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가. 제안 이유

□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친화형 공공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필요

□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촉진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계하는 상시 지원체계 구축 필요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형: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재정지원),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제24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위․수탁 사무내용

- 공공구매 지원 상시 상담창구 운영

-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제품(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및 관리

- 공공기관 수요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공급 연계를 위한 홍보, 판촉 및 구매 상담회 등 개최

- 기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 위탁시설의 개요: 해당없음

□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일반공모

□ 소요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

(총사업비 600,000천원, 연 200,000천원(자체재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의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勞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4.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5.「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조제4호에 따른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6.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 본 동의안은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계하는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4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6.20.)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25. 1.~ ‘27. 12. (3년)	∙ 공공구매 지원 상시 상담창구 운영 ∙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제품(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및 관리 ∙ 공공기관 수요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공급 연계를 위한 홍보, 판촉 및 구매 상담회 등 개최 ∙ 기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가결	·해당없음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민간위탁금 (백만원)	계약방법	비고
2022. 1. 1. ~ 2024. 12. 31.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	394	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주민복리 증진, 공동체 편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내 가장 큰 소비자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하며,

❍ 공공시장(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자인 기관과 공급자인 기업간 상호 필요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공공기관 수요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공급 연계를 통한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구매 목표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3년간(’22 ~ ’2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구매액	구매실적(구매율)	목표실적(구매율)	비고
2022년	550,727	26,600(4.83%)	17,000(3,08%)
2023년	580,456	38,000(6.55%)	25,714(4.43%)
2024.8월	342,215	23,000(6.72%)	21,046(6.15%)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2024년도에 편성된 136백만원보다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64백만원 증액한 200백만원(예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 최근3년간(’22 ~ ’24) 예산액 및 ‘25년 계획 】

(단위 : 백만원)

비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총사업비	136	122	136	200
인 건 비	71	71	69	75
운 영 비	13	13	20	15
사 업 비	52	38	47	110

	‘25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인건비 등 5,850천원 증가(‘24년 68,930천원 → ’25년 74,780천원) ○ 사업비 62,450천원 증가(‘24년 47,310천원 → ’25년 109,760천원) □ 증감사유 ○ 인건비 : 물가 상승 및 생활임금 상승 예상에 따른 증가 ○ 사업비 : 공공기관 수요맞춤 상품개발비 증가

❍ 민간위탁사업비 검토한 결과

구 분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200,000천원	74,780천원	15,460천원	109,760천원
심의위원회	133,700천원	74,780천원	13,460천원	45,460천원

- 세모아 운영비는 4,000천원(심의위원회)에서 6,000천원(동의안)으로 변경하여 산출하였으며,

- 사업비는 공공기관 수요맞춤 상품개발비 64,300천원 증액하여 제출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사업비 운영비 및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계하는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에 충분한 지원역량과 현장경험을 고루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민간위탁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실적

□ 공공구매 실적

❍ 구매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제품 등 구매액 합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구매액	구매실적(구매율)	목표실적(구매율)	비고
2022년	550,727	26,600(4.83%)	17,000(3,08%)
2023년	580,456	38,000(6.55%)	25,714(4.43%)
2024.8월	342,215	23,000(6.72%)	21,046(6.15%)

□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2024. 8월 기준)

❍ 공공구매 지원 상시 상담창구 운영 : 전담인력 2명 고용

❍ 공공구매 지원단 운영 : 공공기관 및 공기업 네트워크(11회),

공공구매 지원단 간담회(2회),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12회),

타지역 종합상사 네트워크(2회)

❍ 세모아 플랫폼(www.jsemoa.org) 운영 : 정보 등록 217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6건, 등록 기업 140개, 제품 358건, 서비스 140건, 공공기관 회원 243명

❍ 공공시장 홍보, 판촉 및 구매 상담회 개최

- 판로지원 및 홍보영상 제작,  홍보판촉물 제작·배포: 400개

- 수요맞춤형 패키지 제작·배포: 120개,  전시판촉전 11회 개최

- 기업□기관 연계구매 상담회 3회, 공공기관 설명회 3회,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설명회 2회

❍ 전시회 및 상담회 등 참여 주요 기업 공공구매 실적 : 79,000천원

❍ 도⸱행정시 부서별 구매실적 모니터링 및 구매독려(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