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4. 10.

주요업무보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 및 전략
	Ⅲ Ⅲ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2024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공통사항)
	Ⅶ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기 구) 1단 2과 6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기획2과
총괄기획팀 사무배분팀 홍보지원팀						재정기획팀 법제지원팀 기반구축팀

		(인 력) 정원 29명 / 현원 29명

(단위: 명 / 2024. 8월 말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정 원		29	1	2	6	20
현 원		29	1	1	7	20
기획1과	정원	16	1	1	3	11
	현원	16	1	1	3	11
기획2과	정원	13	-	1	3	9
	현원	13	-	-	4	9

2		주 요 기 능

기획 1 과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 주민투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정에 관한 사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추가제언 사항 추진 □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출범에 따른 사전 준비 □ 인계인수 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개청 준비 지원 등 □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검토 □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설치에 따른 행정조직 사전 준비 □ 분권특례 유지방안 검토 총괄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교육 및 홍보 추진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도민 갈등해소 방안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백서 제작 추진
기획 2 과		□ 광역, 기초간 재원 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방안 마련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검토 □ 분권특례 유지방안 검토(재정 분야)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금고지정 지원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공무원 법제 역량 강화 □ 기초자치단체별 자치법규 법제심사 인력확보 및 법제 컨설팅 □ 소송 관련 인수인계 지원 □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및 전환계획 수립․지원 □ 기초자치단체 의회(청사) 설치 지원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청사 배치방안 검토 □ 광역-기초간 공유재산 배분계획 수립 및 지원 □ 각종 안내판, 표지판 정비계획 수립 □ 기록물 및 공부 배분안 마련

3		재 정 현 황

가.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증감율
합 계		735,409	243,000	492,409	203%
일반회계	소 계	735,409	243,000	492,409	203%
	기획1과	698,409	243,000	455,409	187%
	기획2과	37,000	-	37,000	순증

나.		2024년도 주요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액	주요내용
합 계	565,00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워킹그룹 운영	50,00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분야별 검토 과제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운영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등 개최	110,000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보제공 및 이해도 제고,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개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전문가 토론회 개최	15,000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에 따른 최적의 기능배분 방안 모색 및 도민 의견 수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홍보	180,000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자료 제작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170,000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및 주민투표 홍보를 위한 TV, 신문, 전광판 송출 등 매체 활용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공감대 형성	40,00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 분석 및 추진

Ⅱ. 정책목표 및 전략

1		정책목표 및 전략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목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선도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선도모델 제시 ▪민주성과 지방분권 강화로 특별자치 한 단계 도약
패러다임의 대전환, 광역-기초 간 사무·기능 재정립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형 사무배분안 마련 ▪행정조직TF 운영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연착륙 도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추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조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사항 홍보 ▪도민의 올바른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달라지는 제도 등 홍보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권 강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특례 유지 방안 마련 ▪광역-기초 간 재원 확보 방안 및 재정 운영 기반 조성 ▪기초 간 재정격차 완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추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제분야 사전 준비							▪법제분야 사전대응 유관부서 TF 구성․운영 ▪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역량 강화 ▪기초자치단체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행정시 자치법규 제정안 마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안정적 출범을 위한 행정 인프라 구축							▪기초자치단체 청사 배치안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균형적인 공유재산 배분계획 및 기준안 마련

Ⅲ.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목 차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선도

2. 패러다임의 대전환, 광역-기초간 사무·기능 재정립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 추진

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분권 강화

5.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제분야 사전 준비

6.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행정 인프라 구축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선도

❍ 주민편의 · 복리증진 · 균형발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선도모델 제시

□ 추진방향

❍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도민의 민주성 및 참여성 강화, 주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증진 기여

❍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 대응과 저출생·고령화 대책 모델 제시

□ 추진상황

❍ 도민공론화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시군 기초자치단체”와“3개 행정구역”선정, 행개위 권고 → 도민의 뜻 존중 도지사 수용(‘24.2.6.)

❍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절차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24.1.30.)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 추진(‘24.2.~)

- (전체사무) 35,000건(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무 행정TF 운영(6개 분야·17개부서·32개과제)

❍ 도의회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동 추진 협의(‘24.7.19.)

❍ 중앙지방협력회의(’24.7.25.) 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도의회-도 공동 건의문 전달(국무조정실장)

❍ 주민투표 실시 건의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24.7.29.)

❍ 연내 주민투표 실시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건의(행안부장관, ’24.7.31.)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2		패러다임의 대전환, 광역-기초간 사무·기능 재정립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광역-기초 간 사무·기능 재정립을 통한 제주형 사무배분 추진

❍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도 및 3개 기초 시 조직 설계

□ 추진방향

❍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주형 사무배분 추진으로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도모

❍ 제주 지역 행정체제 전반(계층구조, 행정구역, 기능배분)에 대한 복합적인 개편 사항을 고려한 체계적인 조직 설계

□ 추진상황

❍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기초 간 사무·기능 재정립

- 제주형 광역-기초 사무배분 추진계획 수립(2월)

- 제주형 사무배분 회의체 구성·운영(4~5월 / 4차례 회의)

- 도·행정시 전체 사무 부서의견 조회, 부서·현장면담36회, 교차 검토6회(2~7월)

- 사무배분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현장 방문(8월 / 6회)

- 제주형 사무배분 전문가 토론회 개최(6월, 8월)

- 제주형 사무배분(안) 마련(7월)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조직 설계 사전 준비

- 행정조직 분야 TF 구성(도·행정시 조직·인사·채용 소관 부서) 및 운영(7월~ / 월 1회)

- 도 및 3개 기초 시 행정조직 설계 용역 사전 심의(‘24. 9월)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사무배분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 마련(‘24. 11월)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추진(‘25. 2~9월)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및 달라지는 점 홍보

❍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분야별 홍보

□ 추진방향

❍ 청년, 일반 도민 등 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주민투표 참여 유도

❍ 신문·방송·SNS 등 매체 활용 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바로알기 교육·홍보 추진(‘24.2.~)

- 영상 등 활용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교육) 추진(1,728건, 221,344명)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TF 운영(‘24.7.~)

- 도·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관 9개 부서 참여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집중 홍보계획 수립(‘24.8.)

- 오프라인 홍보: 전문가 토론회, 축제·행사·다중밀집지역 홍보, 청년층 대상 간담회 등

- 매체 활용 홍보: 언론(신문·방송), 도 공식 유튜브, 인플루언서 계정, BIS 등

❍ 도민운동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운동 추진

-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출범 ’24.8.12. / 참여 36개 단체)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개최

- 제주연구원 협업, 43개 읍면동 설명회 개최

❍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주민투표 참여 홍보

- 오프라인, 온라인 매체 등 활용 청년, 일반 도민 등 계층별 홍보

❍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와의 지속적 협업 추진

-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운동(온·오프라인), 행정안전부·국회 방문 등

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분권 강화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분권 운영 방안 마련

❍ 기초 간 재정격차 완화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 추진방향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특례 유지 방안 마련 및 중앙부처 협의

❍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초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분권 모델 발굴

□ 추진상황

❍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워킹그룹(재정분과) 구성 및 운영: ‘24. 4. ~

- 재정특례 유지 방안 및 기초 간 재정조정방안 논의 등

* 워킹그룹 전문가 전체회의 3회(4.9., 5.9., 7.24.), 재정 분과회의 2회(6.24., 7.12.)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사례 조사 추진: ‘24. 6. ~ 8.

- 3개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여건 반영한 측정단위 변수 검토 등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24. 8. 27.

- 전문연구기관 협업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 및 도민 공감대 확산

* 자치구 조정교부금 방식 도입 필요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측정단위 발굴 등

❍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 TF 구성·운영 등 재정분야 추진 방안 마련: ‘24. 8.

- 재정(예산, 세정, 회계)분야 부서간 협업으로 역할분담 등 실행방안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으로 제도 도입 및 공감대 확산: ‘24. 9. ~

- 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 토론회(10월), 한국지방재정법학회 공동 토론회(11월)

❍ 재정분야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실행계획·추진 로드맵 마련: ‘24. 9.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안) 마련: ‘24. 12.

5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제분야 사전 준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률 및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법제 유관 부서간 협업 및 행정시 공무원 법제역량 강화를 통한 기반조성

□ 추진방향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률 제․개정* 및 행정시 자치법규 개정안 마련

* 행정시 폐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사무배분 및 개별법상 적용 특례 등

❍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도-행정시간 협업체계(TF) 구축 및 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의: ‘24.7.~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24.9.10. 위성곤 의원)

❍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법제분야 행정TF 구성 및 운영: ‘24.7.~

*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상황 공유, TF구성․운영 및 행정시 공무원 교육 협업

❍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 2회

* (1차) ‘24.8. 농업기술원 208명 / (2차) ‘24.9. 공공정책연수원 188명

❍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필수 자치법규* 제정계획 수립 및 표준안 마련(115개)

* 기초시별 정비대상 필수 자치법규(법령상 의무, 도민대상 각종 수당 지급 등): 402개

❍ 기초설치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작업(1~161조)

□ 향후 추진계획

❍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시 공무원 교육(3회, 9월) 및 만족도 조사: ‘24. 9.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표준안 마련: ‘24. 12.

❍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사무배분 특례 반영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24. 12.

6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행정 인프라 구축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각종 정보통신의 분리·변환구축, 청사

효율적인 재배치와 공유재산의 균형 배분 등 안정적 기반구축

❍ 행정시스템 및 각종 인프라 최적화를 통한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강화

❍ 균형적인 공유재산의 재분배 원칙 및 배분(안) 마련

❍ 기존 청사(시청사·의회)를 최대한 활용 및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기반구축 TF 분야별 구성 및 세부 운영 계획 수립: ′24. 6. 18.

- 공유재산, 공공청사(시청사·의회), 행정정보시스템, 공간·토지정보 분야

❍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분리이전 및 구축) 회의 개최(4회): ′24. 8.~9.

❍ 기초시별 청사배치 준비상황 수시 대책회의 개최(3회): ′24. 8.~9.

❍ 정보화전략계획(ISP)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협의(2회): ′24. 7.~9.

* 지역정보화시스템 보급 운영관리 전문기관(행정안전부 산하기관)

❍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정보통신분야 구축업무 협의: ′24. 8. 16.

❍ 도-행정시 청사(기초의회 청사 포함) 배치 방안 마련: ′24. 8.~9.

❍ 청사 및 행정정보시스템 분야 예산반영 실무협의(3회): ′24. 8.~9.

□ 향후 추진계획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분야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추진: ′24, 10.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기반구축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24. 11.

❍ 기반구축TF 운영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 ′24. 12.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 괄

(2024년 8월 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8	8	-	-

2		목 록

(2024년 8월 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설득 노력 강화	완결
2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 강화 및 도민의견 연구용역에 반영	완결
3	행정구역 연구 관련 산업연관분석 결과 보완	완결
4	산업연관분석 효과 분석결과에서 제외 검토	완결
5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관리 철저	완결
6	행정구역 설정 관련 활용 지표 부적절, 검토 후 보완	완결
7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사님 발언 보좌 철저	완결
8	도민참여단 대표성 확보 방안 및 숙의 후 토론 방안 강구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시와 군을 두지 않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 법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법률 개정안 제안: 위성곤 의원(‘21.5.12.) / 오영훈 의원(‘22.3.1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22.9.1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통과(‘23.5.2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23.7.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24.1.8.), 본회의(‘24.1.9.) 통과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개정(‘24.1.30.)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원활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가 필수이고 용역의 신뢰성, 투명성이 중요하나 홍보 및 자료 공개가 부실함. 행정체제개편 관련 홍보 강화 및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고 경청회,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들이 용역 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 도민의견 수렴 및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시 제공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개편 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개편 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 도입 관련 도민의견 수렴 및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설(‘23.2월) - 도민경청회, 전문가토론회,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및 여론조사 결과 등 행정체제 도입 관련 각종 자료 게시(20건) □ 행정체제 도입 관련 홍보영상 송출 및 홍보자료 배포 - 버스 및 버스정보시스템, 옥외 전광판 등 활용 홍보영상 송출(12개소) - 읍면동 및 다중집합시설(버스터미널, 도서관. 문화시설 등) 홍보자료 배포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 ‘도민의 뜻 존중’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4.2.6.)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행정구역 관련 산업연관효과 분석이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 결과를 합산 계산하여 과다 측정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행정구역 연구 시 청사 및 공무원 증원 등 투입비용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산업연관성 분석 실시

- 생산유발효과에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합산하면 값이 중복되는데 종합결과표에 각 부분별 효과를 합산하는 오류가 확인되어 보완함 ※ 생산물 = 중간투입 + 부가가치

보완 전					보완 후
생산 유발효과 (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백만 원)	취업 유발효과 (명/10억 원)	종합	→	생산 유발효과 (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백만 원)	취업 유발효과 (명/10억 원)
1,958	1,591	19	3,549백만 원 19명/10억 원		1,958	1,591	19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 ‘도민의 뜻 존중’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4.2.6.)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선거비용, 청사비용, 공무원 인건비 지출 등 재정부담 요인을 근거로 측정한 산업연관분석 효과는 부담이 클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 진정한 의미의 편익효과로 볼 수 없는 바, 관련 자료는 분석결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행정구역 연구 시 산업연관성 분석 실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여 각 효과 수치를 합산 계산 - 산업연관성 분석 결과를 제외하기 않고, 보완하는 방안으로 하여 용역진에서 연구에 대해 자체 자문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보고서 보완(산업연관분석 결과에서 합계 부분 제외)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 ‘도민의 뜻 존중’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4.2.6.)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계약 후 한 달여 만에 전체 용역비 70% 가량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은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과업 진행 상황 점검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의회, 도민사회 등의 우려가 용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용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계약(‘23.1.30.), 착수보고(’23.2.2.), 최종보고(‘24.1.11.) - 용역비 1,455백만 원 중 선금 989백만 원(‘23.3월), 준공금 466백만 원(’24.1월) 지급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 검토, 도민공론화 추진 방안 등 용역 방향 설정 및 관리 추진(전체회의 33회, 소위원회 회의 12회)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 ‘도민의 뜻 존중’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4.2.6.)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행정구역 설정 관련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고전적인 규모의 경제로 평가, 지역 구분 시 중요 요소인 인구와 세수에 대한 고려 부족, 현실과 다른 지역정체성 평가, 기초지자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일 공무원 수 설정 등 결과 도출에 활용한 지표가 적절하지 않음. 검토 후 보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구역 적합대안 선정 방안 마련, 기준충족도 분석 및 직능단체대표 등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적합대안 제시 → 3개 행정구역*, 4개 행정구역** *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국회의원 선거구 준용) **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 ‘도민의 뜻 존중’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4.2.6.)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사님의 발언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발언자제와 수위조절 하도록 보좌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 8기 공약으로‘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22.8.30., 15명) -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장 추천 2명, 공모 7명, 임명 2명 - 회의개최: 45회(전체회의 33회, 소위원회 회의 12회)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중립적인 입장 취할 수 있도록 요청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월)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제출(‘24.1.17.) ⇒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 □ ‘도민의 뜻 존중’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4.2.6.)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행정체제 개편 숙의토론 불참으로 인한 도민참여단 연령 및 지역 대표성 훼손, 내용 숙지기간 부족 등 우려되는 면이 있음. 도민참여단 대표성 확보 방안과 충분한 내용 이해 후 토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모형 및 구역안, 주민투표안 등에 대한 단계별 학술연구와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병행 추진 □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구성방법: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개편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300명(무작위 추출) 선정 - 운영기간: 2023. 5. ~ 11. - 운영방법: 자가숙의(숙의자료, e-learning 등) 및 숙의토론회(4회) 운영 ·도민참여단 전용 홈페이지 운영(동영상 및 강의자료 게시, 학습상황 확인 등) ※ 중간 참여자에 대한 내용 숙지를 위해 자가숙의(숙의자료, e-learning 등) 집중 지원 - 숙의토론회 개최(1차 ’23. 5. 20., 2차 ‘23. 8. 19., 3~4차 11. 25.~26.) ·숙의토론회 참여자 현황 : 1차 281명, 2차 301명, 3차 327명, 4차 320명 ※ 숙의토론회 불참자 발생 시 동일 조건(연령, 지역, 성별 등)의 참가자 교체 조치 - 4차 숙의토론회 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710-4641)

Ⅴ. 2022~2024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2022~2024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		총 괄

(2024년 8월 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1	5	16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2.9.)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5	3	2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22.11.)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	1	-
제415회 임시회(‵23.4.)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4	1	3	-
제420회 임시회(‵23.9.)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5	1	4	-
제426회 임시회(‵24.4.)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6	-	6	-

2		답변사항 처리결과

❍ 추진완료 (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 문 내 용	소관부서	비고
‵22. 9.20.	김기환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기획1과
‵22. 9.22.	원화자 의원	제주형 자치분권 관련하여 <서면>	기획1과
‵23. 4.12.	이정엽 의원	제주행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기획1과
‵23.9.11.	원화자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기획1과

❍ 추진중 (1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 문 내 용	소관부서	비고
‵22.9.20.	한 권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기획1과
‵22.9.21.	하성용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기획1과
‵22.9.21.	고태민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기획1과
‵22.11.18.	정민구 의원	행정체제 개편	기획1과
‵23.4.11.	양용만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기획1과
‵23.4.12.	박호형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관련	기획1과
‵23.4.13.	강충룡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획1과
‵23.9.11.	현기종 의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기획1과
‵23.9.12.	강철남 의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기획1과
‵23.9.13.	현길호 의원	제주 미래를 위한 제언: 도민 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기획1과
‵23.9.13.	송영훈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기획1과
‵24.4.16.	이정엽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정상추진 관련	기획1과
‵24.4.17.	한동수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진행상황 및 행정안전부 설득 대책	기획1과
‵24.4.17.	송창권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중앙정부 설득방안, 주민투표 실시가능성)	기획1과
‵24.4.17.	박호형 의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기획1과
‵24.4.18.	하성용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획1과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으로 바뀌었음. 의회에서 연구용역명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지사의 견해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현재의 행정체제에 대한 진단과, 비용편익 설계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고 재설계하는 과정도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지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과정과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안이 마련될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결과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계층모형 및 행정구역별 비용․효과 등 분석 실시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24.2.~) - 총 35,000건 *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 방안 마련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 추진(‘24.2.~) - 기관·단체 주요 행사(회의) 시 홍보 영상 상영 및 자료 배포,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전광판 동영상 송출, SNS 활용, 신문·방송 홍보 등 추진 - 도민 홍보(1,784회, 224,689명) 및 도·행정시 공무원 교육(5,294명) 실시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43회)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하여 어떻게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완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 ○ 행정구역 5∼6개 모형을 전제로 두지 말고 논의 초기부터 기존 4개 시·군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 등의 기준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논리 제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잘하겠음.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23년 6월에 출범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임. 타시도 흐름을 살피면서 형평성, 논리적 근거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국회의원 시절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률안을 제시했는데, 심의 시기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있음. 의회와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진행된 다음에 국회 심의 시기는 결정할 수 있음. ○ 행정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결과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6개 계층모형* 검토 *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읍면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직선제, 행정시장의무예고제, 읍면동장직선제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2 신설*, ‘24.1.30.)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실 것인지 ○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관련 조례의 근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추천, 행정시장 추천, 공모 등에 의해서 구성했음 ○ 방향과 관련,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권고안 마련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가 될 예정임. 그 이후에 주민투표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임. 〇 현재 행정체제로는 이 대전환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시스템임.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도민경청회48회･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4회･3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 추진(‘24.2.~) - 기관·단체 주요 행사(회의) 시 홍보 영상 상영 및 자료 배포,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전광판 동영상 송출, SNS 활용, 신문·방송 홍보 등 추진 - 도민 홍보(1,784회, 224,689명) 및 도·행정시 공무원 교육(5,294명) 실시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안이 마련되면 정부와 국회, 도의회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개편안의 당위성·필연성·논리) ○ 도지사께서 국회의원 당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과 국회 통과 가능여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체제 개편안이 마련되면 정부와 국회, 도의회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개편안의 당위성․필연성․논리)에 대해 - 현행 체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성과분석을 통해 객관화된 자료를 마련하고 - 도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이 결정한 의사임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음 ○ 제가 국회의원 당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과 국회 통과 가능여부에 대해 - 제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9월 14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며, - 연구용역, 주민투표 등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2 신설*, ‘24.1.30.)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43회) - 2010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 요구,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도민 대다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 등 ’도민의 뜻‘임을 설명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제주형 자치분권 관련하여 <서면>
질문요지	○ 5~6개 행정구역 개편의 구체적인 견해는? ○ 행정시 폐지를 통한 읍면동 중심의 근린 자치 실현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사전에 어떤 형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생각은 없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결정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행정체제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도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안이 도출되면 수용해 나갈 계획임. ○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읍면동 중심의 근린생활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주민직선제 등의 방법이 있음. ○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읍면동장의 지위와 위상이 강화되고,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읍면동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사무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되고, 자치권과 재정권 등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및 자치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2023년)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6개 계층모형* 검토(읍면동장 직선제 포함) *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읍면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직선제, 행정시장의무예고제, 읍면동장직선제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도민경청회48회･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4회･3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
질문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견해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 추진 전략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7단계 제도개선안과 병합 심의를 하기는 현재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행안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서 법조문을 만들었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견이 뒷받침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제주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주민투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2 신설*, ‘24.1.30.)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 특별자치도 2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 필요 ⇒ 민주성과 지방분권 강화로 특별자치 한단계 도약 ○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24.6.25.)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24.9.10.)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문요지	○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가능할지 ○ 기관통합형 등 특정 구역 및 모델 등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닌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2023년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안 등 공론화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 추진 ○ 기관통합형 모델은 도민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도민들의 여론을 주시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도민경청회48회･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4회･3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 기관구성 다양화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관련 법률이 제정된 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민 공론화 없이 도입방안 등에 대한 학술연구만 추진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주행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용역 결과 관계없이 시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정의 노력 필요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도민경청회, 도민참여단 및 여론조사 등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법률 개정안 제안: 위성곤 의원(‘21.5.12.) / 오영훈 의원(‘22.3.1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22.9.1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통과(‘23.5.2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23.7.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24.1.8.)

○ 국회 본회의(‘24.1.9.) 통과

○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2 신설, ‘24.1.30.)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시군설치 근거마련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안(’24.6.25.)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24.9.10.) (위성곤 국회의원)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관련
질문요지	○ 중앙정부 논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시범적, 실험적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왔음 ○ 도지사 권한 집중 및 시장‧군수가 없음에 따른 도민의 행정체제개편요구 ○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도와 형평성 유지 ○ 특별자치도 성과에 기반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필요 논리를 중앙정부에 제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 방안 마련 등 (전문가 워킹그룹) - 법제, 재정, 세정, 자치행정 등 전문가 11명 구성 -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1분과)자치행정/법제, (2분과)재정/세정 구성 - 전문가 워킹그룹 전체회의(3회) 및 분과회의(6회) 개최 (행정TF 운영) - 6개 분야(총괄, 조직, 재정, 행정, 법제, 공유재산품) / 32개 과제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도출과정의 어려움과 대응계획 ○ 시군설치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 검토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관구성 방안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가겠음 ○ 기초자치단체 설치 근거 「제주특별법」의원 발의안 국회 계류중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43회) ○ 시군설치 근거마련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2 신설*, ‘24.1.30.)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개정안(’24.6.25.)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24.9.10.) (위성곤 국회의원)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질문요지	○ 읍면동장직선제 등 읍면동 자치강화 방안 관련 연구 미흡에 관한 견해 ○ 도민사회 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일정 조정 등에 대한 견해 ○ 도지사의 특정모형 지지 발언 등 논란 스스로 야기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도민이 행정체제 모형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화 과정 필요 ○ 읍면동장직선제는 법률 및 행정체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필요 ○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일부 여론조사 기간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주요 정책과제로 결정됨. 대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활발한 논의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23.1.~12.)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6개 계층모형* 검토 *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읍면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직선제, 행정시장의무예고제, 읍면동장직선제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도민경청회48회･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4회･3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행정시장직선제가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해당되는지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서 ‘제주형’의 의미 ○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의 찬반 의견을 물어야함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시장직선제는 현행 법상 실현에 현실적 어려움 많음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 그동안의 소모적 논쟁 종식 필요 ○ 한가지 안에 대한 찬반, 두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는 투표 방법 있음 ○ 광역-기초 사무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제주형이라 할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6개 계층모형* 검토 *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읍면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직선제, 행정시장의무예고제, 읍면동장직선제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24.2.~) - 총 35,000건 *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연내 주민투표 실시 추진(건의 2024.7.29.) - (투표대상)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 (투표형식)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체제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 또는 반대 ⇒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투표 형식 결정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 10.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정부와 도정이 제시한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은 ○ 특별자치도 이후 양적 성장도 있지만 삶의 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특별자치도 부정 및 과거 회귀라는 주장에 대해서 ○ 행정구역 등 용역이 진행되면 논란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 효율화 등 성과도 있지만 도민들 생각은 다른 것으로 보임 ○ 특별자치도 취지에 부합하면서 주민참여 강화 및 경쟁 원리 도입 필요 ○ 특별자치도는 성공 사례지만 현 체제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워 제주의 유형·성격·조건에 맞게 재배분하여 새로운 단계로 진화 필요 ○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 - 특별자치도 2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 필요 ⇒ 민주성과 지방분권 강화로 특별자치 한단계 도약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24.2.~) ․ 총 35,000건 *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제주 미래를 위한 제언: 도민 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질문요지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방향 및 최우선 가치: 주민자치 중심 자기결정권 확보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도지사 권한 집중, 자치권 없는 행정시 한계 등으로 도민 불편 가중 및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편 요구 ○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 ○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도민 결정을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직접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 - 특별자치도 2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 필요 ⇒ 민주성과 지방분권 강화로 특별자치 한단계 도약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24.2.~) ․ 총 35,000건 *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정부와 도정이 제시한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견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원칙을 더 강조하는지 ○ 이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현재 추진 개편과의 차이점은 ○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기존 특별자치도 부정 및 과거회귀 우려 ○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도입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을 포함하여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할 가치는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주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민의 참여와 결정이 가장 중요 ○ 도민의 참여와 결정을 모으는 공론화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함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도의 부정이 아니며, 특별자치도 성과에 기반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것임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은 보완·유지하면서 도민의 참여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직접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 - 특별자치도 2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 필요 ⇒ 민주성과 지방분권 강화로 특별자치 한단계 도약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24.2.~) ․ 총 35,000건 *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정상추진 관련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과 도지사의 확고한 실현의지를 도민들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함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체제 개편 논의만 10여년 이상 지속, 소모적 논쟁 종식 필요 ○ 도민공론화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대안 선정 및 행개위 권고, 도지사 수용 ○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 추진 ○ 주민투표 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 재정, 사무 배분과 제주특별법 개정, 각종 세부 실행 과제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직접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 - 특별자치도 2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 필요 ⇒ 민주성과 지방분권 강화로 특별자치 한단계 도약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24.2.~) ․ 총 35,000건 *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진행상황 및 행정안전부 설득 대책
질문요지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행정체제 특수성이 사라지는데 특례에 대한 정부설득 방안과 국가 위임사무 법률 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3개 구역 개편 시 세입 격차 예상되어 새로운 조정교부금 제도 제정 필요한데 지방재정법 개정 등 행안부 설득 걱정됨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강원·전북 행정체제 특수성 없이 특례 부여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표방하는 지방시대에 부합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음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 사무를 기준으로 기존 질서 유지하면서 제주 특성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로 추진하면 개별법 개정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함 ○ 3개 구역이 세입 격차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조정교부금 제도 활용 및 지출 균형 재정정책 기조 명확히 수립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행정체제 특수성 유지 논리 개발(행정체제 특수성은 단층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주형 사무배분 등 행정체제 특수성은 여전히 존재함)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설계(균형적 재원 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방안 마련(법률 적용상의 특례 등)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24.2.~) - 총 35,000건 *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기초자치단체 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주민밀착형인 사무는 기초로 사무배분 재편을 통해 주민편의, 복리증진, 지역균형 발전 도모 -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법률 개정 등 방안 마련 ○ 제주형 사무배분(2회) 및 재정조정제도(1회) 전문가 토론회 실시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43회)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중앙정부 설득 방안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시 한계로 도민불편 가중되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높은 도민 열망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및 행개위 권고, 도지사 수용 ○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배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지방자치 30년을 견인해 나갈 지방분권 모델을 제시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선도의지를 담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균형적 재원 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 마련 - 재정, 조직, 인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추가 논리 개발 -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방안 마련 등 ○ 제주형 사무배분(2회) 및 재정조정제도(1회) 전문가 토론회 실시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43회) - 2010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 요구,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도민 대다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 등 ’도민의 뜻‘임을 설명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요지	○ 2024년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2026년 7월 민선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 필요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로 제시하여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균형적 재원 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 마련 - 재정, 조직, 인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추가 논리 개발 -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방안 마련 등 ○ 제주형 사무배분(2회) 및 재정조정제도(1회) 전문가 토론회 실시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43회) ○ 중앙지방협력회의(’24.7.25.) 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도-도의회 공동 건의문 전달(국무조정실장) ○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추진(건의 2024.7.29.) - (투표대상)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 (투표형식)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찬·반의 의사표시를 형식 ․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체제 유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 ․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투표 형식 결정 ○ 연내 주민투표 실시 도의회 의장-도지사 공동 건의(행안부장관 2024.7.31.)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 관련 계획 및 도민, 의회 의견 수렴 방안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도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음 ※ 기존 답변이 있어 생략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균형적 재원 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 마련 - 재정, 조직, 인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추가 논리 개발 -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방안 마련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도-도의회”공동 추진 협의(‘24.7.19.) - 주민투표 건의계획 상임위(’24.7.18.) 및 전체 의원 보고(’24.7.) ○ 제주형 사무배분 토론회 운영,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의회 보고(수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 추진(‘24.2.~) - 기관·단체 주요 행사(회의) 시 홍보 영상 상영 및 자료 배포,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전광판 동영상 송출, SNS 활용, 신문·방송 홍보 등 추진 - 도민 홍보(1,784회, 224,689명) 및 도·행정시 공무원 교육(5,294명) 실시 ○ 제주형 사무배분(2회) 및 재정조정제도(1회) 전문가 토론회 실시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43회)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 31.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귀포시 재정 여건이 더 악화 예상되는데 방안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총괄기획팀 (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세입의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균형발전에 대한 재정정책 기준 수립 및 세출조정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서귀포시에서 발전 전략·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라 더 성장할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재정, 조직, 인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추가 논리 개발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 방안 마련 등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설계(균형적 재원 배분,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일반적인 시군은 시군 조정교부금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배부받지만 시군 조정교부금은 인구와 징수실적이 높을수록 더 받는 구조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에 한계.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교부방식 등 새로운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제도 도입 추진

○ 제주형 사무배분(2회) 및 재정조정제도(1회) 전문가 토론회 실시

□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해당없음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 해당없음

3. 2023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 해당없음

4. 용역 발주현황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자치 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한국리서치 갈등해결 ＆평화센터 ㈜한국지방 자치학회	서울	1,454,834	‵23.1.30.~ ‵23.12.29.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계약)	반영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해당없음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해당없음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2022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기획1과 (자치 행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읍·면·동장에 대한 직선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실시('23.1.~12.)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6개 계층모형* 검토 *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읍면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직선제, 행정시장의무예고제, 읍면동장직선제 - 도민 공론화를 통해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으로 최종 대안 선정
기획1과 (자치 행정과)	행정체계 개편 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실시('23.1.~12.) - 단계별 학술연구 결과에 대해 도민 공론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학술연구에 반영하는 선순환 과정으로 운영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시군 기초자치단체, 3개 행정구역 * 도민경청회48회･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4회･3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 ‘도민 선정’ 행정체제 개편대안 최종 권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지사, 2024.1.17.) ⇒ ‘도민 뜻 존중’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024.2.6.)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해당없음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없음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해당없음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집행건수	집행금액	비고
기관운영	기획1과	2024	간담회	7	680
			물품구입	-	-
			격려금	-	-
시책추진	기획1과	2024	간담회	42	7,775
			물품구입	4	455
			격려금	-	-
	기획2과	2024	간담회	9	2,232
			물품구입	5	659

12.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해당없음

13.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해당없음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 (2022년) 해당 없음

○ (2023년) 해당 없음

○ 2024년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일자	대행기간	최초대행사업일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산 검사일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효재)	170,000 / 21,115	'24.6.20.	'24.6.20 ~12.31.	'24.6.20.	기획1과	'23.10.30.	추진 중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공감대 형성	제주 연구원 (양덕순)	40,000 / 40,000	'24.6.24.	'24.6.26. ~12.31.	'24.6.26.	기획1과	- (1억원 미만)	추진 중	-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 해당없음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주문)사항 추진상황(2022~2024년)

○ 2022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기획1과 (자치 행정과)	한권 의원	·민선5~7기 행정체제 개편은 항상 정부 불수용이었음.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할 수 있는 논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현행 체제에 대한 진단과 성과분석을 통해 객관화된 자료 마련,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의 합의된 의사 도출 및 중앙정부 적극 설득 ·제주형 사무배분 추진,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한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중	추진중

○ 2023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기획1과 (자치 행정과)	하성용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비공개 이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 연구용역과 관련 공개 추진	완결
기획1과 (자치 행정과)	한권 의원	·용역진에서 일부 과업에 대해 수행 어렵다고 했는데 최종 반영 여부 ·행정시 체제 문제점 및 인과관계 분석 포함 여부, 주민투표 1회 실행 가능성	·착수보고회 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최종 과업지시서상 과업은 모두 수행키로 하였음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 및 인과관계 분석 포함하였음 ·주민투표 1회 가능여부 법률 자문 완료(자문결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1회 주민투표 가능) ·행안부 주민투표 실시 건의('24.7.)	완결
기획1과 (자치 행정과)	한동수 의원	·착수보고회 관련 의회 지연 알림 및 비공개 진행은 공론화 연구용역 취지와 상반됨 ·제주특별법 개정 선행 및 중앙정부 설득 필요 ·기관구성 방안 도민설명 및 주민투표에 대한 다양한 방안 검토	·착수보고회 시 확정되지 않은 사항 도민 공개로 인한 혼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개최하였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은 공개하여 추진하였음 ·｢제주특별법｣ 개정(‘24.1.30.) ·연구용역 시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연구 및 도민보고회 시 도민설명 추진 ·주민투표 실시 방안 검토 및 행안부 주민투표 실시 건의('24.7.)	완결
기획1과 (자치 행정과)	현길호 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완료 후 실행과정 및 주민투표 실시 방법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완료('23.12.)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시군 기초자치단체, 3개 행정구역) ·행정체제 개편 대안 행개위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사무배분 추진('24.2.~) ·행안부 주민투표 실시 건의('24.7.)	완결
기획1과 (자치 행정과)	양용만 의원	·도민 공론화 시 읍면동(리통장 포함) 의견 수렴 및 제주연구원 참여 방안 마련	·제주연구원과 협업하여 읍면동 설명회 추진 예정	추진 중
기획1과 (자치 행정과)	하성용 의원	·주민투표 2024년 추진 및 1회 실행가능성	·주민투표 1회 가능여부 법률 자문 완료(자문결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1회 주민투표 가능) ·주민투표 실시 검토 및 연내 실시 위해 행안부 건의('24.7.) ·중앙정부 및 국회 협의 추진	추진 중

○ 2024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기획1과 (행정 체제 혁신과)	현길호 의원	·업무 내용 및 대중앙 협의 과정 등 고려하여 조직 확대 개편과 타 국과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12명→29명, '24.7.) ·국회 및 중앙정부 협의 논리 개발 등 전문가 워킹그룹, 분야별 행정 TF(재정·세정·조직·인사 등) 운영	추진 중
기획1과 (행정 체제 혁신과)	양용만의원	·도민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다른 이유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 홍보 필요	·도민참여단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통해 대안을 결정하여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홍보영상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행사·회의 시 설명 등 다각적 홍보 추진 중	추진 중
기획1과 (행정 체제 혁신과)	이정엽 의원	·주민투표 실시 구체적 시기는? ·정부 협의 시 타 특자도와의 형평성 보장 논리 주장 필요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행안부장관, '24.7.) ·강원․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등 국회․중앙정부 협의 추진	추진 중
기획1과 (행정 체제 혁신과)	하성용 의원	·재원 배분에 대한 서귀포시 재정 형평성 유지 방안 마련 필요	·지역간 재정 형평성 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형 제정조정제도 도입 방안 마련 추진	추진 중
기획1과 (행정 체제 혁신과)	한권 의원	·사무 및 재정 배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독립성 유지 필요	·제주 특성에 맞는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방안 마련 추진 ·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제주형 제정조정제도 도입 방안 마련 추진	추진 중
기획1과 (행정 체제 혁신과)	한동수 의원	·주민투표 추진 및 정부 협의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구체적인 실체 마련 필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입 격차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주민투표 방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	·제주 특성에 맞는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방안 및 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형 제정조정제도 도입 방안 마련 추진 ·주민투표 방식 법률 자문 실시 및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행안부장관, '24.7.)	추진 중
기획1과 (행정 체제 혁신과)	강철남 의원	·연내 주민투표 추진 필요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홍보 강화 필요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행안부장관, '24.7.)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홍보영상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행사·회의 시 설명 등 다각적 홍보 추진 중	추진 중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명, 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기획1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22.8.30.	15	2	13	45회	15	2	13	92,320

※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활동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자동 해산('24. 2.)

18. 국고 신청 현황: 해당없음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 해당없음

20. 2024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해당없음

Ⅶ. 2024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자료(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민선5기

【2010년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10.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구’ 실무그룹(Working Group) 구성('10.8.)

【2011~2012년도】

❍ ｢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11.3.9.)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5명, '11.4.11.)

❍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한국행정학회, ‘11.8.~’12.8.)

【2013년도】

❍  행정체제 개편 대안별 권한 및 기능 강화 방안(도의회 부대조건) 연구 과제 수행(행정체제개편위원회·제주발전연구원, '13. 3.~7.)

❍ 최종안으로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행정시장직선제) 권고('13.7.)

❍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보고(도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시, '13.8.)

❍  제310회 임시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13.9.)

□ 민선6기

【2017년도】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공모 및 구성(‘17.1.23., 15명)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제주연구원 '17. 2.~ 10.)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구역 재조정) 제출(‘17.6.29.)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행자위 간담회 시, '17.7.20.)

❍  헌법 개정,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까지 보류 발표('17.8.)

□ 민선7기

【2018~19년도】

❍  지방분권 로드맵('18.9.11.),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18.10.30.)

❍  행개위 ‘권고문’에 대한 도민에게 입장 표명('18.11.14.)

❍ 특별법 개정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18.12.6.) → 가결(’19.2.27.)

❍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과제, 총리실 제주지원위 제출('19.6.)

❍  ‘행정시장 직선제’ 서면심의 결과 ‘불수용’ 결정('19.9.)

❍  ‘행정시장 직선제’ 포함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총리실 제주지원위 제출('20.7.)

❍  행정안전부 최종 검토 결과 ‘수용 곤란’(‘23.11.)

□ 민선8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추진상황】

❍  민선8기 공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시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15명, ‘22.8.~’24.2.)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23.1.~12.)

-  단계별 학술연구 결과에 대한 도민 공론화 결과를 수렴하고 이를 다시 학술연구에 반영하는 단계별 선순환 과정으로 진행

-  도민경청회 48회(16개 지역 각 3회5/7/10월, 3,905명)

-  전문가 토론회 3회5/7/10월, 여론조사 4회3/4/7/10월(누계 5,400명)

* 여론조사 결과(행정 체제 개편 필요): 1차(61%), 2차(54%), 3차(57%), 4차(61%)

-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4회5/8/11월(1,200명/각 300명)

-  2030 청년포럼 1회11월, 도민토론회 1회11월, 도민보고회 2회12월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 최종 권고('24.1.17.)

⇒ “도민의 뜻 존중”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4.2.6.)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 추진(‘24.2.~)

- 기초자치단체 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주민밀착형인 사무는 기초로 사무 배분 재편을 통해 주민편의, 복리증진,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전체사무) 35,000건(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광역-기초간 사무 배분, 균형적 재원 배분,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 대응 모델 제시

-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 방안 마련 등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법제, 재정, 세정, 자치행정 등 전문가 11명 구성(’24.3.22.)

-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2개 분과* 구성·운영

* (제1분과) 자치행정-법제, (제2분과) 재정-세정

- 전문가 워킹그룹 전체회의(3회) 및 분과회의(6회) 개최

(행정TF 운영) - 분야별 담당부서로 구성·운영

- 분야별 특례 유지방안, 자치법규 정비, 인력 및 청사 배치,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방안 추진(17개부서)

·6개 분야(총괄, 조직, 재정, 행정, 법제, 공유재산품) / 32개 과제(분권특례, 주민참여 강화 등)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 추진(‘24.2.~)

- 기관·단체 주요 행사(회의) 시 홍보 영상 상영 및 자료 배포

-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전광판 동영상 송출, SNS 활용, 신문·방송 홍보 등 추진

- 도민 홍보(1,784회, 224,689명) 및 도·행정시 공무원 교육(5,294명) 실시

❍ 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43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도-도의회”공동 추진 협의(‘24.7.~)

- 주민투표 건의계획 상임위(’24.7.18.) 및 전체 의원 보고(’24.7.), 도-도의회 정책협의회(‘24.7.19.)

❍ 중앙지방협력회의(’24.7.25.) 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VIP), 건의문 전달(국무조정실장)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 공문 제출(→행안부, ’24.7.29.)

❍ 도지사-도의회 의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행안부장관, ’24.7.31.)

❍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출범(’24.8.12., 36개 단체 참여)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문” 의결(‘24.8.13.) 및 행정안전부 전달

【향후계획】

❍  (2024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2025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

❍  (2026년 6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

2.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업무협의 현황(43회)

일자	참석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도	중앙부처․국회
'24. 1. 25.	도지사,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 등	박형수 국회의원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적극 지지 요청
'24. 2. 5.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 (자치분권제도과 팀장 등)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결과 설명
'24. 2. 14.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시도지사협의회정책국장 등	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설명 및 지지 요청
'24. 2. 21.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기초 설치 필요성 및 도민 열망, 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설명
'24. 3. 13.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장, 입법조사관 등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공유 및 협조 요청
'24. 3. 20.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설명
'24. 3. 20.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설명, 사무배분 등 특별법 개정 방안 자문
'24. 3. 21.	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개편지원팀장 등	행정안전부 차관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기본 로드맵 설명
'24. 4. 2.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등	기초 설치 필요성, 도민 열망, 기본 로드맵 설명
'24. 4. 3.	도지사 등	한덕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지원 요청
'24. 4. 5.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공유 및 협조 요청
'24. 4. 12.	도지사,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 등	문대림, 김한규, 위성곤 국회의원	<도지사-당선인 간담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심 및 협조 요청 ·(위성곤 의원) 자치권이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 적극적으로 정부 설득 및 법 개정
'24. 4. 18.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행정시 체제 한계점 및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설명
'24. 4. 19.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의의 설명
'24. 5. 16.	도지사 등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당위성 설명, 연내 주민투표 실시 지원 요청
'24. 5. 16.	도지사 등	국무총리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내 주민투표 실시 지원 요청
'24. 5. 16.	도지사,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 등	정점식 국회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지지 요청
'24. 5. 17.	도지사,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 등	소병철 국회의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지지 요청
'24. 5. 17.	도지사,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 등	박찬대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등 현안 설명 연내 주민투표 실시 지원 요청
'24. 5. 31.	도지사,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건의안 전향적 검토 요청
'24. 6. 7.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상황 설명
'24. 6. 11.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업무 협의
'24. 6. 17.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업무 협의
'24. 6. 19.	행정체제혁신과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업무 협의
'24. 7. 7.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업무 협의
'24. 7. 8.	도지사,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등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현안 간담회 참석
'24. 7. 10.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단장, 기획2과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실, 세미나 참석 토론자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제주연구원 국회 세미나 참석
'24. 7. 15.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 단장, 법제지원팀장	지역구 국회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상황 설명 및 협조 요청
'24. 7. 16.	기획1과장, 기획2과장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제주지원과장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건의 관련 추진상황 설명 및 향후 협조 요청
'24. 7. 17.	도지사,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제주지원과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건의 관련 추진상황 설명 및 향후 협조 요청
'24. 7. 23.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단장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명예도민증 전달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협조 요청
'24. 7. 24.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단장 등	조은희, 황운하 국회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건의 관련 추진상황 설명 및 향후 협조 요청
'24. 7. 24.	기획1과장, 사무배분팀장	행정안전부 (특별자치팀장 등)	주민투표 연내 실시 관련 업무 협의
'24. 7. 25.	도지사,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VIP, 국무조정실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 및 건의문 전달
'24. 7. 29.	기획1과장, 사무배분팀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주민투표 연내 실시 관련 업무 협의
'24. 7. 31.	도지사,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공동 건의문 전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상황 설명 및 협조 요청
'24. 7. 31.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단장, 총괄기획팀장	지역구 국회의원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업무협의 등
'24. 8. 8.	기획1과장, 기획2과장, 사무배분팀장, 재정기획팀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주민투표 관련 업무 협의
'24. 8. 12.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단장, 총괄기획팀장	홍준현 미래지향형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장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추진경과 설명 및 향후 협조 요청
'24. 8. 16.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단장, 총괄기획팀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주민투표 관련 업무 협의
'24. 8. 21.	기획1과장, 사무배분팀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주민투표 관련 업무 협의
'24. 8. 26.	총괄기획팀장	지역구 국회의원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추진경과 공유 등
'24. 8. 28.	행정부지사, 기초자치 단체설치준비단장, 법제지원팀장	지역구 국회의원실, 지방시대비서관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추진경과 공유 및 향후 협조 요청

3.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교육 및 홍보 현황(2023년~2024년)

○ 2023년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내 옥외 전광판(4개소) 및 대학교 전광판(2개소), 도․행정시․읍면동 전광판․모니터 등 활용 동영상 홍보

- 행정체제 개편 홍보 방송자막 송출(kctv, mbc, jibs, adtv, 수시)

- 다중집합장소(19개소) 및 읍면동 등 행정체제 개편 홍보 리플렛 배부

○ 2024년

- 기관·단체 주요 행사(회의) 시 홍보 영상 상영 및 자료 배포

-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전광판 동영상 송출, SNS 활용, 신문 홍보 등 추진

- 도민 홍보(1,728회, 221,344명) 및 도·행정시 공무원 교육(5,294명) 실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슬로건(2개) 선정, 홍보물 등에 활용

* ’도민의 선택으로 빛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더 촘촘한 자치, 더 가까운 행정, 더 특별한 제주!‘

’도민의 선택으로 빛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내가 뽑은 시장, 나를 위해 일하는 시장!‘

4.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도민 갈등 해소 방안

○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해 ①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시 주민참여와 소통, ②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③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 (출처) 한국지방행정학보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갈등해소 방안 연구‘

①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시 주민참여와 소통을 하기 위해 지난해 도민 공론화* 과정 시 학술연구 결과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민참여단에 제공한 후 도민참여단 의견을 다시 학술연구에 반영하는 단계별 선순환 과정을 거쳐 도민 공감대 속에 개편안 마련

* 도민경청회48회· 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 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4회·3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②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토론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지만, 앞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학회 및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집단지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발전 모델 제시

③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 도민설명회(1,728회), 영상 홍보, 공직자 교육(5,294명) 등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주연구원과 협업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필요성 및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설명 추진

- 향후 홍보물, 신문·방송 등 언론과 SNS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도민 화합 적극 추진

5.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현황

○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11명, '24.3.22.)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광역-기초간 사무 배분, 균형적 재원 배분,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 대응 모델 제시

○ 전문가 워킹그룹 분과위원회 구성('24.5.9.)

- (1분과) 자치행정/법제분과, (2분과) 재정/세정분과

분과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분과 (6명)	법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장, 1분과 위원장
	시민사회	진희종	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지방자치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자치행정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치행정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법제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2분과 (5명)	재정·법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분과 위원장
	재정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
	재정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	윤현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정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운영 현황

- 전체회의(3회), 1분과회의(4회), 2분과회의(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