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가.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2,32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457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고 경제통상진흥원 1층에 운영 중인 오프라인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e제주몰 운영을 위한 유지비, 마케팅 및 제품 프로모션 추진 지원

□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908.7백만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 패키지 개발지원, BI개발, 디자인컨설팅 지원 등

제주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구매유도를 통한 매출향상 도모

- 제주디자인스튜디오(JDS) 전문 촬영 지원으로 가격경쟁력 강화 및 스튜디오 시설을 활용한 교육 등 지원으로 개별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도모

❒ 출연대상

○ 기 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 법인설립: 1996. 7. 5.

- 조    직: 1본부2처2센터5팀/ 정원 51명(임원 1, 일반직 31, 공무직 19)

- 이사회 구성: 이사 10인, 감사 2인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2,320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2,320백만원

○ 출연용도: 직원 41명 인건비 보전

○ 출연금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안)
출연금	1,800	1,850	1,908	1,957	2,320

【인건비(정원) 재원 구분(2025년 기준)】

구 분	총계	임원 (원장)	일 반 직						공무직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 원	51	1	31	1	2	8	9	11	19
현 원	51	1	30	1	2	8	9	11	19
출연금	41	1	28	1	2	8	8	9	12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457백만원

○ 사 업 명: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 출연금액: 457백만원

○ 출연용도

-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매장 시스템 유지보수 등: 180백만원

-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광고 등: 63백만원

- 명절, 시즌·테마별 프로모션·신규제품 판촉행사·면세점 프로모션: 198백만원

- 도외 출장여비, 회의비, 소모품비 등: 16백만원

○ 출연금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안)
출연금	457	557	407	357	457

□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908.7백만원

○ 사 업 명: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 출 연 금: 908.7백만원

○ 출연용도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브랜드, 패키지): 280백만원

- 디자인 아카데미·디자인 라이브러리 운영, 디자인포럼 개최 등: 75백만원

- 디자인 경쟁력 강화사업 도외 출장여비, 소모품비 및 홍보비 등: 27백만원

- 디자인 경쟁력 강화사업 소프트웨어(Adobe 등), 디자인콘텐츠 구입: 6백만원

- 플랫폼(디링크) 유지보수비: 6백만원

- 디자인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80백만원

○ 출연금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안)
출연금	339	339	305	213.9	474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지원>

- 푸드스타일링 촬영 교육, 제품 촬영 기초/심화 촬영 교육: 52백만원

- 콘텐츠 마케팅 교육 지원, 제품촬영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50백만원

- 제주 대표음식 촬영 및 로케이션 촬영 제작 지원: 100백만원

- 디자인 스튜디오 출장여비, 회의비, 소모품비 및 홍보비 등: 41.4백만원

- 디자인 스튜디오 연출재료비: 6백만원

- 영상 촬영장비 소모품 및 편집 프로그램 등 구입비:  5.1백만원

- 도난방지시스템 등 시설 유지관리비: 2.4백만원

- 스튜디오 운영 지원 전담 인력 인건비: 177.6백만원

○ 출연금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안)
출연금	-	650	290	203.6	434.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2,32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용임.

❍ 도정 주요사업과 도내외 제주특산품 온오프라인 판로망 구축,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등 각종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457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 및 유통‧마케팅을 통한 매출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지원비용임.

❍ 저비용, 고효율의 오프라인 대체시장(팝업스토어 등)과  SNS 홍보광고, 축제 및 박람회와 연계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적 마케팅 방법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908.7백만원

❍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제주 디자인포럼 개최, 푸드스타일링 촬영 및 제품촬영 기초/심화 촬용 교육, 제품촬영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제주 대표음식 촬영 및 메뉴템플릿 디자인 제작 지원, 로케이션 촬영 제작 지원비용임.

❍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비용을 경감하고, 지역업체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상품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문 장비를 활용한 사진 촬영 및 푸드스타일링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기업에 맞는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운영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통계목: 출연금

❍ 사업내용: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판매 프로모션, 신규제품 입점 판촉행사 등

□ 년도별 추진실적

년도별	예산액 (천원)	추진실적
2022년	557,000	❍ 2022년 매출실적: 140억 원 ❍ 신규 판로 확보: 6건 *온라인 2, 오프라인 4 ❍ 신규 입점: 90개 품목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204건 ❍ 홍보·판매 프로모션: 38건 ❍ e제주 팝업스토어 운영: 4회 ❍ 제주제품 MPB상품화 인큐베이팅 지원: 4건
2023년	407,000	❍ 2023년 매출실적: 127억 원 ❍ 신규 판로 확보: 5건 *온라인 3, 오프라인 2 ❍ 신규 입점: 145개 품목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439건 ❍ 홍보·판매 프로모션: 77건 ❍ e제주 팝업스토어 운영: 4회 ❍ 제주제품 MPB상품화 인큐베이팅 지원: 4건
2024년	357,000	❍ 2024년 8월 매출실적: 84억 원 ❍ 신규 판로 확보: 6건 *온라인 3, 오프라인 3 ❍ 신규 입점: 60개 품목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150건 ❍ 홍보·판매 프로모션: 40건 ❍ e제주 팝업스토어 운영: 4회 ❍ 제주제품 MPB상품화 인큐베이팅 지원: 3건

참고자료 2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통계목: 출연금

❍ 예 산 액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천원)	339,000	305,100	213,900

❍ 사업내용

- 중소기업 패키지디자인·BI 등 개발 지원 및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농산물 박스 패키지디자인 지원 및 디자인 포럼 개최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1차산업)

□ 지원실적

[2022년]

❍ 제주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 구성: `22. 2.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6개사(패키지디자인 10, 브랜드디자인 6)

❍ 제17회 제주포럼 산업디자인 세션 운영: `22. 9. 14.

[2023년]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6개사(패키지디자인 10, 브랜드디자인 6)

❍ 2023년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3회·65명

❍ 2023년 제주디자인포럼 운영: `23. 11월

[2024년]  * 사업 추진 중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0개사(패키지디자인 7, 브랜드디자인 3)

❍ 2024년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3회·44명

❍ 2024년 제주디자인포럼 운영: `24. 12월

참고자료 3		중소기업 디자인스튜디오 운영실적

□ 추진배경

❍ 제품 촬영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전문 장비를 활용한 사진 촬영 및 푸드 스타일링 등의 교육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

□ 운영개요

❍ 개 소 일 : 2022년 12월 9일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중소기업 제품 촬영지원	▪전문 사진작가를 통한 고품질의 제품 촬영 및 편집 서비스 지원(보정된 누끼컷, 연출컷 제공)
골목상권 대표메뉴 사진 촬영지원	▪먹깨비 신규 가맹점 대상으로 대표메뉴 푸드 스타일링 및 연출 컷 촬영지원
제주 공예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촬영지원	▪제주 공예품 공모전 수상작(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제주 예선작) 촬영 및 전시지원(도록 활용 및 홍보)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제품 사진 촬영 교육	▪카메라,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활용한 제품 연출 및 촬영 노하우 교육(이론 및 실습 교육)
셀프스튜디오 공간 및 촬영 장비 지원(대여)	▪직접 제품 촬영 가능한 스튜디오 시설 및 전문 촬영장비(카메라, 조명 등) 제공

□ 추진실적  ※ 24년 8월 31일 기준

❍ 2022~2024년 운영실적 요약 : 194개사, 385개 제품, 2,952컷

(단위 : 사, 개, 컷)

구 분	계	22년 12월 (누적)	23년 12월 (누적)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24년 7월	24년 8월
지원 업체수	194	21	119	-	-	9	7	13	8	9	8
지원 제품수	385	35	192	-	-	18	14	54	29	26	17
촬영 컷수	2,952	120	1,875	-	-	144	115	294	172	136	96

❍ 제품 사진 촬영 교육 실적

- 셀프스튜디오를 이용을 위한 제품 사진 촬영 기본 교육: 14회·7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