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제17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필요

□ 체계적인 창업 지원시스템을 통한 우수 인재들의 창업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업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7조

- 추진 필요성

․ 경쟁력 있는 서귀포 창업생태계 환경조성으로 청년들의 정착 및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스타트업베이) 관리·운영

-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단계별·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시제품 개발지원, 특허지원, 판로개척, 투자기관 네트워킹 지원

-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국비공모 등)

- 지역 내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 체계 구축

□ 민간위탁 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2,722,928천원(자체재원) ※ 2025년 사업비 874,48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道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체계적인 창업 지원시스템을 통한 우수 인재들의 창업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를 창업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9.12.)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 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민간위탁금 (천원)	계약방법	비고
2018. 10. 18. ~ 2019. 3. 27.	(재)제주이주센터	80,000	공개모집
2019. 3. 28. ~ 2021. 12. 31.	(재)넥스트챌린지	753,785	공개모집
2022. 1. 1. ~ 2024. 12. 31.	(재)넥스트챌린지	2,046,754	수의계약	재계약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생태계 환경조성으로 우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창업공간 인프라와 전문적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하는 스타트업베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1차산업 생산·판매, 숙박업 중심으로 형성돼온 제주지역 산업을 새롭게 혁신하여 지식산업 체계로 이끌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2024년도에 편성된 808백만원보다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 66백만원 증액한 874백만원(예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 최근3년간(’22 ~ ’24) 예산액 및 ‘25년 계획 】

(단위 : 백만원)

비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총사업비	450	789	808	874
인 건 비	184	275	320	333
운 영 비	91	155	122	151
임 대 료	-	59	102	113
사 업 비	175	300	264	277

	‘25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인건비 13,670천원, 운영비 28,810천원, 사업비 24,000천원 증가 □ 증감사유 ○ 임금 상승 및 근속 인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 ○ 공공요금 등 제세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 ○ 초기창업지원금 지원 기업 확대 필요에 따른 사업비 증가 ○ 공공요금 등 제세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생태계 환경조성으로 우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예정인 창업지원시설(스타트업타운)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스타트업베이 및 스타트업타운에 대한 중장기 운영방향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스타트업베이(STARTUPBAY)」 보육기업 등 주요실적

□ 연도별 실적 총괄(기준:‘19년 6월 ~‘24년 7월말)

연도별	보육(지원)기업수	매출액 (백만원)	고용 창출 (명)	정부 지원 (건)	지 식 재산권 (건)	투자 유치 (건)	수상 실적 (건)	벤처 기업 인증 (건)	전시회
계	87	29,443	221	145	186	27	25	10	14
2024년 7월기준	20	4,007	24	47	34	4	3	1	-
2023년	27	3,141	32	55	76	3	11	2	-
2022년	10	13,627	64	10	22	10	6	2	-
2021년	10	6,148	70	16	15	7	4	2	-
2020년	10	1,144	15	11	12	3	1	3	-
2019년	10	1,376	16	6	27	-	-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