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2024. 10. 7.

공통 요구자료

15.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대외협력과

목      차

1.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2. 교육행정협의회별 회의자료

1)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자료

2)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자료

3.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추진 현황 및 성과

1) 제주시교육행정협의회

2) 서귀포시교육행정협의회

3) 회의자료

[ 대외협력과 ]

15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대외협력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박정환  ☎710-0231)

□ 교육행정협의회 추진 현황

연도	실무 협의회 개최일	실무 협의회 안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채택 여부	비고 (미채택사유)	행정협의회 일시, 장소	행정 협의회 안건	협의 결과
2022	10.14.	공동	도내 읍면지역 학생 통학 지원	채택	합의	10.31. 10:00 ~ 도교육청 (제5회의실)	도내 읍면지역 학생 통학 지원	합의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지원 방안	채택	합의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지원 방안	합의
		도청	교육청 행사 시 4·3 평화합창단 공연 협조	채택	합의		교육청 행사 시 4·3평화 합창단 공연 협조	합의
			주차심화지역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	채택	합의		주차심화지역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조성	합의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추진 상황 보고	채택	합의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추진 상황 보고	합의
		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	채택	합의		학교 급식비 지원	합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노선 개선	채택	합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노선 개선	합의
			2023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	채택	합의		2023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	합의
2023	7.3. (상반기)	공동	초등 돌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채택	공동합의	11.1. 15:00 ~ 도청 (탐라홀)	초등 돌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합의
		도청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채택	합의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합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추진을 위한 환경 교육 강화	채택	합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추진을 위한 환경 교육 강화	합의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통합(일원화)	채택	합의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일원화	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청과 협 력 추진	채택	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청과 협 력 추진	합의
			제주 청소년의 거리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채택	합의		제주 청소년의 거리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합의
			도내 초·중·고 과정 도정 핵심 미래 신산업 교육 추진	채택	합의		제주미래신산업 초·중·고 과정 교육 및 인재육성	합의
			학교 내 재활용도움 센터 설치·운영 시범 사업 추진		지속협의
			도심지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학교 담장 허물어 학교숲 조성		지속협의
		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교통 안전 강화	채택	합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 안전 강화	합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한 도청과의 협력	채택	합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한 도청과의 협력	합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지속협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세부담 완화		지속협의
	9.25. (하반기)	도청	학교수영장지역주민 민간 개방추진		지속협의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도비 지원시기 세부논의	채택	합의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도비 지원시기 협의	합의
			‘제주북교도서관(김영수 도서관) 지속가능한 운영 주체 마련		지속협의
			(가칭)해양교육특구 운영		미합의
			초·중·고 과정 도정 핵심 미래 신산업 교육 추진	채택	합의		제주미래신산업 초·중·고 과정 교육 및 인재육성	합의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채택	합의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합의
			제주인 학교설립사 정립 및 홍보	채택	공동합의		제주인 학교설립사 정립 및 홍보	합의
		교육청	(유보통합추진관련)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채택	합의		(유보통합추진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합의
			읍면지역 유·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		지속협의
			2024년 학교 급식비 지원	채택	합의		학교급식비 지원 및 업무 효율화 추진	합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통합 *무상+친환경급식	채택	합의
			2024년도 법정전입금 예산 편성안	채택	합의		2024년도 법정전입금 예산 편성안	합의
			통학불편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 개선	채택	합의		통학불편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 개선	합의
2024	6.27. (상반기)	공동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합의
		교육청	늘봄 초과수요 공동 해결을 위한 돌봄 거버넌스구축		지속협의
			학교안전 대책으로 자치경찰 인력 학교 상주		합의
			제주 청렴 플랫폼 구축·운영		합의
		도청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폐교시설(가시초) 활용		지속협의
			학령인구 감소·변화에 대응 인구정책 개발 협력 추진		합의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학생 대상 제주이해교육 추진		합의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안전체험 의무화		지속협의
			1학생 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합의

◦ 2023년부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연2회 개최

◦ 지속 협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 소관부서와 지속협의

◦ 2024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후 본협의회 안건 채택

- 하반기 실무협의회: 2024.9.30.(월) 예정, 본협의회: 10월 말 예정

□ 교육행정협의회별 회의자료

◦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자료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자료

2022. 10. 31.(월)

Ⅰ. 운영 개요

◈ 내실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위해 도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발전방안 모색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22. 3. 4.)

정기회 정례화〔2회→1회(본예산 편성 전)〕, 협의회 위원 수 확대(10명→15명)

자치단체와의 협의사항 추가 및 실무협의회 운영 의무화 등 구체화

※ 2007년 조례 제정 이래 13회 개최 (2010년, 2020년 미개최)

□ 개 요

❍ 일   시: 2022. 10. 31.(월) 10: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5회의실 (별관 4층)

❍ 구   성: 12명

∘ 공동의장: 교육감, 도지사

∘ 위 원

- 도의회(2): 오승식 의원(교육위원회), 한동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청(3):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 도    청(5):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교통항공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자치경찰단장

❍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비고
10:00~10:15	15′	❖ 개회	언론 공개	사회 : 국제교육협력과장
		❖ 공동의장 인사말씀 (도지사 / 교육감)
10:15~10:45	30′	❖ 안건 설명 및 협의	비공개	진행 : 공동의장 설명 : 관련 실·국장
10:45~10:50	5′	❖ 마무리 말씀
10:50~11:00	10′	❖ 공동합의문 낭독	언론 공개	낭독 : 특별자치행정국장
		❖ 공동합의문 서명.교환
		❖ 단체기념사진 촬영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도내 읍면지역 학생 통학 지원

공동

【교육청 안전복지과(710-0795), 도청 평생교육과(710-3627)】

도내 읍면지역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추진현황

❍ [교육청] 통학지원

- 통폐합초등학교 공용차량: 읍면지역(15교 17대), 동지역(3교 3대)

- 농어촌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비: 기존 학부모 및 마을회 소유 통학버스 (6교)

- 공립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2교 5대)

❍ [자치도] 농어업인자녀 고등학생, 공항소음대책지역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업인 자녀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700명·295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조례」

- (공항확충지원단) 공항소음대책지역 통학버스 운영지원 : 도리초*75백만원, 사대부중*152백만원

협의내용

❍ [교육청] 읍면지역 초·중·고등학생 버스임차비 및 통학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읍면지역 거주 학생 중 동지역 중·고교로 통학하는 학생

- 지원시기: (‘23 이후) 중·고등학교 → (‘24 이후) 초등학교

- 재정분담: 지원시기별 초·중·고등학생 통학비 재원분담

❍ [자치도] 읍면지역 유·초·중학생 버스임차비 및 통학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읍면지역 유·초·중학생

- 지원시기: (‘23 이후) 중학교 → (‘25 이후) 유·초·중학교

- 재정부담: 지원시기별 유·초·중학생 통학지원비용의 50%

실무협의회 결과

❍ 중학교 : 지원시기, 재원 분담률 합의

❍ 유치원, 초등학교 : `23년 교육행정협의회 재논의

❍ 고등학교 : 교육청-도청 입장차로 보류

참고1		통학 지원 소요 예산

(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읍면 지역	초등학교	학교수	6	6	54	54	54
		예산	390,000	450,000	4,050,000	4,050,000	4,050,000
	중학교	학생수	22	2,688	2,688	2,688	2,688
		예산	486,200	1,005,312	1,005,312	1,005,312	1,005,312
	고등학교	학생수	-	3,676	3,676	3,676	3,676
		예산	-	2,240,522	2,240,522	2,240,522	2,240,522
	예산 소계		876,200	3,695,834	7,295,834	7,295,834	7,295,834
동지역 (읍면지역에서 동지역 학교 통학 학생)	중학교	학생 수	-	458	458	458	458
		예산	-	387,010	387,010	387,010	387,010
	고등학교	학생 수	-	1,590	1,590	1,590	1,590
		예산	-	1,343,550	1,343,550	1,343,550	1,343,550
	예산 소계		-	1,730,560	1,730,560	1,730,560	1,730,560
예산 합계 (읍면지역+동지역)		초등학교	390,000	450,000	4,050,000	4,050,000	4,050,000
		중학교	486,200	1,392,322	1,392,322	1,392,322	1,392,322
		고등학교	-	3,584,072	3,584,072	3,584,072	3,584,072
		합계	876,200	5,426,394	9,026,394	9,026,394	9,026,394

※ 산출기초

(읍면지역)

▪초등학생 전세버스 임차비: 75,000천원×6교 = 450,000천원

- 지원대상: 농어촌 초등학교 6교*

* 대흘초, 조천초교래분교, 대정서초, 하례초, 토산초, 예래초(상예동, 농어촌지역)

- 지원내용: 연간 전세버스 임차비 1대 75,000천원

▪중학생 통학교통비: 374천원×2,688명 = 1,005,312천원

- 지원대상: 전체학생수(4,134명)×65% = 2,688명 ※ 도보통학 35% 제외

- 지원내용: 연간 대중교통비 1인 374천원(연간 통학일수 220일, 1일 1,700원 적용)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374천원×1,838명 + 845천원×1,838명= 2,240,522천원

- 지원대상: 전체학생수(4,429명)×83% = 3,676명 ※ 도보통학 9.5%, 농어업인자녀 7.5% 제외

☞ 읍면지역→읍면지역 통학학생 50%, 동지역→읍면지역 통학학생 50% 적용

- 지원내용

☞읍면지역→읍면지역: 1인 374천원(연간 통학일수 220일, 1일 간/지선 1,700원 적용)

☞동지역→읍면지역: 1인 845천원(연간 통학일수 220일, 1일 급행 3,840원 적용)

(동지역)

▪중학생 통학교통비: 845천원x458명= 387,010천원

- 지원대상: 전체학생수(15,246명)×3% = 458명

- 지원내용: 연간 대중교통비 1인 845천원(연간 통학일수 220일, 1일 급행 3,840원 적용)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845천원×1,590명= 1,343,550천원

- 지원대상: 전체학생수(14,454명)×11% = 1,590명

- 지원내용: 연간 대중교통비 1인 845천원(연간 통학일수 220일, 1일 급행 3,840원 적용)

참고2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6호, 2022. 10. 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 지원”이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운영·지원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대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

3.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통학 지원이 필요한 동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선정

2. 통학 지원의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예산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다.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의 통학 지원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도지사의 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공동활용)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 간에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별 통학 지원 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교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지원 방안

지원

목

공동

【교육청 체육건강과(710-0418), 도청 체육진흥과(710-3468)】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한 학생건강과 체력회복 신체활동 확대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의 장 제공

추진현황

❍ 다목적체육관 사업 추진 현황

-‘22년 지원(7): 아라중, 서귀포중, 도순초, 종달초, 하도초, 더럭초, 가마초

-‘24년 도비 지원 대상 학교 선정(2): 하례초, 북촌초

-‘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신청(3): 하례초, 서귀북초, 성산초

구 분	합 계	‘22년 지원 (7개교)			‘24년 지원 (2개교)
학교 체육관 건립	9개교	증□개축	신축		신축
		(교육부 공모) 아라·서귀포중	(`20년 교육청 선정) 도순·종달·하도	(`21년 교육청 선정) 더럭·가마초	(`21년 교육청 선정) 북촌□하례초
보조금 (백만원)	9,857	3,740	3,357	1,440	1,320
보조율		국2 : 도3 : 교5	도5 : 교5	도3 : 교7	도3 : 교7

❍ 학교운동장잔디교체·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 `21년~`22년 교육청 자체예산 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20년예산액		‘21년예산액		‘22년 예산액
	도청	교육청	도청	교육청	도청	교육청
학교운동장 잔디교체 조성 (탄성포장재교체포함)	600	1,703	-	17,800	-	3,000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	730	500	-	1,585	-	898
합 계	1,330	2,203	-	19,385	-	3,898

협의내용

❍ [교육청]

<다목적체육관>

- (‘23년 지원)‘24년 사업 중 2교(북촌초·하례초) 우선 지원

- (‘23년 도비 선정 및 지원) 3교(동홍초·서귀북초·성산초) 지원

- (‘24년 도비 선정 및 지원) 3교[김녕초·흥산초·납읍초(교사 재배치)] 지원

- (국비 공모사업 보조율 조정) 현행 [총사업비] 국20%, 도30%, 교50%      ⇒ (변경) [총사업비(국비제외)] 도40%,교60% ※자체사업 (도)3:(교)7

<운동장 잔디교체 및 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 자치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미지원되고 있는 운동장 잔디교체 및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요청

- (잔디교체) `23년도 학교운동장 잔디 교체학교 6교(1교당 3억) 사업비             18억원에 대한  5:5 분담 요청

-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 `23년도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8억원에 대한 5:5 분담 요청

❍ [자치도]

<다목적체육관>

- (’23년 지원) ’24년 사업 중 2교(북촌초·하례초) 우선 지원

* 하례초는 도교육청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중으로 기합의된 도비 지원 예산 및 보조율 조정 논의

- (’23년 도비 선정 및 지원) 1교(동홍초)

* `22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로 기 합의된 도비 지원예산 및 보조율 조정 논의

- (’24년 지원 검토) 2교(서귀북초·성산초)

- (국비 공모사업 보조율 조정) 현행 [총사업비] 국 20%,도 30%,교 50%       ⇒ (변경) [총사업비(국비제외)] 도40%,교60% ※자체 사업: (도)3:(교)7

실무협의회 결과

❍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선정 및 재원 분담율 합의

- (’23년 지원) 3교(북촌초, 하례초, 동홍초)

- (’24년 지원) 2교(서귀북초, 성산초)

- (`24~`25년 지원) 3교(김녕초, 흥산초, 납읍초)

❍ 국비 공모사업 분담비율 조정

- [총사업비(국비제외)] 도40%,교60%  ※자체 사업: (도)3:(교)7

❍ 운동장 잔디교체 및 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재원 합의

참고1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소요 예산

□‘24년 사업중 2개교(북촌초, 하례초) 도비‘23년 우선 지원

❍  북촌초

□ 총사업비: 2,200백만원 (도비660 / 교육청1,540)

□ 교부 요청액: 660백만원 = 총사업비 * 30%

❍ 하례초

□ 총사업비: 2,200백만원 (도비660 / 교육청1,540)

□ 교부 요청액: 660백만원 = 총사업비 * 30%

□ 3개교 (동홍초, 서귀북초, 성산초) 도비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

❍ 동홍초

-  `21년 12월 하반기 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 적정

-  `22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 총사업비 : 7,519백만원 (국비2,825 / 도비1,877 / 교육청2,817)

□ 도비 요청액 : 1,877백만원 = (총사업비-국비) * 40%

※ 총사업비 및 `22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액(2,825백만원) 변경으로 기존 도비

부담금액 및 보조율 조정

❍ 서귀북초

- 도 교육청, `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 총사업비 : 5,517백만원 (국비2,143 / 도비1,349 / 교육청2,025)

□ 도비 요청액 : 1,349백만원 = (총사업비-국비) * 40%

❍ 성산초

- `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 총 사 업 비 : 4,194백만원 (국비1,275 / 도비1,167 / 교육청1,752)

□ 도비 요청액 : 1,167백만원 = (총사업비-국비) * 40%

□ 3개교 (김녕초, 납읍초, 흥산초) 도비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

-  교육청 자체 사업

-  도비 요청액 : 총사업비 * 30%, `24년(50%) / `25년(50%) 연차별로 도비 지원

참고2		다목적체육관 조성 현황

(‘22년 9월 기준)

구 분 학교별	전체 학교	조성 학교	진행 학교	미보유 학교	진행 학교 현황
					공사 중	공사 예정
합 계	192 (11)	165 (11)	10	17	7교	3교
초등학교	114(6)	90(6)	9	15	영평초, 한림초 종달초, 하도초, 도순초, 더럭초, 아라중	가마초, 하례초, 북촌초
중학교	45(4)	42(4)	1	2
고등학교	30(1)	30(1)	0	0
특수학교	3	3	0	0

※공동사용 11교(조성학교에 포함) : 우도중(초), 신창중(초), 저청중(초), 신산중(초), 무릉중(초),  한라중(초), 오현고(중), 한국뷰티고(고산중), 남주고(중), 제주여고(중), 탐라교육원(과학고)

※김녕초 동복분교장 보유

※미보유 학교(17): 서귀북초, 성산초, 김녕초, 납읍초, 흥산초, 한동초, 도평초, 가파초, 수산초, 온평초,

덕수초, 창천초, 토산초, 선흘초, 추자초, 추자중, 제주중

3.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청

【교육청 체육건강과(710-0424), 도청 평생교육과(710-3627), 친환경농업정책과(4983)】

학교급식비 및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 사용 지원으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추진현황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공동노력 합의 (2018.11.6.)

: 전면 무상급식 지원 공동 노력(도청 60%, 교육청 40%)

- 2019년: 2018년 대비 무상급식비 4%, 친환경급식비 7.3% 인상

- 2020년: 2019년 대비 무상급식비 4.7%, 친환경급식비 3.9% 인상

- 2021년: 2020년 단가 동결

- 2022년 상반기: 2021년 대비 단가 5% 인상

(3% 인상분 공동분담 및 2% 추가 인상분 교육청 부담)

- 2022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대비 단가 24% 인상

(주요 식재료 및 연료비 등 급격한 물가 상승)

※ 식료품 물가지수: 2022년 1월~9월 제주 평균 6.5% 상승

‘22.1월~9월 식료품 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통계청)

협의내용

❍ 2023학년도 학교급식비(무상․친환경) 지원

구분	무상급식비 (식품비, 운영비)	친환경급식비
지원대상	유·초·중·고등학교 전 학생	유·초·중·고·특수학교 전 학생
지원일수	연평균(사립유치원 210일, 공립유․초․중학교 186일, 고등학교 176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	연평균(사립유치원 210일, 공립유․초․중․특수학교 186일, 고등학교 176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
재원분담	도청 60%, 교육청 40%
지원단가	2022년도 하반기 단가 유지	2022년도 대비 5.5% 인상
비 고	학교급별, 급식인원(규모)별로 단가 차등 지원

☞ (친환경급식비) 전년 대비 학생수 증가(595명)에 따라 총예산 기준 6.5% 증가됨

❍ 2023년도 학교급식비(무상․친환경)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
	계	도청	교육청	계	도청	교육청	도청	교육청
무상급식비 (식품․운영비)	43,897	25,884	18,013	54,158	32,495	21,663	6,611	3,650
친환경급식비	8,423	4,964	3,459	8,969	5,381	3,588	417	129
계	52,320	30,848	21,472	63,127	37,876	25,251	7,028	3,779

※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은 증감될 수 있음.(2023년 중기학생배치계획 기준)

※ 2022년 본예산에서는 3% 인상분을 공동분담하고, 2% 추가 인상분을 교육청이 부담함에 따라 2023년도에는 교육청 대비 도청 증감분이 늘어남.

실무협의회 결과

❍ 2023년 무상급식비 단가: ’22년 하반기 단가 유지

❍ 2023년 친환경급식비: ’22년 총예산 대비 6.5% 인상

❍ 무상․친환경 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4.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노선 개선

교육청

【교육청 안전복지과(710-0795), 도청 대중교통과(710-4336)】

도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개선

추진현황

❍ 읍면지역 학교 통학 학생 교통편의를 위한 도청(대중교통과)과의 협력

‘21. 9월 도청(대중교통과) 업무협의

‘21. 10 ~ 11월 읍면지역 학교 대상 대중교통 개선 수요조사 실시

‘21. 11월 도청(대중교통과)에 학교 수요조사 결과 반영 요청

‘21. 12월 도청(대중교통과) 회신*

* (회신내용)「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21.11.2.~‘22.9.1.)」 에서 75개

중·고등학교 통학생 수단별 통행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22.2월 조사 예정)으로 학교에서

제출한 대중교통 개선 수요조사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노선 조정에 반영할 계획임

협의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간대를 반영하여 버스 노선, 배차 간격 등      버스노선 개선 요청

- 도내 중·고등학생 대상 의견수렴: ‘22. 11. 4.까지

실무협의회 결과

❍ 학생 등하교 증차 부분 관련‘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서 적극적 검토

❍ 도에서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 대상 설명 및 의견수렴

- 교육감과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소통마당 시 설명 및 의견청취: ‘22. 10. 31.

5. 2023년도 법정전입금 예산 편성안

교육청

【교육청 교육예산과(710-0212), 도청 평생교육과(710-3627)】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 실시

사업개요

❍ 근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제8조

- 교육감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편성 협의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요청

- 교육감과 도지사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개시

- 도의회 예산안 제출하기 5일 전까지 협의 종료하여야 함.

❍ 2016년 하반기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실질적 협력 강화

- 2017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16. 11. 3.

- 2018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17. 11. 2.

- 2019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18. 11. 6.

- 2020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19. 11. 6.

- 2021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20. 11. 11.

- 2022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21. 11. 11.

협의내용

❍ [교육청]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법정전입금에 대한 도교육청 세출예산 편성 협의안

<세출예산 편성 협의(안) 주요 내용>

2023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교육세	도세전출금	계
2023(a)	152,900	67,333	220,233
2022(b)	117,440	67,333	184,773
증감(a-b)	35,460	0	35,460

법정전입금의 세출예산 편성(안)

▻ 법정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은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학교안전시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등에 편성 등에 편성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증감의 조정

▻  2023년도 중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지방교육세, 도세전입금)이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법정전입금 사업 추가경정예산 증감분 반영 후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반영(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해 정산하는 경우를 포함)

실무협의회 결과

❍ 지방교육세 5개 사업·1,529억원, 도세전출금 8개 사업·673억원 편성 원안대로 합의

붙임1		2023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안

2023년도 법정전입금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예상액	비 고
도세전입금	67,333
지방교육세	152,900
법정전입금 총액	220,233

2023년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협의안(총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번	사 업 명	편성액
도 세	1	◦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177교) - 초 117, 중 38, 고 20, 특수 2 ※ 도세전입금 총액 673억의 45% 반영 ☞: ’22년 48%에 비해 △3% 감액 편성	30,300 (45.0%)
	2	◦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 - 기초학력향상지원 강화 - 학습역량강화 도움프로그램 운영	3,214 (4.8%)
	3	ㅇ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강화 -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914 (1.4%)
	4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몸 건강 회복) - 학교운동장 정비,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 실내공기질 개선, 맞춤형 체육교육 활성화, 학생 비만 예방 등	9,204 (13.7%)
	5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체계 구축 - 정보인프라 구축, 원격수업 지원, 창의적 SW-AI교육 지원, 정보화여건개선 등	13,950 (20.7%)
	6	◦ 위드 코로나시대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 방역·인력 지원,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예방 등	2,997 (4.4%)
	7	◦ 생존수영교육 지원 - 수영교육 운영비 및 강사비 지원 - 학교 수영장 운영	2,807 (4.2%)
	8	◦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 교육시설 안전인증 및 정밀점검 -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3,947 (5.8%)
	소 계		67,333
지방 교육세	1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학생안전강화	6,513
	2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통합지원	16,942
	3	◦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4,119
	4	◦ 청정ㆍ안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	44,883
	5	◦ 지방공무원 인건비	80,443
	소 계		152,900
합 계			220,233

2. 세부 편성내역

① 도세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편성액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ㅇ 공립초 학교운영기본경비 : 41,602백만원 ㅇ 공립중 학교운영기본경비 : 15,500백만원 ㅇ 공립고 학교운영기본경비 : 11,243백만원 ㅇ 공립특수 학교운영기본경비 : 1,616백만원 *공립학교운영비 총액 69,961백만원의 43.3% 반영	30,300
2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ㅇ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강화 : 1,393백만원 ㅇ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 3,963백만원 *학습회복지원 총액 5,356백만원의 60% 반영	3,214
3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ㅇ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강화 : 628백만원 ㅇ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재구성 : 1,200백만원 *고교학점제기반 조성 총액 1,828백만원의 50% 반영	914
4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몸 건강 회복)	ㅇ 학교운동장 정비 : 2,545백만원 ㅇ 체육시설기능보강 : 2,823백만원 ㅇ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관리 강화 : 2,407백만원 ㅇ 맞춤형 체육교육 활성화 : 3,362백만원 ㅇ 학생 비만 예방 : 368백만원 * 몸건강 사업 총액 11,505백만원의 80%	9,204
5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ㅇ 정보인프라 구축 : 1,932백만원 ㅇ 원격수업지원 : 3,796백만원 ㅇ 창의적 SW_AI교육지원 : 1,371백만원 ㅇ 정보화여건개선 : 12,830백만원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총액 19,929백만원의 70%	13,950
6	위드 코로나시대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강화로 학생 건강권 보호	ㅇ 방역,보건인력지원 : 2,941백만원 ㅇ 방역물품 구입 : 100백만원 ㅇ 감염병 예방 강화 : 956백만원 * 학생건강권 보호 총액 3,997백만원의 75%	2,997
7	생존수영교육 지원	ㅇ 공립초 수영교육운영비 : 1,309백만원 ㅇ 공립중 수영교육운영비 : 30백만원 ㅇ 공립고 수영교육운영비 : 40백만원 ㅇ 공립특수 수영교육운영비 : 17백만원 ㅇ 수영장 운영 및 관리인력 지원 : 2,113백만원 * 생존수영교육지원 총액 3,509백만원의 80%	2,807
8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ㅇ 교육시설 안전관리 - 교육시설 안전인증 및 정밀점검 : 853백만원 -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 공립학교 1,150백만원 - 긴급방수지원, 스프링클러 시설, 보차도 분리 등 : 3,635백만원 *교육시설 안전관리 총액 5,638백만원의 70%	3,947
계			67,333

② 지방교육세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편성액
1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학생안전강화	ㅇ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2,381백만원 ㅇ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 2,165백만원 ㅇ 안전지킴이운영 : 1,967백만원	6,513
2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통합지원	ㅇ 교육복지 통합지원 4,004백만원 ㅇ 현장체험학습지원 : 5,813백만원 ㅇ 교복비지원, 3,150백만원 ㅇ 토·공휴일 중식지원 : 3,975백만원	16,942
3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ㅇ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및 보급 3,242백만원 ㅇ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877백만원	4,119
4	청정ㆍ안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	ㅇ 교육환경개선비	44,883
5	지방공무원 인건비	ㅇ 지방공무원 인건비	80,443
계			152,900

붙임2		관계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3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 ⑩ 생  략

[법률 제16848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2.1.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12.16., 타법개정]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21년 교육행정협의회 결과)

6.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추진 상황 보고

도청

【도청 교통정보센터(710-6426), 교육청 안전복지과(710-0795)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정부‧지자체‧교육청(학교)

모두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

※ 도로 폭 협소로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구간 학교부지 활용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도‧교육청 간 적극 협력 (`21. 11. 11. 교육행정협의회시 협의)

추진개요

❍ 도 ‧ 도교육청 간 협의 다양한 방안 모색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효과 극대화

❍ 도로폭 협소 구간 학교부지 활용을 통한 대안 마련 적극 협력

추진현황

❍ ’21년 ~ ’22년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한 통학환경 개선 (3회)

- 1회 : 송당초(’21. 11. 10.), 2회 : 보성초(’21. 12. 09.), 3회 : 제주북초(’22. 5. 19.)

❍ ’22년 학교 부지활용 보행로 확보 (더럭초)

❍ 학교주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통해 통학로 개선 (신제주, 외도초)

❍ ’22년 승하차구역 추가 설치 완료 (9개교*)

- 교육청 협조 도내 초등학교 대상 수요조사 결과 신청학교(20개교) 중 설치 적합한 학교

* 곽금, 동화, 제주중앙, 대정, 수산, 한마음, 흥산, 교육도시2(브랭섬홀, NLCS)

추진계획

❍ 초등학교 주변 학교의견 수렴을 통한 현황 파악(`22. 11월중)

❍ 자치경찰단-교육청 합동 현장 방문하여 확보방안 협의

❍ 등‧하굣길 협의체 운영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다양한 방안 마련 지속 추진

교육청과의 협의 요청사항

❍ 도로폭 협소로 통학로, 승하차구간 확보가 어려운 구간 학교부지 활용 적극 협조

❍ 학교 요청에 따라 설치된 승하차게이트 내 안전펜스 개폐시설(개폐) 학교 운영 협조

❍ 학교주변 통학환경 개선 시 지역주민 불편(주‧정차 불가)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빈번함에 따라 개선 요구 시 지역주민 협의 필요

청소년 대상 PM(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추진사항

❍ 제주시권 6개 중□고교 학생 대상 20회, 3,323명 교육 완료

* '22.11.~12. 2개교 1,200여명 교육 예정 * 서귀포시는 여성가족과 주관 도로교통공단 교육 실시

❍ (교육내용) PM 교통안전 및 법규준수 교육*  ※ 교육시간 40~50분 내외

▴개인형 이동 수단 바로 알기(법적 지위 이해) ▴위험성 및 주요 사고 사례 소개

▴무면허 금지 위반(원동기 이상 면허요구) 등 법규 안내 ▴12대 중과실 사고 이해 등

※ 고등학생은 이륜차 사고 및 위험성 안전교육 포함

요청사항

❍ 도내 전체 중･고교생 대상 교육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신청 독려

- 교육 이수한 교사 및 학생의 호응이 매우 큼

’22.10월 현재 도내 중□고교 75개교 中 8개교 교육 신청 및 교육 완료 (전체 11%)

- '23년도 학사일정에 맞추어 全 학교에서 교육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도 교육청 및 학교 차원의 PM 안전 홍보 필요

- 학교장 명의 PM 안전 이용 안내문(학부모 대상) 발송 협조

·▴부모 명의 PM 대여 ▴무면허 PM운행 ▴인도주행 등 금지사항 명시

·자치경찰단 및 국가경찰 합동 특별단속 시행 예정

실무협의회 결과

❍ 양 기관이 적극 협력 추진 및  `23년 교육행정협의회 시 추진상황 보고

【도청 교통정책과(710-2461),교육청 총무과(710-0611),교육시설과(0481),교육재정과(0751)】

7. 주차심화지역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

도청

주차심화지역의 학교운동장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편의 제공과 아울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고자 함

※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의 및 교육행정질의 사항임.

추진개요

❍ 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22. 9. 22.) 도정질문 시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음 (도지사 : 긍정적)

❍ 제5일차(’22. 9. 23.) 교육행정질문 시 질의(교육감 : 긍정적)

- (교육감) 오라초 등 지형을 이용하여 주차장 활용 가능 등

❍ 도지사 및 교육감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코자 함

추진상황

❍ (’06년) 제주시 “학교운동장 주차장 조성” 연구용역 (한국경제조사연구원)

-  제주북초, 동초, 광양초, 남녕고 등 조성 필요

❍ (’16년) 남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 등의 반대로 중단됨

❍ 구도심 등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 (’22. 12월 완료예정)

협의내용

❍ 교육청과 협의 후 우선지역 선정 및 시범사업 등 추진

❍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 타시도 조성사례 벤치마킹

실무협의회 결과

❍ 도-교육청 시범사업 추진 시 상호 협조

-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학생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여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개방 추진

- 시범사업 추진 시 해당학교 교직원‧학부모‧지역 주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

- 학교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향후 학교시설 재배치 여건 등 시설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는 대상학교 선정

- 학교운동장은 행정재산에 속하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이 결정된 학교용지임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교육연구시설로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8. 교육청 행사 시 4·3평화합창단 공연 협조

도청

【도청 4․3지원과(710-8435),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710-0463)】

◈ 4·3희생자 유족회에서는 4·3평화합창단을 통해, ‘평화·인권’,  ‘화해·상생’의 4·3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

◈ 귀 기관의 각종 행사 시 평화와 인권의 하모니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4·3평화합창단 공연 협조

4․3평화합창단 현황

❍ (창 립) ‘17. 12월

❍ (구 성) 만 80세 미만 4․3유족회원 47명(단장 김필문)

❍ (목 적) 합창으로 4·3의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 유족의 아픔 치유

주요 활동

❍ (‘18.) 4·3 제70주년 광화문국민문화제 공연 참여

❍ (‘18. ~ ‘19.) 4·3추념식·전야제 합창 공연

❍ (‘18. ~ ‘21.) 매년 4·3평화합창단 정기공연회 개최

* ‘22. 11. 12.(토) 제5회 4·3평화합창단 정기공연회 개최 예정

❍ (‘20 ~ ‘22) 순이삼촌 오페라 공연 참여

❍ 연 10회 이상 공연 참여 (Youtube: 4·3평화합창단 채널 운영)

협의내용

❍ 각종 행사 시 4·3의 미래화와 4·3의 가치 확산을 위해 평화와 인권의

하모니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4·3평화합창단 공연 협조

* 평균 2곡(10분 소요) 내외 중창(10명 내외) 및 합창 공연 可

실무협의회 결과

❍ 도-교육청 상호 협력 추진

- 전국교사 4·3 평화·인권교육 직무 연수 시 공연 협조

-  4·3평화합창단 정기공연회와 관련하여 학교 및 학생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

-  평화합창 단원을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로 위촉 확대

-  4·3평화·인권교육주간 시 4·3 평화합창단 활용 홍보

참고 자료

1	2022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2	2021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추진상황 보고 <자치도, 교육청>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1】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2. 10. 14.(금) 15:00 ~ 16:50 /도교육청 상황실

□ 참석: 공동위원장, 위원, 안건 관계자 등 20명

제출 기관	안 건 명	협의 결과
공동 안건	1. 도내 읍면지역 학생 통학지원 - 읍면지역 유·초·중·고 학생 통학지원 대상 범위, 지원시기 및 재원분담률 결정	• 중학교: `23년 지원, 재원분담률 협의 • 유치원, 초등학교: `23년 교육행정협의회 재논의 • 고등학교: 입장차로 잠정보류
	2.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지원방안 - 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 시기별 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 등 결정 - 운동장 잔디교체 및 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지원 요청	• 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학교 선정 및 재원분담률 협의 - `23년 지원 북촌초, 하례초, 동홍초 - `24년 지원 서귀북초, 성산초 - `24년~25년 지원 김녕초, 흥산초, 납읍초 • 운동장 잔디교체 및 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지원 • 국비 공모사업 보조율 조정 합의
교육청	3. 학교 급식비 지원 - 무상급식비‘22년 하반기 단가 현행 유지 및 친환경급식비 단가 인상 - 무상․친환경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 무상급식비 `22년 하반기 단가 현행 유지 • 친환경급식비 `22년 총예산 대비 6.5% 인상 • 무상․친환경급식비 재원 분담률 협의
	4.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노선 개선 - 도내 중고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반영한 버스 노선, 배차 간격 등 개선	• 학생 등하교 증차 부분 관련‘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서 적극적 검토 • 학교별 애로사항 직접 의견청취 계획
	5. 2023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	• 교육청 제출(안) 합의 - 도세전출금 673억, 8개사업 편성 - 지방교육세 1,529억원, 5개사업 편성
도 청	6. 교육청 행사 시 4․3평화합창단 공연 협조	• 교육청 협력 추진
	7. 주차심화지역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	• 시범사업 추진 시 도-교육청 상호 협조
	8.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추진 상황 보고	• `23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추진상황 지속 보고

□ 안건 및 협의결과

※ 추가실무협의: (`22.10.18., `22.10.24.)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대상학교 결정

【참고2】

【참고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12호, 2022. 3.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설립,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2년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 협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 의견 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3112호, 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23. 11. 1.(수) 15:00 / 탐라홀

회   의   자   료

Ⅰ. 운영 개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사항 논의 및 발전방안을 모색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기구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개   요

❍ 일시 및 장소: ’23. 11. 1.(수) 15:00, 제주도청 탐라홀

❍ 구   성: 공동의장 및 위원 16명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의장(2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위    원(14명)

· 도의회(2):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 제주도(7): 기획조정실장, 혁신산업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교통항공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농축산식품국장

· 도교육청(5):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정책기획과장, 총무과장, 제주교육박물관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70'
15:00~15:10	10'	▪사전환담		도지사실
15:10~15:25	15′	▪개 회	언론공개	사회: 평생교육정책과장
		▪공동의장 인사말씀 (교육감/도지사)
15:25~15:55	30‘	▪안건설명 및 협의	비공개	진행: 공동의장 설명: 관련 실·국장
15:55~16:00	5‘	▪마무리말씀 (도지사/교육감)
16:00~16:10	10'	▪공동합의문 낭독	언론공개	낭독: 교육국장
		▪공동합의문 서명·교환
		▪단체기념사진 촬영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협의안건

제출기관	안 건 명
공동	초등 돌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공동	2. 제주인 학교설립사 정립 및 홍보
도	3. 제주 미래신산업 초·중·고 과정 교육 및 인재 육성
도	4.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도	5.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도	6.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도교육청	7. 유보통합 추진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도교육청	8. 학교급식비 지원 및 업무 효율화 추진
도교육청	9. 통학불편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 개선
도교육청	10. 2024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

공동		1. 초등 돌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710-2373), 도교육청 진로환경교육과 (710-0065)】

❍ 돌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학교 내 돌봄 해결을 위한 공간부족

❍ 도-교육청 협업을 통한 새로운 돌봄모델 개발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초등돌봄 현황

(’23. 9. 30.기준 / 단위: 명)

계		초등돌봄교실(교육청)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기관수	아동수	교실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338	8,310	259	6,156	5	90	64	1,664	10	400

❍ 초등돌봄교실 수용률

(‘21년) 93% → (‘22년) 86.7% → (‘23년) 98.8%

* 신청인원: 6,227명

* 수용인원: 6,156명, 대기자 71명

□ 추진상황

❍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도·교육청 간담회(4회-‘23.3.10, 3.13. 6.12, 7.28.)

❍ 지역연계초등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의뢰(’23.3.27. ~ 4.14.)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비전 선포를 위한 도지사·교육감 돌봄현장 방문(‘23.8.24.)

❍ (제주도) 도-교육청-지역사회 연계 제주형 돌봄모델 구축(’23.9.20.)

① (가칭)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 운영형태: 주중은 학교, 주말은 지자체 운영

- 운영학교: (제주시) 아라초, (서귀포시) 동홍초 각 4개 교실 운영

* 지자체가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②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추진

- 위치 및 규모: 제주시 건입동 1043-16, 471㎡ · 2층 규모

- 공간구성: 다함께 돌봄센터 및 실내놀이터, 체험실 등

* 추진상황: 설계도면 변경 및 BF 승인 완료

③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22.) 5개소→(‘23.) 8개소→(’24.) 11개소

* 돌봄수요조사(‘22.12.~’23.1.)를 바탕으로 수요가 많은 읍면동 우선 설치

□ 제안 및 협의내용

❍【제 주 도】

- (가칭)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설치(’24. 1월)를 위한 장소 제공 협조 요청

- 교육청에서 거점통합돌봄센터 설치 후 돌봄 의뢰시 지역연계형 초등돌봄센터로 운영 가능

- 제주형 초등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개발: ’24년 예정

	*(가칭)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 지자체-교육청 협력, 학교 내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 운영 ⇒ 지자체가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전국 최초) ▪ 운영시기: ’24. 1월부터 *본격운영: ‘24. 3월 ▪ 운영시간: 주말 09:00~17:00 ▪ 예산분담: (운영·인건비) 지자체, (공간제공) 도교육청 ▪ 기관별 역할 - 지자체: 주말동안 돌봄 필요 아동에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학 교: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 교실 등 제공 및 학교시설 이용지원

❍【도교육청】

- 제주형 거점통합 돌봄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 인근학교 간 돌봄 공동 대응 가능한 학교 내에 유휴공간 확보·설치

· (도) 운영, (교육청) 신규 설치 및 공간 제공

- 제주형 초등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운영 기관별 역할 분담

· 기관별 분산된 초등돌봄서비스 통합 및 신청·확정·대기 현황 제공

· (도) 개발·운영, (교육청) 운영지원

□ 실무협의회 결과

❍ 제주형 돌봄모델 정착 및 초등 돌봄수요 공동 대응

공동		2. 제주인 학교설립사 정립 및 홍보

【도 문화정책과(710-3414), 도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720-9123)】

❍ 도내 학교설립운동에 대한 사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학교 교육 및 도민 등에게 홍보함으로써 제주인 자긍심 고취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 추진배경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지사님 경축사(’23. 8. 15.)

- 재일제주인들의 성금으로 신작로와 마을회관을 짓고 학교까지 세움

1945년 광복 이후 2년간 재외제주도민과 도민이 신설한 학교가 57개교임

- 교육행정당국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해 학교를 설립한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음

- 제주도교육청과 협력해 제주의 학교설립운동에 대한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유공자 발굴 및 표창하겠음

❍ 월례기획조정회의 시 교육감님 당부사항(’23. 8. ~ 9.)

- 제주교육을 위해 도움을 많이 준 재일교포들의 기부업적 등을 정리한 백서 발간이 필요해 보임.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고민할 것(‘23. 8. 28.)

- 제주도내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의 자료 정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채널(학교자료, 마을 원로, 언론인, 도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할 것(‘23. 9. 18.)

□ 추진상황

❍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의 숨결 우리학교 공덕비 이야기’ 발간(‘18)

- 도내 각급 학교 공덕비 등 비석 856기 내용 집대성

❍ (도 평화대외협력과) 재일제주인 공덕비 및 공헌자 조사 추진

- 마을발전 공덕비 책자 발간(‘15~’18): 공덕비 910기·8,500여명 추정

- 마을 공덕비 및 공헌자 현지 조사(‘21~’23): 605기·4,511명(‘22년 기준)

❍ (제주학연구센터) 재일제주인 제주발전 논문, 영상 등 아카이브화

□ 제안 및 협의내용

❍【제 주 도】

- 학교설립사 사료수집 협업 및 기획 전시 홍보 등

❍【도교육청】

- 학교자료 외의 마을 원로, 언론인, 도청 등을 통한 학교 설립 관련 자료 수집 협업

□ 실무협의회 결과

❍ 학교설립사(재일제주인·도민 기부, 해녀 모금 학교 설립 등) 사료수집 협업

- 기관별 역할 분담, 재원, 수집 범위와 방법 등 세부협의

- 책자 발간에 따른 역할 분담 사항 구체화 등 추가 협의

❍ 기획전시 개최 및 홍보

- 제주교육박물관 등을 활용한 기획전시 및 도민 홍보 협업

도		3. 제주 미래신산업 초·중·고 과정 교육 및 인재 육성

【도 미래성장과(710-8881), 도교육청 중등교육과(0271), 창의정보과(0361), 진로환경교육과(0431, 0064)】

❍ 지역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AI, 클라우드, 디지털, 빅데이터 등 특화교육 및 제주 핵심 미래신산업 교육 추진

□ 추진개요

❍ RIS 사업과 도내 초‧중‧고 교육과정을 연계한 제주 미래지역인재 양성

❍ 도정 핵심 미래신산업 정책 교보재 제작 및 교육현장에 활용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3. ~ ‘27년(5년)

❍ 교육분야

- 클라우드, AI, 디지털, 빅데이터 등 특화교육

- 제주 핵심 미래신산업(청정에너지, 우주산업, UAM, 자율주행 등)

❍ 교육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기업 주관 교육과정 운영

- (가칭)초‧중‧고 지역 미래인재양성 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23. 11.~

‧구성(안): 10명 내외(도, RIS센터, 대학, 교육청, 초중고 교사 등)

‧주요안건: 방과후 개설 홍보, 콘텐츠 개발 자문, 특성화고 교과  신설 및 과목 개편을 위한 전략 논의 등

❍ 추진일정

-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4년 상반기

-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23.하반기~), 오프라인 운영(‘24.상반기~)

□ 제안내용

❍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또는 진로탐색활동에 교육과정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 (가칭)초‧중‧고 지역 미래인재양성 교육실무협의회 활동 참여

❍ 특성화고 교과 신설 및 과목 개편을 위한 전략 논의

❍ 교보재(콘텐츠 제작 등) 제작방향 및 활용방안 등 교사 의견 수렴

□ 실무협의회 결과

❍ 자유학기제

- 2·3학년 ‘꿈끼탐색주간(1·2학기 기말고사 이후)’ 및 3학년 고입 이후 다양한 진로 탐색 및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활동에 도입

- 2024년 상반기 개발 및 2025학년도 자유학기제부터 운영

-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진행의 전문성 확보 필요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가 있을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가능

- 미래 신산업 교육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홍보

❍ 특성화고 교육과정 신설 추진

- (가칭) 초‧중‧고 지역 미래인재양성 교육실무협의회 참여

- 특성화고, 일반고(직업반) 체제개편 및 학과재구조화 시 컨설팅, 학과 재구조화 이후 특성화고 교과신설 및 과목 개편 추진

❍ 교보재(교육보조재료) 제작 시 전문교사 추천 및 제작 지원

- 관련 분야 교사 중 교보재 및 장학자료 제작 경험이 있는 교사, 관련지식이 해박한 교사들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교과 관련 지식을 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연구원들의 자문 필요

- 제작된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연수 필요

도		4.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도 자원순환과(710-6083), 도교육청 진로환경교육과(710-0061)】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화석연료 플라스틱 제로화 장기대책 필요

- 플라스틱 폐기물 원천 감축 → 재활용 확대 → 脫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2040 PZI(플라스틱 제로 섬) 정책 추진

※ 「자원순환기본법」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추진상황

❍ 2040 PZI(플라스틱 제로 섬)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출범): ‘23. 2. 24.

- 23개분야 232개 기관·대표참여 * 공동위원장: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 교육감

❍ 2040 PZI(플라스틱 제로 섬) 기본계획(안) 수립 추진

- 워킹그룹(전문가, 기관·단체, 산업계 등) 구성, 정책발굴 및 이행계획 등 논의(‘22.10~)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수립(’23.5.1.) 및 범도민 실천 결의대회(5.4.)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플라스틱 줄이기 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제한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12.2.) 및 안착: (’22.12.) 269개소 → (’23.8.) 478개소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제출(’23.9.)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23.10.)

□ 제안내용

❍ (일회용품 감축) 공공기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기관 및 학교 등)

❍ (탈플라스틱 교육 확대)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플라스틱 줄이기 교육

※ 자원순환 관련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 기회 제공

□ 실무협의회 결과

□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교육과 연계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에 일회용품 감축 및 탈플라스틱 교육 확대

-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운영 확대: (‘23년) 20회 → (‘24년) 50회

도		5.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도 세정담당관(710-6871), 도교육청 총무과(710-0611)】

❍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 주요내용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금사업으로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추진상황

❍ 홍보: 도내외 주요행사 현장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전략적 홍보 추진(’23.1.~)

❍ 기금사업: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23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확정(’23.6.)

❍ 답 례 품: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확대(‘23.7.)

* (기존) 14개 품목 · 16개 공급업체 → (확대) 25개 품목 · 31개 공급업체

□ 추진계획

❍ 홍보: 수도권 지역 직장인 대상 현장홍보 강화 및 SNS 홍보 확대(11월~)

❍ 기금사업: 고향사랑기금사업 ‘해변보멍 줍깅 프로젝트(1억)’ 추진 및 `2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11월~12월)

❍ 답 례 품: `24년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 추진(11월~12월)

□ 제안내용

❍ 도외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청 주관 행사 추진 시 각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현수막, 배너, 홍보영상, 리플릿 등) 활용 제도 안내

❍ 타 시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캠페인 실시 및 관계자들과 자발적 상호 기부 장려

□ 실무협의회 결과

❍ 도외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청 주관 행사 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 활용 및 제도 안내

❍ 타 시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행사 적극 추진

참고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 고향사랑 기부제란 》
▸ 개인이 거주지역을 제외한 고향 등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500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을 지역의 각종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답례품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    요

❍ 기 부 자: 개인만 가능   * 법인 불가

❍ 기부한도: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지방자치단체별 합산

❍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16.5%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 모집주체: 지방자치단체  * 접수처: 고향사랑e음(온라인), 지정 금융기관 등

❍ 기 부 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답 례 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기금운영 및 홍보

❍ 기금설치: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①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②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 홍보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 가능

- 허용: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

- 금지: 개별 전화․서신․문자메시지, 호별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 기부 권유․독려

❍ 개인 및 기관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 개인: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관: 지자체 또는 공무원이 금지규정 위반시 1년 이내 모금·접수제한 및 위반사실 공표

도		6.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도 문화정책과(710-3414),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710-0466)】

❍ 소멸위기에 처한 제주어를 미래세대에 계승 및 발전시키고,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제주어 교육 강화 및 참여 확대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 추진배경

❍ 도민, 전문가 등 효과적인 제주어 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교육청과 협업을 통한 내실있는 제주어 교육 강화 필요

<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2023~2027) >

- 제주어 능력 향상 필요사항 설문: 대중매체 사용 활성화(35.7%), 학교 교육(21.4%)

- 정책 추진 우선사항 설문: 제주어 교육강화(44.6%)

- 학교 교육 시 교육방법 설문: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32.1%)

- ‘23년 문화영향평가(8.28.): 제주어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청 등 협업 필요

□ 추진계획

❍ 제주어 홍보 강화 및 생활 확산 사업 추진

- 대중매체 활용 제주어 홍보 다변화 및 SNS 등 활용 청년세대 확산 유도

-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학술연구 강화

□ 제안내용

❍ 지역별 교육과정에 제주어 편성 또는 필수 교육시간 확대

❍ 제주어 교육 지원 사업 확대(유관 민간단체 학교 교육사업 지원 등)

□ 실무협의회 결과

□ 제주어교육 시간 확대

- ‘24년 3월부터 초·중·고 학년별 필수 5시간(권장 10시간) → 6시간(권장 10시간)

□ 제주어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및 찾아가는 제주어교육 지원사업 확대

□ 학교 제주어교육 활성화 TF팀 운영: 초ㆍ중ㆍ고 교원

□ 제주어교육 지역 단체 거버넌스 구축

도교육청		7. 유보통합 추진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도 아동보육청소년과(710-2882), 도교육청 초등교육과(710-0346) 체육건강과(0424)】

❍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질 높은 급식 제공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현 실태

❍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돌봄·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방안’ 발표(’23.1.30.)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지원 수준이 달라 유아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 발생

□ 2024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안)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아 전체 * (2024년) 16,895명 예상

❍ 지원단가(1인1식당): 910원

❍ 소요예산: 3,689백만원 (16,895명×240일×910원)

< 지원단가 산출내역 >

구 분	사립유치원(A)	어린이집(B)	차액(A-B)	비 고
무상급식비	3,150원	2,500원	650원	어린이집 급식비는 누리과정비에 포함
친환경급식비	520원	380원	140원
Non-GMO식품비	120원	-	120원
합계	3,790원	2,880원	910원

□ 제안내용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기준 및 예산 분담 논의

□ 실무협의회 결과

❍ 어린이집 급식비 중 친환경 급식비(140원)는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Non-GMO 식품비(120원)는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차액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21.8억원에 대해 도와 교육청 5:5 분담 추진 (2024년 적용)

도교육청		8. 학교급식비 지원 및 업무 효율화 추진

【도 평생교육정책과(710-3627) 친환경농업정책과(4983), 도교육청 체육건강과(0423,0424)】

❍ 학교급식비 인상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통합 운영으로 학교 업무경감 등 업무의 효율화 도모

□ 추진현황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공동노력 합의(’18.11.6.)

- 전면 무상급식 지원 공동 노력(도청 60%, 교육청 40%)

❍ 연도별 무상급식 단가 인상 현황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上	2022下	2023
무상급식	4%	4.7%	동결	5%	24%	’22. 하반기 단가
친환경급식	7.3%	3.9%	동결	5%	-	6.5%

* 무상·친환경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합의(‘22.10월) 도6:교4 → 도5:교5(‘26. 6월까지)

□ 제안내용

❍ 2024년 학교급식비(무상·친환경) 지원(안)

구분	2023년		2024년
무 상 급식비	지원대상	유·초·중·고등학교 전 학생 (특수학교는 교육청 100% 부담)	유·초·중·고·특수학교 전 학생 (특수학교까지 확대)
	1인1식당 지원단가	2022년도 하반기 단가 유지 (최저 2,680원 ~ 최고 5,080원) ※ 학교급별·규모별 차등지원	2023년도 대비 6% 인상 (물가인상율 반영)
친환경 급식비	지원단가	유·초 520원, 중 580원, 고 630원, 특수 720원	2023년도 대비 8.7% 인상 (물가인상율, 품목 확대 반영)

❍ 2024년 학교급식비(무상·친환경) 지원 소요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증감
	계	도청	교육청	계	도청	교육청	도청	교육청
무상급식비	54,158	27,079	27,079	56,656	28,328	28,328	1,249	1,249
친환경급식비	8,968	4,484	4,484	9,560	4,780	4,780	296	296
계	63,126	31,563	31,563	66,216	33,108	33,108	1,545	1,545

※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은 증감될 수 있음(2024년 중기학생배치계획 기준)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업무 효율화 추진

- 사업 통합(안)

구분

기존

조정

세입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사업명	내용	비고
학교급식비 지원	도청 보조금 50%	평생교육 정책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도청 보조금 50%	친환경농업정책과

➡

변동없음

세출

(학교급식운영)

사업명	내용
학교급식비지원	도청50%+교육청 50%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지원	도청50%+교육청 50%
Non-GMO식품 지원사업	교육청 100%

➡

통합

사업명	내용
학교급식비지원	도청50%+교육청 50%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및 Non-GMO식품지원 별도 목적사업명 폐지 →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사용」기본방향으로 관리

- 학교급식비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보조금(세입)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 처리

□ 실무협의회 결과

❍ 2024년 무상급식비 지원

- ’24년 광역도 평균 인상률(5%) 및 ’22년 24% 인상 고려, 5% 인상

※ 5% 인상시 총사업비 56,112백만원(도-교육청 공동분담)

-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특수학교 포함(589명·4.6억원)하여 학교급식 사각지대 해소

❍ 2024년 친환경급식비 지원

- ʼ23년 대비 8.7% 인상 및 친환경농산물 사용품목 확대 반영

※ (신규추가) 제주산 전통식품인증 가공식품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업무 효율화 추진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사업명 통합

- 세입에 맞는 사업별 정산을 위해 세출사업명 세부사항으로 무상·친환경급식비 각각의 사업명 및 사업비 기재

도교육청		9. 통학불편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 개선

【도 대중교통과(710-4336), 도교육청 안전관리과(710-0795)】

❍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배차 개선

□ 추진상황

❍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리더십 교육『교육감과의 토크콘서트』에서 건의

- 등·하교 시 만차, 노선 부족, 배차간격 등 버스 이용 불편 개선

❍ 중ㆍ고등학교 대중교통(버스)이용에 따른 통학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 수요조사 결과 송부(‘22.11.8. 32교): 교육청→도청 대중교통과

❍ 제주시 洞지역 중ㆍ고등학교 대중교통노선개선 의견수렴(’23.8.9.)

- 대상학교: 제주여고, 신성여중·고, 대기고

□ 문 제 점

❍ 통학버스 학부모회 계약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저촉사항으로, ’23. 2학기부터 학교장과 버스회사 간 계약 전환 학교는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2개교, 7대)

❍ 하지만, 읍면지역 학교와 달리 제주시 洞지역 중ㆍ고등학교인 경우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제안내용

❍ 제주시 洞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등·하교 시간 버스 노선·배차 개선 검토

□ 실무협의회 결과

❍ 중·고등학교 대상 통학 불편사항 의견 수렴 결과를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포함, 등·하교 시간대 맞춤형버스 31개 노선 · 38대 투입 계획(’24. 상반기)

❍ 기존 노선버스의 시간표 조정 등을 통해 통학 불편 사항 지속 개선

도교육청		10. 2024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

【도 평생교육정책과(710-3628), 도교육청 교육예산과(710-02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협의 사항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교육감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편성 협의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요청

□ 제안내용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법정전입금에 대한 도교육청 세출예산 편성 협의안

<세출예산 편성 협의(안) 주요 내용>

2024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교육세	도세전입금	계
2024(a)	131,566	75,336	206,902
2023(b)	148,000	74,469	222,469
증감(a-b)	△16,434	867	△15,567

법정전입금의 세출예산 편성(안)

▻ 법정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은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기초학력 향상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체계 구축, 학생교육복지 지원, 학교안전시설,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편성

□ 실무협의회 결과

❍ 예산편성(안): 지방교육세 4개사업·1,315억원, 도세전입금 8개사업·

753억원 편성 원안대로 합의

❍ 성과지향 및 현장 중심의 도세전입금 예산 편성을 위해 ’24년 도세전입금 세부 예산 편성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 (예산편성) 세부사업별 정량적 목표 설정 (결과지표 및 지표수 단계적 확대)

- (성과진단) 도의회 성과보고시, 세부사업 정량목표별 달성도 진단

- (성과관리) 성과결과에 따른 사업별 우선순위 등 판단(차년도 예산편성 반영)

참고 1		2024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안

□ 2024년도 법정전입금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예상액	비 고
도세전입금	75,336
지방교육세	131,566
법정전입금 총액	206,902

□ 2024년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협의안(총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번	사 업 명	편성액
도 세	1	◦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173교) - 초 113, 중 38, 고 20, 특수 2 ※ 도세전입금 총액 753억의 44.5% 반영	33,525 (44.5%)
	2	◦ 기초학력 향상지원 -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 -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 운영	2,960 (3.9%)
	3	◦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지원 -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1,082 (1.4%)
	4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 - 학교운동장 정비, 학교체육(안전)시설 및 기구구입,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3,751 (5.0%)
	5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체계 구축 - 미래지능과학실 구축, 학내(유선)망 개선, 미래형정보교실 구축 지원	10,848 (14.4%)
	6	◦ 학생 교육복지 지원 - 초등돌봄교실운영, 난치병학생지원, 특수교육방과후학교지원,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12,214 (16.2%)
	7	◦ 생존수영교육 지원 - 생존수영교육 운영비 - 거점학교 수영장 운영비 및 관리인력 지원	3,790 (5.0%)
	8	◦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 교육시설 안전점검, 소방설비개선, 안전시설개선	7,166 (9.5%)
	소계		75,336
지방 교육세	1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학생안전강화	6,341
	2	◦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6,937
	3	◦ 청정ㆍ안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	58,680
	4	◦ 지방공무원 인건비	59,608
	소 계		131,566
합 계			206,902

2. 세부 편성내역

① 도 세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편성액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ㅇ 공립초 학교운영기본경비 : 41,079백만원 ㅇ 공립중 학교운영기본경비 : 15,855백만원 ㅇ 공립고 학교운영기본경비 : 11,386백만원 ㅇ 공립특수 학교운영기본경비 : 1,564백만원 *공립학교운영비 총액 69,884백만원의 48.0% 반영	33,525
2	기초학력 향상지원	ㅇ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 : 760백만원 ㅇ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 2,940백만원 *기초학력향상지원 총액 3,700백만원의 80% 반영	2,960
3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ㅇ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지원 : 336백만원 ㅇ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재구성 : 1,000백만원 *고교학점제기반 조성 총액 1,336백만원의 81% 반영	1,082
4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ㅇ 학교운동장 정비 : 1,800백만원 ㅇ 학교체육(안전)시설및기구구입 : 1,180백만원 ㅇ 노후급식기구교체및확충 : 1,708백만원 *건강하고안전한학교조성 총액 4,688백만원의 80%	3,751
5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ㅇ 미래지능과학실구축 : 1,619백만원 ㅇ 학내(유선)망개선 : 8,573백만원 ㅇ 미래형정보교실구축지원 : 3,200백만원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총액 13,392백만원의 81%	10,848
6	학생 교육복지 지원	ㅇ초등돌봄교실운영 : 7,482백만원 ㅇ난치병학생지원 : 813백만원 ㅇ특수교육방과후학교지원 : 1,386백만원 ㅇ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 4,688백만원 * 학생교육복지지원 총액 14,369백만원의 85%	12,214
7	생존수영교육 지원	ㅇ 공립초중고특수 생존수영교육운영비 : 1,465백만원 ㅇ 생존수영교육 거점학교수영장 운영비 및 관리인력 지원 : 2,993백만원 * 생존수영교육지원 총액 4,458백만원의 85%	3,790
8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 안전관리)	ㅇ 교육시설 안전점검 : 2,541백만원 ㅇ 소방설비개선 : 3,188백만원 ㅇ 안전시설개선 : 3,228백만원 *학교안전시설 총액 8,957백만원의 80%	7,166
계			75,336

② 지방교육세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편성액
1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학생안전강화	ㅇ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 : 2,766백만원 ㅇ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 1,458백만원 ㅇ 안전지킴이운영지원(통합) : 2,117백만원	6,341
2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ㅇ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및 보급 5,973백만원 ㅇ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964백만원	6,937
3	청정ㆍ안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	ㅇ 교육환경개선비 58,680백만원	58,680
4	지방공무원 인건비	ㅇ 지방공무원 인건비	59,608
계			131,566

□ 연도 중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증감의 조정

❍ 2024년도 중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지방교육세, 도세전입금)이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법정전입금 사업 추가경정예산 증감분 반영 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반영(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해 정산하는 경우를 포함)

참고 2		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4년 목표치	지표종류		자료수집 방법/출처
				정량화	성격
공립학교 운영비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지원율(%)	(학교운영비/학교회계전출금)×100	46.70	정량	산출	K-에듀파인 시스템 자료
기초학력 향상지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향상도 검사 도달률(%)	(향상도 검사 도달자 수/향상도 검사 응시자수)×100	53.00	정량	결과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KERIS) 제공 자료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비율(%)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수/ 일반계고 학교 수)×100	100.00	정량	산출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공모결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내구연한 도래 학교 운동장 중 노후 운동장 보수율(%)	(운동장 정비 완료 학교 수/ 내구연한(8년) 도래 학교수 중 노후 운동장 학교수)×100	100.00	정량	산출	운동장 정비 현황 자료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체계 구축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률(%)	(누적 구축학교 수/ 초·중·고 전체학교 수)×100	51.32	정량	산출	구축학교 결과 보고서
학생교육복지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연수 참여율 및 만족도(%)	{(참여자수/대상자수)×50}+ {(만족 이상 응답자수/응답자수) ×50}	93.80	정량	결과	구축학교 결과 보고서
	난치병학생지원 사업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79.00	정량	결과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만족도설문조사 결과
생존수영교육	생존수영교육 참여율(%)	(생존수영교육 참여학생 수/전체 대상학생 수)×100	100.00	정량	산출	생존수영 교육 참여학생 현황 자료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 안전 점검률(%)	(재해취약시설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건물동수/재해취약시설 및 제3종 시설물 지정 건물 동수)×100	95.06	정량	산출	FMS 및 학교시설통합 정보시스템

참고 3		관계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4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⑦ ~ ⑩ 생 략

[법률 제16848호(2019. 12. 31.)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③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④ 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⑤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Ⅲ. 보고사항

1. 2023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합의 안건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 추진

② 제주 청소년의 거리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③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일원화

④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도비 지원시기 협의

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도청과의 협력

⑥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강화

2. ’22년 교육행정협의회 결과

제주형 어린이통학로 조성 추진상황 보고

1		2023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합의 안건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 추진 (제주도)

❍ 도민참여단 등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에 청소년 참여·홍보

❍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세부목표별 교육청 관련 부서 참여

- 4개 목표별 7개 부서(교육청 정책기획과, 국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창의정보과, 진로환경교육과, 체육건강과, 정서복지과)

□ 제주 청소년의 거리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제주도)

❍ 청소년의 거리 이용을 위한 협의 기관(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도이동주민센터 등) 매뉴얼 공유를 통한 이용 편의 도모

❍ 제주학생문화원(소극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공동 노력

□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일원화 (제주도)

❍ 읍면지역 학생 통학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일원화

- 방안: 2024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과규정 신설

- 시기: 중고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계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립 시

- 경과규정(안):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본 계획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조례」에 따른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 계획의 지원기준 및 지급금액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지침」을 적용한다.

□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도비 지원시기 협의 (제주도)

❍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착공시기에 따라 연차별 도비 지원

- 상반기 착공시 당해연도, 하반기 착공시 다음연도 지원

- 준공월 최소 6개월 전에 도비 지원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도청과의 협력 (도교육청)

❍ ’25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제주도정 협력

※ 관련 예산은 도세전출금 사업으로 편성

❍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강화 (도교육청)

❍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적극 실시

* ’23년 하반기 11개교 4,000명 대상 PM 안전교육 실시 예정

(‘22.9월∼’23.7월까지 도내 18개교 8,400명 대상 찾아가는 PM안전 교육 실시 完)

❍ PM 이용빈도가 높고,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특히 중□고교 오후 하교시간 대 중심 PM 법규위반 단속 강화 추진

* ’23년 1∼8월 PM 교통법규 위반 474건 단속(이중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 89건)

2		`22년 교육행정협의회 결과 - 제주형 어린이통학로 조성 추진상황 보고 -

【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710-6426), 도교육청 안전관리과(710-0795)】

❍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정부‧지자체‧교육청(학교) 모두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

※ `22. 10. 교육행정협의회시 학교부지 활용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도‧도교육청 상호간 적극 협력 및 ’23년 교육행정협의회 보고키로 협의

□ 추진방향

❍ 도‧도교육청 다양한 방안 모색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효과 극대화

❍ 어린이보호구역 중점관리로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어린이보호구역 중점관리,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환경 제공

-「보호구역 교통전문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23)

- 스쿨존에 ITS 고도화 사업* 최우선 적용, 안전망 강화

*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호 (20개소)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교차로 도입을 통한 급가속·급정지 예방, 보행사고 예방 (5개소)

❍ 제주형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 지속 보완·확대 추진

- 도내 122개 초교 중 98개교(전체80%)는 보행로 확보(학교둘레 기준)

※ 이중 42개교*는 `20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형 통학로 조성사업’을 통해 개선

연 도	*개선학교(42개교)
`20(9개교)	오라‧광양‧인화‧새서귀‧금악‧도평‧도순‧동복‧선인
`21(12개교)	삼성‧월랑‧노형‧일도‧이도‧동홍‧서귀중앙‧장전‧애월‧함덕‧신산‧위미
`22(8개교)	제주북‧신광‧아라‧더럭‧강정‧보성‧외도‧신제주
`23(13개교)	송당‧물메‧구엄‧고산‧도리‧하귀일‧한동‧창천‧서호‧남원‧덕수‧안덕‧풍천(추진중)

- 현재, 도로폭 협소로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 24개교가 남아있음

* 이중 4개교(제주남‧가마‧남원‧예래)는 학교부지 활용 절차 진행중(도‧도교육청 협의 완료)

□ 추진계획

❍  도내 초등학교 대상 도‧교육청 상호 협력을 통해 통학로 지속확보 추진

- 도로폭 협소로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24개 학교* 우선 추진

* 우리도 ‘등하굣길안전협의체’(주무부서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학교부지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 방안에 따른 사업추진 세부일정 관계부서(도 교육청+행정시 교통행정과‧건설과‧공원녹지과+상하수도본부) 역할분담

❍  보호구역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통한 제주형 보호구역 플랫폼 구축

- 교통시설물 현황 DB구축 및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도입

❍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리 사무 업무개선, 절차적 요건 강화

-  보호구역 지정시 속도제한 및 주정차금지 제한

- 가칭 `보호구역 지정(해제)심의 현장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

❍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캠페인+점검+교육) 확산, 보호구역 안전의식 개선

-  기존 단순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지양, 캠페인+보호구역 시설점검+보호구역 현장시설물 사용 및 주의사항 등 현장교육으로 전환한 안전문화 운동 정착

<참고> 4개교(제주남초·가마초·남원초·예래초) 학교부지 활용 계획

대상지 수요조사	⇒	대상지 조사 및 협의	⇒	학교부지 활용 방법 협의	⇒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23. 1.)		(‘23. 6.)		(‘23. 하반기)		(‘24. 상반기)
‣ 희망 학교 조사 (행안부, 교육부, 교육청) ‣ 제주남‧가마‧예래‧남원(4개교 희망)		‣ 현장조사, 일정, 조성방안 등 협의 (자치경찰단, 경찰청, 건설과, 교육청, 학교)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현재 절차 진행중)		‣예산확보 및 통학로 설치 (시 건설과, 자치경찰단)

참고 자료

1.	2023년도 상·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결과
2.	2022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추진상황 보고 <도, 도교육청>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 1	2023년도 상·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결과

□ 상반기 실무협의회 결과(’23. 7. 3.)

제출기관	안 건 명	협 의 사 항
공동	1. 초등돌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 (부분 합의) - 초등돌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 - 돌봄과 방과후 아카데미 연계 등 미 합의사항은 지속 논의
도	2.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 (합의)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협력
	3.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 (합의) - 공공기관 일회용품 감축 및 탈플라스틱 교육 확대에 교육청 협력
	4. 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사업 통합(일원화)	∘ (합의) * 세부사항 협의 - 통합에 동의. 수혜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방안 협의
	5.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청과 협력 추진	∘ (합의) * 세부사항 협의 - 지속가능기본전략 수립에 협력 - 청소년 위원의 임기 및 교육협력분야 교육청 매칭부서 추후 협의
	6. 제주 청소년의 거리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합의) * 세부사항 협의 - 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 활성화 방안 협의
	7. 도내 초·중·고 과정 도정 핵심 미래 신산업 교육 추진	∘ (부분 합의) - 미래 신산업 교육관련 자유학기제 도입 - 방과후 강좌 개설 및 특성화고 교과개편 추진전략 세부 논의 필요 - 신산업 교보재(우주관련 콘텐츠) 제작시 전문교사 추천 및 제작 지원
	8. 학교 내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 추진	∘ (지속협의) - (교육청) 학생 안전 및 폐기물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용 불가
	9.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학교 담장 허물어 학교 숲 조성	∘ (지속협의) - (교육청) 학교 담장을 허무는 부분에 대한 학생안전 우려
도교육청	10.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안전 강화	∘ (합의) -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적극 협력 - 청소년 PM 법규위반 단속 강화
	11.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도청과의 협력	∘ (합의) - 고교학점제 안착에 협력
	12.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 (지속협의) - 교육청에서 수정안건 제출에 따른 재검토
	13.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세부담 완화	∘ (지속협의) -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은 어려우나, 지원가능한 관련 규정 재검토

□ 하반기 실무협의회 결과(’23. 9. 25.)

제출기관	안 건 명	협 의 사 항
도	1. 학교수영장 지역주민 민간 개방추진	∘ (지속협의) 운영주체 이견 - (도) 학교 또는 교육청, (교) 지자체 등
	2.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도비 지원시기 세부논의	∘ (합의) 착공시기 감안, 연차별 예산지원 - 준공 최소 6개월 전 도비지원 완료
	3. 제주북교도서관(김영수 도서관) 지속가능한 운영 주체 마련	∘ (지속협의) 운영주체 이견 - (도) 교육청, (교) 제주도-교육청-학교 협력체계유지
	4. (가칭) 해양교육특구 운영	∘ (미합의) 여건변경시 추후 협의
	5. 초·중·고 과정 도정 핵심 미래 신산업 교육 추진	∘ (합의) 도정 핵심 미래신산업과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공동 노력 -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특성화고 과정 신설 등
	6.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 (합의) 제주어 필수교육시간 및 시범학교 확대 등 제주어교육 강화 공동 노력
	7. 제주인 학교설립사 정립 및 홍보	∘ (합의) 학교설립사 사료수집 및 기획 전시 협업
도교육청	8. (유보통합 추진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 (합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격차 지원 - ’24년에 한해 급식 격차지원 공동분담
	9. 읍면지역 유·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	∘ (지속협의) 도비 지원시기 이견 - (도) 안정운영 시기에 재검토, (교) ’24년
	10. 2024년 학교 급식비 지원	∘ (합의) - (무상급식) 5% 인상 및 특수학교 신규 지원 - (친환경 급식) 8.7% 인상 및 사용품목 확대
	11.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통합 * 무상+친환경급식	∘ (합의) 교육청에서 통합 예산 편성, 별도 정산 - 통합사업명 부기에 세부사업 기재
	12. 2024년도 법정전입금 예산 편성안	∘ (합의) 전출규모 확정시 세부협의 및 성과관리제 도입
	13. 통학불편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 개선	∘ (합의)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등하교시간 버스노선 개선 노력 * 등하교시간 맞춤형 버스운영(31노선·38대) 및 노선버스시간표 조정 등

참고 2	2022년도 교육행정협의회(‘22. 10. 31.) 추진상황 보고

제출 기관	안 건 명(협의사항)	협의 결과	추진상황	추진결과
공동 안건	1. 도내 읍면지역 학생 통학지원 -‘23년 읍면지역 중·고 학생 통학비 지원 공동추진	수용	∘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추진계획(도 ‘22. 12월 / 교육청‘23. 2월) 수립 ∘‘23년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비 공동분담(중 22교, 고 11교) - 4,976백만원(도 2,488, 교육청 2,488)	정상 추진
	2.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지원방안 -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23년~`25년 8개 학교 공동지원 - 운동장 잔디교체 및 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지원: 교육청 부담(`26년 6월까지) - 국비 공모사업 보조율 조정 합의	수용	∘ `23년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지원 - 상반기 지원내역: 북촌초(660백만원), 하례초(330백만원), 동홍초(930백만원) - 하반기 지원내역(예정): 하례초(330백만원), 동홍초(947백만원) ∘ ‘24~‘25년 지원계획(지원시기 지속협의) - ‘24년: 2교(서귀북초, 성산초) - ‘24~‘25년: 3교(김녕초, 흥산초, 납읍초)	정상 추진
도교육청	3. 학교 급식비 지원 - 무상급식비 `22년 하반기 단가 현행 유지 - 친환경급식비 `22년 총예산 대비 6.5% 인상 - 무상․친환경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 도6:교4→도5:교5(`26년 6월까지)	수용	∘‘23년 학교급식비(무상·친환경) 지원계획 수립: ’23. 2월 ∘‘23년 무상급식비 지원(급식평균단가 3,593원, 식품·운영비) - 52,822백만원(도 26,411, 교육청 26,411) ∘ 친환경급식비 지원(유․초 520원, 중 580원, 고 630원, 특수 720원) - 8,758백만원(도 4,379, 교육청 4,379)	정상 추진
	4.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노선 개선 - 학생 등하교 증차 부분 관련‘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서 적극적 검토 - 학교별 애로사항 직접 의견청취 계획	수용	∘ 도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완료(‘23.4.7.) ∘ 도 제주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수립(‘23.6.20.) - 노선개편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예정 ∘ 도-교육청 통학편의를 위한 협력추진 - 제주시 동지역 중·고등학교 대중교통노선개선 의견 수렴(‘23.8.9.) - 실무부서 업무협의(’23.8.16) 학교 의견 반영 버스 투입(‘24. 상반기) 예정	정상 추진
	5. 2023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 - 교육청 제출(안) 합의: 도세전출금 673억, 8개사업 편성	수용	∘ 2023년 법정전출금 편성 및 지원 - 도세전출금: 744억원(8개사업) - 지방교육세: 1,480억원(5개사업) *전출액 변동에 따라 서면합의 완료(‘22.11.9.)	정상 추진
도	6. 교육청 행사 시 4․3평화합창단 공연 협조 - 교육청 협력 추진	수용	∘ 교육청 행사 시 공연 4회 - 6.30.(금) / 도교육청 대강당 - 7.24.(월) / 4·3평화교육센터 - 9.18.(월) / 제주학생문화원 - 10.26.(목) / 도교육청 대강당	정상 추진
	7. 주차심화지역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 -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학교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시범사업 추진 시 도-교육청 상호 협조	수용	∘ 도 시범사업 추진시 설계·시공에 대한 기술적 의견 제공 등 협조 예정 ∘ 학교시설 재배치 여건 등 시설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학교 선정 검토 ∘ 학교주차장 미개방 학교에 학생안전 확보를 전제로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	정상 추진
			∘ 학생 안전․학습권 및 이해관계자(학부모, 지역주민 등)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다각적 장기 검토
	8.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추진 상황 보고 - `23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추진상황 지속 보고 ※ 청소년 대상 PM 안전교육 포함 보고	수용	∘‘학교부지 활용 안전한 통학로 조성계획’수립 및 관계기관 안내(‘23.6월) ∘ 도-교육청 간 협의 다양한 방안 모색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 (통학로 조성) `20년 9개소, `21년 12개소, `22년 8개소, `23. 10월 현재 13개소 ※ (학교부지활용) 제주남초, 가마초, 예례초, 남원초 4개교 추진중 ∘ 청소년 대상 PM 안전교육 - 자치경찰단 주관‘찾아가는 PM 안전교육’실시(8개교, 3,400명) - PM관련 교통안전 영상 제작 및 홍보(9개 매체, 99,100천원)	정상 추진

□ 추진상황: 8건(정상추진 7건, 장기검토 1건)

참고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설립,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2년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 협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 의견 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도청 문화체육교육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추진 현황 및 성과

◦ 제주시교육행정협의회

연도	실무 협의회 개최일	실무 협의회 안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채택 여부	비고 (미채택사유)	행정협의회 일시, 장소	행정 협의회 안건	협의 결과
2023	12.12. (교육 지원청)	공동	아동비만 개선, 건강증진학교 운영	채택	합의	12.27 11:00~ (교육 지원청)	아동비만 개선, 건강증진학교 운영	합의
		지원청	제주시와 함께하는 기후행동 실천	채택	합의		제주시와 함께하는 기후행동 실천	합의

◦ 서귀포시교육행정협의회

연도	행정협의회 일시, 장소	행정 협의회 안건		협의결과
2023	11.2. 16:00~ (교육 지원청)	공동	교육협력플랫폼 2024 중점의제 선정	합의
		공동	2024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운영	합의
		시청	서귀포시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합의
		지원청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통학로 구축지원	합의

◦ 회의자료

-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자료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 12. 27.(수) 11:00

제주시교육지원청 제1회의실(본관 2층)

2023년 제주시

교육행정협의회 회의자료

2023년 제주시 교육행정협의회

◈ 제주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 미래를 여는 제주시 교육」을 위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함

Ⅰ		운영 개요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주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정 , `23. 8. 30.)

□ 개 요

❍ 일   시: 2023. 12. 27.(수) 11:00

❍ 장   소: 제주시교육지원청 제1회의실 (본관 2층)

❍ 구   성: 공동의장 및 위원 13명   *주관: 제주시교육지원청

- 공동의장(2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장

- 위    원(11명)

‣ 도  의  회(2): 고의숙 의원(교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 교육지원청(4):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교육과정지원과장, 학생안전지원과장

‣ 제  주  시(5): 청정환경국장, 제주보건소장, 환경관리과장, 생활환경과장, 건강증진과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10	10′	▪개회	사회: 행정지원과장
		▪공동의장 인사말씀 (시장 / 교육장)
11:10~11:40	30′	▪안건설명 및 협의(2건)	진행: 공동의장 설명: 관련 국장
11:40~11:45	5′	▪마무리 말씀
11:45~12:00	15′	▪공동합의문 낭독	낭독; 사회자
		▪공동합의문 서명 교환
		▪단체기념사진 촬영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협의 안건

공동	1. 아동비만 개선, 건강증진학교 운영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보건소·교육지원청·학교 간 연계 및 협업으로 고비만율 학교의 비만 유발 환경을 건강증진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 현  황

❍ 제주시 학생 비만현황                                (단위: %)

구분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체질량지수* 95 백분위 수 이상)
	2020년	2021년(증감)	2022년(증감)
초	20.9	19.4(△1.5)	18.3(△1.1)
중	22.3	22.0(△0.3)	20.4(△1.6)
계	21.4	20.2(△1.2)	19.0(△1.2)

[제주교육청 자체 전수조사 결과]  *체질량지수*: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단위:[eqn: rm`kg/m ^{2}])

- 학교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는 연도별 소폭 감소추세이나 전국 대비 지속적으로 높음

- 2021년 전국에서 가장 높음(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제주(초 24.0%, 중 21.0%), 전국(초 18.7%, 중 19.1%)

❍ 도민 비만현황: 21년~22년 전국에서 가장 높음             (단위: %)

구분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kg/㎡)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2019년	2020년	2021년(증감)	2022년(증감)
제주	자료 없음	35.0	36.0(1.0)	36.5(0.5)
전국	자료 없음	31.3	32.2(0.9)	32.5(0.3)

*  전국적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 추진상황 및 문제점

❍ 학교 중심의 건강프로그램(건강한 체중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 운영

❍ 2023년 건강증진학교 운영

‣ □건강증진학교 운영 실무협의체□ 구성(5개 기관): ‘23. 3. 37.

- 제주보건소(건강증진과),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 광양초, 제주동초, 일도초

‣ 건강증진학교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개설(‘23년 5월)

- 워크온 338명 가입, 걷기 챌린지 6회 1,252명(달성자 추첨물품 배부)

‣『자연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5월~11월)

- 학교별 주말(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월 1회) : 14회 141명

‣『에코 티어링』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2회 : 6월, 10월)

- 상·하반기 에코 티어링 신체활동 프로그램(한라수목원) : 2회 44가족 145명

❍ 문제점

-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모집 및 참여율 저조로 운영 어려움

☞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역할 조정 등 구체적 방안 협의 필요

□ 제안 및 협의내용

❍【제 주 시】

▪ 건강증진학교 실무협의체 시 프로그램 운영방향 조정 및 논의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상자 모집 및 참여 저조로 기관별 역할 조정

‣프로그램 기획: 해당 학교(교육지원청) + 보건소 협업

‣대상자 모집 및 학부모 홍보: 해당 학교(교육지원청 지원)

‣프로그램 운영(강사·홍보물·인센티브 등 지원) : 보건소

❍【제주시교육지원청】

▪ 건강증진학교 지속 운영

-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가정중심 신체활동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체육 연계 건강증진활동 전개

□ 실무협의회 결과

‣ 건강증진학교 운영 협의체 운영 활성화

‣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로 운영 방향 및 역할 조정

· (보건소) 프로그램 총괄
(협의체)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 추진방향 협의
(교육지원청, 학교)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상자 모집 및 홍보 : 교육지원청, 학교

· 주말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과정, 축제 등을 이용한 운영방안 모색: 교육지원청, 학교

‣ 학교 실정에 맞는 비만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024년도 보건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 축소로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기관별 협조 체계 구축 필요

☞ 건강증진학교 운영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 협의하여 추진

교육지원청	2. 제주시와 함께하는 기후행동 실천

【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과】

◇  제주도 ‘2040년 플라스틱 제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주체의 실천 문화 확산

◇  람사르습지 및 제주의 습지 교육을 통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 확산

□ 안건 주요내용

❍ 제주시‘푸른마을학교’운영

- 제주시청,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생태환경교육에 앞장서는 학교의 교육활동(플라스틱 제로 활동, 습지교육) 지원

□ 추진상황(현황 및 문제점)

❍ 플라스틱 제로 활동 추진

- 2023년 이도초, 인화초, 중앙여중에서 페트병 수거 활동 주기적 실천

❍ 습지교육 활동 지원 필요

- 2023년 동백동산습지 및 용천수 탐방으로 습지교육 진행(교육지원청)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습지교육을 위한 강사풀,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제14차 람사르총회‘학교 습지교육 결의문’이행 및 람사르 습지도시인 제주시 간의 습지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 제안 및 추진계획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푸른마을학교’운영으로 제주시청과 함께 하는 다양한 생태환경 활동에 우선적․적극적 참여 유도

예) 제주시 재활용 나눔 축제 참가, 제주시 지구사랑 포스터 공모전 참가, 2024 제주시 람사르 습지도시 청년포럼 운영 협조

- 습지교육 등 생태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제 주 시】

- 학교 플라스틱 제로 활동에 따른 플라스틱 수거 처리 지원

- 습지보호 등 생태환경 교육 네트워크 형성 및 정례화

- 습지교육 등 생태환경 전문강사 관리 및 강사풀 공유

□ 실무협의회 결과

❍ 학교 플라스틱 제로 활동 지원

- 학교 플라스틱 제로 활동 지원을 위해 투명페트병 수거 주1회 지원

- 재활용 무인회수보상기 시범 설치 지원

☞ 재활용 무인회수보상기*를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시범적으로 설치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 사업으로 개발 중으로 2024년 중에 시범설치 가능, 플라스틱 회수에 따른 보상 시스템 제공(캐시백)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효과

❍ 습지교육 활동지원

- 생태환경 교육 네트워크 형성 및 정례화

- 생태환경 전문강사 관리 및 강사풀 공유

☞ 동백동산 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중, 생태교육 지원 가능

※ 강사료 등 예산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학교)에서 부담이 필요할 수 있음

- 제주시 환경축제 및 2024 람사르 습지 도시 청년 포럼에 학생 참여 방안 모색 등

참고		제주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규정

2023. 8. 3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주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6. 교육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제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교육장과 시장을 공동의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주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국·과장급 공무원

2. 제주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의 국·과장급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2년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지원청과 시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 협의에 앞서 교육지원청과 시청 간 실무협의, 의견 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과 시청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육지원청과 시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교육지원청과 시청의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교육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자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23년 서귀포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회의자료

2023. 11. 2.(목)

Ⅰ. 운영 개요

◈ 우리 교육지원청-시청 간 교육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해 교육·

학예 관련 사무의 효율적 처리 도모

◈ 교육정책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

□ 근거 및 추진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23. 3. 24.)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행정시 간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2023. 4.~ 5. 시청-교육지원청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규정안 협의

❍ 2023. 6.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실무자 협의

❍ 2023. 6.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확정 및 위원 구성

서귀포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장과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명, 서귀포시청    (이하 "시청"이라 한다)의 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명 임명

2.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관계자 1명

3. 서귀포관내 초‧ 중등 학교장 대표  2명

❍ 2023. 9.~10.  정기회 협의 안건 발굴 및 확정(4건)

구분	안건명	소관부서
		시청	교육지원청
공동 안건	◾ 교육협력플랫폼 2024 중점의제 선정	평생교육과	교수학습지원과
	◾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 운영	평생교육과	학생안전지원과
교육청	◾ 학교 통학로 조성	건설과	학생안전지원과
시청	◾ 시청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과	학교지원센터

□ 협의회 개요

❍ 일    시: 2023. 11. 2.(화) 16:00

❍ 장    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1회의실 (본관 1층)

❍ 참 석 자: 9명

구 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청
	직	성 명	직	성명
공동의장	교육장	고 순 옥	시장	이 종 우
위 원	교육‧행정지원국장	박 승 윤	자치행정국장	오 영 한
	행정지원과장	오 정 실	평생교육과장	김 계 숙
	초등교장협의회 대표 (남원초교장)	고 선 자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중등교장협의회 대표 (서귀중앙여중교장)	송 문 석	이사장	현 봉 식

❍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비고
16:00~16:15	15′	❖ 개회 및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사회 : 총무담당
		❖ 공동의장 인사말씀 (교육장/ 시장)
16:15~16:50	35′	❖ 안건 설명 및 협의 ❖ 기타 협의	설명 : 공동 간사 (총무팀장, 교육지원팀장)
16:55~17:00	5′	❖ 기념촬영 ❖ 마무리
17:00~		❖ 간담회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2024 중점의제 선정

공동

담당부서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760-38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730-8111)

◇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2024 중점의제 선정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 교육협력 강화 및 사업 시너지 제고

안건 주요내용

	2024 중점의제 선정: <학생건강 시즌 2> 로 확대
건강한 몸,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마음 ‘신체 활동’(2023년) → ‘식습관 개선 + 마음건강’(2024년)

⇒ 2023년은 신체활동 중심의 ‘학생건강’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이룸.

2024년에는 ‘학생건강’ 의제를 식습관 개선과 마음건강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학생건강이 뚜렷이 UP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추진상황

￭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구축·운영 협약(22.12.27.) 및 2023 의제 선포

- 대상기관: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 협력분야: 학생건강, 맞춤교육, 진로교육, 생태환경

- 2023 중점의제: 몸건강, 마음건강 토탈케어 「학생건강」

￭ 교육협력플랫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3회)

￭ 음악줄넘기 및 방송댄스 교육영상(6편) 보급: '23. 4월

￭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 개최: '23. 8월

￭ 제1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 대회 개최(유아, 초중고): '23. 9월

￭ 2024년 중점의제 선정을 위한 실무 협의: '23. 10월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2024년 중점의제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협력

기대효과

￭ 공동협력체계 구축으로 서귀포시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 양성

<붙임> 분야별 주요사업(안)

<건강한 몸> 학생 신체건강 프로그램 (확대)

￭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전 학생 스포츠클럽 가입과 활동

- 건강습관 형성 및 신체건강을 위한 ‘1학생 1운동’활동 독려

￭ 학생건강 대표 운동종목(줄넘기, 방송댄스) 활성화

- 공연 및 경연대회 개최(연 4회 이상)

- 어린이 주말 체육프로그램(줄넘기, 방송댄스) 운영(체육회 협업)

￭ 등굣길 운동장 걷기, 줄넘기 등 학교 내 자율적 신체활동

-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 자체 시책사업 발굴, 운영 협조(각 학교)

<건강한 식습관> 학생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 (신규)

￭ 우리 아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학부모 교육

- 초‧중등학교 학부모 대상 전문가 초청 강의(1~2시간)

-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관리법, 건강식단 구성 및 건강요리법 공유 등

￭ 학교 및 학부모 대상 건강한 학생 식생활 홍보

- 건강한 식생활 수칙 홍보전단 및 영상 제작·배포(홍보)

- 건강요리 70가지 레시피 달력제작, 채소키트 배부

￭ 어린이 건강체험관, 달리는 쿠킹버스를 활용한 영양체험교실 운영

- (동지역, 정기교육) 어린이 건강체험관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읍면지역, 방문교육) 달리는 쿠킹버스 건강 식생활 체험교육

<건강한 마음> 학생 독서 프로그램 (신규)

￭ 책에 날개를 달다!‘책 나래’ 운동 전개

- 모든 청소년이 책 읽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책 나래’운동 추진

- 한 명이 다른 3명에게 책을 전달해 주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3명에게 책을 전달, 1년간 전개하여 전 학생 참여를 목표(16,830명)

-‘책 나래’운동과 병행하여 책 선물이 문화가 되는 스토리 개발

ex) 책과 함께 동백꽃 책갈피를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

￭ 청소년 대상 책 골든벨 행사 개최

- 학교별‘책 골든벨’진행 후 선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축제에서 최종 왕중왕전 개최

2024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

공동

담당부서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760-38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730-8151)

◇  각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2024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 원활한 운영 및 학생 참여 활성화

안건 주요내용

	2024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 개최
￭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에 따른 체험부스, 학생동아리 공연 등 참여 ￭ 축제 참여 학생 안전관리 강화(버스 승하차, 동아리 공연, 부스 체험 등)

추진상황

￭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 추진위원단 회의 개최(4회)

￭ 체험 부스 운영 등 진로축제 참가신청 접수: '23. 6월

￭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 운영: '23. 8월(3일간)

- (행사기간 및 참여인원) 3일로 연장(22년 2일), 전체 중학교 참여로 참가인원이 7,000명으로 증가(22년 2,500명)

- (부스 운영) <꿈>, <Job>, <多> 세 개 분야 70개로 확대(22년 48개)

- (동아리 공연) 학교별 동아리 공연을 21개팀(22년 9개)으로 확대, 청소년 수련시설 동아리 21개팀 새롭게 참여

- (카운트다운) 제주mbc와 꿈을향한도전 <카운트다운> 촬영 후 추석연휴기간 방영하여 진로축제 홍보 및 학생들에게 강한 동기 부여

￭ 2023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 평가회 개최: '23. 10월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 서귀포시

-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 운영계획 수립(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금 공동)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학교별 축제 학사일정 수립, 학생 참여 지원과 안전관리 대책 마련

기대효과

￭ 미래의 나를 만나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 스스로 진로선택 기회 제공

<붙임>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Job多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체험부스] 진로체험 부스 운영

￭ [공   연] 학생 동아리 공연, 꿈을향한 도전 <카운트다운>, 대중문화캠프,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 어울림마당, 꿈을Job多 전시회

￭ [이 벤 트] E-Sports 게임대회, 제주FC 팬사인회, 마술공연

서귀포시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시청

담당부서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 760-3831)

◇ 서귀포시 교육특화 프로그램에 교육협력플랫폼 2024 의제인 <학생건강 시즌 2>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 극대화

안건 주요내용

	2024 중점의제 선정에 따른 학생건강 교육특화 프로그램 확대
￭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확대 - 승마, 치어댄스, 양궁 등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문해력 향상 및 마음건강을 위한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추진상황

￭ 2023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학교별 신청 접수: '22. 12월

- 예체능 프로그램 비중 강화: (2022) 62%→ (2023) 70% 이상

- 고등 교과심화 프로그램 순차적 축소: (2022) 50%→ (2023) 40% 이하

-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등 취약지역 학교 지속적 우선 지원

￭ 2023년 서귀포시 교육특화 프로그램 심의회의 개최: '22. 12월

￭ 학교별 서귀포시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결정: '23. 1월

- 68개교(초44, 중14, 고10)·293개 프로그램·987백만원 지원

￭ 예산집행현황 등 프로그램 운영점검 실시(68개교): '23. 8월~9월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 서귀포시

- 2024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방침 및 사업 계획 수립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각급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

기대효과

￭ 소질과 특기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통학로 구축 지원

교육청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 730-8154)

◇ 안전한 통학로 구축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 확보

안건 주요내용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지원 사업 추진
￭ 가마초, 남원초, 예래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에 대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인도) 조성 사업 추진 협조

추진상황

￭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지원 사업 추진 내용

- (2023. 6월) 대상학교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서

- (2023. 9월) 통학로(보행로) 조성 구간 확정을 위한 경계측량 실시**

**서귀포시청(건설과) 주관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 서귀포시

- 학교부지 활용 구간 내 보행로(인도) 조성 공사 추진 협조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학교부지 활용 구간에 대한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추진, 보행로 조성 이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지원

기대효과

- 학생들에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 제공

-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 확보

【별첨】

서귀포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3.  6.  30.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서귀포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청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하여 정책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서귀포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귀포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서귀포시 교육시책 및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학교 통학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력 및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교육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생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9.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서귀포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장과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명,      서귀포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의 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명 임명

2.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관계자 1명

3.  서귀포관내 초‧ 중등 학교장 대표  2명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동의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다만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지원청 및 시청의 협의회 업무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교육지원청과 시청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교육지원청 및 시청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시청의 안건 담당과(팀)장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간사 2명을 둔다.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