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가. 제안 이유

□ 최근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만기 도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 일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제도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2,000백만원

- 코로나19 이후 누중된 기업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및 연체 방지를 위한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보증 운용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0년의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자 함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본부 5부 2지점 1센터 (정원 43명/현원 43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 사업기간: 2025.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대출금 만기에 따른 원리금 일시상환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지원

○ ’25년 출연액: 2,0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30,000백만원(보증운용 재원 2,000백만원 15배수 보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출연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와 원자재․인건비 등 비용증가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코로나19 이후 누중된 기업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및 연체 방지를 위한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보증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0년의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지원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내 소상공인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이후 누중된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겪고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년 장기분할상환 지원을 통해 일시 상환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