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가. 제안 이유

□ 대정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여 즉각적인 민원 응대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 추진 필요성

․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운영·관리, 다목적공간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대정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성 제고

❍ 위탁사무의 내용

-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관리

- 문화센터 광장, 체력단련실 개방 등 지역과 함께하는 센터 운영·관리

-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실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관리

- 농공단지 그 외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명칭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 시설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2번지 일원

- 시설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제2종근린생활시설(다목적실,체력단련실 등)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302.90㎡

- 주요시설 : 다목적실(109.39㎡), 체력단련실(98.35㎡), 식당(151.8㎡), 기숙사(10실), 기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현장사진

❍ 민간위탁 기간 : 2025. 3. 1. ∼ 2027. 12. 31.(2년 10개월)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수탁기관: 대정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196,651천원(2025년 10개월 사업비)   ※ 연 235,981천원

- 산출근거 : 운영인원 4명

비목	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부대비용	비고
금액 (천원)	196,651	130,588	12,473	38,599	14,991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직영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수탁업체를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친화형 농공단지 구축

․ 운영시설에 관한 행정적인 민원의 즉각적인 협의 및 응대 등 관리에 용이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기획으로 주민, 입주기업, 근로자의 문화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 유무 검토 : 해당없음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4. 9. 12.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대정농공단지 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적정 부대의견(인건비 산정기준 재검토)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9.12.)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서귀포시 경제 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인건비 산정기준 재검토

❍ 이에, 부대의견(인건비 산정기준 재검토)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 인건비 반영하여 제출하였음.

- (당초) 인건비 206,042천원 → (변경) 인건비 156,705천원(감49,337천원)

※ 연사업비 317,946천원 → 235,981천원(감81,965천원)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1,302.90㎡) 규모로 기숙사(10호), 다목적실, 체련단련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임.

□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관리, 문화센터 광장, 체력단련실 개방 등 지역과 함께하는 센터 운영․관리, 복합센터 다목적실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관리 등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무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본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소관부서에서는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4. 9. 12.) 시,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집적법｣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바, 농공단지 특성상 입주기업협의체에 관리위탁하는 것이 현장 운영에 관한 행정 업무 적시 처리 및 즉각적 민원 대응에 용이하다는 사유로 수탁방법을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를 완료한 바 있어 관련법령의 위배사항이 없다면 수의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197백만원(예상)으로 10개월분 책정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년도	총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부대비용
2025년(계획)	197	131	12	39	15

※ 2026 ~ 2027년(2개년) 사업비 : 각 235,981천원임.

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대정농공단지 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농공단지 현황(2024. 8월말현재)

□ 농공단지 현황 (60개 업체 ․ 759명)

(2024. 8월말 기준)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금능 농공단지			구좌 농공단지			대정 농공단지
위 치	한림읍 금능리 407-16			구좌읍 행원리 542			대정읍 일과리 551-12
지정일	1992. 11. 11			1988. 8. 3			1991.02.22
면 적	130,110㎡			67,481㎡			115.273㎡
조성 기간	‘93. 4. 3 ~ ’94. 6. 24			‘88. 8. 19 ~ ’89. 4. 20			‘90.08.07~’91.02.22
입주 업체	입주업체: 19개 업체(종사원 390명)			입주업체 : 18개 업체(종사원 158명)			입주업체 : 23개 업체(설립중제외) 업체(종사원 211명)
가동 현황	정상가동	휴․폐업	설립 중	정상가동	휴․폐업	설립 중	정상가동	휴․폐업	설립 중
	19	0	0	18	-	-	22	1	1

※ 농공단지 조성관련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매 출 액								비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200,228	169,952	158,853	144,865	175,468	214,844	220,398	239,319
구 좌	93,858	41,566	37,788	37,071	34,575	42,697	45,574	43,234
금 능	44,018	47,193	49,598	53,765	57,440	76,322	86,689	92,036
대 정	62,352	81,193	71,467	54,029	83,453	95,825	88,135	104,049

□ 업종현황                                    (단위 : 개소)

종별 합계	합계	음식료	석유 화학	목재 종이	비금속	전기 전자	기계	철강	섬유 의복	기타	비제조업	비고
합 계	60	22	9	7	4	6	8	2	1	1	0
구좌	18	4	4	3	0	1	5	1	0	0	0
금능	19	8	3	2	2	2	1	0	0	1	0
대정	23	10	2	2	2	3	2	1	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