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위탁운영)에 의거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규 민간위탁 추진 필요

□ 영양성분 분석이라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 추진 필요성

․ 영양성분 분석검사 비용지원으로 농수산식품 가공 향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수출농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 수출농수산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등

□ 민간위탁 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30,000천원(자체재원) ※ 연 사업비 10,00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道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농산식품 가공 향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식품영양성분 분석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9.12.)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 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5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농수산식품 가공 향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검사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장비가 필요한 사무로 수출희망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즉각적 대응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검사시스템이 구축된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영양성분 분석비	10,000	∙ 영양성분 분석비 - 400천원 * 25회 = 10,000천원
총사업비		10,000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10백만원(예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농산식품 가공 향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식품영양성분 분석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에 필요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장비가 충분히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서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수출(희망)업체

❍ 사업내용

∙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지원(공기관대행사업)

- 예산액: 10,000천원 / 품목별 검사비 지원(품목별 250~650천원)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천원), (  )는 업체 수

사 업 명	합 계	2024년 (8월말 기준)	2023년	2022년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	제주대학교/30,000 (29개)	제주대학교/10,000 (5개) ※ 12월까지 교부액 내 집행예정	제주대학교/10,000 (12개)	제주대학교/10,000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