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2024. 10.   7.

공통 요구자료

27. 2022 ~ 2024년

민원처리  현황

	총 무 과

[총무과]

27. 민원처리 현황

(총무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성미란  ☎710-0651)

가. 민원 접수ㆍ처리 현황

1. 접수 현황

(2022. 1. 1. ~ 2024. 8. 31.)

구분 연도	국민신문고				유기한					합계
	진정 등	건의	질의	계	허가	인가	교부	승인	계
2022	514	63	40	617	30	0	24	79	133	750
2023	616	41	67	724	26	4	23	81	134	858
2024	336	33	43	412	21	1	17	48	87	499
계	1,466	137	150	1,753	77	5	64	208	354	2,107

※ 3회반복종결민원, 취하민원 제외

2. 처리 현황

(2022. 1. 1. ~ 2024. 08. 31.)

구 분 연 도	접 수	민원처리 내역
		처리	처리 중	반려(취하)
2022	750	750	0	0
2023	858	858	0	0
2024	499	499	0	0
계	2,107	2,107	0	0

※ 3회반복종결민원, 취하민원 제외

나. 민원 처리 결과

1) 민원유형별 통계

연도	민원유형	처리건수	미처리 현황		비고
			건수	사유
2022	고충	514	0
	질의	40	0
	건의	63	0
	유기한	133	0
	합계	750	0
2023	고충	616	0
	질의	67	0
	건의	41	0
	유기한	134	0
	합계	858	0
2024	고충	336	0
	질의	43	0
	건의	33	0
	유기한	87	0
	합계	499	0

2) 민원유형별 처리 내역

가. 2022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고충	감사관	2022.01.03	이해할 수 없는 결과 (학교폭력 신고 처리 결과)	학교폭력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증거불충분으로 해당조치 없음)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불만
질의	체육건강과	2022.01.03	제주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환기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 시기에 교육기관 내 실내공기질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음. 또한,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2.01.03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하여 민원.정책 질의응답 코너에서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림.
고충	교원인사과	2022.01.04	2022.3.1.자 전보내신서 제출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특수) 인사관리기준(2020.8.19. 개정) 제5장 제13조(특수학교급의 근무연한)제2항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등학교 교사의 동일학교 근무상한은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교사) 정기인사는 매년 3.1.자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년도가 마무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동일학교 근무연한이 만기가 되었거나 2년을 초과하여 다음 정기인사 시기 전에 3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전보내신서를 제출받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따라서 2022.3.1.자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2023.2.28.자 기준 3년 초과가 예상되거나 3년 초과가 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전보내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2.01.04	인사고충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민원은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민원처리 예외 사항임을 알려드림.
건의	학교교육과	2022.01.06	아픈아이(건강 장애학생)의 소중한 교육선택권을 돌려주세요	건강장애학생이 스쿨포유와 꿈사랑학교에 원격교육을 위탁하면서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기관 선택권을 부여하여 원하는 기관에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겠음
질의	교원인사과	2022.01.06	타시도 교환 교사의 배정 관련 자료 제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및 인사관리기준」의 규정에 따라 교사의 전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시도에서 전입교환(파견) 교사의 근무지는 비경합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다만,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합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임지가 결정될 예정이며, 임지 배정 시기 등 더 궁금한 사항은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기타	미래인재 교육과	2022.01.11	초등학교 돌봄교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학부모님들의 돌봄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매해 돌봄교실을 증설하고 있음.
건의	교육행정과	2022.01.12	학교 분반 기준인원을 낮춰주세요	학생수 감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학교 시설과 교원 정원 여건상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기타	민주시민 교육과	2022.01.13	위문편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	학생인권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피해 없도록 조치
건의	교육행정과	2022.01.17	초등학교 분반 기준 조정이 필요한 시기	학급당 인원 감축은 학교 시설 및 교원 정원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단계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1.24	국제학교 수업료 환불규정의 문제점	국제학교 수업료 환불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공지 하고 있음. 00학교 수업료 규정 제·개정 절차는 학교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학부모에게 고지 후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음.
질의	미래인재 교육과	2022.01.24	국가･지역･기관･세대･계층･부문별 등에 따라 다르다는 ‘표제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십진수에 대한 표현은 직관적 수모형 학습에서 위치적 기수법 방식으로, 학년에 따라 직관적 지도에서 자릿값을 이용한 지도로 차츰 확장해가는 면이 있음. 이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도이고 궁극적으로는 위치적 기수법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과정으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리한 수 표현을 위한 것임
건의	학교교육과	2022.01.25	고등학교 불합리한 전학제도 변경해 주세요	평준화고를 다니는 학생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주시에 거주하지만 제주시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먼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의 입장, 그리고 도민 사회의 의견, 전국적인 고등학교 정책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비평준화고 학생들이 평준화고로 전학 갈 경우 학업 분위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교에 지도를 부탁드리겠음
고충	총무과	2022.01.25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방법 개선 건의”민원은 비공개 처리 되어 유사사례로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인이 질의하여 답변처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삭제가 어려움. 향후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질의	총무과	2022.01.25	교육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위반 유권해석	법령을 해석하는 전문기관(법제처)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건의	교육재정과	2022.01.25	00고등학교 탄성포장재 구매 건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본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물품 구매이므로 계약 및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예규) 제31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1.26	제주시 00초 초등돌봄교실 증설요청/제주시교육청 항의	지속적으로 돌봄교실 증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의	교육행정과	2022.01.26	서귀포 강정 혁신도시내 초등학교 신설 가능성 검토 여부 문의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고 00초의 학교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는 학교 신설 계획이 없음
질의	학교교육과	2022.01.28	특수학교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을 근간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실비에 준한 활동비만 받고도 봉사정신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고충	교원인사과	2022.01.28	인사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선발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응시자 비위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민원인께서 제기해 주신 해당 장학사에 대해서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었음.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견제할 수 있도록 당부하도록 하겠음.
고충	감사관	2022.02.03	정보공개 요청 및 사실 관계확인 요청	민원인이 요청한 서면진술서는 정보공개 청구 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000에 대해 사실관계확인 한 결과 000은 민원인에게 책임전가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통화하였다고 함.
고충	교원인사과	2022.02.03	채용신체 검사서 규정 마련 및 공문발송 요구	기간제교원의 법적지위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규교원의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임. 정규교원과 같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며 징계관련 일부 조문을 제외한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제16조(신체검사) 대상이 되며 필요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준용규정)제1항에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미래인재 교육과	2022.02.03	(사)제주상담센터의 임원명단, 직원명단, 후원회원 명단 공개 요청	(사)제주상담센터의 임원명단, 직원명단, 후원회원 명단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건의	체육건강과	2022.02.03	제주도 학교 급식시설의 손가락절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신 방법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다량배출사업자인 ‘급식인원 100명이상 및 200명이상 유치원’에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하였으며, 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처리방식, 기기를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하고 있음
기타	체육건강과	2022.02.03	공기정화설비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 공기순환기 사업에 대한 교육부 및 11개 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체육관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람.
건의	학교교육과	2022.02.04	교육부에다 건의	코로나19 발생과 상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우리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정상 등교, 정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건의	학교교육과	2022.02.04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고3 졸업식을 1월 둘째 주까지 완료 사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학교홈페이지 공지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항이 없는 한 12월말에 학사 운영 종료가 되도록 우리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음
기타	체육건강과	2022.02.04	공기정화설비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 공기순환기 사업에 대한 교육부 및 11개 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체육관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람.
건의	체육건강과	2022.02.07	교육부에다 건의	구체적인 음식 만들기의 종류 및 의생활 관련 수업 방법에 대한 요청은 해당 내용 체계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선택 영역이라고 안내드림
고충	총무과	2022.02.07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연 2회 확대 실시	매해 충원계획 수립 시 다음연도 까지의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인원, 파견, 휴직, 전년도 미발령 인원, 결원예정 인원 등 해당기간 동안의 전반 사항을 검토하여 채용인원을 산출하고 있으며, 산출된 채용인원을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한 뒤 정년퇴임 및 중도 퇴사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적기에 충원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안내
건의	교육재정과	2022.02.07	일부 학교의 학교급식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입찰 내용 중 제한자격 관련 규정 미기재로 인한 재공고 요구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여부는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체육건강과	2022.02.08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매년 노후급식 시설설비비 예산을 편성하여 조리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업무 경감을 위해 전기식 기구인 인덕션, 오븐 등 자동화기구를 확충하고 있음.
건의	체육건강과	2022.02.08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우리교육청은 생태환경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서 월1회 이상 친환경채식의 날 운영, 월2회 이상 통곡물의 날 운영, 과일은 주2회 이상 제공을 적극 권장하여 건강한 학교급식 식단 제공에 노력하고 있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2.09	특수학교 자원봉사자입니다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원봉사자의 취지에 맞게 실비에 준한 활동비만 받고도 봉사정신으로 장애학생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림
건의	교육시설과	2022.02.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방화구획 개선 및 안전조치 관련 의견 건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화구획 검토 시 방화문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 신축 및 증축 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방화문으로 설계하고, 수리 및 대수선 사업 시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교실의 구조적인 한계 및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방화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부득이 방화스크린로 설치. 방화셔터는 교육부에서도 종합 관리하고 있는 항목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타 사업보다 정책적으로 안전시설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기타	체육건강과	2022.02.09	제주교육청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유치원 포함) 및 2022학년도 무상급식 추진 계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작성중에 있는 자료로서 작성이 완료되면 3월 이후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교육→학교안전정보→학교급식→급식운영에 탑재하여 공개될 예정임.
고충	체육건강과	2022.02.09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 공기정화설비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 공기순환기 사업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체육관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2.10	교직원들에게 선물해 줄수 있을 만큼 혈세가 많이 남아 돈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학생과 상시 접촉하는 교직원으로 인한 학생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의해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를 지원하였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2.10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 공기정화설비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 공기순환기 사업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체육관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2.11	제주도 교육청은 정보공개 조치 바랍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 개학 연기로 방과후학교 운영이 6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과 변경계약 동의 절차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방과후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학사 운영과 연계하여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강생 부족으로 수강료가 부족한 경우 교육청 지원금을 통해 방과후 강사들의 강사료를 보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자가격리나 확진으로 강사가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강사료를 보전해주고 있음. 민원인이 요청하는 정보는 우리 교육청에서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로서 해당기관(학교)의 자료를 취합 후 가공해야하는 정보이므로 자료 제공이 불가능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건의	체육건강과	2022.02.11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방부에서 이제야 도입한, 선(先) 식단 편성·후(後) 식재료 경쟁조달은 이미 도입중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된 전문가인 영양(교)사에 의해 식단 편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입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으로 투명하게 계약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충	체육건강과	2022.02.14	교육부의 공기정화설비 공기순환기 기존학교 공기순환기사업 및 신설학교 사업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체육관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2.15	제주도교육청 재답변 요망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단위학교에서는 졸업식 등 학사 일정을 12월 말에 종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 따라 귀하가 요청한 사관학교 입학생의 졸업식 참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림
고충	체육건강과	2022.02.16	“환기설비” 와 “공기정화설비” 사업 관련업체를 허위, 위조, 배포 책임 에 대한 위계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관련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체육관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2.17	영어교육도시 000의 야간에 모든 불이 켜있습니다.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에는 기숙사 학생들이 스포츠센터 내 체육활동 시간(주말 저녁 8시~10시)으로 부사감 선생님의 지도 하에 체육활동이 이루어져 교내에 전등이 켜져 있었으며 마지막 활동 정리 및 퇴실은 10시20분에 이루어졌음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2.17	국제학교 기숙사 퇴소 신청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은 입학정책 상 '입학지원자 우선권' 중 기숙사 신청을 한 학생으로서 학부모가 자녀의 기숙사 퇴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 입학요건대로 이행하였고, 학교측은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2022. 3. 29.까지 통학학생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후에는 다시 기숙사로 입소하도록 안내함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2.17	현실적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해주세요.	각 학교에서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대상자 선정도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고 있음. 학부모님들의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매해 돌봄교실을 증실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여유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돌봄교실을 늘리는 것이 힘든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비해 돌봄교실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돌봄교실 증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교육시설과	2022.02.17	교육부에다 건의	초.중.고. 계단, 통로, 교문 등 학생과 교사들이 다니는 곳에 발전기 설치 건의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안하는 제품은 아직 적합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의해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2.02.21	계약제 교원 채용신체 검사	기간제교원의 법적지위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규교원의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임. 정규교원과 같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며 징계관련 일부 조문을 제외한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제16조(신체검사) 대상이 되며 필요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준용규정)제1항에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2022년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시 연장계약에 한하여 건강검진서를 대체가능 하도록 변경하여 올해 2월말 안내할 예정임.
고충	교육예산과	2022.02.22	행정심판 결과 관련 문의 및 불친절한 응대	민원인이 공개 요구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비공개 정보로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공개 불가함
고충	총무과	2022.02.22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 자원봉사자에서(구 보건증, 유휴기간 6개월)인데 1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00고의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유효기간 6개월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코로나19대응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 추진 계획의 자원봉사자 위촉 구비서류[위촉장(활동내용 명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를 참고하여 표기된 것임
고충	총무과	2022.02.22	학생생활기록부 마감일에 대한 법률적 근거요청과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와 학생생활기록부 발급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최근 빠른 졸업식(12월말)으로 인해 졸업식 후에야 학교생활기록부 자체점검을 하고 있음. 학교생활기록부가 완전히 끝나야 나이스 졸업증명서 정리를 할 수 있어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나 학생생활기록부 발급이 어려운 상황임 - 학교생활기록부 1,2,3,4차 점검을 1월말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한 다음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월초에 마감하여 정리함. 2022학년도부터는 졸업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자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02.22	민원인 대처에 부적절한 교무부장 사과를 요청합니다.	- 방학 중 근무자에게 민원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하겠음 -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예의 바른 언어와 친절한 태도로 대하겠음 - 민원인을 오래 기다리게 한 것과 불친절한 태도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전함
고충	교원인사과	2022.02.23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위원 배제 요구	2021.6.29.에 신문고 주셨던 내용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외부위원)를 포함 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내부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위원 참여여부가 위원장 재량으로 결정되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권고 적용범위에 학교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도 감사 기준이 되어 교육청 감사시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지도감독을 소홀했다는 처분을 내리고 있어 구성인원에서 학부모를 제외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우리교육청 매뉴얼에는 학부모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되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것음 아님.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2.23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은 학교 자율에 하고 있으나, 학교별 사정이 너무 다름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대상자 선정도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고 있음.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비해 돌봄교실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돌봄 교실 증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2.23	다음뉴스 제주도교육청 신속검사 실시부분 수정해주세요	교육부 권고사항에 따라, 개학 당일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키트 사용법 교육 등 신학기 안전교육 후 조기 귀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일괄적인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2.23	개학 후 자가진단 검사의 문제점	교육부 권고사항에 따라, 개학 당일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키트 사용법 교육 등 신학기 안전교육 후 조기 귀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일괄적인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2.24	애들 교복 단체공구 하지 말아주세요	학생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불만
고충	총무과	2022.02.24	구 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인데 1년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코로나 확산시기에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	00고의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유효기간 6개월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코로나19대응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 추진 계획의 자원봉사자 위촉 구비서류[위촉장(활동내용 명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서,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를 참고하여 표기된 것임
고충	안전복지과	2022.02.25	코로나 방역 대응과 관련한 제주 시내 고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문제	우리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증차 문제는 학부모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11월 1일부터 중고 통학버스의 승차 정원 탑승이 실시됨에 따라 추가 예산 지원이 없음을 양해바람.
고충	안전복지과	2022.02.28	등하원 알리미 키즈콜	우리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2.28	돌봄교실 관련 민원	각 학교에서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대상자 선정도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고 있음. 학부모님들의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매해 돌봄교실을 증실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여유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돌봄교실을 늘리는 것이 힘든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비해 돌봄교실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돌봄교실 증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02.28	2022학년도 1학기 00고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추가 모집 공고	자원봉사자 지원서류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나, 이후 관련 모집 공고부터는 지원자로부터 위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받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최종합격자 서류로 채용신체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서만 제출하도록 하면 될 사항인데 채용신체 검사서 제출로 잘못 기재된 사항임을 인정하겠음 이후 관련 모집 공고부터는 위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받도록 시정하겠음을 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2.02.28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와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6개월) 왜 이렇게 정책이 다릅니까?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미크론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각급학교에 안내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3.02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는 군부사관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대비 군부사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희망학생과 학부모의 참가 동의서,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학생의 진로 설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군특성화과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입학전형 안내가 이루어지고 자율적으로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하고 있음. 입학 후 NCS기반 학과 실무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학과 학생과 동일하게 졸업 후 대학 진학과 특기병 입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입대가 의무사항은 아님. 특히 군특기병 입대는 취업률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군부사관이나 임기제 하사 등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3.02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 1실당 수용인원은 25명 이하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2018년 단체협약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협약 내용 중 「돌봄교실의 실당 정원을 25명으로 운영하되, 점차 정원을 줄여가도록 노력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돌봄전담사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학교측에서 추가 수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체육건강과	2022.03.02	제주교육청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유치원포함) 및 2022학년도 무상급식 추진 계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3월 4일(금)~7일(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교육→학교안전정보→학교급식→급식운영에 탑재·공개하였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3.04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여건과 특수한 상황,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각종 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학습 격차가 일어나고 있고, 바람직한 정서·인성 함양 교육 필요성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학교는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교의 시간과 공간은 기초학력·학습력 향상, 정서지원, 학생생활교육 등을 위해 먼저 확보하고자 함. 우리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방과후학교 운영도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올해는 방과후학교 예산 확대를 통해 방과후학교 수용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지원하고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를 두자녀 이상 가정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아울러 방과후학교는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을 존중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음.
건의	학교교육과	2022.03.07	제발 모든 선행 학습 금지 법 영구 일괄 폐지 합시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규정된 선행교육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도 교육과정)과 단위학교 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교의 학원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결국 법으로 금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고충	총무과	2022.03.07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묻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야간 자기주도학습 운영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키우기 위한 취지에서 주4회 이상 참여 가능한 학생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안정적인 저녁 급식 운영, 코로나 대응에 따른 방역 수칙(지정 좌석 운영) 준수로 안정적인 면학 환경 조성에 있음. 학생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상황으로 주 4회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담임선생님과 의논하여 야간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소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음. 현재 자기주도학습과 방과후수업은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학생,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관련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체육건강과	2022.03.07	밀접접촉자 학생 PCR음성확인서 받는게 너무 힘듭니다.	임시 PCR검사센터가 도내 여러 곳에 설치되어 학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이동거리가 멀고, 시행 초기에 검사도구가 조기 소진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PCR검사센터는 3곳만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곳에 설치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3.07	모든 초.중.고교 '임시PCR검사센터' 동의서 관련 제안	당초(2022.2.22.자) PCR검사 동의 안내문에는 자율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PCR 검사 동의서 작성 시 심리적 부담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함. 이에 대해 담당교사 연수(비대면, 3.10.)시 교육청 주관 PCR검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2022.3.12.자 공문으로 재안내하였음.
고충	감사관	2022.03.0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민원인의 신고건에 대하여 사안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담당자가 사안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반을 편성하였음을 안내. 사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청 및 교육지원청 인사부서에 신고인의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1차적으로 인사 조치 권고한 상황을 안내. 면밀한 조사기간을 통해 진위를 밝히고 조사 완료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 추진계획」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안내
고충	감사관	2022.03.08	학교폭력 피해관련 민원 갑질 문의드립니다	민원인이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서로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은 갑질 유형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민원 처리시 유의해줄 것을 통보했음을 안내
고충	안전복지과	2022.03.08	2022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다자녀학생의 정의에 따라 첫쨰 자녀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님. 귀하의 고견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3.10	학교급식 불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과 대응 매뉴얼이 변경 적용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급식으로 학사일정이 변경(원격수업, 단축수업 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림.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3.11	00초 방과후 학교 채용 비리	화상 면접으로 이루어져 총 8명 중 6명의 면접자가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한 명씩 사전테스트를 실시하고 면접응시자 중 1명이 면접 시간이 자녀의 픽업시간과 겹칠 것 같아 면접 장소 문의 및 면접 담당자가 답변하였고, 면접담당자는 업무담당자일뿐 심사결과에 관여할 수 없고, 학교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3.11	00초 문화예술강사 채용비리	공고절차와 사전에 계획된 평가표를 통해 서류 및 면접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2.03.11	자가진단 키트 배부에 대하여.	현재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부가 직접 키트를 확보하고 시·도교육청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키트 구성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정용 면봉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3.11	코로나 학생 확진 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자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격리되며, 7일 경과 후(7일차 자정) 격리 해제되며,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기 확진자는 추가 격리하지 않음
건의	교육재정과	2022.03.11	00분교장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제주 동부지역 융복합 문화공간 조성 운영	구 00분교장은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건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 2020. 4월 철거 결정 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폐교활용을 위해 00리와 전문가 컨설팅, 제주도청의 대응투자를 통한 폐교 리모델링 등 대수선 등을 협의했으나, 난산리에서 사업추진 불가로 대부를 포기함에 따라 모든 건물이 철거된 상태. 추후 자체 활용을 위한 보존부지로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3.15	제주국제학교(000)의 부당함과 갑질을 해결해 주십시요	민원내용에 대해 해당학교에 확인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환불정책을 제정하여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부모에게 여러 방법으로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있음. 또한 학부모가 자녀 학교생활 관련 상담요청 또는 민원 제기시 학교 처리절차를 안내하였고, 민원인이 학교측에 제기한 자녀 학교생활 관련 민원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내용에 자녀 정보, 민원 제기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파악이 어려움을 안내함
고충	학교교육과	2022.03.15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관련 민원드립니다	위원회 심의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원 173명을 일반학교에 112명, 특수학교에 61명 배치하였으며, 제주영지학교의 경우 2020년 24명, 2021년 25명, 2022년 27명을 연차적으로 확대·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40명, 사회복무요원 27명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추가 지원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의 열정에 힘을 모아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3.15	제주지역 사립 여자고등학교 교사들의 폭언 사례	사안의 모니터링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학생인권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안내
고충	교원인사과	2022.03.15	00고 3학년 000 선생님에 관해서	00고 000선생님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시정 요청
고충	학교교육과	2022.03.16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관련 민원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원 173명을 일반학교에 112명, 특수학교에 61명 배치하였으며, 제주영지학교의 경우 2020년 24명, 2021년 25명, 2022년 27명을 연차적으로 확대·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40명, 사회복무요원 27명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추가 지원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3.16	민원 응대 불친절	놀이터 환경개선으로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바깥놀이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선생님 마음을 공감하며 앞으로 민원 응대를 친절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의	교원인사과	2022.03.16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 환산율	중등교사 자격을 가지고 특수학교 중등과정에 근무한 경우 호봉경력 인정율과 근거 규정
고충	정책기획과 미래인재 교육과 체육건강과	2022.03.16	교사 업무분장 관련	-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확대에 따라 돌봄운영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기 위해 업무담당자가 교사에서 돌봄전담사로 변경 - 오미크론 폭증으로 방역인력을 확대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방역인력 관련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명시함. 차후에는 각종 계획 시달 시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합리적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행정혁신 실천을 통한 행정지원 실적 평가지표는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주면서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혁신 정책 추진 필요성에 따라 2020년 성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반영 결정되어 시행함.
건의	체육건강과	2022.03.16	집단급식에 사용하는 상업용 식기세척기 신고서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식약청 고시사항)]을 준수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하며, 세척제 구매 시 원료 및 표시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원재료 미표시 등 부적합 제품 납품 시 관할 행정시에 신고토록 하며, 월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 검사를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3.16	나랏돈으로 밥 사먹는 00학교 학부모 자조회를 고발합니다.	00교 학부모 자조모임은 제주자연탐험대, 활기찬 여름과 가정을 위한 썬캐쳐 만들기, 독서챌린지, 가족 괜찮아 사춘기(성교육), 자조모임 운영 협의 및 평가 등으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제주자연탐험대 자조모임 계획에는 버스를 대여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오름 등 자연탐험과 캠핑 등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들이 모여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각 가정별로 자연탐험 및 캠핑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되었다고 함
질의	체육건강과	2022.03.17	2022년 00중 학교운동부 (유도) 채용관련 비리 민원	교육청 담당자는 2022년 3월 3일 00중을 방문하여 운동부지도자 채용 과정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경기종목 단체나 제주도체육회, 교육청 징계 경력 확인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함
고충	총무과	2022.03.18	00고의 부실 시설, 학생의 교무실 및 행정실 청소, 탈의 공간 관련	0교육시설과: 00고 본관동 옥상 방수를 위해 관급 방수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착수 전 상황이며, 5월까지 마무리 예정임. 0민주시민교육과: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 후 모집된 학생에게 담당구역(교장실, 교무실 등)을 배정하여 청소를 진행하고, 청소 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됨. 0체육건강과: 2020년 20개 개별 탈의실 설치를 지원하였음. 추후 학교에서 추가 설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3.21	00초 돌봄교실 관련	각 학교에서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대상자 선정도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고 있음. 학부모님들의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매해 돌봄교실을 증실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여유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돌봄교실을 늘리는 것이 힘든 실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비해 돌봄교실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돌봄교실 증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03.22	00고 공사 관련	진행중인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미세한 부분에 대해 마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공사업체에 요청하였음. 그 외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는 주말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 또한 요청하신 원격수업 전환은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질의	총무과	2022.03.22	호봉제 무기계약직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교육청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원)임금은 호봉제가 아닌 직종별로 임금유형에 따라 기본급 ‘가’유형, 기본급 ‘나’유형 등으로 구분되어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직종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고충	교육시설과	2022.03.23	00고 1학년 건물 화장실 이용 불편	00고 학교자체에서 특별교실(전자도서관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음. 이 과정에서 1학년 건물 옆 야외 화장실을 멸실하여 일시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2022년 5월 12일 특별교실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1층 4칸, 2층 4칸, 3층 3칸의 화장실이 사용 가능하게 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03.23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부터 임용후보자 관리까지 채용에 대한 전반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서는 응시원서의 인터넷 접수는 가능하나,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현재 사용중인 나이스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채용시스템 연계 가능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교육부를 통한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등을 통하여 응시자 편의 지원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3.24	방역인력 관련 업무는 왜 교사 배제인가?	오미크론 폭증으로 학교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 학교지원 강화를 위해 방역인력을 확대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통분담하면서 협업토록 하는 차원에서 명시한 것일 뿐 어느 한쪽으로의 업무 떠넘기기를 조장한 것이 아님. 향후에는 각종 계획 시달 시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합리적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하겠음.
고충	감사관	2022.03.24	공무원 갑질 민원 피해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녹취록이 있다는 민원인의 새로운 주장에 따라 통화 녹취록을 요청하여 확인하였고, 녹취록을 토대로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을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교육분야)」와 당시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때 갑질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부서에 민원 처리시 유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음을 안내
고충	총무과	2022.03.25	쉽게 , 익명으로 교사 의견과 민원을 낼수 있도록 간편화 해주세요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서 공약만이 아닌 다양한 소통창구로 민원의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교육청과 교육감 개인 SNS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받고 있으며, ｢제주교육생각함｣과 ｢제주교육신문고｣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할 수 있음.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	교육행정과	2022.03.28	초등학교 설립은 왜 고려하지 않는것이죠	강정지구 초등학교 신설 검토 주민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신설이 추진되지 않음. 현재 교실 증축 등을 통해 학생을 적정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될 것을 고려하여야 함. 00초의 학생수 추이와 학교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는 신설계획이 없음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3.30	국제학교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권이 부여되어 국제학교 장의 결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안내함.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해당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측 처리상황 확인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함
고충	안전복지과	2022.03.30	2022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사업에 관하여	통신업체에서 단말기 물량 확보 및 개통준비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외에 별도 수시 신청이 불가함. 도외 전출입 경우가 수시로 있는 바, 접수회차를 한 차례 더 증가시킬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적극 협의해보겠음.
고충	안전복지과	2022.04.01	학생들 전동킥보드 단속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관련 도로교통법 및 안전이용수칙을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학생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부서인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위법행위 및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04.01	교직원 교내 흡연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 결과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는 건물과 바깥 경계지역에서 흡연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강력하게 학교내에서의 금연은 절대 안된다는 사실과 민원사항을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장소도 폐쇄함.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느 장소이든지 학교내에서 금연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전달 교육하며, 교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겠음.
고충	감사관	2022.04.04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관련 복무감사 횟수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관련 복무 점검 횟수
고충	체육건강과	2022.04.04	방역인력 관련 업무는 왜 교사 배제인가?	향후 각종 계획 시달 시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합리적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하겠으며, 학교 업무 분장은 각급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4.04	MARC 입력 및 장비용역 분리 관리. 감독에 대한 요청 건	학교도서관 발전시행계획에 자료(도서)구입 시 마크작업 등 부가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료구입비와 부대용역비가 철저히 분리되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 구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것임을 안내
고충	총무과	2022.04.05	제주도교육청민원실에건의합니다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공동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민원인이 협조부서의 답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의 답변을 병합하여 처리할 것을 알려드리며,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협조부서 답변사항을 민원인이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스템 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기타	정책기획과	2022.04.12	성과지표 관련 질의	평가지표로 CCTV 및 학교환 경위생관리 행정지원이 포함된 것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성과관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됨
고충	교육예산과	2022.04.13	유아학비 수행과 관련한 지방회계법 관련 질의	유아학비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로부터 아이행복카드를 전달받아 카드단말기를 통해 인증하는 것은 유아학비 지원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한 징수행위의 사전단계인 업무로 보아짐. 또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고 정산하는 행위도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유아학비 지원업무 중 일부로 볼 수 있음.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인증, 청구,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유아학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업무로서, 반드시 회계관계직원이 담당하지 않아도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충	총무과	2022.04.19	지역화 교육을 위한 질의	아이들이 역사, 문화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 현황,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향토자료방 설치 유무 및 운영‧지원 방법”,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담임교사와 마을이 유대 하기 위한 교육청의 준비과정 및 연수, 노력하고 있는 점”, “마을활동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이 학교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활동 참여 대가 지급 방법”, “지역화 교육을 위한 예비교육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지역화 교육을 위한 협의‧제안 사례”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안내
고충	학교교육과	2022.04.21	위탁교류체험학습 관련 질의	교환학습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항입니다. 교환학습 운영 규정은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학교마다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학습은 도교육청이 학교의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련 학교장의 상호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환학습을 요청받은 학교에서는 운영 규정과 학교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학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4.22	학원장 연수는 왜 한국학원총연합회에게만 수십년 동안 위탁하나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9년까지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해 왔으나,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대규모 밀집 집합연수에 대한 연수 방법 재검토 필요성 제기 및 다양한 연수방법 활용을 위해 교육청 산하 연수기관인 탐라교육원에 관련 과정을 개설하여 온라인 비대면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4.22	대전시 쥐똥 자가진단키트 배포 중단 관련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공공조달로 유‧초등교 등에 공급된 제품은 해당사항(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보)이 없음으로 확인되었음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2.04.25	학생회 선거 중 불공정 행위 시정	처리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관리자와 면담 진행. 민원인과 학교측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서로 소통이 필요함을 안내.
고충	감사관	2022.04.26	공무원 갑질	담당자와 민원인과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함. 또한 이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 전직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26	초등 안심알림폰	초등 안심알림폰의 사업 취지는 학생안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통화, 문자 및 위치알림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4.27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청지원 카드 소지 주체 문의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치료사)에서 바우처카드(제주희망나눔카드)를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및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에 안내하고, 특히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치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고충	안전복지과 학교교육과 체육건강과	2022.04.29	자원봉사자 채용을 근로자채용으로 바꿔주세요	가. 학교방역인력인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근거로 학교 상황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운용하게 되었음. 나.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는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을 근간으로 하며, 실비에 준한 활동비만 받고도 봉사정신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음. 다. 법원 판결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자원봉사자’로 인정하고 있음. 배움터지킴이의 특성과 활동 내용이 근로자보다는 자원봉사자에 적합하다는 취지임. 제주를 비롯한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음.
고충	감사관	2022.04.28	학교 직장내 교사간 괴롭힘(교사 인권침해)	민원인들의 주장과 피신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갑질 여부 판단이 어려움을 안내,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관련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2.04.29	식품위생법 관련신고	현재 도내 학교에 설치된 세척기의 구조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세척 단계 이후 헹굼 과정을 거치고 있음. 또한, 교육부 학교급식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월1회 이상 테스트페이퍼 등을 이용하여 식기류 표면에 세척제 잔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세척 완료 후 잔류 세제가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아울러, 우리교육청은 식기세척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중점 지도·감독하고 있음.
고충	교육재정과	2022.05.02	녹색제품 의무구매 요청	00초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검토 의견 및 향후 녹색제품 구매 이행 안내 강화 답변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5.03	학교 폭력 및 학교측 무대응/무관심 신고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학교측에 공문을 시행하여 확인하였고, 학교측에서는 각 상황에 대해 민원인과 학교측에서 확인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부분을 교장단과 민원인, 학생과 함께 전체적인 사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함에 따라 학교측과 다시 한번 소통하는 방안을 제안함 학교측과 소통 이후에도 학교측 처리결과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함을 안내함
고충	학교교육과	2022.05.03	코로나로 인해 2주정도 결석 출석인정 가능할까요?	학교에서 이번 중간고사 기간 중 결시한 시험에 대하여 기말고사 인정점 100%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정점 관련 증빙서류로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고충	교원인사과	2022.05.04	임용시험에‘사진’과목도 볼 수 있게 티오를 만들어주세요.	교원의 채용과정은 교육부에서 5~6월 경에 교원 정원을 1차 가배정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요구한 교원수급계획서를 기초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중등) 배치기준에 따라 교사를 각급 학교에 배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진'과목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없어 선발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바람. 추후 우리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사진'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면 선발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임.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5.04	도서관 운영실태 문제점-휴관일 조정 요청	00도서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이용 규칙」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정 요일이 아닌 매주 1회 정기 휴관일을 정하도록 되어있음.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제주도서관 등 6개 기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갑작스런 휴관일 변경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당장은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람. 추후 도서관 이용 규칙 개정,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교육청도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민주신민 교육과	2022.05.04	제주도내 청소년 음주와 흡연 심각	교육과정 내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시간 편성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교내외 학생 생활 등에 좀 더 세밀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로 안내하고, 비행 및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교외 생활교육 강화 및 경찰청과의 협업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고충	체육건강과	2022.05.04	5월2일 학교운동장 실외 마스크 해제됨을 실천해주십시오	2022. 4. 29. 중대본 발표에 의해 2022. 5. 2.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적용하도록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음. 중대본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체육활동 행사의 관람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학교의 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가능하다고 안내드림.
고충	교원인사과	2022.05.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2년~2025년까지 병설유치원 정년퇴직 예정 인원 정보 요청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며,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립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 인원은 여러 요소들(교육부 배정 정원, 퇴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내될 예정임. 민원인이 요청하신 자료는 부존재하여 자료 제공이 불가함. 다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통계연보의 연령별 교원수 자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고충	교육재정과	2022.05.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담당자	00초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검토 의견 및 향후 녹색제품 구매 이행 안내 강화 재답변
고충	교육재정과	2022.05.10	지역서점 활성화 및 서점 위장업자 배제 요청 건	도서구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서점 위장업자 배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 계획을 통해 MARC 용역비 분리 및 현실화 안내
고충	감사관	2022.05.11	00고 교사간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신고 관련 증거자료 제출	민원인들의 주장과 피신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갑질 여부 판단이 어려움을 안내,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관련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2.05.11	마스크에 관하여	학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교사(僑舍)내 및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체육행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학생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대상으로 인정됨
질의	체육건강과	2022.05.12	초등학교 엘리트 운동지도자 징계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 제고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청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됨..
고충	학교교육과	2022.05.13	제주도 해외동포 조국학교 체험학습 문의	자녀의 한국학교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학교장 허가 사항으로 도교육청에서 특정 학교를 지정하여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 드림
고충	감사관	2022.05.16	00고 교사간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신고 관련 추가 증거자료 제출	민원인들의 주장과 피신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갑질 여부 판단이 어려움을 안내,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관련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
고충	교육시설과	2022.05.16	00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해 주세요	1. 00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공고일(2021. 9. 3.) 이후인 2021. 12. 8.자로 확정. 2. 안전한 교육시설물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학부모님의 양해를 부탁. 추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소음, 먼지 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업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겠으며, 공사현장과 교육활동 공간을 분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 그 결과는 학부모님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음.
초등	민주시민 교육과	2022.05.17	초등학교 내 북한 홍보물 철거 요구	평양이 온다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사진전은 희망학교에 신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사회 이해 확대를 위해 북한 시민들의 생활사진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음. 북한의 실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하여 북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고충	학생건강 증진추진단	2022.05.17	위클레스 상담(검사)하는 선생님 불편민원	학생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시 좀더 세심하게 아이를 살피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교육행정과	2022.05.17	정체성이 불분명한 애월읍 학교 발전 운영협의회를 신고합니다.	0 미래인재교육과 사적 모임의 명칭은 각 모임을 구성하는 구성원끼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므로 교육청에서 임의로 해당 모임명에 대한 변경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람. 향후 학부모 대상 연수 시 이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여 다른 학부모들이 귀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0 교육행정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이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자체연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할 계획임. 사적모임의 단체명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에서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림.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5.19	00고 인근 사무실 부지 내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 흡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연교육은 물론 등하교시간, 쉬는 시간 등 생활안전부 교사를 주축으로 조를 편성하여 흡연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교육행정과	2022.05.20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 우리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는 학교별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가 필요없이 한번 가입하면 모든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하게 통합관리되고 있음 -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도 학생 및 교직원 전용 자료실만 로그인이 필요하며 그 외 정보공개 자료는 별도 로그인 없이 열람 가능함
고충	교육재정과	2022.05.23	녹색제품 의무구매 위법사안 검토요청	00초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검토 의견 및 향후 녹색제품 구매 이행 안내 강화 재답변
고충	체육건강과	2022.05.25	교육부 학생정책과 공기정화 환기 설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학생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서 학생들의 건강이 보장할 수 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의 조문 신설 이전인 2017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음.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일선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및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가동지침을 안내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5.25	인식이 바뀌어야 학생들이 고농도 미세먼지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학생들의 건강이 보장할 수 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의 조문 신설 이전인 2017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음.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일선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및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가동지침을 안내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질의	총무과	2022.05.25	대통령 선거업무에 있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투개표 종사 사무원에 대해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특별휴가 부여 여부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업무에 있어 우리교육청(본청) 소속 공무원 투·개표 종사 사무원에 대하여 특별(포상)휴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포상(특별)휴가]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어, 투표종사사무원에 대한 투표일 익일 휴무시간은 부득이 하게 불가함 2022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시, 포상(특별)휴가를 포함하여 추진 예정임.
고충	체육건강과	2022.05.26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중 대본)의 인식이 바뀌어야 학생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학생들의 건강이 보장할 수 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의 조문 신설 이전인 2017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음.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일선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및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가동지침을 안내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5.30	중학교과정 검정고시 응시자격 완화요청(코로나1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4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인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 관리)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음. 단, 시험 공고일 전에 정원 외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함.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있음. 시험 공고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림.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5.30	요즘시대에 일제식 집체교육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전통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동의를 받은 후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참가 희망을 하지 않을 시 대체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에 재안내 할 것을 당부하였고 교가, 응원가 등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음악시간 등 교과시간을 통하여 교육될 수 있도록 안내
고충	교원인사과	2022.05.31	(제주)비교과교사 명예퇴직 특별승진 여부 질의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제1항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5조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제15조(특별승진임용) 및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등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초중특수학교 교감교장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특별승진 대상자가 아님. 중등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경우, 특별승진은 전직한 현직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승진은 가능하지 않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5.31	검정고시 응시기준 고려 요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4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인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 관리)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음. 단, 시험 공고일 전에 정원 외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함.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있음. 시험 공고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림.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6.02	학교폭력 신고와 제주교육청 답변	국제학교 내 발생한 폭력사건은 해당 국제학교 내 처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안내
고충	교원인사과	2022.06.03	교원 의무연수 개선을 위한 한국교총 건의	의무연수 교육주기 변경, 의무연수 일몰제, 총량제 도입에 따른 교원 연수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교육부에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의무연수 지원방안은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월에 학교에 안내하고 있음.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정 의무연수도 개인적으로 연수를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의	총무과	2022.06.05	교육정책 향후 반영 요청	우리 교육청은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주신 귀하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6.07	제주도교육청 시험지 공개 관련 재문의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시험지 공개를 요청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거절한 학교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위해 고민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6.07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중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자 격리)에 따른 안착기 격리 권고 관련 질의합니다.	현재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 행정명령이 고시된 바 있음. 향후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관리 감독할 예정임.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6.07	제주과학축전 운영에 대해 이의 신청합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축전을 진행하면서 날씨 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였으나,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천막들 중 상당수가 훼손되어 체험 물품을 못쓰게 되어 체험객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었음. 이에 탐라교육원 일요일 체험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 사용 가능한 물품과 별도로 준비한 과학키트를 나눠드리기로 결정하여 안내문자를 드리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방문하면서, 사용 가능한 물품이 빠르게 소진되어 다시 안내드리게 되었음. 운영이 미숙해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 드림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6.07	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불이행 할 경우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의 의결 또는 학교구성원의 규정 개정 요구가 있을 시 이루어지며, 특히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개정됨을 알림. 학교에 시정 요청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안내
건의	총무과	2022.06.07	교육정책 향후 반영 요청	우리 교육청은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주신 귀하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6.08	전통교육이라는 명목의 인권침해를 방관한 학교측은 해명을 내 놓으십시오.	참가 신청 시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에 재 신청을 받아 강제성은 전혀 없었음을 알림. 비전스쿨 적응교육에서 학생자치회과 후배들을 대상으로 교가, 5대긍지, 구호, 서고출정가 총 4가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임장지도와 학부모님들의 참관을 통하여 폭언, 체벌 등이 없었음을 알리며,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검토하여 꼼꼼한 보완책을 마련하겠음을 전달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6.09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학교의 규칙의 임의적 해석에 의한 아동의 피해	해당 민원은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임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안내 학교측에 공문을 시행하여 학부모의 면담 요청 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안내
건의	체육건강과	2022.06.13	축구 오프사이드 룰 도입을 통한 12명 초등학생 농구 제안	제안해주신 농구경기 룰 변경으로 학생신체활동에 다양한 장점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함. 교육청에서도 모든 종목에 대해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이경기를 통해 수시로 경기방법을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2.06.13	민원처리법 준수 여부	민원처리법에 의해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법정처리기간 1/2 이상 단축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2.06.13	교내 흡연	확인한 결과 학교밖으로 나가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진 길가 남쪽 지역에서 흡연하고 있음을 확인. 학생들의 간접 흡연 피해는 없다고 생각이 들며, 흡연하는 선생님들의 고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에도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학교 모든 장소는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음.
고충	총무과	2022.06.14	민원처리법 준수 여부	민원처리법에 의해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법정처리기간 1/2 이상 단축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2.06.15	자발적 참여를 한 전통교육이지만 위압에 의한 군기잡는 행사는 인권침해이며, 학부모 참관 및 교사 발언에 대한 문제점 인지 여부	위압적인 행동강제가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교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인께서 그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고 계시면 학생안전부로 알려주시기 바람. 그리고 신속히 그 발언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음
질의	총무과	2022.06.16	제주도교육청 소속기관 갯수 및 명칭	0 본청 산하 직속기관 - 8개(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0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 소속기관 - 2개(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소속기관 - 3개(서귀포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고충	체육건강과	2022.06.17	2차 피해를 방지해 주십시오	검사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최초 확진학생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해당 학생과 보호자님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드림.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확진학생에 대한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렸습니다만, 이 건 관련으로 공문으로 추가 안내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06.17	교육정책 향후 반영 요청	우리 교육청은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주신 귀하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6.20	1AA-2206-0252656에 대하여	해당 민원은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임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재안내 학교측에 공문을 시행하여 학부모의 면담 요청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재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2.06.20	홈스쿨 하는 청소년은 국가(교육청)에서 실시 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우리 교육청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주신 귀하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교육 관련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06.20	교육 관련 정보 안내	1. 이번 수영대회에서 국제학교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대회 TF팀 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학교 참가배제를 결정하였으나 이는 참고적인 사항일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음 2. 국제학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소속 학교가 아니며 학교체육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지원청의 지도, 감독 권한 밖의 학교임 3. 추후에는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가 의향을 참고하여 검토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6.22	공인법인 한국인간과학연구소와 지역연구소 및 지역센터 계약 건에 관하여	해당 법인에서는 민원인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자격증 발급이 아닌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 발급의 형태로 나간 것이며, 각종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는 해당 법인이 아닌 업무협약서상의 대표에게 문의할 사항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내용을 더욱 상세히 파악하고자 해당 법인에 2차 답변자료를 요청한 상황이고, 답변자료 내용에 따라 현지 조사도 실시할 계획임.
고충	체육건강과	2022.06.22	체육 특기생 갈 곳이 없다	새로운 종목의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해서는 종목 창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수선수만을 위해 창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기존에 있는 다른 종목 선수들을 줄여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6.24	맹모삼천지교를 감행한 골프 유망주의 힘든 제주살이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해서는 해당종목을 창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운동부 창단은 학교, 교육청이 협의해야 하는 상황임.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연계 진학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음.
기타	총무과	2022.06.24	교육관련 정보 안내	우리 교육청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주신 귀하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교육 관련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6.27	00고 동아리활동 가입 기회의 배제, 장애청소년 차별, 공공체육시설 개인적 유용 등 불공정으로 인해 받고 있는 큰 고통과 차별에 대해 공정한 시정 조치 요청	2022년 6월 28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과 학생동아리 담당 장학사가 직접 00고에 방문하여 학교장 및 동아리담당부장, 특수교사와 함께 민원인 자녀가 2학기에는 산악부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00고 교직원, 학생들의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의함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6.27	보충수업 강요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학생수가 적은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다만, 여름방학까지 이어서 진행되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름방학 수요조사 시 담임 선생님들이 팀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일부 학생들이 듣기에 다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하지만 학생들이 수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6.27	제주도내 학교 운동장 개방한다는 교육감 발표	지속적으로 학교에 현수막 제거 관련하여 안내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림.
기타	총무과	2022.06.27	교육관련 정보 안내	우리 교육청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주신 귀하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교육 관련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6.28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 후 교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매해 돌봄교실을 증실하고 있고, 방과후참여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학교인 경우 수요는 많으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여유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을 수요에 맞춰 늘리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총무과	2022.06.28	규칙 위반에 대한 일방적인 벌금 부여는 부당하며 이에 대한 개선 요청	학급 규칙 지키기는 벌금을 실제로 모으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벌금을 포함한 어떤 금전적인 것들을 모으거나 받을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내하였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6.30	학교장 권한 남용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자기개발을 침해하는 00고 진상조사 요구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올해 상반기에 사용했던 체험학습 신청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교사가 잘못 안내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규정을 숙지하도록 안내함
질의	소통지원관	2022.07.04	공기관의 언론사 예산	2021.11.4.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정부광고 집행내역 열람 및 출력가능
고충	체육건강과	2022.07.04	ᄒᆞᆫ디 걸으멍 Wa Ba 걷기 챌린지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 비만 등 제주 학생의 건강 문제 해소를 통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아침밥 먹고 1km 걸어서 등교하기, 캠페인 (ᄒᆞᆫ디 걸으멍 Wa Ba)를 추진 중임.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신체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비대면 앱 서비스(워크온)를 활용한 (ᄒᆞᆫ디 걸으멍 Wa Ba 걷기 챌린지)를 작년 하반기 부터 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중임.
고충	총무과	2022.07.05	교사 및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에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 특히,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과 같이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착용은 자제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7.06	방학 중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해당 학교인 경우 수요는 많으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여유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을 수요에 맞춰 늘리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비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증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07.06	찜통속 더위에 고생하는 고3 학생교실 에어컨 수리, 교체 부탁	수시로 냉매 가스를 충전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밀점검도 빠른시일 내에 신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7.08	(가칭)사단법인 000연합회 설립허가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에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던 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종전에 설립 허가가 취소된 법인과 그 명칭 역시 매우 유사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설립허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를 교체하여 신청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회신받았음. 이에 법인 설립 허가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과 관련한 보완서류(일부 이사 교체)를 요청하였으며, 특정인을 범죄자 취급한 사항이 아님 해당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하였고, 결정 사항 알림 공문을 해당 법인에 송부하였으나, 해당 공문에 구제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는 못했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따라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었다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7.08	학교공기정화장치 유지 학교공기정화장치 유지 및 관리 안내서 중 공기순환기기 즉( KSB 6879 열회수 장비)와 공기 순환용 펜 낡은 규제 철 패로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현재 다목적체육관 관련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청이 아닌 조달청 또는 교육부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으로 파악됨.
건의	학교교육과	2022.07.11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수행학습 과제 관련 건의)	제주 지역에는 이와 같은 수행학습과제를 출제하고 있지 않음. 모든 교사들이 본인의 교과와 관련되어 전문적인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겠음 교사의 평가 문항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직속기관 및 지역청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음 귀하의 요청과 같이 평가와 관련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연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음 일선 학교에 평가 문항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도록 하겠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2.07.11	기간제교사노조 공문 기간제교사들에게 반드시 공람 조치 요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 처리)에 의하면 문서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음. 이때, 특정 단체에서 내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가 위의 범주에 속하는지는 해석상의 모호한 점이 있어, 각급 학교의 특정 대상자(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문서를 공람 조치하도록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공람 지정을 요청하는 문서 중 비공개 대상 정보도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특정 대상자에게 공람 지정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고충	총무과	2022.07.11	문자예약서비스 자세한 신청방법 알고싶습니다.	민원인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등 시각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7.14	제주도 교육청 재답변 요망합니다(평가 문항 및 교원에 대한 윤리의식)	모든 교사들이 본인의 교과와 관련되어 전문적인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겠음 교사의 평가 문항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직속기관 및 지역청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음 제주도교육청 내 일선 학교에 평가 문항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도록 하겠음 제주지역 교원에 대한 교직윤리, 성인지 감수성, 장애이해 교육 등은 교원 연수시 전달연수를 실시하겠음. 아울러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연수시에도 특별히 전달하도록 하겠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7.14	출석인정 관련 및 체험학습 신청서 관련의 건(희귀난치성 질환 학생 출석인정)	코로나19 관련 및 법정 전염병을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관련 서류(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등)를 근거로 결석처리 하고 있음 지역 특성상 제주도는 타시도로 병원 진료를 갔을 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되는 사유는 아님을 알려드림
질의	총무과	2022.07.18	화북동 체육시설 추가 해주세요.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주말, 공휴일) 학교에 사전 사용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2022년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으로 기존 사용하는 테니스장은 학생 사용에 제한적이며 수업 활용도가 낮아 그 공간을 체육수업 및 학생 활용도가 높은 풋살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중으로 착공 시작 전 얼마간은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인 이용은 곤란함을 알려드림
고충	총무과	2022.07.19	00고 학생 흡연 신고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사가 방과후 인근 아파트 구역 순찰을 통해 학생들을 적발, 훈계 및 벌점 부여를 통해 생활지도를 하였으며, 담임선생님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한 주의를 주기적으로 주도록 하고 있고, 사안 발생 시마다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성찰교실 및 징계 이행을 알리고 계도를 요청하고 있음. 차후로는 가정통신문 배부와 주기적인 방과후 순찰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강력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겠음
고충	소통지원과	2022.07.25	학생을 사적 이유로 동원하는 제주시 구좌읍 00초등학교 교장을 고발합니다	월간제주교육 담당자가 00초 근무 교사인 전 편집위원을 통해 학생 필자 추천을 의뢰하였음. 기고문은 희망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교육감의 역할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임
고충	교원인사과	2022.07.25	중학교 음악 교사의 과거 행정	민원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말씀하신 선생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고충	감사관	2022.07.26	민원을 신청합니다	민원인의 신고건에 대하여 사안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담당자가 사안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반을 편성하였음을 안내
고충	학교교육과	2022.07.26	치료사가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치료사)에서 바우처카드(제주희망나눔카드)를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및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에 안내하였고, 특히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치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였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치료지원 카드를 치료사가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7.28	국제학교 학부모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에 학부모 면담 요청시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권고하였고, 학교측에서는 민원인에게 면담을 직접 진행할 것이며 학교에서 면담 일정과 관련된 연락이 민원인에게 갈것임을 안내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7.28	사단법인의 유료 자격증 강의개설 및 부실강의 피해에 대한 질의	공익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적법하지 못한 행위임.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적법한 절차(이사회 의결, 주무 관청 승인 등)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한 사항을 해당 법인을 방문하여 확인할 예정이며, 이후 적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
건의	안전복지과	2022.07.29	교육에 관련된 민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안입니다.	우리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통폐합 초등학교에 공용차량을 배치하고 일부 농어촌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 “읍면지역 학교 통학교통비 지원”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2022년도 2학기 읍면지역 중학교를 시작으로 2023년도 읍면지역 고등학교, 2024년도 읍면지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임
질의	학교교육과	2022.08.01	수능 접수 관련 문의	제주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출신 고등학교 또는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접수가 가능. 타 시·도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제주도에서 수능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가 제주도여야함.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는‘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
고충	학교교육과	2022.08.02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민원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에 따라 2학년 1학기에 3학년 과목 선택을 마감했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과목 선택의 기회를 2, 3회 부여하는 다른 학교의 일반적인 규정에 비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학교에 학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과목 변경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겠음. 교과서 주문 후 학생의 진로 변경에 따라 선택 과목이 바뀌었다면 규정에 따라 과목 변경을 허용하고 학생이 교과서를 개별 구매하는 방법을 권장함.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8.03	학교자치회 주관 사업(중고거래사업) 시 개인간 현금거래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중고거래사업은 학생 간 현금 거래 과정 중 회계처리 및 관리에서 다양한 부작용 발생 및 학생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해당 사업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사업추진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 학생자치회와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고충	감사관	2022.08.09	00중 행정실 주무관 000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소극행정태도를 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사를 마치고 난 후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
고충	감사관	2022.08.11	00초 사서교사 000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알권리 침해 및 도서관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유화 하는 갑질에 대한 신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 추진계획」에 따르면 갑질의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요 유형으로는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등이 있으며, 민원인이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갑질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건의	안전복지과	2022.08.16	제주도내 고등학교 중 남녀합반 고등학교 및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현황 요청	제주도내 고등학교 남녀 합반 및 기숙사 운영학교 현황 안내
건의	안전복지과	2022.08.16	재난안전구호함 비치를 통한 모든 국민의 안전교육과 위기상황 대비 초등대응능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담당자 배정 협조 요청	제주도내 학교는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 비상배낭을 상시 비치하고 있고, 행정실장 등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있음. 각급 학교는 지진·화재 등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총괄하고 학교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감급 이상을 학교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8.17	교외현장체험학습 사용에 관한 민원	체험학습에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는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임. 또한 00고 교외체험학습 규정에도 교외체험학습 미인정사유로 ‘학원수강’이 명시되어 있음.
고충	총무과	2022.08.18	3학년 교실 에어컨 고장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가 고장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두 달동안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 교실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에어컨은 없었으며, 추가적인 고장 및 불편 접수도 없었음. 실외온도가 높은 날, 체육수업이나 이동수업 후 교실로 돌아와 에어컨을 가동할 때 등의 경우에는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에도 덥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온도를 조절하는 등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2.08.18	24도로 제한된 에어컨 온도 설정과 행정실의 조치 대응 미흡	17일 에어컨 유지관리 업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교실에서 에어컨 컨트롤러의 무분별한 조작으로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어 풍량 및 온도감지 센서의 설정이 중앙제어 시스템과 충돌하였고, 그 결과 에어컨의 성능이 설정값보다 떨어진 상태로 동작한 것을 확인. 18일 15:20경 다시 한번 유지관리 업체와 함께 에어컨 설정을 정상으로 복구했고, 에어컨 냉방 문제를 해결하였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8.18	초·중학교 방학기간 관련 문의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침해 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사운영 일정 및 방식의 차이 등 단위학교별, 학교급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별, 학교급별 방학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고충	총무과	2022.08.18	00고 야간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력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권유했던 것이 강압적으로 느껴진 듯함.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고, 학원을 가고싶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요일에 빠져도 되는 상황이라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음을 안내
질의	안전복지과	2022.08.22	고등학교 전학 시 교과서 추가 지원 여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 구입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 1인 연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매학년마다 1회 지원받을 수 있음. 해당 학년의 교과서대를 지원받은 학생이 도내 학교로 전학하더라도 같은 과목의 교과서는 추가 지원하지 않음. 다만, 교과서대를 이미 지원받은 학생이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이 다른 경우 해당 교과목의 교과서는 추가 지원 가능.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8.22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침해	해당학교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인만큼 스스로 준수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아침 등교맞이는 하루를 즐겁고 힘차게 시작하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차별적 지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 도교육청에서도 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학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8.22	코로나19 방역활동 자원봉사자 제출서류 중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코로나19 방역활동 자원봉사자 제출서류 중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의 완화(기존 6개월 → 1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전국 보건소의 건강진단 업무가 정상으로 복귀될 때까지)에 대한 사항을 22년 8월 24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9-01	00고등학교 선생님들 이게 맞는 겁니까?	해당 교사들의 생활교육 및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을 안내
고충	학교교육과	2022-09-02	태풍으로 인한 온라인수업 대체는	코로나 대유행, 태풍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힐 수 있는 조치 결정 방법과 대처 방안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림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9-05	도교육청의 안일한 일처리에 학생은 상처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학생외교관의 역할(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행사 운영지원 및 패널토론 참여)과학생 외교관 중단의사 제출시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함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9-05	방과후학교 차별적 휴업, 환불 중단 요구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제주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학사운영 조정 등 태풍 대비 각급학교 이행 사항을 안내하였고 도내 모든 학교가 이틀간 휴업 및 원격수업을 결정. 방과후학교 운영도 중지하게 되었음. 우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수강인원과 상관없이 지역별 지급단가에 맞춰 진행한 수업시수만큼 지급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빠진 수업시수에 대한 강사료 보전은 하고있지 않음. 수강료 환불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급학교에서결정하고 있음. 또한 강사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지원, 코로나19 확진으로 강사가 격리되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강사료보전 등 방과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9-05	태풍 영향 초등학교 휴교(원격수업)	재난 상황에 대한 모든 조치 결정은 100% 만족한 사전 조치 상황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음 상황이 종결되고나서 조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학교와 교육청은 늘 학생의 안전과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고충	교원인사과	2022-09-06	경력 미환산으로 정부포상 수정	인사기록 변경은 매년 2회 인사기록을 정비하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 오류가 있었으면 귀하께서 확인하셔서 수정을 하여야 했던 사항이며, 지금 시점에서는 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으로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시면 처리될 수 있음. 단위학교에서는 포상대상자의 나이스 인사기록을 확인하여 산정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본인에게 직접 결과와 훈격을 반드시 열람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동의 및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귀하께서는 확인 후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됨. 추천 이후 훈격 조정은 불가능하며, 문의를 주신 8월 말에는 이미 확정된 후라 훈격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우리교육청에서는 다방면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모든 행정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라 변경이 불가능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질의	총무과	2022-09-06	행정자료실 도서 소장현황 질의	제주도교육청 행정자료실에 소장 되어 있는 제주도교육청 교육자치법규집은 총 1권으로 2006년 발행되었으며, 현재 2013년 3월 28일까지 추록됨. 부산/강원/전북 교육자치법규집은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2-09-07	결핵 검진 비용 지원 및 제도개선 촉구 한국교총 요구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학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우리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지정, 관련 예산 편성 및 검진기관 지정, 검사결과 후속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9-07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협조민원)	제주도교육청 약물남용방지 담당자 정보 안내
고충	총무과	2022-09-07	졸업생 현황 개인정보 관리	민원인의 요청대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학진학정보에서 실명이 노출된 항목을 모두 수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9-08	22.9.6 피해아동이 제주도교육청에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당 시설은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 권한이 없는 개인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경찰청에 협조 조치 요청하였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9-08	22.9.6 MBC <PD수첩> 방영, 제주도교육청에 브라질 집단이민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당 시설은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 권한이 없는 개인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경찰청에 협조 조치 요청하였음을 안내
고충	총무과	2022-09-08	000고 수학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습을 시킨 경우는 학생들과 합의하에 자습 시간을 가졌음. 학생들의 수학문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도록노력하였고, 시험출제한 교과서 문제를 학생들이 질문해오는 경우 오해의 소지 때문에 일부러“이정도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지”라고 이야기한적은 있었다고 함.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는 집안사정으로 전날 수강학생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휴강한 적이 있다고 함. 진술자 본인이 담당한 반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거둘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수업에 임하겠다고 말하였음.
고충	총무과	2022-09-08	00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공용공간인 지하실 계단에서	첨부하신 사진 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학생 2명 중 1명이 특정되어 구체적인 사안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한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 학교 징계 기준에 의해 엄벌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추후 교내 계기 교육, SNS, 문자 메세지,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00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해 귀하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훈계하고 교육하겠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2-09-13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요구	우리교육청에서는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작성해 배포하고 있으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수시 개정하고 있음. 매해 작성하기 전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개정에 의한 반영 사항 및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됨. 귀하의 의견은 매뉴얼 협의회 회의시 자료에 넣어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9-13	실내 마스크는 발표와 같이 자율적인 지도와 수학여행PCR 검사는 안한다는 학교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질병관리청의 해석을 구한 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공문을 받는 즉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건에 대해 각급학교에 재안내 하도록 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09-13	태풍 영향 초등학교 원격수업 및 담당 교사 재택근무	-교원인사과: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원격수업 전환 또는 휴업등 학사운영 조정을 검토할것과 그에따라 교직원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여 우리교육청에서도 사전에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태풍 상륙시기에 원격수업 전환 또는 휴업등 학사운영 조정을 실시하도록 안내, 원격수업시 학교장 재량으로 교원의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안내가 됨. 학교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재난상황시 시설물 긴급점검 및 조치와 피해상황보고등이 이루어지도록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학교교육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2항에 의하면 이번 태풍‘힌남노’처럼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등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휴업, 원격수업등을 실시 할 수 있음. 이번‘힌남노’태풍은 언론보도 및 기상청 태풍상황보고를 통해 그 반경 및 위력에 우려가 컸기에 교육청은 교육부, 도청등과 정보공유를 한 후 수차례 내부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교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결정하도록 하도록 조치하였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2-09-14	맞춤형 복지 차별 폐지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비를 정규직교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목표로 예산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격차를 줄여가고 있음. 처음 시행된 이후 매해 복지점수를 상향하고,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본예산에는 기본점수 상향 및 가족점수 반영을 위하여 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편성할 예정임. 건강검진비 지원은 2022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의 의견은 2023년도 맞춤형복지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질의	총무과	2022-09-14	교내에서 학생들 휴대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학업성취 비교 자료요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휴대폰 소지를 학생 자율에 맡기는 학교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학교 간 기초학력 차이를 분석한 자료 및 교내에서 학생 휴대폰 자율 관리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자료는 유감스럽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고충	감사관	2022-09-16	00초 공사 관련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에서는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공사 방식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자택 외벽 균열을 보수하는 등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행한 행정행위가 있고,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극행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고충	감사관	2022-09-16	공직기강 관련 민원(기민원 보강조사)	민원인이 해당 민원에 대한 담당 감사관 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조치 하였으며, 피신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민원인이 피신고인에게 요청한 질의에 대한 피신고인의 답변 자료 안내함
질의	총무과	2022-09-16	교내에서 학생들 휴대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학업성취 비교 자료요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휴대폰 소지를 학생 자율에 맡기는 학교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학교 간 기초학력 차이를 분석한 자료 및 교내에서 학생 휴대폰 자율 관리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자료는 유감스럽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고충	총무과	2022-09-16	00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00아파트 필로티 주차	저희 00고등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의 근무시간을 기존 18:00 ~ 23:00에서 16:00 ~ 21:00로 조정하여 방과후 시간대 학교 인근 순찰을 강화하였음. 담임선생님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한 주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안 발생 시마다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성찰교실 및 징계 이행을 알리고 계도를 요청하고 있음. 차후로는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및 방과후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강력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겠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9-16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 주소 관련 제안 사항입니다.	현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제주에 접속하려면 포털 사이트에 주소(https://basic.jje.go.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 추가를 통해 접속 및 활용하고 있음 귀하께서 주신 제안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제주(https://basic.jje.go.kr)사이트 접속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구축시 반영하겠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2-09-19	경력 미환산으로 인한 정부포상 변경 신청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에 따라 매해 학교로 안내하여 직접 확인(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거 서류를 첨부해 수정 요청하도록 정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추천 훈격 관련으로 재직기간 확인은 인사담당자가 나이스 자료를 참고하고 있지만,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퇴직교원 포상 훈격변경은 귀하께서 동의 및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교육부로 제출되었음. 교육부 포상계획에 의하면 추천 이후 훈격 조정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귀하께서 임용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의를 주신 날짜에는 이미 확정된 이후라 지침상 훈격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답변을 확인하였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9-20	청소년 드림페스티벌 참가에 관한 불만사항	추후 행사 개최 시 참석자들의 입장을 배려한 세심한 계획 수립 및 행사 운영 시 유의 사항 등을 단체에 안내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기타	교육재정과	2022-09-21	각 교육청 소형기기 충전보관함 입찰 건에 대한 구매조건 수정 요청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소형기기 충전보관함 구매 계획이 없고, 물품 구매 시 제품의 규격은 사업부서의 요청대로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 향후 소형기기 충전보관함을 구매할 경우, 제품의 규격을 반영할 사업부서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9-22	민원신고	해당 학교에 개선 조치를 요청 하였으며,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교사가 직접 청소하거나 용역을 활용할 것을 전달. 이후 교무실 청소에 학생들을 임의적으로 배정시키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안내
건의	교육시설과	2022-09-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학교 소화기 시인성 강화 방안 적용 제안	시설사업 추진 시 멀리서도 쉽게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높은 위치에 그림표시가 있는 삼각기둥 형식의 소화기 표지를 설치하고 있음. 야간에도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축광형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그림문자로 소화기 사용방법이표기된 소화기함을 사용하여 소화기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 소화기 및 소화전등 소방시설의 위치가 표시되어있는 안전지도를 중앙현관에 부착하여 사전에 소방시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하여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린스마트스쿨사업시 적극 검토하여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체육건강과	2022-09-26	학교내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공문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위 권고사항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후,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2-09-27	경력 미환산으로 인한 정부포상 변경 신청	1993. 4월부터 1996. 2월까지 근무하신 임용전 경력에 대해 나이스 인사기록을 비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인사기록 착오 누락사항을 확인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매년 안내하고 본인의 인사자료를 직접 확인(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포상 훈격은 나이스 인사자료를 바탕으로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재직기간 확인서를 확인하여 경력 산정 후 결정하였음.
법정	총무과	2022-09-27	민원서류 요청	00초등학교 재직 시 경력증명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유선 통화를 통해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발급처리되어 민원인 요구사항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림.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9-28	제주 국제학교 정원 문제	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 총 학생정원 및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하고 있고, 국제학교장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입학전형요강을 준수하여 학급편성 및 학생모집을 하여야 함을 안내함
건의	감사관	2022-09-29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후보 추천 요청	2022. 9. 현재까지 공익신고자가 없어 추천대상자가 없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2-09-29	한글과 컴퓨터 사용 요청	우리 교육청은 도내 소속 전기관(사립유치원 포함, 국립학교 제외)에 업무용 문서편집, 표계산·발표용 프로그램을 일괄 구매 후 보급하고 있음 학생이 가정에서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서비스를사용하려면 교육청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예산여건상 지원하기 어려움 학생이 수행평가 혹은 학교 제출자료를 위해 hwp사용이 필요한 경우 한컴독스에서 개인로그인후 무료버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함
건의	안전복지과	2022-09-29	다자녀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음.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건의	체육건강과	2022-09-29	구포자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제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규정(제정 2019.2.26.)(이하‘운영 규정’)에 따르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개최 종목의 선정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로 구성된 ‘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운영 규정’ 제 6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선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이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건의	학교교육과	2022-10-04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의 자율권 확보와 소외계층 교육콘텐츠 다양성 제고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권한이 없음
고충	감사관	2022-10-05	00초등학교 감사 청구	민원인이 제기하는 “보복행위 및 명예훼손,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3항 및 제20조 4항에서 정하는 바를 현저하게 위반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을 안내함.
고충	학교교육과	2022-10-05	제주도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	특수교육대상자는 한 학급에 법적으로 3명이 정원이라고 하신 부분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림 제주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있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10-05	시험기간을 사유로 하여 교사가 질의응답을 거부할 권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는 시험 출제로 인한 질의응답 거부에 대한 절차, 방침 등은 존재하지 않음. 민원인이 질의한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 등을 확인해 보시고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람
고충	교육재정과	2022-10-06	학교시설이용 관련 민원	어린이집 부모참여 행사와 같은 특정단체의 행사의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 유무를 결정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2-10-11	펜싱코치 성추행	“재판이 착수된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민원처리 예외 사항임을 안내
고충	총무과	2022-10-11	주말마다 근처 학교 소음이 너무 심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행사시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발생으로 피해를 보신것에 대해 다시한번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후 운동장 시설사용 허가 시 단체에게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겠음을 안내
고충	총무과	2022-10-11	00고 000이라는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해당 교사가 수업 시작 후 늦게 입실한 부분에 대하여 실수를 인정하였으며, 추후 수업 시간에 늦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현미경 관찰 실습시간에 첫 번째 검사에서 미흡한부분을 지적하며 수정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재검사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발언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진점에 대해 사과드림 통합과학과 1차 지필고사 3번문항에 대한 정답율은88.89%입니다. 오답자는 1-4반 재적인원 27명중 3명으로 다수의 학생이 정답을 체크하였으므로 수업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고충	총무과	2022-10-11	00동 주민입니다. 소음신고 민원	학교에서는 매년 행사시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발생으로 피해를 보신것에 대해 다시한번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후 운동장 시설사용 허가 시 단체에게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겠음을 안내
건의	총무과	2022-10-13	000 선생님을 찾습니다.	000 선생님에 대해 검색한 결과 한 분이 계신 것으로 파악되어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전달하였음을 안내
고충	학교교육과	2022-10-13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다양성 제고를 위한 지원에 관한 답변의 피드백	민원내용은 “모의고사 자료 사용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됨
건의	학교교육과	2022-10-1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안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 요청	수능 시험장에서 화재 안전 저해 행위 및 관련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교육 및 점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시험관리 업무처리 지침 전달회의(11월 실시 예정)에 해당 내용을 다시한번 더 강조하여 안내하고, 시험장 정리가 마무리된 수능전일 감독관 예비소집일 때 교육청 파견감독관들이 해당 시험장 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바로 조치할 수있도록 하겠음
질의	학교교육과	2022-10-17	시험기간 사유로 교사의 질의응답 거부 권리 유무 재확인	시험 기간을 포함한 수업일수 내 학업 기간에는 학업과 관련된 질문을 교사가 질의응답을 거부할 권리가 없음
질의	교육재정과	2022-10-18	학교 경매 기피 신청 가능 유무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 공개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선순위 견적서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10-19	00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선생님들의 부당한 행동	사실확인을 위해 해당학교를 방문. 해당학교에서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통일성, 형평성 없는 벌점 부여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행동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안내
고충	행정지원과	2022-10-19	2022학년도 00초등학교 디지털튜터 모집 공고에 대한 건의사항	지원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은 신청자가 소지한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였지만 생년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변경. 채용서류 반환관련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고 공고에 내용을 추가하였음.
건의	안전복지과	2022-10-20	학생안전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난대피훈련 및 안전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내용을 학교 현장에 반영을 요청	제주도교육청 내 모든 학교는 연 6회 이상 체험중심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예정된 훈련에서도 실제와 같은 훈련이 되도록 안내할 예정임, 코로나로 인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에 있어 한계가 있었으나 일상회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주안전체험관과 제주어린이교통공원을 적극홍보하여 많은 학교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에 노력하겠음
고충	감사관	2022-10-24	2018년 00초 000부장에 대한 민원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여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상반되며 사실을 밝힐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민원인의 주장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근거가 부재하여 갑질 여부 판단이 불가함을 안내
건의	체육건강과	2022-10-24	생활스포츠를 하는 학생들을 방관하는 전통있는 중학교	우리 교육청은 도체육회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도체육회에서는 차년도 대회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접수 방법을 하나로 통일할 수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고충	총무과	2022-10-24	관공서 내 이중주차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조치 요구	저희 교육청은 요일제 5부제 운영과 더불어 주차장 이면 주차를 전면금지하고는 있으나 대규모 회의 등이 있는 경우 이면주차 시 사전 안내 등을 통하여 차량이동을 요청 할 경우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향후에도 교육청을 방문하는 차량의 경우 주차장에 이면주차 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주의 사항을 안내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대로 방문 시 출입증 발부 등 필요에 관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	감사관	2022-10-25	갑질 피해 신고	민원인의 신고건에 대하여 사안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신고건에 대하여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사 완료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조사 결과를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
고충	감사관	2022-10-26	2015년도 학교스포츠강사 퇴직적립금 미지급 사유 및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보수체계 개편 및 처우개선안”에 따라 초등스포츠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기준 기본급‘나’유형”에 따른 인건비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민원인이 근무하였던 00초의 2015년 6월 학교스포츠강사 채용공고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임금지급 기준 기본급 ‘나’유형의 인건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여, 타당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퇴직금(퇴직적립금)이 미지급 되었다고 판단됨.
고충	감사관	2022-10-27	2015년도 학교스포츠강사 퇴직적립금 미지급 사유 및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보수체계 개편 및 처우개선안”에 따라 초등스포츠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기준 기본급‘나’유형”에 따른 인건비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민원인이 근무하였던 00초의 2015년 6월 학교스포츠강사 채용공고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임금지급 기준 기본급 ‘나’유형의 인건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여, 타당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퇴직금(퇴직적립금)이 미지급 되었다고 판단됨.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10-27	불가피한 등록금 환불 요청에 대한 이상한 처리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제정하여 공개·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국제학교에 적용되지 않음. 또한 해당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환불정책을 제정하여 학교홈페이지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사전에 학부모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10-31	등교 시간 전 학생 통제	학교가 특정되지 않아 도내 공립 고등학교 생활안전부 소속 선생님들께 유선전화를 통해 문의. 등교 시간 이전까지는 용건이 있을 시 학교 밖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등교시간이 임박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제한되고 있음을 안내.
건의	체육건강과	2022-10-31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위해 강사비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대학교병원 등 총 24명의 강사풀을 구성하여 각 학교에 안내하고 있으며, 소방교육대, 도 위탁 한라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교육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음. 또한, 올해에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중에서 내용연수 및 최대사용기한이 경과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기관) 지원을 완료하였음.
고충	안전복지과	2022-11-01	현장체험학습 시 불법운행 버스 계약 관련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매뉴얼에 맞는 계약 절차 이행 여부와 계약 시 학생 안전보호 조항 명시 유무 지속 모니터링 실시
고충	감사관	2022-11-04	황당한 교육행정 피해의 복구및 피해자 치료	1972년 당시 00초등(국민)학교 00분교의 교육적 상황관련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존재
고충	교육예산과	2022-11-07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 주장 검토하지 않고 묵살 제식구 감싸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기타 전문가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위원회에 제출된 서면에 대해 미검토되는 부분은 없음을 알려드림. 청구인 주장은 처분 이후의 사정으로 청구인이 취소를 원하는 처분의 위법·부당 판단의 기초가 되지 않음. 이에 재결서에도 처분이후의 사안은 미반영 되었음을 알려드림 민원인께서 자녀의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조치 없음처분을 취소하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로 변경처분을요구하였으나 이는 일차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되어 그와같은 조치로 변경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림.
건의	교육재정과	2022-11-07	학교에서 사용되던 불용비품을 해외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방안 검토	불용물품 매각은 매각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 계약을 체결해야 함. 해당 법률에 따르면 우리 교육청은 국제입찰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현행 규정상 불용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충	감사관	2022-11-08	2018-2020년 갑질 사건에 대한 추가 사항 및 참고할 자료들	1번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적 갈등으로 당사자 간에 서로 소통하며 해결할 문제이며 2번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결과 선생님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의 내용이 확인됨. 3번 민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파일)가 없어 더 이상의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웠으며 민원인의 학급 학생의 성폭력 은폐 사건과 관련한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처리에 문제 없음을 확인
고충	감사관	2022-11-14	2015년도 학교 스포츠강사 퇴직적립금 미지급 사유 및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보수체계 개편 및 처우개선안”에 따라 초등스포츠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기준 기본급‘나’유형”에 따른 인건비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민원인이 근무하였던 00초의 2015년 6월 학교스포츠강사 채용공고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임금지급 기준 기본급 ‘나’유형의 인건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여, 타당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퇴직금(퇴직적립금)이 미지급 되었다고 판단됨.
고충	총무과	2022-11-14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경력채용에 관해서	면접시험 공고 시에는‘사전 오리엔테이션’과‘면접시험’의 시작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응시자들이 대기시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시험을 준비시 대기실에서 긴장을 풀며 편히 대기하고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향후 시험준비시 이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땐 시험관리요원이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철저히 준비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11-14	00중 2학년 여자반 학급인원 초과 문제 조치 요망	00중학교의 경우 현재 2학년 학생수는 143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8.9명의 과밀 학급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3학년도 학급편성 시 추가 학급 증설을 통해 개선할 예정임. 00중 음악수업에서 고가의 악기(드럼)가 투입되는 경우 학생수가 많은 학급은 2인1조(11팀)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일부 3인1조(4팀)로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을 확인. 차후 악기구입 예산편성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2-11-17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이태원 놀이 등 10.29 참사와 관련한 아픔을 놀이로 희화화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자세와 감수성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안내
고충	총무과	2022-11-18	국제학교 내의 복장 규제가 심각합니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 제228조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는 국제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례임을 알려드림
고충	감사관	2022-11-21	00고 00실기 강사 부정 선발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2022학년도 00고등학교 00특목과 00실기강사 및 실기 방과후 학교 강사 선발계획 공고”를 살펴본 결과 1차 서류 전형 평가위원과 2차 문항 출제 및 평가 위원은 00고등학교 소속이 아닌 타학교 소속 교사 5인으로 위촉되어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00 실기 평가에서 학교측(00부장)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민원인의 갑질 신고는 자체 종결함
건의	체육건강과	2022-11-22	행정규제가 아니더라도 학생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폐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의 조문 신설 이전인 2017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후, 필터교체 및 청소 등으로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고충	감사관	2022-11-24	계약업무 및 과중한 업무지시 갑질 분야 신고	신고인과 피신고인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내용을 토대로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공사 건을 알선하여 사례금을 받는지에 대한 제출된 증빙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고, 과중한 업무지시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2022. 12. 1.자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신고인의 업무에서 종합자료실 지원 업무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편 민원인께서 면담시 제출한 추가 갑질 사항 자료 중 다른 직원, 외부강사 및 방문 업체에게 차량 동행을 요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과 일치된 진술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도서관장 양문식의 근무시간 미준수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관 공직기강 점검시 불시에 확인할 예정임을 알림
고충	안전복지과	2022-11-24	학부모 교통지도 봉사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교통안전지도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임 앞으로도 학생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11-29	고충에 대한 처리 방법 상담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담당자와 연락 후 상담, 해당 학생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요구, 교육청 교원인사과 변호사와 상담하는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함.
고충	총무과	2022-11-29	교육과정 외 내용으로 수행평가	적분을 이용한 무게중심이지만, 적분에 사용되는 다항함수도 1차, 2차, 3차 다항함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과목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살펴 추후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미래인재 교육과	2022-12-07	학원의 거짓교육 예방 및 금지 요청	교육청에서는 학원법 제16조(지도 감독 등)에 따라 시설, 설비, 교습비 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안전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학원법에 따라 스스로 정한 교습과정의 세부적인 교육 내용까지 지도 점검하는 것은 법령 등의 근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림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12-07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시 교복 치수 측정 및 교복 납품 장소를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	교복 치수 측정 및 교복 납품 장소를 학교로 지정하는 사항은 계약자인 학교와 계약상대자인 교복 엄체와의 계약 시 계약 특수조건 및 상호 사전 의견 조율로 충분히 가능하며, 내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 요령 파급시에 안내하겠다고 답변함.
건의	총무과	2022-12-09	민원인 전용 PC의 체계적 관리 건의	도교육청 민원실 민원인 전용 PC에는 워드프로세서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정, 부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산 관련 부서에서도 본청 및 교육지원청 부서, 기관(학교)의 PC 등 사무기기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총무과	2022-12-09	편파적 수행 평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조별 활동이 일반 학생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을 학기 초에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에게 동의를 구함.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성취감을 느끼게 하려는 담당교사의 의도가 있었고,평가결과가 일반학생의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 학기초에 이루어지는 과목별 평가계획을 수립하는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살펴 추후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12-13	초등학교 식사 후 양치	현재 학교내 양치질 관리는 시설개수 이상 동시 사용 금지 등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 시행하되, 건강생활 습관 고취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최대한 양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코로나19 대응 각급학교 현장조치 매뉴얼(2022. 5.1. 이후)』로 이미 안내한 바 있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관련 공문(2022.11.14.시행)으로 최근 도내 각급 학교에 추가 안내하였고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음
질의	학교교육과	2022-12-14	유치원 및 학교 졸업식 날짜	학교의 졸업식 일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림
건의	체육건강과	2022-12-19	신 농구학개론 실기이론	학교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보내 주신 정석 농구에 관한 실기이론 정리본은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12-20	탄원서	본 민원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부득이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고충	교원인사과	2022-12-21	기간제교사 중도 해고 금지 요구	202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는 불가피한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채용우대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음.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은 폐지하지 않고 있음. 다만 권고안에 따라 현실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뉴얼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고, 중도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2-12-22	경력 누락으로 인하여 하위 포상을 받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에 따라 매해 학교로 직접 확인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하도록 정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추천 훈격은 인사기록의 재직기간 반영여부 등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훈격변경은 추천 이후 훈격 조정은 불가능하며, 문의를 주신 날짜에는 이미 확정된 이후라 지침상 훈격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답변을 확인하였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12-23	중고교 교복 구매 절차 개선 요청 재질의	교복의 착용 시기, 방법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 된 학생생활규정으로 규정되는 사항으로, 학교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민원인이 건의한 방식대로 진행되는 학교가 있음을 알림.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민원인의 건의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안내
고충	학교교육과	2022-12-23	기말고사 평가방법 불합리	교사의 평가 문항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직속기관 및 지역청을 중심으로 평가와 관련된 연수를 지원하고 있음. 평가와 관련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연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도록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음.
고충	감사관	2022-12-26	00초등학교측의 사유서 관련 갑질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에서 재계약 미희망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인격모독과 갑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 자료가 없어 갑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을 안내
고충	교육예산과	2022-12-26	도교육청과 시교육청과의 부적절한 관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및 피청구인의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판단함에 있어 귀하께서 주장하신 ”신체적 피해사실 누락 부분“은 그 자체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지만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 위법·부당하지는 않다는 것이 기각재결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재결의기속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결의기속력이란 처분청(피청구인) 및관계행정청이 재결의취지에 따르도록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재결의기속력은 인용재결의효력이며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10.21.자 재결의 내용은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12-27	인격모독 및 갑질 신고	재계약을 미희망하는 경우 미희망 의사를 학교 인사 관리자(교장, 교감 또는 행정실장)에게 구두로 전달하거나 재계약 미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계약 미희망서를 작성할 때 미희망 사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을 학교에 안내함
고충	감사관	2022-12-30	갑질 신고	갑질 관련 조사는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이 신고 또는 제보하고,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함 갑질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갑질실태 설문조사 결과 알림 공문을 파급하였고, 갑질근설 개선책을 모색하고 마련한다고 알려드림
고충	교원인사과	2022-12-30	학교 교과목 시간강사 강사료 조정을 요청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시간당 17,000원~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이후 시간당 20,000원~25,0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또한 우리교육청에서는 전일제교사의 1주일 인정 수업 시간에 제한을 두어 보수가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아 장거리 출퇴근이 필요한 읍면지역의 학교에서는 수급 문제가 발생하 인상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추후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시간강사 강사료가 적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2-12-30	학교 교과목 시간강사 강사료 조정을 요청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시간당 17,000원~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이후 시간당 20,000원~25,0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또한 우리교육청에서는 전일제교사의 1주일 인정 수업 시간에 제한을 두어 보수가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아 장거리 출퇴근이 필요한 읍면지역의 학교에서는 수급 문제가 발생하 인상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추후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시간강사 강사료가 적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2-12-30	00중학교 학급수 (남자학급수 증설요청)	아라동 지역의 남자학급 부족을 고려하여 남학급수는 여학급수보다 2학급이 많은 6학급으로 배치계획을 수립. 현재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학급조정이 어려움.
고충	총무과	2022-12-30	교육공무직 계약만료 후 일시적인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학부모 봉사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신규채용 및 정기인사를 통해 충원하고 있으며, 중도사직할 경우 정기인사 이전까지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 있음. 학부모봉사단은 자원봉사자로 대가없이 자발적으로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음.
고충	총무과	2022-12-30	교육공무직 계약만료 후 일시적인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학부모 봉사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신규채용 및 정기인사를 통해 충원하고 있으며, 중도사직할 경우 정기인사 이전까지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 있음. 학부모봉사단은 자원봉사자로 대가없이 자발적으로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제주시교육지원청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기타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05	00중학교 1-7반 담임교사의 행정처분 및 교감의 위력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학생의 학교생활 피해 방지 요청	해당 민원인의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필 것을 학교측에서 약속을 함.
기타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05	제주시 중학교 배정에 관한 자료 청구	신입생 학교 배정방식, 프로그램, 배정현황에 대한 자료 공개
건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06	00초등학교 관련 민원	불편함 및 어려움에 대한 사과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더 세심하게 살피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안내함
기타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09	00초 주말 공사에 따른 안전문제	주말을 피해 평일에 작업 예정이며 건설 안전조치 감독 철저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13	제주도교육청 교육감님께 전달 원합니다. 공명정대한 행정적인 조사를 원합니다.	주말 교육활동 외 축구경기 중 민원인 자녀의 부상과 관련하여 제3자인 상대방 학생의 친인척 교사의 민원인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 문의, 내용증명 내용 누설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13	00초 지킴이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상습적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관련 민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인 경우는 12월 30일자로 퇴직자로 보건소에서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흡연금지 지역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학교시설 대체 인력 선생님인 경우는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및 금연관련 안내를 충분히 하였음.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으로 금역구역 지정임을 재차 안내 교육을 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17	00초 운동장 공사에 따른 00초 주차장 지역주민에게 개방여부 관련 민원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 공사 내용 중 체육관 하부 주자창 일부에 설치된 탄성포장재를 철거하고 주차장 바닥재 교체 및 주차공간 재배치 작업이 포함되어 실시 중이며. 작업 기간 중 주차차량 피해 우려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교직원 및 외부인 차량에 대해 차량 통제를 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2월7일 예정)될 때까지 불편하시겠지만 학교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24	학원강사 마스크 미착용	학원에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며 운영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지 지도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24	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컴퓨터 서버 일시적 과부하로 인해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모드만 잠시 해제됨. 바로 조치 완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25	교육활동 외 부상 관련 민원	주말 교육활동 외 축구경기 중 민원인 자녀의 부상과 관련하여 소속 학교 교감의 내용증명 발송 및 치료비 일부 지원 발언에 대한 조사 및 도교육청 차원의 행정처분과 지도 요청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1.26	미등록 강사 및 미등록 교습비 징수	해당 학원의 미등록 강사 여부 확인 결과 교습하는 강사가 아닌 관리 직원으로 확인하였으며, 미등록 교습비에 대해서는 정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추가 증빙 자료가 필요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2.04	학원 강사의 마스크 미착용과 교습시간 위반	해당 학원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및 교습시간에 대하여 현지 지도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2.09	중학교 신입생 전학 절차 및 교복 지원 문의	제주시 학교군 신입생 전학절차 안내 및 교복 지원 가능 여부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2.14	이전에 제기한 민원의 행정처분 결과 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에 관한 정보의 침해 우려로 학원 등 행정처분 관련 사항은 비공개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2.14	제주도교육청 교육감님.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말 운동장 개방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심각 단계시에도 실외체육시설은 주민이 개별 사용할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방과 후(주말, 공휴일 등)에 개방하고 있음. 나. 운동회 관련, 코로나대응 각급학교 매뉴얼(2021. 8. 10. 개정)에 의해 교내 체육(스포츠) 대회(행사) 운영은 학교 구성원 의견에 따라 행사 개최 여부를 학교가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음. 00중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미니 운동회 개최를 결정하고 추진하였음. 다. 00FC 소속 축구부 선수들의 운동장 사용 관련. 00중에 확인한 결과 00FC 축구단에서 00중에 운동장 사용 승인 허가 신청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00FC 소속 선수들 일부가 00중 운동장을 사용한 것임.
질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2.15	중학교 재취학 관련 문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등)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규정안내)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위에 따라 귀 자녀는 2021년 4월 초 학업중단에 따른 수업일수 미달로 정원외 관리되고 있으므로, 2번 항목에 해당되어 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는 있으나, 정원외 관리되고 있는 학년에 재취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이수인정평가 실시 여부는 자녀의 홈스쿨링 기간 동안 학습이력(예: 교육감이 인정하는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2.17	학원 허가관련 담당자 불친절 및 방문 상담 불편에 대한 민원	학원 업무 담당자의 불친절한 전화 응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 학원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설비 조건 확인을 위하여 방문 상담을 권장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2.17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심의 의결됨을 안내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법령에 따른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 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의결 절차는 형사절차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수 없다는 판례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2.28	00초 공고 제2022-18호 2022 방역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2차) 시 제출 서류 변경 필요	00초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2 학교방역활동 자원봉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등본은 추후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으로 반환)”으로 서류를 변경하여, 불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함. 또한, 지원자의 편의에 따라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또는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04	00초 통학버스 정류장 증설	00하우스에서 00하우스 탑승 지점까지 7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부모님께서 학생이 통학하는 모습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통학길이 잔디밭으로 현재는 모두 제초작업이 되어 있어 걷기 용이한 점 00초 통학버스 탑승 지점이 많고 민원 요청 사항인 70미터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통학버스를 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 등으로 해당 지점에서 학생 탑승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요청 사항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로와 탑승 지점을 설정하는 모든 결정은 학교 내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학생의 소속 학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07	엘리트야구 초등학교 선수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민원	학교운동부는 소속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엘리트 선수로 선발하고 육성하고 있음. 따라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 학생이 아니면 학교운동부 엘리트 선수가 될 수 없음. 그러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전학을 가지 않고 학교운동부 야구팀이 있는 학교의 선수로 훈련 및 대회 출전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07	00초 급식실 급식 운영에 따른 시간 조절 및 음식 조리에 관한 민원	첫째,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급식시간 조정으로 2020년도에는 6교대 방식으로 11시부터 14시까지 급식을 제공했으나, 위생관리 한계 및 학사 운영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2021년부터 4교대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식사시간을 학년당 40분으로 조정하였으며, 저학년 (유치원~2학년)은 거리두기와 충분한 급식시간 확보를 위해 식당 1~2층, 650석 전 좌석을 사용토록 개선하였음. 둘째, 1, 2층 급식소 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인원수 대비 식당 면적은 제주도교육청 기준에 부합하며, 학교 여건상 급식실 면적 확대는 어려움. 셋째, 코로나19 시작된 시기에 급식실 옆 돌봄교실 및 유치원교실 등을 이용한 급식 운영을 시도하였으나, 운영 결과 위생관리 한계로 식중독 사고 우려와 음식 운반 및 배식 인력 부족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현재로서는 교실 급식 운영은 어려움. 넷째, 급식 맵기 조절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한정된 급식시간에 수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단체급식 특성상 개인별 맞춤형 식사제공은 어렵습니다만, 맵지 않은 양념류 사용 및 조리 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07	일과후 00초 경차구역 이중 주차	학교에서 일과후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사용 또한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일과후 개방시간에 주차질서 지도에 대한 여력이 없으며, 우리학교에서는 일과후 주차장 개방시간에 경차구역 이중주차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08	00초 급식실 칸막이 추가 설치 요구	지난 3월 11일(금)에 00초 현장 점검 결과, 밀집도 완화를 위한 학년별 시차배식 운영, 거리두기 질서 지도, 손씻기·소독, 식사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금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음. 또한, 귀하가 제안하신 칸막이 추가 설치 건에 대해 학교는 빠른 시일내에 학교 여건(방역인력, 학교 교육과정, 급식시간 등)을 감안하여 칸막이 추가 설치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11	00초 현장 철근 반품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반품이 가능하다고 협의되어 판단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직접 협의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14	전입신고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지 않은채로 푸르넷 공부	해당 주소 현장점검 결과 새로운 교습자가 운영을 하기 위하여 상담중이었으며, 당일 서류 구비 완료하여 신고 완료함. 해당 교습자에게 관련 법규를 주지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16	교육청 신고를 하지 않은채 운영하는 교습소	해당 주소 현장점검 결과 새로운 교습자가 운영을 하기 위하여 상담중이었으며, 당일 서류 구비 완료하여 신고 완료함. 해당 교습자에게 관련 법규를 주지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16	지난 12월 초부터 00초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000 관련	민원인이 신고한 주소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없었으며, 첨부사진 위치의 개인과외교습소는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16	000공부방은 관련 민원	현장점검 당시 미신고 상태로 개인과외교습이 운영됨을 확인하였고 해당 주소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17	00초 시설공사 안전관리 미흡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속한 공사 실시 및 임시 가설휀스를 보완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22	지난번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소 관련 신고내용	해당 개인과외교습자의 특정 일자의 미신고 운영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움. 추가 증빙 자료를 첨부 할 경우 검토가 가능함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22	000공부방 관련 민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 제14조 7항에 의해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해야함. 따라서 한 개인이 여러 장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개인이 자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하는것은 가능함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23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공부방(영어.000) 확인	질의하신 주소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미신고 상태로 개인과외교습이 운영됨을 확인함. 해당 주소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24	일명 ‘다나까체’를 강요하는 부적절한 학교 생활지도	교육지원청에서는 00중 학생들이 교무실 출입시 ‘다나까체’ 사용을 강요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교무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학생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직원 연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함.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일이 발생 하였을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약속드림.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25	수학 교습소로 등록된 장소는 타과목 지도가 불가능	질의하신 주소의 교습소 현장점검 결과 교습과목을 위반하여 운영함을 확인함. 이에 따라 해당 교습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25	학교폭력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본 민원 내용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21. 12. 16.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제교행심 2021.36)의 재결에 따라 확정된 사안으로 재결 이유는 재결서에 충분히 서술되어 있고, 다른 기관의 재결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5호에 의거하여 재결에 따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예외 사항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해당 민원에 답변하지 않음을 안내함.
질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3.31	반복되는 초과근무 사유 입력이 복무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1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2. 1. 18.] [인사혁신처예규 제132호, 2022. 1. 18., 일부개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초과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점검·관리의 권한과 의무가 있음. 따라서, “반복되는 초과근무 사유 입력이 복무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학교장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판단하여, 초과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01	학교폭력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본 민원 내용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21. 12. 16.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제교행심 2021-36)의 재결에 따라 확정된 사안으로 재결 이유는 재결서에 충분히 서술되어 있고, 다른 기관의 재결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5호에 의거하여 재결에 따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예외 사항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해당 민원에 답변하지 않음을 답변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05	학교폭력 관련 비밀 누설	학교 방문 확인 결과, 교감 선생님은 학부모회 부회장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를 당부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 사안을 발설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전에도 민원인에게 직접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드렸으며, 오해를 풀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을 안내함
질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05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아빠의 달(부모 순차 육아휴직)의 육아휴직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2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06	00초 후문쪽 외부에 공사 후 잔해들이 남아 있어 위험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후문 주변 공사 자재 확인 및 철거 완료함. 앞으로 위험요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14	00중 000선생님의 불합리한 벌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상·벌점 부과 시 학생의 확인을 받는 절차 추가 및 학생의 행위에 대한 상·벌점 형평성 제고 등 그린마일리지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요구하였으며, 학생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18	불합리한 벌점 부과 취소 및 000선생님에 대한 징계 요구	1) 000선생님은 4월 5일 수업시간 일로 서로 오해가 있다면 풀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학생이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 교육적 차원에서4월 6일, 11일, 12일 3차례 벌점 5점을 부과하였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한다면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시키려 했다고 함. 2) 해당교사는 학생이 상담에 응하지 않을 때, 새로운 상담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부분을 인정하여 기존 벌점 15점 부과를 취소하기로 함. 3)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18	녹색제품 의무구매	본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의 녹색제품 구매 예외사항인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 이행”을 적용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따라 여성기업제품 인증이 있는 우선구매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고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19	00초 후문 등교 안내 어르신의 다툼 문제	제주시청 시니어클럽 학교 지원 노인일자리 파견기관에서도 어르신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자질 함양에 힘쓰고, 어르신 근무처 배정 시 학교와 협의하는 체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였고 학교에서도 학교 지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환경과 목적을 잘 안내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갈등없이 조화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20	불합리한 벌점 부과 취소 및 강OO 선생님에 대한 징계 요구	1) 000선생님은 4월 5일 수업시간 일로 서로 오해가 있다면 풀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학생이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 교육적 차원에서4월 6일, 11일, 12일 3차례 벌점 5점을 부과하였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한다면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시키려 했다고 함. 2) 해당교사는 학생이 상담에 응하지 않을 때, 새로운 상담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부분을 인정하여 기존 벌점 15점 부과를 취소하기로 함. 3)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21	00초 운동장 트랙 유해물질 관련	가. 00초 탄성포장재 2종(15T, 포설우레판 수지 탄성포장재 엠보스형)을 시공하였고, 시공 완료 후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 결과를 받았음. 나. 운동장 탄성포장재 교체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달청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객관적 및 주관적 평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납품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을 하였으며, 시공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시공 후 학교 측에서는 운동장 시설 보호를 위해 트랙에서의 자전거, 씽씽이, 유모차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야간이나 휴일 등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자전거, 씽씽이, 유모차 이용이 빈번해져 트랙의 엠보와 탑 코팅 부분 손상을 학교 측에서도 확인하였고, 하루라도 빨리 보수하여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나 운동장 보수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체 측과 보수 범위와 일정에 대해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22	녹색제품 구매 관련 민원 답변에 대한 추가 확인 요청	가. 본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의 녹색제품 구매 예외사항인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을 적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여성기업제품 인증이 있는 우선구매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나. 또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최소 구매 비율은 구매총액의 5%임에 따라, 학교회계가 개시되는 3월 1일 이후 구매 기준 충족을 위해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명시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한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선구매의 최소 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숙지하여 의무구매 대상 물품 구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귀사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25	00초 등하교 시간 교통문제	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부모 교통봉사활동 및 녹색어머니회, 지킴이 선생님, 시니어클럽 어르신 공익활동 참여자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교시간 주요 통학로에 대한 차량 진입금지 입간판 활용 교통통제 현황입니다. 1) 교통봉사 인원 안내함, 2) 교통봉사 시간 안내함 나. 둘째, ”하굣길 교통지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 학생들 하굣길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 두 분이 상시 후문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며 5월 2일부터는 녹색어머니회에서 1, 2학년 하교시간인 오후 1시~2시 사이에 교통지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시니어클럽에서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체육관 근처 학생들 학원 차량 대기 장소에서 학생들 통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00파출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저학년 하교 시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 셋째, 귀하가 제안하신 “등교시간에 차량 통행금지 조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 주변 차량 통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도로 여건상 불가능하며 주요 통학로에는 차량 진입 입간판을 마련하여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0일 시장님께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 보행로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 넷째, 귀하가 제안하신 00초처럼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예로 든 00초의 경우는 학교 주변 도로에 적당한 공간이 있어서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우리학교 주변 도로에는 승하차구역을 지정할만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승하차구역 지정이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마. 현재 우리학교 학구에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있고 교통안전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상시 실시할 것이며 교통안전에 관한 안내장도 발송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26	초등 안심 알림폰	초등 안심알림폰의 사업 취지는 학생안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통화, 문자 및 위치 알림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음.
질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27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시 교습장소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른 교습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여 확인한다고 답변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27	공무원 불친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와의 상황에 대해 확인하였음을 재차 안내. 지난번 답변에서 친절 교육등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 부분에 대하여 추가 답변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28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에 관한 민원	00초에 확인한 결과 잔디운동장 보호를 위해 2022. 3. 15.~ 4.14.(1달간) 잔디운동장 출입을 통제하였다고 함. 잔디관리 전문업체와 의논하여 내린 결정이고 잔디생육기간(보통 3월~4월) 동안 잔디 보호 조치를 취했던 것임. 이 기간 동안 잔디보호를 해 두지 않으면 잔디가 빈약한 운동장에서 놀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린 결정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4.29	00초 등.하교 학부모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 및 00초 주말 운동장 쓰레기 관련 민원	00초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함께 주민분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도 중요하다고 보여져 버스정류소 버스전용구간 주정차 금지 등 지속적으로 학부모님께 협조 요청 가정통신문과 문자를 보내고 있음.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좀 더 나은 등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안내함 00초는 학교 교육활동 시간 이외에는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쓰레기 버리지 않기 교육 및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휴지통 비치 및 청소ㆍ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5.06	00초 행정실장에 불친절하고 싸가지없는 태도 관련 민원	귀하의 민원을 접수하고 2022. 5. 9.(월) 당사자인 00초 행정실장을 교육지원청에 오도록 하여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안내함. 행정실장은 그러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국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라고 답변을 하였음을 전달함.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5.13	00초와 00중 주차장 입구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필요에 관한 민원	이 곳은 00중 다목적강당 주차장 입구이지만 인도로 현재 학교가 임의적으로 볼라드, 안전봉을 설치하거나 바닥 페이트칠을 즉시 시행할 수는 없음을 안내함.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제주시청(건설과) 또는 000주민자치센터와 안전 확보를 위한 볼라드 설치 또는 인도 노면에 대한 안전 표시 등을 협조 요청하여 추진하겠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5.30	00리 마을안 육가공업 허가로 인한 마을 행복추구권 침해	해당 시설의 소재지는 00초 상대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나, 신축 허가용도인 ‘공장.육가공공장’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 다만, 해당시설이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등 각종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의대상이 아닌 ｢금지 또는 이전‧폐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인허가기관에 검토 회신한 바 있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5.30	학폭관련 절차위반 여부	학교에서 제출한 사안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① 학교 폭력 사안 접수 이후, 학교에서 관련 학생과의 면담 시 학부모님께서 동석하여 이루어진 조사 내용이 제출되어 있고, ② 관련 학생의 확인서에 상대의 피해주장 사실에 대해 소명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학교에서는 본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주장 사실을 해당 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임. 본 사안과 관련한 절차를 확인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절차를 모두 이행 한 것으로 판단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6.07	학생들의 보행로 안전 확보	현재 임시 보행로 구간은 협소한 작업공간 내에서 기 포장된 인도를 철거하여 배수로 및 차도, 인도를 구분 설치할 수 밖에 없음. 조속한 공사 실시 및 인도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추가 보완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6.09	귀국자 편입학문의	외국에서 재학 중인 학생의 귀국 시 주소지 관할 초등학교 취학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6.13	학생들의 보행로 안전 확보	본 임시보행로 설치 구간은 학교 내 차량진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를 가감차로로 변경하는 구간 조속한 공사중이며 공사구간 양쪽 끝 모두에 보행자 안내 인원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6.15	우리 아이들이 방치된 채 수개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한 빠른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6월 16일 10시에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담임교사의 병가 및 휴직으로 인하여, 8월 말까지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였고, 9월 1일부터는 복직하는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여 안정적인 학급 운영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6.15	학폭폭력 사안번호[제주시-2021-140] 관련 답변 부족으로 재문의 입니다.	1. 학교에서는 본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주장 사실을 해당 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임.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방의 피해주장 사실을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해당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6.21	제주시 아라동 소재 000어학원 강사 자격요건 미부합 강사 채용 및 미등록	해당 학원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직원 채용시 범죄경력 전력 조회는 회신을 받아 채용하였으나, 일정기간 무자격 강사로 활동한 내역 및 등록되지 않은 교습비를 징수한 사실을 확인함. 이에 대하여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6.27	학교의 학교폭력사건 사고처리 과정 및 처리과정의 문제점	1. 6월 15일 21시경 귀하께서 담임 선생님께 귀하의 자녀 관련 학교폭력사건 사안 신고 후, 16일 학생부에서 위 사실을 접수하여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안 접수 24시간 이내인 17일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이 물리적 공간이 분리되어 수업을 받도록 조치하였음 2. 귀하의 자녀 관련 학교폭력사안 접수 이후 사안이 교과수업 내에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담당 교과 선생님의 진술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청에 사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 3. 본교 교장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학교장 권한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6호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학급 분리를 말씀하셨음. 질의사항과 더불어 귀하께서 민원 말미에 요청하셨던 귀하의 자녀와 가해 관련 학생의 분리 조치는 귀하의 자녀가 심하게 가해를 받았다고 진술했던 가해 관련 학생의 부모님과 면담하여 2022년 6월 27일부터 조치 결정 통보까지 물리적 분리(가정학습)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6.29	교습소 불법 강사 채용 관련 민원	2022년 7월 1일 현장점검 실시하여 해당 교습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따라 해당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결과는 비공개함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6.29	공문서(조치결정 통보서) 기재 누락 내용 추가요청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나 논리적 오류를 피하기 위함이 아닌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취지에 따른 교육적 조치를 함에 있어 조치결정 이유에 열거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본 사안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조치결정 통보서 작성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6.30	행정명령이행서 발급 요청 관련 민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린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에 포함된 다중이용시설 중 개인과외교습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문의드릴것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7.01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명령이행서발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린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에 포함된 다중이용시설 중 개인과외교습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문의드릴것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7.05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원설립 시설기준 안내 수정 및 실무적용 요구	학원설립 시설기준 관련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대로 실무에 적용해왔음. 다만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학원민원안내 내용 중 일부가 현행 법령과 맞지 않게 게시되었음을 확인하여 법령에 맞게 수정 및 게시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7.05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원설립 시설기준 안내 수정 및 실무적용 요구	학원설립 시설기준 관련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대로 실무에 적용해왔음. 다만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학원민원안내 내용 중 일부가 현행 법령과 맞지 않게 게시되었음을 확인하여 법령에 맞게 수정 및 게시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7.05	학교폭력 심의회 사건 은폐및 축소, 무능력, 불성실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나 논리적 오류를 피하기 위함이 아닌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취지에 따른 교육적 조치를 함에 있어 조치결정 이유에 열거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본 사안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조치결정 통보서 작성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7.08	학교폭력 아님, 조치없음 결정 후 우리 아들이 또 맞았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2의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니 조치결정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와,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하자 또는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시는 경우 모두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사안 접수를 할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7.1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중 위원 발언상 문제점 및 답변 요청	-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이유는 조치결정통보서에 서술되어 있고, 본 민원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5호에 의거하여 결정에 따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예외 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향후 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7.21	냉난방기 MAS 2단계 입찰 방식에 대한 문의	냉난방기 MAS 2단계 입찰 방식에 대해 검토 예정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7.13	부실 급식에 대한 조사 요청	-00중은 기말고사 기간(7.6~7.8.) 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 기간동안 제공한 식단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칼슘 등 영양기준량을 충족하였고, 1인당 식품비 단가도 평균 3,470원으로 적절하였음. 또한 00중 학부모가 참여한 7/11~7/12 급식 모니터링 결과 [식단 및 검식]에 대해 양호함으로 평가됨. -7월 13일(수)에는 00중은 기말고사와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의 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품요리 [반계탕]을 준비하였으며, 검수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당일 반입된 닭고기는 검수 온도 및 품질상태/이물질/이취 등 문제점이 없었으며, 세척을 꼼꼼히 하고, 충분히 가열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였음. 또한 급식(검식)일지에도 반계탕 음식에 대해 맛/이물질/이취 등 이상이 없었으며, 급식종사자 및 교직원들도 음식에 대해 특이사항을 느끼지 못하였고, 다수의 학생들도 별탈없이 섭취하였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7.18	중학생 신분으로 음주, 타인 신분증 이용 담배 구입 시도, 호텔 투숙 문의 등 사례에 대한 생활지도 요청	제주시 지구별 생활교육지원단 협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학교별로 생활지도를 당부 -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 담배 구입시 법적조치 사항 안내 및 학교 생활규정에 의한 선도조치 - 음주, 흡연 예방교육 및 청소년 숙박시설 불법 투숙에 따른 학교별 지도 방안 마련 - 학교 및 경찰 등과 연합 합동 생활지도를 통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및 경찰과 함께하는 생활지도 및 사회적 협조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8.05	위센터 심리검사비 지원 관련 민원	위센터 심리검사비 지원방법은 학교 공문접수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음.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서는 학생 심리치료비지원으로 도내 초·중·고등학생(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포함)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은 검사 및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홈페이지 신청 및 학교와의 정보공유에 동의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8.05	비인가 대안학교 교장 및 이사장의 인격모욕 관련 민원	민원인이 제기한 비인가 학교에 대한 확인 결과 종합학원으로 등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련 법률」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제1항, 제17조(행정처분)제1항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임. 또한, 학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제2항, 제67조(벌칙)제2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8.09	개인과외교습자 옥외 게시물 게시 관련 민원	해당 주소에 방문하여 점검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해당 주소로 교습장소 변경 신고를 할 예정이나 아직 교습장소 변경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교습 장소 표지 및 교습비 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았음을 확인. 해당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개인과외 교습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교습 장소에 표지 및 교습비 게시표를 옥외에 게시하여야 함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8.09	00초 신축공사 문제 관련 민원	- 토지주분이 현장에 방문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시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높이로 공사가 진행됨. - 공사 진행에 따른 이식 비용 및 피해 보상에 대해 시공사 전달. 전화상 토지주와 복구 및 보상에 대한 협의 완료. - 연결부위 돌담은 공사 완료 전에 시공사에서 원상 복구하기로 함. - 기 시설된 돌담에 대해 학교와 보수 시점 등에 대해 협의 후 별도로 연락드리겠음. - 앞으로 예정된 공사 시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을 공사 전에 전달하겠음. - 울타리 관리에 대해 서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전달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8.23	학교폭력 상담 관련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민원	전담기구 소속교원인 학교폭력 업무담당 책임교사와 학생이 단둘이 사안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지침에는 어긋남이 없음. 학교폭력 업무담당인 교무부장선생님께서 학생과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발언한 부분은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당부를 하였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9-05	공익 보호를 위한 제보 건	민원인이 제기한 학원의 원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민원인이 추측한 박oo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9-07	5개월동안 담임교사가 3명(2번 교체)	담임교체 상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께 구체적인 안내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음. 관련하여 학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 부임인사 안내문 발송과 온라인 학급 채널 개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9-13	00중학교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불만	등교 지도 및 교통 안전지도 시 교통통제를 최소화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등교 지도 및 교통 안전지도 방법을 교육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시간에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9-14	학교 체육관 신축에 따른 소음 관련 민원	소음이 발생되는 장비 방향 변경 및 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차음시설 관련 부분을 검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음
질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9-26	학원 운영 관련 문의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학원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시 점검하여 위법 여부 확인함. 학원시설물 관련사항 및 직원 및 강사의 개별적인등하원 지도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채용후 강사 등록 준비중인 강사가 있어 구비서류 확인 및 등록하도록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9-26	00초등학교 인조잔디 관련 민원	00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녹색 합성물질은 ‘인조잔디용 충진재’로서 모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시 필요한 자재이며, 업체에서는 정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2022.9.24.(토)에 인조잔디 브러싱작업을 실시하였고, 2022.9.28.(수)에 재방문하여 운동장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운동장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충진재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겉표면이 녹은 상태에서 평소 많은 이용자(1,960여명의 00초 학생과 다수의 지역주민등)와 이용빈도 횟수 증가로 인하여 일부 충진재가 눌려서 모양이 변형된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09-28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교 관심 부족	학교 방문 결과 학생의 학교 부적응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 또는 학교환경전환을 위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기로 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0-11	학교폭력 심의회 사건(제주시-2022-076)에 정신적 피해 기록 은폐	본 민원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 10. 6. 조치결정이 확정된 사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의거하여 민원 처리 예외 사항(결정)에 해당됨을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2의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니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림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0-11	하교시간 정차된 차들로 인해 교통 난장판입니다	제주시청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주·정차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안내함 학생들에게 등·하교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학부모안내(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동네주민 및 학생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0-11	아이들 모래놀이공간에 시멘트 가루가	학교 운동장 보도블럭 보수공사 후 남은 모래를 서쪽 모래놀이장의 모래 보충을 위해 포설하였으며, 포설된 모래가 기존 모래놀이장의 모래와 달리 입자가 가늘고, 색상이 회색인 관계로 시멘트 가루로 보일 수 있다는 점과 모래의 입자가 너무 고와 바람에 의해 우리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공사업체로 하여금 포설한 모래를 깨끗이 거두어 가도록 하여 10월13일 오전에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0월18일 어린이모래놀이장 전문업체를 통해 새모래로 교체하고 유해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0-13	제주도 00중학교 하교 시간 학부모 차량문제	제주시청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주·정차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안내함 학생들에게 등·하교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학부모안내(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동네주민 및 학생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0-14	개인과외 관련 민원	관련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과외 교습을 할 수 있으며, 신규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층간소음 발생 등을 주의하도록 안내하고있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0-20	제주시 학교배정 우선배정 대상자에 대한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하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입학 희망 학교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0-24	제주시 학교배정 우선 배정대상자에 대한 건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학교 우선배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음. 아직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배정과 관련된 법규가 없어 '제주시 중학교 입학 시행 요강'에 반영하지 못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0-24	2019년 00초 교장 및 교감과 1학년 담임, 6학년 담임에 대한 민원	제기하신 민원 내용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로 서로 소통하며 갈등이 지혜롭게 해소되기를 기원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0-25	2019년 00초 000교감 및 1학년 담임에 대한 추가 신고 사항	제기하신 민원 내용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로 서로 소통하며 갈등이 지혜롭게 해소되기를 기원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0-26	가짜 난민에 의한 범죄 발생 예방 요청을 묵살한 제주출입국의 탁상행정'	문의하식 학원의 불법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한 주소가 없고 관련자들이 도주한 상태라고 하여 현장을 조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추후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학원이 있을 시 추가정보를 신고해 주시면 무등록 학원 여부를 확인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01	중국어 학원 단속 요청	민원인이 특정한 학원에 대하여 11.3.(목) 현장 방문하였으며, 지도(특별)점검한 결과를 설명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01	00초등학교 안전불감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입학할 학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로 배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귀하의 주소지(제주시 명주길 00) 기준, 취학 배정 예정 학교는 00초등학교임을 알려드림, 자율학교 입학방법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02	초등학교 배정에 관한 문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입학할 학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로 배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귀하의 주소지(제주시 명주길 00) 기준, 취학 배정 예정 학교는 00초등학교임을 알려드림, 자율학교 입학방법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04	교사에 대한 불만	코로나19 확진 증빙서류 즉시 받도록 조치 지도교사가 교육적인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조치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04	특수교육지원청 선생님들 제발 민원 업무에 대한 내용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시 진단.평가의뢰서 작성해야 함. 진단평가비 지원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내. 관찰평가 안내, 직원들에 대한 매뉴얼숙지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18	2개 학원의 주출입구 및 복도의 공동사용에 대한 학원 설립 및 등록 인가 여부 관련 질의	민원인이 첨부한 도면으로 학원 설립등록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설명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21	불량청소년 지도 요청(노형중,서중-노형오거리 바닷가 방향)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 및 청소년 지도를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주경찰청 및 지구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학생부장 및 생활지도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 및 주변학교 교외생활 지도 시 해당 지역을 중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또한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및 지역 청소년 선도활동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21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 아이에게 게임중 심한 욕설을 받았습니다.	우선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바른 언어를 사용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윤리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24	00중학교 방송반에서 1학년의 부당한 해산과 이를 방임한 담당교사	학생자율동아리 방송반 선배들과 면담을 통해 해당 학년에 대한 조치에 문제가 있고 통보 절차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도 및 조언하였으며, 1학년 방송반 전체 학생에 대한 해산 통보를 취소하고 1학년 후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고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배려를 당부하였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28	수업시간 휴대폰 사용	수업중 교사의 휴대폰 사용은 학생 활동 중 자료 검색을 위한 목적이었으면 다음에 이와 같이 일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하기로 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29	00초등학교 북쪽 교문 안에 주차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학교 북쪽 후문 안쪽으로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 관련 법규상 불법 주정차 단속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00초등학교에서는 북쪽 후문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차할 수 없도록 후문을 폐쇄하고, 후문 옆 보도 통행로만 개방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노력하겠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1-30	학교 가점제도	상·벌점제도(귀하께서 말씀하신 가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전송의 오류가 있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2-03	00중학교 음악선생님 000 선생님을 아동학대, 폭력으로 신고합니다.	아동학대 및 폭력으로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선생님과 학교측의 노력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2-13	행정심판(제교행심 2022-13호) 결과에 따른 시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결정서(제주시-2022-028) 수정 요청	본 민원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 6. 27. 조치결정되었고 「행정심판법」의 「제교행심-2022-13」에 따라 2022. 10. 21. 재결이 확정된 사안(청구인의 청구 기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의거하여 민원 처리 예외 사항(결정,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안)에 해당됨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2-20	00중학교 1학년 사회 담당선생님과 관련하여 신고합니다.	선생님의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불만에 대한 답변과 학교측의 답변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2-23	1AA-2212-03409952의 관련 답변 요구입니다.	민원인께서 제주특별자치도청 건설과로 신청하신 민원의 일부가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이송되어 검토 결과를 안내함.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 더 유의하여 학원 등을 계도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2-12-29	2022년.2-1반 담임 000	2학년 1반 담임 000선생님은 담임으로서 하루에 두 건의 학급 생활지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보다 몇몇 학생에게 다그침과 욕설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지도에서는 좀 더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여 다정한 지도와 따뜻한 마음과 대화로 지도할 것임을 안내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1.04	통학버스 노선변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10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요청할 수 있음. 동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개(비공개)할 수 있음.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주시기 바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1.04	00중 공사하는데 현수막도 안내판도 없이 공사합니까?	학교현장 방문 후, 공사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기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1.06	00유치원 원장님 관련 민원	해당 유치원을 방문하여 원장님과 면담한 결과 유치원 놀이터에서 놀고있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원아들이 오지않는 부모님을 더 찾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놀이터 사용을 못하게 하였음을 안내함. 해당 아이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사는 이미 그만둔 상태라 확인이 어렵고 원장님의 경우 다른 상담 전화로 인하여 급하게 전화를 끊게되어 죄송한 말씀을 전달함. 2월 남은 기간동안 원아들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1.19	초등학생 출국 관련 문의	민원인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입학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1.28	어린이보호차량 동승자 관련	2월 내 학원 통학차량 전체에 대해 보호자 탑승 여부 및 안전점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유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학원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계속해 나가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2.03	2022학년도 00초병설유치원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초본으로 정정하여 변경 공고하고자 함 제출된 서류 반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자에게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모두 가능으로 변경공고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2.03	국민신문고 "000 제주" 관련 민원(교습비 등 게시, 직원 성범죄 조회 등 ) 건에 대한 답변	학원 옥내외 및 온라인 광고 시 교습비등 게시표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함. 네이버카페에 게시된 글은 서울 소재의 학원 글이며 학원 운영자에게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도록 안내함. 학원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통보, 등록되어 있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2.07	00초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주민등록 초본만으로도 필요한 개인정보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주민등록초본으로 공고를 변경하였음을 안내함.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라는 문구를 넣어 지원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공고 수정하였음을 안내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3.07	잘못된 인사법을 가르치는 교사	1. 해당 학교에서는 2학교 0학급에서 차렷, 경례 등의 호령을 사용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권위적이고 일괄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해당 호령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학교측의 답변을 받음 2. 추후 학교의 개성과 주체성을 살린 학교문화를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3.14	도로파손으로 통행불편 및 차량파손 위험	- 도로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보완 지시 - 철판과 부직포 등을 활용하여 조치 완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3.17	00중 운동장 안 운동기구 있는 쪽 너무 어둡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에서 현장 방문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함. 반려 동물 출입금지 현수막을 정문쪽에도 추가로 설치 할 것을 안내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3.24	초등학교 점심시간 운동장 통제 사유	1. 학교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교육청 규정(방침)은 없음 2. 해당 학교 문의결과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제동행하에 운동장 및 바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3.28	학교 도서관 공사를 반대합니다	1. 학교도서관 시설 및 가구의 노후화와 바닥 누수, 열람공간의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함을 안내함. 2. 리모델링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방학기간 외 학기중에도 진행되었음을 전달함. 3. 학기 중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업에 필요한 도서를 요청하면 일괄 비치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안내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3.29	00초의 10m즈음 떨어진 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철거 공사 진행중 균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현장확인 후, 보수 완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3.31	자질부족 교사에 대한 징계 및 담임 교체 요구	1.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교감 선생님과 통화를 실시하였고, 담임 교사는 민원인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과 의사가 있음을 확인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측과 긴밀히 연락하며 담임 선생님의 대응 태도를 지도하였고, 학교는 연수 등을 통해 담임 교사의 건강한 교육 마인드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3.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매뉴얼을 지속적 안내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4.08	00도서관 불편사항 건의	1. 좌석을 배정받은 후 퇴실 처리를 하지 않고 퇴실하는 이용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확인하였으며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함. 2. 열람실 모기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매월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정기방역을 실시를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3. 냉난방기 온도 조절의 경우 이용자 각자가 체감하는 온도가 상이함을 안내하고 부득이하게 도서관에서 조절해야함을 전달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4.14	00도서관 열람실 운영시간	1.현재 운영되고 있는 열람실 이용시간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대책 지침에 의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일 전달. 2.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이용시간 정상화 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안내.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4.15	00초 아침 노래소리 너무커요	1.학교에서 발생하는 노래소리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인한 것임을 알리고 음악 소리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음악 소리를 조절하겠음을 전달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4.15	수업을 진행하는 곳의 인허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1.[000jeju]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원 등으로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았음을 전달 2. 현지조사를 위해 민원인이 제공한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위치를 파악 하고자 하였으나 정보가 부족하였고, 연락처를 통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음을 안내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4.15	도서관에서 조경했는데 나무쓰레기는 남에 땅에 무단투기	1.해당 쓰레기는 담당자가 변경된 후 인계가 미흡하여 발생하게 된 것임을 전달하고 즉시 전지작업된 나뭇가지를 회수, 처리하였음을 안내 2.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을 교육하겠음을 전달.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5.11	00초 후문 신호등 설치 또는 등교시간 특별 관리 부탁드립니다.	최근 차량 소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여 가종통신문 안내와 더불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함. 등교 시간에 5명 내외의 교직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학부모 교통 봉사의 경우 학교에서 강제로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을 전달함. 추후 등하교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동일한 민원인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5.16	놀이터 안전시설	1. 민원인의 자녀가 놀이시설 이용 후 발생한 머리통증에 대하여 유감임을 전달하고 해당 바구니 그네는 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과정을 거쳐 설치된 것임을 안내함. 2.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충격 완화 조치를 시행하여 안전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놀이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5.18	00초 주차장 비포장 관계로 등하교길 먼지 발생	1. 학교 옆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로 편입되어 도로확장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학교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안내. 2. 따라서 주차장 포장 공사 등 토지에 대한 재산상 권리행사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 3. 하지만 주기적으로 주차장에 물을 뿌리는 등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전달.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5.19	00초 운동장에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1. 학교에서 매일 아침마다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의 운동장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이 실시되고 있으며 주2회 학급별로 환경정화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2. 보다 적극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용 현수막을 설치하겠음을 전달.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6.10	차별로 인한 서귀포 교육장배 수영대회 참가불가 민원	1. 지원청에서 주최하는 학생수영대회는 우리 지원청 지도감독 권한 범위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함 2. 국제학교의 참가 허용 여부는 지원청 TF팀의 의견수렴을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음 3. 추후에는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가 의향을 적극 검토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6.10	국제학교 수영대회 출전	1. 지원청에서 주최하는 학생수영대회는 우리 지원청 지도감독 권한 범위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함 2. 국제학교의 참가 허용 여부는 지원청 TF팀의 의견수렴을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음 3. 추후에는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가 의향을 적극 검토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6.10	7월 교육장배 수영대회 국제학교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지원청에서 주최하는 학생수영대회는 우리 지원청 지도감독 권한 범위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함 2. 국제학교의 참가 허용 여부는 지원청 TF팀의 의견수렴을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음 3. 추후에는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가 의향을 적극 검토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6.13	00중 음주 및 개구리 살인	1. 00초는 00중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및 교육 강화를 요구하였고, 지역 파출소에 연락하여 지역 내 순찰 강화를 요청하였음 2. 00중에서는 향위 학생들의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3. 우리 지원청에서도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6.13	00중 재학학생에 대한 민원	1. 000학생을 상대로 00중에서 상담한 결과, 개구리사건 및 음주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행위에 가담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지도 과정에 있다고 함. 2. 00중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활지도를 하겠다고 하였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6.15	서귀포 교육장배 수영대회 참가자격 관련 민원제기	1. 지원청에서 주최하는 학생수영대회는 우리 지원청 지도감독 권한 범위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함 2. 국제학교의 참가 허용 여부는 지원청의 재량(판단)사항으로서 지원청 TF팀의 의견수렴을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음 3. 추후에는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가 의향을 적극 검토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6.23	서귀포시 교내 수영대회 참가거부	1. 제1회 수영대회(2018년)에는 국제학교도 참가 허용하였으나 제2회(19년도) 및 제3회(22년도) 대회에는 TF팀에서 참가범위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한정하기로 의결하였음 2. 국제학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소속 학교가 아니며 학교체육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지원청의 지도, 감독 권한 밖의 학교임 3. 추후에는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가 의향을 참고하여 검토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6.27	000라는 곳이 합법적으로 허가된 교습소인지 확인해주세요	1. 민원 대상 업체는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신고되지 않은 곳으로 현지조사 및 해당 업체의 운영자와 면담을 실시함. 2. 해당 업체의 운영자는 사업을 시작할때 서귀포시청에 문의하여 공방이라는 업종형태가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국제학교 소속 선생님은 운영자의 지인으로 무보수임을 진술함. 3.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라고 판단 시 담당 경찰서에 수사 협조 의뢰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7.04	00초 운동장 트랙 이용(자전거 , 보드)	- 운동장에 있는 트랙은 보행자와의 안전사고 및 우레탄 트랙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동장 내에서 자전거나 보드의 탑승을 금지하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도중임. - 야간에 학생들이 위험하게 운동장에서 자전거나 보드를 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7.04	00초 급식이 부실합니다	-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배식 할 수 있도록 밥과 국, 반찬 등은 충분히 준비하고 조리종사원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겠음. - 학생들의 원하는 만큼 배식량을 요구하여 배식 받을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다른 반찬도 먹고 오라고 지도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7.07	학교 학급내 에어컨	-‘00중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점심시간(12:30~13:15)을 환기 시간으로 정하여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 - 하지만 주신 의견을 고려하여 요즘과 같은 더운 날씨에는 점심시간에도 정상적으로 냉방기 가동을 하고 별도로 위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연환기 할수 있도록 지도하겠음을 전달.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7.11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요청	- 우리교육청에서 문자로 안내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휴원 권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의 행정명령과는 별개의 교육청 자체 권고사항임.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해 해당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하고 있으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발급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7.15	저희 학교의 1,2학년을 위해	-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구매형식으로 입찰을 추진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1차 서류 심사 시 위생관리는 물론 제공되는 간식의 식단표까지 평가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서류 심사시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확인 등을 통해 우리밀, 유기농 제품 및 친환경 간식 위주의 식단이 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7.20	나무랑 풀들이 너무 자라서 미관도 해치고 벌레나 나뭇잎이 너무 많습니다.	- 장마철 및 여름 날씨로 인해 학교 수목이 많이 자라서 수목 전정을 위하여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교부되면 올해 하반기에 학교 수목 전정을 예정중임. - 학교 뒷부분도 수풀이 우거져서 학교에서 진행 중인 급식실 공사와 병행하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에서 내년 상반기에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 - 추후 학교의 수풀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7.22	00초 탄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탄원서 관련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교장선생님 또한 학교장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의견에 대한 진심 어린 공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7.26	00초 화살표가 학교 방향이 아닌, 한라산 방향으로 되어 있음	도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27일 00초 보행인 표지의 방향을 맞게 수리하였음을 안내.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7.28	00중 주변 나무, 풀 정리 요청	- 장마철 및 여름 날씨로 인해 학교 수목이 많이 자라서 수목 전정을 위하여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교부되면 올해 하반기에 학교 수목 전정을 예정중임. - 학교 뒷부분도 수풀이 우거져서 학교에서 진행 중인 급식실 공사와 병행하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에서 내년 상반기에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 - 추후 학교의 수풀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음.
건의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8.01	도서관 구내식당 설치 및 노트북 열람실 확대 요구	자료보관 공간이 부족하여 자료실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열람석도 부족한 실정으로 도서 보관장소를 확보하여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의 열람석을 확충하고, 구내식당 설치 및 노트북 열람실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8.01	같은 지역 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방학 일정 조정 요청	학교별 부득이한 상황(내부 공사 등)에 따라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기도 하며,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학사 일정이 조정됨. 또한 중학교인 경우 고등학교 입시와 연결된 지필평가 운영이 방학 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급별로 방학 일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8.11	도서관 자료실 내부소독 현황 및 직원 근태에 관한 이의 제기	우리 도서관에서는 자료실 운영 종료 후인 평일(화~금) 22시, 주말(토~일) 18시에 전용 소독제를 이용하여 열람석 및 전자정보실, 대출반납기, 검색대 등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모두 소독하고 있음. 도서관 직원들은 코로나 대비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물 및 음료를 마실 때만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마신 후에 마스크 착용. 해당 직원은 8월 11일 오전 9시경 손소독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전달을 위해 귀하와 대화를 한 바 있으며, 대화 내용은 전자정보실의 컴퓨터 이용 시 손소독제로 컴퓨터 등 주변기기를 닦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8.22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불친절함으로 인한 불편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해요 우리가족 책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화구연 및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만들기가 시작된 후에는 참여가 어려움. 담당 강사의 불친절한 안내 태도로 불편을 느끼시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해당 강사에게 민원인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기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9-15	퇴직 적립금 및 연가 미사용일 수당 지급 여부 확인	퇴직적립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에 의해 퇴직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음 연가보상비:연가미사용일은 1일이며 지급액은54,080원, 지급일은 2015년9월4일, 농협은행으로 지급되었음
기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09-16	공무원의 크몽 겸직 여부 문의	겸직허가권자인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려는 업무 또는 활동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 허가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양지바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0-06	교육공무원 징계 요청	스포츠강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음 타시도에서도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담당공무원의 전화응대에 불편을 느낀 점에 대해서사과를 드리며 민원응대시 정중하고 배려깊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0-11	학급내 학생 자살미수사건 처리에 관한 학교의 대응 및 문제해결 조치방법에 대한 민원	해당 민원 사안 접수 후 해당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안내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학년 전체 학생들에게도 동일 내용을 지도하였음 해당학생이 처한 문제상황이나 어려움을 파악하고학부모님께 안내하여 가정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음 추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0-24	특수반 선생 서류 처리 이상하게 하시네요.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지원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사과함. 또한 다시 치료지원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경우 다시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건의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1-01	00중학교 막 나가는 사회교사의 갑질횡포와 교장의 방임을 고발합니다.	00중 관련 수업은 중학교 1학년 사회과목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수업으로 설계된 수업임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적절성 여부를 확인받음 학교에서도 학부모님의 우려를 반영하여 내년 9월까지 계획된 전시기간을 올해까지로 변경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1-11	중학교 살벌한 정문 등교하기	앞으로는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정문 앞이 아닌 뒤로 조금 더 물러나 위치하여 학생들이 더 편한 길로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또한 태풍 다음날 교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을 입고온 학생에게 학생자치회 학생이 지적했다는 부분은확인 결과 학생 생활규정 홍보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추후 이런일이 생길 경우 등교담당지도교사가직접 상황을 파악하여 조치할 것임을 전달.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1-14	제주도 00중학교 교사들의 집단 동성애 교육 옹호에 시정이 하나도 없으니 조치바랍니다	일부 보도자료가 교사들 입장문 중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입각하여 수업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보도되었음을 확인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해설에 따라 해당교사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고, 2019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 사용한 10가지 항목을 수업자료로 사용한 것을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수업의 적절성 여부를 요청한 결과수업의 정당성을 확인받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1-14	00중 교사들 월권행위 시정요청	일부 보도자료가 교사들 입장문 중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입각하여 수업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보도되었음을 확인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해설에 따라 해당교사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고, 2019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 사용한 10가지 항목을 수업자료로 사용한 것을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수업의 적절성 여부를 요청한 결과수업의 정당성을 확인받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1-14	00중의 잘못된 사회교육에 민원을 제기하고 방관하는 학교장의 행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장을 중심으로 11월 3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11월 7일 긴급 학부모설명회를 통해 수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으며,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내년 9월까지 계획된 전시기간을 올해까지로 변경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1-21	학원비 과다 요구 및 공개적인 10살 학원생 학대	학원 관계자와 면담 시행 결과 우리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음을 인정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임 학원생 학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원에서의 응대방법에 부족하였고, 원생이 아직 어린나이임을 감안해서 학부모님께 자세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부족함이있었다고 사과의 뜻을 전달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1-22	아이가 등교길에 할머니가 줘서 받아왔다고 합니다…(생략)	해당 홍보 교회측에 직접 연락을 해 관련 행동을 자제해달라 말씀을 드렸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음. 비슷한 유형의 문제발생 우려가 있기에 학교아동지킴이에 관련 사안을 말씀드려 학교주변에서 홍보 및 회유물품 제공발생시 학교와 즉각적으로 연락을주고 받아 대응할 수 있게 조치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1-23	서귀포시 00초등학교 학교 안전에 관하여	급식 식자재 운반 차량, 택배 차량 및 긴급차량을 제외하고는 학교 출입을 제한, 주차장 장소로 제시하신‘명상숲’으로‘교육의장’이자,‘휴식터’로그공간을 주차장으로 구성하는 안건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정문 진입로 도입부의 주차공간 및 협죽도가 있는토지는 모두 국공유지에 포함되는 곳으로 학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급식차량의 운행을 위해 제안하신 길은 온라인 지도 제공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도로로 학교로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1-24	다섯번째 신고입니다. 강정동 도미노피자 앞 전봇대 불법 학원광고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시 통행로 불법(코팅)광고지 부착 자제를 적극 권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안내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2-01	서귀포시 00초등학교 학교 안전에 관하여	본관 뒤편 주차장 신설은 사유지로 차량 진입이 불가한 곳임, 교문밖 통학로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등 외부기관에 의뢰를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협죽도는 제거되었음. 승하차구역 설치, 교문밖 주차장정비, 신호등 설치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음, 학교교육구성원, 지역주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안해 주신 사항을 진행하여 조속히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2-02	00초 주차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안해주신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해당 내용을 공론화하여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간의 의견조율을 거칠 예정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2-1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행사관련	본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개인이 소지해 온 생수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못하였음 추후 행사나 회의진행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적극 앞장서서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2-12-27	교내 보행로 확보 건	학생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와 차도 구분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교육청 및 마을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음을 전달, 시설의 설치과정이나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님과 공유할 예정

- 직속기관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고충	제주도서관	2022.05.02	반려견 산책금지 현수막이 설치된 원인과 이유	도서관 건물 주변 잔디밭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이 나들이 하고, 어린이들이 뛰고, 뒹굴며 노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잔디밭에 반려견 배설물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이용객이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부득이 반려견의 잔디밭 산책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었음. 현수막 문구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고충	제주학생 문화원 제주도서관	2022.07.25	학생문화원 이용 개선, 불편사항	- 제주학생문화원: 이동형 주차 금지봉을 배치하고 수시 점검으로 불법주차 확인 등 주차 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적정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원내 차량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서관: 휴게실, 장애인열람실 소음 유발 및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들은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하여 안내 및 지도할 예정이며, 학습실 정리는 마감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고충	제주국제 교육원	2022-09-08	000외국어문화학습관 학생강좌 선생님에 대한 항의글입니다.	우선 담당직원의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민원 접수태도 및 즉각 답변이 지체됨으로 인한 불편을 안겨드리게 되어 사과드리며, 담당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및 친절서비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겠음.
고충	제주국제 교육원	2022-09-14	000외국어문화학습관 학생강좌 선생님에 대한 항의글입니다.	우선 담당직원의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민원 접수태도 및 즉각 답변이 지체됨으로 인한 불편을 안겨드리게 되어 사과드리며, 담당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및 친절서비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겠음.
고충	서귀포학생 문화원	2022-10-11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도로폭 좁고 인도가 없어 통행시 위험	인도 개설에 관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소관 사항으로 서귀포시청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
질의	제주국제 교육원	2022-12-12	제주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실업급여 처리에 관련한 민원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신고 시 급여 자료 등이 필요하며, 통상 급여 계산을 위해 급여 지급 기초자료 확인 및 급여 계산 등에 3~4일이 소요됨. 2022년 11월 급여 계산이 2022. 12. 5. 완료되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2022. 12. 5. 제출) 및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2. 12. 12. 제출)는 해당 기관으로 제출하였음.

나. 2023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1-02	교복 구입 관련 불편	해당 교복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음. 또한, 교복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복구매심의위원회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답변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3-01-03	초등돌봄 공백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 한 부모,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도 학교별 여건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초등돌봄교실은 학기 중에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정규교육과정이 없으므로 학부모 수요에 따라 오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돌봄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돌봄 운영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연장도 함께 고려해야 해서 당장 돌봄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그리 아시기 바람.
고충	교원인사과	2023-01-04	제주지역 00교사회장의 00교가 인사에 대한 권한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00교사회 회장으로부터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장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며, 회장이 귀하의 노조 활동을 방해, 억압하도록 묵인, 방조, 지시한 사실이 없음.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사업무 처리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중등 인사관리기준(2020.8.19.)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00교사 인사관리기준(2020.8.19.)을 근거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3-01-04	00초등학교 돌봄인원을 확대해주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증시로도 학교별 여건을 바탕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매해 돌봄교실을 증식하고 있지만, 00초처럼 일부학교에서는 수요는 많으나 돌봄교실 운영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으로 인해 여유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돌봄교실을 늘리는 것이 힘든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고충	총무과	2023-01-04	전산상 등록되지 않은 아버지 초등학교 학적 기록 내용 발급 요청	00초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한 결과 민원내용의 한자명과 일치하는 기록이 생활기록부 등에는 존재하지 않고 졸업대장에만 남아 있어 졸업대장을 사진파일로 첨부하여 드림
고충	감사관	2023-01-05	갑질 및 갑질 대응 처리 미흡 신고	갑질 신고는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신고 또는 제보하여 접수되고,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갑질 신고의 경우 자체 종결 대상이 됨을 안내.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감사관	2023-01-06	제주도교육청, 서귀포교육지청의 적당 편의, 업무해태 소극 행정 고발합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에서 공시하도록 하는 항목 중에는 민원인이 공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전 계획이 아닌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임을 확인하였고, 00초등학교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022년도 공시정보 중 교육여건에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이 탑재되어 있음을 확인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3-01-06	2023학년도 돌봄교실 수 확대를 건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 한 부모,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증시로도 학교별 여건을 바탕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매해 돌봄교실을 증식하고 있지만, 00초 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수요는 많으나 돌봄교실 운영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으로 인해 여유 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돌봄교실을 늘리는 것이 힘든 실정임을 그리 아시기 바람.
고충	감사관	2023-01-09	감사를 요청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및 00초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결과 ‘2018년 00초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와 ‘2022년 00초 다목적체육관 외벽 수리공 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절차 및 관계기관은 협의 등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안내
고충	감사관	2023-01-0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00초 체육관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전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및 00초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결과 ‘2018년 00초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와 ‘2022년 00초 다목적체육관 외벽 수리공 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절차 및 관계 기관은 협의 등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안내
고충	감사관	2023-01-09	기관 내부 직급 상하관계에서의 부당 행위(고의적 복무 결재 미승인 등)	민원인의 신고 건에 대하여 사안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음을 안내. 추후 사안 조사 계획 수립 후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로 관계 확인 및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를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
고충	총무과	2023-01-09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UCC 영상 비공개 요구	해당 영상으로 인해 정서상 손해를 입고 있음을 알고, 학교에서 회의한 결과 교육 목적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해당 UCC를 비공개 처리하기로 하였음.
고충	감사관	2023-01-12	000 갑질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에서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였다는 점에서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고충	감사관	2023-01-12	00고등학교 00과 담당 선생님과 담임, 교무실 선생님들을 학생을 방관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 모두 신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에 따라 사안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한 후 학교 방문, 교사 면담 등을 통하여 민원 내용을 조사하게 됨을 안내함
고충	교육행정과	2023-01-13	IB World School의 과밀을 막아주세요	학급 편성 기준은 한정된 교원정원의 안의 범위에서 동(洞)지 경과 읍면지역, 자율학교, 원도심 학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제주도 내 초등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학급 편성 기준은 일반 학교와 달리 학급당 25명으로 정하고 있음. IB학교, 건강생태학교, 다혼디배움학교등 자율학교는 이미 일반 학교보다 학급 편성 기준 인원 을2~3명 적게 운영하므로 자율학교 중 IB 학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고충	감사관	2023-01-16	1 AA-2301-0205700의 답변에 대한 이의(피해자의 정당한 요구)	피신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후 답변을 한 것으로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극 행정에 해당하지 않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1-16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입찰 공고 문제점 및 시정조치 요청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지침부터, 가능한 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한 낮춰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입찰을 진행하였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3-01-16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의 학생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은 학교급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로 친환경 농산물·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1-16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검사와 소지 제한 등을 학교 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학생 생활 규정 안내서'를 제작하여 학교로 안내하고 있으며, 학생 간 갈등이 신체 폭력 등의 학교폭력이 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총무과	2023-01-16	기록관 보유목록 홈페이지 게시 및 정보목록 탑재	기록관 보유목록 건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 <기록관> - <기록물관리> - <자료실>에 탑재하였으며, 정보목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 - <정보목록> 게시판에 탑재하였음.
고충	감사관	2023-01-18	몰지각한 선생님들을 고발합니다.	초등교원(신고인 추정)에 의해 불편을 겪은 식당 주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명시된 인상착의의 교직원을 확인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확인,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교원 대상 조사는 어려움.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확인된 바 없으나 교육청 소속 직원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3-01-18	초등돌봄 인원	학교에서는 학교별 여유 교실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 증설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조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22년 237실에서 '23년 254실로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요에는 모자란 상황임.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수요는 많으나 돌봄교실 운영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으로 인해 여유 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을 마냥 늘리는 것이 힘든 실정임.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시설을 유도하고 활용하기 위해 학교 밖 돌봄교실인 '마을 키움터' 민간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지역 돌봄 기관도 연계하여 초과 돌봄 수요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1-18	학생 성교육 및 성 상담 때 전문자격 취득 여부 확인 행정 절차 도입	학교 성교육은 학교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과정에서 함께 교재 연구 등의 협의하며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특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성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음
고충	감사관	2023-01-20	2AA-2301-0440566에 대한 이의 또는 의문에 대한 답변 요구합니다.	00초 체육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00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및 급식소 증축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부터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급식소를 체육관 1층으로 증축한다고 되어 있음
건의	안전복지과	2023-01-25	제주도교육청에 질의 및 건의합니다	학교에 몇 급의 소방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었는지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이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함에 따라 민간 소방 전문가나 퇴사한 소방관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건의	교원인사과	2023-01-25	기간제 교원이 아닌 교원자격증이 있는 시간강사로 채용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에는 계약기간 6월 미만 계약제 교원은 담임 배정이 불가하며, 업무 분담이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부장 교사 등)의 배정을 지양하고 정규 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배정하지 않게 되어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약제 교원 채용 시 그 어떠한 금전적 거래하지 않고 있으며, 지침을 제작, 보급하여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 담임교사 및 불합리한 업무 배정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체 교사를 임의로 채용하는 것이 아닌 결원기간에 따라 임용 신분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있음.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은 기간제교원, 1개월 미만은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3-01-25	신규발령과 기간제교사 채용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 관리기준」 제2장 제4조(교원 신규임용 배정) 제1항에 따르면 신규임용자 배정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되, 경합지역과 비경합지역의 수급을 고려해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발령은 명부 순위와 지역별 교원 수급을 고려해 해당 지원청으로 배정하면 지원청에서 임지를 배정하고 있으며, 뒷순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합격 후 등록 시 근무 희망 지역을 작성하면 순위에 따라 희망 지역과 거주지 등이 고려될 수는 있음. 향후 발령지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임. 기간제교사의 경우 지침을 제작해 학교로 안내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1-25	2023년 특별교육 위탁 교육기관 선정에 이의신청	특별교육 위탁 교육기관 선정은 심사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위탁 목표 달성 가능성 및 효과성, 운영 교사 및 시설확보의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와 프로그램 공간확보 여부, 공간의 안전성, 신청자의 추진역량 및 의지의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로 진행되며, 선정은 위의 계획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심사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미선정되었음을 알림
고충	교육재정과	2023-01-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학교시설예약시스템 구축 학교시설개방 및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시설별 사용 허가 방법, 이용수칙 등은 학교 규정에 따라 상이함.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학교시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조항을 삭제, 사용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체육관 및 운동장 등 학교시설은 장기 사용 허가 때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추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고 있음.
고충	정책기획과	2023-01-27	00초등학교 2학년 학급 편성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기간은 4년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질 관리 및 지속 운영을 위해 운영 4년 차에 교육청 주관 종합평가를 통한 재지정 심의를 거치게 됨. 이에 2023.2월 말 종료되는 24개교에 대해 2022.10월 말 재지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도순초의 경우 재지정 신청하지 않고 2023년 1월 교직원과 학부모 동의, 학교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 신규 지정 제주형 자율학교로 신청하였음.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은 2023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더라도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행정적 지원사항 중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2023학년도에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24학년도부터 자율학교 학급 편성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1-27	교육감님, 학교 내 실내마스크 해제를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고, 학교 현장에 사례별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1-27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요청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고, 학교 현장에 사례별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음
고충	감사관	2023-01-30	2AA-2301-0594958에 대한 반론을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선 민원(접수번호: 1AA-2301-0205700, 1AA-2301-0244438)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육관 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한 사항임을 재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3-01-30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외 16개 교육청은 학생의 건강의 건강을 도둑질하는 파렴치 한 조직 두목보다 못한 공기정화장치 (공기순환기)사업	2017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환기설비 기준을 준수하며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할 예정임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3-01-31	학원 이용시 마스크 자율 안내 요청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등 적용사항에 대해 이미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원에 안내(1.27.~1.30.)한 바 있으며, 위의 사항에 대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홍보하고 있음. 아울러, 태권도장은 일상적으로 태권도 학원으로 부르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체육시설업에 속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고충	체육건강과	2023-02-02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자율 공지해주십시오.	우리교육청에서는 2023. 1. 30.(월)부터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등 적용사항]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였음. 수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육청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홍보배너를 설치하였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3-02-03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학원강사 수강생 폭행기사 관련)	교육지원청에서 매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아동학대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학원 및 교습소)에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또한, 학원 및 교습소에서 운영자,강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시 해당 시설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를 부과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 강화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2-06	학교 학원에 실내 마스크 자율 포스터 제작 유포	우리교육청에서는 2023. 1. 30.(월)부터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등 적용사항]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였음. 수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육청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홍보배너를 설치하였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2-06	학생백신 접종 모니터링 및 특이사항 보고 협조 요청에 대한 결과 공개와 백신 피해학생 학부모(단체)와의 면담요청	질의 민원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보고드렸고 면담 절차 안내드림.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자료 공개와 교육부 보고하였음. 모니터링 자료와 이상반응 내용 정리 후 공문으로 각급학교 안내 예정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일어났거나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있는 학생은 방역당국 확인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됨.
고충	체육건강과	2023-02-06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외 15개 교육청은 학생의 건강의 건강을 도둑질하는 파 념 치 한 조직 두목보다 못한 공기정화장치 (공기순환기, 공기순환용 팬 (급,배기)사업 특히 신설 .증축 및 기존학교 환경개선사업	우리교육청에서는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후 주기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및 미서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할 예정임.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3-02-07	00초등학교 신입생 돌봄 반수 확장요청	해당학교에 문의한 결과 돌봄교실 참여 신청서를 홈페이지 게시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았고, 게시물 무작위 추첨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학부모님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 대기 순서대로 순위를 포함하여 학부모님들께 개별로 문자를 보낸 상황이고,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더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학교에서는 학교별 여유교실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 증실 등 제반사항에 대해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학부모님들의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요에는 모자란 상황임.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비해 초등돌봄교실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증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교육재정과	2023-02-08	학교시설예약시스템에 관한 건	우리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 5. 1.부터 학교시설 예약 및 사용허가 시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시스템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각급학교의 시스템 운영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시설개방시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운영방안, 시설별 사용허가 기준등은 각학교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민원인께서 말씀해주신 00중학교의 경우 학교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 전달하였고, 향후 이와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운영에유념하여 달라는 내용을 안내하였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2-09	교육부 및 16 교육청의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의 장이 학교 보건 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실내	우리교육청에서는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후 주기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인증 관련 사항은 교육부의 검토 및 업무안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건의	총무과	2023-02-10	제주도교육청청사 소방안전관리자((구)방화관리자)께 건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 기관 포함)은 매월 소방시설 점검을 받고 있으며 2016년 이전 구입한 소화기는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만 표기되어 있어 제기하신 내용대로 추가로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겠음.
건의	총무과	2023-02-13	제주도교육청 민원실에 건의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성실함 답변을 위해 국민신문고 처리 매뉴얼을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자체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으로 문서시행은 물론 매월 민원 점검 공유의 날을 통해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림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3-02-13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우리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2023년부터 폐지하였음. 이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과 진학 등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현장실습은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지도하는 교내 현장실습, 산업현장을 체험하는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현장의 실무 중심으로 교육받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또, 3학년 학생의 학기 중 취업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후 선도기업으로 제한하여 연계할 예정임. 그리고 산업체의 부당한 대우 등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부당대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전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학기단위로 정기적인 학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영화 속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2-13	모든 학교 학원 실내 마스크 자율포스터 제작 배포 부착해주세요	우리교육청에서는 2023. 1. 30.(월)부터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등 적용사항]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였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음. 우리교육청에서는 의무 및 권고 사항 이외에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2-14	교육부 및 경상북도교육청 외 15개교육청의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의 장이 학교 보건 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 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	우리교육청에서는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후 주기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인증 관련 사항은 교육부의 검토 및 업무안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고충	안전관리과	2023-02-14	기숙형 중학교 추가 선정 계획 여부	현재 제주에서는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 선정 계획이 없음 지자체에서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일환으로임대용 공동주택건립 및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건의	교육예산과	2023-02-14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치법규항목 첨부파일 탑재	제주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개정 연혁 홈페이지에 탑재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15	제주도 교육청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교직원 급식비에 대해서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매해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반복 답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요청됨에 따라 중복민원으로 처리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림. 우리교육청 2023년 교직원급식비는 중식의 경우 1인 1식당 5,000원 동일단가로 책정되며 조식, 석식의 경우 학생급식비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15	제주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방학기간을 낀 달인 경우 통곡물밥 제공횟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통곡물밥의 기준은 통곡을 20% 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됨.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15	제주시 학교급식 폐식용유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폐식용유를 처분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시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계약, 매각하여야 하므로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 등록된 업체 확인 사이트 링크임. 지자체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안내하고 있어 2023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서는 삭제 예정임.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15	제주도 학교급식에서 무상급식비 2023년도 지원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3학년도 무상급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정규수업일의 실제 급식일수로 지원하고 있음.
고충	정서복지과	2023-02-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추진단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시 전문요원 중 작업치료사만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신고합니다.	학생마음건강센터 업무 특성상 작업치료사의 공통업무 이외에 개별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채용과정에서 작업치료사를 배제한 것에 대한 설명 안내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17	제주교육청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언제 교육청홈페이지에 올려질까요?	2023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은 아직 편집·제작중이며, 2월말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교육→학교안전정보→학교급식→급식운영에 탑재·공개할 예정임. 탑재자료의 모든 내용은 허가없는 수정과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pdf 파일로 제공됨을 양해드림.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17	제주교육청 2023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은 언제 교육청홈페이지에 올려질까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업무자료실-학생안전지원과(학교급식)에 탑재되어 있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17	제주교육청 2023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은 교육청홈페이지에 어디에 올려질까요 위치를 알려주세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업무자료실-학생안전지원과(학교급식)에 탑재되어 있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17	제주도에 학교급식소에서는 칸막이를 제거해도 되나요?	학교급식소 칸막이는 교육부 지침에 안내된 매뉴얼에 따라 폐지가 가능하며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폐기나 재활용 여부 또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고충	감사관	2023-02-20	저는 OO초 특수학급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학교에 문의 후 담당 교사에게 경위서를 받음. 경위서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과 사실 관계를 상호 검토하여 민원을 종결함.
고충	중등교육과	2023-02-20	고등학교 배정관련 문의	원거리 통학 학생 대상으로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 일고, 00고, 00고는 모두 평준화 일반고에 해당하며 평준화 일반고간의 전학은 불가함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3-02-20	00초 돌봄교실 증설 요청	학교에서는 학교별 여유교실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 증실 등 제반사항에 대해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22년 337실에서 '23년 255실로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요에는 모자란 상황임. 또한, 00초처럼 일부학교에서는 수요는 많으나 돌봄교실 운영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으로 인해 여유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을 마냥 늘리는 것이 힘든 실정임.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비해 초등돌봄교실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증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3-02-20	00초 돌봄교실 증설 요청	학교에서는 학교별 여유교실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 증실 등 제반사항에 대해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22년 337실에서 '23년 255실로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요에는 모자란 상황임. 또한, 00초처럼 일부학교에서는 수요는 많으나 돌봄교실 운영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으로 인해 여유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을 마냥 늘리는 것이 힘든 실정임.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비해 초등돌봄교실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증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2-20	실내마스크 자율착용 포스터 배포/안내 요청	우리교육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와 착용 권고 대상을 제외한 실내외 모두 해제됨을 안내하였음. 감염병 예방 홍보 영상 및 일상회복 중요 5대 중요수칙을 제작하여 언론 홍보 및 각급학교에 배부하고 있음.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운영 방안이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2-20	학교 방역인력 채용 폐지 요청	2023. 1. 30.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는 등 학교 현장은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교육청에서는 방역체계를 조정하되 학교의 일상회복 도모를 위해 2023학년 학교 방역인력을 작년 대비 1/3 대폭 축소하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2개월에 한하여 운영 후 폐지될 예정임.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24	제주도교육청 2023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2023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올려주세요	2023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교육→학교안전정보→학교급식→급식운영에 2023. 2. 27.(월)에 탑재하였음. 유치원 급식 운영계획은 ‘사립유치원 급식 지도·점검 계획’으로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업무자료실→학생안전지원과(학교급식)에 탑재되었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24	제주도교육청에 000이라는 생각없는분을 찾습니다 제 질문이 반복질문이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년도는 다르지만 동일(유사)민원으로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류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람.
질의	체육건강과	2023-02-24	제주도교육청에 000이라는 분은 뭐하는 담당자인가요?	000장학사는 학교급식기본방향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무시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점은 깊은 사죄 말씀 드리며 반복민원에 대한 판단은 학교급식팀과 민원담당팀의 협의를 통해 요청사항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검토하여 내린 결정임을 양해 부탁드림.
건의	교육시설과	2023-02-24	노후 초중고 리모델링 및 재건축 요청	매년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노후학교에 대하여 개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 등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
건의	교육시설과	2023-02-24	학교 소방시설 설비 설치 요청	개정법에 따라 적합하게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법적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휴대용비상조명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안내
고충	감사관	2023-02-26	교사의 체벌 관련	과거 체벌 교사의 이름이 명확하지 않고 시일이 지나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8항에서 학생 지도 시 교사의 직접적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달.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제정(2021. 1. 8.)과 학생교육인권센터를 마련하여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
고충	체육건강과	2023-02-28	미세먼지로부터 죽어가는 국민과 학생 들 좀 살려 주세요	우리교육청에서는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후 주기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할 예정임.
질의	체육건강과	2023-03-02	제주도 교육청에 올려진 2023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이 파일이 너무 커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최초 제작시 고품질 pdf파일로 제작하여 용량이 큰 것으로 파악됨. 해상도를 낮추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수정 탑재하였으며 민원인의 등록 이메일로 자료 송부함.
질의	체육건강과	2023-03-02	제주도 교육청 2023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파일은 검색을 할수 없습니다 검색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19쪽에 보존식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3-03-02	제주도교육청 2023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조리원 배치기준이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85~86쪽에 조리종사자 배치 및 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3-03-02	제주도교육청 2023년도 폐식용유처리에 관한 내용이 학교급식 기본방향 몇페이지에 있나요?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76쪽에 폐식용유 관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3-02	제주도교육청 2023년 사립유치원 1인 1식당 지원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교육청 사립유치원 1인 1식당 지원단가는 첨부파일과 같으며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6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 우리교육청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은 제주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3-02	2023년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기본방향을 보면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에서 공사로 급식중단에 대해서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공사로 인한 학기 중 급식중단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방학기간을 이용하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3-03-02	2023년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기본방향을 보면 학교급식위생관리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우리교육청의 학교급식위생관리실명제 실시 방법은 급식관계자 사진 및 이름이 들어간 안내판을 눈에 잘 띄는 조리실 입구에 게시임.
고충	정서복지과	2023-03-02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신청서류가 많아 재학증명서 서류는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발급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면 합니다.	사업 주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지침 개정 등 지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재학증명서는 제출서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감사관	2023-03-03	2021년 00중학교 교장에 대한 민원입니다	열린감사방 사안조사 청구 시 관련자 성명, 관련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조사가 가능함을 안내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48조의6에 따라 수사,재판 등에 관한 사항 등 조사 제외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함.
고충	교육예산과	2023-03-03	국민제안 상여금 입금 지연 건	국민제안 상여금 입금 지연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민원인 명의의 국민제안 접수 건이 없어 보상 지급 결정사항이 없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3-03-06	제주도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이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교급식 기본방향 업무는 학교급식 기본방향 편집 및 제작 업무 추진이며 주요업무 추진은 급식 공개의 날,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말함.
고충	체육건강과	2023-03-06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외 15개 교육청은 학생의 건강의 건강을 도둑질하는 파렴치한 조직 두목보다 못한 공기정화장치 (공기순환기, 공기순환용 팬 (급,배기)사업	우리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관련법을 준수하며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3-03-06	학교폭력 2차 피해에도 가해자 편을 든 제주특별자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제교행심 2023-0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은 처분청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 분야별 매회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당사자 및 참가인이 제출한 모든 답변서 및 보충서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를 판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을 하고 있음. 민원인의 청구사항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되어 그와같은 조치로 변경될 수없었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3-03-06	검정고시 합격 취소 요청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당시(8월 11일) 정·부감독관 두명을 배치하여 시험 감독을 하였으나, 민원인께서는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로 발각되지 않았고, 민원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없었음. 따라서 시험이후 부정행위자에 대해「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40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바, 이미 정당하게 이루어진 합격을 취소할 근거가 없으므로 요청해 주신 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움.
질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3-03-07	임진왜란과 이순신에 대해	임진왜란과 이순신에 관한 내용을 사실에 따라 전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교육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안내하겠다고 답변
질의	초등교육과	2023-03-07	초등학교 자율장학협의회 관련 교장 출장비 지급내역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무지내 출장시 별도의 여비 구분없이 식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질의	중등교육과	2023-03-07	자율장학협의회 관련 교장 출장비 관련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장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부특별회계 “예금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위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기준에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중등교육과	2023-03-07	자율장학협의회 관련 교장 출장비 관련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장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부특별회계 “예금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위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기준에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고충	총무과	2023-03-07	00고 후문길 인도를 이렇게 하네요	학교 울타리 수목전정작업중 점심시간에 신호수 부재 및 별도의 안내가 없어 불편을 끼쳤으며 점심 식사이후 작업을 완료하고 주변 정리하였음.
고충	총무과	2023-03-09	교장실 컵까지 씻어야 하는 건가요	문서를 파급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 해소, 구성원간 상호 존중어 사용하기 등 행복한 조직문화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반드시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음.
고충	감사관	2023-03-13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피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 내용의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안내
고충	감사관	2023-03-13	신청번호1AA-2303-0396861 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피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 내용의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3-13	급진적 성교육 단체들의 학교 성교육을 반대합니다. 예)탁틴내일	학생들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담당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 함양, 생명존중, 인성 및 인권존중에 바탕을 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중등교육과	2023-03-13	제주시내 일반고 전학 관련 문의	전입학 지침상으로는 평준화 고등학교 간 전학은 불가한 상황. 특성화고나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희망하는 학교로 전입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우선 특성화고에서 평준화 고등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함. 그리고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최소 한 학기 또는 6개월 이상 재학을 한 후에야 전입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2023학년 여름방학에 평준화고등학교로의 전입학 접수 대상은 되지 않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3-13	고 3학생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의 현재근무 부서는 다음(붙임파일 1)과 같고 모니터링 방법과 기간, 학교와 교육청 대응과정은 다음(붙임파일 2)과 같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3-13	교육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 개정) 따라 공기순환기 사업은 아래와 같이 법령위반 뿐 만아니라 극 미세먼지를 재거 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사람이 인체에 미치는	우리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교육부 차원의 검증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림.
고충	안전관리과	2023-03-13	학생 통학교통비 신청	통학교통비 지원 기준은 통학시간 20분 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이상으로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지원, 지원기준 확대는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여겨짐
건의	정서복지과	2023-03-13	다자녀 교육비(두자녀 쌍둥이인데 혜택을 못받음)	다자녀 교육비 지원시 두자녀일 경우 쌍둥이일지라도 등본상 둘째만 지원 가능, 대상 기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두자녀인 경우 혜택을 못받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쌍둥이만 배려해주기 어려움 두자녀일 경우 지원 받을 자녀를 선택 가능하게 할 경우 다자녀 지원 대상자 관리 어려움
고충	감사관	2023-03-14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청번호 1AA-2303-0396861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 정서행동특성검사 총괄업무부과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및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피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 내용의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안내
고충	초등교육과	2023-03-14	의학적 과학적 입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원연수프로그램 중 홍익공동체 및 뇌교육과 관련한 연수는 하고 있지 않으며, 승인하지도 않고 있음.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관련성있는 연수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3-14	국무조정실(사회수석실 미세먼지기획단장)! 환경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등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병들어가는 국민과 학생 들 즘 살려 주세요	우리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교육부 차원의 검증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림.
고충	감사관	2023-03-15	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분장과 관련한 모욕감과 차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재함에 따라 신고 내용의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안내
고충	총무과	2023-03-17	학교석면 유지보수 관련 민원	2014년도에 석면조사 용역 실시, 2019년도에 2차 석면조사 용역 실시, 2021년 전수조사를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석면관련 주기적인 공문 발송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3-03-20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에게	18개 통폐합 학교에 배차된 공용차량은 교육청 소유의 차량임 농어촌 학교 및 통학버스 필요 초등학교에서 임차 운영중인 전세버스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수의계약집행지침」에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함
고충	총무과	2023-03-20	00고등학교 공사관련 건의사항	공사지연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으며, 내부공사는 3월 27일까지, 외부공사는 3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을 이용하고, 주말을 이용해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3월 31일까지 최종 마무리 하겠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03-21	사이비종교집단의 피해자 양산에 대한 예방대책 요구	교원의 직무연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인정되며, 연수종류, 교육과정표 및 설명서, 연수기간, 연수장소, 강사의 성명, 연수경비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음. 덧붙여 교원 등의 전문성향상과 학생지도에 관련된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외에 사이비종교단체 관련 연수나 교육활동을 배제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있음. 또한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인 경우에도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중임.
고충	안전관리과	2023-03-21	체험학습 비용 지원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현장체험학습학생안전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함
고충	체육건강과	2023-03-22	피고발인 : 교육부,16개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무원, 공기순환기 은성화학 외 다수업체	우리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모든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교육부 차원의 검증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림.
고충	체육건강과	2023-03-22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강사자격 정정 및 전문협회 투명 공개 검증 요청	우리교육청에서 법률 상 자격소지자와 민간 생존수영 지도자격 소지자를 생존수영강사로 우선 위촉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실기 능력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자격 관련 투명 공개 검증 요청은 자격 관할 주무부처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이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추진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고충	교육행정과	2023-03-22	제주도내 학원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학원법 및 학원법 시행령은 현재 유효한 법령으로, 학원법 제15조 및 학원법 시행령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현재 적용되고 있는‘교습비’단가 및 교습비등 조정에 대해서는 학원소재 관할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03-23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당 차별 시정 요청합니다." 외 27건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금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임금교섭에서 합의하여 제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교육청은 위 협약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중임. 교섭이 체결되면 이를 준수하여 집행할 예정
건의	총무과	2023-03-23	월급빼고 다 올랐습니다.	2022년 시작된 집단입금 교섭이 현재까지도 합의를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국 총파업 이전에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03-24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 외 12건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금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임금교섭에서 합의하여 제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교육청은 위 협약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중임. 교섭이 체결되면 이를 준수하여 집행할 예정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3-24	백호기 대회에 다른 아이들을 강제로 동원하지 말아주세요	응원 참여 여부는 참관과는 별개로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내미흡 등 일련의 과정에 학생들이 오해할만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지하였으며, 향후 현장체험학습의 목적, 진행 과정 등 명확한 사항이 안내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음. 또한 학생 참여 여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왜곡되게 표현 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안내
고충	총무과	2023-03-27	고등학생 흡연문제	해당학생들에게 단호한 지도를 하고 민원인에게 사죄를 드렸으며, 학생 흡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흡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03-28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차별 폐지”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금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임금교섭에서 합의하여 제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교육청은 위 협약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중임. 교섭이 체결되면 이를 준수하여 집행할 예정
고충	중등교육과	2023-03-30	00고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	민원 내용을 학교로 확인한 결과 학교측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하였을때 불이익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절차가 복잡하여 처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관련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함
질의	체육건강과	2023-03-30	교육부 ‘초등학교 생존수영역량 평가 매뉴얼(2020년)’ 안내 유무 사실확인 요청 등.	교육부로부터 관련 매뉴얼을 안내받았으며 초등학교에 생존수영교육 운영계획 세부추진 계획을 통해 안내하였음. 교육부 제시 표준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단위학교별 생존수영교육 추진상황에 맞게 도달기준을 설정, 운영하도록 권장함.
고충	교육재정과	2023-03-31	학교 체육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내 영리목적의 레슨이 있다고 해서 민원 넣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에서의 행위가 학교 시설을 대여하여 이윤을 추구'한다는 제보에 대해 학교장의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로 판명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민원이 우려되는 학교에 민원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학교시설 예약 시 시설사용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각급학교에 안내하겠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3-04-03	안심폰 사용을 시작한 초등학교 1학년 휴대폰 사용법 교육 필요	학교에서 연 10시간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안심알리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겠음 안심폰 초기화를 통한 유튜브 및 게임설치등에대한 문제는 통신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4-05	00고등학교 교사의 성희롱, 배울 권리 침해	해당 민원에 대하여 학교 방문 및 조사 진행 계획을 알림. 이후,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조정, 시정, 조치 요구 및 권고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
고충	총무과	2023-04-06	00고 1학년 학생 흡연실태	흡연문제를 생활지도 중점과제로 삼고 안전순찰팀을 조직하여 교내 및 학교주변에서 학생 지도를 하고 있어며,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금연 캠페인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연계 이동 금연클리닉과 금연지원센터 연계 흡연 예방주간 등 적극적으로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힘쓰고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4-07	대중교통 이용하는 학생들	모든 권역별 학교생활교육지원단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할 것을 알림
고충	중등교육과	2023-04-07	학생 전출입 관련, 학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준수 안내 요청	전출입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송부 및 정정관련 처리요령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이전 학년도의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으로 안내되어 있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04-07	제주 사립고등학교 관리자 갑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3.4.11. 학교를 방문하였으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관리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음. 함께 더불어 어울리는 효율적인 학교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4-10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교육청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주말에 실시되는 각종 시험 이후 교육청에서 보급한 불법촬영기기 점검 기기를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4-10	제주시 교복 통일성 필요해 보입니다	교복은 각 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정해진 복장이며, 학생 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보호자, 교원과 그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제,개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학생 생활규정에 대해 강제할 권한이 없음을 안내
고충	교육재정과	2023-04-12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제주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민원인이 언급한 전화번호 복사 및 전화 기능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음.
고충	창의정보과	2023-04-13	우주로 가는길 행사 간식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의 제공과 업체 선정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였음. 이에 운영기관에서는 유통기간과 표시내용 확인 및 개별포장 등 적절한 조치 후 간식을 제공할 것임을 알려왔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3-04-13	00고 운영위원 선거 혼탁	민원 내용에 대해 서류 및 학교 방문 조사 실시하였으며, 학교에서 개인정보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운영위원장 선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었음.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 적정성 여부를 언급하긴 어려우나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04-17	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2차)의 음악 교과 실기평가는 바뀌어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2차) 음악 교과 실기는 '청음, 시창,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부르기, 장구 치며 민요 부르기'의 4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청음과 시창은 국악과 양악을 아우르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요소로서 음악교사로서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음. 또한 본청에서는 균형있는 음악 실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04-17	교육전문직원 선발 응시 자격기준 교육경력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한국교총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경력기준은 경력 단절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3-04-18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지방공무원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횟수), 동반자, 목적, 체류지, 자녀 미동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교원인 경우 해외방문 기간, 목적, 동반자, 체류지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04-20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자교육을 요청합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한자 교육이 교과 및 범교과 학습주제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교육청에서 한자 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음. 다만,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한자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질의	체육건강과	2023-04-20	중학교 스포츠 강사의 시수에 관련한 법령이나 정보를 찾고 싶습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 시수 15시간 미만에 대한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임. 고등학교 시간강사도 동일한 법령에 의해 적용되고 있음. 민원에 대하여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3-04-20	2023년도 강사 법정 연수교육 일시 관련 민원 및 시정 요청	평일 오전 시간에 연수 참석이 어려운 강사들을 위해 평일 예정인 연수를 주말로 조정하거나 주말에 연수 추가 개설하는 것을 연수 위탁기관(학원연합회 제주지부)과 협의 중임. 연수계획 조정을 위해서는 장소, 강사일정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 시일이 필요하므로 조정 되는대로 공지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4-21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원의 폐암 원인 관련 신고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는 관련 법령에 의거 환경측정 대상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며 역학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소관임. 급식실은 관련 법령에 의거 환경측정 대상이 아니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전문 청소용역비를 지원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음. 도내 학교에 설치된 세척기의 구조 및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교육청에서 점검 결과 적발사례는 없었음.
고충	정책기획과	2023-04-25	학교 행정실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실무원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 운영 여건 및 규모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근로계약에 명시된 주요 업무 내용은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기획, 심의, 수업공개업무 제외), 단순 보고공문, 자료집계, 통계처리, 학습준비물 구입, 교과서 주문, 정보, 학적, 일과 등이며 각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우리교육청의 경우 교직원의 업무분장시 학교장 책임하에 전교직원의 민주적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질의	교육시설과	2023-04-25	현상설계공모 관련하여 사전접촉 불공정 행위	건축현상설계 공모관련 사전 접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분 사례가 없음을 알림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4-26	제주 00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의 대해서 고발합니다.	자율학습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전면적인 제한보다는 합당한 사유로 인한 요청이 있을 때는 허용할 것을 학교측에 권고하였음을 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3-04-26	유방암의 주적! 유치원, 초중고교 학교의 우유급식 중단을 요청합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및 매뉴얼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임.
고충	교육시설과	2023-04-26	교육시설물 제3종 정기안전점검 관련	제3종 교육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예산에 대한 내용 안내
고충	행정지원과	2023-05-01	00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등학교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전 교직원들에게 관련하여 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안내하였음을 안내함. 학급별로 조회, 종례시간에 해당 사례를 안내하고 안전한 통행로 다니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를 지도하였음을 안내함. 전학년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관련 가정통신문을발송하여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안내함.
질의	중등교육과	2023-05-02	주택임대 겸직허가 여부 문의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주택·상가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수시로 매매·임대하는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가능
고충	중등교육과	2023-05-08	00고 모 체육교사들의 sns 중독	해당 교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탑재되어 있는 학생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탑재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수업 시간 사진 촬영 및 그와 관련된 SNS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음 전교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관련 유의사항을 재공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않도록 주지시키겠다고함
고충	초등교육과	2023-05-12	기간제교사 연가 산정 시정 요구	제주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최초 계약이 1년인 기간제교사는 1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으며 1년 재계약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부여하고 있음.
고충	감사관	2023-05-15	국외연수 대상자 심사표 작성 과정 및 심사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청구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심사항목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였다는 점, 심사항목 채택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감사 대상이 아님을 안내
질의	중등교육과	2023-05-16	유,초등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문의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일반학교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12월에 민간위탁사업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또한 각급학교에 학급당 장애이해 교육비를 교부하여, 강사료 및 체험활동비, 운영비등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고충	총무과	2023-05-17	공립 중등학교(영어,제2외국어)교사 임용시험 시 공인시험 성적표 첨부, 공립 외국어고 교사 임용 및 외국어고 전공과 조정 요청	임용시험시 공인시험 성적표 첨부 관련하여 성적표를 첨부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으며 우리 교육청은 수업실연 평가를 외국어로 심사하고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일정 부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고 있음. 공립 외국어고 교사임용 관련하여 00고에서 기간제교사가 담당하는 외국어 교과는 스페인어과목이 유일하며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시도공동관리위원회에 스페인어교과 신규선발을 요청하고 있음. 공립 외국어고 전공과 조정요청 관련하여 외국어고등학교의 학과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진로희망 및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과를 설치하고 있음. 외국어고는 일반고에 비해 다양한 세부영어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영어과를 일률적으로 제2외국어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임.
고충	국제교육과	2023-05-18	제주학생외교관 프로그램 선발과정에 대한 불공정/기회 불균등 절차에 대한 이의	학생외교관 선발은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15기 학생외교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제학교 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국제학교별 학생 1명씩을 추천하도록 안내하였음. 계획서에 기재돼있는 대상인원에 국제학교 4명은 국제학교별 1명씩 추천되었을 경우 총 인원을 기재한 것이지 국제학교에서 총 4명을 선발하겠다고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님. 국제학교 학생추천기준은 학교당 1명씩임. 국제학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에 점진적으로 추천 인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05-18	제주학생외교관 접수에 대한 문의	2023년 제주학생외교관 추천 안내 시 서류 제출기한은 2023년 5월 10일이며 한국국제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추천서류를 제출한 일자는 2023년 5월 3일임.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5-18	강사 전과기록 등 신원 확인 요망	강사진에 대한 취업제한은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해당 강사의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해당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이 제한됨을 안내
고충	감사관	2023-05-22	공금 횡령 비친 교사 파면 요청	민원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인 건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제2항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임을 안내
고충	중등교육과	2023-05-22	고등학교 복교에 대해 문의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는 방법은 '재입학'과 '편입학'있음 재입학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올해 다시희망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음. 원서작성은 졸업한 중학교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전형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시정보에서 확인 가능
고충	안전관리과	2023-05-24	학교 안전사고 요양급여(간병료, 부대경비) 부지급 근거 및 이유 제시 요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제9호 3등급 기준에 미달되어 부지급 통보함 재심사 요청한 제10호-3등급에도 해당사항이 없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05-25	제주학생외교관 신청대상에 대한 문의	한국국제학교의 학생외교관 선발대상 학년은 9학년 2학기 부터 11학년 2학기까지 임.
질의	안전관리과	2023-05-25	통학 교통비 지급 시기	통학교통비 지급은 학교에서 분기별로 등교일수를 확인하여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됨
질의	중등교육과	2023-05-30	00고등학교 00과 성적 환산 기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모집을 하고 있는 00고인 경우 00과와 00과에서 배우는 단위 수가 같은 과목인 경우 통합 또는 분리하여 성적을 산출 가능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학교의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고충	체육건강과	2023-05-30	안전하다던 코로나 소독제,실험쥐 모두 죽였다- 학교 분무 소독제 관련민원	현재 학교 시설물 소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소독,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일상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소독 관련 특성 및 주의사항을 학교에 안내하고 있음.
질의	교육시설과	2023-05-30	제주도내 학교별 출입문 파손사례	출입문 파손시 단위학교에서 수리 및 교체를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파손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주기적인 각급학교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교육재정과	2023-05-30	모든 교육청과 각급학교는 일반용지 또는 장애인 업체의 용지를 웬만하면 쓰지말고 친환경 재생지 또는 GR인증 재생지를 써주세요. 인류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관내 장애인 업체 수가 많지 않고, 도외 소재한 장애인 업체 또한 배송 등의 문제로 제주도 납품이 어려워 관련 의무구매 실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내 소재한 장애인 업체를 통해 복사용지 구매, 청소용역 등으로 우선구매를 실시하고있는 상황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구매 비율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 업체를 통한 용지구매를 하는 상황임. 향후 장애인 관련 공공구매의무 비율이상 달성시 녹색제품인증을 취득한 용지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제품구매와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음.
고충	정책기획과	2023-06-01	제주교육청 교원 업무 이관 반대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학교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 업무 총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민원인이 질의하신 교원 업무 이관과 관련해 우리 부서에서 학교에 안내한 사실이 없음.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장 중심으로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불필요한 업무의 폐지, 축소, 통합을 추진하며, 특히업무분장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등 전교직원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매년 2월에 새학기 준비를위해 전체교원과 희망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수립주간을 3일이상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06-01	불필요한 의무연수 축소 및 자율연수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교총 요구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비를 교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학문연구를 통한 교육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해 1인당 연 백만원 범위내에서 교육대학원 석박사과정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6-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공모전(제1회 마약류 피해 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출품 제한 민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학교 학생들이 동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나가겠음.
건의	체육건강과	2023-06-05	엘리트 수영(초등6) 중학교 진학 고민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연계 육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로 진학하여 학생선수로 연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3-06-05	검정고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지원과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금성 지원은 없으며,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현금성 지원 또한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	초등교육과	2023-06-0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직 목적 달성에 반하는 지의 여부는 기간, 횟수. 목적, 동반자, 체류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기간에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음. 사전에 해당학교 복무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함.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6-08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의원 자녀 성폭력 사건 철저히 조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항에 따라 관련 사안 처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음을 고지. 다만, 사안의 빠른 심의를 위하여 학교 및 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을 알림
고충	감사관	2023-06-09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요	민원인의 소속기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선통화(2023. 6. 15.)한 결과 민원인이 신고 철회 요청하여 민원 종결 처리함을 안내
고충	국제교육과	2023-06-09	국제학교(000) 지하 주차장 바닥 재포장 공사 입찰 공고와 관련한 적격심사 기준의 적정성	실적 평가 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공사 실적 인정기준에 의하지 않은 평가라는 지적에 조달청 입찰 시스템 상 수요기관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조달청과의 유선 질의를 통해 ㈜000의 경우 수요기관 자체 평가 및 실적 인정 기준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3-06-09	자치법규 조문 중 규제 여부에 대한 판단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 34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어, 운영위원의 겸임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의 겸임제한은 학교운영 및 의사결정에서 각 교육주체를 참여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투명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학부모들에게 고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이익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양해바람.
고충	초등교육과	2023-06-13	1급 정교사 자격증 연수 관련	희소교과 자격연수는 과목별 연수 신청 인원이 모자라 자체 개설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매년 주관교육청을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음.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이 오랜된 사람 순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희소교과 1급정교사 자격연수 개설을 위하여 협의를 하여 원격연수 가능여부를 논의해 보았으나 위탁대학측에 거부로 이루이지지 않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06-15	제주교육청 중등교육과 000선생님 전화친절 응대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먼저 민원 사항을 잘 경청하고 다음으로 민원인이 궁금히 여기는 점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교육시켰으며, 본인도 민원 사항을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했음에 송구스러움을 전하였음
건의	중등교육과	2023-06-15	지적(발달)장애 학생 악기 훈련의 오류	지적(발달)장애 학생 현악기 연습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서, 예컨대 현악기 연주실력을 향상하는 것일 수 도 있고, 현악기 연습을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 일 수 도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뇌개발(자극)을위해서 현악기를 연습하는 것 일 수 도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6-16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인성교육은 일부 교과에 국한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 앞으로도 인성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알림
질의	중등교육과	2023-06-19	학교 근무교사(내신, 명퇴, 근무년수)관련 첨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	“도내 선호·기피 중학교 현황 및 사유, 학교별 명예퇴직 교사 수 및 사유 ”는 우리 교육청에서 생산 및 접수하지 않는 정보임.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건의	총무과	2023-06-19	제주교육청에 건의합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도입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또한 교육지원청 및 학급학교 등에도 귀하의 건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음
질의	교육행정과	2023-06-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학원시설기준)과 조례의 시설기준 면적 2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의실, 열람실, 실험 실습실의 면적 측정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고 있음
질의	총무과	2023-06-20	학교 내 민원발생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로 분류가 되며, 처리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내용 확인 및 필요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상황 파악 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음.
건의	초등교육과	2023-06-21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06-23	제주국제학교 신규유치 지연 문제	신규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보도사항이 없는 것은 제주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승인 절차상 실제 소요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필요한 검증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완수하느냐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짐. 설립의향서 제출에서 설립 승인 전 언제라도 설립의향자는 학교설립의향을 취소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어서 설립승인이 확정, 보도되기 전까지 중간단계의 진행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 불가 사안임
고충	국제교육과	2023-06-26	제주국제학교 학비 및 등록보증금 반환요청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8조에 의해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권이 부여되어 관련 사안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사전 공지하게 되어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6-26	학교내 학생지도교사(업무별)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	공개할 대상의 정보 부존재
고충	총무과	2023-06-26	00고 소음	평일 아침 소음은 학교행사(학생회장선거)로 인해 발생한 점 양해 바라며, 주말 지역행사시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 및 행사 당일 다시 안내하고 있음. 추후 평일 학교 행사시 주변 소음을 최소화 하고 운동장 시설사용 허가 시 단체에게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을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단체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시설사용 허가를 불허하도록 하겠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06-27	퇴직교원 인력풀 등록에 대한 질의	민원인이 말씀하여 주신대로 퇴직교원 인력풀 등록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학교 근무자로 제한하지 않고,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는 모든 퇴직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3-06-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의 모든학교에 침수예방 홍보물 부착 요청드립니다.	도내 각급 학교는 재해취약시설 및 배수시설 사전 점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침수에 대비하고 있음 학생들에게는 신고 교육보다는 환경정화 및 환경보호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환경과 안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질의	교육행정과	2023-06-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학원시설기준) 적용의 동일성 여부	학원 시설(강의실, 열람실, 실험 실습실)의 면적 측정 방식은 동일함
고충	감사관	2023-06-29	내가 사직을 하는 이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과 자료 검토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안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조사 결과 처리 예정 안내
건의	체육건강과	2023-06-29	구포자(구기종목 포기자)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기적으로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들의 요구가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음. 기회가 있을 때 킥테니스에 대하여도 안내하도록 하겠음.
질의	교육행정과	2023-07-03	그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면적에 해당	강의실과 실습실에 고정되지 않아 이동이 가능한 가구는 강의실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바닥에 고정되어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가구는 면적 산출에서 제외함. 학원시설의 기준면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시설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교육부기준을 반영하여 면적산출을 하고있음
고충	교육재정과	2023-07-03	직무를 이용한 공공 시설물 사적 이용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에 한해 공개적인 추첨을 통해 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음. 민원인이 제기한 시간대는 올해 초 제주중등체육교과교육연구회에서 '체육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축구 자율연수'를 위한 운동장 사용 요청이 있어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음. 해당 연구회에 확인해본 결과, 학교의 시험 기간 및 주말 스포츠대회 출전팀 인솔 등 교내외 행사 운영으로 교사 및 스포츠클럽 학생들의 인원 부족이 발생해 일반인 팀, 같은 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직장동호회 팀을 섭외해 경기를 진행한 사실 확인. 이에 일반인 팀의 섭외 건은 연구회 사용 목적에 다소 벗어난 점이 있어 학교 입장 또한 공공 시설물 사적 이용의 발생 우려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추후 해당 시간대에 연구회의 사용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할 것임 또한 학교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04	고등학교 실력 미달교사	문항 오류와 관련해서는 학교 방문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학년 내 동일 교과 교사들과 교차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기고사 출제 전에 반드시 교사 연수를 통해 문항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재차 강조
건의	중등교육과	2023-07-05	제주 특수교육원 설치 환영하지만, 서귀포지역은 또 소외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특수교육원 위치에 대하여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외부 지역에서의 접근이 쉽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갖춰진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고 밝힘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3-07-06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및 모니터링 확대	방과후학교 강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강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학교 운영상의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방과후학교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방과후학교 만족도조사등을 통해 활동내용을 관리하고 질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10	교사임용에서 IB 구분선발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IB학교 구분선발」 전형 폐지 등 2024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교육부 1차 가배정 정원 안내 공문을 접수(7월 예정)한 후, IB학교 담당 부서, 해당 IB학교, 중등인사부서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202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7~8월 예정)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11	제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 기사 내용 진상 파악 결과 요청	제주특별자치교육청은 2023. 4. 24. (월) 기사와 관련하여 언론사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음
고충	총무과	2023-07-11	은퇴(퇴직) 사립학교 공무원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해당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로 채용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학금 지급관련하여 교회의 장학사업이 계약제 직원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충	감사관	2023-07-12	민원서(징계처분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에 따라 공무원의 복장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머리염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할 수 없음과 그 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 연락처 불분명으로 정확한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안내
고충	국제교육과	2023-07-12	방학 중 국제학교의 졸업생 행정서류 발급 거부 문제	방학 중 국제학교에 요청한 졸업생의 행정서류 발급이 거부되어 제기된 민원에 대해 거부 사유가 방학 중 제증명을 담당하는 학교 직원이 방학 중이라 바로 발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학교 측 관계자와 유선을 통해 행정서류를 발급해 이메일로 학부모에게 보냈음을 확인함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7-12	제주여성상담소에서 7월 14일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하는 2023년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교사,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반대합니다.	해당 성 인권 교육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고, 교육내용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동성애 소개, 성적지향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제주도청 성평등정책관에서 강의 내용을 모니터링 했다고 안내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12	00고 23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오류 이의제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7조 ②항에 따르면 평가 후 이의제기 문항에 대한 오류 여부는 해당 학교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 교과협의회에 의뢰한 결과 10번 문항에 대해서는 오류없음으로 협의되었음을 알려 드림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12	제주도 교육청 행사에 참가 자격이 아닌 교사들에게 참석을 강요한 제주도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가장 높은 우선 순위에 두고 시간을 결정했으며, 학부모님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공청회 시간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12	제주도 교육청행사에 참가 자격도 아닌 교사들에게 업무중 참여를 신고를 고발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가장 높은 우선 순위에 두고 시간을 결정했으며, 학부모님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공청회 시간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감사관	2023-07-13	관리자의 불합리한 업무지시, 업무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적 발언을 신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에 따라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중에 있으며 확인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조사여부가 결정하게 될 것임을 안내함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13	00고 23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오류 이의제기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7조 ②항에 따르면 평가 후 이의제기 문항에 대한 오류 여부는 해당 학교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 교과협의회에 의뢰한 결과 27번 문항에 대해서는 오류있음으로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림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13	교육청 행사에 업무 시간 중 참석을 강요하는 제주도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가장 높은 우선 순위에 두고 시간을 결정했으며, 학부모님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공청회 시간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13	제주도 교육청행사에 업무시간중 참석을 강요하는 제주도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가장 높은 우선 순위에 두고 시간을 결정했으며, 학부모님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공청회 시간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총무과	2023-07-14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 인상 한국교총 요구서 제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통하여 기본 복지점수를 당초 600점에서 900점으로, 근속점수를 최대 300점에서 450점으로 상향하고 검강검진 복지점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교원 복지지원 개선에 힘씀. 이에 전국시도교육청 평균(855점)을 웃돌고, 제주도 공무원 맞춤형복지 혜택(기본점수 900점)과 균형을 이루게 됨. 우리교육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점수인상은 예산범위, 시도교육청간 형평, 지방자치단체(제주도)와의 복지균형등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향후 교육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맞춤형복지 제도혜택이 점진적으로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감사관	2023-07-17	갑질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을 안내함
고충	초등교육과	2023-07-17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스템 개편안 제출합니다.	현재 고1까지만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는 이유는 고1까지만 공통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이며, 고2부터는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임. 또한 해마다 진단검사 대상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부의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정하고 있음.
건의	체육건강과	2023-07-17	지구 지킴이의 날을 확립하여 저탄소 식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육류섭취 감소, 로컬푸드 이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인식개선이 선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을 하고 있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18	제주도 교육청행사에 업무시간중인 교사의 참여를 압박하는 제주도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가장 높은 우선 순위에 두고 시간을 결정했으며, 학부모님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공청회 시간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안전관리과	2023-07-18	학교안전공제 보상금 지급에 관해	학교안전공제회로 청구된 치료비 중 일부 검사료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요양급여 세부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급이 제외되었음 치료비 지급 과정에서 사고통지 보완요청 및 자료보완 제출에 따른 최종 사고접수까지 담당자 코로나 격리 등의 사유로 다소 기간이 소요되었음
건의	체육건강과	2023-07-19	학교 급식 공무직 급식비 이중혜택 시정(세금횡령)	교직원 등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제주)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되어 있음. 검식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영양교사의 업무로 영양교사가 검식을 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3-07-19	도교육청 서측 울타리 옹벽이 도로쪽으로 기울어짐	교육청에서도 서측 울타리 옹벽의 기울임과 균열 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여 지난 4월 도교육청 서측 콘크리트 옹벽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은 5등급 중 C등급(보통)이었으며, 콘크리트 상태는 반발경도, 초음파강도, 철근탐사, 탄산화 시험 모두 양호로 나왔습니다. 다만, 옹벽 계획선형오차(전도, 경사, 기울기) 및 균열의 진행성 유무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보통으로 나왔지만 앞으로 연 2회(반기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주의관찰할 계획임.
건의	안전관리과	2023-07-21	보이고 들을 수 있는 투명한 곳으로 만들면 됩니다	교실은 학생,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비공개 된 장소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이 제한됨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5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07-24	제주도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사안처리 지원, 회복·복귀 지원 세 영역으로 나누어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있음
고충	총무과	2023-07-24	도교육청 중앙현관에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설치 요청	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 안내원이 상시(평일 09:00~18:00) 근무하면서 각종 행사(회의) 참석자 및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으며, 당일 행사시작 전까지 담당부서에서도 행사장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앙현관에 스탠드 안내판 및 동쪽 출입구(승강기 좌측), 서쪽 출입구(농협출장소 우측), 중앙 출입구(민원실 앞)에 행사 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행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7-27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림.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7-27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주세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림.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7-27	교육부 장관님 학생인권조례는 신사회주의 이념입니다 폐지하여 주십시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림.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7-27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청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림.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7-27	전국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림.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7-27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림.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7-27	학생인권조례 수정말고 폐지해 주십시오! 교사권리 보장조례나 학부모권리 보장조례도 절대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림.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7-28	강사관련 질문	강사진은 제주도에 등록된 동물 관련 시민단체 중 동물사랑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강사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구성하였고, 민원인이 제기한 비건 강요의 교육 내용은 강사의 수업자료 및 강사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부분이 없음을 알림
고충	총무과	2023-07-28	00고 인도로 넘어오는 수목 정비 요청	민원을 접수 받은 후 당일 현장을 확인한 바, 요청하신 민원은 학교측에서 사전에 인지하여 전날 오전에 인도로 넘어간 수목을 정비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더 일찍 인지하여 조치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우기 및 태풍 발생시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07-31	제주도 국제학교 추가 유치 관련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	제주도 국제학교 추가 유치와 관련해 국제학교 설립의향자가 설립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청의 심의가 시작되며 설립계획승인 신청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설립계획 승인과 설립승인 절차가 완수되어 학교설립 승인 확정 전에는 중간단계의 진행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불가함을 안내함
질의	초등교육과	2023-08-03	유치원 가구의 안전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5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교육부)"에 의한 가구에 대한 안전 규정을 안내. 또한 "행복한 유아, 안전한 유치원생활 건강 안전 길라잡이(2020.11.교육부)"에 의하면,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치원에서는 안전을 입증받은 가구를 사용함에 있어 유아들이 교구장이나 사물함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생활지도가 함께 이뤄지고 있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09	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요구 및 티오확충과 유아 대 교사 비율을 낮춰주십시오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0	유아임용 교원 선발 인원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0	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요구 및 티오확충과 유아 대 교사 비율을 낮춰주십시오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0	교사 대 유아 비율 줄여주세요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0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축소하고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추가적인 교원 확보에 힘써주세요.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1	제주학교의 교환학습 제도 활용 관련	먼저, 해당 학교의 업무담당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연수 등을 통하여 응대 태도 개선에 노력하겠음. 둘째,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 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므로 교환학습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또한 교환학습을 요청받은 학교에서는 운영 규정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도교육청에서 특정 학교를 지정하여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람.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1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적극적 관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준하여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는 유아 중심ㆍ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줄여 질높은 상호작용을 이뤄나가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급편성 기준 인원을 22년에는 26명, 23년에는 24명, 25년부터는 22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음. 또한, 2023년에는 3개원 7학급이 증설되었고, 2025년에도 3개원 5학급이 증설될 예정이며 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신증설 수요가 있는 지역에 유치원 설립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1	제주 국공립 유치원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4	국공립유치원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4	유치원 교사 대 유아 비율 감축 및 추가 교원 확보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4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과 교원 확보를 원합니다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4	국공립유치원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18	유아 임용 티오 관련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충	총무과 체육건강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창의정보과 진로환경 교육과	2023-08-22	2023년 2학기 긴급 학교 내 교사(교직원) 및 학생 보호에 관한 대책 파악 및 수립 요청 (4가지 사안)	민원내용에 대해 소관부서인 체육건강과(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교사의 불법 파업 관련), 창의정보과(학교 내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권 위협에 따른 대책), 진로환경교육과(학교 내 과도한 기후위기 교육)의 답변내용을 알림
고충	안전관리과	2023-08-23	초등학교 학생 다침사고	비대면 교육을 위한 신청서는 학교에서 화상수업 사이트로 제출하였고,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학 날짜에 맞춰 입교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에 요청함. 필요한 경우 정서지원도 신청하도록 학교에 안내함 학교안전공제회 지원기준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지만 비급여항목에 따라 지급차액이 발생할수 있어 교육청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음
고충	총무과	2023-08-23	00고등학교 시설관리 미흡	2023.8.23.낙뢰에 의한 시설피해 및 조치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설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학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08-25	초중고 학습준비물 관련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학습준비물 활용으로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내실과 학교 교육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며, 본 지원금은 학교 기본운영경비에서 초등학생 1인당 일정 금액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학년별 교육 과정에 의거 학습준비물 구입은 필요시기에 맞춰 이루어지나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특성상 학년 초에 대량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학교에 따라 학습준비물 구입은 시기별로 학년 또는 학급 주문을 받아 입찰로 일괄 구매하기도 하고, 시기별로 조달시스템으로 구매하기도 함.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소량 및 수시 물품 구입 시 학교 인근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8-28	급식에서 수산물	학교급식 수산물 납품업체 방사능 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강화함. 검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학생 개별도시락 지참은 학교구성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고충	교육행정과	2023-08-28	공부방,과외, 교습소인 것으로 꾸미고 성매매를 하거나 미성년 성추행, 미성년성폭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의 등록 및 허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 법규를 벗어난 사항을 적용하여 과외 교습을 제한할 수 없음. 교육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를 하려는 자에 대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 및 확인하고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08-29	00고등학교 급식 관련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교급식 설문 만족도 조사 결과 안내 및 학교 급식게시판을 통한 학교관계자와의 상담 및 협의 안내
건의	체육건강과	2023-08-31	제24회 교육감배 수영대회에 대해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수영연맹이 회의하여 종목 축소를 결정하게 됨. 민원인의 의견은 차기 대회 운영시 협의하도록 하겠음.
고충	민주시민교육과	2023-09-04	초등학생 교복 착용 건의	교복 착용은 각 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보호자, 교원과 그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제.개정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초등교육과	2023-09-04	당일 단축/통합 수업 통보/등교한 아이들 돌려보내는 것 적법합니까?	제주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으로 임시휴업을 한 학교 사례는 없지만 일부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다소 변경된 사례는 있음.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하여 긴급 수업지원을 하였음. 덧붙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고충	중등교육과	2023-09-04	24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안내 요청드립니다	중졸 검정고시를 합격하였으니 내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실 수 있음.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교육-진로진학정보-고교입시정보-2024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에 학교별로 전형 일정이 나와 있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09-04	9/4 공교육 멈춤 징계	교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고충	안전관리과	2023-09-04	불법 체험학습에 대한 질의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여부, 운영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음 현장체험 학습에 일반 전세버스 이용중 교통사고 발생시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처리만 진행되며, 학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위약금은 학교별 계약에 따른 개별사항이므로,책임소재 등은 계약별로 다를 수 있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09-05	통합수업이나 단축수업한 학교 강경대응 바랍니다.	추모 집회와 관련 학교현장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하여 긴급 수업지원 인력을 지원하였음.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관리자를 비롯한 수업지원교사, 교과전담교사 등 다양한 방법의 수업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겠음
기타	총무과	2023-09-05	수능은 이런 책을 잘 아는 사람들의 파티죠	민원요지 불분명
기타	교육행정과	2023-09-05	정보공개법 제6조의 2 위반	각급학교에서 생산 ·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학교로 이관을 위해 정보공개 재청구 요청
고충	초등교육과	2023-09-06	9.4 집회 당일 단축/통합 수업에 관해 재민원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긴급히 수업 지원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시스템을 통해 연,병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신청인원은 평소 수준이었으며, 굥사의 연,병가는 학교장 승인사항으로 교육청에서는 사유를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음. 추모 집회와 관련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과시간이후에 추모와 문화행사로 진행함.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겠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09-06	제주에서 교사가 자살한걸로 아는데?	질의하신 민원은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교육행정과	2023-09-06	공공도서관 아동코너에 비치되어 있는 성교육관련 도서내용이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자료 선정 · 구입 시 절차 및 심의기준 준수 안내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3-09-07	각 학교에 사장되고 있는 악기 대여	매해 3월 도내 학교별 보유악기 현황 파악 후 학교 간 임차 및 관리전환을 학교별로 공문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학교 오케스트라(악기관리) 현황)에 안내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내 ‘1학생 1악기 연주 활성화를 위한 악기 관리 지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악기를 활용 중이며,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정에서도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에서 고가의 악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관리전환 희망 악기 보유 수 확인 후 학교별로 구입한 악기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악기를 단체에 대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3-09-07	00고 학부모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	학생들에게 안전교육,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등굣길 문화조성 캠페인 활동,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전한 승하차 요령을 안내하겠으며, 추후 등하교시 교통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09-08	00 제주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부당 대우 항의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전반에 걸처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하며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시 해당 학교 생활규정 등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
기타	중등교육과	2023-09-08	9월 4일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교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여부 및 학생보호 위반 여부 조사 요구	교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기타	중등교육과	2023-09-08	9월 4일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교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여부 및 학생보호 위반 여부 조사 요구	교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기타	총무과	2023-09-08	미국 따꺼리인 북한 동포	민원요지 불분명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9-11	00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인성에 제주도교육청에 많은 사랑의 필요성 제기	교육청에서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가정·지역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학부모 연수, 자녀 인성교육 실천사례 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교육청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안내
고충	초등교육과	2023-09-11	공립유치원교사 인원 확충	먼저, 제주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인력 및 시설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가 작아 부득이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질의	중등교육과	2023-09-11	전학 취소 관련 질문	도내 평준화 일반고 전입학 절차에 따라 학교 간에 전출·입 학적 변동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전학으로 적응이 힘들다는 이유로 전학을 취소하고 이전 재적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림
고충	중등교육과	2023-09-11	재량 단축/통합수업 강경대응 해주십시오.	교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학교의 파행 운영 사례는 저희 지역에서는 특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의 측면과 관련짓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질의	중등교육과	2023-09-11	제주 국제학교에서 해외 국제학교로 전학시 인정유학 처리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로 입교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거주지가 속하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 동(洞)지역 중학교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읍면지역 중학교의 경우 거주지 인근 중학교에, 고등학교의 경우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 중 희망학교에 입교 문의를 하여야 함
고충	체육건강과	2023-09-11	제28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기 전도학생 배드민턴대회 경기 진행 문제	전도 학교스포츠클럽축제 참가요강에 따라 첫번째 경기에 한해 승패와 상관없이 3복식을 진행하였고, 모든 경기에서 3복식으로 진행할 경우 경기 운영 및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어 두번째 경기부터 2복식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3복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사전 협의 후 결정하였음. 해당 내용은 내년 대회 협의시 안건으로 제시하여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고충	정서복지과	2023-09-11	졸업앨범 관련	2023학년도 졸업앨범비 지원 계획에 따라 초·중·고·특수학교 졸업예정 전체 학생에게 졸업앨범비 실비 지원을 하고 있음 -해당 학교급의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은 학생이전출입한 경우 추가 지원은 불가 -다만, 전입교(타시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전출교에서의 지원은 가능(전입교와 전출교에서 중복 지원 불가)
질의	소통지원관	2023-9-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식 SNS 관련 질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래의 원칙 하에 맞팔로우를 실시하고 있음. 가.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나.의회, 교육관련기관 개설초기 팔로워수 확보를 위해 개인계정을 팔로우하기도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교육과 관련없는 광고등의 문제점으로 계정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개인계정에 대한 맞팔로우는 추가로 하지 않고 있음. 이에따른 기관 공식SNS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침을 정했으니, 양해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의 방침에 따라 기관 공식SNS를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제주교육정책을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09-14	학생이 학교를 청소하는 게 인제의 잔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은 교직원이 직접 청소하며, 이외의 공간은 청소를 전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관리하고 있음.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특별실은 학생들이 청소하고 있으며 지도교사가 임장 지도하며 청소 과정에서 협동심 등 인성을 함양시키고 있음.
건의	안전관리과	2023-09-15	아름드리 소나무 보존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소나무를 정리하고 옮기는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절대 소나무를 제거하는 일은 없을것임. 00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로로 변경하여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3-09-15	148종 도서보유 도서관 실태조사 요청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자료 선정 · 구입 시 절차 및 심의기준 준수 안내
질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3-09-18	학교내 안전(학생건강)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답변 요청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인성교육,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도박 예방교육을 통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3-09-18	기간제 실무사 갑질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조리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교육 실시하여 재발 방지 주지
고충	감사관	2023-09-19	각급학교 감사 실시 관련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도내 전학교(유치원 포함)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을 안내. 더불어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학교 안전 관련 점검 및 컨설팅을 수시로 시행함을 알림.
고충	중등교육과	2023-09-19	대학입시 수시관련(농어촌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안내함. 해당 지원자격 검증은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확인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고충	교육행정과	2023-09-20	청소년 유해도서 제거 협조요청문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자료 선정 · 구입 시 절차 및 심의기준 준수 안내
고충	국제교육과	2023-09-21	학교폭력 관련 학교측 답변에 대한 이의 제기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전반에 걸처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하며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시 해당 학교 생활규정 등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 민원관련 답변사항: 해당사안은 학교규정, 절차에 따라 학생 및 교사면담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됨
고충	국제교육과	2023-09-22	00국제학교의 교육청 관리 요청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 전반에 걸처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민원관련 답변사항: 학교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학교는 조직, 구성에 관여하지 않으며 기부금 강요하지 않음. 또한 학교 바자회는 학부모회가 주최하는 독자적인 행사임. 학교는 학부모회와 소통하고 개인정보 및 기부금 투명 관리 위해 협조 요청하겠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3-09-22	148종 도서보유 도서관 실태조사 요청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자료 선정 · 구입 시 절차 및 심의기준 준수 안내
고충	국제교육과	2023-09-25	00학교와 학부모간의 갈등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전반에 걸처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학교는 인정차별 관련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차별적, 인종차별적 행동을 용인하지 않음. 입시결과 분석 및 일부학생들이 겪는 불안감에 대한 우려로 00 인터내셔널과의 논의를 통해 미국대학 지원 10개 정도 지원서 작성을 권고받고 시행. 대입 관련 성공율, 정서적 건강 향상 관련 입증자료 보유. 학부모 대표단 학부모님 수회 회의, 설명회 진행함.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 위해 사전 실문 받고 있고 행사 종료 후 자녀 담당 상담교사와 질의응답 가능. 최근 학부모 설명회 행사 말미 학부모가 위협적인 방식으로 의사전달하는 일 발생. 해당 학부모는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음. 관련 조사 진행했고 000인터내셔널 학교방문, 입증자료 검토, 해당학년 학부모 면담 진행. 해당 설명회는 총 4번 진행되고 해당 학부모 참여 설명회만 불만족 답변 있으며 현재 13학년은 대입관련 방침에 이의제기 없으며 이와 관련 모든 입증자료 있음. 학부모소통 강화 위해 여러 제도 준비 및 시행중
고충	국제교육과	2023-09-25	00 국제학교 고충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 전반에 걸처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입시결과 분석 및 일부 학생들이 겪는 불안감에 대한 우려로 000인터내셔널과의 논의를 통해 미국대학 지원 10개 정도 지원서 작성을 권고받고 시행. 대입 관련 성공율, 정서적 건강 향상 관련 입증자료 보유. 학부모 대표단 학부모님 수회 회의, 설명회 진행함.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 위해 사전 실문 받고 있고 행사 종료 후 자녀 담당 상담교사와 질의응답 가능 최근 학부모 설명회 행사 말미 학부모가 위협적인 방식으로 의사전달하는 일 발생. 해당학부모는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음. 관련 조사 진행했고 000인터내셔널 학교방문, 입증자료 검토, 해당학년 학부모 면담 진행. 해당 설명회는 총 4번 진행되고 해당 학부모 참여 설명회만 불만족 답변 있으며 현재 13학년은 대입관련 방침에 이의제기 없으며 이와 관련 모든 입증자료 있음. 학부모소통 강화 위해 여러 제도 준비 및 시행중
질의	총무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2023-09-25	NEIS 개인정보 변경신청 관련	교육공무원인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교육청 인사기록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승인을 통해 인사기록에 반영하고 있음. 해당 사항을 주기적으로(년2회 이상)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인사기록 변경내용 발생 시 해당 기능을 통해 인사기록에 반영하고 있음. 지방공무원인 경우, 나이스 개인정보 변경신청중 가족, 학력에 대해서 변경신청 할 수 있으며교육청 인사기록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통해인사기록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정기인사전 내신서 수합시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음. 임용전 경력 및 포상/상훈,병역에 대한 기록은 호봉산정 및 승진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별도로 신청받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09-26	00 국제학교 고충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전반에 걸처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학생 시간표는 6월중 준비되었고 차질없이 진행됨. 일부 선택과목 이수학생 중 학기초 변경 요청시 면담을 거쳐 새 시간표 배부. 학사년 초 전산문제로 학부모,학생 포털에서 조회되지 않아 출력물 배포 후 문제 원인에 대한 조사 후 권고사항 담은 보고서 작성 학교 식당 업체 신규계약은 공개입찰 진행. 급식모니터링 운영중. 학교급식업체는 국내 학교 식품위생 규정 준수함 수익자부담경비 업무절차 및 향후 계획 안내
고충	국제교육과	2023-09-26	00 국제학교 고충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전반에 걸처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학부모행동강령은 2011년 개교이래부터 존재하고 학부모 핸드북에 포함되어 전자문서로 제공됨(웹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 일부 학부모님께 교직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등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 참조하여 말씀드림 수익자부담경비 업무절차 및 향후 계획 안내. 학생 시간표는 6월중 준비되었고 차질없이 진행됨. 일부 선택과목 이수학생 중 학기초 변경 요청시 면담을 거쳐 새 시간표 배부. 학사년 초 전산문제로 학부모,학생 포털에서 조회되지 않아 출력물 배포 후 문제 원인에 대한 조사 후 권고사항 담은 보고서 작성
고충	국제교육과	2023-09-26	00 국제학교 고충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전반에 걸처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학생 시간표는 6월중 준비되었고 차질없이 진행됨. 일부 선택과목 이수학생 중 학기초 변경 요청시 면담을 거쳐 새 시간표 배부. 학사년 초 전산문제로 학부모,학생 포털에서 조회되지 않아 출력물 배포 후 문제 원인에 대한 조사 후 권고사항 담은 보고서 작성 수영장 노후로 매년 보수공사 진행하나 '23년 여름방학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바닥 타일 전체 교체 공사 진행함. 차후 공사일정은 학교 운영에 차질없게 관리,감독하겠으며 사전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학부모행동강령은 2011년 개교이래부터 존재하고 학부모 핸드북에 포함되어 전자문서로 제공됨(웹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 일부 학부모님께 교직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등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 참조하여 말씀드림
고충	국제교육과	2023-09-26	00교장의 행동강령 남발과 경영위원회 구성 문제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전반에 걸처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입시결과 분석 및 일부학생들이 겪는 불안감에 대한 우려로 000인터내셔널과의 논의를 통해 미국대학 지원 10개 정도 지원서 작성을 권고받고 시행. 대입 관련 성공율, 정서적 건강 향상 관련 입증자료 보유. 학부모 대표단 학부모님 수회 회의, 설명회 진행함.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 위해 사전 실문 받고 있고 행사 종료 후 자녀 담당 상담교사와 질의응답 가능 최근 학부모 설명회 행사 말미 학부모가 위협적인 방식으로 의사전달하는 일 발생. 해당학부모는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음. 관련 조사 진행했고 000인터내셔널 학교방문, 입증자료 검토, 해당학년 학부모 면담 진행. 해당 설명회는 총 4번 진행되고 해당 학부모 참여 설명회만 불만족 답변 있으며 현재 13학년은 대입관련 방침에 이의제기 없으며 이와 관련 모든 입증자료 있음. 학부모소통 강화 위해 여러 제도 준비 및 시행중. 학부모행동강령은 2011년 개교이래부터 존재하고 학부모 핸드북에 포함되어 전자문서로 제공됨(웹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 일부 학부모님께 교직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등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 참조하여 말씀드림
고충	국제교육과	2023-09-27	국제학교 교장의 독재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전반에 걸처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입시결과 분석 및 일부학생들이 겪는 불안감에 대한 우려로 000인터내셔널과의 논의를 통해 미국대학 지원 10개 정도 지원서 작성을 권고받고 시행. 대입 관련 성공율, 정서적 건강 향상 관련 입증자료 보유. 학부모 대표단 학부모님 수회 회의, 설명회 진행함.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 위해 사전 실문 받고 있고 행사 종료 후 자녀 담당 상담교사와 질의응답 가능 최근 학부모 설명회 행사 말미 학부모가 위협적인 방식으로 의사전달하는 일 발생. 해당학부모는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음. 관련 조사 진행했고 000인터내셔널 학교방문, 입증자료 검토, 해당학년 학부모 면담 진행. 해당 설명회는 총 4번 진행되고 해당 학부모 참여 설명회만 불만족 답변 있으며 현재 13학년은 대입관련 방침에 이의제기 없으며 이와 관련 모든 입증자료 있음. 학부모소통 강화 위해 여러 제도 준비 및 시행중 학부모행동강령은 2011년 개교이래부터 존재하고 학부모 핸드북에 포함되어 전자문서로 제공됨(웹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 일부 학부모님께 교직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등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 참조하여 말씀드림
질의	소통지원관	2023-9-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식 SNS 관련 재질의	질의 내용 중 최근 30일간 증가한 팔로우 수는 개인 계정이 아닌 7개의 타 공공기관 계정임 개설 당시 개인계정을 팔로우하여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 우리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언팔로우 조치를 할 경우 또 다른 민원소지가 제기될 수 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10-04	00국제학교 운영상의 문제제기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민원내용에 대해 학교 답변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함.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3-10-04	학생 성교육 관련	학생 성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별 연간 15시간(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6대 영역인 “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처기술, 성행동, 성건강, 사회와 문화”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음.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고충	중등교육과	2023-10-04	서귀포시 수능 감독관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교육시, 준비령 이후 문제지 배부가 끝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 면수와 인쇄상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3-10-0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관리 및 직원 전화응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그 과정에서 민원대응 직원(신규 직원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엄중 경고함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신규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홈페이지는 최소 월 1회점검을 실시하겠음
기타	총무과	2023-10-04	한국의 재미(2023-10-3) (민원요지불분명)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질의	총무과	2023-10-04	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민원 방법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각급 학교 포함)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	총무과	2023-10-04	정부24에서 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가.정부24에서 발급가능한 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는 1991년생부터, 중학교는 1988년생부터, 고등학교는 1985년생부터이며,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정부24로 발급되지 않음 나.따라서 해당 유·초·중·고등학교에 민원인분께서 직접 생활기록부 발급을 요청해야 함 다.발급방법은, 첫째 해당 유·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둘째 가까운 학교 행정실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시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음 라.현재 거주지역이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지역불문하여 가까운 학교 행정실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한꺼번에 모든 학교(유치원)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함
고충	체육건강과	2023-10-04	제주국제학교00 학부모회 모니터 활동 제한에 대해	국제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음에 따라 급식운영 전반에 대해 학교급식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을 학교측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진로환경교육과	2023-10-05	학교 학부모회 임원의 자격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에 따른 “학부모”가 아닌 경우, 제12조 1항의 학부모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되어, 제12조 3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짐
고충	총무과	2023-10-05	도교육청 청원경찰 경증 장애인으로 채용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 도교육청은 장애인 채용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장애인 채용, 장애인 오케스트라 채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원 경찰 채용 시 경증장애인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고충	중등교육과	2023-10-10	00고 화학 시험 출제방향 문제제기	민원인이 제기한 ‘화학 시험 출제 방향’에 대하여 해당 학교 담당 교사에게 문의한 결과 공명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고 수업 시간 내에 교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구조를 설명하였으며 교육과정 이외의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는 언급 하지 않았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10-10	00고등학교 운동장 개방에 관한 문의	학생안전, 기숙사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야간 자율학습 등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 및 시기에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편의시설 포함) 개방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2023년 3, 8월 각급학교로 협조 공문 시행
고충	안전관리과	2023-10-10	교원 현장학습 관련 과실 및 경과실 책임의 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교원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교원을 지원하고 있음 -교육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사고에 대한교원의 책임범위(면책관련 동의서 징구,경과실인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
고충	안전관리과	2023-10-10	교육지원청은 각종 체험활동에 대한 대책 강구하라 대책이 없으면 전면 보류하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교원을 지원하고 있음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사고에 대한교원의 책임범위(면책관련 동의서 징구,경과실인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
질의	총무과	2023-10-10	나이스 학력사항 삭제 신청 관련	우리교육청에서는 나이스 인사기록-학력사항에 대한 추가, 변경, 삭제 신청을 나이스릍 통해 신청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력사항의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이스신청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확인후 승인해 주고 있으며, 삭제가 필요한 경우는 나이스삭제 신청자에게 확인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고충	총무과	2023-10-10	주말 00고 행사 소음으로 인한 불만	가. 7월부터 9월까지 주말에는 학교 석면 공사로 학교시설을 사용금지하였고, 최근 10월 8일(일)은 00고등학교 총동문회행사로 인해 발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에 최근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지역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단체등의 행사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00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령 제749호「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지역행사를 운동장 사용을 허가 하였습니다. 다.학교에서는 주말 지역행사시 소음으로 인한주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안내 및 행사 당일 다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발생으로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며, 라.추후 운동장 시설 사용허가시 단체에게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을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단체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시설사용 허가를 불허하도록 하겠음
고충	미래학교 추진단	2023-10-10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금악 초등학교를 우도중학교처럼 초·중 통합학교로 만들어주세요.	읍면지역의 중학교 배정은 중학구를 설정하여 해당 지역에 배정하고 있으며, 금악초 졸업생은 한림중학교, 한림여자중학교로 배정됨에 따라 금악초의 초.중통합운영학교 전환은 어려움
건의	체육건강과	2023-10-11	시민 맨발걷기 운동을 위한 학교운동장 개방 건의	학교 차원에서 안내문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트랙 위 안전사항에 대해 홍보하도록 함
기타	체육건강과	2023-10-11	‘생존수영 초등/중등 교원연수’ 관련 정보공개 요청.	가.2020년~2023년 생존수영 연수 실시 여부: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연수를 미실시. 2023년 7월과 8월에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1기, 2기 생존수영 연수를 실시 나.2020년~2023년 생존수영 연수 진행기관: 2023년 생존수영 교원연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직접 연수 운영 다.실기중심의 생존수영 교육으로 생존수영 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해 생존수영 관련이론, 기본실습, 심화실습, 응급처치 및 구급법 등 총16시간의 교육과정을구성하여 운영 라.2023년 생존수영 교원연수(초중등교원대상1기, 2기총40명)운영예산은 총7,884천원으로, 강사비, 원고료, 인쇄비 외에 수업용 교구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시행 마.이하 2020년~2023년 생존수영 연수관련 강사명, 대학 및 대학원 전공, 취득자격, 생존수영 관련 경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미공개
고충	교육재정과	2023-10-11	제주교육청 도서관 온라인 회원 가입 오류 처리 요청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문제점 제시 즉시 인지하였으며, 홈페이지 업무담당자와 유지보수 업체간 협의를 통하여 아이핀 로그인 모듈간 연계 오류로 판단, 2023년 10월 11일 오후 2시경 오류 사항을 조치하였고, 현재는 아이핀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3-10-12	학생의 현장학습(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생존수영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과실 책임과 교원의 면책관련 동의서 징구 관련 제도 요청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교원을 지원하고 있음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사고에 대한교원의 책임범위(면책관련 동의서 징구, 경과실인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
질의	총무과	2023-10-16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신청경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참여/민원-민원신청-제주교육신문고) 둘째,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신청경로:국민신문고 홈페이지-민원신청)
고충	교육행정과	2023-10-16	청소년 유해도서 제거 재요청 공문	도서관 자료의 이용 제한(제거)에 대한 판단 주체 등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1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차량이 00초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화분 및 바리게이트 등을 설치할 예정임을 안내.
질의	초등교육과	2023-10-17	‘·’를 찬찬한글에서 하늘에 떠있는 해의 모양이라고 가르치는 이유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음 -‘·’를 하늘에 떠있는 동그란 해로 표현한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서는‘하늘이 동그랗다, 땅을 네모난것’을 이해하기 어렵기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늘에 있는 해를 지칭하여 동그랗다고 표현한 것으로이해해 주시길 바람. -찬찬한글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자체를 지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학생들이자·모음자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를 제시한 것입니다. 찬찬한글 등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모음의 음가나 명칭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림. 찬찬 한글개발은 우리교육청 소관사항이 아니라 수정등에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다만, 한글교육과 관련한 연수운영시 민원인이 제안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10-17	해외 출국 학적 처리 관련	해외 출국 학적 처리 절차 및 인정유학 관련 지침을 자세하게 설명함
건의	체육건강과	2023-10-17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인 유지보수관리 협조 요청	제기된 사항에 대해 2024년도 공기정화장치 보급 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질의	초등교육과	2023-10-18	‘·’를 찬찬한글에서 하늘에 떠있는 해의 모양이라고 가르치는 이유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음 -‘·’를 하늘에 떠있는 동그란 해로 표현한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서는‘하늘이 동그랗다, 땅을 네모난것’을 이해하기 어렵기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늘에 있는 해를 지칭하여 동그랗다고 표현한 것으로이해해 주시길 바람. -찬찬한글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 자체를 지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학생들이자·모음자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를 제시한 것입니다. 찬찬한글등 초등학교 국어과교육과정에서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모음의 음가나 명칭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림. 찬찬 한글개발은 우리교육청 소관사항이 아니라 수정등에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한글교육과 관련한 연수운영시 민원인이제안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10-18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요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배포를 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매뉴얼을 수시 개정하고 있음. 민원인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은 계약제 교원운영메뉴얼 협의회 회의시 자료에 넣어 검토후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3-10-19	00학교측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민원 관련 답변사항: 진학상담 지도 설명회 사안발생 관련 자체조사, 외부기관 조사 및 학부모 면담실시. 당시 해당 교원들 정서적 부담으로 병원 진료 받음. 학교의 교원업무 지원 및 진학지도 심적부담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며 학부모 설명회 계속 실시로 국제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 예정. 조사위원과 학교 교직원 사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사관은 본인 직무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수행함.
고충	국제교육과	2023-10-19	00제주 학부모대표 출입금지 징계 처분에 대한 재조사 권고 요청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전반에 걸쳐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민원관련 답변사항: 진학상담 지도설명회 사안발생 관련 자체조사, 외부기관 조사 및 학부모면담 실시. 당시 해당 교원들 정서적 부담으로병원진료 받음. 학교의 교원업무 지원 및 진학지도 심적부담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며 학부모설명회 계속 실시로 국제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제고 예정. 조사위원과 학교교직원 사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사관은 본인직무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수행함. 해당교원은 공정한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했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및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우수교원임.
고충	중등교육과	2023-10-20	특수아동대상 특수교사 담당학생 인원초과 담당건	특수학급 설치 여건(환경), 특수교사 정원, 특수학급 설치 후 학급의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수학급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10-20	학교 급식 관련	학교 자체적으로 매운 정도를 평가하여 유·초등저학년 대상으로 ‘덜 맵게 또는 맵지 않게’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으나, ‘덜 맵게’의 정도가 학생 개개인의 느끼는 체감 정도가 아주 다양함에 따라 학교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시시 학교 여건을 파악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3-10-20	00고 특정학생 편애하고 있는 교사의 행동에 대한 시정 요구	가.민원 내용 중의 특정 학생은 현재 000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담임 학급 소속 학생이 아닐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서도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학생과는 일과 중 교육활동에서 공식적인 상호 교류의 시간이 없으며, 일과 이후에도 해당 학생과는 직접적인 대면 기회는 없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나.이에 따라 학생들과는 다른 교칙을 적용하는등 해당 학생만 편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뿐만 아니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된 바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내용중의 학생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에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귀하의 의견대로 학교현장에서의 생활지도에있어서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는데는 동의하고 있기에 추후 교육활동에서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	교육행정과	2023-10-20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한 근거 및 절차, 확인 사항 등 안내
고충	교육행정과	2023-10-20	평생교육시설 구비서류 관련 질의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한 근거 및 절차, 확인 사항 등 안내
고충	교육행정과	2023-10-20	평생교육시설 구비서류 중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의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한 근거 및 절차, 확인 사항 등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10-23	비인권적인 교칙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 생활규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 학교에 대한 학생 생활규정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2023년 1월, 학교에 권고하였음. 해당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학교 방문 시 민원인께서 제기한 학생생활규정에 댛나 의견을 학교측에 전달할 예정임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10-23	학교폭력 관련 처리 절차 문의	*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재학중인 학교) 다만, 현재 해당 학생이 유예 중인 경우라면 원적학교(유예가 진행중인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진행할 수 있음 *행위자가 학생이 아닌경우:「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 수 있음 이에따라, 행위자가 학생인 경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으로신고접수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요청하시고, 행위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요청
고충	초등교육과	2023-10-23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 차별 폐지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비를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목표로 예산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격차를 줄여가고 있음. 우리교육청에서는 2015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계획이 처음 시행된 이후, 매해 계획수립시마다 복지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2023년도에는 기본점수 및 근속점수 상향, 가족복지 점수신설등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개진하여 주신 의견중 건강검진비 지원은 2022년도 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 의견인 출산축하금, 난임지원비, 태아 산모검진비 역시 2024년도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기타	총무과	2023-10-23	읽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요지불분명)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고충	교육재정과	2023-10-23	체육관 개방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동일시간 대 사용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사용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일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 신청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각급학교장이 정한 시행규정에 따라 사용의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학교시설물이 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추첨을 통한 사용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10-24	초등학교 시간강사 담임수당에 관한 민원	시간강사 담임수당은 학급담임을 겸하는 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를 위한 시간에 대하여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정규교원의 경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130,000원을 담임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음. 시간강사의 경우 담임수당 기준이 2022년까지는 1일 30,000원이었으며, 2023년부터는 1일 6,500원으로 책정하였음. 2023학년도에는 시간강사 수당편성기준을 33,000원~38,000원으로 전년대비 약60%이상대폭 인상하였음. 과거 강사수당이 낮을 때 담임업무를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담임수당을 3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지만 현재는 저희 교육청 강사수당이 전국 17개시·도교육청중 가장 높은 수준임. 그런데 과거 담임수당을 유지할 경우 담임업무를 병행시 보수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상 담임수당액을 1개월 평균 수업일수(20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 이처럼변경하여도 강사수당액이 대폭 상승됨에 따라실질수당액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드림. 또한 차후 정규교사의 담임수당이 인상될 경우시간강사의 담임수당도 같이 인상할 예정임.
질의	중등교육과	2023-10-24	00 일반 교과서 오타 제기	00일반 교과서 제3종 건널목에 대한 설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내용 수정’에 해당되며, 내용수정은 단순수정과 달리 교과별 수정보완심의회를 실시한 후, 교과서 편집디자인을 거쳐, 인쇄업체로 전달되어 학교로 보급됨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10-25	(대표민원)제주<동백작은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 위한반 '섹슈얼리티 교육' 반대합니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 기관담당 및 성인식개선담당 부서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 수업이 없는 학부모상담 주간에 학생자치기구인 평화부서 학생들이 젠더평등주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웠음을 확인. 학생들이 교육방송 EBS에서 제작한 위대한 수업의<주디스 버틀러 편>을 직접 찾아서 시청을 하였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 및 영상 촬영 등을 학생 주도하에 진행하였음을 확인 교육청은 공교육에서는‘성교육’이 아닌‘양성평등교육’으로 명명하고 있는 점과 민감한사안인‘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으며,‘성평등’이나‘젠더평등주간’보다는‘양성평등’,‘양성평등주간’이라는 용어를사용하고 있음을 동백작은학교에 안내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시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안내
고충	중등교육과	2023-10-25	고등학교 원서 접수시 담임교사 개인정보 입력 요구 수정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제주[고입]이라는 시스템으로 담임 교사가 작성하며 작성자 정보 입력에 전화번호는 학교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10-26	(대표민원)제주<동백작은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 위한반 '섹슈얼리티 교육' 반대합니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담당 및 성인식개선담당 부서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 수업이 없는 학부모상담 주간에 학생자치기구인 평화부서 학생들이 젠더평등주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웠음을 확인. 학생들이 교육방송 EBS에서 제작한 위대한 수업의<주디스 버틀러 편>을 직접 찾아서 시청을 하였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 및 영상 촬영 등을 학생 주도하에 진행하였음을 확인 교육청은 공교육에서는‘성교육’이 아닌‘양성평등교육’으로 명명하고 있는 점과 민감한사안인‘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있으며,‘성평등’이나‘젠더평등주간’보다는‘양성평등’,‘양성평등주간’이라는 용어를사용하고 있음을 동백작은학교에 안내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시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10-26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려는 제주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항의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교육자료의 게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홍보 요청에 따른 게시자료로 우리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 자료와는 별개임을 안내 2.우리교육청에서 2022년에 제작한‘인권수첩’의 71p와‘그림책으로 여는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90p~91p에 해당되는 부분등에서는‘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안내. 3.교육부와 공교육에서는‘양성평등교육’으로명명하고 있음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안내하여 교육과정 운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함을알림.
고충	총무과	2023-10-26	민원처리중 관련 사항 문제 제기	가.“익명으로 부탁했으나 그렇지 않은거 같음”에 대해서 민원인의 정보는 그 어디, 그 누구에게도 노출이 되지 않았으며, 나.“제대로 문제파악을 안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해 드림으로써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민원분류담당자(000)는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과 관련된 담당과 또는 기관으로 부서를 지정합니다. 민원을 받은 처리부서(기관)에서는 민원내용에따른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민원내용 에대해 현황을 파악한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인 경우 현재 시스템상 학교로 부서지정이 안되는 관계로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내에서 민원내용 및 현장상황을 확인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에서는 공문을 접수하고 학교에서작성한 답변내용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고충	국제교육과	2023-10-27	00상피제 이슈 사전 차단 요청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전반에 걸쳐 자율권이 부여되어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함 -민원 관련 답변사항: 교감선발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진행됨. 해당 선생님은 광범위한 조사결과 최고의 후보라는 결론이 나왔음. 000는국제학교로 상피제 적용대상 이아님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10-27	(대표민원)제주<동백작은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 위한반 '섹슈얼리티 교육' 반대합니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담당 및 성인식개선담당 부서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 수업이 없는 학부모상담 주간에 학생자치기구인 평화부서 학생들이 젠더평등주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웠음을 확인. 학생들이 교육방송 EBS에서 제작한 위대한 수업의<주디스 버틀러 편>을 직접 찾아서 시청을 하였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 및 영상 촬영 등을 학생 주도하에 진행하였음을 확인 교육청은 공교육에서는‘성교육’이 아닌‘양성평등교육’으로 명명하고 있는 점과 민감한사안인‘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않고있으며,‘성평등’이나‘젠더평등주간’보다는‘양성평등’,‘양성평등주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동백작은학교에 안내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시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안내
고충	초등교육과	2023-10-27	000선생님의 근무지 공개 요청	교사의 근무지는 개인정보에 해당됨.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
건의	교육재정과	2023-10-27	폐교를 활용하여 상가와 주차장, 아파트를 조성하고 폐교 물품 등은 해외에 수출하자	폐교의 경우는 관련법에 활용 범위를 정하고 있음.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의 범위,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목적 등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활용 가능함 또한 폐교대상 학교가 결정되는 경우, 학교에서사용하는 많은 설비와 비품은 기본적으로 그 사용연한과 운용가능성에 따라 그 처분이 결정됨. 사용연한이 남아 있거나 운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는 우선 같은 지역의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관리전환을 실시하고 그밖에 관리전환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불용품에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가 운영하는 지정정보장치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처리되고 있음 우리 교육청과 같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입찰대상 기관이 아니므로불용품의 해외매각이 불가능함
고충	초등교육과	2023-10-30	찬찬한글의 개정 요청 등	찬찬한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자료로 우리 교육청에서 오류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우리교육청에서는 한글을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익히고 나서 글자쓰기를 연습하는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재인‘트멍 배움 한글쓰기’자료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음. 트멍 배움 한글쓰기는 모음익히기, 자음익히기,받침없는 낱말 듣고쓰기, 대표 받침익히기,받침이 있는 낱말 듣고쓰기, 복잡한 모음익히기, 복잡한 받침 익히기의 총 일곱 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고충	감사관	2023-10-31	00초등학교 교감의 방관자적 업무처리에 의한 갑질피해 진정 민원	관련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조사 여부 결정, 처리하여 그 결과 안내할 계획임
고충	감사관	2023-10-31	00초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에 의한 갑질 피해 진정 민원	관련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조사 여부 결정, 처리하여 그 결과 안내할 계획임
질의	정책 기획과	2023-11-01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제주도 이주 관련 혜택	주택임대 혜택 대상 초등학교, 입주가능 집크기, 주택 혜택 받기위한 조건, 주택 임대 외 다른 혜택 등 관련하여 마을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소재 임대용 공공주택 또는 빈집 정비사업이 있음.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 전반적인 운영은 마을과 지자체에서 담당함. 관련 연락처는 제주시청 자치행정과(064-728-2275), 서귀포시 평생교육과(064-760-3842)임.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11-01	교육청에서 경찰이 피해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여주기 바랍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 지원은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지원 시기에 대해 신중한 고민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는 학교의 요청 즉시 ①불법촬영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간접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치료 전문기관 연계, ②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제주경찰청 해당 부서에 신속한 수사 요청 등 지속적으로 유선상 협조 요청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감사관	2023-11-1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에 대해 합당한 조치바람	관련 규칙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사 완료 후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계획임
기타	민주시민 교육과	2023-11-02	2015년도에 공시된 제주도의 학생 생활교육 계획과 관련한 자료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15학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파급한 2015년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및 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송부함
기타	민주시민 교육과	2023-11-06	학생의 징계를 결정하는 선도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지침을 담은 2015년 자료 요구	민원인이 요구한 학생의 징계를 결정하는 선도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지침을 담은 2015년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업중단 예방활동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2015 생활지도 기본계획자료가 있어 이를 대신 송부
기타	민주시민 교육과	2023-11-06	학교폭력 행위 후속대책 촉구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저연령화 추세에 따라 초등학생의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학교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평화교실 운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 공연 지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지금까지 보상과 처벌을 전제로 하는 응보적인생활지도에서 벗어나 관계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올해에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학교'7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선도학교'3교, 학년 학교단위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학교45교를 지원할 예정임. 경찰청의 SPO(학교전담경찰관)-교육청-학교가 함께하는 합동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SPO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학교폭력 뿐만아니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경-학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음. 교육의 3주체인 보호자 교육을 강화하고 양육태도,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긍정적 부모관계 형성등 찾아가는 보호자 교육을 운영하여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문화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11-06	정교사 발령 관련 문의	중등교사 임용시험’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립학교 정교사로 발령 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기타	체육건강과	2023-11-06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조례 관련 정책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1월 20일자로 공포될 예정임,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 불균형 체형과 관련하여 학생 건강검사제도 연계 등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향후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검토단계에 있음.
기타	총무과	2023-11-06	잘 살수있을 것 같아 보여(민원요지 불분명)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중등교육과	2023-11-08	교권관련 개선요청	학부모와는 교육활동 보호, 학생 인권, 학사일정, 교육과정 안내 등 학교별 학부모 교육 강화, 학부모 대상 특강 실시, 신입생 학부모에게는 입학식 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이해를 돕는 등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
건의	교육예산과	2023-11-13	학부모부담금(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자동납부 시행 요청	학부모부담금 납부 시 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스마트 스쿨뱅킹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자동납부 하실 수 있음
질의	중등교육과	2023-11-13	정교사 발령 관련 문의	‘중등교사 임용시험’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립학교 정교사로 발령 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건의	교육재정과	2023-11-16	폐교 대부 또는 임대 절차 문의	폐교재산은 관련법에 의해 활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대상에게만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가 가능함. 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폐교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1순위는 자체 활용으로국가 및 지자체, 마을회, 지역주민단체, 기존대부 사용자 갱신의 순서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계약에 적용중이며, 수의계약에 의하더라도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 일반입찰로 전환하여 대부계약을 추진중임
건의	교육예산과	2023-11-17	학부모부담금(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자동납부 시행 요청	학부모부담금 납부 시 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스마트 스쿨뱅킹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자동납부 하실 수 있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11-17	수능시험 중 감독관 행동에 대한 주의 요청	수험생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수능 시험 중 감독관 움직임 등에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차후 감독관 교육 시에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건강과	2023-11-17	빈대 소독제 긴급 승인 재검토 및 소독제 안전 우려	11월 현재까지 빈대 방제(소독)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 및 도내 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자체) 소독 방역 지침을 별도 안내 받은 바 없으며, 또한 빈대 출몰 없이 단순히 사회적 이슈만으로 일선 학교에 별도 소독 추가 실시 및 소독약 구매토록 하거나, 별도 소독비 예산을 추가 편성토록 한 바 없으며,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소독을 매년 실시하고, 코로나19 등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상소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도내 학교 빈대 출몰로 인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소독제 성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기타	체육건강과	2023-11-17	빈대 소독 방역에 대한 명확한 안정성과 책임소재를 촉구합니다.	현재 국내 빈대 출몰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합동 대책본부’가 운영 중으로 빈대 예방 및 대응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향후 도내 학교 빈대 출몰로 인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소독제 성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11-20	수능 시험 중 정전 관련 문의	불가항력적인 외부 상황으로 인한 일부 정전 및 추가 정전 우려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 정전뿐만 아니라 영어듣기 방송 중단, 지진,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 시에도 수능 시험은 수험생들의 안전과 함께 최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맞게 즉시 잘 대처하도록 더욱 준비하겠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3-11-20	수능 부정행위 처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2교시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으나 3교시 끝난 쉬는 시간에 퇴실 조치’는 당시 시험 진행 상황에서는 가능한 조치임
고충	총무과	2023-11-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민원요지 불분명)	민원내용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인지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함
기타	총무과	2023-11-21	아직도 사과할 생각 없대요? (민원요지 불분명)	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은 대상자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대상자 및 시기, 구체적인 내용등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	총무과	2023-11-21	학생 보충비 미납액 독촉 안내문자를 학생에게 발송한 상황에 대한 불만	00고에서는 각종 납부 관련 문자메시지를 원칙적으로 학부모님께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발송 전에 내용, 대상자, 수신자 등을 재차 확인하여 오발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 14시 29분에 발송된 2기 보충수업비 관련 문자메시지가 대상 학부모님이 아닌 학생에게 발송되어 학생과 학부모님께 걱정과 염려를 끼치게되어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0는 단체문자 메시지 발송시, 인터넷 사이트를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문자 메시지는 주소록에서 학년, 학생, 학부모 등 수신자를 전체 선택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전체가 아닌 특정대상자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에는 학생 이름 검색후 수신자(학생 또는 학부모)를 일일이 선택하여 발송하고 있는데 수신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학교의 실수로 학생을 선택하여 문자메시지가학생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11-22	모든 학교에 교무실 청소 학생이 청소하는거 금지시키고 학교 청소도 교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진정0420500)를 살펴보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 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위 결정례에서는“청소는 일상행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그러한 교육적 의미에서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후 뒷정리를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통해 학생인권 침해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조정,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있음을 안내
건의	안전관리과	2023-11-22	교육청에다 건의(수련활동 시 촛불의식 시행 요청)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의 세부 운영 내용은 각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과 연계하여구성하고 있음
질의	소통지원관	2023-11-23	기획보도 미협찬 이유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보도자료, 지면광고, 배너광고,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 일부 언론사에 기획보도에 협찬을 하는 대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3-11-23	학교 전기시설에 대한 정비 필요	00고에서는 학생들이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추어 점등 및 소등 타이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종료한 이후, 건물을 나가는 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11시 30분에 소등 타이머가 작동되어 학교 내부 전등이 모두 꺼지게 됩니다. 또한 학생 등교 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6시에는 점등 타이머가 작동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아침에 발생한 정전은 전날11시30분이후 학교업무를 계속이어나가던 교직원의 소등 타이머 조작오류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7시15분경 상황을 확인하고 바로 학교시설 담당직원을 통해 소등 타이머를 정상화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올해들어서 현재까지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등교체등의 시급한 시설보수를 위해 부분적으로 차단기를 작동한 사실은 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는 학습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매달 3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전8시33분경 본관 소등 타이머 조작과 관련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타이머 작동오류 및 감전등의 위험요인을 교육하였으며, 학생들에게도 배전함을 열어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늦은시간까지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행정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건의	총무과	2023-11-23	00고 단축 수업 요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수업 등 학사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과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이번 수능 이후 학사 운영 역시 학교장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00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이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고3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년말 자기계발의 시기에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진로역량을 함양하고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쓰고있습니다. 현재 등교수업을 진행하되, 학생참여 중심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학 및 취업준비,금융·경제교육, 자기계발등 범교과학습주제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계획안에 단축수업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기타	중등교육과	2023-11-24	교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대처방식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지원, 교원 힐링프로그램, 치료비 등의 지원을 통해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전문 상담인력을 학교에 상주시켜 교원 및 학생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3-11-27	초등학교 교내 사고발생시 병원이송 관련 매뉴얼 존재 여부	각 학교의 학교장은 매년 학교교육 계획서에 응급상황 매뉴얼과 보고체계 등 관리방침을 수립하고 응급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내 응급상황 발생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기타	체육건강과	2023-11-27	빈대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안전성 입증 자료 요청	현재 도내 학교에서의 빈대 출몰이 없어 살충제 사용 방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으며, 향후 빈대 출몰로 인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스팀 청소, 청소기 흡입력 이용한 포집 제거 등 물리적 방제를 우선 조치할 계획이며, 화학적 방제는 필요 시 부가적 방법으로 향후 살충제 안전성 입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실시하겠음.
기타	총무과	2023-11-27	미국 머리 노임 책정 방법없어 초토화(민원요지 불분명)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	소통지원관	2023-11-27	제주교육 홍보물 구독 신청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통지원관실에서 제주교육 소식지인 월간제주교육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배부 문의는 유선상으로 받고 있으며, 담당 주무관 연락처를 기재하여 안내함. 해당 민원인이 월간제주교육을 12월호부터 받을 수 있도록 배부주소에 등록을 완료함.
고충	국제교육과	2023-11-28	제주도 국제학교에서 자격미달 교사의 부당 인사 채용	-00국내 교육과정 지도 관련 국어과(한국사 포함) 교사 자격 보유 현황: 초등 6명(초등 정교사 자격 보유), 중등 8명(중등 정교사 자격 보유_국어 및 역사 사회 전공) -00학교측은 제주도교육청의 강화된 자격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교원자격증 보유현황을 보고하고 있음 -00학교측은 부적절한 자격증 보유교사로 국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교원의 자격증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임
질의	국제교육과	2023-11-28	2024 IB PYP 교원 기본 역량강화 직무연수에 관한 질의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 및 제37조~42조에 따라 교원은 교육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와 수양의 의무가 있으며, 질의한 '2024년 IB PYP 교원 기본 역량 강화 직무연수'는 법정의무 연수는 아니지만 2024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직무연수이므로 개인 사정으로 연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새학기 시작 전 개인적으로 PYP 관련 연수 이수를 권장함.
기타	체육건강과	2023-11-30	학교 보건 보조선생님 처우 개선 부탁합니다	학교보건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과대학교(36학급 이상) 보건업무 경감의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교보건법 제15조3항에 따라 과대학교(36학급 이상)에 보건교사 2인 이상이 배치될 경우 점차 인력이 축소되는 한시적 운영인력이며 추후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3-12-05	중등교사 임용선정시험 2차 수업실연, 면접문제, 실기문제 기출공개에 관하여	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시험 등과 같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음. 나.여기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함. 다.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출제자들이나 문제선정위원들에게 가해질 여러 가지 비판과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실력있고 저명한교수,선생님들이 출제위원이나 선정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그에따라 관리비용이 필요이상으로 증대될것이 예측될뿐 아니라출 제위원이나 선정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완성도가 높은문제보다는 단순히 기계적인 암기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난이도가낮은 문제를 출제하거나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오로지공개된 기출문제의 암기에 매달려 전문영역에대한 폭넓은 공부를 소홀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출하게됨
기타	총무과	2023-12-06	잠자는 나라되기(민원요지 불분명)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	소통지원관	2023-12-08	제주교육소식(고향소식) 구독신청 문의	기 민원(1BA-2311-0964847)에서 ‘월간제주교육’구독을 희망하여 12월호부터 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라 안내함. 현재‘월간제주교육’은 매월 15일에 발간되고있으며, 도외 우편배송 상황에 따라 5~7일 정도 소요됨
질의	총무과	2023-12-08	제주도교육청 운전직 공무원 응시자격과 채용계획 문의	우리 교육청은 현재 운전 9급의 채용계획이 없으며 향후 채용계획도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해 각 직류별 공무원 채용 자격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채용 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운전직류의 자격증 중 필요한 자격증, 경력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충	총무과	2023-12-08	00고 복장규제 개선요구	2023. 4.19. 학생 대의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지정된 교복의 단정한 착용이 원칙이며, 동절기에는 지정된 교복 착용 후 상의 겉옷(자켓)을 벗고 외투(코트나 점퍼와 같이 보온을 위해 겉옷 위에 입는 옷)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학생 대의원회에서 학생 생활규정 복장개정(안)이 발의되면 학칙 제·개정 절차에 따라추진하겠습니다.
고충	중등교육과	2023-12-11	00고등학교 1학년의 과도한 과학 수업 및 시험 난이도, 어이없는 과학 수행평가, 과학 교사의 수업 태도 및 방식에 대해 고발	통합과학 수업의 학습 내용 구성과 시험문제 출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취기준’에 맞추어 여러 번의 교과 협의를 통해 통합과학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내용만 출제 수행평가 기준은 학기초 공지한‘통합과학평가계획’에 근거 수행평가의 세부채점 기준 사전에 공지 또한, 수행평가 기준에 대하여 OT를 통해 안내, 학생들이 작성하는 활동지에 별도 명시, 수행평가 역시 통합과학 성취기준, 영역에 맞게 내용을 구성
고충	감사관	2023-12-12	학교장 자녀 결혼식에 대한 문자 발송	학교장 자녀 결혼식에 대한 문자 발송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를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
건의	안전관리과	2023-12-12	학생 교통비를 청소년 교통비로 변경 요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거리 기준 대중교통 왕복 버스비를 출결 현황을 토대로 교통비를 산출하여 지원중임 앞으로도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3-12-13	학생 영화 단체관람 건의	영화 관람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영화관람 선택을 강요할 수 없고, 공공기관이 상업영화를 학교에 안내하는 것은 내용과 관계없이 영화, 영화사 홍보로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학교에 영화 관람 안내, 공문을 발송할 수 없음을 안내함.
고충	초등교육과	2023-12-13	가짜 법인단체의 기초학력증진 난독난산 사업 담합 부정수급	교육청은 난독난산 사업을 하면서 특정 기관을 모집하지도 하고 특정 치료기관과 협약을 맺지도 않았음. 현재 난독난산증 학생치료비 선정 및 자문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언어치료학과 교수, 언어재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정위원 구성은 한국난독증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도교육청사업은 한국난독증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10개 기관이 어떤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제기되었는지 또한 알 수 없음. 도교육청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 치료기관과 협약을 맺지 않으며, 치료기관을 별도로 한정하여정하지 않았음. 제주도내 난독 및 언어치료와 관련된 모든 치료기관이 대상이 됨. 단위학교에치료비를 보내드리면, 학부모님이 원하는 치료기관을 선택해서 치료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님이 치료한 기관에치 료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치료기관 선택은 도교육청이 하지 않고 학부모님이 직접하고 있으며, 치료비 담당자 역시 특정 치료기관을 추천한 적이 없음을 안내
질의	총무과	2023-12-13	00중 교권침해 관련 진정서 미해결 확인 요청	진정서는 2023년 10월 12일 등기우편으로 접수 후 진정인 중 학교운영위원장(000)과 사태파악을 위해 통화시 진정서 내용이 원만히 해결중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을 듣고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후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학부모회장과 해결해 볼테니 기다려보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충	중등교육과	2023-12-14	제주도 고입제도 불만	원서 작성 시 전기와 후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한곳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고입전형 안내 리플릿과 소책자 배부, 학부모설명회,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입전형에 대한 자료 안내하였으며,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신제주권 초·중·고 신설 등 현안문제는 다각도로 검토와 해결방안 모색중
기타	총무과	2023-12-14	유럽 북한 일본 정말 나빠요(민원요지 불분명)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	감사관	2023-12-15	직장내 폭언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관에서 학교 방문 및 학교장 면담을 통해 교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언어적 표현을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함.
고충	초등교육과	2023-12-18	제주도교육청 타시도교사 전출입 관련 조항을 재고해주십시오.	첫번째, 타시도 교사의 교류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시도간 인사교류 세부기준이 공개되어 있음. 두 번째, 최근 5개년간 시도간 교류가 매칭이 되었는데, 교류조항에 의해 불발된 사례건수를요구하였으나, 그에대한 자료는 타시도에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2년간 이업무를 맡아서, 파악하기로는 퇴직 5년이하 교원에 대해서 교류가 이루어 지지않는 경우는 3건임. 세 번째, 교류에 대한 근거는 우리교육청 및 각시도간 교류계획에 따르고 있음 네 번째, 퇴직 5개년이하 교원에 대해 인사교류제한기준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재고해 주시라는 의견에 대해 2024년 계획수립전 타시도의 시도간 인사교류 계획 및 제주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다섯 번째, 시도간 교류 인사대상자에 대하여 현재 근무상황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근무상황부를 검토하여 불이익을 주는 사례 또한 없음 여섯 번째, 퇴직이 5개년 남은 교원에 대한 전출입 제한기준에 대해, 다른 교원의 제주도에서의 교직활동에 대해 전례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고 전입을 막는 조항의 불리함을 재고해주시라는 의견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음
고충	창의정보과	2023-12-18	과학 교육 수업 시간 해부 실습으로 발생되는 해부용 동물들의 사체처리 방법	초·중·고의 동물 해부실습은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동물 해부실습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에서는 동물 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고 있음. 해부실습으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 거즈등의해부실습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신고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거나 가까운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의 협조를 얻어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초·중·고 동물해부 실습가이드라인(2021.10.)을 마련하여 각 학교로 배포되어해당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건의	안전관리과	2023-12-18	수련활동 시 촛불의식 의무 시행 건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의 세부 운영내용은 각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구성하고 있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3-12-18	00초 학급 인원수 제한 요청	00초 IB학교 학급편성 기준 안내
고충	교육행정과	2023-12-18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2024년 학원업 종사자 연수 운영시 미참가자에 대한 행정처분 없음 안내
고충	총무과	2023-12-19	독감으로 기말고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점수 인정기준에 대한 불공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결시생에 대해 인정점 100%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규정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학교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차년도 부터는 보다 합리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충	감사관	2023-12-21	00고 한문교사의 갑질 고발	피신고인이 모욕적인 발언에 대하여 즉시 사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내용이 갑질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3-12-21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대한 점검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3조(개방원칙)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하되, 교육활동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0조(시행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현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물이 주민에게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안내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3-12-21	00고등학교 예술제 학생 참여 관련 불만	00예술제의 학급별 경연은 각 학급 반장과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참석한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대의원회의 전에 각 학급 반장이 00예술제 운영에 대한 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급의 반장들은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술제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학급이 경연에 참가하자는 의견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천지 예술제 준비 기간이 다소 짧아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00고등학교는 희망하는 학급만 축제경연에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술제를 진행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3-12-22	학생 교복 및 체육복 물려주기 행사 실시 건의	도내 중·고등학교에서는 졸업식 전후 1~2주일간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교복 및 체육복 물려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물려받은 교복과 체육복은 세탁을 거쳐 학생자치회의실에 보관하여 재학생과 전입생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안내함.
건의	중등교육과	2023-12-22	비대면 졸업식에 따른 졸업장 우편 발송 건의	각종 행사와 관련한 안내 사항은 학교에서 학교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졸업장 및 수료증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
질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3-12-26	2023-학생생활지도 관련 종합질의(1)에 대한 답변 요청	9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서가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안전관리과, 정책기획과로 나누어져 있어 각 부서에서 질의내용에 대해 현황, 규정 및 처리절차등을 답변함.
기타	중등교육과	2023-12-26	교권침해 관련하여 사안발생시 처리방안 요구	여러 부처가 협업하며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그리고 수사실무 개선, 적극적인 교원보호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음
고충	진로환경교육과	2023-12-27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돌봄 교실 증실 등 조치 요함	저녁 돌봄 교실은 새로운 교실을 증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오후 돌봄 교실을 17시까지 운영하고 17시 이후에 같은 교실에서 시간만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저녁 돌봄 교실로 인해 오후 돌봄 교실이 축소되거나 이용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님, 2024학년도에는 돌봄 대상이 확대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수요에 비해 여유 교실이 없어 돌봄교실이 모자랄 수도 있으나 앞으로도 돌봄 대기자 해소를 위해 최대한 돌봄교실을 증실하고 그외에도 마을키움터 운영,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대기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고충	체육건강과	2023-12-27	교육감배 한마음 탁구대회 문제점과 조치 사항의 문제점	도 탁구협회를 통해 민원인에게 이사회 결정 사항 안내, 교육감배 대회 추진에 있어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음.
질의	초등교육과	2023-12-29	유치원복(체육복 포함) 물려주기 기간 운영 건의	현재 유치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 음

- 제주시교육지원청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1-02	학원 옥외광고물 불법 설치(교육청 신고번호 미기입)	민원인이 신고한 학원의 간판에 관해 확인한 결과 학원의 전면 간판에 제주시교육지원청 등록번호와 연락처가 표시된 것을 확인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1-04	00초등학교 후문쪽 공사중인데 물도 안뿌려놓고 공사먼지가 너무 날려서 불편합니다	공사현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고 건물외벽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먼지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시공업체에 지시함. 앞으로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공사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2-20	초등돌봄연장	초등돌봄 대상자는 1~2학년이고, 해당 학생이 중증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3학년으로 진급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참여가 불가하며, 대처 방안으로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할수 있으며 00초등학교에서는 주2회 1시간씩 특수학급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방과후학교에 참여 시 보조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더불어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2-20	하도급 지킴이 관련 민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급 지급하는것이 의무사항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2-24	학부모교육 강사 섭외 관련 건	학교 및 교육청 내 교육강사 섭외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것은 사실이나 강사의 사적인 영역 을 검증하기 어려운 점과 이에 따른 검증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함. 향후 강사섭외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개확인 가능한 경우 섭외를 배제하는등 강사섭외에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2-28	작업구역 미설정 및 신호수 미배치 중량물 낙하로 인한 위험 상주	공간이 협소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콘크리트 타설중인 상황.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으나 미흡했던 부분(신호수 추가 배치 및 공사구역 설정)은 보완지시함. 이후 공정은 최대한 학교 내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중량물 낙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하겠음.
고충	제주시 육지원청	2023-03-03	방과후 프로그램 개선 요구의 건	민원인이 제기한 수강신청요일 편중, 수강프로그램 선택 및 수강 인원 제한적 부분에 대하여 방과후 운영 컨설팅 시 수요 많은 프로그램 개설 증가, 운영요일 확대. 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3-06	학교 공사구간 신호수 미배치, 안전구역 미설정, 중량물 낙하 방지대책 미흡	00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사업은 공간이 협소하여 트럭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인근도로에서 하고 있는 실정.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으나 미흡했던 부분(신호수 추가 배치 및 공사구역 설정) 보완지시함. 이후 공정은 최대한 학교 내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외부 작업시 작업구역 및 신호수 배치를 철저히 하고, 중량물 낙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3-14	00초등학교 정칙적 중립의무 위반 관련	방문 및 면담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실 확인하였고, 학교장 경고조치 및 재발 방지 지도. 추가 재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취하기로 함.
고충	제주시 육지원청	2023-03-15	학교 공사 관련 (학교정문 공사시기)	2022학년도 겨울 방학중 석면철거 및 재설치 공사와 건물 내외부 도색공사 등으로 정문 공사 진행시 학교 내 차량 진입이 불가함을 안내함. 2023학년도 여름방학에는 본관 동쪽 화장실개선공사, 겨울방학에는 도서관증축공사가 예정되어 부득이 학기중에 공사진행 안내함.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펜스 설치 및 등하교시간에 공사를 되도록 중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노력하겠다고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3-16	방과 후 강사 채용 비리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에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림.
건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3-21	초등입학 유예학생_특수교육지원비 제한사항에 대한 건의	취학의무를 유예했어도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답변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3-22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에 대한 건의	입찰 시 구매단가는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출하고 있으며, 교복 품질 저하 등에 대해서는 교복 선정시 진행하는 교복구매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시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3-24	초등학교 교사의 정치적 발언, 선생님의 정치적 중립 꼭! 지켜주세요.	방문 및 면담조사 결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실 확인하였고, 학교장 경고조치 및 재발 방지 지도. 추가 재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취하기로 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3-24	학생들의 자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때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정하도록 하고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교별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도모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할 수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3-29	초등학교 실내화 착용 관련	2023년 3월 31일 학교 방문하여 학교관리자와 민원내용에 대해 면담하였으며, 해당학교의 여건에 맞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실외화를 신고 교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4월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측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할 예정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3-30	학교 주변 나무 정전	벚나무 가지가 담장 너머 통행로를 침범하고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등이 수목 정전을 요청하여 지난 2월에 나무 정전 작업함을 안내. 개화한 벚꽃을 보지 못하게한 점 죄송하다고 했으며, 내년에 예쁜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예상됨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4-03	00중 운동장 대여 관련 추천의 문제점	동일시간대 이용하는 단체들이 많아 학교 자체 추첨계획에 의해 분기별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추첨과정에서 조작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추첨방식은 시설이용 개방규칙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됨을 안내드립니다.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4-07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수 있도록 지도해주십시오.	국가 교육과정상 계기교육의 시행은 학교장의 재량사항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 학교 학사일정 달력에 국경일 및 행사일에 이모티콘 등록하고 이 링크를 통해 국가상징 팝업으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건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4-11	교육청 미등록 의심되는 교습소 신고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교습소가 정식 등록된 강사임을 확인하였으며, 학원에서 강사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함.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SNS광고시 학원명 등을누락하였음을 학원측에 안내하고 광고를 수정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현재 해당 SNS계정은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4-12	00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정선거 제보	00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선출하였음을 확인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4-14	학교폭력 無대책, 책임 떠맡을까 몸사리는 학교	학교에서의 현재 사안처리 진행 상황으로는 CCTV 영상 속 학생들이 특정은 되었으나 그 학생들이 행위를 한 학생으로 단정할 수가 없어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처리를 약속. 또한 특정되어진 영상 속 학생들의 학부모들께서는 사건처리에 따른 인적사항 제공 및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임을 알려드림
질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4-20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시간, 교습비가 실제와 다릅니다. 등	해당 학원 현장조사 결과 교습시간 및 교습비 관련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시간과 교습비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안내함. 정규수업외에 방학특강 수업료는 교육지원청에교습시간, 교습비가 등록되어 있으면 징수가 가능하며, 해당 학원은 방학특강 관련 교습비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4-20	안전하지 못한 유치원을 제보합니다.	2023. 4. 18.(화)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협의 통해 추가 조치계획 수립, 4. 20.(목) 바닥재 시공 관련 자료 수집, 2023. 4. 29.(토)~30.(일) 유희공간 추가 바닥재 장판(6T) 시범 시공, 5월중 시범 시공 결과 적합성 판단 후 전 교실 바닥재 추가 시공 예정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4-24	대회출전 목적을 위한 수시 전학생에 대한 출전금지를 요청합니다.	00초등학교 도민체전 수영종목의 학교 대표 선발과정(답변서 상세내용 생략_을 말씀드리며, 수영종목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선발전을 거쳐야 하나, 수영장 임대 등 선발전 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직접 선발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위의 내용처럼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4-24	초2 학부모입니다. 교육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당교사의 잘못을 인정하며, 학부모 요구사항인 사과와 전학처리, 심리상담 지원 약속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4-25	제주 도민체전 부정 출정 진상조사 후 징계	00초등학교 도민체전 수영종목의 학교 대표 선발 과정(답변서의 상세내용 생략)을 말씀드리며, 수영 종목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선발전을 거쳐야 하나, 수영장 임대 등 선발전 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직접 선발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위의 내용처럼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02	00중학교 학부모회에 관한 민원 입니다.	제주특별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 관련 사항 안내 및 학부모회 운영비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에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된 규정 재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10	00중학교 2학년 수학담당 선생님	이번 사안에 대하여 감사기구에 사안 조사를 요구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징계조치 결과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함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15	등굣길에 담배냄새가 심해요.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공사 작업자 분들이 후문 주변과 학생 통학로 근처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등하교시간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15	중학생 자녀의 교육을 도와주세요	우리교육청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립대안학교인 ‘꿈샘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꿈샘학교’는 위기의 학생이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학생 대상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임.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서행동문제로 가족 및 또래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자녀의 상황과 어려움을 전문적인 상담 기관이나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병원에서 진행 중인 치료에 대한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 자녀의 건강과 교육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064-710-0053)에서는 치료비 연 70만 원, 입원비 별도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15	불법영업, 탈세 신고	5월 18일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신청자에 한해 연속성이 없는 1일 학습 과정으로 1시간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 30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반복적인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카페를 학원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사업자등록 관련은“교육서비스업/미술관교육”으로 등록됐음을 확인하였으며, 불법영업 및 탈세여부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도록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17	학교 성교육 외부 강사 선정 과정 및 잘못된 수업 내용 정정에 관한 건	수업에 참여한 강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 상담원 양성과정의 강사로 다수의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한 강사임을 안내함. 수업내용은 교육부의 성교육 기본운영계획에 따른 의무교육중 일부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학급실태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의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수업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함을 안내함. 수업진행시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와 특수교육실무원이 함께 동석하여 끝까지 수업을 참관하였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22	00중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과자 들고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수업용 과자를 허락없이 가지고 간 것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절도와 교권침해를 얘기하며 위압을 가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지도 방침과 과정을 안내하고, 문제가 된 수업용 간식을 추후 사용하지 않기로 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24	00중학교 학생 공연관람예절 교육 건	사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에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과 함께 공연장 관람 예절에 대해서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함을 안내함. 수학여행이라는 분위기에 들떠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 및 물의를 일으켰던 학생들에게 공연관람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지도를하였으며, 차후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질서의식 등의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연관람 예절교육을 강화할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25	학교 공사 소음 발생	00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에 따른 아침 소음 피해 민원에 대하여 오전 7:00 이후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지시하였고, 지속적으로 공사시간을 점검하여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후 공정은 최대한 학교 내부에서 진행하겠으며 외부작업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간대를 조정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25	00초등학교 주차장 안에서 저 차가 우리 애를 칠 뻔 함	학교 주차장 이용시 안전 운행 안내문을 작성하여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음을 안내함. 5월31일 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 주차 차량과 아침 등굣길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운행에 유의해 달라는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25	학생들 흡연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교, 학급 조.종례 시간에 반복적으로 흡연의 위험성과 함께 공공질서 지키기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음을 안내함. 주변공원 과 PC방, 노래연습장등 학생들이 다수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만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인근 아파트단지는 상대적으로 소홀, 앞으로학생안전부 교사 및 학교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인근 아파트를 관심갖고 순찰 지도할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26	00초 담임교사 성적발언 및 부적절한 교육내용에 대한 민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학교장 경고) 및 학생분리, 담임교체을 시행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26	1AA-2305-0725945 답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추가 답변 요청	종례 시간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전체 지도과정에서 특정 아이의 이름을 호명하여 지도한 것에 대한 상황설명과 추후 지도 시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5-26	00중학교에서 오늘 아침부터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선생님	정보 전달의 오류로 볼륨을 높이게 되었고, 행사의 과열경쟁으로 절제하지 못함, 그리고 민원인의 주택가쪽으로 풍향이 바뀌면서 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함. 추후 학교행사시 학교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운동장에서의 음량을 최대한 줄이는 등 적절히 조절하여 진행할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0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선생님들 지도과정이 정상적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5월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과 재신청 사안에 대해 충분한 얘기를 나눠볼 시간이 필요한 듯하여 학교에서 해당교사, 학교관리자, 담당장학사가 같이 만나 사안을 들여다 보기로 함. 추후 면담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사안 종료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07	00학원에서 당하고 겪은일	학원에 보관중인 ‘상담일지 및 고충 처리대장’에 수강생들에 대한 ‘1차 경고’ 조치하고 교육 이수한 부분에 대한 서명 사실도 확인함을 안내 감귤박스 받은 것은 즉시 돌려 주었으며, 수업진행시 비록 같은 공간이지만 자리배치를 달리하여 수업을 진행했음을 안내.
고충	제주시 육지원청	2023-06-09	제주특별자치도 중고교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통학교통비 안내는 3월 2일에 가정통신문 발송을 하였으며, 3월 3일에 학교 누리집에 탑재 및 관련 사항 문자 발송함. 교통비 지급은 당초 계획대로 6월 15일에 지급 예정이고, 추가모집도 9월 22일까지 진행중에 있음을 학교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함. 민원인 자녀분이 지급대상 학생에 해당하여 신청하였으면 통학교통비는 이번주 중에 지급될것이고, 만약 신청을 못하셨다면 추가모집에 신청을 하여 통학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아울러 등교시간 공영버스 추가배차는 제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도교육청 관련부서와 논의하여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12	중증장애인 학생 학교내 차량출입 통제 건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모든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와 협의를 통해 불편사항 개선할 수 있도록 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13	00학원 씁쓸합니다	학원 내에서 욕설, 폭행 등의 피해에 대한 학원의 소극적인 대처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민원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학원장에 대한 지도를 하겠다고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13	00초등학교 동문회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00초등학교에 주차를 제한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사유 발생시 학교 시설을 개방할 수 있음을 안내. 총동문회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외부차량의 파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장입구에 주차통제 관련 현수막 설치함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14	철거 작업시 안전모 미착용	00초 본관동 옥상방수 및 외벽개선 공사 중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에 관하여 공사장 일부 작업자 분들이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하였음. 공사관계자에게 보호구 착용 철저히 할 것을 지시 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19	불법 현수막의 신속처리 (요망)	현수막 최초 발견 후 게시자(해당 광고주)에게 유선 연락을 통해 철거를 수차례 요청, 철거 요청이 있을때 마다 게시자는 철거를 유선으로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철거 조치, 보관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20	중학교 다자녀 우선 배정관련 불공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중학교 입학 우선배정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근거한 내용이며 앞으로 관련 법규가 달라질 경우 입학 시행 요강에 반영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21	00중학교 운영위원회 회비모금에 관해	운영위원회에서 교원위원을 배제한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을 대상으로 친목 도모용으로 필요한 경비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음을 안내.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은 어떠한 찬조금도 제공받지 않을 것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23	00초등학교 방과후 여름방학 컴퓨터 특강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 특강 시작 시간을 변경함을 안내. 레고 크리에이터반은 방학에만 진행되고 교육목표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80분수업으로 진행됨을 안내. 안내장 배부가 늦어졌다는 질문에 대해서 선착순모집이 아닌 정원추첨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26	00유치원 공사업체 유착관계 조사부탁 드립니다.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27	00유치원 공사업체 유착관계 조사부탁 드립니다.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6-28	00초등학교 2층 콜렉트콜 전화기가 고장났습니다.	콜렉트콜은 KT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음을 안내 KT에 수리요청을 하여 현재 정상운영중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03	00중 화장실 환경개선	화장실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2월에 물탱크 교체 등 지하수 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변기 노후로 물의 색이 탁해 보임. 변기 노후부분은 청소원이 1인이다 보니 청소 및 관리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이며, 올해 겨울방학 부터 노후된 화장실 환경개선공사가 예정되어 있음.
고충	제주시 육지원청	2023-07-03	7월2일 오전 9시부터 오후3시를 넘기면서 까지 소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000청년회 담당자에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전달하고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03	제주시 교습소 용도변경 신청 관련 소극행정 신고	「건축법」제19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 법제처 질의(안건번호 21-0040) 회답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의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함을 안내.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04	00초등학교 북쪽 정글짐 좌측 등 고장 났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이 2014년에 설치된 것으로 차단기가 떨어져 있었으며 현재 5개의 가로등이 정상 작동중이고, 추후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 설치 업체를 통해 부속을 교체할 예정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06	제주 00초 학교폭력 관련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 및 발생이 되면 학교는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피해추정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음.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해조사하여 종합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여관련 학생들의 가,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여부를 심의함.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성립이 되더라도 학부모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이 있을시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이관이 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여부를 판단하며 학생과 학부모는 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발언과 소명의 기회가 있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07	학교 승인없이 외부인 출입 후 학생 상대로 훈계 후 나감	귀하의 자녀가 상대 학생 부모로부터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였다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 내용 확인 결과 학교에서는 외부인(학부모)이 출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갔으나 이미 외부인은 얘기를 끝내고 나간 상태였으며, 외부인(학부모)를 다시 불러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10	학교앞에서 포교 활동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단순 포교활동을 하는 것 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함. 그러나 계속 쫓아와 가입등을 권유하는 경우, 학생을 통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요구,활용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함. 학교에서는 해당 교회에 학교앞에서 포교활동을 지양할 것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을것을 요청하였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11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대처외 00초등학교 담임 외 학교측 건의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 및 발생이 되면 학교는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피해추정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음.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해조사하여 종합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여관련 학생들의 가,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거쳐 학교장 자체해결여부를 심의함. 학교장 자체해결요건이 성립이 되더라도 학부모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이 있을시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이관이 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여부를 판단하며 학생과 학부모는 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발언과 소명의 기회가 있으며 심의이후 관련학생들에 대해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
질의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11	학교폭력으로 접촉 금지 조치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반에 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학급교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를 받은 경우, 해당 사안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동일 학교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 배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 내에서 같은 반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학생들 사이의 갈등 관계를 고려하여 반 배정을 하고 있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17	00초 주차장 문제와 운동장 잔디	학교 주차 공간 부족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해결방안 모색 및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시 분산 주차 하도록 교직원에게 안내. 학교운동장 잔디관리는 2학기 수료식까지 운동장 사용으로 추후에 훼손부분은 잔디보식 및 모래 배토작업 등 충분한 잔디보호 기간 확보계획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20	설계입찰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이익과 용역비에 대하여 용역사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함에 대한 신고	00중학교에 시설사업 내용 확인 결과 기존 노후화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로 설계용역 리모델링 업무가산 1.5배 적용에 해당되지 않음, 단순 수리공사인 경우 실시설계만 수행하므로 실시실계 업무비율 50% 적용,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중 증감 부분에 대한 문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해당 문구를 조정할 예정임, 00중학교 시설사업은 학교 자체사업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음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20	00초 수도꼭지 교체 요구	현재 수도꼭지 방식은 유치원, 저학년, 장애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모든 잠금장치를 교체하는것은 힘들며, 한두개를 돌림방식의 잠금장치로 교체할 계획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21	00초등학교 운동장 소음 관련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학교시설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동장 사용에 따른 소음은 현수막 게시로 주민들에게 주의촉구, 취객으로 인한 소음은 00지구대에 탄력적으로 야간순찰을 요청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24	00중학교 운동장 배수구 안전위험. 불합리 부분 감추려	배수구(트렌치) 파손 확인 후 전문업체에 요청하여 제작중이며 8월 15일까지 수리 완료 예정임.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26	학원 방학 및 재량휴업, 교재비 차량비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서는 학원의 지정 수업일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원장 재량으로 휴강이 가능하나 교습비 징수는 월 교습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7-28	학원원장들 갑질행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는 학원의 지정 수업일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책정된 교습비와 교습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8-07	제주시 00초등 수돗가입니다, 이곳은 항상. 물이끼가	방학중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활동 하지 않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관리하지 못함을 안내함. 현재는 음수대 물빠짐 부분을 수리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청소를 하여 물이끼를 제거함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8-16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00중에 설치된 조명 시설은 야간 훈련시 사용되는 조명으로 조도가 높아 인근 주택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을 안내. 추후 LED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등 저녁시간대에 운동하기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예정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8-24	00초등학교 주차장 문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 교육 활동 시간에는 외부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후문 주차장인 경우 학생 통학로와 겹쳐 있어 더욱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을 안내함. 학교정문 주차장 개방시간 미준수 차량은 매일아침 등교시간전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가외부차량을 확인하여 이동을 요청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함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8-24	주변 상가건물 주차장이나 골목등에서 00중학교 학생들 흡연	한 학기 1회, 연 2회에 걸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흡연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조치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도함. 지구대 및 학생안전부교사, 학교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관심을 가지고 순찰할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3-08-28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가 0%입니다.	지원청 업무담당장학사가 학교방문하여 관리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출석인정, 교육청을 통한 치료기관 연계등 치료비지원 안내, 학급교체 협의등을 안내하였다고하였음.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할경우 학교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라고 학교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약속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09-11	학생을 상담하였고, 학대정황이 뚜렷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함.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항(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따라 요청하신 상담 내용을 공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다만, 수사기관에 상담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지 않음. 따라서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주시면,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림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09-20	00중 학생 흡연	한 학기 1회, 연 2회에 걸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급 조·종례 시간에 반복적으로 흡연의 위험성과 함께 공공질서 지키기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음. 흡연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 조치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 민원학생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하였고 중독상담 및 금연교육을 실시 예정이며, 타학교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로 사안을 알렸으며, 교외생활지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주변에서 생활하고 계신분들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주의시킴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09-21	00중 교사 정치적 발언 관련 민원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하여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교사의 주관적 입장이 전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관련 학교 및 지원청 차원에서 주의를 주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09-25	00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에 따른 도로 점용 사용 관련 안전 관리자 미배치	스카이작업으로 인한 도로점용으로 통행에 불편함 주게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함. 차량·사람 통제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지시하였고,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09-27	00중 학생 흡연	한 학기 1회, 연 2회에 걸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급 조·종례 시간에 반복적으로 흡연의 위험성과 함께 공공질서 지키기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음. 흡연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 조치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 민원사진에서 확인되는 학생의 경우 중독상담 및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정의 협조를구하여 지속적으로 금연 및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04	학생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관련된 상담업체에 대한 체크 필요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심리상담 지원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내용 및 행정 사항, 기관 시설, 설비 및 기타 사항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또한 위(Wee)센터 의뢰학생의 상담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정기관에 적절한 안내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스제공 여부, 상담서류 보관,상담효과 등과 관련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향후 연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04	00중, 00초 심야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요청 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안내. 00초, 00중학교에 심야 운동장 소음방지를 위한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임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04	00초 모래놀이터 모래 관리 민원	모래 놀이터 경계석을 높게 쌓는 방법도 검토를 하였으나 또다른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안내. 장기연휴(2023.9.28.~10.3)동안 학교 모래놀이터관리가 안되어 모래가 육상트랙을 뒤덮인 것으로 보이며, 연휴가 끝난 후 배수구 및 육상트랙의 모래를 모두 치웠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06	00초 교내 맨홀뚜껑 관리 소홀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맨홀 뚜껑을 고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작업하며, 지적한 맨홀 외 다른 맨홀 뚜껑도 점검함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10	00가족투어 참가 신청에 대한 문제점	00가족투어 신청 접수 과정에서 신중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했으며,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월랑가족투어 행사는 본 행사의 목적인 '교육 3주체의 화합 및 화목 도모'에 부합하지 않아 부득이 전면 취소'되었으며, 새로운 계획으로 재안내 할 예정임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12	부적절한 체육 수업에 따른 학생 사고건	해당 수업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내에 실시되고 있고 학년초 교과협의회에 따라 2023학년도 3학년 2학기 수행평가 내용으로“건강영역-PAPS, 도전영역-슬랙라인”으로 선정된 수업임 수업전 안전교육 실시함 -라인에서 균형을 잃었을 경우 점프하지 말고매트위로 떨어져야 할 것 -라인에 올라설 때는 신발을 벗거나, 신거나 본인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형태로 할 것. -라인에 올라설 때 오른발로 설지, 왼발로 설지는 본인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발로 할 것. -라인에 친구가 올라섰을 때는 다른 친구들은매트밖에서 대기하고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친구가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만 손을 잡고 보조역할을 해 줄 것 등 뜀틀을 둔 의도는 뜀틀이 중간지점에서 지지대역할을 하여 줄 늘어짐 없이 디딤판 역할로 슬랙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슬랙라인 제품 안전성 확인 결과 이상없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1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차량이 00초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화분 및 바리게이트 등을 설치할 예정임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19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 및 발생이 되면 학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하며, 피해추정 학생의 즉시분리 의사 확인 및 사안 접수 사실을 관련학생의 보호자께 통보됨 접수된 사안에 대해 서면 조사, 관련 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련학생들의 가·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학교장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됨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법률제13조의2)이 성립이되더라도 학부모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이 있을 시 사안이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이 되어 관련 학생들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른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법률제16조제1항제1~6호),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법률제17조제1항제1~8호)가 내려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민원인의 입장을 세세히 밝히시는 것이 필요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19	00중학교 교실에서 제 딸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알릴 길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연락을 하면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함. 학교에서는 10월18일(수)에 담임교사가 방문하여 면담하고, 재학증명서와 생활기록부는 면담시 제출할 것임을 제주서부경찰서에 공문으로안내함 수 차례 경찰(담당 경찰 일정 등을 고려)과 협의를 통해 20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로 일정잡음 담당 경찰과의 소통 등 여러사정으로 일정이 뒤늦게 잡혔지만 면담시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음. 또한 자녀가 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기 바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19	00초 통학버스 기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요구	00초 통학버스는 교육청 지원을 받아 입찰을 통해 체결된 업체와 통학버스 계약을 맺고 있음을 안내. 업체 및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운전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안내. 업체측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사과를하고 싶다는 답변을 받아 민원인 연락처를 학교를 통해 남겨주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업체에 요청하겠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23	00중학교 교실에서 제 조카가 끔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함 또한 민원인의 조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보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23	00초 보건선생님 징계 요청	학교 방문과 서면 질의·답변, 보건실 컨설팅 등을 통해 학부모님께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하여 보건교사의 잘못을 누락없이 작성한 답변서를 확인하였고 학교장은 재발 방지와 함께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주지시킴. 학교도 해당 교사 관리 및 안전한 보건실 관리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23	00초 1학년3반 담임선생님 징계 요청	학부모 면담 상황, 학생 지도 관련, 생활통지표 기록 등 5가지 상황에 담임교사의 한 답변을 확인하였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일정 부분 화해와 조율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25	중학교 배정 선택지원 배정자 대상자	중학교 선택 지원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중학교 원서는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출신 초등학교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음. 향후 관련 법규나 지침이 달라지면 입학 시행요강에 반영하여 통학거리에 불편함이 없도록제도마련에 노력하겠음.
질의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30	친인척 가족 확인 요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0-31	제주시 교육청 2015학년도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계획(기본계획) 자료 요청	2015학년도 학생생활지도 내실화 계획(기본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안내한 2015학년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및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보냄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1-01	추자도 등대산 공원내 반공탑 안내판 교체 요청	빠른 시일내에 반공탑 설명 안내문을 새로 제작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 예정임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1-06	학교 신호등 옆 그늘막이 편의점 가까이 설치되어 개인소유처럼 사용해도 되는 건지?	그늘막 애초 설치 위치가 현재 위치보도 도보쪽으로 더 나아간 위치로, 도보 이용자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이 외출 시 사용하는 보조 보행기 등 이용에 불편이 있어 현 위치로 옮겨졌고, 그늘막 방향을 도보쪽으로 틀어 공용 시설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1-08	00중학교 사회교사의 자질문제와 학생 인권침해를 신고합니다.	수업 중 개인신상 발언, 수학점수 물어보기 등 학생들와 래포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의 하나였는데 해당 학생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이점에 대해 사과를 하고, 다른 교과 시간 중 생활지도로 인한 학습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내용 보충의 기회를 마련하기로 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1-10	개인과외교습자 수업료 반환 게시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하고, 미게시하였을 때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 2차 위반 시 정지, 3차 위반 시 중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1-14	미용학원의 갑질 신고합니다.	학원측과 협의한 결과 민원인이 처음 안내 받은 금액으로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4개월 과정을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학원에서 CCTV 운영은 동의서 수집, 안내표지판 부착 등 정상적으로 운영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1-15	학교에서 매점이 개설이 되는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강화, 주변 편의점, 무인 카페 등이 생겨 학교 매점의 경쟁력이 햑해져 운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 코로나19위기 단계가 하향되어 모든 시설에서실내마스크 의무가 완전 해제되면 학생, 학부모,교직원들이 논의하여 개설여부를 결정하고 공지함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1-16	초등학교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기초학력지도 보조강사 모집 후 피고용인에게 임금 지급 후 임금명세서 교부 문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직종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어 업무에 혼선이 있었음을 안내하고 앞으로 강사비 지급시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여 공제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겠다고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1-17	담임 교사의 소극적 행정(학급 운영)으로 인한 학교 폭력 가중화 발생, 제주시 교육청의 소극행정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생활지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학생 지도일지 및 상담록 확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집단 따돌림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 학교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학생들과꾸준한 상담 실시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 라.학교와의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언제든지 부모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학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학급 학생들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약속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1-20	6학년 담임교사와의 언쟁 이후 담임교사 교체 희망	부모로서 담임교사 교체 희망요구는 이해하나, 민원에 의한 담임 교체는 어려움을 전함.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일정 부분 화해와 조율로 개선하고 자녀가 마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교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04	학교 주차장 이용시 낙숫물(석회물) 피해 보상 가능 여부	주차장 정면에 누수로 외부차량 주차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을 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07	00초 공영주차장 접촉 도주 관련 민원	학교에 설치된 CCTV의 화상정보는 사생활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CCTV를 열람 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상정보 등을열람 할 수 있음을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07	00중 학무모회장님의 독단적인 행동 고발	학부모 간 소통을 위한 학년 밴드방은 학교를 통해 공식적으로 만든 공간이 아닌 학부모님들의 소통 편의를 위해 만든 사이버 상의 사적인 공간으로 학교에서 점검이나 개입을 할 수 없음을 안내. 학부모회장의 독단적 권한 사용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회장에게 전달 예정임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억울함과 학교폭력 대책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불합리함 수정 방안 요구	가. 업무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사안 발생에 대해 학교의 교장, 교감 및 교무안전진로부장과 충분한 면담을 가짐. 나.학교폭력 사안이 인지 및 발생이 되면 학교는 48시간이내에 관할교육(지원)청으로 보고, 피해 추정 학생의 즉시 분리(7일)의사 확인 및 사안 접수사실을 관련학생의 보호자께 통보후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의견진술,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인지의 여부를 판단. 또한, 사안에 거론되어진 관련 학생 및 부모님께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발언과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민원인의 입장을 세세히 밝히는 기회가 주어짐 다.학교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는 위의 법적절차를 바탕으로 피해주장 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의 접수를 원하여 접수된 상황, 학부모님께서 거론하신<12월8일 학교내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학교의장의자체해결)요건 1호~4호가 충족되어학교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임 라.하지만 상대(피해주장) 학생측이 현재 위 사안을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의 이관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임 마.학교폭력 예방법의 수정 및 보완은 국회의 발의를 통해 개정 및 보안되어야 하는 부분임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3	중학교 입학 우선배정 관련	중학교 입학 우선배정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근거한 내용이며 앞으로 관련 법규가 달라질 경우 입학 시행 요강에 반영하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3	00중 전교회장 부정선거 정황이 있어 제보	10월 21일 추진된 학부모회 회원과 아버지회가 합동 추진한 봉사활동은 학교와 협의가 안된 행사로, 행사중 참석자들에게 학생회장 선거 관련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선거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참석자는 없었음 행사참석자들에게 제공된 CU쿠폰은 아버지회 회장의 사비로 구입하여 아버지회와 학부모회이름으로 제공되었음 확인함. 부정선거 정황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전교회장 선거관련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임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3	위장전입 신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해당 관내에 거주하는 취학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초등학교를 배정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하고 있으며, 취학 통지를 받은 보호자는 예비소집기간에 아동의 취학 등록을 하여 배정 학교의 입학일정에 따라 입학고 있음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4	00중학부모회장의 교권침해 및 학교분위기 위화감 조성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제기한 학부모님의 걱정과 우려에 동감하여 확인 결과, 해당학교에서는 교권 침해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배움에 임하고 있다고 확인함. 학교는 편안한 배움의 장이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4	학교 담장에 설치된 cctv 불법 여부	학교 담장에 설치된 불법 CCTV는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가 안된 사항임을 안내. 관계자와 통화 동네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내 철거 요청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나.귀하께서 제시하신 업소의 업종(일반음식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아님. 다.해당업소 11개중 9개의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2개의업소(제주시도남로00, 제주시조천읍신북로00)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예정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8	교사가 독감 격리기간과 관련하여 허위진단서 요구	해당 학교에 인플루엔자(독감)로 인한 결석 시 출결 처리 방법을 전 교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후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8	교사가 독감 격리기간과 관련하여 허위진단서 요구	해당 학교에 인플루엔자(독감)로 인한 결석 시 출결 처리 방법을 전 교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후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8	교사가 독감 격리기간과 관련하여 허위진단서 요구	해당 학교에 인플루엔자(독감)로 인한 결석 시 출결 처리 방법을 전 교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후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8	교사가 독감 격리기간과 관련하여 허위진단서 요구	해당 학교에 인플루엔자(독감)로 인한 결석 시 출결처리 방법을 전 교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후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19	교사가 독감 격리기간과 관련하여 허위진단서 요구	해당 학교에 인플루엔자(독감)로 인한 결석 시 출결처리 방법을 전 교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후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3-12-26	00중 학부모회장의 독보적 행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 관리자를 만나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거쳤음. 학교 측으로부터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지원하겠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1-03	다자녀 조건에 대한 불만	다자녀 가정 학생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서귀포시중학교 입학 시행 요강에서는 18세 미만의 기준일자를 '2004.1.1.~2022.11.7. 기간에 출생한 자’로 명시하여 더 많은 입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준일자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확대함 자녀가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여 매우 속상하시겠지만, 상위법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깊이 그리 아시기 바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1-04	00초등학교 학급 편성 관련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각급학교로부터 학급 편성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받아 도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도 교육청에서 학급 편성을 확정 2023학년도 도내 신규 지정 제주형 자율학교는 일반 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게 되며, 2024학년도부터 제주형 자율학교 학급편성기준을 적용. 따라서 00초등학교 또한 2023학년도에는 일반 학교 기준을 적용. 2023학년도 2학년 학급수 관련해서 학급편성기준일(2023.1.5.) 현재 00초등학교 2학년 학생 수는 28명으로 조사되어 1학급으로 편성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1-09	00초 교문 앞 보차도 분리 요청 및 신호등 설치 필요함	특정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 출입을 최대한 제한, 통학버스 운영방식 개선, 학교 내 보행로 정비, 학교 예산지원을 통해 교내차도 도색공사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1-09	00초와 서귀포교육지원청, 도 교육청에 알립니다.	학교 공사 현장 소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공사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 예정 학교 운동장 지푸라기 관리를 학교 측으로 요청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1-17	1AA-2301-0255432 민원 답변에 대한 질문)과 00초 체육관의 민폐.	00초 내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1-19	10m 거리에서 공사 중인 체육관이 사생활 침해에 따른 것.	주변 피해를 방지하고자 방음 펜스 및 방진 덮개가 설치됨.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추가로 2층 부분에 방진 덮개를 설치 중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1-19	00초등학교 2학년 학급 편성	00 초등학교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은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4년간)까지만 운영되며, 학교에 확인한 결과 지속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신규 지정 신청할 계획임을 안내받음. 따라서, 2023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신청학교는 2023학년도는 일반 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해당 부분은 학교에 이미 안내되었음을 전달. 1차 학급 편성 기준일(2023.1.5.) 현재 2학년 학생 수가 28명으로 조사되어 서귀포 동 지역 일반학급편성기준을 적용한 결과 1학급으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양해 부탁.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1-25	교육부와 환경부에서 고함!!!	00초 다목적체육관이나 급식소 사업 추진 시 위법 사항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건물 이전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 주변 피해를 방지하고자 방음 펜스 및 방진 덮개를 설치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 소음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1-25	2AA-2301-0490102에 대한 반론	00초 다목적체육관이나 급식소 사업 추진 시 위법 사항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건물 이전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2-02	00초... 공사소음 ... 정신적, 일상생활의 피해.	학교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00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사업추진시 위법사항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건물 이전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2-02	서귀포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알립니다.	교육부의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사 진행중(00초 보수공사 이유) 방음휀스, 방진망,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감독에 신경쓰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2-03	교육청은 민원인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나?	재택당직근무 중 부득이 전화에 응대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당직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교육부의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사진행중(00초 보수공사 이유)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아침9시 이후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2-13	000선생님이 4학년은 특수 담임을 맡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측과 통화 했으며 2023학년도에는 특수학급 담임 배정에 신경을 쓰겠다는 답변을 받음.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지원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2-26	00초등학교 인접 칠성양돈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 (어린학생 학습권침해)	양돈장 시설 증설 예정 소재지는 학교에서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이격된 곳으로 양돈장 시설 증설로 인한 악취 발생 요인을 예측 및 확인이 불가능한 입장임 현재까지는 악취로 인한 피해발생 사례가 없었음을 학교 관계자에게 확인하였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만일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실시 되는 경우 즉시 서귀포시청등 감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등을 요청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2-27	건물 이전 요구	사업 추진시 충분한 법규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된 만큼, 위법사항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음 이에따라, 건물이전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
질의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3-02	서울 소재 학원의 제주도 호텔에서 여름방학 동안의 기숙캠프	기숙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법령에 따라 숙박시설·설비를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하며 학원이 등록된 시설(교습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학습자를 모집하여 교습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민원 대상학원의 설립·등록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숙 캠프 관련 홍보성 광고를 제주 아이비플랜 블로그에서 내리겠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불법적인 기숙학원 형태 여름캠프가 운영되는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3-06	학교내 어린이시설 보수	민원인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해당 학교 담당자와 연락하여 상황 파악 후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수리를 즉각적으로 실시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3-20	2021년 00중학교 교장에 대한 민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대상자인 전)00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2022.8.31.자로 퇴직하였으며, 탄원서를 제출한 청소년지도사는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이 아님을 안내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3-30	도박 유해업소 신고	해당 소재지(서귀포시 중앙로 000번길 00, 지하) 건물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사진상의 외부 간판 “00, B1”)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향후 유사 신고건 또는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안내해 드릴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04	학교앞 선교활동 및 음식물 제공	학교는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 학교 주변 선교활동 및 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요구 및 학교 주변 순회 활동을 통해 유사 행위 발생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부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외부인 제공 음식물 등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받았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06	00학원의 강사 미 등록 및 허위 사실 기재	기숙 캠프 관련 학원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안내, 학원강사 미등록된 사항은 교육지원청으로 채용통보서를 제출하겠다고 함 점검 결과 인터넷을 통해 광고한 교습내용을 실제 운영하지는 않고 있으며, 학원법 및 관련조례의 기준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치예정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07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어린이들이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애국심 고취 및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서 애국가 교육 가이드라인(홈페이지 팝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07	서귀포 00중학교 등교시 아이들 정문 진입 문제	정문 공사로 인해 개학 후 3월 3일(금)까지 후문으로만 출입하도록 지도하다가 3월 6일(월)부터 정문 출입을 유도, 현재는 정·후문 양방향 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상·,벌점제는 2023학년도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학급내에서 학급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운영하는지 파악한 후 이 규칙이 학교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10	00초등학교 정문 입구 도로가 파손으로 위험해 빠른시일내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황 파악한 결과, 일부 파손이 확인 되었으며 학교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통학로 안전 확보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학교 측으로 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시설 보수를 시행하고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17	안녕하세요 00초 특수반 개설 요청합니다	현재 해당 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여유교실이 없어 2024학년도에 특수학급 신설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으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간 긴말한 협조로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특수학급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18	00초등학교 위클래스 상담사선생님의 학부모에 대한 뒷말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적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위클래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18	위장전입 제보합니다.	관내 운동부가 있는 모든 학교에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귀포시 관내 중학교 중 한 곳만 2명의 운동부 학생이 전입(1명은 3월1일, 1명은 4월10일)을 하였으며, 학교에서 현장방문 및 부모님의 면담을 통해 실제 이사 완료가 되었음을 확인, 운동부 합숙훈련인 경우에 우리지원청에서는 합숙훈련을 근절하고 있으며, 모든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합숙훈련을 하지않고 있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24	위장전입 제보합니다	00중학교에 2명의 학생이 00에서 전입,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법적 서류 확인뿐만 아니라, 4월 20일에 전입 관련 실사를 하였으며,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만일 그 학생들이 위장 전입인 경우, 기존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각서를 받았음. 불법합숙 관련해서, 4월 26일 교감선생님과 체육부장선생님이 학교 학생의 합숙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설클럽(ㅇㅇㅇ)에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알아봤으며, 불법적인 합숙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운동부는 법에 의해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하고 있으나, ㅇㅇㅇ클럽인 경우 사설로 운영되고 있어 운동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24	서귀포 00초등학교 쉬는곳	여유 교실 부족으로 방과후학교 수업 대기를 위한 학년교실 상시 개방은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람. 학교 방문을 통해 도서관 등을 대기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일부 교실 앞에는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또한 학생이 안전한 공간에 머물다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학교측의 답변도 있었음.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수업 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4-27	위장전입 제보	00중에서 가정방문, 전화로 상담, 학부모님께서는 이사하는 집이 지저분하여 완벽하게 이사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이후 전입주소지를 방문하여, 집주인과의 대면을 통해 임대차 계약한 것을 확인하였음 5월2일 교감, 학생부장과 함께 거주지로 다녀왔으며,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확인. 추후에도 1주에 2~3차례 수시 방문예정, 사실확인을 위해 사진촬영 및 면담등을 진행할 예정임 다른학생 1명은 5월2일 다시 기존학교로 전학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00중학생들도 학부모면담, 등본등 기본서류확인, 가정방문을 통한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했으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00중 관계자 및 지원청 담당자와 함께 거주지에 수시 방문하여 거주여부를추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5-02	위장전입 문의 드립니다.	조편성(교감, 학생부장, 담임, 체육교사, 상담교사 등)을 하여 전입 거주지에 수시 방문 예정이며, 사실 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 및 면담 등을 진행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5-03	서귀포 교육청에 부탁드립니다.	담임교사는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한 학급 환경 조성을 위해 공조체제를 갖추고 학급 규칙 재정립 및 규칙에 의거한 문제행동에 대응하기로 하였음 수업방해 행동이나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학교내 상담교사의 지원을 받아 교실밖에서 해당 학생이 진정할 수 있도록 돕는 등심리·정서지원을 하기로 하였음 다만 일대일 정서지원 강사의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상담교사 모니터링 이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강사배치가 되지 않음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해 담임 및 상담교사의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심리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하겠음 해당학 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스트레스나불안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상담교사의 심리지원 또는 외부 전문상담기관에 연계지원 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5-11	중학교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학생들에 대한 협박,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조성 행위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학교와 유선연락 및 방문하여 면담함. 학교장은 언제든지 해당교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5-24	00초 4학년 담임 부재	학교 방문 및 학교와 수차례 유선 연락을 취하였고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또는 대체인력 충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빠른 시일내에 대체인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5-25	위장전입 제보합니다	위장전입 및 불법합숙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학교 방문을 통해 면담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5-25	000선생님을 칭찬합니다.(000선생님도 봐주세요)	해당 교사와 면담을 통해 민원 내용을 인지하도록 전달 하였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5-30	중학교 내 밴드라이브 공연이 중학교 운동장 야외스피커를	(그룹사운드부) 합주 연습을 할 때 창문을 닫아 외부로 소리가 송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방송부)야외 스피커의 송출을 자제하여 소음피해를 줄이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0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가·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신청 절차는 조치 결정 통보 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받아 보실 수 있음. 업무담당자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행등에 대한 운영지침,회의진행상 유의사항, 매뉴얼등을 숙지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0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개인정보 무단 확인 관련	해당 간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자의 직업을 알게 되었고, 관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한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내 각급 학교는 모두 제주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하부기관이며, 우리 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안 심의에 관하여 학교의 연장기관으로 기능·운영되고 있다 할 것임.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습득한 보호자의 직업 정보는 학교폭력 심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기관 내 정보 인식으로 확인되었음. 위 담당간사가 피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업정보를 확인한 것은 심의사안의 설명을 위한 것으로, 수사 및 사실확인에 익숙한 직업임을 확인하고 사안의 내용과 절차 설명의 강도와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추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05	000학원장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민원인 자녀의 교습을 중지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피아노 실력을 향상하려면 해당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좀 더 괜찮은 학원에서 지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진술하였음 이 시설은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신고하지않은 시설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무등록(미신고)학원(교습소)으로 고발할 예정임 자가용 차량을 학생 수송 차량으로 이용한 사안은 관련 법률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담당 주무관청으로 조사 의뢰를 하였으며 추후 결과 회신시 즉시 안내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12	위장전입 확인 언제 하시나요?	학교측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함 해당 학교에서 실 거주 확인을 실시하였고 위장전입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었음 추후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시 적극적으로 현장방문 및 면담을 진행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13	00초 체육관 공사 관련.	00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준공 기한 도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절차 진행중 후속 공사 계약체결까지 4개월, 남은공정 부분공사기간 5개월 소요예정 잠정적 공사중지 기간동안 안전휀스 설치계획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14	학원민원 제기합니다.	이 학원은 2023년 3월 2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록번호 제ooo호 학원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학원임 학원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이용하여 학생모집을 위한 광고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5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3에의거“교습비 등, 등록·신고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음 학원설립·등록일 이전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교습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소재의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15	00초등학교 체육관 완공 감사 꼭 해주세요!	도급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절차 진행중 후속공사 계약체결까지 4개월, 남은공정 부분공사기간 5개월 소요 예정 잠정적 공사 중지 기간동안 안전휀스 설치계획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15	제주도에 위치한 영어 학원의 학원비 환불 회피 및 연락 두절에 대한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 교습 시작 전일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반환기준에 대하여 학원 관계자에게 전달 하였으며, 해당 학원에서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기준에 맞게 반환하겠다고 진술하였고, 2023년 6월 21일 수강료 전액을 학부모(신한은행 계좌)에게 반환 했음을 확인하였음 2차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학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사항을 법률자문과정을 거쳐 처분할 계획이며 해당학원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학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19	00등학교 체육관 공사 중단	계약 해지 절차 안내, 가시설 및 건설자재등은 철거 및 반출중임. 안전사고등 예방을 위하여 안전휀스 설치계획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은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안전히 확보후 진행할 예정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19	00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공사 조속한 처리 요청	계약 해지 절차 안내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착공시기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한 후 진행 예정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사업 기간동안 학사는 모듈러교실, 체육 및 방과후 활동은 다목적 강당에서 운영예정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19	00중 위장전입 민원 올립니다.	재확인한 결과 위장전입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었음, 이와관련하여 학교측으로부터 공동실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21	학원등록이 안되어 있는 곳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시설이 아님 2021년 9월 27일 사업자등록 후 성인대상으로줌바댄스 교습 및 아동대상으로 방송댄스를 주1회(토요일) 강습을 하여 왔다고 진술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음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에 속하는 종목(10종)은 지자체 소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무도학원업(체육시설)에 포함되나해당 시설에서 해당종목 교습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함 댄스(댄스스포츠 포함)는「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등록 의무대상은 아니나 학원설립·등록요건을 갖추어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의‘무용’교습과정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댄스’교습 과정 등록이 가능함을 해당 시설 대표자에게 안내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6-26	00초등학교 체육관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 준공 시기를 고려하여 그린스마스 스쿨 조성사업 및 모듈러 설치 시기는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안전하게 확보 한 후 진행 예정,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7-04	00초 체육관 부지 쪽 문을 통한 등하교(원)시 안전 지도 도우미 배치	문의하신 체육관 부지 쪽 출입구는 배식 차량 및 학교 차량 통행을 위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곳으로 학생들이 다니기에 적합한 통학로가 아니며, 00초 학생들의 통학로는 「정문과 유치원 북쪽의 후문」, 2곳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통학로로 다니길 권장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8-11	초등학교 선생님 음주사고후 도망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수사단계에서 소속기관장 또는 감사관으로 수사개시가 통보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됨 현재까지 위 사안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바 없음을 안내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8-16	음주운전 교사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수사단계에서 소속기관장 또는 감사관으로 수사개시가 통보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됨. 현재까지 위 사안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바 없음을 안내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8-29	00중학교 위장전입 제보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사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음 해당학교 방문결과 학교측에서 실사전에 전화를 하여 시간약속을 하고 실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했으며, 위장전입 관련 특이사항이 없었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8-30	상상못할 체벌과 교육청 및 학교의 대처방법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 학교측에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부모님과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필요시 지원청으로 연락주시면 관련 면담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9-05	학원비 환불	AP 두 과목의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다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이 가능함. SAT수업의 경우 의사진단 결과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가 아니라면 이틀간 수업결석의 경우에는 붙임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의거 학원의 환불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9-11	00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인성에 교육청에 많은 사랑의 필요성 제기	학교 경영의 첫 번째 목표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으로 정하여, 기초질서 생활화교육, 공감으로 채우는 인성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체험중심 봉사활동,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 학교폭력예방교육, 위클래스 프로그램 활성화등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9-21	소지품 압수건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 관리자에게 관련 내용을 잘 전달하였음 해당 학교측에서는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9-22	선생님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 관리자에게 관련 내용을 잘 전달하였음. 해당 학교측에서는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9-22	선생님에게 모욕감을 느꼈다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 관리자에게 관련 내용을 잘 전달하였음. 해당 학교측에서는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09-27	00중학교 체육복 등교 허락해주세요	올해 8월부터는 개인사물함이 비치되고 탈의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의 학생 탈의실이 각 층 마다 남·여 각각 2개씩 3개 층에 총 12개실이 설치되었음. 1학년과 2,3학년의 동복바지가 다른 사양으로 되어 있음. 2,3학년의 경우 촉감이 깔끄럽고 신축성이 떨어져서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혼용률을 울50%, 폴리47%, 스판3%로 개선하였는데 교복 만족도조사와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하여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음. 올해 학기 초부터 바른 교복 입고 등교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는 대부분 학생들이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등교하고 있음. 체육활동이 있는 날은 등교일 5일 중 2일 정도이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칙 개정 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0-13	00중학교 체육복 등교 허락해주세요	우리 학교는 금년도 학기 초부터 바른 교복 입고 등교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는 대다수 학생들이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등교하고 있음. 민원인의 의견은 교칙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칙개정시 반영하여 개선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0-16	00초 담임교사 신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 관리자에게 관련 내용을 잘 전달하였음 통상적으로 교사의 비위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임용권자에게 수사개시가 통보 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임용권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짐. 해당 민원대상자의 임용권자는 학교장 임. 따라서 민원대상자의 범죄사실 결과에 따른 조치 결정권한은 해당학교의 장에게 있음을 알림.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0-23	00중학교 체육복 등교 허락해주세요	우리 학교는 금년도 학기 초부터 바른 교복 입고 등교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는 대다수 학생들이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등교하고 있음. 민원인의 의견은 교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칙개정시 반영하여 개선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0-25	학폭관련 부모의 교내 출입 제한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피해 관련 학부모의 교내 출입에서 비롯된 당사자 학생과의 직·간접 접촉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겠음. 가해 관련 학부모와 피해 관련 학생의 학교내직·간접적 접촉에 따른 보복성의 심리적 압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1-06	전선이 나무가지나 펫말 등에 인접하거나 눌려있음	11월 중 학교 내 나무 가지치기 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가지치기 작업 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1-07	00중 체육복 등교 허용 요청	“체육복 등교 허용”에 대해서는 교칙 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 교칙 제·개정위원회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2023년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1-09	표선면 하천리에 폐플라스틱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오염이 걱정됩니다.	해당 공장에 대한 인허가 또는 관련 지도감독 기관이 아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하천리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 다만, 학교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누구라도「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포함)을 하여 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고충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23-11-28	초등학교 내 음주 쓰레기 방치	CCTV 기록을 확인하였으나 사람의 모습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학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해당 장소에 "CCTV 촬영중"표지판을 부착하였고 운동장 이용수칙 안내표지판을 더욱 선명한 것으로 교체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2-01	학교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관리 및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소음) 문제	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공사중으로 현재 원상복구하였음 앞으로 공사진행 시 소음 및 통행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2-01	만5세유아 학원 폭행사건	1.학원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에게 더 관심을 귀울일 것과 피해 학생 즉시 보호조치 요청함 2.동승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에 대해 서귀포경찰서로 통보 예정 3.수강생이 있을 때 강사배치 지도하였음
질의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2-07	병설유치원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질의	1.병설유치원의 경우 결정의 권한은 임용권자(학교장)에게 있음 2.1개월 이상의 교원 결원 발생시에는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제32조)을 임용함. 기간제교원은 채용공고를 통하여 채용하거나 도교육청 인력풀에서 채용인원의 2배수이상 조회 선정후 심사를 통하여 채용대상자 선정함. 1개월미만 교원 결원 발생시에는 수업대체 시간강사(초중등교육법제22조)를 임용함. 이 경우 공고여부는 학교사정에 따라 임용권자(학교장)가 결정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2-08	00초등학교 선생님 갑질	1.해당 교사의 학생 출결상황 확인 및 생활지도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되어 해당 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통보함 2.학교측에서는 담임교사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 학생출결 상황확인 및 생활지도 관련하여 민원인께서 학교로 연락하시면 민원내용에 대해 성심껏 상담하겠다고 하였음
질의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12-15	보신탕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의 지역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음. '00'식당 소재지는 인근 00초등학교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가 454m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됨. 2.해당식당 영업행위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위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함.

- 직속기관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고충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2023-03-29	제주수학체험관 배움지원선생님 근무태도 관련	4월중 배움지원 선생님 대상으로 근무 및 안내태도, 운영시간 준수, 기타 안전교육 등 실시하겠음.
고충	제주도서관	2023-06-02	놀래올래/구교육감관사 야간소음발생	귀하의 요청대로 즉시 라디오 송출을 중단하거나 시간 조정을 통하여 야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근무자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추후 라디오 송출시 놀래올래 근무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을 자제하도록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송출중단에 대한 사항은 즉시 반영토록 하겠음.
고충	제주국제 교육원	2023-06-15	서귀포시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어학습 기회에 대한 재고	제주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수업시간 공통조정,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쉬는 시간 없음)수용 반영한 사항, 지역 학부모(주민)을 위한강좌 추가 신설 운영
고충	제주도서관	2023-06-30	도서관 개방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이에 따라 오늘 전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도서관	2023-06-30	도서관 개관시간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이에 따라 오늘 전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학생 문화원	2023-07-04	제주학생문화원 내 주차장관리	민원주신 해당구역은 기존에 장애인 주차구역이었으나, 차량 통행 문제로 일반 주차구역으로 사용함.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설치와 더불어 기존주차선을 전면 재구획할 예정으로, 현재는 여러 가지사항을 검토중임.
고충	제주학생 문화원	2023-07-04	제주학생문화원 내 농구장 정비 바랍니다.	현장 점검한 결과 시설 이용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농구대 위치 조정과 농구대 그물을 재정비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농구장 점검할 것.
고충	제주도서관	2023-07-18	제주도서관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관하여	제주도서관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학생문화원 교육행사 등으로 주차공간이 없을때 일부 이용자들이 위반하여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귀하의 의견대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는 즉시, 주차금지 표지판 배치로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앞으로 이용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는 주차 방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안내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음.
고충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2023-08-02	제주 SW AI 체험관 직원 개인별 차이	SWAI체험관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콘텐츠, 근무방법, 체험객 대상 태도에 대한 교육을 1월과 4월에 진행함. 9월 중으로 다시 한 번 근무 및 안내 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음.
건의	제주도서관	2023-08-30	민원서(000도서관 관련)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000도서관 직원의 피어싱은 제거하였고, 공무원 품위유지를 준수하도록 주지시켰음. 000도서관 청소원의 근무시간은 08:00 ~ 12:30(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근무시간 내 청소원의 PC사용은 금지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 이후 개인학습을 위해 PC사용은 일반이용객과 같이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소원 근무시간을 폐관 후로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관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직원 안전, 시설관리 등 으로 시행이 불가함.
고충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2023-09-01	9월 테마가 있는 주말과학축제 프로그램 신청방식 건의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접수도 받고 있음을 답변함. 현재 선착순 접수의 한계도 안내함.
고충	제주학생 문화원	2023-09-08	제주학생문화원 내 장애인 주차구역 점검요청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인트 도색의 변색 및 관로공사 등의 흔적으로 인해 주차구역 구분에 혼란을 발생한다고 판단. 현재 학생문화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포함한 기존 주차선을 전면 재구획 및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 설치 예정
고충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2023-09-08	제주도교육청 아이피 해킹 관련	네이버 계정에 해킹이 시도 되었다고 의심되는 IP는 00고등학교로 확인되었으나, 사용자를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도서관	2023-09-20	도서관 와이파이 관련	최근 00도서관은 석면철거 및 대수선 공사로 기존 노후화된 여러가지 통신선로 및 기기 등을 철거하고, 2023년 9월에 개관하면서 KT공공와이파이를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KT에 문의 결과 와이파이는 여러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속도저하 현상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설 공사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이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속도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해 와이파이 속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음.
건의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2023-10-04	야외전통과학체험학습장 내 교육용 첨성대 조성공사 자재 선정 관련	교육용 첨성대 공사로 비용 문제, 안전 문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문화재 실측설계 기술자의 조언 및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고충	서귀포학생문화원	2023-10-18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잔디밭 유박비료 사용 관련 사항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목 관리를 위해 10월 중 잔디광장 내 개별 나무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비료 시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료의 사용 시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음으로 시비하면서 미처 시비 구역 표시와 주의 안내 등 조치를 하지 못함. 시비한 잔디광장 큰 나무 주변에는 2023.10.19.(목) 비료를 회수하였고, 울타리 쪽에는 안전줄 및 시비 구역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함. 서귀포시관내 유박비료 사용 여부 및 장소는 파악자료가 없어 안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바람.
기타	제주학생 문화원	2023-10-18	제주학생문화원 관계자 사과요구	민원인의 화이트 보드 대여에 대한 우리 원 관계자의 태도 사과
기타	제주학생 문화원	2023-10-19	제주학생문화원 관계자의 진심어린 사과요구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우리 원 직원에게 민원인 응대 향상 교육을 받을 것. 관계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이를 계기로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한 민원응대를 해 드릴 것을 약속
고충	제주학생 문화원	2023-10-27	제주학생문화원 장애인주차 금지 구역 문의	기존 주차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포함해 전면 재구획 및 도장공사를 완료.
고충	서귀포학생문화원	2023-11-06	서귀포 학생 문화원 주차장입구 부분 배수로 철근 파손	배수로 철근 교체 조치하였음
고충	제주학생 문화원	2023-11-06	제주학생문화원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변경요청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안전한 위치로 주차장 도색사업을 시행하였지만,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이동거리가 멀어 불편을 초래. 이에 빠른 시일내에 도서관에 접근이 용이하고안전한 위치에 장애인 주차구역 추가설치 예정
기타	제주도서관	2023-11-07	직원 단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으로 00도서관 관장을 직위해제 하겠음	청소원의 근무시간을 도서관 폐관 후(22시 이후)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의 안전과 시설 관리 등의 사유로 시행이 불가함 도서관 직원의 코걸이 등의 품위유지 위반 관한 내용은 이미 직원 안내 및 피어싱 제거가 완료된 사항이며, 또한 해당 직원은 계약기간이만료되어(23.9.30.자)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

다. 2024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1-02	교복 및 체육복 물려주기 행사 건의	제주도내 중·고등학교에서는 졸업식 전후 1~2주일간,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교복 및 체육복 물려주기 행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물려받은 교복과 체육복은 세탁을 거쳐 학생자치회의실에 보관하여 재학생과 전입생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 활용하고 있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4-01-02	교사채용 인원 현실화 및 교육공무직원 채용 자제하여 교육행정직으로 공채 실시 건의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책정은 타 시·도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업무별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운영중으로 학교 현장인력을 특정 직종 및 직렬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사범대생 및 교대생 졸업생 숫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규모 및 시설 여건 등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규교사 선발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별도로 여교사 인원을 할당하여 채용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람.
질의	중등교육과	2024-01-02	수업 시간 내 학생에 대한 실태 및 수업 참여 여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미이수에 따른 보충지도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수업 중 수면 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출결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도는 방학 기간뿐 아니라 학기 중 방과 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교수학습 자료로 EBS 온라인콘텐츠, 공통과목 형성평가 도구 등을 지원하고 있음.
건의	안전관리과	2024-01-02	사건 발생 시 학교에 경찰관 출입 가능 여부	현재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등하교 시간외 출입문을 폐쇄하고 외부인이 출입을 원할 경우에는 안전지킴이실 또는 행정실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받을 경우에만 출입 가능 경찰관이 수사나 조사를 목적으로 학교출입을요청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4-01-03	예비 초등학교 취학등록 및 돌봄신청에 관한 민원	돌봄 신청 기간 및 접수시간이 매우 짧아 맞벌이 등이 신청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데에 동의하며 학교에 안내하여 돌봄신청 접수 기간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돌봄 신청 접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및 시스템 개선하겠음
질의	총무과	2024-01-03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첫째 자녀 출산축하 점수 미배정 사유	2024년도부터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복지포인트(1,000점)을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우리교육청은 예산범위, 시도교육청간 형평,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의 복지균현 등 여러 여건을 검토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설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이점진적으로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국제교육과	2024-01-04	국제학교 설립심의 관련 요청 사항	우리교육청은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제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건의	초등교육과	2024-01-05	유치원복(체육복 포함) 물려주기 기간 운영 건의	제주 지역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유아의 환경보호 실천 역량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원복과 체육복을 물려주거나 물품을 상호 교환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아나바다 캠페인. 에너지 절약 교육, 생태환경교육 등 체험을 통한 유아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또한, 원복과 체육복 착용은 유치원의 자율적 운영 사항임.
기타	중등교육과	2024-01-09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시작인 3시부터 학부모가 들어갈 수 없는 점 등 회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2024년 1월 3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를 무효로 해야 함	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순서는 개회선언 후 보통 위원장 인사말, 안건 상정, 제척/회피 위원 존부 파악, 주의사항 안내, 간사의 사안조사 보고, 쟁점사항 확인 및 간사에 대한 질의 응답을 거친 후 피해교원의 진술을 먼저 청취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후 피해교원이 퇴장한 후에 학생, 학부모의 진술과 질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건의	진로환경 교육과	2024-01-09	중고등학생에게 전통악기(소금) 수업 및 지원 요청	‘1학생 1악기 연주 활성화를 위한 악기 관리 지원’ 운영비 지원, 2024 교원 실기 연수시 수요 조사 의견을 받아 개설 검토
고충	체육건강과	2024-01-10	학교와 가정에서의 음주 관련 조기 교육 필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주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 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전문기관과의 협력, 중독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4-01-12	00초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추진하는 이유는 1.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취학수요 조사에서 노형동, 연동지역의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사립 유치원 3개원 폐원으로 입학 희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2. 특히 00초병설유치원은 교육공동체가 한마음한뜻으로 유치원운영에 협조하여 바람직한 운영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한다면 제주 유아교육 발전을 이끄는 거점 유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우리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처음으로 설립하다보니 00초등학교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지 못한 점 등 매끄럽지 못한 추진과정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과의 소통을우선하도록 하겠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4-01-12	복식학급 편성 기준 혹은 적용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	복식학급 운영과 관련한 최소 인원 기준을 학습권 보장 및 정상적인 학급 운영을 고려하여 개선할 계획임.
기타	중등교육과	2024-01-15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학원에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할 때마다 교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라고 강조하였고, 학원을 이유 없이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충	총무과	2024-01-15	민원처리 예외 사항 관련 질의	1) 민원처리 예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기관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및시행령,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지침등을 근거로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민원은 기관에서 접수 후 최종답변(처리)담당자가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 및 확인등을 거쳐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사항 처리는 민원답변(처리)담당자가 민원내용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판단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고충	교육재정과	2024-01-16	교육청 홈페이지 내용(부서명, 전화번호, 업무내용 등) 현행화 건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인사시기 마다 홈페이지 조직도에 명시된 부서명, 직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을 신속히 현행화하도록 각 기관(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현행화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부서)에 연락하여 현행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타	중등교육과	2024-01-19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해 교사 관련 사안 접수시 무고일 경우도 같이 고려해서 조사해 달라	올해 3월 말 시행되는 새로운 교원지위법에서는 ‘무고’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여 추가하였으므로 ‘무고’행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제재할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4-01-19	돌봄교실 운영시간에 대한 불편사항	방학 중 돌봄교실 돌봄이 9시부터 시작되어 맞벌이 부모로서 어렵다는 데 대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돌봄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에 맞춰 돌봄교실 입실 시간이 정해진 듯 하나 학교 개방 시간은 8시 30분인 학교가 대부분이고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 등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학교와 상의하도록 함. 또한 추후 돌봄 운영 시간에 대한 학부모 수요 조사 시 8시30분부터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시할 것을 권고함
고충	중등교육과	2024-01-22	사립학교 교직원 신규 채용 시 교육청 지도 감독 철저 요청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평가 및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침개정등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충	총무과	2024-01-22	공무원 복무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자체 조사 점검 조치 바람	가.우리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분기별 각 기관(학교)에서 초과근무 운영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소속 상급기관에서 반기별 점검 결과를 받아 이중으로 초과근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2023년 또한 상,하반기 운영 실태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2024년 초과근무 운영실태를 점검하라는 공문을 각기관(학교)로 발송(2024.1.18.)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및소속공무원 교육실시 등 기관내 자체조사 점검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앞으로도 초과근무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중등교육과	2024-01-24	보건교과 선택학교의 시간제 보건강사 채용근거 및 채용 목적에 맞는 배치요청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학교보건법 제15조 2에 따른 ‘보건 보조 인력’ 외 별도의 「시간제 보건 강사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고교학점제 대비 및 학교 내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보건계열 교과 수업을 위한 교･강사(보건 보조 인력 아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중등) 배치 기준」 및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계획」(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802(2022. 9. 15.))에 근거하여, 2024년 보건 교과 선택･운영 학교에 대한 교･강사 지원은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소속 기간제(학점제형 순회교사)를 채용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중등교육과	2024-01-26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관련 답변서에 관한 추가 검토 요청	민원인 관련 언급 자체를 학교에서는 하지 않도록 교과담당 교사와 스페인어과 담임교사에게 학기 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교육재정과	2024-01-29	폐교 및 폐교의 물품 활용 방안에 대한 건의	폐교의 건물과 토지는 우선 관련법에 의해 폐교가 발생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활용 범위를 정하고 있음. 또한 공유재산으로서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관리와 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폐교를 활용한 상가와 주차장 조성에 관한 내용은 폐교를 활용하려는 자의 범위, 폐교를 활용하려는 목적등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가능함. 우리교육청에서는 폐교가 발생한 지역주민의 소득과복지를 증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사용연한이 남아있거나 운용이 가능한 물품의경우는 우선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관리전환을 실시하고 그밖에 관리전환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물품은 한국자산공사가 운영하는 지정정보장치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처리되고 있음. 우리교육청과 같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입찰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불용품의 해외매각이 불가능함
고충	교육재정과	2024-01-29	나이스, 에듀파인, 메신저 초보 사용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필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나이스, 에듀파인의 항목별 동영상 교육자료는 이미 각 시스템의 사용자지원 서비스에 탑재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메신저시스템인 경우에는 나이스, 에듀파인 활용 보다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자 매뉴얼을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연수기관인 탐라교육원에도 에듀파인 시스템 활용 수강과정이 운영중에 있고, 4세대나이스 교육자료는 시스템 안정화 이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작되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탑재할 예정임
고충	미래학교 추진단	2024-01-29	[가칭] 아라 00초중학교 신축공사 설계 공모 관련 재심사 요청	-색상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설계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흑백 사용이 원칙으로 건축 설계 공모지침서에 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처럼 위의 표현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용역참여사에서『조감도 및 투시도, 입면도에 한해서는 컬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인지?』라는 내용으로 질의하여 이 부분에 대해『모든 표현은 흑백이 기준입니다.』라고 답변을 홈페이지에 탑재 -추후 별도 유선으로 질의하신 분들에게 도홈페이지 질의응답을 보시라고 안내 -설계공모 진행과정에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작품을 심사하면서 색채표현을 포함하여 그 외 각 제출작품별 부적합 사항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1차 작품심사를 하였으며, 재심사는 불가하다고 안내
고충	국제교육과	2024-01-30	국제학교(000) 강사섭외 관련 민원	민원내용에 대해 학교 측으로 이송하여 소명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 행사의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해당 단체 관계자를 강연자로 섭외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였을 때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다는 내용은 알 수 없었으며 강연은 학교에서 요청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이후 강연에 필요한 경우,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단체의 관계자로 강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건의	중등교육과	2024-01-30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개선 요청	청각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각 장애학생 실태조사, 보장구 필요 여부, 수어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청각 장애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	국제교육과	2024-01-31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속수당 근속연수별 지급금액(지급예정 포함), 타시도 근무경력 인정 여부	영어회화전문강사 근속수당 근속연수별 지급급액은 2024년 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지급표와 같음. 우리교육청은 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협약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타시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타시도 근속수당 수령 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협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개별 대상자에게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어보임.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4-01-31	정치인 피습관련 가해학생 처벌에 대한 건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지도의 방법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으로 가능하며 학생 체벌은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지되었음. 또한, 퇴학은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한 학적(재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 중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학생의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하는 것임
기타	총무과	2024-02-01	범죄실태와 문제, 주차장, 차량, 조직범죄의 문제(민원요지 불분명)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	총무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2024-02-01	학교 교장, 교감 및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건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학생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선생님은 학교관리자로서 교사지도 감독은 물론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해 수업방법과생활지도 방법개선등 학생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음
건의	총무과 (교육행정과)	2024-02-02	폐원되는 유치원 시설 및 물품에 대한 건의 사항	공립유치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폐기 처분하여야 하므로 유치원의 폐원 후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인의 재산에 해당하여 유치원 설립경영자에게 귀속되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는사항은 아닙니다.
고충	국제교육과	2024-02-07	국제학교(000) 학폭, 괴롭힘 대처 프로세스?	-민원내용에 대해 학교 측으로 이송하여 소명한 내용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담당 교직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국제학교(000)핸드북에 명시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 -교육청에 요청한 최근 3년간 학교의 학교폭력관련 대처현황에 대해서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제22조(벌칙)에 근거하여 비공개함.
질의	체육건강과	2024-02-07	00초등학교 운동장 트랙의 길이 질의	1번 레인 기준 운동장 트랙의 직선주로는 약 100m, 곡선주로는 약 120m로 트랙 한바퀴 길이는 약 220m로 확인함.
고충	감사관	2024-02-08	제주도 고등학교 몰카사건 담당 공무원 징계절차 확인 요청	해당 건의 조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중임을 전달. 이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 불법촬영 건은 초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을 알림. 덧붙여 감사에 대한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을 참고바란다고 전달.
고충	감사관	2024-02-13	00고 불법촬영 감사관 처리 부당하다면 민원 제기 기관에 대한 질의	해당 건의 조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추가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가 진행 중임을 전달.
고충	감사관	2024-02-13	사안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제기 방법 질의	고등학교 불법촬영 건은 특별조사반을 꾸려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임을 전달.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임을 알림.
질의	초등교육과	2024-02-13	공무원 겸직 및 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문의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 및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가 금지될 수 있음.
질의	초등교육과	2024-02-13	난독학생 지원 및 검사 관련 문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은 2023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사업인 [읽기곤란 학생 지원 사업]으로, 초1~2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초3~중3 학생 중 한글 미해득학생 일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읽기 곤란 학생검사는 15명으로 구성된 읽기전문가 지원단이 하고 있음. 13명은 언어재활사 자격소지자이고 제주국제대학원생 2명이 포함되어 있음. 검사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팀으로 운영됨. 대학원생의 경우 교수와팀을 이루어 운영하며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질의	총무과 (민주시민교육과, 국제교육과, 정책기획과, 중등교육과)	2024-02-13	학생생활지도 관련 종합 질의	1.학교폭력 중 때리는 폭력, 돈을 뺏는 폭력 등은 가해학생 선도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2.수업 중 수면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출결여부에 대한 판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학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 3.다문화 학생에 대하여 진단평가 및 한국어 능력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반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4.유럽의 교육시스템 도입은 교육부에서 결정할사항이며 우리교육청에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5.고교학점제 관련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미이수 예방계획수립, 방과후 활용등을 통해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4학년도 1학년 입학생까지는 보충지도에 불참하더라도 미이수 처리되지 않으며 진급 및 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4-02-15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전에 미리 신청자를 받고 응시원서를 우편으로 배송요구	검정고시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고시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시원서 사전교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추후 검정고시 시도교육청 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고충	국제교육과	2024-02-16	00고등학교 교직원 주거보조금 예산 지급에 관한 절차 및 자격 개선요청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원자 22명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보완장치로 제시된 의견 검토 결과, 정해진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학교에서는 향후 보조금지원 신청서의 준수조건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사전공지함으로써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교육청에서도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임.
건의	체육건강과	2024-02-19	2024학년도 유치원 및 학교 급식 기본방향 자료 홈페이지 탑재 요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홈페이지(학교교육-학교안전정보-학교급식-급식운영)에 탑재되어 있으며,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은 제작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탑재하겠음.
기타	총무과	2024-02-19	추적 60분(민원요지 불분명)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	국제교육과	2024-02-20	000 학폭 및 괴롭힘 프로세스 점검 요청(2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3조에서 준용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지도감독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 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 -국제학교는 학생징계 및 절차를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따라 운영하며 추가로 교육청이 학교방문 및 학교의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학생의 전출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음.
고충	총무과	2024-02-20	갑질 민원에 대한 강력대처 요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을 대비하여 사건 발생 즉시 경찰 출동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경찰서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이민원 발생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위하여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법률상담 대응지원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2-21	교육청의 000교직원에 대한 교육 요청 및 프로세스 확인 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학교이며, 학교 방문 시 해당 민원에 대해 학교가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매주 교직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및 채용을 포함한 전분야가 국제법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국제학교 임직원의 부당한 행위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학교에 해당사실 확인 후 답변드릴 예정임.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4-02-21	00초 방과후강사 교체 건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은 교육지원청에서 1차, 2차 블라인드 방식으로 모든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학교에서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음. 이미 학교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을 취소할수 없으나, 강사 교육을 통해 좀 더 질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4-02-21	제주도교육청 나무들 강전정 이유	수목 주변 각종 조류 배설물 및 낙엽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조경전문가로 부터 조언을 받고 휴면기에 접어든 수목 전정을 실시 하였으며, 향후 새순이 돋아 아름다운 수형 및 왕성한 수목활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2-23	제주교육청의 국제학교 수업료 인상 관리 요청	-수업료 관련하여 도 조례로 정해진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주특별법 제228조제4항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학교방문 결과, 학교에서는 수업료 인상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없고,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학부모에게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소명함. -또한, 학교방문시 담당자는 수업료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사유에 대해 전체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함.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4-02-23	늘봄학교 운영 관련 문의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별도 요구 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방과후 참여 학생에게는 수강료 및 재료비 무상 지원. 지역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형 늘봄학교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음
고충	총무과	2024-02-23	00고 교사(김00)에 대한 교육활동 제한 검토 요청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기는 어려움.
고충	총무과	2024-02-26	00고 선택과목 변경 요청	학생이 과목변경을 희망하면 다시 반 편성하면서까지 희망하는대로 변경해 주고 있음
질의	교육시설과	2024-02-27	공사 고철 처리 기준, 근거 등 문의	공사현장 고철(고재처리) 산출근거는 공사설계서을 통해 공사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 등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며, 고철의 계량증명서는 고재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등록업체에서 발급함.
질의	교육시설과	2024-02-27	학교 노후 건물 동수 문의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제주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건물동수는 총 158동입니다.
고충	국제교육과	2024-02-28	제주국제학교 대입 지원 횟수 제한 적법여부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학교로 학교 운영 전반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제16조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제229조제1항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방법은 학교장이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음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별특성 및 지원학교별 요건에 맞는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학교 내부기준을 정하여 학부모에게사전에 안내하고 학생의 대학입학을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기타	총무과	2024-02-28	정신분열병 활성 조건(민원요지 불분명)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	국제교육과	2024-03-03	학교의 CCTV자료 제공의 의무 위반	-학교 측의 답변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관련 CCTV에 대한 서면 요청을 받아 관련 영상을 경찰에 제출함. -해당 민원은 '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중 인 건'으로「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1조(민원처리의예외)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학교의 답변내용만 전달드리는 점 양해를 바람.
고충	중등교육과	2024-03-04	교권 침해 현장 목격과 이에 대한 처리 요구	해당 학교 확인 결과 민원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교사에게 교육활동보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 이후 학생의 사과를 받아들여 사안 종료한 것으로 확인됨.
질의	교육행정과	2024-03-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및 결과 요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 제15조제2항, 제4항, 제6항, 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제3항,시행규칙 제11조2 제1항 관련 총 21개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안내
고충	정책기획과	2024-03-05	학부모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시 학교지원센터 접속 지연 불편	학부모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속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서버 메모리를 증설하였으나, 방과후학교 신청 접속자가 동시에 몰림으로써 시스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 신청 시 원활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사전 공지 안내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정책기획과	2024-03-05	학부모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시 학교지원센터 서버가 계속 오류가 나고 있으니 서버 개선 또는 서면신청 전환	학부모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속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서버 메모리를 증설하였으나, 방과후학교 신청 접속자가 동시에 몰림으로써 시스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도초등학교에서는 통계기반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서면 접수는 받고 있지는 않지만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대리 신청 등록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 신청 시 원활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적극 검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총무과	2024-03-05	재학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제증명 신청은 발급대상 민원에 따라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수령이 가능하며, 제증명 서류를 팩스로 수령하실 수는 없음. 발급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에서 본인인증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민원우편신청하여 우편으로 받는 방법이 있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3-06	교육청, 국제학교(000) 납부금 인상 관리 요청	-제주특별법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제4항에 따르면 국제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음. -학교측의 답변에 따르면,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이사회에서최종 결정될 사항임. -교육청에서는 수업료 인상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인상사유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안내함.
고충	안전관리과	2024-03-06	초등학생 휴대폰 지원 관련	1학년 중간에 도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에는 소속학교에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음 통신사업자와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계약해 1학년 중간에 도외로 전학한 경우와 2학년때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앞으로 통신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 1년단위 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음
고충	총무과	2024-03-08	교육청 강전정에 대한 산림청과 환경부 제시 방안 준수 요청	귀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과 더불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 나무 전정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친하겠음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4-03-11	제주시교육지원청 늘봄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교육청에서 초등 기간제교원 채용에 어려움이 많아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여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게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에 질의 결과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 채용 및 수업 운영에 대해 ‘적극행정 심의’를 통과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따라 늘봄학교 기간제 대상 연수 및 멘토링을 도입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음.
질의	총무과	2024-03-11	도교육청 책마루 도서 대출 관련 건의	일반인에게 도서대출이 가능하려면 사서직원이 근무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이어야 가능하나 도교육청 책마루는 사서직원이 없으며 민원실 행정직원이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도교육청 책마루에서의 일반인에게 도서대출은 어려운 상황임
고충	총무과	2024-03-11	악성민원 관련 대책 촉구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폭언 폭행 등을 대비하여 경찰 출동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경찰서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법률상담, 대응지원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질의	총무과	2024-03-11	00학교 재학시 불만내용에 대한 민원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지나 현재 학교 구성원들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 구성원들 모두 장애학생들 교육과 안전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3-12	국제학교(000) 중등 교감 관련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특별법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국제학교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 시 해당 학교 생활규정 등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있음. -000는 의무교육대상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도록 하고있고 학교는 핸드북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교육청담당자는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측에 공문시행 및 방문하여 사안의 해결을 촉구함.
건의	체육건강과	2024-03-13	초등학생 농구대회 공인구 변경 건의	농구대회 및 각종 대회 운영시 학생의 연령과 신체능력에 맞는 규격의 공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4-03-13	스쿨버스 운행에 관련(중도하차 불가능 조건)	통학버스 탑승 기준은 거주지(최종정류장)와 학교 간 거리 7km 이상, 통학시간 3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함 하차를 요청한 장소는 정규 통학버스 노선에도승,하차정류장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부터 거리가 7km미만으로 탑승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앞으로 제주도청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질의	안전관리과	2024-03-14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육과정 시수 편성 제한 여부 문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데 교육과정 시수 편성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라 학교급별로 시수를 적절하게 편성하여 운영중임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3-18	00고 학교규정 불만 사항	해당 학교는 23년 1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공문으로 알림.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도 금주내에 학교 방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벌점 규정에 대한 의견을 학교측에 전달할 것임을 안내
고충	안전관리과	2024-03-18	제주도 교육청 읍면지역 학생 통학버스 이용 금지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을 권장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탑승 대상은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을 원칙으로 함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힘들다고 인정되면 통학버스 탑승을 허용하며, 동지역 거주 학생도 통학시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곳에서는 통학버스 탑승을제한하고 있음. 앞으로도 제주도청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학생들의 통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건의	교육시설과	2024-03-19	재정과 및 시설과의 제출서류목록 일관화 요청	불필요한 서류를 과감히 없애고, 인쇄비 산출 적정성을 검토하여 업무 효율화 제고에 노력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4-03-20	잠복결핵감염 검진 여부 작성 비치 와 관련된 효율적인 업무 개선 요청	결핵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에 대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이행 여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결핵 검진여부를 파악하고 중복 검진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업무 부담 경감 하기 위함임
기타	민주시민 교육과	2024-03-21	00고 학생 생활지도 교육 필요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생활지도 방안을 협의하였고, 3월 21일, 22일 조회 시간과 종례시간 그리고 27일 5교시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 이용에 따른 에티켓 교육과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음을 알림
고충	국제교육과	2024-03-22	국제학교(000) 관리 감독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음. -국제학교 방문 확인 결과, 학교는 수업료 인상과 관련하여 학부모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 후안내메일을 발송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수 있었음. 학교는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강조함. -타 국제학교 2교의 수업료와 비교했을 때 인상율이 높지만 해당학교 수업료는 타2교 수업료의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고충	중등교육과	2024-03-22	학교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에 따른 교장선생님 교체 요구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식 사과하고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였으며, 교장선생님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함.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4-03-25	사립유치원 과도한 행사상황 지도 감독 요청	가.유치원에서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음. 나.특히, 사립유치원은 저출산으로 유아수의 감소에 따라 유아를 충원하기 위해 학부모님께 홍보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앞으로 사립유치원이 과도한 행사실시로 교사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그로인해 유아들을 돌보는 주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운영 현장점검시 세밀히 살피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4-03-25	교장선생님의 학업 방해에 대한 조치 요구	학교에서 공식사과와 학생자치회 및 학급임원과의 대화를 진행하였고 교장선생님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과 사안 처리 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하였음.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음.
기타	교육예산과	2024-03-26	초중고 예산집행 내역서 요청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열람이 가능함 또한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전국학교정보>항목별 공시정보>예결산현황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음
기타	총무과	2024-03-26	민원요지 불분명(유럽 인종들의 절대 선 은 전쟁)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4-03-28	교육청에다 건의(인공호흡, 수련활동, 과목 신설 요구)	학교보건법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처치 등 심폐소생술의 정규 교과 과목으로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다부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고충	총무과	2024-03-29	00고 화장실 관련 불편 사항	학생화장실에 화장실을 배치하였으나 장난 또는 화장지를 뭉쳐서 변기에 버림으로 인해 변기 막힘 등으로 화장실 환경을 해하고, 기기고장이 빈번하여 협의하에 각 반에 화장지를 배치하여 사용하도 있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에 화장지, 세정제, 핸드타올을 비치하고 위생관리 및 공공시설 이용, 물자절약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음
고충	창의정보과	2024-04-02	교육기관에서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사용 제한 교육 실시 요청(제안)	인스타그램의 경우 가입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연령 확인의 한계 때문에 중학생들도 가입이 되고 있는 실정. 앞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시 SNS의 가입 연령 제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등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겠음.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예방 및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을 위해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SNS를 비롯하여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4-04-02	전과자가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해도되나요? (수학여행 안전요원 관련)	-외부 안전요원 활용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안전교육 이수증 유효기관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안전요원으로 활동 가능 -타시도에서 우리도로 수학여행을 오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외부 안전요원 기준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하고 있음
건의	교육시설과	2024-04-02	급식조리실 및 화장실에 대한 향균조명 설치 가능여부 문의	사업목적에 따라 학교와 협의하여 구매 검토하겠음
기타	총무과	2024-04-02	민원요지 불분명(원죄 덩어리인 호주 신대륙 땅신들)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4-04	국제학교(000) 학교폭력 관련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 전반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법 제224조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정한 경우 외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민원내용을 학교측에 전달하고 직접 방문하여해당 민원 관련 개별 사안현황과 이후 학부모면담내용을 확인함. -국제학교내 발생한 폭력사건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기에, 학교내에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4-04	국제학교(000) 학교폭력 관련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 전반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법 제224조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정한 경우 외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민원내용을 학교측에 전달하고 직접 방문하여해당 민원 관련 개별 사안현황과 이후 학부모면담내용을 확인함. -국제학교내 발생한 폭력사건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기에, 학교내에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람.
고충	중등교육과	2024-04-04	00고 1학년 수학교과 재구성에 따른 우려	수학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학교별로 교과협의회를 거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으로 수학교과의 단원학습이 학습 위계를 벗어나지는 않으나, 교과협의회를 거쳐 재구성이 가능함. 또한 학교 문의 결과 모의평가 전까지 출제범위를 나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고충	감사관	2024-04-05	00문화원 운영 관련	현장 확인 결과 매년 시설 안전점검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전달.
고충	국제교육과	2024-04-05	국제학교(00) 학교폭력 관련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8조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 전반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법 제224조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정한 경우 외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민원내용을 학교측에 전달하고 직접 방문하여해당 민원 관련 개별 사안현황과 이후 학부모면담내용을 확인함. -국제학교내 발생한 폭력사건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기에, 학교내에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4-05	00고 담임교사 사과 요구	과거 학창 시절에 겪었던 학교폭력과 이에 따른 학교의 대처과정에서 느꼈던 인권 침해적 발언 등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민원인께서 현재 학생인권 조례에 해당하는 신분이 아님을 확인하여 처리가 규정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안내. 2024.4.8.(월) 16:30경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학교 관리자에게 전달하였고, 다시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사례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함. 사례 회의를 통하여 교사가 더욱 신경써서 생활지도 해야 할 부분을 앞으로도 많이 나누겠다는 의견을 내보였음을 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4-04-05	학교에서 백신접종 안내 시 부작용 고지 요청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시기, 이상반응 등에 대해 숙지하고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관련한 의학적 내용에 관하여는 지정의료기관 접종 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기타	중등교육과	2024-04-08	교원의 교육활동 및 사생활 보호 요구	업무담당교사가 퇴근 후 개인 일정이 있어 문자 발송이 지연된 것이며 학부모회장과도 문자로 의견을 주고 받았음을 확인. 학부모회 등 업무 지원 시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4-04-11	전과자가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해도되나요? (수학여행 안전요원 자격 관련)	-외부 안전요원 활용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안전교육 이수증 유효기관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안전요원으로 활동 가능 -타시도에서 우리도로 수학여행을 오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외부 안전요원 기준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하고 있음
기타	총무과	2024-04-11	민원요지불분명(선생님만 있데요)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고충	감사관	2024-04-12	00고 직장내 괴롭힘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학교 방문과 교사 면담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달.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4-04-12	학교폭력 관련	우리교육청에서는 기관 및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접수시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제로센터)를 통해 사안처리·피해자 치유회복·법률상담 등 단위학교 및 피해학생의 필요 지원 내용을 분석하여 맞춤형 전문가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
기타	중등교육과	2024-04-12	청각장애인을 위해 과목(한국어, 영어 등)에 대한 수화 신설 요청	수화 과목 개설은 향후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시 관련 의견을 개잔하도록 하겠음. 학령기 이후 청각장애 성인에 대한 지원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질의	교육행정과	2024-04-12	원격평생교육원 및 평생교육원 명단, 주소, 전화번호 볼수 있는 사이트 및 자료 요청	원격평생교육원을 포함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목록이 게시된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함 가.사이트:KESS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나.경로:알림·서비스→자료실→2023년 비형식평생교육기관주소록(134번)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4-15	학교 밖 폭력 예방사업 보조금 편법 횡령에 대한 진정	우리 교육청 담당부서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단체 대표자와의 면담 및 단체의 보조금 카드사용, 통장 인출내역, 활동일지 등 보조금 정산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재검토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적절하게 구비하여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유류비 사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차랑 소유주가 반드시 직접 서명하고, 이용차량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정산서식을 보완하였음을 안내. 다만, 보조금 관련이 아닌 단체의 회비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청에서 내용 확인 및 관여가 어려운 부분임을 전달함.
질의	총무과	2024-04-15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녹취 관련 24년 예산 편성 문의	2023년도 녹음가능 전화기 수요조사 결과 도내 각급학교에 대해 예산을 교부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녹음파일의 안정적 관리 및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학교 행정전화망 통합시스템 구축"예산을 편성하였음
고충	감사관	2024-04-1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함.
고충	중등교육과	2024-04-17	사설 모의고사 응시에 대한 의문점과 교육부 지침에 대하여 적절한지 문의	1,2학년의 경우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임. 교육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은 폐지되었으며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4-18	국제학교(000) 국민신문고 공문 답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학교000에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허위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제출받음. -국제학교내 발생한 폭력사건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기에 국제학교내 처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학교내에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양해바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4-19	00고등학교 방과후수업 강제 참여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24.4.22.(월) 15:50분경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학교 관리자(교감)와 1학년 부장 선생님께 전달하였음. 해당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이 무료로 진행되며, 석식도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어서 학생의 참여도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참여 희망서를 가정통신하여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생들이 방과후수업에 참여한다고 하였음. 다만,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민원인께서 느꼈을 불편한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였음. 방과후수업의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에서는, 방과후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고, 방과후수업 중 중요한 내용을 다룰 때 선생님들께서 습관적으로 쓰시는 용어로서의 표현이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공감하였음. 그러면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시험 범위에 포함 된다’는 과도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협의함을 안내
기타	중등교육과	2024-04-19	제주시내 중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요구	본 사안 관련 즉시 교원과 학생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 학생에 대한 조치는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처분에 따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짐.
기타	중등교육과	2024-04-19	제주시내 중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요구	본 사안 관련 즉시 교원과 학생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 학생에 대한 조치는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처분에 따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짐.
고충	감사관	2024-04-22	00고 교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위반 징계 회부 요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에 의거‘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 및 조사 제외 사항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공무원 범죄 사건인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처분하고 있음을 알림.
고충	중등교육과	2024-04-22	교원의 폭언으로 인한 학생 보호요구와 해당교사의 교직박탈 요구	해당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져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되었음. 이에 때라 징계의결 요구가 없었으므로 직권면직을 적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기 바람
기타	중등교육과	2024-04-23	교실 내 비동의 녹음은 모든 학생에게 불법인 점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근절 요구	불법 녹음과 관련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를 만들고 각급학교에서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교권과 학습관이 보장되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타	총무과	2024-04-23	민원요지 불분명(영체 속성 바뀐 조물주 하느님)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기타	총무과	2024-04-23	민원요지 불분명(또 빡쳐요)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질의	총무과	2024-04-25	학교기록물 관리 현황 점검표 및 생산 현황 관련 질의	학교 기록물 관리 점검은 관련 법에 따라 점검하고 있으며, 생산현황 통보는 법령에 따라 수행되며 매년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보고하고 있음. 학교기록물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학교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학교로 청구할 수 있음
기타	중등교육과	2024-04-26	제주시내 중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요구	본 사안 관련 즉시 교원과 학생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 학생에 대한 조치는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학생은 의무교육과정에 있으므로 퇴학처분 적용은 되지 않음
질의	총무과	2024-04-26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련 및 생활기록부 자료 정정 및 정정대장 보관 등	시스템 접근권한 가능여부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방법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함
기타	총무과	2024-04-29	민원요지 불분명(아침 7시 뉴스)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고충	총무과	2024-04-29	00고 시간강사 채용 관련	면접 및 대기장소 변경에 따른 안내를 미리 공지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면접자는 2명으로 모두 면접을 실시함. 면접내용은 방과후 강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운동부 지도자로서의 역량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면접질문전에 000고 야구 방과후 강사의역할과 책무에 대해 안내하였음. 면접서류 접수자 명단 및 점수공개 요청은 개인정보호를 위해 답변불가함을 양해바람.
건의	총무과	2024-04-29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에 성별 체크용 개폐문 설치 건의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관련 부서에 검토요청하여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4-30	IB학교 관련 문의 및 건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에 따르면, 자율학교인 초등학교 학생은 제주의 다른 지역 자율학교인 중학교에 진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다른 지역의 자율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첫 번째 질의는 반영이 불가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1조의2(학생모집의특례),「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의지정·운영등에관한규칙」제5조4항,「2025학년도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입학전형기본계획」을 근거로 표선고는 지역내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 질의는 반영이 불가능함.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4-04-30	학생폭력 관련 재발방지 대책 요구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공감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평화교실을 확대하여 주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상과 처벌을 전제로 하는 응보적인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관계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산과 정책을 위해 학교(학년)단위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및 전문적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2024-05-01	도서지역 학교 방과후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	현재 도서지역 방과후강사인 경우는 도선료 및 기상특보로 인한 체류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외부강사 모두에 대해서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지역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서지역 강사료 및 처우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총무과	2024-05-01	민원요지 불분명(불교 따르는 유교 잡귀것들)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5-02	학생 성교육 관련 불편사항	「교육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에서는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음. 또한 성관련 사안처리 전담조직인 성인식개선팀 기능강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안처리 지원단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을통해 성관련 사안처리 및 피해자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
건의	교육시설과	2024-05-02	학교에 설치된 연동형 방화셔터 철거 요청	학교 환경개선 사업 및 증·개축 사업시 방화셔터 교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5-03	학생 성교육 관련 불편사항	「교육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에서는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음. 또한 성관련 사안처리 전담조직인 성인식개선팀 기능강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안처리 지원단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을통해 성관련 사안처리 및 피해자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5-03	00고 학생에 대한 화장실 통제 관련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24.5.3.(금) 16:00분경, 5.8.(수) 09:45분경 2차례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학교 관리자인 교장선생님께 전달하고 사실확인을 진행함. 수업중 정당한 화장실 사용은 학생의 복지 진흥에 관한 사안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안내드리고, 다른 학생은 화장실 사용을 허락해 주었지만 민원인은 화장실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함.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민원인이 화장실 사용을 허락받지 못하여 느꼈을 불편한 감정을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였으며 해당학교는 수업중에 정당한 화장실 사용에 대하여 허락하고있다고 하셨고, 교직원 회의를 통해 수업중 학생들의 정당한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는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안내하겠다고함.
기타	국제교육과	2024-05-07	원어민 강사 관리 소홀	-원어민이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학생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해당 원어민에게 개인과외의 위법가능성 및 학생사진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민원이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추후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학생사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건의	총무과	2024-05-07	신규 또는 전입 공무원에 대한 멘토 문화 건의	우리교육청은 신규 채용 공무원에 대하여 "신규 임용예정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에 멘토 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의	교육시설과	2024-05-07	공사 환경보전비 활용가능 내용 안내 요청	환경보전비 사용 계획 및 집행은 사용 목적 내에서 건설사업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설사업자(시공자)와 직접 협의하여야 함을 안내함
건의	안전관리과	2024-05-08	학교내 안면인식기 도입, 설치에 관하여	-안면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범사업 및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관련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 논의할 계획이 없음 -현재 우리교육청은 학교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음 -외부인이 출입을 원할 경우 안전지킴이실 또는 행정실에서 신분확인 후 출입증을 받은 경우에만 출입가능
기타	총무과	2024-05-09	민원요지불분명(경악스러운 교사 마피아 집단 고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	총무과	2024-05-10	교육청 방문시 별관 건물 표시가 잘 안 보여서 불편함	본관은 건물 외벽 마감재의 안전성 문제와 구조상 시안성이 좋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관은 3층과 4층 사이 위치에 "별관" 표시하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5-13	국제학교(000) 학교폭력 관련	-문의한 CCTV 설치유무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000국제학교는 학생, 교직원, 방문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였음. 캠퍼스 내에는 47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 도서관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국제학교내 학교폭력발생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학생의 징계 및 절차를 학교장이 정하고 해당 생활규정등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있음. 000국제학교의 경우 관련 내용은 학부모 핸드북등에 반영되어 안내되고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5-13	학교폭력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철저 요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 되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관은 지체없이 관련학생 및 보호자 면담, 주변학생(목격자) 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실시 하여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함. 사안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5-13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라	학생인권 조례는 국제 인권 규범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제 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어 제정되었음. 법치주의국가에서 법령에 근거를 두어 제정된조례의 내용을 따르는 일은 우리아이들을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키우기 위한 필수조건이며이에 학생인권조례는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학생 자신의 권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하는「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까지도 포함되어 균형을 이루고있음. 또한,‘올바른 동성애교육을 통한 에이즈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각급학교에서는「교육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등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있음을 안내
고충	중등교육과	2024-05-16	교내 행사 중 부적절한 학생 대표 선정	교육국장이 직접 학교 방문 후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실시하였음. 그 결과, 교육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경고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교직원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연수 시행을 요청하였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4-05-17	학교급식 부실 관련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조사 결과 해당 식단에 대한 알레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식단을 제공하였으나 추후 제공시에는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5-20	국제학교(000) 학생들 혼디도랑 보호소 출입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해당법인 대표의 폭력전과 및 시설의 불법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단체 보호소 출입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는 유관기관에 문의할 것을 안내함. -해당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시 방문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성 등을 확인할 것을 안내함.
질의	중등교육과	2024-05-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술 과목 교사 중 2025년 2월 퇴직예정자 수 질의	2025년 2월말 정년퇴직 예정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4년 10월 중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할 예정임, 2025학년도 중등 신규교사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부 신규 채용 승인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질의	중등교육과	2024-05-20	1.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연수 및 연수시간 질의 2.교실수업중 수면을 하다가 졸업을 하는 학생 현황 파악 계획 여부 3.생활 한국어 소통이 되지않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도대첵 4.유럽의 교육시스템 도입시기 5.고교학점제 운영과정에서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못하여 미이수에 따른 보충지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1.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육현장 이해도, 면담기법등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수시간은 10시간임. 2.수업중 수면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출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장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는사항임. 3.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한국어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AI기반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일반수업에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중임 4.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등은 교육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유럽의 교육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5.2025학년도 고1부터 과목이수제가 적용되며 미도달 우려 학생은 사전예방지도, 미도달학생은 보충지도를 통해 과목이수를 지원함. 교육부에서 보충지도에 대한 세부방법을 마련중이며향후 학교 안내 예정.
고충	안전관리과	2024-05-20	폭주족 관련 학생 교육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관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연간 10~11시간 학교주관 교통안전교육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가정통신문안내, 교통안전 영상제작 및 홍보를 하고 있음 -2023년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단에 찾아가는 PM, 교통안전교육 지속추진 및 실질적인 교통안전효과를 위한 법규위반 학생대상 단속강화를 요청하였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4-05-20	폭주족 관련 학생 교육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관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연간 10~11시간 학교주관 교통안전교육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가정통신문 안내, 교통안전 영상제작 및 홍보를 하고 있음 -2023년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단에 찾아가는 PM, 교통안전교육 지속추진 및 실질적인 교통안전 효과를 위한 법규위반 학생대상 단속강화를 요청하였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4-05-20	학교내 CCTV 설치 건의	-고화소 cctv 설치비 지원시 실제 외부인 출입이 이루어지는 주출입구 및 외부 사각지대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교실을 제외한 건물내부설치는 학생들의 인권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여 설치가 가능 -우리교육청에서는 복도 등의 학교에 cctv설치요청이 있을 경우 고화소 cctv설치비를 지원할예정임
고충	총무과	2024-05-20	00고 교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법인에서 조치(징계 등) 하도록 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4-05-21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관련	2024년 국외연수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직종별 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배정된 인원 내에서 선발 배점기준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선발인원중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전체연수인원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국외연수가 선진교육 문화비교체험을 통해 제주교육현장에 적용하고자 2019년부터 마련하여적용하는 기준임
고충	교육시설과	2024-05-21	서귀포시 호근동 해안가 폐수 발생	00고 급식소 오수관 파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어 조속히 복구할 예정임을 안내
고충	교육시설과	2024-05-21	서귀포시 호근동 해안가 폐수 발생	00고 급식소 오수관 파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어 조속히 복구할 예정임을 안내
질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4-05-22	1970~90년대 학생 흡연시 생활지도 관련 질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 3. 18. 개정)' 가 2011년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 시점인 1970년대~1990년대에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흡연한 학생을 체벌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 따른 학칙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학생생활지도 시 체벌을 사용하지 않으며 학생이 흡연을 하는 경우 학교는 교육 3주체가 합의하여 제정한 학교 규칙에 따라 생활지도 하고 있음을 안내
질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4-05-22	1970~90년대 학생 흡연시 생활지도 관련 질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 3. 18. 개정)' 가 2011년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 시점인 1970년대~1990년대에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흡연한 학생을 체벌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 따른 학칙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학생생활지도 시 체벌을 사용하지 않으며 학생이 흡연을 하는 경우 학교는 교육 3주체가 합의하여 제정한 학교 규칙에 따라 생활지도 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중등교육과	2024-05-22	00고등학교 1학년 회장 선출 및 포상관련	학교 관리자와 사실관례를 확인한 결과 학생회장은 방송통신고 학생회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었으며, 장학증서 수여 관련은 장학회를 운영하는 동문 사업가들이 수여하고 있으며, 동문회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분에게 수여하고 있음.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 사전 공지 및 홍보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겠음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4-05-24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 교육 필요	돈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아 금전직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학생이 학교나 경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절자체 따라 사안을 조사하고 돈을 빌려간 학생을 처벌함. 아울러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은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45교)와 함께 매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운영하며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예방, 대리입금 예방 등 친구 사이에서 현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음을 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4-05-27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 강도 완화와 처우 개선 요구	조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원 증원, 원활한 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업무 경감을 위한 조리방법 개선과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도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음.
건의	총무과	2024-05-27	학생인권침해 개선 내용 제안	본 민원은 "국민제안" 성격의 내용으로 "국민제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	초등교육과	2024-05-29	참관수업에 대한 건의	학부모님들은 교육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법으로 보장하는 학교별 학교참여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수업참관은 자녀의 참여도, 교우관계 등을 확인하거나 수업 참관록 작성을 통해 학부모님꼐서 수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임. 학교에서는 학년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여 수업참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고충	총무과	2024-05-29	00고 학생 감사장 반납 요청 등	감사장 수여기관(제주서부경찰서)에서 학생의 행위는 범행고의가 없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감사장을 수여함. 다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습득물 처리방법에 대해 조회, 종례시간을활용하여 교육하였으며, 향후 이런일이 생길시에 절차에 맞게 처리하도록 안내함.
고충	교육행정과	2024-05-29	00중 특수학급 설치 요청	최근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신설 및 증설 위해 노력하고 있음 00중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재학하고 있지만 학교교실부족등의 이유로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으나, 000중학교는 순회교육 거점학교로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사1명이 상주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음. 우리교육청에서는 2025~2029학년 특수학교(급)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 시 학생수 및 학교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교육 여건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4-05-30	퇴직 교육공무원 포상	퇴직교원 포상은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포상추천 제한기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1차 수합기관(시도교육청)에서 후보자추천 관련검증을 거친뒤 교육부로 추천을 하고 있음.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도 같은 기준으로 퇴직교원포상을 하고 있음. 지침상 추천제한에 해당되어 추천이 어려운 점을 양해바람. 적용 시기는 '공무원 재직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인해 벌금이상의 형사처벌' 임.
질의	총무과	2024-05-30	지방공무원 및 교원 자율연수경비 문의	지방공무원(자율연수경비)은 1인 25만원 이내 도교육청 교특회계 일괄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직무연수경비)는 1인 25만원 이내, 기관소속 교육전문직은 도교육청 교특회계. 학교 교원은 단위 학교별 학교회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고충	감사관	2024-05-31	학생 수행평가 처리 관련	학생 수행평가에 대해 최초 채점 후 재채점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일체 과정에 대해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지침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였음. 또한 수행평가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
기타	정책기획과	2024-06-03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우리 기관의 당연직이사의 참석 여부 및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임원의 미참석 사유	우선 부득이 교육청의 중요 일정과 겹쳐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기 이사회부터는 적극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3번참석, 2021년 3번참석, 2022년 1번참석, 2023, 2024년은 0번참석입니다.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임원의 미 참석횟수는 총 7회로 미 참여사유는 교육청 행사참석 및 도외출장등입니다.
고충	중등교육과	2024-06-03	스페인어 정규 교원 채용 요청	현재 00고에 스페인어 담당 교사 정원 3명(기간제)을 배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과목 중에 스페인어 과목이 포함되었음.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스페인어 과목 교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총무과	2024-06-03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질의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관리하며, 비전자기록물인 경우에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교육부의 학교내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표준가이드라인 제18조(보유 및 삭제)에 따라 관리됩니다. 기록물평가심의는 교육청(교육지원청)기록관에서 주관하며, 관할기관(학교)의 보유기록물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이관받은 기록물 포함)에 대해 기록물평가 심의 후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폐기합니다.
고충	교육행정과	2024-06-04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한국교총 요구	우리 교육청은 2023년 상반기,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명칭이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연도부터 학원의 편불법행위(인터넷등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기관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학원의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을 예방하고,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	감사관	2024-06-05	학생 수행평가 처리 관련 추가 민원	해당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수행평가 처리 뱡향 및 채점 시 지침·규정 준수 여부 등을 심의한 사실을 확인함. 그 결과 학기 초에 공지한 평가 기준대로 재채점 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는 점을 판명했고, 특정 학생을 위하여 재채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음. 추가적으로 수행평가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
고충	안전관리과	2024-06-05	읍면지역 학생 통학버스 정거장 추가해주세요.	교육청에서는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게 통학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음 민원인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은 통학버스 탑승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으며,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 또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질의	총무과	2024-06-05	기관장 출장내역 사전 정보공개 근거에 대한 질의	기관장출장내역 사전 정보공개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정보의사전적공개등) 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정보의사전적공개등)
고충	국제교육과	2024-06-07	국제학교(000)의 학부모에 대한 사과 요구	학교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고 가이드북에 명시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수단을 다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잃었음. 학교에서 신중히 고려한 결과, 학생을 위하여 학부모의 기대와 가치에 더 잘부합하는 교육기관을 찾는 것을 권장함.
고충	국제교육과	2024-06-07	국제학교(000)의 학생에 대한 부당한 행위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특별법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학교 내 학생 생활지도 등은 자체규정 등에 의해 해당 학교별로 처리하고 있음. 민원내용을 학교측에 공문시행하였고, 국제학교에서 소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학교는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노력했고 가이드북에 명시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수단을 다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신뢰를 잃었음. 학교에서 신중히 고려한 결과,학생을 위하여 학부모의 기대와 가치에 더 잘부합하는 교육기관을 찾는 것을 권장함.
질의	총무과	2024-06-07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추가 질의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의 수행과정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록물로 남기는 방법은 기안문 작성, 시청각기록물(사진, 영상 등), 간행물, 도면 등 다양합니다. 반드시 기안문으로만 처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의 답변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안문 작성 시,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예를든 학생징계, 자퇴 등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여부,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는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보편적)인 사항이 안내되어 있고, 각 업무절차 및 방법 등은 개별법령, 지침등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충	초등교육과	2024-06-10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복지 차별 폐지 요구	교육 현장에서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비를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목표로 예산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격차를 줄여가고 있음. 2015년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계획이 처음 시행된 이후, 매해 계획수립시마다 복지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2024년도에는 출산축하점수, 난임지원복지점수, 태아-산모검진지원복지점수를 신설했으며 복지수준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음. 건강검진비 지원의 경우 2022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4년은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지급대상자 중 짝수해 출생자에게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3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로 지원되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6-11	제주서초, 사대부중, 사대부고에 대해 IB교육 도입 촉구	-제주의 IB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으므로 제주서초, 사대부중, 사대부고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정 신청을 하게 됨. -우리교육청에서는 IB학교 학생들이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의 진학이 연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보 및 설명회를 이어나가고 있음. -제주형 자율학교지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되므로, 우리교육청은 IB프로그램 운영도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4-06-11	2025 초등임용고시 2차 시험 임산부 편의제공 건의	현재 임신부 응시자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한하여 별도 시험실 배정하여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높낮이 조절 책상을 제공하고 있음. 제2차 시험관련 편의제공은 제1차시험 합격자발표시 별도로 안내하여 임신부 응시자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운영 시 조치할예정임.
질의	총무과	2024-06-11	학교근무 교육공무직원 근무시간 관련 질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용자는 해당 학교장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결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채용권자인 교육감에게있습니다. 학교장이 학사일정 또는 업무상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우리교육청 관리부서에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관리부서에서 변경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충	총무과	2024-06-11	개인정보 누출 관련 확인 요청	00초등학교는 2024. 3. 28.자 일괄 종이 가정통신문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바일 안내장으로 안내가 되오니 종이 가정통신문을 희망하는 경우나 하이클래스 사용이 불가한 경우 학급 교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종이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정확하게 정보공개 관련 통지를 해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담임선생님께 그동안의 누락여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께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나가는 신청서나 회신을 받아야하는 가정통신문은 종이가정통신문으로 배부를 했고, 홍보나 알림용 가정통신문은 하이클래스 온라인 가정통신문으로만 안내가 되고 종이출력물로는 배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앞으로는가정통신문을 종이로 잘 안내해 드리겠으며, 의도치 않게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께 연락드린 담임선생님은 정보공개청구 관련 파악 현황에 따라 업무처리 범주내에있는 교사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전화를 드렸음
고충	감사관	2024-06-12	학생 수행평가 처리 관련 재추가 민원	해당 학교가 추가 채점 기준을 구두로 안내를 받지 못한 일부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최초 채첨의 절차상 오류를 확인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지한 평가 기준으로 재채점을 진행한 것을 확인함. 민원인께서 요청한 자료는 학교에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 사안이며, 관련 내용으로 부당한 일이 발생할 경우 감사 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안내함.
질의	정책기획과	2024-06-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정책기획실장의 분장사무 중 2. 교육정책 기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제7조④항의 정책기획과장의 사무 분장 중 2.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를 명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정책기획과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관련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	안전관리과	2024-06-12	00고등학교 안전 불감증 문제 민원 신청합니다	학교장은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민방위 훈련에 대해 학교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행정실장은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오작동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하고, 오작동한 경우 방송 등을 통해 사유 등을 안내하겠다고함 학교장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연수 등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함
고충	체육건강과	2024-06-18	초등학교 농구골대 성인용 규격이 말이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8조(교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을 정하여 체육과 교구에 대한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학교의 교구,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학교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구를 갖추고 있음.
고충	교육재정과	2024-06-18	00생활체육관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불편사항	‘00생활체육관’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서귀포공공체육시설’이 아닌 00초등학교 학교 용지에 세워진 학교 체육관에 해당됩니다. 학교시설물은 상시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사용허가 신청과 승인의 절차에 따라 그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00초등학교 학교시설물인‘00생활체육관’의 사용허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00초등학교행정실(064-760-1807)로 문의하시거나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학교시설예약시스템(https://school.jje.go.kr/eduse/main.do)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충	체육건강과	2024-06-20	백일해 관련 공지 사항에 관하여	백일해 예방을 위한 미접종자 대상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각급학교에서 단순 감기증세만으로 검사를 강제토록 하지 않으며,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유증상이 있을 경우 백일해 검사를 권고하고 있음.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4-06-21	최근 논란 된 흉기를 사용하고 정치인을 습격하는 등 10대 학생에 대하여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해야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011. 3. 18.개정)에 의해 체벌은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학부모 또한 자녀를 체벌할 수 없음. 그리고 10대 학생이 저지른 잘못은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으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음을 안내.
질의	체육건강과	2024-06-24	체육고 신설	도내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학생선수를 수용하여 운영해야 하지만 00고등학교 체육학급은 학급 증설이 어려운 환경이며,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연구 용역 결과 1순위로 공립고등학교로 전환으로 결정되어 현재 미래학교추진단에서 고교체재 개편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4-06-24	학교안전공제회 규정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리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비급여대상이 아닌 전기치료, 온열치료 등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 치료중 발생한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공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질의	총무과	2024-06-24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관련 질의	학교의 사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은 그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만이 아니라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제488호,2024.3.1.)제7조별표7’에서 유급을‘해당학년의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해석으로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유급은‘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한다.’로 안내되고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기준은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충족입니다. 단위학교는 수료 및 졸업사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료 및 졸업사정회를 개최하고, 진급대상자, 유급대상자 및 졸업대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는유급처리가 되며 다음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6-25	00아파트 공용공간에서 흡연한 00고 학생의 사진입니다	학교에서는 규칙에 따라 흡연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징계 등 조치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점심 시간, 하교 시간, 방과 후 활동 학생의 저녁 시간 등에 학교 순찰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고, 학급 종례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흡연으로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훈화를 강화하고 학교지킴이 선생님 순찰 시간을 조정하여 흡연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학교측의 답변이 있었음을 안내
질의	총무과	2024-06-25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질의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이 개정되면, 변경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후 바로 반영합니다. 다만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인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된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기록물평가심의를 통해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구분되며, 학교에서 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고해서 보존기간이 영구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은 처리과(학교)에서 기록관(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이관된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 기록물은 다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합니다(기록관에서 10년보관 후 이관).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법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 따라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 등의 단계를 거치며, 여기에 해당 기록물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는 없습니다.
고충	총무과	2024-06-25	탄원서 수령 관련 사실확인 요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의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4-06-26	다른 지역 교육현장의 잘못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 촉구	대전여교사 기사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은 교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각종 연수를 통해 기본 소양교육을 강화해갈 예정임. 궁금한이야기 y 관련하여 학부모 및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음. 다른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총무과	2024-06-27	교육공무직원 휴게시간에 대한 질의(추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며, 도교육감이 획일적으로 각 학교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 등에 따라 소속 교직원 협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바, 전보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시간 변동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협의 및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후 우리교육청 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하면 관리부서에서 변경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학교장은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거나,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고충	체육건강과	2024-07-01	학교 감염병과 예방접종 관련 연수에 대한 요구 사항	귀하께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신 ‘학교 감염병과 예방접종’ 연수 및 해당강사 섭외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은 2024년 7월 현재 실시계획 없으며, 향후 연수 추진하게 된다면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수 주제 및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4-07-01	00고 마스크 강요에 대한 불만 및 시정조치 요구	해당 학교에서 기말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 저해를 우려하여 등교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안내를 드리는 과정에서 “필히 착용~”으로 기재하여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강요로 오인할 만한 소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학교에 마스크 착용은 의무(강제) 규정이 아니며, 차후 안내 시 유의토록 지도하였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4-07-01	코로나 시기에 교실에서 거리두기 관련 질의	우리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심각”단계였던 2020년과 2021년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교육부)]에 의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학교 운영방안 중 하나로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학급 모둠좌석 배치 금지)를 안내한 바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
고충	총무과	2024-07-01	00고 학생들의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추가 민원)	학생들의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학교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순찰강화 및 예방교육과 흡연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의	교육행정과	2024-07-01	사단법인 설립 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간 등	사단법인 설립 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간 등 상세하게 안내
기타	감사관	2024-07-02	감사공무원 이름 질의 관련	우선 불편함에 사과드리고, 해당 담당 공무원이 면담 중간에 합류되어 무슨 상황인지 미처 파악하지 못함을 알리며 앞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 민원인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고 알림.
기타	감사관	2024-07-02	민원을 구두로 감사실 직원에게 이야기했는데 연락이 없음	감사관의 민원 처리는 사이버 민원 창구 접수와 조사청구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유선상으로 당시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설명함.
고충	정책기획과	2024-07-02	가정통신문 앱을 사용함에 있어 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함에 따라 비리가 있으니 감사를 요청 함	가정통신문 앱 사용 계약을 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하이클래스, 클래스팅 등)이 다양하게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나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 문자, 가정통신문 앱을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고충	총무과	2024-07-02	정보공개 요청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에 정보 제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정보의 기간을 특정해 주기를 요청드렸고, 청구인께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로 기간을 설정해 주셨고, 학교에서 사용되는 야채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야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보완요청하였음.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부존재로 처리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사례를 보면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될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와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 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고충	총무과	2024-07-02	정보공개 사문서 위조 감사 요청	정보공개 청구하신 내용에 대해 2024. 6.28자로 통지하였으며, 통지한 내용은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통지하였음
고충	총무과	2024-07-02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감사 요청	우리교육청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유출여부를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고충	교육재정과	2024-07-02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관련 개정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규정에 의해 각급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해당 교육규칙 제5조(사용허가의취소)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될 시 의 학교시설 사용제한의 기간,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통보, 위반행위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를 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시 공개의 내용과 범위, 절차, 서식 등은 정하고 있지않음. 학교시설예약시「개인정보보호법」관련 제반규정에 의해 개인정보는 예약신청 자본인확인, 예약신청 사항 확인 및 처리에 수집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용기간 만료시 지체없이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있음 추후 해당 교육규칙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홈페이지의 신상공개에 대한 우려와 해당 조문의 위법성 여부에대해서는 법률자문등의 과정을 거쳐 교육규칙개정여부를 검토하겠음
고충	감사관	2024-07-03	학폭 관련 학생 전학(대통령실 이송민원)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었으며 새로운 학교로 정상 전입학 되었음을 확인함.
고충	체육건강과	2024-07-03	교육감기 줄넘기대회 참가 규정에 대한 문의	교육감배 전도학생줄넘기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개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줄넘기협회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해당 단체의 줄넘기 대회 개최 홍보 요청으로 2024. 5. 29.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국립 포함)에 해당 공문을 발송(게시)하였음. 또한 해당 단체의 답변과 대회요강을 검토한 결과 특정 학교 만 출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4-07-03	유치원 통학버스에 cctv 설치 건의합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유치원의 장이 통학버스내 cctv설치시 촬영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고충	감사관	2024-07-03	학폭 피해자 전학 관련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었으며 새로운 학교로 정상 전입학 되었음을 확인함.
고충	감사관	2024-07-04	학폭 관련 학생 전학(대통령실 이송민원)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었으며 새로운 학교로 정상 전입학 되었음을 확인함.
고충	감사관	2024-07-04	특성화고 심의 지정 운영위원회 감사 청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따라 속기록을 반드시 생산해야하는 회의가 아니며 학과개편 신청이 보류되었다고 해서 그 심의 절차가 부적정하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함.
고충	초등교육과	2024-07-05	느린학습자 강의하는 강사 교체를 원합니다.	본 연수에서는 경계선지능의 정의에서 부터 출발하여 느린학습자의 특성, 느린학습자의 학교생활, 느린학습자를 양육하는 부모 및 교사의 마음가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느린학습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성장을 돕는 방법들을 안내하였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음 강의 원고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도 귀하께서 민원을 통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주신 비무장지대, 회색지대 등의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기타	교육시설과	2024-07-05	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 제6호의2「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준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7-08	고등학생 흡연에 대한 처벌 요구	흡연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 관련으로는 각 학교는 학교 규칙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례하여 학생을 징계함. (각 학교의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붙임으로 첨부하며 안내함)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7-08	학교폭력 관련 교육청에다 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및 13항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아니라 처벌을 할 수 없음을 안내.
고충	중등교육과	2024-07-08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학생의 유치원 입학에 대한 건의	우리교육청에서는 중증 장애학생들의 의료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의 사항은 시행령이 구체화되는 등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 선제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 보건보조인력 지원 등 중증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귀하의 자녀가 입학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자원봉사의 형태로 석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4-07-08	00고 학생 흡연 문제 지도 요청	00고는 학생들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순찰지도하고 있으며, 흡연에 적발되는 학생들에게 벌점부여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학교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음. 따라서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4-07-09	00초 가정통신문 사문서 위조 관련 답변 요청	지난 답변에서 "2021~2022년 가정통신문은 하이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함"은 학교 공식적으로 모든 가정통신문을 종이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하였으며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는 뜻으로 드린 답변입니다. 단, 일부 학년(1,5학년)인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과의 소통(하이톡과 하이콜 활용을 위해)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종이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하이클래스 가정통신문을 추가해서 이세가지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충	중등교육과	2024-07-17	00고등학교 물리 시험문항 오류	하댕 학교에 문의 결과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임을 안내함.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7-18	담배피는 학생들 주의 조치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 민원으로 신청합니다.	민원인께서 첨부하신 생활복은 해당 학교의 생활복으로 확정할 수 없음. 우리 교육청은 최근 교복 또는 생활복을 입고 학교 주변의 주거 단지 등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각 학교에 흡연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것과 학교 내외 순찰 강화를 요청한 바가 있으며, 흡연으로 적발될 경우 학교 규칙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정에 맞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음을 안내.
고충	교육시설과	2024-07-18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 제6호의2「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준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교육시설과	2024-07-18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 제6호의2「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준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정서복지과	2024-07-19	학생 희귀질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및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유예,휴학포함) 중인 난치병학생들을 대상으로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유예, 휴학 포함)이 아닌 경우 지원은 불가 '-다만, 향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시 지원가능
고충	교육시설과	2024-07-22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 제6호의2「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준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7-24	학생 징계 관련 교육청에다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011. 3. 18.개정)에 의해 체벌은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로 학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되어 법적으로 자녀를 체벌할 수 없음을 안내함.
고충	교육시설과	2024-07-24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 제6호의2「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준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국제교육과	2024-07-25	국제학교(000) 수업료 인상분 확인 요청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에 따라 학교 운영 전반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수업료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해진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제23조(수업료등)가있음. -2024-2025 국제학교000 수업료 인상을 위해 학교는 학부모회협의, 전체 학부모대상 설문조사 실시, 수업료 인상 조정안 학교경영 이사회검토 및 학교법인 승인, 수업료 인상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과정을 거침. -학교측에서는 국내물가 상승률, 학습과 교수진개발, 시설 및 기술통합 개선강화 등 교육서비스향상을 위해 수업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힘.
건의	교육시설과	2024-07-25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 제6호의2「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준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감사관	2024-07-25	학교 학부모의 발전기금 관련 조치 요구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학교 행정실장의 복무를 확인하여 당시 사항을 파악했음을 민원인께 알렸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도 함께 전달함.
질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4-07-29	연도별 자퇴 학생수 요청	민원인께서는 괴롭힘을 이유로 학교에 가지않고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붙어있거나, 자퇴한 연도별(1994-2024) 학생 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부존재하여 답변이 불가함을 안내함.
고충	교육재정과	2024-07-29	제주 학생 누리집 앨범 일반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교육청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총괄하여 관리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세부적인 운영·관리는 학교별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음 모든 학교 홈페이지 학교앨범에 모든 사람이 열람이 허용된 것은 아니며, 학교별 정책에 따라 회원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사진을 공개할 수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홈페이지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음
고충	감사관	2024-07-29	학교 학부모의 발전기금 관련 조치 요구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학교 행정실장의 복무를 확인하여 당시 사항을 파악했음을 민원인께 알렸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도 함께 전달함.
질의	중등교육과	2024-07-30	인정도서 전시본 일정 문의	교육부 검인정도서 서책 전시계획(안)에 따라 출판사별 합격 예정 도서에 대한 전시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자체 별도 인정도서 추가 전시 추진계획 없음.
건의	교육시설과	2024-07-30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 제6호의2「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준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교육시설과	2024-07-30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 제6호의2「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준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국제교육과	2024-08-02	국제학교(000) 수업료 인상분 확인 요청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에 따라 학교 운영 전반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수업료 관련하여 도 조례로 정해진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제23조(수업료 등)가 있음. -국제학교의 수업료 관련 도교육감의 지도감독 사항은 수업료 등 징수금액의 사전공표 여부이며 민원사항은 도교육감의 지도범위를 벗어난 사항임.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4-08-05	(민원이 아니고 칭찬 내용임) 000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선행	학교를 통해 학생의 신분을 확인, 2학기 개학 후 교육감님께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표창 등 학생을 격려할 계획임을 안내.
고충	중등교육과	2024-08-05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편의제공 대상 문의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 등은 해당 대상자로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가 되며 상기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편의제공을 요하는 수험생은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이 필요함
고충	교육시설과	2024-08-05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허가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경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의 대상 시설사업의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아울러,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의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설사업에 대해 시공업체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고 있음
고충	교육시설과	2024-08-05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허가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경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의 대상 시설사업의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아울러,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의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설사업에 대해 시공업체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고 있음
건의	교육재정과	2024-08-09	학교 교실 냉방 관련 불편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및 “2024년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방안”에 따라 여름철 실내온도를 26℃로 운영하되,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내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학교에 대하여 상황을 파악한 결과, 방학기간 중 계속 사용되어온 교무실과 달리 방학중 사용중지 되었던 교실 냉방기가 개학일에 갑작스러운 냉방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충분한 냉방성능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에는 학생들이 더위로 인해 불편이 없도록 냉방기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냉방 상황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음.
고충	안전관리과	2024-08-12	제주도교육청 산업안전 보건 교육 운영 방식 개선	-반기별 교육 방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에는 상반기에 집체교육 6시간+온라인교육 6시간, 하반기에는 집체교육 12시간으로 결정되었음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내에 학교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음 -온라인 교육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대리 수강 등을 방지하고 온라인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안전보건 교육규정'에 평가를 도입, 강화한 것임
고충	교육행정과	2024-08-12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및 해임 통지의 법률적 근거와 미통지시 행정처분 부과 여부	가. 교육지원청에서 보조요원 채용/해임시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신고서' 또는 '교습소 보조요원 해임통보서'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나.2019년 1월 교육부에서 마련한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의 처리요령 준용 다.『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5에는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처분 부과하지 않음 라.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데에 공감함
고충	교육행정과	2024-08-12	제주 독서종합시스템 사이트 연결 불가로 인한 불편함	가.“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독서로시스템(read365.edunet.net)”으로 개편되어 2024년 7월 시스템이 종료됨 나.“독서교육종합시스템”종료에 따른 학생들의 독후활동 이관 및 이용 안내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학교에 지속 안내되었음 다.“독서로시스템(read365.edunet.net)”이용방법은 안내메뉴→이용 안내 참고 바람
질의	총무과	2024-08-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 신축일자 질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은 총 2개동으로, 본관동은 1979년 12월 15일, 별관동은 1992년 11월 11일자 임
고충	국제교육과	2024-08-13	국제학교(000) 수익사업 관련	-학교측 확인 결과 국제학교 000의 학부모회는 학교와는 별개의 독립적 단체이며 학교 운영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임.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 로고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학교측에서 법률자문을 통해 학교이벤트를 위해서 쓸 수 있음을 확인함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범위는 국제학교 관련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국한되며 학교와 독립된 조직인 학부모회 운영등은 교육청의 지도, 감독사항이 아님
고충	교육시설과	2024-08-1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위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허가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
고충	교육시설과	2024-08-13	학교시설촉진법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허가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8-14	국제학교(000) 수업료 인상에 대한 교육청 관리 요청	-기존 민원(1AA-2408-0030674)에 대한 답변은 법률 자문 내용을 토대로 안내한 사항이며, 법률 자문 결과, 수업료 인상요인 확인 및 점검 등은 도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난 것임. -수업료 관련하여 도 조례로 정해진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제23조(수업료등)가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8-16	00고 학생 인권 침해 관련	학교 관리자와 선생님의 면담 진행, 학생들을 잘 지도하려는 교사의 책무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다음부터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기로 약속함. 복장 및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00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20조(교복) ④항에 따라 동절기에는 ‘상의 겉옷을 벗고 외투를 착용’하는 복장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함. 제19조(학교정보화 기기 사용 제한) ①항에 따라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고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함.
고충	초등교육과	2024-08-19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을 위한 한국교총·제주교총 공동 요구	보결수업 방침, 배정 방법, 수당 지급, 지급 범위(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점심시간(급식 임장지도) 포함)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단위학교 자체 규정으로 정하되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함.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범위를 교장, 교감, 교사(비교과교사)로 정하고, 점심시간 급식 임장지도에 대한 보결수업 수당 지급 근거를 위와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음.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반영자료 제출 시 타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결수업 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음
기타	총무과	2024-08-19	민원요지 불분명(삼진주택 열쇠꾸러미 반납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8-20	국제학교 수업료 결정 관련 조례 개정 요구	-국제학교 수업료 관련하여 도 조례로 정해진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수업료 등)가 있음. -국제학교의 수업료 규정 준수 관련 지도,감독범위는 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업료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을 미리 공표하도록 안내하고 확인하는 것이므로 도교육청은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위법 및 관련 법규 충돌 확인 등 다방면에 걸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고충	교육시설과	2024-08-20	학교시설촉진법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허가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
고충	교육시설과	2024-08-20	학교시설촉진법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허가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4-08-21	00고 교사에 대한 불편사항	교사의 생활지도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해당 교사에게 안내하였고 민원인이 정신과와 심리상담센터에서 받고 있는 치료와 상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마음건강센터에서 지원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충	중등교육과	2024-08-22	졸업생 수능 원거리 모교 원서접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 공고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로 졸업자인 경우는 출신 고등학교임. 따라서 00고등학교 졸업생이 거주지가 제주시인 경우 모교인 00고등학교에서 접수를 하여야 하며, 졸업생 거주지에 따라서는 접수처와 거리가 불가피하게 원거리일 수 있음에 양해 부탁드림.
기타	총무과	2024-08-22	민원요지 불분명(삼진주택 열쇠꾸러미 반납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민원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고충	초등교육과	2024-08-26	기간제교사 최초 1년 계약자 연가 일수	기간제교사의 연가일수 산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연가일수)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복무규정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연가 15일 부여가 가능함. 이에 따라 최초 계약 시는 계약기간 1개월 초과 당 1일의 연가일수를 산정하여 12개월 계약 시 최대 11일이 연가를 부여하며, 기간의 단절없이 동일교에서 1년 재계약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어 15일의 연가일수 부여가 가능함
고충	초등교육과	2024-08-26	기간제교사 서류이관 시 원본 이관으로 시정 요구	가.기간제교사 채용 시 채용 구비서류는 임용예정자가 준비하는 것이 원칙임. 아울러 경력은 호봉을 책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임.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경력자의 경우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기간제교원 채용 학교에서 전임 학교로 임용서류를 송부 요청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나.채용학교에서 전임학교에 공문으로 자료 송부를 요청하면, 전임학교에서는 채용학교로 공문을 통해 회신하고 있으며, 그 외 경력에 대하여는 채용학교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은 후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증명서 내용을 재확인하므로, 우리교육청에서는 임용 구비서류 제출시 원본 또는 사본 경력증명서 모두 가능함. 다.「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 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진 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본을 송부하기 위해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하기에 행정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라.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행방법을유지하는 것과 경력증명서 원본을 이관받도록 명시하는 것 중 학교현장과 기간제 교사를 위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계약제교원 운영매뉴얼 개정시 의논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질의	중등교육과	2024-08-26	2021년 12월 졸업의 경우 수능 원서접수 시 졸업연도 문의	2021년 12월 졸업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졸업연도는 2022로 기입하도록 안내.
질의	중등교육과	2024-08-26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첵에 대한 답변 요청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조치가 결정된 사항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유형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수업결손에 대해서는 해당 학급의 수업진행 상황 및 교과협의회협의를 통해 결손에 대한 보충을 하고 있음
고충	중등교육과	2024-08-26	자녀가 결석했을 때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관리자 및 해당 교사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시 해당 교사에세 학생의 결석 시 대응절차를 다시 안내하였고 학교측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였음
고충	총무과	2024-08-26	00고 학생 생활지도 관련	“배달음식물, 비닐, 캔 등 한꺼번에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아무곳이나 함부로 상습 투기”및 “클린하우스 아주머니 수 차례 경고 제지에도 아랑곶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주민분들의 심각성과 불편함에 대해 인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 지장에 피해가 없도록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철저한 분리수거 교육을 통해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고충	감사관	2024-08-27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금품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을 저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함.
고충	교육시설과	2024-08-27	학교시설촉진법(학교시설 건축 및 준공검사 등)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허가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
고충	교육시설과	2024-08-27	학교시설촉진법(학교시설 건축 및 준공검사 등)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허가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8-27	남학생 성인지 교육과목 필수 건의	학생 성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개인차 존중, 학생의 관심과 발달 수준, 학교 실태와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음.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범죄 예방만을 목표하지 않으며,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하하고 있음 학생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정립하고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국제교육과	2024-08-28	국제학교(000) 관련	제주특별법 제228조 제4항 및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수업료 산정 권한은 국제학교장에게 있음.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제228조 제4항과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국제학교 수업료 및 기숙사 사용료 등 공표 여부를 살피고 있음.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와 학부모 간의 분쟁은 학칙 등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제주도교육청의 권한 행사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양지 바람
고충	진로환경 교육과 (창의정보과)	2024-08-28	콩쿨대회 참가자격 등(영재교육)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개선 요구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25년부터는 참가대상에 제주도내 재학 중인 초(5,6학년) 중,고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으로 안내되도록 운영진과 협의하였음 2025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전형에 학교밖 청소년 전형도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음 영재교육기관은 제주융합교육연구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KAIST 제주사이버 영재교육원이며 향후 영재교육 전형 일정에 대해 안내
고충	체육건강과	2024-08-28	00고 체육관 방역 및 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요구	체육관 방역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4-08-29	딥페이크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요구	우리교육청은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음.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교육재정과	2024-08-29	폐교 물품 및 건물 등 활용 방안 건의	폐교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폐교가 발생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활용 범위를 정하고 있음. 폐교를 활용한 상가와 주차장 조성에 관한 내용은 폐교를 활용하려는 자의 범위, 활용하려는 목적 등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활용가능함. 우리교육청에서는 폐교가 발생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증대하고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지역 읍·면 또는 마을회, 지역주민에게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대부하여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하고 있음. 물품의 처분은 물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정보 처리장치인 온비드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교육청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국제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해외 입찰을 통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다만 최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에서 학교자원(물품) 재활용 센터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에는 학교에서 사용되던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이 마련되어 갈 것으로 생각됨

- 제주시교육지원청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1-03	제주시 중학교 전산배정 관련 문의	선택 지원 배정은 원거리 통학에 따라 불편을 해소하고자 선택 지원한 자에 한하여 지원한 중학교의 우선 배정자를 제외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 선택지원 1지망 지원 현황을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됨.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통학 거리에 불편이 없도로 힘쓰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1-15	불법 교습소 신고	민원 내용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형태 등 학원법 적용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또한, 민원인이 제공한 자료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확인이 될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1-15	불법 교습소 신고	민원 내용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형태 등 학원법 적용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또한, 민원인이 제공한 자료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확인이 될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1-15	불법 교습소 신고	민원 내용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형태 등 학원법 적용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또한, 민원인이 제공한 자료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확인이 될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1-15	불법 교습소 신고	민원 내용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형태 등 학원법 적용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또한, 민원인이 제공한 자료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확인이 될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1-18	00초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불편 민원	1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음악회 학생 공연 물품 준비 미비, 학생 숙제,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방식 등 에 대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담임교사는 소통의 노력을 해왔고, 연주회 당시 당황했을 학생을 안심시켜주었음을 확인함. 수업과 평가권에 대해서는 교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원만한 대화로써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동의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1-18	00초 교감선생님에 대한 불편 민원	보건교사가 자녀를 침상에 눕혀둔 채 퇴근한 사안처리 과정 및 담임교사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교감에 대한 내용으로, 교감은 학부모의 민원을 존중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수용하며 화해와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관리자 역량강화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원만한 해결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입장에 동의하며 지원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1-18	00초 교장선생님에 대한 불편 민원	보건교사가 자녀를 침상에 눕혀둔 채 퇴근한 사안처리 과정 및 담임교사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교장에 대한 내용으로, 교장은 학부모의 민원을 존중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수용하며 화해와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관리자 역량강화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원만한 해결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입장에 동의하며 지원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1-18	제주시에 있는 00초등학교 돌봄교실 추가모집 관련	돌봄교실 대상자 선정 이후 각 반 정원에 미달된 인원만큼 계속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입생 학부모님들께 추가모집 안내를 홈페이지에만 공지한 이유는 신입생의 경우 문자 안내를 위한 연락처가 아직 데이터화가 되지 않아 단체 문자 공지가 어려움을 안내. 추가 모집 기간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1월5일로 되어있어 1.2.~1.3.동안 접수하고 1.4일에 확인을 거쳐야 해서 접수기한을 짧게 진행함을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2-01	00중학교 휀스공사 부실 관련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울타리 휀스 그물망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계량증명서도 적법한 내용의 서식임을 안내함. 그물망 중간 이음선은 그물을 짤 때 실끝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며, 늘어지거나 이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즉시 보수할 예정임을 안내함. 기존휀스 철거공사 시 고제처리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확인하였으며, 계량증명서가 포함된 철거공사 준공계를 답변에 첨부하여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2-13	00중 휀스 부실공사 관련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울타리휀스에 그물망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계량증명서도 적법한 내용의 서식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2-13	00초등학교 방수공사 허위시공 제보 민원	현재 건물 부분방수 및 내부도색 공사가 진행중이며, 시방서를 토대로 인섹션 작업(패카주입) 부분에 대해 시공 요청하여 2월 15일에 완료됨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2-14	00초 급식 관련 민원	학교급식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초등학교 영양 기준양에 적합하게 식단을 운영하고, 음식의 양에 대한 개인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배식대 중앙에 자율배식대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교직원의 급식식단 운영 또한 학생들과 동일한식단으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율배식대를 활용하고, 신학기를 맞이 하여 자율배식대 이용등 급식실 이용에 대해 안내 예정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2-19	학원 강사 미등록 관련 민원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과 학원에서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후 검토를 거쳐 행정처리할 예정이고 학원장에 대해서는 직원 및 강사 관리의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2-21	00초병설유치원 특수반 증원에 따른 지원인력 지원에 대한 문의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하여 학생의 장애 정도나 유형,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을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함.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에서 지원인력 추가 필요 여부를 논의 후 학교가 추가 인력지원을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2-21	00초 공사 대금 미지급 관련 민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인 클린페이와 유사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재장비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체불방지 의무에 대한 조례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공사계약의 경우 타 자재 장비업체등에선입금되는 과정에서 귀사 대금이 지연된 것으로확인되었고, 도급업체에 확인한 결과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준공금 지급시 대금이 누락되어 체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체불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2-22	00초 담임교사의 9가지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징계 요구	담임교사의 9가지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징계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그동안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드림. 교장 교감선생님은 학생을 최우선 두고 민원해결과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며 새학년 담임교사 배정에 신중을 기하고 계심.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사항 더 깊게 들여다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기타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2-22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내 배달업체에 대한 위해시설 여부 검토 요청	배달업체 영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법률을 근거로 규제하기는 어려움. 참고로, 금연구역 및 흡연행위 단속에 대해서는해당 지역보건소에서 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2-22	학교교과학원에서 성인 전문반 개설 운영 광고	학원에서 블로그 및 당근마켓에 광고중인 모집대상은 "7세/초등/중등/성인"으로 되어 있고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과정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4조의3[별표1]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를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외국어계열은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요대상(성인에 대한 적용기준은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인대상 교습과정운영광고는 향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성인대상어학)로 이루어진 학원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설명, 광고내용 수정하도록 조치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05	00중 학생 흡연	현장 방문하여 민원내용 사실 확인 하였으며, 추후 흡연 목격시 학교로 알려달라는 부탁의 말을 했으며, 담임선생님들께 조.종례 시간을 통해 흡연을 하지 않도록 지도 요청함. 하교시간에 학생부 선생님 2명이 민원장소 주변을 돌며 교외지도를 실시함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07	교사의 외모 평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교사의 외모 평가와 관련된 발언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 상황(구두경고, 재발방지 확인서 작성 등)을 말씀드리고 추후 주의를 기울여 지도할 것을 말씀 드림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07	00초 교실환경 조사 요청	교내 돌봄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결과 올 해의 경우 평일 17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학생 8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실에 입급한 학생들 중 15시 이전에 하교를 요청하는 학부모님의 개별 요청을 모두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오후 1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해주실 것과 하교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이 희망하시면 하교시간이 자유로운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08	00초 학폭위 위원 관련	해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말씀하신 분은 올해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이 아님을 안내했으며, 또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00초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08	00초 노후 체육시설물 수리 요청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진행할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08	00중 이00 교사에 대한 민원	해당교사의 사건경위 및 사과문을 요청하여 해당교사의 사건 경위 설명 및 서명이 들어간 사과문을 첨부파일로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11	제주시 중학교 입학 시 일반 군경공무원 자녀의 우선배정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일반 군경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우선배정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지원 순직, 공상 등의 군경공무원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보훈 관계 법령에 해당되고,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서 요청 시 우선배정을 하고 있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11	얼굴 평가 등 인권침해를 하는 교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자율동아리는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교사를 포함하여 다른 교사들의 개입도 불가하며, 또한 학생과의 분리 조치는 해당교사가 학생의 교과 수업 교사가 아니엇 수업 및 평가에 참여하지 않음을 안내. 교원인사위원회심의와 결과 공유요청건은 해당교사는 기간제교원이라 교원인사위원회 대상이아님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12	00중학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위반사항 확인요청 및 전학 시 교복, 교과서 지원 등	교장선생님이 해당 학부모님에게 전화드려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며, 학교장은 학교 민원담당자로 민원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드리고, 전학 시 교과서는 지원되지만 교복지원은 해당사항 없음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13	00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급 추가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에 대한 문의	00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급 추가 설치는 학교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증설을 하지 못했음. 대안으로 특수교육을 지원할 교사 1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고, 특수교육실무원 1명, 자원봉사자 6명을 지원하였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함.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서 학교와 협의하시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논의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13	00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급 추가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에 대한 문의	00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급 추가 설치는 학교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증설을 하지 못했음. 대안으로 특수교육을 지원할 교사 1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고, 특수교육실무원 1명, 자원봉사자 7명을 지원하였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함.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서 학교와 협의하시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논의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13	00초 주차장 사용 관련 건의	학교 주차장 개방 허용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주변 카페를 비롯한 상가 이용객, 장기 주차 등 외부 차량으로 만차가되어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 2024년 1월부터 주차장 통제 안내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3월부터 주차장에 입.출차 차단기를 설하였음을 안내. 야간과 주말에도 방과후학교수업, 오케스트라연습, 학교스포츠클럽, 영재학급 수업등 다수의 교육활동으로 주차장 개방이 어려움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18	00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급 추가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에 대한 문의	00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급 추가 설치는 학교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증설을 하지 못했음. 대안으로 특수교육을 지원할 교사 1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고, 특수교육실무원 1명, 자원봉사자 8명을 지원하였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함.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서 학교와 협의하시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논의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18	00초 급식 관련	급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세척 및 조리과정에서 철저히 검수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자녀가 벌레로 인한 밥먹기를 두려워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담과 더불어 급식이 위생적으 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여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울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20	00중 급식실 환기구 위치 변경	급식실 환기구에서 발생 되는 냄새로 인한 환기구 설비 등에 현장 점검 확인 및 조치방안(냄새저감장치, 환기구 방향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측과 개선일정 등을 협의하여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21	00초 총회 및 어머니회 학급 반 대표 운영 관련	학부모총회는 학부모회 주관으로 이루어져 총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반대표를 뽑는 일 등은 읜견이 반영될 수 있도로고 학부모회에 전달하것을 안내. 3월말과 4월초에 있는 학부모 상담주간을 이용하여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22	00초 학부모 총회 관련	학부모총회는 학부모회 주관으로 이루어져 총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반대표를 뽑는 일 등은 읜견이 반영될 수 있도로고 학부모회에 전달하것을 안내. 3월말과 4월초에 있는 학부모 상담주간을 이용하여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27	00중 학생 생활 지도 요청	학기초를 맞아 주1회 담당교사 2명이 교외생활지도를 하고 있으며, 민원 내용이 접수된 당일에도 현장 주변을 순찰함. 앞으로 교외 생활지도 요일과 시간을 좀더 유연하게 잡고 학교주변 순찰지역을 넓히고 철저하게 살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며, 보건교사와 협력하여학생들에게 흡연예방교육 및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에 대해서 교육할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27	00초 교문앞 등원방해 행위	민원이 접수되기 전 1차적으로 해당 태권도 학원 관계자에게 구두로 자제 요청하였으며, 중단할 것을 답변받았으나 일주일 정도 더 지속된 사항이며, 현재는 민원에 대한 행위는 중단된 상태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3-28	00초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의 매뉴얼 제시 요청	학교폭력에 대한 매뉴얼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학교폭력 가이드북」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 상황에 대처함. 새로워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학교 실정에 맞게 상황별 매뉴얼을 재검토하고,사안발생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다 세심하게지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4-01	00초 인근 전자담배 판매 업소 관련	학교 인근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의 판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법률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인 ‘담배자판기’로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청소년 유해시설 출입 금지 지도 및 흡연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추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적정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4-01	00초 방과후 교실 관련	물리적 공간 등 운영 여건상 어려움으로 몇 년간 방송댄스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개설 요구가 많아 2024년도에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신설함을 안내. 학교교실 여건 및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장소를 체육관으로 배정하였으나 체육관 또한 안전상 위험요소가 많고 공간이 비좁아 대형거울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며향후 시설여건이 개선된다면 방송댄스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대형거울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4-15	00초 인근 전자담배 판매 업소 관련	전자담배의 판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법률 「담배사업법」상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인 ‘담배자판기’로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청소년 유해시설 출입 금지 지도 및 흡연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추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적정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4-25	00초등학교 교기 수정 요청	00초등학교 교기(교표)에 대한 설명 및 교표 제작 유래에 대하여 안내. 또한 202년 11월 식민잔재청산연구용역에 따라,학교 구성원과 협의를 거쳐 현재 교기 및 교표가 변경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4-29	제주시 중학교 전학시 요건에 대한 문의	-중학교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각 지역 관할 시교육지원청 전학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 중학교 전학이 이루어짐. -제주시로 거주지 이전하여 제주시 중학교로 전입학을 하려면 전 가족 또는 학생과 부모중 1인 이상이 세대주로 독립세대를 구성하거나, 학생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학생과 함께 전입을 해야 제주시 중학교로 전학이 가능함. -그리고 제주시 중학교 전학은 제주시 동지역은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읍면지역은 해당 주소지 중학구 중학교에 신청을 하시면 됨. -단,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전입학은 학급 수용범위내에서 배정되며, 거주지 기준 제주시중학교 학교군(동지역) 및 중학구(읍면지역)로 전학이 가능함.
건의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02	00초 유치원 증축공사 환경보전비 활용가능 내용 전달 요청	공사 착공 시 시공사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사용하여 비산먼지 방지시설 관련 숙지하여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다시 한번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환경보전비 활용 가능 내용을 전달하여 잔여 공사에 대해서도 대기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03	00중 학생 간식 허용 관련	화,목 간식 섭취를 허용하고 있는 학급이 있음을 확인, 매일 간식 섭취하는 학생들의 간식 섭취를 줄이기 위한 담임선생님의 조치임을 안내. 수업시간 책상위에 간식을 올려놓는 행위와 간식섭취로 인한 비만, 유해성분 섭취,경제적 부당등 학부모님의 우려하는 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자치회와 연계하여 간식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정상식 위주의 식생활개선캠페인 활동 등을 운영 개선해 나갈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13	00초 울타리 펜스 수리 요청	민원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울타리 펜스 노후화에 따라 이번 여름방학 기간중에 펜스 교체 사업이 이루어짐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13	00초 구령대 계단 난간대 개선 요청	안전 문제에 대해 부딪힘 사고가 예상되는 곳을 조사하여 빠른 시일안에 안전시설 조치를 취할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14	00중 하교시간 학교앞 교통정리 필요	학교 안전지킴이 선생님이 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과 후무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도록 노력, 학교 도로 주변에 무단 주차 및 주차 대기를 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 학생들이 하교시 학부모와의 만남 장소를 학교 앞 도로보다는 안전한 장소를 찾을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안내 및 교육할 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16	자녀의 한국 학교 재취학 신청을 위한 처리 절차 및 서류제출에 대한 불편으로 관련사항 안내 요구	해당 학교에서 안내드린 사항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였으며, 재취학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청강생제도 미운영, 해당 학교장이 학교상황에 따라 청강 결정가능 2.해당 학교는 학생수, 교내 규정에 따라 청강이 어려운 상황 3.학적 관련 사항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있으며, 해당 민원은 재취학으로 처리가능 4.재취학절차 안내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20	00중학교 주말 대기조 관련 불만	대기조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추자도라는 도서 지역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꼭 필요한 조치임을 안내. 해상 상황 예측시스템의 정확성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상기 앱 등의 예보사황은 앱사용자 누구나가 동일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데어려움이 있는 편이며 최종 선박운항여부는 당일이 되어야만 선사에서 확정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로 알려주고 있어 학교에서는 해상날씨를 예측하여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20	00중학교 주말 대기조 관련 불만	대기조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추자도라는 도서 지역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꼭 필요한 조치임을 안내. 해상 상황 예측시스템의 정확성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상기 앱 등의 예보사황은 앱사용자 누구나가 동일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데어려움이 있는 편이며 최종 선박운항여부는 당일이 되어야만 선사에서 확정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로 알려주고 있어 학교에서는 해상날씨를 예측하여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20	00중학교 주말 대기조 관련 불만	대기조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추자도라는 도서 지역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꼭 필요한 조치임을 안내. 해상 상황 예측시스템의 정확성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상기 앱 등의 예보사황은 앱사용자 누구나가 동일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데어려움이 있는 편이며 최종 선박운항여부는 당일이 되어야만 선사에서 확정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로 알려주고 있어 학교에서는 해상날씨를 예측하여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함.
건의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20	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내용 변경 요청	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이지에 안내된 저작권정책을 요청하신 내용에 따라 현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치함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20	000요가(제주시 애월읍 소재) 불법 운영 신고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형태 및 학원법 적용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미누미는 요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영어가 사용될 뿐 영어 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가 아님을 확인, 광고 문구에 영어수업, 제주영어에 대해서는 요가 목적에 맞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지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29	자녀 재취학 신청서 제출에 따른 추후 처리 사항 안내 요구	해당학교의 처리절차는 규정에 맞게 처리되었으며 해당 서류 제출 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재취학 신청을 위해 해당 서류가 구비 되었을시 재취학 심의관련 위원회 개최가능 안내 2.해당 학교에서 안내한 제출서류 및 서류보완요청은 재취학 신청 또는 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며, 연락을 통해 이를 안내하였으므로 서면 또는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님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5-30	00초 공사를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힘든 상황임	00초 공사건은 채권압류가 준공대금을 초과하여 노무비를 제외한 자재장비 등의 대금은계약업체에게 직접지급이 불가함. 다만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계약업체에 청구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도록 안내하였음. 업체사정으로 노무비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였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6-10	교장선생님과의 가정통신문 관련한 상담중에 학생(자녀)의 학년, 반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 협박성을 느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이가정통신문 배부 요구에 대하여 자녀가 속한 학급 단위로 종이가정통신문 배부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녀의 해당 학급 담임에게 협조 요청을 위하여 자녀의 학년 반을 물어 본 것으로 협박이 결코 아님, 학부모님과의 상담 시 슬기로운 소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6-10	00초 실내 소등 관리 철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동, 서쪽 화장실 공사중이며, 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자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으나, 소등하지 않고 자꾸 켜두는 일이 발생하여, 공사 시간을 교직원 근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6-11	00중, 00외국문화학습관 울타리 나무 전정 요구	6월중 수목 전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6-12	수업중 교사가 학생들에게 화를 내고 폭언과 꿈을 꺽는 발언에 대한 민원	해당 사안을 학교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교감선생님과 면담시간을 갖고 의도와 달리 교사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며,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로 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6-17	00초 학교 운동장내 시설이용안내판 점검 및 수리요청	민원 사항을 접수한 즉시 해당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추후에도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점검할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6-17	00초 학교 운동장내 소등시간 개선 요구	00초 운동장 내 조명 시간을 저녁 7:30~10시, 새벽 5~6시 사이 점등하고 이후는 소등하는 것으로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민원인의 제기한 내용을 반영하여 하절기 조명 관리 시간을 저녁 7:30~10시까지 점등하고 새벽 시간은 점등하지 않도록 조명 점등 시간을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6-17	00중 학교 벨소리로 인한 불편사항	주말은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알림벨소리가 안 나가도록 설정하고 있으나, 주중은 학교 교육활동이 운영되고 있어 알림 벨소리를 설정할 수 밖에 없음을 안내하고, 학교 외부로 방송되는 알림 벨소리는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볼륨조절 등)으로 설정할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6-19	제주시내 발레학원의 소음관련 불편사항	현장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에어컨 고장에 따른 수리 기간동안 폴딩도어를 열고 수업한 사실과 수업 시 열정을 갖고 지도하다 보니 목소리가 큰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학원장에게 폴딩도어를 닫고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지도에 따른 구호 등에 대해서도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학원장도 청소 및 환기 시에만 폴딩도어를 열고 수업 시 주변에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6-24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기위한 교장 교감선생님의 상담과정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의 부족했음	교장·교감선생님께서는 회복적 성찰문, 상담, 사과(대면 및 편지)를 통하여 학생 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하신 것으로 파악됨. 다만, 교장·교감선생님께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인 자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학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부분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더욱 세심하게 학생의 감정을 들여다 볼 것을 약속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6-25	수업 시간에 교수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하는 교사에 대한 책무성 있는 태도 요구	저경력교사로서 수업 한 시간을 위하여 꽤 오래 마음을 다해 학생들을 살폈지만, 휴대폰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매우 죄송한 마음을 전함. 학교장은 주의장을 발부하고, 교장교감의 꾸준한 장학활동을 약속함. 지원청에서도 휴대폰 과의존 진단 및 ‘성장플러스 멘토링’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01	00초 급식점검요청	7월 4일 목요일 급식을 살펴보면, 급식인원은 296명(유치원 24명, 학생 233명, 교직원 39명)으로, 메뉴는 검정쌀 차조밥, 아욱된장국, 온두부/볶은김치, 고등어살 데리야끼구이, 신비복숭아, 백김치가 제공됨다. 두부는 유치원~3학년은 각 2모, 4학년~6학년 각 3모 기준으로 준비되었고, 고등어살(제주산)은 각 1개씩(여분 40개) 준비되었고, 신비복숭아는 검수시 304개로 각 1개씩 배식할 수 있도록 준비됨. 개선조치 사항으로 급식 정량 배식과 관련하여유치원~2학년, 3~4학년,5 ~6학년 기준으로 주반찬에 대한 배식 량조정, 자율배식대를 별도로 비치하여 선택 식단등 추가 제공, 조리종사자에대해 급식수요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학생식단 기호도 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여 향후 식단반영, 학부모 식단 모니터단을 추가모집하여 학부모급식에 대한 참여유도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02	00초 급식점검요청	7월 4일 목요일 급식을 살펴보면, 급식인원은 296명(유치원 24명, 학생 233명, 교직원 39명)으로, 메뉴는 검정쌀 차조밥, 아욱된장국, 온두부/볶은김치, 고등어살 데리야끼구이, 신비복숭아, 백김치가 제공됨다. 두부는 유치원~3학년은 각 2모, 4학년~6학년 각 3모 기준으로 준비되었고, 고등어살(제주산)은 각 1개씩(여분 40개) 준비되었고, 신비복숭아는 검수시 304개로 각 1개씩 배식할 수 있도록 준비됨. 개선조치 사항으로 급식 정량 배식과 관련하여유치원~2학년, 3~4학년,5 ~6학년 기준으로 주반찬에 대한 배식 량조정, 자율배식대를 별도로 비치하여 선택 식단등 추가 제공, 조리종사자에대해 급식수요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학생식단 기호도 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여 향후 식단반영, 학부모 식단 모니터단을 추가모집하여 학부모 급식에 대한 참여유도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05	00초등학교 여름방학 돌봄교실 운영시간과 기준에 관한 문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은 4시간으로 모든학교가 동일하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다른게 운영 될 수 있음. 00초등학교의 경우 방학중 9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 돌봄교실을 기존보다 일찍 시작하게 되었음. 방학중 학교도서관을 14:00까지이용할 수 있어 돌봄교실 운영시간 변경으로 생긴 일정공백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였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08	학생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과도하게 받은 행위에 대한 학생사안 처리방법	귀하의 민원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과도하게 받는 행위에 대한 학생사안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됨 2024학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한 번(One-Stop)의 신청으로 가정-학교-교육청-유관기관을 연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가 및 프로그램 지원체계을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하시면 사안 접수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피해학생 치료 및 상담, 화해조정, 법률 자문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15	사안처리 시 발생한 생활부장과의 소통 문제 제기와 사과 요구	학교 방문을 통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생활부장의 단호한 절차 설명이 상황파악 부족한 학부모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음. 그러나 매뉴얼대로의 사안처리 과정에는 문제는 없었으며, 학부모-생활부장-학교-교육청의 소통의 자리를 통하여 서로의 이견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해결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16	00초 학교내 불법 주차 관련 불편사항	민원인이 신고한 차량은 학교 강사 차량으로 출퇴근 시간이 오전시간이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을것으로 생각된 장소에 주차, 앞으로는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에게 안내하였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17	00중학교 야간 운동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평일 18시~20시까지, 공휴일.휴업일은 6시~20시까지로 제한,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에도 학교주변 순찰 시 협조를 구할것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22	00초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체육관 및 운동장을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학생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 외에 체육관과 운동장을 사용할 개인 또는 단체에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정기대여 하고 있으며, 학교 울타리 4개면의 도로와 접한 주택 거주자에 한해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분들께는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등록을 해드리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23	중학교 흡연 관련 불편사항	민원인께서 흡연학생들을 발견하고 지도해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해당 학교 학생부장님께 확인한 결과 00중학교 000, 00중학교 000학생임을 알게 되었음. 이에따라 학교에서는 위 학생의 담임선생님에게 알리고, 담임선생님께서는 학부모님께 안내하여 가정내에서 교육하게 함. 학교에서는 교칙에 따라 지도를 할 예정이며, 흡연 및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해 훈계, 학교봉사,사회봉사, 특별교육 중 조치를 취할 수있습니다.이에 2학기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학교에서는 흡연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인근 흡연 민원지역에 대해 수시로순찰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회 및종례시간을 활용하여 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하여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26	00초 교내 주차관련 불편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을 안내. 현재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담당자에게 차량주차시 주차선에 주차하도록 동호회 회원들에게 알려 주의할 것을 요청,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07-29	00초 학교 개방 관련 불편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있음을 안내. 애완동물 출입금지 현수막 설치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단체와 협력하여 운동장 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월요일 오전에는 주말에 발생한 쓰레기와 위험 요소를 제거, 학부모회와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 지원청	2024-08-01	00초 시설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해당 학교는 주택가 및 학교, 학원과 밀집되어 있어 일과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음. 해당 학교에서는 타기관 봉사자의 협조를 받아 아침 일찍 운동장 및 학교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으나 운동장 개방에 따른 관리가 어려움. 앞으로 더욱 운동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림.
고충	제주시교육 지원청	2024-08-14	00아카데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및 처벌 촉구	8.19.(월), 8.27.(화) 현장 확인함. 민원인의 환불 의사 시점인 8.2. 기준으로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와 학원에 게시, 등록된 교습비에 따르면 반영구풀마스터 14주 과정에서 수업을 안한 2주 과정(250,000원 이내)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확인. 학원측에서 수업에 안 온 부분도 감안해서 1개월 수강료 380,000원 정도를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교습비를 잘못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나갈 예정이나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원청 권한으로는 불가해 직접 경찰신고 등을 통한 처리를 해야함을 알려드림. 모델료는 학원에 입간판 확인 결과 피부실무반 지원으로 피부자격증반 모델 지원이 아님을 확인하였음.
고충	제주시교육 지원청	2024-08-19	제주시내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 등 위반 공익신고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명시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우리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되어 있는 상태임. 강사 채용과 그 외 부정 운영에 대한 확인 및 지도점검을 나가고자 하였으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중증질환 투병(담당공무원이 진단서를 통해 확인)으로 인해 점검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음. 지도점검은 개인과외교습자의 병원진료가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 이뤄질 것이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것임을 안내함.
고충	제주시교육 지원청	2024-08-19	00초 병설유치원 공사현장 조치 요구	작업 전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나 당해 현장의 경우 작업 특성 상 지적경계에서 사유지 방향으로 작업공간이 필요하여 가설울타리 설치 시 인접 사유지 내 설치하여야 하고, 인접 토지주와 가설울타리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 전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었던 상황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작업을 중지하였고, 인근 토지주와 협의 결과 가설울타리(RPP방음판) 설치 후 작업을 재개하고, 추후작업 시 분진 및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 및 인근 주택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곳에서 석재가공 작업 진행 조치를 취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고충	제주시교육 지원청	2024-08-20	00중 체육관 영리목적 이용 확인 요청	평일 주 3회 학교 체육관을 대여하고 있는 청소년 농구클럽이 주말에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운영함을 확인함. 학교에서는 학교시설 사용 시 수강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고지하였음 해당 클럽 강사는 사전 협의 없이 주말에 시설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8월 말까지만 체육관 이용을 하기로 함.
고충	제주시교육 지원청	2024-08-21	민원(1AA-2408-0727097) 처리결과 안내	가. 학교와 연락한 결과 2024년 3월 4일 전학온 후 학교에 위 학생의 불결한 위생상태에 대한 민원이 4월 30일 제기되어, 학생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학부모와도 5차례 이상 상담하였으며, 새로 하복을 구입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해 다짐을 받았습니다. 나. 학생맞춤통합지원팀 협의를 통해 We클래스에서 위생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부모도 학교의 요청사항에 협조적이며, 다양한 방법의 지원방안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며, 가정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지도를 철저해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아동학대에 대한 가정환경조사에 대해 가. 8월 21일 시청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112에 신고하여 시청과 경찰서에서 가정을 방문 나. 가정방문하여 집상태를 확인한 결과 위생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 받음
고충	제주시교육 지원청	2024-08-22	00중 학생 흡연 관련	가. 교내 담임 교사 및 학생안전부에서 흡연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여 위 사안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나. 타학생들의 유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회 및 종례를 통해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 학생안전부에서 등학교 시간 대에 교내외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흡연예방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5.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중부지구 학생생활교육지원단 중심으로 흡연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충	제주시교육 지원청	2024-08-26	000아카데미 관련 불편사항	학원 현장 확인 점검 결과 강의실 내 베드 등 청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강생의 수업의 질이 향상되도록 수강생과의 상담 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강사에 대한 수업 지도 또한 필요한 점을 지도하였음. 민원인의 교습비 환불 의사 시점을 8.5.로 했을 때 등록된 교습비와 입학원서를 확인한 결과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대상은 아님을 확인하였음. 학원 측에 교습비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여 수요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질의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1-30	원데이클래스 학원업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9명 이하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레스를 일시적으로 교습하는 경우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10명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 무등록 학원에 해당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1-31	제주 대정 영어 교육도시 학원 수강료 상한 제한 위반 민원	1.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전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정기·특별·민원)을 실시하고 있음 2. 교습비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초과징수한 경우에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임 3.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신속히 조사 및 조치하겠음 4. 앞으로도 불법적인 교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신속하게 조치 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2-05	수업 종료시간 지체 건을 추가 교습시간으로 계산하여 교습비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자녀분의 지각으로 인하여 수업종료 시간이 지체된 건은 교습자와 학부모 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추가 수업으로 볼 수 있음. 해당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특별(민원)점검을시행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결과를 차후 이메일로 안내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2-13	서귀포시교육청 인사이동에 관하여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학교 교원 인사 및 해당 교사의 학년 배정은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2-16	서귀포시내 소재 교습소 교습비 안내 미흡	2024. 2. 16.(금) 현장 점검시 건물의 외부에 교습비 등 게시표가 게시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하였음. 2024.2.21.(수) 불시 현장점검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등 게시표가 게시된 것을 확인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2-23	개인과외교습소 합법 운영 여부 확인 요청 및 소음, 주차문제	해당 장소는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소음 문제에 대해 놀이시간으로 인한 소음 발생은 인정하였고, 수업 후 소음이 없도록 바로 귀가조치하기로 함. 학부모님들께 차량운행 및 주차시 주의하도록안내하도록 지도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2-26	학원 시험지 유출 관련	학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빙자로와 첨부파일의 출처를 지원청 메일로 보내주시면 해당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안내드리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3-05	00중학교 체육복 등교 요청	2023년 12월에 체육 활동이 있는날에 체육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완료했으며 학교 홈페이지 및 크로샷을 통해 알림.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3-12	학원에서 교재 판매 및 교재비 영수증 처리 거부 여부 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3-12	00초 체육선생님 수업 운영방식 개선요구	체육 수업의 첫 시간에 연간 수행평가 계획에 대한 안내와 안전하고 경쟁 과열이 불러오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준비 체조 동작 하나하나 알려주며 체조 교육을 실시함. 학생이 받아들이기에 특정 활동 없이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다른 활동도 준비된 상태였고 수업 중에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한 사실은 없음. 체육 활동 시 수업자의 의도를 잘 안내하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을 전개할 것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3-13	담임교사의 사고처리 미흡	학교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해당 교사는 다친 상황 후 학생이 냉찜질 하도록 하고 관련 학생 두 명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름 나눔. 학생어머니께도 연락하여 병원에 다녀오신후 연락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안전공제회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림. 학생이 다치게 된 경위 및 학교폭력 관련사항은 전담조사관 조사가 진행중으로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3-19	00초 교사 신고	해당 교사에게 확인한 바, 당시 학생들이 고민을 적고 친구 고민을 해결해 주는 국어 수업 시간은 있었으나 해당 학생이 민원 내용과 관련된 발표를 했거나 해당 학생과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함. 같은반 학생의 진술내용등 학교폭력 관련사항은 관련 절차가 진행중으로 향후 관련지침에 따라 진행될 것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4-01	00중학교 축구부 감독의 찬조금 요구	운동부지도자가 2024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명시된 일 1시간의 수당만 지급받고 있음. 실제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일 2시간(18:00~19:40)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훈련하는 시간에 맞게 운영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관련사항은 학부모님께 다시 안내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4-11	00중 청소년 교육관에 악영향을 주는 교사에 대한 시급한 조처 바람	학교에 방문하여 관리자와 면담 진행 하였고 해당 교사는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하였음. 소속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은 학교장 권한임에 따라 해당교사에 대한적절한 조치를 논의중이며, 관리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음.
건의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5-07	유치원 CCTV 설치 및 교사 교육, 유아 성교육 강화	1.유치원 CCTV 설치는 근거법에 의하여 바깥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이는 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 임. 교실 내 설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만큼 교실 내 설치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결정을 따르고 있어서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움. 2.해당 유치원 방문을 통해 관계자들과 면담을하였고 세밀한 지도를 요청함. 3.유치원에서도 안전교육 계획에 따라 성교육을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5-07	00중 학생 무단 쓰레기 투기 관련 주의 요구	1.학기초부터 학생들에게 쓰레기 등을 던지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쓰레기 투척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강화. 2.학생자치 주관 교내방송을 통해 학생 유의사항 안내하고, 점심시간에 교감 및 안전지킴이 선생님이 순찰하며 관리감독. 3.안전펜스 근처에 쓰레기투척을 방지할 수 있는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5-07	어린이날 행사 관련 불편사항 개선요구	축제 운영의 미숙한 점[일부 부스 사전예약제 및 점심시간 사전안내 못함, 반려견 통제하지 않아 통행 불편 줌] 확인됨. 추후 참가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기다리면서 즐길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반려견 등이 행사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5-07	어린이날 행사 관련 불편사항 개선요구	축제 운영의 미숙한 점[일부 부스 사전예약제 및 점심시간 사전안내 못함, 반려견 통제하지 않아 통행 불편 줌] 확인됨. 추후 참가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기다리면서 즐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반려견 등이 행사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5-14	00초등학교 주차난으로 인한 대책마련 요구	1.00초 부지를 최대한 넓게 주차장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문화재 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증축이 어러운 상황임 2.학교와 인접한 주택을 매입하여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매입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됨. 3.학교 통학버스 이용룰을 높이고 학부모연수시마다 교통인식 개선활동 4.00초 인근 500세대 아파트단지 25년 완공예정,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완공예정이라 학교인근 통행차량이 점차 줄어들것으 로예상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5-17	학교폭력 피해 및 학교의 소극적 대응	민원을 제기하신 5. 17.(금) 자녀가 소속된 학교에서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되었고, 5. 20.(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배정되었음. 정확한 사안조사 및 이후 절차를 통해 사실확인 및 학교폭력 여부판단, 그에따른 관련 학생간의 관계 회복 및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학교에 확인한 결과 3월28일~현재까지 담당교사와 학생맞춤통합지원팀중심으로 관계회복 위한 교육활동지원, 학부모 동의하에 학생상담 및화해과정 진행, 해당 학부모와 담임상담(8회이상), 전문가 2명을 초빙하여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8회기 운영하였고, 학부모 양육자 교육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함.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5-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내용 변경 요청	1.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저작권 정책 및 신고 안내’ 내용이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지 않은 점을 확인함. 2.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즉시 개정함. 3.앞으로 관계 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반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5-20	00초등학교 후문 주차 금지 요구	1.00초 후문 입구와 주변 차량으로 학생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지금까지 가급적 정문이용을 권고하고 등굣길에 시니어클럽의 협조로 주정차를 제한, 서귀포시청과 자치경찰단 공동으로 통학로 확보 및 주정차 금지계획을 수립 추진중임. 3.앞으로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정차 정문 이용 권장하고, 시청 및 자치경찰단과 공조하여 강력한 정책 추진.
건의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5-22	00지역 학생들 교통안전 관련 각 학교에 공지 요청	우리지원청에서는 매년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고, 현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단에 현장검토 및 교통시설물 개선 요청할 예정임. 00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등하굣길 교통안전확보 및 횡단보도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가정통신 안내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학교에 협조요청할 것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6-05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지 00교습소 수강료 금액 상이함	민원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습소의 학원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요청. 해당 교습소를 방문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학원 및 교습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지도·점검 및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6-07	00초 1학년 학생 강제전학 관련	신입생인 경우 한글교육을 실시, 지도가 더 필요시 학부모님께 요청. 이에 학생통해 부모님 학교 방문규칙 전달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학생의 전학간다는 말만으로 학부모님 소통없이 일건을 챙겨 보낸 점 죄송하게 생각함. 전학 등의 관련사항 발생시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6-10	수학여행 중 고궁에서 학생들에게 개별부담으로 고가로 한복대여토록 한 건에 대한 의혹 해소 요구	(의사결정) 한복 체험에 대한 결정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참여함. (특정업체특혜) 특정한 업체나 대여시간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한복대여점을자율적으로 선택함. (개인비용부담) 학생들이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하였고 자율관람시간의 활동은 개별 비용부담이 전제임. (종합의견) 행사진행시 반대의사 가진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활동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세심히 고려하는노력을 기울일 것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6-11	서귀포시 소재 학원 교습비 위반	학원 운영자는 2023년 11월~2024년 4월 5세 유아 대상으로 영어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함. 관련 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행정조치 예정임. 학원 및 교습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6-12	영어교육도시내 학원 수업료 관련	학원 설립·운영자 여름방학특강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교습비 징수사실이 없다함. 고액교습비로 광고한 이유는 수업시간과 급식비, 재료비, 교재비를 포함하여 책정함. 이에우리지원청은 기타경비는 교육청에 등록하여야 징수할 수 있고 교재비는 징수할 수 없다 안내함. 교육청 신고금액과 교습비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과대 또는 거짓광고에 해당하여「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에 의거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7-03	000학원 수강료 과다청구	대상 학원에서는 2024. 6. 21.(금)에 교습비등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24. 6. 27.(목)에 변경등록 수리하였으며 민원 제기 시점에는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비등 게시표를 게시하지 못하였을 수 있음. 이체내역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학원의 학원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것임. 학원 및 교습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지도·점검 및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7-08	00중 교사의 행동에 대한 불편사항	자율학습이 부여된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지도방식에 관한 민원으로 보임. 학교 관리자에게 유선으로 내용을 전달후 학교를 방문하여 관리자 및 해당교사와 면담진행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함. 학교측에서 해당교사에게 엄중한 주의를 주었고 앞으로도 학생 생활지도가 교육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7-12	000학원 시설변경에 따른 조치요구	신규 학원 설립 문의가 들어와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학원 주소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현장 실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기존 학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 이에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학원에 시설일 부 미사용에 따른 시설변경을 요청함. 학원 및 교습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지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7-16	00초 다목적체육관 공사 관련 일정 조정 및 안전한 학습 환경 보장 요구	체육관 건물 철거 과정에서 안전펜스 설치, 살수작업 진행 등을 하였음. 약17개월이 소요되는 공사로, 방학기간중 공사만으로는 공사기간 확보가 불가하여 학기중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임. 가설 울타리, 살수 등을 실시하여 소음 및 분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7-26	학폭관련 억울함 호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및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학교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기하신 민원 관련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8-12	00중 방학기간 조정에 관한 요청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따라 방학일수 및 휴업일 등을 포함한 학사일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2024.12.12.) 2.확정된 학사일정에 따라 1학기의 수업일수 95일을 이미 진행하였고 2학기 개학은8.13(화)에 이루어지고 있어 당장 방학기간조정이 어려움. 3.올해 2학기는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수가8일로 작년 6일에 비해 2일 많아 2학기 개학이 다소 빨라짐. 4.2025학년도 학사일정을 마련할 때 졸업식과 수료식을 2~3일 늦추어 여유있는 여름방학기간을 확보하는 안을 두고 협의중.
고충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4-08-26	00중 교사 관련 불편사항	1.신중한 해결을 위해 학교 관리자에게 유선으로 내용 전달하였고, 학교 방문하여 관리자 및 해당 교사와 면담 진행함. 2.해당 교사에게 학생결석시 대응절차를 재안내하고 학교측에도 모든 교사가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임. 3.교육지원청에서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 노력을 할 것임.

- 직속기관

민원 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고충	제주도서관	2024-01-26	별숲 수유실 및 화장실 시설 개선 제안	수유실 내 커튼 설치업체 의뢰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예정, 기저귀 갈이대 안전벨트 추가설치 면밀히 검토 후 보완예정, 수유실내 손세정제 비치 완료, 청소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및 시설점검 실시
고충	제주도서관	2024-02-15	청결상태 불량 신고합니다.	학습실 청소는 청소원이 7시에 출근하여 개방시간인 8시 이전에 3층 학습실 실내청소를 완료함. 다만, 청소원 휴무일에는 직원들이 출근이후 학습실 바닥청소, 쓰레기수거, 화장실 관리 등 청소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도서관 마감시간(22:00)전에 직원이 책상위 지우개가루, 각종 쓰레기, 이용자가 두고간 물건등을 수거하여 다음날 학습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등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건의	탐라교육원	2024-02-16	신입 직원 연수원에 의무실 및 의료인력을 배치해주고, 종합병원과의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유사시 대비하기를 바람	본원에는 방문자의 건강관리위 위생을 위해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인력 또한 항시 배치되어 있음. 향후 종합병원과 응급상황대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고충	제주학생 문화원	2024-02-26	현수막 게시대의 지지대봉이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	본 민원접수 일주일전에 전시실 사용자로부터 현수막 게시대의 지지대봉 용접 부분이 떨어져 현수막 게시중 넘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즉시 현장점검하고 바로 용접전문 업체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와 보강 용접을 완료하였음. 주기적인 시설 안점점검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서귀포학생 문화원	2024-03-04	야영수련장에서의 합숙 수련활동 시 인솔교사들의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 방지 대책 및 야영수련장 합숙 근무 직원에 대한 인력충원 대책 마련 요구	현재 수련교육을 원하는 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협의회 실시, 수련교육 이용수칙 안내 시 음주 및 흡연 불가 강조, 야간순찰을 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음주행위는 확인된 바 없으며, 야영장 내 음주 및 흡연 불가에 대하여 더 철저히 안내하겠음. 현재 1박2일 수련교육 시 순번제로 전문경력관이 합숙 근무를 하고 있음. 수련교육 신청 학교(학생) 수 증가에 따른 야간 합숙 근무 인력 충원에 대하여 도교육청 관련부서와 협의중이며 앞으로 합숙 근무 인력 확충 및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고충	제주도서관	2024-03-05	도서관 우산 관리 개선 요구	제주도서관 및 5개 지역 분관 도서관에서는 우산빗물제거기, 우산보관통을 활용하여 우산 관리를 하고 있음. 앞으로 우산빗물제거기 및 우산꽂이 비치, 우산 분실 방지를 위한 홍보(안내문구 부착),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산 비치 등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음.
고충	서귀포학생 문화원	2024-03-06	야영수련장에서의 캠프파이어·흡연으로 인한 화재예방 대책마련 요구	매년 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캠프파이어의 경우 별도의 캠프파이어장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지 않고 있음. 흡연실 마련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및 보전관리 지역에 해당하여 별도 흡연실을 신축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바람.
고충	서귀포학생 문화원	2024-03-06	야영수련장에서의 캠프파이어·흡연으로 인한 화재예방 대책, 학생 안전문제 대책, 해충유입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캠프파이어의 경우 별도의 캠프파이어장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지 않고 있음. 흡연실 마련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및 보전관리 지역에 해당하여 별도 흡연실을 신축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바람. 현재 학생 인원수에 맞게 인솔교사와 지도자를 대동하고 있음.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도교육청 관련부서와 수련지도 인력 충원에 대해 협의중임. 매달 살균 소독, 구충 방역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진드기 방역을 진행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존 천막 텐트를 카라반으로 교체하여 이전보다 해충 유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고충	제주도서관	2024-03-08	사용기한이 경과한 손소독제 폐기 또는 교체 요구	사용기한이 경과한 손소독제는 즉시 회수처리하였으며 새로운 손소독제 비치함. 앞으로도 손소독제 등 비치된 용품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고충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2024-03-12	일본이름으로 된 조경수 푯말, 수학체험관 관리원의 불친절한 태도	조경수 푯말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제공하는 식물명을 참고로 제작함. 수학체험관 배움지원 선생님의 불손한 근무태도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근무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친절한 태도로 체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임.
건의	제주도서관	2024-03-25	이용시간 등 건의	도서관 운영시간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도서관이용규칙제3조이용시간”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 휴관일 지정된 날도 추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운영의 효율을 높여더나은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관시간 연장은 힘든 상황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사물함 설치공간이 제한적인 상황이며, 추후공간 활용 및 예산확보등 여러 가지 상황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양해바랍니다.
고충	제주도서관	2024-04-05	사물함 설치 건의	사물함 설치 공간이 제한적인 상황이며, 추후 공간활용 및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점진적으로 검토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고충	서귀포학생 문화원	2024-05-09	도로 파손으로 인한 주행중 불편 해결 요청.	파손된 해당 도로에 대해 조치 완료함
질의	서귀포학생 문화원	2024-06-04	교육청 소속 수련시설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 여부와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야영수련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조(설치) 및 시행규칙 제20조(하부조직)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고충	제주도서관	2024-06-21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및 도서관 커피 자동판매기 가격 인하 요청	도서관 운영시간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3조 이용시간”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 휴관일 지정된 날도 추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용자가많은 시간대에 운영의 효율을 높여 더 나은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관시간 연장은 힘든 상황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커피자동판매기 운영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ㆍ수익허가에관련조례」에 따라 입찰공고 등을 거쳐 선정된 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의견을 주신 커피 가격 인하요청 사항은 운영 위탁업체에 즉시 전달하여 두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여름철 이용이 많은 아이스아메리카노 품목가격을 2024.7.1.부터 1,800원(기존2,000원)으로 인하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충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2024-07-08	본원 옆 통로의 나무 가지치기 요청	통행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며, 7월중 통행로 부분을 정리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2024. 5.17. 제정)

라. 민원제도 우수사례 발굴 현황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비서류 요구 금지

- 자체 사무 추가 발굴: 23년 21종 → 24년 29종

·검정고시 원서접수 시 점심시간에도 운영

- 업무나 학업 등으로 바쁜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접수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됨

·민원인 맞춤형 사전정보공개 항목 확대: 257건 → 261건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잘 들으쿠다예 바로 call 서비스” 운영

-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줄여 개인 신분 노출 최소화

- 미팅룸 설치로 외부 방해 없이 집중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