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행정사무감사		2024. 1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공항확충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Ⅳ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집행 상황
	Ⅴ	입법현황
	Ⅳ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Ⅶ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구 : 1과 1센터 3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
	(총괄지원팀) (시설지원팀)							(주민소통팀)

❋ 인력 : 정원 13명 / 현원 14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3	12	-	1	3	5	3	-	1
현 원		14	13	1	1	2	4	4	1 (지원근무)	1
공항확충 지원과	정원	13	12	-	1	3	5	3	-	1
	현원	11	10	1	1	1	3	3	1 (지원근무)	1
주민소통 센터	정원	-	-	-	-	-	-	-	-	-
	현원	3	3	-	-	1	1	1	-	-

※ (직제) 공항확충지원과 → (운영) T/F단(공항확충지원단)

2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센터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3		주요시설 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능력
A/S (운항시설)	활주로 1		3,180m × 45m	189천회/년 (슬롯 35회)
	활주로 2		1,900m × 45m
	계 류 장		449,393㎡	42면
L/S (여객시설)	주 차 장		175,934㎡	4,249대
	여객터미널		125,867㎡	3,175만명/년
		국내선	75,900㎡	2,740만명/년
		국제선	49,967㎡	435만명/년
	화물터미널		17,830㎡	335천톤/년
		국내선	15,908㎡	318천톤/년
		국제선	1,922㎡	17천톤/년

❏ 연  혁

❍ 1942. 1.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5. ~ 2019.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 추진

❍ 2020. ~ 2023.  단기인프라 확충 2단계 사업 추진

2. 제주공항 항공운송 실적

❍ 최근 5년간 이용객 및 운항횟수

(단위: 천명, 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용객		31,316	21,054	25,802	29,703	29,096
	국내선	28,648	20,772	25,797	29,609	27,901
	국제선	2,668	282	5	94	1,195
운항편수		175,366	138,256	160,230	169,624	167,086

❍ 2024년 항공운항 실적( ‘24. 8. 31. 현재)

구 분	운항(회)	이용객(천명)	화 물(톤)
계	116,137	19,947,297	136,323
국내선	105,448	18,285,761	120,925
국제선	10,689	1,661,536	15,398

※ 전년 동기대비 운항편수 5.3%↑, 이용객 2.8%↑ (국내선 -2.4%↓, 국제선 148%↑), 화물 1.9% ↑

❍ 2024년 전국 주요공항 이용객 현황( ‘24. 8. 31. 현재)

(단위: 천명)

구 분	제 주	김 포	김 해	인 천
계	19,947	15,326	10,276	46,787
국내선	18,286	12,772	4,456	319
국제선	1,661	2,554	5,820	46,468

3.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일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23.1.1.	9	17.93	31,207	10,111	13,491

※  공항소음대책지역: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연동

Ⅱ. 정책목표와 전략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제주의 미래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항인프라 확충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항인프라 확충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소통 지속 강화
도민과 공존하는 편리한 공항 구현							▪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지역 사업 추진 ▪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Ⅲ.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
		2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3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소통 지속 강화
		4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지역 사업 추진
		5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

◈  법적절차에 따라 공정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로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

□ 사업개요(’24. 9. 6. 기본계획 고시 기준)

❍  (주요시설) 부지 551만㎡,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2만㎡) 등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총사업비) 5조4,532억원(1단계 사업 기준, 2단계 사업* 미포함)

* 2단계 사업(확장)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 (1단계)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항행안전시설

- (2단계) 일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 전면시설, 항공산업클러스터

□ 추진상황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15.11.10.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16.12.1.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완료(’19.6.23. 국토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환경부 제출(’19.9.23. 국토부)

* 1차 보완(’19.12.9.), 2차  보완(’21.6.11.), 반려(’21.7.20)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재협의(’23.1.5) 및 조건부협의(‘23.3.6.)

❍ 기본계획(안) 공개 및 의견제출 요청(‘23.3.8. 국토부→제주도)

□ 제주도,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23.3.9.~5.31.) 및 도민경청회 개최(4회)

□ 주민 의견수렴 결과(25,729명) 및 道 의견 제출(’23.7.31. 제주도→국토부)

❍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24.6월 국토부-기재부)

❍ 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완료(‘24.7월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국토부)

* 주민공람(’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 향후 추진계획

❍ (국토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 ‘24년 하반기 착수

❍ (제주도)「제주특별법」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道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및 국토부와 지속 정보 공유

※ (도의회 동의 절차 후)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고시, 보상, 착공 및 준공, 개항

	2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 제2공항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 발굴 등 상생발전사업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 5. 24. ~ ‵21. 8. 19.(중지 ‵21. 4. 29.)

□ 사 업 비: 594백만원

□ 수행기관: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성광종합기술개발

□ 주요내용: 산업·교통·물류 등 인프라사업 발굴, 주변지역 발전계획(정주환경·소득창출·신성장·지역경제활성화 등) 수립, 시가화예정용지(4.9㎢) 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19. 5. 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 5. ~ ‵20. 8.: 상생발전사업 발굴 및 자문회의 개최 등

□ ‵20. 9. ~ ‵21. 4.: 국토부·공항공사와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21. 4. 29.: 용역 중지 ＊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불가

□ 향후계획

❍ 기존 용역 재개하여 잔여 과업* 감액 설계변경 및 완료

＊ 잔여 과업: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기본구상(안) 사업시행주체 협의

❍ 성산읍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후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수립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주민 화합 도모

ex) 물류‧유통단지, 스마트팜, 항공MRO산업, 주거지역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 과업범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억원)

- 과업내용: 상생발전 기본계획 기반으로 성산읍 주민의견 수렴하여 소통‧참여형 상생

발전 기본계획 수립

	3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소통 지속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과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신뢰 구축

◈ 공항예정지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 확대

□ 추진개요

❍ 주민소통센터 운영: ’16. 1.13.~ (성산읍사무소 청사 내)

* 공무원 상주(6명): 도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센터 3,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3

❍  주요내용:  현장․방문 민원 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지원 등

* 전문가상담실 운영(’16.4.～): 전문가 6명(법무사 2, 감정평가사 2, 세무사 2),주1회 운영(매주 수요일 분야별 1명씩 순환근무)

□ 추진상황

❍ 주민 우려․궁금증 해소를 위한 주민소통 추진

* 소통실적 누계(’24.8.31.기준): 9,195건․10,047명

❍ 제주 전지역 권역별 소통 확대(’23.2.~): (기존) 성산읍 위주 → (확대) 5개 권역*

* ①성산읍, ②동부지역, ➂서귀포시동지역, ➃제주시동지역, ➄서부지역

- 권역소통실적(’23.2.1.이후): 1,627건(성산읍 518, 동부지역 231, 서귀포시동지역    262, 제주시동지역 347, 서부지역 269)

❍ 현장대화를 통한 예정지마을 숙원사업 등 발굴․지원

* 주요 지원실적(완료): 온평리 마을회관(25억원, ’19.1.), 신산리 마을회관(25억원, ’19.2.), 수산2리 다목적회관(22억원, ’22.7.), 난산리 태양광발전사업(15억원, ’20.12.) 등

❍ 제2공항 개발 관련 토지 보상, 세제등에 대한 무료 전문가 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 누계(’24.8.31. 기준): 427건(감정평가 158건, 법무 114건, 세무 155건)

□ 향후계획

❍ 도 권역별 고른 소통 추진으로 도민 우려 및 궁금증 해소

* 도민 이익 우선하는 상생발전사업 발굴․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예정지 마을의 각종 건의․애로사항 해결 노력

* 건의사항 시책 반영 등 조정․협의 역할 강화로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

❍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민원상담 수요 증가 대비, 전문가 상담실 운영 확대

* 감정평가․법무․세무 등 전문상담 서비스 확대 제공(주1회→2회) 및 필요시 예정지마을 방문 상담(설명회) 실시

	4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지역 사업 추진

◈ 주민체감형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항과 주변지역 상생발전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소요예산: 4,722백만원 (공항공사 2,665 도 2,057)

❍ 주요내용: 공항소음방지법 및 관계 조례 등에 따른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내 주민지원사업 실시

□ 추진상황

❍ 공항공사 공모선정 사업: 1개사업·60백만원(사업비 100% 전액지원)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힐링타임(여행 지원 및 미술교육 지원)

❍ 공항공사-매칭사업: 41개사업·3,473백만원(공항공사 2,605/도 868)

- 육영사업(500), 공동이용시설(547), 환경개선(1,683), 주민복지(468),소득증대(275)

❍ 도 자체사업: 12개사업·1,189백만원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300),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2개소, 325), 방음도서관 운영 및 지원(2개소, 384), 공항이용료 지원(30),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700세대, 65), 보청기 지원(1.4), 발전협의회·지역분과위원회 운영(64), 공항소음 관련 타시도 견학(9), 어영마을 주차장 임차료(11)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민간위탁)

- 공항소음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항공기 소음 측정, 교육 등

❍ 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관계기관·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및 읍동별 지역분과위원회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주민 수요에 맞춘 주민체감형 주민지원사업(도 자체지원 사업 포함) 시행 확대 및 지속 발굴

❍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으로 소음민원 해소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신뢰 구축 및 주민지원사업 신청 지원

	5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 국제항공노선 확충 통한 제주의 국제관계 확장 지원으로 민선8기 역점사업인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 지원

□ 사업개요

❍ 주요내용: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항공노선 운항 손실보전 지원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 (대상) 국제노선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또는 운항하려는 항공사업자

- (조건) 편당 탑승률이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비(’24년): 40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상황

❍ (2018년) 나리타티웨이항공 주4회, 간사이티웨이항공 주7회  / 150백만원

❍ (2019년) 후쿠오카제주항공 주4회, 나고야티웨이항공 주5회, 나리타티웨이항공 주4회 / 200백만원

※ (20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노선 일원화(인천), 추경 시 전액 삭감

❍ (2023년) 서우두대한항공 주4회, 제주항공 주3회, 타이베이티웨이항공 주5회 / 200백만원

❍ (2024년) 시안제주항공 주2회, 다싱제주항공 주4회, 서우두대한항공 주7회, 타이베이 티웨이항공 주7회, 이스타항공 주7회 / 280백만원

- 7개 항공사 본사 방문 국제선 운항계획 및 지원방안 의견수렴: 2월

-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5월

-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6월

※ (8월 현재) 4개국(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 17개노선 · 주172회 운항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노선 신설 협업 강화

❍ 제주기점 국제노선확충을 위한 슬롯확보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

- 국토부, 항공청, 공항공사, 항공업계 등

Ⅳ.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집행상황

1		2023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2,480,999	39,409	2,520,408	2,520,537	2,520,412	126	-	-	100
	세외수입		40,999	-	40,999	41,128	41,003	126	-	-	99.9
		경상적 세외수입	30	-	30	33	33	-	-	-	100
		임시적 세외수입	40,969	-	40,969	41,095	40,969	126	-	-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40,000	39,409	2,479,409	2,479,409	2,479,409	-	-	-	100
		보전수입등	-	39,409	39,409	39,409	39,409	-	-	-	100
		내부거래	2,440,000	-	2,440,000	2,440,000	2,440,000	-	-	-	100

□ 세출결산 총괄(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D=A-B-C)	불용 비율 (%) (D/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2,027,669	39,409	2,067,078	1,966,105					100,973	4.8
	교통및물류	1,991,507	39,409	2,030,916	1,939,303					91,613	4.5
	기타	36,162		36,162	26,802					9,360	25.9

2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024. 8. 31. 현재 / 단위: 천원, %)

구 분(단위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율
합계		2,459,814	1,638,231	821,583	66.6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544,800	297,140	247,660	54.5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1,759,542	1,232,131	527,411	70.0
	현장 소통 강화	47,000	17,659	29,341	37.6
	기본경비	35,472	18,308	17,164	51.6
	보전지출	73,000	72,993	7	100.0

Ⅴ. 입 법 현 황

소관 입법(조례, 규칙) 현황

연번	제 명	제․개정일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22. 1.12.	일부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21. 5.20.	일부개정
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0. 8.12.	제 정
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조례	‘16.11.23.	일부개정
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조례 시행규칙	‘17. 2. 8.	일부개정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24. 8.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0	2	8	-
2022년	6	2	4	-
2023년	4	-	4	-

□ 목  록

〔공통_2022년〕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02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완결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완결

〔공항확충지원단_2022~2023년〕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022-1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제주도민의 항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제2공항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2	최근 항공기 요금 성수기 기간이 늘어나며 도민들이 항공권 확보 및 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사업 추진이 멈추어 있어 국토부 진행상황에 대하여 주시하고 변동이 있을 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4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가 되지 않아 조례위반 소지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추진중
2023 -1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및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추진중
2	공항주변 지역개발에 대한 용역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얘기가 있어 이에 대해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며, 용역 내용은 전면 재검토 할 것	추진중
3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항이용료 지원 내용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홍보를 강화할 것	추진중
4	도에서 출자중인 제주항공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늘리는 등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7건)에 대해 ‘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해 조치 요구(‘22.10.19. 공항확충지원단 행정사무감사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수정․보완 제출(’22.10.21.)

* (완결 7건) → (추진중 5건, 완결 2건)으로 수정․보완 제출

연번	내용	처리결과
1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공항 추진이 멈추어 있어 대정부 절충과 국회의원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추진중
2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제2공항 추진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올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며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5	제주공항에 대한 공항수요 예측이 시나리오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항공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6	제2공항으로 인한 성산읍지역 주민 피해 보상 추진 시 보건소 내 의료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7	내년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제주공항발전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완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대면 설명(‘22.10.24.)

* 공항확충지원단장외 2, 환경도시위원회 방문 설명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작성 및 관리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22.10월)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22.10.19.)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 직원들간 공유하여 자료 누락, 오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제주도민의 항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제2공항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 ‘21.7.2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대한 조치방안 협의(국토부-道, ’21.7.27.)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연구용역 완료(국토교통부, ’22.10.31.)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국토교통부, ‘23.1.5.)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결과 통보(환경부→국토부, ‘23.3.6.) □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道와 협의 착수(국토부, ‘23.3.8.)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道 의견 제출(道→국토부, ‘23.7.31.)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道, 4회 개최) □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24.6월 국토부-기재부) □ 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완료(‘24.7월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국토부) * 주민공람(’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 제2공항 관련 향후 절차, 추진방향 등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 등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 등과 업무협의 및 지역국회의원 면담 협조 요청(수시) □ 향후계획 □ (국토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 ‘24년 하반기 착수 □ (제주도)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 道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및 국토부와 지속 정보 공유 ※ (도의회 동의 절차 후)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고시, 보상, 착공 및 준공, 개항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최근 항공기 요금 성수기 기간이 늘어나며 도민들이 항공권 확보 및

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항공기 요금 성수기 지정 기준

□ 연말·연시, 명절(설날·추석), 하계휴가

□ 기타: 징검다리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 연속될 때 등

⇒ 2024년 기준 성수기 지정일: 65일 ~ 89일

※ 성수기 지정 및 국내선 요금인 경우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 항공사업법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2항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

□ 국회 세미나 시 국토교통부 및 항공사에 도민여론 전달 및 공식 건의(‘23.3.)

- 성수기 안정적인 항공좌석 공급대책 마련(국토교통부)

- 항공사별 시행중인 도민할인 제도 개선(항공사)

□ ㈜제주항공 방문 성수기 운임 할인 등 건의(’23. 8.) 및 정기 간담회(분기별) 시 좌석 추가확보, 운임제도 개선방안 지속논의

□ 향후계획

□ 성수기 지정과 국내선 요금은 각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부분으로 도에서 직접 관여하여 강제할 수는 없으나,

□ 항공사 및 국토부에 도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사업 추진이 멈추어 있어 국토부 진행상황에 대하여 주시하고 변동이 있을 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 ‘21.7.2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대한 조치방안 협의(국토부-道, ’21.7.27.)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연구용역 완료(국토교통부, ’22.10.31.)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국토교통부, ‘23.1.5.)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결과 통보(환경부→국토부, ‘23.3.6.) □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道와 협의 착수(국토부, ‘23.3.8.)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道 의견 제출(道→국토부, ‘23.7.31.)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道, 4회 개최) □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24.6월 국토부-기재부) □ 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완료(‘24.7월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국토부) * 주민공람(’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 제2공항 관련 향후 절차, 추진방향 등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 등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 등과 업무협의 및 지역국회의원 면담 협조 요청(수시) □ 향후계획 □ (국토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 ‘24년 하반기 착수 □ (제주도)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 道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및 국토부와 지속 정보 공유 ※ (도의회 동의 절차 후)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고시, 보상, 착공 및 준공, 개항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가 되지 않아 조례위반 소지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필요성 검토(‘20.9.~‘20.10.)

- (예산부서 검토) 특별회계 설치 가능여부 검토(3회)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동일 결론(* 설치 실익 없음)

< 공항공사 전입금 회계처리 및 집행 문제 >

- 공항공사 전입금의 지자체 집행재량 제한적인 문제, 전입금 집행잔액

반드시 공항공사에 반납

< 특별회계 운용 필요성 부족 >

- 소음대책사업은 일반회계 집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일반회계 의존형 특별회계’운영은 재원 왜곡과 관리·감독 한계

□ (‘22.11.15.) 공항 소음대책지역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검토 요청

- (공항공사) 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 전입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하여 도 자체 소음대책사업의 자금으로 활용 가능 여부

⇒ 도 자체 자금으로 활용 불가(국토부 보고 후, 익년도 대책사업비 편성‧집행)

- (JDC)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 출연 가능 여부

⇒ 지원 불가(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 향후계획

□ 특별회계의 설치는 차후 운용 여건이 마련되면 예산담당관에 특별회계 설치 요청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 (☎ 710-4841)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및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내용

□ 도지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3회)

□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道와 협의 착수(국토부, ‘23.3.8.)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道 의견 제출(道→국토부, ‘23.7.31.)

※ (주요 제주도 의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운영권 참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요구

‣향후 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용역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방안 등 요구

□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23.8.16.)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道, 4회 개최)

□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24.6월 국토부-기재부)

□ 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완료(‘24.7월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국토부)

* 주민공람(’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 제2공항 관련 향후 절차, 추진방향 등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 등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 등과 업무협의 및 지역국회의원 면담 협조 요청(수시)

□ 향후계획

□ (국토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 ‘24년 하반기 착수

□ (제주도)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 道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및 국토부와 지속 정보 공유

※ (도의회 동의 절차 후)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고시, 보상, 착공 및 준공, 개항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항주변 지역개발에 대한 용역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얘기가 있어 이에 대해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며, 용역 내용은 전면 재검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5.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5월~‵20.8월) 상생발전사업 발굴 및 자문회의 개최 등 □ (‵20.9월~‵21.4월) 국토부·공항공사와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21.4.29. 용역 중지(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불가 □ (‵21.12.3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고시 - 제주도 동부(성산) 지역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제2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영 □ (‵24.9.6.)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향후계획 □ 기존 용역 재개하여 잔여 과업* 감액 설계변경 및 완료 ＊ 잔여 과업: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기본구상(안) 사업시행 주체 협의 □ 성산읍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후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수립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주민 화합 도모 ex) 물류‧유통단지, 스마트팜, 항공MRO산업, 주거지역 등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항이용료 지원 내용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홍보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공항이용료 지원> □ (‘20.10.14.) 일부개정(공항 이용료 지원 포함)조례안 공포 □ (‘21.05.11.)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1.05.20.) 시행규칙안 공포 □ (‘21.12. )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2.01.~ )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홍보 및 시행 □ (‘22.12.31.) 1,333건 8,850천원 지급 □ (‘23.12.31.) 1,650건 11,081천원 지급 □ (‘24.01.04.) 세부추진계획변경⇒인근지역까지 대상 확대 □ (‘24.03.18.) 시행규칙 변경안 공포(서식변경) □ (‘24.08.31.) 861명‧6,348천원 지급 <이용료 홍보실적> □ 홈페이지 배너(3개소), 도‧행정시‧출자‧출연기관 전광판(45개소), 버스정류소 단말기(809개소), 재난안전 전광판(22개소), 공항소음민원센터 현수막, 소음대책지역 9개 읍‧동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 등 □ 향후계획 □ 소음대책지역 등 거주자에 대하여 이용료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예정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에서 출자중인 제주항공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늘리는 등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항공 운영상황

- 상호 및 주사무소: (주)제주항공/제주시 신대로 64, 3층

- 설립일: 2005. 1. 25.

- 자본금: 약 806억원(’24. 6월말 기준)

- 항공기 보유: 41대(’24. 8월말 기준)

- 제주항공 제주기점 운항현황

(‘24. 8월말 기준)

구분	운항(편)	여객(천명)	화물(톤)
계	116,137	19,947,297	136,323
국내선	105,448	18,285,761	120,925
국제선	10,689	1,661,536	15,398

□ ‘24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항공 간담회 추진상황

- (간담회 개최) 4회(1월 1회, 3월 1회, 6월 1회, 8월 1회)

- (논의내용)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방안, 성수기 국내노선 공급좌석 확대방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등 상생협력 방안

□ 향후계획

□ 정기 간담회를 통한 도민 항공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상생협력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 710-4841)

Ⅶ.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사항】

1. 대통령 제주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3.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발주 현황(20백만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9. 2024년 예산집행 현황(‘24. 8. 31. 기준)

20. 2025년 국비 신청 현황

21.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2.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3.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4.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수의계약 현황

26.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7.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28.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0. 각종 차입금 현황

31.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3.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4.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5. 각종 T/F팀 운영현황

36.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7.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8.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39.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40.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41. 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등에 따른 도정의 대책

-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등 추진현황

-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4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2024 11. 14.) 예정에 따른 후속대책

43.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접수된 의견 및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44.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 상담실 운영현황(최근 3년간)

45. 제2공항 반대단체 및 찬성단체와 협의한 내용 일체

- 2014년 이후 일시, 장소, 회의내용, 회의결과, 회의결과에 따른 추진현황 등

46. 제2공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과 협의내용 일체(최근 3년간)

47.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48.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2023. 8월말 기준 직항노선 운영현황 포함

49.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50. 제주항공 파견인력 현황 및 활동, 역할 내용 일체

51.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방안

-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 대책

52.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 (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53.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54.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노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55.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최근 3년간)

56.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57.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58.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59.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 실태조사 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

-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추진현황

60. 공항소음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

- 민원접수내역은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 작성

공 통 사 항

(해당없는 사항 제외)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공약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 ‘23.1.5.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국토부) ․ ‘23.3.6. 전략환경영향평가‘조건부협의’결과 국토부로 통보(환경부) ․ ‘22.3.8.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국토부) ․ '23.3.9.~5.31.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제주도) ․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개최(4회) - '23.3.29. / 4.6. / 4.25. / 5.13. ․ '23.7.31. 제주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25,729명) 및 道 의견 제출(제주도) ․ '24.6월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 (국토부-기재부) ․ '24.7월 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완료(국토부) ․ '24.9.6.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주민공람(’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 (국토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24년 하반기 착수 ․ (제주도) 「제주특별법」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道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및 국토부와 지속 정보 공유 ※ (도의회 동의 절차 후)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고시, 보상, 착공 및 준공, 개항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 ‘20.1.10.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반영 건의(제주도→국토교통부) ․ ‘20.8.~‘21.8.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 (한국공항공사)	․ 제2공항 개발사업과 공항운영권 참여 연계 추진 - 제2공항 시설관리권 설정․방향 등 기본계획에 반영 - 공항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세부 운영․관리 기반 마련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2023년

요청일	요청의원	요청자료	비고
6. 26.	송재호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및 내용
6. 27.	서범수	․2017년부터 현재(2023.6월)까지 관용차량 현황
8. 3.	전봉민	․최근 5년간 기관 사업으로 직접 창출한 일자리수 통계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자문 현황(‘17.1.1.~’23.7.31.) ․국정감사 일반현황 - 최근 5년간 폐지 및 통폐합한 사업 내역 - 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최근 5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 최근 5년간 종료사업, 집행률 70% 미만 사업
8. 21.	심상정	․제주 제2공항 관련 제주도 의견서
9. 8.	송재호	․지자체별 공항 예산 지원내역 외 - 지자체별 소재 공항 및 항공 관련 예산 지원 사업 및 금액 (최근 3년) - 지자체 별 등록된 화물 운송대리점수(최신) 및 지자체별 화물 운송 관련 지원 정책

� 2024년(8.31. 현재)

요청일	요청의원	요청자료	비고
1. 10.	김한규	․제주 지역 현안 관련 자료 - 제주 제2공항
5. 3.	위성곤	․공약 관련 사업현황
5. 21.	송갑석	․17개 시도별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현황
7. 8.	윤종오	․2012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보고서
7. 23.	위성곤	․공약 관련 사업현황 현행화 자료
8. 7.	엄태영	․최근 5년간 시범사업 및 사업이 종료된(3년 내) 사업 현황
8. 22.	배준영	․2023년, 2024년도 신규 사업 현황 ․2023년 ~ 2024년 7월 말 기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상세 내역

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6조

□ 구    성:  29명

계	주민대표	관계기관	당연직
29	22	6	1

* 당 연 직: 도 공항확충지원단장

* 관계기관: 도의회, 도 교육청,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주민대표: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소재 8개 마을

□ 임    기: 2023. 8. 25. ~ 2025. 8. 24.( 2년)

□ 개최 현황

연 번	회의 일자	주요 회의 내용
1	2022.02.11.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회 구성계획(안) 심의 ◦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안) 심의
2	2022.04.22.	◦발전협의회 부위원장 선임 ◦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안) 심의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읍·동 지역분과위원회 위원 추천(안)
3	2022.07.08.~20. (서면)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용담2동 지역분과위원회 위원 재추천(안)
4	2022.09.15.	◦2023년 주민지원사업(안) 심의
5	2022.11.03.	◦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안) 심의
6	2023.09.05.	◦발전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발전협의회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등 관계사항 질의 및 논의
7	2023.09.25.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심의 ◦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 ◦2023년도 발전협의회 타시도 견학 계획 논의
8	2023.12.06.~08. (서면)	◦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선정
9	2023.12.21.	◦2024년 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계획 논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공항이용료 지원 변경계획 논의
10	2024.03.13.~15. (서면)	◦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
11	2024.05.02.	◦2024년 발전협의회 타시도 견학 계획 논의
12	2024.07.02.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회 재구성(안) 논의 ◦2025년 주민지원사업 예산 미 배분 기준 논의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읍·동) 지역분과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12조

□ 구    성: 161명(9개 읍‧동, 남 90명, 여 71명)

□ 임    기: 2024. 09. 10. ~ 2026. 09. 09. 【기간: 2년】

□ 읍동별 구성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애월	삼도2	용담1	용담2	연동*	노형	외도	이호	도두
계	161	10	16	20	20	15	20	20	20	20
당연	22	2	2	1	4	-	1	4	4	4
위촉	139	8	14	19	16	15	19	16	16	16

*  ́23.1.1.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고시에 따른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필요(최초)

□ 개최현황

개최주관	회의 일자	주요 회의 내용
외도동	2022.08.19.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외도동	2022.09.07.	◦2023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심의
외도동	2023.09.07.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24년 주민지원사업 심의
외도동	2024.08.07.	◦2025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심의 ◦제2기 외도동 지역분과위원회 연임대상자 선정
용담1동	2022.08.22.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용담1동	2022.09.02.	◦2023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용담1동	2023.09.22.	◦위원장 선출
용담1동	2023.12.20.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용담1동	2024.07.17.	◦2025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건 ◦2024년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행사비 신청
용담2동	2022.08.23.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용담2동	2022.09.14.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 선정
용담2동	2023.09.04.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선정
용담2동	2023.10.30.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 결과
용담2동	2023.11.28.	◦공항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리 방안 연구 사항 등
용담2동	2023.12.19.	◦2024년도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에 관한 사항
도두동	2022.08.22.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도두동	2022.09.08.	◦주민지원사업 관련 심의
도두동	2023.08.24.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보고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안내 및 발굴 요청
도두동	2023.09.01.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선정
도두동	2024.02.22. (서면)	◦2023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4년 주민지원사업 사업 변경의 건 논의
이호동	2022.08.23.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이호동	2022.09.15.	◦2023년 주민지원사업 발굴
이호동	2022.12.13.	◦2023년 주민지원사업 발굴
이호동	2023.09.12.	◦2024년 주민지원사업 발굴 ◦부위원장 선출
이호동	2023.11.22.	◦2024년 주민지원사업 심의
이호동	2024.03.12.	◦2024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논의
이호동	2024.07.24.	◦제2기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논의 ◦2025년 주민지원사업 발굴
삼도2동	2022.08.24.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삼도2동	2023.11.28.	◦2024년도 삼도이동 주민지원사업 방향 논의
노형동	2022.08.25.	◦지역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노형동	2022.09.06.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 발굴 논의 등
노형동	2023.05.04.	◦2023년도 노형동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논의
노형동	2023.08.28.	◦2024년도 노형동 주민지원사업 발굴
노형동	2024.07.30.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및 사업 선정

10.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합 계		524,000	522,965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154,000	154,0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냉·난방기교체사업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45,000	43,965	◦서부방음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
도리초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85,000	85,000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1대) 운영비 지원
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240,000	240,000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통학버스(5대) 운영비 지원

□ 2024년도

(‘24. 8. 31. 현재 /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합 계		481,500	442,375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156,500	117,375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도리초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85,000	85,000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1대) 운영비 지원
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240,000	240,000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통학버스(5대) 운영비 지원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의회동의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324,600	‵23.1. ~ ‵23.12.31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상담 및 소통,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2022.3.30.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248,000	‵23.1. ~ ‵23.12.31	(사)청소년과 미래	하늘길방음 작은도서관 운영	2020.12.1.

� 2024년도

(‘24. 8. 31. 현재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의회동의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300,000	‵24.1. ~ ‵24.12.31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상담 및 소통,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2022.3.30.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227,840	‵24.1. ~ ‵24.12.31	(사)청소년과 미래	하늘길방음 작은도서관 운영	2020.12.1.

19. 2024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총괄

(2024. 8. 31. 현재 / 단위: 천원, %)

구 분(단위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율
합계		2,459,814	1,638,231	821,583	66.6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544,800	297,140	247,660	54.5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1,759,542	1,232,131	527,411	70.0
	현장 소통 강화	47,000	17,659	29,341	37.6
	기본경비	35,472	18,308	17,164	51.6
	보전지출	73,000	72,993	7	100.0

32.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추진 전략명	실천전략 과 제 명	실행계획 주요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 인프라 개선	2-3-1.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마련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제2공항 주변 지역 개발 ◦친환경 및 녹색 공항개발 유도 ◦제2공항 개발 관련 갈등해소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 (‘15.7.~‘19.10 ./ 2,802억원) -유도로․활주로 대기 구역 신설, 계류장 확장, 터미널 및 주차장 확충, 2단계 부지매입 등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2단계 사업 추진 (‘19.4.~’23.9. 201.3억원) ◦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17.1.~‘18.1./1.74억원)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19.2.~12./88백만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용역중지 중 (기간: ‘19.5.24.~‘21.8.19./ 사업비: 594백만원) ◦2016.1월 이후 주민소통센터 주민상담실적(‘24.8.31.기준) - 9,195건‧10,047명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7회 개최 (‘20.4.~7./도의회 공동) ◦도-도의회 합의에 따른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실시 및 국토부 제출 (’21.2.)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추진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추진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 지속 추진 - 현장소통, 전문 상담관 운영 확대 등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41. 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등에 따른 도정의 대책

▢ 기본계획(안) 주민 의견수렴 등 추진현황

❍ 의견수렴 기간: ‘23. 3. 9. ~ 5. 31.

❍ 의견수렴 방법

- 도민 경청회 개최(4회 개최)

‧ ➀3.29. 성산읍, ➁4.6. 서귀포시, ➂4.25. 한림읍, ➃5.13. 제주시

‧ (내용) 기본계획(안) 설명, 찬․반측 의견표명, 플로어 의견수렴 등

-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 (제출방법) 현장(읍면동,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센터), 온라인, 빛나는제주TV, 우편, 팩스&이메일 등

❍ 의견접수 현황: 25,746명                              (단위/명, %)

구분	계	주민투표실시	건설추진	건설반대	기타(불명확)
계	25,746(100)	13.060(50.7)	9,334(36.3)	3,283(12.8)	69( 0.3)
서명부 제출	24,174(93.9)	13,060(54.0)	8,292(34.3)	2,822(11.7)	-
개별의견	1,572(6.1)	-	1,042(66.3)	461(29.3)	69( 4.4)

❍ 의견수렴 결과 제출: ’23. 7. 31.

▢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극대화 원칙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것

❍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4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2024.11.14.) 예정에 따른 후속대책

□ 현 황

❍ 대상지역: 제2공항 개발 예정지 및 주변지역(성산읍 전 지역, 107.6㎢)

❍ 지정기간: 2015.11.15.~2024.11.14.(재지정 포함 총 9년)

❍ 지정사유: 과도한 지가상승, 투기 억제로 정상적 사업추진

* 부동산거래신고법: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등기 가능

□ 향후계획

❍ 토지거래허가구역 TF회의 운영: ’24. 9월

- 민간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 10명 내외 TF 구성 및 회의 추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주택토지과): ’24. 10월 초

❍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과): ’24. 10월 말

❍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 ’24. 11월 초

43.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접수된 의견,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1. 협의체 구성

□ 추진상황

❍ (‘17. 6. 15.) 지역협의체 구성 공론화 (성산읍이장협의회)

- 마을간 의견 차이로 7월 회의 시 제2공항 추진상황 공유하기로 결정

❍ (‘17. 8. 17.) 지역협의체 구성 논의 (성산읍이장협의회)

- 제2공항 수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일부 의견으로 논의 연기

❍ (‘19. 2. 11.) 논의결과 지역협의체 구성 추진 보류 결정 (성산읍이장협의회)

□ 향후계획

❍ 기본계획 고시 후 성산읍이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구성 논의

2.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운영개요

❍ 설  치: 2016. 1. 13.

❍ 구  성: 공무원 6명(도 3, 서귀포시 3), 전문가 6명(순환근무)

❍ 역  할: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창구

□ 상담실적(총괄)

❍ 총  괄

(2024. 8. 31. 현재)

상담건수(건)				상담인원 (명)	비 고
계	내방	현장방문	전문상담
9,195	1,451	7,317	427	10,047

❍ 연도별 상담실적

구 분	상담건수(건)				상담인원 (명)
	계	내 방	현장방문	전문상담
계	9,195	1,451	7,317	427	10,047
2024년 8월말	796	28	716	52	775
2023년	1,030	13	943	74	1,067
2022년	1,024	39	928	57	1,061
2021년	971	72	865	34	1,036
2020년	1,168	177	940	51	1,324
2019년	1,201	241	926	34	1,503
2018년	918	226	671	21	969
2017년	720	253	443	24	741
2016년	1,367	402	885	80	1,571

❍ 유형별 상담실적

(2024. 8. 31. 현재)

건수	유 형
	보상	소음	대토	건의	정보제공	기타
9,195	449	258	62	563	2,014	5,849

❍ 유형별 상담내용

(2024. 8. 31. 현재)

유형	건수	주 요 내 용
보상	449	◦ 보상시기와 보상가액, 보상절차 ◦ 영농손실보상, 영업보상, 분묘 보상, 축산업 손실보상 ◦ 예정지 편입 토지․주택 등의 적정보상 및 이주대책 ◦ 예정지 경계 인근 토지수용 요청 ◦ 주변지역 대체취득가액 및 그 이상으로 보상 요청 ◦ 예정지에 인접한 축사, 주택, 토지등에 대한 보상 등 요청 ◦ 세입자 및 소작농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등
소음	258	◦ 예정지 주변 소음피해 여부 및 보상대책 문의 ◦ 개항 후 소음으로 영업, 축사 운영 등 지장 우려 ◦ 야간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 ◦ 공항 건설 시 대규모 발파, 분진 등 대책 요구 등
대토	62	◦ 예정지 내 농지, 축사, 양식장 등에 대한 대체토지 요구 ◦ 향후 대토계획 및 가능여부 문의 ◦ 난산리 소유 리유지에 대토 택지조성 희망 등
건의	563	◦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 제한 등 공항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원대책 강구 ◦ 성산읍 마을발전을 위한 시설 등 지원 요청 ◦ 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관련 주민소득 창출 방안 강구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상주 요청 등 ◦ 공항 주변지역 도로개설 요청 등 ◦ 지역주민 지원(양도소득세 감면, 국공유지 매입 등)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나 조례제정 요구 ◦ 제2공항 사업 원활한 추진 ◦ 보고회, 설명회 개최 요청 ◦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관련 재실시 요구 등 ◦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개발행위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등 설치 가능토록 요청 ◦ 혼인지 보존 대책 강구, 제2공항에 국제선 배분
정보 제공	2,014	◦ 제2공항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진행상황 문의 ◦ 공항 예정지 편입여부 및 이격거리등 문의 ◦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 등 용역 결과 문의 ◦ 군공항 설치, 오름훼손 등 언론보도 관련 문의 ◦ 공항 운항 계획, 동굴조사, 무연묘 처리, 지목합병 등 ◦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 방안, 보상관련 문의 ◦ 예정지내 건축행위 등 제한 여부 ◦ 상속이전 방안, 증여세 산정 등 문의 ◦ 공항 예정지내 영농 지속기간 문의
기타	5,849	◦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우려 및 반대 입장 ◦ 제2공항 정상화 추진 요구 및 찬성 입장 ◦ 지역주민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노력 당부 ◦ 지역협의체(민관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찬반의견 등

44.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상담실 운영현황

▢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운영개요

❍ 운영시기: 2016. 4. 18. ~

❍ 상담분야: 제2공항 추진 관련 법률·세무·감정평가 분야 등

- (감정평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등

- (법    무) 상속 및 증여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등

- (세    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세제 감면 등

❍ 상 담 관: 전문가 6명(법무사 2, 세무사 2, 감정평가사 2)

-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14:00 ~ 17:00 (3시간)

❍ 운영방법: 전문가별 순차적으로 상담일 지정 운영(매주 1회)

▢ 상담실적

❍ 총 427건

구 분	계	감정평가	법무	세무
계	427	158	114	155
2024년 8월말	52	20	14	18
2023년	74	28	19	27
2022년	57	25	15	17
2021년	34	8	14	12
2020년	51	22	15	14
2019년	34	8	13	13
2018년	21	6	4	11
2017년	24	10	4	10
2016년	80	31	16	33

▢ 기대효과

❍ 편입토지 보상 관련 법무․세무․감정평가 등 맞춤형 전문 상담 지원을 통한 민원 해소 및 편의 도모

❍ 정확한 정보제공과 밀착 소통으로 갈등 예방 및 긍정적 인식 제고

45. 제2공항 반대단체 및 찬성단체와 협의한 내용 일체

일시

대상

주요내용

비고

‘16.11.24.

반대위, 비대위,

국토부, 제주도, 용역사

제2공항 쟁점 집중토론 /국회의원회관

위성곤 국회의원

‘16.12.9.

5개마을

(온평,신산,고성,난산, 수산1)

제2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이장과의 대화

/각 이사무소

공항확충

지원본부장

‘16.12.12.

성산읍

성산읍 마을 투어 시즌3 /성산국민체육센터

도지사

(자치행정과)

‘17.1.19.

예정지 5개마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국토부: 사무관 외 1

- 제주도: 본부장 등

- 고성․난산․신산․수산1리장 면담

국토부

제주도

‘17.2.21.

예정지 5개마을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이장 및 주민 면담

- 국토부 : 공항정책과장 외 2

- 제주도 : 본부장, 주민소통팀장 등

- 면담 : 고성․온평․수산1․난산리장

국토부

제주도

‘17.3.23.

예정지 마을대표

국토부관계자 예정지 마을대표 등과의 간담회

- 13:00~14:20 / 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  석) 난산리장, 신산리장, 수산리장,

제2공항반대위 사무국장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신공항 기획과장외 2

- (제주도) 본부장, 과장, 팀장 등 참석

국토부

‘17.4.10.

예정지

마을 주민

제2공항 개발사업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 14:00~15:20/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석)  온평․수산1․신산․난산․고성리장, 반대위집행위원장,       반대위집행부위원장, 반대위선전 홍보국장

- (국토부) : 공항항행정책관 외 2

- (제주도) :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팀장 등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외 3

국토부

‘17.5.2.

예정지

마을 이장단

제2공항 개발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 13:44~14:55 / 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  석)  온평․수산1․신산․난산․고성리장

- (제주도) 본부장, 과장, 소통팀장 등

제주도

‘17.5.25.

~

’17.5.26.

예정지

마을 이장단

국토부관계자 현장확인 및 예정지 5개마을 이장 면담

- 신공항기획과장외 1

- (내용) 정석비행장 및 부소오름 현장 확인.

예정지 5개마을 이장 면담, 반대위관계자 면담

국토부

‘17.6.1.

예정지 5개마을, 반대위, 시민단체 등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회의

- 10:00~13:00/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 (국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외 3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외 3

- (제주도) 정무부지사, 본부장, 과장, 소통팀장 등

-  (성산읍) 반대위 8, 온평리비대위 3, 도민행동 및       시민단체 7명 등 18명

- 내용 : 제2공항 갈등 해법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

위원회

‘17.7.30.

예정지 마을

예정지 마을주민과의 대화

- 난산리 임원과의 대화(15:00~16:00): 이장, 개발위원장 등 5명

- 공항예정지 편입 주민과의 대화(16:00~16:30)

: 휴리조트 대표

도지사

‘17.8.13.

예정지 지역주민

예정지 지역주민과의 대화

- (시간/장소) 11:00~14:00 / 온평리 마을운동장

- (온평리, 11:00~12:30) 이장, 비대위, 개발위원장 등 35명

- (난산리, 13:00~14:00) 영어조합법인 천지연 대표 등

도지사

‘17.8.17.

성산읍 이장

제2공항 지역협의체 구성 협의(8월 정례이장회의)

- (시간/장소) 16:00~17:00 / 성산읍사무소

- (참석) 성산읍 13개 마을이장(온평리장 미참석)

- (결과) 신산․수산1리장 지역협의체 구성 반대로 차기 정례이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협의

성산읍이장단협의회의

‘17.10.27.

반대위

반대위 관계자와 간담회(도민의 방)

- (참석) 국토부 3, 제주도 2, 반대위 3, 시민단체 2

- 반대위에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  국토부에 전달

국토부

‘17.11.13.

반대위

반대위 간담회

-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 분리 발주 등 5개 항목 합의

- 합의사항에 대하여 공동 기자회견

도지사

‘17.11.25.

반대위

/도민행동

반대위 간담회(수산1리 사무소)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4명,

- (제주도) 부지사, 단장 등

- (반대위) 공동위원장3, 시민단체 등 10여명

- (내용)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관련 협의

국토부

‘18.7.25.

반대위,

반대범도민행동

반대위와의 대화

- (장소) 도 소통회의실

(참석) 반대위5, 범도민행동2

(내용)  전문상담사 운영과 지역협의체 구성활동  관련 등 재조사기간 내 일체의 활동 중단 요구 (도 수용) 등

도지사

‘19.2.7.

예정지마을 (난산,신산,온평,고성,수산1)

-  (내용)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격식 없는 대화, 새해인사

- (장소) 예정지 마을 포제청(리사무소)

도지사

‘19.3.7.

성산읍발전협의회

(내용) 지역발전계획 용역 주민참여 요청

도지사

‘19.3.25.

반대범도민행동

/반대위

반대위 면담

- 일시/장소 : 15:00/도지사 집무실

- 당정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

- 공론조사 등 도민 의견수렴 관련 입장 차이 확인

도지사

‘19.7.25.

반대위

반대위 면담

-일시/장소 : 16:30/지사님 집무실

- 8월중 3차례 공개방송 토론회 개최, 구체적 일정과 토론자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토론은 도지사가 직접 출연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

도지사

‘19.8.28.

‘19.9.4.

반대위

제2공항 TV방송토론회 개최

- 성산읍반대위 요구를 수용하여 TV토론회 개최

- 8.28(1차), 9.4(2차) / KBS 제주

- 1차 2:2토론회, 2차 1:1토론회(지사님 참석)

- 제2공항 의혹해소 및 해결방안 등 토론

‘20.4.23.

~

‘20.7.24.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 위한 사전 비공개토론회 (1~3차)

-(일시,장소) 1차 4.23 한라수목원/2차 5.7 한국공항공사/

3차 5.28 한라수목원

-(주최)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주관) (사)한국갈등학회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1~4차)

-(일시/장소) 1차 7.2, 2차 7.9, 3차 7.16/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차 7.24 KBS 제주

-(주최)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주관) (사)한국갈등학회

-(주제) 공항인프라필요성, 기존공항 활용가능성, 입지선정            적절성, 종합토론

‘20.9.24.

비상도민회의. 국토부

현 제주공항 검증 토론 관련 실무협의(1차)

‘20.10.8.

비상도민회의. 국토부

현 제주공항 검증 토론 관련 실무협의(2차)

‘20.10.19.~

‘20.10.20.

비상도민회의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2회)

-(일시/장소) 10.19일, 10.20일 / 제주MBC

-(주관)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주제)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ADPI 권고안 중 4개 쟁점 집중논의 등)

‘21.1.19.

예정지 마을

(신산, 온평, 난산)

일    자: ’21. 1. 19.

장    소: 예정지마을 리사무소 등

참석대상: 신산, 온평, 난산리장,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단장 등

내    용: 예정지 마을 의견 청취 등

‘21.10.22.

성산읍 마을

(성산, 오조, 시흥, 온평, 신산)

일    자: ’21. 10. 22.

장    소: 성산읍 일대

참석대상: 성산, 오조, 시흥, 온평, 신산리장, 건설

촉구범도민연대위원장, 단장 등

내    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관련 의견

수렴 등

‘21.11.2.

예정지 인접 마을(성산, 오조, 시흥, 삼달 1, 삼달 2, 신풍, 신천)

일    자: ’21. 11. 2.   *주최: 7개 마을 이장단

장    소: 신풍리 마을회관

참석대상: 도의원, 예정지 인접 7개 마을 이장,

어촌계장, 단장 등

내    용: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민 피해, 기타

의견 청취 등

‘22.8.18.

비상도민회의

비상도민회의 면담

- 일    자: ‘22. 8. 18.

장    소: 공항확충지원단장실

- 내    용: 제2공항 홍보 책자 제작 등 일방적인

홍보 활동 중단 및 도 차원에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공항확충지원단장

`22.11.29.

제2공항 건설추진위원회

- (시간/장소) 17:20 / 도지사 집무실

- (내용)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 완료에 따른 입장 전달 및 갈등해소 방안 논의

도지사

`23.1.18.

~

‘23.1.19.

예정지 마을 (난산,신산,온평,고성,수산1)

- (시간/장소) 09:00~18:00 / 리사무소

-  (내용)  예정지 마을 의견 청취 등

`23.2.6.

예정지 마을 (난산,신산,온평,고성,수산1·2)

- (시간/장소) 09:00~18:00 / 리사무소(다목적회관)

-  (내용)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과의 소통 및 마을 포제 참석

`23.3.3.

비상도민회의

- (시간/장소) 14:20 / 도지사 집무실

(내용)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요청,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 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도지사

‘23.3.20.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 (일자)‘22.3.20.

-  (내용)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홍보 협조」  공문 시행

`23.3.20.

~

‘23.3.21.

예정지 마을 외 (시흥,성산,신천,신풍,삼달1·2,오조)

- (시간/장소) 09:00~18:00 / 리사무소

-  (내용)  마을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23.4.11.

비상도민회의

(일자)‘23.4.11.

(내용)「제2공항 기본계획(안) 2차 도민경청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공문 접수

‘23.4.13.

비상도민회의

(일자)‘23.4.13.

(내용)「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 회신

*공문회신 내용

․도민경청청회 참석자들의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 제작․배포

․참석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지 조치(마이크 전원 차단 등)

․도 ‘사회협약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참석 요청

‘23.4.13.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

(일자)‘23.4.13.

(내용)「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진행방식 변경사항 알림」공문 시행

`23.5.23.

비상도민회의

(시간/장소) 10:30 / 도지사 집무실

(내용) 주민투표 범도민 서명운동 결과 전달, 경청회 이후 도민의견 처리 방향 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 자체 검증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공동 검증 요구

도지사

`23.5.31.

제2공항성산읍

추진위원회

(시간/장소) 10:30 / 도지사 집무실

(내용) 제2공항 건설 촉구 건의서(서명부) 전달

도지사

`23.8.7.

비상도민회의

(시간/장소) 18:00 / 도지사 집무실

(내용) 도민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전달 촉구

도지사

‘24.8.19.

제2공항 건설추진

위원회

(시간/장소) 17:30 / 도지사 집무실

(내용)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조속 추진을 위해 제주도의 적극 추진 요구”건의문 전달

‘24.8.27.

비상도민회의

(시간/장소) 15:00

(내용)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 및 주민투표 실시 국토부에 요청

46. 제2공항 관련 중앙부처 등과 협의내용 일체(최근 3년간)

연번	시행일 (접수일)	문서제목	수발신기관
1	2022-07-08	업무 관련 사항 제출	국토교통부
2	2023-01-10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개 요청	국토교통부
3	2023-02-09	제주 제2공항 관련 건의사항 알림	환경부
4	2023-02-27	제주 제2공항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환경부
5	2023-03-08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조회	국토교토부
6	2023-03-22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7	2023-04-04	제주 제2공항 2차 도민경청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8	2023-04-19	제주 제2공항 3차 도민경청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9	2023-05-09	제주 제2공항 4차 도민경청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10	2023-07-31	제주 제2공항 관련 주민 의견수렴 결과 제출	국토교통부
11	2024-08-26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건의	국토교통부

47.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상황

❍ ‘90. 4.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결과발표

❍ ‘98.10. 건설교통부 ’제주공항 확장 기본계획‘ 용역실시 ＊’99.12월 완료

❍ ‘00.12. 건설교통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01~‘05)에 제주공항 확장 기본계획 반영

❍ ‘07.10.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제주 신공항 개발사업 채택

❍ ‘08. 5. ’신공항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 발족

❍ ‘09.10.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발표

❍ ‘11. 1. 국토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1~’15)‘ 고시

-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 ‘12.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 시행

- 국토연구원, 제주공항 포화시기: 2019년

❍ ‘12.12.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채택

❍ ‘14. 9. 국토부 ’제주 항공수요 조사연구‘ 용역결과 발표

- 제주공항 포화시기: 2018년

❍ ‘14.12.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 ‘15. 6. 국토부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 발표

<단기대책 추진>

◇ 1단계 단기대책(‘15.7월~‘19.10월 / 2,802억 원)

- 고속탈출 유도로 3본 신설, 터미널 증축,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등

◇ 2단계 단기대책(‘19.4월~‘23.9월 / 201.3억 원)

- 수속시설 추가배치, 주차장 확보 등 운영‧시설 개선 사업

▢ 제주 제2공항 개발 추진상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기존공항 유지, 성산 지역을 입지로 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 ‘16.12. 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국토부 계획(4.09조원) 대비 약 0.8조원 증액된 4.87조원,

❍ ‘17. 4.1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

❍ ‘17. 7.20.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18. 6.29.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사업비(3,779백만원) / 용역기간(‘18.6.29~’19.6.23) / 아주대학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 ‘18.11.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완료

- 용역착수(6.29), 착수보고회(7.12), 중간보고회(9.11), 자문위원회(3회)

- 검토위 활동(‘18.9.19~’18.12.18) : 9회 개최, 2개월 연장 활동(‘19.4.17~6.17)

- 제2공항 항공정책위원회 심의(‘18.12.19~26) : 중대한 하자 없음 결론

❍ ‘18.12.28.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기자간담회 ‘19.2.14, 도민설명회(2.14, 성산), 중간보고회(4.23, 성산), 최종보고회(6.19, 농어업인회관)

❍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 4.23.~7.24.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연속 토론회(비공개 3회, 공개 4회)

❍ ‘20.10.19.~10.20. 기존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2회)

❍ ‘21. 2.15~2.17.  제2공항 건설 찬․반 도민여론 조사

❍ ‘21. 7.20.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 ‘21.12. 3.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22.10.31. 완료

❍ ‘23.1.5.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

- (‘23.3.6. 환경부→국토부) 협의결과 통보: 조건부협의

❍ ’23.3.8. 기본계획(안) 공개 및 의견제출 요청(국토부→제주도)

□ 제주도,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23.3.9.~5.31.) 및 도민경청회 개최(4회)

□ 주민 의견수렴 결과(25,729명) 및 道 의견 제출(’23.7.31. 제주도→국토부)

❍ ‘24.6월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24.6월 국토부-기재부)

❍ ‘24.7월 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완료(‘24.7월 국토부)

❍ ‘24.9.6.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국토부)

* 주민공람(’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48.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 이전[19년 동계]) 6개국·25개 노선·주 382편 운항

❍ (‘20. 4월) 코로나 19에 따른 국제노선 일원화로 제주기점 국제노선 전면 중단

❍ (‘21. 10월) 국토교통부“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재개 계획”발표

* 22년 설 전후 제주·김포·양양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 2022년도 예산(180백만원) 요구·반영

❍ (‘22. 4월) 국토교통부“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발표

❍ (‘22. 5월)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재개 대응 준비계획 마련

* 임시격리시설, 임시생활시설, 확진자 수송체계, 인솔인력 등 준비

❍ (‘22. 6월)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 재개(제주↔방콕·싱가포르)

❍ (‘22. 8. 24. ~ 9. 8.) 항공사별 22, 23년 국제선 운항계획 (수요)조사 실시

❍ (‘23. 6월) 2023년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3개항공사·3개 노선·200백만원

❍ (‘24. 2월) 항공사 본사 방문 국제선 운항계획 및 지원방안 의견수렴

❍ (‘24. 5월) 2024년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3개항공사·3개 노선·200백만원

❍ (‘24. 6월) 2024년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개항공사·2개 노선·80백만원

▢ 국제선 운항 현황 (‘24. 8월말 기준)

❍ 운항노선: 4개국 / 17개노선/ 20개 항공사 / 주 172회 운항

국가별	취항노선	항공사	주 운항횟수	비 고
대만	타이페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타이거에어타이완	21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쿠트 항공	5
일본	오사카	티웨이항공	7
중국	난징	길상항공, 춘추항공	11
	닝보	춘추항공	7
	다싱	제주항공, 춘추항공	11
	서우두	대한항공, 제주항공, 중국국제항공	13
	선전	중국심천항공	3
	시안	진에어	2
	선양	춘추항공	2
	정저우	서부항공	2
	창사	오케이항공	2
	칭다오	청도항공	3
	푸동	이스타항공, 진에어, 길상항공, 중국동방항공, 춘추항공	60
	푸저우	하문항공	2
	항저우	북경수도항공, 장용항공, 춘추항공	12
	홍콩	제주항공, 홍콩익스프레스	9

▢ 추진계획

❍ 제주기점 국제노선확충 위한 항공사별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업 지속 추진

- 국제항공노선 확충 통한 제주-아세안+α정책 등 추진 지원

49.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 연도별 운항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 8월	비 고
합계	운항편수(편)	77,224	67,192	45,728
	이 용 객(명)	13,442,805	11,963,875	7,988,738
국내선	운항편수(편)	74,750	55,115	36,917
	이 용 객(명)	13,069,082	9,960,218	6,490,908
국제선	운항편수(편)	2,474	12,077	8,811
	이 용 객(명)	373,723	2,003,657	1,497,830

※ 출처: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항공통계

▢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상반기	비 고
매출액	7,025	17,240	10,049
영업이익	-1,775	1,697	736
당기순이익	-1,796	1,343	292

※ 출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등록자료(제주항공 사업보고서)

▢ 제주항공 지분율 변화 추이

연도	계		애경그룹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15년	25,906,758	100%	17,495,983	67.53%	1,000,000	3.85%	7,410,775	28.62%
2016년	26,294,258	100%	16,476,834	62.66%	2,012,875	7.66%	7,804,549	29.68%
2017년	26,356,758	100%	15,795,807	59.93%	2,042,362	7.75%	8,518,589	32.32%
2018년	26,356,758	100%	15,465,009	58.68%	2,042,362	7.75%	8,849,387	33.57%
2020년	38,499,615	100%	21,249,956	55.2%	2,348,876	6.1%	14,900,783	38.7%
2021년	49,759,668	100%	26,144,754	52.55%	2,566,859	5.16%	21,048,055	42.30%
2022년	76,993,711	100%	39,901,023	51.83%	2,566,859	3.3%	34,525,829	44.84%
2023.12월~현재	80,640,985	100%	40,613,523	50.37%	2,566,859	3.18%	37,460,603	46.45%

- ‘16. 6. 30. 협약서 상의 주식(1백만주) 무상 수증 (애경 → 제주도)

- ‘16년 이익배당금(4억원) 주식 취득 (12,875주)

- ‘17년 이익배당금(10억 6백만원) 주식 취득(29,487주)

- ‘20년 유상증자 참여 신주인수권 취득(306,514주)

- ‘21년 유상증자 참여 신주인수권 취득(217,983주)

▢ (주)제주항공에 대한 전망

❍ 2024년 하계 및 동계 국제선 운항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회복중이며, 항공기 기재 단일화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및 운수권 추가확보 등으로 LCC 경쟁력 강화

50. 제주항공 파견인력 현황 및 활동, 역할 내용 일체

▢ 현황

성 명	직 책	선임일자	비 고
한상수	제주본사운영단장	2022. 12. 5.~

▢ 활동 내역

❍ 광역자치단체(제주도)와 제주항공 간 업무협력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제 수행

❍ 제주항공·제주 지역사회 간 연계 협력 지원

- 지역사회 및 제주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지원

- 제주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마케팅 활동

51.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방안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국토교통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 발표(2015.6.11.)

▢ 1차 단기대책

❍ 사업기간: ‘15. 7월 ~ ‘19. 10월(2,802억원)      * 한국공항공사 시행

❍  계획목표:  현 공항 부지 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활주로 시설 확충 및 터미널 증축 등을 수행하여 공항시설 용량 증대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Airside	⋅고속탈출유도로 3본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 ⋅계류장 확장(주기대수 36→42기)	‘15.7.∼‘17.12.	520억원
Landside	⋅국내선터미널 증축(2,326→2,740만명) ⋅국제선터미널 증축(263→435만명) ⋅주차장확장(2,500→3,588면)	‘15.7.∼‘19.10.	1,880억원
2단계 부지매입	⋅총 대상부지 : 총148필지, 편입면적 104,684㎡ - 보상대상부지 : 총112필지, 편입면적 78,855㎡ - 물건 : 951건	‘15.9.~‘20.12.	402억원

❍  시행효과:  이용객수 연간  586만명 증대(2,589 → 3,175만명)

- 고속탈출유도로․대기구역 신설, 주기장 확충 등 시행

(슬롯은 동일수준인 35회 유지)

▢ 2차 단기대책

❍ 사업기간:  ‘19. 4월 ~  ‘23. 9월(201.3억원)        * 한국공항공사 시행

❍ 주요내용

- (운영개선) 수속시설 추가 배치 및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서비스 수준(Ⅲ) 유지

- (시설개선) 1단계 매입부지 활용 주차장 확보(77,769㎡, 969면) 등

52.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 (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 2024년 슬롯 운영현황

❍ 수용능력: 35대 / 시간

❍ 운영실태: 정규슬롯 및 그 외 슬롯 구분하지 않음

※ 출처 : 제주지방항공청(항공관제과)

53. 항공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현황

▢ 2022~2024년도 항공편 공급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2년 대비	2024. 8월
			증감
운항편수(편)	169,624	167,086	-1.5%	116,137
공급석(천석)	33,146	32,021	-2.0%	22,089
이용객(천명)	29,704	29,096	-4.0%	19,947
탑승률 (%)	88.9%	90.0%	1.1%p	89.5%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국제,국내선 총괄 / 이용객은 유임, 무임포함)

54.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32,911	5,445,402	86.82	18.39
아시아나	28,876	4,797,108	84.45	16.20
제주항공	31,024	5,485,805	92.77	18.53
진 에 어	26,919	4,623,293	88.6	15.61
에어부산	16,432	3,168,073	88.67	10.70
티웨이항공	23,391	4,338,812	90.7	14.65
에어서울	5,483	1,106,883	93.32	3.74
플라이강원	1,809	275,567	77.35	0.93
에어로케이항공	2,132	368,807	94.95	1.25
계	168,977	29,609,750	88.63	100%

※ 출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용객은 유임, 무임 포함), 소형항공기 제외

▢ 2023년도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29,215	4,925,583	88.2	17.66
아시아나	28,143	4,712,307	84.1	16.89
제주항공	25,695	4,665,707	95.3	16.72
진 에 어	24,028	4,169,466	90.9	14.94
에어부산	14,159	2,609,170	91.3	9.35
티웨이항공	21,877	3,912,300	93.8	14.02
에어서울	3,286	691,178	94.9	2.48
플라이강원	530	92,664	83.6	0.33
에어로케이항공	2,316	392,281	93.0	1.41
이스타항공	9,703	1,730,610	93.6	6.20
계	158,952	27,901,266	90.6	100%

※ 출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용객은 유임, 무임 포함), 소형항공기 제외

▢ 2024. 8. 31. 현재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20,205	3,266,088	88.1	17.86
아시아나	16,690	2,941,172	86.1	16.09
제주항공	17,216	3,036,300	92.6	16.61
진 에 어	15,398	2,612,333	89.1	14.29
에어부산	9,003	1,642,410	91.2	8.98
티웨이항공	13,988	2,474,683	92.0	13.53
에어서울	1,410	284,249	91.0	1.55
에어로케이항공	1,458	237,968	89.7	1.30
이스타항공	10,080	1,790,558	93.4	9.79
계	105,448	18,285,761	90.0	100%

※ 출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용객은 유임, 무임 포함), 소형항공기 제외

55.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최근 3년간)

▢ 항공운임 종류

❍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할증 운임

※ 국내선 요금은 각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단, 20일 이상 예고 필요), 유류할증료 등 수시 변동됨

※ 선호시간대: 내륙발 제주행 14:59이전 출발, 제주발 내륙행 12:00이후 출발

▢ 항공운임 현황 (’24.8.31. 현재)  ※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 제주∼김포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101,000	97,000	115,000	110,000	132,000
아시아나	104,000	101,000	118,000	115,000	135,000
제주항공	85,000		100,000		121,500
진에어	85,000	80,600	100,000	95,000	122,000
에어부산	84,700	87,000	95,000	98,000	121,000
에어서울	85,100	86,100	96,000	101,100	123,100
티웨이항공	83,900		98,900		119,900
이스타항공	84,900		99,900		121,900

❍ 제주∼김해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85,000	79,000	94,000	88,000	112,700
아시아나	81,000		92,000		102,000
제주항공	80,000		88,000		102,000
진에어	75,000	71,000	88,000	84,300	98,000
에어부산	75,000	80,000	85,000	88,000	102,000
이스타항공	80000		88,000		102,000

❍ 제주∼청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91,000		87,000	105,000	98,000	117,000
아시아나	94,000		89,000	106,000	100,000	117,000
제주항공	80,000			94,000		110,000
진에어	80,000		75,100	94,000	88,000	110,000
티웨이항공	78,900			92,900		109,900
이스타항공	79,900			93,900		110,900
에어로케이	75,000	79,000		87,000	93,000	109,000

❍ 제주∼대구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91,000	85,000	103,000	96,000	114,000
아시아나	94,000	89,000	106,000	100,000	117,000
제주항공	82,000		90,000		105,000
진에어	83,000		95,000		105,000
티웨이항공	81,900		93,900		102,900

❍ 제주∼광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74,000	71,000	86,000	80,000	101,700
아시아나	77,000	74,000	89,000	83,000	97,000
제주항공	65,500		79,500		88,000
진에어	66,000	63,000	80,000	75,000	88,000
티웨이항공	65,900		76,900		84,900

❍ 제주∼군산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제주항공	76,900		86,900		97,900
진에어	77,000		87,000		98,000
이스타항공	76,900		87,000		98,100

❍ 제주∼원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진에어	90,000		107,000		125,000

❍ 제주∼울산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90,000		101,000		112,000
진에어	86,000		92,000		109,000

❍ 제주∼여수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75,000		84,000		93,000
아시아나	75,000		87,000		96,000
제주항공	63,000		75,000		86,000
진에어	63,000		75,000		86,000

❍ 제주-진주/사천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81,000		91,000		99,000

❍ 제주∼포항경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진에어	81,000		93,000		103,000

❍ 제주∼무안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제주항공	76,900		86,900		97,900
진에어	77,000		87,000		98,000

56.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 성수기 지정 기준

❍ 연말·연시, 명절(설날·추석), 하계휴가 등

❍ 기타: 징검다리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 연속될 때 등

※ 성수기 지정은 각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

▢ 항공사별 성수기 현황

항공사	성 수 기
	2022년	2023년	2024년
대한항공(KAL)	65일	65일	65일
아시아나항공(AAR)	65일	65일	65일
제주항공(JJA)	67일	70일	67일
진에어(JNA)	66일	67일	70일
에어부산(ABL)	69일	69일	69일
티웨이항공(TWB)	73일	66일	70일
에어서울(ASV)	72일	73일	89일
에어로케이(EOK)	73일	79일	78일
이스타항공(ESR)	-	48일	65일

▢ 항공사별 성수기 세부내용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22년	2023년	2024년
대한항공 (KAL)	연 초	1.1.(1일)	1.1.(1일)	1.1.(1일)
	설 날	1.29.~2.3.(6일)	1.20. ~ 1.26.(7일)	2.8.~2.13.(6일)
	봄방학	2.20.~3.1.(10일)	2.19. ~ 3.1.(11일)	2.24.~3.2.(8일)
	어린이날	5.4.~5.8.(5일)	5.4. ~ 5.7.(4일)	5.3.~5.6.(4일)
	석가탄신일			5.15.(1일)
	현충일	6.4.~6.6.(3일)	6.5. ~ 6.6.(2일)	6.6.~6.8.(3일)
	하계휴가	7.23.~8.21.(30일)	7.23. ~ 8.19.(28일)	7.27.~8.24.(29일)
	추 석	9.8.~9.13.(6일)	9.27. ~ 10.5.(9일)	9.13.~9.19.(7일)
	개천절	10.1.~10.3.(3일)		10.3.~10.5.(3일)
	한글날		10.9.(1일)	10.9.(1일)
	성탄절		12.25.(1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65일	65일	65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22년	2023년	2024년
아시아나 (AAR)	연 초	1.1(1일)	1.1(1일)	1.1.(1일)
	설 날	1.30.~2.2.(4일)	1.20.~1.26.(7일)	2.8.~2.13.(6일)
	봄방학	2.14.~3.1.(16일)	2.19.~3.1.(11일)	2.24..~3.2.(8일)
	어린이날	5.4.~5.6.(3일)	5.4.~5.7.(4일)	5.3.~5.6.(4일)
	석가탄신일			5.15.(1일)
	현충일	6.3.~6.6.(4일)	6.5.~6.6.(2일)	6.6.~6.8.(3일)
	하계휴가	7.25.~8.19.(26일)	7.23.~8.19.(28일)	7.27.~8.24.(29일)
	추 석	9.9.~9.12.(4일)	9.27.~9.30.(4일)	9.13.~9.19.(7일)
	개천절		10.1.~10.5.(5일)	10.3.~10.5.(3일)
	한글날		10.9.(1일)	10.9.(1일)
	성탄절		12.25.(1일)	12.25.(1일)
	연 말	12.30.~12.31.(2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65일	65일	65일
제주항공 (JJA)	연 초	1.1.(1일)	1.1.(1일)	1.1.(1일)
	설 날	1.28.~2.3.(7일)	1.19.~1.26.(8일)	2.8.~2.13.(6일)
	봄방학	2.25.~3.1.(5일)	2.19.~3.1.(11일)	2.24.~3.2.(8일)
	어린이날	5.4.~5.9.(6일)	5.1.(1일) 5.4.~5.7.(4일)	5.6.~5.7.(2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6.4.~6.7.(4일)	6.4.~6.6.(3일)	6.6.~6.10.(4일)
	하계휴가	7.23.~8.21.(30일)	7.23.~8.19.(28일)	7.27.~8.24.(29일)
	추 석	9.8.~9.13.(6일)	9.27.~9.30.(4일)	9.13.~9.19.(7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6.(10일)	10.3.~10.10.(8일)
	한글날	10.10.~10.11.(2일)	10.9.(1일)
	성탄절		12.25.(1일)	12.25.(1일)
	연 말	12.30.~12.31(2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67일	70일	67일
진에어 (JNA)	연 초	1.1.(1일)	1.2.(1일)	1.1.~1.2.(2일)
	설 날	1.29.~2.3.(6일)	1.19.~1.25.(7일)	2.8.~2.13.(6일)
	봄방학	2.20.~3.1.(10일)	1.26~1.28.(3일)	2.22.,23.~29.(8일)
	삼일절		3.1.~3.2.(2일)	3.2.(1일)
	어린이날	5.4.~5.9.(6일)	5.1.~2.4.8.27.(5일)	5.1.~2.,6.~7.(4일)
	석가탄신일			5.15.(1일)
	현충일	6.4.~6.6.(3일)	6.4.~6.7.(4일)	6.6.,6.10.(2일)
	하계휴가	7.25.~8.20.(27일)	7.24.~8.19.(27일)	7.25.~8.22(27일)
	추 석	9.8.~9.13.(6일)	9.27.~9.30.(4일)	9.12.~9.19.(8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7.(8일)	10.3.~10.10.(8일)
	한글날	10.10.~10.11.(2일)	10.9.~10.10.(2일)
	성탄절		12.25.~12.26.(2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0.~12.31.(2일)	12.30.~12.31.(2일)
	기간	66일	67일	70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22년	2023년	2024년
에어부산 (ABL)	연 초	1.1.(1일)	1.1.(1일)	1.1.(1일)
	설 날	1.28.~2.3.(7일)	1.19.~1.26.(8일)	2.8.~2.13.(6일)
	봄방학	2.20.~3.1.(10일)	2.19.~2.28,3.1.(11일)	2.24.~3.2.(8일)
	어린이날	5.4.~5.8.(5일)	5.1,5.4.~5.7.(5일)	5.3.~5.7.(5일)
	석가탄신일			5.15.(1일)
	현충일	6.3.~6.7.(5일)	6.4.~6.6.(3일)	6.6.~6.10.(5일)
	하계휴가	7.24.~8.20.(28일)	7.23.~8.19.(28일)	7.26.~8.20.(26일)
	추 석	9.8.~9.13.(6일)	9.27.~9.30.(4일)	9.13.~9.19.(7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6.(6일)	10.3.~10.10.(8일)
	한글날	10.10.~10.11.(2일)	10.9.(1일)
	성탄절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0.~12.31.(2일)
	기 간	69일	69일	69일
티웨이항공 (TWB)	연 초	1.1.(1일)	1.1.(1일)	1.1.(1일)
	설 날	1.28.~2.3.(7일)	1.20~1.26.(7일)	2.8.~2.13.(6일)
	봄방학	2.20.~3.1.(10일)	2.19.~3.1.(11일)	2.24.~3.2.(8일)
	어린이날	5.4.~5.8.(5일)	5.1,5.4.~5.7.(5일)	5.3.~5.7.(5일)
	석가탄신일			5.15.(1일)
	현충일	6.4.~6.7.(4일)	6.4.~6.6.(3일)	6.6.~6.10.(5일)
	하계휴가	7.23.~8.21.(30일)	7.23.~8.19.(28일)	7.27.~8.24.(30일)
	추 석	9.8.~9.13.(6일)	9.27.~9.30.(4일)	9.13.~9.19.(7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5.(5일)	10.3.~10.5.(3일)
	한글날	10.8.~10.11.(4일)	10.9.(1일)	10.9.~10.10.(2일)
	성탄절		12.25.(1일)	12.25.(1일)
	연 말	12.30.~12.31.(2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73일	66일	70일
에어서울 (ASV)	연 초	1.1.(1일)	1.1.(1일)	1.1.(1일)
	설 날	1.29.~2.3.(6일)	1.19.~1.26.(8일)	2.8.~2.13.(6일)
	봄방학	2.19.~3.1.(11일)	2.19.~3.1.(11일)	2.17.~3.3.(16일)
	어린이날	5.4.~5.9.(6일)	5.1,5.4.~5.8.(6일)	5.1.~5.7.(7일)
	석가탄신일			5.15.(1일)
	현충일	6.4.~6.7.(4일)	6.3.~6.6.(4일)	6.6.~6.10.(5일)
	하계휴가	7.23.~8.20.(29일)	7.22.~8.19.(29일)	7.25.~8.25.(32일)
	추 석	9.8.~9.13.(6일)	9.27.~9.30.(4일)	9.12.~9.19.(8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5.(5일)	10.3.~10.13.(11일)
	한글날	10.8.~10.11.(4일)	10.9.~10.10.(2일)
	성탄절		12.25.(1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0.~12.31.(2일)	12.31.(1일)
	기 간	72일	73일	89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22년	2023년	2024년
에어로케이항공(EOK)	연 초	1.1.(1일)	1.1.(1일)	1.1.(1일)
	설 날	1.28.~2.3.(7일)	1.20.~1.26.(7일)	2.8.~2.13.(6일)
	봄방학	2.20.~3.1.(10일)	2.18.~3.1.(12일)	2.23.~3.3.(10일)
	어린이날	5.4.~5.8.(5일)	5.1,5.4.~5.7(5일)	5.1.,5.3.~5.7.(6일)
	석가탄신일		5.27~5.28.(2일)	5.15.(1일)
	현충일	6.4.~6.7.(4일)	6.3.~6.6.(4일)	6.6.~6.10.(5일)
	하계휴가	7.23.~8.21.(30일)	7.22.~8.20.(30일)	7.26.~8.25.(31일)
	추 석	9.8.~9.13.(6일)	9.27.~9.30.(4일)	9.13.~9.19.(7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5.(5일)	10.3.~10.10.(8일)
	한글날	10.8.~10.11.(4일)	10.7.~10.10.(4일)
	성탄절	12.30.~12.31.(2일)	12.23.~25.,30.~31.(5일)	12.25.(1일)
	연말			12.30.~12.31.(2일)
	기 간	73일	79일	78일
이스타항공(ESR)	연초			1.1.(1일)
	설날			2.8.~2.13.(6일)
	봄방학			2.24.~3.2.(8일)
	근로자의 날		5.1.(1일)	5.1.~5.2.(2일)
	어린이날		5.4.~5.7.(4일)	5.6.~5.7.(2일)
	석가탄신일			5.15.(1일)
	현충일		6.4.~6.6.(3일)	6.6.~6.10.(5일)
	여름휴가		7.23.~8.19.(28일)	7.27.~8.24.(29일)
	추석/개천절		9.27.~10.5.(9일)	10.3.~10.10.(8일)
	한글날		10.9.(1일)
	성탄절		12.25.(1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0.~12.31.(2일)
	기 간		48일	65일

57.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 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23.01.01.	9	17.93	31,207	10,111	13,491

1) 대 상: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연동

2) 소음대책 인근지역: 16,030가구 50,158명(57이상~61엘디이엔 미만)

▢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구 분	추진주체	사업내용
소음대책 사 업	한국공항공사	- 주택 및 학교시설 등 방음․냉방시설사업 -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전기료 지원
주민지원 사 업	공항공사(65~75%) 제주도(25~35%)	- (공사 75%) 사회복지·체육·교육·문화시설 설치사업,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 - (공사 65%)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 자체사업	제주도	- 방음도서관(2개소), 통학버스(2개소) 운영비 지원 - 기초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보청기 지원, 공항이용료 지원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발전협의회, 읍동 지역분과위원회 운영 서부방음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어영마을 주차장 조성 국유지 임차료

▢ 공항소음대책지역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4,117	9,865	10,023	14,229
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21,023	5,761	5,695	9,567
주민지원 사업(매칭)	소계	9,641	3,084	3,084	3,473
	공항공사	7,231	2,313	2,313	2,605
	도	2,410	771	771	868
도 자체사업		3,453	1,020	1,244	1,189

▢ 공항소음대책사업(공항공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합 계	16,513	5,431	5,695	5,387
주택방음시설(호)	3,844	187	1,807	1,850
주택냉방시설(세대)	4,729	2,157	1,461	1,111
학교 냉방시설(개교)	399	399	-	-
공영방송수신료(세대)	939	293	376	270
전기요금지원-학교	231	73	131	27
전기요금지원-일반주민(세대)	4,004	1,738	1,099	1,167
전기요금지원-노유자	94	35	45	1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식)	732	-	3	729
그 밖의 사업(식)	1,541	549	773	219

▢ 주민지원사업(도+공항공사 매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92	9,641	7,231	2,410	35	3,084	2,313	771	27	3,084	2,313	771	30	3,473	2,605	868
도청	3	1100	825	275	1	300	225	75	1	300	225	75	1	500	375	125
애월	17	1028	771	257	7	355	266	89	7	500	375	125	3	173	130	43
삼도	3	140	105	35	1	40	30	10	1	67	50	17	1	33	25	8
용담	25	2249	1687	562	8	796	597	199	9	826	620	206	8	627	470	157
외도	14	2558	1918	640	6	899	674	225	4	899	674	225	4	760	570	190
이호	14	1337	1003	334	9	404	303	101	-	-	-	-	5	933	700	233
도두	9	910	683	227	3	290	218	72	3	400	300	100	3	220	165	55
노형	5	285	214	71	-	-	-	-	1	85	64	21	4	200	150	50
연동	2	34	25	9	-	-	-	-	1	7	5	2	1	27	20	7

▢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481	1,021	1,269	1,191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195	65	65	65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245	75	85	85
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비	632	152	240	24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463	152	154	157
서부방음도서관 냉·난방기교체사업	45	-	45	-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640	164	248	228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3	1	1	1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77	32	15	30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940	315	325	300
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운영	178	50	64	64
공항 소음 관련 타시도 견학	39	15	15	9
어영마을 주차장 조성 국유지 임차료	24	-	12	12

58.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 그간의 추진상황

❍ (‘19. 3.)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4개과제)

❍ (‘19. 7.)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 관계부처 회의(국무조정실)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논의 필요 → 제도개선 과제 보류

❍ (‘21. 6.) 제8단계 제도개선안 과제 발굴(5개과제)

❍ (‘22. 4.) 제8단계 제도개선안 과제 수정(2개과제, 전문가 워크숍 의견반영)

❍ (‘23. 2.)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과제 수정 보완(3개과제)

▢ 향후계획

❍ 제2공항 고시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수정보완 및 협의 지속 추진

※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과제(안)

연번	과 제 명	주 요 내 용
1	제주 제2공항 명칭	○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고시한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공항 명칭은“제주 제2공항”이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명칭이 변경·조정되는 경우 기존“제주 제2공항”에 부여된 모든 권리, 의무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제2공항 명칭에 대한 근거 마련
2	제주 제2공항 시설관리·운영권에 관한 특례	○ 공항시설에 대하여 제주자치도가 투자한 사업비의 범위를 넘어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지역 환원을 통해 공항과 지역의 상생발전 환경조성 및 갈등 완화 기반 마련
3	제주 제2공항 주변 지역발전 계획 수립 특례	○ 제주 제2공항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2공항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 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 및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수립

59.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1.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 추진배경

❍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조사․평가하고 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음대책(인근)지역 (변경)고시 및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추진개요

❍ 용 역 명: 제주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 기간/사업비: 2021. 5. 17. ~ 2022. 12. 27. / 700백만원

❍ 발주기관/용역업체: 제주지방항공청 / ㈜삼우에이엔씨

❍ 과업내용

-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 및 평가 분석

- 장래 항공수요 감안 예상 소음영향도 작성(‘22,‘27,‘32) 및 현황조사 등

▢ 추진현황

❍ (2021. 6.)  착수보고회 실시

❍ (2021. 9.)  주민설명자료 배포 및 주민설명회(1차) 개최

❍ (2021. 9. ~ 2022. 2.)  소음도 측정 및 분석·평가 등

❍ (2022. 7.)  주민설명회(2차) 개최

❍ (2022.12.)  최종 성과품 제출 및 용역 준공

▢ 추진결과(제주지방항공청고시-2023.1.1.)

❍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면적

구 분			소음도(Lden)	변경전(㎢)	변경후(㎢)
소음 대책 지역	제1종 구역		79 이상	0.85	0.93
	제2종 구역		75~79 미만	0.84	1.25
	제3종 구역	가 지구	70~75 미만	1.85	2.69
		나 지구	66~70 미만	3.74	3.95
		다 지구	61~66 미만	8.16	9.13
	소 계			15.44	17.93
소음대책인근지역			57~61 미만	16.99	14.92
합 계				32.43	32.85

2.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추진현황

▢ 전략목표 및 방향

목 표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경제적 이익 창출 및 공유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 주민 소통·참여형 계획 수립				공항개발의 이익공유 지원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문화 보전 소득창출방안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 5. 24. ~ ‵21. 8. 19.(중지 ‵21. 4. 29.)

□ 사 업 비: 594백만원

□ 수행기관: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성광종합기술개발

□ 주요내용: 산업·교통·물류 등 인프라사업 발굴, 주변지역 발전계획(정주환경·소득창출·신성장·지역경제활성화 등) 수립, 시가화예정용지(4.9㎢) 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19. 5. 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 5. ~ ‵20. 8.: 상생발전사업 발굴 및 자문회의 개최 등

□ ‵20. 9. ~ ‵21. 4.: 국토부·공항공사와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21. 4. 29.: 용역 중지 ＊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불가

▢ 향후계획

□ 기본계획 고시 후 용역 재개하여 잔여 과업* 감액 설계변경 및 완료

＊ 잔여 과업: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기본구상(안) 사업시행 주체 협의

□ 성산읍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후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수립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주민 화합 도모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 과업범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억원)

- 과업내용: 상생발전 기본계획 기반으로 성산읍 주민의견 수렴하여 소통‧참여형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60. 공항소음민원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

▢ 센터 개요

❍ 위․수탁기간: ‘22.7.19. ~ ‘24.12.31.(3년간)

❍ 수탁업체: (사)항공기소음(대표 박용문)

❍ 운영인력: 4명(센터장, 연구원, 팀장, 민원담당)

❍ 위    치: 제주시 용해로 55, 3층(용담2동).

❍ 시설현황: 전용면적 365㎡(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 주요업무

- 소음대책지역 항공기소음 민원상담 및 소통

- 소음대책사업 신청 대행(냉방전기료 지원, 방음․냉방시설 설치 및 하자보수)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정보 제공

▢ 추진 상황

❍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18.10.11.

❍ 위□수탁 협약체결: ‘19.7.19.(협약기간 ’19.7.19. ~ ‘22.7.18.)

❍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 ‘19.10.30.

❍ 위·수탁 재협약 체결(협약기간: ‘22. 7.19. ~ ’24.12.31.)

※ 공항소음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총계	소음대책사업 등 접수	소음측정	소음불만 등 상담
2019	406	138	58	210
2020	1,873	982	89	802
2021	1,911	1,165	94	652
2022	3,245	2,500	110	635
2023	3,422	2,814	58	550
2024. 8. 31. 현재	2,031	1,649	54	328

▢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24. 8. 31. 현재) : 2,031건

구 분	계		소음대책사업접수		소음측정		주민지원사업		도 자체지원사업		소음불만 등 상담		기타
	누계	8월	누계	8월	누계	8월	누계	8월	누계	8월	누계	8월	누계	8월
계	2031	292	528	95	54	11	158	14	963	12	292	126	36	1
용담1동	52	15	10	2	0	0	4	0	17	6	19	5	2	2
용담2동	540	84	240	36	3	0	44	2	201	23	41	18	11	5
용담3동	103	22	39	6	0	0	7	0	42	12	10	2	5	2
도두1동	91	13	36	6	1	1	1	0	42	3	9	2	2	1
도두2동	19	2	4	1	0	0	3	0	3	0	8	1	1	0
이호1동	84	10	18	2	0	0	5	0	58	8	2	0	1	0
이호2동	140	19	39	7	2	0	8	0	80	8	9	4	2	0
도평동	64	12	9	4	4	1	2	0	35	5	14	2	0	0
내도동	67	12	16	3	1	0	6	0	37	8	5	1	2	0
외도1동	522	77	75	24	15	2	45	0	310	41	70	8	7	2
외도2동	4	0	0	0	0	0	0	0	0	0	4	0	0	0
삼도2동	29	3	9	2	2	0	2	0	7	0	9	1	0	0
노형동	161	5	25	1	2	0	26	0	80	1	25	2	3	1
애월읍	132	17	7	1	22	5	4	0	49	1	50	10	0	0
연동	9	0	0	0	0	0	1	0	0	0	8	0	0	0
미분류	14	1	1	0	2	0	0	0	2	0	9	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