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을 명확히 하고,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한 정비 및 2023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원도심학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심의사항에 반영함(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기능 신설(제5조제2항)

○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 조정(제11조제2항)

○ 구성 주체가 불명확한 지역교육발전협의회 구성 규정 삭제(제2조제6호 및 제12조)

○ 선도지구에 조직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우선 지원 근거 마련(제1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한 정비 및 2023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및 제12조(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지원 등)

- 제2조제1호에서 “원도심학교”의 정의를 “도시의 중심기능을 수행했으나 사회 여건의 변화 등으로 그 기능이 감소한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학급 수가 급감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지역교육발전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조례안 제16조(경비보조 등) 제1항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에서는 “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 주체가 불명확하고, 자생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율하는 것은 규율 범위를 벗어나 적절하지 않다는 ‘2023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을 삭제하면서,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정의한 현행 조례 제2조제6호를 함께 삭제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교육균형발전위원회”라 함)의 기능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라 함)가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하 “법령 근거 자문기관”이라 함)의 경우에는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관(이하 “조례 근거 자문기관”이라 함)과의 통합ㆍ운영이 제한됨

- 다만, 양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 근거 자문기관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법령 근거 자문기관에 조례 근거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법제처 2022. 7. 19. 의견제시 22-0198

-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오히려 농어업인삶의질법 상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보다 광범위하여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5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양 자문기관의 심의사항 비교 >

조례안(교육균형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농어업인삶의질법(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심의사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음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선도지구 및 집중육성학교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어촌 지역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원도심학교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또한, 기존의 조ㆍ항 또는 호 사이에 조ㆍ항 또는 호을 신설하는 방식에는 기존 조ㆍ항ㆍ호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ㆍ항ㆍ호를 신설하는 방식(현행 조항의 이동방식)과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기존 조 또는 호를 이동시키지 않고 새로운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가지번호 방식)이 있는데,

- ‘현행 조항의 이동방식’은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ㆍ항ㆍ호들을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조ㆍ항ㆍ호를 삽입하여 추가하며, 자치법규의 조ㆍ항ㆍ호는 해당 자치법규는 물론 다른 자치법규에서 자주 인용되므로 이를 이동할 때에 신중해야 하며, 인용하는 관계 자치법규의 정비 조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367~368쪽

- 그러나, 제5조는 조례안과 다른 자치법규에서 인용되고 있지 않으며, 제5조는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남는 제1항을 삭제하고 제5조의 본문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개정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가지번호 방식’(5의2. 원도심학교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보다는 ‘현행 조항의 이동방식’으로 기존의 ‘호’ 사이에 ‘호’를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특정 성이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기 위하여 후단을 삭제하는 것은 입법경제 상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 다만, 제1항에서 정무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정무부교육감을 위원장(당연직)으로 재차 규정하고 있는 점,

- 제3항제6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제1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인 기획조정실장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3항제7호의 “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에 포함되고, “장학관”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포함되는 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작성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16조(경비보조 등)

- 제2항에는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역량강화, 학생 체험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균형발전 협력사업 등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선도지구에 조직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후단을 신설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도지구에 조직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모절차를 통해야 하는 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보조금의 상대방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로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항 후단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17~118쪽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2조 제5호	“집중육성학교”란 (중략) 학교	“집중육성학교”란 (중략) 학교를 말한다.	자구 수정
제3조	도교육감은 (중략)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중략)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제5조 제1항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중략). 다만 본 위원회의 (생략)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중략). 다만 위원회의 (생략)	자구 수정
제9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중략),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중략),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자구 수정
제9조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생략)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생략)	자구 수정
제9조 제3항	위원회는 (중략)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략)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부록ㅣ정비 권고 용어 제11쪽
제9조 제4항	위원회에 (중략),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중략),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제13조 제1항	도교육감은 (중략) 학교에 대하여 집중육성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중략) 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80쪽 - ‘~에 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다. 문맥에 따라 ‘~에 대하여’를 삭제하거나 ‘~를’, ‘~에게’, ‘~로 하여금’ 등으로 바꾸어 쓴다.
제13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는 (중략)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중략)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구 수정 2022 자치법규 입안 갈리잡이(법제처) 430쪽 - 법령문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중략) 법령문의 주어는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제13조 제3항	도교육감은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에 대하여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16조 제2항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역량강화, (중략) 등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생략)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역량∨강화, (중략) 등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생략)	띄어쓰기 정비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원도심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2023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 조문은 관계 법령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삭제 및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으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갈리잡이(법제처) 226쪽

○ 추후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여 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34쪽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있는 학교”를 “있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발전방안”을 “방안”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선도지구 및 집중육성학교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원도심학교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7.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제9조제1항 중 “위원장 또는”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으로, “있는 때에”를 “있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장학관으로 한다”를 “장학관이 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학교에 대하여”를 “학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도교육감은 제1항”으로, “대하여는 예산”을 “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은학교에 대하여”를 “작은학교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역량강화”를 “교육 역량 강화”로, “교육관련”을 “교육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집중육성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	5. ----------------------------------------------------------------------------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방안------------------.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선도지구 및 집중육성학교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5의2. 원도심학교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선도지구 및 집중육성학교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원도심학교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7.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무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위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2.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과장	<삭 제>
7. 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 등) 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관계 기관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④ ---------------------------------------------------------- 업무 담당 -------- 장학관이 된다.
제13조(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에 대하여 집중육성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등) ① ------------------------------------- 학교를 ------------------------------.
② 제1항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 예산--------------------------------------.
③ 도교육감은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에 대하여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 작은학교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생 략)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역량강화, 학생 체험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균형발전 협력사업 등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선도지구에 조직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 교육 역량 강화------------------------------------------------- 교육 관련 ---------------------------------------------------. <후단 삭제>

<관계 법령> (발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 9. 18.>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7. 23.]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개정 2015.6.26.>

1. 농어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 지역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