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가. 제안이유

❍ 제주감귤박람회는 농업인·산업체·학교·연구단체의 연계를 이뤄내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제주감귤의 새로운 가치를 개발·재조명·확산하며  감귤산업의 저변 확대 역할을 하고 있음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는 지난 2020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주도형 업무수행으로 공공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며 뛰어난 성과를 보임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재계약)으로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제주감귤박람회의 국제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감귤산업을 미래제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 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 제23조제2항

- 필 요 성: 민간과 협약을 통한 위탁으로 제주감귤박람회의 전문적인 준비‧운영,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감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25. ’26. 국내행사, ‘27. 국제행사)

- 박람회 전시·학술·마케팅·문화·관광 등 행사 사무전반

❍ 민간위탁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2025. 1. ∼ 2027. 12.)

❍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식: 수의계약

* 지금까지: ’20 ∼ 21 공개모집, ‘22 ∼ 24 수의계약

위탁기간	선정방법	동의 및 보고일	수탁기관
2020.01.10.~2021.12.31.	공개모집	2019.09.24.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2022.01.01.~2024.12.31.	수의계약	2021.11.01.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액: 55억 원(’25. 15, ‘26. 15, ’27. 25)

- 산출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합계
사 업 비	1,500	1,500	2,500	5,500
예산과목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인 건 비: 203 운 영 비: 135 행사운영비: 1,162	인 건 비: 230 운 영 비: 140 행사운영비: 1,130	인 건 비: 250 운 영 비: 150 행사운영비: 2,100	인 건 비: 683 운 영 비: 425 행사운영비: 4,39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감귤박람회, 축제 등에 대해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2024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6. 19.): 조건부 가결

* 조건: 위탁 근거 관련 개별 조례 개정 이후 사무 추진 → 조례 개정으로 조건 만족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감귤박람회는 제주의 감귤을 테마로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농업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음.

❍ 박람회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축제 개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농업정보 공유와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주감귤박람회의 운영 사무를 축제 개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