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영수·양용만·오승식· 이정엽·이경심·이남근·정이운·김대진 의원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제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교실”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을 말하며, “교사(校舍)”란 “학교의 건물”을 뜻하는바,

- 조례안에서 규율 대상을 “모듈러교실”로만 한정할 경우, 행정실, 교무실, 화장실, 계단실 등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교육부에서도 “모듈러 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듈러 교사 설치 시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안내서」(2024. 3.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다른 조문에서도 “모듈러교실”을 “모듈러 교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조(목적)

- “교사(校舍, 敎師)”는 동음이의어로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으며, 한자 병기는 법령에서 해당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한 번만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시함

학교의 건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28쪽

○ 조례안 제2조(정의)

- “모듈러교실”의 정의를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모듈러(Modular) 공법을 활용하여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교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조달청 혁신 과제 선정’(교육부 보도자료, 2021. 2. 5.)

○ 조례안 제6조(재정 지원)

- 도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재정 지원의 시기,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3조제2항에서 “도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의 검토 의견을 고려하면,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모듈러교실 설치는 도교육감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모듈러 교실 설치ㆍ운영학교에 도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조문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3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중략)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중략)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안 제1조(목적)의 표현과 동일하게 수정(~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	자구 수정
제3조제2항, 제4조	위하여	위해	자구 수정 표현 통일(제4조제5호, 제5조, 제7조에서는 ‘위해’로 표현하고 있음)
제5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47쪽 - ‘하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경우 ‘실시’를 삭제한다.
제7조	유관기관	유관∨기관	띄어쓰기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부록ㅣ정비 권고 용어 50쪽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2년에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영평초(6실), 아라초(4실)에 처음으로 “모듈러 교사”를 구축하였고,

< 모듈러 교사 사용 완료 현황 >

학교명	규모	사업비	임차 기간	사용 현황
아라초	4실	405,600천원	2022. 3.~2023. 2.	방과후교실 4실
영평초	6실	608,400천원	2022. 3.~2023. 2.	4학년 학급 5실, 협의실 1실
법환초	2실	376,279천원	2023. 4.~2024. 2.	유치원 2실
한림여중	21실	1,937,000천원	2023. 4.~2024. 7.	교실, 관리실, 화장실 등 21실 ※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합계	33실	3,327,279천원

○ 현재는 과밀학교 해소 및 공사 기간 중 학습권 보장을 위해 11개의 학교(150실)에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3개 학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임

‘모듈러교사 설치 관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 내부자료)

< 모듈러 교사 설치ㆍ운영 현황 >

(단위: 실, 천원)

학교명	소요예산 (계약금액)	사용 개월 수	설치 시기	일반 교실	특별 교실	행정실 등 부속실	화장실	계단실	합계	층수
제주여상	2,235,600	12	2024. 1.	16	9	2	3	3	33	3
오라초	1,561,375	영구	2023. 1.	5		1	2	1	9	2
중문초	387,000	12	2024. 2.	4			1	1	6	2
표선초	1,140,953	23	2023. 3.	5			1		6	1
위미중	1,460,000	12	2023. 9.	5	2	7	2	2	18	2
영지학교	1,790,000	36	2023. 5.	5		1	2	1	9	2
납읍초	2,042,729	24	2024. 2.	7	6.5	3.5	2	1	20	2
아라초	1,280,568	영구	2023. 12.		4		2	1	7	2
제주서중	1,331,500	36	2023. 12.		6		2	1	9	2
동홍초	1,306,389	영구	2023. 12.		4		2	1	7	2
삼양초	2,664,472	20	2024. 7.	13	11		2	2	26	2
합계	17,200,586			60	42.5	14.5	21	14	150

< 모듈러 교사 설치 계획 >

(단위: 실, 천원)

학교명	예산액	설치 예정일	일반교실	특별교실	행정실 등 부속실	화장실	계단실	합계	층수
도순초	1,641,000	2024. 11.	7	4	6	2	1	20	2
서귀포온성학교	2,000,000	2025. 2.	8			2	1	11	2
새서귀초	1,900,000	2025. 3.		4		1		5	1
합계	5,541,000		15	8	6	5	2	36

○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2021. 7. 29.)’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에 대해 지역별로 모듈러 교실을 포함한 다양한 과밀 해소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에도 초ㆍ중ㆍ고 전체 학급 수 대비 약 26.8%가 과밀학급에 해당하며,

과밀학급 현황(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구분	전체 학급 수	과밀학급 현황
		과밀학급 수	과밀학급 비율
초등학교	1,792	83	4.6%
중학교	760	415	54.6%
고등학교	708	377	53.2%
합계	3,260	875	26.8%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ㆍ증축 추진 방식 >

○ 학령인구 급감, 학교 노후시설 증가 및 지역에서의 학교 역할 강화 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주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모듈러 교사”의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공간재구조화사업 실행계획’(2024. 7. 교육부)

○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안은 “모듈러 교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모듈러 교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에 따라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일부 조문은 규율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2024. 3. 20.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10. 11.
3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2023. 7. 26.
4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2023. 4. 17.
5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2024. 7. 4.
6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10.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모듈러교실”을 “모듈러 교사(校舍)”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모듈러(modular) 공법을 활용하여”를 ““모듈러 교사”란”으로,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교실”을 “현장으로 운송한 후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학교 건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모듈러교실 설치를 통해 학생들”을 “학생들”로, “교육여건 조성”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듈러교실이”를 “모듈러 교사가”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를 “모듈러 교사 설치 학교”로, “위하여”를 “위해”로, “모듈러교실 설치 및”을 “모듈러 교사 설치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모듈러교실”을 각각 “모듈러 교사”로 한다.

제5조 중 “모듈러교실”을 “모듈러 교사”로, “실시할”을 “할”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모듈러교실”을 “모듈러 교사”로,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모듈러 교사(校舍)-----------------------------------------------------------------------------------------------------.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모듈러(modular) 공법을 활용하여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교실을 말한다.	2. “모듈러 교사”란 ----------------------------------------------------------------------------------------------------------------- 현장으로 운송한 후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학교 건물----.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학생들---------------------------------------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
② 도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 모듈러 교사가 --------------------------------------------------- 위해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 모듈러 교사 설치 학교 ----- 위해 ------------------------------------------- 모듈러 교사 설치 및 -----------------------------------.
1. 모듈러교실 설치와 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모듈러 교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모듈러교실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모듈러 교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모듈러 교사 -------------------------------------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모듈러 교사 ---------------------------------- 할 ----------.
제6조(재정 지원) ① 도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시기,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 모듈러 교사 --------------------------- 유관 기관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