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2,000백만원

-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초기 생태계 조성에 성공, 이를 기반으로 행원 3.3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시설을 상시 운영 상업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운영 지원을 통해 그린수소 생태계 안착

※ 출연금액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4일 설립된 공기업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출연을 위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확대에 따른 수소버스 도입 확대 및 그린수소 생태계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과 안정적 그린수소 생태계 운영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도민 수용성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있으나,

❍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하여 실증사업의 실적 및 효과, 향후 상용화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1) 3.3MW 그린수소 생산실증 사업의 운영성과 및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2) 그린수소 생산실증 사업 고도화를 위한 생산설비 운영계획, 그린수소 생산단가를 비롯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