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행정사무감사 주 요 업 무 보 고

2024. 10.

(건설주택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실적
	Ⅲ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Ⅲ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Ⅲ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Ⅶ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건 설 주 택 국
건 설 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건설행정팀						건축팀				주택정책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정비팀
도로계획팀						건축안전팀				주거복지팀
도로시설팀						경관디자인팀				토지정보팀
건설진흥팀						공공건축팀				토지관리팀

❋ 인 력 : 정원 93명 / 현원 9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3	1	4	15	21	33	18	1
현 원		92	1	4	15	25	30	14	3
건설과	정원	18	1	1	4	5	5	2
	현원	18	1	1	4	6	4	2
건축경관과	정원	18		1	4	6	6	1
	현원	18		1	4	5	4	4
주택토지과	정원	21		1	4	5	9	2
	현원	21		1	4	6	7	3
도로관리과	정원	36		1	3	5	13	13	1
	현원	35		1	3	8	15	5	3

2		주 요 기 능

건  설  과

□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건설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건축경관과

□ 건축정책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분야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경관심의, 경관협정 등 경관 관리 및 보전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활동 지원

주택토지과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운영 및 주택정책 총괄 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정책 추진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재포장, 배수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가로등) 추진

3		기 본 현 황

□ 건설관련 현황

□ 종합건설업 (업체수: 563개사)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소, '24. 8. 31.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업종수	620	102	144	353	21	0

□ 전문건설업 (업체수: 1,772개)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소,  '24. 8. 31. 기준)

구 분	합 계	지반조성 포장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실내건축	도장 습식방수	기타
업종수	2,451	252	312	278	191	269	1,149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24. 8. 31. 기준)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 용역	측 량	건설사업관리
71	-	70	19	38	9	4	1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대, `24. 8. 31. 기준)

합 계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9,053	4,053	2,887	811	356	946

□ 건축사사무소 현황               (단위: 개소, `24. 8. 31. 기준)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434	370	64
제 주 시	353	294	59
서귀포시	81	76	5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개소, `24. 8. 31. 기준)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350	326	24
제 주 시	270	246	24
서귀포시	80	80	-

□ 옥외광고물 표시현황

(단위: 개, `24. 8. 31. 기준)

합 계	총 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기타* (아치,선전탑 등)
계	60,209	34,541	14,738	822	7,617	2,491
제 주 시	44,924	26,394	11,053	554	4,672	2,251
서귀포시	15,285	8,147	3,685	268	2,945	240

* 교통시설·교통수단·창문 이용 등 / 제외: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주택보급률

(단위: 가구, 호, %, `22. 12. 31. 기준)

구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계	276,225	287,982	133,014	80,045	31,919	36,792	6,212	104.3
제주시	200,677	203,400	88,041	60,834	20,747	29,802	3,976	101.4
서귀포시	75,548	84,582	44,973	19,211	11,172	6,990	2,236	112.0

* 출 처: 통계청, 2022년 주택보급률(’24. 1월 발표)

* 시군구 단위 주택수 비공개에 따라 행정시 주택 수 추정 작성(주택통계시스템 재고 참조)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 %,  '24. 8. 31. 기준)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80,936 (100)	188,547 (21.4)	8,752 (1.0)	70,198 (8.0)	10,218 (1.2)	132,626 (15.1)	152,982 (17.4)	206,011 (23.4)	111,602 (12.7)
면적	1,850,243 (100)	351,197 (19.0)	6,155 (0.3)	159,008 (8.6)	149,647 (8.1)	859,625 (46.5)	84,122 (4.5)	90,928 (4.9)	149,561 (8.1)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4. 8. 31. 기준)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70	345	11	14
제 주 시	298	277	10	11
서귀포시	72	68	1	3

□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4. 2/4분기 기준)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958	1,935	7	16
제 주 시	1,525	1,507	7	11
서귀포시	433	428	0	5

□ 주소정보 시설물 현황

(단위: 개, 개소,  '24. 8. 31. 기준)

구 분	도로구간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기초 번호판	지역 안내판	국가 기초구역
계	4,091	23,304	155,547	2,020	3,947	12	511
제 주 시	2,436	12,930	92,584	993	1,784	-	366
서귀포시	1,655	10,374	62,963	1,027	2,163	12	145

□ 측량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4. 8. 31. 기준)

합 계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측지 측량	연안 조사	항공 촬영	영상 도화	영상 처리	수치 지도	지도 제작	지하 시설물	휴업
102	17	47	2	1	-	-	1	4	12	4	14	-

□ 도로 현황

(`23. 12.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장(㎞)	포장(㎞)	포장율(%)	비고
합 계		2,037개	2,707.33	2,528.04	93.38
국지도		2개	65.65	65.65	100.00
지방도	소 계	16개	707.03	664.90	94.04
	구국도	5개	450.50	448.22	99.49
	지방도	11개	256.53	216.68	84.50
국대도		2개	44.24	34.64	78.30
시 도		2,017개	1,890.41	1,762.85	93.25

□ 도로위계별 도로명 현황

(단위: 개, '24. 8. 31. 기준)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계	4,091	-	672	3,419
제 주 시	2,436	-	267	2,169
서귀포시	1,655	-	405	1,250

□ 지방도 등 관리도로 현황

('24. 8.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도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20개 노선	821.12	770.13	93.37	619.67	-
국지도	계			2개	65.65	65.65	100	56.28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남 조 로(99호)			남원~조천	29.83	29.83	100	29.83	남원~조천
지방도	계			16개	707.03	661.84	93.61	553.56	-
	구국도	소 계		5개	450.50	448.22	99.49	339.94	-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인성	29.00	29.00	100	29.000	무수천 ~인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69.77	167.49	98.66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 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1개	256.53	213.62	83.27	213.62	-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7.93	7.93	100	7.93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1	36.88	용당~상효동 (5.16분기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 평화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0.84	90.97	30.84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애원로	(지1123호)	상가~애월	9.50	9.50	100	9.50	상가~애월
		금백조로	(지1124호)	송당~수산	11.00	11.00	100	11.00	송당~수산
국대도	계			2개	48.44	42.64	88.03	9.8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30.54	30.54	100	6.7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12.10	67.60	3.1	읍면지역

□ 지방도 교량 현황

(단위: 개소, m, '24. 8. 31. 기준)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36	4,782.2	-	14	122	9	49	58	20	-	82	54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	7	-	-	-	5	2
	남 조 로 (99호선)		4	157	-	-	4	1	3	-	-	-	3	1
지방도	계		118	4,172.8	-	14	104	8	34	56	20	-	72	46
	구국도	소 계	84	2,433.6	-	8	76	3	24	44	13	-	49	35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	-	3	6	-	7	3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	26	1	8	18	-	-	12	14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	1	20	-	-	11	10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2	14	3	4	-	15	8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	1	-	3	-	4	-
	지방도	소 계	34	1,739.2	-	6	28	5	10	12	7	-	23	11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	6	-	4	-	2	-	4	2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제2산록도로 (1115호선)	10	820	-	3	7	-	2	5	3		9	1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	-	-	2	-	3	-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	4	5	-	-	5	3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1	-
		제 안 로 (1121호선)	5	136	-	-	5	5	-	-	-	-	-	5
국대도	계		7	255.4	-	-	7	-	5	2	-	-	2	5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2	3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4	-	-	2	-	-	2	-	-	-	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2024 정책목표와 전략

					건설주택국
목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제주 그린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및 사람‧자연 중심 도로 건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뒷받침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개설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고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사업 추진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건축경관디자인 조성 및 건축안전사회 실현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제주건축문화 기반 조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미래 제주를 위한 생활공감 경관디자인 구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공간환경) 조성
모두가 촘촘한 주거복지 및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다변화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 ▪도민 소유권 보호 강화를 위한 토지정보 고도화 ▪도민 맞춤형 부동산 공시제도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도시환경 변화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체계적·선제적 도로포장 및 가로등시설로 도로안전성 확보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교량안전성 증대와 기능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보수

Ⅲ. 2024년 주요업무 실적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사람 중심의 생태환경 도로건설 및 보행환경 개선
2.	우수건축자산 발굴 및 건축자산 활용방안 마련
3.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뒷받침
5.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개설
6.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고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사업 추진
7.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
8.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제주건축문화 기반 조성
9.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10.	미래 제주를 위한 생활공감 경관디자인 구축
11.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공간환경) 조성
12.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다변화로 공공주택 공급 촉진
13.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
14.	도민 소유권 보호 강화를 위한 토지정보 고도화
15.	도민 맞춤형 부동산 공시제도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16.	도로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17.	체계적·선제적 도로포장 및 가로등 시설로 도로 안전성 확보
18.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19.	교량안전성 증대와 기능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및 보수

Ⅲ. 2024년 주요업무 실적

1		사람 중심의 생태환경 도로건설 및 보행환경 개선

❍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로·보행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차량 위주에서 보도, 녹지, 자전거도로 전환으로 사람 중심 도로 구축

❍ 도로부지 활용성 강화로 친환경 공간 조성 및 보행자 편의 제고

□ 추진상황

❍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으로 보행권 확보

-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3.4.~)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1개소)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5개소)

- 보도 내 보행자 안전 위협 시설 전수조사(`23.10.~`24.4.)

- 보도 횡단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지침 마련(`24.2.) 및 시행(`24.7.)

❍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건설 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건설 가이드라인 TF팀 구성(`24.3.)

- TF팀 회의 개최(3회, `24.4월, 6월, 7월)

* 친환경 도로조성 방안, 도심 유형 및 주요 연령층에 따른 횡단구성 등 제시

❍ 도민 편의 증진과 친환경 중심의 도로기반 시설 확충

-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6→4차선) 추진(`24.8.~)

- 도로 여유공간 활용 녹지공간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24.6.~)

□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고시(`24.10.)

❍ 친환경적 녹색도로 공간 확보를 위한 안전지대·교통섬 정비계획 수립(`24.11.)

❍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건설 가이드라인 확정·배포(`24.12.)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개설 변경 추진(`25.1.)

2		우수건축자산 발굴 및 건축자산 활용방안 마련

❍ 초가, 돌창고 등 제주의 특색있는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문화 진흥 도모

□ 추진방향

❍ 건축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자원 활용 등 효율적 건축자산 관리방안 마련

□ 추진상황

❍ 건축자산 기초조사(63,541건): `17년(1차), `19년(2차), `20년(3차)

구분	합계	조사발굴	기반시설	근대건축·형상설계	공간환경
건축자산 기초조사	1,932	1,114	518	216	84

❍ 제1차 제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19. 4월

❍ 제주 우수건축자산 등록(3건): `22. 11월 ~ `23. 11월

- 소라의 성(‘22년, 1호),  제주책방(‘23년, 2호), 종서저장고(‘23년, 3호)

❍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수립 TF 운영 : `23. 6. ~ `24. 2월

- 공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제주건축자산의 이해’운영: ʻ23. 11. 9.

- 제주건축자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 ʻ24. 6. 25.

❍ 제2차 시행계획(안) 마련 및 행정시 의견 청취 : `24. 8월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제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위원회심의: ʻ24. 9월

❍ 우수건축자산 추가(2개소 예정) 선정 및 심의: ʻ24. 9월

❍ 제2차 제주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 공고: ʻ24. 10월

❍ 우수건축자산 등록: ʻ24. 10월

3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 공공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추진 발표(국토부, ‘23.11.15.)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앞서 제주만의 특성, 가치를 담기 위한 개발방향*에 맞는 특화된 전략, 개발구상안 마련

* 제주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시티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원

❍ 면    적: 924천㎡

❍ 공급호수: 5,500호   ※ 공공주택 2,750호 이상 공급 계획

❍ 사업기간: 2025년(지구 지정 시) ~ 2033년

※ (사업 추진절차) 공공주택지구 지정(2025년 상반기)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2027년) →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2029년 ~ 2032년) → 사업 준공(2033년)

□ 추진상황

❍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국토부): ʻ23. 11. 15.

❍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부서(기관) 협의: ʻ24. 2. ~ 3.

❍ 전문가, 관계기관 등 참여 UCP 구성․운영(5회) : ʻ24. 3. ~ 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LH) : ʻ24. 7. ~ 8.

□ 향후 추진계획

❍ 특화된 공공주택지구 개발 전략 및 구상안 마련 UCP 지속 운영 : ʻ24. 9. ~ 12.

❍ 재해영향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LH) : ʻ24. 10. ~ 1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부) : ʻ25. 상반기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뒷받침

❍ 내수와 고용 등 지역경제 전후방에 미치는 효과가 큰 건설산업을 활성화하여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추진목적)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시기) 2024. 2.∼12. (매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진근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4

□ 추진상황

❍ 도내 건설업체의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업체(16개사) 공사시공, 경영‧재무관리 등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ʻ24.3.)

❍ 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하도급 참여비율(70%) 이행 모니터링

- 오등봉공원 등 도내 5개 대규모 현장 방문 지역 하도급 요청(`24.8.)

- 도내 대형민간공사 15건 중 11건 권고사항 이행 중

❍ 건설공사 적정 공사비 반영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품질‧안전 확보

- 건축공사 등 제주형 품셈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운영(`24.7.)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단체연합회(8개단체)와의 소통의장 마련(2회)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추진

❍ 건설대기업과 제주지역 건설업체 간 만남의 날 추진

- 제주지역 건설업체의 건설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 대기업 협력업체 유지역량, 재무･경영관리, 공사시공 역량 등

❍ 건설경기 활성화 제고를 위한 도내 건설업체 지원 강화

- 민간 대형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비율(70%) 준수 지속 모니터링

- 소규모 공사 등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제주형품셈’개발 추진

5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개설

❍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친환경적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태환경도로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 개설 및 확포장 4개노선·연장 12.9km(도로폭 11.5~35.0m)

❍ 사 업 비: 2,127억원

❍ 투자계획                                                  (단위: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4년	향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4개 노선	12.9	2,127	945	159	1,023
비자림로	'14.~'25.	2.94	266	186	56	24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7.	1.50	600	393	46	161
서성로	'14.~'24.	3.06	370	343	27	-
제안로	'22.~'27.	5.40	891	23	30	838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하며 4차분 공사 추진중(공정률 72%)

❍ (도시우회도로) 서홍동구간 공사추진중(공정률70%), 동홍동구간 공사착공(`24.1.),  보완설계 용역 착수(`24.8.), 삼매봉공원 대체부지·교육청부지 회계간 이관(`24.9.)

❍ (서 성 로) 공사준공(`24.5.), 저류지 설치사업 시행(`24.9.)

❍ (제 안 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착수(`22.6.), 최적노선 선정(`23.10.), 타당성 재조사 추진중(`24.6.~12.)

❍ (사전타당성조사) 제안로(금악~광령) 외 2개구간 사업비 산정 및 중간보고(`24.7.)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우선순위 반영 3개 노선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전선지중화 등 공사추진(25.6.준공)

❍ (도시우회도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 준공(`24.12.)

❍ (서성로) 저류지 설치 사업 공사 마무리 추진(`25.2. 준공)

❍ (제안로) 지방재정투자재심사(`25.1.), 기본‧실시설계 완료(`25.6.)

❍ (사전타당성조사) 제안로(금악~광령) 외 2개 구간 경제·정책성 분석(`24.8~)

6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고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사업 추진

❍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간선도로 기능 유지와 교통혼잡지역 개선

❍ 첨단산업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개설 및 확포장 6개 노선·연장 21.37km(도로폭 11.5~24.0m)

❍ 사 업 비: 3,616억 원(국 2,178 · 도 1,438)

❍ 투자계획                                       (단위: km/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4년	향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합계		6개노선	21.37	3,616	1,428	387	1,801
구국도 건설	회천 ~ 신촌	’14.~’24.	4.20	687	679	8	-
	와산 ~ 선흘	’19.~’26.	4.09	246	127	64	55
	광령 ~ 도평	’21.~’28.	4.03	1,258	263	139	856
	서귀포여중~삼성여고	’22.~’27.	2.80	531	10	66	455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16.~’26.	4.20	700	349	95	256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24.~’27.	2.05	194		15	179

□ 추진상황

❍ (회천~신촌) 공사 준공(`24.6.), 애조로 전구간 개통(`24.7.)

❍ (와산~선흘) 공사 착공(`23.11.), 편입토지 보상 중(협의율 90.2%)

❍ (광령~도평) 우평로~월광로 구간 공사 착공(`23.12.), 편입토지 보상 중(협의율 30%)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기본·실시설계 착수(`23.5) 및 행정절차 이행 중

❍ (영어교육도시) 공사추진(공정율 8.6%) 및 편입토지 보상 중(협의율 73%)

❍ (첨단과기2단지)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24.5.)

□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서귀포여중~삼성여고(`25.10.완료), 첨단2단지 착수(`25.11. 완료)

❍ (보상 및 공사) 와산~선흘(`26.11.준공, 공정율14%), 광령~도평(보상 협의 추진), 영어교육도시(`26.4.준공, 공정율8.6%)

❍ (사전타당성조사)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사업

- ①순위:중산간도로(봉개~와산), ②순위:중산간도로(귀덕~상가)

7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

❍ 건설업체 관리‧감독 및 교육 강화 등으로 불법‧불공정 행위 사전 차단

❍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공사관계자 역량강화로 건설안전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중소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약자 보호체계 강화

❍ 공정하고 내실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역량강화 교육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상황

❍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실태 점검: 3회  * 설, 해빙기, 장마철

- 37개 현장 점검(합동점검 24, 자체점검 13)

- 지적사항 136건 시정 조치(합동점검 110, 자체점검 26)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 15건 접수(해결‧종결 10, 진행중 5)

❍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12회 ‧ 57건

- 대형공사 설계시공 입괄입찰(턴키) 심의(설명회, 소위원회 구성, 기술검토, 설계평가) 등

❍ 건설법령 개정사항 반영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전부서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향후 추진계획

❍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 하도급지킴이 등) 사용관리 강화

- 건설현장 점검 시 대상 관급공사 발주부서 확인

❍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감시체계 강화 구축

-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상시 운용 및 홍보 강화

❍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추진(100억원 이상 공사, 2.2억원 이상 용역)

- 입찰방법 심의, 설계 적정성,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정성, 설계변경 심의 등

❍ 도내 발주 및 인ㆍ허가 사업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 추진

- 부실시공, 안전관리, 하도급 및 대금지급 관련 여부 등 점검

8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제주건축문화 기반 조성

❍ 제주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제주다운 건축문화 진흥 기반 마련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제주 녹색건축물 제도 정비

□ 추진방향

❍ 건축문화 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건축문화 경쟁력 기반 조성

❍ 건축자산의 발굴·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제도 정비

□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제주 건축문화 진흥사업 추진

- (행사) 청소년건축학교 운영(ʻ24.8.), 건축문화제 어린이 사생대회(`24.9.) (교육) 건축탐방 프로그램 운영 2회(`24. 6월, 7월)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2024~2028) 수립(ʻ24.6.)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24년 국토부 신규사업 공모 선정: 5개소 3,599백만원(국 2,519, 도 1,080)

* (서귀포시) 의료원 1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 어린이집 1개소

❍ 건축위원회 등 심의·운영: 심의(60회/1,695건), 구조안전심의(20회/50건)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다운 건축문화진흥 육성사업 추진

- 건축저널 발간(매월), 건축문화제(ʻ24.10.~12.), 제주건축세미나(ʻ24.11)

❍ 제주문화가 숨쉬는 건축자산의 가치 확산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자산등록(ʻ24.9.)

- 대상별 건축자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ʻ24. 하반기)

❍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 제도 정비(ʻ24.12.)

9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전문적 관리기반 마련

❍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 추진방향

❍ 건축안전센터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기반 마련

❍ 건축물 생애 이력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 추진상황

❍ 기존건축물 기능 강화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비사업 추진

- 화재안전성능 보강(28동, 536백만원), 노후 굴뚝 점검(26개소), 대형 건축물 환기구 점검(333개소),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자문(5건)

- 노후 굴뚝 정비(7개소, 136백만원), 빈 건축물 실태조사(113개소),

소규모 노후건축 관리실태 점검(59개소)

❍ 다양한 건축 안전 요구 적극 대응으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공사장 안전 점검(6회, 85개소), 공동주택 등 긴급 안전 점검(3회, 8개소), 공사중단 건축물 점검(3회, 80개소)

-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2024 ~2026)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건축안전센터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연중)

- 도+행정시+안전자문단 연계 강화(정례회/분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연중)

- 건축안전 자문단 활용한 분기별 및 수시 점검

10		미래 제주를 위한 생활공감 경관디자인 구축

❍ 모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경관디자인 실현

❍ 지속 가능한 공공성 확보 및 지원체계 강화, 사회문제 해결 도모

□ 추진방향

❍ 유니버설디자인․공공디자인 및 생활안심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제주 사회 구현

❍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강화

□ 추진상황

❍ 경관디자인(표준디자인 실증, UD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 상반기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실증사업(4개소, 46백만원)

- 2024년 공공디자인 경관친화도시 사업 추진(1개소, 93백만원)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1개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 200백만원)

❍ 도시환경디자인 향상을 위한 경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 경관위원회(25회‧ 138건)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10회 ‧ 63건) 심의 개최

❍ UD 도민참여단 운영(2개소, 22명) 및 UD체험관 교육 상시 운영(월1회)

❍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21건) 및 제14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수상작 28점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제4차 제주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심의

- 해안변 경관자원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제주 10경, 중점경관관리 제시 등

❍ 하반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사업(50백만원)

❍ 유니버설디자인 민간 확산사업, UD체험관 운영 및 정기교육 추진

❍ 도시 경관디자인 향상을 위한 경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연중)

11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공간환경) 조성

❍ 제주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향상 및 공공성 가치 실현

❍ 제주 원풍경 보전,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 일상 속 공간복지 실현 등

『2030 제주 건축·도시 공간플랜』 실행

□ 추진방향

❍ 제주 공공건축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과 합리적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기획 업무 지원 강화

❍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기획·참여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공간환경 정책수립,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등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을 위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22.~’24.8.): 28건   **공공건축심의(‘22.~’24.8.): 144건

❍ 공공건축사업 전문성 강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 총괄건축가: 양성필(‘23.12.~’25.12.) / 3기 공공건축가: 37명(‘24.2.~’26.1.)

❍ 공공건축가 기획을 통한 제주 공간환경·가로경관 개선(안) 마련

- ‘22.~’23. 도 청사·삼다공원 공간환경개선(안): 도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부대시설 정비 등

- ‘23. 제주 가로경관 개선(안): 제주시 아연로 확장구간, 서귀포 중앙로 일원

❍ 공공성지도 활용을 통한 공간환경개선사업 추진(‘22.~‘24.): 3개소·21억원

- ’22. 제주시 탑동1공원,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일원 공간·보행환경 개선(4억원)

- ‘23.~’24. 한천 인도교 확장 및 전용보행로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17억원)

❍ 총괄·공공건축가 공공건축사업 자문 등(‘21.~‘24.8.): 142개 사업·259회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성지도 활용, 한천 공간환경개선사업(2단계) 마무리:‘24.11.

- ’24. 전용보행로 설치 및 친수공간 조성(170m, 10억원)

❍ 마을건축가 활동을 통한 지역중심 공간환경개선사업 발굴:‘24.12.

- ’24. 공공건축가 기획과제: 마을단위 현안, 주민요구 등을 반영한 공간활용방안 등 제안

❍ 공공건축 업무절차 가이드 및 공사비 분석 책자 발간(3편):‘24.12.

12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다변화로 공공주택 공급 촉진

❍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민, 지역민 만족도 향상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으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사업내용: 공공주택 7천호 공급

- 공공분양주택 2.1천호, 공공임대주택 4.9천호

❍ 사 업 비: 89,119백만원(국 20,553, 도비 14,567, 민융자 20,586, 기타 33,413)

□ 추진상황

❍ 공공주택 공급(ʻ22. ~ ʻ24. 8.): 3,536호

- 공공임대주택 : 건설형 임대주택 1,057호, 매입 임대주택 680호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ʻ23. 7.): 1,799호

* 공공분양주택 : (삼도이동) 설계중, (봉개동) 설계공모 중, (동홍동/남원읍) 설계공모 준비 중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 UCP 구성․운영(5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중

❍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추진: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

□ 향후 추진계획

❍ 민간협력 신축약정 등 매입임대(155호)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600호)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조성 공사 착수(ʻ24. 9.)

❍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ʻ24. 10.)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25. 상반기)을 위한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13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

❍ 낮은 주거비 부담 ‧ 높은 주거 만족도를 위한 촘촘한 주거지원 확대

❍ 제주家 행복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주거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주요내용: 맞춤형 주거지원 13개사업 ․ 27,685가구 ‧ 506억원

❍ 사 업 비: 50,603백만원(국비 38,791, 지방비 11,812)

□ 추진상황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24. 8월): 13개사업 ․ 23,738가구 ․ 314억원

사 업 명	지원대상 (가구)	‘24년 예산 (백만원) * 추경기준	지원실적 (‘24.8월말 기준)		비 고
			지원인원	지원액
계	27,685가구	50,603	23,738	31,399
주거급여 지원	20,000가구	35,415	19,206	22,653	중위소득 47%(‘23) → 48%(’24)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1,000가구	1,290	986	1,178	최대 160만원 → 최대 170만원
청년 월세자금 지원	840가구	2,020	782	1,106
사회초년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50가구	10	54	3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450가구	3,000	396	2,000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2,400가구	6,700	1,154	3,23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00가구	600	224	46	청년 → 전 연령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26가구	10	12	4	‘24년 신규
청년‧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570가구	170	628	170
무주택 청년 이사비 지원	250가구	100	283	10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60가구	140	13	140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39가구	148	-	-	연말집계
주거복지센터 운영	(2개소)	1,000	(2개소)	768

□ 향후 추진계획

❍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신규 주거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14		도민 소유권 보호 강화를 위한 토지정보 고도화

❍ 도민의 재산과 직접 연계되는 지적공부 정비를 통한 토지정보 고도화 추진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조사·정비를 통한 도민 재난 신속 대응

□ 추진개요                                   (단위: 백만원, 필지, 개)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대상		2024년 사업 추진		비고
	총예산	기투자	대상	기추진	소요예산	목표량
계	19,808	4,503	101,180	20,608	1,628	14,506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2,618	-	10,968	-	518	2,149	신규
지적측량성과 표준화	617	-	8,579	-	617	8,579	신규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2,817	1,554	5,634	2,345	100	100
지적재조사사업	13,600	2,949	70,474	18,263	293	1,403	국비
건물정보 도로명주소 현행화 실태조사	156	-	5,525	-	100	2,275	신규

□ 추진상황

❍ 고정밀 지적측량기준점 추진실적: 1,428점 설치 완료

❍ 지적측량성과 표준화사업 408블록 중 324블록 관측 완료(79.4%)

❍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실적: 8필지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완료: 6지구·1,403필지·1,508천㎡

❍ 건물정보 실태조사(현황): 2,275개소 중 1,803개소(79%)

□ 향후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매설 및 관측: 721점

❍ 지적측량성과 표준화:사업지구 관측: 84블록 관측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방문 홍보 통한 동의서 징구

❍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 및 확정예정조서 통보: 11월 한

❍ 건물정보 도로명주소 현행화 실태조사: 2,275개소 정비

15		도민 맞춤형 부동산 공시제도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부동산 공시가격 90% 현실화 계획 재수립 결정에 따른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로 도민부담 경감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기여

□ 추진방향

❍ 공시가격 상시 검증 체제 구축 등 공시제도에 대한 우리 道 역할 확대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및 개발비용 산정 전문성 강화

□ 추진상황

❍ 2024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 → 제주 0.45% 하락*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결정(ʻ23.11. 국토부)에 따른 ʻ20년 현실화율 적용

* 17개 시‧도 중 제주 유일하락 : 전국평균 1.09% 상승(서울 1.18%, 경기 1.35%, 세종 1.59% 상승)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ʻ24. 3. 정부 민생 토론회에서 3대 혁신방안 발표)

* ’25년도 공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중(국토교통부)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 및 개발비용 전문기관 검토 용역

-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 805건, 155백만원 / 개발비용 검토 122건, 314백만원

❍ 개발부담금 566건 6,906백만원 부과, 550건 3,951백만원 징수

□ 향후 추진계획

❍ 감정평가사 검증률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 ʻ25년까지 100% 검증 목표

- ʻ22년 527,848필(93.6%) → ʻ23년 542,622필(95.8%) → ʻ24년 550,906필(96.6%)

❍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 한시적 완화(ʻ23.9. ~ ʻ24.12.) 홍보 강화

- 도시지역 990㎡ → 1,500㎡, 비도시지역 1,650㎡ → 2,500㎡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산정‧검증 및 개발비용 검토용역 확대

- 용역기관 도외업체로 확대,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도민부담 해소(비용절감 효과)

16		도로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제설·예초 작업을 통한 도로 기능 유지 강화로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지방도 20개 노선(총연장 619㎞)

❍ 사 업 비: 52억원(국비 48, 도비 4)

❍ 주요내용: 도로제설 기반시설 확충,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도로제설 및 예초작업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계	19,105	3,222	4,830	5,198	5,855
국 비	16,039	2,489	3,381	4,777	5,392
지방비	3,066	733	1,449	421	463

□ 추진상황

❍ (`23. 12.~`24. 3.)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실시(제설일수 49일)

- (차량·장비) 465대, (인  력) 974명 투입, (제설제) 4,427톤 사용

❍ (`24. 1.~ 12.)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반 구성 운용(7개반·32명)

- 포트홀 긴급보수(1,702개소) 및 예초작업(2회, 400km) · 배수로 준설 등

❍ (`24. 2.~11.) 조경관리사업(평화로 및 번영로 등 5개 노선) 시행(3회, 75km)

❍ (`24. 6.~10.)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취약지 점검 및 응급복구(수시)

□ 향후 추진계획

❍ (`24. 10.~ 11.) 겨울철 도로제설 사전 준비(장비점검, 협업회의 등)

❍ (`24. 11.~12.) 동광 제설전진기지 준공 및 시설운영

❍ (`24. 12.~ `25. 3.) 겨울철 도로제설 추진(도로제설 상황실 운영)

17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도로포장 및 가로등 시설로 도로 안전성 확보

❍ 예방적 도로유지 관리 및 도로 조명등급 반영 추진을 통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도로포장 및 가로등 설치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280억원(국비 191, 지방비 89)

❍ 주요내용: 포장, 가로등, 배수로, 저류지 등 보수·정비 추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계	109,704	24,065	23,406	28,022	34,211
국 비	73,769	17,365	16,745	19,148	20,511
지방비	35,935	6,700	6,661	8,874	13,700

□ 추진상황

❍ (`23. 1. ~ `23. 12.)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 제주도 특성을 고려한 도로별 가로등 조명등급 마련

❍ (`24. 1.)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 (`24. 2. ~ 8.) ʻ24년도 구국도 및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추진

- 포장보수* 97.43km(346,561㎡), 배수로 정비 2.35km, 가로등** 1254주 신설

* 구국도(국대도 포함) 5개노선 14개사업, 지방도(국지도 포함) 8개노선 18개사업
** 일주도로, 평화로, 애조로, 중산간도로(1,108주)  - 번영로, 남조로, 서성로(146주)

□ 향후 추진계획

❍ (`24. 9. ~ 12.) 하반기 구국도 및 지방도 포장보수 시행

❍ (`24. 10.) ‘25년 구국도 및 지방도 정비사업(포장보수·배수로·가로등) 대상지 선정

❍ (`24. 11. ~ 12.) ‘25년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 (`25. 1. ~) ‘25년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보수·정비사업 추진

18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 운전자 시야확보 곤란 등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추진

❍ 사고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106억원(국비 72, 지방비 34)

❍ 주요내용: 도로구조개선(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회전교차로), 표지판 정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계	74,512	36,875	13,471	10,551	13,615
국 비	47,472	24,460	8,621	7,176	7,215
지방비	27,040	12,415	4,850	3,375	6,400

□ 추진상황

❍ (`23. 12.)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1차분) 발주

- 1개차로 확장(남원읍 수망리 L=1.9㎞, 왕복2차로→왕복3차로)

❍ (`24. 1.~ 8.)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행

- (교차로) 한경면 판포리 등 12개소, (교통사고잦은곳) 구좌읍 평대리 등 6개소

- (위험도로) 성산읍 수산리 1개소

❍ (`24. 1.~ 8.)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시행

- (도로표지판) 중산간도로 등 6개 노선(로드킬방지) 평화로 등 2개 노선 L=2.23km

- (도로·교통안전시설) 지방도 및 구국도 20개 노선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24. 11.~ 12.)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1차분) 완료

❍ (`24. 11.~ 12.) 위험도로·교차로 및 도로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완료

❍ (`24. 12.) `25년도 지방도 교차로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 조사

19		교량안전성 증대와 기능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및 보수

❍ 도로시설물 안전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교량 안전점검 실시

❍ 지진대비 교량 내진보강 및 노후교량 보수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13억원(국비 3, 지방비 10)

❍ 주요내용: 지방도 교량(136개소) 안전점검 및 내진보강, 보수공사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계	4,170	670	1,500	1,300	700
국 비	1,070	170	300	300	300
지방비	3,100	500	1,200	1,000	400

□ 추진상황

❍ (`24. 2.~ 6.) 상반기 지방도 교량 안전점검 완료(136개소)

❍ (`24. 3.~ 5.) 제3산록교(2종시설) 등 3개 교량 정밀점검 시행

❍ (`24. 5.~ 8.) 신례교 등 25개 교량 보수공사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4. 9.~ 12.) 하반기 지방도 교량 정기안전 점검 추진(136개소)

- 2·3종 교량(민간전문업체 위탁점검), 일반교량(자체점검)

❍ (`24. 9.~ 10.) 지방도 통로암거 보수공사 추진(번영로1통로암거 등 12개소)

❍ (`24. 6.~ 11.) 교량 내진 보강공사 시행(2개소 : 제2산록도로 제5·6산록교)

- `25년 1개소 추진(제4산록교)

※ 지금까지 내진보강 실적 : 136개 교량 중 133개소 완료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1. 2023년 결산 현황

2. 2024년 예산 집행현황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1. 2023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B-C)	징수대비 (C/B)
건설주택국		130,670,434	39,316,291	169,986,725	189,980,861	173,520,134	15,518,225	91.3
일반회계		111,048,898	38,326,853	149,375,751	149,355,687	149,007,801	347,886	99.8
	건설과	25,288,908	32,303,493	57,592,401	56,870,700	56,581,795	288,905	99.5
	건축경관과	1,481,370	1,334,000	2,815,370	2,835,814	2,825,277	10,537	99.6
	주택토지과	47,785,620	671,559	48,457,179	48,014,883	47,990,731	24,152	99.9
	도로관리과	36,493,000	4,017,801	40,510,801	41,634,290	41,609,998	24,292	99.9
특별회계		19,621,536	989,438	20,610,974	40,625,174	24,512,333	15,170,339	60.3
	주택사업특별회계	9,444,230	989,438	10,433,668	10,468,642	10,461,678	6,964	99.9
	토지관리특별회계	10,073,626	0	10,073,626	30,052,851	13,946,974	15,163,375	46.4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103,680	0	103,680	103,681	103,681	0	100.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 -C-D)	집행잔액비율 (E/A)
건설주택국		198,753,687	39,316,291	238,069,978	195,907,879	37,717,223	1,351,768	3,093,107	1.3
	일반회계	171,426,028	38,326,853	209,752,881	167,862,854	37,717,223	1,137,503	3,035,300	1.4
	특별회계	27,327,659	989,438	28,317,097	28,045,025	0	214,265	57,807	0.2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불용액 (E=A-B-C-D)	불용비율 (E/A)
건설주택국		238,069,978	195,907,879	37,717,223	1,351,768	3,093,107	1.3
일반회계		209,752,881	167,862,854	37,717,233	1,137,503	3,035,300	1.4
특별회계		28,317,097	28,045,025	0	214,265	57,807	0.2
건설과		101,852,223	66,959,209	34,083,722	0	809,292	0.8
	일반회계	101,852,223	66,959,209	34,083,722	0	809,292	0.8
건축경관과		8,274,678	7,125,013	30,700	455,435	663,529	8.0
	일반회계	8,274,678	7,125,013	30,700	455,435	663,529	8.0
주택토지과		75,483,940	74,415,412	0	896,333	172,195	0.2
	일반회계	47,166,843	46,370,387	0	682,068	114,388	0.2
	특별회계	28,317,097	28,045,025	0	214,265	57,807	0.2
도로관리과		52,459,137	47,408,245	3,602,801	0	1,448,091	2.8
	일반회계	52,459,137	47,408,245	3,602,801	0	1,448,091	2.8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건설주택국		27,327,659	989,438	28,317,097	28,045,025	0	214,265	57,807	0.2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7,950,000	0	7,950,000	7,735,735	0	214,265	0	-
	주택사업특별회계	9,304,033	989,438	10,293,471	10,259,438	0	0	34,033	0.3
	토지관리특별회계	10,073,626	0	10,073,626	10,049,852	0	0	23,774	0.2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2022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조성액 (2023년)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옥외광고발전기금	430,408	521,819	720,824	199,055	952,227

2. 2024년도 예산 집행현황

□ 예산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건설주택국		209,119,016	140,521,614	68,597,401	67.2%
	일반회계	187,630,714	129,382,477	58,248,237	69.0%
	특별회계	21,488,302	11,139,137	10,349,164	51.8%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187,630,714	129,382,477	58,248,237	69.0%
건설과	소 계	94,157,770	58,826,170	35,331,600	62.5%
	건설행정추진	135,033	61,864	73,169
	국지도및지방도건설	34,143,024	18,902,061	15,240,963
	지방도건설	59,815,469	39,808,787	20,006,682
	건설진흥추진	19,820	19,820	0
	행정운영경비	44,424	33,638	10,786
건 축경관과	소 계	4,597,442	2,407,009	2,190,433	52.4%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847,323	495,566	351,757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2,447,077	1,136,622	1,310,455
	내부거래지출	293,000	293,000	0
	보전지출	965,881	459,215	506,665
	행정운영경비	44,161	22,606	21,555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주택토지과	소 계	40,127,703	36,313,374	3,814,329	90.5%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착	258,981	213,752	45,229
	주거의 질 향상	364,352	224,919	139,433
	도민 주거안정 추진	36,123,290	33,172,661	2,950,629
	행정운영경비	42,816	29,360	13,456
	내부거래지출	1,000,000	500,000	500,000
	보전지출	2,338,264	2,172,682	165,582
도로관리과	소 계	48,747,799	31,835,924	16,911,875	65.3%
	도로관리	10,094,674	4,454,941	5,639,733
	도로보수관리	28,022,375	19,323,539	8,698,836
	도로안전정비	10,550,900	8,021,002	2,529,898
	행정운영경비	79,850	36,442	43,408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1,488,302	11,139,137	10,349,164	51.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000,000	5,280,333	3,719,667
주택사업특별회계	3,394,294	2,000,033	1,394,261
토지관리특별회계	9,094,008	3,858,771	5,235,237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368,927	46,331	322,596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54,700	46,331	8,369
	보전지출	314,227	0	314,227	예치금

Ⅴ. 조례·규칙 제정·개정 현황

1. 제정 : 6건

2. 개정 : 18건

* 의원발의 : 19건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2023. 1. 1. ~ 2024.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고
1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2023-03-24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2023-03-24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3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2023-05-10	건설과	제정 (의원발의)
4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23-05-10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5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23-05-10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6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023-05-10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7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2023-05-10	도로관리과	제정 (의원발의)
8	◦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3-05-10	도로관리과	제정 (의원발의)
9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2023-07-14	도로관리과	제정 (의원발의)
10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2023-08-07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1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2023-10-12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2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23-12-22	건설과	일부개정
13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12-22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14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2024-03-18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5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024-03-18	주택토지과	제정 (의원발의)
16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2024-04-15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17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2024-05-14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18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2024-06-12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19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24-07-15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0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4-07-15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1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2024-07-15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2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2024-08-02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3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2024-08-02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4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8-02	도로관리과	제정 (의원발의)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건설주택국	20	15	5	-
건 설 과	5	3	2	-
건축경관과	2	2	-	-
주택토지과	9	6	3	-
도로관리과	4	4	-	-

2		목록

(2024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2	광령~도평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 내용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완결
3	구국도(516도로, 1100도로) 내 설치된 태양광 표지시설이 미작동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신속히 점검을 실시할 것	완결
4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며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5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수도 등의 누소로 도로가 파손되며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시 등의 수도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6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등을 근절하고자 운영중인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의 신고건수가 저조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	완결
7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도외 또는 해외 시장 진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서로 협력해 나갈 것	추진중
8	공사장 내 이동식 크레인 등의 운영 시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완결
9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법률상담, 금융, 주거 등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 홍보가 필요함	추진중
11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중단되며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완결
12	2022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9억여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완결
13	최근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통보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통보·부과 누락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4	도내 공사중단 된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어 강제 철거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15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급속히 늘고 있어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6	공식 미분양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주택사업승인 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 주택 통계도 집계할 것	추진중
17	공동주택 고분양가로 인한 주변지역 집값 상승, 주거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18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 등에게도 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19	인도 내 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도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점용시설물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0	건축물 등에 대한 진출입 연결로 인하여 보도에 심한 횡단경사가 발생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시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 업 량: 총연장 2.94km(4차로 확장),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2014년 ~ 2025년(공정률 72%) ❍ 총사업비: 266억원 □ 추진상황 ❍ ‘13. 5.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14. 4. ~ ‘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4. 5.~ ‘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16. 3.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18.6.28. 공사착공/ ‘18.8.7. 공사중지 (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20.5.27.재착공/ ‘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 6. ~ ‘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 ‘22. 6.10. ~ ‘24. 6.17. 공사(1차분~3차분) 시행 ❍ ‘23. 9.26.~27. 기존도로 덧씌우기 추진(21개소, 2,015㎡) ※ 도로 이용자 불편해소 및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도로 보수 및 포장 ❍ ‘24. 3. 4. 기존도로 덧씌우기 추진(17개소, 1,328㎡) ❍ ‘24. 3.25. 공사(4차분) 시행 중(준공 예정 ‘25.1.16.) ❍ ‘24. 5. 8.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용역 착수(준공 ‘25.5.7.) ※ 팔색조 보호(5월중~8월 말까지) 및 송당목장 소음민원(9월 말까지)으로 구간별 공사 추진 □ 향후계획 ❍ 구간별 차로변경 시행으로(8~10월 중) 통행불편 최소화 ❍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에 따른 시기별 공사기간 단축으로 사업기간 내 마무리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광령~도평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 내용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 5. 2. 구국도 제1차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반영 ❍ ‘18.12.2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 ‘20. 5.25.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1. 7. 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8.6. 착수보고회 개최) ❍ ‘21.10.28. 노선 선정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전문가 자문 시행 ❍ ‘21.12. 경제성 및 설계감리(11.15.), 소규모재해영향평가(11.29.), 교통영향평가(12.14.), 환경영향평가(12.15.) 용역 착수 ❍ ‘22. 6.~ ‘23. 8.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4회) ※ 마을대표와의 간담회: 7회(`22.3.24, 10.19, `23.2.12., 2.23, 3.29, 4.19, 5.10.) ❍ ‘23. 8. 구간 발주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등 협의자료 작성 및 국토부, 기재부 사전협의 ❍ ‘23. 11. 주민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 ‘23. 12. 도로구역 결정고시 ❍ ‘24. 2. 보상협의회(11명) 구성․개최(토지소유주 6명, 평가사 2, 공무원 3) - 토지소유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 추가(`24.3.~4. 시행) ❍ ‘24. 5.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협의 추진(총 292필지, 687억원) - 보상협의 추진실적(8월 기준): 71필지 217억원 □ 향후계획 ❍ ‘24. 8.~ ‘25.12. 보상협의 지속 추진 ❍ ‘26. 1.~ 공사 시행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구국도(516도로, 1100도로) 내 설치된 태양광 표지시설이 미작동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신속히 점검을 실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516도로 및 1100도로 내 태양광 표지판 및 안내등 등 설치현황

□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노선별	구 분	계	도로명	속도	교통	기타	비고
구국도		계	93	5	13	54	21
	1131	5.16도로	62	5	6	30	21
	1139	1100도로	31	-	7	24	-

□ 미작동 현황

(단위 : 개소)

	노선별	구 분	계	도로명	속도	교통	기타	비고
구국도		계	39	-	7	11	21
	1131	5.16도로	25	-	4	-	21
	1139	1100도로	14	-	3	11	-

□ (`23. 8. ~ 11.) 516도로 및 1100도로 태양광 표지판 전수 조사 완료

□ (`24. 1. ~ 2.) 미작동 태양광 표지판 원인 분석

□ (`24. 3. ~ 6.)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완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하여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즉각 보수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며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 11.「제주특별자치도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16.10. ~ ‘23.12.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2,653필지·1,582억원) ❍ ‘22.12. ~ ‘23.12.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 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23. 6.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추경 예산 확보: 50억원(제주시26, 서귀포시24) ❍ ‘23. 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도+행정시) ❍ ‘23. 12. ‘23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증·감현황: 필지(증 8,605필지, 증 9%), 금액(증 4조 1,506억원, 증 426%) ❍ `16.10.~`24.8. 미지급용지 해소: 2,444필지(753천㎡)·1,610억원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가용예산 집중 투자로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2027년까지 연차별 해소 추진 ※ 5개년 계획 1,224억원(`23년 399, `24년 149, `25년 324, `26년 182, `27년 170) ❍ 소송비용 등 간접비 해소를 위한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 개정으로 소송 제기 전이라도 소규모 토지인 경우 우선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수도 등의 누수로 도로가 파손되며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시 등의 수도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0. 우수관로 CCTV 확인결과 우수관 파손 확인(제주시 상하수도과) ❍ ‘23. 12. 연동 코스모스사거리 우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시행(제주시 상하수도과) - 공사기간: ‘23.12.27. ~ ‘24. 1.26. - 공사내용: 우수관(Φ800mm) 30m cctv 촬영 및 파손부 부분보수 - 사 업 비: 금40,914,000원(금사천구십일만사천원) - 도 급 자: 제이앤제이특수개발(주) 대표 이순재 □ 향후계획 ❍ 도-행정시 담당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실시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등을 근절하고자 운영중인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의 신고건수가 저조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현황 - 2022년: 27건(해결 9, 종결 18) - 2023년: 31건(해결 17, 종결 14) - 2024월: 15건(해결 3, 종결 7, 처리중 5) * 해결: 신고인의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 * 종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협의, 민원인 신고취하, 민사소송 진행 등 □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배너 등 활용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홍보 - ‘17. 8.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도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등 신고방법 다양화 - ‘21. 9. 홈페이지 신고 방법 개선(접근성 향상) - ‘21.12. 하도급관리 업무 매뉴얼 1,000부 제작 및 배포 (전 부서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22.12. 건설공사 업무 매뉴얼(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포함) 1,000부 제작 및 배포(전 부서 및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23. 설, 해빙기, 장마철, 추석 대비 현장 점검 시 신고센터 홍보 - ‘24. 2. 신고센터 홍보 언론 브리핑 - ‘24. 4. 건설공사 업무 매뉴얼 및 신고센터 홍보물 총 1,000부 제작 및 배포(전 부서 및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부실공사 신고센터와 병행 운영 □ 향후계획 □ 언론 홍보와 더불어 SNS 등 홍보 방법 다양화 추진 - 도 홈페이지 및 건설 관련 각종 교육 시 적극 홍보 - 시공실태 점검(연 5회) 시 하도급 업체 등 대상으로 홍보 및 의견 수렴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도외 또는 해외 시장 진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서로 협력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3. 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4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 ‘제주 건설업체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제1과제 선정 □ ‘23. 4.11. 제주건설업체 대상 도외･해외 건설시장 관심도 조사 □ ‘23. 5. 9. 도외･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회의결과 진출전략 마련 □ ‘23. 6. 7. 제주 건설업체(110개사) 대상 해외 건설시장 설명회 개최 □ ‘23.11. 8. 도, 건설단체 및 건설 대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 * (협약내용)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및 도외·해외 건설시장 동반 진출 협력 □ ‘24. 3.21. 제주지역 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 착수 □ ‘24. 4. 1. 착수보고회 개최(대한건설·전문·기계설비건설협회) □ ‘24. 4. 8. 도내 건설업 컨설팅 희망업체 수요조사 □ ‘24. 5.20. 역량강화 컨설팅 대상업체 선정(16개사) □ ‘24. 6.10. 역량강화 컨설팅 대상 워크숍 개최 □ ‘24. 7.~ 8. 컨설팅 대상업체 심층 인터뷰 등 역량진단 □ ‘24. 9. 컨설팅 대상업체 대면 컨설팅 추진 및 중간보고회 개최 □ 향후계획 □ ‘24. 10월중 건설대기업 ↔ 도내 건설업체 만남의날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사장 내 이동식 크레인 등의 운영 시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동절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개요 □ 점검대상: 대규모 건축공사장 (도‧행정시 인허가 현장 등) □ 점검기간: ‵23. 11월 ~ 12월 □ 점검방법: 도-행정시 안전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구조, 시공, 안전 등 민간전문가) □ 점검사항: 건설기계 운영 안전수칙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준수 여부 등 □ 추진상황 □ 2023년 대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계획 수립 : ‵23. 2월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안전자문단 구성 : ‵23. 5월 - (임기) ‵23. 5.~ ‵25. 4. (2년) - (단장) 건축경관과장 - (구성) 13명(구조2, 시공2, 안전2, 건축사2, 전기‧소방 2, 토질 2) □ 2023년 대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6회 90개소 점검 실시 - (정기점검) 설연휴대비, 해빙기, 우기대비, 추석대비, 동절기대비 - (특별점검) 공공주택 건설현장 긴급안전점검(‵23. 8월) - (점검결과) 53개 현장, 179건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24년 대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계획 수립: ‵24. 2월 □ 2024년 대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4회 84개소 점검 실시 - (정기점검) 설연휴대비, 해빙기, 우기대비, 폭염대비 - (점검결과) 84개 현장, 202건 지적사항 조치 완료 □ 향후계획 □ ‵24. 11월 동절기대비 대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건축공사 현장 건설기계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지도‧점검 시 안전교육 강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 (☎ 710-383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법률상담, 금융, 주거 등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121명(125억원)

(‘24. 8. 31.기준)

신청	피해조사(제주도)				피해자 결정(국토부)
	계	완료 (국토부 송부)	진행중	취하	계	인정	불인정*	심의대기
121	121	114	6	1	114	66	30	18

*(불인정사유) 자력회수 가능, 자연인 요건 불충족, 다수 피해·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불충족 등

□ 추진상황

□ 제주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23. 4. 25.

- 전세피해 대응 도 전담반 구성(3개팀·8명) 및 운영

□ 전세피해 예방·지원·관리 통합 대응

- (피해예방) 홍보물·안심전세 앱 등을 통한 정보제공, 공인중개사 특별점검(419개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3년 청년 129가구 26백만원 / 24.8. 224가구 46백만원) 등

- (피해지원) 피해지원 상담, 피해사실조사, 긴급주거지원(3호) 등

- (피해관리) 유관기관 협력(국토부·경찰청) 등을 통한 피해 확산 방지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 ’24. 3. 18.

□ 향후계획

□ 피해사실 조사, 법률상담·금융·주거지원 등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주거복지팀 (☎ 710-4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 홍보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121명(125억원)

(‘24. 8. 31.기준)

신청	피해조사(제주도)				피해자 결정(국토부)
	계	완료 (국토부 송부)	진행중	취하	계	인정	불인정*	심의대기
121	121	114	6	1	114	66	30	18

*(불인정사유) 자력회수 가능, 자연인 요건 불충족, 다수 피해·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불충족 등

□ 추진상황

□ 제주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23. 4. 25.

- 전세피해 대응 도 전담반 구성(3개팀·8명) 및 운영

□ 전세피해 예방·지원·관리 통합 대응

- (피해예방) 홍보물·안심전세 앱 등을 통한 정보제공, 공인중개사 특별점검(419개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3년 청년 129가구 26백만원 / 24.8. 224가구 46백만원) 등

- (피해지원) 피해지원 상담, 피해사실조사, 긴급주거지원(3호) 등

- (피해관리) 유관기관 협력(국토부·경찰청) 등을 통한 피해 확산 방지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 ’24. 3. 18.

□ 향후계획

□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내용 등 홍보 강화

- TV자막 홍보, 홈페이지 배너게시, 홍보물 배포,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중단되며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추진사항

□ (현   황) 13개소, 2,116세대(‘24.7.기준)

연번	조합명	세대수	조합원수	모집신고	설립인가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합 계(13개소)		2,116
제주시(9개소)		1,518
1	제주시애월	200	131	‘17.09.26	‘19.04.23	‘21.08.03	‘22.01.04	‘24.01.10
2	제주화북	184	181	‘18.09.20	‘18.12.19	‘21.11.30	‘22.12.12	-
3	제주삼화	148	119	‘18.12.27	‘19.04.17	‘21.06.02	‘21.07.16	-
4	제주외도	216	186	‘19.04.18	‘19.08.16	‘21.06.25	‘21.12.07	-
5	제주도련일동	120	108	‘21.02.16	‘21.11.24	‘22.02.22	‘22.07.11	-
6	도련	90	79	‘21.08.11	‘22.01.12	‘22.05.06	‘22.08.30	-
7	화북거로사거리	152	88	‘23.12.08	‘24.03.19
8	아라동	220	21	‘18.12.27	-	-	-	-
9	아라지구	188	177	‘19.03.27	-	-	-	-
서귀포(4개소)		598
1	토평	176	104	‘18.09.05	‘18.12.06	‘21.07.23	‘21.12.15	-
2	강정	152	85	‘18.11.28	‘19.04.22	‘22.12.30	‘23.04.07	-
3	표선	174	모집중	‘19.04.12	-	-	-	-
4	혁신도시	96	모집중	‘23.12.22	-	-	-	-

□ (추진사항)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2023) 및 자금운용 실태 점검

- 사업기간 평균 23개월 지연, 추가분담금 세대당 105백만원 발생 예상

- 제주시 조합 미설립 2개소(아라동, 아라지구) 자금운영 부실 심각(수사의뢰 등)

□ 향후계획

□ 도·행정시 합동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2024년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24.8.13. ~ 9.23.)

□ 지역주택조합 관련 홍보자료 제작·배포하여 피해 예방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2022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9억여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22. 4. 19 * 세정담당관 분장사무에 ‘세외수입 체납액(지난연도분) 징수에 관한 사항’ 추가 □ 개발부담금 체납액 세정담당관 이관* :‘22. 7월 * 「세외수입 이관 체납액 통합징수계획」에 의거 지난연도 체납액 46억원 이관 □ 개발부담금 체납액 결손처분(세정담당관) : 900,561천원 - (‘22. 10. 31)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 263,889천원 - (‘22. 11. 17) 정리보류 결손처분 : 636,672천원 □ 향후계획 □ 지난연도 체납액은 세정담당관으로 이관하여 통합징수 추진 : 년 1회 □「정리보류(결손처분) 사후관리계획」(세정담당관)에 의거 정리보류 결손처분(636,672천원)에 대해서는 매년(3월, 9월) 재산조회 실시 - 재산발견시 정리보류 결손처분 취소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 납기미도래 건 조기납부 유도 등 체납방지 대책* 마련 추진 중 *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 납부기일 안내문자 발송, 고액납부자 분할납부 유도 등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최근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통보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통보·부과 누락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감사지적 사항

□ 건축 인․허가 자료 미통보 14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미이행

□ 처분내용: 통보(2023. 7. 24.)

□ 추진상황

□ 건축 인․허가 미통보 자료 제출 요청(행정시, 읍․면) :‘23. 4. 7.

□ 제출된 인․허가 자료에 의거 부과대상 안내 등 사전절차 이행 :‘23. 4. ~ 8월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개발부담금 부과고지:‘23. 9. ~‘24. 8.

《조치결과》

감사지적	건축 준공				건축 미준공	부과제외
	소계	부과완료	부과예정	개발비용 검토 및 심의예정	부과대상 고지
148	51	29	6	16	48	49

※ 부과제외(동․식물 관련시설, 지목변경 미수반) 49건은 별도조치없이 종결처리

□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전협의 :‘23. 9월부터

□ 개발부담금 부과대장 DB 구축 완료 :‘24. 7월

□ 향후계획

□ 부과대상 안내 48건에 대해서는 건축 준공 후 산출명세서 제출안내 등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이행 : 연중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도내 공사중단 된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어 강제 철거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5.~11.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실태조사(한국부동산원)

□ ‵22.    12.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도내 정비대상 22개소(제주시 17, 서귀포시 5)

□ ‵23. 1-4분기 실태조사 안전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 ‵23. 9.~10.  공사중단 건축물 추가 실태조사(행정시)

□ ‵23.    11.  추가 실태조사 대상 현장확인 및 관리카드 작성

- 추가 정비대상 6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2)

□ ‵23. 11.~12.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4.     4.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 수립‧고시

□ ‵24. 1-3분기 실태조사 안전지적사항 점검

※ 중단건축물 현황 (기존15개소, 신규 13개소)

(단위 : 개소, 2024. 7월말 기준)

위치	계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장
계	28	16	4	3	3	1	1
제주시	21	11	3	3	2	1	1
서귀포시	7	5	1	-	1	-	-

□ 향후계획

□ 3차 정비계획 수립 시 안전을 위해 방치건축물에 대한 직권철거 등 검토

- 구조안전상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취소 등 자진철거 명령

- 안전관리 소홀, 범죄발생 우려 등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직권철거 후 구상권 청구

※ 직권철거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활용(「건축법」제13조)

□ ‵24년 4분기 실태조사 안전지적사항 점검

□ ‵25년 제4차 실태조사 관련 신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조사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급속히 늘고 있어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미분양 현황(‘24.7월 기준) □ 전체 미분양 2,482호, 준공 후 미분양 1,369호 - 읍면 66%(1,649호), 60㎡ 초과 92%(2,284호), 평균 분양가 4.4억원(60㎡) □ (원 인) 금리인상, 고분양가 형성에 따른 실수요자 감소, 정부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외지 투자수요 감소, 투자가치 높은 주택 분양대기 등 □ 매입임대사업 개요 □ LH·도개발공사가 국비(기금) 지원을 받아 기존주택 매입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 도심(직주근접), 소규모(40~60㎡), 평균 매입가 2억원(60㎡) □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관련 □ 도내 미분양주택은 주로 읍면 외곽지 중대형 고가주택으로, 공공매입주택 입지·규모 등에 부합하지 않고, 매입주택 국비 지원단가와 미분양 주택 매매가 차이로 공공매입에 어려움이 있음 ※ ‘23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시, 미분양주택 신청 사항 없음 □ 향후계획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매입 사업 지속 추진으로 적정 규모·가격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이 있을 경우 매입 검토·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공식 미분양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주택사업승인 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 주택 통계도 집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미분양 현황

□ (미분양 통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분양계약일이 지난 후 계약 미체결된 물량 집계(매월)

- ‘24.7월 기준 전체 미분양 2,482호, 준공 후 미분양 1,369호

□ 전체주택 인허가 현황

□‘23. 9월, 주택 인허가 92천호 중, 분양(승인) 또는 준공 물량 61.6천호

→ 분양승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 미분양 여부에 대하여 호별 소유권 이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계별 추진

(‘23.9.기준, 단위:호)

* ’15.1.~‘23.9. 기준, 전체주택 인허가 현황

구 분	인허가(a)	착공(b)	분양 또는 준공(c)	분양·준공 전 물량 (b-c)
합 계	92,017	80,684	61,589	19,095
제 주 시	57,121	50,382	42,675	7,707
서귀포시	34,896	30,302	18,914	11,388

□ 향후계획

□ 매월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현황(통계) 집계

□ 미분양주택 세부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 대응 방안 마련 및 시행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공동주택 고분양가로 인한 주변지역 집값 상승, 주거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고분양가 원인 및 문제점 □ (분양가)‘24.7월 제주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 7,316천원/㎡로 높은 수준 - 전국 평균 5,681천원/㎡, 서울 13,315천원/㎡, 대구 7,262천원/㎡ - 분양가(84㎡): 한화포레나 7.1억원, 효성해링턴 8.9억원, 더샵 연동애비뉴 11.8억원 오등봉공원(위파크) 8.6억원, 중부공원(제일풍경채) 7.8억원 □ (원 인) 금리 인상과 건축비 상승, 높은 토지비, 육지 대비 추가 물류비 부담 등 □ (문제점) 특정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분양가 상승 영향, 청년·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감소로 주거 양극화 심화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분양가상한제 등 비규제 상황에서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자 스스로 수요에 맞는 적정 분양가 산정 및 가격 인하를 위한 선행 노력 필요 ❍ 도민들이 주택시장을 분석·예측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정보 제공 * 주택공급 현황, 미분양 현황, 분양가 수준, 주택공급 예정 물량 등 홈페이지 게시 ❍ 국토부에 HUG 고분양가 심사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 * 고분양가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해 고분양가 심사 가능 ❍ 민간주택 고분양 가격 방어, 무주택 서민들 적정한 가격에서 내 집 장만 지원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주택(7천호) 공급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 등에게도 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공공임대주택 미성년자 입주자격 유형 현황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우선공급 대상인 소년소녀가장인 경우 □ 향후계획 □ 소년소녀가정, 퇴소청소년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추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지원 : 기존주택 LH에서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에 전세금 7천만원(2인이상 1억5백만원) 한도 만 20세까지 지원, 이후 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미성년자 공급신청 가능 유형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문 표기 - 신례, 도순, 대정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적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련 홍보 등 정보 제공(주거복지센터 활용) - 홈페이지‧전화 상담 및 공공주택알리미(문자 안내)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 710-42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인도 내 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도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점용시설물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실태 및 문제점 □ 보도 내 시설물(사설간판, 전주, 변압기,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로 폭 협소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보행불편 및 교차로 시거 확보 곤란 등 문제 발생 □ 추진상황 □ `23.10. ∼ `24.4. : 보도 내 보행자 안전위협 시설물 전수조사* * 행정시 건설과, 전 읍·면·동사무소 □ `23.11.3. : 보행자 안전위협 시설물 전수조사에 따른 도-행정시 간담회 □ `24.5.21. :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 개선대책 회의(행정시 건설과) □ `24.5.28. :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반영요청(도로관리과→건설과) □ `24.9.12.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심의 및 고시(건설과) □ 기본계획 주요내용 □ 도로점용허가 대장(엑셀서식) 시스템 통일화 필요로 올래행정시스템(도로점용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및 체계적인 도로점용허가 관리·운영 - 향후 기존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장(엑셀) 일제정비 □ 이면도로 또는 도로 노견 측 보도 및 도로확장 시 통행불편 전주·가로수 단계적 이설 조치(지중화 사업 등) □ 보도 내 무단점용 시설물은 도로관리청별 허가대장 정비 이후 단계적 철거 추진 □ 보도유효폭 부족 등으로 통행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보도폭 확보 기준 인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폭(8m)을 지양하고 소방도로를 제외한 최소 도로폭(10m) 이상으로 추진하여 보행권 확보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건축물 등에 대한 진출입 연결로 인하여 보도에 심한 횡단경사가 발생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시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구 도시지역인 경우 주택 및 차량 진입로 등 기존 건축물에 맞추기 위하여 인도 횡경사가 심한 곳이 발생 ※ 차량 및 건물 진·출입로 개설 시 도로에서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하는 경우가 많음 □ 추진상황 □ ‘23. 11. 3. 보도 내 시설물 설치 관련 행정시 간담회 실시 □ ‘23. 11. 14. 보도(인도)내 차량 진출입로 및 시설물 설치 현황 조사 - 차량 진출입로 조사 현황: 5,279개소(개선 필요 1,062개소) □ ‘23. 12. 05.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안) 의견 조회(~12.19.) - 의견조회부서 및 기관: 건축경관과, 행정시[건설과, 도시(계획)과, 읍·면],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도의회(환도위) □ ‘24. 1. 11. 허가처리 지침(안) 마련에 따른 도-행정시 간담회 □ ‘24. 1. 22.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안) 의견 조회(~1.26.) □ ‘24. 2. 20.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정 □ ‘24. 6. 25.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시설 시행 알림 - 도 전부서, 행정시 전부서, 대한건축사협외 제주도 건축사회 □ ‘24. 7. 1.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시행 □ 향후계획 □ 보도(인도) 내 진출입로(주택진입, 부설주차장 등) 기울기로 인한 보행 불편 개선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Ⅶ.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감사 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8.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4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9. 2024년 예산집행 현황

20. 2025년 국비 신청 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3년간)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수의계약 현황

26. 각종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30. 각종 차입금 현황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3.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4.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5. 각종 T/F팀 운영현황

36.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7.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8.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39.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40.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건설과 소관】

41.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최근 3년간)

42. 계약 심사 완료 사업 현황(최근 3년간)

43.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44.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45.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상황

46.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

47.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48.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예산 1억원 이상 시설비)

49.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총괄)

50.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 현황(최근  3년간)

51.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최근 3년간)

52.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

53.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54.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건축경관과 소관】

55.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사항에 한함)(최근 3년간)

5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현황(정비계획 수립이후)

57. 건축 신고·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58. 건축 신고·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최근 3년간)

59.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60.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6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62. 건축관리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보강현황(최근 3년간)

63. 제주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64.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65.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66.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67.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68.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69.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70.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71.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72.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최근 3년간)

73.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현황(최근 3년간)

74. 공공성지도 제작 및 활용 사례(최근 3년간)

【주택토지과 소관】

75. 주택건설 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76.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 현황(최근 3년간)

77.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7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79.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계획

80.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현황 및 지원 등 실적(최근 3년간)

81.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결과(최근 3년간)

82.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사업 이행실태 점검결과(최근 3년간)

83.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84.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사업 추진실적

85.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8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87.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3년)

88.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89.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별)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90.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도로관리과 소관】

91.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92.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93.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활용실적 및 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94.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95. 최근3년간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현황(심의결과 포함)

96.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실적

97.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97-1.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정비현황

98.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99.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황(최근 3년간)

100. 도로파손 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101.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 3년간)

102. 도내 교량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103.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4.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105.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6.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07.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08.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정비계획, 실적(최근 3년간)

109.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10.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111.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12.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113.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114.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115. 상습 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116.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 연결(신고, 허가 등) 현황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민선8기)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계	2건			336,166	202,226	133,940	-	-
청년·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분양·임대) 7천호 공급 ◦공공택지(사유지 매입) 개발	◦공약 실천계획 마련 : '22.11. ◦공공주택 공급: 3,536호 - 입주 : 8개소 457호 - 사업승인 : 9개소 600호 - 지구계획승인 : 1개소 1,799호 - 기존주택 매입 : 680호 ◦공공택지 등 개발 - 동부공원 지구계획 승인 - 화북2지구 지구지정 추진 - 사유지 매입: 9개소	49.9	103,288	54,811	48,477	-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대폭 확대 지원 * ('22년) 150만원 → ('26년) 190만원 ◦무주택 청년계층을 위한 청년 월세자금 한시 지원('22~'24년)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월세 지원 ◦제주의 주거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지속 발굴	◦공약 실천계획 마련 : '22.11. ◦2023년 주거지원사업 (12개사업) - 계획 : 26,617가구 45,142백만원 - 실적 : 24,559가구 43,479백만원 ◦2024년 주거지원사업 (13개사업) - 계획 : 27,685가구 50,603백만원 - 실적 : 23,738가구 31,399백만원 (’24. 8월말 기준)	53.9	232,878	147,415	85,463	-	-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건설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고
노용호	2020~2023년 국비 신규사업 현황
진선미	2017년~2023년 간 SOC·R&D 추진 사업 리스트
송재호	체육시설 관급자재 조달 및 공사 관련 지역업체 선발과 관련한 우대 정책 및 가점 제도 존재 여부
송재호	제주특별법 제412조 도로에 관한 특례에 관련된 최근 10년간 연도별 투입 예산내역
위성곤	남조로 확포장 조기추진
위성곤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전봉민	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장철민	건설사업관리(감리) 공사중지권 발생현황 관련
김용판	최근 5년간(2018~2023.8.) 연도별 국고보조사업(비) 현황
장혜영	지자체 도유지 공유재산 현황
홍기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양경숙	2023~2024 국가예산사업 정부반영 현황
신영대	2024년 국가예산안 SOC 사업현황
김한규	제주지역 현안(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위성곤	남조로 4차로 확장,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 동홍-서홍 우회도로 조기 준공
김종민	2019~2024.6월 현재 방송 광고 집행 현황
김종양	민선7, 8기 연도별 홍보비 집행현황 및 언론진흥재단 홍보 내역
배준영	2023~2024.7월말 기준, 부서별 발주 사업 현황, 조사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

【건축경관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민홍철	최근 5년간 전국 다세대, 다가구 불법 방쪼개기 단속현황
김종양	민선8기 연도별 언론홍보재단 홍보 내역
엄태영	최근 5년간 시범사업 및 사업이 종료된(3년 내) 사업 현황
신청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사업별 사업현황, 사업내용, 연도별 예산내역
서범수	2024년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김도읍	건축법 위반 관련 벌칙조치 현황

【주택토지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유경준	전문조합관리인 관련
홍기원	공공임대주택 신규사업 승인 현황
양경숙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관련
소병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실적
김수흥	공공(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
류성걸	공공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
유경준	재건축부담금 관련
박상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정지 및 특사경운영현황(2018~2022)
심상정	청년 대상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김학용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통과 단지 현황
김영선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관련
장철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관련
김영호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
이성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용도변경 관련
민홍철	품질점검단 운영 관련
유경준	공동주택관리 관련
박정하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박정하	재건축부담금 관련
심상정	주택법 위반사항 자료 요청
김영호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 현황
김정재	빈집의 매입 및 철거 현황
김승남	주택 통계 관련
유경준	공동주택 전실 확장 관련
김병욱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위성곤	관내 사업카드 관련
민홍철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맹성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관련
윤주경	추진중인 청년 주거복지 정책
민홍철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민홍철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 및 시정요구 관련
민홍철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민홍철	주택공사 감리자 교체 및 제재 현황
유동수	전세대출지원 관련
김영호	재개발, 재건축 관련
민홍철	공공주택특별법 관련
장철민	공동주택 준공검사 등
김두관	감리자 조치요청 내역
장철민	주택법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주택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박상혁	공동주택 무단점유 현황
김민철	청년 주거지원 사업현황
김민철	감리중간보고 위반 제재
박성민	반지하 주택현황 및 전수조사 실시계획 및 결과
홍기원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분양 신규 사업승인 현황
박상혁	아파트 불법개조 관련
허종식	전세사기 피해접수 관련
박상혁	지역주택조합 해산, 분담금 현황
이해식	침수취약가구 및 주택 점검 현황 등	.
민홍철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공급
권은희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관련 자료
김용판	국고보조사업비 현황
유경준	재건축부담금 관련
박상혁	아파트 불법개조 관련
소병훈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
장혜영	지자체 도유지 관련 현황
박상혁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김희국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현황
조오섭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관련
서범수	민간건설사 아파트 건설현황 등
위성곤	특별조치법 실적
김수흥	품질점검단 운영 관련
한준호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현황
양경숙	2023~2024 국가예산사업 정부반영현황
맹성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관련
허종식	전세임대주택 보증 가입 관련
장경태	제주 연세 관련
전해철	입대의 회장 궐위 현황
정성호	최근 5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면제 개발사업 내역
김미애	어린이놀이터 설치 이격 관련 기준
홍기원	지적확정측량 실시 현황
송재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에 따른 기본계획
유경준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황
홍기원	2023년 건설형 임대주택 신규사업 승인 현황
조은희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권해석 관련
권명호	인구늘리기 정책현황 및 지원현황
김한규	제주 삼화지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주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최혜영	지역주택조합사업 중 서희건설 시공 현황
박수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 관련
김두관	소음 초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사례
김한규	임대주택 유형별 1세대당 평균 원가
김한규	매입임대 주택 현황 및 계획
서삼석	어촌 빈집 현황
강대식	5년 간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현황 및 철거 이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대지의 제산세 부과 현황
강대식	최근 3년간 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목록
위성곤	사업관리카드
김영호	정비사업의 조합 해산 및 청산에 대한 현황자료
김의겸	전세사기 피해 관련 현황
김용민	전세사기 관련 자료
홍기원	기획부동산 관련 현황
복기왕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필요 현안
복기왕	매입임대 주택 지방세 납부현황
윤종오	공공임대주택 현황
윤종군	최근 5년간 건설형 공공주택 신규 사업승인 관련
문진석	재건축이익환수법 위반 과태료 현황
박정현	반지하 거주 주민이주지원 사항
이연희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위성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
김희정	공공임대주택 주차 등 관련
김종양	홍보예산 관련
김은혜	정비사업 구역에서의 집합건축물 분할 현황
엄태영	공동주택 관련 민원 현황
안태준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실적
민홍철	층간소음, 간접흡연 관련
맹성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김영호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보류지 거래 현황
정을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미납 현황
안태준	최근 10년간 건설형 공공주택 실적 관련

【도로관리과】

국회의원	요청목록	비고
장혜영	친환경 제설제 구입 및 사용현황, 예산현황
이달곤	지역 내 교각 대표사진
맹성규	도로상의 작업구 관리
송재호	방호울타리 관련 자료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송재호	제주특별법상 도로에 관한 특례에 관련된 최근 10년간 연도별 투입예산
서범수	공용차량 임차계약 현황
김용판	재난관리자원 확보계획 및 예산현황
하태경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운용되지 않는 CCTV현황
인재근	교량 현황
박상혁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맹성규	승차구매점 시장규모 현황
김용판	국고보조사업비 현황
장혜영	도유지 현황
권영세	과적 단속장비 관련
양경숙	국가예산사업 정부반영현황
허영	로드킬 다발구간 저감시설 설치현황
김한규	도로 열선 설치구간
김한규	열선 및 염수 분사장치 설치 현황 및 계획
김상욱	제설차 운영 관련
윤종오	맨홀사고 관련
위성곤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자료
염태영	관내 싱크홀 발생현황
김종양	민선7,8기 연도별 홍보비 및 언론홍보재단 홍보내역
위성곤	공약사업(도로열선)
김상욱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배준영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
한병도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관련
박해철	투명 방음벽 설치 여부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건축경관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3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51백만원(제주시 4건, 서귀포시 2건)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024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599백만원(서귀포시 5건)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토지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공모 사업 신청서 제출: ’22.12.30. - 사업목표: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주택물색 지원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및 이주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과 주거복지 실현 - 사업수행방식: 공기관대행사업 (제주도개발공사 주거복지센터) - 사업예산: 12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선정알림 - 공모 선정: ’23.1.18.(국비 60백만원, 지방비 60백만원)	국토교통부

6.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해당사항 없음

8.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해당사항 없음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건설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2024. 7.12.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 구성: 235명 (당연직 2명, 위촉직 207명, 임명직 26명) ∙ 당 연 직: 2명 - 건설주택국장, 건설과장 ∙ 위 촉 직 : 207명 -건축분야: 55명 -토목분야: 48명 -도시분야: 12명 -전기기계분야: 25명 -항공항만분야: 12명, -환경분야: 32명 -공통분야: 23명 ∙임명직: 내부공무원: 26명	∙‘23년 : 15회 ∙‘24년 : 12회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대형공사 입찰방법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설계심의 포함)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2023. 2.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성: 19명 (당연직 1명, 임명직 3명, 위촉직 14명) ∙ 당 연 직: 1명 - 행정부지사 ∙ 임 명 직: 3명 - 경제활력국장, 건설주택국장, 상하수도본부장 ∙ 위 촉 직: 14명 - 김기춘,백상훈,이영숙,이정열, 이경화,문재석,박지현,노병돈, 변화영,백율학,현혜경,김종서 현동수,박민우	∙‘23년 : 2회 ∙‘24년 : 1회	∙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심의·의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2024. 4.1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 구성: 15명(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 당 연 직: 6명 - 행정부지사, 건설주택국장, 교통항공국장,복지가족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 촉 직: 9명 - 오승은, 문현주, 이현경, 김선영, 우정식, 양은혜, 고창성, 손상훈, 홍종현	∙‘23년 : 없음 ∙‘24년 : 1회	∙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긴 기본계획안 심의(`24.9.12.)

【건축경관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건축위원회	2022. 12.22.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o 구 성: 49명 (임명직 2명, 위촉직 47명) - 소위원회: 30명 (임명직 2명,위촉직 27명) ∙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 위촉직: 김형준, 고영환, 고이권, 최희복, 조성민, 허은정, 양정필, 윤성삼, 강봉유, 김세지, 김남혁, 차호철, 홍광택, 이미선, 박용오, 좌경웅, 박현모, 류지훈, 강중열, 남기영, 양희상, 장문석, 김시범, 정아영, 김용식, 김병철, 임춘배 - 전문위원회: 20명(위촉) ∙ 구조분야: 고동우, 김희철, 김영진, 김도형, 강홍필 ∙ 녹색건축물분야: 박성출, 김지은, 양현수, 변근희, 박민우 ∙ 제주건축자산진흥: 나기권, 김애경, 고경임, 김병국, 박영호 ∙ 건축해체안전: 박경모, 조성민, 박성현, 이경훈, 이승호	∙‘23년 : 85회 (소위원회43, 전문위원회42) ∙‘24년 : 60회 (소위원회29, 전문위원회31)	∙ 건축계획심의 - 건축물의 배치, 높이, 스카이라인, 형태, 재료 등 적정여부 - 자연지형과 조화여부 및 조경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등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자산진흥 전문위원회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용역 자문 ∙ 녹색건축물 전문위원회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관련 자문 ∙ 건축해체안전 전문위원회 - 건축물 해체 계획의 적정성 및 안전성 심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022. 6.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 구성: 10명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당연직: 건축팀장 ∙ 위촉직: 조은희, 장혜진, 김승민, 안홍모, 홍경우, 이영란, 김수미, 김시범, 부창민	∙‘23년 : 1회 ∙‘24년 : 1회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집합건물분쟁조정․심의사항 - 관리인ㆍ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분쟁
건축사징계 위원회	2023. 2.21.	건축사법 제3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 구성 : 9명 (임명직 3명, 위촉직 6명)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청사관리팀장 ∙위촉직: 김성진, 양수웅, 전규엽, 고선영, 이현지, 정아영	∙‘23년 : 1회 ∙‘24년 : 1회	∙ 건축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징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2023. 5.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구성: 11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 당연직: 건축경관과장 ∙ 위촉직: 이미선, 김성진, 박현모, 조배영, 김경모, 이경석, 신승호, 송정원 장신옥	∙‘23년 : 24회 ∙‘24년 : 16회	∙ 심의대상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광고물의 표시제한·완화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규격의 완화 등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023. 8.1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성: 17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6명) ∙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 위촉직: 양수현, 국 찬, 부원균, 이선영, 최연준, 허경원, 강은정, 김경남, 백승협, 양정선, 현기욱 윤혜경, 이종숙, 이형택, 임택규	∙‘23년 : 15회 ∙‘24년 : 10회	∙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심의 ∙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심의
경관위원회	2023. 6.17.	경관법 제29조	- 구성: 30명 (임명직 1명, 위촉직 29명) ∙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 위촉직: 이성호, 강미란, 강승종, 고만영, 김경모, 김남식, 김민성, 김수희, 김숙자, 김학중, 박수옥, 박호형, 부희철, 양동수, 양순미, 양재영, 양정배, 양현준, 유영선, 윤병국, 윤혜경, 이용재, 이종익, 장미량, 정우철, 정진호, 조배영, 조항웅, 진영환	∙‘23년 : 36회 ∙‘24년 : 25회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 건축물의 경관심의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023.1.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 구성: 7명 (위촉직 7명) ∙ 위촉직: 강봉유, 고이권, 김병철, 김세지, 양희상, 좌경웅, 허은정	∙‘23년 : 31회 ∙‘24년 : 15회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설계지침서 적정성에 관한 사항 검토 ∙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검토 ∙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검토 ∙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문 등

【주택토지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2023. 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법 제9조	- 구성 : 15명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12명) ∙ 당연직 : 도지사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복지가족국장 ∙ 위촉직 : 강윤구, 고성기, 고성찬, 김병국, 김성인 김수희, 김지연, 박경호, 이동화, 장연화, 전진, 정진호	∙ ‘23년 : 1회 ∙ ‘24년 : 1회	∙ 주거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23.4.5.) ∙ 주거종합계획 변경 심의 (‘24.1.15.)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2024.5.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구성 : 25명 (임명직 3명, 위촉직 22명)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 위촉직 : 박재모, 이성용, 이창운, 강병화, 오영훈, 김형준, 최희복, 정아영, 조성민, 장문석, 이미선, 임춘배, 고영환, 고이권, 허은정, 양정필, 윤성삼, 강봉유, 김세지, 김남혁, 차호철, 홍광택	∙ ‘24년 : 1회	∙ 노형세기1차 아파트 소규모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24.5.30.)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 구성 : 10명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8명) ※ ‘24. 1. 9일자 임기만료 분쟁조정 신청 시 재구성	-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 구성 : 10명 (임명직 : 1명, 위촉직 9명) ※ ‘24. 1. 16일자 임기만료 분쟁조정 신청 시 재구성	-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심의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사항 - 기타 분쟁신청, 조정시 필요한 사항
주소정보 위원회	2022. 9.1.	도로명주소법제29조	- 구성 : 17명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14명) ∙ 당연직 : 행정부지사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119종합상황실 상황팀장 ∙ 위촉직 : 강성범, 강하자, 고영호, 권은애, 김국현, 김동후, 김미성, 김정숙, 남궁헌, 박익선, 장혜련, 좌혜경, 현덕수, 홍선영	∙ ‘23년 : 6회 ∙ ‘24년 : 1회	∙ 도로명 부여 및 변경 ∙ 명예도로명 심의 등
지적재조사 위원회	2023. 4.1.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 제29조	- 구성 :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도지사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 위촉직 : 김재근, 고삼권, 안홍모, 양유진, 전진옥, 조은희, 조장재, 현근애	∙ ‘23년 : 1회 ∙ ‘24년 : 2회	∙ 지적재조사 사업실시계획 및 지구 지정 심의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2021. 9.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구성 : 15명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3명) ∙ 당연직: 행정부지사 ∙ 임명직: 건설주택국장 ∙ 위촉직: 강성렬, 강용고, 고창도, 김영옥, 박익선, 양영준, 오은아, 원윤경, 고성찬, 최은진, 김지연, 현혜원, 문만석	∙ ‘23년 : 15회 ∙ ‘24년 : 7회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표준지가격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

【도로관리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도로관리 심의회	2022. 8.22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 구성: 21명 ∙위원장(1): 도로관리과장 ∙부위원장(1): 도로보수팀장 ∙위 원(19): 김광수, 홍경범, 송용탁, 김영득, 홍선길, 현대승, 김성학, 김성률, 홍윤석, 남궁헌, 동재현, 양기홍, 최석준, 박용식, 김규한, 고수연, 고경임, 강주영, 강미란	∙‘23년 : 6회 ∙‘24년 : 3회	∙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여건 조성 등 심의 ※ 정기심사 4회/연 필요시 수시심사 실시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건축경관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등)	60,000	60,000	59,999	정산완료 (집행잔액 1천원, 이자 106천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건축저널」발간제작	30,000	30,000	29,875	정산완료 (집행잔액 125천원, 이자 50천원)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운영	16,000	16,000	15,547	장산완료 (잔액453, 이자0.3)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20,000	20,000	19,786	정산완료 (잔액214 이자0.5)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상	24,000	24,000	23,987	정산완료 (잔액13, 이자0.9)
(사)마음더하기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유니버설디자인 도민 교육, 캠페인 및 체험, 자조모임)	18,000	13,590	13,507	정산완료 (집행잔액 83천원, 이자 29천원)

❍ 2024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등)	96,000	96,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건축저널」발간제작	39,000	39,000	-	추진중
최탄건외6	노후 방치 굴뚝 철거	200,000	136,550	6개소 정산완료	1개소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6,000	16,000	-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20,000	20,000	-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대상전	24,000	24,000	-	추진중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 제주지부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도내 마을공원 UD제안을 위한 세미나 및 UD 인식확산을 위한 워크숍)	12,600	12,600	-	추진중

11.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건설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한국전력공사	3,600,000	2023. 9. ~ 2024. 12.	가공선로 지중화 L=2.94km	2023.5.19.	-

【건축경관과】

❍ 2024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유니버설 디자인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20,900	2024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 매체 송출 ·신문사 지면 포스터 제작 및 인터넷 광고 게재	-	-

【주택토지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48,200	2023. 3.~1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000,000	2023. 4.~12.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222호)	-	-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200,000	2023. 1.~12.	주거복지센터 운영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20,000	2023. 3.~12.	주거취약계층 상담 및 주거상향 지원	-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 정보공사	54,013	2023. 1.~12.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품질고도화	-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39,173	2023. 1.~12.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한국국토 정보공사	650,000	2023. 1.~12.	지적도·임야도 상 도면간, 축적간 행정구역간 이격 및 겹칩 발생 12,345필지 정비 DATA 작성 (제주시 33개동지역, 서귀포시 19개동지역 일원)	-	-

❍ 2024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2024년 빈집실태조사	한국부동산원	315,000	2024. 1.~12.	도내 추정빈집 3,500개소 빈집 여부 파악 및 등급 산정 조사	-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48,200	2024. 3.~1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166,667	2024. 1.~12.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222호)	-	-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000,000	2024. 1.~12.	주거복지센터 운영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40,000	2024. 1.~12.	주거취약계층 상담 및 주거상향 지원	-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 정보공사	95,568	2024. 1.~12.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품질고도화	-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55,377	2024. 1.~12.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차세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개발	-	-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옥외광고발전기금

❍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

❍ 설치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조성기간: 2009. 1. ~ 현재

❍ 기금재원

-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업자 등록 수수료

-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등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기금운용		당해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2022년	566	428	564	430	△136
2023년	430	200	143	487	57
2024. 8월	952	314	219	1,047	95

❍ 주요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액 (예산액)	사업시행	비고
2022	옥외광고물DB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제주시 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144,000 (200,000)	건축경관과
2023	옥외광고대상전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24,000 (21,600)	”
2023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추진단	재해 대비 안전관리단 운영	16,000 (16,000)	”
2024	옥외광고대상전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21,600 (21,600)	”
2024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추진단	재해 대비 안전관리단 운영	18,000 (18,000)	”
2024	수거현수막 재활용사업	현수막을 재활용한 마대, 우산 제작	6,000 (6,000)	”

14.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건설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99,600 (88,450)	교통영향평가 1식	㈜인트랜	`23.4.17. ~`24.2.10.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비자림로(대천~송당)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2023년) 용역	117,989 (104,770)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등 1식	㈜부경 엔지니어링	`23.4.24 ~`24.4.22.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6)	98,846 (74,800)	문화재 발굴조사 467㎡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3.4.5. ~`23.7.1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오수관로 수밀시험 용역	54,679 (48,120)	오수관 수밀조사 (신설관) 1식	강산토건(주)	`23.4.26. ~`23.5.2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98,643 (87,171)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1식, 설계VE 1식	㈜해인 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23.6.26. ~`24.6.24.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 중지중 (`24.1.10.)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5차분)	499,138 (499,138)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신명 건설기술 공사외 2개사	`23.3.13. ~`24.4.30.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준공 (활용)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	180,000 (175,250)	기본계획수립 1식	주식회사 제이피엠	`23.4.17. ~`24.2.10.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 중지중 (`24.1.19.)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교통시설 안전진단용역	53,252 (46,607)	교통시설 안전진단 1식	㈜이산	`23.8.7. ~`23.11.6.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75,550 (756,600)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한국종합 기술	`23.5.10. ~`24.5.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 중지중 (`24.2.7.)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97,476 (86,500)	교통영향평가 1식	㈜인트랜	`23.7.24. ~`24.4.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중지중 (`24.2.8.)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수밀시험 용역	54,796 (48,230)	수밀시험 1식	강산토건(주)	`23.7.12. ~`24.8.10.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전체분)	1,477,328 (1,286,111)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동성 엔지니어링	`23.11.29. ~`25.5.2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차분)	202,000 (202,000)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동성 엔지니어링	`23.11.29. ~`24.3.22.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완료

❍ 2024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54,493 (47,960)	GIS DB 구축	㈜지오트윈공간정보	`24.1.23. ~`24.8.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제안로(금악~광령) 외 2개구간 확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70,000 (150,321)	제안로, 금백조로, 비자림로 사전타당성 1식	주식회사 인트랜	`24.2.14. ~`24.12.9.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
중산간도로 확장사업 (봉개동~와산리, 귀덕리~상가리)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110,000 (97,095)	봉개동~와산리 8.79km, 귀덕리~상가리 7km 도로확장 사전 타당성 조사	㈜인트랜	`24.2.21. ~`24.12.21.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
구국도 대체우회 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중)	69,000 (60,914)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중)	㈜영아리 환경기술	`24.3.5. ~`24.6.21.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제주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	30,000 (29,100)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1식	㈜유담 컨설팅	`24.3.21. ~`24.9.20.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중지중 (`24.8.28.)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1,084,111 (1,084,111)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동성엔지니어링	`24.3.27. ~`25.3.26.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도로시설물 GIS DB구축용역	38,993 (34,314)	도로시설물 GIS DB구축 1식	주식회사 지오트윈 공간정보	`24.4.24. ~`24.7.2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중)	99,900 (88,423)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라임엔지니어링	`24.4.24. ~`25.4.23.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용역중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26,000 (616,5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서영엔지니어링	`24.5.2. ~`25.11.1.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
비자림로 (대천~송당)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2024년) 용역	149,991 (131,269)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등 1식	㈜ 화정엔지니어링	`24.5.8. ~`25.5.7.	일반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보완설계용역	214,471 (186,681)	보완설계 1식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24.8.6. ~`25.1.5.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구국도 대체우회 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중)	45,000 (39,600)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중)	㈜영아리 환경기술	`24.8.9. ~`24.12.2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건축경관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3차 제주특별자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00 (99,000)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3.6.19. ~`24.6.17.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완료 (활용)
2023 제주국제건축포럼 행사대행 용역	200,000 (196,600)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1식	㈜헤쎄드커뮤니케이션즈	`23.7.3. ~`23.12.20.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완료 (활용)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용역	50,000 (43,495)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제주시 이도일동 및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디자인 용역 1식	참;제주	`23.2.20. ~`23.5.20.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현행화용역	80,000 (66,000)	서귀포시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명진 아이앤씨	`23.6.1. ~`23.8.29.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완료 (활용)
공공시설 기능UP·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700,000 (33,688)	제4한천교~ 용담1동 클린하우스 (L=110m)구간 실시설계 용역	㈜선랩 건축사사무소	`23.3.3. ~`23.610.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 2024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4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행사대행 용역	30,000 (27,000)	제주 건축의 도약을 위한 국제건축포럼의 후속세미나 행사대행용역	㈜헤쎄드 커뮤니 케이션즈	`24.8.12. ~`24.12.10.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 중
2024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용역	20,000 (19.998)	2024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디자인 용역 1식	디룸	‘24.2.14 ~‘24.6.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1,000,000 (48,010)	한천변(L=170m)보행로 설치 관련 실시설계	주식회사 인트랜	`24.1.17. ~`24.3.2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주택토지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80,000 (73,600)	`18~`27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국토연구원	`23.3.15. ~`23.12.18.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도로관리과】

❍ 2023년도

용역명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80,049	실시설계 1식	건축사사무소 제주인	`23.02.27. ~`23.10.27.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평화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30,980	감리용역 1식	주식회사 우성	`23.10.26. ~`23.12.24.	감리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감리용역	20,568	감리용역 1식	㈜범건축씨엠건축사 사무소	`23.12.20. ~`24.11.6.	감리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 세천교등 17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34,832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주)디케이엘	`23.2.13. ~`23.3.2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국지도97호선 대천교등 9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23,684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주식회사 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3.2.15. ~`23.4.5.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1115호선 제1,2산록교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36,677	실시설계 1식	㈜한일 엔지니어링	`23.2.21. ~`23.5.11.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등 2개소 정밀점검 용역	54,959	정밀점검 1식	㈜부성 이엔씨	`23.3.10. ~`23.5.8.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1132호선 평화교등 2개소 정밀점검 용역	52,854	정밀점검 1식	멘도롱 산업㈜	`23.3.10. ~`23.5.8.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구국도 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55,915	정기점검 1식	(주)부림기술	`23.3.14. ~`23.5.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지방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45,025	정기점검 1식	영창기업(주)	`23.3.20. ~`23.5.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2023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남원, 표선) 실시설계용역	73,913	실시설계 1식	우리기술단	`23.1.11. ~`23.5.1.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2023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구좌, 조천, 성산) 실시설계용역	57,456	실시설계 1식	G&T	`23.1.11. ~`23.5.1.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2023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한림, 애월) 실시설계용역	75,333	실시설계 1식	G&T	`23.1.11. ~`23.5.1.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공사 기본설계용역	62,050	실시설계 1식	재단법인 키엘연구원	`23.3.14. ~`23.12.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지방도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4,633	실시설계 1식	㈜디케이엘	`23.6.22. ~`23.11.21.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구국도(동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8,451	실시설계 1식	㈜부림기술	`23.6.26. ~`23.11.24.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구국도(서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8,451	실시설계 1식	㈜정이엔지	`23.6.26. ~`23.11.24.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남조로(교래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8,490	실시설계 1식	㈜상아 엔지니어링	`23.5.19. ~`23.10.3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및 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12,886	실시설계 1식	㈜마루이엔지	`23.1.17. ~`23.4.10.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지방도 교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9,760	실시설계 1식	㈜한일 엔지니어링	`23.1.12. ~`23.4.2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48,360	기본계획수립 1식	㈜인트렌	`23.5.4. ~`23.11.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개선사업(서부지역) 실시설계용역	18,390	실시설계 1식	㈜더존이앤씨	`23.9.4. ~`23.10.1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45,386	실시설계 1식	㈜도암 엔지니어링	`23.11.29. ~`23.12.1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2024년도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42,788	실시설계 1식	㈜범영 엔지니어링	`23.12.19. ~`24.3.7.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지방도(구국도) 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개선사업(서부지역) 실시설계용역	45,795	실시설계 1식	㈜해진 이엔씨	`23.12.27. ~`24.3.2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지방도(구국도) 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개선사업(동부지역) 실시설계용역	50,800	실시설계 1식	㈜범영 엔지니어링	`23.12.27. ~`24.3.25.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 서부지역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45,450	실시설계 1식	제이피엠	`23.12.27. ~`24.3.2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단위 : 천원)

❍ 2024년도

용역명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15호선 제5,6산록교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36,944	내진보강 실시설계1식	㈜해오름 엔지니어링	`24.1.31. ~`24.4.19.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구국도신례교등 14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37,495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부림기술	`24.2.20. ~`24.4.9.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국지도95호선 성불1교등 11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29,954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연웅 이엔씨	`24.2.21. ~`24.4.11.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 제3,4,7산록교 정밀점검 용역	78,879	정밀점검 1식	㈜연웅 이엔씨	`24.3.11. ~`24.5.9.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구국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63,597	정기점검 1식	㈜태신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4.3.14. ~`24.5.10.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43,369	정기점검 1식	㈜연웅 이엔씨	‘24.3.14. ~`24.5.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성산) 실시설계용역	75,570	실시설계 1식	㈜다온 엔지니어링	`24.2.27. ~`24.3.26.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조천, 구좌, 남원) 실시설계용역	78,243	실시설계 1식	㈜다온 엔지니어링	`24.2.27. ~`24.3.26.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한림, 애월, 대정) 실시설계용역	80,906	실시설계 1식	㈜윤엔 지니어링	`24.2.27. ~`24.3.26.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지방도) 실시설계용역	32,757	실시설계 1식	㈜고산	`24.2.19. ~`24.3.1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지방도 동부지역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45,000	실시설계 1식	㈜원엔지니어링	`24.1.16. ~`24.4.1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지방도(구국도) 도로개선사업 (서부지역) 실시설계용역	32,785	실시설계 1식	청풍엔지니어링	`24.7.8. ~`24.9.1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단위: 천원)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건설과】

❍ 2023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회)	31,095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일승산업(주)	`23.4.27. ~`23.6.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3차분)	386,696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삼호환경	`23.1.16. ~`24.2.7.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완료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216,747	혼합폐기물 처리 1식	이도에코 표선(주)	`23.5.12. ~`24.5.1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 2024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 월광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7,221	폐콘크리트 526톤, 폐아스콘 100톤 처리 및 운반처리	㈜청봉환경	`24.5.7. ~`25.1.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 월광로)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57,875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77톤	㈜칠십리 환경산업	`24.5.7. ~`25.1.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석면폐기물 철거공사 처리용역	20,146	석면조사 및 폐석면 운반 및 처리 1식	㈜한라엔지니어링	`24.5.16. ~`24.8.1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4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84,319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일승산업(주)	`24.6.7. ~`25.6.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6,165	혼합폐기물 처리 1식	(주)청봉환경	`24.7.24. ~`25.3.2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8,075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에코산업개발(주)	`24.8.19. ~`25.4.18.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도로관리과】

❍ 2023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도로교통사고 잔해 폐기물 처리용역	44,977	폐기물 처리 156톤	주식회사 미래제주	`23.03.17. ~`23.12.1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평화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43,936	폐기물 처리 1,713톤	한라환경 산업(주)	`23.10.23. ~`23.12.2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동부)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5,869	폐기물 처리 2,082.5톤	한라환경 산업(주)	`23.4.5. ~`23.5.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무수천 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6,202	폐기물 처리 4,165톤	에코산업 개발(주)	`23.5.12. ~`23.7.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 ~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2,090	폐기물 처리 3,332톤	제주산업(주)	`23.6.19. ~`23.8.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 ~성읍2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1,595	폐기물 처리 1,941톤	㈜청봉환경	`23.6.20. ~`23.7.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 ~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4,614	폐기물 처리 2,083톤	흥남개발(주)	`23.6.20. ~`23.7.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교차로 ~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2,833	폐기물 처리 2,916톤	㈜미래제주	`23.6.19. ~`23.8.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국지도 99호선 (교래리 385-8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690	폐기물 처리 1,701톤	한라환경 산업(주)	`23.4.18. ~`23.6.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1112호선 (교래교차로 ~대천교차로) 도로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6,777	폐기물 처리 2,598톤	동남산업㈜	`23.11.8. ~`23.12.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1124호선 (송당교차로 ~수산2리교차로) 도로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7,441	폐기물 처리 2,650톤	제주산업(주)	`23.11.8. ~`23.12.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1,756	폐기물 처리 4,225톤	제주산업(주)	`23.5.23. ~`23.6.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7,572	폐기물 처리 1,138톤	흥남개발(주)	`23.5.12. ~`23.6.1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새별오름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7,944	폐기물 처리 2,226톤	성진산업(주)	`23.5.12. ~`23.6.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광령4교차로 ~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525	폐기물 처리 1,189톤	㈜청봉환경	`23.5.12. ~`23.6.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1,415	폐기물 처리 991톤	더존환경(주)	`23.5.11. ~`23.6.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입구 ~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260	폐기물 처리 1,407톤	㈜청봉환경	`23.5.12. ~`23.6.2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보성초교입구교차로 ~보성리 2067-5)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1,988	폐기물 처리 971톤	정우산업 개발㈜	`23.4.6. ~`23.5.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구탐라대사거리 ~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7,037	폐기물 처리 1,462톤	흥남개발(주)	`23.5.17. ~`23.7.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16호선 (제주양돈농협 ~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8,788	폐기물 처리 1,437톤	일승산업(주)	`23.6.2. ~`23.7.1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9호선 (어리목주차장 일원) 도로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5,458	폐기물 처리 1,461톤	이도에코 제주㈜	`23.11.14. ~`23.12.7.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무수천사가로~ 새별오름 입구 일원) 도로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0,371	폐기물 처리 3,380톤	㈜서귀포 산업	`23.11.8. ~`23.12.7.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구좌읍, 조천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7,727	폐기물 처리 1,262톤	이도에코 표선(주)	`23.6.13. ~`23.10.2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 표선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046	폐기물 처리 1,888톤	영진기업(주)	`23.6.14. ~`23.11.17.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태흥리 및 신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635	폐기물 처리 746톤	청봉환경(주)	`23.6.13. ~`23.10.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한림읍, 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950	폐기물 처리 810톤	제주산업(주)	`23.6.14. ~`23.10.1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하례리, 신례리, 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8,188	폐기물 처리 778톤	한라환경 산업(주)	`23.6.15. ~`23.10.1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구국도) 동복리 외 1개소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47,127	폐기물 처리 1,568톤	서광산업㈜	`23.5.23. ~`23.12.1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7,361	폐기물 처리 9,14톤	한라환경산업㈜	`23.6.13. ~`23.11.1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 3개소)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32,326	폐기물 처리 1,024톤	제주산업㈜	`23.6.23. ~`23.12.8.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20호선 동일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8,272	폐기물 처리 667톤	일승산업㈜	`23.7.3. ~`23.9.2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국지도99호선 남조로(교래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010	폐기물 처리 909톤	㈜더존환경	`23.11.1. ~`23.12.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대정여고앞) 도로구조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7,344	폐기물 처리 590톤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3.11.14. ~`23.12.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 2024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61,185	폐기물 처리 150톤	주식회사 칠십리환경산업	`24.2.29. ~`24.12.1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상위미교차로~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47,710	폐기물 처리 2,045톤	청봉환경㈜	`24.3.8. ~`24.4.1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99호선 (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7,919	폐기물 처리 1,440톤	한라환경 산업㈜	`24.3.11. ~`24.4.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북촌서교차로 ~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47,581	폐기물 처리 2,158톤	이도에코 제주㈜	`24.5.13. ~`24.6.1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97호선 (회천교차로~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37,706	폐기물 처리 1,740톤	동남산업㈜	`24.6.25. ~`24.8.2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12호선 (516도로교차로 ~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765	폐기물 처리 1,099톤	㈜미래제주	`24.3.11. ~`24.3.2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19호선 (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64,854	폐기물 처리 2,759톤	제주산업㈜	`24.6.21. ~`24.8.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저지오름입구 ~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9,895	폐기물 처리 1,275톤	한라환경 산업㈜	`24.3.13. ~`24.4.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동명사거리 ~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7,521	폐기물 처리 1,729톤	제주산업㈜	`24.3.11. ~`24.3.2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광령3교차로~ 귀덕3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9,632	폐기물 처리 1,541톤	청봉환경㈜	`24.3.8. ~`24.3.2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유수암교차로) 포장도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893	폐기물 처리 990톤	제주산업㈜	`24.3.11. ~`24.4.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1교차로~하귀장례식장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488	폐기물 처리 994톤	청봉환경㈜	`24.3.26. ~`24.4.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9호선 (거린사슴전망대~법정사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520	폐기물 처리 625톤	㈜미래제주	`24.3.25. ~`24.4.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하귀~신엄)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4,675	폐기물 처리 1,157톤	동남산업㈜	`24.5.22. ~`24.6.1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 (하귀번대동~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106	폐기물 처리 1,229톤	동남산업㈜	`24.5.22. ~`24.6.1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888	폐기물 처리 1,769톤	한라환경 산업㈜	`24.3.18. ~`24.4.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3,856	폐기물 처리 2,197톤	한라환경 산업㈜	`24.3.6. ~`24.4.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07,869	폐기물 처리 590톤	영진기업㈜	`24.2.21. ~`25.8.2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134	폐기물 처리 1,003톤	㈜청봉환경	`24.3.12. ~`24.6.7.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3,950	폐기물 처리 1,208톤	서귀포산업㈜	`24.3.12. ~`24.6.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984	폐기물 처리 804톤	성진산업(주)	`24.3.22. ~`24.6.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3,340	폐기물 처리 1,260톤	제주산업(주)	`24.6.28. ~`24.10.2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국지도 99호선 남조로(물영아리주차장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96	폐기물 처리 404톤	한라환경 산업(주)	`24.4.24. ~`24.9.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16.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

【건설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L=4.1㎞, B=18.5m	98,564,000	71,449,000	27,115,000		적정	원안대로 추진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신설	L=2.8km, B=24m	53,031,000	29,478,000	23,553,000		적정	원안대로 추진

【주택토지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남원태흥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 6,831㎡	16,000,000	-	2,900,000	13,1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 13,755㎡	28,800,000	-	10,000,000	18,8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삼도이동 (1244-1)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 1,419.2㎡	11,100,000	-	3,600,000	7,5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삼도이동 (1246-1 외 2)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 1,544.9㎡	10,800,000	-	3,900,000	6,9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 965.8㎡	8,600,000	-	3,400,000	5,2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건입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 1,078㎡	11,700,000	-	3,200,000	8,5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삼도이동 (1246-1 외 4)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 1,947.2㎡	17,400,000	-	4,800,000	12,6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동홍동 (1186-2 외 6)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6,681㎡	26,500,000	-	7,600,000	18,9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동홍동 (529-1)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 1,451㎡	8,300,000	-	2,000,000	6,3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동홍동 (1214-6 외 2)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 2,001㎡	7,700,000	-	2,100,000	5,6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화북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부지매입 4,089㎡	17,000,000	-	3,600,000	13,4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건설과】

❍ 2023년도

건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결여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등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이행	ㅇ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계약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물푸기’공종에 해당하는 공사비 104,420천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ㅇ설계변경 감액조치 완료 〔관련근거: 건설과-18347 (‘23.12.8.)“설계변경 시행”〕	완결
	ㅇ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보차도 경계석 8,986m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에는 17,972m로 반영 ㅇ고압블럭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조달 계약된 자재이나 계약내역에 ‘운반’ 공종을 반영하여 계약체결	ㅇ설계변경 감액조치 완료 〔관련근거: 건설과-4431 (‘24.03.14.)“설계변경 시행”〕	완결

【건축경관과】

❍ 2023년도

건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결여부
경관·건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ㅇ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ㅇ‘23. 6.16. 공동위원회 변경 위촉 시 경관위원회 위원 중 도시, 디자인, 환경, 조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위촉(13명) ㅇ23.12.18. 건축위원회 위원 중 소방분야 전문가를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향후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다양한 분야 위원회 구성 위촉 후 경관위원회 변경 위촉	완결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부적정	ㅇ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선 방안 마련	ㅇ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정 고시(‘23.12.19.) ㅇ주요내용: 제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을 ‘권장대상’으로 변경	완결

【주택토지과】

❍ 2023년도

건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결여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소홀	ㅇ2021~2022년 준공 개발사업 742건 중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된 162건에 대하여 조속한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이행하고, 앞으로 지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ㅇ미처리건 162건 중 98건(60.5%)조치완료 ㅇ64건은 개발비용 검토 및 부과예정통지 등 절차 이행 중	추진중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ㅇ정비사업 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마련	ㅇ홈페이지 개편(정보정책과 추진)을 통해 2025년 예산 편성 시 구축 예정	추진중

【도로관리과】

❍ 2023년도

건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결여부
교통사고 원인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ㅇ국토통부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지점에 대해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원인조사 실시	ㅇ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지 중 도로관리과 관리도로 내 대상지(구간, 지점)는 없음 ㅇ향후 대상지(구간,지점) 발생시 교통사고 원인 조사 실시	완결
공용차량 관리 등 부적정	ㅇ공용차량 매각･폐기 등에 따른 자동차 책임보험료, 자동차세 등 미환급	ㅇ폐차대금 750,000원, 보험료: 2,800,250원, 자동차세 83,920원 총 3,634,170원 환급 받아 세입조치	완결

18.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건설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389,916		17,244	15,486	1,758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24,598	도로개설 L=4.09km, B=11.5m	526	526	0	`24.5.~25.3. 2차분 공사추진	보상률 90% 공정률 17%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25,779	도로개설 L=4.2km, B=18.5m	13,639	12,580	1,059	`24.5.~ 보상협의 추진	보상률 3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공사	68,726	도로개설 L=4.2km, B=21m	2,123	1,933	190	공사준공	공정률 100%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53,031	도로개설 L=2.8km, B=24~35m	312	0	312	`24.1.~ 용역중지	공정률 5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70,000	도로개설 L=4.2km, B=20.5m	550	400	150	`24.3.~`25.3. 4차분 공사추진	보상률 73% 공정률 8.6%
구국도 건설지원	47,782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노형오거리 타당성조사	94	47	47	구국도 미지급용지 34필지, 11,119㎡ 보상완료	계속사업

❍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212,656		14,893	8,521	6,346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26,589	도로확포장 L=2.94(4차로), 교량1개소	2,534	1,780	75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사업추진중	공정률 72%
서귀포시 우회도로개설사업	60,000	도로개설 L=1.5km, B=35m	9,965	5,204	4,761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보완 추진	서홍동 구간 공정률 70%
서성로(가시~성읍) 개설사업	37,000	도로개설 L=3.06km, B=11.5m	1,508	1,407	79	본노선 사업추진 완료(저류지 1개소 사업 예정)	공정률 100%
제안로 개설사업(평화로~1100도로간)	89,067	도로개설 L=5.5km, B=19m	886	130	756	타당성 재조사 추진중	-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264,505		1,887	1,790	97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25,779	도로개설 L=4.2km, B=18.5m	496	496	0	`24.5.~ 보상협의 추진	보상률 3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공사	68,726	도로개설 L=4.2km, B=21m	1,322	1,239	83	공사준공	공정률 10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70,000	도로개설 L=4.2km, B=20.5m	69	55	14	`24.3.~`25.3. 4차분 공사추진	보상률 73% 공정률 8.65%

【건축경관과】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건축문화의 선진화	행사운영비	50,000	9,970	-	○주요재정사업평가 지적사항(예산 실집행 저조)을 개선하고, 기획의도에 적합한 강사 직접 섭외 및 내실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예산 일부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불가피 전용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 필요 ○행사개요 · 일시: ‘24.7.31. ~ 8.2. · 참석인원: 도내 고등학생 48명 · 참여강사: 21명(작품심사위원 포함) · 주요내용: 건축 교육 행사 운영 ○산출근거 · 1급 강사×2시간 30분 = 490천원 · 도외강사×1명 = 120천원 · 3급강사×3시간×3일×8명=4,800천원 · 5급강사×3시간×3일×8명=2,880천원 · 5급강사×2시간30분×3일×3명=1,080천원 · 발표회 심사위원×2명=600천원
건축문화의 선진화	행사실비 지원금	2,400	-	9,970

【도로관리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6,977		2,289	1,507	782
제주구국도유지리 (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3,180	(재료비) 제설제 구입 (시설비) 구국도 조경관리사업	310	275	35	완료	100%
지방도유지운영	2,500	(시설비) 평화로 동광IC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감리비) 평화로 동광IC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감리	682	105	577	추진중	50%
구국도 교통사고 잦은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15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공사 실시설계용역	315	308	7	완료	100%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42	지방도 서부지역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42	14	29	완료	100%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	940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940	805	135	추진중	50%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366		1,040	27	234
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540	유니목 동력제초기 3대 구입	214	0	214	추진 중 *계약해지에 따른 신규추진	0%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	826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826	27	20	추진중	50%

19. 2024년 예산집행 현황

□ 예산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건설주택국		209,119,016	140,521,614	68,597,401	67.2%
	일반회계	187,630,714	129,382,477	58,248,237	69.0%
	특별회계	21,488,302	11,139,137	10,349,164	51.8%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187,630,714	129,382,477	58,248,237	69.0%
건설과	소 계	94,157,770	58,826,170	35,331,600	62.5%
	건설행정추진	135,033	61,864	73,169
	국지도및지방도건설	34,143,024	18,902,061	15,240,963
	지방도건설	59,815,469	39,808,787	20,006,682
	건설진흥추진	19,820	19,820	0
	행정운영경비	44,424	33,638	10,786
건 축경관과	소 계	4,597,442	2,407,009	2,190,433	52.4%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847,323	495,566	351,757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2,447,077	1,136,622	1,310,455
	내부거래지출	293,000	293,000	0
	보전지출	965,881	459,215	506,665
	행정운영경비	44,161	22,606	21,555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주택토지과	소 계	40,127,703	36,313,374	3,814,329	90.5%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착	258,981	213,752	45,229
	주거의 질 향상	364,352	224,919	139,433
	도민 주거안정 추진	36,123,290	33,172,661	2,950,629
	행정운영경비	42,816	29,360	13,456
	내부거래지출	1,000,000	500,000	500,000
	보전지출	2,338,264	2,172,682	165,582
도로관리과	소 계	48,747,799	31,835,924	16,911,875	65.3%
	도로관리	10,094,674	4,454,941	5,639,733
	도로보수관리	28,022,375	19,323,539	8,698,836
	도로안전정비	10,550,900	8,021,002	2,529,898
	행정운영경비	79,850	36,442	43,408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1,488,302	11,139,137	10,349,164	51.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000,000	5,280,333	3,719,667
주택사업특별회계	3,394,294	2,000,033	1,394,261
토지관리특별회계	9,094,008	3,858,771	5,235,237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368,927	46,331	322,596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54,700	46,331	8,369
	보전지출	314,227	0	314,227	예치금

20. 2025년 국비 신청현황

【건설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지역도로 (구국도)건설지원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제주 구국도 일원	국토교통부	3,000	4,390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연장 4.03㎞ 폭 18.5m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국토교통부	13,081	15,146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연장 4.09㎞ 폭 11.5m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 조천읍 선흘리	국토교통부	6,404	3,000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연장 2.8km 폭 24m	서귀포여중 ~ 삼성여고	국토교통부	500	500

【건축경관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서귀포시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간판 교체 55개	서귀포시 천제연로 174 ~ 208	행정안전부	200	미정

【주택토지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000가구 지원	도 일원	국토교통부	28,332	35,060
지적재조사사업	7개지구 1,694필지	도 일원	국토교통부	293	362 (미확정)
지적관리사업 (인건비 등)	인건비 및 여비 (2인×10개월)	도 일원	국토교통부	45	45 (미확정)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76	7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9~34세 무주택 청년 800가구	도 일원	국토교통부	1,010	957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26가구	도 일원	국토교통부	5	5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 전체 580,142필지	도 일원	국토교통부	227	227 (미확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 취약계층 60가구	도 일원	국토교통부	75	75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00가구	도 일원	국토교통부	300	300
소규모 미등록 토지정비 사업	243필지 16,229㎡	도 일원	국토교통부	20	20 (미확정)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빈집 철거 사업 1식	도 일원	행정안전부	200	200 (미확정)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 300호	도 일원	국토교통부	20,466	20,466 (미확정)
공공임대주택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7,095	7,095 (미확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영구임대) 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영구임대) 1식	제주시 시영연립주택	국토교통부	120	120 (미확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매입임대) 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매입임대)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900	900 (미확정)

【도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도로 관리단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4,304	4,187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구국도 유지보수 관리사업 추진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35,370	35,000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청원경찰(1명) 연금 등 부담금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8	8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건설과】

❍ 2023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 공 사 비 : 258백만원 ․ 공사기간 : 2023.7.21.~2024.3.20. ․ 공사개요 : 가로등 및 비점오염시설의 전력인입 설비공사 1식	지희테크	제한경쟁 (지역제한)	준공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신호등 시설공사	․ 공 사 비 : 428백만원 ․ 공사기간 : 2023.6.28.~2024.6.30. ․ 공사개요 : 신호등 설치공사 1식	㈜일해전기	제한경쟁 (지역제한)	준공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가로등 시설공사	․ 공 사 비 : 354백만원 ․ 공사기간 : 2023.6.28.~2024.6.30. ․ 공사개요 : 가로등 설치공사 1식	승연전력	제한경쟁 (지역제한)	준공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월광로) 건설공사	․ 공 사 비 : 993백만원 ․ 공사기간 : 2023.12.21.~2024.12.19. ․ 공사개요 : 도로개설 L=0.3km(4차선)	㈜동인종합건설	제한경쟁 (지역제한)	추진중

❍ 2024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동홍동)	․ 공 사 비 : 10,492백만원 ․ 공사기간 : 2024.1.15.~2028..1.14 ․ 공사개요 : 도로개설 0.8km	강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월광로) 전기공사	․ 공 사 비 : 119백만원 ․ 공사기간 : 2024.5.14.~2025.1.13. ․ 공사개요 :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1식	대영전기	제한경쟁 (지역제한)	추진중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차선도색 공사	․ 공 사 비 : 48백만원 ․ 공사기간 : 2024.8.22.~2024.9.19. ․ 공사개요 : 차선도색 공사 1식	현대건업(주)	수의계약 (소액수의)	준공

【건축경관과】

❍ 2023년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 시범사업	․ 사 업 비: 140백만원 ․ 사업내용: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개선공사 ․ 공사기간:‘23. 6. 26. ~ ‘23. 9. 23.	㈜신광	일반경쟁	완료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제주)	․ 사 업 비: 200백만원 ․ 사업내용: 화북어린이공원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 조성 ․ 공사기간:‘23. 6. 27. ~ ‘23. 9. 24.	㈜재성조경	일반경쟁	완료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서귀포)	․ 사 업 비: 260백만원 ․ 사업내용: 서귀포 문화공원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 조성 ․ 공사기간:‘23. 10. 4 ~ ‘23. 12. 22.	태림조경	일반경쟁	완료
2023년 중문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사 업 비: 161백만원 (도급 113백만원, 관급 48백만원) ․ 사업내용: 서귀포시 중문동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사업 시설공사 1식 ․ 공사기간:‘23. 6. 26. ~ ‘23. 9. 23.	㈜창현건설	일반경쟁	완료
2023년 이도일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사 업 비: 165백만원 (도급 57백만원, 관급 108백만원) ․ 사업내용: 제주시 이도일동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사업 시설공사 1식 ․ 공사기간:‘23. 8. 16. ~ ‘23. 11. 13.	㈜신양윈도우	일반경쟁	완료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공간 개선사업	․ 사 업 비: 499백만원 ․ 사업개요: 제4한천교 확장인도교(L=40m) 및 보행자 전용도로 (L=70m) 조성 ․ 공사기간:‘23. 6. 29. ~ ‘23. 11. 25.	성은건설 주식회사	입찰 (일반경쟁)	완료

❍ 2024년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024년 공공디자인 경관친화도시 조성사업	․ 사 업 비: 85백만원 (도급 69백만원, 관급 16백만원) ․ 사업내용: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개선공사 ․ 공사기간:‘24. 4. 30. ~ ‘24. 6. 24.	주식회사 아인산업	일반경쟁	완료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사업(동부)	․ 사 업 비: 44백만원 ․ 사업내용: 주요도로변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4개소) ․ 공사기간:‘24. 6. 24. ~ ‘24. 8. 22.	주식회사 씨티	1인견적	완료
2024년 조천읍 함덕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사 업 비: 100백만원 (도급 57백만원, 관급 108백만원) ․ 사업내용: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사업 시설공사 1식 ․ 공사기간:‘24. 6. 25. ~ ‘24. 9. 22.	주식회사 공공디자인 그룹아카데미	일반경쟁	추진중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환경 개선사업	․ 사 업 비: 629백만원 ․ 사업개요: 용담1동 클린하우스~한천소공원(L=170m) 보행로 조성 1식 ․ 공사기간:‘24. 5. 9. ~ 11. 4.	㈜하늘조경	입찰 (일반경쟁)	추진중

【주택토지과】

❍ 2024년도

계약명	사업개요(물품구입)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적측량 검사장비 구입	·사 업 비 : 54백만원 ·사업내용 : 위성측량장비 및 토탈스테이션 구입	주식회사 케이와이에이치	제한경쟁 (중소기업자)	완료

【도로관리과】

❍ 2023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023년도 도로제설용 소금	· 사 업 비 : 276백만원 · 사업기간 : `23.1.31.~`23.2.28. · 사업내용 : 소금 1,076톤 구입	태현보호작업장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중증 장애인
2023년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 사 업 비 : 48백만원 · 사업기간 : `23.2.7.~`23.2.17.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13톤 구입	제주환경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2023년 구국도일원 도로주변 조경 및 환경정비공사(단가)	· 사 업 비 : 104백만원 · 사업기간 : `23.2.23.~`23.12.19. · 사업내용 : 구국도(5개노선) 도로측구 가지치기 등	흥원엘앤에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2023년 제설용 소금 2차	· 사 업 비 : 141백만원 · 사업기간 : `23.3.16.~`23.4.7. · 사업내용 : 소금 604톤 구입	태현보호작업장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중증 장애인
긴급정비반 도로 순찰용 차량	· 사 업 비 : 45백만원 · 사업기간 : `23.3.28.~`23.10.24. · 사업내용 : 렉스턴스포츠 차량구입 1식	케이지모빌리티	조달구입	완료
2023년 평화로 (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18백만원 · 사업기간 : `23.4.19.~`23.12.14.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4km	㈜덕운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2023년 지방도 (중산간서로,애조로)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14백만원 · 사업기간 : `23.4.20.~`23.12.15.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6.6km	㈜우정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2023년 지방도 (번영로,남조로)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52백만원 · 사업기간 : `23.4.20.~`23.12.15.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29.5km	㈜꽃피는여름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2023년 평화로 (새별오름~안성리)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38백만원 · 사업기간 : `23.4.26.~`23.12.21.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5km	더가든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도로순찰용 차량 (11인승 스타리아)	· 사 업 비 : 39백만원 · 사업기간 : `23.512.~`23.12.6. · 사업내용 : 스타리아 차량구입 1식	현대자동차㈜	조달구입	완료
2023-2024 제설용 염화칼슘	· 사 업 비 : 204백만원 · 사업기간 : `23.613.~`23.6.23. · 사업내용 : 염화칼슘 700톤	대광실업	실적제한 경쟁입찰	완료
2023-2024년 제설용 소금	· 사 업 비 : 409백만원 · 사업기간 : `23.616.~`23.8.31. · 사업내용 : 소금 2,700톤	새길로지스틱㈜	실적제한 경쟁입찰	완료
유니목 부착용 제초기	· 사 업 비 : 214백만원 · 사업기간 : `23.713.~`23.12.15. · 사업내용 : 동력제초기 3대	푸디앤라이프㈜	조달구입	계약 해지
도로제설용 15톤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3.921.~`23.12.20. · 사업내용 : 모래살포기 2대 등	리텍㈜	조달구입	완료
도로제설용 친환경 제설제	· 사 업 비 : 35백만원 · 사업기간 : `23.10.5.~`23.11.14. · 사업내용 : 친환경제설제 4,958포	㈜스타스테크	조달구입	완료
평화로(제1동광교 일원) 도로열선 설치사업 포장공사	· 사 업 비 : 296백만원 · 사업기간 : `23.10.23.~`23.12.21.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A=3,286㎡등	기흥건설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평화로(동광IC 일원) 도로열선 설치사업 전기공사	· 사 업 비 : 232백만원 · 사업기간 : `23.10.23.~`23.12.21. · 사업내용 : 열선설치 부대 공사 1식	현산전력(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평화로(동광IC 일원) 도로열선 설치사업 포장공사	· 사 업 비 : 169백만원 · 사업기간 : `23.10.24.~`23.12.22.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A=2,920㎡등	정민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평화로(제1동광교 일원) 도로열선 설치사업 전기공사	· 사 업 비 : 176백만원 · 사업기간 : `23.10.30.~`23.12.28. · 사업내용 : 열선설치 부대 공사 1식	성원전기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2023년 구국도 조경관리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39백만원 · 사업기간 : `2311.09.~`24.03.22. · 사업내용 : 구국도(5개노선) 도로측구 가지치기 및 준설 1식	㈜덕산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23~24년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용 소금	· 사 업 비 : 175백만원 · 사업기간 : `23.11.23.~`23.12.22. · 사업내용 : 소금 1,450톤 구입	㈜필립정보통신	규격제한 경쟁입찰	완료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1차분)	· 사 업 비 : 1,418백만원 · 사업기간 : `23.12.26.~`24.11.13. · 사업내용 :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 1식	㈜도건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15호선 제3산록교등 3개소 난간정비공사	· 사 업 비 : 156백만원 · 사업기간 : ‘23.06.27.~2023.8.14. · 사업내용 : 기존난간철거 및 차량 방호책 설치 L=514m	㈜신세기건설안전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완료
지방도1115호선 제1,2산록교 내진보강공사	· 사 업 비 : 543백만원 · 사업기간 : ‘23.06.28.~2023.10.25. · 사업내용: 내진탄성받침 교체 65개	㈜서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완료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71백만원 · 사업기간 : `23.3.8.~`23.6.20. · 사업내용 : U형측구 설치 L=409.3m	㈜무궁화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11백만원 · 사업기간 : `23.3.17.~`23.6.24. · 사업내용 : - U형측구 설치 L=320m	만경종합건설 (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57백만원 · 사업기간 : `23.3.24.~`23.9.18.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1식	신일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95백만원 · 사업기간 : `23.4.4.~`23.6.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4,537.6㎡	삼대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9호선 (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 사 업 비 : 199백만원 · 사업기간 : `23.4.4.~`23.6.20. · 사업내용 - 차선도색 A=7,565㎡, L=14,906m	공서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9호선 (영실입구교차로~대포동 산1-2)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77백만원 · 사업기간 : `23.4.4.~`23.6.2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500㎡	대한씨앤티(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보성초교입구교차로 ~보성리 2067-5)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75백만원 · 사업기간 : `23.4.6.~`23.5.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248㎡	보우토건(주)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20백만원 · 사업기간 : `23.4.6.~`23.5.2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500㎡	서현산업(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671백만원 · 사업기간 : `23.4.6.~`23.6.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5,000㎡	㈜진일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 (목장카페드르쿰다 ~성읍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43백만원 · 사업기간 : `23.4.7.~`23.5.2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7,000㎡	삼부환경산업 (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중산간동로 (표선,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121백만원 · 사업기간 : `23.4.7.~`23.6.9. · 사업내용 - VR관 부설 접합(D600) L=62m, 트랜치(300x400) 설치 L=45m, 집수정 7개소, 아스팔트포장(t=15cm) A=126㎡	㈜흥전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광평입구 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25백만원 · 사업기간 : `23.4.27.~`23.6.1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1,000㎡	금장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납읍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사업기간 : `23.5.4.~`23.9.30. · 사업내용 - U형측구(0.5*0.5)설치 L=199m, 콘크리트 포장 A=478㎡, 아스콘 포장 A=486㎡	세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광평교차로 입구~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45백만원 · 사업기간 : `23.5.9.~`23.6.2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252㎡	부강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서광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 업 비 : 273백만원 · 사업기간 : `23.5.10.~`23.9.6. ·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 A=1,860㎡, 우수관(D600) 설치 L=105m	현대건업(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 새별오름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93백만원 · 사업기간 : `23.5.11.~`23.6.2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8,700㎡	삼대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557백만원 · 사업기간 : `23.5.12.~`23.6.2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6,640㎡	㈜이음이앤시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광령4교차로~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499백만원 · 사업기간 : `23.5.15.~`23.7.27.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755㎡	재윤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16백만원 · 사업기간 : `23.5.15.~`23.9.11. · 사업내용 - VR관(D600)설치 L=260m, 우수받이 (0.3*0.4) 12EA, U형측구 설치(1.0*0.7) L=42m, U형측구 설치(0.3*0.3) L=27m, 우수맨홀 설치 2EA, 집수정 설치 2EA	㈜성민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678백만원 · 사업기간 : `23.5.16.~`23.6.2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5,508㎡	㈜태양포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 사거리~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82백만원 · 사업기간 : `23.5.17.~`23.7.1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3,650㎡	삼대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림읍 명월리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612백만원 · 사업기간 : `23.5.19.~`23.11.14. · 사업내용 - 배수로 설치(U형 측구) L=573m, VR관(D600)설치 L=106m, 용배수관(D600)설치 L=60m	㈜더조은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33백만원 · 사업기간 : `23.5.22.~`23.6.20.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380㎡	㈜기흥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151백만원 · 사업기간 : `23.5.22.~`23.8.17. · 사업내용 - VR관부설접합(D450) L=131m, VR관부설접합(D600) L=10m U형측구(0.8x0.9) L=35.5m, U형측구(0.6x0.7) L=65m, 아스콘포장 A=459㎡	㈜태승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 조천)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89백만원 · 사업기간 : `23.5.22.~`23.9.18. · 사업내용 - VR관부설접합(D400) L=75m, 판석포장 A=296㎡	성우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교차로(의귀리,성산리) 개선공사	· 사 업 비 : 202백만원 · 사업기간 : `23.5.26.~`23.9.1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진형종합건설 (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16호선(제주양돈농협~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59백만원 · 사업기간 : `23.6.5.~`23.7.1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073㎡	명인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조천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245백만원 · 사업기간 : `23.6.7.~`23.9.14. · 사업내용 - 가로등 38주 신설	㈜석광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662백만원 · 사업기간 : `23.6.9.~`23.9.16. · 사업내용 - 가로등 102주 신설	청강아이씨티(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6호선 (탐나라공화국~동광리 1497-40)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58백만원 · 사업기간 : `23.6.9.~`23.6.27.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241㎡	서현산업(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977백만원 · 사업기간 : `23.6.9.~`23.9.16. · 사업내용 : 가로등 139주 신설	부원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태흥리 및 신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743백만원 · 사업기간 : `23.6.9.~`23.9.29. · 사업내용 : 가로등 116주 신설	왕성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하례리 및 신례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770백만원 · 사업기간 : `23.6.9.~`23.10.6. · 사업내용 : 가로등 111주 신설	서원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14백만원 · 사업기간 : `23.6.12.~`23.9.19. · 사업내용 : 가로등 59주 신설	부광하이텍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031백만원 · 사업기간 : `23.6.12.~`23.9.19. · 사업내용 : 가로등 145주 신설	정현전력(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171백만원 · 사업기간 : `23.6.12.~`23.9.20. · 사업내용 : 가로등 150주 신설	삼건전력(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무수천제2교 ~ 하귀1리교차로)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57백만원 · 사업기간 : `23.6.12.~`23.9.29. · 사업내용 ; 가로등 66주 신설	㈜해동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관광대 및 경마장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763백만원 · 사업기간 : `23.6.12.~`23.10.9. · 사업내용 - 가로등 98주 신설	현우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외 1개소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373백만원 · 사업기간 : `23.6.13.~`23.9.20. · 사업내용 - 가로등 63주 신설	대신전기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엄리 외 2개소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519백만원 · 사업기간 : `23.6.13.~`23.9.21. · 사업내용 : 가로등 82주 신설	㈜전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9호선(YMCA 캠프장 일원) 포장도 정비공사	· 사 업 비 : 415백만원 · 사업기간 : `23.6.14.~`23.8.10.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7,448㎡	㈜진일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546백만원 · 사업기간 : `23.6.20.~`23.8.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8,002㎡	㈜태양포장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 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39백만원 · 사업기간 : `23.6.20.~`23.8.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7,500㎡	백연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교차로 ~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475백만원 · 사업기간 : `23.6.20.~`23.8.8.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4,500㎡	삼호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 성읍2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46백만원 · 사업기간 : `23.6.22.~`23.7.2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8,302㎡	일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305백만원 · 사업기간 : `23.6.23.~`23.9.20. · 사업내용 - 침투트랜치(600x600, 800x800) L=240m, 개거설치(300x400) L=51m, 아스팔트포장(t=15cm) A=191㎡, 보도블록포장(t=6cm) A=233㎡	송욱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9호선(어리목주차장 일원) 도로개선공사	· 사 업 비 : 362백만원 · 사업기간 : `23.11.2.~`23.12.18.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4,099㎡	주식회사 부광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서광초~서광동리사거리) 도로개선공사	· 사 업 비 : 143백만원 · 사업기간 : `23.11.8.~`23.12.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083㎡	주식회사 기흥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무수천사가로~새별오름입구 일원) 도로유지보수공사	· 사 업 비 :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3.10.17.~`23.12.17.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3,840㎡	삼부환경산업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2호선(교래교차로~대천교차로) 도로개선공사	· 사 업 비 : 460백만원 · 사업기간 : `23.11.7.~`23.12.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6,957㎡	정민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4호선(송당교차로~수산2리교차로) 도로개선공사	· 사 업 비 : 461백만원 · 사업기간 : `23.11.8.~`23.12.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3,171㎡	지현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2호선(송당리 일원) 길어깨포장공사	· 사 업 비 : 215백만원 · 사업기간 : `23.10.17.~`23.12.14. · 사업내용 - 길어깨 포장 L=1,550m	조운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3.2.16.~`24.2.15.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 아카데미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3.2.16.~`24.2.15.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파라다이스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3.2.16.~`24.2.15.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고려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3.2.16.~`24.2.15.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청솔건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 사업비 : 121백만원 · 사업기간 : `23.4.5.~`23.6.3. · 사업내용 -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산남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84백만원 · 사업기간 : `23.4.20.~`23.10.23. · 사업내용 - 도로명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1식	주식회사 조일금속	수의계약 1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154백만원 · 사업기간 : `23.10.18.~`23.12.13. · 사업내용 - 노후가드레일 유지보수 1식	㈜만솔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비 : 138백만원 · 사업기간 : `23.2.16.~`23.6.16.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신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사계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106백만원 · 사업기간 : `23.4.4.~`23.6.2.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L=113m	주식회사 태안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 2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179백만원 · 사업기간 : `23.4.28.~`23.7.31.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1식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교차로(의귀리,성산리) 개선공사	· 사업비 : 202백만원 · 사업기간 : `23.5.26.~`23.9.1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진형종합건설 (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사업비 : 424백만원 · 사업기간 : `23.6.13.~`23.10.10.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고현 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 3개소)개선공사	· 사업비 : 471백만원 · 사업기간 : `23.6.26.~`23.12.11.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종합건설 가온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0호선 동일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318백만원 · 사업기간 : `23.6.28.~`23.9.25.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준서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래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비 : 338백만원 · 사업기간 : `23.10.30.~`23.12.18. · 사업내용 : 위험도로개선공사 1식	주식회사 부민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대정여고앞) 도로구조개선사업	· 사업비 : 274백만원 · 사업기간 : `23.10.24.~`23.12.20.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공사 1식	주식회사 기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 사업비 : 315백만원 · 사업기간 : `23.4.24.~`23.9.30.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식	보은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157백만원 · 사업기간 : `23.4.26.~`23.8.2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진형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 사업비 : 387백만원 · 사업기간 : `23.4.26.~`23.12.21.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식	남경토건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서부지역)	· 사업비 : 205백만원 · 사업기간 : `23.4.28.~`23.12.23.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전기공사 1식	제주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347백만원 · 사업기간 : `23.5.11.~`23.9.12.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보우토건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애월한담입구외 2개소) 개선공사	· 사업비 : 398백만원 · 사업기간 : `23.5.12.~`23.9.25.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서강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1개소) 개선공사	· 사업비 : 452백만원 · 사업기간 : `23.5.23.~`23.10.1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주)아지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175백만원 · 사업기간 : `23.4.14.~`23.8.2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진형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343백만원 · 사업기간 : `23.4.14.~`23.9.12.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보우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17호선(제1산록도로) 어음1교차로 일원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119백만원 · 사업기간 : `23.6.13.~`23.9.10.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L=300m	주식회사 기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수망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119백만원 · 사업기간 : `23.6.13.~`23.9.10. · 사업내용 - 위험도로구조개선 1식	㈜한라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164백만원 · 사업기간 : `23.5.23.~`23.10.1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1식	주식회사 우세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공사(1차분)	· 사업비 : 1,422백만원 · 사업기간 : `23.12.26.~`24.12.24.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L=1.91km, B=3.25m	황금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 2024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024년도 도로 제설용 소금	· 사 업 비 : 206백만원 · 사업기간 : `241.18.~`24.3.15. · 사업내용 : 소금 1,007톤 구입	남향에스티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중증 장애인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전기공사	· 사 업 비 : 116백만원 · 사업기간 : `24.02.23.~`25.01.10. · 사업내용 : 전진기지 전기공사 1식	㈜세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도로보수용 화물 트럭	· 사 업 비 : 25백만원 · 사업기간 : `243.18.~`24.10.14. · 사업내용 : 포터차량 1대 구입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2024년 구국도 조경관리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24백만원 · 사업기간 : `24.3.21.~`24.11.15. · 사업내용 : 구국도(5개노선) 도로측구 가지치기 및 예초 1식	상록수림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4년 구국도(중산간서로, 애조로)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15백만원 · 사업기간 : `24.3.25.~`24.11.19.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6.6km	지현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4년 평화로(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62백만원 · 사업기간 : `24.3.26.~`24.11.25.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4km	㈜제이그린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4년 평화로(새별오름~안성리)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54백만원 · 사업기간 : `24.3.26.~`24.11.20.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5km	대우안전㈜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4년 지방도(번영로,남조로)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60백만원 · 사업기간 : `24.3.26.~`24.11.20.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29.5km	화림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2차분)	· 사 업 비 : 544백만원 · 사업기간 : `24.3.5.~`25.1.13. · 사업내용 :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 1식	㈜도건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4년도 제설제 (제설용 소금)	· 사 업 비 : 103백만원 · 사업기간 : `24.5.30.~`25.6.21. · 사업내용 : 소금 500톤 구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중증 장애인
2024~2025년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용 소금	· 사 업 비 : 440백만원 · 사업기간 : `24.8.20.~`24.10.(예정) · 사업내용 : 소금 2,000톤 구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계약 1인견적	추진중	중증 장애인
국지도97호선 성불1교등 11개소 보수공사	· 사 업 비 : 106백만원 · 사업기간 : `24.5.31.~`24.8.28. · 사업내용 : 교량11개소 강재도장 126㎡등 보수1식	㈜화선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5호선 제5,6산록교 내진보강공사	· 사 업 비 : 547백만원 · 사업기간 : `24.6.12.~`24.11.8. · 사업내용 : 내진탄성받침 교체 44개	㈜나인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신양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698백만원 · 사업기간 : `24.5.27.~`24.9.3. · 사업내용 : 가로등 96주 신설	청솔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풍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688백만원 · 사업기간 : `24.5.29.~`24.9.5. · 사업내용 : 가로등 97주 신설	온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21백만원 · 사업기간 : `24.5.29.~`24.9.3. · 사업내용 : 가로등 75주 신설	태영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387백만원 · 사업기간 : `24.5.27.~`24.8.4. · 사업내용 : 가로등 65주 신설	㈜미르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도대체우회도로(구엄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747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145주 신설	(주)삼영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유수암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061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126주 신설	경동전력(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촌~함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78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80주 신설	협성전기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97호선(와흘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38백만원 · 사업기간 : `24.7.16.~`24.7.23. · 사업내용 : 가로등 24주 신설	탑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하가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376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64주 신설	주식회사 이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행원~한동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211백만원 · 사업기간 : `24.5.8.~`24.7.16. · 사업내용 : 가로등 33주 신설	주식회사 정우계전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김녕~월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14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0. · 사업내용 : 가로등 68주 신설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삼달리 일원 외 2건)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532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77주 신설	주식회사 섬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대정 및 한림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4.5.8.~`24.7.16. · 사업내용 : 가로등 21주 신설	주식회사 건영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고성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275백만원 · 사업기간 : `24.5.27.~`24.8.4. · 사업내용 : 가로등 40주 신설	에스에이치종합개발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북촌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238백만원 · 사업기간 : `24.5.10.~`24.7.18. · 사업내용 : 가로등 36주 신설	제주이앤씨㈜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안덕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69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73주 신설	주식회사 정원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612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103주 신설	주식회사 제이디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교차로~신촌진드르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4.3.8.~`24.4.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832㎡	주식회사 기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상위미교차로~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38백만원 · 사업기간 : `24.3.19.~`24.4.1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106㎡	주식회사 대호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새가름마을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80백만원 · 사업기간 : `24.3.11.~`24.4.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9,222㎡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북촌서교차로~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72백만원 · 사업기간 : `24.5.17.~`24.6.1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409㎡	세영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산물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46백만원 · 사업기간 : `24.5.20.~`24.6.1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510㎡	영진기업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25백만원 · 사업기간 : `24.5.29.~`24.6.2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610㎡	정진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 업 비 : 156백만원 · 사업기간 : `24.2.19.~`24.3.21.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4,103㎡	세희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동부지역 2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 업 비 : 122백만원 · 사업기간 : `24.4.4.~`24.6.18.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A=22a	주식회사 신광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동부지역 3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 업 비 : 271백만원 · 사업기간 : `24.6.14.~`24.12.10. · 사업내용 - 절삭후 덧씌우기 A=16.8a	주식회사 한라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저지오름입구~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58백만원 · 사업기간 : `24.3.8.~`24.4.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794㎡	세원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동명사거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461백만원 · 사업기간 : `24.3.13.~`24.4.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5,706㎡	복해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광령3교차로~귀덕3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433백만원 · 사업기간 : `24.3.8.~`24.4.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6,281㎡	윤우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유수암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63백만원 · 사업기간 : `24.3.15.~`24.4.1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563㎡	주식회사 백송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1교차로~하귀장례식장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25백만원 · 사업기간 : `24.3.25.~`24.4.2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9,723㎡	금오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9호선(거린사슴전망대~법정사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38백만원 · 사업기간 : `24.3.19.~`24.4.1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600㎡	보우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하귀~신엄)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44백만원 · 사업기간 : `24.5.23.~`24.6.17.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500㎡	주식회사 나라건설기계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하귀번대동~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58백만원 · 사업기간 : `24.5.17.~`24.6.1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1,200㎡	주식회사 신천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 업 비 : 111백만원 · 사업기간 : `24.2.26.~`24.3.26.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2,424㎡	윤우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7호선(정의골교차로~성읍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24백만원 · 사업기간 : `24.3.4.~`24.3.3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900㎡	보우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7호선(대흘교차로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4.3.4.~`24.3.3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082㎡	호진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9호선(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02백만원 · 사업기간 : `24.3.18.~`24.4.1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789㎡	태안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9호선(뱅듸왓교차로~조천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4.3.6.~`24.4.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002㎡	영림산업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7호선(회천교차로~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33백만원 · 사업기간 : `24.6.21.~`24.8.1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331㎡	천혜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9호선(교래사거리~에코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61백만원 · 사업기간 : `24.6.24.~`24.8.1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6,677㎡	황산아스콘포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516도로교차로~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30백만원 · 사업기간 : `24.3.11.~`24.4.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104㎡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금백조로입구삼거리~송당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4.3.25.~`24.4.1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632㎡	주식회사 민수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송당입구교차로~덕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11백만원 · 사업기간 : `24.5.16.~`24.6.1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900㎡	주식회사 예성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한남교차로~국가태풍센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35백만원 · 사업기간 : `24.5.9.~`24.6.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365㎡	주식회사 태양포장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67백만원 · 사업기간 : `24.6.20.~`24.8.18.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280㎡	이도에코제주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성읍교~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586백만원 · 사업기간 : `24.6.21.~`24.8.16.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3,484㎡	세운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도 추자면 지방도 111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 사 업 비 : 472백만원 · 사업기간 : `24.3.27.~`24.8.2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1,200㎡	준서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15호선(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79백만원 · 사업기간 : `24.3.18.~`24.4.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6,575㎡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441백만원 · 사업기간 : `24.3.6.~`24.4.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8,597㎡	해인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7호선(소산봉~관음사지구야영장)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529백만원 · 사업기간 : `24.7.8.~`24.9.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8,200㎡	주식회사 민율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학교~제4산록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21백만원 · 사업기간 : `24.7.8.~`24.9.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4,250㎡	주식회사 지산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1호선(명리동식당~오설록)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69백만원 · 사업기간 : `24.7.8.~`24.9.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4,250㎡	은성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83백만원 · 사업기간 : `24.2.15.~`24.7.25. · 사업내용 - U형수로 L=679m, VR관설치 55m	승승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조천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27백만원 · 사업기간 : `24.2.19.~`24.5.18. · 사업내용 - U형측구 132m	대한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163백만원 · 사업기간 : `24.2.19.~`24.5.18. · 사업내용 - 암거설치 126m, U형수로 8m	주식회사 제이제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115백만원 · 사업기간 : `24.5.29.~`24.8.26. · 사업내용 - L형측구 75m, 집수정설치 3개소	주식회사 진성토건이엔씨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481백만원 · 사업기간 : `24.6.26.~`24.12.22. · 사업내용 - 배수로관(D1000) 235m, 우수암거(1.0*1.0) 36.4m	동성해양개발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4년 구국도 일원(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76백만원 · 사업기간 : `24.2.5.~`24.11.30.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안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보도정비공사	· 사 업 비 : 203백만원 · 사업기간 : `24.2.15.~`24.4.14. · 사업내용 - 표층포장 1,192㎡, 보도블럭 598㎡	이산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대흘초등학교 인근) 보도정비공사	· 사 업 비 : 321백만원 · 사업기간 : `24.3.27.~`24.9.12. · 사업내용 - 소형고압블럭671㎡, 아스콘951㎡	신세기건설안전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4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206백만원 · 사업기간 : `24.3.27.~`24.8.23. · 사업내용 - 저류지 유지보수 1식	㈜한진철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9호선 (연동일원) 배수로정비공사	· 사 업 비 : 478백만원 · 사업기간 : `24.2.29.~`24.8.26. · 사업내용 - PC암거(1.5*1.0) 395m 등	관도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국도대체우회도로(파더스가든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 업 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4.2.26.~`24.5.24. ·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 457㎡	제주개발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77백만원 · 사업기간 : `24.2.13.~`24.12.8.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주형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2024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시행	· 사 업 비 : 164백만원 · 사업기간 : `24.2.20.~`24.6.13. · 사업내용 - 차선도색 3,166㎡, 문자기호 933㎡	주식회사 미성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2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77백만원 · 사업기간 : `24.8.21.~`25.1.17.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유경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상모리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 사 업 비 : 210백만원 · 사업기간 : `24.3.26.~`24.7.23. · 사업내용 - 저류지 준설 1식, 폐기물처리 1식	영성토건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4년 지방도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76백만원 · 사업기간 : `24.1.31.~`24.11.24.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광림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21호선(사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133백만원 · 사업기간 : `24.2.23.~`24.5.16. · 사업내용 - 사각수로관 설치 및 기타공사 1식	세상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저지리 일원) 길어깨정비공사	· 사 업 비 : 222백만원 · 사업기간 : `24.2.28.~`24.5.24. ·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 1,639㎡, 차선도색 1식	대한걸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토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4.5.29.~`24.8.26.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삼부포장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판포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125백만원 · 사업기간 : `24.6.12.~`24.8.10.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도원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협재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 사업비 : 183백만원 · 사업기간 : `24.6.14.~`24.9.12.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삼대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480백만원 · 사업기간 : `24.7.3.~`24.10.30.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북해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국지도 99호선 남조로(물영아리주차장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24백만원 · 사업기간 : `24.4.29.~`24.9.25.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제주산업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김만일기념관 인근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20백만원 · 사업기간 : `24.4.25.~`24.9.17.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주식회사 이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명월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05백만원 · 사업기간 : `24.6.5.~`24.9.25.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우림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299백만원 · 사업기간 : `24.2.5.~`24.6.24.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1식	성산조경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신흥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239백만원 · 사업기간 : `24.2.29.~`24.6.10. · 사업내용 - 도로유지보수 1식	천혜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147백만원 · 사업기간 : `24.3.26.~`24.6.20. · 사업내용 - 도로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이티엘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수망사거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314백만원 · 사업기간 : `24.3.29.~`24.6.26. · 사업내용 - 도로유지보수 1식	재현종합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월림리 교차로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175백만원 · 사업기간 : `24.4.22.~`24.6.20. · 사업내용 - 도로유지보수 1식	(주)은덕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수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03백만원 · 사업기간 : `24.4.24.~`24.8.21. · 사업내용 - 위험도로개선공사 1식	대한씨앤티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삼달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279백만원 · 사업기간 : `24.5.16.~`24.9.12.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공사 1식	세희건설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291백만원 · 사업기간 : `24.6.20.~`24.9.17. · 사업내용 - 도로구조유지보수공사 1식	주식회사 선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서부지역)	· 사업비 : 273백만원 · 사업기간 : `24.6.3.~`24.8.31. · 사업내용 - 도로구조유지보수공사 1식	제주개발(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공사	· 사업비 : 415백만원 · 사업기간 : `24.3.13.~`24.6.12.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식	보우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공사	· 사업비 : 405백만원 · 사업기간 : `24.3.12.~`24.6.9.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식	선명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위미2리 교차로 외1개소 개선공사	· 사업비 : 370백만원 · 사업기간 : `24.3.18.~`24.6.15.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식	㈜민율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공사	· 사업비 : 335백만원 · 사업기간 : `24.3.22.~`24.6.5.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식	㈜삼진포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 사업비 : 541백만원 · 사업기간 : `24.3.22.~`24.6.5. · 사업내용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2,230m	㈜대광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335백만원 · 사업기간 : `24.3.22.~`24.6.5. · 사업내용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2,230m	우일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306백만원 · 사업기간 : `24.4.23.~`24.6.5. · 사업내용 - 도로표지 정비 1식	㈜경원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 전기공사	· 사업비 : 101백만원 · 사업기간 : `24.2.21.~`24.6.19. ·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1식	주식회사 대은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124백만원 · 사업기간 : `24.3.14.~`24.6.10. ·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1식	가나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위미2리 교차로 외1개소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223백만원 · 사업기간 : `24.3.15.~`24.6.12. ·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1식	케이에스씨 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136백만원 · 사업기간 : `24.3.12.~`24.6.19. ·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1식	가나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수망사거리 구조개선 유지보수 전기공사	· 사업비 : 104백만원 · 사업기간 : `24.4.15.~`24.7.13. ·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1식	주식회사광동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건설과】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전체분)	8,329	9,600	`18.6.28. ~`25.1.16.	3차 (`23.5.18.)	∙ 필트매트 설계수량 누락 반영 ∙ 안전시설물(ECO방호벽) 설치 ∙ 사석 반입방법 변경 ∙ 호안공 및 교량공 공사수량 변경 ∙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 조정 ∙ 간접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2차분)	2,263	1,586	`22.8.18. ~`23.5.31.	2차 (`23.5.18.)	∙ 안전시설물(ECO방호벽) 설치 ∙ 사석 반입방법 변경 ∙ 호안공 및 교량공 공사수량 변경 ∙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 조정 ∙ 간접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전체분)	9,600	10,076	`18.6.28. ~`25.1.16.	4차 (‘23.12.8.)	∙ 사토장 변경(L=5.0km→L=3.7km) ∙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걔량 ∙ 암판정 결과 반영 ∙ 기존도로 덧씌우기 반영 ∙ 관급자재 추가반영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전체분)	5,377	5,930	`22.1.20. ~`24.1.19.	1차 (`23.6.5.)	∙ 지장수목처리 수량 설계누락 반영 ∙ 교량기초터파기(암굴착) 공법 변경 ∙ 우수관 수밀시험비 삭제 ∙ 임시적치(영내) 운반비 및 사토(발파암) 상차비 반영 ∙ 민원에 의한 영구방음벽 수량 변경 ∙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품질관리 활동비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20,795	21,370	`17.12.28. ~`23.7.9.	6차 (`23.6.22.)	∙ 기존구조물 깨기 수량 및 토공 물량 등 정산 반영 ∙ V형 측구 및 L형 측구 시공물량 정산 ∙ 오수관로 라인 변경에 따른 관매설 연장 및 맨홀설치수량 변경 ∙ PC암거 터파기 암판정 결과 반영 ∙ 교명주 반영, 보강토 블록 규격 및 수량 변경 등 ∙ 부체도로 전석쌓기 추가 반영 ∙ 기존도로 포장형식 및 기존도로 유지보수 변경 등 ∙ 도로명표지판 및 교통안전표지판 수량 변경, 가드레일 정산 등 ∙ 품질관리비 및 가설건물 정산, 준공도서 전산화 등 ∙ 공원녹지과 협의 사항(조경 식재)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분)	5,693	5,939	`17.12.28. ~`23.7.9.	6차 (`23.6.22.)	∙ 기존구조물 깨기 수량 및 토공 물량 등 정산 반영 ∙ V형 측구 및 L형 측구 시공물량 정산 ∙ 오수관로 라인 변경에 따른 관매설 연장 및 맨홀설치수량 변경 ∙ PC암거 터파기 암판정 결과 반영 ∙ 교명주 반영, 보강토 블록 규격 및 수량 변경 등 ∙ 부체도로 전석쌓기 추가 반영 ∙ 기존도로 포장형식 및 기존도로 유지보수 변경 등 ∙ 도로명표지판 및 교통안전표지판 수량 변경, 가드레일 정산 등 ∙ 품질관리비 및 가설건물 정산, 준공도서 전산화 등 ∙ 공원녹지과 협의 사항(조경 식재)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45	370	`19.5.20. ~`23.8.4.	1차 (`23.6.22.)	∙ 일주도로변 가로등 개소 조정 및 전선관 부설 조정 ∙ 지장물 간섭으로 가로등 기초 변경 ∙ 내부 노출 배관을 매립으로 변경 ∙ 물가변동분(E/S) 반영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전체분)	21,097	21,602	`20.4.16. ~`24.5.31.	3차 (`23.6.23.)	∙ 토공 암판정 결과 반영 및 사토암 처리계획 변경 ∙ 구조물공 통로암거 아스팔트 방수 물량 추가 반영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추가 ∙ 공사비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 단가 변동액 반영 등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3차분)	5,329	5,329	`22.6.24. ~`23.8.28.	3차 (`23.6.23.)	∙ 3차분 도급금액 변경 없이 공사 추진 가능한 공종에 대해 물량 변경 ∙ 토공 암판정 결과 반영 및 사토암 처리계획 변경 ∙ 구조물공 통로암거 아스팔트 방수 물량 추가 반영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추가 ∙ 공사비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 단가 변동액 반영 등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4차분)	3,136	3,136	`22.12.26. ~`24.3.18.	1차 (`23.6.23.)	∙ 4차분 도급금액 변경 없이 공사 추진 가능한 공종에 대해 물량 변경 ∙ 암판정 결과 반영 및 사토암 처리계획 변경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추가 ∙ 공사비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 단가 변동액 반영 등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5차분)	1,833	2,337	`23.5.15. ~`24.5.31.	1차 (`23.6.23.)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추가 ∙ 부대공 축중기 정산· 지적 확정측량비 제외 ∙ 전체분 물량 변경 사항에 대해 시공 가능한 5차분 반영 ∙ 공사비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 단가 변동액 반영 등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전체분)	3,387	3,651	`20.9.24. ~`23.9.27.	3차 (`23.4.27.)	∙ 겹담 시공물량 및 무진동 물량 반영 ∙ 수도시설 추가요청(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 따른 상수도고 물량 추가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3차분)	1,320	1,584	`22.2.28. ~`23.9.27.	2차 (`23.4.27.)	∙ 겹담 시공물량 및 무진동 물량 반영 ∙ 수도시설 추가요청(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 따른 상수도고 물량 추가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전체분)	3,651	3,823	`20.9.24. ~`23.9.27.	4차 (`23.8.14.)	∙ 사업구간 내 제주해안경비단 경계구간 겹담설치 협의(L=150m, H=2.0m) ∙ 보도포장 변경(콘크리트포장→투수블럭포장)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3차분)	1,584	1,757	`022.2.28. ~`23.9.27.	3차 (`23.8.14.)	∙ 사업구간 내 제주해안경비단 경계구간 겹담설치 협의(L=150m, H=2.0m) ∙ 보도포장 변경(콘크리트포장→투수블럭포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21,370	21,145	`17.12.28. ~`23.11.15..	7차 (`23.10.17.)	∙ 말질로 161번길 교차로 설치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공 수량 추가 ∙ 본선도로 식수대 구간 조경공(남천, 먼나무, 영산홍) 식재계획 중 연산홍 제외 및 잔디식재 추가 ∙ 포장공 아스콘(기층, 중간층, 표층) 수량 집계표상 중복계상 및 배수공(V형측구) 시공물량 정산 등으로 관급자재 물량조정 ∙ 기타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시공에 따른 시공물량정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분)	9,678	9,283	`17.12.28. ~`23.10.23.	7차 (`23.10.17.)	∙ 말질로 161번길 교차로 설치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공 수량 추가 ∙ 본선도로 식수대 구간 조경공(남천, 먼나무, 영산홍) 식재계획 중 연산홍 제외 및 잔디식재 추가 ∙ 포장공 아스콘(기층, 중간층, 표층) 수량 집계표상 중복계상 및 배수공(V형측구) 시공물량 정산 등으로 관급자재 물량조정 ∙ 기타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시공에 따른 시공물량정산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전체분)	9,600	10,076	`18.6.28. ~`25.1.16.	4차 (`23.12.8.)	∙ 사토장 변경(L=5.0㎞ → L=3.7㎞) ∙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걔량 ∙ 암판정 결과 반영 ∙ 기존도로 덧씌우기 반영 ∙ 관급자재 추가 반영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8,482	8,986	`22.1.20. ~`24.7.12.	2차 (`23.12.11)	∙ 연외천교 기초지반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시점교대(A1) 기초형식 변경외 ∙ 연외천교 뒷채움 재료 변경
서성로(가시~서읍) 개설공사(전체분)	13,706	14,817	`20.3.20. ~`24.3.18.	3차 (`23.12.19.)	∙ 물가변동 적용(4회) 승인사항 반영 ∙ 돌담쌓기 설계반영 ∙ 누락공종 설계반영

❍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전체분)	21,602	21,380	`23.5.15. ~`24.5.31.	4차 (`24.3.12.)	∙ 통행불편 해소 등 민원사항 반영 (측도포장 L=97m, b=3m→5m) ∙ 음나물내 수로BOX 연장 좌측13.m, 우측 3m), 비탈면 안전공법 변경(얇은식생기반재취부공→초류종자살포공) ∙ 물가변동(5회) 조정 승인 건 반영 ∙ 설계 미반영 돌담쌓기 추가(1,818㎡), 저류지 돌담쌓기→휀스 변경(192경간) ∙ 기존 식수대 이설(1,152m)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5차분)	2,337	2,107	`23.5.15. ~`24.5.31.	2차 (`24.3.12.)	∙ 통행불편 해소 등 민원사항 반영 (측도포장 L=97m, b=3m→5m) ∙ 음나물내 수로BOX 연장 좌측13.m, 우측 3m), 비탈면 안전공법 변경(얇은식생기반재취부공→초류종자살포공) ∙ 물가변동(5회) 조정 승인 건 반영 ∙ 설계 미반영 돌담쌓기 추가(1,818㎡), 저류지 돌담쌓기→휀스 변경(192경간) ∙ 기존 식수대 이설(1,152m)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전체분)	16,690	19,231	`22.1.6. ~`26.4.16.	1차 (`24.3.14.)	∙ 벌목 및 벌개제근의 수량이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수량이 불일치 조정 ∙ 흙운반 및 순성토운반 수량의 변경과 흙쌓기 물량등 토적표 및 토공유통표 산출수량을 정정 ∙ 종배수관공의 터파기와 되메우기 수량 산출누락 및 L형측구 설치연장 오류 수정 적용 ∙ 공사비 물가변동(E/S) 반영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3차분)	1,016	1,039	`23.5.26. ~`24.10.04.	1차 (`24.3.15.)	∙ 토지 보상 및 문화재 조사용역 등으로 시공 가능한 공종으로 변경 반영 ∙ 공사비 물가변동(E/S) 반영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가로등 시설공사	322	362	`23.6.28. ~`24.5.31.	1차 (`24.3.19.)	∙ 교통섬내 핸드홀 수량 조정(22개→11개) ∙ 일주도로 북측 가로등 존치로 물량 조성 ∙ 신촌교차로 접속구간 가로등 이설에 따른 전선관․케이블 설치비 변경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신호등 시설공사	430	445	`23.6.28. ~`24.5.3.	1차 (`24.3.20.)	∙ 자치경찰단 협의결과 신호등 제어기 설치위치 변경(6개소) ∙ 신호등주 규격변경(D200mm→250mm) ∙ 신호등 기초 및 관로 터파기 아스콘 구간 변경(등 143m)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1차분)	704	419	`23.11.3. ~`24.5.2.	1차 (`24.4.29.)	∙ 전체분 도급금액 변경 없이 공사 추진 가능한 공종에 대해 물량 변경 ∙ 1차분 물량 변경 사항에 대해 잔여 물량 시공 가능한 2차분 반영 ∙ 기 보상협의 완료된 구간 표토제거, 돌담쌓기 및 헐기, 벌목구간 추가시공(L=500m→L=800m)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3차분)	1,039	1,116	`23.5.26. ~`24.10.04.	2차 (`24.5.9.)	∙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우선 추진으로 공종 변경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전체분)	14,817	15,803	`20.3.20. ~`24.5.31	5차 (`24.5.31.)	∙ 토석지원 등 설계반영 ∙ 종배수관 기초 조정 설계반영 ∙ 가시천교 교량 기초폭 확장 설계반영 ∙ 종단선형 조정 설계반영 ∙ 농경지 진·출입로 설치 설계반영 ∙ 문양거푸집 수량 변경 설계반영 ∙ STA.0+078 부근 우수처리 설계반영 ∙ 경계석 누락분 설계반영 ∙ 해경수련원 진입로 원상복구 설계반영 ∙ 아스콘(표층) 자재 변경 설계반영 ∙ 예비준공검사 후속 조치 설계반영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전체분)	10,076	10,291	`18.6.28. ~`25.1.16.	5차 (`24.6.13.)	∙ 기존도로 덧씌우기 반영 ∙ 배수공, 교량공 암판정 결과 반영 ∙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 반영 ∙ 간접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4차분)	1,854	1,430	`24.3.27. ~`25.3.26.	1차 (`24.8.22.)	∙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 수량 조정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전체분)	8,986	8,834	`22.1.20.. ~`24.9.9.	3차 (`24.9.3.)	∙ 도로경계석 설치비 누락분 반영 ∙ 홍중교차로 우수관 선형변경 ∙ 녹지중분대 규격변경 ∙ 연외천교 전면부 시스템 비계 추가 ∙ 관급자재(경계석) 운반비 반영 ∙ 오수관로 선형변경 및 관보호사 반영 ∙ 하천진입도로 설치 ∙ 교량가도 수량 변경 외 ∙ 전석쌓기 상세도면 및 수량 조정 ∙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변경 ∙ 연외천교 강관파일 항타 결과보고 ∙ 형남아파트 구간 영구방음벽 제외 ∙ 우,오수관로 암터파기 수량 정산외 2건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전체분)	21,380	21,310	`20.4.16. ~`24.6.30.	5차 (`24.6.26.)	∙ 기존 아스팔트 절삭 포장 반영 ∙ 지장물(교통정보 수집기, 교통안내 시스템) 이설 ∙ 물가변동(1~5회) 정산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5차분)	2,107	1,896	`23.5.15. ~`24.6.30.	3차 (`24.6.26.)	∙ 기존 아스팔트 절삭 포장 반영 ∙ 지장물(교통정보 수집기, 교통안내 시스템) 이설 ∙ 물가변동(1~5회) 정산

【건축경관과】

❍ 2023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공공시설 기능UPㆍ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 사업	499	507	`23.6.29. ~`23.11.24.	2차 (`23.10.18./ `23.11.21.)	∙ 현장여건 및 공공디자인심의결과 반영 등

【도로관리과】

❍ 2023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국지도 97호선 (목장카페드르쿰다~성읍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153	143	`23.4.7. ~`23.5.24.	1차 (`23.5.17.)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7,000㎡, 임시차선도색 A=412㎡,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26	220	`23.4.6. ~`23.6.4.	1차 (`23.5.2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0,500㎡, 임시차선도색 A=893㎡, 부대공사 1식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680	671	`23.5.30. ~`23.7.26.	1차 (`23.6.1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35,000㎡, 임시차선도색 A=2,670㎡, 부대공사 1식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681	678	`23.5.16. ~`23.6.21.	1차 (`23.6.1.)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35,508㎡
지방도 1135호선 (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476	557	`23.5.12. ~`23.6.22.	1차 (`23.6.7.)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26,640㎡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새별오름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385	393	`23.5.11. ~`23.6.23.	1차 (`23.6.1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8,700㎡
지방도 1135호선(광령4교차로~ 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498	499	`23.5.15. ~`23.7.27.	1차 (`23.7.18.)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0,755㎡, 미끄럼방지 포장 A=1.344㎡, 그루빙 A=3,676㎡, 차선도색 A=639㎡
지방도 1139호선 (YMCA 캠프장 일원) 포장도 정비공사	415	415	`23.6.14. ~`23.8.10.	1차 (`23.8.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개질아스팔트덧씌우기 A=7,448㎡, 그루빙 A=7,099㎡, 차선도색 A=511㎡
지방도 1132호선(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2067-5) 포장도 보수공사	135	175	`23.4.6. ~`23.5.4.	1차 (`23.5.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8,248㎡, 임시차선도색 A=574㎡,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39호선 (영실입구삼거리~대포동 산1-2) 포장도 보수공사	155	177	`23.4.4. ~`23.6.22.	1차 (`23.6.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8,500㎡, 임시차선도색 A=675㎡, 부대공사 1식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74	295	`23.4.4. ~`23.6.2.	1차 (`23.5.2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4,537.6㎡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보수공사	120	133	`23.5.22. ~`23.6.20.	1차 (`23.6.1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380㎡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529	546	`23.6.20. ~`23.8.2.	1차 (`23.7.1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28,002㎡, 임시차선도색 A=2,161㎡, 부대공사 1식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38	346	`23.6.22. ~`23.7.21.	1차 (`23.7.1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8,302㎡, 임시차선도색 A=1,109㎡, 부대공사 1식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41	339	`23.6.20. ~`23.8.2.	1차 (`23.7.13.)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7,500㎡, 임시차선도색 A=1,350㎡,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교차로 ~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72	475	`23.6.20. ~`23.8.8.	1차 (`23.7.19.)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24,500㎡, 임시차선도색 A=1,691㎡,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216	225	`23.4.27. ~`23.6.12.	1차 (`23.6.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1,000㎡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234	245	`23.5.9. ~`23.6.23.	1차 (`23.6.1.)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252㎡
지방도 1115호선 (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245	282	`23.5.17. ~`23.7.15.	1차 (`23.6.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3,650㎡
지방도 1116호선 (제주양돈농협~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30	259	`23.6.5. ~`23.7.14.	1차 (`23.6.16.)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073㎡
지방도 1116호선 (탐나라공화국~동광리 1497-40) 포장도 보수공사	160	158	`23.6.9. ~`23.6.26.	1차 (`23.6.1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8,241㎡
지방도 중산간동로(표선,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117	121	`23.4.7. ~`23.6.5.	1차 (`23.5.30.)	∙ 가시리1 지역(집수정#3)에 배수계획구간과 통신광케이블이 간섭되어 계획노선 변경 ∙ 수산리 배수로 정비 구간 내 우수받이 변경 및 하우스 빗물받이로 인한 집수정 2EA 설치 - VR관 부설 접합(D600) L=62m, 트랜치(300x400) 설치 L=45m, 집수정 7개소, 아스팔트포장(t=15cm) A=126㎡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49	151	`23.5.22. ~`23.8.17.	1차 (`23.8.10.)	∙ 암반선 변경에 따른 터파기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구좌, 조천) 배수로 정비공사	274	289	`23.5.22. ~`23.9.18.	1차 (`23.8.29.)	∙ 김녕리 354-2번지 일원 암반선 변경에 따른 터파기 물량 조정 및 포장 물량 변경 - VR관부설접합(D400) L=75m, 판석포장 A=296㎡
지방도 1136호선(납읍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38	270	`23.5.4. ~`23.9.30.	1차 (`23.8.8.)	∙ 광역상수도 제수변 노출로 인한 맨홀 설치 ∙ 암 물량 정산 ∙ 전석쌓기 증가로 인한 토공 수량 조정 - 아스콘 포장 A=500㎡, 스틸그레이팅 39개소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200	199	`23.4.4. ~`23.6.20.	1차 (`23.6.5.)	∙ 포장도 보수공사 구간 제외에 따른 차선도색 연장 감소 - 차선도색 A=7,565㎡, L=14,906m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49	271	`23.3.8. ~`23.6.20.	1차 (`23.6.5.)	∙ 암물량 정산 및 아스팔트 포장복구 수량 변경 - U형측구 설치 L=409.3m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84	211	`23.3.17. ~`23.6.23.	1차 (`23.5.25.)	∙ 일부구간 UI형 측구 타입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 길어깨 구간 불량에 따른 재포장 - U형측구 설치 L=320m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128	157	`23.2.16. ~`23.6.17.	1차 (`23.6.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전석쌓기 0㎡→95㎡ - 우수관 철거 80.7m→20m - 아스콘 및 콘크리트포장 깨기 54.8㎥→0㎥ 등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119	121	`23.4.5. ~`23.6.3.	1차 (`23.5.3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경계석 설치(210×300×500) 43개→276개 - 경계석 설치(210×400×500) 14개→26개 등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 2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165	222	`23.5.3. ~`23.7.31.	1차 (`23.7.2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온평1구간 아스콘포장 411.5㎡→62.2㎡ - 온평2구간 아스콘포장 382.9㎡→340.8㎡ - 온평3구간 아스콘포장 347.8㎡→207.6㎡ 등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량연석부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406	382	`23.5.26. ~`23.9.1.	2차 (`23.9.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개방형 가드레일 305경간→280경간 -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1동→0동 등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159	163	`23.4.26. ~`23.8.29.	1차 (`23.8.2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콘크리트 포장절단 0m→13m - 보도블럭 철거 0㎡→11㎡ - L형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0m→17m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313	347	`23.5.11. ~`23.9.12.	1차 (`23.8.2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수목제거 7주→ 대나무제거 257㎡ - 농업용수관 부설 0m→57m - 시선유도봉 설치 13개소→34개소 등
지방도1115호선 제1,2산록교 내진보강공사	514	543	`23.6.28. ~`23.11.19.	1차 (`23.10.17.)	∙ 공중비계설치용 점검차 누락 반영 ∙ 교량점검차 해상운송비용 누락 반영
2023년 구국도일원 도로주변 조경 및 환경정비공사(단가)	105	104	`23.2.23. ~`23.12.19.	1차 (`23.11.29.)	∙ 가지치기, 환경정비 등 실물량 정산 - 가지치기 80.00km⇒70.11kjm 교량 환경정비 50개소⇒0개소 등
2023년 지방도 (중산간서로,애조로) 조경관리공사	207	214	`23.4.20. ~`23.12.15.	1차 (`23.10.26.)	∙ 노견 및 교통섬 예초수량 누락물량 반영 - 노견예초 1,705㎡, 교통섬예초 1,307.7㎡각 2회 추가 반영
2023년 지방도 (번영로,남조로) 조경관리공사	245	252	`23.4.20. ~`23.12.15.	1차 (`23.10.20)	∙ 노견 및 교통섬 예초수량 누락물량 반영 - 노견예초 1,133㎡, 교통섬예초 507㎡각 2회 추가 반영
평화로(제1동광교 일원) 도로열선 설치사업 포장공사	279	296	`23.10.23. ~`23.12.21.	1차 (`23.12.1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량우회 불가구간 도로열선 연장 감소(660m⇒640m) - 아스팔트포장 깨기 물량 조정 110㎥⇒158㎥ 등
평화로(동광IC 일원) 도로열선 설치사업 포장공사	163	169	`23.10.24. ~`23.12.22.	1차 (`23.12.8)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폐기물 소운반, 적재 반영(218㎥) - 야간공사에 따른 아스팔트 운반비 반영 등
국지도 97호선 (목장카페드르쿰다~성읍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153	143	`23.4.7. ~`23.5.24.	1차 (`23.5.17.)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7,000㎡, 임시차선도색 A=412㎡,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26	220	`23.4.6. ~`23.6.4.	1차 (`23.5.2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0,500㎡, 임시차선도색 A=893㎡, 부대공사 1식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680	671	`23.5.30. ~`23.7.26.	1차 (`23.6.1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35,000㎡, 임시차선도색 A=2,670㎡, 부대공사 1식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681	678	`23.5.16. ~`23.6.21.	1차 (`23.6.1.)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35,508㎡
지방도 1135호선 (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476	557	`23.5.12. ~`23.6.22.	1차 (`23.6.7.)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26,640㎡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새별오름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385	393	`23.5.11. ~`23.6.23.	1차 (`23.6.1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8,700㎡
지방도 1135호선(광령4교차로~ 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498	499	`23.5.15. ~`23.7.27.	1차 (`23.7.18.)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0,755㎡, 미끄럼방지 포장 A=1.344㎡, 그루빙 A=3,676㎡, 차선도색 A=639㎡
지방도 1139호선 (YMCA 캠프장 일원) 포장도 정비공사	415	415	`23.6.14. ~`23.8.10.	1차 (`23.8.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개질아스팔트덧씌우기 A=7,448㎡, 그루빙 A=7,099㎡, 차선도색 A=511㎡
지방도 1132호선(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2067-5) 포장도 보수공사	135	175	`23.4.6. ~`23.5.4.	1차 (`23.5.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8,248㎡, 임시차선도색 A=574㎡,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39호선 (영실입구삼거리~대포동 산1-2) 포장도 보수공사	155	177	`23.4.4. ~`23.6.22.	1차 (`23.6.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8,500㎡, 임시차선도색 A=675㎡, 부대공사 1식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74	295	`23.4.4. ~`23.6.2.	1차 (`23.5.2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4,537.6㎡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보수공사	120	133	`23.5.22. ~`23.6.20.	1차 (`23.6.1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380㎡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529	546	`23.6.20. ~`23.8.2.	1차 (`23.7.1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28,002㎡, 임시차선도색 A=2,161㎡, 부대공사 1식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38	346	`23.6.22. ~`23.7.21.	1차 (`23.7.1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8,302㎡, 임시차선도색 A=1,109㎡, 부대공사 1식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41	339	`23.6.20. ~`23.8.2.	1차 (`23.7.13.)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7,500㎡, 임시차선도색 A=1,350㎡,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교차로 ~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72	475	`23.6.20. ~`23.8.8.	1차 (`23.7.19.)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24,500㎡, 임시차선도색 A=1,691㎡,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216	225	`23.4.27. ~`23.6.12.	1차 (`23.6.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1,000㎡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234	245	`23.5.9. ~`23.6.23.	1차 (`23.6.1.)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252㎡
지방도 1115호선 (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245	282	`23.5.17. ~`23.7.15.	1차 (`23.6.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3,650㎡
지방도 1116호선 (제주양돈농협~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30	259	`23.6.5. ~`23.7.14.	1차 (`23.6.16.)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073㎡
지방도 1116호선 (탐나라공화국~동광리 1497-40) 포장도 보수공사	160	158	`23.6.9. ~`23.6.26.	1차 (`23.6.1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8,241㎡
지방도 중산간동로(표선,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117	121	`23.4.7. ~`23.6.5.	1차 (`23.5.30.)	∙ 가시리1 지역(집수정#3)에 배수계획구간과 통신광케이블이 간섭되어 계획노선 변경 ∙ 수산리 배수로 정비 구간 내 우수받이 변경 및 하우스 빗물받이로 인한 집수정 2EA 설치 - VR관 부설 접합(D600) L=62m, 트랜치(300x400) 설치 L=45m, 집수정 7개소, 아스팔트포장(t=15cm) A=126㎡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49	151	`23.5.22. ~`23.8.17.	1차 (`23.8.10.)	∙ 세화리 128-3~표선리 2445-5번지 일원 암반선 변경에 따른 터파기 물량 조정 및 포장 물량 변경 ∙ 세화리 135-4번지 일원 암반선 변경에 따른 터파기 물량 조정 및 포장 물량 변경 - VR관부설접합(D450) L=131m, VR관부설접합(D600) L=10m, U형측구(0.8x0.9) L=35.5m, U형측구(0.6x0.7) L=65m, 아스콘포장 A=459㎡
지방도 1132호선(구좌, 조천) 배수로 정비공사	274	289	`23.5.22. ~`23.9.18.	1차 (`23.8.29.)	∙ 김녕리 354-2번지 일원 암반선 변경에 따른 터파기 물량 조정 및 포장 물량 변경 - VR관부설접합(D400) L=75m, 판석포장 A=296㎡
지방도 1136호선(납읍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38	270	`23.5.4. ~`23.9.30.	1차 (`23.8.8.)	∙ 광역상수도 제수변 노출로 인한 맨홀 설치 ∙ 암 물량 정산 ∙ 전석쌓기 증가로 인한 토공 수량 조정 - 아스콘 포장 A=500㎡, 스틸그레이팅 39개소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200	199	`23.4.4. ~`23.6.20.	1차 (`23.6.5.)	∙ 포장도 보수공사 구간 제외에 따른 차선도색 연장 감소 - 차선도색 A=7,565㎡, L=14,906m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49	271	`23.3.8. ~`23.6.20.	1차 (`23.6.5.)	∙ 암물량 정산 및 아스팔트 포장복구 수량 변경 - U형측구 설치 L=409.3m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84	211	`23.3.17. ~`23.6.23.	1차 (`23.5.25.)	∙ 일부구간 UI형 측구 타입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 길어깨 구간 불량에 따른 재포장 - U형측구 설치 L=320m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128	157	`23.2.16. ~`23.6.17.	1차 (`23.6.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전석쌓기 0㎡→95㎡ - 우수관 철거 80.7m→20m - 아스콘 및 콘크리트포장 깨기 54.8㎥→0㎥ 등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119	121	`23.4.5. ~`23.6.3.	1차 (`23.5.3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경계석 설치(210×300×500) 43개→276개 - 경계석 설치(210×400×500) 14개→26개 등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 2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165	222	`23.5.3. ~`23.7.31.	1차 (`23.7.2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온평1구간 아스콘포장 411.5㎡→62.2㎡ - 온평2구간 아스콘포장 382.9㎡→340.8㎡ - 온평3구간 아스콘포장 347.8㎡→207.6㎡ 등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량연석부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406	382	`23.5.26. ~`23.9.1.	2차 (`23.9.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개방형 가드레일 305경간→280경간 -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1동→0동 등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159	163	`23.4.26. ~`23.8.29.	1차 (`23.8.2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콘크리트 포장절단 0m→13m - 보도블럭 철거 0㎡→11㎡ - L형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0m→17m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313	347	`23.5.11. ~`23.9.12.	1차 (`23.8.2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수목제거 7주→ 대나무제거 257㎡ - 농업용수관 부설 0m→57m - 시선유도봉 설치 13개소→34개소 등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애월한담입구외 2개소) 개선공사	365	398	`23.5.12. ~`23.9.25.	1차 (`23.9.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전석쌓기 352㎡ → 412㎡ - 우수관 부설 및 접합 0m → 45m
지방도 1120호선 동일리 교차로 개선공사	307	310	`23.6.28. ~`23.9.25.	1차 (`23.9.1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기존U형 측구 인상 0m → 70m - 농업용수관 정비 0개소 → 1개소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288	312	`23.4.24. ~`23.9.30.	1차 (`23.9.2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파상형 전선관부설 101m → 152m - 보조기층포장 0㎥ → 27㎥ - 핸드홀 설치 2개소 → 4㎥
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24	464	`23.6.13. ~`23.11.11.	1차 (`23.11.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태양광경관등 설치 11개소 → 46개소 - 아스팔트포장깨기 260㎥ → 348㎥ - 아스콘표층 포설 및 다짐 2,360㎡ → 2,642㎡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 1개소) 개선공사	462	501	`23.5.23. ~`23.12.19.	1차 (`23.11.24)	∙ 교통섬 내 초화류 식재에 따른 물량 조정 - 보도블럭포장 351㎡ → 538㎡ - 초화류 식재 0본 → 8,220본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콘포장깨기 151㎥ → 291㎥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 개선 전기공사	136	142	`23.5.23. ~`23.12.19.	1차 (`23.11.28)	∙ 기존 신호등 이설에 따른 CCTV 이설 물량 증 - 카메라 이설 0대 → 1대 - 브라켓 설치 0대 → 1대 - 제어함 교체 0대 → 1대
지방도1117호선 (제1산록도로) 어음1교차로 일원 도로구조 개선공사	123	126	`23.6.13. ~`23.12.7.	1차 (`23.12.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도색 10㎡ → 102㎡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3개소) 개선공사	472	541	`23.6.26. ~`23.12.11.	1차 (`23.12.5)	∙ 조경 추가 및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콘포장 236㎡ → 949㎡ - 초화류식재 0본 → 2,136본 - 교통안전표지판 20개소 → 40개소
지방도1121호선(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97	706	`23.4.22. ~`24.1.23.	1차 (`23.12.8)	∙ 가로등 설치에 따른 물량 조정 - 전선관매설 0m → 163m - 가로등기초설치 0EA → 10EA
국지도99호선 남조로(교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316	349	`23.10.30. ~`24.1.7.	1차 (`23.12.1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표층포장 5,803㎡ → 8,068㎡ - 미끄럼방지포장 0㎡ → 87㎡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418	455	`23.4.26. ~`23.12.21.	1차 (`23.12.1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콘포장 43㎡ → 221㎡ - 보도포장(소형고압블럭) 643㎡ → 878㎡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서부지역)	227	200	`23.4.28. ~`23.12.23.	1차 (`23.12.1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F-GV 10㎟ 116m → 0m - F-GV 6㎟ 12m → 292m - 0.6/1kV F-CV 16㎟-4C 116m → 0m - 0.6/1kV F-CV 6.0㎟-4C 0m → 87m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 1개소) 개선공사	501	492	`23.5.23. ~`23.12.19.	2차 (`23.12.1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콘절삭 415㎡ → 281㎡ - 아스콘포장깨기 291㎥ → 260㎥
지방도(구국도) 수망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21	223	`23.12.04. ~`24.1.2.	1차 (`23.12.1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우수관 부설및접합 10m → 15m - 보도포장 103㎡ → 116㎡
구국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100	102	`23.2.16. ~`24.2.15.	1차 (`23.12.13)	∙ 민원처리 등 실제 시공 물량 조정 - 무단횡단방지시설 철거 1m → 1,913m - 가드레일 유지관리 1경간 → 25경간 - 교통표지판 유지관리 1개소 → 86개소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100	103	`23.2.16. ~`24.2.15.	1차 (`23.12.13)	∙ 민원처리 등 실제 시공 물량 조정 - 교통표지판 유지관리 1개소 → 154개소 - 가드레일 유지관리 1경간 → 38경간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100	92	`23.2.16. ~`24.2.15.	1차 (`23.12.13)	∙ 민원처리 등 실제 시공 물량 조정 -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1set → 0set - 측주식 지주 1set → 0set
구국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100	110	`23.2.16. ~`24.2.15.	1차 (`23.12.13)	∙ 민원처리 등 실제 시공 물량 조정 - 교통표지판 유지관리 1개소 → 78개소 - 무단횡단방지시설 철거 1m → 1300m

❍ 2024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2024년 평화로(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245	262	`24.3.26. ~`24.11.25.	1차 (`24.6.18)	∙ 무수천~관광대 입구 방향 낙석방지 일원 관목전정 등 수량 반영 - 과목전정(수벽) 0㎡⇒2,716㎡ 등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1차분)	1,360	1,418	`2312.26. ~`24.11.13.	1차 (`24.6.18)	∙ 건축물 위치 저지대 설계에 따라 우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높고 장기적으로 침하발생 가능에 따라 위치 변경 ∙ 기타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물량 조정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2차분)	479	544	`24.3.5. ~`25.1.13.	1차 (`24.6.18)	∙ 건축물 위치 저지대 설계에 따라 우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높고 장기적으로 침하발생 가능에 따라 위치 변경 ∙ 기타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신풍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681	688	`24.5.29. ~`24.9.3.	1차 (`24.7.1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등 - 가로등 기초대 97개소→83개소 - 가로등 기초대(암) 0개소→14개소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389	399	`24.5.27. ~`24.8.4.	1차 (`24.7.11.)	∙ 식수대 내 기존 초화류 훼손에 따른 복구 반영 - 식수복구(가자니아) 0본→19,200본
지방도 1135호선(유수암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052	1,061	`24.5.21. ~`24.8.28.	1차 (`24.8.2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등 - 가로등 설치 168개소→166개소 - 절연난연케이블(격등) 157m→912m
지방도 1136호선(하가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353	376	`24.5.21. ~`24.8.28.	1차 (`24.8.8.)	∙ 밭작물 피해에 따른 빛가림막 설치 및 이설 민원 반영 등 - 빛가림막 설치 0개소→47개소
지방도 1132호선(행원~한동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10	213	`24.5.8. ~`24.7.16.	1차 (`24.6.24.)	∙ 식수대 내 기존 초화류 훼손에 따른 복구 반영 - 식수복구(가자니아) 0본→7,000본
지방도 1132호선(김녕~월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12	429	`24.5.21. ~`24.8.28.	1차 (`24.8.7.)	∙ 지장물 저촉으로 인한 배관 계획 조정 등 - 터파기(아스콘) 680m→730m ∙ 식수대 내 기존 초화류 훼손에 따른 복구 반영 - 식수복구(가자니아) 0본→7,000본
지방도 1132호선(대정 및 한림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28	132	`24.5.8. ~`24.7.16.	1차 (`24.6.24.)	∙ 식수대 내 기존 초화류 훼손에 따른 복구 반영 - 식수복구(송엽국) 0본→3,000본
지방도 1132호선(남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612	629	`24.5.21. ~`24.8.28.	1차 (`24.7.30.)	∙ 식수대 내 기존 초화류 훼손에 따른 복구 반영 - 식수복구(가자니아) 0본→26,400본
				2차 (`24.8.26.)	∙ 가로등 주변 식수대 연장 및 안전시설물 보강 - 식수대 경계석 설치 0개소→11개소 - 시선유도봉(볼라드) 0개소→14개소
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교차로~신촌진드르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115	140	`24.3.8. ~`24.4.4.	1차 (`24.3.18.)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832㎡
지방도 1136호선(상위미교차로~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93	284	`24.3.19. ~`24.4.15.	1차 (`24.4.8.)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9,923㎡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새가름마을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96	283	`24.3.11. ~`24.4.4.	1차 (`24.3.22.)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9,923㎡
지방도 1132호선(북촌서교차로~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35	276	`24.5.17. ~`24.6.11.	1차 (`24.6.5.)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409㎡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산물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29	248	`24.5.20. ~`24.6.14.	1차 (`24.5.27.)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510㎡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112	126	`24.5.29. ~`24.6.25.	1차 (`24.6.17.)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610㎡
2024년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86	161	`24.2.19. ~`24.3.21.	1차 (`24.3.19.)	∙ 포트홀 등 도로불량구간 작업지시에 따른 실공사 물량 반영 - 소파보수 28개소 A=4,103.05㎡
2024년 동부지역 2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90	126	`24.4.4. ~`24.6.18.	1차 (`24.6.4.)	∙ 포트홀 등 도로불량구간 작업지시에 따른 실공사 물량 반영 - 소파보수 8개소 A=2,843㎡
지방도 1136호선(저지오름입구~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63	363	`24.3.8. ~`24.4.4.	1차 (`24.3.20.)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794㎡
지방도 1136호선(동명사거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417	465	`24.3.13. ~`24.4.9.	1차 (`24.3.22.)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5,706㎡
지방도 1136호선(광령3교차로~귀덕3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38	438	`24.3.8. ~`24.4.4.	1차 (`24.3.20.)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6,281㎡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유수암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79	266	`24.3.15. ~`24.4.11.	1차 (`24.4.5.)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8,564㎡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1교차로~하귀장례식장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230	228	`24.3.25. ~`24.4.22.	1차 (`24.4.5.)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9,723㎡
지방도 1132호선(하귀번대동~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253	259	`24.5.17. ~`24.6.13.	1차 (`24.6.10.)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차선도색 A=243㎡ → 366㎡
2024년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86	115	`24.2.26. ~`24.3.26.	1차 (`24.3.22.)	∙ 포트홀 등 도로불량구간 작업지시에 따른 실공사 물량 반영 - 소파보수 13개소 A=2,232.2㎡
지방도 97호선(정의골교차로~성읍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119	124	`24.3.4. ~`24.3.31.	1차 (`24.3.22.)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900㎡
지방도 97호선(대흘교차로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122	130	`24.3.4. ~`24.3.31.	1차 (`24.3.18.)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082㎡
지방도 99호선(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271	303	`24.3.18. ~`24.4.14.	1차 (`24.3.22.)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789㎡
지방도 99호선(뱅듸왓교차로~조천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109	120	`24.3.6. ~`24.4.2.	1차 (`24.3.26.)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002㎡
지방도 97호선(회천교차로~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34	237	`24.6.21. ~`24.8.19.	1차 (`24.8.9.)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331㎡
지방도 99호선(교래사거리~에코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171	168	`24.6.24. ~`24.8.13.	1차 (`24.7.17.)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6,677㎡
지방도 1112호선(516도로교차로~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37	231	`24.3.11. ~`24.4.4.	1차 (`24.3.21.)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104㎡
지방도 1112호선(금백조로입구삼거리~송당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130	130	`24.3.25. ~`24.4.19.	1차 (`24.4.2.)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104㎡
지방도 1112호선(송당입구교차로~덕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116	111	`24.5.16. ~`24.6.12.	1차 (`24.6.4.)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632㎡
지방도 1119호선(한남교차로~국가태풍센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129	135	`24.5.9. ~`24.6.5.	1차 (`24.5.23.)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365㎡
지방도 1119호선(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270	270	`24.6.20. ~`24.8.18.	1차 (`24.8.6.)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280㎡
지방도 1119호선(성읍교~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602	592	`24.6.21. ~`24.8.16.	1차 (`24.8.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덧씌우기 A=13,484m2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5,388m2 등
지방도 1115호선(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413	381	`24.3.18. ~`24.4.9.	1차 (`24.3.2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덧씌우기 A=16,575m2 - 차선도색 A=1,852m2 등
지방도 1115호선(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39	446	`24.3.18. ~`24.4.9.	1차 (`24.3.2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덧씌우기 A=16,575m2 - 차선도색 A=1,852m2 등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학교~제4산록교) 포장도 보수공사	287	321	`24.7.8. ~`24.9.5.	1차 (`24.8.2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덧씌우기 A=12,782m2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2,856m2 등
지방도 1121호선(명리동식당~오설록) 포장도 보수공사	287	369	`24.7.8. ~`24.9.5.	1차 (`24.8.2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덧씌우기 A=14,250m2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752m2 등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1	282	`24.2.15. ~`24.7.25.	1차 (`24.6.17.)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 392 m3 등
지방도 1136호선(조천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17	233	`24.2.19. ~`24.5.18.	1차 (`24.5.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콘포장 A=684m2 - U형측구 L=132m 등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59	169	`24.2.19. ~`24.5.18.	1차 (`24.5.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포장 A=316m2 - U형수로(1.1*1.0) L=8m 등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07	123	`24.5.29. ~`24.8.26.	1차 (`24.8.5.)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 148m3 - 전석쌓기 A=106m2 등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보도정비공사	189	210	`24.2.15. ~`24.4.14.	1차 (`24.4.1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 148m3 - 전석쌓기 A=106m2 등
2024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91	217	`24.3.27. ~`24.8.23.	1차 (`24.8.1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제초작업 A=30,287m2 - 기존휀스철거 L=732m 등
서귀포국도대체우회도로(파더스가든 일원) 도로정비공사	134	146	`24.2.26. ~`24.5.24.	1차 (`24.5.1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전석쌓기 A=211m2 - 벌목 및 벌개제근 A=282m2 등
2024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시행	145	167	`24.2.20. ~`24.6.13.	1차 (`24.5.2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도색 A=3,166m2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933m2 등
지방도 1132호선(상모리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239	242	`24.3.26. ~`24.7.23.	1차 (`24.7.8.)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 1,251m3 - 사토운반 1,251m3 등
지방도 1121호선(사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8	136	`24.2.23. ~`24.5.16.	1차 (`24.4.1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포장깨기 A=26m2 - 터파기(토사) 465m3 등
지방도 1115호선(저지리 일원) 길어깨정비공사	208	228	`24.2.28. ~`24.5.24.	1차 (`24.5.1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임목폐기물적재 20.7m3 - 임목파쇄 20.7m3 등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공사	387	380	`24.3.15. ~`24.6.12.	1차 (`24.5.17)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야자수매트 설치 및 철거 185㎡ → 0㎡ - L형측구설치 76m → 128m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 전기공사	116	80	`24.3.14. ~`24.6.11.	1차 (`24.5.17)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야자수매트 설치 및 철거 185㎡ → 0㎡ - L형측구설치 76m → 128m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공사	385	376	`24.3.12. ~`24.6.9.	1차 (`24.5.2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토사) 70㎥ → 75㎥ - 터파기(연암) 6㎥ → 0㎥ - 사무실(컨테이너) 1개소 → 0개소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 전기공사	128	96	`24.3.22. ~`24.6.19.	1차 (`24.5.23)	∙ 관련 기관 협의에 따라 물량 조정 -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 1식 → 0식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공사	317	336	`24.3.20. ~`24.6.19.	1차 (`24.5.29)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ELP전선관 설치 0m → 145m - 절삭후 덧씌우기 4,476㎡ → 4,936㎡ - 소파보수(포장복구) 64㎡ → 78㎡
지방도(구국도) 신흥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228	219	`24.3.13. ~`24.6.10.	1차 (`24.6.5)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야자매트설치및철거 43㎡ → 15㎡ - 기층아스콘 복구 43㎡ → 15㎡ - 차선도색(횡단보도) 설치 10㎡ → 41㎡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281	281	`24.2.26. ~`24.6.24.	1차 (`24.6.10)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레미콘타설(철근) 22.5㎥ → 0㎥ - 돌담쌓기 0㎡ → 36.5㎡ - 전석쌓기(0.3~0.5㎥급) 0㎥ → 19.3㎥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공사	134	127	`24.3.26. ~`24.6.23.	1차 (`24.6.13)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구조물터파기(토사) 186㎥ → 266㎥ - 구조물터파기(연암) 80㎥ → 0㎥
지방도(구국도) 월림리 교차로 유지보수공사	165	176	`24.4.19. ~`24.6.20.	1차 (`24.6.17)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가상과속방지턱 설치 1개소 → 2.5개소 - 차선도색제거 0㎡ → 33㎡ - 수목이식 0식 → 1식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05	207	`24.4.22. ~`24.6.21.	1차 (`24.6.20)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델리네이터 150개소 → 200개소 - 가설건물 3개소 → 0개소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498	533	`24.3.25. ~`24.7.24.	1차 (`24.7.19)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돌담쌓기 0㎡ → 180㎡ - 겹담재설치 0㎡ → 100.8㎡ - 벌목 468㎥ → 3,692㎥
지방도(구국도) 판포리 교차로 개선공사	117	117	`24.6.12. ~`24.8.10.	1차 (`24.8.6)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토사) 57㎥ → 77㎥ - 터파기(연암) 16㎥ → 0㎥ - ELP전선관설치 100m → 130m
지방도(구국도) 수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32	242	`24.4.24. ~`24.8.21.	1차 (`24.8.7)	∙ 마을회 요청에 따라 물량 조정 - 콘크리트 포장 114㎡ → 228㎡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0㎥ → 46㎥ - 와이어메쉬 0㎡ → 228㎡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 개선 유지보수공사(서부지역)	235	246	`24.6.3. ~`24.8.31.	1차 (`24.8.23)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보도용블럭 재설치 93㎡ → 170㎡ - 콘크리트타설 0㎥ → 8㎥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    (최근 3년간)

【건설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6,023	`17.12.28. ~`23.8.4.	`22.5.10. `22.12.8. `23.4.26. `23.7.3.	∙ 레미콘 화물운송노조 파업에 따른 공사추진 곤란 ∙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공사 일시정지 ∙ 문화재 발굴조사(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시정지 ∙ 교차로 설치요구 마을 민원 발생, 장마철 습유상태로 포장공사 품질확보 곤란	준공 (`23.11.1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248	`22.12.22. ~`23.5.27.	`23.5.15.	∙ 문화재 발굴조사(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시중지	준공 (`23.6.2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45	`19.5.20. ~`23.5.27.	`23.5.15.	∙ 문화재 발굴조사(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시중지	준공 (`23.11.15.)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9,065	`21.2.24. ~`22.12.30.	`22.5.16.	∙ 전국레미콘운송조합 레미콘 운송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일시 중지	완료 (`23.4.12.)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전체분)	3,188	`20.9.24. ~`23.9.26.	`22.4.28.	∙ 전국레미콘운송조합 레미콘 운송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일시 중지	준공 (재개: `22.9.26.)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지하수관정 원상복구 공사	6	`23.1.27. ~`23.9.22.	`23.2.10.	∙ 관정 원상복구시 오염원 발견에 따른 일시 중지	준공 (재개: `23.9.18.)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113	`22.12.16. ~`23.9.18.	`23.4.7.	∙ 주요 선행공정(가로등 기초 및 배관설치) 지연에 따른 일시 중지	준공 (재개: `22.9.18.)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8,986	`22.1.20.. ~`24.9.9.	`24.8.6.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추진 (6차로 →4차로 축소)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추진으로 보완설계 및 관련 심의 절차 이행 소요 등으로 보완 설계 완료 시까지 본 공사를 일시 정지	일시정지 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전기공사(서홍동)	363	`24.2.6. ~`24.12.1.	`24.8.6..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추진 (6차로 →4차로 축소)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추진으로 보완설계 및 관련 심의 절차 이행 소요 등으로 보완 설계 완료 시까지 본 공사를 일시 정지	일시정지 중
제주 광령~도평 우회 도로(우평로~월광로) 건설공사	993	`23.12.21.~ `24.12.19.	`24.6.14.	∙ 공사구역 내 접촉분묘에 대한 연고자 확인 및 무연분묘 개장 신고 절차 이행 기간내 공사 일시정지	일시정지 중
제주 광령~도평 우회 도로(우평로~월광로) 전기공사	119	`24.5.14.~ `25.1.13.	`24.8.7.	∙ 공사구역 접촉분묘 처리를 위한 건설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연계공정 일시정지	일시정지 중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6,023	`17.12.28. ~`22.9.23.	270	∙ 우수유출부 PC암거 공사 물량 증가와 공사구간 내 문화재 시․발굴 조사 지연으로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조정	준공 (‘23.11.1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4,828	`17.12.28. ~`23.4.10.	91	∙ 회전교차로 묘지이장 지연 및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승인 지연 ∙ 퇴거불응 건물(1동) 구간 공사 지연 ∙ 레미콘 수급 불균형으로 주요 구조물 공사 지연	준공 (‘23.11.1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248	`22.12.22. ~`23.5.27.	67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준공기한 변경에 따른 변경	준공 (‘23.6.2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45	`22.12.22. ~`23.6.27.	109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준공기한 변경에 따른 변경 ∙ 토목공사 준공 후 전기사용신청에 따른 외선공사 소요일수 발생	준공 (‘23.11.15.)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9,095	`21.2.24. ~`22.9.23.	98	∙ 전체분 계약물량 중 2차분 시공이 가능한 공사 물량 증가로 인해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4.12.)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3차분)	5,329	`22.6.24. ~`23.8.6.	22	∙ 공사추진에 따른 대체 사용할 수 없는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 되어 불가항력의 사유로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8.28.)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4차분)	3,136	`22.12.26. ~`24.3.28.	47	∙ 공사추진에 따른 대체 사용할 수 없는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 되어 불가항력의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준공 (‘24.3.28.)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전체분)	3,651	‘20.9.24. ~`23.9.27.	95	∙ 제수밸브 및 통신맨홀, 가설울타리, 건물헐기, 겹담쌓기, 터파기 무진동 공볍반영 ∙ 시점부 교차로의 접속도로인 토평공단로 기존 길어깨 및 노견부 L=66m 정비, 우회전 전용차로(B=4m) 조성	준공 (‘23.9.27.)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21,370	‘17.12.28. ~`23.11.15.	23	∙ 말질로 161번길 교차로 설치 추가시공에 따른 전체분 공사기간 23일 공기연장 반영	준공 (‘23.11.15.)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14,817	‘20.3.20. ~`24.5.31.	74	∙ 설계 오류에 의한 시공 물량 추가에 따른 기간 연장	준공 (‘24.5.31..)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230	‘23.7.21.. ~`24.5.31.	72	∙ 도로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본 공사 기간에 부합되게 공사기간 변경	준공 (‘24.5.3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8,482	‘22.1.20.. ~`24.7.12.	175	∙ 암터파기 공법 변경 ∙ 연외천교 기초공법 변경 ∙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일시정지 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8,986	‘22.1.20. ~`24.9.9	59	∙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	일시정지 중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 건설공사(5차분)	362	`23.5.15. ~`24.6.30.	30	∙ 기상상황(우천일수 과다)에 따른 작업일수 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	준공 (`24.6.30.)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 신호등 시설공사	445	`23.6.28. ~`24.6.30.	30	∙ 기상상황(우천일수 과다)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완료 (`24.6.30.)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 가로등 시설공사	445	`23.6.28. ~`24.6.30.	30	∙ 기상상황(우천일수 과다)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완료 (`24.6.30.)

【도로관리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1차분)	1,418	`2312.26. ~`24.11.13.	`24.3.12.	∙ 건축물 위치 저지대 설계에 따라 우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높고 장기적으로 침하발생 가능에 따라 위치 변경 필요 ∙ 건축 허가사항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시 까지 일시중지 시행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2차분)	544	`24.03.05. ~`25.01.13.	`24.3.12.	∙ 건축물 위치 저지대 설계에 따라 우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높고 장기적으로 침하발생 가능에 따라 위치 변경 필요 ∙ 건축 허가사항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시 까지 일시중지 시행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통신공사	29	`24.02.20. ~`25.01.13.	`24.3.12.	∙ 본 공사(건축) 일시중지에 따라 관련공사 연계 중지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전기공사	116	`24.02.23. ~`25.01.10.	`24.3.12.	∙ 본 공사(건축) 일시중지에 따라 관련공사 연계 중지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소방공사	26	`24.02.23. ~`25.01.10.	`24.3.12.	∙ 본 공사(건축) 일시중지에 따라 관련공사 연계 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0	`22.3.24. ~`22.8.25.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00	`22.3.24. ~`22.8.25.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85	`22.3.11. ~`22.7.19.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09	`22.3.7. ~`22.9.21.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86	`22.3.11. ~`22.8.10.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9	`22.3.30. ~`22.8.24.	`22.4.2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95	`22.3.22. ~`22.8.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33	`22.3.18. ~`22.10.1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 (청수리 외 1필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40	`22.4.7. ~`22.10.11.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명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94	`22.3.18. ~`22.10.1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0	`22.3.7. ~`22.9.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60	`22.3.11. ~`22.7.31.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교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6	`22.4.4. ~`22.9.5.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3	`22.3.24. ~`22.7.23.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62	`22.4.7. ~`22.10.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신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0	`22.4.28. ~`22.9.16.	`22.5.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22	`22.4.28. ~`22.8.25.	`22.5.1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 (국가태풍센터) 개선공사	431	`22.4.18. ~`22.10.1.	`22.5.17.	∙ 레미콘운송조합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차질로 인한 우선 시공되어야 할 공종(배수로시설) 등 후속시공 불가로 레미콘 납품가능시까지 공사를 일시중지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4	`22.5.24. ~`22.9.18.	`22.6.10. `22.8.25.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 우수관로 설치 위치 변경 요구 민원 해결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160	`22.5.30. ~`22.8.27.	`22.6.10. `22.9.13.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20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2	`22.5.20. ~`22.7.29.	`22.6.10. `22.7.29.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 도로정비공사	362	`22.6.3. ~`22.9.16.	`22.6.10. `22.7.26.	∙ 현장 주변 마땅한 사토장이 없어 사토장 지정시까지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 (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46	`22.4.25. ~`22.11.4.	`22.6.15.	∙ 2022.4.25일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를위한 시안검토 요청한 바, 현재까지 검토회신 없어 표지판 제작 및 시공을 진행할 수 없어 시안 검토 회신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남원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78	`22.5.2. ~`22.11.14.	`22.6.15.	∙ 2022.4.25일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를위한 시안검토 요청한 바, 현재까지 검토회신 없어 표지판 제작 및 시공을 진행할 수 없어 시안 검토 회신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1135호선 (광령1교차로- 제6광령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1,289	`22.5.6. ~`22.12.23.	`22.6.24.	∙ 평화로 2개구간으로 동시에 공사추진시 교통정체 및 교통혼잡이 우려되는바 타구간(제6광령교-경마장교)마무리될때까지 일시중지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공사 (2차분)	644	`22.6.17. ~`22.8.15.	`22.6.28.	∙ 도내 레미콘운송조합 및 전국단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2차례 파업 등에 따른 우수공(박스암거,U형측구 등) 공정 지연 및 기준 미달된 노상재 치환시공 중에 있어 2차분 공사 시공이 가능한 포장공 전 단계 공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시중지
지방도1121호선 (애월읍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98	`22.4.22. ~`22.12.31.	`22.7.6.	∙ 공사 구간에 가스관로 및 한전 배전선로가 매설 되어 지장물 이설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 중지
지방도1121호선 (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 전기공사	32	`22.7.18. ~`23.1.13.	`22.8.5.	∙ 공사 구간에 가스관로 및 한전 배전선로가 매설 되어 지장물 이설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 중지
지방도1136호선 (상가리)도로구조 개선공사	105	`22.6.24. ~`22.10.20.	`22.8.5.	∙ 본 공사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개선변경요구로 변경개선(안)에 대한 교통시설심의시까지 부득이 일시 중지
지방도1136호선 (상가리) 도로구조 개선 전기공사	14	`22.6.24. ~`22.10.30.	`22.8.5.	∙ 본 공사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개선변경요구로 변경개선(안)에 대한 교통시설심의시까지 부득이 일시 중지
지방도 1136호선 (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17	`22.7.29. ~`22.9.26.	`22.8.25.	∙ 2022.8.18일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안검토 요청한 바, 현재까지 검토회신이 없어 표지판 제작 및 시공을 진행할수 없어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25	`22.7.22. ~`22.12.14.	`22.8.26.	∙ 2022.8.18일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안검토 요청한 바, 현재까지 검토회신이 없어 표지판 제작 및 시공을 진행할수 없어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96	`22.6.29. ~`22.9.21.	`22.8.31. `22.11.18.	∙ 전주 및 체신주 이설로 인해 이설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배수로 정비공사	305	`23.6.23. ~`23.9.20.	`23.8.29.	∙ 공사추진 과정에서 위미리 2206-2번지 인근 하우스 철거 및 재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차량진출입, 자재 반입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39	`23.4.6. ~`23.6.12.	`23.4.25.	∙ 본 공사는 무수천사가교차로 인근 차량간 연쇄추돌사고 관련하여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결과 우리 부서에는 내리막 구간 경고문구 알림표지판을 일정 간격 설치요청에 의해 해당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 될 때까지 일시 중지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157	`23.2.16. ~`23.6.16..	`23.4.28.	∙ 공사구간 내 지장 지하시설물(상수도관, 농업용수관)이 확임됨에 따라 지장 지하시설물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184	`23.2.16. ~`23.6.16.	`23.5.2.	∙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될때까지 일시중지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57	`23.3.24. ~`23.9.18.	`23.7.17. `23.8.25.	∙ 관급자재(스틸그레이팅)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여 배수로 공사 추진이 어려움으로 스틸그레이팅 조달이 가능할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7월 17일 생산시작, 8월 8일에 생산 완료 예정)
지방도(구국도)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157	`23.4.26. ~`23.8.29..	`23.7.17.	∙ 공사구간 내 KT전주 이설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주이설이 완료될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교량연석부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184	`23.5.26. ~`23.9.1.	`23.7.18.	∙ 관급자재인 오리발차광판 설치시 필요한 받침대가 현장여건과 규격에 맞지않아 실측 후 재제작이 필요하여 자재수급이 될 때까지 공사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애월리, 안성리) 개선 전기공사	14	`23.5.8. ~`23.10.2.	`23.7.19.	∙ 공사구간 내 KT전주 이설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주이설이 완료될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56	`23.6.13. ~`23.10.2.	`23.7.20.	∙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될때까지 일시중지
지방도 1117호선 (제1산록도로) 어음1교차로 일원 도로구조 개선공사	119	`23.6.13. ~`23.9.10.	`23.7.21.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행허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공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중지
지방도(구국도)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347	`23.5.11. ~`23.9.12.	`23.7.24	∙ 공사구간 내 한전주 이설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한전주이설이 완료될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 (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16	`23.5.15. ~`23.9.11.	`23.7.27. `23.8.25.	∙ 관급자재(VR관 D600㎜) 납품 지연으로 예정 공정대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관급자재(VR관 D600㎜) 납품 가능 시 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21호선 (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98	`22.4.22. ~`23.12.31.	`23.8.8.	∙ 공사 구간에 한국가스공사 가스관로가 매설되어 이설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애월한담입구외 2개소) 개선공사	398	`23.5.12. ~`23.9.25.	`23.8.17.	∙ 공사구간 내 지장전주(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교차로 (의귀리, 성산리) 개선공사	202	`23.5.26. ~`23.9.19.	`23.8.18.	∙ 관급자재(VR관) 납품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급자재 납품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교차로 (신례리, 의귀리) 개선 전기공사	69	`23.6.5. ~`23.10.29.	`23.8.18.	∙ 관급자재(VR관) 납품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급자재 납품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1개소) 개선공사	209	`23.5.23. ~`23.10.19.	`23.9.27.	∙ 공사구간 내 지장전주(한전주)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 개선 전기공사	106	`23.5.23. ~`23.10.19.	`23.9.27.	∙ 공사구간 내 지장전주(한전주)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 안성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18	`23.8.3. ~`23.10.1.	`23.9.26.	∙ 기존 신호체계와의 연계방안 등을 자치경찰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 완료에 따라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62	`23.6.13. ~`23.10.10.	`23.10.5.	∙ 도로표지판 시안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국토부, 주택토지과) 요청에 따라 검토 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3개소) 개선공사	293	`23.6.26. ~`23.11.22.	`23.10.6.	∙ 상하수도본부에서 시행중인 남원하수처리구역 2단계 정비사업과 중복되어 오수관로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8	`24.5.7. ~`24.7.5.	`24.5.17.	∙ 관급자재인 도로표지 제작 후 해상운반 기간이 필요하여 자재수급까지 공사 일시중지
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98	`24.5.16. ~`24.7.15.	`24.5.29.	∙ 관급자재인 도로표지 제작 후 해상운반 기간이 필요하여 자재수급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8	`22.3.24. ~`22.8.25.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05	`22.3.24. ~`22.8.25.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81	`22.3.11. ~`22.7.19.	`22.4.2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81	`22.3.7. ~`22.10.11.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93	`22.3.11. ~`22.8.10.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0	`22.3.30. ~`22.8.24.	`22.4.2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2	`22.3.22. ~`22.8.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22	`22.3.18. ~`22.10.1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 (청수리 외 1필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40	`22.4.7. ~`22.10.11.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명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97	`22.3.18. ~`22.10.1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6	`22.3.7. ~`22.9.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60	`22.3.11. ~`22.7.31.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교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3	`22.4.4. ~`22.9.11.	`22.4.20. `22.6.10 `22.9.2.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4	`22.3.24. ~`22.7.23.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60	`22.4.7. ~`22.10.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신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1	`22.4.28. ~`22.9.16.	`22.5.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11	`22.4.28. ~`22.10.9.	`22.5.1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1	`22.5.24. ~`22.11.11.	`22.6.10. `22.8.25.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 우수관로 설치 위치 변경 요구 민원 해결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155	`22.5.30. ~`22.11.3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20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2	`22.5.20. ~`22.7.29.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 도로정비공사	383	`22.6.3. ~`22.9.16.	`22.6.10.	∙ 현장 주변 마땅한 사토장이 없어 사토장 지정시까지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12	`22.6.29. ~`22.12.12.	`22.8.31.	∙ 전주 및 체신주 이설로 인해 이설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배수로 정비공사	326	`23.6.23. ~`23.11.7.	`23.8.29.	∙ 공사추진 과정에서 위미리 2206-2번지 인근 하우스 철거 및 재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차량진출입, 자재 반입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66	`23.3.24. ~`23.9.18.	`23.7.17.	∙ 관급자재(스틸그레이팅)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여 배수로 공사 추진이 어려움으로 스틸그레이팅 조달이 가능할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7월 17일 생산시작, 8월 8일에 생산 완료 예정)
지방도 1132호선 (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95	`23.5.15. ~`23.10.20.	`23.7.27.	∙ 관급자재(VR관 D600㎜) 납품 지연으로 예정 공정대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관급자재(VR관 D600㎜) 납품 가능 시 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외 1개소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353	‘23.6.13. ~’23.10.6.	‘23.8.26.	∙ 가로등 설치구간 내 도로확장에 따른 지장전주(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조천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38	`23.6.7. ~`23.10.22.	‘23.9.4.	∙ 가로등 설치구간 내 함덕리 1722-12 인근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 등 공사 진행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942	`23.6.9. ~`23.11.24.	‘23.9.14.	∙ 가로등 설치구간 내 전기사용 신청 건에 대한 한전 인입 관련 설계 및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83	`24.2.15. ~`24.7.27	‘24.4.23.	∙ 관급자재 납품지연(철근콘크리트배수로관)으로 인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관급자재 남품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2024년 추자면 지방도 111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72	`24.3.27. ~`24.8.23	‘24.8.16.	∙ 해운항만과에서 추진 중인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관련하여 물양장 주변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운항만과와 협의 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81	`24.6.26. ~`24.12.22.	‘24.7.29.	∙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의견(시공사)이 제출되어 현장 여건 재검토 및 관련부소 배수로 공사계획 확인 등 설계보완(설계사)이 필요함에 따라 보완 완료시 까지 부득이하게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9호선(연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78	`24.2.29. ~`24.8.26.	‘24.4.22.	∙ 관급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제한적인 금형(거푸집) 및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자재생산의 어려움에 따라 자재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연장일자	연 장 사 유	비 고
지방도 1119호선(수망리 및 한남리 일원) 배수로 및 저류지 정비공사	190	`22.6.9. ~`22.9.16.	10	∙ 레미콘 시멘트 수급 불안 장기화로 인한 공기 연장	준공 (‘22.9.16.)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7	`22.6.22. ~`22.9.29.	40	∙ 레미콘 수급 불안에 의한 공기 연장	준공 (‘22.9.23.)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48	`23.7.11. ~`23.8.17.	8	∙ 공사기간 내 장마로 인한 차선도색공사 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8.17.)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540	`23.6.20. ~`23.8.3.	15	∙ 공사기간 내 장마로 인한 포장공사 공기 부족에 다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8.2.)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35	`23.6.20. ~`23.8.3.	15	∙ 공사기간 내 장마로 인한 포장공사 공기 부족에 다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8.2.)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65	`23.6.20. ~`23.8.8.	20	∙ 공사기간 내 장마로 인한 포장공사 공기 부족에 다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8.8.)
국지도 97호선(표선리 일원) 배수로 정비 및 교통섬 조성공사	98	`23.4..28. ~`23.7.10.	14	∙ 레미콘 수급 불안에 의한 공기 연장	준공 (‘23.7.10.)
지방도 1112호선(교래교차로~대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60	`23.11.7 ~`23.12.29	13	∙ 12.4 포장공사 완료 및 일주일간 유분기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여 차선도색 작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한 도색작업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공기 연장	준공 (‘23.12.28.)
지방도 1124호선(송당교차로~수산2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46	`23.11.22. ~`23.12.29	8	∙ 12.5 포장공사 완료 및 일주일간 유분기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여 차선도색 작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한 도색작업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공기 연장	준공 (‘23.12.28.)
지방도 1132호선(구엄리 외 2개소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66	`23.6.14. ~`23.10.13.	22	∙ 신엄리 마을 수박축제 행사로 인한 해당 구간 작업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10.13.)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651	`23.6.9. ~`23.10.6.	20	∙ 공사기간 내 장마로 인한 시설공사 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10.6.)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06	`23.6.12. ~`23.9.29.	10	∙ 추가 공정(봉성교차로 주행안전시스템 기반 공사 및 파더스가든 앞 가로등 이설)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9.29.)
지방도 1119호선(고성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275	`24.5.27. ~`24.8.21.	17	∙ 잦은 우천과 장마로 인한 전기 작업이 불가능하여 비작업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기 연장	준공 (‘24.8.21.)
지방도 1135호선 도로안전시설물(안개등) 유지보수공사	24	`24.2.21. ~`24.9.30.	43	∙ 파손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인한 ‘24.8.24. 수리가 가능하여 설치 및 작동시험 기간 필요로 인한 공기 연장	준공 (‘24.9.30.)
지방도1115호선 제3산록교등 3개소 난간정비공사	156	`23.6.27. ~`23.8.14.	10	∙ 장마로 인한 잦은 비 날씨와 고지대 도로 특성상 잦은 안개로 작업환경 열악 및 사고위험에 따른 공사지연	준공 (‘23.8.14)
지방도1115호선 제1,2산록교 내진보강공사	514	`23.6.28. ~`23.11.19.	25	∙ 교량점검차 운반 해상날씨 및 현장점검차 작업시 안개,바람, 비등 고공작업(공중비계)시 안전사유로 장마기간이후 투입에 따른 공사지연	준공 (‘24..11.19)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건설과】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42	2,101	당초: `17.10.31.~`23.2.7. 변경: `17.10.31.~`23.5.27.	7차 (`23.1.31.)	∙ 본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간연장 및 투입감리원 조정
민군복합형 관강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용역	71	71	당초 `22.4.29.~`23.2.23. 변경 `22.4.29.~`23.7.16.	1차 (`23.2.17.)	∙ 본 공사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용역 기간 연장 ∙ GIS DB구축 공공측량성과심사 등 절차이행 기간을 반영하여 용역기간 연장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1,339	1,368	`18.7.26. ~ `24.5.22.	2차 (`23.3.30.)	∙ 물가변동(E/S)금액반영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차분)	476	434	`19.3.11. ~ `23.3.29.	2차 (`22.3.30.)	∙ 공사추진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조정 ∙ 물가변동(E/S) 금액 반영 ∙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1,368	1,368	당초 `18.7.26.~`24.5.22. 변경 `18.7.26.~`24.12.23.	3차 (`23.5.3.)	∙ 도급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 범위 내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3차분)	510	707	당초 `23.3.30.~`24.5.22. 변경 `23.3.30.~`24.10.31.	1차 (`23.5.3.)	∙ 전체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연장 ∙ 기간연장으로 인한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정 ∙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353	452	`19.8.6. ~ `24.5.23.	1차 (`23.5.15.)	∙ 물가변동(E/S) 금액 반영 ∙ 임목폐기물 처리수량 정산에 따른 설계수량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101	2,123	당초: `17.10.31.~`23.5.7. 변경: `17.10.31.~`23.7.7.	8차 (`23.1.31.)	∙ 본 공사 문화재청 협의 지연으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 ∙ 현장 실정보고, 설계변경, 검사검수 등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발굴조사용역(6)	87	75	`23.4.5. ~ `23.7.15.	1차 (`23.7.11.)	∙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조사 요원, 회의비, 위탁비, 유물정리비 등 조정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2,179	2,179	`18.12.20. ~ `23.4.30.	2차 (`23.3.8.)	∙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총 계약금액 변경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정 배치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전체분)	819	605	‘20.11.2. ~‘24.2.14.	1차 (`23.4.24.)	∙ 본 공사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쓰레기 및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 불가로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정산 후 잔여물량은 감액 조정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건설사업관리용역	1,284	1,346	‘22.5.2. ~‘24.5.1.	1차 (`23.9.22.)	∙ 물가변동(1회)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54	217	‘18.3.16. ~‘23.11.23.	1차 (`23.11.13.)	∙ 본공사 최종 설계변경(11.10.)에 따른 폐기물 설계변경 내역수량 반영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GIS DB구축용역	37,380	42,128	당초 :‘22.06.21.~‘23.10.06. 변경 : ‘22.06.21.~‘23.11.16.	1차 (`23.10.05.)	∙ 도로의 시설물(가로등, 도로경계석, 미끄럼방지시설, 횡단보도 등)을 용역 과업에 추가로 반영

❍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421	499	`19.8.6.~`25.1.16.	1차 (`24.3.1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본 공사기간에 맞춘 용역기간 연장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전체1회)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494	1,551	‘20.8.25. ~‘24.6.14.	3차 (`24.3.29.)	∙ 용역완료예정일은24.04.01.로 본 공사준공 예정일(24.5.31.)대비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공사준공 예정일 기준 준공검사기간 등을 반영하여 적정 기간과 대가 반영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가 임목폐기물처리용역	451	560	‘20.8.25. ~ ‘24.6.14.	2차 (`24.5.23.)	∙ 임목폐기물 처리수량 정산에 따라 계약금액 및 처리수량을 변경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석면폐기물 철거공사	20	27	‘24.5.16. ~‘24.8.15.	1차 (`24.7.4.)	∙ 본 공사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석면 물량 증가로 인한 석면조사 물량 증가 및 석면 철거,운반,처리 물량 증가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	69	56	‘22.01.21.~‘24.06.21.	1차 (`24.06.10.)	∙ 문화재청과 문화재 보존대책 재협의에 따른 과업물량 변경 ∙ 미보상 토지 조사 수량 조정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183	1,286	‘23.11.29.~‘25.05.28.	1차 (`24.03.12.)	∙ 물가변동(E/S) 금액 반영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5차분)	499	579	`23.3.13.~`24.5.31.	1차 (`24.2.14.)	∙ 물가변동금액 승인사항과 수행기간 조정 반영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00	76	`23.1.16.~`24.6.30.	3회 (`24.6.25.)	∙ 본공사(토목) 발생 폐기물 감소에 따른 처리물량 조정

【건축경관과】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2023 제4회 제주국제건축포럼 행사대행용역	197	200	`23.7.3. ~`23.12.20. (10일 증)	1차 (`23.12.12.)	∙ 국내외 초청 연사 항공료 증가 및 행사참석 인원 증가에 따른 행사비품(의자 등) 추가 필요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용역	43	43	`23.2.20. ~`23.5.20. (10일 증)	1차 (`23.5.4.)	∙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정 조정

【주택토지과】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73,600	73,600	(당초) ‘23. 3. 15.~11. 30. (변경) ‘23. 3. 15.~12. 18. (증 18일)	1차 (‘23.11.23.)	∙ 주택·택지 공급계획 수립안 검토·반영을 위한 소요기간 반영

【도로관리과】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용역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평화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43	44	‘23.10.23. ~`23.12.21.	1차 (‘23.12.1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폐아스콘 증216ton 등) 변경
도로교통사고 잔해 폐기물 처리용역	62	45	‘23.3.17. ~`23.12.10.	1차 (‘23.12.7.)	∙ 실 처리물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량(감42ton) 변경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4	41	`23.6.20. ~`23.7.19.	1차 (`23.7.1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41.5ton) 변경
국지도 99호선 (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35	40	`23.4.18. ~`23.6.2.	1차 (`23.5.30.)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202ton) 변경
지방도1112호선 (교래교차로~대천교차로) 도로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1	56	`23.11.7. ~`23.12.4.	1차 (`23.11.30.)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99ton) 변경
지방도1124호선 (송당교차로~수산2리교차로) 도로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3	57	`23.11.8. ~`23.12.4.	1차 (`23.11.27.)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82ton) 변경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0	81	`23.5.23. ~`23.6.20.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60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새별오름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6	47	`23.5.12. ~`23.6.20.	1차 (`23.6.1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60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광령4교차로 ~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	25	`23.5.12. ~`23.6.20.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85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	21	`23.5.11. ~`23.6.19.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258.5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입구 ~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	30	`23.5.12. ~`23.6.23.	1차 (`23.6.2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57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 2067-5)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6	21	`23.4.6. ~`23.5.9.	1차 (`23.5.2.)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261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구탐라대사거리 ~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	57	`23.5.17. ~`23.7.4.	1차 (`23.6.2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46ton) 변경
지방도 1116호선 (제주양돈농협 ~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	28	`23.6.2. ~`23.7.10.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74ton) 변경
지방도 1139호선 (어리목주차장 일원) 도로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7	35	`23.11.3. ~`23.11.29.	1차 (`23.11.27.)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66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무수천사가로 ~새별오름 입구 일원) 도로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0	60	`23.11.8. ~`23.12.7.	1차 (`23.12.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118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구좌읍, 조천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0	47	`23.6.13. ~`23.10.21.	1차 (`23.10.20.)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334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 표선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2	27	`23.6.14. ~`23.11.17.	1차 (`23.11.1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197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한림읍, 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7	30	`23.6.14. ~`23.10.13.	1차 (`23.10.1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945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하례리, 신례리, 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9	28	`23.6.15. ~`23.10.12.	1차 (`23.10.1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519ton) 변경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4	41	`23.6.20. ~`23.7.19.	1차 (`23.7.1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41.5ton) 변경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35	40	`23.4.18. ~`23.6.2.	1차 (`23.5.30.)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202ton) 변경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0	81	`23.5.23. ~`23.6.20.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60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새별오름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6	47	`23.5.12. ~`23.6.20.	1차 (`23.6.1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60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광령4교차로~무수천 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	25	`23.5.12. ~`23.6.20.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85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	21	`23.5.11. ~`23.6.19.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258.5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입구 ~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	30	`23.5.12. ~`23.6.23.	1차 (`23.6.2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57ton) 변경
지방도 1116호선 (제주양돈농협~동광 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	28	`23.6.2. ~`23.7.10.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74ton) 변경
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9	37	`23.6.13. ~`23.11.11.	1차 (`23.11.3.)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209ton) 변경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 1개소)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42	56	`23.5.23. ~`23.12.19.	1차 (`23.11.24.)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362ton) 변경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 3개소)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	32	`23.6.23. ~`23.12.08.	1차 (`23.12.4.)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9ton) 변경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87	96	`23.2.17. ~`23.12.24.	1차 (`23.12.5.)	∙ 지반조사 추가에 따른 용역비 변경
지방도1121호선(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6	43	`22.4.14. ~`24.1.25.	1차 (`23.12.8.)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92ton) 변경
국지도99호선 남조로(교래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26	17	`23.11.1. ~`24.1.9.	1차 (`23.12.1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398ton) 변경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 1개소)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56	47	`23.5.23. ~`23.12.19.	2차 (`23.12.1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376ton) 변경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저리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23	`24.3.22. ~`24.6.9.	1차 (`24.5.2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26ton) 변경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	29	`24.3.12. ~`24.6.9.	1차 (`24.6.4.)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35ton) 변경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34	41	`24.6.21. ~`24.7.21.	1차 (`24.7.3.)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23ton) 변경

❍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용역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6호선 (상위미교차로~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47	47	`24.3.8. ~`24.4.15.	1차 (`24.4.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4ton) 변경
지방도 99호선 (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	37	`24.3.11. ~`24.4.5.	1차 (`24.4.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318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북촌서교차로 ~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51	47	`24.5.13. ~`24.6.13.	1차 (`24.6.4.)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63ton) 변경
지방도 97호선 (회천교차로~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41	37	`24.6.25. ~`24.8.22.	1차 (`24.8.13.)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94ton) 변경
지방도 1112호선 (516도로교차로 ~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25	`24.3.11. ~`24.3.25.	1차 (`24.3.2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52ton) 변경
지방도 1119호선 (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53	64	`24.6.21. ~`24.8.19.	1차 (`24.8.8.)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468ton) 변경
지방도 1136호선 (저지오름입구 ~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7	49	`24.3.13. ~`24.4.9.	1차 (`24.4.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67ton) 변경
지방도 1136호선 (동명사거리 ~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9	67	`24.3.11. ~`24.3.26.	1차 (`24.3.22.)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88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유수암교차로) 포장도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6	38	`24.3.11. ~`24.4.5.	1차 (`24.4.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48ton) 변경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1교차로~하귀장례식장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	38	`24.3.26. ~`24.4.19.	1차 (`24.4.17.)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48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하귀~신엄)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	44	`24.5.22. ~`24.6.14.	1차 (`24.6.1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93ton) 변경
지방도 1132 (하귀번대동~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2	48	`24.5.22. ~`24.6.14.	1차 (`24.6.1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04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9	38	`24.3.18. ~`24.4.9.	1차 (`24.4.4.)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49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7	53	`24.3.6. ~`24.4.2.	1차 (`24.3.2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263ton) 변경

25. 수의계약 현황

【건설과】

❍ 2023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도서지역 노임할증 합리적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도내 건설사업 실태조사, 도서지역 노임할증 제도· 연구사례 및 도내 적용현황 조사, 기초조사 실시	19,800	‘23.8.30.~ `23.12.2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19,781	'23.3.21. ~'23.12.20.	㈜케이씨아이
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법정보호종(맹꽁이) 모니터링용역	맹꽁이 모니터링 1식	19,120	'23.4.26. ~'23.11.25.	㈜엔에이피
용역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가로등 및 신호등 실시설계 1식	18,128	'23.1.18. ~'23.3.18.	G&T
용역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기술지도용역 72회	19,800	`23.11.15. ~`26.11.14.	㈜에이원세이프티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오수관로 수밀시험 용역	오수관 수밀조사 1식	48,120	'23.4.26. ~'23.5.25.	강산토건(주)

-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문화재 발굴조사 1식	74,800	`23.4.5. ~`23.7.13.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용역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1식	86,500	`23.7.24. ~`24.4.23.	㈜인트랜 ※유찰 2회

❍ 2024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재협의) 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재협의) 1식	19,800	`24.1.24. ~`24.6.21.	㈜제이피엠
용역	서성로(가시~성읍) 저류지 실시설계 용역	저륨지 설계 1식	19,256	`24.3.12. ~`24.4.30.	㈜해진이엔씨
용역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3D 공간정보구축 용역	LX 플랫폼 기반 3D 시뮬레이션 제작 1식	18,000	`24.4.4 ~`24.12.31.	한국구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용역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편입 관정주변 토양 정밀조사용역	토양오염도조사 1식	12,375	`24.4.19. ~`24.6.14.	(재)자연환경연구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제주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	경영관리 등 역량강화 컨설팅 1식	29,100	`24.3.21. ~`24.9.20. (`24.8.28. 일시중지)	㈜유담컨설팅
용역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도로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도로L=3.06.km GIS DB구축 1식	34,314	`24.4.24 ~`24.7.22.	㈜지오트윈공간정보
공사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식	48,128	`24.8.22. ~`24.9.19.	현대건업(주)

【건축경관과】

❍ 2023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우수건축자산 실측 도면 작성 용역	우수건축자산 등록 예정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2동)	17,310	'23.6.29. ~'23.7.28.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용역	2023년 제6기 제주청소년건축학교 대행 용역	2023년 제6기 제주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대행	18,000	'23.8.1. ~'23.10.9.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	한라도서관 야외공간 보행환경개선	15,080	'23.5.3. ~'23.6.21.	건축사사무소 오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시범사업(서귀포) 실시설계용역	문화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조성	15,080	'23.5.18. ~'23.7.6.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용역	2023년 공공디자인(CPTED) 홍보영상 제작 용역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홍보영상 제작	17,424	'23.5.18. ~'23.7.6.	동행
용역	제4한천교 정밀안전점검 및 보행로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	제4한천교 정밀안전점검 및 콘크리트 보행교 구조 안전성 검토	19,710	'23.4.26. ~'23.6.9.	㈜본이엔씨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유니버설디자인활성화시범사업 디자인 용역(제주)	화북 어린이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조성	21,950	'23.5.9. ~'23.6.27.	참;제주
용역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용역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제주시 이도일동 및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디자인 용역 1식	43,495	'23.2.20. ~'23.5.20.	참;제주
용역	기억을 담은 미래풍경 만들기(제주 공공성지도 2023)전시에 따른 작품 제작용역	제주 공공성지도 2023(기억을 담은 미래풍경 만들기) 전시판넬 및 건축모형 등 작품제작	48,000	'23.1.26. ~'23.2.14.	아이디컴퍼니
용역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제4한천교~용담1동 클린하우스 (L=110m) 구간 실시설계 용역 (제4한천교 확장보행로 설치 및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	33,000	'23.3.3. ~'23.6.10.	㈜선랩 건축사 사무소

-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현행화용역	서귀포시지역 옥외광고전수조사 및 DB현행화	66,000	'23.6.1. ~'23.8.29.	㈜명진아이앤씨
용역	2023 제주국제건축포럼 행사대행 용역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196,000	'23.7.3. ~'23.12.20.	㈜헤쎄드 커뮤니 케이션즈

❍ 2024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건축심의대상구역 GIS DB 구축에 따른 도면작성 용역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도면 작성용역	19,800	'24.8.23. ~'24.10.21.	㈜에이오디
용역	2024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사업 디자인 용역	2024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디자인 용역 1식	19.998	‘24.2.14. ~‘24.6.5.	디룸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2024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행사대행 용역	제주 건축의 도약을 위한 국제건축포럼의 후속세미나 행사대행용역	27,000	`24.8.12. ~`24.12.10.	㈜헤쎄드 커뮤니케이션즈
공사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사업	주요도로변 연립사인 교체(4개소)	46,000	'24. 6. 24. ~'24. 8. 22.	주식회사 씨티
용역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담1동클린하우스~한천소공원(L=170m) 데크 보행로 조성	48,010	'24.1.17. ~'24.3.25.	주식회사 인트랜

【주택토지과】

❍ 2023년도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	주거종합계획(‘18~‘27) 변경 (현황․여건 분석, 주거정책 비전․목표 및 세부과제 수립 등)	73,600	`23.3.15. ~`23.12.18.	국토연구원

❍ 2024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개발부담금 부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신속 정확한 추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	16,200	`24.5.28. ~`24.7.31.	(주)넥스트이지

【도로관리과】

❍ 2023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전기, 통신, 소방)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096	`23.3.20. ~`23.11.17.	㈜윤엔지니어링
용역	제설전진기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710	`23.5.23. ~`23.7.6.	㈜더존이앤씨
용역	평화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000	`23.8.8. ~`23.9.6.	㈜신화이엔씨
용역	2023년 지방도(구국도 5개노선)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용역	만족도 조사용역 1식	10,670	`23.9.11. ~`23.12.9.	미 서비스아카데미
공사	구국도 등 도로교통안전 영상시스템 정비공사	영상시스템 구축 1식	18,834	`23.5.17. ~`23.6.13.	㈜이노 네트웍스
공사	평화로(동광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12,719	`23.11.27. ~`23.12.26.	선애도장 주식회사
용역	지방도 1136호선(서광동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추가분)	폐기물처리용역 1식	17,854	`23.3.8. ~`23.3.22.	이도에코제주(주)
용역	2023년 구국도 일원(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9,638	`23.3.10. ~`24.1.9.	성진산업(주)
용역	2023년 지방도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3,779	`23.3.20. ~`24.1.13.	이도에코표선(주)
용역	2023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지방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530	`23.6.1. ~`23.7.10.	㈜마루이엔지
용역	2023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기술지도용역 1식	19,790	`23.6.2. ~`23.10.29.	㈜한국전기공사협회안전기술원
용역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에 따른 동굴주변 물리탐사용역	물리탐사용역 1식	12,790	`23.6.2. ~`23.7.1.	㈜해강종합기술
용역	지방도 포장공사(추자로 등 2개소)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170	`23.11.13. ~`23.12.12.	㈜제이디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1135호선(제주안전체험관~옥불사일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7,392	`23.11.24. ~`23.12.23.	㈜미래제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구좌, 조천)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개소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366	'23.6.7. ~'23.10.4.	일승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9호선(영실입구삼거리~대포동 산1-2)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7,721	`23.4.4. ~`23.6.15.	서귀포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 (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 2067-5)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6,730	`23.4.6. ~`23.5.9.	정우산업개발 (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서광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3,677	`23.5.9. ~`23.9.5.	더존환경(주)
용역	지방도 1116호선 (탐나라공화국~동광리 1497-40)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6,761	`23.6.9. ~`23.6.23.	이도에코제주 (주)
용역	지방도 교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60	'23.1.17. ~'23.4.10.	㈜한일 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및 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886	'23.1.17. ~'23.4.10.	㈜마루이엔지
용역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4,672	'23.2.16. ~'23.5.16.	㈜청봉환경
용역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916	'23.4.25. ~'23.12.20.	㈜서귀포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0,832	'23.5.2. ~'23.7.30.	㈜서귀포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 2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231	'23.5.3. ~'23.7.31.	㈜영진기업
용역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19,192	'23.5.19. ~'23.9.9.	㈜상아 엔지니어링
공사	구국도 일원(5.16도로 외 4개 노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식	17,547	'23.2.6. ~'23.2.21.	㈜케이엘에스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1식	18,108	'23.4.6. ~'23.6.21.	주식회사 한진개발
공사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애월리,안성리) 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3,867	'23.5.8. ~'23.8.5.	선우건설
용역	지방도(구국도) 일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042	'23.8.16. ~'23.12.8.	㈜제주이엔씨
용역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개선사업(서부지역)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390	'23.9.4. ~'23.10.18.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평화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3,936	`23.10.23. ~`23.12.21.	한라환경산업 ㈜
용역	평화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30,980	`23.10.26. ~`23.12.24.	㈜우성
용역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20,568	`23.12.20. ~`24.11.6.	㈜범건축씨엠 건축사사무소
공사	2023년 태풍 및 우기 대비 배수로 준설 공사	배수로 준설 97㎥ 등	43,561	`23.2.23. ~`23.11.19.	혜명환경건설㈜
용역	2023년 지방도(동부)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5,869	'23.4.5. ~'23.5.19.	한라환경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16호선 (제주양돈농협~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5,445	`23.6.2. ~`23.7.10.	미래제주(주)
용역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5,568	`23.4.18. ~`23.6.2.	한라환경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하례리, 신례리, 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9,896	`23.6.15. ~`23.10.12.	한라환경산업 (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 (풍천초등학교~신천리 76-15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보수공사 1식	33,972	`23.3.27. ~`23.5.24.	영림산업(주)
공사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30,491	`23.6.22. ~`23.7.21.	초록건설(주)
공사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보수공사 1식	43,737	`23.5.19. ~`23.6.20.	㈜기흥
공사	지방도 1139호선 거린사슴 전망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공사 1식	33,247	`23.4.19. ~`23.5.18.	대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27,678	`23.6.2. ~`23.6.26.	㈜경진건설
공사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30,269	`23.7.11. ~`23.8.17.	㈜예다온
공사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27,962	`23.6.16. ~`23.7.13.	초록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창천리 일원) 도로 정비공사	도로정비공사 1식	21,127	`23.3.27. ~`23.6.24.	신이건설(주)
공사	지방도 1124호선(성산읍 수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공사 1식	38,624	`23.5.2. ~`23.6.23.	㈜삼성건설
공사	지방도 1119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공사 1식	23,961	`23.5.3. ~`23.7.13.	남경토건(주)
공사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16,477	`23.5.31. ~`23.6.20.	㈜대광
공사	지방도 1119호선(성산읍 고성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공사 1식	44,160	`23.4.21. ~`23.6.8.	㈜아람건설
공사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29,912	`23.8.7. ~`23.9.5.	㈜경진건설
공사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26,294	`23.8.8. ~`23.9.6.	정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25,090	`23.6.22. ~`23.7.21.	삼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교차로 조도개선공사	조도개선공사 1식	20,725	`23.4.19. ~`23.5.12.	㈜하은전력
공사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33,652	`23.8.2. ~`23.8.31.	㈜휘도
공사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외 1개소 도로유지 보수공사	수로암거 및 포장공사 1식	40,852	`23.10.10. ~`24.1.7.	㈜일흥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서광초~서광동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31,740	`23.11.13. ~`23.12.11.	㈜대광
공사	지방도 1132호선(고산리 일원)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1식	44,650	`23.11.13. ~`23.12.27.	세희건설(주)
공사	지방도 1112호선(교래교차로~대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35,747	`23.11.17. ~`23.12.29.	㈜성현건업
공사	지방도 1124호선(송당교차로~수산2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25,253	`23.11.22. ~`23.12.29.	㈜백선
공사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무수천사가로) 외 2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44,354	`23.11.28. ~`23.12.22.	현대건업(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외 2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 1식	47,153	`23.11.29. ~`23.12.23.	㈜도광
공사	지방도 1135호선(제주안전체험관~옥불사일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도로 포장공사 1식	33,749	`23.12.5. ~`24.1.3.	㈜이음이앤씨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1식	48,360	'23.5.4. ~'23.11.3.	㈜인트랜
공사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동부지역)	전기공사 1식	41,053	'23.4.28. ~'23.10.4.	범한전력
공사	지방도 교차로 (신례리,의귀리) 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44,888	'23.6.5. ~'23.10.2.	(주)신흥전기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식	47,146	'23.4.20. ~'23.10.23.	주식회사 조일금속
공사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송내교차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1식	25,998	'23.4.28. ~'23.6.19.	주식회사 행운기업
공사	지방도1131호선(516도로),1139호선 (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식	39,313	'23.6.7. ~'23.10.2.	주식회사 씨티
공사	지방도1135호선 안성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교차로개선 전기시설 설치 1식	21,447	'23.8.3. ~'23.10.1.	용산전력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가드레일 교체공사	가드레일 교체공사 1식	48,241	'23.7.31. ~'23.10.6.	주식회사 주원산업
공사	지방도(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델리네이터 2,740개소, 가드레일 19경간	32,308	'23.8.21. ~'23.10.19.	조일금속
용역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5,386	'23.11.29. ~'23.12.18.	㈜도암엔지니어링
용역	2024년도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2,788	'23.12.19. ~'24.3.6.	㈜범영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구국도) 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개선사업(서부지역)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5,795	'23.12.27. ~'24.3.25.	㈜해진이엔씨

- 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물품	2023년도 도로제설용 소금	제설용 소금 1,076ton	246,188	`23.1.31. ~`23.2.28.	태현보호작업장
물품	2023년 제설용 소금 2차	제설용 소금 604ton	141,336	`23.3.16. ~`23.4.7.	태현보호작업장
공사	지방도 교차로 (신례리,의귀리) 개선 전기공사	교차로개선 전기시설 설치 1식	51,157	‘23.6.5. ~'23.10.29.	주식회사 신흥전기
공사	지방도 1132호선(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 2067-5)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A=5,967㎡	52,236	`23.4.6. ~`23.6.4.	보우토건 (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용배수관 설치 L=53m, 토사측구정비 L=40m	50,736	`23.4.24. ~`23.7.22.	덕인개발 (주)
공사	2023년 지방도 교차로 인근 차선도색공사(단가계약)	차선도색 A=534㎡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058㎡	51,600	`23.12.1. ~`23.12.29.	태연산업 (주)

❍ 2024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공사	지방도 통로암거 보수공사	통로암거 보수1식	11,107	'24.8.22. ~'24.9.25.	㈜일흥건설
용역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전기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2,366	`24.2.12. ~`24.12.27.	㈜마루이엔지
용역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4,997	`24.6.10. ~`24.12.10.	이도에코제주 ㈜
공사	평회로 제설전진기지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13,520	`24.2.20. ~`25.1.13.	㈜범영테크
공사	제주도 내 구국도 노선 배수로 준설공사	우수관 준설 38㎥ 등	18,846	`24.4.29. ~`24.7.27.	㈜성지건설
용역	2024년 구국도 일원(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4,093	`24.1.29. ~`24.11.23.	제주산업(주)
용역	2024년 지방도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3,825	`24.2.5. ~`24.11.30.	성진산업(주)
용역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3,804	`24.2.15. ~`24.12.10.	서광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906	`24.2.15. ~`24.4.14.	일승산업(주)
용역	2024년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101	`24.2.26. ~`24.7.24.	㈜미래제주
용역	지방도 97호선(대흘교차로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502	`24.2.26. ~`24.3.26.	㈜청봉환경
용역	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교차로~신촌진드르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596	`24.2.27. ~`24.3.26.	에코산업 개발(주)
용역	지방도 97호선(정의골교차로~성읍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220	`24.2.28. ~`24.3.26.	이도에코 표선(주)
용역	2024년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8,225	`24.2.28. ~`24.7.26.	이도에코 표선㈜
용역	지방도 1112호선(금백조로입구삼거리~송당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4,897	`24.3.20. ~`24.4.16.	흥남개발(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대흘초등학교 인근)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4,986	`24.3.25. ~`24.9.20.	㈜청봉환경
용역	2024년 동부지역 2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8,832	`24.3.27. ~`24.12.10.	이도에코 표선㈜
용역	2024년 서부지역 2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8,832	`24.3.28. ~`24.9.23.	이도에코 제주㈜
용역	구국도 일원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299	`24.4.8. ~`24.6.7.	㈜제이피엠
용역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남원읍 일원 외 4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기술지도용역 1식	10,318	`24.5.8. ~`24.11.3.	㈜제이제이 안전
용역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조천읍 일원 외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기술지도용역 1식	10,318	`24.5.8. ~`24.11.3.	㈜제일안전 기술원
용역	지방도 1119호선(한남교차로~국가태풍센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259	`24.5.9. ~`24.6.5.	성진산업(주)
용역	지방도 1112호선(송당입구교차로~덕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034	`24.5.13. ~`24.6.9.	흥남개발(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남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664	`24.5.21. ~`24.9.17.	서귀포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유수암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7,550	`24.5.21. ~`24.9.17.	㈜더존환경
용역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558	`24.5.27. ~`24.6.23.	일승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529	`24.6.4. ~`24.8.2.	㈜해진이엔씨
용역	지방도 일원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7,119	`24.7.2. ~`24.9.1.	㈜신화이엔씨
용역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성산읍 일원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631	`24.7.11. ~`24.9.8.	우리기술단 (주)
용역	지방도1121호선(명리동식당~오설록) 포장도 포트홀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069	`24.7.23. ~`24.8.19.	서귀포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17호선(소산봉~관음사지구야영장) 포장도 포트홀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5,986	`24.7.24. ~`24.9.21.	이도에코 제주㈜
공사	2024년 번영로 내 산책로 공원등 정비공사	산책로 정비공사 1식	19,317	`24.2.19. ~`24.3.17.	㈜성원전력
공사	지방도 1121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1식	19,074	`24.3.20. ~`24.6.18.	정현토건(주)
용역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4,801	'24.1.25. ~'25.7.24.	성진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473	'24.2.19. ~'24.6.17.	성진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신흥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079	'24.3.11. ~'24.6.10.	일승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위미2리교차로 외1개소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6,847	'24.3.11. ~'24.6.10.	일승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수망사거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214	'24.3.28. ~'24.6.24.	영진기업㈜
용역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김만일기념관 인근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289	'24.5.16. ~'24.9.12.	영진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수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147	'24.4.15. ~'24.8.12.	(주)청봉환경
용역	지방도(구국도) 삼달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454	'24.6.20. ~'24.9.17.	(주)청봉환경
용역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041	'24.6.3. ~'24.8.31.	이도에코표선(주)
용역	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30	'24.1.18. ~'24.4.16.	㈜한일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구국도)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170	'24.1.19. ~'24.4.17.	㈜고산
용역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동부지역)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72	'24.6.17. ~'24.9.14.	(주)범영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구국도)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733	'24.5.21. ~'24.7.19.	(주)제이유엔지니어링
공사	지방도(구국도) 명월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3,329	'24.6.21. ~'24.9.18.	주식회사 대산
공사	지방도(구국도) 삼달리 구조개선 유지보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4,340	'24.5.16. ~'24.9.12.	(주)정우전력
공사	국지도 97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토목공사 1식	19,693	'24.1.26. ~'24.2.21.	㈜조일금속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공사	APEC 현지실사 대비 조경관리공사	중산간서로 예초 16,454㎡ 등	32,684	`24.5.17. ~`24.6.14.	주식회사 하늘정원
공사	2024년 구국도 노선 수목 식재공사	사철나무 식재 4,325주	43,863	`24.5.27. ~`24.6.23.	주식회사 꽃피는여름
공사	2024년 지방도 노선(번영로) 수목 식재공사	고사목제거(98주), 관목식재(316주) 등	30,604	`24.6.12. ~`24.7.9.	가온조경 주식회사
공사	구국도 노선 집중호우 대비 집수정 및 배수로 준설공사	수로암거 준설 등 90㎥	47,502	`24.7.2. ~`24.12.10.	혜명환경건설 주식회사
용역	2024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지방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32,757	`24.2.19. ~`24.3.19.	㈜고산
용역	지방도 99호선(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가물처리용역	폐기물운반 (폐아스콘471㎡), 폐기물처리(폐아스콘1,122톤)	37,919	`24.3.11. ~`24.4.7.	한라환경 산업㈜
용역	지방도 1136호선(저지오름입구~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운반 (폐아스콘508㎡), 폐기물처리(폐아스콘1,208톤)	49,895	`24.3.13. ~`24.4.9.	한라환경 산업㈜
용역	지방도 1115호선(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운반 (폐아스콘764㎡), 폐기물처리(폐아스콘1,818톤)	38,888	`24.3.18. ~`24.4.14.	한라환경 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개선사업(서부지역)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32,785	`24.7.8. ~`24.9.15.	㈜청풍엔지니어링
공사	지방도 1136호선(무릉2리 회전교차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1식	40,833	`24.2.5. ~`24.5.4.	덕인개발(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보도설치 L=48m,B=3m	33,400	`24.2.14. ~`24.3.29.	㈜아람건설
공사	지방도 1135호선 도로안전시설물(안개등)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안개등 유지보수공사 1식	24,449	`24.2.21. ~`24.9.30.	㈜우리 이앤씨
공사	지방도 97호선(대흘교차로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4,200㎡,L=1.2km	44,020	`24.2.26. ~`24.3.31.	호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16호선(동명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인조 현무암 차막이 경계석 설치(460m,230개)	24,697	`24.2.28. ~`24.4.5.	동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교차로~신촌진드르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3,500㎡,L=1.0km	44,156	`24.2.29. ~`24.4.4.	㈜기흥
공사	지방도 97호선(정의골교차로~성읍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3,850㎡,L=1.1km	48,340	`24.2.29. ~`24.3.31.	보우토건(주)
공사	지방도 99호선(뱅듸왓교차로~조천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3,500㎡,L=1km	40,561	`24.3.4. ~`24.4.2.	㈜영림산업
공사	지방도 1123호선(상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U형수로 설치 L=146m, 아스콘포장 A=92㎡	21,933	`24.3.11. ~`24.6.8.	㈜아람건설
공사	지방도 1139호선(거린사슴전망대~법정사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5,600㎡,L=1.6km	46,560	`24.3.19. ~`24.4.15.	보우토건(주)
공사	지방도 1112호선(금백조로입구삼거리~송당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4,875㎡	46,614	`24.3.20. ~`24.4.21.	㈜민수건설
공사	지방도 1119호선(한남교차로~국가태풍센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4,900㎡	48,438	`24.5.9. ~`24.6.5.	㈜태양포장 건설
공사	지방도 1112호선(송당입구교차로~덕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4,900㎡	39,476	`24.5.16. ~`24.6.12.	㈜예성건설
공사	지방도 1112호선(대천교차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U형수로설치 32m, 보도포장 207㎡, 보차도경계석 113m, 도로경계석130m	39,032	`24.5.17. ~`24.7.15.	유원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4,550m,L=1.4km	43,516	`24.5.29. ~`24.6.25.	정진건설(주)
공사	국지도 99호선(불미터교차로~남원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741㎡, 횡단보도및문자기호 A=460m	46,580	`24.6.17. ~`24.8.15.	㈜다인건설
공사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2차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716㎡, 횡단보도및문자기호 A=684㎡	48,687	`24.7.24. ~`24.12.20.	㈜대광
공사	지방도1136호선 (애월읍 하가리 1333-5) 재수로 전석쌓기공사	전석쌓기 A=210㎡	35,680	`24.8.8. ~`24.10.12.	남경토건(주)
용역	지방도 동부지역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5,000	'24.1.16. ~'24.4.14.	㈜원엔지니어링
공사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8,411	'24.3.12. ~'24.6.5.	㈜신흥전기
공사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8,400	'24.3.22. ~'24.6.19.	용산전력㈜
공사	지방도(구국도) 판포리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9,026	'24.6.14. ~'24.8.12.	㈜엔지니어 박스
공사	지방도(구국도) 협재리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3,007	'24.6.21. ~'24.8.19.	주식회사남도
공사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45,684	'24.6.28. ~'24.10.25.	㈜하은전력
공사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4,704	'24.6.17. ~'24.9.14.	용산전력㈜
공사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 개선 유지보수 전기공사(서부지역)	전기공사 1식	33,684	'24.6.14. ~'24.9.11.	㈜건영전기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토목공사 1식	39,534	'24.3.18. ~'24.5.16.	㈜제주돌앤담
공사	지방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시선유도시설) 설치공사	토목공사 1식	49,581	'24.4.16. ~'24.6.21.	㈜디엔씨코리아
공사	지방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토목공사 1식	28,791	'24.5.7. ~'24.8.1.	㈜씨티

- 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물품	2024년도 도로 제설용 소금	제설용소금 1,007ton	206,747	`24.1.18. ~`24.3.15.	남향에스티
물품	2024년도 제설제(제설용 소금)	제설용소금 500ton	103,114	`24.5.30. ~`24.6.2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물품	2024~2025년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용 소금	제설용소금 2,000ton	387,200	`24.8.28. ~`24.10.2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용역	지방도 1115호선(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운반(폐아스콘813㎡), 폐기물처리(폐아스콘(1,943톤)	53,856	24.3.6. ~24.4.2.	한라환경산업 ㈜

26.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건설과】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R.P.F BEAM교 (강정3교)	특허품 단가 : 298만원/㎡ 일 반 단가 : 283만원/㎡ (DR Girder) 일 반 단가 : 297만원/㎡ (SEG Beam)	◦ 해안선 및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으로 콘크리트 거더 적용 ◦ 거더의 압축강도가 서귀포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fck=40 소요 ※ 일반제품은 소요 압축강도가 fck=45임 ◦ 시설한계 확보 유리 ◦ 거더 중량이 상대적으로 경량하여 크레인 가설 및 운용이 용이	특허 제10-1240581호
비자림로 (대천~송당) 확·포장공사	개량형 PSC BEAM교 (대천2교)	특허품 단가 : 244만원/㎡ 일 반 단 가 : 251만원/㎡ (일반 PSC빔교)	◦ 형고가 낮아 하천 형하고 확보 용의 ◦ 형고가 낮아 기존도로 성토 최소화 ◦ 경제성 양호	특허 제1345197호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SPC 합성형 라멘교 (가시천교 1개소)	특허품단가 : 189만원/㎡ 일 반 단가 : 197만원/㎡ (P.S.I)	◦ 구조 안전성, 시공성 우수 ◦ 유지관리 용이	특허 제0543969호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SPC 합성형라멘교 (광성육교) (원장육교)	․ 특허품 단가 : 69.1만원/㎡ ․ 일반 단가 : 64.5 만원/㎡ (일반 PSC빔교)	◦ 거더고가 낮아 다리밑공간 확보 용이 ◦ 거더고가 낮아 도로 성토 최소화 ◦ 구조 안전성, 유지관리성 우수	특허 제10-0543969호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SB40 개량형 PSC BOX교 (광령천교) (도근천교)	․ 특허품 단가 : 80.6만원/㎡ ․ 일반 단가 : 104.8만원/㎡ (ST. BOX교)	◦ 비틀림 강성이 커서 곡선부 장경간교 적용성 우수 ◦ 높은 강성으로 거더고 최소화 가능 ◦ 도장 배제로 환경성 우수 ◦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우수	건설신기술 제781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precom 합성형 라멘교 (동홍천교)	특허품 단가 : 134.3만원/㎡ ․ 일반단가 : 251만원/㎡ (일반 PSC빔교)	◦ 가설시 볼트 및 강봉 연결이 없는 단순거치 시공 용이 ◦ 제작부지 최소화로 부지임대 및 조성비 걸감 ◦ 전도위험 대폭 감소 ◦유지관리성 우수	특허 제10-0547619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PSC-e 라멘 (연외천교)	․ 특허품 단가 : 93.4만원/㎡ ․ 일반단가 : 251만원/㎡ (일반 PSC빔교)	◦ 단경간 저형고 가능 ◦ 단경간으로 개방감 확보 유리 ◦ 구조 안전성, 유지관리성 우수	특허 제10-19412호

【도로관리과】

❍ 2023년도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평화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도로 융설시스템 및 융설방법	․ 특허품 단가 : 438천원/m ․ 일반 단가 : 470천원/m	◦ 발열체가 동.니켈 합금선으로 내열성 및 내부식성이 우수하고 신속한 발열 가능 ◦ 완전 방수형 접속키트로 외부로부터 습기나 이물질 침투가 없어 관리성 양호 ◦ 신축, 팽창에 유연한 절연재료를 적용하여 도로의 수축 또는 팽창에 대한 영향 최소화 ◦ 경제성 및 시공성 우수	특허 제10-2349824호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회계과에서 운영)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도로관리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추자교	32,649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평화교	24,473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8산록교	22,310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상귀2교	28,381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 2024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제3산록교	19,131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4산록교	20,372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7산록교	23,502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건설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022. 2.8.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1354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이의신청)
2022. 2.9.	∙ 고○○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1327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6.9.
2022. 2.9.	∙ 신〇〇외 2명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2루501	∙ 효력정지신청(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항고로 - 2016. 3.16.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비자림로) 확인 청구	기각 (원고 패소)	2022. 5.18
2022. 2.9.	∙ 황〇〇외 6명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2루502	∙ 집행정지(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항고로 - 2016. 3.16.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비자림로) 확인 청구	기각 (원고 패소)	2022. 5.18
2022. 2.21.	∙ 현〇〇 외 19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236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500,05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2.2.
2022. 2.25.	∙ 이〇〇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3095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8.18.
2022. 3.3.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2296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2. 8.24
2022. 3.24.	∙ 제주특별자치도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063	∙ 피고는 원고에게 강정동 2984-1번지 건물 인도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각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서귀포시 말질로161번길 고〇〇	- 2022.7.21.(1심) 승소 - 2022.8.10.(항소) 소취하간주	2022. 8.12.
2022. 3.25.	∙ 신○○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279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4.28.
2022. 3.28.	∙ 〇〇〇새마을회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179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화해권고	2023. 8.1.
2022. 4.4.	∙ 정OO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148	∙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2. 10.20.
2022. 5.4.	∙ 구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6117	∙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2.28.
2022. 7.13.	∙ 오○○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716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0.26
2022. 7.13.	∙ 〇〇종합건설(주)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921	∙ 피고는 원고에게 금7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지급과 가집행할 수 있음	패소	2023. 8.12.
2022. 8.25.	∙ 허OO - 사건번호 서귀포시법원 2022가소33616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9.13.
2022. 10.12.	∙ 이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5544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 중 원고에게 법정삭속지분에 따른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	화해권고	2024. 6.7.
2022. 11.9.	∙ 한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684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4,76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2,764,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0.13.
2022. 11.22.	∙ 조○○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833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년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8.11.
2023. 1.11.	∙ 강○○ 외 8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0631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4.19.
2023. 1.13.	∙ 홍○○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0765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45,000원 및 판결 선고 시까지는 5%,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387,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3. 4.25.
2023. 1.26.	∙ OO재단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081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30,111,237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818,02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3. 10.16.
2023. 1.31.	∙ 김○○ 외 1명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23가단502999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3	∙ 최○○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821	∙ 토지환매권 행사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30,000,1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합의부 이송	2023. 10.18.
2023. 3.14.	∙ 좌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225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1,058,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2,44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4.12
2023. 3.17	∙ 고○○외 6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4695	∙ 토지환매권 행사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60,000,1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합의부 이송	2023. 11.29.
2023. 3.24.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2983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1.30.
2023. 3.29.	∙ 문○○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501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2,116,66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2.14.
2023. 3.30.	∙ 임○○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565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각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3. 10.19.
2023. 4.3	∙ 오○○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5735	∙ 토지환매권 행사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50,000,1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합의부 이송	2024. 2.1.
2023. 4.24	∙ 황〇〇외 9명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3누1233	∙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항소로 피고가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추진하였기에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사항이 무효 확인 청구 함	각하 (원고 패소) 이후 상고 취하	2024. 1. 5
2023. 5.10.	∙ 양OO 외 1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701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4.5.
2023. 6.5.	∙ 고OO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822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3. 8.9.
2023. 6.20.	∙ 제주특별자치도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1242	∙ 피고는 원고에게 62,296,620원 및 이에 대한 202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화해권고	2024. 2.6.
2023. 7.5.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3239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3. 11.29.
2023. 7.31.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6289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8.14.	∙ 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348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보상비 등 지급요구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 ∙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 임료를 지급	승소	2024. 4.9.
2023. 10.16.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6716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2.15.	∙ 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1018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6.28.
2023. 12.22.	∙ 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72741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2.28.	∙ 변○○ 외 7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475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86,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2.28.	∙ 손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1091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584,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68,08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6.18.
2024. 1.5.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043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4. 7.12
2024. 1.10.	∙ 이OO 외 9인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482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1.10.	∙ 오OO 외 1인 - 사건번호 서귀포지방법원 2024가소3010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4. 6.19.
2024. 2.7.	∙ 홍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329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73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25,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2.19.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나10853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진행중
2024. 4.12	∙ 권○○ 외3명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62795	∙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기간 도과에 따른 환매권 상실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 피고는 원고에게 42,653,226원 및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	진행중
2024. 5.1.	∙ 박OO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4누1278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348호 재산권행사방해관련 처분취소 등 2024.4.9.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 제기.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보상비 등 지급요구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 ∙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 임료를 지급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진행중
2024. 5.14.	∙ 정OO 외 14명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464714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포괄승계인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토지를 환매할수 있으나 토지 취득일 5년 경과한 일자에 환매권 발생에 대한 피고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 배생 ∙ 환매권 상실일 다음날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진행중
2024. 5.26.	∙ 박OO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30246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5.28	∙ 캐OOOOO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511344	∙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 현장 관리에 문제로 2022. 12. 22. 교통사고 발생됨에 따라 ∙ 피고는 원고에게 26,261천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5.31.	∙ 박OO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다250500	∙ 원고의 제주지방법원 2023나10788 소유권보존등기 사건, 2024.5.22.에 선고한 판결정본에 불복이므로 상고 제기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진행중
2024. 6.3.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61526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288,1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7.25.
2024. 6.24.	∙ 한○○○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615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7.4.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194976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7.8.	∙ 강○○ 외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733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7.18.	∙ 동○○○(주) 외 2명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합10917	∙ 피고는 원고들에게 900,663,000원 및 이에 대해 2022.12.27.부터 이사전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진행중
2024. 8.8.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9977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80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진행중
2024. 8.13.	∙ 임○○ 외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677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건축경관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22.12.12.	∙ 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22797	∙ 구좌읍 행원리 3254번지의 건축 인허가 부분과 같은 읍 월행남길 322-30의 집합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 이유 및 행정절차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제기	기각	2023. 6.23.
2022.12.15	∙ 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22778	∙ 구좌읍 행원리 3254번지의 건축 인허가 부분과 같은 읍 월행남길 322-30의 집합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 이유 및 행정절차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제기	각하	2023. 8.8.
2023. 6. 5	∙ 박○○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633	∙ 제주시 아라일동 385-28번지 상에 건축행위를 위하여 2023. 3. 9., 2023. 4.20. 2차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인근 지역 주택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기각	2023. 12.12.
2024. 7. 3.	∙ ㈜ 랜○○○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821	∙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번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여 건축계획심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2024. 5. 3. 건축위원회심의에서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진행중

【주택토지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23. 9. 12.	∙ 이○○ 외 3명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6933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887-37, 행원리 2173 외 1필지, 상도리 994,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554 외 1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하여 형질변경 및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미수반 사항임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진행중
2023.11. 2.	∙ 김○○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308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755-3 외 1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의 착오 및 토지특성 중 도로접면의 적용이 위법하게 되어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진행중

【도로관리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22. 2.9	∙ ㈜○○○손해보험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29499	∙ 2018.4.8. 18:0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사무소 주변 도로를 주행중이던 원고차량이 과속방지턱 바로 앞에 놓여진 돌에 의해 차량하부가 파손 ∙ 구상금 3,920천원	원고패소	2022. 12.21.
2023. 12.6	∙ 전국렌트카협동조합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373828	∙ 2023.2.16. 22:00경 제주시 비자림로 1197번지앞 도로에서 대천사거리방향으로 주행중 좌로굽은 커브길에서 렌터카가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에 빠져 차량 전소 및 사망 1명 경상 2명 발생 ∙ 구상금 19,040천원	원고패소	2024. 8.22.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건축경관과】

과제명(2-4-2) : 누구나 편리한(Universal Design) 제주 만들기

□ 추진배경

❍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평등, 포용,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필요

❍‘17. 1. 제1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1. 1. 제2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24년(2개소/269백만원),‘23년(3개소/600백만원),‘22년(4개소/490백만원),

❍ 제2회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추진(298,607천원(민간위탁))

-‘22.11.13.~15.,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추진(민간경상사업보조금)

-‘24년: 12,600천원,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제주지부

-‘23년: 13,590천원, (사)마음더하기

-‘22년: 17,365천원,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 모니터링 및 과제발굴

-‘24년: 2개 지역(제주시 건입동, 서귀포시 서홍동) 참여단 22명

-‘23년: 2개 지역(제주시 삼양동, 서귀포시 대륜·대천동) 참여단 16명

❍ UD체험관 정기·특별 교육 추진

-‘24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이론·체험교육(8회, 46명 수료)

-‘23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이론·체험교육(13회, 108명 수료)

□ 향후계획

❍ 전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극 적용되도록「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및「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건축심의 및 건축심의 시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 요청

❍ 유니버설 디자인 민간 참여 확산사업 지속적 운영 및 교육․홍보

【주택토지과】

과제명(3-2-2) :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 신규 택지개발 필요성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택지공급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수립(2018~2027) : ‘18. 11.

* 10년간 (주택) 7만4천호~10만6천호, (택지) 10.1~14.4㎢ 공급 제시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19. 2. ~‘20. 1.

* 2027년까지 주택 8만호(택지 9.6㎢) 공급 방안 제시

‣ 용 역 명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용역비/용역기간 : 218백만원 /‘19. 2. 25. ~‘20. 1. 20.

‣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  *(발주부서) 도 도시계획과

❍ 택지공급방안 마련 : ‘20. 2. ~ 9.

- 2018 ~2027년 주택 8만호 공급 목표 수립

·(민간) 시장 자율적으로 5만호 공급

·(공공) 공공주택,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등 3만호 공급

❍ 동부공원 등 택지공급 등 추진

-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추진

* (지구지정) : ’20.12. (지구계획승인) : ‘23. 7. (면적) 318,845㎡ (주택) 1,851호

※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착공 : ‘25. 10.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 ‘25. 상반기

33.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지표명(2-P-3) : 외곽 순환도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31

❍ 주요내용

- 순환도로망 구축, 입체교차로 설치 : 연장 135.4km, 4차로 확장 및 우회·입체교차로(7개소 설치)

❍ 소요예산: 1조 750억원(국비 8,058, 도비 2,692)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10,750	15	4,026	6,709
국 비	8,058	11	3,018	5,029
도 비	2,692	4	1,008	1,680

□ 추진상황

❍ 2023. 8. 9.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23 ~ ‘27) 수립 고시

❍ 2024.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정(기재부→도)

❍ 2024. 2.21.  중산간도로 확장사업(봉개동~와산리, 귀덕리~상기리)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완료 예정 ‘24.12.21.)

❍ 2024. 2.28.  중산간도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KDI)

□ 향후 추진계획

❍ 2024.11.  중산간도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예정(KDI)

❍ 2024.12.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기재부, 국토부) 예산절충 협의

【주택토지과】

지표명(1-3-1) :  제주형 주거 행복공간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년

ㅇ 주요내용

- 공공주택 공급 : 10,000호

- 공공택지 조성 : 2개소(행정시별 1개소)

ㅇ 소요예산 : 23,30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23,302	1,277	4,700	17,325
국 비	7,396	535	1,132	5,729
도 비	-	-	-	-
민자·기타	15,906	742	3,568	11,596

□ 추진상황

ㅇ 공공주택 공급 추진상황(‘22.~‘24. 8.) : 3,536호

- 입주완료 : 8개지구 457호

- 공공주택 사업승인 및 건설 추진 : 10개지구 2,399호

- 기존주택 매입임대 : 680호

ㅇ 공공택지 조성 등 추진상황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국토부, ‘23. 11. 15.)

※ (면적) : 924천㎡ (공급호수) 5,500세대 *공공주택 2,750호 이상 계획

-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 9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5)

□ 향후 추진계획

ㅇ 공공주택 건립 매입부지 등 활용 공공주택 건설․공급 지속 추진

ㅇ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2025. 상반기) 추진

ㅇ 공공주택 건립부지 지속 매입 및 후보지 발굴

지표명(1-3-4) : 도심형 코하우징(Co-housing)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년

ㅇ 주요내용

(사 업 명)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리모델링형)

(사업개요) 도심 내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용도변경 포함)하여 저소득층에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사 업 량) 도심형 코하우징 공급 100호

(사업방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주택의 테마를 선정하여 설계·시공·운영까지 참여하는‘사업 공모’방식

* 자산소유자·민간 사업시행자·공공사업자 간 매입약정 체결

(시 행 자)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학교)

ㅇ 소요예산: 200억원 (100호x2억원/호)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200	80	80	40
국 비	200	80	80	40

□ 추진상황

ㅇ 2024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사업 44호 추진 중

공고, 접수 및 매입심의 후 매입주택 선정 완료: ‘24. 1. ~ 8.

* ’24년 추진 물량: 180호 (기존주택 매입형 136호, 신축약정 매입형 44호)

□ 향후 추진계획

ㅇ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소형가구 및 수요자 요구에 맞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80호 공급 추진: 2025. 1월 ~ 12월

지표명(1-3-5) : 주택개보수 학교 운영 및 동네목수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년

ㅇ 주요내용

-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집수리 공사비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동네우수목수 양성 및 업체 지원

-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통하여 주택내 안전사고 위험 방지

ㅇ 소요예산: 10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100	20	50	30
국 비	49	9	20	20
도 비	39	9	20	10
민자·기타	12	2	10	-

□ 추진상황

ㅇ 2023년 용담1동 집수리 보조사업 추진

ㅇ 대정읍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 20년 이상 노후 주택 7가구 지원 완료(세대당 1,000만원 이내)

ㅇ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환경개선사업)

- `23년 6가구 17백만원 지원

ㅇ 농촌집고쳐주기사업

- `23년 4가구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사업)

□ 향후 추진계획

ㅇ 2024년 용담1동 집수리 보조사업 추진

ㅇ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환경개선사업)

- `24년 12가구 30백만원 지원 추진

34.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건축경관과】

('24.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32.667점	30점	42.4
건축안전 수준 평가	98.85점	60점	92.2점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도부 우수사례 미선정	도부 우수사례 선정	`24년 실적 `25년 평가 예정	정성평가

【주택토지과】

('24.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공공임대주택 공급	1.04% (달성)	0.44%	0.50%	정상추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① 주거상향 등 지원사업+주택개량 지원사업: 65건 ② 주거복지센터 설치: 2개소 (달성)	① 주거상향 등 지원사업+주택개량 지원사업: 51건 ② 주거복지센터 설치: 2개소	① 45건 ② 2개소	정상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94점 (달성)	92점	74점 (80.4%)	정상추진
건물번호판 정비	10,307건(200.8%) (달성)	4,479건	35,713건 (797.4%)	정상추진
건물정보 현행화 현장조사 추진 실적	신규	1,674건	1,813건 (108.3%)	정상추진
빈집정비 실적	121.43% (달성)	30동	32동 (107%)	정상추진

35. 각종 T/F팀 운영현황

【건설과】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제주형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건설 가이드라인 T/F팀	2024. 4.17.	제주도정의 비전과 목표에 맞게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에 따라 설계단계 부터 적용 가능한 제주형 친환경 도로건설 기준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민간) 이동욱, 오영훈, 이성호, 손상훈, 고창성, 양순미, 이승주 ∙ (공무원) 도로계획팀장, 경관디자인팀장, 도시계획팀장, 산림녹지팀장, 제주시 도시정비팀장, 도로시설팀장, 녹지관리팀장, 서귀포시 도시정비팀장, 도로시설팀장, 녹지관리팀장	‘24년 (3회)	∙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 도로건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회의 개최(3회, `24.4.25. / 6.4. / 7.2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추진 TF	2023. 2.2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추진 논의	∙ (민간) 고규진, 양헌수 ∙ (공무원) 건설주택국장, 건설과장, 주택토지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15분도시과장, 관광산업과장, 제주시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서귀포시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23년 (1회) ‘24년 (1회)	∙ ‘23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안) 논의(`23.3.21.) ∙ ‘24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안) 논의(`24.2.23.)
제주형품셈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2024. 7.19.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반영, 제주형품셈 개발 등	∙ (공무원) 건설과장, 건설행정팀장, 도로계획팀장, 건축팀장, 주택정책팀장, 계약심사팀장, 제주시 계약팀장, 서귀포시 계약팀장 ∙ (기타) 김광준, 김승현	‘24년 (1회)	∙ 워킹그룹 구성 등 제주형품셈 개발 논의(7.19.)

【건축경관과】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TF팀	2023. 2.2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역할	∙ 선은수, 김형준, 장명훈, 강봉유, 김정일, 고이권, 차호철, 건축팀장	‘23년 (2회)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방향 및 과업 검토
제주국제건축포럼 추진 TF팀	2023. 2.1.	2023 제4회 제주국제건축포럼의 개최에 따라 내실있는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건축포럼 행사 개최 추진	∙ (민간) 이성호, 강봉유, 김정일, 정아영, 김종찬, 고선영, 고영환, 강태혁, 홍광택, 부희철, 김병수, 이덕종, 김재현, 윤성봉 ∙ (공무원) 건축경관과장, 건축팀장	‘23년 (17회)	∙ `23.2.1. 포럼 추진 T/F팀 운영계획 수립 ∙ `23.2.~8. 포럼 추진 T/F팀 회의 개최 ∙ 2023 제주국제건축포럼 개최: ‘23.12.1/제주한라컨벤션센터
제주건축 지역성정립 TF팀	2023. 4.25.	섬이라는 특성과 제주의 역사·문화 ·전통에 부합하는 제주 건축의 지역성 정립을 위한 건축 계획심의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민간) 김성진, 양수웅, 박경택, 양수현, 김상언, 이용규, 좌경웅, 장미량, 차호철, 현혜경, 이성호, 한다혁 ∙ (공무원) 건축경관과장, 건축팀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행정시 건축과장	‘23년 (4회)	∙ `23.4.25. 지역성정립 T/F팀 운영계획 수립 ∙ `23.5.~8. 지역성정립 T/F팀 회의 개최 ∙ `23.8.30. 토론회 개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TF팀	2023. 6.28.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ㅇ 구성 : 11명 ∙ 건축경관과장, 이성호, 정아영, 김상언, 고성천, 현혜경, 양수웅, 홍광택, 김병수, 부희철, 강경훈	2023. (6회)	∙ TF회의 개최(6회)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점검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시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추진 TF	2024. 3. 4.	2024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개최에 따라 내실있는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행사 개최 추진	∙ (민간) 강태혁, 김재현, 문석준, 박승현, 양동욱, 김정일, 부희철, 홍광택, 이덕종, 박경택, 김성진 ∙ (공무원) 건축경관과장, 건축팀장	‘24년 (12회)	∙ `24.2.1. T/F팀 운영계획 수립 ∙ `24.3.~8. 포럼 추진 T/F팀 회의 개최(12회)

【주택토지과】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미분양 해소 민․관협의체	2023. 2.17.	주택시장 동향 공유 및 미분양 해소 대책 발굴	ㅇ 구성 : 15명 ∙ (민간) 강미나, 김덕례, 김병국, 양영준, 이성용, 정수연, 고성기, 고성찬, 강봉유, 전진, 김군홍 ∙ (공무원) 건설주택국장, 주택토지과장, 제주시 주택과장, 서귀포시 건축과장	∙ ‘23년 (1회) ∙ ‘24년 (1회)	∙ 미분양 대응 방안 논의 - 청년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공공임대 전환․ 공공매입 방안 검토, 공공주택 확대 공급, 읍면 고분양주택 수요 계층 검토, 미분양 대응 수혜 대상(수분양자, 건설노동자 등) 구분, 미분양 단기․중장기적 대응 등 ∙ 미분양 대응 방안 논의 - 기업구조조정(CR)리츠 관련 검토, 제주 가계대출연체율 높은 수준으로 실수요층 주택구매력 낮을 것으로 판단, 농어촌주택·고향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저금리 대출상품 등 수요진작 정책홍보,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제주 지정 확대 등 정부 건의, 분양주택 홍보 현수막 허용(한시적), 지방세 감면 등 검토

36.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7.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8.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도로관리과】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비 고
태풍(힌남노) 피해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공사	‘22. 12. 27. ~ ‘23. 1. 26.	81,756	대유안전산업 주식회사	무단횡단금지시설 558경간 설치 (L=1,116m)

39.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 2023년도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건설과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체결일

◦현무암 등 제주 골재 활용 기술개발: ‘20.1.~’22.12.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개선 연구용역: ‘20.2.~’22.12.

◦제주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9.9.~’23.12.

◦KICT 주관 지역협력 상생협의회 구성(연2회 개최): ‘21.3.~현재

정상

추진

◦지역협력사업을 통한 현장실증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지속 발굴 및 확산 추진

’19.02.26.

종료일

’25.02.25.

건축

경관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위(수)탁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체결일

◦건축허가 신청시 현장 조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현장 검사 업무대행

정상

추진

◦지속적인 업무 협약 추진

’22..12.29.

종료일

-

건축

경관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및 지정대장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체결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및 지정대장 관리

정상

추진

◦지속적인 업무협약 추진

’18.01.02.

종료일

-

주택

토지과

주거안정 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JDC, LH, JPDC)

체결일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2016. 1.~2023. 9.)

: 8,916호

- 입주: 19개 지구/3,452호

- 승인: 14개 지구/1,025호

- 지구지정: 2개 지구/2,686호

- 매입임대: 1,753호

◦기관별 공공주택 공급현황

합계	JDC	LH	JPDC
8,916	793	6,255	1,868

※ 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정상

추진

◦도 주거종합계획(2018 ~ 2027)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23.11. 완료 예정) 중으로 변경 계획 확정 시 협약 기관 간 협의하여 협약종료 추진 필요

’16.02.04.

종료일

-

주택

토지과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LH, JPDC)

체결일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2022. 1.~2023. 9.)

: 3,244호

- 입주: 2개 지구/39호

- 승인: 13개 지구/1,001호

- 지구승인 : 1개 지구/1,799호

- 매입임대: 405호

-기관별 공공주택 공급현황

합계	LH	JPDC
3,244	2,601	643

※ 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주거지원 사업 추진현황

- 2022년 : 8개 사업,

22,252가구, 37,953백만원

- 2023년 : 11개사업,

21,438가구, 28,098백만원

(’23. 8월말 기준)

정상

추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통한 도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필요

’23.05.04.

종료일

-

주택

토지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김녕지구 개발 기본협약

(LH, JPDC)

체결일

<김녕 공공주택지구>

◦공공개발 검토 요청 (도→LH)

: ‘16. 11.

◦공공주택지구 지정(108천㎡)

: ’18. 12.

◦지구계획 승인 요청(LH→국토부)

: ‘19. 12.

◦지구계획 보완 요청(LH→국토부)

: ’20. 5.

◦지역자원 연계개발 검토 요청(도→LH): ’20. 5.

◦지구확대 등 사업계획 협의 중
(도, LH, JPDC): ‘23. 현재

정상

추진

◦사업계획 확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김녕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 논의 필요

’17.08.21.

종료일

-

주택

토지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상생거점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LH)

체결일

’20.08.19.

종료일

-

주택

토지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LH)

체결일

<일도이동 복합개발사업>

◦복합개발 후보지 선정(국토부)

: ‘17. 9.

◦사업계획 승인 (국토부)

: ’18. 12.

◦공사 착공: ‘20. 9.

◦입주자 모집 공고: ’21. 12.

◦공사 중(마감공사)

: ’23. 9. 현재

<중앙동 복합개발사업>

◦복합개발 후보지 선정(국토부)

: ‘17. 9.

◦사업계획 승인 (국토부)

: ’18. 12.

◦공사 착공: ‘20. 1.

◦입주자 모집 공고: ’21. 6.

◦공사 중(마감공사)

: ’23. 9. 현재

정상

추진

◦복합개발사업 준공(‘23. 11. 예정) 전으로 향후 공공시설 및 공공주택 운영, 준공 후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협의 필요

’18.07.17

종료일

-

주택

토지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협약

(LH)

체결일

’20.05.27.

종료일

-

주택

토지과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국토정보공사)

체결일

◦2019년 ~ 2022년 4년간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 현황 관리

정상

추진

및

종료

◦업무이관에 따라 기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종료하고 한국부동산원과 빈집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23.8.30.)

◦2024년 빈집실태조사 실시 예정

’18.05.31.

종료일

’22.08.24.

주택

토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연월세자금

대출 업무협약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은행, 농협은행)

체결일

◦신규 대출상품 출시 : ‘19. 9월

◦연월세자금 대출 이차보전

: 81가구 19백만원

◦기존 전세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정상

추진

◦주택 연월세자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

◦사업홍보 강화

◦대상요건 등 수혜자 확대방안 검토 필요

’19.08.01.

종료일

-

주택

토지과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체결일

◦공공임대주택 확보: 5호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2가구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임시거처 제공으로 주거안정 지원

정상

추진

◦전세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지속 추진

- 피해확인 신청·접수 및 임시거처 제공

◦추후 피해확산 시 공급물량 확대

◦향후 피해확산으로 임시거처 추가 확보시 공급지역 다양화 필요

’23.04.21.

종료일

’25.04.20.

주택

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체결일

◦첨단 행복주택

: 313세대 4,285백만원 지원

◦주거약자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권 확보 및 자립 기반 조성

정상

추진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도 임대차보증금 지원 희망자에게 보증금 지원(기본보증금의 50%)

’19.03.26.

종료일

-

주택

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강정 국민주택

: 257세대 1,822백만원 지원

◦봉개 국민·행복주택

: 415세대 3,835백만원 지원

◦혁신 행복주택

: 148세대 1,687백만원 지원

◦성산 국민주택

: 285세대 1,972백만원 지원

◦서홍 행복주택

: 67세대 886백만원 지원

◦매임임대주택

: 83세대 2,544백만원 지원

◦주거약자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권 확보 및 자립 기반 조성

’17.03.03.

’18.04.18.

’19.03.01.

’20.04.29.

’21.03.15.

종료일

-

주택

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체결일

◦아라 행복주택

: 39세대 747백만원 지원

◦함덕 행복주택

: 40세대 627백만원 지원

◦한림 행복주택

: 15세대 206백만원 지원

◦삼도1동 행복주택

: 20세대 292백만원 지원

◦삼도2동 행복주택

: 18세대 255백만원 지원

◦건입 행복주택

: 108세대 2,127백만원 지원

◦화순 국민주택

: 19세대 88백만원 지원

◦삼도3차 국민주택

: 20세대 136백만원 지원

◦의귀 국민주택

:14세대 129백만원 지원

◦월평 국민주택

: 15세대 128백만원 지원

◦매입임대주택

: 433세대 2,381백만원 지원

◦주거약자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권 확보 및 자립 기반 조성

’18.03.26.

’21.03.26.

’22.05.26.

종료일

-

주택

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제주본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추진을 위한 세부협약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제주본부)

체결일

◦임대목적물에 대한 도 임대차보증금 지원금을 제외한 임차인 부담 보증금에 대하여 협약은행(농협중앙회)에서 대출 실행

◦채권(도지원금)이 형성된 임대목적물에 대한 자부담 보증금을 협약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하여 주거 자립 기반 조성

정상

추진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인 부담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협약은행에서 안정적인 대출실행이 가능하도록 협약 유지 및 유사시 당자간 합의에 따른 변경 등

’23.04.28.

종료일

-

도로

관리과

제주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 및 관리사업 협약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체결일

◦일부 노선 구축 및 포장보수 시행

◦‘19년 PMS 1차 구축

: 일주도로 L=180.5㎞

◦‘20년 PMS 2차 구축

: 번영로 외 3개 노선 L=247.5㎞

◦‘21년 PMS 3차 구축

: 평화로 외 5개 노선 L=175㎞

정상

추진

◦‘24년 포장도 보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23.02.13.

종료일

‘23.12.31.

40.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건축경관과】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5,534	2,767	2,767	76	38	38	4,791	2,062	2,729	2,062 (74.5%)	- 미보강대상 건축물로 용도변경 검토중으로 사업신청 기피 - 작업공간(외부비계 설치) 협소로 공사추진 불가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1,334	667	667	420	210	210	914	457	457	457 (68.5%)	- 미보강대상 건축물로 용도변경 검토중으로 사업신청 기피 - 작업공간(외부비계 설치) 협소로 공사추진 불가

【주택토지과】

❍ 2023년도

사업명	예산액(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0	100	100	26	13	13	174	87	87	87 (87%)	‘23년 하반기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실적 저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0	60	60	104	52	52	16	8	8	9 (15%)	주거상향 지원사업 담당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이사비 지원사업	22	11	11	5.2	2.6	2.6	16	8	8	8 (72%)	이사비 지원 대상자 신청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41.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목 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추진 분야(4개)							중점 추진 과제 (31개)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발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 추진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 □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확대 등 지원 □ 계약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관리 강화 □ 공정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경영혁신 유도 □ 미분양 주택 해소 추진 □ 건설기술 인력 양성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 2021년도 공공 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 □ 민간 투자사업 조기 투자 유도 □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신규 건설공사 발굴 확대 □ 지역건설예산의 안정성 제고 □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행정목적 사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추진
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 정부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업무협약 추진 □ 도시건설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 건설기술자 역량강화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방안 □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및 포상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발굴 : 4개 분야 31개 과제 중 신규과제 8건 발굴

-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도서노임단가 할증 가산 임의규정 신설

❍  민·관 협업을 통한 건축행정 불편 해소(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등)로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운영 등 다양한 규제 간소화 및 민원부담 경감   정책 시행

- 2022 건축허가 법정처리일 평균 40일 ⇒ 5,259건 평균 35일 처리

※ 법정처리일 : 허가(7일∼30일), 신고(3일∼30일), 사업승인(60일)

-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추진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방향에 따른 도민피해 최소화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토지·주택 토지특성 불일치 26,184필지 중 24,814필지 정비완료(94.8%)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 추진

- (`22.12.기준 계약심사실적) 754건 심사, 164억원 절감(절감율 2.08%)

-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 개정(‘19.12.1)에 따른 설계 적극 반영 협조 요청 공문 발송(3.30)

* 적용범위 확대(소규모→일반), 현장여건 고려한 장비 사용, 소운반 적용, 운반거리 정산 등

- 소규모 건설공사 계약 멘토링제 적극 시행: 현장여건 설계 반영 및 품질향상 도모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확대 지원

- 수의계약 대상금액 한도 2배 상향 조정 및 계약관련 보증금 1/2 경감 시행

* (공사) 종합(2억→ 4억), 전문(1억→ 2억), 기타(0.8억원→ 1.6억원)

* (계약보증금) 공사(15%→7.5%), 물품·용역(10%→5%) 입찰보증금(5%→2.5%) 등

- (수의계약 실적) 268건·294억원(공사 153건·210억원, 물품 18건·14억원, 용역 97건·70억원)

❍  계약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과 도내업체 수주 확대 및 사회적약자기업 지원강화

* 계약업무 매뉴얼 등 제작

* 하도급 계약정보 도 홈페이지 연계 구축(8월)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3,864건 · 1,160억원), 혁신제품 구매(102건·31억원)

❍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관리 강화 추진

- (시공실태점검) 729개 사업장 점검 408건 시정 조치

- (건설기술심의강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및 2.1억원 이상 용역 15회 63건 심의

-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 체불 민원 등 총 26 해걸

❍  부실 및 부적격 의심업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추진

- 건설업 불법하도급 등 위반업체 처분 ⇒ 총 219건 중 행정처분 44건, 무혐의 151건, 검토 중 24건

❍  도내 건설산업관련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발굴 운영 추진

- 지역·맞춤형 건설분야 인력양성과정 운영 4개 과정, 350명 목표 ⇒ 건축도장시공 등 6개 과정 311명 교육

- 지방기능경기대회 우수숙련기술인 선발(조적, 타일 등 16명) 및 참가 지원(조적, 타일, 건축설계 등 10명)

❍ 민간 투자사업 조기 투자 유도 및 사업장 중점관리 추진

-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 운영(`20.11.20. 공표)

* 관광개발사업장 투자실적 공표(‘22. 11. 21.)

* 관광(유원지) 개발사업 37개 사업장

· (투자) 계획(17조 1,417억원) 대비 실적(9조 8,051억원) 57.2%

· (고용) 계획(23,498명) 대비 실적(5,301명) 22.6%

· (지역업체) 계획(5조 6,117억원) 대비 실적(2조 6,937억원) 48.0%

- 대규모 개발사업장 현장 수시점검(`22.12.)

❍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행복 5천, 국민 4천, 영구·매입 1천)

*‘22.12월 기준 공공주택 공급 추진 7,648세대(입주완료 3,413, 매입 1,549, 건립중 2,686)

-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촉진지구 추진(321천㎡, 1,975호)

- 공공주택 건립부지(사유지) 매입(3,581㎡, 3,316백만원)

❍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도로건설분야) 회천~신촌 지역업체 55% 참여, 서성로 지역업체 100% 참여

- (항만분야) 위미항 다기능어항 축조 지역업체 100% 참여

- (환경분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지역업체 51% 참여

- (상·하수도분야) `22년 도내 건설업체 58개 업체 참여

❍  신규 건설공사 발굴 확대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22.12.~`23.12. 782억원)

- 성산포항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시행(`22.4.~`23.4. 200억원)

- 제주항 유지준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22.9.~`23.2. 50억원)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 거주를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102호) →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입주 계약 체결 예정(102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19~34세) 월세 한시 지원(20억원) ⇒ 사업홍보 및 월세 최초 지급(`22.11월~`24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도로, 공원) 실시

* 도로 및 공원 보상비 1,825억원 집행(도로 621억원, 공원 1,204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일자리, 주민공동체 회복(1,381억원)

*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9곳(7곳 추진중, 2곳 완료)

❍  행정목적 사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재산권 행사의 침해 해소 및 국유재산의 다양한 이용기회 제공

*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공부상 대지, 304필지) ⇒ 용도폐지(38필지), 지목정비(151필지)

❍  정부 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 업무협약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19.2.)

- KICT-도 우수기술 현장적용 실증 협의(2건, 디지털융합과)

* 3차원 디지털맵 자동생성 및 제공 기술 및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3차원 지반함몰대응 기술

-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 마련 과제 지속 추진(420백만원)

❍  공공 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

-  (대상액) 2조 3,935억원(1억원이상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건설사업)

* 19,730억원(82.43%) 발주, 15,738억원(65.75%) 집행

❍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

- 10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 용역, 홈페이지 정보공개 신설 및 언론홍보 등 실시(6회)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11건 공개 등록 (도 8, 출자·출연 3)

□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비 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목 표			◇ 해외건설 수주: 1건(`22) ⇒ 3건(`24) ◇ 해외건설업 신고업체: 28개사(`22) ⇒ 50개사(`24) ◇ 도내공사 수주비율: 58.7%(`22) ⇒ 63.0%(`24) ◇ 도외공사 수주비율: 23.0%(`22) ⇒ 27.0%(`24)
전략과제(4개)						추진과제(17개)
건설산업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① 도내 건설업체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② 도내 건설업체 도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④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⑤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⑥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건설산업 안정적 공사 물량 확보						⑦ 15분 도시 제주조성과 연계한 건설경기 활성화 ⑧ 건설산업예산 조기 발주 및 집행 ⑨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⑩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건설산업 보호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유도						⑪ 도내 업체 하도급 비율 상향 조정 ⑫ 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⑬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⑭ 민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⑮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개방 합리적 운영 ⑯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도입						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운영

연번	추진과제(17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도내 건설업체 해외 건설 시장 진출 지원	(`23. 3.) 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구성(11명) (`23. 4.) 도내건설업체 해외 건설시장 관심도 조사 (`23. 5.) 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개최 (`23. 6.) 해외 건설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주제) 해외 건설시장 진출 및 지원제도(해외건설협회) 도내 건설업체 해외 진출 사례(한라에너지) 공적개발원조 사업개요 및 진출전략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참여업체) 도내 건설업체 110개사 참여 (`23. 7.) 건설대기업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도내 건설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23. 11.) 도·건설대기업·도내 건설단체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실시
2	도내 건설업체 도외 건설 시장 진출 지원
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하반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공사 발주 예정(제주시 2, 서귀포시 1)
4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기술인미달 의심 건 설업체 161개사, 페이퍼컴퍼니 의심 건설업체 241개사에 대한 조사 추진
5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해결․종결 15건, 조치중 4건)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3회 ·(시공) 해빙기, 집중 호우 대비 현장관리 미흡에 따른 시정 ·(안전) 안전작업지침 미준수에 따른 시정 ·(품질) 레미콘 등의 현장 시험 미흡에 따른 시정 ·(하도급)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6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확대	(하반기) 우수 건설인 도지사 표창(6명) * 대한건설협회 2, 대한전문건설협회 2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
7	15분 도시 제주조성과 연계한 건설경기 활성화	(`23. 2.) 15분 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3. 3.) 용역 착수 보고 (`23. 7.) 용역 중간 보고 (`23. 8.) 시범지구 4곳 선정 (`24년∼) 시범지구 4곳 사업 추진
8	건설사업예산 조기 발주 및 집행	`23년 건설사업 예산 2조 5,259억원 중 6월까지 1조 6,598억원 발주(65.7%), 1조 2,081억원 집행(47.8%)
9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개요) 민선8기 공공주택 7천호 공급(`22-`26) (추진상황) 276세대 공급, 1,360세대 추진 중
10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추진개요) 원도심 내 주택 공급·촉진을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사업성 분석 지원 (추진상황) 원도심 지역 12개 동 사전설명회 실시(`23. 6. 8.∼7. 28.) (향후계획) ·관심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지원
11	도내 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상향 조정	(`23. 5.)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비율 상향(60%→70%)
12	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49% 적용 분할발주 및 지역제한(100억 미만) 공사 활성화
13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23. 4.)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참여기관) 도, 조달청, 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JDC,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결과) 도내업체 참여 비율 확대 협의(30%→49%)
14	민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23. 5.) 민간 건설공사 인허가시 하도급 권장비율 70% 명시 추진 (`23. 7.)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권장비율 이행여부 확인 요청 (도→행정시 건축과, 주택과) (하반기)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현황 확인 예정
15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개방 합리적 운영	공사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경우 종합건설업체 입찰 제한 공사금액 2억원 이상∼3억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도 종합건설업체 입찰 제한 확대 추진
16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23. 2.) 민‧관협의체 구성(총 15명) * 주택건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도건축사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LH, 개발공사 등 (`23. 3.)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미분양 단기‧중장기적 대응, 미분양 단지 유형별 대응, 읍면 고분양주택 수요층 구분 등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운영	-`23년 해외건설수주 2건 목표 -`23년 해외건설업 신고 업체수 `23년 40개사 목표 -`23년 도내공사 수주비율 60% 목표 -`23년 도외공사 수주비율 25% 목표

□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비 전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다시 도약하는 건설산업
목 표			◇ 스마트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뒷받침
전략과제(4개)						추진과제(18개)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구축						① 건설산업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관리운영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④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건설인력 역량 강화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⑤ 도내 건설업체 해외 및 도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⑥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⑦ 건설대기업↔제주지역건설업 협력체계 구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⑧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⑨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⑩ 미분양 등 주택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화 대응 ⑪ 건설산업분야 예산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⑫ 15분도시 제주조성을 통한 건설공사 수주 물량 확보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및 보호강화						⑬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⑭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⑮ 공공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⑯ 민간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⑰ 적정 공사단가 적용을 위한 계약심사 확대 운영 ⑱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및 포상

연번	추진과제(18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건설산업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 (`24. 2.)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추진 계획 수립 * (대상공사)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24. 5.) 공공 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도입 방안 수립 (향후계획) 시범사업 대상공사 발주 시 동영상 촬영 공사시방서 ‧ 용역과업지시서 반영
2	공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관리운영	1억원 이상 신기술 특허 등의 공법･자재 선정 *‘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등 27건 선정위원회 개최(`23. 15건, `24. 12건)
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24. 3.) 스마트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 및 서울시, 부산시 추진사례 등 견학 - (`24.11월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초청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위한 교육 실시 예정
4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건설인력 역량 강화
5	도내 건설업체 해외 및 도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 (`23. 11.) 도·건설대기업·도내건설단체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실시 * 국내 10개 건설대기업, 해외건설협회 등 참여 (`24. 3.) 도내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24. 8.)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자문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 ODA사업 추진과 연계한 해외 건설시장 진출 검토 (`24.10~11월중) 건설대기업과 도내업체 만남의 날 추진 (`25.상반기) ODA 사업과 연계 해외건설 시장 진출 추진
6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24. 3.) 역량강화 지원 용역 착수 * 영업역량, 경영관리 등 6개 분야 컨설팅 지원 (`24. 5.) 컨설팅 대상업체 선정(16개사) (`24. 6.~ 8.) 대상업체 역량진단, 대면컨실팅 진행 (`24. 9.~) 컨설팅 결과에 따른 대상업체 취약부문 개선 및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추진(예정)
7	건설대기업↔제주지역건설업 협력체계 구축	- (`23.11.) 도·건설대기업·건설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 국내 10개 건설대기업, 해외건설협회 등 참여 (`24. 3.) 도내 건설업체 컨설팅 추진 (`24.10~11월중) 건설대기업과 도내업체 만남의 날 추진
8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개요) 민선8기 공공주택 7천호 공급(`22-`26) (추진상황) 1,137세대 공급, 2,399세대 건설 등 추진 중
9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추진개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사업성 분석 지원 (추진상황) ‘23년 공모 시 제기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선호도 높은 지역의 수요 대응형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사전설명회 15회 실시(4월∼6월) (`24. 6.~7.) 공모신청서 접수(7개소) (`24. 8.) 적격성 분석후 정밀사업성 분석 대상 선정 (향후계획) ·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지원
10	미분양 등 주택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화 대응	- (`23. 2.) 민‧관협의체 구성(총 15명) * 주택건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도건축사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LH, 개발공사 등 (`23. 3.)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미분양 단기‧중장기적 대응, 미분양 단지 유형별 대응, 읍면 고분양주택 수요층 구분 등 (`24. 5.)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근본적인 경기·매수심리 회복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제주 지정 확대 등 정부 건의, 분양주택 홍보 현수막 한시적 허용, 지방세 감면 등
11	건설산업분야 예산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24년 상반기 건설사업 예산 2조 2,287억원 중 6월까지 1조 917억원 집행(47.7%)
12	15분도시 제주조성을 통한 건설공사 수주 물량 확보	(`23. 2.) 15분 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3. 8.) 시범지구(4개소) 선정 (`23. 9.)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 개최 (`24. 5.) 15분 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24. ~ `26.) 시범지구(4개소) 사업 추진
13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해결․종결 10건, 조치중 5건)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3회 ·(시공) 해빙기, 집중 호우 대비 현장관리 미흡에 따른 시정 ·(안전) 안전작업지침 미준수에 따른 시정 ·(품질) 레미콘 등의 현장 시험 미흡에 따른 시정 ·(하도급)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14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15	공공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23. 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도내 하도급 권장비율 60%→70% 상향) * 지역 대형건설공사 등 인허가시 권고사항 명시 (`23. 7.~) 민간 건설공사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70%) 이행 실적 모니터링 실시(지속) (`24. 8.) 한화우주센터 등 5개 대형사업장 방문 지역업체 하도급 협조 요청 (향후) 중문관광단지 숙박시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등 향후 착공예정 대형사업장 지속방문 하도급 협조 요청
16	민간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17	적정 공사단가 적용을 위한 계약심사 확대 운영	-(`24. 1.~) 찾아가는 방문 계약심사 서비스 16건 실시(지속) -(`24. 3월/6월/9월) 주요 건설자재(100여개) 단가 조사 및 공유(도,공기업,출장·출연기관 등)(분기별)
18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및 포상	(`24.12월중) 자랑스러운 건설인 표창 추진

42. 계약 심사 완료 사업 현황(최근 3년간)

【건설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용역	기술용역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96,142	1,464,903	△31,239
용역	기술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280,588	279,695	△893
용역	기술용역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용역	755,697	761,101	5,404
공사	전기공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390,365	392,634	2,269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46,223	142,945	△3,278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658,630	203,416	△455,214
공사	토목공사	중산간도로(와산~선흘)선형개량공사	10,693,876	10,807,840	증113,964

❍ 2023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공사	전기공사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457,867	394,067	△63,800
용역	기술용역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75,550	875,550	0
공사	전기공사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가로등 설치공사	716,915	624,164	△92,751
공사	전기공사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신호등 설치공사	973,175	919,040	△54,135
공사	토목공사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월광로)건설공사	1,918,671	1,910,055	△8,616
공사	토목공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설계변경 7차)	21,145,154	21,145,154	0
공사	토목공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설계변경 8차)	20,825,254	20,825,254	0
공사	토목공사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설계변경 3회)	14,822,470	14,817,213	△5,257
공사	전기공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전기공사	615,383	601,034	△14,349
공사	토목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전체분) (설계변경)	5,440,927	5,440,927	0
용역	토목공사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555,225	1,477,328	△77,897

❍ 2024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공사	토목공사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설계변경 5회)	1,5821,668	15,803,726	△17,942
용역	기술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보완설계 용역	214,471	214,471	0
공사	토목공사	서성로(가시~성읍) 저류지 설치공사	754,198	750,154	△4,044
용역	기술용역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26,000	726,000	0
공사	토목공사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전체분)	19,532,440	19,231,540	△300,900

43.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 건설골재 수급 현황

(단위 : 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도내 공급가능량(A)	4,108	3,500	3,543
공급량 (도내채취(B))	887 (608)	613 (495)	604 (432)
잔여량(C=A-B)	3,500	3,005	3,021

* (도외반입)  (’21) 279천㎥, (’22) 118천㎥, (`23) 172천㎥

□ 골재 수급상황 및 계획

□ 도내 골재 공급추이는 2015년 최고 수준이었으나 점차 감소 추세

* (연도별 공급량 추이) (‘15) 2,828천㎥, (’16) 2,314천㎥ (‘17) 1,260천㎥, (’18) 1,366천㎥, (‘19) 1,037천㎥ (’20) 909천㎥, (’21) 887천㎥, (’22) 613천㎥ (’23) 604천㎥

□ 현재 기 허가된 도내 골재채취(산림, 육상) 및 외부 유입 골재로 골재 공급 계획

□ 장기적인 측면에서 골재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대형공사 발생 토석 등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 공유 등 효율적 활용 필요

44.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 추진배경

❍ 도내 신규 토석채취허가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골재 부족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골재자원 공영개발 검토

□ 추진상황

□ (2015. 12.)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 도민의견 수렴 및 정책토론회 개최

□ (2016.  6.)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결정(제주개발공사)

□ (2016.  6.~12.)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시행)

□ (2017.  1.~2018. 9.) 골재자원 공영개발 추진전략수립 용역 및 TF팀 운영

□ (2018.  4.~2019. 8.)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지방공기업평가원)

- (공영개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02㎢, 공유지 65%

□ (2019.  5.) 골재공영개발 후보지 관계부서* 현장 답사

* (관계부서) 건설과, 도시계획재생과,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산림휴양과, 축산과, 회계과, 행정시 건설과·축산과

□ (2021.상반기) 골재공영개발사업 추진 보류

- 도내 골재 공급 추이는 '15년 최고 수준이었으나 건설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골재 공급량 감소 추세로 시급성 완화

*  (연도별 공급량 추이) (‘15) 2,828천㎥, (’16) 2,314천㎥ (‘17) 1,260천㎥, (’18) 1,366천㎥,

(‘19) 1,037천㎥ (’20) 909천㎥(’21) 887천㎥, (‘22) 613천㎥

□ (2023.  5.) 골재수급대책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제주골재협동조합)

- 골재채취량 증가를 위한「산지관리에 관한 조례」 완화 요청

·토석채취 심도 완화(40m→60m)

·토석채취 연접허가 면적 완화(5만㎡→3만㎡)

·지방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 완화(500m→300m)

- 골재자원 공영개발 방안 재검토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골재부족 현상 발생에 대비하여 대형공사 발생 토석 등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 공유 등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여부와 연계하여 대응

45.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상황

〈Ⅰ〉구국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4개노선·연장 15.29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 2,721억원(국비 1,918, 지방비 803)

❍ 사업기간 : 2014년 ~ 2028년

□ 추진상황                                                  (단위 : km/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4개노선	15.29	2,721	1,079	277	391	974
회천 ~ 신촌	’14 ~ ’24	4.20	687	679	8
와산 ~ 선흘	’19 ~ ’26	4.09	246	127	64	30	25
광령 ~ 도평	’21 ~ ’28	4.20	1,258	263	139	351	505
서귀포여중~삼성여고	’22 ~ ’27	2.80	530	10	66	10	444

※(재원분담) 설계비+공사비+읍·면지역 보상비: 국비 100%, 동지역 보상비: 지방비 100%

❍ (회천~신촌) 공사 준공(’24.6.), 애조로 전구간 개통(’24.7.)

□ 향후 추진계획

❍ (와산~선흘) 보상협의 추진 및 공사 추진(’26.11.준공, 공정율14%)

❍ (광령~도평) 보상협의 추진(보상 협의율 30%)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실시설계용역 완료, 도로구역 결정 고시(’25.10.)

〈Ⅱ〉국지도

□ 도로 현황

❍ 남조로 – 국가지원지방도 99호선(국지도 승격고시: 2021. 6. 22.)

- 현  황: 연장 29.8km(폭 10〜23m), 2~3차로 25.77km, 4차로 4.03km

- 사업비: 4,410억원(공사비 3,087 용지비 1,323)

□ 추진상황

❍ 2012.  2. 지방도 2개 노선(남조로, 한창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요청 건의(도 → 국토교통부)

❍ 2013. 1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용역에 우리도 2개 노선 반영(남조로, 한창로)

❍ 2014. 1. ~ 2015. 1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남조로, 20억원)

- 위 치 : 수망리 붉은오름~수망교차로(연장 5.7km, 폭 6m~10m)

❍ 2015. 2.~10 한창로, 일반국도 등 도로등급 도정 협의(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2016. 4. 기재부와 협의결과 남조로 국지도 지정 제외 →

(사유) 제주도에서는 국도가 없다는 이유 등(기재부)

❍ 2017. 10. ~  남조로 교래사거리 개선 추진(120억원)(‘19.10.26.준공)

- 위 치 : 붉은오름~갓전시정(연장 3.3km, 폭 12~18m, 교량1개소)

❍ 2019. 7. 24.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자료 제출

-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남조로, 한창로)

❍ 2020. 7.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방문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남조로, 한창로)

□ 2021. 5.14.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결정(기재부 협의완료) ※ 한창로 미승격

□ 2021. 6.22.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고시(국토교통부 제2021-877호, 2021.6.22.)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

□ 2022. 5.~12. 남조로(국지도 99호선) 사전타당성조사 및 정책적 분석용역 시행

□ 2023. 4.18.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건의조서 제출

□ 2023. 5.10.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수립용역 착수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과업기간 30개월)

□ 2023. 9. 5.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업무 협의

□ 2024. 4.17. 국토교통부 방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반영 협의

□ 2024. 5. 3. 국토연구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교통량 수정 반영협의

□ 2024. 5. 9. 국토교통부 교통량 수정 반영 조치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남조로 확장사업이 우선순위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중앙절충 강화

〈Ⅲ〉지방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4개노선·연장 12.9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 2,127억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14년 ~ 2027년

❍ 재원계획

(단위 :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4개 노선	12.9	2,127	794	151	159	1,023
비자림로	'14.~'25.	2.94	266	136	50	56	24
서성로	'14.~'25.	3.06	370	303	40	27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7.	1.50	600	333	60	46	161
제안로	'22.~'27.	5.40	891	22	1	30	838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하며 4차분 추진 중(전체 공정률 72%)

❍ (도시우회도로) 서홍동 구간 공사 추진 중(공정률 70%), 동홍동 구간 공사 착공(’24.1.)

- 서귀포 학생문화원 대체부지 보상 협의완료(‘24.6.) 및 교육청 부지 회계간 이관(’24.9.),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 용역 착수(’24.8.)

❍ (서성로) 공사 준공(‘24.5.31.)

❍ (제안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2.6.), 타당성 재조사 추진(’24.6.∼12.)

- 타당성 재조사 추진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 (‘24.4.26.)

□ 향후계획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하며 공사 추진(준공 예정 '25.1.)

❍ (도시우회도로)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변경(6차선→4차선) 보완설계 추진('24.8.∼12.)

❍ (서성로) 도로 개통에 따른 시설물 이관('24.9), 저류지 설치사업 준공(‘25.2.)

❍ (제안로) 투자재심사('25.1.~'25.3.), 기본 및 실시설계 재추진('25.3.∼6.)

❍ (사전타당성조사) 제안로(금악~광령) 외 2개 구간 사전타당성조사(ʻ24.2.∼12.)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된 3개 노선

〈Ⅳ〉비자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① 비자림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5년

❍ 총사업비 : 266억원(공사비 199억원·보상비 67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향후
총사업비	266	186	56	24	-

※ 보상현황 : 87필지(134,033㎡) 협의완료(100%)

□ 추진상황

❍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 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5.17. 법정보호종 로드킬 방지 동물보호울타리 설치 착수(설치완료 7.30)

/ 1차분 공사 재개(준공 6.10)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조류전문가 자문이행)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 및 준공(‘23.5.23.)

❍ 2023. 5.23. 비자림로 확포장공사(3차분) 착공 및 준공(‘24.6.17.)

❍ 2024. 3.25. 비자림로 확포장공사(4차분) 추진(공사기간 ‘24.3.25.~‘25.1.16.)

❍ 2024. 5. 8.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용역 착수(준공 ‘25.5.7.)

□ 향후 추진계획

❍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 추진

- 법정보호종(조류, 곤충류 등) 모니터링(공사 중·완료후 3년간)

②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

❍ 사 업 량 : 도로 개설  1.5km·폭 35m

❍ 사업기간 : 2014년 ~ 2027년

❍ 총사업비 : 600억원(공사비 275억원·보상비 32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향후
총사업비	600	333	60	46	161

※ 보상현황 : 109필지(48,697㎡) 중 98필지(44,595㎡) 보상완료(92%)

□ 추진상황

❍ 19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결정

❍ 2017. 5.17. ~ 2020. 5.29.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9. 1. 28.~3. 12.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2019. 3.18.  지역주민 의견 반영 지상차로 추진 요청(서귀포시)

❍ 2019. 6. 14. 지역구 의원 중재 대안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도→도교육청)

→ 대안불수용(전체 지하차도 또는 우회도로 개설 요청)

❍ 2019. 12. 5. 지상차로(6차로) 추진 결정(도교육청 통보: 12. 10.)

❍ 2020.  6. 5. 실시계획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89호)

❍ 2020.  7.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1.20. 서홍동구간(0.7km) 공사 우선 착공

❍ 2022.  8.16. 도로개설시 교육기관 이설 관련 우선 대체부지(도유지 등) 보장하는 조건 전제하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제시(도교육청)

❍ 2022.  9.16. 도↔도교육청간 현안해결 위한 T/F 구성·운영(5차 회의 진행)

-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도유지 등) 확보, 학생문화원 대체부지 삼매봉공원 결정

❍ 2023. 6. 8. 도교육청과의 최종협의 (용도폐지, 주출·입구 설치)

❍ 2024. 1.15.  동홍동구간(0.8km) 공사 착공

❍ 2024. 6.10. 도교육청과 학생문화원 앞 도로 편입토지 용도폐지 완료

❍ 2024. 6.27. 도교육청과 학생문화원 앞 도로 편입토지 보상(1차)

- 감정금액 6,036백만원 중  4,000백만원 지출

❍ 2024. 8. 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 용역 착수

❍ 2024.9.  도교육청 간 삼매봉공원 대체부지 및 교육청 부지 회계간 이관

-  건설과 → 교육청 ,(7필지 15,705 ㎡),  교육청 → 제주시 노인복지과 (5필지 1,057㎡)

□ 향후 추진계획

❍ 2024. 8.~12.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도로 변경(6차선→4차선) ) 추진

❍ 2024.12. 학생문화원 앞 도로 편입토지 보상 지출(2차 2,036백만원)

46.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어교육도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구억리 일원

❍ 사업규모 : 연장 7.47㎞, 폭원 21~24.0m(4차로)

❍ 사 업 비 : 700억원(국비 58, 지방비 642)

❍ 사업기간 : 2016년 ~ 2026년

□ 추진상황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2	700	58	642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4.20	700	58	642	‘16.~ ’26.	‘22. 1월 : 공사 착공 (공사 8.6%, 보상 73%)

※ 2018.10. 관계부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20년부터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방 이양, 자체재원으로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26.4. 준공 예정)

47.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Ⅰ〉제주시

◈ 제주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사업규모 : 연장 26.3㎞, 폭원 21~24.0m(4차로)

❍ 사 업 비 : 3,956억원(공사비 2,428, 보상비 1,528)

❍ 사업기간 : 1999년 ~ 2024년

□ 추진상황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26.3	3,956	2,428	1,528
애월-노형	8.3	744	531	213	'99. 5.14. ~'05. 8.24.	완 료
노형-연동	3.7	330	240	90	'01.12.28. ~'07. 6.20.	“
연동-아라1	0.9	93	72	21	'04. 2.26. ~ '07. 3.31.	“
연동-아라2	5.4	1,012	586	426	'08. 4. 15. ~'13. 6. 10.	“
아라-회천	3.8	809	529	280	'13. 4. 16. ~'19. 4. 16.	“
회천-신촌 (회전교차로 포함)	4.2	968	470	498	'15. 5. 11. ~ '24. 6. 30.	“

〈Ⅱ〉서귀포시

◈ 서귀포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 사업규모 : 연장 17.9㎞, 폭원 24.0m(4차로)

❍ 사 업 비 : 2,214억원(공사비 1,471, 보상비 743)

❍ 사업기간 : 1997년 ~ 2027년

□ 추진상황

구 간	연장(㎞)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17.9	2,214	1,471	743
상창-중문	7.2	585	355	230	'97.12 ~ '02.6	완 료
상효-토평	2.0	192	123	69	'00.12 ~ '02.12	완 료
상효-하례	2.9	479	333	146	'06.12 ~ '12.11	완 료
하례-위미	5.8	958	660	298

❍ 제주도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2018~2022) 반영

-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32.7㎞)에 하례-위미 일부 구간 포함하여 계획 수립(사업미추진)

❍ 제주도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2023~2027) 수립(장기계획반영)

-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32.7㎞)에 하례-위미 일부 구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하례~위미) 미개설 구간 총 5.8㎞ 중 2.0㎞는 서귀포시~제2공항연계도로(신례리~수산리) 개설 시 연계하여 우선 사업추진

❍ 잔여구간인(신례리~위미구간) 3.8㎞에 대해서도 제3차구구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계획으로 반영하여 사업추진

48.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예산 1억원 이상 시설비)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황				비고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자림로 확장사업	8,254,348	7,384,552	4,377,167	3,877,181
서성로 개설사업 (가시~성읍간)	4,198,805	2,395,549	2,395,549	1,803,256
지방도 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4,525,398	12,966,362	9,377,752	5,147,646
제안로 개설사업 (평화로~1100도로간)	3,896,764	773,456	130,000	3,766,764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800,000	1,405,363	1,405,363	394,637
지방도 소송 및 운영	930,000	809,326	809,326	126,674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지원	300,000	247,416	173,191	126,809
회천-신촌 건설공사	4,235,081	3,871,856	3,819,177	415,904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6,926,729	5,525,568	3,844,918	3,081,811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28,004,553	22,944,952	21,987,326	6,107,227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6,912,304	250,774	5,280	6,907,024
구국도 건설지원	2,094,675	2,035,501	1,946,767	147,908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10,120,703	9,272,620	8,188,795	1,931,90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	1,500,000	0	0	1,500,000	국가회계 재배정예산 *정리추경시 삭감

49.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총괄)

□ 추진개요

(단위 : 천㎡, 억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10. ~ 2024.8.)			향후 보상 추진 (2024.9. ~ )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100,016	13,136	54,211	2,444	753	1,610	97,572	12,383	52,601
법정도로	35,326	5,445	30,363	2,265	709	1,511	33,061	4,736	28,852
비 법 정	64,690	7,691	23,847	179	44	99	64,511	7,647	23,748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1.「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2.12.~`23.9.: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23. 3.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현황: 2,319필지·1,224억원

❍ `23. 6.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 50억원(제주시26, 서귀포시24)

❍ ‘23.  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도+행정시)

❍ ‘23.  12. ‘23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증·감현황: 필지(증 8,605필지, 증 9%), 금액(증 4조 1,506억원, 증 426%)

❍ `16.10.~`24.8. 미지급용지 해소: 2,444필지(753천㎡) 1,610억원

□ 해소대책

❍ 소송비용 등 간접비 해소를 위한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 개정필요

- 비법정 도로 소규모 토지인 경우 우선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가용예산 집중 투자로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2027년까지 연차별 해소 추진

※ 5개년 계획 1,224억원(`23년 399, `24년 293, `25년 324, `26년 110, `27년 98)

□ 향후 추진계획

❍ `23.~`27.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예산범위내 지속 보상 추진

□ 해소실적(2024.8.31.)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A) (2016.10. 기준)			보상협의 완료(B) (2016.10. ~ 2023.8.31.)			향후 보상 추진(C=A-B) (2023.9.1.~)
			필지수	면적 (천㎡)	금액 (백만원)	필지수	면적 (천㎡)	금액 (백만원)	필지수	면적 (천㎡)	금액 (백만원)
총계			100,016	13,136	5,421,144	2,444	753	161,041	97,572	12,383	5,260,103
법정도로		합계	35,326	5,445	3,036,399	2,265,	709	151,135	33,061	4,736	2,885,264
		도	6,776	1,456	222,329	566	312	33,645	6,210	1,144	188,684
		제주시	6,602	1,333	764,848	853	202	63,386	5,749	1,131	701,462
		서귀포시	21,948	2,656	2,049,222	846	195	54,104	21,102	2,461	1,995,118
비법정 도로		합계	64,690	7,691	2,384,745	179	44	9,906	64,511	7,647	2,374,839
		제주시	53,992	6,012	2,039,834	106	29	5,290	53,886	5,983	2,034,544
		서귀포시	10,698	1,679	344,911	73	15	4,616	10,625	1,664	340,295
도	법정도로	소계	6,776	1,456	222,329	566	312	33,645	6,210	1,144	188,684
		구국도(읍면)	3,991	694	93,643	233	107	11,013	3,758	587	82,630
		지방도(국지도)	2,785	762	128,686	333	205	22,632	2,452	557	106,054
제주시	소계		60,594	7,345	2,804,682	959	231	68,676	59,635	7,114	2,736,006
	법정도로	계	6,602	1,333	764,848	853	202	63,386	5,749	1,131	701,462
		구국도(동)	1,797	443	189,660	43	12	4,777	1,754	431	184,883
		시도	1,078	93	14,223	458	114	23,157	620	-21	-8,934
		도시계획도로	3,281	758	559,530	309	60	33,423	2,972	698	526,107
		농어촌도로	446	39	1,435	43	16	2,029	403	23	-594
	비법정 도로	계	53,992	6,012	2,039,834	106	29	5,290	53,886	5,983	2,034,544
		농로	39,228	4,370	637,622	49	17	2,264	39,179	4,353	63,5358
		마을안길 등	14,764	1,642	1,402,212	57	12	3,026	14,707	1,630	1,399,186
서귀포시	소계		32,646	4,335	2,394,133	919	210	58,720	31,727	4,125	2,335,413
	법정도로	계	21,948	2,656	2,049,222	846	195	54,104	21,102	2,461	1,995,118
		구국도(동)	1,659	303	96,584	13	4	2,791	1,646	299	93,793
		시도	5,658	759	190,073	570	142	32,182	5,088	617	157,891
		도시계획도로	12,678	1,228	1,729,857	241	42	17,469	12,437	1,186	1,712,388
		농어촌도로	1,953	366	32,708	22	7	1,662	1,931	359	31,046
	비법정 도로	계	10,698	1,679	344,911	73	15	4,616	10,625	1,664	340,295
		농로	6,486	941	73,298	16	3	475	6,470	938	72,823
		마을안길 등	4,212	738	271,613	57	12	4,141	4,155	726	267,472

50.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현황(최근 3년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022. 2.8.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1354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2.9.	∙ 고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1327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6.9.
2022. 2.21.	∙ 현〇〇 외 19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236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500,05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2.2.
2022. 2.25.	∙ 이〇〇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3095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8.18.
2022. 3.3.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2296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2. 8.24
2022. 3.25.	∙ 신○○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279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4.28.
2022. 4.4.	∙ 정OO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148	∙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2. 10.20.
2022. 5.4.	∙ 구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6117	∙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2.28.
2022. 7.13.	∙ 오○○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716 토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0.26
2022. 7.15.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80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4.23.
2022. 8.25.	∙ 허OO - 사건번호 서귀포시법원 2022가소33616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9.13.
2022. 10.12.	∙ 이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5544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 중 원고에게 법정삭속지분에 따른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	화해권고	2024. 6.7.
2022. 11.9.	∙ 한○○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684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4,76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2,764,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0.13.
2022. 11.22.	∙ 조○○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833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년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8.11.
2023. 1.11.	∙ 강○○ 외 8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0631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13.	∙ 홍○○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0765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45,000원 및 판결 선고 시까지는 5%,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387,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3. 4.25.
2023. 1.26.	∙ OO재단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081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30,111,237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818,02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3 10.16.
2023. 1.31.	∙ 김○○ 외 1명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23가단502999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14.	∙ 좌○○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225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1,058,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연 2,44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4.12
2023. 3.24.	∙ 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2983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1.30.
2023. 3.29.	∙ 문○○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501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2.14.
2023. 3.30.	∙ 임○○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565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각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3. 10.19.
2023. 5.10.	∙ 양OO 외 1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701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4.5.
2023. 6.5.	∙ 고OO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822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3. 8.9.
2023. 7.5.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3239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3. 11.29.
2023. 7.31.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6289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8.14.	∙ 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348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보상비 등 지급요구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 ∙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 임료를 지급	승소	2024. 4.9.
2023. 10.16.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6716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2.15.	∙ 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1018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6.28.
2023. 12.22.	∙ 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72741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2.28.	∙ 변○○ 외 7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475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86,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2.28.	∙ 손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1091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584,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68,08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6.18.
2024. 1.5.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043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4. 7.12
2024. 1.10.	∙ 이OO 외 9인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482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1.10.	∙ 오OO 외 1인 - 사건번호 서귀포지방법원 2024가소3010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4. 6.19.
2024. 2.7.	∙ 홍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329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73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25,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2.19.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나10853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진행중
2024. 5.1.	∙ 박OO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4누1278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348호 재산권행사방해관련 처분취소 등 2024.4.9.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 제기.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보상비 등 지급요구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 ∙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 임료를 지급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진행중
2024. 5.26.	∙ 박OO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30246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5.31.	∙ 박OO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다250500	∙ 원고의 제주지방법원 2023나10788 소유권보존등기 사건, 2024.5.22.에 선고한 판결정본에 불복이므로 상고 제기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진행중
2024. 6.3.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61526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288,1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7.25.
2024. 6.24.	∙ 한○○○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615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9.3
2024. 7.4.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194976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7.8.	∙ 강○○ 외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733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8.13.	∙ 임○○ 외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677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 소송패소 후 소송비용,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급 현황

패소한 소송	소송비용(원)	임차료(원)		토지 보상비(원)	보상비 미지급 (미수령) 현황
		과거 5년간 임차료	토지 점유종료일까지 임차료
2021가소65404 (판결 `21.10.15.)	581,870	1,883,910	-	93,184,000	지급완료
2022가소53095 (판결 `22.8.18.)	803,133	188,229	매년 345,600	77,350,000	지급완료
2022가단52364 (판결 `23.2.2.)	1,746,749	6,180,960	매년 1,197,360	136,706,500	지급완료
2022가소2790 (판결 `22.4.28.)	1,145,010	451,030	매년 93,980	감정평가 미시행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1가소77704 (판결 `23.5.4.)	4,565,896	14,336,460	월 214,875	345,626,000	지급완료
2022가소68332 (판결 `23.8.11.)	1,200,100	1,782,569	매년 3,860,115	289,081,500	지급완료
2022가단52364 (판결 `23.2.2.)	1,746,749	6,180,960	매년 1,197,360	감정평가 시행 중	미지급 (감정평가 이후 지급 예정)
2022가소2790 (판결 `22.4.28.)	1,145,010	451,030	매년 93,980	감정평가 미시행	미지급 (감정평가 이후 지급 예정)
2021가소77704 (판결 `23.5.4.)	4,565,896	14,336,460	매년 2,578,500	감정평가 미시행	미지급 (감정평가 이후 지급 예정)
2022가소68332 (판결 `23.8.11.)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미수령으로 알 수 없음	1,782,569	매년 3,860,115	감정평가 미시행	미지급 (감정평가 이후 지급 예정)
2020가단51596 (판결 `21.1.14.)	1,232,690	1,177,895	매년 252,792	48,505,000	지급완료
2020가단51350 (판결 `21.5.31.)	1,146,150	462,760	매년 93,480	22,330,000	지급완료
2021가소60294 (판결 `21.9.24.)	2,464,260	6,668,250	매년 1,581,180	424,732,500	지급완료
2021가단66205 (판결 `22.11.17.)	1,431,710	1,951,040	매년 411,036	42,840,000	지급완료
2022가소51327 (판결 `23.6.19.)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미수령으로 알 수 없음	1,905,643	매년 309,980	보상 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2가소56117 (판결 `23.2.11.)	1,205,100	-	매년 876,000	26,875,500	지급완료
2022가소64545 (판결 `23.5.1.)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미수령으로 알 수 없음	822,431	매년 1,842,640	보상 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16가단59036 (판결 `21.10.15.)	4,552,329	15,747,960	월 288,130	보상협의 중	지급완료
2022가소6808 (판결 `23.4.28.)	568,900	37,459	월 40,086	46,101,550	지급완료
2023가소55012 (판결 `23.4.28.)	1,146,150	8,922,480	연 2,116,665	보상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3가소5123 (판결 `24.4.12.)	568,900	2,904,040	월 21,492	33,728,000	지급완료
2023가소50631 (판결 `24.4.19.)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미수령으로 알 수 없음	38,076,300	월 1,321,140	364,620,000	지급완료
2023가소10910 (판결 `24.6.18.)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미수령으로 알 수 없음	3,584,000	월 68,083	보상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3가소30109 (판결 `24.6.19.)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미수령으로 알 수 없음	5,180,960	매년 1,097,360	보상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4가소50434 (판결 `24.7.12.)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미수령으로 알 수 없음	12,150,960	월 188,160	보상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4가소61526 (판결 `24.7.25.)	0	0	월 288,130	보상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 소송패소 후 보상비 미지급 및 미수령 시 재정부담 요인 및 대책

❍ 패소한 소송에 대하여 보상비 미지급 시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야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됨

❍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추경시 예산 확보로 소송 패소한 토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여 매년 지출해야하는 임차료를 해소함으로써 재정부담 해소

51.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최근 3년간)

년 도	공 사 명	수용재결 (필지)	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51	11,343
2022	소 계	34	4,016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2	1,528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11	1,064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2	945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9	479
2023	소 계	7	2,147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2	898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5	1,249
2024	소 계	10	5,180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	3,292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9	1,888

52.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 운영개요

❍ 센터명칭: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 목    적: 도내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민원 접수, 불공정 행위 지도·감독

❍ 센터역할:

- 불공정 하도급 주요 신고내용 처리 및 관리

- 도내 관급공사 현장 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홍보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접수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해 결			종 결(소송,이첩)			진행중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합계	건수	73	27	46	29	14	15	39	10	29	5	3	2
	금액	3,338	852	2,486	755	331	424	2,446	460	1,986	137	61	76
2024. 8월	건수	15	8	7	3	3	0	7	2	5	5	3	2
	금액	1,000	87	913	15	15	-	848	11	837	137	61	76
2023	건수	31	14	17	17	10	7	14	4	10	-	-	-
	금액	1,067	443	624	239	226	13	828	217	611	-	-	-
2022	건수	27	5	22	9	1	8	18	4	14	-	-	-
	금액	1,271	322	949	501	90	411	770	232	538	-	-	-

□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년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결과
2022	27	1. 00근린시설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2. 0000타운 의료서비스 센터 신축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3. 0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해결)당사자 간 협의 완료
		4. 00000 제주연수원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해결)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5. 00이너스베뉴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면허 대여	(종결)관련 기관 이첩
		6. 제주000000진흥원 불법하도급	(종결)불법하도급 사항 발견 못함
		7. 00동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종결)불법하도급 사항 발견 못함
		8. 000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불공정 행위	(종결)불공정 행위 지시사항 발견 못함
		9. 0000신축공사 중 일반호텔 조명기구 점검 및 재시공 하도급대금 체불	(해결)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10. 00도 00시 00구 공사현장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1. 00 콘도 리모델링 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12. 00시 00센터 건립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이중계약, 면허 대여, 금품수수	(종결)관련 기관 이첩
		13.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종결)법 위반 사항 발견 못함
		14. 00시 00센터 건립공사 변경 계약서 미작성, 금품수수	(종결)관련 기관 이첩
		15. 00동 숙박시설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무면허 시공	(종결)관련 기관 이첩
		16. 00읍 00리 펜트하우스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무면허 시공	(종결)관련 기관 이첩
		17. 0000산업 개발 관련 불법재하도급, 무면허 시공	(종결)법 위반 사항 발견 못함
		18. 00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9. 00리 제조시설 증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20. 00로 주택 도로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1. 0000사업 조성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2. 00리 공사현장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3. 00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24. 000동 신축공사 하도금 대금 체불	(종결)법 위반 사항 발견 못함
		25. 00리 건설현장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26. 00못로 건설현장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7. 00리,00동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진행

년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결과
2023	31	00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 일부 해결, 민사 소송 안내
		2. 00000 공동(연립)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대급 체불	(종결)임금 건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신고 안내
		3. 000000 주변 오수관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4. 00리 상가주택 석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임금 건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신고 안내
		5. 제주 0000 단지형 연립주택 내장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관련기관 이첩, 무혐의 회신
		6. 서귀포시 000 000업 건축조성공사 자재대금 체불	(종결)민원인의 형사 고발
		7. 000 000 정비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8. 00일대 나무조경 정비사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개인간 계약 건으로 확인, 종결처리
		9. 000 0 000 일대 작업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0. 00리 0000번지 일대 참나무 벌목작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보조사업으로 확인, 소관부서 이첩
		11. 000동 000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피신고인 파산 신청으로 종결처리
		12. 0000 0000 신사옥 건립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3. 000000 도로 하수관로 작업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4. 00읍 00리 0000번지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5. 00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16. 00동 000번지 다가구주택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7. 000000 000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8. 00000000사업 조성 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19. 00000 0000 정비사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원인 연락두절
		20. 0000000 인근 도로 수도관로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1. 00000000사업 조성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2. 000 및 0000000 교체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3. 000 교체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4. 제주시 00동 현장 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및 유치권 행사 안내
		25. 00000000사업 조성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6. 00동 호스텔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7. 00동 호스텔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8. 00항 어항구내 0000 설치공사 자재대금 체불	(해결)자재대금 지급 완료
		29. 000000 오수관 재시공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30. 00항 어항구내 0000 설치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31. 0000 000 정비사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관련기관 이첩

년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결과
2024	15	제주 000000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관련기관 이첩
		2. 0000 000 정비사업 행정처분 요청	(종결)관련기관 이첩
		3. 000 000 00000 건축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4. 000 00000 000 사업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5. 000 000 000 공동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6. 000 00000 설치 하도급 대금 체납	(해결)하도급 대금 지급 완료
		7. 제주 0000000 0000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납	(종결)민사 소송 안내
		8. 00000 0000 000 건립 공사 장비 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9. 000 0000-0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처리중)
		10. 000 000 0000-0 공동주택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신고	(종결)민원인의 고발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
		11. 00 000 0000 0000 장비대금 체불	(처리중)
		12. 000000 000 0000 조성사업 자재대금 체불	(처리중)
		13. 000000 00000 및 0000000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 민사 소송 진행으로 종결
		14. 000 00000 000 사업 하도급 대금 체불	(처리중)
		15. 00 00 00000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처리중)

53.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 2024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2024. 8.)

□ 점검반 편성

- 합동점검반: 건설과, 도로관리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합동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결과: 사업장 37개소 점검, 시정조치 136건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및 품질시험검사대장 작성 미흡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

□ 2024년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민간 발주공사 점검(2024. 8.)

□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 행위 근절

□ 상시단속체계 추진

- 하도급 공사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중 의심정황 포착 시 현장단속 대상으로 선별, 단속권한 기관(지자체)에서 현장 단속

□ 점검결과: 사업장 18개소 점검, 위법사항 0건

54.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3년간)

□ 점검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 중점점검내용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관리업무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지도

□ 불법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불공정행위 점검

□ 연도별 시공실태 점검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비 고
점검횟수	5회	5회	3회
시정건수	399건	260건	136건

□ 2022년도[5회 점검, 399건 시정완료]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894개 사업장) - 토목분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등 458개 사업장 - 항만분야: 모슬포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등 67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36개 사업장 - 건축분야: 미래농업육성관 건립공사 등 233개 사업장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관련 발주청 미승인 -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험 관련 관리대장 관리 미흡 - 시험실 확보에 따른 시험기기 미확보, 공장 사전점검 미 이행, 온도관리 등 - 구조물 균열 대장관리 소홀 및 품질관리자 업무 숙련도에 따른 교육철저 지시(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 2023년도[5회 점검, 260건 시정완료]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129개 사업장) - 토목분야: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등 84개 사업장 - 항만분야: 위미항 다기능어항 축조공사 등 6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애월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사업 등 18개 사업장 - 건축분야: 제주 마음에온 대림 건설공사 등 21개 사업장	- 굴착기 후크 해지장치 파손 -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험 관련 관리대장 관리 미흡 - 시험실 확보에 따른 시험기기 미확보, 공장 사전점검 미 이행, 온도관리 등 - 세륜시설 및 축중기 미설치 - 밀폐공간 작업 시 현장에 맞는 작업계획 수립 미흡 등

□ 2024년도[3회 점검, 136건 시정조치]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37개 사업장) - 토목분야: 영락지구 배수개선 사업 등 13개 사업장 - 항만분야: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등 3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장 - 건축분야: 제주 마음에온 대정 건설공사 등 13개 사업장	-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험 관련 관리대장 관리 미흡 - 시험실 확보에 따른 시험기기 미확보, 공장 사전점검 미 이행, 온도관리 등 - 세륜시설 및 축중기 미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

55.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 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비고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96	부결	․현황 도로의 폭이 4m미만으로 건축법 도로기준 미달로서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2022.02.24
제주시 오라이동 33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2.24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9-4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3.24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4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3.3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04.07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38-3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04.14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21-1	부결	․막다른 도로 기준이 적합치 않고 하천관리를 위해 조성한 하천관리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하수도 매설이 불가하여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2022.04.28
제주시 연동 2493	부결	․경관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교통량 및 대지의 고저차 등 개발에 제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04.28
서귀포시 법환동 1538-6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5.19
제주시 오라이동 33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6.09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88-3	부결	․오름 주변 및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경관 및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06.09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53-2	부결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경관 및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06.23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75-13	부결	․오름 주변 및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07.28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5-33	부결	․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오름내 건축행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8.11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74-3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9.08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084-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9.22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74-3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9.29
제주시 오등동 328-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로 경관 훼손 등 연속적인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10.06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89	부결	․오름 주변 및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10.13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3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11.03
제주시 봉개동 산51-53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 경관 및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11.17
제주시 오라이동 33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11.17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3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12.15
제주시 봉개동 산51-53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 경관 및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12.22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439-3	부결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시 경관훼손 등 연속적인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12.22

❍ 2023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비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9-4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현 신청위치에 건축행위를제한할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2.02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15	부결	․도로폭이 협소함으로 대지안의 공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9
제주시 아라일동 385-28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3.09
서귀포시 토평동 3200-13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3.23
제주시 아라일동 385-28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4.20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5-4	부결	․오름 및 해안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경관 보존의 가치가 있어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5.04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	부결	․해안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행위 보다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5.04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5-4	부결	․사업부지가 오름 및 해안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경관보존가치가 큰 지역입니다. ․사업부지내에신축하는제1종근린생활시설의규모가크지않더라도사업부지전체가주변자연환경및경관에미치는지역내에위치하고있어,건축물의신축이경관및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사료됨으로부득이하게부결합니다.	2023.05.11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	부결	․해안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행위 보다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5.25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91-1	부결	․장기간 통행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6.22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6.22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	부결	․해안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행위보다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6.22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75-14	부결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부결합니다.	2023.06.2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25	부결	․재심의 사유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6.29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9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8.24
제주시 봉개동 산51-53	부결	0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며, 현장확인 결과 지난 심의 시와 주변 자연경관 및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9.21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9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10.05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78	부결	․주변의 자연경관과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10.05
제주시 봉개동 산51-53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며, 현장확인 결과 지난 심의 시와 주변 자연경관 및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10.19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74-3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10.26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10.26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9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11.23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78	부결	․2014.6.19., 2014.10.8., 2016.9.22. 해당 대지의 부결 이력이 있고, 해당 대지의 주변환경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12.28

❍ 2024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비고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74-3	부결	․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특히 해안도로에서 바다방향으로 경관 요소가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지난 심의 결과 이후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4.03.07
제주시 오라이동 산83	부결	․ 자연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04.11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7	부결	․ 자연환경 및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04.18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 자연환경 및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 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부결합니다.	2024.05.02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2	부결	․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크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05.09
제주시 아라일동 376-38	부결	․ 자연경관 및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05.23

5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현황(정비계획 수립 이후)

□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24. 2월 제3차 정비계획 기준)

구 분	용 도 별
	소계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장
계	28	16	4	3	3	1	1
제주시	21	11	3	3	2	1	1
서귀포시	7	5	1		1

□ 방치 건축물 정비실적

○ 정비완료 : 3개소 (준공 2, 허가취소 1)

- 허가취소

1) 서귀포시 서홍동 396-4 외 3필지 판매시설 (‵22.10.06.)

- 공사재개 후 준공

1)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819번지(‵24.01.31.)

2) 제주시 삼도2동 1175-2 외 1필지(‵23.12.15.)

○ 방치건축물 미관정비 및 안전조치 실적

(단위: 백만원/개소, 2024. 8. 31.기준)

구 분	공사비 (백만원)	계	용 도 별(개소)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	공동주택	기타
계	129	26	12		7		7
14년	39	9	3		3		3
15년	41	10	5		3		2
16년	9	3	2		1
17년	9	1					1
18년	9	1	1
19년	8	1					1
22년	7	1	1
23년	7	-
24년	-❉

❉행정시별 예산확보 및 정비추진

○ 안전조치 세부내역

- 2014년: 동광리 승마장 등 9개소(가설울타리 정비 및 홍보판 등 설치)

- 2015년: 동복리 숙박시설 등 10개소(가설울타리 및 홍보판 정비)

- 2016년: 아일랜드호텔 등 3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17년: 색달동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18년: 평화로 변 숙박시설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19년: 이도지구 다가구주택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22년: 아일랜드호텔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23년: 이도이동 공동주택 등 2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 공모현황

- 2022년 이후 선도사업 공모 없음

57. 건축 신고·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22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02-10-12	2022-03-02	서귀포시 중문동 2546-3번지 외 21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2	2016-05-31	2022-03-02	서귀포시 동홍동 1993-1번지 외 4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3	2016-05-31	2022-03-02	서귀포시 동홍동 2981-1번지 외 2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4	2016-09-07	2022-03-02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72번지 외 13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5	2016-09-07	2022-03-02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592번지 외 3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6	2014-12-28	2022-03-02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22번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 2023년도 : 해당없음

❍ 2024년도 : 해당없음

58. 최근 3년간 건축 신고·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월별, 용도별)

□ 월별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

년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동 수	8,480	668	578	744	753	757	759	704	751	679	675	671	741
	연면적	3,122,553	170,673	153,079	185,907	302,621	398,131	380,667	355,067	226,145	321,024	155,791	241,700	231,748
2023	동 수	6,802	520	634	634	574	648	617	522	543	539	589	531	451
	연면적	2,670,012	104,820	191,669	181,352	163,870	132,603	194,789	329,063	282,697	150,952	423,930	146,900	367,367
2024 7.	동 수	3,103	551	366	429	443	483	383	448
	연면적	796,975	157,692	95,354	148,788	89,760	101,510	73,542	130,329

□ 용도별 건축허가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동, ㎡)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 사회용	기타
2022	동 수	8,480	4,574	2,336	27	155	1,388
	연면적	3,122,560	1,487,501	879,859	58,444	309,201	387,555
2023	동 수	6,802	3,284	2,170	39	144	1,165
	연면적	2,670,012	1,221,419	802,304	29,361	141,365	475,562
2024.7.	동 수	3,103	1,339	1,063	26	68	607
	연면적	796,976	241,428	293,223	26,437	52,020	183,868

59.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장기(1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구분	대지위치	허가일	주용도	연면적(㎡)	착공연기일	비고
증축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7	2022.08.19	숙박시설	1,156.3(증축)	2024.08.09	토산관광지
신축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6	2022.11.16	숙박시설	199.62	-	용머리관광지

❍ 2023년도 장기(1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구분	대지위치	허가일	주용도	연면적(㎡)	착공연기일	비고
신축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53-1	2023.02.27	숙박시설	899.39	-	용머리관광지
신축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53-1	2023.02.27	숙박시설	1,460.26	-	용머리관광지
신축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408-2	2023.04.04	숙박시설	8,618.47	-	남원유원지
신축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53-1	2023.06.07	숙박시설	2,968.58	-	용머리관광지
신축	서귀포시 안덕면서광리 산24-8	2023.06.07	숙박시설	10,831.22	-	신화역사공원

❍ 2024년도 : 해당 없음

60.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심의일시	구분
제주시 외도일동 2397-2	369.36	창고시설	‘22.01.06	조건부동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229-6	149.81	단독주택	‘22.01.13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13	185.04	단독주택	‘22.01.13	원안동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532-1	299.11	단독주택	‘22.01.13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871	84.96	단독주택	‘22.01.20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937	99.56	단독주택	‘22.01.20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626	100.1	단독주택	‘22.01.27	원안동의
제주시 회천동 2237-3	166.71	단독주택	‘22.01.27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99.5	단독주택	‘22.02.10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96	99.33	단독주택	‘22.02.24	부결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857	339.44	단독주택	‘22.02.24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939-20	747.85	공동주택	‘22.02.24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600	90.45	단독주택	‘22.03.17	원안동의
서귀포시 호근동 1638	1,240.18	숙박시설	‘22.03.17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600	90.45	단독주택	‘22.03.17	원안동의
서귀포시 호근동 1638	1,240.18	숙박시설	‘22.03.17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892	390	창고시설	‘22.03.24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72-1	654.56	공동주택	‘22.03.31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284-1	98.98	단독주택	‘22.04.07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717-2	190.25	창고시설	‘22.04.14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730-2	79.5	단독주택	‘22.04.14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202.36	단독주택	‘22.04.14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643	192	창고시설	‘22.04.14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74-9	98.51	단독주택	‘22.04.14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382-1	167.31	단독주택	‘22.04.14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989-2	168.03	단독주택	‘22.04.28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21-1	199	창고시설	‘22.04.28	부결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390	105	창고시설	‘22.04.28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35	660.16	동.식물관련시설	‘22.04.28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60	창고시설	‘22.04.28	원안동의
서귀포시 회수동 916	124.57	제2종 근린생활시설	‘22.05.12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1275-1	796.64	단독주택	‘22.05.19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224-1	1,799.28	단독주택	‘22.05.19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927	96.62	단독주택	‘22.05.19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362	290.6	단독주택	‘22.05.26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605	82.56	단독주택	‘22.05.26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812-3	425.78	단독주택	‘22.05.26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465-6	91.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2.05.26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181	292.08	단독주택	‘22.05.26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900-3	497.84	단독주택	‘22.06.02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409-2	324.8	창고시설	‘22.06.09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683	298.57	단독주택	‘22.06.09	원안동의
서귀포시 동홍동 880-1	174.7	단독주택	‘22.06.09	원안동의
서귀포시 영남동 63	98	동.식물관련시설	‘22.06.09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산 10-10	194.02	단독주택	‘22.06.16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668	192.32	단독주택	‘22.06.16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322-1	191.22	단독주택	‘22.06.16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21-1	189.12	단독주택	‘22.06.16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624-10	150.6	창고시설	‘22.06.30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689	133.17	단독주택	‘22.06.30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942-3	588.84	공동주택	‘22.06.30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6-2	206.4	단독주택	‘22.07.07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98.81	단독주택	‘22.07.07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791-17	382.04	단독주택	‘22.07.14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81	8,710.09	공동주택	‘22.07.14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555-1	79.44	단독주택	‘22.07.14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782	497.75	제2종 근린생활시설	‘22.07.14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686	199.34	단독주택	‘22.07.21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412	99.93	단독주택	‘22.07.2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200	99.87	단독주택	‘22.07.28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60	201.6	창고시설	‘22.07.28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073-1	175.39	단독주택	‘22.08.04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79-22	248.36	단독주택	‘22.08.04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효동 923-2	88.48	단독주택	‘22.08.04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0-2	1,187.19	단독주택	‘22.08.04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307-3	299.59	단독주택	‘22.08.04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473-1	196.8	창고시설	‘22.08.11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86	99.37	단독주택	‘22.08.11	원안동의
제주시 영평동 672-1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08.18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861	423.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08.25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997-2	95.2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09.08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7	91.98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09.08	원안동의
서귀포시 토평동 2342-4	187.05	단독주택	‘22.09.08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09.15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229-1	2,986.23	숙박시설	‘22.09.22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339-7	229.35	제2종 근린생활시설	‘22.09.22	원안동의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87-1	99.16	단독주택	‘22.09.22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172-4	47.55	단독주택	‘22.09.22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47-13	84.75	단독주택	‘22.09.29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효동 1206-2	1,022.72	창고시설	‘22.09.29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88-1	4,182.24	공동주택	‘22.10.06	원안동의
제주시 용강동 429	672.49	창고시설	‘22.10.13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979	159.11	단독주택	‘22.10.13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95.46	단독주택	‘22.10.20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903	199.03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10.27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842	49.94	단독주택	‘22.11.03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683-4	1,317.06	단독주택	‘22.11.03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747	149.86	단독주택	‘22.11.03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850-23	99.36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12.15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40-1	496.14	교육연구시설	‘22.12.15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81	1,983.92	제2종 근린생활시설	‘22.12.15	원안동의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685-2	99.9	단독주택	‘22.12.15	원안동의
제주시 해안동 314	6,499.31	운동시설	‘22.12.15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효동 산 86-13	292	창고시설	‘22.12.15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30-1	50	창고시설	‘22.12.15	원안동의
서귀포시 하예동 938-6	99.68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12.15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49-48	155.54	동.식물관련시설	‘22.12.22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769	92.16	창고시설	‘22.12.22	원안동의

❍ 2022년도

❍ 2023년도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심의일시	구분
서귀포시 서홍동 1161-15	549.5	단독주택	‘23.01.05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325	55.21	단독주택	‘23.01.19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519-1	104.87	단독주택	‘23.02.02	조건부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318-1	428.03	제2종 근린생활시설	‘23.02.02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943-3	82.47	단독주택	‘23.02.02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019-1	1,698.2	공동주택	‘23.02.02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94-3	1,407.04	단독주택	‘23.02.02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520-9	76.96	단독주택	‘23.02.02	원안동의
서귀포시 호근동 2052-1	1,165.01	단독주택	‘23.02.02	원안동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54	99	창고시설	‘23.02.09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87-7	311.73	단독주택	‘23.02.09	원안동의
제주시 해안동 1184	192.96	제1종 근린생활시설	‘23.2.23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985	74.66	단독주택	‘23.03.02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효동 669-3	1,863.12	단독주택	‘23.03.02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379	371.16	동.식물관련시설	‘23.03.09	원안동의
제주시 연동 1390-12	2,249.73	운동시설	‘23.03.16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1812-6	98.4	창고시설	‘23.03.23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289-2	168.76	단독주택	‘23.03.23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62-1	99.76	제2종 근린생활시설	‘23.3.30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472-1	990	창고시설	‘23.3.30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239-1	319.68	제1종 근린생활시설	‘23.3.30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11	899.64	단독주택	‘23.3.30	조건부동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382-1	144.96	단독주택	‘23.05.11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027	6,495.1	문화및집회시설	‘23.05.11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965	93.48	단독주택	‘23.05.25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45	99.3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3.05.25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193	90.91	단독주택	‘23.06.0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49	591.675	창고시설	‘23.6.15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19	92.34	단독주택	‘23.06.15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162	1,513.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3.06.15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034	177.5	단독주택	‘23.06.22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03-12	109.33	단독주택	‘23.06.22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60	126.1	단독주택	‘23.06.22	원안동의
서귀포시 서호동 64-3	148	창고시설	‘23.07.06	부결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831-2	223.46	단독주택	‘23.07.06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36-1	35	제1종 근린생활시설	‘23.07.13	원안동의
서귀포시 호근동 1113-4	98.67	단독주택	‘23.07.20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334	3,954.46	단독주택	‘23.08.03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753	4,192.92	단독주택	‘23.08.03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4421-19	138.11	단독주택	‘23.08.03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2-1	251.04	창고시설	‘23.08.03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00	297	단독주택	‘23.08.10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70	96.3	창고시설	‘23.08.10	원안동의
서귀포시 영남동 155-3	90	창고시설	‘23.08.10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307	96.3	단독주택	‘23.09.07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959-7	76.08	단독주택	‘23.09.07	원안동의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857	88.47	단독주택	‘23.09.14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536-3	152.52	단독주택	‘23.09.14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79	132.6	창고시설	‘23.09.2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39	95.04	단독주택	‘23.09.21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70-1	21.23	창고시설	‘23.09.21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860	898.56	단독주택	‘23.10.05	원안동의
서귀포시 토평동 2718	401.37	제2종근린생활 시설	‘23.10.19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326	49	창고시설	‘23.10.26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979	199.2	제1종근린생활 시설	‘23.11.02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60	110.04	단독주택	‘23.11.16	조건부동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349	131.1	단독주택	‘23.11.16	원안동의
서귀포시 호근동 1187-4	145.8	창고시설	‘23.11.30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438	184.56	단독주택	‘23.12.07	부결
서귀포시 신효동 488	135.7	단독주택	‘23.12.07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예동 385	166.47	단독주택	‘23.12.14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16-3	19.2	단독주택	‘23.12.14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375	102.18	공동주택	‘23.12.21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효동 1347-8	99	제2종근린생활 시설	‘23.12.21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431	136.96	창고시설	‘23.12.28	원안동의

❍ 2024년도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심의일시	심의결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010-1	197.58	단독주택	‘24.01.04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030-5	190.48	단독주택	‘24.01.11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56-2	207	창고시설	‘24.01.11	원안동의
서귀포시 도순동 999	99.99	단독주택	‘24.01.1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6	189.96	단독주택	‘24.01.18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426	89.07	단독주택	‘24.01.18	부결
제주시 오등동 596-9	117.11	단독주택	‘24.01.18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65-4	23.82	단독주택	‘24.01.25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64-6	198.54	단독주택	‘24.01.25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878-8	163.14	단독주택	‘24.01.25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010-2	126.18	단독주택	‘24.02.08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08	52.75	단독주택	‘24.02.08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57-6	226.52	단독주택	‘24.02.22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632-7	124.64	단독주택	‘24.02.22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269-1	74.57	단독주택	‘24.02.29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691	123.97	단독주택	‘24.03.07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118-13	208.8	단독주택	‘24.03.07	원안동의
서귀포시 토평동 2696-2	61.2	창고시설	‘24.03.14	원안동의
제주시 한링읍 대림리 1902-2	164.18	단독주택	‘24.03.2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귀덕리 2716	887.4	창고시설	‘24.03.21	원안동의
제주시 건입동 1040-29	108.59	단독주택	‘24.03.2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88	161.6	창고시설	‘24.04.18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2-3	1,321	제1종근린생활 시설	‘24.04.18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4148-4	121.95	단독주택	‘24.05.02	원안동의
제주시 도두이동 267-1	90	단독주택	‘24.05.16	부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652	292.5	양영장시설	‘24.05.16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효동 709-1	298.3	창고시설	‘24.05.16	원안동의
서귀포시 법환동 1449	383.34	제1종근린생활 시설	‘24.05.30	원안동의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1697	372	단독주택	‘24.05.30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226-6	52.39	단독주택	‘24.06.13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707	382.14	단독주택	‘24.06.13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8-1	165.6	창고시설	‘24.06.13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납읍리 926	259.8	창고시설	‘24.07.04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492	1,267.8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4.07.18	조건부동의
서귀포시 성상읍 삼달리 2248	72.28	창고시설	‘24.07.18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447	118.75	제1종근린생활 시설	‘24.08.0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010	35	창고시설	‘24.08.0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620-7	114.78	단독주택	‘24.08.08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967-1	144.83	단독주택	‘24.08.22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4-11	86.18	단독주택	‘24.08.29	원안동의

62.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보강현황(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추진근거:「건축물관리법」제27조부터 제29조

❍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지원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사 업 비: 156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최대 4,000만원/동, 국:도:자 1:1:1매칭)

❍ 지원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보강방법

구 분	필수 적용	선택 적용
일반 건축물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방화문, 옥외피난계단, 하향식피난구 등
필로티 건축물	필로티 천정 교체 + (외장재 교체, 캔틸레버 설치, 드렌처 중 택 1)

□ 지원한도 : 4,000만원/동(국비:도비:자부담 1:1:1매칭)

□ 보강현황 : 대상 47개소(완료 28, 진행 중 9, 미신청 10)

□ 대상현황

□ 제주시 34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보강내용	지원금액 (천원)	비고
1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11-6	353㎡	노유자 시설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3년)
2	제주시 노형동 1069-15	351.43㎡	영유아 보육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5,666 지방비:5,666	사업완료 (2023년)
3	제주시 노형동 667-1	475.48㎡	노유자시설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9,541 지방비:9,541	사업완료 (2023년)
4	제주시 도남동 51-10	571.63㎡	학원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7,846 지방비:7,846	사업완료 (2023년)
5	제주시 삼양이동 2180-12	636.06㎡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8,812 지방비:8,812	사업완료 (2023년)
6	제주시 아라일동 6092-1	494.23㎡	학원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4,833 지방비:4,833	사업완료 (2023년)
7	제주시 아라일동 6093-1	666.95㎡	학원	-스프링클러 설치 -필로티 천장보강 공사	국비:8,600 지방비:8,600	사업완료 (2023년)
8	제주시 아라일동 6104-1	418.4㎡	학원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1층 상부) 차양식 캔틸 레버 수평구조 적용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국비:11,459 지방비:11,459	사업완료 (2024년)
9	제주시 아라일동 6107-19	678.32㎡	학원	-필로티 주차장 천장 보강 -(1층상부)화재확산 방지 구조 적용	국비:11,726 지방비:11,726	사업완료 (2023년)
10	제주시 오등동 1351-15	264.75㎡	노유자시설			보강계획수립중
11	제주시 용담이동 2627-12	270.03㎡	노유자시설			미신청
12	제주시 용담이동 358-41	754.66㎡	목욕장			보강계획수립중
13	제주시 용담일동 2822-5	960.12㎡	목욕장			미신청
14	제주시 이도이동 1986-3	2,996.29㎡	의료 시설			미신청
15	제주시 이도이동 1994-12	617.09㎡	학원	-상부 차양식 켄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7,400 지방비:7,400	사업완료 (2022년)
16	제주시 이도이동 2018-3	790.75㎡	학원			보강계획 수립중
17	제주시 도평동 587-10	978.74㎡	노유자시설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11,000 지방비:11,000	사업완료 (2023년)
18	제주시 노형동 3787-4	628.86㎡	학원			보강계획수립중
19	제주시 아라일동 6099-6	636.32㎡	학원			미신청
20	제주시 아라일동 6120-4	812.03㎡	학원	필로티 천장보강 공사	국비:3,741 지방비:3,741	사업완료 (2023년)
21	제주시 아라일동 6108	737.02㎡	학원	필로티 천장보강 공사	국비:6,126 지방비:6,126	사업완료 (2023년)
22	제주시 아라일동 6100-3	999.97㎡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국비:8,666 지방비:8,666	사업완료 (2022년)
23	제주시 아라일동 6100-12	597.33㎡	학원			미신청
24	제주시 일도이동 1006-16	503.11㎡	노유자 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국비:9,900 지방비:9,900	사업완료 (2023년)
25	제주시 연동 297	1037.66㎡	노유자 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3년)
26	제주시 외도일동 637-8	968.86㎡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3년)
27	제주시 노형동 3784-12	757.47㎡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10,819 지방비:10,819	사업완료 (2023년)
28	제주시 연동 1963-2	34436㎡	의료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2년)
29	제주시 도남동 705-6	864.29㎡	학원			미신청
3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151	693.03㎡	학원			승인신청
31	제주시 화북일동 2007-6	663.51㎡	학원			미신청
32	제주시 이도이동 1081-4	419.16㎡	학원			미신청
33	제주시 아라이동 3012-3	955.21㎡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상부 차양식 켄틸레버 수평 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11,242 지방비:11,242	사업완료 (2023년)
34	제주시 삼양삼동 2467-1	438.51㎡	노유자 시설			심의완료

□ 서귀포시 13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보강내용	지원금액 (천원)	비고
1	서귀포시 동홍동 61-13	453.11㎡	학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국비:5,600 지방비:5,600	사업완료 (2023년)
2	서귀포시 서호동 301-1	934.34㎡	학원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보강	국비:4,000 지방비:4,000	사업완료 (2022년)
3	서귀포시 동홍동 60-3	483.85㎡	학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0,660 지방비:10,660	사업완료 (2023년)
4	서귀포시 동홍동 1298	448.59㎡	지역아동센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국비:4,630 지방비:4,630	사업완료 (2022년)
5	서귀포시 서홍동 211-2	600.41㎡	노유자시설			미신청
6	서귀포시 동홍동 1539-1	3512.85㎡	의료 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3년)
7	서귀포시 동홍동 61-4	412.31㎡	학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국비:9,600 지방비:9,600	사업완료 (2023년)
8	서귀포시 서귀동 330-2	458.33㎡	학원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7,416 지방비:7,416	사업완료 (2023년)
9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63	491.72㎡	학원			미신청
10	서귀포시 서귀동 263-3	925.86㎡	학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국비:9,533 지방비:9,533	공사착수 (2024년)
11	서귀포시 보목동 711	434.01㎡	노유자시설			사업자 매칭중
12	서귀포시 중문동 1800	759.83㎡	지역아동센터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3년)
13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35	416.61㎡	학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0,000 지방비:10,000	공사착수 (2024년)

63. 제주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 주요사업 계획대비 실적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비 고
건축문화 기반구축	695,000	495,000	200,000

❍ 2023년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제주국제포럼	외부 관점에서 제주건축을 재정비할 수 있는 국제 포럼 개최	제주국제건축포럼 개최:‘23. 12. 1.
건축문화축제	도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제주건축문화제 개최 7월: 제주건축답사 9월: 어린이 사생대회, 건축세미나 10월: 건축영화 상영 11월: 건축 전시회
청소년 건축학교	도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건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최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 개최 ‘23. 8. 3. ~ 5./ 48명 참여
건축저널발간	건축 전문 월간지 발행(12회)	제주 전문 월간지 ‘제주건축’12회 발행(공공기관 및 건축 단체 등에 1,000부 배포)
우수건축자산등록	건축자산 등록 2건	‘23.11월 건축자산 2건 등록
건축자산 TF 운영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	‘23. 6월 TF 구성, 6회 운영

❍ 2024년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제주국제포럼	지난 제주국제건축포럼의 후속세미나 개최	제주국제건축포럼 개최:‘23. 12. 1.
건축문화축제	도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제주건축문화제 개최 7월: 제주건축답사 9월: 어린이 사생대회, 건축세미나 10월: 건축영화 상영(예정) 11월: 건축 전시회(예정)
청소년 건축학교	도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건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최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 개최 ‘23. 8. 3. ~ 5./ 48명 참여
건축저널발간	건축 전문 월간지 발행(12회)	제주 전문 월간지 ‘제주건축’12회 발행(공공기관 및 건축 단체 등에 1,000부 배포)
우수건축자산등록	자산등록 2건	‘24. 8월 대상 건축물 2개소 선정 (‘24. 9월 건축위원회 심의)

64.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

❍ 2022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2. 1.21.	성산포(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미니미니랜드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보고미충족
2022. 2.25.	중문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물메문화복지센터 및 샘마루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보고완료
	성산포(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보고완료
2022. 3.25.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원동 1179-1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어음풍력 발전사업	원안의결
	제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안의결
	남제주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원안의결
2022. 4.22.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원안의결
	제주미니미니랜드 개발사업	보고완료
	중문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	보고완료
	남원유원지(1차지구)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재검토의결
2022. 5.27.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남원유원지(1차지구) 개발사업	원안의결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건부의결
2022. 6.24.	제주어음풍력 발전사업 부대설비 중 변전소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휘게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표선민속유원지 개발사업	원안의결
	제주마루 힐링숲 관광농원 조성사업	유보
	남제주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원안의결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보고미충족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보고완료
2022. 7.22.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교실 증축 및 수리공사	원안의결
	와산 AWS (자동기상관측장비) 신규 설치	원안의결
	한라산 둘레길(수악길)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이승악 탐방로1 (수악길)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이승악 탐방로2 (수악길)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이동통신 공용화기지국(통신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어음풍력 발전사업 부대설비 중 변전소 신축공사	보고완료
	애월읍 상가리 휘게관광농원 개발사업	보고완료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보고완료
2022. 8.26.	남원읍 남원리 [윤관광체험농원] 개발사업	유보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농어촌관광휴양 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KS인증용 소형풍력발전기	원안의결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 오라이동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원안의결
2022. 9.30.	남원읍 남원리 [윤관광체험농원]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수망리 주민주도형 마을풍력 발전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슬러지에너지화 증설사업(공작물)	조건부의결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보고완료
	제주시 오라이동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보고완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보고완료
2022.10.28.	수망리 주민주도형 마을풍력 발전사업	원안의결
	남원읍 남원리[윤관광체험농원]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 해안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슬러지에너지화 증설사업(공작물)	보고미충족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	보고완료
2022.11.25.	영일동 소규모 마을풍력발전사업	유보
	금등 마을풍력 발전사업	재검토의결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남원읍 남원리[윤관광체험농원] 개발사업	보고완료
	제주 슬러지에너지화 증설사업(공작물)	보고완료
	제주시 해안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2.12.23.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원안의결
	남원 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도평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2023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3. 1.27.	영일동 소규모 마을풍력발전사업	재검토의결
	남원 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보고완료
	도평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보고미충족
2023. 2.24.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창천리 440외 3필지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영일동 소규모 마을풍력발전사업	원안의결
	도평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3.24.	공천포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안덕면 창천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원안의결
2023. 4.21.	제주수망 태양광 발전사업 부대시설 조성공사(공작물)	재검토의결
	이동통신 강관주 설치_천아숲길 2	원안의결
	이동통신 강관주 설치_천아숲길 3	원안의결
	강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원안의결
2023. 5.26.	대정읍 보성리 운동시설(골프 연습장)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 수망 태양광 발전사업 부대시설 조성공사(공작물)	원안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조건부의결
2023. 6.23.	선흘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와산관광농원 조성사업	유보
	대정읍 보성리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보고미충족
	수산리 기상레이더 시설	자문
2023. 7.21.	애월읍 상귀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조명타워 설치)	조건부의결
	선흘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보고미충족
2023. 8.25.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애월읍 상귀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원안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보고완료
	선흘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보고완료

❍ 2024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4.1.26.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수망관광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위미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SRF 저온 열분해 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공작물)	유보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4.2.23.	제주 SRF 저온 열분해 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공작물)	재검토의결
	수망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오봉동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교양시설)	재검토의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1단지)	조건부의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2단지)	조건부의결
2024.3.8.	제주 오봉동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교양시설)	조건부의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1단지)	보고완료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2단지)	보고완료
2024.3.29.	회수동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조건부의결
	남원읍 위미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 SRF 저온 열분해 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공작물)	원안의결
	수망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건부미충족
2024.4.26.	제2감귤가공공장 및 선인장가공공장	원안의결
	디웨이브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엠버리조트 조성사업	원안의결
	수망관광단지 개발사업	보고완료
2024.5.24.	1100 휴게소 진입 중계기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조천읍 와흘리 공작물 축조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용수리 부유식 해상풍력기 설치공사	원안의결
	회수동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보고완료
2024.6.7.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4.6.21.	제주시 도련일동 단독주택	유보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원안의결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조건부의결
	디웨이브 관광농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조천읍 와흘리 공작물 축조공사	보고완료
2024.7.26.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화순항 어항구내 스마트 수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도련일동 단독주택	원안의결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4.8.23	시흥공원 조성사업 조명타워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상효동 1206-2번지 일원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홀스타 관광농원 조성사업	유보
	1100 휴게소 진입 SK텔레콤 중계기 설치 공사	조건부의결
	화순항 어항구내 스마트 수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조건부의결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	원안의결

□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현황

□ 2022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2. 1. 7.	금등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사계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신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연동 숙박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위락시설 신축	보고완료
	삼도이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2022. 1. 21.	일도2동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애월읍 고성리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애월읍 고성리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성산읍 온평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세화초 교실과 연결통로 증축	원안의결
2022. 2.11.	화북2동 자원순환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주상복합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테라스하우스 신축	재검토의결
	귀덕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22. 2.25.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도련일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구좌읍 하도리 ㈜뉴월드통상 연수원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재검토의결
	남원읍 태흥리 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태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삼도1동 주민센터 증축	원안의결
	김녕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한경면 금등리 휴게음식점 신축	재검토의결
	한경면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하예동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2. 3.11.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원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원안의결
	구좌읍 하도리 ㈜뉴월드통상 연수원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구좌읍 덕천리 덕천연수원 증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신효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오라2동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신축	보고미충족
2022. 3.25.	제주시 삼도이동 관광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268-9)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274-25)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	유보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태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도련일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업무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금등리 휴게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무실 증축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영물 행복센터 신축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4. 8.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	반려
	신엄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구좌읍 하도리 신축신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남원읍 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남원읍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제주시 도련일동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보고완료
2022. 4.22.	제주시 이호일동 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서귀포시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A)	반려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D)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B)	반려
	서귀포시하효동 단독주택신축(C)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제주시 연동 업무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삼도이동 관광숙박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주택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5.13.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서귀포시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일반음식점 증축	조건부의결
	용담중계펌프장 증설사업	원안의결
	제주제일중 외단열 교체	원안의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미디어아트 전시장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새서귀초 교사동 증축	원안의결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외도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용담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5.27.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외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업무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노형동 숙박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6.10.	제주시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보목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1367-1)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1366)	재검토의결
	제주시 일도2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6.24.	제주시 화북이동 제1종근생(소매점)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대정읍 상모리 단독주택단지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4)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5)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4)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근생(휴게음식점)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원안의결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2022. 7. 8.	제주시 오라일동 애향운동장 증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화북이동 소매점 신축	재검토의결
	곽지리 주민휴가센터 신축	재검토의결
	애월항 임항창고 신축	원안의결
	조천읍 선흘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	재검토의결
	한경면 금등리 창고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A)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근생(휴게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대정읍 신도리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이도일동 숙박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7.22.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조천읍 선흘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신축	재검토의결
	한경면 금등리 창고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4)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4)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5)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차타워 설치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2022. 8.12.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	조건부의결
	화북이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증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신축(822)	조건부의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신축(822-2)	조건부의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제주연구소 기숙사동 증축	조건부의결
	곽지리 주민휴가센터 신축	원안의결
	조천읍 선흘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강정동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타 신축	보고완료
2022. 8.27.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조건부의결
	일도이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증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	보고미충족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9.16.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세화중 다목적강당 대수선공사	원안의결
	와흘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건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공사	보고완료
	화북이동 제1종근생 (소매점) 신축공사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2. 9.30.	서귀포시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새서귀초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원안의결
	와흘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건축공사	보고완료
2022.10.14.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가마초 급식실과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호근동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노형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보고미충족
2022.10.28.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휴게음식점 및 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용수리 휴게음식점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763-1)	유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3084)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3878-7 )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274-25)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보고미충족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보고완료
2022.11.12.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A-1구역)	원안의결
	구좌읍 김녕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생 (소매점)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2.11.25.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생활 숙박시설 건립사업	재검토의결
	선흘초 특별교실 및 교실수리 공사	재검토의결
	표선중학교 교사 증축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이도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판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경면 금등리 창고 신축공사(설계변경)	조건부의결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휴게음식점 및 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2.12. 9.	애월읍 하귀2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신화역사공원R지구 2단계 개발사업	원안의결
	도련일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구엄리 야영장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구좌중앙초 방풍실과 계단실 증축 및 보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판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봉개동 물류창고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제주연구소 기숙사동 증축공사	원안의결
	색달마을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건부의결
	표선중학교 교사 증축공사	원안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생 (소매점) 신축공사	보고완료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보고완료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2.12.23.	도련일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안덕면 사계리 일반숙박시설 건립사업	재검토의결
	애월읍 구엄리 야영장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선흘초 특별교실 증축 및 교실수리공사	원안의결
	하효동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도련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인제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비가림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안덕면 동광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남원읍 신례리 종교시설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내도동 근생, 다가구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B.L1-14)	보고미충족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B.L1-4)	보고미충족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B.L1-15)	보고완료
	한경면 금등리 창고 신축공사(설계변경)	보고완료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3. 1. 20.	봉개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토평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하귀2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색달마을회관 신축공사	보고완료
	내도동 근생, 다가구 신축공사	보고완료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1. 27.	연동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신축공사	원안의결
	강정동 근생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봉개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한라병원증축공사	원안의결
	성산리 근생시설 신축 공사	원안의결
	안덕면 사계리 일반 숙박시설 건립사업	재검토의결
	구좌읍 하도리 근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안덕면 사계리(BL1-4) 숙박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안덕면 사계리(BL1-14) 숙박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2. 10.	구엄리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행원리 근생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하도리 근생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2. 24.	한림읍 금능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원안의결
	봉개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봉개동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토평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안덕면 동광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 탐라연립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원안의결
	삼덕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	원안의결
2023. 3. 10.	한경면 신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3. 3. 24.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조천중 별관동 교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한림읍 명월리 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일도동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남원읍 남원리 복합카페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조천읍 조천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신창리 근린생활시설	원안의결
	한림읍 금능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인제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원안의결
	제주한라병원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보고미충족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4. 7.	애월읍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영업소)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해양과학연구소 제1, 2노후 실험동 증축 등 환경개선 공사	원안의결
	조천리 단독주택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일도동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증축공사	원안의결
	조천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곽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보고완료
	한림읍 금능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4. 21.	애월읍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동광리 제설전진기지(건축) 신축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재난상황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법환초 유치원동 수리 및 증축공사	원안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대정읍 영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동복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안덕면 사계리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한라병원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2023. 5. 12.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원안의결
	용담삼동 일반음식점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김녕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행원리 제주연구소 기숙사동 증축공사	원안의결
	성산읍 신산리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3. 5. 26.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원안의결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	원안의결
	대정읍 동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동복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용담삼동 일반음식점 증축공사	원안의결
	이호일동 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성산리 근생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노형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공사(생생광어마루)	자문
2023. 6. 9.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초 교실 증축 및 지붕 보수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생(소매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3. 6. 23.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창고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하귀2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관광숙박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3. 7. 7.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고내리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2023. 8. 11.	남원읍 하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도련이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읍 신흥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노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고내리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홍동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안덕면 사계리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와산관광농원 조성 사업(운동시설)	보고미충족
2023. 8. 25.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409-15)	재검토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409-25)	재검토의결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및 농업용창고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남원읍 하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서홍동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읍 신흥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반려
	와산관광농원 조성사업(운동시설)	보고완료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	보고완료

□ 2023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4.1.12.	금등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유보
	애월읍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안덕면 사계리 문화집회시설 신축공사(BL2-10)	재검토의결
	하예동 관광농업 조성사업	원안의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다목적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4.1.26.	금등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종달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온 유 재	재검토의결
	서호동 창고시설 신축공사(1415-3)	조건부의결
	서호동 창고시설 신축공사(1415-1)	조건부의결
	안덕면 사계리 문화집회시설 신축공사(BL2-10)	원안의결
	조천읍 조천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봉성리 미디어아트 전시장 증축공사	보고완료
2024.2.23.	한경면 고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구좌읍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금등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	원안의결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종달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금등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4.3.8.	용담일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문공설시장 리모델링공사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4.3.29.	고내항 어촌뉴딜사업 해녀쉼팡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온라인학교 리모델링(증축) 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구좌읍 송당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필지)	유보
	애월읍 애월리 단독주택 신축공사(나-필지)	유보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4.4.12.	도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대정읍 상모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유보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개동)	원안의결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 신축공사	보고완료
	구좌읍 송당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4.4.26.	대정읍 상모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반려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	조건부의결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4.5.10.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건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구엄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1245)	조건부의결
	애월읍 구엄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1244-5외 4)	조건부의결
	봉개초 본관동 교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성산읍 신산리 문화복합공간 신축공사	원안의결
	고내항 어촌뉴딜사업 해녀쉼팡 조성공사	원안의결
2024.5.24.	서귀포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및 중환자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대정읍 동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조건부미충족
	애월읍 구엄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1245)	보고완료
	애월읍 구엄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1244-5외 4)	보고완료
2024.6.7.	대정읍 동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유보
	한경면 용수리 제1종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4.6.21	강정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한경면 용수리 제1종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274-25 일원)	재검토의결
	남원읍 태흥리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274-12 일원)	조건부의결
2024.7.12.	하효동 단독주택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서문공설시장 리모델링공사	조건부의결
2024.7.26.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274-25일원)	재검토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원안동의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	보고완료
2024.8.9.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문공설시장 증축 및 지붕보수 공사	보고미충족
2024.8.23.	월정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하귀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 증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274-25일원 주거복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2024년도

65.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단위 : 건)

행정시별	2022년		2023년		2024년(8월 말)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계	227	3,932,018	211	1,469,474	204	984,798
제 주 시	194	3,700,011	164	1,301,993	190	905,894
서귀포시	33	232,007	47	167,481	14	78,904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천원)

행정시별	2022년				2023년				2024년(8월 말)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	720	146/ 75,357	-	-	820	101/ 35,404	-	1	498	106/ 21,226	-	2
제 주 시	544	93/ 69,365	-	-	709	91/ 31,715	-	1	431	103/ 19,940	-	2
서귀포시	176	53/ 5,992	-	-	111	10 / 3,689	-	-	67	3 / 1,286	-	-

66.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공모명	공모기간	공모내용	시상내역	정책반영
제주 공공디자인공모전	‘22. 3. 2. ~ 6. 30.	<주제공모> ①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D) 브랜드 디자인 ② 안전을 위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대학·일반부 14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2022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로고로 활용
			(중·고등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23. 3. 10. ~ 7. 28.	<주제공모> ①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디자인 ②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통합브랜드 디자인	(대학·일반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로고 및 카드 디자인으로 활용
			(중·고등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24. 2 26. ~ 7. 1.	<주제공모> 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제주의 오일장·상설시장 디자인 ②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구상나무 캐릭터 디자인	(대학·일반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한라산 구상나무 및 산굴뚝나비 보전·홍보 사업에 활용(박람회 등 참가를 위한 캐릭터 홍보 물품 제작중)
			(중·고등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 공모 수상작에 대하여 작품집 제작 후 관련부서 정책 반영 협의 및 홍보

67.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적용 내용	비고
공공디자인	2022	가파상동항 기항지개선사업(2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17.12.19.)
		동문로 조명 설치사업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재난안전홍보전광판 설치 및 교체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설치공사
		신산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사업
		월성고대마을터 야간경관 개선사업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좌읍 환상자전거길 철제난간 교체 공사
		이호테우 명품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세화 숨빔해변 정원
	2023	신천항 어촌뉴딜 30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22.11.30.)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충공사
		수소저상버스 차량외부 디자인
		오라동 밝은거리, 왕벗꽃거리 경관조명
		동홍8번가 가로환경개선
		함덕해수욕장 밝은거리 조성사업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축조공사
		월정해수욕장 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한수풀 야올레 산책로 조성사업
		아랑조을거리 브랜딩 강화 경관조명 개선사업
		용담1동 생태숲보행로(마을길) 정비사업
		건입동 안전하고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월정해수욕장 경관조명설치사업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공공디자인	2024	도청 업무공간 공간혁신(1~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22.11.30.)
		보목포구 경관개선사업
		대천내창 산책로 야간 조명시설 보강사업
		제주도내 4거리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환경 개선사업
		법환마을 방파제 벽화 작업
		용담1동 경관보행교 설치공사
		공공정책연수원 업무공간 공간혁신
		김녕항 정비사업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서귀포 문화공원 안내정보 체계

68.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추진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23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위치: 제주시 이도일동 및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 면적: 이도일동 212,289㎡, 중문동 145,247㎡ - 내용: CCTV(1), 음성연결 비상벨(1), 안심게이트 설치, 안전펜스 설치, 안전공간확보(보행로), 클린하우스 정비 등	400	‘22.12. ~ ‘23.12.
‘24	2024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위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 면적: 15,550㎡, - 내용: CCTV(1), 음성연결 비상벨(1), 안전펜스 설치, 안전공간확보(보행로), 클린하우스 정비 등	200	‘23.12. ~ ‘24.12.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지역 11개소(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4개소)

⇒ 전기 ․ 통신료 지출 및 시설 점검․수리(연중)

*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일대, 일도2동 일도초등학교 일대,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일대, 용담이동 서초등학교 일대, 연동 삼무공원 일대, 아라동, 이도일동 일대

*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 일대, 중앙동 시민회관 일대, 대정읍 하모리, 중문동 일대

69.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2023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후관리부서
2023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 제주시 이도일동 및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400	‘23. 6.~ 12.	제주시 이도일동, 서귀포시 중문동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 화북어린이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조성 ∙ 문화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조성	460	‘23. 6. ~ 12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 시범사업	∙ 한라도서관 외부공간 보행환경개선	140	‘23. 6. ~ 9	한라도서관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공간 개선사업	∙ 제4한천교 확장인도교(L=40m) 및 보행자 전용도로 (L=70) 조성	499	‘23. 6. ~ 11.	제주시 건설과

❍ 2024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후관리부서
2024년 공공디자인 경관친화도시 조성사업	∙ 서귀포 문화공원 내 경사로 등 보행환경 개선	85	‘24. 4. ~ 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환경 개선사업	∙ 보행자 전용도로 (L=170m) 및 한천 친수공간 조성	629	‘24. 1. ~ 11.	제주시 안전총괄과
2024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200	‘24. 6. ~ 9.	제주시 조천읍

70.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 2023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제주)	∙ 화북어린이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조성	200	‘23. 6.27. ~ 9.24.	㈜재성조경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서귀포)	∙ 서귀포 문화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조성	260	‘23.9.~ 12.	태림조경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 시범사업	∙ 한라도서관 외부공간 보행환경개선	140	‘23.6.26. ~ 9.23.	㈜신광

❍ 2024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2024년 공공디자인 경관친화도시 조성사업	∙ 서귀포 문화공원 내 경사로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85	‘24. 4. 30. ~ 6. 24.	주식회사 아인산업

❍ 선정방식과 기준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진행: 매년 11월

* 수요조사 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 효과가 극대화되는 대상지 선정

- 수요가 없는 경우 관리 부서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지 확정

71.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총괄ㆍ제2기 공공건축가 구성 현황

ㅇ 총괄건축가: 선은수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22.9.1. ~ ’23.12.4.)

ㅇ 제2기 공공건축가: 43명( ’22.2.1. ~ ‘24.1.31.)

구 분		연번	성 명	소 속	직책	비 고
총괄건축가			선은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기획분과 (6)		1	박경택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2	강상찬	㈜나눔건설사업관리
		3	차호철	건축사사무소 무이건축		‘22.10.7.~
		4	오성헌	광주대학교
		5	윤정원	서울시립대학교
		6	현승훈	다랑쉬건축사사무소
건축·공간 분과 (30)	제주 중부 (5)	7	박 현 모	㈜아뜰리에일일 건축사사무소	분과장·MP	‘22.10.7.~
		8	김종현	행운시우건축사사무소
		9	손종남	오피스툴
		10	임영환	홍익대학교
		11	현승헌	㈜선랩건축사사무소
	제주 동부 (5)	12	현혜경	건축사사무소 더현	MP
		13	고영환	고영환건축사사무소		‘22.10.7.~
		14	김학중	현학 건축사사무소
		15	양희경	건축사사무소 하마
		16	오현일	제오건축사사무소
	제주 서부 (7)	17	김태성	㈜티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MP
		18	고원준	시우건축사사무소
		19	박재현	생각하는건축사사무소
		20	양근보	도시건축연구소 숨
		21	양 현 준	건축사사무소 소헌
		22	오정헌	건축사사무소 오
		23	홍광택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서귀 동부 (7)	24	강중열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		‘22.10.7.~
		25	김지건	아뜰리에 지_건축
		26	김현숙	㈜이엔건축사사무소
		27	이은경	이엠에이 건축사사무소㈜
		28	이준석	㈜건축사사무소시드
		29	허동호	유원건축사사무소
		30	홍선희	플랫건축사사무소
	서귀 서부 (6)	31	김대훈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MP
		32	강승종	건축사사무소 낯선
		33	권정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
		34	김지은	산방건축사사무소
		35	류지훈	피앤디건축사사무소
		36	이용환	건축사사무소생활공간
도시 · 조경분과 (7)		37	김재철	가천대학교	분과장
		38	고용수	㈜에스디알제주건축사사무소
		39	고용현	삼현도시주거연구소
		40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41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42	김주일	한동대학교
		43	정룡	㈜록야원개발

□ 총괄ㆍ제3기 공공건축가 구성 현황

ㅇ 총괄건축가: 양성필 / 건축사사무소 아키제주(‘23.12.5. ~ ’25.12.4.)

ㅇ 제3기 공공건축가: 37명( ’24.2.1. ~ ‘26.1.31.)

구 분	연 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책	비 고
총괄건축가			양성필	건축사사무소 아키제주
제주동부 (13)	1	건축	고이권	비앤케이건축사사무소	분과장
	2	건축	김훈생	건축사사무소 신일	분과장
	3	건축	김학중	현학건축사사무소
	4	건축	박상욱	㈜삼현도시건축사사무소
	5	건축	정우철	건축사사무소 성림
	6	건축	현군보	현앤전 건축사사무소
	7	건축	박승현	해긴 건축사사무소
	8	건축	오정헌	건축사사무소 오
	9	건축	김종태	페이지건축사사무소
	10	건축	김형섭	위드건축사사무소
	11	건축	오현일	제오건축사사무소
	12	도시	한다혁	제주연구원
	13	조경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제주서부 (11)	14	건축	강명숙	건축사사무소 시오	분과장
	15	건축	현기욱	건축사사무소 QNA	분과장
	16	건축	김종현	행운시우건축사사무소
	17	건축	현승훈	다랑쉬건축사사무소
	18	건축	이창규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19	건축	최승효	소이원건축사사무소
	20	건축	현승헌	㈜선랩건축사사무소
	21	건축	고원준	시우건축사사무소
	22	도시	고용수	㈜에스디알제주건축사사무소
	23	도시	성창석	제주개발공사
	24	조경	김상범	고구려대학교 토목조경학과
서귀포 (13)	25	건축	김지건	아뜰리에 지_건축	분과장
	26	건축	양혜미	건축사사무소 오끼	분과장
	27	건축	김지은	산방건축사사무소
	28	건축	김화영	건축사사무소 고도
	29	건축	허동호	유원건축사사무소
	30	건축	최인성	최인성건축사사무소
	31	건축	이용규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32	건축	김현숙	㈜이엔건축사사무소
	33	건축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34	건축	이준석	㈜건축사사무소 시드
	35	건축	홍선희	플랫건축사사무소
	36	도시	강성익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37	조경	박경탁	㈜사이트닷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자문실적

❍ 2022년도(55개 사업 / 92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합 계	55개 사업		92회
1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고성천	1
2	서귀포시 도시과	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해와 달을 품은 온기 넘치는 둥지	현군출 이준석	3
3	서귀포시 축산환경과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개선사업	현군출	1
4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 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강승종	2
5	서귀포시 천지동	천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김대훈	2
6	도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현군출	3
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사무실 노후시설 정비사업	현군출	1
8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주거복지센터 건립	현군출	1
9	도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김종찬	4
10	도 문화정책과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양 건	2
11	도 현대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확충	김태성	3
12	제주시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김태성 고원준	1
13	제주시 차량관리과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임영환	1
1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퐁낭 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현군출	2
15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군출	1
16	제주에너지공사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김학중	2
17	도 저탄소정책과	국내 제1호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사업	양희경	2
18	(재)국제평화재단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 보강공사	김대훈 이용환	1
19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시설 기능, 효율 UP 3D 통합사업	현군출	7
20	제주시 추자면	제주시 추자면 청사 신축사업	김태성	2
21	도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홍광택	2
22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청사 이전 신축	이준석	6
23	도 4.3지원과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양건 박경택	3
2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김지은	2
25	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	고성천 손종남	1
26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도리 야외공연장 보강사업	김종찬 김학중	2
27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재정비사업	현승훈	1
28	도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고원준	1
29	제주시 차량관리과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김종현	1
30	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	이용환	1
31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청사 신축	박재현	1
3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류지훈	1
3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김지은	1
34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권정우	1
35	도 자치행정과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현승헌	1
36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오현일	1
37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효돈동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현군출	2
3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오색오감 힐링마을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현군출	2
3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5000년 사랑 혼인지마을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이준석	1
4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간의 흔적, 사계해마(해안+마을)여행을 떠나다	권정우	1
4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린이가 꿈꾸어 희망이 자라는 활력어촌, 세화항	이은경	1
42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김학중	2
43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2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현혜경	1
44	도 교육지원청	한림공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고원준	2
45	도 교육지원청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김지은	2
46	도 교육지원청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사업	김종찬	1
47	도 교육지원청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현군출	1
48	도 교육지원청	(가칭)교육과정 연구 지원센터 증축공사	이은경	1
49	도 교육지원청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현군출	1
50	제주시 교육지원청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공사	김종찬	1
51	제주시 교육지원청	해안초 유치원 증축공사	오정헌	1
5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동홍동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김현숙	1
5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김대훈	1
5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도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권정우	1
55	제주시 교육지원청	삼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오현일	1

❍ 2023년(36개 사업 / 58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합 계	36개 사업		58회
1	도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고원준	1
2	도 동물위생시험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사업	양희경	3
3	서귀포시 도시과	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이준석	1
4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연동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축	손종남	1
5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허동호	3
6	제주시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손종남	1
7	도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 시설공사	고원준	2
8	제주시 노형동	노형동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축 기본계획수립	박현모	1
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김지건	3
1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신축	김대훈	1
1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김지은	5
12	제주시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복층주차장 조성	양희경	1
13	제주시 해양수산과	귀덕2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고원준	1
14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정실마을) (중로 1-1-9) 도로확장사업	박경택	3
15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KCTV 남측) (중로 1-1-48) 도로확장사업	김종현	3
16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현혜경	1
1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이용환	1
18	도 총무과	2023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김병채 홍광택	2
19	제주시 건강증진과	제주보건소 증축사업	임영환	1
20	도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김종현	1
21	도 환경정책과	강정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강승종	2
22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3층 증축부 시설물 유지관리	김지건	2
23	도 건축경관과	공공시설 기능UP 효율UP 3D 통합시범사업	운영 협의체	2
2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강정제1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강승종	2
25	도 장애인복지과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우리복지관) 건립공사	운영 협의체	1
26	도 보건위생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양현준	1
27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	이준석	2
28	제주시 차량관리과	이도일동 1257-4 외 3필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양현준	1
29	제주시 차량관리과	종합운동장 주차전용공작물 조성사업	양현준	1
30	서귀포시 효돈동	효돈동 주민센터 신축	김현숙	1
31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일동 236-4번지, 문화예술 SOC 거점사업	현승헌	1
32	도 식품산업과	제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김학중	1
3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표선초 교실 증축사업	허동호	1
34	제주시 교육지원청	물메초 유치원 증축공사	홍광택	1
35	제주시 교육지원청	우도초중 급식소 재배치공사	김학중	1
36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공사	현승헌	2

❍ 2024년 8월 기준(10개 사업 / 15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합 계	10개 사업		15회
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김지건	2
2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김학중	1
3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청소행정 종합사무실 설치 운영	김화영	1
4	도 미래성장과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고이권 박승현	4
5	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증축사업	현기욱	1
6	도 15분 도시과	애월 생활권 공공문화시설(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사업	김종현	2
7	도 15분 도시과	표선 생활권 공공문화시설(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사업	양혜미	1
8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사업	김훈생	1
9	서귀포시 효돈동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김화영	1
10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제주시 추사면 청사 신축 사업	정우철	1

□ 공공건축(공간환경) 설계공모 운영 실적(완료 기준)

❍ 2022년도(19개 사업 / 교육청 8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현군출	-	제안 공모
2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	고이권, 허동호
3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이창규	김태성, 이창규
4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홍광택	김병수, 손종남, 홍광택
5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현군출	강승종, 강경훈
6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도 문화정책과)	김종찬	양현준, 고선영
7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제주시 총무과)	김종찬	현군출, 김남규, 김종찬
8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신축 (제주시 도시재생과)	고성천	고경임, 허동호, 고성천
9	서귀포시 정방동 주민센터 신축 (서귀포시 정방동)	김대훈	강중열, 이동기, 김대훈
10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시설 확충사업 (도 도립미술관)	김태성	홍광택, 강경훈, 김태성
11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김지은	박경택, 박용오, 김지은
12	제주동중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박경택, 현혜경
13	신제주초 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	제안 공모
14	영평초 본관동 교실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김종찬	-	제안 공모
15	해안초 유치원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오정헌	-	제안 공모
16	금악초 본관동 증축 및 교실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	-	제안 공모
17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도 교육청)	현군출	이용환, 정우철, 현군출
18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김대훈	김현숙, 고이권, 김대훈
19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사업 (도 교육청)	-	현혜경, 현승훈

❍ 2023년도(21개 사업 / 교육청 6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제주시 차량관리과)	김종현	박현모, 고동연, 김종현
2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신축 (도 동부소방서)	이준석	강승종, 장미량, 이준석
3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제주시 마을활력과)	박재현	-	제안 공모
4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도 4.3지원과)	박경택	김대훈, 고경임, 박경택
5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제주시 도시재생과)	-	현혜경, 손종남, 부희철
6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오현일	-	제안 공모
7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도 문화정책과)	박경택	-	제안 공모
8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류지훈	허동호, 양현준, 류지훈
9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강승종	김대훈, 현혜경, 강승종
10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 기업투자과)	고원준	-	제안 공모
11	제주 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도 자치행정과)	-	김종찬, 김대훈, 현혜경
12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김대훈	허동호, 김태성, 김대훈	간이 공모
13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	제안 공모
14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도 장애인복지과)	김지은	양현준, 오정헌 김지은	제안 공모
15	이도일동 1257-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이용환	김대훈, 김태성 이용환	간이 공모
16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김현숙	강중열, 이창규, 김현숙
17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제주시 교육지원청)	오현일	-	제안 공모
18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권정우	-	제안 공모
19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도 교육청)	고원준	현군출, 양현준, 고원준
20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도 교육청)	김지은	김대훈, 김종현, 김지은
21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도 교육청)	권정우	김태성, 조진희, 권정우

❍ 2024년 8월 기준(8개 사업)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공사 (도 기업투자과)	홍광택	김종현, 고이권 홍광택	간이 공모
2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 (도 동물위생시험소)	-	-	제안 공모
3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	김대훈, 김종찬 박현모
4	용담1동 문화예술SOC 거점조성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현승헌	-	제안 공모
5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공사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이준석	김종현, 김지은 이현숙
6	일도이동 꼬부리브랜드스토어 조성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		간이 공모
7	강창학 주 경기장 보수공사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	-	제안 공모
8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사업 (도 소방안전본부)	-	김종현, 현혜경 손종남

□ 공공건축(공간환경) 기획설계(연구용역) 참여 실적(완료 기준)

❍ 2022년도(7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축 기획설계	제주시 총무과	김종찬
2	(가칭)중광미술관 건립사업 건축 기획설계	도 문화정책과	홍광택
3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청사 증축	도의회 사무처	양현준
4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제주시 마을활력과	박재현
5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도 교육청	권정우
6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도 문화정책과	이용환
7	모슬포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권정우

❍ 2023년도(10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김대훈
2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복층주차장 조성	제주시 도시재생과	양희경
3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김지은
4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도 문화정책과	박경택
5	노형동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축	제주시 노형동	박현모
6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도 소방안전본부	손종남
7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이용환
8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도 보건위생과	양현준
9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도 장애인복지과	김지은
10	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	도 기업투자과	홍광택

❍ 2024년도(3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용담1동 문화예술SOC 거점조성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현승헌
2	신산리 마을단위특화 개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현군보
3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새성산모리타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고이권

72.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심 의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2. 2. 7.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혼디모영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정기술창작소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2022. 3. 14.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원안의결
	걸매축구장 사무실 노후시설 정비사업	원안의결
2022. 3. 28.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립	원안의결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개선사업	재심의
2022. 4. 4.	서귀포시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한동리 마을관광복합센터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2. 4. 18.	서귀포시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조건부의결
2022. 5. 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옥건립	재심의
2022. 5. 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옥건립	조건부의결
2022. 5. 23.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공사	재심의
	해안초 유치원 증축공사	원안의결
2022. 6. 13.	납읍초 증ㆍ개축 및 별관동 수리공사	원안의결
2022. 6. 27.	마음에온 대정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2. 7. 5.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금악초 별관동 증축 및 교실수리 공사	원안의결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신축	조건부의결
2022. 7. 18.	마음에온 일도1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마음에온 일도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2022. 8. 1.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원안의결
2022. 8. 16.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원안의결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신축공사	재심의
2022. 8. 29.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재심의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재심의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건립사업	재심의
2022. 9. 13	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2022. 9. 19.	퐁낭 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원안의결
	정방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원안의결
2022. 10. 4.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시설확충 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건립사업	원안의결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원안의결
2022. 10. 24.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조건부의결
2022. 11. 7.	동부소방서 표선 119센터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2022. 11. 21.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재심의
2022. 12. 5.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2. 12. 13.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정사업	조건부의결
2022. 12. 13.	한림공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2023년도

심 의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3. 1. 10.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재심의
	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공사	재심의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2023. 1. 30.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2023. 2. 6.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재심의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조건부의결
2023. 2. 20.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재심의
	표선초 교실 증축사업	재심의
2023. 3. 6.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원안의결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재심의
	조천읍도서관 어린이 친화자료실 조성 공사	조건부의결
2023. 3. 13.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물메초 유치원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2023. 3. 27.	농업미생물 배양실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우당도서관 시민 친화 공간 조성 사업	재심의
	건입동 마을 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3. 3. 27.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조건부의결
2023. 4. 10.	우당도서관 시민 친화 공간 조성 사업	원안의결
	우도초중 급식소 재배치공사	원안의결
2023. 4. 24.	표선초 교실 증축사업	원안의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원안의결
2023. 5. 1.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건부의결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건부의결
2023. 5. 15.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조건부의결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장 및 통합콜센터 신축	재심의
2023. 6. 5.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장 및 통합콜센터 신축	조건부의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재심의
2023. 6. 12.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조건부의결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재심의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조건부의결
2023. 6. 26.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2023. 7. 3.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조건부의결
	대정119센터 대정구조분대 청사 증축	조건부의결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재심의
2023. 7. 10.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3)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재심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5)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재심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6)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재심의
2023. 7. 31.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재심의
2023. 8. 7.	제주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공사	재심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3)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5)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6)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2023. 8. 21.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공사	재심의
2023. 9. 4.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2023. 9. 11.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	재심의
2023. 9. 18.	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	원안의결
2023. 9. 25.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재심의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공사	재심의
2023. 10. 10.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원안의결
	(가칭)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사업	재심의
	(가칭)아라월평 초중학교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3. 10. 23.	(가칭)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사업	원안의결
	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이도일동 1257-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조건부의결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광해다락 조성	재심의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심의
2023. 10. 30.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건부의결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광해다락 조성	원안의결
2023. 11. 6.	삼도이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3. 11. 20.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2023. 12. 4.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	재심의
	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	조건부의결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	재심의
2023. 12. 11.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	조건부의결
2023. 12. 19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 2024년도

심 의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4. 2. 19.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재심의
2024. 2. 26.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4. 3. 25.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생활체육공원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4. 4. 8.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24. 4. 15.	일도2동 꼬부리브랜드스토어 조성사업	재심의
2024. 4. 22.	용담1동 문화예술 SOC거점 조성사업	재심의
2024. 4. 29.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심의
	용담1동 문화예술 SOC거점 조성사업	원안의결
	일도2동 꼬부리브랜드스토어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4. 5. 13.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재심의
2024. 5. 27.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원안의결
2024. 6. 3.	봉개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재심의
2024. 6. 10.	봉개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4. 6. 24.	강창학 주 경기장 보수공사	조건부의결
2024. 8. 5.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심의
	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원안의결
2024. 8. 20.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	원안의결
	동홍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재심의
	남원 태흥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재심의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73.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2. 1. 21.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원안의결
	2022년 밝은도로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2년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원안의결
2022. 2. 18.	서귀포시 동문로 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2022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남원포구~태흥1리 해안도로 가로(보안)등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사업 교차로 신호기 정비공사	원안의결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교차로 신호기 정비공사	원안의결
	남성로인도 정비공사	원안의결
	용담2동제주공항 둘레길보행로 정비사업	원안의결
	2022년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원안의결
2022. 3. 18.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	조건부의결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돌문화공원 안내판 보수 공사	재검토의결
	도두항교 조명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오라동 밝은 마을 조성사업(한천, 동성마을)	원안의결
	용담해안도로(어영공원) 별빛공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성화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용담2동 주요도로 인도정비공사	조건부의결
	이호동 서마을 방파제 피아노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두모리 해안도로 보안등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지방도1135호선(광령1교차로-소길교차로)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원안의결
2022. 4. 15.	칠십리시공원 야간조명 조성사업	원안의결
	서귀포시청 별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월성고대마을터 야간경관 개선사업	재검토의결
	협재해수욕장 외 관광지 조명개선사업	조건부의결
	도두항교 조명설치사업	원안의결
	외도~애조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옛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삼양해수욕장 전망데크 설치사업	원안의결
	원격감시설비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강정항 이안제 등대 설치공사	원안의결
	2022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아라동)	원안의결
2022. 5. 6.	조천읍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송당 에어시티 대지조성사업 보안등 설치	조건부의결
	삼도2동 배수문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청 별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원안의결
2022. 5. 20.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원안의결
	이호테우 명품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대정농공단지 미세먼지차단숲	조건부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2차)	재검토의결
	월성고대마을터 야간경관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오조리 조개잡이체험장 안전보행로 정비공사	원안의결
	2022년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원안의결
2022. 6. 3.	일과지구 연안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신창항 공공 요트 계류시설	원안의결
	칠성로 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2차]	재검토의결
	이호테우 명품 해수욕장 경관조명	재검토의결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설치 공사	원안의결
2022. 7. 15.	이호테우 명품 해수욕장 경관조명	조건부의결
	추자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1년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1년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시범바다목장 조성사업(2차)	원안의결
	서귀포시 공공시설 기능UP 효율UP 3D통합시범사업	조건부의결
	구좌읍 환상자전거길 난간 교체공사	원안의결
2022. 8. 19.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가로등설치공사	조건부의결
	화북항 안전보행로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추자도수변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2차)	원안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중앙지하상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공공시설 기능UP효율UP 3D통합시범사업	조건부의결
2022. 9. 23.	화북항 안전보행로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월대천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재검토의결
	2020년 서귀포시 어촌뉴딜사업 (태흥2리항)	조건부의결
	전농로 일원 그림자 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세화숨비소리길 조성」	조건부의결
	사람중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원안의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2차)	원안의결
2022. 11. 18.	제주 스마트샘터	재검토의결
	남원 큰엉산책로 야간조명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파제벽 측면부 표지병 설치	조건부의결
	제주시범바다목장인도설치공사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원안의결
2022. 12. 16.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스마트샘터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원안의결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원안의결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정비공사	재검토의결

❍ 2023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3. 1. 17.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조건부의결
	한북로 조명시설 개선공사	조건부의결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산책로 계단 판석 정비공사	조건부의결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재검토의결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확충공사	재검토의결
2023. 2. 4.	서귀포시 중앙동 주요도로변 가로등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제주시 도두동 야간경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3. 3. 14.	사계해안 야간경관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중앙동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도두동 야간경관(인터렉티브 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삼도2동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상가리 402-2번지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조건부의결
	용담2동 주요도로(용해로) 인도정비공사	원안의결
	산지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재검토의결
	2023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지정(서귀포시 문화공원)	원안의결
2023. 4. 11.	함덕해수욕장 밝은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오라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종합경기장 인근 왕벚꽃거리 경관조명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회천-신촌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2023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원안의결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	조건부의결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	조건부의결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교량연석부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조건부의결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송내교차로 일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조건부의결
	2023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원안의결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	재검토의결
2023. 4. 25.	칠십리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서홍로242번길 일원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중앙로 가로등 추가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등 개선공사	조건부의결
	사계해안 야간경관 개선사업	원안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조건부의결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원안의결
2023. 5. 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칠십리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원안의결
	정문동(중로3-34호선)도시계획도로(1공구)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한수풀 야올레 산책로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구좌읍 덕천리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월정해수욕장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오라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오라동 왕벚꽃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번영로(명도암교차로 ~ 회천교차로) 가로등 시설공사	조건부의결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가로등 교체 공사	조건부의결
	동일지구 연안정비사업	조건부의결
2023. 5. 30.	중앙동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월정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산지천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안심시설 디자인 사업	원안의결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	조건부의결
2023. 6. 14.	중앙동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용담1동 안트레마을정원 조성공사	재검토의결
	중앙로 상점가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진입로 확포장사업(가로등)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제주)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 시범사업	조건부의결
2023. 6. 27.	성산 파도소리은하수길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한수풀 야올레산책로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용담1동 생태숲보행로(마을길)정비사업	재검토의결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 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서귀포)	조건부의결
2023. 7. 11.	성산 파도소리 은하수길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용담1동 안트레 마을정원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용담1동 생태숲 보행로 (마을길)정비사업	재검토의결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공사	재검토의결
2023. 8. 8.	중앙동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재검토 의결
	한수풀야올레산책길조성사업	원안의결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공사	원안의결
	2022년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2년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3. 9. 12.	건입동 안전하고 예쁜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강정말질로(중로2-1-14,79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주민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 사업	재검토의결
	용담1동 생태숲 보행로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2022년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2년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3. 10. 17.	삼달2리 마을 해안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재검토의결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건입동 안전하고 예쁜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용담1동 첫마을길 살리기, 마을안길 가꾸기 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조건부의결
	주민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사업	원안의결
	2023년 지방어항(세화항)파제벽 보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재검토의결
2023. 11. 14.	중문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 가로등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시계탑재정비)	재검토의결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재검토의결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재검토의결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 300 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세화2리항 어촌뉴딜 사업	조건부의결
	용담1동 첫마을길 살리기, 마을안길 가꾸기 사업	조건부의결
2023. 12. 12.	중산간동로, 하효로 및 신효동집길 가로등 설치 공사	조건부의결
	강정마을 상생의 정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시계탑 재정비)	조건부의결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원안의결
	남성마을 도시재생 골목길 정비	조건부의결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재검토의결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건부의결

❍ 2024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4. 1. 16.	대천내창 산책로 야간 조명시설 보강사업	재검토의결
	오라1동 골목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원안의결
2024. 2. 20.	대천내창 산책로 야간 조명시설 보강사업	조건부의결
	강정마을 상생의 정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이호테우등대 진입로 편의시설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남녕로 조명시설 개선공사	원안의결
	유수암 녹색숲 조명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용담1동 서문로 가로수길 정비사업 외 6개소 안내판설치	조건부의결
	2023년 지방어항(우도항) 정비공사	조건부의결
2024. 3. 12.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환상자전거길 철제 난간 교체	조건부의결
	구좌읍 월정리 해수욕장 해안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2024년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제주도내 4거리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 환경개선사업	재검토의결
	법환마을 방파제 벽화	재검토의결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원안의결
2024. 4. 9.	모슬봉 둘레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용한로 아트거리 조형물설치사업	재검토의결
	현사포구 방호벽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제주도내 4거리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 환경개선사업	원안의결
	2024년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지방도(구국도) 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 개선사업	원안의결
	국지도 99호선 남조로(물영아리주차장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원안의결
2024. 4. 9.	2024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월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및 도로구조개선사업	원안의결
2024. 4. 23.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공사	재검토의결
	2024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원안의결
	2024년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원안의결
	2024년 경보등 설치사업	원안의결
	월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원안의결
2024. 5. 14.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공사	원안의결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재검토의결
	2024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사업	재검토의결
2024. 5. 28.	보목포구 경관개선 사업	조건부의결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용담1동 경관보행교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김녕항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조건부의결
	해녀 숨비소리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4 생활안심디자인	원안의결
2024. 6. 11.	한림항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재검토의결
	2024년 교통신호기 설치사업(2차)	조건부의결
2024. 7. 16.	용수 어촌정주어항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하영올레(중앙로터리) 야간조명 개선공사	재검토의결
2024. 8. 13.	가파항 방파제 보강공사	조건부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고산항) 정비공사	재검토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대포항) 정비공사	재검토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사계항) 정비공사	재검토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신창항) 정비공사	재검토의결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월파방지 시설보강)	조건부의결
	2024년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인다10길 외 1개소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4년 하반기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꽃향기가 흐르는 산지천 화단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한림향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원안의결

74. 공공성지도 제작 및 활용 사례(최근 3년간)

□ 2022년 제주 공공성지도

❍ (주  제) 걷고 싶은 도시 공간 만들기

❍ (대상지) 원도심 및 오일장(17개 권역)

- 제주시 도시재생지역(용담·남성·신산·건입) 연결구간, 서귀포시 천지동 중심, 제주 5일장

❍ (참  여) 공공건축가 20명 ※ MP 3명, 제주시 10명, 서귀포시 7명

❍ (전  시)‘22. 2. 14. ~ 2. 27. / 제주시민회관

❍ (권역별 공공건축가)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오 일 장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INTRO	고성천(MP)	INTRO	김정일(MP)	INTRO	김정빈(MP)
병문천	홍선희	중정로	강중열	한림오일장	박현모
산지천	고이권	솜반천 일대	권정우	세화오일장	현혜경
건입동	이창규	천지공영 주차장 일대	강승종	한림오일장	현승훈
남성로∼탑동	홍광택	서문로 일대	양수웅	세화오일장	이준석
제주 성곽	차호철	서귀포 평생학습관 일대	정승복
서사로∼남성로	현승헌
운주당터	김창균
한천	현승훈

□ 2023년 제주 공공성지도

❍ (주  제) 기억을 담은 미래풍경 만들기

❍ (대상지) 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동홍ㆍ서홍동 중심(20개 권역)

❍ (참  여) 공공건축가 22명 ※ MP 2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8명

❍ (전  시)‘23. 2. 1. ~ 2. 12. / 예술공간 이아

‘23. 2. 14. ~ 2. 24. / 서귀포시 청사

❍ (권역별 공공건축가)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INTRO	김태성(MP)	INTRO	김대훈(MP)
정실마을	양현준	서홍동 주거단지	김현숙
연북로(도시계획도로)	손종남	서홍동 주민센터 일대	허동호
정실마을 가로수길	김종현	서홍동 흙담솔로	김지건
연북로 도시문화공원	박재현	도시우회도로 구간	이준석
오라동 올레(소로)	현혜경	동홍천 일대	강승종
오라동 마을길	양희경	학생문화원~동홍천	권정우
연미마을회관 일대	고원준	서홍동 연외천 구간	김지은
오라동 미접도 필지	현승헌	스마트모빌리티	이용환
한천 생태 체험로	현승훈
오라동 공공인프라 조성	양근보
연미마을회관 일대	오정헌
Urban Arcade	오현일

□ 공공성지도 제안 활용사업

구분	제 안 내 용	공공 건축가	활 용	비 고 (사업부서)
1차 (‘21)	탑동_워터프런트	홍광택	- ‘22년 공간환경 개선사업(4억원) : 탑동1공원 공원기능 강화, 보행환경 개선, 공원시설 디자인 등	도 건축경관과
2차 (‘22)	CITY LINE PARK_ 병문천 복개 하천변 시민공간 제안	홍선희	- 병문천 하류 하천재해예방사업 계획 일부 반영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변 유휴공간 및 한천초와 연계된 보행환경 개선	현승훈	- ‘23~’24 공간환경개선사업(17억원) : 한천변 인도교 확장 및 전용보행로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	도 건축경관과
	중문오일장_지역 문화를 담는 가변형 시장	현승훈	- 계획설계 추진 중 시장상인회 반대로 중단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3차 (‘23)	정실마을 걷고 싶은 가로수길	김종현	- 제주시 아연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자문 및 의견수렴 (기존 가로수 존치, 보행자 중심도로 설계 등)	제주시 건설과

75.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행 정 처 분				비 고
	계	경고·영업정지	자진반납	등록말소
합 계	223	169	54	-
2022년	16	-	16	-
2023년	19	2	17	-
2024년 (8월말 기준)	188	167	21	-

76.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 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969	897	891	962	1,119	1,063
제 주 시	428	368	389	463	552	533
서귀포시	541	529	502	499	567	530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227	1,213	1,299	1,722	1,699	1,676
제 주 시	713	722	754	889	875	863
서귀포시	514	491	545	833	824	813

❍ 2023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1,780	1,929	1,916	1,966	1,961	1,954
제 주 시	967	1,022	1,010	1,060	1,058	1,054
서귀포시	813	907	906	906	903	900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358	2,422	2,412	2,523	2,510	2,499
제 주 시	1,458	1,444	1,434	1,550	1,537	1,528
서귀포시	900	978	978	973	973	971

❍ 2024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 계	2,486	2,485	2,485	2,837	2,696	2,558	2,482
제 주 시	1,515	1,512	1,512	1,871	1,736	1,615	1,582
서귀포시	971	973	973	966	960	943	900

77.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7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 추진개요 >
◈ 공공임대주택 :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내외 공급 - 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호 * 저렴주택 1.1만호 : 분양전환․공공지원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 등

□ 공공주택 추진현황 : 9,184세대 추진중 (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행복주택 1,826, 국민임대 1,515, 통합공공 434, 공공임대(분양) 2,277, 영구 24, 매입임대 2,028,기타 1,080

❍ 입주완료 : 25개지구·3,870세대 (행복주택 1,554, 국민 1,235, 통합 130, 공공 951)

- (행복주택) 아라이동 39, 삼도일동 26, 한림 16, 함덕 48, 봉개동 280, 혁신도시 200, 첨단 402, 서홍동 90, 삼도2동 21, 건입동 144, 일도이동 120, 중아동 80, 삼도이동(1) 54, 삼도이동(2) 34

- (국민임대) 강정지구 556, 봉개지구 260, 성산 346, 남원의귀 14, 안덕화순 20, 남성마을 24, 월평마을 15

- (통합공공) 남원신례 78, 도순동 52

- (공공임대 10년) 삼화지구 560, 첨단 391

❍ 사업승인 : 9개지구·600세대 (행복주택 272, 통합공공 304, 영구 24)

- (행복주택) 화북동 272

- (통합공공) 한림대림 63, 법환동 70, 대정하모(LH) 37, 일도1차 12, 일도2차 11, 대정하모(JPDC) 15, 연동 96

- (영구임대) 아라 24

❍ 지구지정 : 2개지구·2,686세대 (김녕지구 887, 동부공원 1,799)

- (김녕지구) 공공임대 383, 국민임대 280, 공공분양(신혼) 224

- (동부공원) 공공임대 345, 공공분양 374, 공공지원민간임대 1,080

❍ 매입임대 : 도내일원 2,028세대 (LH 947, 개발공사 1,081)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발굴 공급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 추진(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공급)

❍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 공공주택 건립부지 지속 확보 추진

2. 연도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

❍ 2022년도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383		383	365	18
건입동	행복주택	제주개발공사	144	청년	46	46	-
				신혼부부	58	53	5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주거급여	25	25	-
				고령자	15	15	-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102	일반	92	88	4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공공전세	10	10	-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137	일반	68	65	3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청년	13	13	-
				신혼부부	56	50	6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 2023년도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549		549	518	31
삼도3차	국민임대	제주개발공사	24	무주택 세대구성원	24	24	-	-
월평	국민임대	제주개발공사	15	무주택 세대구성원	15	15	-	-
신례	통합공공	제주개발공사	78	무주택 세대구성원	78	74	4	예비입주자 모집
도순	통합공공	제주개발공사	52	무주택 세대구성원	52	52	-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160	일반	80	79	1	예비입주자 모집
				청년	50	50	-	예비입주자 모집
				다자녀	30	24	6	예비입주자 모집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132	공공전세	22	22	-
				청년	16	16	-
				신혼부부	27	27	-
				일반	67	67	-
삼도이동 H-2	행복주택	LH	34	청년	26	26	-
				수급자	4	4	-
				고령자	4	4	-
삼도이동 H-1	행복주택	LH	54	청년	16	16	-
				수급자	6	6	-
				고령자	6	6	-
				신혼부부	26	6	20

❍ 2024년도 8월 기준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334		334	299	35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69	일반	25	21	4	예비입주자 모집
				다자녀	44	28	16	예비입주자 모집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65	일반	50	50	-
				신혼부부	4	4	-
				청년	11	11	-
제주 일도이동	행복주택	LH	120	청년	66	58	8
				수급자	15	15	-
				고령자	15	15	-
				신혼부부	24	24	-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80	청년	40	40	-
				수급자	8	8	-
				고령자	8	8	-
				신혼부부	24	17	7

❍ 공가 발생시 문제점 및 해소 방안

- 예비입주자에 계약 안내를 통한 신속한 입주 추진 및 적기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공가 해소 추진

- 장기간(6개월 이상) 공가 발생시 유형전환 후 입주 추진

79.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계획

1. 주택공급 : 주거종합계획 2027년까지 2.1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 1만호(행복주택 5천, 국민임대 4천,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

❍ 저렴주택 1.1만호(분양전환․공공지원임대주택)

❍ 공공주택 추진상황('24. 8월말 기준)

(단위 : 호)

구 분	공급대상	계	도(개발공사)	LH	JDC
합 계		9,184	1,992	6,399	793
국민임대	저소득층	1,515	73	1,442	-
영구임대	고령자	24	-	24	-
행복주택	청년․ 사회초년생	1,826	294	1,130	402
통합공공임대	청년․ 사회초년생	434	397	37	-
공공임대․분양 (분양전환 포함)	무주택자	2,277	147	1,739	391
기타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자	1,080	-	1,080	-
매입임대	저소득층	2,028	1,081	947	-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청년, 고령자, 일자리 연계 등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지속 발굴 추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 추진(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공급)

- 임대주택과 지역편의시설 복합 설치로 복지, 보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 공공주택 건립부지 지속 확보 추진

2.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백만원)			수혜가구
		계	2023	2024	계	2023	2024 (8월말 기준)
합 계		96,123	45,520	50,603	47,919	24,181	23,738
주거급여	․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 평균 월 15만원 ․ 자가가구: 457~1,241만원	68,345	32,930	35,415	38,144	18,938	19,206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 대상: 혼인일‧출생일로부터 7년 ․ 대출금 1.5% 최대 130만원 다자녀 등 2% 최대 170만원	2,885	1,595	1,290	2,279	1,293	986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 대상: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7년) 또는 사회초년생(5년) ․ 대출이자 3.5% 지원	20	10	10	114	60	54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대상: 도내 장애인주택 ․ 세대당 최대 38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96	148	148	39	39	-
임대보증금 지원	․ 대상: 2016년이후 신규 공급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 임차보증금의 50% 내외 지원	6,000	3,000	3,000	702	306	396
주거복지 센터 운영	․ 권역별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상담(2개소)	2,200	1,200	1,000	2개소	2개소	2개소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 대상: 둘째자녀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 ․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12,300	5,600	6,700	2,927	1,773	1,154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 대상: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12개월간 지원(최대 240만원)	2,742	722	2,020	2,229	1,447	782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대상: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거주자 등 ․ 이사비 등 최대 40만원 지원	31	21	10	22	10	1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대상: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거주자 등 ․ 상담, 생필품 등 70만원, 연체임차료 지원 등	260	120	140	30	17	13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신혼부부 등 보증가입 유도 및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사업 대상자 확대 : 청년→전 연령	800	200	600	353	129	224
청년 이사비 지원	․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비 ․ 입주청소비 등 지원(최대 40만원)	100	-	100	283	-	283
청년 및 주거취약 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220	50	170	817	189	628

80.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현황 및 지원 등 실적(최근 3년간)

❍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현황

(2024. 8. 31. 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피해신청	피해조사(도)				피해자결정(국토부)
		계	완료	조사중	취하	계	인정	불인정	심의대기
건수	121	121	114	6	1	114	66	30	18
금액	12,532	12,532	11,487	965	80	11,487	5,175	4,162	2,150

❍ 지역별

(2024. 8. 31.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임차인	121	97	24
금액	12,532	10,121	2,411
비율	100%	80%	20%

❍ 연령대별

(2024. 8. 31.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타(법인 등)
임차인	121	14	38	23	27	18	1
금액	12,532	1,234	4,664	3,030	2,384	1,200	20
비율	100%	12%	31%	19%	22%	15%	1%

❍ 주택 유형별

(2024. 8. 31.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	도시형생활	기타 (숙박시설)
임차인	121	61	13	23	6	7	4	7
금액	12,532	5,189	1,617	2,991	1,050	970	160	555
비율	100%	50%	11%	19%	5%	6%	3%	6%

❍ 피해금액별

(2024. 8. 31.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2억원 이하	2억원~ 3억원 이하	3억원~ 5억원 이하	5억초과
임차인	121	51	25	29	14	2	-
금액	12,532	2,310	2,055	4,047	3,420	700	-
비율	100%	42%	21%	24%	12%	2%	0%

81.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결과(최근 3년간)

1. 2022년

(제주시)

❍ 자금운용 실태 점검결과
- 대상 : 제주시애월, 제주도련일동, 제주도련, 제주삼화, 제주외도,              제주화북, 도련, 아라지구, 아라동

- 기간(방법) : ‘22.5.1.~‘22.7.31.(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정상 추진사업장 7개소 사업기간 지연 및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기간 평균 19개월 지연, 추가분담금 평균 48백만원 발생예상)

·조합 미설립 2개소 자금운영 부실 심각(경찰 수사의뢰)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제주시애월, 제주도련일동, 제주도련, 제주삼화, 제주외도,              제주화북, 도련

- 기간(방법) : ‘22.6.7.~‘22.8.31.(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7개소 실태조사 결과 주요지적사항 없음

(서귀포시)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강정, 토평

- 기간(방법) : ‘22.6.7.~‘22.8.31.(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2개소 실태조사 결과 주요지적사항 없음

2. 2023년

(제주시)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제주시애월, 제주도련일동, 제주도련, 제주삼화, 제주외도,              제주화북

- 기간(방법) : ‘23.6.19.~‘23.9.15.(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6개소 실태조사 결과 주요지적사항 없음

❍ 자금운용 실태 점검결과
- 대상 : 제주시애월, 제주도련일동, 제주도련, 제주삼화, 제주외도,              제주화북, 도련, 아라지구, 아라동, 화북거로사거리

- 기간(방법) : ‘23.5.1.~‘23.12.31.(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정상 추진사업장 8개소 사업기간 지연 및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기간 평균 23개월 지연, 추가분담금 평균 105백만원 발생예상)

·조합 미설립 2개소 자금운영 부실 심각(경찰 수사의뢰)

(서귀포시)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토평, 강정

- 기간(방법) : ‘23.9.15.~‘23.10.31.(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2개소 실태조사 결과 행정지도 1개소

3. 2024년

(제주특별자차도)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제주, 서귀포 지역주택조합 전체

- 기간(방법) : ‘24.8.12.~‘24.9.23.(도청 주도 자체점검반 편성)

82. 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사업 이행실태 점검 결과(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83.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 ‘15. 11. 10. 제2공항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선제적 대응

□ 토지분할 제한, 농지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행정력 강화로 부동산거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 추진개요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구성ㆍ운영(‘15. 12. 2.)

□ 국세청과 공조체계 구축 및 투기성 행위 차단 방침 마련

□‘24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성과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결과(’24. 2/4분기 누계) : 73건(행정처분 68건, 고발 5건)

□ 부동산거래 행정조치 : 과태료 51건/488백만원

- 신고지연 41건, 거짓신고 10 (다운계약 1건, 업계약 9건)

□ 토지거래 현황 등 정밀 분석(’24. 7월말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구 분	단 위	주요거래 동향		증감현황
		현재	전년	증감	비율(%)
토지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필지 수	15,523	16,919	△1,396	△8.3
	면적(천㎡)	13,436	12,732	704	5.5
지가변동률(누계) (전년 동기 대비)	전 국(%)	1.186	0.123	1.063	864.2
	제 주(%)	△0.264	△0.361	0.097	26.87
주택거래동향 (전년 동기 대비)	주 택(호)	6,306	5,874	432	7.35
	아파트(호)	2,501	2,037	464	22.8

□ 토지거래허가, 분할제한 및 농지기능강화 지침 등 투기억제 정책으로  토지거래 감소

□ 주택시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로 인하여 주택거래 감소 및 미분양 증가 추세

□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 추진계획

□ 불법행위 및 투기성 거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불법거래행위 단속 강화

□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24.11.14.)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84.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사업 추진실적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24. 3. 19. 정부 발표)

□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

□ 필요성

❍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21년부터 적용

- '20년 토지가격 현실화율 65.5%에서 2028년까지 90% 목표(8년)

❍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단기간 급등 ⇒ 재산세, 종부세 등 국민의 보유세 부담 가중

- 주택분 재산세(조원):‘18년 4.5조 → ‘22년 6.7

- 주택분 종부세(조원):‘18년 0.4조 → ‘22년 3.3

□ 추진방향

❍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등 공시제도 개편 추진

❍ 조세ㆍ부담금 부담 및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공정성 확보방안 등 포함

❍ 각종 제도에 활용되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계획은 폐기

- 통상 국민들은 공시가격 변화와 실거래 시세변화가 유사할 것이라 기대

- 이러한 통상적인 인식에 반하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계획을 폐기

□ 향후계획

❍ ‘25년 공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방안 마련 : ‘24. 2 ~

❍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완료(국토부) : ‘24. 11까지

85.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6	8,900	12	4,900	4	4,000
2022	2	100	2	100	-	-
2023	11	7,200	8	4,200	3	3,000
2024 8.	3	1,600	2	600	1	1,000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부과내역 및 사유

연도	업체명	부과내역 및 사유	비고
2022	(주)호영개발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녹지한국투자개발(유)	등록요건(전문인력) 변경 보고 지연
2023	(주)에스앤비	등록증 기재사항(영업소) 변경 신청 지연
	녹지한국투자개발(유)	등록요건(전문인력) 변경 보고 지연
	(주)에스앤비	등록요건(자본금, 임원) 변경 보고 지연
	(주)풍림건설	등록증 기재사항(영업소) 변경 신청 지연
	(주)풍림건설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주)이다종합건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천마종합건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에스앤비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올레건설개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위듀디앤씨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국진종합건설	등록증 기재사항(영업소) 및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2024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주식회사 이타스	등록요건(자본금) 변경 보고 지연
	주식회사 비에스디	등록요건(전문인력) 변경 보고 지연

8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 필지, %)

년도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 결 과				조정 비율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조 정
					상향	하향	적정
2022	2,237	48	2,189	2,237	19	508	1,710	23.6
2023	633	95	538	633	31	170	432	31.7
2024. 8.	786	62	724	786	17	119	650	17.3

87.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24. 8. 31. 지방비기준,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납기미도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680	26,147	1,539	13,960	132	3,433	1,009	8,754
2022	1,099	9,176	811	7,156	33	701	255	1,319
2023	1,015	10,065	591	5,776	70	2,185	354	2,104
2024.8.	566	6,906	143	1,321	23	254	400	5,331

※ 납기미도래 사유: 법정 납부기한 6개월 미경과 및 분할 납부(최장 5년)

□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결손처분 연도	결손금액		결손사유				비 고
	건수	금액	무재산		시효완성
합 계	66	1,844	53	1,580	13	264
2022	24	901	11	637	13	264
2023	42	943	42	943	-	-
2024. 8.	-	-	-	-	-	-

※ 결손처분(‘22.10.31., ‘22.11.17., ‘23.12.28. : 세정담당관)

88.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수입(세입) 내역

('24. 8. 31. 기준,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일반 부담금	징수 교부금	그 외 수입	전년도 이월 사업비	지난년도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순세계 잉여금	비고
2022	8,420,747	3,366,585	343,491	3,023	47,470	3,242,470	18,893	11,405	-	1,387,410
2023	13,946,973	3,993,251	530,469	2,404	-	3,602,830	155,648	41,146	2,530,000	3,091,225
2024. 8.	8,267,665	766,289	368,144	11,742	-	3,183,129	41,240	-	-	3,897,121

□ 집행 내역

('24. 8. 31.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액	비고
2022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463,890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8,856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2,196
	토지행정관리	연구용역비	40,384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807,793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2,900,000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49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6,402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5,329,521
2023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558,068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9,741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2,616
	토지행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49,998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440,788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50,000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7,500,000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805,358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23,283
	소계		10,049,852
2024. 8.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413,491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1,954
	토지행정관리	전산개발비	16,200
	토지행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169,940
	토지행정관리	민간위탁교육비	6,290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676,155
	지방지적행정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3,945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2,500,000	기타회계전출금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10,796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3,858,771

89.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 별)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단위: 필지, ㎢)

구 분	지적공부현황		지적재조사 대상
	필 지	면 적	지 구	필 지	면 적
계	880,936	1,850.2	282	70,474	55.2
제 주 시	524,595	978.7	94	27,315	21.3
서귀포시	356,341	871.5	188	43,159	33.9

※ 10필지 이상이며 지적경계와 실지경계가 50㎝이상 집단적으로 벌어진 토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지구	필지	면적	사업비	비고
‘12~‘23	41	18,263	19,817	2,949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22년~‘24년 8월)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지구	필지	면적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12	3,991	3,232	813
2022	4	1,471	985	291	완료 2, 경계조정 협의 2
2023	2	1,115	739	229	경계조정 협의 2
2024. 8.	6	1,405	1,508	293	재조사측량 시행 6

□ 지적재조사사업 세부추진내용

구분	지구명			필 지	면적(천㎡)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행정시	읍․면․동	지구수
합계			12	3,991	3,232	813
2022	제주시	노형동	1	520	332	112	사업완료
	제주시	구좌읍	1	437	306	78	경계조정
	제주시	조천읍	1	200	137	36	사업완료
	서귀포시	안덕면	1	314	210	65	경계조정
2023	제주시	조천읍	1	720	371	144	경계조정
	서귀포시	안덕면	1	395	368	85	경계조정
2024	제주시	한경면	1	284	497	58	지적측량
	서귀포시	토평동	1	342	165	70	지적측량
	서귀포시	남원읍	1	238	299	50	지적측량
	서귀포시	안덕면	3	239	333	49	지적측량
				174	146	36	지적측량
				128	68	30	지적측량

□ 향후 추진계획

□ 2012~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41개 지구 18,263필지 19,817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중에 있음

□ 2024년도에는 6개 지구 1,405필지 1,508천㎡에 대하여 확대 추진 예정

- 제주시 1개 지구 284필지, 서귀포시 5개 지구 1,121필지

90.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정리실적('24.8.31.현재): 33노선 / 분할 395필지 / 지목변경 195필지

(단위: 백만원, 필지)

구 분	사업비 (측량비)	정리실적			비고
		노선	토지분할	지목변경
계	300	33	395	195
2022년도	100	24	277	143
2023년도	100	8	102	44
2024. 8월	100	1	16	8

❍ 2022년도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24	277	143
2022	제 주 시	소 계	18	223	118
		동지역	-	-	-
		한림읍	1	9	5
		애월읍	7	82	48
		구좌읍	3	43	25
		조천읍	1	15	7
		한경면	4	63	27
		우도면	1	10	5
		추자면	1	1	1
	서귀포시	소 계	6	54	25
		동지역	-	-	-
		대정읍	1	12	6
		남원읍	1	8	3
		성산읍	1	9	4
		안덕면	1	1	1
		표선면	2	24	11

❍ 2023년도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8	102	44
2023	제 주 시	소 계	4	47	17
		동지역	-	-	-
		한림읍	-	-	-
		애월읍	-	-	-
		구좌읍	-	-	-
		조천읍	1	2	1
		한경면	3	45	16
		우도면	-	-	-
		추자면	-	-	-
	서귀포시	소 계	4	55	27
		동지역	2	34	16
		대정읍	1	18	10
		남원읍	-	-	-
		성산읍	-	-	-
		안덕면	-	-	-
		표선면	1	3	1

❍ 2024년 8월 말 기준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1	16	8
2024. 8월	제 주 시	소 계	1	16	8
		동지역	-	-	-
		한림읍	-	-	-
		애월읍	1	16	8
		구좌읍	-	-	-
		조천읍	-	-	-
		한경면	-	-	-
		우도면	-	-	-
		추자면	-	-	-
	서귀포시	소 계	-	-	-
		동지역	-	-	-
		대정읍	-	-	-
		남원읍	-	-	-
		성산읍	-	-	-
		안덕면	-	-	-
		표선면	-	-	-

91.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 현  황

□ 포장보수 시기 일실,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등 도로 노후화 가속 요인 지속 증가 및 이로 인한 도로이용 불편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

□ 행정시 관할구역 도로불편 민원 道로 제기, 효율적 대응 한계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입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여 예방적 도로보수공법 적극
적용을 통한 도로의 기능유지와 관리비용 절감

- PMS를 이용한 포장 손상 원인 규명 및 보수공법, 적정 비용 등 산정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등 전면포장을 지양하고 표면보수, 실링 등 포장
균열보수 기법을 도입하여 과다한 예산 투자 방지

□ 제주기후 환경에 맞는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을 도입하여 안전
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 포장두께 설계 도입 및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개질아스팔트 등 제주기후에
맞는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도로 공용성(수명) 연장

□ 추진상황

□ `19. 8.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

□ `19. 9.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 체결(제주도-건설기술연구원)

※ 구국도 7개(국대도 2개 포함) 노선(L=495km)에 대해 3개년 간 국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 `19. 9. ~ `21. 12. PMS 1차~ 3차 구축

※ (1차) 일주도로 180.5km, (2차) 중산간도로, 5.16도로 247.5km, (3차) 평화로 외 5개 노선 175km

□ `23. 2. ~12.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공기관 대행사업(건기원) 추진

□ `24.  2. PMS 구축 결과 반영“24년 포장도 보수사업” 추진

□ 향후계획

❍ 구국도 5개소 노선에 대한 주기적인 재조사 등 운영방안 마련

※ 국지도(2개노선) 및 지방도(11개노선)에 대한 PMS 구축으로 지방비 예산 확보 노력

92.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 현  황

□ 평화로(지방도 1135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소계	333	9	324
2023년	162	1	161
2022년	86	6	80
2021년	85	2	83

□ 번영로(국지도 97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소계	206	1	205
2023년	62	0	62
2022년	77	0	77
2021년	65	1	64

□ 5.16 도로(지방도 1131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소계	79	3	76
2023년	21	1	20
2022년	20	0	20
2021년	38	2	36

□ 1100도로(지방도 1139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소계	48	1	90
2023년	58	1	57
2022년	12	0	12
2021년	21	0	21

□ 남조로(국지도 99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소계	249	3	246
2023년	164	3	161
2022년	45	0	45
2021년	40	0	40

□ 비자림도(지방도 1112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소계	89	1	88
2023년	17	1	16
2022년	40	0	40
2021년	32	0	32

□ 제1산록도로(지방도 1117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소계	59	2	57
2023년	11	1	10
2022년	16	0	16
2021년	32	1	31

□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소계	61	1	60
2023년	9	0	9
2022년	33	1	32
2021년	19	0	19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21~2023)

93.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활용실적, 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1)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및 실적

○ 시험실 현황

- 위치 및 규모 : 제주시 선덕로 36 (시험실 A=211㎡)

- 시험기구 :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145대)

- 시험종목 : 콘크리트슬럼프등 129종목

- 시험인원 : 4명

- 시험수수료 : 10,100원(슬럼프) ～ 391,800원(노상토지지력비)

○ 운영실태

-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품질시험․검사를

의뢰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품질시험실 실적

- 연도별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 8. 31.기준	비 고
건 수	816	556
종목수	2,613	1,715
수수료	230,269	162,221

2)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4-9호)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소 계	129종목
성토용 흙	함 수 비	2306	건 당	3	15,900
	밀 도	2308		3	65,400
	액 성 한 계	2303		3	68,700
	소 성 한 계	2303		3	44,2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42,100
	입 도	2302		7	235,300
	다 짐	2312		5	218,2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91,800
지반조사	함 수 비	2306	건 당	3	15,900
	입 도	2302		7	226,200
	밀 도	2308		3	53,600
	액 성 한 계	2303		3	68,700
	소 성 한 계	2303		3	44,3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40,200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 짐	2312	건 당	5	205,0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100,100
	평 판 재 하	2310		10	212,200
	입 도	2302	건 당	7	235,300
	함 수 비	2306		3	15,900
노 체	다 짐	2312	건 당	5	194,400
	함 수 비	2306		3	15,7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7,600
	평 판 재 하	2310		10	212,2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노 상	다 짐	2312	건 당	5	193,700
	함 수 비	2306		3	15,6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7,000
	평 판 재 하	2310		10	212,20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0.08㎜체통과량	2511	건 당	7	23,900
	골재의밀도및흡수율	2503		7	42,700
	마 모	2508		7	47,0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54,500
	다 짐	2312		5	192,000
	체 가 름	2502		7	211,000
	두 께	2367		3	149,400
	함 수 비	2306		3	15,6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7,000
	평 판 재 하	2310		10	212,200
입도조정 기 층	밀도(흙)	2308	건 당	3	43,500
	밀도및흡수율 (굵은골재)	2503		7	43,000
	안 정 성	2507		12	101,900
	마 모	2508		7	44,3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54,500
	다 짐	2312		5	192,000
	체 가 름	2502		7	213,200
	0.08㎜체통과량	2511		7	17,800
	함 수 비	2306		3	15,6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7,000
	평 판 재 하	2310		10	189,900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5,4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48,000
	0.08㎜체통과량	2511		7	23,2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잔골재의 유기불순물	2510	건 당	7	26,700
	점토덩어리	2512		7	34,8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43,600
	안 정 성	2507		12	108,700
	염화물함유량	2515		7	29,300
	잔골재의 표면수량	2509		7	41,400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4,9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48,000
	0.08㎜체통과량	2511		7	23,2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3,9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43,600
	안 정 성	2507		12	102,200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4,900
	입 도	2502		7	47,200
	0.08㎜체통과량	2511		7	23,2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3,9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43,600
	점토덩어리	2512		7	34,800
	굵은골재의안정성	2507		12	110,900
석 재	밀도및흡수율	2518	조 당	7	53,500	5개 1조 (50*50*50㎜)
	압 축 강 도	2519		7	31,100
	탄성파속도	ASTM D 2845		3	32,900	5개 1조 (50*50*150㎜)
굳 지 아니한 콘크리트	슬 럼 프	2402	건 당	7	10,100
	공 기 량	2421		7	22,900
	염화물함량	4009		7	21,400
	공시체제작	2403		35	54,400	3개 1조
굳 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2405	조 당	7	14,3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 록	보통 블럭	겉모양및치수	4419	조 당	3	12,700	5개 1조
		휨 강 도			7	37,400
		흡 수 율			7	36,800
		유색층두께			3	9,900
	투수성 블럭	겉모양및치수			3	12,700
		휨 강 도			7	37,400
		유색층두께			3	9,900
보차도 포장용 판 석		겉모양 및 치수	2530-1	조 당	3	12,700
		휨 강 도			7	36,300
		흡 수 율			7	34,400
콘 크 리 트 경 계 블 럭 (보차도용)		겉모양 및 치수	4006	조 당	3	12,700	2개 1조
		휨 강 도			7	36,600
		흡 수 율			7	33,100
		표면층두께			3	14,200
콘크리트 벽 돌		겉 모 양	4004	조 당	3	11,900	10개 1조
		치 수			3	11,900
		기건비중			7	20,400	3개 1조
		압축강도			7	31,900
		흡 수 율			7	61,000
속빈콘크리트 블 록		겉모양 및 치수	4002	조 당	3	12,700	10개 1조
		기건비중			7	23,300	3개 1조
		압축강도			7	27,000
		흡 수 율			7	53,2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부순 굵은 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41,700
		절 건 밀 도	2503		7	44,200
		흡 수 율			7	17,000
		안 정 성	2507		12	99,800
		마 모 율	2508		7	43,8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잔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47,700
		절 건 밀 도	2504		7	43,300
		흡 수 율			7	15,600
		안 정 성	2507		12	99,800
		잔골재공극률	2384		7	29,9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순환 골재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양	2511	건 당	7	39,900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공시체제작	2337	조 당	4	45,500	3개 1조
		마샬안정도	2337		5	96,400
		공 극 률	2364		7	101,700
		포 화 도	단체표준 SPS-KA100002 -F2349-5687		7	101,100
		간 극 률			7	101,100
		혼합물온도	온도계에 의함	건 당	3	50,300
		역청함유량	2354		10	131,300
		추출체가름	2502		7	142,500
		피막박리	2355		7	217,400
		두 께	2367	조 당	7	33,400	3개 1조
		밀 도	2446		4	52,300
		코아채취	2350		7	77,000
아 스 팔 트 포 장 용 채 움 재		수분함량	3501	건 당	7	18,000
		입 도			7	34,800
		액성지수	2303		7	24,900
		소성지수	2303		7	21,300
노 면 표 시		재귀반사성능	KS M 6080 ․ 표준시방서 (KCS 44 60 05:2018)	별 도	10	56,600

※ 현장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2조2항에 의거 관계공      무원의 출장여비를 가산, 수수료에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로 징수

․ 일비 10,000원(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 10,000원 × 3인 = 30,000원

․ 도서지역은 출장비외 선박비 등 실 소요비용을 가산하여 징수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개소수

- 산출단가는 1개소 ~ 20개소 측정단가임.

․ 10km이내 : 색상별 임의의 20개소

․ 10km이상 : 500m당 색상별 1개소 추가

3) 도내 타 시험기관 수수료 비교

(단위: 원)

시 험 종 목		도로관리과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타	한국건설표준 연구원(민간)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14,300	12,000	45,000
콘크리트 벽돌	치수	11,900	6,000	20,000
	압축강도	31,900	12,000	36,000
	흡수율	61,000	3,000	70,000
속빈 콘크리트 블럭	치수	12,700	6,000	20,000
	압축강도	27,000	12,000	45,000
	흡수율	53,200	3,000	75,000
석재	압축강도	31,100	20,000	11,600
	밀도 및 흡수율	53,500	10,000	20,800
콘크리트 골재	체가름	48,000	28,000	53,000
	밀도 및 흡수율	45,400	2,000	56,000
	마모율	43,600	4,000	50,000
	안정성	108,700	4,000	150,000
	0.08㎜체 통과량	23,200	4,000	38,000
	단위용적질량	23,900	1,000	25,000
	유기불순물	26,700	3,000	30,000
	염화물함유량	29,300	4,000	32,000
	점토덩어리량	34,800	4,000	62,000

※ 위 시험종목은 3개 기관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종목임

※ 수수료 차이 : ‘19년도 행감시 질문(강성의 의원) ,답변 자료 참조 (’19.10.28 보고완료)

94.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 단속개요

□ 근    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단속대상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 단 속 반 : 2개조·8명(운전 2, 청경 1, 공무직 5)

□ 단속장비 : 차량 2대, 축중계 7조

□ 단속장소

- 고정 : 일주도로(애월 고내), 한창로(안덕 상창)

- 임의 : 평화로(에버리스골프장 앞), 중산간도로(더럭초 인근),

번영로(대천동 사거리), 일주도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구), 서성로(성산항 입구), 제안로(축산물공판장입구)

□ 단속실적

(2024. 8. 31.기준 / 단위 : 대, 건, 천원)

연도별	단속실적		조치결과		비 고
	계근대수	적발대수	부과 건수	과태료 부과액
계	6,658	130	130	71,080
2024	1,720	37	37	21,920
2023	2,541	55	55	31,180
2022	2,397	38	38	17,980

□ 단속계획

□ 대형공사장, 골재채취장 등 대형차 운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 선정 단속

95.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현황(최근3년간)

❍ 2022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1,418	4	1,349	52	13
도로관리과	소계	236	4	199	21	12
	1/4분기	47	0	43	3	1
	2/4분기	65	0	59	6	0
	3/4분기	36	0	29	0	7
	4/4분기	88	4	68	12	4
제주시	소계	802	0	778	23	1
	1/4분기	180	0	178	2	0
	2/4분기	235	0	229	6	0
	3/4분기	163	0	154	8	1
	4/4분기	224	0	217	7	0
서귀포시	소계	380	0	372	8	0
	1/4분기	93	0	93	0	0
	2/4분기	83	0	83	0	0
	3/4분기	87	0	87	0	0
	4/4분기	117	0	109	8	0

❍ 2023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1,021	0	940	24	57
도로관리과	소계		164	0	129	11	24
	1/4분기	정기	45	0	33	0	12
		수시	11	0	8	0	3
	2/4분기		40	0	30	7	3
	3/4분기	정기	19	0	15	2	2
		수시	3	0	3	0	0
	4/4분기		46	0	40	2	4
제주시	소계		617	0	585	7	25
	1/4분기		179	0	167	3	9
	2/4분기		162	0	156	1	5
	3/4분기		116	0	110	1	5
	4/4분기		160	0	152	2	6
서귀포시	소계		240	0	226	6	8
	1/4분기		73	0	67	-	6
	2/4분기		59	0	54	4	1
	3/4분기		49	0	47	1	1
	4/4분기		59	0	58	1	-

❍ 2024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454	62	362	9	21
도로관리과	소계		82	57	19	5	1
	1/4분기		39	30	8	1	0
	2/4분기		20	15	3	2	0
	3/4분기		23	12	8	2	1
	4/4분기		0	0	0	0	0
제주시	소계		282	0	262	0	20
	1/4분기	정기	99	0	88	0	11
		수시	18	0	15	0	3
	2/4분기	정기	62	0	60	0	2
		수시	17	0	16	0	1
	3/4분기	정기	86	0	83	0	3
		수시	0	0	0	0	0
	4/4분기		0	0	0	0	0
서귀포시	소계		90	5	81	4	0
	1/4분기		70	4	62	4	0
	2/4분기		20	1	19	0	0
	3/4분기		0	0	0	0	0
	4/4분기		0	0	0	0	0

96.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37건		8,317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풍천초등학교~신천리 76-15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km(42a)	91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목장카페드르쿰다~성읍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km(70a)	141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km(105a)	219	준공
덧씌우기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km(350a)	661	준공
덧씌우기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km(355a)	670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6km(266a)	549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새별오름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3km(187a)	245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광령4교차로~ 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7km(107a)	495	준공
덧씌우기	1139	지방도 1139호선 (YMCA 캠프장 일원) 포장도 정비공사	포장도 보수 L=2.12km(74a)	394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2067-5)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36km(83a)	173	준공
덧씌우기	1139	지방도 1139호선(영실입구삼거리~대포동 산1-2)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43km(85a)	141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15km(145a)	291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5km(43a)	131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km(280a)	540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23km(183a)	342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km(175a)	335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km(245a)	465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14km(110a)	220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5km(122a)	242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9km(136a)	278	준공
덧씌우기	1116	지방도 1116호선(제주양돈농협~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4km(120a)	257	준공
덧씌우기	1116	지방도 1116호선( 탐나라공화국~동광리 1497-40)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4km(82a)	156	준공
차선도색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8km	49	준공
차선도색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km	48	준공
차선도색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9	준공
차선도색	1139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0.4km	199	준공
차선도색	99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km	27	준공
차선도색	1119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6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8km	59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5km	45	준공
차선도색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6km	45	준공
차선도색	1115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2.2km	86	준공
차선도색	1119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 ~ 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3km	45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7	추진중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8	추진중
안전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상반기)	저류지 준설 및 울타리 정비 1식	234	준공
안전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214	추진중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37건		8,317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풍천초등학교~신천리 76-15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km(42a)	91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목장카페드르쿰다~성읍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km(70a)	141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km(105a)	219	준공
덧씌우기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km(350a)	661	준공
덧씌우기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km(355a)	670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6km(266a)	549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새별오름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3km(187a)	245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광령4교차로~ 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7km(107a)	495	준공
덧씌우기	1139	지방도 1139호선 (YMCA 캠프장 일원) 포장도 정비공사	포장도 보수 L=2.12km(74a)	394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2067-5)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36km(83a)	173	준공
덧씌우기	1139	지방도 1139호선(영실입구삼거리~대포동 산1-2)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43km(85a)	141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15km(145a)	291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5km(43a)	131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km(280a)	540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23km(183a)	342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km(175a)	335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km(245a)	465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14km(110a)	220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5km(122a)	242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9km(136a)	278	준공
덧씌우기	1116	지방도 1116호선(제주양돈농협~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4km(120a)	257	준공
덧씌우기	1116	지방도 1116호선( 탐나라공화국~동광리 1497-40)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4km(82a)	156	준공
차선도색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8km	49	준공
차선도색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km	48	준공
차선도색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9	준공
차선도색	1139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0.4km	199	준공
차선도색	99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km	27	준공
차선도색	1119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6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8km	59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5km	45	준공
차선도색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6km	45	준공
차선도색	1115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2.2km	86	준공
차선도색	1119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 ~ 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3km	45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7	추진중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8	추진중
안전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상반기)	저류지 준설 및 울타리 정비 1식	234	준공
안전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214	추진중

97.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22건	1,225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72km	28	준공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6km	61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9.67km	37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31km	2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37)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km	29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16km	2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95km	50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08km	75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 상창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04km	5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2km	22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억리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9km	18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24km	31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9.78km	37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고령밭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5km	61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25km	33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04km	29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58km	15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38km	27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1.1km	47	준공
1121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53km	21	준공
지방도 일원	2022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1	준공
구국도 일원	2022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2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18건	1,127
국대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8km	48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km	46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일원) 외 2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4km	84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무수천사가로) 외 2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7km	73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8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서광초~서광동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km	31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 (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0.4km	192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8km	57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5km	50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km	26	준공
1112	지방도1112호선 (교래교차로~대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7km	60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6km	44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2.2km	84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 (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6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 ~ 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3km	44	준공
1124	지방도1124호선 (송당교차로~수산2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km	46	준공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3	준공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5	준공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9건	830
1132	지방도 1132호선 (남원교차로~신흥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9km	62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불미터교차로~남원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0km	72	준공
지방도(동부) 일원	2024년 지방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8	준공
지방도(동부) 일원	2024년 지방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8	추진중
지방도(서부) 일원	2024년 지방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1	추진중
구국도(동부) 일원	2024년 구국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6	준공
구국도(동부) 일원	2024년 구국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2	추진중
구국도(서부) 일원	2024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164	준공
구국도(서부) 일원	2024년 구국도(서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7	추진중

97-1.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정비현황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72km	28	준공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6km	61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9.67km	37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31km	2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37)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km	29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창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16km	2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95km	50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08km	75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 상창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04km	5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2km	22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9km	18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24km	31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9.78km	37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고령밭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5km	61	준공
99	국지도 99호선(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25km	33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04km	29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58km	15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38km	27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1.1km	47	준공
1121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53km	21	준공
지방도 일원	2022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1	준공
구국도 일원	2022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2	준공

❍ 2023년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18건	1,127
국대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8km	48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km	46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일원) 외 2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4km	84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무수천사가로) 외 2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7km	73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8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서광초~서광동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km	31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0.4km	192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8km	57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5km	50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km	26	준공
1112	지방도1112호선 (교래교차로~대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7km	60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6km	44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2.2km	84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 (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6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 ~ 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3km	44	준공
1124	지방도1124호선 (송당교차로~수산2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km	46	준공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3	준공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5	준공

(단위: 백만원)

❍ 2024년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9건	830
1132	지방도 1132호선 (남원교차로~신흥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9km	62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불미터교차로~남원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0km	72	준공
지방도(동부) 일원	2024년 지방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8	준공
지방도(동부) 일원	2024년 지방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8	추진중
지방도(서부) 일원	2024년 지방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1	추진중
구국도(동부) 일원	2024년 구국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6	준공
구국도(동부) 일원	2024년 구국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2	추진중
구국도(서부) 일원	2024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164	준공
구국도(서부) 일원	2024년 구국도(서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7	추진중

(단위: 백만원)

98.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단위: ㎞, 백만원)

노선명	포장 연장	포장 연수			재포장(2024년)		비고
		계	5년~10년	10년 이상	소요연장	사업비
20개 노선	816.92	103.02	103.02	0	97.48	8,770
국지도97호선 (번영로)	35.82	5.89	5.89	-	5.63	486	국지도
국지도99호선 (남조로)	29.83	6.62	6.62	-	6.64	592	국지도
지방도1131호선 (516도로)	40.56	-	-	-	-	-	구국도
지방도1132호선 (일주도로)	176.07	14.5	14.5	-	14.4	1,159	구국도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29.00	2.44	2.44	-	2.44	263	구국도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도로)	169.77	21.82	21.82	-	19.89	1,942	구국도
지방도1139호선 (1100도로)	35.10	1.69	1.69	-	1.60	138	구국도
지방도1112호선 (비자림로)	27.30	7.88	7.88		5.88	470	지방도
지방도1114호선 (추자로)	7.93	-	-	-	1	472	지방도
지방도1115호선 (제2산록도로)	43.90	10.54	10.54	-	14.64	1,111	지방도
지방도1116호선 (한창로)	14.30	-	-	-	-	-	지방도
지방도1117호선 (제1산록도로)	20.80	8.40	8.40	-	6.40	546	지방도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33.90	10.50	10.50	-	11.79	996	지방도
지방도1120호선 (대한로)	18.00	-	-	-	-	-	지방도
지방도1121호선 (제안로)	41.70	6.4	6.4	-	4.4	370	지방도
지방도1122호선 (제성로)	28.20	-	-	-	-	-	지방도
지방도1123호선 (애원로)	9.50	-	-	-	-	-	지방도
지방도1124호선 (금백조로)	11.00	-	-	-	-	-	지방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26.34	6.34	6.34	-	2.77	225	국대도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17.90	-	-	-	-	-	국대도

99.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황(최근3년간)

❍ 2022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 외2개소)개선공사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177개 설치	15,109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1121호선(산방산~ 덕수초교앞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401개 설치	34,111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163개 설치	14,913	준공
지방도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신천리, 위미리)개선공사 관급자재(점등형)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138개 설치	11,748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관급자재(점등형)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545설치	49,862	준공

❍ 2023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1115호선(광평교차로) 부체도로 개선공사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34개 설치	2,895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380개 설치	9,415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2개소 도로구조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40개 설치	1,060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구국도(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반사형 도로표지병 63개 설치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196개 설치	20,161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구국도(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반사형 도로표지병 138개 설치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164개 설치	20,125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 외 1개소) 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136개 설치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53개 설치	8,674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교차로(의귀리, 성산리)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70개 설치	2,671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교차로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93개 설치	3,549	준공

❍ 2024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김만일기념관 인근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208개 설치	2,527	추진중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58개 설치	6,116	추진중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13개 설치	322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98개 설치	2,428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21개 설치	520	추진중

100. 도로파손 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경계석	표지판		안전시설물			기타
				도로	교통	가드 레일	중앙 분리대	반사경
소계	252	63	6	28	45	4	39	31	36
2024	71	25		6	11		9	10	10
2023	88	24	1	9	19	2	16	9	8
2022	93	14	5	13	15	2	14	12	18

※ 출처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도로시설 파손관련(2022.1.1. ~ 2024.8.31.)

❍ 현황 (접수/처리)

(단위 : 건)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경계석	표지판	가드 레일	중앙 분리대	반사경	기타
소계	252/252	63/63	6/6	73/73	4/4	39/39	31/31	36/36
2024	71/71	25/25		17/17		9/9	10/10	10/10
2023	24/24	24/24	1/1	28/28	2/2	16/16	9/9	8/8
2022	93/93	14/14	5/5	28/28	2/2	14/14	12/12	18/18

※ 출처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도로시설 파손관련(2022.1.1. ~ 2024.8.31.)

101.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3년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22. 2.9	㈜케이비손해보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29499	∙ 2018.4.8. 18:0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사무소 주변 도로를 주행중이던 원고차량이 과속방지턱 바로 앞에 놓여진 돌에 의해 차량하부가 파손 ∙ 구상금 3,920천원	원고패소	2022. 12.21.
2023. 12.6	∙ 전국렌트카협동조합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373828	∙ 2023.2.16. 22:00경 제주시 비자림로 1197번지앞 도로에서 대천사거리방향으로 주행중 좌로굽은 커브길에서 렌터카가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에 빠져 차량 전소 및 사망 1명 경상 2명 발생 ∙ 구상금 19,040천원	원고패소	2024. 8.22.

102. 도내 교량현황

□ 총 괄 표

(2024. 8. 31. 기준)

도 로 별	교량수(개소)	교 량(m)	비 고
합 계	136	4,782.2
국지도97호선(번영로)	7	197.0
국지도99호선(남조로)	4	157.0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10	218.3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26	769.8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21	650.8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도로)	23	749.7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	4	45.0
지방도1112호선(비자림로)	6	149.3
지방도1114호선(추자로)	1	212.4
지방도1115호선(제2산록)	10	820.0
지방도1117호선(제1산록)	3	120.1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8	272.6
지방도1120호선(대한로)	1	28.8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5	136.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7	255.4

□ 평가기준 상태등급별 교량현황

(단위 : m )

순번	노선명	교량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소 계		136개소			4,781.8
1	번영로 97호선 (7개소)	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2012	45	27.9	10.5	1	24	B
2		성읍1교	서귀 표선 성읍	2013	45	32.9	3.7	1	24	B
3		성읍2교	서귀 표선 성읍	2013	45	24.4	6.2	1	24	B
4		물내천교	제주 조천 선흘	2012	10	23.3	6.5	1	24	A
5		멍중교	제주 조천 와산	2012	12	24.3	12	1	24	A
6		성불1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25	24.4	3.5	3	24	B
7		성불2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15	24.4	3.8	1	24	B
8	남조로 99호선 (4개소)	진은교	서귀 남원 태흥	2006	30	21	6.5	2	24	B
9		제4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9	55	19.0	8.5	2	24	A
10		서중제2교	서귀 남원 의귀	2010	30.0	24.0	5.2	3	24	B
11		돗물교	서귀 남원 의귀	2014	42.0	23.0	7.4	2	24	B
12		삼의교	제주 영평동	2009	22.3	14.8	6.2	1	24	A
13		어후교	제주 영평동	1980	12	10	5.0	1	18	A
14		견월교	제주 봉개동	1980	20	8.5	7.0	1	18	B
15	5.16도로 1131호선 (10개소)	물장올교	제주 조천 교래	1987	10	12	7.3	1	18	B
16		수장교	제주 조천 교래	1994	12	13.3	3.5	1	24	B
17		성판교	제주 조천 교래	1997	24	15	4	2	24	B
18		동수교	서귀 남원 신례	1997	24	15	6	2	24	A
19		논고교	서귀 남원 신례	1979	35	10.5	7.5	1	18	B
20		수악교	서귀 남원 신례	1979	35	10.5	8.7	1	18	B
21		남서교	서귀 남원 하례	1997	24	15	4.8	2	24	A
22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하귀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4	19.5	6.3	1	24	B
23		미수2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8.6	19.5	7.5	1	24	B
24		봉천2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25	19.5	10.7	1	18	A
25		봉좌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1.6	19.5	5.6	1	18	B
26		구엄교	제주 애월 구엄	1996	17	19.5	7	1	24	B
27		금성교	제주 애월 금성	1999	24	24.5	4.7	2	18	A
28		한대교	제주 한림 한림	1999	33	24.5	3.5	2	24	B
29		동명교	제주 한림 동명	1999	12	24.5	3.5	1	24	A
30		명월제1교	제주 한림 명월	1999	12	24.5	3.5	1	24	B
31		월령교	제주 한림 월령	2001	19.3	33.4	4.4	2	24	A
32		창천교	서귀 안덕 창천	2003	38.9	23.9	6.5	4	24	A
33		하례교	서귀 남원 하례	2001	63	24.5	4.9	5	24	A
34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종남1교	서귀 남원 위미	2001	20	24.5	6.5	2	24	A
35		전포1교	서귀 남원 위미	2001	24	33.5	5	2	24	A
36		하나로교	서귀 남원 남원	2005	30	26.2	6.2	2	24	B
37		제2태흥교	서귀 남원 태흥	2005	90	26.2	6.2	3	24	A
38		세천교	서귀 남원 태흥	1996	24	24.5	7.6	2	24	A
39		제3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1997	50	24.5	9	4	24	B
40		가마교	서귀 표선 세화	1997	30	24.5	5.4	2	24	A
41		평화교	서귀 표선 하천	1997	104	24.5	4.4	7	24	B
42		신촌교	제주 조천 신촌	2006	13.4	72	4.9	1	24	B
43		멍중내교	제주 조천 함덕	2014	38.0	27.0	5.0	1	24	A
44		천내교	제주 한경 고산	2013	15.0	36.2	2.5	1	24	A
45		앞내창교	제주 한경 고산	2013	12.0	38.4	2.8	1	24	A
46		영락교	서귀 대정 영락	2013	15.0	27.1	4.1	1	24	B
47		문서교	제주 조천 신촌	2015	16.0	27.0	8.5	1	24	B
48	평화로 1135호선 (21개소)	제3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0	10	7.4	1	24	B
49		제4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9	10	25.4	1	24	A
50		제5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0	10	12.1	1	24	A
51		제6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13.3	24.5	7.1	2	24	B
52		제2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12	24.5	6.1	1	24	A
53		제3고성교	제주 애월 고성	2002	12	24.5	5.6	1	24	A
54		제1유수암교	제주 애월 고성	2002	20	10	7.8	2	24	A
55		경마장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02	20	24.5	5.4	2	24	A
56		소길교	제주 애월 소길	2002	20	24.5	5.8	2	24	A
57		제1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2002	40	24.5	7.5	1	24	B
58		제2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02	20	24.5	6.1	2	24	B
59		광평교	서귀 안덕 광평	2002	40	24.5	7.6	1	24	B
60		제1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24.5	7.6	1	24	B
61		제1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12.5	7.7	1	24	B
62		제2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31.9	7.5	1	24	B
63		제2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24.5	7.9	1	24	B
64		제3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24.5	8.2	1	24	B
65		제1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12.5	7.9	1	24	A
66		제2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12.5	8.2	1	24	B
67		제4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24.5	7.1	1	24	A
68		제1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2012	12.5	10	6.0	1	24	A
69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개소)	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12	34.6	13	5.7	1	24	A
70		월림교	제주 한림 월림	1994	11.3	13	4.7	2	24	A
71		신례교	서귀 남원 신례	2003	74	12	6.6	4	24	B
72		전포2교	서귀 남원 위미	2009	18	12	3.7	1	24	B
73		한남교	서귀 남원 한남	1996	30	11.5	7.4	2	24	A
74		의귀교	서귀 남원 의귀	1997	20	11.5	4	2	24	A
75		제2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1981	30	10.5	6	3	24	B
76		제1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2010	30	10	3.7	2	24	B
77		제2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1986	12	10.5	4.7	1	24	A
78		성신교	서귀 표선 성읍	1993	54	10	6.5	4	24	A
79		남산교	서귀 성산 삼달	2007	50.1	11	6.4	2	24	B
80		큰내교	제주 구좌 송당	2009	16.8	12	5	1	24	B
81		작은내교	제주 구좌 송당	2014	16.3	11.4	4.3	1	24	B
82		샛동물교	서귀 남원 신흥	2010	16.8	11	5	1	24	A
83		멍중내2교	제주 조천 와산	2010	31.4	10	4..2	2	24	B
84		종남2교	서귀 남원 위미	2010	28.6	11	3.7	2	24	B
85		답다니교	제주 애월 고성	2014	61	24.4	11	3	24	B
86		상귀2교	제주 애월 상귀	2014	90	31.9	15.4	2	24	B
87		장전1교	제주 애월 장전	2014	41.8	31.9	10.2	1	24	B
88		장전육교	제주 애월 장전	2014	40	7.4	10.2	1	24	A
89		해암교	제주 애월 곽지	2016	16	15	7.4	1	24	B
90		귀덕교	제주 한림 귀덕	2015	16	10.5	8	1	24	B
91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2014	11	13	6	1	24	B
92	1100도로 1139호선 (4개소)	한밝교	제주 애월 광령	1973	12	10.1	4.2	1	18	B
93		한라교	제주 애월 광령	1969	15	8.5	10.2	1	18	B
94		영실교	제주 애월 광령	1973	10	8.3	6	1	18	B
95		구구곡교	제주 노형	2008	8	10	4.5	1	24	B
96	비자림로 1112호선 (6개소)	제2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1981	36	10.5	5	3	24	B
97		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1981	30	10	3	3	18	A
98		제3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4	25	11	4.4	1	24	B
99		큰물교	제주 구좌 송당	2006	26.3	15	6.5	2	24	B
100		제5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4	20	11	3.7	1	24	A
101		밴밭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12	13	6	1	24	B
102	추자로 1114호선	추자교	제주 추자 영흥	1995	212.4	8.6	12	7	18	B
103	제2산록 1115호선 (10개소)	상천교	서귀 안덕 상천	1991	39	10	11	3	18	B
104		제1산록교	서귀 하원	1993	70	10	19.2	5	18	B
105		제2산록교	서귀 하원	1994	95	10	22.2	6	18	B
106		제3산록교	서귀 도순	1995	105	10	28	7	24	B
107		제4산록교	서귀 영남	1996	151	10	29.5	10	24	B
108		제5산록교	서귀 영남	1997	60	10	17	4	24	B
109		제6산록교	서귀 서호	1998	75	10	14	5	24	B
110		제7산록교	서귀 토평	2001	105	10	30	3	24	B
111		제8산록교	서귀 상효	2007	100	11	27	3	24	A
112		제9산록교	서귀 상효	2009	20.0	21	7.2	2	24	B
113	제1산록 1117호선 (3개소)	방선교	제주 오라	2012	22.6	13.6	5.5	1	24	B
114		탐라교	제주 오라	1975	30	7.5	13	2	18	B
115		제2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1993	67.5	10	20.1	3	18	B
116	서성로 1119호선 (8개소)	성읍교	서귀 표선 성읍	1997	45	10	4.2	3	24	B
117		신하교	서귀 남원 신례	2004	15	12	3.5	1	24	A
118		송목교	서귀 남원 신례	2004	60	12	16.8	3	24	B
119		서중2교	서귀 남원 한남	2004	60	12	9.5	3	24	B
120		남수교	서귀 남원 수망	2004	15	12	10.2	1	24	A
121		신흥교	서귀 남원 수망	2011	14	13.5	6.0	1	24	B
122		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2011	40.1	13.5	9.0	1	24	B
123		안좌교	서귀 표선 가시	2014	23.5	13.5	5.5	1	24	A
124	대한로 1120호선	명월교	제주 한림 명월	1995	28.8	10	4.7	3	24	B
125	제안로 1121호선 (5개소)	협동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21	23.0	12.5	5.1	1	KL-510 (1등교)	A
126		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2015	45	11.4	9	2	24	A
127		거린내천교	제주 애월 봉성	2015	16.5	11.4	8	1	24	A
128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2015	16.5	11.4	10	1	24	A
129		어음천교	제주 애월 어음	2015	35.0	11.4	11	1	24	A
130	국대도 (7개소)	광삼교	제주 애월 광령	2005	40	25	7.6	3	24	A
131		상귀교	제주 애월 상귀	2005	30	25	8.9	1	24	B
132		귀리교	제주 애월 상귀리	2005	30	25	10.0	1	24	B
133		구엄육교	제주 애월 구엄	2005	45	13	5.7	1	24	A
134		구엄1교	제주 애월 구엄	2005	20	7.5	7.0	2	24	A
135		상창육교	서귀포 안덕 상창	2002	15	25	6.3	1	24	A
136		창고천교	서귀포 안덕 상창	2002	75.4	25	6.7	3	24	A

□ 상태등급 평가현황

구 분	종별	평가일	실시 시기	평가기관	평가사유
추자교	2종	‘23.11.20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멘도롱산업㈜	시특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지침)
		‘24.5.2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연웅이엔씨
평화교	2종	‘23.11.20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연웅이앤씨
		‘24.5.10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주)태신엔지니어링
제3산록교	2종	‘23.11.20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연웅이앤씨
		‘24.5.9	정밀점검용역	㈜연웅이앤씨
제4산록교	2종	‘23.11.20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연웅이앤씨
		‘24.5.9	정밀점검용역	㈜연웅이앤씨
제7산록교	2종	‘23.11.20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연웅이앤씨
		‘24.5.9	정밀점검용역	㈜연웅이앤씨
제8산록교	2종	‘23.11.20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연웅이앤씨
		‘24.5.2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연웅이엔씨
지방도 3종시설 25개소	3종	‘23.11.20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멘도롱산업(주)	시특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을 위한 평가 매뉴얼)
		‘24.5.2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연웅이엔씨
구국도 3종시설 57개소	3종	‘23.11.20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연웅이앤씨
		‘24.5.10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태신엔지니어링
지방도교량 48개소	일반	‘23.10.27	하반기 정기점검	자체
		‘24.5.17	상반기 정기점검	자체

103.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22년	어후교등 11개소 보수공사	·516도로:어후교,수장교, ·일주도로:하나로교,제3송천교 ·평화로:광평교,제2동광교 ·중산간도로:샛동물교 ·1100도로:한밝교,한라교 ·구국대도:상귀교, 구엄육교	65	• 표면보수:163.01㎡ • 단면복구:14.65㎡ • 강재녹방지도장:249.3㎡ • 균열주입보수:3.7m • 배수관 재설치:4개 • 교면포장 균열보수:60m • 세굴보수 : 4.6㎡
	지방도1115호선 제1산록교등 2개소 난간철거 공사	·제1,9산록교	8	• 제1산록교 : L=149m • 제9산록교 : L=40m
	국지도99호선 진은교 등 11개소 보수공사	·남조로:진은교,서중제2교 ·비자림로:큰물교,제3,5교래교 ·대한로:명월교 ·516도로:성판교 ·일주도로:창천교 ·평화로:제5광령교 ·번영로:성읍1,2교	76	• 표면보수:145.24㎡ • 단면복구:101.35㎡ • 균열주입보수:306.4m • 배수관 재설치:2개 • 교면포장 균열보수:134m • 세굴보수 : 3.6㎡ • 강재녹방지도장:14.49㎡
‘23년	지방도1132호선 세천교등 17개소 보수공사(구국도)	·5.16도로:수악교 ·일주도로:세천교,미수2교,봉좌교 멍중내교, 평화교 ·평화로:제3광령교,광평교, 제2석교동교,제1고성교 ·중산간도로:성신교,남산교,상대교, 작은내교 ·1100도로:영실교,한라교 ·구국대도:광삼교	96	• 표면보수:106.8㎡ • 단면복구:9.6㎡ • 균열표면보수:67.8m • 균열주입보수:21.5m • 세굴보수:1.23㎥ • 신축이음교체 : 48m • 안전난간설치:24m • 후타재보수 : 0.45㎡ • 배수구교체 : 8개
	지방도1115호선 제4산록교등 6개소 보수공사	·제2산록도로:제4산록교 ·남조로:서중제2교 ·제1산록도로:방선교 ·서성로:성읍교 ·제안로:거린내천교,상대교	68	• 포장소파보수:0.04㎡ • 표면보수:156.2㎡ • 단면복구:49.6㎡ • 균열표면보수:595.6m • 균열주입보수:102.5m • 신축이음보수:36m • 후타재보수:0.07㎡ • 배수구교체 : 5개 • 거더 및 받침도장 : 2.66㎡
	지방도1115호선 제3산록교등 3개소 난간정비공사	·제2산록도로:제3,5,6산록교	156	• 난간철거 및 차량방호책설치 L=514m
	지방도1115호선 제1,2산록교 내진보강공사	·제2산록도로:제1,2산록교	572	• 교량받침 교체(탄성받침) 65개
‘23년	국지도97호선 대천교등 3개소 보수공사	·번영로:대천교 ·제2산록도로: 제7,9산록교	133	• 표면보수:2.63㎡ • 단면복구(철근방청):0.38㎡ • 단면복구 : 3.71㎡ • 단면처리 : 1.84㎡ • 균열주입보수:140m • 강거더 재도장:440.8㎡ • 중분대 재도장:91.8㎡ • 차수판설치 : 8개 • 넝쿨제거 : 268.8㎡
‘24년	구국도 신례교등 14개소 교량 보수공사	·5.16도로:수장교 ·일주도로:문서교,미수2교,봉좌교 ·평화로:제2동광교,제2한창교, 제1석교동교,제1어음교 ·중산간도로:신례교,상귀2교,큰내교 해암교, 귀덕교 ·1100도로:한밝교	78	• 표면보수:84.1㎡ • 단면복구(철근방청):0.4㎡ • 단면복구:53.2㎡ • 균열주입보수:44.5m • 녹방지 도장 : 919.9㎡ • 차수판설치 : 5개 • 델리네이터 재설치 : 24개 • 이물질퇴적청소 : 14.4㎡
	국지도97호선 성불1교등 11개소 보수공사	·번영로:성불1,2교, 멍중교 ·남조로:돗물교,진은교 ·비자림로:밴밭교 -제1산록도로:탐라교,제2광령교 -서성로:송목교,서중2교,송천교	106	• 균열표면보수:135.2㎡ • 단면복구:9.3㎡ • 단면처리:217.3㎡ • 균열주입보수:174m • 강재도장 : 126.1㎡ • 중분대 도장 : 46.8㎡ • 세굴보수 : 1.2㎡ • 상부퇴적토 청소 : 94.4㎡
	지방도1115호선 제5,6산록교 내진보강공사	·제2산록도로:제5,6산록교	593	• 교량받침 교체(탄성받침) 44개

(단위 : 백만원)

104.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구 분	교 량 명	보수실적	보수계획	비 고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 정밀점검용역	추자교	-	2026년도 보수 예정	‘25년도 정밀점검
지방도1132호선 평화교 정밀점검 용역	평화교	보수완료 (‘23.7.6)	-	‘25년도 정밀점검
지방도1115호선 제3,4,7,8산록교 정밀점검 용역	제3,4,7,8산록교	• 제3,8산록교 보수 시행 (‘22.12.14) • 제4산록교 보수시행 (’23.7.7) • 제7산록교 보수시행 (’23.12.4)	제3산록교 ‘25년도 보수 예정	제8산록교 ‘25년도 정밀점검

105.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2022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8건	1,73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종달 외 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식	27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97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42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일원(5.16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46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공사 1식(343경간)	67	준공
국지도 99호선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도로표지판 노선번호 정비공사	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49	준공
구국도 일원	5.16도로(성판악~서귀포방면) 시선유도봉 연장설치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1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동로 무단횡단방지시설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73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일원(5.16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12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117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 계약공사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13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 계약공사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25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성산읍~남원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28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17	준공
지방도 1116호선	한창로(한림종합운동장 일원)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보수 공사	무단횡단금지시설 철거 및 설치 1식(267경간)	11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25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일원 (중산간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52	준공

❍ 2023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0건	1,810
구국도 일원	구국도 일원(5.16도로 외4개 노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식	17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67	준공
구국도 일원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120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93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방향 표지판 정비 4개소	4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송내 교차로 인근 도로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7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송내 교차로 인근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77	준공
구국도 일원	교통안전 영상시스템 정비공사	교통안전 영상시스템 정비 1식	18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9호선	지방도1131호선, 1139호선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식	55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가드레일 교체공사	가드레일 설치공사 1식	48	준공
지방도 1116호선	지방도(구국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85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주행안전 시스템 설치공사	주행안전 시스템 설치공사 1식	43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일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태양광 가로등 설치 1식	93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3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일원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설치공사	충격완충시설 설치 55개소	213	준공
구국도 일원	지방도(구국도) 일원 동물보호표지(LED태양광) 및 시선유도표지 설치공사	동물보호표지판(LED 15개소, 시선유도표지 정비 1식	78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 1115호선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1115호선(제2산록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48	준공

❍ 2024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8건	1,103
구국도 일원	구국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 정비 1식	69	추진중
구국도 일원	구국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 정비 1식	67	추진중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 정비 1식	68	추진중
지방도 97호선	국지도 97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1식	37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97호선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유도울타리 정비 L=2,230m	560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정비 1식	47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9호선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지방도1139(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206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시선유도시설)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1식	49	준공

106.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6건	855
지방도 1132호선 종달 외 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방향 표지판 정비 2개소	27	준공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도로 표지판 노선번호 정비공사	방향 표지판 정비 60개소	49	준공
지방도1132호선(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20개소	251	준공
지방도1132호선(성산읍~남원읍 일원)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35개소	280	준공
지방도1136호선(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51개소	117	준공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54개소	131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건	239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98개소	193	준공
국지도 97호선(표선면 성읍리)일원 도로명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9개소	46	준공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건	371
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15개소	288	추진중
지방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8개소	83	준공

* 발광형 도로표지판 설치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건	27
지방도 1132호선 종달 외 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방향 표지판 정비 2개소	27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건	40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방향 표지판 정비 4개소	40	준공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해당사항	없음

107.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25건)	배수로 정비 L= 6.77km	6,396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6m	118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316m	205	준공
지방도 1132호선(토산리 일원 )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00m	81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12m	311	준공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03m	381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0m	193	준공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7m	250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2m	111	준공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46.6m	202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35.1m	422	준공
지방도 1136호선(청수리 외 1필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35.6m	191	준공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73.7m	131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7.0m	212	준공
지방도 1136호선(월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39.5m	1,847	준공
지방도 1136호선(명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95.4m	397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7.2m	126	준공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9.1m	260	준공
지방도 1112호선(교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6m	123	준공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2m	134	준공
지방도 1119호선(수망리 및 한남리일원) 배수로 및 저류지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10m	190	준공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8.6m	160	준공
지방도 1120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5.2m	122	준공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7.0m	78	준공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5.30m	127	준공
지방도 1117호선(아라일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40m	24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15건)	배수로 정비 L= 3.71km	2,936
지방도 중산간동로(표선,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00m	117	준공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2m	149	준공
지방도 1139호선 거린사슴 전망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m	33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00m	64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납읍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0m	259	준공
지방도 1124호선(성산읍 수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0m	45	준공
국지도97호선(표선리 일원) 배수로정비 및 교통섬 조성공사	배수로 정비 L=200m	98	준공
지방도 1119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0m	32	준공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10m	261	준공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90m	202	준공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00m	266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 조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70m	289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00m	3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30m	195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림읍 명월리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40m	600	준공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13건)	배수로 정비 L= 2.35km	2,164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79m	283	준공
지방도 1136호선(조천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2m	2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4m	163	준공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5m	115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2리 회전교차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6m	45	준공
지방도 1112호선(대천교차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8m	54	준공
지방도 1121호선(사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63m	132	준공
지방도 1123호선(상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6m	52	준공
지방도 1121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5m	40	준공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하가리 1333-5) 배수로 전석쌓기공사	전석쌓기 A=210m2	35	추진중
지방도 1139호선(연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29m	478	공사중지 (‘24.4.22.)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67m	481	공사중지 (‘24.7.29.)
지방도 1132호선(애월읍 금성리 444-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1식	60	발주

108.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정비 계획,실적

❍ 위험도로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14건	4,14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애월한담입구외2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98	‘23.5.12~ ‘23.9.2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1개소)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52	‘23.5.23~ ‘23.10.1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3개소)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71	‘23.6.26~ ‘23.11.2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57	‘23.4.26~ ‘23.8.29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47	‘23.5.11~ ‘23.9.1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신흥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39	‘24.3.13~ ‘24.6.1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99	‘24.2.26~ ‘24.6.24	준공
국대도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47	‘24.3.26~ ‘24.6.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수망사거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14	‘24.3.29~ ‘24.6.2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월림리 교차로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75	‘24.4.22~ ‘24.6.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삼달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80	‘24.5.16~ ‘24.9.12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서부지역)	도로구조개선 1식	273	‘24.6.3~ ‘24.8.3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90	‘24.6.20~ ‘24.9.17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수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03	‘24.4.24~ ‘24.8.21	준공

❍ 교통사고 잦은 곳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8건	2,230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교차로개선 3개소	313	‘23.4.24~ ‘23.9.3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동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100	‘23.4.28~ ‘23.10.4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교차로개선 3개소	397	‘23.4.26~ ‘23.12.2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서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205	‘23.4.28~ ‘23.12.2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교통사고 잦은곳 위미2리 외 1개소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2개소	370	‘24.3.18~ ‘24.6.1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414	‘24.3.15~ ‘24.6.12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257	‘24.3.12~ ‘24.6.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2개소	174	‘24.3.22~ ‘24.6.5	준공

109.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2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3건	4,758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광령1교차로 -제6광령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개선 2,424m	1,290	‘22.5.6~ ‘23.1.12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제6광령교- 경마장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분대 가드레일 2,380m	1,371	‘22.5.6~ ‘22.11.1	준공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공사	1차로확장 3,160m	2,097	‘21.12.9~ ‘22.12.8	준공

❍ 2023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5건	1,82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애월한담입구외2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98	‘23.5.12~ ‘23.9.2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1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52	‘23.5.23~ ‘23.10.1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3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71	‘‘23.6.26~ ‘23.11.22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47	‘23.5.11~ ‘23.9.1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57	‘23.4.26~ ‘23.8.29	준공

❍ 2024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9건	2,32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신흥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39	‘24.3.13~ ‘24.6.1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99	‘24.2.26~ ‘24.6.24	준공
국대도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47	‘24.3.26~ ‘24.6.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수망사거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14	‘24.3.29~ ‘24.6.2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월림리 교차로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75	‘24.4.22~ ‘24.6.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삼달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80	‘24.5.16~ ‘24.9.12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서부지역)	도로구조개선 1식	273	‘24.6.3~ ‘24.8.3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90	‘24.6.20~ ‘24.9.17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수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03	‘24.4.24~ ‘24.8.21	준공

110.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9건	2,51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태흥리외2개소)개선사업	교차로구조개선 3개소	399	‘22.3.8~ ‘22.9.3	준공
국지도 99호선	국지도99호선 남조로 교차로(대흘검문소) 도로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68	‘22.4.27~ ‘22.8.24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국가태풍센터) 개선공사	회전교차로설치	431	‘22.4.18~ ‘22.10.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신천리,위미리)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305	‘22.5.13~ ‘22.9.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고성리 동남교회)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16	‘22.6.3~ ‘22.8.3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안성리)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42	‘22.4.28~ ‘22.10.24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안덕면 상창리)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75	‘22.4.20~ ‘22.9.1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상가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구조개선 1식	105	‘22.6.27~ ‘22.10.3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신창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구조개선 1식	374	‘22.6.27~ ‘22.12.23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6건	1,688
지방도 1112호선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57	‘22.2.16~ ‘22.6.16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 사계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06	‘22.4.4~ ‘22.6.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 2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3개소	207	‘22.5.3~ ‘22.7.31	준공
국지도 99호선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교차로 (의귀리,성산리)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202	‘22.5.26~ ‘22.9.19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424	‘22.6.13~ ‘22.10.10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지방도 교차로(동일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18	‘22.6.28~ ‘22.9.2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대정여고앞) 도로구조개선사업	교차로구조개선 1식	274	‘23.11.14~ ‘23.12.20	준공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6건	1,605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토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50	‘24.5.29~ ‘24.8.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판포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25	‘24.5.29~ ‘24.8.2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480	‘24.7.3~ ‘24.10.30	추진중
국지도 99호선	국지도 99호선 남조로(물영아리 주차장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24	‘24.4.29~ ‘24.9.23	추진중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김만일기념관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21	‘24.5.21~ ‘24.9.12	추진중
지방도 1120호선	지방도(구국도) 명월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05	‘24.6.28~ ‘24.9.25	추진중

111.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12.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2024. 8. 31.기준 /  단위: 천원)

연도별	부과금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소계	336,651	336,651	0	100
2023	117,157	117,157	-	100
2022	113,728	113,728	-	100
2021	105,766	105,766	-	100

113.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14.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 맨홀(작업구) 현황(2024. 8.)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한국전력공사	KT 제주지사	제주 도시가스
합 계	182,634	19,441	147,627	3,140	11,421	1,005
제 주 시	115,242	18,435	87,284	2,109	6,493	921
서귀포시	67,392	1,006	60,343	1,031	4,928	84

□ 추진실적(2016~2024년)

구 분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전기		통신		가스 (기타)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합 계	1,534	1,356	116	82	1,306	1,167	16	16	93	88	3	3
제주시	1,191	1,028	90	69	1026	889	8	8	64	59	3	3
서귀포시	343	328	26	13	280	278	8	8	29	29	0	0

□ 맨홀 조사 및 정비계획(2024년)

업무 내용	맨홀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	→	맨홀전수조사 및 맨홀조사통보	→	기관별 맨홀 정비계획 수립	→	맨홀관리부서 정비 시행	→	맨홀 정비결과 보고
시기	`24. 9.~10.		`24. 10.		`24. 11.		`24.11.~`25.3.		`25.3.
기관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 맨홀관리부서		맨홀관리부서		맨홀관리부서		맨홀관리부서 → 도로관리청

□ 행정사항

□ 전 노선에 대해 맨홀 관리부서에서는 맨홀 전수조사 실시

□ 조사 시 작업구 퇴적·장애물 제거 등 즉시 보수 가능사항 조치

□ 맨홀 신규 설치 및 정비 시 맨홀 뚜껑 아래에 추락방지 구조물 설치 필수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KDS 61 7.2(5) 맨홀 내 추락방지시석 - 상습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의 경우 강우시 급격한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맨홀뚜겅 이탈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뚜껑 아래에 추락방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불량작업구가 아닐 시에도 도로공사 시 맨홀 잠금식 또는 추락방지 구조물 설치 병행 추진

※ 도로관리청에서는 정비 계획 수립 시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맨홀 교체(잠금식, 추락방지시설) 추진

□ 작업구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시행(수시·정기점검)

- (수시점검) 태풍 내습·장마·집중호우 시

- (정기점검) 연 1회 실시

115. 상습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1건	4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	U형배수로(800×1,200) 설치 L=22.3m, 집수정 설치 1개소	40	`22.10.11. ~ `22.11.30.	준공

116.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연결(신고,허가 등) 현황

❍ 2023년

구 분	위치	점용면적	허가일	비고
도로관리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92-2번지 앞 도로	155.7㎡	2023. 7. 10.
	제주시 연동 2413-17번지 인접도로	104.0㎡	2023. 2. 27.
제주시	제주시 외도이동 345-1번지 인접도로	222.0㎡	2023. 6. 20.
	제주시 화북일동 3907-9번지 인접도로	75.0㎡	2023. 8. 2.
서귀포시	서귀포시 토평동 867-4~862-6번지 앞 도로	310	2023. 4. 6.
	서귀포시 서호동 972-2번지 앞 도로	150	2023. 8. 22.

❍ 2024년

구 분	위치	점용면적	허가일	비고
도로관리과	허가사항 없음
제주시	허가사항 없음
서귀포시	허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