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제17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에 대하여 신규 민간위탁 추진 필요

□ 창업과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복합공간인 ‘스타트업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관련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7조

- 추진 필요성

․ 창업과 기업교류, 주거공간의 집적화로 창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창업지원시설) 관리·운영

-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단계별·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시제품 개발지원, 특허지원, 판로개척, 투자기관 네트워킹 지원

-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국비공모 등)

- 지역 내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 체계 구축

□ 민간위탁 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2,430,568천원(자체재원) ※ 2025년 사업비 820,332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道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창업과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복합공간인 ‘스타트업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를 창업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9.12.)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 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3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창업과 기업교류, 주거공간의 집적화로 창업 편의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생태계 환경조성으로 우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창업공간 인프라와 전문적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하는 스타트업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1차산업 생산·판매, 숙박업 중심으로 형성돼온 제주지역 산업을 새롭게 혁신하여 지식산업 체계로 이끌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820백만원(예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년도	총사업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2025년(계획)	820	196	247	377

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창업과 기업교류, 주거공간의 집적화로 창업 편의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생태계 환경조성으로 우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사무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베이와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스타트업베이 및 스타트업타운에 대한 중장기 운영방향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스타트업베이」와 「스타트업타운」의 차이점

구 분	스타트업베이	스타트업타운
입주대상 기업	· 서귀포시에 사업자등록 혹은 설립예정으로 · 예비 및 초기창업자(3년 이내 창업자) · 청년창업자(19~39세) · 중장년창업자(40세 이상) · 입주기간 최대 2년	· 서귀포시에 사업자등록 혹은 사업장 이전 예정으로 · 창업 4~7년 이내 창업자(창업도약기) · 청년창업자 우선 검토 ※ 스타트업베이(글로벌센터) 수료기업 중 우수 기업 우선 선발 · 입주기간 최대 3년
세부 추진업무 계획	· 청년 / 중장년창업자 발굴·육성 - 창업교육/실습체험/제품설계/개발지원 - 입주기업 투자유치 지원 - 단계별 엑셀러레이팅 및 컨설팅 지원 등 - 학생, 예비창업자, 중장년 대상 창업교육 추진 -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네트워크 구축	· 창업도약기 스타트업 집중육성 - 스타트업 인재 양성 - 신산업 기술 창업 전문육성 - 산학협력 프로그램 - 우수기업 대상 국비 및 도 출자사업 연계 -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추진 등
입주기업 사무실	· 30개사 수용 가능	· 37개사 수용 가능 ※ 스타트업타운 5~6층 창업주택(38호)와 입주 및 활동 연계 추진
세부 시설현황	⌜스타트업베이⌟ ▸ 위 치: 서귀포시 중정로 86 NH농협 남제주지점 2~3층 ▸ 면 적: 1,206.48㎡(층별 603.24㎡) ※ 2층(코워킹스페이스), 3층(사무실 등) - 입주사무실 20개실, 미팅룸 2개, 세미나실 1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 위 치: 서귀포시 서호남로 25, 복합혁신센터 3층 ▸ 면 적: 683㎡ ※ 입주공간 (126㎡) 코워킹스페이스 (227㎡) - 입주사무실 10개실, 회의실 1개, 세미나실 1개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신중로 46,舊 대신119센터) 2~4층 ▸ 면 적: 2,599㎡(지상 2~4층, 약 786평) ※ 서귀포시에서 무상사용 - 전용 주차(지상 1층) 32면, 40개 업체·117명 입주 가능(1인실 19, 2인실 7, 5인실 6, 6인실 5, 8인실 3) - 창업전시장,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킹 라운지(계단식 오미공간), 세미나실(80명 수용), 미팅룸(7개소·32명 수용), 커뮤니티 카페 ※ 전체 건물 조성계획 ▸ 조성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9,858㎡ ▸ 주요시설: 창업지원시설(283㎡, 2~4층) + 창업·행복주택(4,240㎡, 70호, 5~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