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 1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목 차

Ⅰ. 기관개요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예방적·적극적 조정서비스 확대

2.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3. 건강한 분쟁해결 문화 정착 지원

4.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Ⅳ.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 집행 상황

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기 관 개 요

Ⅰ. 기 관 개 요

1		일 반 현 황

□ 노동위원회 성격과 연혁

□ (성격)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準司法的) 합의제 행정관청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 조정, 부당해고·부노·차별적처우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구제 담당

□ (연혁)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제주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사회부장관 소속)

- 1963. 12. 7.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주요기능

노동쟁의 조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인원 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심판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통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
부당해고 등 심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심판
차별시정	·기간제법, 파견법에 따른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및 일학습병행법에 따른 일학습병행 근로자의 차별시정 결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판정

2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사무국 및 부문별 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원 인력 : 정원 85명 / 현원 85명

구분	계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정원	85	35	11	16	8	25	25
현원	85	35	11	16	8	25	25

※ 위원장 1명을 제외한 84명은 비상근 위원

❋ 직원 인력 : 정원 11명 / 현원 11명

계	계	별정직	일반직
		2급상당	소계	5급	6급	7급	공무직
정원	11	1	10	1	6	2	1
현원	11	1	10	1	6	2	1

3		2024년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합 계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	노동위원회역량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530,037	236,000	83,000	63,704	34,296	112,037

※ 지방노동위원회 예산은 전액(1,373,000천원) 국비(균특)로 편성되며, 그 중 직원 인건비  885,866천원은 회계재산관리과 및 시간외근로수당 54,134천원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집행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96,334 (100)	84,880 (88.0)	7,051 (7.3)	2,571 (2.7)	1,280 (1.3)	351 (0.4)	162 (0.2)	35 (0.1)
종사자수	320,419 (100)	127,374 (39.8)	44,791 (14.0)	33,782 (10.5)	37,996 (11.9)	23,724 (7.4)	26,547 (8.3)	26,205 (8.2)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2022.12.31. 기준)

※ 종사자수 5인 이상 : 사업체수 11,454개소(11.9%), 종사자수 193,045명(60.2%)

○ 산업별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 및 창고업	기 타
사업체수	96,334 (100)	3,695 (3.8)	9,492 (9.9)	21,342 (22.2)	23,671 (24.6)	8,193 (8.5)	29,941 (31.0)
종사자수	320,419 (100)	13,561 (4.3)	29,865 (9.3)	49,569 (15.5)	60,073 (18.7)	17,114 (5.3)	150,237 (46.9)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2022.12.31. 기준)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율·예방·공정에 기반한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

목표

전략과제		실행계획
예방적․적극적 조정서비스 확대		❍ 사후적 해결보다 노사분규 사전 예방에 초점 ❍ 분쟁 단계별 조정서비스 제공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 자율적 분쟁해결을 위한 단계별 화해 권고 추진 ❍ 신속·공정한 판정으로 분쟁 조기 해소
건강한 분쟁해결 문화 정착 지원		❍ 복잡·다양한 집단적·개별적 노사갈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 노동분쟁에 대하여 사전적·평화적 해결 지원
위원회 전문역량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생활노동법률 지식 및 정보제공 등 소통 확대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예방적·적극적 조정서비스 확대
2.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3.	건강한 분쟁해결 문화 정착 지원
4.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예방적·적극적 조정서비스 확대

❍ 사후적 해결보다 노사분규 사전 예방에 초점

❍ 노사분규 발생 시 전담팀을 활용한 단계별 맞춤형 조정

⟹ 조정성립률 60%(24.8. 기준, 전국 54.3%)로 전년 72.7% 대비 하락

□ 추진상황

❍ 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조정 성립률
		계	성립	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등
‘24.8.	6	6	3	2	0	1	0	60.0
‘23.8.	8	7	7	0	0	0	1	100
‘23년	13	11	8	3	0	0	2	72.7

❍ 중점지원사업장 선정 및 지원

-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노사분규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12개소), 사업장별 전담팀(준상근 조정위원 1명, 조사관 1명) 구성

- 조정단계별(조정신청전-본조정-조정종료후) 지원으로 조정신청한 중점지원사업장 3개소 중 2개소 조정성립

❍ 조정활동에 적극적인 공익위원 중 준상근 조정위원 위촉(8명)

- 교섭상황 모니터링으로 노사분쟁 쟁점을 파악하고 자문·상담, 대안 제시

□ 향후계획

❍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사업장 현장방문 등 교섭지원활동 지속 추진

❍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정부문 부문별 간담회 개최(2024. 10월)

2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단계별 화해 권고 추진

❍ 신속·공정한 판정으로 분쟁 조기 해소

⟹ 처리기간 46일(‘24.8. 기준, 전국평균 49일), 초심유지율 93.5%(전국평균 92%)

다만, 화해·취하율 54.9%로 전국평균 63.8%에 비해 다소 부진

□ 추진상황

❍ 심판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판 정				화해		취하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24.8.	205	171	20	5	44	8	41	53		34
‘23.8.	167	131	18	4	21	8	31	49		36
‘23년	265	224	24	5	38	11	61	85		41

❍ 단계별 화해권고로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 화해 위원 8명 위촉, 화해권고회의 수시 개최

- 처리사건 171건 중 94건(54.9%)을 화해·취하로 종결

❍ 신속한 판정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

구 분	제주	전국 평균	비고
전체사건 처리기간*	46	49	-
판정사건 처리기간	73	86	-

* 전체사건: 판정사건 + 화해·취하 사건

❍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용성 제고

- 주심제도 운영 및 사전검토회의 개최 판정의 공정성 확보

- 출석․현장조사, 유관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 등 직권조사 (실시율 100%)

- 직권조사 증거자료 상대방 공개로 상대방 방어권 보장

□ 향후계획

❍ 단계별(신청-조사-심문회의) 적극적 화해 권고 추진

- 필요시 화해안 제시 등 자율적 분쟁해결 적극 뒷받침

3		건강한 분쟁해결 문화 정착 지원

❍ 복잡·다양한 집단적·개별적 노사갈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 노동분쟁에 대하여 사전적·평화적 해결 지원

□ 추진상황

❍ 제주외식업협회와「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업무협약 체결(2024. 9. 4.)

- 직장내 고충(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등)이 법적분쟁으로 커지기 전에 갈등 조정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노·사·공익위원 및 조사관이 고충해결 지원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노동위원회가 대규모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제주지역은 외식업 등 관광업종 비중이 높고, 이들 업종 대부분이 자체 고충처리 절차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인 점에 착안

□ 향후계획

❍ 제주외식업회 회원사 상대로 직장인 고충해결 지원서비스 홍보, 성과평가를 통해 타협회 또는 타 사업장 대상 추가 협약 체결 추진 검토

❍ 「공정 노사 솔루션(공솔)」 및 「복수노조 솔루션(복솔)」업무협약 체결 추진

- 파급력이 큰 사업장 노·사 및 노동조합간 업무협약 체결 검토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공정대표 의무 이행, 단체교섭 등 노·사 및 노동조합 간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상담, 조언으로 자율교섭 역량 강화

4		위원회 전문역량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생활노동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도민 소통 확대

□ 추진상황

❍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전체 간담회 개최 1회)

- 조사관 노동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5회) 및 학습포럼 실시(8회)

- 임기제 공무원(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확보 및 전문관(1명) 운영

❍ 생활노동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도민과의 소통 확대

- 노사가 알면 좋은 노동법 상식 발간 협의회․단체 등에 배포(2,000부)

- 주요 판정례 또는 반복유형 판정례와 업무추진 상황 등 보도자료 배포(3회)

-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2024. 6. 21) 및 언론기고(1회)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 온라인으로 구제신청, 이유서․답변서 등 전자문서 송달(2024. 3.)

□ 향후계획

❍ 대리인 선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지속 추진

❍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방안 강구

Ⅳ.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 집행 상황

Ⅳ.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집행 상황

1		2023년도 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잔 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510,846	413,900	0	96,946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216,000	147,284	0	68,716
청사관리	83,000	78,116	0	4,884
역량강화	63,704	61,318	0	2,386
기본경비	34,296	28,338	0	5,959
재무활동	113,846	98,844	0	15,001

2		2024년도 예산 집행 상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률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530,037	220,473	42.7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236,000	98,475	41.6	회의운영지원
청사관리	83,000	68,359	82.3	청사 운영
역량강화	64,704	42,101	65.0	노동학술세미나
기본경비	34,296	11,538	33.6	사무실 운영
재무활동	112,037	0	0	반환준비금 등

※ 2024. 8월말 기준 예산집행률 42%

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Ⅵ.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 구 자 료 목 록

Ⅰ. 공통사항

1. 용역 현황

2.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3. 수의계약 현황

4. 웹사이트 운영 현황

5. 업무협약 체결현황

6.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7.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

Ⅱ.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1.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2. 차별시정사건 처리 현황

3. 조정‧심판‧소송사건 통계

4.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7.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8.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현황 및 운영 실적

9. 조사관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10. 화해‧취하사건 처리 현황

11. 조사관 임명 현황

12. 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13. 중점지원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지원활동 추진 실적

14.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실적

15. 공정노사 솔루션/직장인 고충 솔루션/복수노조 솔루션

지원실적

Ⅰ. 공통사항

1		용역 현황

□ 용역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물 활용 상황
‘24년	2024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 학술행사	30,000	30,000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세미나) 대행(용역	제주 대학교	’24.4.12. ∼7.30.	행사대행	‘24. 4.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23년	2023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 학술행사	30,000	30,000	2023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학술행사 대행	제주 대학교	’23.8.21. ∼12.31.	행사대행	‘23. 8.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22년	2022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 학술행사	30,000	29,900	2022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학술행사 대행	제주 대학교	’22.6.24. ∼12.31.	행사대행	‘22. 6.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자목	-

2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단위: 천원, 2024. 8. 31.현재)

구 분	부 과		부과취소		징 수		미 징 수 ( 체납액 )		비 고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최근5년)	33	344,360	1	2,430	14	148,470	18	193,460	43.8
’24.8.	3	47,990	-	-	1	8,620	2	39,370	18
’23년	5	63,420	-	-	2	27,500	3	35,920	43
’22년	10	96,420	-	-	4	37,000	6	59,420	38
’21년	4	34,750	-	-	-	-	4	34,750	0
’20년	11	101,780	1	2,430	7	75,350	3	24,000	76
’19년~08년	80	1,056,020	5	31,000	64	605,500	11	87,500	60.2

3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24.8.	매립형 마이크 구입	3대	4,378	㈜ MVP	조정회의실
’23년	-	-	-	-	-
’22년	영상기기 구입	2대	6,218	㈜ MVP	심판정

4		웹사이트 운영 현황

□ 개 요

부서명	주 소	관리자	구축일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https://nlrc.go.kr/nlrc/jeju/main.do	중앙노동위원회	2006. 7. 1.

□ 운영 내용

❍ 온라인으로 구제신청, 이유서․답변서 등 전자문서 송달(2024. 3.)

❍ 위원회 소식: 공지사항, 새소식, 보도자료, 회의일정, 공시송달 등

❍ 판결/결정: 판결 ․ 결정 요지, 주요 판정 사례

❍ 전자민원 / 참여마당: 민원 신청

❍ 통계/자료: 위원회 자료실, 법령자료, 행정정보공개, 통계자료 등

❍ 위원회 소개: 인사말, 위원회 소개, 업무안내*, 위원 소개, 부서 소개 등

* 업무 안내: 조정, 복수노조, 심판, 차별시정,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퀵 메뉴: 업무안내, 온라인 사건 신청/조회, 나의 사건조회, 나의 대리사건조회, 회의 일정, 각종 서식

5		업무협약 체결 현황

□ 총괄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2024년	2023년	2022년
계	1	1	-	-

□ 추진상황 및 계획 등

❍ 직장인 고충 솔루션: 2024. 9. 4. 업무협약 체결

❍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 개요 및 향후 계획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 (개선방안)
직장 내 고충 해결 지원 업무협약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체결일	- 협약 체결	- 제주외식업회 회원사 상대로 제도 홍보(집합 교육 활용) - 고충 당사자의 지원 신청 및 동의하에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이 갈등 해결 지원
	’24. 9. 4.
	종료일
	’26. 9. 3.

❍ 주요 내용

- 제주외식업회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커지기 전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제주외식업회는 제도 홍보, 지원 요청 및 사전 정보제공 등 노동위원회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

6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총괄

구 분	행정상 처분					재정상(건/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통보	권고	계	회수	감액	계	징계	훈계
계	7	2	4	-	1	-	-	-	-	-	-
2023년	7	2	4	-	1	-	-	-	-	-	-

※ 2023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2023. 10. 5.～ 10. 12.)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지적사항 내용	처리결과
1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운영 부적정	주의	·권리구제업무대리인 보수 적정 지급 ·회의 전후 만족도 조사 적정실시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2	준상근 조정위원 활동 관리 소홀	권고	·중점지원사업장 관리 철저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3	심판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리 소홀	시정 · 주의	·심판판정 회의록 노사마루 시스템 등록 누락, 위원장에 보고 철저	·노사마루시스템에 미입력사항 입력 완료 -회의록52건 등록 완료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4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 주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기한 준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취소 1 건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5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 고발업무 소홀	주의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 고발업무 기한 준수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7		공통사항 중「해당사항」없는 목록

서      류      명

o 2022～2024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 현황

o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o 도민 제안사업 추진 상황

o 각종 축제 개최 현황

o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o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o 부서별 기금 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o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산 결과

o 2024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o 2024 예산 집행내역(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o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2024년 현재)

o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o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o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o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o POOL사업비 집행 내역

o 2024년 신규사업(시책) 추진 상황

o 2024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 현황

o 2022~2024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 현황

o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

o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o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o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o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 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o 2025년도 국비사업 확보 계획 및 추진 상황

o 국가직접 지원사업 추진 현황

Ⅱ.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1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근거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현황(8명)

성 명	현 직	비 고
고유미	변호사	2022. 8. 5. 위촉
김성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 8. 5. 위촉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 8. 5. 위촉
김차연	변호사	2022. 8. 5. 위촉
김형근	변호사	2022. 8. 5. 위촉
양은석	변호사	2022. 8. 5. 위촉
장혜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 8. 5. 위촉
오대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11. 7. 위촉

□ 운영실적(처리현황)

연도	사 건 명	판정결과	비 고
‘24.8.	-	-
‘23년	00000플러스 차별시정 신청	조정성립
	00000사회복지관 차별시정 신청	조정성립
‘22년	00000병원 차별시정 신청	일부시정
	00000의료원 차별시정 신청	기각

2		차별시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위원회	접 수			처리내역								진행
		계	이월	당해년도	계	판정				조 정 성립	중재결정	취하
						시정 명령		기각	각하
						전부	일부
‘24.8.	전국	171	46	125	143	14	12	36	4	17	0	60	28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23년	전국	224	37	187	178	10	48	39	3	27	0	51	46
	제주	2	0	2	2	0	0	0	0	2	0	0	0
‘22년	전국	193	42	151	156	13	19	64	4	12	0	44	37
	제주	2	0	2	2	0	1	1	0	0	0	0	0

3		조정·심판·소송사건 통계

□ 조정사건 통계 현황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취하철회	행정지도	진행이월	조정 성립률 A/(A+B)
			소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24.8.	6	6	3	2	1	2	0	2	1	0	0	60.0
‘23년	13	11	8	7	1	3	0	3	0	0	2	72.7
‘22년	15	14	7	5	2	6	0	6	1	0	1	53.8

[연도별 조정 처리건수 및 조정성립률]

(단위: 건, %)

구 분	제 주		전 국
	조정 처리건수	조정성립률	조정 처리건수	조정성립률
‘24.8.	6	60.0	606	54.3
‘23년	11	72.7	1,056	43.3
‘22년	14	53.8	1,150	51.1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안수락+합의취하)/[조정성립+조정불성립(조정안거부+조정중지)]×100

□ 심판사건 관련 통계 현황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4.8.	205	171	20	5	44	8	53	41	34
‘23년	265	224	24	5	38	11	85	61	41
‘22년	200	176	27	2	38	10	58	41	24

[연도별 초심유지율]

(단위: 건, %)

구 분	재심처리건수(A)	초심유지건수(B)	초심유지율(B/A)
‘24.8.	31	29	93.5
‘23년	32	32	100.0
‘22년	41	38	92.7

[연도별 판정수용률]

(단위: 건, %)

구 분	사건처리건수	초심판정건수 (A)	재심신청건수 (B)	재심신청률 (B/A)	판정수용률 (100-B/A)
‘24.8	171	77	34	44.1	55.9
‘23년	224	78	37	47.4	52.6
‘22년	176	77	37	48.1	51.9

[연도별 분쟁해결률]

(단위: 건, %)

구 분	처 리 건 수	판 정 사 건 수	재심신청건수	분쟁해결률
‘24.8.	171	77	34	80.1
‘23년	224	78	37	83.4
‘22년	176	77	37	78.9

※ 분쟁해결률 = [(처리건수-재심신청건수)/처리건수]×100

[연도별 사건당 처리일수]

(단위: 건)

구 분	사 건 처 리 건 수	건당 처리일수(제주)	건당 처리일수(전국)
‘24.8.	171	46	49
‘23년	224	38	52
‘22년	176	45	53

[연도별 구제신청 인정률]

(단위: 건, %)

구 분	처리건수	판정사건수	인정사건수	인 정 률
‘24.8.	171	77	25	32.4
‘23년	224	78	29	37.1
‘22년	176	77	29	37.6

※ 인정률 = [인정사건수/판정사건수]×100

□ 소송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조정·중재사건 처리 결과

□ 조정사건 처리결과(2022. 1. 1.～ 2024. 8. 31.)

❍ 2024년 (6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2.	주식회사 0000서비스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9.	0000먼트코리아(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3. 11.	0000협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3. 27.	0000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5. 17.	0000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6. 27.	0000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

❍ 2023년 (11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9.	0000산업개발코리아(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2. 21.	0000산업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3. 7.	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4. 25.	0000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4. 17.	0000개발 주식회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7. 5.	주식회사 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8. 31.	0000노동조합(00대학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9. 1.	0000노동조합(00체육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9. 13.	0000관광레저산업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1. 23.	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2. 21.	㈜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

❍ 2022년 (14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1. 5.	전국0000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 중지
28.	제주00000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 중지
3. 23.	전국00노동조합(주식회사 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 취하
4. 4.	(사)제주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 중지
4. 26.	제주도000000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 중지
6. 29.	0000000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7. 21.	제주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 중지
7. 27.	제주0000000000000센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9. 8.	전국0000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9. 27.	0000병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11. 9.	제주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0. 31.	전국0000노동조합(00택시)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2. 14.	0000 주식회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2. 27.	0000 제주카지노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 중재사건 처리결과

❍ ’03년 이후 중재사건 없음

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 총 괄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24.8.	205	171	25	52	94	34
’23년	265	224	29	49	146	41
’22년	200	176	29	48	99	24

□ 세부내역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 · 각하	취하 · 화해
‘24.8.	8	8	5	3	0	0
‘23년	16	11	0	8	3	5
‘22년	9	7	0	4	3	2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 · 각하	취하 · 화해
‘24.8.	196	162	19	49	94	34
‘23년	244	209	27	40	142	35
‘22년	188	166	28	44	94	22

❍ 기타 사건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 · 각하	취하 · 화해
‘24.8.	1	1	1	0	0	0
‘23년	5	4	2	1	1	1
‘22년	3	3	1	0	2	0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 처리 내역(진행 중 제외) 〉

❍ 2024년(171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1. 2.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	1. 4.		(주)00000에이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	1. 5.		00000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4	1. 5.		제주시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5	1. 5.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6	1. 9.		00000(연동길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	1. 9.		학교법인 00000학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8	1. 10.		00000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	1. 10.		00000해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	1. 11.		00000약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	1. 11.		00000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	1. 11.		00000호텔앤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	1. 11.		00000김밥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4	1. 12.		제주시0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일부인정
15	1. 12.		(주)0000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	1. 12.		(주)0000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	1. 12.		(주)0000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8	1. 12.		(주)0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19	1. 12.		(주)0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20	1. 16.		농업회사법인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1	1. 17.		제주00000센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2	1. 18.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3	1. 18.		00000호텔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24	1. 18.		00000호텔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25	1. 22.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6	1. 23.		캐플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7	1. 24.		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8	1. 25.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9	1. 26.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0	1. 31.		00000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1	1. 31.		재단법인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32	2. 1.	00000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3	2. 2.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4	2. 2.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5	2. 2.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6	2. 6.		00000공사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기각
37	2. 7.		00000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8	2. 8.		00000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9	2. 8.		00000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0	2. 13.		00000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1	2. 14.		제주시00000제주지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42	2. 15.		주식회사 00000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3	2. 20.		00000공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취하
44	2. 21.		00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5	2. 21.		00000(함덕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6	2. 21.		주식회사00000먼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47	2. 23.		제주00000유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8	2. 28.		00000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일부인정
49	2. 28.		00000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일부인정
50	3. 4.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1	3. 5.		00000운수 주식회사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기각
52	3. 5.		00000마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53	3. 6.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4	3. 6.		00000 주식회사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전부인정
55	3. 7.		제주00000음식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6	3. 7.		사단법인 00000 부당징계(정직) 구제신청	기각
57	3. 7.		사단법인 00000 부당징계(강등처분) 구제신청	기각
58	3. 11.		00000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9	3. 12.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0	3. 12.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1	3. 12.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2	3. 13.		0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3	3. 13.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4	3. 15.		00000개발(주)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65	3. 18.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6	3. 18.		00000 비뇨학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7	3. 18.		주식회사 0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8	3. 18.		00000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69	3. 18.		00000운수(주) 부당징계,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70	3. 20.		00000 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1	3. 20.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72	3. 21.		00000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	취하
73	3. 22.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4	3. 22.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5	3. 22.		00000조합 부당대기발령(직권정지) 구제신청	전부인정
76	3. 25.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7	3. 25.		(재)00000 부당정직구제신청	기각
78	4. 2.		00000재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79	4. 4.		00000식당삼양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80	4. 4.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1	4. 5.		(주)0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2	4. 8.		00000클럽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83	4. 9.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84	4. 9.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85	4. 11.		00000관리소 부당감봉 구제신청	기각
86	4. 12.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7	4. 12.		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8	4. 15.		00000개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각하
89	4. 15.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90	4. 17.		00000정육식당(이도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1	4. 17.		주식회사 00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92	4. 18.		제주00000 부당징계(감봉) 구제신청	전부인정
93	4. 19.		제주00000피씨방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4	4. 22.		00000 그라피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5	4. 22.		제주00000진흥원 부당근무평정 구제신청	취하
96	4. 23.		00000마트오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7	4. 23.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8	4. 24.		00000 치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99	4. 25.		㈜00000에듀케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	5. 1.		제주00000 부당감봉 구제 신청	기각
101	5. 3.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2	5. 9.		00000렌트카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3	5. 9.		재단법인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4	5. 10.		유한회사 00000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5	5. 10.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6	5. 13.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7	5. 16.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8	5. 21.		00000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9	5. 23.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0	5. 27.		00000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111	5. 30.		제주00000협동조합 부당전보 구제신청	화해
112	5. 30.		제주00000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3	5. 31.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4	5. 31.		주식회사 00000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115	6. 3.		00000공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6	6. 3.		00000터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각하
117	6. 4.		00000코리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8	6. 4.		서귀포00000요리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19	6. 10.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0	6. 10.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1	6. 13.		00000마트함덕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2	6. 21.		(유)00000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3	6. 24.		00000식품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4	6. 24.		현대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5	6. 27.		(주)00000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6	6. 27.		사회복지법인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7	6. 28.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8	6. 28.		00000대학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29	6. 28.		00000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30	7. 1.		00000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취하
131	7. 1.		주식회사 00000해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2	7. 3.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33	7. 3.		사회복지법인 00000 부당감봉 구제신청	전부인정
134	7. 5.		00000서비스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35	7. 8.		주식회사 00000커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6	7. 10.		00000외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7	7. 11.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8	7. 11.		00000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9	7. 11.		사회복지법인 00000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취하
140	7. 11.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1	7. 11.		(주)00000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취하
142	7. 11.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43	7. 12.		주식회사 00000교통 부당배차중지 구제신청	화해
144	7. 15.		00000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취하
145	7. 15.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46	7. 18.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7	7. 18.		서귀포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48	7. 22.		00000국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9	7. 22.		00000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50	7. 24.		00000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1	7. 24.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2	7. 25.		00000케이 제주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3	8. 1.		0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54	8. 2.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5	8. 5.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56	8. 6.		유한회사 00000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57	8. 7.		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8	8. 7.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9	8. 7.		00000호텔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60	8. 8.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61	8. 9.		00000피시방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2	8. 12.		00000 서귀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3	8. 12.		00000 흑돼지 서귀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4	8. 19.		제주 00000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165	8. 20.		00000 제주화북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취하
166	8. 20.		00000떡볶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7	8. 21.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8	8. 22.		0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9	8. 23.		국립제주00000원 부당주의처분 구제신청	기각
170	8. 23.		(재)00000운동본부 부당직위해제 구제 신청	전부인정
171	8. 26.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 2023년(224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1. 2.		00000택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	1. 2.		00000(주)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3	1. 4.		00000필라테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	1. 5.		00000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5	1. 6.		사회복지법인 00000 부당징계/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	1. 9.		00000 노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	1. 11.		(주)00000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	1. 11.		주식회사 00000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	1. 12.		00000자동차공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	1. 12.		00000 제주한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	1. 13.		(주)00000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	1. 18.		주식회사 00000전기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3	1. 18.		00000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4	1. 19.		00000작목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	1. 20.		00000운수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각하
16	1. 26.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7	1. 27.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	1. 27.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	1. 27.		00000빌딩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0	1. 27.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1	1. 30.		00000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2	1. 31.		00000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3	2. 1.		학교법인 00000학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일부인정
24	2. 2.		주식회사 00000어멍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5	2. 3.		00000약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6	2. 7.		(재)00000과학연구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7	2. 8.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8	2. 14.		제주1번가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9	2. 15.		00000베이커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0	2. 15.		00000공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31	2. 17.		00000에이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2	2. 20.	주식회사00000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3	2. 21.		00000약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34	2. 22.		(주)00000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5	2. 23.		(주)00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6	2. 23.		주식회사 00000엔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37	2. 24.		주식회사 00000에프엔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8	2. 24.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9	2. 24.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0	2. 24.		00000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화해
41	2. 27.		주식회사 00000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2	2. 28.		00000개발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43	3. 2.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4	3. 3.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5	3. 6.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6	3. 8.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7	3. 9.		00000국어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8	3. 13.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49	3. 13.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50	3. 13.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51	3. 13.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52	3. 13.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53	3. 13.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54	3. 13.		00000운수(주)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화해
55	3. 13.		00000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시정신청사건	전부인정
56	3. 17.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57	3. 17.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58	3. 22.		주식회사 0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59	3. 23.		자동차00000연구소(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0	4. 5.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1	4. 5.		00000교통(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62	4. 5.		00000교통(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3	4. 7.		00000법인 00000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4	4. 12.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5	4. 14.		00000스토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6	4. 17.		00000유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7	4. 17.		주식회사 00000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8	4. 24.		00000법무사 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9	4. 26.		00000마을회 부당업무조정 구제신청	취하
70	4. 26.		주식회사 00000아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1	4. 28.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2	5. 1.		주식회사 0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73	5. 2.		유한회사 00000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4	5. 3.		제주00000어학원 연동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75	5. 11.		제주 00000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76	5. 15.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부인정
77	5. 16.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취하
78	5. 17.		00000운수 주식회사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전부인정
79	5. 17.		(사)한국00000협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80	5. 19.		00000자산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1	5. 25.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2	5. 26.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3	5. 29.		00000개발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취하
84	5. 31.		00000통갈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85	5. 31.		00000(주) 부당감봉 구제신청	전부인정
86	6. 1.		00000피부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7	6. 1.		00000피부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8	6. 5.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9	6. 7.		카페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0	6. 9.		00000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1	6. 12.		(주)00000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2	6. 13.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93	6. 13.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94	6. 13.		주식회사 00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5	6. 14.		(재)00000테크노파크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기각
96	6. 16.		주식회사 00000제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7	6. 19.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8	6. 19.		0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9	6. 19.		제주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00	6. 20.		(사)00000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1	6. 22.		00000건업(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2	6. 26.		사회복지법인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03	6. 26.		(주)00000 환경기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4	6. 26.		주식회사 00000모빌리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05	6. 27.		(사) 00000복지관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6	6. 28.		00000운수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07	6. 28.		법무사 00000 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8	7. 3.		00000한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9	7. 3.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0	7. 4.		주식회사 00000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1	7. 5.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2	7. 6.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3	7. 10.		주식회사 00000해운화물 부당정직 구제신청	취하
114	7. 10.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5	7. 10.		00000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6	7. 17.		주식회사 00000홀딩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17	7. 20.		00000공단 부당견책 구제신청	취하
118	7. 21.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9	7. 24.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20	8. 1.		00000운수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21	8. 1.		00000운수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기각
122	8. 4.		주식회사 00000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23	8. 7.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4	8. 8.		00000스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25	8. 11.		00000산업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6	8. 17.		학교법인 00000학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일부인정
127	8. 17.		00000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8	8. 18.		주식회사 00000순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9	8. 21.		00000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0	8. 21.		00000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1	8. 22.		00000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화해
132	8. 22.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3	8. 22.		00000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4	8. 22.		00000골프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5	8. 24.		사회복지법 00000집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136	8. 24.		주식회사 00000신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7	8. 30.		00000해상(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8	9. 1.		00000정형외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9	9. 1.		00000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40	9. 4.		(주)00000식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41	9. 5.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2	9. 5.		00000협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43	9. 5.		제주시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44	9. 5.		제주시00000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145	9. 5.		00000택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46	9. 6.		주식회사 00000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147	9. 6.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48	9. 7.		00000운수 주식회사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취하
149	9. 7.		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0	9. 7.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1	9. 7.		제주 00000정육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2	9. 8.		00000돈가스 서귀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3	9. 12.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4	9. 13.		00000순두부시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5	9. 13.		(주)00000운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56	9. 13.		(주)00000운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취하
157	9. 13.		00000제주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8	9. 13.		00000제주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9	9. 14.		(주)0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0	9. 14.		학교법인 00000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61	9. 15.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2	9. 18.		주식회사 00000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3	9. 18.		주식회사 00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64	9. 19.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5	9. 20.		00000협동조합 부당휴직 구제신청	각하
166	9. 25.		(주)00000교통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기각
167	9. 27.		00000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취하
168	10. 5.		주식회사 00000건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9	10. 5.		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70	10. 11.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1	10. 12.		(주)000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2	10. 13.		00000고등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73	10. 18.		주식회사 00000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74	10. 18.		제주00000병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175	10. 19.		00000기업(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6	10. 19.		한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77	10. 20.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화해
178	10. 23.		00000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179	10. 25.		주식회사 00000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기각
180	10. 25.		영어조합법인 00000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81	10. 30.		주식회사 00000컨트리클럽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82	11. 1.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3	11. 1.		00000호텔노동조합 해산 의결요청	전부인정
184	11. 2.		00000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5	11. 3.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6	11. 6.		어업회사법인(주)00000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7	11. 6.		00000해장국외도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8	11. 7.		동제주00000금고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사건	기각
189	11. 8.		제주00000시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0	11. 9.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1	11. 9.		제주00000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92	11. 9.		(주)0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3	11. 13.		00000템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4	11. 15.		00000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5	11. 15.		(주)00000텔레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96	11. 15.		00000왕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97	11. 16.		사단법인 00000선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98	11. 17.		(주)호텔00000 부당전보 구제신청	취하
199	11. 17.		00000호텔앤드리조트(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00	11. 20.		00000 빵연구소 제주연동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1	11. 21.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2	11. 24.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3	11. 27.		00000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04	11. 27.		00000스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05	11. 29.		00000주식회사 부당전직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일부인정
206	11. 30.		00000공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7	12. 4.		00000운수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208	12. 5.		00000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9	12. 5.		(주)00000앤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10	12. 7.		00000데이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11	12. 8.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12	12. 13.		00000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3	12. 14.		00000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4	12. 14.		00000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5	12. 14.		재단법인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16	12. 15.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17	12. 19.		(주)00000포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18	12. 20.		00000돈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9	12. 21.		사단법인 00000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20	12. 22.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21	12. 22.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22	12. 25.		주식회사 00000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취하
223	12. 28.		00000운수(주)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224	12. 28.		00000일도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 2022년(176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1. 4.		000000학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2	1. 5.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3	1. 7.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	1. 7.		00000베이커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5	1. 10.		00 식자재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	1. 10.		(주)00산업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	취하
7	1. 11.		0000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8	1. 12.		00000000 제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9	1. 14.		(주)00식품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0	1. 18.		0000서비스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11	1. 21.		000연금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2	1. 25.		0000마케팅(주) 부당전직 구제 신청사건	취하
13	1. 25.		(주)00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4	2. 4.		제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	2. 7.		000횟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6	2. 8.		00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	2. 10.		00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	2. 11.		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	2. 11.		0 000 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	2. 15.		000제주호텔(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1	2. 15.		000제주호텔(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2	2. 16.		0000김밥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3	2. 25.		(주)000패스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화해
24	2. 28.		주식회사 아이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5	3. 2.		000일식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6	3. 2.		000000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7	3. 8.		주식회사 0000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8	3. 11.		주식회사 00엔터0000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취하
29	3. 15.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0	3. 15.		주식회사 000휴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1	3. 15.		000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2	3. 17.	사회복지법인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33	3. 17.		00000병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기각
34	3. 18.		0000 제주시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5	3. 18.		사단법인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36	3. 21.		제주0000사회적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7	3. 21.		(주)000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8	3. 24.		전국연합00000000 해산 의결요청	전부인정
39	3. 28.		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0	3. 28.		(주)000노형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1	3. 28.		제주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42	4. 4.		학교법인 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43	4. 6.		000000 제주공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4	4. 7.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5	4. 8.		주식회사 한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6	4. 11.		주식회사 000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7	4. 12.		(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8	4. 13.		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9	4. 13.		00카페 00 한라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0	4. 14.		(주)00운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51	4. 14.		(주)00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2	4. 14.		0000자동차운수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53	4. 14.		0000자동차운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54	4. 14.		000제주호텔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55	4. 19.		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6	4. 20.		오케이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7	4. 21.		0000협동조합 부당휴직 구제신청	화해
58	4. 21.		제주특별자치도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59	4. 21.		제주특별자치도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0	4. 21.		제주특별자치도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1	4. 21.		제주특별자치도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2	4. 22.		(주)미래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3	5. 4.		(주)000리조트 제주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4	5. 4.		000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5	5. 9.		제주0000 주식회사 부당일반직전환배제 구제신청	기각
66	5. 9.		00택시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67	5. 9.		주식회사 상도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8	5. 10.		주식회사 캐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9	5. 11.		000000치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0	5. 11.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1	5. 12.		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72	5. 16.		주식회사 000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3	5. 16.		제주특별자치도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74	5. 17.		00000첨단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5	5. 17.		제주특별자치도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6	5. 19.		0000법인 제주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7	5. 20.		제주특별자치도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78	5. 23.		00000 애월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9	5. 23.		00000카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80	5. 26.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81	5. 26.		한국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82	5. 30.		제주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3	6. 2.		0000 00캠퍼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84	6. 8.		0000영어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5	6. 9.		0000영어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6	6. 13.		00000카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87	6. 14.		0000서비스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일부인정
88	6. 17.		재단법인 제주000000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89	6. 21.		0000협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90	6. 21.		0000협동조합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91	6. 22.		00요양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화해
92	6. 23.		00000 주식회사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기각
93	6. 24.		0000 00 0000000재활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4	6. 28.		주식회사 000000클럽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5	6. 30.		(주)00000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6	7. 4.		(주)제이0 0000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7	7. 4.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98	7. 4.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99	7. 6.		00000 제주 노형 백록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0	7. 6.		00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01	7. 6.		00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2	7. 7.		(사)제주특별자치도00000000센터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103	7. 8.		000000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04	7. 11.		한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5	7. 12.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6	7. 13.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7	7. 14.		농업회사법인 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8	7. 19.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09	7. 20.		주식회사 00000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각하
110	7. 27.		농업회사법인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1	7. 29.		주식회사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12	8. 3.		제주특별자치도00000 부당전보 구제신청	전부인정
113	8. 11.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4	8. 11.		용담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5	8. 16.		000베이커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16	8. 17.		(사)제주특별자치도000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전부인정
117	8. 26.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8	8. 29.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9	8. 30.		00유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0	8. 30.		주식회사 0000000건축사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1	8. 31.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22	9. 5.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3	9. 6.		00제주한라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4	9. 7.		주식회사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25	9. 7.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6	9. 7.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7	9. 8.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8	9. 14.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9	9. 15.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0	9. 19.		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31	9. 20.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2	9. 22.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3	9. 22.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34	9. 23.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5	9. 26.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6	9. 28.		00000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7	10. 4.		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하
138	10. 5.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9	10. 6.		(주)0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40	10. 6.		00000조합 부당정직 구제신청	취하
141	10. 6.		사단법인 00000 부당견책 구제신청	취하
142	10. 6.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143	10. 7.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44	10. 7.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5	10. 11.		(주)00000 부당인사대기 구제 신청	각하
146	10. 11.		제주0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7	10. 12.		00000의 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48	10. 14.		주식회사 00000공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9	10. 18.		00000유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50	10. 21.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1	10. 24.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2	10. 28.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3	10. 28.		(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154	11. 2.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5	11. 2.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6	11. 2.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7	11. 2.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8	11. 4.		주식회사 00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	화해
159	11. 11.		000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0	11. 11.		사회복지법인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1	11. 21.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2	11. 21.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63	11. 22.		00000복지타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4	11. 22.		00000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65	11. 25.		00000캠퍼스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6	11. 25.		00000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7	11. 29.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8	11. 30.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9	12. 8.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70	12. 13.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71	12. 13.		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2	12. 19.		00000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3	12. 20.		00000의료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전부인정
174	12. 26.		00000 제주시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5	12. 28.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76	12. 29.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구 분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24.8.	-	-	-
‘23년	-	-	-
‘22년	1. 10.	㈜0000 산업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	취하
	11. 1.	㈜0000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	화해

7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현황

(단위: 천원, 2024. 8. 31.현재)

구 분	부 과		부과취소		징 수		미 징 수 ( 체납액 )		비 고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최근5년)	33	344,360	1	2,430	14	148,470	18	193,460	43.8
’24.8.	3	47,990	-	-	1	8,620	2	39,370	18
’23년	5	63,420	-	-	2	27,500	3	35,920	43
’22년	10	96,420	-	-	4	37,000	6	59,420	38
’21년	4	34,750	-	-	-	-	4	34,750	0
’20년	11	101,780	1	2,430	7	75,350	3	24,000	76
’19년~08년	80	1,056,020	5	31,000	64	605,500	11	87,500	60.2

8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현황 및 운영실적

□ 개요

❍ 노동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할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위촉(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 노동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인 사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 위촉절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격년 11월 중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음 년도‘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발계획’을 시달

❍ 각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격년 12월 중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를 작성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를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별로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격년 12. 20.경까지 제출

□ 위촉현황

❍ 2023. 1. 1.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13명을 위촉(변호사 5명, 공인노무사 8명)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개정(’16.12.1.)으로 권리구제 대리인 명부 유효기간 확대 (1년 → 2년)

* 청년(15세~34세 이하) 신청인의 부당 채용내정 취소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대리인 제도운영(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1명을 지정·운영 중)

〈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단 (2023. 1. 1. 기준) 〉

연번	구분	성 명	성별	주 소	비고
1	노무사	고경하	남	제주시 청사로3길 11 영동빌딩 3층
2	노무사	김성경	여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65-16, 202동
3	노무사	김진세	남	제주시 도남로16길 22, 402호
4	노무사	김태형	남	제주시 중앙로 596, 2층
5	노무사	김혜선	여	제주시 명신1길 11, 2층
6	노무사	손희연	여	제주시 노형로 356-1,4층	청년전담
7	노무사	신기록	남	제주시 중앙로 161, 1층
8	노무사	양윤전	여	제주시 도령로 31, 201호
9	변호사	권우진	남	제주시 구남로7길 33-2, 3층
10	변호사	박성현	남	제주시 중앙로 291, 6층 602호
11	변호사	이용혁	남	제주시 중앙로 319, 2층
12	변호사	차영균	남	제주시 중앙로 291, 7층
13	변호사	한동명	남	제주시 중앙로 346, 5층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사건 현황

❍ 지원 대상

-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10. 7. 1. 시행)

-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14. 10. 24. 시행)

-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17. 7. 1. 시행)

-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22. 1. 1. 시행)

❍ 선임 현황

(단위 : 건)

구분	사건접수 건수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건수	비고
‘24.8.	205	25	-
‘23년	265	44	-
‘22년	200	41	-

9		조사관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 조사관 전문 인력 확충

❍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사관계 전문 인력 확충

- 우수 조사인력 확보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및 전문관(1명) 운영

□ 조사관 학습포럼

❍ 목적: 매월 특정일을‘조사관 학습포럼의 날’로 지정, 직무관련 현안 및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식 습득

❍ 주제: 내·외부 강사 활용, 쟁점사례, 새로운 사례, 판례 분석, 업무처리 수범사례, 조정사례 분석 등 (월 1회)

연도별	2024년 8월	2023년	2022년	비고
횟수	8	12	12

□ 조사관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 2024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 교육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6급	고영미	2.15.~2.21. (5일)	제1기 신규조사관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고용노동교육원
2	6급	오동진	2.15.~2.21. (5일)	제1기 신규조사관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고용노동교육원
3	7급	이동욱	2.15.~2.21. (5일)	제1기 신규조사관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고용노동교육원
4	6급	오승배	4.24.~4.26. (3일)	조정업무 심화과정	고용노동교육원
5	6급 (일반임기제)	이진광	6.20 (1일)	ADR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본과정	온라인화상(재택) 고용노동교육원

❍ 2023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 교육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6급	최홍범	4.6.~4.7. (2일)	제1기 권역별 현장교육	고용노동교육원 서울센터
2	6급 (일반임기제)	이진광	4.6.~4.7. (2일)	제1기 권역별 현장교육	고용노동교육원 서울센터
3	6급 (일반임기제)	임치용	4.19.~4.21. (3일)	제1기 조정업무 심화과정	대전KT인재개발원
4	6급	오승배	4.19.~4.21. (3일)	제1기 조정업무 심화과정	대전KT인재개발원
5	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5.3.~5.4. (2일)	제3기 권역별 현장교육	고용노동교육원 서울센터
6	6급	오승배	7.18.~7.21. (4일)	노동위원회 전문가 과정	고용노동교육원
7	6급 (일반임기제)	이진광	7.18.~7.21. (4일)	노동위원회 전문가 과정	고용노동교육원
8	6급	송경호	8.11.~8.18. (5일)	제2기 신규조사관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고용노동교육원

❍ 2022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 교육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6급 (일반임기제)	임치용	4.21.~4.22. (2일)	제2기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2	6급 (일반임기제)	이진광	5.11.~5.13. (3일)	제1기 심판업무 심화과정	온라인화상(재택)
3	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5.26.~5.27. (2일)	제3기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4	6급	김효선	5.26.~5.27. (2일)	제3기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5	6급	최홍범	5.26.~5.27. (2일)	제3기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6	6급	오승배	6. 8.~6. 10 (3일)	집단노동분쟁 심화과정	소노벨 천안 (천안)

10		화해·취하사건 처리 현황

□ 연도별 화해·취하사건 처리현황 및 화해·취하율

(단위: 건, %, 2024. 8. 31.현재)

구 분	‘22년	‘23년	‘24.8.
사건처리건수	176	224	171
판 정 사 건 수	77	78	77
화해 · 취하건수	99	146	94
화해 · 취하율	56.2	65.1	54.9

※ 화해․취하율 = (화해․취하건수) / 처리건수 × 100

11		조사관 임명 현황

□ 신규 조사관 임명 현황 (2022. 1. 1. 이후)

직 급	성 명	위원회 전 · 출입일		교육 이수기간	조사관 임명일	임명권자
		전입일	전출일
행정6급	송경호	‘23. 7. 14.	‘24. 1. 15	‘23.8.11.~ ’23.8.18.	‘23. 8. 29.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
행정6급	고영미	‘24. 1. 22.	-	‘24.2.15.~ ’24.2.21.	‘24. 3. 18.
행정6급	오동진	‘24. 1. 22.	-	‘24.2.15.~ ’24.2.21.	‘24. 3. 18.
행정7급	이동욱	‘24. 1. 22.	-	‘24.2.15.~ ’24.2.21.	‘24. 3. 18.

12		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 관련근거

❍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5조 제4항

□ 위원 위촉 현황

(단위: 명, 정원/현원)

합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35/35	11/11	16/16	8/8

□ 공익위원 위촉

❍ 위촉 방법

-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순차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결정

* 노사단체가 후보자 추천 및 배제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 선정

- 결정된 위촉대상 공익위원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함

❍ 자격기준

- 근거규정: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제2항

- 심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자격기준(제2항 제1호)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조정담당 공익위원 자격기준(제2항 제2호)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위촉

❍ 위촉 방법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 근로자위원은 우리 위원회 관할 내에 조직되어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민주노총제주본부,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촉 제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 사용자위원은 우리 위원회 관할구역의 사용자단체(제주경영자총협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촉 제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 근로자․사용자위원 후보자 추천 시 1.5배수 이상 추천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자격기준

- 근거규정: ｢노동위원회법｣ 제12조(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위원 임기

❍ 관련근거: ｢노동위원회법｣ 제7조(위원의 임기 등)

-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됨

-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24.8월말 기준)

❍ 총 85명[위원장 1명, 공익 34명(조정 10, 심판 16, 차별 8), 근로자 25명, 사용자 25명]

연번	위원 구분	성 명	공익위원 담당	노•사위원소속	위촉일	임기만료일	비 고
1	위 원 장	권진호	심판·조정·차별시정		2023. 6. 29.	2026. 6. 28.
2	공익위원	강남규	조정		2022. 8. 5.	2025. 8. 4.
3	공익위원	강수영	조정		2022. 8. 5.	2025. 8. 4.
4	공익위원	고승화	조정		2022. 8. 5.	2025. 8. 4.
5	공익위원	김정환	조정		2022. 8. 5.	2025. 8. 4.
6	공익위원	김황국	조정		2022. 8. 5.	2025. 8. 4.
7	공익위원	방호진	조정		2022. 8. 5.	2025. 8. 4.
8	공익위원	양길현	조정		2022. 8. 5.	2025. 8. 4.
9	공익위원	염미경	조정		2022. 8. 5.	2025. 8. 4.
10	공익위원	한석지	조정		2022. 8. 5.	2025. 8. 4.
11	공익위원	현길호	조정		2021. 7. 6.	2027. 8. 12.
12	공익위원	강석보	심판		2022. 8. 5.	2025. 8. 4.
13	공익위원	고호성	심판		2022. 8. 5.	2025. 8. 4.
14	공익위원	권영호	심판		2022. 8. 5.	2025. 8. 4.
15	공익위원	김부찬	심판		2022. 8. 5.	2025. 8. 4.
16	공익위원	김성훈	심판		2022. 8. 5.	2025. 8. 4.
17	공익위원	김현수	심판		2022. 8. 5.	2025. 8. 4.
18	공익위원	박규용	심판		2022. 8. 5.	2025. 8. 4.
19	공익위원	반희성	심판		2021. 7. 6.	2027. 8. 12.
20	공익위원	신영훈	심판		2022. 8. 5.	2025. 8. 4.
21	공익위원	신영희	심판		2021. 7. 6.	2027. 8. 12.
22	공익위원	양성국	심판		2022. 8. 5.	2025. 8. 4.
23	공익위원	이학준	심판		2022. 8. 5.	2025. 8. 4.
24	공익위원	정서영	심판		2022. 8. 5.	2025. 8. 4.
25	공익위원	정영민	심판		2021. 7. 6.	2027. 8. 12.
26	공익위원	좌혜선	심판		2022. 8. 5.	2025. 8. 4.
27	공익위원	한삼인	심판		2022. 8. 5.	2025. 8. 4.
28	공익위원	고유미	차별시정		2022. 8. 5.	2025. 8. 4.
29	공익위원	김성욱	차별시정		2022. 8. 5.	2025. 8. 4.
30	공익위원	김수연	차별시정		2022. 8. 5.	2025. 8. 4.
31	공익위원	김차연	차별시정		2022. 8. 5.	2025. 8. 4.
32	공익위원	김형근	차별시정		2022. 8. 5.	2025. 8. 4.
33	공익위원	양은석	차별시정		2022. 8. 5.	2025. 8. 4.
34	공익위원	장혜진	차별시정		2022. 8. 5.	2025. 8. 4.
35	공익위원	오대영	차별시정		2023. 11. 7.	2025. 8. 4.
36	근로자위원	김동윤		한국노총	2022. 8. 5.	2025. 8. 4.
37	근로자위원	김승지		한국노총	2023. 3. 17.	2027.8.12.
38	근로자위원	김태남		한국노총	2022. 8. 5.	2025. 8. 4.
39	근로자위원	오태권		한국노총	2023. 11. 7.	2025. 8. 4.
40	근로자위원	김형주		한국노총	2021. 11. 12.	2024. 11. 11.
41	근로자위원	문종일		한국노총	2022. 8. 5.	2025. 8. 4.
42	근로자위원	박태관		한국노총	2022. 8. 5.	2025. 8. 4.
43	근로자위원	서주환		한국노총	2024. 4. 5.	2025. 8. 4.
44	근로자위원	박원주		한국노총	2024. 8. 13.	2027. 8. 12.
45	근로자위원	오동삼		한국노총	2021. 6. 11.	2027. 8. 12.
46	근로자위원	조경신		한국노총	2022. 8. 5.	2025. 8. 4.
47	근로자위원	조순호		한국노총	2022. 8. 5.	2025. 8. 4.
48	근로자위원	홍정혁		한국노총	2022. 8. 5.	2025. 8. 4.
49	근로자위원	김변철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50	근로자위원	김신자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51	근로자위원	김재형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52	근로자위원	김춘열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53	근로자위원	문희현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54	근로자위원	서승환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55	근로자위원	성명애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56	근로자위원	양동혁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57	근로자위원	오성권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58	근로자위원	이창주		민주노총	2024. 1. 19.	2027. 1. 18.
59	근로자위원	임기범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60	근로자위원	현은정		민주노총	2022. 8. 5.	2025. 8. 4.
61	사용자위원	강문배		제주경총	2022. 8. 5.	2025. 8. 4.
62	사용자위원	강정신		제주경총	2021. 1.19.	2027. 1.18.
63	사용자위원	강지윤		제주경총	2021. 11. 26	2024. 11. 25.
64	사용자위원	고동린		제주경총	2021. 11. 26	2024. 11. 25.
65	사용자위원	고미영		제주경총	2022. 8. 5.	2025. 8. 4.
66	사용자위원	고영철		제주경총	2021. 10. 8	2024. 10. 7.
67	사용자위원	김미자		제주경총	2021. 11. 26	2024. 11. 25.
68	사용자위원	김상훈		제주경총	2021. 11. 26.	2024. 11. 25.
69	사용자위원	김순희		제주경총	2023. 5. 15.	2025. 8. 4.
70	사용자위원	김시범		제주경총	2021. 11. 26.	2024. 11. 25.
71	사용자위원	김영진		제주경총	2021. 1. 19.	2027. 1. 18.
72	사용자위원	김형진		제주경총	2021. 11. 26.	2024. 11. 25.
73	사용자위원	문영섭		제주경총	2023. 3. 17.	2026. 3. 16.
74	사용자위원	박성현		제주경총	2021. 7. 6.	2027. 8. 12.
75	사용자위원	변영실		제주경총	2022. 8. 5.	2025. 8. 4.
76	사용자위원	양철웅		제주경총	2022. 8. 5.	2025. 8. 4.
77	사용자위원	이봉석		제주경총	2021. 11. 26	2024. 11. 25.
78	사용자위원	이상필		제주경총	2022. 8. 5.	2025. 8. 4.
79	사용자위원	임기현		제주경총	2022. 8. 5.	2025. 8. 4.
80	사용자위원	임성재		제주경총	2022. 8. 5.	2025. 8. 4.
81	사용자위원	한보규		제주경총	2022. 8. 5.	2025. 8. 4.
82	사용자위원	한봉심		제주경총	2021. 1. 19.	2027. 1. 18.
83	사용자위원	현석만		제주경총	2021. 11. 26.	2024. 11. 25.
84	사용자위원	현우경		제주경총	2022. 8. 5.	2025. 8. 4.
85	사용자위원	현경철		제주경총	2024. 1. 19.	2027. 1. 18.

13		중점지원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지원활동 추진 실적

□ 중점지원사업장 선정 및 전담팀 구성

❍ (선정 대상) 아래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12개소)

	〈 중점지원 사업장 선정기준 〉
①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최근 3년간 2회 이상) ② 대규모 산별노조, 공익사업장 등 쟁의행위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③ 신설노조, 최초 조정신청, 최초 임·단협 교섭 사업장 ④ 사회적 이슈 사업장(대량 구조조정 등),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원·하청, 플랫폼, 특고 등)

❍ (전담팀 구성) 사업장별로 전담팀(준상근조정위원, 조사관 각 1명) 구성

❍ 지원활동 내용

< 단계별 맞춤형 조정 서비스 제공 >

조정 신청 전	➡	본 조정	➡	조정 종료 후
․ 전단팀 현장방문 ․ 자율적 교섭타결 지원		․ 조정 전 활동 연계 ․ 적극적 조정 * 현장조정, 기간연장		․ 주기적 모니터링 ․ 사후조정 유도

□ 추진실적

❍ 사업장별 전담팀(준상근 조정위원 1명, 조사관 1명) 구성 및 조정단계별지원으로 조정신청한 중점지원사업장 3개소 중 2개소 조정성립

14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실적

□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 취약계층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지원

❍ 지원 대상

-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10. 7. 1. 시행)

-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14. 10. 24. 시행)

-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17. 7. 1. 시행)

-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22. 1. 1. 시행)

❍ 선임 현황

(단위 : 건)

구분	사건접수 건수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건수	비고
‘24.8월	205	25	-
‘23년	265	44	-
‘22년	200	41	-

15		공정노사 솔루션/직장인 고충 솔루션/ 복수노조 솔루션 지원실적

□ 총괄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2024년	2023년	2022년
계	1	1	-	-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등

❍ 직장인 고충 솔루션: 2024. 9. 4. 업무협약 체결

❍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 개요 및 향후 계획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 (개선방안)
직장 내 고충 해결 지원 업무협약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체결일	- 협약 체결	- 제주외식업회 회원사 상대로 제도 홍보(집합 교육 활용) - 고충 당사자의 지원 신청 및 동의하에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이 갈등 해결 지원
	’24.09.04.
	종료일
	’26.09.03.

❍ 주요 내용

- 제주외식업회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커지기 전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제주외식업회는 제도 홍보, 지원 요청 및 사전 정보제공 등 노동위원회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

❍ 공정노사 솔루션, 복수노조 솔루션: 업무협약 추진 검토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