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정과제 84-2(늘봄학교 추진)에 따라 교육부에서 늘봄지원실장 배치ㆍ운영 방향이 확정되어,

○ 늘봄학교 전담체제 구축을 위한 한시정원(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1,550명(변동 없음, 안 제2조)

○ 직급별 정원(안 제3조)

- 정무직, 일반직, 전문경력관, 연구직, 별정직, 특정직: 변동사항 없음

- 한시정원 관련 항 신설

구분	직급별	정원(명)	존속기한
늘봄학교 운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25	2027. 2. 28.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25 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교육연구사 24명 /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임기제교육연구사 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늘봄지원실장”을 교육전문직원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하기 위한 한시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학교별 늘봄학교 업무의 관리자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늘봄지원실 소속 지원 등 늘봄학교 관련 인력을 지휘ㆍ감독

나.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늘봄학교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기존 교육공무원 인사 체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늘봄지원실장”을 교육전문직원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하기 위한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한시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임기제 교육연구사 트랙 늘봄지원실장 운영 방안(안) >

‘늘봄지원실장 배치ㆍ운영 방향(안) 및 늘봄지원실장 배치 1차 수요 조사 안내’(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2068, 2024. 5. 31.)

○ (개요) 현직 교원 중에서 정해진 임기(2년) 동안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여, 임기 동안만 교육연구사 신분을 부여하고(전직), 임기 종료 후 기존의 교원 직책으로 복귀(재전직)

○ (선발) 기존 교원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하여 교육연구사로 전직

○ (근무) 학교 소속으로 근무

○ (인센티브) 보수(기본급, 성과상여,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보수ㆍ수당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승진 인센티브(경력, 근평, 가산점 등)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임기 종료 후) 임기 연장 없이 기존의 교원 직책으로 복귀

○ 먼저, 교육전문직원인 ‘교육연구사’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시행 2022. 10. 18.)으로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적기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원 선발 방식에 임기제 공모직위가 도입되어, ‘교육연구사’를 임기제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교육공무원법」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공모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公募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교육부공고 제2020-154호, 2020. 5. 8.)

○ 다음으로, 교육전문직원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 아닌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를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늘봄지원실장”을 교육전문직원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하기 위한 한시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다만, 교육전문직원 근속 연수에 따라 교감 임용 자격을 부여할 때 “늘봄지원실장” 근무 경력을 포함할지 여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늘봄지원실장” 근무 경력이 해당 근속 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 「교육공무원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임용 자격이 생기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기제 교육연구사’ 경력만 있는 사람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 보수(報酬) 측면에서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직급보조비(월 18.5만원), 연구업무수당(월 1.7만원)은 수령이 가능하나, 담임수당(월 20만원), 부장수당(월 15만원)은 수령이 불가능하고, 현행 법령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하여 보수가 줄어들 수 있는 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의 활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미달될 수도 있으므로, 전직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승진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승진가산점을 취득 후 교원으로 재전직하여 학교로 복귀한다면 교감 승진을 준비하는 다른 교원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교육연구사와 동일 그룹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 당사자 또는 기존 교육연구사에게 유불리가 발생하는 등 기존 승진ㆍ인사 체계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의 유인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그리고, 2년 주기로 많은 중견 교사가 전직과 재전직을 반복할 경우 교사의 수업력 저하가 학교의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늘봄지원실장”이 계획대로 배치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