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 정의 신설: 안 제2조제5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8조제3항

○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지원 근거 신설: 안 제8조제5항

○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근거 신설: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제5호를 신설하여 “학습 밖 교육 프로그램”의 정의를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교육지원)

- 제5항을 신설하여 “도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사무의 위탁)

- 제12조를 신설하여 1항에서 “도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탁하려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위탁과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위탁하려는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점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65쪽

- 제2항에서는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제28조)과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제29조)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그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제2항은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법제처 2023. 4. 19. 의견제시 23-0059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조례안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로 볼 수 없어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에 해당하므로,

○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탁하려는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0. 30., 2017. 11. 28., 2020. 7. 14.>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학생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