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행정사무감사 주 요 업 무 보 고

2024. 10. 8.(화)

(15분도시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실적
	Ⅲ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상황
	Ⅲ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Ⅲ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Ⅲ Ⅶ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 6팀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도시계획						15분도시기획
	도시개발						생활권조성
	도시상임기획						자전거정책

❋ 인력 : 정원 26명 / 현원 26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8급
정 원		29	1	2	6	9	11
현 원		29	1	2	6	9	11
도시계획과	정원	15	1	1	3	5	5
	현원	15	1	1	3	5	5
15분도시과	정원	14		1	3	4	6
	현원	14		1	3	4	6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조례 운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5분도시과

□ 15분 도시 제주 조성 관련 총괄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15분 도시 제주 관련 도민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 자전거 이용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 본 현 황

□ 용도지역 지정 현황

(단위: ㎢, '24. 8. 31. 기준)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계	2,050.7 (100%)	469.7 (23%)	1,086.1 (53%)	108.0 (5%)	386.9 (19%)
	육지	1,850.2	453.2	1,086.1	108.0	202.9
	해면	200.5	16.5	-	-	184.0
제 주 시	소계	1,102.9	230.3	596.8	37.7	238.1
	육지	978.6	221.9	596.8	37.7	122.2
	해면	124.3	8.4	-	-	115.9
서귀포시	소계	947.8	239.4	489.3	70.3	148.8
	육지	871.6	231.3	489.3	70.3	80.7
	해면	76.2	8.1	-	-	68.1

□ 도시개발사업 현황

구 역 명	위 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시행 방법	비고
계	6곳	3,274
시민복지타운	도남동	429	'02. ~ '07.	제주시장	수용
이도2지구	이도2동	944	'03. ~ '10.	제주시장	혼용
하귀1지구	애월하귀	401	'04. ~ '09.	제주시장	환지
아라지구	아라동	925	'08. ~ '14.	제주시장	환지
노형2지구	노형동	358	'10. ~ '14.	제주시장	환지
화북상업지역	화북1동	217	'18. ~ '25.	제주시장	환지	추진중

□ 택지개발사업 현황

지 구 명	위 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시행 방법	비고
계	9곳	5,046
제주 일도	일도2동	1,092	'89.~'94.	구)토지공사	수용
서귀포 서호	강정,법환,서호동	978	'89.~'92.	구)토지공사	수용
제주 연동	연동,노형동	949	'92.~'00.	구)토지공사	수용
제주 화북	화북1동	222	'92.~'98.	구)주택공사	수용
남제주 사계	안덕면 사계리	71	'90.~'92.	남군수	수용
북제주 함덕	조천읍 함덕리	116	'01.~'05.	구)토지공사	수용
제주 노형	노형동	365	'00.~'05.	구)주택공사	수용
제주 삼화	삼양,화북,도련동	976	'04.~'11.	토지주택공사	수용
서귀포 강정	강정동	277	'06.~'14.	토지주택공사	수용

□ 산업단지 현황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비 고
계		6곳	2,455
국가 산업단지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1단지)	제주시 아라동	1,098	'05. ~ '10.	JDC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2단지)	제주시 월평동	848	'16. ~ '27.	JDC	추진중
일반산업단지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제주시 구좌읍	197	'09. ~ '15.	도 개발공사
농공단지	구좌농공단지	제주시 구좌읍	67	'88. ~ '89.	도지사 (북군수)
	금능농공단지	제주시 한림읍	130	'93. ~ '94.	도지사 (북군수)
	대정농공단지	서귀포시 대정읍	115	'90. ~ '91.	도지사 (남군수)

□ 도시재생사업 현황

❍ 현 황 : 10곳(사업완료 3, 추진중 7)                           (단위: 백만원)

사업지구	사업 유형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주요 사업내용	비고
합 계		177,771 (100,338)	'16∼'27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중심 시가지형	18,192 (9,096)	'16∼'21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혁신창업거점 W360 제주콘텐츠거점 제주책방·사랑방 커뮤니티거점 도시재생 상생모루	완료
제주시 신산머루	우리동네 살리기	8,385 (5,000)	'18∼'21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초등돌봄센터,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서귀포시 월평동	주거지 지원형	13,451 (7,763)	'18∼'22	주민커뮤니티센터 마을식당, 마을주차장 국민임대주택 15세대	완료
제주시 남성마을	주거지 지원형	14,170 (7,500)	'19∼'24	마을카페, 국민임대주택 24세대 친환경 자원센터, 노후주택 정비	추진중
서귀포시 대정읍	일반 근린형	14,170 (7,500)	'19∼'24	신영물광장 조성, 행복주택 49세대 문화체육체험시설, 주차장 조성 대정특화체험센터	추진중
제주시 건입동	일반 근린형	18,400 (11,000)	'20∼'25	주민커뮤니티센터 초등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청년창업지원공간	추진중
서귀포시 중앙동	일반 근린형	18,537 (11,000)	'21∼'25	주민커뮤니티센터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창작소 통합돌봄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중
제주시 용담일동	일반 근린형	25,000 (15,000)	'22∼'25	용담 중앙공원 조성 마을북카페, 서문시장 활성화 마을옛길 정비, 마을상점	추진중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지역특화 재생형	22,466 (11,479)	'23∼'26	로컬창업자 육성, 로컬브랜드 개발, 로컬브랜드스토어, 로컬창업 지원 등	추진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지역특화 재생형	25,000 (15,000)	'24∼'27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조성, 웰니스 마을관광 인프라 조성 등	추진중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2024년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15분도시추진단
목표			도민과 함께 골고루 잘사는 활력 도시 제주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제주형 압축도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 공간 조성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관리방안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노후 공업지역 정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제주형 15분 도시체계 구축 및 균형발전 기반 마련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추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Ⅲ. 2024년 주요업무 실적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추진

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3.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관리방안 수립

4.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5.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6.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추진

7.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8.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Ⅲ. 2024년 주요업무 실적

1		‘15분 도시 제주’시범지구 사업 추진

❍ 민선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시범지구(4개소) 내 생활필수기능 공급 및 접근성 개선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시범지구 4개 생활권  *애월, 삼도1․2․이도1․일도1, 표선, 천지․정방․중앙․송산

❍ 사업규모 : 39개 사업·546억원   * 2024년 47억원

❍ 사업기간 : 2024 ~ 2026년 (3개년)

❍ 사업내용 : 유휴공간 활용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보행로 정비 등 접근성 개선 사업

□ 추진상황

❍ '23. 2. ~ '24. 5.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24. 6. ~ : 시범지구 사업 추진 중

- (애월) 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 등 12개 사업·9,370백만원

- (표선)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등 7개 사업·12,300백만원

- (삼도1~일도1) 전농로 접근성 개선 사업 등 10개 사업·15,240백만원

- (천지~송산) 샛기정공원 개선 사업 등 6개 사업·15,300백만원

- (공통사항) 실시설계 용역 등 4개 사업·2,400백만원

❍ '24. 9. ~ : 「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15분 도시 제주 정의, 추진체계 및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추진계획

❍ '24. ~ '26. (계속) : 시범지구 사업 추진

- ('24년 완료) 7개 사업, ('25~'26년) 32개 사업

❍ '25. 1. ~ 12. :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8개 생활권)

* ('24) 시범지구 4개소 → ('25) 8개소 → ('26) 9개소 → ('27) 9개소

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 ‘2040년 도시기본계획’('23.11.)에서 중산간지역을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중산간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 추진개요

❍ 해발고도 300m이상 지역의 보존자원 집중된 중심으로 청정환경과 경관 보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 (주요 내용)

- 보존자원 특성을 고려한“중산간 1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중산간 2구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구분, 용도 제한 등

‧ (용도 제한) 보존 특성 고려한 골프장, 유원지, 도축장, 폐차장 등

‧ (계획수립 의무화) 탄소중립 이행, 중수도 사용,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검토 등

□ 추진상황

❍ '24. 3. ~ 6.  워킹그룹: 전문가·관련부서 협업 ⇒ 기준(안) 마련

❍ '24. 7. 31.  관련단체*·기관, 전문가, 관련부서 참여 토론회 개최

*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국토도시학회, 환경운동연합 등

❍ '24. 8. 5. ~ 8. 7.  언론 브리핑 및 도민 설명회 개최

❍ '24. 8. 19.  도 이장협의회 임원 대상 설명

❍ '24. 8. 7. ~ 8. 30.  수립기준(안) 도민 의견수렴

- 의견제출 : 30명(완화의견 18, 강화의견 8, 기타의견 4)

❍ '24. 9.  제주시 이장협의회(9.23.) 및 서귀포시 이장협의회(9.25.) 설명 추진

□ 향후계획

❍ '24. 10. 도의회 동의안 제출

3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관리방안 수립

❍ 현재 고도·밀도관리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장래수요를 반영한 고도·밀도 관리 방안 마련

□ 추진개요

❍ 용역기간: 2024. 5. ~ 2025. 5.(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공간범위: 59.9㎢ (주거 53.3㎢, 상업 6.6㎢ 지역)

* 고도지구 267개소 중 공업지역(항만구역) 제외

❍ 사 업 비: 500백만원

❍ 주요내용

- 건축물의 고도·밀도관리 성과분석,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방안 제시

- 제주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고도·밀도 관리,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 추진상황

❍ '19. 11.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건축물 고도완화 최대 140%)

- 고도완화: 이도주공1단지(30 → 42m), 하귀 효성해링턴(20 → 24m)

❍ '23.  8. 「제주형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운영방안」
제주연구원 정책연구

❍ '23. 11.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수립

❍ '24.  5.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 '24.  6.  기초조사 및 착수 보고

❍ '24.  7. ~ 8. 고도관리방안 워킹그룹 회의(2차)

□ 추진계획

❍ '24. 10. ~ '25. 2. 전문가 토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고도관리방안(안) 마련

❍ '25. 3. ~ 4.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최종보고회 개최

❍ '25. 5.     고도관리 방안 마련 및 용역 마무리

4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종합적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2027년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10곳(완료 3, 추진중 7)

❍ 총사업비: 177,771백만원(국비 100,338, 지방비 77,433)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향 후
계	177,771	89,050	19,521	12,547	56,653
국 비	100,338	49,259	11,560	7,528	31,991
지방비	77,433	39,791	7,961	5,019	24,662

□ 추진상황

❍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사업 사업 추진: 10곳(완료 3, 추진중 7)

- 제주시(6곳): 모관지구('16～21), 신산머루('18～'21), 남성마을('19～'24), 건입동('20～'25), 용담1동('22～'25), 두문이골목('23～'26)

- 서귀포시(4곳): 월평동('18～'22), 대정읍('19～'24), 중앙동('21～'25), 성산읍('24～'27)

□ 추진계획

❍ '24년도 도시재생사업(7개소) 지속 추진

❍ '24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추진(특화재생사업 1곳)

❍ '24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남성마을, 대정읍) 사후관리계획 수립

5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낙후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하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의 기반을 조성

□ 추진개요

❍ (추진배경)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에 따른 균형발전사업 및 15분 도시 제주 생활필수기능을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사 업 비) 3,144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권역별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읍면동 공공서비스 개선 및 인구 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추진상황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시행 (1,664백만원)

-  문화‧농업‧의료 분야 서비스 격차 해소 권역 단위 사업 추진

* 문화중개소(3.5억), 농업인력지원센터(2.3억),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10.8억)

→ 한방 지원 사업, 제주 동부권역(조천~남원) 진료 확대(6월~)

1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발굴･추진 (1,260백만원)

- 생활서비스 개선 읍면동 공모사업 추진(3개소‧7.5억)

* 지역 내 수요 대비 부족한 유아보육‧교육‧사회복지 등 생활필수기능 보급

- 생산자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지역 내 생산성 향상 지원(2개소‧5.1억)

❍ 생활인구 유치사업(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추진 (220백만원)

- 읍면동 인구유치시설 운영 지원 및 물품 구입(김녕, 화순, 하모)

□ 추진계획

❍ '24. 8. ~ 11.  '25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및 선정

❍ '25. 1.  '25년 지역균형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6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추진

❍ 노후화로 도시환경 저해 및 기능이 약화되는 화북공업지역 등 도내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10년 단위 법정계획)

□ 추진개요

❍ (위    치) 도내 공업지역 8개소(산업단지·항만구역 제외)

❍ (용역기간) '23. 5. ~ '24. 12.

❍ (용 역 비) 259백만원

❍ (주요내용) 화북·토평공업지역 등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및 환경 관리 방안

- 화북공업지역 입주기업 이전을 위한 대체입지 검토 등

□ 추진상황

❍ '22. 5.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 고시(국토부)

❍ '23. 5.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3. 6. ~ 12.  기초조사 및 입주기업 등 설문조사 실시

❍ '24. 1. ~ 9. 기본계획(안) 마련 및 화북공업지역 대체입지 선정 추진

* ‘24. 2.  용역 일시중지: 화북공업지역 대체입지 선정 이후 재개

□ 추진계획

❍ '24. 12. ~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 '25. 상반기.  공업지역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제주도)

7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2.12.)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한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7년 ~ 2030년 / 총사업비: 86,351백만원

❍ 사업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27개소(제주시 15개소, 서귀포시 12개소)

- (기본계획 수립 전) 3개소 삼양도련, 이호오도, 법환지구

-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예정구역 24개소(제주시 13, 서귀포 11)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6,351	17,523	8,600	60,228

※ 「지방세법」에 의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상황

❍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4개소) 및 추진중(5개소)

- 제주시(5개소): 삼양도련지구('18-'21), 이호오도지구('18-'22), 한림옹포지구('21-'24), 신엄지구('23-'25), 도두지구('23-'25)

- 서귀포시(4개소): 법환지구('17-'23), 도순지구('21-'25), 중문지구('24-'25), 토평지구('24-'26)

□ 추진계획

❍ '24. ~ '25. 공사 추진(도순) 및 신규 지정(신엄, 도두, 중문, 토평) 설계·사업 추진

❍ '25. ~ '30.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8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2035 탄소중립ㆍ녹색도시 조성과 15분도시 추진에 있어 자전거이용은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대체 이동수단임.

❍ 자전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으로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 현  황

(단위: km)

구 분		합 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전 체 (노 선 수)		1,290.1 (381개)	15.9 (7개)	9.2 (9개)	1,264.4 (363개)	0.6 (2개)
제 주 시		715.5 (233개)	4.8 (4개)	9.2 (9개)	700.9 (218개)	0.6 (2개)
서귀포시		574.6 (148개)	11.1 (3개)	-	563.5 (145개)	-
비 율	제 주	100%	1.23%	0.71%	98.01%	0.05%
	전 국	100%	13.91%	3.78%	74.85%	7.46%

□ 추진상황

❍ '24. 2. 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2023~2027)

- (인프라 확충)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확대('21년 1.76% → '27년 12%)

- (이용 활성화) 15분도시 연계 및 분담율 증가('21년 0.43% → '27년 3%)

❍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 추진(150백만원, 도민 300명 대상)

- '24.  2. ~ 3. 공모 및 대상자 확정, '24. 3.~ 보조금 지원

❍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 추진(70백만원, 5개 학교)

- (지원내용) 자전거 안전용품, 보관대, 안전교육 실시

- '24. 2. ~ 6. 시범학교 수요 조사 및 지정(5개소), '24. 6.~ 보조금 지원

❍ 도-행정시 공유자전거·PM업체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소통방 운영

□ 추진계획

❍ 전기자전거 보급,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등 자전거 활성화 지속추진

- '24년 도민(300명)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및 '25년 예산 반영 후 지속추진

- 시범학교 지정(전기자전거 지원, 안전교육 등) 통한 자전거 통학 활성화

❍ 안전한 자전거길 정비 및 이용 홍보 강화

- 환상자전거길 정비(포장 및 안전시설 등), 보관대, 횡단도로 정비 등

- 자전거보험 가입 및 자전거ㆍPM 사고 예방 도민 안전 캠페인 영상제작 홍보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상황

1. 2023년도 결산 현황

2.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상황

1. 2023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B-C)	징수대비 (C/B)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		85,297,234	15,990,645	101,287,879	103,521,232	101,141,474	2,379,758	97.7
일반회계		17,831,402	691,370	18,522,772	17,735,781	17,735,781	0	100
	도시계획과	17,351,602	691,370	18,042,972	17,255,974	17,255,974	0	100
	15분도시과	479,800	0	479,800	479,807	479,807	0	100
특별회계		67,465,832	15,299,275	82,765,107	85,785,451	83,405,693	2,379,758	97.2
	도시개발 특별회계	1,200,337	0	1,200,337	3,850,632	1,592,836	2,257,796	4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32,103,119	0	32,103,119	32,255,731	32,133,769	121,962	99.6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6,846,719	13,570,848	40,417,567	40,562,999	40,562,999	0	1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315,657	1,728,427	9,044,084	9,116,089	9,116,089	0	10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 -C-D)	집행잔액비율 (E/A)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		50,263,888	1,016,370	51,280,258	48,279,682	2,115,592	57,174	827,810	1.6
	일반회계	44,819,311	691,370	45,510,681	45,023,814	267,436	57,174	162,257	0.4
	특별회계	5,444,577	325,000	5,769,577	3,255,868	1,848,156	0	665,553	11.5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불용액 (E=A-B-C-D)	불용비율 (E/A)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		51,280,258	48,279,682	2,115,592	57,174	827,810	1.6
일반회계		45,510,681	45,023,814	267,436	57,174	162,257	0.4
특별회계		5,769,577	3,255,868	1,848,156	0	665,553	11.5
도시계획과		40,178,221	39,774,441	267,436	22,940	113,404	0.3
	일반회계	40,178,221	39,774,441	267,436	22,940	113,404	0.3
15분도시과		11,102,037	8,505,241	1,848,156	34,234	714,406	6.4
	일반회계	5,332,460	5,249,373	0	34,234	48,853	0.9
	특별회계	5,769,577	3,255,868	1,848,156	0	665,553	11.5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비율 (E/A)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		5,444,577	325,000	5,769,577	3,255,868	1,848,156	0	665,553	1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444,577	325,000	5,769,577	3,255,868	1,848,156	0	665,553	11.5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2022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조성액 (2023년)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324,485	827,898	5,222,784	4,394,886	14,152,383

2.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

□ 예산 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15분도시추진단		49,734,510	29,901,801	19,832,709	60.12%
	일반회계	40,438,979	24,786,217	15,652,762	61.29%
	특별회계	9,295,531	5,115,584	4,179,947	55.04%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40,438,979	24,786,217	15,652,762	61.29%
도시계획과	소 계	30,830,320	22,505,384	8,324,936	72.99%
	도시재생기획	166,173	21,469	144,704
	도시관리계획 정비	923,137	570,384	352,753
	행정운영경비	37,632	28,791	8,841
	내부거래지출	29,634,606	21,837,000	7,797,606
	보전지출	68,772	47,740	21,032
15 분 도 시 과	소 계	9,608,659	2,280,833	7,327,826	23.74%
	제주형 15분 도시체계 구축	4,781,600	306,973	4,474,627
	도시재생기획	1,216,620	884,865	331,755
	지역균형발전추진	10,841	9,494	1,347
	자전거정책수립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	288,000	196,573	91,427
	행정운영경비	29,958	17,428	12,530
	내부거래지출	2,724,442	865,500	1,858,942
	보전지출	557,198	0	557,198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9,295,531	5,115,584	4,179,947	55.0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295,531	5,115,584	4,179,947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9,179,981	1,283,218	7,896,763	14.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179,981	1,283,218	7,896,763

Ⅴ.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현황

◌ 개   정 : 12건

* 의원발의 : 5건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2023. 1. 1. ~ 2024.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고
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3-05-10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023-06-07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3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3-07-14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4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08-07	15분도시과	일부개정
5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2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6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023-10-12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7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3-11-20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8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2023-12-22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9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2023-12-22	15분도시과	일부개정
10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4-07-15	도시계획과	전부개정
11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2024-07-15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2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4-08-02	도시계획과	일부개정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1		현황

(2024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15분도시추진단	11	8	3	-
도시계획과	1	1	-	-
15분도시과	10	7	3	-

2		목록

(2024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상황과 목표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평가 및 공개하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	완결
2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한 국토부 평가회가 얼마 남지 않아 제주도에서 1개소 이상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완결
3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 외 대중교통, 자전거, BRT 등의 의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완결
4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며 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지역별 통합 센터 운영 등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균형발전지원센터, 마을만들기센터에 대해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완결
6	15분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접근성 분석 방법,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생활권 설정 편차, 15분 생활권의 이동 수단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7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15분에 한정하지 말고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n분 도시로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8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완결
9	센터 설립 이후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읍면동, 권역별 사업 등)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할 것	완결
10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유자전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며, 사고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인도 등에 방치되며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상황과 목표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평가 및 공개하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 2040년 목표로 하는 제주의 공간구조 및 종합적인 장기 발전 방향 수립 (23.11.3.)

□ 활용목적

❍ 장기목표인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목표의 실현과정 성과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환류

❍ 도시공간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방향성 검토와 차기계획 연계 보조

	서울시 모니터링 사례
모니터링 기간 : ‘15년~’22년 - 작성주기 : 1년 용역비 : 150백만원(서울연구원) - 시행근거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22년 모니터링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단계에 도시변화진단 목적 수행

□ 법령근거

❍ 국토부에서는 국토모니터링 제도 개선 추진 중(｢국토기본법｣ 제25조의2)

-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분석 방법 등 제도화 추진

□ 추진상 문제점

❍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법령 개정 前까지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니터링 실시 필요

□ 향후계획

❍“인구, 경제, 생활환경”에 대한 지표를 갖고 자체 모니터링 추진

❍ 법령 개정 후에는 국토교통부의 표준 모니터링 시행과 연계하여 우리도의 여건에 맞는 분석 방법 등 마련 후 주기적 이행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한 국토부 평가회가 얼마 남지 않아 제주도에서 1개소 이상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 요

❍ 일    시 : 2023. 10. 20.(금) 14:00∼16: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회의실

❍ 평가위원 : 중앙추천 2명, 제주도 추천 3명

❍ 참 관 자 : 국토교통부 1명, 주택도시보증공사 1명

❍ 참 석 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3명, 광역센터 2명

- 행정시 : 담당공무원, 현장센터장, 용역사 등 행정시별 5인 이내

□ 시․도 신규 공모사업 발표평가 결과

구 분	위 치	총사업비	사 업 명	사업내용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50억원 (국비 150)	“행복한 쉼터, 건강한 일터, 워케이션 마을 고성”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조성, 웰니스 마을관광 인프라 조성(마을안길 교류센터,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 등

□ 추진상황

❍ 2023.  9. 12.   공모신청 접수 완료(성산읍 고성리, 구좌읍 세화리)

❍ 2023.  9. 26.   서면평가 완료

❍ 2023. 10. 11.   현장실사 완료

❍ 2023. 10. 20.   시․도 신규공모 사업 발표평가 및 선정

❍ 2023. 10. 23.   시․도 신규공모 사업 선정 결과 국토부 제출

❍ 2023. 12. 15.   시․도 신규공모 사업 최종 선정(성산읍 고성리)

□ 향후계획

❍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응모 및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 (☏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 외 대중교통, 자전거, BRT 등의 의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 요 ❍ 행 사 명 : 2023년 제주 도시재생 포럼 ❍ 일 시 : 2023. 8. 11.(금) ∼ 9. 8.(금) 중 매주 금요일 ❍ 장 소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 주 관 :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참여인원 : 50명 내외 - 도의원, 유관단체장,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 도내 도시재생사업지 주민 및 관심 도민 등 ❍ 주 제 : 도시관리로 보는 제주형 도시재생 (제1세션)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보 도시로 (제2세션) 제주도 구도심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방안 (제3세션) 제주형 BRT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4세션) 컴펙트-네트워크 도시와 지속가능한 제주 (제5세션) POST 도시재생, 제주형 도시재생 □ 추진상황 ❍ 2023. 6. 8. ∼ 6. 9. ʹ23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상반기 지도점검 ❍ 2023. 11.∼12. ʹ23년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반기 지도점검 - 도시재생지원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 ❍ 2024. 6. 21. ʹ24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상반기 지도점검 □ 향후계획 ❍ 매년 상․하반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도점검 실시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 (☏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며 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지역별 통합 센터 운영 등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 9개소, 46명 ❍ 제주도(1개소, 11명) :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11명) ❍ 제주시(4개소, 18명) : 남성마을(4명), 건입동(4명), 용담1동(7명), 일도2동(3명) ❍ 서귀포시(4개소, 17명) : 대정읍(5명), 중앙동(5명), 천지동(2명), 성산읍(5명) □ 주요역할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도시재생 포럼 개최 등 도시재생 연구 기능 ❍ 도민 대상 도시재생 교육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도시재생 홍보 업무 □ 추진상황 ❍ 2023. 11. 24.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 ❍ 2023. 11.~12. 행정시(현장지원센터 포함), 광역지원센터 의견 제출 ❍ 2024. 5. 9.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회의 ❍ 2024. 8. 7. 통합계획(안)에 대한 행정시 의견 조회 □ 향후계획 ❍ 2024. 9.이후 센터 통합 운영 방안 지속 논의 및 그 결과에 따른 운영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 (☏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균형발전지원센터, 마을만들기센터에 대해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검토결과 ❍ 2021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4개 지원센터 통합 후 신규 센터 2개로 통합하는 방안 마련 지적 * (4개 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정책기획관)·마을만들기(자치행정과)·도시재생 (도시계획재생과)·사회적경제(경제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2022.11.3.)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보류 (사유 : 센터 통합, 수탁방식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검토결과(자치행정과): 통합근거 부족 및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필요 □ 추진상황 ❍ 2021년도 행정감사 시 4개 지원센터 통합 후 신규 센터 2개로 통합하는 방안 마련 지적 ❍ 2022. 11. 3. 민간위탁 동의 안 보류(마을만들기센터) ❍ 2023. 11. 7. 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담당부서 협의 ❍ 2023. 11. 14. 센터 통합운영방안 보고 □ 향후계획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지역별 통합 센터 운영 등 효율적 운영 방안 우선 마련 ❍ 지원센터 조직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나, 관련 부서 및 센터 간 업무 공유 확대 및 연계 협력체계 지속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15분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접근성 분석 방법,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생활권 설정 편차,  15분 생활권의 이동 수단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용역 개요

- (용 역 명)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계약금액) 454백만원       - (과업기간) ‘23. 2. ~ ’24. 5.

- (과업내용) 제주형 15분 도시의 개념 및 비전 제시, 생활서비스 현황 분석 및 공급방안, 생활권 설정, 시범지구 선정(4개소)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2023. 3.  9.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3. 7. 26.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3. 8. 14. 시범지구(4개소)* 선정 및 발표

* (제 주 시) 삼도1·2·이도1·일도1, 애월 생활권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송산, 표선 생활권

❍ 2023. 8. ~ 9.  주요 이슈 릴레이 토론

* 15분 도시 추진 시 주요 쟁점과제(접근성, 생활필수시설, 거버넌스 등) 방향 설정

❍ 2023. 9. 25.  15분 도시 제주 비전 선포식 개최

❍ 2024. 5. 9. ~ 5. 10. 용역 최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4. 5. 31.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5분 도시 생활권의 면적, 인구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행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동지역 및 읍면지역 생활권 계획 보완

-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부문별, 접근성 개선) 마련

□ 향후계획

❍ 기본구상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행복생활권별 기본계획 수립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  (☎ 710-4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15분에 한정하지 말고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n분 도시로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용역 개요

- (용 역 명)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계약금액) 454백만원       - (과업기간) ‘23. 2. ~ ’24. 5.

- (과업내용) 제주형 15분 도시의 개념 및 비전 제시, 생활서비스 현황 분석 및 공급방안, 생활권 설정, 시범지구 선정(4개소)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2023. 2. 23.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2기) 구성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용역 관련 전반에 걸쳐 자문(6회)

❍ 2023. 3.  9.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3. 7. 26.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3. 8. 14. 시범지구(4개소)* 선정 및 발표

* (제 주 시) 삼도1·2·이도1·일도1, 애월 생활권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송산, 표선 생활권

❍ 2023. 8. ~ 9.  주요 이슈 릴레이 토론

* 15분 도시 추진 시 주요 쟁점과제(접근성, 생활필수시설, 거버넌스 등) 방향 설정

❍ 2023. 9. 25.  15분 도시 제주 비전 선포식 개최

❍ 2024. 5. 9. ~ 5. 10. 용역 최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 2024. 5. 31.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완료

- 기존의 n분 도시의 일반적인 원리(근접성, 접근성, 다양성 등)와 제주의 특성(섬,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문화 등)을 반영하여 15분 도시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4개소) 사업 본격 추진 : 2024년~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  (☎ 710-4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4조 - (대상기관)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연구원 내) - (일시/방법) 2023. 11. 22. ~ 11. 23. / 현장 점검 - (점 검 반) 15분도시과장 외 2명(팀장, 담당자) - (점검사항) 대행사업 추진실적 및 협약내용 이행 여부 ․ 대행사업비 집행, 회계관리 및 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 센터 인력 채용 및 인사․급여․복무관리 실태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점검결과) 사업운영‧회계관리‧인사관리 분야 등 12개 사항 조치 요구 □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종합성과 평가 실시 * ‘2024년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예산담당관-13946호): 75.7점(보통 등급) □ 향후계획 □ 2024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지도‧점검 실시 : 2024. 11월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 (☎ 710-4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센터 설립 이후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읍면동, 권역별 사업 등)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15~'23년) 추진 : 62개 사업, 148억원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추진('18~'23년) : 4개 사업, 151억원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등('15~'23년) : 3개 사업, 4,797백만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점검 실시(2회: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9조 - (일시/방법) ① ‘23. 12. 19. ~ 12. 23. ② ‘24. 6. 18. ~ 6. 20. / 현장 점검 - (점 검 반) 15분도시과, 사업 주관부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 - (점검사항) 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 지역균형발전사업 전수조사 실시 및 현황자료 수합·정리 : '24. 9월 □ 향후계획 ❍ 정책연구 결과보고(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 '24. 11월 ※ 「지역균형발전사업 1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연구 성과물 제작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도점검과 연계한 사업관리 강화 - 매년 상·하반기 실시 / 15분도시과, 사업부서, 센터 합동 점검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 (☎ 710-4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유자전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공공자전거 현황 □ 제주시: 스테이션 22개소․36대, 서귀포시(운영중단) : 3개소․30대 □ 문제점 □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 대비 이용률 저조 □ 공유자전거 민간업체와 비교 시 경쟁력 낮음 □ 접근성 및 이용 불편과 노후기기 등 도민 수요에 맞지 않음 □ 추진상황 □‘23. 9. 21.: 공공․공유자전거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도, 행정시) - 공공자전거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 검토 □‘23. 10. 26.: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GreeGo)의 향후 운영방안 및 공공자전거 연계 검토(도, 행정시, SPC업체) □‘23. 11. 7.: 공공자전거 운영 개선 계획 수립 후 행정시 및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Greego(공유서비스) SPC 업체 의견 요청 □‘24. 1.: ㈜GreeGo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민간위탁 관련 협의 □‘24. 7. 26.: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관련부서 회의 (제주시 공공자전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향후계획 □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한 내부 검토 중 * 일반자전거 36대, 전기자전거 180대 운영 계획(민간위탁)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며, 사고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인도 등에 방치되며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주요현황 □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및 범칙행위 단속으로 최근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나, 공유자전거의 급증*에 따른 불법주정차 민원 다수 발생** * (PM) 감소 추세 2,860대(’22. 12.) → 1,214대(’24.8.) (공유자전거) 증가 950대(’22. 12.) → 2,376대(’24.8.) ** (민원) ’21년(1,062건), ’22년(1,398건), ‘23년(2,702건), ‘24년(1,357건) □ 문제점 □ PM법 21대 국회(법사위) 상정되었으나, 반대의견*으로 임기만료 폐기 * 경찰청(도로교통법과의 주차방식 충돌 우려), 법사위의원(PM 사향산업화 우려) - 관련법 부재로 인해 행정의 직접적 관리 권한이 미약*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자체적 방안 마련 추진 * 주차방법·주차금지·무단방치금지, 미성년자 면허 확인, 과태료, 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인·허가) 등 □ 견인대행업체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뤄지지 못함**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견인대행업체 20회 이상 공고 중(’23. 3.~) ** 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제7조 무단방치 금지 규정)는 있으나, 관련 처분 규정은 없음 □ 추진상황 □ (계도·단속)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공유자전거(PM)에 대해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한 강제견인 및 계도 진행 * ’23. 견인 19건, 계도 183건 (자전거 68대, PM 134대) ’24. 8. 기준 (계도 자전거 70건, PM 88대) □ (24시간 신고방 운영) 기존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 전후 민원처리 지연과 불법 주정차 공유기기로 인한 도민 불편 해결을 위한 24시간 운영 신고방 개설(’24. 3.~현재), 실적 387건(497대) * 행정-공유업체-불특정 다수 도민 참여, 10분~2시간 이내 민원 해결 ** 야간·주말·공휴일 등 업체(최우선 모니터링) 대기, 업체별 자체 수거인력 예산투입 □ (주차구역*) 모드락·스마트 허브(254개소),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거치대(1,617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22개소), 자전거 PM 주차구역(65개소) 추가 설치 □ (홍보추진) PM 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23. 11. ~) □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현장계도·단속,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실시(자치경찰단) * (’22.) 8개교, 4,597명. (’23. 교통안전공단 협력) 19개교, 7,421명. (’24. 上.) 13개교, 3,512명(제주여중 교육 시 교통정책과 협업으로 추진) □ 향후계획 □ (PM법 제정 동향 모니터링) PM법 제정 시 도 조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대여사업자 의무 부여(등록, 번호판 부착, 무단방치 관리 등), 거치대 설치 및 운영 요청 규정, 무단방치 금지 의무 신설과 처분 규정 등 □ (특별단속) 2024년 4차 특별단속(8.5.~19.) 완료 후, 행정-업체 회의 실시를 통해 견인료 부과 건 검토 *행정: 세외수입 처리, 업체: 이용자 구상권 청구 □ (견인시행)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 및 견인을 위한 대행업체 모집공고 추진: 제주시 교통행정과(’23. 3.~, 20회 이상) □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배터리 화재 점검을 위한 소방안전본부와의 현장단속 협업추진, PM 안전홍보 캠페인 추진 등(영상·카드뉴스 제작 등)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Ⅶ.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목록

2. 감사자료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감사 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 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7.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8.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9. 2024년 예산 집행 현황('24. 8. 31. 기준)

20. 2025년 국비 신청 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 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

25. 수의계약 현황

26.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 상황(최근 3년간)

30. 각종 차입금 현황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 상황

33.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 사항

34.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 상황

35. 각종 T/F팀 운영 현황

36.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7. 중앙 단위 수상 실적 현황

38.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39.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40.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41. 도시계획 관련 민원 현황(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42. 도시계획조례 관련 민원 및 조치 현황

43.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계획대비 실적

44.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4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 현황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실적

48.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대비 현황

49.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원도심지역 및 도 전역 구분)

50. 도시재생사후관리계획 현황

51.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52. 주민협의체 구성 계획 및 구성 현황

53. 혁신도시 활성화 등 추진 현황

5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현황(최근 3년간)

5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56.“15분 도시 제주”시범지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

57.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58. 균형발전사업 관련(최근 3년간)

59.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6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상황(최근 3년간)

61.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62.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63.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

64.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추진 현황

2. 행정사무 감사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공약명	공약내용	추진현황	추진계획	비고
에어시티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ㅇ제2공항과 연계하여 배후지역에 공항복합도시 조성	ㅇ(추진방향) 제3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스마트혁신도시”및 “제3차국가산업단지”를 공항복합도시로 조성 ㅇ(추진실적)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고시: '21. 12.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반영(국토부) : '22. 12. 12. ＊스마트혁신도시, 제3차국가산업단지 시행계획 반영	ㅇ (JDC) 스마트 혁신도시 ․ 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 : '24. 하반기 ~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15분 도시 제주 조성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구현 - 위킹그룹 구성운영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 시범사업(4개) 추진 - 성과평가 등	◦‘15분 도시’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454백만원): '23. 2. ~ '24. 5.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선정(4개소) 발표: '23. 8.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 개최: '23. 9.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추진: '24. 6.~	12	40,000	9,000	31,000	-	-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도시계획과】

제출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23. 3. 9.	김성주	관내 이전 공공기관 현황
‘23. 3.31.	김한규	제주시 노후계획도시 관련 대상지역
‘23. 8.25.	임호선	도시계획 장래인구 추계자료
‘23. 9. 8.	김용판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비 현황
‘23. 9.30.	양경숙	2023~2024년 국가예산사업 반영 현황
‘23.12.14.	송재호	2030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2040년 도시기본계획 자료
‘24. 5.20.	황보승희	2040년 도시기본계획 자료
‘24. 7.24.	이만희	공공기관 이전 관련 자료

【15분도시과】

제출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23. 2.10.	오영환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및 효과
‘23. 3.16.	김도읍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23. 4.11.	송재호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23. 5.11.	맹성규	PM 관련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현황, 민원현황
‘23. 6. 8.	안병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안전 확보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대수
‘23. 6.20.	김한규	15분 도시 제주플랜 관련
‘23. 9.19.	임호선	전동 퀵보드 견인 현황 등
‘23. 9.27.	이 용	생활SOC복합화 사업 관련 자료
‘23.11. 8.	김 웅	도시재생사업 현황 등
‘23.11.13.	송재호	제주시 지역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 관련
‘24. 1.10.	김한규	원도심 활성화 관련
‘24. 7. 4.	김대식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24. 7.12.	민형배	자전거 관련 사고 유형
‘24. 8.23.	안태준	지자체별 PM 전용도로, 주차, 거치 관련 인프라 조성 현황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15분도시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고
2023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2023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2023	국토 종주 자전거도로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정비사업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도시계획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3.8.29	제주시 삼도이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고○○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 완화(용적률 250% →300%, 고도 30m→45m) 및 사업절차 간소화 건의	∙용적률 및 고도완화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여건, 주변경관, 공공기여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및 심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간소화 방안 검토	2023. 9.5
2024. 1.23.	제주시 공원, 일우, 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대표 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 250%→300%, 고도지구 35m→45m 완화 건의	∙조례 상 법정 최대 용적률(250%)을 허용하고 있어 추가 완화는 어려움 ∙건축물의 고도완화 평가표에 따라 도시ˑ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140% (49m)까지 완화 가능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서 고도지구 관리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음	2024. 2.7.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해당사항 없음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도시계획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2023.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 구성: 29명(임명직 4, 위촉직 25) * 공모 21, 도의회 추천 3, 교육청 1, 도 소속 공무원 4), ∙임명직: 15분도시추진단장, 건설주택국장, 기후환경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신왕근, 조필규, 박재모, 변세일, 양영준, 이성용, 김영진, 김종국, 양수현, 고용수, 양 건, 이인호, 장명훈, 강덕윤, 김태완, 이창운, 김진근, 박현구, 강병화, 양성기, 강승무, 오영훈, 장경호, 한 권, 강동선	∙‘23년 : 30회 ∙‘24년 : 18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2022. 1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구성: 17명(위원장 1, 위원 16) ∙위원장: 도지사 ∙임명직: 15분도시추진단장 ∙위촉직: 강창균, 이정언, 김형근, 박성현, 좌혜선, 황성현, 김성욱, 김대경, 박동일, 강원식, 정유진, 원윤경, 양유진, 강정희, 정화미	∙‘23년 : 3회 ∙‘24년 : 3회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24. 5.24.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	- 구성: 8명 (당연직 2, 임명직 2, 위촉직 4) ∙당연직 : 행정부지사, 15분도시추진단장 ∙임명직 : 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장 ∙위촉직 : 백희병, 강승철, 박미선, 문착함	∙‘23년 : 5회 ∙‘24년 : 3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기금결산(안),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2022. 8.26.~ 비상설 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11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9조	- 구성: 10명 (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6) ∙당연직 : 행정부지사 ∙임명직 : 도 15분도시추진단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비상설화(위원회 개최 안건 발생시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개최 실적 없음	·정비사업 내 도시분쟁 미발생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2023. 1.9.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구성: 18명 (당연직 2, 위촉직 16) ∙당연직 : 도지사, 서귀포시장 ∙위촉직 : 오충남, 이정엽, 이용규, 양희진, 김일환, 김성규, 김성휸, 송재철, 김정미, 문은희, 김은경, 한경선, 박영연, 김동극, 김기환, 이재호	∙‘23년 : 1회	·클러스터용지 입주 승인(변경) 심의 등 ·산학연클러스터용지 활성화 계획 심의 등 ·혁신도시 발전계획 심의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2022. 8.21.~ 비상설화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2,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구성: 25인 이하 (당연직 1, 임명직 4, 위촉직 20명 이하) ∙당연직: 도지사 ∙임명직: 15분도시추진단장, 청년정책담당관, 고용센터장, 서귀포시 부시장 ∙위촉직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	∙‘18년 : 1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관련 회의 (도내 대학교 협력) ·30% 이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유치 -대상기관(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15분도시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2022. 1.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	- 구성: 19명 (당연직 5, 위촉직 14) ∙당연직 : 행정부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15분도시추진단장,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위촉직 : 현지홍 의원, 이정엽 의원, 양병우 의원, 박정환, 문현주, 김화년, 홍경애, 임동욱, 김진범, 오지혜, 이미정, 강신해, 강석보, 박근현	∙‘23년 : 4회 ∙‘24년 : 2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심의 ·지역균형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위원회	2022. 8.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성: 26명 (임명직 7, 위촉직 19) ∙임명직 :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도시계획과장, 15분도시과장, 문화정책과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김영진, 이상준, 김현아, 이성호, 고동우, 유이화, 배한선, 강중열, 고선영, 김소은, 홍선영, 송창엽, 최진숙, 고관우, 오상남, 김남형, 정지수, 양경호, 강하영	∙‘23년 : 1회 ∙‘24년 : 1회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안) 자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2024. 4. 1.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	◦ 위원회 구성: 12명 (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 당 연 직 : 5명 ㆍ행정부지사, 15분도시추진단장, 건설주택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촉직: 7명 ㆍ양영식, 강동헌, 이창영, 이나라, 이원목, 서옥순, 김명순 ◦ 임기: '24.4.1. ~ '26.3.31.(2년)	∙‘24년 : 1회(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산결과

【15분도시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 고 (사업추진부서)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강정마을회	20,000	19,966	․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교통정책과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사업	도민 대상 500명 (공모)	150,000	114,500	․ 전기자전거 구입시 1인 최대 300천원(50%) 보조금 지원	교통정책과
영세 양봉농가 고부가가치화 지원 사업	농업회사법인 (주)그린비즈	270,000	265,648	․ 고령화된 양봉농가 대상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 ․ 농가들의 취약 부분 보완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등	애월읍

❍ 2024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 고 (사업추진부서)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강정마을회	14,000	추진중	․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15분도시과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사업	도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70,000	추진중	․ 자전거 안전용품, 안전교육 등 (5개 학교)	15분도시과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사업	도민 대상 500명 (공모)	150,000	추진중	․ 전기자전거 구입시 1인 최대 500천원(50%) 보조금 지원	15분도시과
(구좌읍) 제주전통 공유양조장 조성사업	김녕리 새마을회	250,000	추진중	․ 김녕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통 공유양조장 기반시설 조성 ․ 발효문화학교 설립 운영 및 지역농산물 활용 전통주 개발 및 홍보	구좌읍
(안덕면) 산방 휴게소 조성	사계리 청년회	260,000	추진중	․ 휴게소 컨셉의 마을 거점 공간인 ‘산방휴게소’ 조성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대표 로컬 메뉴 개발 및 판매	안덕면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구좌읍 행원리 마을회	250,000	추진중	․ 교육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원리 사랑이 꽃피는 마을’ 운영	구좌읍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용담2동 용마마을회	250,000	추진중	․ 어르신 나눔빨래방, 취약계층도시락 배달서비스 및 식사돌봄 반찬 제조시설 운영 등	용담2동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조천읍 선흘볍씨마을 협동조합	249,504	추진중	․ 취약계층 대상 돌봄 및 먹거리 서비스 제공, 상호돌봄 마을 활동가 양성 등	조천읍

11.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5분도시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08,721	2023. 1. ~ 1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 공간 관리·운영 -도시재생 관련 기획·연구·평가 업무 -도시재생대학 운영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300,000	2023. 1. ~ 12.	-농업 인력의 관리 및 지원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농업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사업 부서) 친환경농업 정책과

❍ 2024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46,520	2024. 1. ~ 1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 공간 관리·운영 -도시재생 관련 기획·연구·평가 업무 -도시재생대학 운영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230,000	2024. 1. ~ 12.	-농업 인력의 관리 및 지원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농업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사업부서)친환경농업 정책과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15분도시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컨퍼런스	제주연구원	81,000	2023. 9. ~ 12.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 개최 및 컨퍼런스 개최	-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제주의료원	2,365,000	2023. 4. ~ 12.	제주 동․서부지역 중산간마을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제주연구원	420,000	2023. 1. ~ 12.	수요자(주민)-공급자(강사)-공간(교육장)을 매칭하여 문화여가서비스 제공	-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390,000	2023. 1. ~ 12.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수행	-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제주연구원	350,000	2023. 1. ~ 12.	지역균형발전 사업주체 및 지역주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의․교육서비스 제공	-	-

❍ 2024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제주의료원	1,088,000	2024. 1. ~ 12.	제주 동․서부지역 중산간마을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제주연구원	346,000	2024. 1. ~ 12.	수요자(주민)-공급자(강사)-공간(교육장)을 매칭하여 문화여가서비스 제공	-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390,000	2024. 1. ~ 12.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수행	-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제주연구원	180,000	2024. 1. ~ 12.	지역균형발전 사업주체 및 지역주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의․교육서비스 제공	-	-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지원	제주연구원	128,000	2024. 10. ~ 12.	읍면동 인구 유치시설의 운영 지원(홍보, 교육, 컨설팅 등)	-	-
15분 도시 제주 언론매체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40,000	2024. 1. ~ 12.	15분 도시 제주 정책 관련 TV, 전광판, 기획보도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
도시재생 홍보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	50,000	2024. 1. ~ 12.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및 성과 등 홍보를 위한 캠페인·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KCTV)	-	-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시행령 제9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3조

❍ 설치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조성기간 : 2014. 9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한 재산세(도시분)의 10% 이상의 금액

□ 운용 실적

❍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4,152,383	5,331,565	8,600,500	△ 3,268,935	10,883,448

❍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2024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14	100,023	100,000	23	0	0	0	0	100,023
2015	2,225,831	2,223,531	2,300	0	0	0	0	2,225,831
2016	2,352,760	2,339,492	13,268	0	0	0	0	2,352,760
2017	2,205,315	2,126,000	79,315	0	156,438	156,438	0	2,048,877
2018	2,933,249	2,845,000	88,249	0	859,847	859,847	0	2,073,402
2019	3,456,422	3,350,000	106,422	0	1,747,581	1,747,581	0	1,708,841
2020	4,042,461	3,914,000	128,461	0	3,427,548	3,427,548	0	614,913
2021	4,426,638	4,310,000	116,638	0	3,929,563	3,929,563	0	497,075
2022	4,710,260	4,563,887	140,272	6,101	3,007,496	3,007,496	0	1,702,764
2023	5,222,783	4,960,000	262,231	552	4,394,886	4,394,886	0	827,897
2024	5,331,565	5,228,343	103,222	0	8,600,500	8,600,500	0	△3,268,935
계	37,007,307	35,960,253	1,040,401	0	26,123,859	26,123,859	0	10,883,448

14. 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도시계획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3년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42,000 (37,50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H/W 8대, S/W 6본 유지관리	㈜유비즈 정보기술	'23.1.1.~ '23.12.31. ('23.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모니터링 용역	40,000 (35,158)	생태하천 복원공사 완료 후 모니터링 1식(생태기반, 생물다양성 등 조사)	㈜영아리 환경기술	'23.2.13.~ '23.12.12. ('22.2.1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100,000 (90,909)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1식	(재)제주 연구원	‘23.6.26.~ '24.12.24. ('23.6.26.)	연구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00 (259,132)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기본계획 1식	㈜동해종합 기술공사 ㈜태신 엔지니어링	'23.5.19.~ '24.5.17. ('23.5.19.)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일시중지 ‘24.2.15)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00,000 (86,868)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영아리 환경기술	'23.8.1.~ '24.7.30. ('23.8.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일시중지 ‘24.5.17)

❍ 2024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4년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45,600 (41,256)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H/W 8대, S/W 6본 유지관리	㈜유비즈 정보기술	'24.1.1.~ '24.12.31. ('24.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500,000 (497,570)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1식	㈜유신 ㈜JPM ㈜선건축	'24.5.30.~ '25.5.29. ('24.5.30.)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15분도시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0 (454,545)	제주형 15분 도시의 개념 및 비전 제시, 생활서비스 현황 분석 및 공급방안, 생활권 설정, 시범지구 선정(4개소)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재)제주 연구원	'23.2.10.~ '24.5.31. ('23.2.10.)	학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정책반영

❍ 2024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표선청소년문화의집 기능 활성화사업 건축설계용역	28,194 (24,811)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포유 건축사사무소	'24.05.02.~ '24.08.09. ('24.05.0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공사 발주 준비중
일도1동 문화의집 기능 활성화 사업 건축설계용역	54,130 (47,635)	문화의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무이 건축사사무소	'24.06.17.~ '24.11.13. ('24.06.17.)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용역중
샛기정공원 등 공원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46,151 (40,284)	공원 정비 실시설계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4.06.21.~ '24.09.18. ('24.06.2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용역중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16.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5분도시과】

❍ 2023년도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3.10.06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 (애월)	100	-	100	-	-	조건부	반영	13.6
2023.10.06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 (표선)	100	-	100	-	-	조건부	반영	25.6
2023.10.06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 (삼도1~일도1)	100	-	100	-	-	조건부	반영	3.3
2023.10.06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 (천지~송산)	100	-	100	-	-	조건부	반영	4.5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5분도시과】

❍ 2023년도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공기관대행사업 대행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 2022년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률이 70% 미만인데도, 집행금액 기준이 아닌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집행하여 초과 집행	․ 집행금액에 따른 수수료 산정하여 초과 집행액 환수(7,178천원)	15분도시과 (완결)

18.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도시계획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437		131	-	131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91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1식	27	-	27	용역추진중 ('23.6. ~ '24.12.)	80%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259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기본계획 1식	78	-	78	용역추진중 ('23.5. ~ '24.12.)	70%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87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26	-	26	용역추진중 ('23.8. ~ '24.12.)	70%

【15분도시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2,077		1,849	1,395	453
(구좌읍 김녕리)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리모델링 (제주시 마을활력과)	500	·김녕리 어울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456	433	22	- '24. 3.~8. :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 - '24. 9.~10. 전산망 설치 추진 등	95%
(안덕면 화순리) 워케이션 빌리지 리모델링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500	·마을만들기 유휴시설 활용 워케이션 조성(리모델링 및 증축)	477	127	350	- '24. 5. 사업 착수 *12월 준공 예정	60%
(대정읍 하모2리)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리모델링 (대정읍)	500	·농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프리랜서 대상 공유오피스 제공 및 농촌활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	476	440	36	- '24. 2. :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24. 6.준공 - 오피스 실내 공간 조성 중	92%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보건위생과)	577	·의료 취약지역에 맞춤형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진료용 버스 구입 및 개조	440	395	45	동부권역 진료용 버스(2대) 구입 및 개조	89%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456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136	136	-	용역완료	100%

19. 2024년 예산 집행 현황

□ 예산 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15분도시추진단		49,734,510	29,901,801	19,832,709	60.12%
	일반회계	40,438,979	24,786,217	15,652,762	61.29%
	특별회계	9,295,531	5,115,584	4,179,947	55.04%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40,438,979	24,786,217	15,652,762	61.29%
도시계획과	소 계	30,830,320	22,505,384	8,324,936	72.99%
	도시재생기획	166,173	21,469	144,704
	도시관리계획 정비	923,137	570,384	352,753
	행정운영경비	37,632	28,791	8,841
	내부거래지출	29,634,606	21,837,000	7,797,606
	보전지출	68,772	47,740	21,032
15 분 도 시 과	소 계	9,608,659	2,280,833	7,327,826	23.74%
	제주형 15분 도시체계 구축	4,781,600	306,973	4,474,627
	도시재생기획	1,216,620	884,865	331,755
	지역균형발전추진	10,841	9,494	1,347
	자전거정책수립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	288,000	196,573	91,427
	행정운영경비	29,958	17,428	12,530
	내부거래지출	2,724,442	865,500	1,858,942
	보전지출	557,198	0	557,198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9,295,531	5,115,584	4,179,947	55.0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295,531	5,115,584	4,179,947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4.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9,179,981	1,283,218	7,896,763	14.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179,981	1,283,218	7,896,763

20. 2025년 국비 신청 현황

【도시계획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대정지구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도로개설 (폭=25m, 연장= 2.07㎞)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상모리	행정안전부	1,000	1,926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사업	혁신도시 기업유치 지원 1식	서귀포시 서호동	국토교통부	110	110

【15분도시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전농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지중화 사업	지중화사업(1.07㎞)	제주시 삼도1동~ 이도1동)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1,400	미정 (절차 이행중)
전농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보행환경정비(1.07㎞)	제주시 삼도1동~ 이도1동)	행정안전부	3,000	미정 (절차 이행중)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용담1동	국토교통부	4,000	2,000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일도2동	국토교통부	2,400	1,500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국토교통부	5,900	2,975
25년 신규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미정	국토교통부	600	300

21.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발주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 연장 사업현황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

【도시계획과】

❍ 2023년도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91	91 (변경없음)	(당초)'23.6.26. ~ '24.6.24. (변경)'23.6.26. ~ '24.12.24.	1회 (‘23.12.20.)	∙국토교통부 협의 및 지침 배포 지연 등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15분도시과】

❍ 2023년도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15분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454	454 (변경없음)	'23.2.10. ~'24.2.9. (변경없음)	1차 ('23.7.24)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요소 전문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위탁용역비 편성

❍ 2024년도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15분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454	454 (변경없음)	'23.2.10. ~'24.5.31.	2차 ('24.2.8)	∙다양한 방법의 주민의견 추가 수렴 및 자문 수행 등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25. 수의계약 현황

【도시계획과】

❍ 2023년도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2023년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 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H/W 8대, S/W 6본 유지관리	37,500	'23.1. 1.~ '23.12.31.	㈜유비즈 정보기술
용역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모니터링 용역	생태하천 모니터링 1식 (생태기반, 생물다양성 조사)	35,158	'23.2.13.~ '23.12.12.	㈜영아리 환경기술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1식	90,909	'23.6.26.~ '24.12.24.	(재)제주 연구원

❍ 2024년도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2024년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 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H/W 8대, S/W 6본 유지관리	41,256	'24.1.1.~ '24.12.31.	㈜유비즈정보기술

【15분도시과】

❍ 2023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15분 도시 제주 홍보 동영상 제작	15분 도시 제주 홍보 영상 제작 (40초 애니메이션, 3분 정책소개 영상)	19,800	'23.6.9~ '23.9.11.	㈜오디오라디오 스튜디오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도시재생 홍보사업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및 성과 등 홍보를 위한 캠페인·다큐 멘터리 제작 및 방송(KCTV)	40,000	'23. 1.~12.	KCTV 제주방송
공사	자전거ㆍPM 주차구역 조성공사	공유자전거 및 PM 주차구역 조성 1식	23,629	'23.12.15~ '23.12.29	㈜솔토기업

❍ 2024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 건축기획 설계용역	도서관 리모델링 기획 설계	15,718	'24.5.22.~ '24.9.13.	건축사사무소 오끼
용역	봉성리 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 사업 건축설계용역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실시설계	18,543	'24.6.7.~ 'ʹ24.9.4.	비오비이 건축사사무소
용역	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 건축 기획 설계 용역	도서관 리모델링 기획 설계	11,294	'24.7.31.~ '24.10.18.	행운시우 건축사사무소
용역	15분 도시 제주 홍보 동영상 제작	15분 도시 제주 홍보 영상 제작	18,000	'24.6.10.~ '24.8.23.	제주가온 협동조합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표선청소년문화의집 기능 활성화 사업 건축설계용역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4,811	ʹ24.5.2.~ ʹ24.8.9.	포유 건축사사무소
용역	일도1동 문화의집 기능 활성화 사업 건축설계용역	문화의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47,635	ʹ24.6.17.~ ʹ24.11.13.	무이 건축사사무소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도시재생 홍보사업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및 성과 등 홍보를 위한 캠페인·다큐 멘터리 제작 및 방송(KCTV)	50,000	'24. 1.~ 12.	KCTV 제주방송

26.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회계과에서 운영)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 상황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청구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일자
2023. 9.20.	·문○○ -사건번호: 2023구합6155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한 처분에 대하여 수용재결 취소를 구함	2024. 7. 9. 승소	2024. 7.10.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도시계획과】

과제명(1-2-2) :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 추진목표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 방안 마련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개정을 통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허가기준 보완

□ 추진일정 및 내용

구 분	추 진 내 용
1단계 (2016~2018)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2단계 (2017~2019)	-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강화 -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 강화
3단계(2019)	- 조례 개정(안) 마련 및 조례 개정 추진

□ 이행계획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 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중산간 생태면적률 기준 강화

❍ 계획허가제 개념을 도입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강화

- 일정규모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거쳐 청정의 가치에 부합되도록 건축 유도

❍ 산록도로 이하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 강화

□ 추진사항

❍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완료('17.3.29.)

- 중산간 지역 생태면적률 강화 : 30% → 40% 확보

-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 확대

-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과 산록도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외

□ 추진방향

❍ 도시계획 조례 등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마련

- 보존자원 특성을 고려한“중산간 1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중산간 2구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구분, 용도 제한 등

‧ (용도 제한) 보존 특성 고려한 골프장, 유원지, 도축장, 폐차장 등

‧ (계획수립 의무화) 탄소중립 이행, 중수도사용,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검토 등

과제명(3-2-1)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도입

□ 추진목표

❍ 인구 수용태세 분석을 통한 시가지 확산 제한 정책 근거 마련 및 도시 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입

❍ 비시가지지역 성장관리방안 도입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추진일정 및 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1단계 (2016)	- 도시계획조례 개정
2단계 (2016~2017)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3단계 (2017~2018)	- 성장관리방안 지정 및 계획 수립

□ 이행계획

❍ 도시계획조례 개정

-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 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장관리지역 설정 과정에서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방안 도입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도입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추진사항

❍ 도시기본계획 수립('23. 11. 3.)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23. 11. 2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 '20. 6. 24. 제주시 용담이동(25만㎡), 아라이동(42만㎡), 유수암리(49만㎡)

- '24. 7. 10. 제주시 화북이동(69만㎡)

-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안성리, 안덕면 서광리 일원 지정 추진 중(242만㎡)

□ 추진방향

❍ 도시계획 조례 등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과제명(3-3-1) : 계획허가제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 '30

❍ 사업내용

- 1단계 : 제주형 계획허가제 기본 틀 설정('17. ~ '19.)

- 2단계 :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시행('20. ~ '30.)

❍ 사업명 및 세부내용 등 변경 추진

-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지침 마련 및 심의기능 강화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19. 11. 18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고시

-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지침 및 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 '19. 3. 27 ~ 12. 31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 '22. 8.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계획허가제를 실시하는 영국과 도시계획환경, 법체계 및 행정체제 등이 매우 달라서 제도를 직접 바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

❍ 계획허가제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지역현실을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제도로서 운영가능한 방안 적극 도입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기본계획 마련 후 계획수립 및 심의기준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제도의 운영 도모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제도의 운영 도모

【15분도시과】

과제명(3-4-1) :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 '21.

❍ 사업내용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요예산 : 18,200백만원(국비 9,100, 지방비 9,100)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원도심의 역사경관 재생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 회복

-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도심올레 이야기로 만든 옛길 조성 사업 등 시행

❍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녹색환경도시 조성 등 도시 환경 개선

- 도시재생상생마당, 원도심 기억의 공유공간(상생마당 내 구축), 주민 참여형 원도심 가로쉼터 조성, 보행·가로환경 조성 등 사업

❍ 주민정주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 및 새로운 지역공동체 구축,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한 쾌적성 확보 보행자 중심의 도시 창출

-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주차시설 확충 및 스마트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 전기자전거 활용기반 구축 등

❍ 새로운 경제 주체들의 발굴·정착을 통한 가치 중심의 지역경제 창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염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 조성, 관덕정광장과 연계한 칠성로 문화 야시장 사회적 경제지원, 주체역량강화, 원도심 재생 지속화 기반구축 등

과제명(3-4-2) : 도시재생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6년 이후

❍ 사업내용: 도시재생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주민협의체 확대

❍ 소요예산: 6,652백만원(지방비)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행정, 주민, 전문가 등 협업체계 운영 및 주민협의체 활동

- 도시재생위원회(26명) 운영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자문 등 19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현장지원센터 설립 전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교육 및 활성화계획 구상안 마련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유휴공간과 창업자간 연계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스타트업 챌린지 등)

- 현장지원센터 8곳 운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 수행

·주민대상 도시재생교육, 주민역량 강화 등 도시재생 S/W사업 추진

- 주민협의체 10곳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주민협의체 의견 적극 반영

·도시재생 종료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으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33.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도시계획과】

과제명(1-P-①) :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 사업개요

❍ 기간/위치: 2022 ∼ 2031년 / 제주 동부지역

❍ 사업규머: 255만㎡(스마트혁신도시 155만㎡, 제3차 국가산단 100만㎡)

❍ 사 업 비: 1조 7,000억원

❍ 사업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지원

❍ 사업내용: 제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지역에 대규모 교통인프라 조성을 기반으로 한 거점도시를 형성하여 산업·경제 중심지로 조성

- (스마트 혁신도시) 주거·업무·상업·숙박·MICE·물류 등 복합기능 도입 및 스마트 인프라 도시 개발

- (국가산업단지) 4차산업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 추진경과

❍ '21. 12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 반영

❍ '22. 12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 '23. 11월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시가화예정용지) 반영

□ 향후계획

❍ '24. 하반기 스마트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수립용역(1억원) 시행(JDC)

❍ '25. 12월 사업부지 및 추진구조 확정

❍ '26. ~    사업 개발계획 수립(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27. ~    토지 보상 및 인허가 절차 진행

□ 기대효과

❍ 동부지역 산업 경제권 육성 및 복합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도내 균형발전 도모

과제명(2-5-①) : 친수형 제주항~원도심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31년

❍ 사업위치: 제주항~탑동광장~용담동

❍ 주요목표: 국제적 수준의 문화, 예술, 관광 기능이 융합된 친수형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 소요예산: 610억원

❍ 주요내용

- 가로정비사업(4.3km) : 도로 재포장, 우/오수관로, 가로등 정비 등

- 간판정비사업(1.8km) : 노후 광고물 교체 및 신규 제작 설치

- 탑동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연면적 20,000㎡, 주차면수 570대

□ 사업추진 실적

❍ 가로정비사업

- '22 ~ 24년: 도로 재포장 3건(411백만원) / 포장면적: 195.75a

❍ 간판정비사업

- '24년: 노후 간판 교체 2건(2백만원)

※ 예산 부족으로 개별사업주 신청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탑동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25년 발주)” 통한 사업 검토

❍ 가로정비사업

- 주민의견 수렴 및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원도심 가로정비사업 지속추진

❍ 간판정비사업

- 국비 확보를 통하여 원도심지역 “간판개선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원도심 보행 ․ 가로환경 개선 및 주차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15분도시과】

과제명(1—1-②) : 생활SOC 확충 및 복합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총사업비 : 15,165백만원(국비 6,024, 지방비 9,141)

❍ 사업내용

- 이호동 주민센터 생활SOC복합화(이호동주민센터, 주거지 주차장, 주민건강센터)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 추진상황

❍ 이호동 주민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 '23. 5.  설계용역 완료

- '23. 7.  공사 착공             * 공정률 65% (24.8.31. 기준)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 '22. 5. ~ 6.  실시설계용역 실시

- '23. 10.  건축공사 착공        * 공정률 60% (24.8.31. 기준)

□ 향후계획

❍ 생활SOC 확충 및 복합화 사업 정기 점검(반기별 서면점검) 및 추진상황 관리 등

과제명(1-3-②)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쉐어하우스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31년

❍ 사업내용: 도내 쇠퇴지역의 빈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층 주거공간 조성

❍ 소요예산: 90,000백만원(국비 324, 도비 72, 민자·기타 504)

□ 추진상황

❍ 행복주택 등 청년 주거공간 조성사업

- (삼도) 임대주택(24세대) 완료

(월평) 임대주택(15세대) 완료

(중앙) 임대주택(80세대) 완료

□ 기대효과

❍ 주변지역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빈집 등 유휴공간 활용 쇠퇴지역 정주환경 개선

❍ 청년 거주공간 조성으로 청년층 주거복지 향상

과제명(1-3-③) :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청년 창업 하우스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31년

❍ 사업내용

- 공공과 민간이 협업으로 청년 창업 하우스를 조성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가능한 창업공간과 주거문제 동시 해결

- 빈집,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공간, 공동학습 및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

❍ 소요예산: 50,000백만원(국비 202, 도비 115, 민자·기타 183)

□ 추진상황

❍ 청년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총사업비: 307억원(국비 39억, 도비 61, 기타 공기업 207)

- 사업위치: 서귀포시 법환동 일원

- 사업기간: 2022년∼2025년('25. 3. 준공예정)

- 시 행 자: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운영), 제주개발공사(시행)

- 사업내용: 창업지원시설, 창업지원주택 등 혼합 시설

- 추진경위: 설계 완료('22. 8.), 공사 착공('23. 1.)

❍ 제주시 건입동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추진상황

- 총사업비: 600백만원(국비 429, 도비 171)

- 사업위치: 제주시 건입동 제주여상 인근

- 사업기간: 2022년∼2023년

- 시 행 자: 제주시 도시재생과

- 사업내용: 제주여상과 연계한 청년창업공간 운영

- 추진경위: 공사 착공('22. 12.), 공사 준공('23. 3.)

□ 기대효과

❍ 창업공간 임대료 문제 해결로 청년 창업 활성화

❍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거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4.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15분도시과】

평가지표명	실적	평가방법	비 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사례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자전거 전담조직 신설 ․ 자전거 이용 도민 홍보 및 보급 확대 ․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인프라 구축 ․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 ․ 공공자전거 및 공유자전거 활성화 ․ 공공주차장 자전거 주차시설 확대 ․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안전 강화	정성평가	정상추진

35. 각종 T/F팀 운영 현황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마련	2023. 3.23.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관리방안(공공하수도 연결 여부 등)	- 구성 : 총 16명 ∙관계공무원 7명 - 15분도시추진단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건축경관과장, 도시계획과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전문분야별 9명 - 도시계획, 건축, 환경, 지하수, 하수도 등 전문가	'23년 : 4회	□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마련 □ 하수도 조례 개정안 마련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마련	2024. 2.29.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산간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형 도시관리방안 수립	-구성: 총 17명 ∙관계공무원 10명 -15분도시추진단장, 기업투자과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건축경관과장, 도시계획과장, 관광산업과장, 도시계획팀장, 제주시 도시계확과장, 서귀포시 도시과장 ∙전문분야별 7명 -협업자문, 도의회, 국토관리, 개발계획, 지하수, 건축, 환경단체	'24년 : 3회	□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마련 □ 언론브리핑 및 도민설명회 개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마련	2023. 12.13.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구성: 총 14명 ∙관계공무원 9명 -정책특보, 대외협력특보, 15분도시추진단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서귀포시 도시과장 ∙전문분야별 6명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분야	'23년 : 1회 '24년 : 3회	□ 워킹그룹 회의 개최 - 일시: '23.12.20. '24.1.9. / 7.24. / 8.20. · 과업지시서 내용 점검 · 압축도시 개념 설정 및 과업 추진 내용 피드백 및 의견 공유
제2기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2023. 2.23.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등에 자문역할 수행(기본구상 용역 수립 시까지 운영)	- 구성 : 11명(관계공무원 2명) ∙ 도 : 2명 - 15분도시추진단장, 15분도시과장(간사) ∙ 외부 : 9명 - 도시계획, 교통, 건축, 마을, 문화, 복지 등 전문가	'23년 : 4회 '24년 : 2회	□ 15분 도시 조성 정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및 생활필수기능 설정 관련 논의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 관련 사항 검토 □ 생활권 계획 가이드라인(안) 검토 등 □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최종(안) 보고 등

36.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7.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15분도시과】

수상분야	훈 격	수 상 내 용	비 고
2023년 도시재생 종합성과 우수지역 경진대회	최우수상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분야	2023. 9.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사례 (행정안전부)	대상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우수 사례 전반	2023. 11.

38.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9.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 해당사항 없음

40.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 (국비 반납율 10% 이상 사업만 작성)

【도시계획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제2차 제주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	175	175	-	154	154	-	21	21	-	12%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022년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60	30	30	46	23	23	14	7	7	23%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1. 도시계획 관련 민원 현황(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일 시	내 용	조치 일시	조치계획 등	비고
2024. 5.2.	• 함덕 곶자왈(상장머체) 용도지역 변경 반대 진정의 건	2024. 5.1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결정(변경)에 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2024. 8.30.	• 본인 소유의 제주시 함덕리 산73-1번지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주변 토지들과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거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되도록 청원	2024. 9.11.	• 행정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을 받아 검토 중인 사안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임

42. 도시계획조례 관련 민원 및 조치 현황

일 시	내 용	조치 일시	조치계획 등	비고
2023. 3.21	• 도시계획조례 해발300고지 행위제한 반대의 건	2023. 3.23.	• ‘22.9.26.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3.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 되었음 • 따라서, 다시 마련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마련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43.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계획대비 실적

□ 개   요

❍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기준 강화 및 도시계획 정비 추진

□ 실   적

(도시계획 조례)

❍ '15. 5. 13.  중산간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 (대상지역)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하수․경관 1등급․2등급지역, 산록도로․평화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 (기준강화) 입목본수도 50% → 30%, 경사도 20도 이상 → 10도

❍ '15. 8.  5.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 고시

❍ '17. 3. 29.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소규모 건축 예외

-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입지 제한 및 공동주택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한 도로기준 강화

-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 허가 제한 등

❍ '23. 11. 20.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외 대상지역에 곶자왈보호지역 포함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

❍ '17. 4. 10.  해안변 무분별한 건축 제어와 난개발 및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변경관지구 확대 지정 <수변경관지구 : 110개소, 5.8㎢>

❍ '20. 6. 24.  개발압력의 높은 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 대상지역: 용담이동(25만㎡), 아라이동(42만㎡), 유수암리(49만㎡)

□ 난개발 방지 대책

❍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마련

- 보존자원 특성을 고려한“중산간 1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중산간 2구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구분, 용도 제한 등

❍ (향후 도시관리 추진 방향) 도시 외연 확장 및 난개발 억제를 위해   주거·업무·생활SOC의 고밀복합개발을 지향하는 압축도시 정책을 검토

44.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칠성로길 1

□ 위탁기간 : '16. 7. 6. ~ '24. 12. 31.('23. 1. 1. 재계약)

□ 조직현황

- 기 구 : 원장, 3팀(재생기획, 재생사업, 전략사업)

- 현 원 : 11명(원장, 팀장 3, 팀원 7)

□ 추진경위

- '16.  6.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16.  6. 30.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위탁 의견 청취

- '16.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체결

- '16.  9. 16.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활동

- '18.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재계약) 체결

- '20. 12. 17.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재계약) 체결

- '23.  1.  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재계약) 체결

□ 센터 역할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 수행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지원 및 협동조합 운영 지원

❍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유휴공간과 창업자간 연계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스타트업 챌린지 등)

□ 제주시 원도심 거점시설(도시재생상생모루, 고씨주택, 디자인공장 등) 위탁 운영

□ 향후계획

❍ 도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강화 추진

- 203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관리체계 고도화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 성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업무

- 제주형 도시재생 거점시설 위탁 운영 및 활성화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 경제주체 컨설팅 강화

-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연구 수행

- 행정시(기초) 지원 및 지원체계 연구

-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새정부 도시재생 정책 개편 방향 도시재생 추진방안 마련

- 제주형 도시재생 추진방안 및 로드맵 연구

- 활성화 지역 기반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지원

- 국토부 신규 공모사업 물량 및 유형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도정 정책 연계 사업 지원

- 15분 도시 제주 시범사업 등 추진 지원

2) 제주시 남성마을 현장지원센터

□ 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16길 16, 2층

□ 위탁기간 : '19. 1. 1. ~ '24. 9. 30. ('21. 1. 21. 재계약)

□ 조직현황

- 현 원 : 3명 (센터장 1, 연구원 2)

□ 추진경위

- '18. 12. 18. 남성마을 현장지원센터장 위촉

- '21. 11.  1.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1. 11. 1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최초 ‘19.01.15.)

- '21. 12. 15. 도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결 (최초 ’17.10.31.)

- '22.  1. 21.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재계약)

- '19. 1. ~ 2024. 9.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협의체 회의, 도시재생대학운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회의, 선진지 견학, 주민제안 공모사업, 도시재생 거버넌스(MOU 등) 구축 등

□ 업무추진 현황

□ 남성마을 마을 공공공간 조성(주차장 및 포켓공원 등)

□ 남성마을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 남성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실시(2건)

□ 남성마을 가정의 달 기념 행사 운영

□ 남성마을 자생단체(마사협) 관련 회의 실시(8회)

□ 제로웨이스트인식확산 관련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10회)

□ 남성마을 인문학교육 실시(5회)

□ 남성마을 도서관 활동가 양성 교육 실시(5회)

□ 남성마을 우리마을 새로 읽기 워크숍 실시(5회)

□ 남성마을 마사협 지역돌봄인큐베이팅 사업 선정

□ 향후계획

□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성과 평가 준비

3) 서귀포시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 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46, 3층

□ 위탁기간 : '19. 1. 25. ~ '24.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5명(센터장, 팀장, 연구원 2, 활동가 1)

□ 추진경위

- '17. 10. 31.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 '19. 1.  3.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19. 1. 25.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2. 1. 4.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재계약, 2년)

- '19. 2. ~ '24. 12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업무추진 현황

□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도교육청) 등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 지원

□ 마을조합 사무실 운영을 통한 지역 공헌 사업 지속 발굴

□ 준공 예정 시설 공간 활용 주민 의견 수렴

□ 마을상점, 마을여행사 운영을 통한 지역자원 홍보 및 주민, 관광객 교류 활성화

□ 체험용 먹거리를 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상시 이용이 가능한 식사 특화 메뉴 개발

□ 향후계획

□ 도시재생사업 정산,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성과 평가 준비

4) 제주시 건입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무정동길 22-1, 2층

□ 위탁기간 : '19. 9. 3. ~ '24.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4명 (센터장 1, 연구원 3)

□ 추진경위

- '21. 11.  1.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최초 ‘19.08.29.)

- '21. 11. 1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최초 ‘19.08.03.)

- '21. 12. 15. 도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결

- '22.  1. 21.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재계약)

- '22.  3. 16.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위촉

- '19. 9. ~ '24. 12.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회의, 마을 미디어 운영지원, 건입동 자산 발굴, 교육 및 주민 홍보, 주민제안 공모, 도시재생 거버넌스(MOU 등) 구축 등

□ 업무추진 현황

□ 어르신 돌봄프로그램 운영, 돌봄사업단 시범사업

□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

□ 재봉사업단(천연염색, 강사양성교육), 마을카페사업단 시범사업

□ 주민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건입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JDC 마을공동체 사업(만덕양조장) 설립 지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요리를 그리는 제동이) 추진

□ 평생학습관 배달 강좌(홈패션 재봉교실) 운영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업 사업(일러스트 활용 디자인개발 교육) 참여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협업 사업(혼디모영 주민주도학습) 참여

□ 향후계획

□ 건입동 플리마켓 운영 예정 : 마을카페사업단, 재봉사업단 수익사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천 축제 참여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원도심 소풍 및 성안올레 축제 플리마켓 참여

□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기관 신청에 따른 심의 준비

□ 마을조합 역량강화교육, 찾아가는 주민소통 프로그램, 주민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5) 서귀포시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72번길 26 (서귀동, 2층)

□ 위탁기간 : 2020. 5. 20. ~ 2024.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5명(센터장, 팀장, 연구원 3)

□ 추진경위

- '19. 6. 20.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 '20. 5. 19.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 5. 20.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2. 1. 4.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재계약, 2년)

- '20. 5. ~ '24. 12.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업무추진 현황

□ 도시재생 SW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기록화 및 홍보사업, 혼디모영 및 주민스스로 문화학교, 건강마을 중앙동 프로젝트, 골목경제살리기 프로그램 시행

□ 중앙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 향후계획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및 특화교육 시행(워크숍, 선진지 답사 등)

□ 마을 관리를 위한 주민 대표 조직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교육 진행 및 조합 설립 컨설팅 지원

□ 지역과 함께하는 청년 인구 유입과 육성을 위해 청년 사회적 경제 교육 및 창업을 위한 일반적인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지역 상권 현황을 파악하여 각 매장별로 필요한 컨설팅과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마케팅 교육 등 시행

6) 제주시 용담1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서문로4길 12-4

□ 위탁기간 : '20. 3. 2. ~ '25. 12. 31.

□ 조직현황

- 기 구 : 센터장, 1팀

- 현 원 : 7명 (센터장 1, 팀장 2, 연구원 4)

□ 추진경위

- '20.  2. 26.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위촉

- '22.  1. 14.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 '22. 11. 14.  도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결 (원안가결)

- '23.  1.  4.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재계약)

- '20.  3. ~ '24. 9.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업무추진 현황

□ 아카이브 시리즈북(역사문화·도시건축·휴머니티) 발간

□ 플레이용담 어플리케이션 제작(제작 중)

□ 커뮤니티센터 및 실버힐링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운영 중)

□ 파일럿샵2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운영 중)

□ '24년 도시재생대학 및 365마을학교(오픈리빙랩, 컨설팅 및 멘토링, 주민공모사업 등) 운영(운영 중)

□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집수리·담장허물기 사업 운영 지원(운영 중)

□ 향후계획

□ 스마트 마을육성시범사업 및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

□ '24년 모니터링 종합성과지표 및 종합보고서, 활동백서 제작

□ 숨골쉼팡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및 운영 리빙랩

□ 부러리마을 단독주택 1층 상가화 캠페인 주관 운영(11월 초 예정)

□ 현장지원센터 운영, 기록화 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

7) 제주시 일도이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신산로1길 28-1

□ 위탁기간 : '22. 1. 26. ~ '24.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3명 (센터장 1, 연구원 2)

□ 추진경위

- '21.  9.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21. 11.  3.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원안 가결)

- '22.  1. 20.  현장지원센터장 위촉

- '22.  1. 25.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 ~ '24. 9.  일도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성(MOU 등), 교육 및 주민 홍보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 업무추진 현황

□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크 구축

□ 두문이 골목 옛길 조성사업

□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 사업홍보 및 기획 (홈페이지 운영 등)

□ 향후계획

□ 옛길 조성사업 (BI 제작 및 조명 설치, 포켓쉼터, 담장, 벽화 정비 등)

□ 정원골목 가꾸기사업 (가드닝 교육 및 마을 가꾸기 등 운영)

□ 집수리 사업 운영 (집수리 사전조사, 선정위원회 운영 등)

□ 꼬부리골목상회 창업지원사업 (사업 참여 임대인・임차인 모집, 임대료 지원 등)

□ 사업홍보 및 기획 (홈페이지 운영 및 소식지, 홍보물 제작 등)

8) 서귀포시 성산읍 현장지원센터

□ 센터 현황

□ 위    치 : 성산읍 서성일로 1222번길 36

□ 위탁기간 : '21. 6. 16. ~ '24.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5명(센터장, 팀장, 연구원 3, 활동가 1)

□ 추진경위

- '20. 12. 15.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 '21.  5. 28.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1.  6. 16.  성산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1. 6. ~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SW사업 추진

- '22. 7. ~ '23. 7.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따른 SW사업 추진

- '24. 1. ~ 12.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재계약, 1년)

□ 업무추진 현황

□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주도적 추진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 역량 강화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 도시재생사업의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성과 분석 및 기록화

□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한 도시재생 홍보사업

□ 향후계획

□ 고성리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알리기 위한 마을 여행 개발
워크숍 시행

□ 고성리 마을 소식지 발간 및 마을기업 육성 교육

9) 서귀포시 천지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서로 11-1

□ 위탁기간 : '21. 6. 16. ~ '24.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2명(센터장, 연구원)

□ 추진경위

- '20. 12. 15.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 '21.  6.  1.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1.  6. 16.  천지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1. 6. ~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SW사업 추진

- '21. 12. 17.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132백만원) 선정

- '22. 7. 29.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협약 체결

- '22. 7. ~ '23. 7.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따른 SW사업 추진

- '24. 1. ~ 12.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재계약, 1년)

□ 업무추진 현황

□ 천지동 도시재생 SW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기록화 및 홍보사업 시행

□ 민간거버넌스 구축 및 MOU 체결

□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시행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천지동 활성화계획수립 지원 및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 지원

44-1.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추진 현황

□ 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칠성로길 1

□ 위탁기간 : '16. 7. 6. ~ '24. 12. 31.('23. 1. 1. 재계약)

□ 조직현황

- 기 구 : 원장, 3팀(재생기획, 재생사업, 전략사업)

- 현 원 : 11명(원장, 팀장 3, 팀원 7)

□ 추진경위

- '16. 6.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16. 6. 30.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위탁 의견 청취

- '16.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체결

- '16. 9월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활동

□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고 (집행률)
인건비	-	662,216	662,216	100%
운영비	-	107,128	105,315	98%
사업비	도시재생 홍보채널 운영	55,447	55,428	100%
	도시재생 행사 참여	19,900	19,817	100%
	도시재생 교육	9,390	9,389	100%
	도시재생포럼 및 워크숍 운영	12,800	12,667	99%
	도시재생 사업 발굴 지원	3,860	3,851	100%
	도시재생 계획수립 지원	36,240	36,227	100%
	공유공간 활성화	190,140	188,445	99%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11,600	11,153	96%
합 계		1,108,721	1,104,508	99.6%

□ 2024년(8월 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고 (집행률)
인건비	-	689,880	458,837	67%
운영비	-	96,150	60,595	63%
사업비	도시재생 홍보채널 운영	11,400	4,410	39%
	도시재생 행사 참여	14,580	0	0%
	도시재생 교육	15,000	4,180	28%
	도시재생포럼 및 워크숍 운영	12,210	3,989	33%
	주민조직 지원	5,500	738	13%
	도시재생 계획수립 지원	1,800	0	0%
	도시재생 연구 조사	2,000	0	0%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DB 구축	4,000	0	0%
	공유공간 활성화	278,000	69,327	25%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16,000	10,184	64%
합 계		1,146,520	612,260	53.4%

□ 주요사업 추진 현황

[2023년]

□ 사 업 명: '23년 도시재생대학 코디네이터교육

- 사업기간: '23. 5. 17. ~ 5. 24, 2회차 6시간

- 소요예산: 1,636,700원

- 참여인원: 1회차 38명, 2회차 26명

- 주요성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근무자 대상 회계교육 추진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광역센터 차원의 집체교육으로 운영하여 현장지원센터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운영 효율성 제고

□ 사 업 명: '23년 도시재생대학 전문가 교육

- 사업기간: '23. 5. 31. ~ 6. 20, 4회차 11시간

- 소요예산: 4,494,000원

- 참여인원: 35명

- 주요성과: 14명 수료

□ 사 업 명 : 2023년 도시재생대학 일반교육

- 행사기간 : '23. 11. 9. ~ 11. 11. 2회차 7시간

- 소요예산 : 3,259,000원

- 참여인원 : 1회차 41명, 2회차 31명

- 주요성과

·제주시 원도심의 역사□문화 콘텐츠 대중화 및 도시재생 활용방안 모색

□ 사 업 명: '23 제주 도시재생포럼

- 사업기간: '23. 8. 11. ~ '23. 9. 8, 5회차

- 소요예산: 10,802,630원

- 참여인원: 229명

- 주요성과

·제주도 내 도시재생 주요 의제 확산 및 전국도시재생 관계자 네트워크

·향후 제주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 도출

□ 사업명: '23년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네트워크

- 사업기간: '23. 11. 10. 15:30~18:00

- 소요예산: 1,360,000원

- 참여인원: 30명

- 주요성과: 도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간 정보 교류 및 서울 도시재생 연구자 및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트워킹

□ 사업명: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컨설팅

- 사업기간: '23. 5. 15. 15:30~17:30

- 소요예산: 200,000원

- 참여인원: 10명

- 주요성과: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지역(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활성화계획(안) 전문가 자문

□ 사업명: '23년 제주시 세화리 도시재생 워크숍

- 사업기간: '23. 5. 15. ~ 5. 29, 매주 월요일 19:00~21:00

- 소요예산: 2,796,430원

- 참여인원: 26명

- 주요성과: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지역(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활성화계획(안) 반영 주민의견 수렴

□ 사업명: '23년 제주시 남문지구 도시재생 주민대학

- 사업기간: '23. 11. 20. ~ 12. 11, 매주 월요일 17:00~19:00

- 소요예산: 비예산(제주시 사업비 운영)

- 참여인원: 20명(수료 16명)

- 주요성과: '24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공모 준비지역 활성화계획(안) 반영 주민의견 수렴

□ 사업명: '23년 지방보조금 실무교육

- 사업기간: '23. 8. 21. 14:00~16:00

- 소요예산: 854,600원

- 참여인원: 20명

- 주요성과: 도시재생 사업 참여주체 대상 지방보조금 실무교육 운영

□ 사 업 명 : '23년 계획수립 지원체계 고도화

- 사업기간 : '23. 8. ~ 11.

- 소요예산 : 18,000,000원

- 주요성과

·제주시 중앙성당 일대 3D모형 데이터 공유(약 1㎢ 면적)

·LX제주지역본부 업무협약

·LX제주지역본부 디지털트윈 분석자원 사용 협조

□ 사업명: 원도심 환경개선 정비 2식

- 사업기간: '23. 2. ~ 3.

- 소요예산: 20,150,000원

- 주요성과

·건입동 일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전면부 외벽

도장공사(6동)

·원도심 문화자원(제주 초가) 보존을 위한 초가지붕 정비(2동)

□ 사업명: 도시재생 상생모루 운영

- 사업기간: '23년 1. ~ 12.

- 주요성과

·도시재생 상생모루 대관 379건(이용자 8,188명)

·1층 기억마당 북카페 조성 및 운영

·4층 소통마당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 개관

□ 사업명: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 운영

- 사업기간: '23. 1. ~ 12. (※ 2월 휴관)

- 소요예산: 50,000,000원

- 이용인원: 7,220명

- 주요성과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시설관리비(11개월) 납부

·마을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5월)

·마을도서관 운영·관리(1~5월)

·마을도서관 운영·관리 용역(6~10월, 김영수도서관친구들)

·마을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3식 기획·운영(1~5월 참가자: 158명)

·마을도서관 재개관 4주년 행사 기획 및 운영(참가자: 237명)

·마을교육공동체 여름방학 돌봄 운영(15명/북초, 남초, 중앙초, 남광초)

□ 사업명: 제주책방·사랑방 운영

- 사업기간: '23년 2. ~ 12.

- 소요예산: 28,569,600원

- 이용인원: 9,107명

- 주요성과

·제주책방·사랑방 전담 활동가 4명 위촉(2~12월)

·제주책방·사랑방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2월 참가자: 476명)

·제주사랑방 대관 110건(이용자 2,200명)

·제주 우수건축자산 등록

□ 행사명: 도시재생 공유공간 활성화 사업‘만(萬)만(滿)한 원도심’운영

- 행사기간: '23년 5. ~ 10. 중 매주 두 번째 토요일 10:00~12:00

- 소요예산: 10,800,000원

- 참여인원: 248명

- 주요성과: 제주시소통협력센터 공동사업 추진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용 미래세대 경험 프로그램(놀이, 사진워크숍, 원도심 투어, 부모강연 등) 운영을 통한 홍보 확산

□ 사업명: '23년 도시재생 공간지기 양성과정 운영

- 사업기간: '23. 6. 7. ~ 8. 31, 매주 목요일 14:00~17:00

- 소요예산: 8,500,000원

- 참여인원: 28명

- 주요성과: 도시재생 공유공간 운영주체 발굴을 위한 활동가 양성교육과정 기획·운영 및 수료생 19명, 조직화 모임 9명 참여

□ 사업명: 케왓 운영

- 행사기간: '23. 7. ~ 12.

- 소요예산: 7,220,000원

- 주요성과

·기관 및 도민 대상 대관(22회, 237명)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협력 어린이 쿠킹클래스 운영(5회, 99명)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 공유제주팝업 및 프로그램 8식 운영(200명)

·커뮤니티 프로그램(어서와, 케왓) 운영(3회, 49명)

□ 사업명: 원도심 거버넌스‘원도심 소풍’운영

- 사업기간: '23. 5. ~ 11, 매월 첫째주 토요일 14:00~17:00(6회)

- 소요예산: 1,200,000원

- 주요성과

·원도심 도시재생 공동체 주도 사업으로 자발적 기획·운영

·칠성로상점가, 제주관광공사, 제주청년주간 등 지역행사 연계 운영

□ 사업명: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3. 6. ~ 12.

- 소요예산: 8,000,000원

- 주요성과: 모관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내·외부 CCTV 연계 모니터링 플랫폼 시스템 활용 및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관리

□ 사 업 명 : 제주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획

- 사업기간 : '23. 5. ~ 12.

- 소요예산 : 1,000,000원

- 주요성과

·제주시 일도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 도출

□ 사 업 명 : ‘이음제주’ 소식지 제작

- 사업기간 : '23. 5. ~ 11.

- 소요예산 : 2,000,000원

- 주요성과 : ‘이음제주’ 6월호 발간(1,500부), 12월호 발간(1,500부)

□ 사 업 명 : 2023 제주도시재생주간 도시재생 아카이빙□성과전시회

- 행사기간 : '23. 11. 9. ~ 11. 12.

- 소요예산 : 9,900,000원

- 주요성과 : 도시재생 개념 및 추진현황, 광역□현장지원센터 주요사업

성과 홍보

□ 사 업 명 : 도시재생 통합 홍보물 제작

- 사업기간 : '23. 5. ~ 9.

- 소요예산 : 10,000,000원

- 주요성과 : 광역센터 브로셔, 공유공간 통합 홍보물, 도 도시재생사업 통합 홍보물 등

□ 사 업 명 : '23년 도시재창조한마당 참가

- 사업기간 : '23. 8. ~ 9.

- 소요예산 : 5,000,000원

- 주요성과 : 제주도 통합부스 운영, 종합성과평가 운영관리분야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 사 업 명 : '23년 제주공동체지원네트워크 운영

- 사업기간 : '23. 2. ~ 12.

- 소요예산 : 비예산

- 주요성과 : 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통협력센터 간 업무협약 및 합동 워크숍 운영을 통한 공동체 지원사업 협력 운영

[2024년]

□ 사 업 명: '24년 도시재생대학(주민역량 강화)

- 사업기간: '24. 6. 4. ~ 6. 25, 4회차 12시간

- 소요예산: 4,180,410원

- 참여인원: 1회차 27명, 2회차 19명, 3회차 21명, 4회차 18명

- 주요성과

·13명 수료

·도시재생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현장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세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도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

□ 사 업 명: '24년 제주 도시재생포럼

- 사업기간: '24. 3. ~ 5. (2회 운영)

- 소요예산: 2,682,000원

- 참여인원: 155명

- 주요성과

·인구감소 시대의 원도심 정책 및 사업, 제도개선 방안 도출

·15분 도시 제주 연계 도시재생사업 제안 및 의견 공유

□ 사 업 명: '24년 도시재생 회계실무교육

- 사업기간: '24. 8. 16. 14:00~16:00

- 소요예산: 997,800원

- 참여인원: 23명

- 주요성과: 회계 기본개념 확립을 통해 공정한 예산집행 및 도시재생 주체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 사업명: 제주책방·사랑방 운영

- 사업기간: '24년 1. ~ 8.

- 소요예산: 19,803,368원

- 이용인원: 6,647명(8월 누계)

- 주요성과

·제주책방·사랑방 전담 활동가 4명 위촉(1~8월)

·제주시와 협력을 통한 제주책방 내 성안올레 쉼터「꼬닥꼬닥」운영

·제주사랑방 대관 65건(8월 누계)

·제주책방 월별 도서 큐레이션 운영(4월~8월, 총 5회, 비예산)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역축제 연계 제주 도시재생 아카이브 전시 운영(방문객 248명)

·제주책방·사랑방 홍보 리플렛 제작(1,000부)

□ 사업명: 케왓 운영

- 사업기간: `24. 1. ~ 8.

- 주요성과

·케왓 대관 (76회/ 750명)

·지역 축제 활용 및 유관기관 프로그램 운영

▸1월/ 성안올레 쉼터 개소식(제주시 관광진흥과)

▸5월/ 성안올레 걷기축제(제주시 관광진흥과)

▸6월/ 도 나미비아장관 오찬 행사

▸7월/ 제주관광공사 웰니스 다이닝 프로그램

▸8월/ 제주관광공사 컬러풀산지 운영 사무국

□ 행사명: 원도심 활성화 프로그램‘만(萬)만(滿)한 원도심’운영

- 사업기간: `24. 5. ~ 9. 매월 두 번째 토요일

- 소요예산: 5,000,000원

- 참여인원: 113명 참여

- 주요성과

▸주요내용: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공동사업 추진으로 원도심에서 미래세대와  관계맺음을 목표로 지역경험 프로그램(놀이, 사진워크숍) 운영 → 인지도 확산

□ 사업명: 원도심 거버넌스‘원도심 소풍’운영

- 사업기간: '24. 5. ~ 11, 매월 두 번째 토요일

- 소요예산: 133,000원

- 주요성과

·원도심 도시재생 공동체 주도 사업으로 자발적 기획·운영

(※ 원도심소풍팀 JDC 주민공모사업예산 확보)

·칠성로상점가, 제주관광공사, 제주청년주간 등 지역행사 연계 운영

(※ 성안올레걷기축제, 일도1동 하하페스티벌, 컬러풀산지 연계 등)

□ 사업명: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추진 지원

- 공모기간 : 2024. 2.~ 현재

- 소요예산: 비예산

- 주요성과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카페) 활성화 협력을 위한 ㈜미스터밀크 협약 및 공동사업 추진(3월~현재)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입주 공모 및 거버넌스 운영 지원

□ 사업명: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거점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 행 사 명 : 수국수국 월평마을

- 행사기간: '24. 6. 6. ~ 6. 30.

- 소요예산: 2,991,900원

- 주요성과

·월평마을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참여 128명)

▸지역 자원을 연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내 입주기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명: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4. 3. 15.~ 12. 15.

- 소요예산: 8,000,000원

- 주요성과:

·모관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내·외부 CCTV 연계 모니터링 플랫폼 시스템 활용 및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 관리

·서귀포시 월평마을 거점시설(한라월평) 모니터링 추가 운영(‘24. 6.~)

□ 사 업 명: '24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킹

- 사업기간: '24. 8. 30. 10:00~17:00

- 소요예산: 1,744,000원

- 참여인원: 21명(모관지구, 남성마을, 대정읍, 용담1동, 일도2동, 성산읍)

- 주요성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크 출범 및 공동사업 합의 도출

44-2. 광역센터와 현장센터간의 업무 협조 및 업무분장 내용

□ 현장지원센터간 업무 연계 추진현황

❍ 현장지원센터 설립 전 주민조직 지원, 도시재생 교육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 주민 교육(도시재생대학 등): 제주시 세화지구·남문지구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공모 컨설팅(5개소): 제주시
세화지구·남문지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성산리·천지동

❍ 현장지원센터 연계 협력사업 등 추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근무자 대상 교육 운영(4회)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모니터링(상시) 및 네트워킹(1회) 운영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지원(3개소): 서귀포시 월평마을·대정읍, 제주시 남성마을

-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협력 추진(2회): 제주시 남성마을, 서귀포시 월평마을

- 도시재생 행사(도시재생 한마당 등) 참여 및 통합 홍보부스 운영 2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분장

직 제	업 무	비 고
원장	• 센터 운영 및 사업 총괄 • 도시재생 관련 시책 및 정책 관련 업무 총괄 • 도내·외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 업무 총괄
재생기획팀	• 센터 사업계획 집행 및 관리 • 센터 인사, 복무, 센터 시설·자산관리, 행정사무 • 센터 예산회계, 계약, 결산업무 총괄 • 센터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홍보자료 배포 및 홍보채널(홈페이지, SNS 등) 관리 • 센터 발간물 등 기획·제작 • 도내·외 유관기관 협력사업 기획·추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행정 지원
재생사업팀	• 도시재생 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성과 평가 지원 •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역 발굴 및 공모 지원 •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지원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모니터링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인정사업 SW사업 운영
전략사업팀	• 도시재생 관련 연구·조사 • 도시재생 교육(도시재생대학 등) 운영 • 제주도시재생포럼 관련 업무 • 도시재생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사업 운영 • 도시재생 관련 시책사업 발굴 • 도시정비사업 발굴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업무분장

직 책	임 무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현장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뉴딜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총괄
팀장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 기획, 연구, 분석, 평가 보고, 현장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회계 운영 및 현장지원센터 시설 관리 총괄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 육성, 발굴, 지역리더, 마을 활동가 육성 발굴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계획 수립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리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시민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운영 관리 • 홍보(포스터, UCC, 사생대회) 책자 발간 등 • 문서 관리 및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현장활동가	•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활성화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기록, 백서의 작성 지원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갈등 조정) •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참여 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시행주체 발굴ㆍ육성

4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ㅇ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ㅇ 제주특별법(제417조제3항)상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 제외 가능(재량) ㅇ '18년 제주시 인구 50만명 초과로 체계적인 정비사업 필요성 대두

□  개   요

ㅇ (수립목적)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전략 마련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ㅇ (용역개요) 기간 :  ‘20. 5.∼‘22. 12. / 금액 :  600백만원 / 용역사 :  ㈜유신

ㅇ (시간범위)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30년

ㅇ (공간범위) 도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약 59.9㎢)

ㅇ (수립방식) 정비예정구역(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권계획(재개발)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3개소(제주시 21, 서귀포시 12) - 주민의견수렴 33개소(可)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24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11) - 행정시 및 주민의견 반영

- 재개발 생활권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민 자율로 진행(사전타당성 검토제 도입)

□  추진상황

용역 착수 및 자문회의(7회) 개최	⇒	재건축 주민 의견수렴	⇒	초안 작성 / 중간 보고회 등 보완	⇒	주민공람 (14일 이상 공람)
′20. 5. ~ ′21. 9.		′21. 10. ~ ′21. 11.		′21. 12. ~ ′22. 9.		′22. 9.30 ~ 10.14.

주민의견 검토 및 회신	⇒	의회 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고시 및 국토부 보고
′22. 10. ~ 11.		′22. 12. 1.		′22. 12. 16.		′22. 12. 28.

□  향후계획

ㅇ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6개소 / 3개소 준공, 3개소 추진 중)

단지명	주소	면적(㎡)	건축계획	추진현황
노형국민 연립주택	노형동 943번지	6,641.6	아파트 3동 지하2, 지상15층 157세대 건폐율 32.91% 용적률 249.15%	1982. 사용승인 2014.10. 안전진단(32년) 2014.12. 정비계획 고시 2015.7. 조합설립 인가 2016.7. 사업시행 인가 2017.4. 관리처분 인가 2017.6. 착공 2019.10. 준공
도남주공 연립주택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23,610	아파트 10동 지하2, 지상10층 423세대 건폐율 32.5% 용적률 204.2%	1984. 사용승인 2012.8. 안전진단(28년) 2013.11. 정비계획 고시 2014.6. 조합설립 인가 2015.10. 사업시행 인가 2016.3. 관리처분 인가 2016.8. 착공 2019.5. 준공
고려대지 연립주택	제주시 연동 253-36 번지	1,713.7	아파트 1동 지하2, 지상15층 73세대 건폐율 36.82% 용적률 403.89% (준주거지역)	1984. 사용승인 2016.1. 안전진단(32년) 2016.3. 정비계획 고시 2016.7. 조합설립 인가 2017.11. 사업시행 인가 2018.12. 관리처분 인가 2018.12. 착공 2021. 6. 준공
이도주공 1단지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46,043	아파트 14동 지하4, 지상14층 890세대 건폐율 27.6% 용적률 238.9%	1985. 사용승인 2013.1. 안전진단(28년) 2017.5. 정비계획 고시 2019.1. 조합설립 인가 2020.6.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높이 42m) 2021.11. 정비계획변경 고시 2023.12. 사업시행 인가
이도주공 2·3단지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42,110	아파트 13동 지하2, 지상14층 871세대 건폐율 28.7% 용적률 244.7%	1988. 사용승인 2014.9. 안전진단(26년) 2016.3. 정비계획 고시 2017.4. 조합설립 인가 2020.5. 변경고시(높이42m) 2021.8. 건축계획심의 2022.5. 사업시행 인가 2024.4. 관리처분계획 인가
제원아파트	제주시 연동 251-16	35,181	아파트 11동 지상15층 702세대 건폐율 30.89% 용적률 231.14%	1979. 사용승인 2016.9. 안전진단(37년) 2021.10. 정비계획 변경 2021.11. 정비계획 고시 2022.02. 추진위원회 승인 2023.04. 건축위원회 심의 2023.05. 조합설립 인가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55개소 / 제주시 35, 서귀포시 20)

구분	연번	명칭	추진 단계	위치	사업기간	면적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2,317,218	146,933
제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 소 계					1,422,743	94,941
	1	건입동자복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건입동 1277-14	2001-12-30 ~ 2004-05-30	11,244	2,934
	2	구좌세화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구좌읍 세화리 1477-6	2009-10-30 ~ 2011-09-30	46,980	2,487
	3	삼양도련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도련이동 579-5	2003-04-30 ~ 2008-06-30	45,163	5,686
	4	화북연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일동 1598	2001-12-30 ~ 2004-09-30	28,593	2,230
	5	봉개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봉개동 2429-2	2003-02-28 ~ 2006-11-30	64,397	2,000
	6	봉개동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봉개동 1524-1	2005-01-30 ~ 2009-06-30	25,293	4,282
	7	삼도남문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삼도이동 251-5	2001-08-30 ~ 2002-11-30	4,660	2,476
	8	삼도영뒷골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삼도이동 1128-2	2001-12-30 ~ 2003-12-30	9,436	1,893
	9	애월중엄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애월읍 신엄리 834-1	2009-10-30 ~ 2011-09-30	46,670	2,425
	10	오라사평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오라이동 1365	2001-12-30 ~ 2004-03-30	29,709	1,250
	11	외도월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외도이동 317-1	2001-12-30 ~ 2004-09-30	25,520	1,180
	12	용담용마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삼동 984	2001-12-30 ~ 2004-04-30	23,340	3,696
	13	용담용문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630-1	2001-12-30 ~ 2003-11-30	11,089	852
	14	용담성화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928-85	2002-10-30 ~ 2004-09-30	42,547	1,572
	15	용담용화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592-46	2002-10-30 ~ 2004-10-30	20,188	1,182
	16	용당정드르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481-51	2002-10-30 ~ 2004-10-30	28,262	822
	17	용담한천교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2678-14	2002-10-30 ~ 2005-03-30	7,461	1,865
	18	용당서문파출소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2680-2	2005-01-30 ~ 2009-02-28	15,833	2,068
	19	용담성화2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609-84	2007-09-30 ~ 2009-08-30	12,250	1,426

구분	연번	명칭	추진 단계	위치	사업기간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제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20	용담사대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930-29	2007-09-30 ~ 2009-12-30	14,350	2,954
	21	용담대학동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538	2007-09-30 ~ 2010-09-30	32,800	6,282
	22	용담서문재래시장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일동 140	2001-08-30 ~ 2003-11-30	23,317	6,408
	23	용담부러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일동 70-2	2002-10-30 ~ 2006-12-30	18,009	2,272
	24	이도산지천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이도일동 1550-9	2005-01-30 ~ 2009-02-28	11,057	2,736
	25	이호오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이호이동 780-2	2002-10-30 ~ 2004-12-30	76,929	1,287
	26	조천신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조천읍 신촌리 2003	2009-10-30 ~ 2011-09-30	48,830	3,421
	27	한링금능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한림읍 금능리 1558	2009-10-30 ~ 2011-09-30	48,590	1,432
	28	화북거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이동 3577-1	2001-12-30 ~ 2005-02-28	130,294	2,587
	29	화북공업단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이동 4955-4	2005-01-30 ~ 2009-04-30	26,957	3,762
	30	화북금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일동 4090-4	2001-08-30 ~ 2003-12-30	57,220	3,102
	31	삼양도련지구	준공	도련일동 2293-18	2019-01-30 ~ 2021-12-31	97,789	3,077
	32	이호오도2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이호이동 939-1	2019-01-01 ~ 2022-12-31	30,650	2,581
	33	한림 옹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한림읍 옹포리 117-1	2021-6-21 ~ 2024-6-30	119,515	3,369
	34	신엄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중	애월읍 신엄리 1063	2024-01-01 ~ 2026-12-31	173,600	3,382
	35	도두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중	도두동 2461-1	2024-01-01 ~ 2026-12-31	53,358	3,963
서귀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소 계					894,475	51,992
	1	강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강정동 5427	2009-03-31 ~ 2012-01-03	7,461	1,287
	2	대포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대포동 1864-1	2007-08-02 ~ 2012-12-16	76,929	822
	3	동홍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동홍동 447-24	2007-11-05 ~ 2008-11-14	11,244	3,696
	4	동홍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동홍동 1099-4	2006-10-24 ~ 2007-11-26	57,220	2,934
	5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법환동 1318	2008-04-28 ~ 2010-06-28	23,374	852
	6	정방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귀동 187-12	2002-11-15 ~ 2003-02-28	9,436	2,476

구분	연번	명칭	추진 단계	위치	사업기간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서귀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7	솔동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귀동 573-3	2002-03-15 ~ 2003-02-28	23,317	1,893
	8	솔동산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귀동 653-2	2003-04-01 ~ 2003-12-31	11,089	6,408
	9	서홍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홍동 363-1	2007-09-27 ~ 2009-02-13	28,593	3,102
	10	효돈북문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신효동 184	2002-03-15 ~ 2002-12-31	29,709	2,587
	11	중문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중문동 1558	2008-06-02 ~ 2010-12-20	42,547	1,180
	12	중문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중문동 1576	2008-05-19 ~ 2010-12-07	20,188	1,572
	13	중문알집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중문동 2026	2004-05-01 ~ 2004-12-31	28,262	1,182
	14	토평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토평동 1470	2009-04-06 ~ 2012-02-24	25,520	1,250
	15	하원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하원동 471	2009-04-01 ~ 2010-10-21	18,009	1,865
	16	효돈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하효동 375	2007-05-01 ~ 2009-02-16	130,294	2,230
	17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법환동 1280	2019-04-15 ~ 2023-12-31	30,311	5,797
	18	도순지구	추진중	도순동 889-1	2021-8-25 ~ 2025-12-31	148,098	3,855
	19	토평지구	추진중	토평동 175	2023~02~03 ~ 2026-12-31	63,270	3,388
	20	중문지구	추진중	중문동 2006	2023~02~03 ~ 2026-12-31	109,604	3,616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실적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시행령 제9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3조

❍ 설치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조성기간 : '14. 9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 「지방세법」제112조에 의한 재산세(도시분)의 10% 이상의 금액

□ 운용 실적

❍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4,152,383	5,331,565	8,600,500	△ 3,268,935	10,883,448

❍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2024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14	100,023	100,000	23	0	0	0	0	100,023
2015	2,225,831	2,223,531	2,300	0	0	0	0	2,225,831
2016	2,352,760	2,339,492	13,268	0	0	0	0	2,352,760
2017	2,205,315	2,126,000	79,315	0	156,438	156,438	0	2,048,877
2018	2,933,249	2,845,000	88,249	0	859,847	859,847	0	2,073,402
2019	3,456,422	3,350,000	106,422	0	1,747,581	1,747,581	0	1,708,841
2020	4,042,461	3,914,000	128,461	0	3,427,548	3,427,548	0	614,913
2021	4,426,638	4,310,000	116,638	0	3,929,563	3,929,563	0	497,075
2022	4,710,260	4,563,887	140,272	6,101	3,007,496	3,007,496	0	1,702,764
2023	5,222,783	4,960,000	262,231	552	4,394,886	4,394,886	0	827,897
2024	5,331,565	5,228,343	103,222	0	8,600,500	8,600,500	0	△3,268,935
계	37,007,307	35,960,253	1,040,401	0	26,123,859	26,123,859	0	10,883,448

48.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대비 현황

□ 중앙정부 도시재생 정책 변화(’22. 7월 발표)

구 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쇠퇴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회복		쇠퇴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화,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로컬콘텐츠 타운, 노후 주거지 정비)
신규공모	한해 100곳 (누계 534곳)		한해 23곳(‘24.8. 기준)
사업유형	중앙 공모	혁신지구(4곳)	중앙 공모	혁신지구(2곳)
				국가시범지구(3곳)
		인정사업(46곳)
				인정사업(3곳)
	시·도 공모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 일반근린, 주거지지원(40곳)	시·도 공모	지역특화재생(5곳)
		우리동네살리기(10곳)		우리동네살리기(10곳)
도시재생 현장센터	운영 의무화		지자체 자율 추진 (자체 지방비)
주민역량 강화사업	총사업비의 20% 규모		지자체 자율 추진 (자체 지방비)

※‘24. 9. (도시재생사업 신규유형) 2024년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공고

□ 우리도 대응방안

□ 도시재생사업 공모 규모 축소에 따라 활성화 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 1곳(이상)을 2024년도 하반기 공모 신청하여 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

-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22년도) 제주시 일도2동,
('23년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 국토부 지역특화재생 사업방향*에 맞추어 활성화 계획 수립하여 공모 선정 가능성 제고

* 도시 브랜드화,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로컬콘텐츠 타운 등

□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등

* 노후 저층 주거지 대상 도시환경 개선(기반·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 정비 지원

49.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현 황) 총 10곳 - 사업완료 3곳, 추진 중 7곳)

(단위: 백만원)

사업지구	사업 유형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주요 사업내용	비고
합 계		177,771 (100,338)	'16∼'27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중심 시가지형	18,192 (9,096)	'16∼'21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혁신창업거점 W360 제주콘텐츠거점 제주책방·사랑방 커뮤니티거점 도시재생 상생모루	완료
제주시 신산머루	우리동네 살리기	8,385 (5,000)	'18∼'21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초등돌봄센터,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서귀포시 월평동	주거지 지원형	13,451 (7,763)	'18∼'22	주민커뮤니티센터 마을식당, 마을주차장 국민임대주택 15세대	완료
제주시 남성마을	주거지 지원형	14,170 (7,500)	'19∼'24	마을카페, 국민임대주택 24세대 친환경 자원센터, 노후주택정비	추진중
서귀포시 대정읍	일반 근린형	14,170 (7,500)	'19∼'24	신영물광장 조성, 행복주택 49세대 문화체육체험시설, 주차장 조성 대정특화체험센터	추진중
제주시 건입동	일반 근린형	18,400 (11,000)	'20∼'25	주민커뮤니티센터 초등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청년창업지원공간	추진중
서귀포시 중앙동	일반 근린형	18,537 (11,000)	'21∼'25	주민커뮤니티센터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창작소 통합돌봄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중
제주시 용담일동	일반 근린형	25,000 (15,000)	'22∼'25	용담 중앙공원 조성 마을북카페, 서문시장 활성화 마을옛길정비, 마을상점	추진중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지역특화 재생형	22,466 (11,479)	'23∼'26	로컬창업자 육성, 로컬브랜드개발, 로컬브랜드스토어, 로컬창업 지원 등	추진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지역특화 재생형	25,000 (15,000)	'24∼'27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조성, 웰니스 마을관광 인프라 조성 등	추진중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현황 및 계획

구분	공고일	목표연도	주요내용		비고
			비전	활성화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2018.1.	2025	- 역사·문화·사람 중심도시 제주	81.8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2021.10.	2025	- 도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상생의 선순환 도시 재생	22.97㎢

- (향후계획) “203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추진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지구	활성화계획 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고시 일자		비고
					최초	변경 (최근)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중심 시가지형	18,192 (9,096)	'16∼'21	2017. 12. 22.	2021. 12. 31.
제주시 신산머루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우리 동네 살리기	8,385 (5,000)	'18∼'21	2019. 05. 01.	2020. 06. 10.
서귀포시 월평동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 만들기	주거 지원형	13,451 (7,763)	'18∼'22	2019. 05. 01.	2022. 09. 30.
제주시 남성마을	다시 돌앙 살고 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주거지지원형	14,170 (7,500)	'19∼'24	2019. 10. 30.	2023. 12. 29.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일반 근린형	14,170 (7,500)	'19∼'24	2019. 10. 30.	2023. 12. 13.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일반 근린형	18,400 (11,000)	'20∼'25	2020. 07. 22.	2023. 12. 18.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이 함께 달리는 중앙동네 예체능	일반 근린형	18,537 (11,000)	'21∼'25	2020. 12. 16.	2023. 12. 06.
제주시 용담일동	탐라의 중심, 제주시 관문 용담 도시재생	일반 근린형	25,000 (15,000)	'22∼'25	2021. 10. 27	-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꼬부리경제로 일구는 이음삶터 두문이골목마을	특화 재생형	22,466 (11,479)	'23∼'26	2023. 02. 20.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행복한 쉼터, 건강한 일터, 워케이션 마을 고성	특화 재생형	25,000 (15,000)	'24∼'27	2023. 12. 28.	-

□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주도 추진 관련 사항

사업지구	주민의견수렴 추진상황	주민주도 추진사항	비고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 '15. 03. 주민인터뷰 및 설문조사 - '16. 10.~12. 도민기획단 위촉·운영 - '16. 11.~12. 찾아가는 주민 명회 운영 - '16. 11.~'17.01. 주민인터뷰	- '17. 02.~'21. 12. 제주시 원도심 주민 협의체 운영 - '17. 12. 한짓골생활협동조합 설립 - '19. 09. 김영수도서관친구들 설립 - '21. 05. 다몰문화공동체 설립 → '23. 03. 원도심소풍공동체 변경
제주시 신산머루	- '18. 02. 주민공청회 실시	- '18. 11. 주민협의체 설립
서귀포시 월평동	- '18. 07. 주민설명회 개최 - '19. 04. 주민설명회 개최	- '18. 04. 주민협의체 설립 - '20. 0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주시 남성마을	- '19. 01. 주민설명회 3회 실시 - '19. 02. 주민설명회 1회 실시	- '18. 06. 주민협의체 설립 - '20. 1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서귀포시 대정읍	- '18. 11.~ 주민설명회 개최(4회) - '19. 02. 주민공청회 개최	- '17. 11. 주민협의체 설립 - '20. 1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주시 건입동	- '18. 05. 주민의견수렴 실시 - '18. 06. 주민의견수렴 3회 실시 - '19. 03. 주민의견수렴 2회 실시	- '20. 01. 주민협의체 설립 - '20. 0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서귀포시 중앙동	- '19. 02.~ 주민설명회 개최 - '19. 04. 주민공청회 개최	- '20. 10. 주민협의체 설립 - '24. 08.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주시 용담일동	- '19. 11. 주민설명회 1회 실시 - '19. 12. 주민설명회 1회 실시 - '20. 03. 주민설명회 1회 실시 - '20. 07. 주민공청회 1회 실시 - '21. 04. 주민공청회 1회 실시 - '23. 05. 주민설명회 1회 실시 - '23. 07. 주민설명회 1회 실시 - '24. 04. 주민설명회 1회 실시 - '24. 03. 주민설명회 1회 실시	- '22. 08. 주민협의체 설립 - '23. 1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22. 02. 주민 설문조사 실시 22. 04. 자생단체 관계자 인터뷰 실시 22. 05. 주민설명회 1회 실시 22. 09. 주민설명회 1회 실시 22. 10. 주민공청회 1회 실시 23. 08. 주민워크숍 2회 실시 23. 10. 주민설명회 1회 실시 23. 11. 주민워크숍 1회 실시 23. 12. 주민워크숍 1회 실시 24. 04. 주민설명회 1회 실시 24. 05. 주민설명회 2회 실시 24. 08. 주민설명회 1회 실시	- '22. 05. 주민협의체 설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 '21. 06. 주민설문조사 시행 - '23. 08. 주민공청회 개최	- '21. 05. 주민협의체 설립

50. 도시재생사후관리계획 현황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사업명	완료일	도의회 보고	운영주체
원도심(모관지구)	'21년	'22. 6. 17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시(신산머루)	'21년	'22. 6. 17	신산머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서귀포시(월평마을)	'22년	'23. 6. 20	월평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21.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 사후관리계획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원도심(모관지구)	957,893	793,563	'21년도 사업완료
제주시(신산머루)	291,500	231,475	'21년도 사업완료
서귀포시(월평마을)	20,000	-	'22년도 사업완료

51.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예정지역 지정

❍ '21. 10월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 전체 25곳 활성화지역 중 읍면지역 9곳 지정

- 제 주 시: 4개 지구(한경면①, 한경면②, 구좌읍①, 구좌읍②)

- 서귀포시: 5개 지구(대정읍①, 대정읍②, 성산읍①, 성산읍②, 남원읍)

□ 사업 추진현황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일대

- 총사업비: 15,501백만원(국비 7,500, 지방비 6,670, 자체재원 1,331)

- 사업기간: '19년 ∼ '24년

- 면    적: 157,249㎡

- 사업내용: 신영물 어울림마당 조성, 걷고싶은 모슬포거리 조성,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대정몽생이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등

❍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사업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대

- 총사업비: 31,823(국비 15,000, 지방비 16,823)

- 사업기간: '24년 ∼ '27년

- 면    적: 1,217,507㎡

- 사업내용: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조성, 웰니스 마을관광 인프라 조성 등

□ 향후계획

❍ 읍면별 쇠퇴도, 주민 추진 의지 등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 순차적 추진

52. 주민협의체 구성 계획 및 구성 현황

□ 주민협의체 역할

□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된 주민대표기구

□ 과거의 하향식 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 수행

□ 구성계획

□ 도시재생 사업 구간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

□ 지역 발전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

□ 주민협의체 조직을 총회, 운영위원회, 경제·창업 분과, 도시·환경분과, 문화·예술분과, 공동체·복지분과 등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구성 현황

협의체명	설립일	회원수(명)	비고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주민협의체	'18.09.06.	17
제주시 신산머루 주민협의체	'18.11.21.	15
서귀포시 월평동 주민협의체	'18.04.05.	36
제주시 남성마을 주민협의체	'18.06.07.	78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협의체	'17.11.10.	76
제주시 건입동 주민협의체	'20.01.02.	221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협의체	'20.10.05.	97
제주시 용담1동 주민협의체	'22.08.11.	61
제주시 일도2동 주민협의체	'22.05.20.	39
성산읍 고성리 주민협의체	'21.05.27.	62

53. 혁신도시 활성화 등 추진 현황

53-1. 제주 혁신도시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 면    적 : 1,135천㎡

□ 계획인구 : 5,100명

□ 사 업 비 : 2,939억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전기관 : 8개 기관

* 교육연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글로벌센터)

* 연구및기술지도: 국립기상과학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공무원연금공단

* 국제교류: 한국국제교류재단

□ 추진상황

□ ’05. 6.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제주 9개 공공기관)

□ ’07. 9. 혁신도시 착공

□ ’13.12. 1단계 사업 준공(695천㎡, 61%)

□ ’14.12. 2단계 사업 준공(237천㎡, 21%)

□ ’15. 9. LH 1·2차 998세대 입주  * 1차 450호(’14.1.), 2차 548호(’15.9.)

□ ’15.10. 7개 공공기관 이전(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제외)

□ ’15.12. 3단계 사업 준공(203천㎡, 18%)

□ ’16. 4. 부영아파트 716세대 입주(’16.4.)

□ ’16. 8. 토지매각 분양률 100%

□ ’18. 7. 9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전)

□ ’19. 1. 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200세대)

□ ’23. 6.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청으로 승격·이전

□ ’24. 1.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3~’27) 확정

□ 향후계획

❍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

53-2.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 추진 현황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18 ~ '22)

- 사 업 량 : 연면적 6,089㎡, 지하1층/지상3층(수영장, 어린이집 등)

- 사 업 비 : 29,000백만원(국비 9,900, 도비 20,000)

- 추진상황 : 사업 준공('22. 3.)

□ 제주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센터 건립('18. ~ '20.)

- 사 업 량 : 연면적 1,983㎡, 지상 2층/지하 1층

- 사 업 비 : 6,5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3,500)

- 추진상황 : 사업 준공('20. 9.) 및 개관('21. 11.)

□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건립('20. ~ '22.)

- 사 업 량 : 연면적 2,049㎡, 지상 4층

- 사 업 비 : 4,514백만원(국비 2,533, 도비 1,844, 자체 164)

- 추진상황 : 사업 준공('22. 5.)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21. ~ '23.)

- 사 업 량 : 연면적 3,500㎡, 어린이특화복합센터건립(직업체험관, 진로교육관 등)

- 사 업 비 : 9,000백만원(균특 4,500, 도비 4,500)

- 추진상황 : 공사 착공('22. 1.) ~ 공사 준공('24. 3.)

□ 상생발전 협력

□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 48억원('21.), 55억원('22.), 37억원('23.)

□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적: 24억원('21.), 26억원('22.), 36억원('23.)

□ 혁신도시 입주기업 재정지원: 1.6억원('21.), 1.8억원('22.), 1.8억원('23.)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14.~`23.): 81명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21.~'22.): 42.9억원

- 혁신도시 내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공유시스템 구축 등

53-3.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현황 및 대책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현황

구 분	전 체		분 양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분양율
클러스터 용지	27	150,848	27	150,848	100%

□ 입주완료 6필지(52,313㎡)

- 서귀포소방서, 기상청 연구시설,  대륜동문화복지센터,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
마이스이노원 전시장,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 착공 1필지(6,682㎡)

- K클래스 지식산업센터

□ 미착공 14필지(58,476㎡)

- (9필지) 착공 예정 : 병원(2), 지식산업센터(7) 착공 준비 및 건축설계

· 각종 심의 및 건축허가 중(5필지) / 건축허가 완료 및 착공 준비(3필지)

- (5필지) 사업계획 검토중 : 전시시설(3), 지식산업센터(2)

· 부동산 불경기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 추진 어려움 호소

□ 비축토지 2필지(14,023㎡) : 기획재정부

□ 교환 4필지(19,354㎡) : LH → 제주특별자치도

- '20. 12. 30 : 화북상업지역 도유지(7,706㎡)와 교환 완료

□ 추진현황

□ '21.  1. 28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14필지)

□ '21. 10. 11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 2차(14필지)

□ '22.  6. 30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 3차(13필지)

□ '23.  1. 10 클러스터 용지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회의 개최

□ '23.  9. 04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 4차(14필지)

□ 향후계획

□ '24년 내 착공 독려 및 미이행시 대상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검토

- 혁신도시법 개정('16.6.30.)이후 입주승인 용지중 미착공 필지 입주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토지: 5필지(병원 2필지, 지식산업센터 3필지)

5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설치 근거 및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행정역량강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설치 및 운영

□ 조직 및 담당업무

❍ 조   직 : 도시계획과 내 도시상임기획팀 설치

❍ 인   원 : 3명(팀장 1명, 직원 2명)

※ 일반직 5급 1명, 일반임기제 6급 1명, 일반직 7급 1명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현황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 및 정책연구 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22년 29회(도시계획위원회 2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5회),

'23년 30회(도시계획위원회 27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회),

'24년 18회(도시계획위원회 1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상정안건 검토

⇒ '22년 81건, '23년 82건, '24년 8월까지 51건

- 도시계획 관련 (수시) 컨설팅 실시

□ 정책방향 연구, 중장기 계획 협의 자문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방향 및 연구·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22. 8.

- 제주형 도심고밀개발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운영방안: '23.8.

-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용역중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업무편람 제작(심의기준, 매뉴얼 등, 격년 발간) : '22. 1.

5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심의 현황 종합

구 분	계	원안수용	조건부 수용	재심의	자문	기타 (부결 등)
계	214	70	68	49	13	14
2024년( ~ 8.31)	51	17	16	9	3	6
2023년	82	23	29	16	10	4
2022년	81	30	23	24	0	4
주1 : 수정수용 등은 조건부 수용에 포함 기타 : 부결 등

□ 2022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2-1-14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3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진출입구 교통안전시설 등을 검토할 것 ·상수도 산정을 재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우수처리계획 및 기법을 검토할 것(단지 내 처리)
	제주시 아라일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보행동선, 진출입로, 통학환경, 대중교통 등) <부대의견> ·상수도는 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 ·계획도서를 보완하여 제시할 것 ·조합원들에게 정보 공유한 사항을 제시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경사를 고려한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 할 것(회전교차로, 내부경사로 안전장치, 야간보행환경개선, 주차계획 등) <부대의견> ·관련도서 보완하여 제출할 것 ·상수도는 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
2022-1-24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통합주차장계획을 수립할 것 <부대의견> ·공원묘지종합계획을 보완할 것(시설물, 접근로, 녹화계획 등)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통학로는 제주시와 협의하여 확보할 것(도시계획도로 재지정) - 진입부 교통안전,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현상설계시 진입부, 여유부지를 포함한 교사배치, 진입부통학로 안전, 항공소음대책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노선신설: 소로2-4 시종점 구분(별도지정) ·노선변경: 소로1-13(신설서부중학교진입도로: 우평로~서부중진입부) 중로2류로 계획할 것 ·노선변경: 소로2-53(종점부분도서수정) <부대의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도로의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진입부구역계 정형화 및 좌측부지(삼각형잔여지) 포함하여 구역계를 조정할 것 ·진출입교통동선을 조정하고, 조경식재 등 해안경관계획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해수면상승2등급 지역재해예방·취약성을 검토할것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을 것
2022-1-28	강정마을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안)	재심의	·저류조, 주차장, 진입로(보도) 등을 재검토할 것 ·주변시설과 연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할 것
	가시리태양광발전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공공기여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재해관련 자료를 보완·검토할 것(태풍, 강수, 우수 처리 등)
	보롬왓풍력발전지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	재심의	·주민 수용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 및 내용을 제시할 것
2022-2-1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A-5(야영장, 수영장)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 - 조성계획 및 관리, 운영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더제주가든 조성사업)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교통처리계획을 보완할 것 - 진출입, 주차장 차량 상충 및 보행자 동선 등 개선 ·숙박시설의 건축디자인은 마스터플랜과 조화롭게 계획할 것 ·관람객 이용편의시설(화장실 등)을 분산 배치할 것
2022-2-25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9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입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가감속차로 설계(안) 마련 및 진입로 폭10m 이상 확보할 것 ·경계부 단차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처리시설계획을 보완할 것 - 부지 조성시 절성토계획을 조정할 것 ·수영장 등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을 구체화할 것 <부대의견> ·주민공동이용시설, 야간안전보행 등 단지계획을 보완할 것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민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주차장 배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전면도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주동배치 등 단지계획을 조정할 것 - 부지 절성토계획을 고려한 조정방안 <부대의견> ·주변지역 환경과 연계한 보행계획을 마련할 것 ·심의도서 부족분은 보완하여 제출할 것 - 도면 및 설명내용 등 충분히 기재
	제주시 해안동 314번지 일원 운동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입지적정성(중산간지역, 부지정형화, 생산녹지지역등)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할 것 - 주변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전면 재검토
2022-4-1	강정마을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공원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할 것 ·강정의례회관에서 공원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전체 유역의 발생한 홍수량에 대한 저류지 용량 결정 및 기존 수로에 대한 홍수단면 등 예상 재해 저감 대책 수립을 검토할 것
2022-4-1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하천변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공원 등을 검토할 것 ·단지내부도로는 단차를 최소화하여 보행이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주민휴게공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주출입구변 교차로의 교통소통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검토할 것 ·저류지 규모 및 위치 결정 근거 제시하고 적정하게 계획할 것 - 저류지 방류구는 하천 최고홍수위보다 높게 계획 수립 필요 ·사업진행과정은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등 정보를 공유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단지 배치 계획을(밀도, 향, 배치, 주차장 통합 등) 재검토할 것 - 동절기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시설, 제설대책 등 경사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보행공간과 쉼터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 보행단차 극복, 수직리프트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계획을 마련할 것 ·교통 및 안전관리 대책을 재검토할 것 - 3미터 이상 성토구간(전석쌓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안전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전면부 회전교차로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개 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외부 유입 우수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저류지는 차폐수목, 휀스 등을 설 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 권고사항(제주시 도시계획과) - 일단의 부지가 분할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 허가는 지양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
2022-4-8	제주시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탑동지구 북측 수변지역은 도로 다이어트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공간을 확장하는 등 수변공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핀크스 비오토피아)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A-4구역(관광호텔부지) 용적률은 60% 이하로 수정(기정: 100% → 변경: 60%) ·(조건내용) 가급적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성절토는 최소화할 것 <부대의견> ·제안된 공공기여 이외에 추가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의 자연환경과 정체성에 맞는 건축 디자인 계획을 강구할 것
2022-4-22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정비구역계가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관리계획 성산포해양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중앙 호텔부지를 녹지로 변경하고 도로는 존치함에 따라 녹지공간이 단절되므로 체계적인 녹지조성을 위하여 도로폐지를 검토할 것 ·버스주차장 위치 적절성을 검토하고 호텔부지 전면 두 개의 교차로는 이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중수처리는 가급적 기존 계획 규모를 유지할 것 ·공용주차장 1부지 바다측으로 녹지축 조성을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 중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위치별로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타당한 공개공지 조성 기준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조성계획 변경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 상생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022-5-13	제주시 도남동 42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부정형 사업부지로 인한 건축물 배치, 진출입 교통체계 불합리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는 부지서측(금월2길)에 설치하고 충분한 가감속차로를 확보할 것 ·건축물은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남북방향으로 배치할 것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74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전석쌓기는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높이는 가급적 3m 이내로 계획할 것 ·단지 내 도로는 가급적 순환되도록 계획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1527-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부는 항구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대한 법적 문제 해소방안 제시할 것 ·저류지에는 휀스 차폐 식재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동계 적설 시 차량 및 보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도로 및 교통체계를 고려한 진출입구 설치를 재검토하고 단지 내 도로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특화경관지구는 가급적 조경, 녹지 등 지정 취지에 맞게 계획할 것 ·저류지 안전시설(휀스, 조경차폐 등)을 설치할 것 ·인접대지와 단차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22-5-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신설)(안)	조건부 수용	·차로·보도폭원, 길어깨 등에 대하여는 현지 교통여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실시설계를 작성할 것 ·화순지구 소로 2-20호선은 소로1-9와 연계하여 원활한 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작성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남원유원지) 결정(변경)(안)	재심의	·숙박시설 부지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계획안을 마련할 것 ·수목원 용지 내 도로, 주차장 면적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재검토할 것 ·태위로에 추가되는 진출입구는 가감속차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차량 및 보행자 교통안전방안을 마련할 것 ·올레길 5코스 보행안전 및 이용자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마련 등 공공기여 방안을 보완할 것
2022-6-10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인접 토지 공동주택 계획과 연계한 건축물 배치, 교통처리, 우수처리, 절성토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제시할 것 ·공동주택 155세대의 분양 가능성, 공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곰솔 군락지와 106동 배치 지역에 대한 경사도 등 토지 현황과 사업 부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제시할 것 ·상수 및 오수 발생량 산정을 재검토할 것 <부대의견> ·행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해석) 검토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제주시 도평동 69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차면을 일부 조정하여 배치할 것 - 주동 후면배치, 어린이놀이터 내 전기주차면 재배치, 101동 2대 주차면 삭제, 각 동 차량 회차공간 확보 등 ·통학로 구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반사경 등) 설치를 검토할 것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9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과도한 절토로 인한 사면 안전성이 우려되고 차량 및 보행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사로 설치 등 공동주택 계획은 부적절하므로 토지이용계획 전면 재검토할 것
2022-6-1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주 미니미니랜드)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비자림로변 차폐를 위한 녹지를 조성할 것 ·지역주민 상생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묘산봉 관광지)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2-6-24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774-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농촌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건축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건폐율, 용적률은 최소화하여 개방감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생태면적률 추가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부지 서측 진입로의 폭을 8m로 확보할 것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서 이격하여 설치할 것 ·부지 주변 유역계를 검토하여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지 남측 8m 도로에서 부지측으로 폭 2m 이상 보도를 확보할 것 ·차량 및 보행안전을 위하여 주출입구 8m 도로에 교통안전시설(가감속차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수용	·구역계는 변경(안)에서 제시한 남서측 지역을 포함하여 정형화할 것 ·야간 안전보행 및 범죄예방 개선사업은 해안 올레길까지 연결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확장된 지역에는 주차장 확보 등을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남원유원지)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재심의 조서에서 제시한 변경(안)과 같이 수정함 ·숙박시설은 충분한 하차구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보완할 것 ·제2주차장에서 다른 시설 이용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2022-7-8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분양 후 개별 건축시 인근 대지와 어울리는 건축과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단지 내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 (예시: 중앙 공공보행통로 양측 건축 한계선 설정, 대지 내 조경위치 설정 등) ·단지입구에서 남측 사업지 경계까지 보도 확보를 검토할 것 ·보도 및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유효폭을 3m 이상 확보할 것 ·인접대지 단차 부분 L형 옹벽과 전석구간 사이에 0.5m 이상 이격하여 조경을 식재할 것 ·단지 외부유입수에 대한 U형 측구를 연장 개설할 것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조설대에서 중로 1-1-31호선 간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 ·중로 1-1-31호선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진출입 교통처리 계획을 재검토할 것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유역, 트렌치 설치 등) ·조설대와 단지 간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할 것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지난 심의 신청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단지의 밀도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중산간에 어울리는 여유로운 단지를 계획할 것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도면을 제시하고, 단지 동측 기존도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대지 종횡단면과 절성토구간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2022-7-2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유원지 실효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불가피하나, 사유재산권이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지구지정 등이 완료되면 3년 이내라도 조속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정비구역은 가급적 정형화하고 타당한 경계 설정을 검토하고 기반시설(도로)이 적절히 연계되도록 검토할 것 ·초등학생들의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통학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소규모 쉼터는 정비구역 내 균형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부지를 발굴하여 설치를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표선민속유원지)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2-8-12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04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여건, 토지형상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부지는 정형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중산간 지역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저층 규모의 계획과 통경축을 고려한 배치 등 건축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보행 및 차량을 위한 진출입부 교차로 운영계획 및 내부 도로계획을 재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수도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중수도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성토·절토로 인한 사면 안정, 구조물 설치계획 등 상세계획을 제시할 것
	제주시 해안동 314번지 일원 운동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지역 골프연습장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개발 타당성을 보완제시할 것 ·확장계획인 진입도로는 차량의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조명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차폐수목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하고 충분하게 계획할 것
2022-8-12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차로 개선을 위한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112동으로 막힌 남북통경축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우수 처리를 위한 저류조 시설을 재검토할 것
	제주시 노형동 365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아연로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하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밀도 및 건축계획을 재검토할 것 ·방류구 높이는 충분한 지하침투를 고려하여 저류지 계획을 재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중수도 재활용을 검토할 것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조설대 경관을 고려하여 103동은 주차장 방향으로 set back하여 배치계획을 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전량 중수도로 재활용을 검토할 것
2022-8-26	제주자연체험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차량 및 보행이 원활하도록 주차 동선을 재검토하고, 대형주차장 회차공간 마련을 검토할 것
2022-8-26	도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심의(안)	원안수용
	제주시민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용담하수펌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조천읍 함덕리 317-9번지 일원 가스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건부 수용	·가스공급설비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토지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방안을 고려할 것 ·차폐조경 설치 및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22-9-16	서귀포시 강정동 1503 일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주변여건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이용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레벨차 활용하여 일부동 피트층은 주차면 및 녹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등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쌈지공원 추가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입부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폭하고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개방지수 확보방안 검토 및 주동과 주차면 사이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우수처리계획(유역계, 홍수위 등)을 재검토하고 빗물이용시설 등 중수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할 것 <부대의견> ·인근 군부대와 협의할 것
	제주시 해안동 43-7번지 일원 묘지관련시설(봉안당)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월산남길 교차로 부근 안전성을 검토할 것 ·버스상하차 공간은 봉안당 진입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조경식재는 용도지역에 맞게 계획할 것 ·우수처리계획은 자체처리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절수(빗물재이용 및 중수도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인위적인 성토를 지양하고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계획할 것
2022-9-30	남성마을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실시계획 시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게 주차면을 계획할 것.
2022-10-14	제주시 해안동 314번지 일원 운동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진출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기존 현황도로는 통행로로 인식되지 않도록 녹화, 쉼터 등 조치를 검토할 것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동측의 경사구간은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등을 검토할 것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재심의	·자연녹지에 맞는 밀도 조정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진출입구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명확한 통행로로 계획하고, 복지시설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시할 것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주변지역을 고려한 밀도, 건축계획(통경축 등)을 재검토할 것 ·단지에서 진출입시 신호체계 등 아연로 차량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건축물 배치는 밀도와 통경축을 반영하여 배치할 것 <부대의견> ·경사지형에서 보행자를 배려한 포켓파크 등 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것 ·침투형 저류조 설치를 검토할 것 ·광령2리 운동장 인근에 공공기여를 검토할 것
	제주시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명림로 경사로 안전시설(안개등, 미끄럼방지 등)을설치하고 지하 옥외주차장에서 창고 접근시 보행로를 확보할 것 <부대의견> ·창고시설조성과 관련하여 명도암마을과 협의할 것 ·조경계획은 명림로 식재를 고려하여 반영할 것 ·물류관련부서(해운항만과 등)와 협의할 것
2022-11-11	한라힐링파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2-11-11	제주시 연동 84-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해당지역은 제주의 관문인 공항로(신대로) 인근에 접한 토지로서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가 적정한지와‘공항로변 개발행위허가제한 방침’의 적용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아울러,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 토지의 정형화 등 토지이용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7-2번지 일원 숙박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주차수요를 감안한 주차장 설치계획을 제시할 것 ·사업지 내 발생한 우수는 자체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사업목적에 맞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계획을 제시할 것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절토 및 지상부경사로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 ·진입도로(기와1길) 좌회전 진입대기차로 확보를 검토할 것 ·주야간보행자안전시설을 보완·검토할 것
	제주시 도두이동 1158번지 일원 렌터카 차고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렌터카 주차장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마련할 것 ·주변지역과 조화된 조경계획을 수립할 것
2022-11-25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신화역사공원 유원지 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입지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지역 농협, 상인연합회 등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산천단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사업지 내 시설간 주차장은 공유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
2022-12-09	제주시 신엄리 2153-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입지 적정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와 보완방안을 제시할 것 ·단지의 건축계획 및 동선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단지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계획을 검토하고, 인근마을과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조경용수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등 재이용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2022-12-16	서귀포시 동지역 중로 2-1-5호선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삼양동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장애인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차량 및 보행동선을 실시설계 시 반영할 것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심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취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것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심의(안)	원안수용

□ 2023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3-1-13	화북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자문	(자문내용)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입주민의 휴식·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검토할 것 ·대규모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주상복합비율의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교분석하여 공공기여가 추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부지 남측도로의 양방통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의 교통처리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 ·단지 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적절한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우수는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보완 검토할 것
2023-1-13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환경 및 현재지반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지하층은 주거시설의배치를 지양하고 건축물 배치에 대한 종횡단면도를 제시할 것 ·공공기여로 제시한 사업승인을 위한 도로확포장외에 지역주민 및 입주민을 위한 생활시설 등 공공기여방안을 제시할 것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을 위해 제시된 통학버스의안정적운영을 위한 신뢰성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우수는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지경계 등에 조경계획을 마련할 것 ·부출입구의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에 대하여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000-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통경축 확보 등 건축계획을 재검토할 것 ·현재의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셋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진출입차량의 교통안전을 위한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주거동과의 연결,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일부주차장배치를 재검토할 것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출입구가 곡선구간에 접속하고 있어 교통안전이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보행안전확보, 녹지, 어린이놀이터 재배치, 통경축확보 등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외부유입 우수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수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단지경계는 주변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석축쌓기를 검토하고 안전한 옹벽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제시할 것
2023-1-27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7-2번지 일원 숙박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농로에서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대형차량 이용을 고려한 승하차 공간을 계획할 것 ·사정토지(묘)는 인허가 전까지 원형대로 존치하고 경계를 분리하여 관리할 것 ·사업대상지 내 우수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진입도로와 사업부지와의 단차를 고려한 배치계획을 제시할 것 <권고사항> ·용수교차로와 입구교차로는 복잡한 기하구조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제주시에서는 제시된 교통처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차로 운영을 개선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대지레벨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단차가 발생하는 부지경계에 대한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건축 밀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생태면적률추가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광령초등학교 통학로인 광성로 보도 미설치구간과 광령2길 사업지측으로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사업지내 원형보전녹지는 분양 후 토지매각으로 소유권으로 인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공공기여 및 주변지역과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
2023-1-27	남원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유원지를 동서측으로 분리하고 있는 도로(중로3-3-24)는 유원지에 포함하여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부대의견> ·주차장1 부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2023-2-10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000-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외부주차장2는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중앙 3개동(A형) 위치를 조정하여 통경축 및 개방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재이용수 활용을 검토할 것 <권고사항>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재심의	·입주민의 보행안전 및 주거환경을 고려한 배치 및 건축계획을 재검토할 것 ·급경사 구간에는 차량 속도 저감 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과 야간 시거 확보를 위한 가로등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부대의견> ·학생 통학환경계획을 제시할 것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인근지역에 유사한 공동주택현황 등을 검토하여사업타당성을 제시하고, 학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것 ·회천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여방안을 제시할 것 ·건축물배치 정형화를 위하여 107동 등 배치조정을 재검토할 것 ·단지 입구교차로 현황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23-2-24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산천단남길 차폐조경 식재를 검토할 것 ·산천단남길에서 연결된 출입구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감안하여 위치조정을 검토할 것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516도로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기존도로(산천단동길)의 도시계획도로 미결정 구간에 대하여 도로확장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성산포해양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변경)(안)	원안수용
2023-3-10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지하공간은 공적기능 공간을 위주로 배치하고 지하 주거공간 및 피트층을 최소화할 것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방안(통학버스, 돌봄센터, 용흥로66번길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 - 돌볼셈터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부채납방안을검토할 것 - 용흥로 66번길 폭원 확보, 기부채납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유역에 맞는 규모로 유형측구를 설치할 것
	제주시 연동 84-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 경관녹지 등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 토지이용과 조화로운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녹지축 확보, 저류지 옆 어린이 놀이터 위치 조정, 보도확보, 클린하우스 배치 등 ·단지 경계부 전석쌓기 구간에 건축물 이격거리를 보완·검토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지하주차장 진입부(101동, 103동)는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2023-3-24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52-2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자문(안)	자문	·해당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적정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할 것 ·주변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입지 현황을 분석하여 연계 및 협조방안 등을 검토할 것 ·출력제어에 따른 기존 소규모 태양과 시업자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개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녹지축, 생태축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태양광 패널 세척수는 우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수 시 우수유출 및 패널파손 등으로 인한 하류지역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는 태양광 패널은 블록화하여 배치계획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방침과 제주도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검토할 것
	오등봉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단지 진입도로로 인한 공원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적절한 연결계획을 검토할 것
2023-4-14	중부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단지 진입도로 양측에는 보행자를 고려한 보행로, 조경,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법환동 1539-2번지 일원 숙박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차장 배치 및 동선계획 재검토할 것 ·별관동은 도로전면부차폐식재를 통해 건물 노출을 최소화할 것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2023-4-14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104동과 105동 사이, 108동과 109동 사이 주차공간은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확보하고 주차장과 연계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할 것 ·인근 단지와 레벨차이를 고려한 107동, 108동, 109동 절성토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지하주차장 램프 시거를 확보하고 경사도를 가급적 15% 이하로 조정할 것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44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는 가급적 정형화하고, 주변여건 및 경관과 어울리는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
2023-4-28	제주시 영평동 1139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단지 내 진입도로는 화물차량의 안전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선형, 오르막차로 등)을 검토할 것 ·작업자휴게공간 및 대기공간, 폐기물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우수는 충분히 침투가능하도록 바닥고를 검토할것
	제주시 도련일동 2789-1번지 일원 업무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 ·삼수천 주변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시와 협의하여 조성할 것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383-1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일주도로에서 사업지까지 진입로에는 보도 설치 등 보행안전을 확보할 것 <부대의견> ·대규모 물류창고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2023-5-12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조경녹지 사이 비정형 3개 획지는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획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대규모 점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수용성 확보방안으로 제시된 5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시 반영하고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할 것 - 지역판매상품과 최대한 차별화된 상품 구성 - 대형마트 내 지역 농수축산품 창구 개설 - 지역 농협 등과 농수축산물 공급계약, 납품 받아 관광단지 내 대형마트에서 판매 - 대형마트의 전국 체인망을 통한 지역 특산물 및 농수축산품의 유통 판로 확보 - 대형마트 운영 시 필요한 인력(약400명)은 지역 주민으로 우선 채용 <부대의견> ·지역 농협, 상인연합회 등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규모 점포로 인한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서귀포시 법환동 1539-2번지 일원 숙박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별관동 전면 주차계획은 통과차량과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대형버스주차장을 확보할 것 ·인근 토지와 단차가 발생하는 단지 전면부에 설치하는 옹벽 또는 석축은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023-5-12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9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로 제시한 사업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포장 및 보도 설치와 함께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설치 등을 검토할 것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진입부는 set-back하여 가감속차로를 확보할 것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구간은 조경석 쌓기로 경계부를 처리할 것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153-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단지 위치가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주차장 추가확보와 전기차 주차장을 확보할 것 ·단지 진출입구는 일원화하고, 클린하우스는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재검토할 것
	제주시 노형동 18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 정형화와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주변지역에 유사한 개발이 예상되는 장래여건을 고려한 미리내길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초등학생 통학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보행 통학 시 주·야간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2023-6-9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 허가(안)	재심의	·인접 단지 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및 교통처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2023-6-23	제주시 외도이동 2060번지 일원 단독주택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단지 경계부는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돌담쌓기 등을 검토할 것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30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풍력발전단지 인근지역 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주변지역에 소음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풍력발전기의 위치는 도로 등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소음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를 검토할 것
2023-6-23	강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장래의 주차수요와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규모를 계획할 것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동선 및 안전계획을 마련할 것
	돌문화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어린이놀이터 이용자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차량동선과 상충이 최소화되도록 도로계획을 검토할 것 ·단지 내 발생한 우수는 자체처리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이용불편과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와 운동시설과 분리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차량 진출입시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선형 등을 검토할 것 ·저류지 계획고는 계획홍수위를 고려하여 검토할 것
2023-7-14	제주시 도련일동 2522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번영로 경사구간에 교차로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부서(기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 ·사업시행 전후 교통량과 도로 운영계획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가감속차로 설치 등 교통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사실상의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주변 토지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우수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090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대지 북측의 양호한 산림과 연계된 단지 내 연결녹지 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63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자문(안)	자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구역경계는 가급적 정형화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임목조사를 실시하여 임목 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보전관리지역, 지하수 2등급 지역에 시설물 배치의 타당성을 검토 분석하여 제시할 것 ·기존 현황도로의 폐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도로 계획을 마련할 것 ·저류지의 적정위치와 저류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구체적인 투자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2023-7-14	오렌지파크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서귀포시 토지적성평가 자문 및 심의(안)	자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서로 협의하여 개발가용지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동일한 토지적성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제주시 토지적성평가 자문안	자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서로 협의하여 개발가용지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동일한 토지적성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2023-7-28	2040 도시공원기본계획	재심의	·공원접근성(UD, BF, 인도폭 확보 등)을 높이는 방안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계획(하천, 재해, 풍수해 등), 집행계획 등 심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2040 제주도시기본계획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함
2023-7-28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97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절성토 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 ·묘지 처리 방안을 제시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01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 정형화를 검토하고 입주민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 녹지축, 어린이 놀이터 위치, 개방지수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도폭원 조정 등 ·보성구억로, 추사로 38번길 현황을 고려한 단지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주변 토지 현황을 반영한 상세 도면(종횡단, 우수처리, 경계처리 계획 등)을 제시할 것
	제주시 도련일동 2522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된 녹지공간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 ·진출입 차량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에 반영할 것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설계기준에 맞는 폭원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건축물 색채는 채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시 노형동 18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제척되는 묘지의 경계부는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 ·미리내길에서 노형동 1817번지 부지는 도로선형을 감안하여 기부채납을 검토할 것
2023-8-17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44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녹지 확보 방안과 진입도로는 지하주차장과 연결하여 도로선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23-8-18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중수처리 계획을 검토할 것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출입을 고려하여 회전반경 확대를 검토할 것
2023-8-25	한림읍 금악리 285-1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자문(안)	자문	·태양광시설의 입지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시할 것 ·태양광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 ·태양광시설의 설치로 주변지역에 우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연계선로 포화, 출력제어 등 제주 여건에 따른 사업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고 처리대책을 제시할 것
	제주과학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학교에서 산록도로 진출시 교통안전을 위한 가속차로 확보 등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지하수 1등급, 생태계 2등급 지역은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보존 하거나 녹지로 조성하여 관리할 것 ·전기자동차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할 것
2023-9-8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779번지 일원 공장 증축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중산간동로 커브구간에 설치된 부출입구 좌회전 진출입을 금지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와산리773번지는 구역계에 포함하여 정형화할 것 ·인접대지와 사업부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 ·부지내 발생된 우수는 자체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TMS 설치를 권고함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974번지 일원 대시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단지 초입은 교통섬 대신에 안전한 교통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439-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우회전 진출입부 가각은 충분한 회전반경(R=12)을 반영할 것 ·입주자들에게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배수지 설치를 검토할 것 ·토사측구는 안전을 위해 인공구조물로 계획할 것
2023-9-25	해안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해안마을길 유치원 진출입구에서 우회전 진출입 차량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유치원생 통원 시 차량 정차대의 위치, 방법 등을 재검토할 것
	제주시 일원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시 공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집중호우 시 우수처리대책을 실시설계 시 최대한 반영할 것
	2030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자문	자문	·도시관리계획 정비기준은 가급적 제주시, 서귀포시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용도지역은 관련 규정상 기준에 적합함은 물론, 해당토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변경이력,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할 것 ·금번 재정비 시 고도지구 변경은 지양하고, 제주도에서 2024년 추진 예정인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할 것 ·취락지구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나대지 등이 과도하게 편입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할 것 ·보전용도지역 완화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
	2030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자문	자문	·도시관리계획 정비기준은 가급적 제주시, 서귀포시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용도지역은 관련 규정상 기준에 적합함은 물론, 해당토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변경이력,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할 것 ·금번 재정비 시 고도지구 변경은 지양하고, 제주도에서 2024년 추진 예정인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할 것 ·취락지구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나대지 등이 과도하게 편입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할 것 ·보전용도지역 완화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
2023-10-27	성산읍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현행 허가기준 면적 유지와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항구역에 한하여 구역 축소 지정 등을 검토할 것
2023-10-27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3-11-10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공장 신축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경사로 구간에 우수받이를 검토하고, 겨울철 차량 미끄럼이 예방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할 것 ·주차장 부지에 식재된 나무는 가능한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향후 단지 마스터플랜과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서귀포시 동홍동 953번지 일원 야영장 조성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급경사지 지형을 고려하여 인근 토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 배치를 검토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진입부 도로 폭원 일원화, 지하주차장 진입 감속구간 설치, 회전반경 확대 등
2023-11-24	서귀포시 회수동 54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자문 <입안여부 자문>	자문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	자문
2023-12-8	서귀포시 중문동 187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일조권을 고려한 103동 배치, 111동과 109동은 휠체어 이동 등을 고려해 경사도 조정 등을 검토할 것 ·지형을 고려한 지반계획과 옹벽 안전성 등을 검토할 것 ·무장애설계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경사로 등을 조정할 것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건축물 뒤쪽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건축물 분절효과 계획을 검토할 것 ·호텔 진입동선은 대중교통, 보행 이용자를 고려하여 검토할 것
	제주시 용담삼동 1181-2번지 일원 주차전용빌딩 신축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기존 건축물과 변경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는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제시할 것 ·어영길 진출입 및 1층 차량동선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렌터카 차고지와 노외주차장 혼용 사용이 가능한지 관련규정을 검토할 것 ·건축물 골조 및 기둥 간격 등 관계도서를 정확히 작성할 것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36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저류지 관리 및 통과보행로 제공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2023-12-15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원안수용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원안수용

□ 2024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4-1-12	제주시 용담삼동 1181-2번지 일원 자동차관련시설(구 주차전용빌딩) 신축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재심의	·진·출입 차량 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램프 위치 등 조정을 검토할 것 ·셔틀버스 대기공간 및 차량 출차·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대형버스 진출입을 고려하여 회전반경(R=12)을 확대할 것 ·침투저류조는 유출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371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단지 내 발생된 우수는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수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가속차로를 충분히 확보할 것
2024-2-2	제주시 용담삼동 1181-2번지 일원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자동차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경사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 ·진출입구 반사경을 설치하고 전기차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할 것 ·우수 유출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침투저류조의 유출관 레벨을 상향조정할 것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5-3번지 일원 자원순환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금년 2월7일 예정인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과 금일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보완 검토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01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수정수용	·외부우수 침수 트렌치 구간은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야면석 뒷채움제, 사면구배 등을 보완할 것 ·커뮤니티시설1 엘리베이터는 놀이터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연결을 검토할 것 ·진출입구 회전반경은 R=12로 확보할 것
2024-2-2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구역계에서 제척되는 잔여토지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구역계를 검토할 것 ·채광, 보행동선,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단지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것 ·가감속차로, 진입부 회전반경 확대, 내부 순환형 차량 동선 등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외부유입수 포함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검토하고 중수도는 세대별로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민간임대주택 사업 목적을 분명히 할 것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48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제시한 교통처리계획으로는 대지조성사업의 입지로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함
	제주시 영평동 100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상류부 인접토지 우수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옹벽 상단에 유형측구를 설치할 것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진출입구 회전반경은 R=12 확대를 검토할 것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45-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9번 획지는 건축물 배치를 고려하여 획지규모를 조정할 것 ·인접토지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셋백 등 부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진출입구는 긴급대형차량의 회전을 고려하여 반경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지 내 보행자도로는 양측 설치를 검토할 것
2024-3-6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554번지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중산간 지역에 어울리는 친환경 포장, 보행과 차량동선을 구분하고 사업장 이정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외부유입수는 유입양을 감안하여 침투형 유형측구 설치를 검토할 것 ·조경계획은 중산간지역 권장수종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중수도 활용은 조경용수를 포함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 검토할 것 ·인도는 폭 2m이상을 확보할 것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5-3번지 일원 자원순환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재심의	·제주시에서는 행정 주도로 인근지역 주민수용성을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 ·1차 및 2차 심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보완하여 제시할 것
2024-03-22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554번지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중산간 지역에 어울리는 친환경 포장, 보행과 차량동선을 구분하고 사업장 이정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외부유입수는 유입양을 감안하여 침투형 유형측구 설치를 검토할 것 ·조경계획은 중산간지역 권장수종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중수도 활용은 조경용수를 포함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 검토할 것 ·인도는 폭 2m 이상을 확보할 것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5-3번지 일원 자원순환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재심의	·제주시에서는 행정 주도로 인근지역 주민수용성을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 ·1차 및 2차 심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보완하여 제시할 것
2024-3-22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공공시설용지와 녹지용지는 완충녹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종전 면적 규모를 유지할 것 ·친환경자동차 주차면은 가급적 지상부에 확보할 것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도내 미분양 현황을 고려하여 분양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할 것 ·비상차량 회차 등을 고려하여 외곽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검토할 것
2024-3-22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26번지 일원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자문	자문	·진입도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계획할 것 ·단지 내 보행, 차량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획하고, 비상차량 진출입 동선을 마련할 것 ·일주도로에서 비신호 3지 교차로 교통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단지 내 마장굴은 향후 각종 평가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올레길에서 단지방향으로 조망이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물 규모 및 배치를 검토할 것 ·우수는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2024-4-12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48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입지적절성을 포함한 광역 교통체계를 검토하고 진출입구 교통안전성, 내부 진입도로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대형차량 진출입에 따른 회차공간 및 회전반경 확보, 단절되는 편측보도 등 ·주변 오름 지형을 감안한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주거단지에 맞는 생태면적률 재산정, 점포주택 타당성과 주차면 확보 등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부문별 계획에 따른 도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제시할 것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제주시 해안동 236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대지 레벨고를 3단으로 조정하는 등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는 계획고를 재검토할 것 ·단지 진출입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 버스정류장과 상충, 감속차로 폭원, 노형로 진출입 계획의 적정성 등 ·노형로에 영향이 없도록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를 재검토할 것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부문별 계획에 따른 도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제시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154-2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변속차로 테이퍼 길이 조정, 진입도로 곡선 반경 조정 및 시거 확보,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보, 점멸등 설치, 도로 노면표시 등 ·생태면적률을 재산정하고 기준에 맞는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 ·점포주택 타당성과 이용객 주차면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부문별 계획에 따른 도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제시할 것
2024-4-26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자문	자문	·평화로 변 완충녹지 설치, UAM 버티포트 위치 적정성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교통처리계획은 광역 교통망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천덕로 및 애원로의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단지 간 연결, 주출입구 확장, 부출입구 교통처리계획 등 ·저류지는 생태 저류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 활용을 검토할 것 ·지역상생 방안 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용수수요량 및 오수발생량은 절수설비 설치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가능한 방류를 최소화하여 단지 내부에서 처리할 것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과 미매입 토지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서호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재심의(안)	원안수용
	위미리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급경사지 저류지 및 패널 설치 적정성 및 토사유출 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24-5-10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5-3번지 일원 자원순환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상시적인 악취계측 모니터링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 착공 전까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용수 수요량 및 재이용수 처리계획을 재산정하여 제시할 것
2024-6-14	제주시 해안동 236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노형로 단지 진출입 시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단지 진입차량과 버스 상충 및 유턴 시 안전성 확보, 변속차로 폭원 등 ·옹벽 경계처리 시 인접대지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3m 이상 옹벽은 전석쌓기 소단 처리 및 경관 등을 고려할 것 ·저류지 용량 결정 적절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154-2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가속차로는 단지 내 셋백 등을 통해 교통안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어린이집, 놀이터 등 위치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방안을 고려할 것
2024-6-14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48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로는 도로 점용허가, 건축법상 도로 지정 등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단지 진출입 시 점멸등,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외부 유역(A, C1)에 대한 통수능 검토를 통한 충분한 단면을 확보할 것 ·서귀포시에서는 분양되는 대지 내 생태면적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허가시 검토를 철저히 할 것
	서귀포시 색달동 2347번지 일원 중문농협 증축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저류지 용량 결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 ·사업대상지 북측 인접토지(2335-2과) 경계부 우수처리를 검토할 것 ·단지 상류 유역에 대한 유입수 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400-1번지 일원 애월농협 증축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침투조 설치 등 우수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검토할 것 ·틈새 투수포장 주차면은 잔디블록 부분포장으로 변경을 검토할 것
2024-6-28	신풍 온천스파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자문	자문	·연접한 신천목장 사업장과 협의하여 교통처리계획, 경관, 올레길 선형개선 등 계획의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할 것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안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건축계획, 개방공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온천, 동굴, 절성토 등 지반상태가 우려되므로 지질조사를 강화할 것 ·온천공은 허가기준 최소치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주변 농업관정 현황을 파악하여 주변 농업용수 사용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할 것 ·워케이션센터는 총량 수요 범위와 슈퍼컴센터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	원안수용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재심의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수정수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맞게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것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수정수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맞게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것 <부대의견> ·주민쉼터 등 건축물 조성시에는 공공건축가 자문제도를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
2024-7-5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스마트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엠버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제2감귤가공공장 및 선인장가공공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4-7-12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80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생태면적률을 감안한 경계부 구조물계획을 검토할 것 ·진출입로 구간 기존 유형수로 복개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저류지 경계부 우수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424-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단지 가감속차로 구간은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폭원을 확보할 것 ·지반조사를 세밀히 시행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비상차량 회차가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검토할 것 ·단지 상단부 우수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2연수원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수용	·효율이 높은 절수설비 설치를 검토할 것 ·기존유역을 포함하여 우수처리계획(저류지 포함)을 검토할 것 ·보도폭, 부출입구 도로폭, 회전반경 확대 등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지역상생 방안을 검토할 것
2024-7-26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소위원회 구성하여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소위원회 구성하여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
2024-8-23	수망관광지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변경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조건부 수용	·노형지구 내 어린이공원과 중복결정하는 주차장은 차량과 어린이 동선을 분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이 우선 되도록 지침에 포함할 것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정수용	·영어교육도시 내 광장에서 폐지되어 도로로 변경되는 광장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와 중복결정할 것 ·서호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는 3층(12m) 이하, 경사지붕인 경우 3층(15m) 이하로 할 것 ·어린이공원과 중복결정하는 주차장은 차량과 어린이 동선을 분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이 우선되도록 지침에 포함할 것
2024-8-23	한림그린에너지 BESS발전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	조건부 수용	·화재 발생 시 대비 방안(오염수, 유해가스 등)을 실시계획 설계 시 반영할 것 ·우수처리는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검토할 것 ·도로변 및 근생시설 경계에는 키 큰 나무를 심어 차폐 조경할 것
	연평매립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와 매립장에서 발생한 가스에너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인근 토지에 영향이 없도록 침출수, 우수처리 등을 실시계획 설계 시 반영할 것
	삼양동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56.“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

□ 추진배경

❍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구현

※ 민선 8기 제주도지사 7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선정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시범지구 4개 생활권  *애월, 삼도1․2․이도1․일도1, 표선, 천지․정방․중앙․송산

❍ 총사업비 : 546억원

❍ 사업기간 : 2024 ~ 2026년 (3개년)

❍ 사업내용 : 유휴공간 활용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보행로 정비 등 접근성 개선사업(39개 사업)

□ 추진현황

❍ ʹ23. 2. ~ ʹ24. 5.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ʹ23. 8. 14.   시범지구(4개소)* 선정

- ʹ24. 5. 9.~10.  시범지구 주민 대상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설명회

- ʹ24. 5. 31.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39개 사업·546억원, ʹ24년~ʹ26년)

❍ ʹ24. 6. ~ 현재 : 시범지구 사업 추진중

- 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 및 접근성 개선사업 등(12개 사업, 47억원)

□ 향후 추진계획

❍ ʹ24. 10. ~ 12.     : ʹ24년도 마무리사업 추진(7개 사업, 25억원)

❍ ʹ25. 1. ~ ʹ26. 12. : 시범지구(4개소) 사업 계속 추진

- 계속사업: 5개 사업ㆍ22억원,   - 신규사업: 27개 사업ㆍ499억원

❍ ʹ25. 1. ~ 12.      : 행복생활권(8개소) 기본계획 수립

* ('24) 시범지구 4개소 → ('25) 8개소 → ('26) 9개소 → ('27) 9개소

57.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읍면동 공모사업

❍ 2022년 : 5개 사업· 1,158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업부서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1	한림읍	지역 산업 활성화	제주 농가 로컬 푸드 밥상 사업	월림리 새마을회	․ 로컬푸드 계절밥상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체험 프로그램(반찬 만들기, 요리 클래스 등) 운영	240
2	애월읍	노인 복지	심신활력을 위한 공동체 조성 사업	소길농촌 체험휴양 마을협의회	․ 협업형 문화프로그램 ‘시니어 난타’교육 및 활동 ․ 웨딩 체험 사업 운영	195
3	구좌읍	지역산업 활성화	해녀 수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	평대리 어촌계	․ 판매장 공간 조성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 개발	246
4	한경면	문화 여가	한경 음악 동아리 교육 운영 사업	한원리 새마을회	․ 색소폰 교육 프로그램 및 노래교실 운영 ․ 사물놀이 풍물패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231
5	표선면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 사업	성읍1리 마을회	․ 떡 제조 및 판매시설 조성 ․ 제주 식개맹질 떡 레시피 개발 및 떡 전문가 양성	246

❍ 2023년 : 7개 사업· 1,940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업부서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1	애월읍	지역산업 활성화	영세 양봉농가 고부가가치화 지원 사업	농업회사법인 ㈜그린비즈	․ 고령화된 양봉농가 대상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등	270
2	제주시 마을 활력과	인구 유치	(구좌읍 김녕리)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리모델링	김녕리 새마을회	․ 김녕 어울림센터를 활용한 워케이션 빌리지,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500
3	제주시 마을 활력과	공공 서비스	(조천읍 와흘리) 와흘리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와흘리 새마을회	․ 와흘리방문자 센터 화장실 보수, 방수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	50
4	제주시 마을 활력과	공공 서비스	(한경면 산양리) 산양리 복지 회관 리모델링	산양리 새마을회	․ 누수로 인한 천장 옥상 공사 등 보수작업으로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 재조성	50
5	서귀포시 마을 활력과	인구 유치	(안덕면 화순리) 워케이션 빌리지 리모델링	화순리 마을회	․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 해소 및 생동감 넘치는 마을 조성	500
6	서귀포시 마을 활력과	공공 서비스	(대정읍 무릉2리) 제주어교실 리모델링	무릉2리 마을회	․ 누수에 따른 지붕 교체, 소방시설 보강 등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쉼터 공간으로 조성	70
7	대정읍	인구 유치	(대정읍 하모리)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리모델링	하모2리 마을회	․ 농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프리랜서 대상 공유오피스 제공 및 농촌활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	500

❍ 2024년 : 5개 사업· 1,260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업부서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1	구좌읍	지역산업 활성화	(구좌읍) 제주 전통 공유 양조장 조성	김녕리 새마을회	․ 김녕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통 공유양조장 기반시설 조성 ․ 발효문화학교 설립 운영 및 지역농산물 활용 전통주 개발 및 홍보	250
2	안덕면	지역산업 활성화	(안덕면) 산방 휴게소 조성	사계리 청년회	․ 휴게소 컨셉의 마을 거점 공간인 ‘산방휴게소’ 조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대표 로컬 메뉴 개발 및 판매	260
3	구좌읍	교육	읍면동 지역 균형발전 공모사업	구좌읍 행원리 마을회	․ 교육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원리 사랑이 꽃피는 마을’ 운영	250
4	용담2동	복지		용담2동 용마마을회	․ 어르신 나눔빨래방, 취약계층도시락 배달서비스 및 식사돌봄 반찬 제조시설 운영 등	250
5	조천읍	복지		조천읍 선흘볍씨마을협동조합	․ 취약계층 대상 돌봄 및 먹거리 서비스 제공, 상호돌봄 마을 활동가 양성 등	250

□ 권역별 사업 현황

❍ 2022년 ~ 2024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주관부서/ 운영주체)
		계	'24년	'23년	'22년
	4개 사업	6,039	1,664	3,085	1,290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중산간 마을지역 어르신들에게 한방치료 및 진료상담 등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	4,023	1,088	2,365	570	보건 위생과 (제주의료원)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제주문화중개소 플랫폼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수요자, 공급자, 공간을 매칭하여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1,186	346	420	420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제주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사업	·제주지역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730	230	300	200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협제주 지역본부)
농기계 임대 사업	·지리적인 여건상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농가에 농기계 보급에 따른 노동력 해소 도모	100	-	-	100	농업기술원 (동부농업 기술센터)

58. 균형발전사업 관련(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는 조직 개편(2024.1.22.)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 업무 이관

59.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 자전거도로 현황(2024년 8월말 기준)                (단위 : km)

구 분	전 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계	381	1,290.1	7	15.9	9	9.2	363	1,264.4	2	0.6
제 주 시	233	715.5	4	4.8	9	9.2	218	700.9	2	0.6
서귀포시	148	574.6	3	11.1	-	-	145	563.5	-	-

□ 추진상황

❍‘23.  4. 자전거도로 개선 및 사고 위험지역 개선 사업 공모(국비 7억원 확보)

❍‘24. 2. 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2023~2027)

- (인프라확충)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확대('21년 1.76% → '27년 12%)

- (이용활성화) 15분도시 연계 및 분담율 증가('21년 0.43% → '27년 3%)

❍‘23. ~‘24. 위험도로 개선 및 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 추진(행정시)

❍‘24. 5. ~ 8.  도로 다이어트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및 실무회의(3회)

□ 현실태 및 문제점

❍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되어 이용 불편

❍ 자전거 도로폭이 좁고 각종 지장물(버스정류장, 배전함, 표지판, 전주 등)로 인하여 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

❍ 자전거도로 위 무단적치와 불법주정차로 이용 불편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으로 인한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

-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개설시 설계 단계부터 자전거 도로 적용 협의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 자전거길 정비

- 자전거도로 내 안전시설, 노면 포장, 안내선 등의 개선 및 도로 청소

- 농수산물 적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계도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정비사업 지속적 추진

- 환상자전거길 불법주정차 등 자전거 도로 역할이 어려운 노선 변경 등 검토

※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설확대시 차로 축소로 기 자전거도로(겸용도로) 이용에는 문제없음.

6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추진방향

❍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및 표지판, 횡단도 등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정비 등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구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내용	비고
2022년	• 자전거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2023년 순연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36대 무료 임대 운영(2022.8.31.기준 703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0회, 0명) *코로나-19로 대면활동 전면중단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699대, 무상점검 1,436대
2023년	• 자전거의 날 행사	2023.04.	지구환경 축제와 병행 시민 관광객 등 1,000명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36대 무료 임대 운영(2023.8.31.기준 2,539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자전거,PM 안전 홍보영상 제작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300대, 무상점검 2,318대
2024년 8월	• 자전거의 날 행사	2024.04.	지구환경축제와 병행 시민 관광객 등 1,000명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36대 무료 임대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300대, 무상점검 2,217대

61.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구 분		노선수	폭(m)	연장(km)	포장재
계		381		1,290.1
자전거 전용도로		7	1.5~2.0	15.9	아스콘
	제주시	4	1.5~2.0	4.8	아스콘
	서귀포시	3	1.5~2.0	11.1	아스콘
자전거 전용차로		9	1.5~2.0	9.2	아스콘
	제주시	9	1.5~2.0	9.2	아스콘
	서귀포시	-	-	-	-
자전거 우선도로		2	2.0~3.0	0.6	아스콘
	제주시	2	2.0~3.0	0.6	아스콘
	서귀포시	-	-	-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63	1.5~3.0	1,264.4
	제주시	218	1.5~3.0	700.9	아스콘, 투수콘, 도막포장, 보도블럭
	서귀포시	145	1.5~3.0	563.5	아스콘, 투수콘, 도막포장, 보도블럭

❍ 자전거 도로시설 계획

- 사업량 : 자전거도로 최소폭 확보 및 노선 조정 등

- 사업비 : 3,4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3,400	400	600	800	800	800
제주시	1,500	300	300	300	300	300
서귀포시	1,900	100	300	500	500	500

❍ 자전거도로 설치 또는 폐지 및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해 당	사 항	없 음

62.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 (2024년 8월말 기준)          (단위 : km)

구 분	노선수	연 장	폭	비 고
계	381	1,290.1	1.5~3.0m
제 주 시	233	715.5	1.5~3.0m
서귀포시	148	574.6	1.2~3.0m

□ 안전시설 설치 현황

구 분	연도별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제 주 시	2022	안전난간 573경간, 볼라드 69개소, 표지판 정비 31개소
	2023	안전난간 179경간, 볼라드 221개소, 자전거 횡단 도로 정비 17개소 등
	2024. 8.	자전거 횡단도 설치 34개소, 표지판 정비 및 설치 163개소
서귀포시	2022	시선유도봉 설치 L=500m(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U형 볼라드 설치 L=200m(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2023	안전난간 정비: L=600m(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2024. 8.	안전난간 정비: L=391m(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 안전시설 정비계획

연도	구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2024	제주시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등 정비 1식	100	제주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 (구좌읍, 애월읍)
	서귀포시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등 정비 1식	20	서귀포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온평리)
2025	제주시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등 정비 1식	200	제주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 (애월읍, 한경면, 조천읍, 구좌읍)
	서귀포시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등 정비 1식	40	서귀포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신도리, 영락리)

63.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

□ 설치현황

□ 제주시 : 22개소□36대

∙ 탐라도서관 주차장, 신시가지 대림아파트 주차장, 제주아트센터 주차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차장, 롯데시티호텔 주차장, 벤처마루 앞, 영락교회 앞, 오라지구대 뒤쪽, 로얄 쇼핑센터, 탑동해변공연장, 우당도서관 앞, 연북로 농협 골목, 노형오거리 공영주차장, 종남 공영주차장, 제주서중학교, 신제수로터리 제주은행, 시민복지타운 옆, 베라체공영주차장, 인제공영주차장, 탐라문화광장, 사대부고 옆, 공항입구 교차로

□ 서귀포시 : 3개소□30대(운영 중단)

∙ 성읍민속마을 공영주차장, 해비치해변 주차장, 번영로 표선청년회의소 인근

⇒ 대여시스템·자전거 노후 및 이용 저조로 2017. 8월부터 중단

□ 이용방법

□ 대여방법: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대여□반납

□ 이용요금: 무료

□ 운영시간: 07시 ~ 24시

□ 운영방법:“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시스템 Greego와 연계 하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대여□반납 운영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실적

□ 제주시

연도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총대여건수	1일평균대여	총대여건수	1일평균대여
2024년 8월	1,027	6.3	-	-
2023년	2,539	6.9	-	-
2022년	1,646	4.5	-	-

※ 제주시 : ‘11. 7월 이후부터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중

※ 서귀포시 : 2017. 8월 무인운영 중단, 2018.12월 유인운영 중단

□ 향후 개선대책

□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한 내부 검토 중

* 일반자전거 36대, 전기자전거 180대 운영 계획(민간위탁)

64.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 구입지원: 제주도 지형(경사)을 고려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방안 마련

□ 지원내용: 페달보조(PAS) 전용방식 전기자전거 구입금의 50% 또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작은 금액으로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23년 50%/30만원 → ‘24년 50%/50만원)

□ 지원금액: 300백만원('23년 150, '24년도 150)

※ 근거: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2022. 6. 14. 이전부터) 거주한 도민으로 만 18세 이상인(2005. 6. 14. 이전 출생) 자

□ 신청방법 : 도 홈페이지, 팩스, 방문접수

□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 보조사업 신청 총괄

년 도	최초신청자(명)	대상자	예비대상자	비고 (공고일)
계	1,614	800	345
2023	545	500	45	'23.6.14
2024	1,069	300	300	'24.2.22

□ 보조금 집행실적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내역(2024. 8월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보조금액	건수	교부결정액	교부액
계	300,000	583	212,134	212,134
2023년	150,000	384	114,500	114,500
2024년 8월	150,000	199	97,634	97,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