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강충룡·임정은·양병우·박호형·현길호·정민구· 양영식·오승식·강철남·강성의·하성용·홍인숙· 이남근·김대진 의원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학생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책무(안 제3조)

○ 위촉 등(안 제4조)

○ 기자증 발급(안 제5조)

○ 활동(안 제6조)

○ 기자 활동 지원(안 제7조)

○ 보험가입(안 제8조)

○ 기자 활동수칙(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제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학생기자단’에 관한 내용은 조례안 제3조(책무)에만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학생기자’에 관한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의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함

조례 목적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조례안은 ‘학생기자단’이 아닌 개인별 ‘학생기자’에 대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제명을 수정하여 제안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조례안 제1조(목적)

- 제명의 수정안에 맞춰 목적 규정을 정비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2조(정의) 등

- 제1호에서 “학생기자”를 정의하면서 다시 “기자”로 약칭하고 있는데, 용어정의는 그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특정한 의미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어정의를 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의된 용어는 정의규정에서만 사용되고 그 이후 조문에서는 약칭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정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과,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92쪽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2024년 제주교육정책 홍보 계획”의 관련 내용과 “기자”의 사전적 의미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른 조문에서도 “기자”를 “학생기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세부 추진 계획 / 1. 수요자 중심 다양한 홍보전략 추진 / 가. 제주교육 학생기자단 운영 신규

□ 세부 실행 계획

추진내용	주요 추진 사항
운영방법	학생기자별로 1~2건의 기사나 기고문을 작성하여 담당 주무관 이메일로 제출
활동지원	기사 및 기고문을 교육청 누리집, 월간제주교육 및 블로그 등의 SNS를 통하여 홍보

기자: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제2호에서는 ““학생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기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구성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명,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호의 수정안과 연계하여 제2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4조(위촉 등)

- 제1항에서 “도교육감은 교육청 정책 등을 취재하기를 희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의 초ㆍ중ㆍ고 재학생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취재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기자로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학생기자”의 정의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의 초ㆍ중ㆍ고 재학생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 제2항에서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4쪽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2조제1호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동일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	자구 수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학령기는 초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시기(만 6~12세)를 의미하므로, “학령기”로 표현할 경우 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과 동일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기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학령기”를 “나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3조	도교육감은 기자단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기자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활동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학생기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구 수정
제4조제3항	위촉인원	학생기자의 위촉인원	자구 수정
제6조제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교육청	약칭 사용
제6조제2호	관심분야	관심∨분야	띄어씌기 정비
제6조제4호	기타	그 밖에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74쪽
제9조제1항	기자는 학생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조의 제목에는 ‘활동수칙’ 제9조제1항에는 ‘행동수칙’, 제9조제2항에는 ‘활동지침’으로 표현되고 있어 ‘활동수칙’으로 용어 통일	자구 수정 제2조에서 “학생기자”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점과 표현의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9조제1항 제3호	교육에 어긋나는 행위	활동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자구 수정 교육에 어긋나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문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9조제1항 제5호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기자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활동수칙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4개의 사항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5호를 신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9조제2항	활동지침	활동수칙	용어 통일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홍보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를 제공하고,

○ 학생의 시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홍보하여 학교 생활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제주교육 학생기자단’을 11명(초 3명, 중 2명, 고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안은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	2017. 3. 13.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학생기자단 운영 및”을 “학생기자 활동”으로, “교육청과 학생 사이”를 “학생과”로, “학생들”을 “학생”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기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기사 또는 기고문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기자단의 운영 및”을 “학생기자의 활동”으로, “기자단의 활성화”를 “학생기자 활동의 활성화”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기간”을 “학생기자의 위촉기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인원”을 “학생기자의 위촉인원”으로 한다.

① 도교육감은 공개모집을 통해 취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학생기자로 위촉한다.

제5조의 제목 “(기자증 발급)”을 “(학생기자증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자의”를 “학생기자의”로, “기자증”을 “학생기자증”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자”를 “학생기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심분야”를 “관심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기자”를 “그 밖에 학생기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자 활동 지원)”을 “(학생기자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자”를 각각 “학생기자”로 한다.

제8조 중 “기자”를 “학생기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기자 활동수칙)”을 “(학생기자 활동수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기자”를 “학생기자”로, “교육”을 “활동 목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자”를 “학생기자”로, “활동지침”을 “활동수칙”으로 한다.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기자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학생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생기자 활동 -------------------------------- 학생과------------------------------------ 학생------------------------------------.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의 초·중·고 재학생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콘텐츠를 생산하여 도교육청에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생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기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구성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기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기사 또는 기고문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기자단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자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 학생기자의 활동 -------------------------- 학생기자 활동의 활성화-----------.
제4조(위촉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청 정책 등을 취재하기를 희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의 초·중·고 재학생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취재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기자로 위촉한다.	제4조(위촉 등) ① 도교육감은 공개모집을 통해 취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학생기자로 위촉한다.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학생기자의 위촉기간------------------------ 한다.
③ 위촉인원 및 해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생기자의 위촉인원 ------------------------------------.
제5조(기자증 발급) 도교육감은 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학생기자증 발급) ------ 학생기자의 ---------------------- 학생기자증-----------.
제6조(활동) 기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활동) 학생기자-------------------.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	1. 도교육청 ----------------------------------------
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분야에 관한 취재	2. ---------------------- 관심 분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자로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기자--------------
제7조(기자 활동 지원) ① 도교육감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학생기자 활동 지원) ① ----- 학생기자 ------------------------------------------------------------------------------------------------------.
② 도교육감은 기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해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학생기자-----------------------------------------------------------------------.
③ 도교육감은 기자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③ -------- 학생기자-----------------------------------------.
제8조(보험가입) 도교육감은 기자의 취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 학생기자-----------------------------------------------------------------------------------------------.
제9조(기자 활동수칙) ① 기자는 학생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학생기자 활동수칙) ①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교육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3. 학생기자 --------- 활동 목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기자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해 활동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② -------- 학생기자------------------------ 활동수칙----------------------------.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