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2024. 10.

(교통항공국)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 및 전략

Ⅲ. 2024년 핵심과제 추진 상황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Ⅴ.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

Ⅵ.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현황

Ⅶ.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Ⅷ.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1		기구 및 인력

□ 기구: 2과 / 6팀

						교 통 항 공 국
	교 통 정 책 과													대 중 교 통 과
	교통정책팀				주차행정팀		택시행정팀							버스정책팀			버스노선팀			버스시설팀

□ 인원: 정원 36명/ 현원 36명

구 분		계	일 반 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 원		36	36	1	2	7	11	15
현 원		36	36		3	6	10	17
교통정책과	정원	20	20	1	1	4	5	9
	현원	20	20		2	4	4	10
대중교통과	정원	16	16		1	3	6	6
	현원	16	16		1	2	6	7

2		주요 기능

교통정책과

□ 제주교통 혁신 업무 총괄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봉사단체 지도·육성

□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주차장 확충 및 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영버스 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전세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업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 면허 등에 관한 사항

□ 운수업체 재정지원,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우선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 복합(일반, 광역)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 버스정보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3		재정 현황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59,679,298	66,424,555	80,815,637	-6,745,257	-10.15
일반회계		6,702,500	7,286,300	8,232,388	-583,800	-8.01
	교통정책과	1,058,000	650,200	1,386,530	407,800	62.72
	대중교통과	5,644,500	6,636,100	6,845,858	-991,600	-14.94
특별회계		52,976,798	59,138,255	72,583,249	-6,161,457	-10.42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7,947,250	26,736,157	30,542,678	1,211,093	4.53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5,029,548	32,402,098	42,040,571	-7,372,550	-22.75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273,584,842	237,210,812	279,762,356	36,374,030	15.33
일반회계		185,616,882	154,033,257	191,142,801	31,583,625	20.50
	교통정책과	36,078,799	47,545,904	54,181,710	-11,467,105	-24.12
	대중교통과	149,538,083	106,487,353	136,961,091	43,050,730	40.43
특별회계		87,967,960	83,177,555	88,619,555	4,790,405	5.76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7,947,250	26,736,157	30,542,678	1,211,093	4.53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59,600,000	55,956,000	57,576,006	3,644,000	6.5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20,710	485,398	500,871	-64,688	-13.33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4		현황 자료 (2024. 8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709,995	599,924	16,944	90,749	2,378

☞ 도내 운행차량 : 413,094대, 역외세입 차량 296,901대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자동차	화물	특수여객
업 체	3,360	14	34	51	113	3,112	36
차 량	42,815	833	5,317 (개인 3,873 일반 1,444)	1,763	29,785	4,998	119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자 동 차			주 차 장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	부설	자기차고지
370,840	2,481	368,359	483,790	9,318	40,728	427,027	6,717

☞ 영업용 차량 42,254대, 역외세입 차량 296,901대 제외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576	483	78	13	386	6	82	11
제 주 시	432	353	61	12	275	5	71	8
서귀포시	144	130	17	1	111	1	11	3

대중교통 현황

□ 사업용 자동차(버스) 등록 현황

(단위: 개, 대)

구분 업종별			업체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65	2,596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4	833
	민영 버스	시내(외)	7	698
		관광지 순환버스	1	18
		마을버스	4	21
	공영버스		2	96
전세버스			51	1,763

□ 대중교통 노선 운행 현황

(단위: 개, 대)

구 분	계	급행· 리무진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마을 버스	심야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	서귀
노선수	212	14	23	28	37	5	22	35	22	4	8	8	6
운행 대수	732	72	179	176	97	40	50	47	31	7	13	14	6

* 수요응답형 10개 노선(제주시 6개, 서귀포시 4개), 운행대수 11대(제주시 6대, 서귀포시 5대) 포함

□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 간/지선 버스: 단일요금

- 일반(만19세이상) 1,200원(교통카드 1,150원)/청소년(만13세~18세) 900원
(교통카드 850원)/ 어린이(만6세∼만12세) 400원(교통카드 350원)

❍ 급행버스: 거리비례 요금 (교통카드 이용 시)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현금승차 또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요금(일반 3,000원) 적용

** 제주교통복지카드 소지자(만 65세이상 등) 버스요금 면제 단, 급행 및 리무진 제외

□ 버스정류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읍면	동	계	읍 면	동
계	4,145	2,343	1,373	970	1,802	1,128	674
비가림승차대	2,541	1,489	729	760	1,052	665	387
정류소표지판	1,604	854	644	210	750	463	287

□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8.
이용객	62,453	64,846	50,374	53,133	57,728	59,516	41,329

Ⅱ. 정책목표 및 전략

					교통항공국
목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교통환경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미래지향적 교통환경 조성							▪제주 수소트램 도입 도민공감대 조성 ▪선진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개선 및 공급확대 ▪소외감 없는 행복택시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 및 공공성 강화							▪버스 준공영제 노선개편 및 운영 효율화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시설 강화로 교통 이용 편의 증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적용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구축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

Ⅲ. 2024년 핵심과제 추진 상황

1.	제주 수소트램 도입 도민공감대 조성
2.	버스 준공영제 노선개편 및 운영 효율화
3.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적용 간선급행버스체계 (S-BRT) 구축

1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민공감대 조성

❍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용역 등 수행에 따른 도민공감대 조성 추진

□ 추진개요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추진

- (용역기관/기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24. 7. 29.～ ’27. 7. 28.)

- (사업비) 7억 원    * 제주 최초의 도시철도망 계획 (10년 단위 법정계획)

□ 추진상황

❍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4개노선, 1+2노선 B/C 0.77) (’23. 9.)

❍ 국토교통부 협의(철도투자개발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3. 12.)

❍ 우송대(철도특화대학)와 공동, 제주 수소트램 도입 정책 포럼 개최(’23년. 2회)

❍ 3개 지자체(제주, 대전, 울산) 협력 「수소트램 포럼」 발족 (’24. 5.)

❍ 수소트램 도입 검토 노선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24. 5월, 8회)

* 1노선(노형~연동~공항)+2노선(공항~제주항) 경유 지역주민 참여(250명), 의견제출(69건)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용역」 착수 도민설명회 추진 (’24. 9.)

□ 향후계획

❍ 중간보고(도민설명회 및 토론회) / 국토교통부 협의(안) 확정( ‘25. 3.)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25. 3.~)

❍ 최종보고(도민설명회, 도의회 보고), 국토교통부 제출(‘25. 12.)

* 국토교통부 투자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 ‧ 선정 ‧ 조사(‘26. 3.~)

2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

❍ 버스 운영 효율화와 재정 절감을 위한 『버스 감차 협상』이 완료되어 85개 노선에 75대를 감차하고 노선 개편 시행

□ 추진배경

❍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 대두

* 버스 운송수지(재정지원액): (2016년) 110억원 → (2023년) 748억원(580% 증가)

❍ 이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낮은 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비효율적 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85개 노선에 75대 감차

* 8개 사(社) 감차 합의('24. 7. 24.), 연간 180억원, 10년간 2,109억원 재정 절감 효과

□ 추진상황

❍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 '21. 11월 ~ '23. 3월

❍ 준공영제 대표자 회의 등 감차 협의: '23. 3월 ~ '24. 6월

❍ 준공영제 감차 합의: 1차('24. 6. 4.), 2차('24. 6. 27.), 3차('24. 7. 24.)

❍ 버스 노선 개편 시행: '24. 8. 1.

- 장거리 노선 단축, 중복·비효율 노선 통폐합, 서귀포시 도심급행버스 운행 개시

-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 등 수요 집중 시간대 추가 배차

❍ 버스 노선 개편 1차~6차 보완(총 31개 노선): '24. 8. 7. ~ 9. 6.

- 200번대 일반간선버스 비정차 정류장 축소, 서귀포시 도심급행버스 정차 정류소 확대

- 출·퇴근 및 등·하교 불편 해결을 위한 시간 조정: 22개 노선

- 등·하교 시간대 등 수요맞춤형 버스 추가 투입: 7개 노선

- 노선개편 후 4주 차에 평소 민원 수준으로 낮아짐  (8.26이후 일평균 7건)

❍ 내·외국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디지털 환경조성

- 전국 최초 외국인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도입(’24.8.), 현금없는 버스 전면 운영(‘24.10.)

□ 향후계획

❍ 도민 불편 발생 노선에 대한 보완대책 검토 및 시행(‘24. 10.~)

* 노선 일부 조정 및 맞춤형 버스 추가 투입 등

3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적용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구축

❍ 기존 BRT 사업을 내부순환형으로 3대권역(노형․연동/구도심/삼양․화북)을 연결하는 S-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전환 구축

❍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설치와 양문형 저상버스 운영으로 환승편의 등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제주형 S-BRT 구축 : '23 ~ '33 / 43.3km 구축 / 1,732억원(국비 1,007, 도비 725)

- 1단계: '23~'26 / 318억원(국비 159, 도비 159, 보조율 50%)

※ 동광/도령/노형/중앙로 구간(7.5km) ‘25~‘26년 순차 준공, 서광로 구간(3.1km) ‘25. 4월 준공

□ 추진상황

❍ BRT 1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 1.~ 12.

❍ BRT 1단계 서광로 3.1km (연동입구~광양사거리) 구간 사업 발주 : '22. 6.

❍ 섬식정류장 설치 및 양문형버스 도입 결정: '23. 5.

❍ BRT 구축 및 섬식정류장 설계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23. 6. ~ '24. 3.

❍ 도 ⇔ 국토부“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업무협약”체결: '24. 2. 28.

❍ BRT 구축 및 섬식정류장 설계용역 착수: '24. 4. 9.

❍ 양문형버스 좌측면 승강구 설치를 위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진행

* 현재 법제처 심사 완료('24. 5. 17.)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진행 중

❍ '24년도 친환경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관련 지원계획 수립: '24. 6.

❍ BRT 서광로 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24. 9.

□ 향후계획

❍ S-BRT 서광로 공사 추진(’24. 10.~’25. 4.)

* BRT 서광로 사업 체험용 정류장 설치: '24. 10.

❍ S-BRT 2~3단계(내부순환형) 정부종합계획에 반영(‘25. 12.)

❍ 1단계 사업 완료('24. 10.~'26. 12.) 후, 도심내부순환형 BRT 2 ․ 3단계 사업 순차적으로 추진(’27.~‘32년)

Ⅳ.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1.	선진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개선 및 공급 확대
3.	소외감 없는 행복택시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4.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5.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시설 강화로 교통이용 편의증진
6.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

1		선진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민관 협업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교통사망사고 지속적 감축

❍ 선진교통문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착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주요내용) 교통안전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홍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 사망자 감축목표 (’22)46명 → (’23)41명 → (’24)37명 → (’25)33명 → (’26)29명

❍ (시행시기) 연중

□ 추진상황

❍ 교통안전협의체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 지속 운영

- 교통사고 (우려) 지점 현장점검 회의 개최(13개소, 46건 점검)

* 1986년 집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18) 82명 → (’22) 53명 → (‘23) 45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 지원(5,990명 지원(누계))

- (‘19년) 474명 ⟶ (‘21년) 911명 ⟶ (‘23년) 1,260명 ⟶ (‘24. 8.) 1,038명

❍ 선진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홍보 캠페인 전개

- 교통문화지수 취약분야(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 개선 홍보

-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교통약자(어르신,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교육·봉보

❍ 고령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및 교육 실시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6,212명), 안전용품지원(야광모 600개)

❍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 대상 교통법규,안전수칙 등 전문교육 실시

- ’24년(8월 기준) 운수종사자 1,587명 교통안전교육 실시(신규 306명, 보수 1,192명, 법령위반 89명)

□ 향후계획

❍ 교통사고 우려지점 현장점검 회의 및 교통안전 캠페인(홍보) 등 지속 추진

❍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 대책 강구

2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개선 및 공급 확대

❍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

❍ 주차장 공급 확대 및 유료화 기반 수요관리 병행

□ 현  황

❍ 주차장확보율: 130.5% (자동차 370,840대*, 주차장 483,790면)

* 전체 자동차등록대수(709,995대) 중 영업용 42,254대, 역외세원 296,901대 제외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확충) 부지매입 12개소 ․ 8,639㎡, 노외주차장 41개소 ․ 610면

❍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및 부설주차장 점검 등

-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228개소 ․ 448면 ․ 1,025백만원

- (부설주차장) 점검 21,172개소, 위반적발 1,598건 ․ 원상회복 조치중

❍ (차고지증명 현황) 도내 비사업용 차량의 36.1%(133,905대/370,840)  * ’24.8.31기준

□ 향후계획

❍ 통합주차관제 및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

* (제주시) 시범운영(‘ 24. 11월) , (서귀포시) 주차관제 센터 및 시스템 구축(‘25. 12월)

❍ 구도심지역 등 주차심화지역 우선 공급 및 주정차위반단속 강화

- 노외주차장 및 복층화 주차장 조성, 유료공영주차장 주변 등 주정차위반단속구역 확대

❍ 주차시설 공급 주체로 민간 부문 역할 확대

-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개방주차장 등 민간주차장 조성지원 확대

❍ 장기주차 방지 및 회전율 향상을 위한 유료화 등 사용자 부담 원칙 강화

-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20면 이상 주차장을 우선 유료화 추진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 및 의견 수렴 결과 제도개선 반영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추진

3		소외감 없는 행복택시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확대‧개선 및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택시서비스 제공

❍ 노후 택시교체 지원 등 택시 영업 환경 개선으로 택시산업 활성화

□ 추진개요

❍ (현    황) 5,317대(개인택시 3,873, 일반택시 1,444)

❍ (소요예산) 15개 사업 16,541백만원

❍ (주요사업) 제주형 행복택시(어르신 ․ 환승), 심야운행 택시(공항 ․ 읍면당번) 운영,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노후 택시 교체, 통신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대상 확대(’23.7월)

- 읍·면 지역: 70세 이상 →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현행 유지)

- 15천원/1회(1일 2회, 연 168천원)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민 불편 해소

- 대중교통 환승: 버스 하차 후 40분 택시 이용 시 800원 할인 지원(1억원)

- 심야운행 택시지원: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제주공항 심야택시 운행 지원(4.8억원), 읍‧면지역 심야시간(21:00~23:00) 당번택시 운행 지원(3.1억원)

-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통신비 지원, 노후 택시 교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영 사업 등 추진

❍ 택시업계 운영난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택시요금 인상 : 4,100원→4,300원(‘24.7월)

□ 향후계획

❍ 제5차(‘25～’29년)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추진(‘24. 하반기)

- 제주지역 택시총량 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 택시 공급 규모 산정으로 체계적인 택시 수급 관리 마련

❍ (고객서비스 제고) 불친절 및 반복적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종사자 신규 ‧ 보수 교육 시 친절교육 시행

4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지속 추진으로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 해소

❍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및 소비자 피해 감축 등 자동차대여사업 관리강화

□ 추진개요 ※ 렌터카 업체 현황(24년 08월 기준): 113개 업체, 29,785대

❍ (증차제한)‘22. 9. 21. ~ ‘24. 9. 20.(2년 재연장)

* 제한기간: 1차(‘18.9.21 ~ ‘20.9.20.) 2차(‘20.9.21 ~ ‘22.9.20.)

❍ (목표대수) 28,300대 (3차: 1,500대 감차목표 설정)

* 23. 12월 기준 등록취소 포함 감차 이행실적(1~3차): 3,829대

□ 추진상황

❍ 렌터카 자율감차 참여업체 지속적인 행정지원

- 셔틀버스 운영(연 6억), 관광진흥기금(업체당 1.5억원 융자지원), 차고지 감면(가동률 3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수시)

-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단속,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

❍ 도내 113개 업체 렌터카 대여요금 등 특별 지도점검 실시

- 렌터카 대여약관 준수, 사무실 등 등록기준 등 위반여부, 차량 안전운행 점검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수립․시행

-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용역 시행(‘24. 2.~6월) 및 결과 반영 정책 조정(‘24. 7월)

-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심의 및 공고(‘24. 9월)

□ 추진계획

❍ 렌터카 업체 지도·감독(연중)

-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지도·점검

-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단속

❍ 제4차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에 따른 감차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5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시설 강화로 교통 이용 편의 증진

❍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및 교통비 지원 확대를 통한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강화

❍ 버스비가림 시설 확대 및 다양한 정보제공 버스정보시스템 지속 구축

□ 추진개요

❍「제주교통복지카드」지원 대상 道 전역 65세 이상 대폭 확대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으로 교통비 지원 강화

❍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 확대(‘24. 7. 1.)

- (기존)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 (확대) 도민 65세 이상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지원(’24.5.)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최대 53%까지 환급지원

* K-패스 가입자 현황(‘24.8.): 7,791명, 알뜰교통카드(6,582명) 대비 가입자 18.4% 증가

❍ 교통약자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통한 최적의 이동환경 조성

- (회원수) 15,665명, (지원 차량) 특별교통수단 68대, 바우처 택시 174대

- (배차후 평균 대기시간) 14분, (월평균 이동지원) 41,100건

❍ 버스 승차대 개선 및 시각장애인, 야간 탑승자 안전시설 설치

- 버스정류소 4,145개소 중 1,049개소 개선(25%, ’16년~‘24년)

❍ 버스정보안내기, 승객용안내기 및 LED행선지표지판 등 구축

- 버스정보안내기 1,448대, 설치율 34,9%, LED행선지 표지판 847대

□ 향후계획

❍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 대상 어린이 확대 (‘25. 1. 1.)

-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 (확대) 6~12세 어린이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 홍보 강화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운영 규정 강화 지도

❍ 무장애(BF)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 전동휠체어 통행 가능 경계석 높이 조정, 점자블럭, 안전조명 설치(‘24.下, 30개소)

- 버스 도착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24.下, 101개소)

6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

❍ 교통취약지역(읍·면) 중복 및 공차운행 등 비효율적 운영 노선개선

❍ 탄력적 배차 및 운행시간 단축 등 수요응답형으로 대중교통 전환

□ 추진개요

❍ 교통취약지역 읍면지선(48개) 대상‘수요응답형 옵서버스’로 단계적 전환

* (현재) 2개지역(애월 및 남원 일대) → (확대) 6개지역(제주 3, 서귀포 3)

❍ 도⇔행정시⇔읍면간 유기적 역할분담으로 대민불편 최소화

□ 추진상황

❍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23. 4.)

-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필요성 제시

❍ 옵서버스 시범운영 개시 및 모니터링 실시(’23. 10. 27.~)

- 운영권역: 2개소(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남원읍)

- 주요성과: 버스 대기시간(기존 67분→ 16분) 및 이동시간 단축

❍ 옵서버스 시범운영 개선 및 사업연장(‘24. 5. 1.)

- 운영시간 효율화, 공휴일 전일 옵서버스 운행(남원읍), 대기장소 변경 등

❍ 옵서버스 확대사업 시행(`24.7.15.~): 4개권역(한림, 한경, 성산, 표선)

□ 향후계획

❍ 옵서버스 운영상황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대책 마련 등

❍ ’25년 옵서버스 운영권역 확대 추진: (현재) 6개권역 → (확대) 10개권역

❍ 동지역대상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방안 모색

Ⅴ.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23년도 결산 현황

2.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23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가-나)	불 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교통항공국 (합 계)			80,815,637	17,730,755	98,546,392	102,613,236	99,515,276		3,097,960	100.98	96.98
일반회계			8,232,388	4,927,581	13,159,969	16,440,384	13,342,424		3,097,960	101.39	81.16
	교통정책과		1,386,530	148,075	1,534,605	1,791,738	1,715,927		75,811	111.82	95.77
	대중교통과		6,845,858	4,779,506	11,625,364	14,648,646	11,626,497		3,022,149	100.01	79.37
특별회계			72,583,249	12,803,174	85,386,423	86,172,852	86,172,852			100.92	100
	기타특별회계		42,040,571	12,789,707	54,830,278	55,576,338	55,576,338			101.36	10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2,040,571	12,789,707	54,830,278	55,576,338	55,576,338			101.36	100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0,542,678	13,467	30,556,145	30,596,514	30,596,514			100.13	100

□ 세출결산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교통항공국 (합 계)			279,762,356	5,879,984	285,642,340	266,796,074	15,118,150	151,536	3,576,580	1.25
일반회계			191,142,801	5,866,517	197,009,318	183,541,244	12,157,356	35,136	1,275,582	0.65
	교통정책과		54,181,710	1,087,011	55,268,721	54,829,682	57,692	35,136	346,211	0.63
	대중교통과		136,961,091	4,779,506	141,740,597	128,711,562	12,099,664		929,371	0.66
특별회계			88,619,555	13,467	88,633,022	83,254,830	2,960,794	116,400	1,816,335	2.60
	기타특별회계		58,076,877		58,076,877	57,475,814		116,400		0.83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57,576,006		57,576,006	57,459,605		116,400	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00,871		500,871	16,209			484,662	96.76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0,542,678	13,467	30,556,145	25,779,016	2,960,794		1,816,335	5.94

2.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4.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223,968,502	106,570,924	117,397,578
교통정책과 (소 계)		50,521,605	30,374,950	20,146,655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안전교통문화 조성	2,872,348	2,391,100	481,248
	주차정책 수립 및 자동차관리	503,929	329,578	174,351
	택시운송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	17,230,427	12,655,011	4,575,416
	행정운영경비	48,989	39,030	9,959
	내부거래지출	29,842,390	14,960,225	14,882,165
	보전지출	23,522	6	23,516
대중교통과 (소 계)		173,446,897	76,195,974	97,250,923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	1,171,600	816,803	354,797
	버스운송사업 지원	129,519,326	49,493,641	80,025,684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	18,168,351	7,711,462	10,456,889
	행정운영경비	35,470	24,068	11,402
	내부거래지출	24,552,000	18,150,000	6,402,000
	보전지출	150		150

□ 특별회계

('24.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89,133,196	61,567,031	27,566,16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29,243	125,198	1,004,04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9,600,000	45,530,137	14,069,863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31,364,747	15,912,360	15,452,387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포함(2,960,794천원)

Ⅵ.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현황

1. 제정 :  1건

2. 개정 : 14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23. 1. 1. ～ '24. 8. 31. )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23. 3. 24.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3. 4. 17.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23. 5. 10.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3. 5. 10.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5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3. 7. 1.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3. 7. 14.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7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3. 8. 7.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8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23. 8. 7.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23. 10. 12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23. 10. 12.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1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24. 3. 18.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4. 5. 14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24. 5. 14.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14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4. 5. 14.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5	제주특별저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24. 5. 14.	교통정책과	제정

Ⅶ.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현황

1		현황

(2024년 8월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교통항공국		10	4	5	1
	교통정책과	8	3	4	1
	대중교통과	2	1	1

2		목록

(2024년 8월 현재)

연번	담당 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 상황
1	교 통 정책과	수소트램 도입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시 B/C가 0.77로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버스 수익노선과 겹치는 구간에 대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문제, 경사도가 큰 지역의 설치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완결
2	교 통 정책과	민간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에 대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 불가
3	교 통 정책과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현실화 방안(급지체계 적용 등)을 검토할 것	추진중
4	교 통 정책과	차고지증명제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을 수합하고 추진해 나갈 것	추진중
5	교 통 정책과	공영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늘고 있어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완결
6	교 통 정책과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감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택시면허 반납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추진중
7	교 통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차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차 계획이 수립된 경우 택시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법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	추진중
8	교 통 정책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 행정시와 면밀히 협의하고 지침 및 가이드 라인 등을 마련 시 행정시 권한부여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	완결
9	대 중 교통과	도내 전세버스의 지입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대 중 교통과	버스터미널 운영 실적에 비하여 시설 임대료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 수소트램 도입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시 B/C가 0.77로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버스 수익노선과 겹치는 구간에 대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문제, 경사도가 큰 지역의 설치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12.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 트램계획 반영

□ ‘23.  9.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24.  7.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발주

□ 조치계획

□ (경제적 타당성)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검증, 보완) 중이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협의, 검토, 보완 등의 조치를 해 나가겠음.

□ (버스 수익노선 중복 등에 따른 준공영제 적자)

-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시 수소트램 노선과 버스 노선과의 중복도를 조사·분석하였으나, ’24.7월 발주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용역 연구 시 중복노선 등에 대한 재분석, 재검증 및 해당 노선의 조정, 보완 방안 등의 제시를 통해 준공영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경사도 등 기술적 문제)

- 공항~해태동산 등 일부 구간은 경사도를 고려하여 고가 설치 등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용역발주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세밀한 경사도 분석 및 수소트램의 기술적 특성 등을 재검토 예정임.

□ (사업추진 여부)

-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의 전반적 재분석과 사업비 절감을 위한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 중복 버스 노선의 조정․보완 등을 통해 세밀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음

<향후일정>

□ ‘25. 3.  중간보고(도민설명회 및 토론회) / 국토교통부 협의(안) 확정

□ ‘25. 12. 최종보고(도민설명회, 도의회 보고), 국토교통부 제출(투자 ․ 국가교통 심의)

□ ‘26. 3.~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 ‧ 선정 ‧ 조사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민간에서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 대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도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지원 현황

지원주체	운영주체	이용대상	요금	차량보유 현황	차량종류
교통정책과 (민간위탁)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교통약자 (등록 회원)	최대 4,000원	- 특별교통수단: 68대 바우처택시:168대	카니발(66), 카운티(1), 스타렉스(1)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도 장애인총연합회	모든 장애인	무료	리프트 승합차: 1대	카니발(1)
	도 지체장애인협회	모든 장애인	무료	리프트 승합차: 5대	카니발(2), 스타렉스(2)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	무료	리프트 승합차: 2대	스타렉스(1), 스타리아(1)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제주시지부	지적발달 장애인	무료	- 리프트 승합차: 1대	스타렉스(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보조)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지회	지체, 뇌병변, 신장투석, 지적장애인	무료	승합차: 1대 리프트 승합차: 2대 리프트 버스: 1대	카니발(2),스타렉스(1), 카운티버스(1)

※ (JDC) 교통약자 및 시설이용자 대상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법인·시설에 차량 지원

□ 추진상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사업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23. 11.)

-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연합회(협회)에서는 이동편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보조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과 내용이 상이함.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특별교통수단에 비해 협회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무료이며, 지적발달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에게 인도까지 확인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차이점이 존재함.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차량 운행자의 인건비 기준이 상이하며 및 운영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검토결과(교통정책과)

□ 복지부서(도,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운영 목적 및 내용, 이용 대상자, 운영 방식(예약제 등) 등의 차이로 인하여 현시점에서는 통합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필요시 유관기관(부서)간 공감대 형성 후 재논의 필요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현실화방안(급지체계 적용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유료화 현황(‘24. 7월 기준)

- (유료화율) 29.7% (9,594면 / 32,256면)

* 유료화 대상(20면 이상) 주차장 588개소·32,256면

□ 회전율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외곽지역으로 차고지증명 등을 위해 유료화 추진

구분	합계		노상 주차장		노 외 주 차 장
					소 계		일반(평면)		복층화		공한지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합 계	123	9,594	7	367	116	9,227	72	3,968	33	5,240	11	241
제주시	101	6,243	7	367	94	5,876	59	2,808	24	3,049	11	241
서귀포시	22	3,351	-	-	22	3,351	13	1,160	9	2,191	-	-

□ 방치차량 처리 현황(‘24. 7월 기준)

- 제주시: 방치차량 124대, 처리 68대(폐차 44대, 보관소 24대)

- 서귀포시: 방치차량 36대(방치 1개월 이상부터 보관소로 이동 조치)

- 1개월 이상 방치차량 처리 가능(주차장법 시행령 제5조 시행, 2024. 7. 9)

* 절차: 방치 차량 견인, 공고 후 1개월 경과 시 매각 또는 폐차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 확대

□ 유료 공영주차장 회전율 및 급지요금 체계 검토 등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차고지증명제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추진연혁) ’07. 2월(대형) → ‘17.1월(중형) → ’19.7월(도 전역) → ‘22.1월(전 차종) □ (등록현황) 도내 비사업용 차량의 36.1%(133,905대/370,840) * ‘24. 8월말 기준 ※ 차고지증명율 (‘17년) 5.6%, (‘19년) 10.8%, (’21년) 22.4%, (‘22년) 27.7%, (‘23년) 33.36% □ 주요 문제점 ❍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하는 경우 비용 부담 ❍ 차고지 임대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불편 ❍ 주소지 인근 1km 이내 차고지 및 임대 가능한 주차장 부족 ❍ 다세대주택 등 주차장 부족한 원도심지역 공동화 우려 ❍ 경차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배려 부족 □ 개선방향 □ 자동차 등록증가율이 2% 이하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 등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 필요 □ 도+행정시+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운영결과,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도민 불편사항 해소 □ 향후계획 ❍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 및 의견 수렴 결과 제도개선 반영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공영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늘고 있어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현황(‘24. 7월 기준)

연도별	총 단속구간		어린이 보호구역(개소)	비고
	노선 수	연장(km)
합 계	352	229.935	130
제주시	128	115.09	47
서귀포시	224	114.845	83

□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및 단속장비 현황(‘24. 7월 기준)

- 단속인력 현황 : 61명(제주시 40명, 서귀포시 21명)

- 단속장비 현황 : 540대(제주시 347대, 서귀포시 193대)

구분 (단위: 대)	전체	단속 CCTV						기타장비
		고정식 CCTV			차량탑재형			소계	PDA	단속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버스	승용차
합계	540	504	358	146	26	-	26	54	48	6
제주시	347	329	244	85	18	-	18	39	35	4
서귀포시	193	175	114	61	8	-	8	15	13	2

-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단위: 건)

구분 (단위: 건)		합계	인력	무인단속
				고정식	이동식	버스
합 계		297,816	37,179	214,975	45,371	291
제주시	소 계	161,052	28,905	119,245	12,727	175
	2023	79,006	15,292	57,709	6,005	0
	2022	82,046	13,613	61,536	6,722	175
서귀포시	소 계	136,764	8,274	95,730	32,644	116
	2023	66,454	4,747	46,693	15,013	1
	2022	70,310	3,527	49,037	17,631	115

□ 향후계획

□ 유료 공영주차장 주변 등 주정차위반단속구간 및 장비 지속 확대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감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택시면허 반납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택시면허 현황: 5,317대(개인 3,873대, 일반택시 1,444대) □ 택시운수종사자: 5,135명(개인택시 3,873명, 일반택시 1,276명) - 관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49조 □ 추진상황 □ 현재 취업중인 만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 실시 - 65세 이상 70세 미만 택시운수종사자: 3년에 한번 수검 - 70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 1년에 한번 수검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자 및 현재 취업 중 종사자 신규‧특별검사 실시 - (신규검사)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특별검사) 중상(여객업종 3주, 화물업종 5주)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가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누산점수 81점 이상인 자 □ 향후계획 □ 고령의 개인택시 종사자에 대하여 조합 등과 협력하여 택시감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택시업무 종사자가 운전적성 정밀검사(자격유지‧신규‧특별검사) 수검 대상자일 경우 지속적으로 조합 및 운수업체와 협력하여 수검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 강화 □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고령화 제도개선 용역 결과(‘24.10월 예정)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차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차계획이 수립된 경우 택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법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4차(’20~’24년)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및 감차추진 - 용역기간: ’19. 6. 20. ~ ’19. 9. 7. ((사)중앙경제연구원) - 용역내용: 택시 가동율, 실차율 및 적정 총량대수 등 산정 - 택시대수: 5,345대(개인택시 3,890, 일반택시 1,455) - 용역결과: 면허대수의 15.9%(848대) 과잉공급 상태 ※ 적정대수: 4,497대 □ 제4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 (제2020-118호, 2020.7.15.) □ 제5차(’25~’29년)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24. 6. 12. ~ ’24. 11. 8.((사)중앙경제연구원) □ 타 시‧도 감차사업 시행 및 면허 제한 현황 □ 17개 광역시․도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제한 여부 - (총량고시) 양도제한: 3개 시․도(18%) - (감차사업기간) 양도제한: 9개 시․도(53%) - (감차사업 미시행 등) 양도제한 없음: 5개 시․도(29%) ※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시·도마다 다르게 추진하는 실정 □ 향후계획 □ 제5차(’25~’29년)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산정에 따른 감차사업 추진 시 타‧시도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 행정시와 면밀히 협의하고,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시 행정시 권한부여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행정시별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실태 조사(3년 주기)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공급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내용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3조제2항

- (지원내용)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법정 부설주차장 외) 시 공사비 지원

□ 민간주차장 조성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신규 노외주차장 조성, 기존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70% 이상 확대하는 입체화 사업, 기계식주차장 조성 및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해 조성된 주차장 부지 제외

- 의무사용기간: (기존) 10년 → (개정) 7년

□ 무료개방주차장 조성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5면 이상, 지원금액 확대(각 500만원)

기 존	개 정
- 5~10면 : 5백만원 - 11~20면 : 10백만원 - 21~30면 : 15백만원 - 31~40면 : 20백만원 - 41면 이상 : 25백만원	- 5~10면 : 10백만원 - 11~20면 : 15백만원 - 21~30면 : 20백만원 - 31~40면 : 25백만원 - 41면 이상 : 30백만원

□ 민원 또는 요구사항 파악 후 지침 개정 등 행정시와 지속 협의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도내 전세버스의 지입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내 전세버스 업체현황: 51개 업체(영업소 1개소 포함), 1,763대 - 관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시 사업자 및 집입차주 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추진상황 □ 제주도에 한해 한시적 협동조합 설립 및 신규 등록 허가(국토부 고시) 및 양도·양수 임시 허용(2017년) - 지입해소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직영화, 협동조합 구성, 합병(양도·양수) 등 ⇒ 2017. 6. 27: 포니고속관광협동조합 설립 ⇒ 주식회사 → 협동조합으로 법인성격 변경(금오고속, 우성고속) ⇒ 2017년: 일부양도양수 신고 수리 218대 □ 전세버스 지입문제 제도개선 및 수급조절 용역 중('24. 국토교통부)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마련 및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 710-43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버스터미널 운영실적에 비하여 시설 임대료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적정 사용료 산정 검토 용역: ‘22. 11. 30. □ 용역 산정 사용료로 버스조합과 터미널 사용계약 추진 요청: ‘23. 5.12. □ 서귀포버스터미널 사용계약을 위한 현장 면담: ‘23. 5. 23. □ 제주버스터미널 사용계약을 위한 현장 면담: ‘23. 11. 6. □ 용역 산정 사용료로 버스조합과 터미널 사용계약 추진 재요청: ‘23. 11. 7. □ 서귀포버스터미널 사용료 계약 추진(대표면담): ‘24. 4. 2. □ 서귀포버스터미널 사용료 계약 협의: ‘24. 5. 13. ~ 5. 17. □ 서귀포버스터미널 사용료 계약: ‘24. 6. 14. □ 제주버스터미널 사용료 계약 추진 협의: ‘24. 7. ~ □ 향후계획 □ 제주버스터미널 및 서귀포버스터미널과 「터미널 사용료 적정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집행계획 □ 버스터미널 대체 부지를 물색하는 등 장기적으로 개선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Ⅷ.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목록

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감사 사항

- 교통항공국 소관 감사 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공통감사 사항】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 현황 및 계획(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7.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8.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산 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18. 2023회계연도예산의이용․전용사항,계속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추진 상황

19.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 2025년 국비 신청 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수의계약(20백만원 이상) 현황

2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 상황(최근 3년간)

30. 각종 차입금 현황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 상황

33.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4.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 상황

35. 각종 T/F팀 운영 현황

36. 사업 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7.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8.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39.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40.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 교통항공국 소관 】

□ 교통정책과 소관

4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현황

42. 교통개선분담금 관련(최근 3년간)

43. 교통유발부감금 징수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최근 3년간)

4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4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대비 추진 현황

46. 차고지증명제 추진 현황

47. 도심지 주차난 해소 대책

48. 도내 주차장 현황

49. 불법 주차장 단속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 실적

50.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51.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상황

52.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

53.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 현황

54. 도내 주차전용 건축물 및 기계식주차장 현황

55. 내 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 상황

5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 현황

57.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

58.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 실적(최근 3년간)

59. 화물차량 노숙 현황(최근 3년간)

60. 택시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 3년간)

61.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

62. 택시 관련 유가보조금 외 지원 현황 및 효과

63.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업체별 사용 현황

64.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현황 및 개선대책

65.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66.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67.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68. 렌터카 총량제 및 자율감차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69.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 상황

70. 교통수단분담률 현황(최근 3년간)

□ 대중교통과 소관

71.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 실적

72.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73.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74. 버스 준공영제 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75.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결과(최근 3년간)

76.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 상황

77. 대중교통 우선차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78. 버스노선 운행 현황 및 노선개편 추진 상황

79.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추진 현황 및 계획(복합,일반)

80.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버스운전원 채용 현황

81.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이용객 현황 및 지원 현황

82. 준공영제 버스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업체별)

83. 준공영제 버스 업체별 차량 연식 현황(‘23.8월 기준)

84. 준공영제 버스 노후차량 교체 현황(최근 3년간)

85 준공영제 버스 노후차량 교체 계획(향후 10년간)

86.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 추진 실적(최근 3년간)

87. 운수업체 근무복 지원 현황(최근 3년간)

88. 마을버스 운행 현황

89. 운수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사업 추진 상황

90.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91. 수소버스와 관련하여

공통감사 사항

1. 대통령 제주공약사항 추진 상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해당없음 -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교통정책과】

□ 공약명: 청정 제주트램 도입방안 마련
	[공약목표] ❍ 도민 중심의 청정 대중교통 수단 도입 검토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추진 - (추진근거) 도시철도법 제5조(제주 최초의 철도망계획 * 10년 단위 법정계획) - (용역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공기관대행사업) - (용역기간) ‘24. 7. ～ ’27. 7.(3년) * 예타통과시 용역 종료 [소요예산] 700백만원(도비 700백만원) [추진상황] ❍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23. 9.) - (노선 1+2) 노선1 + 제주공항~용담동~제주항(B/C : 0.77(11.74km, 4,391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24. 7. ~ ) [향후 추진계획] ❍ ’25. 3. : 중간보고, 도민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추진 ❍ ‘25. 12. : 최종보고, 도민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 제출(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 ’26. 3. :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선정 및 조사 추진 등

【대중교통과】

□ 공약명: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
	[공약목표] ❍ 버스노선 최적화, 준공영제 건전재정 지원 등 2단계 개편 추진 ❍ 이용객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조성 및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제고 [사업내용] ❍ 대중교통체계 개편(‘17.8.26.) 이후 시책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 ❍ 노선별 이용률 및 환승체계 분석 등을 통한 최적의 노선 운영방안 마련 ❍ 도내 회차지·차고지 확보 방안과 이에 따른 노선 개선안 마련 ❍ 인구 증가에 따른 버스 미운행 지역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신규노선 발굴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5년간) [소요예산] 505,820백만원 (국비 210,000, 도비 295,820)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3. 4. 7.)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 수립(’23. 6. 20.) ❍ 제주시 도심급행버스 운행 개시(’23. 6. 28.) - 3개 노선 21대 ❍ 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5회, 165명) 및 업체 결의대회 추진(5개운수업체, ‘24.3.~4.) ❍ 버스 노선 개편(’24. 8. 1.) - 중복·비효율 노선 개선 등 85개 노선에 75대 감차 - 서귀포시 도심급행버스 운행 개시 -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 등 ❍ 내·외국인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디지털 환경조성 - 전국 최초 외국인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도입(‘24.8.), 현금없는 버스 전면 운영(’24.10.) [향후계획] ❍ 도내 회차지·차고지 확보 등을 통한 노선 조정 지속 ❍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지속 추진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교통정책과】

요청일	국회의원	요 구 내 용	비고
`23. 1. 6	이종성	❍ 교통약자법에 의한 여객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및 교통사업자 교육 실적
‘23. 1. 9	최혜영	❍ 특별교통수단 현황
‘23. 1. 26	김태년	❍ 전기택시 및 내연택시 현황
‘23. 2. 20	홍기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직접운송의무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23. 3. 31	조은희	❍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및 허가현황
‘23. 4. 20	박상혁	❍ 택시운송사업관련 사업계획 변경,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현황, 개선명령 현황, 택시운송사업관련 청문 실시 현황
‘23. 5. 8	김 웅	❍ 주정차 위반 관련(과태료 부과 현황 등)
‘23. 5. 15	양기대	❍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 현황 등(2022. 1~12)
‘23. 5. 16	맹성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현황
‘23. 6. 8	한무경	❍ 신형 자동차 번호판 도입이후 번호판 품질불량에 따른 벌금부과 및 납부현황(중고차 허위매물 적발 현황 등(2020~2023.5))
‘23. 6. 23	오영환	❍ 바가지요금 신고 관련
‘23. 7. 6	박성민	❍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관련
‘23. 7. 21	장혜영	❍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련
‘23. 8. 1	조은희	❍ 택시 민원 관련 현황
‘23. 8. 10	박상혁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적발 및 유형별 조치현황
‘23. 8. 29	김정재	❍ 화물자동차 적재불량 신고포상금 지급 및 행정처분 현황
‘23. 9. 1	맹성규	❍ 여객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관련 적발 현황, ‘전연령 렌터카 상품’ 제공업체 규모 및 약관
‘23. 9. 18	장철민	❍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 등
‘23. 9. 26	정동만	❍ 최근 1년간 화물운송불법신고 조치결과
‘23. 9. 26	정동만	❍ 18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용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 현황
‘23. 11. 20	김학용	❍ 최근 3년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 등
‘24. 1. 17	강대식	❍ 직권 말소 등록 현황
‘24. 2. 8	소병철	❍ 전국 택시공영차고지 및 공동차고지 현황
`24. 6. 25	박용갑	❍ 드라이브스루 설치 현황
‘24. 7. 9	김은혜	❍ 택시감차사업 관련
`24. 7. 16	김예지	❍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근로자 수
‘24. 7. 16	송언석	❍ 19. 1.~24. 6. 연도별 구난형 특수자동차 법률 위반사항 적발 현황
‘24. 7. 19	이연희	❍ 20년 이후 연도별 화물자동차 지입제 피해 신고 현황 및 운송사 조사결과,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ㅡ 세무조사 등 조치 내역
`24. 7. 29	박용갑	❍ 드라이브스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4. 7. 31	박정현	❍ 비영리민간단체 공유재산 대부 현황
‘24. 8. 5	안태준	❍ 2017년 이후 콜밴, 견인차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조치 현황
‘24. 8. 8	복기왕	❍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에 대한 조치현황
‘24. 8. 12	김희정	❍ 2020년 이후 현재까지 화물운송 불법신고 및 처리결과
‘24. 8. 19	권영진	❍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 렌터카 운전 금지 관련
‘24. 8. 19	엄태영	❍ 택시 불편민원 현황 등
‘24. 8. 19	이연희	❍ 택시운송사업 행정처분 현황 등
`24. 8. 23	이연희	❍ 교통약자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현황
‘24. 8. 24	엄태영	❍ 장애인 주차장 현황 등
‘24. 8. 24	문대림	❍ 전기차 및 주차시설 등
‘24. 8. 27	김도읍	❍ 최근 6년간(19~24.7.) 화물자동차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24. 8. 28	윤재옥	❍ 지자체 관리 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
‘24. 8. 28	김도읍	❍ 여객자동차법 관련, 택시발전법 관련
`24. 8. 29	김도읍	❍ 교통약자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24. 8. 30	송기헌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구난자동차 종사자 교육 참여 현황 및 종사자별 교육 사유
‘24. 8. 30	박용갑	❍ 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현황(‘24. 08 기준)

【대중교통과】

요청일	국회의원	요 구 내 용	비 고
‘23. 1. 26	김태년	❍ 전기버스 등록 현황
‘23. 2. 2	조오섭	❍ 시도내 버스 현황(버스 운전자 격벽 설치)
‘23. 2. 28	김회재	❍ 노선 여객자동차별 배치 현황 및 운송종사자 안전 위한 칸막이 설치 현황 여부
‘23. 3. 6	배준영	❍ 전기버스 도입 현황
‘23. 4. 18	유경준	❍ 버스회사 관련
‘23. 4. 26	김한규	❍ 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실내 유휴 공간
‘23. 4. 28	양경숙	❍ 버스노선 통폐합 현황 등
‘23. 5. 10	유경준	❍ 버스 관련(버스정책 위원회 회의 결과물, 버스운송사업조합 - 지자체간 공문 수발신 대장)
‘23. 7. 19	한무경	❍ ㈜에디슨모터스 관련 자료
‘23. 7. 21	유동수	❍ 사모펀드 등 투자 내역 현황 등
‘23. 8. 8	조은희	❍ 버스 현황 관련
‘23. 8. 14	한무경	❍ 에디슨모터스 관련
‘23. 9. 6	이성만	❍ 저상버스 운영 현황
‘23. 9. 12.	김 웅	❍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 관련
‘23. 10. 6	천준호	❍ 저상버스 운영 및 예외노선 승인 현황
‘23. 10. 16	최인호	❍ 저상버스 도입 관련 운행불가 노선 관리 현황
‘24. 1. 10	김한규	❍ 제주지역 현안 자료 요청(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개선)
‘24. 5. 3	위성곤	❍ 공약관련 사업현황(서귀포-제주대 캠퍼스 통과 버스노선 신설)

4.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없음 -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해당없음 -

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해당없음 -

7.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해당없음 -

8.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대중교통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정 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024. 2. 13.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 제주전세버스 유니온지회	- 지입피해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국토부, ‘24)에 따라 국토 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세버스 불법 지입 피해 조사 및 해소 방안을 강구	2024. 3. 27.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교통정책과】

위원회 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교통 위원회	’21. 8.30.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제110조 및 시행령 113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위원회 구성: 25명 (당연직 7, 위촉직 18) - 당연직(7) 행정부지사, 교통항공국장, 복지가족국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촉직(18) 강성근, 강창남, 김선배, 배기목, 선명애, 신기숙, 오영, 이경아, 이경환, 이기천, 이선영, 이성재, 이용재, 이은형, 이준, 이학승, 조항웅, 조희철 ◦ 임기: ’23.10.26. ~ ’25.10.25.	◦ ’23년: 2회 ◦ ’24년: 미개최	◦ 도내 전세버스 운임·요금 상한 신고제 ◦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계획
제주특별 자치도 교통 영향 평가 심의 위원회	’23. 6.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9조	◦ 위원회 구성: 40명 (임명직 4, 위촉직 36) - 임명직(4) 교통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 - 위촉직(36) 고주연, 김규호, 김상엽, 김성인, 김응철, 김태희, 문병섭, 박미란, 백남철, 변장선, 빈미영, 송규진, 송지영, 신기숙, 신명식, 안성주, 염진배, 오승훈, 유재상, 이경순, 이경아, 이상화, 이영란, 이종훈, 이준, 정일호, 정현정, 주정희, 차현정, 최동용, 최용석, 한상진, 현병주, 홍주희, 황경수, 황효식 ◦ 임기: ’23.6.24. ~ ’25.6.23.	◦ ’23년: 4회 ◦ ’24년: 4회	◦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 사업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택시 감차 위원회	'23. 7.2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위원회 구성: 9명 (당연직 2, 위촉직 7) - 당연직(2) 교통정책과장, 택시행정팀장 - 위촉직(7) 강성지, 전영배, 오한국, 박창준, 정미숙, 박미소, 고동숙 ◦ 임기: ’23.7.24. ~ ’25. 7.23.	◦ ’23년: 미개최 ◦ ’24년: 미개최	◦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 감차사업 시행 기간 등
제주특별 자치도 자동차대여 사업 수급 조절위원회	'22. 11.24.	◦「제주특별법」 제427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41조의 3	◦ 위원회 구성: 20명 (당연직 7, 위촉직 13) - 당연직(7) 행정부지사, 교통항공국장, 관광교류국장, 15분도시추진단장, 자치경찰단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촉직(13) 강동훈, 전주동, 오봉헌, 김순자, 오태희, 하승우, 한명자, 선명애, 이경순, 신명식, 황순연, 강창균 송창권 ◦ 임기: ’22.11.24. ~ ’24.11.23.	◦ ’23년: 미개최 ◦ ’24년: 1회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 수립․변경 등

【대중교통과】

위원회 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20.3.10.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2기 위원회 구성: 14명 (당연직 2, 위촉직 12) - 당연직: 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과장 - 위촉직 김황국, 서석주, 강영철, 조경신, 현병주, 손상훈, 변장선, 선명애, 이선영, 양윤전, 조현자, 양민아 ◦ 임기: ’22. 4. 9. ~ ’24. 4. 29	◦ ’23년: 1회 ◦ ’24년: 1회	◦ 수입금업체 협의회 결산 및 예산,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지침 ◦ 재정지원 정산 결과 심의, 표준 운송원가 산정 심의
			◦ 3기 위원회 구성: 14명 (당연직 2, 위촉직 12) - 당연직: 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과장 - 위촉직 김승준, 서석주, 변민수, 조경신, 현병주, 문만석, 양은혜, 선명애, 이선영, 정필경, 양민아, 김민선 ◦ 임기: ’24. 5. 10. ~ ‘26. 5. 9.	◦ ’24년: 1회	◦ 버스 노선 자문단 구성, 운송수입금(현금) 관리방식 변경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산 결과

【교통정책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 캠페인 지원사업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제주지대	2,000	2,000	-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을 위한 지도 용품구입 지원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	전문정비조합 녹색전문정비조합	9,100	7,700	- 자동차 정비요원 정비기술 교육 (369명)
전기자동차 점검·정비 장비지원	전문정비조합 녹색전문정비조합 자동차검사정비조합	100,000	74,359	- 전기차 정비용 장비구입 지원 (25개업체, 83종)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협회	18,800	18,800	- 일반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영상기록장치 47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12,800	12,800	- 개별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영상기록장치 32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4,400	4,400	- 용달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영상기록장치 11대 설치
택시 통신비 지원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글로벌택시회	252,080	160,245	-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400대 -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1,620대 -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 80대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1,200,000	1,199,034	-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3,875대 - 법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1,444대
장애인 운전택시 자동차 공제보험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24,000	21,818	-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지원 33대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95,668	95,400	- 개인택시 회선사용료 3,756대 - 일반택시 회선사용료 1,444대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조합	600,000	600,000	- 공항셔틀버스 운영 사업비 보조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자	400,000	400,000	- 심야시간대 공항에서 이용객을 수송한 택시 지원(건당 2,200원)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	버스-택시 환승자	80,000	61,584	- 1회 이용 시 환승(버스→택시)에 따른 환승할인 보조금 800원 할인
읍면지역 심야운행택시 보상 지원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310,000	299,760	- 읍면지역 심야 시간 당번 택시 운행비 지원(10개 읍면 51대)
노후택시 교체 사업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300,000	298,500	- 노후 택시 대·폐차시 차량구입비 지원(대당 1,500천원 지원)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비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10,000	10,000	-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비 지원(대당 20천원 지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읍면 65세이상, 동 70세 이상	8,010,185	8,010,185	- 연 168천원, 1일 2회(회당 15천원)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	전문정비조합 녹색전문정비조합	4,600	추진중	- 자동차 정비요원 정비기술 교육 (347명)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전문정비조합 녹색전문정비조합 자동차검사정비조합	140,000	추진중	- 자동차 정비용 장비구입 지원
전기자동차 점검· 정비 장비지원	전문정비조합 녹색전문정비조합 자동차검사정비조합	70,000	추진중	- 전기차 정비용 장비구입 지원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협회	14,400	추진중	- 일반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영상기록장치 32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6,750	추진중	- 개별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영상기록장치 15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3,025	추진중	- 용달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영상기록장치 11대 설치
택시 통신비 지원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글로벌택시회	126,000	추진중	-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200대 -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780대 -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 70대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1,600,000	추진중	-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3,873대 - 법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1,444대
장애인 운전택시 자동차 공제보험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24,000	추진중	-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지원 33대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95,668	추진중	- 개인택시 회선사용료 3,756대 - 일반택시 회선사용료 1,444대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조합	600,000	추진중	- 공항셔틀버스 운영 사업비 보조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자	480,000	추진중	- 심야시간대 공항에서 이용객을 수송한 택시 지원(건당 2,200원)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	버스-택시 환승자	100,000	추진중	- 1회 이용 시 환승(버스→택시)에 따른 환승할인 보조금 800원 할인
읍면지역 심야운행택시 보상 지원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310,000	추진중	- 읍면지역 심야시간 당번택시 운행비 지원(10개 읍면, 51대)
노후택시 교체 사업	도내 개인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조합	300,000	추진중	- 노후 택시 대·폐차시 차량구입비 지원(대당 1,500천원 지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읍면 65세이상, 동 70세 이상	9,423,550	추진중	- 연 168천원, 1일 2회(회당 15천원)

【대중교통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관광지순환버스(주)	619,000	613,081	- 교통관광도우미(15~16명) 활동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20,000	18,648	- 운행 실습 등 안전 운전 체험 교육 지원: 50명 수료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26,000	25,795	-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최대 50만원 지원): 67대 설치
전세버스 행사표지판설치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10,000	9,900	- LED 행사표지판 설치 지원 : 45대 설치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 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450,000	449,550	- 전세버스 운임료 결제시스템 (단말기) 지원: 333대 설치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관광지순환버스(주)	113,500	추진중	- 교통관광도우미(총 28명, 1일 7명) 활동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14,000	추진중	- 운행 실습 등 안전 운전 체험 교육 지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18,200	추진중	-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DVR, 카메라, 저장장치 등)
전세버스 행사표지판설치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7,000	추진중	- LED 행사표지판 설치 지원

11.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교통정책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9,835,000	'23. 1. 1. ~ 12. 31.	-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사무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1,120,000	'24. 1. 1. ~ 12. 31.	-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사무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교통정책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2023년 전국 여객(제주권)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사업	한국교통 연구원	33,000	'23. 1. 1. ~ 12. 31.	- 국가통합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으로 제5차 국가 교통조사 및 O/D구축 (5년 단위 중 3년차 사업)	완료
화물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90,000	‘23. 2. 1. ~12.10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법정 교육) 운영	완료
택시 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80,000	‘23. 1. 1. ~ 12. 31.	-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법정교육) 운영	완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한국교통 안전공단	70,555	‘23. 1. 1. ~ 12. 31.	- 택시 요금미터,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완료
화물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90,000	‘23. 2. 1. ~ 12. 10.	-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법정 교육) 운영	완료
자동차정비업체 정비 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30,000	'23. 3. 17. ~ 7. 17.	-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추진 - 교육참석: 정비원 130명	완료
전기자동차 정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장비 확충(명시이월)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70,000	'22. 8. 23. ~ ‘23. 7. 3.	- 실습용 전기자동차 구입 1대	완료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2024년 전국 여객(제주권)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사업	한국교통 연구원	33,000	'24 .1. 1. ~12.31.	-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으로 제5차 국가 교통조사 및 O/D구축 (5년 단위 중 4년차 사업)	추진중
화물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81,000	‘24. 2. 1. ~12.10.	-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법정 교육) 운영	추진중
자동차정비업체 정비 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18,000	'24. 9. ~ 12.	-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추진 - 교육참석: 정비원 100명 내외	추진중
택시 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72,000	‘24. 1. 1. ~12. 31.	-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법정교육) 운영	추진중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한국교통 안전공단	56,125	‘24. 1. 1. ~ 12. 31.	- 택시 요금미터,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700,000	‘24. 7. 29. ~ ‘27. 7. 28. (예타완료시 용역 종료)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 (10년 단위) - 수소트램 등 도시철도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평가(우선순위 설정)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 교통체계 구축방향(모빌리티 허브, 버스 중복 노선 조정 등)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경제성 추가 확보 방안) -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종합평가(AHP) 보고서 작성, 대응논리 수립 및 통과 등)	추진중

【대중교통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대중교통 정책지원시스템 운영	제주연구원	110,000	’23. 1.~12.	- 교통 빅데이터 분석, 대중교통 정책지원 등	완료
버스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90,000	’23. 1.~12.	- 버스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법령위반자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완료
전세버스 운전원 양성 사업	한국교통 안전공단	100,000	’23. 1.~12.	- 전세버스 운전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양성교육	완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한국교통 안전공단	303,160	‘23. 1.~12.	- 이동거리에 비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지원	완료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대중교통 정책지원시스템 운영	제주연구원	100,000	’24. 1.~12.	- 교통 빅데이터 분석, 대중교통 정책지원 등	추진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70,000	’24. 1.~12.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홍보	추진중
버스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 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81,000	’24. 1.~12.	- 버스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법령위반자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추진중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한국교통 안전공단	156,000	‘24. 1.~4.	- 이동거리에 비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지원	완료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한국교통 안전공단	582,000	‘24. 5.~12.	- 거리에 상관없이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정률 적립 지원(20~53%)	추진중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해당없음 -

14. 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교통정책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용역	250,000 (192,192)	(법정계획) 중기 교통정책 수립	㈜문창	'23.5.11 ~ '24.10.30 (‘23.5.11)	기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 2024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60,000 (54,454)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24.7.16~ ’24.12.31 (‘24.7.16)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경쟁입찰, 1회 유찰)	추진중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효과 분석	36,800 (33,120)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효과 분석 및 적정 대수 산정	㈜인트랜	‘24.2.14.~ 7.12 (’24.2.6)	학술 용역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수급조절계획에 반영

【대중교통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유지 보수	54,000 (51,251)	표준운송원가 시스템 유지관리	㈜지에이정보	‘23.1.1.~ ’23.12.31. (‘23.1.1.)	기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2023년 버스운송업체 외부회계 감사 용역	90,000 (79,596)	버스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가립회계법인	‘23.2.20.~ ’24.4.19. (‘23.2.20.)	학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2022년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2023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30,000 (102,459)	운수업체별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 원가 산정	인덕회계법인	‘23.6.28.~ ’24.3.27. (‘23.6.28.)	학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버스운행관리 시스템(BMS) 유지보수	76,973 (52,539)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유지보수	㈜지에이정보	‘23.4.1.~ ‘23.12.31 (‘23.3.31.)	기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2023년 단기 버스 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용역	26,781 (23,568)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섬엔지니어링	‘23.1.1.~ ’23.1.15. (‘23.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유지보수
2023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664,000 (638,659)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섬엔지니어링	‘23.1.16. ~12.31. (‘23.1.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수의)	유지보수
‘23년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구축 및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287,300 (284,000)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도로교통공단	‘23.3.29. ~12.23. (‘23.3.29.)	기술 용역	수의계약 (단독응찰)	완료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54,733 (48,170)	버스회차지 조성 1식	㈜연웅이앤씨	‘23.8.23. ~12.20 (’23.8.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수의1인 견적)	완료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구상 및 기본계획용역	500,000 (472,000)	기본계획 수립 1식	㈜신성 엔지니어링	‘23.9.25. ~‘24.9.24. (’23.9.26.)	기술 용역	수의계약 (단독응찰)	완료

❍ 2024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유지 보수	66,362 (59,614)	표준운송원가 시스템 유지관리	㈜지에이정보	‘24.2.1.~ ’24.12.31. (‘24.2.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수의)	추진중
2024년 버스운송업체 외부회계감사 용역	90,000 (78,945)	버스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신현회계법인	‘24.2.13.~ ’25.4.12. (‘24.1.29.)	학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2023년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2024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40,000 (112,560)	운수업체별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 원가 산정	안경회계법인	‘24.8.28.~ ’25.4.27. (‘24.8.28.)	학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버스운행관리 시스템(BMS) 유지보수	78,387 (55,417)	버스운행관리 시스템(BMS) 유지보수	㈜지에이정보	‘24.4.15.~ ’24.12.31. (‘24.4.1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수의)	추진중
2024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701,790 (688,603)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섬엔지니어링	‘24.1.1. ~12.31. (‘24.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수의)	추진중
2024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사업관리용역	280,000 (276,000)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한국도로 교통공단	‘24.4.22. ~25.1.16. (‘24.4.22.)	기술 용역	수의계약 (단독응찰)	추진중
대중교통 섬식중앙버스전용차로 기준마련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1,516,293 (1,231,892)	실시설계용역	㈜도화 엔지니어링	‘24.4.4. ~25.4.8. (‘24.4.4)	기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BRT(서광로)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차분)	424,250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한국종합 기술	‘24.2.5 ~24.10.12 (‘24.2.22.)	기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15.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대중교통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중앙버스전용차로(서광로) 폐기물처리용역	49,852 (43,870)	아스콘 640톤, 콘크리트 852톤	동남산업(주)	‘22.12.05. ~23.1.28 (’22.12.05.)	일반 용역	수의계약	본 공사 중지에 따른 일시 중지

16.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대중교통과】

심의 일자	사업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3. 3.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97		97			조건부	반영	48.7
2023. 11.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1,149	255	894			조건부	반영	183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교통정책과】

❍ 2023년도

제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여부
2023년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미제출된 사업을 공모절차 제외 사업으로 예산편성(개선)	❍ 2024년도 예산 편성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에 한하여 공모절차 제외 보조사업자로 선정함	완결
2023년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 실적보고서 미제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소홀(개선)	❍ 2023년도 사업부터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산검사 실시함	완결

18. 202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교통정책과】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92	도시교통 실태 파악 및 장래 예측, 관련 계획을 고려한 중기 교통계획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57.7		57.7	- 15분도시, 자전거 관련 용역결과 반영 고려 (’24. 10월 준공 예정)

【대중교통과】

○ 계속비이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제주 BRT 구축	32,000	제주 BRT(서광로) 개설공사	5,599	1,705	3,894	공사중지

○ 명시이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2023년 버스운송업체 외부회계감사 용역	80	버스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31	31	-	완료
2023년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02	운수 업체별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24	24	-	완료
스마트 환승허브구축 구상 및 기본계획	472	스마트 환승허브구축 구상 및 기본계획 1식	175	-	-	추진중

○ 사고이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6,272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32대)	6,272	1,960	4,312	추진중 (‘24.10월중 잔액 집행예정)

19.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

□ 일반회계

('24.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223,968,502	106,570,924	117,397,578
교통정책과 (소 계)		50,521,605	30,374,950	20,146,655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안전교통문화 조성	2,872,348	2,391,100	481,248
	주차정책 수립 및 자동차관리	503,929	329,578	174,351
	택시운송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	17,230,427	12,655,011	4,575,416
	행정운영경비	48,989	39,030	9,959
	내부거래지출	29,842,390	14,960,225	14,882,165
	보전지출	23,522	6	23,516
대중교통과 (소 계)		173,446,897	76,195,974	97,250,923
	대중교통 선진화추진	1,171,600	816,803	354,797
	버스운송사업 지원	129,519,326	49,493,641	80,025,684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	18,168,351	7,711,462	10,456,889
	행정운영경비	35,470	24,068	11,402
	내부거래지출	24,552,000	18,150,000	6,402,000
	보전지출	150		150

□ 특별회계

('24.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89,133,196	61,567,031	27,566,16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29,243	125,198	1,004,04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9,600,000	45,530,137	14,069,863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28,403,953	15,911,696	12,492,257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포함(2,960,794천원)

20. 2025년 국비 신청 현황

【교통정책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특별교통수단 (68대)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토 교통부	870	690
고령자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1,200명 (1인 1회 1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경찰청	36	33
택시감차 보상사업	8대	도일원	국토 교통부	31	-	미확정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어르신 행복택시 1식	도일원	국토 교통부	100	100

【대중교통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 BRT 구축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설(10.6㎞)	･ 월산 마을 ~ 국립 박물관 9km ･ 아라초 ~ 달무교차로 1.6km	국토 교통부	4,000	3,200
저상버스 도입지원	저상버스 (65대)	도일원	국토 교통부	2,990	-	미확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마일리지 적립(20~53%)	도일원	국토 교통부	610	610

21.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발주 현황

【대중교통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3년 버스정보시스템 (BIS) 보강구축 사업 관급자재구입	정류소 버스정보 안내기 137대 (‘23.6.24.~’23.10.31.)	732,314	㈜싸인텔레콤 대표 박영기	조달청 단가계약	완료
‘23년 버스정보시스템 (BIS) 보강구축 사업	BIS 노후서버 교체 및 버스 정보안내기 구축 (‘23.8.8.~’23.12.15.)	2,133,000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수의계약 (1회 유찰)	완료
버스정보시스템(BIS)유지 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유지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23.6.9~’23.8.8.)	72,711	주식회사 우리정보통신	견적입찰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제주동부)	보도개선1식 (‘23.6.19~9.16)	75,091	㈜기흥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서귀서부)	보도개선1식 (‘23.6.19~9.16)	86,714	반올림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서귀동부)	보도개선1식 (‘23.6.19~9.16)	59,413	조운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제주서부)	보도개선1식 (‘23.6.22~9.19)	78,128	㈜시티산업개발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제주동부)	승차대15개소 개선 (‘23.6.26~9.23)	239,648	㈜아름건업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제주서부)	승차대15개소 개선 (‘23.6.30~9.27)	232,864	㈜아인산업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서귀서부)	승차대13개소 개선 (‘23.6.26~9.23)	238,993	새한농자재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서귀동부)	승차대14개소 개선 (‘23.6.27~9.24)	212,448	우승건설	일반경쟁	완료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유지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23.11.30.~’23.12.18.)	32,670	㈜섬엔지니어링	소액수의	완료

❍ 2024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유지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24.3.15.~’24.5.13.)	42,882	㈜섬엔지니어링	소액수의	완료
버스정보시스템(BIS) 백신 라이선스 구입	백신 라이선스구입 (‘24.4.7.~’24.5.7.)	31,300	㈜이스트시큐리티	일반경쟁	완료
2024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관급자재 구입	정류장 버스정보 안내기 150대 (‘24.7.21.~’24.10.19.)	1,238,673	㈜싸인텔레콤 대표 박영기	조달청 단가계약	추진중
2024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관급자재 구입	통신소프트웨어 (WEB/WAS) 각 8개 (‘24.8.7.~’24.10.20.)	92,112	오케스트로 주식회사	조달청 단가계약	추진중
2024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및 교체 등 (‘24.8.23.~’24.12.15.)	1,109,000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수의계약 (1회 유찰)	추진중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유지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24.8.6.~’24.10.4.)	43,221	주식회사 제주정보통신	소액수의	추진중
대평리 버스 회차지 조성 공사	버스회차지 조성 1식	228,040	제동종합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BRT 섬식정류장 셀터설치사업	중앙차로 승차대 시설 (‘24.6.24~12.23)	780,120	㈜유니온씨티	협상에 의한계약	추진중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제주시서부)	승차대시설 개선 (‘24.5.16~7.14)	278,577	㈜섬광기업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제주시동부)	승차대시설 개선 (‘24.5.16~7.14)	331,920	㈜디엔씨코리아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서귀포시서부)	승차대시설 개선 (‘24.5.9~7.7)	177,692	주원건설㈜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서귀포시동부)	승차대시설 개선 (‘24.5.16~7.14)	244,476	㈜와이에스티	일반경쟁	완료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대중교통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제주동부)	75,091	76,761	‘23.6.19. ~9.16.	1 (‘23.9.14)	시공위치 조정 등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서귀서부)	86,714	93,471	‘23.6.19. ~9.16.	1 (‘23.9.14)	시공위치 조정 등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서귀동부)	59,413	61,072	‘23.6.19. ~9.16.	1 (‘23.9.14)	시공위치 조정 등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공사(제주서부)	78,128	88,598	‘23.6.22. ~9.19.	1 (‘23.9.14)	시공위치 조정 등
2023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2,133,000	2,100,115	‘23.8.8. ~12.15.	1 (‘23.12.19.)	자재 수량 및 금액 변경 등에 따른 감액

❍ 2024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제주시서부)	313,634	336,723	‘24.5.16~7.14	1 (‘24.7.11.)	정류소 형태 및 위치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서귀포시서부)	190,425	192,335	‘24.5.9~7.7	1 (‘24.7.2.)	정류소 형태 및 위치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공사(서귀포시동부)	251,944	264,035	‘24.5.16~7.14	1 (‘24.7.11.)	정류소 형태 및 위치변경

23.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대중교통과】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중지일 (재개일)	사유	비고
2021년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 (’21.3.10.~‘22.3.31.)	162,000	한국도로 교통공단	117일 연장	본사업 준공 기한 연장	완료
함덕리 버스회차지 휀스 보수공사	휀스 보수 1식 (‘22.4.11.~5.5.)	17,965	㈜디엔씨코리아	‘22.4.26. (’22.6.3.)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 지연	완료
제주BRT건설사업 (서광로,토목)	BRT시설 (‘22.6.28~’25.5.17.)	4,694,677	유성건설㈜	12개월 연장	정류장 형식 변경 장기간 소요	진행
제주BRT건설사업 (서광로,전기)	BRT시설 (‘22.11.1~’25.5.26.)	1,571,625	㈜태림전력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대중교통과】

❍ 2023년도 : 해당없음

❍ 2024년도

(단위: 천원)

용 역 명	사업비		용역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유지보수	65,034	59,614	‘24.2.1.~ ‘24.12.31.	1 (‘24.4.1.)	실제 용역개시일을 고려하여 11개월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71,129	55,417	‘24.4.15.~ ’24.12.31.	1 (24.5.13.)	당초 11개월을 기준으로 용역비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실제 용역기간 일수 기준으로 설계변경

25. 수의계약 현황(20백만원 이상)

【교통정책과】

❍ 2023년도 : 해당없음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60,000	‘24.7.16. ~12.31.	제주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경쟁입찰을 시행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렌터카 수급 조절계획 시행 효과 분석 용역	렌터카 수급 조절계획 시행효과 분석	33,120	‘24.2. 6.~ 7.12	㈜인트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대중교통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2023년 단기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용역	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 (BIT 1,270대 등)	23,568	‘23.1.1.~ ’23.1.15.	㈜섬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2023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 (BIT 1,270대 등)	638,659	‘23.1.16.~’‘23.12.31.	㈜섬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23년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구축 및 C-ITS연동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284,000	‘23.3.29.~’23.12.29.	한국도로 교통공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23년 버스정보 시스템(BIS) 보강구축 사업	BIS 노후서버 교체 및 버스 정보안내기 구축 (100대 신설, 37대 교체 등)	2,133,000	‘23.8.8.~ ’23.12.15.	㈜싸인 텔레콤 컨소시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유지보수	표준운송원가 시스템 유지관리	66,362 (59,614)	‘24.2.1.~ ’24.12.31.	㈜지에이 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2024년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대체 비상수송 차량(전세버스) 임차 계약	관광지순환버스(주)의 감작스런 운행중단에 따라 해당노선에 전세버스 투입	21,120 (19,008)	‘24.5.14.~ ‘24.5.19.	대한교통, 국경 교통, 천지고속관광 포니고속관광 투어버스여행 뉴삼성관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버스운행관리 시스템(BMS)	버스 운수업체 운행관리 데이터의 전산관리 등	55,417	‘24.4.15.~ ’24.12.31.	㈜지에이 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30조 경쟁입찰을 실시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2024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버스정보센터 S/W, H/W 일체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등	688,603	‘24.1.1.~ ’24.12.31.	㈜섬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2024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관리용역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276,000	‘24.4.22.~ ’25.1.16.	한국도로 교통공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2024년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버스정보 안내기 신설 및 교체 등 (101대 신설, 49대 교체)	1,109,000	‘24.8.23.~ ’24.12.15.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1회 유찰)
2024년 버스전용차로 시설물정비 단가계약공사	중앙차로 정류소 6개소 시설보수	47,803	‘24.2.5~ ’24.12.22	㈜가원 인더스트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2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 해당없음 -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

- 해당없음 -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현황

- 해당없음 -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 상황(최근 3년간)

- 해당없음 -

30.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교통정책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2. 4.18.	㈜일번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2구합5377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거부처분 무효소송』 - 일부 거부처분(증차 49대)	·1심 : 각하	‘23. 3.9.
‘22. 4.18.	㈜프리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2구합5384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거부처분 무효소송』 - 일부 거부처분(증차 44대)	·1심 : 각하	‘23. 3.1.
`22. 7.1.	㈜뉴제주올레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2구합5575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무효소송』 -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1심 : 승소 ·2심 : 승소	‘24. 1.20.
‘22. 7.1.	조ㅇㅇ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2구합5612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원고 패	‘23. 1.13.
‘22 10.7.	주식회사 디메디 - 사건번호: 원주지법 2022가소62594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화재사고로 인해 주행거리 초기화된 사실을 숨기고 차를 매각했다고 하여 소 제기	소 취하	‘23. 4.5.
‘23. 3.21.	이ㅇㅇ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3구합5404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원고 일부승	‘23. 8.10.
‘23. 4.26	고ㅇㅇ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3구합5503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원고 패 (항소)	‘23. 9.5.
‘23. 4.26.	고ㅇㅇ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3아1028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집행정지』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03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 청구	원고 패 (항소)	‘23. 6.1.
‘23. 6.7.	고ㅇㅇ - 사건번호: 광주고법(제주) 2023루502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집행정지』 - 제주지방법원 2023아1028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23.6.1.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함.	원고 패	‘23. 7.25.
‘23. 6.30	이ㅇㅇ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44283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본안 사건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정지 신청』	3심:승소	‘23. 8.9
‘23. 9.19.	고ㅇㅇ - 사건번호: 광주고법(제주) 2023누1547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03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23.9.5.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함.	진행중
`24. 5.24.	㈜대명교통 - 사건번호 : 제주지법 2024구합147	❍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청구』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1심 : 진행중
`24. 5.27.	(유)우일교통 - 사건번호 : 제주지법 2024구합154	❍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청구』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1심 : 진행중
`24. 5.27.	㈜대명교통 - 사건번호 : 제주지법 2024구합161	❍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취하	`24. 8.20.

【대중교통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2. 7.25.	우도사랑협동조합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행정심판)	심판청구 각하	‘22. 11.8.
‘22. 9.30.	서귀포운수(주)	❍ ‘16년도 도입한 전기 저상버스 23대의 버스 취득원가 변경(520백만원 → 358백만원)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2심 원고 패	3심 진행 중
‘23. 2. 9.	우도사랑협동조합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25백만원)	‘23. 10.17.
‘23. 4.14.	서귀포운수(주)	❍ 과대계상하여 받은 감가상각비 18억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29억원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2심 원고 일부승	3심 진행 중
‘23. 5.4.	서귀포운수(주)	❍ 서귀포운수(주)와 근로자간 소송에서 미지급 식비 및 교육수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책임이 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1심 재판 중	-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 상황

. 도민참여형 교통안전 위해요소 사전 예방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1월 ~ '24.  8월

❍ 사업내용

- 교통안전문화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

-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 추진실적

구분	추 진 실 적
2022년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등) 안전용품 지원(연중)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교육 시 교통안전 홍보 물품 지원 · 보행안전 야광지팡이(1,300개) 등 - 집행예산: 17.5백만원 ❍ 교통안전 향상 언론홍보 - 교통문화향상 및 교통사고 감축(45백만원) · 홍보 영상 제작 : 3. 15. ~ 4. 13. · 언론 홍보 캠페인 : 4. 22. ~ 7. 31.(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등) -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합동 캠페인,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홍보영상 제작·홍보 -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예정) (39백만원) · 동영상 언론 홍보 : 11. 1. ~ 12. 31.(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등) ❍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지원 - 지원 보조금 공고: 3. 15. ~ 3. 30.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 30. - 보조금 지원: 교통봉사단체 1개 단체(보조금 1백만원) ❍ 교통안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맞춤식 교육실시 - 버스: 648명, 택시: 1,652명, 화물: 732명
2023년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등) 안전용품 지원(연중)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교육 시 교통안전 홍보 물품 지원 · 어르신야광모자(800개) 및 어린이안전우산(500개) 등 - 집행예산: 19.7백만원 ❍ 교통안전 향상 언론홍보 - 상반기 교통안전 언론홍보 및 캠페인(53백만원) · 홍보 영상 제작: 자전거 보험 가입‧PM 안전증진 관련 -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언론 홍보: 4. 1. ~ 6. 30.(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등) -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30백만원) · 동영상 언론 홍보: 11. 1. ~ 12. 31.(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등) ❍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지원 - 지원 보조금 공고: 23. 6. 8~ 6. 22.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3. 8. 4. - 보조금 지원: 교통봉사단체 1개 단체(보조금 2백만원) ❍ 교통안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맞춤식 교육실시 - 버스: 2,163명, 택시: 2,069명, 화물: 2,898명

구분	추 진 실 적
2024년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등) 안전용품 지원(연중)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교육 시 교통안전 홍보 물품 지원 · 어르신야광모자(600개) 및 어린이안전우산(1,000개) - 집행예산: 19.5백만원 ❍ 교통안전 향상 언론홍보 등 캠페인 - 교통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상반기 언론 홍보 캠페인:‘24. 2. ~ 4.(제주교통방송, 제주교통매거진 등) -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합동 캠페인,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영상 홍보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제작·홍보(예정) ❍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지원 - 지원 보조금 공고: 6. 19. ~ 7. 12. - 보조금 지원: 교통봉사단체 2개 단체(보조금 각 1.7백만원) ❍ 교통안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맞춤식 교육실시 - 버스: 925명, 택시: 292명, 화물: 370명

제주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 체계 구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4개 핵심권역(제주국제공항-동광6거리-서귀포터미널-대천교차로)을 연결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 체계 구축

- 광역급행과 제주도 순환을 연결하는 간·지선 중저속급 교통망 개선

- 초장기적으로는 제주공항, 제2공항을 연결하는 고속형 신교통수단 도입

□ 추진실적

구분	추 진 실 적
2017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읍면동버스환승정류소 및 환승센터 설치공사 추진(3. 15. ~ 7. 14, 24개소 846백만원) - 일반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115백만원): 최종보고12.18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워킹그룹 2차 회의(2.20),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기본지침(안)마련(3월), 제주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8월)
2018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계약: '18. 9.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18. 10. ~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예정지내 토지이용계획(안) 검토 : 4~6월
2019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18. 10. ~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 완료 : ‘19. 5.
2020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 ‘20. 6. - 제주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 해제(‘20. 7. 도시계획재생과)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 사업내용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 구축

· 도심지 교통혼잡구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실시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제주형 주차정책 추진

· 보행 친환경 조성, 정류소 재정비 등 대중교통 중심 도시 형성

□ 추진실적

구분	추 진 실 적
2017년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우선 차로 시설 및 운영(3개소 15.3km) -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추진: ’17. 3. 16. ~ ’18. 1. 15. - 고효율교차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17. 12. 7. ~ ’18. 3. 12 ❍ 도심부 주차수요관리 - 도심부 공영주차장 유료화(11개소) 및 복층화사업 추진 (9개소), 운영관리 민간 위탁(5개소), ICT 활용한 스마트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주차장 11개소, 통합관제센터 2개소),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도민공청회(9.28,9.29-2회)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10. 30), 도심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충(cctv 등 54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위한 주민공청회 추진(11. 21-2회)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4~12월): 읍면동 시범구역 운영, 25개소, 도청주변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시범구역 주민설명회(4회), 안전보행환경 조성(7개소) - 비가림 버스정류소(35개소),안전조명(125개),CCTV(55),안심벨(55)설치 - 교통약자 저상버스 맞춤형 승차대 설치공사 : 150개소 - 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 222개소
2018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82건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 및 과태료 부과 : 10.10. - 우선차로 구간 모니터링 용역 완료(2월) 및 시설물 유지보수(10개소, 512백만원) - (2단계)중앙버스 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1~12월) - 고효율 교차로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2월, 제주시내 주요 18개 교차로)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6개소, - 복층화추진 : 3개소/ 389면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 12.14 도의회 의결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74명) : CCTV 설치완료(131건)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보행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 3개소 - 비가림 버스 정류소 설치 : 25개소, - 비가림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 : 232개소 - 비가림 시설없는 정류소 버스시간표 안내판 부착사업(18 국민디자인 과제 선정) : 77개소 - 교통약자 저상버스 맞춤형 승차대 설치공사 : 100개소 -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 134개소
2019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72건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 및 과태료 부과 : 1,160건(59백만원), 납부 627건 - 버스 전용차로(중앙･가로변) 모니터링 용역 : ‘19.1.2~‘19.6.1.(111백만원) - 버스 전용차로 시설물 유지보수(10개소) : 300백만원 - 2단계 중앙차로제 추진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19.9.5~10.11 ･ 월산마을~국립박물관 : 9km(가로변 → 중앙 전환) ･ 아라초~달무교차로 : 1.6km(중앙차로 연장)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29개소 1,771면 - 복층화 추진 : 5개소 455면 -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 3.14 도의회 의결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62명) : 고정식 CCTV(총345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비가림 버스 정류소 설치 : 31개소 - 비가림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 : 45개소 - 한파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21개소) : 120백만원 - 버스운전자용 차량단말기 설치(750대) : 1,875백만원 - 제주버스 노후 LED 행선지 표지판 교체(100대) : 350백만원 -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 171개소 - 버스정보안내기 주요부품 구입(90세트) : 135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476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150개소) : 2,000백만원
2020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91건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버스 전용차로 시설물 유지보수(10개소) : 80백만원 - 중앙 버스전용차로 2단계 국비 절충관련 기재부, 국토부 협의 : ‘20.2월~6월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21개소 1,057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2개소 230면 -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4.13 도의회 의결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55명) : 고정식 CCTV(총347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비가림 버스 정류소 설치 : 22개소 - 비가림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 : 100개소 - 제주버스 노후 LED 행선지 표지판 교체(50대) : 157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476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150개소) : 2,000백만원
2021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25건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3개소 143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1개소 201면 - 차고지증명제 TF 운영 및 전 차종 확대시행 홍보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57명) : 고정식 CCTV(총405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제주버스 노후 LED 행선지 표지판 교체(30대) :79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51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2022년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21. 11.～‘23. 4.) - 성과평가(이용률, 환승체계, 이용 편의성 등)와 개선방안 마련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29개소 1,709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3개소 301면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42명) : 고정식 CCTV(총434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제주 BRT 2단계 사업 추진 (10.6㎞, ‘22년～‘25년) 31,800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51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및 BIS 구축 (100개소) : 5,000백만원
2023년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8개소 192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1개소 140면, 조성중 6개소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55명) : 고정식 CCTV(총490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662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및 BIS 구축(100개소) : 5,000백만원
2024년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관광지순환버스 재정지원 종료 - 현금없는 버스 시범 시행 - 제1기 버스 노선 조정 자문단 구성 및 개최 - 서귀포시 도심급행버스 도입 ❍ 버스 노선 개편 시행 - 85개 노선에 75대 감차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689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및 BIS 구축(100개소) : 5,000백만원

인구저밀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읍면 등 인구저밀도 지역주민 이동성보장을 위한 환승체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 읍면 지선버스 운행방법 개선(민영→공영)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

- 초장기적으로는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환승지점 네트워크 구축

구분	추 진 실 적
2017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도 전 지역 시내 버스화, 공항과 터미널, 주요 읍면지역 연결 급행노선(12개)운행, 읍면지선 운행(69개 노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시행(8. 26.) - 읍면지역 공영버스 확대 운행(53→88대)에 따른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 완료(8월),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중앙부처 협의(10월), 조례(11.9) 및 규칙 제정(12. 20.)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운영(2개 노선, 18대)(8. 26.)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6개노선 13대
2018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읍면 소재 지역 급행버스 노선(12개) 요금체계 개선 -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출범 : 2018. 1. - 읍면 지선버스 소형버스 대체 운영 : 7개 노선 9대 운영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 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750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10개노선 38대
2019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영버스 근로형태 변경 : (기존) 격일제 → (변경) 1일 2교대제 - 공영버스 읍면지선 중대형버스 → 소형버스 대체 운영 : 22개 노선, 26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탑승 저조노선 개선 추진 : 5개 노선 조정, 2대 감차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750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00백만원(9개노선, 42대)
2020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공영버스 읍면지선 중대형버스 → 소형버스 대체 운영 : 22개 노선, 28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탑승 저조노선 개선 추진 : 7대 노선 조정, 3대 감차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680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35백만원(10개 노선, 63대)
2021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675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30백만원(10개 노선, 66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중대형버스 → 소형버스(3대) 대체 운영 ∙ 현재 소형버스 운행 현황 : 26개 노선, 31대 - 정류장별 승하차인원 데이터 분석으로 노선 조정 : 5개 노선 추진
2022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 (연중) : 2개 노선 (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675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30백만원 (10개 노선, 60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45개 노선, 61대 운영 (소형버스 37대 운영)
2023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193만원 (10개 노선, 51대) ❍ 버스 대기간 단축 및 신속한 이동, 공차운행 개선을 위한 옵서버스 운영 - 운영권역 : 2개권역(애월, 남원), 8대 - 운영방법 : 노선 + 호출(전화 또는 App)
2024년	❍ 교통취약지역 옵서버스 운영 확대 추진(‘24.7.15.) - (당초) 2개권역(애월·남원) → (확대) 6개권역(한림·한경·성산·표선 추가) ❍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디지털 환경조성 - 전국 최초 외국인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도입(’24.8.), 현금없는 버스 전면운영(‘24.10.)

□ 추진실적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단  기)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및 도민 선호도 조사, 평가

- (중  기) 신교통수단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초장기) 우선구간 도입 및 확대

□ 추진실적

구분	추 진 실 적
2017년	❍ 신교통 수단 도입 검토 - 제주 신교통수단 선호도 평가 및 조사사업 시행 (사업비: 160백만원, 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17. 12.)
2019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을 토대로 제주 도심내 가능 구간・수단에 대해 검토 - 역세권 인구, 사업비 충족 여부 검토 결과 바이모달 트램등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 - 단, 신교통수단 설치시 타수단 전환율을 고려할 경우, 현재 14%인 대중교통(버스) 수단 분담율 20% 달성시 도민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도입 결론
2022년 2023년	❍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기간 : ‘22. 9월 ~ ’23. 9월 (12개월) (용역비: 500백만원, 시행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2개 노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기준 충족
2024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 (추진근거) 도시철도법 제5조(제10년 단위 법정계획) - (용역비) 700백만원, (용역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공기관대행사업) - (용역기간) ‘24. 7. ～ ’27. 7.(3년) * 예타통과시 용역 종료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단  기) 관광객 이동편의를 위한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 (중  기) 관광연계 제주형 대중교통카드 개발 및 보급

- (초장기)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관광객 정시성 확보

구분	추 진 실 적
2017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신설 및 운영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신설 및 면허: ‘17. 5. 11. ·노선: 810번(대천환승정류장), 820번(동광환승정류장) ·면허: 관광지순환버스(주), 3년 한정면허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운영: ‘17. 8. 26.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17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17. 5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제주관광공사 / 35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18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운영 및 성과분석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운영: ‘18. 1월 ~ 12월(계속) - 정액권 도입 및 판매: ‘18. 1월 - 관광지순환버스 운영 성과분석 실시: ‘18. 10월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18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18.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75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19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등 운영 - 관광지순환 : 2개 노선 64회/일, 심야버스 : 6개 노선 31회/일 - 임시버스 : 등하교 4개 노선 6회/일, 출퇴근 1개 노선, 2회/일 - 관광지순환버스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19. 10. 29.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19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19.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75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20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등 운영 - 관광지순환버스 한정면허(2년) 갱신 : ‘20. 5. 8. - 관광지순환 : 2개 노선 76회/일, 심야버스 : 6개 노선 31회/일 - 임시버스 : 등하교 4개 노선 6회/일, 출퇴근 1개 노선, 2회/일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0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0.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8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21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등 운영 - 관광지순환 : 2개 노선 80회/일, 심야버스 : 주중(6개 노선 31회/일), 주말(3개 노선 15회/일) - 임시버스 : 등하교 4개 노선 7회/일, 출퇴근 1개 노선, 2회/일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1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1.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75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22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운영 - 관광지순환버스 한정면허 : ‘22. 5.11~ ‘24. 5.10. (2년) - 관광지순환 : 4개노선(각 20회/일) - 임시버스(만차구간) : 7개노선(등·하교 5개 노선 17회/일, 출퇴근 2개 노선, 3회/일) - 심야버스 : (평일) 14개 노선․20대․37회, (휴일) 3개 노선․6대․15회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2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2.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75백만원 ·1일 15명 운영(공․휴일 16명)
2023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운영 - 관광지순환 : 4개노선(80회/일) - 임시버스(만차구간) : 7개노선(등·하교 5개 노선 17회/일, 출퇴근 2개 노선, 3회/일) - 심야버스 : (평일) 14개 노선․20대․37회, (휴일) 3개 노선․6대․15회 ·제주시 8개 ⇒주중 14대, 휴일 6대 ·서귀포시 6개 ⇒ 주중 6대, 휴일(운행안함)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3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3.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75백만원 ·1일 15명 운영(공․휴일 16명)
2024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운영 - 관광지순환 : 4개노선(35/일) - 수요맞춤형버스(만차구간) : 19개노선 ·등·하교 9개 노선 22회/일 ·출퇴근 10개 노선, 16회/일 - 심야버스 : (평일) 12개 노선․20대․37회, (휴일) 3개 노선․6대․15회 ·제주시 8개 ⇒주중 14대, 휴일 6대 ·서귀포시 6개 ⇒ 주중 6대, 휴일(운행안함)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4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4. 1월 ~ 5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114백만원 ·1일 15명 운영(공․휴일 16명)

□ 추진실적

마을주민 교통 공간 이용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19년

❍ 사업내용

- 대중교통 간·지선 노선과 올레길을 연결하는 소통광장 조성

- 관광지 순환노선 운행 시 올레길 시·종점과 연계하는 정류소 지정

- 다양한 교통정책의 홍보, 의견수렴 등 창구 활용

□ 추진실적

구분	추 진 실 적
2017년	❍ 마을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 - 자생단체 회원 등 정류소 안내도우미 활용(8.26~9.10) ·대중교통개편 등 정책홍보 활용, 대중교통서비스 제고, 교통정책 홍보를 위한 공영버스 운전원 특별교육(2회) ❍ 마을 소통광장 조성 - 관광지순환 노선과 마을지선 연결 비가림 정류소(9개소) 지정 및 운영(8.26~), 제주시티버스 연결 비가림 정류소 (12개소- 제주시 8, 서귀포 4) - 특화가로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노후된 인도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4개소)
2018년	❍ 마을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 - 자생단체 회원들이 정류소 안내도우미 활동 - 버스 승차대 환경정비 및 교통정책 홍보, 관광 안내 - 공영버스 운전원 교육 (9회) ❍ 마을 소통광장 조성 - 마을 지선버스 정류소 (10개소), - 노후된 인도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5개소)
2019년	❍ 마을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 - 자생단체 회원들의 자발적 정류소 환경정비 실시(월 1회) - 다양한 교통정책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 - 공영버스 운전원 지속적 안전·친절 교육 실시(40회) → 관광 안내 활동 및 주민 교통불편 건의사항 전달 ❍ 마을 소통 광장 조성 - 대중교통 운행시 올레길 연계하는 정류소 설치(8개소)

※ 2019년 사업완료

33.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2-P-①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 사업개요

❍ 제도개선 및 계획기간 : 2022년 ~ 2031년

❍ (노선구상(안)) 제주신도심 ~ 제주공항 ~ 원도심 ~ 제주항(약 18km)

❍ (사업비(안)) 약 3,641억원(국비 1,815, 도비 10, 민자·기타 1,816)

❍ 추진상황

-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4개노선, 1+2노선 B/C 0.77): ’23. 9.

- 국토교통부 협의(철도투자개발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3. 12.

- 수소트램 도입 검토 노선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8회): ’24. 5월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용역」 착수 도민설명회 추진: ’24. 9.    ❍ 추진계획

- 중간보고(도민설명회 및 토론회) / 국토교통부 협의(안) 확정: ‘25. 3.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25. 3.~

- 최종보고(도민설명회, 도의회 보고), 국토교통부 제출: ‘25. 12.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 ‧ 선정 ‧ 조사: ‘26. 3.~

2-P-③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31년

❍ 사업내용

- 제주BRT건설과 연계한 환승허브 구축

- 외곽 교통결절점 환승주차장을 확대한 환승허브 구축

❍ 추진상황

- 스마트환승허브 구축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23. 9. 26.

- 착수보고회 개최: ‘23. 11. 23.

- 공정보고회 실시 및 관계부서 협의 추진: ‘24. 4. 4.

- 중간보고회 개최: ‘24. 7. 5.

❍ 향후계획

- 스마트환승허브 구축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24. 9. 24.

34.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 상황

❍ 2024년도

(’24. 8.31기준)

지 표 명	목표치	필요실적	추진실적
지자체 관할의 지방도로 교통안전 관리체계	60점이상	13건	60점 / 13건

35. 각종 T/F팀 운영 현황

- 해당없음 -

36. 사업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없음 -

37.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수상명	수상내용	수상기관	비 고
2023년 대중교통 시책 평가 우수 지자체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제주특별자치도	C그룹 1위 (도시철도 비운행지역 이면서 인구30만이상 지자체(9개) 대상)

38.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없음 -

39.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년 이전
계	9	2	2	1		1	3
정상추진	9	2	2	1		1	3
협약종료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교 통 정책과	제주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SK에너지 주식회사)	체결일	주차규모 : 272대 (중대형 194, 소형 78) 그 외 휴게소, 정비소, 주유소, 사무실 등	화물차 및 승용차 주차장 및 휴게시설 등 교통 편의 제공 기여 (24.8월 기준 화물차 및 승용차 월 평균 13,200대 이용)	위탁운영 점검 지도 철저 및 지속 추진
		2007. 1. 22.
		종료일
		2029. 6. 21.
	버스→택시 환승할인 행복택시 운영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외 4개 기관)	체결일	-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 시행일: 18.4.23. - 대상카드: 선‧후불형 교통카드 - 대상택시: 5,317대 - 버스하차 후 40분 이내 택시 이용시 800원 할인	-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의 교통수단 연계를 통한 이용실적 및 만족도 향상	- 대중교통 활성화와 연계한 택시 이용객에게 환승할인 지원으로 교통편의 제공
		2018. 4. 19.
		종료일
		2025.4.18. ※자동연장(1년 단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유관기관 업무협약 (제주지방경찰청 외 2개 기관)	체결일	-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활동 전개 ·2022년 1,167명 ·2023년 1,618명 ·2024년 6,212명	-기관 협업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체계적 교육·홍보 지속 추진
		2020. 5. 25
		종료일
		2025. 5. 24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교 통 정책과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협약 체결:`22.6.21.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금지 ․업체별 차고지로 셔틀버스 운영 ․공항 내 구조개선	- 협약 정상추진 ․ 예산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운영 ․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저감	- 일부 소규모 업체 불법 배․반차 자행 → 렌터카 조합과 합동단속 실시 및 업체별 자정노력 촉구
		2022. 6. 21.
		종료일
		2025. 6. 20.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사업 운영 업무협약 (농협은행 외 2개 기관)	체결일	- 이용방법 개선 (1일2회, 1회15천원, 연168천원 범위내) - 대상자 확대 시행(동지역 70세 이상, 읍면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 어르신의 이동편의 제공 및 보조금 정산	-지속지원 및 서비스 개선 등 추진
		2023. 1. 1.
		종료일
		2027. 12. 31.
대 중 교통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 준공영제 7개사)	체결일	-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 : 2019.9.2. - 자체평가(2회) 2022.9.9., 2023.9.22.	-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에 합의하고 이행 - 준공영제 중지 및 제외 근거 마련 등	-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 관리 및 점검
		2019. 9. 2.
		종료일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 발급자: 109,457명 (2024. 8.31.기준) - 발급 유형별 · 어르신 93,241명 · 장애인 14,742명 · 유공자 1,474명	- 제주 교통복지카드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 하며 이행하고 있음	- 제주교통복지카드 이용대상자 6~12세 어린이 확대
		2023. 6. 27.
		종료일
		2027. 12. 31.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현대캐피탈, 제주여객(주))	체결일	- 시범사업 규모: 2024년 도입 전기 저상버스 4대 - 전기 저상버스 구입 보조	- 전기저상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전기 배터리 관리 효율 향상	- 전기저상버스 운영 및 전기 배터리 관리 점검
		2024. 5. 29.
		종료일
		2034. 5. 28.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체결일	-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2024. 2. 28 -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시범사업 지정	-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및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추진	-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섬식정류장 설치 예정 - 양문형 버스 도입 예정
		2024. 2. 28.
		종료일
		2026. 12.31

40.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 (국비 반납율 10% 이상 사업만 작성)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택시감차 보상 사업	39	39		16	16		13	13		33%	2021년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한 반납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택시감차 보상사업	47	47					47	47		100%	2022년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한 반납
노선버스기 사 (비공영제) 한시지원	231	231	-	195	195	-	36	36	-	16%	집행 잔액

❍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택시감차 보상사업	31	31					16	16		100%	2023년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한 반납 ※ 국비 교부액 16백만원 반납

교통항공국 소관 감사 사항

4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현황

❍ 2023년도

사업명	위치	면적(㎡)	교통개선 분담금 (억원)	산출근거	비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22번지 일원	부지면적 15,829.00㎡, 연면적 80,939.41㎡	해당없음	- 해당 사업지의 위치, 공시지가, 발생교통량에 의한 산정 ※ 단위도로 건설 비용(국토교통부) 및 공시지가 등에 의한 산정기준의 일관성 제시 <단위도로 설치비용 x 개발면적개수 x 유발교통량 ÷ 보정계수 >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지구 내 교양시설 증축	제주시 오라이동 898-8번지 일원	부지면적 68,395.71㎡ 연면적 42,796.94㎡	해당없음
제주 중문 복합리조트(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교평(변경심의)	서귀포시 색달동 2950-30번지 외 13필지	부지면적 29,700.00㎡, 연면적 70,946.87㎡	12.18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 사업(3차 변경심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95번지 일원	745,789.8㎡	2.94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조례대상)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22,431㎡	1.89

❍ 2024년도

사업명	위치	면적(㎡)	교통개선 분담금 (억원)	산출근거	비고
중문농협 종합시설 증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서귀포시 색달동 2347외 8필지	연면적 15,915.25㎡	해당없음	- 해당 사업지의 위치, 공시지가, 발생교통량에 의한 산정 ※ 단위도로 건설 비용(국토교통부) 및 공시지가 등에 의한 산정기준의 일관성 제시 <단위도로 설치비용 x 개발면적개수 x 유발교통량 ÷ 보정계수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부지면적 216,920㎡	해당없음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교통영향평가	제주시 동광로 66	연면적 16,936.40㎡	해당없음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2차 변경심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 일원	부지면적 696,932㎡	502 (기납부, ‘18.11.)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이전(증축)사업 교통영향평가	제주시 도남동 373번지 일원	연면적 9,936.46㎡	해당없음
회수동 54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서귀포시 회수동 545번지 일	부지면적 122,919.0㎡	해당없음

42. 교통개선분담금 관련(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교통개선분담금(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 부과 현황

사 업 명		납부자	납부액 (백만원)	의결일	납부일	산출근거
합 계			1,701
’23	소계		1,701
	제주 중문 복합리조트(숙박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교평(변경심의)	주식회사 호반호텔앤리조트	1,218	’23.10.20.	준공시	교통량, 단위건설비, 토지보상비 적용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3차 변경심의)	SK핀크스(주)	294	’23.12.15.	준공시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조례 대상)	보람정보산업 주식회사	189	’23.12.15.	준공시

□ 최근 3년간 교통개선분담금(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 수입 및 활용내역

❍ 수입내역: 1,100백만원

❍ 활용내역

예산편성시점	세출편성	편성비용
2022. 2회추경	서귀포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총 사업비 23억원) 서귀포 스마트횡단보도, 교통사고 조사사업	800백만원 300백만원

43.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최근 3년간)

2022년

편성내역			집행액(집행률)	비고
소관부서	사업명(세부사업)	편성액
	합 계	2,909	2,653(91.2%)
교통정책과	ㅇ 도시교통정비촉진 사업	611	591(96.7%)
교통정책과	ㅇ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마련 사업	388	385(99.2%)
대중교통과	ㅇ 버스 회차지 및 환승시설 조성	1,726	1,497(86.7%)
교통행정과(제주시)	ㅇ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101	99(98%)
교통행정과(서귀포시)	ㅇ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83	81(97.5%)

2023년

편성내역			집행액(집행률)	비고
소관부서	사업명(세부사업)	편성액
	합 계	9,096	8,812(96.8%)
교통정책과	ㅇ 도시교통정비촉진 사업	265	191(72.1%)
교통정책과	ㅇ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마련 사업	200	174(87%)
대중교통과	ㅇ 버스 회차지 및 환승시설 조성	8,430	8,252(97.8%)
교통행정과(제주시)	ㅇ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115	113(98.2%)
교통행정과(서귀포시)	ㅇ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86	82(95.3%)

2024년

편성내역			집행액(집행률)	비고
소관부서	사업명(세부사업)	편성액
	합 계	8,020	6,0556(75.5%)
교통정책과	ㅇ 도시교통정비촉진 사업	821	715(87.1%)
교통정책과	ㅇ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마련 사업	135	59(43.7%)
대중교통과	ㅇ 버스 회차지 및 환승시설 조성	7,064	5,159(73%)
교통행정과(제주시)	ㅇ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115	63(54.8%)
교통행정과(서귀포시)	ㅇ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93	60(64.5%)

4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진실적

운영현황

❍ 설    립: 2010. 11. 19.  * 설립인가일: 2010. 10. 11.

❍ 위탁기간: '23. 1. 1. ~ '24. 12. 31.

❍ 운영형태: 사단법인

❍ 조    직: 1센터‧3팀(운영지원‧이동지원‧고객상담)

❍ 인    원: 104명(사무직 12, 상담원 9, 운전원 83)

❍ 운영차량: 특별교통수단 68대(슬로프형 67, 리프트형 1), 바우처택시 174대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①중증보행장애인, ②65세 이상ㆍ임산부ㆍ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 보행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진단서 필요)

❍ 이용요금: 기본요금 1,200원(10㎞), 상한요금 4,000원(45㎞), 거리요금 1㎞당 100원(10~30㎞), 1㎞당 50원(30~45㎞)

추진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차량 운행대수(대)		209	218	242
	특별교통수단	68	68	68
	임차‧바우처택시	141	150	174
이동지원건수(건)		331,589	425,194	329,459
	특별교통수단	165,392	183,370	129,519
	임차‧바우처택시	166,193	241,824	199,940
월평균 이동지원건수(건)		27,632	35,432	41,182
평균 대기시간		22:00	16:15	14:38
30분 이내 탑승률		75.7%	86.3%	88.5%

□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도입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

(차량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구분)

(단위: 천원)

연도	도입현황(대수)	예산 지원현황
		차량구입비	차량운영비
2020	25	5,332,000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지원
2021	20	3,860,000
2022	8	1,567,920
2023	16	2,536,080
2024. 8.	10	1,960,000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 1~2분기	비고
운송수입금	166,361	251,814	131,36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배치 현황

구분		행정시별			지역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동 지역	읍·면 동부지역						읍·면 서부지역
						소계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소계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계(대)		230	179	51	171	24	6	6	3	6	3	35	9	10	7	6	3
	특별교통	68	51	17	55	6	2	1	1	1	1	7	2	2	1	1	1
	바우처택시	174	141	33	127	18	4	5	2	5	2	29	6	8	9	4	2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별 빈차 운행 거리 및 유류 사용 내역

❍ 빈차 운행거리(이용자 픽업 운행거리 포함)

※ 주행거리: 총 운행거리(빈차 운행거리 포함)

연번	차량번호	2023년			2024년(8월말 기준)			비고
		빈차거리 (km)	주행거리 (km)	공차율	빈차거리 (km)	주행거리 (km)	공차율
계	79대	1,319,746	2,767,631	47.9%	397,223	1,850,151	49.4%
1	71누8837	24,196	53,103	45.6%	15,559	35,142	44.3%
2	79루9061	24,758	47,674	51.9%	16,263	32,271	50.4%
3	79루9062	34,910	67,051	52.0%	20,232	40,880	49.5%
4	79루9063	12,610	26,558	47.5%	8,523	18,253	46.7%
5	79루9064	17,922	37,538	47.7%	11,143	21,976	50.7%
6	79루9065	16,143	31,314	51.6%	12,487	23,245	53.7%
7	79소4251	22,715	47,701	47.6%	19,284	41,181	46.8%
8	79소4261	20,370	42,499	47.9%	13,441	28,378	47.4%
9	79소4283	13,391	28,120	47.6%	8,776	17,954	48.9%
10	73소8313	24,503	52,753	46.4%	12,893	28,101	45.9%
11	73소8321	23,524	51,026	46.1%	15,496	34,232	45.3%
12	73소8328	17,887	40,265	44.4%	11,530	25,299	45.6%
13	73소8329	25,470	53,417	47.7%	15,307	30,338	50.5%
14	73소8342	25,104	54,088	46.4%	16,797	35,028	48.0%
15	73소8352	21,830	45,505	48.0%	11,821	25,780	45.9%
16	73소8355	27,305	55,415	49.3%	15,129	31,356	48.2%
17	73소8361	29,615	59,192	50.0%	11,758	23,937	49.1%
18	73소8362	15,352	35,083	43.8%	18,864	38,850	48.6%
19	73소8369	24,724	59,714	41.4%	15,907	40,663	39.1%
20	73소8372	18,714	41,031	45.6%	12,601	27,145	46.4%
21	73소8396	19,815	43,827	45.2%	8,974	20,277	44.3%
22	73소8397	25,613	56,043	45.7%	20,211	44,288	45.6%
23	71거0614	22,006	46,191	47.6%	9,491	20,998	45.2%
24	71거0620	20,399	41,798	48.8%	13,914	28,394	49.0%
25	71거0624	17,455	35,222	49.6%	4,819	8,637	55.8%
26	71거0625	38,030	80,250	47.4%	10,865	26,985	40.3%
27	71거0627	12,964	27,431	47.3%	4,668	8,739	53.4%
28	71거0628	25,155	52,580	47.8%	14,140	29,753	47.5%
29	71거0629	14,733	27,839	52.9%	11,994	21,587	55.6%
30	71거0634	15,892	34,128	46.6%	9,342	21,429	43.6%
31	71거0692	13,229	30,866	42.9%	8,581	19,277	44.5%
32	71거0694	12,304	25,528	48.2%	9,199	20,671	44.5%
33	78거3368	22,229	46,206	48.1%	14,854	30,033	49.5%
34	78거3370	16,527	35,078	47.1%	11,013	21,997	50.1%
35	78거3392	26,301	54,216	48.5%	14,441	29,122	49.6%
36	78거3361	18,387	39,007	47.1%	10,362	22,002	47.1%
37	78거3374	20,833	44,371	47.0%	8,621	18,376	46.9%
38	78거3352	14,517	30,242	48.0%	10,747	21,333	50.4%
39	78거3358	11,500	27,500	41.8%	12,681	28,391	44.7%
40	78거3378	17,493	39,516	44.3%	13,874	30,266	45.8%
41	76루9148	13,026	28,723	45.3%	9,486	21,640	43.8%
42	76루9164	14,962	31,489	47.5%	10,150	23,297	43.6%
43	76루9100	10,051	25,145	40.0%	5,342	12,589	42.4%
44	74라6540	11,206	22,608	49.6%	5,968	11,584	51.5%
45	79수3812	16,648	35,466	46.9%	5,682	11,448	49.6%
46	79수3813	10,946	23,080	47.4%	4,064	7,674	53.0%
47	79수3821	7,842	15,810	49.6%	1,496	2,839	52.7%
48	79수3146	12,865	23,664	54.4%	7,931	15,953	49.7%
49	715머3735	18,414	41,991	43.9%	15,752	36,026	43.7%
50	715머3739	16,683	34,322	48.6%	11,204	22,080	50.7%
51	715머3768	24,208	50,745	47.7%	14,048	30,482	46.1%
52	715머3767	17,950	34,853	51.5%	12,096	23,809	50.8%
53	715머3799	20,929	42,120	49.7%	16,634	32,239	51.6%
54	715머3789	42,428	82,005	51.7%	18,171	35,378	51.4%
55	715머3738	17,195	36,057	47.7%	16,865	33,240	50.7%
56	715머3777	37,866	74,749	50.7%	23,204	44,814	51.8%
57	715머3778	29,770	59,433	50.1%	20,131	39,398	51.1%
58	715머3759	14,138	31,691	44.6%	9,231	21,624	42.7%
59	715머3798	25,531	54,300	47.0%	20,020	43,382	46.1%
60	715머3796	8,340	18,060	46.2%	20,171	40,837	49.4%	`23.6신규
61	715머3762	17,602	33,512	52.5%	21,142	40,946	51.6%	`23.6신규
62	715머3794	11,345	23,718	47.8%	10,408	24,711	42.1%	`23.6신규
63	715머3764	9,096	19,558	46.5%	14,327	30,326	47.2%	`23.6신규
64	715머3704	15,791	36,000	43.9%	23,870	51,730	46.1%	`23.7신규
65	715머3732	1,672	3,212	52.0%	7,652	16,859	45.4%	`23.11신규
66	730부5286	1,652	3,370	49.0%	9,779	20,052	48.8%	`23.11신규
67	730부5296	1,039	1,863	55.8%	7,232	15,475	46.7%	`23.11신규
68	730부5260	-	-	-	27,710	58,011	47.8%	`23.12신규
69	213러5321	-	-	-	1,951	3,479	56.1%	`24.7신규
70	213러5381	-	-	-	2,444	5,665	43.1%	`24.7신규
71	79수3416	2,389	4,390	54.4%	-	-		`23.7폐차
72	79수3810	5,917	12,942	45.7%	-	-		`23.7폐차
73	79수3822	5,081	9,905	51.3%	-	-		`23.7폐차
74	79수3825	5,836	12,924	45.2%	-	-		`23.7폐차
75	79수4293	6,016	12,863	46.8%	-	-		`23.7폐차
76	79수3815	10,300	22,527	45.7%	-	-		`23.12폐차
77	79수3816	13,048	29,520	44.2%	-	-		`23.12폐차
78	79수3820	5,525	9,444	58.5%	-	-		`23.12폐차
79	79수3827	10,012	18,686	53.6%	-	-		`23.12폐차

❍ 유류 사용내역                                        (단위: 원)

구 분		2023년	2024년(8월말 기준)	비 고
운행건수(건)		183,370	129,519
주행거리(km)		2,767,631	1,850,151
주유액(원)		499,332,156	353,263,888
1	71누 8837	6,205,080	4,275,930
2	79루 9061	5,286,260	4,049,770
3	79루 9062	9,739,794	6,101,230
4	79루 9063	4,446,260	3,536,740
5	79루 9064	4,813,820	2,991,140
6	79루 9065	4,760,360	3,690,000
7	79소 4251	9,603,220	7,931,590
8	79소 4261	9,013,110	6,179,410
9	79소 4283	5,540,470	3,962,878
10	73소 8313	8,785,390	4,973,930
11	73소 8321	8,025,110	5,521,770
12	73소 8328	8,656,800	4,674,620
13	73소 8329	10,081,870	6,271,660
14	73소 8342	7,971,900	5,255,490
15	73소 8352	8,464,880	4,899,560
16	73소 8355	12,220,330	7,126,790
17	73소 8361	11,103,070	5,147,100
18	73소 8362	8,059,180	7,633,600
19	73소 8369	8,929,930	6,672,170
20	73소 8372	6,882,530	4,649,180
21	73소 8396	9,011,020	4,540,840
22	73소 8397	9,659,530	7,890,290
23	71거 0614	9,936,080	4,163,720
24	71거 0620	6,902,230	4,882,810
25	71거 0624	7,615,370	2,737,560
26	71거 0625	12,461,390	4,942,920
27	71거 0627	5,910,720	1,989,520
28	71거 0628	10,990,720	6,276,850
29	71거 0629	5,865,420	4,344,250
30	71거 0634	6,923,460	4,529,130
31	71거 0692	6,058,440	4,031,420
32	71거 0694	5,332,970	4,221,520
33	78거 3368	7,417,600	5,227,250
34	78거 3370	6,785,090	4,855,330
35	78거 3392	9,926,160	5,590,630
36	78거 3361	7,164,900	5,563,090
37	78거 3374	8,424,440	3,875,980
38	78거 3352	6,705,800	4,139,030
39	78거 3358	6,430,270	6,082,580
40	78거 3378	8,427,570	6,003,120
41	76루 9148	6,261,040	4,455,470
42	76루 9164	6,778,510	4,661,270
43	76루 9100	5,795,490	2,854,950
44	74라 6540	5,069,390	2,350,400
45	79수 3812	5,767,260	2,740,800
46	79수 3813	4,676,420	1,519,310
47	79수 3821	3,181,890	824,630
48	79수 3146	4,597,210	3,018,860
49	715머3735	6,272,680	4,787,890
50	715머3739	5,910,900	3,976,630
51	715머3768	6,199,530	3,728,490
52	715머3767	4,942,530	3,431,950
53	715머3799	4,929,050	4,044,120
54	715머3789	11,851,250	5,506,930
55	715머3738	5,795,910	5,609,130
56	715머3777	9,021,690	5,753,960
57	715머3778	8,070,100	5,446,070
58	715머3759	4,820,390	3,503,280
59	715머3798	7,308,592	6,143,040
60	715머3796	5,038,030	10,366,730	신규(`23.6)
61	715머3762	9,616,190	12,233,400	신규(`23.6)
62	715머3794	6,544,560	6,747,660	신규(`23.6)
63	715머3764	5,519,730	8,496,900	신규(`23.6)
64	715머3704	8,295,770	12,562,090	신규(`23.7)
65	715머3732	935,640	5,499,460	신규(`23.11)
66	730부5286	856,580	5,131,610	신규(`23.11)
67	730부5296	547,050	4,845,220	신규(`23.11)
68	730부5260	113,970	10,807,330	신규(`23.12)
69	213러5381	-	377,870	신규(`24.7)
70	213러5321	-	406,040	신규(`24.7)
71	79소4293	2,299,020	-	폐차(`23.7)
72	79수3416	817,340	-	폐차(`23.7)
73	79수3810	2,801,130	-	폐차(`23.7)
74	79수3822	1,764,020	-	폐차(`23.7)
75	79수3825	2,741,900	-	폐차(`23.7)
76	79수 3815	5,013,910	-	폐차(`23.12)
77	79수 3816	6,508,280	-	폐차(`23.12)
78	79수 3820	2,317,270	-	폐차(`23.12)
79	79수 3827	3,813,390	-	폐차(`23.12)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년도	계	불친절	대기시간	기타
2022	54	23	10	21
2023	65	24	6	35
2024.8.	43	12	8	23

4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대비 추진 현황

❍ 기 수립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계획기간 만료(2023년)에 따라 민선8기에 부합하는 교통정책의 방향 재설정 추진(2024년~2028년)

□ 개요

❍ (과업명)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예산액) ‘23. 5. 11. ~ ’24. 10. 30. / 192백만원

- (계약방식/용역업체) 조달청 입찰에 의한 계약 / ㈜문창

❍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0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목적) 법정계획 정비시기 도래, 교통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관련계획 수정 등을 고려한 교통부분의 중기 발전 방향 제시 및 목표 재설정

❍ (과업의 범위) 2024년 ~ 2028년(5년),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과업의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중기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

- 제주 교통 분야 상위계획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기수립 법정 계획 등 일괄 반영 및 보완・개선 사항은 부서 협의를 통해 조정 반영(실효성 제고)

* 정책추진 필요에 따른 사업 신규발굴, 부서협의 추진

- 교통관련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위계 및 연관성 정립

❍ 현 교통수준 진단, 비전과 정책우선순위 명확화, 새로운 시책 개발

- 13개 부문(수소모빌리티 활성화, 15분 도시내 교통체계, 첨단교통,

대중교통, 주차, 보행, 자전거, 교통약자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정책개발

□ 추진상황

❍ 23. 5: 용역 착수

❍ 23. 7: 착수보고회 개최

❍ 23. 8. ~ 9: 용역 점검회의 및 현장조사 등 시행

❍ 23. 11 ~ 12: 용역 점검 및 전문가 자문회의

❍ 24. 3: 과제별 부서별 협의

❍ 24. 6: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보고회 개최

□ 향후계획

❍ 24. 10: 최종보고회 개최 및 교통위원회 심의

❍ 24. 11: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확정고시

46. 차고지증명제 추진 현황

□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인한 정량적 효과

❍ (차량증가 추이 감소) 2019. 7. 1일자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자동차 증가 추이급감. 특히 도 전역 확대 시행이후인 ‘19년부터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자동차 증가율을 보임.  * 역외세원 차량 제외

연도별		’16	’17	’18	’19	’20	’21	’22	’23	’24.6월
제주	증가대수*	25,989	18,756	13,397	3,973	7,017	8,054	6,887	2,270	797
	월평균	2,166	1,563	1,116	331	585	671	574	189	133
	증가율(%)	8.0%	5.3%	3.6%	1.0%	1.8%	2%	1.7%	0.55%	0.19%
전국 증가율(%)		3.9%	3.3%	3.0%	2.0%	2.9%	2.2%	2.3%	1.8%	0.54%

❍ (주차기반 시설 확충) (‘19) 114.2% → (‘24.8) 130.5%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월
차량대수	347,331	353,536	360,826	367,782	371,116	370,840
주차면수	396,638	432,686	468,128	475,374	470,899	483,790
확보율(%)	114.2	122.3	129.7	129.3	126.9	130.5

* 제외: 역외세원 차량(296,901대), 영업용 자동차(42,254대)

* 주차면수: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포함

□ 문제점

❍ 공영주차장 임대비용 부담, 임대 기간 제한에 따른 불편

❍ 다세대주택 등 주차장 부족한 원도심지역 공동화 우려

❍ 경차까지 적용대상 확대되어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 배려 부족 등

□ 개선방안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민간주차장 조성지원, 주차장 복층화 등 차고지 부족지역 공급 확대

47. 도심지 주차난 해소 대책

□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현황

❍ 공영주차장 조성(공한지, 복층화 제외)

구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합 계		22	563	3019	19	506	2889	3	57	130
제주시	소 계	16	306	1,435	13	249	1,305	3	57	130
	2024.8.	3	48	165	2	29	105	1	19	60
	2023	7	166	729	6	144	689	1	22	40
	2022	6	92	541	5	76	511	1	16	30
서귀포시	소 계	6	257	1,584	6	257	1,584	-	-	-
	2024.8.	-	-	-	-	-	-	-	-	-
	2023	3	81	862	3	81	862	-	-	-
	2022	3	176	722	3	176	722	-	-	-

❍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구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개소	면적 (㎡)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조성비 (백만원)
합 계		40	37,956	56,903	29	28,358	45,500	11	9,598	11,763
제주시	소 계	24	14,206	24,291	18	9,727	19,818	6	4,479	4,833
	2024.8.	8	5,297	7,598	3	1,287	3,485	5	4,010	4,473
	2023	6	4,590	10,479	6	4,590	10,479	-	-	-
	2022	10	4,319	6,214	9	3,850	5,854	1	469	360
서귀포시	소 계	16	23,750	32,612	11	18,631	25,682	5	5,119	6,930
	2024.8.	4	3,342	5,555	2	1,482	2,731	2	1,860	2,824
	2023	6	6,482	8,458	4	4,624	7,411	2	1,858	1,047
	2022	6	13,926	18,599	5	12,525	15,540	1	1,401	3,059

❍ 공한지주차장 조성

구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합 계		119	2,453	6,262	103	1,822	4,922	42	631	1,329
제주시	소 계	106	2,172	5,402	91	1,551	4,103	41	621	1,299
	2024.8.	35	519	1,300	20	326	830	15	193	470
	2023	30	452	972	21	308	735	9	144	237
	2022	41	639	1,410	26	375	878	15	264	532
서귀포시	소 계	13	281	860	12	271	830	1	10	30
	2024.8.	2	32	102	2	32	102	-	-	-
	2023	6	121	317	6	121	317	-	-	-
	2022	5	128	441	4	118	411	1	10	30

❍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성

구 분		추진상황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비고
합계			14	1,280	83,775
제주시	소계		11	934	56,425
	2024.8.	추진중	2	181	13,700	노형동 710-4 이도일동 1257-4
	2023	준공	4	332	18,400	동문재래시장 증축, 노형 제3, 화북일동, 동광 제2
	2022	준공	5	421	24,325	연화로, 아란길, 동광, 노형 제5 공영, 정든로
서귀포시	소계		3	346	27,350
	2024.8.	추진중	1	66	4,000	동홍동
	2023	준공	1	141	15,350	시민문화체육센터
	2022	준공	1	139	8,000	아랑조을거리

□ 도심지 건축물 주차난 완화 실적 및 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

1. 2024년 8월

구분		실적					계획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합계	개소	45	3	2	3	37	52	3	3	7	39
	면	860	80	181	48	551	1,090	84	247	155	604
제주시	개소	42	2	2	3	35	42	2	2	3	35
	면	775	27	181	48	519	775	27	181	48	519
서귀포시	개소	3	1	-	-	2	10	1	1	4	4
	면	85	53	-	-	32	315	57	66	107	85

2. 2023년

구분		실적					계획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합계	개소	53	3	2	11	37	60	3	3	15	39
	면	1,058	80	181	246	551	1,288	84	247	353	604
제주시	개소	40	-	4	6	30	41	-	4	7	30
	면
		919	-	332	135	452	1,161	-	332	166	663
서귀포시	개소	10	-	1	3	6	10	0	1	3	6
	면	343	-	141	81	121	343	0	141	81	121

3. 2022년

구분		실적					계획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합계	개소	55	2	6	10	44	55	2	6	10	44
	면	1,510	35	560	288	731	1,510	35	560	288	731
제주시	개소	46	2	5	7	39	46	2	5	7	39
	면	1,067	35	421	112	603	1,067	35	421	112	603
서귀포시	개소	9	-	1	3	5	9		1	3	5
	면	443	-	139	176	128	443		139	176	128

❍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자기차고지 조성

1. 2024년 8월

구분		유료화		자기차고지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개소	17	20	228	390
	면	707	792	448	722
제주시	개소	17	17	171	240
	면	707	707	303	422
서귀포시	개소	-	3	57	150
	면	-	85	145	300

2. 2023년

구분		유료화		자기차고지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개소	15	15	406	411
	면	568	568	830	828
제주시	개소	13	13	251	251
	면	524	524	438	438
서귀포시	개소	2	2	155	160
	면	44	44	392	390

3. 2022년

구분		유료화		자기차고지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개소	23	23	550	665
	면	1,234	1,234	1,058	1,360
제주시	개소	21	21	372	430
	면	1,069	1,069	656	760
서귀포시	개소	2	2	178	235
	면	165	165	402	600

48. 도내 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주차장 포함)

□ 주차장 현황(2024. 08. 31)

구분	합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합 계	50,907	460,413	201	5,540	497	27,846	50,209	427,027
제 주 시	34,649	306,291	76	2,951	307	15,503	34,266	287,837
서귀포시	16,258	154,122	125	2,589	190	12,343	15,943	139,190

※ 제주시 공한지 주차장(20면 이상): 119개소 ․ 3,789면

※ 서귀포시 공한지 주차장(20면 이상): 86개소 ‧ 4,059면

□ 주차장별 유․무료 운영현황(2024. 8. 31. 기준)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총계		개소	1,771	1,542	229
		면수	39,439	28,566	10,873
노상 주차장	소계	개소	792	667	125
		면수	9,318	6,729	2,589
	유료	개소	7	7	0
		면수	367	367	0
	무료	개소	785	660	125
		면수	8,951	6,362	2,589
노외 주차장	소계	개소	979	875	104
		면수	30,121	21,837	8,284
	유료	개소	119	97	22
		면수	9,313	5,975	3,338
	무료	개소	860	778	82
		면수	20,808	15,862	4,946

※ 공영(노상, 노외)주차장만 유․무료 구분이 가능하며, 민영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유․무료 구분이 불가하여 제외함

□ 유료 공영주차장 회전율(2024. 8. 31. 기준)

【 제주시 】유료주차장

(단위 : 대, 회)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합계		6,139		유료
1	공항입구	208	53	유료	0.25
2	제일주차빌딩	92	40	유료	0.44
3	용두암	62	447	유료	7.21
4	신제주공영	491	1,236	유료	2.52
5	칠성골	73	392	유료	5.37
6	동문공설주차빌딩	253	1,327	유료	5.25
7	동문재래빌딩	124	885	유료	7.14
8	법원북측	91	541	유료	5.95
9	성신로	60	208	유료	3.47
10	인제	124	558	유료	4.50
11	이도2동	150	386	유료	2.58
12	관덕정서측	37	142	유료	3.84
13	탑동제1	66	117	유료	1.77
14	노형제1	64	454	유료	7.09
15	노형제2	140	304	유료	2.17
16	북수구	49	326	유료	6.65
17	산짓물	71	161	유료	2.27
18	동문재래(노상)	91	411	유료	4.52
19	시청 앞	24	59	유료	2.44
20	도청서측	29	58	유료	1.99
21	성내	35	84	유료	2.41
22	노형오거리	102	798	유료	7.83
23	노형 제4	46	387	유료	8.41
24	월랑 제1	28	82	유료	2.95
25	월랑 제2	17	51	유료	2.97
26	모로왓 제1	120	156	유료	1.30
27	모로왓 제2	133	202	유료	1.52
28	웅전	80	154	유료	1.92
29	종남	61	247	유료	4.05
30	수덕	48	139	유료	2.89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31	서가름	40	192	유료	4.80
32	초남	57	530	유료	9.30
33	원노형 푸른 제3	44	288	유료	6.56
34	원노형 푸른 제4	30	146	유료	4.88
35	원노형 푸른 제5	41	153	유료	3.73
36	연화로	98	172	유료	1.75
37	국기로 제1	30	62	유료	2.06
38	국기로 제2	26	70	유료	2.69
39	고산동산	50	213	유료	4.26
40	신성로10길	166	358	유료	2.16
41	노형로	41	140	유료	3.42
42	노형 정존	160	364	유료	2.28
43	이도2동 중앙	33	159	유료	4.83
44	연동 도령북길	26	47	유료	1.82
45	오복1길	36	106	유료	2.95
46	도남로 15길	35	74	유료	2.10
47	아라 신설로4길 제2	19	140	유료	7.36
48	산지로	16	37	유료	2.29
49	아라 신설로4길 제1	20	47	유료	2.35
50	도남	123	53	유료	0.43
51	남광북1길	19	60	유료	3.18
52	도련	60	21	유료	0.36
53	외도동 제1	193	427	유료	2.21
54	아라동주민센터	25	297	유료	11.86
55	한림 상두거리	124	167	유료	1.35
56	도남동 664-6	32	196	유료	6.14
57	이도1동 1696-9	12	30	유료	2.47
58	삼도1동 560-2	31	92	유료	2.96
59	아라1동 6111	42	63	유료	1.50
60	중앙로 상점가	67	147	유료	2.20
61	아란길	54	322	유료	5.96
62	용담로18길	7	10	유료	1.50
63	용화마을	28	34	유료	1.23
64	이도2동 1999-1	34	170	유료	5.01
65	이도2동 2008-1	30	248	유료	8.25
66	이도2동 2017-1	29	201	유료	6.92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67	삼도1동 500-14	26	59	유료	2.29
68	일도2동 1032-4	21	67	유료	3.18
69	노형동 3792	14	157	유료	11.21
70	노형동 726-3	18	250	유료	13.86
71	오라1동 2440-12	14	57	유료	4.04
72	도남동 748-15	10	4	유료	0.39
73	삼양1동 1547-10	19	5	유료	0.25
74	무근성	40	25	유료	0.61
75	연동 1458-2	17	150	유료	8.81
76	노형동 3812-3	47	157	유료	3.34
77	노형동 2589-1	26	161	유료	6.20
78	노형 제5	136	404	유료	2.97
79	일도이동 152-41	18	29	유료	1.61
80	정든로	62	32	유료	0.52
81	동광	71	88	유료	1.24
82	광양초 서측	46	227	유료	4.94
83	노형동 1047-1	32	110	유료	3.42
84	화북일동	100	80	유료	0.80
85	동광 제2	80	111	유료	1.39
86	노형 제3	123	356	유료	2.89
87	원노형10길 노상	13	35	유료	2.66
88	사평 제1	18	23	유료	1.27
89	거로	20	14	유료	0.69
90	노형동 947 남측	42	261	유료	6.22
91	노형동 947 북측	28	201	유료	7.16
92	노형동 1293-2	22	104	유료	4.74
93	외도일동 440-7	37	61	유료	1.65
94	외도일동 448-3	44	98	유료	2.23
95	노형동 2595-7	25	48	유료	1.93
96	도두일동 2630	23	60	유료	2.62
97	용담2동 774-5	23	16	유료	0.70
98	연동 1373-2	38	817	유료	21.51
99	화북1동 11-7	39	425	유료	10.89

【 서귀포시 】

(단위 : 대, 회)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합계		1,822	4,843		2.66
1	중앙공영 주차빌딩	304	1,975	유료	6.50
2	천지공영 주차빌딩	218	486	유료	2.23
3	중앙로터리 공영주차빌딩	121	665	유료	5.50
4	정방공영 주차빌딩	136	380	유료	2.80
5	홍로공영 주차빌딩	239	191	유료	0.80
6	표선공영 주차빌딩	168	211	유료	1.26
7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빌딩	139	280	유료	2.02
8	대정하모 공영노외2주차장	14	29	유료	2.08
9	대정하모 공영노외3주차장	14	75	유료	5.33
10	대정하모 공영노외4주차장	39	84	유료	2.15
11	남원 비안동공영주차장	94	19	유료	0.20
12	성산고성 공영노외1주차장	55	126	유료	2.29
13	자구리 공영주차장	70	30	유료	0.43
14	중앙 공영노외1주차장	13	88	유료	6.77
15	동홍 공영노외1주차장	102	110	유료	1.07
16	동홍 공영노외2주차장	28	28	유료	0.99
17	동홍 공영노외3주차장	20	0	유료	0.00	복층화 공사중
18	서홍 공영노외1주차장	48	66	유료	1.37

□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현황(2024. 8. 31. 기준)

주차장명		면수	민간위탁 수탁자	위탁 수수료 연수입(천원)	위탁에 따른 지출비용	감면율 (%)	위탁일 (최초일)
합 계		1,669	-	256,462	-	-	-
제주시	소계	150	-	6,494		-	-
	병문천	58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1,521	비예산 사업	50	2023.1.1. (2019.5.1)
	원노형 푸른 제2	92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4,973	비예산 사업	50	2023.1.1. (2021.8.9)
서귀포시	소계	1,519	-	249,968	-	-	-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234	서귀포 매일올레 상점가진흥 사업협동조합	19,268	-	80	2024.1.1. (2005.8.16)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1,134	성산리 마을회	180,904	-	-	2021.12.30 (2015.11.30)
	섭지코지 공영주차장	96	신양리 마을회	49,796	-	-	2024.01.01 (2003.5.12)
	쇠소깍 공영주차장	55	하효마을회	-	-	-	2024.03.01 (2024.03.01)

※ 대부료 징수액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4항, 제5항

⇒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계산 필요(2023. 8. 7. 개정), 금년부터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 징수

※ 제주시 칠성상가 1주차장(16면), 2주차장(14면), 동문수산시장(21면) 위탁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세입

※ 섭지코지공영주차장 연간위탁수수료 : {(주차요금 수입-지출경비)*50%} 세입조치

※ 성산포항공영주차장 연간위탁수수료 : (총수입-지출원가-마을순수익) 세입조치

49. 불법 주차장 단속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 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현황(2024. 8. 31. 기준)

연도별	총 단속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소)	비고
	노선 수	연장(km)
합 계	362	233.93	139
제주시	128	115.09	49
서귀포시	234	118.84	90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단위: 건)

구분			인력	무인단속
				고정식	이동식	버스
합 계		340,907	47,450	232,761	60,405	291
소 계		167,742	36,624	113,639	17,304	175
제주시	‘24. 8월	49,350	7,719	37,054	4,577	-
	2023	79,006	15,292	57,709	6,005	-
	2022	39,386	13,613	18,876	6,722	175
소 계		173,165	10,826	119,122	43,101	116
서귀포시	‘24. 8월	42,237	3,105	26,908	12,224	-
	2023	66,454	4,747	46,693	15,013	1
	2022	70,310	3,527	49,037	17,631	115

50.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 단속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점검 대상	점검 개소	점검율 (%)	적발 건수	무단 용도 변경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기타
합계		67,824	67,824	100%	4,812	2,092	1,624	469	627
소계		45,928	45,928	100%	4,231	1,841	1,406	413	571
제주시	2024. 8	14,718	14,718	100%	1,413	508	377	168	360
	2023	18,535	18,535	100%	845	350	227	57	211
	2022	12,675	12,675	100%	1,973	983	802	188	-
소계		21,896	21,896	100%	581	251	218	56	56
서귀포시	2024. 8	6,454	6,454	100%	185	40	74	15	56
	2023	9,461	9,461	100%	84	40	13	31	-
	2022	5,981	5,981	100%	312	171	131	10	-

□ 조치결과

(단위: 건)

연도별		행정처분 내용			현지시정	비고
		합계	원상회복	원상회복 이행 중
합계		4,627	2,260	954	-
소계		4,231	1,944	874	-
제주시	2024. 8	1,413	-	-	-	전수조사 ‘24. 3월 ~ 8월
	2023	845	409	436	-
	2022	1,973	1,691	282	-
소 계		396	316	80	-
서귀포시	2024. 8	185	-	-	-	전수조사 ‘24. 3월 ~ 8월
	2023	84	57	27	-
	2022	312	259	53	-

51.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상황

□ 시스템 개요

□ 제주시 차고지증명 종합전산시스템 구축 : 720백만원('06.12.15)

❍ (‘14.11) 제주시,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WAS 서버 구축

❍ (’19.3) 차고지증명 종합전산시스템 도 이관 및 구축 (제주시 → 도)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HW유지보수(9,763천원) : ‘19.7~12

❍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증명 임대예약시스템 구축(72백만원) : '20. 9.

❍ (유지보수) ‘20년 84백만원 , ’21년 109백만원, ‘22년 139백만원, ’23년 145백만원, ’24년 95백만원

□ 주요기능

❍ 차고지의 위치, 소유자, 이용자, 이용차량정보 제공

❍ 차고지증명 민원업무(신청·접수·현장확인·교부 등) 처리

❍ 타 시스템(자동차관리, 주민등록, 건축물, 지적, 새올, 새주소 시스템 등) 연계지원을 통해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 지원

❍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차고지 직선거리 자동 계산

❍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증명 임대예약 및 결제 기능, 관리기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차량 정보 연계 서비스 구현(’23~)

- 업무의 보안성 강화, 신속 정확성 확보 등

□ 추진실적(23년~24년)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유지보수(145백만원) : ‘23.1~12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유지보수(95백만원) : ’24.1~

□ 향후계획

❍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민원 편의 및 안정성 제고

- 장애 발생 통보 즉시 조치,  시스템 운영 기술 향상 지원, 매월 정기점검 등

52.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

□ 총괄

구분	설치 개소	설치 면수	비 고
계	118	276	-
제주시	72	166	-
서귀포시	46	110

❍ 제주시

구분	주차장명	위치	주 차 면 수	설치자	설 치 면 수	비 고
	계	72개소	6,299	-	166	-
1	신제주 공영주차장	연동 272-31	491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5	완속3 급속2
2	모로왓 제1 공영주차장	일도2동 488-1,2	120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3	완속1 급속2
3	탑동 제2 공영주차장	삼도이동 1257	74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2	급속 2
4	모로왓 제2 공영주차장	일도2동 510,511	133	한국환경공단	7	급속1 완속6
5	공영 무료주차장	외도1동 482-1	44	한국환경공단	1	완속1
6	공영 무료주차장	화북2동 3378-4	35	한국전력공사	1	완속1
7	공영 무료주차장	삼양2동 2176-13	79	한국전력공사	1	완속1
8	공영 무료주차장	이도2동 1963-7	79	한국전력공사 차량관리과	2	완속1 급속1
9	이도2지구 공영 주차장	아라2동 3008-1	23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10	하귀1지구 공영 주차장	애월읍 하귀1리 176-3	17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11	공영 무료주차장	아라2동 941-7	11	제주도	1	급속1
12	인제 공영주차장	일도2동 409-11	124	제주도	3	급속2
13	공영 무료주차장	화북1동 14-1	15	제주도	1	급속1
14	아라지구 공영주차장	아라1동 6103-6	28	제주도	2	완속1 급속1
15	노형 제1 주차장	노형동 1282-1	64	제주도	2	급속2
16	이도2동 공영주차장	이도2동 1052-2	150	제주도	4	급속4
17	공영 무료주차장	외도1동 497-16	11	제주도	1	급속1
18	공영 무료주차장	화북1동 11-7	47	제주도	1	급속1
19	공영 무료주차장	도남동 755-1	34	제주도	1	급속1
20	공영 무료주차장	용담1동 244-1	8	제주도	2	급속2
21	웅전 공영 주차장	노형동 2517-1,2	107	제주도	3	급속3
				차량관리과	1	급속1
22	수덕 공영 주차장	노형동 2534-3	74	제주도	1	급속1
				차량관리과	1	급속1
23	종남 공영주차장	노형동 2512-1·2	78	제주 에너지공단	1	급속1
24	용두암	용담2동 483	62	제주도	1	급속1
25	노형 정존	노형동 2612-2	160	차량관리과	6	급속6
26	탑동 제1 공영주차장	삼도2동 1263	66	제주도	1	급속1
27	신성로10길 공영주차장	도남동 87-8	171	한국전력공사	10	급속10
28	노형 제2 공영주차장	노형동 1290-3	144	한국전력공사	4	급속4
29	남광북1길 공영주차장	이도2동 1063-13	19	차량관리과	1	급속1
30	도련 공영주차장	도련1동 1642	60	차량관리과	2	급속2
31	성내 공영주차장	삼도2동 839	41	제주도	1	급속1
32	도남 공영 주차장	도남동 574-3	122	차량관리과	5
33	한림 상두 거리 공영 주차장	한림리 1198-3·4	124	차량관리과	3	급속3
34	외도동 제1 공영주차장	외도1동 559-1	198	차량관리과	5	급속5
35	외도일동 448-3	외도1동 448-3	44	제주도	2	급속2
36	연화로 공영주차장	연동 1519-2	99	차량관리과	3	급속3
37	아란길 공영주차장	아라1동 6093-4	54	차량관리과	3	급속3
38	동광 공영주차장	일도2동 82-8	81	차량관리과	4	급속4
39	정든로 공영주차장	이도2동 429-7	62	차량관리과	2	급속2
40	공영 무료주차장	금능리 2016외	100	제주도	5	급속5
41	공영 무료주차장	대림리 1717-2	144	제주도	2	급속2
42	공영 무료주차장	납읍리1576-19,20,1	10	제주도	1	급속1
43	공영 무료주차장	상귀리1008-1, 1006	30	제주도	1	급속1
44	공영 무료주차장	하귀2리 1892-1	23	제주도	1	급속1
45	공영 무료주차장	평대리 3164-1	70	제주도	1	급속1
46	공영 무료주차장	하도리 3204-1	115	제주도	4	급속4
47	공영 무료주차장	한동리 4849-7	214	제주도	1	급속1
48	공영 무료주차장	신흥리 530-8	77	제주도	1	급속1
49	고산동산 공영주차장	이도이동 1012-10	50	제주도	1	급속1
50	성신로 공영주차장	연동 2322-7	60	제주도	1	급속1
51	삼도일동 560-2 공영주차장	삼도일동 560-2	33	제주도	1	급속1
52	공영 무료주차장	삼도이동 202-2	9	제주도	1	급속1
53	공영 무료주차장	화북이동 3645-4	39	제주도	1	급속1
54	공영 무료주차장	삼양일동 1579-1	14	제주도	2	급속2
55	공영 무료주차장	삼양이동 2133-5	75	제주도	2	급속2
56	공영 무료주차장	아라일동 6159	47	제주도	1	급속1
57	공영 무료주차장	노형동 3800-6	65	제주도	1	급속1
58	공영 무료주차장	노형동 3803-6	53	제주도	1	급속1
59	외도이동 440-7	외도일동 440-7	37	환경부	1	급속1
60	외도동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외도일동 530-4	71	제주도	1	급속1
61	공영 무료주차장	도두일동 1212 외	625	제주도	6	급속6
62	노형 제3 공영주차장	노형동 1043-1	123	차량관리과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5	급속5
63	화북1동 공영주차장	화북1동 2130-6	100	차량관리과	5	급속5
64	공영 무료주차장	세화리 1500-41	93	환경부	1	급속1
65	공영 무료주차장	아라1동 6140-4	62	환경부	1	급속1
66	초남	노형동 3782	57	환경부	1	급속1
67	공영 무료주차장	평대리 3351	66	환경부	1	급속1
68	공영 무료주차장	삼양2동 2176-13	71	환경부	2	급속1
69	노형 제5 공영주차장	노형동 3793	136	차량관리과	4	급속4
70	동광 제2 공영주차장	일도이동 112	80	차량관리과	4	급속4
71	칠성골	삼도2동 1192-8	73	에너지공사	1	급속1
72	동문재래	이도1동 1330-5	124	에너지공사	2	급속2

❍ 서귀포시

구분	주차장명	위치	주차 면수	설치자	설치 면수	비 고
	계	46개소	4,533	-	110	-
1	중앙공영 주차빌딩	서귀동 291-2	304	에너지공사	6	급속6
2	천지공영 주차빌딩	서귀동 305-1	218	에너지공사	3	완속1, 급속2
3	정방공영 주차빌딩	서귀동 403-6	136	제주도 (교통행정과)	3	급속3
4	중앙로터리 주차빌딩	서귀동 298-2	121	에너지공사	2	급속2
5	홍로공영 주차빌딩	동홍동 1480-6	239	제주도 (교통행정과)	3	급속3
6	표선공영 주차빌딩	표선면 표선리 701	168	에너지공사	3	급속3
7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서귀동 312-5	139	제주도 (교통행정과)	4	급속4
8	남원 비안동 공영주차장	남원읍 남원리 180	94	제주도	2	급속2
				환경부	1	급속1
9	성산공영 노외1주차장	성산읍 고성리 327-1	55	환경부	1	급속1
10	자구리 공영주차장	서귀동 28-3	70	제주도	1	급속1
11	동홍공영노외 1주차장	동홍동 514-2	102	제주도	2	급속2
12	쇠소깍 공영주차장	하효동 990-1	54	환경부	1	급속1
13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서귀동 277-1	232	한국전력공사	2	급속2
14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동측 공영주차장	서호동 1603	134	환경부	1	급속1
				제주도	2	급속2
15	고성리 회전교차로 공영주차장	성산읍 고성리 346-2	65	제주도	2	급속2
16	돔베낭골 공영주차장	호근동 1619	54	제주도	1	급속1
17	남원신례 공영 노외1주차장	신례리 1044-1	64	제주도	2	급속2
18	동홍1공영 주차빌딩	동홍동 395-2	144	제주도 (교통행정과)	4	급속4
19	동광육거리 주차장	안덕면 동광리 827	43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1	급속4
20	남원리 구오일장마당 공영 주차장	남원읍 남원리 84-2	37	환경부	1	완속1
					1	급속1
21	대정하모공영 노외2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964-2	14	환경부	1	급속1
22	화순사거리 공영주차장	안덕면 화순리 1072	38	환경부	1	급속1
23	나포리호텔 아래 공영주차장	서귀동 600-3	3	환경부	1	급속1
24	동홍공영노외3 주차장	동홍동 470-1	20	환경부	1 (공사중)	급속1
25	회수사거리 인근	회수동 788-2	18	환경부	1	급속1
26	표선의례회관 앞 주차장	표선면 표선리 2103	165	환경부	1	급속1
27	송악산 공영 주차장	대정읍 상모리 165	15	환경부	2	급속2
28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성산읍 성산리 347-9	509	환경부	6	급속6
29	천지연 주차장	서홍동 684, 680	190	제주도	4	완속1, 급속3
30	문부공원	동홍동 646-1	1	제주도	1	완속1
31	대정하모 공영 노외3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1512-1 외	14	환경부	1	급속1
32	동일 다목적회관 앞	대정읍 동일리 2829-6 외	8	파워큐브	1	완속1
33	남원 의례회관	남원읍 남원리 380-1 외	181	한국전력	2	급속2
34	남원읍 사무소 옆	남원읍 남원리 05-21 외	20	제주도	4	급속2 완속2
35	군민체육관	남원읍 남원리 2337-1	52	한국전력	2	급속2
				제주도	1	급속1
36	동부보건소	남원읍 남원리 2490-28	22	환경부	1	급속1
				제주도	6	완속6
37	용머리 공영 주차장	안덕면 사계리 118	70	한국전력	3	급속2 완속1
38	산방산 남측 공영주차장	안덕면 사계리 163-1	37	환경부	1	급속1
39	성산일출봉 주차장	성산읍 성산리 114-3	285	환경부	3	급속3
				한국전기차충전 서비스	1	급속1
40	성산읍 사무소 옆	성산읍 고성리 1022-8	31	환경부	2	급속2
41	표선민속촌 공영주차장	표선면 표선리 40-77	184	제주전기자동차 서비스	2	완속2
				환경부	5	급속5
42	동홍공영노외2 주차장	동홍동 429	28	제주도	1	급속1
43	대정하모 공영 노외4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861	39	환경부	2	급속2
44	대륜법환 공영 노외1주차장	법환동 1279	16	환경부	1	급속1
45	남원 중앙동 공영주차장	남원리 141	48	환경부	2	급속2
46	서홍공영노외2	서홍동 327-3	52	제주특별자치도	1	급속1

53.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	지출			순익
			계	인건비	관리비
합 계		12,247,290	7,371,642	5,217,351	2,154,478	4,875,648
제주시	소계	9,411,758	5,339,829	3,911,324	1,428,505	4,071,929
	2024. 8	3,708,297	2,131,779	1,482,136	649,643	1,576,518
	2023	5,703,461	3,208,050	2,429,188	778,862	2,495,411
서귀포시	소계	2,835,532	2,031,813	1,306,027	725,973	803,719
	2024. 8	1,031,508	761,364	483,709	277,655	270,144
	2023	1,804,024	1,270,449	822,131	448,318	533,575

□ 이용실적 및 수익현황

❍ 2024년도 8월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제주시(합계)		3,708,297	2,131,779	1,482,136	649,643	1,576,518
	제일주차빌딩	18,989	148,293	122,086	26,207	△129,304
	용두암	77,372	108,533	104,645	3,888	△31,161
	인제	72,855	117,692	104,645	13,047	△44,837
	동문재래노상	123,041	156,551	151,155	5,396	△33,510
	시청 앞	16,586	78,419	75,577	2,842	△61,833
	도청서측	20,483	36,956	34,882	2,074	△16,473
	월랑마을 제1	15,953	18,339	17,441	898	△2,386
	월랑마을 제2	8,534	18,339	17,441	898	△9,805
	원노형 푸른 제4	3,117	3,685		3,685	△568
	국기로 제1	14,459	18,695	17,441	1,254	△4,236
	국기로 제2	10,095	18,702	17,441	1,261	△8,607
	연동 도령북길	3,435	4,119		4,119	△684
	도남로 15길	3,087	3,825		3,825	△738
	산지로	11,610	36,428	34,882	1,546	△24,818
	아라 신설로4길 제1	2,316	3,791		3,791	△1,475
	도련	83	4,419		4,419	△4,336
	한림 상두거리	15,763	22,516	5,814	16,702	△6,753
	이도1동 1696-9	2,570	2,727		2,727	△157
	용담로18길	601	2,499		2,499	△1,898
	삼도1동 500-14	3,078	3,531		3,531	△453
	일도2동 1032-4	3,208	3,492		3,492	△284
	도남동 748-15	26	3,381		3,381	△3,355
	삼양1동 1547-10	89	3,381		3,381	△3,292
	무근성	1,246	2,584		2,584	△1,338
	일도이동 152-41	1,245	3,618		3,618	△2,373
	정든로	3,461	13,560		13,560	△10,099
동광	5,015	15,683		15,683	△10,668	△10,668
		2,257	12,275		12,275	△10,018
	화북일동	2,257	12,275		12,275	△10,018
	동광 제2	600	8,582		8,582	△7,982
	사평 제1	1,435	2,317		2,317	△882
	거로	367	2,399		2,399	△2,032
	외도일동 440-7	853	1,786		1,786	△933
	외도일동 448-3	1,011	1,764		1,764	△753
	노형동 2595-7	1,465	2,108		2,108	△643
	도두1동 2630	362	1,960		1,960	△1,598
	용담2동 774-5	65	497		497	△432
	화북1동 11-7	194	1,054		1,054	△860
	공항입구	160,374	110,990	104,645	6,345	49,384
	신제주	452,999	104,659	75,577	29,082	348,340
	칠성골	99,761	35,557	23,255	12,302	64,204
	동문공설주차빌딩	484,671	217,843	186,036	31,807	266,828
	동문재래빌딩	246,637	170,892	145,341	25,551	75,745
	법원북측	88,818	38,074	23,255	14,819	50,744
	성신로	65,483	27,013	23,255	3,758	38,470
	이도2동	256,529	128,004	104,645	23,359	128,525
	관덕정 서측	20,536	8,433	5,471	2,962	12,103
	탑동 제1	11,928	2,857		2,857	9,071
	노형 제1	49,903	2,821		2,821	47,082
	노형 제2	210,367	41,137	23,255	17,882	169,230
	북수구	84,076	29,728	17,441	12,287	54,348
	산짓물	60,408	31,863	17,441	14,422	28,545
	성내	14,194	5,093		5,093	9,101
	노형오거리	71,239	24,628	17,441	7,187	46,611
	노형제4	39,154	3,815		3,815	35,339
	모로왓 제1	12,753	4,073		4,073	8,680
	모로왓 제2	12,856	4,744		4,744	8,112
	웅전	5,814	3,775		3,775	2,039
	종남	8,736	3,736		3,736	5,000
	수덕	5,117	3,747		3,747	1,370
	서가름	21,276	3,750		3,750	17,526
	초남	83,764	3,684		3,684	80,080
	원노형 푸른 제3	19,116	3,854		3,854	15,262
	원노형 푸른 제5	9,952	3,748		3,748	6,204
	연화로	19,233	18,284		18,284	949
	고산동산	42,158	3,759		3,759	38,399
	신성로10길	27,711	1,462		1,462	26,249
	노형로	39,613	3,717		3,717	35,896
	노형 정존	28,022	25,742	5,814	19,928	2,280
	이도2동 중앙	20,781	3,866		3,866	16,915
	오복1길	7,830	3,779		3,779	4,051
	아라 신설로4길 제2	4,077	2,764		2,764	1,313
	도남	21,854	17,903		17,903	3,951
	남광북1길	6,612	3,975		3,975	2,637
	외도동 제1	36,215	22,056	5,814	16,242	14,159
	아라동주민센터	9,579	3,682		3,682	5,897
	도남동 664-6	22,086	3,779		3,779	18,307
	삼도1동 560-2	9,178	3,798		3,798	5,380
	아라1동 6111	3,982	3,676		3,676	306
	중앙로상점가	35,856	7,430		7,430	28,426
	아란길	21,548	10,467		10,467	11,081
	용화마을	3,755	2,630		2,630	1,125
	이도2동 1999-1	6,941	2,577		2,577	4,364
	이도2동 2008-1	29,923	2,473		2,473	27,450
	이도2동 2017-1	11,005	2,582		2,582	8,423
	노형동 3792	17,986	3,376		3,376	14,610
	노형동 726-3	28,727	3,406		3,406	25,321
	오라일동 2440-12	10,436	3,386		3,386	7,050
	연동 1458-2	16,334	2,484		2,484	13,850
	노형동 3812-3	7,046	2,524		2,524	4,522
	노형동 2589-1	4,371	2,488		2,488	1,883
	노형 제5	68,468	27,716		27,716	40,752
	광양초 서측	38,240	3,209		3,209	35,031
	노형동 1047-1	12,281	2,952		2,952	9,329
	노형 제3	18,743	14,580		14,580	4,163
	원노형10길 노상	2,363	2,225		2,225	138
	노형동 947 남측	12,603	1,781		1,781	10,822
	노형동 947 북측	11,027	1,742		1,742	9,285
	노형동 1293-2	7,009	1,864		1,864	5,145

※ (제외, 민간위탁 5개소) 병문천, 원노형 푸른 제2, 칠성상가 1, 칠성상가2, 동문수산시장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서귀포시(합계)		1,031,508	831,221	553,566	277,655	200,287
	중앙공영 주차빌딩	456,065	380,826	323,510	57,316	75,239
	정방공영 주차빌딩	115,305	67,473	41,579	25,894	47,832
	중앙로터리 주차빌딩	99,613	71,271	42,127	29,144	28,342
	아랑조을거리 주차빌딩	42,859	20,934	-	20,934	21,925
	천지공영 주차빌딩	122,270	92,016	66,161	25,855	30,254
	홍로공영 주차빌딩	84,147	67,830	41,716	26,114	16,317
	표선공영 주차빌딩	34,497	65,438	38,473	26,965	-30,941
	대정하모 공영노외2	2,769	6,025	-	6,025	-3,256
	대정하모 공영노외3	6,142	5,938	-	5,938	204
	대정하모 공영노외4	9,939	6,189	-	6,189	3,750
	남원 비안동	2,919	5,985	-	5,985	-3,066
	성산고성노외1	15,713	8,242	-	8,242	7,471
	서홍동 노외1	17,533	7,815	-	7,815	9,718
	자구리공영	4,286	6,338	-	6,338	-2,052
	중앙공영노외1	10,875	6,067	-	6,067	4,808
	동홍공영 노외1	5,970	6,987	-	6,987	-1,017
	동홍공영 노외2	606	5,847	-	5,847	-5,241

❍ 2023년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제주시(합계)		5,703,461	3,208,050	2,429,188	778,862	2,495,411
	제일주차빌딩	35,331	244,019	200,386	43,633	△208,688
	용두암	126,380	178,876	171,759	7,117	△52,496
	인제	148,791	191,767	171,759	20,008	△42,976
	동문재래노상	195,412	255,832	248,097	7,735	△60,420
	시청 앞	60,207	128,186	124,048	4,138	△67,979
	도청서측	37,815	60,160	57,253	2,907	△22,345
	월랑마을 제1	24,511	29,848	28,627	1,221	△5,337
	월랑마을 제2	10,782	29,848	28,627	1,221	△19,066
	국기로 제1	24,681	30,389	28,627	1,762	△5,708
	국기로 제2	17,197	30,403	28,627	1,776	△13,206
	연동 도령북길	5,755	6,070		6,070	△315
	산지로	20,622	59,447	57,253	2,194	△38,825
	도련	1,070	6,591		6,591	△5,521
	이도1동 1696-9	1,687	4,020		4,020	△2,333
	아라1동 6111	5,292	5,375		5,375	△83
	용담로18길	694	3,747		3,747	△3,053
	용화마을	1,845	3,916		3,916	△2,071
	일도2동 1032-4	4,294	5,098		5,098	△804
	도남동 748-15	112	3,967		3,967	△3,855
	삼양1동 1547-10	30	3,966		3,966	△3,936
	무근성	1,852	2,522		2,522	△670
	정든로	790	8,594		8,594	△7,804
	동광	2,515	11,185		11,185	△8,670
	공항입구	282,791	181,294	171,759	9,535	101,497
	신제주	723,434	170,315	124,048	46,267	553,119
	칠성골	155,150	55,300	38,169	17,131	99,850
	동문공설주차빌딩	863,112	352,040	305,350	46,690	511,072
	동문재래빌딩	350,267	273,315	238,555	34,760	76,952
	법원북측	140,464	55,664	38,169	17,495	84,800
	성신로	108,861	45,105	38,169	6,936	63,756
	이도2동	337,130	204,189	171,759	32,430	132,941
	관덕정 서측	36,783	10,419	5,471	4,948	26,364
	탑동 제1	25,078	4,792		4,792	20,286
	노형 제1	79,512	4,681		4,681	74,831
	노형 제2	276,888	61,549	38,169	23,380	215,339
	북수구	130,461	45,959	28,627	17,332	84,502
	산짓물	94,104	48,238	28,627	19,611	45,866
	성내	19,569	7,391		7,391	12,178
	노형오거리	106,865	39,325	28,627	10,698	67,540
	노형제4	64,667	5,520		5,520	59,147
	모로왓 제1	14,812	5,650		5,650	9,162
	모로왓 제2	15,449	7,687		7,687	7,762
	웅전	10,535	5,503		5,503	5,032
	종남	14,929	5,498		5,498	9,431
	수덕	10,749	5,528		5,528	5,221
	서가름	32,593	5,504		5,504	27,089
	초남	132,084	5,444		5,444	126,640
	원노형 푸른 제1	38,818	5,177		5,177	33,641
	원노형 푸른 제3	29,378	5,508		5,508	23,870
	원노형 푸른 제4	5,885	5,451		5,451	434
	원노형 푸른 제5	15,452	5,498		5,498	9,954
	연화로	24,276	22,004		22,004	2,272
	고산동산	69,078	6,008		6,008	63,070
	신성로10길	34,976	2,161		2,161	32,815
	노형로	69,001	5,387		5,387	63,614
	노형 정존	46,791	37,353	9,542	27,811	9,438
	이도2동 중앙	42,040	5,691		5,691	36,349
	오복1길	18,825	5,710		5,710	13,115
	도남로 15길	9,048	5,758		5,758	3,290
	아라 신설로4길 제2	13,915	4,019		4,019	9,896
	아라 신설로4길 제1	5,672	5,571		5,571	101
	도남	28,302	22,476		22,476	5,826
	남광북1길	12,330	5,769		5,769	6,561
	외도동 제1	75,985	27,891	9,542	18,349	48,094
	아라동주민센터	16,218	5,443		5,443	10,775
	한림 상두거리	34,382	32,526	9,542	22,984	1,856
	도남동 664-6	25,993	5,505		5,505	20,488
	삼도1동 560-2	11,138	5,562		5,562	5,576
	중앙로상점가	72,494	10,168		10,168	62,326
	아란길	35,392	9,434		9,434	25,958
	이도2동 1999-1	10,593	3,853		3,853	6,740
	이도2동 2008-1	38,967	3,764		3,764	35,203
	이도2동 2017-1	13,918	3,792		3,792	10,126
	삼도1동 500-14	6,190	5,282		5,282	908
	노형동 3792	19,095	5,057		5,057	14,038
	노형동 726-3	37,685	3,812		3,812	33,873
	오라일동 2440-12	10,694	3,824		3,824	6,870
	연동 1458-2	14,514	1,921		1,921	12,593
	노형동 3812-3	8,750	1,890		1,890	6,860
	노형동 2589-1	3,286	1,745		1,745	1,541
	노형 제5	33,980	15,704		15,704	18,276
	일도이동 152-41	1,249	1,019		1,019	230
	광양초 서측	15,199	581		581	14,618

※ (제외, 민간위탁 5개소) 병문천, 원노형 푸른 제2, 칠성상가 1, 칠성상가2, 동문수산시장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서귀포시(합계)		1,804,024	1,270,449	822,131	448,318	533,575
	중앙공영 주차빌딩	796,389	568,884	492,993	75,891	227,505
	정방공영 주차빌딩	191,725	93,862	60,673	33,189	97,863
	중앙로터리 주차빌딩	162,414	100,058	60,886	39,172	62,356
	아랑조을거리 주차빌딩	66,608	32,525	-	32,525	34,083
	천지공영 주차빌딩	187,863	120,005	85,110	34,895	67,858
	홍로공영 주차빌딩	106,300	92,520	49,543	42,977	13,780
	표선공영 주차빌딩	44,357	107,013	72,926	34,087	-62,656
	대정하모 공영노외2	3,334	11,937	-	11,937	-8,603
	대정하모공영노외3	9,483	12,062	-	12,062	-2,579
	대정하모공영노외4	13,751	9,625	-	9,625	4,126
	남원 비안동	1,305	9,163	-	9,163	-7,858
	성산고성노외1	21,237	14,428	-	14,428	6,809
	서홍동 노외1	30,566	11,560	-	11,560	19,006
	자구리공영	6,207	9,864	-	9,864	-3,657
	중앙공영노외1	23,563	11,296	-	11,296	12,267
	동홍공영 노외1	6,324	26,908	-	26,908	-20,584
	동홍공영 노외2	3,573	10,598	-	10,598	-7,025
	동홍공영 노외3	6,130	10,383	-	10,383	-4,253
	쇠소깍공영	122,895	17,758	-	17,758	105,137

54. 도내 주차전용 건축물 및 기계식주차장 현황

구 분		소유별	설치개소수	설치대수	비고
제주시	주차전용건물	소계	42	6,746
		공공	27	5,402
		민간	15	1,344
	기계식주차장	소계	325	12,656
		공공	1	92
		민간	324	12,564
서귀포시	주차전용건물	소계	13	3,136
		공공	11	2,588
		민간	2	548
	기계식주차장	소계	63	3,390
		공공	-	-
		민간	63	3,390

55. 내 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 상황

□ 연도별 추진실적                       * 보조금 교부액 기준

연도		계			동			읍․면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합계		2,265	4,378	7,806,596	1,350	2,442	5,019,244	915	1,936	2,787,352
제주시	소계	1,437	2,483	5,287,050	924	1,486	3,640,400	513	997	1,646,650
	‘24.8	171	303	774,800	111	188	530,100	60	115	244,700
	‘23	251	438	1,200,000	157	252	817,900	94	186	382,100
	‘22	372	656	1,259,800	244	406	886,700	128	250	373,100
	‘21	327	563	1,074,150	197	324	701,900	130	239	372,250
	‘20	316	523	978,300	215	316	703,800	101	207	274,500
서귀포시	소계	828	1,895	2,519,546	426	956	1,378,844	402	939	1,140,702
	‘24.8	57	145	251,243	35	95	163,692	22	50	87,551
	‘23	155	392	638,870	73	182	315,340	82	210	323,530
	‘22	178	402	499,800	90	185	256,400	88	217	243,400
	‘21	177	338	454,800	99	182	272,900	78	156	181,900
	‘20	261	618	674,833	129	312	370,512	132	306	304,321

□ 추진계획

❍ 도민수요를 반영하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속 추진

- ('21년) 19억원 → ('22년) 21.5억원 → ('23년) 18.5억원 → ('24. 8월) 17억원

❍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사전 공고 및 접수 : '24.12월 중

-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 차년도 공고 조기 시행

※ 지원현황(신청자 주소, 성명, 위치, 지원금 등): 별도 파일 제출

5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 현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24.1회추경)	세입액 ('24.7.31기준)	비고
계	52,152	37,242
주차요금	7,500	4,234	제주시, 서귀포시
이자수입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100	200	교통정책과
일반부담금	64	-	서귀포시
과태료	4,400	2,964	제주시, 서귀포시
지난년도수입	1,665	1,074	제주시, 서귀포시
순세계잉여금(보전수입 포함)	8,581	17,530	교통정책과
기타회계전입금	29,842	11,240	교통정책과

□ 세출예산 현황(1회추경)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일반 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인건비 (기간제포함)	전산 개발비	예비비	기타
합계	52,152	2,886	4	41,047	1,732	4,640	765	270	808
도	1,129	20	-	-	-	-	165	270	674 (반환금224)
제주시 차량관리과	29,908	1,962	2	23,177	1,072	3,581	-	-	114 (반환금10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1,115	904	2	17,870	660	1,059	600	-	20

57.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

□ 현   황

❍ 위    치: 제주시 번영로 345(도련일동)

❍ 조성면적: 33,448㎡ (건축연면적 4,444.19㎡)

❍ 사업기간: 2004. 11. 29. ～ 2009. 3. 12.

❍ 주요시설: 차고지(주차장), 휴게소, 정비소, 주유소, 사무실 등

❍ 사업방식: 민간투자사업(도□SK에너지 공동투자)

❍ 총사업비: 12,146백만원(국비 3,000, 도비 4,564, 민간 4,582)

❍ 주차규모: 272대(중대형 194, 소형 78)

※ 차고지 임대(’24.8월말): 164대(주차면수의 60%)

❍ 운영방법: 민간업체 위탁운영

- 운영업체: 내트럭(주) [SK에너지(주) 계열 화물차휴게소 운영법인]

- 위탁기간: ’09. 6. 22. ~ ’29. 6. 21.(20년)

□ 주차장 이용실적

연도별	주차 면수 (A)	월 정기 등록차량 수	일평균 이용대수(B)	일평균 이용률 (B/A)
2024년 (1. 1～8. 31)	272	292	434	159%
2023년	272	281	424	155%
2022년	272	287	429	157%

58.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 실적(최근 3년간)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단속실적					행정처분
		계	버스	화물	택시	렌터카	과징금 (부과금액)	타시도 이첩	경고, 계도
합계		1,785	496	1,144	95	50	106,425	163	943
소계		1,637	441	1,052	94	50	103,950	115	867
제주시	2024. 8월	609	160	391	57	1	44,050	32	284
	2023	590	153	364	24	49	35,550	45	338
	2022	438	128	297	13	-	24,350	38	245
소계		148	55	92	1	-	2,475	48	76
서귀포시	2024. 8월	41	18	23	-	-	800	13	24
	2023	36	22	14	-	-	800	15	14
	2022	71	15	55	1	-	875	20	38

59. 화물차량 노숙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단속실적			행정처분
		계	일반화물	개인화물	과징금 (부과금액)	타시도 이첩	경고, 계도
합계		1,144	742	402	64,275	124	579
소계		1,052	698	354	62,250	107	525
제주시	2024. 8월	391	199	192	23,750	31	184
	2023	364	280	84	18,950	39	208
	2022	297	219	78	19,550	37	133
소계		92	44	48	2,025	17	54
서귀포시	2024. 8월	23	19	4	600	5	15
	2023	14	6	8	600	3	5
	2022	55	19	36	825	9	34

60. 택시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 3년간)

□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산정연구 용역결과 및 감차 추진 목표

❍ 제4차(2020~2024년)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시행결과

- 용역기간: ’19. 6. 20. ~ ’19.9. 7.((사)중앙경제연구원)

- 용역내용: 택시 가동율, 실차율 및 적정 총량대수 등 산정

- 택시대수: 5,345대(개인택시 3,890대, 일반택시 1,455대)

- 용역결과: 면허대수의 16%(848대) 과잉공급 상태 ※적정대수: 4,497대

※ 제5차(’25~’29년)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4. 6. 12. ~  ’ 24. 11. 8.((사)중앙경제연구원)

- 용역내용: 택시 가동율, 실차율 및 적정 총량대수 등 산정

- 택시대수: 5,317대(개인택시 3,873대, 일반택시 1,444대)

□ 택시 감차 추진 계획 ․ 실적 ․ 지원금(최근 3년간)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8월
감차대수 (계획/실적)	계	42/-	14/-	14/-	14/-
	개인택시	30/-	10/-	10/-	10/-
	일반택시	12/-	4/-	4/-	4/-
사업비	계	-	-	-	-
	개인택시	-	-	-	-
	일반택시	-	-	-	-

※ 택시 보상 가격(대당, 감차재단 지원금 포함): 개인택시 100백만원, 일반택시 35백만원

※ 최근 3년간 택시감차사업 실적 저조에 따른 2024년 감차사업 예산 미편성

□ 2015년 이후 연도별 감차실적(보상비 포함)

(단위: 천원)

연도별 (계획)	보상단가(대당)		감차보상사업				계
	개인 택시	일반 택시	개인택시		일반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42	4,200,000	27	945,000	69
‘15년	-	-	-	-	-	-	-
‘16년	-	-	-	-	-	-	-
’17년(21대)	100,000	35,000	16	1,600,000	8	280,000	24
‘18년(21대)	100,000	35,000	15	1,500,000	8	280,000	23
‘19년(15대)	100,000	35,000	11	1,100,000	4	140,000	15
‘20년(15대)	100,000	35,000	-	-	3	105,000	3
‘21년(14대)	100,000	35,000	-	-	4	140,000	4
‘22년(14대)	100,000	35,000	-	-	-	-	-
‘23년(14대)	100,000	35,000	-	-	-	-	-

□ 택시 감차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과잉 공급량	감차계획	감차실적	비 고
2022	841대	14대	-
2023	841대	14대	-
2024. 8.	841대	14대	-

□ 개인택시 매매(양도 양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양도양수 건수	매매금액	1대당 매매 금액	비 고
2022	172	28,544	165.9
2023	132	21,086	160.9
2024. 8.	133	21,039	160.5

61.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

□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대, 천원)

연도	지원업체	지원대상 (등록대수)	지원금액	보조금 단가 LPG(ℓ)
2022	계	5,318	4,064,067	131.66원/ℓ
	일반택시	1,444	1,557,861
	개인택시	3,874	2,506,206
2023	계	5,318	3,177,952	131.66원/ℓ
	일반택시	1,444	1,359,068
	개인택시	3,874	1,818,884
2024. 8월말	계	5,317	1,980,706	142.82원/ℓ
	일반택시	1,444	867,609
	개인택시	3,873	1,113,097

□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 시행시기 : 2008. 5. 1.부터 전면시행

❍ 카드 협약사 : 3개사(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 유가보조금 카드제

⇒ 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로 유류 구입 시 유류대금은 유가보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됨

⇒ 신용카드사가 업체별 정산 후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제세할인 이외 보조금) 청구하면 관할관청은 카드사로 유가보조금 일괄지급

□ 향후계획

❍ 유가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상시 점검강화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확인 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 조치

62. 택시 관련 유가보조금 외 지원 현황 및 효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예산액	집행액	효과(실적)	비고
노후 택시 교체사업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300,000	298,500	노후 일반택시 60대 교체 노후 개인택시 139대 교체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80,000	61,584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 이용실적 : 76,980건
읍면지역 심야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310,000	299,760	읍면지역 심야 운행택시 운영실적 : 76,565건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400,000	400,000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보상 실적 : 189,610건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예산액	집행액	효과(실적)	비고
노후 택시 교체사업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300,000	144,000	노후 일반택시 16대 교체 노후 개인택시 80대 교체	8월 기준
환승(버스-택시)행복 택시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100,000	22,846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 이용실적 : 28,557건	8월 기준
읍면지역 심야 운행 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310,000	184,180	읍면지역 심야 운행택시 운영실적 : 36,531건	8월 기준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480,000	326,623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보상실적 : 148,465건	8월 기준

63.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업체별 사용 현황

□ 2023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현황

(단위: 천원)

업체별	반기별	부가세 경감세액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액	집행내역 현황		비고
				계	계좌이체 또는 현금
합계	2023년 상	1,648,929	1,648,939	1,648,939	1,648,939
	2023년 하	1,783,183	1,786,335	1,786,335	1,786,335
조흥자동차(주)	2023년 상	37,975	37,975	37,975	37,975
	2023년 하	40,369	40,369	40,369	40,369
한영운수(주)	2023년 상	63,375	63,375	63,375	63,375
	2023년 하	71,270	71,270	71,270	71,270
(주)신흥운수	2023년 상	52,435	52,436	52,436	52,436
	2023년 하	56,504	56,505	56,505	56,505
세기교통	2023년 상	24,676	24,746	24,746	24,746
	2023년 하	35,989	36,034	36,034	36,034
(주)화신교통	2023년 상	89,397	89,397	89,397	89,397
	2023년 하	109,827	109,827	109,827	109,827
동방운수(주)	2023년 상	68,753	68,753	68,753	68,753
	2023년 하	66,339	66,339	66,339	66,339
백마교통(주)	2023년 상	56,955	56,955	56,955	56,955
	2023년 하	60,785	60,785	60,785	60,785
(주)대명교통	2023년 상	36,873	36,873	36,873	36,873
	2023년 하	42,189	42,189	42,189	42,189
현대자동차운수(주)	2023년 상	53,758	53,758	53,758	53,758
	2023년 하	52,269	52,269	52,269	52,269
(주)중앙교통	2023년 상	53,489	53,490	53,490	53,490
	2023년 하	79,727	79,727	79,727	79,727
성일운수(주)	2023년 상	70,761	70,762	70,762	70,762
	2023년 하	72,876	72,877	72,877	72,877
평화운수(주)	2023년 상	38,346	38,262	38,262	38,262
	2023년 하	43,433	43,433	43,433	43,433
대영운수(주)	2023년 상	46,773	46,774	46,774	46,774
	2023년 하	52,463	52,463	52,463	52,463
대림교통(주)	2023년 상	72,496	72,497	72,497	72,497
	2023년 하	80,596	80,599	80,599	80,599
천일택시운수(주)	2023년 상	55,461	55,462	55,462	55,462
	2023년 하	59,778	59,779	59,779	59,779
(주)남양교통	2023년 상	47,488	47,488	47,488	47,488
	2023년 하	45,415	45,415	45,415	45,415
우진운수(주)	2023년 상	84,141	84,141	84,141	84,141
	2023년 하	100,913	100,913	100,913	100,913
영일운수(주)	2023년 상	36,916	36,917	36,917	36,917
	2023년 하	31,087	31,087	31,087	31,087
덕남운수(주)	2023년 상	56,555	56,555	56,555	56,555
	2023년 하	53,025	53,025	53,025	53,025
(주)은마교통	2023년 상	61,749	61,749	61,749	61,749
	2023년 하	70,849	70,849	70,849	70,849
주영택시(주)	2023년 상	37,999	37,999	37,999	37,999
	2023년 하	33,161	35,273	35,273	35,273
(주)유일운수	2023년 상	50,954	50,955	50,955	50,955
	2023년 하	51,878	51,880	51,880	51,880
(유)우일교통	2023년 상	19,281	19,281	19,281	19,281
	2023년 하	15,162	15,163	15,163	15,163
(유)대산운수	2023년 상	35,272	35,288	35,288	35,288
	2023년 하	36,837	36,840	36,840	36,840
칠성교통(주)	2023년 상	34,506	34,506	34,506	34,506
	2023년 하	54,844	54,844	54,844	54,844
(주)하이제주	2023년 상	51,779	51,779	51,779	51,779
	2023년 하	35,767	35,767	35,767	35,767
성원택시(주)	2023년 상	49,547	49,547	49,547	49,547
	2023년 하	50,304	50,295	50,295	50,295
우남운수(주)	2023년 상	27,242	27,242	27,242	27,242
	2023년 하	23,613	24,605	24,605	24,605
(주)서귀포택시	2023년 상	53,294	53,294	53,294	53,294
	2023년 하	55,856	55,856	55,856	55,856
한라교통(주)	2023년 상	53,548	53,548	53,548	53,548
	2023년 하	33,530	33,530	33,530	33,530
대안택시(주)	2023년 상	48,616	48,616	48,616	48,616
	2023년 하	54,068	54,068	54,068	54,068
남원운수(주)	2023년 상	24,935	24,935	24,935	24,935
	2023년 하	60,638	60,638	60,638	60,638
(주)동성택시운송	2023년 상	26,608	26,608	26,608	26,608
	2023년 하	29,150	29,150	29,150	29,150
(주)안덕택시	2023년 상	26,976	26,976	26,976	26,976
	2023년 하	22,672	22,672	22,672	22,672

64.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현황 및 개선대책

□ 행정처분

❍ 2023년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추진 예정(9월 중)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집행내역 : 8,010,185천원 / 이용건수 1,360,676건

- 보조금 환수 대상 : 1,346건 / 11,187,440원

· (일반택시) 28개사, 649건, 5,560,560원

· (개인택시) 62명, 697건, 5,626,880원

□ 개선 대책

❍ (문제점) 이용 한도(1일 2회, 15천원/회) 초과 요금에 대한 결제 수단 없이 택시 탑승하여 분할 결제를 요청하거나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운수종사자와 어르신 간 다툼 발생

❍ (부정수급 모니터링)

→ 매해 어르신 행복택시 결제 데이터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환수 추진

❍ (제도개선) 1일 2회, 1회 최대 15천원 사용 제한에 따른 문제점 및 불편 사항 개선 추진

→ 1회 사용 한도 상향, 사용 횟수 제한 해제 등 검토 추진

65.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대여사업 등록 현황(2024.8.31. 기준)

❍ 총 113개사 / 29,785대(승용 28,542, 승합 1,190, 특수 53)

- 주사무소 : 104개사 / 21,938대(승용 21,133, 승합 752, 특수 53)

연번	업체명	차량보유대수				사무실
		계	승용	승합	특수
합 계(104개사)		21,938	21,133	752	53
1	㈜더세이프렌터카	170	170	0		용문로 88(용담이동)
2	㈜아리랑	213	206	7		용마서길 34(용담삼동)
3	㈜제주아산렌트카	173	170	3		오라삼동 2853-1(연미길 44)
4	한국렌트카㈜	222	222	0		연미길 53(오라이동)
5	㈜탐라렌트카	498	472	26		공항로 5(용담이동)
6	㈜써니빌렌트카	121	114	7		오광로 156(노형동)
7	㈜용두암렌트카	157	141	16		서해안로 442-63, 202호 (용담삼동)
8	㈜장수렌트카	100	95	5		억삼길 10-1, B동 (이호이동)
9	㈜가자제주렌트카	123	117	6		월성로4길 76-2(용담이동)
10	오름렌트카㈜	225	225	0		연미길 12(오라삼동)
11	제주렌트카㈜	1,162	1,133	29		용문로 8(용담이동)
12	㈜제주오케이렌터카	820	790	30		용문로 64(용담이동)
13	㈜굿모닝렌트카	126	111	6	9	월성로4길 74-22(용담이동)
14	(유)제주공항렌트카	337	316	21		다호5길 17(도두이동)
15	메트로렌트카㈜	105	101	4		억삼길 10(이호이동)
16	㈜한길렌터카	120	103	17		우정로 88(외도일동)
17	㈜대진렌트카	102	93	9		공항로1길 38-1(용담이동)
18	㈜발리렌트카	106	97	9		용해로 50(용담이동)
19	㈜렌트파크	100	99	1		오일장중길 39(도두일동)
20	㈜하나렌트카	294	288	6		성화로1길 5(용담이동)
21	㈜행운렌트카	103	103	0		다호길 69(도두이동)
22	㈜제주사랑렌트카	173	172	1		서해안로 442-63, 205호 (용담삼동)
23	한라산렌트카㈜	155	151	4		오일장중길 27(도두일동)
24	㈜특별한렌트카	255	235	20		공항로1길 38(용담이동)
25	㈜제주드림렌트카	109	108	1		제성1길 75 C동 (도두일동)
26	㈜제주여행렌트카	119	98	21		서해안로 442-63, 101호 (용담삼동)
27	㈜제주타요렌터카	130	128	2		일주서로 7662(이호이동)
28	㈜좋은	220	212	8		일주서로 7861(연동)
29	㈜KD	293	287	6		일주서로 7667(이호이동)
30	㈜제주평화렌트카	150	139	11		용해로 119(용담이동)
31	(주)제주현대렌트카	396	381	15		어영길 30(용담삼동)
32	㈜쏘카	781	778	3		연미길 42(오라삼동)
33	㈜썬렌트카	303	287	16		오일장중길 115(도두일동)
34	㈜스마트렌트카	105	101	4		오도11길 19(이호이동)
35	㈜무지개렌트카	779	701	78		제성1길 30(도두이동)
36	㈜뉴대한렌트카	213	213	0		연미길 35(오라이동)
37	㈜우리렌트카	134	119	15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38	㈜레츠고렌트카	202	197	5		용해로 50(용담이동)
39	㈜퍼스트렌트카	190	190	0		신성마을길 112(도두이동)
40	㈜통일렌트카	211	207	4		제성1길 28-1, 202호 (도두이동)
41	㈜더쎄븐렌트카	137	129	5	3	어영길 26(용담삼동)
42	㈜에스제이렌트카	292	290	2		오일장중길 117, 3동 (도두일동)
43	㈜메이저렌트카	173	158	15		제성1길 67(도두일동)
44	㈜갤럭시렌터카	239	230	9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45	㈜제주유명렌트카	353	335	18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46	조아렌트카㈜	365	354	11		오일장서길 63(도두일동)
47	에이스렌트카㈜	138	128	10		다호북길 150(도두이동)
48	㈜오라렌트카	233	222	11		제성1길 67(도두일동)
49	(유)제주삼성렌트카	176	171	5		어영길 20, 제3동(용담삼동)
50	㈜예스렌트카	302	287	15		오일장중길 117, 1동 1층 (도두일동)
51	㈜제주한라렌트카	130	126	4		다호길 126(용담이동)
52	㈜제주자연렌트카	157	152	5		서해안로 442-63, 203호 (용담삼동)
53	디렌트카㈜	122	121	1		다호7길 28(용담이동)
54	㈜제주카카오 렌트카	320	306	14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55	㈜하이제주렌트카	195	195	0		신성마을길 112(도두이동)
56	㈜제주명품렌트카	149	149	0		어영길 30(용담삼동)
57	㈜씨유렌트카	157	147	10		서해안로 442-63, 1층 (용담삼동)
58	㈜제주엔젤렌트카	200	200	0		도령로 171-1, 1층 (용담이동)
59	㈜오렌지렌트카	160	160	0		서해안로 442-63, 201호 (용담삼동)
60	㈜로그인렌트카	424	394	30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61	㈜씨카	100	95	5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62	㈜제주에코렌트카	178	168	10		제성1길 28-1, 201호 (도두이동)
63	㈜자유렌터카	159	155	4		오일장중길 117, 1동 1층 (도두일동)
64	㈜제주카카	220	217	3		도령로 171-1(용담이동)
65	㈜땡큐제주렌트카	310	297	13		서해안로 620-13(용담삼동)
66	㈜제주다움렌터카	435	416	19		제성1길 75(도두일동)
67	㈜로얄렌트카	196	180	16		제성1길 67,(도두일동)
68	㈜블루렌트카	500	493	7		다호길 69(도두이동)
69	㈜로보트렌터카	101	99	2		서해안로 442-63, 102호 (용담삼동)
70	㈜베스트	136	131	5		신성마을길 112(도두이동)
71	㈜제주알프스렌트카	176	168	8		애월읍 신엄9길 58(신엄리)
72	㈜제주파워렌트카	183	174	9		제성1길 67(도두일동)
73	㈜제주공항전기차	230	224	6		다호5길 17(도두이동)
74	㈜우도전기렌트카	100	100	0		우도면 우도해안길 372 (연평리)
75	제주아이렌트카㈜	150	149	1		도령로 171-1, 2층 (용담이동)
76	㈜라인렌트카	234	234	0		다호길 69(도두이동)
77	자보렌트카㈜	100	99	1		오라로 66(오라이동)
78	㈜제주원렌트카	187	182	5		용해로58-7(용담이동)
79	㈜매일렌트카	128	122	6		용해로 58-15(용담이동)
80	㈜비비카	170	163	7		도령로 171-1, 2층 (용담이동)
81	㈜제주유레카	100	99	1		어영길 20(용담삼동)
82	㈜스마일렌트카	100	100	0		오일장서길 63(도두일동)
83	㈜녹원렌터카	100	98	2		오일장서길 75(도두일동)
84	㈜제주보고타	100	92	8		일주서로 7861(연동)
85	㈜플러스제주렌트카	100	94	6		제성1길 28-1(도두이동)
86	레인보우모빌리티㈜	182	141	0	41	연삼로 145, 가동 2층 (오라삼동)
87	디알렌트카㈜	150	148	2		어영길 20(용담삼동)
88	㈜제주이브이전기 렌트카	100	100	0		공항로1길 38-1, 가동 (용담이동)
89	㈜제이공항렌트카	102	102	0		다호5길 17(도두이동)
90	㈜제이테크인	60	60	0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91	금강렌트카㈜	175	175	0		용해로 101(용담이동)
92	㈜하이렌터카	100	100	0		용해로 58-7, 2층(용담이동)
93	㈜국제렌트카	100	100	0		오일장서길 63(도두일동)
94	㈜신동아렌트카	105	105	0		억삼길 10(이호이동)
95	제주아이엔지㈜	253	246	7		용문로 94, 2층 (용담이동)
96	㈜일출렌터카	100	100	0		공항로 5(용담이동)
97	㈜소풍렌트카	202	199	3		제성1길 28-1, 201호(도두이동)
98	㈜제주동백렌트카	303	302	1		다호5길 17(도두이동)
99	㈜제주마음렌트카	186	183	3		용해로 80-7(용담이동)
100	제주야렌트카㈜	155	152	3		제성1길 75, 제3동 1층 (도두일동)
101	㈜바로렌트카	155	152	3		용문로 26-7(용담이동)
102	㈜그린렌트카	100	95	5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103	㈜조이렌트카	100	100	0		오일장중길 128, C동 (도두이동)
104	㈜하나로렌트카	100	100	0		오일장중길 128, D동 (도두이동)

❍ 영업소(9개소): 총 7,847대(승용 7,409, 승합 438, 특수 0)

연번	업체명	차량보유대수				사무실
		계	승용	승합	특수
합 계(9개사)		7,847	7,409	438	0
1	롯데렌탈㈜	3,003	2,804	199		용해로 92(용담2동)
2	차세대렌트카㈜	100	92	8		오라로 66(오라이동)
3	에스케이렌터카㈜	2,947	2,846	101		공항로 1길 44(용담이동)
4	경동렌트카㈜	100	94	6		백포남길 62-1(이호일동)
5	㈜레드캡투어	620	597	23		다호길 130(용담이동)
6	㈜제주스타렌탈	100	100	0		용문로 20(용담이동)
7	㈜제주제일렌터카	170	156	14		월성로4길 78(용담이동)
8	㈜해피네트웍스	414	392	22		일주서로 7581(이호이동)
9	퍼시픽렌터카㈜	393	328	65		공항서로 89(도두이동)

□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현황 (2022~2024년)

연번	업체명	사무실	폐업일자	폐업사유
1	㈜한불모터스	오일장중길 100(도두일동)	2022.03.18.	전부 양도
2	㈜뉴제주렌터카	용해로 80-7(용담이동)	2022.12.22.	전부 양도
3	㈜올레렌트카	일주서로 7582(이호이동)	2022.12.22.	전부 양도
4	㈜에스카	연미길 42(오라삼동)	2023.01.04.	법인 합병
5	㈜뉴제주콜렌트카	오광로 24, 2층(이호이동)	2023.05.24.	전부 양도
6	㈜수렌트카	오광로 24, 1층(이호이동)	2023.11.06.	전부 양도
7	㈜공항렌트카	다호5길 17(도두이동)	2024.01.12.	주사무소 이전 (제주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 현황 (2022~2024년)

년도별	업체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2022	(주)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2.01.04
	(주)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20만원	`22.01.04
	(주)제주원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2.02.17
	(주)제주자연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3.18
	(주)제주엔젤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3.22
	(주)더쎄븐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4.08
	(주)씨유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2.05.13
	(주)일번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2.05.16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350만원	`22.05.24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만원	`22.05.24
	(주)에스티홀딩스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6.07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700만원	`22.06.08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6.08
	(주)뉴제주콜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7.01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250만원	`22.07.06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주)스마트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주)해피네트웍스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주)제주알프스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3,150만원	`22.07.20
	（주)써니빌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900만원	`22.07.29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0만원	`22.08.03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8.03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750만원	`22.08.04
	（주)제주드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08.05
	㈜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720만원	`22.09.01
	(주)써니빌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2.09.01
	㈜제주이브이전기 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09.15.
	㈜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9.15.
	(주)땡큐제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10.17
	(주)스마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10.21
	(주)제주에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10.21
	(주)뉴제주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2.12.05
2023	(주)오렌지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1.02
	(주)로보트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20만원	`23.01.02
	(주)제주타요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20만원	`23.01.09
	메트로렌트카(주)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2.03
	(주)더세이프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2.16
	(주)제주에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5만원	`23.03.06
	(주)매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3.21
	(주)로그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5.04
	(주)특별한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3.05.10
	레인보우모빌리티(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3.05.16
	(주)특별한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3.05.16
	조아렌트카 (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3.05.16
	한라산렌트카(주)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6.08
	(주)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6.08
	(주)제주자연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6.20
	(주)용두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6.20
	(주)씨유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5만원	`23.06.20
	(주)블루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3.06.21
	(주)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08.18
	(주)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50만원	`23.08.18
	(주)제주유명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660만원	`23.08.25
	㈜오렌지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90만원	`23.10.06
	㈜용두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3.11.17
	㈜제주원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11.21
	㈜하이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3.11.21
2024	㈜하이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4.01.22
	㈜굿모닝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20만원	`24.03.07
	㈜로그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4.03.26
	㈜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5만원	`24.04.08
	㈜탐라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4.07.08
	㈜아리랑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4.07.08
	㈜제주마음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만원	`24.07.08
	㈜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4.07.11
	㈜제주마음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4.07.11
	㈜제주현대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4.07.29
	제주아이엔지㈜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5,000만원	`24.07.31

□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현황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 검 반	점검내용	행정지도
’22.4.1. ~8.31.	도내 등록된 113개 업체	택시행정팀장 외 2명	❍ 대여요금 및 약관 위반사항 점검 ❍ 타 시‧도 불법영업 렌터카 단속 ❍ 대여사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점검	❍ 대여약관 지도 등 93여개 업체 행정지도 ❍ 타 시‧도 불법영업 과징금 부과(5개사)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검토
’23.4.10. ~8.31.	도내 등록된 113개 업체	택시행정팀장 외 2명	❍ 대여요금 및 약관 위반사항 점검 ❍ 타 시‧도 불법영업 렌터카 단속 ❍ 대여사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점검	❍ 대여약관 지도 등 99여개 업체 행정지도 ❍ 타 시‧도 불법영업 과징금 부과(4개사)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검토
’24.4.01. ~8.31.	도내 등록된 113개 업체	택시행정팀장 외 2명	❍ 대여요금 및 약관 위반사항 점검 ❍ 타 시‧도 불법영업 렌터카 단속 ❍ 대여사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점검	❍ 대여약관 지도 등 113여개업체 행정지도 ❍ 타 시‧도 불법영업 과징금 부과(4개사)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검토

66.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교통정책과]

□ 과태료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소계	5	2,100	5	2,100	-	-
	2022	1	100	1	100	-	-
	2023	3	1,500	3	1,500	-	-
	2024.8.	1	500	1	500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소계	1	539	-	-	1	539
	2022	-	-	-	-	-	-
	2023	-	-	-	-	-	-
	2024.8.	1	539	-	-	1	5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소계	628	233,219	613	222,106	15	11,113
	2022	575	157,284	572	156,556	3	728
	2023	34	62,845	30	62,500	4	345
	2024.8	19	13,090	11	3,050	8	10,04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소계	146	28,358	123	23,066	20	5,283
	2022	57	11,958	51	10,839	6	1,119
	2023	55	12,268	48	9,501	7	2,767
	2024.8	34	4,132	24	2,726	7	1,397

□ 과징금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소계	40	11,650		40	11,650	-	-
	2022.	12	6,100		12	6,100	-	-
	2023.	18	3,250		18	3,250	-	-
	2024.8.	10	2,300		10	2,300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소계	29	3,775		28	3,575	1	200
	2022.	15	1,625		15	1,625	-	-
	2023	11	1,550		11	1,550	-	-
	2024.8.	3	600		2	400	1	2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소계	75	111,050	67		53,050	8	58,000
	2022	36	36,800	30		29,800	6	7,000
	2023	25	16,700	25		16,700	-	-
	2024.8.	14	57,550	12		6,550	2	51,000

[대중교통과]

□ 과태료

(단위 :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소계	464	27,768	462	27,668	2	100
	2022	207	13,718	207	13,718	-	-
	2023	164	9,300	164	9,300	-	-
	2024.8	93	4,750	91	4,650	2	100

□ 과징금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소계	153	102,250	151	102,050	2	200
	2022	50	35,300	50	35,300	-	-
	2023	73	61,500	73	61,500	-	-
	2024.8	30	5,450	28	5,250	2	200

67.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 교통불편신고센터

❍ 택시

(단위: 건)

연도별	신고 ․ 접수								처리결과
	계	불친절	승차 거부	여객 질서 문란	결행	연발착	부당 요금	기타	계	주의	과징금 등	불문 처리
2023	920	303	175	18	-	-	222	202	920	679	144	97
2024. 8월말	607	180	97	14	-	-	177	139	607	429	95	83

❍ 대중교통

(단위: 건)

연도별	신고 ․ 접수							처리결과
	계	불친절	무정차 등	경로이탈 등	시간 미준수	부당 요금	기타	계	경고 등	과징금 등	불문	불문
2023	634	136	283	40	58	6	111	634	313	240	81
2024. 8월말	263	23	169	14	37	0	20	263	95	123	14

68. 렌터카 총량제 및 자율감차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 도입배경

❍ 꾸준한 인구유입과 관광객의 증가로 ① 차량정체 급증, ② 과당경쟁에 따른 렌터카 차량증가, ③ 사고우려 등 도심교통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렌터카의 수급조절을 위해 2018년 도입

□ 법적근거

❍ (법적권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18. 3. 21. 공포, ’18. 9. 21. 시행)

❍ (조례제정) 위임사항인 수급조절계획 등에 관한 사항 조례 개정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 신설

□ 추진상황

❍ (증차제한- 4년간)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 (1차) 2018. 09. 21. ~ 2020. 09. 20. ⇒ (2차) 2020. 09. 21. ~ 2022. 09. 20.

❍ (자율감차) 목표 6,111대 대비 3,814대(62.4%)  * 2021년 8월말 기준

- 1차분 : 목표 3,087대 중 3,814대(123.5%)

- 2차분 : 목표 3,024대 소송 종료 시까지 유예

❍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2021. 6. 11. ~ 10. 8.

- 자율감차 방안 등 총량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반 대책 분석

❍ (수급조절계획 연장) 2년간 재연장(2022. 09. 21. ~ 2024. 09. 20.)

- 증차를 수반하는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

❍ (적정대수 추진) 28,300대(현재 등록대수 기준 1,500대 감축 목표 설정)

❍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용역)  2024. 2.14 ~ 6. 25

-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효과 분석 및 적정대수 산정

□ 향후계획

❍ 도내 렌터카 업체와 협의를 통해 자율감차 추진

69.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 상황

□ 자동차대여사업 요금신고 규정

(근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조례」제41조

❍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여약관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 및 자기차량손해

보험요금표 게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 추진상황

❍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도 고시 제2010.31호)

❍ 대여요금 할인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님(공정위 :‘13.04.17.)

❍ 대여요금은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할인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변호사 3명 자문 공통의견 : ‘13.04.10.)

❍ 시장기능 왜곡 및 사업자 간 담합으로 독점규제 법률 위반행위 존재(공정위 :‘19.12.16)

❍ 수급조절위원회 상·하한제 요금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음(법제처 법제관 :‘20.10.8)

❍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 관련 렌터카 조합이사장 및 관련업계 간담회 렌터카 대여요금 적정 할인율 협조 요청(‘21.5.7,‘21.7.27)

❍ 렌터카 대여요금, 약관준수, 등록기준 등 지도점검(수시)

＊점검업체 : 113개 업체

□ 향후계획

❍ 렌터카 요금은 관리품목(고시품목)이 아니어서 업체의 영업방식까지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렌터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요금 안정화 대책 추진

＊성·비수기 과도한 할인, 할증을 억제하여 대여요금 안정화

70. 교통수단분담률 현황(최근 3년간)

여객O/D (전체)	승용	버스	택시	도보	자전거	기타
2019	54.4%	14.7%	6.8%	19.0%	0.4%	4.7%
2020	57.1%	11.5%	6.4%	19.7%	0.4%	4.9%
2021	61.2%	11.4%	6.4%	17.7%	0.2%	3.1%

71.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 실적

□ 터미널 수입 및 지출 등 재정운영 현황

❍ 제주버스터미널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액			지 출	손 익
	매표수입 및 터미널사용료	기타 임대수입 등	계
2023	576,884	359,544	936,428	789,202	147,226
2024.8월	297,352	303,881	601,233	505,329	95,904

❍ 서귀포버스터미널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액			지 출	손 익
	매표수입 및 터미널사용료	기타 임대수입 등	계
2023	253,684	41,750	295,434	562,699	△267,265
2024.8월	179,033	27,833	206,866	407,000	△200,134

□ 월별 이용객 현황

❍ 제주버스터미널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계	1,450,282	910,484
1월	111,636	126,877
2월	102,112	111,638
3월	118,475	130,107
4월	118,350	131,256
5월	122,626	143,514
6월	118,786	130,382
7월	123,429	136,710
8월	125,963	137,037
9월	128,081
10월	128,785
11월	121,419
12월	130,650

❍ 서귀포버스터미널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계	360,351	242,466
1월	26,346	29,717
2월	27,678	26,189
3월	31,801	30,680
4월	30,714	30,055
5월	31,664	31,841
6월	29,870	29,476
7월	29,342	32,837
8월	29,499	31,671
9월	29,764
10월	32,766
11월	30,598
12월	30,309

72.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2023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요 및 결과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업체별 자발적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유도

❍ 용역개요

- 사업기간 : ‘23. 7월 ~ 12월

- 사 업 비 : 56,909천원

- 용역업체 : (재)한반도경제연구원

❍ 평가기간 : ‘22. 9월 ~ ’23. 8월

❍ 평가대상 : 운송사업자 10개사(준공영 7, 공영 2, 관광지 1)

❍ 평가점수 = (경영평가점수×0.3)+(서비스평가점수×0.7)+(가ㆍ감점)

* 공영버스 및 관광지순환버스는 서비스평가만 실시

[평가결과]

❍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 배분

구 분	A	B	C	D	E	F	G
평가점수	89.35	87.00	77.90	77.40	77.00	76.77	71.79
평가등급	S등급(120%)		A등급(100%)		B등급(90%)		C등급(70%)
성과이윤 대당원가	9,330원	9,084원	6,778원	6,735원	6,030원	6,012원	4,373원

※ 2023년도 성과이윤 기준: 기준금액 6,840원/일ㆍ보유대수

※ 2023년 성과금액: 18억원(적정이윤 총금액의 36%)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비고
경 영 평 가	원가관리	평균유가관리	10	정량/하향지표
		연비개선도	5	정량/상향지표
		정비비, 타이어 관리비 절감	5	정량/하향지표
	경영관리	차량보험요율관리	15	정량/하향지표
		경영개선 노력	20	정성지표
		임원 인건비 및 정비직 인원 적정성	15	정량/상·하향지표
	재무건전성	자기자본비율 및 개선도	10	정량/상향지표
		유동비율 및 개선도	10	정량/상향지표
		부채비율 및 개선도	10	정량/상·하향지표
	합 계		100
서비스 평 가	운행관리	행정처분금액 및 건수	10	정량/하향지표
		배차(운행)계획준수율	5	정량/상향지표
	차량관리	일제점검 지적건수	10	정량/하향지표
		차량관리상태(현장탑승조사)	5	정량/상향지표
		차량고장 횟수	10	정량/하향지표
		부적합 차량비율	5	정량/하향지표
	안전관리	운행기록계 업로드	5	정량/상향지표
		운행기록계 위험운전행동	10	정량/하향지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5	정량/하향지표
		CCTV작동 및 관리상태	5	정량/상향지표
		안전운행(현장탑승조사)	5	정량/상향지표
	친절관리	친절도(현장탑승조사)	10	정량/상향지표
		서비스개선	5	정성지표
		운전자 교육	5	정량/상향지표
	이용편의관리	안내정보수준(현장탑승조사)	5	정량/상향지표
	합 계		100
가·감점	가점	친절운전자	1	정량/상향지표
		과밀·장거리노선 운행	3	정량/상향지표
		저상버스 도입	3	정량/상향지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6	정량/상향지표
	감점	대중교통 관련 도정협력	-13	정량/하향지표
		CCTV자료 미제출	-5	정량/하향지표
		음주운전관리	-∽	정량/하향지표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관리	-3	정량/하향지표
		불친절 종사자 및 관리자	-1	정량/하향지표
		버스 회차지 관리 실태	-1	정량/하향지표
		운행개선명령 미이행	-10	정량/하향지표

□ 2024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추진중)

❍ 용역개요

- 사업기간 : ‘24.7.24. ~ ‘24.12.23.

- 사 업 비 : 48,960,000천원

- 용역업체 :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 평가개요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국토교통부 제출)

· 평가대상기간 : ’22.1.1. ~ ‘23.12.31.(2년)

· 평가대상 : 11개사(운송사업자 9, 터미널사업자 2)

· 평가점수 = (경영평가점수×0.2)+(서비스평가점수×0.8)+(가점)

-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성과이윤 배분)

· 평가대상기간 : ‘23.9.1. ~ ’24.8.31.

· 평가대상 : 운송사업자 10개사(준공영 7, 공영 2, 관광지 1)

· 평가점수 = (경영평가점수×0.3)+(서비스평가점수×0.7)+(가ㆍ감점)

* 공영버스 및 관광지순환버스는 서비스평가만 실시

❍ 과업범위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국토교통부 제출)

· 평가 대상 대중교통운영자 현황 및 운행 실태 조사

· 국토교통부 평가 요령 및 매뉴얼에 의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

· 대중교통운영자 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보고 ('24.10월 한)

· 경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등

-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성과이윤 배분)

· 2024년도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마련

· 2025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선 방안 제시

· 버스 운송사업자 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성과이윤 배분 방안 제시

❍ 추진일정 및 계획

- 평가 일정 및 평가 방식 설명회 개최: ‘24. 8. 28.

- 평가자료 수합 및 평가 실시: '24. 8월 ~ 12월

- 최종 평가 결과 보고: '24. 12월

-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이윤 배분: '25. 2월(1차), 7월(2차)

73.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 운영현황(24년 8월 현재)

구 분	보유 대수 (대)	운행 대수 (대)	운행 노선 (개)	인력현황(명)				비고
				계	일반직	운수 종사자	정비원, 정산원 등
합 계	96	75	50	271	9	246	16
제 주 시	55	42	28	158	6	144	8
서귀포시	41	33	22	113	3	102	8

□ 추진상황

❍ 운수업체 폐업에 따른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

* 운행개시일 : 제주시  ’03. 9. 20.  서귀포시  ’04. 9. 10.

❍ 수익노선에서 비수익노선 변경, 운행대수 증가 : 대중교통체계 개편 ’17. 8월

* 운행노선 변경 : 시내 21개(제주시 12, 서귀포시 9) → 읍면지선 45개(제주시 26, 서귀포시 19)

* 운행대수 증가 : 46대(제주시 25, 서귀포시 21) → 75대(제주시 44, 서귀포시 31)

❍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출범 및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 ’18. 1월

* 지방공기업법 상 공기업 설치 당연 적용사업(보유차량 30대 이상)으로 직영기업 전환

❍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 시범운영(‘23.10.27.): 2개권역(애월, 남원), 버스 대기시간 단축 효과(67분→16분)

** 확대 시행(’24.7.15): 4개권역 추가(한림, 한경, 성산, 표선)

□ 문제점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빈차 운행 사례 발생

❍ 관리·운영 인력의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향후 개선과제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재정 절감 지속 추진

- 노선개선 : 탑승저조노선, 중복노선 등 비효율 노선 개편

- 차량감축 : 적정보유대수 유지를 위한 노후차량 감차

* (‘18) 107대 → (‘21) 97대 → (’24) 96대

❍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 추진

- (현재) 6개권역 → (확대) 10개권역

74. 버스 준공영제 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도입 배경

❍ (민 영 제) 수익성 위주 노선 소유에 따른 업체 간 경쟁으로 노선

조정이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처 부족

❍ (준공영제) 노선의 공공성 확보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 도모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에 안정적 대응

□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

❍ (수입금공동관리제) 버스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1일 1대당

표준운송원가 기준, 총 운송원가에서 수입금 공제 후 부족액 지원

❍ (표준운송원가) 매년 회계조사 및 실적원가 분석을 통한 산정

- 가동비(운행대수 기준), 보유비(보유대수 기준)로 구분

□ 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 ’17. 5. 19.

□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버스 준공영제 시행: ’17. 8. 26.

□ 회계조사 및 실적원가 분석 등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 ‘18. 8월~11월

❍ 준공영제 제도개선(14개 항목)으로 운송사업자 책무 강화: ‘19. 9. 2.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19.12.31.

❍ 준공영제운영위원회 회의 개최(’20.4.9.) : ‘20년 3회, ‘21년 2회, ‘22년 3회

*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및 재정지원 정산, 수입금공동관리 지침/운송비용 정산 지침 개정 심의·의결 등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20.12.31.

* ‘외부회계감사‘ 및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도 홈페이지에 공개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1.11.2~‘23.4.7)

- 비효율노선 개선 및 간선체계 효율화 : 79개노선 84대 감축

- 수요 대응성 확대(서비스, 수요 증대) : 도심급행버스 신설, DRT도입, 맞춤형버스

- 재정절감 세부 내역(잠정) : 209.67억원 절감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23. 6. 20.)

□ 제주시 도심 급행버스 3개 노선 21대 운행 개시(’23. 6. 28.)

□ 탄소중립 카본아일랜드 구현을 위한 전기수소버스 도입(‘24. 5. ~)

□ 교통취약지역(읍면) 65세 이상 어르신 확대 시행(‘24. 7.)

□ 현금없는 버스 시범운영(‘24. 7. ~ ‘24. 9.)

□ 전국 최초 외국인 관광객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시행(‘24. 8.)

□ 버스 노선 개편 시행('24. 8. 1.)

- 중복·비효율 노선 개선 등 85개 노선에 75대 감차

- 서귀포시 도심급행버스 운행 개시

-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 등

□ 향후 추진 계획

❍ 외부 회계감사 실시로 업체 회계 투명성 확보

❍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한 재정지원 집행기준 개선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내실화로 운수업체 자구 개선 노력 유도

❍ 도내 13세 이하 어린이 무료 확대(‘25. 1.)

❍ 버스 운영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2.2억원(도비)

❍ 교통약자 저상버스 확충사업(‘25년): 저상버스 65대(양문형 43, 일반형 22) 도입

75.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결과(최근 3년간)

□ 표준운송원가 산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

(단위: 일/대/원)

구분	경유(대형)	경유(중형)	전기(A)	전기(B)	비 고
2022년	634,601	579,146	617,874	551,088
2023년	728,998	649,504	646,091	592,028

※ 2024년도 표준운송원가는 산정용역 중에 있음.

76.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 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2014. 9.) 및 업체 업무협약 (2014.12)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추진 : 2015. 4. ~ 2017.12월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협약 체결 : 2017. 5월

∙ 준공영제, 노선검색 웹서비스,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등

❍ 제주 대중교통 전면 개편 시행 : 2017. 8.26.

∙ 도내 전지역 시내버스화 및 시내버스 요금 1,200원으로 단일화

∙ 공항에서 도내 전지역을 연결하는 급행버스(12개 노선) 신설

∙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카드 시행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 : 3개 노선 15.3km

∙ 버스 556대→883대(327)대 증차 및 운전원 671→1,624명(953) 채용

∙ 노선별 버스 색채 및 디자인 개선, 번호체계 개선

∙ 대천 동광 환승센터 기종점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 4개노선 16대운영

∙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민영버스) 준공영제, (공영버스) 지방직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12.31) 및 개정 (‘20.12.31)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21.11.2～’23.4.7.) 완료

❍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 수립 : 2023. 6. 20.

∙ 제주시 도심급행버스 운행개시(3개 노선 21대) : 2023. 6. 28.

❍ 버스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버스 노선 개편: ‘24. 8. 1.

∙ 버스 준공영제 85개 노선, 75대 감차

∙ 장거리 노선 단축 및 서귀포 도심급행버스 도입 등 중복·비효율 노선 개선

∙ 출퇴근, 통학, 관광객 증가 등 대중교통 수요 맞춤형 버스 투입

❍ 버스 노선 개편 1차~6차 보완(총 31개 노선): '24. 8. 7. ~ 9. 6.

∙ 200번대 일반간선버스 비정차 정류장 축소, 서귀포시 도심급행버스 정차 정류소 확대

∙ 출·퇴근 및 등·하교 불편 해결을 위한 시간 조정: 22개 노선

∙ 등·하교 시간대 등 수요맞춤형 버스 추가 투입: 7개 노선

77. 대중교통 우선차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대중교통 우선차로 현황

❍ 중앙버스우선차로 (3.5km): 광양4가 ~ 아라초 (2.7km), 공항~신제주입구 (0.8km)

❍ 가로변우선차로 (11.8km): 무수천4가 ~ 국립박물관 (11.8km)

□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1단계 개요

❍ 사업기간:‘22. 6～‘26. 12

❍ 사 업 비: 318억원 (국비 159, 지방비 159)

❍ 사 업 량:  L=10.6km

- 월산마을~국립박물관 9km (가로변→중앙 전환)

∙ 서광로 3.1km, 동광로 2.1km, 도령로 2.1km, 노형로 1.7km

- 아라초~달무교차로 1.6km

□ 추진상황

❍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8. 1.~ 12.

❍ 서광로 3.1km (연동입구~광양사거리) 구간 사업 발주 : '22. 6.

❍ 서광로 3.1km (연동입구~광양사거리) 구간 1차분 사업 준공 : '22. 12.

❍ 서광로 3.1km (연동입구~광양사거리) 구간 사업 사업중지 : '23. 1.

* 중지사유 : 가로수 및 인도 축소에 따른 민원

❍ 섬식정류장 설치 및 양문형버스 도입 결정: '23. 5.

❍ BRT 구축 및 섬식정류장 설계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23. 6. ~ '24. 3.

❍ 도 ⇔ 국토부“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업무협약”체결: '24. 2. 28.

❍ BRT 구축 및 섬식정류장 설계용역 착수: '24. 4. 9.

❍ BRT 설계 변경용역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 '24. 6. 12.

❍ 서광로 체험용 정류장 디자인 선정 : '24. 7. 31.

❍ 서광로 주민설명회 및 유관기관 회의 : '24. 9. 10. ~ 9. 26.

□ 향후계획

❍ 1단계 사업 구간별 일정에 맞게 추진

도로명	구 간	연장(km)	목표년도	비 고
서광로	신제주입구~광양사거리	3.1	2025.	‘24.10. 공사재개
동광로	광양사거리~국립박물관	2.1	2025.	‘25년 추진
도령로	신제주입구~노형오거리	2.1	2026.	‘26년 추진
노형로	노형오거리~도로교통공단	1.7	2026.
중앙로	아라초~달무교차로	1.6	2026.
합계		10.6

❍ 1단계 사업 완료('24. 10. ~ '26. 12.) 후 '33년까지 도심내부순환형       BRT 2 ․ 3단계 사업 순차적으로 추진

78. 버스노선 운행 현황 및 노선개편 추진 상황

□ 버스노선 운행현황

□ 급행노선 14개 노선 (급행 10, 리무진 4)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왕복)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14개 노선		415		72
101 동일주	공항-제주터미널-동일주로-남원읍사무소	81.6	44	28~43	9	금남여객
102 서일주	제주터미널-공항-서일주로-모슬포남항(운진항)	62	51	20~50	9	제주여객
111 성산부두	공항-제주터미널-애조로-번영로 -성산항	55.3	34	50~60	5	금남여객
121 표선	공항-제주터미널-번영로(봉개)-표선(제주민속촌)	44.2	24	65~145	4	제주여객
122 표선	공항-제주터미널-애조로-번영로-표선(제주민속촌)	47.6	6	1일 3회
131 남원	공항-제주터미널-번영로(봉개)-남조로-남원	43.2	16	125~150	4	동진여객
132 남원	공항-제주터미널-비자림로(교래)-남조로-남원	44.8	14	120~155
151 대정 (영어교육도시)	제주터미널-공항-평화로-영어교육도시-모슬포남항(운진항)	49.9	46	30~60	7	극동여객
181 5.16도로 → 평화로 (순환)	공항-제주터미널-5·16도로-서귀포터미널-평화로-공항-제주터미널	99.9	22	40~60	6	동진여객
182 평화로 → 5.16도로 (순환)	제주터미널-공항-평화로-서귀포터미널-5.16도로-제주터미널-공항	99.2	22	30~60	6	삼화여객
600 중문관광단지	공항-썬호텔-한라병원-평화로-동광환승정류장-중문관광단지-강정-서귀포칼호텔	61.9	40	60	13	삼영교통
601 중문관광단지	공항-썬호텔-한라병원-평화로-동광환승정류장-중문컨벤션센터	44.1	38	60
800 서귀포혁신도시	제주터미널-공항-신제주R-평화로-회수-서귀포혁신도시-서귀포터미널	55.8	32	60~80	5	삼화여객
801 서귀포혁신도시	제주터미널-공항-신제주R-평화로-회수-서귀포혁신도시-서귀포등기소	58.5	26	60~80	4	삼화여객

□ 일반간선 (23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23개 노선		1,009		179
201 제주-성산-서귀	제주-동일주로-성산-동일주로-서귀	100.9	126	15~22	36	금남여객
202 제주-고산-서귀	제주-서일주로-고산-서일주로-서귀	93.1	108	15~25	32	제주여객
211 성산부두	제주-번영로(봉개)-성산	48.1	24	81~95	7	금남여객
212 성산부두	제주-비자림로(교래)-성산	52.0	22	80~95
221 제주-표선	제주-번영로(봉개)-표선	40.9	36	25~40	7	제주여객
222 제주-표선	제주-애조로-번영로-표선	44.3	16	1일 8회
231 제주-남원-서귀	제주-번영로(봉개)-남조로-남원	40.1	22	80~90	6	동진여객
232 제주-남원-서귀	제주-비자림로(교래)-남조로-남원	41.9	20	80~90
240 제주-중문	제주-어리목-영실-중문 (1100도로)	44.4	24	50~90	4	삼화여객
251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화순-사계-모슬포	49.7	32	30~115	16	극동여객
251-1 제주-모슬포	공항-제주-평화로-화순-사계-모슬포	49.6	22	65~120
252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서광서-덕수-모슬포	45.6	14	1일 7회
253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서광서-구억-신평-보성-모슬포	47.1	36	25~75
254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구억-신평-일과-모슬포	50.1	8	1일 4회
255 제주-영어교육도시-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영어도시-구억-모슬포	47.5	38	30-90	5
260 제주-세화	제주-봉개-대흘-선흘-상덕천-송당-세화(해녀박물관) (동부중산간)	45.8	42	30~65	6	금남여객
270 제주대-애월	제주대-연북로-노형-애조로(서부경찰서)-애월	28.5	55	15~60	6	극동여객
281 제주-서귀	제주-제주대-5.16도로-서귀포	46.1	144	10~17	22	동진여객
282 제주-서귀	제주-노형-평화로-동광-창천-중문-서귀포	53.1	112	12~25	17	삼화여객
291 제주-한림	제주-노형-광령-납읍-한림 (서부중산간)	30.4	62	20~35	9	제주여객
292 제주-한림	제주-하귀-하가-납읍-한림 (서부중산간)	29.9	14	1일 7회
293 제주대-한림	제주대-광령-납읍-한림 (서부중산간)	38.5	18	1일 9회	3	제주여객
295 서귀-성산항	서귀-남원-표선-고성-성산항(동부 중산간)	73.7	14	60~210	3	금남여객

□ 제주시 간선 (28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28개 노선		1,347		176
300	하귀(번대동)-외도초-S중앙병원-한라병원-보건소-시청-동광양-화북-삼양-신촌-조천-함덕	32.2	42	25~60	11	극동여객 삼영교통 (도심급행)
301	하귀(번대동)-외도초-S중앙병원-한라병원-터미널-동광양-화북-삼양-신촌-조천-함덕	31.2	34	34~70
302	제주공항-중앙로-시청-제주대-(제주국제 자유도시센터-국제대)-제주대-시청-중앙로-제주공항	30.6	68 (54)	10~16 (17~19)	10	삼영교통 (도심급행)
311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제주시청-화북-삼양-함덕	26.1	41	20~90	13	삼화여객
312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광양-동문로터리-화북-삼화지구-함덕	29.2	41	40~70
315	수산-하귀-외도-월광로-백록초-원노형-매종글래드-제주도청-제주공항-터미널-광양사거리-동문로터리-국제부두	27.6	47	30~50	7	제주여객
316	번대-하귀-외도-오광로-백록초-원노형-매종글래드-제주도청(신제주R)-제주공항-용담사거리-동문로터리-화북-삼양	28.7	46	35~50	7
320	수산-하귀-외도-도평-광평-한라대-롯데마트-연북로-구산마을-탐라중-한마음병원-거로사거리-삼화지구	28.2	66 (48)	10~57 (20~43)	11 (8)	삼영교통
325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한라중-오일장-신제주로터리-제주공항-용담-동문로터리-국립박물관-화북-삼양초등학교-함덕	30.3	46	25~60	7	극동여객
331	한라수목원-한라대-오일장-신성마을-공항-터미널-제주시청-동광초-거로사거리-국립박물관-화북-삼양	21.6	42	22~60	10	금남여객
332	한라수목원-한라중-연동대림-제원아파트-제주도청(신제주R)-공항-터미널-광양-중앙로사거리-여상-국립박물관-화북-삼양	19.4	42
335	관광대-백록초-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터미널-동광양-인제-화북-삼양-봉개	23.4	42	28~70	11	삼영교통
336	관광대-한라대-연동대림-도호동-제주도청(신제주R)-터미널-동광양-인제-화북-삼화지구-봉개(회천)	23.0	40
341	함덕-삼양-화북-인제-제주시청-제주대(영주고)	23.5	48	14~60	12	삼영교통
342	함덕-삼화지구-화북-인제-제주시청-제주대-제주대(영주고)	24.5	48
43-1	절물-4.3공원-봉개-부록마을-한일베라체-대림아파트-이도2동주민센터-제주시청-터미널-공항	19.6	27	55~110	6	극동여객
43-2	절물-4.3공원-봉개-부록마을-한일베라체-대림아파트-신천동-서해아파트-동문로터리-용담사거리-월성마을-공항	20.3	27
43-3	제주절물자연휴양림-4.3평화공원-명도암-봉개동-도련반석스위트타운-도련1동-제주자동차검사소-오름중학교-화북휴먼시아-제주동중학교-화북남문-오현중고등학교-천수동-동광양-버스터미널(북)-명신마을-제주국제공항-오라3동-버스터미널(남)	24.1	2
345 (순환)	제주대(영주고)-제주여중고-탐라중학교-신설동-거로사거리-삼화지구-거로사거리-신설동-탐라중학교-제주여중고-제주대(영주고)	23.6	30	30~35	4	동진여객
346	제주대-제주여중고-일중/한일베라체-대유대림-서해아파트-화북-삼화지구(도련초)	16.4	47	30~45	4
347 (순환)	월평(중앙고)-제주여중고-한일베라체-대유대림-거로사거리-삼화지구-거로사거리-대유대림-한일베라체-아라중-금월길-월평(중앙고)	24.6	30	30~35	4
351	제주대-제주시청-중앙로사거리-동문로터리-인화동-국립박물관-화북-삼양-봉개(회천)	19.0	71	15~35	8	삼영교통
355	수산-하귀-외도-이호-월광로입구-월랑초-한라병원-제주도청-터미널-제주여고-제주대학교	24.8	46	39~49	14	삼영교통
356	수산-하귀-외도-이호-월광로입구-월랑초-한라병원-제주도청-보건소-제주여고-제주대(영주고)	24.0	50	30~57
360	제주대-제주시청-터미널-제주도청-제원아파트-한라병원-노형오거리-제일고-탐라도서관-제주고(중흥S클래스)	16.0	144 (104)	12~15 (18~19)	15 (11)	삼영교통
365	제주대(영주고)-제주시청-중앙로사거리-용담-제주공항-제주도청-제원아파트-한라병원-노형오거리-으뜸마을-한라대	18.8	135 (106)	10~17 (12-19)	16 (13)	삼영교통
366	한라대-한라중-연북로-영주고 ※등하교시	17.2	1(-)	1일1회	1	극동여객 (임시) *325~6번 버스이용
367	월평-연북로-한라중-한라대 ※등하교시	15.3	1(-)	1일1회	1
						삼영교통
368	한라대-백록초-연북로-월평 ※등하교시	14.1	1(-)	1일1회	1
370	수산-연동-용담-중앙로-제주시청-제주대학병원	25.6	21	1일 10회	3
						삼영교통
380	함덕-삼양-화북-인제-제주시청-제주대학병원	22.7	24	48~120	3

□ 제주시 지선 (37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37개 노선		831		97
411	국제부두-탑동광장-중앙로사거리-제주시청-아라초-아이파크-신성여중고-영평-용강-봉개-삼화지구-화북-국립박물관-동문로터리-국제부두	28.14	26	25~55	8	극동여객
412			26	30~55
415	한라수목원-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남광초-대림아파트-동광초-문예회관-중앙로터리-탑동-국제여객선터미널	18.49	77 (63)	15~35 (20~40)	11 (9)	삼화여객
421	제주대-영평-황사평-거로마을-화북주공아파트입구/삼화지구-화북초(진남1로)-국립박물관-동문로터리-중앙로-인화초-서해아파트-경제통상진흥원-영지학교-제주여고-아이파크-신성여고-영평-제주대	33.35	13	30~90	4	금남여객
422			13
423	제주터미널-한국병원-동광양-인화초교-천수동-제주교육대학교-오현중고교-화북초교-화북남문-제주동중-화북주공입구-거로마을-황사평-영평하동-영평상동-신성여중고-제주여중고-중앙여고-법원-시청-제주터미널	19.6	9	85-130	2	금남여객
424			9
425	국제대-첨단과학단지-영평-한일베라체-한마음병원-근로복지공단-서해아파트-인화동-일도2동주민센터-이화아파트-(구)출입국관리사무소-국제여객선터미널	10.81	40	30~80	7	극동여객
426	국제대-첨단과학단지-신성여자중고등학교-아라초등학교-제주여자중고등학교-영지학교-영산홍주택-제주해양경찰서-동문시장-국제여객선터미널	14.01	50	25~70
431	터미널-미래컨벤션-용담-사대부중-라마다프라다호텔-탑동-동문로터리-사라봉오거리-동여중-시청-이도주공아파트-제주지방종합청사-터미널	16.44	50	40~70	5	극동여객
432			24	20~60
434	한라도서관-터미널-중앙여중-여상-인화동입구-시청-중앙여고-제주여고-오등동-중앙중-연미-한라도서관	27.2	13	60~90	4	동진여객
435			13	35~130
436	한라도서관-정실-신제주초교-한라중-탐라도서관-한라중-연미마을-터미널-보건소-한라도서관	22.07	12	70~90	3	동진여객
437			12
440	한라수목원-연동대림-제원아파트-터미널-중앙여중-사대부고-중앙로사거리-시민회관-중앙여고-한일베라체-봉개	21.97	28	40~90	4	삼화여객
441	별빛누리공원-연북로-중앙여중-중앙로사거리-시민회관-제주여고-별빛누리공원	23.08	14	90~100	2	삼화여객
442			13		2
444	도평-외도-이호-도두-용담-중앙여중-터미널-제주도청(신제주R)-남녕고-월랑초-도두-이호-외도-도평	33.53	13	50~100	2	삼화여객
445			13		2
446	도평-이호동-백록초-신제주R-오라3동 용담-중앙로-시청-제주대/월평	25.02	20	30~165	3	삼화여객
447	도평-이호동-어영마을-사대부고- 관덕정-중앙로-시청-제주대학교	22.14	25	35~175	3	삼화여객
451	도두-이호-외도-도평-한라대-신제주초-연동주민센터-신성마을-오일장-도두	17.92	18	50~70	2	동진여객
452			18		2
453	도두-제주오일장-서중-삼무공원-도청-사대부고-용담레포츠공원-어영마을-도두	15.6	10	85~100	1	동진여객
454			11	80~95	1	동진여객
455	장전-수산-하귀-고성리-광령-월산마을-정존마을-노형오거리-한라병원-수협도지회-신제주로터리-공항입구-용담로터리-관덕정-중앙로-시민회관-시청-제주대학교(*오일장날 오일장 경유)	35.7	32	50~70	6	삼화여객
461	버스터미널→보성시장→중앙로사거리→탑동→서문시장→삼담우체국→신제주로터리→한라병원→해안마을→한라병원→신제주로터리→버스터미널	23.68	15	50~100	2	삼화여객
462	버스터미널→제주중앙여자중학교→용담사거리→사대부고→용문사거리→제주민속오일시장→S중앙병원→백록초→해안마을→백록초→S중앙병원→제주민속오일시장→버스터미널	24.29	14	49~100	2	삼화여객
465	신비마을-한라수목원-노형오거리-매종글래드-제주도청-제주공항입구-용담-동문시장입구-6부두-이화아파트-인화동-문예회관-터미널-월성마을-공항입구-신비마을	32.1	21	35~65	4	삼화여객
466	신비마을-한라수목원-노형오거리-매종글래드-제주도청-제주공항입구-월성마을-터미널-문예회관-인화동-이화아파트-6부두-동문시장입구-용담-공항입구-신비마을	33.93	21	40~60	4	삼화여객
471	국제대-첨단과학단지-영평-신성여중고-아이파크-오등동-정실오거리-수협도지회-한라병원-노형초교-한라대	16.86	24	80~95	2	동진여객
472	국제대-첨단과학단지-영평-신성여중고-아이파크-제주여고-제주지방합동청사-연동주민센터-수협도지회-한라병원-노형초교-한라대	18.27	22	35~120	2	동진여객
473	국제대-첨단과학단지-제주대-죽성-연강병원-정실오거리-수협도지회-한라병원-노형초교-한라대	15.06	11	1일 11회	1	동진여객
475	제주대-산천단-관음사-탐라교육원	16.51	14	45~90	1	동진여객
477	제주대-연북로-도호동-제원아파트-한라병원-노형성당-백록초교-S중앙병원-백록초교-노형오거리-한라병원-도호동-연북로-제주대	32.11	19 (14)	40~60	3 (2)
490	제주대-첨단과학단지-제주대	5.8	68	15	2	삼화여객

□ 서귀포시 간선 (5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5개 노선		301		40
500	모슬포남항-화순환승-중문환승-서귀포버스터미널-중앙로터리-삼성여고-효돈농협-위미2리-남원환승	50.2	88	15~35	11	서귀포운수 금남여객
510	컨벤션센터-중문-하원-용흥동-서귀포터미널-서귀포여고-중앙로터리-비석거리-효돈-공천포-위미-남원 (남원 → 남주고 오전 운행)	36.51	91	150~	13	서귀포운수
520	컨벤션센터-중문-대포-약천사-강정-법환-수모루-서귀여중-중앙로터리-칼호텔-보목신협-효돈중	27.8	64	10~400	8	서귀포운수
531	대평리-하예-예래-상예-중문-버스터미널-서귀포여고-중앙로터리-서귀고-서귀포향토오일장-법호촌-하례리입구	29.8	36	30~80	5	서귀포운수
532	화순-안덕계곡-감산-창천-예래-중문-하원-용흥-서귀포터미널-서귀포여고-중앙로터리-서귀포고-서귀포향토오일시장-법호촌-하례입구	30.84	22	75~90	3	서귀포운수

□ 서귀포시 지선 (22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22개 노선		506		50대
611	천지연폭포-서귀포여고-서귀포여중-동홍사거리-비석거리-흙통-토평마을회관-법호촌-돈내코-충혼묘지	25.06	24	50~100	4	금남여객
612	천지연폭포-중앙R-동홍사거리-비석거리-흙통-토평마을회관-예비군훈련장-공업단지-법호촌-충혼묘지	23.57	24	60~110
615	하례입구-동상효-토평초등학교-오일시장-남주고-서귀중앙여중-오션팰리스호텔-뉴경남호텔-남성마을-외돌개	15.46	52	30~50	4	금남여객
621	하례입구-신례초-공천포-효돈중-토평초-오일시장-동문로터리-서귀포고-주공6단지-오일시장-토평-공천포-하례입구	34.80	12	50~100	2	서귀포 운수
622	삼매봉-서귀포여고-수모루-서귀포여중-세기아파트-신례리-하례입구	21.5	12	165~195	1	서귀공영
623	하례입구-서귀포농업기술센터-동상효-비석거리-중앙로터리-천지동주민센터-동문로터리-삼성여고-효돈중-공천포-대화동-(위미1리-위미중-상위미)-휴애리공원-하례입구	32.5	7	86~140	1	서귀포 운수
624			8	96~160	1	서귀포 운수
625	토평마을회관-측골-서귀포향토오일시장-동홍초-동홍대림-동문로터리-중앙여중-서귀고-한라산교회-남주고-헬스케어타운	11.47	47	20~60	3	서귀포 운수
627	외돌개-중앙R-효돈-신례초-공업단지입구	12	10	165~220	1	서귀공영
630	토평초-서귀포향토오일시장-주공6단지-서귀포고-중앙R-제주은행-동문로터리-칼호텔-보목포구	10.61	46	36~49	3	서귀포 운수
633	삼성여고-세기아파트-동문R-1호광장-서귀포여중/고-버스터미널-대천동주민센터-중문고-색달-하례-대평리	24.4	20	20~160	2	금남여객
635	토평-오일시장-서홍동복지회관-중앙로터리-제주은행-서귀포보건소-동홍초입구-남주고	12.81	29	45~85	2	서귀포 운수
641	천지연-동문로터리-중앙로터리-주공6단지-고근산-서귀포중앙도서관-월드컵경기장-법환초-수모루-서귀포여고-서문로터리-천지연	20.4	14	20~85	3	금남여객
642			15
643	강창학구장-신시가지-서홍새마을금고-서귀북초-중앙R-서귀여중-수모루-법환초-강정초-대천동주민센터-신시가지-강창학구장	28.8	16	45~100	4	금남여객
644			16
645	약천사-강정-서귀포터미널-서귀포우체국-국세공무원교육원-서호동마을회관-거문머들-서귀여중-중앙로터리-서귀여중-용당-거문머들-서호동마을회관-혁신도시-터미널-강정-월평마을-약천사	37.25	36	20~40	6	서귀포 운수
651	회수-중문우체국-중문고-강정초-법환초-수모루-구터미널-동문로터리-서복전시관	16.57	22	60~110	4	금남여객
652	회수-중문우체국-강정초-법환초-수모루-삼매봉-구터미널-동문로터리-서복전시관		22
655	천제연폭포-중문초-회수-강창학종합경기장-신시가지-동문R-오일시장-토평초-신례-공천포전지훈련센터	31.12	36	23~70	4	금남여객
690	평안전문요양원-오일시장-중앙로터리-서귀여고-법환초-하원초-중문고-중문우체국-중문관광단지-큰솔동산-대포포구	29.7	16	57~120	2	서귀공영
880	오일장-중앙R-외돌개-천지연-오일장	19.4	18	35~90	3	서귀공영
	※ 691번 등교시 운행 (노선수 미포함)	14.9	3	오전 3회
	※ 692번 등교시 운행 (노선수 미포함)	24.3	1	오전 1회

□ 제주시 읍면지선 35개 노선 (공영 29, 수요응답 6)

- 운행대수 47대 (공영 41, 수요응답형 6)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35개 노선		424		47
701(-1,-2)	조천체육관-조천-함덕-함덕에덴빌리지-대흘2-와산-대흘교차로-남조로검문소-돌문화공원/돌문화공원-고평동-뒷산길-대흘1리-와흘-신안동-동수동-조천체육관	39.9	16	89~155	2	제주공영 (소형)
702(-1,-2)	조천체육관-조천-함덕-대흘2-와산-대흘1-와흘-신안동-동수동-조천체육관(신흥리 경유)	24.9	20	55~120	2	제주공영
703(-1,-2)	신촌-조천-함덕-함덕에덴빌리지-신사동-대흘2-봉소동-대흘초-양천하동-병디왓-조천-신촌	25.8	18	65~140	2	수요 응답형
704(-1,-3)	조천체육관-억수동-낙선동-선흘-목선동-선인동-선흘2리-조천만세동산	37.2	11	60~123	2	제주공영
704(-2,-3)	조천체육관-대흘2리-금산-와산-선인동-선흘2리-조천만세동산	34.1	11	57~120
704-4	조천체육관-북촌리해동-열방대학-선흘-동백동산-어대악-하덕천-상덕천-송당	24.0	11	128~210	1	제주공영
705	월평-영평상동-아라초-제주대-첨단과기단지-신촌초-조천리-함덕환승-신사동	31.1	36	40~90	6	제주공영
711-1	김녕-만장굴-덕천-상덕천-송당-비자림-평대-세화-해녀박물관	29.2	23	16~127	2	제주공영
711-2	김녕-만장굴-벌탬목-한라용사촌-용암해수단지-평대-세화-해녀박물관-별방진-종달항	29.8	21	55~145	2	제주공영
771-1	고산성당-신창-한원리-조수1리-저지리-명리동-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34.7	9	155~235	1	제주공영 (소형)
771-2	고산성당-조수2-산양-월광동-청수리-명리동-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35.0	13	100~200	1	제주공영 (소형)
772(-1,-2)	고산성당-조수2-산양-수룡동-저지-조수1-낙천-한원-한경면사무소-용당-용수-고산-고산성당	27.0	24	55~135	2	제주공영 (옵서버스)
781(-1,-2)	한림2(상두거리)-한림여중-한림병원-한림오일장-대림-귀덕1-초록마을-귀덕1리-절골-귀덕3-상대-한림3-강구리-한림2(상두거리)	16.9	24	50~135	2	수요 응답형
782(-1,-2)	한림2(상두거리)-강구리-한림3-귀덕3-봉성-귀덕초-성로동-귀덕1-입전동-대림-한림오일시장-한림여중-한림2(상두거리)	20.2	21	60~150	2	수요 응답형
783-1	한림2(상두거리)-한림여중-동명리-문수동-금악-이시돌삼거리-동광육거리	19.5	11	116~233	1	제주공영 (옵서버스)
783-2	한림2(상두거리)-한림여중-동명리-문수동-금악-양돈단지-이시돌상단지-이시돌삼거리-동광육거리	18.7	10	125~290	1	제주공영 (옵서버스)
784-1	한림체육관-한림여중-옹포-협재-금능-더마파크-월림-방림원-저지-명리동-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금능리 선인장 마을 경유)	26.2	20	45~145	2	제주공영
784-2	한림체육관-한림여중-진근동-명월하동-옹포-협재-금능식물원-조수-낙천-청수-산양-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26.2	18	20~173	2	제주공영
785	신창하나로-한경면사무소(북)-두모-수장동입구/복호동-저지-월림-월림-상명-금악-고림동-명월-한림고-한림-한림2(상두거리)	28.7	30 (20)	20~120 (65~140)	3 (2)	제주공영
791	하귀-상귀-항몽유적지-유수암리사무소-유수암단지-유수암리사무소-상귀-하귀 (고성1리 마을회관 경유)	19.7	11	30~58	2	제주공영 (옵서버스)
792(-1,2)	하귀-번대동-신엄-용흥-장전-유수암리-웃거리-유수암단지-유수암리-소길-장전초-예원-수산-하귀	26.7	10	73~80	2	제주공영 (옵서버스)
793-1	애월-고내-자운당사거리-하가리노인회관-하가-용흥-장전-고성-광령-무수천-하귀	26.6	20	25~161	2	제주공영
793-2	애월-고내-자운당사거리-하가리노인회관-하가-상가리동동-용흥-신엄-중엄-당동-수산-하귀	27.6	12	107~191	1	제주공영
794-1	애월-고내-자운당사거리-하가리노인회관-하가-상가-납읍-봉성-어음1리사무소-어음2리사무소	16.1	17	33~111	2	제주공영
794-2	애월-납읍-봉성리사무소-어음1리사무소-어음2리사무소	16.6	10	61~125	1	제주공영
795	(한라수목원-외도부영-하귀환승) 하귀하나로-애월하나로-하귀하나로(순환)	30.9	18	27~105	2	제주공영

□ 서귀포시 읍면지선 22개 노선 (공영 18, 수요응답 4)

- 운행대수 31대 (공영 26, 수요응답형 5)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22개 노선		307		31
721-2	대천-수산2-수산1-고성-일출봉입구-성산고-성산읍사무소-신양리-섭지코지-고성리(구.한국물류)	33.9	12	120~180	1	서귀공영 (옵서버스)
721-3	성읍-수산2-수산1마을-성산읍사무소-신양리입구-섭지코지-동모루왓-제주은행-광치기해변-성산고-고성오일시장-고성리(구.한국물류)	21.2	13	105~155	1	서귀공영 (옵서버스)
722-1	성읍-신풍입구-신풍하동-농협신산지점-선인장마을-난산-온평초-신양리입구-성산읍사무소-고성오일시장-성산고-광치기해변-제주은행-고성리(구.한국물류)	32.2	24 (12)	30~216 (130~200)	2 (1)	서귀공영
722-2	성읍-일출랜드입구-삼달1-김영갑갤러리-삼달교차로-신산-난산-온평초-성산읍사무소-고성오일시장-성산고-광치기해변-고성리(구.한국물류)	24.3	22	56~150	2	서귀공영
731-1	성읍-삼달1-신풍-하천-표선고-표선리-제주민속촌	13.5	16	69~146	1	서귀공영 (옵서버스)
731-2	성읍-삼달1-김영갑갤러리-삼달교차로-신풍리하동-신천-표선고-표선리-제주민속촌	13.4	17	64~145	1	서귀공영 (옵서버스)
732-1	성읍-가시리-토산1리-세화1리-허브동산-농기구수리센터-표선고-표선면사무소-제주민속촌	17.6	18	80~170	1	서귀공영
732-2	표선생활체육관-표선리-향기마을-가시리-역지동-향기마을-허브동산-표선면사무소-표선고-예담요양원-표선생활체육관	17.4	9	90~130	1	서귀공영 (소형)
732-3	토산1리-토산1리사무소-토산1리노인회관-세화3리입구-세화3리-세화3리취락구조-세화1리-허브동산-농기구수리센터-표선고-표선면사무소-제주민속촌	32	20	60~145	1	서귀공영
741(-1,-2)	남원읍사무소-태흥3-신흥교차로-토산초-토산1-온천동-신흥2-신흥1-신흥교차로-태흥3-남원읍사무소	22.5	16 (11)	25~127 (64~127)	3 (2)	서귀공영 (옵서버스)
742-1	남원읍사무소-태흥3-신흥교차로-동모루-의귀초교-한남리-서의동-남원2리복지회관-남원중-남원읍사무소	23.9	5	155~190	1	서귀공영
742-2			5	70~130	1	서귀공영 (옵서버스)
743	남원체육관-남원환승정류장(남원읍사무소)-수은동-대성동-상위미-신례리-위미리-대성동-의귀환승정류장(위귀초등학교)-대성동-위미리-상위미-대성동-수은동-남원환승정류장(남원읍사무소)-남원체육관	52.8	8	120~200	1	수요응답형
744	신흥2리사무소-동모루-수망가름-불미터-의귀초등학교-송령이골-한남리(한남교)-대성동오거리-상위미-신례리-공업단지입구-토평사거리-측골-서귀포오일시장	19.2	10	47-102	2	수요응답형
751-1	모슬포남항-대정초-보성-신평-구억-영어교육도시-서광서-덕수도련동-덕수초등학교-안덕농협-문화마을-안덕면사무소	29.6	21 (5)	57~150 (110~175)	2 (1)	서귀공영 (휴일 감차)
751-2	모슬포남항-대정초-보성-신평-구억-영어교육도시-서광서-서광동-안덕면사무소-화순-안덕농협-대평	29.6	20 (10)	59~150 (150~175)	2 (1)	서귀공영
752(-1,-2)	모슬포남항-인성리-동광육거리-동광단지-광평-상천-동백동산-상창-창천-감산-화순-송악펜션단지-산이수동-상모-모슬포우체국-모슬포남항(덕수2리 교차로 교번 경유)	45.6	26	25~150	4	서귀공영
761-1	고산-신도2-신도1-무릉1-인향동-신평-보성-대정읍사무소-모슬포남항	22.9	11	135~210	1	수요응답형
761-2	고산-신도2-신도1-무릉1-좌기동-인향동-동일2-농공단지-일과1리-대정읍사무소-모슬포남항	22.6	24 (12)	50~135 (130~150)	2 (1)	서귀공영 (소형)
761-3	모슬포남항-보성리-신평리-인향동-산양리-수룡동-청수리-저지리-현대미술관-저지리-청수리-수룡동-산양리-인향동-신평리-보성리-모슬포남항	23.6	10	123~213	1	수요응답형

▢ 개편 후 노선조정 현황

구 분	합계	노선신설	노선변경	시간표 조정	증차·증회	노선폐지	기타
합 계	607	19	111	396	13	16	52
2024년 8월	153	5	23	116	-	9	-
2023년	75	6	16	45	4	4	-
2022년	89	-	17	61	4	1	6
2021년	45	-	6	27	-	-	12
2020년	91	-	19	66	-	-	6
2019년	72	2	4	51	3	1	11
2018년	82	6	26	30	2	1	17

□ 교통카드 관련 제도 도입 추진 상황

❍ 제주시 시내버스 ’제주사랑카드’(이비카드) 최초 도입 : ’98. 2월

❍ 시내‧외 버스 간 교통카드 무료 환승 실시 : ’06. 3월

❍ 도서지역(우도, 추자) 교통카드 도입 : ’12. 9월

❍ 국토교통부 인정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 : ’14. 8월

❍ 교통카드 이용 환승방법 개선(승차→하차 태그 기준) : ’15. 8월

❍ 교통약자를 위한 제주교통복지카드(무임교통카드) 도입 : ’17. 8월

* 제주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 : ’17. 8월

- 환승할인 적용 시간 확대 추진 : 하차 후 30분 이내 → 40분 이내

- 급행버스 거리비례요금제 도입

* 승․하차 태그에 따라 이동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요금 부과

❍ 제주교통복지카드(무임교통카드) 대상자 확대(읍면지역 65세~69세): ‘23. 7월

❍ 제주교통복지카드(무임교통카드) 대상자 확대(동지역 65세~69세): ‘24. 7월

□ 교통카드 이용 혜택

❍ 버스요금 50원 할인 : 간선 및 지선, 관광지순환, 마을버스

- 단, 공항리무진 및 급행버스 제외

❍ 도내 모든 버스 환승 할인 : 하차 태그 후 40분 이내, 최대 2회

❍ 교통카드 등록 시 교통비용 소득공제 가능

□ 교통카드 이용 현황

(단위: 천건)

연도별	대중교통 이용현황[a]	교통카드 이용현황[b]	이용률[b/a]
2006	32,930	5,997	18.2%
2007	35,484	13,991	39.4%
2008	38,050	17,628	46.3%
2009	41,823	19,882	47.5%
2010	43,522	21,406	49.2%
2011	46,174	23,554	51.0%
2012	48,052	25,758	53.6%
2013	51,141	29,054	56.8%
2014	55,283	32,225	58.3%
2015	56,382	34,910	61.9%
2016	56,599	36,003	63.6%
2017	56,381	40,677	72.1%
2018	62,453	51,734	82.8%
2019	64,846	54,902	84.7%
2020	50,374	43,510	86.4%
2021	53,134	46,777	88.0%
2022	57,728	51,467	89.1%
2023	59,516	53,687	90.2%
2024. 8.	41,329	37,618	91.0%

□ 노선(‘24. 8. 1.)개편 이후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 출처별 구분                                        (단위: 건)

구 분	누 계
계	581
전화	205
자치도에 바란다	277
도지사에게 바란다	31
국민신문고	68

❍ 유형별 구분                                         (단위: 건)

구 분	누 계
계	581
노선변경 요청	94
노선신설요청	24
노선 운행횟수 증가 요청	281
운행시간대 변경 요청	141
정류장 지정 요청(비정차)	41

❍ 민원 처리결과

- 1차 보완 대책(8.8.)

· 출·퇴근 및 등·하교 불편 해결을 위한 시간 조정: 5개 노선

①222번 막차 시간 조정,      ②291/292번(출근 시간 조정)

③311번 첫차 출발지 조정,    ④800/801번(막차 시간 조정)

⑤432번 퇴근 시간대 조정

· 200번대 일반간선버스 비정차 정류장 축소: 26개소→7개소

· 서귀포시 도심급행버스 정차 정류소 확대: 12개소→16개소

- 2차 보완 대책(8.12.)

· 등·하교 시간대 등 수요 맞춤형 버스 추가 투입: 7개 노선, 15대

111-1번, 151-1번, 211-1번, 232-1번, 295-1번, 434-1번, 435-1번

· 출·퇴근 및 등·하교 불편 해결을 위한 시간 조정: 2개 노선

①621번 등교 시간대 조정,   ②800-1번 출근 시간대 조정

- 3차 보완 대책(8.15.)

· 출·퇴근 및 등·하교 불편 해결을 위한 시간 조정: 5개 노선

①101번 첫차 시간대 조정, ②101번, 111번 중복 시간대 조정

③425번 출근 시간대 조정, ④471번 하교 시간대 조정

⑤531번 첫차 출발지 조정 및 시간 조정

- 4차 보완 대책(8. 21.)

· 출·퇴근 및 등·하교 불편 해결을 위한 시간 조정: 4개 노선

①425번 등교 시간대 조정,    ②532번 하교 시간대 조정

③625번 하교 및 퇴근 시간대 조정,  ④635번 하교 및 퇴근 시간대 조정

- 5차 보완 대책(8. 30.)

· 출·퇴근 및 등·하교 불편 해결을 위한 시간 조정: 2개 노선

①291번 등교 시간대 조정,  ②520번 등교 시간대 조정 등

- 6차 보완 대책(9. 5. 및 9. 6.)

· 출·퇴근 및 등·하교 불편 해결을 위한 시간 조정: 4개 노선

①292·293번 출근 시간대 조정,  ②415번 퇴근 시간대 조정

□ 정규노선 증·감차 현황

노선번호	증감		비고
	운행대수	운행횟수
101번	△5	△19	노선 단축 (공항-남원)
102번	△3	△5	노선 단축 (제주-대정)
111번, 112번	△3	△20	112번 폐지
121번, 122번	-	-	122번 경로 일부 변경
151번, 152번	△4	△30	152번 폐지
181번	△1	△5
182번	△1	△5
600번	△10	△56	노선 변경 (제주-칼호텔)
601번	6	38	노선 신설 (제주-중문)
800번	△1	△6
801번	△2	△16	800-1번 노선번호 변경
201번	0	△2
211번, 212번	△3	△20
221번, 222번	△5	△38	222번 경로 일부 변경
231번, 232번	△6	△27	노선 단축 (제주-남원)
251~254번 251-1번	1	6	152번 폐지에 따른 251-1번 신설
281번	-	△6
291번, 292번	△1	△11
293번	3	18	노선 신설 (한림-제대)
295번	△2	△10
300번, 301번	-	9	극동여객, 삼영교통 공동배차
311번, 312번	△4	△28
325번, 326번	△3	△21	326번 폐지
331번, 332번	△2	△14
335번, 336번	△4	△42
341번, 342번	△4	△24
348번, 349번	-	△22	폐지 후 맞춤형버스 투입
351번, 352번	-	-	352번 폐지 후 351번 통합
355번, ~358번	△3	△21	357,358 폐지 후 맞춤형버스 투입 및 705번 신설
365번	-	△3
370번	△1	△7
380번	△1	△10
425번	△1	△16
426번	0	△2
431번	△1	△3
432번	0	△2
434번, 435번	△1	△10
455번	△1	△7
705번	6	36	노선 신설 (월평-함덕)
500번	11	88	노선 신설(대정-남원) 서귀포운수, 금남여객 공동배차
510번	△7	△52	2024. 7. 기시행
520번	2	16	521번 폐지에 따른 520번 통합
521번	△3	△12
531번	△3	△25
621번	△1	△6
623번	△1	△8
624번	△1	△14
630번	-	-
635번	△1	△18
643번, 644번	-	-
651번, 652번	△1	△14

□ 임시노선 증차 현황

구분	노선번호	운행대수	운행횟수	비고
총 16개 노선		26대	36회
급행	111-1	2대	3회
	151-1	2대	2회
	182-1	1대	1회	토,공휴일 운행안함
	800-1	1대	1회	토,공휴일 운행안함
일반 간선	211-1	3대	5회
	222-1	1대	1회
	232-1	2대	3회
	295-1	2대	2회
제주시 간선	311-1	1대	1회	토,공휴일 운행안함
	312-1	1대	1회	토,공휴일 운행안함
	326-1	1대	1회	토,공휴일 운행안함
	348-1	2대	2회	토,공휴일, 방학기간 운행안함
	349-1	2대	2회	토,공휴일, 방학기간 운행안함
	357-1	3대	3회	토,공휴일, 방학기간 운행안함
	358-1	3대	3회	토,공휴일, 방학기간 운행안함
제주시 지선	434	1대	1회	토,공휴일 운행안함
	435	1대	1회	토,공휴일 운행안함
서귀포 간선	590	2대	4회	8월 12회 입항 (8.4 부터) (입출항시간에 따라 변동)

79.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추진 현황 및 계획(복합, 일반)

구 분	추진현황 및 경과	중 단 사 유	향 후 계 획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19.5.)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	ㅇ한국공항공사의 제주국제 공항 단기대책 (대형버스 및 소형주차장조성) 2단계 사업 추진으로 중복투자 예상 ㅇ부지협소로 환승지원시설 배치가 어렵고 환승거리가 길어지는 문제점 발생 ㅇ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해소사업(‘19.11.～’22.12.)으로 공항 주변 혼잡도 일부 완화 예상	대중교통 수요 변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검토
도심진입일반복합환승센터 (6호광장, 해안교차로)	(‘17.12.)도심진입일반 복합환승센터기본구상 용역 (‘19.12.)도심진입 일반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경제성(B/C), 재무성 (PI) 확보하지 못함 。6호 광장 - B/C 0.23 PI 0.29 。해안교차로 - B/C 0.157 PI 0.24	대중교통 수요 변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검토
일반복합환승센터 (동광, 대천)	(‘18.10.)일반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용역 착수 (‘19.10.～‘20.6.)일반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주민설명회 (5회) (‘20.6.)일반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용역 완료 (’20.12.) 동광 환승시설(주차장) 조성 완료	경제성(B/C) 확보하지 못함 (동광 0.7, 대천 0.54)	(동광) 동광환승시설(주차장)으로 추가 조성 *동광환승시설(주차장)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의 (’21.6월) - 23. 12. 부지매입 완료 - 25. 1. ~ 12. 매입부지 주차장 조성 추진 (대천) 제2공항 추진과 연계하여 환승시설(주차장)으로 조성
스마트환승허브 구축 구상 및 기본계획용역	(‘23.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및 가격입찰공고 (’23.9.)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기본계획용역 추진 중	(‘24.9.)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 완료

80.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버스운전원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업체명	차량 대수	운수종사자 수			비 고
			현황 (’24. 8월말)	개편 전	추가채용
합 계		794	1,593	739	854
민영	소 계	698	1,347	641	706	도내 1,223명 도외 124명
	극동여객	83	156	60	96	도내 151명 도외 5명
	금남여객	128	246	83	163	도내 230명 도외 16명
	동진여객	83	158	52	106	도내 123명 도외 35명
	삼화여객	113	220	100	120	도내 214명 도외 6명
	제주여객	90	169	84	85	도내 169명 도외 0명
	삼영교통	140	268	226	42	도내 210명 도외 58명
	서귀포운수	61	130	36	94	도내 126명 도외 4명
공영	소 계	96	246	98	148	도내 246명 도외 0명
	제 주 시 공영버스	55	144	52	92	도내 144명 도외 0명
	서귀포시 공영버스	41	102	46	56	도내 102명 도외 0명

□ 버스 운전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2024.8월말 기준)

구 분		연 령 대						비 고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 계		1,593	8	94	317	776	398
민영	소 계	1,347	8	86	280	671	302
	극동여객	156	0	3	14	105	34
	금남여객	246	0	19	32	109	86
	동진여객	158	4	10	45	80	19
	삼화여객	220	4	18	49	101	48
	제주여객	169	-	15	50	88	16
	삼영교통	268	-	9	50	123	86
	서귀포운수	130	-	12	40	65	13
공영	소 계	246	-	8	37	105	96
	제주시	144	-	6	20	65	53
	서귀포시	102	-	2	17	40	43

81.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이용객 현황 및 지원 현황

※ 노선의 수익 구분이 아닌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지원

구 분	노선번호	연도별이용객		비 고
		2023년	2024년 8월
합 계		59,515,617	41,329,173
급행	소 계	2,551,959	1,806,830
급행	101	506,296	382,324
급행	102	367,544	247,902
급행	111	176,140	150,509
급행	112	123,540	90,878
급행	121	114,203	81,921
급행	122	19,266	13,772
급행	131	61,501	44,512
급행	132	46,356	31,797
급행	151	423,690	285,407
급행	152	50,331	30,518
급행	181	324,618	222,756
급행	182	338,474	224,534
공항리무진	소 계	918,017	696,126
공항리무진	600	487,090	379,149
공항리무진	601	0	4,738
공항리무진	800	194,292	142,307
공항리무진	801(800-1)	236,635	169,932
간선(일반)	소 계	16,235,636	11,622,008
간선(일반)	201	3,572,929	2,661,904
간선(일반)	202	3,200,814	2,376,050
간선(일반)	211	318,619	241,995
간선(일반)	212	340,719	255,247
간선(일반)	221	484,788	331,978
간선(일반)	222	257,449	173,691
간선(일반)	231	422,248	267,029
간선(일반)	232	247,746	165,393
간선(일반)	240	178,114	127,971
간선(일반)	251	570,044	391,511
간선(일반)	251-1	0	5,198
간선(일반)	252	92,754	55,457
간선(일반)	253	323,682	225,699
간선(일반)	254	53,744	37,795
간선(일반)	255	378,190	281,202
간선(일반)	260	249,852	181,575
간선(일반)	270	599,080	380,407
간선(일반)	281	2,306,186	1,580,972
간선(일반)	282	1,729,717	1,231,694
간선(일반)	291	639,441	447,976
간선(일반)	292	103,517	72,131
간선(일반)	293	0	2,383
간선(일반)	295	166,003	126,750
간선(제주시)	소 계	24,473,416	16,600,608
간선(제주시)	300	457,758	288,021
간선(제주시)	301	126,501	187,670
간선(제주시)	302	266,690	422,498
간선(제주시)	311	1,091,334	680,336
간선(제주시)	312	1,159,646	795,680
간선(제주시)	315	770,501	572,526
간선(제주시)	316	1,015,160	752,428
간선(제주시)	320	1,121,331	695,436
간선(제주시)	325	1,425,091	1,032,317
간선(제주시)	331	1,444,447	1,027,868
간선(제주시)	335	1,811,440	1,241,466
간선(제주시)	341	2,104,008	1,405,831
간선(제주시)	343	472,779	325,531
간선(제주시)	345	266,540	184,456
간선(제주시)	346	340,023	233,273
간선(제주시)	347	152,329	149,183
간선(제주시)	351	1,362,117	829,734
간선(제주시)	355	2,114,451	1,350,268
간선(제주시)	360	2,556,046	1,715,039
간선(제주시)	365	3,477,884	2,106,589
간선(제주시)	366	240	47
간선(제주시)	370	452,232	287,077
간선(제주시)	380	484,868	317,334
지선(제주시)	소 계	8,189,381	5,760,291
지선(제주시)	411	793,703	560,050
지선(제주시)	415	1,180,285	837,502
지선(제주시)	421	267,489	180,013
지선(제주시)	423	119,566	82,375
지선(제주시)	425	384,738	261,270
지선(제주시)	431	508,006	368,045
지선(제주시)	435	372,370	252,372
지선(제주시)	436	109,353	86,423
지선(제주시)	440	331,386	246,620
지선(제주시)	441	152,710	102,406
지선(제주시)	442	151,391	95,444
지선(제주시)	444	184,557	145,662
지선(제주시)	445	200,133	140,725
지선(제주시)	446	257,338	184,234
지선(제주시)	447	390,864	267,654
지선(제주시)	451	84,249	65,381
지선(제주시)	452	82,500	66,529
지선(제주시)	453	57,329	45,564
지선(제주시)	454	64,901	48,431
지선(제주시)	455	629,856	441,751
지선(제주시)	461	189,885	99,237
지선(제주시)	462	99,765	49,666
지선(제주시)	465	401,410	301,398
지선(제주시)	466	437,665	328,983
지선(제주시)	471	135,840	94,516
지선(제주시)	472	113,307	76,292
지선(제주시)	473	53,541	37,013
지선(제주시)	475	37,317	23,529
지선(제주시)	477	221,095	156,554
지선(제주시)	490	176,832	114,652
간선(서귀포)	소 계	2,893,583	1,939,619
간선(서귀포)	500	0	17,746
간선(서귀포)	510	1,705,002	1,112,681
간선(서귀포)	520	308,856	224,117
간선(서귀포)	521	137,835	81,946
간선(서귀포)	531	623,354	419,013
간선(서귀포)	532	118,536	84,116
지선(서귀포)	소 계	2,338,971	1,627,490
지선(서귀포)	611	147,837	105,988
지선(서귀포)	615	141,456	92,134
지선(서귀포)	621	89,436	62,907
지선(서귀포)	622	24,198	17,564
지선(서귀포)	623	28,187	18,339
지선(서귀포)	624	19,963	12,752
지선(서귀포)	625	143,382	106,917
지선(서귀포)	627	19,671	15,102
지선(서귀포)	630	190,264	130,042
지선(서귀포)	633	84,608	59,783
지선(서귀포)	635	120,282	76,445
지선(서귀포)	641	150,841	106,555
지선(서귀포)	643	149,008	104,446
지선(서귀포)	645	407,086	273,357
지선(서귀포)	651	210,463	145,328
지선(서귀포)	655	226,032	164,669
지선(서귀포)	690	63,021	47,864
서귀포시티투어	880	123,236	87,298
지선(읍면)	소 계	1,085,263	727,780
지선(읍면)	701	30,684	21,686
지선(읍면)	702	39,512	26,764
지선(읍면)	704	55,675	43,727
지선(읍면)	705	0	5,580
지선(읍면)	711	65,217	32,196
지선(읍면)	721	25,142	20,804
지선(읍면)	722	46,749	31,498
지선(읍면)	731	29,694	18,891
지선(읍면)	732	42,647	32,832
지선(읍면)	741	37,184	13,436
지선(읍면)	741-2	-	105
지선(읍면)	742	25,536	15,799
지선(읍면)	999	515	6,145
지선(읍면)	751	46,307	31,936
지선(읍면)	752	92,682	65,004
지선(읍면)	761-2	23,158	14,345
지선(읍면)	771	31,131	22,381
지선(읍면)	772	37,314	23,317
지선(읍면)	783	43,808	27,817
지선(읍면)	784	112,588	77,420
지선(읍면)	785	72,061	50,974
지선(읍면)	791	54,086	23,636
지선(읍면)	792	42,293	19,001
지선(읍면)	777	1,431	12,627
지선(읍면)	793	36,040	26,499
지선(읍면)	794	62,234	39,080
지선(읍면)	795	31,575	24,162
지선(읍면)	901	-	89
지선(읍면)	902	-	29
심야(제주시)	소 계	154,351	118,716
심야(제주시)	3001	50,187	45,145
심야(제주시)	3002	20,847	13,708
심야(제주시)	3003	34,514	24,475
심야(제주시)	3004	14,530	10,429
심야(제주시)	3005	12,940	9,228
심야(제주시)	3006	16,639	12,289
심야(제주시)	3007	2,454	1,697
심야(제주시)	3008	2,240	1,745
심야(서귀포)	소 계	13,348	8,696
심야(서귀포)	5001	3,267	1,825
심야(서귀포)	5002	3,892	2,866
심야(서귀포)	5003	873	743
심야(서귀포)	5004	759	584
심야(서귀포)	5005	3,005	1,666
심야(서귀포)	5006	1,552	1012
관광지순환	소 계	270,165	167,457
관광지순환	810	37,169	20,837
관광지순환	820	216,220	139,297
관광지순환	491	16,776	7,323
마을버스	소 계	333,911	210,784
마을버스	동복리	8,557	5,711
마을버스	추자도	67,738	38,226
마을버스	우도	208,480	133,299
제주시티투어	제주시티	49,136	33,548
수요응답	소 계	57,616	42,768
지선(읍면)	703-1	5,316	4,061
지선(읍면)	703-2	6,216	4,693
지선(읍면)	743	3,801	3,610
지선(읍면)	744	2,817	1,953
지선(읍면)	761-1	3,600	2,856

82. 준공영제 버스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업체별)

(단위: 건, 명)

업체명	2022				2023				'24. 8월말
	건수	사망	중상	경상	건수	사망	중상	경상	건수	사망	중상	경상
합 계	645	3	62	492	722	1	77	539	497	0	45	390
극동여객	88	-	5	67	94	-	13	76	80	-	4	76
금남여객	106	-	11	76	120	-	11	91	95	-	11	72
동진여객	61	-	4	50	81	1	10	67	40	-	5	46
삼화여객	106	-	5	76	119	-	16	82	89	-	8	66
제주여객	63	1	10	45	76	-	7	51	50	-	6	31
삼영교통	182	1	17	150	194	-	15	130	126	-	9	86
서귀포운수	39	1	10	28	38	-	5	42	17	-	2	13

83. 준공영제 버스 업체별 차량 연식 현황(‘24.8월 기준)

(단위: 대)

업체명	연식별 보유대수(등록일 기준)
	계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합계	698	25	34	43	48	31	59	52	289	48	62	7
극동여객	83	2	3	6	1	-	20	5	36	5	5	-
금남여객	128	2	11	6	7	6	3	6	72	5	10	-
동진여객	83	1	2	2	5	0	5	10	47	5	4	2
삼화여객	113	1	9	0	16	9	3	2	56	9	8	-
제주여객	90	6	7	4	-	7	9	7	35	5	7	3
삼영교통	140	13	-	22	16	9	17	21	9	3	28	2
서귀포운수	61	-	2	3	3	-	2	1	34	16	-	-

84. 준공영제 버스 노후차량 교체 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단위: 대, 천원)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가액	지원액
합계	618	41	’12년(2대),’13년(34대)’14년(5대)	7,014,954	2,127,920
극동여객	87	6	’13년(6대)	1,108,243
금남여객	135	6	’13년(6대)	648,408
동진여객	87	2	’13년(2대)	359,842
제주여객	91	4	’12년(2대), ’13년(2대)	1,120,401	531,980
삼영교통	148	15	’13년(15대)	2,545,560	797,970
서귀포운수	70	8	’13년(3대), ’14년(5대)	1,232,500	797,970

❍ 2023년도

(단위: 대, 천원)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가액	지원액
합계	583	40	’12년(5대),’13년(13대) ’14년(13대),’16년(9대)	9,762,135	5,726,080
극동여객	87	3	’13년(3대)	580,033
금남여객	135	7	’14년(7대)	793,513
동진여객	87	2	’13년(1대), ’14년(1대)	299,961
삼화여객	113	9	’13년(5대), ’14년(4대)	4,847,087	3,864,150
제주여객	91	7	’12년(5대), ’13년(2대)	2,700,361	1,861,930
서귀포운수	70	12	’13년(2대), ’14년(1대), ’16년(9대)	541,180

❍ 2024. 8월말

(단위: 대, 천원)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가액	지원액
합계	637	25	’13년(3대), ’14년(21대), ’15년(1대)	9,171,163	6,118,000
극동여객	83	2	’14년(2대)	392,193
금남여객	128	2	’14년(2대)	761,922	532,000
동진여객	83	1	’14년(1대)	380,961	266,000
삼화여객	113	1	’14년(1대)	380,856	266,000
제주여객	90	6	’13년(3대), ’14년(2대), ’15년(1대)	2,315,231	1,596,000
삼영교통	140	13	’14년(13대)	4,940,000	3,458,000

85. 준공영제 버스 노후차량 교체 계획(향후 10년간)

(단위: 대)

연도	저상버스			일반버스
	전기	수소	경유	전기	수소	경유
계	597	9	-	18	-	74
2024	72	-	-	-	-	-
2025	87	-	-	-	-	-
2026	198	-	-	-	-	46
2027	34	-	-	-	-	18
2028	49	-	-	-	-	10
2029	31	-	-	-	-	-
2030	40	-	-	8	-	-
2031	36	-	-	7	-	-
2032	16	9	-	3	-	-
2033	34	-	-	-	-	-

86.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2022	○ 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기간: '21. 12. ~ '22.2. ․인원: 1,300여명 ․장소: 농어업인회관 ○ 버스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기간: '22. 2월 ~ 12월 ․인원: 1,148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 버스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기간: '22. 2월 ~ 12월 ․인원: 638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 택시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기간: '22. 2월 ~ 12월 ․인원: 1,652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사이버강의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2. 5월 ~ 12월 ․수료인원: 2,889명 ․장소: 사이버강의
2023	○ 버스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기간: '23. 2월 ~ 12월 ․인원: 1,143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 버스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기간: '23. 2월 ~ 12월 ․인원: 1,020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기간: '23. 2.27 ~ 3.2 ․인원: 55명	○ 택시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기간: '23. 2월 ~ 12월 ․인원: 2,069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사이버강의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3. 6월 ~ 12월 ․수료인원: 2,898명 ․장소: 사이버강의
2024.8.	○ 버스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기간: '24. 3월 ~ 8월 ․인원: 631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 버스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기간: '24. 3월 ~ 8월 ․인원: 294명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기간: '24. 2.26 ~ 2.28. ․인원: 27명	○ 택시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기간: '24. 3월 ~ 12월 ․인원: 292명(8월 기준) ․장소: 경제통상진흥원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4. 7월 ~ 12월 ․수료인원: 370명(’24. 8월 기준) ․장소: 현장강의

87. 운수업체 근무복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88. 마을버스 운행 현황

구분	우도	추자도	동복리	제주시 시티투어
상호	우도사랑협동조합	추자교통	동복리마을버스	제주시티투어버스
대표자명	채종익	정기근	김병수	강동훈
운 행 개시일	2017. 7. 1.	1995. 1. 1.	2016. 7. 1.	2017. 11. 1.
버스현황	15인승 14대(2017년식) 35인승 2대(2018년식)	15인승 1대(2017년식) 35인승 1대(2023년식)	15인승 1대(2016년식)	63인승 대형 2층 버스 2대(2018년식)
운행횟수	해안도로 22회 운행 관광지순환 28회 운행 마을안길 11회 운행	13회 운행	16회 운행	9회 운행
운행거리	해안도로 13.5km 관광지순환 9km 마을안길 15.5km	15.6km	17km	35km
버스요금	일반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1일 이용권> 일반 8,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일반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일반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400원	- 도심코스- <1일 이용권> 일반 12,000원 청소년 8,000원 장애인 및 유공자 등 6,000원 <1회 이용권> 5,000원
				- 야간코스- <1일 이용권> 일반 10,000원 청소년, 장애인 및 유공자 등 8,000원 <주야간 1일 이용권> 일반 15,000원 청소년, 장애인 및 유공자 등 10,000원 <1회 이용권> 5,000원

89. 운수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 사업 추진 상황

❍ 운수근로자 복지시설 등 정비

연도별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휴게시설 조성	34,804	휴게시설 설치 (컨테이너 1동)
2024	고산환승정류장 및 회차지 편의시설 개선	43,987	화장실 리모델링
	도평동 버스회차지 편의시설 조성 사업	35,691	휴게시설 설치
	대평리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362,835	버스 회차지 및 휴게시설 조성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1,700,000	버스회차지 및 휴게시설 조성

❍ 운수근로자 임금관련 등

연도별	세부내용	비 고
2024	2023년 대비 2024년 4.48% 인상	-
	친절무사고수당 월 10만원 지급	월 4만원 인상

90.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연도별	신고 ․ 접수							처리결과
	계	불친절	무정차 등	경로 이탈 등	시간 미준수	부당 요금	기타	계	시정	경고 등	과징금 등	불문
2022	524	65	269	24	51	1	114	524		253	238	33
2023	634	136	283	40	58	6	111	634		313	240	81
2024.8	263	23	169	14	37	0	20	263		95	123	14

91. 수소버스 관련

□ 수소버스 운행 현황 및 계획

❍ 운송사업자 : ㈜삼화여객

❍ 차량제작사 및 도입대수 : 현대자동차(주), 총 9대(수소전기버스)

❍ 버스구입비 : 1,164백만원(국비 414, 도비 750)

❍ 시범운행개시일 : ’23. 8. 29. ~ 10. 22. * 그린수소 순도 품질검사 합격[’23. 8. 24.(목)]

❍ 운행노선: 311, 312번 노선(함덕⇔한라수목원)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대수		운행 업체
					전체	수소버스
311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제주시청-화북-삼양-함덕	26.1	41	20~90	6	1	삼화여객
312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광양-동문로터리-화북-삼화지구-함덕	29.2	41	40~70	7	5

□ 추진상황

❍ 수소전기버스 계약 및 제작 추진: ’22. 5. ~ ’23. 4.

❍ 수소전기버스 외관(랩핑) 디자인 제작 완료: ’23. 3. 3.

❍ 수소전기버스 1대 도입 완료: ’23. 4. 4.   * ’23. 3. 30. 차량 출고

❍ 수소전기버스 8대 도입 완료: ’23. 5. 3.   * ’23. 4. 28. 차량 출고

❍ 수소전기버스 1대 운행 개시:‘23. 10. 23.

❍ 수소전기버스 2대 추가(총3대) 운행 개시:‘24. 1. 19

❍ 수소전기버스 2대 추가(총5대) 운행 개시:‘24. 5. 14

❍ 수소전기버스 1대 추가(총6대) 운행 개시:‘24. 8. 5.

❍ 수소전기버스 총9대 중 6대 운행         * 3대 예비차 보유

□ 향후계획

❍ 수소버스 11대 추가 도입 및 운행(제주시공영버스):‘24. 하반기 내

❍ 수소생산시설 및 차량에 수소 공급, 안전요소 등 모니터링 후 노선 투입 결정

□ 수소버스 유류비 단가 및 유지보수 단가(유류비는 원가 및 보조금을 구분하여 작성)

❍ (유류비 원가) 그린수소 판매 단가는 행원 생산기지의 실증기간('24.9.30.~)과

연계하여 수소 판매단가가 책정될 계획이므로 현재까지는 충전소의 운영

데이터(전력·용수 등)를 축적하고 있음    * 현재 무료공급

❍ (유류비 보조금) 수소충전소에서 사용자에 대한 별도 보조금은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유가보조금(3,600원/kg) 별도

❍ (유지보수) 수소버스 무상 A/S 보증 기간 만료가 도래하지 않아 유지

보수 비용 현재 시점에선 산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