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 2,388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및 제주벤처마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등

미래산업센터 운영 지원사업 : 322백만원

- 미래산업센터(구.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지원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 164백만원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기업 보유 우수 아이템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 지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779백만원

- 주력산업(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분야 기업 대상으로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지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75백만원

- 시·도간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 분야 지역기업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서비스 등 지원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 350백만원

- 제주 스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간 기술혁신·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젝트 등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70백만원

- ｢지역특구법｣에 따라 제주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정 특구 관리 등을 위한 지원단 운영 지원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1,971백만원

-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 분야 R&D 기획, 클러스터 내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수출 촉진 등 혁신플랫폼 운영지원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 772백만원

-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지역혁신기관 기반의 산·학·연 연계 기업 맞춤형 R&D과제 및 인력양성 등 지원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 80백만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첨단바이오 분야 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 전과정 종합적 지원

용암해수센터 운영지원 : 900백만원

- 용암해수 취수·관리 등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위탁비 등 지원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00백만원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홍보 등 지원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사업(국가직접지원) : 1,612백만원

- 용암해수의 미네랄을 활용한 액상조미료 원료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기반 지원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925백만원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및 화장품공장 운영, 입주기업 관리 등 바이오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지원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330백만원

- 식품·음료 ODM/OEM기업 생산지원, 제형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능성 식품센터(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지원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840백만원

-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 원료개발 및 시험생산, 화장품 ODM/OEM 기업 생산지원 등을 위한 화장품 원료센터 운영 지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 460백만원

- 도내 유일의 식약처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수수료, 시설유지비 등 지원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1,000백만원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제품 체계적 관리, 인증제품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등 지원

개인피부진단 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플랫폼 활성화 사업 : 300백만원

-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기반 제품 피부진단 데이터 적용, 시제품 개발, 화장품 제품 실증 적용 등 기업지원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플랫폼 구축 : 100백만원

- 제주 바이오산업 신규사업 기획 및 기업실태조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타 지자체, 국책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 110백만원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에 대한 증식 연구 및 서식지 복원, 제주지역 생물자원 보전 등 생태계 보호 및 생물자원 교육, 홍보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 1,933백만원

-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생물종 정보 구축 및 연구개발, 제주 생물자원 활용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 등을 위한 운영 지원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 550백만원

- 유용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소재연구 및 제품개발,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레드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DB 고도화 사업 : 300백만원

- 레드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 천연자원 추출물 DB 고도화 및 표준화 정보 구축을 위한 플랫폼 고도화 지원

비임상시험(동물대체시험 모델 활용) 안전성 평가 지원사업 : 200백만원

- 신속한 독성 평가를 통한 제주 천연물 활용 기능성 식·의약품 및 화장품 소재 발굴 등을 위한 여건 조성

√ 출연금액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일 설립된 재단으로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는 기관임.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을 위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주테크노파크의 운영지원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있으나,

❍ 다만, 각각 개별사업의 출연금 지급에 따른 사업의 성과와 제주테크노파크의 제주자치도 출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업구조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