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 정 사 무 감 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4. 10.

						목 차

Ⅰ 주요업무보고

◇ 일반현황

◇ 재정운영현황

◇ 제주시정 비전

◇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  보  실>

○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 다양한 소통 매체 운영으로 시민참여ㆍ시정공유 강화

<종합민원실>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 시민 중심의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 스마트 지적공부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추진

○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건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시민들이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확충

<자치행정국>

○ 성과를 높이는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시책 추진

○ 시민중심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 및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 시민의 바람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 시정 운영

○ 적극적인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반듯한 제주시 구현

○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로 역동적 시정 구현

○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법무행정 운영

○ 시민 중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및 소통 확대

○ 주민참여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4·3 평화정신 확산

○ 선제적 갈등 대응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체계 강화

○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안정적 지방세 세입 확충

○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강화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 주민이 행복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농촌 개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정착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

Ⅱ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도정질문 추진상황

Ⅲ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전부서 공통사항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

3. 2023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

4. 용역 발주현황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12.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13.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 (2022-2024년)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8. 국고 신청 현황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

20. 2024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행정시 공통사항

1.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주요시책 내용 및 추진현황, 추진 미흡한 시책의 경우 사유, 향후 개선방안

2. 시장 현장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처리실적

3. 제주시 우수기관 표창 현황

4.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제 운영실적

5.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

6. 시정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실적

7.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처리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8. 부서별 장기(1개월 이상) 병가‧휴직공무원 현황

9.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부서별 결원현황 및 충원 계획

10. 현직급에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현황

11. 5년이상 현부서 장기 근속자 현황

12. 공무원 등 징계 유형별 현황

13. 공무원 등 기소 현황

14. 임용 후 5년 내 퇴직자 현황

15. 5급 이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및 사유

16.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구 및 공개내용

17. 임기제 채용 및 퇴직현황

18. 공무직 채용 및 퇴직현황

19.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20. 시장 요청사항 관리 내역

21. 시정조정협의회 운영현황

2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3. 지방행정 혁신과제 발굴 실적

24. 업무제휴·협약 등 체결 현황

25. 공직자 학습동아리 운영 실적

26. 2025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절충 현황

27. 경영수익사업 개발 및 평가 실적

28. 시민불편사항 점검 실적

29. 행정심판 처리현황

30. 행정소송 처리현황

31. 구상권 청구현황

3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33.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내역

34.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 예산,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불용률 감소방안

35.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 업무추진 실적

36. 읍·면·동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추진 실적

37.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

3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

39.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추진 실적

40. 제주도 명예도민 인적자원 활용실적

41.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업무 추진현황

42. 제안제도 운영 실적

43. 체납액 관련

44. 압류재산 공매 추진 실적

45. 공유재산 관리 현황

46.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연도별 변상금 부과 및 징수액, 미납액, 미납율, 미납사유, 미납액 감소방안

47. 결손처분 내역

48.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 실적

4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실적

50. 지역균형발전 관련 추진 실적

51. 귀농·귀촌지원 및 교육 실적

52. 정착주민 지원 실적

53.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54. 읍․면․동별 주요(특수)시책 사업 추진실적

◇ 제주시 요구자료

1. 제주시 블로그, SNS 운영인원, 운영비용,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2. 제주시 읍면동별 인구변화 추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3. 취득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추진실적

4. 농촌 현장포럼 추진 실적

Ⅰ.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

(2024. 8. 31. 기준)

면적 및 행정구역		○ 978.7㎢ (제주특별자치도의 52.9%) * 해안선 길이 315.41㎞(부속 도서수 56개) ○ 26 읍면동·96 리·507 통
인 구		○ 현황: 225,753세대* 506,549명(남 254,159명 ․ 50.2%, 여 252,390명 49.8%) * 세대 수: 내국인만, * 총 인구 수: 내국인+외국인 * 도전체 인구(698,589명)의 72.5%, ‘24. 7월 말 대비 273↓ ○ 순유입인구: (ʼ19) 1,576→ (ʼ20) 1,408→ (ʼ21) 1,184→ (ʼ22) 822→ (ʼ23)△2,080
재정규모		○ 2024년 본예산: 21,357억 원 (’23년 본예산 19,772억 원 대비 8.0%↑) * 본예산 추이: (ʼ20)17,375→(ʼ21)17,637→(ʼ22)18,723→(ʼ23)19,772→(ʼ24)21,357 * 도 전체 예산(72,104억원)의 29.6% * (분야별) 사회복지 9,140억원(42.8%), 1차산업(농림해양수산) 2,019억원(9.5%)
주 요 경제지표		○ 지역내 총생산(제주시): 14조 6,814억원 (’20년 대비 2.6%↑) * 도 전체: (ʼ19) 20조 3,087억원→ (ʼ20) 19조 6,158억원→ (ʼ21) 20조 1,875억원 ○ 1인당 GRDP(제주시): 29,911천 원 (’20년 대비 1.9%↑) * 도 전체: (ʼ19) 30,792천원 → (ʼ20) 29,334천원 → (ʼ21) 29,988천원 ○ 고용률(’24. 6.): 70.0% (17개 시도 中 1위) / 실업률(’24.6.): 2.1% (17개 시도 中 14위) ○ 산업구조: (1차) 6.7%, (2차) 12.1%, (3차) 81.2% * 도 전체: (1차) 11.1%, (2차) 12.1%, (3차) 76.9%
행정조직		○ 행정기구: 8국 37실과단·2도서관·3사무소·3보건소·4읍·3면·19동 ○ 공무원 정원: 1,734명(본청 1,034, 읍면동 700) * 도 6,575명의 26.3% * 청원경찰 69명, 공무직 1,186명 * 1인당 주민 수(’24.8월 말 인구 대비, 외국인 포함): 제주시 292명, 서귀포시 157명

재정운영현황

❐ 재정 규모

(단위: 억 원)

회계별	2024년 1회 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
계	22,273	21,357	916(4.3%)
일반회계	18,821	18,169	652(3.6%)
특별회계	3,452	3,188	264(8.3%)

❐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백만 원)

분 야 별	계		분 야 별	계
		구성비 (%)			구성비 (%)
계	2,227,286	100
일반공공행정	167,987	7.5%	보 건	32,801	1.5%
공공질서및안전	43,478	2.0%	농림해양수산	202,759	9.1%
교 육	1,969	0.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5,569	1.1%
문화 및 관광	60,993	2.7%	교통 및 물류	89,716	4.0%
환경	102,164	4.6%	국토 및 지역개발	380,738	17.1%
사회복지	923,883	41.5%	기 타	195,229	8.8%

제주시정 비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보실

1		기구 및 정‧현원

				공보실
보도팀										공보팀

❋ 인력 : 정원 14명 / 현원 14명

('24.8.3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0	1	2	4	2	1	4
현 원	14	10	1	2	3	4	-	4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수어통역) 1명 별도

2		주 요 기 능

공  보  실

□ 시정시책 언론홍보

□ 언론보도 제공 및 모니터링·관리

□ 시정 사진(동영상) 촬영·관리 및 제공

□ 브리핑실(기자실) 운영·관리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발간 운영

□ 주요행사 연설문 및 메시지 작성

□ 시정광고 및 가이드 언론홍보 운영

□ 소셜미디어(카드뉴스·동영상 제작) 시정 홍보

□ SNS 시민기자단 운영 및 홍보교류도시 교차 홍보

□ 주요행사 및 시정 홍보영상 등 수어통역 지원

□ 시민․공직자 대상 온라인 수어교육 운영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4년도 예산액(A)		2023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공보실	890	0.04	1,057	0.05	△167	△15.8

4		주요현황

□ 제주시 출입 언론사 현황

(단위: 개)

합계	일간지신문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비 고
31개사	5	7	3	16	제주시 출입

□ 언론보도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자료제공	언론보도내역
		계	지방지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언론사
2024. 8월	1,536	9,419	2,158	239	631	6,391
2023년	2,260	14,015	3,602	475	839	9,099
2022년	1,836	11,209	2,925	221	744	7,319

□ 홍보협약도시 현황

구 분	수원시	전주시	공주시	진도군
협약체결일	2015.9.1.	2016.8.30.	2016.8.30.	2016.8.31.
교류관계	자매,더함시	더함시,동주도시	더함시,동주도시	자매
인구(천명) /면적(㎢)	1,199 /121	651 /206	102 /864	29 /440

□ 소셜미디어(계정) 운영 현황

계정명	매체형식	개 설	계정주소
와우 제주시	페이스북	2016.10.	http://www.facebook.com/wowjejusi
	카카오스토리	2016.02.	http://story.kakao.com/ch/jejusi
	블로그(네이버)	2017.02.	http://blog.naver.com/wowjejusi
	유튜브	2018.12.	http://www.youtube.com/wowjejusi
	인스타그램	2020.09.	https://www.instagram.com/wowjejusi/

□ SNS시민기자단 운영 현황

연도별	기별	인원(남/여)	구성방법	활동기간
2013년	제1기	20명(10/10)	시민공모	2013. 3.~2014. 2.
2014년	제2기	17명( 9/ 8)	〃	2014. 3.~2015. 2.
2015년	제3기	20명(11/ 9)	〃	2015. 3.~2016. 2.
2016년	제4기	30명(13/17)	〃	2016. 2.~2016. 12.
2017년	제5기	30명(10/21)	〃	2017. 1.~2017. 12.
2018년	제6기	38명(14/24)	〃	2018. 1.~2018. 12.
2019년	제7기	40명(19/21)	〃	2019. 1.~2019. 12.
2020년	제8기	40명(20/20)	〃	2020. 1.~2020. 12.
2021년	제9기	42명(18/24)	〃	2021. 1.~2021. 12.
2022년	제10기	36명(17/19)	〃	2022. 1.~2022. 12.
2023년	제11기	41명(12/29)	〃	2023. 1.~2023. 12.
2024년	제12기	20명(4/16)	〃	2024. 1.~2024. 12.

5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열린 시정홍보 추진으로 시민과 소통 공감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 홍보 강화 ② 모두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수어통역 제공
□ 다양한 소통 매체 운영으로 시민참여 · 시정공유 강화		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형 시정 소식지 발간 ②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홍보 구현 ③ 언론홍보를 통한 전략적·선제적 시정정보 전달

1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신속한 홍보로 시민의 시정 참여 유도

❍ 청각장애인 맞춤형 수어통역 제공으로 정보 불균형 해소

□ 추진방향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자료 공유로 시민중심의 정책 홍보 강화

❍ 제주시정의 가치를 담은 사진․영상자료 최적화 및 공유서비스 제공

❍ 맞춤형 수어통역과 수어교육 운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시정 접근성 강화

□ 추진상황

❍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주요 시정 현안 사항을 반영한 시의·적시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 1,536건

- 도의회, 마을단위(e체송함), 홈페이지 시정공유방 자료 제공: 1,536건

❍ 열린 기자실 운영을 통한 언론 소통 협력 강화

- 양방향 소통과 시정 공유를 위한 기획보도(11건), 대담·인터뷰(10건)

- 신문(지방지), 방송, 인터넷·통신뉴스 모니터링: 2회/일(오전․오후)

❍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

- 공직자 홍보교육 추진(1건), 분기별 홍보우수부서 선정(2건)

❍ 디지털 대전환 시대 시정자료 DB구축 및 공유서비스 제공

- 시정 DB 온라인 자료 구축: 사진 155만장, 동영상 1,779건

❍ 맞춤형 시정 정보 전달로 취약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 주요행사·홍보영상 등 수어통역 지원(77건) 및 공직자 대상 수어교육 추진(64건)

□ 추진계획

❍ 시민의 이해증진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신속·정확·시의성 있는 시정 홍보

❍ 현안 중심의 생생한 기획보도 등으로 시민과 시정 방향 공유

❍ 시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 홍보로 행정정보 접근성 개선

2		다양한 소통 매체 운영으로 시민참여ㆍ시정공유 강화

❍ 트렌드를 반영한 시정 비전 및 시책 홍보로 시민 정책 체감도 향상

❍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 및 콘텐츠를 활용한 시정 홍보로 시민 공감대 강화

□ 추진방향

❍ 50만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소식지 발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

❍ 소셜미디어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공감대 확대

❍ SNS 시민기자단 운영을 통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

□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 발간: 월 7,000부

- 시정 현안 및 주요 시책, 관광․문화․축제 등 각종 정보 수록

- 온라인 e-book 병행으로 독자층 확대 및 홍보효과 극대화

❍ 정보 취약계층의 시정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 추진

- 열린 제주시 점자·오디오북 발간(각 220부/월)

❍ 소셜미디어 매체별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시정 홍보 파급력 확대

- (SNS) 시정 시책, 문화·행사 등 카드뉴스 제작 홍보: 431건

- (유튜브) 참신하고 재밌는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 199건

※ [제라진] 19건, [햄실텐데] 영상 7건 / 숏츠 12건 등

❍ SNS 시민기자단 활동 지원강화로 다양한 제주 문화·관광 자원 소개

- 팸투어(28회), 숨은자원 발굴 현장취재(160건), 월별 소통의 날 운영(8회)

❍ 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언론 홍보

- 언론사 광고: 37개사/101건, 언론사‘제주시정 소식’란 시정 홍보: 33개사/매주 4~8건

□ 추진계획

❍ 시민 참여 이벤트 확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소식지 제작

❍ 다양한 정보 소비방식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 공감대 향상

❍ 시정 전반의 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전략적 기획 광고 추진

종합민원실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7팀

							종합민원실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지가고시팀			도로명부여팀			부동산관리팀

❋ 인력: 정원 58명 / 현원 58명

(‘24.8.31.기준)

구분	계	일반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8	35	1	7	10	11	6	22	1
현 원	58	35	1	9	10	7	8	22	1

2		주 요 기 능

종합민원실

□ 주민등록·인감업무, 유기한민원, 무인 민원·온라인 민원 관리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가족관계등록 업무,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수형인 명부 관리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

□ 지적재조사 사업

□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건물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

□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

□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미등기 사정 토지 국가소송수행 및 지적 민원 발급

□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한시적 운영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4년도 본예산액(A)		2023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종합민원실	4,920	0.24	4,197	0.21	723	17.2

4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② 시민 중심의 알기 쉬운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 시민과 공감하는 지적·공간 정보 실현		① 스마트 지적공부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추진 ②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시민 중심의 부동산 행정 추진		①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② 건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③ 화북2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
□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및 주소정보시설 확충		① 시민들이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확충

1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 소통과 공감의 열린 소통공간으로 편안한 행복민원실 환경 조성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 2024. 1. ~ 12.

❍ 소요예산 : 516백만 원

❍ 주요내용

-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감동 민원실 조성

-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개선,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시민 맞춤형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운영을 통한 신속·편리한 민원 처리 : 7,960건

-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신청 체험 및 통역안내서비스 실시 : 41건(베트남어)

-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 : 2회(애월·조천)

-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및 정보공개율 향상 추진 평가 운영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 본청(민원실) 읍면동 대상 상반기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625명

- 민원 멘토링제 운영 및 민원담당직원 워크숍 등 직무교육 실시 : 10회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운영실태 점검으로 생활불편사항 적기 해소 : 50,530건(2024.7월)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 신규 1개소(삼도일동 하나 새마을금고), 기기 교체 2개소(일도2동, 공항)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기 확대 신청 및 보안시설 강화 : 2개소

□ 추진계획

❍ 하반기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 : 12월

❍ 신속·공정한 유기한 민원 처리를 위한 부서별 처리상황 모니터링 강화(매월)

2		시민 중심의 알기 쉬운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 복잡‧다양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이해하기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 외국인(다문화가정) 및 사회약자층(장애인·,무연고자) 등 다양화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 2024. 1. ~ 12.

❍ 소요예산 : 147백만 원(국비)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사무 신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시책발굴 추진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현황(읍․면포함)

(단위: 건)

구 분	합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록부정정	*기타
2022년	15,515	2,825	2,484	1,160	3,444	1,230	2,382	1,990
2023년	14,838	2,573	2,221	1,072	3,404	1,129	2,595	1,844
2024년8월	9,689	1,679	1,514	779	2,372	575	1,313	1,457

* 기타 : 인지, 입양, 파양, 국적취득, 귀화,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 변경 등 46종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 제작(점자,QR코드 및 AI음성) : 600부/7,000천원

❍『혼인신고기념포토존』및『기념사진무료인화서비스』운영 : 1일평균 15커플

❍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작성예시 QR코드 안내판 제작 : 7읍‧면 19개동 배부/ 1,936천원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운영 : 1,867건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적부 발급 : 243명

□ 추진계획

❍ 시민(외국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추진

-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쉽게 알수 있도록 민원실 내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운영

❍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관(전문직공무원) 지정 운영

- 가족관계등록 민원상담 운영 및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멘토 역할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 및 지원

3		스마트 지적공부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추진

❍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 토지 활용성 증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정리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 2024. 1. ~ 12.

❍ 소요예산 : 145백만 원

❍ 주요내용 :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국공유지 임야(산) 토지 등록전환, 토지이동 지적정리 등

□ 추진상황

❍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완료 : 59,700면(70백만 원)

❍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 430점(54백만 원)

- 설치현황: 삼각점 41점, 삼각보조점 1,133점, 지적도근점 9,547점

❍ 국공유지 임야(산) 토지 등록전환 정리 : 38필지․28,720㎡(21백만 원)

❍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지적정리 : 8,974필지

- 분할 3,371필지, 지목변경 1,542필지, 합병 1,315필지, 등기촉탁 2,746필지

□ 추진계획

❍ 등록전환 측량·성과검사 및 지적(임야)도·토지(임야)대장 정리

❍ 지적측량 기준점(지적도근점) 설치 및 관리

4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4. ~ 2025. (2년간)

❍ 사업대상 : 한경면 청수리  849번지일원 284필지·497천㎡

❍ 소요예산 : 58백만 원(국비)

❍ 주요내용

-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하여 현실 및 합의 경계등으로 지적공부 작성

- 면적 증․감 발생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 징수․지급

□ 추진상황(2013년~2024년)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고시 : 30개 지구·8,396필지·8,646천㎡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7개 지구·7,030필지·7,467천㎡

❍ 조정금 고지 : 징수 666건·11,335백만 원, 지급 637건·10,547백만 원

□ 추진계획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 : 청수리1지구 284필지

-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 의견접수(경계협의) 등

❍ 경계확정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처리 : 함덕리1지구 720필지·371천㎡

-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등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상도리1지구 437필지·306천㎡

-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조정금 징수지급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5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한 적정가격 결정‧공시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추진개요

❍ 기    간 : 2024. 1. ~ 12.

❍ 추진대상 : 331,312필지(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 제외)

※ 조사기준일(연 2회): 1.1.기준 전체토지(4.30.공시), 7.1.기준 분할 등 이동토지(10.31.공시)

❍ 소요예산(검증수수료) : 382백만 원(국비 132.5, 도비 132.5, 자체 117)

❍ 지가상승률(5개년)

구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제주시	4.00	7.85	9.95	-7.01	-0.20	4.06	8.05	9.90	-6.96	-0.41

□ 추진상황

【'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체토지)】

❍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등 : '23. 11. 22. ~ '24. 4. 16.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31,312필지) : '24. 4. 30.

- 이의신청 처리접수 및 처리(검증) : '24. 4. 30. ~ 6. 26.

❍ 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53필지) : '24. 6. 27.

【'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동토지)】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 '24. 6. 26. ~ 7. 19.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 '24. 7. 23. ~ 8. 30.

❍ 개별공시지가 열람(3,815필지) 및 의견접수 : '24. 9. 2. ~ 9. 23.

□ 추진계획

❍ '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4. 10. 31.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검증) : '24. 10. 31. ~ 12. 20.

❍ 2025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24. 11월부터

6		건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현    황

❍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현황

구 분	부동산 거래 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개소)	국가소송 (건)
	필지수(필지)	면적(천㎡)
2023년 (2023.8월말)	20,611 (13,784)	18,661 (12,180)	1,530 (1,548)	68 (56)
2024.8월말	13,485	17,726	1,512	56
전년동월대비 증·감	△2.1%	45.5%	△2.3%	-

□ 추진상황

❍ '24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시정 및 행정처분 90건

- 등록취소 3건, 형사고발 9건, 과태료 6건, 시정․경고 72건

❍ 부동산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64건 334백만 원

- 허위신고 등 과태료 62건 180백만 원, 실명법 위반 과징금 2건 154백만 원

❍ 지적전산자료(조상땅찾기) 2,644건,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71건

□ 추진계획

❍ '24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행정지도･점검 추진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확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

❍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거래(허위)신고･등기해태자 행정처분 철저

-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정밀조사 및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 관련기관(국세청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 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등을 통한 재산권 보호

- 개인별 지적전산자료 조회․발급 및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 정당한 소유자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국가소송업무 수행

7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 제고

❍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으로 선진 부동산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지정기간 : 2023. 11. 20. ~ 2028. 11. 19.(5년간)

❍ 대상지역 :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16,449필지(14.25㎢)

❍ 주요내용

-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면적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거래 가능

-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 이용의무 기간 : 주거․농업․임업․복지편익용 2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용 5년

❍ 허가기준

구분 (용도지역)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허가면적	60㎡초과	150㎡초과	150㎡초과	100㎡초과

□ 추진상황

❍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                       (2024. 8. 31. 기준)

구분	합계	주거용	사업용	농업용	임업용	복지편익용
필지수	115	78	21	13	2	1
면적(㎡)	38,030	7,830	10,574	17,190	2,373	63

❍ (토지이용 실태조사) 73필지, (이용목적 위반토지 이행명령 통지) 2필지

□ 추진계획

❍ 이행명령 토지 이행 여부 조사 및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도민 간 실수요 거래 시(농지, 주택 등의 인접 토지 매매, 건물 신축 등) 정확하고 신속한 허가 처리로 도민 불편 최소화

8		시민들이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확충

❍ 촘촘한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설치를 통한 시민의 생활편의 제고

❍ 주소정보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

□ 추진개요

❍ 기    간 : 2024. 1. ~ 12.

❍ 소요예산 : 766백만 원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주소정보시설물확충 및 유지관리

❍ 도로구간 및 주소정보시설 현황

(2024. 8. 31. 기준 / 단위: 개소)

도로구간			주소정보시설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 물 번호판	기 초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사 물 주소판
2,436	267	2,169	110,570	12,930	92,584	1,784	993	2,279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2,192개소/ 11백만 원

❍ 다중이용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937개소/ 24백만 원

❍ 신규 도로명판 확충 설치: 149개소/ 37백만원

❍ 훼손된 주소정보시설물 정비 등 유지보수: 164개소/ 13백만 원

❍ 노후 건물번호판 일제 정비: 38,627개소/ 444백만 원

❍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235개소

□ 추진계획

❍ 신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1,000개소

❍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200개소

❍ 내구연한 10년 경과 노후 건물번호판 일제정비

❍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상세주소 지속 부여

자치행정국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6과 27팀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재산세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
총무팀 인사팀 계약팀 경리팀 청사관리팀 기록물통계팀				기획팀 예산팀 청렴감찰팀 의회성과관리팀 법제지원팀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4□3지원팀 평생학습팀 갈등소통관리팀					취득세팀 과표관리팀 지방소득세팀 체납관리팀 세무조사팀					재산세팀 자동차세팀 세입관리팀 재산관리팀			운영1팀 운영2팀

❋ 인력: 정원 225명 / 현원 208명

('24.8.3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5	148	9	38	52	33	16	67	10
현 원		208	150	9	36	49	37	19	47	11
총무과	정원	104	48	4	12	16	8	8	46	10
	현원	82	45	4	10	18	11	2	26	11
기획예산과	정원	24	20	1	6	6	7	-	4	-
	현원	23	19	1	6	6	4	2	4	-
자치행정과	정원	25	21	1	6	7	7	-	4	-
	현원	28	24	1	5	8	6	4	4	-
세무과	정원	39	32	1	7	12	7	5	7	-
	현원	39	32	1	5	10	9	7	7	-
재산세과	정원	29	23	1	5	10	4	3	6	-
	현원	29	23	1	6	6	7	3	6	-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	정원	4	4	1	2	1	-	-	-	-
	현원	7	7	1	4	1	-	1	-	-

2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주요 행사추진 및 의전, 공무원 복무

□ 보안, 상훈 및 교육훈련, 후생복지, 공무원 단체 지원

□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업무

□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기록물·공인관리, 통계업무

기획예산과

□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공직기강 감찰 및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 성과관리(BSC)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 법무 및 소송관련 업무

자치행정과

□ 읍면동 및 이·통 행정 지원

□ 읍면동 행정지원 및 현장대화 추진

□ 통·반 구역 조정 및 법정구역 경계조정 사무 지원

□ 국민·주민 투표 및 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 도 소유 복지회관 관리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

□ 평생학습 업무 및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금 지원

□ 지역여론(동향) 파악 및 갈등 관리

□ 홈치해결상담실 운영 추진 및 관리

세  무  과

□ 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사항

□ 도세 과표 산정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재산세과

□ 도세(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 및 구제업무

□ 도세 전산운영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 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

□ 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관련 행정심판, 소송업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준비사항 총괄 점검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재정배분 등

□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설치에 따른 조직 및 정원 설계

□ 기초자치단체 설치 자치법규 정비, 기반 구축 추진 등

□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주민투표 관련 홍보, 교육 추진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4년도 본예산액(A)		2023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97,204	9.23	196,923	9.96	281	0.14
총무과	186,285	8.72	181,017	9.15	5,268	2.91
기획예산과	1,882	0.08	1,893	0.1	△11	△0.58
자치행정과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지원단 포함)	6,593	0.31	11,753	0.6	△5,160	△43.9
세무과	1,575	0.08	1,489	0.07	86	5.78
재산세과	869	0.04	772	0.04	97	12.56

4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시민 참여 중심의 「소통하는 제주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제주시정 구현		① 성과를 높이는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시책 추진 ② 시민중심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③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④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 및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 시민중심의 적극행정 추진		① 시민의 바람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 시정 운영 ② 적극적인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③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반듯한 제주시 구현 ④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로 역동적 시정 구현 ⑤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법무행정 운영
□ 소통하는 지방자치 실현		① 시민 중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및 소통 확대 ② 주민참여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③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4·3 평화정신 확산 ④ 선제적 갈등 대응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체계 강화
□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①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안정적 지방세 세입 확충 ②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③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 ④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강화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① 시민 편의 우선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②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초자치단체 기반 구축 ③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민공감대 형성

1		성과를 높이는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시책 추진

❍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성과 극대화

❍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추진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일과 휴식, 소통과 공감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시책 추진

❍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상황

❍ 건강과 휴식,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직자 복지 시책 추진

- 정신건강 심리상담실(240명) 및 힐링프로그램(60명), 기공체조(135명) 운영

- 청사 밖 의무실 시범운영(′24. 8. 26. 시행) 및 체력단련실(연중) 운영

- 직원 ‧가족 간 소통과 공감, 화합을 위한 공직자 문화체육행사 추진(5월)

- 직장 내 여가 활동 및 자기계발 활성화를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21개 동호회․28백만원)

- 직원 도시락 식사 공간 확충(28석→46석) 및 외청부서 휴식 공간(31.9㎡) 조성

❍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및 직원복지회 운영

- 자녀 1인당 맞춤형복지포인트 출산축하 점수 300점 상향 지원

* 출산 시 (첫째) 300점 → 600점, (둘째) 500점 → 800점, (셋째 이상) 1,000점 → 1,300점

* (첫째) 14명․8,400점, (둘째) 4명․3,200점, (셋째) 2명․2,600점

- 자녀돌봄 특별휴가(육아시간 1일 2시간, 보육휴가 연 5일)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6개반·46명)

- 불우직원 격려금(2,000천원), 도서지역 근무자 선박운임료 지원(5,269천원)

❍ 효율적 근무방식 도입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직문화 조성

- 유연근무제(2,360건) 시행으로 업무 효율성 및 근무 만족도 향상

- 태블릿과 영상회의를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문화 정착과 업무효율성 제고

- 출 ‧ 퇴근, 근거리 출장 편의를 위한 공용전기자전거 무상대여(21회)

- 시정발전을 위해 혁신과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 발굴 및 포상(59명)

- 시정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공직자 국외 자율연수 추진(13개팀 ·56명)

□ 추진계획

❍ 직원 화합 문화행사(영화관람) 등 공직자 힐링프로그램 실시

❍ 공직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문화탐방 추진

❍ 일과 휴식, 직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 공직문화 시책 지속 발굴

2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한 신뢰 받는 성과중심 인사행정 운영

❍ 전문성을 반영한 인력배치와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확보

□ 추진방향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 우대하고 비위행위자는 엄정 대응

❍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와 개인의 역량 강화로 행정 서비스 질 제고

□ 추진상황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행정 운영

-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특별성과상여금 지급률 상향(180%→250%), 특별 승급시 익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8~9급 성과상여금 1호봉 상향 등

- 성과 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 근무성적평정 업무 편람 개정을 통하여 25년 상반기 근평 시 적용

❍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엄정 대응으로 공직기강 확립

-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 제한,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 업무역량 강화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를 통한 직무 전문화

- 직무전문화 : 전문직위 17개 지정, 전문관 13명 선발

* 인센티브 : 근평 가점 월 0.03점(2년 초과 근무 시), 전문관 수당 지급

- 직급별 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와 응시료 지원 (300천원 이내)

□ 추진계획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전보 인사 시행

3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람중심의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21.~'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신축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지속적인 청사 유지관리로 시민 만족도 및 직원 업무 능률 향상

❍ 보다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 노후되고 협소한 읍‧면‧동 청사 정비를 통한 주민센터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장기적인 청사 내외부 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쾌적한 청사 조성

- 청사 내 녹색정원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및 사무실 천장재 교체 등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을 통한 편의 안전 도모

-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전기, 소방, 승강기 등) 및 소방 합동훈련(5월) 시행

-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개방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152개)

❍ ｢'21.~'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노후 청사 정비

- (이호동) 생활SOC복합화사업 공사중(골조완료, 공정율 65%)

- (연  동) 설계공모 사전절차 완료, 공모 의뢰 중

- (일도일동, 추자면) 사전 행정절차 완료(’25년 예산 확보시 설계공모 진행)

※ (용담이동) 부지확보 중, (구좌읍) 사전행정절차 추진 중

□ 추진계획

❍ 쾌적한 청사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

❍ ｢'21.~'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4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 및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 기록물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 제공

□ 추진방향

❍ 기록물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절차 및 실무능력 강화

❍ 중요 종이기록물을 DB 구축하여 이중보존 및 열람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통계조사 실시를 통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공표

□ 추진상황

❍ 기록물 이관․평가․폐기를 통한 기록물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 온-나라 전자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약 279만여건)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폐기(22,474권), 기록물평가심의회 신규 위촉(3명)

❍ 온․오프라인 기록관리 교육을 통한 기록관리 실무능력 향상

- 기록관리 온라인교육 영상 제작 및 교육(7회), 기록관리 집합교육(2회)

❍ 중요 종이기록물의 이중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DB 구축

- 추진기간(2월~10월), 계약금액(121백만원), DB구축면수(252,383면)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스캔된 종이기록물 보존 및 열람서비스 제공

❍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정보 제공

- '24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완료, 제63회 제주시 통계연보 발간

□ 추진계획

❍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이관(9월~12월)

❍ 읍면동 및 외청 소관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8월~12월, 총35,771권)

❍ 전자문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온-나라 시스템 분류체계 정비(9월~11월)

❍ 기록관리시스템 보유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실시(11월~12월)

❍ 기록관리 온라인교육(3회),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부서 포상(12월)

❍ '2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현행화를 위한 가구주택기초조사 추진(11월)

5		시민의 바람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 시정 운영

❍ 시민 삶을 반영한 민생시책 발굴로 시민이 시정 만족도 제고

❍ 공직 내·외부 혁신과 협업 강화를 통한 현안 해결 능력 향상

□ 추진 방향

❍ 문제의 제기와 대안의 제시가 손쉬운 ‘시민주도형’ 시책 개발

❍ 혁신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문제 해결 중심의 현안 관리

□ 추진상황

❍ 모두의 바람을 담은 시정 구현을 위한 시책 아이디어 발굴

- 2024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5~8월): 108건(국민 67□공직자 41)

* (‘24년 개선) 불채택 제안 재심사 제도 도입 → 채택률 향상(7.7% → 9.3%)

❍ 공직 내부의 체질‘혁신’을 통한‘일 잘하는 시정’구현

- MZ세대 주축‘이루미 시책개발팀’혁신시책 발굴(26명□제안시책 27건)

- 공직자 창의력 확장 프로젝트‘C(Creative)-Time 클래스’운영(8회□109명)

❍ 공직 내·외 협업 강화를 통한 시 차원의 현안 대응체계 구축

- 부서별 현안 공유(수시), 국회의원 현안 간담회(8월, 1회) 등 협업 강화

- 도시 공감(道-市 共感) 프로젝트 운영, 道 현안공유 등 추진(11회)

❍ 중앙단위 공모·평가 적극 대응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

- 중앙부처 등 공모·평가사업 수시모니터링 및 발굴(33건□104억 원)

□ 추진계획

❍ (시책구현) 예산 확보를 통한 시민 제안 아이디어 시책화 추진

❍ (시정현안) 대내․외 협업을 통한 탄력적 대응으로 해결력 강화

❍ (중앙공모) 유기적 부서 협업·체계적 대응을 통한 사업 선정 확대

6		적극적인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 계획적 효율적 재정운영 및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기여

❍ 이월·불용 최소화 및 중앙지원사업·주민참여예산 발굴로 재원 확보

□ 추진방향

❍ 경제 위기 극복 및 연말 편중집행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추진

❍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최대 확보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

□ 추진상황

❍ 내수진작·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분기별 신속집행 목표설정 및 추진

- (추진목표 7,787억 원) [1분기] 26.0%, [2분기] 60.5%.

- (추진실적) (1분기)2,336억 원·30.0%(4%p↑)/ (2분기)4,905억 원·63.0%(2.5%p↑)

❍ 중앙부처 절충(23회)을 통한 ‘25년도 중앙지원 국비예산 확보 총력

- (국비 신청) 473건·약 7,022억 원 (국회 제출 457건·6,843억 원)

❍ 예산 편성의 민주·투명성 확보를 위한 ‘25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 제7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지역회의 위원 구성(‘24. 3월)

- (지역·지역참여사업) 240건·118억원 선정, (시정참여사업) 57건·60억 발굴·제출

□ 추진계획

❍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상황 주기적 점검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달성

- 대규모 투자사업 집중 관리, 세부 사업별 집행 목표액 설정

- '24년도 주요 이월 예정사업의 촘촘한 관리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지역 현안 해결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지원 국비 확보 총력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국회 및 기재부, 각 부처 대응 강화

❍ '24년 계획된 주민참여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추진

- 주민참여예산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점검 강화 및 마무리 관리 철저

7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반듯한 제주시 구현

❍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소통·공감하는 조직문화 정착

□ 추진방향

❍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 갑질 행위 근절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상황

❍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

- 업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 평가를 위한 시민 대상 외부청렴도 평가 실시(7월)

- 청렴 문화 선도를 위한 청렴실천 동아리‘청렴이끄미’운영(연중)

-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방송(4회) 및 청렴 선언 챌린지(5회)

- 청렴 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대상 청렴 실천 캠페인 추진(9.13.)

- 청렴 콘테스트 추진(표어 35건, 카드뉴스 16건, 홍보영상 5건)

❍ 공직 내·외부 청렴도 향상 및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실태조사(6월) 및 교육 추진(2회)

- 예산낭비 요인 차단을 위한 읍·면·동 계약심사제도 운영(8월말 431건)

-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한 청렴자율학습시스템 운영(주 2회, 총 46회)

- 부패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강화(명절, 휴가철 등 4회)

-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및 직원 고충상담창구 운영(연중)

□ 추진계획

❍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자기진단 실시(10월)

❍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추진(11월)

❍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정착을 위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12월)

8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로 역동적 시정 구현

❍ 정책성과와 시민체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관리 강화로‘시민공감’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시정 목표와 연계된 핵심과제 중심의 성과체계 마련으로 시정 성과 창출

❍ 시민과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로 성과의 객관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부서별 고유지표 수립□컨설팅,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등

조직 성과평가		개인 성과평가
▪72개 부서(본청 및 읍면동) ▪고유지표 및 공통지표 평가 등 ▪성과상여금 반영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조직평가 + 개인평가 ▪성과연봉 반영

□ 추진상황

❍ 시정 비전과 목표의 전략적 실행을 위한 성과체계 설정

- 성과지향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3월)

-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성과관리의 효율화․안정화 도모(6월)

❍ 성과관리 내실화 및 성과지표 고도화로 조직 성과 향상

-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성과관리 이해도 및 실행력 제고(4월)

- 고유지표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 및 성격 평가 추진(4~5월)

- 부서별 방문 면담 성과지표 개선 및 성과관리 방향 제시(5월)

❍ 시민 참여 평가 강화로 시민 호응형 성과관리 기반 조성

- 부서별 핵심 시책에 대한 상반기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7월)

□ 추진계획

❍ '25년 시행계획 의견수렴 및 내부 만족도 조사(11월)

❍ 하반기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 및 읍면동 정성평가 실시(12월)

❍ 핵심과제 평가로 시정비전․목표와 연계한 우수과제 선정(12월)

❍ 개인 역량 평가 및 성과관리 종합평가 추진(12월)

9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법무행정 운영

❍ 적극적 법률 지원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적법한 행정업무를 위한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지원

❍ 시민의 일상생활·경제활동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추진상황

❍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자문 제공

- 법제지원팀 법률자문(814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50건)

❍ 행정쟁송 제기에 따른 적극적 대응 및 자체 소송수행 지원

- 2024년 행정소송 92건: (계류) 48건(자체 27건), (완료) 44건(자체 23건)

❍ 공직자의 법제 전문성 제고 및 법무역량 강화 도모

- 공직자 법률 지식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 실시 및 법무사례집 제작(200부, 4월)

❍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청문제도 운영 및 지원

-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운영(19명) 및 청문 업무 지원(78건)

❍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한‘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1건) 및 징수유예(19건)

❍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및 억제

- 중앙법령 규제개선 발굴(1건), 지방규제 개선(14건)

□ 추진계획

❍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교육(10월), 규제개선 과제 발굴 노력

❍‘납세자보호관제도’활성화로 납세자 애로사항 발굴·해소 및 권익 보호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권리구제,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연중 실시

10		시민 중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및 소통 확대

❍ 현장 중심 대화행정 추진 및 읍·면·동 일선행정 지원 강화

❍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문화 조성 및 공명 선거․주민투표 참여 지원

□ 추진방향

❍ 다양한 시민과의 현장 중심의 대화 추진으로 소통행정 강화

❍ 읍□면□동 일선행정 활성화 도모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마련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지원

□ 추진상황

❍ 읍면동 현장 대화·소규모 소통 확대를 통한 현안 건의사항 수렴 및 해소

- 신바람 현장경청회(448건), 연두방문(224건), 소규모 현장대화(39건․9회)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25건·585백만 원)

- 자생단체별 활동 공유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자생단체장 정례 간담회 실시

❍ 읍·면·동 이·통 행정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이통지원(운영비, 행정장비 교체, 피복 등), 이사무장 역량강화교육, 도‧시정 주요 시책 공유 및 현장체험 등 실시

* (통장) 자원순환센터 현장체험,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 (2회), (반장) 시정시책 공유 설명회(2회), (이사무장) 실무 및 보조금 전산교육 (4회)

- 자원봉사(863단체·161,727명) 활동 지원(자원봉사센터 운영, 플랫폼 활성화 등)

❍ 공명 선거 참여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지원

- 제22대 국회의원‧도의원 보궐선거(아라동 을) 추진

- 시민‧단체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해도 향상 추진 (65건‧45,291명)

□ 추진계획

❍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현장방문 및 대화행정」 지속 운영

- 현장현답 마을 투어, 신바람 시민 간담회 등 신규 소통시책 추진

❍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이□통 및 시정과의 협업행정 활성화

11		주민참여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 주민수요를 반영한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참여 제고

❍ 마을복지회관 등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사회단체별 공익활동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추진상황

❍ 소통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대학 운영(43명 수료), 주민자치학교 운영(700여명) 등

- 컨설팅을 통해 지역특색 반영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26개 프로그램)

-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추자,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개정(사례금, 숙박비, 식비 추가),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2회)

❍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도소유 복지회관 유지보수(8건․215백만 원) 및 부지매입 추진(1건․195백만 원)

- 마을복지회관 증축․기능보강 지원사업 추진(43건․890백만 원)

- 단체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추진(19건․135백만 원)

❍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의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사업 지원

-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7개 단체): 운영비(332백만 원), 사업비 21개 사업(705백만 원)

- 도‧시정 주요시책 공유 등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

·(주민자치위원회) 질그랭이센터 견학(워케이션 활성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깨끗한 제주만들기 실천행사, (연합청년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울릉도 등)

□ 추진계획

❍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146백만원) : '24. 10. 25 ~ 10. 26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4개읍면동)에 따른 위원선정 및 민간위탁 추진

❍ 마을복지회관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연내 마무리

12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4·3 평화정신 확산

❍ 4·3 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연결을 통한 명예회복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로 사각지대 없는 개별보상 추진

□ 추진방향

❍ 4·3 희생자와 유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연결 토대 마련

❍ 4·3 보상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조사 및 접수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 치유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실종선고 청구 및 직권재심 지원(계속)

-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상 양친자 등 가족관계 작성(정정) 대상자 확대 및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청구 지원

※ (접수현황) 가족관계등록부(정정) 206건(완료 17건), 실종선고 197건(확정 61건)

※ 직권재심 청구 1,833명[군사재판 1,632(무죄 1,542), 일반재판 201(무죄 131)]

❍ 4·3 보상금 희생자별 사전조사 실시

- (사전조사) 1차~5차 8,402명 완료 / 6차 1,349명+α 추진 중

❍ 4·3 보상금 희생자별 지급결정신청 및 지급청구 신청․접수

- (지급결정) 1차~5차 희생자 8,402명 中 6,638명 신청(79.0%)

- (지급청구) 41,347명 中 33,364명 지급 신청(80.7%)

297,515백만 원 中 244,728백만 원 지급 완료

❍ 4·3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 치유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

-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 참석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168백만 원)

□ 추진계획

❍ 4･3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24. 12월

❍ 4･3 보상금 희생자별 사전조사 및 보상금 신청․접수: '24.12월

13		선제적 갈등 대응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체계 강화

❍ 갈등 전문가 컨설팅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공갈등 대응능력 제고

❍ 현장 중심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갈등관리 추진

□ 추진방향

❍ 갈등 유형별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갈등 대응능력 제고

❍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을 위한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 강화

❍ 현장 중심 소통 채널 운용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갈등관리 추진

□ 추진상황

❍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및 월별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공공갈등 사업 전수조사(상․하반기) 및 주기적 관리: ‘24. 9월, 10건 발굴

- 갈등 지수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축산과) → 갈등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및 지역 여론 상시 모니터링

- 읍면동·단체 방문 정례화(주2~3회) 및 주요 언론, SNS 등 모니터링 실시

❍ 시민 불편사항 상담 및 해소를 위한 홈치해결상담실 운영 (‘24. 8. 19.~)

- 부서불분명 사안·여러 부서 관련 민원 등 불편 민원 처리 적극 지원

□ 추진계획

❍ 갈등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중점관리대상 사업 해결 노력

- 갈등 사례 분석 및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한 갈등 관리 방안 마련: ‘24. 9~12월

❍ 공직자 갈등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추진

- 갈등 전문가 초청 갈등관리 기술 및 해결사례 등 교육: ‘24. 10월

❍ 불편민원 다각적 접근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갈등관리 강화

- 홈치해결상담실 운영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신속한 해결 및 조정

14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안정적 지방세 세입 확충

❍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징수 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편의 시책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

□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단위: 억 원,%)

2024년 목표액(A)	2023년 최종 목표액(B)	전년 목표액 대비 증 감(A-B)		2024년 8월 말 징수액(C)	목표액 대비 징수율(C/A)	비고
		금액	비율
7,444	7,449	△5	△0.1	4,654	62.5

※ 도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 1조8,738억 원(제주시 39.7%, 서귀포시 15.8%, 도 44.5%)

□ 추진상황

❍ 지방세 세입 목표달성 및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취□등록세(1,483억 원), 지방소득세(950억 원), 재산세(428억 원), 자동차세(552억 원) 징수

-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및 전자고지‧간편결제 서비스 운영)

❍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24. 8월 말 기준): 359건･31억 원

- (정기 조사) 법인조사 77건·3억 원, 과점주주 조사 40건·3억 원

- (수시 조사) 감면 사후조사 235건·20억 원, 중과세 조사 등 7건·5억 원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 ’24.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4.30.): 64,418호·105,963억 원

- ’24.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9.26.): 834호·1,523억 원

❍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등 편리한 신고체제 구축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독자 운영('24. 4월): 4,792건·174억 원

-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24. 5월): 110,282건·104억 원

□ 추진계획

❍ 2024년 지방세 목표액 7,444억 원 확충 노력 집중 추진

- 세목별 징수상황 수시 점검 및 납세 편의시책 활용 징수활동 강화

15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신뢰세정 실현

❍「체납관리단」운영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 체납액 정리 목표

❍ 이월체납액 65% 정리 목표

<연도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율>

연도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5년 평균
정리율(%)	65.0	64.8	64.7	58.2	56.1	62.4		61.4

* 최근 5년간 평균 이월체납액 정리율을 고려하여 목표설정

□ 추진상황(2024. 8월 말 기준)

❍ 지방세 체납액 정리: 20,091백만 원

-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2회(4월~7월)/(8월~9월)

❍ ｢제주체납관리단｣운영: 13,743건·6,300백만 원

- 고액체납관리(임기제공무원 2명): 5,164건·5,280백만 원 징수

- 소액체납관리(기간제근로자 8명): 8,579건·1,020백만 원 징수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

-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 등 압류: 4,323건·19,199백만 원

- 자동차 영치 및 차량 공매: 영치 1,721대·1,111백만 원/공매 7건·42백만 원

□ 추진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공탁금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신속 추심

- 관허사업 제한 및 출국금지(11월)·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11월) 등

❍ 2024년 하반기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10월~12월)

-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 등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 체납액 목표 달성

16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

❍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강화로 지방세수 확대에 기여

□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단위: 백만 원)

2024년 예산액 (A)	2024년 8월 말				징수율(%)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예산대비 (C/A)	부과대비 (C/B)
57,846	87,396	53,665	311	33,420	92.8	61.4

□ 추진상황

❍ 전 부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 세외수입 과태료 대장 일괄 정비: 17개 부서·54건

- 세외수입 고지서 일괄 제작 및 배부: 4회·138,750매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도입에 따른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 노력

- 시스템 오류정비 및 개선사항 요구: 2,906건 (개선완료 2,415건)

❍ 체계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 상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4~6월): 2,342백만 원 정리

-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238건·527백만 원 / 추심 및 수납: 166건·82백만 원

-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지방세 환급금 추심 충당: 267건·11백만 원

- 소멸시효완성 및 무재산 등에 대한 결손처분 추진: 534건·311백만 원

□ 추진계획

❍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9. 24. / 17개 부서 참석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10~12월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지방세 환급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추진: 11월

❍ 부서별 세외수입 종합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10개 부서): 12월

17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강화

❍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대부‧매각을 통한 체계적 관리

❍ 공공목적에 맞는 합리적 활용으로 재산관리의 신뢰도 제고

□ 공유재산 현황                             (’24. 8. 31.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비고
	건수(필지)	면적(천㎡)	건수(동)	면적(천㎡)
합 계	74,937	65,184	1,378	566
행정재산	64,664	30,903	1,223	554
일반재산	10,273	34,281	155	12

□ 추진상황

❍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추진으로 재산 활용도 제고

-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완료: 2필지·68㎡·19백만 원

❍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한 세입 증대 추진

- 대부계약 체결: 2,005건·1,187백만 원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조치 이행

원상복구명령 및 변상금 부과: 593건·420백만 원

❍ 유휴재산 발굴 및 위법사항 점검을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4월~10월) 추진

- 조사대상 10,075건 중 9,065건(토지 8,910건, 건물 155건) 조사 완료(90%)

❍ 누락재산 발굴 및 오류자료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총조사(’24.4월~’25.6월) 추진

- 1차 결과(’24. 8월): 조사대상 35,024건 중 884건(토지 472건, 건물 412건) 정비 완료

□ 추진계획

❍ 대부기간 만료 대상지 관리 및 계약 갱신: '24. 10. ~ 12.

❍ 오류･누락재산의 지속적 정비 등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 '24. 10. ~ '25. 6.

❍ 공유재산 실태조사 마무리 및 위반사항 후속조치

18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 기초자치단체 책임행정으로 민생현안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

❍ 행정 서비스 강화 및 주민 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도모

□ 추진방향

❍ 시민 불편 최소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해도·관심도 제고 및 홍보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제주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설치('24. 7. 9.)

❍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행정TF 운영 : 총 19회

- 조직·인사분야, 재정·공유재산분야, 자치법규분야, 기반구축분야 등

❍ 기초자치단체설치 관련 주민 홍보 : 총 972회(146,076명)

- 각종 회의·단체 행사시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등 방문 홍보

□ 추진계획

❍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등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 교육 추진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기반 구축(청사 배치, 행정정보시스템 등) 추진

❍ 기초자치단체 설치 설명회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이해도 제고

❍ 분야별·계층별 홍보, 행사·축제 등 다중집합시설 방문 홍보 실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과 2팀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마을지원팀

❋ 인력: 정원 11명 / 현원 12명

(‘24.8.31.기준)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9	1	2	4	1	1	2
현 원	12	10	1	2	3	2	2	2

2		마을활력과 주요기능

□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 업무

□ 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만들기) 사업 업무

□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업무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업무

□ 귀농·귀촌 및 정착주민 지원 업무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4년도 예산액(A) (추경포함)		2023년도 최종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마을활력과	8,063	0.36	7,615	0.38	448	5.88

4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활력있는 마을, 더 행복한 제주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주민이 행복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농촌 개발						① 농촌지역 균형발전 토대를 위한 농촌협약 본격 추진 ②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농촌 활력제고 ③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① 국비 공모 마을만들기사업 마무리 ② 제주형 마을만들기 지속 추진 ③ 마을만들기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 정착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						①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 ②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③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 추진

1		주민이 행복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농촌개발

❍ 지역 농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개발을 통한 농촌 재생 도모

❍ 농촌이 주민 행복 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 지원

□ 추진방향

❍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 거점 인프라 확충

❍ 농촌 자원·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 구축

❍ 유휴 마을시설물 등과 연계된 주민주도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 본격 추진

- 농촌협약 체결(제주시-농식품부 / ‘24. 4. 25.): 10개 사업·총 392.5억 원

- [기본계획수립] 중심지활성화(애월,조천/진행중)·유휴시설활용(김녕/완료): 5.7억 원

- 농촌자원-관광자원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세화,김녕,수산) 개발·운영: 1억 원

❍ 제주 밭작물 활용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21~‘25년·70억 원

- 힐링커뮤니티센터(2동, 521.8㎡) 및 밭담정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

- 제주 밭작물 홍보를 위한 지역거점 발굴(6개소), 제주밭 인문학프로그램 등 운영

❍  ｢주민주도의 역량강화사업｣으로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실현

- 마을리더 육성 아카데미, 농촌현장포럼(5개소), 마을만들기 컨설팅(14개소) 운영

❍ 지역 주민간 소통·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13개 단체·55백만 원

□ 추진계획

❍ 농촌협약 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위원회 개최 등 본격 추진

❍ 마을만들기 전문성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2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제주다운 마을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실현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지역 생활 기반 시설 확충

□ 추진방향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기반□지역경관개선 등 인프라 개선

❍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국비공모 마을만들기 사업(‘20-‘24년) 마무리   ※ ‘23년까지 예산반영 완료

-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40억 원): 힐링문화건강센터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

- 귀덕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19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노후주택정비 등

- (추진상황) 실시설계 완료, 시행계획 승인 → 공사추진(‘24. 12월 완료예정)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18개 마을·29억 원)   ※ 총사업비 214.5억 원

- 신규(8개): 도련1동·광령1리(종합개발), 신양1리·금성리·대흘1리(자율개발),
선흘1리·교래리(제주다움복원), 상대리(마을단위특화개발)

- 계속(10개): 곽지리·고산2리·어음1리·상가리·산양리(종합개발), 함덕리·월랑마을(자율개발), 와흘리·낙천리·오봉리(제주다움복원)

※ [종합개발] 7개 마을·645백만 원, [자율개발] 5개 마을·694백만 원

[제주다움복원] 5개 마을·1,164백만 원, [특화개발] 1개 마을·400백만 원

- (추진상황)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공사 시행,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사업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2개소·77백만 원

□ 추진계획

❍ 한경면□귀덕1리 국비 공모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 ’24. 12월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5개마을) 완료 및 연차별 사업 지속 추진

❍ 하반기 마을만들기사업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23백만 원

3		정착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 기회 마련

❍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으로 농촌 정착에 기여

□ 추진방향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생활기반 지원

❍ 지역 특성과 고유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지원 및 판로 확대

□ 추진상황

❍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5개단체·7백만 원

- 정착주민-지역주민 상호교류 음악교육·봉사 및 제주 전통문화 체험 지원 등

❍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책자 제작: 400부·1백만 원

❍ 체계적인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회·10백만 원

- 친환경 농업의 이해, 스마트팜 기초 및 천연염색 실습교육 등

❍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 지원: 21건·5,019백만원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대상자 선정(이차보전)

❍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육성: 5개소·130백만 원

-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및 마을기업 운영 실태 점검

□ 추진계획

❍ 정착주민 지원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산 등 마무리

❍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 추진

Ⅱ.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답변현황

(2024. 8. 31. 기준)

연도별	구 분	답 변 사 항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2022	제주시	해	당	없	음
2023	제주시	해	당	없	음
2024	제주시	해	당	없	음

□ 처리결과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해당사항 없음

Ⅲ.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 8. 31. 기준)

실국(부서)별		처리상황				비 고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7	16	21	-
종합민원실		1	1	-	-
자치행정국		21	7	14	-
	총무과	3	-	3	-
	기획예산과	7	2	5	-
	자치행정과	5	1	4	-
	세무과	1	1	-	-
	재산세과	4	3	1	-
안전교통국		2	-	2	-
	교통행정과	1	-	1	-
	차량관리과	1	-	1	-
경제일자리국		4	3	1	-
	경제소상공인과	1	-	1	-
	마을활력과	2	2	-	-
	정보화지원과	1	1	-	-
문화관광체육국		2	2	-	-
	관광진흥과	2	2	-	-
청정환경국		2	1	1	-
	생활환경과	1	1	-	-
	공원녹지과	1	-	1	-
농수축산국		2	-	2	-
	농정과	1	-	1	-
	해양수산과	1	-	1	-
도시건설국		1	1	-	-
	주택과	1	1	-	-
부서 공동		2	1	1	-
	다부서종합민원실, 기획예산과	1	-	1	-	1번
	다부서총무과, 자치행정과, 해양수산과	1	1	-	-	12번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관부서
공통1	리별 인구편차가 큰 상황에서 리사무장 인원은 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인구수가 많은 리인 경우 리사무장을 더 둘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2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이 많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재산세과 (완결)
공통3	최근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 사례가 발생하였음. 근로자 인력 관리 및 감귤 수확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 등과 절충을 강화할 것	농정과 (추진중)
공통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완결률이 매우 낮음.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 노력하고 완결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공통5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고 홍보 등 행정시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재산세과 (추진중)
공통6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정비 필요. 현행 규제를 점검하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공통7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구성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성별 비율 규정에 맞지 않는 읍․면․동이 다수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공통8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주민교육, 인력확보,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시에서 준비할 사항이 많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9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선 원도심 활성화 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도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시에서 선제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통폐합 기준 등 지역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10	도로명 주소 사용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실거주 읍.면.동 확인이 곤란하며, 위원회 구성 후 1개월 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후 거주지역 변경 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현 상황을 일괄 점검하고 조례 규정 준수 및 확인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자치행정과 (완결)
공통11	AI 프로필 사진이 유행이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민원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AI 프로필 사진 관련 홍보물을 민원실에 게시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할 것	종합민원실 (완결)
공통12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매년 반복되고 특히 읍면동 직원의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충분한 의견 수렴,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인사 관련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13	최근 공직자 질병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업무부담, 직원 간 관계 등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질병휴직 사유를 점검하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직장 문화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14	보조사업을 위한 요구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함.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서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15	주민참여예산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공통16	감사자료로 제출된 시장 지시사항이 몇 건 되지가 않음. 시장지시사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감사자료 작성도 정확히 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17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사례를 참고하여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세무과 (완결)
공통18	행정체제 개편 관련 충분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시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진중)
공통19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 자칫 소홀 할 수 있는 읍면동 예산 배분에 각별히 신경쓸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1	일선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무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담당부서 안내 수준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민원인에게 알리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방안을 강구할 것	종합민원실, 기획예산과 (추진중)
2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제주시에서 의견을 미제출한 사례가 있었음. 대규모 점포 입점 등 지역 현안 발생, 제도 변경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제주시 이익을 극대화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3	예산 확보 등 농촌협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할 것	마을활력과 (완결)
4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가점 부여 대상인 4.3희생자 유족 가점 미부여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음. 4.3 유족, 취약계층 등이 채용 과정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가점 적용을 할 것	생활환경과 (완결)
5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도민참여단 구성이 인구 비중을 고려한 세대별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숙의형 정책개발의 취지가 훼손됨. 들불축제 원탁회의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해 행정 내부의 단순 기록 수준이 아닌 외부인이 참여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백서로 발간할 것	관광진흥과 (완결)
6	시장이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동병삼련’ 건의사항 수렴 실적이 저조하고 건의사항 중 수용불가 건도 많은 상황임.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재점검하고 시장에게 직접 건의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7	공동주택 건축 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마감재와 실제 사용한 마감재가 다르고 시에서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등 주택법 위반 소지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주택과 (완결)
8	사수도를 둘러싼 완도군과의 해상 경계 갈등에 시의 대응이 미흡함. 해안경계 관련 업무분장, 자료 축적, 중앙부처 및 완도군 동향 파악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해양수산과 (추진중)
9	들불축제 관련 시의 모호한 입장으로 논란이 계속 진행 중.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정책결정 필요	관광진흥과 (완결)
10	도남 구.제스코마트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재정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기업과 연계한 민관합동 개발방식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차량관리과 (추진중)
11	시청사 공간부족으로 직원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 특히 구내식당이 없는 상황으로 주변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구내식당 조성 방안을 검토할 것	총무과 (추진중)
12	제주시의 주요 현안 사항 목록에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지난해 추자도해상풍력 관련 갈등관리추진단을 구성했으나, 활동실적이 미미함. 해상은 어업 뿐만 아니라, 자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총무과, 자치행정과, 해양수산과 (완결)
13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중복 지정된 마을이 있음. 사무장 배치 및 예산지원에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다른 마을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마을활력과 (완결)
14	도에서 수소트램 도입을 검토 중.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제주시이므로 노선 등 제주시민 의견을 잘 수렴하고 도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15	주요 공고 사항들이 인터넷 고시・공고에 누락되고 읍면동 고시 공고까지 혼재 게시되어 게시판에서 특정 공고 확인이 곤란한 상황임. 인터넷 고시・공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본청과 읍면동 구분 게재 등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정보화지원과 (완결)
16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건수 및 금액, 변상금 미납률이 증가하고 있음. 실수로 모르고 점유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는 미납되지 않도록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	재산세과 (완결)
17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고 있음에도 변상금을 미부과한 사례가 지적되었음. 위반행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재산세과 (완결)
18	황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서귀포시 어싱공원 인기가 높음. 제주시 대표공원인 신산공원(저류지 등), 사라봉공원에 황토 어싱공원 조성 방안을 검토할 것	공원녹지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리별 인구편차가 큰 상황에서 리사무장 인원은 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인구수가 많은 리인 경우 리사무장을 더 둘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련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사무장․통사무장의 지원기준

- 2,000명 이상 리․통 : 2명까지 / 2,000명 미만 리․통 : 1명

□ 이사무장 채용 2명 이상인 리

: 구좌읍(김녕, 세화리), 조천읍(신촌, 조천, 함덕리)

※ 리 인구수 2,000명 이상 : 4개읍․13개리 (2024. 8월말 기준)

□ 이사무장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의견 조회 요청 문서 시행: '23.11.13.

- 인구수 2,000명을 기준으로만 리사무장 수를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각 읍면 리사무장 담당자에게 의견조회 요청

현 행	개 정	비고
- 2,000명 미만 리·통 : 1명 - 2,000명 이상 리·통 : 2명	- 2,000명 미만 리·통 : 1명 - 2,000명~4,000명 미만 리·통 : 2명 - 4,000명 이상인 리·통 : 3명

- 지원기준 개정은 마을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도출: '23.11.16.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개정 요청 : '24.01.31.

- 도, 양 행정시 실무회의 참석 및 개선안 논의 : '24.03.28.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2.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이 많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휴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및 리스트 누리집 공개(’24. 2.) □ 유휴 공유재산 리스트 현행화(’24. 8.) - 유휴 공유재산(토지): 1,707필지·4,096천㎡ □ 공유재산 대부계약 추진: 2,005건·1,187백만 원 □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24. 4. ~ 10.) 을 통해 유휴재산 발굴 □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2필지 ‧ 68㎡ ‧ 19백만 원 □ 2024년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24. 4. ~ ’25. 6.) - 누락재산을 발굴해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1차 결과(’24. 8월): 조사대상 35,024건 중 884건(토지 472건, 건물 412건) 정비 완료 □ 향후계획 □ 신규사업 추진 시 유휴 공유재산 우선 활용 □ 유휴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활성화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재산관리팀 (☎ 728-2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3. 최근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 사례가 발생하였음. 근로자 인력 관리 및 감귤 수확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 등과 절충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 수급방안 :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 MOU 체결국 계절근로자 도입 + 공공형계절근로자 ❍ 체류기간 : 5개월 이내(성실근로 시 3개월 연장 가능) ❍ 배정현황(‘24.5월말 기준) - ‘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23.9월/‘24.3월) : 971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법무부) : (상반기) 516명 100% 배정, (하반기) 455명 100% 배정 - ‘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실적(‘24.8월말 기준) : 347명신청 대비 36% * 추진실적 : (’21년) 9농가·16명 → (’22년) 37농가·78명 → (’23년)135농가·359명 □ 외국인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 및 확대 방안 ❍ 외국인계절근로자 희망농가 및 필요인원 수요조사 실시 - 연 2회 : (상반기) 전년도 10~11월, (하반기) 4~5월 ❍ 유치신청 및 법무부 배정심의(지자체→출입국관서, 법무부) - (’22년) 37농가·78명 → (’23년) 156농가·481명 → (’24년) 304농가·971명 ❍ 감귤수확철 등 농가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 수시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국내인솔 지원 - (입국 전) 숙소점검, 고용주·근로자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신청, 비자발급 안내 등 - (입·출국 시) 입·출국 일정 조율, 국내 인솔(인천·부산 ↔ 제주) - (입국 후) 마약검사 및 외국인등록, 보험가입, 계좌개설 등 절차 안내 ❍ 고용주·계절근로자 사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및 주의사항, 인권보호, 고충상담 등 ❍ 무단이탈 방지 대책 추진 - (결혼이민자 초청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에 대해 결혼이민자 연계 추진 - (선발 및 교육 강화) MOU 계절근로자 선발 및 출국전 사전교육 강화 - (전문기관 설치 건의)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 건의(도→농식품부) - (모니터링 강화) 계절근로자 생활, 인권문제 등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향후계획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도·농가배치 : 수시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유통지원팀 (☎ 728-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4.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완결률이 매우 낮음.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 노력하고 완결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2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계획｣수립

- (분기별 파악) 분기별 정기 점검 체계 확립으로 완결 노력 강화

최초	⇨	상반기 업무보고	⇨	추가 점검	⇨	하반기 업무보고
(‘23. 11월)		(‘24. 2월)		(‘24. 5~6월)		(‘24. 10월)

- (장․단기 과제 분할 통계) ➀ 단기적 촉진 과제와 ➁ 장기적 접근 과제 구분 관리

단기과제(82건)	장기과제(109건)
▪행감 지적 후 1년 이내 완결 가능	▪법규 정비, 예산 확보, 용역 필요 등 장기간 소요 과제

- (완결 수준 사전 설정) 실·국장 중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체계적 관리

※ 부서 자체 완결수준(①완결 ②추진중 ⓷추진불가) 사전 설정, 모니터링 및 실행력 확보

□ ('24. 5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및 이행실적 자체 점검

[참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완결률(‘23.10월 이후) : 전년도 행감 처리율 대비 11% 상승

	계(건)*	완결(건)	완결률(%)	비고
2022년	188	64	34.04	‘23. 8. 31. 기준
2023년	193	24	12.43	‘23.. 10. 31. 기준
2024. 2월.	191	44	23.04	‘24. 1. 31. 기준
2024. 6월.	191	75	39.26	‘24. 5. 31. 기준
2024. 10월.	191	86	45.02	‘24. 8. 31. 기준

* 소통협력센터 업무 이관(제주시 자치행정과 → 道 정책기획관)에 따라 지적사항 2건 제외

□ 향후 계획

□ (분기별 점검) 지적사항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완료 수준 점검

□ (의회와 소통 강화)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 상황 의회와 수시 공유*

※ 장기과제, 추진 불가 사유 등 적극 설명 → 집행부-의회 간 시정 현안 소통 확대로 완결률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의회성과관리팀 (☎ 728-2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5.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고 홍보 등 행정시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직원 대상 ‘고향사랑제도 바로알기’영상 교육 추진 - 시정시책공유간부회의, 공직자 홍보 역량강화 교육 등 □ 본청 실·국별↔교류도시 매칭 등 홍보 및 상호기부 협약(23회·849명) - 자매결연도시(강화군·수원시·진도군), 동주도시(나주·청주·충주시), 울산광역시 중구, 김해시, 순천시, 완도군, 태안군, 제천시청 산악회 □ 민간단체 협약을 통한 상호기부 추진 - 수원농협, 하동축협, 한국후계농업경영인고양특례시신도지구회 □ 시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고향사랑기부’배너 추가 □ 관광객 대상 축제 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 운영 - 워터밤2024 JEJU(7월), 제주레저힐링축제(9월) □ 타시도 출장·벤치마킹 시 ‘고향사랑기부제’홍보 추진 - 대한민국대표축제박람회, 제주시주민자치협의회 벤치마킹(광주) 등 - 수원시청(자매도시)방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5.21.) □ 도내 해수욕장(8개소) 현수막 게첨 및 관광숙박업(20개소) 홍보 리플릿 비치 □ 향후계획 □ 읍면동 타시도 자매결연 자생단체와의 상호기부 추진 □ 민간단체 등(시단위단체·향우회) 협력을 통한 상호기부 확대 □ 제주시 SNS를 통한 고향사랑기부금 이벤트 등 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세입관리팀 (☎ 728-2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6.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정비 필요. 현행 규제를 점검하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 (‘24. 매분기) 불합리한 법령 등 중앙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진행

□ (‘24. 8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개선으로 ｢중앙규제 개선과제｣ 중점 발굴(1회)

<우리 시 발굴 주요 개선 과제>

① 해외진출기업의 제주 복귀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개선

② 해외진출기업의 제주자치도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

③ 시장·군수가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제도 개선

④ 근로기준법 개선을 통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향후계획

□ (과제 발굴 확대) 실생활 사례 중심 ① 도민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개선 과제 지속 발굴, ②‘민생’에 중점을 둔 중앙개선 과제 발굴

□ (과제 관리 강화) 기 발굴된 도민 경제활동 개선 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 모니터링 → 논리 강화 + 재건의 ⇒ 실질적 개선 도출에 노력

□ (규제개혁 교육 실시)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규제개혁 성과 확산을 위한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교육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법제지원팀  (☎ 728-2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7.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구성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성별 비율 규정에 맞지 않는 읍․면․동이 다수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지역회의 구성 현황

구분	총 인원	남성		여성		비고
			비율		비율
읍면동 지역회의	660명	372명	56%	288명	44%	준수: 22개 미준수: 4개

□ (총괄 성비) 26개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현황(2024. 8월 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남녀구성비 미준수 읍면동(4) : 조천, 추자, 이도2, 봉개(*24. 2월 기준, 준수 읍면동: 5개)

□ 추진상황

□ ('23. 10월, '24. 1·2월) 행감 지적 사항에 따른 위원회 성비 관련 규정 준수 협조 읍면동 전파*

* (관련 문서) 기획예산과-23264(`23.10.19.), 2138(`24.1.29.)호, 3308(`24.2.13.)

□ ('24. 2월 ~ 3월) 제6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제7기 구성

□ ('24. 6월) 남녀구성비 부족 성비 추가 모집공고 실시 안내

* (관련 문서) 기획예산과-11887(`24.6.5.)

⇒ (추자면) 여성 1명 추가 모집, (삼양동) 추가모집으로 조정 완료

□ 향후계획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성비 균형을 위한 추가모집 실시

□ 추가모집 여부 지속 모니터링을 통한 성별 비율 준수 노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8.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주민교육, 인력확보,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시에서 준비할 사항이 많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자치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23.7.11.공포/ ‘24.1.12.시행) * 제주특별법 제45조 (현행)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 (개정)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24.1.4.공포/ ‘25.1.1.시행)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세칙(안) 및 매뉴얼(안) 마련(도): ’24. 4.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선정 공모: ‘24. 5. 13. ~ 6. 12.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서 작성 실무 강의: ’24. 6. 5.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제주시 읍면동 공모신청서 심사: ‘24. 6. 17.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대상 컨설팅(도): ’24. 7. 22.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정 신청(도→행안부): ‘24. 7. 31.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정(행안부→도): ’24. 8. 30. - 제주시 4개소 지정(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절차 추진: ‘24 9. ~ 11. ❍ 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로드맵에 맞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 토론회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24. 9. ~ 10. ❍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 및 선정 : ’24. 10. ~ 11. * 2025.1.1. 위촉 ☞ 시범실시 선정 지역에 대한 운영 컨설팅, 사업예산 확보 등 도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728-2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9.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선 원도심 활성화 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도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시에서 선제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통폐합 기준 등 지역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 수립: '23. 4월 ❍ 불합리한 행정구역 TF팀 회의: '23. 6. 5. ❍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 토론회: '23. 8. 18. □ 향후계획 ❍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2023. 5월‘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 할 예정이었으나 ❍ 2024.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주민투표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시군 기초자치단체, 3개 행정구역)이 제출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임. ❍ 향후 주민투표 실시 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시 지역주민과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하고, 도․도의회와도 논의하며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0. 도로명 주소 사용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실거주 읍․면․동 확인이 곤란하며, 위원회 구성 후 1개월 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후 거주지역 변경 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현 상황을 일괄 점검하고 조례 규정 준수 및 확인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이행여부 점검: ‘23.10.19. - 도로명(상세주소 제외)으로만 공개된 읍면동 수정 재공고: ’23.10.23. □ 현 주민자치위원(684명) 거주지역 변경 여부 일괄 점검: ‘23.10.20. -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 거주여부 확인 ☞ 관할구역 내 변경사항 4건, 관할구역 외 변경사항 없음 □ 주민자치위원위촉 후 거주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 - (’23.11.0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권한부여 요청(시→도 자치행정과) - (‘23.12.27.)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도 자치행정과→행정안전부)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신청 - (’24.01.18.)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행정안전부) ▸이용사무: 제주특별자차치도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인 □ 읍면동 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등 절차 이행: ‘24. 2월 - 2024. 2월 정기회의 개최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징구 □ 향후계획 □ 거주지 변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위원 자격 확인 및 관리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728-2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1. AI프로필 사진이 유행이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민원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AI프로필 사진 관련 홍보물을 민원실에 게시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발급 대상자 □ 신규발급 : 17세 이상자, 해외교포, 외국국적 취득자 국적회복 후 신규등록자 □ 재발급 : 분실·훼손, 기재사항 변경, 습득주민증 재발급, 말소·거주불명자 신고 등록 등 □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1단계 – 본인 확인> □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사용중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청 □ 신규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요청(청소년증 등) <2단계 – 사진 확인> □ 대상자 검색 ⇒ 사진입력(스캐너 이용) ⇒ 주민등록정보시스템상 최종 사진과 제출된 사진의 유사도 비교하여 - 시스템상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미달인 경우 본인 여부 재확인 □ 부적합 사진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보완 요구 <3단계 – 지문등록(신규증 신청자)> □ 소요기간(14일 정도) 및 수령방법(가족 대리수령, 등기수령) 안내 □ 추진상황 □ AI 프로필 사진 사용 관련 안내 및 홍보(시→읍면동): '23. 7월, 8월 - AI 프로필 주민등록증 사용 불가 및 보정사진 적극적 보완요구 - 얼굴비율, 사진품질 등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예시문 배부 □ AI 프로필 사진 관련 안내 포스터 배부(읍·면·동): '23. 8월 □ AI 프로필 사진 관련 홍보물 게시 재강조(읍·면·동): '23. 11월 - 민원창구 안내문 부착, 주민 홍보 등 □ 행정시스템 내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관련 자료 게시 및 공유: 상시 □ 향후계획 □ 온라인 학습방, 내부 메신저 등을 통해 관련 최신 자료 공유 및 업무연찬 실시 □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 지속 실시
담당부서	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팀(☎ 728-21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2.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매년 반복되고 특히 읍면동 직원의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충분한 의견 수렴,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인사 관련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 조사 결과 인사관리 분야에서 읍면동 직원들의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2024년부터‘현장 중심 인사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읍면동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 사항 등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향후계획 □ 인사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읍․면․동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직급․직렬, 업무특성, 개인역량 및 전보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인사관련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3. 최근 공직자 질병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업무부담, 직원 간 관계 등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질병휴직 사유를 점검하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직장 문화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공무원 질병휴직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휴직인원(명)	21 (9)	44 (21)	66 (26)	62 (35)	47 (24)

※ 휴직인원 (  )안은 질병휴직 사유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휴직한 경우임

□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심리상담실(20회, 240명) 및 힐링프로그램(2회, 60명)

* 심리상담비 지원: 1인 20만원

※ 힐링프로그램: 오란다 강정 만들기(20명),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관람(40명)

- 기공체조(13회, 135명)

□ 향후계획

□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정신적 스트레스 치유

- 심리상담실 운영(주 1회, 개별 심리상담, 스트레스 분석, 정신건강 척도검사 등)

- 정신건강증진 힐링프로그램 운영(위탁 및 자체프로그램 발굴)

- 심리검사 ‧ 심리치료비 / 정신건강 진단 ‧ 치료비 지원 (각 연간 1인 200천원)

□ 청사 밖 의무실 시범운영('24. 8. 26. 시행, 의무실 대체･근무시간 중 진료비 일부 지원)

□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인사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고, 개개인의 고충사항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한 공직문화와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4. 보조사업을 위한 요구서류가 많고 복잡함. 다른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서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보조사업 구비서류 규정 □ (보조 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상 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③ 사업계획서, ③ 단체소개서, 및 ④ 개별 지침에 따른 증빙 서류에 한정 서류 제출 □ 구비서류 규정 적용 문제점 □ (사업별 상이)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구비 서류는 일정하나 사업 성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요구되는 개별 지침의 증빙 서류가 상이하여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킬 가능성 있음. □ 개선 사항 □ 개별 지침 적용으로,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구비 서류 외 추가되는 서류는‘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확보* → 민원불편 최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지양 공문 전파('23.11.9.) *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협조 등 공문 전파(도 자치행정과) □ 향후 계획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활성화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지속 추진 □ 각 ｢부서별 개별 사업 지침｣ 자체 점검 후 개정사항 道에 건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5. 주민참여예산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024	243건	13,747	11,069	80.52%	('24 .8월 기준)
2023	197건	10,223	9,974	97.57%	5.14%p 상승
2022	179건	11,180	10,374	92.8%

*('22년) 92.8% → ('23년) 97.5% → ('24년 8월) 80.5%

□ 집행률 제고 대책

□ 주민참여예산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추진

□ 추진 불가 사유 발생 시 변경심의(주민참여예산위) 활용 사업 변경: 2건* 150백만원
*우도 주흥동 옛덤장 돌고래 조형물 설치(50백만원), 꽃향기가 흐르는 산지천 화단정비(100백만원)

□ 집행률 80% 미만, 불용 □ 이월할 경우 해당 읍면동 지역사업비 감액 페널티 부여 ※ '23년도 사업 추진결과 : 10개 읍면동 □ 209백만원 감액 패널티

※ '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부서 검토회의 실시
→ 인허가 및 사전절차 사항 등에 대해 검토 추진(기획예산과-15018(’24.7.11.))

□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추진불가 사업 발생 시, 변경심의제도 활용하여 사업변경 집행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6. 감사자료로 제출된 시장 지시사항이 몇 건 되지가 않음. 시장지시사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감사자료 작성도 정확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리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요청사항 관리지침(예규 제58호, '18.11.)」에 준하여 시장 요청(당부)사항 관리계획을 수립(제33대, '23.1.). 市에서는 시장님 정례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요청(당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부터 결과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이행하고 있음.

□ (관리대상 분류) 세부적으로 사안의 경중과 계획 작성 유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① 요청 사항*, 재난□재해 등 긴급하거나 사안이 중요하여 특별이 요청한 사항인 ② 긴급지시사항, 전 직원이 방향을 이해□숙지하여 정책 추진 시 반영할 사항인 ③ 당부사항으로 분류하여 道와 분류체계를 같이 하고 있음.

* (행감 시) ‘시장 요청 사항 관리내역’ 요구에 따라 요청 사항 한정 제출

□ (관리대상 점검) 특히, 요청 사항은 반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23.7.11./'24.1.10.)하여 요청사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참고> 시장 요청(당부)사항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요청사항	긴급지시사항	당부사항
총 계	692	104	2	586
‘22년	245	28	1(태풍 힌남노)	216
‘23년	264	35	1(4□3 현수막)	228
‘24년(8.31. 기준)	183	41	-	142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관리) 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장 요청(당부)사항 처리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728-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7.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사례를 참고하여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제주체납관리단」운영계획 수립: 2023.2.25.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복지서비스․회생 지원 등

□ 2023년 지방세 체납액 관리계획 수립․시행: 2023.4.17.

-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생계형 체납자 지원강화 추진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납관리단 구성․운영(10명): 2023.5.2.

- 소액 체납자 방문실태조사, 현장 복지상담 및 연계활동 등

□ 2023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시행: 2023.10.13.

-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체납액 분납 유도, 복지연계 강화 등

□ 읍면동별 생계형 소액체납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실적 제출 요청: 2023.10.20.

- 관할 소액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 전화 등 체계적 관리 등

□ 2024년 읍면동 생계형 소액체납자 사회복지서비스 추진 철저: 2024.1.23.

- 소액체납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활동 강화 등

□ 생계곤란 체납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신청 실적(`24.8.31.기준): 19건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현황(사유별)
계	건강악화 (근로능력상실 등)	생계곤란	폐업위기	비 고
19	11	6	2

□ 향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지속추진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체납관리팀(☎ 728-236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8. 행정체제 개편 관련 충분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시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추진(2023년도) - 도민 경청회 등 개최 및 홍보 지원: 30회 * 1∼3차 도민경청회, 2030포럼, 도민토론회, 결과보고회 지원: 6,200여 명 - 읍면동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6회 * 연동(`23.8.), 삼양동(`23.9), 이호동(`23.9.), 이도2동(`23.9.), 구좌읍(`23.9.), 외도동(`23.10.) - 공직자 및 시민 특별교육 실시: 10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순회 홍보 지원, 공직자 특별교육 등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바로알기 위한 홍보 추진(2024년도) - 단체 대상 설명회, 각종 민간행사·회의 시 홍보: 476회·17,433명 * 자원봉사자·새마을지도자·주민자치위원회·4·3유족회·장애인단체·경로당 등 - 시민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시 홍보 등: 279회·89,383명 * 농업성공대학·여성농업인·KT플라자 직원 대상 설명회, 대학축제 홍보관 운영 등 - 공직자 특강, 각종 행정주관 행사·회의 시 홍보: 217회·39,260명 * 실국별 워크숍, 간부회의 및 정례회의,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홍보관 운영 등 - 숏츠·유튜브·카드뉴스 등 SNS 홍보, 시정홍보지, 전광판 표출 등 * 유튜브 영상·카드뉴스 제작, 카카오톡 홍보, 농협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홍보 등 □ 향후계획 □ 각종 회의 시 유관 기관·단체 및 시민 대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 및 홍보(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남녀노소 누구나가 알기 쉬운 홍보물 지속 제작 및 배포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운영1팀 (☎ 728-1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9.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 자칫 소홀 할 수 있는 읍면동 예산 배분에 각별히 신경 쓸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액	′2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시		2,135,643	1,977,231	158,412	8.0%
	본청	2,028,007	1,863,909	164,098	8.8%
	읍면동	107,636	113,321	△5,685	△5.0%

□ 본청의 경우는 특별회계 체비지 계약반환금 (1,862억원), 보수 증가, 법정 운영비 등 사전예산, 신규 민간위탁금 등의 고정비용 등이 편성됨에 따라 규모 증가로 보이나,

□ 일반회계 자체 사업 비교 시 전년 대비 593억원 감소(△6.3%)하여, 제주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 규모가 축소하였음.

□ 향후계획

□ 읍·면·동 요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민생현안과 시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일선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무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담당부서 안내 수준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민원인에게 알리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연 2회) (기간) 연 2회(6월·11월) (대상)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방문 민원인 1,300명 (조사방법) 전문기관 의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14개 문항) ※ 제주시 고객만족도지수(CSI): (2024년 상반기) 94.9점, (2023년) 94.3점 □ 민원 멘토링제(4개 부서, 5명) 및 민원후견인제(12개 부서, 18명) 운영 □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점검 강화 □ 2024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 제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제출, 4건 선정 - 우수사례 추진 主 공적자 근평가점(0.3점) 및 시상금 지원 □ 향후계획 □ 하반기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 실시(12월) □ 소극행정 민원 처리상황 및 사후관리 정기점검 : 연중 □ 민원 멘토링제 및 민원후견인제 지속 운영 □ 제주시 전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추진 : ′24. 9월 중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전국 우수 실천사례 전직원 공유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728-2101)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청렴감찰팀 (☎ 728-2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제주시에서 의견을 미제출한 사례가 있었음. 대규모 점포 입점 등 지역 현안 발생, 제도 변경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제주시 이익을 극대화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대규모점포 입점 개요 □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38(신화역사공원 H지구) □ (규모) 지상3층·지하1층(부지/건축면적 20,499㎡/10,188㎡, 연면적 30,340㎡) □ (종류) 대형마트(코스트코) ※ 입점 예정지 반경 3km에 제주시 한경면 등 일부 지역 포함되어 향후 서귀포시에 대규모점포 등록신청 시 제주시 의견을 서귀포시로 제출 예정 □ 추진상황 □ (’23.8.22.) 신화역사공원 내 대형마트 예비사업자로 코스트코 코리아 선정 □ (’23.12.26.)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및 코스트코 입점 관련 논의 □ (’24.1.15.)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및 코스트코 입점 관련 추가 논의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대규모점포 입점 관련 지속적 동향 파악 추진 - ’23. 12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신청 이후 교통영향평가 관련 진행사항 없음 - ’24. 9월 현재 건축허가 관련 진행사항 없음 □ 서귀포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 시 제주시 의견 적극 개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예산 확보 등 농촌협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촌협약 사업(총 10개 사업·392.5억 원)      * 협약 체결: ‘24. 4. 25.

-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한림읍, 구좌읍) 포함하여 사업 추진중

·(한림읍) 2개 사업·2,160백만 원 / (구좌읍) 4개 사업·3,910백만 원

사업명	대상지	사업비(억 원)	비 고
10개 사업		392.5
농촌중심지활성화	애월읍 하귀1리	160	(HW)복합지원센터 조성 (SW)취약서비스 공급·전달
농촌중심지활성화	조천읍 조천리	150
기초생활거점조성(2단계)	한경면 두모리	20	(HW)배후거점시설 리모델링 (SW)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조천읍 신촌리	1.85	(HW)신재생에너지시설 조성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구좌읍 김녕리	15	(HW)취약기반, 주거시설 정비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구좌읍 김녕리	4.5	(HW)김녕로컬푸드센터 리모델링
농촌관광활성화지원	구좌읍 김녕리, 세화리 애월읍 수산리	3.6	(SW)관광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농촌고용인력지원	구좌읍	16	(SW)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가축분뇨처리지원(악취개선)	한림읍	21	(HW)퇴액비 기반시설 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ICT장비)	한림읍	0.6	(HW)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 이외에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섬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우도면)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2,000백만원

- (추자면) 신양1리 자율개발사업·500백만원

※ 추자면 묵리에서도 ’22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선정되어 추진 예정이었으나 ’22년 어촌뉴딜사업 선정됨에 따라 마을회에서 사업 포기

□ 향후계획

□ 농촌협약 대상사업 추진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 728-2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가점 부여 대상인 4.3희생자 유족 가점 미부여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음. 4.3 유족, 취약계층 등이 채용 과정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가점 적용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8월: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채용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시달해야 한다는 지적 □ 2022. 12월: 2023년 상반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채용 공고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가점 내용 삭제 □ 2023. 8월 - 제주시 총무과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매뉴얼 내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가점부여 적용 검토 요청 - 기간제근로자 채용 매뉴얼 개정(제주시 총무과)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가점 신규 추가 □ 2023. 12월 ~ 현재 - '24년 상반기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채용 시 4.3희생자 및 유족 가점 적용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도민참여단 구성이 인구 비중을 고려한 세대별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숙의형 정책개발의 취지가 훼손됨. 들불축제 원탁회의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해 행정 내부의 단순 기록 수준이 아닌 외부인이 참여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백서로 발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9.19.) 숙의형 원탁회의 개최

- 187명 참석, 유지 50.8%, 폐지 41.2%, 유보 8%

(단위：%)
		사례수 (명)	유지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유보	계
합 계		187	50.8	41.2	8.0	100.0
성별	남 성	75	60.0	36.0	4.0	100.0
	여 성	112	44.6	44.6	10.8	100.0
연령대별	만 18~29세	2	-	50.0	50.0	100.0
	30대	8	12.5	75.0	12.5	100.0
	40대	23	43.5	56.5	-	100.0
	50대	58	43.1	41.4	15.5	100.0
	60세 이상	96	61.5	34.4	4.2	100.0

□ (’23.9.26.)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 발표

- 제주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생태·환경·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

□ (‘23.10.11.) 들불축제 향후 추진방향 발표(제주시)

- 2024년 축제 미개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대전환을 위한 준비 추진

□ (`24.9.)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따른 원탁회의 운영                및 정책결정 결과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728-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시장이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동병삼련’ 건의사항 수렴 실적이 저조하고 건의사항 중 수용불가 건도 많은 상황임.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재점검하고 시장에게 직접 건의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운영개요
□ (민원실명) 관덕정 현장민원실 「동병삼련」 □ (설치장소) 제주목관아 내 우연당 *하절기: 귤림당 □ (운영일정) ‘23.5월~ / 월 1회 이상, 토요일 운영 □ (운영방법)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시장 직접 상담

□ 추진상황

□ 운영횟수: 16회 (23년 10회, 24년 6회)

- ‘23년(5.13, 5.27, 6.17, 7.1, 9.2, 10.21, 11.18, 11.25, 12.23, 12.30)

- ‘24년(1.6, 1.20, 2.3, 4.20, 5.4, 5.18)

※ 건의사항 현황

구분	계	공원 녹지	자치 행정	농수축 경제	도시건설 교통	문화 체육	청년 지원	생활 환경	보건 복지	기타
누계 (23.5.~24.2~5월)	111	5	13	10	38	4	10	13	9	9

□ 처리완료: 50건, 추진중: 15건, 장기검토: 16건, 수용불가: 30건

□ 건의사항 처리상황 현행화 및 점검(4회): ‘23. 10. 11. / ‘23. 11. 9. / ‘24. 1. 10. / ‘24. 3. 19.

- 기존 종결(수용불가,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 입장에서 재검토

□ 실국장 책임하에 ’현장대화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23. 12. 7 / ’24. 4. 4.

□ 향후계획

□ 동병삼련 현장민원실 건의사항 현행화 및 점검 관리: 분기별 1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갈등소통관리팀  (☎ 728-205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공동주택 건축 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마감재와 실제 사용한 마감재가 다르고 시에서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등 주택법 위반 소지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원현장 2개소(대흘리,청수리)를 방문하여 마감재료를 확인한 바 동급 미만의 품질이라고 확인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음. □ 정보공개(마감재료표 등)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 및 추가 자료를 제공하였음 □ 입주자 모집공고시 마감자재표를 제출받고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에 전산 등록 및 보관하여 입주자가 정보공개 요청시 제공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마감재료표에 대한 자체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일관되고 내실있는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음. □ 사용검사시 기 제출된 마감재료표와 시공내용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음. □ 시공사항이 당초 사항과 다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행정 조치 등을 통하여 입주민의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공동주택팀 (☎ 728-3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사수도를 둘러싼 완도군과의 해상경계 갈등에 시의 대응이 미흡함. 해안 경계 관련 업무분장, 자료 축적, 중앙부처 및 완도군 동향 파악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권한쟁의 청구 및 심판 대상 □ 완도측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3건(풍력발전단지 조성용 풍황계측기 설치) - 국가기본도 기준 우리 도(道) 해역 경계 침범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 - 소송수행자 지정(주관 부서: 도 해양산업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 관련 업무분장: 해양경계 제정 대응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권한쟁의심판(공유수면 관할권)에 관한 사항(도 해양산업과) □ 추진상황 □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제출(제주도→헌법재판소) : ‘23. 6. 5. □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완도군→헌법재판소) : ‘23. 7. 5. □ 완도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추가 고시 인지 : ’23. 7. 19. - 완도군 홈페이지 고시 등록(‘23.6.16)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에 대한 경·위도 자료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23.8.4)결과자료 확인 결과 1건 관할권 침해 □ 허가 1건 추가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원인 변경 신청 : ‘23. 8. 11. □ 권한쟁의심판 준비서면 제출(도→헌법재판소) □ 향후계획 □ 권한쟁의심판 수행 필요자료 수집 및 논리 개발 등 - 쟁송해역 인근 불법어업 단속사례, 제주어선 조업 정보 등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추가 고시 모니터링 등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28-3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들불축제 관련 시의 모호한 입장으로 논란이 계속 진행 중.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정책결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9.19.) 숙의형 원탁회의 개최 - 187명 참석, 유지 50.8%, 폐지 41.2%, 유보 8% □ (‘23.9.26.)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 발표 - 제주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생태·환경·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 □ (‘23.10.11.) 들불축제 향후 추진방향 발표(제주시) - 2024년 축제 미개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대전환을 위한 준비 추진 □ (’24.3.2.~5.11.) 들불축제 시민기획단 운영(5회) ※ 시민기획단 모집(`23.12.22. ~ 24.2.7, 2회): 96명 □ (’24.5.8.~5.28.) 들불축제 전국 콘텐츠 공모: 35건 접수 □ (’24.6.20.) 2025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 수립 ①오름불놓기 구현 방식 변화, ②시민 참여 확대‧강화, ③제주 문화 활용 친환경 프로그램 □ 향후계획 □ (ʹ24. 10월) 2025 제주들불축제 대행사 선정 □ (ʹ24. 11월) 2025 제주들불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728-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남 구.제스코마트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재정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기업과 연계한 민관합동 개발방식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스코마트 부지 현황 □ 2019. 10. 16. 매입 완료(192억) □ 2020. 5. 18. 공영 유료주차장 조성 완료(166면) □ 생활 SOC 추진 □ 2019. 2. ~ 5. 생활SOC 사업 국비 절충, 사업비 540억(국비 270억) □ 2019. 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 결과 부적합 ⇒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주차시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근 종합경기장, 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국비지원 불가 □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 2021. 7. 7. 용역 시행, 사업여건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제안 및 검토 ⇒ 1안 : 단일필지 통합개발(지하3층, 지상4층 주차전용 건축물) ⇒ 2안 : 분할개발 1) 지하3층, 지상4층 주차전용건축물 2) 지하3층, 지상6층 임대주택, 편의시설 □ 주민설명회 결과 행복주택도입 반대, 단일필지 주차장 추진 요청 □ 인근 상가 16개소 부지활용방안 청취(행복주택4, 주차전용7, 상가 및 편의시설5) □ 스타트업파크 공모 신청 □ 2024. 1. ~ 4. : 2024년 스타트업파크 사전 수요조사 및 공모 신청(도 미래성장과) * 스타트업 파크 : 창업자가 투자자, 대학·연구기관, VC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 2024. 7. : 공모결과 미선정 □ 향후 활용방안 □ 2025년 스타트업파크 조성 공모 재신청 검토,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대안 모색 □ 잔여필지를 활용한 복층화 및 소규모 쉼터, 가로환경 개선 사업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방면 검토를 진행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시청사 공간부족으로 직원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 특히 구내식당이 없는 상황으로 주변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구내식당 조성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청사 직원 편의시설 현황

□ 수유실(2), 휴게실(5), 스마트워크센터, 북카페, 체력단련실, 흡연실

◈ 직원 식사를 위한 편의시설 현황

○ 복지동 2층 직원휴게실(도 ‧ 시 ‧ 樂) 운영 (‘22. 1. 17. ~)

- 면적: 39.6㎡, 규모: 28석

- 직원들이 자유롭게 도시락을 지참하여 식사하고 쉴 수 있는 공간

○ 전공노 제주시지부 사무실 점심시간 개방(’24. 7. 8. ~ )

- 면적: 72.6㎡, 규모: 18석

○ 종합경기장 리프레쉬 라운지 조성(’24. 5. 18.~ )

- 면적: 31.9㎡, 규모: 18명 이용 가능

□ 문제점

□ 노후화된 청사 내 직원 편의시설(구내식당 등) 설치 공간 부족,
환경조성(식당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등) 예산 필요

□ 추진상황(단기과제)

□ 직원 도시락 식사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28석→46석)

□ 외청 직원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공간 조성(31.9㎡, 18명 이용 可)

□ 직원 이용 시 할인된 금액으로 식사 제공을 위해 주변 식당과 협의

※ 현재 인근식당 3개소 → 공무원증 지참 시 식사비용 10% 할인 중

□ 향후계획(장기과제)

□ 주변 식당과 추가 협의를 통해 직원들이 이용 시 할인된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직원 식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 행정체제 개편 후 청사공간을 확보하여 구내식당 조성으로 궁극적인         해결책 검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 728-2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제주시의 주요 현안 사항 목록에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지난해 추자도해상풍력 관련 갈등관리추진단을 구성했으나, 활동실적이 미미함. 해상은 어업 뿐만 아니라, 자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제주시장 긴급 기자회견: '22. 8. 26. □ 해상풍력 사업 추진 관계자 면담(2회): '22. 8. 30. / 9. 14. □ 주민 의견수렴 위한 추자도 방문(2회): '22. 8. 31. / 9. 26. □ 추자 해상풍력 ｢갈등관리추진단｣ 구성(6개부서) 운영: '22. 9. 2. →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역할 □ 추자 해상풍력 갈등관리추진단 회의 개최(3회): '22. 9. 7. / 9. 13. / 9. 28.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추진경과 설명 등 기자회견: '22. 10. 13.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지역주민 오찬 간담회(2회): '22. 11. 2. / 11. 9. □ 추자해상풍력발전 관계기관 2차 협의(도,산업부,전남,기업) :'23. 1. 13.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 제공: '23. 1. 19. □ ‘23년 3월 상반기 갈등사업 전수조사 시 신규 갈등사업 추가(도 관리 갈등사업) - (사업명) 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 (소관부서) 도 에너지산업과 □ 추자해상풍력발전 관계기관 3차 협의(도,산업부,전남,기업) :'23. 4. 4. □ 향후계획 □ 현재 갈등소강 상태로 지역주민 및 언론 동향 모니터링 지속 실시 □ 도 소통청렴담당관 및 사업 부서와 지속적인 연계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갈등소통관리팀 (☎ 728-2051)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28-3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중복 지정된 마을이 있음.

사무장 배치 및 예산지원에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다른 마을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운영상황

□ (지정) 농어촌 지역 구분 없이 사업자(신청자)에 따라 지정함

- 마을협의회 → 농촌체험휴양마을 / 어촌계 →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 (사무장 활동비 지원) 소관부서에서 각 지정마을에 지원(월2,061천 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연차별 차등 지원(마을활력과)

※ 1년~8년차 자부담 10%, 9년차 이상 자부담 20%

- 어촌체험휴양마을: 전액 보조(해양수산과)

□ 법령검토

□ 동일 마을내 2개 체험휴양마을 지정 가능 여부 중앙부처 질의

※ 중앙부처 회신 결과 [농식품부(‘22.11.30.), 해양수산부(’22.12.8.)]

현행 법률상 동일 행정리 내에서 지정가능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복수마을 지정 시 지정목적과 취지, 사업 적정성 및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 필요

□ 같은 행정리에서 농촌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지정·운영되고, 사무장이 각각 배치된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 다만, 같은 행정리 내의 농촌·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사무장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지원비 조정 필요

□ 추진상황

□ ｢‘2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계획｣(도 자치행정과): ‘23. 12. 29.

- ‘어촌체험휴양마을 겸직 사무장 지원 배제’ 신설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안전 등 집중 점검 실시: ‘24. 6. 10. ~ 7. 10.

□ 향후계획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CS,마케팅분야 등) 운영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728-2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도에서 수소트램 도입을 검토 중.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제주시이므로 노선 등 제주시민 의견을 잘 수렴하고 도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수소트램의 필요성 - 도심 교통혼잡 해소, 수소산업 활성화, 제주관광의 재도약 - 여객 수송의 다변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조성, 원도심 활성화 등 □ 추진상황 - (2023. 9.)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완료(4개노선, 1+2노선 B/C 0.77) - (2023. 12.) 국토교통부 협의(철도투자개발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2024. 5.) 수소트램 포럼 참석(제주, 울산, 대전 참석) / 찾아가는 설명회 완료 * 실적 : 노선경유 주민센터 주민(8회, 1+2노선 경유지역 주민 250명 참여, 의견제출 69건) 및 도의원 - (2024. 6.)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유선협의(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2024. 7. ~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용역 수립 추진 - (2024. 9.) 용역 착수보고(도민 설명회) □ 향후계획 - (2025. 3.) 중간보고(도민설명회 및 토론회) / 국토교통부 협의(안) 확정 - (2025. 3. ~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 (2025. 12.) 최종보고(도민설명회, 도의회 보고), 국토교통부 제출 * 국토교통부 투자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2026. 1/4분기 ~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 ‧ 선정 ‧ 조사 - 도에서 사업설명을 진행할 시 적극적으로 홍보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728-31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주요 공고 사항들이 인터넷 고시·공고에 누락되고 읍면동 고시 공고까지 혼재 게시되어 게시판에서 특정 공고 확인이 곤란한 상황임. 인터넷 고시·공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본청과 읍면동 구분 게재 등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기능개선 완료: '24. 2. 28. ➀ 정보식별이 용이하도록 게시판 통합 · (기존) ｢고시/공고｣,｢입찰공고｣,｢채용공고｣ → (통합)｢입찰·고시·공고｣, ｢채용공고｣ · (기존) ｢공지사항｣, ｢사업안내·모집｣ → (통합)｢공지사항｣ ➁ ｢입찰·고시·공고｣,｢채용공고｣: 전체·본청·읍면동을 탭으로 구분 ➂ 고시공고 열람 속도 개선 및 편의 기능 추가 ·열람 속도: (개선 전) 10 ~ 20초 → (개선 후) 2초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능 추가 ·모바일 이용에 적합한 화면 구성 등 □ 향후계획 □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모니터링 지속 실시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 728-2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건수 및 금액, 변상금 미납률이 증가하고 있음. 실수로 모르고 점유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는 미납되지 않도록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자(읍·면) 업무연찬 실시(’23. 12. 15.) - 읍·면 등 관련부서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논의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조치 이행 - 원상복구명령 및 변상금 부과: 593건·420백만 원 □ 공유재산 관리부서별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추진(’24. 4.~) - 변상금 미납자에 대해 금융자산 압류 등 적극적 납부 유도 - 고액·상습 체납자 주소지 및 소재지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 등 □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24. 4. ~ 10.) - 조사대상 10,075건 중 9,065건(토지 8,910건, 건물 155건) 조사 완료(90%) -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하여 무단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향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마무리 및 위반사항 후속조치 -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사용허가·대부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재산관리팀 (☎ 728-2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고 있음에도 변상금을 미부과한 사례가 지적되었음. 위반행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자(읍·면) 업무연찬 실시(’23. 12. 15.) - 읍·면 등 관련부서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방안 마련 논의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조치 이행 - 원상복구명령 및 변상금 부과: 593건·420백만 원 □ 공유재산 관리부서별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추진(’24. 4.~) - 변상금 미납자에 대해 금융자산 압류 등 적극적 납부 유도 - 고액·상습 체납자 주소지 및 소재지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 등 □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24. 4. ~ 10.) - 조사대상 10,075건 중 9,065건(토지 8,910건, 건물 155건) 조사 완료(90%) -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하여 무단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향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마무리 및 위반사항 후속조치 -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사용허가·대부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재산관리팀 (☎ 728-2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황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서귀포시 어싱공원 인기가 높음. 제주시 대표공원인 신산공원(저류지 등), 사라봉공원에 황토 어싱공원 조성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부공원 맨발걷기(어싱)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계획 ❍ 위 치: 제주시 도두이동 144-2번지(서부공원) ❍ 사 업 량: 맨발걷기 산책로(0.5km) 1식 ❍ 사업기간: 2024. 1월 ~ 2025. 12월 ❍ 소요예산: 2억원(서부공원 조성사업에 맨발걷기 시설 포함 추진) □ 향후계획 ❍ 2024. 1월 ~ 12월: 서부공원 실시설계 추진 ❍ 2025. 1월 ~ 12월: 서부공원 조성공사 추진 ❍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신규 조성 시 맨발걷기 산책로 반영 검토 ※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부지면적 40% 이내에서 공원시설 가능하나, 기 조성 근린공원은 잔여시설율 부족으로(신산공원 39.83%, 삼무공원 38.31% 등)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이 어려운 실정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728-3601)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