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의결 요건이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명시되어 있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결 요건을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의결 요건 변경”(제5조제2항 개정)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던 것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위원회의 일반적인 정족수에 관한 규정의 형식으로 수정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정비를 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제주특별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로,

-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치법규가 위임 자치법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자치법규면 위임 자치법규임을 목적규정에서 명확하게 표시해 주어야 하며,

- 자치법규의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으나,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하여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87쪽

○ 조례안 제4조(기능)

- 제4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자율학교의 운영기간 연장을 심의할 때에는 자율학교의 평가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며,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2012. 1. 5. 제정) 제4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 제4조제2항은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회의)

- 제5조제2항에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위원회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의 형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31쪽

○ 조례안 제7조(심의 요청)

- 제7조에서는 “도교육감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보임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학교헌장’ 등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 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1쪽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조례안 제7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지정 절차) 자율학교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2조 제2항	위원장은 (중략),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중략),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자구 수정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른 직위를 규정하는 등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제2조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중략).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중략).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띄어쓰기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99쪽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各條)와 ‘각항’(各項)은 국어사전에 독립된 하나의 단어로 실려 있으나, 법령문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각 호’나 ‘각 목’을 띄어 쓰는 것과 형평을 고려해 ‘각 조’와 ‘각 항’도 띄어 쓴다.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81쪽 - 조사 ‘까지’와 ‘에’를 합성하여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에’를 삭제한다.
제2조 제3항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의한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자구 수정
제2조 제3항 제3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자구 수정
제2조 제3항 제4호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띄어쓰기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기비준 –열번째판-(법제처) 부록ㅣ정비 권고 용어 50쪽
제4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띄어쓰기 정비
제5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자구 수정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31쪽

다. 종합의견

○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일반적인 위원회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의 형식으로 수정하고, 띄어쓰기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또한,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위임조례로,

○ 제주특별법 제216조에서 자율학교의 지정권을 명시적으로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는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할 경우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자율학교 지정권자인 교육감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므로 조례안 제4조제2항 및 제7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제4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를 “교육국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원위원을”을 “교원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관련단체”를 “교육 관련 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또는”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으로, “요구에 의하여”를 “요구가 있을 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	② ------------------------------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각 호---------------------------------------------------------------------------------------. ----------------- 제5호까지의 규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의한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 따른 ------------------------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3. ----------------교원위원은 -------
4.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육 관련 단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자율학교의 운영기간 연장을 심의할 때에는 자율학교의 평가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회의) 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 요구가 있을 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 요청) 도교육감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지정 절차)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개정 2018.8.27.>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운영기간 등) ① 자율학교는 매년 도교육감이 지정하되, 그 운영은 4년 단위로 한다.<개정 2015.3.25., 2015.10.15., 2018.8.27.>

② 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