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국가직접지원): 216백만원

- MW급 대응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실증 플랫폼 개발 및 구축

※ 1. 에너지시스템: 200kW 열저장·발전, 100kW 해수수전해, 100kW 해수저장발전, 100kW 전기충전장치, 10톤/하루급 CO2자원화, 100톤/하루 담수화

2. 전력제어시스템: 통합 SCADA, 200kW급 전력망 시뮬레이터, 200kW급 AC 전기부하, 디지털트윈(시스템+소프트웨어)

-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플랫폼 핵심기술 기술이전 및 사업화

-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플랫폼 핵심기술 성능시험·인증·국제표준화 등

※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융합연구단사업) 선정(2023. 6.)

√ 출연금액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9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연구개발기관 간 On-site 융합연구*로 출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사회 현안 및 산업계 대형 기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23. 6.)된 사업임.

* 연구인력이 공동 연구 공간에 결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결집형 연구조직

❍ 제주도 현안인 변동성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출력제한 문제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출연금 지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