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가. 제안 이유

□ 금능농공단지 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여 즉각적인 민원 응대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 추진 필요성

․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운영·관리, 다목적공간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관리 등을 위해 금능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성 제고

❍ 위탁사무의 내용

-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운영․관리

- 체력단련실 개방 등 지역과 함께하는 센터 운영․관리

- 복합문화센터 다목적공간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관리

- 농공단지 그 외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명칭 :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 시설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07-16번지

- 시설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 규    모 : 주1동 지상3층, 연면적 1,398.74㎡

- 주요시설 : 기숙사(27호실), 다목적공연장, 체력단련실, 편의점, 휴게음식점, 기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 민간위탁 기간 : 2025. 7. ∼ 2027. 12. 31.(2년 6개월)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금능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11,038천원(2025년 6개월 사업비)   ※ 연 222,076천원

- 산출근거 : 운영인원 4명

비목	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비고
금액 (천원)	222,076	160,566	17,595	43,916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직영과 비교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수탁업체를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친화형 농공단지 구축

․ 운영시설에 관한 행정적인 민원의 즉각적인 협의 및 응대 등 관리에 용이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기획으로 주민, 입주기업, 근로자의 문화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 유무 검토 : 해당없음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4. 9. 12.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금능농공단지 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적정 부대의견(인건비 산정기준 재검토)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9.12.)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도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 (수의협약)		○		○		ᐧ인건비 산정기준 재검토

❍ 이에, 부대의견(인건비 산정기준 재검토)에 따른 인원 축소(5명→4명) 및 생활임금 기준 인건비 반영하여 제출하였음.

- (당초) 인건비 264,065천원 → (변경) 인건비 160,566천원(감103,499천원)

※ 연사업비 381,498천원 → 222,076천원(감159,422천원)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주1동 지상3층, 연면적(1,398.74㎡) 규모로 기숙사(27호), 다목적공연장, 체련단련실, 편의점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5년 4월 준공 예정임.

□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운영․관리, 체력단련실 개방 등 지역과 함께하는 센터 운영․관리, 복합센터 다목적공간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관리 등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무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본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소관부서에서는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4. 9. 12.) 시,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집적법｣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바, 농공단지 특성상 입주기업협의체에 관리위탁하는 것이 현장 운영에 관한 행정 업무 적시 처리 및 즉각적 민원 대응에 용이하다는 사유로 수탁방법을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를 완료한 바 있어 관련법령의 위배사항이 없다면 수의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111백만원(예상)으로 6개월분 책정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년도	총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2025년(계획)	111	80	9	22

※ 2026 ~ 2027년(2개년) 사업비 : 각 222,076천원임..

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금능농공단지 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농공단지 현황(2024. 8월말현재)

□ 농공단지 현황 (60개 업체 ․ 759명)

(2024. 8월말 기준)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금능 농공단지			구좌 농공단지			대정 농공단지
위 치	한림읍 금능리 407-16			구좌읍 행원리 542			대정읍 일과리 551-12
지정일	1992. 11. 11			1988. 8. 3			1991.02.22
면 적	130,110㎡			67,481㎡			115.273㎡
조성 기간	‘93. 4. 3 ~ ’94. 6. 24			‘88. 8. 19 ~ ’89. 4. 20			‘90.08.07~’91.02.22
입주 업체	입주업체: 19개 업체(종사원 390명)			입주업체 : 18개 업체(종사원 158명)			입주업체 : 23개 업체(설립중제외) 업체(종사원 211명)
가동 현황	정상가동	휴․폐업	설립 중	정상가동	휴․폐업	설립 중	정상가동	휴․폐업	설립 중
	19	0	0	18	-	-	22	1	1

※ 농공단지 조성관련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매 출 액								비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200,228	169,952	158,853	144,865	175,468	214,844	220,398	239,319
구 좌	93,858	41,566	37,788	37,071	34,575	42,697	45,574	43,234
금 능	44,018	47,193	49,598	53,765	57,440	76,322	86,689	92,036
대 정	62,352	81,193	71,467	54,029	83,453	95,825	88,135	104,049

□ 업종현황                                    (단위 : 개소)

종별 합계	합계	음식료	석유 화학	목재 종이	비금속	전기 전자	기계	철강	섬유 의복	기타	비제조업	비고
합 계	60	22	9	7	4	6	8	2	1	1	0
구좌	18	4	4	3	0	1	5	1	0	0	0
금능	19	8	3	2	2	2	1	0	0	1	0
대정	23	10	2	2	2	3	2	1	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