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1,000백만원

- 250kWh급 해수이용 에너지저장장치(블루배터리) 시스템 제작

- 재생e 초과전력 활용 블루배터리 운영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 블루배터리를 이용한 섹터커플링 기술개발

- 탄소중립 전문(고급)인력 양성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 지역 내 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육성

- 블루배터리 제주 전력계통운영 효율적 편익분석/경제성 방안마련

※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개발 혁신지원사업(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 선정(2022. 5. 2.)

√ 출연금액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197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과제('22. 5. 2.)로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소와 에너지저장 및 발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생산 및 배출이 없는 해수기반 에너지저장장치 실증 및 확산을 통해 대규모 ESS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출연금 지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