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2024. 10.

(기후환경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정책 목표 및 전략

Ⅲ		2024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Ⅴ		’23년 결산 및 ’24년 예산집행 상황

Ⅵ		입법(조례‧규칙) 현황

Ⅶ		’22~’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Ⅷ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주요업무

2		기본현황

3		재정현황

조직 및 주요업무

1

□ 조   직: 1국 4과 22팀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팀 환경보전팀 탄소중립팀 기후환경도시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자원순환정책팀 폐기물관리팀 대기보건팀 환경지도팀 자원재활용팀 환경자원순환센터팀 음식물자원순환센터팀					산림녹지팀 산지경영팀 산림보호팀 한라생태숲팀 도시공원TF팀

□ 인   력: 115명/116명(정원/현원)

(’24.8.31. 현재)

구 분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118/116	93/94	2/2	23/20
환경정책과	28/27	27/27	-	1/0
물정책과	19/19	18/18	-	1/1
자원순환과	37/36	32/32	-	5/4
산림녹지과	34/34	16/17	2/2	16/15

□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정책과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ㅇ 환경자원 총량관리 및 보전지역 관리 ㅇ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국제환경협력 추진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추진 ㅇ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ㅇ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ㅇ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물 정 책 과	ㅇ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ㅇ 지하수 보전·관리와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ㅇ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이용율 제고 ㅇ 사전 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와 수질개선대책 추진
자원순환과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등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ㅇ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처리 정책 추진 ㅇ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 추진 ㅇ 축산악취 저감 및 대기․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ㅇ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대기환경 관리 추진 ㅇ 환경자원순환센터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ㅇ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산림녹지과	ㅇ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관리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 녹화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ㅇ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기본현황

2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참여율               (단위: 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286,325	111,308	38.87	18,429,743	2,289,267	12.42

□ 폐기물처리시설                                        (단위: 개소)

계	매립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5	7	5 (광역 1, 행정시 1, 도서 3)	2	1

□ 환경배출(관리)시설                                    (단위: 개소)

계	유역청	도	제주시	서귀포시
3,983	20	77	2,459	1,427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일)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률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213.2	384.2	36.6	792.4	589.9	202.5	65.3%
제 주 시	893.6	286.7	24.2	582.7	458.3	124.4	65.2%
서귀포시	319.6	97.5	12.4	209.7	131.6	78.1	65.6%

※ 생활폐기물 통계(’24.7월말 기준, 잠정치)

□ 클린하우스 ․ 재활용도움센터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계	1,871	1,474	397
클린하우스	1,707	1,388	319
재활용도움센터	164	86	78

□ 곶 자 왈                                                (단위: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6 (97.2%)	1.88 (1.7%)	1.22 (1.1%)

※ 곶자왈 경계 지정·고시 이후 변경 예정(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95.1㎢))

□ 오    름                                           (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국․공유지			사 유 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소계	개인	공동	재단	기타
개 소		368	164	107	57	204	148	36	15	5
면 적		102.7	50.5	32.0	18.5	52.2	34.8	12.1	3.1	2.2
비율 (%)	개소	100	44.6	29.1	15.5	55.4	40.2	9.8	4.1	1.3
	면적	100	49.2	31.2	18	50.8	33.9	11.8	3	2.1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5개소, 2.81㎢

습 지 명	위 치	면적(㎢)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 등록)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2000.12.05 (2006.10.18)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2009.10.01 (2009.10.12)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10 (0.628)	2009.10.01 (2008.10.13)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2010.11.12 (2011.03.14)
숨은 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2015.07.01 (2015.05.13)

□ 보전지역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계	1,448.0	201.9	12.5	1,233.6
제 주 시	772.4	115.5	2.9	654.0
서귀포시	675.6	86.4	9.6	579.6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종)

구 분	계(도/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도/전국)	Ⅱ 급(도/전국)
계	143/282	29/71	114/211
동 물	96/187	18/58	78/129
식 물	46/92	11/13	35/79
해 조 류	-/2	-	-/2
고등균류	1/1	-	1/1(화경버섯)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 지역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2014.1.~2025.12.
2014년	효돈천과 하례리	2015.1.~2026.12.
2018년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2018.1.~2026.12.
2023년	평대리 돝오름과 비자림	2024.1.~2026.12.

□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6개 구역, 635.5㎢(제주도 면적의 34.4%)

구 분	계	노형~신촌	고산~무릉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중산간
면적(㎢)	635.5	43.8	22.2	39.5	13.7	66.2	450.1
공수(공)	2,489	531	94	397	178	1,038	251

□ 수 자 원

ㅇ 물수지 현황                                    (단위: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4,046 (100%)	1,308 (32.3%)	980 (24.2%)	1,758 (43.5%)

※ 연평균 강수량 2,213㎜

ㅇ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 이용 가능량: 59,640천 톤/월(지하수 함양량의 40.7%)

- 취수 허가량: 45,589천 톤/월(지속 이용 가능량의 76.4%)

(단위: 공, 천톤/월)

구 분		계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541	1,331	125	3,074	11
	허가량	45,589 (100%)	19,813 (43.4%)	532 (1.2%)	25,103 (55.1%)	141 (0.3%)
공공	공 수	1,440	484	5	941	10
	허가량	37,831	16,832	58	20,803	138
사설	공 수	3,101	847	120	2,133	1
	허가량	7,758	2,981	474	4,300	3

※ 염지하수 1,210공 245,625천톤/월, 조사관측용 245공 제외

□ 공    원

ㅇ 자연공원

구 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 원 수(개소)	1	6	1 (제주도 전체)
면 적(㎢)	153	208	1,850

ㅇ 도시공원                                              (단위: 천㎡)

구 분	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64	10,377	86	8,615	153	379	7	15	7	788	6	455	4	21	1	104
제주시	195	7,475	57	6,702	125	302	1	1	3	165	5	284	4	21	-	-
서귀포시	69	2,902	29	1,913	28	77	6	14	4	623	1	171	-	-	1	104

□ 산    림                                                (단위: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7,334	36,295	4,726	46,313	※ 제주도 전체면적의 47%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 고
9개소 70.8km (사려니숲길 10km)	27개 437km	6개소 17.1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8동/94실
자연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8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외 3	7동/25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 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13.4.8.	174	’12~’15	’16.6.

□ 각종 위원회(28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구성	임 기
환경정책과 (10)	환경보전기금 운용위원회	민간위촉	10명(당연직 1, 위촉직 9)	2년 (’23.03.10.~’25.03.09.)
	환경자원총량 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3명(당연직 3, 위촉직 10)	2년 (’22.12.09.~’24.12.08.)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촉	20명(당연직 5, 위촉직 15)	2년 (’23.07.07~’25.07.06.)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23.06.02.~’25.06.01.)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4.4.9.~’26.4.8.)
	생태관광육성위원회	민간위촉	20명(임명직 5, 위촉직 15)	2년 (’22.04.30.~’24.04.29.) ※ 비상설화(‘24.4.30.~)
	곶자왈보전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3.06.09.~’25.06.08.)
	도립공원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6, 위촉직 9)	2년 (’23.04.04.~’25.04.03.)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도지사, 민간위촉 공동위원장	66명(당연직 22, 위촉직 44)	2년 (’22.11.01.~’24.10.3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3, 위촉직 12)	2년 (’22.10.04.~’24.10.3.)
물정책과 (2)	통합물관리위원회	도지사	25명(당연직 6, 위촉직 19)	2년 (’24.02.05.~’26.02.04.)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민간위촉	10명(당연직 2, 위촉직 8)	2년 (’24.06.01.~’26.05.31.)
자원순환과 (12)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24.03.28 ~ ’26.03.27)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기후환경국장	14명(당연직 4, 위촉직 10)	2년 (’24.08.19. ~ ’26.08.18.)
	환경보건위원회	기후환경국장	17명(당연직 5, 위촉직 12)	2년 (’24.07.15. ~ ’26.07.14.)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 심의 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7, 위촉직 8)	2년 (’22.09.20 ~ ’24.09.19)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성과평가 위원회	기후환경국장	12명(당연직4, 위촉직8)	2년 (`24.02.13 ~ `26.02.12)
	빛공해방지 위원회	민간위촉	8명(당연직 2, 위촉직 6)	2년 (’24.02.20 ~ ’26.02.19)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기후환경국장	12명(당연직 3, 위촉직 9)	2년 (’23.12.12. ~ ’25.12.1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 협의체	민간위촉	17명(당연직 2, 위촉직 15)	2년 (’22.10.26 ~ ’24.10.2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9명(당연직2, 위촉직7)	2년 (’23.05.10. ~ ’25.05.09.)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0명(당연직 3, 위촉직 7)	2년 (’22.11.28 ~ ’24.11.27)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	기후환경국장	12(당연직7, 위촉직5)	2년 (’22.10.31 ~ ’24.10.3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촉	5명(위촉직 5)	2년 (’23.06.08. ~ ’25.06.07.)
산림녹지과 (4)	산지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	14명(당연직 1, 임명직1, 위촉직 12)	2년 (’23.12.11.~’25.12.10.)
	도시공원위원회	민간위촉	11명(당연직 2, 위촉직 9)	2년 (’23.12.01.~’25.11.30.)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1명(당연직 2, 위촉직 9)	2년 (’23.10.12.~’25.10.11.)
	산불방지협의회	행정부지사	14명(당연직)	따로 정함이 없음 (’20.05.01.~ )

재정현황

3

□ 2024년 예산 규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4년 예산규모 (제1회 추경 기준)				2024 당초	증감	%
	계	국 비	도 비	자체재원
계	156,013	10,540	18,080	127,393	141,428	14,585	10.3
환경정책과	33,898	2,152	2,091	29,655	33,568	330	1.0
물정책과	34,833	500	333	34,000	27,475	7,358	26.8
자원순환과	83,509	7,701	15,497	60,311	77,158	6,351	8.2
산림녹지과	3,773	187	159	3,427	3,227	546	16.9

※ 산림녹지과 산림청 국비 재배정 예산: 6,896백만원

□ 2024년 기금 현황(제1회 추경 기준)

(단위: 백만원)

기 금 별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예상액 ⓔ=ⓓ+ⓐ
		수입ⓑ	지출ⓒ	증감 ⓓ=ⓑ-ⓒ
계	3,929	2,541	2,306	235	4,164
환경보전기금	2,444	801	728	73	2,517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85	1,740	1,578	162	1,647

		Ⅱ. 정책목표 및 전략

기후환경국 정책목표 및 전략

목표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순환경제 사회 도약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환경자산의 현명한 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확산으로 Net-Zero 실현 ▪제주 환경가치 제고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 개선 ▪제주 환경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도시 구현 ▪곶자왈‧오름‧내륙습지의 보전관리 실천 본격화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 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혁신 원년의 해」추진 ▪지하수 이용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 빗물자원 활용 인프라 확대 및 물산업 진흥 ▪선제적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 마련과 협업 추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및 순환경제 실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순환경제사회 기반구축 ▪도민과 함께 줄이고 다시 쓰는 자원재활용 순환경제 실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대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으로 폐기물 안정적 처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청정제주 실현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숲속의 제주 구현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산림복지 기반 확대 ▪잘 가꾼 산림을 도민의 일터, 삶터로 제공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자연친화적인 산림생태계 구축 및 한라생태숲 운영 ▪공원일몰제 적극 대응으로 친환경‧저탄소 공원 확대

Ⅲ. 2024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4개 과제

1		제주 자연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

2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3		혁신적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으로 순환경제 전환

4		제주 녹지 공간 혁신을 통한 숲속의 제주 구현

1		제주 자연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

ㅇ 제주 자연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을 통한 관리기반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재원 기반 마련

□ 추진개요

ㅇ 제주의 핵심자연 자산 적극 보전을 통한 관리기반 강화

ㅇ 건강한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착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공감대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과 협치 강화

□ 추진상황

ㅇ 제주 자연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도민자산화사업 추진

- 사유 곶자왈(’23~’24년 총 20.8ha, 40억원) 및 송악산 사유지 매입(13ha, 190억원)

※ (‘23~‘24년) 곶자왈 매입: 산림청(16.9ha, 47.7억원), 곶자왈공유화재단(6ha, 8.2억원)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확대

-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및 시범사업 확대(9개→19개마을)

- 국회․정부 관심 제고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24.8.)

ㅇ 환경보전분담금 용역 및 제도(안) 마련 위한 의견수렴 추진(’23.~’24.9.)

- 입법지원 자문단 및 TF 운영, 도의회 결과 보고, 관광 등 경제계 의견청취

□ 향후계획

ㅇ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도, 곶자왈공유화재단 등) 지속

ㅇ ’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수요조사 및 사전컨설팅 지원̓(’24.9.~11.)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 경제 상황 등 모니터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의견 청취 지속 추진(’24.~)

- 도입 논리, 입법화 방안 등 제도기반에 대한 종합 검토로 대응력 강화

2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ㅇ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통합물관리 체계 확립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와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도 도입

□ 추진개요

ㅇ 물관리 체계 혁신 및 다원화된 물 관련 계획 간 부합성 확보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시행,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골프장 인증 추진

□ 추진상황

ㅇ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장: 도지사, ’24.2.~)

- 2024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부서별 이행계획 수립 추진

※ 이행계획 수립 자문(’24.3.), 이행계획 수립(’24.5.), 추진상황 점검(’24.8.)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물 관련 계획 간 부합성 심의제도 마련

※ 부합성 심의계획(안) 마련(’24.2.), 통합물관리위원회 자문(’24.3.), 관련부서 의견수렴(’24.3.), 부합성 심의계획 확정(’24.3.)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를 통한 지역 맞춤형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 (현행) 관정별 용도 기준 관리(사후관리) → (병행) 지역적 수질관리(사전관리)

※ 지하수관리조례 개정(’24.1.), 자문회의(’24.7.), 목표수질등급 설정(’24.8.)

ㅇ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추진

- 농약, 지하수, 빗물(대체수자원), 친환경경영(ESG) 등 인증항목 마련 및 평가선정

※ TF 운영(6회, ’23.5.~12.), 간담회(’24.3.), 상생협약(’24.5.), 평가위원회 구성(’24.8.)

□ 향후계획

ㅇ 통합물관리 부합성 심의제도 운영 및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농업용수 종합계획, ’24.10.)

- ’24년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추진성과 평가 및 환류(’25.3.)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수립 및 친환경 골프장 공모‧선정(’24.11~12.)

- 목표수질 달성과제 발굴 → 오염저감계획 수립 → 목표달성 평가 및 환류

- 친환경골프장 인증기준 확정 및 공모‧선정(2개소/년), 사후 이행 평가(’25.이후)

3		혁신적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으로 순환경제 전환

ㅇ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제주형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

ㅇ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실현을 위한 도내 재활용 산업육성 기반 구축

□ 추진개요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정책의 지속 추진 및 범도민 참여 활성화

ㅇ 미래 제주 경제를 위한 산업분야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추진상황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반 구축 및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제로웨이스트 팝업 스토어(3회),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6회) 운영 등

ㅇ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 제도 활성화 추진

* (1회용컵 보증금제) 회수보상제 실시(’24.4.), 자발적참여매장 발굴(17개소),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85개소) 등

* (다회용기)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 선포('24.4.),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15회) 등

ㅇ 선별률 향상을 통한 재활용 확대(봉개 56.5% → 자원회수센터 75.2%)

* 자원회수센터 고품질 재활용품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판매수입 20.4억원)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24.5.) 및 본격 운영(’24.6.~)

* 유분판매 수입 97백만원, 전력생산에 따른 운영비 절감 52억원

ㅇ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차질없는 조성

* 입지 결정‧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24.2.), 총사업비 협의 중(’24.6.~)

ㅇ 순환경제 기반‘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조성(227,061㎡/’22.~’28.)

- 문화재 표본조사용역 착수(’24.3.4.),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요청(’24.7.29.)

□ 향후계획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자발적 참여매장 지속 발굴 및 자원순환우수업소 추가 선정

ㅇ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재활용 산업 지원 확대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단지 승인 절차 이행(’24.~’26.)

4		제주 녹지 공간 혁신을 통한 숲속의 제주 구현

ㅇ 제주 녹지 공간 혁신을 위한 다각적 접근과 협력시스템 구축

ㅇ 정원인프라 조성․운영 관리로 도시를 녹색 생활공간으로 전환

□ 추진개요

ㅇ 시민, 기업,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제주 숲 만들기로 나무심기 활성화

ㅇ 제주 가로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도시숲 조성의 질적 향상 추구

ㅇ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 정책 개발 및 정원인프라 확충

□ 추진상황

ㅇ 도민이 행복한 제주숲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320만*그루 식재(’24.8.)

＊ 탄소흡수 13,953톤, 승용차 5,814대 배출가스 감축 효과

- 도시바람길숲 등 7개사업 180만, 가로수‧공원 24만, 도민참여 105만, 산림자원 11만

- 미세먼지차단숲 3개소‧5.3㏊, 기후대응도시숲 7개소‧17.2㏊ 조성

- 자녀안심그린숲 5개소, 학교숲 12개소, 녹색쌈지숲 17개소‧8.9㏊ 조성

ㅇ 녹지공간 조성‧관리 패러다임 전환, 제주숲(JIF) 공간혁신 프로젝트 추진

- 온국민 참여 모다드렁 낭심기 제1호(사라봉공원, 100여명, 84본 식재)

- ESG 경영실천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반려 가로수 입양(6구간·12개 기관참여)

＊2개 기업 참여: 이니스프리모음재단, 이지스자산운용

- 제주의 도시숲 등 구상안 마련 협업 워킹그룹 운영(1회)

ㅇ 도시 녹색 생활공간을 정원화하고 정원 문화 인프라 구축

- 민간정원 등록(9개소), 생활권역 실내정원(10개소, 개소당 국비 2.5억원)

- 도민참여 공동체 정원 만들기(23개소), 정원아카데미 교육(16회, 연 40명)

□ 추진계획

ㅇ 600만그루 나무심기와 제주숲(JIF) 공간혁신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생활권 도시숲 등 조성 및 온국민 참여 모다드렁 낭심기 대작전(2호) 등 추진(’24.12.)

ㅇ 정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조례 제정(’24.12.)

ㅇ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우수기관 평가 및 선정(’24.12.)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4개 분야 21개 실천과제

1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환경자산의 현명한 이용

2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

3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및 순환경제 실현

4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숲속의 제주 구현

□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환경자산의 현명한 이용

1-1.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확산으로 Net-Zero 실현

1-2. 제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 개선

1-3. 제주 환경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도시 구현

1-4. 곶자왈‧오름‧내륙습지의 보전관리 실천 본격화

1-5.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1-1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확산으로 Net-Zero 실현

ㅇ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로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ㅇ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확대로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문화 정착

□ 추진개요

ㅇ 「2035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방안 구체화

ㅇ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기후위기 공동대응 국제협력 강화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

□ 추진상황

ㅇ 2035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방안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5.)

- 기후위기 적응대책 ’23년 이행실적 평가(환경부, ’24.4.) 및 평가 결과 매우 우수

ㅇ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확대(’24.5.) 시행

* (‘23) 6개 국 → (’24) 6개 국, 2개 본부, 행정시(환경국) → (‘25) 도 본청 전부서 확대, 2개본부, 행정시(환경국)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사회 전환

- (환경부‧국토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공모 1차 선정(’24.9. / 신청 ’24.7.)

- 2024년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 사업 준공(신설동마을 폭염쉼터 등 7개소, ’24.6.)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배출권 여유분 추가 확보**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35.2억원(국 15.9, 지 19.3)

** '15~'20이행연도 연평균 23억원 매입 → '21~’23이행연도 8.42억원 매도(세입 조치)

□ 추진계획

ㅇ 기후위기 대응 논의 등 탄소중립 및 세계기후경제 포럼 개최(’24.10.)

ㅇ COP29 제주프로그램 운영, 언더2연합 총회 참여 등 국제 협력‧홍보 강화(’24.11.)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 추진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경진대회 참여(’24.10.)

※ 현장실사(9월), 최종선정(10월말) / 환경부‧국토부 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자체 참여, ’25.12.까지)

- 탄소중립체험관 그린리모델링 준공(’24.12.),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 완료(’24.12.)

1-2		제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 개선

ㅇ 제주 자연가치 홍보 및 국제 환경이슈 대응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글로벌 수준의 제주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 정비

□ 추진개요

ㅇ IUCN 등 국제기구와 환경 협력 강화로 제주자연자원 국제적 가치 제고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환경 선도도시 위상 정립

ㅇ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절차, 보전지역 위반행위 원상회복 근거 등 마련

□ 추진상황

ㅇ IUCN의 다중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성 증진 협력사업 추진

- 다중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글로벌 교육, 홍보 및 정책 개발

-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운영 지원

* 센터 시설 설치(’24.2.), 법인 설립(’24.5.), 인력 파견(2명) 등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례 개정(’24.8.), 기본계획(안) 수립 위한 자문(3회)

- 제1차 법정계획 수립 위한 규정 정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ㅇ 보전지역 원상회복 등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이행

- 보전지역 위반행위 원상회복 방법, 기간 추가 등 보전지역조례 개정(’24.5.)

□ 향후계획

ㅇ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24.9.) 개최 및 IUCN 리더스포럼(10.8.~11.) 참여

ㅇ 2025 WCC 총회 제주 참여 및 협력사업 관련 IUCN과의 협의(’24.11.)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위한 방향 등 기본구상(안) 마련(’24.12.)

1-3		제주 환경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도시 구현

ㅇ 기후․환경교육 기회 확대로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한 인식 제고

ㅇ 제주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환경역량 강화 및 도민이 앞장서는 탄소중립 실천생활 정착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14.8억 원

ㅇ 교육대상: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전 도민

ㅇ 교육운영: 도 교육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단체 20여 개소

ㅇ 주요내용: 교육청 및 도내 환경교육단체 대상 사회환경‧학교환경교육 육성지원, 제주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 추진상황

ㅇ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일상화 기반 구축

- 환경교육도시 지정(’24.1.~’26.12.)을 통한 학교‧사회교육 확대

- 제주환경네트워크 구축 확대(18개 → 21개 단체)로 환경교육 협력 강화

ㅇ 학생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 기후행동 실천학교(23개교), 생태환경동아리(38개교) 지원

-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민‧관‧학 거버넌스 및 학교 환경교육강화위원회 운영

ㅇ 친환경 실천 생활화 정착을 위한 도민 대상 사회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전문가(해설사) 및 환경보전지도자 전문인력 양성(83명)

-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기후위기·탄소중립 배움터 등 16개) 운영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4개 단체)

□ 향후계획

ㅇ 환경교육 자원 발굴, 우수 교육프로그램 사례발표, 기관‧단체 환경교육 협력 강화 등 워크숍 개최(’24.12.)

ㅇ 2024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추가 지정 등 민‧관‧학 사회 환경교육 확대

1-4		곶자왈‧오름‧내륙습지의 보전관리 실천 본격화

ㅇ 제주의 핵심자연 자산의 적극 보전을 통한 관리기반 강화

ㅇ 생태관광 육성으로 환경 보전의식 확산 및 제주 자연가치 증진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ㅇ 총사업비: 51.4억 원(도비 50.4, 환경보전기금 1)

ㅇ 주요내용

-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곶자왈 생태체험관 정비 등

- (오름․습지 등) 보전관리체계 마련, 탐방로 정비, 습지생태공원 조성

- (생태관광) 곶자왈, 오름 등 환경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육성

□ 추진상황

ㅇ 핵심 자연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28.1억 원)

-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유지 매입(5필지·7.8ha), 곶자왈체험관 운영(교래, 산양)

-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23.12.~’24.10. 자연휴식년제 지침(안) 등 마련)

-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23.11.~’25.2. 습지 인벤토리 구축 및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

ㅇ 자연속에서 찾는 휴식,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17.2억 원)

- 동부지역 오름 연계탐방로(야자매트 3km, 주차장 1), 교래곶자왈 체험관 정비(건물보수)

- 소멸하고 있는 습지를 활용한 친환경 습지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4필지·0.2ha)

ㅇ 생태관광 육성을 통한 제주경제 활성화 도모(6.1억 원)

-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생태관광 활성화 자문 4회, 인재양성 16명, sns홍보 30회)

- 환경자산(곶자왈 등) 연계 생태 체험프로그램 발굴(‘사계절 숲학교’ 등 7개 사업)

- 람사르습지 생태체험 행사(5.18.~5.19.) 및 강정생태축제(8.2.~8.4.) 지원

□ 향후계획

ㅇ 오름 휴식년제 지침 마련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제도 정비

ㅇ 생태관광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 생태관광주간(‘24.10.3.~10.9.) 운영, 제주올레걷기축제(’24.11.7.~11.9.)

ㅇ 2025년 곶자왈 매입대상지 선정 및 공유재산 심의 이행(~’24.12.)

* 매입공고(’24.8.12.~8.31.) / 매도접수 현황: 22필지 548,431㎡

1-5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제주에 맞는 협의기준 추가 마련으로 탄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사후관리 고도화 조사기법 등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확대

□ 추진개요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ㅇ 첨단 조사기법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문제 사전 예방․차단

□ 추진상황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효율적 수행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소규모, 전략 포함) 협의 완료(34건), 심의(5회, 6건)

ㅇ 환경영향평가사업장(67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첨단 조사기법 도입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55개소(이행조치 8건, 권고 58건)

- 대규모 개발사업장 드론 활용한 스마트 환경감시(관광개발사업 2개소)

ㅇ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후관리조사단 구성 및 운영

- 제2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24.4.), 심의 및 현장방문(5회)

- 제9기 사후관리조사단 구성(’24.2.), 현장 방문(13회)

□ 향후계획

ㅇ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 추진(정기조사 12개소)

ㅇ 관광개발 및 대규모 사업장 첨단과학기술 활용한 드론조사(2개소)

ㅇ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특별점검(14개소) 추진

□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

2-1.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혁신 원년의 해」 추진

2-2. 지하수 이용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2-3. 기후변화 적응 빗물자원 활용 인프라 확대 및 물산업 진흥 지원

2-4. 선제적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 마련과 협업 추진

2-1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혁신 원년의 해」 추진

ㅇ 이상기후 및 환경변화에 선제대응을 위한 제주맞춤형 통합물관리 추진

ㅇ 미래세대 물 이용 위한 지하수분야 전문성 강화 및 도민의식 개선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34.9억 원(자체재원)

ㅇ 주요내용: 제주 통합 물관리 이행계획 수립‧이행, 지하수 전문분야 운영‧지원,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공감대 제고

□ 추진상황

ㅇ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 물 관련 계획-통합물관리기본계획 간 부합성 심의제도 시행(’24.3.~)

-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24.2.~), 이행계획 수립(’24.5.) 및 추진상황 점검(’24.8.)

ㅇ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본격 시행

-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24.1.~3), 홍보(’24.4~6.), 부과시행(’24.7.~)

ㅇ 지하수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조사‧연구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과제 수행(14개), 도-센터 정책협의회 개최(’24.4.), 제3기 운영위원회 구성(’24.6.)

- 지하수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지하수학 대학원 지원(제주대학교, 박사 5‧석사 10)

ㅇ 지하수 보전‧관리 도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개선

- 지하수 도민참여단 확대(22 → 39명) 운영, 도민참여단 워크숍 개최(’24.4.)

- 홍보계획 수립(’24.2.), 매체별 홍보(’24.3.~8.), 찾아가는 지하수 이용자 교육(’24.6.~8.)

□ 향후계획

ㅇ 통합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운영 및 이행계획 추진

- 부합성 심의(농업용수 종합계획, ’24.10.), 이행계획 추진성과 평가 및 환류(’25.3.)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평가 용역 추진(’25.3.)

ㅇ 도-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정책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24.12.)

ㅇ 지하수 보전‧관리 도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개선

- 도민 교육 및 홍보(’24.9~11.), 제주-하와이 수자원관리 공동세미나(’24.10.)

2-2		지하수 이용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ㅇ 체계적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관정정비로 지하수 이용 선진화

ㅇ 공평한 지하수 이용 배분 실현을 위한 과학적 이용량 관리체계 구축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17.2억 원(자체재원)

ㅇ 주요내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관정 정비, 취수허가량 현행화,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및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 추진상황

ㅇ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 추진

- 이용실태 조사(5,695공), 지하수 원상복구(19공) 및 상부 보호시설 정비(28공)

ㅇ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행화 및 이용량 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5,136공)

- 취수 허가량 초과 이용 관정 매월 관리

- 이용량에 따른 취수 허가량 감량(83공, 259천㎥/월 감량)

ㅇ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660공 중 93공 완료)

ㅇ 지하수 시설 변동이력 관리 등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수시 점검)

ㅇ 지하수영향조사서 사전 검토(협의 20건) 등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운영 강화

□ 향후계획

ㅇ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미사용 관정 원상복구 3차 공사 시행(’24.10.~12.)

ㅇ 지하수 허가 목적 외 사용 지도‧감독 및 취수허가량 현행화 추진

ㅇ 2025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심의(’24.10.)

ㅇ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를 통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추진

2-3		기후변화 적응 빗물자원 활용 인프라 확대 및 물산업 진흥 지원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 활용 인프라 등 확대

ㅇ 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협업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20.3억 원(국비 5, 도비 15.3)

ㅇ 주요내용: 대체 수자원인 빗물 활용 인프라 및 생활저변 확대, 물산업 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 추진상황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활 속 빗물활용 인프라 확대 추진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7.5천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8.3억원/’24.5.~’25.5.)

- 빗물이용시설 50개소 지원(12억원, 누계 1,775개소) 및 사후관리(200개소)

- 생활 저변 확대 시범사업(빗물저금통(10톤 미만)) 발굴 및 사전절차 이행

- 의무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제도사전신고→사후신고 등 관련 조례 개정 검토

ㅇ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진흥 세부 시행계획 추진 및 협업 강화

- 물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24.1.), 세부 시행계획(안) 마련 및 의견수렴(~’24.8.)

ㅇ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 강화로 수질 안전성 및 도민 신뢰 확보

- 먹는물 관련 영업장 점검(1회) 및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 검사(2회) * 적합

□ 향후계획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계 마무리(’25.5.) 및 국비 절충

ㅇ 의무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제도 관련 조례 개정(지하수관리조례, ’24.12.)

ㅇ 물산업 진흥 세부계획 부합성 심의(환경부) 및 시행계획 확정․공고(’24.12.)

ㅇ 먹는물 관련 사업장 점검,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정산 및 마무리 등(’24.12.)

ㅇ 2025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24.12.)

2-4		선제적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 마련과 협업 추진

ㅇ 지역맞춤형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추진 및 오염저감 협업체계 강화

ㅇ 지하수 수질개선,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및 체계적 용천수 관리 추진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35.5억 원(자체재원)

ㅇ 주요내용: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추진, 오염저감 실천과제 협업 강화, 도전역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후관리 수질검사, 노후 관정 내부 진단‧개선,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추진, 용천수 실태점검 등

□ 추진상황

ㅇ 지역 맞춤형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수립 추진

- 지하수관리조례 개정(’24.1.), 자문회의(’24.7.), 목표수질등급 설정(’24.8.)

ㅇ 지하수 오염저감 실천과제 점검(분기별) 및 보고회(2회, ’24.) 개최

- 농업‧축산‧하수‧지하수‧해양 분야별 과제 추진(13부서, 32과제)

ㅇ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18.~’26., 190억원)

- (’23) 누적 44개소 → (’24) 51개소(제주동지역, 조천 7개소) → (목표) 67개소

ㅇ 지하수 사후관리 수질검사 실시((’23) 3,761공 → (’24) 4,240공)

ㅇ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개선 추진((’23) 누적 62개소 → (’24) 97개소)

ㅇ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추진

- TF 운영(6회, ’23.5.~12.), 간담회(’24.3.), 상생협약(’24.5.), 평가위원회 구성(’24.8.)

ㅇ 용천수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 추진(2억원, ’24.)

- 주요 용천수 100개소, 수량‧수질 정기검사 및 실태점검‧보수 등

□ 향후계획

ㅇ 목표수질 달성과제 발굴 및 오염저감계획 수립(’24.12.), 목표달성 평가․환류(’25.이후)

ㅇ 오염저감 실천과제 보고회 개최 및 점검, 사후관리 수질검사 결과 DB 구축(’24.12.)

ㅇ 수질전용측정망 설치(7개소), 내부진단‧개선(35개소) 완료 및 만족도 조사(’24.12.)

ㅇ 친환경골프장 인증기준 확정 및 공모‧선정(2개소/년), 사후이행 평가(’25.이후)

ㅇ 용천수 실태점검‧사후관리사업 완료(’24.12.) 및 전수조사 추진(’25.)

□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및

순환경제 실현

3-1.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순환경제사회 기반구축

3-2. 도민과 함께 줄이고 다시 쓰는 자원재활용 순환경제 실천

3-3.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 대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3-4.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3-5.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3-6.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7.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청정제주 실현

3-1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순환경제사회 기반구축

ㅇ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플라스틱 제로화 장기대책 추진

* 플라스틱 폐기물 원천 감축 → 재활용 확대 → 脫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ㅇ 폐자원의 선순환 처리체계 확립으로 자원순환경제 모델 구축

□ 추진개요

ㅇ 탈(脫)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도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및 재활용 확대

□ 추진상황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실현을 위한 범사회적 실천 활성화

- 도내 기관‧기업‧단체의 탈(脫)플라스틱 실천 캠폐인 전개

* 제로웨이스트 팝업 스토어(3회),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6회) 운영 등

* 범도민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2회)를 통해 범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발굴

-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포럼(’24.5.)을 통한 지역간 업사이클 센터 교류‧협력 강화

ㅇ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자원순환기본조례」 전부개정 →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 조례」(’24.3.)

ㅇ 순환경제 기반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227,061㎡ / ’22.~’28.)

- ’24년 제주 산업단지 지정계획 도보 고시(연장, ’24.1.24.)

- 문화재 표본조사용역 착수(’24.3.4.)

-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요청(’24.7.29.)

□ 향후계획

ㅇ 3국 환경장관회의 연계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24.9)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단지 승인 절차 이행(’24.~’26.)

3-2		도민과 함께 줄이고 다시 쓰는 자원재활용 순환경제 실천

ㅇ 1회용컵 보증금제‧다회용기 사용 안정‧활성화 추진, 참여형 홍보로 도민‧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원재활용 체계 구축

□ 추진개요

ㅇ 도민과 관광객이 협업‧참여‧실천하는 컵보증금제 순환 체계 안정화

ㅇ‘1회용컵 없는 청정우도’ 완성,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위한 다회용기 활성화

□ 추진상황

ㅇ 1회용컵 보증금제도 정상화 추진

- 1회용컵 보증금제‘자발적 참여 매장’발굴(17개소) 등 지속 확대

-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실시(’24.4.)    * 컵수거량 330,167개('24.7.기준)

- 자원순환우수업소(1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85개소 선정(’24.7.) 등

ㅇ 우도 내 다회용기 사용기반 구축, ‘1회용컵 없는 청정우도’ 완성

- 우도 다회용기 세척시설 준공 및‘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선포(’24.4.)

- 커피전문점 다회용기 전환 추진(’24.1월 6개소 → ’24.8월 19개소)

ㅇ 친환경 국제인증‘그린키’획득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24.7.)

- 친환경 경영컨설팅(12개소) → 그린키 신청‧심사 지원(9개소) → 인증 성공(8개소)

ㅇ 도민 및 관광객 대상 참여형 캠페인 및 이벤트 홍보 전개

- 연휴, 행사‧축제 시 보증금컵 반납 시연 등 홍보(20회)

* 설연휴 공항 홍보, 도민체전, 환경의 날, 영상 광고 제작 등

□ 향후계획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자발적 참여매장 지속 발굴 및 자원순환우수업소 추가 지정

ㅇ 청정우도 다회용컵 사용 전 매장 확대 및 축제‧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3-3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시행 대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22.12.27.)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24.12.28. 시행)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수도권 2026년, 그 외 2030년 시행)

□ 추진개요

ㅇ 사 업 명: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ㅇ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번지

ㅇ 시설용량: 380톤/일(부지면적 34,000㎡)

ㅇ 사 업 비: 2,917억 원(국비 50%)

* 시설용량, 사업비인 경우 정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 추진상황

ㅇ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 안덕면 지역현안 논의기구 구성 추진(’24.3.)

- 안덕면 지역대표, 지역의원, 광평리 및 상천리 주민 등과 소통(수시)

* 안덕면 전체지역과 상천리와 광평리와의 의견을 별도수렴

ㅇ 행정절차 이행 및 시설사업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24.2.7.)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24.2.13.) → 면제사업 선정(’24.5.3.)

- 문화재 표본조사(’24.3.29.), 입찰안내서(’24.5.13.) 용역계약 및 착수

-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현장확인(’24.6.19.)

- 사업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중(’24.6.~)

□ 향후계획

ㅇ 국비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2년) 및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6개월) 시행(’25.1.~)

ㅇ 입찰 안내서 작성(’25. 상반기) 및 이후 기본‧실시설계(10개월)

ㅇ 시설공사 추진(’27.1.~’29.12.)

3-4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규조성을 통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ㅇ 폐기물 자원화시설 입지지역 주민과의 협약이행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18. ~ 2024.

ㅇ 주요내용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6(A=34,737㎡, 건축연면적 11,574.68㎡)

- 조성사업: 혐기성 소화 바이오가스화(340톤/일, 1,319억원)

* 시공사: ㈜태영건설 외 5개사 / 감리단: ㈜경호엔지니어링 외 3개사

- 주민지원사업: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 색달체육공원 기반 확충 등

* 생수천 주변 물놀이시설 확충(마을회 운영), 색달체육공원 시설 확충(화장실 신축 등)

□ 추진상황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사업 완료(’24.5.31.)

- 종합시운전(무부하: ’23.10.~12. / 부하: ’24.1.~3. / 신뢰: ’24.4.~5.)

- 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4억원) 및 사후환경영향조사(1.5억원)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본격 운영(’24.6.1.~)

- 성능보증, 안정화 등을 위해 시공사 의무운전 2년(총액 218억원 / ’24년 58억원)

* 음식물 반입처리 현황: 일평균 204톤(제주시 133톤, 서귀포시 71톤 / 도내 발생 음식물 전량 처리)

ㅇ 설치시설 입지지역 주민지원 상생사업 지속 추진(5개사업 10.4억원)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3억원), 색달체육공원 기반 확충(6억원)

- 입지지역 주민감시 요원 수당(0.6억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0.8억원)

□ 향후계획

ㅇ 바이오가스 활용(전력, 열원 등) 극대화로 탄소중립‧부가가치 제고

-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추진(’25.1.~’26.12.)

ㅇ 무중단‧무사고‧무재해 위탁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연중)

3-5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원활한 운영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과의 협약 지속이행

□ 시설현황

ㅇ 소각시설: 500톤/일(’23년 평균반입량 390톤/일, ’19.11월 준공)

* (‘23) 소각시설 폐열발전기 생산전력 판매 153억원(REC 10억원 포함)

ㅇ 재활용품 선별시설: 140톤/일(혼합 130톤/일, 대형 10톤/일, ’23.5월 준공)

* (‘23) 재활용품 판매(6~12월) 19.7억원 / (‘24) 재활용품 판매(1~8월) 20.4억원

ㅇ 매립시설: 242만㎥(매립량 34만㎥, 매립률 15.6%, ’19.3월 준공)

□ 추진상황

ㅇ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3개 시설, 281억원)

- 소각시설(170억원),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18억원), 자원회수시설(93억원)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익시설(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등) 준공(’24.8.12.)

-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및 동복리 리사무소 부속건물 신축(’24.12. 완료 예정)

ㅇ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추진

- 주민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15.8억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3회)

□ 향후계획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탄소배출 감축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적 운영

-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 ORC발전설비 설치(29.5억원, ’24.9.~’25.4.)

* (효과) △전기사용량 1,958MWh/년(2억원)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900톤/연 감축, △폐기물처분부담금 50%(0.9억원) 감면

- AI 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3대, 9억원)로 선별률 향상

ㅇ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협약(주민지원협의체) 체결 및 본격 운영(’24.9.~)

ㅇ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

3-6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 확립 및 저감사업 추진으로 도민 건강 보호

ㅇ 환경성질환 및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 건강 증진

□ 추진개요

ㅇ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선제적 대응 및 주요 배출원별 저감대책 강화

ㅇ 환경보건센터 및 예방관리센터 운영으로 환경보건문제 예방 및 대응

□ 추진상황

ㅇ 2024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추진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상반기 93대) 등 7개 분야‧24개 과제 추진

ㅇ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23.12.~’24.3.)

-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 시행전(’19.) 22.4㎍/㎥ → 5차(’24.) 15.1㎍/㎥

ㅇ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보건 예방‧대응 등 지속적 관리

-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5.6억원)

* 환경유해인자 조사‧감시(15개 지역), 취약가능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10.7억원)

* (‘24.8)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40,631명 이용

□ 향후계획

ㅇ ’24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추진 및 평가

ㅇ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 확립 및 계절관리기간 관리 강화

- 고농도 시기(12월~3월) 대비 사전예방 및 대응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비상저감조치 발령) 체계 구축

ㅇ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및 환경보건센터 지속 운영

- 아토피질환자 관리사업 등 7개 사업 17개 프로그램 사업 추진

- 도민 건강영향모니터링, 화학물질 노출평가 수집 및 결과 분석 등

3-7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청정제주 실현

ㅇ 대기‧폐수‧하수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ㅇ 축산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 추진개요

ㅇ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로 오염물질 감축 등 환경질 개선

ㅇ 양돈악취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 악취 저감 추진

□ 추진상황

ㅇ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대기‧폐수‧하수‧악취‧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54개소)

- 물놀이지역 하천(5개소)과 수경시설 수질조사(14개소)

ㅇ 오염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제정(’24.4.) 및 관리계획 수립(’24.5.)

-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등 가축분뇨 조례 개정 준비

* 정책자문단 운영(‘24.3.~), 법령 검토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검토

-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계획 수립(’24.6.)

- 악취관리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35개사업, ’24.5.)

ㅇ 토양오염, 빛공해 등 생활 속 환경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토양오염실태조사(50개소, ’24.3.~10.),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추진(’24.4.~12.)

□ 향후계획

ㅇ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마련 연구 용역 추진(’25.2.)

*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 및 정화처리수 재활용 수질기준, 관리기준 등

ㅇ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요건 충족시 추가 지정

ㅇ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24.11.) → 빛공해방지계획 수립(’25.1.)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및 결과보고(환경부, ’24.12.)

□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숲속의 제주 구현

4-1.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산림복지 기반 확대

4-2. 잘 가꾼 산림을 도민의 일터, 삶터로 제공

4-3.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4-4. 자연친화적 산림생태계 구축 및 한라생태숲 운영

4-5. 공원일몰제 적극 대응으로 친환경‧저탄소 공원 확대

4-1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산림복지 기반 확대

ㅇ 도시열섬 완화,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 위해 도시 생활권 주변 숲 조성

ㅇ 도민과 상생하는 다양한 산림문화 확대 및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272억 원(국비 142.7, 도비 129.3)

ㅇ 주요내용

-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한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보완사업

- 한라산둘레길 등 숲길 정비사업,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ㅇ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녹지축 연결(167.4억원)

- 기후대응도시숲(4개소‧9.4㏊), 도시바람길숲(2개지역), 자녀안심그린숲(3개소)

- 생활밀착형숲(3개소), 복지시설 나눔숲(1개소), 학교숲(4개소), 쌈지숲(7개소)

ㅇ 자연휴양림 확충‧보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36.5억원)

-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4개소, 25억원), 치유의 숲 보완(1개소, 5.5억원)

- 제주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추진(1개소, 6억원)

ㅇ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산림문화‧치유 체험프로그램 운영(2개사업‧1.7억원)

ㅇ 국가 숲길 한라산둘레길 운영(48.92km) 및 숲길정비(13.8억원)

-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운영 및 숲길 등 안전시설 보완, 데크 등 보수

ㅇ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사유 곶자왈 매수사업 추진(14.1ha‧50억원)

- (매수완료) 조천 선흘 0.9ha‧1.2억원, (매수협의) 한경 저지 13.2ha(3필지)

□ 향후계획

ㅇ 탄소중립 도시숲 등 및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

ㅇ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추진(’24.12.)

* 제주서부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신축(1개소)

4-2		잘 가꾼 산림을 도민의 일터, 삶터로 제공

ㅇ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ㅇ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업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125.5억 원(국비 54.4, 도비 55.9, 기타 15.2)

ㅇ 주요내용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추진

-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임가‧생산단체 지원

-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추진 등

□ 추진상황

ㅇ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56억원)

- (나무심기) 경제수‧밀원수림 등 조성(94ha), 내 나무 갖기(6,192본), 식목행사(3.22.)

- (숲가꾸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제주숲 관리(1,350ha)

ㅇ 영세임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득 여건 개선 지원(38.8억원)

- (단체지원)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자립기반육성(21개사업‧6.9억원)

- (임가지원) 임업인 소득여건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5개사업‧31.6억원)

- (전문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산림기능인 양성 교육(30명‧0.3억원)

ㅇ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제주 표고버섯 재배 활성화 및 산업화(2.5억원)

- (연구개발) 품종선발 실증시험(6농가, 3균주), 식물성 대체육(패티 등) 개발 연구

- (상품인증)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지리적 표시 등록(제63호, ’24.6.25.)

- (홍보)‘제주숲+표고농장’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sns, 챗gpt 교육 등)

□ 향후계획

ㅇ 임업경쟁력 강화 임업인 교육 및 제주임산물 홍보대전 개최(’24.10.)

ㅇ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등 임업인 소득지원사업 마무리(’24.10.~12.)

ㅇ 제주표고버섯 홍보용(효능 등) 포켓북 제작(’24.10.~12.)

4-3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ㅇ 산불 등 산림재난 위험성 증가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으로 피해 예방

ㅇ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을 통해 산림생태계 유지 및 건강성 확보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128.3억 원(국비 62.1, 도비 66.2)

ㅇ 주요내용

- 산불 등 재난 발생위험요인 증가로 꼼꼼한 주민참여 감시체계 강화

- 재선충병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품질 관리강화로 재발생률 최소화

-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업무 중점 추진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 추진상황

ㅇ ’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봄철 산불방지기간 운영(50억원)

- 산불방지 인력배치(감시원 115, 진화대 113명), 예방 방송홍보(4개 방송사)

ㅇ 11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23.10.~’24.9, 59억원)

- 피해고사목 등 제거(66천본), 예방나무주사(1,123ha), 드론‧지상방제(300ha)

ㅇ 재난 대응 및 산림경영 기반구축 임도시설 사업 추진(12.9억원)

- 타당성평가(1회), 임도신설(5km), 보수(2km) 및 구조개량(2km), 관리원(2명)

ㅇ 산림재해 대응 사방사업 추진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6.4억원)

- 산지사방(2ha), 계류보전(2km), 산사태현장예방단(3명)

ㅇ 불법 산림훼손 방지대책 수립 및 연중 단속 실시(28건 20.71ha)

□ 향후계획

ㅇ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24.11.1.~12.15., 16개 기관 참여)

ㅇ 소나무재선충병 12차(’24.10.~’25.9.) 맞춤형 복합방제 추진

- 고사목제거(60천본 예상), 예방나무주사(1,000ha), 드론‧지상방제(300ha)

ㅇ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비 임도시설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24.10.~12.)

ㅇ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임산물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 집중단속(’24.10.~12.)

4-4		자연친화적 산림생태계 구축 및 한라생태숲 운영

ㅇ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ㅇ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형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산림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12.5억 원(국비 0.7, 도비 11.7, 기타 0.1)

ㅇ 사업규모: 194ha(보완조성, 생물자원 증식‧복원 등)

ㅇ 주요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숲탐방 인프라 구축

- 도민과 관광객이 숲과 공감하는 고품질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ㅇ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증식‧복원 및 보급

- 자생 왕벚나무 생산(1,516본) 및 보급(570본), 자생식물 분양(3,025본)

ㅇ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라생태숲 편의시설 보완(2.8억원)

- 보행매트 1.7km, 종합안내도 2개소 및 방향안내판 20개소 정비 등

ㅇ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시설 확대 및 산림교육 운영(4.8억원)

- 유아동네숲터(1개소) 조성사업 발주 및 유아숲체험원(1개소) 조성 실시설계 완료

- 산림교육(숲해설·유아숲체험원)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2개소·5명)

- 2024년 한라생태숲 산림문화 행사* 개최(’24.8.23.~24.)

* 문화공연, 산림교육·체험, 인문학 강연, 반려식물 나눠주기 등 다양한 콘텐츠 운영

□ 향후계획

ㅇ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자생식물(왕벚나무, 녹나무 등) 증식 및 관리(~’24.12.)

ㅇ 자연친화적 숲체험 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확대 운영(~’24.12.)

- 유아동네숲터(화순리 1개소), 유아숲체험원(사라봉 1개소) 조성

- 한라생태숲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교육) 운영(산림교육전문가 5명)

- 산림치유학교 개설 운영사업 등 산림교육 지원사업 정산 등(’24.12.)

4-5		공원일몰제 적극 대응으로 친환경‧저탄소 공원 확대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단계별 집행으로 환매권 예방을 통한 일몰제 대응

ㅇ 녹색 휴양공간 확충을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도심 생활공간 제공

□ 조성개요

ㅇ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39개소 6,750천㎡(국공유지:2,490천㎡ 사유지:4,260천㎡)

	세부 현황
∎ 재정사업(지방채발행 등) 추진(사라봉공원 등): 36개소 5,631천㎡ - 제주시 26개소 3,842천㎡, 서귀포시 10개소 1,789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3개소/7천㎡ 포함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오등봉,중부): 2개소 977천㎡ 〈‘21.7.28.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동부): 1개소 142천㎡ 〈’20.12.11.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ㅇ 사업기간: 2019. 1. ~ 조성완료 시 까지

ㅇ 사 업 비: 11,005억 원(보상비 8,912억원(지방채 7,947, 조성비 2,093))

(단위: 억 원)

구분		계	19~22년	2023	2024	2025년 이후
합계		11,005	4,655	703	305	5,342
보상비	소계	8,912	4,652	672	226	3,362
	지방채	7,947	4,219	540	226	2,962
	자체재원	965	433	132	-	400
조성비		2,093	3	31	79	1,980

□ 추진상황

ㅇ (토지보상) ’19년부터 보상, 36개소‧2,731천㎡‧5,590억원(보상율 80.2%)

- 보상현황(36개소): 완료 5개소, 진행중 31개소

ㅇ (공원조성) ’23년부터 착수, 6개소‧24,896㎡‧34억원(조성률 16%)

□ 향후계획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단계별 토지매입 보상 추진(삼매봉공원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적기조성을 통한 환매권 예방(시흥공원 등)

Ⅴ. ‘23년 결산 및

‘24년 예산집행 상황

1		’23 결산내역

2		’24 예산집행상황

□ 2023년 결산내역

ㅇ 세입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
계		132,956,174	45,196,331	178,152,505	178,834,276	178,440,523	393,753	99.8
소계		108,900,584	44,934,104	153,834,688	153,472,189	153,444,480	27,709	100.0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3,141,425	2,877,415	6,018,840	6,038,576	6,033,133	5,443	99.9
	물정책과	18,586,385	-	18,586,385	18,586,385	18,586,385	-	100.0
	자원순환과	59,893,048	42,026,689	101,919,737	101,536,792	101,514,526	22,266	100.0
	산림녹지과	27,279,726	30,000	27,309,726	27,310,436	27,310,436	-	100.0
소계		24,055,590	262,227	24,317,817	25,362,087	24,996,043	366,044	98.6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23,762,238	262,227	24,024,465	25,060,803	24,694,759	366,044	98.5
	도립공원관리	293,352	-	293,352	301,284	301,284	-	100.0

※ 결손액: 자원순환과(242천원)

ㅇ 세출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불용률 (%)
계		175,463,853	45,196,332	220,660,185	186,749,548	19,924,035	4,279,770	9,706,832	4.4
소계		151,137,409	44,934,105	196,071,514	162,920,245	19,924,035	4,279,770	8,947,464	4.6
일반회계	환 경 정책과	14,353,124	2,877,416	17,230,540	16,046,383	715,504	114	468,539	2.7
	물 정책과	3,025,420	-	3,025,420	3,000,900	-	-	24,520	0.8
	자 원 순환과	129,519,088	42,026,689	171,545,777	139,759,692	19,148,531	4,258,664	8,378,890	4.9
	산 림 녹지과	4,239,777	30,000	4,269,777	4,113,270	60,000	20,992	75,515	1.8
소계		24,326,444	262,227	24,588,671	23,829,303	-	-	759,368	3.1
특별회계	지하수관 리	23,762,238	262,227	24,024,465	23,288,686	-	-	735,779	3.1
	도립공원관 리	564,206	-	564,206	540,617	-	-	23,589	4.2

ㅇ 기금 총괄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차 액
계	4,217,272	2,302,699	2,026,203	276,496	4,493,768
환경보전기금	2,732,640	563,867	288,288	275,579	3,008,21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484,632	1,738,832	1,737,915	917	1,485,549

□ 2024년 예산집행상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비고 (집행률)
계				178,646,101	110,204,066	68,442,035	61.7
환경정책과				35,681,538	26,446,602	9,234,936	74.1
	일 반 회 계			34,278,896	25,967,033	8,311,863	75.8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21,558,581	16,260,694	5,297,887	75.4
			환경자치역량 강화	20,373,045	15,336,242	5,036,803	75.3
			세계환경수도조성	1,185,536	924,452	261,084	78.0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3,778,038	2,019,160	1,758,878	53.4
			기후변화대응	3,778,038	2,019,160	1,758,877	53.4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		8,559,737	7,391,857	1,167,880	86.4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00,255	112,444	87,811	56.2
			자연환경보전 관리	2,150,127	1,684,015	466,112	78.3
			곶자왈생태관광관리	6,209,355	5,595,398	613,957	90.1
		행정운영경비		63,126	41,572	21,554	65.9
		재무활동		319,414	253,750	65,664	79.4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334,744	33	344,711	0.0
		제주다운 환경가치보전		24,744	33	24,711	0.1
			도립공원운영관리	24,744	33	24,711	0.1
		재무활동		310,000	-	310,000	0.0
			내부거래지출	310,000	-	310,000	0.0
	환경보전기금			1,067,898	479,536	588,362	44.9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600,400	479,536	120,864	79.9
			지역환경보전	600,400	479,536	120,864	79.9
		재무활동		467,498	-	467,498	0.0
			내부거래지출	467,498	-	467,498	0.0
물정책과				34,832,701	10,486,582	24,346,119	30.1
	일 반 회 계			6,122,544	22,527	6,100,017	0.4
		행정운영경비		39,144	22,527	16,617	57.6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6,083,400	-	6,083,400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8,710,157	10,464,055	18,246,102	36.4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1,287,252	7,473,813	3,813,439	66.2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3,515,110	2,679,244	835,866	76.2
			미래자원 지하수 보전관리	1,603,892	591,685	1,012,207	36.9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336,200	224,240	111,960	66.7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1,205,162	877,620	327,542	72.8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833,334	583,334	250,000	70.0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오염예방	3,554,410	2,517,690	1,036,720	70,8
			예비비	239,144	-	239,144	-
		재무활동		17,422,905	2,990,242	14,432,663	17.2
자원순환과				104,298,854	70,795,731	33,503,123	67.9
	일 반 회 계			102,657,546	69,516,092	33,141,454	67.7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96,670,144	68,309,835	28,360,309	70.7
			자원순환사회 조성	8,010,713	4,514,003	3,496,710	56.3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2,182,050	1,880,913	301,137	86.2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	2,066,782	1,578,984	487,798	76.4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1,607,095	1,185,026	422,069	73.7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	3,528,929	1,116,269	2,412,660	31.6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79,274,575	58,034,640	21,239,935	73.2
		행정운영경비		95,468	34,031	61,437	35.6
		재무활동		5,891,934	1,172,226	4,719,708	19.9
	환경보전기금			63,000	63,000	-	100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63,000	63,000	-	100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63,000	63,000	-	1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78,308	1,216,639	361,669	77.1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생과 복지실현		1,578,308	1,216,639	361,669	77.1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	351,680	349,945	1,735	99.5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1,226,628	866,694	359,934	70.7
산림녹지과				3,833,008	2,475,151	1,357,857	64.6
	일 반 회 계			3,742,008	2,385,720	1,356,288	63.8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		3,336,925	2,221,894	1,115,031	66.6
			산림휴양조성 지원	1,000,758	710,316	290,442	71.0
			탄소흡수원 확충	846,063	726,913	119,150	85.9
			산림생태계 보전	289,957	210,766	79,191	72.7
			산림유전자원보전 증식	1,200,147	573,899	626,248	47.8
		행정운영경비		48,402	25,212	23,190	52.1
		재무활동		356,681	138,614	218,067	38.9
	환경보전기금			91,000	89,431	1,569	98.3
		자연환경보전(환경/환경보호일반)		91,000	89,431	1,569	98.3
			산림생태 환경 교육	91,000	89,431	1,569	98.4

Ⅵ. 입법(조례‧규칙) 현황

1		조 례

2		시행규칙

3		규 칙

4		규 정

□ 조례

구분	조례명	근 거	입법내용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ㅇ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06.04.05.	'22.11.2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08.03.05.	'24.03.1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기본법	ㅇ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10.03.24.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법, 도 환경기본조례	ㅇ환경보전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사항 규정	'06.04.05.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지방자치법	ㅇ자연환경 문화 관광자원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	'15.11.18.	'19.06.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환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17.12.2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주특별법	ㅇ습지보전과 관련되는 사항 규정으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06.04.05.	'20.12.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야생동물 피해에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08.01.09.	'17.09.2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ㅇ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9.5.11.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ㅇ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규정	'12.05.16.	'12.10.1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야생생물 보호관리 계획 ㅇ유해야생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03.20.	'16.07.0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17.12.29.	'22.12.3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법	ㅇ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20.06.10.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ㅇ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10.11.10.	'24.08.0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상산업진흥법	ㅇ기상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15.08.1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	지방자치법	ㅇ제주도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용어 일부를 기후위기로 일괄 정비하여 기후변화 위험성 인식 및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성 제시	'20.11.1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0.12.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ㅇ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22.08.17.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ㅇ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04.12.	'21.07.0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ㅇ협의내용의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 규정	'08.03.05.	'21.07.0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ㅇ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함	'14.04.21.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15.10.06.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ㅇ습지의 보전 및 관리 ㅇ주민지원사업 및 국제협력 증진 등	'17.03.29.	'23.05.1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오름에 대한 보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17.12.29.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ㅇ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19.03.14.	'20.12.31.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자연공원법	ㅇ도립공원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10.11.	'22.12.2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ㅇ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0.01.13.	'22.04.1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ㅇ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2.11.2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교육 홍보 등	'23.10.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3.12.2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공기업법	ㅇ조례명 변경 및 비상임이사(당연직, 공주택부서 국장) 추가 등	'06.12.21.	'24.01.0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지하수법	ㅇ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ㅇ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 추가 및 굴착행위 허가제 도입 등	'06.04.12.	'24.01.04.
전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	지방자치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ㅇ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된 규정 반영하여 조례 개정	'16.04.06.	'24.01.04.
전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용천수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	'14.01.15.	'24.01.0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ㅇ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08.04.02.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8호)	ㅇ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의 적용범위 및 지급기준 규정	'18.07.13.	'22.11.23.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ㅇ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	'19.06.12.	'24.03.1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문화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1.06.05.	'24.03.1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ㅇ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10.11.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ㅇ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11.29.	'24.07.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ㅇ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4.06.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ㅇ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07.01.08.	'22.12.3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3.10.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ㅇ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24.03.1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지방자치법	ㅇ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민들도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등 규정	'23.05.10.	'23.11.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	ㅇ폐기물 처리(종량제 봉투 등) 비용 인상, 봉투종류 세분화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15:00 ~ 익일 04:00) 도입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준 마련 등	'08.07.16.	'23.05.1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ㅇ소각장 반입 수수료 인상 ㅇ행정시, 읍면동 공공 청소차량 반입료 면제 근거 마련 ㅇ소각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생산 유상공급	'09.11.25.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09.04.15.	'23.06.07.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9.09.30.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07.01.08.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ㅇ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ㅇ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ㅇ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 자체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06.10.11.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폐기물관리법	ㅇ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3.08.07.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환경보건법	ㅇ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15.12.31.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석면안전관리법	ㅇ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16.01.11.	'20.01.13.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ㅇ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	'15.11.18.	'20.07.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환경보건법	ㅇ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2.04.1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도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19.05.0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ㅇ경유사용자동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0.01.0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ㅇ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07.08.22.	'16.01.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ㅇ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17.12.2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환경분쟁조정법	ㅇ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07.01.08.	'14.08.1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ㅇ관련 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5.11.18.	'22.11.2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조례	화학물질관리법	ㅇ화학물질을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22.01.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ㅇ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 기준의 특례 등	'06.05.03.	'23.06.07.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가축분뇨정화처리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09.04.15.	'22.06.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환경정책기본법 악취방지법	ㅇ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및 개선비용 등 사업 보조	'12.01.11.	'22.11.2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	악취방지법	ㅇ악취방지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배출허용기준: 15배 이하 → 10배 이하로 강화	'16.05.1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악취방지법	ㅇ악취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1.07.0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물환경보전법	ㅇ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4.04.1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ㅇ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녹화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	'07.03.07.	'23.07.14.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08.11.19.	'24.6.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ㅇ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또는 감면사항 규정 - 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에 관한 사항 등 신설	'10.11.10.	'23.10.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11.03.0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산림보호법	ㅇ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사항 규정	'13.11.27.	‘23.6.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산림보호법	ㅇ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사항 규정	'14.01.03.	'20.12.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조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ㅇ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16.06.2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ㅇ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한지 등에 놀이공간 조성	'19.11.20.	'20.07.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림보호법	ㅇ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및 산불방지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0.07.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2.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ㅇ산림복지서비스 지원 규정 마련	'21.04.1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도민참여 활성화, 정기점검, 가로수 조성 승인, 협의, 심의 등	'21.11.23.	'23.08.07.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적 생태 놀이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3.10.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ㅇ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3.11.20.

□ 시행규칙

구분	조례명	근 거	입법내용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ㅇ조례에서 위임한 피해신고, 지급절차, 피해액 단가산정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기준 등	'08.07.16.	'16.06.2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ㅇ개발사업 현장 밖으로 이동 신고, 보존자원매매업 변경하가사항 등	'12.05.16.	'16.06.22.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ㅇ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자문시기, 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근거 마련, 굴착행위 등 신고 서식 정비 등	'06.06.28.	'24.03.1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ㅇ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반입금지 폐기물, 반입시간 등) 규정	'03.03.12.	'21.07.0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ㅇ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감면, 봉투‧용기의 색상, 규격, 재질 등	'06.12.20.	'20.05.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ㅇ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08.12.10.	'23.05.1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ㅇ악취저감 지원계획에 대한 지급기준, 지원대상 등	'12.11.06.	'15.12.16.

□ 규칙

구분	규칙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 운영 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수렵장 종사자의 선발‧임무‧자격취소‧교육, 수렵업무의 위탁 등	'06.10.18.	'20.12.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ㅇ보전지역 조사방법, 지역, 항목, 조사결과의 검증 및 적용	'09.08.05.	'19.06.12.

□ 규정

구분	규정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	ㅇ기후변화대응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08.07.30.	'18.10.2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실천 관리 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	ㅇ환경보전 실천 활동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17.03.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9조	ㅇ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개최, 안건심사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4.03.04.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도민참여단 운영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	ㅇ지하수 관리와 보전에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도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3.09.15.	'24.07.19.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 환경모니터단 운영 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	ㅇ자원순환사회 조성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12.07.11.	'23.04.1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제10조, 제12조	ㅇ건강영향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규정	'22.08.03.

Ⅶ. ’22~’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현 황                           (’24.8월말 현재)

연도	부서명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28	8	20	-
2022	소 계	11	3	8	-
	환 경 정 책 과	8	2	6	-
	물 정 책 과	-	-	-	-
	자 원 순 환 과	3	1	2	-
	산 림 녹 지 과	-	-	-	-
2023	소 계	17	5	12	-
	환 경 정 책 과	7	2	5	-
	물 정 책 과	4	-	4	-
	자 원 순 환 과	4	2	2	-
	산 림 녹 지 과	2	1	1	-

□ 목 록

ㅇ 2022년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1	ㅇ 전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환경분야 정책들을 민선8기 도정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및 실현 불가능한 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해 나갈 것	추진중
2	ㅇ 민선8기 환경분야 정책들이 민선7기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없어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3	ㅇ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4	ㅇ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5	ㅇ 도내 일부 클린하우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위치 재선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	ㅇ 생활폐기물 요일별 분리배출제도 도입 후 5년여가 지나고 있어 중간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7	ㅇ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시 선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역 난방 공급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료
8	ㅇ 개인사유지에 대한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의 지정에 따라 개인재산권 제약에 따른 도민 불편이 많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추진중
9	ㅇ 탐방객 증가 및 산악레저 활동 등으로 인한 오름 훼손이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ATV, 자전거 등의 통행금지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ㅇ 제주 오름, 올레길 등의 들개 출현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1	ㅇ 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소송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선정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어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사업지구 내 또는 인근 주민을 주민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완결

ㅇ 2023년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1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국가 재정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노력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과 더불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정화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주만의 특성을 담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	추진중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10년이 넘어가며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유지 매입 및 사업비 확보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어 하논분화구의 복원보다는 생태계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재수립 할 것	추진중
4	민간위탁 기관에 따라 인건비가 제각각 기준이 상이하며,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업무추진비,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 및 관리와 함께 필요 시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5	동복리 상대보전지역 내 사무실에 대하여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하자가 있을 시 허가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6	2016년 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을 통해 인수한 작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	완결
7	곶자왈 보전 관련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의회에 보고할 것	완결
8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산림청 국비 등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9	지하수 오염원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10	상수원으로 사용하다 질산성질소 등으로 인해 미사용중인 용천수에 대하여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지하수, 용천수 등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12	최근 재활용도움센터가 늘어나고 있어 요일별 분리배출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3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육상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나 늦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14	해안변 육상양식장 침전조가 외부로 노출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청정제주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과 지도 점검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5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6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하여 ㅇ 제도 시행 이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장들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국회에서 지자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며, 제도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반납처 및 무인반납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 ㅇ 회수되지 않는 일회용컵으로 인해 쌓이는 기금을 활용하여 이행매장에 대한 지원 등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7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사업 등의 축소로 인해 도내 산림조합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제도가 도입되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전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환경분야 정책들을 민선8기 도정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및 실현 불가능한 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해 나갈 것 2. 민선8기 환경분야 정책들이 민선7기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없어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환경보전 기본계획과 5년마다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분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등을 점검‧관리 중 - 제2차 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21.~’30.) 수립(’20.12.) * 3대 목표·8대 추진전략·48개 세부과제, 총 투자액 10,304.5억원 -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등 점검‧평가 ㅇ 도정 정책 공유 및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도-행정시-유관기관 워크숍 등 운영 - 민선8기 환경분야 정책 발굴 전문가 특강 및 직원 워크숍(’22.9.) - 민선8기 환경분야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점검(’23.1.) - 도-행정시 환경‧녹지분야 주요정책 공유 등 직원 합동 워크숍(2회, ’23.2.‧8.) - 환경․산림분야 도-행정시-유관기관 워크숍(’24.7.), 지속가능 발전전략(안) 공유(’24.8.) 등 □ 향후계획 ㅇ 민선8기 환경분야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평가 ㅇ 직무 관련 워크숍 등 수시 개최로 제주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발굴‧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710-60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4.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18.5.) ㅇ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구성운영(’21.) * 5회 운영(전문가 8, 환경‧세정‧관광‧법제부서 등 공무원 7명) ㅇ 입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시(’21.2.) ㅇ 환경보전기여금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제주연구원, ’21.11.) ㅇ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홍보 및 주민설명회 등 개최(’21.) ㅇ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및 부처 협의 등 추진(’22.~’23)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한국환경연구원, ’22.8.~’23.12.) * 도입 필요성 및 차별화 전략, 명칭확정, 대응논리 개발, 도입방안 및 법안제시 ㅇ 제주 환경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관광 협업TF 운영(’23.5.) * 환경, 관광, 재정 3개 분야별 관계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5회 운영)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용역 결과 공개 및 도의회 결과 보고(’24.3.) ㅇ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도입시기 조절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24.4.) * 도내외 경제상황, 도민 공감대 및 수용성 확보 필요성 등 도정 입장 설명 □ 향후계획 ㅇ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상황 등 도내외 상황 모니터링 ㅇ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 ㅇ 도내외 경제 상황 등 여건 개선 시 입법 추진 시기 등 검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 710-63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내 일부 클린하우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위치 재선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설치 장소별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1,707	1,133	232	50	292
제주시	1,388	963	221	39	165
서귀포시	319	170	11	11	127

□ 추진상황

ㅇ 클린하우스 대책 마련 회의* 개최(도+행정시, ’22.11.1.)

- 클린하우스 위치 조정, 악취 저감 방안, 지킴이 처우 개선 등 논의

* (도)생활환경과장 등 3명, (행정시) 생활환경과장 등 4명

ㅇ 위치부적정 클린하우스 등 이설 및 철거(’24.1.~8.): 60개소

(제주시 43‧서귀포시 17)

ㅇ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설치(’24.1.~8.): 23개소(제주시 16‧서귀포시 7)

- 주변 500m이내 도로변 등 위치부적정 클린하우스 철거 원칙

□ 향후계획

ㅇ 도로변 클린하우스 이설 부지 확보(주차장, 공원 등) 및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시 이설 및 철거 추진

ㅇ 클린하우스 안전 시설물 보강 지속

- 도민 통행불편 및 안전에 우려가 있는 클린하우스 대상, 주차  차단 및 안전봉(I자형, U자형) 보강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생활폐기물 요일별 분리배출제도 도입 후 5년 여가 지나고 있어 중간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3.~’27.) 수립 용역(’22.1.17.~11.16.)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관련 도민요구도 및 언론 분석(‘16.~’22.)

ㅇ 홈페이지 내 민원 감소: (‘16) 26건 → (‘17) 5건 → (‘22) 0건

ㅇ 언론(빅데이터) 분석: 2020년 이후 빈도 감소

ㅇ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3.~’27.) 승인(환경부, ’23.7.13.)

ㅇ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확대운영

□ 추진효과

ㅇ 1일 재활용량 증가: (’17) 659.3톤/일 → (’21) 735.6톤/일, (증) 76.3톤/일

ㅇ 클린하우스 내 혼합배출과 수거 사례 감소, 주변 미관 및 청결 개선

ㅇ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도민 인식 향상

□ 향후계획

ㅇ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추진

- (’22.) 134개소 → (’23.) 159개소 → (’24.) 182개소

- 요일에 관계없이 종량제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을 함께 상시 배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710-6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시 선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역 난방 공급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신규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20.4.27.~’23.12.15.) - 여열 회수설비를 이용 6.8㎿ 발전설비 설치, 소내 전력사용 및 매전 제시 ㅇ 소각시설 열에너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23.7.10.~’23.12.6.) ※ 기간 중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수요처 조사실시 - 발전기 단독운영 및 지역난방운영 방안 제시 ‧ 20년간 발전기 단독운전시 540억원 수익, 발전 및 지역난방 병행시 35억원 수익과 350억원 편익발생 ‧ 운영비, 유지보수비 및 공사비 고려시 전력생산을 통한 자가사용 및 전력판매가 효율적 ㅇ 타시도 소각열 이용사례 견학(안덕면이장단협의회, ’24.5.24.~5.25.) -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전력생산 및 온수공급(일부 지역난방) -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전력생산 및 자가소비 후 여유전력 매전 □ 향후계획 ㅇ 기본 및 실시설계시 폐기물소각열 활용방안 반영(’26.1.~12.) ㅇ 폐기물소각시설 시설공사 추진(’27.1.~’29.12.)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개인사유지에 대한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의 지정에 따라 개인재산권 제약에 따른 도민 불편이 많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검토(세정담당관, ’20.6.) ※ (의견)절·상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토지 재산세 감면없음. 조세 감면 형평성 문제 발생 ㅇ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15.8.~’22.3.) 결과: 95.1㎢(당초 106㎢ △10.2%) - 보호지역 33.7㎢(35.5%) 내 사유지 22.1㎢(65.4%) 해당 ㅇ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곶자왈 도민자산화(20.8ha·40억원) 추진(’23.10.~) ㅇ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등(~’23.4.) - 곶자왈 매수청구, 주민지원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등 추가 ㅇ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도의회 부결(’24..2)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23.12.)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대상지 포함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확대(’23년 9개→ ’24년 19개마을)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4.8.) □ 향후계획 ㅇ 곶자왈 주요지역 정밀조사 및 조례 개정 추진(’25.~) ㅇ 지방세 감면 등 사유지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지속 검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이 포함될수 있도록 지속 건의 - 마을소유 오름, 곶자왈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면제(’25.12.31.까지) -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시 공시지가 하향에 따른 실질적 감세 효과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24.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설립 추진(’24.9.~)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곶자왈생태관광팀(☎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탐방객 증가 및 산악레저 활동 등으로 인한 오름 훼손이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ATV, 자전거 등의 통행금지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17.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기본계획 수립(2022~2026, ’22.1.) ㅇ 훼손오름의 자연식생복원을 위한 자연휴식년제 시행(’08.~) ※ ‘24.8.기준, 도너리·물찻·송악산·문석이·백약이오름 5개소 ㅇ 오름휴식년제 등 전문모니터링 운영(제주참여환경연대, ’09.~) ㅇ 자발적인 오름 보전관리 활동「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추진(’11.~) - 기업, 학교 등 참여단체 활용 불법사항 계도 및 홍보 □ 향후계획 ㅇ 탐방객 답압, 산악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훼손 오름 모니터링, 계도 강화 -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참여단체, 환경단체 활용 ㅇ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탐방로 정비 등) 사업 지속 추진 ㅇ 오름 훼손 심각 시 자연휴식년제 지정 ㅇ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1억원, ’23.12.~’24.10.) - 오름 훼손 관리지표 개발, 자연휴식년제 시행 지침 마련 등 ㅇ ATV, 자전거 등 오름 훼손 관련, 초지‧산지 관리부서와 협력강화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주 오름, 올레길 등의 들개 출현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들개 관련 피해는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국회입법(’17년 임이자 의원, 유해야생동물 지정) 및 정부 차원에서 지방 일괄이양(’21년 행안부, 야생화된 동물 지정) 추진하였으나 동물보호단체 반대로 철회 ㅇ ’21년 중산간(해발 300 ~ 600m)지역 야생화된 유기견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동물방역과, 1,626~2,168여 마리) ㅇ 동물보호단체 등과 중산간 지역 들개 관리방안 협의(2회, ’21.9.~10.) *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총기 포획 등 비인도적 처리는 강력하게 불수용 입장 ㅇ“야생화된 개” 관련 주관 부서 조정․협의 및 운영방안 회의(2회, ’21.~’22.) * 비 인도적 처리시 동물보호단체는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전국에서 민원제기 우려로 현행 법(동물방역과 소관 동물보호법)으로 포획관리 강화(포획틀 확대, 포획팀 예찰 강화 등) * 총기 포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동물보호단체 등) 후 “야생화된 동물” 지정 ㅇ 중산간 지역 유기견 집중 포획 및 유기동물 사전 발생저감을 위한 캠페인 등 추진(동물방역과, ’24년 기준) - 중산간 지역 유실‧유기견 연중 및 집중 포획(봄·가을) 실시 - 마당개 중성화, 동물등록 무료지원 등 유기동물 사전 발생저감을 위한 지원 및 민관협력, 캠페인 등 추진 - 동물등록 의무사항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지속 홍보(방송, 현수막 등) □ 향후계획 ㅇ ’24년 중산간 지역 유실‧유기동물 집중 포획 추진(9~11월) * 상반기 144마리 포획 - 유기견 다발 출몰지역 포획틀 설치 및 포획활동(행정시별 포획팀 운영) ㅇ 중산간 지역‘야생화된 개’관리방안 지속 협의(동물보호단체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 710-2431)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소송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선정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어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사업지구 내 또는 인근 주민을 주민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대표 참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주민대표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지침 개정(’23.8.2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개정(’23.8.29., 시행 ’23.9.1.)

ㅇ 위원 확대: (당초) 10명 → (변경) 12명

- 사업관할구역(읍면동) 주민대표 2인 이내 추가

ㅇ 위원 구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승인부서  및 협의부서 관계공무원, 사업관할구역(읍‧면‧동) 주민대표(2인 이내)

□ 향후계획

ㅇ 개정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관할 구역 주민대표를 참여토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710-602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국가 재정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노력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10.12.) ㅇ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12.9.) ㅇ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주 비전 선포(’13.1.) ㅇ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14.12.) ㅇ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15.7.) ㅇ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21.11.)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3.5.) - 경과규정: 기 수립된 기본계획은 개정 시의 기본계획으로 간주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 재구성(6기, ’23.7.)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도입(제주특별법 일부개정 ’23.7., 시행 ’24.1.)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4.8.) - 제주특별법 위임 규정 사항 반영 등 □ 향후계획 ㅇ 제1차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25.) -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등 거쳐 확정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실행계획 추진‧점검 등(’26.~)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 710-6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과 더불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정화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주만의 특성을 담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23년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추진(9개마을, 299백만원) -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이행기관 지정․추진(제주테크노파크, 20백만원) ※ (이행점검·평가 결과) A등급 5개, B등급 4개 / 마을 평균 85점 이상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23.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확대시행(19개마을, 400백만원) - 공개모집(’24.1.) 및 추진협의회 심의(2회, ’24.2.~3.) ※ (활동유형) 곶자왈‧오름 생태탐방로 설치 및 정비, 습지 조성 및 수질정화, 생태계교란종 제거, 백서향 복원, 생태관찰못 조성 등 ㅇ 대상지역 주민 교육(’24.3.) 및 이행점검 기관 지정‧추진(’24.4.)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국회정책 토론회 개최(’24.8.13.) □ 향후계획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24.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설립 추진(’24.9.~)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10년이 넘어가며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유지 매입 및 사업비 확보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어 하논분화구의 복원보다는 생태계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재수립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기본현황: 총 1,246필지․1,236,114㎡

ㅇ 지목별 토지현황        「2014년 하논분화구 복원계획」

구분	합계	전	답	과수원	임야	기타*
필지수	1,246	162	440	137	70	958
면적(㎡)	1,236,114	327,540	258,248	347,999	139,428	162,899

* 기타: 대지, 도로, 구거, 잡종지 등

※ 논농사 면적: 약 202,937㎡(2020년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결과)

ㅇ 토지 소유 현황: 국공유지 61필지 122,271㎡(6.3%), 사유지 1,185필지 1,113,843㎡(90.1%)

* 도시관리계획: 보전녹지(34.8%), 자연녹지(65.2%) / 자연경관(45.7%)

□ 추진상황

ㅇ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도, ’19.2.~’20.6.)

ㅇ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1.3.)

ㅇ 도지사 관계자 면담(’23.4.) 및 현장 방문(’23.5.)

ㅇ 하논분화구 관리방향 전환(복원․보전→보전 및 현명한 이용, ’23.6.)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24.4.~’25.2.)

- 용역 착수보고회(’24.4.), 민관협의체 구성(’24.6.)

* 하논분화구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보전 및 활용방안,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 향후계획

ㅇ 하논분화구 민관협의체 운영(’24.8.~’25.2.)

ㅇ 용역 중간보고회(’24.10.예정), 최종보고회(’25.2.예정)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팀(☎ 710-2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민간위탁 기관에 따라 인건비가 제각각 기준이 상이하며,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업무추진비,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 및 관리와 함께 필요 시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민간위탁사업 지도관리 점검실시(’23.10.~11.) - 업무협약에 따른 사무수행, 사무편람에 따른 사업비 지출사항 등 전반 ㅇ 민간위탁사업 점검결과 조치(’23.10.~11.) - 관련 사무편람, 협약에 명기된 내용 점검위반사항 소명서 제출 ㅇ 민간위탁사무 사무편람 재정비 및 ’24년 사업 승인(’24.1.) ㅇ 민간위탁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금 세입 등 조치(’24.1.) ㅇ ’24년 민간위탁사무 위탁금 교부 및 사업추진(’24.1.~) □ 향후계획 ㅇ ’24년 민간위탁사무 사업추진 및 정기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협약 위반사항 발생시 시정조치 요구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동복리 상대보전지역 내 사무실에 대하여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하자가 있을 시 허가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관련사항 제주특별법 삽입 개정 건의 (제주시, ’23.9.8.) ㅇ 용도변경 관련 관련부서 회의 개최(’23.9.27.) - 제주특별법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 필요 의견 제시 ㅇ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질의 (’23.11.2.) - (질의내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제주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 금지행위 해당 여부 -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4.1.17.) 절대‧상대보전지역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금지행위에 해당 ㅇ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 결과 관련부서(인․허가부서)와 공유 (’24.1.19.) ㅇ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24.1.19.) - (행정법령해석과, ’24.5.22.) 구체적 사실인정 및 기 행해진 처분 위법여부로서 법제업무규정에 미 해당(법령해석 질의서 반려) □ 향후계획 ㅇ 용도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8단계) 과제 제출(’24.9.~) ㅇ 지속적인 절대․상대보전지역 보전․관리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2016년 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을 통해 인수한 작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버드하우스 작품 보관‧관리 상태 점검(’23.10.21.) - 제주돌문화공원에 보관중인 버드하우스 작품, 관련 아카이브 보관 및 관리 상태 등 확인 * 전시 중인 작품(9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시) 외 작품 및 아카이브 packing 보관 ㅇ 버드하우스 관련 도의회(김기환 의원) 보고(’23.11.14.) - 버드하우스 작품 양도‧양수 추진경위, 전시회 등 지금까지 추진상황 - 현재 보관 및 관리 상태, 향후 활성화 계획 등 * (보고자) 환경정책팀장, 업무 담당 주무관 등 3명 ㅇ 버드하우스 작품 및 아카이브 일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전(’23.12.) 및 작품 상시 전시(’23.12.) - 도민 및 광역단위 환경시설 방문객 대상 작품 홍보 중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버드하우스 작품 설명 등 안내문 설치(’24.1.) □ 향후계획 ㅇ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작품 및 아카이브 활용 방안 등 모색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71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곶자왈 보전 관련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의회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특별자치법무담당관, ’15.6.5.) ㅇ 특별법 개정안 김우남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15877, ’15.7.1.) -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곶자왈보전지구” 추가지정 -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곶자왈보전지구 행위제한” ㅇ 김우남의원 발의 「특별법」개정안 국회 업무 협의(국회입법조사관실, ’15.8.17.) - 현행체계(보전지역관리조례)로도 곶자왈 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상정 보류 ㅇ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공포(’19.12.10.) - 제354조(곶자왈 보전) 제3항 보호지역지정 규정 반영 ㅇ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진행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23.10.) - 김기환의원(’23.10.23.),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23.10.26.) * 6단계 제도개선 곶자왈 행위제한 입법관련 자료 □ 향후계획 ㅇ 곶자왈 주요지역 정밀조사 및 조례 개정 추진(’25.~)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산림청 국비 등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연차별 매수계획                              (단위: ha, 억원)

구분	계	매수 실적				4단계 매수 계획
		소계	1단계 (’09~’13)	2단계 (‘14~‘18)	3단계 (‘19~‘23)	소계	’24	’25	’26	’27	’28
면적	771	521	353	109	59	250	50	50	50	50	50
금액	812	562	261	185	116	250	50	50	50	50	50

□ 추진상황

ㅇ 매수실적(2009 ~ 2024.7)                       (단위: ha, 억원)

구분	계	1단계 (’09~’13)	2단계 (’14~’18)	3단계(’19~’23)						4단계 (‘24.7.)
				소계	’19	’20	’21	’22	’23	’24
면적	522.4	353.2	109	59.3	0.3	5.9	33.8	3.3	16	0.9
금액	563.4	260.6	184.7	116.9	0.6	14	51.6	4.2	46.5	1.2

ㅇ 매수 추진상황

- (’23년) 한경면 저지리 산38-7외 2필지(159,550㎡) / 매수금액: 46.5억 원

- 매입지속 추진 및 사업비 확보(50억원)

·사유림(곶자왈) 매수사업비 지원 건의(’24.~’28. 총 250억원, ’23.8.)

- (’24년) 사유림(곶자왈) 매수완료 및 매수 제반사항 협의 추진

·매수완료(1필지): 9,102㎡(127백만원)

·매수협의(3필지): 132,198㎡(추정가액 4,362백만원)

□ 향후계획

ㅇ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곶자왈 확대 매입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도시공원TF팀(☎ 710-6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지하수 오염원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지하수 오염저감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19.6.~지속) - (협업) 농업‧축산‧지하수 등 총 5개분야‧13개 부서(기관) - (과제) 농약‧화학비료 사용 저감, 가축분뇨 정화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등 32개 과제 - 부서별 실천과제 보고회 개최(’21.5., ’22.9., ’23.12., ’24.4., ’24.8.) -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TF 회의 개최(수질분야 중점, ’23.9.) ㅇ 지역 맞춤형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수립 추진 - (현행) 관정별 용도 기준 관리(사후관리) → (병행) 지역적 수질관리(사전관리) - 지하수관리조례 개정(’24.1), 전문가 자문회의(’24.7) 목표수질등급 설정(’24.8) ㅇ 토양․지하수 지역현안 해결 지원 공모사업 선정 추진 - (선정사업) 제주지역 질산성질소 취약지구 오염원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용역 - (발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50백만원(국비), (수행) 도화엔지니어링 - (내용) 제주 서부지역 내 질산성질소 연속계측 모니터링 및 오염진단체계 구축 □ 향후계획 ㅇ 지하수 오염저감대책 부서별 실천과제 점검(매분기) 및 보고회 개최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수립(’24.12.) - 목표달성 과제 발굴 → 오염저감계획 수립 → 목표달성 평가 및 환류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상수원으로 사용하다 질산성질소 등으로 인해 미사용중인 용천수에 대하여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용천수 조사결과(646개소, 480,499㎥/일)

ㅇ (현  황) 646개소(제주시 385, 서귀포시 261)

ㅇ (이  용) 162개소(25%)  * 상수원 17, 생활용 99, 농업용 44, 소화용 2

ㅇ (미이용) 484개소(75%)  * 용출량 저조, 공유수면 등에 분포하여 직접 활용 어려움

□ 용천수 용도별 이용현황(162개소, 270,257㎥/일)

⇒ 전체 용출량(480,499㎥/일) 대비 56% 이용중

(단위: ㎥/일)

지 역	상수원(37%)		생활용(42%)		농업용(21%)		소화용*(-%)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합 계	17	100,320	99	113,448	44	56,489	2	-
제 주 시	14	80,434	58	76,214	10	2,329	-	-
서귀포시	3	19,886	41	37,234	34	54,160	2	-

* 소화용 2개소는 강정 해군기지에서 사용중

□ 추진상황

ㅇ 용천수 활용 농업용수 이용(서림 등 저수지 4개소, 17,600㎥/일)

ㅇ 용천수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사업 추진(’24년 100개소‧2억원)

□ 향후계획

ㅇ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17~’28년, 주관 친환경농업정책과)

- 조이통물 등 용천수 6개소 광역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31,000㎥/일)

ㅇ ’25년 용천수 전수조사 시 추가 활용방안(대체수자원 등) 검토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지하수, 용천수 등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학교 수열에너지 시법사업 제안(’23.8.)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ㅇ 학교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실시(’23.9., 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 제주지역협력본부 수열에너지 관련 현장조사 실시 - 수자원공사 및 도 상하수도본부 수열에너지 관련 협의 ㅇ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및 관계부서 간 논의(’23.10.) - (참석) 도의회, 수자원공사, 상하수도본부, 에너지산업과, 물정책과 - (내용) 삼양수원지 상수원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화북초등학교 활용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공유 등 *B/C 분석결과 0.579로 경제성이 낮음 ⇒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에서 경제성 및 상수원수 오염 우려 등으로 사업위치 및 활용대상(하천수) 변경 검토 중 □ 용천수 수열에너지 활용 시 고려사항 ㅇ 용천수인 경우 수온이 연평균 15~17℃로 일정하여 수열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신재생에너지법」상 해수 및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한정되어 활용 한계 ㅇ 그 외 강수에 의한 용출량 변화 문제 및 용출량 규모, 활용 외 용천수 대부분 해안가 위치, 경제성 분석 등 다각적 검토 필요 □ 향후계획 ㅇ 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협의 시 적극적으로 협조 ㅇ ’25년 용천수 전수조사 시 추가 활용방안(대체수자원, 수열에너지 등) 등 검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최근 재활용도움센터가 늘어나고 있어 요일별 분리배출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24.8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재활용 도움센터	클린하우스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164	1,707	1,133	232	50	292
제 주 시	86	1,388	963	221	39	165
서귀포시	78	319	170	11	11	127

□ 요일별 배출제 추진상황

ㅇ 시 행 일: 2017. 7. 1.    * (시범실시) ‘17.1.1.~6.30.

ㅇ 개선운영: 2018. 4. 1.

* 매일 배출(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격일 배출(플라스틱류, 종이류 배출 확대)

ㅇ 배출요일 및 배출품목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배출품목	플라스틱류	종이류 불연성	플라스틱류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불연성	플라스틱류 비닐류

※ 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가연성(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매일 배출

※ 배출시간: 오후 3시 ~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음식물쓰레기 24시간)

ㅇ 운영결과

- 매립량: (’20) 72.4톤/일 → (’21) 33.5톤/일  ☞ 38.9톤/일 감소

- 재활용량: (’20) 618톤/일 → (’21) 628.6톤/일  ☞ 10.6톤/일 증가

ㅇ 요일별 배출제 보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16년‧2개소 → ’23년‧159개소)

ㅇ 복권기금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실시(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ㅇ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16명) 요일별 배출제 모니터링 실시(클린하우스)

- 요일별 배출제 준수여부, 개선 필요사항, 배출상태, 근무자 및 이용객 의견수렴 등

□ 향후계획

ㅇ 폐기물 분야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용역 추진(’25.)

-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도민 만족도 및 수거․처리 실태조사 등

ㅇ 조사결과에 따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개선방안 도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710-6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육상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나 늦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14. 해안변 육상양식장 침전조가 외부로 노출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청정제주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과 지도 점검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1.1.시행, 제84조 별표19) -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도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22.10.4.~’23.9.27.) - 관련 부서 및 단체 의견 조회(’23.10.27.) - 토론회 개최(’23.10.30.) - 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23.11.7.~11.27. 20일) - 도의회 의안 제출(’23.11.30.) - 조례 공포‧시행(’24.4.15.) □ 향후계획 ㅇ 육상양식시설 지도점검 추진(정기/수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도시계획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관련 TF 회의 개최(총 4회, ’23.3.~6.) - (내용) 조례 개정안 마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방안 도출 ㅇ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도의회 의결(’23.10.31.) -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확대,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량 증가 ㅇ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 (대상) 20톤/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1,211개소(제주시 378, 서귀포시 833) - (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기술지원 통한 중점관리(연 1회→ 4회) 등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인력 충원 요청(조직관리팀, 노사협력팀, ’24.3.6.)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고시(’24.4.30.) ※ ’24.6.1. 시행 - (내용) 전처리조 별도 설치, FRP 두께 보강,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 등 설치기준 강화 【물정책과】 ㅇ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련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시행(’24.1.2.) - 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2종→6종)으로 사전예방적 수질관리 강화 ⇒ 개선명령 미이행 개인하수처리시설(50톤 이상)을 오염유발시설로 지정 관리 ※ ’24년 지도·점검 재정지원(4억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향후계획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정화조 실태조사 재정 지원(지하수특계→공기업특계) ㅇ 지침 조기 정착 유도 및 지속적 사후관리와 행정적 관리감독 철저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인력 지속적 충원 요청(조직관리팀)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750-795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하여 ㅇ 제도 시행 이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장들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국회에서 지자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며, 제도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반납처 및 무인반납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 ㅇ 회수되지 않는 일회용컵으로 인해 쌓이는 기금을 활용하여 이행매장에 대한 지원 등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 제도 활성화 추진 ㅇ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24.4.), 소비자 매장이용 인센티브 제공 * 재활용도움센터에 보증금 컵 5개 반납시 10리터 종량제봉투 1매 추가 증정 * (4~7월) 도민 18,913명, 종량제 봉투 55,902매 지급, 컵 330,167개 수거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자발적 참여매장 17개소 발굴(공공 8, 민간 9) ㅇ 스타벅스 31개소 1회용컵 보증금제 전환 완료(’24.6.) ㅇ TV CF 제작 송출 등 홍보 강화(’24.7.~9.) * (IPTV, 유튜브) 7월4주~8월, (지상파TV, 제주공항) 8~9월, (버스) 8월, (영화관) 9월 ㅇ 미반환 보증금*으로 자원순환우수업소(85개소) 현판, 물품 등 지원(8.1.~)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관리, 인프라 구축 및 라벨 지원, 홍보 사업 등 추진 □ 향후계획 ㅇ 자원순환 우수업소(자발적 참여매장, 성실이행매장) 추가지정, 운영물품 지원 ㅇ 청년원탁회의 환경분과 협업, 제도 활성화 캠페인 추진(’24.9.~12.) ㅇ 자발적 참여매장 발굴, 단계적 확대로 형평성 해소 추진 - 도청 및 시청 등 공공기관 주변 ‘에코존’ 지정, 집중 발굴(’24.9.~) -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협업, 캠퍼스 주변 발굴 및 홍보캠페인(’24.9.~11.) - 소통협력센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자발적 참여 발굴 캠페인(’24.9.~12.) ㅇ 제주공항 상설 홍보부스 운영, 입도객 대상 제도 홍보 추진(’24.9.~)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사업 등의 축소로 인해 도내 산림조합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제도가 도입되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현 황 ㅇ 법적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의2 ㅇ 대행기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 ※ ’19~‘24년 전국 142개 조합 中 70개 조합(지자체) 참여(‘19~’24.) ㅇ 대상사업: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도시숲, 임도 등) □ 추진상황 ㅇ「산림자원법」개정(’23.6.28.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23.7.26. 시행) ㅇ 관련부서(기관) 산림사업 대행 검토 회의(4회, ’23.7.~’24.7.) 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매뉴얼 지자체 배부(산림청, ’24.1.) 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조례 조항 신설(’24.6.12.) ㅇ「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사업 추진계획 알림(도→행정시, ’24.8.14.) □ 향후계획 ㅇ (도) 대행사업 매뉴얼 담당자 실무 교육(’24.10.) ㅇ (행정시) '25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 추진(’25.~)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710-6771)

		Ⅷ.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

【 공통 감사사항 】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9. 2024년 예산집행 현황('24.8.31. 기준)

20. 2025년 국비 신청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 3년간)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6.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7. 하도급 등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0. 각종 차입금 현황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3.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4.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5. 각종 T/F팀 운영현황

36.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7.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38.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39.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40.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 환경정책과 소관 】

1. 민선8기 공약사항 중 기후환경국 소관 사업

2. 2030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및

예산반영 등 추진실적

3.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개최실적, 국제행사(회의) 유치계획

4. 글로벌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추진현황

5. 국제부담금 납부현황 및 실적

6.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7.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렵사업 추진 상황 및 인력파견 현황
(IUCN 및 유네스코 간)

8.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9.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현황

10.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사업 추진현황

11.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현황

12.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적

13.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운영상황(협약관련 포함)

14.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15.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현황

16.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TF팀 구성, 역할 및 운영 실적

17.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관광 협업 계획

18.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세부집행내역 등)

19.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추진상황

20.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추진결과 및 계획

21.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의 정비현황

22.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현황

23. 특정도서 지정 및 관리현황

24.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추진 현황

25. 보존자원 지정현황 및 반출허가 현황

26.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27.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28.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29.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결과(최근 3년간)

30.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최근 3년간)

3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추진 실적

32.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33.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및 예산 확보 계획

34.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35. 탄소배출권거래사업 추진상황

36. 환경영향평가 심의실적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37.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3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39.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40.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현황

41.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현황(최근 3년간)

42. 곶자왈 관련 제도개선 추진상황(특별법, 조례 등)

43.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실적

44.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45. 오름훼손에 따른 복원실적 및 추진계획

46. 생태계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47. 올레길 조성·관리 사업 추진현황

48.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현황

49.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50. 기후환경국 소관 보조사업 중 건물 임대료 지출 현황

51.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52. 도립공원 지정 현황

53.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및 추진 현황

54.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55. 환경자원총량관리 용역 현황 및 내용(2011년 이후)

56.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 물정책과 소관 】

1.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2. 지하수 목표수질관리 시행계획

3.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인증 추진계획 및 실적

4.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5.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등

6.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부서별 역할 및 추진실적

7.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8.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9.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운영 상황

10.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 현황

11. 해수침투 원인분석 연구실적

12.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현황

13.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사업 추진현황

14. 용천수 관리종합계획 추진 상황

15. 용천수 용출량･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현황

16. 용천수 정비․복원사업 추진 상황

17.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18.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계획

19.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20.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

21.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 추진상황

22. 온천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및 온천관리 계획

23.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24.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대수층별)

25.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2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27. 중규모 빗물처리시설 추진현황

28.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 3년간)

29.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30.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1.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32.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33.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34.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35. 지하수연구센터 운영현황

36. 지하수 방치공, 상부보호공 정비사업 추진상황

37.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38. 지하수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실적

39. 먹는샘물 관련 소송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40.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

41.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추진현황

【 자원순환과 소관 】

1.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2. 1회용컵 보증제도 및 우도프로젝트 추진현황

3. 다회용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대책

5.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추진현황

6. 재활용도움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현황

7.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

8.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 추진상황

9.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활용사례

10. 축산악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11. 악취관리센터 운영현황

12.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연도별) 및 향후 추진계획

13. 생활악취 관리 추진상황 및 계획

1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용

15.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16. 환경보건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최근 3년간)

17.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현황

1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19. 통합허가 대상 배출시설 사업장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계획

20.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1.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내역

22.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현황

23.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현황 및 신규 추진 계획

24.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25. 영농부산물 발생, 수거, 처리현황

26.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27.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28.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5

29.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에 따른 조치 결과

30.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실적(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제외)0

31.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계획)

32. 미세먼지 저감 추진 실적

3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34.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3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

3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추진현황

37.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가동개시후 시설보수(개선) 현황

38.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상황

3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40.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41.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4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징수, 체납 현황

4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

44.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45.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실적

4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현황

47.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

48.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49.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50.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소음진동) 현황

5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5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53. 광역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 사업 현황

54.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조성시부터)5

55.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현황

56.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57.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지원현황

58.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적합성 확인제도 추진현황

【 산림녹지과 소관 】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2. 국가(지방)정원 조성 추진상황(중단사유, 향후계획)

3.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내역(최근 3년간)

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계획

6.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지역 대체조림 현황

7.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

8. 제주 삼나무림 수종 갱신 및 자원화 추진계획8

9.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10.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11.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현황

12. 숲 해설가 운영실적

13. 나무은행 추진실적

14.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현황(최근 3년간)

15. 불법 산지 개발 관련 사례 및 조치 상황

16.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17.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18. 임도시설 및 관리현황

19.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

20. 산림복지 운영실적

21. 산림복지지구 지정현황

22. 사유곶자왈 매입실적

23. 입목 벌채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현황

24.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25. 산림조합 예산 지원현황(최근 3년간)

26.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지원사업에 한함, 최근 3년간)

27.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28.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 향후 계획

29. 공원일몰제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공통 감사사항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1-1.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 공약 개요 ▶
ㅇ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폐기물 등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 사업개요

ㅇ 기간/위치: 2022. ~ 2028.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원

ㅇ 사 업 비: 494.5억 원(국비 288.8 , 도비 205.7)

ㅇ 조성규모: 227,061㎡

ㅇ 사업내용: 폐플라스틱 및 미래폐자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

□ 추진상황

ㅇ `제주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승인(환경부, ’21.6.)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2.6.27.)

ㅇ '23년 제주 산업단지 지정계획 도보 고시(연장, ’23.1.4.)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TF 회의(토지이용계획안 변경 협의 등, ’23.6.13.)

ㅇ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23.8.), 결정내용 공개 공고(’23.9.6.)

ㅇ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 및 문화재청 보존대책 통보(’23.9.)

ㅇ 재해영향평가 용역(’23.11.)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23.12.)

ㅇ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계약 및 착수(’24.3.4).

ㅇ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착수(’24.3.14).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용역(3차분) 시행(’24.6.18.)

ㅇ 문화재표본조사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제주시 공원녹지과, ’24.6.20.)

ㅇ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요청(’24.7.29.)

ㅇ 진입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 재해영향성검토서(초안) 협의요청(’24.7.29.)

□ 향후계획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22.~’25.)

ㅇ 산업단지(자원순환 클러스터)계획 승인 절차이행(’24.~’26.)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기반 공사(’25.~’28.)

1-2.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공약 개요 ▶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근거 마련(입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 부담금 부과요건(부과‧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요율 등), 존속기한 등 규정 -「부담금관리기본법」별표 개정 ㅇ 부담금 신설(변경) 심의요청 특례 도입(제주특별법 개정)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봄

□ 추진상황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행(’22.8.~’23.12.)

- 제도 도입 쟁점사항 대응방안 및 법안 제시, 명칭에 관한 내용 등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관련 공감대 확산 홍보 추진(’22.4.~’23.12.)

- 홍보영상 제작, 버스 및 전광판,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

ㅇ 제주 환경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관광 협업 TF운영(’23.4.~6.)

- TF 구성: 환경‧관광‧재정분야 및 지원분야 등 13개부서

- 운영: 5회(분야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체방안 검토 논의)

ㅇ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공개 및 도의회 보고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학술용역 결과 보고(도의회, ’24.3.)

ㅇ 도정질문 시 도입시기 조절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제426회 임시회, ’24.4.)

- 도내외 경제상황, 도민공감대 및 수용성 확보 등 검토 필요

□ 향후계획

ㅇ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 등 의견 수렴, 보완사항 검토

ㅇ 향후 여건 개선 시 추진시기 등 검토, 공감대 확산 추진 등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ㅇ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을 행정규제 일변도에서 민간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을 전환

ㅇ 제주지역 내 각종 보호지역 또는 생태계 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동을 위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 업 비: 70.6억 원(국비 0.7, 도비 69.9)

ㅇ 사업내용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및 확대 추진

□ 추진상황

ㅇ '23년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추진(299백만원, 9개마을)

-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이행기관 지정․추진(제주테크노파크, 20백만원)

※ (이행점검·평가 결과) A등급 5개, B등급 4개 / 마을 평균 85점 이상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23.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확대시행(9개소→19개소)

- 공개모집(’24.1.), 추진협의회 심의(2회, ’24.2.~3.) 및 대상지역 주민 교육(’24.3.)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국회정책 토론회 개최(’24.8.13.)

□ 향후계획

ㅇ '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24.12.)

ㅇ '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수요조사 및 컨설팅 지원(’24.9.~11.)

ㅇ 제도 정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설립 추진(’24.9.)

2-2. 도시 생명 숲 조성 녹색 도시 구현

ㅇ 미세먼지‧폭염‧도심열섬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

ㅇ 15분 도시와 연계한 제주의 지형 및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도시숲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 업 비: 708.1억 원(국비 264, 도비 443,9, 기타 0.2)

ㅇ 사업내용: 탄소흡수원 확충 600만그루 나무심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도시 생명숲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 확대

□ 추진상황

ㅇ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600만그루 나무심기 320만 그루 식재(’22.~’24.8.)

-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조성(미세먼지차단 숲, 도시바람길 숲 등): 204만 그루

- 산림의 공익기능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경제수, 큰나무조림 등): 11만 그루

- 민간참여 도시녹화 및 민간개발사업지 조림: 105만 그루

ㅇ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으로 도시 생명숲 조성: 6개소

- 동복공원 및 어린이공원 5개소(봉개, 도련 지역)

ㅇ 자연과 교감하는 유아동네숲터와 유아숲체험원 확대 운영

- 유아동네숲터: 노루생태관찰원 등 4개소 조성 완료, 안덕면 1개소 조성중

- 유아숲체험원: 사라봉공원 모다드렁숲 인근 1개소 조성

□ 향후계획

ㅇ 600만그루 나무심기와 제주숲(JIF) 공간혁신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생활권 도시숲 등 조성 및 온국민 참여 모다드렁 낭심기 대작전(2호) 등 추진(’24.12.)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단계별 집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ㅇ 자연친화적 숲체험 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확대 운영(~’24.12.)

2-3.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실천 이행 기반 구축

ㅇ 사회 전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선도적·모범적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2050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조성

ㅇ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가정과 지역이 앞장서는 탄소중립문화 정착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 업 비: 303억 원(국비 116, 도비 187)

ㅇ 사업내용

-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실천 이행 기반 구축

-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사업 추진 및 평가

-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주도 실천 사업 등

□ 추진상황

ㅇ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23.9.)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5.)

- 기후위기 적응대책 ’23년 이행실적 평가(환경부, ’24.4.) 및 평가 결과 매우 우수

ㅇ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확대(’24.5.) 시행

* (‘23) 6개 국 → (’24) 6개 국, 2개 본부, 행정시(환경국) → (‘25) 도 본청 전부서 확대, 2개본부, 행정시(환경국)

ㅇ (환경부‧국토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공모 1차 선정(’24.9. / 신청 ’24.7.)

ㅇ 2024년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 사업 준공(신설동마을 폭염쉼터 등 7개소, ’24.6.)

ㅇ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배출권 여유분 추가 확보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배출권 여유분 추가 확보**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35.2억원(국 15.9, 지 19.3)

** '15~'20이행연도 연평균 23억원 매입 → '21~’23이행연도 8.42억원 매도(세입 조치)

□ 향후계획

ㅇ 기후위기 대응 논의 등 탄소중립 및 세계기후경제 포럼 개최(’24.10.)

ㅇ COP29 제주프로그램 운영, 언더2연합 총회 참여 등 국제 협력‧홍보 강화(’24.11.)

ㅇ 탄소중립도시 조성 공모사업(환경부) 경진대회(’24.9.~10.)

※ 현장실사(9월), 최종선정(10월말) / 환경부‧국토부 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자체 참여, ’25.12.까지)

ㅇ 탄소중립체험관 그린리모델링 준공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완료(’24.12.)

2-4.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ㅇ 늘어나는 제주방문객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환경비용의 추가 확보 필요

ㅇ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 제시(’12.~)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 정책과제 및 민선8기 제주도지사 공약사항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 업 비: 24.2억 원(도비)

ㅇ 사업내용: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하수 등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및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추진상황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행(’22.8.~’23.12.)

- 제도 도입 쟁점사항 대응방안 및 법안 제시, 명칭에 관한 내용 등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관련 공감대 확산 홍보 추진(’22.4.~’23.12.)

- 홍보영상 제작, 버스 및 전광판,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

ㅇ 제주 환경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관광 협업 TF운영(’23.4.~’23.6.)

- TF 구성‧운영: 환경‧관광‧재정 및 지원 분야 등 13개 부서, 5회

ㅇ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공개 및 도의회 보고

- 결과보고서 공개 및 제425회 임시회 학술용역 결과 보고(’24.3. )

ㅇ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도입시기 조절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24.4.)

- 도내외 경제상황, 도민공감대 및 수용성 확보 등 검토 필요

□ 향후계획

ㅇ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 등 의견 수렴, 보완사항 검토

ㅇ 향후 여건 개선 시 추진시기 등 검토, 공감대 확산 추진 등

2-5.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관리 강화

ㅇ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전담부서 설치

ㅇ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및 수질관리 강화

ㅇ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ㅇ 기간/사업비: 2022. ~ 2026. / 565억 원(국비 67, 도비 498)

ㅇ 주요사업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구축과 대체 수자원 이용확대 기반 확충>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전담부서 설치

- 수자원 다변화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 대체 수자원(빗물, 용천수, 재이용수) 활용 기반시설 확충 추진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시설 사후관리와 취수허가량 현행화 등 관리 강화

- 사전예방적 지하수 수질오염원 관리와 수질모니터링체계 확립

□ 추진상황

ㅇ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구축과 대체 수자원 이용확대 기반 확충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2.11.) 및 고시(’23.6.)

-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24.2.)과 통합물관리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심의제도 마련(’24.3.),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계획 수립(’24.5.)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과제 수행(14개 과제, 31억원),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협약(’22.12) 및 지하수학 대학원 운영(제주대, 박사 5명, 석사 10명)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22.12.), ’24년 사업 환경부 협의(’23.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4.5.)

- 2024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52개소, 12억원)

ㅇ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 이용실태조사(5,695공), 시설정비(104공), 취수허가량 현행화(811공)

- 16개 유역 중 10개 유역 44개소(67공)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 축산, 농업 등 분야‧부서별 오염저감 실천과제 추진(13부서 32과제)

□ 향후계획

ㅇ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계획 이행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대체 수자원 공급 사업 추진

ㅇ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시설정비, 취수허가량 현행화

ㅇ 도 전역 대수층별 수질전용측정망 구축(누적 67개소, ’24.~’26.)

2-6.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구현

ㅇ 미세먼지, 석면 등 생활 속 유해인자와 축산악취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업내용

-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미세먼지 위해요소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 대기오염·악취·분뇨·폐수 등 생활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 비위생매립장 내 폐기물 적정 처리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부지 활용 방안 마련

□ 추진상황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위탁기간 ’24.1.~’26.12.)

- 분기별 악취관리지역 등 악취실태조사 및 사업장 악취저감 컨설팅 무상지원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연중)

- 대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12개소, 행정처분 6건)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점검(2개소)  * 제주시(분기별)/서귀포시(반기별)

- 공공하수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점검(42개소, 행정처분 36건)

* 공공시설현황: 공공하수 8개소, 소규모공공하수 26개소, 분뇨처리시설 8개소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시행계획(’20.~’24.) 추진(7개 분야, 24개 과제)

ㅇ 고농도 시기 대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매년 12월~3월)

ㅇ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5개 사업, 3,173대)

ㅇ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사업(미세먼지 신호등 6개소‧미세먼지 흡입발판 4개소, 1억원, ’23.)

ㅇ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24.4.15.~’24.12.14.)

□ 향후계획

ㅇ 제주악취관리센터(지정악취물질 검사기관 인증 추진중) 생활악취 분석기능 확대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 추진

ㅇ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사업 지속 추진

ㅇ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계획(’25.~’29) 수립 추진

2-7.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Zero Waste’프로젝트 추진

ㅇ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이용/재활용 확대로 직매립 제로화

ㅇ 도민과 함께 ZERO WASTE 정책 추진하여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실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업내용

- 1회용품 플라스컵 사용 억제 등 폐기물 발생 억제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 추진상황

ㅇ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 구축 「청정 우도 프로젝트」추진(’22.8.17.~)

- 입도 관광객 1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 디지털 서약(10,828명, ’24.8.)

- 다회용 컵 사용매장 확대(19개 매장, 컵 37,418개 사용, 반납률 92%, ’24.8.)

- 우도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감소(△10%, (’21) 0.115㎏/인 → (’22) 0.103㎏/인)

ㅇ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24.2.7.)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24.5.3.)

- 사업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중(’24.6.~)

ㅇ'24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계획 23개소: 제주시 16개소, 서귀포시 7개소)

- 13개소 설치 완료(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4개소 / ’24.8월말)

ㅇ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140톤/일) 준공 및 운영(’23.6.1.~)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완료(’24.5.31.)

ㅇ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 조사설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2.6.27.~)

- 교통‧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23.9.4.)

-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완료(’23.9.13.)

-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요청(’24.7.29.)

□ 향후계획

ㅇ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 구축 「청정 우도 프로젝트」추진

- 다회용 컵 사용 매장 확대 및 다회용 컵 세척센터 운영

ㅇ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사전절차 이행(환경영향평가 등, ’25.1.~)

ㅇ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산업단지 승인절차이행(’24.~’26.)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2023년

소속위원회명	의원명	자료요청 내용	제출일자
여성가족위원회	김한규	ㅇ제주현안 현황	'23.1.17.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ㅇ동물원 미등록 업체 점검현황	'23.1.9.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동물원 현장조사 현황 및 동물 탈출 시 대응매뉴얼	'23.3.3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정호	ㅇ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현황	'23.4.6.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ㅇ동물원 동물 탈출 등 현황	'23.5.1.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ㅇ최근 5년 동물원 연보	'23.5.1.
여성가족위원회	김한규	ㅇ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자료	'23.6.26.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까마귀 개체수 현황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	'23.6.28.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현황	'23.8.11.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국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현황	'23.8.14.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동물원 동물폐사	'23.8.14.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피해현황 등	'23.8.17.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ㅇ동물원 동물 현황	'23.8.23.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ㅇ동물원 동물 탈출 현황 등	'23.8.23.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ㅇ동물원 동물 폐사	'23.8.31.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ㅇ최근 3년간 기관업무추진비 중 현금집행 내역	'23.9.1.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근무자 관련	'23.9.4.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동물원 동물보유 및 폐사 및 관람객 현황	'23.9.5.
행전안전위원회	김용판	ㅇ국고보조사업비 현황(5년간)	'23.9.8.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동물원 체험 및 피해현황	'23.9.11.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동물원내 동물원 잉여동물 판매, 단속 및 적발현황	'23.9.12.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ㅇ4년간 동물원 사고 및 안전사고 현황	'23.9.12.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ㅇ도유지 현황	'23.9.13.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ㅇ동물원 등록현황, 동물 폐사 현황 등	'23.9.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ㅇ탄소중립 관련	'23.9.14.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ㅇ유해조수피해현황	'23.9.19.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ㅇ동물원내 멸종위기종 현황	'23.9.19.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ㅇ동물원내 멸종위기종 현황	'23.9.19.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동물원 체험대상 동물 폐사 현황	'23.9.27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ㅇ동물원 동물학대 신고현황	'23.10.4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ㅇ2023~2024 국가예산사업 정부반영현황	'23.10.4.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ㅇ생태면적률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방안 마련 및 협의 현황	'23.10.11.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ㅇ야생동물 의심 신고건수 및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관련	'23.10.12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ㅇ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법 위반현황	'23.10.24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ㅇ'24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예산자료	'23.11.8.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ㅇ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현황	'23.11.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ㅇ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23.12.11.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ㅇ제주자치도 내 생태관광지 개요 및 현황, 2024년 생태관광 사업계획	'23.12.19.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ㅇ'18~'22년 지하수법 위반현황	'23.4.10.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최근 3년간 생수업체에 대한 점검 실시현황	'23.8.10.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 및 업체별 OEM 생산현황	'23.9.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ㅇ최근 5년간 불소정화 비용	'23.11.6.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ㅇ전국 먹는물(생수) 취수원 취수 현황	'23.12.7.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ㅇ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현황	'23.2.13.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ㅇ열분해시설 사고 현황	'23.2.14.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ㅇ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항	'23.2.15.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ㅇ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 관련 자료	'23.2.17.
정무위원회	윤주경	ㅇ매립시설 현황	'23.3.9.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ㅇ담배꽁초 수거봉사제 사업 현황	'23.3.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ㅇ한국형청소차 보유현황	'23.3.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ㅇ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무단방류 적발 현황	'23.3.24.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의료폐기물 지도점검 현황 및 처분내역	'23.4.5.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ㅇ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황	'23.4.5.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ㅇ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23.4.13.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ㅇ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23.4.13.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ㅇ가축분뇨법 위반 현황	'23.4.17.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ㅇ최근 3년('20.~'23.)간 지정폐기물 공동 운영기구 현황	'23.4.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ㅇ저장시설의 물환경보전법 적용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여부	'23.4.19.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정호	ㅇ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현황	'23.4.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ㅇ방지시설 현황 등에 관한 자료	'23.4.27.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ㅇ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허가관련 자료	'23.5.16.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ㅇ사후관리 매립시설 현황	'23.5.19.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ㅇ휴폐업 주유소 관련 (최근5년간)현황	'23.5.19.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ㅇ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분내역('18.~'22.)	'23.5.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ㅇ축산악취 상세 현황(2017.2023.6)	'23.6.17.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다회용컵 사용 매장 수	'23.6.22.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순환골재 의무사용 준수 관련	'23.6.26.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ㅇ소각시설 운영 현황	'23.6.28.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침대 매트리스 브랜드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23.6.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ㅇ축산악취 문제 해결관련 사업관리카드	'23.7.10.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ㅇ민간처리업자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 허가·승인·신고 현황('18.~'21.)	'23.7.20.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ㅇ폐기물 소각, 매립시설 현황	'23.7.24.
국토교통위원회	김병기	ㅇ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23.7.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ㅇ현대모비스 등 물환경보전법 현장 점검 현황	'23.8.4.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ㅇ미세먼지쉼터 운영관련	'23.8.4.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군부대 폐수발생량 및 배출량 현황	'23.8.16.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석면폐기물 단속 및 적발현황	'23.8.18.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악취배출시설 점검현황 및 조치결과('19.~'23.7.)	'23.8.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ㅇ식품전문업체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현황	'23.8.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ㅇ효성그룹 계열사 및 식품전문업체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현황	'23.8.22.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골프장 농약 사용 현황 관련(최근 5년간)	'23.8.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ㅇ악취검사기관 인력현황	'23.8.24.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단속현황	'23.8.25.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공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처리 현황	'23.8.28.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ㅇ환경오염 관련 단속 및 처벌 현황 등	'23.8.28.
기획재정위원회	배준영	ㅇ광역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23.8.30.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ㅇ공공폐기물소각시설 화재현황	'23.8.31.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소음민원 및 단속실적('19. ~'23.7.)	'23.8.31.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ㅇ바닥분수 수질 현황 등	'23.8.31.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ㅇ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자 인허가 현황	'23.9.4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ㅇ친환경 보일러 지원대수 현황	'23.9.5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ㅇ캠핑장․야영장 폐기물 관련 단속현황	'23.9.8.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최근 7년간('17.~'23.7월말) 불법매립 폐기물적발 현황	'23.9.8.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위반사항 현황	'23.9.8.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최근 3년간('20.1.~'23.8월말)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중 위반 적발 현황	'23.9.9.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최근 5년간('19~'23년)설․추석 연휴기간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현황	'23.9.13.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ㅇ석면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3.9.18.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23.9.21.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ㅇ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현황	'23.9.21.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ㅇ최근 3년간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별 생활, 재활용폐기물 처리현황	'23.9.22.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ㅇ가축분뇨 불법배출 적발현황 및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준수사항 위반현황	'23.9.22.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ㅇ'15~'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 세부내역(LH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황	'23.9.26.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ㅇ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23.9.27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서삼석	ㅇ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현황	'23.9.27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ㅇ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환경미화원 임금 현황	'23.10.10.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ㅇ최근 6년간 환경미화원 재해현황	'23.10.10.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ㅇ고속도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	'23.10.10.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ㅇ'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23.10.11.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ㅇ폐기물재활용업체 현황	'23.10.17.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ㅇ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약국수	'23.10.20.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ㅇ악취관리지역 관리실태	'23.12.20.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김영진	ㅇ골프장 농약사용 위반내역 및 농약사용대장 허위 작성여부	'23.10.24.
환경노동위원회	최수진	ㅇ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인․허가 사항	'23.10.27.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	ㅇ2030 직매립 금지 대비 소각장 신·증설계획 등	'23.12.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ㅇ최근 5년간 산불진화장비 수리 내역 관련 자료	'23.5.2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ㅇ최근10년간 산사태 발생지역 내 식재 수종 현황 관련 자료	'23.6.14.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위성곤	ㅇ임업직불제 관리카드	'23.7.5.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ㅇ2017.1.1.~2023.7.31. 법률 자문 현황	'23.8.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ㅇ도시공원 현황	'23.8.30.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소병훈	ㅇ산불감시 장비 관련 현황	'23.9.15.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정희용	ㅇ산불원인제공자 사법처리 결과	'2310.5.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윤미향	ㅇ벌목현황	'23.10.5.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소병훈	ㅇ도시숲 관련 예산편성 현황	'23.10.6.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서삼석	ㅇ산불진화인력 선정기준 등	'23.10.10.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김승남	ㅇ연도별 산림관련 예산 관련	'23.10.12.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ㅇ소나무재선충병 관련	'23.10.23.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최춘식	ㅇ토석채취허가지 복구 미이행 현황 등	'23.12.11.

□ 2024년

소속위원회명	의원명	자료요청 내용	제출일자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ㅇ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안내에 따른 신청	'24.1.26.
교육위원회	위원회	ㅇ탄소중립 예산 편성 현황	'24.3.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ㅇ도와 의원실간 정책 및 예산 협력을 위한 사업현황 정리	'24.5.13.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ㅇ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24.5.21.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ㅇ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내역	'24.6.17.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최근 3년간 행정기관에서 식재한 핑크뮬리 현황	'24.7.16.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ㅇ자연 보전이 잘 이뤄진 대표 사례	'24.7.19.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ㅇ민선7기, 민선8기 연도별 언론홍보재단 홍보 내역	'24.7.29.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ㅇ지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현황	'24.8.22.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ㅇ지자체 기후위기대응기금 관련	'24.8.26.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동물원 신규허가 및 교육계획 현황	'24.8.28.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생태계위해우려종 및 외래야생동물 유기 현황	'24.8.28.
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ㅇ최근 5년간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	'24.8.29.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ㅇ최근 3년간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개발허가 또는 환경영향조사 실시결과 관련 분쟁 사례	'24.8.1.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문대림	ㅇ제주도 도내 지하수 관련 자료	'24.8.5.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ㅇ장례식장 1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1회용품 규제 관련 장례식장 현황 조사	'24.2.19.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ㅇ청소차 뒷발판 단속현황	'24.3.11.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폐기물처리 현장정보 미전송에 따른 적발내역	'24.5.14.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ㅇ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보급현황	'24.5.30.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골프장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행위 적발 현황	'24.6.19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ㅇ일회용컵 보증금제 성과보고서 제출	'24.6.2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ㅇ공중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현황	'24.6.27.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으로 처리한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24.7.8.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ㅇ수질 TMS 부착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24.7.9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물환경보전법 공공기관 위반내역	'24.7.16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ㅇ최근 3년간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료로 인한 사고발생 현황	'24.7.17.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ㅇ최근 5년간(2019~2023) 폐기물처리장 화재 사건 내역	'24.7.17.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20~'24 불법매립 폐기물 단속 및 적발현황	'24.7.23.
정무위원회	민병덕	ㅇ지자체 다회용품 지원 정책	'24.7.25.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ㅇ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잔재물 처리시설 현황	'24.7.30.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최근 3년간('22~'24)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현황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관련 현황	'24.8.9.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ㅇ최근 5년간('20~'24.7) 폐소화기 수거현황	'24.8.20.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ㅇ폐수무단배출 위반 현황	'24.8.21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ㅇ측정대행업체 법 위반 현황	'24.8.22.
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ㅇ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대상 산업단지 현황	'24.8.23.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ㅇ악취배출시설 점검 및 위반현황, 대기오염물질 부실측정 또는 허위성적서 발급등 불법행위 적발사례	'24.8.26.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ㅇ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및 비용징수현황	'24.8.26.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현황	'24.8.26.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ㅇ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현황	'24.8.26.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ㅇ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현황	'24.8.26.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ㅇ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현황	'24.8.26.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ㅇ최근 5년간 기관 청사 및 관리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조치 현황	'24.8.26.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ㅇ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자료	'24.8.30.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ㅇ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적발 관련	'24.8.30.
환경노동위원회	김한규	ㅇ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24.1.15.
환경노동위원회	김용판	ㅇ황톳길 조성현황	'24.4.23.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ㅇ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	'24.7.16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 2023년

부처명	공모사업명	공모사업내용	공모선정여부
			선정 여부	사업비 (억원)
환경부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신규지정 공모	ㅇ환경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지원하여 지역환경교육 실행기반 강화 -환경교육 추진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 평가	선정	미정 (환경부 국비 확보여부에 따라 지원 예정)
환경부	20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ㅇ기후친화형 폭염쉼터 조성사업 - 이도2동 신설동 마을 내 - 아동, 장애인, 고령자 이용시설(남원읍, 성산읍, 중문동 소재 ㅇ기후변화 취약시설 차열페인트 도정사업 - 아동 이용 시설(성산읍, 안덕면, 중앙동 소재) ㅇ기후변화 취약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 토평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선정	4.3 (국비2.15, 도비2.15)
환경부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조성 공모사업	ㅇ(개념) 민간 부문과의 협업에 기반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는 도시 ㅇ(주요분야) 온실가스 감축 집중(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흡수원, 폐기물 등) ※ 예비대상지 선정(’23.11.13., 39개 지자체)	심사중	미정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비 구체화)
산림복지진흥원	2024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ㅇ나눔숲 조성 -사회복지기관 등에 나눔숲 조성 -서귀포시 1개소	선정	3 (국비3,)

□ 2024년

부처명	공모사업명	공모사업내용	공모선정여부
			선정 여부	사업비 (억원)
환경부	3국환경장관회의	ㅇ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선정	1.2
환경부	2025년 세계환경의 날	ㅇ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유치	심사중	미정
환경부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 조성사업	ㅇ제주특별자치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 -서부: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의 순환으로 청정 수자원 보호·유지 -동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통한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 -도심: 에너지 저감 실천과 청정에너지 소비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 2023년‘탄소중립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명칭 변경	심사중	미정
환경부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ㅇ폭염 대응 폭염쉼터 조성사업 - 용담2동 2813-4번지 일원(명신마을) - 서홍동 소재 마을공원, 안덕면 덕수리 공터 - 감귤박물관 야외공연장(신효동 일원) - 도시공원 3개소(서귀동, 서홍동, 동홍동 일원) ㅇ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정사업 - 요양원 등 2개소(영천동, 연덕면 일원)	공모중	7.9 (국비3.95, 도비3.95)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년 토양·지하수 지역 현안해결 지원사업	ㅇ제주지역 질산성질소 취약지구 오염원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제주 서부지역 내 질산성질소 연속계측 모니터링(2개소) 및 오염진단체계 구축	선정	2.5 (국비)
환경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현대화 사업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 5대	선정	15
산림복지진흥원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ㅇ산림녹지 나눔숲 -사회복지기관 등에 나눔숲 조성 -서귀포시 1개소 ㅇ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서귀포자연휴양림 나눔숲 조성 -서귀포시 1개소	심사중	7.8 (국비5.3, 도비2.5)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2023년

접수 일자	청원인		청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23.4.12.	서귀포시 표선면 ***	정**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개정요청	ㅇ가축사육제한지역 외의 경우에도 증축‧신축시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인허가시 엄격히 검토할 것임을 회신	'23.5.12.

□ 2024년: 해당사항 없음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2023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23.5.22.	-	고**	음식물처리기 미생물액상발효(미생물발효)방식의 문제점 및 지속적인 지도 단속 요청	ㅇ미생물액상발효(미생물발효)방식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020.3.)」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이며, ㅇ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정 내용처럼 단순하게 음식물쓰레기를 회전에 의한 분쇄물로 하수관로를 통해 내보내는 시설이 아닌 ㅇ하부에 액상 배출 스크린이 설치된 형태로 처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을 투입 하여 교반하면서 물과 미생물이 함유된 담체(미생물부착담체)와 함께 분해한 후 미세입자화 되어 배출되는 방식으로 제시됨 * 단체표준상 고형물 유출률은 20%미만 ㅇ이에 따라, 미생물액상발효(미생물발효) 방식 감량기 사용제재는 어려우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기 정상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해 나가겠음 * 자원순환과-11289(23.05.25)호	'23.5.25.

□ 2024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24.5.22.	제주시 이호일동 ***	김**	제주시 이호1동 덕지답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촉구	ㅇ’23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내륙습지를 대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내륙습지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ㅇ조사 대상지에 덕지답도 포함되고 있으며,‘25년도 상반기 용역결과에 따라 보호지역 지정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임 * 환경정책과-10464(’24.06.26)호	'24.6.26.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22.4.1. ~ '24.3.31.	ㅇ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ㅇ구성인원: 30명 ㅇ당연직: 5명 -행정부지사,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세계유산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ㅇ위촉직: 25명 (환경정책분과위 10) 강경희, 김미진, 김찬수, 강경식, 이개명, 이소라, 정래권, 좌달희, 전성우, 홍숙희 (자연보전분과위 9) 강영식, 김광익, 김봉찬, 심숙경, 양경월, 윤순희, 이수재, 이수진, 이영웅 (야생생물보호분과 6) 고광범, 고미희, 김은미, 윤지의, 이재광, 오홍식	1회	ㅇ2023년: 1회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기본계획(안) 보고 및 자문 ㅇ2024년: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 운용위원회 '23.3.10. ~ '25.3.9.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 조례 제5조	ㅇ구성인원: 10명 ㅇ당연직: 1명(기후환경국장) ㅇ위촉직: 9명 -문순영, 오미자, 감상규, 강인보, 이윤경, 유무진, 정연옥, 현원학, 홍숙희	8회	ㅇ2023년: 5회 -'22. 환경보전기금 결산안 심의 -'23. 환경보전기금 공모사업(안) 심의 -'23.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3. 환경보전기금 운용성과분석 보고서(안) 심의 -‘24.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ㅇ2024년: 3회 -'23. 환경보전기금 결산안 심의 -'24. 제1회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공모사업 심의 -'24. 환경보전기금 운용성과분석 보고서(안) 심의
제주특별도 환경자원총량 관리위원회 '22.12.9. ~ '24.12.8.	ㅇ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ㅇ구성인원: 13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 15분도시추진단장, 세계유산본부장 ㅇ위촉직: 10명 -현원학, 강성의, 주우영, 강진영, 김정순, 이진희, 박충희, 고평열, 고미희, 조인숙	-	ㅇ2023년: 개최실적 없음 ㅇ2024년: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22.10.4. ~ '24.10.3.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ㅇ구성인원: 15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농축산식품국장, 세계유산본부장 ㅇ위촉직: 12명 -윤순희. 고제량, 주우영, 라해문, 홍현정, 오홍식, 이재광, 현승민, 강창완, 김범훈, 현원학, 김효철	4회	ㅇ2023년: 2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금액 등 심의 ㅇ2024년: 2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금액 등 심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2.11.1. ~ '24.10.31.	ㅇ탄소중립 기본법 제22조 ㅇ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12조	ㅇ구성인원: 66명(당연직 22, 위촉직 44) -도지사,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관광교류국장, 혁신산업국장, 경제활력국장, 건설주택국장, 교통항공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대변인,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오홍식, 김진근, 김대영, 김민희, 김영환, 김윤자, 변영환, 이동근, 전재목, 이개명, 김한기, 강옥선, 고재학, 구경완, 나문, 류성필, 최수석, 현준호, 유영봉, 임민희, 고제량, 김창숙, 문근식, 안재홍, 이지형, 이평현, 현재웅, 김형준, 김소은, 김영희, 김지은, 김효철, 배상석, 이동욱, 황경수, 고숙희, 강호진, 강경희, 김민정, 김정도, 김정애, 변수빈, 현원학, 홍경애	15회	ㅇ2023년: 10회 -기후적응대책 평가 결과 심의, 도시숲 관련 조례 개정 심의, 공공기관 적응대책 심의, 제주도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 계획 심의, 제주도 주거종합 계획 변경계획 심의 등 ㅇ2024년: 5회 -제1차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심의, 제주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 제주도 관광진흥 계획 심의 등
제주특별자치도세계환경수도 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23.7.7. ~ '25.7.6.	ㅇ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ㅇ구성인원: 20명 ㅇ당연직: 5명 - 관련 실‧국장, 사업소장 ㅇ위촉직 : 15명 - 감상규, 고희관, 김대근, 김인환, 류하늬, 박흥식, 송수성, 신경희, 양옥경, 이경아, 이배근, 이상엽, 정용환, 황은주, 허경자	3회	ㅇ2023년: 2회(대면)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2030년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3년 세부실행계획(안) 심의 -2030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2023년 추진상황 평가결과(안) 심의 ㅇ2024년: 1회(대면) -2030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2024년 세부 실행계획(안) 심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23.6.2. ~ '25.6.1.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2항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ㅇ구성인원 : 15명 ㅇ당연직: 2명 -기후환경국장, 상하수도본부장 ㅇ위촉직 : 13명 -고평열, 허철구, 오장근, 강진영, 김정현, 김보영, 김도형, 조인숙, 고만성, 홍경범, 김효철, 김영숙, 채진영	17회	ㅇ2023년: 12회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공동주택 사업 등 17건 ㅇ2024년: 5회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등 6건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24.4.9. ~ '26.4.8.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3항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1조의2	ㅇ구성인원 : 15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 도시균형추진단장,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 ㅇ위촉직 : 12명 -주용준, 이진희, 홍종현, 김상진, 사공희, 강명숙, 김기환, 박선미, 오상실, 김은진, 고만영, 이지선	16회	ㅇ2023년: 1회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자문 ㅇ2024년: 1회 -북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 위원회 '22.4.30. ~ '24.4.29.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적어 위원회비상설화 추진('24.4.30.~)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ㅇ구성인원: 20명 ㅇ당연직: 5명 -기후환경국장, 관광국장, 세계유산본부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ㅇ위촉직: 15명 -김호선, 부영주, 강영진, 고홍기, 허승필, 현상봉, 김태수, 채진영, 장병권, 김유진, 윤순희, 정민섭, 강경희, 고보숙, 강연호	-	ㅇ2023년: 개최실적 없음 ㅇ2024년: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 위원회 '23.6.9. ~ '25.6.8.	ㅇ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제6조	ㅇ구성인원: 15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세계유산본부장 ㅇ위촉직: 12명 ㅇ위촉직: 12명 -김범훈(위원장), 이경선(부위원장) 부상철, 김재남, 김정준 강영봉, 좌명은, 윤지의 이용덕, 최슬기, 김철수 설아라	6회	ㅇ2023년: 3회 -곶자왈 조례 개정 및 토지 매입 우선순위 결정 등 ('23.7.5., '23.9.14., '23.11.9) ㅇ2024년: 3회 -곶자왈 조례 개정 및 토지 매입 우선순위 결정 등 ('24.1.30., '24.3.22., '24.6.18.)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위원회 '23.4.4. ~ '25.4.3	ㅇ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ㅇ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제9조	ㅇ구성인원: 15명 ㅇ당연직: 4명 -행정부지사,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해양수산국장, ※ 특별위원(2): 행정시 부시장 ㅇ위촉직: 11명 -오민석, 문명옥, 한영조, 안은주, 손영백, 이기호, 김효철, 허영숙, 오미선, 고희선, 이영미	-	ㅇ2023년: 1회 -2023년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허가 심의('23.12.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22.12.1. ~ '24.2.4.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 ㅇ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7조	ㅇ구성인원: 15명 ㅇ당연직: 5명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ㅇ위촉직: 10명 -양경희,고범녕,고은희,김민하,김용철,김은주,우남칠,채종일,최슬기,현윤정	11회	ㅇ2023년: 11회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등 72건 * ’24.1월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통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24.2.5. ~ '26.2.4.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 ㅇ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7조	ㅇ구성인원: 25명 ㅇ당연직: 6명 -도지사,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ㅇ위촉직: 19명 -윤성택, 장선우, 박준범, 김유진, 강주영, 현은희, 안중기, 김길복, 윤광식, 양경희, 김지욱, 우남칠, 김용철, 고은희, 김민하, 최슬기, 현윤정, 김은주, 고범녕	8회	ㅇ2024년: 8회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자문 등 9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등 20건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위원회 '21.12.21. ~ '23.12.20.	ㅇ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ㅇ구성인원: 16명 ㅇ당연직: 2명 -기후환경국장, 상하수도본부장 ㅇ위촉직: 14명 -강순정, 김민정, 장원국, 김정수, 윤주환, 이남호, 이수재, 이윤경, 정연옥, 최미경, 최혁준, 강경구, 고인종, 장원정	-	ㅇ2023년: 개최실적 없음 * ’24.1월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통합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위원회 '24.6.1. ~ '26.5.31.	ㅇ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조의3	ㅇ구성인원: 10명 ㅇ당연직: 2명 -기후환경국장,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ㅇ위촉직: 8명 -오상실, 백미경, 하규철, 김재우, 정만희, 이서현, 심숙경, 김수진	4회	ㅇ2023년: 2회 -'22년 결산 -'23년 및 '24년 사업계획 자문 ㅇ2024년: 2회 -'23년 결산 및 '24년 사업계획 자문 -제3기 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25년 사업계획 자문 등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위원회 '24.8.19. ~ '26.8.18.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ㅇ구성인원: 14명 ㅇ당연직: 4명 -기후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환경보건센터장, 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장 ㅇ위촉직: 10명 -김문두, 문창민, 진현정, 강은숙,유인우, 고영상, 송효정, 양영미, 박창승, 이현지	2회	ㅇ2023년: 1회 -'23년 운영계획 심의 ㅇ2024년: 1회 -'24년 운영계획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24.7.15. ~ '26.7.14.	ㅇ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1항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제4조	ㅇ구성인원: 17명 ㅇ당연직: 5명 -기후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과장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ㅇ위촉직: 12명 -배현주, 신우석, 조은일, 서성철, 오상혁, 홍성철, 김수영, 진현정, 고용열, 김정연, 유인우, 진성우	1회	ㅇ2023년: 1회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 심의 등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24.3.28. ~ '26.3.27.	ㅇ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ㅇ구성인원: 9명 ㅇ당연직: 2명 -행정부지사, 기후환경국장 ㅇ위촉직: 7명 -김승민, 신우석, 조인숙, 조은일, 최희복, 이혜영, 최미현	1회	ㅇ2023년: 1회 -환경분쟁사건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위원회 '24.2.20. ~ '26.2.19.	ㅇ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ㅇ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2조	ㅇ구성인원: 8명 ㅇ당연직: 2명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ㅇ위촉직: 6명 -이용규, 이민주, 송효정, 김창수, 공효주, 정애경	3회	ㅇ2023년: 1회 -「제주특별자치도 빛환경관리계획」심의 ㅇ2024년: 2회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보고회(착수,중간)에 따른 의견제시 및 보완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2.10.31. ~ '24.10.30.	ㅇ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 ㅇ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5조	ㅇ구성인원: 12명 ㅇ당연직: 7명 -기후환경국장, 사회재난과장,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ㅇ위촉직: 5명 -감상규, 박은옥, 목영선, 박신영, 이영아	3회	ㅇ2023년: 3회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대응계획」용역보고회(중간,최종)에 따른 의견제시 및 보완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대응계획」심의
악취관리센터 운영관리위원회 '23.12.12. ~ '25.12.11.	ㅇ악취관리센터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	ㅇ구성인원: 12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 악취관리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장 ㅇ위촉직: 9명 - 이창수, 허철구, 고재학, 강진영, 김승준, 강명수, 안관홍, 김철홍, 양순미	1회	ㅇ2023년: 1회 -'23년 사업 추진실적 및 '24년 사업계획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 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 위원회 '22.9.20. ~ '24.9.19.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 지원에관한 조례 제7조	ㅇ구성인원: 15명 ㅇ당연직: 7명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 조정실장,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건설주택국장, 해양수산국장, 상하수도본부장 ㅇ위촉직: 8명 -김경미, 강윤희, 진주현, 고정만, 김미자, 조지연, 감상규, 김남훈	5회	ㅇ2023년: 3회(서면2, 대면1)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 ('23. 1회 추경 대비, '24. 본예산 대비) ㅇ2024년: 2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 ('24. 1회 추경 대비, '25. 본예산 대비 및 주변지역 추가 지정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3.5.10. ~ '25.5.9	ㅇ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ㅇ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ㅇ구성인원: 9명 ㅇ당연직: 2명 -행정부지사, 기후환경국장 ㅇ위촉직: 7명 -김경학, 현길호, 김병수, 김영수, 김경미, 조현자, 장신옥	8회	ㅇ2023년: 5회 -'22년도 기금 결산(안), 성과분석 심의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등 ㅇ2024년: 3회 -`23년도 기금 결산(안), 성과분석 심의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22.10.26. ~ '24.10.25.	ㅇ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ㅇ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ㅇ구성인원: 17명 ㅇ당연직: 2명 -김경학의원, 현길호의원 ㅇ위촉직: 15명 -김병수, 이남종, 박혜경, 윤인탁, 이상철, 황문종, 이연숙, 이성훈, 김영수, 한재선, 이상언, 임시숙 이광철, 신우석, 정상배	16회	ㅇ2023년: 9회 -주민편익시설 내부 구조변경,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내용 검토 등 ㅇ2024년: 7회 -해돋이 힐링센터 사업내용 및 운영요금,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24.2.13. ~ '26.2.12	ㅇ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ㅇ구성인원: 12명 ㅇ당연직: 4명 -기후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ㅇ위촉직: 8명 -이현주, 박민규, 조인회, 이학빈, 홍경애, 오순옥, 현금영, 이현철	2회	ㅇ2023년: 1회(서면)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ㅇ2024년: 1회(서면)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위원회 '23.6.8. ~ '23.6.7	ㅇ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ㅇ구성인원: 5명 ㅇ위촉직: 5명 -김현정, 양순미, 양철신 이학빈, 이학영	2회	ㅇ2023년: 1회 -2022년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 ㅇ2024년: 1회 -2023년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산지관리 위원회 '23.12.11.~ '25.12.10	ㅇ산지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ㅇ구성인원: 14명 ㅇ당연직: 1명(행정부지사) ㅇ임명직: 1명(기후환경국장) ㅇ위촉직: 12명 - 강 훈,박혜정, 배한선, 강주영, 박길동, 양순미, 이주남, 오형욱, 박원배, 설아라, 김정순, 신용선	4회	ㅇ2023년: 3회 -(주)한창산업 토석채취 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주)한창산업 토석채취 변경허가 타당성 (재)심의 -제주중부공원조성사업 부수적 토석채취(반출)허가 심의 ㅇ2024년: 1회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및 오등봉공원조성사업 부수적 토석채취(반출) 허가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도시공원 위원회 '23.12.1. ~ '25.11.30.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ㅇ구성인원: 11명 ㅇ당연직: 1명(기후환경국장) ㅇ위촉직: 9명 -이진희, 김정순, 김세지, 문봉성, 강정금, 박수국, 차호철, 윤은주, 이현정 ㅇ임명직: 1명(도시계획과장)	5회	ㅇ2023년: 2회 -노형미리내공원, 구좌문화공원, 세화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심의 -용담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입안 자문, 제1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심의 ㅇ2024년: 3회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 사업 협약 변경의 건 외 2건
제주특별자치도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23.10.12. ~ '25.10.11.	ㅇ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ㅇ구성인원: 11명 ㅇ당연직: 2명(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ㅇ위촉직: 9명 -박수국, 이현정, 강인보, 문주영, 양영식, 김호방, 성창석, 이길주, 윤지의	7회	ㅇ2023년: 3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공사 가로수 식재 외 3건 ㅇ2024년: 4회 -화북~삼양(중로2-1-9)호)도로개설사업 가로수 신규식재 외 10건
제주특별자치도산불방지협의회 '20.5.1. ~ (따로 정함이 없음)	ㅇ산림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ㅇ구성인원: 14명(당연직)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후환경국장(부위원장), 해병대 제9여단(군수참모), 제주산림항공관리소장, 제주지방기상청(예보과장), 제주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장), 소방안전본부(예방대응과장),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유산정책부(자연유산과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공원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행정시 공원녹지과장	2회	ㅇ2023년: 1회 -산불 대비태세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 등 ㅇ2024년: 1회 -산불 대비태세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 등

10.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3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추진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400,000	378,785	ㅇ환경연구 개발사업, 기업환경 지원사업, 환경교육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 지원	(사)제주환경연구센터	27,000	26,996	ㅇ환경보전지도자과정
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217,000	214,058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371,429	351,217	ㅇ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ㅇ제주생태문화탐방 등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과정 운영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20,000	19,432	ㅇ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본과정 교육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0,000	160,000	ㅇ지속가능발전 5개분과별 실천사업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사업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10,000	10,000	ㅇ어린이 생태감수성 향상 교육 (생태계, 미세먼지 저감 실천행동 습관)
	곶자왈공유화재단	10,000	9,952	ㅇ전문가와 함께 하는 곶자왈 생물 다양성 체험교육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7,888	7,888	ㅇ해설사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곶자왈사람들	10,000	10,000	ㅇ전문가와 함께하는 곶자왈 내 생물종 탐사 및 체험 환경교육
	제주환경교육센터	10,000	9,999	ㅇ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교실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10,000	10,000	ㅇ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오름, 올레길 등 환경정화활동)
	(사)자타공인	10,000	9,534	ㅇ자전거 생활화를 통해 친환경 생활 실천력 제고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10,000	10,000	ㅇ오름생태아카데미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10,000	10,000	ㅇ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일배움터	10,000	10,000	ㅇ청년장애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 "제주를부탁해"Green캠페인
	(사)한국숲해설가협회제주지회	9,675	9,602	ㅇ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숲 탐험대
	(사)제주문화기획 연구소	10,000	10,000	ㅇ3R 환경캠페인 영상동화책 제작 교육프로그램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 현장홍보활동	(사)제주자연환경 해설사협회	9,000	8,760	ㅇ제주의 우수자연환경 현장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원고 및 자료수집	제주환경사진연합회	40,000	39,995	ㅇ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시, 사진집 발간 등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33,700	33,700	ㅇ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생태환경체험 교육 및 정화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태연구회	12,000	12,000	ㅇ무인도 생태조사 및 정화활동 등
수렵장 밀렵 감시단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3,600	3,600	ㅇ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20,800	19,918	ㅇ개민들레, 왕도깨비가지 제거 및 생태체험교육
야생생물 모니터링 및 관리사업	조류보호협회	30,000	30,000	ㅇ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철새 서식현황 조사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도 협의회	21,000	21,000	ㅇ훼손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생태계교란야생동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10,500	10,500	ㅇ제주고유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계교란동물 퇴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0,000	110,000	ㅇ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ㅇ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 ㅇ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50,000	50,000	ㅇ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6,000	16,000	ㅇ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저탄소생활 실천 순회교육 ㅇ저탄소생활 실천 및 나무심기 운동
기후변화적응실천 프로그램	지구별약수터	10,000	9,967	ㅇ기후위기 극복 탄소흡수원 나무심기 및 민오름에서 듣는 나무이야기 ㅇ탄소중립 생활 실천 반려식물 벼룩시장
	한국숲해설가협회	10,000	9,896	ㅇ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저탄소 친환경생활 방안 알림 ㅇ일반 시민대상의 탄소중립 친환경생활 실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기업학교 등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례 및 전파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모델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0,000	150,000	ㅇ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프로그램 운영
제10회 동아시아생태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한국생태학회	40,000	40,000	ㅇ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개최 비용 일부 지원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	함덕리새마을회	-	-	ㅇ사업자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측 사업 포기에 따라보조금 미교부
	한경면저지리 새마을회	4,000	4,000	ㅇ폐기물 감량교육, 미관조성, 친환경제품 체험교육
	청수마을회	4,000	3,973	ㅇ미관조성, 환경교육, 재활용 나눔장터 및 친환경제품 제작
	동복리사무소	4,000	3,053	ㅇ분리배출 교육, 미관조성, 꽃길 조성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 운영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5,000	5,000	ㅇ청소년 대상 현장을 통한 환경교육 및 체험
	제주환경문화 시민연대	5,000	4,697	ㅇ찾아가는 플라스틱 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
	한라아이쿱소비자 생활협동조합	5,000	2,186	ㅇ환경교육, 재활용체험교육, 해안청소
	문화교육들살이	5,000	5,000	ㅇ의류, 식생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세계환경수도 브랜드 홍보 지원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보전사업회	10,000	8,746	ㅇ세계환경수도포럼 개최
	제주곶자왈 공유화재단	10,000	10,000	ㅇ곶자왈트래킹 및 인증 홍보
	제주환경문화 시민연대	10,000	10,000	ㅇ환경문화행사 및 환경 관련 받아쓰기 행사 개최
물영아리오름습지 자연환경 보전활동	수망리마을회	3,000	3,000	ㅇ람사르 보호지역 환경정비
동백동산습지 자연환경보전활동	선흘리새마을회	3,000	3,000	ㅇ람사르 보호지역 환경정비
오름식생 복원 및 야생화 나눠주기	한라식물사랑회	1,440	1,800	ㅇ백약이오름 식생복원 및 야생화 나눠주기
1단체1오름가꾸기운동 주민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	무녜오름사랑회	27,000	30,000	ㅇ봉개 민오름 자생나무 식재 및 풀베기 등 환경정비
람사르습지(동백동산) 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흘곶동백동산 위원회	220,000	219,766	ㅇ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에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	(사)제주올레	5,000	5,000	ㅇ길동무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올레 걷기축제	(사)제주올레	230,000	230,000	ㅇ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청수마을회	10,000	10,000	ㅇ청수곶자왈 주야간 생태탐방 프로그램 진행
	(사)제주지질연구소	10,000	10,000	ㅇ오름, 곶자왈 생태프로그램 진행
	(사)더희망코리아	10,000	10,000	ㅇ맨발 걷기 행사 등 환경 테마 힐링프로그램 추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10,000	9,464	ㅇ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생태체험프로그램 진행
	(사)제주생태관광협회	10,000	9,964	ㅇ마을별 특화 생태관광·교육 프로그램 진행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	10,000	9,767	ㅇ마을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우봉 생태문화투어 진행
	사막여우, 더 스토리	10,000	10,000	ㅇ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생태체험프로그램 진행
	(사)제주문화 기획연구소	10,000	10,000	ㅇ학생을 대상으로 습지, 곶자왈을 소재로 한 음악, 미술활동 및 전시 등 진행
	(사)제주생명의숲	9,000	8,990	ㅇ칡넝쿨 제거 등 환경자산 가꾸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극놀이터 와랑와랑	8,500	8,500	ㅇ곶자왈 등에 사는 식물, 환경 간접 체험하는 연극놀이 진행
강정천, 악근천 등을 활용한 생태축제	강정마을회	200,000	200,000	ㅇ강정천, 악근천 등 생태공간을 활용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 52명	1,200,000	1,190,300	ㅇ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50~200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환경운동연합	200,000	200,000	ㅇ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녹색구매 활성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한국화장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000	11,928	ㅇ공중화장실 점검, 모범화장실 평가 및 선정,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등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사업	제주페이퍼텍 외 2개소	27,360	27,360	ㅇ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정도검사 및 운영비 등 지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컨설팅 지원사업	제주녹색 환경지원센터	50,000	50,000	ㅇ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현장확인, 기술지원, 서류검토 심사 등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한라공병사	70,000	70,000	ㅇ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유성에너지(주)	58,000	57,990	ㅇ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제주 리사이클링센터	98,000	67,003	ㅇ무상수거된 폐가전 재활용품 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26,900	26,900	ㅇ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칠십리환경산업	99,900	99,900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대한실업 제주지점	28,900	28,900	ㅇ영농폐비닐 재활용품(세척압축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환경	108,400	108,400	ㅇ재활용 폐타이어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주식회사 미래제주	11,500	11,500	ㅇ폐합성수지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탐라산업환경	46,200	46,195	ㅇ폐유리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협회 제주지부	2,200	2,200	ㅇ폐냉매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작은 것이 아름답다	9,353	9,353	ㅇ플라스틱 오염 없는 제주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6,800	26,800	ㅇ업사이클 포럼 연계,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시민참여 캠페인
	(사)청년제주	10,800	10,742	ㅇ플라스틱 분리배출 홍보, 업사이클 팝업행사 개최 등
	(사)제주업사이클협회	15,000	12,166	ㅇ업사이클 제품 온라인 마켓‘새맹글마켓’활성화사업
	혼디	8,047	7,534	ㅇ해양오염 모니터링 및 해양쓰레기 수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시설 지원사업	승혜산업	143,900	143,900	ㅇ폐합성수지 처리 압축기 및 집게차
	㈜대한실업 제주지점	203,100	203,100	ㅇ폐비닐류 처리 파쇄기 및 탈수기 구입
	㈜한라환경	33,000	33,000	ㅇ폐타이어 처리 비드분리기 구입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	(사)제주업사이클협회	180,000	178,925	ㅇ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전문가 토론회, 전시),범도민 추진워원회 출범식 및 결의대회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동복리	400,000	394,510	ㅇ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 마을 공동시설(4개소) 리모델링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복리	200,000	198,952	ㅇ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 주거환경 개선(10가구)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북촌리	5,236,240	5,190,036	ㅇ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 북촌리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설치 1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67,527	167,527	ㅇ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등 활동 사업비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547,250	539,724	ㅇ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지역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30,000	30,000	ㅇ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김치나누기, 마을포제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동복리·북촌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805,000	805,000	ㅇ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김치나누기, 마을포제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행사지원사업 (북촌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20,000	20,000	ㅇ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행사지원사업 (예술꽃축제 행사, 읍민체육대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복리·북촌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75,000	174,999	ㅇ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리사무소 신축, 마을 주유소 도색 등)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활동사업비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30,000	29,822	ㅇ마을대책협의위원회 운영 경비 1식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국내선진지 견학	색달마을회	18,000	17,954	ㅇ입지지역 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해외선진지 견학	색달마을회	35,000	33,800	ㅇ입지지역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정액)	색달마을회	800,000	추진중	ㅇ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1식
세계자연유산 홍보 사려니숲길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려니숲길위원회	160,000	152,753	ㅇ제15회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7.14. ~ 7.18.(5일간)/ 10,909명 참여
산림치유학교 개설운영	(사)제주산림치유 연구소	50,000	43,240	ㅇ산림치유학교 운영 -치유학교 운영: 3기 -산림치유 일일체험 교실 운영 -산림치유 효과 및 산림자원 가치 교육 홍보
숲속의 제주만들기 홍보사업	(사)제민일보사	24,000	24,000	ㅇ도시숲 확대를 위한 청정제주 홍보 및 인식조사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전개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60,000	58,540	ㅇ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식재 등
정원 아카데미 운영	제주시산림조합	24,000	23,696	ㅇ정원 아카데미 운영 - 정원의 이해, 정원디자인, 정원조성 실습 등 교육
분재교육 및 자생식물 홍보사업	(사)한국분재조합 제주지부	3,200	3,200	ㅇ분재 교육 및 워크숍: 4회
새우란자생지 복원사업 및 새우란공원 조성	(사)한국새우란협회	4,000	4,000	ㅇ새우란 1,040촉 식재 (절물휴양림, 한라생태숲)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서귀포시 산림조합	106,000	106,000	ㅇ주요도로변, 생활권 주변 임지내 칡덩굴 제거 130ha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임산물대축제) 임산물홍보 마케팅 사업	서귀포시산림조합	12,000	12,000	ㅇ임산물 대축제 참가 -'23.10.14. ~15.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제주시‧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40,000	ㅇ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건고사리, 더덕 등) 판매 지원
임업관련 기관단체 회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8,000	8,000	ㅇ임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도민과 함께하는 노거수 책자발간 사업	(사)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	40,000	40,000	ㅇ발굴 노거수 책자 발간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참가 및 임산물 홍보	한국임업후계자 협회 제주지부	20,000	20,000	ㅇ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및 제주 청정임산물 홍보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12,000	12,000	ㅇ산주‧임업인 대상 교육 실시: 2회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산림조합	90,000	74,716	ㅇ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 지원사업	서귀포시산림조합	52,000	52,000	ㅇ교육·품질관리 컨설팅 ㅇ포장재 개선 및 가공식품 개발 등
청정 임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제주시‧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0	88,980	ㅇ도외 출하 임산물 물류비 지원
제주표고버섯 경쟁력 강화 전문 기술교육	제주시산림조합	10,000	10,000	ㅇ제주표고버섯 경쟁력 강화 전문기술 교육운영(10월)
임업인의 날 행사 개최	(사)제주임업인 총연합회	20,000	20,000	ㅇ임업인의 날 기념식 ㅇ산림문화 행사 및 청정임산물 전시‧판매 등
수목표찰 관리프로그램 운영	(사)제주숲해설가협회	5,000	4,000	ㅇ한라생태숲 테마숲 내 수목QR코드 및 수목소개 영상제작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사업	(사)한국숲유치원 협회제주지회	25,800	25,800	ㅇ유아숲교육 기관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2024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추진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400,000	추진중	ㅇ환경연구 개발사업, 기업환경 지원사업, 환경교육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 지원	(사)제주환경연구센터	10,800	추진중	ㅇ환경보전지도자과정
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200,000	추진중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338,000	추진중	ㅇ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ㅇ제주생태문화탐방 등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과정 운영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14,000	추진중	ㅇ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본과정 교육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2,000	추진중	ㅇ지속가능발전 5개분과별 실천사업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사업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18,000	추진중	ㅇ기후위기·탄소중립 배움터
	곶자왈공유화재단	9,000	추진중	ㅇ전문가와 함께 하는 곶자왈 생물 다양성 체험교육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6,000	추진중	ㅇ해설사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곶자왈사람들	8,000	추진중	ㅇ전문가와 함께하는 곶자왈 내 생물종 탐사 및 체험 환경교육
	제주환경교육센터	10,000	추진중	ㅇ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교실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6,000	추진중	ㅇ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오름, 올레길 등 환경정화활동)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5,000	추진중	ㅇ오름생태아카데미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10,000	추진중	ㅇ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일배움터	8,000	추진중	ㅇ청년 발달장애인 커피박 업사이클링
	(사)한국숲해설가협회제주지회	7,000	추진중	ㅇ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숲 탐험대
	(사)제주문화기획 연구소	10,000	추진중	ㅇ제로웨이스트 5R, 제로페이퍼아트
	더희망코리아	10,000	추진중	ㅇ2024년 자연순환 녹색바람 충전소
	성이시돌젊음의집 청소년수련원	8,000	추진중	ㅇ제주 중산간마을의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000	추진중	ㅇ국제생태학교와 연계한 제주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환경운동연합	13,000	추진중	ㅇ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업사이클협회	9,000	추진중	ㅇ어린이집, 유아 대상 환경체험교육 운영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 현장홍보활동	(사)제주자연환경 해설사협회	12,600	추진중	ㅇ제주의 우수자연환경 현장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원고 및 자료수집	제주환경사진연합회	34,000	추진중	ㅇ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시, 사진집 발간 등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36,300	추진중	ㅇ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생태환경체험 교육 및 정화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태연구회	6,000	추진중	ㅇ무인도 생태조사 및 정화활동 등
수렵장 밀렵 감시단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3,600	추진중	ㅇ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20,100	추진중	ㅇ개민들레, 왕도깨비가지 제거 및 생태체험교육
야생생물 모니터링 및 관리사업	조류보호협회	30,000	추진중	ㅇ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철새 서식현황 조사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도 협의회	18,000	추진중	ㅇ훼손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생태계교란야생동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7,350	추진중	ㅇ제주고유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계교란동물 퇴치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	추진중	ㅇ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80,000	추진중	ㅇ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동백동산습지 자연환경보전활동	선흘리새마을회	2,100	추진중	ㅇ람사르 습지보호지역 환경정비
람사르습지(동백동산) 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흘곶동백동산 위원회	166,000	추진중	ㅇ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에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	(사)제주올레	3,500	추진중	ㅇ길동무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올레 걷기축제	(사)제주올레	341,000	추진중	ㅇ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16,860	추진중	ㅇ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생태체험프로그램 진행
	(사)제주문화기획연구소	18,200	추진중	ㅇ학생을 대상으로 습지, 곶자왈을 소재로 한 음악, 미술활동 및 전시 등 진행
	연극놀이터 와랑와랑	19,000	추진중	ㅇ곶자왈 등에 사는 식물, 환경 간접 체험하는 연극놀이 진행
	하례리 생태관광마을	15,000	추진중	ㅇ마을 환경자산 특색을 살린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	11,520	추진중	ㅇ마을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우봉 생태문화투어 진행
	(사)제주생명의숲	8,700	추진중	ㅇ칡넝쿨 제거 등 환경자산 가꾸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도박물관협의회	10,720	추진중	ㅇ제주 환경자산을 활용한 생태탐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정천, 악근천 등을 활용한 생태축제	강정마을회	200,000	추진중	ㅇ강정천, 악근천 등 생태공간을 활용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 50명 내외	1,200,000	추진중	ㅇ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50~200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환경운동연합	160,000	추진중	ㅇ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녹색구매 활성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한국화장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000	추진중	ㅇ공중화장실 점검, 모범화장실 평가 및 선정,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등
소규모사업장 대기컨설팅 지원사업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50,000	추진중	ㅇ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현장확인, 기술지원, 서류검토 심사 등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사업	제주페이퍼텍 외 2개소	28,500	추진중	ㅇ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정도검사 및 운영비 등 지원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5,500	추진중	ㅇ업사이클포럼 연계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홍보
	(사)제주업사이클협회	10,500	추진중	ㅇ새맹글마켓 활성화
	지구반상회	12,850	추진중	ㅇ플라스틱 저감 토크콘서트, SNS 릴레이 챌린지
	지구별약수터	14,150	추진중	ㅇ플로깅,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업사이클 사업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동남산업	22,39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우진산업	25,740	추진중	ㅇ폐비닐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유성에너지(주)	41,120	추진중	ㅇ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대한실업 제주지점	25,420	추진중	ㅇ영농폐비닐 재활용품(세척압축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칠십리환경산업	69,63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제주 리사이클링센터	59,760	추진중	ㅇ무상수거된 폐가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25,040	추진중	ㅇ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환경	88,590	추진중	ㅇ재활용 폐타이어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주지부	4,840	추진중	ㅇ폐냉매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공병사	37,470	추진중	ㅇ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시설 지원사업	청봉환경	168,000	추진중	ㅇ임목재 파쇄기 구입
	㈜대한실업 제주지점	162,000	추진중	ㅇ세척시설(세척조), 분쇄기 구입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	(사)제주업사이클협회	130,000	추진중	ㅇ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전문가 토론회, 전시)
동복리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사업	동복리	8,000	추진중	ㅇ동복리민 한마음 체육대회 활동비
동복리 리사무소 부속건물 신축사업	동복리	800,000	추진중	ㅇ동복리 리사무소 신축사업 내부리모델링 공사 추진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동복리	40,000	추진중	ㅇESH공동주택 전기 및 설비공사 추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00,000	추진중	ㅇ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 협의체 지원사업(이웃지킴이 희망나눔 사업, 선진지 견학 등)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53,656	추진중	ㅇ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등 활동 사업비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45,524	추진중	ㅇ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지역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견학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50,000	추진중	ㅇ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7명 국내, 국외 총 2회 선진지 견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동복리·북촌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486,000	추진중	ㅇ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눌음 나눔사업, 사랑의 김치나눔사업, 효도관광, 향토문화 보존사업, 벽화사업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행사지원사업 (주민지원협의체·동복리·북촌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240,628	추진중	ㅇ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행사지원사업 (경로잔치, 단합체육대회, 백중맞이 행사, 해맞이 축제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복리·북촌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500,000	추진중	ㅇ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리사무소 비품구입, 창호 및 페인트 공사등)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활동사업비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30,000	추진중	ㅇ마을대책협의위원회 운영 경비 1식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국내선진지 견학	색달마을회	18,000	추진중	ㅇ입지지역 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해외선진지 견학	색달마을회	35,000	35,000	ㅇ입지지역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정액)	색달마을회	56,845	추진중	ㅇ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정액)	색달마을회	600,000	추진중	ㅇ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그라운드골프장,진입로 정비)
세계자연유산 홍보 사려니숲길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려니숲길위원회	130,000	추진중	ㅇ제16회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전개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54,000	추진중	ㅇ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식재 등
정원 아카데미 운영	제주시산림조합	22,000	추진중	ㅇ정원의 이해, 정원디자인, 정원조성 실습 등 교육
분재교육 및 자생식물 홍보사업	(사)한국분재조합 제주지부	2,300	추진중	ㅇ분재 교육 및 워크숍
새우란자생지 복원사업 및 새우란공원 조성	(사)한국새우란협회	2,800	추진중	ㅇ새우란 식재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95,600	추진중	ㅇ주요도로변, 생활권 주변 임지내 칡덩굴 제거 86ha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임산물대축제) 임산물홍보 마케팅 사업	제주시산림조합	12,000	추진중	ㅇ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대전 10월중 참가
청정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40,000	추진중	ㅇ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 판매 지원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90,000	추진중	ㅇ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제주고사리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지원사업	서귀포시 산림조합	52,000	추진중	ㅇ지리적표시제 우수사례 현장 컨설팅교육 ㅇ고사리 홍보판매 온라인 사이트 구축 등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63,000	추진중	ㅇ 제주 생산 표고 등 임산물(더덕제외) 도외 출하비 지원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참가 및 임산물 홍보	한국임업후계자 협회 제주지부	14,000	추진중	ㅇ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및 제주 청정임산물 홍보
임업관련 기관단체 회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5,600	추진중	ㅇ임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8,400	추진중	ㅇ산주‧임업인 대상 교육 실시:
임업인의 날 행사 개최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	14,000	추진중	ㅇ임업인의 날 기념식 ㅇ산림문화 행사 및 청정임산물 전시‧판매 등
산림치유학교 개설운영	(사)웰니스더제주	27,270	추진중	ㅇ산림치유학교 운영 -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과 함께하는 큰낭 생태보호사업	(사)제주생명의숲	40,000	40,000	ㅇ 생육상태 모니터링 및 환경정비사업
유아숲생태교육 운영사업	(사)한국숲유치원 협회제주지회	18,000	추진중	ㅇ유아숲교육 기관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지원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3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의회 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한국조류보호 협회 제주지회	600,000	'23.1.1. ~ '23.12.31.	ㅇ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22.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이행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25,000	'23.1.1. ~ '23.12.31.	ㅇ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ㅇ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워크숍 개최 ㅇ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관리	'21.12.15.	-	-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80,000	'23.1.1. ~ '23.12.31.	ㅇ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ㅇ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탐방코너 운영 ㅇ기후변화홍보관 시설관리	'21.12.15.	-	-
IUCN기념숲 관리	서귀포시 산림조합	70,000	'23.1.1. ~ '23.12.31.	ㅇIUCN 기념숲 수목 생육관리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 -약제 살포 및 시비 -재해예방 및 복구	'22.12.19.	-	-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동광리청년회	8,900	'23.1.1. ~ '23.12.31.	ㅇ화장실 내·외부 청소 ㅇ경미한 시설 고장 수선 ㅇ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비치 등	'21.12.23.	-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및 산정계획서 작성	(주)에코아이	36,000	'23.1.1. ~ '23.12.31.	ㅇ2022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ㅇ2023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20.12.31.	-	-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주)제이엠씨	198,000	'23.1.1. ~ '23.12.31	ㅇ제주올레 코스 및 각종 행사 안내	'22.12.15.	-	-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80,000	'23.1.1. ~ '23.12.31.	ㅇ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ㅇ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ㅇ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22.12.15.	-	-
제주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	㈜제주생태 관광협회	182,000	'23.1.1. ~ '23.12.31.	ㅇ생태관광 자원조사 ㅇ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ㅇ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사업 등	'22.12.15.	-	-
곶자왈생태 체험관 운영 관리사업	곶자왈 공유화재단	437,600	'23.1.1. ~ '23.12.31.	ㅇ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운영․관리, 곶자왈 공유화 홍보 등	'22.12.15.	-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관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100,000	'23.1.1. ~ '23.12.31.	ㅇ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및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21.11.3.	-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4,800,000	'23.1.1. ~ '23.12.31.	ㅇ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	'21.11.3.	-	-
제주악취관리 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1,708,700	'23.1.1. ~ '23.12.31.	ㅇ악취분석 및 실태조사, 컨설팅, 악취저감 연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등	'23.10.31.	-	-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GS건설 주식회사, ㈜영보건설, ㈜에스텍코리아	14,278,562	'23.1.1. ~ '23.12.31.	ㅇ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소각 시설 운영‧관리	'21.11.26.	-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	㈜에스텍 코리아	1,500,735	'23.3.1. ~ '23.12.31.	ㅇ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22.10.13.	-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가나종합건설(주), (주)대한실업, (주)아이엔텍	5,497,841	'23.6.1. ~ '23.12.31.	ㅇ제주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22.12.15.	-	-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	30,000	'23.4.8. ~ '23.12.31.	ㅇ제주도내 산림기능인 육성교육 30명 내외	'21.12.15.	-	-

□ 2024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의회 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한국조류보호 협회 제주지회	620,000	'24.1.1. ~ '24.12.31.	ㅇ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22. 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 예정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06,100	'24.1.21. ~ '24.12.31.	ㅇ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ㅇ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워크숍 개최 ㅇ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관리	'21.12.15.	-	-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65,250	'24.1.21. ~ '24.12.31.	ㅇ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ㅇ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탐방코너 운영 ㅇ기후변화홍보관 시설관리	'21.12.15.	-	-
IUCN기념숲 관리	서귀포시 산림조합	60,000	'24.1.21. ~ '24.12.31.	ㅇIUCN 기념숲 수목 생육관리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 -약제 살포 및 시비 -재해예방 및 복구	'22.12.19.	-	-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동광리청년회	7,000	'24.1.21. ~ '24.12.31.	ㅇ화장실 내·외부 청소 ㅇ경미한 시설 고장 수선 ㅇ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비치 등	'21.12.23.	-	-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주)제이엠씨	190,000	'24.1.1. ~ '24.12.31	ㅇ제주올레 코스 및 각종 행사 안내	'22.12.15.	-	-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94,000	'24.1.1. ~ '24.12.31.	ㅇ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ㅇ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ㅇ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22.12.15.	-	-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구좌읍 송당리마을회	94,000	'24.1.1. ~ '24.12.31.	ㅇ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ㅇ생태체험관 운영 ㅇ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23.10.27.	-	-
제주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	㈜제주생태 관광협회	150,000	'24.1.1. ~ '24.12.31.	ㅇ생태관광 자원조사 ㅇ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ㅇ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사업 등	'22.12.15.	-	-
곶자왈생태 체험관 운영 관리사업	곶자왈 공유화재단	440,000	'24.1.1. ~ '24.12.31.	ㅇ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운영․관리, 곶자왈 공유화 홍보 등	'22.12.15.	-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산양리마을회	115,000	'24.1.1. ~ '24.12.31.	ㅇ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23.10.27.	-	-
강정 휴양생태체험관 운영	강정마을회	70,000	'24.6.28. ~ '24.12.31.	ㅇ강정 휴양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24.4.29.	-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관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070,000	'24.1.1. ~ '24.12.31.	ㅇ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및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21.11.3.	-	-
제주악취관리 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1,459,395	'24.1.1. ~ ''24.12.31.	ㅇ악취분석 및 실태조사, 컨설팅, 악취저감 연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등	'23.10.31.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더그리트	800,000	'24.2.1. ~ '24.12.31.	ㅇ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및 관리	'23.10.31.		-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GS건설 주식회사, ㈜영보건설, ㈜에스텍코리아	16,966,398	'24.1.1. ~ '24.12.31.	ㅇ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소각 시설 운영‧관리	'21.11.26.	-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	㈜에스텍 코리아	1,791,913	'24.1.1. ~ '24.12.31.	ㅇ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22.10.12.	-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가나종합건설(주), (주)대한실업, (주)아이엔텍	9,358,374	'24.1.1. ~ '24.12.31.	ㅇ제주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ʹ22.12.15.	-	-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태영건설, ㈜세경	5,794,000	'24.6.1. ~ '26.5.31.	ㅇ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전반	ʹ23.7.19.	-	-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	30,000	'24.3.29.. ~'24.12.31.	ㅇ제주도내 산림기능인 육성교육 30명	'21.12.15.	-	-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초록숲	58,668	'24.3.11. ~ '24.12.10.	ㅇ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23.10.31.	-	신규 계약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88,002	'24.3.11. ~ '24.12.10.	ㅇ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23.10.31.	-	신규 계약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23년

사 업 명	대행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의회 동의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추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5,000	'23.3.21. ~24.1.31.	ㅇ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운영 ㅇ작품전시회	해당없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운영	제주대학교	483,330	'23.1.1. ~ '23.12.31.	ㅇ질병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양성 ㅇ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	해당없음
제주형생태계서비스시범사업 사업실적 및 효과평가	제주테크노파크	20,000	'23.3.1. ~ '23.12.31.	ㅇ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사업실적 및 효과평가	해당없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400,000	'23.1.1. ~ '23.12.31.	ㅇ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해당없음
COP28 제주 프로그램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00,000	'23.3.6. ~ '23.12.31.	ㅇCOP28 참가 제주 프로그램 운영	해당없음
2023년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00	'23.3.2. ~ '23.12.31.	ㅇ홍보영상 유트브 광고집행 ㅇSNS콘텐츠 제작 및 홍보 ㅇ도내 관광플랫폼 광고 등	해당없음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한국환경연구원	199,772	'22.8.17. ~ '23.12.26.	ㅇ기존 환경관련 부담금 등과의 비교 및 차별화 방안 제시 ㅇ부처의견 등에 대한 대응논리 및 회피방안 제시 ㅇ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근거 법률안 및 조례안 제시 ㅇ명칭 등 기타 제도 도입관련 필요사항 등	해당없음
국제환경정책포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50,000	'23.2.22. ~ '23.12.30.	ㅇ2023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기획 및 운영	해당없음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23.4.9. ~ '23.11.30.	ㅇ친환경녹색산업육성박람회 기획 및 운영	해당없음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100,000	'23.1.1. ~ '23.12.31.	ㅇ지하수학 대학원 과정 운영	해당없음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00	'23.2.8. ~ '23.12.31.	ㅇ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설치 7개소	해당없음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800,000	'23.2.7. ~ '23.12.31.	ㅇ양성화 관정 등 관정 내부 조사·진단 및 개선 25개소 ㅇ오염차단 효과분석 58개소	해당없음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제주관광공사	500,000	'23.2.1. ~ '23.12.31	ㅇ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캠페인 추진	해당없음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제주관광공사	100,000	'23.6.22. ~ '23.12.31.	ㅇ도민 및 관광객 참여형 탈플라스틱 캠페인 전개 및 관광분야 탈플라스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당없음
소각시설 열에너지 활용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50,000	'23.7.10. ~ '23.12.6.	ㅇ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해당없음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한국환경공단	205,433	'23.1.1. ~ '23.12.30.	ㅇ농약 사용 후 경작지에 버려진 폐농약용기류를 회수하여 잔류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	해당없음
제주표고버섯 육성․발전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0	'23.3.9. ~ '23.12.31.	ㅇ표고버섯 산업활성화 지원 ㅇ제주표고생산 고품질 버섯종균(품종) 실증시험 ㅇ표고버섯 재배 전문교육 ㅇ표고버섯 홍보마케팅 등	해당없음

□ 2024년

사 업 명	대행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의회 동의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20,000	'24.6.25. ~ '24.12.31.	ㅇ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	해당없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운영	제주대학교	483,330	'24.1.1. ~ '24.12.31.	ㅇ질병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양성 ㅇ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	해당없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시설비	제주대학교	300,000	'24.1.1. ~ '24.12.31.	ㅇ야생동물구조센터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등	해당없음
제주형생태계서비스시범사업 사업실적 및 효과평가	제주연구원	40,000	'24.3.1. ~ '24.12.31.	ㅇ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사업실적 및 효과평가	해당없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용한 환경자산 보전 정책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30,000	'24.3.1. ~ '24.12.31.	ㅇ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활용한 환경자산 보전 정책 홍보	해당없음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50,000	'24.1.26. ~ '24.12.30.	ㅇ2024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기획 및 운영	해당없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400,000	'24.1.1. ~ '24.12.31.	ㅇ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해당없음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97,000	'24.7.1. ~ '24.12.31.	ㅇCOP29 참가 제주 프로그램 운영	해당없음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100,000	'24.1.1. ~ '24.12.31.	ㅇ지하수학 대학원 과정 운영	해당없음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216,000	'24.2.14. ~ '24.12.31.	ㅇ언론 매체별 지하수 보전·관리 등 물정책 캠페인	해당없음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00	'24.1.19. ~ '24.12.31.	ㅇ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설치 7개소	해당없음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800,000	'24.1.19. ~ '24.12.31.	ㅇ양성화 관정 등 관정 내부 조사·진단 및 개선 35개소	해당없음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제주관광공사	100,000	'24.1.19. ~ '24.12.31	ㅇ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캠페인 추진	해당없음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제주관광공사	100,000	'24.2.2. ~ '24.12.31	ㅇ도민 및 관광객 참여형 탈플라스틱 캠페인 전개 및 관광분야 탈플라스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당없음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60,000	'24.8.6.. ~ '24.12.31	ㅇ탈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언론 홍보	해당없음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 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214,233	'24.1.1. ~ '24.12.30.	ㅇ농약 사용 후 경작지에 버려진 폐농약용기류를 회수하여 잔류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	해당없음
도시숲 확대를 위한 청정제주 홍보사업	한국언론 진흥재단	24,000	'24.5.1. ~ '24.6.30. '24.8.26. ~ '24.10.4.	ㅇ도시숲 확대를 위한 청정제주 홍보	해당없음
숲속의제주만들기 홍보사업	한국언론 진흥재단	14,400	‘24.6.10. ~ '24.10.31.	ㅇ숲속의 제주 만들기 홍보	해당없음
나무포럼 개최 및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관리를 위한 인식 개선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000	'24.7.25. ~ '24.12.31.	ㅇ산림녹지정책을 위한 토론회·포럼 ㅇ녹색환경 관련 문화 프로젝트 추진 ㅇ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해당없음
제주표고버섯 육성․발전사업	제주대학교	253,600	'24.3.1. ~ '24.12.31.	ㅇ제주표고버섯 활성화 지원 ㅇ제주기후에 맞는 고품질 표고버섯종균(품종)선발 ㅇ표고버섯 등 임산물 홍보마케팅 ㅇ홍보관운영 및 표고재배 명품 브랜드 육성(지리적표시제 등록)	해당없음
산불조심홍보 캠페인 방송	한국언론 진흥재단	14,400	'24.3.1. ~ '24.5.31.	ㅇ산불조심 홍보영상 방송	해당없음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환 경 보 전 기 금

□ 기금개요

ㅇ 목적: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ㅇ 법적근거: 「제주특별법」 제351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ㅇ 조성기간/목표액: 2001. ~ / 30억 원

ㅇ 기금의 재원: 일반회계 출연금,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기금운용수익금

ㅇ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 환경교육․홍보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등

□ 연도별 예금종류

ㅇ 2022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공공예금	농협	432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300	-	-

ㅇ 2023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공공예금	제주은행	144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300	-	-

ㅇ 2024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공공예금	제주은행	467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050	-	-

□ 기금 운용실적

ㅇ 2022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성액(A)	'22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763	785	816	2,732	△31

ㅇ 2023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732	564	852	2,444	△288

ㅇ 2024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 기금운용		'24년도 8월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444	601	633	2,412	△32

□ 기금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액	지출액	집 행 내 역
2022	2,732	ㅇ수입내역 785 -징수교부금수입 752 -공공이자수입 등 33	816	ㅇ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49 ㅇ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18 ㅇ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33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100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200 ㅇ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ㅇ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 순환 사회 활성화 70 ㅇ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4 ㅇ제주어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 12 ㅇ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60
2023	2,444	ㅇ수입내역 564 -징수교부금수입 515 -공공이자수입 등 49	852	ㅇ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18 ㅇ오름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 62 ㅇ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23 ㅇ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 3 ㅇ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18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98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217 ㅇ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ㅇ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70 ㅇ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2 ㅇ제주어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 12 ㅇ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59
2024	2,517	ㅇ수입내역 601 -징수교부금수입 444 -예치금 회수 144 -공공이자수입 등 13	633	ㅇ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10 ㅇ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12 ㅇ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 ㅇ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50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81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150 ㅇ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5 ㅇ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63 ㅇ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2 ㅇ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사업 54 ㅇ탄소중립 및 산림자원 홍보 문화행사 운영 1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기금개요

ㅇ 목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제고

ㅇ 법적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ㅇ 조성기간: 2022. ~

ㅇ 기금의 재원: 전년도 쓰레기봉투판매액 10%(결산서 기준), 기금 운용 수익금

ㅇ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

-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및 주민지원협의체

□ 연도별 예금종류

ㅇ 2022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공예금	제주은행	984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	-

ㅇ 2023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공예금	제주은행	985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	-

ㅇ 2024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공예금	제주은행	1,147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	-

□ 기금 운용실적

ㅇ 2022년                                             (단위: 백만원)

'21년도말 조성액(A)	'22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	2,607	1,123	1,484	1,484

ㅇ 2023년                                             (단위: 백만원)

'22년도말 조성액(A)	'23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1,484	1,739	1,738	1,485	1

ㅇ 2024년                                             (단위: 백만원)

'23년도말 조성액(A)	'24년 기금운용		'24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1,485	1,740	1,578	1,647	162

□ 기금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액	지출액	집 행 내 역
2022	1,484	ㅇ수입내역 2,607 -기타회계전입금 2,607	1,123	ㅇ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비 624 ㅇ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99
2023	1,485	ㅇ수입내역 1,739 -기타회계전입금 1,680 -공공예금이자수입 34 -기타수입 25	1,738	ㅇ기금 운용 사업비 1 ㅇ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비 737 ㅇ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805 ㅇ주변지역 행사지원사업 20 ㅇ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75
2024	1,647	ㅇ수입내역 1,740 -기타회계전입금 1,736 -공공예금이자수입 4	1,578	ㅇ기금 운용 사업비 2 ㅇ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비 350 ㅇ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86 ㅇ주변지역 행사지원사업 240 ㅇ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500

14. 용역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 2023년(학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210,825	㈜제이피엠	'23.11.10. ~ '24.11.8. ('23.11.10.)	일반경쟁계약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추진중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36,363	제주연구원	'23.4.4. ~ '24.5.16. ('23.4.4.)	일반경쟁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탄소중립‧녹색성장 세부이행계획 수립에 활용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	88,000	제주생태 교육연구소	'23.12.21. ~ '24.10.20. ('23.12.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ㅇ오름 관리지침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오름 가치보존에 활용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	148,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3.11.7. ~ '25.2.6. ('23.1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ㅇ도 내륙습지 데이터 구축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활용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용역	24,497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3.3.31. ~ '23.7.30.. ('23.3.31.)	일반경쟁계약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산림교육지역계획 시행계획 수립자료 활용

□ 2023년(실시설계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9,905	㈜제이유 엔지니어링	'23.3.14. ~ '23.12.11. ('23.3.14.)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활용
하가리 연화못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8,224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23.3.13. ~ '23.6.12. ('23.3.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ㅇ하가리 연화못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사업 활용
고향사랑기부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31,510	㈜더존 이앤씨	'23.6.23. ~ '23.8.21. ('23.6.2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모다드렁숲 조성사업 추진 활용

□ 2023년(기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2023년 제주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130,714	㈜케이지오	'23.3.13. ~ '23.11.7. ('23.3.1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상부보호시설정비 및 원상복구 추진 ㅇ연장허가 등 관정 관리에 활용
2023년 서귀포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215,468	㈜웅지산업개발	'23.3.29. ~ '23.11.23. ('23.3.2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상부보호시설정비 및 원상복구 추진 ㅇ연장허가 등 관정 관리에 활용
2023년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79,025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23.2.20. ~ '23.12.31. ('22.2.20.)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ㅇ지하수 인허가 및 원수대금 부과·관리 등
2023년 동부지역 지하수 사후관리(수질검사) 용역	78,565	㈜해강종합기술	'23.2.23. ~ '23.12.15. ('23.2.22.)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사후관리(수질검사)로 오염저감 선도적 대응
2023년 서부지역 지하수 사후관리(수질검사) 용역	98,206	㈜한국관정컨설턴트	'23.3.15. ~ '23.12.15. ('23.3.1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사후관리(수질검사)로 오염저감 선도적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총괄) 2,037,200 (2차분) 830,000	㈜삼안 외 3개사	(2차분) '23.6.23. ~ '24.6.22. ('23.6.2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추진중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재해영향평가 (행정계획) 용역	37,980	㈜연웅 이앤씨	'23.4.11. ~ '23.8.8. ('23.4.1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ㅇ재해 영향 예측 평가·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4차분)	403,980	주식회사 도화 엔지니어링	'23.1.11. ~ '24.1.10. ('23.1.1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추진중 (장기계속용역, '20.5.21.~'25.5.20.) ㅇ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주변환경영향조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	96,500	청수환경 위생(주)	'23.5.23. ~ '23.12.14. ('23.5.2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침출수 수거운반 2,4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상영향조사용역	48,380	주식회사 산들엔	'23.8.24. ~ '24.12.23. ('23.8.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ㅇ추진중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공사시,3차분)	189,400	㈜건화 ㈜도화 ㈜제주환경개발	'23.1.13. ~ '23.12.8. ('23.1.1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2023년 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등 제출)
고향사랑기부숲 조성에 따른 문화재(시굴,표본)조사 용역	32,384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3.6.23. ~ '23.8.11. ('23.6.2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문화재청 발굴조사 완료 보고서 제출

□ 2024년(학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49,500	(재)키엘 연구원	'24.3.15. ~ '24.12.14. ('24.3.1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ㅇ추진중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에 활용예정)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82,800	㈜어메니티	'24.4.16.~ '25.2.16.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추진중 (하논분화구보전 및 이용방안 마련에 활용예정)

□ 2024년(실시설계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탄소중립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47,939	영건축사사무소	'24.2.15.~ '24.9.5. (‘24.2.1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ㅇ개선사업(공사) 진행중
제주특별자치도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15,311	㈜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24.5.14. ~ '25.5.13. ('24.5.14.)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추진중 (장기계속사업)
소각시설 ORC 발전설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9,260	㈜한성 이엔지	'24.2.21. ~ '24.5.20. ('24.2.2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추진중 ㅇ행정절차(건축허가관련)로 인한 일시중지중
2024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8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	'24.3.19. ~ '24.4.17. ('24.3.19.)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한라생태숲보완조성 공사 추진
모다드렁숲(2단계) 조성 실시계획 용역	22,040	주식회사 제이피엠	'24.1.24. ~ '24.4.12. ('24.1.2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모다드렁숲(2단계)조성 공사완료

□ 2024년(기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2024년 제주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120,256	(유)선두수자원개발	'24.3.11. ~ '24.10.6. ('24.3.1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2024년 서귀포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261,952	㈜지원이엔씨	'24.2.5. ~ '24.10.01. ('23.2.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2024년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08,200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외 1	'24.1.1. ~ '24.12.31. ('24.1.1.)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추진중
2024 용천수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 용역	139,152	㈜해강 종합기술	'2024.2.21.~ '2024.12.10. ('2024.2.2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총괄) 2,037,200 (3차분) 629,200	㈜삼안 외 3개사	(3차분) '24.6.25. ~ '25.12.16. ('24.6.2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39,616	(재)제주 고고학 연구소	'24.4.24. ~ '24.7.23. ('24.4.2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추진중 ('24.5.13. 용역중지) -문화재 표본조사 구간 산지전용 실측관련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5차분)	505,570	주식회사 도화 엔지니어링	'24.1.11. ~ '25.5.20. ('24.1.1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추진중 (장기계속용역, '20.5.21.~'25.5.20.) ㅇ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주변환경영향조사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4차분)	87,300	㈜건화 ㈜도화 ㈜제주환경개발	'24.1.19. ~ '24.5.31. ('24.1.1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2024년 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등 제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1차분)	54,050	㈜서영엔지니어링, ㈜마린	'24.6.17. ~ '24.12.31. ('24.6.17.)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23년: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42,308	㈜서광산업	'24.3.22.~ '24.7.31. ('24.3.2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완료 (폐아스콘) 113.26톤 (폐콘크리트) 642.43톤 (혼합건설폐기물) 43.9톤 (폐판넬) -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 2023년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송악산) 사유지 매입	164	-	164	-	-	조건부	일부반영	10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288	172	116	-	-	조건부	일부반영 (추진중)	8.3

□ 2024년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송악산) 사유지 매입	164	-	164	-	-	조건부	반영	189.7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지역개발사업 관련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등 관리 부적정	ㅇ‘사라봉공원 조성사업’ 등 16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제주시장)가 사업의 인‧허가를 득한 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징수 되지 않음	ㅇ‘사라봉공원 조성사업’ 등 16건 사업에 대하여 전액(288,519,610원) 납부 완료('22.3.11.)	환경정책과 (완결)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공증에 관한 사항	ㅇ민간위탁 협약시 불필요한 공증 절차를 거치고 있음	ㅇ향후 민간위탁 계약 체결시 행정절차대로 이행	환경정책과 (완결)
언론사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ㅇ소관 업무 홍보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으로 부적정 편성	ㅇ소관 업무 홍보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미 편성	환경정책과 (완결)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운영의 적정성	ㅇ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지하수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가격기능이 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는 방안 검토	ㅇ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21.5.) ㅇ유관부서·기관·지하수관리위원회 등 의견 수렴('21.6.) ㅇ지하수관리조례(원수대금 부과체계 포함) 개선(안) 마련('21.7.) ㅇ물가대책 심의와 규제심사('21.9.) ㅇ원수대금 개선 등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21.10.) ㅇ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제출('22.1.) ㅇ제4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22.6.)	물정책과 (완결)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ㅇ제주지역에 대한 통합 물관리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일원화 방안 마련	ㅇ2022년 자체 조직 진단 시 조직 일원화 의견 제출('22.3.15) ㅇ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22.11.) -하천정비사업 과제(2건) 반영	물정책과 (완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채용 계획 사전 협의 업무 처리 소홀	ㅇ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채용 계획 사전 협의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문서 미통보	ㅇ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채용 계획 사전 협의에 대한 문서 회신 [('23.2.24.(1회), 5.30.(2회), 8.30.(3회)]	물정책과 (완결)
악취관리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ㅇ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는 장비 및 인력 등의 사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악취현황조사를 미실시중으로, 추후 조치가 필요	ㅇ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사유 발생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악취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자원순환과(완결)
액비살포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ㅇ행정시에서 액비 과다살포 농가 단속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지도･단속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필요	ㅇ액비살포기준에 대하여 이양권한을 활용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액비살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음	자원순환과(추진중)
수의계약 체결 업무처리 지침 등 개선 필요	ㅇ단일공사를 분할･분리 발주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	ㅇ단일공사를 분할･분리 발주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자원순환과 (완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ㅇ세입 확대를 위해 인증서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매매하는 방안 마련 필요	ㅇ매각계획 수립(’23.8.21.) ㅇ인증서 매각 조치 -1차: 2023. 8. 24. -2차: 2023. 9. 12. -3차: 2024. 5. 23.	자원순환과 (완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ㅇ관리대상 사업 내역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 단계별로 관계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필요	ㅇ대상사업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등록하고, 총사업비 협의 조정(`23.7.21./기재부) 및 자율 조정(`23.11.28./환경부)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음	자원순환과 (완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ㅇ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식재 대상 수종 목록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적성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ㅇ 가로수 식재 수종 결정방식이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ㅇ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식재 대상 수종 목록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ㅇ 가로수 식재, 옮겨심기, 제거가 필요한 경우 도시숲심의위원회 협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개정(‘23.8.7)으로 투명한 절차 마련	산림녹지과 (완결)

18. 202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ㆍ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소관부서	예 산 과 목				예산액	승인액		사 유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환경 정책과	곶자왈 생태관광 관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000,000	3,025	-	ㅇ'24년도 본예산 10억원이 토지 보상비로 편성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문광고게재 필요 ㅇ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8.)에 의거 공고 수수료를 예산 통계목에 맞도록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하여 지출코자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부대비	-	-	3,025

□ 계속비 이월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현황	진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24,700,000	8,697,477	8,500,646	196,831	ㅇ사업비: 247억 ㅇ기간: '19 ~ '24 ㅇ내용: 수영장, 사우나,찜질방, 키즈카페 등	ㅇ'20.7.2. 실시설계 착수 ㅇ'22.3.27. 실시설계 완료 ㅇ'22.5.30. 공사 착공 ㅇ'24.8.12. 공사 준공 ㅇ'24.9.~. 시설물 민간위탁협약 및 운영 추진 예정 ㅇ'24.12. 울타리 및 진입로 공사 완료예정	100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제주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사업)	131,854,000	6,526,422	6,430,234	96,188	ㅇ용량: 340톤/일 ㅇ사업비 : 1,318억원 ㅇ사업기간 :'21. ~ '24.	ㅇ'21.05.12. 입찰 및 공사계약 ㅇ'21.05.17. 공사착공 ㅇ'24.05.31. 공사준공	100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현황	진도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사무공간 조성 (집기구입)	150,000	53,799	53,799	-	ㅇ건명: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사무공간 조성 -집기구입(책상 등 사무가구 컴퓨터 등 행정장비 화상회의 장비 등) ㅇ사업기간: '23.1. ~ '23.12.	ㅇ사무공간 조성공사 추진 : '23.12. ㅇ물품 조달구입 요청: '23.11~12. -행정장비 등 납품완료: '24.1. ㅇ사고이월액 전액 지출('24.1.19.)	100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800,000	404,512	5,862	398,650	ㅇ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 등 1식	ㅇ'22.12.1. 착수 (실시설계용역) ㅇ'24.3.13. 준공(지반조사) - 하반기 이월액 (준공금) 집행 예정	80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1,800,000	95,000	95,000	-	ㅇ전시물 제작 1식	ㅇ'23.12.13. 착공 ㅇ'24.6.14. 준공	100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	100,000	26,400	-	26,400	ㅇ오름 훼손관리지표 개발 및 관리지침 수립	ㅇ'23.12.26. 착수 ㅇ'24.2.7. 착수보고회	70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2,300,000	762,869	612,818	150,050	ㅇ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321㎡) ㅇ다회용기 세척설비 구축 ㅇ사업기간 :'22. ~ '24.	ㅇ실시설계 완료 ㅇ세척설비 물품제작 착수('22.11.9.) ㅇ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완료('23.2.27.) ㅇ사업착공('23.7.10.) ㅇ사업준공('24.3.26.)	100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34,053,599	235,384	134,726	100,658	ㅇ재활용 선별 시설 조성 1식	ㅇ 사업완료	100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5,600,000	572,845	548,338	24,507	ㅇ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센터 조성 1식	ㅇ 사업완료	100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993,200	544,608	338,096	206,512	ㅇ배출가스 5등급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169대)	ㅇ추진중(106대 지원)	62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상황	진도 (%)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210,825	63,428	-	63,428	ㅇ마라해양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 1식 ㅇ사업기간 : '23.11.10.~ '24.11.8.	ㅇ발주('23.9.22.) ㅇ착수('23.11.10.) ㅇ추진 중	80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36,363	54,546	136,363	-	ㅇ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식	ㅇ기본계획 용역 완료('24.5.16.)	100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	150,000	44,400	-	44,400	ㅇ도 내륙습지 현황 등 기초조사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밀조사	ㅇ'23.11.7. 착수 ㅇ'23.11.24. 착수보고회	60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2,347,000	734,954	249,000	485,954	ㅇ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ㅇ조사설계용역, 전략 및 환경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추진 중	60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1,900,000	1,324,048	575,952	748,096	ㅇ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321㎡) ㅇ다회용기 세척설비 구축 ㅇ사업기간 :'22. ~ '24.	ㅇ준공 ('24.3.26.)	100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294,000	84,000	49,000	35,000	ㅇ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2대)	ㅇ추진중 (7대 지원)	58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1,000,000	414,575	392,951	21,624	ㅇ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1식 ㅇ사업기간 : '23.8.14.~`24.2.8.	ㅇ준공 (`24.2.8.)	100
색달마을 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800,000	544,000	332,411	211,589	ㅇ색달마을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1식 ㅇ사업기간 : '23.10.~`24.8.	ㅇ준공 (`24.8.31.)	100

19. 2024년 예산집행 현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비 고 (집행률)
계				161,870,881	101,409,255	60,461,626	62.6
환경정책과				18,906,318	17,191,064	1,715,254	90.9
	일 반 회 계			17,230,540	15,964,291	1,266,249	92.7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4,122,166	3,799,448	322,718	92.2
			환경자치역량 강화	2,545,519	2,469,499	76,020	97.0
			세계환경수도조성	1,576,647	1,329,949	246,698	84.4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1,617,430	1,551,884	65,546	95.9
			기후변화대응	1,617,430	1,551,884	65,546	95.9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		11,230,350	10,368,474	861,876	92.3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16,652	215,550	1,102	99.5
			자연환경보전 관리	1,741,441	1,694,644	46,797	97.3
			곶자왈생태관광관리	9,272,257	8,458,280	813,977	91.2
		행정운영경비		62,444	56,885	5,559	91.1
		재무활동		198,150	187,600	10,550	94.7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564,206	540,617	23,589	95.8
		제주다운 환경가치보전		6,480	617	5,863	9.5
			도립공원운영관리	6,480	617	5,863	9.5
		재무활동		557,726	540,000	17,726	96.8
			내부거래지출	557,726	540,000	17,726	96.8
	환경보전기금			1,111,572	686,156	425,416	61.7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750,560	686,156	64,404	91.4
			지역환경보전	750,560	686,156	64,404	91.4
		재무활동		361,012	-	361,012	-
			내부거래지출	361,012	-	361,012	-
물정책과				34,832,701	10,486,582	24,346,119	30.1
	일 반 회 계			6,122,544	22,527	6,100,017	0.4
		행정운영경비		39,144	22,527	16,617	57.6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6,083,400	-	6,083,400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8,710,157	10,464,055	18,246,102	36.4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1,287,252	7,473,813	3,813,439	66.2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3,515,110	2,679,244	835,866	76.2
			미래자원 지하수 보저관리	1,603,892	591,685	1,012,207	36.9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336,200	224,240	111,960	66.7
			제주형 물손환 체계 구축	1,205,162	877,620	327,542	72.8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833,334	583,334	250,000	70.0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오염예방	3,554,410	2,517,690	1,036,720	70,8
			예비비	239,144	-	239,144	-
		재무활동		17,422,905	2,990,242	14,432,663	17.2
자원순환과				104,298,854	70,795,731	33,503,123	67.9%
	일 반 회 계			102,657,546	69,516,092	33,141,454	67.7%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96,670,144	68,309,835	28,360,309	70.7%
			자원순환사회 조성	8,010,713	4,514,003	3,496,710	56.3%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2,182,050	1,880,913	301,137	86.2%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	2,066,782	1,578,984	487,798	76.4%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1,607,095	1,185,026	422,069	73.7%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	3,528,929	1,116,269	2,412,660	31.6%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79,274,575	58,034,640	21,239,935	73.2%
		행정운영경비		95,468	34,031	61,437	35.6%
		재무활동		5,891,934	1,172,226	4,719,708	19.9%
	환경보전기금			63,000	63,000	-	100%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63,000	63,000	-	100%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63,000	63,000	-	1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78,308	1,216,639	361,669	77.1%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생과 복지실현		1,578,308	1,216,639	361,669	77.1%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	351,680	349,945	1,735	99.5%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1,226,628	866,694	359,934	70.7%
산림녹지과				3,833,008	2,935,878	897,130	76.6
	일 반 회 계			3,742,008	2,846,447	895,561	76.1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		3,336,925	2,682,621	654,304	80.4
			산림휴양조성 지원	1,000,758	905,755	95,003	90.5
			탄소흡수원 확충	846,063	720,833	125,230	85.2
			산림생태계 보전	289,957	249,844	40,113	86.2
			산림유전자원보전 증식	1,200,147	806,189	393,958	67.2
		행정운영경비		48,402	25,212	23,190	52.1
		재무활동		356,681	138,614	218,067	38.9
	환경보전기금			91,000	89,431	1,569	98.2
		자연환경보전(환경/환경보호일반)		91,000	89,431	1,569	98.2
			산림생태 환경 교육	91,000	89,431	1,569	98.2

(단위: 천원, %)

20. 2025년 국비 신청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	환경교육센터 운영 1식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환경부	100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기능보강사업	환경교육센터 리모델링 1식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환경부	1,470	미반영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농가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 지원	도일원	환경부	450	200
야생동물구조관리 센터 운영(운영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1식	제주대학교 수의대학	환경부	145	145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교란생물 퇴식사업 1식	도일원	환경부	80	50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40~50여개소	도 일원	환경부	1,000	미정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생태축 복원 1식	서귀포시 삼매봉 일원	환경부	2,460	2,460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1식	제주연구원	환경부	200	미정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오라정수장 송수펌프 모터 교체	오라정수장	환경부	137	미정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에너지 분야 운영 1식	도일원	환경부	490	미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자동차 분야 운영 1식	도일원	환경부	80	미정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빗물이용시설 기반시설 1식 (저류조, 가압장, 송수관로 등)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원	환경부	1,660	1,848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 (118개소)	도일원	환경부	252	미확정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지원사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원(3개소)	제주페이퍼텍, 월자제지, 이웰	환경부	63.3	미확정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035대) 등	도일원	환경부	4,771	미확정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55대)	도일원	환경부	2,439	미확정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전기청소차 구입(5대)	도일원	환경부	500	미확정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24대)	도일원	환경부	8.6	18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50대)	서귀포시 일원	환경부	400	미확정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가스열펌프(GHP)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도일원	환경부	280	미확정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	도일원	환경부	195	미확정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대	도일원	환경부	25	미확정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도일원	환경부	700	140
다회용기 보급사업	지역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	제주시 일원	환경부	35	35
제주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82-9	환경부	700	560
제주시 새활용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업사이클센터 입주기업 지원 1식	제주시 오등동 1069	환경부	50	미확정
서귀포시 Up-Cycle 나눔센터 설치사업	서귀포시 Up-Cycle(새활용) 나눔센터 설치 1개소	서귀포시 색달동 산8-5	환경부	150	미확정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227,061㎡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일원	환경부	4,684	1,454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불법·소각·매립 등 폐비닐 수거(6,000톤)	도일원	환경부	120	미확정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20개소)	도일원	환경부	31.5	미확정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현대화 사업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 5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3대), 서귀포생활자원회수센터(2대)	환경부	630	630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도일원	환경부	50	36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조성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서귀포시 색달동 산 6 일원	환경부	250	미확정
제주이관업무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출장소 업무 및 직원 이관	도일원	환경부	217	213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위한 민간 점검원 채용 및 운영	도일원	환경부	122	122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930동)	도일원	환경부	1,961	미확정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보건센터 운영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68-92	환경부	300	미확정
도시바람길숲 조성	2식	도 일원	산림청	2,500	2,500
기후대응 도시숲	8ha	도 일원	산림청	400	400
생활밀착형숲 조성 (실내정원)	2개소	도 일원	산림청	500	500
생활밀착형숲 조성 (실외정원)	1개소	도 일원	산림청	250	250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3개소	도 일원	산림청	300	300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3명 숲해설 위탁운영 8명 유아숲 위탁운영 22명	도 일원	산림청	483	483
산림치유운영	1개소	도일원	산림청	53	53
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인력지원	1명	도 일원	산림청	24	24
큰나무조림·경제림	86ha	도 일원	산림청	495	495
지역특화조림	45ha	도 일원	산림청	468	468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1,292ha	도 일원	산림청	1,752	1,752
정책숲가꾸기	1,167ha	도 일원	산림청	1,042	1,042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 개소	도 일원	산림청	1	1
임산물상품화지원	12개소	도 일원	산림청	21	21
임산물유통기반조성	7개소	도 일원	산림청	30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2개소	도 일원	산림청	15	15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56개소	도 일원	산림청	321	321
임업산림공익집접지불금(이행점검)	1식	도 일원	산림청	1	1
임도시설	간선임도 1.4km	도 일원	산림청	238	238
사방사업	산지사방3ha, 해안방재림1ha 사방댐 정밀점검 2개소	도 일원	산림청	368	368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산불,병해충)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단 113명	도 일원	산림청	1,197	1,197
산불방지대책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무전기, 진화장비 등	도 일원	산림청	409	409
산림병해충 방제	고사목제거 60천본, 나무주사 1,000ha, 지상방제 300ha, 일반병해충 700ha	도 일원	산림청	4,617	4,617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단속초소 2개소, 4명	도 일원	산림청	49	49
산림복원	산림생태복원 8ha	도 일원	산림청	35	35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3명	도일원	산림청	42	4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1식	도일원	국토 교통부	7,429	7,429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공사 100백만원·물품 20백만원 이상)

□ 각종공사 발주현황

ㅇ 2023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도 급 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유네스코 후원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	센터 사무공간 조성 1식	’23.11.1.~ ’23.12.30.	135,410	주식회사 세기에너텍	일반경쟁	완료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조성사업 건축공사	곶자왈 생태체험관 조성 연면적 A=234㎡	'23.3.15. ~ '23.10.22.	499,635	유지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하가리 연화못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사업(조경공사)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 1식	'23.6.28. ~ '23.12.7.	393,471	주식회사 삼일조경	일반경쟁	완료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제주시 권역)	노꼬메 오름 전망데크 철거 및 설치 등 1식	'23.6.14. ~ '23.9.9.	194,843	주식회사 와산조경	일반경쟁	완료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서귀포시 권역)	송악산 탐방데크 철거 및 설치 등 1식	'23.6.15. ~ '23.8.26.	192,644	주식회사 혜광이엔지	일반경쟁	완료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서귀포시 권역)	서광동리, 화순리 곶자왈 탐방로 정비	'23.7.11. ~ '23.9.8.	169,715	주식회사 금원	일반경쟁	완료
제주시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2,293공)	'23.1.3. ~ '23.12.31.	174,675	㈜남천개발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3,741공)	'23.1.3. ~ '23.12.31.	169,399	㈜선두수자원개발	일반경쟁	완료
공공 농업용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교체공사 (제주시지역)	공공 농업용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교체 (442개소)	'23.8.10. ~ '24.1.6.	243,277	㈜남천개발	일반경쟁	완료
공공 농업용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교체공사 (서귀포시지역)	공공 농업용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교체 (420개소)	'23.8.16. ~ '24.1.12.	231,362	유성삼정개발(주)	일반경쟁	완료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건축)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 -건축면적: 321㎡	'23.7.10. ~ '24.3.26.	927,740	해양종합건설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공사(전기)	전기설비공사 1식	'23.7.10. ~ '24.3.26.	118,000	주식회사 호암전력	일반경쟁	완료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공사	유아풀장 확장, 물놀이시설 설치 등	'23.9.1. ~ '24.2.8.	661,597	(주)신안건설	일반경쟁	완료
2023년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팔색조 탐조구간 노후데크 등 노후시설 보수	'23.5.24. ~ '23.8.21.	239,680	주식회사 씨엔알기술	일반경쟁	완료
모다드렁숲 조성사업	수목 등 39종 8,255본 식재	‘23.10.25~ ’23.12.23	356,066	주식회사 라온건설	일반경쟁	완료

ㅇ 2024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도 급 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1식	'24.6.25.~ '24.11.21.	721,699	㈜신울종합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전기공사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전기공사 1식	'24.6.26.~ '24.11.23.	97,002	㈜도연전기	일반경쟁	추진중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통신공사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통신공사 1식	'24.6.26 ~ '24.11.22.	9,502	㈜삼구	수의계약	추진중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소방공사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소방공사 1식	'24.6.25.~ '24.11.21.	22,602	㈜고산	수의계약	추진중
교래 곶자왈 생태체험관 기능보강공사	건물 방수, 안전난간 교체 등 기능보강 1식	'24.1.26. ~ '24.5.25.	258,869	주식회사 아인	일반경쟁	완료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토목공사)	주차장 시설 확충 1식	'24.4.15. ~ '24.7.13.	148,302	주식회사 삼성포장	일반경쟁	추진중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조경공사)	오름 탐방로 정비 1식	'24.3.28. ~ '24.6.25.	131,814	번영조경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동부)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 (1,760공)	'24.2.5. ~ '24.12.31.	181,605	㈜광지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서귀포시 (서부)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 (1,701공)	'24.2.13. ~ '24.12.31.	178,071	(주)영성수자원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시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 (2,293공)	'24.2.7. ~ '24.12.31.	185,928	㈜지오 엔지니어링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수영장, 사우나 정화설비공사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사우나 정화설비 및 찜질방 설비 1식	'24.1.25.~ '24.6.24.	878,855	홍재설비	일반경쟁	완료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진입로 차로 추가	'24.2.5. ~ '24.4.30.	233,641	㈜지안건설	일반경쟁	완료
2024년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숫모르숲길 보행매트, 침목계단, 파고라 등 노후시설 보수	'24.5.31. ~ '24.8.28.	192,925	주식회사 수림조경	일반경쟁	완료
모다드렁숲 2단계 조성사업	광장,쉼터,기부자 명단 키오스크, 녹나무 등 27종 5,123본 식재 등	'24.5.10~ '24.7.23.	192,925	주식회사 탐라조경	일반경쟁	완료

□ 물품 구입발주 현황

ㅇ 2023년

구입품목	물품개요	구입일시	소요금액 (천원)	도 급 자	구입방법	추진상황
메쉬형울타리 187경간	자연생태공원내 노루먹이조성지 울타리 공사 관급자재	'23.5.23.	24,459	조달청	조달구입	완료
공공 농업용 지하수디지털계량기 교체공사 관급자재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862개 구매	'22.6.29.	400,767	두산하이텍 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광계측기기	광계측기기(면휘도계,조도계) 1식(3set)	'23.4.13.	133,900	㈜이즈소프트	일반경쟁	완료
지하수관정 디지털계량기	디지털계량기 157대 구입	'23.8.10.	25,918	경성제닉스(주)	조달구입	완료
원격검침단말기	원격검침단말기 261대 구입	'23.10.18.	55,696	㈜레오테크	조달구입	완료
공공 농업용 원격검침단말기	원격검침단말기 936대 구입	'23.10.23.	203,112	㈜유솔	조달구입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압축기	재활용품압축기(0.3톤/hr, 29.5㎾) 구입 1대	'23.1.6.	123,607	주식회사 씨앤지	조달구입 (일반경쟁)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냉난방기	히트펌프 및 냉난방기 구입 1식	'23.1.11.	49,678	엘지전자 주식회사	조달구입 (일반경쟁)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수배전반	수배전반 구입 1식	'23.1.26.	655,050	㈜에코 파워텍	조달구입 (수의1인)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추가)	레미콘 285.5㎥	'23.2.14.	41,012	제주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철근)	이형봉강 SD400 1식	'23.2.20.	177,833	대한제강(주)	조달구입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영상감시장치	감시제어설비 1식	'23.3.3.	49,639	주식회사 미르메이트	조달구입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빌딩자동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제로에너지)장치 1식	'23.3.13.	64,240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수의1인)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계장제어장치	계장제어(감시제어)장치 1식	'23.3.20.	192,390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수의1인)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토목) (VR관)	VR관 266본	'23.3.22.	36,932	(주)동성콘크리트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토목)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 913EA	'23.3.23.	31,626	(주)석천스틸그레이팅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토목) (보차도블록)	보차도 블록 1식	'23.3.23.	33,340	주식회사 서문기업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토목) (자연석경계석)	자연석 경계석 1식	'23.3.23.	71,961	(주)아라개발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토목) (아스콘)	아스콘 1식	'23.3.24.	231,766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완료
광계측기기	광계측기기(면휘도계,조도계) 1식(3set)	'23.4.13.	133,900	㈜이즈소프트	일반경쟁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2공구) 우수배제시트 구입 및 설치	방수시트 구입 및 설치 1식	'23.4.21.	222,000	㈜지오콘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산업용 탈취제 88통	'23.4.28.	38,016	주식회사 에코프랑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1식	'23.5.19.	357,561	이에스콘트롤스(주)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태양광발전장치)	태양광 발전장치 1식	'23.5.19.	270,383	주식회사 이투지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공기순환기)	공기순환기 1식	'23.5.24.	45,536	주식회사 에어앤코리아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팬코일유닛)	팬코일유닛 44EA	'23.5.24.	34,181	에이스공조(주)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공기조화기)	공기조화기 1식	'23.5.27.	44,370	에이스공조(주)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부스터펌프)	부스터펌프 2대	'23.6.17.	34,272	주식회사 세고산업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물탱크)	물탱크 1식	'23.6.21.	82,093	주식회사 하영에스엠씨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2차)	산업용 탈취제 88통	'23.7.21.	38,016	주식회사 에코프랑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흡수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1식	'23.7.24.	151,548	현대공조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금속제창)	금속제창 1식	'23.7.30.	98,512	동양기업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발전기)	발전기 1SET	'23.8.7.	29,721	(주)썬테크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보일러)	보일러 1대	'23.8.9.	79,880	(주)부스타	자체 (수의1인)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수중교반기 교체	수중교반기 교체 1식	'23.8.18.	128,467	수정테크	제한경쟁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포켓매트리스 분리해체기	매트리스 분리해체기 구입 1개	'23.8.25.	47,044	주식회사 아이엔텍	자체 (수의1인)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수배전반)	배전반 1식	'23.8.28.	280,978	(주)동보파워텍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냉각탑)	냉각탑 1대	'23.8.28.	58,066	주식회사 더한기술	일반경쟁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수영장 수조)	수영장 수조 1식	'23.8.30.	684,568	유한회사 애드게이트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2대	'23.8.31.	122,552	주식회사 삼일승강기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고무발포보온재)	고무발포보온제 1식	'23.9.1.	123,253	(주)하이코리아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소방공사 관급 자재 (고무발포보온재추가구입)	고무발포보온제 1식	'23.10.23.	26,626	(주)하이코리아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태양광발전장치 추가구입)	태양광 발전장치 1식	'23.10.23.	93,502	주식회사 이투지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가로등)	가로등 34본	'23.11.16.	44,945	주식회사 건승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 (영상감시장치 등)	영상감시장치 1식	'23.11.16.	61,651	주식회사 에스카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 (구내방송장치)	구내방송장치 1식	'23.11.17.	21,739	주식회사 엘앤비기술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수영장 여과장치)	수영장 여과장치 1식	'23.11.22.	133,313	주식회사 코리아이피디	조달구입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차량인식기	차량인식기 1식	'23.12.5.	27,700	주식회사 다래파크텍	조달구입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차량감지기	차량감지기 1식	'23.12.5.	37,353	주식회사 다래파크텍	조달구입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주차제어장치	주차제어장치 1식	'23.12.5.	5,872	주식회사 다래파크텍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수영장 소독장치)	수영장 소독장치 1식	`23.12.20.	62,480	주식회사 제이텍워터	자체 (수의1인)	완료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제78회 식목일전후 기관단체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 편백나무외 14,671본	'23.4.10.	87,145	연평기프트	제한경쟁	완료

ㅇ 2024년

구입품목	물품개요	구입일시	소요금액 (천원)	도 급 자	구입방법	추진상황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사무가구	센터 사무가구 구입 1식	’24.1.19.	53,798	주식회사 코아스	조달구입	완료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전시물 제작·설치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전시물 제작·설치 1식	'24.6.14.	720,000	씨앤에스(주)	일반경쟁	추진중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단말기	원격검침단말기 1,200대 구입	'24.6.7.	237,000	프리스타일	일반경쟁	완료
용천수 안내판	용천수 안내판 13개 구입	'24.6.7.	21,450	조달청	조달구입	완료
제주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PET류 검수설비	PET류 검수설비 (컨베이어,배출슈트) 1식	'24.1.18.	48,410	대경기계 제작소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아스콘)	아스콘 399톤	'24.1.31.	44,435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충전장치)	충전장치 3대	'24.2.20.	29,836	보타리에너지(주)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산업용 탈취제 165통	'24.2.26.	71,607	주식회사 에코프랑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전기공사 관급자재 (조명기구))	실내조명등 및 다운라이트 1식	'24.2.26.	35,558	주식회사 루스테크놀로지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운동기구) 구입 (상체근력강화기 등)	벤치프레스 등 운동기구 1식	'24.3.15.	49,673	주식회사 애니휘트니스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운동기구) 구입 (트레드밀)	트레드밀 8대	'24.3.15.	44,543	주식회사 애니휘트니스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 구입 (건조기)	건조기 2대	'24.3.26.	23,300	주식회사 파로스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 구입 (세탁기)	세탁기 2대	'24.3.26.	41,779	주식회사 파로스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 (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 1대	'24.4.23.	33,616	주식회사 라이프트리	자체 (수의1인)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차량 구입	카운티 차량 1대	'24.7.24.	88,11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자체 (수의1인)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3공구) 우수배제시트 구입 및 설치	방수시트 구입 및 설치 1식	'24.8.8.	216,245	㈜골든포우	조달구입	완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미세먼지 버스승차대 버스승강장	'24.8.10.	50,000	조달청	조달구입	완료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제79회 식목일전후 기관단체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편백나무외 5,540본	'24.5.24.	37,07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완료
보행매트 및 고정핀	2024년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관급자재 구입	'24.6.4.	49,782	주식회사 한라지엔씨	조달구입	완료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23년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유네스코 후원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	135,410	’23.11.1.~ ’23.12.30.	ㅇ('23.11.30.): 증 12,962천원 - (당초)135,410천원 - (변경)148,372천원 - (사유)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설계내역에 누락된 공사내역 반영 및 공사구간 외 추가작업 필요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신축공사	1,260,643	'22.4.20. ~ '23.5.31.	ㅇ('23.2.22.) 증 82,280천원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우수 침투저류조 시설을 위한 흙막이 설치 반영 등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2,563,791	'22.5.4. ~ '23.10.31.	ㅇ('23.5.10.) 증 98,658천원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흙막이 공법변경에 따른 ASP포장 등 부대공사 물량반영, 해안가 염분노출에 따른 난간자재 변경 등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서귀포시 권역)	192,644	'23.6.15. ~ '23.8.26.	ㅇ('23.8.11.) 증 19,957천원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송악산 둘레길 노후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데크시설 철거 및 재설치 추가 반영 등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제주시 권역)	194,843	'23.6.14. ~ '23.9.4.	ㅇ('23.8.11.) 증 10,448천원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현장여건 고려하여 데크시설 기초콘크리트 현장타설→지상 제작 후 정상 운반 반영
공공 농업용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교체공사 (제주시지역)	243,277	'23.8.10. ~ '24.1.6.	ㅇ('24.12.1) 계약금액 변경 - 1차: 감 4,677천원 -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공공 농업용수 미운영, 나공상태, 기설치 등으로 설치 대상 감소로 공사비 감액
공공 농업용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교체공사 (서귀포시지역)	231,362	'23.8.16. ~ '24.1.12.	ㅇ('24.12.1) 계약금액 변경 - 1차: 증 14,751천원 -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현장에 설치된 관 구경이 설계보다 크게 설치되어 있어 공사비 증액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12,628,064	'21.6.23. ~ '23.5.31.	ㅇ('23.3.10) 공사기간 연장 44일 (준공기한 23.4.17.→ 5.31.)	ㅇ화물연대 총파업 및 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13,782,680	'21.6.23. ~ '23.5.31.	ㅇ('23.4.21) 계약금액 변경 : 증1,154,616천원	ㅇ건축협의사항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암 검측치 등 현장 여건 반영
	14,525,492	'21.6.23. ~ '23.5.31.	ㅇ('23.5.24) 계약금액 변경 : 증742,812천원	ㅇ물가변동 및 시운전 계획 반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1,984,302	'21.12.28. ~ '23.5.31.	ㅇ('23.3.15) 공사기간 연장 45일 (준공기한 23.4.15.→ 5.31.)	ㅇ화물연대 총파업 및 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연계공사 공사기간 연장 반영
	2,172,005	'21.12.28. ~ '23.5.31.	ㅇ('23.5.24) -계약금액 변경: 증187,703천원	ㅇ물가변동 및 누락사항 반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	303,336	'21.12.28. ~ '23.5.31.	ㅇ('23.3.15)공사기간 연장 45일 (준공기한 23.4.15.→ 5.31.)	ㅇ화물연대 총파업 및 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연계공사 공사기간 연장 반영
	347,222	'21.12.28.~ '23.5.31.	ㅇ('23.5.4) -계약금액 변경: 증43,886천원	ㅇ물가변동 및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반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633,726	'21.12.28.~ '23.5.31.	ㅇ('23.3.15)공사기간 연장 45일 (준공기한 23.4.15.→ 5.31.)	ㅇ화물연대 총파업 및 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연계공사 공사기간 연장 반영
	654,621	'21.12.28.~ '23.5.31.	ㅇ('23.5.4) -계약금액 변경: 증20,895천원	ㅇ물가변동 및 법정보험료 누락 사항 반영 등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9,384,005	'22.5.30. ~ '24.1.31.	ㅇ2차('23.1.27.): 증3개월, 감 148,748천원 -주요내용 : 최종 설계도서 내역 반영	ㅇ최종 설계도서 내역 반영
	9,620,117	'22.5.30. ~ '24.1.31.	ㅇ3차('23.9.26.): 증 236,112천원 -주요내용 : 물가변동 및 토공 등 내역반영	ㅇ물가변동 및 토공 등 내역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22,681,351	'21.5.17. ~ '24.5.31.	ㅇ3차('24.8.3.): 증1,526,414천원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유지관리비 계약금 증액 ㅇ4차('23.9.18.): 증2,647,439천원 -물가변동(2회)에 따른 계약금 증액 ㅇ5차: 증4,211,631천원(`23.11.16.) -물가변동(3,4회)에 따른 계약금 증액	ㅇ레미콘·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수급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및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건축)	927,740	'23.7.10. ~ '24.3.26.	ㅇ1차('23.12.15.): 증77,337천원 -현황레벨과 계획레벨차에 따른 각종 비용 반영	해양종합건설주식회사
2023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261,954	'23.5.24. ~ '23.8.21.	ㅇ1차('23.7.24.): 증 32,799천원 (당초)229,154천원⇒(변경)261,954천원 (정산) 239,680천원 -주요내용: 팔색조 및 관리사무실 데크 구간 등 현장실정에 맞는 자재 물량 반영	ㅇ한라생태숲 설계내역 누락 분 등 현장실정에 맞게 사업비 조정
모다드렁숲 조성사업	356,066	'23.10.25~ '23.12.23	ㅇ1차('23.11.29.): 증 47,796천원 (당초)326 524천원⇒(변경)374,321천원 -주요내용: 수목 및 초화류 수종 증가	ㅇ모다드렁숲의 상징성 제고를 위해 수목 추가 식재 및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태양광가로등 추가 설치 등

□ 2024년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교래 곶자왈 생태체험관 기능보강공사	258,869	'24.1.26. ~ '24.5.25.	ㅇ1차: 증 9,885천원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방수공법 변경 및 논슬립 추가 반영 등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조경공사)	131,814	'24.3.28. ~ '24.6.25.	ㅇ1차: 증 29,308천원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탐방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야자매트 추가 반영 등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2,616,216	'22.5.30. ~ '24.5.31.	ㅇ5차('24.2.19.): 증 2,996,009천원 -주요내용 : 3층 증축 및 외장 및 내부인테리어 전문업체 자문에 따른 내역 반영	ㅇ3층 증축, 외장 및 내부인테리어 전문업체 자문에 따른 내역 반영
	13,368,638	'22.5.30. ~ '24.6.28.	ㅇ6차('24.5.28.): 증 28일, 증 752,422천원 -주요내용 : 제주지역 풍압 고려한 창호 철강재 구조보강 반영 및 유량조신설 등에 따른 내역반영	ㅇ제주지역 풍압 고려한 창호 철강재 구조보강 반영 및 유량조신설 등에 따른 내역반영
	13,499,933	'22.5.30. ~ '24.8.12.	ㅇ7차('24.8.7.): 증 10일, 증 131,295천원 -주요내용 : 사우나 내부시설 인테리어 변경 및 외부 잔디식재 등 내역반영	ㅇ사우나 내부시설 인테리어 변경 및 외부 잔디식재 등 내역반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소방공사)	618,760	'22.5.30. ~ '24.7.15.	ㅇ3차('24.5.28.): 증 45일, 증 157,136천원 -주요내용 : 건물 용도변경 및 3층 증축으로 인한 펌프용량 증가 및 피난유도등 증설 등 내역 반영	ㅇ건물 용도변경 및 3층 증축으로 인한 펌프용량 증가 및 피난유도등 증설 등 내역 반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전기공사)	1,205,272	'22.5.30. ~ '24.5.31.	ㅇ3차('24.3.18.): 증 355,443천원 -주요내용 : 한전 인입지점 변경 및 동력설비 추가 배선 등 내역 반영	ㅇ한전 인입지점 변경 및 동력설비 추가 배선 등 내역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12,806,448	'21.5.17. ~ '24.5.31.	ㅇ6차(`24.6.4.): 감9,874,903천원 -준공 정산 설계변경	ㅇ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에 따른 준공정산 설계변경
2024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206,331	'24.5.31. ~ '24.8.28.	ㅇ1차('24.8.19.): 증 26,934천원 (당초)179,397천원⇒(변경)206,331천원 -주요내용: 보행매트 등 수량 변경 및 종합안내도 교체 등 신규공종 추가	ㅇ 현장실정에 맞게 수량 변경 및 신규 공종 추가
모다드렁숲 2단계 조성사업	142,990	'24.5.10~ '24.7.23.	ㅇ1차('24.6.24.): 증 25,128천원 (당초)124,520천원⇒(변경)146,891천원 -주요내용: 표찰제작, 식재수량변경 등	ㅇ현수자 표찰 반영 및 초화류 식재 종류 및 수량 증가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 3년간)

□ 공사중지 사업장

ㅇ 2022년

공사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중지일	중지사유
송당 곶자왈 보전이용 시설사업	'22.4.21. ~ '22.8.12.	86,323	다온조경(주)	'22.7.14. (재개일 '22.8.9.)	ㅇ관급자재(로프난간) 현장설치도 발주에 따른 자재 설치 완료시까지 일시중지
백약이오름 주차장 조성사업	'22.6.22. ~ '22.10.24.	234,000	㈜삼성포장	'22.8.10. (재개일 '22.8.29.)	ㅇ당초 공공건설현장에서 사토반입 후 시공예정이었으나 도로다짐용으로 부적합에 따른 양질토반입시까지 일시중지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22.5.4. ~ '23.10.31.	2,007,929	도건종합건설	'22.12.23. (재개일 '23.1.6.)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방치(불용)공(Y199530033외1개공-곽지리조트)원상복구공사	'22.8.17. ~ '22.9.05.	16,544	㈜남천개발	'22.9.5. (재개일 '22.9.16.)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 지연
2022 지하수 상부보호시설 보수공사(제주시지구)	'22.10.13. ~ '22.12.01.	35,852	㈜신용건설	'22.11.29. (재개일 '22.12.19.)	ㅇ관정소유주 민원에 따른 협의 지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21.6.23. ~ '23.4.17.	13,260,150	가나종합건설(주) 외 2개사	'22.6.10. (재개일 '22.6.30.)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21.12.28. ~ '23.4.16.	1,984,302	㈜광현전력	'22.6.10. (재개일 '22.6.30.)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에 따른 건설공사 일시중지로 연계공사 일시 중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21.12.28. ~ '23.4.16.	303,336	㈜인프라케어	'22.6.10. (재개일 '22.6.30.)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에 따른 건설공사 일시중지로 연계공사 일시 중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21.12.28. ~ '23.4.16.	633,726	평화소방(주)	'22.6.10. (재개일 '22.6.30.)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에 따른 건설공사 일시중지로 연계공사 일시 중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22.5.30. ~ '23.8.29.	9,532,753	두영종합건설(주) 외 1개사	'22.8.24. (재개일 '22.10.17.)	ㅇ문화재 지표조사 등 건축인허가 보완사항 발생

ㅇ 2023년

공사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중지일	중지사유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신축공사	'22.4.20. ~ '23.5.31.	1,088,801	재영종합건설(주)	'23.3.14. (재개일 '23.4.25.)	ㅇ통신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건축공사 대체·후속공정 추진불가로 일시중지
오름생태체험관 신축 전기공사	'21.12.17. ~ '23.5.31.	95,054	호산전력	'23.3.21. (재개일 '23.4.28.)	ㅇ건축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정추진불가로 일시중지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22.5.4. ~ '23.10.31.	2,098,469	도건종합건설	'23.8.3. (재개일 '23.10.25.)	ㅇ건축물 2층 허가사항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까지 일시중지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22.5.4. ~ '23.8.8.	221,610	부원전기통신(주)	'23.8.4. (재개일 '23.10.25.)	ㅇ건축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정추진불가로 일시중지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22.4.2. ~ '23.8.8.	46,781	㈜현무	'23.8.4. (재개일 '23.10.25.)	ㅇ건축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정추진불가로 일시중지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22.5.6. ~ '23.8.8.	24,605	㈜도암엔지니어링	'23.8.4. (재개일 '23.10.25.)	ㅇ건축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정추진불가로 일시중지
하가리 연화못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사업(조경공사)	'23.6.28. ~ '23.9.27.	397,833	㈜삼일조경	'23. 8. 29. (재개일 '23.11.8.)	ㅇ현장에 필요한 암반의 운반·재료비 절감을 위하여 공공건설현장 암반 반입시까지 일시중지
2023년 유아동네숲터 조성사업	'23.6.28. ~ '23.8.26.	14,356	주식회사 이강	'23.8.14. (재개일 '23.9.21.)	ㅇ관급자재 분할납품계약에 따른 공급 지연으로 공사 일시중지

ㅇ 2024년

공사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중지일	중지사유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토목공사)	'24.4.15. ~ '24.7.13.	128,896	㈜삼성포장	'24.5.31. (중지중)	ㅇ진출입로 변경을 위한 추가 분할 측량, 산지전용, 보완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시까지 일시중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22.5.30. ~ '24.8.12.	13,499,933	두영종합건설(주) 외 1개사	'24.6.19. (재개일 '24.8.2.)	ㅇ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시설 내 사우나 내부인테리어 변경 요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여 일시중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소방공사)	'22.5.30. ~ '24.8.28.	618,760	주식회사 예맥	'24.6.19. (재개일 '24.8.2.)	ㅇ본공사 중지에 따른 소방공사 일시중지

□ 공기연장 사업 현황

ㅇ 2022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당초 사업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송당 곶자왈 보전이용 시설사업	86,323	다온조경(주)	'22.4.21. ~ '22.7.19.	'22.4.21. ~ '22.8.12.	ㅇ관급자재(로프난간) 현장납품에 따라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백약이오름 주차장 조성사업	234,000	㈜삼성포장	'22.6.22. ~ '22.9.21.	'22.6.22. ~ '22.10.24.	ㅇ순성토 토사반입에 따른 일시중지된 공기연장 ㅇ주차장 진입로 광선로(전기선로포함) 이설 및 통신주 철거 기간 연장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2,007,929	도건종합건설	'22.5.4. ~ '23.6.22.	'22.5.4. ~ '23.7.6.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전기공사(1차분)	220,019	주식회사 홍재전력	'21.6.21 ~ '22.1.20.	'21.6.21. ~ '22.4.30.	ㅇ주공정(설치공사) 공기 연장에 따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13,260,150	가나종합건설(주) 외 2개사	'21.6.23. ~ '22.12.22.	'21.6.23. ~ '23.3.28.	ㅇ사유지 보상과 가이식장 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13,260,150	가나종합건설(주) 외 2개사	'21.6.23. ~ '23.3.28.	'21.6.23. ~ '23.4.17.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1,984,302	㈜광현전력	'21.6.28. ~ '23.3.27.	'21.6.28. ~ '23.4.16.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303,336	㈜인프라케어	'21.6.28. ~ '23.3.27.	'21.6.28. ~ '23.4.16.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633,726	평화소방(주)	'21.6.28. ~ '23.3.27.	'21.6.28. ~ '23.4.16.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통신공사	13,779	㈜삼구	'21.6.28. ~ '22.6.27.	'21.6.28. ~ '22.10.5.	ㅇ주공정(설치공사) 공기 연장에 따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소방공사	11,505	㈜형원	'21.6.28. ~ '22.6.27.	'21.6.28. ~ '22.10.5.	ㅇ주공정(설치공사) 공기 연장에 따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9,532,753	두영종합건설(주) 외 1개사	'22.5.30. ~ '23.8.29.	'22.5.30. ~ '23.10.22.	ㅇ공사 일시정지 후 재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ㅇ 2023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당초 사업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신축공사	1,088,801	재영종합건설(주)	'22.4.20. ~ '23.4.19.	'22.4.20. ~ '23.5.31.	ㅇ통신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건축공사 대체·후속공정 추진불가로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오름생태체험관 신축 전기공사	95,054	호산전력	'21.12.17. ~ '23.4.19.	'21.12.17. ~ '23.5.31.	ㅇ건축공사 재개에 따라 일시중지된 공기연장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 (제주시 권역)	169,068	㈜와산조경	'23.6.14. ~ '23.8.12.	'23.6.14. ~ '23.9.9.	ㅇ평년대비 우천일수 증가, ㅇ소운반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 (서귀포시 권역)	183,870	㈜혜광이엔지	'23.6.15. ~ '23.8.13.	'23.6.15. ~ '23.8.26.	ㅇ평년대비 우천일수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2,007,929	도건종합건설	'22.5.4. ~ '23.7.6.	'22.5.4. ~ '23.8.8.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공기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13,260,150	가나종합건설(주) 외 2개사	'21.6.23. ~ '23.4.17.	'21.6.23. ~ '23.5.31.	ㅇ화물연대 총파업 및 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연계공사 공사기간 연장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1,984,302	㈜광현전력	'21.6.28. ~ '23.4.16.	'21.6.28. ~ '23.5.31.	ㅇ화물연대 총파업 및 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연계공사 공사기간 연장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303,336	㈜인프라케어	'21.6.28. ~ '23.4.16.	'21.6.28. ~ '23.5.31.	ㅇ화물연대 총파업 및 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연계공사 공사기간 연장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633,726	평화소방(주)	'21.6.28. ~ '23.4.16.	'21.6.28. ~ '23.5.31.	ㅇ화물연대 총파업 및 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연계공사 공사기간 연장 반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9,384,005	두영종합건설(주) 외 1개사	'22.5.30. ~ '23.10.22.	'22.5.30. ~ '24.1.31.	ㅇ건축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일수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115,822,281	㈜태영건설	'21.5.17. ~ '24.1.11.	'21.5.17. ~ '24.5.31.	ㅇ레미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수급 및 배차 지연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공기 연장

ㅇ 2024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당초 사업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3,499,933	두영종합건설(주) 외 1개사	'22.5.30. ~ '24.1.31.	'22.5.30. ~ '24.5.31.	ㅇ3층 증축 및 외장 및 내부인테리어 전문업체 자문에 따른 설계변경 반영으로 추가공사에 따른 기간 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3,499,933	두영종합건설(주) 외 1개사	'22.5.30. ~ '24.5.31.	'22.5.30. ~ '24.6.28.	ㅇBF인증을 위한 추가공사 반영 및 수영자 수조 경사로 추가로 인한 기간 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3,499,933	두영종합건설(주) 외 1개사	'22.5.30. ~ '24.6.28.	'22.5.30. ~ '24.8.12.	ㅇ공사 일시정지 후 재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소방공사)	618,760	주식회사 예맥	'22.5.30. ~ '24.1.31.	'22.5.30. ~ '24.5.31.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소방공사)	618,760	주식회사 예맥	'22.5.30. ~ '24.5.31.	'22.5.30. ~ '24.7.15.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소방공사)	618,760	주식회사 예맥	'22.5.30. ~ '24.7.15.	'22.5.30. ~ '24.8.28.	ㅇ공사 일시정지 후 재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건축)	927,740	해양종합건설주식회사	'23.7.10. ~ '24.1.10.	'23.7.10. ~ '24.3.26.	ㅇ태풍 카눈 및 우도 기상악화 및 폭설, 도항선운행중지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공사(전기)	118,000	주식회사 호암전력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공사(통신)	7,588	유나전혁주식회사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감리용역(건축)	11,880	정원건축사사무소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전기)	9,450	주식회사 윤엔지니어링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건축)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3,368	제일세이프티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공사(전기)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3,132	주식회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23년

용역명	용역비 (천원)	과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2023 국제 사이버환경포럼 행사 대행 용역	36,960	'23.5.16. ~ '23.12.20..	ㅇ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23.8.16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20일 (당초)'23.5.16. ~ '23.11.30. (변경)'23.5.16. ~ '23.12.20.	ㅇ국제청소년·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참여자 확대를 위해 기간 연장 변경
제주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사업	97,000	'22.9.8. ~ '23.9.27.	ㅇ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23.1.12.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7주 (당초)'22.9.8. ~ '23.2.5. (변경)'22.9.8. ~ '23.3.24.	ㅇ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온실 가스 산정지침 개정 사항 반영 및 2022년도분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산정
			ㅇ설계변경(2차) -설계변경일자:'23.2.27.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18주 (당초) '22.9.8. ~ '23.3.24. (변경)'22.9.8. ~ '23.7.28.
			ㅇ설계변경(3차) -설계변경일자:'23.7.20.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9주 (당초) '22.9.8. ~ '23.7.28. (변경)'22.9.8. ~ '23.9.27.
2023년 동부지역 지하수 사후관리(수질검사) 용역	79,898	'23.2.23 ~ '23.12.15.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3.12.12. -설계변경 내용 ·용역비: 감 18,129천원 (당초) 98,027천원 (변경) 79,898천원	ㅇ지하수 시료채취 계획 수량대비 실제 시료채취 수량 감소에 대한 정산
2023년 서부지역 지하수 사후관리(수질검사) 용역	65,036	'23.2.23 ~ '23.12.15.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3.12.15. -설계변경 내용 ·용역비: 감 13,529천원 (당초) 78,565천원 (변경) 65,036천원	ㅇ지하수 시료채취 계획 수량대비 실제 시료채취 수량 감소에 대한 정산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69,090	'22.12.8. ~ '23.12.15.	ㅇ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23.4.25.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당초)'22.12.8. ~ '23.7.7. (변경)'22.12.8. ~ '23.9.30. ‧ 용역비: 증10,830천원 107,335천원 ➔ 118,165천원	ㅇ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협의회 (서면)심의 의견 제시에 따른 과업수행 범위 변경(조사항목, 횟수 등)
			ㅇ설계변경(2차) -설계변경일자:'23.8.28. -설계변경내용 ‧과업기간 (당초)'22.12.8. ~ '23.9.30. (변경)'22.12.8. ~ '23.12.15. ‧용역비: 증50,925천원 118,165천원 ➔ 169,090천원	ㅇ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 제시에 따른 과업수행 범위 변경(조사항목, 횟수 등)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297,000	'21.2.8. ~ '23.5.31.	ㅇ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 '23.4.5..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44일 (당초)'21.2.8. ~ '23.4.17. (변경)'21.2.8. ~ '23.5.31.	ㅇ화물연대 총파업 및 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라 연계용역 과업기간 연장 반영
	1,496,000	'21.2.8. ~ '23.6.14.	ㅇ설계변경(2차) -설계변경일자: '23.5.30..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14일 (당초)'21.2.8. ~ '23.5.31. (변경)'21.2.8. ~ '23.6.14. ‧용역비: 증199,000천원 1,297,000천원 ➔ 1,496,000천원	ㅇ(용역기간 연장) -본공사 준공일정 및 본공사 준공 후 사후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 반영 ㅇ(계약금액 변경) -물가변동 사항 반영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본인증 수행용역	18,810	'22.6.7. ~ '23.5.31.	ㅇ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 '23.3.21.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55일 (당초)'21.6.7. ~ '23.4.6.. (변경)'21.6.7. ~ '23.5.31.	ㅇ화물연대 총파업 및 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라 연계용역 과업기간 연장 반영
	18,810	'22.6.7. ~ '23.8.31.	ㅇ설계변경(2차) -설계변경일자: '23.4.20.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92일 (당초)'21.6.7. ~ '23.5.31. (변경)'21.6.7. ~ '23.8.31.	ㅇ건축물 준공 1개월 전 본인증 접수 및 심의,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절대공기 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817,500	'22.6.20. ~ '23.10.19.	ㅇ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 '23.3.16.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4개월 (당초)'22.6.20. ~ '23.6.19. (변경)'22.6.20. ~ '23.10.19. ‧용역비:: 증48,300천원 1,769,200천원 ➔ 1,817,500천원	ㅇ건축공사 계약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4,114,248	'20.6.15. ~ '24.6.10.	ㅇ설계변경(2차) -설계변경일자: '23.8.7.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증 121일 (당초)'20.6.15. ~ '24.2.10. (변경)'20.6.15. ~ '24.6.10. ‧ 용역비: 증 499,865천원 (당초) 3,614,353천원 (변경) 4,114,248천원	ㅇ설계변경 사유 -레미콘·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수급 및 배차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설계변경(기간연장, 추가 발생분 반영)
	4,171,799	'20.6.15. ~ '24.6.10.	ㅇ설계변경(3차) -설계변경일자: '23.9.25. -설계변경내용 ‧ 용역비: 증57,551천원 (당초) 4,114,248천원 (변경) 4,171,799천원
	4,242,870	'20.6.15. ~ '24.6.10.	ㅇ설계변경(4차) -설계변경일자: '23.12.2. -설계변경내용 ‧ 용역비: 증71,071천원 (당초) 4,171,799천원 (변경) 4,242,87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565,000	'21.7.14. ~ '24.5.31.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3.8.2.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증 79일 (당초)'21.7.14. ~ '24.3.13. (변경)'21.7.14. ~ '24.5.31. ‧ 용역비: 증 47,000천원 (당초) 518,000천원 (변경) 565,000천원	ㅇ설계변경 사유 -레미콘·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수급 및 배차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추가분 설계변경(기간연장, 추가 발생분 반영)
고향사랑기부숲 조성에 따른 문화재(시굴,표본)조사 용역	32,384	'23.6.23. ~ '23.8.11.	ㅇ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 '23.8.8. -설계변경내용 ‧ 용역비: 감 7,535천원 (당초) 39,919천원 (변경) 32,384천원	ㅇ실제 조사에 소요된 경비로 정산

□ 2024년

용역명	용역비 (천원)	과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47,939	'24.2.15.. ~ '24.9.5.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4.9.4.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85일 (당초)'24.2.15. ~ '24.6.13. (변경)'24.2.15. ~ '24.9.5.	ㅇ국비 세입 지연(세입일: ’24.6.7.)으로 건축물효율등급 예비인증 절차 지연에 따름
제주도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243,910	`24.3.14~ `25.1.13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4.6.28. -설계변경내용 ‧ 용역비: 증53,000천원 (당초) 190,910천원 (변경) 243,910천원	ㅇ설계변경 사유 -진입도로 실제연장 반영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사항 포함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235,000	'22.6.20. ~ '24.6.30.	ㅇ설계변경(2차) -설계변경일자: '24.2.13.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4개월 (당초)'22.6.20. ~ '24.2.29. (변경)'22.6.20. ~ '24.6.30. ‧ 용역비: 증369,200천원 1,865,800천원 ➔ 2,235,000천원	ㅇ건축공사 계약변경(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70,881	'21.10.25.. ~ '24.3.14.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4.2.15. -설계변경내용 ‧ 용역비: 증215,752천원 55,129천원 ➔ 270,881천원	ㅇ설계변경 사유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25. 수의계약 현황(인쇄물은 제외)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ㅇ 용 역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유네스코 후원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사무공간 조성 설계용역(건축)	ㅇ기간: '23.8.14~10.2. ㅇ주요과업내용 - 센터 사무공간 구성 - 사무공간 내부 바닥‧벽‧천정 및 인테리어 설계 - 실내재료 마감 상세 및 가구 등 집기류 설계 등	15,570	반석건축 건축사사무소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2022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용역	ㅇ기간: '23.3.10.~'23.4.30. ㅇ주요과업내용 -환경기초시설 86개소를 대상으로 작성한 '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 실시 (→환경부 제출)	17,791	한국표준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ㅇ기간: '24.6.25.~'24.10.22. ㅇ주요과업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1식	19,438	제주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감리 용역	ㅇ기간: '24.6.25.~'24.11.21. ㅇ주요과업내용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감리용역 1식	11,655	우리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전기·통신·소방) 용역	ㅇ기간: '24.2.15.~'24.9.5. ㅇ주요과업내용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실시설계(전기·통신·소방) 1식	19,564	우리기술단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용역	ㅇ기간: '24.2.23.~'24.8.20.. ㅇ주요과업내용 - 예비인증 용역 1식	10,494	푸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설계의도구현 용역	ㅇ기간: '22.4.12.~'23.8.8 ㅇ주요과업내용 -공모건축물 설계의도구현	17,880	행운시우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신축공사 감리 용역	ㅇ기간: '22.4.13.~'23.5.31 ㅇ주요과업내용 -신축공사 감리 1식	15,092	건축사사무소 가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통신, 소방)	ㅇ기간: '22.4.27.~'23.8.8 ㅇ주요과업내용 -신축 건축물 내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	19,710	(주)종합전기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3년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ㅇ기간: '23.3.28.~'23.5.26 ㅇ주요과업내용 -오름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	17,936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3년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ㅇ기간: '23.3.29.~'23.5.27 ㅇ주요과업내용 -곶자왈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	19,627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林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강정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지반조사용역	ㅇ기간: '23.4.24.~'23.7.22 ㅇ주요과업내용 -사업부지 내 지반조사	19,540	주식회사 케이지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3년 산양곶자왈 환경정비 폐기물처리용역	ㅇ기간: '23.6.26.~'23.7.25 ㅇ주요과업내용 -폐기물처리 45Ton	19,152	이도에코제주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매립) 확충사업 주민편익시설 진입도로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ㅇ기간: '23.3.10.~'23.4.17. ㅇ주요과업내용 -주민편익시설 진입도로 설치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10,278	산들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3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ㅇ기간: '23.4.14.~ '23.10.31. ㅇ주요과업내용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12,040	(재)우리환경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본인증 수행용역	ㅇ기간: '22.6.7.~'23.4.6. ㅇ주요과업내용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본인증 수행	18,810	푸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일일복토 운반용 건설기계(덤프트럭)임차	ㅇ기간: '23.8.21.~'23.11.27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일일 복토를 위한 복토재 운반	19,487	제주중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수행용역	ㅇ기간: '23.6.1.~'24.3.31 ㅇ주요과업내용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본인증 수행	18,520	푸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 사업 설계용역	ㅇ기간: '23.3.6~'23.6.2 ㅇ주요과업내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 사업 설계용역	18,900	㈜제원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4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ㅇ기간: '24.4.11.~ '24.10.31. ㅇ주요과업내용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14,292	(재)우리환경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	ㅇ기간: '24.4.11.~'24.7.19. ㅇ주요 과업내용 -적정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수수료 산정 등	18,000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	ㅇ기간: '24.5.13.~'25.3.8. ㅇ주요 과업내용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1식	17,856	㈜동해종합 기술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산지전용 실측도 작성용역	ㅇ기간: '24.5.27.~'25.6.25. ㅇ주요 과업내용 -산지전용 실측도 작성 1식	11,123	탐라측량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BF예비인증 수행용역	ㅇ기간: '23.6.1.~'24.2.25 ㅇ주요과업내용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본인증 수행	14,850	주식회사 친환경건축설계그룹에이앤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5공구 일일복토재 운반 덤프트럭 임차	ㅇ기간: '24.1.19~'24.3.15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일일 복토를 위한 복토재 운반	19,285	장우중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 진입 도로 주변 환경 정비 공사	ㅇ기간: '24.7.31~'24.8.27 ㅇ주요과업내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도로 환경 정비 공사	16,069	탐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BF 본인증 수행용역	ㅇ기간: '24.3.8~'24.12.12 ㅇ주요과업내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BF 본인증 용역 수행	11,880	㈜에파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세제펌프 센서 및 탄소라지에이터) 구입	ㅇ기간: '24.4.23.~'24.7.31. ㅇ주요과업내용 -주민편익시설 결제시스템 구입 1식	11,970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타당성 조사	ㅇ기간: '24.8.16.~'24.12.13. ㅇ주요과업내용 -청정수소 생산능력 산출 등 사전 타당성 조사	19,800	㈜유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광고영상 제작	ㅇ기간: '24.8.28.~'24.9.20. ㅇ주요과업내용 -TV송출용 광고영상 제작	13,500	루시미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2023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3.2.23.~'23.3.24 ㅇ주요과업내용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실시설계 1식	15,226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2023년 유아동네숲터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3.3.14.~'23.4.12. ㅇ주요과업내용 -노루생태관찰원 및 한라생태숲 내 유아동네숲터 조성 실시설계 1식	11,136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4.4.23.~'24.8.26. ㅇ주요과업내용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조성 실시설계 1식	14,250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따른 문화재 조사(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ㅇ기간: '24.4.23.~'24.6.26. ㅇ주요과업내용 -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조성 문화재조사 1식	11,825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 한라생태숲 산림문화 행사 용역	ㅇ기간: '24.8.19.~'24.8.26. ㅇ주요과업내용 - 2024 한라생태숲 산림 문화 행사 1식	13,431	㈜제주의온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ㅇ 공 사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자연생태공원 울타리 설치공사	ㅇ기간: '23.5.22.~'23.6.19. ㅇ주요과업내용 -자연생태공원내 노루 먹이재배지 울타리 설치공사	13,599	㈜케이알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BF본인증 소방공사	ㅇ기간: '23.1.2.~'23.1.26. ㅇ주요과업내용 -신축 건축물 내 소방공사	10,170	(주)미래소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조성사업 통신공사	ㅇ기간: '23.3.13.~'23.10.22. ㅇ주요과업내용 -신축 건축물 내 통신공사	14,982	(주)디에이씨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휴식년제 용눈이오름 정비공사	ㅇ기간: '23.3.20.~'23.4.16. ㅇ주요과업내용 -야자매트 설치 L=372m, 풀베기(억새) 등	15,917	제주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오름생태체험관 신축 통신공사(잔여분)	ㅇ기간: '23.4.19~'23.6.17 ㅇ주요과업내용 -신축 건축물 내 통신공사	18,202	다함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3 지하수관정(Y199330378외2개소)원상복구공사	ㅇ기간: '23.5.22.~'23.6.20. ㅇ주요과업내용 -원상복구1식	12,790	㈜광지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3년 하반기 서귀포시 지하수관정 원상복구 공사	ㅇ기간: '23.9.21.~'23.11.9. ㅇ주요과업내용 -원상복구1식	16,635	㈜삼화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간판 제작·설치공사	ㅇ기간: '23.8.23.~'23.9.11. ㅇ주요과업내용 -간판 설치 5동(13개소 등)	19,211	대기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ㅇ기간: '23.12.5.~'23.12.19. ㅇ주요과업내용 -환경성질환 ㅇ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도배 및 장판교체)	20,366	주식회사 미담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ㅇ기간: '24.6.21.~'24.8.9. ㅇ주요과업내용 -미세먼지 버스 승차대 시설개선사업	19.898	㈜가원인더스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공사(전기)	ㅇ기간: '23.9.11.~'24.2.10. ㅇ주요과업내용 -공원 내 전기설비공사	22,690	㈜진보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3년 유아동네숲터 조성사업	ㅇ기간: '23.6.28.~'23.8.26. ㅇ주요과업내용 -유아동네숲터 2개소 조성	14,356	주식회사 이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ㅇ 물 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주변 위험도로 정비공사 관급 - 아스콘	ㅇ기간: '23.7.27.~'23.8.31.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주변 위험도로 정비	11,487	㈜창대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도로(동복남2길) 정비공사 관급자재-레미콘	ㅇ기간:'23.8.25.~ '23.10.13.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주변 위험도로 정비	11,997	부국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복토재 구입	ㅇ기간: '23.11.13.~'23.12.11.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일일 복토를 위한 복토재 구입	19,358	제주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복토재 구입	ㅇ기간: '24.6.11.~'24.7.11.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일일 복토를 위한 복토재 구입	16,335	제주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교반기 및 연계수조 펌프 구입	ㅇ기간: '24.8.5.~'24.10.3. ㅇ주요과업내용 -혐기조 교반용 수중믹서 2대, 연계수조 펌프 1세트 구입	18,020	㈜푸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펌프제어 판넬 구입	ㅇ기간: '24.7.30.~'24.9.27. ㅇ주요과업내용 -침출수 처리시설 펌프제어 판넬 제작설치	16,720	제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도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재료구입	ㅇ기간: '24.5. ~ 6. ㅇ내용: 재료구입 2개소 (행원리, 판포리)	13,820	해안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ㅇ 용 역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2023 국제 사이버환경포럼 행사대행 용역	ㅇ기간: '23.5.16.~'23.12.20. ㅇ주요 과업내용 -국제청소년·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용역 1식	36,960	㈜누리커뮤니케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4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행사대행 용역	ㅇ기간: '24.6.19.~'24.11.15. ㅇ주요 과업내용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용역 1식	20,240	㈜누리커뮤니케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4.2.15.~'24.9.5. ㅇ주요과업내용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실시설계1식	47,939	영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주탄소중립포럼 행사대행	ㅇ기간: '23.10.27. ㅇ주요과업내용 -제주탄소중립포럼 용역 1식	39,600	㈜비즈니스인재경영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감리용역	ㅇ기간: '23.4.19~'23.6.17 ㅇ주요과업내용 -신축 건축물 내 통신공사	27,804	(주)중도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하가리 연화못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ㅇ기간: '23.3.13~'23.6.12 ㅇ주요과업내용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31,889	예가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강정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ㅇ기간: '23.4.13~'23.7.11 ㅇ주요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48,224	주식회사 연웅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재해영향평가(행정계획) 용역	ㅇ기간: '23.4.11.~'23.8.8. ㅇ주요과업내용 -재해영향성검토 1식	37,980	㈜연웅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목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	ㅇ기간: '22.9.27.~'23.3.28. ㅇ주요과업내용 -화학물질의 효율적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계획 등	47,764	㈜이음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상영향조사용역	ㅇ기간: '23.8.24.~'24.12.23. ㅇ주요과업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의 조사 및 공개	48,380	주식회사 산들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ㅇ기간: '24.3.15~'24.12.14 ㅇ주요 과업내용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49,500	(재)키엘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3공구 지반 강화용 순환골재 운반 및 평탄화 건설기계 임차	ㅇ기간: '24.4.1.~'24.8.20.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3공구 지반 강화용 순환골재 및 평탄화 건설기계 임차	48,032	제주중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설계용역	ㅇ기간: '22.5.30.~'22.10.26. ㅇ주요 과업내용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1식	36,739	(주)인트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ㅇ 공 사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소방공사	ㅇ기간: '23.8.14~'23.9.10 ㅇ주요과업내용 -먼지털이시설 설치 2개소	22,602	주식회사 고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곶자왈탐방로 먼지털이시설 제작·설치공사	ㅇ기간: '23.8.14~'23.9.10 ㅇ주요과업내용 -먼지털이시설 설치 2개소	20,094	아침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화순곶자왈 탐방로 정비공사	ㅇ기간: '23.5.8~'23.6.5 ㅇ주요과업내용 -야자매트 설치 492m 등	24,554	주식회사 이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전기공사	ㅇ기간: '23.3.13~'23.10.22 ㅇ주요과업내용 -신축 건축물 내 전기공사	29,365	주식회사 지이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저지곶자왈 연못 복원공사	ㅇ기간: '24.3.7~'24.4.3 ㅇ주요과업내용 -무근구조물 헐기 및 조경석 쌓기	21,192	연하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대정읍 동일리 빗물이용시설 관로 보수공사	ㅇ기간: '23.7.12.~'23.8.10. ㅇ주요과업내용 -빗물이용시설 관로 보수 공사 1식	30,847	관도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3년 지하수관정(Y199330378 외 2개소) 원상복구 공사	ㅇ기간: '23.5.22.~'23.6.20. ㅇ주요과업내용 -원상복구1식	31,691	㈜광지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4년 상반기 서귀포시 지하수관정 원상복구 공사	ㅇ기간: '24.3.14.~'24.5.2. ㅇ주요과업내용 -원상복구1식	43,295	㈜영아리 환경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4년 하반기 제주시 지하수관정 원상복구 공사	ㅇ기간: '24.7.8.~'24.8.26. ㅇ주요과업내용 -원상복구1식	43,517	㈜광지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주변 위험도로 정비공사	ㅇ기간: '23.7.6.~'23.9.24.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주변 위험도로 정비	41,639	㈜창대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3공구 가스포집관 설치공사	ㅇ기간: '23.8.21.~'23.10.20.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3공구 가스포집관 설치	23,648	㈜동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도로(동복남2길) 정비공사	ㅇ기간: '23.8.29.~'23.9.22.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3공구 가스포집관 설치	42,101	㈜부국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	ㅇ기간: '23.11.13.~'23.12.10. ㅇ주요과업내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노후 시설물 개보수	24,913	㈜신환전문 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공사(전기)	ㅇ기간: '23.9.11.~'24.2.10. ㅇ주요과업내용 -공원 내 전기설비공사	22,690	㈜진보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색달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ㅇ기간: '24.6.20.~'24.7.18. ㅇ주요과업내용 -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	47,034	도원조경(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ㅇ 물 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수배전반	ㅇ기간: '23.1.26.~'23.4.16. ㅇ수배전반 구입 1식	655,050	㈜에코파워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빌딩자동제어장치	ㅇ기간: '23.3.13.~'23.5.31. ㅇ빌딩자동제어(제로에너지)장치 1식	64,240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우수조달물품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계장제어장치	ㅇ기간: '23.3.20.~'23.5.31. ㅇ계장제어(감시제어)장치	192,390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우수조달물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2공구) 우수배제시트 구입 및 설치	ㅇ기간: '23.3.22.~'23.4.18. ㅇ방수시트 구입 및 설치 1식	220,000	㈜지오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ㅇ기간: '23.3.29.~'23.4.28.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38,016	㈜에코프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ㅇ기간: '23.6.21.~'23.7.21. ㅇ주요과업내용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38,016	㈜에코프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포켓매트리스 분리해체기	ㅇ기간: '23.8.25.~'23.9.30. ㅇ매트리스 분리해체기 구입 1개	47,044	주식회사 아이엔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제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급자재(비상용조명기구) 구입	ㅇ기간: '23.1.16.~'23.9.30. ㅇ주요과업내용 -관급자재(비상용조명기구)	21,387	㈜유니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결제시스템) 구입	ㅇ기간: '24.4.23.~'24.7.31. ㅇ주요과업내용 -주민편익시설 결제시스템 구입 1식	33,616	주식회사 라이프트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공사 관급자재	ㅇ기간: '23.4.10.~'23.4.27. ㅇ주요과업내용 -초미세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먼지 흡입 매트(4개소)	40,005	주식회사 테스토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
제79회 식목일전후 기관단체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ㅇ기간:`23.4.1.~`23.4.14. ㅇ편백나무외 5,540본 구입	37,07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

□ 5천만원 이상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제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ㅇ기간: '21.10.25.~'24.01.22. ㅇ주요과업내용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식	55,192	㈜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설계변경('21.12.23.,증23,671천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	ㅇ기간: '23.5.26.~'23.11.18. ㅇ주요과업내용 -예비유량조정조 침출수 수거 및 운반 용역	96,500	청수환경위생(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ㅇ 용 역

ㅇ 공 사: 해당사항 없음

ㅇ 물 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다회용 컵 세척설비 구축(물품구매)	ㅇ기간: '22.11.9.~'23.5.8. ㅇ다회용 컵 세척/건조/선별/포장/설비 구축 1식 * 일시정지: '23.3.28.	735,900	바틱아우딘(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수배전반	ㅇ기간: '23.1.26.~'23.4.16. ㅇ수배전반 구입 1식	655,050	(주)에코파워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빌딩자동제어장치	ㅇ기간: '23.3.13.~'23.5.31. ㅇ빌딩자동제어(제로에너지)장치 1식	64,240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우수조달물품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계장제어장치	ㅇ기간: '23.3.20.~'23.5.31. ㅇ계장제어(감시제어)장치	192,390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우수조달물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2공구) 우수배제시트 구입 및 설치	ㅇ기간: '23.3.22.~'23.4.18. ㅇ방수시트 구입 및 설치 1식	220,000	㈜지오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급자재(환기팬류) 구입	ㅇ기간: '23.7.19.~'23.8.31. ㅇ관급자재(환기팬류)	110,398	㈜피원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차량 구입	ㅇ기간: '24.7.24.~'24.8.21. ㅇ운영차량 카운티 1대 구입	88,11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26.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부 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시스템 운용 현황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지내 진입 대체도로공사	강림종합건설주식회사	사 용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주)고현종합건설	사 용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삼해건설주식회사	사 용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두영종합건설(주)	사 용
자원순환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가나종합건설(주)	사 용
자원순환과	제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태영건설 컨소시엄	사 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해당 없음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2022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변경 동의안 ('22.11.4.)	ㅇ제주 자연환경자산 보호와 난개발을 방지, 친환경적이고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함. 다만, 도민의 재산권 제약 등도 동시에 발생하므로 도민 수용성 차원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 - 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도면 고시 시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사항도 함께 공지하기 바람 - 고시사항에 대한 읍면동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행	ㅇ금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 고시부터 고시문에 보전지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준, 행위제한 내용을 추가하고, 읍면동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반영
	ㅇ보전지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 - 보전지역 지정과 향후 곶자왈지역(지정 예정)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두 제도간 행위제한 등 운영에 대한 명확한 사전 검토와 제도 정비에 노력할 것 -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등급지정기준(곶자왈)과 향후 지정 예정인 곶자왈지역의 지정 내용을 비교하여, 두 지역간 지정이 불합리한 사례는 수시조사 등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	이행	ㅇ올해 곶자왈보호지역 등 고시후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보전지역 수시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음 ㅇ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음	반영
	ㅇ정비대상지역 중 법률 위반이 확인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고시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로 인한 보전 등급이 완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행	ㅇ위반사항은 보전지역을 유지하였음. -대포동 0000번지 ☞ 절대보전지역 유지: 1,448㎡ -삼양일동 0000번지 ☞ 절대보전지역 유지: 2,209㎡	반영
	ㅇ향후 정기 또는 수시조사시 숨골, 용암동굴, 오름. 사구 등 보전가치가 있는 환경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정비로 제주환경자원의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행	ㅇ향후 보전지역 정기조사시 조사와 정비를 하겠음	반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22.2.16)	ㅇ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절성토고를 최소화 할 것 ㅇ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전 사전 안내, 특히 학교시설 등 영향 정온시설에 대한 에 방지대책을 추가하고 관리 관리할 것 ㅇ용수공급계획을 명확히 하고 중수계획량을 5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폐수처리장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공사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 우수유출로 인한 하천(웅덩이골내천 등) 오염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 ㅇ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문화·체육복합시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ㅇ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할 것 ㅇ제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토지분양 형태만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도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승인	ㅇ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절·성토고를 최소화하겠음 ㅇ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전 사전 안내, 특히 학교시설 등 영향 정온시설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가강구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음 ㅇ용수공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수계획은 환경보전방안검토서(도시계획재생과-15178, 2022. 12.12.) 내용에 따라 오‧폐수발생량의 30%를 재이용하도록 중수도를 설치하고, 중수 외 오·폐수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이송처리토록 하겠음 ㅇ공사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 우수유출로 인한 하천(웅덩이골내천 등) 오염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ㅇ1단지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신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ㅇ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시 공원부지내 체육시설을 확보하였음 ㅇ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ㅇ제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토지분양 형태만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도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착공
제주자연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22.2.16)	ㅇ부지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식물(제주고사리삼 등)의 보호를 위해 사전 공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 -공사차량 이동경로, 단계별 공사 계획(구역 지정 공사실시 등) -저감시설 유지관리 방안 강화 ㅇ튜물러스 지질 분포지역의 공사시 관리인 상주 배치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부지내 보호지역, 보호식물에 대한 훼손여부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보호조치 시설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람사르습지 지정 및 인증과 관련하여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ㅇ사업부지 내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등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협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할 것	승인	ㅇ환경영향평가시 발견된 제주고사리삼외 공사 착공 전 공사구역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제주고사리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른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정보호식물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할 계획임 ㅇ공사구간내 지역전문가 등의 참관조사를 공사전 시행하여 존재여부를 조사하며, 지형 보호를 위해 보호경계 휀스 설치, 출입제한 포지판 설치, 저진동 굴착 장비를 사용할 계획임 ㅇ부지내 법정보호종 및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철저치 관리토록 하겠음 ㅇ사업지구 주변 람사르습지 인증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피해발생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 ㅇ사업부지내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등에 대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음 ㅇ지역주민(동복리, 선흘1리)들과 상생협약등을 시행하였음	미착공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22.3.30)	ㅇ공사시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저소음포장재 시설 및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것 ㅇ사업시행시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간 오수처리, 용수등의 연계처리 등의 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승인	ㅇ공사시 가설방음판넬, 가설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살수차운행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할 계획 -저소음포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도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 ㅇ추후 임대단지 사업계획 승인시 용수공급, 오수처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입주민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양단지 및 임대단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착공
화북이동 5121-1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22.03.30)	ㅇ공사시 소음, 미세먼지(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인접 거주지, 농경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할 것 ㅇ우수의 하천 방류를 위한 우수관 도로 매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공사시행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용천수의 물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북천에 흙탕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승인	ㅇ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내 환경관리자를 배치하여 저감방안 운영·관리토록 하겠음 ㅇ우수관 도로 매설 전 주변시설 관계자 등에게 공사 내용을 고지토록 하겠음 ㅇ용천수 물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절토고를 산정하였으며, 화북천 내 흙탕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사업지구 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임	미착공
위미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 ('22.3.30)	ㅇ공사시 부유물질 확산으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 및 선박 운행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ㅇ어업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와 안내를 충분히 할 것	승인	ㅇ공사시 부유사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계획이며,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공사시 등부표 2기를 설치, 운영시 구조물 표시등을 설치하여 선박운항에 따른 안전대책을 이행하도록 하겠음 ㅇ어업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며, 주변 어업인과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착공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22.3.30)	ㅇ공사시 소음으로 인한 정온시설(요양원, 단독주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저감 시설을 추가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ㅇ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향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승인	ㅇ사업지구 인근 정온시설(요양원, 단독주택 등)의 소음피해 발생시 추가적인 소음저감 대책으로 이동식방음판 및 에어방음벽 등을 설치할 계획임 ㅇ집중호우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저류조에 우수관(D600)을 설치하여 인근우수관으로 방류할 계획임 ㅇ지역주민과 꾸준히 소통할 계획이며, 설명회 요청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미착공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22.3.30)	ㅇ방류수의 하천 방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ㅇ운영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악취설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ㅇ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승인	ㅇ방류수의 하천 방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에 철저히 하겠음 ㅇ운영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악취설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ㅇ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착공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2.6.21)	ㅇ소음예측치가 높은 정온시설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추가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ㅇ공사시 집중 호우 등에 따른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ㅇ사업부지 및 주변지에서 흙막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경로당 등 주민 편익시설의 경우 입주민 이동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승인	ㅇ사업지역 경계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이며, 정온시설 인접지역 공사시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여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민원 발생여부 및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ㅇ공사시 임시침사지겸 저류지(2개소) 및 침투측구(1개소), 가배수로를 우선 설치하여 우수 및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ㅇ사업지역 서측 경계로 흙막이 공사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ㅇ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 이동편의를 위해 주거시설 지하 1층(보행로에서 바로 입장 가능)에 배치하였음	미착공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22.7.25)	ㅇ고농도 미세먼지(비산먼지 포함) 기간에 공사로 인한 인접 정온시설, 농경지 등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강화할 것 ㅇ소음 방지시설 후에도 초과 정온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화(민원 발생, 초과시)할 것 ㅇ공동주택 진ㆍ출입시 보행자, 차량등의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준공시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면 확보 방안 검토에 노력할 것	승인	ㅇ고농도 미세먼지(비산먼지 포함) 기간에 공사로 인한 인접 정온시설, 농경지 등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음(공사장 및 주변도로 살수, 방진망 설치) ㅇ소음 방지시설 후에도 초과 정온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화(민원 발생, 초과시)하고 추가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ㅇ공동주택 진ㆍ출입시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준공시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면을 추가확보함(평가시: 204대, 금회 243대)	착공
더 제주 가든 조성사업 ('22.10.17)	ㅇ사후환경영향조사시 (공사중) 축사시설 주변 모니터링 지점을 추가할 것 ㅇ소음 예측치가 높은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사전안내,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수목관리시 약제 사용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승인	ㅇ공사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사시설 인근으로 소음 모니터링 지점을 1개소 추가하여 실제 공사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며, 피해발생 예상시 저감방안 수립 및 시행 등 조치하여 피해발생을 예방할 계획임 ㅇ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시행전 주민들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며, 주민 의견시 최대한 반영하여 소음저감을 대책할 계획임 ㅇ수목관리에 따라 병충해 방제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약제 사용시 사용일시, 사용대장 등 약제 관리대장 기록, 현장에 비치하여 무분별한 약제 사용 및 농약사용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할 계획임	미착공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2.12.21)	ㅇ공사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 보강할 것 ㅇ공동주택 진․출입로 및 보행자 진출입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것	승인	ㅇ공사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평가서에서 제시된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저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 보강(살수 횟수 증가, 이동식 방음벽 추가 등) 할 계획임 ㅇ공동주택 진․출입로 및 보행자 진출입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주차관제설비)를 설치하여 보강하였음	착공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22.12.21)	ㅇ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시설 등 저감계획을 보강(강화)할 것 ㅇ공사로 인한 모래 유실 최소화,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시 관련 분야 영향 최소화 방안(사후조사 모니터링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할 것 ㅇ해수욕장 진입로 등이 우선 확보(공사 등)되도록 할 것 ㅇ부유사 확산에 따른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방안에 노력할 것	승인	ㅇ공사단계별 2중 오탁방지막 설치 ㅇ공사로 인한 모래 유실을 최소화하고자 모래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화순해수욕장(금모래해변) 주변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겠음 ㅇ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계획임. -토지보상절차 수행 후 시공 예정 ㅇ유사확산 저감대책 수립 -공사단계별 2중 오탁방지막 설치 -준설공사시 부유사 모니터링계획 수립	착공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22.12.21)	ㅇ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시 결정사항인 여름철 식물상 조사를 추가하도록 할 것 ㅇ훼손수목의 최소화 및 이식에 대한 구체적인 수목이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협의내용 조치계획서에 포함할 것 -훼손수목의 산정(기준), 이식, 활착 등 준공시까지 모니터링 계획 등 포함 ㅇ작업인부 등에 대한 법정보호종 교육 등 주기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법정보호종이 훼손 또는 포획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ㅇ준공 후 10년까지 사업지구내 식생변화를 모니터링 할 것 ㅇ공사전 초지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휀스 등를 설치하여 초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ㅇ사업시행시 사업지구내 개발지구의 경계(경계설정 조치)를 명확히 하여 개발부지외 부지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ㅇ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제시된 조건부 내용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권고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ㅇ폐패널 처리를 위한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활용은 물론 폐패널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ㅇ시설이용을 다한 임시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의 사후처리계획을 수립 하고 협의내용 조치계획서에 포함할 것 ㅇ태양광패널 유지관리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승인	ㅇ여름철 식물상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서내에 수록하겠음 ㅇ사업지구내 전수조사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 방지 반출 불가), 삼나무(알러지유발, 외래종, 방풍림) 5,751주를 제외한 이식가능한 수목 6,983주를 선별하였으며, 훼손수목 이식대상지는 사업지구 외부인 수망리 산182번지 중 식생 빈약지역인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지역을 임대하여 식재하며, 이식수목은 별도로 표시하여 지속·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관리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음 ㅇ작업인부 등에 대한 법정보호종 교육 등 주기적인 실시하여 법정보호종의 훼손 및 포획되지 않도록 하겠음 ㅇ사업지구내 식생변화는 착공시부터 준공후 5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6년~10년까지는 연1회 식생변화 조사를 실시하겠음 ㅇ공사전 초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초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휀스 등을 설치토록 하겠음 ㅇ공사전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개발부지외 원형보전지 훼손이 없도록 경계표시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겠음 ㅇ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음 ㅇ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활용하여 최대한 재활용하고 그 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겠음 ㅇ시설이용을 다한 임시침사지는 운영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원상복구토록 계획 하였으며, 개발후(운영시) 토사유출해석을 검토한 결과 지반안정화와 식생활착으로 토사유출 발생량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구침투지 유입 직전 배수로에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간이침사지 27개로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계획하였음. ㅇ태양광패널 선정시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모듈을 선정하고 패널은 별도의 세척없이 관리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착공

□ 2023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23.3.15.)	ㅇ동홍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유출지점에 오탁방지막등의 추가 설치 및 토사 또는 운영시 우수가 하류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공사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 보강할 것 ㅇ공동주택 진․출입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23.3.15.)	ㅇ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한 내항 등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시설 등 저감계획을 보강(강화)할 것 ㅇ기존 어선 및 여객선 접안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안벽 선형 조정을 검토할 것 ㅇ부유사 확산에 따른 주변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방안에 노력할 것 ㅇ항내 운항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회장 확대, 북방파제 위치 조정 등이 향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승인	ㅇ공사시, 부유사 확산을 저감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준설공사시 월 1회 오탁방지막 내․외측 부유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내 부유사 영향이 예상될 시 작업시간 조정(정조시), 공사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부유토사 발생부하를 감소토록 하겠음 ㅇ기존 선박 접안 시 안벽접속부 간섭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선착장과 안벽법선 간 13m가 확보되고 최대 30도 변침하여 접안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선박의 안전사고를 위해 모서리부 방충재 설치를 계획함 ㅇ공사시 오탁방지막은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2단계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준설공사시 부유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유사 영향이 예상될 시 공사시기 조절 등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ㅇ성산포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개발계획을 통해 선회장 확대, 북방파제 이전 등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미착공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3.3.15.)	ㅇ공사시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유출 최소화를 산지천 방류지점에 오탁방지막 등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 ㅇ운영시 우수가 주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공사시 발생 소음 및 비산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 등 저감방안 유지관리에 철저히 할 것 ㅇ공동주택 진․출입로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23.3.15.)	ㅇ공사시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천 유출시점에 오탁방지막 등 추가 저감방안을 설치할 것 ㅇ주변 정온시설에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ㅇ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하천변에 야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승인	ㅇ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한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 내 임시침사지 및 이동식 차수막 등 설치, 하천 내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할 계획임 ㅇ공사시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은 장비분산투입 및 가설방음판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 ㅇ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착공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3.4.26.)	ㅇ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변정온시설에 영향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을 보완하고, 공사차량 이동이 교통안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 ㅇ토사유출량을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에 영향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토사류 또는 우수의 하천 방류지점에 대해서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하천 영향 최소화에 노력할 것 ㅇ주변지역에 악취영향 최소화를 위해 악취측정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방류관 공사시 선박 운행에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것 ㅇ공사에 따른 부유사 확산 및 방류에 따른 주변 어업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 ㅇ통합배출구로 인한 인근 마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주민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시설운영의 신뢰를 통한 갈등의 최소화 방안 등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제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할 것	승인	ㅇ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에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매트), 경계변 소음측정기 설치, 저소음장비 이용 등의 저감방안 수립하였으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ㅇ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는 임시침사지내 상등수를 하수처리장 우수배관 및 임시 비점오염처리시설로 유입시켜 홀천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토사류 또는 우수의 하천 방류지점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하천영향을 최소화하겠음 ㅇ주변지역에 악취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근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필요시 악취측정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ㅇ방류관 공사 시 선박 운행에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겠음 ㅇ공사에 따른 부유사 확산 및 방류에 따른 주변 어업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통합배출구로 인한 인근 마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ㅇ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시설운영의 신뢰를 통한 갈등 최소화 방안 등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음	착공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일원 주택사업 (’23.4.26.)	ㅇ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토사 및 우수처리 저감계획을 추가 보강하도록 할 것 ㅇ부진입로의 경우 진입도로가 비 법정도로로서 공사차량 및 입주민 차량 운행이 예상되는 바, 해당 도로 이용 및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ㅇ토사 유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 민원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 보강할 것	승인	ㅇ공사공정에 맞춰 여유율을 고려하여 토사 및 우수가 충분히 저감될 수 있도록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ㅇ부진입로의 경우 비상시만 사용할 계획으로 공사시 차량운행 및 평상시 입주민의 통행 등은 제한할 것임 ㅇ토사 유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 민원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 보강하여 공사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미착공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23.4.26.)	ㅇ발파시 사업부지내 ․ 외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과 진동 저감대책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 ㅇ착공전 토양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ㅇ토사유출 및 우수의 하천방류(삼수천)시 오염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 방안을 강화할 것 ㅇ사업추진 단계별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승인	ㅇ발파 시 사업부지내․외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과 진동 저감대책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겠음 ㅇ착공 전 토양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정밀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정화 등을 실시하겠음 ㅇ토사유출 및 우수의 하천방류(삼수천) 시 오염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 방안을 강화하겠음 - 1차 추가 저감방안: 유지목표 농도 초과 시 저감시설 확장, 다단침사지 추가, 침사지 내 오탁방지막 설치, 이동식 침사지 설치 등 - 2차 추가 저감방안: 친환경 응집제 적용 검토 및 이후 여과기(필터 장착) 설치 등 ㅇ공사발주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른 평가 시 지역업체 20%이상 공동도급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힐 수 있도록 하겠음	미착공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23.7.27.)	ㅇ훼손수목의 이식율을 상향 조정할 것 ㅇ공사중 또는 운영시 토사유출(또는 우수)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ㅇ공사차량, 입주 후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의 추가 보강방안을 마련할 것 ㅇ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진출입도로를 우선 확보(공사)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검토할 것 ㅇ상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 ㅇ사업추진시 인근 장비, 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승인	ㅇ훼손수목 중 교목(곰솔, 올벚나무 등 101주) 및 아교목(올벚나무, 참식나무 등 33주)에서 이식이 용이하고 생육이 양호한 수목은 이식하여 조경수목으로 활용하겠음 ㅇ공사시 및 운영시 토사유출(또는 우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현장관리인을 선정하여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음 ㅇ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접도로를 우선 확포장하여 공사차량 및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시 공차차량 출입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임 ㅇ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접도로를 우선 확포장하여 공사차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ㅇ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및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와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함 ㅇ공사시 지역 장비 및 자재 등을 사용하겠음	미착공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23.7.27.)	ㅇ재이용수 활용 및 악취영향 최소화를 위해 제시된“유지목표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 ㅇ악취로 인한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관리를 철저히 할 것 -자원화 시설 부지외 지역에 모니터링 시설 설치 권고 ㅇ축산분뇨 수거차량이 마을 경유 이동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시설 운영과 공사를 병행함으로 인한 시설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승인	ㅇ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시 제시한 강화된 유지목표기준을 준수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음 ㅇ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이행하고, 주민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겠음 -자원화시설 증설 운영시사업부지 진입부에 악취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하여 악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음 ㅇ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수거차량 이동시 최대한 마을을 우회하여 악취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음 ㅇ시설 운영과 공사 병행에 따른 시설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공정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공사차량과 시설운영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교통관리인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겠음	착공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공동주택건설사업 (’23.10.5.)	ㅇ훼손 수목의 이식율을 상향 조정할 것 ㅇ공사중 또는 운영시 토사유출(또는 우수)로 인한 농경지 등 주변지역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공사 시 부지 옆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추가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23.10.5.)	ㅇ공사시 분산배수,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따른 주변지역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추가 마련할 것 ㅇ사업시행전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 ㅇ공사시와 준공 후 공사차량 및 입주자 진출입과 우․오수처리, 상수공급계획 등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3.11.7.)	ㅇ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을 추가 마련할 것 ㅇ이상호우시 계획된 강제배수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ㅇ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업부지 입구 측 인도 확장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ㅇ사업시행전 사업부지와 인접한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23.11.7.)	ㅇ공사차량 이동과 입주민 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ㅇ사업부지 동측의 사업부지와 경계하여 급경사지가 위치함에 따라 이 구역의 우수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23.11.7.)	ㅇ공사시 및 운영시 차량 운행으로 인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화해 나갈 것 ㅇ강우시 토사 또는 우수로 인한 부지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추가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사업 (’23.12.13.)	ㅇ악취 저감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사업 부지 주면 악취 측정기 추가(1개소) 설치할 것 -3단 약액세정탑 성능 유지를 위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악취 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 -사업부지 경계지역에 경계석 외 조경식재를 통해 악취 확산을 최소화 할 것 -악취저감과 관련하여 필요시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컨설팅을 받을수 있도록 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제주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24.1.3.)	ㅇ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진출입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ㅇ교량 공사중 토사(공사잔재물)로 인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ㅇ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동절기(결빙 등)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 ㅇ방음벽 설치시 설치 구간의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ㅇ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기반시설로 추진해 나갈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제주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23.5.19.)	ㅇ취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원 주변 사유지 매입에 적극 노력할 것 ㅇ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등에 따른 잠재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토양, 지하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ㅇ지하수를 이용한 공정용수의 절감방안 마련 및 빗물재활용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ㅇ취수원 주변 토지주들과 지속적인 사유지 매입 협의 ㅇ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잠재오염원, 토양 등 중·장기적으로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수질 영향에 대비하여 취수원 보전·관리 연구 추진 ㅇ신규 생산라인(L6) 도입시, 우수저류조 및 지하저류조 증설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통해 빗물 재활용을 확대하여 냉각설비에 이용 등 대체용수 활용률 향상	추진중

□ 2024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사라봉 공원 조성사업 (’24.3.5.)	ㅇ공사 중 공원, 도서관 등 주변 시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ㅇ공사시 토사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및 비산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ㅇ사업지구 주변 정수장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필요 ㅇ가설방음판넬 및 비산방진망을 공사구간에 대하여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승인	ㅇ공사 전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공지하고, 공사시에는 공원 및 도서관 등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교통안전시설과 안내요원 비치하고, 인력에 의한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등을 실시할 것임 ㅇ조성녹지1, 2지역에 각각 임시침시지 1개소(총 2개소)를 설치하고, 주변으로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영향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ㅇ비산방진망과 가설방음판넬 설치 계획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공사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식 가설방음판넬과 비산방진망을 추가 계획하여 주변영향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ㅇ사업지구 주변 정수장에 대한 환경영향(대기질) 예측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나, 조성녹지1지역 북쪽으로(정수장 방향으로)비산방진망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임 ㅇ비산방진망과 가설방음판넬 설치 계획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공사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식 가설방음판넬과 비산방진망을 추가 계획하여 주변영향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미착공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24.4.30.)	ㅇ사업지구 인접하여 동회천 마을인 주거지역 및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어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 진동으로 주민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공사중 비산먼지, 소음 ‧ 진동에 대한 추가 저감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ㅇ공사시 사업지구로 공사차량 등의 진출입으로 인한 주변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ㅇ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중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24.6.5.)	ㅇ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시설 등 저감계획을 보강(강화)할 것 ㅇ준설토를 매립에 활용할 경우 준설토 오염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ㅇ부유사 확산에 따른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방안에 노력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제주시 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24.7.1.)	ㅇ공사시 주변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기질 및 소음 저감방안 추가 마련할 것 ㅇ기 운영중인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30. 각종 차입금 현황: 해당 없음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 행정소송

청구일자	원고(청구인)	청 구 취 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일자
'19.12.19.	대***	ㅇ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기각	'21.3.23.
'21.4.2.		ㅇ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	항고기각	'21.10.27.
'21.12.2.		ㅇ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상고	상고기각	'22.3.17.
'21.4.2.	(주)E**	ㅇ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인용	'21.5.7.
'21.4.1.		ㅇ지하수 개발·이용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원고기각	'22.7.5.
'22.8.22.		ㅇ지하수 개발·이용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취하	'23.12.7.
'21.8.3.	강**	ㅇ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항소	항소취하	'22.2.3.
'22.3.7.	㈜제주**	ㅇ온천발견신고수리 처분 취소	원고기각	'22.11.22.
'22.12.23.	㈜제주**	ㅇ온천발견신고수리 처분 취소 항소	원고기각	'23.8.24.
'23.3.27.	박**	ㅇ농업용 지하수 관련 행정처분 무효 등	원고각하(기각)	'23.11.28.

□ 행정심판

청구일자	원고(청구인)	청 구 취 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일자
'22.2.18.	원**	ㅇ절대보전지역 해제 이행청구	각하	'22.4.5.
'23.4.11.	강**	ㅇ절대보전지역 지정 부분 변경 청구	기각	'23.10.27.

□ 민사소송: 해당사항 없음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과제명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중산간에 대한 보전‧이용 구상 수립	ㅇ사업기간: '19. ~ '24. ㅇ사업내용 -목표: 중산간을 보전구역, 선계획구역, 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장기 발전방향 수립 -중산간 구역별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중산간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및 제도개선	ㅇ중산간 구역별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중산간 관련부서․전문가 등 자문위원회 구성('19.6.17.)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19.6.25.)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19.9.20.)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부서 논의('20.12.10.)	ㅇ중산간 관리·이용방안 마련 TF 운영 및 통합지침 마련: '24.~'26.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ㅇ사업기간: '16. ~ '25. ㅇ사업내용 -환경자원총량관리 법제화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특정행위로 자연훼손이 일어날 경우에 제주 생태환경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복원조치 의무화 도입	ㅇ의무적 복원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심의 ('18.10.) -심의결과: 환경자원총량제 용역 통합 추진(조건부 승인) ㅇ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19.2.) ㅇ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수립 (의무제·복원제 포함)용역 발주 ('20.~'22.)	ㅇ의무적 복원제 도입을 위한 제도화 추진: '24.~'26. -관련 조례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
곶자왈 등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	ㅇ사업기간: '16. ~ '22 ㅇ사업내용 -곶자왈지대 경계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	ㅇ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16 ~ '18 -개선과제 국무조정실 제출:'16.9. -환경부 협의: '16.11. -제주지원위 심의(수용): '17.8. -제주특별법 입법예고 :'17.8.23.~10.2. ㅇ특별법 개정: '19.12.10 ㅇ마을리더 간담회: '20.1. ~ '20.5. ㅇ곶자왈보전위원회 회의(5회) :'21.7.9.,'21.7.20.,'22.3.30. '23.7.5.,'24.6.18. ㅇ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공람 및 의견청취: '21.7.30. ~ 9.2. ㅇ읍면동 주민설명회: '21.8. ~ ㅇ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완료: ~'22.3.31. ㅇ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 도의회 제418․420회 안건 심사(⇒보류): '23.6.20., '23.9.20. ㅇ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 도의회 제424회 안건 심사(⇒부결): '24.2.27. -곶자왈 3개지역 구분, 토지매수 청구권 상위법 위반임 -도민사회 신뢰 회복 공감대 형성 과정 선행 필요 ㅇ조례안 매수청구 규정 자문(3인):'24.4.(상위법근거없이 가능) ㅇ조례안 전부개정안 주민설명회 실시(4회):'24.4.~5.	ㅇ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추진 -곶자왈 지대 및 보호지역(안) 중 사유지 토지매입(20.8ha) * ('23)20억원, ('24)20억원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통한 매입지침(안) 마련 등 ㅇ「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 ㅇ곶자왈 보호지역 고시예정지 주요지역 정밀조사 및 주민설명회 추진 ㅇ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지역기반 청정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ㅇ사업기간: '16. ~ '30. ㅇ사업내용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지원 -생태관광지원시스템 구축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17. ~) ㅇ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지원 국고보조: 4개소 (동백동산습지,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돝오름과 비자림하례리와 효돈천) ㅇ조천읍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건립 및 운영: '19.4. ~ ㅇ세계자연유산 국제트레킹 개최: 매년 ㅇ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 개최: 매년 ㅇ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19.10. ㅇ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 : '09년부터 매년 개최 ㅇ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생태문화체험 행사 지원: '18. ~	ㅇ지역기반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지속 추진 -생태관광 특화사업(환경보전기금),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지속 운영,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ㅇ생태관광지역 추가발굴 -서귀포시 호근동('24.8.30. 신청)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는 청정사회 체계 기반 구축	ㅇ사업기간: '16. ~ '25. ㅇ사업내용 -단위사업별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하 항목조사 및 관리목표치 설정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 도입 -환경부하 총량관리체계 도입	ㅇ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2.6.30.) ㅇ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추진('20.12.~, 230톤/일) ㅇ냄새저감 통합 거버넌스 지속 추진 -악취관리센터 운영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5개권역)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악취모니터링 추진	ㅇ냄새저감 통합 거버넌스 지속 운영 ㅇ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조사 강화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예방 강화	ㅇ사업기간: '22. ~ '26. ㅇ사업내용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역별‧상황별 재난 발생시 맞춤형 선제적 대응	ㅇ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2.~'26.) 수립: '21.6 ~'22.6. -6개 부문 44개 과제 , 12,588억원 ㅇ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평가 -'24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 종합점수 108점, 평가등급 매우 우수	ㅇ'23년 점검결과 환류 및'24년 추진상황 중간 점검 추진 ㅇ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과제 추진 및 협력체계 유지
지하수 청정가치 극대화를 위한 보전관리 강화	ㅇ사업기간: '16. ~ '19. ㅇ사업내용 -수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이용·관리체계 재정립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및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 -빗물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지하수 보전․관리 및 빗물이용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ㅇ통합물관리체계 구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22.11.30.) 및 '24년 이행계획 수립('24.5.)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24.2.~ ㅇ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관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 고시: '20.7.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20.12.31 ㅇ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 1,762개소(누계) ㅇ물절약 및 지하수 보전 교육‧홍보(연중)	ㅇ통합물관리기본계획‘24년 이행계획 추진성과 평가 및 환류: '25.3. ㅇ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24년 ㅇ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지속) ㅇ물절약 및 지하수 보전 교육‧홍보(연중)
직매립 최소화 및 자원순환 기반 강화	ㅇ사업기간: '17. ~ '22. ㅇ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감량 -재활용쓰레기 수거방식의 선진화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ㅇ음식물 감량기 지원('17.~) : 618대, 8,566백만원 ㅇ재활용도움센터 확충:164개소 ㅇ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추진 -입지 최적지 선정: '22.9.30.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23.12.15.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24.2.7.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 '24.5.3.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계약 및 착수: '24.3.29.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계약 및 착수: '24.5.13.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현장확인: '24.6.19. -사업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중: '24.6.~	ㅇ재활용도움센터 총 300개소 확충(2030년까지) ㅇ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국비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2년) 및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6개월) 시행: '25.1.~ -입찰 안내서 작성 : '25.상반기 -기본·실시설계(10개월) :입찰안내서 작성 이후 -시설공사 추진 : '27.1.~'29.12.
오염원 대응형 모니터링 및 원인자부담복구 강화	ㅇ사업기간: '16. ~ '30. ㅇ사업내용 -육상양식장 배출수 관리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확보 - 육상양식장 배출수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가축분뇨 악취 및 환경관련 불법 모니터링 구축	ㅇ육상양식장 배출수관리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24.4.15 -양식장 배출수관리계획 수립·추진:'24.5.17 ㅇ분뇨일괄처리시스템 구축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완료('23.8., 230톤/일)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150톤) 기본설계 완료 및 설계 적정성 검토중 ㅇ냄새저감통합거버넌스 구축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 운영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5개권역) -드론등 장비활용 악취 모니터링 운영	ㅇ양식장 지도점검 지속 ㅇ분뇨일괄처리시스템 구축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150톤) 공기관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ㅇ냄새저감통합거버넌스 지속 구축 및 운영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치유 인프라구축 사업	ㅇ사업기간: '16. ~ '30. ㅇ사업내용: -제6차 지역산림계획 수립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보완) 및 운영관리 ·산림휴양종합계획 수립('16.) ·조성 및 보완사업 ⇒휴양림: 보완('16.~'19.) 4개소 ⇒치유의숲: 보완('16.~'19.) 1개소, 신규조성('20. ~ '30.) -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 관리 ·공원 및 녹지기본 계획 ('13. ~ '25) 변경 수립('17.) ·도시림 기본계획 변경 수립('20.) -한라산둘레길 조성 및 운영 관리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 ㅇ소요예산: 4,633백만원 (국비 2,033, 도비 2,600)	ㅇ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관리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4개소, 4,502백만원) 추진('23.1.~'24.8.) -치유의 숲 보완사업(1개소, 1,095백만원) 추진('23.1.~'24.8.) ㅇ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 관리 -녹색쌈지숲 조성 (10ha, 2,500백만원) -도시바람숲길 보완 (500백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7ha, 700백만원) -생활밀착형숲 조성 (3개소 200백만원) ㅇ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 관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20.7.~'23.11.(799백만원) ㅇ한라산둘레길 조성 관리 : 549백만원('23.1~24.8.) ㅇ한라생태숲 조성 관리 :630백만원('23.1.~'24.8.)	ㅇ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관리 -자연휴양림(4개소) 및 치유의 숲(1개소) 보완 사업 추진 ㅇ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 관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ㅇ한라산둘레길 조성 관리 -운영관리 사업 추진 ㅇ한라생태숲 조성 관리 -보완사업 추진(탐방로 및 편의시설 정비 등)

33.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과제명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자연자산 통합 DB 구축 사업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및 운영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ㅇ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및 운영 -환경자원총량 설정: 52.84%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자원총량제도 도입 제도개선 추진: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 제출('22.1.) 및 조례, 지침(안) 마련 ㅇ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도시생태현황도 작성('21.12.)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내 탑재 -관련계획 활용을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자료 제공(4회)	ㅇ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및 운영 -환경자원총량제도 도입 제도개선 추진 ㅇ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도시생태현황도 갱신(조사, 비오톱 평가, DB 구축 등)
환경보전분담금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ㅇ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자문단 운영, 부처‧국회 등 협의('23.) -환경보전분담금 실행 방안 마련 용역('23.12.) ㅇ 생테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23.1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시범사업 추진: ’23(9개소)→‘24(19개소)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24.8.)	ㅇ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분담금 관련 의견 수렴 및 도내외 경제상황 등 모니터링 후 추진시기 등 검토 ㅇ생테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림 및 민간위탁 운영: '24.12. -'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수요조사 실시('24.9.~11.)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ㅇ사업기간: 2022 ~ 2027 ㅇ사업내용 -곶자왈 공유화 면적 확대 -오름․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ㅇ곶자왈 공유화 면적 확대 -'22. 19.5ha․29.4억원 -'23. 29.7ha․68억원 -'24.8. 14ha․28억원	ㅇ'25년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확대 지속 추진 ㅇ곶자왈 경계고시 이후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주요내용 -제주형 통합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상수도 농업용수 수원 통합관리 -ICT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ㅇ소요예산: 960억원	ㅇ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23.6.)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완료 및 제주 지하수관리조례 개정(’24.1.)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24.2.) ㅇICT기반 지하수 관측망 운영(5,560개소) -실시간 도내 지하수, 하천유출량, 용천수, 수질모니터링 관측시스템 운영	ㅇ2024년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이행계획 이행 평가 : ’25.3. ㅇICT기반 지하수 관측망 운영(지속)
극단적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 물 공급 체계 구축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주요내용 -지하수 관측망 자료를 활용한 가뭄 대응 지하수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개절별‧월별 지하수 이용 특성을 반영한 물 수지 모형 개발 ㅇ소요예산: 1,027억원	ㅇ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등('24.~'25.) ㅇ제주 지하수 해저 유출 평가 위한 기초연구('24.~'27.) ㅇ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24.~'28.)	ㅇ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구축('26.) ㅇ제주 지하수위 예·경보시스템 구축('28.) ㅇ제주형 물수지 분석 추진('28.~'29.)
조사관측 결과에 근거한 유역별 지하수 과학적 관리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주요내용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조사관측 결과에 근거한 지하수 함양량 및 지속이용가능량 산정기법 연구 ㅇ소요예산: 74억원	ㅇ원격모니터링시스템 운영 (5,321개소) ㅇ지하수 이용량 관측망 설치 완료('23.12.) ㅇ수질전용측정망 설치 (44개소, 67개공)	ㅇ원격모니터링시스템 운영 (5,321개소) ㅇ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추진(7개소, '25.)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주요내용 -물 재이용 관리체계 강화 -물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재이용 확대 등 ㅇ소요예산: 1,000억원	ㅇ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118개소) 및 사후관리(464개소) ㅇ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4.5.)	ㅇ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지속 추진 ㅇ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설계 마무리('25.5.) 및 공사 추진('25.10.) ㅇ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25.)
제주 물 역사·문화 가치 발굴 및 물 유산 계승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주요내용 -물 이용 역사·문화 자료 발굴 및 아카이브 구축 -제주 지하수와 재이용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콘텐츠 개발 -지하수의 정보와 가치공유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ㅇ 소요예산: 19억원	ㅇ제주 물 아카이브 구축 ('22.1.~12.) 및 운영('23.1.~) ㅇ지하수 보전‧관리 홍보(연중) -언론 매체별 캠페인 -지하수 이용자, 농·어업인, 일반도민, 유야·학생 등 대상별 교육	ㅇ제주 물 아카이브 운영 (연중) ㅇ매체별‧대상별 홍보‧교육(연중)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ㅇ사업기간: 2022 ~ 2030 ㅇ주요내용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산업 육성 -자원순환 민관협력체계 구축	ㅇ폐기물 발생 억제 -다회용컵 이용매장 확대('24.1. 6개소→'24.8. 19개소)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15회) -제로웨이스트 팝업 스토어 운영(3개소) ㅇ재활용 확대 -컵 보증금제 자발적참여매장 발굴(17개소)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85개소) -재활용도움센터 확대('22.) 134개소→('24.8.) 164개소 ㅇ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75.2%)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24.5.) 및 본격 운영('24.6.~) ㅇ탄소중립 산업육성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재활용 기업 설비 지원(3.3억) 및 도외 운반비 지원(4억) ㅇ민관협력체계 구축 -제로웨이스트 여행 상품 운영(6회, '23.) -환경교육, 플로깅 연계 플라스틱 제로 원정대 운영(6회, '24.) -플라스틱 감축 교육 확대를 위한 환경교육사 양성 -민간부문 탈플라스틱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63백만원, '24.)	ㅇ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ㅇ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환경기초시설 증설 및 확충	ㅇ시설명: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ㅇ시설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 ㅇ시설용량(처리방식): 380톤/일, 스토커방식 ㅇ사업비: 2,917억원 (국 1,459, 지1,458) -처리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ㅇ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21.12.27.~'22.3.15.) ㅇ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총 6회, '22.2.15.~10.5.) -안덕면 상천리(1순위) 입지최적지 선정('22.9.30.) ㅇ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23.12.15.) ㅇ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24.2.7.) ㅇ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24.2.13.) → 면제사업 선정('24.5.3.) ㅇ문화재 표본조사 용역계약 및 착수('24.3.29.) ㅇ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계약 및 착수('24.5.13.) ㅇ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현장확인('24.6.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환경부 ㅇ사업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중('24.6.~)	ㅇ국비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2년) 및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6개월) 시행('25.1.~) ㅇ입찰 안내서 작성 ('25. 상반기) ㅇ기본·실시설계(10개월): 입찰안내서 작성 이후 ㅇ시설공사 추진 ('27.1.~'29.12.)
감각 공해 저감대책 강화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소음저감 및 통합관리 체계구축 -악취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 지원 지속 추진 -소요예산: 183억원	ㅇ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23.11.) ㅇ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악취실태조사(매 분기)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수시) ㅇ제주시(20), 서귀포시(15) 소음측정망 운영 및 분기별 생활소음 실태조사 실시 ㅇ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수시	ㅇ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기상청 악취예보시스템 용역 참여 및 차후 센터로 서비스 기술이전 및 활용 ㅇ소음측정망 운영 및 분기별 생활소음 실태조사 실시 ㅇ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책 강화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 굴뚝자동측정기운영비 지원 -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급	ㅇ굴뚝자동측정기운영비 지원 : 3개소·83백만원 ㅇ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 : 15개소·543백만원 ㅇ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 : 1575가구·160백만원	ㅇ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재정 지원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대응 체계 구축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토양환경보전체계 구축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확대 -가축분뇨 선진관리체계구축	ㅇ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공기관대행 위·수탁 업무수행 협약 체결('23.5.11.) -토질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23.10.~'24.6.) -기본설계 완료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24.7.)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완료('23.8.) ㅇ친환경 농업 사업 추진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 6개사업(2,834백만원) 추진 ㅇ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8개사업(15,452백만원) 추진 ㅇ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2개사업(435백만원) 추진 ㅇ토양환경 보전체계 구축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토양보전계획 수립('23.3.) -토양오염실태조사(매년 50개소)	ㅇ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중앙건설기술 심의,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사전행정절차('24.7.~12.) -실시설계, 재원협의 및 공사 착공('25.1.~12.) ㅇ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농자재 등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 육성사업,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농업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등 ㅇ토양오염실태조사(50개소)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산림치유 공간확대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 한라산둘레길 및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ㅇ산림치유 공간확대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제주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자연휴양림 지정고시('22.2.)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23.~'24.) -치유의숲 시설보완(1개소) : 15.8억원('22.~'24.8.)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치유의숲 산림치유프로그램 : 13,188명('22.~'24.8.) *장애인, 아동, 임산부 대상 특별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31,149명('23.~'24.) ㅇ한라산둘레길 운영 및 관리 □국가숲길 지정48.92km('22.11) □차마의 진입제한 고시('23.8.1.) □이용객2,861천명('22.~'24.8.) ㅇ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4개소) : 60.2억원('22.~'24.) □ 이용객:2,568천명('22.~'24.8.)	ㅇ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운영관리 -자연휴양림 4개소 -치유의숲 1개소 ㅇ제주서부자연휴양림 조성 ㅇ산림문화 체험 치유프로그램 운영 -치유의 숲 특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치유학교 개설 운영 ㅇ한라산둘레길 관리 운영 -미조성 구간 조성 추진 (한라생태숲~천아숲길 구간) -홍보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숲길 등 탐방로 정비사업 추진

34.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2023년

지표명	지표내용	추진상황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ㅇ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36%) 달성여부 평가 (감축목표량: 12,692톤CO2eq)	ㅇ감축실적량 13,753톤CO2eq(0.5% 초과달성)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 구매율 (녹색제품 구매액)	ㅇ총구매액(물품, 용역) 중 분야별 구매액(녹색제품 등 8개 분야)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	ㅇ녹색제품 구매액 목표치(6.56%), 최저치(4.59%) -총구매액(물품, 용역, 공사)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최종 구매율 5.45%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정량평가)	ㅇ지역 내 재활용품(전지류, 종이팩, 투명페트)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평가	ㅇ1인당 분리수거량(분리수거량/인구수) : 0.425kg(목표달성)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ㅇ시도별 자체 추진하는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정책 우수사례 평가	ㅇ1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 확대 ㅇ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시행 ㅇ생활 속 업사이클, 자원순환 실천 활성화 ㅇ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지원 ㅇ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 활용 및 홍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ㅇ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률 평가	ㅇ중앙 제시 목표: 97점 = 점점률(80) + 위반율(16.3) + 가점(3) ㅇ'23년 실적: 99.3점
임도시설 실적률	ㅇ임도신설(간선) 실적률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 달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ㅇ조림실적, 조림지 활착, 사후관리·산물수집· 공익림가꾸기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 달성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ㅇ소각산불 감축 달성률 ㅇ소각산불 가해자 검거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달성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ㅇ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성과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달성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평가)	ㅇ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 달성

□ 2024년

지표명	지표내용	추진상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ㅇ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70%) ㅇ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의 해소율(30%)	ㅇ중앙 목표: 30% 이상('24.12.31.) ㅇ도 목표(12월): 31% -7월: (목표) 20% / (실적) 18%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ㅇ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38%) 달성여부 평가 (감축목표량: 14,325톤CO2eq)	ㅇ감축목표량 대비 달성률: 62%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 구매율 (녹색제품 구매액)	ㅇ총구매액(물품, 용역) 중 분야별 구매액(녹색제품 등 8개 분야)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	ㅇ녹색제품 구매액 목표치(최근 3개년 평균, 32.22%), 최저치(목표치의 70%, 27.22%) -총구매액(물품, 용역, 공사)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구매율 15.3%('24.8월말 기준)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정량평가)	ㅇ지역 내 재활용품(전지류, 종이팩, 투명페트)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평가	ㅇ1인당 분리수거량(분리수거량/인구수) : 0.2839kg('24.8월말 기준) 정상추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사례(정성평가)	ㅇ1회용품 감량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 평가	ㅇ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ㅇ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ㅇ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ㅇ관광분야 자원순환모델 창출·확산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ㅇ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률 평가	ㅇ중앙 제시 목표: 100점 = 점점률(39.2) + 위반율(18.8) + 가점(5.5) ㅇ'24년 8월 실적: 63.5점
임도시설 실적률	ㅇ임도신설(간선) 실적률	ㅇ달성목표 대비 20% 추진중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ㅇ조림실적, 조림지 활착, 사후관리·산물수집· 공익림가꾸기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40% 정상추진 -사업별 정상 추진중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ㅇ소각산불 감축 달성률 ㅇ소각산불 가해자 검거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80% 추진달성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ㅇ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성과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95% 추진달성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평가)	ㅇ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ㅇ달성목표 대비 80% 정상추진

35. 각종 T/F팀 운영현황

팀명	운영기간	구성목적	구성인원 (명)	활동실적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T/F팀	'23.7.~ 공원계획 수립시까지	ㅇ마라해양도립공원(송악산) 일원 공간계획 및 공원(시설)계획 수립	총 21명 (공무원 14명) (유관기관 4명) (민간 3명)	ㅇ회의 개최: 3회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과업 의견 공유 -지역상생 방안 검토
제주 환경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관광 협업 T/F팀	'23.4.~ '23.7.3.	ㅇ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요 대체방안에 대해 분야별 검토 및 종합토론(9개 과제)	총15명 (공무원)	ㅇ회의 개최: 5회 - 예상문제점(과제별) 검토‧발표, 토론 - 1차회의: '23.5.3. - 2차회의: '23.5.25. - 3차회의: '23.6.14. - 4차회의: '23.6.21. - 5차회의: '23.7.3.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T/F팀	'23.6. ~ '23.12.	ㅇ제주 지하수 수질오염 저감과 안정적인 수량 확보	총 8명 (공무원 8명)	ㅇ회의 개최: 5회 -분야별 실천과제 이행 점검 - 1차회의: '23.6.12. - 2차회의: '23.8.11. - 3차회의: '23.9.6. - 4차회의: '23.11.6. - 5차회의: '23.12.18.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조성 T/F팀	'23.5.3. ~ 12.30.	ㅇ도내 골프장 농약사용 증가에 따른 지하수 보전을 위한 농약사용 저감 및 친환경 골프장 확산 방안 마련	총 17명 (공무원 10명, 전문가 7명)	ㅇ회의 개최: 6회 -친환경 골프장 인증 기준(안) 마련 및 관련 인센티브 논의 - 1차회의: '23.5.11. - 2차회의: '23.6.2. - 3차회의: '23.6.26. - 4차회의: '23.8.4. - 5차회의: '23.10.17. - 6차회의: '23.12.4.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에 따른 약속사업 이행 실무 T/F팀	'19.9. ~ 약속사업 완료시까지	ㅇ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에 따른 주민과의 협약사항에 대하여 차질없는 이행 및 주민 소통 강화	총 17명 (주민 7명, 공무원 10명)	ㅇ회의개최: 24회 - 주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상황 점검 및 주민 의견수렴 등

36.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해당 없음

37.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 2023년: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구 분	포상기관	유공내용	수상일시
우수지자체 평가	환경부	ㅇ제29회 환경의 날 국무총리 표창(기관표창)	2024.6.5.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평가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ㅇ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광역 최우수상 수상(산림청장상, 포상금 1백만원)	2024.3.12.

38.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해당 없음

39.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부서명	협약명 (대상 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환경 정책과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 (일본국 비영리법인 버드하우스 프로 젝트)	체결일	ㅇ버드하우스 작품 인수:'17.2.13. ㅇ버드하우스 기본계획 수립: '17. 6. ㅇ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기)'18.5.3. ~ '21.4.30. 2기)'21.5.1. ~ '24.4.30. ㅇ제1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18.10.3. ~ 11.4. ㅇ제2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21.10.8 ~ 10.10. ㅇ작품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21.5. ~ 12. / 도내 4개 초등학교 800여명 ㅇ제3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 '23.9.7.~ 9.8. ㅇ제4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 '23.11.7.~ 12.31. ㅇ작품 상시 전시 : '24.1.~	ㅇ정상추진 ㅇ'23년 제주 플러스 국제환경포럼과 연계 추진으로 버드하우스 캠페인 효과 제고	ㅇ작품 활용 지속 ㅇ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 등 환경보전 메시지가 담긴 새로운 작품(리사이클링 등) 발굴 등 추진
		2016.12.2.
		종료일
		별도기한 없음
환경 정책과	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환경교육 공동추진 협약 (도교육청 외 1개 기관)	체결일	ㅇ학교 환경교육 강화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17.6.8. ㅇ학교 환경교육 강화위원회 구성(10인): '23.11.15.~ '26.11.14. ㅇ전년도 환경교육 사업의 시행결과 점검: 매년 상반기 ㅇ내년도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 매년 하반기	ㅇ정상추진 ㅇ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팎의 생태환경교육 지원 * 기후행동 실천학교 23개교 선정 및 지원 * 탐구중심 생태환경 동아리 38개교 지원	ㅇ도내 환경교육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2017.2.15.
		종료일
		서면 해지 시
환경 정책과	제주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을 위한 협약체결 (환경부)	체결일	ㅇ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19.3.18) ㅇ2030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용역 실시 ('19.6.~'20.7.) ㅇ실무협의회 개최 ('20.12.8~12.10/서면) ㅇ정책협의회 개최 실무협의 및 환경부 방문 협의('21.1.~10.) ㅇ환경부 방문 계속 추진 협의('22.3.31.)	ㅇ추진 미흡 * 환경부와의 주요 사업 관련 이견 등	ㅇ환경부 추진 의지 확인 후 계속 추진(존속) 여부 검토
		2018.10.3.
		종료일
		2030.12.31.
환경 정책과	지방정부의 네이처 포지티브 활동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체결일	ㅇ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지방정부 세션 공동 운영('22.10.13.) -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출범 (제주도지사↔IUCN사무총장) ㅇ2023 IUCN리더스포럼 지방정부 세션 운영('23.10.) 및 2024 프로그램 협의('24.5.~8.)	ㅇ정상추진	ㅇ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관련 회의 정례 운영
		2022.12.
		종료일
		2026.12.31.
환경 정책과	공공기관, 기업 친환경생활실천 업무협약 (제주대학교.제주교육청 등 27개 공공기관및기업)	체결일	ㅇ공공기관.기업친환경생활실천 추진계획수립('16.3.8.) ㅇ환경퍼드림 모두모여 장터 운영('16.10, '17.6.) ㅇ환경그린 페스티벌 행사추진('18.6, '19.6.) ㅇ공공기관. 기업 협력회의: 9회 (9차회의, '23.4.)	ㅇ정상추진	ㅇ협약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2016.3.30.
		종료일
		상호협의 해지시까지
환경 정책과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협약 (한국환경공단)	체결일	ㅇ도-환경공단 공동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개최 (2021~2023) ㅇ도-환경공단 업무협약('24.7.24.)	ㅇ정상추진	ㅇ'25 행사 개최부터 업무협약에 따라 도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원화 ※환경공단 사업비는 공단전입금으로 세입 예정
		2024.7.24.
		종료일
		2027.7.23.
환경 정책과	제주-IUCN 간 업무협약	체결일	ㅇ공동 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파견 및 국제보호지역 협력사업 추진 ㅇIUCN 국제협력관 파견(‘24) 등 추진	ㅇ정상추진	ㅇ2025 세계자연보전 총회(WCC) 제주 참여 계획 협의 ㅇ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와의 협력사업 등 협의 추진
		2023.12.3.
		종료일
		2030.12.31.
환경 정책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환경부 업무협약 (환경부 및 81개 지방자치단체)	체결일	ㅇ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22.8.17.) ㅇ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수립('22.6.) ㅇ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5.)	ㅇ정상추진	ㅇ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 추진 ㅇ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홍보 추진
		2020.7.7.
		종료일
		-
물 정책과	지하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 (제주대학교 외 3개기관)	체결일	ㅇ2023년 평가회 개최('23.9.) ㅇ지하수학협동과정 운영('22.1.~) -15명(박사 5, 석사 10)	ㅇ정상추진	ㅇ2024년 평가회 개최('24.9.) ㅇ지하수학 대학원 과정 지속 운영 지원
		2021.8.19.
		종료일
		2026.8.18.
물 정책과	수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하와이주)	체결일	ㅇ실무자회의 개최 관련 영상회의 ('22.9.30.) ㅇ업무협약 이행에 따른 실무자회의 개최('22.12.25.) ㅇ도-하와이주 공동 워크숍 개최 ('23.12.21.)	ㅇ정상추진	ㅇ지하수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24.10.)
		2018.12.5.
		종료일
		상호협의 해지시까지
물 정책과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일	ㅇ친환경골프장 인증제 추진 -평가위원회 구성('24.8.26.) -인증기준(안) 마련 (~'24.8.27.)	ㅇ정상추진	ㅇ친환경골프장 공모 선정
		2024.5.22.
		종료일
		-
자원 순환과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 구축 청정 우도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제주관광공사 외 3개 기관·단체)	체결일	ㅇ입도 관광객 1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 디지털 서약 : 10,828명('24.8.) ㅇ다회용 컵 사용 매장(19개소) 참여(컵 37,418개 사용, 반납률 92%, '24.8.) ㅇ한국관광공사 주관 “친환경 여행지”로 우도 선정 등('22.12.) ㅇ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준공('24.3.) 및 운영	ㅇ협약종료 ㅇ청정 우도 프로젝트 추진으로 우도지역 내 다회용컵‧용기 사용 추진 기반 마련	ㅇ우도 사례를 기반으로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발굴, 지속 운영
		2022.8.17.
		종료일
		2023.8.16.
자원 순환과	탄소중립 제주를 향한 자원순환 캠페인 업무협약 (제주올레 외 2개 단체)	체결일	ㅇ페트병 뚜껑 활용업사이클링 벤치 설치 ㅇ페트병 뚜껑모아 벤치제작	ㅇ협약종료 ㅇ파손된 공공벤치 교체 (4개)	ㅇ탈플라스틱 정책 지속 추진
		2022.8.24.
		종료일
		2023.4.30.
자원 순환과	일회용품 없는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	체결일	ㅇ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시행 ('22.12.2.) -제도 폐지 논란에 따른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 ㅇ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24.6.~)	ㅇ정상추진	ㅇ1회용컵 보증금제 지속 추진 -자발적 참여매장 지속 발굴, 자원순환우수업소 추가 지정, 매장 인센티브 제공 ㅇ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30회 이상)
		2022.9.26.
		종료일
		2025.9.25.
자원 순환과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 (환경부 외 5개 기관·기업)	체결일	ㅇ다회용 컵 도입매장('21.)23개소→('24.4.)62개소 ㅇ다회용 컵 반납기 ('21.)9개소 →('24.4.)61개소 ㅇ다회용 컵 반납률('21.12.)46%→ ('24.4.) 83%(증 37%)	ㅇ추진기업 요청에 의한 사업종료('24.6.)	ㅇ커피전문점 다회용컵 도입 시범운영 결과와 우도지역 다회용컵‧용기 전환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우도 외 지역 확대 검토
		2021.6.2
		종료일
		2024.6.
자원 순환과	「지속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BYN블랙야크)	체결일	ㅇ협약체결('23.5.4.) ㅇ광역자원회수센터 재활용 도움센터 등 투명페트병 수거 ㅇ투명페트병 활용 고품질 자원재활용 홍보	ㅇ정상추진 ㅇ투명페트병 활용 제주내 의류 생산 검토중	ㅇ협약기간 연장 협의후 지속 추진
		2023.5.4.
		종료일
		2024.12.31.
자원 순환과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체결일	ㅇ재활용도움센터 62개소 비상벨 설치 ㅇ종량제(20L) 제작 시 여성대상 범죄근절 홍보 문구 삽입 ㅇ플라스틱줄이기 실천 등	ㅇ정상추진 ㅇ재활용도움센터 비상벨 설치․운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ㅇ종량제 봉투에 여성 대상 범죄근절 홍보문구 삽입으로 범죄 예방 효과	ㅇ재활용도움센터 등을 활용한 안전시설 확대설치 및 근무환경 조성
		2023.10.25.
		종료일
		2026.10.24.
자원 순환과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체결일	ㅇ협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약속사업 추진 ㅇ약속사업 이행 실무 T/F팀 운영 ('24년: 1회)	ㅇ정상추진 ㅇ약속사업 정상추진 -('18협약) 25개 사업 →완료 15, 추진중 9, 추진예정 1 -('21협약) 14개 사업 →완료 7, 추진중 7	ㅇ 협약에 따른 약속사업 이행 실무 T/F팀 지속운영 → 약속사업 추진 및 이행사항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2021.10.31.
		종료일
		-
자원 순환과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 외 9개 기관)	체결일	ㅇ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비 협약 이행 협조 요청('21.9.) ㅇ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지원사업 확대 추진 ㅇ공회전 금지, 친환경자동차 전환, 친환경 운전습관 홍보 ㅇ공사장 비산먼지 방지 강화, 옥외근로자 보호 등 ㅇ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효율 향상, 친환경 연료 사용 등 ㅇ선박 공회전 자제, 친환경 연료사용 동참, 하역작업장 살수강화 등	ㅇ정상추진 ㅇ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 관리제 시행 시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저감조치 적극 참여 ㅇ친환경자동차 전환,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확충 등 적극 추진 ㅇ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 등	ㅇ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극 참여 유도 ㅇ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효율 향상, 친환경 연료 사용 등 미세먼지 발생 감축 ㅇ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저감사업 확대 추진 등
		2019.6.20.
		종료일
		별도기한 없음
자원 순환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 지원 협약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체결일	ㅇ 협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약속사업 추진 ㅇ약속사업 이행여부 등 자역주민 의견 수렴 -대책위와의 간담회 실시('24.5.1.)	ㅇ정상추진	ㅇ 협약에 따른 약속사업 이행 여부 등 대책위 간담회 개최('24.11월 예정)
		2017.5.26.
		종료일
		-
자원 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확정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 (제주시장, 동복리장)	체결일	ㅇ법정지원금(350억) (완료 2, 추진중 1) -주민편익시설('24.8.준공) ㅇ특별지원금(275.3억) (완료 8, 추진중 2)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동복리 리사무소 부속건물 신축사업(`24.12.준공예정) ㅇ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22.~) 등	ㅇ정상추진 ㅇ협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정상추진 중 ․ 법정지원금 301억원 지원(잔여 49억원) ․특별지원금 226.9억원 지원(잔여 48.4억원) ․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 추진 중	ㅇ 협약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 지속 추진
		2014.5.7.
		종료일
		-
산림 녹지과	반려가로수 입양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가로수 입양단체·기관 12개)	체결일	ㅇ가로수 돌봄 활동 15회, 175명 참여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모니터링, 관목 가지치기 등)	ㅇ정상추진	ㅇ협약에 따른 반려 가로수 돌봄 지속 추진
		2024.5.29.
		종료일
		2024.12.31.
산림 녹지과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이지스자산운용(주))	체결일	ㅇ기념식수 식재(2본) ㅇ도시숲조성을 위한 실무협의('24.9.11.)	ㅇ정상추진	ㅇ협약에 따른 도시숲 조성 및 관리
		2024.8.23.
		종료일
		2025.12.31.

40.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 2022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률)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2021년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18	9	9	15.6	7.8	7.8	2.4	1.2	1.2	1.2 (13%)	집행잔액 ※ 수행부서 :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목재 제품 품질 관리	3.4	1.7	1.7	0.2	0.1	0.1	3.2	1.6	1.6	1.6 (94%)	출장여비 미사용

□ 2023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률)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2022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84	42	42	74	37	37	10	5	5	5 (11.9%)	집행잔액 ※ 수행부서 :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2018년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70	170	-	2	2	-	168	168	-	168 (98%)	집행잔액 및 이자 (조성사업부지 생태자연도 1등급 고시로 사업추진불가)
목재제품품질관리	3.4	1.7	1.7	1.8	0.9	0.9	1.6	0.8	0.8	0.8 (47%)	출장여비 미사용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4	1	0.4	1.2	0.86	0.34	0.2	0.14	0.06	0.14 (14%)	집행잔액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60	64	96	118	47	71	42	17	25	17 (26%)	집행잔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0	8	12	17	7	10	3	1	2	1 (12%)	집행잔액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86	43	43	75.8	37.9	37.9	10.2	5.1	5.1	5.1 (11.8)	집행잔액

□ 2024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률)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2023년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189	105	84	162	90	72	27	15	12	15 (14.3%)	집행잔액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2	0.9	0.3	-	-	-	1..2	0.9	0.3	0.9 (100%)	사업대상자 포기
임산물유통기반조성	40	16	24	33	13	20	7	3	4	3 (18%))	집행잔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8	7	11	8	3	5	10	4	6	4 (57%)	집행잔액
2023년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100	50	50	85.6	42.8	42.8	14.4	7.2	7.2	7.2 (14%)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환경정책과 소관

1. 민선8기 공약사항 중 기후환경국 소관 사업

(단위: 백만원)

과제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부서
7개 과제		556,213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22.~'26.	7,062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환경정책과
도시 생명 숲 조성, 녹색도시 구현	'22.~'26.	70,808	-탄소 흡수원 확충 600만그루 나무심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도시 생명숲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 확대	산림녹지과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실천 이행 기반 구축	'22.~'26.	30,276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실천 이행 기반 구축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사업 추진 및 평가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주도 실천 사업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추진	환경정책과
청정 환경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22.~'26.	2,416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환경정책과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및 관리 강화	'22.~'26.	56,475	-통합 물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물관련 부서 조직개편 -지하수 의존도 저감을 위한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기반 구축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물정책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구현	'22.~'26.	133,323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보호 -생활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	자원순환과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	'22.~'26.	255,853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해양폐기물 현장처리로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	자원순환과

2. 2030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및 예산 반영 등 추진실적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정책과 소관

ㅇ「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

ㅇ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

□ 기본계획 개요

ㅇ 사업기간: 2021. ~ 2030.

ㅇ 사 업 량: 7대 전략, 15개 정책사업 28개 추진과제

ㅇ 투자계획: 6조 2,673억 원

□ 추진사항

ㅇ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확정(’22.11.)

- 3대 목표, 7대 전략, 15개 정책사업 28개 세부과제 6조 2,673억 원

ㅇ 2030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매년)

- 2021년 69개 세부 사업 5,487억 원(국비 1,202 도비 1,225, 기타 3,420)

- 2022년 76개 세부 사업 9,780억 원(국비 1,456 도비 1,503, 기타 6,720)

- 2023년 76개 세부 사업 11,387억 원(국비 1,634 도비 1,880, 기타 7,872)

- 2024년 79개 세부 사업 11,916억 원(국비 2,008 도비 2,345, 기타 7,563)

ㅇ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 평가(매년)

- ’22~’23년 15개 정책과제(80개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23.11.)

∙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추진체계 구체성 등

ㅇ 2024년 세부 실행계획(’23 평가결과 반영) 확정 및 시행(’24.5.~)

□ 향후계획

ㅇ 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결과 사업부서 환류(’24.12.)

-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조정 및 변경 등

ㅇ 2025년 세부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25.3.)

ㅇ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1차 법정계획 수립( ’25.1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역할 및 운영 실적]

□ 구성 개요

ㅇ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제15조

ㅇ 인원: 20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ㅇ 임기: 2년(’23.7.7.~’25.7.6.)

ㅇ 기능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산‧학‧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 그 밖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운영실적

구 분	2023년	2024년
회의 개최	2회(대면)	1회(대면)
안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3년 세부실행계획(안) 심의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3년 추진상황 평가 심의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4년 세부실행계획(안) 심의 ·세계환경중심도시 관련 조례 개정 계획 등 보고

3.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개최실적, 국제행사(회의) 유치계획

□ 환경 관련 국제행사(회의) 개최실적

ㅇ 2023년

행사명	일시	장소	내 용	참석규모
2023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23.9.7. ~ 9.8.	ICC제주	ㅇ주제: 플라스틱, 순환경제,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길 ㅇ주최: 환경부, 제주도, UNESCO ㅇ주관: 한국환경공단, 뉴스1, ICC제주 ㅇ내용: 자원순환분야 11개 세션 운영	ㅇ국내외 환경리더 그룹 및 전문가, NGO 등 9개국 573명 참가
2023 국제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23.11.6. ~ 11.10.	온라인 (가상)	ㅇ주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존 ㅇ내용: 주어진 주제에 대해 웹사이트서 팀별 제안서 발표(동영상) 및 댓글 토론 진행, 시상(표창 및 상금)	ㅇ만12세 이상 만24세 미만 청소년(대학부/ 중고등부) -중고등부 19개팀 (51명) -대학부 6개팀 (12명)
제11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포럼	'23.12.1.	온라인 (가상)	ㅇ주제: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사회의 노력 ㅇ내용: 온라인 화상을 통한 기조강연, 지역별 사례발표 토론	ㅇ9개국: 한국, 스페인, 일본, 포루투갈, 호주, 브라질, 독일, 이집트, 남아공

ㅇ 2024년(예정)

-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24. 9. 26. ~ 27.

-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24. 9. 28. ~ 29.

- 제12회 세계지방자치단체사이버환경포럼 개최: ’24. 10. 30.

4.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추진 현황

ㅇ「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 발간 및 2016 WCC 결의문(Res-EN-037) 채택

* UNESCO·RAMSAR·IUCN·환경부·제주 공동협력 보고서 완료('16.9)

⇒ 후속사업으로 “UNESCO 카테고리2”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제주 설립

□ 센터 개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계획 수립연구(2019) 및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문(안)을 기준으로 작성

ㅇ (명    칭)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GCIDA)

※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ㅇ (센터성격)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

- 유네스코가 명의와 자문을 제공하며, 회원국 정부가 법적인 틀과 예산 일체를 지원하여 유네스코와 협력 하에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

- 설립절차: 회원국측 제안 → 사무국측 타당성 조사 → 집행이사회가 총회에 설립 권고 → 총회 결의안으로 설립 결정  * 국내법적으로 국제기구는 아님

ㅇ (운영주체) 환경부․제주도․유네스코 거버넌스 체제

* 법인 성격의 사무국 설립, (초기) 재단법인 → (근거법 개정) 특수법인

* 환경부: 설립·운영 총괄, 재정·행정·인력 지원

* 제주도: 시설 제공, 유지·보수, 필요시 사업 대행 및 위탁

ㅇ (센터위치)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 동백동산습지센터 등 기존시설 활용)

ㅇ (운영예산) 연간 약 20억 원(국비100%, 우리 도는 시설‧장비 유지보수)

ㅇ (조직구성(안)) 총 3개팀 10명의 조직으로 발족‧운영

	* 이사회(최대 17명): 위원장(환경부), 한국정부 대표(외교부‧환경부‧문화재청 등 3명), 제주도 대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관련 국제기관 및 학계 대표(5명), 유네스코 회원국‧준회원국 대표(최대 3명), 유네스코 사무총장 대리인, 센터장 ** 센터장: 유네스코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임명

ㅇ (프로그램)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연구분야	- 개도국 대상 국제보호지역 지정·관리 지원 연구(사례 및 지침개발 등) 특정 생태계,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 개발 등
교육·훈련 분야	- 보호지역 역량개발 프로그램 제공(보호지역 관리 책임자, 지자체 등) - 관련 기관‧기구와의 파트너십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기여를 위한 훈련

□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추진 배경

- 유네스코는『인간과 생물권 사업(MAB)』을 중심으로 1971년부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중

유네스코에서 운영하는 자연과학프로그램 중 하나, 동‧식물, 대기, 해안의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전체 생물권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 국제적 보호지역 확대 목표 설정 및 유네스코 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담당자 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UN 생물다양성협약) 2030년까지 국토 면적의 30%을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권고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유산, 람사르 습지 등

ㅇ 추진 경과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서* 마련 및 2016 WCC 결의문 채택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환경부‧제주도‧UNESCO‧람사르 공동

- 제주도지사, 유네스코사무총장 면담 센터설립 건의(’16.9.1, 2016WCC)

- 설립 타당성 연구('17.) 및 센터 유치 설립 추진계획 수립 연구(’18.)

- 센터 유치제안서 제출(한국 정부→ 유네스코, ’19.3.)

- 제주도 현지실사 등 타당성 검토 완료(유네스코, ’19.6.)

- 센터 설립 의결(유네스코 제207차 집행이사회, ’19.10.)

- 센터 설립 승인(유네스코 제40차 총회, ’19.11.)

- 센터 설립 협정문 협의(한국 정부 ↔ 유네스코, ’21.2.~’23.3.)

- 센터 설립 협정문 합의 완료(한국 정부‧유네스코, ’23.4.)

- 센터 설립을 위한 국내절차 의뢰(환경부 → 외교부, ’23.5.9.)

자체검토(외교부 조약과)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위원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센터 사무공간 조성 설계용역 착수(제주도, ’23.8.14.~10.2.)

- 센터 사무공간 조성 완료(제주도, ’23.11.~’24.1.)

- 유네스코-정부 협정 체결(’24.2.23.) 및 발효(’24.4.22.)

- 센터 설립 창립총회 개최(’24.3.29.)

- 법인 설립(주무관청허가→법인등기→세무서신고, ’24.4.)

- 도 공무원 파견(2명(5급 1명, 6급 1명), ’24.5.)

5. 국제부담금 납부 현황 및 실적

사업명	납부기관	납부액	지출일	사업개요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	유네스코	100,000달러 (119,660천원)	'21.9.29.	ㅇ기간: 2021. ~ 2023.(3년간) ㅇ공여주체: 제주특별자치도 ㅇ사업비: 30만달러 * 3년간 미화 10만 달러를 3회에 걸쳐 지출 ㅇ기여방식: 다자공여 특별계좌** ** 추진근거: 자발적 기여에 관한 한-유네스코 양해각서(MOU) ㅇ사용처: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MAB)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 및 다중국제보호지역에 대한 활동 및 연구 이행 ㅇ주요내용 - 국제보호지역 기초 조사 및 사례 연구 - 가이드북 발간 및 다중국제보호지역 내 공유 플랫폼 개발 ㅇ추진상황 다중국제보호지역 연구 및 활동 협력 기여 합의: '21.8. 국제부담금 지출(3회, 386백만원) 다중국제보호지역 참가 지역간 워크숍 개최 및 참가: 4회
		100,000달러 (130,980천원)	'22.12.1.
		100,000달러 (135,020천원)	'23.10.11.
국제환경기구 협력관 파견 국제부담금	IUCN	60,000달러 (80,760천원)	'24.3.8.	ㅇ파견기간: 2024.1. ~ 2025. 12. ㅇ파견기관: IUCN ㅇ주요내용 다중국제보호지역 지속가능성 증진 협력 사업 국제보호지역글로벌연구훈련센터 활동 지원 제주-IUCN간 협력사업 지원 ㅇ추진상황 IUCN 업무제휴 및 파견 양해각서 협약 체결: '23.11. IUCN 파견자 선정: '23.11. IUCN 협력관 파견: '24.1.~25.12.
국제기구 환경협력사업 국제부담금		100,000달러 (134,140천원)	'24.3.6.
2023 IUCN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지원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25,000 스위스프랑 (39,148천원)	'23.9.11.	ㅇ기간: '23.10.11. ~ 10.13. ㅇ장소: 스위스 제네바 ㅇ사업비: 26,400스위스프랑 ㅇ주요내용: 지방정부 파트너십 공동 출범자로서 IUCN 리더스 포럼에서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세션 운영 ㅇ추진상황 -지방정부의 네이처 포지티브 활동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22.12.) - 2023 IUCN리더스 포럼 공동 세션 운영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23.6.)
2024 IUCN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지원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26,400 스위스프랑 (39,778천원)	'24.6.25.	ㅇ기간: '24.10.8. ~ 10.10. ㅇ장소: 스위스 제네바 ㅇ사업비: 27,000 스위스프랑 ㅇ주요내용: 지방정부 파트너십 공동 출범자로서 IUCN 리더스 포럼에서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세션 운영 ㅇ추진상황 - 지방정부의 네이처 포지티브 활동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22.12.) - 2024 IUCN리더스 포럼 공동 세션 운영관련 업무 협의('24.5.)

6.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제주의 환경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환경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정책제안․자문 등을 수행하는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운영

□ 구성현황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기본조례

ㅇ 위촉인원: 세계적인 환경분야 전문가 19명(국내 10, 국외 9)

- 분야별: 환경분야 9명, 경제분야 4명, 사회분야 6명

- 소속 그룹별: 교수 10, 국제기구 5, 연구기관 3, 포럼 1

※ 국제기구: IUCN, UNDP, UNESCO MAB

ㅇ 위촉기간: 2년(’18.10.22.~’20.10.21.)

ㅇ 역    할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방향 및 대안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 제주형의제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 등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추진 등 도 주관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등

□ 운영실적

ㅇ 2016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자문(’16.9.)

ㅇ 2016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 포럼 자문(’16.12.)

ㅇ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준비․실무위원회의 참가(’17.4.~’18.9.)

ㅇ 제22회 환경의 날 기후변화 적응 세미나 개최 자문(’17.6.)

ㅇ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관련 국내 전문가 포럼 자문(’17.7.)

ㅇ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국제전문가 워크숍 자문(’17.9.)

ㅇ 세계리더스보전포럼 및 IUCN 이사회 개최 자문(’18.6.)

ㅇ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지사대화 자료 자문(’18.7.)

ㅇ 2019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 포럼 자문(’19.8.)

ㅇ 2020 WCC총회(마르세이유, ’20.) 홍보부스 관련 자문(’20.3.)

7.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사업 추진 상황 및 인력 파견 현황

□ 국제기구 환경협력사업 추진 상황

협력사업명	협력기관	기 간	추진상황
지방정부의 네이처 포지티브 활동강화 협력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22.11. ~ '26.12.	ㅇ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공동세션 운영('22.10.13) -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출범 ㅇ2023 제네바 IUCN리더스 포럼 공동세션 운영('23.10.13.) -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세션 ㅇ2024 제네바 IUCN리더스 포럼 제주-IUCN공동세션 운영('24.10.8.~10.10.) -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세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	유네스코 (UNESCO)	'21.8. ~ '23.12.	ㅇ다중국제보호지역 연구 및 활동 협력 기여 합의('21.8.) ㅇ유네스코 자발적 기여금 지출(20만달러, 250백만원) ㅇ다중국제보호지역 사업 참가 지역 간 워크숍 개최(4회)

□ 국제기구 파견 현황

ㅇ 파견 현황

- 파견협력관: 고종석(지방부이사관)

- 파견기관: 세계자연보전연맹(스위스 글랑)

- 파견기간: 2024. 1. 2. ~ 2024. 12. 31.

* '30년까지 합의(1년 또는 2년)로 추가 연장

- 주요업무

·다중국제보호지역(MIDAS) 지속가능성 증진사업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협력 및 지원

·IUCN 리더스 포럼, 자연지방정부 파트너십,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협력 등을 포함한 협업

8.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ㅇ 국제기구‧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5대 의제의 성공적 추진

□ 사업개요(제주형 5대 의제)

구분	의 제 명	담당부서
결 의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환경정책과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환경정책과‧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의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	환경정책과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 가능성 지원	해녀문화유산과
권 고	제주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ㅇ 제주형 5대 의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13.4.) 후 의제별 후속조치 추진

□ IUCN-제주 공동협력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협약 체결(’14.10.10.)

- (제주) 평가․인증시스템 초안 개발(제주발전연구원 / ’13.4.~’15.3.)

- (IUCN) 워킹그룹,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통한 평가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 워킹그룹 4회('15.~'17.), 조정위원회 2회('15.~'16.)

- (IUCN‧제주) 세계환경허브 평가 인증시스템 개발보고서 완료(’17.11.)

- (IUCN‧제주) 세계환경허브도시협의체 구축 MOU체결(’18.12.)

* 세계환경허브도시 인증 관련 인증 매커니즘 개발이나 잠재적 인증에 널리 인정되는 기준 설정은 실현 불가능(’22.4, IUCN 답변)

⇒ 세계환경허브도시협의체 구축 MOU를 지방정부의 네이처 포지티브 행동 강화사업을 위한 MOU로 변경 추진

- 2022~2024 IUCN 리더스포럼에서 세계 자연지방정부 세션 마련(지방정부 파트너십) 및 참여기관과의 네트워킹 추진

□ 국제보호지역통합관리 모델 개발: 제주-IUCN간 사업 협약 체결(’14.7.21.)

- (IUCN‧유네스코‧람사르‧환경부‧제주)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보고서 완료(’15..~ ’16..9.)

- 2016 WCC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결의안 채택(’16.9.9)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기본방향 설정(’17.3.~11.)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18.3.~12.)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 ’19.3.)

- 유네스코 사무국 타당성 조사 시행(’19.6.)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승인(’19.11.)

- 협정서 심의·재가 절차 완료(대통령 재가, ’23.12.13.)

- 센터 사무공간 조성(시설공사, 집기비품 구입) 완료(제주도, ’23.11.~’24.1.)

- 유네스코-정부 협정 체결(’24.2.23.) 및 발효(’24.4.22.)

- 센터 설립 창립총회 개최(’24.3.29.)

- 법인 설립(주무관청허가→법인등기→세무서신고, ’24.4.)

□ 곶자왈 보전‧활용 종합계획 수립(’14.2.) 및 후속조치 추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조성완료(1,546,757㎡, ’15.7.)

- 곶자왈 보전의무 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입법 완료(’19.12.10.)

- 곶자왈 실태조사 등 보전관리방안 수립 추진(국토연구원)(’15.8.~’22.3.)

* 용역 일시중지: 3회('17.9.8.~’18.2.7. / '18.12.18.~’20.2.3. / '20.10.28.~’21.4.18.)

- 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개정법률 공포(’19.12.10.)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2.~’26.) 수립(’22.1.)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 추진(’23.~)

- 곶자왈보호지역(안) 도 자체 ‘곶자왈 도민 자산화사업’추진(20.8ha, 40억원, ’23.~)

* (산림청‧곶자왈공유화재단)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631ha, 697억원, ’09.~)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마련(’14.6.) 및 후속조치 추진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정부건의(’14. ~ ’15.), 하논분화구 훼손방지․보전계획(’15.3.)

-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 지정(’15.11.23.)

- 하논 방문자센터(건축면적 55㎡, 부지면적 4,173㎡) 준공(’18.2.)

- 하논 방문자센터 데크 산책로(2억원, 108m) 준공(’18.7.)

- 용천수 및 수로 수질 분기별 측정, 탐방로 및 수로 정비 등 추진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추진(1.2억원, ’20.6.)

- 하논분화구발전협의회 면담(’23.4.), 현장방문(’23.5.), 관리방향전환(’23.6.)

-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1억원,’24.4.)

- 하논분화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4.6.)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16.11.30.)

□ 향후계획

ㅇ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관(’24.12.)

ㅇ 사유 곶자왈 지속 매입 및 보호지역 지정 고시 등 곶자왈 체계적 관리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용역 완료(’25.2.)

9.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현황

구분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목적	최초 허가일
재단	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김범훈	곶자왈을 공유화하여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관리에 기여	'07.7.31.
사단	(사)제주자연환경협회	제주시 남성로 75	한남석	제주 자연환경보호 전개, 환경의식 홍보 및 교육	'06.5.12.
사단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제주시 서광로 279	윤용택	일반대중의 생태적 가치관 형성 및 생태사회 기틀 마련	'07.1.26.
사단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제주시 송이길 226	김창현	제주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 및 교육프로그램・교재 개발	'07.11.15.
사단	(사)성산읍환경보호협의회	성산읍 고성오조로 84번길 7-1	김의종	성산읍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과 맑고 푸른 청정환경 보전	'07.11.28.
사단	(사)제주자전거 두바퀴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654-16	신인기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와 홍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10.6.22.
사단	(사)제주자연학교	제주시 평화로 2032-18	홍성직	생태・인문・생활교육, 자연질서・생명・생태계 인식 증진	'10.9.27.
사단	(사)제주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시 중앙로 1길 11	손재익	자연환경 보호사업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사업	'11.4.25.
사단	(사)제주환경보전실천연합	제주시 과원북4길 89	김명준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사업	'12.2.13.
사단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22	허경자	제주의 환경관련사업,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사업	'12.2.22.
사단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제주시 오등6길 30	현원학	환경자산가치 발굴사업 및 환경교육사업	'12.5.29.
사단	(사)탐라자연사랑회	제주시 구좌읍 상도남길 37	이영석	제주환경자원 보전, 환경교육, 캠페인 사업	'12.8.13.
사단	(사)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	제주시 가령로 57	김용하	제주생태문화 해설 및 소개, 홍보사업	'13.5.7.
사단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제주시 교래4길 20-13	김상조	국내외 기후변화교육 및 연구사업	'14.2.28.
사단	(사)제주특별자치도생태연구회	제주시 월대2길 10	이수철	제주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등	'14.3.10.
사단	(사)환경21	제주시 명림로 268	조재홍	제주자연환경보전과 생태 및 녹색관광 관련 사업 등	'14.12.6.
사단	(사)세계7대자연경관 제주보전사업회	제주시 삼무로7길 29	김부일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보전사업	'16.2.26.
사단	(사)환경과공존	서귀포시 일주동로 8543	김광남	환경정화 봉사활동	'17.5.29.
사단	(사)자타공인	제주시 연삼로 521-1	김후배	환경보호를 위한 자전거 생활화(안전) 교육 등	'19.1.2.
사단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시 노형11길 5-4	김난영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	'19.6.17.
사단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시 관덕로 38	송시태 김정순	곶자왈 가치발견 및 보전활동	'06.3.9.
사단	(사)제주양서류생태연구소	제주시 이호2동 1023	고영민	양서류 생태조사연구, 습지생태계 보존 및 복원	'07.7.9.
사단	(사)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제주시 이도2동 1171-3	강희만	제주도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연구활동	'07.9.11.
사단	(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	제주시 동광로 46	이재형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홍보 활동 등	'18.7.12.
사단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시 조천읍 북촌4길 54-5	고제량	제주지역의 생태관광과 녹색관광 등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11.12.19.
사단	(사)제주자연경관보전협회	제주시 해안7가길 2	김창수	청정 제주자연의 가치보전 및 활동전개	'11.12.19.
사단	(사)자원생물연구센터	제주시 은수남길 84-12	고평열	자원생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보호활동	'12.1.26.
사단	(사)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서귀포시 동홍동 116-10	고충석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을 위한 사업 및 학술행사 등	'12.9.27.
사단	(사)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	제주시 오등6길 30	고정식	자연환경 해설과 자연환경 보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12.4.
사단	제주의 오름	제주시 우정로 10길 22층	고경남	제주오름 연구와 문화, 화산, 지질에 관한 활동	'16.9.29.
사단	오름人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45	강현재	오름과 주변 지역 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환경 보호활동 등	'18.4.24.
사단	하천마을재생포럼제주아리	제주시 용문로 163	김영심	하천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을 위한 활동사업 등	'18.8.20.
사단	GJF 제주환경회복포럼	제주시 일주동로 293-1	김형규	환경의식 배양․실천사업 및 폐기물 활용방법 연구를 통한 제주자연 보호	'20.1.8.
사단	제주오름보전연구소	제주시 서사로 108	김홍구	제주오름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등	'21.7.29.
사단	물영아리오름습지해설사협회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 599-36	김정희	물영아리오름의 자연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식 제공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등	'22.1.18.
사단	(사)제주ESG경영협회	제주시 서광로 36-1, 503호	라정임	지역의 환경, 사회, 윤리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개념 계승 및 관련 연구개발 연계사업 발굴 도모	'22.8.19.
사단	제주물정책연구소	제주시 서사로 108 3층	김홍구	제주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연구 등	'20.9.15.
사단	(사)제주업사이클협회	제주시 정존3길 26, 지하1층	강창수	업사이클산업과관련 학술회 및 산업전 등 각종행사 개최	'20.6.24.
사단	(사)탐라환경산림보호협회	제주시 도남동 57-9	변재평	산림환경 보호운동 전개 및 산림훼손 방지 계도	'06.6.23.
사단	(사)한라환경산림보호협회	제주시 도남동 64-4	김두성	산림환경 보호운동 전개 및 산림훼손 방지 계도	'08.5.19.
사단	(사)제주숲해설가협회	제주시 조천읍 와흘전2길	조경열	제주의 숲 보존 봉사활동 숲해설 연구 및 보사사업 등	'17.10.19.
사단	(사)제주유아숲연구회	제주시 남성로9길 26	김난희	산림교육전문가(유아 숲지도사, 숲해설가) 양성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18.9.19.
사단	(사)한라산둘레길	제주시 천수로72 신천지 A상가 101호	강만생	숲길의 관리운영 및 관련 시설의 조성· 유지와 관련한 업무 등	'18.12.18.
사단	(사)제주산림치유연구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185	신방식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	'19.8.1.
사단	(사)웰니스더제주 (wellness the JeJu)	제주시 연동6길 28	현인숙	산림치유 및 그 밖의 산림프로그램 사업 등	'19.8.27.
사단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	제주시 대학로 77	김명만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임업인 소득증대 촉진	'20.2.18.
사단	(사)생명나무숲학교	제주시 서사로 149-1 지하층(삼도일동)	박민수	다문화가정 자녀 들을 위한 숲 교육 및 활동지원	'20.5.29.

10.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사업 추진현황

□ 2023년

지원단체	교 육 내 용	대 상	교육인원(명)	지원액 (천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ㅇ학교환경동아리 운영, 환경선도학교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학생	7,619	285,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ㅇ환경자원지킴이 실천사업 등 환경보전사업	도민(일반)	37,354	160,000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ㅇ탄소중립인재양성프로그램, 미세먼지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홍보사업	도민, 학생	675	80,000
(사)제주특별 자치도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ㅇ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도민, 학생	25,417	371,429
(사)제주환경 연구센터	ㅇ환경보전지도자과정	도민(일반)	533	27,000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ㅇ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초과정 ㅇ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도민, 학생	896	20,000
(사)제주환경 교육센터	ㅇ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교실	도민, 학생	243	10,000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ㅇ어린이 생태감수성 향상 교육 (생태계, 미세먼지 저감 실천행동 습관)	도민, 학생	1,325	10,000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ㅇ해설사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도민, 학생	199	7,888
곶자왈사람들	ㅇ전문가와 함께하는 곶자왈 내 생물종 탐사 및 체험 환경교육	도민, 학생	239	10,000
(사)자타공인	ㅇ자전거 생활화를 통해 친환경 생활 실천력 제고	도민, 학생	255	10,000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ㅇ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오름, 올레길 등 환경정화활동)	도민, 학생	120	10,000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ㅇ전문가와 함께 하는 곶자왈 생물 다양성 체험교육	도민, 학생	80	10,000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ㅇ오름생태아카데미	도민, 학생	300	10,000
제주지역사회 교육 협의회	ㅇ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도민, 학생	1,040	10,000
일배움터	ㅇ청년장애인들이 전하는 메시지 “제주를 부탁해” Green 캠페인	도민, 학생	886	10,000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제주지회	ㅇ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숲 탐험대	도민, 학생	180	9,675
(사)제주문화기획연구소	ㅇ3R 환경캠페인 영상동화책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민, 학생	20	10,000

□ 2024년

지원단체	교 육 내 용	대 상	교육인원(명)	지원액 (천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ㅇ학교환경동아리 운영, 환경선도학교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학생	추진중	210,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ㅇ환경자원지킴이 실천사업 등 환경보전사업	도민(일반)	추진중	162,000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ㅇ탄소중립인재양성프로그램, 미세먼지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홍보사업	도민, 학생	추진중	100,000
(사)제주특별 자치도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ㅇ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도민, 학생	추진중	200,000
(사)제주환경 연구센터	ㅇ환경보전지도자과정	도민(일반)	추진중	10,800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ㅇ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초과정 ㅇ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도민, 학생	추진중	14,000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ㅇ기후위기·탄소중립 배움터	도민, 학생	추진중	18,000
곶자왈공유화재단	ㅇ전문가와 함께 하는 곶자왈 생물 다양성 체험교육	도민, 학생	추진중	9,000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ㅇ해설사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도민, 학생	추진중	6,000
곶자왈사람들	ㅇ전문가와 함께하는 곶자왈 내 생물종 탐사 및 체험 환경교육	도민, 학생	추진중	8,000
제주환경교육센터	ㅇ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교실	도민, 학생	추진중	10,000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ㅇ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오름, 올레길 등 환경정화활동)	도민, 학생	추진중	6,000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ㅇ오름생태아카데미	도민, 학생	추진중	5,000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ㅇ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도민, 학생	추진중	10,000
일배움터	ㅇ청년 발달장애인 커피박 업사이클링	도민, 학생	추진중	8,000
(사)한국숲해설가협회제주지회	ㅇ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숲 탐험대	도민, 학생	추진중	7,000
(사)제주문화기획 연구소	ㅇ제로웨이스트 5R, 제로페이퍼아트	도민, 학생	추진중	10,000
더희망코리아	ㅇ2024년 자연순환 녹색바람 충전소	도민, 학생	추진중	10,000
성이시돌젊음의집 청소년수련원	ㅇ제주 중산간마을의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도민, 학생	추진중	8,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ㅇ국제생태학교와 연계한 제주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민, 학생	추진중	13,000
제주환경운동연합	ㅇ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민, 학생	추진중	13,000
제주업사이클협회	ㅇ어린이집, 유아 대상 환경체험교육 운영	도민, 학생	추진중	9,000

11.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현황

ㅇ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관·단체 거버넌스 구축 등 환경교육의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지정 및 운영

※ 지정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환경교육센터」개요

ㅇ 지정단체명: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이사장 김창현)

ㅇ 지정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ㅇ 운영예산: 2억 원/년(도비)

ㅇ 주요사업: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기관‧단체 연대사업 등

□ 추진상황

ㅇ 도 환경교육센터 지정기간 연장(’23.10.22. → ’23.12.31., ’23.9.12.)

ㅇ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신규지정 계획 수립(’23.9.22.)

ㅇ 신규지정 공모 공고: ’23. 9. 25. ~ 10. 18.(24일)  * 20일 이상 공고(지침)

ㅇ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지정 신청서 접수(’23.10.23.~10.27.)

ㅇ 심의위원회 구성(10명이내) 및 평가(서면·현장심사, ’23.11.23.)

ㅇ 광역환경교육센터 신규지정 결과 공고 및 지정(’23.12.7.)

ㅇ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24.4.24.)

ㅇ 제주환경교육네트워크 정기 교류회(운영방안, 콘텐츠 공동개발 논의 등, ’24.7.23.)

ㅇ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센터→환경교육단체, 4개프로그램, ’24.4.~ 8.)

ㅇ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센터→환경부, ’24.8.)

□ 향후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24.9.13.)

ㅇ 환경교육 연구‧개발 등 4개영역‧11개 세부사업 추진 결과보고(’24.12.)

※ 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현황

김석갑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	김민호	제주대학교 초등교육학과 교수
김기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화	도교육청 진로환경교육과 장학관
강희경	제주도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임성재	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
신우석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정연옥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허철구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채진영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12.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적

ㅇ '92년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시 세부교류분야로 결정

ㅇ 환경문제 공동 조사 및 환경정책 상호교류로 한․일 공동번영에 기여

□ 구성 및 개요

ㅇ (구성)

- 한국(4): 전라남도(간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 일본(4): 나가사키현(간사), 후쿠오카현, 사가현, 야마구치현

ㅇ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주요내용

- 8개 시․도․현간 환경정책교류, 환경분야 공동조사 연구사업 추진

- 바다환경정화 캠페인 공동전개, 환경심포지엄 개최 등

ㅇ 교류회의 운영

- 한․일 환경기술교류회의(국장․원장 회의, 1회/2년)

- 한․일 환경기술교류 실무자 회의 및 정책․연구자료 발표회(2회/년)

□ 추진상황

제5회 발표회 (’23.5.25.)	환경정책	부산광역시	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사가현	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가현의 시책
	연구사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⑦ 교통소음 입력인자에 따른 소음예측 평가
		후쿠오카현 보건환경연구소	⑧ 후쿠오카현 인공습지에 환경DNA 메타바코딩법을 이용한 조류조사 사례
제6회 발표회 (’23.10.26.)	환경정책	전라남도	⑨ 폐플라스틱 감량 목표달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탈플라스틱 종합계획
		나가사키현	⑩ 대마도시의 해얀표착물 대책에 대하여
	연구사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⑪ 전라남도 소규모 해수담수화시설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사가현 환경센터	⑫ 가시바루습원의 수질조사에 대하여
제7회 발표회 (’24.5.22.)	환경정책	경상남도	⑬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야마구치현	⑭ 2050 제로카본 챌린지 추진사업
	연구사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⑮ 실시간 측정장비를 활용한 축산시설 악취오염도 특성 조사
		야마구치현	⑯ 야마구치현 기후변화적응센터 대처에 대하여

□ 향후계획

ㅇ 2024년 환경기술교류 회의(’24.10.15.~10.17.)

13.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운영상황(협약관련 포함)

ㅇ 세계적인 환경분야 공간 디자인 작품(버드하우스) 전시회 등을 통해 도민의 환경 보전 인식 증진

ㅇ 작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자연생태의 보존가치 제고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참여 확산

□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16.12.2.)

ㅇ (당사자) 제주특별자치도-일본국 비영리법인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ㅇ (목  적) 버드하우스 작품(’93.~’08., 전시 작품 중 63점*) 양도․양수

* 실물 작품 13점, 그 외는 습작(스케치) 등 형식의 작품

ㅇ (활  용)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 작품의 홍보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버드하우스 작품 활용 상품의 개발 및 이용

* 버드하우스 관련 로고‧상호‧상품 등 저작물, 새로운 작품(소유‧저작권 제주도 보유)의 공동 사용

ㅇ (기  타) 운영위원회 운영, 매 2년마다 작품 전시회 개최 등

□ 추진상황

ㅇ 제1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개최(’18.10.~11., 1.4억원)

* 작품 13점 전시(ICC), 도내 작가 작품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 결과물 설치(김만덕 기념관 등) 등

ㅇ '21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개최(’21.10.8.~10.10., 0.5억원)

* 작품 9점 전시(제주 캠퍼트리호텔&리조트), 교육용 지구환경디자인 작품 영상 제작 등

ㅇ '23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개최(0.45억원)

- (1차 전시) 2023년 제주플러스 국제환경 포럼(’23.9.7.~9.8.) 행사 연계

* 작품 4점 전시(ICC,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연계), 도민 참여 환경캠페인(플로깅) 운영

- (2차 전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전시(9점, ’23.11.7.~12.31.)

- (상설전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내(44점, ’23.12.19.~)

□ 향후계획

ㅇ '25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개최

14.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실적

□ 근   거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시‧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ㅇ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 계획의 내용

ㅇ 계획기간: 2021. ~ 2030.(10개년)

ㅇ 사업대상: 8대 추진전략, 48개 세부과제

ㅇ 투자계획: 1조 305억 원(국 3,347(32.5%), 도 6,288억원(61.0%), 기타 670억원(6.5%))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제주생태계 회복 및 증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수용력 확대	환경위해요소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선제적 환경사고 예방사회 조성	친환경생활 실천사회 조성	세계환경중심도시 역량강화
6개 사업	7개 사업	7개 사업	8개 사업	5개 사업	6개 사업	5개 사업	4개 사업
43억원	6억원	203억원	6,149억원	2,187억원	1,458억원	102억원	157억원

□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사업
8대 전략	16개 추진과제	48개 세부 추진사업
1.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자연자산통합DB 구축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자연자산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습지보전의 훼손 방지 및 보전지역 지정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지정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사유지 매입
		용암동굴 조사 및 종합 관리
2.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국제보호지역 위상에 걸맞은 자연자산 관리 강화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 활용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지역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국립공원 확대 지정(제주 국립공원 지정)
	자연자산 관리를 위한 책임 강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3. 제주 생태계 회 복 및 증진	육상생태계 관리체계 구축	생물종 보전 및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강화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는 토착이외생물 관리 강화
	해양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및 해양환경 오염물질 모니터링체계 강화
		갯녹음현상 확산 모니터링 강화 및 생태환경 복원 추진
		연안해역 해양폐기물 오염원 차단과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육상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 관리 강화
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수용력 확대	환경 인프라 확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상수도 유수율 제고
		하수처리시설 증설
	자원순환시설 확충	폐기물 전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확충
		제주형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5. 환경위해요 소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감각공해 모니터링 강화	소음저감 및 통합관리 체계구축
		악취 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 강화	제주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제주지역 대기질 관리기반 구축 및 관리 강화
6. 선제적 환경 사고예방 사회 조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응체계 구축	토양환경 보전체계 구축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가축분뇨 선진관리체계 구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제주형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학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7. 친환경생활 실천 사회 조성	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기반 강화	환경교육의 실천적 기반 개선 및 구축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강화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협력시스템 구축
	친환경생활 실천 체계 구축	친환경사회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주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8. 세계환경 중심도시 역량 강화	국제환경교육 강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
	국제 환경기구 협력체계 확대	제주 기반의 선도적 국제환경 협력 확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 2023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23년 투자계획	'23년 투자실적	'23년 추진실적
계		197,315	232,002
1.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5,450	7,334
1-1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ㅇ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 보완 제출('23.10.) ㅇ제도개선안(지침) 마련
1-2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	-	ㅇ도시생태현황지도 자료 제공(4회)
1-3	습지보전의 훼손 방지 및 보전지역 지정	-	150	ㅇ습지보호지역 지정 위한 용역 추진('23.12~'25.2.) -내륙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습지(360여 개소) 기초 및 정밀조사 실시
1-4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지정	-	100	ㅇ오름 휴식년제 시행 지침, 오름 훼손관리지표 개발 등 추진
1-5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사유지 매입	5,000	6,800	ㅇ곶자왈도민자산화사업 계획수립 ㅇ곶자왈 사유지 매입(29.7ha / 6,800백만원)
1-6	용암동굴 조사 및 종합 관리	450	284	ㅇ안정성 평가 및 정밀조사 추진('24.4월 기준 공정률 30%) ㅇ소천굴 환경복원 추진('24.4월 기준 공정률 20%)
2.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5,128	5,293
2-1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4,137	4,044	ㅇ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서 정식 채택('23.9.) ㅇ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월1회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서 작성 ㅇ거문오름용암동굴계 미래 변형예측 및 한라산 자연자원조사 연구용역 추진 ㅇ담수어류, 거미류, 연체동물 분야 자연자원 조사 실시 ㅇ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ㅇ세계자연유산해설사(142명) 배치 및 운영
2-2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 활용	182	176	ㅇ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한 지오스쿨 운영(28회 290명참여) ㅇ지질공원 브랜드활용사업 신규 파트너 협약 추진 2개소(지오하우스, 지오기념품샵) ㅇ제주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
2-3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지역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306	642	ㅇ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2개단체) 최종보고서 작성 ㅇ8회 체험프로그램 실시 (도내 6개 학교 212명 학생 참여)
2-4	국립공원 확대 지정(제주 국립공원 지정)	-	-	ㅇ사업계획 취소
2-5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200	125	ㅇ제도 홍보 8개 매체 활용 ㅇ국회, 부처 협의 7회
2-6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303	306	ㅇ생태계서비스 대상 사업 발굴: 9개(생태계교란종 제거, 볏짚 존치사업, 생태탐방로 및 해설 등)
2-7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 2-4번 선행 후 추진	-	-	ㅇ사업계획 취소
3. 제주 생태계 회복 및 증진		14,946	14,779
3-1	생물종 보전 및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 강화	68	68	ㅇ멸종위기식물 중식: 10종 3,839주 ㅇ멸종위기식물 모니터링: 15종 15개소 ㅇ서식지외 복원 및 야외적응시험: 3종 800주 ㅇ교육 프로그램 운영: 4회
3-2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10,172	10,036	ㅇ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 보완 제출('23.10.) ㅇ나무심기 140ha, 숲가꾸기 3,643ha ㅇ구상나무 등 5종 26,080주 증식 ㅇ훼손지 복원용 묘목 공급: 3종 9천본 ㅇ희귀특산식물 파종 및 삽수 채취 ㅇ양묘장 노후 관리시설 보완조성 완료
3-3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는 토착이외생물 관리 강화	100	110	ㅇ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7개소 (퇴치 대상종: 9종)
3-4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및 해양환경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강화	676	635	ㅇ제주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 정보 제공: 14개소 ㅇ제주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 안전정보 제공: 4개소(분기별) ㅇ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10개소(분기별)
3-5	갯녹음현상 확산 모니터링 강화 및 생태환경 복원	3,000	3,000	ㅇ월정, 고성신양 2개소 해중림 신규시설 완료 -기조성지 사후관리 완료
3-6	연안해역 해양 폐기물 오염원 차단과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930	930	ㅇ주민 설득 등 '23.12 착공('24년 준공예정)
3-7	육상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 관리 강화	-	-	ㅇ육상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 점검실시 : 45개소
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수용력 확대		132,532	151,912
4-1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600	364	ㅇ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23.8.8.) ㅇ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23.12.28.)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40,517	45,436	ㅇ공사공정률 94% ㅇ국비절충 5회
4-3	상수도 유수율 제고	34,950	46,125	ㅇ목표유수율 55.2% 달성(도 전역, '23.12. 잠정치) ㅇ도 전역 블록구축 377개소 ㅇ애월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23.6.) ㅇ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 착수('23.8.) ㅇ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23.12. 잠정 유수율 84.8%) ㅇ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운영('23.12. 11개 지역) ㅇ상수관망 GIS DB 구축(대상 50㎜ 미만 급수관, 실적 43㎞)
4-4	하수처리시설 증설	33,545	51,880	ㅇ남원하수처리장 증설(Q=8,000톤/일) 준공 ㅇ3개 증설사업(제주, 동부, 서부) 정상추진 중
4-5	폐기물 전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	-	ㅇ자동수집 단말기 9대 설치완료
4-6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5,668	6,495	ㅇ재활용도움센터 설치: 23개소
4-7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 확충	14,905	-	ㅇ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민간위탁협약 및 운영관리 착수
4-8	제주형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2,347	1,612	ㅇ조사설계 용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완료
5. 환경위해요소로 부터 도민건강 보호		11,540	11,340
5-1	소음저감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	-	ㅇ소음진동 배출업소 및 특정공사장 지도점검 1,654건
5-2	악취 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1,709	1,709	ㅇ서부지역(애월‧한림‧한경‧대정) 100개 지점 악취 상시 모니터링 (총 4,380회 추진)
5-3	제주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185	180	ㅇ4개소 지원 완료
5-4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 바람길 숲 조성	9,451	9,451	ㅇ기후대응도시숲 조성 7㏊ ㅇ자체 도시숲 조성 3.6㏊, 0.8㎞ ㅇ학교숲 4개소 조성(아라‧더럭‧안덕초, 대정고) ㅇ나눔숲 1개소 조성(서귀포시 자광원) ㅇ모다드렁 숲 조성 1개소(4,879㎡), 도로 여유공간 녹지조성 1,083㎡
5-5	제주지역 대기질 관리기반 구축 및 관리 강화	195	-	ㅇ대기오염측정망 관리‧운영: 12개소
6. 선제적 환경사고 예방 사회 조성		24,541	38,009
6-1	토양환경 보전체계 구축	-	13	ㅇ토양오염실태조사: 50개소 완료
6-2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20,441	34,406	ㅇ친환경인증면적 확대: 2,344ha
6-3	가축분뇨 선진관리체계 구축	-	-	ㅇ2023년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추진('23.3.6.)
6-4	제주형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	ㅇ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완료('23.7.) ㅇ제주 지하수관리조례 개정('23.12.)
6-5	과학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2,900	2,400	ㅇ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확대(누계): ('23)44개소 ㅇ하천관측소 운영: 30개소 ㅇ용천수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9개소
6-6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1,200	1,190	ㅇ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52개소
7. 친환경생활 실천사회 조성		2,131	2,293
7-1	환경교육의 실천적 기반개선 및 구축	1,014	1,014	ㅇ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선언식('23.6.) ㅇ환경교육도시 지정('23.12.)
7-2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강화	623	653	ㅇ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6개소
7-3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협력시스템 구축	200	217	ㅇ환경부 지정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3건), 신규 지정(2건)
7-4	친환경사회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204	319	ㅇ친환경 시범마을 3개소 조성(예산 감소로 사업량 조정) ㅇ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 등 771,747kg 수거, 종량제봉투 128만매 지급
7-5	주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90	90	ㅇ실천프로그램 운영 4개 단체 ㅇ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5개 운영
8. 세계환경중심도시 역량 강화		1,047	1,042
8-1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25	225	ㅇ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수강인원: 9,763명)
8-2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	430	430	ㅇ시설 리모델링 및 사무용 비품 설치 완료
8-3	제주 기반의 선도적 국제환경 협력 확대	392	387	ㅇ국제환경협력행사 개최: 3회
8-4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	-	ㅇ사업계획 취소

□ 2024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24년 투자계획	'24년 투자실적	'24년 추진실적 ('24.8월말 기준)
계		235,228	197,826
1.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8,000	2,800
1-1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ㅇ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추진
1-2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	-	ㅇ관련계획 활용을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자료 제공(1회)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을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연구(한국환경연구원, '24.6.)
1-3	습지보전의 훼손 방지 및 보전지역 지정	-	-	ㅇ보호지역 지정 대상 후보지 도출을 위한 「주요 내륙습지 조사 용역」추진 중
1-4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지정	-	-	ㅇ오름 훼손관리지표, 휴식년제 지침 등 오름 관리방안 수립 중
1-5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사유지 매입	8,000	2,800	ㅇ곶자왈 매입 14ha
1-6	용암동굴 조사 및 종합 관리	-	-	ㅇ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안정성 평가 정밀조사 용역-공정률 100% 달성 완료 ㅇ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소천굴) 등 환경복원 용역-공정률 100%(18.3km) 달성 완료
2.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3,257	2,164
2-1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2,304	1,498	ㅇ세계자연유산 정기 모니터링 총7회 실시 ㅇ사구퇴적물 학술조사 착수보고회('24.6.13.) ㅇ핵심지역 사유지 매입(9필지․ 9,776m2) ㅇ삼나무 인공 조림(7ha) ㅇ세계자연유산해설사 141명 배치(거문오름, 유산센터, 일출봉, 비자림) ㅇ용천동굴 상부 경계측량, 잡목제거, 돌담정비 진행중
2-2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 활용	164	128	ㅇ지오스쿨 운영: 17회·510명
2-3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지역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306	116	ㅇ2회 체험프로그램 실시 (한국뷰티고등학교 및 인덕농업대학교 학생 등 30여명 참여)
2-4	국립공원 확대 지정(제주 국립공원 지정)	-	-	ㅇ사업계획 취소
2-5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77	22	ㅇ상반기 의견수렴: 2회 -제주관광협회: '24.3.19. -제주상공회의소: '24.4.1 ㅇ도내 경제 상황 악화로 분담금 제도 도입 일시 유보* -지역경제상황 등 종합 검토 후 추진시기 검토 * 제426회 임시회(4월) 도정질문·답변
2-6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406	400	ㅇ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 마을 계약체결: 19개소 ㅇ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 이행점검 및 평가
2-7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 2-4번 선행 후 추진	-	-	ㅇ사업계획 취소
3. 제주 생태계 회복 및 증진		13,323	9,435
3-1	생물종 보전 및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 강화	71	58	ㅇ한라솜다리, 비자란 등 인공증식: 6종 1,900주 이상 ㅇ복원지조사 및 모니터링: 4종 3개소 모니터링 2차 실행 ㅇ자생지외 복원 및 야외적응시험: 1종(죽배란 복원) ㅇ교육 프로그램 운영: 2회
3-2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8,087	5,467	ㅇ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추진 ㅇ산림자원 육성사업 추진 -나무심기 140ha / 숲가꾸기 3,643ha ㅇ한라산 고산식물 구상나무 등 증식: 5종 22천본 이상 증식 ㅇ한라산 희귀특산식물 종자 및 삽수 채취 진행 ㅇ한라산국립공원 복원용 묘목 구상나무 등 5종 5,000본 제공 ㅇ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시험포 보완사업 진행
3-3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는 토착이외생물 관리 강화	50	100	ㅇ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전개 -사업대상지: 오름, 공원, 마을 연못 등 5개소 -퇴치대상종: 식물(3종), 동물(2종)
3-4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및 해양환경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강화	365	260	ㅇ제주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조사 및 조사결과 홈페이지 제공: 8회 ㅇ제주 연근해 해양방사능 오염수 모니터링: 10개소/8회 ㅇ마을어장 자원생태 모니터링: 동계(2월), 춘계(5월), 하계(8월)
3-5	갯녹음현상 확산 모니터링 강화 및 생태환경 복원	4,000	2,800	ㅇ해중림 신규 조성 4개소 -추자 예초, 구좌 한동, 안덕 화순, 대정 하모 ㅇ기 조성 해역 효과조사 등
3-6	연안해역 해양 폐기물 오염원 차단과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750	750	ㅇ집하장 시설 준공: '24.5.28 ㅇ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제주시: 250백만원 교부: 3.26 -서귀포: 500백만원 교부: 2.23
3-7	육상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 관리 강화	-	-	ㅇ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24.4.15.)
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수용력 확대		169,483	155,625
4-1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65	40	ㅇ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추진중 ㅇ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추진중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15,045	13,468	ㅇ공사공정률= 실적공정률/목표공정률 × 100(%) -('22) 46%, ('23) 93%, ('24) 100%
4-3	상수도 유수율 제고	61,222	48,498	ㅇ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K-water 대행) -관망정비공사(3차) 착공('24.2.19.) -누수탐사와 누수복구 추진(수시) ㅇ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K-water 대행) -실시설계 용역 중 -누수탐사와 누수복구 추진(수시) ㅇ유수율 유지관리(상수관망블록구축지구) -공기관대행(조천, 한림한경, 대정안덕) 착수 및 사업비 교부 완료(상반기) -자체사업(애월, 남원, 성산, 표선) 착수('24.7.10.) 및 착수보고회('24.9.6.)
4-4	하수처리시설 증설	91,871	90,100	ㅇ3개 증설사업(제주, 동부, 서부) 정상추진 중 ㅇ1개 증설사업(대정) 설계착수
4-5	폐기물 전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	-	ㅇ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자원순환 선별시스템(선별로봇) 도입을 위한 2025년 국비 5억원 확보(확정)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3억원 × 3대 -생활자원회수센터(서귀포시): 2억원 × 2대
4-6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650	3,079	ㅇ준공 13개소(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4개소)
4-7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 확충	-	-
4-8	제주형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630	440	ㅇ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 수행 -조사설계 용역, 전략및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 추진, 문화재표본조사 용역추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추진, 산지전용 허가 실측도 작성용역 수행(완료)
5. 환경위해요소로 부터 도민건강 보호		15,936	8,332
5-1	소음저감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	-	ㅇ소음‧진동 배출업소 및 특정 공사장 현장점검 877건(제주시: 744, 서귀포시: 133)
5-2	악취 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1,459	1,094	ㅇ상반기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100개소, 792회 측정)
5-3	제주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77	70	ㅇ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8개소
5-4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 바람길 숲 조성	14,400	7,168	ㅇ기후대응 도시숲 조성(9.4ha) -(제주시, 서귀포시) 조성공사 추진중 ㅇ도시바람길숲 조성(2개소) -(제주시) 조성공사 추진중 -(서귀포시) 90% 완료, 추진중 ㅇ학교숲 조성 완료(4개소) -(제주시) 귀덕초, 구좌중앙초 -(서귀포시) 중문고, 토평초 ㅇ나눔숲 조성 완료(미타요양원)
5-5	제주지역 대기질 관리기반 구축 및 관리 강화	-	-	ㅇ대기오염측정망 관리‧운영: 12개소
6. 선제적 환경사고 예방 사회 조성		21,661	14,777
6-1	토양환경 보전체계 구축	20	-	ㅇ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30개소, '24.6.) ㅇ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20개소, '24.8.)
6-2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20,441	12,304	ㅇ'24년 친환경인증면적: 2,324ha
6-3	가축분뇨 선진관리체계 구축	-	-	ㅇ액비살포기준 정책자문회 구성 및 운영('24.3.~) ㅇ액비살포기준 마련 연구용역 예산 요구('25.)
6-4	제주형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	ㅇ2023년 사업완료
6-5	과학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	1,600	ㅇ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중 (제주 동지역, 조천 7개소) ㅇ지하수위 관측소 151개소 정상 운영 ㅇ용천수 9개소 모니터링시스템 정상 운영
6-6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1,200	873	ㅇ빗물이용시설 지원 완료: 37개소 -13개소 지원 추진중
7. 친환경생활 실천사회 조성		1,942	3,144
7-1	환경교육의 실천적 기반개선 및 구축	993	858	ㅇ지역 환경교육센터 체계적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24.3.18.)
7-2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강화	385	385	ㅇ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공고 계획 예정(하반기)
7-3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협력시스템 구축	105	105	ㅇ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4건), 신규지정(2건)
7-4	친환경사회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396	1,733	ㅇ'24.7월 현재 461,649kg 수거, 종량제봉투 816,576매 지급 ㅇ자원순환우수업소 85개소(성실이행 77개소, 자발적참여매장 8개소) 선정 ㅇ1회용컵 회수보상제 4~7월간 328천개 수거
7-5	주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63	63	ㅇ참여단체(4개) 선정, 사업비(63맥만원) 교부('24.5.) ㅇ플라스틱 저감 토크콘서트, SNS 릴레이 챌린지, 플로깅 등 주민참여 실천 프로그램 운영중('24.6.~)
8. 세계환경중심도시 역량 강화		1,626	1,549
8-1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06	155	ㅇ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교육인원: 4,199명)
8-2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	1,190	1,190	ㅇ센터 협약체결('24.2.), 법인 설립('24.4.) ㅇ센터 개관 예정('24.11.)
8-3	제주 기반의 선도적 국제환경 협력 확대	230	204	ㅇ국제환경협력 행사 추진 예정(3회)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추진('24.9.26.~27.) -IUCN 리더스포럼 제주세션 운영('24.10.8.~10.)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 포럼 개최('24.10.30.)
8-4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		ㅇ사업계획 취소

15.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 현황

ㅇ 누구나 국제적인 제주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제주 자연환경(생태계)은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 되어야 함

ㅇ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휴식처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절실한 상황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필요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 정책과제 및 민선8기 제주도지사 공약사항

□ 배경 및 필요성

ㅇ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한 국내 유일 지역

ㅇ 제주만이 갖는 특성(국제적 보전 가치-독특한 생태계, 자연경관, 4면이 바다)은 인구와 방문객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환경관리 문제 대두

ㅇ 개발이 어려운 제주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

- 지리적/지역적 특성에 따른 제주 성장의 한계

- 제주 특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엄격한 개발규제 시행

□ 추진상황

ㅇ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18.5.)

ㅇ 도민 및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추진(’20.~)

ㅇ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21.12.)

ㅇ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과제에 포함(’22.5.)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행(’22.8.~’23.12.)

- 제도 도입 쟁점사항 대응방안 및 법안 제시, 명칭에 관한 내용 등

ㅇ 제주 환경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관광 협업 TF운영(’23.4.~’23.6.)

- 분야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체방안 검토‧논의(5회)

ㅇ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공개 및 도의회 보고

- 결과보고서 공개 및 제425회 임시회 학술용역 결과 보고(’24.3.)

ㅇ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도입시기 조절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24.4.)

- 도내외 경제상황, 도민공감대 및 수용성 확보 등 검토 필요

□ 향후계획

ㅇ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 등 의견 수렴, 보완사항 검토

ㅇ 향후 여건 개선 시 추진시기 등 검토, 공감대 확산 추진 등

□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ㅇ 용역 개요

- (기간/계약금액) 2022. 8. 17. ~ 2023. 12. 26. / 2억 원

- (과업내용)

·기존 환경 관련 부담금 등과의 비교 및 차별화 방안 제시

·부처 의견 등에 대한 대응 논리 및 회피방안 제시

·환경보전분담금 입법 발의안 제시 및 입법지원, 조례안 제시

·명칭 등 기타 제도 도입 관련 필요사항 등

- (용역기관) 한국환경연구원(KEI)

ㅇ 추진상황

- 용역 수행 협약체결(제주도↔한국환경연구원, ’22.8.17.)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제주환경포럼) 구성운영: 50명‧6회

·구성: 국회, 대학, 언론, 전문가(법무법인, 연구기관), 기업관계자 등

·내용: 제도 도입과 법적 쟁점, 도입 필요성, 입법안 자문 등

- 용역 완료(’23.12.26.) 및 용역보고서 공개(’24.3.14.)

- 도의회 용역 결과 보고(’24.3.25.)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ㅇ 용역 개요

- (기간/계약금액) 2017. 9. 1. ~ 2018. 5. 28. / 0.6억 원

- (과업내용)

·환경보전기여금 개념 정립

·신설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 및 적정 부과금액, 징수방법, 재원 사용용도 등 타당성 조사‧분석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 신설 계획안 수립

- (용역기관) 한국지방재정학회

ㅇ 추진상황

- 용역착수 보고(’17.10.13.), 중간보고회(’18.1.23.), 최종보고회(’18.5.17.)

- 용역 완료(’18.5.28.) 및 용역보고서 공개(’18.8.18.)

16.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TF팀 구성, 역할 및 운영 실적

ㅇ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법 가동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정책 수용성 증진 등을 위한 징수방법 논의, 도민 및 국민공감대 확산방안 마련, 입법논리개발 등의 역할수행

▸부과·징수방안 마련, 공감대 확산 방안, 이해관계자 및 부처 등 설득 지원

* 처음에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으로 구성‧운영하였으나('18.9.~’18.12., 2회), ‘21년 본격 추진을 위해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으로 재구성·운영, 이후 현안별 별도 운영

□ 운영개요

ㅇ (기본방향) 제도 논리강화, 세부 부과징수방안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정책 수용성 증진 및 국민 공감대 형성

ㅇ (추진기간) 2021. 2. ~ 12.

ㅇ (회의운영) (정기) 분기별 1회,  (수시) 논의사항 등 사안 발생시

ㅇ (정책시행) 제주특별법 부담금 관련 특례 신설

□ 구성 및 운영계획

ㅇ (워킹그룹 구성) 15명 내외 / 위원장 1명, 위원 12명, 간사 1명

- 전문가(8명): 도의회, 학계, 환경, 관광, 세정, 기술개발 분야

- 공무원(7명): 환경, 관광, 세정, 입법 분야

ㅇ (주요역할)

- 부과․징수, 시스템 개발 등 조세행정비용 저감을 위한 방안 논의

- 관광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설득논리 발굴 지원

- 기여금 부과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관련법 개정 검토 지원

-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쟁점사항 전반적 논의 등

ㅇ (운영방법)

- 정기(분기1회) 및 수시회의 운영

- 회의시마다 1 ~ 2건의 토의과제 지정 운영을 통한 세부전략과 해결방안 도출로 워킹그룹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운영실적

ㅇ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5회(’21.)

- 구성: 15명(전문가 8, 공무원 7)

- 운영(4회): 부과징수 방안, 숙박업(시설) 관련 논의, 입법안 검토 등

17.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관광 협업 계획

□ 추진과정

ㅇ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운영(’21.2.~12.)

- 도, 관광협회, 관광공사, 학계 관계자 등 참여

ㅇ 제도 도입 추진 상황 공유 관광업계 설명회(’21.4.)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22.8.~’23.12.)

- 제도 명칭, 제도 도입 필요성, 입법(안) 등

ㅇ 환경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관광 협업 TF운영(’23.4.~’23.6.)

ㅇ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공개 및 도의회 보고(’24.4.)

□ 향후계획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확대

- 경제 상황 등 모니터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의견 청취 지속 추진(’24.~)

- 환경‧관광 협업 TF 재구성‧운영(’24.12.~)

- 도입 논리, 입법화 방안 등 제도에 대한 종합 검토로 대응력 강화

18.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세부집행내역 등)

□ 적립내용

ㅇ 2023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732	564	852	2,444	△288

ㅇ 2024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 기금운용		'24년도 8월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444	601	633	2,412	△32

□ 사용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액	지출액	집 행 내 역
2023	2,444	ㅇ수입내역 564 -징수교부금수입 515 -공공이자수입 등 49	852	ㅇ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18 ㅇ오름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 62 ㅇ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23 ㅇ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 3 ㅇ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18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98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217 ㅇ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ㅇ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70 ㅇ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2 ㅇ제주어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 12 ㅇ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59
2024	2,517	ㅇ수입내역 601 -징수교부금수입 444 -예치금 회수 144 -공공이자수입 등 13	633	ㅇ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10 ㅇ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12 ㅇ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 ㅇ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50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81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150 ㅇ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5 ㅇ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63 ㅇ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2 ㅇ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사업 54 ㅇ탄소중립 및 산림자원 홍보 문화행사 운영 15

19.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추진상황

ㅇ 마을단위 공간에서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생활권 중심의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체감형 세계환경중심도시 실현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도민 참여형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

ㅇ 사업기간: 2023. 1. ~ 12.

ㅇ 사 업 비: 16백만 원(4개소/마을별 4백만원)

□ 추진상황

ㅇ '22년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운영(5개 마을)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20
아라아이파크 부녀회	- 양말목, 청바지 업사이클링 및 전시회, 나눔행사	4
청수마을회	- 미관조성, 환경교육, 재활용 나눔장터 및 친환경제품 제작	4
한경면저지리 새마을회	- 폐기물 감량교육, 미관조성, 친환경제품 체험교육	4
하례2리마을회	- 탄소절감식물 식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환경교육	4
동복리사무소	- 분리배출 교육, 미관조성, 꽃길 조성	4

ㅇ '23년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운영(4개 마을)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12
청수마을회	- 미관조성, 환경교육, 재활용 나눔장터 및 친환경제품 제작	4
한경면저지리 새마을회	- 폐기물 감량교육, 미관조성, 친환경제품 체험교육	4
동복리사무소	- 분리배출 교육, 미관조성, 꽃길 조성	4

※ 일몰사업으로 2023년 사업 종료

20.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추진결과 및 계획

ㅇ 제주의 환경자산인 오름, 해안, 곶자왈 등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5년 주기 법정계획

※ 지정 절차 : 조사 → 주민의견청취 → 전문가 검증 → 도의회 동의 → 지형도면 고시

□ 추진상황

ㅇ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용역(’20.5.~’21.12.)

ㅇ 보전지역 정기조사 설명자료 도 홈페이지 게시(’21.9.15.~9.27.)

ㅇ 주민의견청취(개별통보 1,936건, ’21.10.29.~11.15.)

ㅇ 전문가 정밀검증(민원 673건, ’21.12.3. ~ ’22.7.11.)

ㅇ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5회, ’20.6.~’22.5.)

ㅇ 도의회 동의(’22.11.4.)  ※ 부대의견 처리계획 도의회 제출(’23.1.16.)

ㅇ 지형도면 고시(’23.1.30.)

□ 추진결과

ㅇ 절대․상대보전지역                                 (단위 :  면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전체	합 계	214.403	214.489	증) 0.086
	절대보전지역	201.640	201.974	증) 0.334
	상대보전지역	12.763	12.515	감) 0.248

ㅇ 관리보전지역                                      (단위 :  면적㎢)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33.306	1,233.604	증)0.298	1,233.306	1,233.604	증)0.298	1,233.306	1,233.604	증)0.298
1	35.085	35.592	증)0.507	30.719	31.697	증)0.978	81.774	81.775	증)0.001
2	195.339	195.233	감)0.106	115.711	123.054	증)7.343	112.768	111.406	감)1.362
3등급 ~ 5등급 생략

ㅇ 주요 변경내용

- 절대․상대보전지역: 해안변, 해안사구, 하천, 용암동굴 등 신규 지정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하천, 용암동굴, 숨골 등 1등급 상향

- 생태계보전지구: 보호식물(제주고사리삼 등), 자연림 등 1, 2등급 상향

□ 향후계획

ㅇ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25.~’27.)

20-1.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현황

□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면적                            (단위 : ㎢)

구 분		면 적
전 체	합 계	214.4
	절대보전지역	201.9
	상대보전지역	12.5

□ 관리보전지역 지정 면적                                (단위 : ㎢)

구 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233.6	100	1,233.6	100	1,233.6	100
1등급	35.6	3	31.7	3	81.8	7
2등급	195.2	16	123.1	10	111.4	9
3등급	234.8	19	38.3	3	542.1	44
4등급	768.0	62	-	-	255.0	20
4-1등급	-	-	163.8	13	-	-
4-2등급	-	-	281.2	23	-	-
5등급	-	-	595.5	48	243.3	20

20-2.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기준

□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특별법 제355조, 조례 제2조제1항)

ㅇ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 한라산ㆍ기생화산ㆍ하천ㆍ도서ㆍ해안ㆍ용암동굴 등

ㅇ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ㅇ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ㅇ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ㅇ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

ㅇ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 숨골, 하천, 용암동굴, 저류지, 저수지

□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특별법 제356조, 조례 제2조제2항)

ㅇ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ㅇ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 미악통, 암석지, 용암류,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

-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 경관보전지구 2등급: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경관평가점수 9점

□ 관리보전지역 지정기준(특별법 제357조, 조례 제2조의2)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1	숨골, 하천, 용암동굴, 저류지, 저수지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서식지,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군락지․서식지	기생화산, 해안선주변
2	곶자왈, 기생화산,스코리아층	희귀식물ㆍ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경관평가점수 9점,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3	토양요소(구좌통 외)	2차림, 서식환경 양호지역	경관평가점수 7~8점
4	토양요소(가파통 외 )	-	경관평가점수 6점
4-1	-	조림지, 서식환경 중간 또는 취약지역	-
4-2	-	잡목지,초지	-
5	-	경작지ㆍ취락지	경관평가점수 3~5점

21.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의 정비현황

ㅇ 제주의 환경자산인 오름, 해안, 곶자왈 등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5년 주기 법정계획

※ 지정 절차 : 조사 → 주민의견청취 → 전문가 검증 → 도의회 동의 → 지형도면 고시

□ 추진상황

ㅇ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용역(’20.5.~ ’21.12.)

ㅇ 보전지역 정기조사 설명자료 도 홈페이지 게시(’21.9.15.~9.27.)

ㅇ 주민의견청취(개별통보 1,936건, ’21.10.29.~11.15.)

ㅇ 전문가 정밀검증(민원 673건, ’21.12.3.~’22.7.11.)

ㅇ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5회, ’20.6.~’22.5.)

ㅇ 도의회 동의(’22.11.4.)  ※ 부대의견 처리계획 도의회 제출(’23.1.16.)

ㅇ 지형도면 고시(’23.1.30.)

□ 추진결과

ㅇ 관리보전지역                                       (단위: 면적㎢)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33.306	1,233.604	증)0.298	1,233.306	1,233.604	증)0.298	1,233.306	1,233.604	증)0.298
1	35.085	35.592	증)0.507	30.719	31.697	증)0.978	81.774	81.775	증)0.001
2	195.339	195.233	감)0.106	115.711	123.054	증)7.343	112.768	111.406	감)1.362
3	235.239	234.812	감)0.427	43.677	38.343	감)5.334	548.105	542.079	감)6.026
4	767.643	767.967	증)0.324	-	-	-	253.077	255.034	증)1.957
4-1	-	-	-	166.750	163.805	감)2.945	-	-	-
4-2	-	-	-	281.583	281.197	감)0.386	-	-	-
5	-	-	-	594.866	595.508	증)0.642	237.582	243.310	증)5.728

ㅇ 주요 변경내용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하천, 용암동굴, 숨골 등 1등급 상향

- 생태계보전지구: 보호식물(제주고사리삼 등), 자연림 등 1, 2등급 상향

- 경관보전지구: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등급조정(3 ~ 5등급)

22.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현황

□ 2023년

구분	허가 받은 자	위 치	허가내용	허가일
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서호동 산1-1	한라산 선작지왓 조릿대 제어(6.07ha)	'23. 5. 3.
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노형동 산20	석굴암 탐방로 정비(데크, 449㎡)	'23. 6. 14.
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해안동 산220-13번지 외 3필지	한라산국립공원(4개지구) 전기차충전기(8대) 설치(23㎡)	'23. 6. 15.
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해안동 산220-12번지	어승생탐방로 정비(데크, 1,152㎡)	'23.6.15.
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등동 산182번지 외 1필지	관음사지구 재해위험지 방재시설(방지망 보수 등, 75㎡)	'23. 6. 16.
6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해안동 2821-3번지	양묘시험포 보완 조성(스프링쿨러, 밭 기반 정비 등, 2,166㎡)	'23. 6. 26.
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번지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탐방로 정비(데크 교체, 가지치기, 232.83㎡)	'23. 8. 11.
8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색달동 산1-3번지	1100고지 화장실 개선(83.55㎡)	'23. 9. 4.
9	한국공항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2-3번지	진입도로 석축 보수(225㎡)	'23. 9. 26.
10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주시 오등동 산180-3번지, 산182번지	특전사 충혼비 현충시설 정비(43.08㎡)	'23. 9. 27.
1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등동 산182 외 5필지	관음사지구 자재운반선로 교체(4,966㎡)	'23. 10. 11.
12	제주시 (공원녹지과)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	국유림 숲가꾸기사업(솎아베기 2.2ha)	'23. 10. 19.
1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해안동 산220-13번지	어리목지구 제설차 보관소 설치(84㎡)	'23. 12. 19.

구분	허가 받은 자	위 치	허가내용	허가일
1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제주시 아라일동 산65-3, 산66-8번지	관음굴 보수(173㎡)	'24. 2. 1.
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라2동 산107-20 외 1필지	예경보시스템 구축(전광판, 풍향풍속계 등, 123.14㎡)	'24. 2. 26.
3	제주시 (공원녹지과)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	숲길 정비(야자매트, 안내판 등, 1,275㎡)	'24. 3. 11.
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번지	어리목탐방로 데크 정비(175㎡)	'24. 3. 14.
5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	서귀포시 색달동 산1-1 외 3필지	1100고지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표층 퇴적물 시료 채취, 4.4㎏)	'24. 4. 9.
6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	국가산림문화자산 왕벚나무 보호책 설치(53.36㎡)	'24. 4. 25.
7	국립생태원 (생태신기술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외 3필지	구상나무림 학술연구(소지 20점, 구과 25점, 화분 90식 채취)	'24. 5. 10.
8	SK브로드밴드(주)	서귀포시 색달동 산1-3번지	통신선로 포설(3.6㎡)	'24. 5. 13.
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번지	고지대 식생복원(시로미, 산철쭉 등, 5,000주 식재)	'24. 5. 21.
1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 등 18필지	토양도 구축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98㎏)	'24. 5. 22.
1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등동 산180-3번지	관음사 야영장 현대화사업(2,395.08㎡)	'24. 5. 28.
1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7번지, 상효동 산1-1번지	진달래밭 탐방로 보수(503.1㎡)	'24. 5. 30.
1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상효동 산1-2번지, 토평동 산15-1번지, 동홍동 산1-1번지	남벽우회탐방로 보수(632.75㎡)	'24. 5. 31.
1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해안동 2821-3번지	생물자원연구 시험포 보완조성(전력간선, 전기맨홀 등, 90.52㎡)	'24. 6. 10.
15	주식회사 케이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4, 서귀포시 색달동 산1-4번지	통신관로 매설(352㎡)	'24. 6. 18.
16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외 3필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166.59㎡)	'24. 7. 8.
17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	서귀포시 서홍동 산1-1 외 3필지	자생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눈향나무 표본 1점, 소지 40개, 좀향유 표본 3점, 잎 6장 채취)	'24. 7. 11.
1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3번지	성판악 가지치기(차량번호 인식기 가림 가지(2개) 전정)	'24. 7. 18.
1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외 3필지	조릿대 제어사업(선작지왓, 윗세작은오름, 남벽분기점 등, 175,000㎡)	'24. 7. 23.

□ 2024년

23. 특정도서 지정 및 관리현황

□ 제주 특정도서 지정 현황

ㅇ 법적근거:「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 특정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섬으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이 우수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도서

ㅇ 지정권자: 환경부장관

ㅇ 지정현황: 제주 6개소․467,290㎡(전국 257개소․13,793㎢)

지 정 연 도	도서명	지 정 사 유	면적 (㎡)	소유현황
'03.7.18.	흑검도 (검은가리)	ㅇ해송, 동백나무군락 등 다양한 식생 분포 ㅇ멸종 위기종인 매 서식	145,884	대서리 새마을회
	청도 (푸랭이)	ㅇ역빈, 파식대, 노치,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 우수 ㅇ다양한 생물종 서식	167,603	신양2리 새마을회
'14.1.6.	직구도	ㅇ해식애, 해식동, 암석돔, 애추, 토르 등 경관 수려 ㅇ동백나무 군락, 우묵사스레피 군락, 억새-밀사초 군락 등 식생우수 ㅇ멸종 위기 야생 동물 매, 벌매, 섬개개비 서식 ㅇ희귀종 한국솜덩이 해면 등 해안 무척추 동물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ㅇ해조류 식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음	77,160	제주특별자치도
'14.1.6.	수령섬	ㅇ다양한 상록활엽수가 생육하는 후박나무 군락 등 식생우수 ㅇ멸종위기 생물 섬개개비 서식 ㅇ희귀종 한국솜덩이해면 등 해안 무척추 동물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ㅇ해조류 서식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으며 풍부한 식생 발달	45,719	제주특별자치도
'14.1.6.	보론섬	ㅇ섬천남성, 덩굴민백미꽃 등 희귀식물생육 ㅇ멸종위기생물 매, 팔색조, 흑비둘기, 섬개개비 서식 ㅇ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 높음 ㅇ해조류 군집이 풍부하고 보전상태 양호	16,552	제주특별자치도
'14.1.6.	염섬	ㅇ해식동, 시아치 등 경관 우수 ㅇ멸종위기생물 매, 조롱이서식 ㅇ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 높음 ㅇ해조류서식 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으며 종다양성 높음	14,38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특정도서 관리현황

1. 명예감시원 채용(매년)

ㅇ 기     간: 2024. 4. 1. ~ 9. 30.

- 근무시간: 월 20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탐방객이 많은 주말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ㅇ 채용기관: 환경부

ㅇ 근무장소: 특정도서 6개소 및 그 주변지역

ㅇ 채용인원: 1명

ㅇ 급여(일급): 78,880원/일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임금가산율(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없음

ㅇ 담당업무

- 선박을 이용한 자연환경 훼손, 야생생물 불법포획․채취, 쓰레기 불법투기, 취사․야영 행위 감시․신고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계도

- 기타 운영기관의 행사(방목가축 포획 사업, 특정도서 연구 관찰 모니터링, 현장 방문 등) 관련 지시사항 이행 및 자연정화 활동 등

2. 특정도서 정기순찰 및 환경정비 추진(매년)

ㅇ 사업기간: 2024. 10. ~ 11.(예정)

ㅇ 사 업 비: 14백만 원(국비)

ㅇ 정기순찰 및 환경정비반: 10명 내외

- 점검반(공무원) 3명, 환경정비반(민간인) 7명

ㅇ 추진사항

- 특정도서 내 불법 행위 및 자연환경 보존 상태 점검 정기순찰

- 특정도서 해안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24.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추진 현황

□ 자연생태공원 운영

ㅇ 시설개요

- 공사기간/사업비: 2014. ~ 2019. / 40억 원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 / 47ha

- 주요시설: 곤충체험관, 안내소, 조류계류장(4개소), 실내‧외 야외학습장, 주차장, 전망대, 탐방로, 노루 전시시설 등

ㅇ 운영 상황(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2. 1. ~ 2024. 12. 31

- 위탁금액: 2022(400백만원), 2023(600백만원), 2024(602백만원)

- 수 탁 자: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 위탁내용: 자연생태공원 시설 운영 관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공원내 입식 동물 관리 등

ㅇ 추진상황

- 자연생태공원내 야생생물 모니터링(분기별 1회)

- 제주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18.7.~)

- 자연생태공원 동물 입식 현황(32종 245개체, 곤충 제외)

※ 포유류(노루 등 4종 42개체),  조류 (독수리 등 21종 50개체), 파충류(줄장지뱀 등 3종 13개체), 양서류(개구리 등 3종 19개체), 어류(5종 39개체) 곤충류(물장군,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등

- 방문객 입장객 수

연도별	방문객수(명)	프로그램 이용객수(명)
2022	26,314	26,295
2023	27,474	74,486
2024.8.	63,322	98,011

□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현황

ㅇ 시설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사 업 비: 6억 원(국비 3, 도비 3)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자연생태공원 내)

- 사업내용: 반달가슴곰 전시·보호 시설 1식

·규  모: 1층(건축면적 192.15㎡, 연면적 186.67㎡) / 철근콘크리트구조

·방사장: 1,355㎡

ㅇ 추진상황

- 타시도 시설 현황 검토 및 자문(’19.1.~ 2.)

- 실시설계 용역 착공 및 완료(’19.2.~4.)

- 생물자원보전시설 착공 및 준공(’19.6.~11.)

- 국제적 멸종위기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및 운영(영산강역환경청, ’23.11.)

- 반달가슴곰 입식 및 관리(’23.12.~)

25. 보존자원 지정 현황 및 반출허가 현황

□ 지정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

ㅇ「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ㅇ「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고시」(고시 제2012-68호, ’12.6.1.)

□ 지정현황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암석류 및 광물류	제1호	화산분출물	제주도 일원
	제2호	퇴적암	제주도 일원
	제3호	응회암	제주도 일원
	제4호	자연석	제주도 일원
	제5호	패사	제주도 일원
	제6호	검은모래	제주도 일원
기 타	제7호	지하수	제주도 일원

□ 반출허가 현황                                       (단위: 건)

연 도	신청건수			허가현황
	계	자연석	송이	소계	허가	불허가
계	6	4	2	6	6	-
2023	3	2	1	3	3	-
2024	3	2	1	3	3	-

26.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연 도	일 시	장 소	적발내용	조치결과
2023	5.24.	제주항 4부두	화산송이 2점	제주지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2024		해당사항 없음

27.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 노루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

연도별	신청상황		지원내역(백만원)
	농가수	신청면적 (㎢)	계		그물망		기 타 (방조망,경음기 등)
			농가수	지원액	농가수	지원액	농가수	지원액
계	1,012	6.66	935	2,173	775	1,909	160	264
2022	388	2.27	388	837	297	747	91	90
2023	280	1.6	280	697	238	591	42	106
2024.8.	344	2.79	267	639	240	571	27	68

□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조치실적

연도별	포획 허가(건)	조 치 실 적
		포획량(마리)	까치집 제거(개소)	트랩 지원(농가)
계	152	36,605	-	113
2022	57	17,145	-	50
2023	39	13,733	-	39
2024.8.	56	5,727	-	24

□ 피해보상 현황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 지급내역			비고
	농가수	경작면적 (㎢)	농가수	피해면적 (㎢)	지 원 금 액 (백만원)
계	847	6.28	597	1.69	770
2022	343	2.74	258	0.68	333
2023	374	2.74	258	0.68	347
2024.8.	130	0.8	81	0.33	90

28.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연도별	단속 횟수	적발실적		조치결과(명)				올무수거	비고
		건수	인원	계	구속	불구속	벌금 등
계	24	-	-	-	-	-	-	33
2023	21	-	-	-	-	-	-	19
2024.8	3	-	-	-	-	-	-	14

* 단 속 반: 도‧행정시 3개반‧20명/밀렵감시단 1개반‧18명

* 특별단속: 매년 11월~익년 2월 (수시단속: 매년 3~10월)

29.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결과(최근 3년간)

□ 평가개요

ㅇ 평가방법: 자체 평가

ㅇ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 여부 및 예산집행 실적 평가

ㅇ 평가척도: 60점(매우 미흡), 70점(미흡), 80점(보통), 90점(우수), 100점(매우 우수)

□ 2021년

ㅇ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21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정책방향(사업 개수)	추진전략(사업 개수)	평가결과	비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부분 지속 발굴 (9)	ㅇ온실가스 흡수원 확대(6) ㅇ자원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3)	매우우수 26개 사업, 우수 3개 사업, 양호 3개 사업, 매우미흡 1개 사업	33개 사업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9)	ㅇ고효율 녹색도시 공간 구축(2) ㅇ녹색대중교통 기반 구축을 통한 보편적 통행권 제공(2) ㅇ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기반 확충(2) ㅇ클린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3)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성장 가속화 (9)	ㅇ스마트 제주 아일랜드 추진(2) ㅇ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2) ㅇ에너지 신산업 육성(1) ㅇ제주형 녹색산업 육성(4)
제주 경제사회 주체의 다면적 참여 (4)	ㅇ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녹색기반 구축(1) ㅇ성인지 사업과 연계를 통한 녹색사회 구현(1) ㅇ녹색사회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 참여 교육 및 홍보(2)
지역-지역 연계 방식의 국제협력 강화 (2)	ㅇ세계적 녹색성장 연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2)

※ 매우미흡사업: 대중교통 노선효율성 및 운행속도 향상(사업기간(’21.8.~’22.3.)에 따른 사업목표 미달성)

□ 2022년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1.9.24. 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근거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 5개년 계획 추진 종료

30.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최근 3년간)

□ 개  요

계획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폐지) ◦상위계획: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5., 관계부처 합동) ◦사업기간: 2019. ~ 2023. ◦대상사업: 5대 정책방향, 14개 추진전략, 33개 세부과제 ◦투자계획: 5,920억 원 (국비 1,876 지방비 3,567 기타 477)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용역('19.9.9.~12.20.) ◦제3차 제주형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20.3.5.) ◦도의회 보고 및 국무조정실 제출('20.3.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에 따라 종료('22.3.25.)

□ 2021년 추진실적

ㅇ 총사업비: 1,334억 원(국비 547, 도비 680, 기타 107)

ㅇ 사업부서: 17개 부서(33개 사업)

ㅇ 주요사업

사 업 명	사업부서	추 진 실 적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식품원예과	ㅇ체험형 스마트 6차산업화 시범사업 2개소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축산정책과	ㅇICT 융복합 장비·시설 지원 19개소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건축지적과	ㅇ녹색건축 제도 홍보 6회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	건축지적과	ㅇ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340건
대중교통 노선효율성 및 운행속도 향상	대중교통과	ㅇ버스정류소 안내기(BIT) 설치 22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저탄소정책과	ㅇ2, 3단계 실증 상품성 검증 4개 사업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저탄소정책과	ㅇ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1.67MW 보급
데이터기반 행정실현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융합과	ㅇ지능형·융합형 데이터 개방건수 5건 ㅇ빅데이터통합플랫폼 접속 이용건수 806건 ㅇ빅데이터 센터 연간 이용자수 923명
융합기술 기반의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 추진	디지털융합과	ㅇ융합기술 공모사업 선정 6건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사업	저탄소정책과	ㅇ전기차배터리 다각화사업 중간평가 결과“적합”, 배터리센터 업체지원 3개소
미활용에너지 발굴 및 보급 확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ㅇ미활용 에너지 활용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스템 보급 14개소 ㅇ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등록 25농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환경정책과	ㅇ주민주도형 성장 지원기반 마련 5개 지역 ㅇ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5개 사업 ㅇ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3개 사업

□ 2022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22.3.25.)에 따라 종료

3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실적

ㅇ 제주지역 내 각종보호지역 또는 생태계 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동을 위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생태계서비스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개요

ㅇ 대상지역: 제주도 전지역(보호지역 및 생태계우수지역 등)

ㅇ 대 상 자: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

□ 추진상황

ㅇ ’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추진(299백만원, 9개마을)

-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이행기관 지정․추진(제주테크노파크, 20백만원)

* 이행점검·평가 결과(A등급: 5개, B등급: 4개) 마을 평균 85점 이상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23.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24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확대(400백만원, 9→19개소)

- 공개모집(’24.1.) 및 추진협의회 심의(2회, ’24.2.~3.)

- 대상지역 주민 교육(’24.3.) 및 이행점검 기관 지정‧추진(’24.4.)

< ‘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 마을 >

ㅇ 제주시(4): 저지리, 덕천리, 행원리, 송당리, 일과1리

ㅇ 서귀포시(15): 호근동, 도순동, 오조리. 수망리, 의귀리, 하례1리, 하례2리, 덕수리, 산양리, 서광동리, 화순리, 수산2리, 신풍리, 신평리, 산양리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개최(’24.8.)

□ 향후계획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정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설립 추진(’24.9.~)

ㅇ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이행기관 지정․추진(제주연구원, ~’24.12.)

3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 용역개요

ㅇ (용역기간) 2022. 9. 1. ~ 2023. 10. 31.

ㅇ (용 역 비) 2억 원

ㅇ (용역기관) 제주대학교

ㅇ (과업내용) 제도개선, 사업대상지선정, 사업유형, 단가, 사후관리․평가 방안 등

□ 추진상황

ㅇ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체결(’22.8.16.)

ㅇ 착수보고회(’22.9.26.), 심포지엄(’22.11.22.), 중간보고회(’23.3.23.), 주민 설명회(’23.8.22.), 최종보고회(’23.10.20.) 개최

□ 주요내용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개념 및 정책 동향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법 검토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행정절차

- 시행준비→ 대상선정→ 교육 및 계약체결→이행 및 점검→ 정산 및 평가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 유형 개발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대상지역 선정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니터링 및 평가(연 2~3회)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홍보 방안 및 재원 마련 방안 제시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가이드라인(안)

33.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예산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공약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재원 투자계획						‘27 이후
			합계	‘22	‘23	‘24	‘25	‘26
계	10,262	-	7,062	206	306	2,000	2,000	2,550	3,200
국비	266	-	66	2	2	2	10	50	200
도비	9,996	-	6,996	204	304	1,998	1,990	2,500	3,000

□ 단계별 확대 계획

ㅇ 1단계(2022~2023년):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ㅇ 2단계(2024~2026년): 제주 핵심 환경자산(곶자왈, 오름, 습지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확대 도입

ㅇ 3단계(2026년 이후): 전면 확대, 생태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해설사, 관리·운영자 등) 확대

34.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34-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요

ㅇ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2조

ㅇ 기능: 탄소중립 사회·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정책: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도입,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 계획: 탄소중립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도시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 위원회 구성

ㅇ (임기) 2022. 11. 1. ~ 2024. 10. 31.(2년)

ㅇ (구성) 위원회 내 총괄조정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 (위원회) 공동위원장(도지사, 민간), 위원(65명, 당연직 22, 민간 43)

< 위원회 조직 구성 >

							전체위원회
							· 위원장: 도지사, 민간 위원장 · 위 원: 도․행정시 당연직 위원, 위촉 부문별 전문가 등
							총괄조정위원회
							· 민간 위원장, 5개 분과위원장 및 간사
	기후변화 위원회 (8)					에너지전환 위원회 (9)					경제산업 위원회 (9)				도시·건축 ·수송 위원회 (7)			녹색생활 위원회 (9)
· (분과 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구성(43명) * '24.4.2. 위원 1명 자진 사퇴 · (당연직 위원) Pool 내에서 안건에 따라 필요 인원을 선정하여 분과위원회 구성(21명)

□ 추진사항

ㅇ '23년 개최 실적: 9회(분과 7, 총괄위원회 2회)

-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총괄회의, ’23.1.27.)

-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심의(기후변화분과, ’23.1.31.)

- '23년 기후변화 대응계획 세부추진계획안 등 심의(기후변화분과, ’23.4.7.)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녹색생활분과, ’23.4.14.)

-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총괄회의, ’23.9.15.)

-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경제산업분과, ’23.9.19.)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적응대책(에너지분과, ’23.9.21.)

- 제주 주거종합계획 변경계획(도시건축수송분과, ’23.12.8.)

- 제주 용수분야(상수도) 공공기관 적응대책(기후변화분과, ’23.12.22.)

ㅇ '24년 개최 실적: 5회(분과4 , 총괄위원회 1회)

- 탄소 없는 섬 조성 조례 개정안(에너지분과, ’24.2.26.)

- '23.기후위기적응대책 평가결과, 제4차 지역사방사업계획안(녹색생활분과, ’24.4.24.)

-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총괄회의, ’24.5.8.)

- 제주 관광진흥계획 심의(산업경제분과, ’24.7.3.)

- 제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제정안 심의(녹색생활분과, ’24.8.14.)

□ 기능: 탄소중립 정책, 목표‧기본계획 및 이행점검 등 관련 사항 심의‧의결

①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③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 분과 위원회 주요기능

분 과	기본방향	주요 역할
총 괄	위원회 운영 총괄 및 조정	ㅇ분과위원회 간 업무조정, 심의안건 선정 및 개최 시기 조정 등
기후 변화	온실가스 감축정책,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제주 실현	ㅇ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나리오 수립 등 ㅇ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공원 및 녹지 등 탄소흡수원 확대 ㅇ환경 및 국제자유도시 분야 행정계획 심의 등
에너지 전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저탄소 발전 실현	ㅇ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로의 전환 등 ㅇ탄소없는 섬(CFI), 탈탄소 및 에너지 수요관리 등 ㅇ에너지 분야 행정계획 심의 및 의견제시 등
경제 산업	포용적·혁신적 저탄소 경제 체제로의 전환	ㅇ지속가능한 산업환경, 기술혁신 및 상용화 추진,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등 ㅇ지속가능한 1·2·3차 산업으로의 전환, 농경지 등의 탄소저장 기술개발 등 ㅇ산업 분야 행정계획 심의 등
도시 건축 수송	도시·건축물의 탄소중립 정책 및 기술도입과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	ㅇ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달성,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ㅇ친환경차 운행 대중화, 내연기관차 고효율화 및 저탄소화 강화 ㅇ도시·건축·교통 분야 행정계획 심의 등
녹색 생활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	ㅇ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확대 ㅇ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홍보, 도민 캠페인 등 ㅇ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분야 행정계획 심의 등

34-2.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 설립개요

ㅇ 설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38조

ㅇ 역할

-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원

- 제주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운영·관리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 온실가스 외부사업에 따른 감축량 및 모니터링 기준 등 마련

- 기후위기 관련 전문 교육 등

ㅇ 예산: 총 10억 원(국비 5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계	1,000	200	400	400
국 비	500	100	200	200
도 비	500	100	200	200

□ 추진상황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공모 계획 수립(’22.3.24.)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재)제주연구원, ’22.4.21.)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혁약( ’22.6.29.)   * 협약기간: ’22.7.1. ~ ’25.6.30.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22.7.1.~)

※ 운영인력(5명): 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2, 전문연구원 1, 운영원 1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24년 운영계획 수립(’23.12.14.)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23년 사업성과 평가(’24.6.11.)

34-3.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 제도개요

ㅇ 개념: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환류하는 제도

ㅇ 목적: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 확대, 사업 추진방식을 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등 재정 운영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제고

ㅇ 근거:「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 「제주자치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19조

□ ’23년 시범운영 개요

ㅇ (부서) 6개(혁신산업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1억원 이상 사업

ㅇ (과목) 6개(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 ’23년 시범운영 결과

ㅇ (대상사업) 6개 국 95개 세부사업 / 예산규모 4,681억 원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감축량)  * 1억원당 감축량 26.3톤

- 70개 사업, 3,516억원 / 감축량 92,637톤 (’30년까지 누적 감축량 516,695톤)

ㅇ (온실가스 배출사업 및 배출량)   * 1억원당 배출량  1.1톤

- 24개 사업, 1,017억원 / 배출량 1,129톤 (’30년까지 누적 배출량 9,119톤)

ㅇ (온실가스 혼합사업 및 감축량)   * 감축량 30,091톤

- 1개 사업, 148억원 / 순감축량 30,091톤(감축량 30,097톤, 배출량 6톤) (’30년까지 누적 감축량 240,728톤)

□ ’24년 시범운영 확대

ㅇ (대상부서) 기존 6개 국+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행정시(청정환경국)

ㅇ (대상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 향후계획

ㅇ '23년도 시범운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24.10.)

34-4.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참여가구수 (참여율)	인센티브 지원액(천원)	홍보방법	탄소저감량 (tCO2eq)
2022	107,100가구 (37.74%)	798,646	홈페이지, 홍보물, 언론기고, 전광판 등	15,523
2023	110,065가구 (38.44%)	877,406	홈페이지, 홍보물, 언론기고, 전광판 등	18,710
2024.8.	111,308 (38.87%)	미확정	홈페이지, 홍보물, 언론기고, 전광판 등	미확정

※ 상반기 인센티브·탄소저감량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확정

34-5.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도, 행정시 추진사업(사업내용, 예산 등)

ㅇ2023년

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예산액 (백만원)
	합계		465,165.4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환경조성	육․해상풍력자원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육상풍력지구 지정에 의한 풍력자원 보급, 공공주도 해상풍력자원 개발 보급,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전기차 충전소용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등	33,619
	에너지전환기술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수용력 보급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실증사업,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및 관련 조례 제정, 3MW급 수전해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실증, 히트펌프를 활용한 전력-열 저장 등	145,117
저에너지화 및 고효율 산업 생태계 구축	공장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발전소 온배수의 공급, LED 조명 교체 등 산업 및 공공부문 중심으로 고효율 기자재를 보급, 저녹스버너의 설치지원 등	110.8
	저탄소 관광 인식 확산	녹색여행문화 확산 캠페인 지속적 실시, 저탄소 녹색관광상품 개발 지원	100
	저탄소 관광 유도	다양한 저탄소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사업 추진, 플로깅 마켓팅 활성화 및 확대 등	760
교통 수요 관리 및 무공해차 전환	전기차 및 인프라 보급 확대	도내 운행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등	119,627
	수소차 및 인프라 보급 확대	수소차 도입, 수소 충전소(특수) 구축	24,700
	대중교통 활성화 및 기능개선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및 기능개선, 환승시설, 환승주차장, 환승지원시설 건설 등	11,986
	내연기관 영향 저감 지원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	8,942
	친환경가로등 설치확대	LED 가로등 신설 및 교체	9,710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보급 시스템 구축	용수절약 기기 및 재이용 시설 보급확대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절수기기 보급,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255
1차 산업 저에너지화 및 지원체계 구축	가축분뇨 관리 시설 확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추진 등	17,754
	신재생에너지 활용 소형 선박 보급 및 항만 시설 구축	친환경 소형선박 보급,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2,400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보급	시설하우스 에너지 저감 기술보급	408
	지역단위 농산물 먹거리 체계 구축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단위 먹거리 온라인 거래 확대 등	864
매립 제로화 및 순환경제 환경 조성	폐기물 발생 저감 체계 구축	폐기물 감량화 정책 사업,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 사업 등	6,365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및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및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소각폐열 활용,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운영, 소각시설 확충	61,407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강화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등	2,382.6
도민체감형 탄소흡수원 조성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	해중림 조성 및 관리	3,000
	도심 탄소흡수원 확충	가로수 심기, 도시숲 조성	11,815
	육상 탄소흡수원 관리 강화	초지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 산림의 영급 구조 개선 등	834
기후변화 실천사업 지원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 강화	에너지․전기절약 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 강화,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925
	생활실천 제도 및 인센티브 강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탄소포인트제 지급 및 확대 사업 추진 등	1,084

ㅇ2024년

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예산액 (백만원)
	합계		1,708,558.4
녹색건축물 확대 및 지원강화	용수 절약 기기 및 재이용 시설 보급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절수기기 보급,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2,089
	녹색건축물 기반 강화	노후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적 원도심 재생사업 등	3,686
	건물에너지 관리 강화 및 효율 향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에너지자립형 태양광발전 지원, 탄소포인트제 지급,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5,029
교통수요 관리 및 무공해차 전ㅅ환	친환경 자동차 및 인프라 보급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공영버스 친환경 차량 전환 등	145,765
	교통수요 관리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및 기능 개선, 수요반응형 교통수단 보급 등	9,327
	내연기관 영향 저감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청소차량 교체, 전기굴착기 보급 등	15,227
	친환경 가로등 설치	LED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1,010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	가축분뇨 관리시설 확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바이오가스화) 추진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	3,360
	친환경 농업‧축산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저메탄 사료 보급사업 등	36,680.4
매립 제로화 및 순환경제 환경 조성	에너지‧자원화 시설 운영	소각열활용 확대,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등	32,227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폐기물 발생 저감 체계 구축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등	11,707
상쇄형 탄소흡수원 조성 및 확대	탄소흡수원 확보 기반 구축	오름 관리계획 및 습지 보전계획 수립, 곶자왈 보호사업	7,988
	탄소흡수원 확충	해중림 조성, 도시숲 등 생활권 숲 조성사업 등	32,108
	목재 활용 활성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470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및 환경조성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에너지전환 기술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수용력 확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및 운영	13,485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 및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공공주도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1,366,200
제주형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수소 생태계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22,200

35. 탄소배출권거래 사업 추진상황

□ 추진개요

ㅇ 시행근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ㅇ 시행시기: 2015. 1. 1.

ㅇ 대상업체: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CO2–eq이상 배출업체이거나 25,000톤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 부문): 환경기초시설(’24.8월 기준 86개 사업장)

※ 제주항공(수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산업), 제양항공해운(수송), 람정제주(건물)

ㅇ 주요내용: 배출권의 매입, 차입, 상쇄 또는 이월, 매각 등 시장 기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 추진상황(3차 계획기간: 2021.~2025.)

ㅇ '22년 이행연도 배출권 제출(→환경부) 및 이월신청: '23. 8. 25.

ㅇ '23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및 제출(→환경부): '23. 11. 10.

ㅇ '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및 제출(→환경부): '24. 3. 22.

ㅇ '23년 온실가스 인증결과 통보: '24. 5. 31.(인증량: 385,683tCO2eq)

ㅇ 2023년 이행연도 배출권 현황

3차 계획기간 할당량 및 배출현황			전년도 이월량 (D)	소 계 (E=C+D)	매도량 (F)	이월량 (G=E-F)
할당량 (A)	실배출량 (B)	감축량(C=A-B)
407,030	385,683	21,347	53,805	75,152	18,788	56,364

- 배출권 매도: 18,788톤, 170,782천원(톤당 9,100원)

ㅇ 2023년 이행연도 배출권 제출 및 이월 신청: '24. 8. 21.

□ 향후계획

ㅇ ’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및 제출(’24.10.)

36.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구 분	심의건수	심 의 결 과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심의보류
계	33	14	17	2	0
2022	10	5	5	-	-
2023	17	8	7	2	-
2024	6	1	5	-	-

37.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대상 사업장수	점검 사업장수	조 치 내 용(건)
			계	협의내용 이행조치	권고
계	201	189	329	32	297
2022	67	67	137	16	121
2023	67	67	127	9	118
2024	67	55	65	7	58

3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 위반사업장 현황

ㅇ 2022년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개소)	67	4	25	9	29
위반사업장(개소)	16	1	5	-	10
이행조치 요청(건)	16	1	5	-	10

ㅇ 2023년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개소)	67	4	25	8	30
위반사업장(개소)	9	1	4	-	4
이행조치 요청(건)	9	1	4	-	4

ㅇ 2024년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개소)	67	3	24	9	31
위반사업장(개소)	7	-	5	-	2
이행조치 요청(건)	7	-	5	-	2

□ 사업장별 이행조치 내역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ㅇ변경협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ㅇ변경협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애월국제문화복합 단지 조성사업	ㅇ개인오수처리시설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ㅇ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철저히함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ㅇ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일부 보완 ㅇ절수설비 설치 자료 빗물 ·중수도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현황 자료 제시
엠버리조트 조성사업	ㅇ변경협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ㅇ1일 이상 토사 야적시에 덮개 설치 ㅇ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히 함 ㅇ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협의 등 행정절차 사전 이행 등
제주한라산컨트리 클럽 및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ㅇ인공함양정 설치에 관한 결과 제출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ㅇ대기질 및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조사 및 기록 철저히 하고, 보고서에 증빙자료 첨부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ㅇ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처리효과 분석하여 결과보고서에 기재 ㅇ운영중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함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ㅇ인공식물섬 및 인공함양공 설치 관련하여 협의내용 이행 ㅇ함덕저수지 수질조사 이행
프로젝트 ECO조성사업	ㅇ주차장 투수성 포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ㅇ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에 협의내용 이행
화북상업지역 도시 개발사업	ㅇ침사지 및 가배수로 우선설치 ㅇ토사 적치시 비닐 및 천막을 덮어서 보관·관리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ㅇ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이행 ㅇ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억제 대책 수립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ㅇ지하저류조(침투형)관련 협의내용 이행 ㅇ가설방진망,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외도1동 130-2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ㅇ고정식 상시 소음측정기 설치

ㅇ 2022년

ㅇ 2023년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제주시 애월지역주택 조합 주택건설사업	ㅇ가배수로, 저류지 등 설치
칠성영농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ㅇ변경협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프로젝트 ECO조성사업	ㅇ동식물상 조사지점 및 조사주기 변경협의 후 조사 실시
제주한라산컨트리 클럽 및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ㅇ빗물이용량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제시할 것
토평동 810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ㅇ수목 식재계획 수립
도련1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ㅇ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ㅇ주차장 지역에 차폐식재 및 그늘식재 조경계획 보강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ㅇ공사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변경협의 등 필요한 절차이행
신화역사공원	ㅇ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승인부서 검토 등 필요한 절차 이행

ㅇ 2024년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백통신원	ㅇ폐기물 위탁처리 처리량 제출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ㅇ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폐기물 분야 추가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ㅇ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 협의내용 준수
묘산봉 관광단지	ㅇ제주고사리삼 서식지에 대한 원인분석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보호 대책 강구
애월국제 문화 복합단지	ㅇ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은 표준매뉴얼(버전 5.0)을 참조 하여 작성
프로젝트 ECO	ㅇ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은 표준매뉴얼(버전 5.0)을 참조 하여 작성
영어교육도시	ㅇ법정보호종(개가시나무 등) 분포 및 생육상태 조사 할 것

39.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 각 지역별(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 지정(안) 현황

구 분			곶자왈 지대 면적(㎢)
			계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
			95.091	33.735	29.649	31.707
합 계		100%
제주시	소 계	65.4	62.142	21.915	21.703	18.524
	한경면	11.3	10.703	6.286	2.779	1.638
	한림읍	6.4	6.123	1.895	1.561	2.667
	애월읍	2.0	1.911	0.869	0.789	0.253
	조천읍	25.3	24.049	8.932	7.218	7.899
	구좌읍	19.8	18.808	3.917	9.044	5.847
	동지역 (봉개,회천)	0.6	0.548	0.016	0.312	0.220
서귀포시	소 계	34.6	32.949	11.820	7.946	13.183
	대정읍	9.3	8.871	3.333	1.985	3.553
	안덕면	23.4	22.283	7.985	4.761	9.537
	표선면	0.2	0.147	0.079	0.067	0.001
	성산읍	1.7	1.648	0.423	1.133	0.092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결과 지역별 관리방안(안)

ㅇ 단기적: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생태계보전지구의 보전등급 지정기준을 조정

ㅇ 장기적: 「제주특별법」 개정 후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보완(안)

40.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 곶자왈공유화재단 현황

ㅇ 창립(’07.4.10.) 및 법인설립허가(’07.7.31., 법인등기 ’07.8.24.)

ㅇ 임원(22명): 이사(21 /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감사(1)

ㅇ 직원(5명): 사무국장, 팀장(3), 직원(1)

ㅇ 주요기능

- 곶자왈 지역의 공유화를 위한 기금 모금․토지 등 부동산 매입․신탁사업

- 도민참여에 의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 곶자왈의 환경과 생태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 곶자왈 생태체험관 및 환경체험학습장 등에 관한 운영 관리

- 국제보호지역 지정 및 연구조사, 학술의 국제적 연대사업

- 곶자왈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

□ 주요사업 추진내용

연도별	주요 사업 및 추진실적
	곶자왈생태체험관전시운영	곶자왈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곶자왈 해설사 교육	곶자왈 홍보물 제작	생태체험관 유지보수	곶자왈 공유화운동 전개	언론 홍보
2022	34,486 (탐방객)	399회 /3,210명	5회 /71명	·소식지 300부 ·리플릿 2,000부 ·기념품 430개	21건	919개 단체 등	154건
2023	21,618명 (탐방객)	360회 /2,457명	-	·기념품 215개	12건	455개 단체 등	60건
2024.8	13,291명 (탐방객)	1,118회 /7,893명	1회 /25명	·소식지 300부 ·리플릿 2,000부 ·후원신청서 1,000부	17건	477개 단체 등	84건

□ 예산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지원금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계	1,365,200
2022	487,600	민간위탁금	ㅇ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공유화사업
2023	437,600	민간위탁금	ㅇ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공유화사업
2024	440,000	민간위탁금	ㅇ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공유화사업 ㅇ곶자왈 청년서포터즈 운영(시범)

□ 곶자왈 매입현황(최근 3년간)                         (단위: ha, 억원)

구분	합 계		2024.8		2023		2022		2021		2020		2019년까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공유화 재단	108.6	134.5	5.3	6.7	0.7	1.5	16.2	25.2	-	-	23.1	47.0	63.3	54.1
산림청	522.4	563..4	0.6	1.2	16	46.5	3.3	4.2	33.8	51.6	5.9	14	462.5	445.9

41.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현황(최근 3년간)

□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4.8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까지
계	17,689	83	355	533	471	355	364	10,259	513	4,756
공공기관	4,639	-	200	201	200	200	201	200	304	3,133
기업 (단체포함)	12,429	29	65	270	181	89	125	10,028	180	1,462
개인	621	54	90	62	90	66	38	31	29	161

42. 곶자왈 관련 제도개선 추진상황(특별법, 조례 등)

□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2019.12.10. 신설)

해당 조문	조문 내용
제주특별법 제354조 (곶자왈 보전)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ㆍ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 조례 개정 추진상황

ㅇ 제418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심사보류(’23.6.20.)

ㅇ 제420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심사보류(’23.9.20.)

ㅇ 제424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부결(’24.2.27.)

43.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실적

□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ㅇ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969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 ~ 2026.

- 사 업 량: 습지 생태공원 조성(32,911㎡)

* 토지이용 실태: 지목은 전·답으로, 비닐하우스 및 미나리 재배 중(사유지 30,486㎡)

- 총사업비: 370억 원  * 2020년 균특 이양

ㅇ 추진상황

- 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20.10.)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22.6.)

- '22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국비 확보방안 마련 조건부, ’22.8.)

- 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주)도화, ’22.12.)

- 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3.2.)

- '24년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절충(’23.3.)

- 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상황보고회 개최(’23.9.)

- 사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24.2., 30,486㎡․35필지), 감정평가 완료(’24.3.)

- 보상협의 추진(’24.4.~7.)  *10억원․2,102㎡)(4필지) 매입완료

ㅇ 향후계획

-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24.12.)

- 보상협의 지속 추진(’25.1.~12.)

-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공사 추진(’26.1.~12.)

□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ㅇ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655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 ~ 2023.

- 사 업 량: 생태체험관 건립 1,000㎡(생태체험 및 전시관 등)

* 생태체험관(356㎡) 및 전망대(640㎡) 시설

- 총사업비: 50억 원  * 2020년 균특이양

ㅇ 추진상황

- 도․마을회장․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18.4.2. / 4.10.)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19. 2. 28. / 5. 31.)

- 강정마을 방문 사업 추진상황 설명(’19.4.16.)

-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19.5.21. / 5.28. / 10.14.)

- 부지변경 및 사업추진방향 논의(강정마을회 2회‧해운항만과 3회, ’20.3.~5.)

- 공공건축가 자문 및 부서협의(해운항만과, ’20.5.~7.)

- 건축공사 1차분(’22.5.4.~’23.3.15.), 2차분(’23.2.15.~10.30.) 추진 완료

-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23.12.14.~ ’24.6.14.)

- 강정마을회 민간위·수탁 협약 체결(’24.6.28.)

ㅇ 향후계획

- 시설물 관리‧운영(’24.8.~ 계속)

□ 강정마을 생태축제

ㅇ 사업개요

- 지원근거:「제주특별법」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 추진목적: 강정마을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지역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 체험의 장 제공 및 청정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강정천, 악근천 연계 생태탐방 및 아웃도어 프로그램 및 생태공간을 활용한 캠핑체험 등 참여프로그램 진행

- 주최 / 주관: 강정마을회

- 사 업 비: 연 2억 원(자체재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억원)	1	2	2	2	2

ㅇ 추진상황

- 도․마을회장․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18.4.2, 4.10.)

- 사업설명회(강정마을회관, ’18.4.18.)

- 사업추진 관련 의견수렴(강정마을회장 등, ’19.1.15.)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19.2.28.)

- 2022년 제1회 강정마을 생태축제 지원(1억원, 10.2.~10.3.)

- 2023년 제2회 강정마을 생태축제 지원(2억원, 5.5.~5.7.)

- 2024년 제3회 강정마을 생태축제 지원(2억원, 8.2.~8.4.)

ㅇ 향후계획

- 강정천, 악근천 등을 활용한 생태축제 지속 지원(’25.~)

44.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탐방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오름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 휴식년제(출입제한) 대상 오름 및 기간

오 름 명	소 재 지	지정현황
		최초 지정연도	면 적(㎡)	운영기간
물찻오름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남원읍 수망리 산 203 표선면 가시리 산 158	'08.12.1.	744,401	'23.1.1. ~ 별도 고시일까지 (13차 연장)
도너리오름	한림읍 금악리 산 57 안덕면 동광리 산 90-1	'08.12.1.	306,309	'23.1.1. ~ '24.12.31. (11차 연장)
문석이오름	구좌읍 송당리 산 234	'19.1.1.	228,379	'23.1.1. ~ '24.12.31. (3차 연장)
백약이오름	표선면 성읍리 산1 일원	'20.8.1.	정상부 봉우리 (140㎡)	'24.8.1. ~ 별도 고시일까지 (2차 연장)
송악산	대정읍 상모리 산2 일원	'15.8.1.	정상부 및 정상 탐방로	'15.8.1. ~ '27.7.31. (3차 연장)

※ 제한사항: 전면 출입통제 및 행위제한(입목벌채, 취사·야영)

※ 위반시 조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연환경보전법」제66조제2항)

□ 자연휴식년제 오름 등 모니터링 추진

ㅇ참여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

ㅇ모니터링: 탐방로 식생조사, 훼손지역 복원실태 관찰 등(월 1회 이상)

ㅇ대    상: 6개소(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 백약이오름, 송악산, 용눈이오름*)

* 용눈이오름 해제('23.7.1.) 전후 비교 모니터링 지속 실시

45. 오름훼손에 따른 복원실적 및 추진계획

□ 주요 추진실적

ㅇ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기본계획(2022. ~ 2026) 수립(’22.1.)

ㅇ '22년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실시(6개소·10,000천원)

ㅇ '22년 백약이오름 제주소황금 복원사업 지원(1,440천원)

ㅇ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휴식년제 기간연장(’22.7.20.)

- 송악산 정상 일부 탐방로 자연휴식년제 연장(’22.8.1. ~ ’27.7.31.)

- 백약이오름 정상부 봉우리 자연휴식년제 연장(’22.8.1. ~ ’24.7.31.)

ㅇ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휴식년제 기간연장(’22.12.28.)

- 물찻오름: '23. 1. 1. ~ 별도고시일까지 연장(훼손방지를 위한 탐방로 정비)

- 용눈이오름: '23. 2. 1. ~ 별도고시일까지 연장(훼손방지를 위한 탐방로 정비)

- 도너리오름/문석이오름: '23. 1. 1. ~ '24. 12. 31.(2년 연장)

ㅇ '23년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실시(6개소·10,000천원)

ㅇ '23년 백약이오름 제주소황금 복원사업 지원(1,440천원)

ㅇ 탐방로 정비 및 전문가 자문 완료 후 용눈이오름 휴식년제 해제(’23.7.1.)

- (자문결과) 탐방로는 안정상태를 보이고 있어, 휴식년제 해제 타당

ㅇ '24년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실시(6개소·6,300천원)

ㅇ 전문가‘백약이오름’현장조사에 따른 휴식년제 기간연장(’24.7.18.)

- 기  간: '24. 8. 1. ~ 별도고시일까지 연장(정상부 일부 식생복원을 위함)

□ 추진계획

ㅇ 환경단체 및 오름 관리단체를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지속 실시

ㅇ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휴식년제 관리지침 수립 등

46.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ㅇ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징수

□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부과대상

ㅇ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ㅇ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3만㎡이상)

□ 산정방법

* 지역계수: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3	1,319	30	1,027	-	-
2022	26	532	26	532	-	-
2023	6	767	4	495	-	-
2024	1	20	-	-	-	-

47. 올레길 조성‧관리 사업 추진 현황

□ 제주올레 코스 현황

ㅇ 코스명: 제주올레 27개 코스‧437km(도 전역)

ㅇ 조성기간(최초): 2007. ~ 2022.

※ 해병대, 특전사, 마을주민 등 민·군 협력을 통한 조성

ㅇ 코스 개장 연혁: '06 (사)제주올레 발족 이후

구 분	'07	'08	'09	'10	'11	'12	'22
27개	3개코스 (1,6,7)	9개코스 (2,3,4,5,7-1,8,9,10,11)	5개코스 (1-1, 12, 13, 14, 15)	5개코스 (10-1,14-1, 16,17,18-1)	2개코스 (18, 19)	2개코스 (20, 21)	1개코스 (18-2)

ㅇ 코스 현황: 27개 코스 ․ 437Km (본코스 21개, * 알파코스 6개)

- 마을길, 오름, 곶자왈, 농로, 돌담길, 해안길 등 연결하여 개설

- 코스당 약 8㎞ ~ 23㎞(약 2 ~ 7시간 소요)

□ 올레코스 관리사업 추진현황

ㅇ 2022년

- 2022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230백만원)

-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5백만원)

ㅇ 2023년

- 2023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230백만원)

-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5백만원)

ㅇ 2024년

- 2024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341백만원)

-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3.5백만원)

□ 올레길 관련 보조금 지원단체 및 사업추진 내용

1) 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도)

ㅇ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지원단체: (사)제주올레(대표 안은주)

ㅇ 사업추진현황

구분	기간	장소 (코스)	사업비 (백만원)	주요성과
2022 제주올레걷기축제	'22.11.3. ~ 11.5.	11·12·13코스 일원	230 (자체재원)	ㅇ사전참가신청: 2,432명 ㅇ온라인 컨텐츠 홍보 82건 ㅇ온·오프라인 활용 프로그램기획, 행사 홍보 등 ※행사 3일전(10.31.) 이태원사고 여파로 취소 -집행잔액 88,967천원 반납
2023 제주올레걷기축제 (제13회)	'23.11.2. ~ 11.4.	11·12·13코스 일원	230 (자체재원)	ㅇ사전참가신청: 2,817명 ㅇ온라인 컨텐츠 홍보: 207건 -인스타그램(89건), 인스타그램스토리(60건) 블로그(18건), 페이스북(9건), 유튜트(12건) 기타(19건) ㅇ온·오프라인 활용 프로그램기획, 행사 홍보 등
2024 제주올레걷기축제 (제14회)	'24.11.7. ~ 11.9.	14·15-B·16코스 일원	341 (자체재원)	ㅇ추진예정

2)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 운영(도)

ㅇ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지원단체: (사)제주올레(대표 안은주)

ㅇ 사업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주요성과
2022	5,000	제주올레 글로벌 환경전문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ㅇ환경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제주올레관광 해설자료집 편찬
2023	5,000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	ㅇ올레 길동무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제주올레 길동무 해설사 양성
2024	3,500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	ㅇ올레 길동무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제주올레 길동무 해설사 양성

□ 올레길 정비, 안내소, 지킴이 운영: 해당사항 없음

※ 행정시 관광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48.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현황

□ 운영현황

ㅇ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운영방법: 민간위탁(공개모집)

ㅇ 위탁기간: 2023. 2. 1. ~ 2025. 12. 31.(3년간)

ㅇ 수 탁 자: (사)제주생태관광협회(회장 고제량)

ㅇ 위 탁 비: 5.14억 원(3년간)

※ '22년(182백만원) / '23년(182백만원) / '24년(150백만원)

□ 주요 추진사업

ㅇ 2023년

- 제주형 생태관광 인증

- 국내, 국제 협력 네트워크 유지(정보 공유)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 생태관광주간 운영(9.1.~9.7.)

- 생태관광 매거진 발행

- 생태관광 서포터즈 활동(방송, SNS 등)

- 생태관광 어플리케이션 제작

- 제주다운 생태관광프로그램 시범운영(탄소중립, 환경보전, 주민주도)

- 생태관광 마을, 사업자, 전문가 합동워크숍

- 생태관광 자문단 운영

ㅇ 2024년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 생태관광주간 운영(10.3.~10.9.)

- 생태관광 홍보

- 생태관광 서포터즈 활동(방송, SNS 등)

- 제주다운 생태관광프로그램 시범운영(탄소중립, 환경보전, 주민주도 목표)

- 생태관광 마을, 사업자, 전문가 등 합동워크숍

- 생태관광 행사 참가(국내외)

- 생태관광 세미나 개최

- 생태관광 자문단 운영

- 생태관광 신규 콘텐츠, 지역 등 발굴 및 조사

- 국내, 국제 협력 네트워크 유지

49.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운영현황

ㅇ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운영방법: 민간위탁

ㅇ 위탁기간: 2023. 2. 1. ~ 2025. 12. 31.(3년간)

ㅇ 수 탁 자: ㈜제이엠씨(대표 김홍은)

ㅇ 민간위탁비: 5.86억 원(3년간)

※ '22년(198백만원) / '23년(198백만원) / '24년(190백만원)

ㅇ 위탁내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ㅇ 콜센터 전화번호: (064)762-2190 / 전화기 3대(자동수신 상담)

□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지 원 액	집 행 액
		소 계	인건비	운영비
2022	198,000	197,767	170,116	27,651
2023	198,000	197,924	167,497	30,427
2024.8	190,000	103,474	86,809	16,665

□ 콜센터 운영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60,224	4,476	4,089	5,130	5,540	5,807	5,954	4,382	4,498	4,947	6,059	5,367	3,975
2023	47,387	3,354	3,899	4,707	4,500	4,019	3,430	3,900	3,559	3,961	4,867	3,953	3,238
2024.8	35,038	3,927	4,162	5,159	5,097	5,140	4,402	3,890	3,261	-	-	-	-

□ 콜센터 인력현황

직 책	수행업무	근무년수	인건비지급기준
대 표(1명)	제주올레콜센터 운영·관리총괄	1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센터장(1명)	제주올레콜센터 업무총괄	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전문인력(1명)	제주올레 콜안내	6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전문인력(1명)	제주올레 콜안내	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전문인력(1명)	제주올레 콜안내	1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50. 기후환경국 소관 보조사업 중 건물 임대료 지출 현황

□ 2023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임대료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0	2023.1.1. ~ 2023.12.31.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활성화 정보제공·홍보·교육사업	17

□ 2024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임대료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150	2024.1.1. ~ 2024.12.31.	생태관광 전문인력양성 생태관광 주간운영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등	4.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160	2024.1.1. ~ 2024.12.31.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활성화 정보제공·홍보·교육사업	19

51.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사업개요

ㅇ 위    치: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ㅇ 사업규모: 1,188.4천㎡(복원구역 989.3천㎡, 시설구역 199.1천㎡)

ㅇ 사 업 비: 2,626억 원(국비 2,605, 도비 21)

ㅇ 사업기간: 2018. ~ 2032.(단계별 사업추진)

ㅇ 사업내용: 하논 분화구(화구호) 습지복원, 사유지 매입, 복원공사 등

□ 실천계획

ㅇ 중앙절충, 토지주의 반응, 국책 사업화 등을 고려 단계별 사업 내실화

- 하논 분화구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우선 복원 추진(습지보호지역 지정), 공감대 형성(단계적 토지주 동의) 후 점차적으로 확대 복원·보전 추진

【1단계】 2018 ~ 2022(468억원)

- 국책사업 추진근거 마련(습지 생태계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하논분화구 지질, 기후 등 연구용역 추진

【2단계】 2023년 이후(2,158억원)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및 시설구역 대상 사업추진(국책사업, 환경부)

□ 추진상황

ㅇ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완료(’13.4.~’14.6.)

ㅇ 대통령지역공약 특별위원회의에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18.2.)

ㅇ 하논분화구 습지 복원사업 관련 관계자(전문가+공무원) 회의(’18.3.)

- 생태계조사 선행,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도와 서귀포시 간 업무 조정 등

ㅇ 하논분화구 습지보전 및 복원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18.12.17.)

ㅇ 하논분화구 습지복원사업 T/F팀 구성(도) 운영(’19.3.7.)

ㅇ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완료(’19.2.~’20.6.)

ㅇ 하논분화구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21.2.8.)

ㅇ 하논분화구 발전방향(주민소득 창출) 모색을 위한 관계자 회의(’21.3.12.)

ㅇ 하논분화구발전협의회 면담(’23.4.), 현장 방문(도지사, ’23.5.)

ㅇ 복원․보전에서 보전 및 현명한 이용으로 관리방향 전환(’23.6.)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용역 착수(’24.4.)

□ 향후계획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용역 완료(’25.2.) 및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 수립‧시행

52. 도립공원 지정 현황                                (단위: ㎢)

공원명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정일	면 적			육상부
		계	육 지	해 면
계		208.153	2.965	205.188
우도해양	'08.9.19. ('00.8.4.)	25.863	0.027	25.836	우도를 제외한 우도섬 일원 해면(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일원 포함)
추자해양	'08.9.19. ('00.8.4.)	95.292	0.811	94.481	34개 부속도서 (추자도, 사수도, 가망여, 녹서, 절명여 제외)
서귀포해양	'08.9.19. ('98.12.21.)	19.540	-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 제외
마라해양	'08.9.19. ('99.9.22.)	49.755	0.580	49.175	송악산, 형제섬 (마라도, 가파도 제외)
성산일출해양	'08.9.19. ('97.8.19.)	16.156	-	16.156
제주곶자왈	'11.12.30.	1.547	1.547	-	대정읍 일원 (보성, 신평, 구억리 일원)

53.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시행근거: 「자연공원법」제15조

ㅇ 사 업 비: 2.1억 원

ㅇ 사업기간: 2023. 11. ~ 2024. 11.(12개월간)

ㅇ 용 역 사: ㈜JPM(대표 유병호)

ㅇ 추진방향: 보전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전체적인 공간 구상

- 송악산 일원(도립공원~평화대공원)의 보전적 측면을 조사‧검토하여 생태적 연계축을 구축하고 전체적인 구성안(배치 등) 제시

- 서부지역 (생태관광)명소로서 관광 거점화 모델 제안

ㅇ 주요내용: △공원계획 △연계성 및 경관성 검토 △조감도 작성

- (공원계획) 용도지구(시설배치), 편입구역 설정

- (생태축 구축) 송악산 일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원 조사

- (조감도) 공원내‧외 지역 테마별(생태, 역사, 문화) 구역 구분 및 배치

□ 추진상황

ㅇ 용역 추진과정

- 착수(’23.11.10.) 및 착수보고회(’23.12.8.)

- 용역 착수(’23.11.) 이후 기존 용역*을 포함한 문헌 및 현장 조사(~’24.7.)

*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 용역(‘22.12. 세계유산본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제고 방안 용역(‘22.12. 평화국제교류과) 등

- 관계부서(T/F) 회의(4회, ’23.7.~’24.8.)

ㅇ 주민의견 수렴 결과(6회, ’24.2.~8.)

- 국제규격의 축구장 1개소 및 실내전지훈련시설* 등

* 실내전지훈련(복싱, 배드민턴 등) + 전지훈련 참가자 숙소

- 파크골프장(18홀) 조성(도립공원 확대예정지역 외 평화대공원 부지 내 요청)

- 공원구역 내 야영장, 푸드트럭 등 야간 관광 시설 필요

54.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 입장료 징수근거 및 기준

ㅇ 징수근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5조

ㅇ 징수기준

어른	학생.군인	어린이	소형자동차 사용자 승선	대형자동차 사용자 승선
1,000원	800원	500원	4,000원	6,000원

□ 입장객 현황

공원명	입장객(명)		입장료(천원)
	2023	2024	2023	2024
계	2,980,090	1,791,210	2,225,054	1,544,693
우도해양	1,422,393	937,527	1,434,588	1,091,653
추자 해양*	138,532	40,489	-	-
서귀포해양	327,420	128,520	139,040	36,700
성산일출해양	74,330	39,746	48,558	23,867
마라해양	820,024	515,449	478,592	311,018
제주곶자왈	197,391	129,479	124,276	81,455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별표 3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에 따른 운임지원기간 추자해양도립공원 입장료 무료

□ 예산현황

연도	구 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23	세출	2,425,252	564,206	878,000	983,046
	인건비	48,473	-	-	48,473
	일반운영비	650,053	5,480	278,000	366,573
	여비	2,000	1,000	-	1,000
	민간위탁금	417,000	-	-	417,000
	시설비	750,000	-	600,000	150,000
	예비비	17,726	17,726	-	-
	예탁금	540,000	540,000	-	-
2024	세출	2,464,557	334,744	918,500	1,211,313
	인건비	103,082	-	-	103,082
	일반운영비	604,211	5,480	268,500	330,231
	여비	900	900	-	-
	시설비	1,000,000	-	650,000	350,000
	민간위탁금	428,000	-	-	428,000
	예비비	18,364	18,364	-	-
	예탁금	310,000	310,000	-	-

55. 환경자원총량관리 용역 현황 및 내용(2011년 이후)

□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2019년)

ㅇ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사업비: 2019. 2. ~ 12. / 1억 원

-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전성우 교수)

ㅇ 주요내용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방안

- 절대․상대보전지역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환경자원총량 산정방안(환경자원총량 산정모형 제시)

-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방안(10년단위의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계획)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2020~2022년)

ㅇ 용역개요

- 기 간/사업비: 2020. 5. 8. ~ 2022. 12. 20. / 18.4억 원

- 용역기관: 고려대학교 외 3개사(㈜이쓰리, ㈜정승엔지니어링, ㈜제이피엠)

-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전성우 교수

ㅇ 주요내용

-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자원조사 등 데이터․공간정보 구축

-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제 도입방안 마련

-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위한 인식조사 및 제도화 방안 구축

- 환경자원총량관리스템 구축

□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화 추진현황

ㅇ 8단계 개정안 제출(’22.1.20.)

- 의무복원(회피, 상쇄(부지내 복원), 대체(부지 외 복원), 보상금) 규정 신설

- 환경자원총량관리 대상사업 범위 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자원총량기금 및 관리조직 규정 신설 등

56.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추진상황

구 분	용 역 기 간	용 역 비 (백만원)	용역수행 업체
시스템 구축	'10.4.16.~'11.8.18. (16개월)	460(국 230, 도 230)	(주)Gen21 / 자바정보기술(주)
시스템개선 및 활용방안	'13.4.1.~'14.3.31. (12개월)	100	제주연구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14.12.31.~'15.12.31. (12개월)	100	제주연구원
유지보수	'21.1 ~'21.12 (12개월)	15	플러스 소프트
	'22.1 ~'22.12 (12개월)	15	플러스 소프트
	'23.4 ~'23.12 (8개월)	15	플러스 소프트
	'24.1 ~'24.12 (12개월)	19	플러스 소프트

□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사례: 없음

※ 제주특별법(8단계) 및 조례, 지침 등 법적근거 마련후 추진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활용 계획

ㅇ 개발 훼손에 대한 복원 및 보상 등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환경자원총량 정보 제공 및 공간분석, 제도 업무 지원 홈페이지

ㅇ 10년 주기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활용

물정책과 소관

1.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 주요내용

ㅇ 계획년도: 2023. ~ 2032.

ㅇ 비    전: 자연과 도민이 함께하는 제/주/다/움 水

ㅇ 목    표: 지속가능한 통합형 물관리 체계 구축

ㅇ 추진과제: 5대 전략 22개 과제

※ 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➁ 청정한 물환경 보전‧관리 강화  ➂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 ➃ 새로운 물가치 창출‧확산 ➄ 제주형 수자원 조사‧연구 체계 구축

ㅇ 투자계획: 목표연도 2032년도까지 총 4조 3,866억원

구 분	추진 과제	투자 재원(억원)
		합계	국비	도비	민자
합 계	22개	43,866	28,078	13,854	1,934
전략1.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5개	16,227	10,127	6,077	23
전략2. 청정한 물환경 보전·관리 강화	5개	6,783	2,993	3,630	160
전략3.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	4개	15,860	14,014	1,846	-
전략4. 새로운 물 가치 창출·확산	4개	3,940	927	1,262	1,751
전략5. 제주형 수자원 조사·연구 체계 구축	4개	1,056	17	1,039	-

□ 관계부서 협의실적

ㅇ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무 TF팀 구성(’19.9.)

- (제 주 도)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상수도부, 하수도부

- (유관기관) 제주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ㅇ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20.11.20.)

ㅇ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 및 전문가 자문(’21.~ ’22.)

ㅇ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도민설명회 개최(행정시별, ’22.7.)

ㅇ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행정시별, ’22.10.)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수렴(’22.10.)

ㅇ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설명 및 의견수렴(’22.11.)

ㅇ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22.11.)

2. 지하수 목표수질관리 시행계획

ㅇ｢지하수법｣상 수질관리 제도‧정책 한계를 벗어나 제주도 특성을 감안한 수질관리 체계 구축과 먹는물 수준의 수질관리 추진

* (지하수법)용도 기준 관리(사후관리) + (제주조례)지역적인 수질관리(사전관리) 병행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ㅇ 시행계획 내용

- 지하수 수질 기준(등급) 설정과 목표 달성 평가체계* 마련

* 지역별 지하수 환경기준 설정, 목표 설정, 오염저감 계획 수립, 목표달성 평가 등 선순환적 관리체계 확립

- 오염원 현행화와 농업·축산 등 오염저감 계획 수립

[ 지하수 목표수질관리 기준 및 목표 ]

▸ 지하수 수질등급 구분              ※ Ⅰ ~ Ⅳ 4등급(세부 6등급)

- 도전역 유역‧동리별(325구역) 수질실태 분석 및 수질등급 부여

▸ 수질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상위 등급의 목표 수질 설정 (Ⅲ⇒Ⅱ 등급)

- Ⅲ등급(24구역) 집중 관리 – 한림, 한경, 대정 서부지역 일원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2.12.)

ㅇ 목표수질관리계획(안) 수립 및 추진방향 등 결정(’23.4.)

ㅇ 환경‧축산 워크샵 논의 및 전문가 자문(’23.6.)

ㅇ 통합 물관리 TF 회의 내 관련부서 공유 및 토론(’23.9.)

ㅇ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24.1.12. 시행)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계획 수립 착수(’24.2.14.) 및 자문회의(’24.7.18.)

□ 향후계획

ㅇ 목표달성 과제 발굴 및 오염저감 계획 수립(’24.12.)

ㅇ 지역별 수질 실태(등급) 분석(매년) 및 목표 달성 평가(3~5년)

3.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인증 추진계획 및 실적

□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개요

ㅇ 목    적: 농약사용 저감, 친환경경영 등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도 마련

ㅇ 인증대상: 2개소/년   ※ (누적) 1차년 2개소, 2차년 4개소, 3차년 이후 6개소

ㅇ 인증기간: 3년(’25.~’27.)  ※ 관리 목표 미 이행시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취소

ㅇ 평가방법: 친환경골프장 공모 → 인증항목 평가·배점 → 선정

ㅇ 평가항목(안): 친환경(농약·지하수 등), 자원관리, 지속가능성(지역상생) 등 26항목

ㅇ 인센티브(안): 인증 골프장(2개소)에 한해 지하수원수대금 감면(30%)

□ 추진상황

ㅇ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TF 운영(’23.5.~12. 총6회)

- 환경전반 DB 구축 및 무농약 등 운영사례 검토 → 인증기준 방향 설정

ㅇ 친환경 인증기준마련 연구 추진(제주연구원, ’24.2.~8.)

ㅇ 골프장 현장방문(’24.2.~3.) 및 간담회 개최(’24.3.27.)

-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추진계획 설명 및 상생협약 동참 협조

ㅇ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24.5.22.)

- 골프장 29곳 중 24곳 참여(83%), 농약 등 사용 최소화와 지역사회 협력 등

ㅇ 인증기준(안)‧인센티브(안) 마련, 평가위원회 구성(’24.8.)

□ 향후계획

ㅇ 인증기준 확정 및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 입법예고 등(근거‧인센티브 등, ’24.9.~10.)

※ 인증기준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 개최(‘24.9.13.)

ㅇ 제1차 친환경골프장 공모‧선정(’24.11.~12.)  * 인증기간(’25.~’27.)

4.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 추진근거

ㅇ 환경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8.6.12.제정)

※ (물산업) 수자원 순환 Cycle(수자원 개발, 공급‧이용, 선순환 처리)과 관련된 제조, 건설, 운영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산업 일체

ㅇ「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24.1.개정)

□ 추진상황

ㅇ 시장환경 최적화 대응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및 매출확대

- 매출액: ('22.) 3,376억 → ('23.) 3,458억 / 수출확대: (’22.) 8,414톤→ (’23.) 9,936톤

ㅇ 지속가능한 제주삼다수 제품의 생산 개발․기반 구축 추진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재활용 ‘우수’ → ‘최우수’ 등급 획득, ’21.4.)

- 친환경 기반의 신규 생산공장 건립 추진( ’27. 공장 준공 및 생산설비 도입 완료)

- 삼다수 용기 경량화 추진(’08. ~) 및 무라벨 제품 출시(’21.6.)

‧ 경량화: [0.5ℓ] (’18년)18g → (’21년)16g → (’26년)14g, [2ℓ] (’08년)51g → (’12년) 49.5g → (’26년) 44.5g

‧ 무라벨 생산: (‘22년)30% → (’23) 42% → (’24) 50% → (’26) 100%

ㅇ 물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주물(삼다수, 지하수) 우수성 홍보 강화

- 공사내 R&D혁신센터 설치 연구․개발 기반 강화

‧ 취수원 보전‧관리 연구, 먹는물 수질연구, 친환경 패키징 연구 추진 등

- 삼다수 홍보관(’16.1. ~ 현재) 운영 및 제주물 세계포럼 개최(’10년부터 매년 개최)

ㅇ 지하수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대학원 과정 개설 협약(’21.8.) 및 운영․지원(’22.~현재: 박사5명, 석사10명)

ㅇ「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수립․추진

‧ 기본계획 고시(’24.3.환경부), 시행계획(안) 수립 및 의견수렴‧자문(’24.4.~8)

□ 향후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공고(’24.12.)

‧ 영·섬 유역물관리위원회 부합성심의(’24.9. ~ 11.), 시행계획 수립(확정) 및 공고(‘24.12.)

ㅇ 제주삼다수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및 패키징 제품 R&D 가속화 추진

5.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등

□ 필요성

ㅇ 공공 농업용 관정 원수대금 미부과로 형평성 문제 대두 및 물 남용 초래

ㅇ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해소: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방안 검토 요구(’19.4.)

ㅇ 원수대금 미 부과로 도에서 추진 중인 빗물이용시설(’05.~’22., 263억원), 수질개선사업(’21. 13억원, ’22. 17억원) 등 농업인 지원근거 미흡

□ 주요내용

ㅇ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감면율 하향조정(100% → 50%)

ㅇ 골프‧온천용, 일반용 등 부과요율 상향조정(상수도 대비 10.5%→16.6%)

ㅇ 농어업용 관정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 (공공) 100% 감면, (사설) 구경별 정액 부과 → 사용량에 따라 부과    - 원수공급 원가(233.7원/톤)의 1% 부과(단, 염지하수는 혼합비율 3% 적용)

□ 추진현황

ㅇ '14년부터 공공 농업용과 염지하수 부과방식 개선 지속 요구(도의회)

ㅇ 공공 농업용관정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감사위원회, ’19.4.)

ㅇ 관계부서‧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21.6.~10.)

- 관계부서와 단체, 41개 읍‧면‧동 160개 마을 단위 면담 등 의견수렴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동의(제주어류양식수협, ’22.2.3.)

ㅇ 원수대금 관련 반대의견 접수(제주시·도 이장협의회, ’22.3.7.)

ㅇ 이장협의회(’22.4.29.), 제주어류양식수협(’22.5.16.), 농업인단체협의회 면담(’22.5.23.)

※ (의견) 지하수 정책 공감, 농업용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계량기 설치 예산확보 요구 등

ㅇ 농업인단체협의회 의견반영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22.5.30.) 및 회의결과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공유(’22.6.2.)

※ (의견) 지하수 정책 공감,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계량기 설치 예산확보 요구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22.6.30.)

ㅇ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 3차회의(’22.8.31.)

- 노후관로 교체, 계량기 설치, 수리계 중심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

ㅇ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대책 TF팀* 구성(’22.9.1.)

* 도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시 농정과, 감귤농정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ㅇ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대책 TF팀 회의(3회, ~ ’23.4.)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진행상황 점검 회의(2회, ~’23.9.)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22.6.~ ’23.12.)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시행 대비 시스템 개선 점검회의(’24.1.)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시행 대비 유관부서 점검회의 개최(’24.2.)

※  도 물정책과, 양행정시 상·하수도과, 지하수 원수대금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부과‧징수 시스템 전환 등 사전점검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관련 홍보(’24.4.~)

※  지하수 취수허가 받은자 대상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홍보 안내 문서 발송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예상금액 산출 및 분석(’24.4.~6.)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원수대금 부과 시행(’24.7.)

□ 향후계획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평가 용역 추진(’25.)

6.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부서별 역할 및 추진실적

□ 추진배경

ㅇ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취수허가를 받은 행정시장에게 부과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업용수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부서별 역할

ㅇ (물정책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실제 이용자에 대한 원수대금 징수제도 마련

ㅇ (친환경농업정책과) 필지별 계량기 설치기준 마련(농업용수 종합계획 반영) 및 계량기 설치

□ 그간 추진경과

ㅇ 관계부서·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21.6.~10.)

- 관계부서와 단체, 41개 읍·면·동과 160개 마을 단위 면담 등 의견수렴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22.6.30. 공포,  ’24.7.1. 시행)

ㅇ (친환경농업정책과)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 대책 TF팀 운영(4회)

※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 노후관로 정비, 계량기 설치, 개인농가 계량기 설치 방안 등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기반시설(원격모니터링) 설치(’23.12.)

- 사설 농업용(2,134) 및 공공농업용 관정(904), 양식장 등 염지하수 관정(1,170)

ㅇ 농업용 지하수 사용료 농가 부담근거 마련를 위한 현안조정회의(’24.5.)

-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법무특보,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등

- (회의결과) 사용료 징수 규정 마련 관계부서 공동 추진

ㅇ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중(~’24.10.)

- 제주 농업용수 수요량 및 공급방안, 농업용수 관리체계,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체계 등

□ 향후계획

ㅇ 농가별 계량기 설치 방안 마련 후 농가별 계량기 설치 추진(’25.~)

ㅇ 지하수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안) 마련(’25.~)

ㅇ 기반시설(농가별 계량기) 완료 이후 조례(안) 개정 추진

7.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 지하수 오염저감 분야·부서별 실천과제 개요

ㅇ 추진근거: 민선8기 공약, 도지사 요청사항*(’22.9., ’23.8.)

* 지하수와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련 부서 협업체계 구축과 비료·농약 등 오염원 감축

ㅇ 대상분야: 축산, 농업, 하수, 지하수, 해양수산 총 5개 분야

ㅇ 참여부서: 물정책과(주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축산정책과,
상하수도본부, 수산정책과 등 13개 부서(기관)

ㅇ 과제현황: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농약·비료사용 저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지하수 및 연안생태계 모니터링 등 32개 과제

[ 주요 추진 과제 ]

▸ (축  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정화처리시설 확대, 배출시설 지도·감독 강화 등 7개 과제

▸ (농  업) 시비 관리지역 지정 검토, 적정시비량 연구, 농가교육 확대 등 9개 과제

▸ (하  수) 5톤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과제

▸ (지하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오염방지시설 개선, 오염 조사 등 7개 과제

▸ (해  양)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제주 연안 해양 유해물질 영향 연구 등 5개 과제

□ 추진상황

ㅇ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방안 연구 완료(’19.6.)

ㅇ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행정부지사 주재, ’21.5.)

ㅇ 부서별 실천과제 보고회 개최 및 과제 확대(’22.9.)

※ 10개부서‧28개 과제 → 13개부서‧32개 과제(민선 8기)

ㅇ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TF 회의 개최(수질분야, ’23.9.)

ㅇ 강화 계획 수립(연1회 → 분기, ’24.2.) 및 보고회 개최(’23.12, ’24.4, ’24.8.)

□ 향후계획

ㅇ 신규과제 발굴·재정비 및 실천과제 보고회 개최(’24.11.)

8.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 배경 및 목적

ㅇ 도 전역의 지하수위 변동상황과 해수침투 여부를 실시간 감시‧관측함으로써 지하수위 강하, 해수 침투 등의 지하수 장해 사전 예방

□ 지하수 관측망 운영현황

ㅇ 도 전역 지하수위 변동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정 설치(151개소)

- 동부 41개소, 서부 41개소, 남부 27개소, 북부 40개소, 도서 2개소

- 도 전역 지하수위 변동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ㅇ 해수침투 다층관측을 위한 심도별 관측센서 설치(67개소)

ㅇ 지하수 함양에 따른 수위변동 특성 관측을 위한 인공함양 관측정 설치(8개소)

- 농산물 원종장 3개소, 한천 저류지 5개소

□ 관측시스템 및 관측자료 실시간 수집·관리 시스템

ㅇ 지하수 관측시스템

- 관측자료 수집‧전송 장치(RTU): 200set

- 지하수 자동관측기(수위·수온·전기전도도): 623ea

ㅇ 관측항목 및 주기

- 지하수위‧전기전도도‧수온 변화 실시간 관측(1시간 간격)

ㅇ 관측자료 관리 시스템

- H/W: 관측자료 수집 서버, DB서버, 웹서버

- S/W: 관측자료 수집‧관리 프로그램 1식, 웹서비스 프로그램 1식

※ 관측자료는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https://water.jeju.go.kr) 실시간 공개

□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망 및 수위현황

(단위: El.m, m)

구분	유역명	관측망명	표 고	기준수위			2024 (1.1.~8.31.)	2023 (1.1.~8.31.)	기준수위 1단계 대비	전년대비 (1.1.~8.31.)
				1단계	2단계	3단계
북부 (21)	애월 (5)	JR하귀1	14.37	3.59	2.88	2.25	7.58	6.74	3.99	0.84
		JM신엄	55.50	3.52	2.72	2.02	9.35	7.2	5.83	2.15
		JR하귀2	89.33	7.33	6.00	4.79	15.15	12.69	7.82	2.46
		JR장전1	131.55	4.77	3.79	2.90	11.3	8.69	6.53	2.61
		JR상가2	146.27	4.36	3.45	2.65	10.16	7.73	5.8	2.43
	서제주 (3)	JW이호	33.75	3.92	2.72	1.55	14.23	14.01	10.31	0.22
		JR하귀3	119.71	9.31	7.80	6.39	17.92	16.05	8.61	1.87
		JD용담2	162.33	32.27	29.96	27.70	41.09	41.61	8.82	-0.52
	중제주 (5)	JW공항	47.43	4.27	3.42	2.66	7.31	6.73	3.04	0.58
		JM이도2	58.28	6.09	4.85	3.74	13.88	12.32	7.79	1.56
		JM도남2	88.88	6.68	5.33	4.10	15.67	13.79	8.99	1.88
		JW연동	105.14	27.69	25.65	23.65	40.07	37.8	12.38	2.27
		JP오라	233.18	85.57	83.13	80.70	91.37	89.7	5.8	1.67
	동제주 (3)	JD삼양1	10.29	0.61	0.45	0.30	1.86	1.7	1.25	0.16
		JD삼양2	75.08	2.78	1.95	1.28	8.34	7.18	5.56	1.16
		JD간드락	112.18	11.00	9.20	7.50	18.47	17.45	7.47	1.02
	조천 (5)	JD함덕2	16.92	0.81	0.51	0.30	2.63	2.41	1.82	0.22
		JR조천1	26.44	0.49	0.34	0.20	0.9	0.87	0.41	0.03
		JR신촌2	53.62	1.77	1.19	0.75	5.53	4.86	3.76	0.67
		JR조천2	80.55	1.27	0.84	0.52	3.58	3.14	2.31	0.44
		JR대흘	147.74	3.05	2.31	1.68	5.81	5.19	2.76	0.62
동부 (15)	구좌 (5)	JD김녕2	36.45	0.61	0.43	0.28	1.07	1.08	0.46	-0.01
		JW상도	41.17	0.61	0.41	0.25	1.13	1.06	0.52	0.07
		JR구좌4	93.02	1.37	1.03	0.76	2.62	2.4	1.25	0.22
		JD종달3	100.31	0.75	0.57	0.42	1.67	1.55	0.92	0.12
		JD한동3	112.89	1.60	1.28	1.00	2.67	2.53	1.07	0.14
	성산 (5)	JW고성	28.82	0.48	0.29	0.14	0.7	0.85	0.22	-0.15
		JD수산2	70.76	0.52	0.32	0.15	1.11	1.03	0.59	0.08
		JD삼달2	90.21	1.09	0.84	0.63	2.11	1.99	1.02	0.12
		JD수산3	115.53	0.86	0.65	0.47	1.98	1.81	1.12	0.17
		JD수산4	176.61	1.41	1.10	0.84	2.96	2.73	1.55	0.23
	표선 (5)	JD세화2	58.10	0.64	0.42	0.25	1.15	1.07	0.51	0.08
		JD하천2	58.93	0.55	0.35	0.18	1.19	1.07	0.64	0.12
		JR신흥3	80.22	0.96	0.67	0.43	2.23	1.88	1.27	0.35
		JD하천3	87.42	0.96	0.60	0.29	2.63	2.17	1.67	0.46
		JD하천4	117.94	2.83	2.17	1.60	5.42	4.72	2.59	0.7
남부 (17)	남원 (5)	JD위미1	22.22	1.10	0.85	0.65	1.9	1.79	0.8	0.11
		JM남원	41.79	0.47	0.27	0.12	1.27	1.16	0.8	0.11
		JR신흥2	76.15	0.97	0.66	0.39	2.54	2.19	1.57	0.35
		JD위미2	76.71	9.51	8.24	7.04	16.46	15.45	6.95	1.01
		JR태흥2	88.88	7.63	6.58	5.60	12.74	11.39	5.11	1.35
	동서귀 (3)	JD하효	11.58	0.83	0.58	0.38	2.38	2.22	1.55	0.16
		JR토평1	36.56	1.07	0.69	0.41	4.96	4.69	3.89	0.27
		JM신례1	101.51	34.28	32.15	30.06	44.82	43.4	10.54	1.42
	중서귀 (3)	JD월평	54.50	6.08	4.78	3.59	9.7	11.26	3.62	-1.56
		JD서호	69.30	30.53	28.44	26.39	34.44	33.19	3.91	1.25
		JM용흥	123.87	25.13	22.98	20.89	36.24	34.83	11.11	1.41
	서서귀 (3)	JW예래	65.06	24.06	23.76	23.47	24.45	24.35	0.39	0.1
		JW중문1	113.93	52.63	49.78	46.97	76.13	71.97	23.5	4.16
		JR회수2	245.96	59.70	56.37	53.08	71.67	72.95	11.97	-1.28
	안덕 (3)	JW화순2	67.63	36.69	34.96	33.26	39.86	40.53	3.17	-0.67
		JR상예1	166.40	50.12	48.37	46.63	53.27	52.06	3.15	1.21
		JR상예2	239.94	48.39	44.83	41.35	90.66	90.7	42.27	-0.04
서부 (15)	대정 (5)	JD일과	15.40	1.82	1.35	0.92	3.94	3.4	2.12	0.54
		JD상모1	17.85	1.35	0.98	0.65	3.24	2.65	1.89	0.59
		JD상모2	23.10	1.68	1.19	0.81	7.73	6.83	6.05	0.9
		JD무릉2	45.87	1.80	0.90	0.07	12.03	9.58	10.23	2.45
		JR서광1	60.96	21.14	19.34	17.59	31.11	26.24	9.97	4.87
	한경 (5)	JD판포1	14.94	1.24	0.93	0.65	3.81	3.44	2.57	0.37
		JM고산2	20.66	0.93	0.46	0.05	5.26	4.73	4.33	0.53
		JD용수2	37.57	7.58	6.40	5.30	15.41	14.92	7.83	0.49
		JD판포2	106.14	12.10	10.76	9.47	18.5	16.56	6.4	1.94
		JR금악1	173.22	13.85	12.65	11.54	18.29	15.85	4.44	2.44
	한림 (5)	JD협재	12.57	3.08	2.32	1.63	5.22	4.44	2.14	0.78
		JD한림2	59.12	4.70	3.81	3.00	10.35	7.81	5.65	2.54
		JR어음1	60.15	1.85	1.33	0.85	4.34	3.52	2.49	0.82
		JM명월	97.72	6.70	5.70	4.77	11.86	10.53	5.16	1.33
		JR봉성	170.58	3.99	3.13	2.36	10.85	8.07	6.86	2.78
평 균 (68개 관측망)			82.28	10.43	9.49	8.61	15.56	14.68	5.13	0.88

9.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운영 상황

ㅇ 최근 지하수 수질악화에 대비하여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운영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17. ~ 2026.

ㅇ 사업예산: 190억 원

ㅇ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

* 지하수법 제5조5항 및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ㅇ 사 업 량: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구축 67개소

□ 추진상황   * 16개 유역 중 11개 유역 44개소(67공) 설치 완료

구 분	도전역	구좌	조천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서)서귀	남원	표선	성산
측정망 (개소 (공수))	44(67)	6(7)	3(3)	3(4)	8(13)	6(11)	6(10)	1(2)	1(1)	4(7)	3(5)	3(4)
	배경 9 오염 35	배경 2 오염 4	배경 1 오염 2	배경 1 오염 2	배경 1 오염 7	오염 6	배경 1 오염 5	오염 1	배경 1	배경1 오염3	배경1 오염2	오염3
수질 (질산성질소, ㎎/L)	8.1	4.6	5.2	5.7	12.9	13.1	9.0	8.2	0.2	4.9	-	3.3

ㅇ 상명리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조사관측정 시범 설치(3개소‧5공, ’17.)

ㅇ 서부 오염지역(한림~대정) 중심 측정망 설치(26개소‧40공, ’18. ~ ’21.)

ㅇ 남원, 표선 유역 수질전용측정망 설치(7개소‧12공, ’22.)

ㅇ 구좌, 성산, 한림 유역 수질전용측정망 설치(8개소‧10공, ’23.)

ㅇ 조천, 제주시 동지역 등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중(7개소‧10공, ’24.)

□ 추진계획

ㅇ 서귀, 안덕 유역 등 7개소 설치(’25.) 및 도전역 설치 완료(’26.)

10.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 현황

□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개요

ㅇ 운영현황: 해안 인근지역 지하수 관측정 67개소에 다층 관측시스템 구축

ㅇ 관측방법: 심도별로 센서 2~8개 설치하여 대수층별 수질변화 실시간 관측

ㅇ 관측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염분도) , 수온

□ 해수침투 다층 관측시스템 모식도

지하수관측시스템

제주자치도

지하수 원격감시장치(RTU)

기존 지하수위 관측기

다층 관측기(CTD 센서)

다층 관측기(CT 센서)

다층 관측기(CT 센서)

11. 해수침투 원인분석 연구실적

ㅇ 2009년, 2011년, 2017년 36~47일간 무강수로 해수침투 발생함에 따라 해수침투 원인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농업용 지하수 27개공 고염분 지하수 취수됨, 2018년까지 수질 미회복 13개공 원상복구

□ 사업개요

ㅇ 용역기간: 2018. 5. 31. ~ 2019. 11. 30.

ㅇ 수행기관: 제주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공동

ㅇ 과업내용

- 도내 양식장 현황 조사와 해수침투 원인 분석

- 해수침투 방지를 위한 염지하수와 해안지역 지하수 적정관리 방안 마련

□ 주요 연구결과

ㅇ 서부지역* 해수침투 발생의 주원인은 가뭄시기 지하수 과잉취수로 분석

* 평년강수량 전체 70%수준, 농업용수 집중 개발지역, 지속이용가능량 초과 지역(173~258%), 농번기 취수량 급증(대정의 경우 월평균의 2.6배 이상)

ㅇ 한경면 염지하수 내 지하수 혼합비율 51.7%   ※ 서부지역 28%

- 혼합된 담수지하수 양은 공공농업용 2개 관정의 취수량 수준

ㅇ 염 지하수 개발‧이용이 없을 경우 해수 침투 발생 면적이 약 7배 감소

⇒ ① 농번기 등 일정시기에 이용량 집중 ② 담수 혼합비율 높음 ③ 지질 투수성이 낮은 이유로 염지하수 개발․이용이 해수침투 발생범위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침

□ 적정 관리방안

ㅇ 서부지역 염지하수 개발 제한과 이용량 제한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과 용천수 활용 등 지하수 함양량 증대

ㅇ 염지하수 기준농도 설정,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주요실적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고시(고산-무릉* 지역 22㎢), ’20.7.1.)

* 가뭄 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 침투 우려 지역

12.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ㅇ 사 업 명: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사 업 비: 5.4억 원(지하수관리특별회계)

ㅇ 사업기간: 2012. 10. 19. ~  2013. 12. 29.

ㅇ 용역수행: ㈜지노시스템컨소시엄(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내용: 시스템 개발 및 AP/DB Server, 백업시스템 등 H/W 구축 1식

ㅇ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주 요 기 능
인·허가 관리 시스템	ㅇ지하수, 인공함양정, 빗물이용시설, 토지굴착시설, 온천, 영향조사기관, 시공업 등록 등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 처리(시도행정시스템 연계)
원수대금 관리 시스템	ㅇ원수대금 부과·관리, 부과업종 관리, 수용가 관리, 이용량 검침 관리, 징수·체납 관리, 세입·조정 관리 등의 업무 처리(인허가시스템 연계)
수질정보 관리 시스템	ㅇ수질검사입력·관리 및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업무처리(지하수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시도행정시스템과 연계)
지하수정보 조회 시스템	ㅇGIS 기반의 각종 인허가 관련 위치정보 입력·조회 및 통계 분석 ㅇ국가공간정보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적도, 영상지도 조회

□ 2024년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ㅇ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지하수 이력관리 추진

ㅇ 사업기간: 2024. 1. ~ 12.

ㅇ 사 업 비: 3.1억 원

ㅇ 사업수행: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소다시스템 컨소시엄

ㅇ 세부내역

- 공공관정(상수도 및 농업용) 이용량 자료와 이용량모니터링 시스템 서버 통합

- 개발공사 먹는샘물 관측망 지하수위 관측자료 D/B 연계

- 인허가시스템 내 사업장별ㆍ관정별 월별 초과사용량 표출

ㅇ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변동이력 관리 강화

-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보완조치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변동이력 관리 추진(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추진)

13.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사업 추진 현황

□ 지하수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ㅇ 사업기간: 2015. 10. 12. ~ 2016. 6. 8.

ㅇ 사 업 비: 1.7억 원

ㅇ 수행기관: ㈜넥스지오,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컨소시엄

ㅇ 주요 내용

-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최적화된 지하수 인허가 업무처리 프로세스 설계

- 지하수 관측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통합 방안 도출

- 수요자 중심의 수자원 정보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시스템 설계

- 연차별 중장기 수자원 정보화 기본계획과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ㅇ 사업기간: 2017. 11. 28. ~ 2019. 6. 8.

ㅇ 사 업 비: 1.3억 원

ㅇ 사업수행: ㈜소다시스템 컨소시엄

※ (공동참여) ㈜소다시스템,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넥스지오, ㈜CS

ㅇ 주요 내용

- 지하수 인허가 대민서비스 구축

- WebGIS 기반 지하수 정보 서비스

- 모바일 기반 지하수 관리

- 지하수 관측망 통합관리 시스템

- DB 정비 및 인프라 확장

□ 지하수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가상화 플랫폼 구축

ㅇ 사업기간: 2018. 11. 16. ~ 2018. 12. 19.

ㅇ 사 업 비: 7.7억 원

ㅇ 사업수행: 앤시정보기술주식회사 컨소시엄

※ (공동참여) ㈜소다시스템, ㈜유비즈정보기술

ㅇ 주요내용

- H/W(웹서버, DB서버, 관측망서버, GIS서버, ARS서버 등) 구입

- S/W(ARC Gis, DBMS 등) 구입

- 보안솔루션(DB접근제어, 키보드보안, 통합로그 등) 구입

- 대민 서비스 구축(인허가 대민 온라인 서비스)

- 시스템 고도화(모바일 기반 지하수관리, 지하수 관측망 통합)

□ 지하수 정보시스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구입

ㅇ 사업기간: 2019. 6. 26. ~ 2019. 11. 14.

ㅇ 사 업 비: 0.3억 원

ㅇ 사업수행: 하나정보기술주식회사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입

ㅇ 사업기간: 2019. 4. 12. ~ 2019. 6.

ㅇ 사 업 비: 1.0억 원

ㅇ 사업수행: 조달물품 구입

ㅇ 주요내용: 방화벽, 웹방화벽, l4스위치, 접근제어

□ 통합 가상화 플랫폼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ㅇ 사업기간: 2020. 4. 23. ~ 2020. 6. 11.

ㅇ 사 업 비: 1.9억 원

ㅇ 사업수행: ㈜유비즈정보기술

ㅇ 주요내용

- 통합 DB서버 구입 2대(블레이드 서버)

- DB 이중화 S/W 2식(HA방식)

- VMWare 6.5 라이선스 2식

- DB서버 VM 생성 및 마이그레이션(AIX → LINUX)

- 스토리지 증설(HPE 3PAR 8450), 3.84TB 10대

- L2 스위치 구입(지하수 외부망용) 1대

※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완료되어 현재 정상 운영 중

14. 용천수 관리종합계획 추진 상황

□ 용천수 조사결과

ㅇ 현  황: 646개소(제주시 385, 서귀포시 261) ※ 용출량 48만톤/일

- 이  용: 162개소(25%)  ※ 상수원 17, 생활용 99, 농업용 44, 소화용 2

- 미이용: 484개소(75%) ※ 용출량 저조, 해안가 공유수면 등에 분포

ㅇ 용출량: 480,499㎥/일

⇒ 전체 용출량의 53%인 27만톤/일 활용 중 * 용출량이 많은 곳은 대부분 활용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14.1.)

ㅇ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수립(’16.12.)

ㅇ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 보전․활용 방안 마련(’20.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계획 수립(’21.12.)

ㅇ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4.1.)

ㅇ 용천수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사업 추진(’24년 100개소‧2억원)

□ 향후계획

ㅇ 용천수 실태점검 및 수질검사 지속 실시(’24년 분기별)

- 매월 추진 상황‧주요 문제점 등 특이사항 확인

ㅇ 용천수 전수조사(’25) 및 관리계획 수립(’26.)

- 활용방안 마련, 관리계획, 수질 및 용출량, 주변 오염원, 실태 파악 등

ㅇ 주민 주도형 용천수 인증마을 지원 (매년 2개소, 보조율 90%)

- 마을 특화사업 추진 지원 (브랜드화, 콘텐츠 개발 등)

ㅇ 용천수 준설 및 시설 정비사업 추진

- 용천수 내 퇴적물 준설 및 안내판 등 시설물 보수

15. 용천수 용출량･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현황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2020. 2. ~ 2020. 12.

ㅇ 조사대상: 용천수 646개소

ㅇ주요 검사항목: 용출량, 용천수 수질(수온, PH, 전기전도도)

□ 조사 결과

ㅇ 용출량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계획(2022 ~ 2026)

구 분		용출량 측정 용천수(개소)*	용출량 (㎥/일)	평균 용출량 (㎥/일/개소)
도전역		427	480,499	1,125
제주시	시 전역	254	296,097	1,166
	동지역	77	65,615	852
	구좌읍	30	65,764	2,192
	애월읍	50	43,718	874
	조천읍	51	68,808	1,349
	한림읍	36	50,102	1,392
	한경면	10	2,090	209
서귀포시	시 전역	173	184,402	1,066
	동지역	97	106,560	1,099
	남원읍	18	27,391	1,522
	대정읍	9	5,866	652
	성산읍	11	30,514	2,774
	안덕면	30	6,508	217
	표선면	8	7,563	945

※ 용출량 측정불가 219개소 제외

ㅇ 수질현황(수온, PH, EC) ※ 2020년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보전 최종보고서

<지역별 용천수 수질 현황>

구 분		수+온(℃)	pH	EC(㎲/cm)
도전역		15.6	7.1	3,672
제주시	시전역	15.5	7.2	4,194
	동지역	15.0	6.9	782
	구좌읍	16.6	7.4	9,886
	애월읍	14.4	7.0	2,731
	조천읍	15.8	7.3	4,566
	한경면	17.9	7.0	5,613
	한림읍	16.0	7.5	7,350
서귀포시	시전역	15.7	7.1	2,904
	동지역	15.2	6.8	439
	남원읍	15.9	7.4	5,663
	대정읍	15.9	6.9	2,768
	성산읍	16.5	7.5	10,624
	안덕면	16.2	7.1	672
	표선면	16.4	7.7	12,183

ㅇ 표고별 질산성질소 검사 결과 (지역별 대표 용천수 42개소 조사 기준)

※ 2020년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보전 최종보고서

분 류	공유수면	0~50m	50~200m	200~600m	600m 초과
평균	4.8	7.7	7.5	1.7	1.3
1차(7월)	5.0	7.0	8.5	1.9	0.0
2차(9월)	4.6	8.3	6.5	1.4	2.6

<지역별 용천수 질산성질소 농도 현황>

16. 용천수 정비․복원사업 추진 상황

□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대상 용천수	사업비 (백만원)
202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단물깍) 정비공사	단물깍	3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앞갯물) 정비공사	앞갯물	1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거센물) 정비공사	거센물	1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기러기물) 정비공사	기러기물	1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우녀못) 정비공사	우녀못	30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농개 외 3개소	188
2024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할망물, 족지물, 세양물, 큰물, 퍼물	59
	용천수 안내판 교체 및 설치	큰물 외 12개소	21
	자연환경보전이용이설 용천수 정비공사	뒛개물 외 1개소	17

17.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 배경 및 목적

ㅇ 다수의 용천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적으로 대표적인 용천수의 용출량, 수질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관련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스템 구축현황

제주시(5개소)		서귀포시(4개소)
용천수명	위치	용천수명	위치
거욱대물	애월읍 광령리	남당물	안덕면 창천리
고도물	조천읍 함덕리	법화수	서귀포시 하원동
구시물	애월읍 상귀리	세앙물	안덕면 화순리
오래물	제주시 도두동	지장샘	서귀포시 서홍동
유수암천	애월읍 유수암리

※ 표고별 - 해발 100m 미만 3개소, 100 ~ 200m 4개소, 200 이상 2개소

ㅇ 주요 관측항목

- 자동관측센서 설치(수심, 수온, EC)

- 관측자료 수집전송 장치(RTU) 설치

- 관측자료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 관측결과

용천수명	2023			2024. 8.
	수심(m)	수온(℃)	EC(㎍/㎝)	수심(m)	수온(℃)	EC(㎍/㎝)
거욱대물	0.24	16.38	249	0.27	16.26	233
고도물	0.24	17.09	2,230	0.08	19.19	1253
구시물	0.32	15.5	235	0.32	15.58	228
남당물	0.73	17.29	217	0.25	17.3	105
법화수	0.36	16.28	147	0.35	16.24	151
세앙물	0.27	17.98	270	0.23	17.86	263
오래물	0.22	15.56	183	0.25	15.56	166
유수암천	0.23	15.37	207	0.32	16.28	213
지장샘	0.18	15.38	86	0.57	16.01	84

※ 관측값은 평균값 적용. EC는 전기전도도

18.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 계획

□ 지정근거

ㅇ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과다개발지역, 해수침투 우려지역, 지하수 주함양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 관계법령: 「제주특별법」제382조제1항 및 「지하수관리조례」제22조

□ 지정대상

ㅇ 지하수 관정 과다 개발지역(’03.6.25.)

- 개발위치로부터 반경 500m 지역 내 평균 5공 이상 개발된 지역

- 지하수 개발량이 1,600톤/일 이상인 지역

- 일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량의 95% 이상인 지역

ㅇ 지하수 주 함양지역 등(’20.7.1.)

- 질산성질소 농도 1㎎/ℓ 이하 청정지역으로 지하수 주 함양지역

- 가뭄시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 지역

- 해양 매립 등에 따른 해안선 변경

□ 지정현황

ㅇ 지정일시

- 최초지정: 2003. 6. 25.(제주도 고시 제2003-24호)

- 변경지정: 2020. 7.  1.(제주도 고시 제2020-100호)

ㅇ 지정구역 6개 구역의 면적 및 공수: 635.5㎢(제주도 면적의 34.4%)

구 분	계	노형~신촌	고상~무릉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중산간
면적(㎢)	635.5	43.8	22.2	39.5	13.7	66.2	450.1
공수	2,489	531	94	397	178	1,038	251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ㅇ (수립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2조제5항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경우에는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 5년마다 그 지하수관리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수립 현황)

- 관리 계획 수립 현안과제 제출(제주연구원, 현안연구과제, ’20.8.)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20.12.31.)

-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및 관리계획 수립(제주지하수연구센터, ’24.3.~’24.10.)

19.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 현  황

공동이용 관정 수	공동이용 개소수
	계	생활용	공업용
17	58	53	5

20.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현황

□ 연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단위: 공)

연도	개발․이용허가		시설 준공		시설 미준공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2023	17(8)	2	8(8)	1	9	1
2024	6(5)	-	1(1)	-	5(4)	-

※ ( )조사관측정 포함

□ 미준공인 경우 사유 및 조치결과

연도	미준공 사유	조치결과
2023	ㅇ부대시설공사 추진 중 5공(상수도 5) ㅇ준공처리 절차 진행 중 1공 ㅇ착정공사 진행 중 4공(상수도 4)	ㅇ’24년 하반기 준공예정(5공) ㅇ’25년 공사발주예정(5공)
2024	ㅇ착정공사 진행중 4공(조사관측정 4) ㅇ착정공사 준비 진행 중 1공	ㅇ’24년 하반기 준공예정(4공) ㅇ’24년 하반기 공사예정(1공)

21.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 추진상황

□ 제주시 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용역 시행      (단위: 건)

연도	대상	실적
		합 계	담지하수	염지하수
2023	2,121	2,121	1,749	372
2024	2,090	1,395	1,285	110

※ 조사관측공은 자체관리

□ 서귀포시 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용역 시행    (단위: 건)

연도	대상	실적
		합 계	담지하수	염지하수
2023	3,629	3,629	2,792	837
2024	3,605	2,667	1,859	808

※ 조사관측공은 자체관리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수질검사 실적                     (단위: 건)

지역구분	2023		2024
	검사공수	검사건수	검사공수	검사건수
합 계	3,761	6,012	2,400	2,400
동 부	948	1,089	431	431
서 부	659	1,146	463	463
남 부	1,530	2,752	1,035	1,035
북 부	624	1,025	471	471

22. 온천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및 온천관리 계획

□ 관계규정: 온천법(행정안전부)

ㅇ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 이상의 원수, 온천 성분기준에 적합하고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 인허가: 굴착허가→ 발견신고→ 보호지구·구역 지정→ 동력장치 설치허가→ 이용허가

□  온천 인허가 사항

ㅇ 온천 개발 현황: 15개소(이용중 6, 개발중 4. 발견 5)

(단위:개소)

계	온천원 보호지구*			온천공 보호구역**			온천발견 신고
	계	이용중	개발중	계	이용중	개발중
15 (보양온천1)	2	1	1	8	5 (보양온천1)	3	5
참고	- 보양온천: 호근지구(삼매봉 밸리스파 보양온천, 지정고시 ’24.1.23.) (보양온천 적용기준: 25℃이상, 유리탄산 250㎎/ℓ이상)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면적이 3만㎡ 이상인 온천개발 지역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면적이 3만㎡ 미만의 소규모 온천개발 지역

ㅇ 온천의 이용허가: 7개소(지구․구역내 6, 지구․구역외 1)

* 지구·구역외: 제주사랑농수산(화장품제조)

□ 온천관리계획

ㅇ 온천 실태조사: 온천시설 안전점검(연 2회)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 (상반기) 시설관리 상태 위주 점검, (하반기) 온천원수 수질검사 병행 시행

ㅇ 개발중 온천관리: 온천 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온천개발이 중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구․구역 지정 해제 조치

23.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 목 적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량 산정의 신뢰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ㅇ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량기 등 고장 및 오작동에 신속 대처

□ 운영현황

ㅇ 전체 5,751공 중 5,136공 운영

(단위: 공)

구 분	합계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기타
계	5,136	1,005	127	4,003	1
제주-동	583	422	21	140	-
구좌읍	328	33	11	283	1
조천읍	218	41	17	160	-
애월읍	233	60	20	153	-
한경면	230	8	1	221	-
한림읍	200	37	13	150	-
우도면	19	13	-	6	-
서귀-동	894	208	4	682	-
남원읍	877	39	10	828	-
대정읍	638	32	7	599	-
성산읍	423	42	3	378	-
안덕면	135	30	9	96	-
표선면	358	40	11	307	-

□ 향후계획

ㅇ (미설치 관정) 작업 난이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설치 예정(~’24.12.)

ㅇ (설치 거부 관정) 지하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량 확보의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설득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편입 예정(계속)

24.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대수층별)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17. ~ 2026.

ㅇ 사업예산: 190억 원

ㅇ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

* 지하수법 제5조5항 및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ㅇ 사 업 량: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구축 67개소

※ 서부지역 22개소, 그외 지역 유역별 3개소(오염도 감안 설치)

□ 추진상황

①: 상부대수층 관측               ②: 하부대수층 관측

년도	관정명	개발위치	표고 (El.m)	심도 (Gl.m)	구 분	오염원
2017 (3개소 5공)	JQ명월11	한림읍 명월리 245	175	80	오염감시	축산폐수 무단배출 인근-①
	JQ명월12			187		축산폐수 무단배출 인근-②
	JQ상명11	한림읍 상명리 550	158	84	오염감시	축산폐수 무단배출 인근-①
	JQ상명12			180		축산폐수 무단배출 인근-②
	JQ명월2	한림읍 명월리 1302	131	142	오염감시	축산폐수 무단배출 인근-①
2018 (5개소 9공)	JQ금능11	한림읍 금능리 402	59.6	83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금능12			137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②
	JQ금악1	한림읍 금악리 산32-6	537.5	376	배경수질	청정지역(중산간)
	JQ상대11	한림읍 상대리 4580	82.2	8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상대12			120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②
	JQ청수1	한경면 청수리 3389	96	95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청수2			150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JQ고산11	한경면 고산리 96	48	8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고산12			120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2019 (7개소 9공)	JH선흘	조천읍 선흘리 4058	620	550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JQ송당1	구좌읍 송당리 산231	222.6	270	배경수질	청정지역(중산간)
	JQ세화31	구좌읍 세화리 2417	62.5	71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세화32			150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세화4	구좌읍 세화리 509	41.9	7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R장전2	애월읍 유수암리 3236	312.5	412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JQ수산51	애월읍 수산리 1764	59.9	83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수산52			150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유수암1	애월읍 유수암리 2361	212.4	251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2020 (7개소 11공)	JQ금악4	한림읍 금악리 527	278.3	27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저지11	한경면 저지리 2912	112	8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저지12			150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②
	JQ월림11	한림읍 월림리 479	100.8	10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월림12			150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②
	JR서광3	안덕면 서광리 2472	252	352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JQ청수21	한경면 청수리 1104	86.3	7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청수22			130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JQ덕수1	안덕면 덕수리 2706	81.4	13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감산11	안덕면 감산리 1947	121.3	7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감산12			150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2021 (7개소 11공)	JQ신촌4	조천읍 신촌리 68-3	120	16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금악5	한림읍 금악리 1002-2	262	25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금악61	한림읍 금악리 3453	216	5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금악62			221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②
	JQ신도41	대정읍 신도리 389-3	43	6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신도42			9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JQ신평11	대정읍 신평리 233	45	6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신평12			9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JQ일과31	대정읍 일과리 515	34	6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일과32			9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JH중문3	서귀포시 중문동 산6-1	550	550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2022 (7개소 12공)	JQ가시11	표선면 가시리 863	89	6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가시12			10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세화31	표선면 세화리 1871	66	64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세화32			82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PW가시1	표선면 가시리 3691-1	231	302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JQ위미31	남원읍 위미리 2186-2	74	66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위미32			9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위미41	남원읍 위미리 2441-1	169	77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위미42			15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의귀11	남원읍 의귀리 82-2	91	7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R태흥3			10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H한남	남원읍 한남리 산76-7	247	275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2023 (8개소 10공)	JQ성산11	성산읍 난산리 1896	108	6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성산12			125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성산2	성산읍 수산리 3877	141	15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수산6	성산읍 수산리 467	35	5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행원7	구좌읍 행원리 2299	67	77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덕천1	구좌읍 덕천리 46	133	15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납읍11	애월읍 납읍리 2563-3	100	8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납읍12			11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선흘2	조천읍 선흘리 3580	60	85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D한동4	구좌읍 송당리 2791	190	370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 (2024) 조천, 제주동지역 등 설치중(7개소 10공)

□ 추진계획

ㅇ 서귀, 안덕 유역 등 수질전용측정망 7개소 설치(’25.)

25.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구분	회의안건		회의결과
계	142건
2022	14회 50건	ㅇ지하수 개발ㆍ이용(신규)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18건 ㅇ지하수 개발ㆍ이용(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27건 ㅇ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종료(허가실효)관정 처리계획 등 자문 4건 ㅇ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ㅇ원안가결: 6건 ㅇ조건부가결: 27건 ㅇ재 심 사: 8건 ㅇ부 결: 4건 ㅇ자문 등: 5건
2023	11회 72건	ㅇ지하수 개발ㆍ이용(신규)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4건 ㅇ지하수 개발ㆍ이용(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66건 ㅇ지하수개발ㆍ이용 취수허가량 현행화 처리계획 등 자문 2건	ㅇ원안가결: 8건 ㅇ조건부가결: 57건 ㅇ재 심 사: 5건 ㅇ자문 등: 2건
2024	5회 20건	ㅇ지하수 개발ㆍ이용(신규)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6건 ㅇ지하수 개발ㆍ이용(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11건 ㅇ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임원선출 1건 ㅇ지하수개발·이용허가 변경계획 등 자문 2건	ㅇ원안가결: 2건 ㅇ조건부가결: 13건 ㅇ재 심 사: 2건 ㅇ자문 등: 3건

2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사업개요

ㅇ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6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57조와 제61조

ㅇ 사 업 량: 빗물이용시설 40개소 내외

ㅇ 지원대상: 집수시설 면적 300㎡이상인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소유자

- 지붕 면적이 넓은 공장, 창고, 관람장 등 소유자

ㅇ 보조금 지원: 총사업비의 50%

□ 2024년 주요 추진상황

ㅇ '24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공고(’23.12.)

ㅇ 현장조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대상자 확정('24.2.)

ㅇ 사업 포기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 통보('24.3.~8.)

ㅇ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교부 및 정산('24.3.~12.)

□ 지원실적(최근 3년간)

시설 연도	계획개소	설치개소	시설규모(㎥)	집수면적(천㎡)	보조금(천원)
합계	170개소	155개소	19,250	7,597	3,496,090
2022	68개소	66개소	8,150	260	1,432,090
2023	52개소	52개소	6,350	7,215	1,190,600
2024	50개소	37개소	4,750	122	873,400

27. 중규모 빗물처리시설 추진현황

□ 사업목적

ㅇ 최근 기후변화와 개발사업, 비닐하우스 증가로 물 부족 현상 발생

→ 매년 비닐하우스 6%씩 증가로 지하수 함양지역 감소하나 용수수요량 증가

ㅇ 대체수자원인 빗물 공급으로 안정적 물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

→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중규모 빗물이용시설로 물 순환 이용체계 전환

□ 개  요

ㅇ 사 업 명: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ㅇ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원

ㅇ 사 업 량: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5,000톤, 배수탑 2,500톤, 가압장 3개소, 집수관로 및 송수관로 27.5km 신설

ㅇ 사업기간: 2024. 1. ~ 2028. 12.

ㅇ 사 업 비: 288억 원(국비 173억, 지방비 115억)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환경부 승인(’22.8.)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신규사업임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22.12.)

ㅇ ’24년도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환경부 협의 완료(’23.5.)

ㅇ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환경부 승인(’23.7.)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24년도 국비 확정

ㅇ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24.1.~5.)

ㅇ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4.5.)

※ (용역기간) ‘24. 5. ~ ’25. 5. / (용역비) 1,215백만원 / (용역사) ㈜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 향후계획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4.5.~’25.5.)

ㅇ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25.10.~’28.12.)

28. 빗물이용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 3년간)

□ 의무대상 시설현황

구 분		개 소	저류지 개소	시설규모 (천톤)
의무 시설 등	소 계	69	262	4,001.52
	골프장	30	219	3,982
	관광단지	7	9	9.79
	업무시설	25	26	3.97
	공동주택	7	8	5.76

□ 빗물다량 사용시설현황                                     (단위 : 천톤)

구분		빗물이용시설		2022				2023				2024
		저수 용량	저류지 (개소)	합계	용수 사용량	빗 물	이용률 (%)	합계	용수 사용량	빗 물	이용률 (%)	합계	용수 사용량	빗 물	이용률 (%)
합 계		3,991.75	228	16,608	8,995	7,613	45.8	13,283.5	7,551	5,732.5	43.2	5,560.7	3,054.3	2,482.4	44.6
골 프 장 ⁀ 3 0 개 소 ‿	오라CC	83	2	557	329	228	40.9	594	390	204	34.3	160.3	89.7	70.6	44.0
	시에나CC	91	16	228	104	124	54.4	160	96	64	40.0	88.5	60.8	27.7	31.3
	중문GC	43	5	180	138	42	23.3	139	102	37	26.6	46.8	26.1	20.7	44.2
	캐슬렉스	123	11	341	217	124	36.4	203	126	77	37.9	83.2	54.4	28.8	34.6
	크라운CC	92	13	399	235	164	41.1	415	242	173	41.7	191.3	112.7	78.6	41.1
	SK핀크스	67	8	972	538	434	44.7	828	442	386	46.6	335.7	188.4	147.3	43.9
	해비치CC	113	7	584	421	163	27.9	385	288	97	25.2	143.9	100.5	43.4	30.2
	나인브릿지	102	8	509	267	242	47.5	369	215	154	41.7	164.7	104.3	60.4	36.7
	레이크힐스	153	4	355	120	235	66.2	282	115	167	59.2	116.4	51.4	65	55.8
	플라자CC	113	2	177	20	157	88.7	51	12	39	76.5	44.2	3.9	40.3	91.2
	라온GC	106	6	184	151	33	17.9	75	54	21	28.0	245.7	50.9	194.8	79.3
	엘리시안	236	11	1,207	494	713	59.1	929	364	565	60.8	429.9	195.5	234.4	54.5
	롯데스카이힐	151	10	1,448	582	866	59.8	1,101	374	727	66.0	634.1	161.4	472.7	74.5
	타미우스	70	11	417	201	216	51.8	254	130	124	48.8	150.8	47.7	103.1	68.4
	블랙스톤	177	5	838	443	395	47.1	619	311	308	49.8	237.5	138.6	98.9	41.6
	샤인빌CC	45	4	200	113	87	43.5	168	90	78	46.4	126.8	67	59.8	47.2
	사이프러스	250	14	690	176	514	74.5	493	136	357	72.4	16.1	4.0	12.1	75.2
	그린필드	228	6	340	234	106	31.2	314	216	98	31.2	106.9	60.4	46.5	43.5
	에버리스	146	6	835	315	520	62.3	628	269	359	57.2	199.2	90.2	109	54.7
	라헨느	140	3	438	164	274	62.6	320	71	249	77.8	104.4	37.1	67.3	64.5
	한라산CC	77	7	453	186	267	58.9	357	114	243	68.1	137.9	69.2	68.7	49.8
	테디벨리	150	9	393	205	188	47.8	256	187	69	27.0	66.4	51.3	15.1	22.7
	세인트포	175	3	588	150	438	74.5	446	121	325	72.9	188.9	40.7	148.2	78.5
	부영CC	160	5	479	54	425	88.7	354	29	325	91.8	126.6	14.6	112	88.5
	우리들	135	6	206	99	107	51.9	139	73	66	47.5	30.1	15.8	14.3	47.5
	더클래식	159	10	195	27	168	86.2	118	28	90	76.3	18.1	5.6	12.5	69
	에코랜드	141	5	117	70	47	40.2	136	81	55	40.4	75.7	45.3	30.4	40.2
	아덴힐	254	6	388	202	186	47.9	354	213	141	39.8	150.2	89.4	60.8	40.5
	스프링데일	184	8	208	86	122	58.7	193	86	107	55.4	73.2	42	31.2	42.6
	제주힐CC	18	8	폐 업
관광단지 ⁀ 7 개 소 ‿	롯데호텔 제주	5.4	1	450	442	8	1.8	252.3	243	9.3	3.7	보수 공사중('24. 1월 ~)
	메종글래드	0.05	1	198.7	198	0.7	0.4	198.7	198	0.7	0.4	95.12	94.8	0.32	0.3
	신라호텔	0.4	3	391	377	14	3.6	383.7	380	3.7	1.0	178.7	177.5	1.2	0.7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	1.6	1	551.4	548	3.4	0.6	562	551	11	2.0	233.75	229	4.75	2.0
	드림타워	1.5	1	857.5	857	0.5	0.058	869.7	869	0.65	0.058	371.4	371.3	0.083	0.022
	그랜드 조선제주	0.2	1	193.7	193	0.7	0.4	193.7	186	0.8	0.36	98.07	97.3	0.77	0.79
	파르나스 호텔	0.6	1	39.2	39	0.2	0.51	150.3	149	1.3	0.86	66.15	65.5	0.65	0.98

※ 빗물이용시설현황 중 빗물·용수사용량은 당월 사용량 기준임, 빗물이용량 보고: 분기별

※ 용수 사용량 = 지하수, 상수도, 중수도, 온천수 등 포함

29.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사업장명	사업시행자	공수	취수 허가량 (톤/월)	월평균 사용량(톤/월)		월평균 원수대금(천원)
				2023	2024	2023	2024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오라칸트리클럽	2	57,000	19,883	14,871	14,012	8,742
㈜시에나컨트리클럽	시에나컨트리클럽	1	11,000	4,765	7,187	1,888	3,871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	크라운CC	3	68,000	20,421	19,629	12,511	13,060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3	22,500	6,992	6,486	2,354	2,518
라온레저개발㈜	라온레저GC	3	31,100	9,262	8,676	3,706	3,992
지에스건설㈜(대표이사)	엘리시안제주	5	64,320	18,585	18,695	11,495	13,353
㈜타미우스	타미우스CC	3	28,270	11,746	7,914	5,427	3,409
㈜블랙스톤리조트	블랙스톤	4	52,000	26,423	20,648	20,704	14,117
㈜코람코자산신탁	그린필드	3	37,350	18,718	10,846	10,740	5,545
신안관광개발㈜	에버리스CC	5	60,000	19,720	10,547	15,479	7,185
라헨느리조트㈜	라헨느리조트	3	39,000	5,919	5,804	1,939	2,676
㈜부건	한라산C.C	3	40,500	9,443	13,298	3,945	7,786
㈜제이제이한라	아난티 클럽	2	30,000	7,179	5,699	4,669	3,286
㈜더원	에코랜드	4	50,400	6,844	7,090	2,230	3,111
아덴힐리조트앤골프㈜	아덴힐리조트앤골프	2	27,000	18,341	14,827	10,466	8,312
㈜그랜드부민	그랜드부민	2	30,210	3,341	5,642	2,169	3,884
에스케이핀크스㈜	SK핀크스GC	7	64,000	18,341	9,613	13,046	4,927
㈜동국개발	스프링데일	2	14,000	7,275	6,952	2,451	2,762
㈜부영CC	부영CC	5	47,340	2,454	2,471	764	1,026
㈜우리들리조트제주	우리들리조트	2	29,075	5,984	2,767	3,162	1,005
㈜캐슬렉스제주	캐슬렉스제주GC	4	38,580	9,609	8,957	3,846	3,929
㈜더클래식씨씨	더클래식cc	2	14,700	2,285	2,270	764	933
남영산업㈜	사이프러스CC	3	31,100	13,131	12,198	7,078	6,786
㈜레이크힐스	볼카노CC	4	36,700	16,308	11,458	13,125	5,904
㈜호텔롯데스카이힐제주	롯데스카이힐제주C.C	6	74,160	30,807	26,843	27,486	24,622
주식회사록	샤인빌CC	2	16,000	7,486	11,109	2,602	6,071
㈜제이에스앤에프	테디벨리골프장	3	32,000	14,713	13,131	8,115	7,436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5	47,658	8,793	4,226	4,314	1,512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해비치CC	4	62,900	24,772	16,898	20,494	11,212
씨제이개발㈜	나인브릿지CC	3	42,000	16,082	13,910	9,974	7,832
제이씨씨㈜	오라관광지	9	33,900	50	8	764	610
에스케이핀크스㈜	SK핀크스GC	1	27,000	12,599	13,870	5,961	7,564
라온레저개발㈜	라온프리이빗타운CC	2	12,900	5,940	5,264	2,067	2,065
㈜이랜드파크	이랜드파크	1	10,200	6,037	7,384	1,719	2,448
㈜소노호텔앤리조트	소노호텔앤리조트	2	9,000	8,574	8,572	2,960	3,064
한국공항㈜	제주민속촌	1	7,075	2,769	2,605	548	594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2	9,300	8,975	9,168	3,190	3,401
㈜호텔롯데리조트제주	롯데제주리조트	1	12,000	4,647	3,605	1,162	890
㈜제주해양과학관	제주해양과학관	1	8,160	-	-	21	21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동물테마파크	1	1,290	14	31	21	26
㈜휘찬	한라힐링파크	1	6,630	1,038	890	151	168
에스케이핀크스㈜	SK핀크스GC	1	27,000	12,599	13,870	5,961	7,564
라온레저개발㈜	더마파크	1	2,310	-	124	5	5
주식회사제스코마트	주식회사제스코마트	1	4,326	535	1,427	77	294
㈜삼영관광	일출랜드	1	12,900	5,467	5,157	1,460	1,468

30.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비 (억원) ('24년까지)	사업기간	사업내용	추진실적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구축	140	'17.~	ㅇ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감시시스템 설치 및 모니터링	ㅇ('23년까지) 16개 유역 중 11개 유역 44개소(67공) 설치 ㅇ('24년) 제주 동지역, 조천 유역 등 7개소(10공) 추진중
지하수 사후관리 수질검사	31	'18.~	ㅇ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수질 검사(공공용 등 제외)	ㅇ('22) 4,812건, ('23) 6,012건, ('24) 2,400건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33	'19.~'22.	ㅇ지하수 관정 시설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차단 및 수질개선	ㅇ오염 관정 58개소 수질개선(평균 37%)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26	'21.~	ㅇ양성화 관정 등 대상 관정 내부 실태 조사 및 청소·소독 개선	ㅇ('23년까지) 양성화 관정 62개소 수량·수질개선(30% 이상) ㅇ('24년) 노후화 및 수질악화 관정 35개소 추진중
토양·지하수 지역현안해결 지원사업	2.5 (국비)	'24.7.~12.	ㅇ질산성질소 취약지구 오염원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ㅇ중앙공모사업 선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사업 추진중 ㅇ서부지역 내 질산성질소 연속계측 모니터링(2개소) 및 오염진단체계 구축

31.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합 계				5,413	154	3,636	109	1,252	22	525	23
	음용			519	35	246	17	252	5	21	13
		생활용	골프장	103	1	75	1	28	-	-	-
			그외	385	32	153	14	213	5	19	13
		공업용		29	2	17	2	10	-	2	-
		먹는샘물용		2	-	1	-	1	-	-	-
	비음용			4,894	119	3,390	92	1,000	17	504	10
		생활용	골프장	152	0	107	-	45	-	-	-
			그외	683	15	142	1	464	10	77	4
		공업용		155	3	49	-	89	3	17	-
		농어업용		3,904	101	3,092	91	402	4	410	6

32.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

(단위 : 건)

연도별	용 도 별				조 치 결 과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합계	154	48	5	101
2022	109	16	2	91	ㅇ재검사 결과 적합 55 ㅇ조건부 이용 54
2023	22	15	3	4	ㅇ재검사 결과 적합 5 ㅇ조건부 이용 13 ㅇ이용종료 2, 원상복구 2
2024	23	17	-	6	ㅇ재검사 결과 적합 3 ㅇ재검사 중 18 ㅇ조건부 이용 2

33.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구 분	조사실적(개소)	위반(개소)	조치결과
2023	5,750	-	불법사용에 대한 점검 수시 실시 ※ 특이사항 없음
2024	4,062	-	불법사용에 대한 점검 수시 실시 ※ 특이사항 없음

34.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결과

ㅇ 위    치: 제주 전 지역

ㅇ 기    간: 2021. ~ 2040.

ㅇ 사 업 비: 1,648.1억 원(국비 972.0, 도비 649.5, 민간 26.6)

ㅇ 주요내용

- 물 재이용 현황과 목표설정, 물순환 실태 분석

- 물 재이용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

- 물 재이용 사업 시행과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내용

ㅇ 기  간: 2021. ~ 2040.

ㅇ 목표량: 22,253천㎥/년

ㅇ 사업비: 1,648.1억 원(국비 972.0, 도비 649.5, 민간 26.6)

구 분	목표량(천㎥/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2,252.4	164,818
하수처리수 재이용	11,375.7	128,334
빗물이용시설	9,768	33,665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포함
중수도시설	1,108.7	2,659
교육·홍보비	-	160

□ 후속조치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국비 사업 추진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원

- 사업기간: 2024. ~ 2028.(5개년)

- 사 업 량: 빗물이용시설 기반시설 1식(저류조, 가압장, 송수관로 등)

- 사 업 비: 288.3억 원(국비 60%, 도비 40%)

ㅇ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재수립(’25.)

35. 지하수연구센터 운영현황

ㅇ 체계적인 지하수 조사·연구·관리를 위한 연구센터 설립·운영

* 근거: 지하수관리조례 제4조의 2

□ 연구센터 개요

ㅇ 조직: 1센터, 3개팀(정책기획팀, 조사연구팀, 정보관리팀)

ㅇ 인력: 정원 20명 / 현원 17명 ※ 전문연구원 1명 퇴직으로 채용 공고 중(연내 채용 예정)

구 분	합 계	센터장*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1	7	11	1
현원	17	1	7	8	1

* 센터장은 제주연구원 소속으로 겸직 중

				센터장
수자원 정책기획팀			지하수 조사연구팀							수자원 정보분석팀
ㅇ조사연구 기획 조정 ㅇ수자원 분야 R&D, 정책개발 ㅇ수자원/지하수 분야 교육홍보 ㅇ물관련 역사·문화 구술채록 및 아카이브 구축·운영 ㅇ센터사업 관리 및 행정지원			ㅇ제주도 물 순환체계 연구 ㅇ지하수 부존 특성 산출 및 특성 연구 ㅇ물수지·지속이용 가능량 연구 ㅇ수질분야 조사연구 ㅇ오염예방기법 연구 및 수질개선방안 연구							ㅇ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ㅇ모니터링 결과 분석/예측 ㅇBig Data 구축 분석 ㅇ수자원 관측망 운영

□ ’24년 예산 및 추진사업

ㅇ 예 산 액: 31.8억 원(인건비 11.2, 운영비 2.5, 사업비 18.1)

ㅇ 추진사업: 14개 과제

연번	연 구 과 제	예산(천원)
계	14개 과제	1,813,869
1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 Ⅱ	450,000
2	용천수 순환 체계 규명 연구 Ⅲ	50,400
3	제주도 수질지질 특성 해석 연구 Ⅲ	30,200
4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Ⅰ	46,100
5	서부지역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효과분석 Ⅰ	7,460
6	지하수 지역별 목표수질 관리 계획 수립	11,800
7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Ⅲ	13,500
8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Ⅱ	45,460
9	지하수 관측망 운영	859,350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64,925
11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38,125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19,700
13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67,125
14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109,724

36. 지하수 방치공, 상부보호공 정비사업 추진상황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단위: 백만원,공,톤/월)

연도별	공사금액	사업량	비 고
합계	154.5	90
2023	72.0	58	도지사 원상복구(23공)
2024	82.5	32	도지사 원상복구(19공)

※ 공사금액은 도지사에 의한 원상복구 금액

□ 지하수관정 오염방지 상부보호시설 정비                  (단위: 백만원, 공)

연도별	공사금액	사업량
합계	100	104
2023	80	76
2024	20	28

37.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근거

ㅇ「먹는물 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부과 대상)

업종	업체명	소 재 지	제 품 명	취수량 (㎥/월)	비고
먹는샘물 제조업소	한국공항(주)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871-79	한진제주 퓨어워터	3,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삼다수	138,000
기타 샘물업소	(주)한라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55	주류제조	13,260

* 지하수 용도변경에 따른 (음료 → 식품제조)제주개발공사 감귤1공장 기타샘물업소 제외('23. 2. 9.)

□ 부과․징수 기준

ㅇ 부과대상: 먹는샘물 제조업, 취수능력 300톤/일 이상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ㅇ 부과금액: 취수량 1세제곱미터당 2,200원

ㅇ 부과․징수 시기: 매분기별

※ 징수한 금액은 전액(100%)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 조치 후 징수액의 60%(일반회계 20% + 특별회계 40%)로 교부됨

□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	비고
계	2,586,803	2,459,230	1,693,081
한국공항(주)	52,745	54,692	40,45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2,406,818	2,332,186	1,598,740	삼다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6,229	1,399	-	음료
(주)한라산	81,011	70,953	53,887

※ 지하수 용도변경(음료 → 식품제조)에 따른 제주개발공사 감귤1공장 기타샘물업소 제외(‘23.2.9.)

38. 지하수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9. 7. ~ 2022. 12.

ㅇ 사 업 비: 33억 원

ㅇ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

ㅇ 사업내용: 오염방지시설 개선 시공 58개소

□ 추진실적

ㅇ 한림, 한경지역 시범사업 2개소(▴31%, ▴60%, ’18. ~ ’19.)

ㅇ 서부 오염지역(한림, 한경, 대정) 공공관정 6개소(평균 ▴43%, ’19.)

ㅇ 애월, 한림, 한경지역 공공관정 14개소(평균 ▴46%, ’20.)

ㅇ 대정, 한경, 한림지역 사설관정 등 18개소(평균 ▴32%, ’21)

ㅇ 남원, 표선, 안덕지역 사설관정 등 18개소(평균 ▴35%, ’22)

□ 개선효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서귀	남원	표선
개소수	58	1	12	20	13	3	4	4	1
개선율	37%	50%	40%	30%	42%	48%	9%	60%	56%

※ 사후 수질검사 및 효과분석 실시(2023) → 효과 유지중

<참고> 지하수 오염 경로와 그라우팅 모식도

39. 먹는 샘물 관련 소송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 소송개요

ㅇ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18.1.29.)

ㅇ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판결(’19.1.23.)

☞ 경과 규정에 따라 신법에 의해 허가 의제된 자에게 변경허가 신청 자체 불가 취지의 반려는 위법

ㅇ 항소장 제출(’19.2.20.)

ㅇ 1심판결 내용은 정당(피고 항소 기각) 판결(’19.8.14.)

ㅇ 상고 포기(’19.8.27.)

□ 추진경과

ㅇ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100 → 150톤/일, ’17.4.2.)

ㅇ 제35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장직권 상정보류(’17.7.25.)

ㅇ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서 반려처분(’17.12.19.)

ㅇ 변경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한국공항 → 도,  ’18.1.29.)

ㅇ 1심, 2심 도 패소(변경허가 신청불가 반려는 위법, ’19.8.14.)

※ 기존 먹는샘물에 대해 의제 허가된 자에게 추가 변경(증량)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려는 위법하다는 1심판결은 정당함

ㅇ 재처분 요구(한국공항 → 도, ’20.2.27.)

ㅇ 재처분 취하(재검토 필요하다 재처분 요구 취하, ’20.3.9.)

□ 향후계획

ㅇ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민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40. 먹는물공동시설 관리현황

□ 먹는물공동시설

ㅇ 근거:「먹는물관리법」제3조

ㅇ 정의: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함

□ 지정현황

시 설 명	절 물	영 실 물	노루 샘	사제비 물
지정일자	'96.4.10.	'96.4.10.	'98.8.20.	'98.8.27.
시설관리 기관	제주시절물 생태관리소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위 치	절물휴양림 내	서귀포시 하원동 (영실휴게소 옆)	서귀포시 하원동 산1(EL.1,680m)	애월읍 광령리 산183(EL.1,420m)

□ 시설관리 기준

ㅇ 관리기관: 도 물정책과(검사기관: 도 보건환경연구원)

ㅇ 시설등급 및 검사 주기: 전년도 부적합 횟수를 기준으로 결정

구 분	안심	양호	주의	우려
부적합 횟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검사 횟수	3회(1분기 제외)	4회(분기별)	6회(3분기 매월)	8회(2,3분기 매월)

ㅇ 검사항목: 47항목(1회/년, 2분기) 및 6항목(그 외)

□ 수질검사 결과

채 수 일		절 물	영실물	노루샘	사제비물
2023	등급	안심	안심	안심	안심
	1분기	'22년도 수질검사 결과 “안심” 등급으로 '23년도 1/4분기 검사제외
	2분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분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분기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적합
2024	등급	안심	안심	안심	양호
	1분기	부적합→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적합
	2분기	부적합→적합	적합	적합	적합
	3분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추진현황

ㅇ 축산분뇨로 인한 한림지역 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단기적·가시적인 오염 정화와 기술·공법 적용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환경과학원 간 업무협약 체결(ʹ19. 11. 7.)

□ 추진 경위

ㅇ 국회 송옥주 의원 제주 축산오염지역 사업 필요성 요구(환경부, ’18.12.)

ㅇ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전문가 포럼 개최(’19.6.27.)

ㅇ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주도와 업무협약 추진 의사 표명(’19.10.8.)

ㅇ 제주특별자치도-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체결(’19.11.7.)

□ 사업개요

ㅇ 연 구 명: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ㅇ 사업기간: 2019. ~ 2022.

ㅇ 사 업 비: 10.8억 원

ㅇ 발주기관: 국립환경과학원(국가직접사업)

ㅇ 수행기관: (주관)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세부)비엘프로세스, 지오그린21

□ 추진상황

ㅇ 1차년도 사업(’19.6.20. ~ 12.17. / 2.8억원)

- 축산분뇨 유출지역 오염실태 조사(수질, 토양, 오염원 등)

- 한림읍 오염관리지역 구분 등 지하수 수질개선 계획 수립

ㅇ 2차년도 사업(’20.4.9. ~ 12.5. / 2억원)

- 한림읍 및 액비살포지역 하류부 지하수 수질 조사

- 지하수 오염 저감(정화)기법 시범적용과 효과 분석

ㅇ 3차년도 사업(’21.4.8. ~ 12.8. / 3억원)

- 액비살포지역 토양과 지질 오염도 조사

- 지하수 오염 저감(정화)기법 적용 확대와 관련 매뉴얼 검토

ㅇ 4차년도 사업(’22.3.29. ~ 11.24. / 3억원)

- 지하수 오염원과 수질실태조사, 액비살포지역 수질특성 평가

- 지하수 오염 저감(정화)기법 지속 적용과 기술지침 마련

자원순환과 소관

1“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 기본방향

ㅇ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탈(脫)플라스틱 중장기 정책 마련

-  ⓛ플라스틱 생산․소비 원천 감축, ②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③장기적으로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추진

ㅇ 행정․전문가․기업․시민단체 등 범도민적 참여로 비전 실현

□ 추진상황

ㅇ 2040 PZI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23.2.24.)

- 2040 PZI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232개 단체)

- 2040 PZI 실현을 위한 도민실천 10대 과제 선정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수립(’23.5.1.)

플라스틱 폐기물		2020년(기준)	⇨	2030년	⇨	2040년
배출량 감축		66,171톤/년		46,320톤/년(△30%)		33,086톤/년(△50%)
재활용률 증대		49.2%		70%		100%
처분율(소각·매립) 감축		50.8%		30%		0%

- 제주형 전(全)주기 脫플라스틱 대책 5개분야 30개 과제 선정

ㅇ 2040 PZI 범도민 실천 결의대회(’23.5.4.)

ㅇ「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23.5.10.)

ㅇ「자원순환기본조례」 전부개정 →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 조례」(’24.3.18.)

ㅇ 범도민 추진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 개최(’24.4.12)

ㅇ 범도민 추진위원회 자원순환기획 분과위원회 개최(’24.8.29)

□ 향후계획

ㅇ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ㅇ 분야별 과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본계획의 이행력 확보

□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현황

부문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현황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 다회용컵 이용매장 확대('24.1. 6개소 → '24.8. 19개소) ∙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285백만원, 15회) ∙ 제로웨이스트 팝업 스토어 운영(3개소, 9일) ∙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사용 제한 홍보(청사입구, 전자배너 등) ∙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3대) ∙ 지방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플라스틱 줄이기 노력도’반영('24) ∙ 관광분야 8개 숙박업체‘그린키*’국제인증 획득 지원 * 환경교육재단 국제본부에서 폐기물 감량, 탄소저감 등 친환경 운영 13개 항목 심사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18,913명참여, 1회용컵 330,167개 수거) ∙ 1회용컵 공공반납처 확대('23.12.) 173개소 → ('24.8.) 179개소 ∙ 1회용컵 보증금제 자발적참여매장 발굴(17개소) ∙ 1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및 자발적 참여매장 대상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85개소) 및 지원(명패 교부, 운영 물품 지원 등) ∙ 재활용도움센터 확대('22.) 134개소 → ('24.8.) 164개소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24. 384톤)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 - (봉개) 56.5% → (회수센터) 75.2%(↑18.7%p)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고품질 재활용품 판매(20.4억원) ∙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관련 행정절차 이행)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24.5.) 및 본격 운영('24.6.~) - 유분판매 수입 97백만원, 전력생산에 따른 운영비 절감 52억원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육성	∙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이행(~'25) - 조사설계용역 및 제영향평가 용역 등 추진('22.∼'25) ∙ 재활용 기업 설비 지원(3.3억원) 및 도외 운반비 지원(4억원)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촉진	∙ 관광분야 제로웨이스트 여행 상품 운영('23. 6회) ∙ 제로웨이스트 여행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및 김포공항 홍보 부스 운영('23.10.)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위원회 운영 - 총괄운영위원회('24.4.), 자원순환기획 분과위원회('24.8) 개최 ∙ 민간부문 탈플라스틱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24. 63백만원) ∙ 환경교육-플로깅 연계한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운영('24. 6회) ∙ 투명페트병 회수 자원순환 캠페인 제로 플라스틱 챌린지 운영('24. 200팀) ∙ 플라스틱 감축 교육 확대를 위한 환경교육사 양성 ∙ 제5회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24.5)

2. 1회용컵 보증제도 및 우도프로젝트 추진현황

[1회용컵 보증금제도 추진현황]

□ 제도개요

ㅇ (제도개요) 1회용컵에 음료 구매 시 보증금(300원) 지불, 반납 시 환급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ㅇ (적용대상) 커피·음료 가맹점 등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 제주도의 경우 46개 브랜드 534개 매장(전체 1회용컵 사용 매장 3,410개소의 14.5%)

□ 추진상황

ㅇ (추진경과) 업무협약(도+환경부, ’22.9.26.) → 제주·세종 지역 선도 시행(’22.12.2.)

- 미이행 매장 계도·안내(’23.5.), 지도·점검(’23.6.7. ~), 과태료 부과 9개소(~ ’23.9.)

- 이행매장 지원(무인회수기, 라벨 등) ’23 추경(3.7억원), ’24 본예산(29억) 편성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29.)

-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 소비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24.4.1.

* 재활용도움센터에 보증금 1회용컵 5개 반납시 10리터 종량제봉투 1매 추가 증정

※ (4~7월) 도민 18,913명 이용, 종량제 봉투 55,902매 지급, 1회용컵 330,167개 수거

- 자발적 참여매장 1차 8개소(6.4. 이행), 2차 9개소(9.2. 이행) 발굴

- 스타벅스 31개소 1회용컵 보증금제 전환 완료 6.4.부터 이행

ㅇ 자원순환우수업소(1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85개소 선정: 7.28.

* 1회용컵 보증금제 성실이행·자발적참여매장 선정, 현판 교부 및 60만 원 상당 물품 제공

- 공공반납처 6개소(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추가 설치(현재 179개소): ’24. 8월

- 연휴 공항, 도민체전, 지구의날, 고향사랑기부제 등 홍보 부스 20회 이상 운영

※ 제도 시행(’22.12.) 이후부터  ’24. 8월까지 1회용컵 730만 개 구분 수거

ㅇ (이행현황) (참여율) (’24.9.) 96.8% → (’24.7.) 53.3% / (반환율) ('23.11.) 78% → (’24.8.) 53.6%

□ 향후계획

ㅇ 자발적 참여매장 지속 발굴, 자원순환우수업소 추가 선정, 단계적 확대

ㅇ 공공반납처 인프라 추가 확충,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매장 부담 경감

* (’23.12.) 173개소(재활용도움센터 등) → (’24.8.) 179개소 → (목표) 200개소

ㅇ 제주공항 상설 홍보부스 운영('24.9.)

ㅇ 청년원탁회의, 제주대 총학생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업, 제도 활성화 추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실적 등]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ㅇ (목적)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ㅇ (사업비) 800백만원(국 560, 도 240)   * ‘24년 예산

ㅇ (민간위탁업체) ㈜ 더그리트(대표 양우정)  * 위탁기간: ‘24.4.11.~‘26.12.31.

ㅇ (위탁내용)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 관리 운영

-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주요 추진내용

ㅇ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모(’24.2.20. ~ 2.29.) *3개업체 접수

ㅇ 민간위탁 수탁기관 평가위원회 구성(’24.2.28.) 및 제안서 평가(’24.3.14.)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 완료(’24.3.29.)

ㅇ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협약(’24.4.11.)

ㅇ 우도 다회용기 세척설비 부하 시운전(’24.4.15.~16.) 수탁기관 공모(’24.2.20.~2.29.)

ㅇ 1회용 음료컵외에 아이스크림 컵에 대해 다회용기 대체(’24.7.)

ㅇ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를 위한 도-주민-업체 플로깅 실시(’24.7.24.)

ㅇ 다회용기 매장 이용 1천원 할인 이벤트 실시(’24.7.22.~9.30.)

□ 주요성과

ㅇ (탄소저감) 다회용기 총 37,418개 절약(’24.4.~’24.8.)

ㅇ (지속확대) 우도내 19개 매장 다회용컵 도입 및 15대 반납기 안정적 운영

ㅇ (세척량) 50개/일('24.5월 평균) → 440개/일('24.8월 평균), 반납률 92%

ㅇ 주민주도로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 선포(’24.4.27.)

ㅇ 1회용 음료컵외에 아이스크림 컵에 대해 다회용기 대체(’24.7.)

- (다회용 아이스크림컵) 8개 매장 참여, 2,125개 일회용아이스크림컵 대체

□ 향후계획

ㅇ (향후 목표) 우도내 다회용컵 2,000개/일 이상 세척

ㅇ 다회용기 사용 홍보를 통해 전 매장 확대(’24.12.31.까지)

3. 다회용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24. 6. ~ 12.

ㅇ 사 업 비: 285,000천원(국 200,000 도 8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사업내용: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ㅇ 보조사업자: 주식회사 제주티더블유에스

□ 추진상황

ㅇ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자 공고(’24.4.15.~4.22.)

ㅇ 다회용기 용기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24.4.24.~4.25.)

ㅇ 제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4.5.22.)

ㅇ 보조사업비 교부(1차 ’24.6.4., 2차 ’24.8.28.)

ㅇ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 15회(다회용기 196,310개 사용, ’24.8.)

□ 향후계획

ㅇ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속 발굴·지원

※ 해녀축제(9.21.~22.), 일자리 박람회(9.25.), 제주대 체육대회(10.1.~2.), 한라대학교 축제(11.7.) 등 다수 지원 예정

※ 추진(계획)현황('24.8월말 기준)                                    (단위: 개, 천원)

연번	행사명	사업부서	일시	다회용기 사용수	집행(계획)액
계				1,167,610	285,000
1	ECO뮤직페스티벌	돌문화공원관리소	6.22.	10,480	2,624
2	오현고 50회기 체육대회	오현고 동문회	6.22.	5,200	1,420
3	영천동 해바라기축제	영천동	7.12.~7.14.	21,000	5,819
4	이호필터페스티벌(플로빙)	제주관광공사	7.13.	200	26
5	삼양검은모래축제	삼양동	7.19.~20.	56,000	14,370
6	썸머리워터 페스티벌	도두동	7.19.~8.17.	12,250	3,642
7	월정 한모살 축제	구좌읍(월정리)	7.20.~7.21.	9,440	2,570
8	제주한잔 우리술 페스티벌	제주관광공사	7.20.~7.21.	14,000	2,921
9	밋업프로그램	제주관광공사	7.26.	100	13
10	농촌융복합산업박람회	식품산업과	7.26.~7.28.	750	251
11	이호테우축제	이호동	8.2.~8.4.	1,700	514
12	성산조개바당축제	성산읍	8.3.~8.4.	54,000	13,116
13	표선해변하얀모래축제	표선면(표선리마을회)	8.10.~8.11.	820	336
14	역사관 개관식	4·3지원과	8.10.	250	33
15	성산별밤축제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	8.16.~8.17.	10,120	2,482
16	쇠소깍축제	효돈동	9.7.~9.8.	27,000	7,600
17	숲으로 오라	제주관광공사	9.7.~9.8.	1,000	130
18	북촌리한마음체육대회	북촌리마을회	9.14.	8,000	2,000
19	제주해녀축제	해녀문화유산과	9.21.~9.22.	80,000	19,000
20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고용센터	9.25.	1,000	130
21	제주갈등포럼	소통청렴담당관	9.27.	200	26
22	산지천 축제	건입동	9.27.~9.29.	38,000	11,000
23	화북, 포구 문화제	화북동	9.28.~9.29.	34,000	11,000
24	제주대학교 체육대회	제주대 총학생회	10.1.~10.2.	80,000	18,000
25	서귀포은갈치축제	서귀포시	10.4.~10.6.	34,000	7,000
26	서귀포산과고 총동문회 체육대회	산과고 총동문회	10.6.	7,000	2,000
27	도새기축제	친환경정책과	10.12.~10.13.	80,000	22,000
28	서귀포칠십리축제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10.18.~10.20.	80,000	20,000
29	고마로말문화축제	일도2동	10.18.~10.20.	8,500	3,000
30	혼인지축제	성산읍	10.19.~10.20.	19,000	4,500
31	문화의거리행사	삼도2동	10.26.~10.27.	2,500	1,000
32	국제학술대회	한국미생물학회	10.30.~11.1.	1,000	130
33	한수위수산물대축제	수협	10월	1,800	320
34	제주광어축제	수협	10월	34,000	7,000
35	한라대학교 축제	한라대 총학생회	11.7.	80,000	21,570
36	방어축제	수산정책과	11월	280,000	60,500
37	서귀포시소상공인주간박람회	서귀포시	11.2.~11.3.	21,000	5,500
38	서귀포시 회의실	서귀포시	8.~12.	1,500	709
39	도청 회의실	자원순환과	7.~12.	1,800	748
40	서귀포일출행사	성산읍부녀회	12.31.	50,000	10,000

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 RFID 구축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합계	5,713	5,504	4,180	3,917	1,533	1,587
클린하우스	3,908	3,961	2,916	2,882	992	1,079
재활용도움센터	537	432	179	127	358	305
그 외	1,288	1,111	1,085	908	203	203

□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ㅇ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추진

→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ㅇ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캠페인 등 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속 추진

ㅇ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확대 및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ㅇ 음식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계도

5.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지원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지원대상

ㅇ 2023년

- (제주시) 다량배출사업장 103개소(43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렌털비 및 전기요금보조(50%)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 (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소규모 음식점 등 4개소 감량기 설치 지원

ㅇ 2024년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률 향상(98.1%) 및 감량기 신청 저조에 따라 ’24년 감량기 보조사업 미추진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소/백만원)

구 분	지원 현황(개소)						사업비(백만원)
	계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	사회 복지	교육 기관	계	보조 금액	자부담
2022	19	-	-	19	-	-	236	118	118
2023	83	-	-	83	-	-	56	28	28
2024	-	-	-	-	-	-	-	-	-

6. 재활용도움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장소 운영현황: 164개소(제주시 86, 서귀포시 78)

ㅇ 제주시

연번	연 도	읍면동	주 소	운영시간	비 고
1	2018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종달논길 31-10	07시~22시
2	2018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문주란로 68	07시~22시
3	2018	용담2동	제주시 용해로 16(용담삼동)	07시~22시
4	2018	화북동	제주시 선반로10길 14(화북일동)	07시~22시
5	2017	우도면	제주시 우도면 조일길 123-5	07시~22시
6	2021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8길 32-8	07시~22시
7	2021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02-14	07시~22시
8	2022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월덕로 514	07시~22시
9	2023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132	07시~22시
10	2022	추자면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47-16	07시~22시
11	2023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월정중길 11-8	07시~22시
12	2020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75-10	07시~22시
13	2018	도두동	제주시 오일장동길 51(도두일동)	08시~21시
14	2017	삼도1동	제주시 서광로25길 16(삼도일동)	06시~24시
15	2018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3길 16	06시~23시
16	2018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7	06시~23시
17	2018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고내로 14	06시~22시
18	2018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5-5	06시~22시
19	2018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924	06시~22시
20	2017	용담1동	제주시 서광로5길 26(용담일동)	06시~24시
21	2018	삼양동	제주시 지석10길 18(삼양이동)	06시~24시
22	2017	노형동	제주시 진군3길 10(노형동)	06시~24시
23	2018	이도2동	제주시 독짓골8길 34(도남동)	06시~24시
24	2018	연 동	제주시 연동14길 32(연동)	06시~24시
25	2019	아라동	제주시 인다14길 20(아라일동)	06시~24시
26	2023	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1043-1	06시~24시
27	2021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1241	06시~22시
28	2021	일도2동	제주시 연수로 12(일도이동)	06시~22시
29	2019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와흘4길 33-1	06시~22시
30	2019	도두동	제주시 도공로 3(도두일동)	06시~23시
31	2017	이도2동	제주시 광양9길 65(이도이동)	06시~24시
32	2022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584	06시~22시
33	2022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구엄동1길 50	06시~22시
34	2023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어음10길 20-4	06시~22시
35	2019	오라동	제주시 오라로 115(오라일동)	06시~24시
36	2019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곽지3길 13	06시~23시
37	2020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중엄3길 17	06시~22시
38	2019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32-3	06시~24시
39	2022	삼양동	제주시 선사로8길 25(삼양일동)	06시~24시
40	2021	연 동	제주시 성신로 18-12(연동)	06시~24시
41	2021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상가로 71	06시~22시
42	2022	일도1동	제주시 성지로 32(일도일동)	06시~24시
43	2023	이호동	제주시 테우해안로 139	06시~24시
44	2018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한림남길 12	06시~24시
45	2021	삼도1동	제주시 전농로1길 11(삼도일동)	06시~24시
46	2022	화북동	제주시 동화로 55(화북일동)	06시~24시
47	2017	아라동	제주시 산천단동길 4(아라일동)	06시~24시
48	2020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고하상로 144	06시~22시
49	2018	삼양동	제주시 화삼로 47(도련일동)	06시~24시
50	2021	연 동	제주시 도령로13길 16-8(연동)	06시~24시
51	2018	노형동	제주시 월랑로2길 1(노형동)	06시~24시
38	2023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79	06시~22시
53	2020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302	06시~22시
54	2023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소길2길 2-1	06시~22시
55	2023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351	06시~22시
56	2023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천덕로 38-9	06시~22시
57	2023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5951	06시~22시
58	2023	일도2동	제주시 남광로 158(일도이동)	06시~23시
59	2022	삼도2동	제주시 관덕로2길 6(삼도이동)	06시~24시
60	2023	아라동	제주시 아란12길 16(아라동)	06시~24시
61	2018	이도2동	제주시 신설동길 40-10(이도이동)	06시~24시
62	2018	오라동	제주시 아연로 165(오라이동)	06시~24시
63	2018	노형동	제주시 원노형9길 3(노형동)	06시~24시
64	2023	노형동	제주시 노형9길 15(노형동)	06시~23시
65	2022	연 동	제주시 연화로2길 17-2(연동)	06시~24시
66	2018	연 동	제주시 귀아랑길 33(연동)	06시~24시
67	2021	노형동	제주시 해안마을길 75(노형동)	06시~23시
68	2021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귀덕로 97-2	06시~22시
69	2020	노형동	제주시 원노형남2길 11	06시~24시
70	2020	이호동	제주시 오도4길 33(이호이동)	06시~24시
71	2020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동명2길 27	06시~22시
72	2022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9	06시~22시
73	2020	노형동	제주시 수덕5길 34(노형동)	06시~24시
74	2021	외도동	제주시 외도일동 559-1(외도동)	06시~24시
75	2023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180	06시~22시
76	2023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4길 20	06시~22시
77	2023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수원11길 21	06시~22시
78	2019	노형동	제주시 신비마을1길 6(해안동)	07시~21시
79	2018	노형동	제주시 우평로 10(노형동)	07시~21시
80	2019	연 동	제주시 신대로16길 22(연동)	24시간
81	2017	연 동	제주시 은남1길 45(연동)	24시간
82	2017	이도2동	제주시 도남로5길 25(도남동)	24시간
83	2022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4	06시~22시
84	2023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377	06시~22시
85	2023	연 동	제주시 과원로 68-1(연동)	06시~24시
86	2024	삼도2동	제주시 남성로22길 12	06시~24시

ㅇ 서귀포시

연번	연 도	읍면동	주 소	운영시간	비 고
1	2016	천지동	서귀포시 서문로 14 (서귀동, 천지동)	6시~22시
2	2016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 127 (마라도)	8시~24시
3	2017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90 (동일1리)	6시~22시
4	2017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54-42 (화순리)	6시~22시
5	2017	서홍동	서귀포시 홍중로 28 (서홍동)	6시~24시
6	2017	중문동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3 (중문동)	8시~24시
7	2017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3 (표선리)	6시~22시
8	2017	효돈동	서귀포시 월라봉로34번길37 (신효동)	8시~22시
9	2017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36번길 69-11 (하모3리)	6시~22시
10	2017	동홍동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99 (동홍동)	6시~22시
11	2017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116 (남원리)	6시~22시
12	2018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521 (감산리)	6시~22시
13	2018	대륜동	서귀포시 호근로26번길 10 (호근동)	6시~22시
14	2018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로62번길 13 (온평리)	6시~22시
15	2018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65 (성산리)	6시~22시
16	2018	대륜동	서귀포시 신서귀로 87 (법환동, 새서귀포)	6시~22시
17	2018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도시로 35-3 (구억리)	6시~22시
18	2018	중앙동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20 (서귀동, 중앙동)	24시간
19	2018	대천동	서귀포시 신서로 39 (강정동, 신시가지)	6시~22시
20	2018	대천동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25-12 (강정동, 강정마을)	6시~22시
21	2018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10번길 9-6 (성읍문화마을)	6시~22시
22	2018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27번길 16-7 (성읍新문화마을)	6시~22시
23	2018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377 (위미3리)	6시~22시
24	2018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249 (삼달리)	6시~22시
25	2019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40 (고성리)	6시~22시
26	2019	정방동	서귀포시 중앙로4번길 3 (정방동)	6시~22시
27	2019	대천동	서귀포시 용흥로38번길 59-6 (용흥마을)	6시~22시
28	2019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강왓로 104 (세화1리)	6시~22시
29	2019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로 10 (상모2리)	6시~22시
30	2019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로 32-5 (신흥1리)	6시~22시
31	2019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중앙로3번길 14 (사계리)	6시~22시
32	2019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가마병풍로 29 (세화2리)	6시~22시
33	2019	대륜동	서귀포시 법환로 87 (법환마을)	6시~22시
34	2019	예래동	서귀포시 색달로72번길 8 (색달마을)	6시~22시
35	2020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409-12 (태흥2리)	6시~22시
36	2020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20번길 61 (상모리)	6시~22시
37	2020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상동로 4 (신풍리)	6시~22시
38	2020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동로 26 (신천리)	6시~22시
39	2020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414-6 (하례2리)	6시~22시
40	2020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9 (삼달2리)	6시~22시
41	2020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087 (신산리)	6시~22시
42	2020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25 (신양리)	6시~22시
43	2020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4165 (상모3리)	6시~22시
44	2021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840-1	6시~22시
45	2021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해안로 81	6시~22시
46	2021	송산동	서귀포시 칠십리로91번길 11	6시~22시
47	2021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29-3	6시~22시
48	2021	대정읍	서귀포시 도원남로 171-7	6시~22시
49	2021	대정읍	서귀포시 일과리 1516-3	6시~22시
50	2021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95-1	6시~22시
51	2021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242	6시~22시
52	2021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359-2	6시~22시
53	2021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217-3	6시~22시
54	2021	천지동	서귀포시 서홍동 581-5	6시~22시
55	2021	예래동	서귀포시 하예동 1020-1	6시~22시
56	2022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중동로 11-1	6시~22시
57	2022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378-4	6시~22시
58	2022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28-1	6시~22시
59	2022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081	6시~22시
60	2022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5645번길 13-5	6시~22시
61	2022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984-4	6시~22시
62	2022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161	6시~22시
63	2022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5570번길 5-1	6시~22시
64	2022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762-1	7시~22시
66	2023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381	6시~22시
67	2023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992-9	6시~22시
68	2023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04-1	6시~22시
69	2023	효돈동	서귀포시 하효동 910	6시~22시
70	2023	천지동	서귀포시 천지동 312-5	6시~22시
71	2023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46-20	6시~22시
72	2023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876-2 외 8필지	6시~22시
73	2023	서홍동	서귀포시 서홍동 1990-1	6시~22시
74	2023	동홍동	서귀포시 동홍동 1541-5 외 3필지	6시~22시
75	2024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96	6시~22시
76	2024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301-1	6시~22시
77	2024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980-21	6시~22시
78	2024	동홍동	서귀포소 동홍동 779-1	10시~20시

* ‘24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계획 23개소(제주시 16, 서귀포시 7개소)

- 13개소 설치(제주시 9, 서귀포시 4):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4개소 운영(’24.8)

□ 추진계획

ㅇ 사업기간: 2016. ~ 2030.

ㅇ 설치장소: 공원, 공영주차장, 도로, 하천, 공공시설 내 등

ㅇ 사업내용(주요시설 등)

- 재활용도움센터(Recycling Center, 30~120㎡)

- 종류별 자동 압축(착)기, 분리수거함, 분리수거 홍보게시판

- 안내원 상주근무(재활용품 분리수거 안내 및 교육)

ㅇ 총 소요예산: 391.5억 원(’24년 66.6억원)

ㅇ 설치계획: 총 300개소

7.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 현황

□ 시설개요

ㅇ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 6.(A=34,737㎡, 건축연면적 11,574.68㎡)

ㅇ 시설규모: 340톤/일, 혐기성 소화 처리방식(바이오가스화)

ㅇ 주요설비: 반입/전처리, 소화처리/가스이용, 폐수처리, 악취저감 설비 등

ㅇ 총사업비: 1,318.5억 원(국 555.4, 도 763.1)

ㅇ 사업기간: 2018 ~ 2024년(공사기간: ’21.5.~’24. 5. / 시운전 8개월 포함)

□ 추진상황

ㅇ 입지지역 결정 및 주민지원 협약 체결(’17.5.26.), 기본계획 수립(’17.6.8.)

ㅇ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19.10.31.),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19.12.18.)

ㅇ 공사 착공(’21.5.17.), 시공 완료(’23.9.30.), 종합시운전(8개월: ’23.10.~’24.5.)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완료(’24.5.31.)

□ 운영현황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본격 운영(’24.6.1.~)

- 운영방법: 시공사 2년간 의무운전(총액 218억원, ’24년 58억원)

ㅇ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24.6.1.~8.31 현재)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량			바이오가스 발생량(N㎥)
		계	제주시	서귀포시
2024년	누계	18,803	12,239	6,564	2,625,395
	일계	204	133	71	28,537

※ 바이오가스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열원 등으로 전량 활용

□ 향후계획

ㅇ 무중단·무사고·무재해 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연중)

ㅇ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극대화로 탄소중립 및 부가가치 제고

8.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 추진상황

□ 추진상황

ㅇ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23.7.11.) ※「가축분뇨법」 제17조제1항제5호

- 액비의 살포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마련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24.3. ~)

- 구성: 자원순환과, 친환경축산정책과, 농업기술원, 행정시 환경‧축산부서,국립축산과학원, 제주대학교, 제주도의회, 가축분뇨관련업

- 기능: 액비살포기준(성분량, 적정살포량, 살포금지시기 등) 도출

※ 1차 회의(`24.3.) : 액비의 품질기준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소지 확인 필요
조례 개정 위임범위 확인 등 변호사 자문(`24.4.)

※ 환경부서 실무회의(`24.4) : 액비살포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 여부 논의 등

※ 법제처 법령질의(`24.5.) : 특별법 이양 권한에 따른 조례 개정 가능범위 질의

ㅇ 조례 개정 위임범위 확인 변호사 자문 및 법제처 질의(’24.4.~’24.7.)

- 액비의 품질기준 정하는 것은 국가사무에 해당, 환경부 해석 필요 → 환경부 질의

- 살포 금지시기, 금지지역 및 시비처방서 발급 의무화는 도 조례로 설정 가능

□ 향후 계획

ㅇ 환경부 법령 해석 질의 결과에 따라 연구 용역 추진(’25년 예산요구)

-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 및 정화처리수 재활용 수질기준, 수질기준에 따른 관리기준 등 마련 용역 추진

9.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현황 및 활용사례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ㅇ 설 치 일: 2017. 2. 13.

ㅇ 설치장소: 구좌읍 동복리

ㅇ 설치대수: 1대

ㅇ 사 업 비: 0.6억 원

ㅇ 기    능: 악취발생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악취포집

ㅇ 운영결과

- 기기 측정값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값 비교분석 결과, 기기값의 정확도는 악취발생 트렌드 파악이 가능한 정도임

- 현재까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물질을 측정하는 센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인 경우도 악취발생 트렌드 파악용으로 활용 중

□ 향후계획

ㅇ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병행 추진(애월‧한림‧한경‧대정)

ㅇ 악취 실시간 측정결과 지속 검증 및 지도점검 등 활용

ㅇ 기상청 “제주지역 양돈악취 영향예측 기상서비스 제공 용역” 참여

※ 향후 기상청에서 제주악취관리센터로 예측 서비스 기술 이전 및 활용(모니터링 및 연구 등) 예정

10. 축산악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구분	민원건수	악취측정건수
			계	계도 (악취측정)	행정처분
2023	계	1,998	50	42	8
	제주시	1,111	29	22	7
	서귀포시	887	21	20	1
2024.8월	계	1,549	20	15	5
	제주시	979	16	11	5
	서귀포시	570	4	4	0

11. 악취관리센터 운영 현황

□ 운영개요

ㅇ 설 립 일: 2018. 9. 3.

ㅇ 운영기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협약체결: ’18.6.12. ~ ’20.12.31., 재개약: 21.1.1. ~ ’23.12.31., ’24.1.1. ~ ’26.12.31.

ㅇ `24년 사업비: 14.6억 원   ※ (’21) 16.9억원, (’22) 17.1억원, (’23) 17.1억원

ㅇ 사업내용

- 악취관리지역 및 주변마을 악취실태조사, 중점관리 대상사업장 악취현황조사

- 의뢰시료 분석 등 악취검사기관 운영,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서부지역사무소 운영 및 악취모니터링(서부지역, 주민참여형, 드론) 실시

- 악취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술활동, 연구사업, 산학협력 악취환경 거버넌스 구축 등

□ 추진상황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17.11.)

ㅇ 운영기관 선정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8.4.)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도-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8.6.)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개소(’18.9.3.)

ㅇ 제48호 악취검사기관 지정(국립환경과학원, ’19.4.1.) ※ 검사항목: 복합악취

ㅇ 양돈악취 관리사업 자율 이행 업무협약(악취관리센터-도-한림읍발전협의회, ’19.8.)

ㅇ 정도관리 검증기관 인정(국립환경과학원, ’20.9.)  ※ (항목) 복합악취, (인정기간) ‘20.9.1. ~ ’22.12.31.

ㅇ 서부지역사무소 개소(제주시 한창로 1295-1, ’20.10.)

ㅇ 악취검사기관 검사항목 추가지정(국립환경과학원, ’22.7.)

※ 암모니아, 황화합물 4종, 알데하이드 5종 등 지정악취물질 10종

ㅇ 정도관리 검증기관 인정(국립환경과학원, ’22.12.) ※ (항목) 복합악취, (인정기간) ‘23.1.1.~’25.12.31.

ㅇ 악취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23.7.)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유튜브 채널 개설(’23.8.)

ㅇ 악취검사기관 검사항목 추가지정(국립환경과학원, ’23.10.)

※ 아민, 휘발성유기화합물 7종, 지방산 4종 등 지정악취물질 12종

ㅇ 악취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제주대학교, ’24.4.)

□ 악취관리센터 예산 집행현황

ㅇ 2022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708,700	1,610,178	98,522
인건비	569,742	548,509	21,233
운영비	292,675	229,897	62,778
사업비	841,157	826,646	14,511
일반관리비	5,126	5,126	-

ㅇ 2023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708,700	1,468,588	240,112
인건비	756,448	651,497	104,951
운영비	328,989	260,714	68,275
사업비	606,176	539,290	66,886
일반관리비	17,087	17,087	-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459,395	706,318	753,077
인건비	673,385	417,615	255,770
운영비	275,098	160,073	115,025
사업비	496,318	114,036	382,282
일반관리비	14,594	14,594	-

ㅇ 2024. 8월                                               (단위: 천원)

□ 악취관리센터 조직 구성 현황(15명)

					센터장(1)
					센터총괄
					운영국장(1)
					센터 운영 총괄
행정지원팀 (팀장 1, 연구원 1)					조사분석팀 (팀장 1, 연구원 5)					기술지원팀 (팀장 1, 연구원 4)
ㅇ인사 및 복무 관리 ㅇ예산·회계 및 행정지원 ㅇ센터 제반 규정의 제·개정 ㅇ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ㅇ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ㅇ자체평가 관련 업무 ㅇ센터 홍보 업무					ㅇ악취관리지역 등 악취실태조사 ㅇ복합악취 분석 ㅇ지정악취물질(12종) 분석 ㅇ시험·분석장비 검교정 ㅇ악취검사기관 운영 및 정도관리 ㅇ연구실 안전관리					ㅇ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ㅇ서부지역사무소 운영 및 민원대응 ㅇ악취 모니터링 (서부지역, 주민참여형, 드론) ㅇ악취교육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 ㅇ악취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 공통업무

- 악취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시료채취 및 지도·점검 시료채취 지원

- 서부지역 악취모니터링 및 민원 대응

□ 악취관리센터 인력 확충계획

ㅇ 공석 발생 시 수시 채용 추진 및 전문인력 추가 확보 노력

12.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연도별) 및 향후 추진계획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ㅇ 지정근거: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제1호

※ 악취관리지역: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ㅇ 지정목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규제로 주민의 건강 및 생활 환경 보전

ㅇ 지정현황

지정년도	지정면적(㎡)	대상시설		비고
		종 류	시설수(개소)
합 계	913,908.6		100(103)	3개소 폐업
2018	561,066	축산시설(양돈)	57(59)	2개소 폐업
2019	352,842.4	축산시설(양돈)	43(44)	1개소 폐업

※ (  )는 최초 지정 대상 시설개수

□ 추진상황

ㅇ 2017년 축산악취 현황조사(양돈장 101개소, ’17.8.~)

ㅇ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양돈장 59개소, ’18.3.23.)

ㅇ 2018년 축산악취 현황조사(양돈장 105개소, ’18.10.~)

ㅇ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양돈장 56개소)

ㅇ 2019년 축산악취 현황조사(양돈 및 비료제조시설 134개소, ’19.6.~)

ㅇ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양돈 27, 비료·사료 1, ’20.12.31.)

ㅇ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취소·고시(양돈 37, 비료·사료 1, ’21.6.30.)

※ 사유: 중앙행정심판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 인용 재결(’21.6.8.)

ㅇ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중점관리 추진(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ㅇ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 추진계획 수립(’24.6.)

□ 향후계획

ㅇ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요청(행정시) 및 지정계획 수립(년중)

ㅇ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지속 중점관리 추진

- 신고대상 지정취소시설 및 민원제기 다발사업장

ㅇ 취약시기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 민원 다발 악취배출사업장 지도·단속

□ 악취관리지역 농가 악취실태조사 결과

ㅇ1차 악취관리지역(’18.3.23.)

구분	대 상 농가수	측정 횟수	1회 이상 초과 농가	배출허용기준 30% 초과 농가	최고 농도	평균 농도
‘18년도 4/4분기	56	672회	53 / 56개소 (94.6%)	34 / 56개소 (60.7%)	66배수	11배수
‘19년도 1/4분기	57	684회	40 / 57개소 (70.2%)	12 / 57개소 (21.1%)	66배수	8배수
‘19년도 2/4분기	57	678회	44 / 57개소 (77.2%)	6 / 57개소 (10.5%)	30배수	7배수
‘19년도 3/4분기	56	224회	39 / 56개소 (69.6%)	17 / 56개소 (30.4%)	44배수	10배수
‘20년도 1/4분기	56	224회	28 / 56개소 (50.0%)	7 / 56개소 (12.5%)	46배수	8배수
‘20년도 2/4분기	56	224회	14 / 56개소 (25.0%)	1 / 56개소 (1.8%)	20배수	6배수
‘20년도 3/4분기	57	228회	25 / 57개소 (43.9%)	8 / 57개소 (14.0%)	100배수	7배수
‘20년도 4/4분기	57	228회	30 / 57개소 (52.6%)	12 / 57개소 (21.1%)	66배수	8배수
‘21년도 1/4분기	57	228회	12 / 57개소 (21.1%)	2 / 57개소 (3.5%)	31배수	5배수
‘21년도 2/4분기	57	228회	10 / 57개소 (17.5%)	0 / 57개소 (0.0%)	20배수	4배수
‘21년도 3/4분기	57	228회	13 / 57개소 (22.8%)	5 / 57개소 (8.7%)	46배수	5배수
‘21년도 4/4분기	57	228회	21 / 57개소 (36.8%)	5 / 57개소 (8.7%)	44배수	6배수
‘22년도 1/4분기	57	228회	11 / 57개소 (19.3%)	1 / 57개소 (1.8%)	30배수	5배수
‘22년도 2/4분기	57	228회	21 / 57개소 (36.8%)	3 / 57개소 (5.3%)	100배수	6배수
‘22년도 3/4분기	57	228회	12 / 57개소 (21.1%)	2 / 57개소 (3.5%)	30배수	5배수
‘22년도 4/4분기	57	228회	26 / 57개소 (49.1%)	7 / 57개소 (12.3%)	100배수	7배수
‘23년도 1/4분기	57	228회	22 / 57개소 (38.6%)	4 / 57개소 (7.1%)	300배수	9배수
‘23년도 2/4분기	57	228회	16 / 57개소 (28.1%)	4 / 57개소 (7.1%)	208배수	7배수
‘23년도 3/4분기	57	228회	15 / 57개소 (26.3%)	6 / 57개소 (10.5%)	44배수	6배수
‘23년도 4/4분기	57	228회	24 / 57개소 (42.1%)	8 / 57개소 (14.0%)	100배수	7배수
‘24년도 1/4분기	57	228회	19 / 57개소 (11.4%)	0 / 57개소 (0.0%)	66배수	6배수
‘24년도 2/4분기	57	228회	33 / 57개소 (57.9%)	8 / 57개소 (14.0%)	144배수	9배수
※ 기준치 : ’18. 4/4 ~ ‘19. 2/4분기 15배수, ‘19. 3/4분기 이후 10배수 초과율 : 초과횟수/측정횟수 ※ ‘19. 4/4분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조사 중단 (악취관리지역 주변 마을 현황 조사만 실시)

ㅇ 2차 악취관리지역(’19.7.19.)

구분	대 상 농가수	측정 횟수	1회 이상 초과 농가	배출허용기준 30% 초과 농가	최고 농도	평균 농도
‘20년도 1/4분기	44	172회	10 / 44개소 (22.7%)	3 / 44개소 (6.8%)	100배수	9배수
‘20년도 2/4분기	44	172회	5 / 44개소 (11.4%)	0 / 44개소 (0.0%)	30배수	6배수
‘20년도 3/4분기	44	172회	13 / 44개소 (29.5%)	4 / 44개소 (9.1%)	44배수	6배수
‘20년도 4/4분기	43	168회	22 / 43개소 (51.2%)	8 / 43개소 (18.6%)	44배수	8배수
‘21년도 1/4분기	43	168회	5 / 43개소 (11.6%)	1 / 43개소 (2.3%)	30배수	5배수
‘21년도 2/4분기	43	168회	13 / 43개소 (30.2%)	3 / 43개소 (7.0%)	44배수	6배수
‘21년도 3/4분기	43	168회	11 / 43개소 (25.6%)	4 / 43개소 (9.3%)	100배수	7배수
‘21년도 4/4분기	43	168회	11 / 43개소 (25.6%)	1 / 43개소 (2.3%)	66배수	6배수
‘22년도 1/4분기	43	168회	8 / 43개소 (18.6%)	1 / 43개소 (2.3%)	20배수	5배수
‘22년도 2/4분기	43	168회	18 / 43개소 (41.2%)	2 / 43개소 (4.7%)	44배수	6배수
‘22년도 3/4분기	43	168회	8 / 43개소 (18.6%)	1 / 43개소 (2.3%)	44배수	5배수
‘22년도 4/4분기	43	168회	22 / 43개소 (51.2%)	8 / 43개소 (18.6%)	44배수	8배수
‘23년도 1/4분기	43	168회	19 / 43개소 (44.2%)	6 / 43개소 (14.0%)	100배수	8배수
‘23년도 2/4분기	43	168회	16 / 43개소 (37.2%)	5 / 43개소 (11.6%)	31배수	6배수
‘23년도 3/4분기	43	168회	12 / 43개소 (27.9%)	5 / 43개소 (11.6%)	66배수	7배수
‘23년도 4/4분기	43	168회	14 / 43개소 (32.6%)	5 / 43개소 (11.6%)	144배수	7배수
‘24년도 1/4분기	43	168회	11 / 43개소 (25.6%)	3 / 43개소 (7.0%)	30배수	6배수
‘24년도 2/4분기	43	168회	17 / 43개소 (39.5%)	5 / 43개소 (11.6%)	66배수	7배수
※ 기준치: `20. 1/4~2/4분기 15배수, `20. 3/4~4/4분기 10배수 (악취방지시설 완료(2/4분기) 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초과율: 초과횟수/측정횟수

□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소송결과 및 향후 계획

ㅇ 사  건: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

ㅇ 청구일: '21. 3. 30.(청구인: 오** 외 4명)

ㅇ 청구 주요내용: 「악취방지법」 제8조의2의 지정요건 미충족

- 민원발생 미충족: 양돈농장을 특정하여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여부 미조사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3회 이상 미충족

ㅇ 행정심판 결과(청구인용)

- 악취방지법 제8조의2의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3회 이상 개선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미조치

- 악취실태조사를 근거로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는 3회 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위법‧부당함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21.6.30.)

* 지정취소 대상시설 : 38개소

【단기계획】

□ 악취발생 중점 관리시설로 지정 특별관리계획 수립(’21.9.)

ㅇ 정기 및 수시 특별 점검 기간 설정 집중 단속실시

ㅇ 상시 악취모니터링 및 정기적 악취배출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등

【중·장기 계획】

□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지속 민원 발생 시 악취관리지역 신규 지정검토

ㅇ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센터 악취실태조사, 지정요건 충족 시 지정

* 지정절차: ① 악취취약지역 현황조사(업체수, 악취물질 및 배출량 등)→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 ③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일간지 및 홈페이지. 14일 이상) → ④ 지정계획 확정 및 고시→⑤ 환경부 보고

ㅇ (신고대상시설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불가 지역 개별 시설 지정

* 지정절차: ① 민원발생(1년이상 지속) → ②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3회)→ 지정·고시

-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된 시점에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이상 초과(환경부 질의결과 24.6.13)

13. 생활악취 관리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2.3.~’23.7.)

ㅇ (비    전) 바람, 바다, 향기 머무는 제주

ㅇ (계획기간) 2024년∼ 2033년(10년)

ㅇ (주요내용) 3개 실천목표, 35개 세부사업 ⇒ 악취민원 30% 감축목표

ㅇ (재원규모) 총 6,287억원 (국 39.4%, 도 53.2%, 자 7.4%)

-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 배출시설의 악취관리개선 방안 제시

․ 소규모 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내용, 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 제시, 생활악취 DB 구축 활용(악취관리센터)

ㅇ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24.5.)

- 3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 여건 등 고려 장‧단기 구분 추진

□ 향후 계획

ㅇ 도 악취저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검토(예산확보 방안 등 실효성)

ㅇ 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 직화구이 음식점, 대형음식점의 악취저감시설 의무 설치 기준 신설

-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1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용

□ 2023년

위원회명	사 건 명	개최일자	개 최 결 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제주지방환조22-3-1 마트 냉장·냉동고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23.1.5.	신청인의 신청 기각

□ 2024년 : 해당사항 없음

15.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 시설개요

ㅇ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1번지 일원

ㅇ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건축연면적 3,253㎡, 대지면적 9,400㎡)

ㅇ 사업기간: 2012. ~ 2017.   * ’17.10.21. 개관

ㅇ 총사업비: 101.5억 원(국 50.0  지 51.5)

ㅇ 주요시설: 심리상담실, 치유체험실, 강의실, 연구실, 숙소(13실, 54인) 등

구 분	주 요 시 설
지하 (335㎡)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1층 (1,134㎡)	체육활동공간, 집회장, 강의실, 식당, 다목적 홀, 휴게실 등
2층 (1,092㎡)	사무실, 연구실, 숙소(13실, 54명), 북카페 ✽숙소 : 12인실(1실), 4인실(9실), 2인실(3실)
3층 (692㎡)	진료실, 상담실, 치유․관리․체험실 등
주 차 장	64면(일반 59, 장애인 2, 임산부1, 전기차2)

□ 운영위원회 운영

ㅇ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ㅇ 위촉기간: '24 8. 19 ~ '26. 8. 18.(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구성인원: 14명(당연직 4, 위촉직 10) ※ 위원장: 기후환경국장(조례 규정)

ㅇ 주요기능(심의)

-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내용심의,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와 운영(사업)계획

-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운영실적: 2022년 3회, 2023년 1회, 2024회 1회

□ 민간 위‧수탁 사무

ㅇ 위탁기간: 2022. 1. 5. ~ 2024. 12. 31.

ㅇ 수 탁 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ㅇ 인    원: 14명(센터장 1, 운영지원팀 8, 예방교육팀 5)

ㅇ 민간 위‧수탁 사무

- 센터의 시설관리

- 환경성질환 등의 예방관리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환경성질환(아토피피부염 등)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성질환 관련사업 추진

□ 조직도 : 센터장(제주대학교 홍성철 교수) 및 2팀

□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백만원, 명)

연도별	운영비	이용인원	운영 내용	세외수입
2022	1,098	50,742	ㅇ단체예방교육사업 : 21,677명 ㅇ아토피질환자 관리사업 : 2,335명 ㅇ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 126명 ㅇ사회공헌사업(취약계층지원등) : 893명 ㅇ놀이·힐링·홍보 : 14,990명 ㅇ검사, 상담, 친환경식당, 숙박 : 10,721명	101
2023	1,100	53,479	ㅇ단체예방교육사업 : 23,082명 ㅇ아토피질환자 관리사업 : 1,143명 ㅇ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 189명 ㅇ사회공헌사업(취약계층지원등) : 1,212명 ㅇ놀이·힐링·홍보 : 15,264명 ㅇ검사, 상담, 친환경식당, 숙박 : 12,589명	84
2024.8	1,070	35,756	ㅇ 단체예방교육사업 : 20,530명 ㅇ 아토피질환자 관리사업 : 545명 ㅇ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 36명 ㅇ 사회공헌사업(취약계층지원등) : 605명 ㅇ 놀이·힐링·홍보 : 8,028명 ㅇ 검사, 상담, 친환경식당, 숙박 : 6,012명	55

16. 환경보건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연구와 예방‧교육 실시(환경부 지정기관)

ㅇ 센터개요

- 관계법령: 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간(2022~2026)  * 지정일: ‘22.3.2

- 사 업 비: 5.6억 원(국비 50% 도비 50%)

- 주요기능: 환경보건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보건 체계 강화, 환경부 주요 조사‧연구사업 협력 등

□ 추진상황

ㅇ 환경부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지정(’22.3.2.)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2022년 ~ 2026년), 재지정 가능

※ 지정지역(11곳): 강원, 충남,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제주, 전북, 걍남

ㅇ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2023~2030) 수립(’22.12.)

ㅇ 3년간 추진실적

- IoT 실외 간이측정망 15대 운영

- 환경보건 취약가능지역 건강영향모니터링(’22. 88명, ’23. 122명, ’24. 119명)

- 생체시료(혈액·뇨)활용 화학물질 노출조사(’22. 121명, ’23. 152명,’24. 153명)

- 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사업 지원(’22. 132명, ’23. 126명,’24. 66명)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22. 7명, ’23. 44명, ’24. 36명)

□ 향후계획

ㅇ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사업 지속 추진

17.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근거

ㅇ 근    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으로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

※ 전국 11개소(경기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광주, 인천, 경남, 서울, 전남)

□ 운영현황

ㅇ 위탁업체: 제주환경운동연합

ㅇ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ㅇ 소 재 지: 제주시 서광로 111, 2층(용담이동)   * 개소일: ’14.7.

ㅇ 인력현황

직 책	상근여부	추진업무
센터장	비상근	-녹색구매지원센터 업무 총괄 관리
사업단장	비상근	-친환경 소비자 양성 사업 추진
대외협력국장	상근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관리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 사업 추진
교육홍보팀장	상근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사업 추진 -친환경 소비자 양성 사업 및 지역특화 사업 추진(부)

ㅇ 예산집행현황

연 도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내역(천원)
2023	200백만원 (기 100, 도 100)	200백만원	인건비	90,000
			일반운영비	33,805
			사업비	66,429
			일반관리비, 여비 등	9,766
2024	160백만원 (기 24, 도 136)	추진중	추 진 중

ㅇ 사업내용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홍보·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녹색구매 확산을 위한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등

1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2022년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4,072	2,219	272	65	41	44	164	114	2	30	10	170	10	47
도 본 청	87	86	48	54	0	0	26	53	1	0	0	45	0	0
제 주 시	2,604	1,210	179	6	41	34	107	55	1	27	6	83	4	31
서귀포시	1,381	923	45	5	0	10	31	6	0	3	4	42	6	16

□ 2023년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4,039	1,991	211	74	74	32	143	104	6	22	18	184	6	60
도 본 청	81	75	28	54	1	-	4	54	1	-	-	4	-	1
제 주 시	2,562	1,147	115	18	73	15	90	42	5	20	15	94	6	38
서귀포시	1,396	769	68	2	-	17	49	8	-	2	3	86	-	21

□ 2024년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3,963	1,337	133	46	42	19	82	78	3	12	6	116	4	30
도 본 청	77	54	25	38	-	-	5	38	-	-	-	4	-	-
제 주 시	2,459	824	60	8	42	14	33	33	3	9	6	43	4	20
서귀포시	1,427	459	48	-	-	5	44	7	-	3	-	69	-	10

19. 통합허가 대상 배출시설 사업장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계획: 해당사항 없음

20.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배경

ㅇ 인공조명의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해 도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22.3.25.)

□ 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조명환경 관리구역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면적(㎢)	ㅣ비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		2,050.7	100.0
제 1 종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950.3	46.3
제 2 종	생산녹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018.9	49.7
제 3 종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58.6	2.9
제 4 종	상업지역	6.7	0.3
미지정	미지정 용도지역	16.2	0.8

□ 대상 조명기구

ㅇ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ㅇ (광고조명)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ㅇ (장식조명) 건축물(연면적2,000m2이상 혹은 5층이상), 숙박□위락시설, 교량 등을 비추는 조명

□ 추진현황

ㅇ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1차(2018), 2차(2021), 3차(2024-진행중)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빛공해방지 계획(20~24, 5년) 수립(’20.10.8.)

ㅇ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도 전지역, 1~4종 구분) 고시(’22.3.25) * 시행: 2023.1.1.

ㅇ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22.11.30.)

* 조명기구별(공간□광고□장식) 조명기구 선정기준 및 빛공해 관리 매뉴얼 제시, 교육□홍보 등

□ 향후계획

ㅇ 빛공해 방지제도 홍보 및 유관부서 업무협의 추진(’24.9.~)

* 유관부서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사항 발굴 추진(교육□홍보,개선사업,사전점검 등)

ㅇ 2024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24.11.)

ㅇ 제2차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추진(’25.1.~)

21.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내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행정처분 현황

ㅇ 2023년

시설명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일자	초과항목	행정 처분일	개선 완료일	비고 (초과횟수)
제주공공 하수처리시설	'23.2.10.	SS	'23.02.27.	'23.04.26.	4회
	'23.4.4.~4.5.	TN, TP	'23.04.13.	'23.06.30.
	'23.5.3.~5.5.	SS	'23.05.12.	'23.07.31.
	'23.8.30~8.31	SS, TP	'23.09.04.	'23.12.31.
제주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3.01.03.	TN	'23.01.25.	'23.02.28.	9회
	'22.12.12.	SS	'23.01.25.	'23.02.06.
	'23.01.19.	TP	'23.02.17.	'23.03.31.
	'23.02.12.	SS	'23.02.24.	'23.03.31.
	'23.04.05.	SS	'23.04.17.	'23.04.27.
	'23.5.4./5.7.	SS, TP	'23.05.16.	'23.06.30.
	'23.7.18.~7.19.	SS	'23.08.01.	'23.08.31.
	'23.8.1.	TN, TP	'23.08.14.	'23.09.27.
	'23.9.23/9.28	SS, TP	'23.10.23.	'23.11.30.
제주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3.03.19.	SS	'23.04.05.	'23.04.14.	7회
	'23.06.20	TP	'23.07.04.	'23.07.31.
	'23.06.21.	SS	'23.07.10.	'23.07.31.
	'23.7.31./8.9.~8.10.	TN, SS	'23.08.07.	'23.08.31.
	'23.8.13.	TP	'23.08.30.	'23.10.02.
	'23.10.23	TP	'23.11.08.	'23.11.30.
	'23.11.5	SS	'23.11.17.	'23.12.15.
서귀포보목 공공하수처리시설	'23.01.11.	TN, TP	'23.01.25.	'23.02.03.	4회
	'23.8.1.~8.3.	SS,TN,TP	'23.08.14.	'23.08.31.
	'23.9.1	TP	'23.09.13.	'23.10.31.
	'23.11.19~11.27	SS, TN, TP	'23.12.01.	'23.12.15.
서귀포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22.12.22.	SS	'23.01.04.	'23.02.03.	5회
	'23.4.5.~4.8.	TP, SS, TN	'23.04.17.	'23.06.21.
	'23.06.28.	TP	'23.07.10.	'23.07.28.
	'23.8.13./8.18.~8.22.	TP	'23.08.28.	'23.09.08.
	‘23.9.21	SS	'23.10.10.	'23.10.20.
서귀포성산 공공하수처리시설	'23.5.1.~5.2.	TP, SS	'23.05.10.	'23.05.26.	3회
	'23.07.28.	TP	'23.08.03.	'23.08.04.
	'23.08.05.	TP	'23.08.18.	'23.08.24.
서귀포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	'22.12.21.	TP	'23.01.06.	'23.07.20.	3회
	'23.06.01.	SS	'23.06.16.	'23.07.20.
	'23.7.2.~7.3.	SS,TP	'23.07.10.	'23.07.20.
서귀포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23.7.1.~7.2.	TP	'23.07.12.	'23.07.21.	2회
	'23.9.15.	TP	'23.10.10.	'23.10.24.

ㅇ 2024년

시설명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일자	초과항목	행정 처분일	개선 완료일	비고 (초과횟수)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24.1.21.	T-P	'24.02.05.	'24.07.01.	2회
	'24.5.6.	SS	'24.05.16.
제주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3.12.22.~12.26., 12.29~12.30.	SS, T-P	'24.01.08.	'24.03.02.	5회
	'24.2.10.~2.13.	T-N	'24.02.28.	'24.03.29.
	'24.3.1.~3.6.	SS, T-P	'24.03.25.	'24.04.30.
	'24.5.17.~5.27.	SS, T-P	'24.06.07.	'24.07.01.
	'24.7.31.~8.4.	TOC,SS,T-P	'24.08.23.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3.12.17.	T-P	'24.01.08.	'24.02.01.	1회
보목 공공하수처리시설	'24.4.27.~4.28.	T-P	'24.05.16.		1회
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	'23.12.17.~12.18.	T-P	'24.01.02.	'24.01.19.	1회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24.6.20	T-P	'24.07.16.	'24.07.23.	1회
성산 공공하수처리시설	'24.2.12~2.13	SS	'24.02.29.	'24.03.06.	3회
	'24.4.27~4.28	SS, T-P	'24.05.10.	'24.05.10.
	'24.8.18~8.19	T-P	'24.08.29.	'24.08.30.

22.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4		2023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계	8	70,668	4	180,283
서귀포시	8	70,668	4	180,283

23.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현황 및 신규 추진 계획

□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4	2023
계	149	153
제주시	75	78
서귀포시	74	75

□ 신규 추진 계획(’2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가 설치지역 (읍면동)	규모 (㎡)	소요예산액	비고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등	30	50
서귀포시	남원읍 등	264	22	보수공사 제외

24.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 수거 및 처리현황

종류별	수거 및 처리량(톤)
	2024	2023
계	4,383	5,133
폐비닐류	4,045	4,807
농약용기류	280	267
농약봉지류	58	59

□ 예산지원 현황

지원 연도	보조사업명	지 원 금 액(천원)			보조사업자
		계	국비	지방비
2023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999,952	119,994	879,958	부녀회, 개인 등
	농약용기류 수거지원	410,866	205,433	205,433	한국환경공단 (부녀회, 개인 등)
2024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950,000	120,000	830,000	부녀회, 개인 등
	농약용기류 수거지원	428,466	214,233	214,233	한국환경공단 (부녀회, 개인 등)

25. 영농부산물 발생, 수거, 처리 현황

□ 영농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ㅇ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ㅇ 특별자치시장, 특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음(법 제14조제1항)

ㅇ 영농부산물을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는 불법(법 제8조제2항)

□ 수거‧처리 방안

ㅇ 농경지에서 파쇄․퇴비화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우선적으로 추진

ㅇ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하거나 병충해 등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경우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활용하여 배출․수거 체계 구축

-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파쇄기* 임대 및 파쇄작업 지원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소 파쇄기 보유현황: 310대(제주 52, 서귀 105, 동부 110, 서부 43)

- 영농부산물 배출․수거 ⇒ 동복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소량 발생: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아 클린하우스로 배출 → 행정수거

·대량 발생: 영농부산물․폐농자재를 마대(70*130 이하)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 배출장소에서 행정수거

26.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 설치현황

구 분	시 설 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용량 (㎏/hr)	소 각 방 식	가 동 개시일	소각 대상
계	3개소			690
제주시	비양도 소각로	제주시장	한림읍 협재리 2927-3	100	회분식	'06.11.20.	생활 쓰레기
	우도 소각로	제주시장	우도면 연평리 2371	190	화염건류 소각방식	'12.2.28.	생활 쓰레기
	추자도 소각로	제주시장	추자면 신양리 산120-3	400	회분식	'12.5.1.	생활 쓰레기

□ 사업비, 운영비, 소각량 현황

시설명	사업비(백만원)			운영비(천원)		소각량(톤/년)
	계	국비	도비	2023	2024	2023	2024
합 계	1,507	540	967	713,108	938,522	509.9	625.5
비양도	380	190	190	53,570	106,122	12.8	8.3
우 도	900	350	550	180,000	340,000	140.8	388
추자도	227	-	227	479,538	492,400	356.3	229.2

□ 검사실적(3년마다 1회 정기검사)

시설명	2022		2023		2024
	검사일	검사결과	검사일	검사결과	검사일	검사결과
비양도	시기미도래	-	시기미도래	-	‘24. 9월중	-
우 도	-	-	-	-	시기미도래 (‘23.8.31. 가동)	-
추자도	시기미도래	-	시기미도래	-	'24.6.27.	합격

□ 고장유무

시설명	고장유무(고장내용, 발생 및 조치결과)
	2023	2024
비양도	해당없음	소각로 모터 수리
우 도	PLC CPU 스위치 고장으로 교환	1차버너 부품 교환
추자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27.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위탁운영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기 타
2022	소계	28,820	14,615	14,205	2,999	2,085	4,131	4,990
	동복	13,330	4,428	8,902	2,136	1,206	1,880	3,680
	색달	6,800	3,962	2,838	364	232	1,777	465
	봉개	8,690	6,225	2,465	499	647	474	845
2023	소계	22,765	9,398	13,367	3,019	1,274	4,393	4,681
	동복	14,278	4,185	10,093	2,414	1,089	2,916	3,674
	색달	6,950	4,176	2,774	371	134	1,403	866
	봉개	1,537	1,037	500	234	51	74	141
2024	소계	18,492	7,850	10,642	2,670	943	3,348	3,681
	동복	11,592	3,194	8,398	2,130	723	2,524	3,021
	색달	6,900	4,656	2,244	540	220	824	660
	봉개	※ 봉개 소각장(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폐쇄(2023.2.28.)

※ 비정산비는 고정비로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 배출가스 검사 결과(다이옥신 포함)

구 분	굴뚝별	연도별		질소 산화물	황산 화물	일산화 탄소	먼 지	염화 수소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50ppm	20ppm	50ppm	15mg/S㎥	12ppm	0.1ng-TEQ/N㎥
제주 환경 자원 순환 센터 (동복)	1호기		2022	9.34	0.56	5.39	0.67	0.56	0.000(상반기) 0.012(하반기)
			2023	10.1	0.57	2.28	0.63	0.22	0.000(상반기) 0.001(하반기)
			2024	9.84	0.55	1.26	0.57	0.48	0.002(상반기)
	2호기		2022	9.20	1.04	6.79	0.78	0.62	0.000(상반기) 0.038(하반기)
			2023	9.18	0.42	3.08	0.65	0.37	0.000(상반기) 0.007(하반기)
			2024	8.95	0.25	1.6	0.63	0.8	0.008(상반기)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색달)			2022	10.87	1.03	20.52	1.40	1.29	0.008(상반기) 0.004(하반기)
			2023	8.3	2.3	21.7	2.2	2.0	0.001(상반기) 0.009(하반기)
			2024.8.	7.5	2.3	17.4	3.2	2.7	0.003(상반기)
북부광역환경 관리센터(봉개)			2022	5.0	2.3	5.8	1.8	4.0	0.001(상반기) 0.004(하반기)
			2023	-	-	-	-	-	-
			2024.8.	해당없음 (2023.2.28. 폐쇄)

□ TMS 운영현황

시 설 명		측정공 위 치	측정 주기	데이터 전 송	측정항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동복)	1호기	지상 21.5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2호기	지상 21.5M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색달)		지상 13M
북부광역환경 관리센터(봉개)		-

※ 자료 전송기관: 한국환경공단 호남권관제센터(전남 순천시 중앙로 411)

※ 운영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 소각로 고장수리 현황(가동중지기간 기재)

구분		2022				2023				2024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동복	1호	300	301	57	7	300	312	53	24	200	215	29	0
	2호	300	309	44	12	300	297	68	26	200	207	37	0
색달		300	330	34	1	300	332	33	0	300	235	10	-
봉개		300	294	41	30	50	31	-	28	- (2023.2.28. 폐쇄)

28. 신규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사업개요 (기본계획 수립용역)

ㅇ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ㅇ 시설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입지 최적지 1순위)

ㅇ 시설용량/처리방식: 380톤/일(부지면적 34,000㎡) / 스토커방식

ㅇ 사 업 비: 2,917억 원(국 1,459, 지 1,458)

* 시설용량, 사업비인 경우 정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처리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 추진상황

ㅇ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21.12.27.~’22.3.15.)

ㅇ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2.2.15.~10.5, 총 6회)

- 위원회 구성(총13명, ’22.1.11.):  도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 입지선정 세부기준 결정, 입지후보지 타상성 조사기관 선정 등

* 안덕면 상천리(1순위) 입지최적지 선정(’22.9.30.)

ㅇ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23.12.15.)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24.2.7.)

- 고시내용: 처리대상 폐기물종류, 처리시설 종류 및 규모, 대상지역, 부지면적

ㅇ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24.2.13.) → 면제사업 선정(’24.5.3.)

ㅇ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계약 및 착수(’24.3.29.)

ㅇ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계약 및 착수(’24.5.13.)

ㅇ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현장확인(’24.6.1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3명) 및 환경부(2명) 등

ㅇ 사업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중(’24.6.~)

□ 향후계획

ㅇ 국비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2년) 및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6개월) 시행(’25.1.~)

ㅇ 입찰 안내서 작성(’25.상반기)

ㅇ 기본·실시설계(10개월): 입찰안내서 작성 이후

ㅇ 시설공사 추진(’27.1.~’29.12.)

29.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에 따른 조치 결과

□ 신고시설: 36개소

연번	신고 번호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소 재 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비고
					시설명(종류)	규모
1	1호	제주호원CC 골프장조성사업	임동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9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240,660㎥	'06.9.19.
2	2호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	강국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9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93,621㎥	'06.10.30.
3	3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사장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5-7	자연형시설 (저류,침투시설)	410,758㎥	'06.12.29.
4	4호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시장	제주시 아라1동 1657	장치형시설(필터)	3,004㎥/h	'07.3.5.
5	5호	서귀포시 강정 택지개발사업	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강정동 일원	장치형시설(필터)	36,994㎥	'07.6.20.
6	7호	수농골프장 조성사업	박찬수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6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59,959㎥	'08.7.14.
7	8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사장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12,691㎥	'09.3.23.
8	9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 서호, 법환동 일원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7,402㎥	'09.12.7.
9	10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제주동물테마 파크 대표 전재명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4159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37,581㎥	'10.1.5.
10	12호	제주라헨느리조트 (9홀증설) 조성사업	라헨느리조트(주) 대표 김찬배	제주시 봉개동 산4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33,617㎥	'10.7.22.
11	13호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영구저류시설 장치형저류시설	122,476㎥	'11.3.1.
12	14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	해군참모총장	서귀포시 대천동	저류시설	478,550㎥	'12.1.1.
13	15호	제주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시장	제주시 노형동 1420-1	장치형시설 (여과형)	1,760㎥/h	'11.7.25.
14	16호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	저류시설	17,558㎥	'12.11.14.
15	17호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항	와류형시설	80.5㎥/h 247㎥/h 309㎥/h	'13.1.23.
16	18호	조천우회도로건설공사(신촌~함덕)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조천읍 신촌리 ~ 조천읍 함덕리	저류시설 여과시설	1,209.5㎥ 203.5㎥	'13.7.24.
17	19호	조천우회도로건설공사(함덕~동복)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조천읍 함덕리 ~ 구좌읍 동복리	저류시설 여과시설	644㎥ 256㎥	'13.7.24.
18	20호	백통신원제주리조트조성사업	백통신원(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69	저류시설 여과시설	50,776㎥ 1,165㎥/h	'13.11.22.
19	21호	신양항정비공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 일원	오탁방지막 장치형스크린	4,972㎥ 26㎥/h	'14.1.7.
20	22호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주)록인제주 권석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저류시설 여과형 시설 스크린형·침투형시설	52.34ha 6,640㎡ 323,235㎡	'14.4.22.
21	23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	오탁방지막 스크린형시설 스크린형시설	5,140㎡ 187㎥/h 57㎥/h	'14.6.12.
22	24호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제주 중국성개발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	저류시설8개소 영구저류지4개소 침투시설2개소	29,311㎥ 36,258㎥ 27,500㎥	'14.11.19.
23	25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533번지	여과형시설	1개소 200㎥/h	'14.12.29.
24	26호	제주열해당 리조트조성사업	㈜열해당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 일원	여과형시설	2개소 129,056㎡	'16.7.7.
25	28호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	여과형 1개소 저류조 1개소 (스크린형 1개소 연계)	257,976㎡	'17.4.3.
26	29호	제주애월LNG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 건설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장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항 일원	저류시설 2개소 스크린형 2개소	394.5㎡ 250㎥/hr	'17.7.18.
27	31호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축산물종합유통센터(제주LPC) 신축공사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축산물종합유통센터(제주LPC)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46-31	침투저류지1개소 스크린형시설1개소 스크린형시설1개소 식물재배화분 (LID) 1개소	8,810㎥ 5㎥/hr 50㎥/hr 10㎥	'19.7.26.
28	32호	주식회사 이랜드테마파크제주	주식회사 이랜드 테마파크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저류시설7개소 여과형시설5개소	3105.4㎥ A~E유역 총958.33㎥ /hr	'19.8.30.
29	33호	프로젝트 ECO 개발사업	주식회사 제주대동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35번지 일원	저류시설 (총13개소)	59,836㎥	'20.12.30.
30	34호	제주국립묘지	국가보훈처	제주시 노형동 산19-2	여과형시설 2개소	125㎥/hr	'21.11.16
31	35호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일원	저류시설 1개소	286㎥/hr	'23.7.27.
32	36호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254	공사중: 임시침사지 2개소	1,067㎥)	'23.11.6.
					공사후: 여과형시설	63.0㎥/hr
33	37호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	공사전: 오탁방지막	800m	'23.11.13.
					공사후: 스크린형시설	19.7㎥/hr
34	38호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오조리 일원(성산포항)	공사중: 오탈방지막	320m	'24.1.24.
					공사후: 스크린형시설 3개소	103.6㎥/hr
35	39호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공사중:임시치사지(9개소)	공사중:임시치사지 9개소(4,184.3㎥)	'24.4.26.
					공사후:여과형시설(2개소),투수성포장	공사후:여과형시설 2개소 (527.0㎥/hr) 투수성포장 (8,203.98㎡)
36	40호	민군복합항 주변어항(법환항)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항 일대	공사중:오탁방지막(3개소)	공사중:오탁방지막(650m)	'24.5.31.
					공사후:저류시설	공사후:저류시설(5.07㎡)

□ 연도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구 분	대상사업장	점검사업장	위반현황	비 고
2024	36	9	-	점검중
2023	30	29	3 (개선명령)	3개소 개선완료

ㅇ 점검방법: 환국환경공단 합동 지도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항 및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ㅇ 조치결과

- ('23년) 29개소 점검 / 행정처분(개선명령) 3개소

- ('24년) 9개소 점검 / 위반실적 없음  * 점검중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처분사항 세부내역

대상	위반일자	위반사항	이행완료
ㅇㅇㅇㅇ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2023.6.28.	개선명령 - 유입부내 월류웨어 및 유지관리용 사다리 미설치, 전처리조 준설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	2024.3.7.
ㅇㅇㅇ 2단계 개발사업	2023.11.21.	개선명령 - 유입부 내 월류웨어 설치	2024.5.30.
ㅇㅇㅇㅇ지구도시개발사업	2023.11.22.	개선명령 - 전처리조 준설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	2024.8.3.

30.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실적(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제외)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강화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분위기 확산

ㅇ 사업비: 1억 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ㅇ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12개소

- 이도동, 연동, 동홍동, 성산읍, 대정읍, 남원읍, 조천읍, 한림읍, 화북동, 강정동, 애월읍, 노형동

ㅇ (2023년) 미세먼지 저감사업(1억원, 10개소) 추진

- 미세먼지 신호등 6개소, 미세먼지 흡입발판 4개소

ㅇ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화북동 일원) 내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21년) 미세먼지 회피 정류장(3개소), 미세먼지신호등(2개소)

- (22년) 미세먼지 회피 정류장(2개소), 옥상녹화(1개소), 흡입매트(1개소)

- (23년) 미세먼지 감시용 CCTV, 흡입매트

- (24년) 미세먼지 회피 정류장(2개소), 경로당 공기살균기설치(3개소, 6기)

ㅇ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23.12.~’24.3.)

□ 향후계획

ㅇ ’25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지원사업(1억원) 추진

ㅇ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24.12.~’25.3.)

31.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른 단속시행으로 청정대기환경 조성

ㅇ 사 업 비: 7.8억 원(국비 3.9, 도비 3.9)

ㅇ 사 업 량

- 카메라 14대(13개 지점) 설치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

□ 추진상황

ㅇ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19.7.31.)

ㅇ 사전협의 및 사전보안성 검토 완료(’19.8.22.)

ㅇ 계약의뢰(’19.10.31.)

ㅇ 사전규격 공개(’19.11.)

ㅇ 입찰공고(’19.12.)

ㅇ 계약체결(’20.1.30.)

ㅇ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완료(’20.7.28.)

ㅇ 환경공단 통합시험 및 모의단속(’20.8.5.)

ㅇ 안전정책과 방범카메라 연계(’20.10.)

ㅇ 시스템 시험운영(’20.11.)

ㅇ 시스템 정상운영(’20.12.1.)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21.3.30.)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실시

ㅇ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용역(’24년 62,107천원)

□ 향후계획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행

32. 미세먼지 저감 추진 실적: 30번 자료에 포함

3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사업 개요

ㅇ 사업비: 141억 원(국비 72, 도비 69)

ㅇ 사업량: 총 6,614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431대, DPF부착 604대, PM-NOx동시저감 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 부착 132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403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42대

ㅇ 주요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정기검사・정상운행 가능하며 보조금 이력 없는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PN-NOx동시저감

* '02~'07년에 제작된 배기량 5,800cc~17,000cc인 경유 사용차량

- 건설기계 DPF 부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 LPG화물차 신차 구입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경유 어린이 통학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어린이 통학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

□ 추진상황

ㅇ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구 분	계	2023	2024.8.
지원대수(대)	6,369	3,490	2,879
집행금액(백만원)	12,043	7,054	4,989

ㅇ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구 분	계	2023	2024.8.
지원대수(대)	985	796	189
집행금액(백만원)	3,078	2,432	646

ㅇ 건설기계 엔진교체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계	2023	2024.8.
지원대수(대)	83	69	14
집행금액(백만원)	1,101	913	188

ㅇ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구 분	계	2023	2024.8.
지원대수(대)	94	81	13
집행금액(백만원)	644	567	77

□ 향후계획

ㅇ ’24년 하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마무리 추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1,700여대), DPF 부착 지원(17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3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8대) 등

34.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구분	환경기초시설	지원선	연도별 지원실적(백만원)
			2022	2023	2024
합 계			3,467	4,860	6,694
제주시	소 계		3,122	4,573	6,126
	북부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54	144	210
	봉개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1,820	344	3,100
		봉개동마을운영회	300	-	200
		명도암마을회	200	1,800	2,000
		서회천마을회	200	-	300
		동회천마을회	-	-	200
		용강동마을회	200	1,800	20
		거로마을회	20	20	24
	서부매립장	월림리마을회	60	160	12
	동부매립장	동복리마을회	8	50	12
	추자매립장	신양리마을회	-	173	12
		대서리마을회	-	52	12
	우도매립장	서광리마을회	130	30	12
		오봉리마을회	30	-	12
서귀포시	소 계		345	287	568
	남부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8	8	48
		예래동	200	150	140
	색달매립장	색달동마을회	57	39	40
	남원매립장	한남리마을회	16	18	228
	성산매립장	난산리마을회	16	18	28
	표선매립장	성읍1리마을회	16	18	28
		성읍2리마을회	16	18	28
		가시리마을회	16	18	28

3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

□ 사업개요

ㅇ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번지 일원

ㅇ 시설규모: 매립 242만㎥(35년 이상), 소각 500톤/일(250톤×2기)

※ 매립시설 준공(’19.3.30.), 소각시설 준공(’19.11.30.)

□ 추진상황

ㅇ 매립시설 현황                                        (단위: 톤)

연도	합계	소각재	고화슬러지	일반불연성	반입수수료(천원)
계	162,019	70,556	23,025	68,438	4,992,411
2022	63,846	28,146	9,416	26,284	1,785,702
2023	59,444	25,485	9,184	24,775	1,889,932
2024.8.	38,729	16,925	4,425	17,379	1,316,777

ㅇ 소각시설 현황                                        (단위: 톤)

연도	반입량(톤)				처리량(톤)	반입수수료 (천원)
	합계	생활	사업장	목재
계	377,461	285,951	71,047	20,463	377,244	7,842,442
2022	140,878	109,600	21,943	9,335	139,615	3,040,143
2023	142,370	106,582	28,599	7,189	140,198	2,851,668
2024.8.	94,213	69,769	20,505	3,939	97,431	1,950,631

□ 소각시설 위탁현황

ㅇ 수위탁 업체: GS건설(주), ㈜영보건설, ㈜에스텍코리아

ㅇ 위탁기간: 2021. 12. 1. ~ 2024. 11. 30.(3년간)

ㅇ 운영경비: 170억 원/년(`24년)

ㅇ 전기 판매실적                       (발전년월 기준, 당해년도 1 ~ 12월)

연도	발전량(kWh)	매전수입(천원)
계	221,036,989	41,975,019
2022	84,658,160	20,804,701
2023	84,508,557	14,268,495
2024.8.	51,870,272	6,901,823

3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ㅇ 사 업 량: 침출수처리시설 1식,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1식

ㅇ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처리공정
침출수 처리시설	250톤/일	혼화응집침전 +NPR +가압부상설비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100톤/일	EF(전기화학적고액분리장치)+SSCS(활성탄여과기)+R/O(삼투압 설비)

□ 침출수처리시설 위탁현황

ㅇ 수위탁 업체: ㈜에스텍코리아(주)

ㅇ 위탁기간: 2023. 3. 1. ~ 2025. 12. 31.

ㅇ 운영경비: 18억 원/년(’24년)

□ 추진상황

ㅇ 매립시설 준공(’19.3.)

ㅇ 침출수 유량조정조 증설(4,400 → 5,600톤, ’20.6.)

ㅇ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공사 착공(’21.6.)

ㅇ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시운전(’22.6.)

ㅇ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준공(’22.9.)

ㅇ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보완공사(정류기 설치) 완료(’23.4.)

ㅇ 침출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준설 및 교반기 교체(’23.12.)

ㅇ '24년도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실시(’24.1.)

□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

구 분	유입량(㎥)	이송처리량(㎥)	고도처리량(㎥)
’20.1. ~ ’23.12.	75,257 (51,61㎥/일)	67,336 (46.18㎥/일)	12,931 (47.54㎥/일)
’24.1. ~ ’24.8.	19,008 (77.90㎥/일)	-	18,587 (76,17㎥/일)

□ 향후계획

ㅇ '24년도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지속 운영(’24.1.~12.)

37.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가동개시후 시설보수(개선) 현황

□ 소각시설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개선일시	개선사유
소각로 1,2호기 2차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	3.9	여과포 재질 변경(Fiber Glass+PTFE Membrane → PTFE+PTFE Membrane)	(1호기)'22.1.24. (2호기)'22.3.21.	투입 약품과 수분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강염기로 인해 기존 여과포에 지속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여과포 재질을 강염기에 강한 재질로 교체
소각로 1,2호기 1차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	3.9	여과포 재질 변경(Fiber Glass+PTFE Membrane → PTFE+PTFE Membrane)	(1호기) '22.12.8. (2호기) '22.12.10.	투입 약품과 수분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강염기로 인해 기존 여과포에 지속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여과포 재질을 강염기에 강한 재질로 교체
소각로 2호기 수냉벽 부분 교체	2.6	보일러 수관 교체	'23.5.31.	소각 가스로 인한 보일러 수관 마모 및 부식 진행으로 마모가 심한 부분의 보일러 수관 교체
폐기물 저장조 화재감시 시스템 설치	0.5	열화상 카메라 및 운영서버, 녹화기를 설치하여 설정온도 이상 시 알람 작동	'23.6.13.	타시도 소각시설 폐기물 벙커 화재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벙커 화재 발생 모니터링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및 경보시스템 설치
소각로 1호기 수냉벽 부분 교체	2.7	보일러 수관 교체	'23.9.11.	소각 가스로 인한 보일러 수관 마모 및 부식 진행으로 마모가 심한 부분의 보일러 수관 교체
보일러 1,2호기 과열기 #3 수관교체	13.1	보일러 과열기 수관 교체	'24.1.6.	소각 가스로 인한 보일러 수관 마모 및 부식 진행으로 마모부분의 보일러 과열기 수관 교체
증기터빈 긴급보수	0.6	엑츄에이터 피드백 포지셔너 및 센서 등 소모품 교체	'24.2.15.	증기터빈 가버너 밸브 피드백값 간헐적 오차 전송현상 원인파악 및 해결
소각로 1호기 내화물 보수	0.9	내화물 마모부 보수	'24.6.22.	재가동시 열팽창 및 열정 스폴링 등으로 인한 내화물 마모부 보수
증기터빈 전기패널 격실 설치	0.2	전기패널 격실 설치	'24.8.1.	하절기 전기패널 내부 온도 상승 및 장마철 습기, 외부 비산먼지 유입으로 인한 고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

□ 매립시설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개선일시	개선사유
고압세척기 설치 및 차선도색 공사	0.2	고압세척기 설치 1식	'22.3.2. ~ 3.30.	세차장 고압세척기 설치 및 차선도색 공사
매립장(6공구) 우수배제시트 설치	1.1	매립장(6공구) 우수배제시트 설치 1식	'22.8.22. ~ 9.21.	우수배제를 통한 침출수 발생량 방지
매립장(2공구) 우수배제시트 설치	2.2	매립장(2공구) 우수배제시트 설치 1식	`23.3.22. ~ 4.21.	우수배제를 통한 침출수 발생량 방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주변 위험도로 정비공사	0.7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주변 위험도로 정비공사 1식	'23.7.6. ~ 9.2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차량 안전사고 방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3공구 가스포집관 설치공사	0.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3공구 가스포집관 설치공사 1식	'23.8.21. ~ 10.20.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 배출 및 침출수 유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도로(동복남2길) 정비공사	0.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도로(동복남2길) 정비공사1식	'23.8.29. ~ 9.2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차량 안전사고 방지
매립장(3공구) 우수배제시트 설치	2.1	매립장(3공구) 우수배제시트 설치 1식	'24.7.1. ~ 8.8.	우수배제를 통한 침출수 발생량 방지

38.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상황

□ 시설개요

ㅇ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북촌12길 205(동복리 1157번지 외 1필지)

ㅇ 시설규모: 140톤/일(재활용 선별 130톤, 대형폐기물 처리 10톤)

- 건축규모 : 지하1/지상2, 5동(대지면적 48,693㎡·건축면적 8,753.77㎡·연면적 9,996.96㎡)

- 주요설비 : 비중선별기 2대, 자력선별기 3대, 광학선별기 5대, 감용기 3대, 목재파쇄기 1대, 투명PET 처리기 등

ㅇ 총사업비: 340.5억 원(국비 119, 지방비 221.5)

ㅇ 사업기간: 2016. 6. ~ 2023. 5.

□ 추진상황

ㅇ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23.05.15.)

ㅇ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 준공(’23.05.31.)

ㅇ 민간위탁심의(’22.10.14.), 도의회 동의(’22.12.15.)

ㅇ 수탁기관 선정위원회(’23.5.11.)

ㅇ 시공사 민간위탁 운영 개시(’23.6.1.)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현황

ㅇ 수 탁 사: 대표시공사 가나종합건설(주) 외 *2개사

* 공동참여사: 전문 운영사 (주)대한실업, 연관 기계설비 납품사 ㈜아이엔텍

ㅇ 운 영 비: 94억 원/년(’24년)

ㅇ 운영규모: 처리량 75.7톤/일‧운영인력 81인

ㅇ 위탁기간: 2023. 6. 1. ~ 2025. 5. 31.

ㅇ 반입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플라스틱, 캔, 비닐, 스티로폼, 대형폐기물 등)

□ 반입폐기물 처리현황(’23.6.~’24.8.)                      (단위: 톤)

연도별	합 계	혼합폐기물	스티로폼	대형폐기물	비고
2023년 (6월~12월)	12,068	10,416	239	1,413	63.5톤/일
2024년 (1월~8월)	13,455	11,420	290	1,745	65.3톤/일

※ 재활용품 선별률: 제주시(봉개동) 56.5% → 회수센터 75.2%(증 18.7%p)

□ 향후계획

ㅇ 자동소화설비 및 스티로폼 스티커제거기 등 시설개선 추진(’25.)

ㅇ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3대, 9억원) 등 선별률 제고 지속 추진

ㅇ 폐기물처리시설(광역폐기물재활용시설) 관리‧운영 위탁 고시 추진

3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ㅇ 시설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361.97㎡

ㅇ 주요시설: 수영장, 사우나, 체력단련실, 찜질방, 키즈카페 등

ㅇ 사업기간: 2019. ~ 2024.

ㅇ 총사업비: 247억 원【설계비 6, 사업비 241(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ㅇ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4,700	600	-	1,040	8,964	10,496	3,600
지방비	24,700	600	-	1,040	8,964	10,496	3,600

□ 추진상황

ㅇ 주민편익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0.7.2.)

ㅇ 설계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완료(’21.6.17.~8.17.)

ㅇ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 완료(’21.8.27.~10.25.)

ㅇ 주민편익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22.3.27.)

ㅇ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 용역 완료(’22.2.14.~3.30.)

ㅇ 건설, 전기, 통신, 소방공사 착공(’22.5.30.)

ㅇ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22.6.20.)

ㅇ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및 착수(’22.6.28.)

ㅇ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완료(’22.12.26.)

ㅇ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24.8.)

□ 향후계획

ㅇ 시설물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협약 체결(’24.9.)

ㅇ 민간위탁 운영 시행(’24.9.~)

ㅇ 내부시설 각종 초도물품(운영차량, 헬스 및 사무기기 등) 구입(’24.1.~12.)

40.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단위: 톤, 천원)

매립장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합계		반 입 량(톤)	108,062	97,536	55,270
		수수료(천원)	1,894,493	2,527,257	1,620,097
도	환경자원순환센터	반 입 량(톤)	63,846	59,444	38,729
		수수료(천원)	1,785,702	1,889,932	1,316,777
제주시	봉개	반 입 량(톤)	-	-	-	매립종료 -3·4공구 : '23.1.9. -1·2공구 : '23.12.6.
		수수료(천원)	-	-	-
	동부	반 입 량(톤)	-	-	-	매립종료 - '19.3.31.
		수수료(천원)	-	-	-
	서부	반 입 량(톤)	-	-	-	매립종료 - '19.3.31.
		수수료(천원)	-	-	-
	추자	반 입 량(톤)	136	120	84
		수수료(천원)	-	-	-
	우도	반 입 량(톤)	320	125	55
		수수료(천원)	10,123	4,373	3,013
서귀포시	색달	반 입 량(톤)	42,667	36,910	15,726
		수수료(천원)	64,996	599,323	277,419
	남원	반 입 량(톤)	664	605	443
		수수료(천원)	33,672	33,629	22,888
	성산	반 입 량(톤)	246	243	158
		수수료(천원)	-	-	-
	표선	반 입 량(톤)	183	89	75
		수수료(천원)	-	-	-

※ 추자, 성산, 표선은 행정 수거 폐기물만 반입

41.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조성유형: 신규 자원순환종합단지(일반산업단지)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34호(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ㅇ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일원

ㅇ 사업기간: 2022. ~ 2028.

ㅇ 사업규모: 227,061㎡

ㅇ 사업내용: 폐플라스틱 및 미래폐자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재활용 산업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육성

ㅇ 사 업 비: 494.5억 원(국비 288.8, 도비 205.7)

□ 추진상황

ㅇ 제주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승인(환경부, ’21.6.16.)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2.6.27.)

ㅇ ’23년 제주 산업단지 지정계획 도보 고시(연장, ’23.1.4.)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TF 회의(토지이용계획안 변경 협의 등, ’23.6.13.)

ㅇ 교통․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절차이행)

- 세부평가기준 의견수렴(’23.6.29. ~ 7.5.)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23.8.18.)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확정) 공고(’23.8.31.)

ㅇ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23.8.1.~18.)

ㅇ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23.9.13.)

ㅇ 교통·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23.9.4.)

ㅇ `24년 제주 산업단지 지정계획 도보 고시(연장, ’24.1.24.)

ㅇ 문화재 표본조사용역 착수(’24.3.4.)

ㅇ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 착수(’24.3.14.)

-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요청(’24.7.29.)

□ 향후계획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용역(’22.~’26.)

ㅇ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23.~’25.)

ㅇ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이행(→제주도 도시계획과, ’24.~’26.)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기반 공사(’25.~’28.)

4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징수, 체납 현황: 해당사항 없음

4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

□ 매립시설

1) 제주시

ㅇ 봉개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 기간: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각 공종별, 단계별 관리)

- 사후관리 범위: 매립장 내부시설 및 부지 경계로 2㎞이내 지역

- 사후관리 항목: 빗물배제방법, 침출수 관리, 매립가스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도(지하수질, 지표수질, 토양 등) 관리, 방역

- 사후관리 목표: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각종 계측관리에 의한 매립시설물의 안정도 유지 및 2차 오염물질(침출수, 매립가스)의 처리기능성 유지관리를 통한 매립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태 복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3,4공구 최종복토공사(’20.6.~’22.6.)

·1,2공구 최종복토공사(’22.6.~’23.9.)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23.3.~’24.12.)

- 봉개매립장 사후활용(시설이용) 계획: 공원, 체육, 문화 시설 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사전 행정절차 추진(’25.~)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단계적 철거 및 부지 정비 추진(’26. 이후)

ㅇ 서부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 기간: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각 공종별, 단계별 관리)

- 사후관리 범위: 매립장 내부시설 및 부지 경계로 2㎞이내 지역

- 사후관리 항목: 빗물배제방법, 침출수 관리, 매립가스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도(지하수질, 지표수질, 토양 등) 관리, 방역

- 사후관리 목표: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각종 계측관리에 의한 매립시설물의 안정도 유지 및 2차 오염물질(침출수, 매립가스)의 처리기능성 유지관리를 통한 매립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태 복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실시설계용역 추진(’21.4.~6.)

·최종복토공사 추진(’23.3.~’24.1.)

·사후관리(30년간)

2) 서귀포시

ㅇ 색달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 기간: 사용종료(만적) 후 30년 간*

*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별표19

-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종합 및 정기검사 실시

·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 조사(매 5년 주기)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사 추진 : 침출수, 지하수, 매립가스 등

- 사후관리 종료 전, 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통한 최적 사후활용방안 모색

ㅇ 읍면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읍면매립장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사후환경영향평가 실시

· 사후관리종료 후 지역주민과의 협의로 활용방안 모색

-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종합 및 정기검사 실시

·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 조사(매 5년 주기)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사 추진: 침출수, 지하수, 매립가스 등

44.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21년 전수조사 결과)

(단위: 동)

구 분	계	주 택	공 장	창 고	축 사	기 타
합 계	20,312	9,797	42	8,987	436	1,050
제주시	5,178	2,101	19	2,350	271	437
서귀포시	15,134	7,696	23	6,637	165	613

□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

ㅇ 사업주체: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행정시 사무위임(‘22.12.30.)

ㅇ 사업기간: 2024. 2. ~ 2024. 12.

ㅇ 사 업 비: 4,148백만원(제주시 2,126, 서귀포시 2,022) * 국50%, 도50%

ㅇ 위탁사업자: (사)한국석면안전협회

ㅇ 사업내용

가. 슬레이트 철거 지원(규모: 745동)

- 지원금액: 주택 1동당 352만원 ~ 700만원 범위 내 지원

비주택(창고·축사) 1동 당 200㎡ 이하  지원

나.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규모: 145동)

- 지원금액: 1,000만원까지 지원(우선지원가구)

□ 추진상황 및 계획

ㅇ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행정시)

- '24년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23.3.24.~’24.12.31.)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지속 추진(’24.3.~12.)

□ 연도별 처리계획 등                               (단위: 동, 백만원)

구 분	목표량	철거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계	12,987	11,404	45,854	22,637	23,217
2011	110	110	246	123	123
2012	216	262	432	130	302
2013	850	757	2,040	816	1,224
2014	1,000	943	2,880	1,440	1,440
2015	850	976	2,856	1,428	1,428
2016	830	932	2,788	1,394	1,394
2017	800	903	2,688	1,344	1,344
2018	800	777	2,688	1,344	1,344
2019	845	893 (철거 828 / 지붕개량 65)	2,792	1,396	1,396
2020	1,590	1,325 (철거 1,224 / 지붕개량 101)	5,258	2,629	2,629
2021	1,680	1,296 (철거 1,202 / 지붕개량 94)	6,682	3,341	3,341
2022	1,408	1,073 (철거 1,013/ 지붕개량 60)	5,556	2,778	2,778
2023	1,118	765 (철거 706/ 지붕개량 59)	4,800	2,400	2,400
2024.8	890	392 (철거 333/ 지붕개량 59)	4,148	2,074	2,074

45.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실적

□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 및 지급실적                    (단위: 원)

연도	예산액	지급액
2023	209,410,000	193,586,430
2024	243,576,000	155,703,090

□ 2023년 지급내역                                      (단위: 원)

집행월일	구제급여 종류	지급액	대상자
1.30.	요양생활수당	11,491,690	고**외 6명
2.9.	요양급여	10,091,490	김**
3.7.	요양생활수당	11,491,690	고**외 6명
3.9.	석면구제급여 및 장례비	35,508,410	김**
3.29.	요양생활수당	11,491,690	고**외 6명
4.24.	요양생활수당	11,491,690	고**외 6명
5.24.	요양생활수당	11,491,690	고**외 6명
6.26.	요양생활수당	11,491,690	고**외 6명
7.27.	요양생활수당	11,491,690	고**외 6명
8.24.	요양생활수당	11,491,690	고**외 6명
9.11	요양급여	1,877,900	김**
9.20	요양생활수당	11,491,690	고**외 6명
10.6	요양급여	3,283,340	강**
10.20	요양생활수당	13,133,360	고**외 7명
11.23	요양생활수당	13,133,360	고**외 7명
12.20	요양생활수당	13,133,360	고**외 7명

□ 2024년 지급내역(단위: 원)

집행월일	구제급여 종류	지급액	대상자
1.18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17,458,220	고**외 7명
2.26	요양생활수당	13,993,840	고**외 7명
3.4	요양급여	79,600	한길선
3.19	요양생활수당	14,833,460	고**외 8명
4.12	요양생활수당	2,518,880	김**외 1명
4.18	요양생활수당	23,439,670	고**외 12명
5.10	요양급여	2,555,970	김**외 1명
5.21	요양생활수당	19,521,380	고**외 13명
6.10	요양급여	9,100	변**
6.24	요양생활수당	18,681,760	고**외 13명
7.18	요양생활수당	18,681,760	고**외 13명
8.20	요양생활수당	23,929,450	고**외 14명

□ 도내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

ㅇ 원발성악성중피종 5명, 원발성폐암 5명, 석면폐증(2급,3급) 5명

4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현황

연번	건축물명	주소	안전 관리인	지정일자	교육일수
1	제주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64 (도남동)	조O리	2024-08-01	-
2	솔솔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3길 7 (노형동, 삼다아파트)	김O애	2021-03-19	2021-03-30
3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4	한림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고O배	2019-08-21	2022-06-09
5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6	성지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3길 19 (외도일동)	김O호	2022-03-01	2023-02-21
7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9 (일도이동)	송O호	2024-07-15	2024-07-20
8	해양경찰청 제주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587-15	박O영	2022-12-06	2023-03-29
9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주제어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
10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수처리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
11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한전KPS사무실(공작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
12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1,2내 연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
13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경비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
14	추자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	고O우	2024-02-13	-
15	한마음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이도이동)	김O환	2024-06-21	-
16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927 (아라일동)	김O성	2020-09-16	2020-11-17
17	신례새마을금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중앙로 26	양O보	2022-10-06	2023-04-14
18	크는나무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27 (이도이동)	김O희	2020-11-27	2022-11-10
19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	김O철	2024-01-15	-
20	다솜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3길 32-2 (이도이동)	현O심	2021-09-27	2022-11-10
21	함덕원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20길 42	강O정	2020-07-17	2021-03-30
22	구좌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조O욱	2024-08-05	-
23	제주시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37-7 (건입동)	박O철	2020-08-13	2021-02-26
24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심O섭	2021-11-29	2022-01-26
25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7 (건입동)	김O보	2024-02-02	-
26	제주시산림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15 (연동)	이O하	2020-12-04	2023-02-03
27	모슬포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81	허O효	2020-08-03	2023-03-19
28	모슬포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55	허O효	2020-08-11	2023-03-19
29	제주시험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월평동)	이O훈	2021-03-08	2014-07-25
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81 (오등동)	김O관	2020-07-30	2019-10-24
31	성산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115	송O환	2022-02-08	2023-02-07
32	영광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42 (이도이동)	김O욱	2016-07-18	2024-03-05
33	아이사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이교로 59	이O문	2023-07-04	2023-07-28
34	뽀로롱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3길 10-8(아라일동)	양O애	2023-01-01	2023-03-29
35	수협중앙회 제주가공공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93	정O아,이O인	2022-09-27	2022-11-11
36	수협중앙회 제주지역금융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4 (연동)	서O덕,이O인	2023-07-14	2022-11-11
37	제주우체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33 (삼도이동)	오O열	2024-01-03	2024-02-27
38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85 (건입동)	김O남	2017-11-21	2022-10-18
39	동산밭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열리로 49 (상예동)	진O옥	2016-07-18	2023-04-17
40	성산포수협 표선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05-2 표선수협	고O승	2024-06-05	2024-06-14
41	성산포수협 성산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4	고O승	2024-06-05	2024-06-14
42	성산포수협 공장, 창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등용로 77	고O승	2024-06-05	2024-06-14
43	성산포수협 공장, 창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등용로 77	고O승	2024-06-05	2024-06-14
44	성산포수협 고성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36번길 5	고O승	2024-06-05	2024-06-14
45	애육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6길 61 (노형동)	문O선	2017-11-15	2021-12-20
46	제주우편집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07 (노형동)	고O경	2023-07-14	-
47	한림복합발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이O호	2021-02-16	2021-03-09
48	한국남부발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이O호	2021-02-04	2021-03-09
49	한국남부발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이O호	2021-02-04	2021-03-09
50	송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4 (서귀동)	고O연	2024-01-22	-
51	제주서부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4641	김O	2021-02-15	2021-03-09
52	제13호(사봉생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채O원	2020-12-29	2021-03-09
53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5-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1-03-09
54	제주대학교본관(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0 (제주대학교)	채O원	2020-12-29	2021-03-09
55	늘사랑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3길 9 (삼도이동)	한O경	2021-03-17	2021-04-27
56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1-03-09
57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1-03-09
58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92 (이도이동)	채O원	2020-12-29	2021-03-09
59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 (아라이동)	김O훈	2021-02-04	2023-04-11
60	제주시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37 (건입동)	김O탁	2021-06-01	2021-05-25
61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현O진	2023-02-13	2019-10-04
62	제주건설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연동)	최O배	2023-01-05	2023-03-10
63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1-03-09
64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1-03-09
65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채O원	2020-12-29	2021-03-09
66	석주명 기념관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757 (토평동)	강O진	2024-07-15	-
67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13 (삼도이동)	임O원	2024-07-25	-
68	한림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3	홍O보	2024-06-27	2024-06-18
69	한림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4	홍O보	2024-06-27	2024-06-18
70	똑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촌로8길 17 (삼양이동)	김O연	2020-12-18	2022-12-19
71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1-03-09
72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회천동)	김O준	2024-07-25	-
73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회천동)	정O용	2024-08-02	-
74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이O영	2024-01-23	-
75	꿈초롱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720 (하효동)	이O소	2016-07-18	2023-06-29
76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1-03-09
77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369 (삼양이동)	장O탁	2024-04-25	2024-06-14
78	제주시농협 삼양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21 (삼양이동)	장O탁	2024-04-25	2024-06-14
79	하늘샘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화로4길 10 (용담이동)	이O희	2023-06-16	2023-08-22
80	색달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348 (색달동)	궁O록	2024-04-15	-
8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120 (아라일동)	한O호	2023-12-18	2023-08-08
82	에덴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복개로 71 (대포동)	원O순	2016-07-18	2024-04-25
83	광양TOP 365 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27 (이도일동)	문O석	2016-07-18	2021-12-20
84	새싹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1길 16 (연동)	백O순	2020-05-01	2021-03-30
85	소망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18-8 (연동)	윤O하	2017-11-15	2023-06-20
86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87	제주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	고O수	2017-11-23	2023-03-17
88	제주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36 (건입동)	홍O현	2021-02-03	2017-12-08
89	꼬까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10길 4 (화북일동, 이성주택)	한O미	2020-07-17	2023-03-28
90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91	한국전력공사 상동대사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대3길 28 (건입동, 상동대)	문O현	2022-04-12	2022-05-20
92	인효원보은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남로 46-80 (오라이동)	김O조	2016-07-18	2023-06-18
93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 (건입동)	김O보	2024-02-02	-
94	예심원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07-5 (노형동)	이O희	2017-11-15	2022-06-18
95	한림중앙상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북동길 7	변O월	2022-08-05	2018-10-15
96	제주지방검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	허O훈	2023-09-11	-
97	제주동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	임O찬	2022-02-11	2022-05-17
98	제주동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	임O찬	2022-02-11	2022-05-17
99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박O석	2023-09-18	-
100	제주해양경찰서 대양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93(건입동)	김O보	2024-02-02	-
101	동심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204번길 34-3 (강정동)	유O순	2021-09-30	2023-07-21
102	조천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김O영	2024-08-12	-
103	제주YWCA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4길 7 (화북일동)	임O숙	2020-11-10	2021-11-26
104	조천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김O영	2024-08-12	-
105	토평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16로97번길 13 (토평동)	양O경	2017-11-23	2022-05-02
106	제주시농협 서부영농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416 (내도동)	이O종	2021-09-27	2021-08-24
107	서귀포시청(제1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김O철	2024-07-09	-
108	용담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 20 (용담이동)	김O희	2021-09-30	2021-10-26
109	제주소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515	윤O훈	2019-11-21	2021-12-09
110	수협은행 일도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17 (일도이동)	민O승	2023-10-23	2023-10-24
111	한국관광공사중문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60 (색달동)	안O준	2021-08-02	2023-09-14
112	한국공항공사(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정O지	2024-01-26	2024-03-15
113	화물터미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정O지	2024-01-26	2024-03-15
114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06 (일도이동)	현O철	2022-03-04	2019-12-10
115	이마트 제주점(탑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38 (삼도이동)	조O래	2023-08-08	2021-04-08
116	도두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길 9-1 (도두일동)	송O환	2022-01-12	2022-04-19
117	대정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302번길 37	이O현	2023-07-31	2023-08-11
118	서귀포수협 솔동산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2 (서귀동)	현O훈	2024-07-22	2024-08-23
119	대정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302번길 37	이O현	2023-07-31	2023-08-11
120	제주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오O우	2024-07-15	-
121	서귀포수협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4 (서귀동)	오O훈	2022-04-15	2022-05-17
122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오O우	2024-07-15	-
123	보목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55 (보목동)	권O필	2024-07-16	-
124	서귀포수협 남원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8	현O아	2024-06-11	2024-06-11
125	보목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55 (보목동)	권O필	2024-07-16	-
126	여미지식물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색달동)	양O필	2016-07-18	2023-12-20
127	현대해상 제주사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노형동)	김O태	2022-08-24	2022-07-20
1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5길 25 (용담일동)	김O진	2021-10-01	2021-12-21
129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3 (아라일동)	김O국	2023-08-07	2023-08-25
130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2 (아라일동)	김O국	2023-08-07	2023-08-25
131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0 (아라일동)	김O국	2023-08-07	2023-08-25
132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종합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
133	동문공설시장 및 주차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4길 9 (일도일동)	강O혁정O주	2023-03-17,2024-07-16	2023-09-22,-
134	제주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도두이동)	이O필	2022-01-06	2022-04-19
135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윤O성	2022-12-09	2023-03-10
136	토리어린이집 (구. 미래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4길 39 (오라이동, 세원하이츠빌라)	전O영	2023-01-11	2022-03-18
137	중앙지하도상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60 (일도일동)	현O환한O빈	2023-01-012024-08-14	2023-03-10-
138	예일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 (서홍동)	오O호	2019-09-11	2024-03-29
139	제주교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51 (오라이동)	전O식	2022-04-04	2023-03-24
140	서호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막동산로 16 (서호동)	김O영	2023-07-07	2023-09-22
141	은현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52번길 33 (동홍동)	현O숙	2016-07-18	2023-03-21
142	장미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백포중길 19 (이호일동)	고O선	2017-11-15	2023-05-11
143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길 15 (색달동)	고O희	2019-08-15	2023-08-24
144	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김O범	2016-07-18	2019-10-22
14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삼양이동)	김O혜	2023-02-08	2023-04-28
146	기상레이더센터 (성산기상레이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난로 11	김O범	2006-12-09	2023-06-20
147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148	탐라교회(푸른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1길 36 (이도이동)	김O우	2023-03-24	-
149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150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지사사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용담일동)	오O근	2024-08-01	-
151	아토피아어린이집 (현,햇살담음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중길 71 (노형동)	김O선	2017-11-15	2022-11-10
152	노형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9길 9-4 (노형동)	이O협	2021-12-10	2021-12-21
153	뉴월드마트(화북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233 (화북일동)	박O민	2022-10-20	2023-01-30
154	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01 (연동)	김O석	2024-07-11	-
155	제주시농협 신노형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4길 6 (노형동)	박O규	2021-08-02	2021-09-29
156	명성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233 (서홍동)	김O승	2016-07-18	2023-07-25
157	영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15 (토평동)	오O영	2024-05-10	-
158	서홍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	고O수	2024-07-12	-
159	구)탐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고O우	2024-07-15	-
160	만장굴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	이O규	2023-07-17	-
161	표현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37-3	한O숙	2021-03-01	2023-03-10
162	효돈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152번길 7 (하효동)	문O식	2024-07-12	-
163	골든별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독짓골6길 5 (도남동)	임O순	2021-09-30	2021-11-19
164	로얄쇼핑 및 오피스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2길 51 (연동)	양O호	2016-07-18	2019-10-15
165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	김O철	2024-01-15	-
166	탐라원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봉길 80 (오등동)	황O려	2017-11-15	2022-05-10
167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133 (일도이동)	송O주	2016-07-18	2022-03-29
168	세화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충렬로 3-3	고O월	2017-11-15	2020-12-04
169	전원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8길 1-2 (이도이동)	황O집	2021-10-22	-
170	제일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남6길 60-1 (도남동)	김O열	2020-07-17	2023-06-20
171	한림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고O배	2019-08-21	2022-06-09
172	킨더빌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1길 5 (이도이동, 두진주택)	김O연	2020-07-17	-
173	스타일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1길 17 (일도일동)	고O석	2023-03-16	2015-10-23
174	추자도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이O태	2019-08-01	2019-10-04
175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김O은	2018-01-02	2014-05-23
176	시온성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5 (도두일동)	김O	2016-07-18	2017-12-08
177	에덴산후조리원 (구.한울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1 (노형동)	이O미	2017-12-04	2018-05-14

47.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

구 분	목 표	실 적			사업비 (백만원)
		소계	철거	지붕개량
2023	1,118	439	414	25	4,800
2024.8	890	392	333	59	4,148

48.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2023년

구 분	대상 시설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1,208	479	67	6	9	10	41	5	3	5	5	59	3	18
도 본 청	39	22	6	3	-	-	2	2	1	-	-	4	-	1
제 주 시	867	304	39	1	9	8	21	1	2	3	5	25	3	13
서귀포시	302	153	22	2	-	2	18	2	-	2	-	30	-	4

□ 2024년

구 분	대상 시설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1,211	248	39	2	4	7	31	2	3	5	2	38	2	13
도 본 청	33	16	3	2	-	-	5	2	-	-	-	5	-	-
제 주 시	875	128	18	-	4	6	8	-	3	4	2	7	2	11
서귀포시	303	104	18	-	-	1	18	-	-	1	-	26	-	2

49.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 TMS 운영개요

ㅇ 설치대상

- 대기: 1종 ~ 3종(연 10톤이상) 사업장

- 폐수: 1종 ~ 3종(연 200톤이상) 사업장

※ 제주지역 1 ~ 3종 사업장: 18개소(대기 6, 폐수 12)

ㅇ 측정항목

- 대기: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 폐수: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ㅇ 면제대상 및 부착 유예

- 대기: 용량 면제 사업장(면제),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하 배출시설(부착 유예)

- 폐수: 조업일수 90일미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시설(면제),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부착 유예)

□ TMS 설치 사업장 현황

ㅇ 대기 TMS 설치 사업장(8개소)

구분	사업장명	업종	주소	종별	비고
1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본부 한림발전소	전기업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1종	유역청관할
2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전기업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55	1종	유역청관할
3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전기업	제주시 원당로 133	1종	유역청관할
4	㈜이웰	전기업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115번길 32	1종	유역청관할
5	(주)제주페이퍼텍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37-19	1종	유역청관할
6	(주)월자제지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6	1종	유역청관할
7	제주특별자치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업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	1종	유역청관할
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1종	유역청관할

ㅇ 폐수 TMS 설치 사업장(3개소)

번호	업소명	업종별	사업장 소재지	종별	비고
1	제주축산업 협동조합공판장	도축시설	제주시 애월읍 해안이길 215	2
2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제주시 한림해안로 141-4	3
3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전기업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55	2	유역청 관할

50.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소음진동) 현황

□ 부과개요

ㅇ 부    과: 도지사 및 행정시장

ㅇ 부과시기: 기본배출부과금(반기 1회), 초과배출부과금(수시)

ㅇ 부과대상

- 기본부과금: 대기 1~ 3종 사업장, 폐수 1 ~ 4종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사업장

□대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폐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부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 초과부과금(대기․폐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ㅇ 배출부과금 귀속: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 징수교부금: 환경부에서 징수액의 10% 시․도에 교부

ㅇ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대기), 물환경 보전법 제41조(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대 기			수 질(폐수․하수)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23	소 계	22,693	22,693	100	4,899	4,899	100	17,794	17,794	100
	도	18,888	18,888	100	4,899	4,899	100	13,989	13,989	100
	제주시	1,740	1,740	100	-	-	-	1,740	1,740	100
	서귀포시	2,065	2,065	100	-	-	-	2,065	2,065	100
2024.8	소 계	5,860	5,857	100	1,557	1,557	100	4,303	4,300	100
	도	3,294	3,291	100	1,557	1,557	100	1,737	1,734	100
	제주시	2,413	2,413	100				2,413	2,413	100
	서귀포시	153	153	100	-	-	-	153	153	100

5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 도시대기측정망

측정소	위 치	최초 설치연도	측정항목
이도동	제주시청 제2별관	1994.11.	PM-2.5, PM-10, O3, CO, SOx, NOx,
동홍동*	서귀포기상대	2001.11.
연 동	제주도청 제2청사	2006.12.
성산읍	동부소방서	2017.10.
대정읍	대정읍 청소년수련관	2018.12.
남원읍	남원읍 동부노인복지회관	2019.12.
한림읍	한림읍 체육관	2020.11.
조천읍	조천읍 체육관	2020.11.
화북동	화북성당 인근	2021.11.
강정동	제주유나이티드 연습경기장	2021.11.
애월읍	애월읍체육관 인근	2022.11.

* 동홍동 측정소는 서귀포소방서에서 건축물 멸실로 서귀포기상대로 이전 운영(’18.10.)

□ 도로변대기측정망

측정소	위 치	설치연도	측정항목
노형동	노형로타리	2019.10.	PM-2.5, PM-10, O3, CO, SOx, NOx,

5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 법정지원금                                           (단위: 백만원)

지원사업	대상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총 계		35,000	1,488	2,416	1,000	20	1,152	9,036	10,496	9,392
주민편익시설	공통	21,100	-	-	600	-	1,040	8,964	10,496	4,450	추진중 (공정율 100%)
태양광 발전시설	동복 (208가구)	1,664	928	584	128	-	24	-	-	-	완료
	북촌 (343가구)	2,744	560	1,832	272	-	8	72	-	-	완료
취약계층나눔 및 주민지원사업	공통	100	-	-	-	20	80	-	-	-	'22년이후 기금 편성
향후계획		9,392	-	-	-	-	-	-	-	4,942

□ 특별지원금                                           (단위: 백만원)

지원사업		대상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 고
계			27,530	12,548	3,440	520	100	4,296	942	-	5,684
공동주택		동복	4,000	4,000	-	-	-	-	-	-	-	`17 완료
주유소			1,000	1,000	-	-	-	-	-	-	-	`17 완료
풍력발전(1기)			5,000	5,000	-	-	-	-	-	-	-	`17 완료
동복분교 체육관			1,000	-	1,000	-	-	-	-	-	-	`18 완료 (교육청 교부)
농로길 포장 (2개소)			175	175	-	-	-	-	-	-	-	`20 완료
주유소 공동주택추가			873	873	-	-	-	-	-	-	-	`17 완료
양돈장 이설 대체사업	주거환경개선		4,360	1,500	2,440	20	-	240	160	-	-	218가구 완료
	동복리 공동시설		640	-	-	-	100	100	400	-	40	추진 중 (동복리 공동주택 놀이마당 전기공사)
농로길포장 (2차)(2개소)			200	-	-	200	-	-	-	-	-	`20 완료
공동주택(2차)			4,638	-	-	300	-	3,956	382	-	-	`23 완료
동복리사무소 부속건물 신축사업			800	-	-	-	-	-	-	-	800	추진 중
향후계획			4,844	-	-	-	-	-	-	-	4,844

□ 별도재원                                             (단위: 백만원)

지원사업	대상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 고
계		12,946	2,063	200	3,236	4,659	2,680	108
소계		1,338	863	200	136	9	30	100
주민건강검진	공통	319	100	200	10	9	-	-	457명
선진지견학 (국내)		344	274	-	70	-	30	-
선진지견학 (국외)		415	359	-	56	-	-	-	`22년 이후 기금 편성
폐열타당성용역		100	100	-	-	-	-	-	완료
주민지원사업 (마을체육대회, 김치나눔, 경로잔치, 4.3행사)		30	30	-	-	-	-	-	`22년 이후 기금 편성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100	-	-	-	-	-	100
소계		11,608	1,200	-	3,100	4,650	2,650	8
동복리민 한마음 체육대회	동복	8	-	-	-	-	-	8
노인복지회관 재 건 축	북촌	1,000	1,000	-	-	-	-	-	완료
체육시설		5,600	200	-	2,800	2,300	300	-	완료 (2024)
공동주택		5,000	-	-	300	2,350	2,350	-	완료 (2023)

□ 협의체 운영비                                       (단위: 백만원)

대상	지원사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협의체	운영비	346	30	40	66	100	110	-	’22년도부터 기금으로 지원

53.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 사업 현황

□ 협약 개요

ㅇ 협약 체결일: 2017. 5. 26.

ㅇ 협약 체결자: 제주도지사, 서귀포시장,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ㅇ 협약목적: 주민지원 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마을발전과 상생 도모

ㅇ 지원근거:｢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 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촉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

ㅇ 주요 협약내용: 특별지원금, 기타지원금, 주민지원기금 등 지원

- 기타지원금(협약 시, 2017년부터 지원 중)

- 특별지원금(공사비의 10% / 120억원 상당, 2025년부터 지원 예정)

- 주민지원기금(음식물 반입처리 수수료의 10%, 2026년부터 기금 운영)

□ 주민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 내용	계	17-20	2021	2022	2023	2024	비 고
계		8,139	1,866	130	1,580	3,523	1,040
기 타 지원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주거환경개선사업	1,642	1,642	-	-	-	-	’19년 완료
	생수천 생태문화 공원 활성화 사업	1,435	-	-	135	1,000	300	사업비 16억원
	마을회관 신축	3,030	-	80	1,310	1,640	-	’21년 추가지원 결정사업 (50억원)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확충(생수천 포함) 등	1,452	-	-	52	800	600
	색달마을대책위 활동비	210	90	30	30	30	30
	국내 선진지 견학	148	59	-	53	18	18
	국외 선진지 견학	145	75	-	-	35	35
	주민감시 수당(2명)	57	-	-	-	-	57
	기타(도로시설개선)	20		20	-	-	-	’21년 완료

5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위원회 운영 현황(조성시부터)

□ 기금운용

ㅇ 2022년                                             (단위: 백만원)

'21년도말 조성액(A)	'22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	2,607	1,123	1,484	1,484

ㅇ 2023년                                             (단위: 백만원)

'22년도말 조성액(A)	'23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1,484	1,739	1,738	1,485	1

ㅇ 2024년                                             (단위: 백만원)

'23년도말 조성액(A)	'24년 기금운용		'24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1,485	1,740	1,578	1,647	162

□ 기금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액	지출액	집 행 내 역
2022	1,484	ㅇ수입내역 2,607 -기타회계전입금 2,607	1,123	ㅇ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비 624 ㅇ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99
2023	1,485	ㅇ수입내역 1,739 -기타회계전입금 1,680 -공공예금이자수입 34 -기타수입 25	1,738	ㅇ기금 운용 사업비 1 ㅇ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비 737 ㅇ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805 ㅇ주변지역 행사지원사업 20 ㅇ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75
2024	1,647	ㅇ수입내역 1,740 -기타회계전입금 1,736 -공공예금이자수입 4	1,578	ㅇ기금 운용 사업비 2 ㅇ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비 350 ㅇ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86 ㅇ주변지역 행사지원사업 240 ㅇ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500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ㅇ 위  원: 9명(남6, 여3)   * 당연직 2, 위촉직 7

ㅇ 임  기: 2년(’23.5.10.~’25.5.9.)

ㅇ 기  능

-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사업 성과 및 평가,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등

ㅇ 위원회 운영 실적: `21년(신설) 1회, `22년 2회, `23년 5회, `24년 3회

55.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현황

□ 구 성: 17명

ㅇ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지역의 도의원 2명

ㅇ 동복리 주민대표 7명

ㅇ 북촌리 주민대표 6명

ㅇ 동복리 및 북촌리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각 1명(2명)

- 위촉 위원 임기: 2022. 10. 26. ~ 2024. 10. 25.(2년)

※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추진상황

ㅇ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및 도의원 추천(도의회, ’16.9.19.)

ㅇ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수렴(’16.0.7.)

ㅇ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및 개최(’16.10.28.)

ㅇ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 및 재위촉(’17.6.26.)

ㅇ 주민지원협의체(2기) 위원 위촉(’18.10.25.)

ㅇ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위촉(3명, ’19.4.26.)

ㅇ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 위촉(1명, ’20.2.28.)

ㅇ 주민지원협의체(3기) 위원 위촉(’20.10.26.)

ㅇ 주민지원협의체(4기) 위원 위촉(’22.10.26.)

ㅇ 2022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9회 개최(주민지원사업계획 등)

ㅇ 2023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6회 개최(법정지원금 사업계획 등)

ㅇ 2024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7회 개최(법정지원금 사업계획 등)

□ 향후계획

ㅇ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지속 운영(’22.10.~’24.10.)

ㅇ 주민지원협의체(5기) 위원 위촉(’24.10.)

56.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단위: kg, 천원)

연도별	매립 처분량(kg)	소각처분량(kg)	부과·징수액(천원)	비고
2023	11,284,000	143,072,880	1,682,695	’22년 처분량
2024	9,229,320	125,970,670	1,569,477	’23년 처분량

57.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지원현황

□ 2023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합계 (10개업체)	550,000	518,988
	한라공병사	70,000	70,000	ㅇ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유성에너지(주)	58,000	57,990	ㅇ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제주 리사이클링센터	98,000	67,003	ㅇ무상수거된 폐가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26,900	26,900	ㅇ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칠십리환경산업	99,900	99,900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대한실업 제주지점	28,900	28,900	ㅇ영농폐비닐 재활용품(세척압축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환경	108,400	108,400	ㅇ재활용 폐타이어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주식회사 미래제주	11,500	11,500	ㅇ폐합성수지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탐라산업환경	46,200	46,195	ㅇ폐유리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주지부	2,200	2,200	ㅇ폐냉매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 2024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합계 (10개업체)	400,000
	동남산업	22,39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우진산업	25,740	추진중	ㅇ폐비닐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유성에너지(주)	41,120	추진중	ㅇ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대한실업 제주지점	25,420	추진중	ㅇ영농폐비닐 재활용품(세척압축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칠십리환경산업	69,63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제주 리사이클링센터	59,760	추진중	ㅇ무상수거된 폐가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25,040	추진중	ㅇ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환경	88,590	추진중	ㅇ재활용 폐타이어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주지부	4,840	추진중	ㅇ폐냉매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공병사	37,470	추진중	ㅇ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58.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적합성 확인제도 추진현황

□ 추진상황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 공포(제25조의3, ’19.11.26.)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20.5.27.)

- ’20.5.26.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5.27일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함

- ’20.5.27. 이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함

□ 업종별 현황(232 개소)

ㅇ 폐기물 수집‧운반업 168개소(제주시 115․서귀포시 53)

ㅇ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40개소(제주시 25․서귀포시 15)

ㅇ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23개소(제주시 13․서귀포시 10)

ㅇ 폐기물 중간처분업 1개소(제주시 1)

□ 추진실적(’22.~’24.8.)

ㅇ 폐기물처리업체(142개소) 적합성 확인제도 안내 문서 발송(’20.8.25.)

ㅇ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담당자 회의 참석(’24.5.13.)

ㅇ 적합성 확인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체(73개소) 지도․점검(’24.4.8.~’24.6.30.)

⇒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경고 8개소, 고발 10건

ㅇ 폐기물처리업체(154개소) 적합성 확인제도 안내 문서 발송(’24.6.28.)

□ 향후계획

ㅇ 도내 폐기물처리업체(232개소)에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홍보하여 사전 준비하도록 행정지도

산림녹지과 소관

1.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 용역개요

ㅇ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

ㅇ 용역기간: 2020. 7. 20. ~ 2022. 12. 22.

ㅇ 용 역 비: 8억 원(자체)

ㅇ 사 업 량: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ㅇ 수행업체: ㈜ 한국종합기술, ㈜제이피엠, 제주환경개발(주)

ㅇ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공원녹지 관리·이용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 제시

- 자연·인문·역사 및 문화 등의 지역적 특성 분석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

-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미래상 설정

□ 추진상황

ㅇ 착수보고회(’20.8.28.)

ㅇ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른 종합실무회의(도시계획, 공원녹지 관계자, ’21.3.)

ㅇ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21.4.)

ㅇ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개최(’21.7.23.)

ㅇ 공원 확충 지역 주민 방문설명(13개소, ’21.10.25. ~ 10.27.)

ㅇ 용역 일시 정지(’21.11.4.)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간이 '22.12.31.까지 연장됨에 따라 용역 일시 정지

ㅇ 주민공청회(’22.9.30.)

ㅇ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2.11.3.)

ㅇ 도의회 의견청취(’23.3.7.)

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수용, ’23.8.25.)

ㅇ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공고(’23.11.)

□ 향후계획

ㅇ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신규공원 조성 반영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27.)

2. 국가(지방)정원 조성 추진상황(중단사유, 향후계획)

ㅇ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인 오름과 곶자왈, 꽃과 나무 등을 활용하여 제주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문화공간 조성

ㅇ 제주 미래시대 대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8. ~ 2023.

ㅇ 대 상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89-5외 4필지(산림청), 해발 350m

- 개발면적: 21.8㏊(초지전용 12.8, 산지전용 9) / 미개발면적 148.2㏊(87.2%)

ㅇ 사업규모: 170㏊·450억원(국비 225, 지방비 225)

- 1단계 사업(’19. ~ ’23., 지방정원 조성, 100억 원)

- 2단계 사업(’24. ~ ’28., 국가정원 조성, 350억 원)

□ 추진상황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심사(’17.1.16.)

ㅇ 제주국가정원 조성 대상지 최종 추천(서귀포시, ’17.1.18.)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자문회의(’17.1.20.)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17.4.3.)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행정실무단 구성(’17.5.28.)

* 구성인원 11명(도 관계자 8, 서귀포시 관계자 3명)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실시(’17.5.30.)

ㅇ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실시(지역주민 참여, ’17.10.11)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18.1.31.)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18.11.20.)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18.11.28.)

ㅇ 제주지방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19.6.21.~12.27.)

ㅇ 재정투자가 어려운 문제로 본 사업 추진 유보결정(’19.10.30.)

□ 중단사유

ㅇ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본 사업「부적정」심의(’19.10.4.)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3차 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자연환경 훼손 우려」사유로 부적정 심의

□ 향후계획

ㅇ 정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조례 제정(’24.12.)

ㅇ 제주의 자연 환경자원을 활용한 정원문화 활성화

- 제주형 정원도시 및 국가(지방)정원 조성 방안 모색

3.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내역(최근 3년간)

□ 산림병해충 예찰업무

ㅇ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조사 추진현황

연도별	일시	대상구역	면적(ha)	예찰내용
2022	1.18. ~ 1.20.(3일)	도일원 소나무림	15,071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9.19. ~ 9.23.(5일)
2023	2.26. ~ 27.(2일)	도일원 소나무림	15,071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2024	9.24. ~ 25.(2일)	도일원 소나무림	15,071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 산림병해충 예찰업무는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조에 의거 도 산림연구기관인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주관

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

(단위: 본, ha, 백만원)

구 분	피해 및 방제상황					사 업 비			비 고 (고사목 제거 인원수)
	고사목 발생 및 제거	항공 방제	지상 방제	페로몬 방 제	나무 주사	계	국 비	지방비
계	192,080	800	986	-	2,853	23,067	15,739	7,328	25,813
9차 방제	50,455	800	486	-	1,009	7,436	5,044	2,392	7,493
10차 방제	75,839	-	200	-	721	9,645	6,428	3,217	9,148
11차 방제	65,786	-	300	-	1,123	5,986	4,267	1,719	9,172

※ 9차방제('21.10.~'22.9.), 10차방제('22.10.~'23.9.), 11차방제('23.10.~'24.9.)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계획

□ 현   황

ㅇ 면  적: 15,071㏊(우리도 산림면적 87,334ha의 17%)

ㅇ 재선충병 발생현황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최초 발생, 부산에서 유입 추정(’04.9.)

- 고사목 발생 및 제거본수(’04. ~ 현재, 2,609천본)

69천본(’04~’12) → 546천본(1차방제) → 514천본(2차방제) → 485천본(3차방제) → 289천본(4차방제) → 234천본(5차방제) → 144천본(6차방제) → 82천본(7차방제) → 55천본(8차방제) → 50천본(9차방제) → 75천본(10차방제) → 66천본(11차방제)

□ 추진상황(’23.10.~’24.9.)

ㅇ 사 업 비: 59억 원(국비 42, 지방비 17)

ㅇ 방제상황: 고사목제거 66천본, 나무주사 1,123ha, 드론․지상방제 300ha 등

□ 향후계획(’24.10. ~ ’24.12.)

ㅇ 소나무재선충병 12차방제(’24.10.~’25.9.) 전략수립 및 방제 시행

- 주요지역 항공·드론예찰 및 고사목 발생량 분석(’24.6.~10.)

- 방제전략 수립 및 12차방제 실행(’24.10.~12.)

□ 중점추진 전략

ㅇ 발생구역별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시행

- 선단지를 책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집중방제 기간내 고사목 전량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실행

- 고사목 자원은 도내에서 처리 및 이용 원칙→파쇄칩 등 자원화 추진

ㅇ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체계 및 전문성 강화

- 전 사업장 설계․감리 실시 및 준공검사 처리 강화

- 지역별 방제점검반 및 현장컨설팅 운영을 통한 완벽방제 체계 구축

ㅇ 입체적 예찰 및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 헬기-드론-지상 3중 예찰체계 구축으로 누락목 방지

- QR코드를 활용한 고사목 이력관리로 방제 투명성 확보

6.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 대체조림 현황

ㅇ 2023년: 6ha/8,050본(이팝나무, 사철나무)

ㅇ 2024년: 해당없음

※ 소나무 재선충병 모두베기 면적 감소 및 복구방법(자연복원) 변경으로 대체조림 면적 감소 추세

7.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

(읍․면․동별 집계)

지 역 별		방제본수(본)	면적(ha)
합 계		65,786	1,980.73
제 주 시	소 계	33,687	1,252.31
	시내권(동지역)	1,576	63.00
	한림읍	3,058	159.70
	애월읍	6,551	301.30
	구좌읍	17,080	603.01
	조천읍	4,701	91.00
	한경면	641	32.30
	우도면	80	2.00
서귀포시	소 계	32,099	728.42
	시내권(동지역)	2,326	96.10
	대정읍	898	23.35
	남원읍	13,866	241.66
	성산읍	3,181	100.60
	안덕면	1,120	46.10
	표선면	10,708	220.61

※ 고사목제거 기간: 소나무재선충병 11차방제(’23.10.~’24.4.)

8. 제주 삼나무림 수종갱신 및 자원화 추진계획

□ 삼나무림 분포 현황

ㅇ 우리도 산림내 삼나무 면적: 4,307.5ha

구 분	면 적(ha)	비율(%)	비 고
계	4,307.5	100	ㅇ삼나무 임분 밀도 현황 -밀(91.5%), 중(6.3%), 소(2.2%) ㅇ경급별 분포 현황 -치수(0.3%), 소경목(17.2%), 중경목(69.6%), 대경목(12.9%) ※ 1996년 이후 삼나무 조림 없음
Ⅰ영급	14.6	0.3
Ⅱ영급	16.4	0.4
Ⅲ영급	737.1	17.1
Ⅳ영급	2,682.6	62.3
Ⅴ영급	596.4	13.8
Ⅵ영급	260.4	6.1

□ 추진상황

ㅇ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22.3.~11.)

ㅇ 제주 삼나무림 효율적관리를 위한 세미나 실시(한라산연구부, ’23.3.29.)

ㅇ 국‧공유지 수종갱신(수확벌채, 모두베기) 시범사업 실시(’23.~’24.)

- (’23년) 봉성‧서홍시험림 2ha, (’24년) 월산봉‧삼매봉 870본‧2ha

□ 향후계획

ㅇ (사업실행) 주요도로변 등 삼나무림 정비 사업 실행(’24.~’25.)

ㅇ (전문가) 벌채계획 공유 및 현장토론 등(’24.10.)

ㅇ (제도마련) 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24.10.~)

9.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 자연휴양림 조성내역: 4개소

명 칭	위 치	면적 (ha)	지정 및 조성기간		개 장
			지 정	조 성
계	4개소	975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시 봉개동 산 78-1	300	’92.5.26.	’93. ~ ’96.	’97.7.
서 귀 포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산1-1 외 3	255	’91.5.10.	’91. ~ ’95.	’95.3.
교 래 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 외 3	230	’02.8.25.	’02. ~ ’11.	’11.5.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	190	’05.4.15.	’06. ~ ’12.	’12.11.

□ 숙박시설 운영현황

구 분	계	제주절물	서귀포	교 래	붉은오름
계	38동/94실	8동/29실	7동/25실	11동/19실	12동/21실
4인실(23-27㎡)	18실	5실	2실	-	11실
5~6인실(29-37㎡)	35실	10실	15실	6실	4실
7인실(43㎡)	4실	-	-	-	4실
8~9인실(50-56㎡)	17실	9실	4실	2실	2실
10~11인실(59-66㎡)	5실	2실	-	3실	-
12인실(69㎡)	12실	1실	3실	8실	-
20인실(87㎡)	2실	2실	-	-	-
25인실(146.5㎡)	1실	-	1실	-	-
숙박시설 가동률(%)	75.8	76.5	67.1	73.4	88.3

□ 이용객 및 사용료 징수현황

연도별	휴양림명	입장객(명)	시설사용료 등 징수 현황(천원)
			계	입장료	시설사용료
2023	계	967,703	2,710,047	331,758	2,378,289
	제주절물	491,901	978,895	223,744	755,151
	서 귀 포	137,361	630,528	46,418	584,110
	교 래	193,320	549,330	37,693	511,637
	붉은오름	145,121	551,294	23,903	527,391
2024.8.	계	525,001	1,654,409	183,384	1,470,913
	제주절물	284,514	574,067	116,529	457,538
	서 귀 포	82,228	368,955	30,933	338,022
	교 래	76,510	360,726	22,521	338,093
	붉은오름	81,749	350,661	13,401	337,260

10.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 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5개년)

ㅇ 사 업 량: 나무심기 600만 그루  ※ 매년 120만그루 식재

ㅇ 사 업 비: 663억원                                          (단위: 억 원)

재원별	총 계	2022	2023	2024년	2025년	2026년
계	663	201	149	119	122	72
국 비	266	88	61	46	48	23
도 비	397	113	88	73	74	49

□ 주요 사업내용

ㅇ 사 업 비: 232억 원(국비 105, 도비 127)

ㅇ 주요사업

-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으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풍성한 녹지 공간 조성

* 신비의공원, 회천~신촌도로, 시흥공원, 강창학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 도시외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도심지로 유인하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확대

* 신대로-오라로-도령로 연결, 사라봉공원, 아라제1근린공원 생성숲, 서귀 혁신도시 바람길숲 조성

- 도심지․생활권 숲 조성으로 빈 공간 숲으로‘채움’

* 학교숲(귀덕, 구좌중앙초, 중문고, 토평초), 자녀안심그린숲(봉개초, 태흥초, 새서귀포), 생활밀착형 숲(실내, 옥상정원)

- 소외없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숲 서비스’ 불균형 개선

* 제주시 청사로 가로수길 조성, 수모루~용당사거리 하귤 거리, 서부공원, 봉개, 도련 어린이공원

-  기업의 ESG경영, 탄소저감 실천 등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숲 조성

□ 추진상황

ㅇ 도민이 행복한 제주숲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320만*그루 식재(’24.8월 기준)

＊ 탄소흡수 13,953톤, 승용차 5,814대 배출가스 감축 효과

- 도시바람길숲 등 7개사업 180만본, 가로수‧공원 24만, 도민참여 105만, 산림자원 11만

- 미세먼지차단숲 3개소‧5.3㏊, 기후대응도시숲 7개소‧17.2㏊ 조성

- 자녀안심그린숲 5개소, 학교숲 12개소, 녹색쌈지숲 17개소‧8.9㏊ 조성

ㅇ 사람중심 가로환경 개선 협업행정

- 도시숲 등 조성관리 종합대책 마련 워킹그룹 운영(3회, ’22.10.~’23.5.)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가로수 조성 협의 의무화, ’23.8.)

□ 향후계획

ㅇ 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도시숲 등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지속 추진

ㅇ 학교숲, 자녀안심그린숲,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녹색쌈지숲 조성 등

11.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 현황

□ 개   요

ㅇ 중점 추진기간: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ㅇ 대책본부 운영: 16개 기관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ㅇ 총사업비: 50.5억 원(국비 9.9, 지방비 14.9 자체 25.7)

※ 5년간 산불발생 현황: 3건․2.08ha(’20년 2건‧1.88ha 김녕, 유건에오름 / ’22년 1건‧0.2ha 서호동)

□ 추진상황

ㅇ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2024.2.1. ~ 5.31.(16일연장)

ㅇ 대책본부 설치․운영: 16개 기관(도, 국립공원, 행정시 및 읍․면)

도 본청,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공원녹지과 2, 읍․면 12(제주시 7, 서귀포시 5)

ㅇ 취약지 현장감시 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운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3명(제주시 57, 서귀포시 56)

- 산불감시원 115명(한라산 5, 제주시 46, 서귀포시 64)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5개소, 무인방송기기 8개소

- 진화장비 배치: 진화차량 32대, 개인진화장비 986점 등 7,470점

ㅇ 오름 등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141개소․18,537ha)

- 제주시(82개소, 11,060ha), 서귀포시(59개소, 7,477ha)

※ 한라산국립공원 출입제한구역(15,189ha)

ㅇ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 1대(까므프) 배치

ㅇ 산불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 협의회 구성 및 산불전문조사반(6명) 운영

ㅇ 봄철(3~4월) 산불예방 홍보방송 캠페인 실시(4개 방송사)

□ 향후계획

ㅇ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24.11.1.~12.15.)

ㅇ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등 산불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12. 숲 해설가 운영 실적

□ 사업개요

ㅇ 운영기간: 연중

ㅇ 참여대상: 어린이․학생 및 보호자, 도․내외 탐방객, 소외계층 등

ㅇ 운영방법: 숲 해설가를 통한 자연해설․교육 및 체험 활동

ㅇ 운영내용

- 상시프로그램: 숲해설가의 코스별 안내 및 해설

- 주말체험 프로그램

· 생태계의 순환과정 이해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숲 이용

· 야생화, 열매, 낙엽, 곤충 관찰, 자연놀이 등 자연과 공감하며 즐기기

- 특별기획 프로그램

· 어린이날 프로그램, 산림복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등

□ 숲해설 운영현황

구분	기관별	위 치	인원 (명)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2023	계	4개소	7	200,896	86,099	114,797
	도(산림녹지과)	한라생태숲	2	57,406	28,703	28,703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2	57,396	28,698	28,698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자연휴양림	2	57,396	28,698	28,698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1	28,698		28,698
2024	계	3개소	5	146,670	73,335	73,335
	도(산림녹지과)	한라생태숲	2	58,668	29,334	29,334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2	58,668	29,334	29,334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자연휴양림	1	29,334	14,667	14,667

□ 숲해설 참여자 현황

구 분		계 (명)	한라 생태숲	국유(위탁관리)		공 유
				절물 자연휴양림	서귀포 자연휴양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숲해설	총계	29,988	9,806	11,743	6,098	2,341
	2023	21,343	6,147	8,268	4,587	2,341
	2024	8,645	3,659	3,475	1,511	-

13. 나무은행 추진 실적

□ 사업목적

ㅇ 관광개발 등 각종 산지전용 토지에 생립하는 가치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 숲, 가로수 등 공익용으로 활용

※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산투자 및 포지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예 산 투 자 현 황			포 지 현 황
		계	국비	지방비	개소수	면적
2023	계	195	-	195	4	105,588
	제주시	95	-	95	1	16,076
	서귀포시	100	-	100	3	89,512
2024	계	195	-	195	4	105,588
	제주시	95	-	95	1	16,076
	서귀포시	100	-	100	3	89,512

□ 수집 및 활용현황                                      (단위: 본)

연도별		수집현황	활 용 현 황				미활용 현황
			계	가로수	도시숲	기타 공공용 등
2023	계	686	255	30	-	225	431
	제주시	356	200	-	-	200	156
	서귀포시	330	55	30		25	275
2024.8.	계	588	63	63	-	-	525
	제주시	164	8	8	-	-	156
	서귀포시	424	55	55	-	-	369

14.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최근3년간)

□ 산지전용허가(협의)현황                                 (단위: ha)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22		2023		2024.8월말
	구분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합 계	합 계	2,664	771.2	1,045	274.8	1055	386.2	564	110.3
	제주시	1,738	489.7	691	211	714	230.6	333	48.1
	서귀포시	926	281.6	354	63.8	341	155.6	231	62.2
농지조성	소 계	97	25.3	37	9	35	9.9	25	6.4
	제주시	53	15.9	26	7	16	6.2	11	2.7
	서귀포시	44	9.4	11	2	19	3.7	14	3.7
초지조성	소 계	9	13.1	5	4.5	3	6.2	1	2.4
	제주시	8	10.1	5	4.5	2	3.2	1	2.4
	서귀포시	1	3	0	0	1	3	0	0
택지조성	소 계	869	137.4	350	63	326	49.8	193	24.6
	제주시	662	101.2	240	44.5	265	36.1	157	20.6
	서귀포시	207	36.2	110	18.5	61	13.7	36	4
공장용지	소 계	15	44.9	3	39.4	6	2.8	6	2.7
	제주시	13	44	2	39.3	5	2	6	2.7
	서귀포시	2	0.9	1	0.1	1	0.8	0	0
도로조성	소 계	36	5.1	10	0.3	23	4.7	3	0.1
	제주시	33	4.5	9	0.2	21	4.2	3	0.1
	서귀포시	3	0.6	1	0.1	2	0.5	0	0
묘지조성	소 계	268	6.9	112	3.0	98	2	58	1.9
	제주시	163	4.8	75	2.3	57	1.3	31	1.2
	서귀포시	105	2.1	37	0.7	41	0.7	27	0.7
기 타	소 계	1,370	538.6	528	155.6	564	310.8	278	72.2
	제주시	806	306.7	334	113.2	348	177.6	124	18.4
	서귀포시	564	229.4	194	42.4	216	133.2	154	53.8

※ 기타내역: 교육, 종교, 전기‧통신, 창고, 체육, 공용‧공공용시설 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ㅇ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19조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합계	2,310	23,143	2,105	16,016	205	7,127
	제주시	1,711	8,208	1,572	6,883	139	1,325
	서귀포시	599	14,935	533	9,133	66	5,802
2022	소계	883	6,941	864	6,665	19	276
	제주시	654	4,839	639	4,671	15	168
	서귀포시	229	2,102	225	1,994	4	108
2023	소계	889	16,757	795	11,389	94	5,368
	제주시	667	6,980	593	5,190	74	1,790
	서귀포시	222	9,777	202	6,199	20	3,578
2024.8	소계	538	6,087	446	2,993	92	3,094
	제주시	390	3,031	340	2,053	50	978
	서귀포시	148	3,056	106	940	42	2,116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 90% 임업진흥사업계정 세입 / 10% 지자체세입

※ 미수납액: 납기 미도래 및 사업 미착공

- 체납액에서 대해서 관련 주관부서로 취소요청 및 납부독촉

□ 토석채취 허가(협의)현황

소 재 지		수허가자	허가면적 (천㎡)	허가수량 (천㎥)	허가기간	비고
9개소			929	11,677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37-1외7	㈜요석산업	157	1,203	’17.10.11. ~ ’25.9.30.	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주)	83	1,582	’09.6.1. ~ ’29.5.30.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477-3외6	㈜부일산업	63	306	’15.10.21. ~ ’23.7.31.	기간 연장 신청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45외 1	다려석산(주)	60	735	’17.11.06. ~ ’29.7.31.
서귀포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014외 16	㈜경일산업	144	1,207	’17.1.1. ~ ’26.12.31.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79외3	㈜서일	68	926	’11.5.3. ~ ’24.12.31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외5	㈜대륙	94	2,064	’09.9.14. ~ ’27.7.31.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3-1	㈜부강산업	96	1,507	’12.3.9. ~ ’27.3.8.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55-3외1	㈜한창산업	164	2,147	’14.4.16. ~ ’28.6.30.	도

15. 불법 산지 개발관련 조치 상황

□ 불법 산지전용 사례

ㅇ 위    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번지(지적10,051㎡)

ㅇ 훼손면적: 2,853㎡

ㅇ 불법행위: 묘지조성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임야 평탄화 작업

ㅇ 불법산지 개발관련 수사 및 복구절차 이행

➀ 불법사항 적발 및 접수	→	➁ 현장확인 및 수사의뢰 (행정시→ 자치경찰단)	→	➂ 수사 및 결과통보 (자치경찰단 →행정시)	→	➃ 「산지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 제출 및 승인 (행정시)	→	➄ 「산지관리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복구준공검사 (행정시)

□ 불법 산지 개발관련 조치사항

(단위: 건, ha)

구분 년도별	계		불법형질변경		무허가벌채		기 타*		처리상황(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구속	불구속
2023	56	22.34	36	10.7	9	11.2	11	0.44	56	1	55
2024.8.	28	20.71	23	20.4	3	0.31	2	-	28	-	28

* 기타: 야적행위, 자연석 굴취, 임산물 채취 등

16.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 2023년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의결과	비고
'23.4.17.	㈜한창산업 토석채취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보류	환경재해영향평가 결과 내용을 반영한 심의자료 보완, 토석채취구역 복구 수정 선정 등 향후 복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완충구역(10m) 안전시설 설치계획 보강
'23.6.5.	㈜한창산업 토석채취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조건부 의결	토석채취 경계부분 및 비산먼지 관련 안전대책 상세 보완, 사업장 내 배수를 위한 침사지 등 설치, 야적된 기자재에 대한 조속한 조치 필요
'23.12.21	제주중부공원조성사업부수적토석채취 (반출)허가심의	조건부 의결	토석채취구역 면적표 수정

□ 2024년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의결과	비고
'24.5.24.	신화역사공원조성 및 오등봉도시공원부수적 토석채취(반출)허가 심의	조건부 의결	토석채취구역 면적표 및 반출동선, 물량 등 구체적 피해 저감 계획 조치 필요

17.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 2023년

점검 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3.3.	1개소	ㅇ토석채취장 지반 붕괴 또는 낙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방지조치 당부 ㅇ사업장 방제장비 등 비치 여부 및 사업 진행 사항 확인 ㅇ세륜시설 및 살수차 등 운행 양호	완료
4.28.	1개소	ㅇ토석채취허가지 관리카드 현행화 -개발, 복구, 피해방지 등	완료
7.12.	1개소	ㅇ사업진행 상황 확인 및 사업장 방제장비 등 배치 여부 ㅇ가배수로, 침사지 등 적정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ㅇ토석채취장 지반 붕괴 또는 낙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방지조치 당부 ㅇ하반기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요청	완료
7.21. ~ 7.23.	11개소	ㅇ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점검 -호우 시 또는 호우 후 지반 안정시까지 작업 중지 당부	완료
8.4. ~ 8.6.	11개소	ㅇ 폭염 피해예방 사업장 점검 - 폭염 취약 사업장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변경 요청 - 폭염 대피소 운영 여부확인 등	완료

□ 2024년

점검 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1.10.	11개소	ㅇ대설 및 동절기 대비 사업장 점검 ㅇ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관리 철저 ㅇ작업 시작 전후, 개인안정장비 점검 ㅇ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한 예방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ㅇ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완료
3.8.	1개소	ㅇ토석채취허가지 관리카드 현행화 -사업계획, 피해장비 등	완료
7.17.~ 7.18.	11개소	ㅇ토석채취허가지 행정시 교차점검 ㅇ토석채취장 지반 붕괴 또는 낙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방지조치 당부 ㅇ사업장 방제장비 등 비치 여부 및 사업 진행사항 확인 ㅇ세륜시설 및 살수차 등 운행 양호	완료
7.27.	11개소	ㅇ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점검 -호우 전후 지반안정시까지 작업 중지 당부	완료

18. 임도시설 및 관리 현황

□ 임도시설 대상지

ㅇ 목재생산, 임산물재배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산림사업 대상지

ㅇ 산불예방‧진화, 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에 대응한 임도시설 설치

□ 지방임도 신설내역                                     (단위: km)

연도별	행정시별 내역			비 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8.63	3.8	4.83
2023	4.73	2.1	2.63	-제 주 시: 간선임도 0.89km, 작업임도 1.21km -서귀포시: 간선임도 0.98km, 작업임도 1.65km
2024	3.9	1.7	2.2	-제 주 시: 간선임도 0.7km, 작업임도 1km -서귀포시: 간선임도 0.7km, 작업임도 1.5km

□ 임도관리 현황

ㅇ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단위: km)

연도별	행정시별 내역			비 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9.25	3.6	5.65
2022	2.39	1.0	1.39	-제 주 시: 임도보수 1km(상가리) -서귀포시: 구조개량 1.39km(중문동, 수망리)
2023	2.86	0.6	2.26	-제 주 시: 구조개량 0.6km(다랑쉬) -서귀포시: 구조개량 1.23km(상천 등), 보수 1.03km(색달)
2024	4	2	2	-제 주 시: 구조개량 1km(유수암)보수 1km(와산) -서귀포시: 구조개량 1km(영남동), 보수 1km(서호동)

19.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23		2024.8.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액	사업비	지원액	사업비	지원액
계	609	421	338	338	271	83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92	79	54	54	38	25	(’23) -굴삭기 등 4대 (’24) -굴삭기 등 2대
산림 내 소득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94	72	54	54	40	18	(’23) -노루그물망 10농가, 6.7km (’24) - 3농가, 2.3km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80	80	40	40	40	40	(’23) -고사리·더덕방송 2회 (’24) -5.31. 취나물 방송 1회 -9.6. 한라산 건표고버섯 방송 1회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180	90	90	90	90	-	(’23) -72농가 선박운송료 지원 (’24) - 58농가 접수중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	163	100	100	100	63	-	(’23) -62농가 선박운송료 지원 (’24) -79농가 접수중

20. 산림복지 운영 실적

□ 2023년

구 분	기관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배치장소
			계	국비	도비
합 계	계	30	870,598	420,950	449,648
	도	5	143,460	71,730	71,730
	도 사업소	2	57,370	28,685	28,685
	제주시	5	143,450	71,725	71,725
	서귀포시	18	526,318	248,810	277,508
숲해설가 (민간위탁)	소계	7	200,896	86,099	114,797
	도	2	57,406	28,703	28,703	한라생태숲
	제주시	2	57,396	28,698	28,698	절물생태관리소
	서귀포시	3	86,094	28,698	57,396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유아숲 (민간위탁)	소계	20	573,702	286,851	286,851
	도	3	86,054	43,027	43,027	한라생태숲
	도 사업소	2	57,370	28,685	28,685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3	86,054	43,027	43,027	절물생태관리소
	서귀포시	12	344,224	172,112	172,112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소계	3	96,000	48,000	48,000
	서귀포시	3	96,000	48,000	48,000	산림휴양관리사무소

□ 2024년

구 분	기관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배치장소
			계	국비	도비
합 계	계	27	800,016	400,008	400,008
	도	5	146,670	73,335	73,335
	도 사업소	1	29,334	14,667	14,667
	제주시	5	146,670	73,335	73,335
	서귀포시	16	477,342	238,671	238,671
숲해설가 (민간위탁)	소계	5	146,670	73,335	73,335
	도	2	58,668	29,334	29,334	한라생태숲
	제주시	2	58,668	29,334	29,334	절물생태관리소
	서귀포시	1	29,334	14,667	14,667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 (민간위탁)	소계	19	557,346	278,673	278,673
	도	3	88,002	44,001	44,001	한라생태숲
	도 사업소	1	29,334	14,667	14,667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3	88,002	44,001	44,001	절물생태관리소
	서귀포시	12	352,008	176,004	176,004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소계	3	96,000	48,000	48,000
	서귀포시	3	96,000	48,000	48,000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서비스 교육(숲해설 등)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한라 생태 숲	국유(위탁관리)			공 유
				제주절물 휴양림	서귀포 휴양림	사려니	교 래 휴양림	붉은오름 휴양림	자배봉	치유의 숲
합 계	2023	60,022	12,720	14,228	10,003	2,168	3,303	8,251	6,874	2,475
	2024.8.	28,154	7,276	6,848	4,775	456	1,014	3,207	2,487	2,091
숲해설	2023	21,343	6,147	8,268	4,587	-	-	2,341	-	-
	2024.8.	8,645	3,659	3,475	1,511	-	-	-	-	-
유아숲	2023	36,204	6,573	5,960	5,416	2,168	3,303	5,910	6,874	-
	2024.8.	17,418	3,617	3,373	3,264	456	1,014	3,207	2,487	-
치유 지도사	2023	2,475	-	-	-	-	-	-	-	2,475
	2024.8.	2,091	-	-	-	-	-	-	-	2,091

21. 산림복지 지구 지정 현황: 해당 없음

22. 사유곶자왈 매입실적

□ 개  요

ㅇ 매입기간: 2009. ~ 2028.     * 4단계(‘24~28년)사업 산림청과 협의 중

ㅇ 매입계획: 950ha(전체 곶자왈 면적의 8.6%)

- 곶자왈 중 보전가치가 높은 선흘․한경곶자왈 우선 매수

ㅇ 총사업비: 1,187억 원(산림청 국비)

ㅇ 매입방법: 공고 → 매도승낙서 접수 → 감정의뢰 → 가격결정 및 매매계약

□ 지금까지 매입실적(’09.~’24.)

ㅇ 매입면적: 522.4ha·563.4억 원

연도별	매입면적(ha)	사업비(억원)	대상지역
계	522.4	563.4	101필지
'09	92.5	60.3	선흘 13
'10	86	62.5	선흘 12, 저지․청수 2
'11	80.8	56	선흘 4, 저지 1
'12	40	35	선흘 5, 저지 2, 동복 1
'13	53.9	46.8	선흘 9, 무릉 1
'14	25.2	21.8	선흘 1, 저지 2, 무릉 2
'15	35.4	60	와산 3, 위미 4
'16	26.9	43.9	와산 2, 선흘 4, 덕수 1
'17	11.5	23	위미 4, 화순 1, 덕수 5
'18	10	36	선흘 2
'19	0.3	0.6	선흘 1
'20	5.9	14	선흘 3, 저지 1, 청수 1, 위미 1
'21	33.8	51.6	선흘 4, 도순동 1 , 세화 1, 북촌 1
'22	3.3	4.2	선흘 2, 무릉 1
'23	16	46.5	저지 3
'24	0.9	1.2	선흘 2

23. 입목 벌채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허가 현황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23		2024.8.
	구 분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계	24	76	14	72	10	4
	제주시	19	23	13	21	6	2
	서귀포시	5	53	1	51	4	2
입목 벌채허가	소 계	18	74	10	70	8	4
	제주시	13	21	9	19	4	2
	서귀포시	5	53	1	51	4	2
임산물 굴․채취 허가	소 계	6	2	4	2	2	-
	제주시	6	2	4	2	2	-
	서귀포시	-	-	-	-	-	-

24.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해당사항 없음

25.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2022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60,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6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 식재 등	자체 사업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 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임산물 대축제 참가 ('22.10.14.~16.)	자체 사업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임산물 홈쇼핑 판매 -표고버섯․고사리 5회	위탁 사업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46,0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중산간 동로, 일주동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92㏊	자체 사업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2,0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 기술교육 2회	자체 사업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0,000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 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지원(33농가)	자체 사업
정원아카데미운영	제주시 산림조합	24,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6회	자체 사업

□ 2023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24,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 식재 등	자체 사업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6,0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애조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130㏊	자체 사업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산림 박람회에 참가 홍보	임산물 대축제 참가 ( ’23.10.14.~15.)	자체 사업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 (건고사리, 더덕 등) 판매 지원	위탁 사업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2,0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 기술교육 2회	자체 사업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0,000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 77농가, 487톤	자체 사업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 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52,000	청정임산물 제주고사리 지리적표시 등록품질관리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지리적표시 컨설팅 교육 및 포장자재 개선, 온라인 마케팅 등	자체 사업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0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제주 생산 표고 등 임산물(더덕제외) 도외 출하비 지원 - 62농가, 139톤	자체 사업
제주표고버섯 경쟁력 강화 전문 기술교육	제주시 산림조합	10,000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재배 기술 보급 및 재배임가의소득 증대 도모	표고버섯 재배교육 ('23.10.)	위탁 사업
정원아카데미운영	제주시 산림조합	24,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6회	자체 사업

□ 2024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54,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 식재 등	자체 사업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5,6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애조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86㏊	민간 보조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산림 박람회에 참가 홍보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대전 10월중 참가	민간 보조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 판매 지원	민간 보조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8,4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 기술교육 2회	민간 보조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0,000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민간 보조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 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52,000	청정임산물 제주고사리 지리적표시 등록품질관리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지리적표시 컨설팅 교육 및 포장자재 개선, 온라인 마케팅 등	민간 보조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63,000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표고등 임산물 물류비 지원	민간 보조
정원아카데미운영	제주시 산림조합	22,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5회	자체 사업

26.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지원사업에 한함, 최근 3년간): 해당 없음

27.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 2022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60,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6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식재 등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 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청정임산물 대축제 참가('22.10.14.~16.)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 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 임산물 홈쇼핑 판매 -제주시산림조합(표고버섯 2회) -서귀포산림조합 냉동고사리 3회)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46,0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중산간 동로, 일주동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92㏊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2,0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대상 기술원 교육 2회(제주시 1회, 서귀포시 1회)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0,000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33 농가)

□ 2023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24,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식재 등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6,0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애조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130㏊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 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임산물 대축제 참가 (’23.10.14.~15.)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 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 (건고사리, 더덕 등) 판매 지원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2,0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 기술교육 2회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0,000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 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77농가, 487톤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 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52,000	청정임산물 제주고사리 지리적표시 등록품질관리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지리적표시 컨설팅 교육 및 포장자재 개선, 온라인 마케팅 등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0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제주 생산 표고 등 임산물 (더덕제외) 도외 출하비 지원 -62농가, 139톤
제주표고버섯 경쟁력 강화 전문 기술교육	제주시 산림조합	10,000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재배 기술 보급 및 재배임가의 소득 증대 도모	표고버섯 재배교육 ('23.10.)
정원아카데미 운영	제주시 산림조합	24,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6회

□ 2024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54,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 식재 등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5,6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애조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8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 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청정임산물 홍보대전 10월 중 참가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 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 판매 지원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8,4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 기술교육 2회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0,000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 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 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52,000	청정임산물 제주고사리 지리적표시 등록품질관리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지리적표시 컨설팅 교육 및 포장자재 개선, 온라인 마케팅 등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63,000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표고등 임산물 물류비 지원
정원아카데미운영	제주시 산림조합	22,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5회

28.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 공원현황

공원명	위 치	면적 (㎡)	소유자별 면적(㎡)				비고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오등봉 근린공원	제주시 오등동 1596 일대	762,298	762,298 (380필지)	142,284 (23필지)	107,150 (70필지)	512,864 (287필지)	’21.8. 일몰
중부 근린공원	제주시 건입동 167 일대	214,340	214,340 (168필지)	2,638 (30필지)	7,834 (16필지)	203,868 (122필지)	’21.8. 일몰

□ 사업현황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컨소시엄 업체	주요사업 비용 (억 원)	사업면적(㎡)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 아트파크주식회사	호반건설 청암기업(주)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주) 미주종합건설(주) (도내업체 : 4)	ㅇ총비용: 13,276.9 ㅇ비공원시설: 10,234.5 ㅇ공원시설: 2,942.4 ㅇ공공기여도: 100	762,298	667,407 (87.5%)	94,891 (12.5%) 15층, 1,401세대
중부 근린공원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제일건설 ㈜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주) ㈜시티종합건설 (도내업체 : 3)	ㅇ총비용: 6,086 ㅇ비공원시설: 4,970 ㅇ공원시설: 1,016 ㅇ공공기여도: 100	214,340	169,396 (79%)	44,944 (21%) 15층, 728세대

* 오등봉공원: ('20.1.) 제안 1,630세대 → ('21.7.) 실시계획인가 1,422세대 조정(감 208세대) → ('22.12.) 건축심의 1,401세대 조정(감 21세대)

* 중부공원: ('20.1.) 제안 796세대 → ('22.5.) 경관심의 728세대 조정(감 68세대)

□ 주요 도입시설

공원명	시설명	세부도입시설	규모	비고
오등봉	음악당	콘서트홀 1,200석, 소공연장 300석 연습실, 무대, 전시실 등	지하2층/지상2층	신축
	아트센터	리모델링	지하3층/지상2층
	도서관	리모델링	지하2층/지상2층
중부	유아숲 체험원	키즈짚라인, 목공체험 등

□ 추진상황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 제주시 이관(’20.1.)

ㅇ 제주시-민간사업자간 협약체결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21.1.)

ㅇ 오등봉･중부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21.7.)

ㅇ 중부공원(오등봉공원) 보상 협의실시(중부 ’21.12., 오등봉 ’22.4.)

ㅇ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개최(’22.6.)

ㅇ 손실보상협의(중부공원 100%‧오등봉공원 99.7% 보상, ’23.1.)

ㅇ 오등봉․중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23.5.)

ㅇ 중부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3.7.)

ㅇ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공원부지 기부채납 관련, ’23.7.21.)

ㅇ 오등봉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3.11.1.)

ㅇ 오등봉,중부 공원부지 기부채납의 건 공유재산심의(’23.11.27.)

ㅇ 오등봉,중부 공원부지 기부채납의 건 도의회 동의(’23.12.12.)

ㅇ 중부공원 변경 협약 체결(’24.1.10.)

ㅇ 중부공원 공원시설 착공(’24.1.11.)  ※ 비공원시설 착공(`24.2.1.)

ㅇ 오등봉공원 변경 협약 체결(’24.7.24.)

ㅇ 오등봉공원 공원시설 착공 및 비공원 착공(’24.8.19.)

□ 추진계획

ㅇ 공원․비공원시설 공사 준공(정산, 기부채납, ’27년까지)

29. 공원일몰제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공원명	공원 위치	공원 면적 (㎡)	공원 종류	공원조성비 (억원)				추진현황	향후계획
				계	기투자	24년	25년 이후
계		6,750,616		2,093	34	79	1,980
용담 공원	용담1동 373	129,207	근린공원	61			61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사라봉공원	건입동 387-1	989,733	근린공원	384			384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남조봉공원	연동 1010	1,675,230	근린공원	225			225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서부 공원	용담2동 1835	178,540	근린공원	91		10	81	’24.1월~12월: 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신비의도로 공원	노형동 291	96,930	문화공원	83		4	79	’24.1월~12월: 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오등봉공원	오등동 1596	762,298	근린공원	161			161	특례사업
중부 공원	건입동 167	214,340	근린공원	79			79	특례사업
화북 공원	화북2동 3387	10,373	근린공원	3			3	’25.1월~12월: 실시설계	’26.1월~12월 :공사추진
동부 공원	화북2동 679	142,500	근린공원	53			53	공공임대
명월 공원	한림읍 명월리 2200	249,997	근린공원	226		8	218	’24.1월~12월: 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대림 공원	한림읍 대림리 977	190,240	근린공원	160		6	154	’24.1월~12월: 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신엄 공원	애월읍 신엄리 2386	54,340	근린공원	42		2	40	’24.1월~12월: 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김녕 공원	구좌읍 김녕리 4302	58,990	근린공원	46		2	44	’24.1월~12월: 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동복 공원	구좌읍 동복리 1679	12,900	근린공원	8.8	6	2.8	(2.8)	조성완료 (’24.보완공사 지연)	’26년이후 :시설보완공사
상도 공원	구좌읍 상도리 392-1	85,330	근린공원	41		3	38	’24.1월~12월: 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평대 공원	구좌읍 평대리 468-36	47,320	근린공원	20		1.8	18.2	’24.1월~12월: 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함덕 공원	조천읍 함덕리 919	17,200	근린공원	4			4	’25.1월~12월 :실시설계	’26.1월~12월 :공사추진
두모 공원	한경면 두모리 2791	13,400	근린공원	9		0.6	8.4	’24.1월~12월: 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고산 공원	한경면 고산리 2067-1	9,800	근린공원	9		0.6	8.4	’24.1월~12월: 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제1-54호 공원	도련1동 1795-7	2,994	어린이공원	8	0.4	7.6	(7.6)	’23.1월~12월 :실시설계완료 (’24. 조성공사지연)	’26.1월~12월 :공사추진
제1-55호 공원	도련1동 1769-18	2,020	어린이공원	7	0.3	6.7	(6.7)	’23.1월~12월 :실시설계완료 (’24. 조성공사지연)	’25.1월~12월 :공사추진
제1-57호 공원	도련1동 2224-10	2,352	어린이공원	8	0.4	7.6	(7.6)	’23.1월~12월 :실시설계완료 (’24. 조성공사지연)	’25.1월~12월 :공사추진
제1-58호 공원	도련1동 2277-5	2,674	어린이공원	5.6	5.6			조성완료
제1-59호 공원	도련1동 1615-3	2,600	어린이공원	5.1	5.1			조성완료
제1-60호 공원	봉개동 2448-11	2,142	어린이공원	4.2	4.2			조성완료
제1-61호 공원	봉개동 2609-11	1,632	어린이공원	4	0.2	3.8	(3.8)	’23.1월~12월 :실시설계완료 (’24. 조성공사지연)	’25.1월~12월 :공사추진
제1-62호 공원	봉개동 1920-8	2,310	어린이공원	4.3	4.3			조성완료
제1-63호 공원	봉개동 1552-10	1,891	어린이공원	8		0.3	7.7	’24.1월~12월: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제1-64호 공원	봉개동 1378-8	2,270	어린이공원	3.8	3.8			조성완료
월라봉공원	신효동1192-5일원	285,946	근린공원	18			18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태평 공원	동홍동402-4일원	9,409	근린공원	1			1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삼매봉공원	서홍동821 일원	626,362	근린공원	73			73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엉또 공원	강정동1584 일원	92,370	근린공원	78			78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중문 공원	중문동2203 일원	67,990	근린공원	60			60	토지보상추진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식산 공원	오조리314 일원	54,462	근린공원	22			22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강창학공원	강정동1480 일원	493,215	체육공원	10			10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시흥 공원	시흥리 12일원	48,150	체육공원	35	4	10	21	’24.1월~12월:조성공사	’25.1월~12월 :공사추진
새섬 공원	서귀동산1 일원	104,137	수변공원	26		2	24	일부조성	’25.1월~12월 :공사추진
장수1공원	동홍동1473-2	7,022	어린이공원	6			6	토지보상추진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