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4. 10.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 기획조정실 |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24년 주요업무 보고
	Ⅲ Ⅲ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Ⅳ	2022~2024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1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지속가능미래

공약성과관리

인구정책통계

미래창의혁신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지원

공기업

재정분석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청년주권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

송무

규제개혁

세정담당관

세정

세무관리

신세원

과표

세외수입

고향사랑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

분권균형발전

정원 및 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9급
정 원		122	1	1	5	28	87
현 원		121	1	1	5	27	87
정책기획관	정원	36	1	1	-	8	26
	현원	35	1	1	-	7	26
예산담당관	정원	20	-	-	1	5	14
	현원	20	-	-	1	4	15
청년정책담당관	정원	16	-	-	1	4	11
	현원	16	-	-	1	4	1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정원	16	-	-	1	4	11
	현원	15	-	-	1	4	10
세정담당관	정원	25	-	-	1	6	18
	현원	25	-	-	1	6	18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정원	9	-	-	1	2	6
	현원	9	-	-	1	2	6

2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민간위탁사무, 도 소관 위원회 관리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평가 추진

□ 도지사 공약사항 및 요청사항 관리

□ 협치·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 성과관리·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 미래 인구변화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미래창의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 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 정책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추진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

□ 탐라영재관 운영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청년참여 및 청년주권에 관한 사항

□ 청년활동, 청년의 권리보호 및 이주청년 역량 강화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정․개정․폐지 공포

□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청문제도 운영 및 고문변호사 운영

□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자치법규 입법안의 규제 심사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 온라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시가표준액 공시 등 과표 업무

□ 도 금고 운용, 세입 총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 정책 수립

□ 제주특별법 개정관련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국무조정실) 업무 총괄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련 업무

□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 추진

□ 특별행정기관 이관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 균형발전사업(지역자율계정) 평가에 관한 사항

Ⅱ. 2024년 주요업무 보고

1.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정책 수립ㆍ관리ㆍ조정	13
2.	도민정책 실현 제고를 통한 도의회 소통ㆍ협력 강화	14
3.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향한 혁신하는 조직 운영	15
4.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방향 재설계 및 발전전략 수립	16
5.	실질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실현	17
6.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정책ㆍ통계 생산ㆍ운용의 효율화	18
7.	지역사회와 행정혁신 조화로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	19
8.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20
9.	최대규모 국비 확보로 지역 현안 해결 및 민생활력 추진	21
10.	지방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혁신 지속 추진	22
11.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운영	23
12.	제주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청년 교류 확대	24
13.	청년이어드림 정책 본격 가동 및 청년 참여기구 체질 개선	25
14.	청년활동 성장기반 마련 및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26
15.	도내 대학 질적 혁신 위한 협업 및 제도 개선 추진	27
16.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신속한 법제 지원	28
17.	적극적 송무행정으로 도민권익 구제 및 행정신뢰 제고	29
18.	제주의 성장을 견인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체계 강화	30
19.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도·행정시 합동 대응	31
20.	기업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형 세제 개편	32
21.	지방세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확충	33
22.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34
23.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지방세 구제 업무 추진	35
24.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 확충	36
25.	기부자와 함께 만드는 탄탄한 고향사랑기부 실현	37
26.	특별자치시도 상생ㆍ협업을 통한 자치분권 고도화	38
27.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39
28.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지방시대 정책 추진	40

	1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정책 수립․관리․조정

❍ 민선 8기 반환점 도민체감 성과 창출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하는 핵심정책 기획 및 실행력 강화로 제주미래 혁신 선도

❍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 및 조정기능 강화로 장․단기적 상황 변화 대응

□ 추진방향

❍ 현안의 체계적 관리․조정, 협업 확대로 도민체감 정책 실행력 강화

❍ 민선8기 핵심정책의 디지털 관리로, 정책 모니터링 효율성 증대

□ 추진상황

❍ 협업 인센티브 제도화, 「디지털 도정」 활용 등 정책 효과 제고

∙ 도정 핵심정책 관리계획 마련, 협업 가점 등 제도화하여 관리(5월~)

∙ 디지털도정 시스템 구축 통한 이행현황 점검 등 주기적 관리(9월~)

❍ 도정 주요 정책 발굴․추진 과정의 대내외 공감대 형성 강화

∙『도민과의 대화』개최(2월), 도내 국가기관장 간담회(3월), 『함께 그리는 새로운 미래(도-교육청 합동)』개최(7월) , 도․행정시 정책 공유 워크숍(8월) 등

❍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도정-제주연구원 협력 강화 추진

∙ 도-제주연구원 연계 강화를 위한 실국 전담연구원제(23명) 운영

∙ 도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현안 연구과제(31건), 기초자치단체 관련 세미나(8회)

❍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공직 내부 학습 분위기 조성 지속 추진

∙ 위원회 운영 매뉴얼·정비 교육(4회ㆍ427명), 공직자 아침강연(6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핵심정책 ․ 국정과제 집중 관리로 성과 창출, 대중앙 대응 강화

∙ 대중앙ㆍ국회 협력 기반 도정 현안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관리

❍ 국내ㆍ외 정책역량 네트워크 기반으로 제주연구원-도정 협력 강화

∙ ‘25 상반기 정책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도정 주요정책 토론 등 협업

∙ 실국 전담연구원제 활용사례 분석 및 성과평가, 제도화 반영(12월)

	2	도민정책 실현 제고를 통한 도의회 소통·협력 강화

❍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도민정책 공감대 형성

❍ 의정 활동 체계적 지원을 통한 도민 현장의 목소리 도정 반영

□ 추진방향

❍ 도의회와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도정 현안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위한 소통 다변화

❍ 도의회 관심(제안)사항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정기적 관리

□ 추진상황

❍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주요정책 공유·협력 추진

∙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2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5월) 및 2023회계연도 결산(6월) 심사 등

∙ 도정질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 및 정책대안 공유(4월/9월)

❍ 도의회와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

∙ 도의회와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수시 간담회 개최(14회)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공동대응 협조체계 구축*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관련 도-도의회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회 운영(7.19.)

❍ 도의회 관심·제안 사항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추진상황 정기 점검·공유(2회)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서류제출 요구(1,068건) ‧ 서면질문(162건) 답변 제출 및 조례안 등 의안(446건) 제출

❍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 추진

∙ 관련 조례 개정(3.18/6.12.),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4.4./4.29.), 도민 공청회 실시(4.24.) 등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심의를 위한 절차 이행

∙ `24년부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상향 결정(매월 150만원→200만원) 및 통보(4.29.)

□ 향후 추진계획

❍‘25년도 본예산 및 2회 추경편성 심사 지원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

❍ 의정활동을 위한 도의회 요구자료의 내실 있는 답변 제출

	3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향한 혁신하는 조직 운영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도정의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운영

❍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및 민간위탁사무 품질 향상

□ 추진방향

❍ 행정체제 개편 전까지 도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운영

❍ 공공시설물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

❍ 민간위탁사무의 명확한 관리․감독 기능 수행과 제도 개선

□ 추진상황

❍ 민선8기 후반기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개편(7월)

∙ 도정정책 실행력 제고 및 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등(한시정원 증58명)

∙ 인력 재배치를 통한 핵심 및 현안 부서 인력 보강(18명)

* 원스톱기업지원, 해양쓰레기, 15분도시 생활권 조성, 재난상황실, RISE 추진 등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 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 실무 검토(~9월)

* (대상사업(안))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분야

❍ 민간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55개 사무) 및 컨설팅 지원(112건)

* 종합성과평가 사전설명회 개최, 주관부서∙수탁기관 대상 교육(3월/7월)

∙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8회, 140건)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개편 추진(~12월)

❍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10월~)

❍ '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마무리 및 결과 공개(12월)

	4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방향 재설계 및 발전전략 수립

❍ 「지속가능행복도시 제주」를 위한 장기 미래비전 수립,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및 全 도민공감대 확산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道 조례 근거, 20년 단위 장기 미래비전이자 최상위 기본전략인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①도정 주요 정책 및 유관 법정계획 반영, ②온·오프라인 방식 연계를 통한 도민 홍보, ③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실행력 확보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지속가능발전委 ․워킹그룹 운영, 도민 의견수렴(원탁회의․설문조사․도민참여단 등) 등을 통한 17개 목표*별 현안 진단 및 미래비전 도출

* 17개 SDGs 목표 간 상호 연계구조 분석에 따라 협업 의무화, 칸막이 해소·정책 융합

❍ 향후 道 주요 정책 추진(법정계획 마련,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시, 지속가능발전 연계 절차 마련, 과제별․부서별 지표 설정, 지속 이행 관리

∙ 온․오프라인 연계 對 도민 공감대 형성,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역량 제고

❍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사후 관리 및 JDC협력 강화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23년) 평가 및 과제별 실천계획 지속 추진

∙ 도-JDC 실무협의체 활성화(3회 개최)로 JDC 장기 현안 과제 집중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실행 가이드라인(매뉴얼) 배포('24.下.)

∙ 주요 정책 및 법정계획 수립 시‘지속가능성’사전 검토체계 마련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25.2월) 및 도민홍보 등 공감대 확산

❍ 기본전략 연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추진('25./직접 수행)

∙ 총괄 워킹그룹 구성․운영(방향성 설정, 로드맵 작성), 수정계획 사전준비('24.下.)

	5	실질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도민 삶의 질 향상’실현

❍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관리 체계 개편으로 변화와 혁신 동력 확보

❍ 핵심정책 및 공약의 집중 관리로 도정 성과창출 극대화

❍ 지자체 합동평가 등 중앙평가 우수성과 달성으로 도 위상 강화

□ 추진방향

❍ 도정 역량 평가에 효율적·체계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

❍ 민선8기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에 도민 참여 내실화 추진

□ 추진상황

❍ 도정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에서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 주요업무와의 연속성을 강화한 성과지표 컨설팅 및 성격평가 실시(4월)

∙ 도정비전·목표 연계 “핵심과제” 중심 성과관리체계 마련 및 과제 선정(5월)

❍ 도민과 전문가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공약실천계획 이행

∙ `24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고등급 SA등급 획득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회의 개최(13회), 공약 추진상황 점검(6월 말 기준, 공약 39.2% 이행)

❍ 지자체 합동평가 4년 연속(’21~’24년) 우수기관 선정(특교세 39억 원)

∙ `23년 실적, 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정량평가 97.6% 달성으로 역대 최고 달성률)

∙ `24년 실적평가 대비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4회), 부서방문 통한 지표별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2회)

□ 향후 추진계획

❍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운영(10~11월), 하반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회의 운영(3회)

❍ 핵심과제 대상 우수과제 선정(12월, 10개) 및 성과 기여자 보상(성과금, 근평 가점 등)

❍ 도민 정책 체감도 조사(11~12월), 비전·목표 달성 기반의 성과평가 실시(12월)

❍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협업회의(10월) 및 정성지표 컨설팅 실시(10~11월)

	6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정책․통계 생산․운용의 효율화

❍ 인구로 제주 미래 예측,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정책 마련

❍ 통계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통계 체계적 생산·효율적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시의성 있는 인구데이터에 근거,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인구정책 수립

❍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역통계 활용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설계 지원

□ 추진상황

❍ 제주의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전략 마스터 플랜('25.-'29.)수립 추진

∙ (용역) 착수보고(4월), 자문단 운영, 정책사례·통계분석(6~7월), 정책수요조사(FGI)(8월)

∙ 제2차 종합계획 중점과제‘인구정책 新전략사업’(4대분야, 9개과제) 발표(9월)

❍ 인구정책 이행과제 진단·평가 및 정책 홍보로 핵심사업 성과 확산

∙ `23년 시행계획 평가·환류(3월), 인구교육 및 정책공감 홍보 영상 제작(8월)

❍ 통계기반의 정책지원을 위한 지역통계 관리체계 고도화

∙ 통계정책위원회 구성, 통계발전 추진계획 수립(3월), 통계 기반 정책 검토제 도입(6월)

❍ 도민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지표개발 및 통계품질 개선

∙ 정책 체감형 사회지표 발굴ㆍ조사 실시(6월) 및 GRDP개편으로 현실반영도 제고(’24.7.~‘25. 3)

❍ 통계를 활용한 정책 설계를 위한 공직자 대상 통계교육* 운영(6월)

* 전 공직자 대상 특별강연(6.25) 및 실무 활용을 위한 통계활용 교육(6.27)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공감대 형성 홍보·도민교육 강화

∙ 도민 의견수렴(정책토론, 보고회) 등 종합계획 마련(12월) 및 영상 홍보 공감대 형성

❍ 지역핵심통계 적기 공표 및 통계서비스로 통계기반 업무수행 지원

∙ 사업체조사·사회조사·기본통계 등 지역통계 5종 생산으로 정책 기초자료 제공(12월)

	7	지역사회와 행정혁신 조화로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도민 참여 통로 확대 및 문제해결 협업 강화

❍ 분야별 행정혁신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공직 에너지 극대화

□ 추진방향

❍ 도민참여 지역사회혁신과 행정혁신의 조화를 통한 혁신에너지 극대화

❍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 및 적극행정 저변마련으로 행정효율 제고

□ 추진상황

❍ (지역사회혁신) ‘소통협력센터‘ 활용 도민참여 지역혁신 추진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들의 자율적 사회참여 활동 역량 강화

* 제주생활만남(10개팀), 제주생활실험(4개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22개), 코워킹스페이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민‧관‧공 협업 도민주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발굴 및 실행

* 정책위원회(36개→41개)확대, 실행의제 선정(7건), 워킹그룹 운영(9월/15개 기관 참여∙3개 기관협업)

❍ (행정혁신)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마련

∙ 도·행정시·공공기관 대상 유연근무 활용한 주4.5일제 `13시의 금요일`시행(7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7월),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지원 규칙」제정(7월) 등 공무원이 보호받고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 (공간혁신, 자원혁신) 공공자원 혁신으로 도민편의·업무효율 극대화

∙ 도내 공공기관 시설 활용 제2의 사무실 ‘어나더 오피스‘ 추진

∙ 공유누리 및 보조금24 운영강화를 통한 공공자원 서비스 품질 향상

❍ (공직혁신) 자유로운 활동으로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오름` 운영

∙ 도내외 주요기관 방문, 사례수집 등 자율활동 20회, 성과공유회(혁신아이디어 5건)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별 시범사업 추진(10∼12월) 및 성과공유회 개최(12월)

❍ 시·도 통합교육 연계 등 ‘어나더 오피스’ 확대 시범 운영(11월)

❍ 「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ㆍ사전검토 등 실시(12월)

* 의견제시·면책건의제도, 당연직위원 구성, 면책보호관 등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25.上)

	8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 파급효과, 도민체감도를 고려한 재정지원으로 지역경제 안정화

❍ 예산의 조기집행 및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통한 공공의 적극적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화 제고

❍ 도민살림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

□ 추진상황

❍ 민생경제 활력에 중점을 둔 '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4,555억 원)

∙ 대상별 맞춤형(노인, 장애인 등) 및 지역경기 활력 지원(건설, 소상공인 등), 신산업 육성 등

* 공공근로 사업 및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지원 동 지역 확대,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시설비 집중 투입, 탐나는전 확대 발행,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 공급시설 확충 등

❍ 경제침체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 신속집행 강력 추진

∙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결과: 1분기 및 상반기 최우수 지자체 선정(특교세 2.5억원)

* 1분기 신속집행률 31.92%(행안부 목표 대비 6.22%p ↑), 상반기 재정집행률 62.38%

(전국평균 60.23%), 2분기 소비·투자 집행률 133.29%(전국평균 101.69%)

❍ 기금 자체 성과평가 도입 및 공기관대행사업 운영지침 개정(‘24.8월)

∙ 기금운영 평가 실시 저평가 기금 페널티 적용(’25.일반회계 전출금 20% 감액 예정)

∙ 공기관대행 신규사업(2억원 미만) 심의절차 강화 및 유사사업 통폐합 추진

❍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본격화 및 이월예산 관리 강화

∙ 세입증대·세출절감 성과 우수자 예산성과금(격려금) 지급(7개부서·3,500천원)

∙ 내년도 이월예상사업 조기 심사 실시(8월) 및 지속 관리 모니터링

□ 향후 추진계획

❍ 「민생경제 활력지원, 도민 행복을 우선하는 성과 중심의 도정」을 위한 '25년 예산편성

❍ 재정집행 관리 강화, 세수결손 대응으로 연내 안정적 재정 운용

	9	최대규모 국비 확보로 지역 현안 해결 및 민생활력 추진

❍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 총력

❍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대중앙 절충 추진

□ 2025년 국비 규모(잠정)

❍ (확 보 액) 1조 9,714억 원 (잠정)  ('24년 18,370억 원 比 7.3%↑)

(단위: 억 원)

‘24년 국비	‘25년 신청 (부처→기재부)	‘25년 정부예산안 반영(잠정)			'24년대비
		계	신규	계속
18,370	20,741	19,714	604	19,110	증 1,344 (증 7.3%)

※ (주요성과) ❶정부예산 3.2%의 2배 이상 증가율 ❷지특 제주계정 13년 만에 4천억 대 재확보 ❸복권기금 최초 2천억 대 돌파

□ 추진상황

❍ 실국별 절충상황 보고회(4회) 및 도지사 주재 국비 토론회(2회)

❍ 중앙부처 실국별 방문 실적 공유(매주): 253회(8월말 기준)

❍ 기재부 장관(6.27.), 제2차관(8.12.), 예산실장(5.22.) 등 면담 건의

❍ 재정정책자문회의(2회), 지방재정협의회(1회), 당-정 예산정책협의회(2회) 등
핵심현안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국회 심의 대응) 상임위·예결위 심의 시 국비 추가 확보 추진

∙ 국회 내 종합상황실 가동 및 도-도의회 국비확보단 공동 운영

❍ (‘26년 신규 국비) 사업 조기 발굴(10월 ~ 12월) 및 국비 확보 전략 수립

∙ 중앙부처 정책방향 및 도정방향 등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총력

	10	지방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혁신 지속 추진

❍ 성과중심 경영평가 체계 확립으로 지방공공기관 자발적 경영혁신 도모

❍ 지방공공기관의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경영혁신 지속 추진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평가체계 개편 및 선진 업무시스템 구축 통한 공공기관 성과창출 지원

❍ 국가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력확대 통한 서비스개선 및 역량제고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 경영평가 개선 방안 마련

∙ 기관장 직무성과 달성도 평가 비중 확대(당초 60%→변경 90%)

∙ 직무성과계약 체결 시 도정 정책 연계 성과목표(20%) 부여

∙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후속조치 기준 개선

- ① 우수등급 중심으로 연봉‧성과급 상향조정  ② 평가 하위기관 페널티 기준 명확화

❍ 지방공공기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경영관리체계 개선 지원

∙ 업무 효율화 및 데이터 기반 기관운영을 위한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지방공공기관 경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혁신협의체 구성

- 협의체(도-공공기관-민간) 구성 41명, 기관 경영개선 의견 제시

❍ 국가공공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

∙ 참여기관 확대(37→57개 기관), 분야 개편 및 확대(4→5개분야)

∙ 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 (전체회의) 1회, (정기회의) 4회, (실무회의) 28회

□ 향후 추진계획

❍ (경영개선 컨설팅) 경영평가 결과 개선사항 및 혁신협의체 의견에 대한 컨설팅 추진

❍ (경영평가) 주요정책 중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 편람 확정

❍ (제규정 정비) 정관 및 내부 규정간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제규정간 체계 진단‧정비

❍ (표준업무지원시스템) 시스템 도입 전 시범운영(5개기관)을 통한 시스템 최적화

	11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운영

❍ 변화하는 행정환경 대응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 추진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학술용역심의 → 예산편성 → 주요재정사업평가 → (예산·결산)재정공시 등 성과중심 예산 운영

❍ 투자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비용산정 분석으로 예산낭비 방지

□ 추진상황

❍ '24년도 투자심사 현황: (자체) 28건 1,860억원, (중앙) 10건 4,667억원

∙ 물가상승률 반영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총사업비(공사비) 산정 매뉴얼 개정('24.6.)

❍ 투자성·행사성 등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시행('24.2.~8.)

∙ 총 426개사업 3,225억원(투자사업 248개 3,116억원, 행사성사업 178개 109억원)

❍ 주요재정사업평가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117개 사업(만족도 95.1점)

❍ '24년 상반기 학술용역 심의: 16건(적정 8건, 조건부 8건), 22억원

❍ 합리적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관리보고서 작성('24.7.)

❍ 학술용역 관리부 점검 및 사후관리(2회): '21~'23 심의용역 414건

❍ 정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학술용역 직접수행 계획수립('24.5.)

* 성과포상금, 상시학습시간 인정, 근무성적평점 가점 등 인센티브 추가

□ 향후 추진계획

❍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25~'2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4.8.~)

∙ 지방재정의 운영방향 제시 및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지방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정투자를 위한 사전절차 제도 운영

∙ 지방재정영향평가, 국가직접지원·공모사업(지방비 10억원 이상), 공기관대행사업, 신규 행사·축제, 총사업비 변경 등 사전 타당성 제도 운영

❍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공공시설물 운영비 검토를 위한 산정기준 마련

	12	제주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청년 교류 확대

❍ 청년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청년보장제 안정화 추진

❍ 도와 도내‧외 대학 간 협업을 통한 청년 유입 및 교류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모든 청년이 정책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추진

❍ 제주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으로서 청년센터 역할 강화

❍ 도-도내‧외 대학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제주미래 수요기반 확보

□ 추진상황

❍ ｢’24년 제주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으로 청년보장제 실현

∙ (계획) 5대 분야별 시행과제 97개 사업 / 927억 원 투입

∙ (실적) 상반기 점검결과('24. 6.) 97개 사업 / 521억 원 집행(56%)

❍ 청년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주청년센터 역할 강화

∙ 청년의 활동‧교육‧생활‧공간을 지원하는 수요지향적 사업(8개) 추진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24. 5.~ )으로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런케이션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대학 협약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도-제주대-중앙대 협약 체결('24. 7.) 및 런케이션 운영 협의 추진

❍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한 도 정책결정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확정(’24. 1.): (당초) 73개 → (확대) 287개

□ 향후 추진계획

❍ ｢’24년 제주청년정책 시행계획｣ 성과 분석 및 ’25년 계획 수립

❍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청년다락 기능 강화

∙ 청년센터 운영지침 개정 및 공기관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

❍ 수도권 주요대학 및 해외대학의 런케이션 참여 확대 추진

∙ 도-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런케이션 본격 운영

	13	청년이어드림 정책 본격 가동 및 청년 참여기구 체질 개선

❍ 청년 개개인 생애주기별 상황에 맞춘 정책 연계체계 구축

❍ 실질적인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청년 참여기구 체질 개선

□ 추진방향

❍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정책을 통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 실질적인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청년 참여기구 운영 내실화

□ 추진상황

❍ 청년정책의 통합 제공을 위한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운영

∙ 청년정책 심층 연계 및 환류를 위한 1:1 맞춤형 정책상담 실시

∙ 청년의 정책 참여 유입을 위한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지급

∙ 정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청년이어드림 제출서류 간소화('24. 5.~)

❍ 선발체계 보완 및 역량교육 강화 등 청년참여기구 운영 내실화

∙ (선발체계) 사전교육 이수, 예비위원 워크숍, 주권회의 위원 선발투표

∙ (역량교육) 정책제안서 작성방법, 퍼실리테이션 및 주민참여예산 교육

∙ (네트워킹) 상반기 타시‧도 네트워크 및 청년 참여 플로깅 추진

❍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및 시행을 통한 실질적인 청년주권 실현

∙ 청년원탁회의 정책 제안(21건), 청년자율예산사업 발굴(7건)‧시행(1건)

∙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청년 참여 유도를 위한 특별분과 운영(5개 분과)

□ 향후 추진계획

❍ 청년이어드림 등 다양한 분야 상담으로 정책 연결 및 사회 진입 지원

❍ 청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추진으로 역량 강화

∙ 청년자율예산사업(축제로 즐기는 신산업파티 등 6건), 청년 참여기구 타시‧도 네트워크(9~10월), 역량강화 교육(10~11월) 및 하반기 워크숍(12월) 등

	14	청년활동 성장기반 마련 및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단체 지원 및 육성

❍ 다각적 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 청년 인재 성장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청년단체(활동가)에 대한 단계별 지원으로 청년활동 파급효과 제고

❍ 구직 단념 및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인재 양성 및 유입 유도

□ 추진상황

❍ 지역 현안 및 청년 의제에 관한 청년층과의 소통 확대

∙ 청년 주도 ‘청년의 날’ 개최, 청년단체(활동가)와 청년반상회 운영(2회)

❍ 청년단체 육성 및 확대를 위한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청년기획자 양성 교육(5회), 청년 관심사별 프로젝트(15팀) 컨설팅 지원

❍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체감 프로그램 추진

∙ 미래청년(청소년) 진로 체험(3회), 체인지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3회),  갭이어 프로그램(60명), 이주청년 웰컴키트 제작․배부 예정(700명)

❍ 구직 단념 및 미취업 청년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국비(고용부)사업 발굴

∙ 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도전 및 성장 프로젝트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청년단체(활동가)의 지속적․장기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활동 지원

∙ 청년활동 인큐베이팅 사업, 프로젝트 지원금 제공

❍ 청년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속 추진

∙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체인지 메이커 아카데미, 갭이어 프로그램 등

❍ 청년 구직 단념 예방, 입직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효과 극대화

∙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 사회활동 진입 지원

	15	도내 대학 질적 혁신 위한 협업 및 제도 개선 추진

❍ 전국 유일 사립대학 지도감독권 활용 도내 대학 규제혁신․역량강화

□ 추진방향

❍ 학령인구 감소, 규제 완화 등 변화에 대응한 도내대학 혁신성장 도모

❍ 우수인재 유치 및 학비부담 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대학경영 혁신을 위한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국조실 주관 ‘대학 자율화 및 고등교육 재정혁신’ 간담회 개최('24. 6.13.)

∙ 2+4학제 운영대학 학과 증설 등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24. 3.22.)

❍ 임시이사 선임 학교 위기 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

∙ 신임 임시이사 선임('24.7월/7명) 및 학교법인 운영경비 지원(46백만 원)

∙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7~8월), 대학 위기관리 사례 조사(4~10월)

❍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 대학 체계적 관리 및 내실화 도모

∙ 임원 취임, 정관 변경, 기본재산, 학사운영 지도 등 대학 관리‧지원(13건)

∙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재무․회계 분야 관리위탁(한국사학진흥재단) 시행

❍ 대학 우수인재 유치․양성 및 대학생 식비 부담 완화 등 지원

∙ (재정 지원) 대학역량 강화, 천원의 아침밥, 약학대학 장학금 지원

∙ (행정 지원) 전문대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도-대학-유관기관), 대학 총학생회 간담회(2회) 등

❍ 청년부채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150백만 원)

∙ '24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734명) 및 신용회복 지원(13명)

□ 향후 추진계획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 및 관련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경영위기 대학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16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신속한 법제 지원

❍ 도정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안 최우선 법제 지원

❍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 위주 도민 소통ㆍ체감형 도민로스쿨 운영

□ 자치법규 현황

(`24. 8월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현년도 현재 (A) A=D+B-C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말 (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1,284	302	57	244	1	1,228
조 례	1,086	274	55	218	1	1,032
규 칙	198	28	2	26	0	196

□ 추진상황

❍ 주요정책 및 민생 관련 신속한 입법 지원으로 성과 창출 기반 구축

∙ 체크리스트 마련 법령위반, 선례 등 사전 검토 강화 입법안 심사(152건)

∙ 주요 정책 ․ 민생 관련 입법지원(40건), 찾아가는 입법 컨설팅(20개부서, 35건)

❍ 법령 불부합에 따른 자치법규 적기 마련 및 정비 등 자치입법권 강화

∙ 법령 제·개정 필수 위임조례 마련(54건),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63건)

❍ 25음절 이상 조례 제명의 약칭 마련으로 도민 편익 증진 도모

∙ 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24. 4월, 7명)

∙ 194개 조례 제명 약칭 마련 및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 등록 완료

❍ 도민 소통ㆍ체감형 도민로스쿨 운영 및 공무원 입법 역량 강화

∙ 도민로스쿨 운영(상반기 15강좌ㆍ연인원 264명), 공무원 대상 법제 교육(94명)

□ 향후 추진계획

❍ 도정 주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안 우선 법제 지원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지속 발굴 정비로 법 적합성 제고

❍ 하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법제 교육 지속 추진

	17	적극적 송무행정으로 도민권익 구제 및 행정신뢰 제고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권익 구제 강화

❍ 적극적 소송수행 및 지원으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추진

□ 행정쟁송 현황

❍ 행정심판                                   (`24. 8월말 기준, 단위: 건)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소계	이월	2024	소계	인용(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송
99	27	72	87	24(21)	41	18	1	3	12

❍ 소   송                                    (`24. 8월말 기준, 단위: 건)

사건수			처리결과(종국사건)							계류
소계	이월	2024	소계	각하	승소	일부승	조정,화해	취하	패소
676	476	200	220	-	60	27	57	8	68	456

□ 추진상황

❍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권익 구제 강화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한 전문검토위원제 운영(30건)

∙민생사건의 일관된 재결기준적용 위한 행정심판가이드라인 개정(‘24. 8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2건)

❍ 적극적 소송대응 및 전자적 송무사무 처리 등으로 행정신뢰 제고

∙고문변호사(7명 195건) 및 실국별 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3명 1,014건)

∙소송주관부서와 협업으로 사건분석, 대응논리 개발(수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이용으로 행정소송의 효율적 기록․관리(수시)

❍ 직원 교육 및 송무 매뉴얼 제작을 통한 쟁송대응능력 증진

∙행정심판 교육 및 사례중심 직원 업무역량 강화교육(1회, 76명)

∙송무실무와 사례중심의 알기 쉬운 소송수행 매뉴얼 제작(‘24. 8월, 100부)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 처리 및 소송대응 추진(수시)

❍ 공무원 행정쟁송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교육 실시(‘24. 11월)

	18	제주의 성장을 견인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체계 강화

❍ 도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규제 혁신 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현장(도민, 기업)에 귀 기울이고, 관련 부서 및 기관(부서, 도의회, 연구원, 중앙부처 등) 협업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체계 강화

□ 추진상황

❍ 도민생활 불편 및 경제활동 애로사항 해소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55건), 법령개정 필요사항 부처 건의(17건)

∙ 산업현장 직접 방문,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22개소)

❍ 규제개혁 효과성 제고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65명), 제안 규제 소관 부서 추진

∙ 도-도의회 규제발굴(21건) 및 개선 위한 협업체계 구축, 규제 정비 협력

❍ 규제입증책임심사 등을 통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및 개선 추진

∙ 자치법규 입법안(83개)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등 등록규제 심사(226건)

∙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및 개선(강화·완화) 추진(12건)

∙ 규제의 재검토 기한 관련 규정 개정(단축, 5년→ 3년)에 따른 등록규제 일제 정비(81건)

□ 향후 추진계획

❍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에 따른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 중앙부처 건의

❍ 기관(부서)별 규제개혁 실적 평가 및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24. 12월)

❍ 현장규제 지속·집중 발굴 및 개선(자치법규 및 중앙법령 개정) 추진

	19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도·행정시 합동 대응

❍ 도·행정시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정 역량 집중, 세원관리 강화

❍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 등 전반적 지방세수 여건 불확실

□ 추진방향

❍ 도본청·행정시별 세입 목표액 관리 합동대응 등 세입확보 총력

❍ 촘촘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누수 없는 세수 관리

□ 추진상황

❍ 도·행정시 지방세 목표액 분담 및 책임징수제 운영

∙ 지방세 목표액(1조8,738억 원) 분담 ⇒ 도․행정시 책임징수제 운영

* (본청) 8,332억(44.5%), (제주시) 7,444억(39.7%), (서귀포시) 2,963억(15.8%)

∙ 매월 징수상황 점검, 세목별 증감원인 파악, 세수 동향 분석·관리

* 지방세수 점검 도·행정시 합동회의 (3회), 지방세 입법 동향 파악 및 대응

❍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고액체납액 전담 징수 등 징수활동 강화

∙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위한 온라인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도입(7월)

❍ 도민 세부담없는 역외세원 지속 확충으로 지역 세수한계 극복

∙ 항공기·국제선박·중계경주·리스렌트차량 유치 등 1,716억 원 세수확충

□ 향후 추진계획

❍ 납기내 징수율 향상,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지방세 징수율 96% 달성

∙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 누수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 역외세원 적극 유치·관리 강화로 도민 세부담없는 지방세 확충

∙ 조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협업하여 역외세원 세수 확대

	20	기업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형 세제 개편

❍ 첨단산업분야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제주의 앵커기업 유치 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자녀가족, 가족친화인증기업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첨단산업분야, 기회발전특구 등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기업지원

❍ 기업유치·생활지원·세수확충·인구정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 추진상황

❍ 제주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 신성장 산업 세제지원 확대

∙ 제주투자진흥지구 첨단기술 등 14개 신성장 산업 감면 확대(75%→100%)

∙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 등 대형 세원 유치를 위한 감면율 확대

* (他) 취득세 50%, 재산세 75~100%, (제주) 취득세 25~50% 추가, 재산세 (창업)25% 추가

❍ 도민 생활지원,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 세원 유치를 위한 세제 운영

∙ 장기소유 농지 감면, 마을회 임야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운영

∙ 온라인 중계경주 감면 확대, 제주국제선박 감면 연장 등 역외세원 확충

❍ 일·가정양립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인구정책 지원

∙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3자녀 → 2자녀 완화), 거주 요건 강화

∙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감면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기업유치, 생활지원, 세수확충, 인구정책 등 세수환경에 대응하는 세제운영

∙ 종전 관광산업 위주에서 신성장 산업 지원 등으로 세제 지원 확대

∙ 도내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발굴 세제지원

∙ 농·어민 지원, 친환경 정책 지원, 다자자 지원 등 도민 생활지원

	21	지방세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확충

❍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 통한 자주재원 확충

❍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 등 조세정의 실현

□ 현    황

❍ 목     표

∙ 이월체납액 820억 원의 44.2%·362억 원 정리

❍ 추진 실적

∙ (7월 현재) 이월체납액 820억 원 중 226억원 정리(목표 달성률 62.4%)

□ 추진상황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7,153건, 502억 원, 행정제재 186명, 76억 원

∙ 부동산 공매, 매출채권·예금압류 등으로 골프장 체납액 70억 원 중 61억 원 징수

❍ 고질·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 고액 체납자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소송(164건) 진행 등 은닉재산 추적

∙ 대포차량 등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도·행정시·자치경찰 합동 단속(79대)

∙ 도외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지방세 납부안내문 제작 발송 등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 세수 결손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 지방세 체납자의 지능화·고도화된 재산은닉 수법에 대한 대응 강화

∙ 악의적 호화생활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추적 징수

∙ 체납처분 면탈 납세자 등 조세범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22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 기업 중심의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온라인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유치 극대화

□ 추진방향

❍ 경기침체·고금리 등 대내외 기업의 환경변화에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으로 기업유치의 경쟁력 우위 확보

❍ 건설기계, 중고 리스 등 역외세원 등록을 확대하여 도민 세 부담없는 세수 확충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마련 기여

□ 추진실적

❍ 연도별 역외세원 세수확충 현황

(단위 : 억 원)

* 세입액: 차량(리스□렌트)+항공기+국제선박+경마중계 레저세

구분	합계	2024.7.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세입액*	26,894	1,716	2,746	2,749	1,801	1,820	2,124	1,997	1,881	10,060

□ 향후 추진계획

❍ 차별화된 제도개선 및 행정서비스 발굴․제공으로 기업유치 확대 추진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 공유재산 차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등

❍ 기존 등록기업에 대한 유대관계 강화로 타지자체 기업이전 방지

❍ 제주 경마 중계 확대 및 항공기·국제선박 유치활동 전개

- 제주 경마 중계경주수 확대 및 온라인 마권발매 판매시행(‘24.6.21.)

- 제주특별법 세율특례 활용한 선제적 항공기·국제선박·선박투자회사 유치

	23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지방세 구제 업무 추진

❍ 납세자에게 다가서는 신속한 구제업무 운영으로 세정 신뢰도 향상

❍ 다양한 납세자 구제시책과 연계한 내실있는 납세자 권리증진 추진

□ 추진방향

❍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60일 이내)으로 납세자 구제 신속 지원

❍ 신청인 방문 진술 적극 안내 및 맞춤형 선정대리인 제도 등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

□ 추진상황

❍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2024. 8.	2023	2022	비고
회의 개최(회)	29	8	10	11
이의신청(건)	68	10	23	35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	41	12	18	11

❍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결정 및 결과 안내

- 법령상 처리기한보다 30일 단축(60일 이내 처리) : 6건(‘24년 8월말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노력으로 납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

∙ 법령상 결정처리기한인 90일에서 30일 단축추진 (60일 이내 처리)

❍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 결과 피드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 강화

	24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 확충

❍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운영으로 혁신성장 재정기반 마련

❍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및 권리분석을 통한 징수활동 강화

□ 추진개요

❍ (세외수입 정리목표) 현년도 90%, 지난년도 25%이상 정리

❍ (세외수입 통합이관) 지난년도 이관 체납액 32%이상 정리

□ 추진상황

❍ 세외수입 정리 실적(24.7.31기준)

(단위: 백만 원, %)

회계명	구 분	징 수 결정액	정리액			미수납액	정리율
			소계	수납액	정리 보류액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계	462,262	297,987	297,412	575	164,275	64.5
	현 년 도	316,982	271,896	271,894	2	45,086	85.8
	지난년도	145,280	26,091	25,518	573	119,189	18.0

※ 체납처분 현황(부동산,차량, 예금 압류 등): 42,992건‧14,411백만원

❍ 이관체납액 통합징수 실적: 1,404백만원 * 목표액(3,049백만원) 대비 46.0% 정리

∙’24년도 통합이관 체납액: 33개부서·9,531백만원

❍ 행정시 고액‧상습 체납자(5백만원 이상) 권리분석 및 사후관리

∙대상: 제주시 95건‧3,250백만원, 서귀포시 65건‧1,330백만원

∙체납자별 재산조회, 권리순위 및 시효분석 후 자료 통보 및 부서 컨설팅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1차 선정: 48명‧1,847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미수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10월~12월), 정리보고회 개최(11월)

❍ 이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5백만원이상) 현장조사(9월~10월)

∙체납자 거주지‧사업장 방문 및 2차 납세자 조사

∙징수 가능 여부, 재산조사, 권리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 검토

❍ 연말 집중부과 사전관리로 납기미도래액 및 이월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25	기부자와 함께 만드는 탄탄한 고향사랑기부 실현

❍ 기부가 제주 방문과 재기부로 이어지는 기부제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생태계 조성

❍ 기부자와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제주 가치 보존 기금사업 추진

□ 추진개요

❍ (기부주체) 개인 (법인불가 / 제주 外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상 한 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25. 1.부터 2,000만원까지 확대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제주만의 우대시책) 10만원 이상 기부자 탐나는 제주패스 발급

❍ (주요사업) 기부금 기금사업, 기부자 우대시책, 답례품 관리, 홍보 등

□ 추진상황

❍ (모금현황) 누계<금액> 26억 원, <건수> 22,894건   * (’24.) 7.5억원/6,286건

❍ (기금사업) 도민과 기부자 모두 공감하는 제주 가치 보존사업 추진

∙ ‘24년 일반기금사업(2.5억원 / 3건),  (예정)‘25년 지정기부금사업(3억원 / 2건)

❍ (우대시책) 민관 협업, 기부자 우대시책 확대(’24. 4.)로 참여 유도책 강화

∙ 탐나는 제주패스 혜택 확대: 민영관광지, 한라산 탐방 우선 예약 등

* (기존) 공영관광지 무료·할인(35개소) → (확대) 민영관광지(20개소) 할인, 한라산탐방 예약, 렌트카 할인 등

❍ (홍    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수도권 직장인 대상 홍보 강화

∙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기업 홍보 (6회), 수도권 지역 현장 홍보 (10회)

∙ 김포공항(제주 홍보관), 강남고속터미널(지역상생홍보관), 인플루언서 활용 SNS 등 홍보

❍ (우수사례)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 향후 추진계획

❍ 기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예우 정책 강화 및 제주만의 인센티브 신설

❍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직장인 대상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26	특별자치시도 상생ㆍ협업을 통한 자치분권 고도화

❍ 특별자치시도(제주·세종·강원·전북) 연대·협력으로 지방분권 모델 선도 및 특별법 개정 등 특별자치 성장 동력 활용

□ 추진방향

❍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운영 활성화

❍ 공동 협력과제 이행 및 포럼 공동 주최 등 연대·협력 강화

□ 추진상황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에 따른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24.5.30.)

∙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전환 및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 논의

❍ 해외분권사례 공유를 통한 특별자치시도 발전방향 모색 포럼 운영(‘24.5.31.)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24.7.24.)

∙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합의 및 특별법 개정 등 공동협력 결의

❍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 전문가 국회 토론회 개최(‘24.7.24.)

∙ 특별자치시도의 지방자치 법제적 의의와 자치권 강화 방안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특별자치시도 공동 자치분권 강화 모색 포럼 개최(‘24.11.)

∙ 해외 지방자치분권 성공사례 공유 및 자주재정권 추진 전략 등 논의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행정협의회 전환 추진(‘25.1.1.시행)

∙ 규약 의회보고 및 고시, 행정안전부 보고 등 지방자치법상 절차 이행

	27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지방분권 선도모델 위상 강화

□ 추진방향

❍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포괄이양 추진으로 자치권 확대 및 이양권한 실효성 확보

❍ 지역 정책의 종합적·주체적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 추진상황

❍ 포괄이양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용역(‘22.11.~‘23.6.)

∙ 포괄이양 적용 대상법률(60개) 및 개정안 조문 등 마련

❍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소관부서 의견 수렴, 개정안 논리보완 및 조문 등 검토(60개법률 특례)

❍ 포괄적 권한이양 대비 자치입법매뉴얼 마련 워킹그룹 운영(‘24.3.~12.)

∙ 환경영향평가법 등 4개 법률 특례에 대한 조례안 마련

∙ 소관부서 참여 제주특성에 맞는 조례안 발굴 반영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24.12.)

❍ 토론회 및 설명회 등 공론화(’25.상반기)

❍ 특별법 개정안 도의회 동의 및 정부입법 절차 이행(’25.하반기)

	28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지방시대 정책 추진

❍ 국가정책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정책 수립

❍ 道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

□ 추진방향

❍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수립

❍ 지방시대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24.2.)

∙ 정부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연계 338개 사업 수립ㆍ추진

❍ 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 분과위원회 세분화(2개→3개 분과)를 통한 심의 기능 강화

∙ 교육발전특구 신청(안)ㆍ기회발전특구 신청(안) 등 중요정책 심의

❍ ’2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시·도 자율계정) 자체평가 실시('24.2.)

❍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 수립ㆍ제출('24.7.)

∙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지원 사업(11.2억원)   *(추진부서) 관광산업과

❍ 도민사회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주도 홍보활동 전개

∙ 청년ㆍ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20명/153건) 및 아카데미(5회/313명)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25년 도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24년 추진실적 평가('24.11.~'25.2.)

❍ 지방시대위원회 역량강화 정책 연찬 워크숍 개최('24.10.)

❍ 특별자치 이해도 제고 및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ㆍ공무원 교육('24.11.)

∙ 도민사회교육(교육정책협력과 협업), 공직자 특별교육(공공정책연수원 협업) 등

Ⅲ.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목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Ⅲ.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 8. 31.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기획조정실		25	17	8	-
	정책기획관	4	1	3	-
	예산담당관	10	8	2	-
	청년정책담당관	5	3	2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	2	-	-
	세정담당관	1	1	-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3	2	1	-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최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 출신 인사가 없음.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부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은 그간 특별자치도로서 누렸던 이점이 사라지는 위기일 수 있음. 투자유치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와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	각종 위원회가 많은 상황으로 정비 필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비상설 위원회 운영, 유사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방안 등 위원회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추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은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정의 방향을 고려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추진 시기 등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강화 할 것	추진중
5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인‘차오름’활동 결과, 발굴 과제가 투입된 시간 및 예산을 감안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혁신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려움. 혁신·창의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걸맞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추진중
6	차오름 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기관 공통경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을 위해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 전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7	통계팀에서 인구정책통계팀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계 전문가인 통계청 사무관 파견이 중단됨. 통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계팀으로 재전환하여 통계청과의 인사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8	재무회계, 복식부기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무회계팀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검토	완결
9	행정의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큼.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과감한 편성의지를 갖고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	완결
10	공공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시설물 적자 감소 대책 마련이 중요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매각, 장기 임대 등 민간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1	내년도 국비 지원 중단으로 고용 중단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인원을 포함한 국비 지원 중단(감소)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도비 투입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완결
12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시가 소외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완결
13	2024년 국비 확보 실적이 저조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노력과 함께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4	세수 상황 변동에 따라 기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오차가 발생하고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재정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TF 구성, 세수추계를 위한 지표 재설정 등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5	지난해 국가 공기업과의 발전협의회 출범 후 활동 실적이 저조함. 발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공기업과의 협력방안을 강화할 것	추진중
16	분과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공개 방안 강구, 전체회의 운영 내실화, 회의 참석 위원 명단 공개 등 보조금관리위원회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7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기관 여건 상 도정 주요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면은 없는지, 지나치게 평가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구성원들이 납득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완결
18	고향납세 제도가 활성화 되어 기부 실적이 높은 일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완결
19	제주청년센터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 조직 내 갈등 등 전반적 운영 부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면적 재설계 방안 모색 필요	추진중
20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30 지원사업에 제주대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추진중
2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 후,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 및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음.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확보를 위해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2	농림부 지원이 끝나는 11월 말 이후 천원의 아침밥 국비 지원 중단 예정.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비 부담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완결
23	청년이어드림지원금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완결
24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정비 필요 규제 재검토 기한 단축(5년 → 3년), 규제 정비 성과 및 계획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할 것	완결
25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도 소속 공무원은 참여하고 있으나, 의회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황. 의회 소속 공무원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징계 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최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 출신 인사가 없음.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부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정 관련 토론회․정책포럼 등에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총3회)

□ 2023 지방시대위원 공동연찬회 시 道 지방시대위원 참석 및 정책 제안

□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및 이정현 부위원장 면담(총6회)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및 향후과제 설명,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핵심정책 공유 및 건의

□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업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 일원화 (`24.1.22.)

구분	행정기구	분장사무	관계 법령
‘23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지방자치분권 업무 ⦁특별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방분권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 업무 ⦁국가균형발전 업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국가균형발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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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	⦁지방자치분권 업무 ⦁지방시대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읍면동 및 권역별 균형발전지원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조례

□ 향후계획

□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위원과의 네트워크 강화

- 지방시대 위원 초청 지방시대 핵심정책 특강 등 추진으로 네트워크 강화

- 지방시대 중점정책 공유 등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연계 지속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710-479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 특구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은 그간 특별자치도로서 누렸던 이점이 사라지는 위기일 수 있음. 투자유치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와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논의 - 2023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9.25~26/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안) 제출(→ 지방시대위원회): `23.10.5. - 정부의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에 맞춰 총 408개 과제 마련 * UAM 상용화, 우주산업 육성, 그린수소, 공항 인프라 확충 등 주요정책 과제 포함 □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24.6.25. - 앵커기업 : ㈜한화시스템,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 우주산업, 미래 신산업, 연구시설 등 신개념 첨단산업 공간으로 조성 * 부지내 투자관심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24.7.31.) □ 기업유치 경쟁력을 갖춘 제주형 투자인센티브 제도 지속 강화 - 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사업 지원 신설 및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24.6.) □ 제주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간 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업종 일치(’24.1.) 및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국세) 적용기한 연장 조치(’23년→‘25년) - 투자유치 및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을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 협의체 구축(’24.8.) □ 향후계획 □ 지방시대 주요 정책 동향 파악 등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연계 강화 □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후속조치 - 산업단지 지정 계획 수립(연내) 및 조성 추진(~ ‘28년 下) □ 추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수요 확인 및 신청 지속 추진 □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지원 제도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보완 요소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710-4791)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710-33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각종 위원회가 많은 상황으로 정비 필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비상설 위원회 운영, 유사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방안 등 위원회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위원회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및 공지 : ‘24. 3월

□ 상반기 위원회 정비·운영 담당자 교육(2회, 211명) :‘24. 4월

□ 하반기 위원회 정비·운영 담당자 교육(2회, 216명) :‘24. 8월

□ 각종 위원회 의견조회, 신설, (재)구성 검토* : 상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 미비, 성격‧기능 유사 위원회 정비(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존속기한 명시 등) 검토

□‘24년 위원회 정비 실적: 17개 위원회*

＊존치 필요성 소멸에 따른 폐지: 1개,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 13개,

비상설화 전환 운영: 3개

□ 향후계획

□ 각종 위원회 총괄 조례 개정 추진 :‘24년 하반기

- 위원회 관련 3개 조례 통합 및 서울시 우수 정비조항 반영 등

	<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추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은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정의 방향을 고려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추진 시기 등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기간) ‘22.11.~‘23.6. / (사업비) 90백만원 ❍ (수행기관)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주요내용) 포괄이양 적용대상 법률 및 개정안 조문 등 마련 □ 추진상황 ❍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안 부서 검토회의 등 운영: `23.10.~ `24.1. - 포괄이양 대상 법률(60건) 개정 논리 보완 및 조문 등 검토 ❍ 포괄적 권한 이양대비 자치입법매뉴얼 마련: `24.3.~12. ❍ 포괄적 권한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벌칙조항 등 준법률적 조례 규정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총칙) 보완: `24.12. □ 향후계획 ❍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안 도민 공론화: `25.상반기 ※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안을 사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후 공론화 등 절차 이행 ❍ 특별법 개정안 도의회 동의 및 정부입법 절차 이행: `25.하반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팀(☎ 710-48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인‘차오름’활동 결과, 발굴 과제가 투입된 시간 및 예산을 감안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혁신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려움. 혁신·창의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걸맞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오름 세부운영계획 수립(‘23.3.6.) 및 킥오프 행사 개최 :‘23. 3. 15.

□ 팀 구성 및 팀별 주제 설정에 따른 체험활동 추진(주1회) :‘23. 3. ~ 7.

□ 차오름 1기 활동공유회 개최 :‘23. 7. 28.

□ 차오름 홍보영상 제작 및 팀별 발표내용 소관부서 공유 :‘23. 8.

《 팀별 발굴 주제 및 주요 내용 》
팀 명	주제명	내 용	정책 반영여부
벗차오름	주4.5일제 제주 공직자 근무환경 조성	신규 공직자 대상 주4.5일제 도입으로 업무만족도 상승 및 퇴사율 저하	반영
			주4.5일 유연근무제 ‘13시의 금요일’ 실시(‘24. 7.~)
MG말고 NG	e스포츠, 제주에 차오르다!	제주만의 특색을 반영한 게임산업 육성 및 국제대회 개최 등	최종미반영
			도지사배 e스포츠대회 '24년 예산 최종 반영(30백만원)
넘사벽	자전거 매력에 빠졌어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도 설치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리성 제고	반영
			자전거도로 정비예산 활용 횡단도 70개소 설치

□ 차오름 프로그램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 `23. 8.

- (차오름 구성원) 참여만족도 100%(매우만족 12명+ 만족 3명)

- (차오름 소속 부서원) 차오름 활동에 대한 인식 ‘긍정적’ 37명(71.2%), ‘부정적’ 9명(17.3%)

□ 2024년 차오름 2기 운영계획 수립 및 참가자 선발 : `24. 2.

□ 주요현장방문,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등 팀별 자율 추진 : `24. 3.~8.

- 팀구성·운영방식 개선 및 참가자 인센티브 확대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제고

□ 향후계획

□ 차오름 2기 활동성과 공유회 개최 : `24. 10.

□ 2기 운영시 보완사항 반영 및 `25년 사업계획 수립 : `24. 12.

□ 3기 차오름 모집·선발 및 운영 : `25. 1.~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팀(☎ 710-456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차오름 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기관 공통경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을 위해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 전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관공통경비 지원)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부서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공통경비 지원

- ('23년 지원 현황) 사무관리비 534백만원, 국내여비 81백만원 등

□ (예산의 변경제도 운영) 과목해소 및 인건비·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분 대응 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 제한적 운영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증감율
예산전용	4,998(69)	7,922(61)	△2,924	△36.9%
예산변경	3,218(93)	4,242(98)	△1,024	△24.1%

→ 2022년 대비 예산전용액 36.9%, 예산변경액 24.1% 감소

□ 향후계획

□ 의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의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기관공통경비 지원 및 예산의 변경제도 운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통계팀에서 인구정책통계팀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계 전문가인 통계청 사무관 파견이 중단됨. 통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계팀으로 재전환하여 통계청과의 인사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인구정책통계팀 현황

부서	팀명	현원	분장사무	비고
정책기획관	인구정책 통계팀	5명 (5급 1, 6급 1, 7급 2명 (임기제 1명 포함) 8급 1)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통계업무 총괄 ·인구 및 주택 총조사(5년 주기)에 관한 사항 ·각종 통계의 조사·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1년)에 관한 사항

* 인구정책과 통계 간 연계성 등을 위해 인구정책 및 통계사무 기능을 통합하여 조직 개편('23.1.17.) 및 정책업무 추진의 효율성 고려 통계청 인사교류 중단

□ 향후계획

□ 인구정책통계팀 기능, 사무 진단 등 인사교류 필요성 검토

- 통계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 (☎ 710-408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재무회계, 복식부기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무회계팀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부서	팀명	현원	분장사무	비고
회계과	재무회계팀	5명 (5급 1, 6급 3, 8급 1)	•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 자금의 배정·재배정·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재정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추진상황

□ 타·시도 재무회계 관련 임기제 배치 현황 조사: `23. 11.

- 타·시도 임기제 등 전문직 배치현황 없음

□ 향후계획

□ 임기제 배치 등에 대한 담당부서 필요성 검토 시 별도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행정의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큼.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과감한 편성의지를 갖고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단위 : 억 원)

구 분	24.당초	23.당초	증 감		비 고
				증감율
총 계	72,104	70,639	1,465	2.07%
일 반 회 계	58,139	58,731	△592	△1.01%
특 별 회 계	13,965	11,908	2,057	17.27%

□ 23년 국세 결손 59.1조 원, 24년 국세 33.1조원 감편성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23년 대비 2,330억원(↓10.9%) 감소되는 등 세입여건이 예년에 비해 어려운 실정임.

□ 24년 예산(안)은“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 전략적 재정투자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기 위해 ① 미래전환 대응 ② 복지안전 강화 ③ 경제체질 개선 ④ 문화·관광 재도약 ⑤ 지속가능 제주‘23년 예산대비 2.07% 증가한 7조 2,1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와 더불어,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은 예년 수준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은 비중이 증가함.(22.09% → 23.51%)

□ 향후계획

□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사업 반영 및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정운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공공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시설물 적자 감소 대책 마련이 중요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매각, 장기 임대 등 민간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직영공공시설물 >

□ ’23년 우리도 직영공공시설물(178개소) 적자규모는 649억 원으로 ’19~’23년 연평균 2.4%* 증가

* 수입: (‘19) 380→(’23) 362억원(연평균 △1.2%),  지출: (‘19) 971→(’23) 1,011억원(연평균 1%)

* (‘22) 180개소 → (`23) 178개소

□ 만성적인 인력·예산부족 상황에서 더 이상의 비용절감보다는 도민 이용비율이 낮고 수요에 비탄력적인 관광시설부터 요금 인상하는 방안 검토

※ 관련 추진내역

- 공공시설물 담당 실무자 면담(’22.12.)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 연구(’23. 2. ~ 7.)

- 공영관광지 담당부서 회의·의견수렴: 3회 (’23. 8월, 9월, 11월)

- 도정현안 논의 회의: 1회(’23. 10. 4)

- 공영관광지 운영 방안 관계부서 회의: 1회(`24. 4.)

< 민간위탁공공시설물 >

□ '22년 민간위탁공공시설물은 96개소로, 예산대비 수입비율은 17.7%*

* ('22년 민간위탁시설물) 총예산 2,048억원, 총수입 362억원

** (3년간 예산대비 수입비율) '20년 9.5% → '21년 12.0% (증2.5%) → '22년 17.7% (증5.7%)

□ 민간위탁공공시설물은 사회복지시설, 작은도서관 등 무료 운영중인 시설('22년 96개소 중 68개소, 71% 차지)이 대부분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

□ 향후계획

□ 신규 공공시설물 건립시 비용분석을 통한 투자심사 강화

□ 민간위탁 시설물 특성과 현황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 710-240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내년도 국비 지원 중단으로 고용 중단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인원을 포함한 국비 지원 중단(감소)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도비 투입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24년 정부 국세규모 감소, 20% 이상 강력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단행으로 기존 계속사업 성격의 국비사업이 중단․축소되는 사례 다수 발생 (전국공통) ❍ 현황조사 : '23. 9월 중 (전부서 대상) ❍ 우리도 '24년 국비중단․축소사업 : 24개 사업․236억 원(국 137 도 99억) □ 추진상황 ❍ 국비사업인 경우 국비 미지원 시 사업종료가 원칙이나 갑작스러운 국비 중단․축소로 도민들의 실업․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자체재원 투입, 다만 재원의 한계로 단계적․선별적 반영 추진 ❍ '24년 예산안 반영현황: 15개사업․92억 원 - 사회서비스원 운영비(20억), 사회적기업 육성 인건비․보험료(16억),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4억) 등 □ 향후계획 ❍ 국비 일몰사업에 대해 전국 시도와 예산 반영 공동대응으로 국회절충 과정 시 일몰 국비 반영 적극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시가 소외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15년부터~) - 전년도 예산(안)기준 배분 실링액(국고보조사업 제외)에서 용도 지정사업 제외, 사전예산편성사업 증액분 포함 1차 재원 배분 - 2차 이후 재원 배분은 정확한 세입 추계 후 여유 재원 내에서 산정 배분 - 행정시 실링 배분 시 행정시 현안 수요 및 건의 사항 반영 배분 중 □ 사전예산 편성 제도 운영(16년부터~) - 심사 시기 촉박 및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도-행정시 협업 인건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법정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본예산에 반영(본예산의 50% 수준 사전예산 편성 중) □ 향후계획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도 – 행정시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행정시 자율 편성 보장 및 재원 배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2024년 국비 확보 실적이 저조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노력과 함께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4년 국회 증액 결과 □ 국회 증액반영 : 총 13개 사업 215억 원 - 도 사업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12개사업 213억 원 - 국가 사업 : 제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신축 1개사업 2억 원 * 도 사업 전년 7건 126억 원 대비 5건 87억 원 추가 확보 □ 추진상황 □ 도-도의회 국비확보단 운영 및 국회 합동 방문 추진 : 2회 - (방문자) 도 -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 의회 - 의장, 예결위원장 등 - (방문대상) 국회 예결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 - (방문내용) 국회 증액필요 도정 주요 핵심사업 건의 □ 예산심의 대응을 위한 국회 상주단 운영 : ~ 국회 예산의결 시 - (운영부서) 예산담당관실(예산지원팀)-중앙협력본부(국회협력과) - (운영내용) 심의동향 파악 및 전파, 의원실 정책질의서 제공, 증액 및 감액사업 대응, 사업부서 국회방문 지원 등 □ 예산성과금 제도와 연계하여 국비확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안 마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세수 상황 변동에 따라 기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오차가 발생하고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재정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TF 구성, 세수추계를 위한 지표 재설정 등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총 규 모) 2024~2028년 44.7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1%로 전망 □ (자체재원) 경제성장률 하락,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 1.1% 전망 □ (이전재원)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연평균 4.5% 전망 - (지방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 2.7% 전망 - (국고보조금) 과거 5개년 연평균 증가율 수치* 및 사회복지 분야 등 경직성 지출 부분을 고려하여 연평균 증가율 6.7% 전망 * ‘19~’23년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 : (제주) 8.0% / (전국 지자체) 9.0% □ 향후계획 □ (세수추계) IMF, OECD, 세계은행(WB) 한국은행 등의 경제전망 및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지표 반영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정담당관실 세수추계 TF와 협조하여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과 행정 및 재정적 여건 변화를 예측·반영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 710-240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지난해 국가 공기업과의 발전협의회 출범 후 활동 실적이 저조함. 발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공기업과의 협력방안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4.1.16)에 따른 발전협의회 위원 재조정 -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정수 10명 → 20명으로 확대 - 협의위 위원으로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 포함 □ 발전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 2024년 2월 - 근거 : 제주특별법 제4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 참석 : 발전협의회 위원*, 지역위원 등 120여명 * 의장(부지사), 위원(지사장, 지점장, 본점 국장급) - 내용 : 국가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공유 등 □ 주관부서 중심으로 분야별 분과회의 개최(32회) - (경제·관광·국제협력) 일자리 창출 협력,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관광객 유치 등 - (복지·안전) 장애인․노인 일자리 대책, 공공의료, 안전예방 관리 등 - (도시·건설·교통) 국제자유도시 추진, 대규모 개발, 주택 공급 등 - (에너지) 에너지 전환 조성 협력,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 (1차산업) 유통개선, 광역 농업용수 사업, 해양자원 개발 등 □ 향후계획 □ ’24년 발전협의회 운영 성과 공유 및 ’25년 전체회의 의제 선정 : ’24년 12월 중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분과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공개 방안 강구, 전체회의 운영 내실화, 회의 참석 위원 명단 공개 등 보조금관리위원회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2015. 5. 19. - 현재 제5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 6. 14. ~ 2025. 6. 13.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23년도 14회, '24. 8월말 10회) □ 분과회의 보완심의 회의록 공개: 2024. 1. ~ 현재까지 (10회) - 분과 심의결과 주요‘재검토’및 ‘부적정’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심의를 운영하여 분과 심의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 추진 □ 2025년 예산편성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개정 추진: 2024. 5. ~ 7. - 주민자치회, 읍면동 낙후지역, 시청각장애인 관광서비스 지원, 농업 시범사업 보조율 개선 등 □ 향후계획 □ 분과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지속 개선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기관 여건 상 도정 주요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면은 없는지, 지나치게 평가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구성원들이 납득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년(’23년 실적) 지방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실시 - (’24. 2월) ’24년 지방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추진계획 수립 - (’24. 3~8월) ’24년 지방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착수 - (’24. 9월) ’24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수립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개선사항 - 성과중심 경영평가 추진으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 제고 ∙ 직무성과 목표 달성도 평가 비중 확대 : 60% → 90% ∙ 기관장 직무성과계약 체결 시 도정 정책 연계 성과목표 부여 - 공공성 측면의 경영관리와 효율성 측면의 경영성과 2분류 체계 개편 : 공공기관의 균형있는 경영 개선 도모 - 법령상 기관 의무사항 이행 유도 및 도-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이사회 운영기준 준수) 신설 □ 향후계획 □ ’24년 경영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공공기관 컨설팅 추진 □ ’25년(’24년 실적) 지방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편람 확정 - 도 정책 연계사업 평가, 정부정책 운영사항 반영 등을 통한 평가 결과의 수용도 제고 및 신뢰성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고향납세 제도가 활성화 되어 기부 실적이 높은 일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일본 고향세 벤치마킹 연수 추진: ‘23. 9. 12.(화) ~ 9. 15.(금) - 연수지역: 일본 히로시마현 진세키코겐정, 오노미치시 오카야마현 등 - 연 수 자: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 1명 (* 11개 지자체 공무원 16명 참여) - 주요내용 ·일본의 고향세 답례품 중간관리조직 운영방식 및 소비자 중심고향세 답례품 브랜딩 등 사례학습 ·일본 고향세 기부자 중심 관계인구 형성 정책 운영사례 학습에 따른 제주형 생활인구 정책 반영 방안 모색 □ 전국시도연구원 권역별 협력포럼 참석: ‘23.10.20.(금) / 전북연구원 - 일본 우수사례 및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발표 * 발표: 제주연구원 조남운 외 3명, 토론: 세정담당관 채종우 외 4명 □ 일본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시찰: ‘24. 1. 26.(금)~27.(토) - 방문지역: 도쿄도 스미다구 - 방 문 단: 도지사 및 국제교류팀 - 주요내용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대한 정책 간담회 개최 ·일본의 고향납세제 우수사례 호쿠사이 미술관 시찰 □ 향후계획 □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 (☎ 710-68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제주청년센터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 조직 내 갈등 등 전반적 운영 부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면적 재설계 방안 모색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년센터 내 직원 간 갈등 관계 사실 확인 및 점검: ’23.10월 □ 공기관 대행사업 정기점검, 운영전반(예산집행 등) 수시점검: ’23.10월 □ 수탁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자체 감사 실시: ’23.11월 □ 맞춤형 전달체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시범운영: ’23.12월 □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4. 5월 ＊ 운영위원회: 의회, 청년활동가, 청년정책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 □ 향후계획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으로서 청년센터의 역할 강화 - 청년 개인별 맞춤형 코디네이팅 지원, 청년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및 청년다락 활성화 □ 청년센터 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한 청년센터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종합적 발전 방안 모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 710-88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30 지원사업에 제주대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글로컬대학30 개요 ❍ (목적)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대학의 대도약을 지원 ❍ (대상)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지정규모) 30개 ※ '23~'24년 각 10개교 지정,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목표 ❍ (지정방식) 1단계(예비지정) →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대학 결정 및 대학별 지원액 산정 ❍ (지원액) 교당 5년간 약 1,000억 지원 추진 □ 추진상황 ❍ 글로컬대학30 혁신 TF 구성(제주대학교): '23. 3월 - 도 관계부서(청년정책담당관, 미래성장과) TF팀 참여 ❍ 예비지정 신청서 제출(제주대→교육부, 도): '24. 3. 22. ❍ 예비지정 결과 발표(교육부): '24. 4. 16. ※ 제주대학교 미선정 □ 향후계획 ❍ 2025년 글로컬대학30 공모 신청 지원 - ‘글로컬대학30 혁신 TF’ 참여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방안 마련 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710-389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 후,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 및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음.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확보를 위해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미래성장과로 이관('23.7월) ❍ 대학 및 청년정책 분산 추진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유관기관 구축: 36개 부서 14개 기관 -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청년이어드림) 내 청년정책 재분류 및 입력: '23. 11월 ❍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 본격 운영: '24. 1월 □ 향후계획 ❍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유관기관 회의 개최: '24. 10월 ❍ 청년 생애주기별, 관심영역별 맞춤 정책 상담 및 연계: 연중 ❍ 피드백을 통한 정책 재분류 및 재편성: 연중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710-88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농림부 지원이 끝나는 11월 말 이후 천원의 아침밥 국비 지원 중단 예정.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비 부담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3년도 대학별 천원의 아침밥 운영 현황

대학명	제주대	관광대	한라대
운영기간	6.1. ~ 12.21.	9.4. ~ 12.14.	9.4. ~ 12.15.
운영시간	07:30~09:00	08:00~11:00	08:00~09:30
운영요일	월~일	월~목	월~금
이용인원	25,638명(평균 201명)	4,246명(평균 75명)	5,236명(평균 74명)

□ 추진상황

□ 도내 3개대학, 농식품부 사업 추가 신청 및 선정: '23. 4. 21.

□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 추경예산 확보(150백만 원): '23. 6월

□ 천원의 아침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3. 6월

□ 대학별 사업기간 연장 관련 의견수렴: '23. 11. 3.~11. 8.

※ 사업기간 연장(11.30. → 12.31.), 도 지원금 상향(2천 원 → 3천 원) : 3개 대학 ‘동의’

□ 사업기간 연장 및 도 지원금 상향 시행: '23. 12. 1.

□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확정(160백만 원): '23. 12. 13.

□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4. 3월

□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운영상황 중간점검: '24. 5월(3회), 9월(1회)

□ 향후계획

□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25. 2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710-389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청년이어드림지원금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대상)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단계별 참여를 완료한 청년

※ '24년 1,500명(5개년간 16,000명 목표)

□ (내용) 단계별 참여를 완료한 경우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미취업청년 10~60만 원 / 취업청년 5~25만 원) 지급

<단계별 지원금 지급 내역>

ㅇ 1단계(상담) 미취업청년 10만 원 / 취업청년 5만 원

ㅇ 2단계(연계) 연계시(지원금 無) / 연계실패시(중위소득 100%이하인 미취업자) 30만 원

ㅇ 3단계(피드백) 20만 원

□ 추진상황

□ 사회진입안정지원금 도입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 (온라인) '23. 5.17. ~ 5.31. / (오프라인) '23. 6.10.

□ 사회진입안정지원금 명칭 공모전 실시('23. 6.14.~21.)

- 211명 참여, 356개 명칭 공모(최우수․우수․장려 각1명, 참여상 30명 선정)

※ (최우수작) 제주청년 이어드림(Dream)지원금 선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23. 6.29.)

□ 보건복지부 방문 협의(3회, '23. 7.17. / 8.30. / 9.20.)

□ 보건복지부 현장 컨설팅 추진(2회, '23.10.11. / 10.20.*)

* 사회보장제도 신설 총괄 책임자(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방문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3.10.26.)

□ 청년이어드림 지원급 지급: '24년 연중

□ 향후계획

□ 청년 맞춤형 정책상담 등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의 지속 운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 (☎ 710-38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정비 필요 규제 재검토 기한 단축(5년 → 3년), 규제 정비 성과 및 계획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규제 정비 성과 및 계획의 의회 보고 추진 □‘202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제4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4.3월) 보고 □ 규제 재검토 기한 단축 및 의회 보고 의무화 관련 자치법규(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시행일 2024.1.4.) - 제명변경: 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 주요내용: 규제 재검토 기한 단축(5년→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및 성과의 의회 보고 의무화 등 규제정비 강화방안 마련 □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시행일 2024.9.4.) □ 자치법규 개정(규제의 재검토 기한 단축)에 따라, 등록규제 기한 일제 점검 및 주기적 규제심사 추진 □ 기한 경과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일제정비: 54건 □ 기한 도래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정비(매월): 7건 □ 자치법규 개정(제정)과 연계한 수시정비: 20건 * 참고) 행정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조례 및 시행규칙): 162건 □ 향후계획 □ 정기적(매월)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 예정 자치법규 규제심사 □ 2025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도의회 보고 등 추진(2025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710- 20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도 소속 공무원은 참여하고 있으나, 의회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황. 의회 소속 공무원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징계 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    요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위원수 및 임기: 20명, 2년(연임 가능)

□위촉위원(16명): 교수 3, 변호사 12, 공무원 1

□임명직(4명): 기획조정실장, 복지가족국장, 경제활력국장, 혁신산업국장

- 위원 자격: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      시․도지사 소속 국장급 이상 및 시․도의회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연도별	소청 건수	처리 결과	비고
2024. 8.	6	기각 4건, 각하 1건, 취하 1건
2023년	2	기각 1건, 각하 1건
2022년	5	일부인용 2건, 기각 3건

※ 소청심사 결정: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름(「지방공무원법」 제19조)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23. 11. 2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회신: ‘23. 12. 8.

□ 도의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추가 위촉: ‘24. 1. 1.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송무팀 (☎710-2381)

Ⅳ. 2022~2024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1		현황

(‘24. 8. 31.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56	26	29	1
제426회 임시회	소 계	6	2	4	-
	정책기획관	3	-	3	-
	예산담당관	1	1	-	-
	청년정책담당관	2	1	1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세정담당관	-	-	-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	-
제420회 임시회	소 계	11	2	9	-
	정책기획관	6	1	5	-
	예산담당관	2	-	2	-
	청년정책담당관	2	1	1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세정담당관	-	-	-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1	-	1	-
제415회 임시회	소 계	18	12	6	-
	정책기획관	7	1	6	-
	예산담당관	2	2	-	-
	청년정책담당관	5	5	-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세정담당관	2	2	-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	2	-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1	8	2	1
	정책기획관	5	2	2	1
	예산담당관	5	5	-	-
	청년정책담당관	1	1	-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세정담당관	-	-	-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소 계	10	2	8	-
	정책기획관	5	1	4	-
	예산담당관	2	1	1	-
	청년정책담당관	1	-	1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세정담당관	-	-	-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	-	2	-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추진완료(2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4.4.18.	한권의원	민선 8기 청년정책 관련 (청년참여기구 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청년정책담당관	426
’24.4.18.	한권의원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담당관	426
‘23.9.13.	한권의원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 혁신 관련	정책기획관	420
’23.9.11.	한동수의원	천원의 아침밥,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420
’23.4.12.	김경미의원	도의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기능에 대한 견해	예산담당관	415
’23.4.12.	김경미의원	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예산담당관	415
’23.4.12.	김경미의원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관련(1)	세정담당관	415
’23.4.12.	김경미의원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관련(2)	세정담당관	415
’23.4.12.	김경미의원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도-행정시간 업무연계 효율성 확보 관련	정책기획관	415
‘23.4.12.	강동우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 필요성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415
’23.4.11.	강성의의원	천원의 아침밥 확대 논의 상황에서의 제주도정 계획	청년정책담당관	415
‘23.4.11.	김황국의원	청년정책 관련(민선8기 청년정책 등)	청년정책담당관	415
‘23.4.11.	김황국의원	청년정책 관련(사회진입안정지원금)	청년정책담당관	415
‘23.4.11.	김황국의원	청년정책 관련(청년센터)	청년정책담당관	415
‘23.4.11.	김황국의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 방안	청년정책담당관	415
’23.4.11.	김창식의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교육자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도지사 견해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415
’22.11.18.	강연호의원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확대	예산담당관	411
’22.11.17.	현지홍의원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른 제주도정의 계획 관련	정책기획관	411
’22.11.17.	현지홍의원	부실한 학술연구용역 대책 관련	예산담당관	411
’22.11.17.	현지홍의원	공기관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과오납 관련	예산담당관	411
’22.11.17.	양경호의원	도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예산담당관	411
’22.11.17.	이상봉의원	노동존중 제주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관련	예산담당관	411
’22.11.16.	임정은의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시 지역별 안배 필요 관련	정책기획관	411
’22.11.16.	김황국의원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청년정책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411
’22.9.22.	김창식의원	과다 예산 편성으로 소모적 방만적 사업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부터 세심한 계획 필요	예산담당관	409
’22.9.19.	이정엽의원	민선8기 조직개편 준비에 대해	정책기획관	409

추진중 (29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4.4.18.	한권의원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운영 성과 점검	정책기획관	426
’24.4.18.	한권의원	정책실험 등 정책혁신방법론 활용방안	정책기획관	426
’24.4.17.	이상봉의원	제주 특수교육학과 설치 추진에 관하여	청년정책담당관	426
’24.4.16.	강동우의원	인구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 마련	정책기획관	426
‘23.9.13.	한권의원	정책성과 도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정책기획관	420
‘23.9.13.	현길호의원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정책기획관	420
‘23.9.13.	현길호의원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420
‘23.9.13.	이상봉의원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노동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	정책기획관	420
’23.9.12.	강철남의원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책기획관	420
‘23.9.12.	이남근의원	출자 ‧ 출연기관 운영 관리방안	예산담당관	420
‘23.9.12.	이경심의원	공공기관 갑질관련 대책	예산담당관	420
‘23.9.11.	한동수의원	글로컬 30,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 관련 협의체 구성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420
‘23.9.11.	양영식의원	인구절벽시대 생활인구증가 정책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기획관	420
‘23.4.12.	이정엽의원	제주행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정책기획관	415
‘23.4.12.	강경문의원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관하여	정책기획관	415
’23.4.11.	김창식의원	인구정책 방향	정책기획관	415
‘23.4.11.	강하영의원	재외동포청 이전 관련	정책기획관	415
‘23.4.11.	강봉직의원	읍면지역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관련	정책기획관	415
‘23.4.11.	이승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정책기획관	415
’22.11.16.	임정은의원	소극 행정 개선 관련	정책기획관	411
’22.11.16.	박두화의원	항공우주박물관 매입 방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411
’22.9.22.	원화자의원	제주미래비전 관련	정책기획관	409
’22.9.22.	강봉직의원	균등한 행정서비스 지원 관련	정책기획관	409
’22.9.21.	고의숙의원	인구소멸위험 대응 방안	정책기획관	409
’22.9.21.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시되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관련	예산담당관	409
’22.9.20.	한권의원	제주 미래 비전 재설정 방향과 추진 로드맵에 대한 계획	정책기획관	409
’22.9.20.	한권의원	제주 미래 비전 재설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 관련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409
’22.9.20.	강성의의원	특행기관 문제인식과 해결의 필요성, 문제해결의 방향설정과 추진방안 마련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409
’22.9.20.	김기환의원	제주미래를 짊어져 나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정책담당관	409

추진불가(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2.11.18	이남근 의원	주민자치 강화	정책기획관	411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청년참여기구 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원탁회의 정책채택률 하락함에 따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행정의 피드백이 없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청년주권회의와 원탁회의의 기능중복에 따른 상하관계 형성 문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실․국장 및 청년위원들이 참여한 난상토의를 통해 채택결과를 공유하는 등 피드백을 주고 있음 ○ 원탁회의와 주권회의를 병립적으로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청년주권회의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운영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년주권회의 구성방식 변경: '24. 1월 - 청년원탁회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주권회의 구성 - 청년참여기구 일원화 연계 구조(주권회의 위원이 원탁회의 활동 병행) 도입으로 청년 간 유기적인 소통 확대 ○ '24년 청년원탁회의 정책 제안 및 반영 현황 - 제안 21건 중 15건 정책 반영(반영 8건, 일부반영 7건), 반영률 71% ※ '23년: 제안 25건 중 19건 정책 반영(반영 3건, 일부반영 16건), 반영률 76% - 추진사항 ․ 청년원탁회의 정책 제안 지원 컨설팅(서면․대면) 실시: '24. 6 ~ 7월 ․ 청년원탁회의 정책 제안 난상토의: '24. 8. 9. □ 향후계획 ○ '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요지	○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을 ᄋᆛ한 제주도정 정책 방향 점검 ○ 재정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목적 o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음은 물론, 현안사업들을 제때 해결하기 위해 신속집행 총력 추진 □ 추진내용 o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24. 2. ~ 6.(5회) o 부진부서·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추진 (수시): '24. 1.~6. o 지방 공공기관 기 교부 예산 신속집행 추진 협조 독려 및 점검: '24. 3.~6. o 사업부서(10억이상 사업)-예산부서-계약부서 간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집행률 제고 컨설팅 추진: ’24.6.3.~6.4. o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49개부서·25백만원) □ 추진결과 o (2024년 1분기) 신속집행(31.92%) * 행안부 목표율 대비 6.22%p ↑ * 행안부 1분기 재정집행 평가결과(광역 시도 중 전국 1위 – 특별교부세 1.2억) o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62.38%) * 전국 평균 60.23%, 소비·투자 집행률(133.29%) * 전국 평균 101.69% * 행안부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결과(광역 시도 중 1위-특별교부세 1.3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 혁신 관련

질문요지

○ 통계 기반 정책설계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견해

- 정책 성과의 지표화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을 설계할 필요

○ 행정수요의 다변화ㆍ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설계 방안

-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구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연락처: 710-408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정책 성과 측정 및 피드백을 위해 통계기반 정책설계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통계기반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음

○ 15분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 추진 전담부서는 향후 행정시에 반영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통계 기반 정책설계 추진에 대하여>

□ 추진개요

○ 정책 결정과정에서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 제고

○ 정책 성과의 계량화를 통해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평가까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 운영 도모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통계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3. 10. 12.

□ 추진내용

○ 2024 통계 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024. 3.

○ 통계기반 정책검토제 도입 및 공직자 통계교육 실시로 통계기반 정책 설계 지원: 2024. 6.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 추진 위한 전담 부서 구성에 대하여>

□ 추진상황

○ '23년 하반기 조직진단 및 의견 수렴: ’23. 8.~12.

○ 15분도시과로 도시계획과도시재생팀 이관: ’24. 1.

* 기존 균형발전팀 소관 국가균형발전 사무는 제도추진단TF로 이관

<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 개요(‘24.~‘26.) >

○ (시범지구) 제주시 애월, 삼도1~일도1 / 서귀포시 표선, 천지~송산

○ (총사업비) 생활권 당 100억 원(도시재생, 농촌협약, 생활SOC 등 사업 연계)

○ (사업내용) 시범지구 생활필수시설 설치 및 접근성 개선 등 추진

- (’24년) 시범지구 실시설계, 생활필수시설 조성,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 향후계획

○ 15분도시 사업추진 상황 등 부서 의견 지속 수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천원의 아침밥,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 필요
질문요지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농식품부에서 식비 1천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1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방학전까지 도가 정부지원금 포함 3천원을 지원할 예정임 ○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농식품부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대학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한동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발의: '23. 9. 27. ○ 조례안 부서의견 제출: '23.10.12. - 조례안 관련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진행중('23.6.28.~)으로 협의 결과 회신 이후 제정함이 타당함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의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어 인건비 지원 항목 삭제 필요 - 향후 대학생 부담 금액 변동 가능성(1천 원→2천 원, 또는 무료급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명에 ‘천원’이라는 확정적 단어 삭제 필요 ○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회신(협의대상 아님): '23.10.26. ○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 '23.10.30. ○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수정가결: '23.10.31. - 조례명 ‘천원의’ 삭제 및 인건비 지원 항목 삭제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시행: '23.11.2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도의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기능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도의회가 증액한 지방보조금예산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도지사가 동의하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 등 사례가 있었고 이는 추후 개선해야할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4년 본예산 의결시 증액 내용의 집행부 전부 동의 표명: ’23. 12. 6.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제7조제1항에 따라 증액 내용에 대해 동의한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추후 재차 심의받지 않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질문요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분과 회의록이 없어 밀실 행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내용 확인 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회의 소요시간, 인력·비용 문제, 위원들의 심의 부담 등으로 전체회의 회의록만 공개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분과회의시 문제가 되는 주요 재검토나 부적정사업에 대해 별도의 보완심의를 개최하여 심사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공개하고 있음 - 분과회의 보완심의 회의록 공개: 2024. 1. ~ 현재까지 (10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관련(1)
질문요지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운영 계획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연락처: 710-6871)
답변요지	○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1회 추경 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올해 기금사업은 주민복리 증진과 연계한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기부자 유인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2.11.23.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9명): ‘22.12.30. * (구성) 9인: 당연직 2, 위촉직 7 (임기) 2년 (기능) 기금 관리운용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심의 ○ 고향사랑기금 사업선정을 위한 부서 의견수렴: ‘22.12~‘23.1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1차회의 개최: ‘23.2.17.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2차회의 개최: ‘23.4.24. - ‘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23년 기금사업 선정 : 제주남방 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1억원) ○ ’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 ‘23.6. ○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23.7.~8. ○ ’23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사업 시행: ‘23.11.~12. - 플로빙 1회, 플로깅 2회, 해양환경토크콘서트 1회 ○ ’24년 기금사업(안) 검토를 위한 기금운용회의 개최 : ‘23.8.16. ○ ’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수립 : ‘23.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관련(2)
질문요지	○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연계 방안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연락처: 710-6871)
답변요지	○ 사회적 경제기업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업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조례에 명시하여 현재 사회적기업 4개 업체에서 답례품 공급을 하고 있음 ○ 상반기 내 제주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추가·발굴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등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음 ○ 고향사랑 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카름스테이 등 사회적 경제기업 연계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22.11.23. ○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9명)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 '22.11.30. ○ (1차)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추진 : '23.1.~ - 14개 품목* 16개 공급업체(사회적기업 4개업체** 포함) *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귤, 갈치, 돼지고기, 탐나는전, 과즐, 오메기떡 등 ** 생드르영농조합법인, 하효살롱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제주클린산업, ㈜간세 ○ 고향사랑기부제-사회적경제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 '23.5.4. * 주최: 〔의원연구단체〕제주사회적경제포럼·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차)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확대 : '23.7.~ - (기존) 14개 품목 · 16개 공급업체 → (확대) 27개 품목 · 31개 공급업체 - 사회적기업 신규 신청 없음. 기존 4개 업체 유지 ○ (3차)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확대 : '24.1.~ - (기존) 27개 품목 · 31개 공급업체 → (확대) 29개 품목 · 37개 공급업체(사회적기업 4개업체)* *(기존)하효살롱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제주클린산업 (신규)제주샘영농조합법인,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 □ 향후계획 ○ 답례품 추가 발굴 시 사회적기업 신청 홍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도-행정시간 업무연계 효율성 확보 관련
질문요지	○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도, 행정시간 업무연계 효율성 확보(서면) (예) 위생관련 업무: 도(도민안전건강실), 행정시(복지위생국)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민선8기 상반기 조직개편은 도정의 핵심정책과 긴급 현안, 읍면동 맞춤형 복지 인력 증원 등 행정시 기능강화에 중점 ○ 개편과정에서 행정시와 충분한 협의, 행정시 의견 최대한 반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행정시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업무 역량 강화: ’23.4.~ - 도-행정시 간부공무원 정책공감 Talk, 행정시 신규임용후보자 도 실무수습 배치 등 ○ '23년도 하반기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23.8.~12. ○ '24년 상반기 현안부서 기능보강을 위한 조직 개편: ’24.1.22. □ 향후계획 ○ 행정시 기능 및 업무 연계 효율성 강화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 필요성
질문요지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소멸 해소 대안 마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연락처: 710-4791)
답변요지	○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행정시 단위로 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어려운 조건임 ○ 정주인구를 벗어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도입되어 생활인구 확충 또한 인구소멸 해소에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2~’23년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 (사 업 명)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추진부서: 기업투자과) - (사업기간) 2023. 1월~2024. 12월 - (사업내용)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 조성(리모델링 2개소, 신축(함덕) 1개소) - (사업위치) 3개소(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함덕리) 지역 각 1개소) - (사 업 비) 32.7억원(‘22년 14억원, ‘23년 18.7억원) ○ ’24년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 (사 업 명) 카름 빌리지 조성 사업(추진부서: 관광정책과) - (사업기간) 2024. 1월~12월 - (사업내용) 유휴공간 활용, 인구유입을 위한 체류공간 조성 등 - (사업위치) 2개소(한경면 저지리 미센터, 남원읍 한남리 머체왓숲길 지원센터) - (사 업 비) 11.2억원 ○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투자사업 선정 - (사 업 명)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지원(추진부서: 관광산업과) - (사업기간) 2025. 1월~12월 - (사업내용) 관광사업체 운영 직원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 (사업위치) 5개소 - (사 업 비) 11.2억원 □ 향후계획 ○ 도내 인구감소 위험지역 특성 고려 및 타시도 투자사업 사례 참조하여 다양한 신규 투자사업 지속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천원의 아침밥 확대 논의 상황에서의 제주도정 계획
질문요지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고물가 상황에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여야가 가장 합의되는 정책임 ○ 도정에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대학이 부담되지 않도록 추경 예산에 반영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3개 대학에 대해 도에서 2천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천원의 아침밥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선정 대학 ○ 지원금액: 식비(1식당 2천 원), 학생인증시스템 구축비 등 - 1식기준: 학생 1천 원 + 정부 1천 원 + 도비 2천 원 + 학교 1천원(자율) ○ 사 업 비: 1.6억 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추진상황 ○ ’23년 도내 3개대학, 농식품부 사업 추가 신청 및 선정: ’23.4.21. ○ ’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 추경예산 확보(150백만 원): ’23. 6월 ○ ’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3. 6월 ○ ’23년 농식품부 사업기간 종료(11.30.)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12.31.) - (제주대) 6.1.~12.21.(월~일, 여름방학 포함) 운영, 이용학생수 25,638명 - (관광대) 9.4.~12.14.(월~목) 운영, 이용학생수 4,246명 - (한라대) 9.4.~12.15.(월~금) 운영, 이용학생수 5,236명 ○ ’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확정(160백만 원): ’23.12.13. ○ ’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4. 3월 ○ ’24년 천원의 아침밥 운영상황 중간점검: ’24. 5월(3회), 9월(1회) □ 향후계획 ○ ’24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25. 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정책 관련(민선8기 청년정책 등)
질문요지	○ 민선 8기 청년정책이 과거 도정과의 차별점 ○ 1차 청년정책기본계획과 비교 및 아쉬운점에 대한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연락처: 710-8821)
답변요지	○ 청년 진입단계부터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정책 지원을 하고, ‘사회진입안정지원금’과 ‘1:1 개별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코디네이팅’ 시스템마련으로 청년의 상황에 맞도록 체계적 지원 정책 구축 ○ 상장기업유치는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청년정책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사료되어 청년정책사업비로 편성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청년보장제 및 기본계획 ○ 청년의 생애주기(‘3+1’단계)별․분야별 맞춤형 정책 지원 - 도전(탐색기), 기회(사회진입기), 자립(안정기), 참여(전주기) ○ 모든 청년이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진입(홍보) → 전달(온라인플랫폼, 코디네이팅) →환류(정책개선․발굴) ○ 청년 주권 실현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운영 및 청년자율예산 추진 □ 추진상황 ○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제주청년정책기본계획(’23~’27)」수립: ’23. 1. 13. - 5개 분야 / 117개 사업 / 5,522억 원 투입 ※ 제주청년정책 기본계획 공표: ’23. 3. 5. ○ 2023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23. 2. 8. - 5개 분야 / 110개 사업 / 966억 원 집행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협약체결: ’23. 2. 24. ○ 2024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24. 1. 31. - 5개 분야 / 97개 사업 / 927억 원 투입 ※ 상반기 점검('24. 6월) 결과 97개 사업 / 521억 원 집행(56%) □ 향후계획 ○ 청년정책 통합제공을 위한 청년이어드림 사업 지속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정책 관련(사회진입안정지원금)
질문요지	○ 사회진입안정지원금 추진계획 관련 추진상황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사회진입안정지원금은 관련 절차에 맞춰 2024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❶연계상담-❷정책연계-❸피드백상담) 완료한 도내 청년(19 ~ 39세) ○ 지급금액: (미취업청년) 10 ~ 60만 원, (취업청년) 5 ~ 25만 원 ○ 지급방법: 1단계(연계상담)-2단계(정책연계)-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 추진상황 ○ 지원금 도입 초안 마련: ’23. 5월 ○ 지원금 도입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23. 5 ~ 6월 ○ 지원금 도입 명칭 공모전 실시: ’23. 6월 - 결과: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선정 ➫ 사회진입안정지원금 명칭변경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23. 6 ~ 10월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침 수립: ‘23. 12. 29. ○ ’24년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급: 756명 165백만 원 □ 향후계획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급: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정책 관련(청년센터)
질문요지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청년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 ○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각 기관 및 부서별 산재된 정책 정보 통합 제공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청년정책 재분류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재 분류 / 세부사업별 재 분류 ○ (맞춤형 코디네이팅) 생애주기별, 관심영역별 맞춤형 정책 심층 연계 ○ (보완) 정책 환류를 통해 정책 재개편 → 수요가 많은 정책 확대 / 수요가 적은 정책 정리 / 수요는 많으나 부재한 정책 신설 □ 추진상황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협약체결: ’23. 2. 24. ○ 청년 맞춤형 코디네이터 채용(2명): ’23. 5월 ○ 온라인플랫폼 연계 정책 재분류 자료 입력: ’23. 8. ~ 9. - ’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분류(111개 사업 → 118개 사업) ○ 청년이어드림 온라인플랫폼 구축: ’23. 12월 ○ 청년이어드림 시범운영 실시(75명): ’23. 12월 ○ ’24년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정책상담 실시: 1,240건 - 찾아가는 정책상담, 야간 및 휴일상담 등 추가 운영 □ 향후계획 ○ 청년 생애주기별․관심영역별 맞춤 정책 상담 및 연계: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천원의 아침밥 지원 방안
질문요지	○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이 대학 재학생 수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부족 시 2회 추경에 추가 반영 검토바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도내 대학 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 제주대 300명, 한라대 100명, 관광대 100명, 총 500명으로 조사되어 1억원의 예산이 산출됨 ○ 제주국제대의 경우 보조금 수행배제 처분을 받아 지원이 불가능하고 폴리텍 대학의 경우 이미 국비지원으로 학생 부담액이 500원 정도로 지원이 불필요함 ○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부족할 시 2회 추경에 추가 편성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천원의 아침밥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선정 대학 ○ 지원금액: 식비(1식당 2천 원), 학생인증시스템 구축비 등 - 1식기준: 학생 1천 원 + 정부 1천 원 + 도비 2천 원 + 학교 1천원(자율) ○ 사 업 비: 1.6억 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추진상황 ○ ’23년 도내 3개대학, 농식품부 사업 추가 신청 및 선정: ’23. 4.21. ○ ’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 추경예산 확보(150백만 원): ’23. 6월 ○ ’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3. 6월 ○ ’23년 농식품부 사업기간 종료(11.30.)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12.31.) - (제주대) 6. 1.~12.21.(월~일, 여름방학 포함) 운영, 이용학생수 25,638명 - (관광대) 9. 4.~12.14.(월~목) 운영, 이용학생수 4,246명 - (한라대) 9. 4.~12.15.(월~금) 운영, 이용학생수 5,236명 ○ ’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확정(160백만 원): ’23.12.13. ○ ’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4. 3월 ○ ’24년 천원의 아침밥 운영상황 중간점검: ’24. 5월(3회), 9월(1회) □ 향후계획 ○ ’24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25. 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교육자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도지사 견해
질문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교육자치 통합 추진에 대한 도지사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연락처: 710-4791)
답변요지	○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통합 논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중인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주요내용: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정책 연계․통합 ○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①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법 제정 공포 및 시행: 2023.7.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확대

질문요지

○타 시도의 경우 1차 산업분야 차지 비중 대비 예산 편성 비율이 높으나 제주는 1차산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1차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타 시도의 경우 직불금 수령 농지 규모 차이에 따라 제주와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2023년 1차산업 분야 예산 편성 : 7,643억원(10.81%)

- 2022년 6,897억원 대비 746억원 증가

【연도별 1차산업분야 차지 비중】

⦁ (‘18년) 10.73% → (’19년) 10.32% → (‘20년) 9.77% → (‘21년) 10.80% → (’22년) 10.79% → (’23년) 10.81%

⇒ 최근 6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으로 2023년 예산 편성

□ 향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 친환경 및 그린농업 기반확대, 저탄소농업 기반 구축 등 새로운 사업 지속 발굴

- ICT 기반의 안전먹거리 환경과 어업인 복지 중심 지원 정책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른 제주도정의 계획 관련

질문요지

○ 과도한 업무 및 부족한 보건 인력, 민선8기 보건행정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 타 시도 비해 부족 확인

○ 정부 방침인 정원동결 방침이지만 필수분야 일부 증원 필요

○ 코로나방역대응 추진단(T/F)을 정규조직화, 보건위생과를 확대 개편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첫 조직개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 ‘22.12.30.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정원 배정 규정 등 시행: ‘23.1.17.

➀ 행정기구   *(도) 본청 증2과 / 직속기관 감1과(4급), 사업소 감1(4급)

구분	개편전	개편후	증감	비고
도	15실국 60과	15실국 62과	-	*재배치
제주시	7국 34실과 2관 3소 3보건소	8국 36실과 2관 3소 3보건소	증 1국 2과	순증
서귀포시	6국 30과 4소 3보건소	6국 30과 5소 3보건소	증 1소(미술관)	순증

- (도) 보건건강위생과 확대 개편(1과 1팀 신설):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신설)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확대 개편: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신설)

➁ 정원: 6,482명 → 6,519명 (증 37)

- 맞춤형복지 인력 증원*: 17명(맞춤형복지 전담인력 100% 충족)

*(제주시) 전담인력 보강, (서귀포시) 대륜·대천동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부실한 학술연구용역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용역 만능주의로 비춰지는 도민 사회의 우려에 대한 견해 ○ 위탁형이 아닌 공동연구형으로 가야한다는 견해 ○ 용역 기획단계에서 과제 중복검사에 대한 확인서류 유첨 필요 ○ ‘용역실명제 사업 공개 게시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연락처: 710-2401)
답변요지	○ 용역 남발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자체수립을 유도하여 ’23년 본예산 편성 시 연구용역비는 24% 감소하였음 ○ (조례개정) 유사성검사시스템으로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 완료 후‘지체 없이’결과를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음 ○ (용역실명제 게시판 개설 및 접근성 상향조정) 도 홈페이지에 ‘용역실명제’게시판 신설하였고 게시판의 접근성을 높임(3단계→2단계 접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용역기획단계 과제중복검사 방법 구체화) 사업부서에서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안건 제출시 필수 첨부하도록 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국가정책연구포털 등에서 유사·중복 연구사례 확인하여 점검표 및 본 연구 차별성을 기재한 ‘유사연구 사례 검토보고서’ 작성후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22.11.23.) - (유사성검사시스템 도입) 학술연구용역 개선을 위해 용역 결과의 평가시 유사성검사시스템으로 표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례 개정 - (용역결과 도의회 보고 및 대외 공개 절차 강화)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도 홈페이지·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 개정 ○ 도 홈페이지에 ‘용역실명제사업 공개’ 게시판 신설 (’22. 11.) - 게시판 신설하여 연구용역 담당자와 역할을 공개하고 용역 결과 게시하여 책임성 제고 - 게시판을 정보공개 하위 게시판으로 배치하여 게시판의 접근성을 높임(3단계→2단계 접근방식) * [도홈페이지] > [정보공개] > [용역실명제사업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3.4.17.) - 상위 법령인「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개정(2022.11.23.) 사항에 맞게 제출 서식을 정비 - 용역기획 단계에서 과제에 대한 중복·유사성검사 강화 및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 자가점검 도입에 따른 제출대상 심의자료를 추가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사후관리 지속 점검: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공기관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과오납 관련
질문요지	○ 공기관 위탁사업 관련하여 출자출연기관에서 대행수수료가 아닌 사업비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 ○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환급 받는 것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공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조금 다른 면이 있으며, 관련 TF팀을 조기에 구성하여 즉각 대응하겠음 ○ 매출세액 신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반납을 하도록 조치 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기관 부가가치세 관련 전문가 면담: `22. 11. 22. ○ 기관별 공기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현황 자료 수합: `22. 11. 24.~12.1. ○ 공기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관련 전문가 자문의뢰: `22. 12. 12.~26. ※ 자문결과 - 위탁사업별로 과세/면세 여부, 과세 공급가액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여여 함 - 사업비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지방공공기관이므로, 환급 받는 세액이 있는 경우 도에 반납하는 것은 사업비 정산 약정으로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문답 내용 파악: `22. 12. 14. ~ 12. 26. □ 조치결과 ○ 부가가치세 과오납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조치계획 수립 및 전파: `23.1월 - 개별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도록 조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도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질문요지

○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실태는

○ 대법원 판결 무효가 난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도지사의 의향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또 기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대법원 판례(2022.5.26. 2017다292343)의 취지* 적극 홍보하고 근로자 피해 없도록, 판결 취지 감안한 운영 권고 및 실태 조사 실시(‘22. 6월)

□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 정밀조사(점검) 실시(‘22. 6월)

- 적용대상 및 적용유형, 불이익 보전조치 도입여부,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의 사용처 등

□ 임금피크제 도입ㆍ운영 현황 조사(‘23.1월) 결과 15개 기관, 53명 적용 중

* 미적용: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사회서비스원

※ 임금피크제 도입 위법성 판단 기준

① 도입목적의 타당성 ②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의 도입여부 및 적정성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제도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노동존중 제주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센터의 매해 초 휴관에 따른 노동자 근로계약 문제의 해소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공기관대행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 운영 ○ 일반적으로 센터 인력 운영은 1년 이내 근로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소 필요하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 ○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검토한 후 의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처리 지침」에 의거 공기관대행기간 3년 이내 가능 * (제5조제2항)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계속사업 성격의 공기관 대행사업인 경우 체결 시 대행기간(3년) 안내 ○ 공기관대행사업 예산편성·집행 처리지침 개정(2024.08.09.) * 공기관대행사업 신규사업(2억원미만) 심의절차 강화 □ 향후계획 ○ 공기관대행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체계적 관리 철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시 지역별 안배 필요 관련
질문요지	○ 위원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 위원회 위촉 시 성별 및 지역별 등 안배 방안 ○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저조 개선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위원회 통폐합, 비상설화 등 정비를 통한 위원회 활용도 제고 추진 ○ 위원 성별 균형 지속 확보 추진 및 지역안배는 다각적 검토 필요 ○ 회의 개최 실적 저조 위원회 정비대상으로 분류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위원회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및 공지 : ‘24. 3월 ○ 상반기 위원회 정비·운영 담당자 교육(2회, 211명) :‘24. 4월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 ‘24. 6월 - 미개최 위원회 정비계획 또는 활성화 계획 수립 -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검토 추진 -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강화 등 ○ 하반기 위원회 정비·운영 담당자 교육(2회, 216명) :‘24. 8월 ○ 위원회 정비실적 및 정비계획 정기 실태조사 추진 : 연중 지속 ※ 각종 위원회 구성 지역별 적정 인원 위촉 근거 마련 검토 결과(도의회사무처 정책입법담당관) → (’23. 7월) 일률적인 지역출신 또는 특성을 가진 적정인원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다양성을 고려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교육에 지속 안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 청년보장제 도입과 청년정책 추진
질문요지	○ 제주 청년보장제 개념과 기본계획 방향 ○ 실행에 따른 임기 내 계획 및 예산 ○ 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 등 청년정책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연락처: 710-8821)
답변요지	○ 생애주기를 ‘3+1’단계로 세분화 하고 각 단계별로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로 지원 ○ 제주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예정 ○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센터 효율적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청년보장제 및 기본계획 ○ 청년의 생애주기(‘3+1’단계)별․분야별 맞춤형 정책 지원 - ‘도전(탐색기), 기회(사회진입기), 자립(안정기), 참여(전주기) ○ 모든 청년이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진입(홍보) → 전달(온라인 플랫폼, 코디네이팅) →환류(정책개선․발굴) ○ 청년 주권 실현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운영 및 청년자율예산 추진 □ 추진상황 ○ 청년보장제 실현 위한 제주청년정책 기본계획(’23~’27)」수립: ’23. 1. 13. - 5개 분야, 117개 사업, 5,522억 원 투입 ※ 제주청년정책 기본계획 공표: ’23. 3. 5. ○ 2023년 제주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23. 2. 8. - 5개 분야, 110개 사업, 966억 원 집행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협약체결: ’23. 2. 24. ○ 2024년 제주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24. 1. 31. - 5개 분야, 97개 사업, 927억 원 투입 ※ 상반기 점검(’24. 6월) 결과 97개 사업, 521억 원 집행(56%) □ 향후계획 ○ 청년센터를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으로 지속 운영 - 청년센터 內 제주청년 정책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오프라인 정책상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과다 예산 편성으로 소모적 방만적 사업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부터 세심한 계획 필요

질문요지

○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총액에 대한 예산 오차가 많이 남

○ 세입오차에 대한 향후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도에서는 지방세 중심으로 세수 오차를 산정하고 있는데 국비를 포함한 오차를 말씀하시고 계심

○ 관리하고 있는 방안의 경우 세수 오차율 2021년도 10.7% 내에서 관리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예산액 및 결산액

(단위 : 억원, %)

세목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결산	오차	예산	결산	오차	예산	결산	오차
지방세	15,611	16,018	407	15,224	16,857	1,632	16,661	19,710	3,049
세외수입	3,729	2,198	△1,530	3,576	5,141	1,565	4,031	6,941	2,910
지방교부세	14,755	14,348	△407	14,543	16,873	2,330	17,732	23,011	5,279
국고보조금	14,945	13,957	△988	14,839	16,797	1,958	16,709	17,890	1,181
지방채	2,520	2,818	298	3,525	3,406	△119	2,950	2,616	△33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668	8,082	1,414	6,591	12,805	6,214	5,839	12,687	6,848
합 계	58,229	57,422	△807 (1.4%)	58,299	71,879	13,580 (23.3%)	63,922	82,855	18,933 (29.6%)

□ 연도별 세수 오차율 현황

(단위 : 억원, %)

세목	예산액		결산액	오차액(오차율)
	당초	최종		당초	최종
2022년	63,922	77,883	82,855	18.933(29.6%)	4,972(6.4%)
2021년	58,299	66,289	71,879	13,580(23.3%)	5,590(8.4%)
2020년	58,229	62,318	57,422	△807(1.4%)	△4,896(7.9%)

□ 향후계획

○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추계 모형 고도화

- 외부 전문가 구성 세수추계 TF팀 운영, 회귀분석 산식 43개 반영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세입 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민선8기 조직개편 준비에 대해
질문요지	서울본부장의 직급을 4급으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조직개편 시 논의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4급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함 ○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과 관련해 서울본부장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2022년 자체 조직진단 실시계획 수립(‘22. 2월) ○ 조직개편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수렴(‘22. 4월~10월) ○ 자체 조직진단에 따른 개편안 마련, 도의회 제출(’22.12.7.)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 등 공포(‘22.12.30.) ○ 민선8기 조직개편 시행(’23.1.17.)에 따른 서울본부 개편사항 - (명칭변경) 서울본부 → 중앙협력본부 - (본부장 직급) 3급으로 현행 유지* * 국회, 대외협력, 상장기업 육성·유치 지원 등 중앙협력본부 기능 역할 강화 필요 - (정원·직급 조정) 정원 14명 → 13명 (4급 △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성과 점검
질문요지	○ 공직자 창의혁신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인 정책대안과 공직자 역량 강화 ‘차오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팀(연락처: 710-4561)
답변요지	○ ‘차오름’은 공직내부의 혁신그룹으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고, 부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으나, ‘차오름’은 아이디어 수준 논의 가능하고, 정책개발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직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차오름」 개요 ○ 프로그램명 :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 운영기간 : ‘24. 3. ~ 8월, 주 1회(수요일) 운영 ○ 선발인원 : 도 소속 6급이하 직원 총 14명 * 성별·연령·직급·부서 등 고려 선정 ○ 주요내용 : 참여자간 활동 주제,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 국·내외 현장 방문 및 리더와의 만남, 토론, 문화·예술체험 등을 수행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차오름 2기 발대식 개최 : ‘24. 2. 29. - 팀별 자율 아이디어 발굴 추진 및 활동 : ‘24. 3. ~ 8. * 도내외 주요현장방문,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등 팀별 자율 추진 - 국외 혁신사례 등 사례조사 추진 : ‘24. 6. ~ 7. ○ 향후계획 - 2024년도 차오름 활동공유회 개최 : ‘24. 10. 4. -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프로그램 「차오름」3기 운영계획 수립 : ’24.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정책실험 등 정책혁신방법론 활용방안
질문요지	○ 정책실험(정책랩)과 관련하여, 실험적으로 실행해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정책실험은 시범사업 형태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가 아닌 주민대상 실험 형태의 행정전개는 반대함 ○ 의원발의 조례제정 의견이 들어온다면 조례 검토 절차에 맞게 검토를 진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4년 도정 “혁신 프로세스” 적용 주요사업 추진 내용 ○ 2024년 업무 계획 수립: '23.12.22. ~ '24.1.19. - 실국별 혁신 프로세스 도입 방안 마련 - 2024년 핵심 정책 수립 - 역동적인 “혁신 과제(업무 개선, 협업 과제 등)” 마련 등 ○ 실국별 혁신 프로세스 도입 방안 보고: '24.1.8.(월간 회의) ○ 2024년 업무 계획 보고: '24.1.17. ~ 1.25. ○ 혁신 프로세스 적용 사례 - 어나더 오피스 도입, ‘위클리 제주’운영, 119MZ니어스 운영 등 ○ 민선8기 후반기 핵심정책관리 계획 수립 :‘24.5.14 - ➊도정핵심 정책관리 강화, ➋ 디지털핵심 정책 관리체계 마련 ➌ 정책 협업 강화 ○ 2025년 부서자율 및 혁신성장 예산편성 계획 수립: 24.7.15 □ 향후계획 ○ 디지털 전환․업무 혁신 및 협업에 기반한 혁신프로세스를 다양한 정책에 실험적 도입 및 제도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제주 특수교육학과 설치 추진에 관하여
질문요지	○ 제주도 특수교육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 도의회, 도교육청, 제주대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계획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도내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함 ○ 특수교육학과 일반 학부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나 학교 측에서 대학원 과정을 먼저 설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봄 ○ 특수교육학과 학부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제주대 입학생들 및 도민들께 기회를 더 줄수 있고 도에서도 관련 예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합의: '23. 8. 16. ○ 특수교육과 설치 추진 관계기관 협의(도, 의회, 교육청, 제주대): '24. 1.31. ~ 3. 8. ○ 도의회(사회보장특별위원회) 특수교육과 신설 논의 간담회 개최: ’24. 4.15. - (단기) 대학원 특수교육 과정 신설 → (장기) 학부 특수교육과 신설 ○ 제주대 특수교육과 설치 추진계획 수립: ’24. 6.24. - 대학원 과정 신설 불가(교육부) → 특수교육과 신설 목표(2027년) ○ 제주대 특수교육과 설치 관련 도-제주대 관계자 회의: '24. 8. 9. - 학과신설에 따른 도 재정지원 요청(인건비 30억, 건물 신축비 27.5억) ○ 특수교사 양성 확대를 위한 도-교육청 관계부서 회의: '24. 8.14. - 도내 정교사 대상 특수교사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 논의 □ 향후계획 ○ 도내 특수교사 인력양성 위한 장·단기적 지원방안 마련: '25년~ - (단기) 도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 특수교사 자격취득 위한 재정지원 검토 - (장기) RISE, 글로컬30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인구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 마련
질문요지	○ 1차 종합계획에 따른 인구정책 성과 평가 선행 ○ 청년인구증가 정책 마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연락처: 710-4081) (협조: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8821),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2871))
답변요지	○ 제1차 종합계획 성과 분석·평가를 통해 2차 종합계획에 반영 ○ 청년이 제주에 머물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1차 종합계획 성과 평가 □ 추진내용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24. 2) 및 착수(‘24. 3) ○ 인구현황 및 1차 계획 성과 분석(‘24. 7) □ 향후계획 ○ 인구정책 목표·추진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24. 11)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4. 12) 2. 청년인구 증가 정책 □ 추진내용 ○ 청년 자립·정주여건 개선 정책 - (자립지원) 청년이어드림 사업, 청년보장제 실현, 성장지원사업 등 - (고용·주거) 신산업 육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 등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임신·출산·양육)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출산지원금 상향,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및 생애주기별 정책 체계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정책성과 도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질문요지	○ 신산업 육성 등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성과지표 등을 명확히 도민에게 설명하여 정책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의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현안 이슈, 민생 경제현장 등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청취 추진 - 추자도·마라도·우도 방문,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천막 농성장 방문 등 ○ 상호이해와 협력 기회로 시민사회단체 정례 간담회 추진 : ’23. 2월, 8월 ○ 도정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달체계 구축 : ’23. 2월, 6월, 9월 - 도민정책 도민소통 보고회, 도민과의 대화 등 추진 ○ 도정정책 정보전달을 통한 도민수용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도민홍보 추진 -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월 1회, ’23. 8월~), 도정소식지 발행, 유튜브 활용 도정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도민과의 대화 개최(‘24.2.7/ 200명참석) : 도정 정책 홍보 및 소통 ○ 도민 민생 현장 소통 강화 및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 청취 - 도지사 현장소통(19회), 서귀포집무실 운영(50회/335명), 직소·고충·온라인 민원 등 처리(6,978건) - 도서지역(추자･우도) 여론 수렴(92건), 도정정책 모니터 운영(73건 제안) □ 향후계획 ○ 정책의 추진 및 성과 창출에 대한 도민 체감도 높이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정 정책 전달 체계 구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질문요지	○ 제주 미래를 위한 제언: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민상생의 내생적 발전으로의 정책설계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중에 있음 ○ 도민우선, 도민상생, 내생적 발전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정책설계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내생적 발전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 문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임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수립 초기부터 도민과 이해관계자 등 협업을 통해 설계되었으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지향함 - 기본전략은 내생적 발전의 원칙을 반영하여 수립 중이며, 제주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제주 특수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추진상황 ○ 도민․이해관계자․부서 등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미래 재설계 - 워킹그룹(총괄전문가 6명, 분야별 83명 / ’23.2.)·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23.6.) - 원탁회의(’23.6.): 지속위․워킹그룹․공무원 참석(104명), 현안이슈 도출(105개) - 도민 설문조사(’23.6.~7.), 제주포럼 청년세션 운영(’23.6.),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23.10.),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3.12.) - 도민(청소년)참여단 운영(‘23.11. / 106명): 총괄 비전․전략․목표별 비전/가치 도출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주요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 부서 의견수렴(~‘24.5.) - 보고서(안) 의견수렴(‘24.6.~8.): 도민참여단, 지속가능발전위, 도의회 설명 - 제주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실행력 확보방안 논의(‘24.7.~8.) □ 향후 추진계획 ○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완성(’24.下, 도의회 보고 예정) ○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연중)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5년 단위) 수립(‘25.2월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질문요지	○ 미활용되어 왔던 특례들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한 정책 재설계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팀(연락처: 710-4871)
답변요지	○ 미활용권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권한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정책 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7단계 포함 이양권한 활용실태 조사결과(2024. 8. 31. 기준)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총 5,321건) □ 활 용: 4,546건(조례 136건) □ 부분활용: 485건(조례 47건) □ 미 활 용: 290건(특례 24건)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미활용 이양권한 분석 및 부서별 활용계획 조사(‘24.9.~10.) ○ ｢미활용｣ 사무 재검토를 위한 부서별 방문면담 실시(‘24.10.~11.)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재설계 추진계획(안)｣ 수립(‘24.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노동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노동 문제를 총괄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 부서의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공무원 정원 문제 등으로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전담부서 설치는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나 추가적으로 확대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음 ○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동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한 여건 변화에 주목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우리 도 노동정책 부서 설치 현황: 경제일자리과 소속 1개팀 - ’16.7월 노동정책팀 신설(현원 3명), 노동정책 총괄 전담 ※ 4개 시·도 전담부서(과) 설치: 서울, 경기(1국 3과), 부산, 인천 ○ 과 단위 노동부서 설치 시·도 사무 분석 - 노동정책, 노동권익, 노사협력·지원 외 산업안전, 중대재해예방, 고용지원, 일자리, 사회적경제 사무 등을 한 개의 부서로 편성 ※서울(노동정책과), 부산(일자리노동과), 대구(고용노동정책과), 인천(노동정책과), 광주(노동일자리정책관) 경기도(노동국), 경남(사회경제노동과) - 우리 도는 보다 효율적인 부서에서 분야별로 역할 수행 중 ☞ (총무과)공직노사, (안전정책과)산업안전보건, (자치행정과)인권 업무 등 ○ 노동정책 부서 요구사항 - (’23.9월 조직진단) 실무 인력 1명(행정6급) 보강 요구 - (사유) 노동자 보호 및 권익증진 사무 급속히 증가 * 부서(과) 신설은 업무량·효율성 등 고려 장기적 검토 의견 제시 □ 향후계획 ○ 정책 변화,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부서 설치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인구소멸 위기 대응
질문요지	○ 저출산, 청년 인구유출, 지역간 인구격차에 따른 인구정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 (연락처: 710-4081)
답변요지	○ 초저출산 극복을 정책 목표로 두고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핵심 전략으로 한 정책과제 중심의 인구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청년 인구유출 대응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초저출산, 인구유출 등 인구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3년 인구정책을 개편, ‘24년에 저출산 분야 정책 강화 - 출산·육아·돌봄강화 등 저출산 대응 전략: 12개사업, 932억원 ○ 또한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업유치 및 신산업 육성(우주산업, UAM, 수소산업 등)노력하고 있음 - 일자리·창업 등 사회적 성취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경제인구 확충 전략: 24개 사업, 1,434억원 ○ ’24년 신규 및 추가사업 12건 발굴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모급여 확대, 청년이어드림 지원 등) □ 향후계획 ○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출자 ‧ 출연기관 운영 관리방안
질문요지	○ 출자 ‧ 출연기관 운영 상 문제(감사지적 등) 발생 관련 도정 차원의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연락처: 710-2486)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감사위원회 지방공공기관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지도감독부서 및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 비위 발생* 등으로 지적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처분별 경영평가에 감점 부여(처분별 감점기준 적용 : △1~△2점) * 외부감사(감사위원회, 중앙부처, 감사원 등) 감사결과, 법원판결 및 경찰처분 ○ 기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3대비위(채용비리․금품비위․성범죄)에 대해서는 사례 발생 시 경영평가에 추가 감점(△4점) 부여 ○ 매년 기관 경영평가 실시 후 경영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경영개선 과제로 부여 하여, 익년도 평가 시 이행률을 반영 (가중치 2점) □ 향후계획 ○ 경영개선과제 및 내외부 기관의 지적ㆍ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률 평가 가중치 상향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공공기관 갑질관련 대책
질문요지	○ 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문제 관련 도정 차원의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연락처: 710-2486)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각 기관의 자체적인 대책수립 및 감사위원회 감사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방지 점검 지속 추진 ○ 경영평가 추진 관련 만족도 조사 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내부고객 의견 청취 □ 향후계획 ○ 직장 내 갑질문제 사례 전파를 통한 공공기관 인식 제고 ○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공공기관 규정 준수 이행 유도 - 경영평가에 갑질 근절 이행노력* 지표 가중치 상향 검토 * 주기적 직원 설문조사, 예방교육, 갑질근절 사항 취업규칙 반영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글로컬 30,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 관련 협의체 구성 필요
질문요지	○ RISE 구축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 여부 ○ 2024년도 제주대의 글로컬대학30 선정을 위한 소통 및 지원 의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현재 RIS사업 지역협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RIS사업 추진성과를 토대로 RISE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방식을 결정 해 나가겠음 ○ 글로컬대학30 평가항목 중 하나인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구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글로컬대학30 혁신 TF 구성(제주대학교): '23. 3월 - 도 관계부서(청년정책담당관, 미래성장과) TF팀 참여 - 예비지정 신청서 제출(제주대→교육부, 도): '24. 3. 22. - 예비지정 결과 발표(교육부): '24. 4. 16. ※ 제주대학교 미선정 ○ 제주 RISE 추진을 위한 도-대학(RISE추진단) 협의체 구축: '24. 8월 - (구성) 대학별 자체 구성 ※ 도: 추진단 구성 가이드라인 제시(RISE 성과목표 고려 등) - (주요역할) ․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RISE 과제 발굴 ․ RISE체계 도입을 위한 도-대학 간 의견수렴 □ 향후계획 ○ 2025년 글로컬대학30 공모 신청 지원 - ‘글로컬대학30 혁신 TF’ 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 및 대학 동반성장 방안 마련 등 ○ RISE 구축‧추진을 위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및 지역고등교육 심의기구 구축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24. 8. 2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인구절벽시대 생활인구증가 정책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질문요지	○ 저출산,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목표를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 (연락처: 710-4081) (협조)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분권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91)
답변요지	○ 정책의 목표를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 포함) 확대 및 생활인구 확충에 두고 동시에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워케이션 사업의 다각적 활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출산율 지속 하락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23년 인구 정책을 개편하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 유입을 통한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 추진 (예) 워케이션 오피스 등 조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생활인구 유치 전략사업을 도입, 읍면지역(3개소)에 추진 (예) 워케이션 빌리지,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 ‘카름스테이’ 등 마을여행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체류형 관광상품을 확산하여 생활인구 유입 강화 ○ 15분도시 시범지구 유휴공간을 활용, 생활필수시설 조성 추진 계획(’24년) □ 향후계획 ○ 거주중심 정주인구에서 활동중심 생활인구 유입을 통하여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향후 추진하는 정책에도 연계해 나갈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주행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행정체제 개편 실행되기 전, 행정의 경쟁력 강화 위한 혁신방안에 대한 민선8기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팀(연락처: 710-4561)
답변요지	○ 제주 미래발전, 도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조직문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전 조직이 함께하는 혁신캠페인, 혁신과제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조직 내 혁신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음. ○ 또한, 공직자의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5급 이하 공직자 15명을 선발하여 주1회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차오름」을 운영중임. - 다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직자의 잠재역량을 발굴하여 행정의 경쟁력과 위기대응력을 강화해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 추진상황 (2023년도) - 혁신 캠페인 실·국 협조 독려 및 포스터 게시: ’23. 5월 ~ - 메모보고 활성화 가이드라인 안내 : ’23. 5월(최초), 8월(개선사항 안내) - 도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차오름」운영: ’23. 3 ~ 7월 (2024년도) -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한 공간혁신시책 어나더 오피스 실시: ’24. 3월 -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프로그램 「차오름」2기 운영: ’24. 3 ~ 8월 -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13시의 금요일’ 실시: ’24. 7월 - `24년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 수립: ’24. 7월 - 조직문화 직원만족도 조사 실시: ’24. 8. 19.~26. · 전년대비 만족도 4.4% 상승 (’23년) 65.3점 → (’24년) 68.2점 ○ 향후계획 - ’24년 「차오름」활동성과 공유회 개최: ’24. 10월 -「차오름」 3기 운영계획 수립: ’24. 12월 - 공간혁신시책 어나더 오피스 운영 지속: ~ ’24.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관하여
질문요지	○ 시설공단 설립(하수처리, 환경시설, 소각장 등) 추진 필요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공단 도입과 관련한 방향에는 동의 ○ 내년부터 ‘26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운영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에 기초해서 시설공단의 설립을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 5.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195백만원) 편성 ○ ’24. 6.~7.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대상사업 검토(경상수지 분석 등) ○ ’24. 8.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안) 마련 ○ ’24. 8.~9. 공단 설립(안) 행정안전부 실무 검토 □ 향후계획 ○ ’24. 9.~10.공단 설립(안) 행정안전부 1차 협의 ○ ’24. 10. ~ ’25. 6.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25. 7.~10. 설립심의(주민공청회→행안부 협의→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25. 11.~12. 조례 제정 ○ ’26. 1.~6. 정관 등 작성, 임원 임명 등 설립 등기절차, 직원 채용 및 창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인구정책 방향
질문요지	○ 인구정책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 필요 * (쟁점사항) 총인구수와 장래인구추계의 격차 및 인구의 증감 추세 예측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연락처: 710-4081)
답변요지	○ 미래 인구감소 등 대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인구정책의 핵심으로 한 다양한 전략사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문화활동비(8~10세미만 아동) 지원사업을 도입할 계획임(1회 추경예산) ○ 총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매년말 기준) 합산 통계이며, 장래인구추계(외국인 포함)는 향후 수십년간 장래인구 추이를 전망한 통계로, 작성기준이 다름. 추계는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 도 자체적 인구추계를 할 필요가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4년 제주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 ’24. 3.~ -(정책방향)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부합도, 사업효과성 등 고려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핵심분야 과제 중심의 선택과 집중 -(주요내용) 4대 전략 74개사업( 신규, 추가 12건), 예산 2,690억원 ·목표: 2026년 초저출산 극복 + 생산연령인구 50만명 ·전략: ①저출산 대응 ②경제인구 확충 ③고령사회 대비 ④지역공동체 조성 □ 향후계획 ○ ’24년 인구정책시행계획 이행실적 점검·관리 : ~’24.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재외동포청 이전 관련
질문요지	○ 재외동포청 이전 관련 입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협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도시계획과
답변요지	○ 제주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 ○ 더 많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며 그 규모는 500명 이상 확대 필요 ○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타 공공기관과 똑같은 방식의 이전 접근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의회와 소통하며 진행 상황 공유하겠으며 재외동포재단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수 있다면 함께 의논해 볼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재외동포청 관련 경과 -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정책 협의체 합의사항 발표(’23. 2. 14.) ※ “재외동포청 승격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의 - 정부조직법 개정(’23. 3. 4.):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 개청('23. 6. 5.), 재외동포재단은 폐지 - 정부․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23. 4. 12.) - (서귀포시)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혁신도시 유치 건의(’23. 4. 17.) -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유치 추진전략 마련(’23. 5. 1.) - 중앙부처(균형발전위) 방문 협의(’23. 5. 2.) - 지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재외동포청 제주설립 촉구 기자회견(’23. 5. 3.) - (외교부) 재외동포청 수도권 설치 발표(’23. 5. 8.): 재외동포청 본청(인천), 통합민원실(서울) ※ (인천)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 (서울) 정책수요자 재외동포 업무효율성 - (도) 일방적인 소재지 결정에 유감 표명 및 대체기관 이전 요청 (’23. 5. 11, 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추가 공공기관 이전 대응상황 - 관계부처(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 협의(’23. 5. 19.) - 국무총리 면담 재외동포청 이전 설치에 따른 대체기관* 이전 건의 (’23. 5. 22.) *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 균형발전위원장 면담, 재외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 건의(’23. 7. 7.) - 지방시대위원장 방문 수도권 공공기관(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건의(’24. 5. 16.) □ 향후계획 - 국토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발표*에 맞춰 유치 목표기관 재검토 등 추진전략 보완 *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 연구용역」(국토부/‘23.11 ~’24.10) 완료 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및 로드맵 발표 예정(11월 전망)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읍면지역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관련
질문요지	○ 애월읍 출장소 설치관련 도정질문 이후 조치 및 검토사항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현재의 이동민원실 규정 개정 검토 ○ 인력 확대 등 현재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 할수 있는 방안 마련 ○ 행정계층구조의 개편과 15분도시 조성 추진과 맞물려 진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 주요내용 ○ (’22. 9. 22.) 강봉직 의원 도정질문(출장소 격상 및 인력 증원 필요) ○ (’23. 3. 8.) 고태민 의원 5분발언(이동민원실 기능 확대 요구) ○ (’23. 4. 11.) 강봉직 의원 도정질문(읍사무소 분소 수준 격상 요구) □ 추진상황 ○ 애월읍 및 하귀이동민원실 방문, 애로사항 청취: 도(’23.4.28.)/제주시(’23.5.14.) ○ 하귀이동민원실 관련 부서 회의: 2회(’23.5.1. / ’23.5.9.) - (참석)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 15분도시과, 제주시(인사팀) - (내용) 이동민원실 규정 개정 검토, 행정체제개편과 15분도시 제주생활권 계획수립 시 ‘농촌협약생활권 사업’ 연계, 하귀이동민원실 사무 및 인력 확대방안 검토 등 ○ 이동민원실 관련 강봉직의원 방문 면담: 정책기획관 등(’23.5.15.) ○ (제416회 예결위 정책질의 행정부지사 답변) 민원추이 고려 등 적정인력 검토 ○ 하귀이동민원실 근무인력 강화: ’23.7.14. - 시설관리6급 1명, 공무직 2명 → 행정6급 1명, 공무직 3명 ○ 이동민원실 농업 보조사업 접수 전담인력(농6) 배정: ’24.1.22. □ 향후계획 ○ 원거리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 노력 * 마을-하귀이동민원실 간 차량운행 예정(15분도시 시범사업 ‘더 가까워지는 읍면동 사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서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258개 중 239개 계획이 수립되어 이행 중이며, 수립 중이거나 미수립된 계획은 19개임

○ 향후 각종 법정계획이 적기에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중 현재까지 집계되어 의회로 제출된 계획은 총 258개로, 239개 계획이 수립되어 이행중이며, 수립중이거나 미수립된 계획은 19개임

※ 도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수립 여부

조례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수	수립여부
	수립 완료	수립중 또는 미수립
258개	239개	19개

○ 현재 미수립 계획은, ❶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❷ 위원회 심의 등 절차 진행, ❸ 국가계획 수립 후에 지자체 계획 수립예정 등의 사유로 수립 준비 중

□ 향후계획

○ 도에서 수립해야 할 각종 법정계획이 적기에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소극 행정 개선 관련
질문요지	○ 소극행정에 대한 견해 ○ 제주도정의 소극 행정 예방‧근절 및 적극 행정 지향 정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팀(연락처: 710-4561)
답변요지	○ 2020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적극행정위원회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20. 1. -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22. 4. -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22. 6. -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계획 심의: `22. 7. -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구성에 따른 위촉식: `22. 11. 1. ○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5개분야·14개과제) : `23. 7.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 `23. 7. ○ 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 위촉 : `23. 8.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및 우수사례 12건 선정: `23. 8. ○ 2024년도 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4. 6. - 적극행정 면책제도,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협업 중점과제 선정 등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에 관한 지원규칙 제정: ’24. 7. ○ ‘24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15건 선정 : ‘24. 8. □ 향후계획 ○ 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 ~`25. 6. ○ 도민체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계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8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항공우주박물관 매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국립화 및 매입에 대한 계획은? ○ 도내 인재양성, 수학여행단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박물관의 제주잡월드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연락처: 710-2241) ※ 협조부서: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도심항공우주산업팀(710-4891)
답변요지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매해 적자 발생중이며, ‘20년 김포공항 인근에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경쟁력까지 잃고 있는 상황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당시 JDC와 제주도·공군본부는 2034년까지 대여나 매각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도에서 잡월드로의 전환 등 목적으로 매입시 해당 약정에 따라 매입 가능여부 검토 선행 ○ 지난 10월 국회(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전환(국립항공박물관과 통합)하여 예산절감 방안 마련 요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지사 항공우주박물관 현장방문시 협력 및 활성화 당부*(‘22.11.28.) *도심항공교통(UAM),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 (JDC-국립항공박물관)항공·우주 과학 대중화를 위한 상호협력* MOU(‘22.12.23.) *항공·우주분야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 향후계획 ○ 항공우주박물관 운영 주체인 JDC에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제주미래비전 관련
질문요지	○ 전임도정에서 수립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중단 이유 ○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변경할 경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재수립 등 정책적으로 끼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입장 ○ 인위적인 개발과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무엇으로 바꿀것인지와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법정계획이지만 도민이 원하면 시대상을 반영하여 변화의 여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함 ○ 세계 각국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만 무장해제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고 봄 ○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해서는 도민 공감대 속에 도의회와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전 략 명)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성 격) 20년단위 최상위 기본전략, 민선8기 미래비전, 도정계획 ․ 정책 지침 ○ (법적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道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2조」 ○ (수립방법)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협업을 통한 직접 수립 ○ (특 징) 가치(목표와 방향, 원칙과 기준) ․ 도민(행복, 현안문제 해결) ․ 협업(SDGs 연계성) ․ 지속성(미래대응) ․ 성과(추진성과) 중심 □ 추진상황 ○ 도민․이해관계자․부서 등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미래 재설계 - 워킹그룹(총괄전문가 6명, 분야별 83명 / ’23.2.)·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23.6.) - 원탁회의(’23.6.): 지속위․워킹그룹․공무원 참석(104명), 현안이슈 도출(105개) - 도민 설문조사(’23.6.~7.), 제주포럼 청년세션 운영(’23.6.),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23.10.),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3.12.) - 도민(청소년)참여단 운영(‘23.11. / 106명): 총괄 비전․전략․목표별 비전/가치 도출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주요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 부서 의견수렴(~‘24.5.) - 보고서(안) 의견수렴(‘24.6.~8.): 도민참여단, 지속가능발전위, 도의회 설명 - 제주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실행력 확보방안 논의(‘24.7.~8.) □ 향후 추진계획 ○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완성(’24.下, 도의회 보고 예정) ○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연중)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5년 단위) 수립(‘25.2월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균등한 행정서비스 지원 관련
질문요지	○ 읍·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장소 설치 요청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제주에서도 출장소 운영을 했었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998년 9월에 4개 출장소 폐지 ○ 15분 거리 내에 민원인들께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 ○ 현재 운영 중인 9개 이동민원실 운영 관련, 읍·면 지역만큼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98. 9월) 행정안전부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읍·면 출장소* 폐지 * 애월읍 하귀출장소, 구좌읍 김녕출장소, 조천읍 함덕출장소, 한경면 고산출장소 ○ (2007. 7월)「제주특별자치도 이동민원실 운영 규정」제정ᐧ운영 중* * (제주) 애월·구좌·조천읍, 한경면 / (서귀포) 대정읍,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남원· 성산읍, 동홍동 ○ (2022. 9월~) 태풍피해 접수, 탐나는전 신청 등 일정기간 지원근무 및 각종 신청서(의료급여, 대형폐기물 등) 접수 후 애월읍 이송서비스(주2회) 시행 ○ (2023. 4~5월) 애월읍 및 하귀이동민원실 방문, 애로사항 청취: 2회 ○ (2023. 5월) - 하귀이동민원실 관련 부서 회의: 2회(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 15분도시과, 제주시) - 이동민원실 관련 강봉직의원 방문 면담: 정책기획관 등 - (제416회 도의회 정책질의 행정부지사 답변) 민원추이 고려 등 적정인력 검토 ○ (2023. 7월) 하반기 인사 시 공무직 1명 추가 및 팀장급 인력 배치(시설관리6→행6) ※ ‘23년 하반기 인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청취(제주시 총무과장, 7.24.) ○ (2024. 1월) 애월읍 이동민원실 농업 보조사업 접수 전담인력(농6) 배정 □ 향후계획 ○ 원거리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인구소멸위험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제주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성 정도 ○ 인구소멸지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연락처: 710-4081)
답변요지	○ 제주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1년 기준 0.71 수준으로 주의단계이며 다만,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정부공식 통계지수가 아닌,「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음. ○ 도는 ‘20년부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대전략‧160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3년에 인구정책을 개편, 정책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0~‘24) 추진: ‘20. 3.~ - (4+1전략) ① 생산연령인구 확충, ② 저출산․③고령화 대응, ④ 정책기반 구축 + 홍보 ○ 연차별 인구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추진: ‘20. 6.~ ○ ’23년 인구정책시행계획 개편· 수립 및 시행: ‘23. 5.~ ○ ‘24년 인구정책시행계획 수립: ‘24.3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25~‘29) 용역 발주: ‘24.3 - (내용) 인구추계, 인구정책 목표·방향,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전략 도출 □ 향후계획 ○ ’24년 인구정책시행계획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관리 : 연중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24.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8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시되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관련
질문요지	○ 시·군체제 시 추진한 위생시설 및 혐오시설 주변지역 대한 보조사업 자체 부담 비율 인하 대책이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연락처:710-2321)
답변요지	○ 축산물처리장 등 기타 혐오시설에 대한 보조금 정액 지원은 관련 조례에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는 등 절차이행이 필요한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 보조금 지원 절차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내 지원근거 → 소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예산요구 - (예산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보조금 지원 ※ 피해지역 지원(경상․자본) 기준보조율 : 정액 ○ 現 조례 상 환경기초시설 지원 대상 -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 향후계획 ○ 축산물처리장을 관련 조례에 지원대상 지역으로 포함 여부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제주 미래 비전 재설정 방향과 추진 로드맵에 대한 계획
질문요지	○ 민선8기 도정 정책과제로 제시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의 의미가 현재 수립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인지 또는 현 제주특별법이 정의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라는 비전을 바꾸는 건지, 또는 과거 도정에서 수립한 제주미래비전(핵심가치: ‘청정과 공존’ )을 바꾸는 건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을 바꾸자는 것은 언급한 바가 없으며,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 시대에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현재 시대정신에도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 제주특별법 체계와 이를 유지하는게 맞는지 등에 대한 진단과 분법을 포함한 법체계 정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도민사회 의견수렴으로 최종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현재 추진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따라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행정구역과 기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검토와 로드맵을 제시하게 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전 략 명)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성 격) 20년단위 최상위 기본전략, 민선8기 미래비전, 도정계획 ․ 정책 지침 ○ (법적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道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2조」 ○ (수립방법)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협업을 통한 직접 수립 ○ (특 징) 가치(목표와 방향, 원칙과 기준) ․ 도민(행복, 현안문제 해결) ․ 협업(SDGs 연계성) ․ 지속성(미래대응) ․ 성과(추진성과) 중심 □ 추진상황 ○ 도민․이해관계자․부서 등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미래 재설계 - 워킹그룹(총괄전문가 6명, 분야별 83명 / ’23.2.)·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23.6.) - 원탁회의(’23.6.): 지속위․워킹그룹․공무원 참석(104명), 현안이슈 도출(105개) - 도민 설문조사(’23.6.~7.), 제주포럼 청년세션 운영(’23.6.),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23.10.),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3.12.) - 도민(청소년)참여단 운영(‘23.11. / 106명): 총괄 비전․전략․목표별 비전/가치 도출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주요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 부서 의견수렴(~‘24.5.) - 보고서(안) 의견수렴(‘24.6.~8.): 도민참여단, 지속가능발전위, 도의회 설명 - 제주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실행력 확보방안 논의(‘24.7.~8.) □ 향후 추진계획 ○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완성(’24.下, 도의회 보고 예정) ○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연중)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5년 단위) 수립(‘25.2월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제주미래비전 재설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 관련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 약화에 따른 대응계획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팀(연락처: 710-4871)
답변요지	○ 더 많은 특례 이양과 전국 특별자치 선도를 위해 제주특별법의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 세종·강원 협력 등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 협약과제, 실행방안 논의 실무협의회 회의(4회) - 상생협력 협약체결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개최(7.3/국회)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23.11.27.) -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24.7.24/국회) ○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회,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2023 자치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개최(‘23.9.25.~ 26.) ○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사전준비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22.11.~‘23.6.) -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안 검토 워킹그룹 운영(‘23.10.~ ‘24.1.) - 포괄적 권한이양 대비 자치입법 매뉴얼 마련 워킹그룹 운영(‘24.3.~12.) □ 향후계획 ○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운영 활성화 -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2회) 및 공동협력 과제 발굴 추진 - 정책토론회 및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국제포럼 개최(‘24.11.) ○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토론회 및 설명회 등 도민공론화(‘25.상반기) - 특별법 개정안 도의회 동의 및 정부입법 절차이행(‘25.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제주미래를 짊어져 나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질문요지	○ 청년 주권 실현 전담기구 관련 지사 직속 (가칭) 청년주권담당관 설치에 대한 견해 ○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도입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청년주권팀(연락처: 710-8821, 3871)
답변요지	○ ‘(가칭)청년주권담당관’을 설치하고 청년당사자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장․단점을 검토하여 하반기 조직개편 시 참고하겠음 ○ 기존 신혼부부 지원 관련 기추진 정책 및 예산 등 다양한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조직 신설: '22. 8월 - 청년정책담당관 내 ‘청년주권팀’(5급 1, 6급 이하 2) 신설 ※ 청년정책담당관 현황: 현원 16명(4급 1, 5급 4, 6급 이하 11) ○ 청년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제주청년주권회의 설치: '23. 2월 - 청년주권회의 기능: 청년정책 제안 및 심의, 청년정책 개선 건의 등 - 추진사항 ․ 제주청년주권회의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22. 12월 ․ 제1기 청년주권회의 위촉(23명): '23. 2월 ․ '23년 청년자율예산사업 발굴: 6개 사업ㆍ310백만 원 ․ 제2기 청년주권회의 위촉(21명): '24년 2월 ․ '24년 청년자율예산사업 발굴: 7개 사업ㆍ300백만 원 ○ 신혼부부 지원 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주택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육아지원금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 향후계획 ○ 제주청년주권회의 지속 운영 및 청년자율예산사업 시행 ○ 제주 청년보장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질문요지	○ 특행기관에 관한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의 필요성 ○ 문제해결의 방향 설정과 추진방안 마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팀(연락처: 710-4871)
답변요지	○ 예산지원 측면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이것이 균특회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사무운영 측면에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음 ○ 환원이 필요한 사무와 추가이관이 필요한 사무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의제화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사항 ○ 특행기관 운영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23.5.1.) ○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 등을 통해 특행사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 방안 마련(‘22.11.~‘23.6.) - 포괄이양 방식 적용 개정안 마련: 고용촉진법 등 5개 분야 법률 ○ 특별지방행정기관 재설계 추진 계획 수립(‘23.12.6.) - 재설계 과제 16건(포괄이양 5, 추가이양 5, 정비 6) □ 향후계획 ○ 특행기관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토론회 및 설명회 등 도민공론화(‘25.상반기) - 특별법 개정안 도의회 동의 및 정부입법 절차이행(‘25.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주민자치 강화
질문요지	○ 읍면동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직급 상향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 없이는 현재 제도상 어려움 ○ 제주특별법 조직 특례와 관련하여 3단계, 5단계 제도개선 협의하였으나 중앙부처 반대의견, 지속적으로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3단계, 5단계 제도개선 시 ‘읍면동장 직급 기준’에 대한 권한 이양 건의 - (중앙부처 의견) 보수·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부처 조직체계와 연계성,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행정계층 직급체계 및 직급 인플레 현상 등 직급 상향 반대 □ 향후계획 ○ 읍면동장 직급 상향 관련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 협의 지속 추진 ※ 현행 법령 내에서는 읍면동장 직급 상향 불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전부서 공통사항

2.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요구자료 목차

< 공통사항 >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

3. 2023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

4. 용역 발주현황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포함)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7.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12.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13.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22-2024년)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8. 국고 신청 현황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

20. 2024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기획조정실 소관 >

1.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

2. 도 정책조정협의회 운영현황

3. 도정 현안사항 (2024. 8. 31. 기준)

4. 도정 주요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추진 실적

5.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안 과제 추진 현황

6. 위원회 운영 관련

7. 정부 주요정책 동향 파악 및 대응 실적

8. 대통령 지역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

9.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추진실적

10.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개요 및 운영 현황

11.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연도별 구분)

12.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개요 및 평가결과

13. 도-JDC 정례협의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 성과

14.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후 연도별 추진실적

15. 인구정책 도민공감대 형성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16. 성과관리제 운영 현황

17. 성과관리 관련 도민평가단 운영 개요

18. 민관협치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

19.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현황

20. 행정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추진 실적

2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변경)·추진 및 평가 추진실적

22.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실적

23.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24. 민선8기 오영훈 도지사 공약 관련

25. 민선8기 도지사 요청사항 관리 내역

26. 통계업무 관련 추진실적 – 자체 통계자료 생산 등

27.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28. 공직내부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우수사례 선정 내역

29. 주민참여형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현황

30. 미래창의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31. 차오름 운영현황 및 성과

32.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현황

33.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현황

34. 민선8기 업무제휴·협약 체결 현황 및 추진상황

35.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타시도 비교

36. 예산 전용 현황

37. 예비비 지출현황

38. 지방채 현황

39. 채무액 현황(최근 5년간, 타시도 비교)

40. 각종 기금관련

41. 읍면동별 재배정 예산 현황

42. 공기관대행사업 현황(연도별 구분)

43. 국고보조사업 현황

44. 2024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현황

45. 2024년 국비 절충 실적

46. 국고보조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현황 및 사유

47.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현황 (국비 재원별 작성)

48.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현황

49.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50. 국세징수액 재정 인센티브 현황

5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52.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현황

53.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5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회의운영상황

55. 주민참여예산 신청 및 선정현황

56.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조치현황(접수 및 처리실적)

57.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

58. 민선8기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내 유관기관장 교체현황

59.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

60. 도내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협업 등 업무추진 실적

6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련

62.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63.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예산반영액 포함)

64.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65. 공공시설물 효율화 추진 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

66. 복권수익금 사업현황

67.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68. 청년참여예산 현황

69. 청년자율예산 운영 현황

70. 대학과 연계한 인재 육성 교육 지원 실적

7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실적

72.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실적

73. 자치법규 현황

74.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75.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76.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77. 쟁송현황

78.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79. 로펌 등 외부 기관 및 변호사 법률자문 운영실적

80.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81.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 정책 수립 실적

82.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분석 및 제도개선 관련 추진실적

83. 제주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 위임사항 조례 제정 현황

84. 8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85. 1~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황

86. 1~7단계 불수용 과제 현황

87. 제도개선에 따른 국회 등 중앙부처 사전 업무협의 실적

88.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89. 권한이양사무 활용 내역(연도별 구분)

90. 도민 대상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현황 및 반영내역

91. 특별자치관련 전문가포럼 개최 내역(최근 3년간)

92. 특별자치추진 관련 용역현황

93. 특별자치 추진관련 위원회 운영현황(위원회 별 구분 작성)

94 특별자치 추진관련 과제발굴 현황 및 추진내역· 향후 추진계획

95.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 현황

96. 제주특별자치도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결과 비교

97. 2023년도 이후 「제주특별법」 개별입법 방식 제도개선 현황

98.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보고서(44-47쪽) 이행 현황 및 추진계획

99. 지방시대 시행계획 추진현황

100. 지방분권·균형발전 포럼 개최 현황 및 2024년 추진방향(계획)

101. 지방세 징수현황 (세입목별 구분)

102. 지방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대책

103.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현황

104.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105. 향후 5년간 세입추계

106. 결손처분 내역

107.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

108.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

109.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

110. 체납액 관련

111. 신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실적

112. 채권 관리 현황(최근 5년간)

113.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

114. 지방세 중 역외세원, 선박등록특구와 항공기 정치장, 자동차 리스 관련 세원표

115.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116. 도세 제도 운영 및 연구 실적

117.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및 개선 현황

118. 세제계획 및 세제개편 관련 추진실적

< 전부서 공통사항 - 20건 >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부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 일자	민원내용	처리 일자	처리내용 (반려시 사유)
세정 담당관	윤○○	경남 진주시 대곡면	'23.6.28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 단체의 후원금 모집등에 대한 조사 요청	'23.7.11	ㅇ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는 등록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법 여부 검사 권한만 규정 되어 있음을 안내
			'23.7.10		'23.7.11.
			'23.7.12		'23.7.26.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단위:천원)

<2022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			정산 잔액	정산검사 결과
				계	보조	자부담
정책기획관	㈜헤드 라인제주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	민간행사사업보조	44,400	40,000	4,400	-	적정
정책기획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400,000	-	4,154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꿈배달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해녀삼춘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red.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46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어우리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448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아일랜드 스토리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141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콘텐츠 협동조합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3,670	12,300	1,370	475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사막여우 더스토리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929	6,700	1,229	251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글로벌 제주문화협동조합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9,000	1,000	-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아이택트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	12,500	2,500	-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학교법인 동원교육 학원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46,800	46,800	-	10,944	적정
<2023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			정산 잔액	정산검사 결과
				계	보조	자부담
정책기획관	㈜헤드 라인제주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	민간행사사업보조	55,500	50,000	5,500	-	적정
정책기획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400,000	-	84,948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있는 청년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24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브로컬리 연구소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낯선대학 제주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1,046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벧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150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향 우체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387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스티즈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8,000	-	593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사막여우 더스토리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900	8,000	900	1,020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특수교육청년전문가 네트워크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7,500	25,000	2,500	23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학교법인 동원교육 학원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6,800	46,800	-	20,342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잇지제주	민간공간 기반청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0,000	9,000	1,000	2,778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와치바치 협동조합	민간공간 기반청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9,000	1,000	205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사회적 협동조합제주 종합상사	제주청년라이브 커머스 아카데미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6,500	66,500	-	895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경력잇는 여자들	갓, 부모학교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5,000	45,000	-	966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메이크 064	관광 콘텐츠 숏폼 공모전 및 로컬크리에이터 교육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8,000	78,000	-	6,995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루시아 요가 프로젝트	산모 건강토닥을 위한 산후요가 프로그램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40,000	-	68	적정
<2024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			정산 잔액	정산검사 결과
				계	보조	자부담
정책기획관	㈜헤드 라인제주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	민간행사사업보조	55,600	50,000	5,600	-	적정
청년정책 담당관	경력잇는 여자들	제주청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5,000	45,000	-	-	추진중
청년정책 담당관	학교법인 동원교육 학원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6,800	46,800	-	-	추진중

3. 2023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4. 용역 발주현황

<2022년>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정책 기획관	2022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주연구원	제주	44,090	'22.6.27. ~11.30.	공개입찰 (단독응찰)
정책 기획관	2022년 민간위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아트피큐	제주	16,020	'22.1.1. ~12.31.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2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넥스가이드	서울	13,900	'22.1.1. ~'22.12.31.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2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넥스가이드	서울	17,730	'22.4.29. ~'22.6.27.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2년 도민정책체감도 설문조사 용역	메가리서치	서울	35,000	'22.5.2. ~'22.12.15.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2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메트릭스	서울	153,659	'22.3.14. ~12.10.	경쟁입찰
정책 기획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직원만족도조사용역	(사)한국능률협회	제주	16,020	'22.3.10. ~4.27.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공무원 혁신TF팀」조직문화 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구오오	서울	14,256	'22.6.15. ~9.12.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제주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추진 출범식 및 의제실행 선언 홍보콘텐츠 제작	유한회사 제주의 소리	제주	11,425	'22.7.20. ~8.31.	수의계약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 시스템	전북	32,517	'22.1.1. ~12.31	수의계약
예산 담당관	제주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투비 컨설팅	서울	140,800	'22.2.25. ~10.25.	협상에 의한 계약
예산 담당관	2022년 제주 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	18,000	'22.3.18. ~7.31.	수의계약
예산 담당관	2022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더이룸컨설팅	경기	43,850	'22.3.18. ~12.12.	수의계약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가치 경영원	서울	139,800	'22.3.21. ~11.15.	협상에 의한 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 갭이어	서울	141,000	'22.6.22. ~10.21.	협상에 의한 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	㈜한국 갭이어	서울	50,000	'22.4.30. ~10.30.	협상에 의한 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인 커뮤니 케이션	제주	1,800	'22.1.1. ~12.31.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MZ세대 인식조사를 통한 세대 통합방안 연구	사단법인 미래발전 전략 연구원	제주	18,000	'22.2.22. ~6.21.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사업대행 용역	주식회사 도담 스튜디오	제주	33,000	'22.4.4. ~11.30.	수의계약 (경쟁입찰 1회 유찰)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업(業)토링 프로그램 대행용역	주식회사 제주 스퀘어	제주	44,000	'22.4.14. ~12.10.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홍보영상 제작	제주 영상제작 일픽셀	제주	5,094	'22.4.18. ~11.30.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2022년 제주청년 자율연구	에포케	제주	7,200	'22.4.27. ~9.13.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2022년 제주청년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 대행 용역	(사)제주 여민회	제주	18,000	'22.5.11. ~12.10.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소상공인 간판 디자인 조사 및 기록화 사업 대행용역	㈜리얼 라이언스	제주	26,400	'22.5.18. ~12.10.	수의계약 (여성기업)
청년정책 담당관	2022년 제주청년의 날 행사 운영대행 용역	주식회사 일로와	제주	99,480	'22.5.31. ~10.31.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대행용역	제주청년 콘텐츠 협동조합	제주	49,210	'22.7.1. ~11.30.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2022 제주청년의 날 사전홍보 청년작품 전시회 용역	어흥 이주희	제주	4,970	'22.9.2. ~10.14.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희아	제주	15,720	'22.3.11. ~4.22.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7기 청년원탁회의 모집 홍보영상 제작 용역	뭐랭하맨	제주	4,950	'22.12.7. ~12.15.	수의계약
세정 담당관	제주형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재)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원주	54,000	'22.1.19. ~7.18.	수의계약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원주	50,000	‘22.6.24.~ ‘22.10.23.	수의계약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원주	54,000	‘22.5.6.~ ‘22.10.5	수의계약
특별 자치제도 추진단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사)한국 지방자치 법학회	서울	90,000	‘22.11.10.~ ’23.6.9	수의계약

<2023년>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정책 기획관	2023년 민간위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아트피큐	제주	12,628	'23.1.1. ~'23.12.31.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도민설문조사	사)한국 지역혁신연구원	제주	11,250	'23.6.19. ~7.18.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미 서비스 아카데미	제주	40,810	'23.10.19. ~12.7.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재)제주연구원	제주	10,656	'23.12.20. ~12.31.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3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 메트릭스	서울	154,000	'23.3.15. ~12.8.	경쟁입찰
정책 기획관	통계지식 자율학습시스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산업 경영 교육원	서울	9,900	'23.4.27. ~9.30.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3년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넥스 가이드	서울	18,100	'23.1.1. ~'23.12.31.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3년 도민정책 체감도 조사 용역	메가 리서치	서울	33,440	'23.5.26. ~'23.12.15.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장비 임차 용역	주식회사 스마트 뱅크	대전	18,000	23.11.17 ∼11.30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열린혁신 핵심가치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 용역	제주의 소리	제주	12,000	23.12.08 ∼12.22	수의계약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 시스템	전북	32,517	'23.1.1. ~12.31	수의계약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가치 경영원	서울	143,300	'23.3.21. ~12.13.	협상에 의한 계약
예산 담당관	2023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더이룸컨설팅	경기	46,000	'23.4.7. ~12.12.	수의계약
예산 담당관	2023년 제주 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제주 연구원	제주	18,000	'23.4.10. ~7.31.	수의계약
예산 담당관	제주특별법 제5,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분석 연구용역	(사)재정성과 연구원	서울	69,000	'23.5.15. ~9.14.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 갭이어	서울	186,200	'23.5.30. ~11.30.	협상에 의한 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강사 양성프로그램	㈜한국 갭이어	서울	100,000	'23.5.8. ~12.5.	협상에 의한 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지자체-대학- 지역혁신기관 협력기반 사업발굴 연구	제주 테크노 파크	제주	49,814	'22.11.15. ~'23.5.2.	협상에 의한 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다락 5호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시선	제주	15,740	'23.6.15. ~7.28.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원탁회의 정책제안 소개영상 제작 용역	㈜상상 제작소 쿤	제주	4,450	'23.8.3. ~8.14.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다락 5호점 리모델링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제일 세이프티	제주	567	'23.9.6. ~ 10.25.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등록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나인 커뮤니 케이션	제주	1,800	'23.1.1. ~12.31.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업(業)토링 프로그램 대행용역	주식회사 제주 스퀘어	제주	44,000	'23.4.14. ~11.30.	수의계약 (여성기업)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고립청년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유니온센터	서울	72,727	'23.5.22. ~12.29.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2023년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대행용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서울	45,316	'23.6.21. ~12.10.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홍보영상 제작	제주 영상제작 일픽셀	제주	5,290	'23.6.26. ~11.30.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이주청년정착 지원학교 사업대행용역	제주폐가 살리기 협동조합	제주	49,250	'23.6.26. ~12.10.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을제주로 프로그램 사업대행용역	(사)청년 오픈플랫폼와이	서울	59,000	'23.6.26. ~12.10.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2023년 제주청년의 날 행사 운영대행 용역	주식회사 일로와	제주	181,300	'23.6.26. ~10.31.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과 지역사회 공익활동연계 확산사업대행용역	(사)제주여민회	제주	18,000	'23.6.26. ~12.20.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2023년 이주청년 웰컴키트대행용역	주식회사 일로와	제주	99,000	'23.6.26. ~12.10.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청년 의제 확산 및 공익활동 기획자 양성사업 대행 용역	인화로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	26,400	'23.8.9. ~12.20.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용역	㈜입소	서울	47,500	'23.5.26 ~10.16.	수의계약 (여성기업)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전국 청년정책 심포지엄 행사대행 용역	㈜제주의온도	제주	11,970	'23.10.23. ~11.3.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환경페어 행사 대행 용역	주식회사 설문대	제주	35,200	'23.11.10 ~12.15.	수의계약 (사회적기업)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참여기구 결과공유회 및 하반기 위크숍 행사대행요역	㈜제주청년피앤씨 (P&C)	제주	44,000	'23.12.8 ~12.18.	수의계약 (사회적기업)
세정 담당관	카드결제 단말기(POS,kiosk-CAT) 연동 소프트웨어 구축(서귀포시공영관광지등)	㈜인포 마인드	제주	29,040	'23.4.4. ~5.3.	수의계약
세정 담당관	카드결제 단말기 (POS-CAT)연동 소프트웨어 구축(국민 체육센터) 용역	정미전산	제주	5,022	'23.4.6. ~4.15.	수의계약
세정 담당관	제주고향 사랑기부제 공익광고 캠페인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신시아	서울	48,400	'23.4.5. ~4.25.	수의계약
세정 담당관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제주홍보 부스 운영 대행 용역	팝콘엔터테인먼트	제주	19,800	'23.8.30. ~9.15.	수의계약

<2024년>                                                       (단위: 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정책 기획관	2024년 민간위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아트피큐	제주	11,268	'24.1.1.~ '24.12.31.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4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넥스 가이드	서울	14,466	'24.1.1.~ '24.12.31.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4년 도민정책 체감도 조사 용역	메가 리서치	서울	35,000	'24.5.20.~ '24.12.13.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제주지역 사회적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	제주	45,135	'24.7.17.~ '24.12.16.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4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 메트릭스	서울	158,950	'24.4.10.~ '24.12.10.	경쟁입찰
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	서울	86,918	'24.4.8.~ '24.12.7.	경쟁입찰
정책 기획관	2024년도 공직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차오름」발대식 행사대행용역	삼원기획	제주	9,000	'24.2.27.~ '24.3.30.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4년 「차오름」프로그램 운영대행 용역	주식회사코코컴	제주	7,200	'24.4.12.~ '24.8.31.	수의계약
정책 기획관	2024년 조직문화 직원만족도 조사 용역	한국능률협회	서울시	17,955	'24.07.29.~ '24.09.06.	수의계약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랭프랜	서울	29,394	'24.1.15. ~'24.12.31	수의계약	-
예산 담당관	지방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가치 경영원	서울	110,500	'24.3.20. ~'24.9.15.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 담당관	20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더이룸컨설팅	경기	49,680	'24.3.25. ~'24.12.19.	수의계약	-
예산 담당관	2024년 제주 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용역	나라살림연구소	서울	18,000	'24.4.8. ~'24.7.31.	수의계약	-
예산 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용역	㈜가치 경영원	서울	98,000	'24.6.26 ~'24.11.25.	수의계약	-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인 커뮤니 케이션	제주	1,800	'24.1.1. ~'24.12.31.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8기 제주청년원탁회의 발대식 행사대행 용역	㈜큐브 나인제주	제주	9,207	'24.2.2. ~'24.2.13.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자율예산 정책소개 영상제작 용역	㈜상상 제작소 쿤	제주	2,790	'24.2.19. ~'24.2.26.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참여기구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	제주	4,500	'24.6.3. ~'24.7.12.	수의계약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4.3을 묻는 청년에게 행사 운영대행 용역	주식회사 설문대	제주	36,960	'24.8.26. ~'24.9.20.	수의계약 (사회적기업)
청년정책 담당관	2024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대행용역	주식회사 제주스퀘어	제주	35,640	'24.4.8. ~'24.11.30.	수의계약 (여성기업)
청년정책 담당관	2024년 청년활동 인큐베이팅 사업	㈜공공로운	서울	148,280	'24.4.29. ~'24.12.13.	수의계약 (제안서평가)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한국 갭이어	서울	160,000	'24.5.7. ~'24.11.6.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2024년 이주청년 웰컴키트 대행용역	주식회사 일로와	제주	86,990	'24.6.7. ~'24.11.30.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2024년 제주청년의 날 행사 운영대행 용역	주식회사 아일랜드 스토리	제주	148,000	'24.6.10. ~'24.10.31.	경쟁입찰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 위기관리 사례조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	19,800	'24.4.19. ~'24.10.18.	수의계약
세정 담당관	2024 제주고향사랑기부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주식회사 나는기린	서울	48,400	'24.3.22. ~'24.5.24.	수의계약
세정 담당관	「제주야! 이제 내고향하자♥」 제주의 하루 두 번째 이야기 행사 대행 용역	주식회사 투게더고	서울	48,074	'24.4.18. ~'24.5.15.	수의계약
세정 담당관	제주의 하루+ in 여주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 대행 용역	인싸이트이앤씨	서울	10,080	'24.6.21. ~'24.6.28.	수의계약
세정 담당관	제2회 고향사랑의 날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부스 디자인 조성 및 운영 용역	주식회사 브랜드쿡	서울	5,104	'24.9.4. ~'24.10.3.	수의계약
특별자치 제도 추진단	제주지역 산업 분석을 통한 초광역권 산업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재)제주 지역산업 진흥원	제주	49,000	'24.5.27.~ '24.10.23.	수의계약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조인경	2022년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22. 8. 27.~9. 2.	네덜란드
정책기획관	전혜준 외 3명	「차오름」해외 선진사례 조사	‘23. 5. 31.~6. 4.	싱가포르
예산담당관	최주일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복권기금관계관 국외연수 참가	‘23. 2. 28.~3. 9.	호주, 뉴질랜드
예산담당관	현희정	차오름 해외선진 사례 조사	‘23. 5. 31.~6. 4.	싱가포르
예산담당관	강필구	2023년 지역상생 발전기금 관계관 국외연수	‘23. 8. 31.~9. 8.	스페인, 포르투갈
예산담당관	양영길 외 3명	2023년 지방재정 발전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23. 12. 19.~12. 26.	스페인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	허문정 외 3명	2023년 지방재정 발전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23. 12. 30.~'24. 1. 6.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조선희 외 7명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선진지 해외 사례조사	‘23. 8. 27.~9. 3.	호주
세정담당관	고준일	고향세제도운영	‘23. 9. 11.~9.15.	일본
정책기획관 세정담당관	이화선 외 2명	2023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3. 12. 17.~12.21.	대만
정책기획관	정미선	2024년 지자체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24. 6. 13.~6. 21.	이탈리아, 스위스
예산담당관	강필구	2024년 지역상생 발전기금 관계관 국외연수	‘24. 6. 7.~6. 15.	이탈리아, 스위스
예산담당관	강승철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복권기금관계관 국외연수 참가	‘24. 6. 21.~6. 30.	포르투갈, 스페인
예산담당관	현희정 외 3명	공공기관 업무혁신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24. 7. 1.~7. 8.	오스트레일리아
정책기획관	이왕재	제주-쿠알라룸푸르 직항노선 개설 협의	‘24. 8. 22.~8. 23.	말레이시아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해당없음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2020년도(행정안전위원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제주도의 동물 관련
종합적인 관리, 점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유기동물 관리, 동물 복지 대책 마련 등)

○ 제주 동물복지 5개년 계획 토대로 동물보호·복지 기반 구축,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시책 적극 추진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무료지원 추진

- 유기동물 저감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홍보(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반려동물 인식개선 홍보 등)

직원들의 비위에 있어 징계기준을 지킬 것

○ 공무원 징계사유 발생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음

제주관광공사 경영안정과 적자해소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구조적·본질적 적자요인인 시내면세점 철수, 현금흐름·손익 및 재무구조 개선('20.4.)

○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위해 경영진단 실시

- 한국능률협회 '20.12.∼'21.5.

⋅조직/인사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진단 및 개선

⋅지정면세점 타당성 검토 및 수익성 진단, 대안 제시 등

○ '22년 지정면세점 매출 539억 기록, 수익 기반 금융부채 조기상환으로 부채비율 감소

- '19년 193.3% → '23. 41.3% (152% 감소)

○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성산항 면세점 특허유형, 매장규모 변경 결정('24.8.)

- '24.12월 성산항 면세점 Pre-Open 예정 및 50억원 이상 추가 매출 기대

어린이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의 상세정보입력을 완료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을 제출할 것

○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완료(`23. 12.)

- 보호구역 총 373개소(어린이 217, 노인 135, 장애인 21)

정보관리시스템 현행화 완료(`24. 8.기준)

- 보호구역 변동사항 시스템 현행화 지속추진(월별)

근거 없이 오랫동안 운영중인 한시기구를 정리할 것

○ 사업의 종료 또는 업무의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 조직 개편 연계 조직 정규화 및 폐지

-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단 폐지('20.12.23.)

- 비상경제지원단 폐지('21.1.15.)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정규 조직화('22.1.12.) 등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한시기구로 정원 조례 반영(‘24.7.9.)

○ 조직개편 연계 조직 정규화 및 폐지 지속 추진

국비 지원되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의 815집회 참여 독려에 대하여 점검할 것

○ 확인 결과 단장은 모임의 대표자로서 사인만 한 것이고 집회 참여를 독려한 바는 없음

○ 광복절 집회 시 단장은 제주에 머무르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에 참여 중이었음을 확인함

스쿨존 내 불법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폐지 노상주차장 현황: 북촌초 등 13개소 222면, 보호구역 해지 1개소 28면

- 북촌초(12면), 연동유치원(44면), 제주YWCA어린이집(5면), 관광대어린이집(3면), 제놀스배어린이집(34면), 창천초(37면), 수산초(5면), 서귀어린이집(9면), 서귀초등학교(9면), 영락유치원(9면), 신광초(18면), 신창초(29면), 용담어린이집(8면)

- 어린이보호구역 해지 및 보행로 확보: 제주남초　28면

○ 미폐지 노상주차장 현황: 서귀포 슬기샘어린이집(28면)

※ 서귀포 슬기샘어린이집: '24년 12월까지 폐지 예정

(대체 노외주차장 조성예정지 진출입로 조성 불가로 인근지역의 대체 부지에 조성후 폐지 예정)

제주 지역안전지수 5등급으로 범죄 취약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제주사회 전체의 안전도 향상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20.9.14.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대책 주요 내용》

◈ (비전)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구현

◈ (목표) ➊ 안전지수 등급: ‘25년까지 평균 2등급으로 상위권 도달
➋ 재난 사망 28.5%, 사고발생 23.5% 감축(5년간)

◈ (과제) 6개 분야(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전염병) 44개 세부과제

○ 「'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개선과제 발굴 및 집중 관리 : '24.3.

- 중점과제 15개, 일반과제 50개

소방본부 유해가스 배연설비를 확충할 것

○ ｢소방차고 내 배기, 유해가스 배출설비 설치 확대 계획｣ 수립('21.4.23.)

○ 소방차고지 총 30개소 중 29개소(97%) 설치 완료

- ('20년 이전) 7개소, ('21년) 8개소

- ('22년) 3개소, ('23년) 3개소

- ('24년) 9개소

※ 1개소(오라119센터)는 청사 이전 후 설치 * ’28년 이후

도청 공무원 징계처분 43% 음주운전이므로, 음주운전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19.6.)한 이후로 최소 감봉으로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있음

○ 특히, 음주운전을 포함한 주요 비위에 대하여는 승진 제한기간에 6개월을 추가 가산하도록 하는 등 승진, 승급, 성과급 등 인사분야 전반적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제주 도립 미술관의 미지급 제작비·급여 지급할 것

○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외 3인 인건비 및 참여예정 작가(4인) 제작비 청구소송: '21.3.16.

○ 화해권고결정('21.9.15.)에 따른 용역비 지급 완료: '21.10.28, 41,316천 원

도정연설 6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정 즉각 시정할 것

○ 채용담당자 2인(담당팀장 및 실무자)에 경징계 및 주의 처분이 요구됨에 따라 절차에 의거 신분상 처분 완료

지역경제활성화와 제주소상공인을 위하여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할 것

○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발행('20.11.30.)

○ 총 발행 현황('24.8월말): 총 14,675억 원

※ (‘20.) 58억, (‘21.) 4,648억, (‘22.) 4,446억 (‘23.) 3,870억, (‘24.8월) 1,653억

○ ’24년 1월부터 연 매출액 일정 기준 이하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 정책 시행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

※ ‘24년 예산액 154억 원(본예산 90, 추경예산 64)

외국인 토지 소유와 외국인 범죄 발생
증가에 대비
하는 관광정책 변화를 검토
할 것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에 대비

○ 2015년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 외국인 토지잠식을 억제하기 위한 ‘중산간 개발 제한 가이드라인’ 및 ‘투자3 원칙’ 등을 통해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 추진

- 자연경관·환경훼손 예방 등 난개발 차단 조치로 신규 관광개발사업 승인 건수 감소

○ 2021년 개발사업심의 대상 확대 및 사전검토제 신설 등으로 승인절차 강화

※ 2018년 이전 54건 승인, 2019년 이후 3건 승인

※ 제주오라관광단지(중국자본 5조2,180억) 개발사업 심의 부결(2021.11.23.), 이호유원지 승인 취소(2022.9.7.), 송악산유원지 실효(2022.8.2.)

<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2015년 이후 외국인 토지취득 감소 추세

- 2021년말 기준 전체 21,923천㎡로 제주 총면적(1,850,279천㎡)의 1.18%임

- 국적별로 중국, 미국, 일본 순임

※ 중국 9,305, 미국 4,450, 일본 2,368

- 중국 토지 보유 실태를 보면 대부분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임

○ 중산간 개발억제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개발 억제 정책 지속 추진

외국인 범죄 발생 증가에 대비

○ '14년 이후 인구 및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내․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추진: '20.9.14.

○ 2020년을 밝고 안전한 元年으로 선포하여 매년  CCTV 확대 설치 등 집중투자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20. 91억 원) CCTV 신규설치 273개소(1,229대), 스마트 관제(3,000대), 관제시설 기반시설 확충 등

- ('21. 88억 원) CCTV 신규설치 282개소(1,258대), 스마트 관제 (4,000대)

- ('22. 50억 원) CCTV 신규설치 150개소(668대), 스마트 관제 고도화(3,300대)

- ('23. 40억 원) CCTV 신규설치 147개소(634대)

스마트 관제 고도화(500대)

- ('24. 18억 원) CCTV 신규설치 55개소(245대)

스마트 관제 고도화(200대)

관광 정책 변화 검토(외국인
개방정책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

○ 무사증제도의 시행으로 해외 관광객과 더불어 불법체류자 역시 증가

- 코로나 여파로 제주무사증 및 국제선 일시정지(2020. 2월) 시행으로 불법체류자 한시적 감소

- 제주무사증 및 국제선 재개(2022. 6월)

- ‘22.8월중 태국발 제주입국자 일부 무단이탈 사례 발생

→ 태국은 제주무사증 대상국가(B-2-2)가 아닌, 사증면제협정(B-1) 국가 적용 대상

○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한 K-ETA 제주지역 확대 시행

- 법무부, K-ETA 도입 방침 발표(2022.8.4.)

- 「제주도관광업계⇔법무부」간 지속적 면담

·(법무부)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한 K-ETA 조속 시행 필요 입장

·(제주도) 관광시장 위축 우려로 제도 시행 유보 요청

- 「K-ETA 관계기관 협의회」구성(2022.8.26.)

·도내 관광업계 사기진작 및 제도정착 지원

·제주무사증 및 K-ETA 등 국제관광 발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핫라인 역할 수행 등

- K-ETA 제주 시행(2022.9.1.)

- 22개국* 국민 한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

한시적면제(2023.4.1.~2024.12.31.)

* (아시아)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주)미국(괌), 캐나다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3개  (오세아니아)뉴질랜드, 호주

○ K-ETA 시행 후 효과 비교

- 입국불허자('22. 8월 968명, '22. 9월 89명) 비율이 제도시행 후 91% 급감하며 불법체류자 감소 기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재정통제·감시제도 강화)

<사전 관리>

○ 효율적 재정운용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투자 심사 실시

※ (자체심사) '22년 150개 사업(14,529억 원),
'23년 34개 사업(3,450억 원),
'24.8월 28개 사업(1,860억 원)

(중앙심사) '22년 23개 사업(9,358억 원),
'23년 16개 사업(7,563억 원),
'24.8월 10개 사업(4,667억 원)

○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학술용역심사 실시

- ('22년) 162건 19,782백만 원, ('23년) 20건 1,482백만 원,
('24.8월) 16건 2,180백만 원

○ 국가직접지원·공모사업 및 공기관 대행사업 등 재정투자 사전검토 강화

<사후 감독>

○ 투자성·행사성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 사후 평가 및 환류

※ 2023('22년도) 총 375개 사업, 2,661억 원
※ 2024('23년도) 총 426개 사업, 3,225억 원

소방직 직급별 기준인력에 정원이 부족하므로 개선할 것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 이후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직급별 정원은 도 조례로 관리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정부의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86명*이 증원되어 현재 1,229명임

※ 소방공무원 연도별 증원 현황('17.~'22.)  (단위: 명)

구 분	계	2017	2019	2020	2021	2022
증원 인력	486	75	170	87	83	71

○ 지휘체계, 소방력 수요 등을 고려한 소방조직 개편과 함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해 나가고 있음

<직급별 정원 및 최근 5년간 증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8	26	88	104	156	248	599
+1	+8	+13	+34	+35	+55	+96

<2021년도> 국정감사 미실시

<2022년도(행정안전위원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 제2공항 추진상황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23.3.8., 국토부)

- 기본계획(안)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23.3.9.~5.31. / 25,746명 의견 제출)

-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개최(4회)

- 제주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 제출('23.7.31.)

-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24.6월, 국토부-기재부)

- 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완료('24.7월,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국토부)

* 주민공람(’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 제2공항 관련 향후 절차, 추진방향 등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 등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 등과 업무협의 및 지역국회의원 면담 협조 요청(수시)

□ 향후 추진계획

○ (국토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 ‘24년 하반기 착수

○ (제주도)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 道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및 국토부와 지속 정보 공유

※ (도의회 동의 절차 후)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고시, 보상, 착공 및 준공, 개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읍·면·동장에 대한 직선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실시('23.1.~12.)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6개 계층모형* 검토

*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시읍면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직선제, 행정시장의무예고제, 읍면동장직선제

- 도민 공론화를 통해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으로 최종 대안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주민투표 실시: 2024년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2026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제주계정 예산 감소 관련, 재정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특별법 4~6단계 권한이양 소요비용에
대한 지특회계 확보 성과

- 4~6단계 소요비용에 대해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비 240억 지원 결정(’24년부터 지원)

○ 제주계정 내 자율편성 예산 확대 위한 중앙절충 강화 노력

* (’22년) 1,890억 원 → (’23년) 1,989억 원 →
(’24년) 2,439억 원 → (’25년 예산안) 2,716억 원

□ 향후 추진계획

○ 지특회계 제주계정 확대 지속 노력

-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한 특행기관 사업비 증액 및 구국도·항만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공정한 정책연구위원 채용추진

- 채용계획 수립 및 시험시행: 의회인사위원회

- 채용공고: 전국 공모(지역, 성별 제한 없음)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시행

* 서류심사위원(3명) 및 면접시험위원(5명) 별도 구성

* 면접위원 구성 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채용전문가 위촉

- 합격자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비위면직지 여부 조회

□ 향후 추진계획

○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정한 채용절차 이행 추진

추자도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건설사업(30기가와트)은 제주도의 인허가를 통해 공공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전남간 중재·협의 진행('22.9월~현재)

- 산업부·전남·제주·사업자 개별면담(수시)

- 산업부·兩도·사업자간 실무회의(수시)

○ 공공주도2.0 풍력개발계획 수립('23.5.4)

○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23.12.26)

□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지속 논의 추진

* (산업부의견) 제주 인허가 추진, 지자체간 협력 방안 도출 협약 체결 후 후속 진행

○ 공공주도2.0풍력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영리병원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소송 추진 사항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 1심 승소(’20.10.20.), 항소심 패소(’21.8.18.),
상고심 패소(’22.1.13.)

☞ 쟁점사항 : 3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패소비용 납부(13,730천원, '24. 6. 26.)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 1심 패소(’22.4.5.), 항소심 승소(’23.2.15.),
상고심 승소(’23.6.29.)

☞ 쟁점사항: 1)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2) 허가취소 상태에서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승소 비용 부과 및 수납(13,215천원, '24. 2. 28.)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 1심 승소(’23.5.30.), 녹지측 항소장 제출 (’23.6.21.) → 소 취하(’23.7.26.)

☞ 쟁점사항: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인지 여부(시설물 멸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중('24.8.30.)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후 비용 청구 조치

제주도민의 의료평등권 보장을 위해 도내 상급병원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대병원과 교육진료동 증축관련 업무협약 체결('22.2.28.)

○ 제주 종합병원 진료인프라 현황 분석('23. 4.)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안 설명회
('23.6.13.)

○ 진료권역 분리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23년·8회)

○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TF 구성('23.6.20.)/본격 운영(1·2차 회의)

○ 지역완결젹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회)

○ 제주대학교병원 제5기('24~'26년)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23.7.):: 미지정('23.12).

○ 보건복지부 방문, 제주 진료권역 분리 및 정책적 배려 요청('24. 5. 1.)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행* ('24.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 용역 내용 : 적정 진료권역 설정 등 지정방식 개선 방안 포함

○  TF 3차 회의 개최('24.7.11.) 및 진료권역 제주

단일권역 분리 건의('24.8.22.)

□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에 제주가 단일권역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의 생존권, 주민의 환경권 피해 등 제주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주도 자체대응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

- 수산물 생산해역 바닷물 감시 강화 확대

* 제주 연안해역(10정점), 근해해역(4개정점)   제주 연안해역(28개 정점)(+14)

○ 연근해 생산 수산물까지 방사능 검사확대* 및 검사장비** 확충

* 조사목표: (‘23년)381건 → (’24년 목표)400건이상(양식수산물+연근해 어획수산물)

** 방사능 검사장비: 감마핵종분석기(2대) 등(연구기반 시설 증축), 베타핵종 분석기(1대), 휴대용 신속 측정장비 보급(수협위판장 8대+추가예정 6대(‘24년)), 감마핵종 분석기 1대 추가설치(’24.8월)

○ 소비자 알권리 충족

-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확대실시에 따른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요오드, 세슘) 및 원산지표시 확대·단속 강화 추진

* 방사능 검사결과 매주공개: 언론 브리핑 41회, 도 누리집 8회

* 제주지역 조사품종: 6종(넙치류, 소라, 삼치류, 멸치, 참조기, 오분자기) → ('23년) 전품목 확대

* 수산물 안전 신호등 운영(도 누리집, ,  표출)

○ 소비위축방지

- 수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정부사업 연계)

*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시행(설, 추석 → 기간연장, 참여시장 확대 (국내 수산물 구매금액 최대 30% 환급))

* 소비촉진 캠페인, 제주수산물 안전성 홍보,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등

→ 상생할인, 홈쇼핑, 각종 축제, 지역행사 연계 소비활성화 추진(지역방송 협업)

□ 향후 추진계획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어업인 피해 보전 특별법 제정, 국비 지원 등 지속 건의

제주 제2공항 건설전까지 정석비행장을 임시공항으로 활용하는 등 제주공항의 수요분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2단계 사업 추진('19.4.~'23.9., 201.3억 원)

- 수속시설 추가배치, 주차장 확보 등 운영․시설 개선 사업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24.9.6. 국토부)

□ 향후 추진계획

○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및 검토

제주도의 범죄·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가 7년 연속 5등급이 나오는 등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지역안전지수 중장기('21.~'25.) 종합 추진계획('20.9월)에 따라, 연도별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시행계획 수립‧시행(50개 과제, '23. 3월)

-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등 체계적 관리

* 추진상황 보고회(1회), 유관부서(기관) 회의(2회)

○ 행안부 지역안전수준 향상 컨설팅 추진

(범죄‧생활안전 분야): '23.5.~11.

○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추진(6억 원): '23.6.~'24.11.

○ 「'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개선과제 발굴 및 관리(중점과제 15개, 일반과제 50개): '24.3.

□ 향후 추진계획

○ 유관부서(기관)간 협력강화 및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개선 지속 추진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대체 수자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2024~2028)

-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규모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미래 물 안정성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환경부 승인: ’23.7.10.

□ 향후 추진계획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24.5.~'25.5.

강정마을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주민 대상 특별사면 신청 공고(강정마을회, 6.19.~6.30.)

- 공고 결과 신청자 없음에 따라 특별사면 건의 노력 잠정 마무리 의견 제출(강정마을회, '23.7.5.)

행정체계 개편 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실시('23.1.~12.)

- 단계별 학술연구 결과에 대해 도민 공론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학술연구에 반영하는 선순환 과정으로 운영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시군 기초자치단체, 3개 행정구역

* 도민경청회48회･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4회･3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 도민 선정 행정체제 개편대안 최종 권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지사, '24.1.17.)

⇒ ‘도민 뜻 존중’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4.2.6.)

□ 향후 추진계획

○ 주민투표 실시: 2024년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2026년

주민자치회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23.7.11 공포, '24.1.12 시행)

* 제45조 (기존)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 (개정)둘 수 있다.

○ 주민자치회의 제도 활성화 및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43개 읍면동 대상 주민설명회 실시

- '23. 4 ~ 7월, 1,200여명 참석

○「道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24.1.4. 공포, ’25.1.1. 시행)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행정안전부 최종선정: 8개소(‘24. 8. 30.)

* (제주시)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

(서귀포시)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절차 추진: ’24. 8 ~ 11월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및 공모‧선정: ’24. 11월

○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25. 1월

제주도 여행수요 증대를 위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관광 대도약을 위한 준비상황 보고회: '23.3.22.

- 숙박, 교통, 음식, 크루즈, 안전 등 분야별 대책 논의

○ 관광수용태세 관계부서 대책회의: '23.4.28.

- 분야별 민·관 추진체계 구축, 합동지도·점검 추진

○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23.8.2.

- 할인이벤트, 신규 콘텐츠 발굴, 마케팅 강화, 이미지 개선 등 7개 전략 23개 과제 발굴

○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수용태세 관리 대책 회의: '23.8.11.

-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 4대분야 10대 중점과제

○ ‘제주관광 대혁신’ 선포: ‘24.5.29.

-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 구성(6.24.)‧회의 개최(3회)

-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출범: ‘24.7.15.

○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전개: ‘24.6.22.~

- 도내 업종별(외식, 교통, 숙박) 실천결의 대회 개최

- 해수욕장 편의시설 요금 50% 인하: ‘24.7.22.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와의 약속’ 對국민 캠페인으로 확산: ~‘25

○ 민선8기 후반기 정책기조 ‘에너지‧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관광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추진

※ 데이터 기반 정보제공, 온라인 관광 플랫폼 고도화 등

○ 공공플랫폼 탐나오 활용 여행상품 판매

○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여행업계 팸투어 개최 지속 추진

○ 동남아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세기 지원 등

전기차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차 화재 시 원활한 화재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확보 및 활용

- ('23년) 질식소화덮개 30점(1.2억) 추가 배치

구분	계(점)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질식소화덮개	36	13	6	8	9
이동식수조	7	2	2	1	2
수벽형성관창	34	9	4	9	12

□ 향후 추진계획

○ (’25년) 방사장치 등 6종 74점(1억)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강 (일선부서 배치)

○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인식 훈련 및 전수

조사(’24.9~11월), 실물화재 진압훈련 추진(연중)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 시 사업자에 대한 피해 보전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단지 구축 추진

- 대규모 BESS 1차분(68MW/272MWh) 최종 낙찰자 선정(`23. 11.)

○ 잉여전력 활용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그린수소, P2H, P2M 등)

□ 향후 추진계획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연계 다양한 유연성자원(P2G, V2G 등)을 통한 출력제한 완화 대응

○ 재생에너지 실시간시장제도 및 입찰제도 도입을 통한 전력 수요-공급 균형화

제주도 내 병원의 구급환자 수용거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수용거부 사례 모니터링

- 응급환자 수용거부 사례 현황 확인 및 수용거부 사유 파악

○ 지역 이송체계 개선을 위하여 2022. 2월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 수립하여 원칙 이행률 모니터링 시행. 현재 개정 필요성 제기되어 지침 개정 중

○ 제주 응급의료 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 2023. 8월 道 응급의료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지사 주재하에 제주소방안전본부장, 6개소 응급의료기관장,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장 참석하여 제주지역 응급의료 대응 현안과 개선에 대한 방안 논의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대책 중점 추진

- ｢중증환자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 ('21.12 제정, 응급의료거버넌스) 이행 및 모니터링, 개정 추진, 기관 합의

- 119종합상황실 구급지도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치 응급처치 및 병원선정 등 지도

- 중증환자 수용률 제고위한 소방관서별 의료기관 담당 지정 소통·협의(수시) 추진

○ 道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 마련ㆍ시행(’24.8월말)

- 지역 실정 반영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지침 마련

- 지침 시행에 따른 구급대원 등 교육ㆍ홍보, 자원 조사 및 지침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응급의료 대응 협의체 등 지역 협력체계를 통한 이송 등 문제사례 공유ㆍ조정 지속

○ 실효성 있는 지침 운영을 위한 미이행 사례 등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 추진

청년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2022년 제주 청년통계」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제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1위는 ‘일자리 부족(50.9%)’. 이어 ‘열악한 근로환경(40.2%)’, 높은 생활물가(30.2%)’순*

* 복수응답

○ 청년의 삶을 보살피고 머물게 하기위한 방안으로 청년이 원하는‘좋은 일자리’ 마련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및 도심항공 교통(UAM), 그린수소, 민간 항공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추진 중

오버투어리즘(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들면서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검토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22.8.~'23.12.)

* 제도 명칭 정립, 주요 쟁점사항 답변논리,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입법안 제시 등

-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지원 자문단 및 관계부서 TF 운영 등 의견 수렴('23.1.~12.)

- 용역 결과 도의회 보고 및 관광협회 등

의견 수렴('24.3.)

○ 지역경기 침체 등 감안하여 도입시기 조절 필요하다는 도정 입장 표명('24.4. 도정질문)

- 경제상황 등 모니터링, 관광업계 등 의견수렴

□ 향후 추진계획

○ 관광 등 경제계 소통 지속 추진 및 향후 지역경제 등 여건 개선 시 추진시기 등 검토

일시적 거주자에 대한 행정서비스(가로등 설치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현황

-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32번지 일원

- 도로현황: 일반도로와 건축법상 도로* 연결

* '14. 9월 준공

- 가로등 현황: (일반도로) 가로등주 4기, (건축법상 도로) 보안등 9기

○ 조치결과

- 가로등주 점검 및 수리 완료(2기)

※ 타운하우스 내 개인도로(건축법상 도로 지정) 상 가로등 설치는 어려우며 보안등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주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철저 및 상시 점검으로 문제 발생 시 신속대응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관련, 신속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감사원 공익감사 진행경과

- 2022.7.12. 공익감사청구

- 2022.7.28. 감사원 요구자료 제출

- 2022.8.31.~9.23. 감사원 사전 현지조사

- 2022.11.17. 감사실시 여부 통보

* 결과: 기각

□ 향후 추진계획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정상 추진

제주도 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안건채택 관련,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건채택 방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인권위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인권위 전체 회의에서 채택여부 결정(시행)

* 실제 접수된 진정건 처리 사례

□ 진정서 접수: ’22.11.

□ 도 인권위원회 안건 상정 및 채택: ’22.12.

□ 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진정서
소위원회 개최(4회): ’23.1.∼2.

□ 도 인권위원회 → 권고문(도지사) 발송: ’23.2.21.

-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내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확인 및 권고 절차 이행

○ 제3기 인권위원 집단사퇴에 따른 제4기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18명(당연 1, 위촉 17)

- 임기: 3년('22.9.23.∼'25.9.22.)

□ 향후 추진계획

○ 인권위 진정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안건 상정(채택) 절차 지속 운영

제주도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가 7,000원으로 물가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단가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급식비 단가 현실화 및 사용자 편의 도모

- 1식 9,000원('24. 정부권고 단가 준수)

- 방학기간 1일 한도액을 상향

* (당초) 1일 20천 원 → (변경) 1일 30천 원

- 18세(고3)아동 사용기간 확대

- (당초) 익년 2월 → (변경) 익년 3월

□ 향후 추진계획

○ 물가상승률, '24. 정부권고 단가를 고려하여 급식단가 인상

- ('23.) 1식 8,000원 → ('24.) 1식 9,000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위한 감사위원회 인력증원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계획 수립: 2021. 3. 23

- 공익신고 익명처리 후 조사 부서 송부, 조사담당 감사관 실명제 운영 등

○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완계획 수립: 2022. 10. 31.

○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2023.6.7. 공포)

- 내부 공익제보자 정의 신설, 보상금(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

- 공익제보자 신분보호 위해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 접수 가능

○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운영 규정｣ 개정(2024.8.30. 시행)

- 변호사 공익제보 대리 접수를 위한 세부 내용 규정

□ 향후 추진계획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여성할당제, 가산점제도 등을 두어 도내 고위직의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33.8%로 광역 도 단위에서는 1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23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행안부)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음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구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정책 기획관	학술용역 사후관리	ㅇ 2020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학술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점검 완료, PRISM 시스템 공개 완료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범위에 대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미흡	ㅇ 2020. 10. 23. -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 -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주민참여예산범위 및 참여대상 확대노력, 주민의견서 작성 미흡	ㅇ 주민참여의 예산(회계)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견서 대상과 범위 등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
		주민참여예산기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조례 등 제도개선 미흡	ㅇ 공모위원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기준 마련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위촉‧선정 기준 마련 미흡	ㅇ 예산학교 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등 공통적인 위원 위촉 및 선정기준 마련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활동정보 등 공개 소홀	ㅇ 도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창구 마련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전담팀‧인력 확보 필요	ㅇ 전담인력(2명이상) 또는 전담팀 배치 등 인력확보에 적극 노력 ※ 도 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 및 인력 충원 요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평가 부적정	ㅇ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예산학교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일정, 교육 장소 및 홍보 확대 등 도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비 배분기준 불합리	ㅇ 주민참여예산 제도 전반적인 운영 평가 및 사업 평가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절차 마련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의 유사사업과의 보조율 형평성 미흡	ㅇ 행정시 단위 또는 도 단위 광역적 사무에 대해 실링을 배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의 배정 기준 개선
		주민참여예산 편성 예산과목(통계목) 제한 불합리	ㅇ 예산과목 제한 최소화로 편성 가능 예산과목 확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절차 및 심사의 객관성 확보 등 관리 부적정	ㅇ 지역사업과 우수사업을 구분 가능한 선정 심사 기준 마련 및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세심하고 구체적인 사업 검토 방안 마련
		주민참여예산 사업 소요예산 검토 및 적합성 심사 부적정	ㅇ 사전검토 및 사업 심사에 대한 충분한 시간 부여 등 심사 절차 및 방법 보완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방안 마련 미흡	ㅇ 집행과정에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여 감시 및 주민참여 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 사업 사후관리 소홀	ㅇ 사후관리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여 사후관리 기능 강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예산 담당관	전년도 시행한 학술용역에 대해 점검 후 점검 결과 위원회 제출	ㅇ 2021년 하반기 정기학술용역심의 시 제출('21.8.13.)
		재무보고서 작성 시, 미수수익 및 이자비용이 누락‧과다반영 되지 않도록 주의	ㅇ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수익 및 이자 등을 철저히 검토('21.8.17.)
2022년도 공기관대행 특정감사	예산 담당관	2022~2023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대행사업 심의 시 일부사업에 대해 일괄 서면심의	ㅇ 공기관대행사업 특정감사에 따른 확인서 등 제출('23.5.3.) ㅇ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검토
		집행률 산출 시 대행수수료 포함여부 및 집행률 70% 이상 시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ㅇ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편성·집행 처리지침 개정('23.8.16.)
2022년도 공기관대행 특정감사	예산 담당관	2022년 수시 제14차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서 공개하지 않음	ㅇ 홈페이지 공개 누락된 사실 확인 즉시 공개 처리('23.4.28.)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제‧행사 등의 보조사업은 지원 표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항목에 지원표지 관리실태 점검 항목이 없어 실효성 부족	ㅇ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항목에 지원표지 관리실태 항목을 포함해 평가 추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시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요건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 완화 검토 필요	ㅇ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서 그 자격요건과 기능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에 대해서 심의위원 아닌 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로 심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신중히 검토하겠음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시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이행여부 반영 등 지방보조사업 정산업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ㅇ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지표 체크리스트에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여부 등을 반영하여 개선 추진
		TV, 신문 등에 소관 업무를 홍보하는 사항을 언론사 등인 지방보조사업에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내부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ㅇ 대중매체 홍보사업 특성상 사업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기획보도 수수료, 지면광고료 및 송출료 등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이 경우가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침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수 필요	ㅇ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매년 7월 말까지 완료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고 있음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예산 담당관	보조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은 기록‧보관하고 있으나, 3개 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한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지 않고 있음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록 기록·보관 및 도 홈페이지 공개해 나가고 있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예산 담당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필요	ㅇ 승인(협의) 관련 절차 및 기준 제시 ㅇ 승진임용 관련 규정 합리적 개정 ㅇ 성과급 지급 규정 개선
		공기관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개정('23.12.29.)을 통해 2억 원 미만 사업 서면심의 추진
		공기관대행사업 대행수수료 산정 방식 개선 필요	ㅇ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 편성 집행 처리지침」개정('24. 8.)을 통해 수수료 적용 기준 명확화
2021년도 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학교 종합감사	청년정책 담당관	('21.11.29.) 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학교 종합감사 - 행정상 처분: 70건 ·기관경고 1, 징계 1, 시정 9, 주의 35, 통보 23, 권고 1 - 신분상 처분: 16명 - 재정상 처분: 총 3,276천 원 회수	('24.1.19.) 처리사항 70건 중 68건 처리완료 【조치완료】행정상 68 신분상 16 재정상 1 - 행정상 처분: 68건 완료 ·기관경고 1, 징계 1, 시정 8, 주의 35, 통보 21, 권고 1 - 신분상 처분: 16명 - 재정상 처분: 총 3,276천 원(10명) 회수 【추진중】행정상 2건 - 통보 2

*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모두 포함

* 구분 : ○○○년도 ○○○ 종합감사, ○○○년도 ○○○ 특정감사 등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부서별	권고기관	일자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정책 기획관	국민권익위원회	2024.01.25.	(권고사항) 행정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17개 광역시·도에 권고 - 위원 구성의 전문성·윤리성 제고 - 위원회 운영 공정성 강화 (현황) 권고 의결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검토 중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부서	장소(홈페이지 등)	조직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예산담당관	예산낭비신고센터 (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접수 및 처리 담당자	예산낭비신고	최근 3년간 61건 처리완료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집행건수	집행금액(천원)	비고
기관운영	정책기획관	2022	계	70	17,213
			간담회	45	7,739
			물품구입	25	9,474
시책추진	정책기획관	2022	계	228	61,222
			간담회	184	49,749
			물품구입	44	11,473
시책추진	예산담당관	2022	계	151	32,668
			간담회	99	18,683
			물품구입	52	13,985
시책추진	청년정책 담당관	2022	계	72	10,726
			간담회	54	7,954
			물품구입	18	2,772
시책추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2022	계	38	8,229
			간담회	25	5,108
			물품구입	13	3,121
시책추진	세정담당관	2022	계	58	11,989
			간담회	35	7,329
			물품구입	23	4,660
시책추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2022	계	82	13,526
			간담회	58	8,320
			물품구입	24	5,206
기관운영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2022	계	7	760
			간담회	3	529
			물품구입	4	231
기관운영	정책기획관	2023	계	84	17,729
			간담회	52	9,518
			물품구입	32	8,211
시책추진	정책기획관	2023	계	273	70,273
			간담회	220	59,058
			물품구입	53	11,215
시책추진	예산담당관	2023	계	172	34,735
			간담회	90	19,815
			물품구입	82	14,920
시책추진	청년정책 담당관	2023	계	60	10,602
			간담회	53	9,721
			물품구입	7	881
시책추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2023	계	33	6,150
			간담회	23	4,501
			물품구입	10	1,649
시책추진	세정담당관	2023	계	66	12,168
			간담회	44	8,774
			물품구입	22	3,394
시책추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2023	계	85	14,841
			간담회	75	13,335
			물품구입	10	1,506
기관운영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2023	계	18	2,917
			간담회	15	2,377
			물품구입	3	540
기관운영	정책기획관	2024	계	43	8,629
			간담회	26	5,392
			물품구입	17	3,237
시책추진	정책기획관	2024	계	178	44,010
			간담회	139	32,402
			물품구입	39	11,608
시책추진	예산담당관	2024	계	79	15,668
			간담회	53	11,412
			물품구입	26	4,256
시책추진	청년정책 담당관	2024	계	29	4,954
			간담회	26	4,620
			물품구입	3	334
시책추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2024	계	13	2,124
			간담회	9	1,724
			물품구입	4	400
시책추진	세정담당관	2024	계	41	7,877
			간담회	34	6,647
			물품구입	7	1,230
시책추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2024	계	38	8,344
			간담회	28	6,822
			물품구입	10	1,522
기관운영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2024	계	3	462
			간담회	3	462
			물품구입	-	-

※ 구 분 : 간담회, 물품구입비, 격려금 등

12.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 시설물명, 보수·보강사유, 소요예산 기재

<2022년>                                                     (단위:천원)

시설물명	보수·보강 사유	소요예산	비고
제주자치도 탐라영재관	시설 노후화(2001년 준공)에 따른 승강기 3대 교체 및 숙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700,000
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162,690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소방)	33,776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전기)	43,557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통신)	12,350

<2023년>                                                     (단위:천원)

시설물명	보수·보강 사유	소요예산	비고
제주자치도 탐라영재관	상업임대시설 냉ㆍ난방기 설치공사	74,700
청년다락 5호점	청년다락 5호점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123,600
	청년다락 5호점 리모델링 공사(전기)	49,613
	청년다락 5호점 리모델링 공사(통신+소방)	7,010

<2024년>                                                     (단위:천원)

시설물명	보수·보강 사유	소요예산	비고
제주자치도 탐라영재관	보도블럭 파손 보수, 숙실 냉난방기 분해 청소	40,000

13.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단위: 백만원)

위탁 사업명	수탁 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정산액/ 정산 검사일	위․수탁 협약 일자	위․수탁 기 간	최초민간 위탁일	담당부서 / 도의회 보고일	지도·점검·감사 등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소통협력센터운영 (2022년)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강경식, 김용환)	2,180/ 2,180	2,132/ '23.4	'21.2.3.	'21.1.1.~ '22.12.31	'20.11.6.	제주시/ '20.12.1. (의회동의)	'22.4.21 ~4.26.	·물품용역 계약절차 및 회계증빙서류 미비 → 증빙자료등 보완
세정발전 협력사업 (2022년)	관광협회 (부동석)	3,000/ 3,000	2,994/ '23.3.	'22.1.21.	'22.1.21.~ '24.12.31.	'16.3.29.	세정담당관/‘21.12.15. (의회동의)	'23.1.13.~ '23.1.13.	이상없음
소통협력센터운영 (2023년)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강경식, 김용환)	2,180/ 2,180	2,086/ '24.1	'22.12.30	'23.1.1~ '25.12.31	'19.12.12	제주시/ '22.11.3. (의회동의)	(1차) '23.3.20. ~3. 24. (2차) '23.12.12. ~ 12.15.	·계약, 예산운영, 복무분야 증빙서류 및 기준마련등 미비→ 증빙자료등 보완
세정발전 협력사업 (2023년)	관광협회 (강인철)	3,000/ 3,000	2,782/ '24.2.	'22.1.21.	'22.1.21.~ '24.12.31.	'16.3.29.	세정담당관/‘21.12.15. (의회동의)	'24.2.7.~ '24.2.7.	이상없음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2023년)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김기성 ·김정수)	100/ 90	90/ ‘24.1.	‘23.1.31.	‘23.1.31.~ ‘25.12.31.	‘18.1.2.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22.11.03	‘23.11.10.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일부 미비 → 증빙자료 보완
소통협력센터운영 (2024년) ‘24년 업무이관 제주시→도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강경식, 김용환)	1,400/ 1,400	시기 미도래	'22.12.30	'23.1.1~ '25.12.31	'19.12.12	제주시/ '22.11.3. (의회동의)	11월예정	-
세정발전 협력사업 (2024년)	관광협회 (강동훈)	3,500/ 3,500	시기 미도래	'22.1.21.	'22.1.21.~ '24.12.31.	'16.3.29.	세정담당관/‘21.12.15. (의회동의)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2024년)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김기성 ·김정수)	100/ 90	추진중	‘23.1.31.	‘23.1.31.~ ‘25.12.31.	‘18.1.2.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22.11.03	‘24.5.28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일부 미비 → 증빙자료 보완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2022년도>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일자	대행기간	최초대행사업일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산 검사일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운영	제주 연구원 (양덕순)	100,000/ 98,454	22.01.13.	22.01.13. ~22.12.31.	22.01.13.	정책기획관	23.01.30.	98,454 /23.04.06.
주민e직접 플랫폼 자치단체 분담금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12,000/ 12,000	21.11.15.	22.01.01. ~22.12.31.	21.02.05.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23.01.13.	10,309 /23.01.13.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제주 테크노파크 (태성길)	100,000/ 100,000	22.06.20.	22.06.23. ~23.05.31.	19.06.14.	청년정책담당관	21.12.02.	83,260 /23.06.27.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미래청년인재 진로체험 프로그램)	한국잡월드 (김영철)	100,000/ 100,000	22.06.23.	22.06.23. ~22.12.31.	19.06.21.	청년정책담당관	21.12.02.	69,483 /23.01.25.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제주대학교 (김일환)	50,000/ 50,000	22.04.29	22.04.29. ~23.02.28.	20.04.24.	청년정책담당관	미대상	47,347 /23.07.13.
제주청년통계 실시	호남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장)	110,000/ 100,000	22.04.28	22.04.28. ~22.12.31.	19.04.10.	청년정책담당관	21.12.02.	100,000 /22.12.28.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김정학)	700,000/ 700,000	22.04.25	22.04.25. ~22.12.31.	22.04.05.	청년정책담당관	21.12.02.	654,519 /23.09.01.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오재윤)	200,000/ 200,000	22.03.16.	22.03.16. ~22.12.31.	18.01.11.	청년정책담당관	21.12.02.	177,775 /23.02.14.
제주청년센터 운영	제주 테크노파크 (태성길)	1,480,000/ 1,480,000	21.12.30	22.01.01. ~22.12.31.	17.10.13.	청년정책담당관	21.12.02.	1,288,780 /23.04.28.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한국 장학재단 (배병일)	121,000/ 120,750	16.03.31.	22.01.01. ~22.12.31.	11.05.30. (대출이자) 18.03.30. (신용회복)	청년정책담당관	21.12.02.	107,971 /23.2.9. (대출이자) 23.01.30. (신용회복)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43,518/ 42,931	21.11.19.	22.01.01. ~22.12.31.	08.04.10.	예산담당관	미대상	42,344 /23.01.12.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차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167,495/ 167,495	22.05.04.	22.06.01. ~23.05.31.	20.10.05.	예산담당관	20.12.01.	160,473 /23.06.30.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39,606/ 39,606	21.11.05.	22.01.01. ~22.12.31.	20.02.06.	예산담당관	미대상	38,744 /23.01.10.
지방공기업 통합결산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5,800/ 5,800	21.11.08.	22.01.01. ~22.12.31.	21.11.08.	예산담당관	미대상	5,588 /23.01.26.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9,237/ 9,237	20.04..28.	21.08.30. ~25.11.30.	19.04.26.	세정담당관	미대상	시기 미도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488,186/ 488,186	20.04.24.	21.08.30. ~25.11.30.	19.04.26.	세정담당관	미대상	시기 미도래
세정대학 교육 위탁(성인지예산)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일환)	50,000/ 42,736	22.03.03.	22.03.02. ~23.02.28.	09.03.01.	세정담당관	23.03.08.	42,736 /23.03.28.
선박투자회사 등록 지원 및 관리사업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오재윤)	9,800/ 9,800	22.02.08.	22.01.01. ~22.12.31.	17.04.21.	세정담당관	미대상	9,600 /23.01.11.
표준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34,318/ 34,318	21.11.05	22.01.01. ~22.12.31.	06.05.01.	세정담당관	미대상	33,663 /23.01.14.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자치단체 분담금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28,929/ 28,929	22.06.15.	22.06.16. ~23.06.30.	22.06.15.	세정담당관	미대상	27,998 /23.08.14.
2022 균형발전 박람회 제주전시관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이선화)	90,000/ 90,000	22.09.27.	22.09.23. ~22.12.20	18.07.25.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미대상	90,000 /22.12.02.

<2023년도>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일자	대행기간	최초대행사업일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산 검사일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
2023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제주연구원 (양덕순)	80,000/ 80,000	23.01.19.	23.01.19. ~23.12.31.	23.01.20.	정책기획관	미대상	70,400 /24.01.29.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분담금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86,736/ 86,736	22.11.04.	23.01.01. ~23.12.31.	08.04.10.	예산담당관	미대상	77,495 /24.01.15.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차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76,352/ 76,352	22.11.04.	23.06.01. ~23.12.31.	20.10.05.	예산담당관	미대상	74,316 /24.01.15.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67,430/ 67,376	22.11.07.	23.01.01. ~23.12.31.	20.02.06.	예산담당관	미대상	65,210 /24.01.22.
지방공기업 통합결산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8,500/ 8,500	22.11.21.	23.01.01. ~23.12.31.	21.11.08.	예산담당관	미대상	7,976 /24.01.24.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2,700/ 2,700	22.11.21.	23.01.01. ~23.12.31.	22.11.21.	예산담당관	미대상	2,554 /24.01.24.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제주 테크노파크 (문용석)	100,000/ 100,000	23.04.27.	23.04.27. ~24.07.31.	19.06.14.	청년정책담당관	22.12.01.	정산중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미래청년 인재 진로체험 프로그램)	한국잡월드 (박희상)	100,000/ 100,000	23.04.25.	23.04.25. ~23.11.30.	19.06.21.	청년정책담당관	22.12.01.	78,761 /23.10.24.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예산)	제주 테크노파크 (문용석)	100,000/ 100,000	23.02.17.	23.02.17. ~23.12.31.	23.02.17	청년정책담당관	22.12.01.	87,057 /24.05.13.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오재윤)	200,000/ 200,000	23.03.27.	23.03.27. ~23.12.31.	18.01.11.	청년정책담당관	22.12.01.	155,777 /24.02.20.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제주 테크노파크 (문용석)	200,000/ 200,000	23.02.24.	23.02.24. ~23.12.31.	23.02.24.	청년정책담당관	22.12.01	90,619 /24.03.28.
제주청년센터 운영	제주 테크노파크 (문용석)	1,750,000/ 1,750,000	22.12.29.	23.01.01 ~23.12.31.	17.10.13	청년정책담당관	22.12.01.	1,608,762 /24.06.05.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150,000/ 113,668	16.03.31.	23.01.01. ~23.12.31.	11.05.30. (대출이자) 18.03.30. (신용회복)	청년정책담당관	22.12.01.	103,801 /24.02.06.
도내 사학기관 재무·회계분야 관리 위탁	한국사학진흥재단 (홍덕률)	20,500/ 20,500	23.03.02.	23.03.02. ~24.12.31.	23.03.02	청년정책담당관	미대상	20,398 /24.02.22.
탐라영재관 상업임대시설 냉·난방기 설치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백경훈)	74,700/ 74,700	23.07.03.	23.07.03. ~23.12.31.	22.04.05	청년정책담당관	22.12.01.	74,700 /24.06.17.
주민e직접 플랫폼 자치단체 분담금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19,075/ 19,075	22.12.01.	23.01.01. ~23.12.31.	21.02.05.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24.01.12.	17,657 /24.01.12.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82,996/ 82,995	22.12.13.	23.01.01. ~23.12.31.	19.04.26.	세정담당관	미대상	73,521 /24.05.09.
세정대학 교육 위탁 (성인지예산)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50,000/ 46,399	23.03.02.	23.03.01. ~24.02.29.	09.03.01	세정담당관	미대상	46,399 /24.03.19.
선박투자회사 등록 지원 및 관리사업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김일환)	9,800/ 9,800	23.02.10.	23.01.01. ~23.12.31.	17.04.21.	세정담당관	미대상	9,540 /24.01.18.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45,151/ 45,151	22.12.20.	23.01.01. ~23.12.31.	06.05.01	세정담당관	미대상	34,438 /24.01.12.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8,344/ 8,344	22.11.14.	23.01.01. ~23.12.31.	22.06.15.	세정담당관	미대상	7,599 /24.01.15.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909/ 909	20.04.24.	21.08.30. ~25.11.30.	19.04.26.	세정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제주전시관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이선화)	90,000/ 90,000	23.09.19.	23.09.19. ~23.12.31.	18.07.25.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미대상	90,000 /24.01.18.

<2024년도>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일자	대행기간	최초대행사업일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산 검사일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
2024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제주연구원 (양덕순)	75,000/ 75,000	24.03.06.	24.03.06. ~24.12.31.	23.01.19.	정책기획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7,470/ 7,425	24.01.19.	24.01.01. ~24.12.31.	24.01.19.	정책기획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제주형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김효재)	12,000/ -	협약예정 (10월경)	-	-	정책기획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유지 분담금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169,482/ 169,482	23.11.11.	24.01.01. ~24.12.31.	08.04.10.	예산담당관	23.10.30.	시기미도래
지방재정 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1차)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121,471/ 121,471	23.12.18.	24.07.01. ~25.12.31.	23.12.18.	예산담당관	23.10.30.	시기미도래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67,376/ 67,376	23.11.07.	24.01.01. ~24.12.31.	20.02.06.	예산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주민참여예산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김효재)	12,000/ 12,000	24.03.20.	24.04.01. ~24.04.30.	24.03.20.	예산담당관	미대상	12,000 /24.05.13.
지방공기업 통합결산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9,000/ 9,000	23.11.21.	24.01.01. ~24.12.31.	22.01.01.	예산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3,600/ 3,600	23.11.21.	24.01.01. ~24.12.31.	23.01.01.	예산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600,000/ 600,000	24.06.12.	24.06.12. ~25.07.31.	24.06.12.	예산담당관	23.10.30.	시기미도래
복권기금사업 광고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김효재)	3,000/ 3,000	24.05.23.	24.06.01. ~24.07.31.	24.05.23.	예산담당관	미대상	3,000 /24.08.12.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제주 테크노파크 (문용석)	100,000/ 100,000	24.05.30.	24.05.30. ~25.06.30.	19.06.14.	청년정책 담당관	23.10.30.	시기미도래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미래청년 인재 진로체험 프로그램)	한국잡월드 (이병균)	100,000/ 100,000	24.04.25.	24.04.25. ~24.11.30.	19.06.21.	청년정책 담당관	23.10.30.	시기미도래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	제주 테크노파크 (문용석)	80,000/ 45,000	24.02.29.	24.02.29. ~24.12.31.	23.02.17.	청년정책 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탐라영재관 공공운영비 지원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150,000/ 120,000	24.02.22.	24.02.22. ~24.12.31.	24.02.22.	청년정책 담당관	23.10.30.	시기미도래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제주 테크노파크 (문용석)	300,000/ 225,000	24.01.01.	24.01.01. ~24.12.31.	23.02.24.	청년정책 담당관	23.10.30.	시기미도래
제주청년센터 운영	제주 테크노파크 (문용석)	1,650,000/ 1,250,000	23.12.28.	24.01.01. ~24.12.31.	17.10.13.	청년정책 담당관	23.10.30.	시기미도래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한국 장학재단	150,000/ 76,176	16.03.31.	24.01.01. ~24.12.31.	11.05.30. (대출이자) 18.03.30. (신용회복)	청년정책 담당관	23.10.30.	시기미도래
도내 사학기관 재무·회계 분야 관리 위탁	한국사학 진흥재단	20,500/ -	24.03.18.	24.03.18 ~25.12.31.	23.03.02.	청년정책 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 보수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0,000/ -	24.07.30.	24.07.30. ~24.12.31.	22.04.05.	청년정책 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주민e직접 플랫폼 자치단체 분담금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23,280/ 23,180	23.11.22.	24.01.01. ~24.12.31.	21.02.05.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103,410/ 103,410	24.01.26.	24.02.13. ~24.12.31.	19.04.26.	세정담당관	23.10.30.	시기미도래
특별자치도세 통합홍보비	한국언론 진흥재단 (김효재)	6,000/ 3,000	24.07.24.	24.07.26. ~24.12.31.	24.07.24.	세정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세정대학 교육위탁 (성인지예산)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40,000/ 40,000	24.03.21.	24.03.01. ~25.02.28.	09.03.01.	세정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선박투자회사 등록 지원 및 관리사업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9,800/ 9,800	24.01.15.	24.01.01. ~24.12.31.	17.04.21.	세정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48,386/ 48,386	23.12.15.	24.01.01. ~24.12.31.	06.05.01.	세정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한국언론 진흥재단 (김효재)	80,000/ 2,200	24.05.21.	24.06.01. ~24.12.31.	24.05.21.	세정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28,700/ 28,700	23.11.13.	24.01.01. ~24.12.31.	22.06.15.	세정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learncation) 운영	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50,000/ 50,000	24.06.25.	24.06.25. ~24.12.31.	24.06.25.	세정담당관	미대상	시기미도래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운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0,000/ 50,000	24.05.29.	24.05.29. ~24.12.31.	18.07.25.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미대상	시기미도래
자치분권관련 대내외 홍보 추진	한국언론 진흥재단 (김효재)	30,000/ -	추진예정	추진예정	추진예정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미대상	시기미도래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

부서	건명	예산액 (단위: 백만원)	의회 제출일	시행일	운영성과 평가	비고
정책기획관	2023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645	'22.10.6.	'23.1.1.~12.31.
정책기획관	2023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250	'22.10.6.	'23.1.1.~12.31.
예산담당관	2023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원	36	'22.9.20.	'23.1.1.~12.31.
예산담당관	2023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출연	600	'22.9.20.	'23.1.1.~12.31.		본예산
		565	'23.4.4.			1회추경
세정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6	'22.11.	'23.1.1~12.31.
정책기획관	2024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5,283	'23.10.30.	'24.1.1.~12.31.
정책기획관	2024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250	'23.10.30.	'24.1.1.~12.31.
예산담당관	2024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출연	596	'23.9.23.	'24.1.1.~12.31.
예산담당관	2024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원	36	'23.9.27.	'24.1.1.~12.31.
세정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17	'23.9.23.	'24.1.1.~12.31.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주문)사항 추진상황(2022~2024년)

<2022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 추진중/ 불가 표기	비고
정책 기획관	이경용 의원	인구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혼인, 출생아수 감소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시행 및 예산 확대	ㅇ '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신규 사업 9개‧28억원 발굴 - 저출생 대응 1천만원 + 해피아이 정책 및 첫만남이용권 등 정책 지속 추진	완결	신규 사업 발굴 · 반영
예산 담당관	강성민 의원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 증진 및 기관 성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필요	ㅇ 20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후속조치 및 계획 기관 통보 -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확정 - 2023년('22년 실적) 편람에 총인건비 및 성과급 지급률 미준수 페널티 적용	완결
예산 담당관	강철남 의원	제주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발전협의회 구축 필요	ㅇ 도-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 사전 실무회의 개최('22.8.25.) - 도-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 발족식 및 전체회의 개최('22.9.29.)	완결
청년 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관련 청년센터 포함에 관한 의견	ㅇ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단 편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례, 정관 등 제정 시 청년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추진중
세정 담당관	강철남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	ㅇ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계획 수립 및 도입 활성화 용역 완료 ㅇ 고향사랑 기금 도 조례 제정,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 준비	완료

<2023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 불가 표기	비고
정책 기획관	한권 의원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문제점 제시	ㅇ‘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개편수립(4월)·시행 - 4대 전략, 66개과제	완결	인구정책 수정·개편
정책 기획관	양용만 의원	인구정책 실효성 확보 문제	ㅇ‘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개편수립(4월)·시행 - 4대 전략, 66개과제	완결
예산 담당관	양용만 의원	공공시설물 적자 개선 방안 마련 필요	ㅇ 관광직영 시설물에 대한 적자분석: '23. 8.	추진중
예산 담당관	현길호· 하성용· 한동수 의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등급별 배분 비율 등 개선 필요	ㅇ '23.12월 행안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등급별 배분 비율 할당 개선 추진	완결
예산 담당관	하성용 의원	주민참여예산 전담인력 부족	ㅇ 타시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사례 파악 - 향후 주민참여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력충원 협의 추진	추진중
청년 정책 담당관	이정엽 의원	제주청년센터 등 공기관대행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화에 관한 의견	ㅇ'24년 인력개편을 통한 청년다락 인력의 근무형태 개선(파트타임→풀타임) 향후 센터 운영방안에 관해 정책 연구를 통한 구조 안정화 방안 도출 추진	추진중

<2024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정책 기획관	강철남 ‧ 한동수 의원	인구정책의 종합적 접근 인구정책의 다양한 접근(주거, 다문화 분야 등)이 필요, 장기적으로 정책의 범위를 삶의 질을 위한 환경개선 측면도 고려	ㅇ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서간 협업체계를 통해 총괄적 정책접근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도 포함계획	추진중
예산담당관	하성용 ‧ 양용만 의원	직영 공공시설물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ㅇ 공공시설물 운영 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 요금 인상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예산 담당관	이정엽 의원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 필요	ㅇ 사업부서, 도민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중
예산 담당관	하성용 의원	지방공공기관별 임원의 임명방식 등 통일화 방안 마련	ㅇ 도내 지방공공기관별 기관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정관개정 등 검토 ㅇ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 용역 시행: '24.6.~11.	추진중
예산 담당관	이정엽 의원	도-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ㅇ 발전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24. 2. ㅇ 분야별 분과회의 개최(32회)	추진중
청년 정책 담당관	한권 의원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미선정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ㅇ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자립 기반 확립을 위한 국비(고용노동부) 사업(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및 선정	완결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2년>                                                     (단위: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조직관리위원회	'21. 3. 15	9	4	5	1회	6	3	3	150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19. 3. 20.	7	3	4	13회	69	35	34	8,588
	외국인자문위원회	'22. 2. 4.	20	2	18	1회	19	2	17	1,210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21. 9. 29.	22	3	19	3회	84	11	73	9,840
	성과평가위원회	'21. 2. 1.	27	0	27	13회	64	0	64	18,131
	인구정책조정위원회	'20. 8. 27	16	5	11	1회	9	-	9	1,800
	적극행정위원회	'22. 11. 1	24	5	19	1회	19	4	15	2,355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 *24년 업무이관(제주시→도)	'20. 1. 1.	12	1	11	5회	54	5	49	16,000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21. 6. 14.	15	-	15	15회	195	-	195	113,250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21. 8. 16.	15	1	14	21회	195	5	190	45,240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21. 8. 25.	15	1	14	2회	24	-	24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21. 9. 13.	12	1	11	3회	29	1	28	1,5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1. 8. 12.	10	1	9	5회	50	5	45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21. 10. 12.	15	3	12	7회	45	7	38	10,130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22. 3. 21.	44	3	41	8회	188	1	187	7,705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21. 7. 10.	25	8	17	2회	39	13	26	1,300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22. 4. 4.	12	2	10	2회	12	2	10	40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협의회	'22. 5. 3.	13	4	9	-	-	-	-	-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21. 5. 17.	10	2	8	2회	17	3	14	1,694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22. 5. 11.	20	4	16	6회	72	-	72	8,720
	소청심사위원회	`21. 3. 1.	17	4	13	3회	20	-	20	4,036
	행정심판위원회	`21. 2. 1.	43	4	39	11회	82	-	82	60,761
세정 담당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10. 12. 15.	7	2	5	4회	25	8	17	1,700
	제주특별자치 도세심의위원회	‘21. 7. 01.	25	2	23	11회	11	2	9	23,899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특별자치 분권협의회	'22. 8. 17.	18	1	17	2회	14	1	13	1,850

<2023년>                                                     (단위: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조직관리위원회	'23. 3. 15.	10	4	6	1회	6	2	4	400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23. 3. 21.	9	3	6	12회	72	42	30	8,16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3. 6. 15.	29	4	25	1회	19	4	15	2,200
	조직관리위원회	'23. 3. 15.	10	4	6	1회	6	2	4	400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23. 3. 21.	9	3	6	12회	72	42	30	8,166
	외국인 자문위원회	'22. 2. 4.	20	2	18	0회	-	-	-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21. 9. 29.	22	3	19	2회	27	5	22	4,722
	성과평가위원회	'23. 2. 13	29	0	29	10회	88	0	88	22,015
	인구정책조정위원회	'20. 8. 27	20	5	15	2회	21	3	18	2,600
	적극행정위원회	'22. 11. 1.	23	5	18	2회	34	-	34	3,400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 *24년 업무이관(제주시→도)	'20. 1. 1.	12	1	11	4회	38	4	34	17,000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3. 6. 14.	15	-	15	10회	135	-	135	86,550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23. 9. 4.	15	1	14	28회	289	-	289	49,895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21. 8. 25.	15	1	14	2회	21	-	21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21. 9. 13.	12	1	11	3회	27	2	25	1,2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21. 8. 12.	10	1	9	6회	38	5	33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21. 10. 12.	15	3	12	6회	38	2	36	5,68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2. 3. 21.	44	3	41	7회	114	1	113	12,304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3. 7. 10.	26	8	18	4회	74	27	47	3,860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22. 4. 4.	12	2	10	1회	12	2	10	40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협의회	'22. 5. 3.	13	4	9	1회	-	-	-	-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23. 5. 17.	10	2	8	1회	7	1	6	2,248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22. 5. 11.	20	4	16	4회	48	-	48	4,900
	소청심사위원회	`23. 3. 1.	19	4	15	3회	20	-	20	4,245
	행정심판위원회	`23. 2. 1.	42	6	36	12회	95	-	95	56,997
세정 담당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10. 12. 15.	7	2	5	4회	28	8	20	2,000
	제주특별자치 도세심의위원회	‘23. 07. 01.	25	2	23	10회	11	2	9	27,869
	답례품선정위원회	'22. 11. 30.	9	1	8	4회	14	4	23	3,600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3. 1. 1.	9	2	7	3회	28	5	23	2,300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특별자치분권협의회	'22. 8. 17.	17	1	16	1회	9	1	8	700
	지방시대위원회	'23. 9. 27.	20		20	1회	15		15	1,950

<2024년>                                                     (단위: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조직관리위원회	'23. 3. 15.	10	4	6	-	-	-	-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23. 3. 21.	9	3	6	7화	46	9	37	5,25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3. 6. 15.	29	4	25	1회	19	3	16	1,500
	외국인자문위원회	'24. 5. 27.	26	2	24	1회	17	2	15	1,910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23. 12. 27.	22	3	19	1회	14	3	11	2,312
	성과평가위원회	'23. 2. 13.	29	0	29	9회	80	0	80	21,380
	인구정책조정위원회	'22. 9. 19.	20	5	15	2회	17	3	14	2,000
	통계정책위원회	'24. 3. 18.	10	2	8	1회	7	2	5	500
	적극행정위원회	'22. 11 .1.	23	5	18	2회	29	3	26	4,200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	'24. 3. 4.	20	1	19	2회	29	2	27	2,700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3. 6. 14.	15	-	15	10회	140	-	140	113,300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23. 9. 4.	15	1	14	12회	148	-	148	16,640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23. 10. 20.	12	1	11	2회	18	1	17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1. 8. 12.	10	1	9	3회	22	3	19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21. 10. 12.	15	3	12	1회	10	-	10	2,70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4. 3. 21.	39	3	36	5회	87	1	86	11,369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3. 7. 10.	25	8	17	1회	15	4	11	2,730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24. 4. 4.	12	2	10	-	-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협의회	'24. 6. .3.	13	4	9	-	-	-	-	-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23. 5. 17.	10	2	8	1회	7	1	6	2,314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24. 5. 13.	20	4	16	1회	14	1	13	1,965
	소청심사위원회	`23. 3. 1.	20	4	16	4회	25	-	25	4,585
	행정심판위원회	`23. 2. 1.	46	6	40	7회	55	-	55	33,229
	조례제명약칭위원회	`24. 4. 24.	7	2	5	1회	6	2	4	300
세정 담당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10. 12. 15.	7	2	5	2회	14	4	10	1,000
	제주특별자치 도세심의위원회	‘23. 7. 1.	25	2	23	8회	11	2	9	20,878
	답례품선정 위원회	'22. 11. 30.	9	1	8	0회	-	-	-	-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3. 1. 1.	9	2	7	2회	22	3	12	900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지방시대위원회	'23. 9. 27.	20	-	20	4회	44	-	44	4,200

18. 국고 신청 현황

<2022년>                                                     (단위:천원)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 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횟수	출장자
국고 보조금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25,000	행정 안전부	25,000	-	편성	-	-
국고 보조금	세정 담당관	개별주택가격조사	7,500	국토 교통부	7,500	-	편성	-	-
일반 공공행정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145,000	산업통상자원부	97,800	-	편성	-	-
일반 공공행정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82,000	농림축산식품부	382,000	-	편성	-	-

<2023년>                                                     (단위:천원)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 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횟수	출장자
국고 보조금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30,000	행정 안전부	30,000	-	편성	-	-
국고 보조금	세정 담당관	개별주택 가격조사	7,500	국토교통부	7,573	-	편성	-	-
일반 공공 행정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139,000	산업통상자원부	119,700	-	편성	-	-

<2024년>                                                     (단위:천원)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 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횟수	출장자
국고 보조금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도전지원사업	418,400	고용 노동부	418,400	-	-	-
국고 보조금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성장프로젝트	1,096,000	고용 노동부	1,096,000	-	-	-
국고 보조금	세정 담당관	개별주택가격조사	7,500	국토 교통부	7,500	-	편성	-
일반 공공행정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지역혁신 체계 운영지원	92,000	산업통상자원부	73,700	-	편성	1
일반 공공행정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5,000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평가 결과 미선정	미편성	-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

조례명	조항 및 내용	추진상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ㅇ ('22년) 6개 의제 합의사항 - 완료 1, 추진중 5 ㅇ ('23년) 14개 의제 합의사항 - 완료 8, 추진중 6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역별 인구특성 고려, 여건조성 등 ②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영향에 대한 도민이해와 관심도 제고	ㅇ 인구정책 종합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추진 ㅇ 도민공감대 형성 프로젝트(인구교육·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배포 등)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 정비 등 대책 마련 ②통계의 보급․이용에 관한 노력 ③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 ④통계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평등 보장	ㅇ 통계발전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통계정책위원회 운영 ㅇ 각종 지역통계 생산․보급 ㅇ 제주통계포털서비스로 보편적 통계 활용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기관장(임원)의 연봉 및 성과급에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경영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지원 ㅇ 지방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 지방재정투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국가직접 지원 및 공모사업 등 사전검토 ·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 등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4(도지사의 책무)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 작성: '24. 2월 ㅇ 국고보조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 최근 3년간 국비집행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에 대한 분석‧평가 포함 - 자료 내실화를 위한 전문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 작성자료 검토 의뢰: '24.2.5. - '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 제출(행자위): '24.2.8. ·'24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도의회 보고: '24.2.21. * 매년 작성하여 2월 임시회 기간 중 도의회 보고 - 향후 도의회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운영계획보고서 작성으로 국비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훈련, 성인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성인지예산 사업 추진현황 홈페이지 공개: 분기별 ㅇ '24년도 성인지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편성: '23.11.15. ㅇ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 성과지표 등 컨설팅 실시: '24.2.13.~2.26. ㅇ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 예산담당자 교육: '24.8.9.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3조(도지사 책무) 합리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재정관리 보고서 결과가 각 부서에 환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ㅇ 재정관리보고서 연구용역 기간 : '24.4.8.~7.31. - 협력부서: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재산관리과 ㅇ 조치사항: 도·행정시 전부서 공람 ㅇ 행안부 재정분석 현지 실사 회의 - 일시: '24. 8. 12. - 참석대상: 행안부 현지실사단 (민기교수),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 회의내용: 지방재정 우수미흡지표 심층분석 및 개선사항 마련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과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	ㅇ 2025년 도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공모 시 TV, 라디오 광고, 현수막, 전광판 이용 홍보 ㅇ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과 사업 제안 공모 과정 및 결과공개 ㅇ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 및 결과 의견 예산 편성과정 주민의견서에 첨부 ㅇ 주민참여예산 학교 및 숙의운영 컨설팅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및 사업발굴과정 체험 등 참여 기회 확대 ㅇ 주민참여예산 선정 과정에 읍면동 현지 투표 및 온라인 투표 결과 반영 ㅇ 우수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자에 시상금 지급제도 도입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23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추진 - 추진계획 수립(6월) - 보조금 지원: 3개 대학, 150백만 원 ㅇ '24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추진 - 추진계획 수립(2월) - 보조금 지원: 3개 대학, 160백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특별자치분권이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②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 ③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인식 확산 및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④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	▶ 특별자치 관련 공직자·도민 사회 교육 및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총 5회, 313명 참가) - 청년·대학생 홍보단 운영 (20명 , 콘텐츠 153건 업로드)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분권 도민 홍보캠페인 전개(4회/중문·함덕·세화·한림 오일장) - 공직자 대상 특별자치 및 자치분권 교육 추진(12회, 216명) -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24.9.5.) ▶ 지방분권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3개단체 협약) - 지방분권 세종회의,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20. 2024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A4 1 ~ 2장으로 작성)

①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지원(예산담당관)

❍ 행안부 2024년 1분기 및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2.5억원)

- 1분기 신속집행률 31.92% / 상반기 재정집행률 62.38%

* 1분기: 행안부 목표 25.7% 대비 6.22%p↑ / 상반기: 전국평균 60.23% 대비 2.15%p↑

- 2분기 소비투자 집행률 133.29%(전국평균 101.69% 대비 31.6%p↑)

→ 2020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연속 최우수 광역자치단체(행안부) 선정

② 부서 협업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 통합」 도민로스쿨 운영(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운영개요) 도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유익한 생활법률 교육 운영

※ 2024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

(기존) 자체 계획, 홍보 및 접수, 교육 운영, 결과 보고

(변경) 제주도민대학 통합(위탁운영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교육과정 통합, 홍보, 접수, 장소 제공, 이력 관리 등

단, 강사 섭외, 교재 제작, 만족도 조사 등 자체(기존)

❍ (24년 상반기 추진) 24. 4~5월, 15강좌ㆍ연인원 264명 참여

※ 교육 평가 만족도(94.8%)     * 2023년도 87.3% 대비 7.5%p 향상

→ 도민대학 통합 시스템 만족, 초급·심화 등 세분화 및 확대,

운영시간 조정(오후→오전), 정수기 등 일부 시설 이용 불편 등

❍ (기대효과) 일상에 필요한 법률 접근 기회 확대로 도민 권익증진 기여

③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2년 연속 수상(세정담당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보통교부세 2.5억원)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체납분야 1위, 보통교부세 10억 원)

- (발표 사례) 개발부담금 신탁재산에 대한 유보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 (선정 방법) 지자체 분야별 사례 80여건(세출효율화․세입증대․기타) 우수사례 심사선정

- (수상 실적) 세입증대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보통교부세 2.5억원 교부

④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세정담당관)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우수 성과 인정, 특별교부세 150백만원 확보

- (대상지역) 총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심사방식) 1차 사전 서면심사 → 본선 심사(PT 발표)

< 기획조정실 - 118건 >

1.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일시	현안사항	조정내용 (처리결과)	조정절차	실제 적용 여부	비고
'22. 3. 3.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32명)	서면심의	적용
'22. 5.27.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8명)	개최심의	적용
'22. 8.30.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26명)	개최심의	적용
'22.10.28.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20명)	개최심의	적용
'23. 2. 3.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36명)	개최심의	적용
'23. 3.24.	주요 정책심의	·한국의 시도지역 기념주화 디자인 소재 추전	개최심의	적용
'23.4. 21.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27명)	개최심의	적용
'23 8. 21.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55명)	개최심의	적용
'23.10. 27.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26명)	서면심의	적용
'23. 12. 5.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명)	서면심의	적용
'24. 2. 27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39명)	서면심의	적용
'24. 5. 24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24명)	개최심의	적용
'24. 8. 16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8명)	서면심의	적용

2. 도 정책조정협의회 운영현황

구 분	개최횟수	개최방법	비 고
2024년도	19회	회의개최	제주시 구도심지역 노인복지관 운영, 양문형 버스 및 섬식정류장 사업, 추가배송비 지원,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자율적․혁신적 예산 운영방안, 도민건강 걷기활성화 방안,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국비확보 대응(2회), 인구정책 발굴(2회),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승객에 대한 피해지원 방안, 경력단절 여성 구직지원금, 정부 경제정책방향 연계 우리도 대응방안 등
2023년도	20회	회의개최	APEC 유치, RIS사업 추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송악산(4회), 재외동포청, 기부채납 예정지 활용 검토, 제주돌담, 꿈바당도서관(3회), (가칭)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3회), 고향사랑기부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수산물 소비 촉진, ICC 사업비
2022년도	16회	회의개최	하수도분야 워킹그룹(2회), 송악선언 1호, 제주아트플랫폼 및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외국의료기관 및 제주형 이원화자치경찰제 ,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및 시설관리공단, 송악산 유원지 향후 관리방안(2회),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물류 추진 방안(2회), 미 풀러턴시와의 교류협력, 청년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정책, 해외사무소 운영

3. 도정 현안사항 (2024. 8. 31. 기준)

구분	사 업 명	담당부서
민선8기 핵심공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특별자치행정국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경제활력국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혁신산업국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	복지가족국
	15분 도시 제주 조성	15분도시추진단
	제주 청년보장제 도입	기획조정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기후환경국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및 수급안정사업 추진	농축산식품국
	제주평화인권 헌장 제정	특별자치행정국
주요 정책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환경국
	에너지대전환 ․ 디지털대전환	혁신산업국
	제주 관광대혁신 ‘제주와의 약속’ 추진	관광교류국
	제주형 워케이션 확장 및 활성화	경제활력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본격 추진	혁신산업국
	도민이 체감하는 민간 우주산업 혁신거점 조성	혁신산업국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확장 조성	혁신산업국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 및 지역 경제활성화	경제활력국
	제주 제2공항 추진	공항확충지원단

4. 도정 주요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추진 실적

일시	주요내용	비고
'22.3월~5월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대응 과제 발굴
'22.5월~6월	□ 민선8기 제주도정 주요 정책 및 공약 발굴
'22.6월~	□ 대통령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과제 추진상황 모니터링
'22.11월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23.1월	□ 2023년 정책 구상 및 핵심 정책 추진방향 사전 토론
'23.2월	□ 지역 국회의원과의 현안정책 간담회 개최
'23.2월	□ 대통령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개최
'23.4월, 8월	□ 도-행정시 간부공무원 정책 공감 Talk
'23.7월	□ 민선8기 공약실천 자문위원회 구성
'23.9월	□ 국민의힘 제주도당과의 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
‘23.11월~12월	□ 2024년 정책 구상 및 정책방향 사전 논의
'23.4~5월	□ 민선8기 공약실천 자문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24.4월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 개최
‘24.7월	□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24.6월	□ 민선8기 공약실천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4.8월	□ 2025년 예산 편성 연계 정책구상 및 업무계획 수립
'24.8월	□ 도․행정시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

※ (매년) (12월~2월) 도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 (8~9월) 예산편성 연계 업무계획 수립

5.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안 과제 추진 현황

□ 상설정책협의회 개요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 공동 위원장: 도지사, 도의회 의장

- 도: 도지사,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 도의회: 도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 협의 의제 대상

- 제주자치도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 사항

- 그 밖에 제주형 협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설정책협의회 추진 상황

○ (□22.9.8.) 합의사항 추진상황: 6개 의제 (추진완료 1, 추진 중 5)

합의사항		추진 상황	담당 부서
□ 기초생활수급자·1인가구·노인·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추진중
	① 기초생활수급자·1인가구·노인·장애인·요보호아동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추진중	복지정책과
	②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를 위해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등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투자에 공동 협력	추진중	아동보육 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농업기술원
□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 합의 및 “국비확보단”공동 운영		추진완료	예산담당관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협력		추진중	자치행정과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추진중	총무과
□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실질적인 도의회 권한 강화 방안		추진중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		추진중	4·3지원과

○ (□23.2.13.) 합의사항 추진상황: 6개 의제 (추진완료 4, 추진 중 2)

합의사항		추진 상황	담당 부서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공동 노력		추진완료	세정담당관
□ 지방규제혁신 공동 TF 구성		추진중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및 월동작물 피해대책 마련		추진완료
	① 농산물 물류비 상승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추진	추진완료	감귤유통과
	② 농어업인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추진	추진완료	친환경 농업정책과
	③ 월동채소 한파 피해 관련 농업경영안정 추진대책	추진완료	식품산업과
□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추진완료	교육정책 협력과
□ “2040 플라스틱 제로섬 구축”공동 추진		추진중	자원순환과
□ “2025 APEC 정상회의”유치 공동 노력		추진완료	경제 일자리과

○ (□23.8.16) 합의사항 추진상황: 8개 의제 (추진완료 4, 추진 중 4)

합의사항	추진 상황	담당 부서
□‘23년 세수결손 관련 긴급 재정점검 및 대응방안	추진완료	예산담당관
□ 긴축재정 및 지출구조 체질 개선 여건 감안‘24년 예산안 편성	추진완료	예산담당관
□ 공동 국비확보단 구성‘24년 예산확보에 총력	추진완료	예산담당관
□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추진중	장애인 복지과
□ 도내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추진중	청년정책 담당관
□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추진대책	추진중	친환경 농업정책과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추진완료	수산정책과
□ 제2공항 관련 추진상황	추진중	공항확충 지원단

6. 위원회 운영 관련

○ 위원회 현황

계	근거			기능
	법령	조례·규칙	기타	심의·의결	협의·자문
362	220	137	5	304	58

○ 위원회 정비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정비 사유	위원회명	정비결과
2022	행정여건 변화 등	로컬푸드육성지원심의위원회	폐지
	행정여건 변화 등	제주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폐지
	기능 유사·중복·통합	제주시아트페스타인제주 운영위원회(폐지)	(통폐합) 제주시아트페스타인제주추진위원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생물다양성위원회	(통폐합) 환경정책위원회
2023	행정여건 변화 등	긴급대응기관협의회	폐지
	행정여건 변화 등	산학융합지구활성화자문위원회	폐지
	행정여건 변화 등	특별자치분권협의회	폐지
	행정여건 변화 등	지역혁신협의회	폐지
	기능 유사·중복·통합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통폐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폐합)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제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통폐합)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 발생 빈도 저조	농어업인식품가공사업심의회	비상설화
	안건 발생 빈도 저조	의료관광지원협의회	비상설화
	안건 발생 빈도 저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비상설화
2024. 8.31.	행정여건 변화 등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폐지
	기능 유사·중복·통합	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동부도서관운영위원회, 서부도서관운영위원회, 성산일출도서관운영위원회, 안덕산방산도서관운영위원회,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표선도서관운영위원회	(통폐합) 삼매봉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제주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조천읍도서관운영위원회	(통폐합) 우당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제주시애월도서관운영위원회, 한경도서관운영위원회	(통폐합) 탐라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유사·중복·통합	물산업육성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통폐합) 통합물관리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 저조	생태관광육성위원회	비상설화
	안건 발생 빈도 저조	4차산업혁명위원회	비상설화

○ 향후 추진계획

- 위원회 정비 강화

• 유사 기능 및 실적 미흡 위원회 정비

▸(유사기능) 현황파악을 통한 통폐합 또는 통합 후 분과위 방안 마련 검토

▸(실적미흡) 안건발생 빈도 저조 위원회에 대 폐지, 비상설화 등 방향 마련

• 신설 위원회 사전 검토 강화, 운영실적 미흡 위원회 재구성 제한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신설 위원회 사전검토 절차 강화
(담당부서) 위원회 설치 조례발의 전, 총괄부서 협의 철저
(총괄부서) 설치요건* 검토 및 타당한 의견 제시로 신설 최소화
*설치 필요성, 구성근거, 성격·기능 중복, 존속기한 등

▸운영실적 미흡 위원회 재구성 제한 검토, 비상설화 권고 등

• 법령상 설치근거 위원회가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른 중앙부처 협조 철저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통한 정비방안 마련

6-2. 위원회 회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

○ 게재위치: 도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행정운영위원회

○ 공개기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비공개 사유가 아닌 경우 공개 원칙

○ 공개실적

연도별	공개실적	비 고
2022	372
2023	318
2024. 8. 31. 기준	183

6-3. 위원회 도민 공개모집·위촉 실적

공모일자	위원회명	부서명	공모 신청 중 위촉 실적
2022.01.05.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보육청소년과	10
2022.02.0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담당관	43
2022.02.24.	애월도서관운영위원회	제주시 탐라도서관	3
2022.02.24.	탐라도서관운영위원회	제주시 탐라도서관	3
2022.03.23.	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여성정책관	16
2022.04.2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과	194
2022.07.21.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보육청소년과	19
2022.08.05.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축산진흥원	29
2022.08.10.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읍·동) 지역분과위원회	공항확충지원과	120
2022.08.11.	흑우발전위원회	축산진흥원	8
2022.08.18.	적극행정위원회	정책기획관	19
2022.10.17.	문예회관운영위원회	문화예술진흥원	3
2022.10.18.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위원회	유산정책부	23
2022.10.20.	문화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	유산정책부	16
2022.10.20.	무형유산위원회	유산정책부	7
2022.11.07.	건축위원회	건축경관과	40
2022.11.07.	건축위원회	건축경관과	40
2022.12.13.	정착지원위원회	자치행정과	2
2022.12.2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평등여성정책관	7
2022.12.28.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건설과	6
2022.12.29.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택토지과	5
2023.02.06	물가대책위원회	경제일자리과	8
2023.02.06.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난과	4
2023.02.16.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유산정책부	17
2023.02.27.	축제육성위원회	관광정책과	17
2023.03.06.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평등여성정책관	3
2023.03.08.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친환경연구과	6
2023.03.2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건축경관과	7
2023.03.2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건축경관과	7
2023.04.05.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	23
2023.04.06.	경관위원회	건축경관과	27
2023.04.06.	경관위원회	건축경관과	27
2023.04.07.	한라도서관운영위원회	한라도서관	4
2023.04.11.	농어업유산위원회	친환경농업정책과	17
2023.04.20.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	자치행정과	8
2023.05.02.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교통정책과	5
2023.05.1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7
2023.05.22.	해신제 봉행위원회	유산정책부	16
2023.06.09.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공항확충지원과	22
2023.06.14.	보조금관리위원회	예산담당관	10
2023.06.19.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건축경관과	15
2023.06.19.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과	9
2023.06.19.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건축경관과	15
2023.06.2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복지정책과	3
2023.06.26.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담당관	6
2023.07.24.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보육청소년과	16
2023.07.25.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돌문화공원관리소	12
2023.08.25.	공항소음대채지역 발전협의회	공항확충지원과	22
2023.08.25.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예산담당관	9
2023.09.0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산림녹지과	6
2023.09.14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림녹지과	6
2023.09.27.	문화협력위원회	문화정책과	24
2023.12.11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	문화정책과	13
2023.12.28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2
2024.02.2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관광정책과	9
2024.03.05.	탐라도서관운영위원회	제주시 탐라도서관	3
2024.03.17.	복지관광자문위원회	관광정책과	10
2024.03.2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담당관	37
2024.06.04.	제주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동물위생시험소	8
2024.07.08.	제주시 농지위원회	제주시 농정과	5
2024.08.02.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보육청소년과	16
2024.08.12.	제2기 (읍․동)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회	공항확충지원과	139

7. 정부 주요정책 동향 파악 및 대응 실적

□ 추진상황

○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추진상황 점검: 10회('22년 3회, ‘23년 3회, ’24년 4회)

※ 국정과제: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제주 신항만 관광허브로 육성,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 특별자치시‧도 대상 권한이양‧특례부여 등

※ 지역공약: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개최(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3. 2. 21.

- 지역정책 과제(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상황 점검 및 권역별 설명회

(주최: 지방시대위원회):‘24. 8.

○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등을 통한 정부 및 시도 정책 동향 파악: 수시

-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실적(`22년 2회, `23년 3회, `24년 2회)

○ 정책 모니터링 추진: 수시

- 중앙협력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 정부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자료 등 정책 모니터링 결과 전직원 공유: 올래행정시스템 게시

□ 향후계획

○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 중앙부처 협의: 예산반영 현황, 부처 반응, 문제점 등

-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분기별

○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정책 건의 및 정책 동향 파악

○ 정책 모니터링 지속 추진 및 대응전략 마련

- 정부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공유: 수시

- 도내 개최 학회 및 국회 세미나 일정 공유: 수시

- 중앙협력본부와의 협업 강화 등

8. 대통령 지역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

○ 국정과제 추진 현황

-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제2공항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54,532억원 (‘24.9.6. 기본계획 고시 기준)	ㅇ(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결과 국토교통부로 통보('23.3.6.) ㅇ(국토교통부)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23.3.8.) ㅇ(국토교통부)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24.6월) ㅇ(국토교통부)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완료(‘24.7월) ㅇ(국토교통부)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ㅇ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 ('23.3.9.~5.31.) ㅇ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개최(4회) - '23.3.29. / 4.6. / 4.25. / 5.13. ㅇ제주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道 의견 제출 ('23.7.31.) ㅇ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주민공람 (‘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ㅇ(국토교통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24년 하반기 착수 ㅇ(제주도) 「제주특별법」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道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및 국토부와 지속 정보 공유 ※(도의회 동의 절차 후)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고시, 보상, 착공 및 준공, 개항

- 소관부서: 해운항만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신항만 관광허브로 육성	2조8,662 억원 * 現 고시 기준 (‘19.8.2)	ㅇ(해양수산부)제주신항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19.8.) ㅇ(해양수산부)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시행중(’22.5~)	ㅇ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21.6.~'22.10.) ㅇ제주항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시행중('22.12.~) ㅇ타당성 제고 및 개발계획 조정 관련 합동회의 (道･해수부, '24.8.~9.)	ㅇ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24 .12) ㅇ예비타당성대상사업 선정 신청('25. 2)

-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자치경찰권 강화		ㅇ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권고안 발표연기(당초 `23.6.5.) ㅇ’23년 내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법 동시 제․개정, ’24년 시범운영 실시 후 전국 시행(’26년)	ㅇ`22년 제2･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제주지역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건의 ㅇ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제주형 기능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안’ 의견 제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기능(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자치경찰사무 관련 수사 및 지구대･파출소) 및 인력을 제주도로 완전 이관, 시범운영을 넘어 지속가능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요청 ㅇ시도지사협의회 협의, 제주의 선제적 시범운영 실시 등 ‘자치경찰제 개선방향’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제출 ㅇ「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시·도 건의문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안건으로 채택, 실질적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 노력	ㅇ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안건(17개시‧도) 채택, 특별법 개정 지속 노력으로 신속한 시범운영 추진 ㅇ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案 마련 시, 지난 시범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재시범 운영의 차질없는 준비 ㅇ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개최예정(`24.10.25.)

-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특별자치도 위상제고	2억 원	ㅇ제주특별법 (7단계)국회통과 -공포('23.7.11.) ㅇ제주특별법 (7단계) 시행령 -공포('24.1.16.)	ㅇ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포괄이양) 연구용역 추진 :('22.11.~'23.6.) -제주특별법 포괄이양 개정안 워킹그룹 운영 13회 ('23.10.~'24.7.) -포괄적 권한이양대비 자치 입법매뉴얼 마련 워킹그룹 운영('24.3.~'24.12.)	ㅇ포괄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토론회 및 설명회 등 공론화('25.상반기) -도의회 동의 및 정부입법 절차이행 ('25.하반기)

○ 지역공약 추진 현황

- 소관부서: 4‧3지원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4‧3 완전한 해결	4,732억 원		ㅇ(보 상) -1~6차 대상자 사실조사 -1~5차 대상자 보상금 신청·접수 및 지급 ('24. 9. 3. 현재 기준) ·신청희생자 기준 10,148명 ·지급희생자 기준 4,895명 ㅇ(가족관계) -4·3희생자와 사실상의 자 가족관계 회복 신청·접수: '23.7.28. ~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 4·3특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 '24. 7. 31. ㅇ(복지증진)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및 운영: ‘24. 7. 1. ~ ㅇ(4·3추모제) -'24년 추념식 및 기념사업비 14억 원 국비 확보 -제76주년 추념식 봉행 ('24.4.3.), 1만 5천여명 참여	ㅇ4·3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후속조치 차질없는 이행 ㅇ혼인·입양신고등 특례 신청 접수 : '23. 9. 1. ~ ㅇ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세칙 마련및 제도 개선 지원 등 후속조치 위한 국회 및 정부 지속 절충

- 소관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세계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9,450억원	ㅇ'12.2. 지역발전계획 최초 확정(행안부) ㅇ주민의견, 여건 변화로 1차('19.2.), 2차('21.8.), 3차(’22.4.), 4차(’23.6.) 변경	ㅇ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41개 사업 중 15개 완료, 21개 정상추진, 5개사업(3,436억원)은 부진·유보사업으로 관리 ㅇ부진·유보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중 <지역발전사업 개요> -총 41개 사업, 9,450억 원(국 5,787, 도 1,688, 민자 1,975)	ㅇ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 추진 ㅇ부진·유보사업은 대체사업 발굴 후 지역발전계획에 반영 추진(5차 변경)

- 소관부서: 해운항만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2조8,662 억원 * 現 고시 기준 (‘19.8.2)	ㅇ(해양수산부)제주신항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19.8.) ㅇ(해양수산부)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시행중(’22.6~)	ㅇ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21.6.~'22.10.) ㅇ제주항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시행중('22.12.~) ㅇ타당성 제고 및 개발계획 조정 관련 합동회의 (道･해수부, '24.8.~9.)	ㅇ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24 .12) ㅇ예비타당성대상사업 선정 신청('25. 2)

- 소관부서: 해운항만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 (컨테이너 부두 추가)	744억원	ㅇ(해수부)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검토용역 착수('22.6.)	ㅇ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23.12.) ㅇ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24.5.) ㅇ총사업비 협의 완료 ('24.9.6 기재부)	ㅇ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24.9 ~10) 및 공사 발주('24.10.)

- 소관부서: 통상물류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지능형 물류체계 구축 (제주물류 지원 제도화)	6,638.7 억 원	ㅇ(해수부)중장기과제로 검토	ㅇ공동물류센터 조성(총사업비 258억) 예산 확보('23~24년 국비 56.4억, 도비 130.4억) - 토지취득 완료('23.6.), 건축기획 용역 수행 ('23.7~9.) ㅇ해운선사 공적기능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 용역 완료('23.1.)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계획 수립(5월) ㅇ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3~'27년)에 “제주권역” 반영('23.12.) -제주의 복합운송 (도로+선박+도로)체계의 해상 운송과 내륙 권역별 물류 시설 연계	ㅇ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추진 -('24.~26년)공동물류센터 건립 ㅇ제주-내륙간 격차없는 보편적 해상물류 지원 등 국비 반영 지속 건의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정부의 해상물류 지원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신설 등) ㅇ제주 신항만 개발계획 수립 시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 등에 물류시설 배치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물류단지 조성계획 반영 추진

- 소관부서: 통상물류과, 감귤유통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750억 원	ㅇ(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20.11.~'21.12.)	ㅇ해상운송비 직접 지원 근거 특례규정 시행 (｢제주특별법｣, '16.1.) ㅇ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추진('15~) * 지원('15~'24) : 844천톤·137억 ㅇ제주 농산물 통합물류 도 자체 시범사업 추진('22) * 지원('22) : 6천톤·711백만원(도비 640, 자담 71) ㅇ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추진('23~) * 지원('23): 16,370톤·1,754백만 원 (국비 877, 도비 701, 자담 176)	ㅇ도 물류분야를 통합하여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준공영제)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 요구(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ㅇ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단계적 확대* 추진 * ('23) 19억원 → (`24) 37 → ('26) 47

- 소관부서: 관광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		ㅇ(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발표 :관광청 신설 제외('22.10.)	◦제주 관광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관광청 신설방안 논의('22.7.) ◦(제주도의회)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 촉구 결의('22.10.)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관광청 신설 건의('22.10.) ㅇ지역공약 지원간담회(지역균형발전위), 제주지역5대과제(관광청 포함) 건의('23.2.) ㅇ문화체육관광부 방문시 관광청 신설 건의( '23.3월) ㅇ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제주 방문시 관광청 신설 건의( '23.3~4월)	◦관광청 설치 정부조직법 개편(안) 반영 요청(행안부․국회) ◦청사 건립 부지매입 및 인허가 등 관광청 제주 배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 소관부서: 관광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250억원		ㅇ'23년 국비지원사업 반영 및 AI‧빅데이터 센터 건립 건의('22.4.18.) ㅇ(도→문체부)'23년 균특회계 예산편성안 신청('22.4.28.) → 국비예산 미반영	ㅇ문체부 주관 디지털 분야 등 공모사업에 제주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24. 9월 말)

- 소관부서: 문화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문화예술의 섬에 걸맞는 예술인회관 건립	1,634억원	ㅇ(문체부)‘아트컬처 랩’ 사업과 연계검토	ㅇ제주예술인 회관 지역공약 세부사항 부처 설명: 2회: ('22.3.24. / 3.31.) ㅇ경북지역 예술인회관 건립 사례조사:('22.4.22.) ㅇ(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방문 ‘아트컬처 랩’ 사업 확대 시행 시 제주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 건의:('22.5.26.) ㅇ제주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23.2.21.) ㅇ타 지자체 (대구, 광주 등)예술인 회관 벤치마킹 (제주예총/‘23.3.22.~3.23)	ㅇ제주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논리개발 등 국비 반영 지속 건의

- 소관부서: 해녀문화유산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해녀의전당 건립	231억원	ㅇ문화재청 국가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22.6.) ㅇ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검토('23.8.)	ㅇ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22.11.~'23.6.) ㅇ중앙투자심사 제출('23.6.) ㅇ지방재정투자심사('23.10.) ㅇ기본계획용역 국비 확보: 1억 원('23.11.) ㅇ건립타당성 용역('24.6.~11)	ㅇ건축심의 및 디자인 공모('25.) ㅇ실시설계 시행('26.) ㅇ본 공사('27.~'28.) ㅇ전당 개관('28.12.) ※국비확보 중앙절충 지속

-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400억원	ㅇ국가유산청(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 -(국가유산청→행안부) 국립탐라문화 유산연구센터 신설 증원 요청(13명, '22. 3.) -(국가유산청 →기재부)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기본계획 용역비 요청('23. 6.)	ㅇ국비확보 관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정무부지사 면담('23. 2. 3.) ㅇ도지사, 국가유산청장과 협력 방안 논의('23. 4.) ㅇ국가유산청 협력 제주지역 국회의원 협조 요청('23.4.~5월) ㅇ정무부지사-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협력방안 논의(‘24. 4. 29.)	ㅇ예산 확보 위해 기재부, 국회 대상 중앙․도 공동 협력 추진 ㅇ2025년 본예산 시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추진

-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세계 지질공원 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후 확정		ㅇ센터건립 용역수행을 위한 학술용역 심의(‘22. 10.) ㅇ'23년 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미반영 ㅇ'24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국비 협의 및 요청(환경부, '23. 4.) ㅇ'24년 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 미반영	ㅇ'24년 하반기 학술용역 재심의 안건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2조) ㅇ센터건립 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5년 본예산 반영 요청

- 소관부서: 평화국제교류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알뜨르 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571억원		ㅇ사업부지 무상양여 요구('19.~) ㅇ국방부-도 국유지 무상사용 쟁점사항 합의('22. 2.) ㅇ대통령 7대 지역공약·15개 정책과제 선정(‘22. 5.) ㅇ민선8기 도정 공약과제 선정(’22. 10.) ㅇ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용역 완료 (‘22. 12.) ㅇ제주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23. 7.) * 기념사업을 위해 서귀포시 국유재산을 ▲대체자산 제공조건으로 양여 또는 무상사용 허가 ▲사용허가 기간 10년 이내 ▲10년 범위 내 사용허가 갱신 ▲원상회복 조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ㅇ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추진 로드맵 마련('23. 9.) ㅇ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절충 노력 지속( ̓23. 10. ~ 현재) - 중앙부처(행안부, 기재부) 건의 4회 - 지역구 국회의원 건의 2회 - 지방재정협의회 안건 제출(5월)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면담시 건의(7월) - 기재부 방문시 건의(행정부지사, 7월) - 중앙지방협력회의시 건의(7월) ㅇ’25년 국비 신청 (행안부, 22억원) (’24. 4)	ㅇ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변경계획(5차) 반영 ㅇ콘텐츠 다양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재설계(체육시설 포함 등) ※ (현재) 문체부 주관 관광자원개발 사업 → (변경) 행안부 주관 지역발전 사업 ㅇ‘25년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ㅇ행안부 주관(지역발전) 국비분류항목 변경 및 국비절충 추진

-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제2공항 조속 건설	54,532 억원 (‘24.9.6. 기본계획 고시 기준)	ㅇ(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결과 국토교통부로 통보('23.3.6.) ㅇ(국토교통부)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23.3.8.) ㅇ(국토교통부)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24.6월) ㅇ(국토교통부)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완료(‘24.7월) ㅇ(국토교통부)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ㅇ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 ('23.3.9.~5.31.) ㅇ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개최(4회) - '23.3.29. / 4.6. / 4.25. / 5.13. ㅇ제주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道 의견 제출 ('23.7.31.) ㅇ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주민공람 (‘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ㅇ(국토교통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24년 하반기 착수 ㅇ(제주도) 「제주특별법」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道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및 국토부와 지속 정보 공유 ※(도의회 동의 절차 후)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고시, 보상, 착공 및 준공, 개항

-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17,127 억원	ㅇ(국토부 승인)제3차 JDC 시행 계획 반영('22. 12.12.) -공항복합도시(스마트혁신도시, 제3차국가산업단지)시행계획 반영	ㅇ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 '21.12.30. ㅇ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반영(국토부) : '22. 12. 12. ＊스마트혁신도시, 제3차국가산업단지 시행계획 반영	ㅇ(JDC)공항복합도시(스마트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 발주(예정) : '24. 하반기

-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ㅇ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19.2.27.~12.23, 제주연구원) ㅇ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주도의 공항운영 참여 반영 요청: 7회('19.~'20.) ㅇ제주지역 공항운영 참여계획(로드맵) 수립('20.6.2.)	ㅇ제2공항 개발사업과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연계 추진

- 소관부서: 우주모빌리티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전기차 전후방 생태계 조성	-	ㅇ (산업부) 도내 한국전기차산업진흥공단 설립 미반영	ㅇ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19.12.6. ~ '23.12.5.) ㅇ 산업부에 제주도 지역 ‘가칭 한국전기차산업진흥공단’설립 건의('22.3.) - 가칭 한국전기차산업진흥공단”설립 당위성 및 현실 가능성 재검토 ㅇ 전기차 인프라 구축 - 전기차 등록 37,808대, 충전기 구축 27,296기('24.7. 기준) ㅇ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사업('20. ~ '24)	ㅇ 도내 *유관기관 협업하여 전기차 전후방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 * 제주T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제주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 소관부서: 우주모빌리티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300억 원	ㅇ (환경부) 민간에서 재활용시설 구축이 바람직	ㅇ 환경부에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설 구축 국비 지원 건의('22.3.) ㅇ 국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 방문 업무협의('22.12.) ㅇ 도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설 관련 영상회의(기재부 주관/'23. 6.) ㅇ’25년 이차전지 친환경 자원순환 R&D사업 국고절충 협의중('24. 3.~)	ㅇ이차전지 친환경 자원순환 R&D사업 추진(’25. ~’29.) ㅇ 이차전지 친환경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26. ~ ’28.) * 동복리 자원순환클러스터 내 입주 예정

- 소관부서: 우주모빌리티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미래 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육성	438.1억 원	ㅇ (국토교통부) 중장기 사업으로 국비 지원 검토	ㅇ 자율주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및 기존 구간 확대 - (신규)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23.6.) - (확대)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 제주시청~제주공항~서귀포1청사('23.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23.11.) ㅇ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 도입('24.3.~) ㅇ 제주 첫 노선형(제주시청-서귀포1청사) 버스 ‘탐라자율차’시범운행 ('24.7.~12.)	ㅇ 제주형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24.12.) ㅇ 제주형 자율주행 로드맵 구현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실증 국비지원 절충

- 소관부서: 우주모빌리티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실효적인 5G기반 드론 UAM지구 조성	19억원	ㅇ드론복합인프라 국토부 국비 절충 시 드론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 ㅇUAM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 시행 ('24.4.) ㅇUAM 지역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국토부)에 따라 제주 관광형 분석 추진('23.~'24.)	ㅇ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기반 제주 드론 관리체계 구축 실증 - 전국 최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1,2차 지정 및 운영('21.6.~'25.6.) - 드론통합관제플랫폼 구축 ('21.12.) 및 드론특구 우수 지자체 선정('22.4.) -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지정․운영('23. 국토부 국비 14억/'24. 국토부 국비 5억) ㅇ미래 모빌리티 UAM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기반 마련 - 제주형 UAM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22.9.14.) ※ 협약: 제주도,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 -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 추진 ('22.12.~'23.9.) - 제주형 UAM 사업 정책 및 국비 지원 지속 건의(국토부) - UTK 실무분과 및 워킹그룹 참여('23.7.~) - 글로벌 기업(2개사) 및 도내 공공기관(9개사) 등과 협약 체결('23) - 제주 관광형 UAM 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추진 ('24.6.~'25.6., 도비10억) ㅇ 제주 드론산업육성 추진 - 미래항공우주 국제 컨페스타 개최, 드론축구대회, 장애인 재활캠프 추진('22.~'24.)	ㅇ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속 운영 및 민관 협력 상용화모델 발굴 ㅇ관광형 UAM 버티포트 인프라 기본 계획 마련 및 UAM 조례 제정 추진

- 소관부서: 미래성장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특화자원 활용 메디푸드 소재 개발	468억원	ㅇ(산업부)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23.~'27.) 사업 착수 ㅇ(농림부)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공모사업* 추진 예정	ㅇ제주지역 메디푸드 소재개발 등 산업육성 주제 포럼 개최('22.9.7, 국회) ㅇ「제주 특화자원 활용 메디푸드 산업육성」 연구용역('22.9.~12.) ㅇ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23.~'27.) 계획 메디푸드 사업 반영('22.12.) ㅇ제주 국가현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메디바이오 기술 개발 추진: 4개사업·58억 원 ㅇ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수립․발표('23.6.19.) ㅇ근감소증 및 췌장암 개선 메디푸드 원료개발 추진중('23. 2.8억 원)	ㅇ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수립 메디바이오 기술 개발 추진(~'25) ㅇ「제주 특화자원 활용 메디푸드 산업육성」 계획 토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사업(168백만 원) 추진(자체 출연금 사업) ㅇ메디바이오 개별인증 원료(3개) 플랫폼 개발 후 참여기업 기술 이전(~'25)

- 소관부서: 미래성장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K뷰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1,015.9 억 원	ㅇ(복지부) '24년 이후 관련예산 확보 후 공모방식으로 추진검토 중	ㅇK-뷰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부처 협의(복지부 등 4회, ~'22.) ㅇK-뷰티 클러스터 조성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23.) ㅇ화장품 원료센터 구축('22.),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23.), 피부임상 연구지원센터 및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23.), 제주 화장품공장 시설 고도화('24.) 등 화장품 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 중(~'24.12.)	ㅇ복지부, 「K-뷰티 혁신 종합전략」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공모 시 선제적 추진 ㅇ산업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화장품 산업 분야 인프라 구축 추진

- 소관부서: 미래성장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용암해수 활용 다각화	61억원	ㅇ(산업부) '23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22.4.29.)	ㅇ산업부‘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확보 * 사업명: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사업 - 사업기간: '23. 4. ~ '25. 12. - 사업비: 122.8억(국 47.8, 도 75) ㅇ(1~2차년도) 플랫폼 구축, 장비확충,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용공간 확보 추진 ㅇ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식품산업 다각화 사업 건축허가 및 공사 착수('24.9.)	ㅇ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식품산업 다각화 사업 공사 완료(~'25. 6.) ㅇ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식품산업 다각화사업 추진 - 희망기업 입주 -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사업 등	5,581억원	ㅇ(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23.7.)	ㅇ소요예산 1,219억 원 투입, 처리장 4개소 30.5천 톤/일 증설 완료('15.~'22.) -색달(6.5천 톤/118억), 보목(10천 톤/674억), 대정(8천 톤/270억) 성산(6천 톤/157억) ㅇ('17.~'24.上) 설계중(대정), 시공중 3(제주, 동부, 서부), 완료 1(남원)	ㅇ(제주) 사업비 적기 확보로 '28. 1월 완공 추진 ㅇ(동부) 사업비 적기 확보로 '25. 12월 완공 추진 ㅇ(서부) ‘25. 6월 서부처리장 증설사업 준공 추진 ㅇ(대정) '25.. 6월 실시설계 완료/ ‘25.下공사 착공

- 소관부서: 해양산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150억원	ㅇ(환경부)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후, 사업이 타당할 경우, 국비 지원	ㅇ제주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내용 설명(환경부, '22.3.24.) ㅇ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자원순환과): '23.12월 - (용역결과) 해양폐기물은 세척, 파쇄 등 전 처리한 이후 소각 시설로 반입 ㅇ해양폐기물 전처리시설 부지 협의 및 검토(5개소): `24. 2~3월 ㅇ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반영(`24. 1회추경, 1.5억원): `24.6월 ㅇ해양폐기물 前 처리시설 부지 협의 및 검토(1개소): `24.7월 ㅇ주민편익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협의 중: `24. 8월~ ㅇ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24. 9. 2 ㅇ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계약 요청: '24. 9. 3	ㅇ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4. 9월~

-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494.5 억 원	ㅇ(환경부):‘제주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승인('21.6.)	ㅇ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2.6.27.) ㅇ'23년 제주 산업단지 지정계획(연장) 도보 고시('23.1.4.) ㅇ교통·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추진(절차이행) -세부평가기준 의견수렴('23.6.29.~7.5.)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23.8.18.)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확정) 공고('23.8.31.) ㅇ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23.8.1.~18.) ㅇ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23.9.6.~9.20.) ㅇ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23.9.13.) ㅇ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23.11.29.) ㅇ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23.12.18.) ㅇ'24년 제주 산업단지 지정계획(연장) 도보 고시('24.1.24.) ㅇ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착수('24.3.4.) ㅇ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착수('24.3.14.) ㅇ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입안 요청('24.7.29.)	ㅇ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추진('22.~'26.) ㅇ산업단지 지정고시('26.) ㅇ산업단지(자원순환 클러스터)계획 승인 절차이행:('24.~ '26.) ㅇ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기반 공사('25.~'28.)

-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비예산 * (참고) 용역비 2억원	ㅇ(환경부‧기재부) 타지역과의 형평성, 타 분담금과의 중복성 등 검토 중	ㅇ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행('22.8.~'23.12.) ㅇ전문가 의견 수렴 14회, 국회 사전 협의 5회 등 ('22.8.~'23.12.) ㅇ입법 지원 자문단 및 관계부서 TF 등 운영 ('23 1.~12.) ㅇ도의회 용역 결과 보고 ('24.3.25.) ㅇ관광협회, 상공회의소 등 의견수렴('24.3.~ 4) ㅇ지역경기 침체 등 감안하여 도입시기 조절 필요하다는 도정 입장 표명 ('24.4.) -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ㅇ도내외 경제상황 등 모니터링 및 내부검토(계속) ('24.5.~ )	ㅇ 관광·환경 분야 등 기관·단체 의견 수렴 및 종합 검토 ㅇ 경제상황 등 고려하여 향후 여건 개선 시 추진시기 등 검토

- 소관부서: 보건위생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90.5억 원	ㅇ(복지부)「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시행중 ('24.5.10.)	ㅇ제주대병원과 교육진료동 증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22.2.28.) ㅇ제주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23.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ㅇ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 구성('23.6.20.), 본격 운영·회의 개최(3회) ㅇ진료권역 분리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 8회 ㅇ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안 설명회('23.6.13.) ㅇ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23.9.12.) ㅇ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23.7.): 제주대학교병원 →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고('23.12.29.): 미지정 ㅇ보건복지부 방문, 제주 진료권역 분리요청('24.5.1.) ㅇ제주대학교병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완료('24.7.31.) ㅇ제주대학교병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24.7.31.)	ㅇ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지원 계획 재협의 (제주대학교병원) ㅇ(보건복지부)「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 지속 건의→진료권역 분리 등 ㅇ도내 종합병원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모색 및 행․재정적 지원 등

- 소관부서: 보건위생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1,210 억 원	ㅇ('21.11.9.)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사업비 국비 확정 ㅇ('22.2.28.)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사업비 국비지원 확정	ㅇ(제주의료원) 노후 승강기 6대, 노후설비(FCU, 자동제어 등) 교체, 중대재해 예방시설 보강, 고압산소치료 및 물리치료 장비보강, MRI 등 15종(135대) 의료장비 보강 ㅇ(서귀포의료원)급성기 병상 증축(공정률 66.73%), 주차장 증축, 노후설비(보일러, 냉온수기 등) 교체 등 시설보강 및 폐기능 검사기, CT 등 의료장비 45종 확충 ㅇ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 확보 3,915㎡	ㅇ'24년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완공(12월), 서귀포의료원부설 요양병원 신축사업 국비 지원 지속 협의

- 소관부서: 건강관리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450억 원	ㅇ(질병관리청) -'23년~'24년 설계비 23억 원 반영 → 기재부 삭감 - '23. 5월 예비타당성조사사업 면제 신청 → 부적합 -'25년 설계비 1억 원 반영 → 기재부 삭감	ㅇ'24년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건의 -지정절차 개선 건의 2회(공문 1, 청장면담 1) - 질병관리청 방문 2회 - 기재부 건의 1회 - 도내 전문가 토론회 1회	ㅇ중앙부처 및 국회 예산절충 강화

○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해당 없음

9.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추진실적

□ 2022년 우수사례

구분	부서명	사례명	비고
도	통상물류과	제주 반‧출입 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가물류기간망 연계 수송 물류시스템 구축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도	정보정책과	소외없는 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제주구현	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도	물정책과	허가 실효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성화로 경제활동 애로 해소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해소 선정사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쓰레기종량제 관리시스템 구축	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 개선으로 농가 불편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해소 선정사례
서귀포시	남원읍	혼디모앙 서비스로 농업 보조사업 행정불편해소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해소 선정사례
제주 에너지공사	재해안전 운영총괄팀	전국 최초 풍력발전사(6개)비상자재 공유 네트워크 구축	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 2023년 우수사례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 발굴

구분	부서명	제안제목	비고
도	해양수산연구원	무선으로 어구위치를 추척하는 전자해양부이 개발로 조업 애로 해소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도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규정 신설	·행안부 행정제도 개선과제 우수사례 선정 장려상
제주시	세무과	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만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주시	세무과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지역의 U-TURN 인재 및 정착 인구 확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제주시	세무과	대체인력 채용 유도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및 출산율 제고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등
제주시	세무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시 세액공제 확대로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주시	세무과	상속세 부과·징수 권한의 지방 이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주시	교통행정과	운수시설 내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처분 규정 마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규정 신설	·소음진동관리법 제51조, 제56조, 57조
제주시	환경지도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신설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제15조[별표2]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구역 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제주시	건입동	인감대장 관리 시스템 개선	·인감증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4조, 제5조 등

□

구분	부서명	제안제목	비고
도	보건위생과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혜택 대상 확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도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발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법 위반 농지 처분명령 이행기간 개선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도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개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	상하수도본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 지원대상 확대	·섬 발전 촉진법
도	상하수도본부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확대	·수도법
제주시	총무과	유휴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제도 마련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주시	총무과	무상수의 사용허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활성화 방안 마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주시	교통행정과	화물운송 실적 신고 직접운송 의무 부당성 개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주시	건축과	공용건축물 협의절차 구체화
제주시	건축과	소방동의 대상 개정
제주시	건축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업무개선
제주시	건축과	빗물이용시설 대상 확대
제주시	일도2동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 연령 구분에 따른 규정 재정립으로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 제고	·장애인활동지원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국유 일반재산 매각절차시 “매각의 제한” 개선	·국유재산법 제40조, 제41조, 제48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조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법인의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개선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보(연락처) 제공 강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2항 및 제3조제3항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행정관청 사전 안내 규정 신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행정관청 사전 안내 규정 신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서귀포시	송산동	주민등록 거주불명 및 말소자에 대한 세금납부서 통지 등 절차 개선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0조, 제33조
서귀포시	송산동	재산권 침해 등 피해사실 입증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재산권 침해 등 피해사실 입증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서귀포시	중문동	농정업무 민원처리 편의성 개선

2024년 행정제도 개선사항 발굴

10.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개요 및 운영 현황

□ 사전심사제 개요

ㅇ (운영시기) 2018. 6. ~

ㅇ (심사대상) 연간 1개월 이상 채용하려는 모든 기간제근로자

ㅇ (기본원칙) 상시ᐧ지속 업무에는 정규직(공무직 등) 채용,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 승인

ㅇ (심사기준) 채용사유, 인원, 기간 및 예산의 적정성,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 심사

※ 도, 의회사무처, 행정시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 운영절차

ㅇ (정기심사) 본예산 편성 시기 연계

채용계획서 제출	⇨	채용계획서 검토 및 인원배정	⇨	예산편성	⇨	채용 및 관리
ᐧ채용계획서 작성ᐧ제출 ᐧ채용계획서에 따라 예산안 작성		ᐧ예산액 협의 ᐧ채용사유, 인원, 기간 등 심사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ᐧ심사결과 통보		ᐧ심사결과 반영하여 예산안 조정		ᐧ심사결과에 따라 채용 ᐧ채용 인원 현황 관리
(사용부서→심사부서)		(예산부서→심사부서) (심사부서→사용부서)		(사용부서ᐧ예산부서)		(사용부서ᐧ인사부서)
(시기) 8월		(시기) 8월 ~ 10월		(시기) 10월 ~ 11월		(시기) 연중

ㅇ (수시심사) 정기심사 시점 외 비정규직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시) 본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성립전예산 등), 예산 외 사업(출연금 사업 등) 등

□ 운영현황 (‘24.8월 기준(누계))                                               (단위: 명)

구분	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계	11,060	12	297	144	442	3,729	2,324	84	586	128	27	127	3,160
도	699	0	7	6	14	20	158	13	98	93	8	116	166
도의회	19	8	0	1	0	0	0	0	0	0	0	0	10
제주시	6,841	4	59	39	381	2528	1588	45	298	4	12	4	1,879
서귀포시	3,501	0	231	98	47	1181	578	26	190	31	7	7	1,105

11.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연도별 구분)  ※ 별도 책자 제출

12.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개요 및 평가결과

○ 추진개요

- 시행근거: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 과 업 명: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 협약기간: 2024. 3. 6. ~ 2024. 12. 31.

- 과업내용: 민간위탁사무 수행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 대상사무: 연간 1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등 총 55건

- 계약방법: 수의협약

- 소요예산: 75백만원(자체재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추진현황

연도별	수행기관	평가건수	집행액	계약방법	비고
2022	(재)제주연구원	69건	44백만원 (연구용역)	공개입찰 (단독응찰)
2023	(재)제주연구원	49건	80백만원 (공기관대행)	수의협약
2024	(재)제주연구원	55건	75백만원 (공기관대행)	수의협약

○ 추진일정

-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 2024. 1. 24.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협약체결(제주연구원): 2024. 3. 6.

- 상반기 종합성과평가 사전설명회 실시: 2024. 3. 12.

- 상반기 위탁사무 평가 진행(28건): 2024. 3.~6.

- 하반기 종합성과평가 사전설명회 실시: 2024. 7. 2.

- 하반기 위탁사무 평가 진행(27건): 2024. 7.~10.

- 최종보고서 발간: 2024. 12.

○ 기대효과

-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무의 적정성 확보 및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 도모

13. 도-JDC 정례협의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 성과

□ 도-JDC 정례협의회 개요      * 연 2회 개최(주관: 상반기-도/하반기-JDC)

○ 참석자: 도 및 JDC 실무급 관계자

○ 주요내용: 기관별 현안 공유 및 협력사항 협의 등

□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연도별	개최일자	협의내용	비고 (주관)
2022년	‘22.4.28.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JDC시행계획 반영 등 안건(6건) 협의	도
	‘22.11.14.	○ 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 귀속 협약 이행 협조 등 안건(9건) 협의	JDC
2023년	‘23.6.20.	○ 기업유치 활동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업 추진 등 안건(4건) 협의	도
	‘23.12.19.	○헬스케어타운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협조 등 안건(9건) 협의	JDC

※ ‘24년부터 신속·효율적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 대체 추진

□ 도-JDC 실무협의회 개요  * 현안 발생시 상시 운영(도 정책기획관-JDC 기획조정실 협의 운영)

○ 참석자: 도 및 JDC 실무급 관계자

○ 주요내용: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과정·계획 등 공유 및 상호 협력(논의)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

연도별	개최일자	협의내용	비고
2024년	‘24.4.1.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현안 및 활성화 방안 등 안건(2건) 협의
	‘24.5.24.	○ 국제학교 NLCS Jeju 민간 매각 관련 협의 등 안건(1건) 협의
	‘24.7.2.	○ 국제학교 NLCS Jeju 민간 매각 관련 후속 논의 등 안건(1건) 협의

14.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후 연도별 추진실적

□ 추진 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4+1전략, 160개 사업): ‘20. 3. 18.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정: ‘20. 5. 13.

○ 「2020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 ‘20. 6. 4.

○ 「2021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20년도 이행실적 평가: ‘21. 3.

○ 「2022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21년도 이행실적 평가: ‘22. 4.

○ 「2023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개편·수립 및 `22년도 이행실적 평가: ‘23. 4.

○ 「2024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23년도 이행실적 평가: ‘24. 3.

□ 연도별 추진실적

<연차별 세부사업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계	전략1	전략 2	전략3	전략4
			생산연령 인구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구축(+1)
합계	투자실적	507,103	167,101	90,421	248,570	1,011
2020	세부사업	124개	56개	32개	31개	5개
	투자실적	167,171	58,299	29,475	79,256	141
2021	세부사업	127개	52개	35개	30개	10개
	투자실적	163,473	52,740	30,880	79,481	368
2022	세부사업	148개	60개	39개	34개	15개
	투자실적	176,463	56,062	30,066	89,833	502

* 인구정책 시행계획 개편 : 148개 세부사업20-22년 → 66개 세부사업23년

연도	구분	계	전략1	전략 2	전략3	전략4
			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확충	고령사회 대비	지역공동체 조성
합계	투자실적	224,397	56,742	141,170	14,394	12,091
2023	세부사업	66개	19개	22개	12개	13개
	투자실적	224,397	56,742	141,170	14,394	12,091

15. 인구정책 도민공감대 형성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 제주형 인구정책 도민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개요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2조 및 제13조

○ 주요내용

-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과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ㆍ공무원 대상 수요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

○ 추진 현황

연 도	사 업 명	내 용
2022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 (공공기관) 인구교육 편성 및 교육실시 협조(’22. 2.) - (읍면동 지역사회리더) 비대면 인구교육 운영(’22. 8.~12.)
	제주형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영상 제작	인구 위기 공감대 형성 콘텐츠(캠페인 영상 등) 제작 및 홍보(TV, 유튜브 등)
	인구정책정보 포털 구축‧운영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인구정책정보 포털 구축(’22.12.)
2023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 (공공기관) 인구교육 편성 및 교육실시 협조(’23. 2.) - (공 무 원) 인구교육 실시(’23. 8.) - (읍면동 지역사회리더) 비대면 인구교육 운영(’23. 11.~, 수시)
	제주형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영상 제작	인구 위기 공감대 형성 콘텐츠(인구교육 영상, 방송광고 캠페인 영상) 제작 및 홍보(TV, 유튜브 등)
2024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 (공공기관) 인구교육 편성 및 교육실시 협조(’24. 1.) - (공 무 원) 공직자 대상 인구교육 실시(’24. 8.)
	제주형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영상 제작	인구구조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도민공감 및 인구정책 홍보영상 제작(2편) 및 홍보(예정, 10월경~)

16. 성과관리제 운영 현황(2024년도 기준, 공통지표 및 부서별 고유지표 포함 작성)

□ 성과관리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 성과관리 운영

<부서평가>

○ 대상: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과(4급 상당)” 단위

※ 자체평가: 도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행정시

○ 평가방법

부서평가	=	지표평가	도민 정책체감도	부서 청렴도	도정 성과기여도	+	가감점*
(100점)		(70점)	(15점)	(10점)	(5점)		(-1~4점)

* ① 중앙평가(1점) ② 지자체 합동평가(1.5점) ③ 재정집행(±1점) ④ 혁신·적극행정(1점) ⑤ 정책협업 노력(1.5점) ⑥ 배려부서(0.5점)

<개인평가>

○ 대상: 5급(상당) 이상 일반직, 임기제, 연구․지도관 등 500명 내외

개인평가 (2~3급)	=	부서평가	개인 청렴도	+	개인역량평가
					부지사(15점)	도지사(15점)
(100점)		(65점)	(5점)
					(30점)

개인평가 (4급상당)	=	부서평가	개인 청렴도	+	개인역량평가
					실국장(10점)	부지사(10점)
(100점)		(75점)	(5점)
					(20점)

※ 4급상당 감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미달성 시(-0.2점)

개인평가 (5급상당)	=	팀 지표평가	+	개인역량평가
				부서장 평가(30점)	실국장 평가(20점)
(100점)		(50점)		(50점)

※ 5급상당 가점: 정책 협업 노력도(+5점)

<부서별 성과지표>

연번	부서명	성과지표명	비고
1	대변인	수요자(도민) 중심의 도정 정책 홍보 지원
2	대변인	주요 정책 및 제주 가치 공유·확산 위한 기획 홍보 강화
3	대변인	소셜매체별 특성에 맞는 뉴미디어 운영
4	대변인	혁신기술(AI) 활용한 공감형·확산형 정책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5	대변인	선제적·효율적 보도지원 체계 구축
6	대변인	도민 행복·혁신 제주 위한 소통 메시지 구현
7	소통청렴담당관	현장중심 소통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8	소통청렴담당관	반부패 청렴 활동성과 창출
9	소통청렴담당관	도민 눈높이로 소통·경청하고 해결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10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안심 사업 및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11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성평등 가치 확산
12	성평등여성정책관	도민 체감형 성인지 정책 추진
13	정책기획관	도정 혁신 프로세스 지원 및 대중앙 협력·지원 실적
14	정책기획관	도의회 요구사항 체계적 관리 및 도의회와의 정책적 협력관계 강화
15	정책기획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향한 혁신하는 조직 운영
16	정책기획관	지속가능한 제주미래를 위한 정책방향 재설계 및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실행력 확보
17	정책기획관	공감하고 투명한 공약관리 및 도정 종합성과 창출 강화
18	정책기획관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기반 통계 생산·관리
19	정책기획관	역동적 혁신·성장 기반 마련 체감형 정책 운영
20	예산담당관	전략적 예산 집행·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21	예산담당관	현안해결을 위한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대
22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대도민 서비스 개선
23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24	청년정책담당관	대학 위기대응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도내대학 질적 혁신
25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청년DB 등록 운영 및 제주청년센터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26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맞춤형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운영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27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 성장 기반 마련 및 청년 사회진입 프로그램 운영
28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속한 법제지원 강화
2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적극적 송무행정으로 도민권익구제 및 행정신뢰 제고
3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주의 성장을 견인하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체계 강화
31	세정담당관	자주재원 확충 및 민생경제 활력 세제운영
32	세정담당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33	세정담당관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34	세정담당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35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 확충
36	세정담당관	기부자와 함께 만드는 탄탄한 고향사랑기부 실현
37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38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지방시대 정책 추진
39	안전정책과	지역안전도 향상 총괄 조정 역할을 통한 안전제주 조성
40	안전정책과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안전망 강화
41	안전정책과	민.관이 합심(合心)하여 이끌어가는 무재해 일터 조성
42	안전정책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
43	자연재난과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중심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44	자연재난과	이상기후에 대응한 AI·빅데이터 활용 재해예방사업 추진
45	자연재난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
46	자연재난과	신속한 상황전파 및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한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47	사회재난과	사회재난 대비·대응 시스템 구축
48	사회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중심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49	사회재난과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시설·물자 확보 및 비상상황대비 역량 강화
50	보건위생과	지역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 및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51	보건위생과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52	보건위생과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 및 위해의료제품 안정성 확보
53	보건위생과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조성
54	건강관리과	건강생활 실천 확산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55	건강관리과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
56	건강관리과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면역획득으로 도민 건강 강화
57	건강관리과	마음건강권 보장 및 정신질환 예방-개입-치료 체계 구축
58	총무과	행정혁신 지원을 위한 직원 중심 공직문화 조성
59	총무과	성과 중심의 미래지향적 혁신인사 구현
60	총무과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선발
61	총무과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노사문화 구현
62	총무과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청사 조성
63	총무과	기록물 활용 및 정보공개 활성화로 열린행정 구현
64	자치행정과	주민 주도적 주민자치혁신 및 민생중심의 대화행정 추진
65	자치행정과	도민 스스로 만드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
66	자치행정과	민관 소통을 통한 도정협력 체계 구축 및 공익활동 역량 강화 지원
67	자치행정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68	자치행정과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69	43지원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아픔 치유 및 국제적 공인 토대 마련
70	43지원과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이행
71	43지원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없는 추진
72	43지원과	제주 4·3유적지 정비 및 유해발굴(신원확인) 사업 추진
73	회계재산관리과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 및 전자적 회계처리 확대
74	회계재산관리과	효율적 재정 집행 지원
75	회계재산관리과	상생결제 운영 및 전자계약 활성화 등 혁신지향 계약서비스 지원
76	회계재산관리과	공공 발주 사업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계약심사 절차 및 제도 개선
77	회계재산관리과	공유재산 민원 해소 및 체계적 관리로 주민 편익 도모
78	경제일자리과	체계적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 유도
79	경제일자리과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으로 안정적 청·장년 일자리 지원
80	경제일자리과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81	경제일자리과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노동지원 체계 구축
82	기업투자과	상장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기업 역량강화 및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
83	기업투자과	원스톱기업지원협의체 운영 및 기업지원 만족도
84	기업투자과	유망기업 투자 유치 확대
85	기업투자과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 조성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 만족도
86	소상공인과	경기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기업 경쟁력 강화
87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전통시장 등 골목경제 활력 회복
88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창업 성장 촉진
89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기반 및 사회적 가치 확산
90	통상물류과	수출 全주기 지원 강화
91	통상물류과	차별없는 물류환경 조성
92	통상물류과	제주-아세안+α정책 추진 협력관계 강화
93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 달성률
94	고용센터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95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96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구직자 취업률 제고
97	미래성장과	제주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
98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인재 양성
99	미래성장과	제주 미래성장엔진산업 육성 지역 스타트업 종합 육성체계 조성
100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확충
101	미래성장과	제주 청정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글로벌 메카 조성
102	미래성장과	데이터·AI를 활용한 혁신 생태계 조성
103	에너지산업과	지역 간 에너지 격차 해소로 안정적 에너지 보급 추진
104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을 통한 신사업 육성 기반 마련
105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106	우주모빌리티과	디지털기술 활용 도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107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액 및 고용창출, 위성영상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활용
108	우주모빌리티과	전국 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 추진 본격화 및 드론 이용 행정서비스 활성화
109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 및 도민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110	우주모빌리티과	도민이 공감하는 전기차 보급 및 내연기관 차량 폐차 지원
111	정보정책과	제주 디지털플랫폼 구현을 위한 체계적 행정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12	정보정책과	지능형 지방정부 구현 및 웹사이트 품질 향상
113	정보정책과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114	정보정책과	공공와이파이 확대율 및 서비스 품질 개선
115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116	복지정책과	돌봄 걱정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가치통합돌봄 안착화 지원
117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위기가정 및 특별생계지원 발굴과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사후관리
118	복지정책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및 저출생 극복 제주의 100인 아빠단 프로그램 운영
119	아동보육청소년과	초등 돌봄체계 확충 및 아동보호체계구축 노력
120	아동보육청소년과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시범사업 만족도 및 공공형 어린이집 재지정 확대 노력
121	아동보육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지원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122	노인복지과	어르신 모두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123	노인복지과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좋은 돌봄 환경 조성
124	노인복지과	지역환경을 고려한 노인적합 일자리 발굴 및 지원 강화
125	노인복지과	장사수요 변화에 따른 이용객 중심의 장사서비스 제공
126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의 공공의료재활서비스 증진 및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활성화
12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 확대 및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
12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서비스 확대 및 장애아가정 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
12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고용 안정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130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의 일상화 및 환경자산 보전
131	환경정책과	제주형생태계서비스 도입을 통한 지역상생 방안 마련 및 제주 핵심 보전지역 사후관리
132	환경정책과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133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기반 마련
134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역량 강화
135	환경정책과	핵심 자연자산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 도모
136	물정책과	통합물관리 체계 확립 추진
137	물정책과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구축
138	물정책과	지속이용가능한 물 순환 체계 전환과 물 관리 체계 구축
139	물정책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및 수질개선 도모
140	자원순환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순환경제사회 기반 구축
141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통계 관리 강화 및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차질 없는 조성
142	자원순환과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밀착∙참여형 환경보건 체계 구축
143	자원순환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144	자원순환과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증대
145	자원순환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및 선별률 제고
146	자원순환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147	산림녹지과	도시녹지확충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148	산림녹지과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149	산림녹지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한 산림 구현
150	산림녹지과	제주형 생태체험공간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운영
151	건설과	도내 건설업 도외·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152	건설과	사람과 자연을 잇는 친환경적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153	건설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구국도와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
154	건설과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한 점검
155	건축경관과	건축문화 기반조성 및 건축행정 건실화 이행 추진
156	건축경관과	건축안전 수준 평가 및 컨설팅 실시
157	건축경관과	생활공감의 공공디자인 셉테드 사업 추진
158	건축경관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공간환경) 조성
159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장애인 주택개량 지원
160	주택토지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61	주택토지과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조사·정비
162	주택토지과	개발이익 적정 환수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실현
163	도로관리과	도로 기능 유지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164	도로관리과	지방도 포장보수 및 주행도로 시인성 강화
165	도로관리과	안전 및 편의를 우선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66	교통정책과	사람중심의 교통수단 확대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67	교통정책과	제주 여건에 맞는 주차환경조성 및 차고지증명제 정착
168	교통정책과	소외감 없는 행복택시 확대 및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169	대중교통과	공영버스 효율성 제고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170	대중교통과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 계약 및 현금없는 버스 운영 시행
171	대중교통과	사람중심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172	공항확충지원과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검증된 공항인프라 확충
173	공항확충지원과	주민 체감형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강화
174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 및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175	문화정책과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및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176	문화정책과	제주형 K-콘텐츠 육성 및 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177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및 탐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만족도
178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및 종교 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
179	체육진흥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육성
180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환경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
181	체육진흥과	전지훈련단 및 대규모 대회 유치 활동 전개
182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격차 해소 업무 개선율
183	교육정책협력과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민·관·학 교육 협치력 확대
184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 생활인구 및 교육프로그램·수강생 확대
185	관광정책과	주민주도 지역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186	관광정책과	세계적인 MICE 목적지로의 도약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주 MICE 육성
187	관광정책과	여행트렌드 변화대응 맞춤형 마케팅 추진
188	관광산업과	도내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189	관광산업과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사업 관리
190	관광산업과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기반 구축
191	관광산업과	제주 카지노업 관리·감독 내실화로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
192	평화국제교류과	평화실천사업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 제고
193	평화국제교류과	제주의 글로벌 가치확산으로 대한민국 지방외교 선도
194	평화국제교류과	재일제주인 지역사회 공헌도 제고 및 재외도민 소통 · 화합 시책 추진
195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산물 자율수급안정 체계 확립 및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 강화
196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GAP) 및 안전성검사 강화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
197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인력 공급시스템 확대와 쳥년·후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정착 유도
198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농촌의 경제주체로 거듭나는 제주 여성농업인 육성
19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대장 일제정비 및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
200	식품산업과	먹거리 정책 추진실적 평가 및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제주로컬푸드 소비 저변 확대
201	식품산업과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 자율적 수급관리 고도화
202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산업 연계 농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203	식품산업과	농작업 및 직불금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
204	감귤유통과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감귤 제도 정비 및 전국민 소비확대 도모
205	감귤유통과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고품질 경제과원 전환
206	감귤유통과	소비지 기호 변화 대응 품질관리 강화 및 물류 효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207	친환경축산정책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공급 확대
208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확대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209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 말의 가치 향상 및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210	동물방역과	구제역·럼피스킨·고병원성AI 비발생 및 구제역 방어 항체 양성률 유지
211	동물방역과	돼지열병(CSF),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방지 및 방역대책 추진
212	동물방역과	보호자 책임 강화로 선진 반려동물문화 확산
213	동물방역과	제주산 축산물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위생 · 안전성 제고
214	수산정책과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 및 활력있는 어촌 구현
215	수산정책과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216	수산정책과	친환경·품종 다변화를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217	수산정책과	어선원 복지향상 및 어업구조 개선
218	수산정책과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선단속 업무 강화
219	해양산업과	제주특화 해양기반 (新)신산업 육성 및 연안사고 예방사업 추진
220	해양산업과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 확산 및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
221	해양산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레포츠 환경 조성 및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222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어업인 육성 및 해녀문화 세계화
223	해녀문화유산과	세계 유일의 해녀박물관 특화 운영
224	해운항만과	안정적인 여객터미널 운영 및 여객선 편의 향상 도모 통한 제주 해운업 경쟁력 강화
225	해운항만과	제주형 특화 항만 구축 및 기능 중심의 맞춤형 어항 개발
226	해운항만과	항만 내 안전문화 확산 및 이용객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항만서비스 제공
227	해운항만과	사용자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서귀포 항만공간 조성
228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PTSD) 예방 및 회복 지원
229	소방정책과	소방공직 내 소통·예방감찰 강화로 조직문화 개선
230	소방정책과	소방장비 사전 예방점검·정비로 24시간 가동상태 유지 및 정비예산 절감
231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및 도민 심폐소생술(CPR) 교육 활성화
232	예방대응과	도민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관리 추진을 통한 도민 안전망 구축
233	예방대응과	화재현장 7분 도착률 향상 및 취약계층 안전지원 활동강화
234	예방대응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내 안전문화 확산
235	예방대응과	안전체험관 체험객 유치 및 안전체험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236	구조구급과	지역특성 맞춤형 구조대책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
237	구조구급과	다수사상 대응 등 도민 생명보호 구급체계 고도화
238	구조구급과	소방헬기 ＂한라매＂ 가동률 제고를 통한 고품질 항공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239	119종합상황실	119신고접수 단계 재난사고 초기 대응능력 강화
240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교육 및 홍보 추진
241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방안 마련
242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형 사무배분 추진
243	기획2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
244	기획2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 기반 마련
245	기획2과	제주형 재원배분제도 도입방안 마련
246	전국체전기획단	2026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관·단체 준비 체계 구축
247	전국체전기획단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 경기장 인프라 개선
248	전국체전기획단	효율적인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49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민.관.군 소통.협력으로 모범적 상생.화합 구현
250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기준 마련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개선
251	도시계획과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252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컨설팅 강화
253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 기반 마련
254	15분도시과	살기좋은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사업 및 쇠퇴지역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255	15분도시과	15분도시 시범지구 접근성 개선 사업 추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256	농산물원종장	식량작물 우량종자 안정 공급 및 딸기 조직배양묘 생산 및 증식
257	농업디지털센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필지단위 생산비 조사 집계 및 분석
258	농업디지털센터	제주농업 데이터 통합 및 서비스
259	농업디지털센터	농업관측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260	총무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및 행정지원
261	미래농업육성과	R&D 혁신 프로세스 운영 및 연구 역량 강화
262	미래농업육성과	제주 농식품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부가가치 향상 가공기술 개발
263	미래농업육성과	감귤 빅데이터 기반 생육관리모델개발 및 저비용 스마트팜제어시스템 보급
264	과수연구과	우리 도 육성 신품종 감귤 농가 확산 및 소득 증대
265	과수연구과	키위 브랜드 구축 및 수출확대를 통한 제주지역 지역특화 대표작목 육성
266	원예작물과	제주산 브로콜리 신품종 재배 확산 방안 모색
267	원예작물과	기계화 적합 신품종 나물콩 현장 실증 및 가공 특성 평가
268	친환경연구과	온실가스 감축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및 화학비료 관리지역 비료사용 개선 현장 적용 확대
269	친환경연구과	농약사용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및 병해충 진단· 처방 서비스 개선
270	기술지원조정과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춘 농촌지도사업 방법 전환
271	기술지원조정과	농업‧농촌 자원활용 제주농업 가치 확산
272	기술지원조정과	농업현장 중심 고품질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 확대
273	기술지원조정과	친환경 실천 확산 및 스마트팜 운영 역량 강화
274	기술지원조정과	병해충 예찰 · 방제 및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 정보 지원 강화
275	제주농업기술센터	지역 전략작목 고품질 생산 및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확산
276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새로운 성장 견인
277	동부농업기술센터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 및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보급
278	서부농업기술센터	마늘재배 혁신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 기술보급
279	교육운영과	미래변화 대응 전 직원 챗GPT 등 디지털역량 강화 및 능동적 인재양성
280	교육운영과	지방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성장 교육
281	교육운영과	글로벌 도약, 혁신제주에 부합한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282	보건환경연구원	안전한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283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신속 진단 및 선제적 감시로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284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강화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예방관리 강화
285	보건환경연구원	식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로 부적합제품 유통 차단
286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관리 강화
287	보건환경연구원	안전한 친수공간 제공를 위한 수질오염도 조사
288	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유발사업장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실태조사
289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생활환경측정
290	보건환경연구원	한림지역 지하수 정밀조사 및 지하수 수질모니터링망 운영
291	보훈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강화
292	보훈청	맞춤형 보훈 서비스 강화 및 근접 의료인프라 확충
293	보훈청	제주항일 역사의식 고취 및 자주독립정신 확산
294	제주소방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저감 및 도민 소방정책 홍보 강화
295	제주소방서	화재현장 신속 출동 및 특정소방대상물 합동 소방훈련 강화(현장대응2단)
296	제주소방서	화재현장 신속 출동 및 특정소방대상물 합동 소방훈련 강화(현장대응3단)
297	제주소방서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및 소방안전교육 확대, 중점 추진
298	제주소방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및 현장 구급대원 전문역량 강화
299	제주소방서	화재현장 신속 출동 및 특정소방대상물 합동 소방훈련 강화(현장대응1단)
300	서귀포소방서	참혹한 현장 경험 소방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301	서귀포소방서	도민 소방안전교육 추진
302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및 신속한 현장 출동
303	서부소방서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장비 효율적 정비관리 시스템 구축
304	서부소방서	소방안전교육 강화 및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생명 보호
305	서부소방서	안전한 제주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306	동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체계적 관리 및 소방장비 인프라 구축
307	동부소방서	도민 안전환경 조성 및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
308	동부소방서	현장 중심 소방훈련 및 신속출동환경 조성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309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주요활동 홍보 다각화·언론보도 분석사항 치안시책 반영
310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 전개 및 언론홍보
311	자치경찰단	지역안전지수(교통) 향상을 위한 종합 교통안전 활동 추진
312	자치경찰단	관광지 틈새치안 적극 대응, 관광경찰 맞춤형 치안활동 강화
313	자치경찰단	지역맞춤형 교통단속 및 기획수사활동 등 수사성과 대외 적극 홍보
314	자치경찰단	365 교통약자가 안전한 제주형 보호구역 플랫폼 구축
315	경영관리과	상.하수도공기업 부채상환, 이자세입 확충 및 원가절감
316	상수도부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확보와 공급기반 확충
317	상수도부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관리
318	상수도부	상수관망 정비 등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319	하수도부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강화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320	하수도부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제주시 지역)
321	하수도부	하수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및 방류수 수질 개선
322	하수도부	하수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물 개선 및 하수처리수질 안정적 운영
323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324	유산정책부	제주 국가유산 활용 사업확대를 통한 가치 확산
325	유산정책부	문화유산 보호 기반 조성 및 문화유적지 활용 확대
326	유산정책부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원형보존 및 활용기반 마련
327	유산정책부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가치 보존
328	한라산연구부	쾌적한 산림휴양문화 제공 및 식물자원보전기반 구축
329	한라산연구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브랜드 활용강화
330	한라산연구부	한라산의 체계적 자연자원조사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시험림 조성
331	한라산연구부	수목병해충 방제약종 선발시험 및 산림생태계 환경변화 조사연구
33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체계적 탐방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탐방기반 확충
333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및 종 다양성 회복 추진
334	중앙협력본부	도외 출장직원 편의 제공 강화 및 대외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호협업
335	중앙협력본부	국회 협력 강화 및 제주의 가치 올바로 알리기 대외 홍보
336	중앙협력본부	정부 정책 공유 및 활용 만족도
337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청년작가전의 내실있는 운영 및 우수작품 기획전시 다양화
338	문화예술진흥원	품격높고 다양한 우수작품 기획 및 초청공연
339	민속자연사박물관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 운영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
340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 역사문화 가치 정립 및 박물관 위상 강화를 위한 학예업무 활성화
341	축산생명연구원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342	축산생명연구원	축산농가 기술교육 및 씨돼지 생산·공급
343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종자 보급 및 기술 지원
344	해양수산연구원	어선 안전조업 장비 개발 및 제주연안 해양환경 보전‧관리체계 구축
345	해양수산연구원	도내 영세 종자생산어가 안정 생산 기반 조성
346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및 양식 현장 사육관리 지도
347	해양수산연구원	유전체 육종을 이용한 광어 다형질개량 2세대 종자생산 및 양식 생산성 향상 실증 연구
348	동물위생시험소	모두가 신뢰하는 제주산 안심축산물 생산.유통.검사체계 구축
349	동물위생시험소	사회재난형 3대 악성가축전염병 조기검색시스템 구축
350	한라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책문화 독서환경 개선
351	한라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및 독서문화 접근기회 확산
352	한라도서관	생활 속 독서를 사회적 독서로! 함께 읽고 나누는 도민 독서문화 확산
353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이용 만족도 및 연간 관람객 수
354	도립미술관	제주형 J-콘텐츠 기획전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55	도립미술관	전시 운영 및 공공수장고 관리작품 상태조사
356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예술교육 및 문화행사 운영
35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특색있는 교육 및 기획전시 운영을 통한 도민행복 구현
358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 돌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및 조사·연구 확대
359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 문화 주도권 제고 및 돌문화 가치 확산
360	지방노동위원회	신속·공정한 심판으로 노사 분쟁 및 사회적 갈등 조기 해소
361	자치경찰총괄과	실질적인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362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다변화 및 현장 우수사례 발굴
363	자치경찰정책과	도민이 체감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 제공
364	자치경찰정책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행정 구현
365	자치경찰정책과	내실있고 체계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인권 의식 확산

17. 성과관리 관련 도민평가단 운영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방법: 공개모집(도정정책에 관심많은 만19세 이상 제주도민)

○ 임기: ‘23. 4. 1. ~ ‘25. 3. 31.(2년)

○ 운영인원: 10개 분과·487여명               *‘24. 8월말 현재

○ 주요기능

- 도정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 조사·평가

- 주요 정책 제도 개선안 및 정책제언 등

□ 연도별 추진현황

<2022년>

○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과제 확정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22. 4월, 도 농어업인회관

- 참여: 320여명(도민 정책평가단 100, 공무원 220)

○ 부서 핵심과제 대상 도민 정책체감도 설문조사 추진

- 조사기간:□22. 5월 ~ 12월(2회 실시)

- 조사대상: 1,270명(정책평가단 700, 일반도민 500, 전문평가단 70)

<2023년>

○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과제 확정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23. 4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참여: 360명(도민 정책평가단 150, 공무원 200, 협치 퍼실리테이터 10)

○ 부서 핵심정책 조사과제별 도민 정책체감도 설문조사 추진

- 조사기간:□23. 5월 ~ 12월(2회 실시)

- 조사대상: 1,063명(정책평가단 487, 일반도민 500, 전문평가단 76)

<2024년>

○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과제 확정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24. 5. 8. ~ 5.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 참여: 396명(도민 정책평가단 100, 협치 퍼실리테이터 10, 공무원 286)

- 주요내용: 10개 분과별 105개 부서 핵심 정책과제 도민 의견수렴

○ 부서 핵심정책 조사과제별 도민 정책체감도 설문조사(1차) 실시

- 조사기간:□24. 6월 ~ 7월

- 조사대상: 998명(정책평가단 487, 일반도민 500, 전문평가단 11)

- 대상과제: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과제(105개 부서)

- 조사항목: 인지도, 홍보성, 충실성, 효과성, 만족도 등 7개 항목

□ 향후계획

○ 부서 핵심정책 조사과제별 도민 정책체감도 설문조사(2차) 추진

- 조사기간:□24. 10월 ~ 11월

- 조사대상: 998명(정책평가단 487, 일반도민 500, 전문평가단 11)

- 대상과제: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과제 추진성과(107개 부서)

- 조사항목: 인지도, 홍보성, 충실성, 효과성, 만족도 등 7개 항목

18.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

□ 추진배경

○ 행정주도의 노력과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 정책 반영 필요

□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추진계획>

○ (비전) 도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활성화

○ (목표)

- 도정 민관협치 질적수준 향상 및 민관협치 범위 확대

- 민간 부문의 역할 발전 및 도민 전체의 참여기회 확대

○ (추진방향)

-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위한 도민 결정권 강화

- 지역 문제 해결, 정책 설계의 원동력인 도민의 정책 참여 플랫폼 구축

- 협치의 질적 향상 위한 협치 주체인 도민의 역량 강화

○ (3대 전략) 민관협치 문화확충,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정립, 협치주체의 역량강화

<2022년 추진실적>

○ 민관협치 문화확충

-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22. 11월) 및 국민제안(587건)

- 디지털 양방향 소통 플랫폼□가치더함’운영(288건 제안)

- 협치․협업 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우수사례 선정 포상 :  6개 과제 도지사 상장 및 포상금 지급

- (행안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선정: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 2, 특별교부세 120백만원

- 일하는 방식 혁신 스터디그룹 운영: 3개팀 88명 14개 분야 28개 추진과제 발굴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22. 12월,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 도민의 도시재생 이해 증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2회) 및 주민 주도 지역활성화 주체인 마을 관리협동조합 신규 설립(제주시 건입동)

- 민선8기 공약사업 도민참여를 위한 도민배심원단 구성(45명) 및 운영(공약 조정 및 평가, 3회)

․ 공약실천계획 확정 및 도민 공개(□22.11.29.)

○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정립

-  2023년 주민참여 예산편성: 382건 225억원(전년대비 13.8% 증)

- 정책과정에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위원회 개선

․ 위원회 운영 세부 실태조사(□22. 8월) 및 제도개선 원탁회의 개최(2회)

-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95.2점) 및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총 78건)

- 무장애 ‘휠내비길’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구축 : (행안부) 5대 중점 협업 우수과제 선정 및 특별교부세 3억원,

○ 협치 주체의 역량 강화

- 지역 현안과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 : 13명 수료

-  교육행정협의회 개최(□22. 10월): 학교 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등 8개 안건 합의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 등 6개 도․교육청 교육협력 사업 추진

-  마을활동가 위촉(14명) 및 중간조직 협업체계 구축 :  네트워크 활동(18회) 및 TF 회의(8회)

-  제주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추진위원회 출범(□22. 8월)  및 의제 발굴 : 의제 15건

<2023년 추진실적>

○ 민관협치 문화확충

- 온라인도민청원실, 청원24, 서면청원(우편) 등 청원 접수 : 101건

- 국민신문고 내‘국민제안’운영실적 : 744건

- 디지털 양방향 소통 플랫폼□가치더함’운영(288건 제안·15건 프로젝트 발굴)

- 협치․협업 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우수사례 선정 포상 :  10개 과제 도지사 상장 및 포상금 지급

- (행안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선정: 2위 금상(국무총리상) 수여, 특별교부세 180백만 원

- 일하는 방식 혁신 스터디그룹 운영: 3개팀 85명

- 소셜매체(8종)를 통한 정책‧현안‧문화 관광 등 홍보(5,596건)

- 소셜 매체 구독자수 증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377,756명)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23. 12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 도민의 도시재생 이해 증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2회) 및 주민 주도 지역활성화 주체인 마을 관리협동조합 신규 설립(제주시 용담1동)

- 민선8기 공약사업 도민참여를 위한 도민배심원단 구성(50명) 및 운영(공약 조정 및 평가, 3회)

○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정립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23. 2. ~ '24. 5.

․ 15분 도시 제주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12회·205명)

․ 15분 도시 시범지구(4개소) 선정 및 발표: '23. 8.

- 2023년 주민참여 예산편성: 431건 25,938백만원(전년대비 3,443백만원 증)

- 정책과정에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위원회 개선

․ 위원회 운영 세부 실태조사('23. 3월) 및 정기 현황 조사(7회)

-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95.2점) 및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총 78건)

- 공공갈등관리 체계 확립 및 갈등대응 역량 강화

․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및 갈등진단(연2회)

․ 갈등사업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실시(8개 사업)

․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4회/245명) 및 제주갈등포럼 개최(106명)

○ 협치 주체의 역량 강화

- 지역 현안과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 : 13명 수료

- '23년 교육행정실무협의회 확대로 도+교육청 협력사업 확대

․ 돌봄, 미래신산업 교육, 환경 및 제주어교육,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 26건 협의

․ (상반기 실무협의회) ‘23.7.3. 13개 안건, (하반기 실무협의회) ‘23.9.25. 13개 안건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 등 5개 도․교육청 교육협력 사업 추진

- 도민참여 마을활동가 위촉 및 활동(15명, `23. 3. 31. ~ 12. 31.)

-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전략‧연속‧신규의) 발굴: 7건

19.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현황

□ 국민디자인단 개념

○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함

□ 운영개요

○ (2024년 운영과제 및 기간) 1개 과제, 2024. 6월 ~ 11월

연번	분야	과 제 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1	안전 / 생활 편리	유기동물, 하영 어서져수다개(犬)	- 도내 유기동물 관련 문제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동물방역과

○ (운영 방법) 과제별 국민디자인단 구성

* (국민디자인단) 전문가, 일반도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 등 15명 내외 구성

○ (주요 내용) 국민디자인 과제 매뉴얼에 따라 과제 수행

□ 추진상황

○ 2024 공공서비스디자인(국민디자인) 운영계획 통보(행정안전부):‘24. 2월

○ 국민디자인 과제 발굴:‘24. 3월

○ 국민디자인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 선정(행정안전부):‘24. 4월

- 우리도 선정과제 : 유기동물, 하영 어서져수다개(犬)

○ 국민디자인 과제 전문가 컨설팅(3차):‘24. 4월 ~ 7월

○ 국민디자인단 회의(워크숍) 운영(6회):‘24. 6월 ~ 8월

□ 향후계획

○ 국민디자인단 회의(워크숍) 운영(4회): ‘24. 9월 ~ 10월

○ 국민디자인 과제 성과보고서 제출(도→행안부):‘24. 11월

○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24. 11월말

<□22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결과 >

○ (선정과제) 23개 우수과제 중 우리 도 2개과제 선정(중앙 8, 지자체 15)

- 행안부 장관상 2개, 특교세 120백만원 인센티브 확보

연번	과 제 명	주요내용	수상결과	소관부서
1	사람중심, 교통약자 안전 길잡이 ‘이디로’	보행길 조성 시 부서 협업체계 구축 및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장관상 (특교세 60백만원)	자치경찰단
2	생태마을과 기업이 상생하는 건강숲 해피 플랫폼	- 숲 콘텐츠사업 지원을 위한 민관기업 협력 강화 및 산림레포츠 시범사업 추진	장관상 (특교세 60백만원)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23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결과 >

○ (선정과제) 23개 우수과제 중 우리 도 과제 선정(중앙 9, 지자체 14)

- 국무총리상 1개, 특교세 180백만원 인센티브 확보

연번	과 제 명	주요내용	수상결과	소관부서
1	늘봄, 돌봄 솔루션 ‘어린이 숲돌봄’ 해요!	-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주형 돌봄교육 공백 해소	국무총리상 (특교세 180백만원)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20. 행정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추진 실적

20-1. 조직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2022년>                                                     (단위: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조직관리위원회	'21.3.15	9	4	5	1회	6	3	3	150

<2023년>                                                     (단위: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조직관리 위원회	'23.3.15.	10	4	6	1회	6	2	4	400

<2024년>                                                     (단위: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조직관리 위원회	'23.3.15.	10	4	6	-	-	-	-	-

2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변경)·추진 및 평가 추진실적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변경)·추진 연혁

구 분	제1차 종합계획	제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	제2차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기	2003. 2.	2006. 12.	2011. 12.	2017. 3.	2021. 12.
계획기간	2002~2011	2006~2011	2012~2021	2017~2021	2022~2031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국토연구원 컨소시엄, 제주연구원(협업)
비전 및 전략 (목표)	인간·환경·지식 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환경조성 ⁃ 내외국인 관광유인 시책의 강화 ⁃ 선도프로젝트 추진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 ⁃ 제주도민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 대책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자립형 경제도시 ⁃ 지속가능한 관광.휴양.지식중심도시 ⁃ 내·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국제도시 ⁃ 상생과 번영의 균형발전도시	互通無界 好樂無限 濟州 (→ 교류와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고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곳, 제주) (기조전략: 對 중국 공략) ⁃ 전략 1 : 국제적 경제가치 극대화 ⁃ 전략 2 : 관광.휴양 경쟁력 강화 ⁃ 전략 3 : 지역사회 개방성 제고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 환경자원 총량 관리 ⁃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 ⁃ 자원 유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 (사람) 안전하고 편안한 삶터 행복제주 ⁃ (환경) 지속가능한 제주다움 청정제주 ⁃ (경제) 활력있고 상생하는 경제 혁신제주 ⁃ (국제교류)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제주 ※ 8대 전략
핵심 사업	(7대 선도프로젝트) □ 휴양형 주거단지개발 □ 중문관광단지 확충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정 □ 쇼핑아울렛 개발 □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4+1 핵심산업 육성) □ 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 + 첨단지식산업 ※ 제주자치도 기본계획상 핵심산업 반영 (6대 핵심프로젝트 ) □ 첨단과학기술단지 □ 휴양형 주거단지 □ 신화·역사공원 □ 서귀포 관광미항 □ 제주헬스케어타운 □ 제주영어교육도시 (5대 전략프로젝트) □ 쇼핑아울렛 □ 생태공원 □ 공항자유무역지역 □ 중문관광단지 확충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12대 전략사업) □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 Edu‐MICE 사업 □ IBE R&BD 클러스터 □ 1차산업의 수출산업화 □ 제주 신공항 건설 □ 제주투자은행 설립 □ 그린 스마트시티 제주 □ e‐스포츠레저밸리 사업 □ 10만인력 양성사업 □ 세계환경수도 조성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396개 부문별 사업, 18개 계획지표	(19개 프로젝트)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 제주형계획허가제 □ 해안변그린벨트 도입 □ 청년뱅크재단 설립 □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 데이터센터 건립 □ MICARE 빌리지 조성 □문화·관광자원의AR·VR 콘텐츠화 □ 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 제주가상화폐 □ ICT기술융합센터 □ ICT인력양성센터 □ 스타트업 빌리지 □ 특성화고·미래융합대학 연계 □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 투자진흥지구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174개 관리사업 15개 계획지표	(18개 핵심사업) □ 스마트혁신도시 □ 글로벌교육특화도시 □ 청정 제주트램(Jeju-Tram) □ 제주형혁신물류단지 □ 외곽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 허브 □ 해양 및 산림 치유 자원 활용 제주휴양치유센터 □ 제주 푸드 아일랜드 □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사업 □ 제3차 국가산업단지 □ 국제문화예술공간 □ 제주화산과학관 건립 □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 2030쓰레기 걱정없는 제주(WFI 2030) □ 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 제주의료체계 선진화사업 □ 청년지원확대 패키지사업 ※ 117개 관리사업 22개 계획지표 112개 관리지표
투자 계획	총 29조 4,969억원 (국 62,365, 지 40,150, 공 6,384, 기 186,071)	총 35조 3,739억원 (국 91,362, 지 58,128, 공 17,530, 기 186,719)	총 33조 7,779억원 (국 113,428, 지 50,659, 민 173,693)	총 12조 4,259억원 □ 프로젝트사업 3조 2,284억원 (국 8,117, 지 10,676, 민 10,146, JDC 3,344) □ 관리사업 9조 1,975억원	총 20조 4,165억원 □ 핵심사업 9조 8,196억원 (국 23,398, 도 15,714, 민 59,084) □ 관리사업 10조 5,969억원 (국 46,243, 도 39,786, 민 19,940)
투자 실적		2002~2011년까지 31조원 (집행률 88%)	2012~2016년까지 22조원 (집행률 67%)	2017~2021년까지 8조 4천 2백억원 (집행률 68%)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

○ 2023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제3차 종합계획)

- (투자실적)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이행(’22.~’31.)을 위한 소요 재원은 총 21조 3,669억원(실천계획 기준)이며, ’23년(1개년) 투자실적은 당해 투자계획(1조2,636억원) 대비 84.5%(1조674억원), ’22~’23년(1단계) 투자실적은 투자계획(3조1,703억원) 대비 65.2%(2조 655억원)임

- (평가결과) 개별사업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 85.9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 총 135개 사업 중 3개사업(핵심사업 1개 + 관리사업 2개)은 유사 추진사업과 통합하여 총 132개 사업(핵심사업 17개 + 관리사업 115개)에 대해 평가를 실시

** 우수(79건), 양호(25건), 보통(13건), 미흡(15건)

○ 2022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제3차 종합계획)

- (투자실적)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이행(‘22.∼31.)을 위한 소요재원*은 총 21조 3,669억원(실천계획 기준)이며, ’22년(1개년) 투자실적(9,981억원)은 당해 투자계획(1조 1,179억 원) 대비 89.3% 집행률

* 투자계획(‘22.~‘31.): (핵심사업) 8조 792억 원, (관리사업) 13조 2,877억 원

- (평가결과) 개별사업*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 80.5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 총 135개 사업 중 3개사업(핵심사업 1개 + 관리사업 2개)은 유사 추진사업과 통합하여 총 132개 사업(핵심사업 17개 + 관리사업 115개)에 대해 평가를 실시

** 우수(73건), 양호(19건), 보통(19건), 미흡(21건)

○ 2021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제2차 종합계획)

- (투자실적) 종합계획 이행(‘17.~‘21.) 소요 재원은 총 12조 4,087억원*이며, ‘21년(1개년) 투자실적(7,304억원)은 당해 투자계획(1조 7,847억원) 대비 41% 집행률

* 부문별 투자계획(‘17.~‘21.): (프로젝트) 3조 2,332억원 / (관리사업) 9조 1,755억원

- (평가결과) 2021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평가대상 119개 과제 중 양호 84개(71%), 보통  16개(13%), 미흡  17개(14%), 시기  미도래  2개(2%)

* (19개 프로젝트)   양호  7개(36%), 보통  6개(32%), 미흡 6개(32%)

* (100개 관리사업)  양호 77개(77%), 보통 10개(10%), 미흡 11개(11%), 기타 2개(1%)

22.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실적

□ 기본전략 개요

○ (성    격) 20년 단위 최상위 기본전략, 민선8기 미래비전, 도정 계획․정책  지침

○ (법적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道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2조」

○ (수립방법)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협업을 통한 직접 수립

○ (특    징) 가치(목표와 방향, 원칙과 기준) ․ 도민(행복, 현안문제 해결) ․ 협업(SDGs 연계성, 협업) ․ 지속성(메가트랜드 연계성, 미래대응), 성과(추진성과)중심

○ (시간범위) 2023년(기준연도) ~ 2040년(목표연도)

○ (내용범위)

- 지속가능발전 도민인식, 현안이슈 및 미래전망

-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호 연계성 분석(SDSs-SDGs, SDGs-메가트랜드 상호 연계성)

- 2040 지속가능발전 비전․전략․목표(도민참여단, SWOT 분석, 비전․전략․목표, 미래상)

-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지속가능발전․도민행복 지표

- 기본전략 실행 가이드라인

□ 추진실적

○ 「道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개정(`22.12.30.)

○ 총괄 워킹그룹(전문가 6명) 구성(‘23. 2.~) 및 회의 개최(11회)

○ 지속가능발전추진단(51개 부서) 및 워킹그룹(83명) 구성(‘23. 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23. 6.~): 도의원, 전문가, 청년 대표 등 29명

○ 제주포럼 세션 운영(‘23. 6.):‘청년,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 도민 설문조사(‘23. 6.~7.):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도민 500명)

○ (지속가능발전委+워킹그룹) 원탁회의(‘23.6.15.): 현안이슈 발굴(105건)

○ 전문가+공무원(239명) 설문조사(‘23. 10.): 정책과제 선정(현안이슈 정책화 등 의견조사)

○ 도민(청소년)참여단 운영(‘23. 11.): 총괄 비전․전략․목표별 비전/가치 도출

- 총 106명(일반도민 100, 청소년 6), 원탁회의 4회, 평균 참석률 80.6%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3. 12.): 17개 목표별 현안목표의 중요성, 파급성 등 조사(340명)

○ 제주연구원 전문가 자문: 17개 목표별 현안목표에 대한 목적, 주요내용 등 정리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구상(안) 수립(‘23. 12.28)

○「道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24.4.15.): 도민행복지표 포함 개발

○ 주요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24. 5.): 계획의 특징(가치․도민․협업․지속성․성과중심) 등 공유

- 탄소중립 기본계획, 에너지 대전환, 제4차 관광진흥계획 등

○ 중간보고서 작성 및 부서 의견수렴(~‘24. 6.): 목표별 연계성 구조분석에 따른 과제발굴

- 실행력 확보방안 논의, 원탁회의(간부공무원, MZ 공무원)

○ 보고서(안) 의견수렴(‘24. 6.~8.): 도민참여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도의회 설명

○ 제주연구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행정시 등 실행력 강화방안 논의 및 설명(‘24. 7.~8.)

○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심의․확정(~‘24.下, 도의회 보고예정)

23.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2022년>                                                          (단위: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 책 기획관	외국인 자문위원회	‘22.2.4.	20	2	18	1회	19	2	17	1,210

<2023년>                                                          (단위: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 책 기획관	외국인 자문위원회	‘22.2.4.	20	2	18	-	-	-	-	-

<2024년>                                                          (단위: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 책 기획관	외국인 자문위원회	‘24.5.27.	26	2	24	1회	17	2	15	1,910

24. 민선8기 오영훈 도지사 공약 관련

24-1. 추진상황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 실적	담당부서	소요예산(백만원) * 임기내(’22.～26.),‘24.8월말 기준
				계	국비	도비	민‧융자	기타
총 계				7,757,573	2,411,749	3,665,782	666,638	1,013,404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 도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정상추진	자치행정과	7,088	5,000	2,088	-	-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 규모의 1% 단계적 반영	-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면 제도개편 추진 -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 예산 1%로 단계적 확대	정상추진	예산담당관	-	-	-	-
도민의 비서실 운영과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 공개청원에 대하여 30일간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 집무실 설치‧운영 - 주민들의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이행 후 계속추진	자치행정과	555	-	555	-	-
읍면동 주민자치회 실현을 통한 풀뿌리 자치 지원	-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 활성화	정상추진	자치행정과	2,430	-	2,430	-	-
제주평화인권 헌장 제정	- 평화와 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와 新수눌음 가치 반영한 제주 평화인권헌장 제정 - 실효성 있는 인권제도 정비를 통한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 도민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관련 소통 강화	정상추진	자치행정과	610	-	610	-	-
사전갈등영향 분석 확대와 갈등조정관제 도입	-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정책 결정 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 갈등조정관제 도입 등 선제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제주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8조 실효성 확보 -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강화	정상추진	소통청렴 담당관	120	-	120	-	-
제2공항 등 갈등현안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 제2공항 갈등 관리 -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 지원 협약과제 이행	정상추진	소통청렴 담당관	20,165	-	20,165	-	-
이주민·외국인 정착지원 사업 등을 통한 도민통합 실현	- 존중과 배려속에 하나된 지역공동체 형성 - 이주민, 외국인 정착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정착주민의 특성 및 욕구에 부흥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 이주민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정상추진	자치행정과	3,740	643	3,025	-	72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 4·3희생자 보상, 4·3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회복, 4·3수형인 직권재심, 도민 모두를 위한 평화 공동체 회복	정상추진	4·3지원과	23,432	21,842	1,590	-	-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정명 완성	- 추가진상조사, 4·3 정명, 도외 유해발굴	정상추진	4·3지원과	6,040	6,040	-	-	-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	- 4·3기념사업 확대, 추모제 범국민적 문화제로 확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정상추진	4·3지원과	10,641	6,120	4,521	-	-
4·3유적지 보전·정비	- 4·3평화공원 조성 완결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성지 완성 - 체계적인 4·3유적지 보존 및 정비를 통한 4·3교육, 기념공간으로 활용	정상추진	4·3지원과	45,312	34,070	11,242	-	-
알뜨르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	- 알뜨르비행장 일대 유적지 영역을 중심으로 격납고 등 전적지 문화재 보존‧정비 등 역사문화공원 조성	정상추진	평화국제 교류과	34,260	17,110	17,150	-	-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연구용역 추진 -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등 특행기관 이관 전반에 대한 재설계 검토 추진 - 제주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에 맞게 자율성 확보 시 효과가 큰 분야(법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확산	정상추진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100	-	100	-	-
자치재정권 확대	- 국세이양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보 강화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및 합리적 인센티브체계 구축	정상추진	세정담당관	50	-	50	-	-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 국제자유도시 진단 및 도민 공론화 등 미래비전을 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마련 및 제도정비 추진	정상추진	정책기획관	1,010	-	1,010	-	-
신성장산업 기업지원 위한 투자이민제 도입	-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한 투자이민제도 발굴 및 개선	정상추진	기업투자과	-	-	-	-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친근하고 유능한 도정 구현	- 도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구현: 절차 간소화 및 규제개혁 등 도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 민·관·공 협업 통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행정 구현: 도민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해소 및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기반 구축	정상추진	정책기획관	4,377	480	3,897	-	-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관리	-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과 국정과제 등 미래 제주 설계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 - 성과평가와 인사의 연계로 인사 투명성 제고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급제·순환보직제 운영 개선 - 사회, 행정 환경 변화 패러다임 대응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 운영 - 도정 성과 도출 역량을 지닌 공직 인재 양성	정상추진	정책기획관	-	-	-	-	-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 지방공공기관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주기적 조직진단 실시, 경영평가 내실화 등	정상추진	예산담당관	2,200	-	2,200	-	-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 상장희망기업 대상 IPO(상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자금지원 확대 - 주력산업분야 제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상장기반 확장 - 신성장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프라 조성 및 투자유치 다변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강화 - 첨단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 기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	정상추진	기업투자과	156,988	84,384	72,574	-	30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임차료 특별융자·특례보증 및 상환 연장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특별융자 및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회복 촉진 및 재기 지원 -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지급	정상추진	소상공인과	28,021	100	27,921	-	-
탐나는전 지속발행 등 풀뿌리 경제 활성화	-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 추진 - 정책수당 발굴 등 비할인발행 확대로 탐나는전 발행규모 지속 확대 - 탐나는전 부가서비스로 지역경제 공동체 플랫폼 역할 확대 - 민관협력형 배달앱 도입 및 홍보·마케팅 추진 - 특색 있는 시장 및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 육성 -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내 특화거리 조성사업	정상추진	경제 일자리과	111,310	5,702	105,578	-	30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제주특화사업 발굴 - 사회적경제분야 연도별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및 추진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 - 지역화폐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전문행정인력 확충 -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상추진	소상공인과	51,893	29,896	21,997	-	-
향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기반 확충	- 도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초·고도화)에 대한 국비 외 지방비 추가 지원 - 핵심기반·공정기술 및 시제품 제작 등 현장 맞춤형 생산기술실용화 지원	정상추진	소상공인과	7,775	5,155	1,810	-	810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 일자리총괄 거버넌스 구축, 청년 인재양성 강화, 더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정상추진	경제 일자리과	139,411	37,375	102,036	-	-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제주권역 신설 추진 -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해상운송비 및 내륙물류기지 사용료 지원 - 제주 신항만 개발 연계 물류단지 조성 및 표준 컨테이너 이용 확대 - 공동물류 지원 확대 및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추진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활성화 추진 -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정상추진	통상물류과	53,269	27,655	25,614	-	-
아세안+α 수출시장 개척	- 해외 유통채널 갖춘 유통사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신규채널 발굴 - 아세안 국가 등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주상품 해외 진출 기반 구축 -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사업 등 추진 - 제주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추진 -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물류비 한시적 지원	정상추진	통상물류과	5,224	-	5,224	-	-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	- 적정한 제주형 생활임금 산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취약노동자 (비정규직·감정노동자·필수노동자·플랫폼노동자·청소년·외국인 근로자 등) 노동권익 보호 지원 - 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맞춤형 노동권익 증대 - 노사민정협의회의 사회적 대화 기능 활성화를 통한 노동 존중 문화 조성	정상추진	경제 일자리과	22,251	400	21,851	-	-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7천억 규모 추경예산 편성)	- 순세계잉여금, 자체재원 및 중앙정부지원 등을 통한 재원 확보 - 7천억 규모 이상 추경 재원을 마련하여 민생안정화 사업 지원	완료	예산담당관	-	-	-	-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 제주산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리를 총괄할 연합회 설립 및 운영	정상추진	친환경농업 정책과	38,366	-	22,566	-	15,800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품목 확대 및 수산물의 수급조절, 유통체계 조사·연구, 홍보·마케팅 지원	정상추진	식품산업과	43,400	-	43,400	-	-
제주형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센터 설치	- 제주형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 제주형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	정상추진	농업기술원	13,100	-	13,100	-	-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 고품질의 감귤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경제과원으로 대 전환 - 유통단계 축소(도매시장 미경유) 온라인 직배송 고도화 - 감귤 거점APC 스마트화, ICT감귤 출하신고제 도입 - 풋귤, 귤피 등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정상추진	감귤유통과	66,261	11,902	35,732	5,760	12,867
제주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	- 농산물 생산-가공 연계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정상추진	식품산업과	49,116	7,206	34,240	-	7,670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저탄소농업 육성	- 친환경급식비 연차적상향, 친환경 농업확대, 저탄소농업생산지원강화	정상추진	친환경농업 정책과	260,770	31,516	177,223	10,139	41,892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보급	-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및 스마트농업 기술개발‧보급	정상추진	농업기술원	28,939	14,819	13,658	-	462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어민 수당 지원	- (농지이용실태조사) 실태조사에 따른 직불금 지급 임차농지 규모 확대 - (공익직불제 확대)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등 기본형공익직불 사각지대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선택형공익직불 도입 - (농어민수당) 보편적 소득보장 지원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확대	정상추진	식품산업과	406,895	284,254	122,641	-	-
농어업 인력 지원과 후계세대 역량 강화	- 제주농업인력지원 센터 역할 강화 - 읍‧면 농협 중심의 농촌 인력지원센터 확대‧통합 → 농업인력난 해결센터 조성 -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확대 -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고령화 선제적 대응 - 임대농기계 보유 확대 및 원거리 농업인 임대 불편 해소 - 외국인선원 고용 및 외국인선원 가족 초청 지원 - 귀어귀촌지원센터 역할 강화, 귀어‧귀촌 정착기반 확충 및 청년어업인 등 신규 인력 발굴	이행 후 계속추진	친환경농업 정책과	24,276	10,483	13,348	-	445
제주 농산물 물류체계 고도화로 물류비 절감	- 농산물 육지(내륙)반출에 따른 내항간 해상운송비 및 물류 효율화 지원	정상추진	감귤유통과	28,835	5,500	22,235	-	1,100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 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양환경 보전 - 방사능 오염수, 저염분수 등 해양유해인자 대응 선제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지자체 중심형 어업관리 제도개선을 통한 바다자치 실현 - 섬 주민 ‘1,000원 여객 운임’ 지원	정상추진	해양산업과	85,151	30,310	54,670	-	171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위판장 현대화 추진 및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제주형 스마트양식 추진	정상추진	수산정책과	109,356	40,050	52,004	-	17,302
제주해녀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체계 구축	-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전 개최 - 국내외 해녀 네트워크 구축 - 해녀의 전당 건립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 지원	정상추진	해녀문화 유산과	43,780	15,690	28,090	-	-
탄소중립·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다양화, 축산업 탄소 감축 및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 양봉산업 육성	정상추진	친환경축산 정책과	110,478	35,130	41,380	19,860	14,108
동물보호·복지 강화와 반려동물 산업 육성	- (동물방역) 재난형가축전염병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상시방역, 돼지열병, 소결핵병 지역단위 청정지역 선포 - (동물보호) 동물보호 관련 인프라 구축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관련산업 육성	정상추진	동물방역과	112,767	33,116	62,317	-	17,334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및 확대 추진	정상추진	환경정책과	7,062	66	6,996	-	-
도시 생명 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 탄소 흡수원 확충 600만그루 나무심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도시 생명숲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 확대	정상추진	산림녹지과	70,808	26,401	44,385	-	22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이행 기반 구축	-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실천 이행 기반 구축 -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사업 추진 및 평가 -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주도 실천 사업 -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정상추진	환경정책과	30,276	11,629	18,647	-	-
청정환경 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하수 등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및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정상추진	환경정책과	2,416	-	2,416	-	-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관리 강화	- 제주형 통합 물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물관련 부서 조직개편 - 지하수 의존도 저감을 위한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기반 구축 -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정상추진	물정책과	56,475	6,700	49,775	-	-
유수율 제고·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정수장 정비(4개소), 정수장시설 확충(3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3개소), 노후상수도관 정비(1,316㎞)	정상추진	상하수도 본부	506,218	148,890	357,328	-	-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확보	-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	정상추진	상하수도 본부	351,975	167,629	184,346	-	-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 서비스 구현	-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 대기오염·악취·분뇨· 폐수 등 생활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적정 처리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 사용종료된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정상추진	자원순환과	133,323	57,627	75,696	-	-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	- 폐기물 발생 억제 -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스템 및 유기성폐기물 순환자원 시스템 도입 - 해양폐기물 현장 처리로 쓰레기 없는 섬 조성 - 동물 사체 적정 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자원순환과	255,853	106,822	138,137	6,000	4,894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 제주관광 빅데이터 (기초통계) 관리 운영‧분석 및 데이터 공유(개방)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관광지 수어해설영상 제작 및 배포 - 야간경관조성·야간콘서트 ·야간행사 등 야간관광콘텐츠 운영, 야간 시티투어버스 운영	정상추진	관광정책과	20,214	100	20,114	-	-
미래분야 관광산업 전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저탄소 관광 확산 및 탄소중립 관광도시 육성 - 제주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구현 - 국제관광시장 다변화	정상추진	관광정책과	11,184	-	11,184	-	-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과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육성	- 국내외 기업 대상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및 거점 조성 - 제주 워케이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 카름스테이- 마을관광 연계 워케이션 산업육성 - 주민주도 마을관광 육성 및 웰니스 관광 상품개발	정상추진	기업투자과	12,255	-	12,105	-	150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확대	- 관광사업체 공유오피스 운영지원 확대 - 영세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일상회복 대비 영세 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 지원 추진	정상추진	관광산업과	10,920	280	10,640	-	-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융복합시대 지역예술인 자립지원, 예술인복지강화, 제주예술인 창작․복지센터(가칭) 설립	정상추진	문화정책과	27,100	-	27,100	-	-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브랜드 발굴·확산	- 마을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新 탐라 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	일부추진	문화정책과	3,100	-	3,100	-	-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와 아세안+α 국가 교류 활성화	-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교류 지원 등	정상추진	문화정책과	45,382	7,050	38,332	-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 제주 역사·문화지구 기반 조성, 제주역사관 건립, 제주 입도시조 묘·유적 보존사업	정상추진	문화정책과	14,100	-	14,100	-	-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개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전지훈련 기지화)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스포츠파크 조성 - 국가대표 훈련원 유치(장기 추진)	정상추진	체육진흥과	121,200	12,000	109,200	-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	-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자부담 비율 완화를 통한 스포츠대회 활성화 추진 - 전문체육·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으로 전문성있는 프로그램 제공 -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연차적 확대) - 종목단체 운영 사업경비 지원 연차적 확대를 통한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정상추진	체육진흥과	37,392	-	37,392	-	-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 제2첨단과학단지 내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 도민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시설 리모델링(보강)	정상추진	체육진흥과	37,000	4,000	33,000	-	-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	- 읍‧면 지역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거점의 문화공간 마련 - 지역 거점 문화공간 인근에 중·소규모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 - 지역 거점 문화공간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상추진	문화정책과	19,640	2,100	17,540	-	-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속가능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이행 체계 구축	정상추진	청년정책 담당관	362,269	194,167	168,102	-	-
청년주권 실현 전담기구 설치와 제주형 청년정책 아고라 구축	-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제주청년주권회의 신설 - 청년이 정책을 직접 세우고 예산까지 편성하는 시스템 운영	이행 후 계속추진	청년정책 담당관	3,990	-	3,990	-	-
청년 창업밸리·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추진	- 원도심 청년 창업밸리 조성,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확대 조성	정상추진	청년정책 담당관	4,584	746	3,838	-	-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환경 조성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으로 창업 인프라 확대 및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청년창업 육성 및 투자 촉진, 기업가정신 교육 등으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기업 스케일업 지원으로 기업 자생력 강화 및 청년 창업자금 금리 제로화	정상추진	소상공인과	33,222	20,501	12,721	-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 제도개선 통한 도내 사립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 지도감독 강화 - 지방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강화 및 지역혁신 기반 창업플랫폼 구축	정상추진	청년정책 담당관	5,690	-	5,690	-	-
제주지역 산학연관 정책협의기구 구성·운영	- (구성원) 기존 구성원 + 지역혁신기관 및 산업체 기관장 - (기능) ｢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상 기능, 제주 주력산업 및 미래산업 인재양성체계 구축 협의	이행 후 계속추진	청년정책 담당관	-	-	-	-	-
R&D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전담 기관 설립 및 미래인재 육성 등	정상추진	미래성장과	33,541	9,408	23,583	550	-
디지털 신산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반 추진	- 디지털전환 생태계 구축 - 디지털 기술 기반 기업 및 산업육성, 지속발전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지역산업 혁신 - 클라우드 전환사업 촉진 및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확대	정상추진	미래 모빌리티과	158,100	85,347	68,000	4,753	-
생약자원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메디푸드, 천연물 식·의약품 (후보)소재개발 등 레드바이오 분야 역량 강화 - 바이오헬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마련 - 빅테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 등 제주형 뷰티산업 육성	정상추진	미래성장과	25,590	17,070	8,520	-	-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 미래모빌리티 실증 및 상용화, 우주산업 거점 조성, 산업생태계 구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실증 및 확대,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등 인프라 기반 마련	정상추진	미래 모빌리티과	593,610	18,000	42,310	22,000	511,300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 400㎿ (풍력137㎿, 태양광260㎿, 기타 3㎿)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정상추진	에너지 산업과	34,323	7,274	8,704	2,720	15,625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및 출력제어 해소 등	정상추진	에너지 산업과	320,315	38,800	13,490	268,025	-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양화 산업의 업종 전환 지원	-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친환경차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합리적 대책마련 추진 - 에너지 환경변화로 인한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지원 강화 후속조치계획 마련 추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체계 조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기존 LPG 판매업체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그린수소 생산·보급 관련 내용 공유 및 간담회를 통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 공감대 형성 - LPG 사업전환 지원, 전직교육을 통해 그린수소 사업 등 신산업으로 업종 전환 유도	정상추진	에너지 산업과	4,756	1,831	2,434	-	491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 그린수소 기반의 수소생태계 (생산·저장·활용) 구축 및 산업화 기반 마련	정상추진	미래성장과	165,812	60,660	20,340	84,812	-
15분 도시 제주 조성	- 제주형 ‘15분 도시 제주’ 개념 및 방향 정립, 마스터플랜 수립 -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계획 수립,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4개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 15분 도시 제주 조성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조례 제정 추진	정상추진	15분도시과	40,000	9,000	31,000	-	-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안정적인 공공택지 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 구축	정상추진	주택토지과	653,475	162,336	45,000	242,019	204,120
청년·신혼부부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청년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지원	정상추진	주택토지과	232,878	147,415	85,463	-	-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선과 운영 효율화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계속)	정상추진	대중교통과	1,019	-	1,019	-	-
청정 제주트램 도입방안 마련	-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용역비 5억원) - 사전타당성 검토결과를 고려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	정상추진	교통정책과	1,000	-	1,000	-	-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 (사회복지예산) ’26년도 전체예산 대비 25% 수준 확보 - (사회복지업무 인력확충)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완료 및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업무 인력 추가 확대	정상추진	복지정책과	-	-	-	-	-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가칭 820센터) 구축	-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접수에서 제공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제주형 돌봄서비스 지원 전달체계 구축	정상추진	복지정책과	9,471	-	9,471	-	-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	- 장애인 일자리 및 교육기회 확대 -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 인권옹호 지원체계 강화 및 안전보장 - 공립형 발달장애인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확충 - 고령장애인 활기찬 노후보장을 위한 정서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 무장애환경조성 및 이동권 보장 등으로 안전한 사회참여 확대	정상추진	장애인 복지과	159,821	77,866	81,955	-	-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 어르신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강화 -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확대 - 치매안심센터 활성화를 통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어르신 교통이용 편의 증진 및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확대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권 지급)	정상추진	노인복지과	133,278	52,665	77,797	-	2,816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정상추진	복지정책과	69,928	34,994	34,934	-	-
보훈가족 예우·지원 강화	- 도 보훈회관 건립 - 도 보훈수당 인상 및 의료지원 강화	정상추진	보훈청	88,897	1,500	87,397	-	-
제주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대학 운영	-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단독청사 거점 열린평생학습 대학 운영 - 수요자 중심 전도민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도입	정상추진	평생교육 정책과	11,700	2,600	9,100	-	-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	- 여성일자리 정책 및 직업훈련 기관 기능 강화로 여성 고용과 여성 인력의 경쟁력 제고 - 일·생활 균형 직장 및 지역사회 환경조성으로 근로자와 가족 삶의 질 제고	정상추진	성평등여성 정책관	22,205	4,602	17,603	-	-
여성 안심 도시 제주 구현	- 범죄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범죄 불안감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권력형 성범죄 근절 시스템 강화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여성폭력 근절 및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 내 사각지대 해소	정상추진	성평등여성 정책관	28,513	15,435	13,078	-	-
제주 여성사의 가치 재조명	- 제주여성 문화유산 연구조사·지식 데이터 구축 및 콘텐츠 발굴 추진	정상추진	성평등여성 정책관	1,370	-	1,370	-	-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모색 및 협력체계 강화 -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제주교류협력행사 등 추진으로 도내 여성리더들의 국제적 교류 추진 -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대표성 관리 강화	정상추진	성평등여성 정책관	714	-	714	-	-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환경 개선	- 보육환경 개선 - 아동의 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정상추진	아동보육 청소년과	367,891	5,853	218,145	-	143,893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추진	-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수행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음압격리병동 36병상, 진단검사실, 음압수술실 등)	정상추진	보건위생과	11,042	2,268	8,774	-	-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와 민간 병‧의원 협업시스템 강화 - 지역완결형 통합 응급의료협력체계 구축 - 지역보건기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정상추진	건강관리과	46,460	18,716	27,744	-	-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강화	- 지방의료원 운영시스템 개선 및 공공성 강화 -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정상추진	보건위생과	124,916	59,063	65,853	-	-
도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 CCTV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제주실정에 맞는 안전정책추진 및 효율적 협력체계 강화 - 도민·관광객 안전 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정상추진	안전정책과	49,007	2,390	46,617	-	-
119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고도화	- 본부청사 이전 사업 연계, 도지사 직속 특수대응단 신설 - 소방서 현장대응단 및 안전체험관 직속기관화 -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신축 - 소방심신수련원 제주 건립 유치 -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 지속 추진	정상추진	소방정책과	24,531	8,000	16,531	-	-

24-2. 도지사 공약사항 중 변경, 중지된 목록 및 사유

【공약사항 변경】- 7건

공약명	사유	주관부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실현을 통한 풀뿌리 자치 지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진계획‧일정 및 재원 투자계획, 공약이행 확인지표 변경	자치행정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친근하고 유능한 도정 구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관련 ’24년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재원투자계획 변경	정책기획관
탐나는전 지속발행 등 풀뿌리 경제 활성화	정부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재원투자계획 등 변경	경제일자리과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해상운송비 국비 절충 어려움으로 인한 추진계획 변경	통상물류과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일정 지연 및 관계부서 협의 필요로 인한 추진계획 변경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	긴축재정 기조 및 직장운동경기부 여건 반영으로 인한 추진계획 등 변경	체육진흥과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감염병 전문병원 국비 미확보로 인한 재원 투자계획 등 변경	건강관리과

25. 민선8기 도지사 요청사항 관리 내역

관리번호	요청일	주요내용	담당부서	완료 여부
일반 제2022-1호	'22.07.11.	오등봉공원 관련 검토 내용 보고 및 발표	산림녹지과	완료
일반 제2022-2호	'22.07.11.	공직사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총무과	완료
일반 제2022-3호	'22.07.11.	월정리 문제 합의사항 준수 진행 철저(비공개)	하수도부	완료
일반 제2022-4호	'22.07.18./ '22.07.25.	각 실국 소관 공공부문 갈등 사항 의견 제시	전 실국, 행정시	완료
일반 제2022-5호	'22.07.18.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총무과	완료
일반 제2022-6호	'22.07.18.	재밋섬 추진과정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보고	문화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2-7호	'22.07.25.	원스톱 진료기관 홍보 및 약국 확대 지정	보건위생과	완료
일반 제2022-8호	'22.08.08.	하반기 조직개편 시 타부서 협업에 대한 아이디어 고민	정책기획관	완료
일반 제2022-9호	'22.08.08.	도민인식조사 관련 조사기법 등 심층적으로 고민 및 진행	소통청렴 담당관	완료
일반 2022-10호	'22.08.08.	2022년 제주감귤박람회 개최에 따른 진행상황 보고	농업기술원	완료
일반 2022-11호	'22.08.16.	각종 분야에서의 공부모임 추진	정책기획관	완료
일반 2022-12호	'22.08.22.	출자출연기관 서울주재사무소, 서울본부 등 하나의 협업공간 만드는 것 검토	중앙협력본부	추진중
일반 2022-13호	'22.08.22.	특사경 활동 관련 업무 추진상황 등 총괄적 보고	자치경찰단 수사과	완료
일반 2022-14호	'22.09.06	비상상황 시, 권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안 등 제도개선 검토	안전정책과	완료
일반 2022-15호	'22.09.13.	연안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노력	물정책과	완료
일반 제2022-16호	'22.09.13.	제주포럼 차질없는 진행 및 평가 결과 등을 반영	평화국제 교류과	완료
일반 제2022-17호	'22.09.26.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 접근법 검토	성평등 여성정책관	완료
일반 2022-18호	'22.09.26	각 항만 현황 및 향후관리 계획 등 별도 보고	해운항만과	완료
일반 2022-19호	'22.10.11.	플라스틱제로 섬 만들기 전도민적 운동 차원 접근 필요	자원순환과	완료
일반 2022-20호	'22.10.17./ '22.11.28.	고향사랑기부금제 다각적 접근 및 실국별 협업으로 성과창출 노력	세정담당관	완료
일반 2022-21호	'22.10.31.	도-JDC 정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역할 정립을 위한 대책 강구	정책기획관	추진중
일반 2022-22호	'22.11.14.	갈등사안 선제적 관리 및 총괄 관리 체계 구축	소통청렴 담당관	완료
일반 제2022-23호	'22.11.21.	청사 부지 확보 방안 관련 다각적 접근(비공개)	총무과	추진중
일반 제2022-24호	'22.12.12.	자원순환 우수사례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방안 고민 필요	자원순환과	추진중
일반 제2023-1호	'23.01.25.	전방위 대응을 통한 APEC 제주 유치 필요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일반 제2023-2호	'23.01.25.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국경일 행사 정상화 및 준비 철저	총무과	완료
일반 제2023-3호	'23.01.31.	폭설, 강풍에 따른 결항 시 공항 체류객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광정책과	완료
일반 제2023-4호	'23.02.06.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전면적 재검토 필요	기업투자과	추진중
일반 제2023-5호	'23.02.06.	독자적 방역지침 검토 등 신속한 대응 필요	건강관리과	완료
일반 제2023-6호	'23.02.13.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지방분권모델 제주서 완성해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추진중
일반 제2023-7호	'23.02.13.	내진 설계 등 전반적인 점검 필요	자연재난과	추진중
일반 제2023-8호	'23.02.13.	게임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문화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3-9호	'23.02.27.	학교폭력 사건, 제주도민은 행정이 나서서 보호해야	아동보육 청소년과	추진중
일반 제2023-10호	'23.03.06.	통계 기반한 업무 추진 및 치밀한 인구정책 수립 필요	정책기획관	완료
일반 제2023-11호	'23.03.13.	제주 들불축제 발전방향 고민 필요	제주시 관광진흥과	완료
일반 제2023-12호	'23.03.13.	현수막 게시대 전자 게시대 전환 로드맵 마련 필요	건축경관과	추진중
일반 제2023-13호	'23.03.20.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예산담당관	완료
일반 제2023-14호	'23.04.10.	제주포럼 준비 철저	평화국제 교류과	완료
일반 제2023-15호	'23.04.10.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관광정책과	완료
일반 제2023-16호	'23.04.24.	산업육성 기업유치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기업투자과	추진중
일반 제2023-17호	'23.05.08.	공무원 비상근무체계 전면 검토 필요	자연재난과	완료
일반 제2023-18호	'23.06.12.	실국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 필요	정책기획관	추진중
일반 제2023-19호	'23.06.19.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미리 대책 세워야	수산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3-20호	'23.07.10.	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물가지수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관광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3-21호	'23.07.10.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통상물류과	완료
일반 제2023-22호	'23.07.24.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 방안 고민	아동보육 청소년과	추진중
일반 제2023-23호	'23.08.14.	중국 단체관광객 재개 후속 대응 집중 필요	관광정책과	완료
일반 제2023-24호	'23.08.14.	크루즈 관광 준비 사항 확인 및 직항노선 확보 노력 필요	해양산업과, 공항확충 지원단	추진중
일반 제2023-25호	'23.09.18.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법률 개정,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필요	자원순환과	완료
일반 제2023-26호	'23.09.18.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구축	세정담당관	완료
일반 제2023-27호	'23.09.18.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를 위한 도, 행정시 협력체계 강화	감귤유통과	완료
일반 제2023-28호	'23.09.18.	탐라왕자묘 고증 조사작업 철저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추진중
일반 제2023-29호	'23.10.23.	제주가치 통합돌봄 홍보 강화 및 정책수혜자 확대 방안 마련	복지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3-30호	'23.11.06.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제도개선 검토 필요	보건위생과	완료
일반 제2023-31호	'23.11.06.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소통청렴 담당관	완료
일반 제2023-32호	'23.11.20.	언론보도 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 문제의식 필요	관광정책과	완료
일반 제2023-33호	'23.12.06.	제주역사 교육과정 반영 실행계획 수립 방안 모색	문화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3-34호	'23.12.26.	기본계획 등 용역없이 직접 수행 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	예산담당관	추진중
일반 제2023-35호	'23.12.26.	관광사업자의 모객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검토	관광산업과	추진중
일반 제2024-1호	'24.01.08.	신청사 건립 등 업무 공간에 대한 혁신 고민 필요	총무과	추진중
일반 제2024-2호	'24.01.08.	성과중심의 평정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 고민 필요	정책기획관, 총무과	추진중
일반 제2024-3호	'24.01.08.	공공기관 내 성범죄 사건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 필요	성평등 여성정책관, 자치경찰단	완료
일반 제2024-4호	'24.01.22.	섬 지역 생활물류비 신청 간소화와 국비지원 적극 협의 필요	통상물류과	추진중
일반 제2024-5호	'24.01.22.	설연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 방안 고민 필요	세정담당관	완료
일반 제2024-6호	'24.01.22.	행정체제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공직자의 인식제고 필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완료
일반 제2024-7호	'24.01.29.	긴급 상황에서 국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추진중
일반 제2024-8호	'24.01.29.	제주와 동경 나리타공항 직항 노선 개설 노력 필요	공항확충 지원단	추진중
일반 제2024-9호	'24.02.05.	국가이양사업의 추진방향 변경에 다각적 검토 필요	해운항만과	추진중
일반 제2024-10호	'24.02.19	지하수 수질 악화 대응 철저	물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11호	'24.02.26.	양돈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친환경축산 정책과	완료
일반 제2024-12호	'24.03.04.	어선 안전교육 확대 및 국가기관 공조 체계 견고화 필요	수산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13호	'24.03.04.	안전지수 개선 및 관련 부서 협력 강화	안전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14호	'24.03.11.	늘봄학교와 꿈낭 돌봄 사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 고민 필요	아동보육 청소년과	추진중
일반 제2024-15호	'24.03.25.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통한 세입증대 필요	세정담당관	추진중
일반 제2024-16호	'24.04.08.	경제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필요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일반 제2024-17호	'24.04.08.	제주 방문객 증대를 위한 부서별 역할 강화	관광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18호	'24.04.15.	탐나는전의 도민사회 영향 종합적 판단 필요	경제일자리과, 예산담당관	추진중
일반 제2024-19호	'24.04.22.	공직자 미술관 방문 촉진 방안 검토	총무과	추진중
일반 제2024-20호	'24.04.22.	공직자의 예술작품 안목 증진 방안 검토	공공정책 연수원	추진중
일반 제2024-21호	'24.04.22.	미술대전 입상작 청사 게시 검토	문화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22호	'24.04.29.	청년 주도 플로깅 등 지원 검토 필요	자원순환과	추진중
일반 제2024-23호	'24.04.29.	해녀를 만나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화 검토 필요	해녀문화 유산과	추진중
일반 제2024-24호	'24.05.01.	챗GPT 프로그램 구동 영상 제작 필요	정보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25호	'24.05.07.	친환경 골프장 조성 관련 환경부와 협력 강화	물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26호	'24.05.07.	공로연수 제도 혁신 방안 검토 요청	총무과	추진중
일반 제2024-27호	'24.05.13.	대규모 빌딩 지하 활용 방안 확인 필요	사회재난과	추진중
일반 제2024-28호	'24.05.13.	고사 가로수 대체수 및 식재 선정 논의절차 필요	산림녹지과	추진중
일반 제2024-29호	'24.05.13.	비계 삼겹살 문제 대응, 신뢰받는 노력 철저	친환경축산 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30호	'24.05.13.	정부 위원회와 협력 체계 강화 필요	정책기획관	추진중
일반 제2024-31호	'24.05.20.	축산분뇨 냄새제거 시범사업 점검 필요	친환경축산 정책과	완료
일반 제2024-32호	'24.05.20.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철저	청년정책 담당관	추진중
일반 제2024-33호	'24.05.20.	독도에서 제주 해녀 물질 시연 적극 추진	해녀문화 유산과	추진중
일반 제2024-34호	'24.05.27.	행정구역개편을 고려한 사회조사 설계 필요	정책기획관	추진중
일반 제2024-35호	'24.05.27.	제주관광 현황 데이터 분석 및 적극 홍보 필요	관광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36호	'24.06.10.	드림타워 화재 특별조사 실시 및 대처방안 마련	예방대응과	추진중
일반 제2024-37호	'24.06.10.	APEC 유치를 위한 SNS 홍보 철저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일반 제2024-38호	'24.06.10.	결산 결과 토론회를 통한 예산편성 개선 필요	회계과	추진중
일반 제2024-39호	'24.06.10.	복지사업 예산규모와 수혜대상 간 괴리 해소방안 마련 필요	건강관리과	추진중
일반 제2024-40호	'24.06.10.	미취학 자녀 주 4일 근무제 인구정책과 연계 필요	총무과	추진중
일반 제2024-41호	'24.06.17.	무더위쉼터 지정 기관 확대 필요	자연재난과	추진중
일반 제2024-42호	'24.06.17.	돌문화공원 활용 방안 검토 필요	문화정책과, 돌문화공원 관리소	추진중
일반 제2024-43호	'24.06.24.	APEC유치 활동 백서 발간 및 평가 관리 필요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일반 제2024-44호	'24.06.24.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 및 토론 계획 수립	정책기획관	추진중
일반 제2024-45호	'24.06.24.	QR코드 제로페이 현황 및 점검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일반 제2024-46호	'24.07.05.	IT활용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필요	보건위생과	추진중
일반 제2024-47호	'24.07.05.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 강화 필요	소상공인과	추진중
일반 제2024-48호	'24.07.05.	해녀 축제에 도정 홍보 및 공직자 참여 필요	해녀문화 유산과	추진중
일반 제2024-49호	'24.07.05.	행정체제개편 간부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추진중
일반 제2024-50호	'24.07.05.	탄소중립 비전에 대한 유관기관 공감대 형성	에너지산업과	추진중
일반 제2024-51호	'24.07.15.	워케이션 확장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정책기획관	추진중
일반 제2024-52호	'24.07.15.	섬식정류소 관련 중고등학생 대상 홍보 철저	대중교통과	추진중
일반 제2024-53호	'24.07.15.	포괄보조금 관련 검토 필요	예산담당관	추진중
일반 제2024-54호	'24.07.15.	관광위기 대응에 전 실국 동참 철저	관광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55호	'24.07.22.	칡넝쿨 제거 사업 확대 필요	산림녹지과	추진중
일반 제2024-56호	'24.07.22.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준비 촉구	평화국제 교류과	추진중
일반 제2024-57호	'24.07.22.	소비진작을 위한 전 공직자의 협조 철저	소상공인과	추진중
일반 제2024-58호	'24.07.29.	오예진 선수에 대한 예우 방안 마련	체육진흥과	추진중
일반 제2024-59호	'24.07.29.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 공직 이해도 제고	4.3지원과	추진중
일반 제2024-60호	'24.07.29.	하수처리시설 주민 협약 성과 적극 홍보 필요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	추진중
일반 제2024-61호	'24.08.12.	제주관광 미담 사례 홍보 필요	관광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62호	'24.08.1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논의 필요	세정담당관	추진중
일반 제2024-63호	'24.08.12.	도민대학 성과 점검 및 홍보 강화 필요	교육정책 협력과	추진중
일반 제2024-64호	'24.08.12.	해수부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필요	수산정책과	추진중
일반 제2024-65호	'24.08.12.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 실시	우주 모빌리티과	추진중
일반 제2024-66호	'24.08.12.	학교안전경찰관 제도 운영 철저	자치경찰단	추진중
일반 제2024-67호	'24.08.12.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위한 기본계획 변경 필요	건축경관과	추진중
일반 제2024-68호	'24.08.12.	크루즈 선상 심사 예산 반영 노력 철저	해양산업과	추진중
일반 제2024-69호	'24.08.19.	생태법인 관련 입법 추진 준비	해양산업과	추진중
일반 제2024-70호	'24.08.19.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및 원도심 개선	주택토지과	추진중
일반 제2024-71호	'24.08.19.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 재편 문제 해결 촉구	자치행정과	추진중
일반 제2024-72호	'24.08.19.	보성시장 활성화 방법 강구	소상공인과	추진중
일반 제2024-73호	'24.08.19.	섬식 정류소 도입 및 홍보 강화 필요	대중교통과	추진중
일반 제2024-74호	'24.08.26.	시장의 변화를 이끈 관광대혁신 사례 분석	관광정책과	추진중
현장 2022-1호	'22.07.26.	수퍼마켓협동조합 차량 및 지게차 예산 지원 검토	소상공인과	완료
현장 2022-2호	'22.08.01.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수거 사업 추진	보건위생과	완료
현장 2022-3호	'22.09.02.	제주시 민속오일시장內 가스‧수도‧전기 일제점검 실시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완료
현장 2022-4호	'22.09.02.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별도 활용방안 검토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현장 2022-5호	'22.09.28.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협약사항 이행상황 점검	소통청렴 담당관	완료
현장 2022-6호	'22.09.28.	자원순환해설사 양성사업 추진 요청	환경정책과	완료
현장 2022-7호	'22.10.19.	수집비용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수취비용 상승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감귤유통과	완료
현장 2022-8호	'22.10.19.	출하전표상 노지감귤 품종 세분화하여 표시	감귤유통과	완료
현장 2022-9호	'22.10.19.	농기계 임대사업 전면확대 필요	농업기술원 기술조정 지원과	추진중
현장 2022-10호	'22.12.9.	중문오일시장 근접 공유지 현황 파악	회계과	완료
현장 2022-11호	'22.12.9.	광역폐기물소각장 입지 선정 관련 민원사항 보고	자원순환과	완료
현장 2023-1호	'23.01.21.	도순 생태마을목장 숲 조성 방안 검토	산림녹지과	완료
현장 2023-2호	'23.01.21.	마을공동목장 활용 방안 검토	친환경축산 정책과	추진중
현장 2023-3호	'23.01.2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 검토	환경정책과	완료
현장 2023-4호	'23.07.13.	청정 우도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적극 홍보	자원순환과	추진중
현장 2023-5호	'23.07.13.	다회용기세척센터 시설 관련 비양동 포구 준설 예산 반영 요청	제주시 우도면	추진중
현장 2023-6호	'23.08.25.	추자면 직원 관사 리모델링 예산 반영 및 신축 등 검토	제주시 추자면	추진중
현장 2023-7호	'23.08.25.	추자119지역대 근무여건 개선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추진중
현장 2023-8호	'23.11.16.	구좌읍 세화리 사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 대상 강연 요청	자치행정과	완료
현장 2023-9호	'23.11.24.	제주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기획 요청	문화정책과	완료
현장 2023-10호	'23.11.24.	아세안+α 관련 해외 방문 시 제주 콘텐츠 기업 동행 프로그램 홍보 추진	통상물류과	추진중
현장 2023-11호	'23.11.24.	제주지역 콘텐츠에 대해 도 공식 유튜브 등 소셜매체 이용 홍보	대변인	완료
현장 2023-12호	'23.12.11.	오설록 농장 내 숲길을 민·관 협력을 통한 생태숲 조성 방안 검토	산림녹지과	추진중
현장 2023-13호	'23.12.15.	제주우편집중국과 자매결연을 통한 업무 협조 요청	통상물류과	추진중
현장 2023-14호	'23.12.21.	양배추 특판 행사 방안 검토	식품산업과	완료
현장 2023-15호	'23.01.04.	소통과 공감의 날 제주어 교육 시범학교 동아리 공연 요청	총무과	완료
현장 2024-1호	'24.02.07.	축산물공판장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친환경축산 정책과	추진중
현장 2024-2호	'24.02.07.	축산물공판장 파견 공무원(동물위생시험소) 근무여건 개선	동물위생 시험소	완료
현장 2024-3호	'24.07.02.	신사수포구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	추진중
현장 2024-4호	'24.07.02.	신사수포구 내에 쌓여 있는 슬러지 준설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진중
현장 2024-5호	'24.07.02.	신사수마을 내 유휴지 공원의 마을회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추진단	추진중
현장 2024-6호	'24.07.19.	대천고팡 서비스 이용횟수 확대	서귀포시 (대천동)	추진중
현장 2024-7호	'24.07.19.	대천고팡 사례 널리 전파하여 타 읍면동에도 확대	복지정책과	추진중
현장 2024-8호	'24.08.10.	어류-해조류 복합양식 전환	수산정책과	추진중
현장 2024-9호	'24.08.10.	소수력 발전 확대 및 소수력 집수정을 활용한 해양 경관 조성	수산정책과	추진중

26. 통계업무 관련 추진실적 – 자체 통계자료 생산 등

□ 지역통계 적기 생산

○ 추진방향

- 사회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는 통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

- 도민 수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제공

○ 추진 실적

- 2022년(13종), 2023년(10종), 2024년(9종) 생산

통계명	승인 연도	작성 주기	작성 방법	담당부서	생산 여부
					2022	2023	202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1992	1년	보고	정책기획관	O	O	O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통계	1993	1년	보고	정책기획관	O	O	O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	1994	1년	조사	정책기획관	O	O	O
제주특별자치도 경기종합지수	2004	매월	가공	경제일자리과	O	O	O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총생산	2008	1년	가공	정책기획관	O	O	O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2012	1년	조사	정책기획관	O	O	O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실태조사	2014	1년	조사	관광정책과	O	O	O
제주도민 일자리인식실태조사	2015	3년	조사	경제일자리과	O	X	X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2017	5년	조사	주택토지과	O	X	X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추계	2017	5년	가공	정책기획관	O	X	X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9	3년	조사	청년정책담당관	O	X	X
제주사업체생멸등록통계	2020	1년	가공	경제일자리과	O	O	O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	2020	3년	조사	수산정책과	X	O	X
제주일자리등록통계	2020	1년	가공	경제일자리과	O	O	O

27.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정부혁신

□ 추진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정부방침(정부혁신 종합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

-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및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종합계획(‘24.3.)

※  3대 전략: ①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②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③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및 2023년 지자체 정부혁신 종합계획(‘23.3.)

※  3대 전략: ①선제적 서비스, ②소통과 협력, ③유능한 정부

-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2018~2022) : `18. 3.

※ 3대 전략: ①사회적 가치 중심, ②참여와 혁신, ③신뢰받는 정부

❍ 추진절차

정부혁신종합계획 수립(3월)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4월)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6~8월)		혁신평가(1월~2월)
- 5년간 - 행정안전부		-1년간 -지방자치단체		-(1단계)지자체 -(2단계)전국		-(지표설정)행안부(6월) -(성과증빙)지자체(12월초)

□ 추진내용

❍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매년)

-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도·행정시 부서별 혁신 사항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매년)

- 정부의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정에 따라 자체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중앙 추천 추진 ※‘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 선발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매년)

-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혁신지표에 의한 평가

□ 세부 추진상황

❶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매년)

구분	전략	추진사항	추진부서
2022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8개 핵심과제(50개 세부과제)	총 32개 (도 11, 제주시 6, 서귀포시 15)
		도민참여 정책발굴 통로 마련(6)	도 도시계획재생과 등
		2. 도민주도 민·관·공 협업 지역사회문제 해결(7)	도 생활환경과 등
		3. 도민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7)	도 노인장수복지과 등
		4. 디지털기술 활용 맞춤형 도민편의 확대(6)	도 디지털융합과 등
		5. 지역사회 구석구석 포용적 서비스 확산(6)	도 청년정책담당관 등
		6. 데이터 기반 행정시스템 운영 강화(6)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등
		7. 적극행정으로 도민 행정수요 대응(6)	도 청렴혁신담당관 등
		8. 공직내 조직문화 혁신(3)	도 청렴혁신담당관 등
2023	서비스 정부 애자일 정부 선제적 정부	9개 핵심과제(29개 세부과제)	총 22개 (도 17, 제주시 2, 서귀포시 3)
		주민의 일상이 편해집니다(4)	도 청년정책담당관 등
		2.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3)	도 식품산업과 등
		3. 지역의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3)	도 동물방역과 등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4)	도 미래모빌리티과 등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3)	도 정책기획관 등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4)	도 정책기획관 등
		7. 지역사회 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3)	도 교통행정과 등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2)	도 예산담당관 등
		9. 주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합니다(3)	도 자치행정과 등
2024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8개 중점과제(55개 세부과제)	총 55개 (도 35, 제주시 12, 서귀포시 8)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8)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등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11)	도 평생교육정책과 등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7)	도 미래성장과 등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5)	도 정책기획관 등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5)	도 정책기획관 등
		6.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6)	도 정보정책과 등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5)	도 청년정책담당관 등
		8.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8)	도 보건위생과 등

❷ 열린(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매년)

❍ (내용) 정부의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정에 따른 자체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도내 혁신가치 확산 추진

❍ (개최결과)

- (’22년) 우수사례 선정 21건(도8, 제주시2, 서귀포시5, 공기업6)

- (’23년) 우수사례 선정 12건(도5, 제주시2, 서귀포시3, 공기업2)

- (’24년) 우수사례 선정  15건(도12, 공기업3)

※ ’23년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분리하여 실시

❸ 열린(정부)혁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행안부 주관) 참여 및 혁신우수사례 홍보

- (’23년) 제주 지역 혁신 우수사례* 홍보 1건 (`23. 11. 23. ~ 11. 25.)

*실종자 수색 및 이동동선 추적기술 개발(도 안전정책과)

❍ 열린혁신 가치 지역주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카드뉴스, 리플릿 등 제작 홍보: `21년 ~ `22년

- 조직문화 개선 홍보컨텐츠(웹툰) 제작 배포: `22년 7월 ~ 12월

-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실시: `23. 10.

* 메모보고, 연가사용, 영상회의 활성화, 회의준비 간소화 등

-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조직문화 콘텐츠 홍보: `24. 9. ~ 12.

❹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지원협의체 운영 및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추진

- (’22년) 34개 기관 확대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23년) 36개 기관 확대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 (’24년) 41개 기관 확대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개요 》
○ (추진근거)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21년),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 * (3-5)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친근하고 유능한 도정 구현 ○ (사 업 비) 200백만원(자체재원)‘22년 400백만원(7:3), ’23년 400백만원(5:5) ○ (사업방식) 제주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금 통합운영(‘24년 추경예산) ○ (추진체계)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김용환, 강경식) ○ (사업내용) 도민주도 문제발굴, 민관공 협업체계 구축 및 자원연계를 통한 의제실행 추진 ○ (추진상황) 실행의제 7건 추진 중

□ 추진성과

❍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지식대상 응모 및 수상

- (’22년) 제11회 국무총리상 수상(`22. 11월)

❍ 행안부 주관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지자체 실적평가 대응

- (’22년) 16개 광역지자체 중 “우수”등급 획득(3위 상당)

❍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최초사례 선정

- (‘24년)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서귀포시)

□ 일하는방식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 추진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정부의 혁신 추진방향에 의거하되, 우리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

-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협업 활성화 지원계획’(행안부, `24. 3.)

- ‘2024년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가이드’(행안부, `24. 4.)

□ 추진내용

❶ `24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계획 수립: `24. 7.

분 야	중점과제	실천과제		비 고
일하는 방식 개선	□ 효율적으로 일하기 - 업무절차 개선 - 공간혁신	① 덜어내는 업무문화 정착
		가	디지털 회의자료로 회의준비 효율성 향상	신규
		나	정례브리핑 출력물 최소화	신규
		다	주간업무계획 작성·수합 부담 최소화	신규
		②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가	사무공간 혁신 ‘어나더오피스’ 실시	신규
		나	챗GPT 업무활용 사례 공유	신규
		다	영상회의 활성화	계속
	□ 함께 일하기 - 지식행정 - 행정협업	① 지식공유 문화 정착
		가	저연차 등을 위한 그룹 멘토링 제도 도입	신규
		나	업무Q&A 게시판 활성화	확대
		다	지식행정 경진대회 개최 및 공유	계속
		② 부서간·기관간 협업 분위기 조성
		가	적극행정·협업마일리지 시범운영	신규
		나	협업연계플랫폼 홍보를 통한 협업 분위기 조성	신규
조직문화 개선	□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① 서로를 위하는 공직문화 정착
		가	‘칭찬합시다’ 게시판 운영 추진	신규
		나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계속
		② 소통하고 협업하는 문화 조성
		가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확대
		나	혁신모임 ‘차오름’ 운영	계속
		다	조직문화 인식개선 홍보	계속
	□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하기	① 유연한 복무문화 정착
		가	유연근무를 활용한 주4.5일근무제 ‘13시의 금요일’ 추진	신규
		나	미취학아동대상 ‘주1일 재택근무제’ 실시	신규
		② 일하기 좋은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가	삶에 활력을 주는 공직문화 확산	확대
		나	소통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계속

❷ ‘23년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수립 : ’23. 5.

《 조직문화 혁신 목표 및 3대 분야 》
목 표		‘작은 것부터, 다같이, 확실한’ 조직문화 혁신
3대 분야		□ 일 잘하는 제주 (예) 통계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 관행 또는 감이 아닌 통계·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기관·부서 간 경계없는 협업 등을 통해 해야할 일을 “효과적으로” 해결
		□ 일하기 쉬운 제주 (예) 메모보고 활성화, 업무자동화(RPA) 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최적화, 단순·반복업무 자동화(RPA) 등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 추진
		□ 일하고 싶은 제주 (예) 연가사유 묻지 않기, 의전 간소화 등
		☞ 상급자가 솔선하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여건 조성, 보고·결재절차 등의 간소화, 생산적 회의문화 조성 등

❸ ‘22년 조직문화 개선계획 : `22. 4.

3대 분야	11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추진부서
존중과 협력	1-1.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조직문화 정책 활용 및 조직진단 참고	청렴혁신담당관
	1-2. 익명게시판 ‘존단이’ 운영	소통 활성화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총무과
	1-3. ‘공무원 혁신TF팀’ 운영	창의적인 공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발굴	청렴혁신담당관
	1-4. ‘상호존중의 날’ 운영	존중과 배려문화 조성(매월 11일)	청렴혁신담당관
2. 스마트 업무 방식	2-1. 생산적 회의운영	영상회의 확대, 대면보고 축소	전부서
	2-2. 의전 및 업무 간소화	행사시 의전, 행정업무, 회식 등 간소화	전부서
	2-3 RPA 도입·확산	RPA 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도입·확산	청렴혁신담당관 정보정책과
	2-4 열심히 일한 직원 보상	적극행정·성과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청렴혁신담당관 총무과
3. 워라벨 실천	3-1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초과근무 총량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총무과
	3-2. 마음건강 치유 지원	심리 상담실 및 직원 건강 돌봄의 날 운영	총무과
	3-3. 독서문화 조성	책배달 서비스 운영, 오디오북 도입 등	총무과 인재개발원

❹ 조직문화 직원만족도 조사 추진 : 연1회 설문 실시

❍(기본방향)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직원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업무환경 및 조직전반에 대한 연차별 추이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기관별 개선과제를 발굴·개선 추진

❍ 추진개요

- (대상) 도·행정시·읍면동 전직원(소방, 자치경찰, 공무직 등 포함)

- (조사기간) 2019년 이후 연도별 1회 추진  * ‘21년도 미추진

- (조사기관) (사)한국능률협회

- (조사내용) 공직문화 및 직원만족도 분야*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업무환경, 조직, 인력, 의사소통, 인간관계, 업무혁신, 적극행정 등

- (조사결과)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만족도 결과	61.2	-	60.0	65.3	68.2

28. 공직내부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우수사례 선정 내역

< 2022년 : 총 15건(도 8, 제주시 2, 서귀포시 5) >

구분	부서명	사례명	인센티브	비고
서귀포시	서홍동	너무 오래 걸리는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 이젠 바로바로 처리하세요	근평가점 0.3점 (주공적자 1명)
도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 물류 플랫폼 ‘모당’ 구축으로 물류서비스 혁신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직접처리 투명페트병 노다지 사업 추진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SMS 등 온오프라인 총동원한 자동차 관련 사전 안내로 과태료 큰 폭 감소	〃
도	생활환경과	매주 일요일은 재활용 데이(DAY)!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로 바꿔드려요	〃
도	안전정책과	발달장애인, 치매 어르신 실종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개선	〃
도	정보정책과	소외없는 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제주 구현	〃
도	디지털 융합과	언제, 어느곳에서나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포상금 (1,000천원)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는 현장 소통행정 지역 주차난 해소의 롤모델이 되다	〃
도	디지털 융합과	제주안전체험관 속 메타버스, 체감형 안전정책으로 ‘안전의식’ up	포상금 (800천원)
제주시	정보화 지원과	업무처리자동화 JRPA 서비스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쓰레기종량제 관리시스템 구축	포상금 (500천원)
도	서부농업 기술센터	마늘재배방법 개선으로 인건비 85.6% 절감	〃
도	투자유치과	지방의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하는 ‘워케이션’ 사업	〃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민·관의 적극 협력으로 의료취약지 읍·면 지역주민, 365일 진료 혜택 받는다.	〃

< 2023년 : 총 15건(도 8, 제주시 2, 서귀포시 5) >

기관	부서명	사례명	인센티브	비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심 속 황토 맨발 걷기로 건강과 치유의 힘을 느껴보세요!	근평가점 0.3점 (주공적자 1명)
도	안전정책과	실종자 수색 및 이동동선 추적 AI기술 개발 사업추진	〃
제주시	환경지도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
제주시	우당도서관	모다들엉 책방 이야기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부릉부릉~ 거동불편 복지가구에 푸드 마켓이 기부식품을 배달합니다.	〃
도	미래모빌리티과	공간지능정보(Geo-Ai) 융합 영상분석 기술도입으로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포상금 (1,000천원)
도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디지털 트윈 하천 플랫폼 구축	포상금 (900천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내가 찾아줄게’, 집배원 희망편지 들고 위기 가구 선제 발굴 공공복지 틈새 지원	포상금 (800천원)
도	수산정책과	제주 어업인 숙원, 민간협업으로 이뤄낸 미끼 관세 인하	포상금 (700천원)
도	미래성장과	‘하영 이수다’ 누구나 손쉽게 원클릭 6개 마켓 상품 등록 서비스	포상금 (600천원)

< 2024년 : 총 12건(도 12) >

기관	부서명	사례명	인센티브	비고
도	관광정책과	작은 마을에서 느긋하게, ‘더오래 더자주 머무르는 로컬 제주관광’	근평가점 0.3점 (주공적자 1명)
도	미래성장과	2035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대전환 시나리오 마련
도	정책기획관	사무공간 혁신 ‘어나더 오피스’운영을 통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돌봄사각지대 ZERO “꿈낭” 초등주말 돌봄센터 운영
도	자치경찰단	드론+디지털트윈 이용한, “실시간 교통량 수집·분석·시뮬레이터*전국최초 시스템” 구축
도	대변인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도정 정책 홍보
도	미래성장과	지·산·학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포상금 (1,000천원)
도	복지정책과	돌봄 걱정 없는 제주 제주가치 통합돌봄
도	자연재난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도	15분도시과	제주문화중개소와 함께 어디서나 향유하는 문화예술!	포상금 (700천원)
도	자연재난과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체계 구축
도	통상물류과	제주 추가택배비 온라인 및 현장 읍면동 접수

29. 주민참여형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현황

□ 사업개요

❍ 기간/장소:‘24.1.~12., 제주도 일원

❍ 사업비: 200백만원(자체재원)  *매칭비율 ‘22. 7:3, ’23. 5:5, ‘24. 전액도비

❍ 사업방식: 민간위탁사업 *제1회 추경시 민경 삭감, 민간위탁금 증액

❍ 수탁자: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공동대표 강경식, 김용환)

❍ 사업내용: 지역문제 실행의제 선정, 협업기관 자원 매칭, 성과홍보 등

□ 추진체계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체계 >

				정책위원회(41)							도내 민·관·공 41개 기관단체 대표
				집행위원회(14)							정책위원회 참여기관 실무급
				소통협력센터 및 사업수행기관
	의제					홍보						지원
‣ 제안과제 수렴 및 발굴 ‣ 의제선정 및 실행준비 ‣ 의제실행					‣ 온라인 플랫폼 운영 ‣ SNS 홍보 ‣ 언론대응 등 기획홍보					‣ 예산 및 행정 지원 ‣ 위원회, 협력기관 등 협업 ‣ 성과공유회 등

▶ 정책위원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참여협약 및 성과공유, 사업추진방향 결정 등

※ (공동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제주YMCA 사무총장

▶ 집행위원회: 실행의제 선정, 의제실행비 배분 등

▶ 소통협력센터 및 사업수행기관: 제안과제 수렴, 의제별 자원 매칭 지원,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2022년 추진실적: 의제실행 5건

❶ 거점공간 기반의 아동,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세대의 서로돌봄 프로젝트

- 돌봄주체 강사(20명) 양성 (20대 1, 30대 6, 40대 9, 50대 1, 60대 2, 70대 1)

- 프로그램 운영(세대돌봄 76회/888명, 세대소통 3회/91명)

□ (‘23년 사업 확산) ’22년 세대돌봄사업을 수행했던 경력잇는 여자들 협동조합*에서행안부 공모사업 「’2023년 재도전 지원 및 지역활력프로젝트」 참여기관 선정

* ‘23년 신중년대상 세대돌봄 활동가 양성사업 추진

❷ 창업청년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 주제별 창업․창직 청년 네트워킹 구축: 총 4회, 약 120명 참여 (청년창업가, 청년농부, 1인 기업 등)

□ 어쩌다사장(3년차 미만 청년창업가 네트워킹) : 7.10. 개최, 31명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JEMI페스타 창업기업 4팀 연계

□ 경계를 넘나드는 청년농부들 : 8.30. 개최, 31명

→ 귀촌(귀농)에 도전한 청년농부(2030세대) 및 농업기반 스타트업 정보공유

□ 원데이협업프로젝트워크 : 9.28. 개최, 20명

→ 협업프로젝트 후속지원 4팀(10명)

□ 홀로 나답게 일하는 사람들 : 11.17. 개최, 32명 → 후속전시(12.6.~12.16.)

❸ 우유팩 자원화를 위한 수거체계 구축 실험 및 분리배출 인식개선 캠페인

- 협력체계 구축(8개기관단체) → 우유팩 수거함 제작(30개소) → 캠페인 확산(제주은행 등)

→ 수거체계 구축(시니어클럽 연계) → 제주우유 시판 우유팩 활용 홍보 확산

(630만개 우유팩 홍보문안 인쇄)

□ (‘23년 사업 확산) 제주자원봉사센터와 협업, 지속 추진계획

❹ 쓰레기 없는 제주를 위한 공공×민간 공동환경캠페인

- 일회용품 없는 행사 공동 실천매뉴얼 ‘지금모행’ 제작 배포

- ’23년도 기관 사업계획에 공동실천매뉴얼 활용 및 실천 반영 : 2개소

(ICCJEJU,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3년 사업 확산) 사업에 참여했던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제주시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지속 수행 예정

* 제로웨이스트 생활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동화 사업(70,000천원)
사업수행주체 선정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❺ 일회용품 없는 행사 ‘감탄장’ 운영

- 평균 1천명 규모의 축제 쓰레기 배출량 대비 1/750 감소 (음식물 쓰레기 2kg,

일반 쓰레기 20L 종량제봉투 1개 분량 발생)

□ (‘23년 사업 확산)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 (‘23. 5. 10.)

□ 2023년 추진현황: 실행의제 7건

❶ 지역고유자원 활용을 통한 ‘우도’생활권 기반 로컬브랜딩

- 우도 라운드테이블 운영, 자원조사연구

- 지역주민 회의 및 인터뷰(4회), 지역정체성찾기 프로그램(4회) 진행

- 우도지역의 정체성 및 브랜드 자원 발굴 및 역사활용 관광문화 개발 발판 마련

(참여기관) 소통협력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우도면사무소

❷ 주민참여형 원도심 이동성 개선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시범 제작물 6개 제작 및 설치

- (제주북초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담배꽁초 쓰레기통 제작 및 설치

- (한라대 문제해결 캠프) 칠성로 활성화를 위한 마스코트 캐릭터 설치

- (한라대 캡스톤 디자인팀) 원도심 유도선, 안내판,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등

- 공론장 운영 및 만족도 조사: ‘23. 12월

(참여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대학교3.0링크사업단, 한라대학교 링크사업단, 도건축경관과, 북초등학교

❸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우유팩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 우유팩 업사이클링 상품개발

. 캡스톤 디자인 상품 개발(8개): 조명, 팝업카드, 인테리어 소품 등

. 스타트업 상품 개발(15개): 인테리어마감재, 소품, 도자기컵 등

- 우유팩 수거(444kg): 재활용 테스트 활용(20kg), 수거업체 전달(424kg)

(참여기관) 제주스타트업협회, 한라대학교 링크사업단, 제주은행, 제주에너지공사, 도자원봉사센터, 제주YMCA,

㈜제주우유, 제주동뜨락협동조합

❹ 기후행동 실천 공유 확산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실험의 장

1. 제로웨이스트 설거지 시스템 (테이블 4개설치)
2. 셀프 설거지 존 (테이블 1개설치)

- 설거지원정대 (행사 내 다회용기 순환 사용을 위한 시스템 활용)

3회 운영 및 추구 설거지 시스템 연계 확산

- 정책위원회, 도내기업 합동플로깅 ‘감탄+사社 플로깅’ 1회 개최

- 감탄장 2 진행 (관람객 600명, 일반쓰레기 10L미만,

플라스틱쓰레기 0, 음식물쓰레기 2.75kg : ‘22 감탄장 대비 50% 감소)

(참여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통협력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❺ ‘유기동물 없는 섬, 상생 제주 만들기’

- 유기동물 매칭 임시보호 프로그램: 11가구 참여(개3, 고양이8)

→ 보호가정 중 4마리 입양 확정 (개2, 고양이2)

- 마라도 고양이 입양 프로젝트 추진: 입양5, 임시보호 4,

* 임시보호 프로그램 11마리 참여 중 (‘24. 5월까지)

(참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관광공사, 제주스타트협회, 국제평화재단, 한라대학교 링크사업단,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

❻ 청년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 먹거리약자 대상 쿠킹클래스&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진행(6회)

- 참여자를 주축으로 커뮤니티 1개(20명) 생성 및 지속 운영계획

- 1인가구를 위한 레시피 엽서 제작 및 배포 예정

(참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잇지제주

❼ 외국국적 이주민의 지역사회 안정 정착을 위한 언어장벽 해소 프로젝트

- 해외 이주여성 통번역 활동가 20명 양성

- 출입국, 법률, 의료, 행정 등 전문분야 통번역 서비스 360건 제공

- 베트남 중도입국학생 학습 및 학교적응 지원 2건

- 해외이주가족 대상 통번역 교육을 통해 모국어를 활용한 근로기회 제공

✴‘24년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내 중도입국학생 지원정책 및 예산편성

(참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부, 제주테크노파크,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이주여성상담소

□ 2024년 추진현황: 실행의제 7건 추진

실행의제	주요 의견내용
❶ 제주 관광 인식 개선 및 이미지 제고	‣미래세대(대학생, 어린이등) 주축의 캠페인 기획 및 운영 ‣미담사례 홍보를 주축으로 이미지 개선 필요
❷ 교통약자의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이동권 개선	‣도내 교통약자의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❸ 자립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도내 자립 지원 대상 청소년 및 청년대상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교육지원 및 일자리 연계)
❹ 발달장애인 사회적 활동 활성화	‣도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
❺ 제주시 원도심 로컬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도심내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등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❻ 1회용컵 보증금제 도민참여 활성화	‣자발적 참여매장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도민 인식개선 및 매장과 상생할수 있는 방안 모색
❼ 제주 바다 문제(해양쓰레기 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하는 만큼 해결방안 및 지역사회에 공론화

30. 미래창의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추진방향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혁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등 공직사회 혁신 추진

분야별 추 진 분 야		지역사회혁신분야		1.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행정혁신 및 적극 행정분야		1. 행정제도 개선 추진
				2. 열린혁신 가치 확산 사업 추진
				3. 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분야		1.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2.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공간·시간 ·자원혁신분야		1. 공간혁신 시책 어나더 오피스 운영 활성화
				2. 유연근무제 활용한 4.5일 시책 정착
				3.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
		혁신동력조직 운영분야		1.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내용 및 실적

❶ 정부혁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근거한 실행계획 수립·추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8개 중점과제(55개 세부과제)	총 55개(도 35, 제주시 12, 서귀포시 8)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8)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등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11)	도 평생교육정책과 등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7)	도 미래성장과 등
		도 정책기획관 등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5)
		도 정책기획관 등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5)
		도 정보정책과 등
	6.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6)
		도 청년정책담당관 등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5)
		도 보건위생과 등
	8.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8)

< 세부추진과제>

○ 24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 총 12건 선정

○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 예정

- 제주도청 AI 아나운서 제이나와 함께하는 혁신 행정 체험

❷ 지역사회 혁신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사업 추진

- (사업기간) ‘24년 1월 ~ 12월

- (추진근거)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21년),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

* (3-5)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친근하고 유능한 도정 구현

- (사 업 비) 2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도민주도 문제발굴, 민관공 협업체계 구축 및 자원연계를 통한 의제실행 추진

- (추진상황) 정책위원회 확대 운영(36개→41개),실행의제 7건 추진 중

❸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마련

- 도·행정시·공공기관 대상 주4.5일 근무 ‘13시의 금요일‘ 시행(7월/234명)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24.7.),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지원 규칙」

제정(‘24.7.) 등 공무원이 보호받고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❹ 공공자원 혁신으로 도민편의·업무효율 극대화

- 도내 공공기관 시설 활용한 제2의 사무실 ‘어나더 오피스‘ 추진(3월/134명)

- 공유누리 및 보조금24 운영강화를 통한 공공자원 서비스 품질 향상

❺ 자유로운 활동으로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오름’ 운영

- 도내외 주요기관 방문, 사례수집 등 자율활동 20회, 성과공유회 1회(혁신아이디어 5건)

31. 차오름 운영현황 및 성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 운영기간 : 2024. 3. ~ 8., 주1회 수요일 총20회 운영

❍ 운영대상 : 6급이하 공직자 총15명

❍ 활동내용 : 참여자간 활동 주제,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 국·내외 현장 방문 및 리더와의 만남, 토론, 문화·예술체험 등을 수행

□ 추진상황

❍ 차오름 1기 운영계획 수립 및 Kick-off : `23. 3.

❍ 팀 구성 및 주제 설정에 따른 체험활동 추진 : `23. 3.~7.

❍ 차오름 1기 활동공유회 개최 : `23. 7. 28.

《 팀별 발굴 주제 및 주요 내용 》
팀 명	주제명	내 용	정책 반영여부
벗차오름	주4.5일제 제주 공직자 근무환경 조성	신규 공직자 대상 주4.5일제 도입으로 업무만족도 상승 및 퇴사율 저하	반영
			주4.5일 유연근무제 ‘13시의 금요일’ 실시(‘24. 7.~)
MG말고 NG	e스포츠, 제주에 차오르다!	제주만의 특색을 반영한 게임산업 육성 및 국제대회 개최 등 *BeIN(영상문화진흥원)내 e스포츠경기장 조성 등	최종미반영
			도지사배 e스포츠대회 '24년 예산 최종 미반영(30백만원)
넘사벽	자전거 매력에 빠졌어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도 설치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리성 제고	반영
			자전거도로 정비예산 활용 횡단도 70개소 설치

❍ 2024년 차오름 2기 운영계획 수립 및 참가자 선발 : `24. 2.

❍ 주요현장방문,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등 팀별 자율 추진 : `24. 3.~8.

□ 향후계획

❍ 차오름 2기 활동성과 공유회 개최 : `24. 10.

❍ 2기 운영시 보완사항 반영 및 `25년 사업계획 수립 : `24. 12.

❍ 3기 차오름 모집·선발 및 운영 : `25. 1.~

32.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현황

32-1. 구성 현황

○ 정책고문

분야	소관부서	성명	소속	역할	자문실적 (회의개최횟수)
관광	관광 정책과	김상헌	·(전)네이버 대표	질적관광 전환 위한 정책 및 실행전략 발굴,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및 정립(디지털)	-
관광	관광 정책과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질적관광 전환 위한 정책 및 실행전략 발굴,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및 정립(국제관계)	-
관광	관광 정책과	선경	·고려대 의대 교수	질적관광 전환 위한 정책 및 실행전략 발굴,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및 정립(의료관광)	-
관광	관광 정책과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	질적관광 전환 위한 정책 및 실행전략 발굴,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및 정립(브랜드)	-
관광	관광 정책과	강주연	·JTBC plus 트렌드부문 대표	질적관광 전환 위한 정책 및 실행전략 발굴,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및 정립(트렌드)	-
관광	관광 정책과	김낙회	·광고총연합회 회장 ·(전)제일기획 사장	질적관광 전환 위한 정책 및 실행전략 발굴,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및 정립(마케팅)	-
관광	관광 정책과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정부 환경협력대사	질적관광 전환 위한 정책 및 실행전략 발굴,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및 정립(환경)	-
관광	관광 정책과	이용숙	·관서 국제대 교수 ·(전)일본 관광서 밋 위원	질적관광 전환 위한 정책 및 실행전략 발굴,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및 정립(마을관광)	-
지방 의회	정책 기획관	김태석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자치입법 사항 및 지방의회 협력 방안 등 자문	-
대외 협력	정책 기획관	문대림	·제8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도정 정책 방향	-
경제 정책	경제 일자리과	강태선	·현)BYN블랙야크회장, 동진레저 회장	경제관련 정책수립 등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
안보	사회 재난과	양종수	·(전)육군사관학교장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제시 등 정책자문	1

○ 정책자문위원

분야	소관부서	성명	소속	역할	자문실적 (회의개최횟수)
일반 행정	세정담당관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정책방향 등 자문	1
주거 복지	건축지적과	정수연	·교수	제주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자문	1
주거 복지	건축지적과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제주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자문	1
주거 복지	건축지적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자문	1
주거 복지	건축지적과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제주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자문	1
주거 복지	건축지적과	김선미	·성북구 주거복지센터장	제주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자문	-
주거 복지	건축지적과	김병국	·주택금융공사	제주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자문	1
주거 복지	건축지적과	김갑성	·교수	제주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자문	-
주거 복지	건축지적과	송종철	·주거복지포럼 대표	제주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자문	1
주거 복지	건축지적과	김이환	·해밀감정평가사무소	제주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자문	1
주거 복지	건축지적과	김지연	·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장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제주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관련한 정책자문	1
일반 행정	세정담당관	김이환	·해밀턴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정책방향 등 자문	4
일반 행정	세정담당관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정책방향 등 자문	3
일반 행정	세정담당관	김병일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정책방향 등 자문	4
일반 행정	세정담당관	임형욱	·변호사,감정평가사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정책방향 등 자문	2
일반 행정	세정담당관	임상빈	·(現)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정책방향 등 자문	-
일반 행정	세정담당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정책방향 등 자문	-
일반 행정	세정담당관	고봉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정책방향 등 자문	1
일반 행정	세정담당관	권대중	·명지대 교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정책방향 등 자문	-
일반 행정	대변인	김동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4
일반 행정	대변인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7
일반 행정	대변인	변우현	·제주교통방송 아나운서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4
일반 행정	대변인	최낙진	·제주언론학회 회장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6
일반 행정	대변인	현미열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6
일반 행정	대변인	조은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7
일반 행정	대변인	변영철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4
일반 행정	대변인	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5
일반 행정	대변인	이용규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6
일반 행정	대변인	정창원	·(전)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양성 사업단장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4
일반 행정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김세호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주요 정책, 현안 이슈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의견제시	-
일반 행정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조용호	·(전)법제처 법령정비과장	주요 정책, 현안 이슈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의견제시	3
일반 행정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주요 정책, 현안 이슈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의견제시	-
일반 행정	대변인	문윤택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前)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6
문화 관광	돌문화공원관리소	하석홍	·(사)문화조형연구센터 대표 ·㈜추자예술섬대표	제주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전시연출분야)	4
문화 관광	돌문화공원관리소	민병훈	·한서대학교 교수 ·민병훈필름영화감독	제주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영상콘텐츠분야)	5
문화 관광	돌문화공원관리소	조환진	·돌빛나예술학교 대표	제주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조형물분야)	2
일반 행정	대변인	강민부	·前) KBS제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도정 주요정책 홍보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15
일반 행정	소통청렴 담당관	가상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정치외교학과교수	갈등관리 정책 및 제도 자문, 갈등관리 코칭 및 직원 교육 등	1
일반 행정	소통청렴 담당관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산학협력전담교수	갈등관리 정책 및 제도 자문, 갈등관리 코칭 및 직원 교육 등	-
일반 행정	소통청렴 담당관	김상규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갈등관리 정책 및 제도 자문, 갈등관리 코칭 및 직원 교육 등	1
일반 행정	소통청렴 담당관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교수 ·한국갈등학회회장	갈등관리 정책 및 제도 자문, 갈등관리 코칭 및 직원 교육 등	1
일반 행정	소통청렴 담당관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갈등관리 정책 및 제도 자문, 갈등관리 코칭 및 직원 교육 등	-

32-2. 회의 결과

분야	회의일시	안건명	회의결과	비고
제주 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022. 4.12.	·재정, 보건, 복지분야중앙부처설득논리 및 타당성, 개정안의 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 제정, 보건, 복지분야16건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 수렴
제주 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022. 4..4.	·문화, 관광, 투자분야중앙부처설득논리 및 타당성, 개정안의 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 문화, 관광, 투자분야15건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 수렴
홍보정책자문	2022. 3.23.	·제주형 청년정책 운영 및 홍보계획	·청년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총괄하여 홍보하고 다양한 매체 활용 제안 ·타기관 연계한 홍보방안 제시(안양시20찾아가는 안양청년 소통 Day’)
홍보정책자문	2022. 6.24.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현황 및 활동계획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홍보대사 기본계획 마련 제안 ·분야별·매체별 특색을 고려하고 영향력 있는 인재(일반인, 장애인 포함)로 위촉 확대 제안
홍보정책자문	2022. 9.30.	- 민선8기 핵심사업과 연계한 실·국 홍보전략 및 계획	·20청년헌장 제정으로 제주가 추구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총괄 비전을 제시하고 분야별 추진계획수립 제안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지역자본이 유출되지 않고 우리가 좋아지는 제도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도민 설득할 수 있음 ·제주형 15분 도시의 합의된 목표를 메시지로 전달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 필요
홍보정책자문	2022. 12.7.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방안	·답례품 홍보보다는 지정기탁처럼 기부금이 지역 환경문제 또는 사회복지, 농업 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정확하고 디테일한 목표를 제시하여 접근 필요 ·제주에 기부하는 분들은 제주에 대한 팬심이 있기에 정기적으로 제주만의 소소한 풍경이나 이야기를 SNS를 통해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제안
제주 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022. 3.16.	·산업, 경제분야중앙부처 설득논리 및 타당성, 개정안의 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 산업, 경제분야18건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 수렴
제주 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022. 3.23.	·환경, 1차산업분야중앙부처 설득논리 및 타당성, 개정안의 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 환경, 1차산업분야18건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 수렴
제주 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022. 3.29.	·지치,교육분야중앙부처 설득논리 및 타당성, 개정안의 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 자치, 교육분야18건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 수렴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2022. 5.4.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용역진행 자문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2022. 7.11.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용역진행 및 향후개선방안 자문
홍보정책자문	2023. 1.11.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방안	·저소득층에 맞춰진 타 지역과 다르게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홍보할 때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 필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을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단어를 더 많이 노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탐나는 전 앱을 활용하여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 결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 제안 ·고향에 기부하고 받는 답례품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방법이 있으면 받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선한 영향력처럼 릴레이처럼 확산될 것 ·홍보안을 만들 때 제주에 기부한다는 느낌보다 20제주 자연에 기부한다’ 등 기부가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경제	2023. 2.06.	·성장 유망기업 유치 관련 자문	·투자유치 전략 다변화 방안 및 성장 유망 기업 유치 관련 자문
홍보정책자문	2023. 2.13.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업 홍보전략에 대한 의견수렴	·도심지에 도민 및 관광객이 견학할 수 있는 제주 신산업 에너지 미래전략 홍보관 설럽 제안 ·그린수소 에너지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홍보 필요. 또한, 홍보 차원에서 제주의 성공적인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투어프로그램(에코투어)을 개발 제안
홍보정책자문	2023. 3.13.	·제주지역 상생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빛나는 제주TV(유튜브) 기반 미디어 통합 홍보방안	·맛집 소개 콘텐츠 제작 시 도민들이 많이 가는 지역음식점으로 소개 및 숏츠 또는 릴스를 활용해 주1회 제작 ·공무원연금공단 주요 타깃인 실버세대에 특화된 제주 콘텐츠 제작에 집중 필요 빛나는 제주TV(유튜브) 기반 미디어 통합 홍보방안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에 대한 유입경로를 파악하고 유효하게 타켓팅되는 곳에 집중 홍보 필요 ·정책 시행 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볼 수 있도록 콘텐츠 배포 시기가 중요. 정책 신청안내 시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면 유용해서 구독으로 이어질 것
국제 (남북) 교류 분야	2023. 3.30.	·제18회 제주포럼 주관 세션 자문	·제18회 제주포럼 세션 전문가 의견 수렴 -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접근”
감귤산업	2023. 3.31.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안)·감귤조례 시행규칙 상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개정(안)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안) 마련 논의 ·감귤조례 시행규칙 상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개정(안) 마련 논의
경제	2023. 4.10.	·제주이전 희망기업 자문·상담	·제주 이전 희망기업 상장 절차 및 자본 유치에 대한 자문 및 상담
홍보정책자문	2023. 4.13.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 조례」 관련 의견수렴 및 도내 주요 행사 및 홍보사업 홍보방안	·언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 취지는 좋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고민 필요 ·지원 기준 선정이 중요하고 언론의 범위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논란이 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 필요·도내 주요 행사 및 홍보사업을 월2회로 제작하고 기관별 소셜매체를 공유하여 확산 필요 ·도청에서 도내 유관기관이나 지방공사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자체 기관에서 홍보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홍보정책자문	2023. 5.08.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활성화 방안	·1~2명 정도 위촉하고 위촉할 때부터 명확한 임무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 ·제주대학교 홍보대사처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길 원하는 분을 신청받고 위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홍보정책자문	2023. 6.12.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념행사 홍보방안 의견수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제안 - 행사 기획 시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채택 또는 도민의 정책경험을 영상으로 도정의 홍보영상 제작 제안 ·마을별 또는 분야별(청년, 장애인 등)릴레이 형식을 차용한 도민 소통 필요성 제기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에 추진한 주요 정책 관련 민생 탐방 지도 제작 제안
홍보정책자문	2023. 7.10.	·정책정보 대외 확산을 위한 중앙협력본부와의 협력 방안	·도외 거주하는 제주도민에게 대사관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브랜딩 필요 - 제주 출신 대학생 및 직장인이 다시 내려와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 제안 ·「빛나는 제주 TV」 활용 자체 콘텐츠 제작 및 기능 강화로 언론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 도의 빛나는 스튜디오 활용 중앙협력본부와 실시간 대담 등 자체 콘텐츠 제작으로 기존 매체와 차별화 제안
감귤산업	2023. 7.10.	·제주형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지침개선(안)	·제주형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지침개선(안) 마련 논의
갈등관리	2023. 7.26	·지역 갈등 현안 해소(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를 위한 갈등당사자 1차 컨설팅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전문가 사전 컨설팅 - 이해당사자 개별 면담 진행 및 의견 청취 - 갈등 해결 의지 파악
갈등관리	2023. 8.02	·지역 갈등 현안 해소(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를 위한 갈등당사자 2차 컨설팅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전문가 사전 컨설팅 - 이해당사자 개별 면담 진행 및 의견 청취 - 갈등 해결 의지 파악
일반행정	2023. 9.14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방안 등	·경험치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필요 ·행정체제개편 모델안의 주요 장단점을 중심으로 쉽고 간단하게 비교하여 도민들에게 전달 제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슈를 다룰 때 화자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을 제안 - 행정이 아닌 도민이 원해서 제주의 행정체제개편이 진행됨을 강조
일반행정	2023. 10.17	·제주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공공보다는 민간이 중심으로 대표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을 제시할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워케이션을 기업연수 차원(공간 활용)으로까지 넓혀서 추진 필요 ·다양한 여가(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 기획 제안 ·관련 커뮤니티(데스크리스, 코리아디지털노마드 등) 활용 및 버즈 마케팅(입소문)을 위해 도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기획 홍보
감귤산업	2023. 10.31	·감귤산업 현안사항 자문	.감귤조례 시행규칙의 온주밀감,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중 착색도 50퍼센트 미만 삭제에 따른 자문
일반행정	2023. 11.13	·제주가치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제주가치 통합돌봄 차별화를 위해 홍보물 디자인 개선 -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강조 - ‘도민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일상까지’ 슬로건 제안 ·새로운 타겟층을 발굴하여 홍보 필요 ·제주 돌봄 키워드화 및 당근앱 활용 제안 ·돌봄을 지원하는 용역업체를 통한 자발적 정보 확산 필요
감귤산업	2023. 12.07	·감귤산업 현안사항 자문	.감귤 당도데이터 시범 추진 및 감귤 명인 농장 방문을 통한 정책추진방향 논의 및 자문
갈등관리	2023. 12.10	·24년 갈등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른 자문	·2024년 갈등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른 자문
일반행정	2023. 12.13	·제주특별자치도 행사캘린더 및 정책홍보 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사캘린더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도민 참여 공론회 등 도정 행사 정보 전반 표출 ·월별 볼 수 있는 기능 및 포털사이트 연계 제안 도정 정책 활성화 방안 ·유튜브 정체성 고민 및 브랜드 방향에 대해 논의 필요 - 셀럽이 구축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콜라보하여 상생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정을 노출하는 것 효율적 ·도정 전반 인스타그램 계정 리뉴얼 제안 ·민감한 부분(정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데스킹 할 수 있는 사람 필요
일반행정	2024. 1.17	·도 공식 소셜매체(블로그,인스타그램) 운영방향	·통합 브랜딩보다는 매체별 타깃 오디언스에 맞는 전략 필요 -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며 라이프스타일, 연령층 고려 - 카드뉴스는 최대한 텍스트 자제 필요 ·영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작 제안 ·제주만의 비주얼 콘텐츠로 팔로워를 늘린 이후에 정책정보 제공하는 운영 제안 ·공공분야 소셜매체 운영 시 확고한 주제(메시지) 중요 - 정무적 메시지와 도정의 메시지가 일치될 때 가장 이상적이며, 현재 브랜딩 메시지가 보이지 않음
갈등관리	2024. 2.21	·24년 갈등관리 추진계획(안) 자문	·2024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은 갈등해결을 위한 제주도의 선제적 노력이 반영되어 있음 ·도민대상 갈등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필요 ·사전 갈등영향분석 확대 실시 바람직
갈등관리	2024. 3.8.	·24년 상반기 공공갈등사업 갈등진단 관련 자문	·2024년 상반기 공공갈등사업(29건) 전수조사에 대한 자문 갈등관리카드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자체진단의 적정성 여부 확인 갈등사업별 등급 지정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
일반행정	2024. 3.19	·고향사랑기부제 유튜브 콘텐츠 발전방향 논의 ·도정행사온라인생중계필요성논의	고향사랑기부제 유튜브 콘텐츠 발전방향 논의 ·답례품 중 유명특산물 이외에 작은 공방의 제품을 답례품화하여 스토리를 연계해서 콘텐츠 제작 제안 ·농협에서 생산하는 감귤박스에 큐알코드, 고향사랑 홍보문구 등을 삽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홍보 가능 ·제주행 비행기 티켓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홍보 필요 ·뇌리에 박힐 수 있는 중독성 있는 cm송 제작 홍보 필요 도정행사 온라인 생중계 필요성 논의 ·아카이빙용인지 홍보용인지 구분이 필요 ·아카이브용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생중계 필요
일반행정	2024. 4.8.	·2024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홍보방안	·‘제주만의 유일한 그린수소’ 강조할 수 있는 글귀 필요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그린수소를 접할 수 있는 체험 공간 조성, 수소차 동호회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에너지 생산이력제 도입 등 제안 ·눈에 확 띄는 수소버스 외관 디자인(예: 타요버스) 필요, 그린수소의 이미지 연상되는 색을 선정 및 활용 홍보 제안
감귤산업	2024. 4.30.	·감귤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공유 및 자문	·감귤 조례 및 시행규칙 전반적 검토 및 개정내용 공유 및 자문
일반행정	2024. 5.13.	·도민체감형 제주 우주산업 육성 홍보계획	·제주 우주산업의 특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키워드 필요, 발사 이벤트 자체를 관광상품화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제안 ·제주 우주산업의 큰 설계도(기업 유치, 부가가치 창출 등) 제시 필요, 제주의 기존산업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고민 필요 ·위성으로 농사 짓는다’ 농업‧임어업 등 주요산업에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추진 및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필요, (가칭)‘한화시스템트랙*’운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장학금 제공, 취업 지원 등 지역인재 양성 제안
갈등관리	2024. 5.23.	·24년 상반기 갈등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자문	·공공갈등 사업별(5개사업) 갈등해결방안 제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제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갈등 예방 활동 강화 필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갈등관리	2024 5.27.	·24년 상반기 갈등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자문	·공공갈등 사업별(6개사업) 갈등해결방안 제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제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갈등 예방 활동 강화 필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일반행정	2024. 6.18.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홍보방안	·지원절차 간소화 및 청년 커뮤니티 활용 홍보 필요 - 이지제주, 청년몽땅(서울시), 에브리타임 등 활성화된 청년 커뮤니티 활용 시 비용 절감 및 홍보효과 극대화 ·체감 가능한 홍보 슬로건 제작 필요 - 학생들의 심리적 허들을 낮추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명칭 변경 제안
갈등관리	2024. 7.2.	·지역 갈등 현안(제성마을) 해소를 위한 갈등당사자 1차 컨설팅	·갈등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 개별 면담 실시 -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갈등해결 의지 파악 - 갈등 해결 방향 제시
갈등관리	2024 7.4.	·지역 갈등 현안(제성마을) 해소를 위한 갈등당사자 2차 컨설팅	·갈등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 개별 면담 실시 -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갈등해결 의지 파악 - 갈등 해결 방향 제시
일반행정	2024. 7.8.	·생산자주도 자율적 농산물수급안정 체계 구축 ·제6회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홍보방안	·농업 관련 소식지 내 정책 홍보 만화(웹툰) 연재 - 도내 웹툰 작가 활용 ·정책의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정립 필요 ·‘푸파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슬로건 필요 ·행사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매년 하는 행사이므로, 별도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지 코스화, 바이어 방문 및 판매가능한 공간 조성 필요 ·제주농산물 및 음식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식품기업을 행사 주관사로 선정 및 협업 필요
감귤산업	2024. 8.9.	·감귤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공유 및 자문	·감귤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공유 및 자문
일반행정	2024. 8.12.	·세계평화의섬 지정 20주년 홍보방안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추진과 연계하여 평화의 의미 확장 필요 - 평화와 공존에 대한 키워드를 생태법인 지정과 함께 녹여내는 것이 필요함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상징적인 엠블럼 제작이 필요함 ·세계평화의섬 지정 ‘20주년’이라는 숫자와 연관된 공모전 필요 및 로고를 제작하여 포장재에 인쇄 필요
갈등관리	2024 8.26.	·2024 제주갈등포럼 사회협약위원회 분과 세션 주제(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확정을 전제로 주제를 발표한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음 ·2024 제주갈등포럼 세션 주제안의 변경 검토 필요

33.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소통협력센터 운영

❍ 사업기간: 2024.1.~12.  *총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5년)

❍ 사 업 비: 1,450백만원(민간위탁금 1,400 수입 50) *244억원(국비 80, 도비 84, 자체재원 80)

*(국비)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도비) 시설조성, 자산취득, 민간위탁 (자체재원) 부동산매입 등

❍ 위    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수탁법인:(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주요내용: 소통협력공간 운영 및 도민주도 지역사회혁신활동 지원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업무이관(제주시→도)(‘24.1.22.)

*(사유) ’23년 국비일몰(△10억) 후 자체예산 확보 난항, 전도민 대상 사업추진 한계 등(‘23.8.16.)

❍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비 예산 확보방안 검토(‘24.1.)

❍ 도 세입 소통협력공간 대관료(이용료), 전대료(사용료)를 운영비로 대체 사용(50백만원 추계.)

- (대관) 어린이 놀이공간, 회의실, 다목적홀 등 8종(지하1층, 2~6층)

- (전대) 구획형 공유사무실(4층, 10개소), 식음료판매공간 F&B(1층)

※ 23. 도 세입(64백만원) (대관) 1,788건‧33백만원  (전대) 11개 단체‧31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 재구성(‘24.3.4.) 및 임시회의(3.20.)

❍ 제1회 추경 민간위탁금 예산 증액(200백만원) 및 세입감액(제주시)등(5.29.)

❍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5.31.) 안건심사 및 승인(6.7.)

- 2024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계획 변경(안), 소통협력센터 업무편람 개정(안)

□ 향후계획

❍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등 중간점검 등

❍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기관 지도‧점검, 감사 실시(11월 예정)

34. 민선8기 업무제휴·협약 체결 현황 및 추진상황  *별도 책자제출

35.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타시도 비교

[2021년 재정자립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자치단체	자체수입(A)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B)	재정자립도 (A/Bx100)
서울	25,229,562	36,933,700	68.31
부산	5,129,658	12,585,150	40.76
대구	3,360,143	8,260,073	40.68
인천	4,954,805	10,383,614	47.72
광주	2,103,532	6,106,627	34.45
대전	2,161,060	5,740,886	37.64
울산	1,614,465	3,697,349	43.67
세종	895,891	1,785,428	50.18
경기	15,602,128	34,063,519	45.80
강원	1,792,928	6,993,044	25.64
충북	1,716,091	6,349,015	27.03
충남	2,561,677	8,441,692	30.35
전북	1,792,408	8,304,400	21.58
전남	2,169,273	10,285,217	21.09
경북	2,707,719	10,697,214	25.31
경남	3,230,023	11,049,789	29.23
제주	1,818,540	5,608,668	32.42

[2022년 재정자립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자치단체	자체수입(A)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B)	재정자립도 (A/Bx100)
서울	25,710,601	38,657,620	66.51
부산	5,290,452	12,688,570	41.69
대구	3,516,174	8,649,702	40.65
인천	5,385,603	10,375,078	51.91
광주	2,232,365	6,262,255	35.65
대전	2,256,156	5,948,623	37.93
울산	1,787,277	4,209,818	42.45
세종	883,316	1,725,650	51.19
경기	14,410,022	30,303,919	47.55
강원	2,012,636	7,436,952	27.06
충북	1,855,585	6,548,069	28.34
충남	2,765,282	8,713,366	31.74
전북	1,964,459	8,364,514	23.49
전남	2,468,024	10,103,439	24.43
경북	2,893,340	11,777,986	24.57
경남	3,635,800	11,355,635	32.02
제주	2,093,502	6,373,116	32.85

[2021년 재정자주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자치단체	자체수입(A)	자주재원(B)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C)	재정자주도 ((A+B)/C)x100
서울	25,229,562	207,708	36,933,700	68.87
부산	5,129,658	1,295,641	12,585,150	51.05
대구	3,360,143	1,203,303	8,260,073	55.25
인천	4,954,805	888,018	10,383,614	56.27
광주	2,103,532	1,112,477	6,106,627	52.66
대전	2,161,060	1,120,945	5,740,886	57.17
울산	1,614,465	524,896	3,697,349	57.86
세종	895,891	115,860	1,785,428	56.67
경기	15,602,128	202,970	34,063,519	46.40
강원	1,792,928	1,152,752	6,993,044	42.12
충북	1,716,091	808,629	6,349,015	39.77
충남	2,561,677	856,709	8,441,692	40.49
전북	1,792,408	1,195,177	8,304,400	35.98
전남	2,169,273	1,325,507	10,285,217	33.98
경북	2,707,719	1,399,969	10,697,214	38.40
경남	3,230,023	799,954	11,049,789	36.47
제주	1,818,540	1,657,434	5,608,668	61.98

[2022년 재정자주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자치단체	자체수입(A)	자주재원(B)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C)	재정자주도 ((A+B)/C)x100
서울	25,710,601	268,344	38,657,620	67.2
부산	5,290,452	1,808,356	12,688,570	55.95
대구	3,516,174	1,540,600	8,649,702	58.46
인천	5,385,603	1,180,170	10,375,078	63.28
광주	2,232,365	1,396,313	6,262,255	57.95
대전	2,256,156	1,407,516	5,948,623	61.59
울산	1,787,277	801,500	4,209,818	61.49
세종	883,316	151,690	1,725,650	59.98
경기	14,410,022	270,252	30,303,919	48.44
강원	2,012,636	1,491,849	7,436,952	47.12
충북	1,855,585	1,034,009	6,548,069	44.13
충남	2,765,282	1,133,651	8,713,366	44.75
전북	1,964,459	1,506,603	8,364,514	41.5
전남	2,468,024	1,740,586	10,103,439	41.66
경북	2,893,340	2,146,618	11,777,986	42.79
경남	3,635,800	1,134,839	11,355,635	42.01
제주	2,093,502	2,274,083	6,373,116	68.53

36. 예산 전용 현황

<2022년>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일자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총 계			7,922,391	7,922,39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전환사업)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022-01-19	3,848		○ 본예산 편성 시 공무직 보험료 누락분 집행을 위한 예산의 전용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전환사업)	304-01 연금부담금			3,848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전환사업)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022-01-19	3,352		○ 본예산 편성 시 공무직 보험료 누락분 집행을 위한 예산의 전용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전환사업)	304-02 국민건강보험금			3,352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전환사업)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022-01-19	2,190		○ 본예산 편성 시 공무직 보험료 누락분 집행을 위한 예산의 전용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전환사업)	304-04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2,190
건축지적과	공동주택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22-02-28	2,400		○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LH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을 위한 예산의 전용
건축지적과	공동주택 운영관리	307-12 민간인위탁 교육비			2,400
환경정책과	친환경 사회 체제 구축	403-02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2022-02-28	100,000		○ 박람회 개최를 위한 과목해소에 따른 예산의 전용
환경정책과	친환경 사회 체제 구축	308-1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00
해양수산 연구원	최첨단 수산 자원조사선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22-03-08	29,010		○ 2022. 2. 10. 발생한 선체파손 사고에 따른 긴급수리를 위한 예산의 전용
해양수산 연구원	최첨단 수산 자원조사선 운영	401-01 시설비			29,010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보호	307-06 보험금	2022-03-11	80,000		○ 야생동물로 인핸 피해 보상금 2회 유찰에 따라 보험계약 사업추진이 어려워 일부 손해사정 조사 수수료로 집행을 위한 예산의 전용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보호	201-01 사무관리비			80,000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역사 문화재 분야) 돌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022-03-17	3,900		○ 역사문화재돌봄사업 추진 시 환경정비용 기계장비(예초기 등)가 필요함에 따라 자본적경비 지원에 따른 예산의 전용(과목해소)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역사 문화재 분야) 돌봄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3,900
감귤진흥과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2-03-21	30,000		○ 2022년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시범사업 추진 관련 당초 210톤 수거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청결과 204% (430톤) 초과신청에 따른 예산 부족분 예산의 전용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문화정책과	공연예술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022-03-24	135,000		○ 인건비성 경비 지원을 위한 과목해소에 따른 예산의 전용
문화정책과	공연예술지원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135,000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022-04-08	5,555,940		○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국비사업) 추진 시 국비가 경상적보조로 지원됨에 따라 과목해소를 위한 예산의 전용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5,555,940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22-04-11	10,750		○ 특고프리랜서 사업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의 전용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750
문화예술진흥원	무용단 기획 공연	201-03 행사운영비	2022-04-25	21,700		○ 외부 출연자 사례금 지급에 따른 예산의 전용
문화예술진흥원	무용단 기획 공연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21,700
문화예술진흥원	상설 예술한 마당	201-03 행사운영비	2022-04-25	60,000		○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자체 행사 개최 추진에 따라 50ㅇ개의 도내외 예술단체 참여자에 대한 공연 사례금 지급을 위한 예산의 전용
문화예술진흥원	상설 예술한 마당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6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지원	308-1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22-05-17	21,600		○ 2022. 3월~4월 중 시설운영 위탁을 예상하였으나, 입주단체 협의 지연 등으로 시설운영 위탁이 지연됨에 따른 전기료 등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을 위한 예산의 전용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21,6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방제	201-01 사무관리비	2022-05-26	50,819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설치됐던 훈증더미의 산림경관 저해 등 문제로 인해 긴급 제고를 위해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지 채용으로 인한 예산의 전용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방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819
문화예술진흥원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201-03 행사운영비	2022-06-07	20,000		○ 공연 제작 시 출연료(사례비) 지급을 위한 예산의 전용
문화예술진흥원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20,000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2022-06-09	200,000		○ 당초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4월에서 5월까지 연장됨에 따른 운영비 소요예산 증가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0,000
서귀포시 성산읍	문화 및 체육 행사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2-06-14	40,000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핸 성산읍 주관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의 전용
서귀포시 성산읍	문화 및 체육 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40,000
서귀포시 성산읍	문화 및 체육 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2-06-14	75,000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핸 성산읍 주관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의 전용
서귀포시 성산읍	문화 및 체육 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75,000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인지예산)	201-01 사무관리비	2022-07-05	1,200		○ 주민참여예산 사업장 실태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에 따라 안전한 현장 점검을 위한 보험가입 비용 전용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인지예산	307-06 보험금			1,200
안전정책과	안심일터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2-07-08	25,000		○ 노후 사업장 개선, 안전장비, 휴게공간 용품 구입 등을 위한 과목해소에 따른 예산의 전용
안전정책과	안심일터 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5,000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022-08-10	150,000		○ 제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전용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 업비			150,000
환경정책과	제주세계리스보전포럼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22-08-26	7,000		○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발표자 등 초청에 따른 참여자의 실비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환경정책과	제주세계리스보전포럼운영	301-09 행사실비지 원금			7,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307-11 사회복지사 업보조	2022-08-31	12,210		○ 예산편성 수요조사 시 일부 시설 자료제출 착오로 인한 산출기초 대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예산 부족분 예산 전용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2,210
축산정책과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전환사업)	201-03 행사운영비	2022-09-08	1,100		○ 2022년 축산환경개선 교육 외부강사 초빙에 따른 실비(항공료, 숙박료) 지원
축산정책과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전환사업)	301-09 행사실비지 원금			1,100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201-03 행사운영비	2022-09-16	60,000		○ 탐라문화제 연계 국제문화교류 추진에 따른 지원을 위한 예산의 전용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301-07 외빈초청여비			60,000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22-09-23	6,900		○ 제주형 7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지급계왹에 따른 기간제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6,900
제주시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22-09-30	38,000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나무주사 실시를 위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예산의 전용
제주시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38,000
서귀포시 총무과	부서인건비	101-01 보수	2022-10-20	200,000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2022년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전용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200,000
보건건강 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206-01 재료비	2022-10-26	18,400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과목해소에 따른 예산전용
보건건강 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18,4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01-09 행사실비지 원금	2022-10-28	13,000		○ 2022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에 따른 평가위원에게 실비를 지급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3,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지원	301-06 민간인국외 여비	2022-11-07	6,000		○ 기관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당초 예측치 못했던 국제화여비 초과수요에 따른 부족분 예산 전용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지원	202-04 국제화여비			6,00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조정금 산정	301-12 기타보상금	2022-11-07	26,000		○ 부동산특별조치법 상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사실 통지해야 됨에 따라 발샐되는 우편요금 당초 예상대비 초과로 인한 부족분 예산 전용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업무추진	201-02 공공운영비			26,000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22-11-08	63,000		○ 이동노동자들의 이용접급성과 편리성 및 주차장 이용이 편리한 위치선정으로 당초 계획대비 면적 증가와 석면제거 비용, 기타 공사자재값 상승 등으로 추가 공사비 발생에 따른 예산의 전용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401-01 시설비			63,000
정책기획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207-01 연구용역비	2022-11-18	62,000		○ 정부에서 각 지자체와 산업연구원이 각 시도의 연구원에 공동위탁('22. 11월) 하여 수립하고 있음에 따른 과목해소를 위한 예산의 전용
정책기획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308-1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62,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2022-11-18	80,000		○ 부동산특별조치법 상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사실 통지해야 됨에 따라 발샐되는 우편요금 당초 예상대비 초과로 인한 부족분 예산 전용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 추진	201-02 공공운영비			8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	308-1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22-11-22	16,200		○ 제주혼디누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해 전기료 등 시설운용에 필요한 예산 전용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16,200
제주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101-01 보수	2022-11-23	200,000		○ 2022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예산의 전용
제주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200,000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2022-11-23	500		○ 연말까지 추가 지출이 필요함에 따른 500천원(자기부담금, 5건) 예산 전용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305-01 배상금등			500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022-11-25	300		○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공무직 보험료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304-01 연금부담금			300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022-11-25	1,000		○ 개관 시간 연장 사업 국비 공무직 보험료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304-02 국민건강 보험금			1,000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022-11-25	300		○ 개관 시간 연장 사업 국비 공무직 보험료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304-04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300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101-01 보수	2022-11-25	70,000		○ 2022년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됨에 따라 소방경 이하 전 계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예산 전용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70,000
회계과	직접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2022-11-25	200,00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예산 전용
회계과	직접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200,000
회계과	직접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2022-11-25	30,000		○ 지급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예산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회계과	직접인건비	204-03 특정업무경비			30,00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청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22-11-25	8,000		○ 민간협력의원 건축공사 설계 당시 대비 관급자재 단가상승(평균 15%) 으로 인한 예산 전용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자본보조)	401-01 시설비			8,000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중심 도시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022-11-28	10,000		○ 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유네스코와의 협력사업의 국제부담금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환경정책과	국제환경기구등 환경협력 사업 추진	310-02 국제부담금			10,000
환경정책과	제주세계 리더스보전포럼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22-11-28	7,000		○ 미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유네스코파견 협력관 수당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환경정책과	국제환경기구등 환경협력 사업 추진	101-01 보수			7,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022-12-06	20,549		○ 측량 완료 후 부표 구입·설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과목해소를 위한 예산 전용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조성	401-01 시설비			20,549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제도개선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22-12-12	3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자치단체 분담금 사업비 변경분 지출을 위한 예산 전용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제도개선 운영	403-02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3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2022-12-13	500		○ 공무직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납부액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04-02 국민건강보 험금			500
제주시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022-12-14	17,000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른 예산 전용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 공처리시설	201-02 공공운영비			17,000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경상)	304-01 연금부담금	2022-12-15	2,066		○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로 인건비 소급분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 전용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경상)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066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경상)	304-04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2022-12-15	154		○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로 인건비 소급분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 전용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경상)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154
총무과	공무직 정현원 및 인사관리	201-04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 비	2022-12-20	2,000		○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 증가로 인해 대상자가 늘어났으며, 기존 승인받았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근로자별 복지포인트 배정금액 증가로 인한 맞춤형복지운영경비 추가분 발생
총무과	공무직 정현원 및 인사관리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2,000
총무과	공무원 시험 관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22-12-20	30,000		○ 예산편성 시 현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신규채용 및 건강검진비 신청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추가 지출이 예상됨에 따른 예산 전용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201-04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 비			30,000
총무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2022-12-20	40,000		○ 예산편성 시 현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신규채용 및 건강검진비 신청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추가 지출이 예상됨에 따른 예산 전용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201-04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 비			40,000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 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 보수)	206-01 재료비	2022-12-20	7,000		○ 갑작스러운 주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급증함에 따라 공무직 퇴직금 지급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 유지운영(국도 유지운영)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7,000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 보수)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2022-12-20	27,000		○ 갑작스러운 주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급증함에 따라 공무직 퇴직금 지급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 유지운영(국도 유지운영)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7,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지원	301-06 민간인국외 여비	2022-12-23	17,500		○ 기관공통경비 예산으로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공공운영비 수요충당에 따른 예산 전용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17,500

<2023년>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	통계목	승인일자	요구액		전용사유
				감	증
	총 계			4,998,347	4,998,347
자치경찰 위원회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전환사업)	201-02 공공운영비	2023-03-31	10,000		○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질적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위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전용
자치경찰 위원회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전환사업)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
문화정책과	공연예술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023-04-13	30,000		○ 2023년 도립예술단 합동공연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금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문화정책과	공연예술지원	301-11 행사실비지 원금			3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2023-04-19	49,000		○ 불놓기 행사 취소에 따른 오름 내 로고 및 달집철거 공사가 필요하나 행사관련 시설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추진	401-04 행사관련시 설비			49,000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2023-04-28	150,000		○ 국가 및 지자체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약체결함에 따른 과목해소를 위한 예산 전용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308-11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50,000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위원 회 운영 및 관리	301-08 민간인국외 여비	2023-05-19	4,500		○ 지방분권에 따른 모범적 자치 경찰의 체제를 갖춘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함에 있어, 자치경찰제의 우수사례 수집 등을 위한 예산 전용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위원 회 운영 및 관리	202-04 국제화여비			4,500
4·3지원과	배보상 지급	201-02 공공운영비	2023-05-22	40,000		○ 4·3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207-02 전산개발비			40,000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023-06-19	2,600,000		○ 중앙부처 총사업비 조정 지연 등으로 국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대금 지급 등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 전용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2,600,000
제주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023-06-26	141,429		○ 근로자 사망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제주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304-04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141,429
제주시 자치행정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023-07-03	102,000		○ 각 문해 교육 기관별 학생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성인 문해 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 해소에 따른 예산 전용
제주시 자치행정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102,000
제주시 조천읍	환경정비사업	206-01 재료비	2023-07-04	20,000		○ 조천읍 관내 방치폐기물 급증에 따른 처리를 위한 예산 수요 발생
제주시 조천읍	환경정비사업	401-01 시설비			2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육성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023-08-10	3,000		○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반영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심의결과: 조건부, 통계목 변경 후 추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육성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23-08-23	10,000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만성질환자 신규등록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 지원을 위한 과목해소에 따른 예산 전용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0,000
제주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09-01	23,000		○ 환경미화원 의원면직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측불가했던 사항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의 전용
제주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			23,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23-09-11	5,000		○ 치매환자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 사업에 있어, 물품 단가 상승에 따른 구매 수량 감소 및 지원자 증가에 따라 물품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5,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23-09-11	8,000		○ 치매환자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사업에 있어. 물품 단가 상승에 따른 구매 수량 감소 및 지원자 증가에 따라 물품이 부족하여 행사운영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307-01 의료및구료비			8,000
서귀포시 총무과	공무원 사기 진작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23-09-11	95,160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신청액이 당해 예산액 초과에 따른 부족분 예산의 전용
서귀포시 총무과	공무원 사기 진작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160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업계 연동보조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	2023-09-26	12,582		○ 예산편성시 '22년 12월분 사용료를 계상하여야 했으나 누락되어, '23년 8월분(9월 청구) 공공운영비 지출분 부족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12,58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 명인 활용 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한 현장 밀착 교육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23-09-27	30,000		○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전액 교부결정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지원 제외되는 출산(예정)농어업인에 대해 원활히 지원하고자 예산전용 요청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023-10-10	8,800		○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여비 지급사유 미발생(인터넷교육)에 따라 평가수당만 지급대상으로 사무관리비로 변경 추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80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201-03 행사운영비	2023-10-10	14,850		○ 한문연 공모사업 선정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특성 상,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지급해야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예산변경 추진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4,850
감사위원회	열린감사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2023-10-10	15,000		○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을 위한 예산변경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활성화	301-14 기타보상금			15,000
제주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10-17	40,000		○ 환경미화원 당연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출
제주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40,000
평화국제 교류과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23-10-17	1,700		○ 향토학교(임원반) 진행에 따른 버스 임차료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평화국제 교류과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301-09 외빈초청여비			1,700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재활용시설 관리(성인지예산)	307-05 민간위탁금	2023-10-17	89,853		○ 전년대비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전기사용료가 증가하여,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등) 부족이 예상됨에 따른 예산 전용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9,853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북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성인지예산)	307-05 민간위탁금	2023-10-17	203,276		○ 전년 대비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전기사용료가 증가하여,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등) 부족이 예상됨에 따른 예산 전용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03,276
복지정책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	207-02 전산개발비	2023-10-18	2,000		○ 제주가치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실비지원에 따른 예산전용
복지정책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00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동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23-10-19	3,000		○ 퇴직금 적립시 근속년수 가산(군복무기간)으로 인한 예산부족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동부)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3,00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안덕산방)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10-19	9,000		○ 퇴직금 지급시 근속년수 가산(군복무기간)으로 인한 예산부족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안덕산방)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9,00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직접인건비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10-30	4,000		○ 공무직 의원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공무직 보험료 납부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직접인건비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4,00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정비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23-11-06	36,500		○ 도시공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사업추진 중 인부임 단가 상승 등에 따라 인부임 부족분 예산 전용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정비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5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11-06	30,000		○ 환경미화원 퇴직금 발생 사유에 따른 예산의 전용 요구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30,000
산림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11-13	243		○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부족분 발생에 따른 예산 전용
산림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243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304-01 연금부담금	2023-11-15	235,147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소방사,교:155,000→175,000/소방장:165,000→180,000/소방위,경:175,000→185,000)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235,147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304-01 연금부담금	2023-11-15	3,200		○ 2023. 5. 1. 현장대응단장(5급, 4명) 직책급 신설에 따른 직책급수행경비 추가 발생
소방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2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폐기물 수집 활성화	301-14 기타보상금	2023-11-17	11,634		○ 2023년 로드킬(개, 고양이) 사체처리반 활동보상비 부족에 따른 사업 운영 차질 우려에 따라 예산 변경 요청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강화	301-14 기타보상금			11,634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시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2023-11-21	22,000		○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에 따른 부족 사업비 확보 위한 전용 실시
정책기획관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 지원	401-01 시설비			22,000
제주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101-01 보수	2023-11-26	330,000		○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제주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330,000
제주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101-01 보수	2023-11-26	7,000		○ 조직개편으로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분
제주시 총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000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101-01 보수	2023-11-26	190,00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190,000
회계과	직접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2023-11-26	200,00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분 발생
회계과	직접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200,000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제주시동부)	201-01 사무관리비	2023-11-27	1,000		○ 인지저하자 증가에 따른 치매진단 및 감별 검사자 지원 관련 예산 부족분 발생에 따른 예산의 전용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제주시동부)	307-01 의료및구료비			1,000
제주시 총무과	맞춤형 직원복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23-11-29	2,200		○ '23. 2월/ 7월, 인사교류자가 일시적으로 9명이 됨에 따라 추가 지출액 발생
제주시 총무과	조직인사운영 및 직원 사기진작	303-01 포상금			2,200
의회사무처	직접인건비	101-01 보수	2023-11-29	10,000		○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인한 해당 예산 부족분 전용 요구
의회사무처	직접인건비	204-02 직급보조비			10,000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201-01 사무관리비	2023-11-29	2,874		○ 제2차 어촌지도가 교육 진행에 따른 참석수당 및 임무수행 활동 경비 보상금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301-14 기타보상금			2,874
보훈청	보훈보상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23-12-11	1,174		○ 사회복무요원 11월 1명 증원으로 12월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보훈청	보훈보상사업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74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업무추진	201-02 공공운영비	2023-12-12	1,000		○ 당초 계획 대비 기념품 단가 상승 및 명예도민증 수여자 수 증가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업무추진	301-14 기타보상금			1,000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관리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23-12-12	18,202		○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부족(보탬e 개통에 따른 사용자교육 및 콜센터 확충 등)에 따른 예산 전용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관리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202
체육진흥과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	301-14 기타보상금	2023-12-13	3,200		○ 학교체육관 관련 업무 협의 및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평가회 참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 부족
체육진흥과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	202-01 국내여비			3,200
제주시 기획예산과	행정쟁송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23-12-13	3,500		○ 행정소송 자체수행하여 승소한 사건 증가로 인해 포상금 지급건수 증가
제주시 기획예산과	행정쟁송 운영	303-01 포상금			3,500
4·3지원과	4·3사료 조사·수집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12-13	2,700		○ 국비 공무직 퇴직적립금 납입을 위한 과목해소
4·3지원과	4·3사료 조사·수집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2,700
건강관리과	결핵관리사업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2023-12-15	793		○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요원 12월분 인건비(연가보상비 등) 부족분 집행 위한 예산 전용 요구
건강관리과	결핵관리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79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12-18	4,818		○ 산사태현장예방단 예산편성 시 군복무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누락됨에 따라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일부금액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부담금 등으로 예산 전용 요구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4,818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23-12-18	96,233		○ 하차거래 물류비 2023년 예상물량 초과로 물류비 상승에 따른 농가 이중고 경감을 위해 예산 전용하여 초과물량(2천톤) 물류비 지원
감귤유통과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6,233
경제 일자리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23-12-18	9,600		○ 기한 내 신청 및 지급요건을 충족한 성실상환지원금 지원대상(35명)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
경제 일자리과	금융 포용 추진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9,600
경제 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2023-12-18	4,400		○ 기한 내 신청 및 지급요건을 충족한 성실상환지원금 지원대상(35명)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
경제 일자리과	금융 포용 추진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400
제주시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12-18	2,000		○ 국비공무직 12월 보험료 부족금(2,000천원) 지출을 위한 예산 전용 필요
제주시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2,000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023-12-18	3,770		○ 공무직 12월 보험료 및 퇴직금 부족에 따른 부족분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고자 신청
세계유산본부	산림서비스 도우미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3,77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12-18	8,000		○ 공무직 퇴직금 적립액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8,000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2023-12-22	562		○ 2023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 발생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62
건강관리과	결핵관리사업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2023-12-22	1,009		○ 2023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 발생
건강관리과	결핵관리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09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2023-12-22	9,927		○ 2023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 발생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9,927
산림녹지과	한라생태숲조성 (전환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3-12-22	1,020		○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사유림DB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지출을 위한 변경
산림녹지과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20
제주시 축산과	동물보호·복지 업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23-12-26	8,000		○ 전국적인 한우사육 과잉에 따라 암소 도축으로 인해 사업량이 급증하여 사업비 부족
제주시 축산과	한우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	2023-12-26	954		○ 2023년도 공무직 보수 인상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의 일부금액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용 하려함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954
제주시 총무과	공직자단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23-12-26	2,168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
제주시 총무과	각종 행사운영 및 행정지원	308-12 기타부담금			2,168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경상)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	2023-12-26	3,896		○ 국비공무직(3명)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일부 예산(지출액) 부족으로 세부사업내 예산을 조정(전용)코자 함
					3,896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경상)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보건환경 연구원	국가결핵예방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	2023-12-26	160		○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일부 예산(지출액) 부족으로 세부사업 내 예산을 조정(전용) 코자 함
보건환경 연구원	국가결핵예방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0
제주시 우도면	면행정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23-12-29	1,607		○ 12월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고용·산재보험료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요구
제주시 우도면	면행정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7
제주시 우도면	면행정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23-12-29	2,706		○ 12월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인부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요구
제주시 우도면	환경정비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06

<2024년>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	통계목	승인일자	요구액		전용사유
				감	증
	총 계			1,187,939	1,187,939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운영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4-01-30	6,900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1명의 사대보험 및 퇴직금에 대하여 예산세부집행기준의 통계목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기 위함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운영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등			6,9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2024-02-07	70,000		○ 2023년 12월 연말정산 등 제주지역 기부자 증가로 인해 택배비 부담 증가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0,000
제주시 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024-02-15	26,880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추진에 따른 담당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제주시 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880
정보정책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201-01 사무관리비	2024-03-04	20,000		○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사업 추가 수요(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발생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해 예산 전용하여 집행
정보정책과	웹사이트 운영 및 고도화	207-02 전산개발비			20,000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24-03-12	3,500		○ 제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22나16536)에 따른 구상금 지급관련 예산전용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 관리	305-01 배상금등			3,500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201-03 행사운영비	2024-03-26	21,000		○ 4.3기념 특별기획 연극 공연 <바람의 소리> 추진에 따른 세출과목 해소에 따라 전용 필요(POOL 행사운영비→외빈초청여비)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301-09 외빈초청여비			21,000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024-04-01	22,000		○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심사 시기 미도래, 2024년 2월 사업비 집행계획 확정으로 예산 부족분 전용 필요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0
보건위생과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4-04-18	70,000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행하던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운영사업을 24년부터는 한라병원(응급의료지원단)에 위탁하여 응급의료 업무를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공기관대행에서 민간위탁으로 예산전용 필요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0,00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024-06-04	12,000		○ 2024. 7월 준공 예정인 도련일동어울림주택 사무실 내부 공사 비용이 당초 산출 대비 상승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간판설치비 감액 후 전용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2,000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4-06-05	600,000		○ 자본 구축적 사업에 대한 예산 착오 편성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경상적→자본적)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00,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201-03 행사운영비	2024-06-11	10,000		○ 주요 스탭의 섭외료 및 사전연습 추진을 위한 숙박료, 항공료 등의 지출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부족하여 부득이 예산 전용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0,000
총무과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24-06-14	20,000		○ 부족한 사무공간에 따른 연접한 국유재산(일반재산)의 공실 사용이 시급하게 결정됨에 따라 외부건물 대부료 부족으로 부득이 예산전용 필요
총무과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000
총무과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024-06-14	100,000		○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연접한 국유재산(일반재산)의 공실 사용을 시급하게 결정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할 시설비 부족으로 예산전용 후 집행예정
총무과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401-01 시설비			100,0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101-03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024-07-15	37,000		○ 당초 공무직(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509,37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명예퇴직자 등 발생으로 예상대비 예산이 조기소진되어 24년 상반기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예산변경 요청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직접인건비	304-04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37,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권익보장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024-07-18	2,189		○ 복지부 주관 '2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대상 시설이 확대(5개소→7개소) 통보됨에 따라 투입되는 조사원(연인원)도 늘어나게 되어 수당 부족 요인이 발생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 행사실비지원금(교통비) 잔액을 사무관리비(조사원 수당)로 전용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권익보장	201-01 사무관리비			2,189
예방대응과	안전체험관 교육환경 조성	206-01 재료비	2024-07-22	7,500		○ '24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차량탑재형 제설장비 구입”건이 당초 재료비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8년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인 내용연수 1년을 초과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여, 세출예산 과목 해소를 위해 변경 요청함
예방대응과	안전체험관 교육환경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500
건축경관과	건축문화의 선진화	201-03 행사운영비	2024-07-25	9,970		○ 주요재정사업평가에서 지적사항(예산 실집행 저조)을 개선하고, 기획의도에 적합한 강사 섭외 및 내실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일부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불가피하게 전용하는 사항임
건축경관과	건축문화의 선진화	301-11 행사실비지원금			9,970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201-01 사무관리비	2024-08-09	50,000		○ 외래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 및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병해충 긴급·집중 방제를 위한 인력 운용이 필요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00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특별자치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2024-08-14	17,000		○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국제포럼은 4개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당초 행사대행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일괄 편성했으나, 실행력 있는 행사추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용역 규모를 최소화하고 4개시·도민,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부서 직접 수행으로 계획 변경, 참여자 실비(교통비 등) 지급을 위해 전용 필요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특별자치 추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7,000
제주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24-08-21	57,000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반입장소 변경(봉개동→색달동)에 따른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증가(공공운영비), 수거차량 계량용 저울교체 사업의 경우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균특) 선불제전용저울교체 예산 확보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전용
제주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	201-02 공공운영비			57,0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폐기물 수집 활성화	301-14 기타보상금	2024-08-22	25,000		○ 2024년 로드킬(개, 고양이) 신고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민원 및 처리건수가 급증하는 상황(24년 월평균 156건/23년 평균 141건)으로 사체처리반 활동보상비 부족에 따른 사업 운영 차질 우려에 따라 예산 변경 요청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강화	301-14 기타보상금			25,000

37.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승인일자	사 업 명	승인액	비고
2022년 합계		25,447,025
’22. 01. 0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1,434,294
‘22. 01. 18	제주시 봉개매립장 정치러시설 슬러지 처리 비용	1,505,000
‘22. 02. 24	축산물가공업 소송 비용	127,539
‘22. 03. 17	코로나19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원	400,000
‘22. 03. 17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891,246
‘22. 04. 0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0,051,000
‘22. 04. 19	월동 꿀벌 피해에 따른 양봉농가 회생지원	447,000
‘22. 04. 28	버스 파업대비 특별수송차량 임차	379,080
‘22. 05. 24	호우, 강풍 피해 농업재해 복구지원	107,511
‘22. 06. 16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격리시설 운영	151,200
‘22. 06. 23	제39대 도지사직 인수위 운영	98,000
‘22. 06. 23	어선 화재사고 지원	960,000
‘22. 09. 01	농가부담 경감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지원	2,396,000
‘22. 09. 21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3,209,000
‘22. 10. 04	항포구 소화기 보관함 보강	536,655
‘22. 10. 18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소송 비용	1,140,000
‘22. 11. 01	이태권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	16,000
‘22. 11. 23	제주특별자치도립요양원 이동형 음압기 구입	13,500
‘22. 12. 07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추가 지원	1,492,000
‘22. 12. 07	도시공원 소송 비용	50,000
‘22. 12. 27	환경미화원 임금차액 청구소송 비용	42,000
2023년 합계		11,763,333
‘23. 01. 27	2022년 12월 대설,한파,강풍 피해 복구	147,000
‘23. 02. 07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긴급지원	1,117,842
‘23. 04. 06	2023. 1. 23. ~ 1. 27. 한파 피해 농업재해 복구	3,771,400
‘23. 04. 12	2023. 1. 24. ~ 1. 28. 한파 피해 산림작물 피해 복구	13,765
‘23. 06. 20	월동무 언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639,428
‘23. 07. 04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 소송 비용	34,500
‘23. 07. 10	집중호우 피해 농축산분야 복구 지원	1,014,100
‘23. 07. 10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174,445
‘23. 07. 12	송림블루오션호 운항 중단에 따른 화물선 임차	528,000
‘23. 07. 21	2023. 5. 3. ~ 5. 5. 호우 피해 산림작물 분야 복구 지원	153,000
‘23. 09. 06	6.27.~30., 7.9.~19.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600,000
‘23. 09. 19	제주추사관 침수피해 긴급 복구 시설 공사	300,000
‘23. 09. 25	6.27.~30., 7.9.~19.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1,645,000
‘23. 09. 25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패소	401,900
‘23. 10. 30	제주추사관 침수피해 긴급 복구 시설 공사 추가분	80,000
‘23. 11. 07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200,000
‘23. 11. 19	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4,017
‘23. 12. 19	렌터카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금	938,936
2024년 합계		2,444,748
‘24. 01. 19	월드컵 경기장 소방설비 공사	700,000
‘24. 03. 12	‘23. 11.17.일 우박 피해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복구 지원	80,131
‘24. 03. 27	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20,780
‘24. 05. 0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 경비	23,830
‘24. 05. 27	'23년 12월, '24년 1월 대설·한파 피해 농축산업분야 복구 지원	877,471
‘24. 05. 29	대설·한파(1.22~1.24)피해 산림작물분야 복구 지원	5,850
‘24. 06. 11	용눈이오름 공중화장실 바닥붕괴 사고 조치	100,000
‘24. 06. 26	'23.12~'24.2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복구 지원	202,225
‘24. 07. 26	기간제근로자 해고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퇴직금 지급	434,461

38. 지방채 현황 (사업별 발행금액 ․ 채무잔액 ․ 2024년 이후 상한액 포함)

(단위:천원)

회계 년도	회계구분	세부사업	차입선	발행금액	이율 (%)	2024년 이후 상환액		채무잔액(2024.8월말 기준)
						원금	이자	원금	이자
		계				1,201,977,105	191,620,765	1,201,977,105	191,620,765
199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4]	기타	675,000	3.00	247,500	44,550	247,500	44,550
199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30상환)[제주도1995]	기타	1,350,000	3.00	495,000	89,100	495,000	89,100
199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6]	기타	600,000	3.00	240,000	46,800	240,000	46,800
199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6]	기타	600,000	3.00	240,000	46,800	240,000	46,800
199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7]	기타	675,000	3.00	292,500	61,425	292,500	61,425
199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7]	기타	900,000	3.00	390,000	81,900	390,000	81,900
199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8]	기타	225,000	3.00	105,000	23,625	105,000	23,625
199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제주도1998]	기타	225,000	3.00	105,000	23,625	105,000	23,625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30상환)[제주도1999]	기타	450,000	3.00	225,000	54,000	225,000	54,000
199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10상환)[제주도1999]	기타	600,000	3.00	300,000	72,000	300,000	72,000
2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공채3% 10년거치30상환)[제주도2000]	기타	450,000	3.00	240,000	61,200	240,000	61,200
2016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기타	9,339,975	1.25	36,415	2,334	36,415	2,334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198,450	1.25	0	0	0	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554,930	1.25	0	0	0	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5,292,255	1.25	0	0	0	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992,655	1.25	0	0	0	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6,173,945	1.25	0	0	0	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8,000,925	1.25	0	0	0	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205,710	1.25	0	0	0	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346,935	1.25	0	0	0	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142,150	1.05	4,142,150	222,078	4,142,150	222,078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770,940	1.05	3,770,940	202,176	3,770,940	202,176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579,700	1.05	4,579,700	245,537	4,579,700	245,537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9,149,515	1.05	9,149,515	490,543	9,149,515	490,543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20,000,000	1.98	20,000,000	2,274,295	20,000,000	2,274,295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000,000	2.00	12,500,000	656,883	12,500,000	656,883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21,000,000	4.13	21,000,000	2,494,972	21,000,000	2,494,972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농협	8,000,000	4.13	8,000,000	950,466	8,000,000	950,466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농협	53,000,000	4.13	53,000,000	6,296,835	53,000,000	6,296,835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농협	28,000,000	4.13	28,000,000	3,326,630	28,000,000	3,326,630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1,598,050	1.05	1,598,050	85,678	1,598,050	85,678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032,930	1.05	4,032,930	216,222	4,032,930	216,222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6,013,660	1.05	6,013,660	322,417	6,013,660	322,417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709,245	1.05	3,709,245	198,868	3,709,245	198,868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546,975	1.05	4,546,975	243,782	4,546,975	243,782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7,232,100	1.05	7,232,100	387,743	7,232,100	387,743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2,929,950	1.05	2,929,950	157,087	2,929,950	157,087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2,531,885	1.05	2,531,885	135,745	2,531,885	135,745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696,640	1.05	3,696,640	198,192	3,696,640	198,192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147,380	1.05	3,147,380	168,744	3,147,380	168,744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774,600	1.05	3,774,600	202,372	3,774,600	202,372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7,221,505	1.05	7,221,505	387,175	7,221,505	387,175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8,000,000	1.50	19,250,000	830,974	19,250,000	830,974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61,500,000	1.67	61,500,000	6,932,514	61,500,000	6,932,514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3,000,000	1.50	15,812,500	682,586	15,812,500	682,586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2,550,000	1.67	2,550,000	287,446	2,550,000	287,446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3,500,000	1.25	1,400,000	26,250	1,400,000	26,250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7,500,000	1.25	3,000,000	56,250	3,000,000	56,250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5,100,000	0.75	3,825,000	89,730	3,825,000	89,730
2020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기획재정부	10,000,000	1.37	10,000,000	921,655	10,000,000	921,655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22,350,000	1.37	22,350,000	2,059,900	22,350,000	2,059,900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320,750	1.05	2,320,750	124,425	2,320,750	124,425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652,465	1.05	2,652,465	142,210	2,652,465	142,210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791,930	1.05	3,791,930	203,301	3,791,930	203,301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682,045	1.05	3,682,045	197,410	3,682,045	197,410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835,885	1.05	3,835,885	205,658	3,835,885	205,658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8,334,005	1.05	8,334,005	446,820	8,334,005	446,820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887,570	1.05	2,887,570	154,815	2,887,570	154,815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482,485	1.05	2,482,485	133,096	2,482,485	133,096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756,765	1.05	2,756,765	147,802	2,756,765	147,802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872,910	1.05	2,872,910	154,029	2,872,910	154,029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438,255	1.05	3,438,255	184,339	3,438,255	184,339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8,197,245	1.05	8,197,245	439,488	8,197,245	439,488
2021	일반회계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3,000,000	1.00	1,800,000	36,000	1,800,000	36,000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6,000,000	1.00	3,600,000	72,000	3,600,000	72,000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4,000,000	1.00	2,400,000	48,000	2,400,000	48,000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10,000,000	0.75	8,125,000	205,852	8,125,000	205,852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5,000,000	0.75	4,062,500	102,926	4,062,500	102,926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4,500,000	1.55	4,500,000	539,850	4,500,000	539,850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5,000,000	1.55	5,000,000	599,833	5,000,000	599,833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22,600,000	1.55	22,600,000	2,711,247	22,600,000	2,711,247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16,500,000	1.55	16,500,000	1,979,450	16,500,000	1,979,450
2021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지원	한국산업은행	1,000,000	4.70	1,000,000	205,609	1,000,000	205,609
2021	일반회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	한국산업은행	1,500,000	4.70	1,500,000	308,413	1,500,000	308,413
2021	일반회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한국산업은행	9,000,000	4.70	9,000,000	1,850,478	9,000,000	1,850,478
2021	일반회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한국산업은행	4,500,000	4.70	4,500,000	925,239	4,500,000	925,239
2021	일반회계	해양레저관광거점	한국산업은행	2,000,000	4.70	2,000,000	411,217	2,000,000	411,217
2021	일반회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한국산업은행	7,500,000	4.70	7,500,000	1,542,065	7,500,000	1,542,065
2021	일반회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2,500,000	4.70	2,500,000	514,022	2,500,000	514,022
2021	일반회계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2,000,000	4.70	2,000,000	411,217	2,000,000	411,217
2021	일반회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한국산업은행	4,000,000	4.70	4,000,000	822,435	4,000,000	822,435
2021	일반회계	가로등·보안등 관리	한국산업은행	5,000,000	4.70	5,000,000	1,028,044	5,000,000	1,028,044
2021	일반회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한국산업은행	2,300,000	4.70	2,300,000	472,900	2,300,000	472,900
2021	일반회계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한국산업은행	1,800,000	4.70	1,800,000	370,096	1,800,000	370,096
2021	일반회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한국산업은행	5,000,000	4.70	5,000,000	1,028,044	5,000,000	1,028,044
2021	일반회계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2,500,000	4.70	2,500,000	514,022	2,500,000	514,022
2021	일반회계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2,000,000	4.70	2,000,000	411,217	2,000,000	411,217
2021	일반회계	가로등 시설 및 정비	한국산업은행	5,500,000	4.70	5,500,000	1,130,848	5,500,000	1,130,848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36,400,000	1.73	36,400,000	4,566,764	36,400,000	4,566,764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3,900,000	0.75	20,165,625	529,816	20,165,625	529,816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12,900,000	0.75	10,884,375	285,967	10,884,375	285,967
2021	일반회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1,000,000	4.74	1,000,000	219,208	1,000,000	219,208
2021	일반회계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1,000,000	4.74	1,000,000	219,208	1,000,000	219,208
2021	일반회계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1,000,000	4.74	1,000,000	219,208	1,000,000	219,208
2021	일반회계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500,000	4.74	500,000	109,604	500,000	109,604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7,000,000	1.93	0	0	0	0
2021	일반회계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00,000	1.00	1,600,000	40,000	1,600,000	40,000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3,900,000	0.75	3,412,500	92,856	3,412,500	92,856
2021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한국산업은행	20,000,000	4.70	20,000,000	4,582,174	20,000,000	4,582,174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600,000	1.00	2,275,000	82,539	2,275,000	82,539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600,000	1.00	543,750	20,408	543,750	20,408
2021	일반회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농협	2,000,000	4.88	900,000	225,075	900,000	225,075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8,000,000	4.88	8,000,000	2,000,665	8,000,000	2,000,665
202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유수율 제고 사업	농협	17,000,000	5.23	17,000,000	4,556,942	17,000,000	4,556,942
202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귀포시지역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농협	3,000,000	5.23	3,000,000	804,166	3,000,000	804,166
202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2,500,000	5.23	2,500,000	670,138	2,500,000	670,138
202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4,500,000	5.23	4,500,000	1,206,249	4,500,000	1,206,249
202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3,000,000	5.23	3,000,000	804,166	3,000,000	804,166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1,100,000	1.25	996,875	46,768	996,875	46,768
2021	일반회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100,000	4.70	100,000	24,086	100,000	24,086
2021	일반회계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1,500,000	4.70	1,500,000	361,288	1,500,000	361,288
2021	일반회계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은행	1,500,000	4.70	1,500,000	361,288	1,500,000	361,288
2021	일반회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농협	1,400,000	4.96	1,400,000	373,216	1,400,000	373,216
2021	일반회계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농협	1,100,000	4.96	1,100,000	293,241	1,100,000	293,241
2021	일반회계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농협	4,000,000	4.96	4,000,000	1,066,331	4,000,000	1,066,331
2021	일반회계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농협	4,000,000	4.96	4,000,000	1,066,331	4,000,000	1,066,331
2021	일반회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농협	800,000	4.80	800,000	67,095	800,000	67,095
2021	일반회계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농협	600,000	4.80	600,000	50,321	600,000	50,321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457,160	1.05	2,457,160	131,739	2,457,160	131,739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380,720	1.05	3,380,720	181,254	3,380,720	181,254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6,070,590	1.05	6,070,590	325,469	6,070,590	325,469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5,082,275	1.05	5,082,275	272,482	5,082,275	272,482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5,306,405	1.05	5,306,405	284,498	5,306,405	284,498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8,725,265	1.05	8,725,265	467,798	8,725,265	467,798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805,595	1.05	3,805,595	204,034	3,805,595	204,034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4,101,195	1.05	4,101,195	219,882	4,101,195	219,882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4,666,390	1.05	4,666,390	250,184	4,666,390	250,184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4,323,550	1.05	4,323,550	231,803	4,323,550	231,803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4,021,485	1.05	4,021,485	215,608	4,021,485	215,608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9,288,940	1.05	9,288,940	498,019	9,288,940	498,019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15,000,000	1.75	12,000,000	525,000	12,000,000	525,000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2,800,000	2.32	2,800,000	503,484	2,800,000	503,484
2022	일반회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협	2,700,000	4.96	2,700,000	719,773	2,700,000	719,773
2022	일반회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농협	4,000,000	4.96	4,000,000	1,066,331	4,000,000	1,066,331
2022	일반회계	해양레저관광거점	농협	3,000,000	4.96	3,000,000	799,748	3,000,000	799,748
2022	일반회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농협	2,400,000	4.96	2,400,000	639,799	2,400,000	639,799
2022	일반회계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농협	2,000,000	4.96	2,000,000	533,165	2,000,000	533,165
2022	일반회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농협	4,500,000	4.96	4,500,000	1,199,623	4,500,000	1,199,623
2022	일반회계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농협	2,000,000	4.96	2,000,000	533,165	2,000,000	533,165
2022	일반회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농협	4,000,000	4.96	4,000,000	1,066,331	4,000,000	1,066,331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농협	20,000,000	4.96	20,000,000	5,331,656	20,000,000	5,331,656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104,000,000	4.96	104,000,000	27,724,614	104,000,000	27,724,614
2022	일반회계	가로등·보안등 관리(성인지예산)	농협	3,100,000	4.96	3,100,000	826,407	3,100,000	826,407
2022	일반회계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농협	6,000,000	4.96	6,000,000	1,599,497	6,000,000	1,599,497
2022	일반회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협	6,000,000	4.96	6,000,000	1,599,497	6,000,000	1,599,497
2022	일반회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농협	6,000,000	4.96	6,000,000	1,599,497	6,000,000	1,599,497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농협	4,500,000	4.96	4,500,000	1,199,623	4,500,000	1,199,623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농협	2,500,000	4.96	2,500,000	666,457	2,500,000	666,457
2022	일반회계	가로등 시설 및 정비	농협	2,100,000	4.96	2,100,000	559,824	2,100,000	559,824
20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농협	7,000,000	4.96	7,000,000	1,866,319	7,000,000	1,866,319
20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정비)	농협	2,000,000	4.96	2,000,000	533,234	2,000,000	533,234
20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농협	6,000,000	4.96	6,000,000	1,599,702	6,000,000	1,599,702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800,000	4.96	800,000	213,293	800,000	213,293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5,700,000	4.96	5,700,000	1,519,717	5,700,000	1,519,717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농협	6,500,000	4.96	3,213,000	856,640	3,213,000	856,640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농협	1,300,000	4.96	1,300,000	346,602	1,300,000	346,602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귀포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농협	1,200,000	4.96	1,200,000	319,940	1,200,000	319,940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2,900,000	4.96	2,900,000	773,189	2,900,000	773,189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800,000	4.96	800,000	213,293	800,000	213,293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800,000	4.96	800,000	213,293	800,000	213,293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9,000,000	1.50	8,718,750	523,564	8,718,750	523,564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1,000,000	2.50	1,000,000	103,133	1,000,000	103,133
20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제주은행	12,000,000	5.90	12,000,000	4,336,742	12,000,000	4,336,742
20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제주은행	3,000,000	5.90	3,000,000	1,084,185	3,000,000	1,084,185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제주은행	1,800,000	5.90	1,800,000	650,511	1,800,000	650,511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귀포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제주은행	1,700,000	5.90	1,700,000	614,372	1,700,000	614,372
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주은행	1,500,000	5.90	1,500,000	542,093	1,500,000	542,093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3,500,000	3.75	3,500,000	607,526	3,500,000	607,526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300,000	2.50	5,300,000	397,500	5,300,000	397,500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2,300,000	4.04	2,300,000	813,717	2,300,000	813,717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2,000,000	4.04	2,000,000	707,580	2,000,000	707,580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농협	200,000	4.89	200,000	62,344	200,000	62,344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400,000	4.89	400,000	124,688	400,000	124,688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1,000,000	4.89	1,000,000	311,720	1,000,000	311,720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2,400,000	4.89	2,400,000	748,129	2,400,000	748,129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600,000	4.89	600,000	187,032	600,000	187,032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7,000,000	4.89	7,000,000	2,182,044	7,000,000	2,182,044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농협	200,000	4.89	200,000	62,344	200,000	62,344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농협	4,300,000	4.89	4,300,000	1,340,398	4,300,000	1,340,398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00,000	3.75	2,000,000	365,920	2,000,000	365,920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00,000	3.75	2,000,000	365,920	2,000,000	365,920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500,000	3.75	2,500,000	457,400	2,500,000	457,400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708,685	2.50	2,708,685	355,943	2,708,685	355,943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546,240	2.50	3,546,240	466,005	3,546,240	466,005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4,939,060	2.50	4,939,060	649,033	4,939,060	649,033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253,215	2.50	3,253,215	427,499	3,253,215	427,499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4,521,025	2.50	4,521,025	594,100	4,521,025	594,100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9,537,305	2.50	9,537,305	1,253,280	9,537,305	1,253,280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737,395	2.50	2,737,395	359,716	2,737,395	359,716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838,415	2.50	2,838,415	372,991	2,838,415	372,991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801,580	2.50	3,801,580	499,559	3,801,580	499,559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592,085	2.50	2,592,085	340,621	2,592,085	340,621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015,760	2.50	3,015,760	396,296	3,015,760	396,296
2023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8,776,365	2.50	8,776,365	1,153,286	8,776,365	1,153,286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7,200,000	2.50	7,200,000	540,000	7,200,000	540,000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2,000,000	3.81	2,000,000	744,109	2,000,000	744,109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600,000	4.89	600,000	209,037	600,000	209,037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5,300,000	4.89	5,300,000	1,846,496	5,300,000	1,846,496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2,420,000	4.89	2,420,000	843,117	2,420,000	843,117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300,000	4.89	300,000	104,519	300,000	104,519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6,480,000	4.89	6,480,000	2,257,603	6,480,000	2,257,603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1,700,000	5.13	1,700,000	621,341	1,700,000	621,341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2,080,000	5.13	2,080,000	765,947	2,080,000	765,947
2023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3,920,000	5.13	3,920,000	1,432,739	3,920,000	1,432,739
202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농협	11,000,000	5.37	11,000,000	4,208,940	11,000,000	4,208,940
202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6,500,000	5.37	6,500,000	2,487,101	6,500,000	2,487,101
202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농협	12,500,000	5.37	12,500,000	4,782,886	12,500,000	4,782,886
2024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1,918,485	2.50	1,918,485	252,105	1,918,485	252,105
2024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750,175	2.50	2,750,175	361,396	2,750,175	361,396
2024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4,682,005	2.50	4,682,005	615,254	4,682,005	615,254
2024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920,315	2.50	2,920,315	383,753	2,920,315	383,753
2024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288,220	2.50	3,288,220	432,099	3,288,220	432,099
2024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7,184,655	2.50	7,184,655	944,123	7,184,655	944,123
2024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048,740	2.50	2,048,740	256,093	2,048,740	256,093
2024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1,856,985	2.50	1,856,985	232,123	1,856,985	232,123
2024	일반회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기획재정부	11,000,000	3.43	11,000,000	3,975,295	11,000,000	3,975,295
2024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12,200,000	2.50	12,200,000	1,221,671	12,200,000	1,221,671
2024	일반회계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1,100,000	1.80	1,100,000	135,705	1,100,000	135,705

39. 채무액 현황(최근 5년간, 타시도 비교)

<2019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최종예산	순계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972,397	244,747	12.41
서 울	428,250	73,059	17.06
부 산	138,807	25,712	18.52
대 구	95,363	17,090	17.92
인 천	118,416	18,018	15.22
광 주	62,297	8,946	14.36
대 전	67,378	5,951	8.83
울 산	43,816	7,485	17.08
세종자치시	18,682	1,798	9.62
경 기	327,882	21,754	6.63
강 원	77,618	9,986	12.87
충 북	60,402	6,963	11.53
충 남	78,720	6,048	7.68
전 북	80,070	6,354	7.94
전 남	97,073	11,571	11.92
경 북	114,918	14,121	12.29
경 남	96,147	4,955	5.15
제주자치도	66,558	4,936	7.42

<2020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최종예산	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2,346,596	289,267	12.33
서 울	497,127	98,750	19.86
부 산	161,793	29,210	18.05
대 구	139,402	20,893	14.99
인 천	144,199	18,103	12.55
광 주	74,823	10,180	13.61
대 전	77,028	8,005	10.39
울 산	51,999	8,457	16.26
세종자치시	20,940	2,801	13.38
경 기	390,580	17,693	4.53
강 원	89,242	10,434	11.69
충 북	72,146	7,577	10.50
충 남	97,471	7,935	8.14
전 북	95,195	6,591	6.92
전 남	111,146	12,227	11.00
경 북	129,850	15,550	11.98
경 남	120,598	7,502	6.22
제주자치도	73,057	7,359	10.07

<2021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최종예산	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2,518,057	343,455	13.64
서 울	509,842	115,342	22.62
부 산	174,333	32,275	18.51
대 구	122,336	23,704	19.38
인 천	163,884	19,887	12.13
광 주	82,136	12,501	15.22
대 전	81,140	8,477	10.45
울 산	53,294	9,878	18.53
세종자치시	26,071	3,729	14.30
경 기	463,745	29,112	6.28
강 원	93,308	11,646	12.48
충 북	76,804	8,093	10.54
충 남	102,709	10,231	9.96
전 북	100,776	6,665	6.61
전 남	127,647	13,734	10.76
경 북	135,201	17,108	12.65
경 남	129,941	10,611	8.17
제주자치도	74,890	10,462	13.97

<2022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최종예산	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2,618,762	364,310	13.91
서 울	590,449	118,980	20.15
부 산	180,018	31,586	17.55
대 구	125,943	23,810	18.91
인 천	167,263	19,853	11.87
광 주	82,934	14,254	17.19
대 전	83,106	10,043	12.08
울 산	55,447	9,737	17.56
세종자치시	25,578	3,695	14.45
경 기	420,644	38,362	9.12
강 원	95,052	11,581	12.18
충 북	84,039	9,030	10.75
충 남	106,614	11,734	11.01
전 북	103,878	6,880	6.62
전 남	125,439	13,967	11.13
경 북	145,855	15,087	10.34
경 남	135,687	12,746	9.39
제주자치도	90,816	12,965	14.28

<2023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최종예산	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2,527,408	367,921	14.56
서 울	569,156	114,425	20.10
부 산	176,423	31,382	17.79
대 구	117,069	23,731	20.27
인 천	162,383	18,799	11.58
광 주	78,403	15,910	20.29
대 전	77,203	12,083	15.65
울 산	60,247	8,231	13.66
세종자치시	28,121	3,688	13.11
경 기	388,091	45,067	11.61
강 원	92,528	11,488	12.42
충 북	82,071	10,208	12.44
충 남	107,634	13,880	12.90
전 북	101,161	7,235	7.15
전 남	125,895	13,919	11.06
경 북	141,306	14,716	10.41
경 남	133,002	11,023	8.29
제주자치도	86,715	12,136	14.00

40. 각종 기금관련

40-1. 기금별 예금 종류

<2022년도>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6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251,152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133,635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200,000	-	-
지역개발기금	공금예금	농협은행	37,286	-	-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4,0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520	-	-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8,0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3,641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7,883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4,861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724	-	-
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750	6개월	2.69
	공금예금	제주은행	274	-	-
노인복지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318	-	-
	정기예금	제주은행	400	3개월	3.97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00	6개월	2.63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	12개월	3.23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	12개월	3.81
	공금예금	제주은행	42	-	-
양성평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73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650	-	-
식품진흥기금	MMDA	제주은행	693	-	-
	공금예금	제주은행	954	-	-
	보통예금	농협은행	325	-	-
환경보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432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984	-	-
옥외광고발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430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2,754	-	-
제주관광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36개월	4.42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00	24개월	4.32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00	12개월	4.17
	공금예금	제주은행	14,982	-	-
남북교류협력기금	MMDA	제주은행	4	-	-
	정기예금	제주은행	2,635	36개월	4.42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12개월	4.07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12개월	4.17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0	24개월	4.32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36개월	4.42
지역농어촌진흥기금	MMDA	제주은행	35,393	-	-
	공금예금	제주은행	16,725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573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MMDA	제주은행	2,540	-	-
	공금예금	제주은행	5,916	-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929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	36개월	2.06
	공금예금	제주은행	2,693	-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1,615	-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373,4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3,753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134,835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214	-	-
지역개발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40,000	36개월	3.85
	공금예금	농협은행	25,560	-	-
고향사랑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1,617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4,000	36개월	4.42
	정기예금	제주은행	2,000	36개월	3.78
	공금예금	제주은행	1,002	-	-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8,0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10,275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7,883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2,870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727	-	-
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112	-	-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400	9개월	3.26
	공금예금	제주은행	118	-	-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	12개월	4.12
	정기예금	제주은행	300	6개월	3.55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	36개월	4.37
	공금예금	제주은행	93	-	-
양성평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73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719	-	-
식품진흥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1,181	-	-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12개월	3.65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24개월	3.80
환경보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144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985	-	-
옥외광고발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952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2,582	-	-
제주관광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36개월	4.42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00	24개월	4.32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0	36개월	3.90
	공금예금	제주은행	14,719	-	-
예술인복지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9	-	-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65	24개월	3.95
	정기예금	제주은행	2,635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0.4	-	-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12개월	4.17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0	24개월	4.32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36개월	4.42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00	36개월	3.64
	공공예금	제주은행	4,28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8,97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4,397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2,602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7,56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18,139	-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965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6,136	-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2,326	-	-

<2024년도(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193,4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2,739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농협은행	83,635	36개월	4.42
	정기예금	농협은행	7,000	36개월	4.05
	정기예금	농협은행	44,200	36개월	4.08
	정기예금	농협은행	214	36개월	3.92
	공금예금	제주은행	0.3	-	-
지역개발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40,000	36개월	3.85
	공금예금	농협은행	27,849	-	-
고향사랑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2,232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4,000	36개월	4.42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0	36개월	3.78
	공금예금	제주은행	2,050	-	-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8,0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16,457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7,883	36개월	4.42
	정기예금	제주은행	2,210	24개월	3.98
	공금예금	제주은행	4,642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527	-	-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40	-	-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공금예금	제주은행	489	-	-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300	6개월	3.25
	정기예금	제주은행	150	36개월	4.37
	공금예금	제주은행	71	-	-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273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723	-	-
식품진흥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899	-	-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12개월	3.65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24개월	3.80
환경보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232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1,147	-	-
옥외광고발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1,047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5,695	-	-
제주관광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36개월	4.42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24개월	4.32
	공금예금	제주은행	11,958	-	-
예술인복지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10	-	-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65	24개월	3.95
	정기예금	제주은행	2,635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0.4	-	-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0	24개월	4.32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36개월	4.42
	공공예금	제주은행	9,48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8,97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8,389	-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계정)	공금예금	제주은행	3,154		-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2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931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	36개월	4.42
	공금예금	제주은행	4,840	-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3,372	-	-
제주특별자치도금융포용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1,303	-	-

40-2. 기금 운용실적

<2022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성액 (A)	‘22년 기금운용		‘22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24,520	234,632	12,184	646,968	222,44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1,345	202,289		333,634	202,289
지역개발기금	441,354	73,683	74,036	441,000	△354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3,902	5,157	4,539	4,520	618
재난관리기금	30,985	23,651	11,891	42,745	11,760
재해구호기금	29,894	11,376	19,629	21,641	△8,25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868	303	507	5,664	△204
청소년육성기금	7,250	607	632	7,225	△25
노인복지기금	6,577	552	611	6,518	△59
장애인복지기금	6,480	643	531	6,592	112
양성평등기금	6,567	612	656	6,523	△44
식품진흥기금	5,115	680	323	5,472	357
환경보전기금	2,763	785	816	2,732	△3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2,607	1,123	1,484	1,484
옥외광고발전기금	566	428	564	430	△13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22	4,710	3,008	13,324	1,702
제주관광진흥기금	35,216	50,200	30,434	54,982	19,766
예술인복지기금	-	2,000	-	2,000	2,000
남북교류협력기금	6,995	640	-	7,635	640
중소기업육성기금	103,168	42,923	26,128	119,962	16,796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314	5,208	2,829	5,693	2,37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6,908	74,726	52,955	248,679	21,771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297	3,403	1,085	22,615	2,318
밭작물수급안정기금	6,434	3,312	6,083	3,663	△2,771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818	553	142	4,229	411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615	5,334	1,716	10,233	3,618

<2023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 (A)	‘23년 기금운용		‘23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6,968	56,256	39,172	664,052	17,0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33,634	68,214	266,800	135,048	△198,586
지역개발기금	441,000	64,409	69,448	435,961	△5,039
고향사랑기금	-	1,832	100	1,732	1,732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4,520	5,207	2,726	7,001	2,481
재난관리기금	42,745	15,078	17,067	40,756	△1,989
재해구호기금	21,641	7,524	890	28,275	6,63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4	464	462	5,667	2
청소년육성기금	7,225	659	572	7,312	87
노인복지기금	6,518	510	710	6,318	△200
장애인복지기금	6,592	618	568	6,642	50
양성평등기금	6,523	625	557	6,591	68
식품진흥기금	5,472	639	429	5,682	210
환경보전기금	2,732	564	852	2,444	△28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84	1,739	1,738	1,485	1
옥외광고발전기금	430	721	199	952	52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324	5,223	4,395	14,152	828
제주관광진흥기금	54,982	26,681	36,944	44,719	△10,263
예술인복지기금	2,000	2,010	-	4,010	2,010
남북교류협력기금	7,635	566	0.2	8,201	566
중소기업육성기금	119,962	31,317	36,994	114,286	△5,676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693	6,735	3,265	9,163	3,47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48,679	84,455	64,766	268,368	19,689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2,615	3,372	288	25,699	3,084
밭작물수급안정기금	3,663	3,386	4,448	2,601	△1,06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29	587	151	4,665	436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233	5,544	3,451	12,326	2,093

<2024년도 8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성액 (A)	‘24년 기금운용(8월말)		‘24년 8월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4,052	97,025	278,041	483,036	△181,0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5,049	0.3	-	135,049	-
지역개발기금	435,962	53,845	41,268	448,539	12,577
고향사랑기금	1,732	7,133	279	8,586	6,854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7,002	5,030	4,173	7,858	856
재난관리기금	40,755	16,078	19,817	37,016	△3,739
재해구호기금	28,274	8,045	3,036	33,283	5,009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7	502	530	5,639	△28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7,312	376	449	7,239	△73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6,642	329	456	6,515	△127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6,642	581	544	6,679	37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6,592	553	506	6,639	47
식품진흥기금	5,682	441	853	5,270	△412
환경보전기금	2,444	601	633	2,412	△3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85	1,740	1,578	1,647	162
옥외광고발전기금	952	301	939	314	△63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	3,196	1,283	16,065	1,913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9	22,643	35,404	31,958	△12,761
예술인복지기금	4,010	2,019	300	5,729	1,719
남북교류협력기금	8,200	546	14	8,732	532
제주특별자치도금융포용기금	-	2,500	1,110	1,390	1,390
중소기업육성기금	114,286	18,283	51,174	81,395	△32,89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163	3,950	3,470	9,642	47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8,367	81,512	87,146	262,733	△5,63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	34,814	9,063	25,751	25,751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65	90	124	4,631	△3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326	2,810	1,764	13,372	1,046

40-3. 기금 사업현황

<2022년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2년 말 조성액	2022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6,968	○ 수입내역 234,632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031 - 예수금 227,601 ○ 지출내역 12,184 - 예수금원금 상환 12,164 - 기금운용계획 등 유인 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33,634	○ 수입내역 202,289 - 공공예금 이자수입 2,289 -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
지역개발기금	441,000	○ 수입내역 73,683 - 공채매출 61,229 - 예탁금이자 수입 등 12,454 ○ 지출내역 74,036 - 차입금원리금상환 등 74,036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4,520	○ 수입내역 5,157 - 일반회계 전입금 5,000 - 보조금등반납 98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9 ○ 지출내역 4,539 - 강정마을 지원사업 등 4,539
재난관리기금	42,745	○ 수입내역 23,651 - 일반회계 전입금 22,837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14 ○ 지출내역 11,891 - 비융자성사업비 11,213 - 인력운영비 668
재해구호기금	21,641	○ 수입내역 11,376 - 일반회계 전입금 11,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76 ○ 지출내역 19,629 - 비융자성사업비 17,805 - 인력운영비 1,82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4	○ 수입내역 303 -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등 77 - 융자금 회수 169 - 그외수입 57 ○ 지출내역 507 -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사업 384 - 이차보전금 20 - 융자금 100 - 기금운용프로그램 등 3
청소년육성기금	7,225	○ 수입내역 607 - 일반회계 전입금 500 - 예금이자 104 - 보조금반환 3 ○ 집행내역 632 - 장학금 333 -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296 - 위원회 수당 등 3
노인복지기금	6,518	○ 수입내역 552 - 일반회계 전입금 400 - 공공예금이자수입 80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72 ○ 지출내역 611 - 사회복지사업보조 588 - 민간자본사업보조 23
장애인복지기금	6,592	○ 수입내역 643 - 공공예금, 기타 이자수입 91 - 일반회계 전입금 500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2 ○ 지출내역 531 - 기금지원 공모사업 보조금 530 - 회의참석수당, 재정보증보험 1
양성평등기금	6,523	○ 수입내역 612 - 일반회계전입금 500 - 공공예금이자 22 - 예탁금이자수입 76 - '21년 보조금 정산 반환액 14 ○ 지출내역 656 - 양평운동 지원사업, 여성생애 등 보조사업 368 - 성별영향평가 등 공기관 위탁사업 130 - 성평등협의회 민간거버넌스 협업 등 70 - 그 외 사무관리비 등 88
식품진흥기금	5,472	○ 수입내역 680 - 민간융자금 회수(이자포함) 351 - 공공예금이자 12 - 기타(과징금 징수 등) 317 ○ 지출내역 323 - 융자금 50 - 고유목적사업 199 - 행정시 지원금 74
환경보전기금	2,732	○ 수입내역 785 - 환경부 세입징수 교부금 752 - 2022년 자체 보조금 반환 및 이자수입 33 ○ 집행내역 816 - 지역환경보전 사업 추진 81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84	○ 수입내역 2,607 - 기타회계 전입금 2,607 ○ 지출내역 1,123 -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 624 -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99
옥외광고발전기금	430	○ 수입내역 428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 - 그외수입 39 - 기타회계 전입금 380 ○ 지출내역 564 - 옥외광고전수조사 180 - 수거보상제 61 - 불법광고물 자동발신전화 53 - 게시시설 확충 90 - 안전관리단 10 - 옥외광고종합계획 등 169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3,324	○ 수입내역 4,710 - 전입금 4,564 - 공공예금 이자 등 146 ○ 지출내역 3,008 - 비융자성 사업비 3,008
제주관광진흥기금	54,982	○ 수입내역 50,200 - 카지노납부금 10,028 - 출국납부금 293 - 보조금 반환수입 등 2,879 - 전입금 27,000 - 예수금 10,000 ○ 지출내역 30,434 - 융자사업(이차보전금) 8,187 - 보조사업 등 22,247
예술인복지기금	2,000	○ 수입내역 2,000 - 기타회계 전입금 2,000
남북교류협력기금	7,635	○ 수입내역 640 - 기타회계 전입금 5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
중소기업육성기금	119,962	○ 수입내역 42,923 - 전입금 41,250 - 이자수입 등 1,673 ○ 지출내역 26,128 - 이차보전금 25,501 - 연구용역비 100 - 창업두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200 -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32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693	○ 수입내역 5,208 - 전력판매대금 4,208 - 공유화기금 924 -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76 ○ 집행내역 2,829 - 보조금사업 교부 등 2,82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48,679	○ 수입내역 74,726 - 공공예금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743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82 - 기타회계전입금 66,500 - 그외수입 5,000 ○ 지출내역 52,955 - 이차보전금 38,060 - 일반운영비 등 29 - 보조사업 5,725 - 농민수당 9,14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2,615	○ 수입내역 3,403 - 공공예금이자수입 403 - 기타회계전입금 3,000 ○ 지출내역 1,085 - 보조사업 1,080 - 일반운영비 5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3,663	○ 수입내역 3,312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3,312 ○ 지출내역 6,083 - 월동채소 수급안정사업 등 6,08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29	○ 수입내역 553 - 전출금 500 - 이자수입 53 ○ 지출내역 142 - 일반운영비 4 - 실증사업 30 - 민간경상보조 17 - 교육운영 91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10,233	○ 수입내역 5,334 - 기타회계 전입금 5,000 - 보조금반환수입 273 - 이자수입 61 ○ 집행내역 1,716 - 지원사업 1,715 - 보증보험료 등 1

<2023년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3년 말 조성액	2023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4,052	○ 수입내역 56,255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756 - 예수금 수입 50,499 ○ 지출내역 39,172 -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39,152 - 기금운용계획 등 유인 등 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5,049	○ 수입내역 68,214 - 공공예금 이자수입 4,163 - 일반회계 전입금 64,051 ○ 지출내역 266,800 - 차입금 상환 100,000 - 일반회계 전출금 166,800
지역개발기금	435,962	○ 수입내역 64,409 - 공채매출 52,267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142 ○ 지출내역 69,447 - 차입금원리금상환 등 69,44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732	○ 수입내역 1,832 - 일반회계 전입금 464 - 공공예금 이자 및 기부금 수입 등 1,368 ○ 지출내역 100 - 남방큰돌고래 플로깅 사업 100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7,002	○ 수입내역 5,207 - 일반회계 전입금 5,000 - 보조금등 반납 147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0 ○ 지출내역 2,726 - 강정마을 지원사업 등 2,726
재난관리기금	40,755	○ 수입내역 15,078 - 일반회계 전입금 14,691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87 ○ 지출내역 17,067 - 비융자성사업비 16,450 - 인력운영비 617
재해구호기금	28,274	○ 수입내역 7,524 - 일반회계 전입금 7,346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78 ○ 지출내역 890 - 비융자성사업비 89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7	○ 수입내역 462 -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등 109 - 융자금 회수 25 - 그외수입 등 28 - 기타회계전입금 300 ○ 지출내역 461 -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등 461
청소년육성기금	7,312	○ 수입내역 659 - 일반회계 전입금 500 - 예금이자 등 110 - 보조금반환수입 49 ○ 집행내역 572 - 비융자성 사업비 572
노인복지기금	6,318	○ 수입내역 510 - 일반회계 전입금 400 - 공공예금이자수입 107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 ○ 지출내역 710 - 사회복지사업보조 710
장애인복지기금	6,642	○ 수입내역 618 - 공공예금, 기타 이자수입 105 - 일반회계 전입금 500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3 ○ 지출내역 568 - 기금지원 공모사업 보조금 등 568
양성평등기금	6,592	○ 수입내역 626 - 일반회계전입금 500 - 공공예금이자 115 - '22년 보조금 정산 반환액 11 ○ 지출내역 557 - 성별영향평가 등 공기관 위탁사업 등 557
식품진흥기금	5,682	○ 수입내역 639 - 민간융자금 회수(이자포함) 249 - 공공예금이자 122 - 기타(과징금 징수 등) 268 ○ 지출내역 429 - 융자금 140 - 고유목적사업 등 289
환경보전기금	2,444	○ 수입내역 564 - 환경부 세입징수 교부금 515 - 2023년 자체 보조금 반환 및 이자수입 49 ○ 집행내역 852 - 지역환경보전 사업 추진 85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85	○ 수입내역 1,739 - 기타회계 전입금 1,680 -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59 ○ 지출내역 1,738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738
옥외광고발전기금	952	○ 수입내역 721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41 - 기타회계 전입금 380 ○ 지출내역 199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199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4,152	○ 수입내역 5,223 - 일반회계전입금 4,960 - 공공예금 이자 등 263 ○ 지출내역 4,395 -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395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9	○ 수입내역 115,674 - 카지노납부금 등 15,674 - 전입금 100,000 ○ 지출내역 36,378 - 융자사업(이차보전금) 및 관광객유치 마케팅 사업 등 36,378
예술인복지기금	4,010	○ 수입내역 2,009 - 공공예금 이자 등 9 - 일반회계 전입금 2,000
남북교류협력기금	8,200	○ 수입내역 500 - 일반회계 전입금 500
중소기업육성기금	114,286	○ 수입내역 31,317 - 전입금 29,500 - 이자수입 등 1,817 ○ 지출내역 36,994 - 이차보전금 및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등 36,994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163	○ 수입내역 6,586 - 전력판매대금 등 그 외수입 6,405 - 보조금반환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181 ○ 집행내역 3,266 - 보조금사업 교부 등 3,26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8,367	○ 수입내역 35,541 - 이자수입 3,843 - 기타회계전입금 76,760 - 보조금반환수입 등 3,852 ○ 지출내역 64,767 - 이차보전금 및 친환경 농가 지원 등 64,767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5,699	○ 수입내역 3,372 - 공공예금이자수입 372 - 기타회계전입금 3,000 ○ 지출내역 288 - 보조사업 등 288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2,601	○ 수입내역 6,477 - 기타회계전임금 3,000 -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3,090 - 보조금반환수입 등 387 ○ 지출내역 4,448 - 월동채소 수급안정사업 등 4,44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665	○ 수입내역 587 - 기타회계 전입금 500 - 이자수입 87 ○ 지출내역 151 - 보조사업 등 151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12,326	○ 수입내역 5,544 - 기타회계 전입금 5,000 - 이자수입 등 544 ○ 집행내역 1,717 -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 3,451

<2024년 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4년 8월말 기준 조성액	2024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83,036	○ 수입내역 97,025 - 공공예금 이자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등 11,775 - 예수금 수입 24,500 -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60,750 ○ 지출내역 278,041 -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168,041 - 일반회계 전출금 100,000 - 기금운용계획 등 유인 등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5,049	○ 수입내역 0.3 - 공공예금 이자수입 0.3
지역개발기금	448,539	○ 수입내역 53,845 - 공채매출 26,690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1,515 - 예탁금이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640 ○ 지출내역 41,268 - 차입금원리금상환 등 41,268
고향사랑기금	2,231	○ 수입내역 778 - 공공예금 이자 및 기부금 수입 등 778 ○ 지출내역 279 - 고향사랑기금사업 보조금 등 279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7,858	○ 수입내역 5,030 - 일반회계 전입금 5,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0 ○ 지출내역 4,173 - 강정마을 지원사업 등 983 -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 3,190
재난관리기금	37,016	○ 수입내역 16,078 - 일반회계 전입금 16,066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 ○ 지출내역 19,817 -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등 18,998 - 인력운영비 819
재해구호기금	33,283	○ 수입내역 8,045 - 일반회계 전입금 8,033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 ○ 지출내역 3,036 - 재해구호창고 내부 방수공사 등 비융자성사업비 3,036
식품진흥기금	5,270	○ 수입내역 441 - 민간융자금 회수(이자포함) 99 -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등 342 ○ 지출내역 853 - 융자금 500 - 식중독 예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 35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39	○ 수입내역 440 -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등 48 - 융자금 회수 92 - 기타회계전입금 300 ○ 지출내역 422 -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등 327 - 자활기업 등 융자지원 95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7,239	○ 수입내역 376 - 일반회계 전입금 375 - 예금이자 등 1 ○ 집행내역 449 - 청소년장학금 및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등 449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6,288	○ 수입내역 416 - 일반회계 전입금 400 - 공공예금이자수입 16 ○ 지출내역 446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446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6,515	○ 수입내역 329 - 공공예금, 기타 이자수입 9 - 일반회계 전입금 320 ○ 지출내역 456 -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 등 456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6,639	○ 수입내역 551 - 일반회계전입금 500 - 공공예금이자 등 51 ○ 지출내역 506 - 양성평등운동 지원 사업 등 506
환경보전기금	2,412	○ 수입내역 601 - 환경부 세입 징수교부금 444 - 공공 이자수입 등 157 ○ 집행내역 633 - 지역환경보전 사업 추진 등 633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47	○ 수입내역 1,740 - 기타회계 전입금 1,736 -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 ○ 지출내역 1,578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578
옥외광고발전기금	314	○ 수입내역 301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 - 기타회계 전입금 293 ○ 지출내역 939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및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등 93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6,065	○ 수입내역 3,196 - 일반회계전입금 3,137 - 공공예금 이자, 기타수입 등 59 ○ 지출내역 1,283 -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283
제주관광진흥기금	31,958	○ 수입내역 22,643 - 카지노납부금 등 15,643 - 기타회계 전입금 7,000 ○ 지출내역 35,404 - 이차보전 및 관광 홍보마케팅 등 보조사업 24,297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1,107
예술인복지기금	5,729	○ 수입내역 2,019 - 공공예금 이자 등 19 - 일반회계 전입금 2,000 ○ 지출내역 300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등 300
남북교류협력기금	8,732	○ 수입내역 500 - 일반회계 전입금 500
제주특별자치도금융포용기금	1,390	○ 수입내역 2,000 - 전입금 2,000 ○ 지출내역 1,110 - 이차보전금 등 1,110
중소기업육성기금	81,395	○ 수입내역 18,283 - 기타회계전입금 17,100 -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1,183 ○ 집행내역 50,600 - 이자보전금 지원 48,000 - 펀드납입금 등 2,6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642	○ 수입내역 3,950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0 - 전력판매대금 등 3,930 ○ 지출내역 3,470 -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 등 지원 3,47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2,733	○ 수입내역 81,512 - 이자수입 2,156 - 기타회계전입금 76,356 - 보조금반환수입 등 3,000 ○ 지출내역 87,146 -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87,146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5,751	○ 수입내역 34,804 - 공공예금이자수입 503 - 기타회계전입금 6,000 - 기금 통폐합에 따른 이체분 28,301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및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 지출내역 9,063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등 지원 9,063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31	○ 수입내역 90 - 기타회계전임금 75 -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 15 ○ 지출내역 124 - 위원회 및 교육 운영 지원, 보조사업 지원 등 12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3,372	○ 수입내역 2,810 - 기타회계 전입금 2,500 - 이자수입 및 보조금등 반환수입 310 ○ 지출내역 1,764 - 수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및 보증보험료 등 1,764

41. 읍면동별 재배정 예산 현황

<2022년도>

- 제주시 재배정예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읍면동	구분	재배정 예산
		합계	도 → 읍면동	제주시 →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한림읍	건수	185	8	177
	금액	7,928	372	7,556
애월읍	건수	207	10	197
	금액	9,031	347	8,684
구좌읍	건수	186	7	179
	금액	5,379	318	5,061
조천읍	건수	170	4	166
	금액	4,375	100	4,275
한경면	건수	154	7	147
	금액	6,079	306	5,773
추자면	건수	116	5	111
	금액	7,474	702	6.772
우도면	건수	108	1	107
	금액	1,775	2	1,773
일도1동	건수	59	3	56
	금액	360	24	336
일도2동	건수	75	4	71
	금액	1,258	23	1,235
이도1동	건수	56	3	53
	금액	357	24	333
이도2동	건수	77	4	73
	금액	2,318	46	2,272
삼도1동	건수	66	3	63
	금액	731	29	702
삼도2동	건수	55	4	51
	금액	370	28	342
용담1동	건수	70	4	66
	금액	525	30	495
용담2동	건수	83	5	78
	금액	998	25	973
건입동	건수	57	3	54
	금액	482	41	441
화북동	건수	91	3	88
	금액	1,255	44	1,211
삼양동	건수	92	3	89
	금액	1,411	53	1,358
봉개동	건수	76	4	72
	금액	494	47	447
아라동	건수	98	4	94
	금액	1,868	48	1,820
오라동	건수	75	4	71
	금액	1,263	25	1,238
연동	건수	70	3	67
	금액	2,073	68	2,005
노형동	건수	105	8	97
	금액	2,486	86	2,400
외도동	건수	86	4	82
	금액	1,000	28	972
이호동	건수	83	5	78
	금액	1,485	30	1,455
도두동	건수	88	4	84
	금액	793	30	763

- 서귀포시 재배정예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읍면동	구분	재배정 예산
		합계	도 → 읍면동	제주시 →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대정읍	건수	152	4		148
	금액	5,426	32		5,391
남원읍	건수	164	2		162
	금액	2,899	5		2,894
성산읍	건수	167	5		162
	금액	4,156	32		4,124
안덕면	건수	145	5		140
	금액	2,858	27		2,831
표선면	건수	167	7		160
	금액	3,795	343		3,452
송산동	건수	64	3		61
	금액	587	33		554
정방동	건수	45	3		42
	금액	318	6		312
중앙동	건수	47	2		45
	금액	232	3		229
천지동	건수	46	2		44
	금액	407	3		404
효돈동	건수	78	2		76
	금액	766	3		763
영천동	건수	59	3		56
	금액	642	6		636
동홍동	건수	85	3		82
	금액	928	6		922
서홍동	건수	59	2		57
	금액	623	3		620
대륜동	건수	78	2		76
	금액	1,108	4		1,104
대천동	건수	87	2		85
	금액	1,013	4		1,009
중문동	건수	81	2		79
	금액	816	4		812
예래동	건수	103	2		101
	금액	1,120	3		1,117

<2023년도>

- 제주시 재배정예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읍면동	구분	재배정 예산
		합계	도 → 읍면동	제주시 →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한림읍	건수	188	3	185
	금액	7,913	43	7,870
애월읍	건수	214	11	203
	금액	10,930	2,328	8,602
구좌읍	건수	198	3	195
	금액	7,999	99	7,900
조천읍	건수	179	3	176
	금액	5,121	102	5,019
한경면	건수	154	4	150
	금액	6,390	48	6,342
추자면	건수	116	4	112
	금액	3,124	0	3,124
우도면	건수	110	-	110
	금액	1,819	-	1,819
일도1동	건수	57	2	55
	금액	361	29	332
일도2동	건수	72	3	69
	금액	1,062	72	990
이도1동	건수	55	2	53
	금액	291	24	267
이도2동	건수	77	3	74
	금액	2,280	71	2,209
삼도1동	건수	65	2	63
	금액	678	57	621
삼도2동	건수	55	6	49
	금액	349	31	318
용담1동	건수	59	6	53
	금액	409	32	377
용담2동	건수	90	5	85
	금액	1,310	34	1,276
건입동	건수	60	2	58
	금액	394	61	333
화북동	건수	91	4	87
	금액	1,396	66	1,330
삼양동	건수	108	3	105
	금액	1,648	72	1,576
봉개동	건수	83	2	81
	금액	561	52	509
아라동	건수	97	5	92
	금액	1,734	85	1,649
오라동	건수	80	3	77
	금액	952	41	911
연동	건수	71	3	68
	금액	2,146	101	2,045
노형동	건수	77	5	72
	금액	2,228	156	2,072
외도동	건수	100	8	92
	금액	959	33	926
이호동	건수	80	5	75
	금액	1,389	33	1,356
도두동	건수	74	5	69
	금액	836	34	802

- 서귀포시 재배정예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읍면동	구분	재배정 예산
		합계	도 → 읍면동	제주시 →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대정읍	건수	136	4		132
	금액	5,605	41		5,564
남원읍	건수	133	2		131
	금액	2,410	18		2,392
성산읍	건수	163	2		161
	금액	3,659	17		3,642
안덕면	건수	149	2		147
	금액	2,151	18		2,133
표선면	건수	134	2		132
	금액	2,998	17		2,981
송산동	건수	64	1		63
	금액	562	2		560
정방동	건수	42	1		41
	금액	358	2		356
중앙동	건수	44	1		43
	금액	264	2		262
천지동	건수	63	1		62
	금액	487	2		485
효돈동	건수	84	2		82
	금액	633	2		631
영천동	건수	68	1		67
	금액	920	2		918
동홍동	건수	79	2		77
	금액	1,210	13		1,197
서홍동	건수	57	2		55
	금액	446	2		444
대륜동	건수	66	2		64
	금액	1,024	2		1,022
대천동	건수	81	1		80
	금액	959	2		957
중문동	건수	81	2		79
	금액	859	13		8479
예래동	건수	94	1		93
	금액	1,134	2		1,132

<2024년도>

- 제주시 재배정예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읍면동	구분	재배정 예산
		합계	도 → 읍면동	제주시 →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한림읍	건수	109	1	108
	금액	5,636	61	5,575
애월읍	건수	138	3	135
	금액	7,611	1,263	6,348
구좌읍	건수	125	6	119
	금액	7,655	586	7,069
조천읍	건수	101	6	95
	금액	4,142	580	3,562
한경면	건수	100	2	98
	금액	4,375	61	4,314
추자면	건수	79	5	74
	금액	4,304	311	3,993
우도면	건수	76	1	75
	금액	1,175	20	1,155
일도1동	건수	39	1	38
	금액	284	31	253
일도2동	건수	50	1	49
	금액	829	61	768
이도1동	건수	39	1	38
	금액	346	31	315
이도2동	건수	52	2	50
	금액	1,556	140	1,416
삼도1동	건수	37	1	36
	금액	464	61	403
삼도2동	건수	38	2	36
	금액	293	35	258
용담1동	건수	35	2	33
	금액	313	37	276
용담2동	건수	64	4	60
	금액	1,430	287	1,143
건입동	건수	39	2	37
	금액	335	55	280
화북동	건수	59	1	58
	금액	1,210	61	1,149
삼양동	건수	69	1	68
	금액	1,300	92	1,208
봉개동	건수	53	2	51
	금액	452	55	397
아라동	건수	55	1	54
	금액	1,468	61	1,407
오라동	건수	62	6	56
	금액	878	100	778
연동	건수	57	2	55
	금액	1,989	122	1,867
노형동	건수	56	2	54
	금액	1,873	128	1,745
외도동	건수	53	3	50
	금액	774	62	712
이호동	건수	61	2	59
	금액	1,231	37	1,194
도두동	건수	51	2	49
	금액	499	37	462

- 서귀포시 재배정예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읍면동	구분	재배정 예산
		합계	도 → 읍면동	제주시 →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대정읍	건수	96	3		93
	금액	4,889	509		4,380
남원읍	건수	86	2		84
	금액	2,021	20		2,001
성산읍	건수	100	2		98
	금액	4,675	22		4,653
안덕면	건수	91	4		87
	금액	2,249	287		1,962
표선면	건수	93	2		91
	금액	2,514	19		2,495
송산동	건수	48	1		47
	금액	464	2		462
정방동	건수	26	1		25
	금액	214	2		212
중앙동	건수	28	1		27
	금액	197	2		195
천지동	건수	33	1		32
	금액	289	2		287
효돈동	건수	53	1		52
	금액	600	2		598
영천동	건수	43	1		42
	금액	1,723	2		1,721
동홍동	건수	45	1		44
	금액	658	2		656
서홍동	건수	41	2		39
	금액	397	112		285
대륜동	건수	43	1		42
	금액	599	2		597
대천동	건수	50	1		49
	금액	681	2		679
중문동	건수	53	1		52
	금액	663	2		661
예래동	건수	62	1		61
	금액	1,087	2		1,085

42. 공기관대행사업 현황(연도별 구분) ※별책제출

43. 국고보조사업 현황

43-1. 총괄

(단위: 억 원)

구분	2022년(당초예산)			2023년(당초예산)			2024년(당초예산)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24,204	16,709	7,495	26,714	18,433	8,281	27,162	18,370	8,791
국고	16,164	10,636	5,528	16,774	11,147	5,627	16,198	10,651	5,547
균특	3,592	2,648	944	5,237	3,588	1,649	5,869	3,899	1,969
기금	4,448	3,425	1,024	4,703	3,698	1,005	5,095	3,820	1,274

43-2.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2022년>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중앙부처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이월여부	신규/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지방노동 위원회	제주노동위원회지원	고용노동부	1,335		1,237		X	계속	지특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	6	50	6	40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협업치안인프라강화(사무관리비)	행정안전부	28		28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협업치안인프라강화(기타보상금)	행정안전부	9		9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사무관리비)	행정안전부	10		10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공공운영비)	행정안전부	2		-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행정안전부	67		67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습득물 처리 물품 구입)	행정안전부	2		2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행정안전부	3		1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자본보조)	행정안전부	5		5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학교폭력예방활동	행정안전부	31		31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학교폭력예방활동(자본보조)	행정안전부	1		1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위기청소년 선도	행정안전부	14		14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행정안전부	15		15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자본보조)	행정안전부	1		1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행정안전부	23		23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홍보	행정안전부	1		1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행정안전부	1,129		1,129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행정안전부	50		50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행정안전부	6		6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행정안전부	6		6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가정폭력, 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2		2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여성청소년보호활동지원	행정안전부	9		9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여성청소년보호활동 및 지원(자본보조)	행정안전부	1		1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자본보조)	행정안전부	1		1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행정안전부	9		9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교통홍보활동	행정안전부	57		57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교통협력단체 교육 운영	행정안전부	3		3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교통협력단체 안전용품 및 복제지원	행정안전부	28		28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교통장비,운영비	행정안전부	6		6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교통장비,운영비(자본보조)	행정안전부	2		2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기타 교통활동 지원	행정안전부	37		27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무인단속장비 구매	행정안전부	143		134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무인단속장비 운영(사무관리비)	행정안전부	21		21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무인단속장비 운영(공공운영비)	행정안전부	441		441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행정안전부	20		20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음주단속장비 구매	행정안전부	4		4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음주단속장비 운영	행정안전부	21		19		X	계속	일반
자치경찰 위원회	부서인건비	행정안전부	33		25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903	410	884	400	X	계속	지특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298	298	298	298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	여성가족부	7	7	7	7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5	2	5	2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지원	여성가족부	38	16	38	16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자의료비, 간병비 지원	여성가족부	36	16	36	16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415	178	415	175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지원	여성가족부	6	6	6	6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42	42	42	42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	32	32	32	32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여성가족부	14	14	14	14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여성가족부	15	15	14	14	X	계속	일반
정책기획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성인지예산)	행정안전부	1,000	1,200	967	1,184	X	계속	일반
정책기획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	280	120	277	119	X	계속	일반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부	25	25	25	25	X	신규	일반
자연재난과	재난심리회복센터운영지원	행정안전부	31	57	31	57	X	계속	일반
자연재난과	재난심리 치유프로그램운영	행정안전부	4	4	4	4	X	계속	일반
자연재난과	재난안전상활실 운영	행정안전부	150	150	135	135	X	계속	일반
자연재난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행정안전부	24	56	21	49	X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인력동원훈련	행정안전부	5	-	5		X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민방위교육훈련	행정안전부	3	7	3	7	X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행정안전부	3	-	3	-	X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000	1,000	572	572	○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행정안전부	1,036	664	1,036	618	X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행정안전부	33	33	32	32	X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150	150	150	150	X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복지부	4,831	4,743	4,831	4,743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보건복지부	2,000	2,000	2,000	2,000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보건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350	350	350	350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250	250	250	250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4	204	114	114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경상	보건복지부	328	328	328	328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자본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경상	보건복지부	238	238	238	238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자본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보건복지부	25	-	25	-	X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8	8	8	8	X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53	53	53	53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447	107	447	107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보건복지부	19	8	19	8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8	4	6	3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220	-	220	-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보건복지부	43	43	43	43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전담인력)	보건복지부	37	37	37	37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보건복지부	9	9	9	9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보건복지부	17	-	17	-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복지부	3	-	2	-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1	0.4	-	-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3,563	-	3,563	-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400	172	400	172	X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4	4	2	2	X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 안전처	3	-	1	-	X	계속	지특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998	998	998	998	X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25	25	25	25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20	24	19	23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67	67	67	67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15	15	15	15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86		86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보건복지부	129	129	129	129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질병관리청	34	34	34	34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국가암관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50	450	450	45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지역암센터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01	101	101	101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150	150	150	15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질병관리청	344	344	344	344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국가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74	18	74	18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11	2	11	2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59	63	58	61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	질병관리청	3	3	3	3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질병관리청	6	6	3	6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5	15	9	9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31	41	31	41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원	질병관리청	113		113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질병관리청	4	4	4	4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질병관리청	300	300	300	30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	질병관리청	3	-	3	-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4,959	4,959	3,883	3,883	○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234	1,234	1,129	1,129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질병관리청	46	46	46	46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질병관리청	409		409		X	신규	일반
건강관리과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질병관리청	253		253		X	신규	일반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이상반응관리 지원)	질병관리청	105	-	20		X	신규	일반
건강관리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35	135	135	135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보건복지부	32		32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403	172	403	172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230	230	230	23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53	53	53	53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복지부	570	570	570	57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자살 유족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82	73	82	73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중독자 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5	5	-	-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9	59	58	58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자본)	보건복지부	17	17	14	14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경상)	보건복지부	134	134	134	134	X	계속	일반
자치행정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외교부	45	-	37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실무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	21	-	21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행정안전부	220	-	220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심의 결정	행정안전부	71	-	64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행정안전부	403	-	319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후유장애자 개호비지원	행정안전부	13	-	13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사료 조사·수집	행정안전부	67	-	67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	행정안전부	870	-	870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행정안전부	100	-	100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행정안전부	77	-	76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직권재심 청구	행정안전부	1,620	-	1,402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배보상 지급	행정안전부	1,637	-	1,474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평화공원 시설관리(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100	-	16	-	○	계속	일반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876	1,876	1,450	1,450	○	계속	일반
4.3지원과	문화재 시설관리	세계유산청	245	245	225	225	X	계속	일반
4.3지원과	문화재 운영관리	세계유산청	25	25	24	24	X	계속	일반
4.3지원과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00	100	67	67	○	계속	일반
회계재산 관리과	공용차량 교체	환경부	4	86	3	86	X	신규	일반
경제일자리과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공정거래 위원회	30	-	30		X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행정안전부	9,040	14,225	9,040	14,072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	행정안전부	1,240	1,860	1,240	1,860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발행비용 지원)	행정안전부	1,450	-	1,444	-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고용노동부	56	56	52	52	X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480	761	2,480	761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5,373	5,645	5,373	5,645	X	계속	일반
기업투자과	기업지방이전촉진(이월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5,577	1,191	1,264	212	○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44		42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소벤처 기업부	16		16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육성 지원 (성인지예산)	중소벤처 기업부	135		135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65		65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중소벤처 기업부	4		4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기업기술지원(성인지예산)	중소벤처 기업부	69		69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9		9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소벤처 기업부	40		34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부서인건비	중소벤처 기업부	1,241		1,221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이월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1,485	1,297	728	116	○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행정안전부	100	100	100	100	X	신규	일반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행정안전부	363	464	363	464	X	신규	지특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고용노동부	31	-	31		X	계속	일반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고용노동부	8	-	6		X	계속	일반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고용노동부	4	-	4		X	계속	일반
소상공인과	내부거래지출	기획재정부	22,000		22,000		X	계속	기금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285	282	285	282	X	계속	일반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물류기업)	행정안전부	87	84	87	84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고용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981		957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고용노동부	450	125	450	125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30		30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24	24	24	24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271	333	271	333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운영	고용노동부	4		4		X	계속	기금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고용노동부	7		7		X	계속	기금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	99		95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2,929		8,611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자본보조)	고용노동부	94		92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186		185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고용보험 등 부정수급 관리	고용노동부	16		13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실업급여운영	고용노동부	99	28	65	3	X	계속	기금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2		72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고용노동부	160		160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30		30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부서인건비	고용노동부	238		101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고용노동부	150		94		X	계속	지특
미래성장과	지역 SW 성장지원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9	209	204	204	X	계속	지특
미래성장과	수소차 보급(이월사업)	환경부	1,575	1,825			○	신규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환경부	4,200	1,800	4,200	1,800	X	신규	일반
저탄소정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00	160	92	74	X	계속	일반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1,305	670	1,099	598	○	계속	기금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종합홍보관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이월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9	13	29	13	X	계속	기금
우주모빌리티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6,785	5,817	6,220	5,252	○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토교통부	207	482	200	466	X	신규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환경부	4,458	2,972	3,478	2,319	○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부	77,322	27,984	76,263	27,979	X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전기이륜차)	환경부	472	472	351	351	X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400		400		X	신규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내부거래지출	환경부	278		250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보건복지부	961	961	961	961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보건복지부	155	67	155	67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245	105	245	105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보건복지부	62	27	53	23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긴급돌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9	18	9	18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417	179	417	179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등	보건복지부	18	5	13	3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	보건복지부	6	1	6	1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진료비 수수료 등	보건복지부	245	58	214	53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업무추진 급량비	보건복지부	3	1	-	-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보건복지부	0	0	0	0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례관리 활성화 워크숍	보건복지부	2	1	1	0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추진 관.내외여비	보건복지부	10	3	2	1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공무직(의료급여관리사) 근로자 성과상여금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공무직(의료급여관리사) 근로자 국민연금기관 부담금	보건복지부	2	1	2	1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공무직(의료급여관리사) 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기금 부담금	보건복지부	2	1	2	1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공무직(의료급여관리사) 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보건복지부	94,225	23,556	91,073	22,768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건복지부	58	15	50	13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아이돌봄서비스 광역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55	55	55	55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6	16	16	16	X	계속	기금
복지정책과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보건복지부	19	8	19	8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보건복지부	64	63	64	63	X	신규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10	4	10	4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514	513	514	513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37	37	37	37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62	15	62	15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보건복지부	6	3	-	-	X	계속	지특
아동보육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38	88	38	88	X	계속	지특
아동보육 청소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보건복지부	21	21	21	21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보건복지부	797	531	774	516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보수교육)	보건복지부	19	19	18	18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안전망	여성가족부	197	197	197	197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운영	여성가족부	67	67	67	67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여성가족부	36	36	36	36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여성가족부	29	43	29	43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여성가족부	5	5	5	5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169	73	169	73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여성가족부	7	7	7	7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34	-	34	-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여성가족부	9	9	9	9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203	203	203	203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여성가족부	25	-	25	-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83	36	83	36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사업	여성가족부	49	49	49	49	X	계속	일반
노인복지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35	135	135	135	X	계속	일반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215	215	215	215	X	계속	일반
노인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123	123	123	123	X	계속	일반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74	32	74	32	X	계속	지특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안치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30	-	27	-	X	신규	일반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68	268	209	209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0	15	60	15	X	계속	기금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94	40	94	40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보건복지부	12	12	10	10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11	28	111	28	X	계속	기금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03	103	103	103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90	90	90	90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보조기기 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10	110	110	110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례관리 자본)	보건복지부	27	27	27	27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398	1,028	2,398	1,028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33	233	233	233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68	68	68	68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보건복지부	40	17	40	17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4	4	4	4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진로상담 부모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4	4	4	4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보건복지부	41	10	41	10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22	21	21	21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69	104	69	104	X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부	260	111	259	110	X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환경부	145	338	144	336	X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환경부	2	4	2	4	X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환경부	25	25	25	25	X	계속	기금
환경정책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환경부	55	55	55	55	X	계속	기금
환경정책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환경부	100	100	100	100	X	계속	기금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환경부	75	75	75	75	X	계속	기금
환경정책과	205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환경부	42	42	42	42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환경부	100	100	100	100		계속	기금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	2,778	2,778	2,778	2,778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11,377	9,286	4,955	3,785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환경부	2	2	2	2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환경부	634	634	172	171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경상)	환경부	173	173	125	125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환경부	250	250	250	250		신규	일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환경부	500	220	470	207	○	계속	기금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환경부	1,330	570	403	173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출장소업무 효율적 운영	환경부	200	-	194	-	X	계속	지특
자원순환과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환경부	18	9	18	9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환경부	98	97	83	83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17,719	23,707	16,599	11,267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1,678	11,984	1,597	5,046	○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산림청	22	21	22	21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청	12	33	11	33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임도	산림청	1	0	1	0	X	계속	지특
산림녹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산림청	0	0	0	0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산림청	29	29	29	29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청	102	44	87	37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4	6	4	6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숲해설 위탁 운영	산림청	40	40	40	40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산림청	40	40	40	40	X	계속	일반
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10,808	11,349	8,086	6,347	○	계속	일반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국토교통부	5,545		4,958		○	계속	일반
건설과	구국도 건설지원	국토교통부	1,876		1,800		○	계속	일반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	국토교통부	1,440	2,000	122	1,990	○	계속	일반
건축경관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2,767	2,767	38	38	○	계속	일반
건축경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35	-	34	-	X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사업	국토교통부	9,082		5,969		X	계속	기금
주택토지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국토교통부	4,950		4,950		X	계속	기금
주택토지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936	624	936	624	X	계속	기금
주택토지과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국토교통부	36	36	36	36	X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1		1		X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기본경비)	국토교통부	146		127		X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건설연구지원)	국토교통부	2		2		X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건설공사품질시험)	국토교통부	20		20		X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국도유지운영)	국토교통부	2,272		2,182		○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국토교통부	2,995		2,832		X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국토교통부	3,047		2,923		X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국토교통부	18,750		17,204		○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시설물유지관리)	국토교통부	1,497		1,476		○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국토교통부	3,797		3,637		○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국토교통부	1,267		1,231		○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부서인건비(공무직 시간외 수당)	국토교통부	188		117		X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토교통부	81		60		X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경찰청	30	70	30	70	X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국토교통부	253	263	253	263	X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택시감차 보상 지원	국토교통부	47				X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국토교통부	100	-	100	-	X	계속	지특
교통정책과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국토교통부	1,917	980	1,917	884	X	신규	일반
교통정책과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추가지원	국토교통부	3,789		3,786		X	신규	일반
대중교통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국토교통부	97	98	78	78	X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전집행)	국토교통부	6,070	-	5,509		X	신규	일반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104	3,000	368	1,200	○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지원 사업	기획재정부	42,000		42,000		X	계속	기금
대중교통과	광역 BIS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429	1,000	423	989	X	신규	지특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시설 개선	국토교통부	5,454		5,257		X	계속	기금
대중교통과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국토교통부	1,300	1,300	1,300	712	○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버스 회차지 조성 및 시설 관리(이월사업)	국토교통부	21	49	20	48	○	계속	지특
도시계획과	제주혁신도시 발전	국토교통부	30	30	23	23	X	신규	일반
도시계획과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75		92		○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400	600	232	332	X	계속	지특
문화정책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경상)	문화체육 관광부	172	172	152	152	○	신규	지특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63	63	58	58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한국민속예술제	문화체육 관광부	6	6	6	6	X	계속	기금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82	182	176	157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0	120	120	120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창의교육랩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200	200	197	148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0	40	38	34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110	1,110	-	-	○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90	90	-	-	○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체육 관광부	78	77	71	70	X	계속	일반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2	88	22	88	X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시도장애인체육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6	70	16	70	X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8,621	10,818	2,369	4,151	○	계속	기금
관광정책과	도내 관광지점 방역 관리요원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1,360	-	1,360	-	X	신규	기금
친환경 농업정책과	주민주도농촌활성화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0	40	40	40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6	54	126	54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80	80	80	80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정부양곡 업무 추진 급량비	농림축산 식품부	1		1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정부양곡관리업무 추진여비	농림축산 식품부	1		1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교육	농림축산 식품부	15	12	14	11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0	60	139	59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00		500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심사수당 및 운영비	농림축산 식품부	2	2	2	2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업무추진여비	농림축산 식품부	1	1	0	0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선발 심사수당 및 운영비	농림축산 식품부	5	5	5	5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선발 심사자 보상	농림축산 식품부	1	1	-	-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500	2,700	1,000	250	○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복권기금	38,000		38,000		X	계속	기금
식품원예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22	522	522	522	X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	농림축산 식품부	70	70	70	70	X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민경)	농림축산 식품부	19	15	19	15	X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민자)	농림축산 식품부	57	45	56	45	X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0	450	572	429	X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120	120	120	120	X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농림축산 식품부	12	12	12	12	X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고령화 대응 도농협협력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500		2,409		X	계속	기금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농림축산 식품부	449	1,122	377	941	X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33	-	233	-	X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0	600	600	600	X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농림축산 식품부	12	12	12	12	X	계속	일반
친환경 축산정책과	말산업 특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50	750	720	720	X	계속	기금
친환경 축산정책과	승마체험, 관광활성화 지원(학생승마)	농림축산 식품부	9	11	8	10	X	계속	기금
친환경 축산정책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지자체 자본)	농림축산 식품부	569	569	532	532	○	계속	기금
친환경 축산정책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지자체 자본)	농림축산 식품부	113	113	113	113	X	계속	기금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X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농림축산 식품부	17	2	17	2	X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실외견 중성화수술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	240	50	201	X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방역직 인건비)	농림축산 식품부	157	104	157	104	X	계속	기금
동물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2	72	65	65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제주해양수산기본경비	해양수산부	14	-	14	-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해양수산부	16	16	9	9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업경영인 및 자율관리 공동체	해양수산부	9	9	4	4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해양수산부	25		25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최고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	해양수산부	45	36	45	36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해양수산부	200	200	200	20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해양수산부	15	6	15	6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	해양수산부	1	1	-	-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해양수산부	3	3	3	3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낙도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해양수산부	10	10	8	8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500	500	500	50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고이월)	해양수산부	37	37	28	28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명시이월)	해양수산부	152	190	-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해양수산부	720	240	720	24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350	-	350	-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인버터)	해양수산부	300	100	115	38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활어차산소공급장비교체지원	해양수산부	50	30	18	11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명시이월)	해양수산부	255	340	-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 ICT 융합 지원	해양수산부	360	360	-	-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1,500	900	-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해양수산부	2,000	1,333	-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 지원	해양수산부	750	750	-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 감척	해양수산부	26	78	26	70	X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	해양수산부	250	250	250	250	X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해양수산부	300	300	300	300	X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수산부	6,308	7,333	408	1,345	○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해양수산부	1,292	551	872	372	○	계속	지특
해운항만과	제주항건설	해양수산부	7,300	1,182	4,056	721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해양수산부	4,213	-	2,054	-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해양수산부	7,705	-	5,603	-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해양수산부	2,924		1,566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해양수산부	2,418		9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해양수산부	9,935	1,010	8,835	806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해양수산부	3,762		1,213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해양수산부	12,193	388	10,154	111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해양수산부	16,377		9,548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해양수산부	9,296		7,140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해양수산부	1,230		1,136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해양수산부	1,969	500	505	170	○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소방청	506	56	424	37	X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소방청	34	34	34	33	X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소방청	11	11	11	11	X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소형사다리차 확충	소방청	300	300	283	283	X	신규	일반
구조구급과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소방청	44	44	44	44	X	계속	일반
구조구급과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보건복지부	460	460	459	459	X	계속	기금
구조구급과	의료지도의사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64	164	164	164	X	계속	기금
구조구급과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5	15	15	15	X	계속	기금
구조구급과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	보건복지부	51		47		X	신규	기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119	119	65	65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농촌진흥청	37	37	36	3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가축분뇨부숙도측정(동부)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농촌진흥청	18	18	17	17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사업관리및성과평가지원(서부)	농촌진흥청	10	10	10	1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동부)	농촌진흥청	10	10	10	1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10	10	10	1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서부)	농촌진흥청	10	10	10	1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제주)	농촌진흥청	10	10	9	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과학영농실증포운영(서부)	농촌진흥청	100	100	98	98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동부)	농촌진흥청	18	18	18	18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기술지원)	농촌진흥청	19	19	19	1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동부)	농촌진흥청	19	19	19	1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서귀포)	농촌진흥청	19	19	19	1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서부)	농촌진흥청	19	19	17	17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제주)	농촌진흥청	19	19	17	17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귀농창업활성화지원	농촌진흥청	66	154	51	11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서귀포)	농림축산 식품부	100	100	100	10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촌진흥청	156	19	150	18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동부)	농촌진흥청	12	-	12	-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서귀포)	농촌진흥청	9		8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서부)	농촌진흥청	13		1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제주)	농촌진흥청	13		1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서귀포)	농촌진흥청	30	30	30	30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농촌진흥청	74	74	71	7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0	-	50	-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동부)	농촌진흥청	80	80	80	8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서부)	농촌진흥청	324	324	319	31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제주)	농촌진흥청	175	175	171	17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지원	농촌진흥청	4	6	4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	농촌진흥청	19	19	18	18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서귀포)	농촌진흥청	2	2	2	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제주)	농촌진흥청	2	2	2	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운영	농촌진흥청	100	100	99	9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제주)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동부)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서부)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제주)	농촌진흥청	6	6	6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기술지원)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동부)	농촌진흥청	6	6	6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6	6	6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서부)	농촌진흥청	6	6	5	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서부)	농촌진흥청	30	30	30	30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체험기술(제주)	농촌진흥청	30	30	30	30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진흥청	1,562	1,931	1,477	1,842	○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서귀포)	농촌진흥청	2,177	2,177	2,102	2,102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다양한우리쌀활용교육(동부)	농촌진흥청	2	2	2	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농촌진흥청	5	5	5	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e-비즈니스소득창출지원(제주)	농촌진흥청	4	4	4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e-비지니스소득창출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4	4	4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29	29	29	2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기술지원)	농촌진흥청	5	5	5	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서부)	농촌진흥청	8	8	8	8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제주)	농촌진흥청	4	4	4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동부)	농촌진흥청	4	4	4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4	4	4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제주)	농촌진흥청	9	9	9	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동부)	농촌진흥청	6	6	6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9	9	9	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서부)	농촌진흥청	6	6	6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재배모델실증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5	15	-	-	○	신규	일반
농업기술원	우리쌀이용가공기술교육(서귀포)	농촌진흥청	2	2	2	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우리쌀이용가공기술교육(서부)	농촌진흥청	2	2	2	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우리쌀이용가공기술교육(제주)	농촌진흥청	2	2	2	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서부)	농촌진흥청	25	25	25	2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합분석관리실운영(기술지원)	농촌진흥청	53	53	53	5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운영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운영지원(서부)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운영지원(제주)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	농촌진흥청	50	50	43	4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원예)	농촌진흥청	360	360	333	333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원종장)	농촌진흥청	200	200	200	200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농촌진흥청	124	-	124	-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농촌진흥청	8	12	8	1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기술지원)	농촌진흥청	16	29	15	28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브로콜리)	농촌진흥청	56	56	56	56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키위)	농촌진흥청	32	32	32	32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비트)	농촌진흥청	85	85	83	83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작물)	농촌진흥청	64	64	64	64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연구(환경)	농촌진흥청	25	25	25	25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직불제이행점검	농림축산 식품부	16	-	16	-	X	계속	기금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기술지원)	농촌진흥청	90	90	90	9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동부)	농촌진흥청	3	3	3	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서귀포)	농촌진흥청	3	3	3	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서부)	농촌진흥청	3	3	3	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제주)	농촌진흥청	3	3	3	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 운영	농촌진흥청	250	250	245	245	X	신규	일반
농업기술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동부)	농촌진흥청	3	3	3	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서귀포)	농촌진흥청	3	3	3	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촌진흥청	3	3	3	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기술지원)	농촌진흥청	16	16	16	16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감시망 운영	보건복지부	18	18	18	18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보건복지부	9	21	9	21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재료비)	식품의약품안전처	4	7	4	7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균 검사지원(재료비, 인건비)	식품의약품안전처	30	62	29	61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	질병관리청	15	15	15	15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질병관리청	13	13	12	12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보건복지부	18	18	18	18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질병관리청	15	15	15	15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	240	360	237	355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국가결핵예방	보건복지부	26	31	26	30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자본보조)	보건복지부	60	90	59	89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진단	질병관리청	28	28	28	28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질병관리청	2,060	-	2,025	-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경상)	환경부	94	94	94	94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99	199	162	162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8	18	18	18	X	계속	일반
보훈청	제주보훈업무지원	국가보훈부	2,240	-	2,086	-	X	계속	지특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국가보훈부	750	4,735	-	278	○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경찰청	4,708		4,705		X	계속	지특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시설비)	행정안전부	1,616	1,616	1,613	1,613	X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시설비)	국토교통부	5,991	3,994	5,991	3,030	○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시설부대비)	국토교통부	9	6	9	5	X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3,231	3,779	3,231	3,779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부	4,742	2,032	4,219	1,808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	889		637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환경부	7,598	2,826	3,568	1,366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 설치사업	환경부	2,265	451	1,922	80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1,239	291	948	60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4,189	1,795	2,342	1,003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사업	환경부	1,400	600	1,211	-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환경부	410	678	410	306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환경부	8,750	8,750	8,750	8,750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월산정수장)개량사업	환경부	1,388	1,684	1,181	1,060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정수장)개량사업	환경부	1,989	2,283	1,919	970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환경부	800	500	800	455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019	4,982	2,019	2,50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540	3,588	2,540	3,33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50	1,981	3,550	1,654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6,564	6,793	4,639	692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환경부	1,227	3,104	1,227	3,058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900	2,444	900	2,302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987	1,129	-	-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847	3,489	846	2,969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591	6,901	3,586	4,131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12	4,653	704	680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191	3,089	1,191	2,538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726	1,729	1,726	1,72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693	6,923	1,692	5,746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80	6,598	380	6,288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2,805	2,808	2,597	9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790	1,270	790	740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224	1,010	2,224	1,01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43	1,093	2,543	1,093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14	2,527	2,514	2,527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40	2,27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34	1,409	3,034	1,409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805	1,895	1,805	1,895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14	2,320	5,014	2,32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68	1,683	70	3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지역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597	2,250	597	2,23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180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11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500	500	1,389	○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환경부	276	119	-	-	○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추자도 영흥리, 신양리)	환경부	400	934	400	315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미래 가치 창출	국가유산청	150	150	140	14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활용콘텐츠(미디어아트) 구축	국가유산청	700	700	562	562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홍보	국가유산청	140	140	129	12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국가유산청	22	22	22	22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생생사업	국가유산청	217	326	217	326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국가유산청	104	156	104	156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국가유산청	69	104	69	10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국가유산청	170	255	170	25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국가유산청	22	33	22	3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ICT활용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국가유산청	137	206	137	206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이월사업)	국가유산청	280	120	191	82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국가유산청	100	100	69	69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	국가유산청	41	61	33	4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국가유산청	53	79	27	41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신제	국가유산청	2	1	2	1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절리노출 상부시공	국가유산청	2,210	947	2,210	947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정밀측량	국가유산청	490	210	488	20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서식환경 개선	국가유산청	140	60	134	57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납읍리 난대림 종합학술조사	국가유산청	210	90	175	75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종합학술조사용역	국가유산청	35	15	35	15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한란전시관 관람편의 용역	국가유산청	15	35	15	34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화석 표본 3D 스캔	국가유산청	140	60	124	53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105	45	102	44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수목 병충해(재선충병 등) 방제 및 수목정비	국가유산청	56	24	41	18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충사업	국가유산청	30	30	25	2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제주향교 대성전 정밀실측 사업)(이월사업)	국가유산청	175	75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재선충방제 및 토성주변 수목정비	국가유산청	77	33	58	2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수목 병충해(재선충병 등) 및 노거수목 보호사업	국가유산청	154	66	127	5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25	11	25	11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25	25	21	21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일제동굴진지(송악산) 실태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월사업)	국가유산청	100	100	46	46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가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방범)	국가유산청	10	10	9	9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통신)	국가유산청	147	63	139	59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방범)	국가유산청	7	3	6	2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재난안전관리사업	국가유산청	10	10	9	9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목조문화재 관제센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국가유산청	130	55	95	41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외성 발굴조사	국가유산청	105	45	98	4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정비사업(배수로 )부지 내 발굴조사	국가유산청	105	45	53	23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원사업	국가유산청	56	24	29	11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207	89	207	8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525	225	525	225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요사채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70	30	70	30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용담동 유적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51	21	47	20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유적 정비사업(이월사업)	국가유산청	154	66	14	6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84	36	71	3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70	30	69	2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 돌봄사업	국가유산청	437	437	411	411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안전경비 배치	국가유산청	46	46	45	45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국가유산청	747	320	44	19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관덕정), 삼양동 유적 소방안전관리대행	국가유산청	10	4	5	2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관덕정 안전경비 인력배치	국가유산청	47	96	7	94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국가유산청	1,400	600	1,389	59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예초사업	국가유산청	105	45	105	4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변형훼손가옥 정비	국가유산청	808	347	269	115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통생활상 모형 제작 및 설치	국가유산청	175	75	175	7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70	30	-	-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노후성곽 정비 설계	국가유산청	22	10	22	1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ㆍ정비	국가유산청	140	60	140	60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성곽 보수	국가유산청	66	28	66	2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성곽 보수정비 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20	8	20	8	X		일반
세계유산본부	이엉잇기	국가유산청	420	180	420	18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초가지붕잇기 및 띠밭관리 변형훼손가옥정비	국가유산청	2,323	996	1,935	829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948	835	1,948	835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2,179	1,505	1,830	1,256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운영	국가유산청	30	70	23	5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국가유산청	70	30	58	2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정밀 지반안전 진단	국가유산청	83	35	54	23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환경개선 및 재난시설 구축	국가유산청	560	240	301	129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재난대비 시스템 사전설계	국가유산청	7	3	5	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청	22	22	22	2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지질공원 운영지원	환경부	31	31	28	2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산림청	80	25	80	2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청	94	36	93	36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산림청	60	60	59	5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단)	산림청	30	30	30	3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산림청	14	-	14	-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국가유산청	210	90	189	7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보존관리(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이월사업)	국가유산청	1,543	662	1,127	483	○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4	6	4	6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립공원관리(성인지예산)	환경부	7,848		7,739		X	계속	지특
축산생명 연구원	한우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농촌진흥청	60	60	60	60	X	계속	일반
축산생명 연구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경상)	농림축산 식품부	79	79	79	79	X	계속	기금
축산생명 연구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자본)	농림축산 식품부	80	80	80	80	X	계속	기금
축산생명 연구원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	농림축산 식품부	15	15	15	15	X	계속	기금
축산생명 연구원	축산물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6	6	6	6	X	계속	기금
축산생명 연구원	종돈장시설운영관리	농림축산 식품부	100	100	100	100	X	계속	일반
축산생명 연구원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문화재청	238	102	199	85	X	계속	일반
축산생명 연구원	문화재(제주흑돼지) 보수정비	문화재청	126	54	126	54	X	계속	일반
축산생명 연구원	문화재(제주마) 보수정비	문화재청	210	90	208	89	X	계속	일반
축산생명 연구원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 관리	문화재청	39	17	39	17	X	계속	일반
수산물안전과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해양수산부	80	80	80	80	X	계속	일반
수산물안전과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양수산부	40	-	40	-	X	계속	일반
해양환경 연구과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해양수산부	850	850	846	846	X	신규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170	255	168	252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시스템 구축	농림축산 식품부	100	150	100	150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17	17	17	17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273	182	273	182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농림축산 식품부	27	27	27	27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	15	15	15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농림축산 식품부	214	208	214	208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장비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270	270	268	269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열화상카메라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9	9	9	9	X	신규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70	70	70	70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98	773	98	702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5	65	65	65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차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0	20	20	20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소독차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0	25	20	25	X	신규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9	104	66	102	X	계속	일반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5	132	52	104	X	계속	지특
도립미술관	2021년 스마트 제주도립미술관 구축지원(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0	50	50	50	X	신규	일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스마트 박물관 기반 조성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00	100	49	49	○	신규	일반
돌문화공원 관리소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산림청	200	200	200	200	X	계속	지특
돌문화공원 관리소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산림청	26	26	26	26	X	계속	일반
제주시종합 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 지원	대법원	50	-	50	-	X	계속	일반
제주시종합 민원실	토지이용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관리	국토교통부	26	-	26	-	X	계속	일반
제주시종합 민원실	지적재조사지구 관리	국토교통부	225	-	225	-	X	계속	일반
제주시종합 민원실	개별공시지가조사	국토교통부	114	114	114	114	X	계속	일반
제주시총무과	노후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환경부	54	174	54	161	X	계속	일반
제주시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용역	보건복지부	49	16			○	신규	기금
제주시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설계용역	국토교통부	100	66	20	13	○	신규	일반
제주시총무과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	대법원	119	-	119	-	X	계속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행정안전부	31	31	31	31	X	계속	일반
제주시세무과	주택가격조사결정	국토교통부	309	309	302	302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행정안전부	10	10	10	10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훈련	행정안전부	3	3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운영	행정안전부	600	600	594	576	X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행정안전부	3,272	5,961	2,757	3,340	○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행정안전부	5,769	7,142	3,948	2,432	○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정안전부	6,200	6,441	2,491	228	○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행정안전부	25	-	25	-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	4,105	-	4,104	-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0,337	10,337	4,630	4,630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정안전부	279	4,830	276	4,800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191	1,191	1,071	1,009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행정안전부	1	2	1	2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행정안전부	5	12	5	11	X	계속	일반
제주시안전총괄과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행정안전부	2	4	-	-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원민방위대 육성	행정안전부	4	9	-	-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실전훈련 교관수당	행정안전부	9	21	-	-	X	계속	일반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토교통부	7,350	7,350	3,843	3,843	○	신규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3,959	1,413	3,848	1,352	X	신규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보건복지부	654	654	646	645	X	신규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보건복지부	4	6	4	6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1,725	431	1,431	358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17,784	10,748	10,310	6,639	X	신규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지원	보건복지부	133	214	126	195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시군구 사업비)	보건복지부	7	7	7	7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53	65	151	65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325	159	323	158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지원)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4,352	1,865	4,352	1,865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31	56	131	56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부	77	33	77	33	X	신규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1,832	785	1,832	785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11	5	11	5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1,465	1,465	1,452	1,452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건복지부	66	66	45	44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보건복지부	334	570	280	513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보건복지부	35	35	26	26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급여지급	보건복지부	30,074	7,519	29,950	7,488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자체 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	2,670	1,145	1,770	759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건복지부	169	253	156	234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보건복지부	930	398	772	330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기획재정부	338	145	315	135	X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	75	32	46	19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기획재정부	25	25	22	22	X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19	8	16	7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보건복지부	389	97	378	94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전문아동보호비지원	보건복지부	94	41	5	2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용품구입비지원	보건복지부	2	1	2	1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13	5	9	4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325	159	323	158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보건복지부	151	58	147	37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보건복지부	5	5	5	4	X	신규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보건복지부	184	276	184	276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5	5	5	5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건복지부	135	75	74	34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5	5	4	3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55	55	41	41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보건복지부	349	349	337	337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125,484	31,371	123,670	30,917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11,334	11,470	11,327	11,452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시직영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1,797	1,797	1,780	1,780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5,208	2,232	5,208	2,232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216	216	216	216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질병관리청	1,270	-	1,243	-	○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사업	보건복지부	2,102	901	1,873	802	○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	보건복지부	50	50	50	50	X	신규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8,443	7,904	18,443	7,90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보건복지부	155	67	155	67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883	379	813	349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보건복지부	581	249	573	24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연금	보건복지부	8,500	3,643	8,292	3,55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의료비	보건복지부	242	60	242	60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15	6	10	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8	8	7	7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26	7	24	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보건복지부	6	3	6	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156	496	1,156	49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383	164	383	16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4	96	64	9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0,496	4,498	10,222	4,381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250	107	250	107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094	897	2,094	897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보건복지부	77	33	77	3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1,887	1,887	1,805	1,805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301	301	289	289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269	269	220	220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보건복지부	167	42	167	42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122	122	122	122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296	296	172	172	○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639	1,058	249	249	○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보건복지부	7	5	6	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38	38	38	38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27	27	27	27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사회통합돌봄	보건복지부	806	806	806	80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215	215	215	215	X	신규	지특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56,245	6,249	55,078	6,119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보건복지부	8,362		8,361		X	신규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해산장제급여	보건복지부	381	95	376	94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59	15	54	13	X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6,097	1,524	5,787	1,446	X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여성가족부	12	12	12	12	X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107	46	104	45	X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여성가족부	90		90		X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919	230	904	226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관리사)	보건복지부	172	43	169	42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	6,458	717	6,404	711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501	214	501	214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자활사례관리)	보건복지부	30	13	30	13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218	182	1,218	18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여성가족부	29	-	28	-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경상보조)	여성가족부	531	297	514	297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부	8	8	8	8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여성가족부	39	-	22	-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9	3	8	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223	223	223	22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88	166	381	16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여성가족부	50	-	25	-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28	12	28	1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32	14	30	1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여성가족부	3	1	3	1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부	12	12	12	1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여성가족부	6	2	6	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여성가족부	160	160	160	160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174	74	174	74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여성가족부	10		5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여성가족부	4	2	4	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여성가족부	562	292	562	29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62	62	62	6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42	18	42	18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	여성가족부	10	10	10	10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314	314	314	314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82	82	82	8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족역량강화 지원	여성가족부	83	83	83	83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성가족부	3,014	1,292	3,014	1,29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여성가족부	305	305	305	305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29	29	13	13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6,816	11,439	16,816	11,393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642	428	626	417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304	1,435	4,111	1,370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105	1,368	4,026	1,34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10,008	7,157	9,923	7,100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보건복지부	395	395	361	361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43,541	47,367	43,541	47,316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63	63	63	63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650	713	234	234	○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월사업)	기획재정부	2,024	868	336	144	○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12	12	12	1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441	441	441	441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여성가족부	53	53	53	5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여성가족부	5	5	3	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여성가족부	526	695	514	659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16	7	15	7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화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운영	여성가족부	49	49	49	49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42	42	42	4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89	38	89	38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여성가족부	70	30	70	30	X	신규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여성가족부	5	5	5	5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가족부	164	164	164	164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여성가족부	12	12	12	1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가족부	169	1,067	167	978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80	180	76	119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여성가족부	11	16	10	15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10	10	10	10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예식장업 방역지원	여성가족부	114	-	91	-	X	신규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위생용품제조업소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라진 안심식당 운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5	15	15	15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1	11	11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9	9	8	8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1	-	1	-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건강기능식품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4	4	4	4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노동부	2,537	845	2,059	686	X	계속	지특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고용노동부	703	-	517	-	X	계속	지특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고용노동부	168	56	168	56	X	계속	지특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고용노동부	10	-	9	-	X	계속	지특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중소기업 벤처부	1,240	-	616	-	X	신규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	111	147	108	146	X	계속	지특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179	179	160	160	X	계속	일반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354	250	330	210	X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산업통상 자원부	20	20	20	20	X	계속	일반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	기획재정부	8,540		8,539		X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기본-제주)	산업통상 자원부	499		469		X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특별-제주)(이월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425		415		X	계속	기금
제주시 마을활력과	시군 역량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197	84	167	72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519	728	1,506	722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2	202	30	183	X	계속	일반
제주시 마을활력과	기초생활거점 육성	농림축산 식품부	1,481	635	1,481	635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93	120	393	120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130	130	130	130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귀농귀촌 유치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5	75	75	75	X	계속	일반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구축(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	행정안전부	105	-	102	-	X	신규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600	3,900	25	38	○	계속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60	1,190	123	184	○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가족센터)(이월사업)	여성가족부	750	750	4	4	○	계속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이월사업)	보건복지부	609	203	-	-	○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 주차장)(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88	188	188	188	○	계속	일반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462	946	462	946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237	491	237	491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14	220	505	216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4	19	44	19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184	6,468	1,184	5,285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50	6,591	1,189	4,283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3,481	4,000	662	-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전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300	-	-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990	4,000	494	-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00	500	207	207	○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한림체육관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0	280	120	279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구좌체육관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50	350	145	337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문화체육 관광부	1,100	-	-	-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160	40	160	40	X	계속	기금
제주시 우당도서관	2022 제주독서대전	문화체육 관광부	20	20	20	20	X	계속	일반
제주시 우당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4	117	54	110	X	계속	지특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1	70	41	58	X	계속	지특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 기적의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	5	5	5	X	신규	일반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	6	6	6	X	신규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0	10	10	10	X	신규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3	125	73	124	X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4	78	54	75	X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0	93	50	90	X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	3	7	3	X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3	5	13	5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설 지원(노루망, 조류퇴치기 등)	환경부	180	420	176	412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비	환경부	20	20	20	20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환경부	80	80	80	80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환경부	86	86	86	86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환경부	40	40	40	40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환경부	200	200	195	195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225	225	216	216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27	27	24	24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지도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환경부	36	24	36	24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환경부	160	128	160	128	X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환경부	1,447	1,447	1,103	1,103	○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환경부	20	-	20	-	X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	환경부	15	35	15	35	X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기획재정부	13,261	-	13,093	-	X	계속	기금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기획재정부	2,720	-	2,719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030	2,030	1,854	1,854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숲(정원)조성	산림청	465	465	442	442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림청	1,000	1,000	942	942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 설치	산림청	50	50	49	49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경제림 조성	산림청	17	11	17	11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큰나무조림	산림청	361	361	358	358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조림	산림청	33	33	32	32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자치단체자본)	산림청	141	177	132	168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상품화지원	산림청	39	58	39	58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산림청	47	71	37	55	○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청	75	113	75	113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청	3	5	2	3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산림청	80	40	80	40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 지급	산림청	32		26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산림청	6		6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27	40	27	40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산림청	23	34	23	34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40	617	314	570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청	11	20	10	19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사방사업	산림청	45	91	3	3	○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도시설	산림청	104	44		44	○	계속	지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 병해충 방제	산림청	1,689	777	1,687	762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595	594	570	569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996	996	914	919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산림청	219	240	215	238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산림청	70	69	70	69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산림청	2	2	2	2	X	계속	일반
제주시환경 시설관리소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이월사업)	환경부	21	2,373	15	2,298	X	신규	일반
제주시절물 생태관리소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산림청	200	200	200	200	X	계속	지특
제주시절물 생태관리소	숲해설 운영	산림청	26	26	26	26	X	계속	일반
제주시절물 생태관리소	유아숲교육 운영	산림청	39	39	39	39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정부양곡관리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304		301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95	305	694	303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645	4,507	2,163	3,783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27	427	426	426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5	105	105	105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4	124	124	124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관리비	농림축산 식품부	140	-	136	-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78	104	378	104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36	-	236	-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0,000	-	19,751	-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육성	농림축산 식품부	168	252	168	252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17	696	47	79	○	계속	지특
제주시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28	43	25	38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	농림축산 식품부	96	72	96	72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70	285	570	285	X	계속	지특
제주시농정과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5	38	25	38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13	113	113	113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55	155	150	150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림축산 식품부	25	25	25	25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25	145	725	145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	12	15	12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	12	15	12	X	신규	일반
제주시농정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3	103	102	102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	8	4	6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663	5,663	5,663	5,663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비	농림축산 식품부	97	42	90	39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농어촌민박관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8	18	13	13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배수개선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955	-	10,547	-	○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67	42	167	42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양수산부	1,447	361	1,356	338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경영이양직불제	해양수산부	123	-	-	-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	해양수산부	1,035	444	611	262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	해양수산부	300	300	-	-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	5	-	5	-	X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	25	25	22	22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3	3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해양수산부	450	193	430	184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해양수산부	111	111	94	105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해양수산부	116	-	116	-	X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해양수산부	350	-	350	-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방역	해양수산부	7	7	7	7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15	1,385	15	1,034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기생충) 구제 지원	해양수산부	43	-	42	-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안전부	4,094	1,023	3,085	774	○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해양수산부	90	240	43	43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7,940	3,403	7,940	3,403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2,426	1,040	1,941	832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930	398	930	398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2,049	878	2,049	878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해양수산부	18	18	18	18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관광육성	해양수산부	55	55	-	-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부	630	630	628	628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해양수산부	12	5	6	3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성인지예산)	해양수산부	1,197	1,197	1,052	1,054	X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해양수산부	35	15	28	12	X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해양수산부	200	50	193	48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해양수산부	30	30	28	28	X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녀건강 증진 및 육성	기획재정부	3,637	-	3,362	-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말벌 퇴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	12	1	1	○	신규	기금
제주시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농림축산 식품부	8	8	8	8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농림축산 식품부	800	1,601	800	1,601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경영체장비	농림축산 식품부	20	60	20	60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종자구입비	농림축산 식품부	91	91	91	91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농림축산 식품부	172	409	162	399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농림축산 식품부	1,151	549	825	408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기생충구제	농림축산 식품부	87	74	87	74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34	334	334	334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농림축산 식품부	30	118	30	118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9	39	39	39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0	30	30	30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39	239	211	211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농림축산 식품부	214	286	214	286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농림축산 식품부	8	18	8	18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소독 차량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54	59	51	55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구제역·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478	478	329	329	○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축산차량 무선 인식장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8	38	34	34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일제소독의 날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73	73	73	73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농림축산 식품부	28	111	28	111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농림축산 식품부	4	3	4	3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농림축산 식품부	10	23	10	23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농림축산 식품부	20	20	20	20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축산물 소비 및 수출촉진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71	314	471	314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21	16	16	12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10,732	2,683	10,732	2,683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80	1,485	1,219	1,392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51	651	570	570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악취측정 ICT	농림축산 식품부	30	30	30	30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855	2,742	4,416	1,766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00	900	1,200	900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30	130	119	119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학생 승마체험	농림축산 식품부	207	273	198	260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212	212	185	185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승용마 조련 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20	20	20	20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말산업 특구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50	450	390	390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93	662	987	658	X	계속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1,339	2,329	1,339	2,329	X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2,788	2,163	1,287	1,329	○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2,784	1,645	1,072	638	○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2,030	1,353	2,030	1,353	X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토교통부	460	307	460	307	X	신규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500	334	-	-	○	신규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토교통부	175	175	175	175	X	신규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5	28	62	26	X	계속	일반
제주시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행정안전부	322	322	183	183	○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토교통부	120	80	115	77	X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토교통부	18,854	2,094	18,665	2,074	X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국토교통부	450	50	384	43	X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토교통부	693	693	114	114	○	신규	일반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무보조원보수	국토교통부	6	6	5	5	X	신규	일반
제주시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16	-	16	-	X	신규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483	207	474	203	X	계속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8	2	7	2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929	929	929	929	X	계속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보건복지부	6	33	6	32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2	12	10	10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0	10	10	10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32	32	19	19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26	26	26	26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3,124	3,124	2,940	2,940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3	36	22	35	X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4,139	2,760	3,305	2,26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412	504	408	495	X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보건복지부	39	39	38	38	X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279	279	270	270	X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111		11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질병관리청	87	87	82	82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140	150	133	142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질병관리청	144	-	144	-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질병관리청	6	6	6	6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질병관리청	2	-	2	-	X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274	636	264	610	X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제주)	보건복지부	6	6	6	6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제주)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482	582	482	582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7	18	17	18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보건복지부	90	90	90	90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32	47	32	47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제주)	보건복지부	472	473	472	473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보건복지부	40	61	40	6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보건복지부	53	53	53	53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자살 유족 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12	12	12	12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82	183	82	183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청년중독관리사업	보건복지부	25	25	25	25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경상보조)	보건복지부	33	34	33	34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보건복지부	732	254	721	25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2	1	2	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맞춤형 자살예상사업(제주)	보건복지부	28	28	28	28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자본보조)	보건복지부	75	75	75	75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보건복지부	34	34	20	20	X	계속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복지부	13	6	12	6	X	계속	지특
제주시 서부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100	43	-	-	○	신규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27	142	125	139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98	98	93	93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영유아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안내사업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	-	1	-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489	489	434	434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4	29	14	29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3	3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5	5	4	4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4	4	2	2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849	566	744	493	X	계속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국가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30	30	27	27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예방관리	질병관리청	10	10	10	10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질병관리청	2	2	2	2	X	신규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질병관리청	9	9	9	9	X	신규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	보건복지부	556	177	545	170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공공후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90	158	88	148	X	계속	지특
제주시 서부보건소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제주)	보건복지부	2	3	2	3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제주)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62	62	60	60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	보건복지부	17	17	17	17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복지부	29	15	29	14	X	계속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건복지부	1,576	675	1,531	663	X	신규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29	167	123	158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73	80	72	79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	2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3	3	0	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1	1	-	-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국가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24	24	23	23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질병관리청	8	8	8	8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질병관리청	2	2	2	2	X	계속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질병관리청	285	285	253	253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질병관리청	14	21	12	18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질병관리청	20	20	13	13	X	계속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백신유통관리(희석액)	보건복지부	2	-	2	-	X	계속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예방접종)	질병관리청	513	342	401	277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질병관리청	43	-	38	-	X	신규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부	43	43	32	32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66	103	63	97	X	계속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국가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보건복지부	529	155	519	15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메겅공후견사업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보건복지부	8	8	4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법원	19	-	19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여권발급업무추진	외교부	17	-	17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사업 및 조정금 산정	국토교통부	64		6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관리	국토교통부	23		2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 검증	국토교통부	86	86	86	8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총무과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환경부	6	45	-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총무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환경부	350	350	340	34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대법원	45	-	45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	30	30	30	3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01	86	191	82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105	105	95	9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1	204	61	13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115	115	115	11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70	707	1,470	707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1	49	141	4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세무과	개별주택 조사 관리	국토교통부	179	179	175	17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1,003	359	890	31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보건복지부	237	-	234	-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78	146	73	9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시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8	8	8	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00	43	100	4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740	185	681	17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2,197	942	2,197	942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부	35	15	35	1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7	7	17	7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7,888	4,873	3,708	63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복지부	786	786	780	78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1,022	2,336	20,670	2,29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해산·장제급여	보건복지부	203	23	188	2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	2,614	291	2,612	29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463	198	463	19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80	63	480	6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보건복지부	3,347	-	3,346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획재정부	10,220	106	7,181	106	○	신규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보건복지부	115	29	97	2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료급여사업추진	보건복지부	389	97	359	9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62,912	15,728	62,583	15,64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8,714	8,760	8,690	8,73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후친화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환경부	250	250	223	223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147	147	147	14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91	191	191	19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보건복지부	181	181	174	17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3,045	1,305	3,045	1,30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144	144	137	13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보건복지부	637	-	637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지원	보건복지부	361	154	355	1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보건복지부	286	122	281	12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3,422	1,467	3,389	1,45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비	보건복지부	182	46	182	4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8	4	3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5,844	2,504	5,843	2,50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보건복지부	48	21	48	2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한시적돌봄지원	보건복지부	5	2	5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기구	보건복지부	18	4	14	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등급심사제도운영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517	221	517	22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부	11	5	11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보건복지부	2	1	2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496	212	496	21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64	70	164	7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4	204	64	20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숙인재활시설 자활작업장 개보수	보건복지부	29	29	29	29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숙인재활시설 장비보강	보건복지부	23	23	23	23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4,158	1,782	4,012	1,71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보건복지부	166	71	166	7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42	42	42	42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45	45	45	45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1,180	1,180	1,159	1,15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192	192	191	19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172	172	149	14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보건복지부	56	14	56	1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보건복지부	70	70	52	5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12	12	11	1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보건복지부	741	-	684	-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여성가족부	990	1,931	990	1,901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건강생활지원센터)	여성가족부	688	1,690	688	1,57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성인지예산)	여성가족부	295	295	295	29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여성가족부	215	215	215	21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여성가족부	82	82	82	8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27	27	26	26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성가족부	1,158	496	1,158	49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예식장업 방역지원	여성가족부	39	-	29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여성가족부	2	2	2	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2,255	564	2,010	50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여성가족부	21	5	19	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7	7	6	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69	139	68	136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10	4	9	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150	61	148	6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1,304	7,536	11,278	7,51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2,960	2,111	2,877	2,05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67	178	253	16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11,415	3,805	11,415	3,80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844	615	1,461	48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301	434	1,194	39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보건복지부	200	200	186	18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보건복지부	18	18	18	1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확충(이월사업)	보건복지부	60	60	55	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679	719	1,409	604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5	5	5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발달지원계좌	보건복지부	411	177	366	15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	143	61	137	5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보건복지부	29	13	18	8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8	4	8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120	30	112	2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19	8	17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복지부	9,823	2,455	9,781	2,44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자체 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보건복지부	201	289	190	27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1,053	1,053	1,049	1,04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36	36	33	3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25	25	25	2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37	37	30	3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3	3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건복지부	45	25	45	2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226	91	225	9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어린이집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142	142	124	124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287	287	259	25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보건복지부	138	207	107	16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보건복지부	132	52	68	2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	40	17	3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보건복지부	1	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학대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보건복지부	5	5	5	5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보건복지부	137	206	134	200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여성가족부	9	14	6	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12	12	12	1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가족부	145	1,457	145	1,29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여성가족부	12	12	12	1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31	46	31	4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80	137	53	96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49	506	349	496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258	258	258	25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여성가족부	2	2	-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52	52	52	5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49	49	49	4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89	38	89	3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여성가족부	4	4	4	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가족부	59	59	59	5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10	4	10	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위생용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제라진안심식당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8	8	7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6	6	6	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0	-	0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7	7	7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35	1,635	1,439	1,439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08	450	424	266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794	7,600	1,837	4,800	○	계속	기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스마트 서귀포시 공립미술관(3개) 구축(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0	50	49	4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문화체육 관광부	328	681	328	68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성인지예산)	문화체육 관광부	220	94	184	7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	7	10	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19	232	119	23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50	350	150	35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 축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80	420	177	414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 실내야구연습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80	420	180	42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보수보강사업(안전진단)	문화체육 관광부	300	300	299	299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80	420	179	418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회수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40	560	234	546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문화체육 관광부	721	4,721	453	2,756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3,540	2,730	2,328	1,333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문화체육 관광부	659		488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문화체육 관광부	706	3,206	425	2,387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2,167	1,697	909	612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문화체육 관광부	941		368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200	700	55	192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문화체육 관광부	100	100	53	9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00	200	146	146	○	계속	기금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스마트K-도서관 조성사업(안덕산방)	문화체육 관광부	30	30	29	29	X	신규	일반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스마트K-도서관 조성사업(성산일출)	문화체육 관광부	35	35	31	3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삼매봉)	문화체육 관광부	41	65	37	6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중앙)	문화체육 관광부	41	64	36	6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동부)	문화체육 관광부	41	67	38	6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서부)	문화체육 관광부	41	78	41	7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성산일출)	문화체육 관광부	27	54	27	5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안덕산방)	문화체육 관광부	27	44	20	37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표선)	문화체육 관광부	27	51	26	4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국가유산청	2,210	947	756	324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29	344	227	341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1,196	398	1,071	357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고용노동부	440	-	423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고용노동부	27	9	27	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고용노동부	10	-	10	-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536	-	241	-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4,097	1,024	2,392	598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90	119	90	11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에너지 수급 지원	해양수산부	20	20	20	2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가스안전관리	산업통상 자원부	6	6	6	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1	48	20	4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301	200	281	18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사업	기획재정부	5,325	-	5,322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등(기본-서귀)	산업통상 자원부	337	-	335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등(기본-서귀)(이월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3,587	-	3,587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림축산 식품부	159	-	156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62	243	162	24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31	386	231	386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림축산 식품부	50	50	50	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1	71	71	7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4	44	44	4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99	261	599	26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819	15,989	8,571	14,285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1	106	68	10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40	140	136	136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4	24	24	24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양정관리 운영관리	농림축산 식품부	119	-	115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너지절감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12	18	9	1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47	272	547	272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원예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1	15	8	1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04	103	95	9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3	93	55	5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	5	3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251	6,251	6,251	6,25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3	43	43	4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7	37	35	3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7	41	92	3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54		15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림축산 식품부	24,640		24,52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7	27	27	2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초지)	농림축산 식품부	119	29	119	2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어촌 민박업체 교육	농림축산 식품부	9	9	8	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547	637	2,017	504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4	13	53	12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지원	해양수산부	36	36	36	3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양수산부	1,091	274	1,012	25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경영이양직불제	해양수산부	8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765	327	190	8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해양수산부	111	111	86	11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해양수산부	25	25	24	2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해양수산부	562		56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해양수산부	50	21	46	2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4,800		3,85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기생충)구제제 지원	해양수산부	79		7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생물질병관리	해양수산부	13	13	13	1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첨단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해양수산부	330	330	330	33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852	220	640	167	○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행정안전부	2	1	-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1,252	536	1,252	536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4,423	1,896	4,423	1,89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495	212	167	72	○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3,833	1,642	2,982	1,278	○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1,863	798	1,854	79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부	450	450	390	39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부	175	175	160	16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부	100	100	98	9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부	175	175	132	132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해양수산부	105	45	68	29	○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식생 조림사업	해양수산부	740	317	740	31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해양수산부	6	3	4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851	851	828	83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해양수산부	45	45	31	3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건강증진	기획재정부	3,637		3,63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69	938	469	93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4	54	54	5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1	153	47	14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 품질평가 보조인력	농림축산 식품부	7	7	6	6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방목생태축산농장	농림축산 식품부	26	-	5	-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125	72	125	7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50	92	50	9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가금질병 시료채취 보상금	농림축산 식품부	4	4	3	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43	143	143	14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소규모)	농림축산 식품부	74	31	74	3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농림축산 식품부	24	24	24	2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술비	농림축산 식품부	26	25	25	2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전업농)	농림축산 식품부	312	133	249	10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브루셀라 특별검진 재료	농림축산 식품부	7	27	7	2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브루셀라병 채혈비 및 보정비	농림축산 식품부	16	62	16	6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1	21	21	2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	농림축산 식품부	260	260	130	130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25	25	25	2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거점운영 필요 재료비	농림축산 식품부	80	80	80	8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18	159	118	159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8	7	8	7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농림축산 식품부	15	15	15	1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장착비)	농림축산 식품부	4	4	3	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49	49	49	4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방역 차량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80	95	80	9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CCTV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4	33	34	3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학교우유급식	농림축산 식품부	183	122	183	12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	11	7	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4	14	14	1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4	55	14	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재료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유실동물 보호비용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	14	5	1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	3	4	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설계용역(이월사업)	환경부	150	38	-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농림축산 식품부	600	450	246	184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80	960	768	576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1	91	79	7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56	239	147	98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양봉시설 현대화	농림축산 식품부	3	3	-	-	○	신규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학생승마체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30	166	128	16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마필사육시반 확충(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05	205	204	20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0	20	20	2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50	50	50	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승용마 조련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18	18	18	1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효돈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부	140	60	57	24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환경부	43	43	43	4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환경부	55	55	55	5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환경부	100	234	94	22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환경부	20	20	20	2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133	133	131	13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15	15	13	1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환경부	35	35	35	3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관리	기획재정부	6,249	-	6,168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	기획재정부	660	-	658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시설 운영(성인지예산)	기획재정부	885	-	880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시설 운영(성인지예산)	기획재정부	3,248	-	3,24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매립장 환경 관리	기획재정부	137	-	136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폐기물 수집 활성화	환경부	35		3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 시설 운영	환경부	30	70	29	6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조성	산림청	2,170	2,170	2,143	2,14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숲조성	산림청	465	465	459	45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자녀안심그린숲조성	산림청	200	200	198	19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림청	1,150	1,150	744	744	○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사방사업	산림청	67	28	62	2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산림청	40	30	40	30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청	11	34	10	3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594	594	594	59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기획재정부	996	996	985	98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소액사업)	산림청	96	144	89	13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산림청	4	7	4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산림청	17	25	10	1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상품화지원	산림청	5	7	5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청	0	0	0	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산림청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산림청	5	-	5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 지급	산림청	22	-	22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130	149	125	14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도	산림청	104	45	104	4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큰나무조림	산림청	361	361	354	35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경제림조성	산림청	17	12	17	1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저감조림	기획재정부	22	22	19	1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1,507	600	1,498	58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산림청	218	263	212	2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	산림청	42	47	42	4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 (자본)	산림청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7	620	331	60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26	39	26	3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산림청	51	77	51	7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	산림청	342	342	341	34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사업	산림청	159	159	159	15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 위탁운영	산림청	13	13	13	1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위탁운영 사업	산림청	46	46	46	4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11	14	10	1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서귀포휴양림)	문화체육 관광부	200	200	200	20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붉은오름휴양림)	문화체육 관광부	200	200	198	19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행정안전부	10	10	10	1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정안전부	3	3	3	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	행정안전부	5	5	5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3,000	3,000	3,000	1,304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082	3,435	2,082	1,609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500	2,686	2,500	473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1,000	1,000	1,000	555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훈련	행정안전부	6	15	5	1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의 날 훈련	행정안전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715	715	593	593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12,232	12,232	8,288	8,288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행정안전부	300	300	297	297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	3,451	-	3,394	-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포함)	국토교통부		2,313	0	2,16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입주기업 재정지원	국토교통부	90	90	89	8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포함)	행정안전부	2,830	4,500	1,547	1,008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78	178	15	15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포함)	행정안전부	2,322	996	2,234	18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포함)	행정안전부	2,826	1,211	1,051	83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	행정안전부	500	214	497	13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2,100	2,431	2,100	2,431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956	675	956	67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국토교통부	75	75	75	75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국토교통부	66	66	62	62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860	1,656	2,461	1,05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84	165	381	16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500	334	500	99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구문화재청)	30	30	25	2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국토교통부	102	102	99	99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건축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보조인력 보조비	국토교통부	6	6	5	5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건축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국토교통부	293	293	27	27	○	신규	일반
서귀포시 건축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	국토교통부	7,196	799	6,001	66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축과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국토교통부	360	40	310	3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400	600	400	59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429	429	402	40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이월사업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	8,847		7,540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차환경개선지원(이월사업 포함)	국토교통부	10,030	10,030	7,741	7,741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208	260	199	24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보건복지부	45	45	42	4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124	151	123	14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보건복지부	57	-	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보건복지부	6	36	6	3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8	8	8	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7	7	4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3	3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영유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건진 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3	-	3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7	7	5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96	296	296	29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962	962	738	73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질병관리청	14	36	14	3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73	84	70	8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질병관리청	14	14	14	1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질병관리청	6	5	6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10	-	10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질병관리청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질병관리청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질병관리청	25	25	23	23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1,218	812	1,022	68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백신유통관리(희석제)	질병관리청	4	-	4	-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질병관리청	38	38	36	36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질병관리청	16	16	16	16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138	203	134	19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45	45	43	43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국가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66	234	641	22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7	17	8	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서귀포)(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서귀포)	보건복지부	82	117	80	10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41	52	41	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6	5	5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중	보건복지부	193	278	180	25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50	50	50	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보건복지부	35	36	33	3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자살유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3	12	13	1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국토교통부	1,070	1,670	1,070	1,67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보건복지부	81	40	79	4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기획재정부	1,668	715	1,610	69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55	228	155	22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78	103	76	9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건복지부	20	20	20	2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	-	-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	2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신생아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4	25	14	2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379	379	255	25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복지부	627	418	570	38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백신유통관리(희석액)	질병관리청	2	-	2	-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복지부	36	39	36	3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보건복지부	8	8	8	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보건복지부	17	17	11	1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보건복지부	43	-	4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96	152	96	15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국가 암 검진사업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서귀포 동부)	질병관리청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보건복지부	535	192	532	17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7	17	15	1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62	61	57	5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복지부	38	19	35	1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7	7	6	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월사업)	기획재정부	204	87	175	7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19	160	119	15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62	84	60	8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보건복지부	34	34	33	3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보건복지부	43	-	41	-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5	5	4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19	19	6	6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사업	보건복지부	233	233	188	18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보건복지부	14	25	12	1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복지부	433	288	384	256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백신유통관리(희석액)	보건복지부	1	-	1	-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보건복지부	7	7	7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복지부	25	25	24	2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보건복지부	18	18	17	17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65	103	63	9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524	181	517	16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서귀서부)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서귀서부)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7	17	16	1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45	45	42	42	X	신규	일반

<2023년>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중앙부처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이월여부	신규/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지방노동 위원회	제주노동위원회지원	고용노동부	1,350		1,255		X	계속	지특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894	427	835	405	X	계속	지특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341	341	341	341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	여성가족부	15	15	15	15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5	2	5	2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지원	여성가족부	40	17	40	17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자의료비, 간병비 지원	여성가족부	23	10	23	10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519	222	519	222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지원	여성가족부	8	8	8	8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	여성가족부	43	43	43	43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	33	33	33	33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여성가족부	14	14	14	14	X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 정책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여성가족부	15	15	15	15	X	계속	일반
정책기획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성인지예산)	행정안전부	1,000	1,200	982	1,124	X	계속	지특
정책기획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	200	200	121	194	X	계속	일반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부	30	30	30	30	X	계속	일반
세정담당관	개별주택가격조사	국토교통부	7	7	6	6	X	계속	일반
자연재난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49	49	-	-	X	신규	일반
자연재난과	재난심리회복센터운영지원	행정안전부	34	34	34	34	X	계속	일반
자연재난과	재난심리 치유프로그램운영	행정안전부	9	9	9	9	X	계속	일반
자연재난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행정안전부	24	56	23	55	X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민방위교육훈련	행정안전부	3	7	3	6	X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행정안전부	7	-	7	-	X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행정안전부	233	233	233	233	X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행정안전부	28	28	27	27	X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행정안전부	89	89	87	87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150	150	150	150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25	25	25	25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보건복지부	328	328	328	328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자본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240	240	240	240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복지부	9,270	8,270	9,270	8,270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보건복지부	4,300	4,300	4,300	4,300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보건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350	350	350	350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보건복지부	62	62	62	62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250	250	250	250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보건복지부	25	-	25	-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95	95	95	95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298	115	298	115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보건복지부	10	4	10	4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150	-	150	-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보건복지부	44	44	44	44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전담인력)	보건복지부	38	38	38	38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보건복지부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보건복지부	26	-	26	-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복지부	3		3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1	0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보건복지부	100	100	100	100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3,627	-	3,627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3,192	1,368	3,192	1,368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4	4	2	2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3	-	2	-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970	970	970	970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20	20	20	2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20	25	20	25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67	67	67	67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15	15	15	15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69		69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보건복지부	125	125	125	125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질병관리청	34	34	34	34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국가암관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59	459	459	459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지역암센터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02	102	102	102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150	150	150	15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질병관리청	343	343	343	343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국가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80	20	80	2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12	3	12	3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60	63	60	63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	질병관리청	3	3	3	3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질병관리청	6	6	6	6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32	43	32	43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원	질병관리청	130		130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질병관리청	303	303	303	303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	질병관리청	3	-	3		X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076	1,076	459	459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35	135	135	135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249	249	249	249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복지부	791	791	791	791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보건복지부	32	-	32	-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54	54	54	54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자살 유족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58	158	158	158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경상)	보건복지부	239	239	239	239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자본)	보건복지부	17	17	12	12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19	119	119	119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중독자 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	2	1	1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409	175	409	175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자치행정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외교부	39	-	34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실무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	77	-	73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행정안전부	400	-	400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행정안전부	1,000	-	938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심의 결정	행정안전부	71	-	66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행정안전부	790	-	743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후유장애자 간호비지원	행정안전부	13	-	13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사료 조사·수집	행정안전부	67	-	62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	행정안전부	870	-	870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행정안전부	100	-	98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행정안전부	175	-	146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직권재심 청구	행정안전부	16	-	14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배보상 지급	행정안전부	3,737	-	3,433	-	X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평화공원 시설관리(이월사업)	행정안전부	3,824	-	1,188	-	○	계속	일반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826	1,826	1,419	1,419	○	계속	일반
4.3지원과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4	34	29	29	X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공정거래 위원회	30	-	30	-	X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	31	74	30	71	X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행정안전부	3,631	9,108	2,714	6,811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5,166	5,173	5,166	5,173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421	763	2,421	763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고용노동부	56	56	56	56	X	계속	일반
기업투자과	기업지방이전촉진	산업통상 자원부	5,838	979	5,803	970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41		41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소벤처 기업부	16		15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육성 지원(성인지예산)	중소벤처 기업부	169		169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65		65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중소벤처 기업부	4		4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기업기술지원(성인지예산)	중소벤처 기업부	48		48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7		7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소벤처 기업부	37		37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부서인건비	중소벤처 기업부	1,257		1,257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월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10,758	3,581	5,260	2,908	○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행정안전부	172	244	172	244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고용노동부	26	-	26		X	계속	일반
소상공인과	내부거래지출	기획재정부	22,000		22,000		X	계속	기금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167	165	167	165	X	계속	지특
통상물류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3,250	-	783		X	신규	일반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국토교통부	2,740	10,140	4	7,049	○	신규	일반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물류기업)	행정안전부	5	6	5	6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고용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981		869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고용노동부	450	125	450	125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30		30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24	24	24	24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296	340	296	340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운영	고용노동부	21		9		X	계속	기금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고용노동부	7		7		X	계속	기금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	102		101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3,023		8,808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350		349		X	계속	지특
고용센터	실업급여운영	고용노동부	101	27	101	8	X	계속	기금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2		72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고용노동부	160		160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30		30		X	계속	일반
고용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고용노동부	141		86		X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지역 SW 성장지원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46	146	144	144	X	계속	지특
미래성장과	수소차 보급(이월사업)	환경부	4,605	2,995	3,871	2,789	○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산업통상 자원부	250	250	250	250	X	신규	일반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040	1,112	1,470	797	○	계속	기금
우주모빌리티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565	565	496	490	○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토교통부	291	679	237	553	X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환경부	979	653	814	547	X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부	78,391	25,329	45,241	19,980	X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전기이륜차)	환경부	800	800	244	306	X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내부거래지출	환경부	168		164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건복지부	968	968	968	968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보건복지부	163	69	158	67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245	105	245	105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보건복지부	50	22	50	22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긴급돌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3	13	13	13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	72	122	72	122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423	181	423	181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	보건복지부	6	1	5	1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진료비 수수료 등	보건복지부	270	68	202	50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업무추진 급량비	보건복지부	3	1	-	-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보건복지부	0	0	0	0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례관리 활성화 워크숍	보건복지부	2	1	1	0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추진 관.내외여비	보건복지부	10	3	6	2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보건복지부	92,433	23,108	89,242	22,311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건복지부	40	35	36	31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등	보건복지부	9	2	9	2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공무직(의료급여관리사) 근로자 성과상여금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공무직(의료급여관리사) 근로자 고용보험기관 부담금 등	보건복지부	8	2	6	2	X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25	225	89	89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6	16	16	16	X	계속	기금
복지정책과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보건복지부	17	17	17	17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보건복지부	66	66	66	66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5	4	5	4	X	신규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10	4	10	4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506	506	506	506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52	52	41	41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50	50	50	50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131	21	131	21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자립지원 사업비	보건복지부	141	35	141	35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보건복지부	26	12	6	2	X	계속	지특
아동보육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38	88	38	88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보건복지부	551	551	536	536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보건복지부	344	344	290	290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보수교육)	보건복지부	16	16	16	16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안전망	여성가족부	199	199	199	199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운영	여성가족부	68	68	68	68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여성가족부	36	36	36	36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여성가족부	29	43	29	43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여성가족부	5	5	5	5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170	73	170	73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여성가족부	9	9	9	9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37	-	37	-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여성가족부	9	9	9	9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217	217	165	165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여성가족부	31	-	25	-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83	36	83	36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사업	여성가족부	5	5	5	5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11	11	11	11	X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72	72	48	48	X	계속	기금
노인복지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37	137	137	137	X	계속	일반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211	258	211	258	X	계속	일반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차량 구입	보건복지부	5	55	5	55	X	신규	일반
노인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지원	보건복지부	119	148	119	148	X	계속	지특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75	32	75	32	X	계속	지특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67	267	229	229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40	60	240	60	X	계속	기금
장애인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69	69	35	35	X	신규	기금
장애인복지과	세계농아인대회 지원	보건복지부	950		950		X	신규	일반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90	38	87	37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보건복지부	9	9	8	8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98	42	98	42	X	계속	기금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15	115	115	115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94	94	94	94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보조기기 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27	127	127	127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례관리 자본)	보건복지부	12	12	12	12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191	939	2,191	939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365	365	365	365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보건복지부	53	23	53	23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14	14	14	14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보건복지부	78	20	78	20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보건복지부	273	117	273	117	X	신규	일반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23	23	23	23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70	106	70	106	X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부	260	111	246	105	X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환경부	145	338	143	333	X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	환경부	3	3	3	3	X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환경부	25	25	25	25	X	계속	기금
환경정책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환경부	55	55	55	55	X	계속	기금
환경정책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환경부	200	200	200	200	X	계속	기금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환경부	75	75	75	75	X	계속	기금
자원순환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환경부	100	100	100	100	X	계속	기금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	2,400	2,400	2,397	2,397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9,758	9,243	5,311	5,112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환경부	3	3	3	3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환경부	375	374	284	283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환경부	250	250	250	250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환경부	1,673	717	1,155	495	○	계속	기금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환경부	927	397	741	80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출장소업무 효율적 운영	환경부	203		188		X	계속	지특
자원순환과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환경부	18	9	18	9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22,808	42,840	18,456	40,127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522	9,131	522	8,765	○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산림청	23	23	23	23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청	12	34	11	34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임도	산림청	1	0	1	0	X	계속	지특
산림녹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산림청	0	0	0	0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산림청	30	30	29	30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청	110	35	99	32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4	6	4	6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숲해설 교육 운영 사업	산림청	29	29	27	27	X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사업	산림청	43	43	38	38	X	계속	일반
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4,321	10,191	4,269	6,797	○	계속	일반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국토교통부	4,386	-	3,860		○	계속	일반
건설과	구국도 건설지원	국토교통부	1,876		1,850		○	계속	일반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	국토교통부	18,147	5,009	4,011	5,009	○	계속	일반
건설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1,000		688		○	계속	일반
건축경관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667	667	210	210	X	계속	일반
건축경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46	-	46	-	X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사업	국토교통부	9,577		8,990		X	계속	기금
주택토지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국토교통부	9,112		9,112		X	계속	기금
주택토지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600	400	600	400	X	계속	기금
주택토지과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국토교통부	74	74	74	74	X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1		1		X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국토교통부	11	11	3	3	X	신규	일반
주택토지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60	60	60	60	X	신규	일반
주택토지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100	100	13	13	X	신규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기본경비)	국토교통부	152		130		X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건설연구지원)	국토교통부	2		2		X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건설공사품질시험)	국토교통부	22		21		X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국도유지운영)	국토교통부	2,816		2,600		X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국토교통부	2,546		2,430		X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국토교통부	3,037		2,484		○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국토교통부	18,336		17,997		X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시설물유지관리)	국토교통부	1,481		1,292		X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교통사고 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국토교통부	3,534		2,825		○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국토교통부	1,241		1,197		X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토교통부	81		66		X	계속	지특
교통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경찰청	33	93	33	93	X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국토교통부	207	207	203	203	X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국토교통부	429		429		X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국토교통부	8,956		8,956		X	계속	기금
교통정책과	택시감차 보상 지원	국토교통부	31				X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국토교통부	100	7,900	100	7,900	X	계속	지특
대중교통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국토교통부	151	152	151	151	X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월사업)	국토교통부	2,208	6,600	736	1,800	○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지원 사업	기획재정부	43,170		43,170		X	계속	기금
대중교통과	광역 BIS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236	549	236	528	X	계속	지특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시설 개선	기획재정부	5,000		4,748		X	계속	기금
대중교통과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국토교통부	4,380	900	226		○	계속	일반
도시계획과	제주혁신도시 발전	국토교통부	30	30	28	28	X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168	268	168	268	X	계속	지특
문화정책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경상)	문화체육 관광부	159	159	100	100	○	계속	지특
문화정책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자본)	문화체육 관광부	1,675	1,675	96	96	○	신규	지특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135	135	133	133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82	182	182	182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0	120	120	120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8	38	36.5	36.5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110	1,110	59	59	○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90	90	90	90	○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체육 관광부	69	69	52	52	X	계속	일반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2	88	22	87	X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시도장애인체육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23	70	23	70	X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251	6,695	775	92	○	계속	기금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기금출연	기획재정부	10,000	-	10,000	-	X	신규	기금
친환경 농업정책과	주민주도농촌활성화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0	40	40	40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6	54	126	54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0	40	40	40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3	33	33	33	X	신규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정부양곡관리업무 추진여비	농림축산 식품부	2		2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교육	농림축산 식품부	15	12	15	12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 교류	농림축산 식품부	21	9	17	7	X	신규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19	51	119	51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심사수당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유지지원사업 운영비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업무추진여비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선발 심사수당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운영비	농림축산 식품부	4	4	4	4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선발 심사자 보상	농림축산 식품부	1	1	-	-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7,500	4,450	17,500	4,450	X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복권기금	38,000		38,000		X	계속	기금
식품산업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57	457	457	457	X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	농림축산 식품부	75	75	75	75	X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	10	12	10	X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13	330	403	322	X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전환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76	276	27	27	○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90	90	90	90	X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	10	10	10	X	신규	일반
식품산업과	고령화 대응 도농협협력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500		2,249		X	계속	기금
감귤유통과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7	-	151	-	X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680	1,680	1,679	1,679	○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선	농림축산 식품부	187	187	187	187	X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515	515	496	496	X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50	760	950	760	X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478	1,478	1,478	1,478	X	계속	일반
친환경 축산정책과	말산업 특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00	400	347	347	○	계속	기금
친환경 축산정책과	승마체험, 관광활성화 지원 (학생승마)	농림축산 식품부	8	10	8	10	X	계속	기금
친환경 축산정책과	전문인역 양성 및 취업지원(자지체 자본)	농림축산 식품부	215	215	213	213	X	계속	기금
친환경 축산정책과	전문인역 양성 및 취업지원(자지체 경상)	농림축산 식품부	262	262	262	262	X	계속	기금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X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농림축산 식품부	5	1	5	1	X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실외견 중성화수술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6	266	64	258	X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농림축산 식품부	1,200	1,800	350	525	○	신규	지특
동물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방역직 인건비)	농림축산 식품부	161	108	161	108	X	계속	기금
동물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2	72	72	72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제주해양수산기본경비	해양수산부	40	-	36	-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해양수산부	16	16	16	16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업경영인 및 자율관리 공동체 교육	해양수산부	9	9	4	4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해양수산부	25	-	25	-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최고 해양수산업 경영자 과정	해양수산부	45	36	45	36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해양수산부	200	200	200	20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해양수산부	45	19	31	13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	해양수산부	1	1	1	1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어업활동지원	해양수산부	1	1	1	1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100	100	-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경영이양직불제	해양수산부	1	-	1	-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500	500	500	50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명시이월)	해양수산부	152	190	145	181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해양수산부	100	100	100	10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해양수산부	155	51	90	3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장 태양광 발전	해양수산부	-	-	-	-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370	-	370	-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활어차 산소 공급 장비 교체 지원	해양수산부	73	43	73	43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명시이월)	해양수산부	363	484	316	422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 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명시이월)	해양수산부	1,500	900	1,110	666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 지원	해양수산부	750	750	750	75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명시이월)	해양수산부	2,000	1,333	321	214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 감척	해양수산부	17,562	26	13,490	26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해양수산부	11	-	9	-	X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	해양수산부	250	250	250	250	X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해양수산부	300	300	300	300	X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수산부	9,981	6,012	1,259	1,254	○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해양수산부	1,196	512	650	278	○	계속	지특
해녀문화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추진	해양수산부	15	7	14	1	X	계속	일반
해녀문화유산과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 해외 홍보마케팅 전개	해양수산부	21	9	20	9	X	계속	일반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홈스테이 프로그램 개발및 시범운영	해양수산부	21	9	21	9	X	계속	일반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관리사업	해양수산부	49	21	49	21	X	계속	일반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어업유산등재선포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	34	14	34	14	X	계속	일반
해녀문화유산과	제1회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 축제개최	해양수산부	140	60	140	60	X	계속	일반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	문화체육 관광부	100	100			○	계속	지특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	100	100	100	100	X	계속	일반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환경정비용 관용차량(전기화물트럭) 구입	환경부	14	35	12	33	X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항건설	해양수산부	5,594	461	3,848	301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해양수산부	2,159	-	931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해양수산부	4,202	-	4,013	-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해양수산부	5,170		4,477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해양수산부	1,999		170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해양수산부	8,975		5,678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해양수산부	7,988		6,962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해양수산부	13,500	277	10,682	268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해양수산부	16,255		15,074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해양수산부	4,450		2,765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해양수산부	479	815	401	736	X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항 관리 운영	해양수산부	27	-	27	-	X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소방청	289	39	204	23	X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소방청	41	41	41	40	X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소방청	12	12	11	11	X	계속	일반
구조구급과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소방청	40	40	40	40	X	계속	일반
구조구급과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보건복지부	528	528	527	527	X	계속	기금
구조구급과	의료지도의사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64	164	164	164	X	계속	기금
구조구급과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5	15	15	15	X	계속	기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97	97	63	63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농촌진흥청	37	36	36	3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가축분뇨부숙도측정(동부)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감귤 품종육종 연구	환경부	14	36	12	3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농촌진흥청	20	19	19	18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동부)	농촌진흥청	14	13	14	1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14	13	12	1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서부)	농촌진흥청	17	17	17	1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제주)	농촌진흥청	10	10	10	1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기술지원)	농촌진흥청	60	60	58	58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동부)	농촌진흥청	32	32	31	3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서귀포)	농촌진흥청	32	32	31	3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서부)	농촌진흥청	32	32	31	3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제주)	농촌진흥청	32	32	31	3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내육성 브로콜리 안정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74	74	74	73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귀농창업활성화지원	농촌진흥청	45	105	41	9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서부)	농림축산 식품부	100	100	100	9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촌진흥청	175	19	169	1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동부)	농촌진흥청	6	-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서귀포)	농촌진흥청	8	-	8	-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서부)	농촌진흥청	7	-	7	-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제주)	농촌진흥청	8	-	8	-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농촌진흥청	74	74	72	7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0	-	50	-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	농촌진흥청	10	10	10	1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동부)	농촌진흥청	75	75	74	7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서귀포)	농촌진흥청	120	120	117	117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서부)	농촌진흥청	110	110	110	11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제주)	농촌진흥청	70	70	70	7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지원	농촌진흥청	4	6	4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	농촌진흥청	22	22	22	2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운영	농촌진흥청	100	100	100	10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제주)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동부)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제주)	농촌진흥청	6	6	6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기술지원)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동부)	농촌진흥청	6	5	6	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6	5	6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서부)	농촌진흥청	6	5	6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동부)	농촌진흥청	15	15	15	15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서귀포)	농촌진흥청	30	30	30	30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서부)	농촌진흥청	15	15	15	15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제주)	농촌진흥청	30	30	30	30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진흥청	125	125	119	119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동부)	농촌진흥청	75	75	75	74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서귀포)	농촌진흥청	175	175	174	174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서부)	농촌진흥청	150	150	144	144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제주)	농촌진흥청	150	150	145	145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다양한우리쌀활용교육(동부)	농촌진흥청	2	1	2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서부)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농촌진흥청	6	5	6	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e-비즈니스소득창출지원(제주)	농촌진흥청	4	3	4	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e-비지니스소득창출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4	4	4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29	29	29	28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기술지원)	농촌진흥청	5	5	4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서부)	농촌진흥청	4	4	4	3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제주)	농촌진흥청	4	4	4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 (동부)	농촌진흥청	4	4	4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 (서귀포)	농촌진흥청	4	4	4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제주)	농촌진흥청	9	9	9	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동부)	농촌진흥청	6	6	6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6	6	6	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서부)	농촌진흥청	6	6	6	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재배모델실증지원(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2	14	32	1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우리쌀가공식품활용전문교육(서부)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우리쌀이용가공기술교육(서귀포)	농촌진흥청	2	1	2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서부)	농촌진흥청	25	25	25	2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동부)	농촌진흥청	25	25	25	2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제주 비트 산학연 클러스터 강화 및 소비 확대 체계 구축	농촌진흥청	124	-	124	-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제주 지역특화작목 연구인프라 현행화 구축	농촌진흥청	200	200	198	198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제주 지역특화작목 융복합 기술 성과 창출·확산을 촉진하는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농촌진흥청	360	360	342	342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제주지역 국내 육성 골드키위 특산화 연구	농촌진흥청	75	74	75	74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제주지역 국내육성 메밀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종자생산 체계 확립	농촌진흥청	64	64	64	64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제주지역 비트 연중 공급 생산을 위한 재배·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85	84	85	83	X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종합분석관리실운영(기술지원)	농촌진흥청	53	52	52	5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합분석관리실운영지원(서부)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운영지원(제주)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	농촌진흥청	20	20	19	19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농촌진흥청	10	10	10	1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기술지원)	농촌진흥청	16	35	15	3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직불제이행점검	농림축산 식품부	14		14		X	계속	기금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기술지원)	농촌진흥청	90	90	90	9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동부)	농촌진흥청	6	5	6	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서귀포)	농촌진흥청	6	5	6	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서부)	농촌진흥청	6	5	6	4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제주)	농촌진흥청	6	5	6	5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 운영	농촌진흥청	250	250	240	24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친환경 농업기술 표준화 연구	환경부	14	36	12	36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농촌진흥청	100	100	100	100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서부)	농촌진흥청	2	2	2	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동부)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서귀포)	농촌진흥청	1	1	1	1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촌진흥청	3	2	3	2	X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기술지원)	농촌진흥청	13	12	13	11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감시망 운영	보건복지부	20	20	20	20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보건복지부	9	21	9	21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재료비)	식품의약품안전처	4	7	4	7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균 검사지원(재료비, 인건비)	식품의약품안전처	30	64	29	61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	질병관리청	15	15	15	15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질병관리청	13	13	13	13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보건복지부	30	30	30	30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다	질병관리청	18	18	17	17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	195	293	194	291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국가결핵예방	보건복지부	26	36	26	36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자본보조)	보건복지부	70	105	70	105	X	계속	기금
보건환경연구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진단	질병관리청	20	20	20	20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질병관리청	980	-	980	-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질병관리청	25	25	25	25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경상)	환경부	90	90	90	90	X	계속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8	18	18	18	X	계속	일반
보훈청	제주보훈업무지원	국가보훈부	2,270	-	2,225	-	X	계속	지특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국가보훈부	1,500	6,600	870	2,732	○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경찰청	4,767		4,767		X	계속	지특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시설비)	국토교통부	5,751	4,797	5,641	4,724	X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감리비)	국토교통부	240	160	230	153	X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시설부대비)	국토교통부	9	6	8	5	X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첨단 신호 운영·교통관리 고도화 사업(시설비)	국토교통부	828	552	810	540	X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첨단 신호 운영·교통관리 고도화 사업(시설부대비)	국토교통부	3	2	1	1	X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17,483	12,500	17,483	12,50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환경부	4,030	1,460	4,030	1,460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 설치사업	환경부	343	371	343	371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291	231	291	231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1,847	792	1,847	792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마라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사업	환경부	560	240	320	137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가파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사업	환경부	700	300	402	172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사업	환경부	6,491	3,301	579	497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환경부		372		308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환경부	7,875	7,875	7,875	7,875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월산정수장)개량사업	환경부	675	1,092	675	1,092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정수장)개량사업	환경부	1,163	2,407	647	1,890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환경부	8,327	8,371	5,889	5,933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	환경부	500	1,300	500	459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환경부	463	590	371	473	○	신규	기금
상하수도본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환경부	228	531	138	321	○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181	7,150	2,181	4,00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5,451	10,619	5,451	5,184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1,159	2,331	1,159	2,06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보목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146	6,790	5,146	5,78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726	1,046	676	929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441	2,583	1,137	2,31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666	2,740	666	2,213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142	2,808	3,142	1,559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333	500	333	X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44	1,513	344	1,513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032	320	1,764	203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13	2,320	5,013	2,32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2,115	6,361	2,115	1,828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4,037	7,549	4,032	5,37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	8,177	-	7,21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000	1,517	2,000	1,510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오라, 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339	4,593	5,339	3,613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1,189	5,076	1,189	3,830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483	2,998	483	1,981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446	857	446	232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84	869	34	-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333	500	333	X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추자도 영흥리, 신양리)	환경부	1,040	3,046	-	-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811	1,892	1,811	1,892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14	2,680	2,514	2,68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34	1,409	3,034	1,409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140	2,456	5,140	2,456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43	1,093	2,543	1,093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224	1,010	2,224	1,01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환경부	322	284	285	-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기금)	환경부	73	73	73	65	X	신규	기금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미래 가치 창출	국가유산청	200	200	140	14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국가유산청	23	23	23	23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생생사업	국가유산청	217	326	217	326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국가유산청	45	68	45	6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국가유산청	72	108	72	10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국가유산청	141	212	141	21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국가유산청	22	33	22	3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ICT활용 문화재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국가유산청	81	122	81	12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국가유산청	529	529	469	469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활성화지원 사업	국가유산청	6	9	6	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국가유산청	63	95	33	5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국가유산청	250	250	249	249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한라산신제)	국가유산청	2	1	2	1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용암광장 조성 등 주상절리 상부 정비	국가유산청	210	90	134	57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쇠소깍 식생정비	국가유산청	35	15	33	1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외돌개 식생정비	국가유산청	35	15	29	1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선작지왓 식생정비	국가유산청	490	210	452	19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데크 정비	국가유산청	175	75	166	71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상시관리)	국가유산청	210	90	169	7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지주대 보강 및 생육환경개선	국가유산청	140	60	8	3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식물) 보수ㆍ치료(상시관리)	국가유산청	140	60	110	47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천연기념물 (식물) 보수ㆍ치료(상시관리)	국가유산청	70	30	58	2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식생정비	국가유산청	35	15	29	1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돌담정비	국가유산청	70	30	59	25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환경복원사업	국가유산청	105	45	65	28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분화구 및 대나무 및 외래수종 제거	국가유산청	70	30	58	25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토지매입	국가유산청	301	129	301	12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안정성 평가 정밀조사 용역	국가유산청	210	90	133	57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의 제주마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국가유산청	39	17	39	17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의 제주마 혈통보존사업	국가유산청	217	93	217	9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경합목 수관정비	국가유산청	70	30	58	2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돌담정비	국가유산청	35	15	29	1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식물) 보수ㆍ치료(상시관리)	국가유산청	14	6	12	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개선	국가유산청	70	30	70	3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모니터링 실시	국가유산청	56	24	0	0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식물) 보수ㆍ치료(상시관리)	국가유산청	175	75	147	6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천지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식물) 보수ㆍ치료(상시관리)	국가유산청	140	60	126	5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국가유산청	49	21	41	1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식생정비	국가유산청	70	30	62	27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통행로 정비 설계	국가유산청	8	4	7	3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우도수로 해양 종합학술조사	국가유산청	210	90	147	63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산리 곰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유산청	210	90	195	8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존.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국가유산청	140	60	78	34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호책 교체	국가유산청	350	150	14	6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우수배수로 정비	국가유산청	630	270	308	132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흑우 사료, 방역비 지원, 제주 흑우 종모우 사육시설 신축	국가유산청	1,260	540	1,242	532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흑돼지 혈통보존사업	국가유산청	147	63	147	63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충사업	국가유산청	10	10	10	1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재선충방제 및 수목정비 사업	국가유산청	56	24	47	2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수목 병충해(재선충병 등) 방제 및 노거수목 보호사업	국가유산청	105	45	103	4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남제주 강병대교회 모니터링 사업	국가유산청	8	8	7	7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지하벙커 안전진단용역	국가유산청	25	25	22	22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 (제주향교 대성전 정밀실측 사업)	국가유산청	175	75	146	6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일제동굴진지(송악산) 실태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국가유산청	54	54	45	4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목조문화재 관제센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국가유산청	130	55	123	5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국가유산청	4	1	3	1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가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방범)	국가유산청	50	50	48	4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방범)	국가유산청	56	24	51	2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정비사업(배수로 )부지 내 발굴조사	국가유산청	34	14	34	1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기록화 사업	국가유산청	30	30	28	28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건시문등 안전진단용역	국가유산청	35	15	30	12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불탑사 오층석탑 요사채 정비사업 (이월사업)	국가유산청	350	150	174	74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4	6	13	5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05	45	92	3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안전진단 용역	국가유산청	30	30	26	26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당거리동네 말방아 보수정비 사업	국가유산청	29	12	22	9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미키형 증기기관차 304호 관리 및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00	100	59	59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용역	국가유산청	63	27	61	26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 돌봄사업	국가유산청	437	437	435	435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안전경비 배치	국가유산청	48	48	47	47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71	73	153	65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국가유산청	700	300	161	69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관덕정), 삼양동 유적 소방안전관리대행	국가유산청	14	6	10	4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관덕정 안전경비 인력배치	국가유산청	48	105	48	105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국가유산청	700	300	684	29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예초사업	국가유산청	105	45	103	4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추사유배지 및 전시실 리모델링 (설계)	국가유산청	9	21	9	21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ㆍ정비	국가유산청	140	60	113	4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변형훼손가옥 정비	국가유산청	1,222	524	665	285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성곽 보수	국가유산청	220	95	217	93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수목 정비	국가유산청	70	30	67	2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초가이엉 잇기	국가유산청	455	195	455	19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배수로 정비	국가유산청	280	120	136	58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변형훼손가옥 정비	국가유산청	808	347	803	34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70	30	44	19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초가지붕잇기 및 띠밭관리	국가유산청	2,323	996	2,323	996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2,428	1,040	2,368	1,01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국가유산청	70	30	58	2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목재 보호책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40	60	119	51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환경개선 및 재난시설 구축	국가유산청	1,881	806	199	85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국가유산청	70	30	61	26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청	23	23	22	2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양묘시험포 관리용 전기화물차 구입	환경부	14	-	11	-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지질공원 운영지원	환경부	61	61	58	5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청	84	36	84	36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산림청	60	60	59	5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단)	산림청	36	36	36	36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국가유산청	210	90	189	81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보존관리(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이월사업)	국가유산청	766	329	644	277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한라산 선작지왓)	국가유산청	490	210	452	194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립공원관리(성인지예산)	환경부	9,330		8,393		X	계속	지특
축산생명연구원	한우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농촌진흥청	15	15	15	15	X	계속	일반
축산생명연구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경상)	농림축산 식품부	50	50	50	50	X	계속	기금
축산생명연구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자본)	농림축산 식품부	109	109	109	109	X	계속	기금
축산생명연구원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	농림축산 식품부	15	15	15	15	X	계속	기금
축산생명연구원	축산물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6	6	6	6	X	계속	기금
축산생명연구원	종돈장시설운영관리	농림축산 식품부	60	60	60	60	X	계속	일반
축산생명연구원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문화재청	1,260	540	1,242	532	X	계속	일반
축산생명연구원	문화재(제주흑돼지) 보수정비	문화재청	147	63	147	63	X	계속	일반
축산생명연구원	문화재(제주마) 보수정비	문화재청	217	93	217	93	X	계속	일반
축산생명연구원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 관리	문화재청	39	17	39	17	X	계속	일반
수산물안전과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전환사업)	해양수산부	150	150	145	145	X	신규	일반
수산물안전과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해양수산부	80	80	80	80	X	계속	일반
수산물안전과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양수산부	40	-	40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170	255	166	250	X	계속	기금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시스템 구축	농림축산 식품부	40	60	40	60	X	계속	기금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17	17	17	17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279	186	279	186	X	계속	기금
동물위생시험소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1	106	45	81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농림축산 식품부	27	27	27	27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지원(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15	1,215	33	33	○	신규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농림축산 식품부	220	211	220	211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장비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122	122	122	122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74	74	74	74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98	944	98	873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9	59	58	58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차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	60	60	60	X	계속	일반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5	139	57	106	X	계속	지특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교육청)	문화체육 관광부	2,020	-	2,020	-	X	계속	지특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실감콘텐츠 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17	317	252	252	X	신규	일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스마트 박물관 기반 조성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9	49	49	49	X	신규	일반
돌문화공원 관리소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산림청	29	29	29	29	X	계속	일반
제주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대법원	151	-	151	-	X	계속	일반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지구 관리	국토교통부	144	-	144	-	X	계속	일반
제주시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조사	국토교통부	119	119	119	119	X	계속	일반
제주시총무과	노후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환경부	43	327	36	305	X	계속	일반
제주시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복지부	512	170	512	170	X	계속	기금
제주시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전환사업)	국토교통부	80	53	80	5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성인지예산)	행정안전부	32	32	32	32	X	계속	일반
제주시세무과	주택가격조사결정	국토교통부	334	334	325	325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행정안전부	10	10	10	10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훈련	행정안전부	3	3	2	2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이월사업)	행정안전부	4,760	6,796	4,142	3,919	○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031	7,920	4,806	3,031	○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822	8,318	239	55	○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행정안전부	655	-	655	-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745	5,745	440	440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정안전부	3	29	1	29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강화	행정안전부	70	70	69	69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행정안전부	5	5	5	5	X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행정안전부	1	2	1	2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행정안전부	5	12	3	6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	행정안전부	4	17	4	17	X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행정안전부	2	4	1	3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원민방위대 육성	행정안전부	5	10	4	9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실전훈련 교관수당	행정안전부	9	21	7	15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행정안전부	10	23	10	23	X	신규	일반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3,507	3,507	3,390	3,390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3,417	1,839	3,417	1,839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1,917	479	1,884	471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808	808	596	589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건비)	보건복지부	135	204	126	194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시군구 사업비)	보건복지부	8	7	8	7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80	77	178	76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324	156	321	155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4,795	2,055	4,795	2,055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33	57	133	57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12	48	112	48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지원) : 일상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135	71	70	30	X	신규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2,035	988	2,035	988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11	4	11	4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제주,냉난방비 관련)	보건복지부	337	337	331	330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398	1,398	1,372	1,371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건복지부	43	43	42	42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보건복지부	25	25	23	23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보건복지부	354	620	285	553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급여지급	보건복지부	24,366	10,446	24,305	10,417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건복지부	203	304	199	299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보건복지부	828	355	804	345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기획재정부	314	135	303	130	X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	134	57	118	50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19	8	15	6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보건복지부	549	137	484	121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전문아동보호비지원	보건복지부	64	27	8	3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용품구입비지원	보건복지부	2	1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17	7	16	7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324	156	321	155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보건복지부	241	98	241	76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보건복지부	203	305	199	299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14	13	13	12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건복지부	90	50	-	-	○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55	155	105	105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26	26	19	19	X	계속	지특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보건복지부	336	336	331	331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136,667	34,167	135,790	33,948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11,844	11,958	11,844	11,945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시직영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1,797	1,797	1,764	1,764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6,171	2,644	6,107	2,615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243	243	243	243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보건복지부	53	53	46	46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감염취약시설 환기설비지원	보건복지부	46	46	45	45	X	신규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	보건복지부	80	80	62	62	X	신규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보건복지부	2	-	2	-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사업	보건복지부	229	98	229	98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1,021	9,009	21,021	9,009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보건복지부	476	204	476	20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1,252	537	1,245	53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보건복지부	737	316	730	31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연금	보건복지부	8,676	3,718	8,648	3,70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의료비	보건복지부	222	56	222	5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13	5	7	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6	6	6	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30	8	30	8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보건복지부	9	4	9	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453	623	1,453	62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546	234	546	23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	-	-	-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4	96	64	9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1,718	5,022	11,675	5,00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159	926	2,153	92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보건복지부	77	33	77	3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36	36	36	3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월사업)	보건복지부	124	124	123	12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45	45	45	45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366	366	366	36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월사업)	보건복지부	388	807	388	807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31	31	30	30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보건복지부	6	4	6	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loT,AI활용 돌봄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2,136	2,136	1,945	1,945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346	346	341	341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324	324	289	289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보건복지부	204	51	204	51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137	137	137	137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478	478	385	385	X	계속	지특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55,604	13,901	53,400	13,350	X	신규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해산장제급여	보건복지부	300	75	300	75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66	16	49	12	X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6,525	1,631	6,246	1,561	X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여성가족부	65	65	61	61	X	신규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여성가족부	15	15	15	15	X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85	37	80	35	X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여성가족부	68		68		X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920	230	915	229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관리사)	보건복지부	177	125	177	108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	6,845	760	6,828	758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486	208	486	208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자활사례관리)	보건복지부	42	18	42	18	X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658	298	2,658	298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여성가족부	42	-	38	-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경상보조)	여성가족부	549	307	537	307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여성가족부	39		28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8	3	8	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230	230	230	230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402	172	402	17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여성가족부	50		30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2	12	32	1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32	13	32	1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여성가족부	3	1	3	1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부	17	17	17	17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여성가족부	6	2	6	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여성가족부	165	165	165	165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180	77	180	77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여성가족부	10		5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여성가족부	4	2	4	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여성가족부	573	298	573	298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62	62	62	6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41	17	41	17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	여성가족부	210	210	210	210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320	320	320	320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83	83	83	8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족역량강화 지원	여성가족부	84	84	84	84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성가족부	3,629	1,555	3,629	1,555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여성가족부	349	349	349	349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48	48	24	24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38	38	38	38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4,813	14,813	14,774	14,774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558	558	482	48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553	836	955	514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6,170	8,707	16,107	8,673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보건복지부	4,910	4,910	4,901	4,901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3,912	3,912	3,892	3,89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보건복지부	360	360	355	355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38,264	49,773	38,264	49,677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50	50	50	50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월사업)	기획재정부	2,697	1,156	1,595	714	○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95	158	92	15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504	504	504	504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여성가족부	55	55	55	55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여성가족부	16	16	13	1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여성가족부	575	743	565	73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39	17	30	1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	50	50	50	50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43	43	43	43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119	51	119	51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여성가족부	6	6	6	6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가족부	175	175	175	175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여성가족부	12	12	12	1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가족부	188	1,369	181	1,167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83	183	45	100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여성가족부	11	17	11	17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사업	여성가족부	20	-	20	-	X	신규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9	9	9	9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위생용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라진 안심식당 운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4	14	14	14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1	11	11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9	9	9	9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1	0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건강기능식품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4	4	4	4	X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노동부	2,518	839	2,169	723	X	계속	지특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고용노동부	486	209	457	196	X	계속	지특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고용노동부	157	53	157	53	X	계속	지특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고용노동부	8	-	7	-	X	계속	지특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환경부	50	50	50	50	X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179	179	142	142	X	계속	일반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123	57	123	57	X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산업통상 자원부	18	18	18	18	X	계속	일반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	기획재정부	9,053		9,052		X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기본-제주)	산업통상 자원부	499		468		X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특별-제주)	산업통상 자원부	6,048		3,436		○	계속	기금
제주시 마을활력과	시군 역량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187	80	167	72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980	499	978	498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7	210	59	195	X	계속	일반
제주시 마을활력과	기초생활거점 육성	농림축산 식품부	457	195	457	195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82	126	382	126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8	56	28	55	X	신규	기금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155	155	150	150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귀농귀촌 유치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80	80	77	78	X	계속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574	6,171	1,278	2,146	○	계속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036	1,810	283	493	○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가족센터)(이월사업)	여성가족부	1,495	1,345	699	660	○	계속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이월사업)	보건복지부	609	203	609	1	○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 주차장)(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939		198	○	계속	일반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480	922	480	922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244	486	244	486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962	412	903	387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11	48	110	47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	1,183	-	1,135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61	2,308	436	2,188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2,819	4,400	1,614	1,719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전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300	300	300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93	293	291	291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495	6,000	1,909	1,884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50	1,750	713	1,655	○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80	1,820	725	1,691	X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문화체육 관광부	1,100	-	-	-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160	40	156	39	X	계속	기금
제주시 우당도서관	2023 제주독서대전	문화체육 관광부	15	-	15	-	X	계속	일반
제주시 우당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7	103	57	101	X	계속	지특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3	71	43	61	X	계속	지특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 우당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0	10	10	10	X	신규	일반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	2	4	2	X	신규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5	143	75	137	X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7	80	57	76	X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2	108	52	101	X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2023 애월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	5	4	4	X	신규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	3	6	3	X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9	4	9	4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설 지원(노루망, 조류퇴치기 등)	환경부	145	340	144	339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비	환경부	25	25	25	25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환경부	80	80	80	80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환경부	90	90	90	90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환경부	40	40	40	40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환경부	200	200	188	188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267	267	253	253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42	41	39	38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지도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환경부	60	60	56	56	X	계속	지특
제주시 환경지도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환경부	60	40	60	40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지도과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환경부	50	50	-	-	X	신규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	환경부	60	48	53	42	X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환경부	344	344	344	344	X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환경부	40	-	32		X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	환경부	15	35	14	33	X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기획재정부	13,255	-	13,113		X	계속	기금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기획재정부	1,112	-	1,111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125	125	121	121	X	계속	지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숲(정원)조성	산림청	240	240	237	237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산림청	3,280	3,280	3,185	3,185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 설치	산림청	50	50	43	43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큰나무조림	산림청	361	361	361	361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경제림 조성	산림청	12	8	12	8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지역특화조림	산림청	52	52	49	49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탄소저감 조림	산림청	33	32	33	32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자치단체자본)	산림청	95	107	95	107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상품화지원	산림청	7	11	7	11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산림청	11	17	9	13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청	177	266	140	210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 지급	산림청	22		22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산림청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46	70	46	70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산림청	49	74	49	74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64	663	362	659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청	11	21	11	21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사방사업	산림청	98	24	95	22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도시설	산림청	104	44	104	44	X	계속	지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 병해충 방제	산림청	2,403	970	2,295	899	○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841	840	840	839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1,083	1,083	1,083	1,082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산림청	228	250	228	250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산림청	70	69	70	69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산림청	2	2	2	2	X	계속	일반
제주시환경 시설관리소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부	200	86	62	-	○	신규	일반
제주시절물 생태관리소	숲해설 운영	산림청	28	28	28	28	X	계속	일반
제주시절물 생태관리소	유아숲교육 운영	산림청	43	43	43	43	X	계속	일반
제주시절물 생태관리소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	산림청	43	43	40	40	X	신규	일반
제주시절물 생태관리소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48	72	48	72	X	신규	일반
제주시절물 생태관리소	산불방지대책(자본)	산림청	61	92	57	86	X	신규	일반
제주시농정과	정부양곡관리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310	-	310	-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832	365	832	365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606	6,136	3,001	5,229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0	40	40	40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관리비	농림축산 식품부	145	-	140	-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59	90	359	90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32	-	232	-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2,933	-	22,012	-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육성	농림축산 식품부	117	175	117	175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70	617	347	578	X	계속	지특
제주시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5	7	5	6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	농림축산 식품부	132	63	131	62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137	553	1,137	553	X	계속	지특
제주시농정과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	12	9	11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5	105	105	105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림축산 식품부	75	75	75	75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5	22	15	22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6	54	-	-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25	185	925	185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	12	15	12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0	24	30	24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국산 밀 생산단지)	농림축산 식품부	8	6	8	6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	4	3	4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692	2,692	2,692	2,692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비	농림축산 식품부	121	52	113	47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농어촌민박관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7	17	15	15	X	계속	지특
제주시농정과	배수개선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007	-	8,952	-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300	300	84	84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3년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	해양수산부	250	250	24	24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양수산부	1,101	275	280	70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이월사업)	해양수산부	424	182	318	136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불제	해양수산부	1,802	-	688	-	X	신규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	25	25	18	18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3	3	2	2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해양수산부	525	225	437	187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해양수산부	121	121	108	108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해양수산부	116	-	110	-	X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해양수산부	265	-	265	-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해양수산부	750	-	724	-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생물 질병방역	해양수산부	7	7	7	7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1,172	-	1,169	-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기생충) 구제 지원	해양수산부	43	-	43	-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안전부	3,353	838	2,835	709	○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이월사업)	해양수산부	147	297	47	165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2,912	1,248	2,912	1,248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2,231	956	1,785	765	○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941	403	941	403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해양수산부	24	24	24	24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해양수산부	45	45	10	10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관광육성(이월사업)	해양수산부	50	50	50	50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부	900	900	830	830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해양수산부	20	9	14	6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성인지예산)	해양수산부	1,101	1,101	1,083	1,083	X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해양수산부	35	15	31	13	X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해양수산부	30	30	28	28	X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녀건강 증진 및 육성	기획재정부	4,832	-	4,527	-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농림축산 식품부	191	8	27	7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말벌 퇴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1	11	11	11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농림축산 식품부	781	1,562	781	1,562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경영체장비	농림축산 식품부	35	105	35	105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종자구입비	농림축산 식품부	104	104	104	104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농림축산 식품부	185	304	185	304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농림축산 식품부	20	20	11	11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농림축산 식품부	1,065	508	971	468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기생충구제	농림축산 식품부	109	83	109	83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34	334	334	334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농림축산 식품부	43	173	38	152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9	39	39	39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6	36	36	36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6	196	89	89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40	45	38	43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구제역·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437	437	422	422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축산차량 무선 인식장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7	37	37	37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가축위생방역지원(공동방제단)	농림축산 식품부	74	74	74	74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사체처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3	74	43	43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럼피스킨병 방역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24	-	24	-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농림축산 식품부	30	119	30	119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농림축산 식품부	4	3	4	3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농림축산 식품부	10	23	10	23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농림축산 식품부	30	30	30	30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축산물 소비 및 수출촉진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38	292	438	292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7	5	7	5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6,023	1,911	5,644	1,911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750	2,100	3,750	2,100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439	976	61	24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01	601	553	553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84	84	84	84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학생 승마체험	농림축산 식품부	189	250	172	225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195	195	183	183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승용마 조련 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144	144	78	78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말산업 특구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37	237	214	214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4	10		-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100	733	920	613	○	계속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579	976	579	976	X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1,501	834	1,422	794	○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5,692	3,711	2,014	1,198	○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3,110	2,073	1,283	855	○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1,200	800	673	449	○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토교통부	3,620	2,413	2,833	1,888	X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500	334	-	-	X	계속	일반
제주시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행정안전부	120	120	120	120	X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토교통부	120	80	119	80	X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토교통부	18,040	4,510	17,538	4,384	X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국토교통부	400	100	372	93	X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토교통부	916	916	874	874	○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무보조원보수	국토교통부	13	13	9	9	X	신규	일반
제주시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19		19		X	계속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하추자보건진료소 관용차량 구입	환경부	5	50	5	49	X	신규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27	27	10	10	X	신규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9	2	8	2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715	715	715	715	X	계속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보건복지부	6	33	6	29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0	10	10	10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5	5	5	5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6	16	16	16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12	12	12	12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2,991	2,991	2,991	2,991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1	47	20	43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993	993	351	35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414	519	413	504	X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모바일 헬스커어사업	보건복지부	38	38	37	37	X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270	270	268	268	X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	질병관리청	7		7		X	신규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질병관리청	69	69	57	57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83		83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147	167	136	156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질병관리청	147	-	147	-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질병관리청	2	2	2	2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자본보조)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질병관리청	2	-	2	-	X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2	2	2	2	X	신규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45	145	103	103	○	신규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338	599	327	592	X	계속	지특
제주시 건강증진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제주)	보건복지부	7	7	7	7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제주)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491	491	491	49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2	12	12	12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보건복지부	96	97	96	97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25	26	25	26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제주)	보건복지부	599	599	599	599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보건복지부	70	71	70	7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보건복지부	41	61	41	6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보건복지부	63	63	63	63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자살 유족 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24	25	24	25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83	184	83	184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청년중독관리사업	보건복지부	50	50	50	50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보건복지부	695	244	643	227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5	1	5	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보건복지부	34	34	25	25	X	계속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복지부	21	11	21	10	X	계속	지특
제주시 서부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100	43	98	42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5	5	5	5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23	138	122	137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95	95	95	95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영유아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안내사업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	-	1	-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461	461	421	421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6	31	16	30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183	183	81	81	X	계속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급성감염병관리사업	질병관리청	1	-	1	-	X	신규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자본보조)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지특
제주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39	39	25	25	○	신규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	1	1	1	X	신규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31	31	30	30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질병관리청	13	13	13	13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	보건복지부	492	163	492	158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공공후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142	208	140	201	X	계속	지특
제주시 서부보건소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제주)	보건복지부	2	3	2	3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제주)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53	53	53	53	X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	보건복지부	17	17	17	17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복지부	9	5	9	5	X	계속	지특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20	174	118	172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9	9	9	9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70	84	69	83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질병관리청	270	270	261	26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질병관리청	14	26	12	22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예방접종)	질병관리청	103	103	47	47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신규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0	0	0	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1	1	0	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25	25	24	24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질병관리청	13	13	13	13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이월사업)	질병관리청	31	31	24	24	○	신규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	1	0	0	X	신규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자본보조)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부	31	31	31	3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118	171	115	167	X	계속	지특
제주시 동부보건소	국가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	보건복지부	473	142	470	14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사업	보건복지부	1	0	1	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보건복지부	17	17	10	1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법원	60	-	60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여권발급업무추진	외교부	17	-	17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사업 및 조정금 산정	국토교통부	85		8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관리	국토교통부	44		4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 검증	국토교통부	85	85	85	8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총무과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	환경부	76	329	68	32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총무과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이월사업)	환경부	6	45	6	4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	32	32	32	3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79	76	178	76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90	190	150	150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54	109	254	109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8	211	67	17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	30	30	30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3	93	93	9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세무과	개별주택 조사 관리	국토교통부	194	194	187	187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1,020	550	1,020	5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보건복지부	4	6	4	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보건복지부	43	42	43	42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85	135	80	12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시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8	8	8	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17	50	116	4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890	223	890	22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1,870	801	1,870	801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0	21	50	21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7	7	17	7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82	282	261	25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보건복지부	50	50	46	46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0,566	5,142	20,342	5,08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해산·장제급여	보건복지부	129	32	128	3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	2,896	322	2,891	32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468	201	468	20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863	97	863	9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월사업)	기획재정부	3,038		2,972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보건복지부	117	48	117	43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료급여사업추진	보건복지부	371	92	348	8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68,748	17,187	68,422	17,10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9,120	9,163	9,019	9,06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180	180	180	18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97	197	197	19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보건복지부	174	174	166	16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3,367	1,443	3,087	1,323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	보건복지부	1,267	1,483	97	106	○	신규	지특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367	367	65	65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보건복지부	27	-	18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보건복지부	536	229	534	22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보건복지부	355	152	341	14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3,708	1,589	3,359	1,49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비	보건복지부	148	37	148	3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6	3	6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6,279	2,691	6,279	2,69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보건복지부	119	51	119	5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20	5	20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3	3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768	329	768	32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부	11	5	11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보건복지부	4	2	4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325	139	325	13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234	100	234	10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4	96	64	9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4,240	1,817	4,240	1,81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6	6	6	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나눔 증축	보건복지부	204	608	202	60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보건복지부	2	1	2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124	124	122	122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1,306	1,306	1,194	1,19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288	288	281	28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252	252	187	18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보건복지부	58	15	58	1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보건복지부	55	55	55	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353	353	353	35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여성가족부	253	253	253	25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여성가족부	84	84	84	8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55	55	50	5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성가족부	1,555	666	1,555	66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여성가족부	3	3	3	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여성가족부	11	11	11	1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2,293	573	2,172	54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여성가족부	22	6	21	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10	10	7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71	142	71	14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9	4	9	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158	64	153	6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8	3	8	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9,478	9,478	9,474	9,47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보건복지부	1,363	1,363	1,224	1,22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1,276	1,276	1,270	1,27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27	227	201	20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9,638	5,189	9,638	5,18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17	278	423	22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830	2,600	4,677	2,51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보건복지부	168	168	159	15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252	108	-	-	○	신규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4	4	4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54	54	53	5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발달지원계좌	보건복지부	378	162	362	1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	135	58	128	5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보건복지부	50	22	41	17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9	4	8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207	52	164	4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19	8	15	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복지부	7,983	3,417	7,905	3,38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보건복지부	198	329	176	29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272	272	271	271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010	1,010	1,010	1,01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45	45	41	43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20	20	20	2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96	96	75	7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16	16	13	13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건복지부	45	25	45	2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237	94	235	9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298	298	268	26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보건복지부	190	286	190	28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보건복지부	150	57	137	3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	16	7	6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보건복지부	1	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여성가족부	9	14	9	1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13	13	13	1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가족부	151	1,522	124	1,41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여성가족부	12	12	12	1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26	39	26	3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83	143	74	13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82	534	370	53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14	314	314	31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여성가족부	5	5	-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54	54	54	5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50	50	50	5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48	48	48	4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119	51	119	5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여성가족부	6	6	6	6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가족부	62	62	62	6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24	10	19	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위생용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제라진안심식당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9	9	9	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6	6	6	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0	0	0	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7	7	7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777	1,777	1,742	1,742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84	184	184	18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057	3,287	1,807	3,106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문화체육 관광부	338	730	338	63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성인지예산)	문화체육 관광부	412	176	262	11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7	20	45	1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22	287	97	26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740	4,060	1,740	4,06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지방이양)(전환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68	1,965	268	1,96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1,211	2,648	1,211	2,64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문화체육 관광부	171		17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지방이양)(전환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81	818	281	81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1,258	2,335	1,258	2,33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사업(제로에너지)	문화체육 관광부	573		57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전환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7	91	47	91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345	1,108	368	726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54	1,704	792	814	○	계속	기금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삼매봉)	문화체육 관광부	43	79	36	6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중앙)	문화체육 관광부	43	81	36	6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동부)	문화체육 관광부	43	85	37	7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서부)	문화체육 관광부	43	102	39	9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성산일출)	문화체육 관광부	29	71	27	6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안덕산방)	문화체육 관광부	29	65	21	57	X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표선)	문화체육 관광부	29	72	29	5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국가유산청	1,664	713	1,588	68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1,361	454	1,316	43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고용노동부	327	141	315	136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고용노동부	48	16	48	16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고용노동부	6	-	6	-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840	210	24	6	○	계속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월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1,705	426	1,692	42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에너지 수급 지원	해양수산부	20	20	20	2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가스안전관리	산업통상 자원부	7	7	7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14	21	13	1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108	59	95	5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사업	기획재정부	5,630	-	5,629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등(기본-서귀)	산업통상 자원부	338	-	33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림축산 식품부	161	-	161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17	175	117	17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림축산 식품부	150	150	150	1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1	71	71	7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93	474	1,093	47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월사업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	9,992	16,684	9,312	15,664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51	226	51	76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659	249	636	24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80	180	180	18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0	120	80	80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	7	7	7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10	210	57	57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양정관리 운영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3	-	118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너지절감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6	7	6	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000	495	1,000	49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원예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	4	4	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량작물 공동(들녁)경영체 육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	24	30	2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량작물 공동(들녁)경영체 육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50	200	250	20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	4	3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927	2,927	2,927	2,92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8	13	-	-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0	51	114	4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59		15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림축산 식품부	27,281		26,44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	14	14	1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초지)	농림축산 식품부	84	21	84	2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어촌 민박업체 교육	농림축산 식품부	7	7	7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71	267	506	126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가뭄대비 용수개발	농림축산 식품부	740	185	32	8	○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지원	해양수산부	48	48	48	4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양수산부	754	188	229	5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575	246	575	24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공익형 직불제	해양수산부	12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해양수산부	1,200		59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해양수산부	121	121	101	10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해양수산부	25	25	24	2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해양수산부	548		54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해양수산부	35	15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	974		92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5,586	-	5,300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93		6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5,493		5,23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기생충)구제제 지원	해양수산부	79		7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생물질병관리	해양수산부	13	13	13	1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생물질병관리	해양수산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생물질병관리	해양수산부	12	12	12	1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첨단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해양수산부	120	120	120	12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852	213	458	112	○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2,882	1,235	2,882	1,23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5,297	2,269	5,110	2,189	○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4,471	1,916	3,573	1,531	○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해양수산부	455	195	455	195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부	550	550	480	48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해양수산부	70	30	44	1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2,928	1,255	2,928	1,2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해양수산부	10	4	9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814	814	808	80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해양수산부	45	45	41	4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이월사업)	해양수산부	31	13	30	13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건강증진	기획재정부	5,002		4,79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125	72	125	7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74	110	74	11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43	143	143	14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	4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소규모)	농림축산 식품부	55	23	55	2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농림축산 식품부	28	27	28	2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술비	농림축산 식품부	30	29	30	2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전업농)	농림축산 식품부	229	98	229	9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브루셀라 특별검진 재료	농림축산 식품부	8	33	8	3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브루셀라병 채혈비 및 보정비	농림축산 식품부	22	86	20	7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1	21	21	2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71	271	260	26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실 운영 및 방역홍보	농림축산 식품부	6	5	6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15	14	15	1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운영 필요 재료비	농림축산 식품부	56	56	56	5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농림축산 식품부	14	13	14	1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장착비)	농림축산 식품부	4	3	3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50	49	50	4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CCTV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3	32	32	3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	11	12	1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	19	19	1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농림축산 식품부	8	17	8	1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농림축산 식품부	50	50	46	4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럼피스킨병 방역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34		34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학교우유급식	농림축산 식품부	162	108	162	10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	5	7	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	15	15	1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0	79	20	7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재료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기,유실동물 보호비용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	14	5	1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	3	-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환경부	1,320	330	1,000	250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54	266	353	26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12	384	512	38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61	161	37	37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농림축산 식품부	20	20	18	1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20	1,040	520	1,04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6	66	66	66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5	75	24	7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 품질평가 보조인력	농림축산 식품부	7	7	7	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1	-	2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54	237	44	30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양봉시설 현대화(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	3	3	3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학생승마체험 지원(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141	185	141	18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62	62	50	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0	40	-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8	18	18	1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말산업 특구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100	100	100	10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승용마 조련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10	10	10	1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효돈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부	140	60	135	5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환경부	45	45	45	4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환경부	80	80	80	8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환경부	25	25	25	2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환경부	68	159	64	1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	환경부	100	100	94	9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158	158	155	1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23	23	20	2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환경부	35	35	35	3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환경부	103	83	101	8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환경부	60	60	54	5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관리	기획재정부	7,359	-	7,130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	기획재정부	646	-	642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환경부	45	36	37	2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시설 운영	기획재정부	910	-	910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시설 운영	기획재정부	3,271	-	3,271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매립장 환경 관리	기획재정부	177	-	161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폐기물 수집 활성화	환경부	80		6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 시설 운영	환경부	15	35	14	3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조성	산림청	125	125	108	10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숲조성	산림청	245	245	244	24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림청	400	400	111	111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삼매봉(해안-도심-한라산)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환경부	420	180	231	99	○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사방사업	산림청	10	4	9	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청	12	37	11	3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841	841	836	83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기획재정부	1,085	1,085	1,078	1,07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소액사업)	산림청	96	144	93	13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산림청	8	11	3	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산림청	8	12	8	1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상품화지원	산림청	8	11	8	1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유통구조개선	산림청	170	68	163	6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산림청	0	0	0	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산림청	2	-	2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 지급	산림청	27	-	27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83	104	81	10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도	산림청	104	45	97	4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큰나무조림	산림청	361	361	349	34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경제림조성	산림청	13	8	13	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탄소저감조림	산림청	44	44	44	4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2,309	923	2,301	75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산림청	228	285	227	28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	산림청	47	47	44	4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자본)	산림청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58	643	351	63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46	69	43	6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산림청	7	10	7	1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 교육 운영	산림청	172	172	166	16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 운영	산림청	28	28	28	2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운영	산림청	48	48	48	4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11	11	10	1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행정안전부	10	10	10	1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정안전부	3	3	3	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308	3,004	517	2,068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	1,825		1,41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990	4,203	1,763	1,117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800	3,245	2,800	1,519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1,500	1,500	1,500	1,330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 사업	행정안전부	70	70	69	6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훈련	행정안전부	8	29	8	2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행정안전부	3	7	3	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의 날 훈련	행정안전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922	922	483	483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11,855	11,855	8,738	8,738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안전부	900	900	421	421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행정안전부	675	-	663	-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입주기업 재정지원	국토교통부	90	90	90	9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283	3,492	1,233	3,040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59	159	133	13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개설사업	행정안전부	500	500	483	47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포함)	행정안전부	2,303	1,764	1,241	796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포함)	행정안전부	5,295	2,636	3,718	1,120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이월사업 포함)	행정안전부	1,601	768	1,601	28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선반질로(중로2-1-84호선) 개설사업	행정안전부	1,050	450	1,030	408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행정안전부	1,000	1,000	569	569	○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3,270	2,398	3,270	2,39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99		17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구문화재청)	60	60	55	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이월사업)	국토교통부	266	266	130	13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임차급여(주거급여)	국토교통부	7,583	1,896	6,166	1,54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국토교통부	320	80	200	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무보조 인건비	국토교통부	10,800	10,800	8,932	8,93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9	-	9	-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400	600	399	59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배수개선사업(이월사업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	9,725		8,379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차환경개선지원(이월사업)	국토교통부	2,086	2,086	1095	1,095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혁신도시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0	30	59	29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210	254	203	24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보건복지부	42	42	41	4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120	153	119	15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질병관리청	909	909	809	80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질병관리청	14	27	14	2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질병관리청	231	231	125	12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보건복지부	6	37	6	3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4	4	4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영유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3	-	1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38	238	238	23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74	82	72	8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질병관리청	3	-	3	-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질병관리청	26	26	26	2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질병관리청	4	4	4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질병관리청	10	-	10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자본보조)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41	41	23	23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	1	0	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218	296	196	27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국가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	3	3	3	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05	197	580	19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7	17	17	1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서귀포)	보건복지부	26	26	25	2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서귀포)	보건복지부	84	114	82	10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서귀포)	보건복지부	41	41	41	4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4	4	4	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복지부	300	379	263	34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57	57	56	5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보건복지부	36	36	30	3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자살유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5	25	21	2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보건복지부	10	5	10	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명시이월)	기획재정부	152	65			○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55	236	155	23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76	100	76	8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건복지부	35	35	35	3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	-	-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신생아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보건복지부	14	31	14	2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361	361	263	26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120	120	81	8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복지부	37	44	36	4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보건복지부	14	14	14	1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		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보건복지부	5	5	5	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30	30	20	20	○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176	236	176	20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국가 암 검진사업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서귀포 동부)	질병관리청	32	32	32	3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보건복지부	508	150	503	13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질병관리청	1	1	1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7	17	17	1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복지부	25	12	24	1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6	6	6	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19	165	119	16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60	85	58	8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보건복지부	35	35	34	3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227	227	227	22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보건복지부	14	27	12	2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복지부	73	73	41	4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보건복지부	1	1	-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1	-	-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43	43	36	3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보건복지부	13	13	13	1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복지부	25	25	25	2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0	20	13	13	○	신규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144	182	140	16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482	155	478	13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	-	1	-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서귀서부)	보건복지부	32	32	32	3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보건복지부	2	2	2	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서귀서부)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7	17	16	16	X	계속	일반

<2024년>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중앙부처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지방노동 위원회	제주노동위원회지원	고용노동부	1,373		839		계속	지특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924	438	719	328	계속	지특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355	355	355	153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	여성가족부	17	17	17	17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정책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5	2	5	2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지원	여성가족부	34	15	25	11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폭력피해자의료비, 간병비 지원	여성가족부	20	9	17	7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정책관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529	227	397	170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정책관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지원	여성가족부	6	6	-	-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정책관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	여성가족부	44	44	22	22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정책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	여성가족부	63	63	31	31	계속	일반
성평등여성정책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	33	33	25	25	계속	일반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418	39	418	39	계속	일반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1,096	384	1,096	384	계속	지특
세정담당관	개별주택가격조사	국토교통부	7	7	3	3	계속	일반
자연재난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행정안전부	64	32			신규	일반
자연재난과	재난심리회복센터운영지원(성인지예산)	행정안전부	41	41	41	41	계속	일반
자연재난과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지원(성인지예산)	행정안전부	10	10	10	10	계속	일반
자연재난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행정안전부	31	72	21	51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인력동원훈련	행정안전부	7	-	7	-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민방위교육훈련	행정안전부	3	7	-	-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행정안전부	5	-	-	-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행정안전부	25	25	3	3	계속	일반
사회재난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행정안전부	89	89	51	51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150	150	105	105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49	33	21	21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보건복지부	328	328	229	229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자본	보건복지부	3	3	1	1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240	240	240	240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복지부	8,813	11,641	8,813	11,641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보건복지부	5,623	9,123	5,623	9,123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보건복지부	1,902	1,902	895	895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450	450	450	450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보건복지부	60	60	60	60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250	250	250	250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보건복지부	-	-	-	-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혁신지원사업 지원금	보건복지부	3,910	3,010	1,600	1,600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95	95	71	71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298	115	282	108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보건복지부	10	4	10	4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8	4	4	2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150	-	150	-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보건복지부	44	44	44	44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전담인력)	보건복지부	39	39	39	39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보건복지부	24	24	-	-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보건복지부	28	-	21	-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복지부	3	-	2	-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1	0.4	-	-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990	-	2,243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3,123	1,338	2,186	937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125	125	125	125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220	220	110	110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4	4	1	1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 안전처	3	-	1	-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970	970	970	970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100	100	100	100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20	26	10	13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40	40	30	30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6	6	1	1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 홍보	보건복지부	9	9	-	-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7		47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보건복지부	121	121	121	121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32	43	16	21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원	질병관리청	137		137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질병관리청	4	4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질병관리청	305	305	213	213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66	69	50	56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	질병관리청	3	3	3	3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질병관리청	6	6	3	3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질병관리청	34	34	34	34	계속	기금
건강관리과	국가암관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82	482	482	482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지역암센터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00	100	100	100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150	150	150	150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질병관리청	335	335	335	335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국가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88	22	88	22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13	3	13	3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135	135	111	111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256	256	210	210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복지부	830	830	683	683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보건복지부	32	-	28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55	55	48	48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자살 유족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74	174	155	155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경상)	보건복지부	300	300	225	225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자본)	보건복지부	17	17	-	-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22	122	106	106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중독자 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	2	-	-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중독자 치료지원(권역치료기관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00	-	100		신규	일반
건강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416	178	312	133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일반
자치행정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외교부	43	-	28	-	계속	일반
4.3지원과	실무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	77	-	32	-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행정안전부	400	-	400	-	계속	일반
4.3지원과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행정안전부	1,070	-	784	-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심의 결정	행정안전부	71	-	21	-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행정안전부	750	-	294	-	계속	일반
4.3지원과	후유장애자 간호비지원	행정안전부	13	-	5	-	계속	일반
4.3지원과	4·3사료 조사·수집	행정안전부	67	-	36	-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	행정안전부	870	-	870	-	계속	일반
4.3지원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행정안전부	204	-	62	-	계속	일반
4.3지원과	직권재심 청구	행정안전부	16	-	13	-	계속	일반
4.3지원과	배보상 지급	행정안전부	3,720	-	2,045	-	계속	일반
4.3지원과	4·3평화공원 시설관리	행정안전부	12,625	-	265	-	계속	일반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	행정안전부	1,343	1,343	768	768	계속	일반
회계재산 관리과	공용차량 교체	환경부	8	112	8	109	신규	일반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	146	340	5	100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행정안전부	1,933	4,668	887	2,163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행정안전부	2,973	3,048	1,939	1,946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091	962	1,613	564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성인지예산)	고용노동부	49	60	49	60	계속	일반
기업투자과	기업지방이전촉진	산업통상 자원부	15,989	1,853	-	-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41		36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소벤처 기업부	16		10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육성 지원(성인지예산)	중소벤처 기업부	169		166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65		65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중소벤처 기업부	4		4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기업기술지원(성인지예산)	중소벤처 기업부	48		48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지원(성인지예산)	중소벤처 기업부	7		7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소벤처 기업부	37		17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부서인건비	중소벤처 기업부	1,288		859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월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9,746	5,613	4,489	822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행정안전부	19	29	19	29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내부거래지출	기획재정부	17,000		8,500		계속	기금
통상물류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3,250	2,950	721	721	계속	지특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국토교통부	5,636	5,991	118	119	계속	일반
고용센터	고용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981		575		계속	지특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고용노동부	545		545		계속	지특
고용센터	청년 일경험(기업탐방형)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30		21	계속	일반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운영	고용노동부	20		1		계속	기금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고용노동부	7		7		계속	기금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	104		67		계속	기금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8,955		5,736		계속	지특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375		220		계속	기금
고용센터	실업급여운영	고용노동부	104	29	80	2	계속	기금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1		71		계속	일반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30		30		계속	지특
고용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고용노동부	141		62		계속	지특
미래성장과	지역 SW 성장지원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46	146	102	102	계속	지특
미래성장과	수소차 보급	환경부	2,820	1,080	720	102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산업부	250	250	250	250	계속	일반
에너지산업과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279	1,823		586	신규	일반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241	2,581	786	747	계속	기금
우주모빌리티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56	62	-	-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토교통부	317	740	178	414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부	75,436	27,935	12,131	7,901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전기이륜차)	환경부	610	610	230	292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내부거래지출	환경부	485		481		계속	일반
우주모빌리티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국토교통부	200	200	200	200	신규	일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보건복지부	500	1,167	500	70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245	105	184	79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보건복지부	168	72	126	54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보건복지부	59	25	44	19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4	2	2	1	신규	지특
복지정책과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0	40	29	29	신규	지특
복지정책과	긴급돌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71	30	49	21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431	185	325	139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	보건복지부	5	1	5	1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임차료 등	보건복지부	2	0	1	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사무용품 구입 등	보건복지부	2	0	2	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진료비 수수료 등	보건복지부	298	75	76	15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업무추진 급량비	보건복지부	2	0	-	-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보건복지부	0	0	0	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례관리 활성화 워크숍	보건복지부	2	1	2	1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추진 관.내외여비	보건복지부	10	3	7	2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보건복지부	106,110	29,913	80,864	22,796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보건복지부	49	29	32	19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공무직(의료급여관리사)근로자 고용보험기관 부담금 등	보건복지부	10	6	3	2	계속	지특
복지정책과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19	219	109	109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7	17	16	16	계속	기금
복지정책과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보건복지부	19	19	19	19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지역상담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68	17	68	17	신규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10	4	10	4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526	525	394	393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53	53	40	39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50	50	38	37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142	23	101	19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자립지원 사업비	보건복지부	165	41	120	30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보건복지부	26	21	19	6	계속	지특
아동보육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39	90	26	60	계속	지특
아동보육 청소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교육부	24	24	15	15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교육부	432	432	174	174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보수교육)	교육부	18	18	3	3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안전망	여상가족부	239	239	167	167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운영	여상가족부	70	70	53	53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여상가족부	37	37	28	28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성인지예산)	여상가족부	173	74	130	56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여상가족부	9	9	7	7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상가족부	204	88	153	66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여상가족부	225	225	56	56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여상가족부	38	-	23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여상가족부	147	147	111	111	계속	기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여상가족부	9	9	8	8	계속	일반
노인복지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39	139	99	99	계속	일반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보강	보건복지부	103	103	91	91	계속	지특
노인복지과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00	230	100	159	신규	지특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76	33	57	24	계속	지특
노인복지과	화장장 운영	보건복지부	300	300	113	113	계속	지특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76	275	205	205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40	60	180	45	계속	기금
장애인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60	60	45	45	계속	기금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92	39	68	29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보건복지부	9	9	7	7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98	42	73	31	계속	기금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29	129	97	97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99	99	74	74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보조기기 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25	125	97	97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례관리 자본)	보건복지부	25	25	25	25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499	1,071	1,562	669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371	371	307	307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보건복지부	53	23	40	17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14	14	14	14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보건복지부	78	20	59	15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보건복지부	372	159	260	112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최중중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보건복지부	545	545	264	264	신규	일반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보건복지부	22	33	22	27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76	114	57	86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환경부	145	338	145	338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환경부	150	150	120	120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	환경부	203	203	139	139	계속	일반
환경정책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환경부	200	200	200	200	계속	기금
환경정책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환경부	1,175	1,175	497	497	신규	기금
환경정책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환경부	25	25	3	3	신규	기금
환경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설비 사업(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환경부	254	-	254	-	신규	기금
물정책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500	334	500	84	신규	일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환경부	50	50	50	50	계속	기금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환경부	955	410	483	207	계속	기금
자원순환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환경부	24	136	24	136	계속	기금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환경부	926	633	604	495	신규	일반
자원순환과	환경보건 기반 구축	환경부	281	280	281	280	신규	일반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출장소업무 효율적 운영	환경부	207		127		계속	지특
자원순환과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환경부	19	10	19	10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1,568	1,381	465	427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환경부	2	3	2	3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환경부	95	94	39	38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환경부	53	42	-	-	신규	일반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7,702	13,873	7,740	12,158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	235	-	163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환경부	1,341	1,609	-	-	신규	기금
산림녹지과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산림청	23	26	13	14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임도	산림청	1	0	1	0	계속	지특
산림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산림청	30	30	18	18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청	50	21	18	8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4	6	4	6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사방사업	산림청	5	2	5	2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숲해설 교육 운영 사업	산림청	29	29	21	21	계속	일반
산림녹지과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사업	산림청	44	44	31	31	계속	일반
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841	3,393	778	3,040	계속	일반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국토교통부	6,926		3,844		계속	일반
건설과	구국도 건설지원	국토교통부	2,025		1,906		계속	일반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	국토교통부	25,004	3,000	18,987	3,000	계속	일반
건설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4,912	2,000	5		계속	일반
건축경관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78	78	18	18	계속	일반
건축경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2	-	2	-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사업	국토교통부	7,240		6,837		계속	기금
주택토지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국토교통부	12,613		12,613		계속	기금
주택토지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700	467	700	467	계속	기금
주택토지과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국토교통부	74	74	74	74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1		1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국토교통부	5	5	2	2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70	70	70	70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300	300	23	23	계속	일반
주택토지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9	276	39	150	신규	일반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기본경비)	국토교통부	155		60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건설연구지원)	국토교통부	2		2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건설공사품질시험)	국토교통부	22		11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국도유지운영)	국토교통부	2,879		1,267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국토교통부	2,505		1,972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국토교통부	5,277		1,837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국토교통부	19,148		12,731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시설물유지관리)	국토교통부	1,461		1,072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국토교통부	2,320		2,185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국토교통부	1,205		606		계속	지특
도로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토교통부	80		37		계속	지특
교통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활성화 사업	경찰청	21	99	18	86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국토교통부	115	130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국토교통부	743	743	743	743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국토교통부	9,636		7,466		계속	기금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국토교통부	100	9,323	100	7,856	계속	지특
대중교통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국토교통부	78	78	78	78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국토교통부	291	291	233	233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국토교통부	8,188	16,358	460	1,500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지원 사업	기획재정부	44,964	-	35,832	-	계속	기금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시설 개선	기획재정부	5,000	-	2,232	-	계속	기금
대중교통과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국토교통부	522	32,020		1,408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경상/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00	100	100	100	계속	지특
문화정책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자본)	문화체육 관광부	1,577	1,577	486	486	계속	지특
문화정책과	한국민속예술제	문화체육 관광부	6	6	-	-	계속	기금
문화정책과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0	60	60	60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051	1,051	593	593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체육 관광부	69	69	19	19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550	-	-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50	1,192	-	-	계속	일반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22	128	19	-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23	70	23	70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477	16,103	2	17	계속	기금
교육정책협력과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교육부	700	300	700	300	계속	일반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문화체육 관광부	6,000	10,300	1,449	967	계속	지특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촌 왕진버스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8	36	48	36	신규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16	50	116	50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85	185	165	165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정부양곡관리업무 추진여비	농림축산 식품부	2		2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선발 심사수당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운영비	농림축산 식품부	6	6	3	3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8,000	2,000	1,000	250	계속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법인 육성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	1	-	-	신규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복권기금	38,000		7,000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직매장 시설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0	150	150	150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32	332	332	332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전환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49	249	248	248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	12	15	12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	48	36	29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600	1,200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60	160	14	144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75	75	56	56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90	90	90	90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고령화 대응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00		1,090		계속	기금
감귤유통과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50	250	250	250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9	-	-	-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416	416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850	1,480	1,850	1,480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4	64	64	64	계속	일반
친환경 축산정책과	말산업 기반조성(말산업 특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02	402	97	97	계속	기금
친환경 축산정책과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쟁력 강화_지자체 자본)	농림축산 식품부	145	145	98	98	계속	기금
친환경 축산정책과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쟁력 강화_지자체 경상)	농림축산 식품부	207	207	207	207	계속	기금
친환경 축산정책과	말산업 저변확대(학생승마체험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8	11	-	-	계속	기금
친환경 축산정책과	곤충유통사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0	120	80	80	신규	기금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453	1,453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농림축산 식품부	25	6	20	5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실외견 중성화수술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5	138	15	61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농림축산 식품부	1,250	1,875	403	563	계속	지특
동물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방역직 인건비)	농림축산 식품부	168	113	135	90	계속	기금
동물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2	72	46	26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9	309			신규	일반
수산정책과	제주해양수산기본경비	해양수산부	25	15	15	11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해양수산부	16	16	9	9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업경영인 교육	해양수산부	9	9	9	9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해양수산부	25		25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해양수산부	45	36	31	25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해양수산부	103	44	46	19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	해양수산부	1	1	1	1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어업활동지원	해양수산부	1	1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사업(명시이월)	해양수산부	100	100	50	5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경영이양직불제	해양수산부	4	-	1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5	5	3	3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해양수산부	4	3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구축(자동선별기)	해양수산부	132	132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해수열 히트펌프)	해양수산부	90	3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370	-	370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활어차산소 공급장비 교체 지원	해양수산부	17	5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 지원	해양수산부	2,100	1,871	1,259	1,122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사고이월)	해양수산부	389	233	310	186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사고이월)	해양수산부	1,678	1,118	639	426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감척	해양수산부	6,202	91	2,462	26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어구·부표보증금 회수관리사업	해양수산부	30	30	-	-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	해양수산부	112	112	66	66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치유센터건립	해양수산부	1,000	1,000	-	-	신규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수산부	9,882	10,814	5,622	4,997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해양수산부	1,324	568	546	234	계속	지특
해양산업과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해양수산부	70	30	35	15	신규	일반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	문화체육 관광부	100	100	-	-	계속	지특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국가유산청	50	50	25	25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항건설	해양수산부	1,720	8	1,518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해양수산부	4,537	-	2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해양수산부	9,519		3,628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해양수산부	6,784		1,593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해양수산부	2,105	-	1,346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해양수산부	6,583		3,932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해양수산부	100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해양수산부	6,933		4,016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해양수산부	7,718		4,262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해양수산부	9,288	1,250	3,610	23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항 관리 운영	해양수산부	28		-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소방청	247	30	105	14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소방청	53	53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소방청	15	15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환경부	4		4		신규	일반
구조구급과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보건복지부	132	132	127	127	계속	기금
구조구급과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5	15	8	8	계속	기금
119종합 상황실	의료지도의사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65	165	96	96	계속	기금
119종합 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0	-	8	-	신규	기금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119	119	30	30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기술지원)	농촌진흥청	15	15	11	10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가축분뇨부숙도측정사업(제주)	농촌진흥청	1	1	1	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과학영농실증포 운영(동부)	농촌진흥청	80	80	48	47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국내육성 골드키위 저장성 향상 및 가공 상품화 연구	농촌진흥청	56	56	11	10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국내육성 브로콜리 안정생산 및 소비확대를 위한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74	74	59	58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기술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50	450	326	326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서부)	농림축산 식품부	550	550	539	539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제주)	농림축산 식품부	110	110	104	103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촌진흥청	205	18	80	9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동부)	농촌진흥청	8	-	-	-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서귀포)	농촌진흥청	10	-	-	-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서부)	농촌진흥청	9	-	-	-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제주)	농촌진흥청	9	-	-	-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관측 및 데이터 센터 운영(기술지원)	환경부	4	48	4	47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전문교육(기술지원)	농촌진흥청	8	7	7	6	신규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기술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0		50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동부)	농촌진흥청	320	320	294	292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서귀포)	농촌진흥청	25	25	19	19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서부)	농촌진흥청	75	75	25	25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제주)	농촌진흥청	75	75	75	75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지원	농촌진흥청	4	6	4	6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지원(기술지원)	농촌진흥청	3	3	3	2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업재배 전주기 DB 구축	농촌진흥청	82	82	40	39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운영(기술지원)	농촌진흥청	70	70	52	5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제주)	농촌진흥청	1	1	1	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동부)	농촌진흥청	1	1	1	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1	1	1	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서부)	농촌진흥청	1	1	-	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제주)	농촌진흥청	3	5	1	3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기술지원)	농촌진흥청	1	1	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동부)	농촌진흥청	3	8	3	6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3	8	3	6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서부)	농촌진흥청	3	8	2	4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작업안전실천역량강화지원(서부)	농촌진흥청	3	3	3	3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동부)	농촌진흥청	15	15	10	10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서귀포)	농촌진흥청	15	15	11	10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서부)	농촌진흥청	30	30	11	10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제주)	농촌진흥청	30	30	30	30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기술지원)	농촌진흥청	750	750	190	189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동부)	농촌진흥청	50	50	47	47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서귀포)	농촌진흥청	110	110	108	108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서부)	농촌진흥청	900	900	384	383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제주)	농촌진흥청	90	90	88	87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제주)	농촌진흥청	32	32	15	14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기술지원)	농촌진흥청	60	60	31	30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동부)	농촌진흥청	32	32	15	14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서귀포)	농촌진흥청	32	32	15	15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서부)	농촌진흥청	32	32	12	12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수요자맞춤형치유농장대표모델육성(서부)	농촌진흥청	24	24	24	24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운영(기술지원)(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15	14	9	9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기술지원)	농촌진흥청	3	3	-	-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서부)	농촌진흥청	5	5	4	4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제주)	농촌진흥청	4	4	3	3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동부)	농촌진흥청	4	4	4	4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5	5	5	4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제주)	농촌진흥청	9	9	7	7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동부)	농촌진흥청	9	9	6	5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12	12	10	9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서부)	농촌진흥청	6	6	5	5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21	32	21	32	신규	일반
농업기술원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제주)	농촌진흥청	21	32	21	32	신규	일반
농업기술원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제주)	농촌진흥청	25	25	22	2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제주 지역특화작목(키위) 연구 인프라 구축	농촌진흥청	280	280	101	101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운영(기술지원)(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750	1,250	438	729	계속	기금
농업기술원	제주지역 국내 육성 골드키위 특산화 연구	농촌진흥청	74	74	54	53	계속	지특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씨감자)	농림축산 식품부	540	540	34	33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종합검정실 운영(동부)	농촌진흥청	1	1	1	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합분석관리실운영(기술지원)	농촌진흥청	24	71	12	34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합분석관리실운영지원(서귀포)	농촌진흥청	1	1	1	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합분석관리실운영지원(서부)	농촌진흥청	1	1	1	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농촌진흥청	6	9	2	2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기술지원)	농촌진흥청	14	40	9	21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직불제이행점검(기술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6		14		계속	기금
보건환경 연구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감시망 운영	보건복지부	18	18	14	14	계속	기금
보건환경 연구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보건복지부	9	21	6	14	계속	기금
보건환경 연구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재료비)	식품의약품 안전처	4	7	3	5	계속	일반
보건환경 연구원	식중독균 검사지원(재료비, 인건비)	식품의약품 안전처	31	72	18	43	계속	일반
보건환경 연구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질병관리청	13	13	7	7	계속	일반
보건환경 연구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보건복지부	20	20	15	15	계속	기금
보건환경 연구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다	질병관리청	15	15	9	9	계속	일반
보건환경 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	240	360	144	215	계속	기금
보건환경 연구원	국가결핵예방	보건복지부	30	42	21	21	계속	기금
보건환경 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자본보조)	보건복지부	36	54	34	51	계속	기금
보건환경 연구원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질병관리청	71	71	43	43	계속	일반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경상)	환경부	99	99	62	62	계속	일반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자본)	환경부	28	28	28	28	신규	일반
보건환경 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식품의약품 안전처	153	153	139	139	계속	일반
보건환경 연구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18	18	11	11	계속	지특
보훈청	제주보훈업무지원	국가보훈부	2,315	-	1,469	-	계속	지특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국가보훈부	629	11,468	133	1,202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경찰청	4,860		3,471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26,507	41,000	26,507	41,000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마라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사업	환경부	2,935	303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가파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사업	환경부	4,848	328	245	11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사업	환경부	12,210	3,004	6,882	1,707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환경부	1,220	200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환경부		64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환경부	7,813	7,813	5,500	5,500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월산정수장)개량사업	환경부	200	200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정수장)개량사업	환경부	516	516	60	60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환경부	17,434	6,439	5,480	1,644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	환경부	4,750	2,877		137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	환경부	3,455	3,455	3,455	3,455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환경부	469	1,096	88	206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환경부	92	117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546	7,510	1,546	4,107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399	3,064	296	242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1,470	432	1,211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4,022	6,644	4,022	1,352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500	333	500	249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92	975	192	398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81	1,148	1,081	249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00	167	3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500	333	500	249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대정 하모 도시침수 대응사업	환경부	500	333	500	249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06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5,014	2,320	3,666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2,739	9,335	1,315	1,767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11,257	10,101	10,164	1,111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6	752	1,006	365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오라, 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956	3,743	1,956	1,978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825	3,232	825	2,259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973	2,968	696	491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60	1,685	200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50	1,069	250	216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736	264	22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환경부	1,340	3,746	-	112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6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1,811	1,893	1,811	40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6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3,034	1,409	2,221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8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2,598	2,611	2,598	6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8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5,473	2,419	3,930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09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2,769	1,192	1,944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10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2,224	1,010	1,61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사업	환경부	3,298	1,560	3,298	340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미래 가치 창출	국가유산청	130	130	102	102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국가유산청	300	300	202	167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활용 프로그램	국가유산청	50	50	16	16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국가유산청	22	22	17	17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생생 문화유산 사업	국가유산청	180	270	180	270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국가유산청	53	80	53	80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국가유산청	62	93	62	93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 야행사업	국가유산청	104	156	104	156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국가유산청	29	44	29	44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	국가유산청	10	15	10	15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국가유산청	69	103	19	29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국가유산청	40	40	17	17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한라산신제)	국가유산청	2	1	-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유해동물 방제 사업	국가유산청	70	30	48	21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토끼 포획 작업	국가유산청	70	30	48	21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식물) 보수ㆍ치료(상시관리)	국가유산청	210	90	185	79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토지매입 사업	국가유산청	490	210	486	208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식생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40	60	92	39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방선문 계곡 내 세굴보수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35	15	35	15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종합 학술조사용역	국가유산청	140	60	98	42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식생정비사업	국가유산청	70	30	20	9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식생정비사업	국가유산청	35	15	20	9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 생육개선 및 식생정비사업	국가유산청	56	24	17	7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병해충 진단 및 방제사업	국가유산청	49	21	17	7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산방산 식생정비 식생정비	국가유산청	70	30	44	19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외돌개 식생정비	국가유산청	35	15	30	13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식생정비	국가유산청	49	21	41	18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보호사업	국가유산청	35	15	2	1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식물) 유지관리사업(제주시, 서귀포시)	국가유산청	210	90	102	44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장기계측 모니터링 용역	국가유산청	28	12	18	8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식생정비	국가유산청	70	30	44	19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350	150	145	62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75	75	115	49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40	60	86	37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식생정비사업	국가유산청	70	30	40	17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방화석축정비 사업	국가유산청	70	30	59	25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모니터링(상시관리)	국가유산청	14	6	0	0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유휴지 천연하종 갱신사업	국가유산청	35	15	24	10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노거수 비자나무 상처치료 및 지지대 설치	국가유산청	70	30	6	3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개선 사업	국가유산청	56	24	47	20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노거수 비자나무 생육저해 수목정비사업	국가유산청	56	24	46	20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사업	국가유산청	427	183	353	151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자연유산 지정 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국가유산청	105	45	73	31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국가유산청	70	30	49	21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방충 및 방염사업	국가유산청	25	25	22	22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병충해(재선충병 등)방제 및 노거수목 보호사업	국가유산청	105	45	90	39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35	15	30	13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35	35	5	5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성읍마을 고평오고택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53	22	28	12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목조문화유산 관제센터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국가유산청	115	50	75	32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전사청 추정지 발굴조사	국가유산청	140	60	126	54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8차 발굴조사	국가유산청	105	45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국가유산청	56	24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센터 건립사업	국가유산청	140	60	-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토성복원사업	국가유산청	560	240	401	171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요사채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400	980	272	116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공양간 정비사업(사전집행)	국가유산청	118	82	35	15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정비사업(사전집행)	국가유산청	17	7	14	6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탐방로 조성사업(사전집행)	국가유산청	105	45	75	31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5	15	10	5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보존관리방안용역	국가유산청	25	25	15	15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가유산(문화유산분야) 안내판 보수정비 사업	국가유산청	3	2	-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관덕정 안내판 정비사업(사전집행)	국가유산청	5	3	-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정문 안내판 정비사업(사전집행)	국가유산청	3	2	-	-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 돌봄사업	국가유산청	437	437	327.7	327.7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안전경비 배치	국가유산청	50	111	40.0	40.0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국가유산청	108	46	102	43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관덕정), 삼양동 유적 소방안전관리대행	국가유산청	11	5	5	2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관덕정 안전경비 인력배치	국가유산청	51	105	20	67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국가유산청	525	225	524	224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예초사업	국가유산청	105	45	65	29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전시관(추사관) 및 외부화장실 등 보수공사	국가유산청	51	119	45	105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전시관(추사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용역	국가유산청	15	35	9	22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성곽 보수	국가유산청	315	135	123	52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수목정비 사업	국가유산청	105	45	89	38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40	60	123	52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변형훼손가옥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302	558	482	206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초가잇기 보상	국가유산청	528	227	449	192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071	459	779	334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환경개선 및 재난시설 구축	국가유산청	4,556	1,952	1,528	655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청	23	23	17	17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지질공원 운영지원	환경부	61	61	37	37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청	104	62	70	41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단)	산림청	36	36	18	18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국가유산청	210	90	147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보존관리(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이월사업)	국가유산청	1,222	523	898	385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한라산 선작지왓)	국가유산청	700	300	20	8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4	6	1	1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산불방지대책(자본)	산림청	50	75	41	24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립공원관리(성인지예산)(이월사업)	환경부	11,045		5,559		계속	지특
축산생명 연구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경상)	농림축산 식품부	20	20	20	20	계속	기금
축산생명 연구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자본)	농림축산 식품부	80	80	73	73	계속	기금
축산생명 연구원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	농림축산 식품부	12	12	7	7	계속	기금
축산생명 연구원	축산물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6	6	6	6	계속	기금
축산생명 연구원	농업신기술시범(축산)	농촌진흥청	65	65	65	65	계속	일반
축산생명 연구원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국가유산청	175	75	163	70	계속	일반
축산생명 연구원	문화재(제주흑돼지) 보수정비	국가유산청	140	60	87	37	계속	일반
축산생명 연구원	문화재(제주마) 보수정비	국가유산청	175	75	95	41	계속	일반
축산생명 연구원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 관리	국가유산청	39	17	22	9	계속	일반
수산물안전과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해양수산부	80	80	44	44	계속	일반
수산물안전과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양수산부	40	-	40	-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170	255	138	210	계속	기금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 검사시스템 구축	농림축산 식품부	80	120	74	111	계속	기금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식품의약품 안전처	17	17	11	11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289	193	194	129	계속	기금
동물위생 시험소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8	158	39	91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농림축산 식품부	26	26	24	24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지원(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49	749	116	116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농림축산 식품부	137	128	112	100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장비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104	104	89	89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78	78	56	56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98	944	98	418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0	50	43	46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구제역 예방접종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	7	3	7	신규	일반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0	139	36	73	신규	지특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사업(교육청)	문화체육 관광부	2,230	-	2,230	-	신규	지특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	산림청	15	15	15	15	계속	일반
제주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대법원	148	-	94		계속	일반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지구 관리	국토교통부	58	-	58	-	계속	일반
제주시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조사	국토교통부	133	133	119	119	계속	일반
제주시총무과	노후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환경부	60	374	48	305	계속	일반
제주시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복지부	512	170	230	77	계속	기금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성인지예산)	행정안전부	33	33	33	33	계속	일반
제주시세무과	주택가격조사결정	국토교통부	353	353	313	313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역안전지수향상	행정안전부	250	250	0	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행정안전부	10	10	10	1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훈련	행정안전부	3	3	2	2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818	8,077	4,061	3,127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이월사업)	행정안전부	3,725	8,389	1,231	1,717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383	4,982	260	1,136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745	5,745	778	778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강화	행정안전부	35	35	34	34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행정안전부	1	2	451	1,053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행정안전부	2	4	-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	행정안전부	4	17	4	17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행정안전부	17	4	-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원민방위대 육성	행정안전부	5	10	-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실전훈련 교관수당	행정안전부	8	18	3	7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행정안전부	9	20	9	2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4,016	2,162	2,005	1,079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2,387	597	1,575	3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건비)	보건복지부	139	235	61	111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시군구 사업비)	보건복지부	8	7	7	6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80	77	99	42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326	177	174	116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4,499	1,928	2,987	1,280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31	56	74	32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6	24	42	18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지원) : 일상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560	240	553	237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2,914	1,249	2,914	1,249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11	4	11	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328	328	237	237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643	1,643	1,004	1,003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건복지부	42	42	42	42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보건복지부	333	715	138	365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급여지급	보건복지부	22,503	9,644	15,038	6,445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건복지부	218	327	140	21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보건복지부	1,926	826	687	295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기획재정부	284	122	184	79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	151	65	96	41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18	8	12	5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보건복지부	638	160	370	9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전문아동보호비지원	보건복지부	21	9	6	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용품구입비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14	6	7	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326	177	174	116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보건복지부	246	138	174	4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보건복지부	199	298	137	206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5	4	5	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월사업)	보건복지부	68	37	62	32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건복지부	157	87	-	-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202	202	82	82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28	28	13	13	계속	지특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보건복지부	379	379	227	240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150,830	37,708	96,450	24,113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19,358	19,496	14,476	14,544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시직영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1,930	1,930	1,172	1,172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6,628	2,840	6,628	2,840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253	253	189	189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29	317	172	238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23	174	93	130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확충(기능보강)	보건복지부	122	122	105	105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지원	보건복지부	28	28	28	28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29	317	172	238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23	174	93	130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1,275	547	839	360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보건복지부	590	253	504	216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연금	보건복지부	8,985	3,851	6,096	2,613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의료비	보건복지부	236	59	236	59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12	5	10	4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6	6	5	5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4,642	10,561	16,552	7,094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보건복지부	444	190	444	190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보건복지부	10	4	8	3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2,122	910	1,387	595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566	243	487	209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523	224	-	-	신규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보건복지부	117	117	-	-	신규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412	412	206	206	계속	지특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32	8	17	4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6	99	49	74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177	177	44	44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2,253	2,967	1,220	1,607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355	467	178	234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310	409	156	206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보건복지부	238	107	178	80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168	221	126	166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10,700	4,586	9,399	4,028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200	951	1,646	706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보건복지부	77	33	39	17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1,828	1,828	36	36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29	29	29	29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100	100	33	33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정신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	-	-	-	신규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보건복지부	3	2	2	1	계속	일반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loT,AI활용 돌봄사업	보건복지부	4	2	2	1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70,302	17,575	43,461	10,865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해산장제급여	보건복지부	330	82	258	64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50	12	25	6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8,143	2,036	4,759	1,190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여성가족부	14	14	14	14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85	37	64	28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여성가족부	107		107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930	232	584	146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관리사)	보건복지부	178	157	100	89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	6,693	743	5,670	630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535	229	491	210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자활사례관리)	보건복지부	44	18	36	15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3,354	838	2,482	62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여성가족부	51	-	20	-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경상보조)	여성가족부	545	312	402	233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부	10	10	10	10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여성가족부	39		19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8	3	8	3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276	276	161	161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91	167	263	112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여성가족부	60		32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1	12	19	10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32	13	21	9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여성가족부	2	1	2	1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부	11	11	11	11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여성가족부	170	170	127	127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186	79	139	59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여성가족부	13		-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여성가족부	1	1	1	1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여성가족부	587	306	447	234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63	63	49	49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34	14	23	10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	여성가족부	16	16	16	16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763	763	572	572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85	85	64	64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성가족부	5,186	2,223	3,318	1,939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여성가족부	342	342	256	256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26	26	15	15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육부	20,150	20,150	10,075	10,075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부	671	671	406	406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교육부	762	411	328	177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8,484	15,338	19,808	10,666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교육부	5,364	5,364	3,741	3,74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육부	4,234	4,234	2,172	2,17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교육부	455	455	295	295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육부	30,659	42,502	24,534	37,26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월사업)	기획재정부	1,031	442	302	129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균특사업)	보건복지부	120	120	117	118	계속	지특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교육부	-	2,263	-	1,018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520	530	390	400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여성가족부	57	57	42	42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여성가족부	21	21	11	11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여성가족부	571	768	379	425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26	11	16	7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	68	68	58	58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57	57	37	37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121	52	103	44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여성가족부	6	6	5	5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가족부	196	196	127	127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가족부	195	1,548	122	681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85	197	35	91	계속	기금
제주시 위생관리과	위생용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1	1	1	1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11	11	6	6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 안전처	9	9	5	5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 안전처	1	-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건강기능식품 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4	4	2	2	계속	일반
제주시 위생관리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1	1	1	1	계속	일반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노동부	1,460	487	952	318	계속	지특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124	110	107	95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산업통상 자원부	40	40	40	40	계속	일반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	기획재정부	9,240		8,116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514		431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012		868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등(특별-제주)(이월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1,461		1,002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집행잔액 재편성사업(기본)	산업통상 자원부	30		-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집행잔액 재편성사업(특별)	산업통상 자원부	1,149		46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이자 재편성사업(특별)	산업통상 자원부	126		48		계속	기금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이자 재편성사업(기본)	산업통상 자원부	2		-		계속	기금
제주시 마을활력과	시군 역량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184	79	174	75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1,470	711	1,208	599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조천읍)(보조율70%)(농촌협약)	농림축산 식품부	561	240	470	201	신규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애월읍)(보조율70%)(농촌협약)	농림축산 식품부	672	288	589	252	신규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농촌협약)(보조율70%)	농림축산 식품부	45	45	-	-	신규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농촌협약)	농림축산 식품부	50	50	50	50	신규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	5	4	5	계속	일반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98	98	47	47	계속	지특
제주시정보화지원과	전기차 충전소 관제 플랫폼 구축(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861	369	457	196	신규	지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95	4,524	692	2,007	계속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53	1,817	716	22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가족센터)(이월사업)	여성가족부	796	1,185	796	402	계속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이월사업)	보건복지부	304	903	304	107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 주차장)(이월사업)	국토교통부		4,071		1,599	계속	일반
제주시 관광진흥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20	15	19	14	신규	지특
제주시 관광진흥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문화체육 관광부	24	18	15	11	신규	지특
제주시 관광진흥과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12	9	12	9	신규	지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487	1,061	340	740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250	485	195	378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311	562	602	258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81	78	107	46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1	26	11	26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1,205	5,181	781	1,427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성인지예산)	문화체육 관광부	1,586	7,766	754	3,463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문화체육 관광부	1,100	-	49	-	계속	기금
제주시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00	1,240	12	63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143	61	83	38	계속	기금
제주시 우당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92	158	54	81	계속	지특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7	73	22	42	계속	지특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	3	6	3	신규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92	179	53	97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7	68	31	40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5	115	34	66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	2	1	-	계속	일반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	3	-	-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설 지원(노루망, 조류퇴치기 등)	환경부	140	327	109	255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비	환경부	25	25	25	25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환경부	90	90	90	90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환경부	126	126	126	126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환경부	75	75	72	72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305	305	143	143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52	52	-	-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지도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환경부	62	62	39	39	계속	지특
제주시 환경지도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환경부	22	15	4	3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지도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3,725	3,725	1,799	1,799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지도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1,063	1,063	1,063	1,063	계속	지특
제주시 생활환경과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구축 및 재활용품 회수 보상기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250	707	177	신규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지역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	환경부	42	18	33	14	신규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환경부	40	-	19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	환경부	15	35	8	19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기획재정부	17,100	-	9,958		계속	기금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기획재정부	1,500	-	1,378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산림청	1,950	1,950	1,025	1,025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성인지예산)	산림청	1,125	1,125	410	410	계속	지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숲(정원)조성	산림청	250	250	184	184	계속	지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산림청	100	100	88	88	계속	지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큰나무조림	산림청	241	241	204	204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경제림 조성	산림청	12	8	11	7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상품화지원	산림청	39	59	31	47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산림청	43	65	43	65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청	192	288	122	183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청	11	17	11	6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산림청	24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29	43	23	35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산림청	167	450	6	13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73	678	238	443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청	12	22	5	10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사방사업	산림청	56	24	54	23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도시설	산림청	118	50	118	50	계속	지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 병해충 방제	산림청	1,714	723	1,478	686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522	521	513	512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876	875	659	658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산림청	23	31	21	30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산림청	72	71	43	42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산림청	2	2	2	2	계속	일반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438	1,109	78	18	계속	일반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운영	산림청	29	29	20	20	계속	일반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교육 운영	산림청	44	44	28	28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정부양곡관리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247	-	214	-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75	685	424	182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림축산 식품부	88	70	9	7	신규	일반
제주시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728	6,319	3,728	6,319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04	606	-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	6	-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관리비	농림축산 식품부	137	-	123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43	124	363	91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00	-	-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6,129	-	-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08	162	-	130	계속	지특
제주시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14	17	10	12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	농림축산 식품부	74	56	74	56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18	269	410	202	계속	지특
제주시농정과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	10	-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4	64	23	23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림축산 식품부	75	75	52	53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1	62	-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220	2,220	2,220	2,220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전재원)	농림축산 식품부	50	50	50	50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	12	15	12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50	200			신규	일반
제주시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4	11	5	4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국산 밀 생산단지)	농림축산 식품부	22	18	22	18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06	85	106	85	신규	일반
제주시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	3	-	-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53	953	802	802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비	농림축산 식품부	154	66	20	9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배수개선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5,275	-	8,908	-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가뭄대비용수개발	농림축산 식품부	160	40	-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74	74	74	74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3년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225	225	109	109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양수산부	976	244	5	1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이월사업)	해양수산부	57	25	57	25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불제	해양수산부	1,953	-	8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경영 안정	해양수산부	100	100	-	-	신규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해양수산부	12	10	-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	27	27	19	19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3	3	-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해양수산부	329	141	49	21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해양수산부	96	121	63	89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해양수산부	110	-	110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해양수산부	793	-	3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생물 질병방역	해양수산부	7	7	5	5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2,595	-	940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기생충) 구제 지원	해양수산부	43	-	42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안전부	2,489	622	973	243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이월사업)	해양수산부	100	100	-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3,484	1,493	2,632	1,128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2,905	1,245	1,935	829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해양수산부	635	272	355	152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해양수산부	45	45	9	8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성인지예산)	해양수산부	8	18	4	8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성인지 예산)	해양수산부	2,382	2,382	1,170	1,156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해양수산부	20	9	-	-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해양수산부	864	864	213	213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녀건강 증진 및 육성	기획재정부	4,953	-	2,974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한우산업 육성	농림축산 식품부	6	6	-	-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농림축산 식품부	50	21	26	1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농림축산 식품부	670	1,340	670	1,340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경영체장비	농림축산 식품부	27	81	8	20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종자구입비	농림축산 식품부	96	96	96	96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농림축산 식품부	177	292	139	250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농림축산 식품부	17	17	10	10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농림축산 식품부	800	407	446	230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기생충구제	농림축산 식품부	109	83	109	83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34	334	250	250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농림축산 식품부	39	156	30	120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9	39	19	19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6	36	18	18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68	168	41	41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농림축산 식품부	8	18	8	18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40	60	20	30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구제역·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252	252	228	228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축산차량 무선 인식장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7	37	25	25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가축위생방역지원(공동방제단)	농림축산 식품부	76	76	56	56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사체처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1	31	15	22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3	13	2	2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농림축산 식품부	120	480	87	347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농림축산 식품부	4	3	-	-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농림축산 식품부	83	207	6	15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농림축산 식품부	34	34	25	25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축산물 소비 및 수출촉진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85	324	243	162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5	4	-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50	300	-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308	1,323	-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68	468	217	217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02	102	102	102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학생 승마체험	농림축산 식품부	203	263	36	44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173	173	55	55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승용마 조련 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20	20	6	6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말산업 특구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0	20	20	20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29	10	-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82	521	335	223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양봉산업 육성	농림축산 식품부	8	8	-	-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502	820	322	508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22	11	22	11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3,677	2,513	2,373	1,629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3,885	2,591	1,310	873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1,167	777	785	523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토교통부	120	80	101	67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토교통부	19,432	4,858	13,362	3,340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국토교통부	400	100	400	100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토교통부	836	836	504	504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무보조원보수	국토교통부	13	13	5	5	신규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1	-	-	-	신규	지특
제주시 보건행정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9	2	7	2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보건복지부	1	0	1	0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970	970	722	722	계속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0	50	26	26	신규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보건복지부	4	4	-	-	신규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보건복지부	7	28	5	14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5	25	25	25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	2	1	1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6	26	17	17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18	18	12	12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5	5	0	0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3,250	3,250	1,269	1,269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4	40	19	21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복지부	344	344	10	10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생애초기 건강관리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38	38	9	9	신규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381	506	225	286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260	260	157	157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	질병관리청	6		6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질병관리청	99	99	33	33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18		9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98	132	34	51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질병관리청	29	29	12	12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질병관리청	113	-	113	-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질병관리청	3	3	2	2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2	2	-	-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질병관리청	4	4	4	4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이월사업)	질병관리청	42	42	10	10	계속	일반
제주시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362	681	223	377	계속	지특
제주시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사업(제주)	보건복지부	8	8	8	8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	보건복지부	32	32	32	32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제주)	질병관리청	1	1	1	1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484	614	378	518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9	19	14	14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보건복지부	79	79	68	68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25	26	18	18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제주)	보건복지부	690	690	483	483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보건복지부	113	113	85	85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보건복지부	41	61	41	61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보건복지부	74	74	74	74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자살 유족 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24	25	19	20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85	185	85	185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청년중독관리사업	보건복지부	50	50	50	50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21	180	421	180	신규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보건복지부	728	294	419	164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제주)	보건복지부	5	1	3	1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보건복지부	35	35	21	21	계속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복지부	150	75	106	74	계속	지특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	9	9	-	-	신규	지특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5	5	4	4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09	123	64	77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91	91	47	56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보건복지부	1	-	1	-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	-	1	-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492	492	144	144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4	34	8	19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4	4	3	3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5	5	2	2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5	5	3	3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복지부	92	92	3	3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10	10	3	3	신규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신규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자본보조)	질병관리청	-	-	-	-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질병관리청	-	-	-	-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질병관리청	2	2	-	-	신규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4	14	4	4	계속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급성감염병관리사업	질병관리청	1		1		계속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	1	-	-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22	22	7	7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질병관리청	6	6	3	3	계속	일반
제주시 서부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질병관리청	19	19	5	5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	보건복지부	508	170	308	110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공공후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	0	1	0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158	256	106	151	계속	지특
제주시 서부보건소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제주)	보건복지부	3	3	3	3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	보건복지부	32	32	32	32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제주)	질병관리청	1	1	1	1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52	52	37	37	계속	기금
제주시 서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	보건복지부	17	29	13	13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복지부	39	19	21	11	계속	지특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	-	-	-	신규	지특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06	168	85	92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9	9	7	7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67	100	39	57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질병관리청	282	282	78	78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질병관리청	14	32	7	14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예방접종)	질병관리청	61	61	1	1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10	10	1	1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보건복지부	1	1	0	0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3	3	1	1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4	4	4	4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1	1	0	0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1	1	0	0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보건복지부	1	0	1	0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1	0	0	0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21	21	3	3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질병관리청	5	5	2	2	계속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질병관리청	18	18	4	4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7	7	1	1	계속	일반
제주시 동부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	1	-	-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부	29	29	21	21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134	206	91	126	계속	지특
제주시 동부보건소	국가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	3	3	3	3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복지부	32	32	32	32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보건복지부	482	157	328	106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사업	보건복지부	1	1	0	0	계속	기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보건복지부	17	21	9	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법원	57	-	43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여권발급업무추진	외교부	17	-	17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사업 및 조정금 산정	국토교통부	234		23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관리	국토교통부	45		2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 검증	국토교통부	95	95	85	9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총무과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	환경부	46	369	45	34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	33	33	33	33	계속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93	102	174	94	신규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90	90	31	31	계속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866	371	866	371	계속	지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	5	4	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5	125	125	125	신규	일반
서귀포시 세무과	개별주택 조사 관리	국토교통부	205	205	180	18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1,199	646	799	43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보건복지부	150	150	150	15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87	137	52	66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시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8	8	5	5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17	50	62	25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023	256	604	15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2,247	963	1,879	936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3	10	23	10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2	18	34	15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보건복지부	10	10	4	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보건복지부	8	8	1	1	신규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75	32	40	17	신규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6,002	6,501	17,075	4,26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해산·장제급여	보건복지부	142	35	116	2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	3,007	334	2,120	23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493	211	384	16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007	252	746	18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보건복지부	118	66	63	35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료급여사업추진	보건복지부	368	92	256	64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74,627	18,656	48,436	12,108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2,570	12,645	9,180	9,220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183	183	137	137	계속	기금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04	236	157	173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보건복지부	183	183	100	100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3,620	1,551	2,715	1,163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공립치매전담형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시설비)	보건복지부	1,264	2,367	400	608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공립치매전담형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공기관자본적위탁)	보건복지부	45	55	-	-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119	119	36	36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보건복지부	5	5	2	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295	295	207	207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사업	보건복지부	1,190	510	-	-	신규	지특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보건복지부	546	234	370	15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보건복지부	362	155	227	97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3,851	1,650	2,436	1,044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971	416	598	256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부	11	5	3	1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보건복지부	3	1	1	0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709	304	170	73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243	104	97	4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57	39	157	3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7	3	-	-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21	5	15	4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3	3	2	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7,360	3,154	5,149	2,207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수당	보건복지부	132	57	99	43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6	99	49	74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74	75	-	-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117	117	-	-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숙인재활시설 생활실 개보수	보건복지부	200	200	62	6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4,870	2,087	3,062	1,313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10	10	10	10	신규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14	14	14	14	신규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420	649	22	22	신규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1,365	10	739	8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296	390	151	198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244	321	116	15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보건복지부	60	27	42	1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보건복지부	65	86	49	6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복합가족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630	630	445	445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여성가족부	248	248	170	170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56	60	20	20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성가족부	2,222	952	1,405	60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여성가족부	3	3	1	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2,861	715	1,615	404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여성가족부	20	5	13	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17	17	6	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73	147	46	94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9	4	6	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155	65	120	52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7	3	4	2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육부	10,850	10,850	6,167	6,16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교육부	1,787	1,787	876	87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육부	1,380	1,380	793	79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부	261	261	151	15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교육부	8,051	4,335	6,925	3,72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교육부	342	184	179	9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8,995	4,843	5,884	3,16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교육부	176	176	120	12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252	108	83	3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65	65	65	65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발달지원계좌	보건복지부	865	371	347	14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	128	55	80	34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	50	22	24	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11	4	4	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240	60	119	2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17	7	9	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복지부	7,349	3,149	4,863	2,08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보건복지부	187	346	102	189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277	277	201	201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224	1,224	767	767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41	41	36	36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75	175	104	104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26	26	17	17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건복지부	68	38	4	4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239	137	131	71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 여야쉼터 운영	보건복지부	99	149	74	11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	보건복지부	99	149	75	1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376	376	297	2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보건복지부	154	62	109	36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	21	9	4	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보건복지부	1	0	1	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13	13	3	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가족부	157	1,504	99	804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85	142	49	92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80	550	237	36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28	328	263	26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여성가족부	1	1	-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56	56	41	4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68	68	54	54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50	50	40	40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121	52	93	39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여성가족부	6	6	5	5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가족부	70	70	52	5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17	28	16	1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위생용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6	6	4	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식품의약품 안전처	1	0	0	0	계속	지특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2	2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7	7	3	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500	1,500	1,370	1,370	계속	지특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50	181	250	181	계속	기금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40	30	-	-	계속	지특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문화체육 관광부	24	18	-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문화체육 관광부	346	732	231	489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성인지예산)	문화체육 관광부	562	241	177	76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8	33	42	18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25	286	86	187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895	1,855	1,946	1,789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577	1,651	3,176	1,572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062	1,490	1,303	1,16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000	14,000	72	167	계속	기금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균특)	문화체육 관광부	41	74	27	42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균특)	문화체육 관광부	41	78	29	40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동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균특)	문화체육 관광부	41	89	26	43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서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균특)	문화체육 관광부	44	95	27	50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균특)	문화체육 관광부	30	74	18	35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균특)	문화체육 관광부	30	69	17	34	계속	지특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표선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균특)	문화체육 관광부	32	81	18	26	계속	지특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국가유산청	286	122	192	82	계속	일반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천지연폭포 제1월류보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35	15	21	9	계속	일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910	304	640	213	계속	지특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2,880	720	1,135	284	계속	지특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월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816	204	665	166	계속	지특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가스안전관리	산업통상 자원부	20	20	20	20	계속	일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78	64	48	48	계속	기금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사업	기획재정부	5,760	-	3,557	-	계속	기금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등(기본-서귀)	산업통상 자원부	351	-	271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림축산 식품부	200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9	162	87	13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림축산 식품부	150	150	105	1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정액)	농림축산 식품부	100	100	100	1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06	106	60	6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122	917	576	25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월사업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	9,956	16,631	9,346	15,715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이월사업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	98	148	-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지원(이월사업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	160	160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45	945	781	628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농번기 돌봄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9	39	32	39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88	70	17	14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양정관리 운영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9	-	79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303	701	970	522	계속	지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	3	2	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82	1,082	910	9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8	13	8	13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3	65	17	7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6		129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림축산 식품부	30,044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7	27	2	2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초지)	농림축산 식품부	136	34	95	24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253	564	955	239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가뭄대비 용수개발(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08	177	25	6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해양수산부	1,106	277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해양수산부	1,392		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해양수산부	25	20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해양수산부	95	95	63	63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해양수산부	27	27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해양수산부	456		456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해양수산부	1,038		4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6,707		2,265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	해양수산부	79		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생물 질병관리	해양수산부	13	13	13	13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440	363	340	100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3,155	1,352	2,098	899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105	45	61	26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6,984	2,993	5,709	2,447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해양수산부	1,019	435	802	434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해양수산부	525	225	420	180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부	1,554	1,554	856	856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해양수산부	1,985	850	665	289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관리 운영사업(성인지예산)	해양수산부	8	18	4	8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해양수산부	80	34	37	16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해양수산부	530	530	128	141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건강증진	기획재정부	5,830		3,884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125	72	125	7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62	98	39	7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43	143	143	1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	6	2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소규모)	농림축산 식품부	71	30	35	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농림축산 식품부	23	22	23	2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술비	농림축산 식품부	34	34	12	1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시료채취	농림축산 식품부	4	9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전업농)	농림축산 식품부	224	95	143	6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럼피스킨병 접종 시술비	농림축산 식품부	11	10	2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브루셀라 특별검진 재료	농림축산 식품부	8	32	6	2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브루셀라병 채혈비 및 보정비	농림축산 식품부	18	72	15	5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1	21	11	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	농림축산 식품부	148	148	81	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실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6	5	3	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19	18	12	1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운영 필요 재료비	농림축산 식품부	30	30	30	3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농림축산 식품부	13	13	10	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장착비)	농림축산 식품부	4	3	2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방역 차량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20	30	20	3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공동방제단)	농림축산 식품부	51	50	41	4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CCTV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3	32	16	1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	2	-	-	신규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학교우유급식	농림축산 식품부	189	126	106	7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	2	-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	농림축산 식품부	1	1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농림축산 식품부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	19	14	14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	240	41	16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재료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기,유실동물 보호비용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	10	3	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237	309	320	8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4	144	119	119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농림축산 식품부	10	10	10	10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10	820	410	820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9	59	59	59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	57	17	5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 품질평가 보조인력	농림축산 식품부	21	21	7	7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78	318	301	20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양봉사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8	8	-	-	신규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시민 건강 승마 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150	150	30	30	신규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승마체험 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152	198	142	1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농림축산 식품부	63	63	63	6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0	40	40	4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3	23	23	2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승용마 조련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10	10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효돈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부	99	43	49	2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환경부	42	42	42	42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환경부	80	80	80	80	계속	기금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환경부	25	25	23	2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환경부	60	140	35	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	환경부	140	140	91	91	계속	기금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185	185	75	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부	28	28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환경부	43	35	10	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환경부	60	60	36	36	계속	지특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2,081	2,081	899	89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관리	기획재정부	8,217	-	4,489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	기획재정부	140	-	95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시설 운영(성인지예산)	기획재정부	620		356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시설 운영(성인지예산)	기획재정부	3,271		3,27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매립장 환경 관리	기획재정부	152	-	82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	1,011	1,011	1,011	1,011	계속	지특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 시설 운영	환경부	80		50		계속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 시설 운영	환경부	18	42	17	40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기후대응도시숲조성	산림청	2,750	2,750	875	875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자녀안심그린숲조성	산림청	200	200	185	185	계속	지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조성	산림청	1,125	1,125	1,047	1,047	계속	지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숲조성	산림청	500	500	305	305	계속	지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림청	259	259	256	256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삼매봉(해안-도심-한라산)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환경부	1,509	646	833	357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사방사업	산림청	328	141	213	9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청	12	38	6	2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521	521	410	4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기획재정부	876	876	742	742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소액사업)	산림청	168	252	79	13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산림청	7	11	4	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산림청	25	38	25	3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산물 상품화지원	산림청	12	18	9	1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유통구조개선	산림청	330	132	175	7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산림청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 지급	산림청	30	-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도	산림청	119	51	64	2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큰나무조림	산림청	241	241	177	17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밀원수조림	산림청	468	468	283	28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이월사업)	산림청	1,629	796	1,479	73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산림청	23	30	14	1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단)	산림청	49	49	25	2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단)(자본)	산림청	2	2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66	680	243	452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림청	24	36	20	3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산림청	34	21	29	44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청	117	-	-	-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 교육 운영(성인지예산)	산림청	176	176	123	125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 운영	산림청	14	14	10	10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운영	산림청	48	48	34	34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11	16	6	9	계속	일반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서귀포자연휴양림)	문화체육 관광부	32	48	30	44	계속	지특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문화체육 관광부	32	48	27	41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행정안전부	10	10	5	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744	219	-	-	신규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사업	행정안전부	40	40	2	2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정안전부	3	3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754	3,480	942	1,936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3,300	3,470	1,125	1,295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5,000	5,000	4,597	4,596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791	937	286	29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27	3,086	6	458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 사업	행정안전부	70	70	69	68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훈련	행정안전부	5	31	2	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의 날 훈련	행정안전부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1,089	1,089	765	765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10,713	10,713	6,613	6,613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안전부	2,271	2,271	-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입주기업 재정지원	국토교통부	110	110	53	53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행정안전부	50	452	41	139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개설사업	행정안전부	500	500	310	3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행정안전부	2,266	1,812	927	54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포함)	행정안전부	1,847	1,304	565	862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선반질로(중로2-1-84호선) 개설사업	행정안전부	4,220	1,842	3,463	54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이월사업 포함)	행정안전부	2,240	1,447	213	268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이월사업 포함)	행정안전부	3,005	3,005	1,326	1,32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4,380	2,920	3,344	2,603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450	300	450	300	신규	지특
서귀포시 건축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국토교통부	202	202	84	84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축과	임차급여(주거급여)	국토교통부	8,179	2,045	4,760	1,19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축과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국토교통부	320	80	320	8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400	600	282	424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이월사업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	16,546		11,5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차환경개선지원(이월사업)	국토교통부	884	884	250	250	계속	지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93	236	109	12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115	149	53	96	계속	지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자체 식생활교육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5	15	5	5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질병관리청	982	982	275	288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질병관리청	14	32	8	17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질병관리청	124	124	5	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2	12	4	4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보건복지부	6	42	4	2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5	5	4	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7	7	2	2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2	2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보건복지부	1	-	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3	-	2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0	10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300	300	214	2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	47	55	22	2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질병관리청	10	10	5	5	신규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질병관리청	2	-	2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질병관리청	36	36	4	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질병관리청	4	4	3	3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질병관리청	2	-	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9	19	7	7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	1	0	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199	274	124	132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국가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	4	4	2	2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보건복지부	32	32	32	32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622	201	342	131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	1	-	-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7	21	6	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서귀포)	보건복지부	26	26	15	1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서귀포)	보건복지부	85	108	41	4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서귀포)	보건복지부	41	41	22	22	계속	일반
서귀포시보 건행정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6	6	2	2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복지부	384	467	173	218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46	46	21	2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보건복지부	37	37	23	23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자살유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5	25	12	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80	77	180	77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보건복지부	52	26	31	24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월사업)	기획재정부	152	65	139	60	신규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37	212	69	138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73	90	48	52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건복지부	13	13	8	8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신규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0	10	2	2	신규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3	3	1	1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1	1	-	-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4	4	-	-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신생아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1	1	-	-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1	-	1	-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보건복지부	1	-	1	-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보건복지부	15	33	8	17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378	378	77	77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복지부	76	76	3	3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복지부	30	38	15	18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10	10	3	3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보건복지부	20	20	3	3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보건복지부	4	4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	1	-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이월사업)	보건복지부	10	10	5	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117	201	83	122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국가 암 검진사업	보건복지부	3	2	2	2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질병관리청	32	32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질병관리청	1	1	1	1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보건복지부	489	150	311	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	보건복지부	-	-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질병관리청	1	1	1	1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7	17	10	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복지부	149	74	18	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12	4	2	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115	163	71	9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57	82	35	48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보건복지부	4	4	3	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237	237	62	6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보건복지부	15	27	6	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복지부	46	46	7	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보건복지부	1	1			신규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4	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보건복지부	1	1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3	3	2	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1	-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보건복지부	1	-	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43	43	25	2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10	10	1	1	신규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보건복지부	19	19	5	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복지부	21	21	6	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5	5	2	2	신규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보건복지부	2	2	2	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이월사업)	보건복지부	6	6	2	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124	150	69	8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보건복지부	482	150	304	88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	1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서귀서부)	보건복지부	32	32	32	3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보건복지부	3	3	3	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서귀서부)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보건복지부	1	1	1	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7	17	7	7	계속	일반

44. 2025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현황

												(단위: 백만 원)
분야		부서명		사업명		국비 신청액		중앙부처	정부예산 반영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 편성여부
일반공공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283		고용 노동부	260				편성
일반공공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인력지원		956		고용 노동부	968				편성
일반공공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100		고용 노동부	100				편성
일반공공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103		고용 노동부	86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35		여성 가족부	3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4		여성 가족부	4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		940		여성 가족부	94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187		여성 가족부	18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171		여성 가족부	17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15		여성 가족부	1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96		여성 가족부	9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71		여성 가족부	17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322		여성 가족부	32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35		여성 가족부	3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6		여성 가족부	1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355		여성 가족부	35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07		여성 가족부	20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원		144		여성 가족부	14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392		여성 가족부	39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6		여성 가족부	1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41		여성 가족부	4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비		30		여성 가족부	3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2		여성 가족부	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60		여성 가족부	6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중 비수급자 생계비		40		여성 가족부	4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2		여성 가족부	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11		여성 가족부	1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7		여성 가족부	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126		여성 가족부	12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144		여성 가족부	14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514		여성 가족부	51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23		여성 가족부	2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530		여성 가족부	53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지원		35		여성 가족부	3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27		여성 가족부	2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5		여성 가족부	1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11		여성 가족부	1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64		여성 가족부	64 (미확정)				편성
일반공공행정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5,250		행정 안전부	5,250				편성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예산 담당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20,500		기획 재정부	20,500				편성
농림해양수산		예산 담당관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41,500		기획 재정부	41,500				편성
사회복지		예산 담당관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19,000		기획 재정부	19,000				편성
환경		예산 담당관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6,529		기획 재정부	26,529				편성
교통 및 물류		예산 담당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55,463		기획 재정부	55,463				편성
사회복지		예산 담당관		희망제주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10,036		기획 재정부	10,036				편성
교통 및 물류		예산 담당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지원		11,754		기획 재정부	11,754				편성
문화 및 관광		예산 담당관		영세 관광사업체 저금리 융자지원		6,000		기획 재정부	6,043				편성
농림해양수산		예산 담당관		해녀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해녀잠수질병진료비지원)		7,735		기획 재정부	7,738				편성
농림해양수산		예산 담당관		해녀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고령해녀수당지원)		2,510		기획 재정부	2,510				편성
일반공공행정		예산 담당관		저소득·저신용 금융약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1,153		기획 재정부	1,153				미편성
사회복지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도전지원사업		418		고용 노동부	41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성장프로젝트		1,096		고용 노동부	1,096 (미확정)				편성
일반공공행정		세정 담당관		개별주택가격 조사		555		국토 교통부	565 (미확정)				편성
일반공공행정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92		산업통상 자원부	73.7				편성
일반공공행정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5		농림축산 식품부	0		사업평가 결과 미선정		미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안전 정책과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보조		20		행정 안전부	20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자연 재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1,464		환경부	1,464				미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자연 재난과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42		행정 안전부	27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자연 재난과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10		행정 안전부	10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자연 재난과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64		행정 안전부	64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자연 재난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4		행정 안전부	24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자연 재난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000		행정 안전부	6,000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자연 재난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500		행정 안전부	5,500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자연 재난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2,045		행정 안전부	18,586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자연 재난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25		행정 안전부	736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자연 재난과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245		행정 안전부	245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 재난과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7		행정 안전부	5.6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 재난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37		행정 안전부	37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 재난과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19		행정 안전부	3.8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 재난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		행정 안전부	1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 재난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비축자원 구입 지원		350		행정 안전부	0		기재부 미반영		미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 재난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89		행정 안전부	89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 재난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0		행정 안전부	30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		보건 복지부	0.5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53.5		보건 복지부	53.5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16		보건 복지부	16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18		식품 의약품안전처	18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19		식품 의약품안전처	19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20		식품 의약품안전처	20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070		식품 의약품안전처	1,070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지원		12		식품 의약품안전처	12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위생용품 안전관리)		2		식품 의약품안전처	2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농어촌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15		보건 복지부	515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100		보건 복지부	100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250		보건 복지부	250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1,788		보건 복지부	1,788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40,50		보건 복지부	4,050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5,830		보건 복지부	5,830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450		보건 복지부	450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150		보건 복지부	150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경상		238		보건 복지부	238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자본		3		보건 복지부	3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경상		328		보건 복지부	328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자본		3		보건 복지부	3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지원)		111		식품 의약품안전처	111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298		보건 복지부	298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44		보건 복지부	44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24		보건 복지부	24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8		보건 복지부	8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10		보건 복지부	10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전담인력)		39		보건 복지부	39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95		보건 복지부	95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150		보건 복지부	150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28		보건 복지부	28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2,990		보건 복지부	2,990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3,123		보건 복지부	3,123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125		보건 복지부	125 (미확정)				편성
보건		보건 위생과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		300		보건 복지부	300 (미확정)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보건소 CBR 인건비)		122		보건 복지부	122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270		보건 복지부	1,270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93		보건 복지부	29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중독자 치료지원		2		보건 복지부	2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청년중독관리사업		50		보건 복지부	50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5		보건 복지부	25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601		보건 복지부	601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경상)		301		보건 복지부	301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자본)		18		보건 복지부	18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121		보건 복지부	121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2		보건 복지부	2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중독자 치료지원 (치료기관 지원)		100		보건 복지부	100				미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2		질병 관리청	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1,136		보건 복지부	1,136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307		보건 복지부	307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9		보건 복지부	9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32		보건 복지부	32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311		보건 복지부	3,311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중중치매노인 공공후견		11		보건 복지부	11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광역치매센터 운영		416		보건 복지부	416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1,200		보건 복지부	1,200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136		보건 복지부	136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51		보건 복지부	51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1,877		보건 복지부	1,877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95		보건 복지부	495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2		보건 복지부	82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166		보건 복지부	166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32		보건 복지부	32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자살 유족 지원사업		223		보건 복지부	22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8		보건 복지부	8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564		보건 복지부	564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35		보건 복지부	35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192		보건 복지부	192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6		보건 복지부	6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35		보건 복지부	335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4		보건 복지부	4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3		보건 복지부	1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7		보건 복지부	7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03		보건 복지부	10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8		보건 복지부	48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119		보건 복지부	119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1		보건 복지부	31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0		보건 복지부	50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신생아난청 조기 진단비		12		보건 복지부	12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506		보건 복지부	506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지역암센터 지원		100		보건 복지부	100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108		보건 복지부	100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54		보건 복지부	50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3		보건 복지부	1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6		보건 복지부	16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사업운영비		6		보건 복지부	6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일반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89		보건 복지부	89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국가예방접종실시		5,623		보건 복지부	5,62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예방접종 이상반응 후 역학조서관 활동비 지원		7		보건 복지부	7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96		보건 복지부	96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213		보건 복지부	21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8		보건 복지부	8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자본보조))		8		보건 복지부	8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초등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개인보호구구매지원 Level C))		3		보건 복지부	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		3		보건 복지부	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307		보건 복지부	269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13		보건 복지부	113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4		보건 복지부	4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62		보건 복지부	62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		20		보건 복지부	20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7		보건 복지부	7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80		보건 복지부	616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47		보건 복지부	34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745		보건 복지부	745				편성
보건		건강 관리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 지원		137		질병 관리청	137				편성
일반공공행정		자치 행정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373		법원 행정처	373 (미확정)				편성
일반공공행정		자치 행정과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60		외교부	6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자치 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2		농림축산식품부	2				편성
농림해양수산		자치 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8		농림축산식품부	8				편성
일반공공행정		자치 행정과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4		행정 안전부	4				편성
일반공공행정		자치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166		통일부	180				편성
일반공공행정		자치 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4		통일부	3.5				편성
농림해양수산		자치 행정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7,059		농림축산식품부	7,120				편성
농림해양수산		자치 행정과		기초생활거점조성		1,597		농림축산식품부	1,852				편성
농림해양수산		자치 행정과		시군역량강화		420		농림축산식품부	374				편성
농림해양수산		자치 행정과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 활성화		180		농림축산식품부	180				편성
일반공공행정		자치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19		행정 안전부	116				편성
일반공공행정		자치 행정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보험료 지원)		30		행정 안전부	27				편성
일반공공행정		4·3 지원과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4,400		행정 안전부	1,196				편성
일반공공행정		4·3 지원과		실무위원회 운영		77		행정 안전부	77				편성
일반공공행정		4·3 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관리(간호비 포함)		85		행정 안전부	75				편성
일반공공행정		4·3 지원과		4·3사료 자료수집		67		행정 안전부	67				편성
일반공공행정		4·3 지원과		4·3 전 국민 바로 알리기(유네스코)		100		행정 안전부	70				편성
일반공공행정		4·3 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790		행정 안전부	550				편성
일반공공행정		4·3 지원과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		4,160		행정 안전부	3,640				편성
일반공공행정		4·3 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사업		870		행정 안전부	700				편성
일반공공행정		4·3 지원과		제주4·3유적지 정비 사업		1,400		행정 안전부	830				편성
일반공공행정		4·3 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960		행정 안전부	5,980				편성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경제 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67		행정 안전부	82.8				편성
사회복지		경제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61		행정 안전부	1,961				편성
사회복지		경제 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500		고용 노동부	0		공모사업		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기업 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650		산업통상 자원부	520				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기업 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4,814		산업통상 자원부	1,910				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인력지원		1,340		중소벤처 기업부	1,327				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기본경비		402		중소벤처 기업부	398				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과		상권활성화 사업 (제주시원도심_자율상권)		970		중소벤처 기업부	970				미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동문공설시장_건립)		900		중소벤처 기업부	900				미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동문공설시장_개보수)		454		중소벤처 기업부	0		후순위 사업으로 검토되어 미반영		미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대정오일시장_건립)		3,040		중소벤처 기업부	1,680				미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과		마을기업육성		205		행정 안전부	120				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통상 물류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3,560		국토 교통부	2,000				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통상 물류과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		10,000		해양 수산부	0		지원근거 없음		미편성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통상 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3,250		해양 수산부	1,280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청년 일경험(기업탐방형) 프로그램 운영		30		고용 노동부	30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81		고용 노동부	81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420		고용 노동부	600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420		고용 노동부	458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40		고용 노동부	40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원		106		고용 노동부	106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운영		1,087		고용 노동부	1,010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제주고용센터 인력 및 업무지원		3,737		고용 노동부	3,598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경상보조)		9,444		고용 노동부	8,910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운영		21		고용 노동부	21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9		고용 노동부	7				편성
사회복지		고용센터		실업급여 운영		189		고용 노동부	107				편성
환경		미래 성장과		수소차 보급		2,847		환경부	2,645		수소차 추가 수요에 따른 국비 예산 반영 요청중		편성
환경		미래 성장과		수소청소차 보급		1,600		환경부	0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정부예산 삭감에 따른 미반영		미편성
교육		미래 성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90,000		교육부	미확정				미편성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미래 성장과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6				편성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 산업과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7,632		산업통상 자원부	7,632				미편성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 산업과		LPG 용기사용기구 시설개선		56		산업통상 자원부	56				편성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 산업과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664		산업통상 자원부	664				편성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 산업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111		산업통상 자원부	111				편성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854		산업통상 자원부	2,854				편성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 산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878		산업통상 자원부	878				편성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 산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815		산업통상 자원부	815				편성
일반공공행정		우주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787		국토 교통부	317				편성
환경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75,700		환경부	75,700				편성
환경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560		환경부	560				편성
교통 및 물류		우주모빌리티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200		국토 교통부	200				미편성
환경		우주모빌리티과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보급사업		0		환경부	800				미편성
과학기술		정보 정책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72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72				편성
과학기술		정보 정책과		장애인 정보화교육		21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1				편성
과학기술		정보 정책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4,800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4,800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		500		보건 복지부	500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긴급복지지원		3,410		보건 복지부	3,41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35		보건 복지부	3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생계급여		108,439		보건 복지부	108,43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해산 및 장제급여		472		보건 복지부	47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자활근로		9,888		보건 복지부	9,88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038		보건 복지부	1,03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광역자활센터 운영		432		보건 복지부	43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361		보건 복지부	4,36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74		보건 복지부	27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59		보건 복지부	85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240		보건 복지부	240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150		보건 복지부	150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20		보건 복지부	2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첫만남이용권		5,720		보건 복지부	5,20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아이돌봄 지원		7,628		여성 가족부	7,62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43		여성 가족부	4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17		보건 복지부	17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728		보건 복지부	6,99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생활사회서비스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638		보건 복지부	97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생활사회서비스사업 (취약지 지원사업)		70		보건 복지부	7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자활사례관리		67		보건 복지부	67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233		보건 복지부	23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시군구 사례관리 지원		15		보건 복지부	1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297		보건 복지부	29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1,004		보건 복지부	11,00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84		보건 복지부	8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시설 기능보강 지원		0.6		보건 복지부	0.6				미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17		보건 복지부	17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107		보건 복지부	102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70		보건 복지부	7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1,432		보건 복지부	1,40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19		보건 복지부	1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25		보건 복지부	0		특성화사업으로 통합편성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587		보건 복지부	57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46		보건 복지부	14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의료급여경상보조		105,768		보건 복지부	107,72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437		보건 복지부	35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지원		4		보건 복지부	4 (미확정)				미편성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긴급돌봄 지원사업		110		보건 복지부	11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수당 지급		29,999		보건 복지부	29,99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768		보건 복지부	76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35		보건 복지부	3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228		보건 복지부	22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398		보건 복지부	39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902		보건 복지부	90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44		보건 복지부	7.1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1		보건 복지부	9.8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8		보건 복지부	38 (50.4)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3		보건 복지부	1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210		보건 복지부	21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발달지원계좌		2,792		보건 복지부	2,79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791		교육부	79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767		교육부	76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1,000		교육부	31,00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499		교육부	5,49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8,830		교육부	8,83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176		교육부	1,17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37,410		교육부	37,41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보수교육)		16		교육부	1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191		교육부	37,19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142		보건 복지부	14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비		165		보건 복지부	16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54		보건 복지부	5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50		보건 복지부	5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5		보건 복지부	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67		여성 가족부	26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8		여성 가족부	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1		여성 가족부	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37		여성 가족부	3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228		보건 복지부	22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68		보건 복지부	6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00		보건 복지부	10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605		보건 복지부	60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인건비 지원		2,904		보건 복지부	2,90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82		보건 복지부	8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39		보건 복지부	3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539		보건 복지부	53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521		보건 복지부	52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26		보건 복지부	42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200		보건 복지부	20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운영		178		여성 가족부	17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 구축		375		여성 가족부	37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지원		499		여성 가족부	49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83		여성 가족부	0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지원으로 통합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121		여성 가족부	12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 특별지원		44		여성 가족부	4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1,329		여성 가족부	1,32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8		여성 가족부	2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90		여성 가족부	9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950		여성 가족부	95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171		여성 가족부	17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362		여성 가족부	36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22		여성 가족부	2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5		여성 가족부	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373		기획 재정부	37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5		기획 재정부	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입양비용 지원		5		기획 재정부	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26		기획 재정부	2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입양축하금 지원		7		기획 재정부	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563		보건 복지부	56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148		보건 복지부	14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3,872		보건 복지부	33,87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기초연금		232,221		보건 복지부	232,22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447		보건 복지부	44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127		보건 복지부	12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0,634		보건 복지부	10,63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486		보건 복지부	475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100		보건 복지부	62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화장로 시설 유지보수		330		보건 복지부	252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402		보건 복지부	40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노인 복지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27		보건 복지부	2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78		보건 복지부	7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10		보건 복지부	1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교부사업)		53		보건 복지부	5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례관리)		125		보건 복지부	12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례관리 자본)		25		보건 복지부	2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73		보건 복지부	37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9		보건 복지부	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72		보건 복지부	7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410		보건 복지부	41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수당(기초)		1,994		보건 복지부	1,99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1,375		보건 복지부	1,37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441		보건 복지부	44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138		보건 복지부	13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3,858		보건 복지부	13,85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885		보건 복지부	3,88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78		보건 복지부	7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92		보건 복지부	9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8		보건 복지부	1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2,499		보건 복지부	2,49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2,002		보건 복지부	32,00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576		보건 복지부	57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31		보건 복지부	13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연금 지급		13,515		보건 복지부	13,51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언어발달지원사업		21		보건 복지부	2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53		보건 복지부	5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297		보건 복지부	2,29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		281		보건 복지부	281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복지일자리		3,809		보건 복지부	3,80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일반형(전일제)		684		보건 복지부	68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일반형(시간제)		582		보건 복지부	58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298		보건 복지부	29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233		보건 복지부	23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13		보건 복지부	1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50		보건 복지부	25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지원(지역)		52		보건 복지부	5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372		보건 복지부	37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29		보건 복지부	12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102		보건 복지부	10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14		보건 복지부	1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인력지원		69		보건 복지부	6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바우처)		2,832		보건 복지부	2,83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바우처)		809		보건 복지부	809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180		보건 복지부	3,180 (미확정)				미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IOT,AI활용 돌봄사업		5		보건 복지부	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510		보건 복지부	51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234		보건 복지부	23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바우처)		697		보건 복지부	697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지원(지역센터)		35		보건 복지부	3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44		보건 복지부	44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412		보건 복지부	412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98		보건 복지부	9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60		보건 복지부	6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지원		240		보건 복지부	240 (미확정)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농가보조)		450		환경부	220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145		환경부	145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180		환경부	180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1,000		환경부	703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80		환경부	50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99		환경부	99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450		환경부	450 (미확정)				미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100		환경부	0		정부안 편성 제외		미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기능보강사업		1,470		환경부	0		정부안 편성 제외		미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490		기획 재정부	490 (미확정)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80		기획 재정부	80 (미확정)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792		기획 재정부	792 (미확정)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700		기획 재정부	160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60		기획 재정부	160 (미확정)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137		기획 재정부	137 (미확정)				편성
환경		환경 정책과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2,460		기획 재정부	2,460				편성
환경		물정책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1,660		환경부	1,848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4,771		환경부	3,247 (미확정)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52		환경부	252 (미확정)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9		환경부	18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2		환경부	1.2 (미확정)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25		환경부	3 (미확정)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00		환경부	500 (미확정)				미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400		환경부	400 (미확정)				미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195		환경부	0		정부예산안 감소		미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700		환경부	140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다회용기 보급사업		35		환경부	35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제주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		700		환경부	560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서귀포시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사업		2,100		환경부	0				미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제주시 새활용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50		환경부	50 (미확정)				미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서귀포시 Up-Cycle 나눔센터 설치 사업		150		환경부	100 (미확정)				미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자원순환정보 앱개발		100		환경부	0		신규사업 예산 미반영		미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300		환경부	280 (미확정)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280		환경부	52.5 (미확정)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지원사업		63		환경부	63.2 (미확정)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조성		250		기획 재정부	250 (미확정)				미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AI기반 재활용품 선별 로봇 설치		630		환경부	630				미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제주이관업무지원		217		환경부	213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122		환경부	122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885		환경부	1,961 (미확정)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50		기획 재정부	36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4,684		기획 재정부	1,454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농촌폐비닐처리지원사업		120		기획 재정부	120 (미확정)				편성
환경		자원 순환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32		기획 재정부	31.5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1		산림청	0		예산안 감소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대응 사업		77		산림청	0		복합재해대응사업대상지 미선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111		산림청	111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299		산림청	299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불)		960		산림청	96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사태)		26		산림청	26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림병해충)		211		산림청	211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 일자리)		42		산림청	42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숲해설 교육운영		118		산림청	118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유아숲 교육운영		323		산림청	323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산지사방		269		산림청	269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사방시설 유지관리		39		산림청	39 (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60		산림청	60 (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한라산 산림복원 숲 조성사업(대규모 산림복원)		350		산림청	76 (미확정)		섬 숲 경관 복원 포함 조정 검토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무궁화동산조성		50		산림청	50 (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4,617		산림청	4.617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초소 운영		49		산림청	49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소나무림 생육환경 개선 사업		500		산림청	500 (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숲가꾸기(정책숲가꾸기)		1,536		산림청	1,536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패트롤)		260		산림청	260 (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큰나무조림사업		482		산림청	482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경제림조성		26		산림청	26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생태계복원 밀원수 조림		468		산림청	468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임산물상품화지원		19		산림청	19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44		산림청	44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2		산림청	12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225		산림청	225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0		산림청	0.4 (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24		산림청	24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산림치유 운영		53		산림청	53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임업직불금 운영비		1		산림청	1.1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7,429		국토 교통부	7,429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2,500		산림청	2,50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생활밀착형숲 조성(실내정원)		500		산림청	50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생활권도시숲조성 (자녀안심그린숲조성)		400		산림청	40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임도시설		239		산림청	239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		4,000		기획 재정부	4,00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산림 녹지과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		3,740		기획 재정부	3,740 (미확정)				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건설과		제주지역도로(구국도) 건설지원		3,000		국토 교통부	4,390				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건설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2,000		국토 교통부	0		국가회계 재배정예산		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건설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3,081		국토 교통부	15,146				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6,404		국토 교통부	3,000				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건설과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500		국토 교통부	500				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건설과		중산간도로 (봉개동-와산리) 건설사업		4,000		국토 교통부	0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중으로 반영시기 미도래		미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건설과		중산간도로 (귀덕리-상가리) 건설사업		4,000		국토 교통부	0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중으로 반영시기 미도래		미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건축 경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2		국토 교통부	2 (미확정)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건축 경관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78		국토 교통부	78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주택 토지과		주거급여		28,332		국토 교통부	35,060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주택 토지과		지적재조사사업		293		국토 교통부	293 (미확정)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주택 토지과		지적관리사업(인건비 등)		45		국토 교통부	45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주택 토지과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76		국토 교통부	76				편성
사회복지		주택 토지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010		국토 교통부	957				편성
사회복지		주택 토지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5		국토 교통부	5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주택 토지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227		국토 교통부	227.3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주택 토지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75		국토 교통부	75				편성
사회복지		주택 토지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00		국토 교통부	300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주택 토지과		소규모 미등록 토지정보 사업		20		국토 교통부	100 (미확정)				미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주택 토지과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200		행정 안전부	200 (미확정)				미편성
사회복지		주택 토지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0,466		국토 교통부	13,95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주택 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7,095		국토 교통부	7,096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주택 토지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장기임대 시설개선)사업		120		국토 교통부	120 (미확정)				편성
사회복지		주택 토지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900		국토 교통부	900 (미확정)				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도로 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		4,304		국토 교통부	4,187				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도로 관리과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8		국토 교통부	8				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도로 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		3,539		국토 교통부	3,169				편성
교통 및 물류/도로		도로 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보수		31,831		국토 교통부	31,831				편성
교통 및 물류		교통 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 지원		870		국토 교통부	800		시도별 보유한 특별 교통수단 법정대수에 따른 균등 배분으로 일부 미반영		편성
교통 및 물류		교통 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지원		36		경찰청	21		정부예산 감축에 따른 일부 미반영		편성
교통 및 물류		교통 정책과		공공형 택시지원(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00		국토 교통부	100				편성
교통 및 물류		대중 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2,990		국토 교통부	2,990 (미확정)				편성
교통 및 물류		대중 교통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661		국토 교통부	610				미편성
교통 및 물류		대중 교통과		제주 BRT 구축		4,000		국토 교통부	3,200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 계획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1,000		행정 안전부	1,000 (미확정)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 계획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110		국토 교통부	110 (미확정)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15분 도시과		도시재생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		12,900		국토 교통부	6,775				편성
문화 및 관광		문화 정책과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91		문화체육 관광부	631				편성
문화 및 관광		문화 정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69		문화체육 관광부	69				편성
문화 및 관광		문화 정책과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1,200		문화체육 관광부	1,200				편성
문화 및 관광		문화 정책과		제주불교 역사ㆍ문화교육관 건립사업		2,350		문화체육 관광부	2,350				편성
문화 및 관광		문화 정책과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4,220		문화체육 관광부	250		·’25년 기본및 실시설계비 반영 ·’26년 공사비 반영 예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문화 정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1,500		문화체육 관광부	0		사업기간 종료		미편성
문화 및 관광		문화 정책과		유휴시설 서귀포동아마라톤센터 문화공간 재생사업		900		문화체육 관광부	900				미편성
문화 및 관광		문화 정책과		한국민속예술축제 행사준비 지원		16		문화체육 관광부	16				편성
문화 및 관광		문화 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129		문화체육 관광부	3,129				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856		문화체육 관광부	881				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76		문화체육 관광부	380				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350		문화체육 관광부	350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259		문화체육 관광부	259				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873		문화체육 관광부	1,873				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23		문화체육 관광부	23				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8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전국 공모사업으로 심사 후 내시예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143		문화체육 관광부	143				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2,1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전국 공모사업으로 심사 후 내시예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시설 건립 및 개보수		6,000		문화체육 관광부	8,000				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개보수(노후)		4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전국 공모사업으로 심사 후 내시예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개보수(안전)		11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개보수사업		6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개보수사업		3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외도 제2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24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사업		98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전천후 육상경기장 개보수사업		6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씨름장 개보수사업		1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애향운동장 개보수사업		24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애향체육공원 주경기장 장애인편의시설 조성사업		147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우도운동장 개보수사업		3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개보수사업		42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개보수사업(노후)		576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개보수사업(안전)		53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 보강사업		586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사업		545.4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한림종합운동장 보수보강사업(노후)		214.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한림종합운동장 보수 보강사업(장애인편의)		143.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조천운동장 보수보강사업(안전)		21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조천운동장 보수보강사업(노후)		33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한림체육관 보수보강사업(노후)		12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한림체육관 보수보강사업(장애인편의)		252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연정정구장 개보수사업		196.8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한림론볼경기장 개보수사업(노후)		91.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한림론볼경기장 개보수사업(장애인편의)		73.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한라체육관 개보수사업		188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조천체육관 개보수사업(노후)		82.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조천체육관 개보수사업(장애인편의)		52.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한경체육관 개보수사업		10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구좌체육관 개보수사업		98.4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개보수사업		84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인공암벽장 개보수사업(노후)		31.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인공암벽장 개보수사업(안전)		52.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애월체육관 개보수사업		4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걸매축구공원 전천후게이트볼장 지붕보수공사		1,3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4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공천포 테니스장 보수공사		45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서귀포시 테니스장 보수공사		3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강창학 보조구장 보수공사		2,5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표선생활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24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안덕생활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24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남원생활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24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대정생활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245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천연잔디구장 보수공사		3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중문단지 축구장 천연잔디 교체공사		3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효돈 축구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6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체육 진흥과		공천포 축구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600		문화체육 관광부	미확정		〃		미편성
교육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1,050		교육부	289				계속
문화 및 관광		관광 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2,704		문화체육 관광부	12,704				편성
문화 및 관광		관광 정책과		APEC 회의 관련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1,350		문화체육 관광부	0		반영 추진 중		미편성
문화 및 관광		관광 산업과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133		문화체육 관광부	178				편성
문화 및 관광		관광 산업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82		문화체육 관광부	44				편성
문화 및 관광		관광 산업과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18		문화체육 관광부	0		심의 미반영		편성
문화 및 관광		관광 산업과		야영장 활성화 지원		100		문화체육 관광부	0		심의 미반영		미편성
문화 및 관광		관광 산업과		노후관광시설 재생		500		문화체육 관광부	500				미반영
문화 및 관광		관광 산업과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100		문화체육 관광부	100				미편성
일반공공행정		평화국제교류과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800		외교부	603				편성
일반공공행정		평화국제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50		외교부	134				편성
일반공공행정		평화국제교류과		평화대공원 조성		2,200		행정 안전부	2,200 (미확정)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된 문화관광체육부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지방이양됐기에 지원 불가 입장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배수개선사업		20,000		농림축산 식품부	28,029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 양곡관리 운영		350		농림축산 식품부	9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3,246		농림축산 식품부	4,461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116		농림축산 식품부	119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300		농림축산 식품부	171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185		농림축산 식품부	190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289		농림축산 식품부	217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8,000		농림축산 식품부	10,000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25		농림축산 식품부	225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7,008		농림축산 식품부	0		비료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른 미반영(정부안)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150		농림축산 식품부	250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1,818		농림축산 식품부	1,077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280		농림축산 식품부	307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600		농림축산 식품부	600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176		농림축산 식품부	176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59		농림축산 식품부	53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왕진버스		96		농림축산 식품부	96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법인 육성지원		1		농림축산 식품부	0		농식품부 직접 추진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300		농림축산 식품부	60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사업		300		농림축산 식품부	0		공모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제9회 동아시아농업유산학회 국제 컨퍼런스 제주개최		210		농림축산 식품부	14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인력 기숙사 건립 지원		1,950		농림축산 식품부	0		공모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 돌봄서비스(거점농장) 운영 지원		109		농림축산 식품부	0		공모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법인 사후관리 운영비 지원사업		210		농림축산 식품부	0		농식품부 심사 결과 정부안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바른식생활교육지원 (식생활교육 사업)		75		농림축산 식품부	75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522		농림축산 식품부	522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		615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전국 pool 예산으로 12월 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직매장 지원		150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공모사업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5,250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공모사업 (’25년 정부예산안 43억 원 편성, 2개소 공모 예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000		농림축산 식품부	719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500		농림축산 식품부	425		①한림농협 2년차 사업 반영 (425백만원) ②제주안덕농협 예비사업대상자 신청(75백만원)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90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공모사업 (10월 중 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		90		농림축산 식품부	90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스마트팜 시설보급)		81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전국 pool 예산으로 12월 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시설원예현대화)		290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전국 pool 예산으로 12월 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에너지절감시설)		46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전국 pool 예산으로 12월 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두류 등)		30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공모사업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국산밀생산단지)		495		농림축산 식품부	15 (미확정)		공모사업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4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가내시 예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660		농림축산 식품부	660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6,330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가내시 예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공익직불제사업 관리비		297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가내시 예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경관보전 직접직불제사업		31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가내시 예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경관보전 직접직불제사업(초지)		580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가내시 예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800		농림축산 식품부	미확정		공모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식품 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3,200		농림축산 식품부	1,600		① 대정농협 2차년도(`25년) 사업비(1,600백만원) 반영 ②`25~`26년 사업 신청 수요 없음		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2,350		농림축산 식품부	1,850		정부 재정상황 등 기존사업 확대 불가		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40		농림축산 식품부	0		수요없음		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64		농림축산 식품부	64				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572		농림축산 식품부	14,572				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체계 구축 지원		2,000		농림축산 식품부	0		형평성 등 추가 검토 필요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32		농림축산 식품부	32				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315		농림축산 식품부	1,315				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지원금		100		농림축산 식품부	100				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		1,680		농림축산 식품부	0		수요없음		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과수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87		농림축산 식품부	21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386		농림축산 식품부	386				편성
농림해양수산		감귤 유통과		산지유통시설지원(APC)		2,636		농림축산 식품부	2,636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017		환경부	3,017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스마트 양봉사업장 조성사업		120		농림축산 식품부	0		신규사업 미편성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제주형 마을공동목장 방목실태 기반조성사업		2,250		농림축산 식품부	0		신규사업 미편성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1,560		농림축산 식품부	559 (미확정)		대상자 확정 사업비 시도배분중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곤충유통사업지원		120		농림축산 식품부	0		'24. 5월 예산 반영으로, '25년 사업완료 예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ICT융복합 확산사업		796		농림축산 식품부	796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축산악취개선사업		440		농림축산 식품부	440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40		농림축산 식품부	40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2,228		농림축산 식품부	2,228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사업		750		농림축산 식품부	750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학교우유급식사업		674		농림축산 식품부	674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가축개량지원(우수여왕벌 보급사업)		17		농림축산 식품부	0		국비사업 일몰예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933		농림축산 식품부	1,760 (미확정)		사업비 시도배분 중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말산업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경상)		207		농림축산 식품부	207 (미확정)		공모중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말산업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자본)		145		농림축산 식품부	145 (미확정)		공모중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말산업 특구 지원		500		농림축산 식품부	500 (미확정)		특구 평가 후 반영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말산업육성 (유소년 승마단)지원		165		농림축산 식품부	165 (미확정)		공모중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말산업육성 (학생승마 체험)지원		363		농림축산 식품부	363 (미확정)		공모중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말산업육성 (승용마 조련강화)		30		농림축산 식품부	30 (미확정)		공모중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말산업육성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72		농림축산 식품부	172 (미확정)		공모중		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악취저감형 돼지운송 적재함 지원사업		480		농림축산 식품부	-		신규사업 미편성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프리미엄 친환경 유제품 생산사업		1,200		농림축산 식품부	-		신규사업 미편성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활용 수소생산기반 구축 시범사업		16,680		농림축산 식품부	-		신규사업 미편성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친환경축산 정책과		경주퇴역마 휴양목장 조성 및 운영		600		농림축산 식품부	-		기재부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가축전염병예방주사		765		농림축산 식품부	716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309		농림축산 식품부	309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기생충 구제사업		233		농림축산 식품부	233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76		농림축산 식품부	68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60		농림축산 식품부	6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43		농림축산 식품부	43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살처분보상금		25		농림축산 식품부	25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36		농림축산 식품부	36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32		농림축산 식품부	23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		465		농림축산 식품부	37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10		농림축산 식품부	1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8		농림축산 식품부	8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504		농림축산 식품부	504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72		농림축산 식품부	72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1,980		농림축산 식품부	1,98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		1,194		농림축산 식품부	1,158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23		농림축산 식품부	23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		30		농림축산 식품부	30 (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19		식품 의약품안전처	19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2		식품 의약품안전처	2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방역직 인건비)		168		농림축산 식품부	168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쇠고기이력제		52		농림축산 식품부	48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127		농림축산 식품부	127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31		농림축산 식품부	34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 방역과		CCTV 등 방역인프라		100		농림축산 식품부	100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수산장비활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10		해양 수산부	10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400		해양 수산부	400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어업활동지원		18		해양 수산부	18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연근해어선감척		26		해양 수산부	52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서귀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100		해양 수산부	-		기재부 2차 심사 결과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육상양식장 용수정화 시설사업		450		해양 수산부	-		기재부 2차 심사 결과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육상양식장 소수력 발전 시설사업		1,200		해양 수산부	80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육상양식장 태양광 발전 사업		250		해양 수산부	-		기재부 2차 심사 결과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순환여과식 육상양식시설 지원사업		1,800		해양 수산부	-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양식넙치 중간육성 전용 시설 건립사업		1,000		해양 수산부	1,50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증축)		210		해양 수산부	-		사업목적 부적합에 따른 미반영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수산생물 질병관리(방역사업)		330		해양 수산부	330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수산생물 위생관리 (유해생물구제 기생충)		183		해양 수산부	183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친환경수산물직불제지원 (배합사료)		9,600		해양 수산부	9,233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2,080		해양 수산부	2,080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55		해양 수산부	11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쳬계 구축운영		350		해양 수산부	-		기재부 2차 심사 결과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어선사고 예방활동(어선안전지킴이) 기동반 운영		140		해양 수산부	-		기재부 2차 심사 결과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서귀포항 친환경 수산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1,000		해양 수산부	-		기재부 2차 심사 결과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제주권 거점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		1,000		해양 수산부	46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제주동부권역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구축사업		6,000		해양 수산부	-		해수부 예산안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활어위판현대화복합센터 건립사업		500		해양 수산부	-		해수부 예산안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500		해양 수산부	500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탄소저장형 해양블루카본 조성시범사업		1,600		해양 수산부	0		해수부 예산안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바다숲 조성사업		8,200		해양 수산부	8,20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1,000		해양 수산부	1,00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536		해양 수산부	370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15,650		해양 수산부	15,650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경영이양직불급		4		해양 수산부	8.3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		566		해양 수산부	664.2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귀어학교 개설		500		해양 수산부	0		기재부 3차 및 추가심사 결과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136		해양 수산부	136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수산업경영인 교육		9		해양 수산부	9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30		해양 수산부	25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수산경영 대학과정		45		해양 수산부	45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지원		16		해양 수산부	16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40		해양 수산부	4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사업		3,489		해양 수산부	2,380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어선원 직불제		1,983		해양 수산부	1,983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해수열히트펌프)		282		해양수산부	90				편성
농림해양수산		수산 정책과		친환경어구보급 (생분해성어구 보급)		803		해양수산부	525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155		해양 수산부	미확정		시·도에 대한 국비 배분 지연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2,920		해양 수산부	2,920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4,460		해양 수산부	4,460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6,999		행정 안전부	5,026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연안정비사업 (해양및수자원관리)		902		해양 수산부	902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026		해양 수산부	2,030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및수자원관리)		4,054		해양 수산부	4,054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250		해양 수산부	0		국비사업 일몰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개발)		4,607		해양 수산부	4,586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2,000		해양 수산부	1,000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900		해양 수산부	900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제주 해양바이오 기능성원료 생산시설 구축		200		해양 수산부	20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해양 교육 문화관 건립		700		해양 수산부	0		기재부 심사결과 미반영 (신규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조성사업		280		해양 수산부	0		기재부 심사결과 미반영 (신규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80		해양 수산부	0		시도 분배 금액 조율중에 있어 반영 여부 확인 어려움(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		140		해양 수산부	0		시·도에 대한 국비 배분 지연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1,700		해양 수산부	0		기재부 심사결과 미반영 (신규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2025 제주 국제 마린 페스티벌 개최		700		해양 수산부	0		기재부 심사결과 미반영 (신규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150		해양 수산부	0		기재부 심사결과 미반영 (신규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300		해양 수산부	0		기재부 심사결과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88		해양 수산부	0		기재부 심사결과 미반영 (신규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		1,500		해양 수산부	0		해수부 공모에 따른 25년 사업선정(1월 예상) 이후 반영(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700		해양 수산부	0		해수부 공모에 따른 25년 사업선정(1월 예상) 이후 반영 (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성산 방두만 및 인근해역 연안환경 개선사업		3,000		해양 수산부	0		현재 기본계획 미반영된 상태로 25년 상반기 기본계획 반영예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1,518		해양 수산부	635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1,488		해양 수산부	1,05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 산업과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50		해양 수산부	0		기재부 심사결과 미반영 (신규사업)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녀문화유산과		세계중요농어업유산 해녀어업인 쉼터 지원사업		1,400		해양 수산부	0		해양수산부 검토 후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녀문화유산과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글로벌 홍보 지원사업		350		해양 수산부	0		해양수산부 검토 후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840		해양 수산부	0		해양수산부 검토 후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녀문화유산과		전국해녀 전승실태 조사		70		해양 수산부	0		해양수산부 검토 후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녀문화유산과		해녀 마을별 특화 브랜드화 사업		700		해양 수산부	0		해양수산부 검토 후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500		국가 유산청	0		해양수산부 검토 후 미반영		미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4,082		해양 수산부	6,757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제주일반항 건설)		5,000		해양 수산부	4,221		연차별 투입비용 조정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애월항 건설 (제주일반항 건설)		10,000		해양 수산부	7,838		연차별 투입비용 조정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한림항 건설 (제주일반항 건설)		2,000		해양 수산부	5,952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화순항 건설		16,000		해양 수산부	8,842		연차별 투입비용 조정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제주항 건설		167		해양 수산부	167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제주일반항 건설)		15,000		해양 수산부	13,998		연차별 투입비용 조정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8,000		해양 수산부	7,200		연차별 투입비용 조정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제주해양항만 인건비		2,826		해양 수산부	2,826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제주해양항만 기본경비		315		해양 수산부	306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45		해양 수산부	45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추자항 건설		3,700		해양 수산부	3,715				편성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6,210		해양 수산부	11,744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소방 정책과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217		소방청	215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소방 정책과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80		소방청	80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소방 정책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23		소방청	18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구조 구급과		119구급차량 보강		396		소방청	264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구조 구급과		구급지도의사 운영수당		15		소방청	15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119종합 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운영수당		164		소방청	164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신기술보급사업		562		농촌 진흥청	450		중앙부처 예산 일부배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		250		농촌 진흥청	250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1,059		농촌 진흥청	564		중앙부처 신규사업 기재부 미반영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73		농촌 진흥청	36		중앙부처 일부사업 일몰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42		농촌 진흥청	91		중앙부처 신규사업 기재부 미반영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370		농촌 진흥청	362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지원		24		농촌 진흥청	24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작업재해예방		180		농촌 진흥청	103		중앙부처 예산 일부배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900		농림축산 식품부	1,200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업교육훈련지원사업 (농업마이스터대학)		50		농림축산 식품부	50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스마트팜 확산지원		30		농림축산 식품부	15		중앙부처 예산 일부배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업 재배 전주기 DB 구축		528		농촌 진흥청	127		중앙부처 예산 일부배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11		농촌 진흥청	0		중앙부처 예산 미배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식품가공체기술보급 (고령농업인 맞춤형 셀프케어 프로그램 시범 보급)		25		농촌 진흥청	0		중앙부처 신규사업 기재부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280		농촌 진흥청	400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과제		524		농촌 진흥청	204		중앙부처 예산 일부배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900		농촌 진흥청	1,900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90		농촌 진흥청	55		중앙부처 예산 일부배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직불제 이행점검(토양검사비)		16		농촌 진흥청	16				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제주형 스마트팜 교육센터 조성사업		1,500		농림 축산 식품부	0		중앙부처 신규사업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농경지 기상관측시스템 표준화 사업		400		농림 축산 식품부	0		중앙부처 신규사업 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농업 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씨감자)		660		농림 축산 식품부	660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균 검사지원(재료비, 인건비)		31		식품 의약품안전처	31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재료비)		4		식품 의약품안전처	4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13		질병 관리청	13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15		질병 관리청	15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구축(하수관리)		71		질병 관리청	71				편성
환경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적합성 기반구축사업(경상)		99		환경부	79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감시망 운영		18		보건 복지부	18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9		보건 복지부	9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20		보건 복지부	20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40		보건 복지부	212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36		보건 복지부	36				편성
보건		보건환경연구원		국가결핵예방(IGRA 검사 지원)		30		보건 복지부	30				편성
사회복지		보훈청		기본급 등 인건비		1,903		국가 보훈부	1,902				편성
사회복지		보훈청		보훈청 운영 기본경비		353		국가 보훈부	353				편성
사회복지		보훈청		보훈선양계승 발전		28		국가 보훈부	28				편성
사회복지		보훈청		보훈보상사업		31		국가 보훈부	31				편성
사회복지		보훈청		제주보훈기념행사		23		국가 보훈부	23				편성
사회복지		보훈청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등		10		국가 보훈부	10				편성
사회복지		보훈청		제주이동보훈팀운영		37		국가 보훈부	37				편성
일반공공행정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5,156		경찰청	5,006				편성
교통및물류		자치경찰단		25~2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 구축 사업		3,600		국토 교통부	0		기재부 심사시 지자체 ITS 사업 미반영(전국 공통)		미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22,847		환경부	22,847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장 확충		54,914		환경부	52,302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소규모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1,900		환경부	1,900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4,897		환경부	4,897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가파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1,750		환경부	1,575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마라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2,695		환경부	2,183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212		환경부	712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		8,182		환경부	7,343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392		환경부	9,955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양도)		3,500		환경부	3,200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하수관로 정비		64,140		환경부	54,659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하수관로 정비		5,071		환경부	5,800				미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도시침수 대응		1,262		환경부	2,518				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도시침수 대응		600		환경부	500				미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33		환경부	2,433				미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동홍·삼매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79		환경부	2,480				미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사라·별도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194		환경부	2,194				미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남원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078		환경부	2,078				미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표선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789		환경부	0		타 신규사업 우선		미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어승생) 정비사업		2,421		환경부	0		타 신규사업 우선		미편성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오라) 정비사업		3,064		환경부	0		타 신규사업 우선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홍보 프로그램		260		국가 유산청	26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130		국가 유산청	13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1,400		국가 유산청	72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560		국가 유산청	56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자연식생 복원사업		560		국가 유산청	56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40		국가 유산청	14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주민숙원 용천동굴 일원 돌담ㆍ경관 정비사업		350		국가 유산청	35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표 사구퇴적물 분포 및 동굴생성물 조사		140		국가 유산청	14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		980		국가 유산청	98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탐방로 정비사업		140		국가 유산청	14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동식물 종합 학술조사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신규 동굴 탐사 및 발굴사업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내 세계유산 디지털 홍보 및 체험시설 조성		180		국가 유산청	18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용암동굴 실감형 콘텐츠 영상관 조성		180		국가 유산청	18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무장애 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280		국가 유산청	28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탐방 편의시설 정비사업		1,540		국가 유산청	1,54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3,431		국가 유산청	3,431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변화 연구 및 예측 사업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기후변화 취약종 천연기념물 458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 산굴뚝나비 복원·보전연구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		50		국가 유산청	0		국가유산청 심사 결과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175		국가 유산청	17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방재드론 운용 및 유지관리 사업(3차년)		28		국가 유산청	28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생생 국가유산 사업		416		국가 유산청	35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		45		국가 유산청	4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156		국가 유산청	229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73		국가 유산청	73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국가유산 야행사업		407		국가 유산청	184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99		국가 유산청	159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57		국가 유산청	46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개선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방화석축 정비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숲 모니터링(상시관리)		14		국가 유산청	14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예초사업		105		국가 유산청	10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정비사업		150		국가 유산청	15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105		국가 유산청	10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탐방로) 정비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식생정비		140		국가 유산청	14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140		국가 유산청	14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식물) 유지관리사업 (제주시,서귀포시)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산굼부리 분화구 식생정비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국가 자연유산 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보존사업 (문화재(제주마) 보수정비)		665		국가 유산청	66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존사업(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742		국가 유산청	742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사업(문화재(제주흑돼지) 보수정비)		308		국가 유산청	308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 관리		78		국가 유산청	78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사업		147		국가 유산청	147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외돌개 식생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식생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편성
문화및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식생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안덕계곡 상록수림 등 장기계측 모니터링 용역(3년차)		28		국가 유산청	28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175		국가 유산청	17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수목 병충해(재선충병 등) 방제 및 노거수목 보호사업		154		국가 유산청	154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방충사업		30		국가 유산청	3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정비사업		175		국가 유산청	17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숭보당) 정비사업		28		국가 유산청	28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관덕정 현판 보존처리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남제주 강병대교회 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고창환 고택 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 정비사업		175		국가 유산청	175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정비사업		280		국가 유산청	28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기록화 사업		50		국가 유산청	5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이승만 별장 기록화 사업		50		국가 유산청	5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관덕정 방충사업		30		국가 유산청	3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노거수 비자나무 생육저해 수목정비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1,400		국가 유산청	1,40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제주 성읍마을 변형훼속가옥 정비사업)		2,100		국가 유산청	2,10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제주 성읍마을 성곽보수사업)		350		국가 유산청	35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정비사업)		140		국가 유산청	14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성읍마을 초가이엉잇기 보상		560		국가 유산청	56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가로등 보수정비사업		91		국가 유산청	91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성내 도로포장 보수사업		39		국가 유산청	39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용역		14		국가 유산청	14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정방폭포 식생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식생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 병해충진단 및 방제사업		49		국가 유산청	49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 생육개선 및 식생정비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 사업		910		국가 유산청	91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고평오 고택 정비사업		189		국가 유산청	189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천지연폭포 제1월류보 정비사업		350		국가 유산청	35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천지연 난대림 관람로 조명등 정비사업		56		국가 유산청	56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산방산 탐방로 정비사업		21		국가 유산청	21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노거수 비자나무 상처치료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후계목 조성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 유해동물(설치류) 방제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토지매입 사업		140		국가 유산청	14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국가자연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정비사업		350		국가 유산청	35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산동굴 입구 정비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최남단 표지석 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납읍리 난대림 탐방로 정비사업		140		국가 유산청	14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방선문 탐방로 정비사업		14		국가 유산청	14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수장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정비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천단 곰솔 군 토지매입 사업		2,800		국가 유산청	2,80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란자생지 모니터링 탐방로 정비사업		140		국가 유산청	14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토지매입 사업		224		국가 유산청	224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토지매입 사업		52		국가 유산청	52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산동굴 토지매입 사업		224		국가 유산청	224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 종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및 배양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 보호관리용 영상장치 설치사업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전시관 관람편의 및 연구공간 리모델링 사업		60		국가 유산청	6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상시관리사업		49		국가 유산청	49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 (신례천,효돈천,영천)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쇠소깍 식생정비사업		35		국가 유산청	3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조사 용역		150		국가 유산청	15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학술조사 용역		100		국가 유산청	10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명승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쇠소깍)		75		국가 유산청	75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탐방로 데크교체공사		350		국가 유산청	35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산동굴 종합학술조사 용역		150		국가 유산청	15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천연동굴 실태조사 및 가치평가 기준 마련 용역		100		국가 유산청	10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70		국가 유산청	7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보호시설 설치사업		140		국가 유산청	14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관리소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155		국가 유산청	155 (미확정)				미편성
문화및관광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무인발매시스템(키오스크) 설치공사		105		국가 유산청	105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탐방로 환경개선 (안내소 정비)		91		국가 유산청	91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유배지 전시실 (제주추사관) 안전진단 용역		15		국가 유산청	15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 정비 사업		525		국가 유산청	525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경관 조명 개선사업		420		국가 유산청	42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망경루 단청 공사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병충해(재선충병 등) 방제		10		국가 유산청	1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수목정비 사업		28		국가 유산청	28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전시관(추사관) 보수 사업		60		국가 유산청	60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공유지 정비사업		118		국가 유산청	118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역사관 리모델링 설계		12		국가 유산청	12 (미확정)				미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보수정비사업		644		국가 유산청	644 (미확정)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세계유산본부		지질공원 운영지원		120		환경부	120 (미확정)				편성
환경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14,328		환경부	14,328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 돌봄사업		499		국가 유산청	499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돌봄사업		673		국가 유산청	673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한라산신제)		4		국가 유산청	4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민속행사 제주 납읍리 마을제 지원		4		국가 유산청	104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지역국가유산 활성화 사업		104		국가 유산청	55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관덕정 안전경비원 인력배치		87		국가 유산청	51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안전경비원 인력배치		87		국가 유산청	51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안전경비원 인력배치		82		국가 유산청	51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안전경비원 인력배치		45		국가 유산청	0		국고보조금 예산 감축으로 인한 에산 미반영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목조문화유산 관제센터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210		국가 유산청	210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업무대행 사업		4		국가 유산청	4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제주목관아 및 삼양동유적)		14		국가 유산청	14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25		국가 유산청	25 (미확정)				편성
문화 및 관광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11		국가 유산청	11 (미확정)				편성
농림해양수산		축산생명연구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경상)		20		농림축산 식품부	80.6				편성
농림해양수산		축산생명연구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자본)		80		농림축산 식품부	70.4				편성
농림해양수산		축산생명연구원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		12		농림축산 식품부	12				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연구원		광어품종 개량 수정란 생산·보급 시설		1,500		해양 수산부	0		예산미반영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연구원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350		해양 수산부	30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26		농림축산 식품부	26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135		농림축산 식품부	135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장비 구입		200		농림축산 식품부	200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		15		농림축산 식품부	15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74		농림축산 식품부	74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98		농림축산 식품부	98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차량 구입		20		농림축산 식품부	20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럼피스킨 매개체 예찰검사		38		농림축산 식품부	38				미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재료비		48		농림축산 식품부	38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원		66		농림축산 식품부	75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보조원(기간제)		12		농림축산 식품부	14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장비 유지 보수		16		농림축산 식품부	16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185		농림축산 식품부	185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308		농림축산 식품부	308				편성
농림해양수산		동물위생시험소		항생제 신속간이검사 재료 구입		44		농림축산 식품부	44				편성
일반 공공행정		한라 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912		문화체육 관광부	912				편성

45. 2024년 국비 절충 실적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출장자	출장일	사업명	국비 신청액	반영여부	중앙부처
						부처명		면담자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장 외 1명	2024.2.22.	지특회계 국비예산 절충 등	-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역예산과 주무관 외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외 2명	2024.3.12.	주요핵심 국비사업 건의	-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지방재정 경제실장, 기재부 예산실장외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장 외 2명	2024.4.8.	주요핵심 국비사업 건의	-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 과장 외
예산담당관	정무부지사 외 4명	2024.5.2. ~5.3.	주요핵심 국비사업 건의	-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심의관 외
예산담당관	김남임 주무관	2024.6.3.	지특회계 국비절충	-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역예산과 주무관 외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외 3명	2024.6.27.	주요핵심 국비사업 건의	-	-	기획재정부		경제 부총리 외
예산담당관	행정부지사 외 5명	2024.7.24.	주요핵심 국비사업 건의	-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 외
예산담당관	행정부지사 외 2명	2024.8.12.	주요핵심 국비사업 건의	-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외
사회재난과	사회재난팀장 김거현, 주무관 강보성	2024.6.28.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비축 자원 구입 지원	350	미반영	행정안전부 재난자원 관리과		김재기 서기관, 주무관 최영탄
자연재난과	안전건강실장 외 3명	2024.2.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50	반영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정책국장
						환경부		담당 사무관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장 외 3명	2024.2.29.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245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정책국장 외 3명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장 외 2명	2024.4.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5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경감 과장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장 외 3명	2024.7.2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00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경감 과장, 재난영향 분석과장 외 4명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외 1명	2024.5.1.	서귀포 의료원 요양병원 신축외 1	2,700	미정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 외 1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장외 1명	2024.7.23.	제주 의료원 혈액 투석실 신설 등 3개사업	1,700	미정	보건복지부		담당자 및 국립중앙 의료원 3
			서귀포 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외 10개사업	8,100	미정	보건복지부
보건위생과	안전건강실장외 1명	2024.8.26.	서귀포 의료원 요양병원 신축외 1	2,700	미정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정책관
4·3지원과	4·3지원과장 외 2명	2024.1.3.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국가직접사업	반영	행정안전부		사회통합 지원과장
4·3지원과	4·3지원과장 외 1명	2024.1.10.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국가직접사업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 예산과장, 사회통합 지원과장
4·3지원과	4·3지원과장 외 2명	2024.1.17.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 등	4,160	반영	행정안전부		사회통합 지원과장
4·3지원과	특별자치 행정국장 외 2명	2024.3.21.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국가직접사업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국방 예산심의관외 3명, 재정국장 외 1명
4·3지원과	4·3지원과장 외 2명	2024.4.11.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등	12,520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이재철 사무관, 사회통합 지원과장외 1명
4·3지원과	유적관리팀장외 1명	2024.4.26.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등	12,520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병규 사무관외 2명, 제주4·3 사건처리 과장 외 2명
4·3지원과	4·3지원과장 외 2명	2024.5.16.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등	12,520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사회예산 심의관외 1명, 사회통합 지원과장 외 6명
4·3지원과	4·3지원과장 외 2명	2024.6.25.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등	12,520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사회예산 심의관외 1명, 사회통합 지원과장 외 1명
4·3지원과	특별자치행정국장 외 2명	2024.7.8.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국가직접사업	반영	국회		정춘생 국회의원외 3명
4·3지원과	특별자치행정국장 외 3명	2024.7.23.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등	12,520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예산실장 외 3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외 5명
4·3지원과	특별자치행정국장 외 2명	2024.8.7.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등	12,520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예산 과장외 1명, 사회통합 지원과장 외 1명
경제 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외 1인	2024.8.7.	APEC 개최 대비 회의시설 인프라 개선	1,350	미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 범진완, 사무관 이재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과장 문재원 외 1인	2024.2.21.	상권활성화사업	900	반영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강효민
통상물류과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외 3인	2024.2.6.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및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	13,560	일부반영 (2,000)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담당과장 및 사무관
통상물류과	물류총괄팀장 이영미 외 1인	2024.3.28.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	3,560	일부반영 (2,000)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및 사무관
통상물류과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외 2인	2024.4.23.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및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	13,560	일부반영 (2,000)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담당과장 및 사무관
통상물류과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외 2인	2024.5.1.	「제주-내륙 해상운송」친환경 전환교통 지원사업	20,000	미반영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및 사무관
통상물류과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외 2인	2024.5.23.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및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	13,560	일부반영 (2,000)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및 사무관
통상물류과	물류총괄팀장 이영미외 1인	2024.6.13.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및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	13,560	일부반영 (2,000)	국회		제주 지역국회의원 보좌관
통상물류과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외 2인	2024.7.16.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3,560	일부반영 (2,000)	기획재정부		담당과장 및 사무관
통상물류과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외 1인	2024.7.30.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3,250	일부반영 (1,280)	기획재정부		담당과장 및 사무관
통상물류과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외 2인	2024.8.13.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3,250	일부반영 (1,280)	국회		문대림 국회의원
통상물류과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외 2인	2024.8.29.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3,560	일부반영 (2,000)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및 사무관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장 권연경 외 1인	2024.4.24.	실업 급여 운영	107	반영	고용노동부		사무관 유현우 사무관 윤현욱 주무관 임은진
미래성장과	혁신산업국장 외 3명	2024.1.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250	미반영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장 외 1명	2024.2.1.	스타트업파크 구축사업	126	미반영	중소벤처기업부		윤종욱 사무관
미래성장과	혁신산업국장 외 3명	2024.2.1.	그린 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	-	미반영	농림축산식품부		김기연 그린바이오산업팀 과장
미래성장과	혁신산업국장 외 3명	2024.2.1.	그린수소 글로벌포럼 개최	250	미반영	산업통상 자원부		김범수 수소경제 정책과장
미래성장과	혁신산업국장 외 3명	2024.2.1.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2,830	미반영	산업통상 자원부		박한서 수소산업 과장
미래성장과	미래성장과장 외 2명	2024.3.20.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2,830	미반영	산업통상 자원부		정민규 수소경제 정책과 팀장
미래성장과	혁신산업국장 외 3명	2024.3.20.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RISE)	90,000	미확정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 정책관
미래성장과	미래성장과장 외 2명	2024.5.8.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RISE)	90,000	미확정	교육부		박성하 지역인재 정책과장
미래성장과	혁신산업국장 외 2명	2024.8.26.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RISE)	90,000	미확정	교육부		박성하 지역인재 정책과장
미래성장과	혁신산업국장 외 2명	2024.8.29.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RISE)	90,000	미확정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 정책관
미래성장과	혁신산업국장 외 1명	2024.3.28.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250	미반영	산업부		박찬기 수소경제 정책관
미래성장과	혁신산업국장 외 1명	2024.3.28.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2,830	미반영	산업부		박찬기 수소경제 정책관
미래성장과	미래성장과장 외 2명	2024.4.19.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250	미반영	국회		정태호 국회 보좌관
미래성장과	혁신산업국장 외 2명	2024.5.24.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126	미반영	국회		김한규, 위성곤 국회의원 등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장 외 2명	2024.7.25.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140	미반영	환경부		류필무 대기미래 전략과장
에너지 산업과	혁신산업국장 외 3명	2024.2.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자해상 풍력관련 사업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 에너지과장 박상회외 1명
에너지 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 외 1명	2024.3.21.	미래지역 에너지 공모사업	2,300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 에너지과 계승모 사무관
에너지 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 외 2명	2024.7.11.	분산e 신규 실증과제, 추자해상 풍력관련 사업	-	-	국회		김한규의원실 정현철 선임비서관 외 1명
우주 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장 외 2명	2024.1.30.	제주 도심항공 교통관련 사업	-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 정책과, 첨단항공과
우주 모빌리티과	혁신산업국장외 1명	2024.2.1.	UAM 및 자율차 시범운영지구운영 사업	-	미반영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자동차국 전형필 국장외 2명
우주 모빌리티과	혁신산업국장 외 2명	2024.3.20.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	-	미반영	과기정통부		정민원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우주 모빌리티과	혁신산업국장 외 2명	2024.3.20.	우주항공청 제주 본부 설립	-	미반영	과기정통부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투추진단장
우주 모빌리티과	첨단차산업팀장외 1명	2024.6.10.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사업	2,400	반영	환경부		김형래 사무관 외 1명
우주 모빌리티과	첨단차산업 팀장	2024.7.18.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사업	2,400	반영	기획재정부		조용범 사회예산 심의관
우주 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장외 1명	2024.7.26.	UAM 지역시범사업 인프라 구축	1,000	미반영	국토교통부		도심항공 교통정책과 양두석 사무관 등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보육 청소년과장 등 2명	2024.4.11.	유보통합 재원 조정관련			행정안전부		김수정 과장 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외 4명	2024.6.17.	경로당 주5일 급식지원 사업	18,200	미반영	보건복지부		박광훈 서기관
환경정책과	기후 환경국장	2024.2.15.	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	100	미반영	환경부 환경교육팀		팀장 한명실
	환경정책 과장 외 1명	2024.5.14.	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	100	미반영	환경부 환경교육팀		팀장 한명실 사무관 노현진
			환경교육센터 기능보강	1,470	미반영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1,000	검토중	환경부 자연생태 정책과		과장 차은철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외 1명	2024.3.27.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사업	145,900	검토중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		사무관 전예지
	자원순환과장 외 2명	2024.4.24.	유아 기후환경 교육관 조성사업	250	검토중	환경부 기후탄소 정책실		팀장 한명실 사무관 하은숙
			제주시 새활용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50	검토중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사무관 임양석 주무관 이병훈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사업	630	630	환경부 생활 폐기물과		과장 정호경 사무관 임호정 사무관 정수현
	자원 재활용 팀장 외 1명	2024.5.29.	‘25년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	3,535	일부반영 (735)	환경부 일회용품 감량추진단		사무관 김무연 주무관 이필용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외 2명	2024.3.7.	한라산 산림복원 숲 조성사업	350	검토중	산림청 산림생태 복원과		과장 허남철 사무관 황재신 담당자 이한나
			섬 숲 경관 복원사업	320	검토중
	산림보호팀장 외 1명	2024.4.4. ~ 4.5. (산림청 제주방문: 대상지 현장확인 등)	한라산 산림 복원 숲 조성사업	350	검토중	산림청 산림생태 복원과		담당 팀장 외 3인
			섬 숲 경관복원사업	320	검토중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장 외 1명	2024.4.23. ~ 4.24. (산림청 제주방문: 대상지 현장확인 등)	기후대응도시숲 사업	2,000	검토중		산림청 도시숲 경관과	사무관 배도권 주무관 윤상철
	산림녹지과장 외 2명	2024.5.2.	한라산 산림 복원 숲 조성사업	350	검토중		산림청 산림생태 복원과	과장 허남철 사무관 황재신
			기후변화 대응 ‘꿀벌의 귀환’밀원수립 조성사업	460	미반영		산림청 산림자원과	과장 이용권 사무관 이용구
			소나무림 생육환경 개선사업	500	검토중		산침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과장 김인천 서기관 김점복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사업	100	미반영		산림청 산림휴양 치유과	사무관 김진숙
물정책과	- 물정책과장 강봉국 물산업팀장 김옥연 - 공업7 강아름 - 시설8 송동윤	2024.2.23.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1,660	반영 (1,848)		환경부	김종률 물환경 정책관
	물정책과장 현민철 - 공업7 강아름 - 시설8 송동윤	2024.7.30.					환경부	한주영 사무관
건설과	도로시설팀장외 1명	2024.1.26.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2,000	반영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정책과 진해미 사무관
건설과	건설주택국장외 2명	2024.3.7.	구국도 건설사업 및 미지급 용지 보상	5,000	일부반영 (4,390)	국토교통부		도로건설 과장 오수영 외 4명
건설과	건설주택국장외 1명	2024.4.16.	구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10,000	일부반영 (4,390)	국토교통부		도로건설 과장 오수영
건설과	건설과장 외 2명	2024.4.23.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500	반영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오인환 전문위원 등
건설과	건설과장 외 2명	2024.6.3.	구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10,000	일부반영 (4,390)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오성태 사무관
건설과	건설과장 외 2명	2024.6.4.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500	반영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송명근 사무관 외 2명
주택토지과	건설주택국장외 1명	2024.4.16.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	20,466	미확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외 1명
주택토지과	주택토지과장외 1명	2024.5.8.	빈집정비사업 및 거래네트워크 구축	200	미확정	국토교통부		농촌재생 지원팀장 김소형 외 2명
주택토지과	주택토지과장외 1명	2024.5.8.	빈집정비사업 및 거래네트워크 구축	200	미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도심주택 공급협력 과장 김형철 외 1명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외 1명	2024.2.22.	구국도 유지관리사업	35,370	반영	국토교통부		도로관리 과장 김대곤 외 1명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외 1명	2024.2.22.	구국도 유지관리사업	35,370	반영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오현경 외 1명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외 1명	2024.6.3.	구국도 유지관리 사업	35,370	반영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오성태 사무관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외 3명	2024.6.12.	구국도 유지관리 사업	35,370	반영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안일찬 사무관 외 1명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버스정책팀장담당자	2024.2.16.	K-패스	661	일부반영 (610)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경제과장, 담당자
대중교통과	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과장 버스시설팀장 담당자	2024.2.28.	제주 BRT 고급화 사업	4,000	일부반영 (3,200)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운영국장, 광역교통 운영과장, 담당자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장 담당자	2024.3.7.	제주 BRT 고급화 사업	4,000	일부반영 (3,200)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운영과장, 담당자
15분도시과	15분도시추진단장 외 3명	2024.3.7.	지역특화 재생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20,00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과장
15분도시과	생활권 조성팀장 고상익	2024.4.16.	2025년 도시재생사업	12,900	일부반영 (6,77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과장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 문화산업팀장 등	2024.3.8.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250	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 김자영 사무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24.3.26.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아트플랫폼)	3,000	미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	2024.4.4.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아트플랫폼)	3,000	미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전통 예술과장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교육국장 문화산업팀장	2024.4.5.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250	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 정책국 윤양수 국장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교육국장 문화정책팀장	2024.4.26.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아트플랫폼)	3,000	미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전통 예술과장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교육국장	2024.5.23.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250	반영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 조용범 심의관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교육국장 문화정책팀장	2024.5.23.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아트플랫폼) 제주역사문화구축사업 등	3,000	미반영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 조용범 심의관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교육국장	2024.6.11.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아트플랫폼)	3,000	미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유인촌 장관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교육국장	2024.7.30.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아트플랫폼)	3,000	미반영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 조용범 심의관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교육국장	2024.8.8.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아트플랫폼)	3,000	미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유인촌 장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 문창인, 주무관 홍지호	2024.3.6.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신청 예정 사전 협의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진흥과)		팀장 이문옥, 주무관 신영선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 문창인	2024.9.9.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3,303	심사중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진흥과)		팀장 이문옥, 주무관 송선미
관광정책과	마이스융복합 팀장 외 2명	2024.3.7.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127	반영	문체부		관광개발과전충원 사무관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 외 2명	2024.4.16.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127	반영	기재부		지역예산과 오성태 사무관
평화국제 교류과	평화국제 교류과장 외 2명	2024.1.11.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2,200	미반영	국회		위성곤 의원
평화국제 교류과	평화국제 교류과장 외 2명	2024.2.1.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2,200	미반영	행안부		균형발전 진흥과장 외 1명
						기재부		행정예산 과장 외 1명, 지역예산과 이재철 사무관
평화국제 교류과	평화국제 교류과장 외 1명	2024.4.25.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2,200	미반영	행안부		균형발전 진흥과장 외 1명
						기재부		행정예산과 이재철 사무관
평화국제 교류과	평화국제 교류과장 외 1명	2024.7.23.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2,200	미반영	국회		위성곤의원, 김한규의원 비서관, 문대림의원 비서관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장 외 1명	2024.3.13.	전국 국가 중요농업유산 축제 제주 개최	14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경제과 사무관 이지숙
			제9회 동아시아농업유산학회 국제 컨퍼런스 제주개최	210	일부반영
			제주밭담길 보전관리직불제 도입 시범사업	712	미반영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장	2024.3.13.	정부 양곡 보관창고 건립 지원사업	50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 이한병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장	2024.3.13.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30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주무관 유진빈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장	2024.3.13.	농업법인 사후관리 운영비 지원사업	21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 왕희대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장	2024.3.13.	드론활용 농지정보 현행화 사업	42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과 주무관 정세환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장	2024.4.9.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부인과 질환)	225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여성 정책팀 사무관 남경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장	2024.4.9.	제9회 동아시아농업유산학회 국제 컨퍼런스 제주개최	210	일부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경제과 사무관 이지숙
식품산업과	농축산식품 국장 외 1명	2024.2.23.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00	공모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이강권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장	2024.5.3.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사업	1,600	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원예 산업과장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장외 1명	2024.7.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00	공모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스마트 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농축산식품 국장	2024.7.2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00	공모사업	국회		문대림 국회의원
감귤유통과	농축산식품 국장 외 1명	2024.2.23.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체계구축 지원사업	2,00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원예경영 과장 김정락
감귤유통과	농축산식품 국장 외 1명	2024.2.23.	농산물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25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정수연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장	2024.5.10.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체계구축 지원사업	2,000	미반영	국회		위성곤 국회의원 비서관
친환경 축산정책과	농축산식품 국장 외 1명	2024.2.23.	악취저감형 돼지 운송 적재함 지원 사업	48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환경 자원과장 서준한
			프리미엄(저메탄, 저지, A2) 유제품 생산사업	1,60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 과장 이연섭
			스마트 양봉사업장 조성사업	36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 과장 이연섭
친환경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장	2024.3.4.	2024년 곤충유통사업지원	120	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 김기연
친환경 축산정책과	친환경축산 정책과장	2024.4.9.	저지밀크 홍보타운 구축	13,00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홍석구
			저탄소 프리미엄 유제품 생산사업	100	미반영
			악취저감형 돼지 운송 적재함 지원사업	48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환경 자원과 사무관 이민정
			스마트 양봉사업장 조성사업	12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일수
친환경 축산정책과	친환경축산 정책과장	2024.4.25.	퇴역경주마 휴양목장 조성 및 운영	60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 정책과장 정경석
친환경 축산정책과	친환경축산 정책과장	2024.6.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2,228	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환경 자원과장 과장 서준한
동물방역과	농축산식품 국장 외 1명	2024.2.23.	ICT형 가축전염병 사전감지 지원사업	12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방역정책 국장 최정록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과장	2024.3.20.	ICT형 가축전염병 사전감지 지원사업	12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장 김정주
수산정책과	오상필,홍원식	2024.3.6.	서귀포 친환경 수산종합지원센터	1,000	미반영	해양수산부		정기원, 윤기준
수산정책과	오상필,홍원식	2024.3.6.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1,600	미반영	해양수산부		임태호, 정광월
수산정책과	오상필	2024.3.6.	귀어학교 개설	500	미반영	해양수산부		김정화, 김건효
해양산업과	김승아,김동현	2024.2.15.	제주 해양바이오 산업화 R&D 지원센터 건립	200	일부반영	해양수산부		김정희, 안숙현
			해양치유센터 조성	2,000
해양산업과	김동현	2024.3.29.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건립사업	200	반영	해양수산부		이정로, 김정희, 박노백, 박형준, 엄지영
농업기술원	기술지원 조정과장 외 1명	2024.2.1. ~2.2.	농작업재해예방 사업	180	일부반영	농촌 진흥청		농촌자원 과장 최소영 외 1명
농업기술원	특화작목 육성팀장 외 1명	2024.2.27. ~2.28.	농촌지도기반조성	1,900	반영	농촌 진흥청		재정투자 팀장 이남수 외 1명
농업기술원	기술지원 조정과 농촌지도사 차진우	2024.3.27.	농업신기술시범	647	일부반영	농촌 진흥청		재정투자 팀장 이남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 국장 외 4명	2024.5.13. ~5.14.	스마트팜 교육센터 조성 사업 농경지 기상관측시스템 표준화 사업	1,900	미반영	기획재정부 농림축산 식품부		사회예산 심의관 조용범 스마트 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이강권
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 센터 농업연구사 임상현	2024.5.30.	농산물 소득조사	370	반영	농촌 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이균식
상하수도 본부	생산 관리과장 외 2명	2024.1.10.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 시설개량 및 증설사업	4,897	반영	영산강 유역 관리청		유역관리 국장 외 2명
상하수도 본부	하수 계획과장 외 1명	2024.1.30.	하수도분야 국고보조 사업	148,238	반영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질총량 과장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하수 시설과장 외 2명	2024.2.2.	제주 동·서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4,914	일부반영 (52,302)	영산강 유역 환경청		영산강 유역 환경청
상하수도 본부	하수계획과 이경아 주무관	2024.2.15.	제주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66,211	일부반영 (60,459)	환경부		생활 하수과 담당 사무관
상하수도 본부	하수시설과 오태승 외 1명	2024.2.22.	제주 동·서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4,914	일부반영 (52,302)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질총량 관리과 담당 주무관
상하수도 본부	상수도부장 외 3명	2024.2.26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 시설개량 및 증설사업	4,897	반영	영산강 유역 환경청		유역관리 국장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하수도부장 외 3명	2024.2.27.~ 2.28..	추자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6,175	반영 (6,300)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질총량 관리과장 외 1명
						환경부		생활하수 과장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 외 2명	2024.3.7.	제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7,000	반영	영산강 환경 유역청		수질총량 관리과장 외 2명
상하수도 본부	상하수도 본부장 외 2명	2024.3.14.	제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7,000	반영	환경부		생활 하수과장 외 3명
상하수도 본부	하수도부장 외 1명	2024.3.19.	제주 동·서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4,914	일부반영 (52,302)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질총량 관리과 담당팀장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하수계획과 이경아 주무관 외1명	2024.3.21.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반영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질총량 관리과 담당 주무관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하수계획 과장 외 4명	2024.4.4.	하수도분야 국고보조 사업	148,238	일부반영 (140,526)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질총량 관리과 담당 주무관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상하수도 본부장 외 2명	2024.4.11	제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7,000	반영	기획재정부		기후환경 예산과장
상하수도 본부	하수시설 과장 외 2명	2024.5.30.	하수도분야 국고보조 사업	148,238	일부반영 (140,526)	환경부		생활하수과 담당 사무관 외 3명
상하수도 본부	하수계획 과장 외 1명	2024.6.4.	남원하수 처리장 노후차집 관로정비 사업	3,717	3,717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질총량 관리과장 외 2명
상하수도 본부	하수도부장 외 1명	2024.6.11.	하수도분야 국고보조 사업	148,238	일부반영 (140,526)	환경부		생활하수 과장 외 2명
상하수도 본부	하수 계획과장 외 2명	2024.6.14.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551	반영	영산강 유역 환경청		영산강 유역 환경청
상하수도 본부	현대화사업 추진단장 외 1명	2024.6.17.	수처리시설 및 해양방류 관로사업	47,000	반영	기획 재정부		기후환경 예산과장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상하수도 본부장 외 2명	2024.6.18.	제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7,000	반영	기획 재정부		기후환경 예산과장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상수도부장	2024.6.26.	제주시 영평중블럭 노후상수 관망정비 사업 등	9,185	반영	환경부		수도기획 과장 외 1명
						기획 재정부		지역예산 과장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누수 방지과장	2024.7.12.	제주시 영평중블럭 노후상수 관망정비 사업 등	9,185	반영	환경부		수도 기획과장 외 1명
						기획 재정부		지역 예산과장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하수 시설과장 외 1명	2024.7.24.	추자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900	반영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질총량 관리과장 외 1명
상하수도 본부	상하수도 본부장 외 7명	2024.7.30. ~8.1.	하수도분야 국고보조 사업	148,238	일부반영 (140,526)	환경부		생활 하수과 담당 사무관 외 2명
			상수도분야 국고보조 사업	39,085	일부반영 (39,050)	환경부		물이용 정책관 담당과장 외 1명
			상·하수도 국고보조 사업	187,323	일부반영(179,576)	기재부		기후 환경과장
								지역 예산과장
세계유산 본부	유산정책부장 외 2명	2024.1.31.	2025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	27,673	미확정 (내시 예정)	국가유산청		황권군 기획조정관 외 2명
								김명준 보존정책 과장 외 2명
세계유산 본부	유산정책부장 외 2명	2024.2.28.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사업	147	미확정 (내시 예정)	국가유산청		지질팀 이준용 사무관 외 2명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 사업	3,448	미확정 (내시 예정)
세계유산 본부	세계유산본부장 외 9명	2024.3.11..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변화 연구 및 예측	105	미확정 (내시 예정)	국가유산청		여성희 천연기념물과장 직무대리 외 1명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3,448	미확정 (내시 예정)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무장애 탐방로 조성사업	1,820	미확정 (내시 예정)
			제주추사관 보수 사업	60	미확정 (내시 예정)			조선희 보존 정책과장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	720	미확정 (내시 예정)			김재일 활용정책 과장 외 2명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국립 공원 소장 외 1명	2024.3.25.	무장애 신규 탐방로 조성 사업	1,820	미확정 (내시 예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정책과장, 여성희 천연기념물과장 직무대리
			백록담 정상 편의시설 정비사업
			명승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 사업	700	미확정 (내시 예정)			여성희 천연기념물과장 직무대리
세계유산 본부	세계유산 본부장 외 3명	2024.5.29.	산천단 곰솔 토지매입사업	2,800	미확정 (내시 예정)	국가유산청		여성희 자연유산 정책과장, 문선경 지질유산팀 (과)장 외 2명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1,820	미확정 (내시 예정)
			국가유산 방문의 해	720	미확정 (내시 예정)			김재일 교육활용과장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정비사업	150	미확정 (내시 예정)			최재혁 근현대유산과장
			항몽유적 토지매입 사업	1,400	미확정 (내시 예정)			김명준 역사유적 과장
세계유산 본부	무형유산팀장	2024.8.8.	2025 국가유산 활용사업	435	미확정 (내시 예정)	국가유산청		김재일 교육활용과 서기관 외 2명
세계유산 본부	세계유산 본부장 외 3명	2024.8.22. ~8.2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	980	미확정 (내시 예정)	국가유산청		여성희 자연유산 정책과장 직무대리, 황권순 기획조정관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정비사업	3,448	미확정 (내시 예정)			문선경 지질유산 팀장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8,000	미확정 (내시 예정)			김재일 교육활용 과장 외 2명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 정비 사업	525	미확정 (내시 예정)			김재일 교육활용과장, 김명준 역사유적 과장
축산생명 연구원	김대철, 신광윤, 정승규, 조철호	2024.2.23.	국가유산(제주마)보수정비사업	665	반영	국가 유산청		김도형
			국가유산(제주흑우)보수정비사업	742	반영	국가 유산청		김도형
			국가유산(제주흑돼지)보수정비사업	308	반영	국가 유산청		김도형
			제주흑우증식기반구축사업	1,575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신소연
축산생명 연구원	김경호, 김남은	2024.3.27.	제주흑우증식기반구축사업	1,575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신소연
축산생명 연구원	김경호, 이경진, 김혜선	2024.3.28.	국가유산(제주마)보수정비 사업	665	반영	국가 유산청		강병호
축산생명 연구원	김대철, 이경진, 조철호	2024.4.16.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제주마)	665	반영	국가 유산청		강병호
			제주흑우증식기반구축사업	1,575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신소연
축산생명 연구원	현철호, 송지연	2024.5.14.	농촌지도사업	120	일부반영	농촌진흥청		정진영
축산생명 연구원	김대철, 이경진, 김남은, 김태형	2024.7.12.	국가유산(제주마)보수정비사업	665	반영	국가 유산청		임종덕
			국가유산(제주흑우)보수정비사업	742	반영	국가 유산청		임종덕
			국가유산(제주흑돼지)보수정비사업	308	반영	국가 유산청		임종덕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 관리	78	반영	국가 유산청		임종덕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외 2명	2024.1.11.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000	일부반영 (2,066)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외 2명
제주시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장 외 1명	2024.1.30.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500	미확정	산림청		삼림보호국장 외 5명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외 2명	2024.2.1.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000	일부반영 (2,066)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사무관 외 2명
제주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외 2명	2024.2.22.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사업	2,700	반영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 외 2명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외 2명	2024.3.18.	신촌석재사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500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주무관 외 2명
제주시 농정과	부시장 외 2명	2024.3.26.	배수개선사업	400	미확정 (400)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사무관
제주시 상하수도과	부시장 외 2명	2024.3.26.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사업	2,700	반영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외 3명	2024.3.29.	신촌석재사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500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주무관
제주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2명	2024.4.4.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500	미확정 (2,500)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외 3명
제주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2명	2024.4.4.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00	미확정 (200)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외 3명
제주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2명	2024.4.4.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50	미반영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외 3명
제주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2명	2024.4.4.	도시숲 유지관리사업	500	미반영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외 3명
제주시 절물생태 관리소	청정환경국장 외 2명	2024.4.4.	국립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	500	미확정 (500)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 외 1명
제주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 외 1명	2024.4.22.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000	일부반영 (65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사무관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활력과장 외 2명	2024.4.25.	농촌협약사업	4,868	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공간 계획과 사무관
제주시 상하수도과	도시건설국장 외	2024.4.30.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사업	2,700	반영	환경부		수질총량과장 외 1명
제주시 농정과	농수축산국장 외 2명	2024.5.8.	배수개선사업	400	미확정 (400)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사무관 외 1명
제주시 축산과	농수축산국장 외 2명	2024.5.8.	반려동물 재활교육 및 행동지도 지원사업	40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국장 외 1명
제주시 마을활력과	담당 주무관	2024.5.30.	농촌협약사업	4,868	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공간 계획과 사무관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외 1명	2024.7.3.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000	일부반영 (2,066)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서기관 외 2명
제주시 농정과	농업기반팀장 외 1명	2024.7.3.	2025년도 하가지구 배수개선사업	200	미확정 (200)	국회		국회의원
제주시 기획예산과, 환경관리과	제주시장 외 4명	2024.7.18.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450	미확정 (450)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제주시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	제주시장 외 4명	2024.7.18.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500	미확정 (2,500)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외 1명	2024.1.22.	상하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500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경감 과장 외 1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외 1명	2024.1.22.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100	미확정	행정안전부		재난경감 과장 외 1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외 1명	2024.2.2.	상하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500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경감 과장 외 1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외 2명	2024.2.27. ~2.28.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250	반영	산림청		도시숲경관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외 2명	2024.2.27. ~2.28.	자녀안심 그림숲 조성사업	200	반영	산림청		도시숲경관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외 2명	2024.2.27. ~2.28.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250	반영	산림청		수목원정원 정책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외 2명	2024.2.27. .~2.28.	밀원수 조림사업	468	반영	산림청		산림자원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외 2명	2024.2.27. ~2.28.	산불진화임도 시설 사업	230	미반영	산림청		목재산업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외 2명	2024.2.27. ~2.28.	국산목재활용 촉진사업	125	미확정	산림청		목재산업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외 2명	2024.2.27. ~2.28.	녹색자금 지원사업	300	미확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본부장 외 2명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산린휴양관리소장 외 1명	2024.2.27. ~2.28.	국립 서귀포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500	미반영	산림청		산림휴양 치유과 사무관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산린휴양관리소장 외 1명	2024.2.27. ~2.28.	서귀포‧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용역	7.5	미반영	산림청		산림휴양 치유과 사무관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산린휴양관리소장 외 1명	2024.2.27. ~2.28.	이용객 중심 산림휴양공간 목조화 사업	미신청	-	산림청		목재산업과 사무관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산린휴양관리소장 외 1명	2024.2.27. ~2.28.	어린이 저용 목재체험시설 조성사업	미신청	-	산림청		목재산업과 사무관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산린휴양관리소장 외 1명	2024.2.27. ~2.28.	산림복지 전문업 활성화 사업	43	심사중	산림청		산림복지 교육과 사무관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산린휴양관리소장 외 1명	2024.2.27. ~2.28.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공모사업	254	심사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담당팀장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외 1명	2024.3.5.	구 경성제국대학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원형복원 및 보수정비사업	487	미확정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근대 문화재과 담당 사무관 외 1명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외 1명	2024.3.8.	혁신도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상설 문화예술 공유 공간조성 및 운영	500	미반영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혁신도시 지원정책과 선임팀장 외 2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장 외 2명	2024.3.13.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50	일부반영 (100)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사무관 외 1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장 외 2명	2024.3.13.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사업	2,100	미반영	환경부		일회용품 감량추진단 사무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외 2명	2024.3.14.	상하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500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경감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부시장 외 1명	2024.3.20.	농촌협약 공모	2,170	반영 (2,674)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공간 계획과장 외 1명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부시장 외 1명	2024.3.20.	농촌진흥청 육성 키위신품종 특화단지 조성사업	미신청	-	농림축산 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외 1명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부시장 외 1명	2024.3.2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신규 (증설) 사업	150	미반영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환경 자원과장 외 1명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 외 2명	2024.3.21.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00	일부반영 (400)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외 1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 국장 등	2024.4.4. ~4.5.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250	반영	산림청		도시숲경관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 국장 등	2024.4.4. ~4.5.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00	반영	산림청		도시숲경관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 국장 등	2024.4.4. ~4.5.	생할밀착형 숲 조성사업	250	반영	산림청		수목원정원 정책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 국장 등	2024.4.4. ~4.5.	도시숲 기능증진‧유지관리 사업	300	미확정	산림청		도시숲경관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 국장 등	2024.4.4. ~4.5.	밀원수 조림사업	468	반영	산림청		산림자원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 국장 등	2024.4.4. ~4.5.	산불진화 임도시설 사업	230	미반영	산림청		목재산업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 국장 등	2024.4.4. ~4.5.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	125	미확정	산림청		목재산업 과장 외 2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청정환경 국장 등	2024.4.4.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50	일부반영 (100)	환경부		기후탄소 정책실장 외 1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청정환경 국장 등	2024.4.4.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사업	2,100	미반영	환경부		기후탄소 정책실장 외 2명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소	관광지관리소장 외 2명	2024.4.25.	제주 천지연 난대림 관람로 조명등 정비사업	56	미확정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천연 기념물과 사무관 외 2명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부시장 외 1명	2024.5.2.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00	일부반영 (400)	환경부		기후탄소 정책실장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부시장 외 1명	2024.5.2.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400	미반영	환경부		기후탄소 정책실장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부시장 외 1명	2024.5.2.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50	일부반영 (100)	환경부		기후탄소 정책실장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부시장 외 1명	2024.5.2.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250	반영	산림청		차장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부시장 외 1명	2024.5.2.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	125	미확정	산림청		차장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부시장 외 3명	2024.5.2.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500	미반영	산림청		차장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체육국장 외 4명	2024.7.15.	문화도시 조성사업	750	미반영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 정책과장 외 1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7.15.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50	일부반영 (100)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외 1명	2024.7.23.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	500	미반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본부장 외 2명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산림휴양 관리소장 외 1명	2024.7.23.	국립 서귀포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500	미반영	산림청		산림휴양 치유과장 외 1명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산림휴양관리소장 외 1명	2024.7.23.	서귀포‧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용역	7.5	미반영	산림청		산림휴양 치유과장 외 1명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산림휴양관리소장 외 1명	2024.7.23.	무장애나눔길 조성 공모사업	254	심사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민간성장 지원본부 본부장 외 1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외 2명	2024.7.24.	상하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500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경감 과장 외 1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외 2명	2024.7.24.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1,100	미확정	행정안전부		재해영향 분석과장 외 2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장 등	2024.7.29.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50	일부반영 (100)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소	서귀포시장 등	2024.7.29.	제주 천지연 난대림 관람로 조명등 설치사업	56	미확정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장 등	2024.7.29.	상하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500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정책국장 외 1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장 등	2024.7.29.	월라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5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정책국장 외 1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8.12.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50	일부반영 (100)	국회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8.12.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250	반영	국회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8.12.	생활밀착형 숨 조성사업	200	반영	국회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8.12.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50	반영	국회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8.12.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300	미확정	국회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8.12.	밀원수 조림사업	468	반영	국회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8.12.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210	반영	국회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8.12.	산불취약지 감시시스템	100	미확정	국회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8.12.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	125	미확정	국회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청정환경국장 외 3명	2024.8.12.	국립 서귀포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500	미반영	국회		위성곤, 문대림 국회의원

46. 국고보조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현황 및 사유

○ 명시이월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 유형
			계	국고 보조금	균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도비
계			116,296	23,453	44,190	8,297	40,356
도소계			50,419	12,462	27,699	1,079	9,179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2,491	2,491				행정절차 지연
4·3지원과	감리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30	130				행정절차 지연
4·3지원과	시설부대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4	4				행정절차 지연
4·3지원과	연구용역비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등록문화재 가치조사 및 기록화사업	26	13			13	행정절차 지연
4·3지원과	시설비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사업	376	188			188	행정절차 지연
4·3지원과	시설비	큰넓궤 4·3유적지 정비사업	346	173			173	행정절차 지연
미래성장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소청소차 구입	900	720			180	절대공기 부족
에너지 산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92			512	280	절대공기 부족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6	8			8	기타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84	42			42	기타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735			514	221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감리비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2		52		-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517		517		-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시설부대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0		10		-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3,582		13,582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시설부대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57		57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시설비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사업	312		312		-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6		26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시설비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69				69	절대공기 부족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조경관리사업	75		75			절대공기 부족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	315		315			절대공기 부족
문화정책과	시설비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3,102		1,551		1,551	기타
문화정책과	감리비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45		23		23	기타
문화정책과	시설부대비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6		3		3	기타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100		50		50	기타
식품산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직매장 지원사업	200	100			100	절대공기 부족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105			52	52	절대공기 부족
동물방역과	시설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2,078		831		1,247	행정절차 지연
동물방역과	감리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감리비	40		16		24	행정절차 지연
동물방역과	시설부대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8		3		5	행정절차 지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200	100			100	예산편성 지연
수산정책과	기타보상금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감척지원금	3,420	3,420				절대공기 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671		470		202	절대공기 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연안정비사업	2		1		1	절대공기 부족
해녀문화 유산과	사무관리비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200		100		100	기타
해운항만과	시설비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800		800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감리	50		50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건설	723		723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추자항 건설감리	100		100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추자항 건설 시설부대비	4		4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	932		932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 감리비	41		41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313		313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감리	270		270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축조공사 및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	3,224		3,224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화순항 2단계 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9		9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및 진입도로 개설 통합감리	64		64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 및 성산포항 진입도로 교량	106		106			행정절차 지연
해운항만과	감리비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감리	25		25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시설부대비	10		10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2,097		2,097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감리비	272		272			행정절차 지연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0		20			절대공기 부족
보훈청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1,792	241			1,551	행정절차 지연
보훈청	감리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감리비	228				228	행정절차 지연
보훈청	시설부대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8	6			2	행정절차 지연
세계유산 본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요사채 정비사업	252	176			76	예산편성 지연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미카형 증기기관차 304호 관리 및 정비사업	81	41			41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산천단 곰솔군 지주대 재설치사업	189	132			57	행정절차 지연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배수로 정비사업	940	658			282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조사용역	115	81			35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우도수로 해양종합학술조사용역	90	63			27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존.관리계획수립용역	88	62			26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연안해역내분포현황및 서식실태조사2차용역	65	45			19	사업계획 변경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등 장기계측 모니터링 용역	80	56			24	사업자 선정지연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한림용암동굴지대(소천굴) 등 환경복원 사업	56	39			17	행정절차 지연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안정성 평가 정밀조사 용역	110	77			33	행정절차 지연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2,057	1,440			617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감리비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280	196			84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649	454			195	행정절차 지연
세계유산 본부	시설부대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3	2			1	기타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자재운반선로 보수사업	174	122			52	행정절차 지연
세계유산 본부	연구용역비	한라산국립공원보전관리계획	69		69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어리목 탐방안내소 전시시설 개선사업	576		576			행정절차 지연
동물위생 시험소	시설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2,365	1,182			1,182	예산편성 지연
제주시 소계			31,954	7,016	7,451	3,181	14,306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5				155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7				47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292		618		2,675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887		177		2,710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548		48		500	행정절차 지연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4,021	1,908			2,113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54			1,017	436	예산편성 지연
제주시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			14	6	예산편성 지연
제주시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곽지리 숙원사업 시설공사	455			455		사업계획 변경
제주시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대림리마을회 소득증대를 위한 상가신축	392			392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금성리마을회 공동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	189			189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귀덕2리마을회 민박 리모델링 공사	330			330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상대리마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95			95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고사목방제사업(사전집행 168,833천원 포함)	169	84			84	예산편성 지연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시설비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224	138			86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12			605	907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6개지구)	4,416	4,416				예산편성 지연
제주시 농정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6개지구)	38	38				예산편성 지연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 사업	451	225			225	행정절차 지연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400		320		80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수동 포구 정비)	180		144		36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비양도)	200	100			100	사업계획 변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묵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638		446		191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29			29		예산편성 지연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21			10	10	예산편성 지연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44			44		예산편성 지연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5,613		3,344		2,269	행정절차 지연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지원	10		6		4	행정절차 지연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735		1,641		1,094	행정절차 지연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용담1동 담장허물기 사업	50		30		20	행정절차 지연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용담1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250		150		100	행정절차 지연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878		527		351	예산편성 지연
제주시 주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84	42			42	기타
제주시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84	42			42	사업계획 변경
제주시 서부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9	15			15	민원발생
제주시 동부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4	7			7	민원발생
서귀포시 소계			33,922	3,974	9,040	4,037	16,871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마을기업육성사업	80		40		40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미타요양원개보수	489		244		244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서호요양원화재안전창문설치	20		10		10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위미에덴요양원개보수	45		23		23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기로회요양원개보수	37		19		19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	2,547		1,170		1,377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355			249	107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5			4	2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설비	안덕면문화체육 복합센터건립사업	1,298			947	351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감리비	안덕면문화체육 복합센터건립사업	60			30	30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시반다비 체육센터건립사업	1,598			785	813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감리비	서귀포시반다비 체육센터건립사업	153			77	77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소	시설비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109	76			33	사업계획 변경
서귀포시 경제 일자리과	시설비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조성사업	1,020		816		204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700			680	1,020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183			73	110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80	40			40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시설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534			427	107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시설비	가뭄대비용수개발	885	708			177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44		273		71	행정절차 지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46		32		14	기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세화항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38		27		11	기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752		526		226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세화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449		314		135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	400	320			80	기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악취 개선사업	248			124	124	기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505			303	202	기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생태휴식 및 생태교육 공간조성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1식	270			189	81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69				169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2개 지구)	878		439		439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6개지구)	3,834		1,917		1,917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421		211		211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42		371		371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495	747			747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6	43			43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984	226			1,758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33				233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636				1,636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0				90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70				170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1,852		1,045		807	행정절차 지연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월평~강정해안도로 (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3,041		1,544		1,497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	487				487	행정절차 지연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동 선반질로(중로2-1-84호선) 개설사업	62		20		42	행정절차 지연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862	431			431	행정절차 지연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1,174	1,174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172	172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38	19			19	기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214			150	64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리비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3			2	1	예산편성 지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0	10			10	기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2	6			6	기타

○ 사고이월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 유형
			계	국고 보조금	균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도비
계			47,375	15,629	3,583	2,902	25,151
도소계			20,358	7,984	2,162	54	10,158
에너지 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8			9	9	돌발상황 발생
에너지 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68			45	23	돌발상황 발생
미래 모빌리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2차년도,국토교통부 공모사업)	119	57			62	재이월
미래 모빌리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40	2,240				돌발상황 발생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545	272			272	기타
자원순환과	시설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234				234	재이월
자원순환과	감리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4				4	재이월
자원순환과	시설부대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6	4			2	재이월
자원순환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230	161			69	재이월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496		496			재이월
도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유니목 동력제초기	215		215			돌발상황 발생
대중교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6,272	1,472			4,800	돌발상황 발생
문화정책과	시설비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2,048	1,024			1,024	재이월
문화정책과	감리비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37	18			18	재이월
문화정책과	시설부대비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3	2			1	재이월
식품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직매장 지원사업	299	150			149	돌발상황 발생
감귤유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국비보조)	1			1		기타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2,797	1,678			1,119	재이월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622	389			233	재이월
해운항만과	시설비	어항구내 보행교량 설치	520		520			재이월
해운항만과	감리비	어항구내 교량 설치 감리	1		1			기타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외항 2단계 건설	2		2			재이월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	626		626			재이월
해운항만과	감리비	추자항 건설 감리	223		223			재이월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추자항 건설 시설부대비	8		8			재이월
해운항만과	시설비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5		45			재이월
해운항만과	시설비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충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5		25			재이월
보훈청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2,463	383			2,080	재이월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공사)	155	109			46	재이월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성읍마을 3차 종합정비게획 수립 용역	37	26			11	재이월
제주시 소계			20,594	6,513	423	2,589	11,369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548				1,548	재이월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31				131	재이월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344	475			2,869	재이월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611	5,306			5,306	재이월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5		38		38	기타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	30		30			기타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설비	애월체육공원 주경기장 개보수사업	37			11	26	기타
제주시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6개지구)	601	601				재이월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	257	74			74	재이월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	82	57			25	재이월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3,330			2,378	951	재이월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가축분뇨처리시설	35			18	18	돌발상황 발생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마필 사육기반 확충	40			20	20	돌발상황 발생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269			161	107	돌발상황 발생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		22		11	재이월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578		333		244	재이월
서귀포시 소계			6,014	1,132	999	259	3,62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43		115		29	재이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 개선)	150	105			45	재이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강정동, 1.3ha)	518			259	259	재이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6개지구)	1,978	989			989	재이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86				1,086	재이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				10	재이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46				146	재이월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179	17			162	재이월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월평~강정해안도로 (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35	21			14	재이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1,769		884		884	재이월

○ 계속비이월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
			계	국고 보조금	균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도비	자체 재원
계			69,957	14,930	17,271	4,895	30,546	2,315
도소계			48,802	14,930	15,129	-	18,743	-
소상공인과	시설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5,664		5,094		570
소상공인과	감리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504		402		102
소상공인과	시설부대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2		2
통상물류과	시설비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717	2,181			2,536
통상물류과	감리비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060	530			530
통상물류과	시설부대비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50	25			25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6,405	4,291			2,114
자원순환과	시설부대비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121	61			60
대중교통과	시설비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5,024		3,980		1,044
대중교통과	감리비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574		174		4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1,978		5,393		6,585
체육진흥과	감리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84		84
체육진흥과	시설부대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8				18
해양산업과	사무관리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8	4			4
해양산업과	행사실비 지원금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8	4			4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2,202	7,452			4,750
해양산업과	감리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382	382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	1
제주시 소계			19,382	-	2,092	4,645	11,169	1,476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지방이양)	4,674		1,296		2,168	1,210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910			682	1,228
문화예술과	감리비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61			72	89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족센터 신축)	1,481		796		685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02				202
체육진흥과	시설비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2,897			1,029	1,824	44
체육진흥과	감리비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1,031			175	856
체육진흥과	시설부대비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1			1
체육진흥과	시설비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5,488			1,363	4,116	9
체육진흥과	감리비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436			223		213
체육진흥과	시설부대비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				1
체육진흥과	시설비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1,100			1,100
서귀포시 소계			1,773	-	51	250	633	838
문화예술과	시설비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838					838
문화예술과	시설비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기금)	288			250	38
문화예술과	감리비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137				137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8				8
도시과	시설비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480		38		442
도시과	감리비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23		13		10

47.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현황: 43-2와 내용과 동일하여 해당내용으로 갈음

48.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현황

□ 연도별 제주계정 규모 및 현황

- 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 부처직접편성사업 구분

(단위: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지특회계 제주계정 합계		2,648	3,588	3,899
	자율편성사업	613	620	1,103
	특별행정기관이관사업	1,277	1,369	1,336
	부처직접편성사업	758	1,599	1,460

49.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4~6단계 권한이양 소요비용에 대한 지특회계 확보 성과

-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4단계 권한·사무이양 비용보전 심의 의결('23. 4.)
5~6단계 권한·사무이양 비용보전 심의 의결('24. 1.)

- (기재부) 4~6단계 소요비용에 대해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비 240억 지원 결정

* '24년 제주해양치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국비 10억원 반영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용역 결과 등 활용 지속적 중앙 절충 추진

50. 국세징수액 재정 인센티브 현황

□ 최근 3년간 국세징수액 인센티브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국세징수액 인센티브	192	192	192

5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촉 현황(‘24.8월말 기준)

연번	임 명	성 명	성별	비고
1	위촉직	문순영	남	‘23. 6. 14. 위촉
2	위촉직	강애란	여	“
3	위촉직	김영심	여	“
4	위촉직	김상영	남	“
5	위촉직	서영숙	여	“
6	위촉직	고인자	여	“
7	위촉직	고숙희	여	“
8	위촉직	강시우	남	“
9	위촉직	한성제	남	“
10	위촉직	이소윤	여	“
11	위촉직	허진영	남	“
12	위촉직	홍충효	남	“
13	위촉직	김종석	남	“
14	위촉직	황석연	남	‘24. 2. 5. 위촉
15	위촉직	강경호	남	‘24. 8. 14. 위촉

○ 위원명단

□ 운영실적

구분	회의개최	심의건수(건)
		계	공모사업	조례	예산편성 (추경포함)	운용평가
2022년	15회	12,742	5,587	2	4,345	2,808
2023년	14회	12,667	5,383	4	4,088	3,192
2024년 (8월말 기준)	10회	7,685	4,386	3	450	2,846

52.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현황(비리사업자 지원 금지 실적 포함)

순번	보조사업자명	부정수급유형	처분일자	비고
1	제주장애인○○○○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2024-03-24
2	현○○	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023-08-28
3	귀○○ ○○○○ ○○○○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2022-11-06
4	전국○○○○○○○○ 제주지역본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022-07-28
5	㈜푸○○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	2022-07-06
6	(사)제주청소년○○○○○○○○○	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022-03-21
7	제주국제○○○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2022-01-27
8	㈜해올○○○○○○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2022-01-11
9	전국○○○○○○○○ 제주지역본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021-09-07
10	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021-08-03
11	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021-07-15
12	금○○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2021-05-20
13	영○○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2020-01-16

53.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53-1.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

(단위: 건)

연도별	구분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22	건수	1,404	523	381	171	93	236
	비율	100%	37%	27%	12%	7%	17%
2023	건수	2,541	1,088	569	315	463	106
	비율	100%	43%	22%	13%	18%	4%
2024	비율	2,396	255	479	972	432	258
	건수	100%	11%	20%	40%	18%	11%

53-2.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 매우미흡 사업 목록

<2022년>

기관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평가등급
도본청	자치행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극복 예방과 치유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행복한가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기준보조율)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제주평화봉사단 해외 봉사활동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희생자 유족회 홍보 소식지 발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화해상생을 위한 경우회와의 합동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평화 합창단 운영 문화예술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사업(정액)[3년단위 평가 지원축소 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평화인권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사건등 과거사 관련 국내사례 고찰 및 교류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과 역사(21호)발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2020년분 제주4.3 신문자료집 발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군법회의 사형(언도)희생자 실태조사(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대전형무소 수형인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유적지 보호 관리 홍보(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2021 제주포럼(4.3세션) 운영(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만벵디 묘역 관리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백조일손묘역 관리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현의합장묘역 환경정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어 연계 제주불교 4·3애니메이션 제작 및 보급(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발발 이전 제주를 말하다" 프로그램 제작(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경험 1세대 주제별 증언 채록(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유족청년회 4.3바로알리기 및 봉사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북부예비검속위령제단 비가림막 설치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중문면 희생자 위령비 정비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사건당시 기록물 디지털 구축(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2021 4.3의인 발굴 조사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불교 4.3피해 증언 한마당(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일 위령제례 봉행(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 봉행(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유족 한마음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유족회원 교육 및 연수(정액)	미흡 (추가미흡)
도본청	4·3지원과	대전골령골 위령제 참석 및 행불인 유적지 순례(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지역별 위령제 봉행(13개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한마음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정액)	미흡 (추가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항쟁 제73주년 4.3해원 방사탑제 봉행(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18회 4.3청소년 이야기 한마당(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15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정액)[3년단위 평가 지원축소 사업]	미흡 (추가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영모원 위령제(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상가리 4.3희생자 위령제(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장전리 추모원 위령제(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부산지역 4.3희생자 추념식 및 분향소 설치(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서울지역 4.3희생자 추념식 및 분향소 설치(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고성1리 4.3희생자 추모제(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유족부녀회 봉사 및 체험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유족 위로의 날(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4.3해원 상생굿(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4회 관음사 제주4·3 추모 위령재(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동백발화 평화 릴레이 젊은 예인 춤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저탄소정책과	LNG 생산기지 주변마을(하가리·고내리) 농로포장 지원 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도 유형문화재 향교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도 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불교의식 활용 프로그램 운영(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마을 알아보기 체험(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상이군경복지회관 현관 출입문 교체(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상이군경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 공사(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노후 물탱크 철거 및 설치(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사무기기 노후에 따른 비품구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사무기기 등 구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사무기기 등 구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안전정책과	도민안전교육 5대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사)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코로나 대응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경비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전국계간 문예문인축제 지역대회참가 및 문학교류(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시의 날 기념 2021 섬, 제주 詩페스티벌(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과거사 연대를 위한 찾아가는 4.3평화인권마당극제(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코로나 대응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10회 청년선비 문화교실 운영(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전통 문화유산답사 지원사업(보조율 50%)[3년단위 평가 지원축소 사업]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불교문화유산답사지원(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2021년 제주향교 전통문화해설사 보조금 지원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평화대외협력과	재외도민 역량강화 지원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평화대외협력과	부산제주도민회 역량강화 사업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1 제주스페셜올림픽코리아 드론레포츠캠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22회 전국 동계훈련 청소년 축구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0회 제주워킹 그랑프리 대회(보조율 50%)[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1 제29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1 제주 프로야구 교육리그(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해동검도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회 LOJE배 전도유소년수영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4회 전도시각장애인 플라잉디스크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7회 전국 농아인 볼링·게이트볼 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한중 교류 장애인 바둑대회(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20회 전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5회 한라배 전국 장애인 바둑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6회 제주농아인 체육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1 제8회 전도신장 장애인볼링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볼링협회장배 전도장애인볼링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볼링협회장배 지적장애인볼링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3회 삼다배 전국시각장애인 볼링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배구협회장기 어울림 좌식배구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장애인 바둑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당구협회장배 전도장애인당구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노인장수복지과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노인장수복지과	전국노인자원봉사 축제 참가(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척수장애인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창립21주년 기념 제8회 전도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및 교류대회(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회 회의 참가(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제23회 영·호남 제주지역 농아인 지도자 대회 참가(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참가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협회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로봇활용 장애인 재활사업 기기구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성인장애인 스쿠버다이빙교실(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운영(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여성지도자 상생교류회(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영유아 세시풍속 전통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사업(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제24회 제주의역사,환경,관광,문화 바로알기 퀴즈대회(보조율90%)	매우미흡
도본청	보건건강위생과	금연 이침을 이용한 금연 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보건건강위생과	찾아가는 요양원 어르신 아로마테라피 발관리사업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보건건강위생과	안마사협회 교육장비 보강사업	미흡
도본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한라봉연합회 고품질 한라봉 생산 워크숍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한라봉연합회 만감류 생산 우수사업 현장교육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과수 병해충 자동방제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남원읍회관 시설 보수(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새로운 소득원 발굴 생강 생력화 재배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감귤류 품종갱신대묘육성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ICT활용 토마토 재배환경 개선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시설원예 병해충 방제 생력화 기술보급(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자가배양 미생물 활용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조일리 비양동 소라축양장 증축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제성마을회 환경정비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고내어촌계 수산물 종묘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삼양어촌계 주민복지 증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예래마을회 감시활동 지원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중문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보목동어촌계 창고 리모델링 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표선리마을회 주민복지증진사업	미흡
도본청	경제정책과	제주경제대상(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경제정책과	노조창립 기념행사(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기업과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보조율 80%)	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정액)	미흡(추가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COP28 제주 유치 홍보활동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조사 여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생활환경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국내선진지 견학(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산림휴양과	세계자연유산 홍보 한라산 총서(증보판) 원고 집필 및 발간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식품원예과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식품원예과	2021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식품원예과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시설지원(보조율60%)[보조금성과평가 감액사업](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감귤진흥과	기타과수 스마트 팜 구축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감귤진흥과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감귤진흥과	만감류(한라봉 등) 수급조절 매취 시범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감귤진흥과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감귤진흥과	감귤 유통시스템 개선(시범)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축산정책과	육계 부화장 시설(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축산정책과	퇴비유통조직 활성화(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축산정책과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지원(보조율60%)	매우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운영(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수산해양기술연구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지원(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제주시범바다목장 체험관시설 장애인 이용 장비 지원 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마을어장 갯녹음 피해 수중지도 제작(KCTV)(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수협 수도권 수산물 홍보관 운영 지원(보조율 90%)(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제주산 갈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정액)[3년단위평가 지원축소 사업]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서귀포수협 제주수산물 홍보·판매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어업 및 가공유통용 드라이아이스 생산시설 구축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활어위판용 운송차량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모슬포수협 어업용 얼음 생산시설 구축 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천연발효 유리아미노산제 공급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유익곰팡이 첨가제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행원양식단지 양식어장 환경시설개선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활어용 냉각해수공급시설(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추자도 주변해역 참모자반 양식 시범조성(균특이양)(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지역특화 양식 종자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제3회 서귀포 은갈치축제 지원(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해양산업과	제주수중비경 관광자원화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축제 수산물홍보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해녀문화유산과	출향해녀 고향 방문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 홍보마켓시설 지원(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사무장협의회자치역량강화사업(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마을회장단자치역량강화사업(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금악리마을회관재건축(정액)	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대림리마을회관증축및대수선(정액)	미흡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운영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연합청년회청년대회(보조율50%)	미흡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장애인지원협의회어려운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마을기록보관소웹아카이빙미디어센터구축(보조율90%)	미흡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마을스토리북제작(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한림읍	꿈차롱시인학교시즌2(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마을당정비사업(보조율90%)	미흡
제주시	한림읍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전수관증설공사(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문화체육공원화장실및다목적회관설립공사(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연합청년회사무실보수공사(보조율50%)	매우미흡
제주시	조천읍	함덕문학제5호발간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조천읍	문화유산발굴및복원(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한경면	노인회민속경기대회(보조율90%)(기준경비)	매우미흡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경로당BF본인증시설사업비(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추자면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제주시	우도면	노인회민속경기대회참가지원(기준경비)(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우도면	응급의료자매결연협약세브란스병원상생지원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일도1동	노인회민속경기대회지원(보조율90%)(기준경비)	매우미흡
제주시	이도2동	노인민속경기대회참가지원(기준경비)(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민속보존회활동지원(보조율50%)	매우미흡
제주시	삼도1동	노인민속경기대회참가지원(기준경비)(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삼도2동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제주시	용담2동	노인민속경기대회참가지원(기준경비)(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용담2동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제주시	삼양동	노인민속경기대회참가지원(기준경비)(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삼양동	삼양동민주민단합체육대회(정액)(기준경비)	매우미흡
제주시	삼양동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제주시	아라동	노인의날민속경기대회참가지원(보조율90%)-기준경비	매우미흡
제주시	오라동	노인민속경기대회참가지원(보조율90%)(기준경비)	매우미흡
제주시	오라동	하천생태보전및하천지역마을재생사업(보조율90%)	미흡
제주시	연동	어린이포토보이스프로그램운영(정액) ('19 주민참여예산사업평가인센티브)	매우미흡
제주시	연동	노인민속경기대회참가지원(보조율90%)-기준경비	매우미흡
제주시	연동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제주시	노형동	노인민속경기대회참가지원(보조율90%)(기준경비)	매우미흡
제주시	이호동	노인민속경기대회참가지원(보조율90%)(기준경비)	매우미흡
제주시	이호동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제주시	도두동	노인회민속경기대회(보조율90%)(기준경비)	매우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치매예방 인지향상 프로그램(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치매예방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 놀이혁신 활성화 사업(보조율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놀이지원단 활동 교육 및 조직화 사업(보조율90%)(2개소)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상이군경회 회원돌보기 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여성회장 도내 역사문화탐방(제주시노인회)(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옹포리경로당 신축(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묵리경로당 신축(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김녕리경로당 증축(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명월상동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월령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광명샤인빌경로당 신축(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명월상동경로당 신축(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전도 노인민속경기대회 참가지원 (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노인지도자경기대회 개최 지원 (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르신 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지체장애인협회 두리모아사업 지원(보조율 90%)[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지체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희망나래공동체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마이홈	매우미흡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한부모가족여름캠프및상담프로그램 운영(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하계수련회(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사회적응프로그램(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기능보강(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기능보강(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기능보강(보조율90%)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체육회 기능보강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1 제주시체육회 국내교류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 한마음 단합대회 지원(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우도면 서광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지원(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추자면 신양2리 주민숙원 사업(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농정과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제주시	농정과	긴급인력 파견근로(내국인) 인센티브 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제주시	축산과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미흡
제주시	축산과	기타가축 고급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지원(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축산과	곤충 사육기반 시설 확충(보조율 60%)[3년단위평가 지원축소 사업]	미흡
제주시	축산과	제주 승용마 품평대회 개최(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축산과	제주산 말 연관 제품 홍보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생명살림운동가 워크숍(보조율 70%)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녹색도시환경조성사업(보조율90%)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자립역량강화지원(보조율70%)	미흡 (추가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수산2리마을회관건립사업(정액,국책사업주변)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하모3리마을회관건립사업(보조율70%)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하천리마을회관건립사업(보조율70%)	미흡
서귀포시	대정읍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참가지원(보조율 90%)(기준경비)	매우미흡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재향군인회 호국보훈의달 기념 국가유공자 초청 위문잔치(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어린이 큰잔치(어린이날행사)(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마을, '역사와 사람을 담다' 마을지 발행 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안덕면	제9회 서.남부 유소년 축구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표선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표선면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서귀포시	송산동	노인 민속경기대회 참가 지원(보조율 90%)(기준경비)	매우미흡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시 송산동 자구리축제(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정방동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참가 지원(보조율 90%)(기준경비)	매우미흡
서귀포시	정방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서귀포시	중앙동	노인 민속경기대회 참가지원(기준경비)(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천지동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참가지원(보조율 90%)(기준경비)	매우미흡
서귀포시	효돈동	읍면동 자생단체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서귀포시	영천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서귀포시	동홍동	노인 민속경기대회 참가 지원(보조율 90%)(기준경비)	매우미흡
서귀포시	동홍동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서홍동	노인 민속경기대회 참가지원(보조율 90%)(기준경비)	매우미흡
서귀포시	서홍동	솜반천청소년영상문화축제(보조율90%)	미흡
서귀포시	서홍동	양봉육성사업(보조율90%)	미흡
서귀포시	대천동	노인 민속경기대회 참가 지원(보조율 90%)(기준경비)	매우미흡
서귀포시	중문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서귀포시	예래동	동난드르마을유래집제작사업	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목욕시설운영비(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제12회 시장기노인게이트볼대회(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제12회 지회장기노인게이트볼대회(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건강100세 그라운드골프대회(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지도자 양성교육 참가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전도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전도노인민속경기대회 참가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대정읍노인회관증축실시설계용역비(보조율90%)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교실 운영비(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남원노인대학 합창단 운영지원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교실(대학) 장비보강사업(정액)	미흡 (추가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태흥2리경로당 개보수사업(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위미3리경로당 증축(보조율90%)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이동지원 및 자립지원 사업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맞춤형장애인지원사업박람회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어울림한마당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지적발달장애인 가족체육대회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어울림한마당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신장장애인 어울림한마당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농아인과 비장애인 한마음캠프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해인주간활동센터기능보강-개보수(정액)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하계수련비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대도시향토물산전개최지원(보조율90%)	매우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환경기초시설등주변마을지원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시장매니저사업(국가직접지원)	매우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긴급인력파견근로(내국인) 인센티브지원사업	매우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코로나19 소비감소친환경농산물임산부지원(보조율80%)	매우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신산리(제2공항예정지마을) 저온저장고리모델링지원(균특이양)(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상천리저온저장고시설사업(균특이양)(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능력향상및소득증대교류(보조율50%)	매우미흡
서귀포시	축산과	제주흑우사육기반구축(균특이양)	매우미흡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운영활성화(보조율60%)	미흡
서귀포시	축산과	벌통구입지원(보조율60%)	미흡

<2023년>

기관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평가등급
도본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사회교육과 긍정적 의식 전환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미래를 바꾸는 행복청청프로젝트 제주기행(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청소년 인성 함양! 인도주의 체험학교(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기준보조율)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만들기(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바다살리기 범국민 캠페인(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나라사랑 통일안보 연수교육(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방역봉사활동 평가연찬회(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제22회 제주해병대의 날 개최(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범도민 독서생활화 BS120운동 전개(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대상 시상 지원(정액)【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추진(보조율 90%)(성인지예산)[3년단위 평가 지원축소]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연중캠페인 '자원봉사, 제주를 바꾸는 힘'전개(정액)【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 전국화·세계화 평화기행(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 전국화 유적지 조사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생활사 단행본 발간 및 유족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Ⅳ(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2021년도 제주4.3 신문자료집 발간(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2022년도 태평양전쟁희생자 참상기록 사진전 및 위령탑 관리(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전국 4.3유족 성공스토리 홍보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2022년도 태평양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 전국화 아카이브 교류전(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유족 실태조사(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2022 한라산국립공원 내 4·3유적지 조사(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사형선고 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4·3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스토리텔링 만들기 사업 해외홍보용 사진집 제작(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사료로 본 4·3진상규명운동사 합본호 편찬(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전국 4·3 희생지역 조사(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유족회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진아영할머니 삶터 홍보영상 제작(정액)	미흡
도본청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Smart e-Valley 포럼 지원(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교통정책과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교통정책과	브랜드 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교통정책과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설치비(정액)	미흡
도본청	교통정책과	글로벌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교통정책과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한라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를 위한 도서 및 장비확충 지원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평화국제교류과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국제트레킹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새해맞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삼성사 건시대제 제향비(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탐라종묘문화재단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탐라국 종묘대제 제향비(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도 무형문화재 제주불교의식 활용 프로그램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고양부삼성사재단 100년사 편찬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활용 지원 사업(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어 드라마 제작 방영 공모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어 뉴스 제작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노래로 전하는 제주어 알림 프로그램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서석각자회회원전 및 교류전(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장애인예술제(보조율 90%)【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5060 페스티벌(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예술인과 함께하는 도민 음악교육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전국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22회 전국추사서예 문인화 휘호대회 및 초대작가전(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2022년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23회 국제서화교류전(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9회 탐라선비문화학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2022년도 원불교 글로벌화 지원사업(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 유교문화와 역사강좌 및 문화탐방(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 전통문화 체험 및 탐방 지원사업(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23회 기로연행사(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9회 제주극동방송 제주평화콘서트(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관음사 소장유물 소장자료 정리 및 학술가치 조사(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명상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사)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세계로 가는 제주어 한독 문화교류사업(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전시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2022 국제 현대아트 공모전(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과거사 연대를 위한 찾아가는 4.3평화인권연극(마당극)제(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3회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정립 및 활성화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불교문화유산답사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댄스스포츠 활성화 운영지원(정액)【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역도선수단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농아인 볼링선수단 운영(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탁구선수단 운영지원(정액)【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볼링선수단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수영 활성화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골프 활성화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국제교류(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2 제주매일사랑나눔 자선골프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2 뉴제주일보 전도 풋살대회	미흡
도본청	평생교육정책과	제주도민 신문활용 평생교육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평생교육정책과	죽음교육(정액)	미흡
도본청	평생교육정책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가상현실 교육시스템 지원 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도본청	관광정책과	국제 단체와의 관광홍보 네트워크 구축(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관광산업과	제주지역 관광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실태조사(정액)	미흡
도본청	평화국제교류과	서울제주도민회 온오프라인 제주특산품 거래시스템 구축지원(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평화국제교류과	부산제주도민회 제주사료관 조성 지원(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예방대응과	도민안전 사고손상 예방사업 지원(정액_노인 낙상사고 예방사업)	미흡
도본청	예방대응과	도민안전 사고손상 예방사업 지원(정액_위기가정 화재안전 실천 사업)	미흡
도본청	예방대응과	도민안전 사고손상 예방사업 지원(정액_화재 취약계층 화재 예방 및 구호사업)	미흡
도본청	예방대응과	제주국제안전도시 연구홍보사업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애국선열 위패봉안제(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국내 전적지 순례(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정액)【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보훈청	국내 전적지순례(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 활동(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제37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무공수훈자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나라사랑 문예ㆍ서예작품 공모대회(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나라사랑 안보교육(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 추모제 참석(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공익활동 기반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전·사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JC중문)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제주평화나비 활동지원(보조율 90%)【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여성권익 및 복지 향상 지원(기준보조율)	미흡
도본청	안전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보건위생과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보건위생과	헌혈장려 특별기념품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건강관리과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한라도서관	지역서점(동네책방) 지역연계 프로그램 사업(21년 합동평가 인센티브)(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한라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빈곤 위기가정 돌봄 모니터링단 운영(보조율 50%)【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 사업(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정액)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성인지예산)(정액)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개보수(정액)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90%)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통합지원 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문화 교류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정액)	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어린이 놀이마당'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보호지원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인턴십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노인복지과	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노인복지과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노인복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및 재활운동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뇌병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 제주사무국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보조율 90%)【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수화언어 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문화예술참여 및 체험확대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보조율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2022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자 우수농산물 실태조사 현장교육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도농연대 농심나눔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제주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홍보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단협 제주농업발전 기관단체 연찬회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농업교류 활성화(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한라봉연합회 고품질 한라봉 핵심기술실천교육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유기농업협회 유기농업실천 핵심기술 교육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만감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키위 우수품종 보급 재배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4-H본부회원 리더십 강화 교육(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농산물 홍보 및 역량강화 교육(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협업체계 구축 새소득작목 단지 조성(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감귤원 품질향상 지중관비시스템 보급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4-H본부 제주 농산물 홍보 교류 사업(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단협 농촌체험 활성화 교육 및 대도시 소비자 감귤홍보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단협 농업관련 기관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및 신년인사회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새농민회 후계농업인양성 및 회원역량강화교육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4-H본부 전문지도자 역량강화 현장교육(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시설하우스 재해예방 ICT종합관리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시설하우스 재해예방 ICT 종합관리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한라봉연합회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도농교류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서귀포시4-H본부회관 시설 보수 및 비품구입(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청년농부 텃밭프로그램운영(주민참여예산)(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도라지(더덕)재배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유기농업협회 세계유기농 엑스포 참가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민회 창립기념 책자 발간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노지작물 농업미생물 이용 생산성 향상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친환경연합회 친환경농업 현장교육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지역 상공·기업인 기살리기 사업(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지원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지방경제혁신 아카데미 운영(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사업(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가치) 인식제고 교육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보조율 80%)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융합회 역량강화사업(보조율 50%)【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및 온라인쇼핑몰 운영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경영마인드 개선교육 및 홍보(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전국 마을기업 한마당 지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민생포럼 개최 지원(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환경친화적 전통시장 조성 시범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 브랜드 홍보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 프로그램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생태환경 체험교육 및 정화활동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적응실천 프로그램 공모(기준보조율)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야생생물 조사 및 홍보영상 제작(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산림녹지과	나라꽃 무궁화 증식 보급 및 사후관리사업(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산림녹지과	세계자연유산홍보 한라산총서(증보판)등 원고집필 및 발간사업(정액)[지방보조금평가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자재(미생물) 농가공급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3종복합비료 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홍보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자립역량 강화 지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인 자생력 강화 지원(보조율 70%)【3년단위 평가 지원축소사업】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제주 물&향토식품 포럼 개최(보조율 70%)【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식품박람회 개별 참가지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보조율 90%)(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세척농산물(무, 당근)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명품 “제주녹차” 홍보 지원 사업 (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보조율 80%)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지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6차산업 제품 택배비 등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보조율 60%)【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풋귤 출하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참다래 등 기타과수 선별기보급사업(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기타과수 스마트 팜 구축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만감류(한라봉 등) 수급조절 매취 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감귤출하신고 시스템운영장비 시범지원사업(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 장비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제주 축산물 가공품 홍보지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처리 수준평가(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말고기 품질 고급화 지원(정액)【3년단위 평가 지원축소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사업(한시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2022년 대한수의학회 제주개최 지원(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해양수산자원 어촌운영 활성화 마케팅 및 교육(정액)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제주 수산물(가공) 군납품비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가공단계 수산부산물 처리 장비 지원사업(보조율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폐사어 처리비용 지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어즙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양식생물 바이러스, 기생충 질병예방백신 지원사업(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어선 보호용 완충제 설치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해양산업과	제4회 제주수중사진촬영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해양산업과	제주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해양산업과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보조율90%)【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일대기 기록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해녀문화유산과	제주소라 홍보 및 마케팅 지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해운항만과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조 기능보강사업 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도두1동마을회 주민감시활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신사수마을회 주민감시활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도두1동마을회 선진환경시설 견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효동마을회 선진환경시설 견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도두어촌계 선진환경시설 견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주변지역 태양광시설 등 지원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삼양어촌계 해역생태 보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용담어촌계 해안정화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화북1동 금산마을회 해안정화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화북어촌계 해역생태 보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동한두기마을회 해안정화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화북1동 금산마을회 선진환경시설 견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이호어촌계 선진환경시설 견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화북1동 동마을복지회 주민복지증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토평동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예래마을회 감시활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중문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하모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상모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오조리마을회 환경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보목마을회 주민복지 향상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송산서귀마을회 근린공원시설 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태흥2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태흥3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태흥2리마을회 주민복지향상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하천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도두1동마을회관 체육시설 증축공사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도두1동마을회 공동이용창고 신축에 따른 선반제작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금능어촌계 해안정화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보목마을회 선진환경시설견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토평어촌계 선진환경시설견학 지원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예래동하수처리장 대책위원회 선진환경시설견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보목동어촌계 수중 감시정비 구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송산서귀마을회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매우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통장협의회 자치역량강화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장협의회 자치역량강화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사무장장협의회 자치역량강화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월림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동복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정액)	미흡
제주시	마을활력과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양변 쓰레기 수거 정비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 지도제작 및 설치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한림읍	천념의 섬 비양도 이야기(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한림읍	소통의 소리 조성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한림읍	마을꽃길 조성을 위한 원예육묘장 설치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애월읍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 활동(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공간 조성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안내판, 현판 및 설촌유래 제작·설치(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토성(土城)마을 고성1리 역사유적지 탐방길 안내(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문화체육공원 화장실 및 다목적회관 설립공사(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마을운동장 시설물 정비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주민문화쉼터 정비사업(보조율 70%)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마을 체육센터 정비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설촌유래 표지석 설치공사(보조율 50%)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복지회관 시설물 정비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구좌읍	마을체육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조천읍	문화 예술로 가치를 높이는 마을 만들기(보조율90%)	미흡
제주시	조천읍	동수동 이정표 건립(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조천읍	남생이못 역사 공덕비 설치(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4.3 위령비 조경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조천읍	제17회 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 워크숍 및 조천읍 농업유관기관단체 혼모심대회(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조천읍	함덕4구 게이트볼장 일반장비 구입(보조율50%)	미흡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운동장 트랙교체 등 정비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조천읍	마을체육시설 정비 지원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정액)-기준경비	미흡
제주시	우도면	취약계층 가구 방충망 교체 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우도면	제18회 우도면민 종합체육대회(기준경비)(격년제)(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우도면	모두가 행복한 우도 만들기(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우도면	모두가 행복한 우도 만들기(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정액)-기준경비	미흡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마을방송국 프로그램(보조율90%)	미흡
제주시	삼도2동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소독)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화북동	거로마을운동장 이용객 안전을 위한 탄성바닥재 정비(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비행사성)(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관광진흥과	웰니스 관광 투어 공모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들불축제 추진(정액)	미흡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시 축제홍보관 운영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1회 제주시체육회장배 유소년 축구대회(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1회 한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정액)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방임아동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읍센터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우도지역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교체 기능보강사업(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비(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놀이 활성화 사업(놀이활동 프로그램운영등)(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무공수훈자회 도외 전적지순례(정액)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6.25참전유공자회 도외 전적지순례(정액)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특수임무유공자회 호국안보 도내 순례(정액)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치매예방 인지향상 프로그램(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상수물탱크 펌프 교체 기능보강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옥상방수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거용품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전몰군경미망인회 국립묘지 참배용 월례제물구입(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교실 기능보강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식당 운영비(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천진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용흥리경로당 증개축(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방문요양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비대면 노인돌봄 시범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양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강구리경로당 신축(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센터 운영(정액)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경상보호사업 지원(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지체장애인 수중재활치료 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지체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지원(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농아인 직업적응훈련 지원(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지원(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노숙인 자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시희망원 오뚜기캠프운영(보조율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무지개마을 의약품비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무지개마을 사회적응 훈련 지원(보조율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운영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그루터기 개보수 지원 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마리아의 집 장비보강 지원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승담단기거주시설 차량 구입 및 장비보강 지원 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직업훈련비(정액)	미흡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역량강화사업(보조율70%)[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한 동행(보조율9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보조율 7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정액)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보조율90%)(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증개축, 개보수 정액, 장비비 9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미흡
제주시	공원녹지과	버섯톱밥 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정액)	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체육대회 지원(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우도면 서광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소득증대 위한 농산물 홍보 및 교류 등 지원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농정과	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보조율 80%)	미흡
제주시	농정과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보조율 60%)[3년단위평가 지원축소 사업]	미흡
제주시	농정과	1촌1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보조율 90%)[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미흡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ㆍ유통단지 조성사업(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농정과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농정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농정과	농어촌민박사업장 CCTV설치비 지원사업(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농정과	채소화훼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농정과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농정과	무 주산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보조율 60%)	매우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지원(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2년 이어도 청소년문화 예술경연대회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규모 수산시설 보수보강(보조율 70%)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지원(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3개수협)(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2 이어도해양청년아카데미 운영(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피시펌프(멸치)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축산과	양봉 생산기자재 지원사업(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축산과	젖소 능력 검정(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미흡
제주시	축산과	젖소 혈통 등록(정액)	미흡
제주시	축산과	젖소 품종 교체(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축산과	기타가축 고급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지원(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축산과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축산과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축산과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축산과	퇴비 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 교반장비 지원(보조율60%)	미흡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미흡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효율화 처리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축산과	제주승마(초급·중급·고급)교실 운영(성인지예산)(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축산과	제주산 말 연관 제품 홍보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대정읍	리 운영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대정읍	안전하고 즐거운 대정중학교 등하굣길 조성(벽화그리기)	매우미흡
서귀포시	대정읍	마을 내 지역주민을 위한 쉼터 조성	매우미흡
서귀포시	남원읍	생태탐험대 힐링하리	미흡
서귀포시	남원읍	노후 건강 증진 및 활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 노인회 원예활동 힐링사업	매우미흡
서귀포시	안덕면	저출산 극복 「I-MOM 행복꾸러미」지원사업	미흡
서귀포시	안덕면	내고장 전통문화 체험사업	미흡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 환경지킴이 실천 추진사업	미흡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수국공원 조성사업	미흡
서귀포시	표선면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표선면	제30회 표선면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미흡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보조율 시설 70%, 장비 50%)	미흡
서귀포시	정방동	명동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문화공연(보조율90%)	미흡
서귀포시	중앙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천지동	친환경 EM비누 만들기 체험교실 운영(보조율 90%, 성인지예산)	미흡
서귀포시	효돈동	신효마을회관 장비보강사업(보조율 50%)	미흡
서귀포시	효돈동	하효다목적회관 리모텔링(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영천동	사랑애(愛) 보금자리 지원사업	미흡
서귀포시	영천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영천동	토평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미흡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공동시설(단체) 기능보강 및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서홍동	서홍동 탐방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서홍동	하논 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대륜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대륜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천 초록농장 가꾸기 사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대천동	친환경 에코그린 나눔지기(보조율 90%)(성인지예산)	미흡
서귀포시	대천동	주민참여형 생활환경교실 운영(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중문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회 탄소중립실현 생명운동전개(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녹색도시 환경 조성사업(보조율 90%)［유지필요성 평가 지원 축소사업]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부녀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천연염색교실(보조율 90%)(유지필요성평가지원축소사업)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부녀회 자원순환 나눔 실천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친환경 생활실천운동(정액)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직장새마을회원사 화합한마당대회(보조율 50%)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작은도서관 신간 도서구입(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보조율 90%)［유지필요성 평가 지원 축소사업］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작은도서관 기능보강(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보조율 시설 70%, 장비 50%)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평화-문화 현장 시찰	미흡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매우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밑반찬 지원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사업(7개단체)(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확고한 통일안보의식 및 문화시민운동(재향군인회)(정액)	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6.25전쟁 72주년 기념사업지원(재향군인회)(정액)	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불우회원 돌보미 사업(상이군경회)(정액)	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충혼묘지 참배 및 정화활동(상이군경회)(정액)	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긍심 고취사업(상이군경회)(정액)	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만남의 장 운영(무공수훈자회)(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장비보강사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 장비보강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교실(대학) 장비보강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AI공감형 말벗 로봇 돌봄서비스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방문요양(가정봉사원파견사업) 운영비(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다변화사업(시범경로당)(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지혜로운 투병생활을 위한 선진지 견학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재활교실 운영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생활도우미센터 운영(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등 운영(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어울림터,평화의마을,에코소랑)(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개보수-정액, 장비 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대정읍 노인회관 증축(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중증지체장애인 사회문화 체험(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임차료) 지원 (정액)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자재 구입 지원(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소진예방사업비(50%)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보조율90%)[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매우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간호사 처우개선비(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사업 추가운영비 지원	매우미흡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이용 봉사활동지원(한국이용사회 서귀포시지부)(보조율 정액)	미흡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정액)	미흡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예연감발간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사계예술제(정액)	미흡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화원 향토자료발간(정액)	미흡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 세미나(정액)［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육성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정액)［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정액)［유지필요성 평가 지원 축소 사업］	매우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 육성 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2022 아시아 U-18 국제축구대회(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비(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정액)	미흡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보조율 50%)	미흡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소규모 사업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 역량강화사업(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2022년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올레축제 행사지원	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효액비 등) 지원사업(보조율 5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강정천상류지역 제초제미사용실천농가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사업(보조율60%)[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균특이양)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균특이양)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마늘 재배 기계화 지원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유색해녀복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안전장비(무선위치발신기 등 구입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테왁보호망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문화 전승 및 공연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작업장 시설 보수보강(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계 정치망 보수보강(보조율 70%)［유지필요성 평가 지원 축소사업］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 바이오플락시스템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 박테리오파지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여객선 유류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균특이양)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농가 감염성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매우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보조율 60%)[3년단위평가 지원축소 사업]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액비살포비 지원(균특이양)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퇴액비유통협의체 장비 유지보수(보조율 60%)	매우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환경개선(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젖소 능력검정(정액)［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매우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양봉 전면 소초광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균특이양)	미흡

<2024년>

기관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평가등급
도본청	자치행정과	미래를 바꾸는 행복청청프로젝트 제주기행(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일반 통일활동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청소년 자립! Hope Up 공부방만들기(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청소년 인성함양! 인도주의 체험학교(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행복한가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만들기(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제주 농ㆍ특산물 홍보사업(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나라사랑 통일안보 연수교육(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방역봉사활동 평가연찬회(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원 한마음대회(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페트병 분쇄기 보급(정액)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범도민 독서생활화 BS120운동 전개(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제주평화봉사단 해외 봉사활동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주민역량강화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자치행정과	농어촌마을 홍보콘텐츠 개발 및 활용(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 전국화 대중강좌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 전국화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 전국화 예술 교류 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4·3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다큐멘터리, 한라산에 묻힌 4·3의 기억 제작(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전국4·3유족 성공스토리 홍보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유적지 홍보와 세미나(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근현대사 속 재일제주인들에 관한 연구-4·3을 중심으로(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제20회 4·3청소년 이야기 한마당(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 한마음 기행(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태평양전쟁 전적지 추도 순례 및 현지 진혼제(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2023년 아카섬 아리랑고개 음악제(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만벵디묘역 내 간이주차장 조성(정액)	미흡
도본청	미래성장과	제주수학체험 프로그램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미래성장과	2023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 학술 대회(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에너지산업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융복합 발전 포럼 지원(보조율50%)	매우미흡
도본청	에너지산업과	서귀포 하원마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보조율90%)	미흡
도본청	우주모빌리티과	UAM(도심항공교통) 특집프로그램 제작(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차세대 스마트 충전기 설치지원사업(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정보정책과	2023 제주 정보문화 확산사업 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건축경관과	간판디자인학교 운영(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건축경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상(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교통정책과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교통정책과	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교통정책과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 사업(보조율90%)	미흡
도본청	대중교통과	교통관광도우미 운영(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길 걷기행사(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제주노동요 악보집 제작 및 기념공연(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도무형문화재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정의향교 예절관 교육환경개선 비품 구입(보조율50%)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정의향교 방송(앰프) 시설(보조율50%)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지킴이날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활용지원 사업(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정의현성 이전 600주년 기념 행사(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교래 삼다수 마을 지질 트레일(정액)	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예방대응과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활동사업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예방대응과	도민안전 사고손상 예방사업 지원(정액) - 고령해녀 수난사고 예방 사업	미흡
도본청	예방대응과	제주국제안전도시 연구홍보사업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광복회 합창단 지원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회원돌보기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거동불편 및 고령·재난 시 회원방문 위문(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고령회원 장수사진 촬영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보훈가족 합창단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제38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사무기기및 비품구입(보조율90%)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 참가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나라사랑 자연정화 활동(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행사(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특수임무유공자회 단복지원 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보훈청	나라사랑 안보교육(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특수임무유공자 회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사무기기등 비품구입 (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 추모제 참석(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공익활동 기반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사무기기 구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훈청	한림회관 출입문보수 및 옥상방수공사(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보훈청	(JC중문)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보훈청	한라용사촌 노후 승합차 교체(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평화나비 활동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 및 복지 향상 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도본청	성평등여성정책관	제58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정액)	미흡
도본청	성평등여성정책관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정액)(성인지예산)	미흡
도본청	안전정책과	제주안전문화대상(정액)	미흡
도본청	안전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보건위생과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보건위생과	도민의료 사랑방 운영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건위생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보건위생과	네일미용기술 발전 세미나(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보건위생과	피부미용기술 역량강화 세미나(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건강관리과	감염취약시설 이동형 음압기 지원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건강관리과	정신응급의료 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빈곤 위기가정 돌봄 모니터링단 운영(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봉사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2023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운영(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 원스톱 상담서비스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개보수(정액)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통합지원 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한방난임 지원사업 (정액)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저출생 극복 연중 캠페인(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돌봄 프로젝트 홍보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공제료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식개선 사업(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보육서비스 제공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참가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인턴십 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노인복지과	전도 노인게이트볼대회(정액)	미흡
도본청	노인복지과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료(정액)	미흡
도본청	노인복지과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참가(정액)	미흡
도본청	노인복지과	노인회연합회 선진지 견학(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노인복지과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곱을락' 프로그램 보급(정액)	미흡
도본청	노인복지과	어르신 생애 이야기책 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뇌병변장애인 선진지 체험 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척수장애인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창립23주년 기념 제9회 전도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및 교류대회(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협회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2023 새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1인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 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 여가활동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업무용 차량 구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사업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21C제주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포럼(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꿈챌린지 장애인 1인 크리에이터 양성사업(보조율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제주도농아복지관 노후 블라인더 교체(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제주도농아복지관 노후 화장실 개보수 공사(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제주도농아복지관 야외 노후 파고라 교체(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순회봉사대 차량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영사업 노후차량 교체(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보조율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정액)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교체(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무기기 및 기자재구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어로 찾아가는 연극문화활동(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2023 제주어 문학상(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등록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장애인 문화예술 자조모임 운영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청년작가 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전국 한시 지상백일장(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수묵으로 남긴 제주 산수 발간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예술인과 함께하는 도민 음악교육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예술문화축전 개최(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진로 뮤지컬 & 드림 콘서트(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 락 페스티벌(기준보조율)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장애인예술제(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전국 장애인 가요제(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 어르신 가요제(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평화의 섬 제주 놀이 한마당(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전국 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2023년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도덕성 회복 예절입도 및 유교문화중흥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2023년 苦땡 코로나19 참선체험캠프(보조율7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19회 전도학생 부처님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무오년 제주, 항일바람이불다 다큐멘터리 제작(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 유교문화와 역사강좌 및 문화탐방(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관음사 소장유물 소장자료 정리 및 학술가치 조사(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2회 친환경 제주전통사찰 먹거리문화 발전 포럼(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2023년 원불교 글로벌화지원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불교전통문화 계승 및 역사고증을 위한 학술 세미나(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의 전통사찰 연혁과 소장 문화재자료 제작(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연고 프로축구단 국제교류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프로축구팀 관람객 교통편의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요트클럽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 체육활성화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수영 활성화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바둑 활성화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사이클선수단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국제교류(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국내외 골프대회(제16회 SK네트웍스서울경제레이디스 클래식골프대회) 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국내외 골프대회(관정배 대학대항 골프대회) 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국내외 골프대회(제8회 미디어제주배 한중 아마추어 골프대회) 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국내외 축구대회(2023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국내외 마라톤 대회(2023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국내외 마라톤 대회(제22회 제주국제 울트라마라톤대회) 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1회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걷기대회(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킥복싱선수권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3 뉴제주일보 전국 풋살대회(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회 제주평화컵 국제크리켓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7회 제주오픈 국제 플로어볼 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3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어르신탁구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3 철인골프 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요트대회(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수영대회(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7회 돌하르방배 전국 농아인 볼링·게이트볼 ·슐런 대회(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한중 교류 장애인 바둑대회(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3 장애 유·청소년 자전거 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배 전국장애인 파크골프대회(정액)	미흡
도본청	평생교육정책과	제주도민 신문활용 평생교육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평생교육정책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가상현실 교육시스템 지원 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도본청	평생교육정책과	도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평생교육(정액)	미흡
도본청	관광정책과	한-스페인 관광협력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데이터 정보화 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관광정책과	메타버스 활용 제주관광사업체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관광산업과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평화국제교류과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평화국제교류과	각 지역 재외제주도민회 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평화국제교류과	마을과 연계한 재일제주인 공덕비 공헌자 고향방문 초청(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유기농협회 유기농업실천 핵심기술 교육(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취약계층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교육운영(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극조생 하우스감귤 고온기 품질향상 및 조기출하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시설하우스 재해예방 ICT 종합관리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절감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만감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노지감귤 무인 약제 방제기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소득과수 스마트 관비시스템 보급 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주산단지 명품감귤만들기 프로젝트(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가맞춤형 감귤 직거래 원스톱 시설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촌융복합 활성화 패키지 지원 사업(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감귤원 품질향상 지중관비시스템 보급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만감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시설하우스 재해예방 ICT종합관리 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키위꽃가루 조제방법 개선 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소득과수 스마트 관수시스템 보급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촌융복합 활성화 패키지 지원사업(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밭작물 농작업 생력화 재배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노동력 절감 더덕 파종방법 개선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환경보전 땅콩 파종 생력화 재배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키위 우수품종 보급 재배 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시설하우스 친환경 해충방제(광유인트랩 활용) 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시설하우스 재해예방 ICT 종합관리 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만감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키위 꽃가루 조제방법 개선 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극조생 하우스 감귤 고온기 품질향상 및 조기출하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콩파종기이용 수량향상 기술보급 시범(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마늘·양파 농작업 기계화 매뉴얼 보급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시설원예 병해충 방제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틈새작목 발굴 보급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만감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노지감귤 무인 약제 방제기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지역 상공·기업인 기살리기 사업(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대학생 강사를 활용한 아동소비자교육(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소비자 권익보호프로그램운영(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토론회(정액)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지방경제혁신 아카데미 운영(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포럼(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환경 개선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융합회 역량강화사업(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가치) 인식제고 교육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클린케어 지원사업(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력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 세미나 개최(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및 온라인쇼핑몰 운영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 홍보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환경가치를 높이는 실천 프로그램 운영(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오름식생복원 및 야생화 나눠주기(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물영아리오름습지 자연환경보전활동(정액)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동백동산습지 자연환경보전활동(정액)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적응 실천 프로그램 공모(정액)	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제10회 동아시아생태학회 국제학술대회 행사 지원(기준보조율)	미흡
도본청	물정책과	숨골 DB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지원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자원순환과	화장실문화수준 향상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주변지역 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자원순환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정액)	미흡
도본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산림녹지과	숲속의 제주만들기 홍보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산림녹지과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청정임산물 대축제)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산림녹지과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및 임산물 홍보(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산림녹지과	제주표고버섯 경쟁력 강화 전문 기술교육(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산림녹지과	수목표찰 관리프로그램 운영(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한시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 리더십 향상 교육(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온‧오프라인 스마트 직거래 활성화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지역 농정현안 토론회 지원(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해외연수(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어촌 지도자 생애사 콘텐츠 구축(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20주년 기념행사(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3종복합비료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자재(미생물) 지원 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전국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 대회 개최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유산 발굴사업(기준보조율)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밭담 다큐멘터리 제작 및 책자발간(정액)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자립역량 강화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육성 세미나 및 학술대회(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세척농산물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제15차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홍보(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과수(감귤) 수출 등 경쟁력강화 지원(보조율 70%)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감귤원 1/2간벌 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사업(기준보조율)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부서변경)(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채소류 등 산지전자거래운영 활성화 지원(정액)(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육계 부화장 시설(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젖소 성감별정액 보급(정액)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보조율60%)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규모 낙농가 사료비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처리 수준평가(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양돈산업 지역주민 상생협력(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슬러지제거(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등 용도 다각화 사업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마 축제 행사 지원(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국제 승마교류 세미나(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대한수의학회 제주개최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가축방역 기동 예찰차량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ICT형 축산차량 소독 시스템 구축지원(보조율 60%, 합동평가 인센티브)	매우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분사식 무침 주사기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프로그램 제작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보조율9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산지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활어일시보관시설 지원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수산시장 장비지원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양식광어 군납품 가공비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패류 양식용 해조류 먹이 구입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해마 수출용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패류,홍해삼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지원(보조율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수산종자 양식업체 시설개선 지원(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어선 보호용 방충재 설치 지원(보조율 60%)	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소라 제외) 국내 판매·홍보·마케팅 지원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해양산업과	이어도문화 의식제고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해양산업과	하멜 제주표착 기념 문화제 및 학술세미나(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해양산업과	어민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해양산업과	청색혁명 프로젝트 제작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해양산업과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제작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해양산업과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일대기 기록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해녀문화유산과	독도 출향해녀 기록물 수집 및 DB화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정액)	미흡
도본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설화 전집 창작(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환경정화사업(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삼양어촌계 해역생태 보전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용담어촌계 잠수활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구엄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보목동어촌계 선진환경시설 견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서귀동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대평리어촌계 어장정화 및 수산물 종패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하모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상모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상모1리마을회 선진환경시설 견학 지원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세화2리마을회 환경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표선리마을회 환경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위미2리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위미2리어촌계 주변해역 생태계보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세화2리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도두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보목마을 주민지원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하모1리마을회 하모1리 마을살리기 주택임대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월령리 새마을회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판포어촌계 작업장 및 공동 농·수산물 판매 신축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마을 문화복지공간 조성공사(김녕리)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김녕해양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삼양어촌계 주민복지증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월정리마을회 주민복지증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송산서귀마을회 근린공원시설 정비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중문동어촌계 공동이용시설 집기류 구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태흥2리마을회 주민복지향상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표선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하천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오조리어촌계 오조어촌종합센터 도색공사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신사수마을회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 도외현대사 유적지 순례(정액)	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 청년회 집수리봉사 활동(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월평동 마을회관 증축 및 대수선 실시설계(정액)	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한원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월림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저지리 마을회관 증축(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해외교류사업 (정액)	미흡
제주시	자치행정과	베트남 청년단체와의 국제교류사업(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교통행정과	교통봉사대 교통안전 캠페인 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조성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마을활력과	귀농인 창업 실습비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도시재생과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및 설치지원사업(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한림읍	귀덕복덕개 영등신맞이 환영제 지원(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한림읍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림읍농업인단체협의회 워크숍(보조율 70%)	미흡
제주시	애월읍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방충망 지원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축구장 보수공사(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태양광 설치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야외게이트볼장 설치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소공원 조성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애월읍	고성1리 운동장 다목적실 개보수(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구좌읍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장비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조천읍	환경정비용 예초기 구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운동장 어린이 조합놀이대 등 설치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조천읍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신흥동회관 지붕 보수 공사(정액)	미흡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상동 마을창고 리모델링(보조율 70%)	매우미흡
제주시	추자면	파란마을 하얀마을 조성(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추자면	마을공동체 기능보강사업 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제주시	삼도1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제주시	삼양동	어려운 이웃 집고쳐주기 사업(기준보조율)	미흡
제주시	삼양동	삼양2동 청년회 사무실 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보조율50%)	매우미흡
제주시	봉개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제주시	노형동	해안마을 어울림 한마당축제(격년제 마을 체육대회)	매우미흡
제주시	노형동	광평마을 어울림 한마당축제(격년제 마을 체육대회)(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노형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비(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읍센터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경면센터 프로그램운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시설 정액, 장비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누수보강 기능보강사업(시설 정액, 장비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능보강사업(시설 정액, 장비 90%)	매우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기자재 구입 기능보강사업(보조율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교체 기능보강사업(시설정액,장비90%)	매우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비품구입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환경 개선 기능보강사업(시설 정액, 장비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동제주기초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보육원 붙박이장 교체 기능보강사업(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방수공사(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취창업아카데미(노인취업교육)(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자체추가분, 수행기관)(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자체추가분)(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세대통합 프로그램 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연대경로당 리모델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용흥리경로당 리모델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월성경로당 증축 실시설계용역(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김녕신산동경로당 증축(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수원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하도리경로당 리모델링(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행원리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청수리경로당 증축(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천진리경로당 신축(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방문요양사업(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AI공감형 말벗로봇 돌봄서비스(정액)	미흡
제주시	노인복지과	양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지체장애인협회 장비보강(차량구입) 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청각장애인 가치봄 영화관람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경상보호사업 지원(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청각언어장애인 한글교실 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청각장애인 수어교실 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사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해안유진빌 차량구입 지원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요양원 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 지원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창암재활원 내부환경 개선공사 지원 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유진단기거주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구조변경 지원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선정 주간활동센터 차량구입 지원 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엘린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기) 보강설치 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한부모가족 가족힐링프로그램 운영(보조율90%)	미흡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제주시 자활생산품 홍보전(자활장터)(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전담인력 지원(정액)(한시적지원)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수의전달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새마을부녀회 플라스틱제로사회를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보조율 5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여성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시범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족치료 프로그램(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지원(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시설 입소아동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을 위한 기능보강(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취업준비 지원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대회 지원(보조율 7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 지원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청소년통합캠프운영(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가족 야영대회(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입소자 학습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공간 조성(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율90%)	미흡
제주시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행사성)(보조율50%)	매우미흡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시 축제홍보관 운영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관광진흥과	웰니스 관광 투어 공모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레저힐링축제 추진(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2회 제주시체육회장배 유소년 축구대회(보조율90%)	매우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2회 제주해녀배 전국 핀수영 대회(정액)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2회 한라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보조율90%)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체육회 기능보강사업(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장애인체육회 국내교류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 동계전지훈련팀 전국축구리그전 개최(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보조율 50%)	매우미흡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 상환지원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기금집행잔액 재편성사업( ·신촌리마을회 비품구입 및 기능보강)	매우미흡
제주시	환경관리과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생활환경과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지원사업(정액)	미흡
제주시	공원녹지과	고사리 품종갱신 지원(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공원녹지과	버섯톱밥 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정액)	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사업비(정액)	미흡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농정과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사업(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농정과	1촌1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농정과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비상발전기,온풍난방기 등)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보조율 50%)	미흡
제주시	농정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농정과	농어촌민박사업장 CCTV설치비 지원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3년 이어도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조류PP마대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계 사무실 보수보강(보조율 70%)	매우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복지시설 포함) 보수보강(보조율 70%)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유류탱크 보수보강(정액)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보조율 70%)	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지역특화품종 먹이생물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양식장 방역시설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첨가제 지원(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축산과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축산과	한(흑)우 친자확인 지원(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축산과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절단기 지원(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축산과	이동식 급유기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제주시	축산과	젖소 능력 검정(정액)	미흡
제주시	축산과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축산과	젖소 품종 교체(정액)(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축산과	축산농가 폐사축보관고 지원(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축산과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축산과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미흡
제주시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22년 국비 재편성분)	매우미흡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균특이양)(보조율 70%)	미흡
제주시	축산과	퇴비 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 교반장비 지원(보조율 60%)	미흡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효율화 처리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균특이양)(보조율 60%)	매우미흡
제주시	축산과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축산과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지원(정액)	미흡
제주시	축산과	제주산 승용마 도외출하 판매 장려금(정액)	미흡
제주시	축산과	기후변화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제주시	축산과	기타가축 시설·장비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대정읍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성인지예산)	매우미흡
서귀포시	대정읍	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대정읍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남원읍	마을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남원읍	호국보훈의달 기념 국가유공자 초청 위문잔치(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남원읍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청년 미래포럼 운영(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새마을부녀회 한마음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교견학등 지원(보조율 50%)	미흡
서귀포시	성산읍	어버이달 경로잔치 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교체 및 비가림설치(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안덕면	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표선면	제31회 표선면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동 신년하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대륜동	어버이날기념 어르신 문화체험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대천동	월평마을 야외운동기구 교체 사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예래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예래동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삼달2리 마을복지회관 재건축 실시설계용역(정액, 발전소 주변 지역)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상효1동 마을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정액, 발전소 주변 지역)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신양리 주민공동시설 대수선(정액, 국책사업주변)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 참가 지원(보조율 50%)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영구잇기 워크숍(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부녀회 친환경 생활실천주방 비품 구입(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소년 통일리더 아카데미(정액)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주평통자문회의 강원고성군협의회와의 합동교류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역량강화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주평통자문회의 평화공감을 위한 해외협의회와의 교류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평화-문화 현장 시찰(정액)	미흡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지정 차량운행 제한에 따른 차량 구입 보조금(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행복나눔푸드마켓·푸드뱅크 차량구입(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매우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재향군인회 전ㆍ사적지 순례(정액)	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전방부대 감귤 보내기 사업(월남전참전자회)(정액)	미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보훈안보단체장의 화합을 위한 유적지 견학사업(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가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추가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해외교류사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남원노인대학 합창단 운영지원(보조율90%)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보조율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AI공감형 말벗로봇 돌봄서비스사업(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사업(1개소) (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방문요양(가정봉사원파견사업) 운영비(1개소) (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무릉2리 좌기동경로당 신축(보조율90%)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호경로당 증축(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상효1동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계리 대전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삼달2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중문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지원(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삼달1리경로당 신축(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화순리 동하동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체기능보강사업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개보수-정액, 장비 90%)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자광원 방수 및 배수관 공사(정액)	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성자현 입소자 서비스지원용 차량구입(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단체활성화 사업 지원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2023 여성취업박람회 운영( 성인지예산, 정액)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자재 구입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정부 미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정액)(·영양사)	매우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회(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노후화된 CCTV교체(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 성과발표회(보조율90%)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역네트워크조성사업 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제과·제빵 기술 역량 강화 활동 지원(보조율 70%)	매우미흡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우수 동아리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매우미흡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공모사업)	미흡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문화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지원사업(정액)	미흡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기준보조율)	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시민건강 으뜸체육 사업(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2023 한국 여자 바둑리그 참가(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2023 서귀포시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정액)	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1회 서귀포시장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정액)	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1회 서귀포시장배 전국 철인3종경기대회(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스포츠 서포터즈 운영(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책읽는 서귀포시 독서문화 저변확대(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 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체계 공유를 위한 자율방재단 교류사업(보조율 5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자생력 강화(현장실습 장비) 지원 사업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서귀포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 지원사업(보조율60%)	매우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균특이양)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시설과채류 경쟁력 강화(수정벌)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마늘 시험포 운영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동일1리 농산물 집하장 바닥 포장 등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어촌민박 및 농산물 절도 예방 안전장비 지원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테왁보호망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법환해녀학교 실습생 유색해녀복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 안전장비구입 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작업장 시설 보수보강(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 보수보강(보조율 70%)	매우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상어퇴치기 보급(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보조율 70%)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 바이오플락시스템 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 박테리오파지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양식장 방역시설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항내 쓰레기 처리 비용지원(보조율9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인증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고령한우농가 노동력절감 기계·장비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 절단기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한(흑)우 개량지원(정액)(균특이양)( ·우량암소 개량 지원(균특이양))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한(흑)우 개량지원(정액)(균특이양)( ·한(흑)우 친자확인 지원(균특이양))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농가 감염성폐기물 처리 시범사업(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농가 가축방역 소모품 구입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보조율 60%)	매우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공수의 동물복지 시설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보조율 60%)	매우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농가 노후 방역시설 및 장비 교체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보조율 60%)	매우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폐사축 랜더링 공동처리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지원(보조율6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출하장려금 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퇴비 부숙용 속성발효시설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젖소 능력 검정(정액)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말 임신 진단비 지원(보조율 60%)	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소외 계층 치유 승마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미흡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우수 박람회 참가 지원(보조율 50%)	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2023년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올레축제 행사지원	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국제자매교류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정액)	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EMS) 지원(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수망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한남리마을회 물품구입(기금 집행잔액 재편성사업)	매우미흡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습지홍보 및 교육용 장비 구입(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정액)	미흡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국내 선진지 견학	미흡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쓰레기줄이기 추진 유공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보조율50%)	미흡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성인지예산)(보조율 50%)	미흡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상예2동마을회 복지타운 리모델링공사(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예래5통마을회관 체력단련실 설치공사(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표고자목 운송비(정액)	매우미흡

53-3. 3년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 건)

연도별	구분	합계	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2022	건수	1,409	1,328			40	41
	비율	100%	94%			3%	3%
2023	건수	651	611			31	9
	비율	100%	94%			5%	1%
2024*	구분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건수	450	48	98	238	18	48
	비율	100%	11%	21%	53%	4%	11%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개정에 따라 평가결과 구분을 (종전)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 (변경)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으로 변경

53-4. 3년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감액, 미반영 사업 목록 (연도별 구분 작성)

<2022년>

기관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평가결과
도본청	자치행정과	김대중평화인권 세미나(보조율 90%)	지원중단
도본청	4·3지원과	제주4.3 스토리텔링 만들기(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4·3지원과	전국4.3희생지역 조사(김천, 안동)(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교래 삼다수 트레일(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재료구입 등(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보훈청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사업(보조율 90%)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보조율 90%)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 사업(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보조율 90%)	지원중단
도본청	보훈청	제36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지원사업(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보훈청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보훈청	나라사랑 문예ㆍ서예작품 공모대회(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ㆍ안보 결의 대회(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나라사랑 안보교육(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보훈청	나라사랑 안보교육(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 활동(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 추모제 참석(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보훈청	6.25참전유공자 장수사진 촬영 지원 사업(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보훈청	전도 충혼묘지 월남참전유공자 묘역 헌화 사업(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보훈청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발간 사업(보조율 50%)	지원중단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어 뉴스 제작 운영(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문화정책과	추자예술섬 디자인아트 플랫폼 조성(국가직접지원)	지원중단
도본청	문화정책과	2021 제주미술제 컨퍼런스(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9회 유교문화중흥사업(보조율 90%)	지원중단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9회 원명선원 고통끝 행복시작 苦땡 치유캠프(보조율70%)	지원축소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22회 기로연행사(보조율 90%)	지원축소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8회 제주극동방송 제주평화콘서트(보조율 50%)	지원축소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 댄스스포츠 활성화 운영지원(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노인장수복지과	혼자사는 노인 후원결연 사업운영비(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지원중단
도본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의사소통권리증진 사업(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보조율 90%)	지원축소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사업 운영(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시.청각 중복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마케팅 지원(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서비스 지원(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여성가족청소년과	결연기관 운영(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산림휴양과	숲속의 제주만들기 홍보사업(정액)[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지원축소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새마을청년봉사대 녹색운동사업(보조율 90%)	지원중단
제주시	마을활력과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보조율 90%)	지원중단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보조율 90%~50%)	지원중단
제주시	주민복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거용품 지원(정액)	지원중단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케이블 TV수신료(정액)	지원축소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방문요양사업(정액)	지원축소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정액)	지원중단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무지개마을 추가 인건비 보조(정액)	지원축소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정액)	지원축소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보조율90%)	지원중단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사업비 보조(정액)	지원중단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정액)	지원축소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사업(정액)	지원축소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정액)	지원중단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사업 지원(보조율 90%)	지원중단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8개마을)(보조율 90%)	지원중단
서귀포시	남원읍	주민이 행복한 헬스팩토리(건강활력충전소)운영(보조율 90%)	지원축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마을포제 지원(보조율 50%)	지원중단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생기충전 활력UP 프로젝트(보조율 90%)	지원중단
서귀포시	표선면	제27회 표선면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개최(보조율 50%)	지원중단
서귀포시	천지동	친환경 EM비누 만들기 체험교실 운영(보조율90%)	지원중단
서귀포시	서홍동	친환경 상설 EM비누 체험장 운영(보조율 90%)	지원중단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통합지원사업(보조율 90%)(성인지예산)	지원중단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방문요양(가정봉사원파견사업) 운영비(정액)	지원축소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정액)	지원축소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어울림터, 평화의마을, 에코소랑)(정액)	지원축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이주민 통번역 지원사업(정액)	지원중단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지원축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보조율 90%)	지원중단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정액)	지원축소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미용 기술 세미나 지원(대한미용사회 서귀포시지부)(보조율 70%)	지원중단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제과 봉사활동 지원(대한제과협회 서귀포시지부)(보조율 정액)	지원중단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지부)(보조율 90%)	지원중단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전지훈련단 운동지원(재활)프로그램 운영(정액)	지원축소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취약계층 소화기 등 보급사업(정액)	지원중단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균특이양)(성인지예산)	지원중단

<2023년>

기관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평가결과
도본청	자치행정과	행복한가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보조율 90%)	지원축소
도본청	자치행정과	폭염, 혹한극복! 재난취약계층 지원(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4.3지원과	아카섬 아리랑고개 음악제(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대중교통과	교통관광도우미 운영(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문화정책과	등록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50%)	지원축소
도본청	문화정책과	아트제주2022(정액)	지원중단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7회 사회예절 보급운동(보조율 90%)	지원축소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전래이야기 다큐멘터리 제작(보조율 50%)	지원중단
도본청	문화정책과	전통 문화유산답사 지원사업(보조율 50%)	지원중단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7회 만덕배 제주전국여성 축구대회(보조율 70%)	지원축소
도본청	체육진흥과	2022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보조율 70%)	지원축소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0회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걷기대회(보조율 50%)	지원축소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4회 미디어제주기 전도 유소년 축구대회(보조율 90%)	지원축소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7회 동부컵 축구대회(보조율 50%)	지원축소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7회 도지사기 전국장애인좌식배구 국내외초청대회(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15회 제주농아인 체육대회(정액)	지원축소
도본청	평생교육정책과	도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평생교육(정액)【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지원축소
도본청	평화국제교류과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보조율 90%)	지원중단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1인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 사업(보조율 90%)	지원축소
도본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역량강화사업(보조율 70%)	지원축소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육계 부화장 시설(보조율 60%)	지원축소
제주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보조율 90%)	지원축소
제주시	한림읍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지원축소
제주시	구좌읍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지원축소
제주시	주민복지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주민문화복지사업(조조율 90%)	지원축소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수의전달사업(보조율90%)	지원중단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체육회 국내교류사업(기준보조율)	지원축소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스포츠대회 및 행사지원(기준보조율)	지원축소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국외선진지 비교견학지원(정액)	지원중단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사업(정액)	지원축소
제주시	축산과	젖소 인공수정(정액)	지원축소
제주시	축산과	이동식 급유기 지원(보조율 60%)[3년단위평가 지원축소 사업]	지원축소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 암반수 마농 박람회 개최(보조율 90%)	지원축소
서귀포시	남원읍	호국보훈의달 기념 국가유공자 초청 위문잔치(보조율 90%)	지원중단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 칠선녀축제(보조율 70%)	지원축소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주평통자문회의 평화공감사업(정액)	지원축소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스포츠 서포터즈 운영(정액)	지원중단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 명인 활용 억대농가 육성 전략사업(정액)	지원축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라껍질 및 성게 분쇄기 지원(보조율 90%)	지원축소

<2024년>

기관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평가결과
도본청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성과보고대회(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4·3지원과	2022년도 제주4·3 신문자료집 발간(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뮤지컬, 제주불교 4·3기억의 흔적을 되짚다(정액)	미흡
도본청	4·3지원과	다큐멘터리, 화해의 섬 제작(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에너지산업과	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Smart e-Valley 포럼 지원(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세계유산본부	도 무형문화재 제주불교의식 활용 프로그램(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여성사 가치 재조명 사업(기준보조율)	매우미흡
도본청	보건위생과	제과기술발전 지원사업(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건강관리과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자활기업 등에 대한 멘토링 및 경영 컨설팅(정액)	미흡
도본청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동아리 문화올림픽 개최(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장애인복지과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 제주사무국 운영(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전국계간 문예문인축제 지역대회참가 및 문학교류(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시의 날 기념 2023 섬, 제주 詩페스티벌(보조율 50%)	미흡
도본청	문화정책과	제24회 국제서화교류전(보조율 50%)	매우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장애인유도활성화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체육진흥과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배구협회장기 어울림 좌식배구대회(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관광정책과	국내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마케팅(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관광정책과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케팅(정액)	미흡
도본청	관광정책과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정액)	미흡
도본청	관광정책과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정액)	미흡
도본청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홍보용 기념품 제작(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관광산업과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영업보증) 지원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관광산업과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평화국제교류과	세계평화의섬 지정 18주년 기념사업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새농민회 후계농업인 양성 및 회원역량강화 교육(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자가배양 미생물 활용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농업기술원	밀식재배 만감류 과원 환경개선 시범(균특이양)	미흡
도본청	경제일자리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소상공인과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자원순환과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매우미흡
도본청	산림녹지과	산림치유학교 개설운영사업(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산림녹지과	도민과 함께하는 노거수 발굴사업(정액)	미흡
도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농식품박람회 개최 지원(70%)	매우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제주 물&향토식품 포럼 개최(보조율 70%)	매우미흡
도본청	식품산업과	명품“제주녹차”홍보지원사업(보조율 90%)	미흡
도본청	감귤유통과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사업(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친환경축산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제주 축산물 가공품 홍보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도본청	동물방역과	제주산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보조율 60%)	매우미흡
도본청	수산정책과	제주 수산물(가공) 군납품비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보급 지원(정액)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동한두기마을회 해안정화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	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새마을회 마을발전사업	매우미흡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보목동어촌계 복지증진사업	미흡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보조율 70%)	매우미흡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 돌봄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청각언어장애인 슐런교실(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내 자활기업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체험교육"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보조율 90%)	미흡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14회 돌하르방컵 전국 초청 축구대회 개최(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사업(정액)	매우미흡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지원(보조율 90%)	매우미흡
제주시	축산과	기타가축 고급축산물 생산, 유통 기반지원(보조율 60%)	매우미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시민행복 공동체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다변화사업(시범경로당)(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운영비(임차료) 지원 (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사계예술제(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정액)	매우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마늘 포장 박스 제작비 지원	미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밭작물 재해예방용 자재 지원(60%)	매우미흡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FTA 대응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보조율 50%)	매우미흡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퇴액비유통협의체 장비 유지보수(보조율 60%)	매우미흡

5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회의운영상황

□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및 2024년도 회의 운영상황

구 분	구성			회의 개최
	계	남	여
총 계	39	24	15	2
공모직	36	21	15	2
당연직	3	3	-

구 분	지역회의 구성			회의 개최	구 분	지역회의 구성			회의 개최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제주시	660	372	291	83	서귀포시	378	237	141	51
한림읍	30	18	12	3	대정읍	33	22	11	3
애월읍	30	18	12	3	남원읍	30	18	12	3
구좌읍	35	21	14	4	성산읍	30	15	15	3
조천읍	36	23	13	3	안덕면	24	17	7	3
한경면	21	12	9	3	표선면	30	23	7	3
추자면	24	15	9	2	송산동	15	9	6	3
우도면	24	14	10	5	정방동	18	9	9	3
일도1동	21	10	11	4	중앙동	15	8	7	4
일도2동	29	14	15	3	천지동	15	10	5	3
이도1동	21	11	10	3	효돈동	24	14	10	3
이도2동	29	18	11	3	영천동	18	10	8	2
삼도1동	18	12	9	3	동홍동	30	18	12	4
삼도2동	21	8	13	4	서홍동	18	13	5	4
용담1동	21	10	11	3	대륜동	24	18	6	3
용담2동	24	13	11	4	대천동	21	12	9	2
건입동	21	11	10	3	중문동	18	10	8	3
화북동	27	14	13	4	예래동	15	11	4	2
삼양동	30	18	12	3
봉개동	24	15	9	3
아라동	30	18	12	3
오라동	21	12	9	3
연 동	30	15	15	3
노형동	30	18	12	3
외도동	24	13	11	3
이호동	21	12	9	2
도두동	18	9	9	3

□ 제7기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 현황 및 2024년도 회의 운영상황

55. 주민참여예산 신청 및 선정현황

□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현황(2022~2024)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건수	사업비 (백만원)	건수	사업비 (백만원)	건수	사업비 (백만원)	건수	사업비 (백만원)
계	2,613	196,746	763	54,418	832	63,761	1,018	78,567
도	202	26,397	44	4,485	70	9,920	88	11,992
제주시	1,436	109,210	405	29,550	461	35,585	570	44,075
서귀포시	975	61,139	314	20,383	301	18,256	360	22,500

□ 3년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현황(2022~2024)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건수	사업비 (백만원)	건수	사업비 (백만원)	건수	사업비 (백만원)	건수	사업비 (백만원)
계	742	44,900	382	22,495	431	25,938	선정중	선정중
도	17	3,512	8	1,107	9	2,405
제주시	375	23,439	197	12,259	241	13,747
서귀포시	350	17,949	177	9,129	181	9,786

56.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조치현황(접수 및 처리실적)

예산낭비 여부		접수 및 처리건수
		합계	’22년	’23년	’24년 (8월 현재)
합 계		61	22	27	12
예산낭비와 관련한 신고 (제안 포함)	타당한 신고	9	1	5	3
	타당하지 않은 신고	27	8	10	9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		25	13	12	-

57.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

기관명	연도 구분	징계사항
		직위(직급)	이름	징계일자	징계유형		징계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2024	일반(7급)	***	2024.4.6.	정직 (1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음주운전 금지 위반)
	2023	일반(6급)	***	2023.9.20.	정직 (1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음주운전 금지 위반)
		일반(7급)	***	2023.9.20.	정직 (1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음주운전 금지 위반)
		업무(4급)	***	2023.6.21.	강등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업무(2급)	***	2023.6.21.	해임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일반(3급)	***	2023.6.21.	견책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부적정
		일반(7급)	***	2023.5.10.	정직 (1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음주운전 금지 위반)
		일반(7급)	***	2023.5.10.	정직 (1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음주운전 금지 위반)
		일반(4급)	***	2023.2.9.	정직 (1월)		자녀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2022	일반(6급)	***	2022.6.16.	견책		직원간 금전거래 및 사적요구 금지 위반
		일반(4급)	***	2022.6.16.	감봉 (1월)		직원간 금전거래 및 사적요구 금지 위반
		일반(6월)	***	2022.5.25.	감봉 (2월)		하급직원 대상 부적절 발언 등 조직문화 저해
제주관광공사	2024	일반직2급	***	2024.8.13.	견책		행동강령 위반
		일반직4급	***	2024.8.13.	감봉 (1월)		행동강령 위반
		전문직5급	***	2024.8.13.	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
		전문직6급	***	2024.8.13.	견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	해당없음
	2022	일반직4급	***	2022-03-10	정직 (1월)		채용비위
		전문직5급	***	2022-11-18	정직 (2월)		복무위반
제주 에너지 공사	2024	해당없음
	2023	부장(4급)	***	2023.6.2.	해임	성비위행위
	2022	해당없음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2024	해당없음
	2023	업무직	***	2023.3.27.	견책	복무규율 위반
		수석부장 (1급)	***	2023.11.1.	정직 (3월)	복무규율 위반
	2022	부장(2급)	***	2022.1.17.	견책	공유재산 사적 유용
		수석부장 (1급)	***	2022.6.1.	인사대기 (1월)	직장내 괴롭힘
		수석부장 (1급)	***	2022.6.1.	인사대기 (1월)	직장내 괴롭힘
제주 연구원	2024	연구위원	***	2024.1.22	정직 (1월)	연구윤리위반
		전문 연구위원	***	2024.1.22	감봉 (3월)	연구윤리위반
	2023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제주4‧3 평화재단	2024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훙원	2024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제주문화예술재단	2024	팀장 (일반직2급)	***	2024.1.22.	해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2회))
	2023	팀장 (일반직3급)	***	2023.8.1.	감봉 (2월)		2021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주임 (일반직5급)	***	2023.8.1.	견책		2021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대리 (공무직)	***	2023.8.1.	정직 (3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최초))
		팀장 (일반직2급)	***	2023.9.1.	견책		직장이탈
	2022	해당없음
제주 영상문화 산업 진흥원	2024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제주 테크노 파크	2024	해당없음
	2023	팀장(3급)	***	2023.7.12.	견책		채용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최종합격자 부당 선정
		연구원(5급)	***	2023.10.25.	정직 (2월)		감사 의뢰 문서 중 일부 누락 및 내부 감사 문서 외부 유출 등
		센터장 (3급상당)	***	2023.12.29.	감봉 (1월)		하급직원에게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
	2022	해당없음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2022	대리 (일반5급)	***	2022.02.24.	견책	2020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징계
	2023	팀장 (일반3급)	***	2023.11.28.	감봉 (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	해당없음
제주 신용보증재단	2024	해당없음
	2023	본부장(2급)	***	2023.9.11.	감봉 (1월)		급여 및 퇴직금 부당 수령
		실장(3급)	***	2023.9.11.	견책		급여 부당 수령
	2022	해당없음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2024	해당사항 없음
	2023	센터장	***	2023.8.24.	불문 (경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고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의결
	2022	해당사항 없음
제주 의료원	2024	사무직 7급	***	2024.9.27	견책	겸직의무 위반
	2023	간호직 7급	***	2023.9.29	감봉	폭언
		보건직 6급	***	2023.3.24	감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2	사무직 5급	***	2022.2.23	견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서귀포 의료원	2024	간호직7급	***	2024.5.14.	정직 (1월)	직장내 직원에 폭언 사건
		사무직3급	***	2024.2.27.	감봉 (1월)	2022년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부적정 관련
	2023	약사직	***	2023.11.1.	파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2022	간호직6급	***	2022.11.24.	감봉 (1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보건직6급	***	2022.10.12.	정직 (2월)	직장내 직원에 폭언 사건
제주 한의약 연구원	2024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제주 사회 서비스원	2023	본부장(1급)	***	2023.5.26	감봉 (3월)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본부장(1급)	***	2023.12.22.	정직 (2월)	채용업무 처리 부적절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팀장(2급)	***	2023.12.22.	감봉 (1월)	채용업무 처리 부적절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58. 민선8기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내 유관기관장 교체현황

기관별	대상자(임기)		교체사유	비고
	전임자	신임자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20.06.16~`23.01.05)	백경훈 (`23.04.10~`26.04.09)	의원면직
제주관광공사	고은숙 (`20.10.30~`23.10.29)	고승철 (`23.11.01~`26.10.31)	임기만료
제주 에너지공사	황우현 (`20.03.30~`22.06.29)	김호민 (`22.09.29~`25.09.28)	의원면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김의근 (`18.09.07~`21.09.06)	이선화 (`22.10.17~`25.10.16)	임기만료
제주연구원	김상협 (`20.09.01~`22.08.26)	양덕순 (`22.10.07~`25.10.06)	의원면직
제주4‧3 평화재단	고희범 (`22.01.17~`23.10.31)	김종민 (`22.10.07~`25.10.06)	임기만료	전임자 비상임이사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고승한 (`22.08.01~`24.07.31)	진희종 (`24.08.01~`26.07.31)	임기만료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수열 (`22.08.16~`24.08.15)	김석윤 (`22.08.16~`24.08.15)	임기만료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김영훈 (`21.02.12~`24.02.11)	강민부 (`24.02.12~`27.02.11)	임기만료
제주테크노파크	태성길 (`19.12.02~`22.07.20)	문용석 (`23.02.28~`25.02.27)	의원면직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문관영 (`19.03.26~`22.03.25)	오재윤 (`22.08.16~`25.08.15)	임기만료
제주신용보증재단	오인택 (`21.09.11~`22.06.30)	김광서 (`22.09.20~`25.09.19)	의원면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20.05.08~`23.05.07)	문순덕 (`23.05.08~`26.05.07)	임기만료
제주의료원	오경생 (`20.07.20~`23.07.19)	이상훈 (`23.09.04~`26.09.03)	임기만료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20.08.30~`23.08.29)	박현수 (`23.09.19~`26.09.18)	임기만료	공개채용에 의한 재임용
제주 한의약연구원	송민호 (`19.04.01~`22.03.31)	송민호 (`22.10.04~`25.10.03)	임기만료	공개채용에 의한 재임용
제주사회 서비스원	양시연 (`21.10.18~`24.01.15)	문원일 (`24.01.15~`27.01.14)	의원면직

59.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

59-1.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총괄표

구분	기관명	2022년 (2021년 실적)		2023년 (2022년 실적)		2024년 (2023년 실적)
		기 관	기관장	기 관	기관장	기 관	기관장
출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라 (79.79)	마 (74.37)	마 (64.84)	-	라 (75.08)	라 (75.72)
출연	제주연구원	다 (80.20)	라 (75.22)	라 (75.79)	라 (76.69)	가 (90.52)	가 (94.97)
	제주4·3평화재단	다 (80.07)	-	다 (83.67)	-	다 (82.00)	-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나 (86.30)	라 (75.37)	다 (84.07)	나 (87.94)	다 (83.96)	가 (93.84)
	제주문화예술재단	마 (72.76)	마 (74.68)	마 (73.17)	마 (74.48)	가 (91.01)	나 (85.54)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	다 (80.50)	다 (84.49)	다 (84.54)	다 (81.05)	다 (84.90)	다 (82.86)
	제주한의약연구원	나 (88.03)	나 (85.17)	나 (88.16)	다 (81.82)	나 (87.72)	다 (84.4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라 (78.17)	나 (86.04)	나 (86.79)	다 (82.60)	다 (84.85)	나 (86.81)
	제주신용보증재단	가 (90.50)	나 (89.88)	가 (90.99)	나 (86.52)	다 (84.61)	나 (87.86)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나 (87.84)	다 (82.61)	나 (89.06)	다 (81.88)	나 (88.20)	가 (93.40)
	제주사회서비스원	-	-	라 (77.85)	라 (76.75)	마 (55.53)	라 (76.99)
	제주의료원	C (69.4)	라 (77.64)	다 (82.21)	다 (82.60)	평가중	나 (89.26)
	서귀포의료원	B (79.1)	라 (78.65)	다 (82.16)	다 (81.66)	평가중	마 (69.86)
	제주테크노파크	A (87.27)	다 (84.02)	다 (80.23)	라 (78.76)	평가중	나 (88.65)
평 균		82.42	81.25	81.72	81.06	82.58	85.38

59-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및 기관장 경영평가이행실적지표정의서(2024년도)

○ 파일 별도 제출

- 2024년도(2023년 실적)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편람 1부

59-3. 기관 주요 의사결정(조직개편, 정원변동 등)시 관련부서 협의실적(2023-2024년도)

기관명		협의일자	관련문서	주요 협의 내용	협의부서	비고
제주 개발공사		2023.02.22.	전략기획팀 -128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인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3.03.29.	인사교육팀 -409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승인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3.04.10.	재무회계팀 -6941	2022사업연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결산승인	물정책과
		2023.07.11.	인사교육팀 -904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규개정안 지도·감독부서 1차 협의 요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3.07.21.	재무회계팀 -1448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3년 주택도시기금 차입(안) 승인 요청	물정책과
		2023.08.03.	전략기획팀 -467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조직 개편(안),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 협의 협조 요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3.10.19.	주거복지팀 -4041	2024년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매입계획안	주택토지과
		2023.11.09.	인사교육팀 -1469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규개정안 지도·감독부서 1차 협의 요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3.11.10.	기획조정팀 -696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송부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3.11.24.	기획조정팀 -7319	2023년 하반기 지방공기업 적극집행 추진계획 자료 제출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4.01.18.	기획조정팀 -49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인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4.03.28.	재무회계팀 -569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결산승인 요청	물정책과
		2024.04.30.	재무회계팀 -7943	공공주택사업 관련 주택도시기금 차입 승인 요청	주택토지과
제주 관광공사		2023.03.24	경영전략실 -2173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 (정원감축) 제주관광공사 직제규정 개정 (정원감축) 제주관광공사 취업규정 개정 (4·3휴일지정)	예산담당관 관광교류국
		2024.01.19	경영전략실 -478	제주관광공사 직제규정 개정 (조직개편) 제주관광공사 보수규정 개정 (조직개편)	예산담당관 관광교류국
제주에너지 공사		2023.12.12.	경영안전기획처 -7807	민선8기 제주도청 정책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단계별 정원 증원 요청	에너지산업과, (예산담당관)
		2024.01.15.	경영안전기획처 -0244	단계별 정원 요청에 따른 道 검토 결과에 대한 공사 의견 제출	에너지산업과, 예산담당관
		2024.03.06.	경영안전기획처 -1230	정원 증원에 따른 공사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	에너지산업과, (예산담당관)
		2024.04.23.	경영안전기획처 -2208, 2219	정원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공사 조직개편(안) 사전협의 요청	에너지산업과, 예산담당관
		2024.06.04.	경영안전기획처 -3034	정원 증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	에너지산업과, (예산담당관)
		2024.06.11.	경영안전기획처 -3143	공사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에너지산업과, (예산담당관)
		2024.08.05.	전략기획부-21	공사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 협의 요청	에너지산업과, (예산담당관)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2023.01.01	경영기획실- 4	- 임원추천위원회 및 비상근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요청	관광정책과
		2023.01.04.	경영기획실- 118	- 교통보조비 지급지침 개정 -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 - 계약규정 개정	관광정책과
		2023.02.16.	경영지원실- 1397	- 인사규정 개정(성범죄자 채용제한,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변경)	관광정책과
		2023.02.22.	경영지원실- 1631	- 통신비 지급조항 규정 폐지 및 타 규정에 산입	관광정책과
		2023.03.15.	경영지원실- 2628	- 임시직 채용 관련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3.04.07	경영지원실- 3787	- 임시직 채용 관련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3.05.11	경영지원실- 5404	- 임시직 채용 관련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3.05.11	경영지원실- 5404	- 임시직 채용 관련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3.06.02.	경영지원실- 6537	- 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개정 - 임추위 및 비상근임추위 운영지침 개정 - 국내여비 규정 개정 - 주거보조기 규정 개정	관광정책과
		2023.06.22.	경영지원실- 7472	- 임시직 채용 관련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3.07.03.	경영지원실- 8137	- 2023년 일반운영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관광정책과
		2023.07.08.	경영지원실- 8360	- 임시직 채용 관련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3.08.09.	경영지원실- 10099	-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규정개정의 건 -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사업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 기타사항	관광정책과
		2023.08.24.	경영지원실- 10716	- 제3회 통합채용 계획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3.11.10.	경영지원실- 14868	- 임시직 채용 관련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3.12.06.	경영지원실- 16469	- 2024년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 2023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2024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규정 개정의 건	관광정책과
		2024.01.03.	경영지원실- 191	-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 공개모집을 위한 비상근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관광정책과
		2024.01.30.	경영지원실- 1547	- 2023년 2차 추가경정 예산 변경 승인의 건 - 제27기 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부의안건 결정의 건 - 규정 개정의 건	관광정책과
		2024.02.28.	경영지원실- 2749	- 2023년 예산 결산 의결의 건	관광정책과
		2024.03.21.	경영지원실- 3830	- 임시직 채용 관련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4.04.08.	경영지원실- 4763	- 임시직 채용 관련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4.04.11.	경영지원실- 4996	- 제27차 유상증사 승인의 건	관광정책과
		2024.06.25.	경영지원실- 9015	- 임시직 채용 관련 사전협의	관광정책과
		2024.07.02.	경영지원실- 9422	- 2024년 일반운영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관광정책과
제주 연구원		2023.02.10	제주연 81000-23- 02925	제규정(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기획관
		2023.09.07	제주연 81000-23- 18746	선임직 이사 선임(안)	정책기획관
		2023.11.14	제주연 81000-23- 23992	2024년도 연구사업 추진 계획(안) 제규정 및 강령 일부 개정(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2023.12.05	제주연 81000-23- 25693	제규정(규정제정규정, 인사관리규정, 보수 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기획관
		2023.12.06	제주연 81000-23- 25829	제규정(규정제정규정, 인사관리규정, 보수 규정) 일부 개정(안)	예산담당관
		2023.12.14	제주연 81000-23- 25829	제규정(규정제정규정, 인사관리규정, 보수 규정) 일부개정(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2024.01.26	제주연 81000-24- 25829	제규정(규정제정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정책기획관
		2024.02.27	제주연 81000-24- 03750	제규정(규정제정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정책기획관
		2024.03.05	제주연 81000-24- 04182	제규정(규정제정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예산담당관
		2024.03.07	제주연 81000-24- 04379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2024.05.03	제주연 81000-24- 08421	제규정(규정제정규정,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재무회계규정, 용역사업규정 용어정비) 일부개정(안)	정책기획관
		2024.07.30	제주연 81000-24- 15218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기획관
		2024.08.02	제주연 81000-24- 15218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예산담당관
제주4‧3 평화재단		2024.02.01	총무팀-514	-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전부개정정관안 협의 요청(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	예산담당관 4‧3지원과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		2023.03.24.	경영지원부-791	2023년 제1차 임시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 및 복무 규정 일부개정(안) 등	교육정책협력과
		2023.03.28.	경영지원부-820		예산담당관
		2023.03.31.	경영지원부-879	2023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및 안건 승인 요청	교육정책협력과
		2023.07.04.	경영지원부-1742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력증원 요청	교육정책협력과 예산담당관
		2023.09.14.	경영지원부-2442	2023년 제2차 임시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수 및 인사, 복무 규정 일부개정(안) 등	교육정책협력과
		2023.09.15.	경영지원부-2463		예산담당관
		2023.10.17.	경영지원부-2793	2023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및 안건 승인 요청	교육정책협력과
		2023.12.21.	경영지원부-3604	2023년 정기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2024년 세입ㆍ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안) 등	교육정책협력과
		2024.01.09.	경영지원부-95	2023년 정기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및 안건 승인 요청	교육정책협력과
		2024.03.05.	경영기획부-861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보수 규정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교육정책협력과
		2024.03.08.	경영기획부-941		예산담당관
		2024.04.01.	경영기획부-1359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및 안건 승인 요청	교육정책협력과
		2024.04.17.	경영기획부-1620	2024년 제2차 임시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교육정책협력과
		2024.05.13.	경영기획부-2061	2024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및 안건 승인 요청	교육정책협력과
		2024.06.12.	경영기획부-2617	2024년 제3차 임시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선임직 임원 선임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등	교육정책협력과
		2024.06.27.	경영기획부-2872	2024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및 안건 승인 요청	교육정책협력과
		2024.07.17.	경영기획부-3287	2024년 제4차 임시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 선임(안) 등	교육정책협력과
		2024.07.25.	경영기획부-3482	2024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및 안건 승인 요청	교육정책협력과
		2024.08.29.	경영기획부-4114	2024년 제5차 임시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등	교육정책협력과
제주문화 예술재단		2023. 6. 15.	경영기획팀-1340	- 「보수 및 수당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협의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2023.10.10.	경영기획팀-2966	- 제주문화예술재단 「인사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취업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감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최종협의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2023.12.13.	경영기획팀-3833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직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보수 및 수당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최종협의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2024.03.27.	경영기획팀-861	-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통합정원(5~6급) 분리), 「인사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보수 및 수당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최종협의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2024.05.02.	경영기획팀-1220	- 제주문화예술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최종협의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2024.06.03.	경영기획팀-1906	- 제주문화에술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최종협의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2023.01.18.	경영지원팀-404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제1차 채용계획(안) 송부	문화정책과
		2023.03.16.	경영지원팀-153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제2차 채용계획(안) 송부	문화정책과
		2023.03.23.	경영지원팀-1720	2022년도 회계 결산의 건 정관 개정(안)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보수규정 개정(안)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계획(안)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정책과
		2023.05.18.	경영지원팀-302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제3차 채용계획(안) 송부	문화정책과
		2023.06.05.	경영지원팀-338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제4차 채용계획(안) 송부	문화정책과
		2023.06.09.	경영지원팀-3495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제4차 채용계획 변경(안) 송부	문화정책과
		2023.08.08.	경영지원팀-4856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보수규정 개정(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계획(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정책과
		2023.08.18.	경영지원팀-5085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제5차 채용계획(안) 송부	문화정책과
		2023.11.03.	경영지원팀-6705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안)	문화정책과
		2023.12.07.	경영지원팀-7488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 취업규칙 개정(안)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계획(안) 2023년도 제3차 추가겅정 예산(안) 2024년도 사업계획(안)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문화정책과
		2024.1.11.	경영지원팀-305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제1차 채용계획(안) 송부	문화정책과
		2024.1.30.	경영지원팀-742	임원(원장) 후보자 선정(안) 임원(이사,감사) 선정(안)	문화정책과
		2024.02.27.	경영지원팀-1402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조직개편 및 정원 증원 요청	문화정책과
		2024.02.29.	경영지원팀-1451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제2차 채용계획(안) 송부	문화정책과
		2024.03.07.	경영지원팀-1600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보수규칙 개정(안) 2023년도 회계 결산(안)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계획(안)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정책과
		2024.04.30.	경영지원팀-2801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제3차 채용계획(안) 송부	문화정책과
		2024.07.26.	경영지원팀-4637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제6차 채용계획(안) 송부	문화정책과
		2024.08.22	경영지원팀-5151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제7차 채용계획(안) 송부	문화정책과
제주 테크노파크
		2023.05.10.	경영혁신실-7940	- (재)제주테크노파크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 직제·보수 관련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예산담당관실, 미래성장과
		2023.11.03.	경영혁신실-20568	- (재)제주테크노파크 보수규칙 개정(안)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안)	예산담당관실, 미래성장과
제주 경제통상 진흥원		2023.02.02.	진흥원-1501	- 조직 개편, 직급별 정원 조정, 1급 정원 확보, 연봉 조견표 조정 등	예산담당관 소상공인과
		2023.05.25.	진흥원-4836	- 싱가포르 사무소 조직편제, 싱가포르 사무소 전담 인력 정원 증원(5급/1인)	예산담당관 소상공인과
		2024.01.15.	진흥원-365	- 계층구조(4단계→3단계) 축소,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부서단위 분리, 해외대표처 통상물류팀 산하로 편제 등	예산담당관 소상공인과
제주 신용보증재단		2023.02.14.	경영 2023-485	- 정원운영 재설계(안) 사전협의 요청	소상공인과
		2023.10.05.	경영 2023-2790	- 무기계약직 직종 전환계획(안) 사전협의 요청	소상공인과
		2023.11.08.	경영 2023-3137	-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안) 등 사전협의 요청	소상공인과 예산담당관
		2023.12.27.	감사 2023-861	제주신용보증재단 조직개편·정원 증원계획(안)에 대한 검토 요청	소상공인과
		2024.02.06.	경영 2024-436	-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안) 등 2024년 정기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요청	소상공인과 예산담당관
		2024.06.07.	경영 2024-1636	-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안) 등 임시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요청	소상공인과 예산담당관
제주 여성가족 연구원		2024.03.04.	경영지원실-704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성평등여성 정책관 예산담당관
제주의료원		2023.04.01.	제주의료원 총무과-1546	2022 회계연도 사업결산(안) 2023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위생과 예산담당관
		2023.05.08.	제주의료원 총무과-1945	은행차입금 대출기한 연장(안)	보건위생과 예산담당관
		2023.04.14.	제주의료원 총무과-1622 제주의료원 총무과-1631	정관 일부개정(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계약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보건위생과 예산담당관
		2023.09.06.	제주의료원 총무과-3755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보건위생과 예산담당관
		2023.12.22.	제주의료원 총무과-5379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3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위생과 예산담당관
		2023.12.29.	제주의료원 총무과-5497	정관 일부개정(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보건위생과 예산담당관
		2024.04.17.	제주의료원 총무과-1740	2023 회계연도 사업결산(안)	보건위생과 예산담당관
서귀포 의료원		2023.02.14.	총무과-1023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연봉제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진료실적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03.21.	총무과-2012	- 정관 일부개정안, 진료실적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06.01.	총무과-4053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정안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06.29.	총무과-4570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정관일부 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07.26.	총무과-5383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안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12.22.	총무과-8922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회계규정일부개정안, 진료 실적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2023년 제2차 추경 예산안, 2023년 예산이월안, 유형자산불용 처분조서안, 2024년 안전 보건관리기본계획안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1.24.	총무과-443	- 진료실적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3.19.	총무과-2023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 정안,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보수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불납금의 결손처리안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5.02.	총무과-3367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정관일부 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승인 신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7.12.	총무과-5773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정관일부 개정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신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제주한의약 연구원	2023.01.10		기획운영팀 -113	제주한의약연구원 2023년 제1차 직원 채용 계획 협의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3.03.22		기획운영팀 -827	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04.03		기획운영팀 -827	202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2022회계연도 제주한의약연구원 결산서 제출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05.22		기획운영팀 -1438	제주한의약연구원 2023년 제2차 직원 채용 계획 협의 요청	보건위생과
	2023.06.13		기획운영팀 -1635	202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06.22		기획운영팀 -1727	202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10.06		기획운영팀 -2912	제주한의약연구원 2023년 제2차 직원 채용 계획 협의 요청	보건위생과
	2023.11.09		기획운영팀 -3263	2023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 사전 협의 요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의결(안)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11.16		기획운영팀 -3339	2023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및 협의 안건 알림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11.28		기획운영팀 -3455	2023년 제2차 임시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출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12.21		기획운영팀 -3748	2023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3.12.29		기획운영팀 -3853	2023년 제2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출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1.22		기획운영팀 -255	202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 사전 협의 요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1.29		기획운영팀 -344	202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및 협의 안건 알림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2.02		기획운영팀 -413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에 따른 중요안건 사전 협의 요청	보건위생과
	2024.02.13		기획운영팀 -522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2.15		기획운영팀 -567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 사전 협의 요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2.22		기획운영팀 -631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및 협의 안건 알림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3.05		기획운영팀 -780	2024년 제1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2023회계연도 제주한의약연구원 결산서 제출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4.11		기획운영팀 -1170	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 사전 협의 요청	보건위생과
	2024.04.16		기획운영팀 -1194	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 사전 협의 요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4.17		기획운영팀 -1227	2024년 제1차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직원 채용 계획 협의 요청	보건위생과
	2024.04.29		기획운영팀 -1369	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및 협의 안건 알림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5.14		기획운영팀 -1545	2024년 제2차 임시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출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2024.08.27		기획운영팀 -2748	2024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 사전 협의 요청	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제주 사회서비스원		2023.12.13.	경영기획팀-5046	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	복지정책과
		2024.03.08.	기획예산팀-797	사회서비스원 이사 정원 7명 → 9명 확대 및 직제, 인사규정,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	복지정책과

59-4. 윤리 강령 개정, 운영제도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 실적(2023-2024년도)

<2023년>

일시	건명	주요내용
2023.01.0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구조개혁 분야) 통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구조개혁분야) 알림
2023.01.06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안내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및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 알림
2023.01.06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안내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반영 알림
2023.01.20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개정 통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변경(조직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사전점검표 마련 등)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
2023.01.20	설 연휴 공공기관 복무관리 안내	·설 연휴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방역수칙 준수 등 복무관리 철저 안내
2023.01.30	공공기관 공공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복무관리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
2023.02.08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설명회 개최 안내	·안내서를 중심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개념, 필요성, 도입방안 등 설명
2023.02.08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설명회 개최 안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관련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설명 안내
2023.02.13	출자 ·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개선사항 알림	·사업출연금 반납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알림
2023.03.03	20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알림 및 상반기 공사채 발생 사전승인 신청 안내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절차 안내 및 신청 접수
2023.03.1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알림 및 시행계획 제출 요청	·향후 지방공공기관 관리 ‧ 운영방향과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알림 및 시행계획 제출 요청
2023.03.17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알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알림
2023.03.30	지방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및 교육 독려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독려
2023.03.24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 보완 요청	·2022년 통보된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점검결과 안내 및 보완 요청
2023.04.10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알림 및 1단계 추진 요청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위한 1단계(직무분석, 추진계획 수립) 추진 요청
2023.04.26	2023년도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기준 및 정기공시 추진 일정 통보	·2023년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 및 정기공시 추진 일정 통보
2023.05.02	지방공공기관 이사회 중요안건 운영기준 알림	·이사회 중요안거(사전협의 요청 및 절차 안내, 위반시 경영평가 감점부여 안내
2023.06.02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관련 복무관리 지침 시행 안내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등에 따른 복무관리 지침 안내
2023.07.14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공기업 예산평성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
2023.07.24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세부추진 계획 통보 및 관리계획 수립·제출 요청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계획알림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요청
2023.08.17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수립 통보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수립 통보
2023.08.28	2023년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조정결과 통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조정 결과 통보
2023.09.06	2022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정기 통합공시 추진계획 안내 및 클린아이 입력 요청	·2022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정기 통합공시 추진계획 안내
2023.09.11	2023년도 하반기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 안내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절차 안내 및 신청 접수
2023.09.18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력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 기관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및 실적입력 독려
2023.09.18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관련 공무원 복무지침 폐지 안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관련 공무원 복무지침 폐지 안내
2023.09.20	유노조 지방공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준수 협조 요청	·근로시간면제제도 법정한도 초과 사례 확인됨에 따라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2023.10.10	국가공공기관 감사원 감사결과 공유	·방만경영, 기강해이, 위법계약 등 국가공공기관 감사결과 공유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노력 요청
2023.11.01	지방공공기관 보유자원 전수조사	·시설, 장비, 데이터정보 등 자원 보유현황, 공개여부 등 구체적 상황정보 전수조사
2023.11.02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 알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추진과제로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
2023.11.08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1단계 추진실적 제출	·직무중심 관리로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마련, 인력 및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2023.11.22	하반기 지방공기업 적극집행 총력추진 알림	·지방공기업 대상 최대 집행을 통한 87% 이상 집행률 달성 요청
2023.12.08	안건 협의절차 준수 강조	·합리적 승진임용절차 보장 및 성과급 부정지급 예방을 위한 규정 개정
2023.12.13	지방공공기관 인사 조직지침 개정 안내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마련 및 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 규정 보완 등
2023.12.15	지방공공기관 결산기준 통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2023사업연도 결산기준 안내
2023.12.29	2023사업연도 지방공공기관 결산 지원 안내	·지방공공기관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결산 지원 안내

<2024년>

일시	건명	주요내용
2024.01.04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보완사항 안내	·일반기업 회계기준 개정 반영한 문구 오기 정정 및 누락된 결산기준 과목 일치
2024.01.04	지방공공기관 지방계약 특례안내	·선금지급, 원가계약심사, 공사적격심사 등 계약특례 ‘24.6.30.까지 연장 안내
2024.01.17	2024년도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안내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제시 및 총인건비 제외항목 추가 등
2024.02.06	2024년 지방공공기관 구조계획 추진계획 송부	·구조개혁 지속추진과 동시에 체계화 및 가속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창출
2024.02.19	2024년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알림	·지방공기업 신규사업 적극 발굴 추진 및 계획된 투자 신속 집행 협조 요청
2024.02.26	2024년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추진계획 알림	·직무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체계마련
2024.03.11	2024년 상반기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 및 운영기준 개정 안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행한도 확대,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 부채산정 제외
2024.03.13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검토 지침 개정	·타당성 재검토 기준 완화, 타당성 면제 절차 간소화, 연속사업 기준 제시 등
2024.03.19	늘봄학교 참여 직원에 대한 복무 등 관련사항 안내	·늘봄학교에 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복무사항 안내
2024.03.22	2024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계획 통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신규채용목표 및 별도정원 통보
2024.04.02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보완 및 2024년 교육 지침 안내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2024.04.09	공직 선거사무 수행 관련 복무규정 개정 안내	·공직 선거사무 종사자로 업무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휴식권 보장 조치
2024.05.07	23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정기실태조사 및 사전심사제 운영현황 조사	·공공부문 대상 근로자 정기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현황 조사
2024.05.21	지방공공기관 연봉 책정 기준 알림	·합리적 보수체계 기준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장 연봉책정 기준 마련
2024.06.05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재정․ 부채통계 작성 계획 안내	·일반정보 재정통계(GFS)와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 작성․ 제출
2024.06.11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 알림	·지방공공기관 자원이 늘봄학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2024.06.15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계획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기관별 출자 타당성 전문기관 지정 사항 안내
2024.06.27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경영공시 기준 개정 통보	·공시항목 1개분야․ 3개 항목 신설, 주요통계 1개 항목 신설
2024.07.01	지방계약 특례 연장 안내	·자치단체 계약 시 선금 지급, 선금의 부채 제외 등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2024.07.03	지방공공기관 저출산․ 지방소멸 대책 추진현황 조사계획 안내	·지방공공기관의 새로운 정책방향 정립과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대책 파악
2024.07.10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안내
2024.08.0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 개정 알림	·지방공공기관 복무관리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4.08.09	지방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기준 안내	·계약사무 위탁기관 지정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의견조회
2024.08.14	2024년 지방공공기관 부채감축대상 기관 지정 및 부채중점관리 세부추진계획 통보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제출 안내
2024.08.23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수립 통보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 및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업무처리 지침 안내
2024.08.30	2024년 하반기 지방공기업 적극집행 추진요청 및 적극 활용 지침 안내	·하반기 적극집행 협조 및 활용지침 안내
2024.08.30	2023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정기 통합공시 추진계획 안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정기 통합공시 추진 일정 공지 및 입력 협조 요청

59-5.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현황(2023-2024년도)

연도	일 시	안 건	결 과
2023	2023.04.26.	(심의)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2023.09.08.	(심의) 2023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안) (보고) 2023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후속계획	수정가결 -
	2023.11.09.	(심의) 제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증액 타당성 심의 2024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편람 보고 2023년 경영평가 후속조치 수정사항 의결 심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4	2024.04.25.	(심의)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2024.05.09.	(심의)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증액 타당성 심의	원안가결

60. 도내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협업 등 업무추진 실적

<2022년>

분야	일자	참여기관	주요내용	비고
전체회의	‘22. 9. 29.	국민연금공단 등 37개 기관	- 국가공공기관 주요 투자·사업 등 현황 및 제주도와의 업무협력·협조 사항의 분야별 주관부서 협력
경제 ‧ 관광 ‧ 국제협력	‘22. 12. 28.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재외동포재단 본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 미래성장성이 좋은 업체리스트 공유, 고용정보 제공 협력 -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기반시설 준공 처리 이관, 한라포럼 홍보지원 - 산업기능경기대회 홍보 및 인프라 구축, 이전기관 교통지원 대책 - 주요 항공노선 대상 합동마케팅, 입국 거부자 방역관리체계 협조 등
도시 ‧ 건설 ‧ 교통	‘22. 12. 23.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	- 심야 공항 도착 승객을 위한 정보 공유체계 마련, - 렌터카 안전 홍보물품 제작 지원,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 -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 협력 방안 등
1차산업	‘22. 12. 2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해양환경공단제주지사	- 후쿠시마 원천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 기타 부서별 업무추진상황 공유 및 해양조사결과 공유 등

<2023년>

분야	일자	참여기관	주요내용	비고
도시 ‧ 건설 ‧ 교통	‘23. 5. 2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역협력본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 제3차 개발센터 시행계획 사업 추진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공급 촉진 지구 - 시니어 낙상방지 새활용 안전바 설치사업 -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데이터 기반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점검 지원 스마트 혁신도시 및 제3차 국가산단 조성 추진
에너지	‘23. 2. 10.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한전 제주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에너지공사	- 청정에너지 활용 1차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협의 - RE100 달성을 위한 수단 등 세부 사항 검토 및 논의 - 주요 현안 개선과제 도출 및 대책 모색,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등
	‘23. 3. 22.
	‘23. 4. 7.

<2024년>

분야	일자	참여기관	주요내용	비고
전체회의	‘24. 2. 29.	근로복지공단 등 57개 기관	제주 발전을 위한 국가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공유
경제 ‧ 관광 ‧ 국제협력	‘24. 3. 13.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제44회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 선정 심의
	‘24. 4. 2.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제44회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참관 및 유관기관 자문회의 * 대회 참가자 의견 경청 등
	‘24. 4. 4.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급 기관 (민간포함) 협업 체계 구축 방안 협의
	‘24. 4. 16.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KF 협업 외국외교관 제주정책문화연수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등 진행
	‘24. 4. 19.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23년 제주지역 소비자상담 현황 분석 및 위법사실 통보 현황 공유
	‘24. 4. 23.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 기술보증기금 제주영업소	- 제주지역 기업·가계 여신 동향 및 개선 방안 논의 * 기업 및 가계 여신 추이, 특이사항 및 문제점,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제언 등
	‘24. 5. 2.	한국산업인력공단	-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신청기업 사전 전문가 컨설팅사업 협업 협의 등
	‘24. 5.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2024 경상북도 제59회 기능경기대회 제주선수단 훈련지원 방안 논의 및 대회 참가 준비현황 공유 등
	‘24. 5. 21.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 및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 추진상황 보고
	‘24. 5. 21.	한국공항공사	APEC 정상회의 유치 현장실사 관련 업무협의 및 현장방문
	‘24. 6.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2024 경상북도 제59회 기능경기대회 직종별 심사위원 및 모범지도자 추천 심의 등
복지‧안전	‘24.6.27.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사회서비스원	승강기 안전관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협력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대응체계 재정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협력강화 아동학대 예방 홍보강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홍보 사회서비스원 선도모델 사업 협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확대 시행 홍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지원 관련 등
도시 ‧ 건설 ‧ 교통	‘24. 2. 16.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 고정밀 지적측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준점 고시 현황 점검 - 지적측량성과 표준화 사업지구 현황 공유
	‘24. 2. 22.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 지적재조사사업 주요업무 정책 공유 및 추진 방안 논의 - 행안부 주소정책 지자체 업무추진 평가 계획 대응 - 건물번호판 정비 계획 논의
	‘24. 2. 27.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도로 이중굴착방지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대책 논의
	‘24. 4. 12.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 공간정보분야 신규사업 발굴
	‘24. 5. 3.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 건물정보(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현행화 실태 조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자료 수정 사항 논의
	‘24. 5. 22.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도로 이중굴착방지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대책 논의
	‘24. 5. 23.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무단횡단금지시설 및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안건 자문
	‘24. 6. 4.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 도심지역 보행공간 확보방안, 용도지역별 횡단구성 제지방안 논의
	‘24. 6. 4.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 디지털 도로대장 운영·관리 및 국정과제 사업 공유 - LX-제주도정 세부 협업 방안 및 향후 계획 논의
	‘24. 6. 10.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 고정밀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적측량성과 표준화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신규사업 발굴 및 세부 사업 추진 논의
	‘24. 6. 11.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등 사업 논의
	‘24. 6. 11.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심야 공항도착 해외 여객을 위한 공항교통 활성화 렌터카 안전운전교육 및 캠페인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강화 2024년 운수회사 안전 UP 성과공유 프로젝트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협력 강화
	‘24. 2. 28.	K-water(한국수자원공사)	-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 · 자문위원회(2회), 중간보고회(1회)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단계시험, 누수탐사, 누수복구 포함) 관련 회의(수시) · 대상지역: 조천, 한림·한경, 대정·안덕,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서부), 서귀포시 동지역, 구좌·성산) -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신규 국비 예산 절충 관련 중앙부처 협의(2회)
	‘24. 4. 30.
	‘24. 6. 3.
에너지	‘24. 5. 1.	한국전력 제주본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제주본부 한국동서발전 복합건설추진반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 도-국가공공기관 협력(협조) 요청사항 논의 -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참석
1차산업	‘24. 3. 6.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지사 농어촌공사제주지사	-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어촌신활력증진 사업)네트워크 1차 회의 · 집행점검(집행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공유) · 기타 사업추진 질의
	‘24. 5. 30.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지사 농어촌공사제주지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어촌신활력증진 사업)네트워크 회의 · 집행점검(집행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공유) · 어촌뉴딜 시행지침 내 부기등기 부분 · 기타 사업추진 질의
	'24. 6.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 민선8기 제주농정 미래비전 공유 - 1차산업(농업)분야 발전협의회 세부운영계획 보고 · 전체회의('24. 2. 29.)에 제출된 협력사항(6건) 구체화 등
	‘24. 6. 2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지사	- 바다건너 서비스 제주공안 안내방송 국가어항관리 및 어촌 지역개발 기후변화 대응 제주바다 생태환경 개선 어촌 소멸대응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6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련

61-1. 평가개요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 예규 제132호)

□ 평가대상: 전년도 재정사업 중 투자 및 행사성사업

○ (투자사업) 시설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원 이상

○ (행사성사업)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 평가제외 사업: 평가 실익이 없는 일몰사업, 시설유지관리사업, 지방보조금 등

□ 평가방법: 실·국별 자체평가 ⇒ 공투센터 (전문가 포함) 평가 ⇒ 예산부서확인

□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성과 · 환류 (50)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10)

61-2.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 실적

<2022년도>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2021년도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액	점수	등급	2023년 반영액	비고
1	성평등 정책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460,000	73.0	보통	460,000
2	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80,000	80.0	우수	390,000
3	정책기획관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570,000	72.3	보통	2,365,000
4	정책기획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420,000	79.0	보통	420,000
5	청년정책 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275,000	60.0	미흡	180,000
6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150,000	79.3	보통	200,000
7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1,480,000	74.2	보통	1,750,000
8	안전정책과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7,004,000	87.7	우수	3,690,500
9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511,000	70.3	보통	185,000
10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1,100,000	80.0	우수	1,300,000
11	평생교육 정책과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445,700	91.7	매우우수	448,800
12	평생교육 정책과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270,000	73.8	보통	271,700
13	한라도서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	630,000	91.3	매우우수	705,100
14	문화정책과	제3회 UCLG 글로벌 청년문화 포럼 개최 ->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100,000	80.3	우수	250,000	사업명 변경
15	관광정책과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270,000	70.5	보통	-
16	관광정책과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140,000	69.0	미흡	-
17	관광정책과	삼다공원야간콘서트	400,000	69.5	미흡	360,000
18	관광정책과	서부권 힐링 비대면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150,000	61.5	미흡	-
19	관광정책과	탐라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200,000	69.5	미흡	360,000
20	관광정책과	일본 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260,000	77.7	보통	400,000
21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600,000	90.7	매우우수	419,000
22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시장 다변화 마케팅	220,000	77.7	보통	800,000	사업 통합
23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150,000	81.0	우수	150,000
24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220,000	81.7	우수	250,000
25	관광정책과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170,000	70.2	보통	100,000
26	관광정책과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500,000	73.8	보통	390,000
27	관광정책과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100,000	77.0	보통	-
28	관광산업과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162,000	79.8	보통	180,000
29	관광정책과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육성	100,000	76.8	보통	100,000
30	관광정책과	제주시권 지역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170,000	78.2	보통	200,000
31	관광정책과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마케팅	276,000	72.0	보통	-
32	관광정책과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170,000	70.2	보통	-
33	관광정책과	서귀포 혁신도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200,000	70.5	보통	일몰
34	관광정책과	동부권 지역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350,000	73.2	보통	480,000
35	관광정책과	숲으로오라	100,000	74.5	보통	100,000
36	카지노정책과	2021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120,000	72.5	보통	-
37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170,000	70.0	보통	170,000
38	에너지 산업과	행원연안 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 관리 사업	270,000	70.3	보통	410,000
39	에너지 산업과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100,000	67.3	미흡	100,000
40	에너지 산업과	주택·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200,000	69.7	미흡	400,000
41	에너지 산업과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 공감 카페 운영	150,000	69.7	미흡	-
42	에너지 산업과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300,000	69.0	미흡	-
43	미래 모빌리티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1,940,000	84.7	우수	100,000
44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150,000	84.7	우수	300,000
45	에너지 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170,000	72.0	보통	100,000
46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135,000	78.0	보통	135,000
47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510,000	76.3	보통	410,000
48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350,000	73.3	보통	350,000
49	에너지 산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300,000	74.0	보통	600,000
50	에너지 산업과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1,602,000	73.3	보통	1,100,000
51	미래성장과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180,000	79.0	보통	130,000
52	미래성장과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140,000	75.3	보통	100,000
53	미래성장과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사업	120,000	79.7	보통	130,000
54	미래성장과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180,000	79.0	보통	180,000
55	미래성장과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190,000	73.0	보통	200,000
56	미래성장과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180,000	78.0	보통	180,000
57	미래성장과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사업	200,000	76.7	보통	200,000
58	미래성장과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지원 사업	120,000	80.7	우수	120,000
59	미래성장과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234,000	77.0	보통	334,000
60	미래성장과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300,000	78.0	보통	300,000
61	경제 일자리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성인지예산)	6,737,040	80.7	우수	6,464,000
62	경제 일자리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270,000	84.3	우수	275,000
63	경제 일자리과	공유경제 활성화 운영사업	146,000	61.0	미흡	-
64	경제 일자리과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726,000	69.3	미흡	643,400
65	경제 일자리과	제주혼디론	500,000	89.0	우수	1,200,000
66	소상공인 기업과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135,000	66.7	미흡	131,400
67	소상공인 기업과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	120,000	80.3	우수	270,000	72번 사업과통합
68	소상공인 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사업	162,000	80.7	우수	162,000
69	소상공인 기업과	혁신 성장 선도기업 발굴 육성	180,000	77.3	보통	200,000
70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249,800	79.0	보통	349,800
71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상품 라이브 커머스 및 쇼핑몰 판매 연계 사업	430,000	75.7	보통	250,000
72	소상공인 기업과	혁신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150,000	77.0	보통	-	67번 사업과통합
73	소상공인 기업과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103,000	74.0	보통	103,000
74	기업투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00,000	76.3	보통	150,000
75	소상공인 기업과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162,000	78.7	보통	162,000
76	소상공인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300,000	78.3	보통	1,533,800
77	소상공인 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185,000	75.7	보통	200,000
78	소상공인 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200,000	74.7	보통	111,000
79	통상물류과	수출보험료 지원	201,000	87.0	우수	150,000
80	통상물류과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600,000	89.3	우수	1,600,000
81	통상물류과	제주 스타상품 통합 지원 사업	450,000	79.3	보통	450,000
82	통상물류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412,400	79.3	보통	1,590,000
83	주택토지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913,840	76.7	보통	1,200,000	국비 (복권기금)
84	주택토지과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550,000	76.7	보통	650,000
85	건설과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 용역	200,000	69.3	미흡	-
86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00,000	77.7	보통	110,000
87	복지정책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840,000	77.5	보통	860,000
88	노인장수 복지과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470,000	76.8	보통	456,000
89	노인장수 복지과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	140,400	76.5	보통	150,000
90	장애인 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270,000	69.5	미흡	290,000
91	장애인 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500,000	76.7	보통	2,300,000
92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530,000	90.5	매우우수	675,000
93	보건건강 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200,000	87.7	우수	600,000
94	건강관리과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271,000	75.2	보통	286,000
95	물정책과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	300,000	70.2	보통	800,000
96	물정책과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2,269,950	86.0	우수	3,286,678
97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00,000	77.2	보통	2,000,000
98	물정책과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1,000,000	77.8	보통	-
99	식품산업과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 사업	312,000	85.3	우수	400,000
100	해양산업과	제주씨그랜트사업 대응자금 지원	180,000	74.8	보통	180,000
101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460,000	84.8	우수	460,000
102	평생교육 정책과	도민 외국어아카데미	156,000	79.3	보통	156,000
103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1,259,166	80.3	우수	1,582,039
104	해양수산 연구원	광어 품종개량을 위한 질병내성 선발모형 예측	180,000	85.0	우수	100,000
105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010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94,000	70.7	보통	-
106	제주시 도시계획과	옹포주거지역 경계(소로2040) 도로개설사업	500,000	70.8	보통	-
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고~일주동로(중로205011) 도로개설사업	550,000	70.7	보통	700,000
108	제주시 도시계획과	외도~애조로간(중로101033호선)도로개설사업	598,000	69.7	미흡	-
109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고~오광로(중로101014)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600,000	83.0	우수	-
110	제주시 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0107)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7억원)	1,700,000	80.3	우수	-
111	제주시 도시계획과	월광로~노형로(대로10103호선)도로개설사업	2,295,000	78.0	보통	3,986,000
112	제주시 도시계획과	봉개동(소로10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94,000	73.7	보통	3,487,000
113	제주시 도시계획과	봉개 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대로301025호선) 개설사업	1,250,000	75.3	보통	-
114	제주시 도시계획과	번영로~아봉로간(대로3010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42,400	73.7	보통	4,000,000
115	제주시 도시계획과	봉개동(소로20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700,000	73.7	보통	-
116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01046)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원)	1,670,000	78.7	보통	-
117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KCTV남측)(중로101048)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원)	1,000,000	79.0	보통	800,000
118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010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28억원)	3,100,000	79.7	보통	2,200,000
119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010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60억원)	6,000,000	79.7	보통	-
120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삼로~연북로(대로10105)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0억원)	1,000,000	79.3	보통	-
121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북로~영평하동(중로101062) 도로개설사업(지방채 45억원)	4,500,000	79.3	보통	-
122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동측(소로2013)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1억원)	1,100,000	79.3	보통	-
123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삼양(중로20109)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0억원)	1,000,000	79.7	보통	-
124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01) 도로확장사업(지방채 34억원)	3,400,000	79.3	보통	2,300,000
125	제주시 도시계획과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0201) 도로확장사업	560,000	79.3	보통	1,200,000
126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0309)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0억원)	1,000,000	78.3	보통	700,000
1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01011) 도로개설사업(지방채 70억원)	7,000,000	79.3	보통	1,000,000
1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60억원)	16,000,000	77.7	보통	-
129	제주시 도시계획과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80억원)	8,000,000	77.7	보통	-
130	제주시 도시계획과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60억원)	6,000,000	77.7	보통	9,000,000
131	제주시 도시계획과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	1,800,000	77.7	보통	6,900,000
132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등 보상 및 건축물철거공사	18,656,633	78.0	보통	19,840,239
13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300,000	78.0	보통	-
134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동(신제주초교주변)지중화사업	600,000	76.3	보통	-
135	제주시 도시계획과	고마로 지중화사업	100,000	76.3	보통	-
136	제주시 도시계획과	외도동(외도초교주변) 지중화사업	100,000	76.3	보통	-
137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200,000	76.3	보통	-
138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두길 지중화사업	100,000	76.3	보통	-
139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800,000	76.7	보통	300,000
14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776,615	78.7	보통	400,000
14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침출수 처리장 보강공사	522,330	75.2	보통	200,000
142	서귀포시 건설과	세화~가시간 군도 103호선 확포장사업	870,000	74.0	보통	-
143	서귀포시 건설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767,000	78.0	보통	300,000
144	서귀포시 건설과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1,100,000	78.0	보통	200,000
14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7,780,000	82.3	우수	3,700,000
146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1,000,000	76.0	보통	499,000
147	서귀포시 도시과	대포 도시계획도로 (중로201071호선) 확포장공사	1,000,000	70.7	보통	-
148	서귀포시 도시과	하모도시계획도로(소로104호선) 개설사업	600,000	69.3	미흡	130,208
149	서귀포시 도시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00,000	82.0	우수	1,050,182
150	서귀포시 도시과	제지기오름~지방도 1132호선(중로301021호선) 개설사업	500,000	75.0	보통	796,773
151	서귀포시 도시과	법환해안도로(중로201040호선) 개설사업	500,000	76.7	보통	300,000
152	서귀포시 도시과	정문동(중로3010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500,000	75.7	보통	1,016,372
153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대지보상	11,174,634	70.7	보통	12,262,880
154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대로10103호선) 확장사업	1,194,960	77.0	보통	2,300,000
155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400,000	78.2	보통	440,000
156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250,000	79.0	보통	262,500
157	성평등 정책관	성평등 공감 콘서트 운영	15,000	70.7	보통	-
158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36,000	78.3	보통	190,000
159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의 날	50,000	70.2	보통	185,000
160	자치행정과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관 설치 운영	4,356	60.8	미흡	27,000
161	평생교육 정책과	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23,400	74.5	보통	23,000
162	평생교육 정책과	평생학습 경연대회	20,000	70.5	보통	20,000
163	문화정책과	2021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1,400,000	78.7	보통	1,600,000
164	문화정책과	제60회 탐라문화제 개최	1,400,000	79.5	보통	1,600,000
165	문화정책과	탐라풍물제 개최	300,000	71.8	보통	300,000
166	문화정책과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100,000	76.7	보통	150,000
167	문화정책과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음악회	90,000	75.5	보통	100,000
168	도립미술관	전시연계 행사 프로그램 운영 [주요 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9,000	70.8	보통	9,000
169	문화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22,500	61.2	미흡	22,500
170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특별기획전 개최	20,000	77.3	보통	90,000
171	문화정책과	문학관 개관 학술 세미나	9,000	71.2	보통	10,000
172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	18,000	72.8	보통	18,000
173	문화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아카데미 운영	21,600	63.5	미흡	21,600
174	도립미술관	도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2,400	68.5	미흡	2,400
175	도립미술관	특별기획전 전시개막행사	5,000	67.8	미흡	4,500
176	평화대외 협력과	외국 외교관 제주정책·문화연수사업	12,000	74.8	보통	12,000
177	미래성장과	제주 미래형 농ㆍ수축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	103,000	64.3	미흡	일몰
178	통상물류과	수출인의 날 행사 추진	3,000	75.3	보통	-
179	건축경관과	제주국제건축포럼	100,000	75.3	보통	200,000
180	건축경관과	제주청소년건축학교 운영	12,000	78.7	보통	20,000
181	식품산업과	식품박람회 도홍보관 참가 지원	36,000	80.5	우수	36,000
182	축산정책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개선 교육	5,000	77.5	보통	4,400
183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38,000	60.2	미흡	18,000
184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	123,000	51.0	매우미흡	350,000
185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5,000	67.8	미흡	5,000
186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박물관 기획 공연 운영	20,000	79.7	보통	22,000
187	해녀문화 유산과	어린이 해녀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8,000	74.7	보통	8,000
188	농업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제주농업관 운영	10,000	66.5	미흡	10,800
189	농업기술원	주요작물 전망대회 행사 추진	6,864	82.7	우수	9,000
190	농업기술원	천연염색 홍보행사 운영	9,900	75.2	보통	70,000
191	농업기술원	농업인단체 행사운영	9,000	71.5	보통	9,000
192	농업기술원	40H회 교육행사	15,480	72.2	보통	15,480
193	농업기술원	농촌체험프로그램운영	40,800	75.8	보통	-
194	세계유산 본부	전통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요 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5,800	58.8	매우미흡	-
195	세계유산 본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 특별전 개최	26,920	84.8	우수	28,800
196	세계유산 본부	추사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13,893	80.8	우수	16,000
197	세계유산 본부	제주 자생난 전시회 추진	14,400	73.2	보통	14,400
198	세계유산 본부	제주삼양동유적 활성화 사업	50,000	72.3	보통	50,000
199	세계유산 본부	주민공감 항파두리 주말 역사문화장터 운영	20,000	75.8	보통	50,000
200	세계유산 본부	지역과 함께하는 항파두리 역사문화제 운영	63,000	75.7	보통	66,500
201	세계유산 본부	공방가옥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주요 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1,976	70.2	보통	5,000
202	세계유산 본부	추사 작품 기획전시 개최	20,700	71.2	보통	16,000
203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실 전시공간 조성	36,000	72.7	보통	10,000
204	민속자연사박물관	자연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인지 예산)	10,000	75.3	보통	14,274
205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65,615	79.7	보통	-
206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00	69.0	미흡	2,543
20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국내 우수문화공연 운영	80,000	78.5	보통	380,000
20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의 날 행사 운영	5,000	74.8	보통	20,000
20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테마 특별전 운영	20,000	95.2	매우우수	41,500
210	도립미술관	전시개막행사(공연 및 세미나 등)	6,600	72.0	보통	6,600
211	도립미술관	미술관 문화아카데미 운영	20,000	73.8	보통	33,960
212	도립미술관	미술관 대학(포럼) 운영	24,200	79.5	보통	30,000
213	도립미술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25,596	75.3	보통	28,000
214	도립미술관	학술심포지엄 개최	2,700	69.3	미흡	2,430
215	도립미술관	다채로운 전시행사 운영	95,127	86.7	우수	99,030
216	돌문화공원관리소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시(2회)	50,000	79.7	보통	130,000
217	돌문화공원관리소	화산지질 박물관대학	20,120	77.3	보통	30,000
218	돌문화공원관리소	2021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60,000	70.0	보통	-
219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6,000	69.5	미흡	10,000
220	돌문화공원관리소	전통초가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18,000	59.7	매우 미흡	-
221	예방대응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81,000	73.5	보통	95,000
222	제주시 자치행정과	2021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40,000	70.8	보통	-
223	제주시 관광진흥과	천체테마형 체험교육 온라인과정 운영	30,000	80.7	우수	20,000
224	제주시 문화예술과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 운영	27,000	76.3	보통	45,000
225	제주시 문화예술과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운영	60,000	73.3	보통	100,000
226	제주시 문화예술과	삼도이동 문화예술 거리 행사 운영(주요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40,500	76.3	보통	60,000
227	제주시 문화예술과	마을 순회연주회 운영 (주요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6,000	49.0	매우미흡	-
228	제주시 문화예술과	아트페스타 인 제주 행사 운영	180,000	91.7	매우우수	200,000
229	제주시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국내외 초청 포함)	330,000	78.3	보통	450,000
230	제주시제주아트센터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제작	250,000	91.7	매우우수	450,000
231	제주시 구좌읍	구좌어린이합창단 지원	16,000	71.3	보통	30,000
232	제주시 구좌읍	구좌합창단 운영	15,400	70.0	보통	30,000
233	제주시 노형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27,000	70.3	보통	60,000
234	제주시연동	관광 연동 길거리 문화공연	18,000	70.8	보통	40,000
235	제주시 오라동	제9회 오라 조설대 집의계 애국선구자 경모식	7,000	70.5	보통	7,000
236	제주시 용담1동	용담 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18,000	80.7	우수	30,000
237	제주시 용담2동	용담 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20,000	71.0	보통	30,000
238	제주시 이도1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45,000	74.3	보통	60,000
239	제주시 한림읍	백난아 가요제 개최	30,000	70.0	보통	60,000
24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운영	95,000	79.7	보통	112,400
24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건전육성 한마당	12,200	84.2	우수	-
242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꽃향기 문예대회 개최	4,000	79.7	보통	8,000
24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새연교 콘서트 운영 ［주요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18,000	75.7	보통	30,000
24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021 서귀포 야해페스티벌 운영	27,000	70.3	보통	50,000
24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021 서귀포 야호페스티벌 운영	27,000	79.7	보통	30,000
246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특화프로그램운영	2,000	70.7	보통	3,000
247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 베라벨 책정원 운영	40,000	79.0	보통	70,000
24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책읽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12,000	84.0	우수	12,000
24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획우수초청 공연료	60,000	73.7	보통	96,000
250	서귀포 공립미술관	이중섭화백 특별전 전시기획	48,500	72.3	보통	65,000
251	서귀포 공립미술관	특별전 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78,000	75.0	보통	90,000
25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제작 및 강연	40,000	73.7	보통	58,000
253	서귀포 공립미술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57,000	69.3	미흡	58,500
254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솔동산문화의거리 활성화 사업비	13,500	66.7	미흡	13,500
255	서귀포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공연료	243,270	76.7	보통	272,950
256	서귀포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개관7주년기념 공연료	20,000	75.0	보통	50,000
257	서귀포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기획 전시	18,000	75.0	보통	30,000
258	서귀포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전국 우수초청 공연 공연료	140,000	88.3	우수	250,000
25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나눔장터 운영 (주요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15,000	84.3	우수	20,000
26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9회 서귀포시 어린이 창업캠프 운영	6,000	84.7	우수	-
261	서귀포시 도시과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홍보부스 운영	4,000	72.0	보통	7,000
262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문화페스티벌 운영	15,000	74.2	보통	40,000
263	서귀포시 동홍동	한여름 밤의 미니콘서트	13,000	77.3	보통	15,000
264	서귀포시 정방동	주민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의 밤 행사	8,000	76.3	보통	10,000

<2023년도>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2022년도 사업명	2022년도 예산액	점수	등급	2024년 반영액	비고
1	소통청렴 담당관	전국 갈등관리 포럼 개최	15,000	74.9	보통	25,000
2	성평등여성 정책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성인지예산)	460,000	83.7	우수	392,000
3	성평등여성 정책관	성평등 공감 콘서트 운영	20,000	57.3	매우 미흡	-
4	정책기획관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 프로젝트	45,000	73.0	보통	-
5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200,000	71.5	보통	200,000
6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통계 실시	110,000	67.3	미흡	-
7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200,000	71.7	보통	-	일몰
8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1,480,000	86.0	우수	1,650,000
9	청년정책 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121,000	78.7	보통	150,000
1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141,900	71.7	보통	160,000
11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청년강사 양성 운영(주민참여예산)	50,000	71.7	보통	-	일몰
12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의 날	100,000	73.7	보통	150,000
13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업(業)토링 프로그램 운영	50,000	71.0	보통	-	일몰
14	청년정책 담당관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예산)	35,000	71.0	보통	-	일몰
15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예산)	50,000	71.3	보통	-	일몰
16	안전정책과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3,862,500	77.3	보통	1,589,800
17	건강관리과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281,800	74.3	보통	286,000
18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560,000	66.3	미흡	690,000
19	자치행정과	제1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관 설치 운영	30,000	65.3	미흡	16,200
20	자치행정과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홍보관 운영	25,000	58.0	매우 미흡	25,000	추경 증 (25,000)
21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워크숍	12,000	55.0	매우 미흡	15,000	추경 증 (15,000)
22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10,000	56.0	매우 미흡	20,000	추경 증 (20,000)
23	자치행정과	도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30,000	70.0	보통	25,000
24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1,080,000	82.7	우수	1,167,000
25	경제일자리과	제주혼디론	500,000	77.3	보통	-
26	경제일자리과	코로나19 극복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1,648,000	75.5	보통	1,648,000
27	경제일자리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270,000	84.7	우수	250,000
28	기업투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00,000	77.0	보통	100,000
29	소상공인과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536,900+289,100)	826,000	59.5	매우 미흡	-
30	소상공인과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200,000	71.7	보통	134,400
31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249,800	70.8	보통	550,000
32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 사업	250,000	71.2	보통	150,000
33	소상공인과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103,000	70.2	보통	103,000
34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300,000	70.5	보통	200,000
35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100,000	59.7	매우 미흡	-
36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146,000	55.7	매우 미흡	-
37	소상공인과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	63.8	미흡	100,000
38	소상공인과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	120,000	84.7	우수	270,000
39	소상공인과	혁신창업 아이템 사업화지원	150,000	44.2	매우 미흡	-
40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육성사업	162,000	76.5	보통	162,000
41	소상공인과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162,000	74.3	보통	162,000
42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2,020,000	77.8	보통	1,200,000
43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유통채널 입점 및 택배비 지원사업	104,000	46.5	매우 미흡	-
44	통상물류과	수출보험료 지원	180,000	72.2	보통	200,000
45	통상물류과	수출 선도기업 글로벌역량강화 지원	450,000	71.5	보통	450,000
46	통상물류과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100,000	70.5	보통	150,000
47	통상물류과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135,000	57.7	매우 미흡	-
48	통상물류과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1,000,000	71.0	보통	1,600,000
49	통상물류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790,000	50.8	매우 미흡	-
50	통상물류과	수출인의 날 행사 추진	3,600	70.5	보통	2,400
51	미래성장과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130,000	67.8	미흡	-
52	미래성장과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100,000	70.3	보통	60,000
53	미래성장과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사업	130,000	70.0	보통	78,000
54	미래성장과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180,000	75.0	보통	150,000
55	미래성장과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00,000	85.3	우수	200,000
56	미래성장과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180,000	76.5	보통	114,000
57	미래성장과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사업	200,000	71.5	보통	380,000
58	미래성장과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234,000	70.8	보통	-
59	미래성장과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300,000	76.2	보통	239,600
60	미래성장과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지원 사업	120,000	76.7	보통	78,800
61	미래성장과	4차산업혁명 도민 공감 확산	50,000	51.7	매우 미흡	-
62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100,000	70.8	보통	74.200
63	에너지산업과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 공감 카페 운영	150,000	72.2	보통	-
64	에너지산업과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270,000	70.7	보통	410,000
65	에너지산업과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970,000	74.3	보통	1,270,000
66	에너지산업과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100,000	66.3	미흡	90,000
67	에너지산업과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200,000	74.0	보통	360,000
68	에너지산업과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35,000	71.8	보통	90,000
69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135,000	73.5	보통	-
7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170,000	74.0	보통	143,200
71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300,000	71.2	보통	300,000	시설비편성
72	우주모빌리티과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510,000	75.2	보통	410,000	시설비편성
73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이용환경 개선 토론회	6,000	70.8	보통	5,000
74	복지정책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840,000	78.3	보통	800.000
75	복지정책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530,000	73.0	보통	550.000
76	아동보육청소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48,887	73.3	보통	515,308
77	노인복지과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456,000	76.3	보통	420,000
78	노인복지과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150,000	71.7	보통	150,000
79	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300,000	71.3	보통	2,100,000
80	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370,000	66.0	미흡	270,000
81	환경정책과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100,000	64.2	미흡	182,000
82	물정책과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00,000	77.7	보통	100,000
83	물정책과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	700,000	80.7	우수	800,000
84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00,000	85.2	우수	2,000,000
85	산림녹지과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추진	300,000	71.3	보통	253,600
86	주택토지과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600,000	74.3	보통	-	일몰
87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800,000	65.8	미흡	11,100,000	1회추경 기준
88	도로관리과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1,200,000	72.0	보통	500,000	동일사업
89	도로관리과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1,500,000	58.2	매우 미흡	-	동일사업
90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10,000	88.0	우수	100,000
91	15분 도시과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570,000	94.0	매우우수	1,088,000
92	15분 도시과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420,000	86.0	우수	346,000
93	15분 도시과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88,200	88.3	우수	390,000
94	문화정책과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100,000	79.2	보통	60,000
95	문화정책과	제주문학 관련 기획전시	60,000	74.7	보통	74,500
96	문화정책과	문학관 정기 학술 세미나	20,000	70.2	보통	-
97	문화정책과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250,000	82.0	우수	115,000
98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150,000	65.8	미흡	280,000
99	문화정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 사업	70,000	74.8	보통	50,000
100	문화정책과	한중일 문화예술교류 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00	65.7	미흡	18,000
101	교육정책협력과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270,000	76.0	보통	-	사업종료
102	교육정책협력과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445,700	86.0	우수	400,000
103	교육정책협력과	도민 외국어아카데미	156,000	78.3	보통		통계목변경 (출연금)
104	교육정책협력과	평생학습 경연대회	20,000	74.8	보통	12,000
105	교육정책협력과	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23,000	85.7	우수	14,000
106	관광정책과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435,000	84.0	우수	240,000
107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165,000	77.3	보통	250,000
108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200,000	75.3	보통	120,000
109	관광정책과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600,000	76.5	보통	500,000
110	관광정책과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200,000	82.8	우수	210,000
111	관광정책과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500,000	78.2	보통	276,000
112	관광정책과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500,000	76.5	보통	410,000
113	관광정책과	숲으로오라	100,000	80.8	우수	200,000
114	관광정책과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135,000	66.0	미흡	-
115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369,000	92.5	매우 우수	420,000
116	관광정책과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150,000	65.0	미흡	50,000
117	관광정책과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50,000	70.2	보통	90,000
118	관광정책과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운영	450,000	84.2	우수	210,000
119	관광정책과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주민 소득 창출 지원	100,000	77.3	보통	100,000
120	관광정책과	뉴노멀시대 제주관광대비 안심 안전 환경 조성	150,000	87.7	우수	60,000
121	관광정책과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150,000	77.7	보통	90,000
122	관광정책과	에코 뮤직 콘서트	400,000	78.8	보통	320,000
123	관광정책과	중화권 홍보 마케팅	500,000	89.3	우수	700,000
124	관광정책과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400,000	86.3	우수	330,000
125	관광정책과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500,000	91.0	매우 우수	370,000
126	관광정책과	해외관광객 특수목적 체험여행테마 발굴	200,000	72.2	보통	-
127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 채널 운영사업	100,000	77.2	보통	60,000
128	관광산업과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195,000	86.3	우수	158,000
129	관광산업과	제주관광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0,000	75.0	보통	50,000
130	관광산업과	2022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180,000	74.0	보통	200,000
131	평화국제교류과	평화아카데미 운영(성인지예산)	40,000	71.7	보통	24,000
132	평화국제교류과	통일주간관련 평화와 통일주제 행사 추진	30,000	59.7	매우 미흡	-
133	평화국제교류과	외국 외교관 제주정책·문화연수사업	12,000	78.0	보통	10,000
134	평화국제교류과	교류도시 결연 N차년 기념행사 등	80,000	71.3	보통	42,000
135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밭담 축제 개최	200,000	68.8	미흡	100,000
136	식품산업과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400,000	78.7	보통	400,000
137	식품산업과	제미(濟味)담은, 청정제주 먹거리 가정간편식 개발	200,000	91.0	매우 우수	150,000
138	식품산업과	식품박람회 도홍보관 참가 지원	36,000	69.5	미흡	20,000
139	수산정책과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200,000	67.5	미흡	-
140	수산정책과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385,000	64.2	미흡	-
141	수산정책과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운영(200,0000+홍보100,000)	300,000	70.7	보통	-
142	해양산업과	제주씨그랜트사업 대응자금 지원	180,000	69.3	미흡	130,000
143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460,000	66.5	미흡	-
144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160,000	72.0	보통	160,000
145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	240,000	86.7	우수	200,000
146	해녀문화유산과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30,000	70.2	보통	10,800	추경 감 (4,200)
147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행사	100,000	72.5	보통	-
148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기획 공연 운영	20,000	75.8	보통	17,000
149	해녀문화유산과	어린이 해녀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8,000	76.2	보통	7,000
150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5,000	73.2	보통	3,000
151	예방대응과	전도 119소방동요대회 운영	15,740	70.0	보통	15,800
152	예방대응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95,000	76.0	보통	85,000
153	농업기술원	주요작물 전망대회 행사 운영	9,000	79.3	보통	-
154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 제주농업관 운영	12,000	79.2	보통	6,480
155	농업기술원	농업인단체 행사운영	9,000	62.7	미흡	4,500
156	농업기술원	4-H회 교육행사	15,480	70.8	보통	9,288
157	농업기술원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	40,800	71.7	보통	-
158	농업기술원	천연염색 홍보행사 운영	41,000	76.8	보통	40,000
159	자치경찰단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1,200,000	77.0	보통	1,000,000
160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동·식물) 표본 전시사업	20,000	66.2	미흡	-
161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제주 민속문화 공연개최	45,000	79.0	보통	39,000
162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분재전시회	10,000	72.3	보통	6,000
163	세계유산본부	제주 자생난 전시회 추진	14,400	75.7	보통	14,400
164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란전시관 행사관리 및 운영	60,000	66.3	미흡	22,000
165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활성화 사업	50,000	68.7	미흡	-
166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운영	20,000	70.3	보통	-
167	세계유산본부	탐라순력도 ‘제주양로’ 재현을 위한 공연 활성화 사업	50,000	74.0	보통	50,000
168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49,000	77.7	보통	170,000
169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94,500	70.3	보통	70,000
170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설,추석)	14,000	79.0	보통	14,000
171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19,000	68.0	미흡	10,000
172	세계유산본부	추사작품 기획전시 개최	16,000	64.3	미흡	30,000
173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홍보채널 운영	6,436	68.3	미흡	10,000
174	세계유산본부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20주년 기념행사	10,000	70.0	보통	-
175	민속자연사 박물관	전시실 전시공간 조성	40,000	72.3	보통	30,000
176	민속자연사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20,000	65.0	미흡	10,000
177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속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00	73.5	보통	10,000
178	민속자연사 박물관	자연사 체험프로그램 운영(성인지 예산)	10,000	74.5	보통	5,000
179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95,615	80.7	우수	65,300
180	해양수산연구원	광어 품종개량을 위한 질병내성 유전형질 분석	150,000	82.0	우수	40,000	사무 관리비
181	한라도서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	700,000	86.7	우수	644,000
182	도립미술관	특별기획전 전시개막행사	5,000	75.0	보통	-
183	도립미술관	전시연계 행사 프로그램 운영[주요 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9,000	75.3	보통	2,100
184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개관 6주년 음악회	15,000	74.3	보통	15,000
185	도립미술관	도민과 함께하는 이벤트[주요 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2,400	76.8	보통	1,440
186	도립미술관	전시개막행사(공연 및 세미나 등)	6,600	75.8	보통	-
187	도립미술관	미술관대학(포럼) 운영	34,200	73.8	보통	17,000
188	도립미술관	미술관 문화아카데미 운영	29,760	74.7	보통	28,376
189	도립미술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30,000	77.3	보통	11,000
190	도립미술관	학술심포지엄 개최	2,700	63.7	미흡	1,021
191	도립미술관	다채로운 전시행사 운영	99,030	94.7	매우 우수	69,321
192	도립미술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28,000	96.3	매우 우수	19,600
19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국내 우수문화공연 운영	280,000	75.0	보통	200,000
19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의 날 행사 운영	20,000	78.3	보통	19,000
19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 운영	40,000	82.0	우수	23,790
19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테마 특별전 운영	30,000	80.7	우수	30,000
19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동아리 연합전시·공연 운영비 등	11,400	78.7	보통	19,000
198	돌문화공원 관리소	힐링 어울림 콘서트 개최	120,000	76.7	보통	50,000
199	돌문화공원 관리소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10,000	74.3	보통	5,000
200	돌문화공원 관리소	기획전시	110,000	75.3	보통	100,000
201	돌문화공원 관리소	화산지질 박물관대학 운영	30,000	79.0	보통	30,000
202	돌문화공원 관리소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20,000	75.0	보통	20,000
203	의회사무처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홍보관 운영	25,000	59.7	매우 미흡	-	미반영
204	제주시 자치행정과	2022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53,000+체험관 읍면동 78,000)	131,000	65.3	미흡	98,400
205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11,600	66.3	미흡	13,500	23년 15,000천원의 10% 감액
206	제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548,000	70.3	보통	460,000	1회추경 60,000천원 증
207	제주시 교통행정과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	680,000	59.7	매우 미흡	-
208	제주시 여성가족과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4,000	71.3	보통	14,000
209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제주시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22,000	77.7	보통	20,000
210	제주시 문화예술과	거리예술제 운영	45,000	73.8	보통	120,000
211	제주시 문화예술과	한여름 밤의 예술 공연 운영	45,000	79.7	보통	45,000
212	제주시 문화예술과	삼도이동 문화예술 거리 행사 운영	60,000	60.3	미흡	40,000
213	제주시 문화예술과	아트페스타인제주 행사 운영(행사장 조성 20,000천원 포함)	215,000	86.3	우수	240,000
214	제주시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65,000	87.8	우수	50,000
215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56회 도민체육대회 참여 운영비	24,000	66.0	미흡	20,000
216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 어린이 책 축제	8,000	80.7	우수	-
217	제주시 탐라도서관	제주 북페어 2022 개최	25,000	85.2	우수	70,000
218	제주시 탐라도서관	2022 애월 북페스티벌 운영	30,000	83.7	우수	-
219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국내외 초청 포함)	550,000	87.4	우수	520,000
22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	400,000	74.8	보통	-
221	제주시 생활환경과	환경나눔장터 행사	3,040	74.7	보통	-
222	제주시 생활환경과	재활용 나눔축제 추진	38,700	83.7	우수	-
223	제주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사유토지 매입	586,000	78.3	보통	430,000
22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200,000	73.3	보통	-
225	제주시 도시계획과	고마로 지중화사업	200,000	73.3	보통	-
226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361,000	70.0	보통	150,000
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두길 지중화사업	100,000	73.3	보통	-
2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00,000	65.5	미흡	170,000
229	제주시 도시계획과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97,000	69.3	미흡	-
2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로개설사업	6,290,000	71.0	보통	-
231	제주시 도시계획과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70.3	보통	469,788	추경1회 69,788천원 증
232	제주시 도시계획과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993,000	69.3	미흡	1,006,060
233	제주시 도시계획과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993,000	71.0	보통	-
23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고~오광로(중로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77.7	보통	1,500,000
235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6호선)개설사업	2,000,000	71.0	보통	1,000,000
236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연오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5호선)개설사업	1,000,000	75.7	보통	1,000,000
237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꿈바당 어린이도서관 (구. 지사관사) 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1,700,000	70.7	보통	-
238	제주시 도시계획과	하귀1리(중로3-3-2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50,000	74.0	보통	100,000	추경1회 100,000천원증
23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엄도시계획도로(중로3-3-10호선) 개설사업	500,000	74.0	보통	200,000
240	제주시 도시계획과	상도리(소로1-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0,000	70.0	보통	505,811	추경1회 5,811 천원 증
24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6,000,000	71.7	보통	1,900,000	추경1회 900,000천원 증
242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건축물철거공사	14,966,000	68.8	미흡	13,190,361	추경1회 9,190,361천원 증
243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7억원)	2,497,000	72.7	보통	-
244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7억원)	2,497,000	67.7	미흡	1,500,000
245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5억원)	1,800,000	70.3	보통	-
246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	597,000	79.3	보통	-
247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20억원)	3,260,000	79.3	보통	6,000,000
248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1-5-1) 확장사업	1,300,000	79.3	보통	-
249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지방채 5억원)	500,000	79.3	보통	2,400,000
250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지방채 30억원)	3,000,000	79.3	보통	-
2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지방채 38억원)	3,800,000	77.7	보통	3,200,000
252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3억원)	1,300,000	77.7	보통	500,000
253	제주시 도시계획과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600,000	79.3	보통	500,000
254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790,000	79.3	보통	-
255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원)	1,000,000	77.7	보통	3,700,000
256	제주시 도시계획과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500,000	71.0	보통	400,000
257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원)	1,000,000	67.7	미흡	2,200,000	연도별 지출소요 확정사업
258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대로1-1-1)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800,000	67.7	미흡	-
259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000,000	69.3	미흡	1,000,000	추경1회 1,000,000천원 증
260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500,000	70.0	보통	-
261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000	67.7	미흡	-
262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25억원)	2,500,000	71.0	보통	-
263	제주시 도시계획과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89억원)	8,900,000	77.7	보통	6,900,000
264	제주시 도시계획과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70억원)	7,000,000	77.7	보통	-
26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50억원)	5,000,000	77.7	보통	-
266	제주시 도시계획과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50억원)	5,000,000	77.7	보통	-
267	제주시 도시계획과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83억원)	8,300,000	77.7	보통	-
268	제주시 도시계획과	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34억원)	3,400,000	76.0	보통	-
269	제주시 도시계획과	두모공원 토지매입사업	1,610,000	72.7	보통	-
27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비의 도로 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317억원)	31,700,000	71.0	보통	-
271	제주시건설과	군도18호선(대림~귀덕) 확·포장사업	750,000	71.5	보통	-
272	제주시건설과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1,598,000	77.8	보통	-
273	제주시건설과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700,000	71.8	보통	1,100,000	추경1회 5억 증
274	제주시건설과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 확포장사업	500,000	71.5	보통	-
275	제주시건설과	수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148,000	71.5	보통	-
276	제주시건설과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00,000	72.2	보통	900,000	추경1회 700,000천원 증
277	제주시건설과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50,000	70.8	보통	830,000
278	제주시건설과	송당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98,000	76.5	보통	300,000
279	제주시건설과	도로개발사업 편입토지 미지급 및 미불용지 보상	6,500,000	70.7	보통	1,000,000	사업명 변경 (시도및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280	제주시건설과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500,000	70.8	보통	233,000	추경1회 233,000천원 편성
281	제주시건설과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	71.5	보통	-
282	제주시건설과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00,000	72.5	보통	-
283	제주시건설과	장구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38,000	72.5	보통	-
284	제주시건설과	용강6길 배수로 정비사업	1,300,000	84.7	우수	-
285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15회 제주해녀축제 운영	13,500	75.7	보통	20,000
286	제주시한림읍	백난아 가요제 개최	45,000	70.8	보통	40,000
287	제주시구좌읍	구좌합창단 운영	35,000	79.7	보통	40,000
288	제주시구좌읍	구좌어린이합창단 지원	25,000	81.4	우수	40,000
289	제주시 이도1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50,000	74.2	보통	40,000
290	제주시 이도2동	제7회 도전! 제주어 골든벨	21,000	74.7	보통	-	민간행사(50%) 10,000
291	제주시 이도2동	제6회 장애인취업박람회 동네잡(JOB)	19,000	76.6	보통	-
292	제주시 이도2동	제3회 문화가 흐르는 밤	20,000	71.8	보통	-	민간행사보조 35,000
293	제주시 삼도1동	삼도1동 마을사랑 음악회	20,000	86.2	우수	-
294	제주시 삼도2동	제9회 삼도풍류축제 운영(청사초롱 설치 및 철거시설비 8,000천원 포함)	28,000	72.3	보통	20,000
295	제주시 용담1동	용담 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30,000	81.9	우수	-	민간행사보조 40,000
296	제주시 용담2동	용담 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30,000	75.0	보통	-
297	제주시 용담2동	용담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150,000	62.7	미흡	-
298	제주시건입동	산지천에 뜬 '슈퍼문(moon)' 조형물 운영	22,000	74.3	보통	-
299	제주시아라동	제12회 아라음악회 개최	15,000	74.7	보통	-	1회추경 10,000천원 감
300	제주시오라동	제10회 오라 조설대 집의계 애국선구자 경모식	7,000	73.2	보통	10,000
301	제주시연동	관광 연동 길거리 문화공연	20,000	78.3	보통	-
302	제주시노형동	제1회 노형 4.3평화 올레길 걷기	30,000	79.3	보통	40,000
303	제주시노형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30,000	74.7	보통	-
304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온라인 시정 공감 콘서트 개최	5,000	54.3	매우 미흡	-	미반영
305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청년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	10,000	80.3	우수	17,000
30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운영	95,000	70.3	보통	112,400	추경 증 22,400
307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서귀포시평생학습박람회 개최(홍보,체험,전시관 운영 등)	15,000	70.7	보통	18,000
30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7,200	66.0	미흡	6,480
309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위생업소 경영 아카데미 운영	3,000	70.7	보통	3,000
31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개최	10,000	71.0	보통	30,000
31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유토피아 갤러리 문화프로그램 운영	10,000	67.3	미흡	-
31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솔동산문화의거리 활성화 사업비	15,000	80.0	우수	-
31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기획공연 홍보비	6,000	79.0	보통	2,000
31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획우수초청 공연료	66,000	78.3	보통	30,000
31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제작(무대제작시설비 45,000천원 포함)	103,000	79.0	보통	163,000
31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새연교 콘서트 운영	20,000	79.7	보통	30,000
317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야해페스티벌 운영	30,000	61.3	미흡	45,000	'23년 예산액 45백만원
31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야호페스티벌 운영	30,000	54.7	매우 미흡	-	일몰
31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하영올레 걷기 축제 행사 운영+하영올레 동행 투어운영(5,000천원포함) 21년 합동평가 인센티브 5,000천원 포함	133,400	76.3	보통	50,000
32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지역자원연계 관광상품 운영	35,000	75.7	보통	-	일몰
32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 파크골프장 시설 보수보강공사	700,000	63.3	미흡	-
32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감산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400,000	62.3	미흡	-
323	서귀포 예술의전당	전국 우수초청 공연 공연료	258,000	77.7	보통	300,000
324	서귀포 예술의전당	개관8주년기념 공연료	50,000	70.3	보통	80,000
325	서귀포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기획 전시	18,000	86.0	우수	20,000
326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1인 미디어아카데미 운영	1,500	60.0	미흡	-
327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특화프로그램운영	3,000	70.0	보통	3,000
328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책읽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12,000	78.0	보통	-
329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 베라벨 책정원 운영	60,000	81.7	우수	50,000
330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특별기획전 개최	40,000	83.0	우수	95,000
331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감귤꽃향기 문예대회 개최	8,000	92.3	매우 우수	12,000
332	서귀포공립 미술관	공동기획전 개최	50,000	60.7	미흡	-
333	서귀포공립 미술관	이중섭화백 특별전 전시기획	65,000	67.7	미흡	50,000
334	서귀포공립 미술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65,000	68.0	미흡	45,000
335	서귀포공립 미술관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	10,000	67.3	미흡	-
336	서귀포공립 미술관	성인 미술교육프로그램 운영	8,000	67.3	미흡	-
337	서귀포공립 미술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90,000	73.7	보통	95,000
338	서귀포공립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및 인문학강좌 운영	4,000	63.3	미흡	-
339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과학문화축전 운영+천체관측·천문과학교육 운영(2,000)	32,000	91.8	매우 우수	30,000
340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 행사 추진	5,000	75.3	보통	5,000
34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나눔장터 행사	20,000	82.7	우수	15,000
342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제2회 웰니스 숲힐링 행사 개최	100,000	85.2	우수	30,000
343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식	500,000	70.2	보통	200,000
344	서귀포시 도시과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500,000	54.7	매우 미흡	-
345	서귀포시 도시과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600,000	70.3	보통	500,000	추경5억
346	서귀포시 도시과	상천도시계획도로(3-5-6호선) 개설사업	600,000	65.2	미흡	-
347	서귀포시 도시과	제지기오름~지방도 1132호선(중로3-1-21호선) 개설사업	600,000	71.2	보통	500,000
348	서귀포시 도시과	토평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 개설사업	700,000	59.0	매우 미흡	-
349	서귀포시 도시과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사업	700,000	57.2	매우 미흡	-
350	서귀포시 도시과	충암빌라~오일시장(중로2-1-44호선) 도로개설사업	800,000	70.7	보통	1,000,000
351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도순(소로2-11호선) 도로확포장사업	500,000	79.5	보통	-
352	서귀포시 도시과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 개설사업	1,800,000	70.5	보통	-
353	서귀포시 도시과	도순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539,000	53.3	매우 미흡	-
354	서귀포시 도시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500,000	74.3	보통	500,000	추경5억
355	서귀포시 도시과	정문동(중로3-1-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700,000	70.2	보통	560,000
356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4,300,000	54.5	매우 미흡	600,000
357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9호선) 개설사업(합동평가 인센티브 포함)	1,500,000	59.5	매우 미흡	-
358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개설사업	1,000,000	53.5	매우 미흡	-
359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건물철거공사	7,500,000	72.7	보통	-
360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확장사업	1,000,000	72.7	보통	1,500,000	추경 5억
361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600,000	70.2	보통	800,000	추경 5억
362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개설사업	1,250,000	72.2	보통	-
36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800,000	71.3	보통	4,000,000
364	서귀포시 도시과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홍보부스 운영	5,000	80.0	우수	4,000
365	서귀포시 건설과	세화~가시간 시도 103호선 확포장사업	500,000	80.3	보통	500,000
366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관리	7,690,000	85.7	우수	3,897,778
36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700,000	85.0	우수	200,000
368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및 정비	649,000	76.3	보통	350,000
369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400,000	78.3	보통	500,000
37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250,000	72.3	보통	250,000
371	서귀포시 정방동	주민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의 밤 행사(성인지예산)	10,000	79.3	보통	8,000
372	서귀포시 중앙동	지역사랑 행복나눔 음악회	13,000	76.0	보통	20,000
373	서귀포시 영천동	돈내코계곡 힐링음악회 개최	5,000	70.0	보통	-	2회추경 5,000 감
374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문화페스티벌 운영(성인지예산)	30,000	84.7	우수	20,000	사업명 변경
375	서귀포시 동홍동	한여름 밤의 미니콘서트	15,000	85.7	우수	15,000

<2024년도>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2023년도 사업명	예산액 (천원)	점수	등급
1	안전정책과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3,690,500	83.8	우수
2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1,410,000	72.2	보통
3	기업투자과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1,671,080	71.6	보통
4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392,000	62.3	미흡
5	환경정책과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2,000,000	76.2	보통
6	건축경관과	공공시설 기능 UP·효율 UP 3D 통합 시범사업	700,000	86.4	우수
7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9,486,081	75.4	보통
8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5,000,000	74.4	보통
9	도로관리과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3,300,000	73.5	보통
10	도로관리과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1,000,000	64.1	미흡
11	대중교통과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4,870,000	72.6	보통
12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 사업	3,370,000	86.6	우수
13	자치경찰단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1,000,000	71.6	보통
14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지방이양사업)	3,056,000	74.4	보통
15	자치경찰단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	1,972,000	72.4	보통
16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1,425,967	77.8	보통
17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매입	2,380,000	84.2	우수
18	제주시공원녹지과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00,000	86.2	우수
19	제주시도시계획과	내도동(소로2-3호선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98,000	77.9	보통
20	제주시도시계획과	오라초~연오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5호선)개설사업	1,000,000	79.4	보통
21	제주시도시계획과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900,000	76.4	보통
22	제주시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3,000,000	75.8	보통
23	제주시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 소규모정비사업(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994,000	77.8	보통
24	제주시도시계획과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500,000	76.4	보통
25	제주시도시계획과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2-1-45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2,500,000	76.4	보통
26	제주시도시계획과	하귀도시계획도로(소로2-19호선)개설사업	500,000	76.4	보통
27	제주시도시계획과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500,000	75.8	보통
28	제주시도시계획과	아라지구동측~애조로간(중로2-1-79, 98호선) 도로개설사업	2,500,000	70.6	보통
29	제주시도시계획과	서문사거리~북성로간(광로3-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500,000	75.8	보통
30	제주시도시계획과	오남로~이도초등학교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	75.4	보통
31	제주시도시계획과	(구)제주의료원 일원(소로3-18호선 외) 도시계획도 개설사업	500,000	69.0	미흡
32	제주시도시계획과	어린이공원(제1-54호 외 2개소) 및 공항로변 녹지, 신산녹지 매입	7,500,000	76.2	보통
33	제주시도시계획과	기타 매수청구	1,500,000	77.0	보통
34	제주시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등	1,340,239	72.4	보통
35	제주시도시계획과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지방채 5억원)	800,000	77.5	보통
36	제주시도시계획과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지방채 5억원)	500,000	75.0	보통
37	제주시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20억원)	2,000,000	79.4	보통
38	제주시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지방채 23억원)	2,300,000	74.4	보통
39	제주시도시계획과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	600,000	73.8	보통
40	제주시도시계획과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지방채 7억원)	700,000	72.6	보통
41	제주시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1,600,000	74.4	보통
42	제주시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000,000	78.2	보통
43	제주시도시계획과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0억원)	1,000,000	68.2	미흡
44	제주시도시계획과	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	2,000,000	71.6	보통
45	제주시도시계획과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90억원)	9,000,000	74.0	보통
46	제주시도시계획과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	3,100,000	74.0	보통
47	제주시도시계획과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23억원)	3,400,000	74.0	보통
48	제주시도시계획과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69억원)	6,900,000	73.2	보통
49	제주시도시계획과	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9억원)	1,540,000	73.6	보통
50	제주시도시계획과	고산공원 토지매입사업	549,000	69.4	미흡
51	제주시도시계획과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174억원)	18,700,000	74.0	보통
52	제주시건설과	대덕선(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00,000	77.4	보통
53	제주시건설과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29,873	79.6	보통
54	제주시건설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250,000	76.4	보통
55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지방이양사업)	8,506,770	68.8	미흡
56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지방이양사업)	1,494,000	69.0	미흡
57	서귀포시도시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45,000	79.7	보통
58	서귀포시도시과	제지기오름~지방도 1132호선(중로3-1-21호선) 개설사업	500,000	66.0	미흡
59	서귀포시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1,124,000	70.5	보통
60	서귀포시도시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00,000	70.5	보통
61	서귀포시도시과	정문동(중로3-1-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00,000	70.5	보통
62	서귀포시도시과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1,250,000	70.5	보통
63	서귀포시도시과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지방채 25억)	2,500,000	68.9	미흡
64	서귀포시도시과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1,300,000	79.4	보통
65	서귀포시도시과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개설사업(지방채 30억)	3,500,000	77.0	보통
66	서귀포시도시과	상효동(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	73.0	보통
67	서귀포시도시과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1,300,000	75.8	보통
68	서귀포시도시과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20억)	2,000,000	69.3	미흡
69	서귀포시도시과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2,400,000	75.5	보통
70	서귀포시도시과	호근동(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800,000	74.8	보통
71	서귀포시도시과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지방채 20억)	2,000,000	70.8	보통
72	서귀포시도시과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0	78.0	보통
73	서귀포시도시과	남원읍 위미리(중로2-3-4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1,700,000	67.9	미흡
74	서귀포시도시과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900,000	68.5	미흡
75	서귀포시도시과	성산읍 고성리(중로2-4-9호선) 도로개설사업(지방채 5억)	1,500,000	74.1	보통
76	서귀포시도시과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	71.7	보통
77	서귀포시도시과	토평동(중로2-1-12호선) 도로개설사업	1,180,000	70.1	보통
78	서귀포시도시과	중문중학교 중문지구(소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700,000	78.0	보통
79	서귀포시도시과	효돈지구(소로1-9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	68.9	미흡
80	서귀포시도시과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 도로개설사업	5,100,000	79.4	보통
81	서귀포시도시과	보목지구(소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1,300,000	77.4	보통
82	서귀포시도시과	성산읍 고성리(중로2-4-8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	74.1	보통
83	서귀포시도시과	삼매봉공원 정비사업(지방채 72억)	11,105,456	78.1	보통
84	서귀포시도시과	엉또공원 정비사업(지방채 20억)	2,000,000	76.1	보통
85	서귀포시도시과	월라봉공원 정비사업(지방채10억)	1,000,000	73.5	보통
86	서귀포시도시과	식산공원 정비사업	800,000	76.5	보통
87	서귀포시도시과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확장사업	2,300,000	79.6	보통
88	서귀포시도시과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1,000,000	70.5	보통
89	서귀포시도시과	쇠소깍인근(소로2-6)도로개설사업	500,000	64.0	미흡
90	서귀포시도시과	법환마을안길(소로2-13)도로개설사업	500,000	61.0	미흡
91	서귀포시도시과	제지기오름인근(소로1-5)도로개설사업	500,000	66.0	미흡
92	서귀포시도시과	토평동(중로2-1-12)도로개설사업	500,000	69.5	미흡
93	서귀포시도시과	대포~컨벤션(대로2-1-1)도로개설사업	500,000	60.0	미흡
94	서귀포시도시과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도로개설사업	500,000	63.6	미흡
95	서귀포시도시과	보목동(중로2-1-13)도로개설사업	500,000	60.0	미흡
96	서귀포시도시과	보목(소로1-3)도로개설사업	500,000	70.5	보통
97	서귀포시도시과	중문중학교(소로1-2)도로개설사업	500,000	60.8	미흡
98	서귀포시도시과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500,000	60.0	미흡
99	서귀포시도시과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도로개설사업	500,000	70.5	보통
100	서귀포시도시과	화순마을안길(소로2-13)도로개설사업	500,000	70.5	보통
101	서귀포시도시과	상예동~중문동(대로1-1-1)도로개설사업	500,000	70.5	보통
102	서귀포시도시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6,234,000	74.3	보통
103	서귀포시도시과	태흥 도시계획도로(소로2-44, 2-38호선) 개설사업(2단계)	700,000	78.1	보통
104	서귀포시도시과	중문 도시계획도로(소로2-25호선) 개설사업	1,500,000	69.3	미흡
105	서귀포시도시과	월평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사업	500,000	70.5	보통
106	서귀포시도시과	상모 도시계획도로(소로2-63호선) 개설사업	500,000	70.5	보통
107	서귀포시도시과	공천포 진입로 (위미소로1-8호선) 개설사업	700,000	70.5	보통
108	서귀포시도시과	대정 도시계획도로(중로3-2-8호선) 개설사업	1,000,000	70.5	보통
109	서귀포시도시과	대정 도시계획도로(중로2-2-2호선) 개설사업	700,000	70.5	보통
110	서귀포시도시과	성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10호선) 개설사업	800,000	70.5	보통
111	서귀포시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매수	1,000,000	70.5	보통
112	서귀포시도시과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	600,000	70.5	보통
113	서귀포시도시과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등	962,880	70.7	보통
114	서귀포시도시과	보목~하효 도시계획도로(소로2-18호선) 개설사업	1,000,000	70.5	보통
115	서귀포시도시과	서귀 도시계획도로(소로2-79호선) 개설사업	500,000	70.5	보통
116	서귀포시도시과	월평~도순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사업	500,000	78.1	보통
117	서귀포시도시과	상예 도시계획도로(중로2-1-35호선) 개설사업	1,000,000	70.5	보통
118	서귀포시건설과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1,850,000	79.4	보통
119	서귀포시건설과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확포장사업	631,400	78.5	보통
120	서귀포시건설과	시흥 용눈이간 시도 58호선 확포장공사	696,000	79.5	보통
121	서귀포시건설과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사업	896,000	73.5	보통
122	서귀포시건설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100,000	89.6	우수
123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6,452,000	79.0	보통
124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3,400,000	78.1	보통
125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성인지예산)	450,000	80.4	우수
126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200,000	77.0	보통
127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200,000	76.2	보통
128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1,750,000	92.2	매우 우수
129	청년정책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150,000	67.2	미흡
130	보건위생과	제주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사업	100,000	67.6	미흡
131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600,000	89.6	우수
132	건강관리과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286,000	79.3	보통
133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747,000	87.8	우수
134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1,300,000	84.4	우수
135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300,000	70.7	보통
136	경제일자리과	제주혼디론	1,200,000	79.2	보통
137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1,648,000	73.1	보통
138	경제일자리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275,000	75.7	보통
139	경제일자리과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	213,300	66.9	미흡
140	기업투자과	국내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150,000	74.5	보통
141	기업투자과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250,000	71.3	보통
142	기업투자과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200,000	84.8	우수
143	기업투자과	상장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900,000	87.6	우수
144	기업투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50,000	74.6	보통
145	소상공인과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200,000	79.8	보통
146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349,800	71.9	보통
147	소상공인과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643,400	85.0	우수
148	소상공인과	2023 제주식품산업대전 개최	200,000	66.9	미흡
149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 사업	225,000	69.0	미흡
150	소상공인과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103,000	72.3	보통
151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180,000	74.1	보통
15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131,400	83.9	우수
153	소상공인과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사업	100,000	62.7	미흡
154	소상공인과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사업	257,000	75.3	보통
155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육성사업	153,000	77.3	보통
156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236,000	77.3	보통
157	소상공인과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162,000	78.3	보통
158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398,800	76.0	보통
159	통상물류과	수출보험료 지원	150,000	86.2	우수
160	통상물류과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450,000	75.9	보통
161	통상물류과	제주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250,000	76.2	보통
162	통상물류과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310,000	75.9	보통
163	통상물류과	아세안+α 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100,000	73.4	보통
164	통상물류과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135,000	71.9	보통
165	통상물류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23,000	79.7	보통
166	통상물류과	공동물류 지원	1,600,000	92.4	매우 우수
167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180,000	69.2	미흡
168	미래성장과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130,000	70.2	보통
169	미래성장과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280,000	70.6	보통
170	미래성장과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180,000	70.8	보통
171	미래성장과	CES2024 제주관 조성비	200,000	64.8	미흡
172	미래성장과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00,000	74.0	보통
173	미래성장과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180,000	80.4	우수
174	미래성장과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사업	200,000	82.0	우수
175	미래성장과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300,000	90.8	매우 우수
176	미래성장과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지원 사업	120,000	89.4	우수
177	미래성장과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부서변경)	120,000	66.4	미흡
178	미래성장과	수소충전소 운영	490,000	73.1	보통
179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100,000	60.0	미흡
180	에너지산업과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410,000	70.6	보통
181	에너지산업과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1,100,000	72.2	보통
182	에너지산업과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100,000	70.0	보통
183	에너지산업과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보급사업	400,000	70.5	보통
184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우주산업 육성 촉진 위성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200,000	66.0	미흡
185	우주모빌리티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2,646,000	86.2	우수
186	우주모빌리티과	FMTC 제주분소 운영	220,000	63.2	미흡
187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300,000	74.0	보통
188	우주모빌리티과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410,000	71.6	보통
189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170,000	74.9	보통
19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350,000	77.1	보통
191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350,000	72.4	보통
192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100,000	70.0	보통
193	복지정책과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시범사업)	210,000	78.8	보통
194	복지정책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675,000	73.8	보통
195	복지정책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830,000	77.4	보통
196	아동보육청소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495,308	92.6	매우 우수
197	노인복지과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456,000	77.7	보통
198	노인복지과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150,000	72.6	보통
199	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300,000	83.8	우수
200	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280,789	69.1	미흡
201	장애인복지과	우리복지관 운영 지원	2,175,000	78.8	보통
202	물정책과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00,000	66.2	미흡
203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00,000	88.2	우수
204	물정책과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	800,000	79.6	보통
205	자원순환과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100,000	74.0	보통
206	산림녹지과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300,000	83.4	우수
207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	110,000	85.6	우수
208	15분도시과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577,045	72.6	보통
209	15분도시과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420,000	88.8	우수
210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90,000	75.7	보통
211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350,000	75.2	보통
212	15분도시과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1,400,000	64.2	미흡
213	문화정책과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100,000	80.6	우수
214	평생교육정책과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428,800	89.8	우수
215	관광정책과	중화권 홍보 마케팅	570,000	89.6	우수
216	관광정책과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380,000	79.0	보통
217	관광정책과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513,000	79.2	보통
218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 채널 운영사업	100,000	78.2	보통
219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250,000	73.6	보통
22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135,000	87.8	우수
221	관광정책과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135,000	74.0	보통
222	관광정책과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100,000	79.0	보통
223	관광정책과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390,000	88.2	우수
224	관광정책과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운영	350,000	78.0	보통
225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404,000	79.8	보통
226	관광정책과	에코 뮤직 콘서트	400,000	71.4	보통
227	관광정책과	숲으로오라	100,000	79.2	보통
228	관광정책과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360,000	78.2	보통
229	관광정책과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360,000	78.4	보통
230	관광정책과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200,000	76.8	보통
231	관광정책과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480,000	76.4	보통
232	관광산업과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169,500	97.4	매우 우수
233	관광산업과	2023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180,000	78.4	보통
234	친환경농업정책과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관로 구축사업	1,200,000	69.1	미흡
235	식품산업과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400,000	77.8	보통
236	식품산업과	제미(濟味)담은, 청정제주 먹거리 가정간편식 개발	200,000	77.7	보통
237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250,000	79.4	보통
238	해양산업과	제주씨그랜트사업 대응자금 지원	180,000	79.8	보통
239	해양산업과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100,000	73.4	보통
240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460,000	68.0	미흡
24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국내외 프로모션	100,000	70.4	보통
242	한라도서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	665,100	95.2	매우 우수
243	제주시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4,450,000	79.8	보통
24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서귀포 삼다종합복지관운영)	100,000	84.4	우수
24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393,000	81.4	우수
24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	3,406,000	97.0	매우 우수
247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440,000	86.0	우수
248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262,500	87.6	우수
249	소통청렴담당관	전국 갈등관리 포럼 개최	30,000	75.6	보통
250	소통청렴담당관	청렴문화 확산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45,000	83.2	우수
251	정책기획관	제1회 강정마을 상생·화합의 날 주간행사	150,000	72.6	보통
252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190,000	86.6	우수
253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참여기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운영	50,000	76.4	보통
254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의 날	185,000	76.0	보통
255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지방시대 추진 핵심과제 발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63,000	72.2	보통
256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100,000	71.8	보통
257	보건위생과	보건의 날 기념행사	4,500	71.2	보통
258	자치행정과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관 설치 운영	27,000	70.4	보통
259	자치행정과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홍보관 운영	25,000	64.6	미흡
260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워크숍	20,000	69.4	미흡
261	자치행정과	도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20,000	72.4	보통
262	자치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등 개최	90,000	73.0	보통
263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40,000	71.2	보통
264	자치행정과	도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30,000	78.0	보통
265	기업투자과	상장희망기업 육성지원 포럼 운영	20,000	70.1	보통
266	소상공인과	도내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50,000	70.0	보통
267	통상물류과	제주-아세안+α 진출 전략 모색 세미나 등	25,000	68.3	미흡
268	에너지산업과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80,000	84.9	우수
269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이용환경 개선 토론회	8,000	60.0	미흡
270	복지정책과	가정의 달 기념행사	6,000	72.4	보통
271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포럼 개최	39,600	55.0	매우 미흡
272	건축경관과	제주국제건축포럼	200,000	71.9	보통
273	건축경관과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20,000	68.4	미흡
274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추진사업	44,100	62.4	미흡
275	문화정책과	제주문학 관련 기획전시	90,000	75.2	보통
276	문화정책과	다채로운 문학 행사	20,000	72.6	보통
277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5,400	67.8	미흡
278	문화정책과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138,000	76.6	보통
279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300,000	64.8	미흡
280	문화정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 사업	63,000	70.8	보통
281	문화정책과	제8회 한중일청소년문화예술캠프사업	80,000	80.6	우수
282	문화정책과	한중일 문화예술교류 사업 추진	30,000	71.2	보통
283	문화정책과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100,000	78.0	보통
284	평생교육정책과	평생학습 경연대회	20,000	73.0	보통
285	평생교육정책과	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23,000	76.6	보통
286	관광정책과	ESG관광 확산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개최	50,000	67.6	미흡
287	평화국제교류과	평화아카데미 운영(성인지예산)	20,000	69.0	미흡
288	평화국제교류과	통일주간관련 평화와 통일주제 행사 추진	30,000	64.6	미흡
289	평화국제교류과	외국 외교관 제주정책·문화연수사업	12,000	74.2	보통
290	평화국제교류과	교류도시 결연 N차년 기념행사 등	55,000	74.6	보통
291	평화국제교류과	제주국제청년포럼(JIFF)개최 추진	50,000	83.4	우수
292	평화국제교류과	재외도민 향토학교 행사 추진	5,400	76.2	보통
293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축제 개최	200,000	94.6	매우 우수
294	친환경농업정책과	전국단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26,400	80.0	우수
295	식품산업과	식품박람회 도홍보관 참가 지원	36,000	65.7	미흡
296	동물방역과	제주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행사	200,000	80.4	우수
297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행사운영	28,800	62.6	미흡
298	해양산업과	제28회 바다의날 기념 행사 운영	3,000	60.2	미흡
299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	350,000	89.2	우수
300	해녀문화유산과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18,000	76.6	보통
301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기획 공연 운영	22,000	76.6	보통
302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8,000	71.8	보통
303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유산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000	71.2	보통
304	해녀문화유산과	독도 출향해녀 특별기획 전시	40,000	75.4	보통
305	예방대응과	전도 119소방동요대회 운영	15,740	90.2	매우 우수
306	예방대응과	한국 119청소년단 자체 안전캠프 운영	22,000	92.6	매우 우수
307	예방대응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95,000	96.0	매우 우수
308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 제주농업관 운영	10,800	72.5	보통
309	농업기술원	농업인단체 행사운영	9,000	61.7	미흡
310	농업기술원	4-H회 교육행사	6,960	72.3	보통
311	농업기술원	천연염색 홍보행사 운영	70,000	86.6	우수
312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기획 특별전 개최	28,800	77.2	보통
313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민속행사 공연 지원	40,000	76.4	보통
314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분재전시회 행사 지원	10,000	69.6	미흡
315	세계유산본부	한란자생지 운영	60,498	79.8	보통
316	세계유산본부	탐라순력도 ‘제주양로’ 재현 사업	80,000	73.8	보통
317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 특별 공연	179,000	79.2	보통
318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프로그램 운영	86,500	70.8	보통
319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 운영(설, 추석)	14,000	76.0	보통
320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문화재 홍보 버스킹 운영	30,000	75.2	보통
321	세계유산본부	추사유배지 운영 (제주추사)	118,436	73.8	보통
322	세계유산본부	국립공원 활성화 공동 협력사업	8,000	65.0	미흡
323	세계유산본부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	280,000	86.8	우수
324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0,000	67.0	미흡
325	세계유산본부	항파두리 역사문화제 운영	66,500	67.2	미흡
326	문화예술진흥원	기획공연	535,000	79.5	보통
327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165,000	68.7	미흡
328	문화예술진흥원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전	255,000	67.7	미흡
329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상설 공연	54,000	69.9	미흡
330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20,000	72.3	보통
331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 체험프로그램 운영	9,000	63.3	미흡
332	민속자연사박물관	자연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00	76.1	보통
333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성인지 예산)	63,000	81.1	우수
334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실 전시공간 조성	40,000	72.9	보통
335	도립미술관	전시개막행사(공연 및 세미나 등)	6,600	74.1	보통
336	도립미술관	미술관대학(포럼) 운영	30,000	79.1	보통
337	도립미술관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	33,960	76.5	보통
338	도립미술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30,000	77.2	보통
339	도립미술관	학술심포지엄 개최	2,430	68.5	미흡
340	도립미술관	2024 제4회 제주비엔날레 사전준비	50,000	70.6	보통
341	도립미술관	다채로운 전시행사 운영	99,030	80.3	우수
342	도립미술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28,000	83.0	우수
343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운영 활성화	30,900	85.4	우수
344	도립미술관	전시공간 조성	214,000	80.5	우수
34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국내 우수문화공연 운영	335,000	74.8	보통
34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의 날 행사 운영	31,400	82.9	우수
34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 운영	40,000	77.4	보통
34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테마 특별전 운영	41,500	72.3	보통
349	돌문화공원관리소	힐링 어울림 콘서트 개최	90,000	89.5	우수
350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10,000	75.8	보통
351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청년작가 작품전	48,000	67.9	미흡
352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특별 공연	108,000	66.4	미흡
353	돌문화공원관리소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시 개최	130,000	75.3	보통
354	돌문화공원관리소	화산지질 박물관대학 운영	30,000	81.7	우수
355	돌문화공원관리소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20,000	76.3	보통
356	제주시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15,000	87.6	우수
357	제주시자치행정과	학습동아리 발표회 개최	4,200	87.0	우수
358	제주시여성가족과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4,000	92.8	매우 우수
359	제주시여성가족과	제주시 청소년문화행사 운영	12,420	91.8	매우 우수
36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22,000	87.8	우수
361	제주시문화예술과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100,000	77.6	보통
362	제주시문화예술과	아트페스타인제주 행사	218,000	78.6	보통
363	제주시문화예술과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운영	45,000	73.7	보통
364	제주시문화예술과	거리예술제 운영	75,000	76.7	보통
365	제주시문화예술과	청소년예술제 운영	30,000	71.5	보통
366	제주시문화예술과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50,000	73.0	보통
367	제주시문화예술과	삼도이동 문화의 거리 행사 운영	60,000	72.3	보통
368	제주시문화예술과	신산공원 일원 문화의 거리 행사운영	14,000	64.9	미흡
369	제주시관광진흥과	성안올레 걷기 행사 운영	80,000	76.3	보통
370	제주시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45,000	78.8	보통
371	제주시우당도서관	책 읽는 제주시 선포식 및 책 축제	30,000	68.3	미흡
372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 어린이 책 축제	15,000	75.4	보통
373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독서대전(전시프로그램,체험,연계,공연,강연, 북페어)	72,000	78.6	보통
374	제주시탐라도서관	제주 북페어 2023 개최	60,000	76.1	보통
375	제주시탐라도서관	2023 애월 북페스티벌 운영	20,000	73.4	보통
376	제주시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국내외 초청 포함)	450,000	85.4	우수
377	제주시생활환경과	재활용 나눔축제 추진(환경나눔장터행사 포함)	41,740	81.6	우수
378	제주시환경관리과	지구의날 기념행사 무대 프로그램 운영(20,000+부스운영 15,000)	35,000	89.0	우수
379	제주시구좌읍	구좌합창단 운영	30,000	79.8	보통
380	제주시구좌읍	구좌어린이합창단 지원	30,000	80.2	우수
381	제주시애월읍	제주왕벚꽃축제	38,000	77.8	보통
382	제주시이도2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15,000	73.0	보통
383	제주시오라동	제11회 조설대 집의계 애국선구자 경모식	7,000	77.4	보통
384	제주시오라동	오라동 업사이클링 축제	40,000	81.8	우수
385	제주시연동	관광 연동 길거리 문화공연	40,000	77.6	보통
386	제주시노형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60,000	83.4	우수
387	서귀포시기획예산과	청년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14,000	84.2	우수
388	서귀포시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운영	112,400	79.2	보통
389	서귀포시평생교육과	서귀포시평생학습박람회 개최	23,500	81.8	우수
39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 건전육성 한마당	15,000	85.4	우수
391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개최	30,000	79.2	보통
392	서귀포시문화예술과	기획우수초청 공연료	96,000	70.0	보통
393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106,000	76.4	보통
394	서귀포시관광진흥과	서귀포 야해페스티벌 운영	45,000	79.4	보통
395	서귀포시관광진흥과	새연교 콘서트 운영	30,000	79.4	보통
396	서귀포시관광진흥과	서귀포시 웰니스 관광 페스타 행사 등 운영	100,000	83.6	우수
397	서귀포시관광진흥과	하영올레 걷기 축제 행사 운영	45,000	79.0	보통
398	서귀포시관광진흥과	하영올레 야간걷기 코스 개장 행사	45,000	85.4	우수
399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개관9주년기념 공연료	50,000	69.6	미흡
40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전국 우수초청 공연 공연료	250,000	74.4	보통
401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기획 전시(성인지예산)	21,000	69.8	미흡
40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특화프로그램운영	3,000	70.4	보통
403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북스타트 주간 행사 운영	3,500	74.4	보통
40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 베라벨 책정원 운영	60,000	76.0	보통
405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특별기획전 개최	40,000	82.2	우수
406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꽃향기 문예대회 개최	8,000	76.8	보통
407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화백 특별전 전시기획	65,000	85.0	우수
408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제26회 이중섭세미나 운영	11,000	77.2	보통
409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개최	60,000	78.4	보통
410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58,500	79.0	보통
411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	10,000	75.4	보통
412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성인 미술교육프로그램 운영	8,000	76.2	보통
413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성인지예산)	90,000	77.8	보통
414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및 인문학강좌 운영(성인지예산)	2,000	75.6	보통
415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과학문화축전 운영(성인지예산)	33,500	94.2	매우 우수
416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 행사 추진	5,000	73.6	보통
417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탄소중립 마을 행사 추진	5,000	73.8	보통
41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나눔장터 운영	20,000	79.0	보통
419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제3회 웰니스 숲힐링 행사 개최	30,000	84.6	우수
420	서귀포시도시과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홍보부스 운영	5,000	78.9	보통
421	서귀포시성산읍	성산읍 내수면 조개바당 축제	150,000	83.6	우수
422	서귀포시정방동	제14회 주민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의 밤 행사(성인지예산)	10,000	76.4	보통
423	서귀포시중앙동	지역사랑 행복나눔 음악회	13,000	79.8	보통
424	서귀포시동홍동	동홍문화페스티벌 운영(성인지예산)	40,000	85.2	우수
425	서귀포시동홍동	한여름 밤의 미니콘서트	15,000	76.4	보통
426	서귀포시서홍동	변시지 화백 추모 예술제	15,000	83.6	우수

62.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번호	건 명	용역비 (백만원)	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일자	예산 반영 내역 (백만원)	용역발주일자 (미발주시 사유기재)	용 역 발주처	소관 부서
	[2022년 심의]
1	제주권 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30	적정	2022-03-02	30	2022-03-18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자연재난과
2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0	적정	2022-03-02	20	2022-04-07	제주연구원	환경정책과
3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100	조건부	2022-04-2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미래성장과
4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130	적정	2022-04-25	91	2023-06-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재생과
5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	28	적정	2022-04-25	28	2022-09-28	(사)중앙경제 연구원	교통정책과
6	제주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75	조건부	2022-04-25	60	2022-12-27	제주연구원	복지정책과
7	2022년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 조사	150	조건부	2022-04-25	144	2022-06-0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관리과 (심의당시 방역총괄과)
8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	60	적정	2022-04-25	60	2022-08-23	㈜이음연구소	생활환경과
9	농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활용방안 연구용역	100	조건부	2022-04-2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친환경농업 정책과
10	제주 해양치유정책 전략계획 수립	200	조건부	2022-04-25	200	2022-12-26	제주테크노파크외 2개사	해양산업과
11	해녀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120	조건부	2022-04-25	120	2022-11-25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해녀문화유산과
12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22-04-2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해운항만과
1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77	적정	2022-04-25	일반용역 발주	-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용역을 재검토한 결과 - 교통환경실태조사는 학술용역이 아닌 일반(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 일반용역으로 추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14	미래 무형유산 제주 갈옷 조사‧연구	130	조건부	2022-04-2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
15	제주한란전시관 관람편의 및 연구공간 활용계획수립 용역	50	적정	2022-04-25	50	2022-09-08	(재)한국산업 경제정책연구원	세계유산본부
16	제주 성읍마을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22-04-25	99	2023-03-02	유한회사 시우재	세계유산본부
17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50	적정	2022-04-25	50	2022-10-17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세계유산본부
18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공간 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55	적정	2022-04-25	70	2023-03-23	(재)제주연구원	문화예술진흥원
19	빅데이터기반 제주 주변해역 연근해 어장예측 기술 개발	90	조건부	2022-04-2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해양수산연구원 (해양환경연구과)
20	서귀포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352	조건부	2022-04-25	350	2022-10-26	(주)착한동네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21	제주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175	적정	2022-04-25	175	2022-10-2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재생과
22	미래 무형유산 제주갈옷 조사.연구 용역(재심의)	200	적정	2022-06-29	200	2022-08-24	제주연구원	세계유산본부
2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연구	1500	적정	2022-06-29	1500	2023-01-30	㈜한국리서치	자치행정과
24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500	조건부	2022-06-29	500	2022-09-1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정책과
25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재심의)	100	조건부	2022-06-29	100	2022-11-10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6	제주환경보전기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200	적정	2022-06-29	200	2022-08-17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과
27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	적정	2022-06-29	200	2022-09-01	제주대학교	환경정책과
28	특정 오름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	150	재검토	2022-06-29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환경정책과
29	제주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적정	2022-06-29	50	2022-12-23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문화정책과
30	중광스님 연구조사 용역	50	적정	2022-06-29	44	2022-10-04	㈜이엔에이파트너스	문화정책과
31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65	적정	2022-06-29	90	타당성 검토방법이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정방식으로 변경되어 ‘사무관리비(수수료)’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연구용역비' 과목으로 오류 편성함에 따라 미집행 용역 미실시		미래성장과
32	제주특별자치도 상권영향 분석 및 실태조사 용역	60	재검토	2022-06-29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소상공인기업과
33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22	재검토	2022-06-29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공항확충과
34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기술관리인 타당성 연구용역	22	적정	2022-06-29	22	2022-09-02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35	서귀포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2	적정	2022-06-29	22	2022-08-23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36	혼인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	적정	2022-06-29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
37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협력기반 사업 발굴 연구	50	적정	2022-06-29	50	2022-11-15	제주테크노파크	청년정책담당관
38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추진과 연계한 사업모델 발굴 및 유치 연구용역	22	적정	2022-06-29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에너지산업과
39	자연자원(태양광)의 개발이익 공유화 적정수준 수립용역	22	적정	2022-06-29	22	2022-09-20	㈜현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과
40	제주 시민회관 기록화 용역(재심의)	50	적정	2022-06-29	50	2022-04-13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 문화예술과
41	용담1동 주민참여형 마을 주차 허가제 추진을 위한 일방통행 기본 계획 수립 용역	50	재검토	2022-06-29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제주시 용담1동
42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500	조건부	2022-07-05	500	2023-02-10	제주연구원	15분 도시과
43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치 운영방안 연구용역	100	적정	2022-07-05	98	2022-09-15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44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100	적정	2022-07-05	80	2023-06-02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우주모빌리티과
45	제주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100	적정	2022-07-05	100	2022-10-31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우주모빌리티과
46	제주경제 현안분석 등 소규모과제 수행	30	적정	2022-07-05	30	2022-09-20	제주연구원	경제정책과
47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120	재검토	2022-10-04	일반용역 발주	-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용역을 재검토한 결과 - 교통환경실태조사는 학술용역이 아닌 일반(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 일반용역으로 추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48	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	재검토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체육진흥과
49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 고도화 연구용역	200	조건부	2022-10-04	150	2023-03-27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자연재난과
50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70	재검토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자치행정과
51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0	적정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자치행정과
52	중앙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	100	적정(부대의견)	2022-10-04	69	2023-05-15	(사)재정성과 연구원	예산담당관
53	15분 도시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 용역	443	조건부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대중교통과
54	제주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30	조건부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성평등여성 정책관
55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기본 실시계획 수립 용역	60	재검토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식품원예과
56	콩나물 콩 수요 감소 대응 방안 연구용역	50	재검토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식품원예과
57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150	적정	2022-10-04	132	2023-03-31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추진단
5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70	조건부	2022-10-04	50	2023-05-23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상공인기업과
59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소상공인기업과
60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화북·토평)환경·공해 관리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기업투자과 (심의당시 소상공인기업과)
61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확대 방안 마련 연구용역	100	조건부	2022-10-04	72	2024-10-19	제주연구원	회계과
62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제주특별자치도 계획’ 수립 연구	64.6	조건부	2022-10-04	64.6	2023-04-10	제주테크노파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6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200	적정	2022-10-04	190	2023-05-11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에너지산업과
64	CFI2030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400	조건부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에너지산업과
6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100	재검토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친환경농업 정책과
66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조건부	2022-10-04	50	2023-04-1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
67	제주밭담 체계적 관리 활용방안 연구	100	적정(부대의견)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친환경농업정책과
68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2028)	149.2	적정	2022-10-04	100	2023-04-05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
69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용역	120	적정(부대의견)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건축지적과
70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60	조건부	2022-10-04	100	2023-06-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건축지적과
71	제주 건축의 지역성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100	적정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건축지적과
72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	200	조건부	2022-10-04	74	2023-03-15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과
73	제주형 예술인복지 지원기반 구축 <제주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150	조건부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문화정책과
74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0	적정(부대의견)	2022-10-04	18	2024-04-04	(사)제주역사 문화진흥원	문화정책과
75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 평전 발간 용역	50	조건부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보훈청 보훈과
76	사계절 제주형 테마 해수욕장 조성 기본계획(‘24년~’31년) 수립 용역	125	재검토	2022-10-0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해양산업과
77	월라봉 역사문화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100	조건부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서귀포시 안덕면
78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	21	적정(부대의견)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노인장수복지과
79	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및 관련산업 선진화 연구용역(연계 22년-154)	96	재검토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동물방역과
80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200	재검토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관광정책과
81	제주 ESG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00	재검토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관광정책과
82	제주 MICE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50	재검토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관광정책과
83	다국적 해양쓰레기 유입실태 및 저감대책 연구용역	300	재검토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해양산업과
84	제주투자진흥지구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70	적정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투자유치과
85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150	조건부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건축경관과 (도시디자인 담당관)
86	제주형 도심고밀개발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운영방안	300	재검토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건축경관과 (도시디자인 담당관)
87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조건부	2022-10-05	72	2023-05-30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청년정책 담당관
88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	0	재검토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청년정책 담당관
89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활성화 방안 모색	30	재검토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친환경축산 정책과
90	제주 말산업 분석을 통한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100	조건부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친환경축산 정책과
91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	100	조건부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우주 모빌리티과
92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적정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4·3지원과
93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보고서 작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70	적정	2022-10-05	70	2023-11-13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4·3지원과
94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기본실측 및 기록화사업	60	적정	2022-10-05	60	2023-01-07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4·3지원과
95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연구용역	72	조건부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교통정책과
96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	250	조건부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97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미래 변형예측 연구	300	조건부	2022-10-05	300	2023-05-19	한국지질환경 연구소	세계유산본부
98	국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용역	90	적정	2022-10-05	90	2023-04-06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정영균	세계유산본부
99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500	적정	2022-10-05	377	2023-04-27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정영균	세계유산본부
100	천연기념물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조사 용역	300	적정	2022-10-05	300	2023-06-20	에코이엔비주식회사	세계유산본부
101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우도수로 해양 종합학술조사 용역	300	적정	2022-10-05	300	2023-06-2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유산본부
102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	200	적정	2022-10-05	200	2023-07-17	㈜인더씨	세계유산본부
103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내 분포현황 및 서식실태 조사 2차 용역	200	적정	2022-10-05	200	2023-11-13	에코이엔비주식회사	세계유산본부
104	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300	조건부	2022-10-0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
105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100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미래성장과
106	제주해녀 문화유산 조사 연구용역	50	조건부	2022-10-07	50	2023-07-01	제주섬문화 연구소	해녀문화 유산과
107	제주해녀 생애사 조사 연구용역	80	조건부	2022-10-07	80	2024-03-25	제주기록문화 연구소	해녀문화 유산과
108	제주 광어 다형질개량 품종 지속 생산을 위한 어미집단 관리	100	적정(부대의견)	2022-10-07	100	2023-03-13	제주대학교	해양수산 연구원
109	삼양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80	조건부	2022-10-07	80	용역미실시 (23년본예산(안)계수조정부동의사업(예산배정유보))	용역미실시	제주시 삼양동
110	용담1동 일방통행 기본 계획 수립 용역	50	조건부	2022-10-07	50	2023-06-01	㈜인트랜	제주시 용담1동
111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80	조건부	2022-10-07	75	2023-09-13	제주시 연동	제주시 연동
112	제주시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용역	350	조건부	2022-10-07	191	해양수산부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 발주계획이었으나 가이드라인 미교부로 정리추경시 삭감 예정		제주시 해양수산과
113	추자도 해상 관광 개발 용역	50	재검토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제주시 추자면
114	제주지역 택배노동자 이용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60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경제정책과
115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연구용역	50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감사위원회 감사과
116	읍ㆍ면지역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80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문화정책과
117	서예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	적정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문화정책과
118	제주 항일독립운동 가치 재조명 연구 용역	80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문화정책과
119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연구용역	280	조건부	2022-10-07	200	2023-03-22	제주연구원	문화정책과
120	특정오름 실태조사	150	조건부	2022-10-07	100	2023-12-21	제주생태교육 연구소	환경정책과
121	제주도지정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보지 조사	120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환경정책과
122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	조건부	2022-10-07	150	2023-04-04	제주연구원	환경정책과
123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추진상황 평가 용역	20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환경정책과
124	곶자왈 원형훼손지역 관리방안 연구	25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환경정책과
125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사항 평가	20	적정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환경정책과
126	2030 온실가스 로드맵 2022년 추진상황 평가	20	적정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환경정책과
127	제주특별자치도 조명환경관리구역내 빛공해 실태조사 용역	100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생활환경과
128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수산정책과
129	제주어가 실태조사	85	보류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수산정책과
130	제주형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50	조건부	2022-10-07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수산정책과
131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용역	200	조건부	2022-10-07	250	2023-08-16	(사)대한상수도학회(김건하)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132	2023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80	조건부	2022-10-13	80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	-	정책기획관
133	2023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180	조건부	2022-10-13	155	2023-03-15	㈜메트릭스	정책기획관
134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20	적정	2022-10-13	20	2023-04-10	제주연구원	예산담당관
135	2023년(’22년 실적) 지방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용역	150	적정	2022-10-13	143	2023-03-21	㈜가치경영원	예산담당관
136	2023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50	조건부	2022-10-13	50	2023-04-07	㈜더이룸컨설팅	예산담당관
137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	조건부	2022-10-13	20	2023-04-1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에너지산업과
138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30	재검토	2022-10-13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소상공인기업과
139	제주지역 교통현안 조사 및 분석	60	재검토	2022-10-13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교통정책과
140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150	재검토	2022-10-13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대중교통과
141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70	조건부	2022-10-13	70	2023-07-12	(재)한반도경제연구원	대중교통과
142	2023 버스운송업체 외부회계감사 용역	100	조건부	2022-10-13	90	2023-02-20	가립회계법인	대중교통과
143	2023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150	조건부	2022-10-13	130	2023-06-28	인덕회계법인	대중교통과
14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2023~2027) 수립	20	적정	2022-10-13	20	2023-05-24	한국수도경영 연구소	상하수도본부
145	유해생물 구제사업	40	적정	2022-10-13	40	2023-03-30	제주대학교	해양수산 연구원
146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	190	적정	2022-10-13	172	2023-05-31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소
147	한라산국립공원 거미류 등 3개 분야 자연자원조사	45	적정	2022-10-13	45	2023-04-10	주식회사 생물다양성 연구소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148	한라산 구상나무 병해 연구	20	적정	2022-10-13	20	2023-04-0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
149	한라산 구상나무 해충 연구	30	적정	2022-10-13	30	2023-05-30	생물종보전연구소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150	한라산 침엽수 분포도 제작	60	재검토	2022-10-13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151	추자도 해상 관광 개발 용역(재심의)	50	조건부	2022-10-18	50	2023-09-05	한국관광외식문화원	제주시 추자면
152	영어교육도시 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90	조건부	2022-10-18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평생교육정책과
153	재일제주인의 애향정신 기념사업 연구	50	조건부	2022-10-18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평화대외협력과
154	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양육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69	적정	2022-10-18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동물방역과
155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	50	조건부	2022-10-18	50	2023-05-26	㈜입소	청년정책담당관
156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160	적정	2022-10-18	160	2023-07-14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157	제주 ESG 적용방안 연구	100	조건부	2022-10-18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관광정책과
158	제주 MICE 산업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50	적정	2022-10-18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관광정책과
159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50	적정	2022-10-18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자치행정과
160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재심사) (변경후:2023년제주지역전통시장매출동향조사)	30	적정	2022-10-24	20	2023-10-04	㈜학산경영법인	소상공인기업과
161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재심사)	150	조건부	2022-10-24	110	2023-01-20	제주연구원	대중교통과
162	출자출연기관 제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50	적정 (부대의견)	2022-11-24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예산담당관
	[2023년 심의]
1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66	조건부	2023-04-06	60	2023-07-27	(재)제주연구원	제주시 생활환경과
2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4~2027) 수립	50	적정 (부대의견)	2023-04-06	50	2023-06-26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 문화예술과
3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계획 수립	50	조건부	2023-04-06	40	2023-06-15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4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82	조건부	2023-04-06	72	2024-06-03	제주연구원	서귀포시 대륜동
5	서귀포시 어촌공간 재생계획 수립용역	215	조건부	2023-04-06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6	제주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용역 (기존-제주항일독립운동인물평전발간용역)	70	조건부	2023-04-06	60	2023-08-16	비에스상사 (대표 공영자)	보훈청 보훈과
7	제주 해양환경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20	조건부	2023-04-06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해양산업과
8	해안변 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150	조건부	2023-04-06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건축경관과
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50	적정	2023-04-06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자원순환과
10	주요 내륙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250	조건부	2023-04-06	150	2023-11-07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환경정책과
11	CCTV 통합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방안 연구	100	적정	2023-04-06	100	2023-09-12	㈜한국정보경영평가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12	제주목 관아 종(鐘) 복원 기본계획 수립	20	적정	2023-04-06	20	2024-05-07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
13	제주 구도심지역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	33	적정	2023-04-06	50	2023-09-15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노인복지과
1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	68	적정 (부대의견)	2023-04-06	66	2023-09-1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축산 정책과
15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계획 수립 연구	21.8	적정	2023-04-06	22	2023-08-10	㈜표영	식품산업과
16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및 국비(공모)사업 중장기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98	적정 (부대의견)	2023-04-06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예산담당관
17	소각시설 열에너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50	조건부	2023-04-17	50	2023-06-29	제주대학교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8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19	조건부	2023-04-17	17	2023-07-19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유형별 고령연령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19	적정(부대의견)	2023-04-17	18	2023-08-11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사회복지연구센터)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50	조건부	2023-04-24	30	2023-06-28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복지가족국 아동보육 청소년과
21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 용역	100	조건부	2023-09-21	100	2024-06-26	㈜가치경영원	예산담당관
22	(가칭)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23-09-21	50	2024-07-16	㈜금성종합 건축사사무소	민속자연사 박물관
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조직 진단용역	50	재검토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물정책과
24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개발	100	적정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건축경관과
25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50	조건부	2023-09-21	45	입찰 진행 중		보훈청 (항일기념관)
26	제주형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	조건부	2023-09-21	200	2024-06-10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27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타당성 조사 및 방법론 제시 용역	769	적정	2023-09-21	769	(12.5MW 실증사업 '24년 R&D 예산삭감에 따른 변경협약 후 사업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28	도내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	50	조건부	2023-09-21	30	2024-02-08	㈜유담컨설팅	건설과
29	대량발생 해조류 자원화시설 구축 타당성 조사	88	조건부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해양산업과
3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계획	20	적정	2023-09-21	20	2024-06-10	제주연구원	해양산업과
31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수립 용역	40	적정	2023-09-21	40	2024-05-03	제주연구원	해양산업과
3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2025~2029)	20	적정	2023-09-21	20	2024-06-11	제주연구원	해양산업과
33	제주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20	적정	2023-09-21	20	2024-06-04	제주연구원	해양산업과
34	제주지역의 산업 분석을 통한 새로운 초광역권 산업과 연계‧협력 프로젝트 발굴	50	적정	2023-09-21	50	2024-05-27	제주지역산업 진흥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
3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2024~2028)수립 용역	22	적정	2023-09-21	20	2024-05-17	한국수도경영 연구소	상하수도본부경영관리과
36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80	조건부	2023-09-21	70	2024-02-02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37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20	적정	2023-09-21	20	2024-05-2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38	비양도지선 9개리 공동어장 어업피해조사 용역	343	조건부	2023-09-21	200	협의 진행 중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39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표 사구퇴적물 분포 및 동굴 생성물 조사	200	조건부	2023-09-21	200	2024-05-13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40	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400	조건부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41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용역	50	적정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42	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을 위한 가치 조사	34	적정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43	무형유산 정기 실태조사	50	적정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44	산마장 향토문화유산 지정조사 보고서 작성	20	적정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45	제주 용담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30	조건부	2023-09-21	20	2024-06-21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정영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
46	국가유산체제 개편에 따른 제주 문화･자연유산 활용방안 마련	200	재검토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47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 및 토성 복원 계획 수립	100	조건부	2023-09-21	80	2024-06-24	㈜볕터건축사 사무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48	천연기념물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조사 용역	300	조건부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49	천연기념물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 산지 종합학술조사 용역	200	조건부	2023-09-21	200	2024-05-24	(사)자연유산 보존협회 (회장 이광춘)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50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자연유산 지정 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150	조건부	2023-09-21	150	2024-06-18	에코이앤비 주식회사 (대표 좌종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51	포제단 향토문화유산 지정조사 보고서 작성	20	재검토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52	제주 천연동굴 실태조사 및 가치평가 기준마련 용역	200	조건부	2023-09-21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 문화재부
53	제주 농산물 대규모 전처리 가공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90	적정	2023-09-22	100	2024-04-29	팜넷협동조합, ㈜휘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식품산업과
5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계획 수립 연구	22	적정	2023-09-22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식품산업과
55	석주명 기념사업 기본구상 용역	20	적정	2023-09-22	20	2024-05-10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도시과
56	제주시 우수저류지 기능 개선 방안 연구	50	조건부	2023-09-22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제주시 안전총괄과
57	제주시 예술인창작공간 지원사업 추진계획(2025~2029) 수립	50	재검토	2023-09-22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제주시 문화예술과
58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47	적정	2023-10-27	47	2024-06-27	제주연구원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59	제2차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	97	적정	2023-09-22	97	2024-04-15	사단법인 한국정책경영 연구원	정책기획관
60	제주도 양극화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65	조건부	2023-09-22	55	2024-07-17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 연구원	정책기획관
61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및 수수료 현실화 방안	22	적정	2023-09-22	20	2024-03-28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자원순환과
62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100	적정	2023-09-22	70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연 → 2회 추경 시 감액 후, 2025년 사업 추진 예정		자원순환과
63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70	적정	2023-09-22	50	2024-02-07	(재)키엘연구원	자원순환과
64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	100	적정	2023-09-22	100	2024-03-26	㈜에너아이디어	에너지산업과
65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및 평생교육 지원 방안 연구	50	적정	2023-09-22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평생교육정책과
66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지수 개발	100	조건부	2023-10-06	50	2024-08-02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6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종합계획 수립	50	조건부	2023-09-22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관광산업과
68	하논분화구 보존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00	적정	2023-09-22	90	2024-04-16	㈜어메니티	환경정책과
69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추진상황 평가 용역	19	적정	2023-09-22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환경정책과
70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지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80	조건부	2023-09-22	70	2024-02-2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
71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1904	조건부	2023-10-06	500	2024-06-14	제주연구원	친환경농업 정책과
72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효과 분석	46	조건부	2023-09-22	33	2024-02-14	주식회사인트랜	교통정책과
73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21	적정	2023-09-22	18.9	2024-06-12	(사)중앙경제 연구원	교통정책과
74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700	적정	2023-09-22	700	2024-07-29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교통정책과
75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112	적정	2023-09-22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문화정책과
76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운영계획 수립	84	적정	2023-09-22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문화정책과
77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문화콘텐츠 산업 및 제4차 영상산업 진흥계획 연구용역	240	조건부	2023-09-22	80	2024-06-04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문화정책과
78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71	적정	2023-09-22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문화정책과
79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70	적정	2023-09-22	50	2024-03-0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80	제주사회적경제발전계획(2023~ 2030) 수립 연구용역	150	조건부	2023-09-22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소상공인과
81	유해생물 구제사업	40	적정	2023-09-22	40	2024-03-12	제주대학교	해양수산연구원
82	2024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160	적정	2023-09-22	160	2024-04-01	㈜메트릭스	정책기획관
83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22	적정	2023-09-22	22	2024-04-1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에너지산업과
8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20	적정	2023-09-22	20	2024-04-08	나라살림연구소 주식회사	예산담당관
85	2024년(’23년 실적) 지방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용역	150	적정	2023-09-22	130	2024-03-20	㈜가치경영원	예산담당관
86	20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54	적정	2023-09-22	54	2024-03-25	㈜더이룸컨설팅	예산담당관
87	제주지역 교통현안 조사 및 분석	50	조건부	2023-09-22	50	2024-06-24	재단법인제주 연구원	교통정책과
88	한라산 구상나무 병해 연구	30	적정	2023-09-22	30	2024-06-2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
89	한라산 구상나무 충해 연구	50	적정	2023-09-22	50	2024-05-20	생물보전연구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
90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용역	20	적정	2023-10-06	20	2024-06-20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과
91	신재생 발전사업 갈등영향분석용역	40	재검토	2023-10-06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에너지산업과
92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마련 용역	100	조건부	2023-10-06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자원순환과
93	오라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0	적정	2023-10-27	35	2024-06-05	한국관광외식 문화원㈜	오라동
94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150	조건부	2023-10-06	100	2024-01-16	제주연구원	대중교통과
95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70	조건부	2023-10-06	60	2024-06-03	(재)한반도경제연구원	대중교통과
96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150	조건부	2023-10-06	140	2024-08-28	안경회계법인	대중교통과
97	버스 준공영제 외부회계감사 용역	110	조건부	2023-10-06	90	2024-01-29	신현회계법인	대중교통과
98	식민잔재 청산활동 실태조사	50	조건부	2023-10-06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4·3지원과
	[2024년 심의]
1	제주성읍마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20	적 정	2024-04-1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세계유산 문화재부
2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665	조건부	2024-04-1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환경정책과
3	도내 수영장의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마련 연구 용역	53	조건부	2024-04-15	50	2024-07-3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4	동부지역 영상스튜디오 조성 연구 용역	85	조건부	2024-04-1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문화정책과
5	(가칭)제주 해양바이오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	조건부	2024-04-1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해양산업과
6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	조건부	2024-04-15	150	2024-09-03 계약요청		해양산업과
7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20	적 정	2024-04-15	20	2024-09월 발주예정		소상공인과
8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연구	100	적 정	2024-04-15	100	2024-07-10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해녀문화유산과
9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컨벤션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60	적 정	2024-04-15	50	2024-07-02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10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용역	50	적 정	2024-04-15	45	2024-09-06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11	제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용역	50	적 정	2024-04-15	50	2024-08-30	(사)제주산학 융합원	식품산업과
1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0	적 정	2024-04-15	200	과업계획 수립 중		우주모빌리티과
13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200	조건부	2024-04-15	100	2024-09-04 (입찰요청)		우주모빌리티과
14	지속가능한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방안용역	22	조건부	2024-04-15	미반영	미반영에 따른 용역불가	예산 미반영	친환경축산 정책과
15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95	적 정	2024-04-15	195	24. 10월 예정(「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라 용역시행 전 행정안전부 사전 검토 협의 절차 이행중)		정책기획관
16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60	적 정	2024-04-15	60	2024-07-16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교통정책과

63.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예산반영액 포함)

2022년
①구분		② 투자심사 내역									반영액
		사업명 (투자심사의뢰서기준)	사업비						심사결과
연번	사업부서명		총액	국비	도비	지방채	민자	기타	차수	결과
1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이도2동)	55	28	27				정기1차	적정	-
2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이도1동)	55	27	28				정기1차	적정	65
3	제주시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93	62	27			4	정기1차	조건부	88
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사계예술제	4		4				정기1차	조건부	7
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107	75	32				정기1차	조건부	107
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70	49	21				정기1차	조건부	70
7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남원신례)	172		32			140	정기2차	적정	174
8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도순동)	108		18			90	정기2차	조건부	109
9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대정하모)	48		10			38	정기2차	조건부	48
10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한림대림)	237		37			200	정기2차	적정	212
11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66	20	13			33	정기2차	조건부	33
1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식생 조림사업	144	101	43				정기2차	조건부	80
13	서귀포시 건설과	신산~수산간 시도 53호선 확포장 사업	107		107				정기2차	조건부	2
14	한라도서관	2023 제60회 전국도서관 대회·전시회 개최	3		1			2	정기2차	조건부	3
15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개설사업	83		83				수시1차	적정	21
16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9호선) 개설사업	111		111				수시1차	조건부	62
17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사업 (쇠소깍)	44		44				수시1차	조건부	40
18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 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 개설사업	61		61				수시1차	조건부	41
19	서귀포시 도시과	삼성여고~칼호텔 도시계획도로 (중로3-1-18) 개설사업	70		70				수시1차	조건부	49
2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79	30	49				수시1차	조건부	55
2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48	27	18			3	수시1차	조건부	48
22	15분도시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270	89	181				수시1차	조건부	56
23	에너지 산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지역의미래를여는과학기술프로젝트)	95	48	48				수시1차	조건부	28
24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49	27	16			6	수시1차	조건부	55
25	미래성장과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180	31	32			117	수시1차	조건부	19
26	주택토지과	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	128		30			98	수시1차	적정	33
27	보건위생과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사업	252	144	108				수시1차	조건부	137
28	제주시 문화예술과	2022 아트페스타인제주(7th)	18		18				수시1차	조건부	20
29	미래성장과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69	37	20			12	수시2차	조건부	20
30	관광정책과	에코뮤직콘서트	6		6				수시3차	조건부	11
31	관광정책과	제주한류페스티벌	5		5				수시3차	적정	5
32	미래성장과	기업지원플랫폼 조성사업	51		29			22	수시3차	조건부	29
33	우주 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	55	16	39				정기3차	적정	28
34	환경정책과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370		370				정기3차	재검토	-
35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재심사)	190		190				정기3차	적정	150
36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재심사)	187	15	172				정기3차	조건부	182
37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강정마을 한울타리 센터 건립	70		70				정기3차	재검토	-
3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6	48	48				정기3차	조건부	96
3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남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0		70				정기3차	조건부	-
4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도시과)	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0		190				정기3차	조건부	-
41	제주시 축산과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54	12	9			33	정기3차	조건부	21
42	평화대외 협력과	2023년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원	28	9	19				정기3차	조건부	82
43	서귀포시 시민소통 지원실	강정마을 한울타리 센터 건립(재상정)	70		70				정기4차	조건부	70
44	서귀포시 도시과	보목(소로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1		51				정기4차	조건부	30
45	서귀포시 도시과	보목(중로2-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6		54	72			정기4차	조건부	73
46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 도시계획도로(소로1-2호선) 개설사업	79		49	30			정기4차	조건부	62
47	서귀포시 도시과	토평 도시계획도로(중로2-1-12호선) 개설사업 (재심사)	144		70	74			정기4차	조건부	106
48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간 도시계획도로(중로2-1-16호선) 개설사업 (재심사)	151		51	100			정기4차	조건부	94
49	서귀포시 도시과	호근 도시계획도로(중로2-1-41호선) 개설사업	169		70	99			정기4차	조건부	947
50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새섬공원)사유지매입 (재심사)	68		23	45			정기4차	조건부	72
51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사유지매입 (재심사)	178			178			정기4차	조건부	29
5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 조성사업	145		32	113			정기4차	조건부	14
5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50	25	25				정기4차	조건부	117
5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76	72	4				정기4차	재검토	-
55	서귀포시 건설과	서광∼동광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62		62				정기4차	조건부	3
56	서귀포시 건설과	세화~가시간 시도 21호선 확포장사업	66		66				정기4차	적정	44
57	서귀포시 건설과	사계∼서광간 시도 21호선 확포장사업	94		94				정기4차	조건부	6
5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유채꽃축제	6		6				정기4차	조건부	11
59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라지구서측(중로2-1-75호선) 도로개설사업	237		237				정기4차	조건부	-
60	제주시 도시계획과	외도~하귀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1-51호선)개설사업	58		58				정기4차	조건부	16
61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재심사)	138		138				정기4차	조건부	42
62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2-1-45호선)도로개설사업 (재심사)	125		125				정기4차	조건부	19
63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연오로간(중로1-1-55호선) 도로개설사업(재심사)	229		229				정기4차	조건부	70
6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고~오광로(중로1-1-14)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재심사)	240		240				정기4차	조건부	38
65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KCTV 남측) (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109		40	69			정기4차	조건부	77
66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정실마을) (중로1-1-9)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188		97	91			정기4차	조건부	103
67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재심사)	228		68	160			정기4차	조건부	165
68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96		50	46			정기4차	조건부	41
69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재심사)	108		53	55			정기4차	조건부	65
7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 -11) 도로개설사업 (재심사)	56		56				정기4차	조건부	27
7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163		53	110			정기4차	조건부	101
72	제주시 도시계획과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도로개설사업	42		32	10			정기4차	조건부	27
73	제주시 도시계획과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85		85				정기4차	조건부	43
74	제주시 도시계획과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94		64	30			정기4차	조건부	52
75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154		102	52			정기4차	조건부	90
76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90		50	40			정기4차	조건부	62
77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289		82	207			정기4차	조건부	217
78	제주시 도시계획과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재심사)	299		116	183			정기4차	조건부	194
79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대로1-1-1)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255		155	100			정기4차	조건부	115
80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4) 도로개설사업 (재심사)	44		44				정기4차	조건부	25
81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평대공원) 토지매입 (재심사)	108		35	73			정기4차	조건부	108
82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농지보전부담금	113		113				정기4차	조건부	78
83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동복공원) 조성사업	57		27	30			정기4차	조건부	61
84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상도공원) 조성사업	78		31	47			정기4차	조건부	60
85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차단숲(기후대응도시숲) 조성	70	35	35				정기4차	조건부	124
86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50	25	25				정기4차	조건부	120
87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노형동 1047-1)	55		55				정기4차	조건부	55
88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75	32	43				정기4차	조건부	-
89	제주시 문화예술과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 및 창착뮤지컬 제작 ․공연	4		4				정기4차	조건부	7
90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사업	117	82	35				정기4차	조건부	77
91	안전정책과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250		250				정기4차	조건부	54
92	자원순환과	광역음식물류페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색달동 주민지원사업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60		60				정기4차	조건부	-
93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사업	67		67				정기4차	조건부	4
94	수산정책과	모슬포수협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54		32			22	정기4차	조건부	15
95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258	92	166				정기4차	조건부	187
96	미래성장과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2단계)	290	203	87				정기4차	조건부	68
97	환경정책과	제주 핵심환경자산(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290		150	140			정기4차	적정	40
98	환경정책과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재상정)	370		370				정기4차	조건부	21
99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사업(재심사)	180	90	90				정기4차	조건부	87
100	공항확충 지원단	㈜제주항공 주식매입	142		142				정기4차	조건부	-
101	물정책과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114	48	50			16	정기4차	조건부	59
102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옥 재건축 사업	116		25			91	정기4차	조건부	45
103	자치경찰단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	108		108				정기4차	조건부	29
104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관음사 복원사업	80		40			40	정기4차	재검토	-
105	문화정책과	아트제주2023	5		5				정기4차	조건부	-
106	문화정책과	탐라풍물제 개최	5		5				정기4차	조건부	3
107	문화정책과	2023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14	7	7				정기4차	조건부	11
108	평화대외 협력과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13		13				정기4차	조건부	15
109	장애인 복지과	2023 제19회 세계 농아인대회	29	10	10			9	정기4차	조건부	10
110	도립미술관	국제특별기획전 개최	10		10				정기4차	조건부	16
111	수산정책과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개최	6		6				정기4차	조건부	3
112	세계유산본부	제27회 세계자연유산 새해맞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재심사)	5		5				정기4차	조건부	28
113	관광정책과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재심사)	4		4				정기4차	조건부	9
114	관광정책과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4		4				정기4차	조건부	6
115	수산정책과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재심사)	206		6	200			정기4차	조건부	106
116	환경정책과	국제환경정책포럼 개최	4		2			2	정기4차	조건부	7
117	세계유산본부	정의현 읍치 600주년 기념행사	4		4				정기4차	재검토	-
118	우주 모빌리티과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지원	5		5				정기4차	재검토	-
119	관광정책과	지속 가능 제주패션 위크	6		6				정기4차	부적정	-
120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 도시계획도로(소로1-5호선) 개설사업	62		62				정기4차	조건부	49
121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 도시계획도로(소로1-9호선) 개설사업	68		68				정기4차	조건부	45
122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 도시계획도로(대로3-4-2호선) 개설사업	145		81	64			정기4차	조건부	57
12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K-POP문화콘서트 개최	10		10				정기4차	재검토	-
12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다이나믹 페스티벌	5		5				정기4차	재검토	-
125	제주시 도시계획과	월산마을~애조로간(중로2-1-95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5		155				수시4차	조건부	-
126	제주시 도시계획과	어영마을(소로1-1호선)도로개설사업	68		68				수시4차	조건부	-
1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산마을(소로1-9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3		73				수시4차	조건부	-
128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도마을~월광로(중로3-1-108호선 외 1개 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8		78				수시4차	조건부	-
129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리(중로3-5-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		40				수시4차	조건부	-
130	제주시 도시계획과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 (소로1-5)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2		42				수시4차	조건부	-
131	제주시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46	27	16			3	수시4차	조건부	48
132	체육진흥과	제57회 제주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개최	18		18				수시4차	재검토	-
133	식품원예과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4		4				수시4차	적정	4
13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재상정)	77	72	4			1	수시5차	조건부	-
135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100		100				수시5차	조건부	-
136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265		265				수시5차	적정	54
137	세계 유산본부	산림생물표본관 건립사업(재심사)	111	2	109				수시5차	조건부	-
138	공항확충 지원단	제주항공주식매입(재상정)	50		50				수시5차	적정	92
13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개최 (재상정)	10		10				수시5차	조건부	12
140	문화예술 진흥원	기획공연	6		6				수시5차	조건부	19
141	해녀 문화유산과	제주해녀축제	3		3				수시5차	조건부	24
142	관광정책과	지속가능 제주패션 위크 (재상정)	6		3			3	수시5차	부적정	-
143	체육진흥과	제57회 제주특별자도민체육대회(재상정)	18		18				수시5차	적정	50
144	세계 유산본부	정의현성 이전 600주년 기념 행사(재상정)	4		4				수시5차	조건부	3
145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2-44호선) 개설사업	49		31	18			수시6차	조건부	23
146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 도시계획도로(중로3-3-6호선외1) 개설사업	45		31	14			수시6차	조건부	17
147	미래 모빌리티과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지원(재상정)	6	3	3				수시6차	조건부	9
148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문화광장+주차장)	256		256				수시7차	적정	221
149	주택토지과	(2022년)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100		100				수시7차	조건부	-
150	장애인 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신축 (재심사)	123		123				수시7차	적정	45
15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2단계)	305	49	196	60			정기1차	조건부	339
152	서귀포시 축산과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457	316	141				정기3차	조건부	48
153	제주시 축산과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공공형) 설치사업	495	200	80			215	정기3차	재검토	-
154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사업(재심사)	486	96	390				정기3차	재검토	-
15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재심사)	487		315	172			정기4차	재검토	183
156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재심사)	346		95	251			정기4차	재검토	348
157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재심사)	356		191	165			정기4차	재검토	163
158	제주시 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재심사)	323		200	123			정기4차	재검토	121
159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공원) 토지매입(재심사)	610		41	569			정기4차	반려	449
160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라봉공원) 토지매입 (재심사)	645		39	606			정기4차	반려	496
161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남조봉공원) 토지매입 (재심사)	1,230		51	1,179			정기4차	반려	859
162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명월공원) 토지매입(재심사)	344		106	238			정기4차	반려	238
163	제주시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2022년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공공형)설치사업)	387	150	60			177	정기4차	재검토	-
164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사업	476	96	380				정기4차	조건부	239
165	에너지 산업과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433	270	55			108	정기4차	반려	-
166	수산정책과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350	185	165				정기4차	조건부	55
167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326	83	243				정기4차	조건부	549
168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병원 증축사업	432	216	216				정기4차	조건부	467
169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청사 신축사업	193		143	50			정기4차	조건부	155
170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97		97				정기4차	조건부	101
171	서귀포시 천지동	천지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78		78				정기4차	조건부	239
172	제주시 추자면	추자면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	80		80				정기4차	조건부	2
173	에너지 산업과	154kV 조천분기 기설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422		211			211	정기4차	조건부	-

2023년
①구분		② 투자심사 내역									반영액
		사업명 (투자심사의뢰서기준)	사업비						심사결과
연번	사업부서명		총액	국비	도비	지방채	민자	기타	차수	결과
1	노인복지과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219	144	75				정기1차	조건부	-
2	주택토지과	남원태흥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160		29			131	정기1차	적정	35
3	주택토지과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288		100			188	정기1차	적정	84
4	동물위생 시험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정밀검사시설(BL3) 신축	60	30	30				정기1차	조건부	60
5	제주시체육진흥과	노형 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167	30	137				정기1차	부적정	-
6	제주시체육진흥과	한경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83	40	43				정기1차	부적정	-
7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재심사)	103	82	21				정기1차	적정	103
8	수산정책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48	24	24				수시1차	조건부	28
9	대중교통과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97		97				수시1차	조건부	111
10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4-1) 매입	111		36			75	수시1차	조건부	37
11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6-1외 2) 매입	108		39			69	수시1차	조건부	-
12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부지(일도이동 361-5) 매입	86		34			52	수시1차	조건부	-
13	환경정책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사유지 매입	164		164				수시1차	조건부	201
14	회계재산 관리과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소유)매입	410		410				수시1차	조건부	269
1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대평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0	35	15				수시1차	조건부	20
16	제주시 건설과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120		120				수시1차	조건부	16
17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개최	5	2.5	2.5				수시1차	재검토	-
18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개최	5	2.5	2.5				수시2차	적정	10
19	제주시 차량관리과	종합운동장 주차전용 공작물 조성사업	103		103				수시2차	재검토	-
20	제주시 아트센터	중앙공모사업 선정 공연 추진	5	3	2				수시2차	적정	6
21	미래성장과	(가칭) 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구축사업	152	61	91				정기1차	반려	-
22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986	715	271				정기1차	적정	402
23	건설과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신설	530	295	235				정기1차	적정	76
24	제주시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347	150	60			137	정기1차	반려	84
25	제주시도시계획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494		322	172			정기1차	조건부	183
26	제주시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368		117	251			정기1차	조건부	248
27	제주시도시계획과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355		190	165			정기1차	조건부	163
28	제주시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306		183	123			정기1차	조건부	121
29	제주시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명월공원) 조성사업	436		198	238			정기1차	조건부	238
30	제주시일도1동	일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60		60				정기1차	조건부	12
31	미래성장과	(가칭) 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구축사업	153		153				정기2차	반려	-
3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480	144	336				정기2차	재검토	-
33	돌문화공원관리소	2023 제주 국제 조각 페스타	10		5			5	수시3차	조건부	-
34	문화예술 진흥원	문예회관 개관35주년 기념특별기획공연	4		3.5				수시3차	부적정	-
35	제주시 차량관리과	종합운동장 주차전용공작물 조성 사업	114		114				수시3차	조건부	-
36	제주시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노형동 751)	111		111				정기2차	조건부	-
3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77		77				정기2차	조건부	5
3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120		120				정기2차	조건부	90
3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국내우수문화공연	4		3.8				정기2차	조건부	8
40	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추진	25		25				정기3차	조건부	41
41	상하수도본부 (서귀포하수운영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상 시범사업	150		150				정기3차	조건부
4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1	120	121				정기3차	조건부	100
4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칠십리축제	7		7				정기3차	조건부	12
44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2	37	25				정기3차	재검토	-
45	제주시 차량관리과	주차장 기반 확충(월정리 554-6,7)	55		55				정기3차	적정	-
46	제주시 건설과	애북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9		79				정기3차	재검토	-
4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재상정)	483	144	339				정기3차	조건부	200
48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496	241	255				정기3차	재검토	-
49	서귀포시 도시과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개설사업 (재심사)	417		238	179			정기3차	조건부	160
50	기업투자과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	1,500	900	100		500		정기3차	조건부	25
51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애월)	100		100				정기4차	재검토	-
52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표선)	100		100				정기4차	재검토	-
53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삼도1~일도1)	100		100				정기4차	재검토	-
54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천지~송산)	100		100				정기4차	재검토	-
55	감귤유통과	국제감귤 학술대회 개최 지원	10	5	3			2	정기4차	조건부	5
56	경제일자리과	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	100		100				정기4차	조건부	-
57	관광정책과	삼다공원야간콘서트(재심사)	5		5				정기4차	조건부	5
58	관광정책과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3		3				정기4차	적정	4
59	관광정책과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6		6				정기4차	조건부	9
60	관광정책과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5		5				정기4차	조건부	6
61	관광정책과	제주맥주페스티벌	9		9				정기4차	부적정	-
62	관광정책과	글로벌 제주관광 슈퍼콘서트	10		10				정기4차	부적정	-
63	농업기술원	2024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25	10	15				정기4차	조건부	66
64	문화정책과	2024년 제33회 전국무용제	16	6	6			4	정기4차	조건부	9
65	문화정책과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50	15	27.5			7.5	정기4차	조건부	9
66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관음사 복원사업	40	18	18			4	정기4차	조건부	-
67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문화 교육관 건립사업	100	30	55			15	정기4차	조건부	18
68	문화정책과	제주국제마음센터 건립사업	70		42			28	정기4차	조건부	2
69	문화정책과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재심사)	189	50	30			109	정기4차	조건부	-
70	물정책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288	172	116				정기4차	조건부	8
71	세계유산본부	2024 세계유산축전	14	7	7				정기4차	적정	15
72	안전정책과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	165		165				정기4차	조건부	16
73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부지(건입동1045-1) 매입	117		32			85	정기4차	조건부	36
74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6-1 외 4) 매입	174		48			126	정기4차	조건부	56
75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부지(동홍동 1186-2 외 6) 매입	265		76			189	정기4차	조건부	82
76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부지(동홍동 529-1) 매입	83		20			63	정기4차	조건부	20
77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부지(동홍동 1214-6 외 2) 매입	77		21			56	정기4차	조건부	25
78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부지 (화북이동 3314-1 외 1) 매입	170		36			134	정기4차	조건부	-
79	체육진흥과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지원(서귀북초)	55	21	14			20	정기4차	적정	6
80	체육진흥과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지원(성산초)	42	13	12			17	정기4차	적정	5
81	체육진흥과	제32회 백록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3		3				정기4차	적정	12
82	해양산업과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센터 조성사업	99	40	59				정기4차	조건부	-
83	기업투자과	신성장산업 유치기반 조성사업	400		400				정기4차	재검토	-
8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175		175				정기4차	조건부	48
8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수리시설개보수	180		180				정기4차	조건부	60
8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피복 지원사업	250		250				정기4차	조건부	60
87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55	28	27				정기4차	적정	55
88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강정제1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9		109				정기4차	적정	100
89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동측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	62	43.4	18.6				정기4차	적정	62
90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선반질로(중로2-1- 84호선) 개설사업	150	105	45				정기4차	적정	75
91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중로2-1-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재심사)	176		98	78			정기4차	조건부	101
9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개최	20		20				정기4차	조건부	-
93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추진	20		20				정기4차	조건부	37
94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129	12	117				정기4차	조건부	38
95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80	24	24	0		32	정기4차	적정	20
96	제주시 농정과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80	24	24	0		32	정기4차	적정	20
9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북로~함덕해안도로간(중로3-5-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4		44				정기4차	적정	-
98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등14길~아란서길간(중로3-1-9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7		97				정기4차	조건부	-
99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3		103				정기4차	조건부	18
100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 본동(1,2,3통) 주민숙원사업 지원	65		60			5	정기4차	적정	61
10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100	30	70				정기4차	조건부	9
102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	16		16				정기4차	적정	17
103	문화정책과	제주국제관악제	16		16				정기4차	적정	12
104	보건위셍과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확충 사업	50	25	25				정기4차	재검토	-
105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수술실 및 지원시설 확충 사업(리모델링)	81	40	41				정기4차	재검토	-
106	기업투자과	신성장산업 유치기반 조성사업 (재상정)	454		454				정기4차	조건부	12
107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애월) (재상정)	100		100				정기4차	조건부	14
108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표선) (재상정)	100		100				정기4차	조건부	26
109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삼도1~일도1) (재상정)	100		100				정기4차	조건부	3
110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천지~송산) (재상정)	100		100				정기4차	조건부	5
111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수술실 및 지원사업 확충사업(리모델)(재상정)	74	37	37				수시제16차	조건부	30
112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확충사업(재상정)	88	44	44				수시제16차	조건부	43
113	수산정책과	해중림조성사업	235		235				수시제16차	조건부	93
114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의전당 건립사업(재상정)	242	115	127				수시제16차	조건부	2
115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생활체육공원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68	30	38				수시제16차	조건부	14
116	제주시 체육진흥과	이호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41		41				수시제16차	조건부	-
117	제주시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379	150	60			169	정기4차	조건부	84
118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494	240	254				정기4차	재검토	20
119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1,149	255	894				정기4차	조건부	549
120	서귀포시 도시계획과	창천삼거리~중문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1호선) 개설사업 (재심사)	1,061		672	389			정기4차	반려	247
121	도립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확충사업	120		120				정기4차	재검토	4
122	제주시 연동	연동주민센터신축	246		246				정기4차	재검토	-
123	서귀포시 효돈동	효돈동주민센터 신축사업	85		85				정기4차	조건부	-
124	에너지 산업과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519	260	208			51	정기4차	적정	-
125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135	1495	640				정기4차	반려	-
126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135	1495	640				수시3차	조건부	250

2024년
①구분		② 투자심사 내역									반영액
		사업명 (투자심사의뢰서기준)	사업비						심사결과
연번	사업부서명		총액	국비	도비	지방채	민자	기타	차수	결과
1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동~산록도로간(중로2-1-42호선)개설사업	72		72				정기1차	재검토	20
2	서귀포시 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재심사)	73		73				정기1차	재검토	23
3	제주시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노형동 736)	104		104				정기1차	재검토	-
4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80	32	24			24	정기1차	적정	-
5	환경정책과	제주올레걷기축제 개최	3		3				정기1차	적정	10
6	세계유산 본부	2024~2025 제주국가유산 방문의 해	6	3	3				정기1차	조건부	6
7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2025상권활성화사업	100	50	50				정기1차	적정	-
8	소방정책과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신축	639		639				정기1차	조건부	21
9	제주시연동	연동주민센터 신축 사업	209		209				정기1차	조건부	9
10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정비사업	484		104	380			정기1차	조건부	20
11	제주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공원) 조성사업	693		120	573			정기1차	조건부	459
12	제주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라봉공원) 조성사업	1,050		190	860			정기1차	조건부	496
13	제주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남조봉공원) 조성사업	1,939		760	1179			정기1차	조건부	859
14	서귀포시 도시과	창천삼거리~중문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1호선) 개설사업	1,061		672	389			정기1차	조건부	-
15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48	18	30				수시1차	조건부	35
16	제주시 해양수산과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92	64	27			1	수시1차	적정	9
1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0	35	15				수시1차	적정	7
18	문화정책과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문화배달-미래선도형>	6	3	3				수시1차	조건부	3
19	문화정책과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문화배달-확력촉진형>	10	7	3				수시1차	조건부	3
20	수산정책과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50	25	25				수시1차	조건부	10
21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국내외초청포함)	6		6				수시1차	적정	13
22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금 조성	40		2			38	정기2차	조건부	1
23	미래성장과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100		3			97	정기2차	조건부	-
24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대정오일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48	38	10				정기2차	조건부	-
25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외도동) 재심사	111		111				정기2차	조건부	-
26	제주시 체육진흥과	한경 반다비 체육센터 (재상정)	80	40	40				정기2차	부적정	2
27	제주시 축산과	2024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89	130	37			22	정기2차	조건부	19
28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	55		55				정기2차	적정	-
29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물류창고 조성사업	48		48				정기2차	적정	-
30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상가 및 임대주택 조성사업	174		174				정기2차	적정	-
31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추진단)	도두어촌계 문화복지회관 조성사업	50		50				정기2차	적정	-
32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추진단)	도두어촌계 임대주택 조성사업	69		69				정기2차	적정	-
33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추진단)	신사수마을회 공동주택 조성사업	99		99				정기2차	적정	-
34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추진단)	효동마을회 마을창고 조성사업	42		42				정기2차	적정	-
35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추진단)	효동마을회 마을회관 조성사업	55		55				정기2차	적정	-
36	해양산업과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 (재상정)	495	240	255				정기2차	조건부	20
37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2단계)	350	185	165				정기2차	조건부	55
38	에너지산업과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2단계)	433	270	45	108		10	정기2차	조건부	7

64.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구분	관리부서	시설명	인력 현황(명)
			소계	공무원	청원 경찰	공무직	기타 (기간제등)
		178개소	1,645	484	141	614	406
도	노인복지과	양지공원	37	14	0	7	16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15	4	0	6	5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59	19	8	17	15
도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33	19	4	9	1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8	3	0	3	2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28	14	4	9	1
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8	4	1	3	0
도	산림녹지과	한라생태숲	24	3	2	10	9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6	10	0	6	0
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9	2	1	6	0
도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2	0	0	0	2
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11	1	1	5	4
도	세계유산본부	삼양선사유적지	4	0	2	2	0
도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14	2	1	11	0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45	34	1	10	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지	11	3	1	7	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5	2	1	2	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전시관	5	2	1	2	0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음사지구)	16	2	4	6	4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돈내코지구)	1	0	0	1	0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지구)	20	2	6	7	5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어리목지구)	46	28	3	10	5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영실지구)	11	2	4	1	4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26	5	4	13	4
도	세계유산본부	항몽유적지	7	1	2	4	0
도	예방대응과	제주안전체험관	28	23	0	0	5
도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12	9	0	3	0
도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3	1	0	1	1
도	제주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9	4	0	4	1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5	10	0	4	1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16	6	0	8	2
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39	16	1	16	6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12	3	1	8	0
도	해운항만과	새연교+서귀포항(관리)	14	7	2	1	4
도	경제일자리과	천문과학관	4	2	0	2	0
도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11	4	0	6	1
도	관광지관리소	산방산, 용머리	15	1	2	8	4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정방폭포	11	1	1	8	1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주상절리대	11	1	1	9	0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제연	14	1	1	9	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공연장포함)	27	7	1	15	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정방폭포)	2	0	0	2	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주상절리대)	2	0	0	2	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제연)	2	0	0	2	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지연)	4	0	0	4	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라의 성	5	0	0	3	2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19개소)	24	0	0	5	19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해양도립공원화장실	2	0	0	1	1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1	0	1	0	0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동부노인복지회관	2	0	1	0	1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문화의집	2	1	0	1	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5	0	1	4	0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센터	2	0	0	1	1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문화의집	1	1	0	0	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부도서관	10	4	1	4	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	14	9	0	3	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기적의도서관	6	3	1	2	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부도서관	9	3	1	4	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9	4	0	3	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9	4	1	2	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20	4	1	5	1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표선도서관	7	3	1	1	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4	1	1	2	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4	0	0	4	0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24	2	1	8	13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자연휴양림	22	2	1	5	14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20	6	1	5	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62	11	1	20	3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읍면 쓰레기매립장 (남원,성산,표선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1	3	0	3	5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기당미술관	3	1	0	2	0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소암기념관	3	1	0	2	0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8	1	2	5	0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1	0	0	1	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22	12	2	6	2
서귀포시	성산읍	서부지역전천후 게이트볼장	0	0	0	0	0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	3	0	1	0	2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종합복지회관	1	0	0	0	1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	2	0	1	0	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남원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정청소년수련관	5	0	0	5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동홍청소년문화의집	2	0	0	1	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모구리야영장	4	0	1	3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법환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6	0	1	4	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산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덕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중문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표선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하효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생태체험관	2	0	0	0	2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문화의집	2	0	0	0	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서귀포인라인룰러장	3	0	1	2	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1	0	0	1	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2	0	1	1	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예래동체육공원	2	0	1	1	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	0	0	2	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3	0	1	2	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27	19	1	7	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축구장	2	0	1	1	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4	0	2	2	0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서귀포 평생학습관	7	5	0	1	1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6	3	0	1	2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복지회관	0	0	0	0	0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체육관	2	0	1	0	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항(관리)	6	0	4	2	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관리)	5	0	4	1	0
서귀포시	건입동	건강문화센터	2	0	0	0	2
서귀포시	건입동	게이트볼장	0	0	0	0	0
서귀포시	건입동	포제당	1	0	0	0	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14	6	3	4	1
서귀포시	구좌읍	구좌체육관	2	0	1	1	0
제주시	노인복지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9	0	1	3	5
제주시	노인복지과	용강별숲공원	15	0	1	9	5
제주시	노형동	해안문화의집	0	0	0	0	0
제주시	문화예술과	해변공연장	15	1	2	1	11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문화의집	0	0	0	0	0
제주시	삼도2동	삼도2동문화의집	0	0	0	0	0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	1	0	1	0	0
제주시	애월읍	애월축구장	0	0	0	0	0
제주시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2	0	0	1	1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노형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7	2	1	13	1
제주시	여성가족과	참사랑문화의집	3	1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2	0	0	2	0
제주시	여성가족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3	0	0	3	0
제주시	연동	연동문화의집	0	0	0	0	0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게이트볼장	0	0	0	0	0
제주시	용담2동	용담2동문화의집	0	0	0	0	0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34	14	1	9	10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8	3	0	3	2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11	4	0	3	4
제주시	우도면	김진사생가터	2	1	0	0	1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1	0	0	0	1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게이트볼장	0	0	0	0	0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봉안당	2	1	0	0	1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	2	1	0	0	1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문화의집	0	0	0	0	0
제주시	일도1동	일도1동문화의집	1	0	0	1	0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문화의집	1	0	0	1	0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관	9	3	0	3	3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원	9	2	2	5	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26	5	4	17	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32	12	4	15	1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	2	0	2	0	0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공영주차장 (75개소)	70	0	0	21	49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15	2	1	7	5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13	2	1	7	3
제주시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외)	40	4	6	14	16
제주시	추자면	추자체육관	1	0	0	0	1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10	3	0	4	3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32	12	1	12	7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9	4	0	3	2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1	0	0	1	0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한경축구장	1	0	1	0	0
제주시	한림읍	한림론볼링장	0	0	0	0	0
제주시	한림읍	한림종합운동장	0	0	0	0	0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7	0	1	0	6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문화센터	1	0	0	0	1
제주시	해양수산과	애월항(관리)	6	0	2	0	4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관리)	2	0	0	0	2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항(관리)	6	0	2	0	4
제주시	환경관리과	에코촌→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8	2	1	1	4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읍면매립장(4개소) *추자,우도추가	0	0	0	0	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매립장	35	24	2	2	7
제주시	건입동	건입박물관	1	0	0	0	1
제주시	애월읍	애월테니스장	0	0	0	0	0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게이트볼장	0	0	0	0	0

○ 공공시설물 인력현황

○ 공공시설물 연도별 수지현황

<2021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관리부서	시설명	2021년
			수입	지출	수지
		180개소	28,878	99,027	△70,146
도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597	1377	△780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교래자연휴양림	683	3,381	△2,698
도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215	4,136	△3,921
도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216	876	△660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97	2205	△2108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	41	△41
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	414	△414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	827	△827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	5,541	2,605	2,936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8	939	△891
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1,379	465	914
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1,050	481	569
도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1,910	1,417	492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4	609	△605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119	1,002	△884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돈내코지구)	-	8	△8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지구)	52	719	△667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음사지구)	53	636	△582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어리목지구)	88	1,396	△1,308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영실지구)	113	360	△248
도	세계유산본부	삼양선사유적지	-	214	△214
도	세계유산본부	항몽유적지	-	504	△504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지	27	785	△758
도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	38	△38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전시관	-	296	△296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32	324	△292
도	예방대응과	제주안전체험관	-	1,346	△1,346
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8	2,185	△2,177
도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	239	△239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40	1,871	△1,831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81	693	△612
도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20	399	△380
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20	1,975	△1,955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39	1,116	△1,076
도	해운항만과	새연교	-	28	△28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관리)	1,358	1,398	△40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항(관리)	172	343	△17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천문과학관	10	206	△195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제연	520	739	△219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산방산	340	845	△505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정방폭포	822	631	191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주상절리대	1,001	657	34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공연장포함)	1,169	1,268	△98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97	1067	△97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지연)	-	174	△17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정방)	-	94	△9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제연)	-	97	△97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주상절리대)	-	86	△8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라의 성	-	216	△216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6개소)	684	1219	△535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동부노인복지회관	-	79	△79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문화의집	-	141	△141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4	98	△9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79	303	△22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 노인복지회관	-	136	△136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해양도립공원화장실	-	57	△57
서귀포시	대륜동	대륜동 문화의집	-	8	△8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문화의집	-	67	△67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센터	8	92	△8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기적의도서관	6	294	△28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	4	813	△809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부도서관	1	483	△48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부도서관	2	379	△37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4	554	△55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	383	△38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1	248	△24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표선도서관	1	362	△36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4	215	△21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210	447	△237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2	148	△14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21	200	△17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3	333	△3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6	366	△36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서귀포자연휴양림	502	799	△296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사무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401	631	△230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110	409	△29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707	4,844	△4,13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읍면 쓰레기매립장	37	726	△689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301	1,419	△1,117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	2	122	△119
서귀포시	성산읍	서부지역전천후게이트볼장	-	3	△3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종합복지회관	-	29	△29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	2	190	△18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	261	△26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남원청소년문화의집	-	93	△9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정청소년수련관	-	215	△21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모구리야영장	38	291	△25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덕청소년문화의집	-	118	△11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표선청소년문화의집	-	102	△10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산청소년문화의집	-	107	△10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동홍청소년문화의집	-	105	△10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	99	△9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중문청소년문화의집	-	116	△11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하효청소년문화의집	-	88	△8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법환청소년문화의집	-	106	△10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	100	△1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	97	△97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생태체험관	-	40	△40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문화의집	-	22	△2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59	1,352	△1,29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서귀포인라인룰러장	4	202	△19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축구장	1	100	△9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	6	139	△13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3	135	△12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홍생활체육관	12	67	△5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생활체육관	7	66	△5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20	219	△198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예래동체육공원	1	98	△9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1	104	△10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4	149	△144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 평생학습관	14	360	△346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1	262	△26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복지회관	-	19	△1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체육관	8	128	△1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관리)	40	280	△24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항(관리)	957	343	614
제주시	건입동	건강문화센터	-	10	△10
제주시	건입동	포제당	-	7	△7
제주시	건입동	게이트볼장	-	-	-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27	786	△758
제주시	구좌읍	구좌체육관	3	144	△14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318	300	18
제주시	노형동	해안문화의집	-	11	△11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3	189	△186
제주시	문화예술과	해변공연장	1	313	△312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문화의집	-	4	△4
제주시	삼도2동	삼도2동문화의집	-	10	△10
제주시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	67	△67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	1	140	△139
제주시	애월읍	애월축구장	12	-	12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	584	△584
제주시	여성가족과	참사랑문화의집	3	271	△268
제주시	여성가족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	92	△92
제주시	여성가족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	88	△88
제주시	여성가족과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	74	△74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	96	△96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	92	△92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	89	△89
제주시	여성가족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	62	△62
제주시	여성가족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	91	△91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	90	△90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	89	△89
제주시	연동	연동문화의집	-	15	△15
제주시	용담2동	용담2동문화의집	-	10	△10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30	1,356	△1,326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도서관	-	350	△350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	405	△405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	1	74	△74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	33	△33
제주시	우도면	김진사생가터(신규)	-	9	△9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봉안당(신규)	10	26	△15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게이트볼장(신규)	-	1	△1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문화의집	-	5	△5
제주시	일도1동	일도1동문화의집	-	56	△56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문화의집	-	42	△42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관	2	257	△255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725	2,478	△1,754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원	42	244	△201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67	1701	△1,534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	33	212	△178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공영주차장(55개소)	2,171	3,077	△906
제주시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외)	302	3,488	△3,186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16	744	△728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16	700	△684
제주시	추자면	추자체육관	-	7	△7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23	1,392	△1,369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	424	△424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	287	△287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한경축구장	6	133	△127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	29	△29
제주시	한림읍	한림종합운동장	3	56	△53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1	130	△129
제주시	한림읍	한림론볼링장	-	3	△3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문화센터	-	108	△108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항(관리)	143	201	△58
제주시	해양수산과	애월항(관리)	280	255	24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관리)	-	10	△10
제주시	환경관리과	에코촌	-	457	△45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매립장	1,878	7,867	△5,98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읍면매립장(4개소) *추자,우도추가	452	2,378	△1,926

<2022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관리부서	시설명	2022년
			수입	지출	수지
		180개소	42,161	117,233	△75,072
도	노인복지과	양지공원	678	8,995	△8,317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교래자연휴양림	1,229	4,904	△3,675
도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368	4,323	△3,955
도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164	471	△307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166	3,154	△2,988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3	360	△357
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0	824	△824
도	산림녹지과	한라생태숲	0	994	△994
도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	4,826	769	4,057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6	1,117	△1,031
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1,899	269	1,630
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1,623	686	937
도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3,018	958	2,060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2	482	△480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135	451	△317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돈내코지구)	0	0	0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지구)	75	4,184	△4,109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음사지구)	232	2,306	△2,074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어리목지구)	129	5,810	△5,681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영실지구)	107	1,996	△1,889
도	세계유산본부	삼양선사유적지	0	230	△230
도	세계유산본부	항몽유적지	0	380	△38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지	40	670	△630
도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0	48	△48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전시관	0	306	△306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72	270	△198
도	예방대응과	제주안전체험관	0	1,543	△1,543
도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	0	1,701	△1,701
도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0	102	△102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94	1,254	△1,160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212	747	△535
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0	2,133	△2,133
도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	68	890	△822
도	해운항만과	새연교	0	34	△34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관리)	1,882	1,075	807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항(관리)	0	352	△35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천문과학관	20	231	△211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제연	581	683	△102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산방산, 용머리	631	802	△171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정방폭포	991	624	367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주상절리대	1,192	576	616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공연장포함)	1,377	1,218	159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93	829	△73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지연)	0	186	△18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정방)	0	93	△9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제연)	0	101	△10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주상절리대)	0	96	△9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라의 성	0	134	△13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6개소)	1,599	1,161	438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동부노인복지회관	0	88	△88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문화의집	6	126	△120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9	181	△17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141	287	△146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해양도립공원화장실	0	57	△57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문화의집	0	76	△76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센터	10	103	△93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기적의도서관	1	295	△29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	1	715	△71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부도서관	1	504	△503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부도서관	1	337	△336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3	557	△55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1	347	△346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1	337	△336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표선도서관	0	366	△366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소암기념관	3	229	△226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325	504	△179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2	133	△131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기당미술관	15	243	△22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4	201	△197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7	242	△235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서귀포자연휴양림	711	971	△260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사무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571	930	△359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190	948	△75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2,700	3,508	△80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읍면 쓰레기매립장 (남원,성산,표선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44	712	△668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525	1,839	△1,314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	2	169	△167
서귀포시	성산읍	서부지역전천후게이트볼장	0	46	△46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종합복지회관	0	7	△7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	4	86	△8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1	251	△25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남원청소년문화의집	0	110	△11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정청소년수련관	0	205	△20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모구리야영장	78	70	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덕청소년문화의집	0	131	△1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표선청소년문화의집	0	108	△10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산청소년문화의집	0	120	△12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동홍청소년문화의집	0	116	△11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0	110	△11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중문청소년문화의집	0	119	△11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하효청소년문화의집	0	96	△9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법환청소년문화의집	0	115	△11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0	113	△11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0	110	△110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생태체험관	0	45	△45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문화의집	0	52	△5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49	2,557	△2,508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서귀포인라인룰러장	2	297	△29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축구장	1	161	△16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	7	87	△8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7	147	△13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홍생활체육관	18	104	△86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생활체육관	12	96	△8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25	288	△26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예래동체육공원	1	149	△148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2	171	△16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51	232	△181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서귀포 평생학습관	25	383	△358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1	250	△24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복지회관	0	10	△10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체육관	16	106	△9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관리)	57	309	△25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항(관리)	1,214	601	613
제주시	건입동	건강문화센터	0	22	△22
제주시	건입동	포제당	0	15	△15
제주시	건입동	게이트볼장	0	2	△2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69	1,360	△1,291
제주시	구좌읍	구좌체육관	10	680	△670
제주시	노인복지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179	115	64
제주시	노형동	해안문화의집	0	19	△19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0	83	△83
제주시	문화예술과	해변공연장	3	308	△305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문화의집	0	8	△8
제주시	삼도2동	삼도2동문화의집	0	11	△11
제주시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0	73	△73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	6	116	△110
제주시	애월읍	애월축구장	12	6	6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0	280	△280
제주시	여성가족과	참사랑문화의집	6	219	△213
제주시	여성가족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0	106	△106
제주시	여성가족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0	111	△111
제주시	여성가족과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0	95	△95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0	113	△113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0	119	△119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0	115	△115
제주시	여성가족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0	100	△100
제주시	여성가족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0	114	△114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0	112	△112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0	112	△112
제주시	연동	연동문화의집	0	2	△2
제주시	용담2동	용담2동문화의집	0	1	△1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30	1,524	△1,494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0	350	△350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0	463	△463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	2	83	△80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0	20	△20
제주시	우도면	김진사생가터(신규)	0	17	△17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봉안당(신규)	7	23	△15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게이트볼장(신규)	0	39	△39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문화의집	0	14	△14
제주시	일도1동	일도1동문화의집	0	49	△49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문화의집	0	45	△45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관	19	209	△19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1,180	2,110	△93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원	47	594	△547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246	1,997	△1,751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	9	307	△298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공영주차장 (75개소)	5,384	2,623	2,761
제주시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외)	663	3,399	△2,736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183	906	△723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140	722	△582
제주시	추자면	추자체육관	1	91	△90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8	1,774	△1,766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0	380	△380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0	517	△517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한경축구장	12	129	△117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0	60	△60
제주시	한림읍	한림종합운동장	3	204	△201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6	0	6
제주시	한림읍	한림론볼링장	0	0	0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문화센터	0	91	△91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항(관리)	0	62	△62
제주시	해양수산과	애월항(관리)	0	62	△62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관리)	0	0	0
제주시	환경관리과	에코촌	52	497	△445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매립장	2,491	5,571	△3,08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읍면매립장(4개소) *추자,우도추가	775	2,902	△2,127
제주시	노인복지과	용강별숲공원 (신규)	172	446	△274
제주시	여성가족과	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규)	0	54	△54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게이트볼장 (추가)	0	4	△4

<2023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관리부서	시설명	2023년
			수입	지출	수지
		계 178개소	36,237	101,173	△64,936
도	노인복지과	양지공원	804	1,647	△843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549	738	△189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557	3,937	△3,380
도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392	2,182	△1,790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8	360	△352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200	1,936	△1,736
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0	644	△644
도	산림녹지과	한라생태숲	0	1,102	△1,102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3	1,084	△971
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1,392	288	1,104
도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0	78	△78
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1,383	564	819
도	세계유산본부	삼양선사유적지	0	279	△279
도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3,110	725	2,385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43	2,537	△2,494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지	71	840	△769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38	396	△358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전시관	0	321	△321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음사지구)	99	688	△589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돈내코지구)	0	41	△41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지구)	170	855	△685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어리목지구)	106	2,159	△2,053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영실지구)	108	684	△576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125	557	△432
도	세계유산본부	항몽유적지	0	546	△546
도	예방대응과	제주안전체험관	0	1,347	△1,347
도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	4,744	1,268	3,476
도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0	166	△166
도	제주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128	584	△456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96	1,221	△1,125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138	1,125	△987
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5	2,239	△2,234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70	853	△783
도	해운항만과	새연교+서귀포항(관리)	490	706	△216
도	경제일자리과	천문과학관	13	215	△202
도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69	807	△738
도	관광지관리소	산방산, 용머리	661	763	△102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정방폭포	921	588	33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주상절리대	332	525	△19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제연	563	570	△7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공연장포함)	1,292	1,121	17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정방폭포)	0	99	△9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주상절리대)	0	101	△10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제연)	0	99	△9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지연)	0	198	△19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라의 성	0	199	△19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19개소)	1,804	1,370	434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해양도립공원화장실	0	76	△76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8	122	△114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동부노인복지회관	0	16	△16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문화의집	4	129	△12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131	273	△142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센터	14	99	△85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문화의집	2	77	△7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동부도서관	1	621	△62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	1	759	△75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기적의도서관	0	321	△32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서부도서관	1	424	△423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0	388	△38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1	348	△347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8	578	△57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표선도서관	1	355	△35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25	264	△23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2	256	△254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551	460	9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자연휴양림	616	524	92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167	630	△463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2,389	4,337	△1,94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읍면 쓰레기매립장 (남원,성산,표선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3	375	△342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기당미술관	16	229	△213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소암기념관	4	224	△220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284	535	△251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0	139	△139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572	1,672	△1,100
서귀포시	성산읍	서부지역전천후 게이트볼장	0	7	△7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	10	132	△122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종합복지회관	1	13	△12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	4	87	△8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0	127	△12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남원청소년문화의집	0	126	△12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정청소년수련관	0	300	△3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동홍청소년문화의집	0	173	△17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모구리야영장	47	76	△2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법환청소년문화의집	0	128	△12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1	375	△37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0	122	△12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산청소년문화의집	0	140	△14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덕청소년문화의집	0	148	△14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0	125	△12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중문청소년문화의집	0	131	△13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표선청소년문화의집	0	136	△13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하효청소년문화의집	0	126	△126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생태체험관	0	51	△51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문화의집	0	44	△4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서귀포인라인룰러장	2	289	△28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10	88	△78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1	135	△13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예래동체육공원	1	153	△15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2	189	△16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13	282	△26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226	2,451	△2,22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축구장	2	164	△16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65	224	△159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서귀포 평생학습관	34	380	△346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2	268	△266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복지회관	0	5	△5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체육관	16	136	△1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항(관리)	291	555	△26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관리)	79	304	△225
서귀포시	건입동	건강문화센터	0	33	△33
서귀포시	건입동	게이트볼장	0	2	△2
서귀포시	건입동	포제당	0	16	△1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88	1,060	△972
서귀포시	구좌읍	구좌체육관	0	355	△355
제주시	노인복지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0	588	△588
제주시	노인복지과	용강별숲공원	485	1,781	△1,296
제주시	노형동	해안문화의집	0	6	△6
제주시	문화예술과	해변공연장	5	401	△396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문화의집	0	5	△5
제주시	삼도2동	삼도2동문화의집	0	0	0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	2	98	△96
제주시	애월읍	애월축구장	11	17	△6
제주시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0	108	△108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0	111	△111
제주시	여성가족과	노형청소년문화의집	0	145	△145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0	115	△115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0	37	△37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0	110	△110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0	101	△101
제주시	여성가족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0	91	△91
제주시	여성가족과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0	58	△58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0	799	△799
제주시	여성가족과	참사랑문화의집	6	197	△191
제주시	여성가족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0	113	△113
제주시	여성가족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0	112	△112
제주시	여성가족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0	181	△181
제주시	연동	연동문화의집	0	0	0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게이트볼장	0	2	△2
제주시	용담2동	용담2동문화의집	0	4	△4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1	1,707	△1,706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0	349	△349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0	529	△529
제주시	우도면	김진사생가터	0	75	△75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0	39	△39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게이트볼장	0	22	△22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봉안당	7	77	△70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	2	105	△103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문화의집	0	31	△31
제주시	일도1동	일도1동문화의집	0	58	△58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문화의집	0	44	△44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관	27	303	△276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원	40	680	△640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978	2,190	△1,212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203	2,306	△2,103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	11	379	△368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공영주차장 (75개소)	5,703	8,175	△2,472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172	1,101	△929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414	1,049	△635
제주시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외)	461	3,916	△3,455
제주시	추자면	추자체육관	1	40	△39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0	385	△385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30	1,750	△1,720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0	347	△347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1	64	△63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한경축구장	12	127	△115
제주시	한림읍	한림론볼링장	0	0	0
제주시	한림읍	한림종합운동장	4	0	4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16	230	△214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문화센터	0	159	△159
제주시	해양수산과	애월항(관리)	2	227	△225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관리)	0	17	△17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항(관리)	2	198	△196
제주시	환경관리과	에코촌→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16	613	△59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읍면매립장(4개소) *추자,우도추가	0	24	△24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매립장	1,269	3,408	△2,139
제주시	건입동	건입박물관	0	5	△5
제주시	애월읍	애월테니스장	16	15	1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게이트볼장	0	10△	△10

65. 공공시설물 효율화 추진 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

□ 추진방향

○ 만성적인 적자운영 등 더 이상의 비용절감보다는 이용요금 인상으로 접근하여 공공시설물 효율화 추진

○ 추진력 확보를 위해 시설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요금인상 검토
→ 도민 이용비율이 낮고 수요에 비탄력적인 관광시설부터 검토

□ 추진현황

○ 공공시설물 효율화를 위한 실무자회의: '22. 12. 20.~12. 22.

○ 공공시설물 인상 등 부서의견 수렴: '23. 8. 7.~'23. 8. 18.

○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 연구(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23. 2.~'23. 7.

○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회의: '23. 8. 31.

○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에 대한 회의: '23. 9. 15.

○ 도정현황 논의 회의: '23. 10. 4.

○ 공영관광지 운영 방안 관계부서 회의(관광정책과): '24. 4.

○ 신규 공공시설물 건립 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공공시설물 운영비 검토를 위한
산정기준 마련: '24. 1.~'24. 9.

66. 복권수익금 사업현황

연도별		사 업 명	금액(백만원)
2022년 합계		9개 사업	175,124
2022	소 계		167,851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38,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2,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13,865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7,16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47,000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7,000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2,5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10,326
	소 계		7,273
	지자체협의회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7,273
2023년 합계		11개 사업	186,833
2023	소 계		176,999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38,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14,683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7,16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47,000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8,700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2,5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지원	8,956
		영세관광사업체 저금리 융자지원	10,000
	소 계		9,834
	지자체협의회	해녀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7,414
		고령 해녀 생계 지원	2,420
2024년 합계		11개 사업	190,383
2024	소 계		179,600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38,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17,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15,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31,00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49,964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9,000
		고령화 대응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전)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3,0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지원	9,636
		영세관광사업체 저금리 융자지원	7,000
	소 계		10,783
	지자체협의회	해녀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8,273
		고령 해녀 수당 지원 ((전)고령 해녀 생계 지원)	2,510

67.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67-1.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행정시 포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반영)	추진실적	소관부서
일자리분야	국민취업지원 제도 운영	8,955	(추진상황) - 신규참여자 발굴 집중 홍보추진(연중) ※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생활정보지, 유튜브, TV방송 및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민간운영기관 4개 기관 선정('24. 1월) 및 간담회 실시 (분기별)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각종 수당 지원 (연중)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 상담분야 직무교육 실시 (6월, 2일간) - 상반기 민간운영기관 지도점검(6월) (추진성과) - 신규 참여 1,823명(청년 940명), (문제점 및 대책) - 지속적인 사업홍보 추진으로 참여자 적극 발굴 (추진계획) - 하반기 민간운영기관 지도점검 및 평가(11월 예정) - 도내 채용행사 연계 홍보추진	고용센터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80	(추진상황) - 구직자 진로상담 및 취업컨설팅 제공 (추진성과) - 구직자 대상 맞춤형 취업컨설팅 상담 제공(428건)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6회) -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13회) - 일자리 정보지 발행(3회) (추진계획) -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고용센터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42	(추진상황) - 청년 취업 상담 운영: 연중 - 직업훈련 및 취업특강 운영: 7 ~ 8월 (추진성과) - 청년 취업 상담(연중): 구직상담 70건, 구인상담 79건, 취업 관련 상담 104건 - 취업: 32명 (추진계획) - 직업훈련 및 취업특강 운영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021	(추진상황) - '24년 고용 청년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등: 346명 지원 - '23년 사업성과 우수사업(5개 사업) 추가 기업 공고선정 및 청년 채용: '24. 6. ~ 9. (추진성과) - 청년일자리 지원 346명 (추진계획) - 신규 및 기존사업 고용 청년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 사업 참여자 기본심화 교육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053	(추진상황) - 전국 일자리사업 네트워크 개최(17개 시도, 전문가 등 참석) - 관광산업 DX 스케일업 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4. 2. ~ 4. 16. -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중간평가 수행 (추진성과) - 기업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61개 기업, 일자리 창출 211명 - 일자리포럼 개최: 8. 29. ~ 8. 30. (추진계획) - 지역혁신프로젝트 기업지원 및 고용창출 지원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500	(추진상황) - 상반기 청년 공공일자리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23. 12월 - 상반기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채용: '24. 1월 - 상반기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2 ~ 6월 - 하반기 청년 공공일자리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24. 5월 - 하반기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채용: '24. 6월 - 하반기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7 ~ 12월 (추진성과) - 상반기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25명 ※ 만족도: 91점 - 하반기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26명 - 예산 집행실적: 317백만 원 (추진계획) - 하반기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7 ~ 12월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1,300	(추진상황) - '24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중 (추진성과) - 상장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16개사, 875백만 원) - 기업상장(IPO) 클래스 운영(총 10회차, 21개사 임직원 참여) (추진계획) - 상장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점검 및 평가(~12월) - 기업상장(IPO) 클래스 수료(9월)	기업투자과
	신성장산업- 청년인재플러스사업	800	(추진상황 및 추진성과) - 23개 기업 청년 36명, 전문인력 18명 선정 (추진계획) - 신성장산업 기업 지속 발굴 추진	경제일자리과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2,856	(추진상황) - 1․2분기 참여기업 선정, 1·2분기 지원금 지급 (추진성과) - 265명․232개사 사업참여 선정 - 680명․478개사 지원금 지급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추진계획) - 분기별 사업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20	(추진상황) -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행사 계획수립 및 홍보: 4월 (추진성과) -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행사 추진(5. 11.): 91명 참여, 만족도 90점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67 (제주 50 서귀 17)	(추진상황) -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계획 수립: '24. 3월 -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24. 4. 19. ~ 연중 (추진성과) - (제주시): 332명, 19,233천 원 지원 - (서귀포시) 84명, 4,616천 원 지원 (추진계획) - 자격증 응시료 지급 등 지원사업 마무리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 행사 운영	20	(추진상황) - 취업준비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 행사 선호 기업 수요조사: 4월 - 취업준비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 공고: 7월 (추진성과) -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 추진(8. 26. ~ 27.): 24명 참여 / 만족도: 91.4점 ※ 방문기업: 기아차(화성공장),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OB맥주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140	(추진상황) - 2개 대학(제주대, 관광대) 5개 과정 운영 (추진성과) - 5개 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61명 참여중 (추진계획)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론, 실무교육 지속 추진	경제일자리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1,200 (제주 734, 서귀 466)	(추진상황) - 2024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24. 1. - 2024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24. 7. (추진성과) - (제주시) ･2024년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175명·373백만 원 ･2024년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172명·361백만 원 - (서귀포시) ･2024년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107명·230백만 원 ･2024년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106명·232백만 원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사업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한정 - (대책) 사업 대상자를 청년까지 확대하여 대학생·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 (추진계획) - 2025년 동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모집: '24. 12.	제주시 총무과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 지원사업	73	(추진상황) - 1·2학기, 하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운영(제주대)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제주관광대) (추진성과) -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76명 참여 - 제주관광대학교 현장실습 22명 참여 (추진계획) - 현장실습 지원사업 추진(제주대, 관광대)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지원사업	49	(추진성과) - 목표 참여자 11명 중 11명 참여로 100% 달성 - '24년 예산집행률 100% 달성 ※ '23 ~ '24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24년 4월 일몰	소상공인과
	창의 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 지원 사업	288	(추진상황) - '24년 사업계획서 수립 및 협약('24. 3. 15.) - '24년 1차 사업비 교부('24. 5. 24.) (추진성과) - 인재양성 트랙 프로그램 참여: 36명 ※ 카카오(22), 제주반도체(10), 도쿄일렉트론코리아(4) - 드론의 이해와 비행 교육과정: 15명 수료 - 미래 모빌리티 3D 설계교육 아카데미: 18명 수료 - 공학교육 인증과정 전문프로그램 참여: 317명 ※ 건축공학(89), 전자공학(141), 해양시스템공학(87) (추진계획) - '한국중부발전 트랙' 참여 인원 선발('24. 2학기 중) - 4차산업혁명의 이해 교육과정('24. 2학기 중) - 트랙별 현장 실습('24. 7. ~ '25. 1.)	미래성장과
	청년일경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	30	(추진상황) - 2024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지속 운영 - 2024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지도 점검('24. 8월) (추진성과) - 해군장병 대상 프로그램 운영('24. 4. 30.): 17명 - 제주청년(NEET) 대상 프로그램 운영('24. 8. 27.): 17명 (추진계획) - 하반기 프로그램 지속 운영: '24. 9 ~ 12월	고용센터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청년인턴)사업	500	(추진상황) - 청년희망이음일자리 사업 운영: '24. 2 ~ 8월 (추진성과) - 청년희망이음일자리 채용: 37명(상반기 18명, 하반기 19명) (추진계획) - 하반기 청년희망이음일자리 사업 운영: '24. 9 ~ 11월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정부)내일채움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729	(추진상황 및 추진성과) - 1 ~ 2분기 지원 151명 (추진계획) - 3 ~ 4분기 지원 추진	경제일자리과
	제주청년 희망 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1,018	(추진상황) - 1 ~ 3차 신규 249명 선정 (추진성과) - 가입유지자 361명 (추진계획) - 3차 가입선정에 따른 계약 추진(48명)	경제일자리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7	(추진상황 및 추진성과) - 만기 4명, 가입유지 1명 (추진계획) - 적립만기 도래에 따른 만기지급	경제일자리과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250	(추진상황) - '24년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4. 4월 - 스케일업 지원사업 1차 사업비 교부: '24. 4월 -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및 선정: '24. 5월 - 스케일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24. 5월 - 스케일업 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4. 6월 - RISING START-UP 프로그램 킥오프 개최: '24. 6. 27. (추진성과) -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24. 5월(와이앤아처㈜) - 청년창업 기업 선정: '24. 6월(14개사) - 크라우드 펀딩 지원 수혜기업 선정: '24. 8월(3개사)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중간점검, 최종 성과 평가 실시 (추진계획)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관리: 수시 - IR 데모데이 및 성과공유회 개최: '24. 11월 - 최종 사업 평가, 성과만족도 조사: '24. 12월	소상공인과
	청년 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 사업	120	(추진상황) - '24년 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추진 계획 수립: '24. 2 ~ 3월 - 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금 교부 : '24. 2월 (추진성과) - '24. 8. 31. 기준 추진실적: 348건 / 137억 원 (문제점 및 대책) - 월별 추진실적 점검 (추진계획) - 보증료 제로사업 홍보 및 추진상황 수시 점검	소상공인과
	브릿지 보증 (실패보장제) 강화	250	(추진상황) - '24년 브릿지보증 운영 재원 출연계획 수립: '24. 2월 - 브릿지보증 운영 재원 출연금 교부: '24. 2 ~ 3월 (추진성과) - '24. 8. 31. 기준 추진실적: 118건 / 25억 원 (문제점 및 대책) - 월별 추진실적 점검 (추진계획) - 브릿지 보증 운영 홍보 및 추진상황 수시 점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624	(추진상황) -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공고 및 시행: '24. 1. 1. -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에 따른 이차 보전금 지급: '24년 분기별 (추진성과) - 융자추천건수 1,696건, 융자추천금액 83,740백만 원 (문제점 및 대책) - 월별 추진실적 점검 (추진계획) -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에 따른 이차 보전금 지급: '24. 9, 12월	소상공인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2,000	(추진상황) - '22 ~ '24년 모펀드 결성 (추진성과) - '22 ~ 24년도 총 60억 원 출자금 납입, 모펀드 결성 완료 - 2개사 투자((주)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제클린) (추진계획) - '24년도 모펀드에 따른 자펀드 결성, 자펀드 운용사에서 투자기간 내 기업발굴 투자 진행	미래성장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808	(추진상황) - 2024년 스타트업베이 입주기업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연중 - 해외 판로개척 지원: 6월 현지 진행(싱가포르) - 로컬 청년 창업 육성 프로그램: 7월 - 입주기업 IR 데모데이 프로그램: 8월 (추진성과) - 2024년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완료 20개팀 - 2023년 스타트업베이 성과보고회('24. 1. 17.) - 2024년 상반기 창업아카데미 운영(25명 신청/23명 수료) - 2024년 하반기 창업아카데미 운영(37명 신청/31명 수료) (추진계획) - 지역/글로벌 창업 컨퍼런스 개최: 10 ~ 12월 중 각 1회 - 기업당 5백만 원 범위 초기사업화 자금 지원: 연중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 사업	100	(추진상황) - 추진계획 수립: '24. 1월 - 사업비 교부: '24. 3월 (추진성과) - 성과목표 300여 명 대비 151명 디지털 장비교육 및 창업 행사 참여 등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홍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래폼 구축중으로 참여자 수 확대 등 추진 (추진계획) - 디지털 장비교육 등 사업추진(연중): '24. 9 ~ 12월 - 사업정산: '25. 1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5,265 (제주 2,226, 서귀 3,039)	(추진상황) - 사업신청: 1차(`23. 12. ~ `24. 1.) / 2차(`24. 4.) - 대상자 선정(`24. 4월) 1차·199명(제주 85, 서귀 114) / (`24. 6월) 2차· 22명(제주 13, 서귀 9) ※ 청년농업인 선정 현황('20. ~ '24.): 572명(제주 264, 서귀 308) □('20.) 44명(제주 21, 서귀 23), ('21.) 73명(제주 45, 서귀 28), ('22.) 73명(제주 32, 서귀 41), ('23.) 162명 (제주 69, 서귀 93),('24.) 220명(제주 97, 서귀 123)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1차('24. 5 ~ 6월)·1,407백만 원 (제주 598, 서귀 809) (추진성과)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358명·2,273백만 원 ※ (제주) 159명·1,081백만 원, (서귀)199명1,192백만 원 -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사업추진계획·실적 확인서 발급: 96건, 23,536백만 원 ※ (제주) 47건, 10,586백만 원, (서귀) 49건, 12,950백만 원 (문제점 및 대책) - 독립경영 미개시자에 영농개시 독려하여 영농정착 유도 (추진계획)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2차(10월 예정)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월별) 및 육성자금 지원: '24. 6. ~ 12. -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운영: `24. 10월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청년농업인 육성	97	(추진상황) -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 학교, 멘토·멘티 컨설팅, 성공CEO 양성과정 등 운영 (추진성과) -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 학교 운영(10회, 367명) - 청년농업인 멘토‧멘티 컨설팅 대상자 선정(5팀) - 성공 청년농업인CEO 양성과정 운영(5회, 57명) -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등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영농철 청년농업인들의 교육참여율 저조 - (대책) 청년농업인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및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추진계획) -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84	(추진상황) - 사업공모 → 자체심사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금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중 ※ 6월: 보조금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추진성과) - 사업공모, 자체심사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자 확정(10농가, 84백만 원)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보조사업이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템-e 등 전산처리 및 보조금 관련 내용 숙지 부족으로 어려움 있음 - (대책) 당당자 상담 및 안내를 통한 사업 추진 중 (추진계획) - '24. 7 ~ 11월: 사업추진 - '24. 12월: 사업정산	친환경농업 정책과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18	(추진상황) - `24년 귀농귀촌·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계획 및 수강생 모집(48명) - 농식품부 교육이수 인정 승인(귀농귀촌 100시간, 청년농업인 100시간) - `24년 귀농귀촌·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수강생 확정 43명 (추진성과) - `24년 귀농귀촌·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24. 5. 8.) - 4개 분야 14개 과정 43명 교육 수강 (추진계획) - 귀농귀촌·청년농업인 교육운영(‘24. 5 ~ 10월) 및 수료식(11월)	친환경농업 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범사업	238	(추진상황) - 시범사업 대상자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등 (추진성과)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2개소 - 청년농업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범사업 5개소 -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시범사업 3개소 (추진계획) - 보조금교부에 따른 사업정산 추진 등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147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모집: '24. 1. 10. ~ 1. 25. - 사업대상자 선정: 10명(1년차 6명, 2년차 2명, 3년차 2명) (추진성과) - 1년차 청년어업인 6명, 2년차 청년어업인 2명, 3년차 청년어업인 2명 선정 - 해양수산부 시행지침에 따라 연차별 영어정착지원금 지급(1년차 청년어업인 110만 원, 2년차 청년어업인 100만 원, 3년차 청년어업인 90만 원) - 영어정착지원금 지급(월별): '24. 1. ~ 8. (추진계획) - 영어정착지원금 지급(월별): '24. 9. ~ 12.	수산정책과
	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 교육 지원	14	(추진상황) - '24. 6. 27. 축산인 양성교육 입학식 - '24. 8. 1. 축산인 양성교육 수료식 (추진성과) - 주1회 수강, 총 6강 실시, 선진지 시찰 각 1회 ⇛ 총 73명 수료(여성부 39명, 청년부 34명) (문제점 및 대책) -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과목 편성 어려움, 향후 사업비 증액하여 양질의 여러 분야의 과목 편성 및 선진 축산사업장 견학 추진 (추진계획) - 사업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24. 9월 중 - 2025년 예산 증액 반영 요청(20백만 원)	제주시 축산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116	(추진상황) - '23. 12월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24. 1월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확정 (국비 116 - 국비 116) - '24. 8월: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전문인력 배치(전통시장육성재단) (추진성과) - 기존상인과 청년상인이 의사소통하여 시장 활성화 추진 노력 (추진계획) - '24. 8 ~ 12월: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동실시	515	(추진상황) - 제1회 통합채용 완료 및 제2회 통합채용 추진 중 - 제3회 통합채용 수요조사 실시 및 실무협의회 개최 (추진성과) - 제1회 통합채용 8개 기관 참여, 64명 선발 - 제2회 통합채용 6개 기관 참여, 16명 선발 예정 (추진계획) - 제3회 통합채용 추진('24. 9 ~ 12월)	총무과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 지원사업	600	(추진상황) - '22~'23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2년간): 9개 기업 (추진성과) - '24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공고: '24. 4월 - '24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5개 기업): '24. 5월 (추진계획) -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사업 지속 추진	경제일자리과
주거분야	공공임대주택 공급	18,340	(추진상황) -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추진: '24. 1. ~ 8. -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추진: '24. 1. ~ 8. - 공공분양주택 사업착수(4개지구, 226호) 선포식 개최: '24. 5. (추진성과) - 공공임대주택 입주 완료: 6개지구, 418세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등 추진: 9개지구, 600세대 -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완료: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지속 추진(9개지구, 600세대): '24. 9. ~ 12. - 공공분양주택 사업계획 승인(1개지구, 72호) : '24. 9. -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추진(서귀포시 1개소) : '24. 11. ~ 12.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추진 : '24. 9. ~ 12.	주택토지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15,612	(추진상황) - (신축약정 매입형) · 주택 매입 공고: '23.1 ~ 2월 · 136호 접수 및 심의: '24. 2 ~ 4월 · 매입주택 선정(44호) 및 설계협의: '24. 5 ~ 7월 - (기존주택 매입형) · 주택 매입 공고: '24. 4월 · 273호 접수 및 심의: '24. 4 ~ 5월 · 감정평가, 계약체결(69호) 및 소유권 이전: '24. 6월 (추진성과) - 기존주택 매입형: 69호 계약체결 및 매입 (추진계획) - (신축약정 매입형) · 감정평가, 인허가 및 약정체결: '24. 9 ~ 12월 - (기존주택 매입형) · 하반기 물량(67호) 공고, 접수 심의, 감정평가 및 계약 체결: ‘24. 9 ~ 12월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3,000	(추진상황) - 해당 공공임대주택 신규 계약자 임대차보증금 지원(연중) (추진성과) - '24년 396세대 지원 (추진계획) - 해당 공공임대주택 신규 계약자 입주 지원	주택토지과
	신혼부부 주택 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1,300	(추진상황) - (전세) 2차 접수: 6. 3. ~ 7. 5. (추진성과) - (전세) 986가구 지원 - (월세) 50가구 지원 (추진계획) - (월세) 분기별 이차보전 지원	주택토지과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020	(추진상황) - '23 청년월세 지원(1차): 1,447가구 2,047백만 원 - '24 청년월세 신청접수(2차): '24. 2.~ (추진성과) - '24. 805가구 934백만 원 (추진계획) - 청년월세 신청접수(2차_'24. 2. ~ '25. 2.) 및 지원금 지급(매월)	주택토지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1,200	(추진상황) - 1, 2 ,3(8, 9월 추가)분기 참여기업 선정, 1․2분기 지원금 지급 (추진성과) - 226개 기업,365명 지원금 지급, 124개 기업 149명 사업참여 선정 (문제점 및 대책) - 보도자료 배포 등 사업 안내 및 지속홍보 (추진계획) - 분기별 사업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경제일자리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00	(추진상황) - 사업시행: '23. 7. ~ - 사업대상 확대: ('23.) 청년 → ('24.) 전 연령 (추진성과) - 203가구 41백만 원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보증료 지원 홍보 강화를 통한 보증가입 유도 (추진계획) - 보증가입 안내 등 홍보 다각화	주택토지과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170	(추진상황) - 청년원탁회의 중개수수료 지원 제안: '22. 6.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3. 4. 2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23. 4. 25. (추진성과) -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70백만 원 - 총 628건 중 청년 510건, 신혼부부 91건, 수급자 외 27건 지원 완료 (문제점 및 대책) - 주거안정 불안에 따른 청년층의 도외 이주 가중 (추진계획) - 예산소진에 따른 지원신청 마감('24. 7.), '25년 예산 추가 확보하여 대상자 확대 추진(250백만 원)	주택토지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100	(추진상황) - 제7기 청년 원탁회의 제안: '23. 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 '23. 10. 30. - '24년 청년 이사비 지원계획 공고: '24. 1. 31. (추진성과) - '24년 283가구 100백만 원 지원 완료 (추진계획) - '25. 예산 확보 후 지원사업 지속 추진	주택토지과
교육분야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150	(추진상황) - 2024.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수립: '24. 1. 5. - 2024.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및 사업 공고: '24. 1. 15. - 2024. 상반기 대출이자 접수: '24. 1. 15. ~ 3. 29. - 2024. 상반기 대출이자 지원자 심사 및 선정 : '24. 5. 16. -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대상자에 이자 발생액 지원: '24. 6. (추진성과) - 2024.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734명, 3,494건, 56,176천 원 지원 - 2024.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추진실적: 13명, 3백만 원 지원 (추진계획) -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24. 7. 1 ~ 12.31.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사업(매월) 추진: ~ '24. 12.. 31.	청년정책담당관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	1,591	(추진상황)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지침 마련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공고 및 모집: '24. 4. ~ 6. - (국비연계형) 2024년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시범사업 선정: '24. 5. 29. - (지침 개정) 2024년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지침 개정: '24. 7. 15. - (제주형) 2024년 평생교육 바우처 공고 및 접수: '24. 4. ~ 6. - (국비연계형) 2024년 평생교육 바우처 공고 및 접수: '24. 8. 1. ~ 9. 2. (추진성과) -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공모 선정: 국비 7억 원 확보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집행부진) 발급인원 대비 사용 실적 저조 ⁃ (사용기관 등록 한계) 성인 대상 평생학습시설에서 사용 등록 기피 - 대책 ⁃ 도내 평생교육시설 대상 바우처 대상기관 등록 협조 및 홍보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전국 사용 가능 홍보 (추진계획)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독려: '24. 9. ~ 12.	교육정책협력과
	약학대학 역량강화 사업	200	(추진상황) - 2024년 약학대학 역량강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24. 3. 4. - 보조금 교부결정 및 1차 교부: '24. 3. 21. (추진성과) - 약학대학 지역인재양성 장학금 지급: 28명, 63백만 원 - 상반기 역량강화 사업 추진: 6백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회, 취약계층 봉사활동 5개팀, 학술제 개최·운영 1개팀) - 상반기 만족도 96.4점 (추진계획) - 연구 중심 지역특화형 약학인력 양성 위한 지역 우수인재 유치 장학금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650	(추진상황) - 도내대학 대상, 2024년 대학 핵심역량 강화 지원 사업 공모: '24. 2. 8. ~ 2. 23. - 2024년 대학 핵심역량 강화 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비 교부: '24. 3. ~ 7. (추진성과) - 학과 특성화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2개교, 15회 운영, 1,272명 참여, 만족도 95.1점 (추진계획) - 지역산업 연계 학과 특성화 및 취창업 역량강화 지속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혁신인재 플랫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044	(추진상황) - 탐나는인재 6기 수료식, 9기 입소식 개최 -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고도화(3단계 → 2단계) (추진성과) - 탐나는인재 9기 선발, 탐나는 기업 모집(45개사) (추진계획) -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운영 - 빛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 선발 및 운영 -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경제일자리과
	제주 ICT 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	200	(추진상황) - '24년 사업계획서 수립 및 협약('24. 3. 18.) - '24년 1차 사업비 교부('24. 3. 18.) - 과정별 ICT전문 교육 운영('24. 6. ~ 11. / 드론, 클라우드, APP제작 등) (추진성과) - 생성형 AI활용 교육 시행(22명 수료, 만족도 98.79점) - 클라우드 활용 실습 교육(12명 수료, 만족도 98.61점) - 드론 국가자격 1종 교육: 23명 수료 (추진계획) - APP 개발 과정('24. 8. ~ 9.) - 드론 산업 응용 교육('24. 9. 19. ~ 20. / 9. 24. ~ 25.) - ICT/SW 신규인력 직무능력 향상(Skill-up)교육운영 ('24. 10. ~ 11.)	미래성장과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545	(추진상황) - 202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약정 체결 (도 ↔ 제주대학교): '24. 2. 29. - 2024년 상반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기관 지도점검('24. 6월) - 2024년 진로취업상담 등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성과) - 3개 영역 8개 분야 79개 프로그램 5,185명 지원 (추진계획) - 진로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률 향상	고용센터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250	(추진상황) -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대표 선발 참가지원 (추진성과) - 지방기능경기대회 우수숙련기술인 발굴: 63명 -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숙련기술인 17명 입상 (추진계획) - 전국기능경기대회 평가보고회 및 해단식 개최	경제일자리과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AI 취업준비)	20	(추진상황) - AI취업준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 참여자에게 온라인에서 AI면접연습 및 AI자기소개서 진단 서비스 제공 (추진성과) - AI취업준비 서비스 이용자 144명 (추진계획) - 도내 행사를 통해 AI취업준비 서비스 홍보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71	(추진상황) - 2024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 2024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도점검 ('24. 8월) (추진성과) - 단기집단프로그램,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97회 운영, 1,395명 참여 (추진계획)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고용센터
	청년취업역량 아카데미(HRA)	18	(추진상황) - 17기 청년취업역량 아카데미(HRA) 사업 운영 ('23. 9월 ~ '24. 8월) (추진성과) - 재학생 등 17명(17기) 교육프로그램 참여 (추진계획) - 18기 청년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HRA) 사업 추진: '24. 9월	경제일자리과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40	(추진상황) - 도외 직업훈련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 '24. 2. ~ (추진성과) - 도외 직업훈련사업 참가자 선발 지원: 25명(8월 기준) ※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1인당 2백만 원 범위 내) (추진계획) - 참가자 선발 및 지원 지속 추진	경제일자리과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	217	(추진상황) - 우주산업 청년인재양성 과정 운영(4개 프로그램) (추진성과) - 기본과정 운영: 1회, 21명 - 심화과정(위성 임무, 발사체 부품제작): 2회 35명 · 4개 기업(기관) 7명 취업(예정자 포함) - 현장 견학 및 세미나 프로그램 개최: 1회, 15명 (추진계획) - 교육 이수자 취업연계 추진 등	경제일자리과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200	(추진상황) - (네오플) '24 네오플 위·수탁 협약 체결: '24. 5. 30. '23 네오플 수료식: '24. 6. 26. - (미래청년) 운영 계획 수립: '24. 4. 22. 위·수탁 협약 체결: '24. 4. 25. 프로그램 운영(3회): '24. 8월 (추진성과) - (네오플) '23 네오플 수료 15명, 채용 9명 - (미래청년) 프로그램 운영 3회, 86명 (문제점 및 대책)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운영 개선 (추진계획) - (네오플) '24 네오플 교육과정 기획: '24. 9월 ~ '24 네오플 참여자 모집: '24. 10월 - (미래청년) 사업 정산: '24. 9월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우수인재 집중 지도사업	60	(추진상황) - 2개 대학(제주대, 관광대), 3개 특성화고(중앙고, 서귀산과고, 성산고) 교육 과정 운영 (추진성과) - 관광대 교육프로그램 106명 참여 - 특성화고 교육과정 80명 참여 (추진계획) -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교육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제주대 교육과정 개강('24. 9월)	경제일자리과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40	(추진상황) - 운영계획 수립: '24. 2. 5. - 위탁 운영 계약 체결: '24. 4. 8. - 프로그램 운영: '24. 6월 ~ (추진성과) -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2회, 53명 (문제점 및 대책)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운영 개선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 지속: '24. 9월 ~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로컬푸드 활용 음식개발 프로그램 지원	60	(추진상황) - 보조사업 공고 및 보조금심의 사업자 선정: '24.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4. 5월): 60백만 원 - 상반기 사업대상자 모집(3회): '24. 5 ~ 6월 (추진성과) - 모집 홍보: 보도자료, 도정홍보, 현수막, SNS 등 (문제점 및 대책) - 상반기 모집인원 부족으로 상반기 사업추진 한계 - (대책) 모집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하반기 사업 추진 (추진계획) - 하반기 사업대상자 모집: '24. 9월 - 로컬푸드 활용 음식개발 프로그램 사업추진: '24. 9 ~ 11월 - 품평회(시식회) 및 평가 추진: '24. 12월	식품산업과
	찾아가는 청년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추진상황) - 총 10개 프로그램 신청･접수 / 10개 프로그램 추진 완료 (추진성과) - 참여인원 60명･32회･10백만 원 집행 (추진계획) -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결과 활용하여 개선점 등 보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복지문화분야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	44	(추진상황)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청년(15 ~ 39세) 대상 -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개편으로 2022년부터 신규 가입 불가 (추진성과) - '24. 7월말 기준 통장 가입 유지자 8명 (추진계획) - 통장 가입 유지자 적립금 매칭액 지원	복지정책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저축계좌 사업	133	(추진상황)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청년 (15 ~ 39세) 대상 - 월 10만 원 본인적립액에 월 30만 원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개편으로 2022년부터 신규 가입 불가 (추진성과) - '24.7월말 기준 통장 가입 유지자 30명 (추진계획) - 통장 가입 유지자 적립금 매칭액 지원	복지정책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내일저축 계좌사업	3,380	(추진상황) - 2024년 신규모집('24. 5. 1. ~ '24. 5. 21.)에 따른 지원 대상자 조사 - 통장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24. 8. 22.) 및 적립금 적립('24. 8. 30.) ※ 차상위이하: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15 ~ 39세): 월 10만 원 본인적립액에 월 30만 원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 차상위초과: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가구 청년(15 ~ 39세): 월 10만 원 본인적립액에 월 10만 원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추진성과) '24. 7월말 기준 - 차상위이하: 통장 가입 유지자 571명 - 차상위초과: 통장 가입 유지자 375명 (추진계획) - 2024년 신규모집 대상자 적립금 매칭액 지원	복지정책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이어드림 (Dream)지원금	450	(추진상황)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정책상담 실시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홍보 실시 - 청년이어드림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찾아가는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 실시: 11회 - 청년이어드림 야간상담(4 ~ 8월, 주 3회) 및 휴일상담(7 ~ 8월, 7회) 실시 (추진성과) - 정책상담: 1,240건 - 지원금 지급: 756건 165백만 원 (문제점 및 대책) - 상담인력 및 상담시간에 따라 일일 상담가능 횟수가 제한됨에 따라 야간 및 휴일상담 등 실시 (추진계획)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정책상담(연중) - 찾아가는 정책상담 및 휴일상담 지속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84	(추진상황) -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협약 체결: '24. 1.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4. 1. ~ (추진성과) - '24. 1 ~ 8월 서비스 이용 청년 122명 - '24. 1 ~ 8월 인건비 지원: 2명 (추진계획)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4. 12.	복지정책과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113 (제주 80, 서귀 33)	(추진상황) - 사업 확대·개편에 따른 기존 사업 이용자 서비스 종료 및 제공기관 폐업 안내 ※ '24.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으로 확대·개편 (추진성과) - '24. 1 ~ 8월 서비스 이용 청년 121명 (제주시 74명, 서귀포시 47명) (추진계획) - '24년 예산 소진 후 사업 일몰 예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1,098	(추진상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성과)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49명, 511백만 원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보호연장(18세 → 24세, '22년 6월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인원 감소 - 대 책: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종료 예정 아동에 대한 홍보 추진 (추진계획)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지원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강화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350	(추진상황) -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자립교육 (추진성과) - 17명, 130백만 원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보호연장(18세 → 24세, '22년 6월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인원 감소 - 대 책: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종료 예정 아동애 대한 홍보 추진 (추진계획)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교육 및 멘토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205	(추진상황) -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자립교육 (추진성과) - 9명, 90백만 원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보호연장(18세 → 24세, '22년 6월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인원 감소 - 대 책: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종료 예정 아동애 대한 홍보 추진 (추진계획)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교육 및 멘토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비정규 학교 및 학력 보완 교육 지원 확대	368	(추진상황) - 비정규학교 보조금 교부(368백만 원) - 비정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 제공 (추진성과) - '24년 8월 비정규학교 학생 검정고시 응시 52명 중 15명 합격* * 동려청소년학교 10명 응시 8명 합격 * 동려평생학교 24명 응시 5명 합격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18명 응시 2명 합격 (추진계획) - 비정규학교 학생 대상 교육제공(검정고시, 진로 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제주시 자치행정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44	(추진상황)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9명 자립지원수당 지급 중 (지원금액: 19백만 원) (추진성과) - 지침개정에 따른 지원기간 확대(3년 → 5년), 자립 지원관 사례관리 중이거나 종료된 청소년 포함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자립지원수당 홍보 강화 및 지원대상자 지속관리 (추진계획) - 쉼터퇴소 및 퇴소예정자,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수당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지원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이주청년 웰컴키트	90	(추진상황) - 운영 계획 수립: '24. 3. 19. - 대행용역 계약 체결: '24. 6. 7. - 청년기획단 선발 및 운영: '24. 6. 24. ~ (추진성과) - 청년기획단 회의 운영 및 물품 기획 등 ․ 오리엔테이션(6. 26.), 1차 회의(7. 13.), 2차 회의(7. 25.), 3차 회의(8. 6.) (문제점 및 대책) - 청년기획단 및 참여자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운영 개선 (추진계획) - 물품안 확정 및 신청자 모집: '24. 9월~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160	(추진상황) - 도내 3개대학,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24. 2. 25. -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4. 2. 26.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24. 3. 4. ~ - 2024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월(1차), 7월(2차) (추진성과) - 아침밥 이용인원: 44,084명 (제주대 33,682, 관광대 5,392, 한라대 5,010) (추진계획) - 천원의 아침밥 운영상황 수시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운영 개선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예술 활동 지원사업	234.5	(추진상황) -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공모 및 선발: '23. 12. ~ '24. 3. - 지원사업 3건 추진: 총 28건(29명)․185백만 원 - 청년예술인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24. 6. ~ 11. (추진계획) - 청년 예술인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 지속추진: '24. 7 ~ 11월 - 청년 예술인(예술×기술 융합) 지원 프로젝트 추진: `24. 9월 - 성장지원사업 차년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24. 11월 - 지원 및 기획사업 추진(연중) 및 성과공유회 개최: '24. 12월	문화정책과
	제주청년작가전 추진	90	(추진상황) - 제30회 제주청년작가전 자문위원회 개최('24. 1.) - 제30회 제주청년작가전 작가 공모('24. 2. ~ 3.) - 제30회 제주청년작가전 작가 3인 선정('24. 4.) - 제주청년작가전 작가 3인 약정 체결('24. 5.) (추진성과) - 청년작가 발굴(3명, 김규리, 이가희, 김지오) - 평론가 매칭프로그램 운영('24. 6. ~ 8.)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작가의 창작 활동 저하 및 도내 미술계 침체 - 대책: 작가와 평론가 1:1 매칭하여 작가의 창작 활동 등에 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론가 매칭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 평론가 매칭프로그램 운영('24. 9. ~ 10.) - 제30회 제주청년작가전 개최('24. 9. ~ 10.)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180	(추진상황) - 사업 기본계획 협의: '24. 3. ~ 5. -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참여자 공모: '24. 7. ※ 참여자 20명 내외 (추진성과) - 2024년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민간위탁금 교부: '24. 3. 24. (추진계획) - 2024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워크숍 개최: '24. 9. 25. ~ 9. 29. - UCLG 관련 행사 시 사업 성과보고 및 홍보: '24. 10월	문화정책과
	제주청년의 날	150	(추진상황) - 운영 기본계획 수립: '24. 4. 19. - 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4. 5월 - 대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24. 6. 10. - 청년기획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회('24. 7. 16., 8. 12.) - 세부 운영프로그램 확정 및 참여자 모집: 8월 ~ (문제점 및 대책) - 청년기획자문위 운영 및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청년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확대 (추진계획) - 2024 제주청년의 날 ‘청춘力 모이.Zip 개최 : '24. 9. 21. ~ 9. 25.	청년정책담당관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11	(추진상황) - 보조사업 공모 시행: '24. 4. 15. ~ 29. - 보조금심의: '24. 5. 22. - 보조사업자 선정 확정: '24. 5. 27.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1백만 원): '24. 6. 20. - 사업 추진: ‘24. 7. ~ (추진계획) -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개최: ‘24. 11. - 사업비 정산 및 성과 측정: '24. 12월.	평화국제교류과
참 여권리 분 야	청년주권회의 운영	35	(추진상황) - 구성인원: 21명(선발 19명, 당연직 2명) - 임기: '24. 2 ~ 12월 - 역할: 청년자율예산 사업 제안 및 심의, 청년정책 개선 건의 등 (추진성과) - 제주청년주권회의 위원 위촉: '24.2월, 21명 - 제주청년주권회의 정기회의(월 2회) 개최 및 본격 운영: '24. 2월 ~ - 청년자율예산 운영 역량강화교육 개최: '24. 4월 - 「제주4‧3을 묻는 청년에게」 자율예산 행사 개최 : '24. 8. 31. -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 검토결과 공유 및 주권회의 의결('24. 8. 31. 기준): 7건‧300백만 원 (추진계획) - 청년자율예산 발굴사업에 대한 특별분과 운영 및 행사 개최: '24. 9. ~ 12.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청년 원탁회의 운영	180	(추진상황) - 구성인원: 147명 - 임기: '24. 2 ~ 12월 - 역할: 청년참여예산 기반 청년정책 제안, 청년 의견수렴, 청년문제 발굴 등 - 제주청년원탁회의 분과별 정책제안서 수합 : '24. 6월 - 청년원탁회의 정책컨설팅단 구성 및 컨설팅 추진 : '24. 6 ~ 7월 - 청년원탁회의 정책 제안 난상토의: '24. 8. 9. (추진성과) -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 위촉('24. 2월): 147명 / 분과장 10명 - 1분기 청년참여기구 역량강화 교육 실시('24. 3. 28.) - 2024 청년참여기구 중간공유회 개최('24. 5. 11.) - 제주청년원탁회의 분과별 회의 개최: 207회 ('24. 8. 31. 기준) - 청년원탁회의 정책 제안: 21개 사업‧18억 원+a (추진계획) - 청년의 날 행사 부스 운영 등 참여: '24. 9. 21. - 하반기 타시도 네트워크 추진: '24. 9 ~ 11월 - 하반기 역량강화 교육 실시: '24. 9 ~ 11월 - 청년참여기구 워크숍 및 결과공유회: '24. 12월	청년정책담당관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39	(추진상황) - 제5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촉: '24. 1. 13. ･ 23명, 4개분과(문화･예술, 창업･일자리, 농어촌･관광, 교육)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총 40회(8월말 기준) (추진성과) -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 발굴(10건) 및 2025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추진(2건), 도 광역･청년사업 요청(3건) - 도외 청년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참 여 자: 교육분과 위원 5명 ･추진일시: '24. 8. 31. ~ 9. 2. ･주요내용: 청년경제 커리큘럼 벤치마킹 및 은둔고립 청년 지원 방안 모색 (추진계획) - 제3회 청년이음캠프 운영: '24. 11. 2. -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24. 12월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청년 자율예산 지원	300	(추진상황) - 구성인원: 21명(선발 19명, 당연직 2명) - 임기: '24. 2 ~ 12월 - 역할: 청년자율예산 사업 제안 및 심의, 청년정책 개선 건의 등 (추진성과) - 제주청년주권회의 위원 위촉: '24. 2월, 21명 - 제주청년주권회의 정기회의(월 2회) 개최 및 본격 운영: '24. 2월 ~ - 청년자율예산 운영 역량강화교육 개최: '24. 4월 -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 검토결과 공유 및 주권회의 의결완료(7개사업‧300백만 원): '24. 8월말 기준 ※ 제주4.3을 묻는청년에게(42백만 원) / 제주청년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100인 원탁토론(40백만 원) / 제주청년 모닥치기 운동회(42백만 원) / 축제로 즐기는 신산업파티(60백만 원) / 제주청년 김장나눔(26백만 원) / 제주청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연계사업(45백만 원) / 제주청년 몬딱살롱(45백만 원) (추진계획) - 청년자율예산 발굴사업에 대한 특별분과 운영 및 행사 개최: '24. 9. ~ 12.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반상회 운영	15	(추진상황) - 운영 기본계획 수립: '24. 2. 6. - 1차 청년반상회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4. 6월 - 2차 청년반상회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4. 8월 (추진성과) - 제주 청년 예술인과의 집담회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방안 논의(음악, 미술, 연극 분야 청년 예술인 참여) - 제주 청년 커뮤니티 및 창업가 중심의 제주 도시 재생사업 연계 정책 모색 (문제점 및 대책) -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후 반상회 주제 선정 및 개최 일정 조율 (추진계획) - 청년반상회 지속 운영: '24. 9월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홍보프로그램 운영	80	(추진상황) -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24. 2월 (추진성과) - 청년정책 설명회 개최: 1회(제주대 홍보부스 운영), 참여자 800명 - 인플루언서와 협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ㆍ뭐랭하맨: 3편 / 조회수 374,282건 ㆍ지토툰: 3편 / 조회수 89,851건 - 자체 콘텐츠 홍보: 인스타피드 125건, 인스타스토리 244건, 인스타 조회수 405,298회 등 (추진계획) - 청년정책 설명회 개최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홍보 지속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 지원기관 운영	300	(추진상황)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정책상담 실시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홍보 실시 - 청년이어드림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찾아가는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 실시: 11회 - 청년이어드림 야간상담(4 ~ 8월, 주 3회) 및 휴일상담(7 ~ 8월, 7회) 실시 (추진성과) - 정책상담: 1,240건 (문제점 및 대책) - 상담인력 및 상담시간에 따라 일일 상담가능횟수가 제한됨에 따라 야간 및 휴일상담 등 실시 (추진계획)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정책상담(연중) - 찾아가는 정책상담 및 휴일상담 지속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1,650	(추진상황) - 제주청년센터 사업 운영: 8개 사업 (추진성과) - 청년학교: 40개 클래스 1,269명 - 청년의품격 정장 대여: 897명 - 청년공간 방문 및 이용: 26,190명 ㆍ청년센터 11,541, 청년다락 14,649명 (추진계획) - 제주청년센터 프로그램 지속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160	(추진상황) -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24. 3. 19. - 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4. 4월 - 사업 대행 용역 계약체결: '24. 5. 7.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ㆍ(제주청년대상) '24. 5. 31. ~ 6. 27. ㆍ(도외청년대상) '24. 7. 25. ~ 8. 6. -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8 ~ 9월 (추진성과) -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40명 참여 - 도외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20명 참여 (문제점 및 대책)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운영 개선 (추진계획) - 갭이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24. 9월 ~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등록 시스템 운영	24	(추진상황)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추진: '24. 1 ~ 12월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홍보 및 청년DB 알림톡 지속 운영 (추진성과)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등록자수: 10,171명('24. 8. 31.) (추진계획)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홍보 및 청년DB 알림톡 지속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 인큐베이팅 사업	150	(추진상황) - 사업 추진계획 수립: '24. 1. 18.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4. 3 ~ 4월 - 사업대행 용역 수의계약 체결: '24. 4. 18. - 청년활동 인큐베이팅사업 커뮤니티 기획자 클래스 운영: 5회 - 사업 참여자 선발(1차) 및 오리엔테이션: '24. 6. 29. - 사업 참여자 선발(2차) 및 프로젝트 추진: '24. 7. 27. ~ (추진성과) - 청년 커뮤니티 및 청년 관심사 중심 프로젝트 15개 추진 중 (문제점 및 대책) - 청년활동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연계를 통해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 및 성장지원 필요 (추진계획) - 청년활동 인큐베이팅사업 최종 성과공유회 개최: '24. 11월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21	(추진상황) - 2024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공고: '24. 1. 12. ~ 26. - 2024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재공고: '24. 6월, 7월 (추진성과) - 5개 단체･15백만 원 지원 - 재공고에 따른 1개 단체 보조금 심의 가결･교부 예정 (추진계획) - 2024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예산 소진시까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청년활동지원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3	(추진상황) - 추진계획 수립: '24. 3. 13. (문제점 및 대책) -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지역을 넘나들며 교류하여 청년정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추진계획) - 세부 교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4. 9월 ~	청년정책담당관

67-2. 전년도 실적 평가분석 내역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 2023년 청년정책 주요 추진성과

ㅇ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청년사업 추진

- 5개 분야․110개 사업․966억 원 집행

※ 2024년 청년정책 종합평가(2023년 실적)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

ㅇ (일자리분야)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

- 근로자 인건비+주거비+목돈마련 ‘제주 청년 3종 지원체계’ 지속 운영

※ 청년 등 근로자 인건비(2,234명)+주거비(980명)+목돈마련(1,502명) 지원, 청년 지역정착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617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200명) 창출, 신산업 수요 맞춤 전문인력(25명) 및 대학·특성화고 연계 청년인재 양성(924명)

-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 도약을 위한 투자 및 역량 강화 지원

※ 청년창업 스케일업(16개사, 236백만 원), 청년 기업 창업 보증료 제로(252개사, 100백만 원), 브릿지 보증(115개사, 보증규모 2,500백만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2,000백만 원)

ㅇ (주거분야) 청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추진: 1,353세대

※ (사업승인) 4개지구 134세대, (착공) 15개지구 884세대, (입주완료) 2개지구 39세대, (매입임대) 296세대, (입주자 모집) 174세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160호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280세대, 3,000백만 원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293가구, 1,563백만 원

- 사회초년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59가구, 6백만 원

- 청년 월세 지원: 1,447가구 2,047백만 원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132개사․181명 선정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29가구 26백만 원

ㅇ (교육분야)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청년 미래역량 강화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통해 평생교육 격차 해소

※ 지원규모: 총발급인원 2,524명, 481백만 원(사용액 459백만 원)

- 전국 최초 취․창업 통합플랫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 참여자 총 625명 선발 및 교육, 취·창업률 73.4% 달성, 도 내․외 744개사 기업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ICT교육 인프라 통합 및 전문교육과정 기획․운영

※ 교육과정 5건, 수료 100명(만족도 85점), 고용창출 10명, 유관기관 공동연계 프로그램 운영

- 도내 유망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상장 실현으로 양질의 일자리 기반 마련

※ 기업별 상장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10개사, 645백만 원)

ㅇ (복지문화분야) 청년 자립지원 및 문화예술활동 기반 확대

- 사회적 고립청년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완료('23. 12월)

- 청년 자립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 472명

※ 청년희망키움통장(14명) 및 청년저축계좌(45명)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차상위 이하 213명 / 차상위 초과 200명) 추진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확대 지원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정착금 확대(1회 5백만 원 → 15백만 원)

※ 자립수당지급 결정률 94%(지원인원 171명)

- 위축된 지역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6건) 및 청년작가 지원사업 추진, 제주청년작가전 추진

- 글로벌 문화 이슈에 맞는 주제선정을 통한 몰입형 레지던시 교류(24명) 및 제주 청년의날 확대 개최(예산 1억 → 1억 8천만 원, 주간행사로 10,648명 참여)로 청년문화활동 기반 확대

- 청년유입을 위한 이주청년 정착지원 및 웰컴키트 제공(941명), 이주청년 정착지원 학교 운영(154명)

ㅇ (참여권리분야)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청년참여 강화, 청년주권 실현

- 청년 정책참여 확대로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및 청년주권 실현

※ 청년 주권회의 신설(23명) 및 원탁회의 확대 구성 운영('22년 140명→'23년 193명)

※ 청년정책 발굴(25건), 참여예산 반영(3건, 560백만 원), 청년자율예산 사업 발굴․추진 (6건, 310백만 원)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상담 등) 기관 시범 운영(75명)

- 제주청년정책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축으로 통합정보 제공 추진

- 청년활동공간 운영 내실화 및 지역별 청년거점공간 조성 추진

※ 청년센터 온‧오프라인 플랫폼 강화, ‘청년다락’ 5개소 운영(’23.12월 5호점 개소)

□ (청년센터) 10개 사업, 청년 9,710명 참여(플랫폼 방문 246,144명)
(청년다락) 이용자 증가(’22년 19,903명→ ’23년 24,402명)

□ 2023년 주요정책 미흡한 점

ㅇ 국민취업제도 운영 시 저소득층, 청년 등 다수 참여 신청하였으나, 가구단위 소득(중위소득 30% 이하 등) 재산(4 ~ 5억 원 이하)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지원요건 부적합 사유로 불인정 또는 신청 취소 함에 따라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

ㅇ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매년 공모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업 추진 불안정하였으며, 사업 선정 후 예산 조정 등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 운영으로 사업 수행기관 인력 운영 등 어려움이 존재

ㅇ 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지원 전 창업교육 이수 조건으로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저조하여 향후 금리 제로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향후 수요 증가 유도 필요

ㅇ 청년 농업인의 경우 대부분이 보조사업을 처음 접하는 청년들로 사업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업 신청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어 충분한 홍보와 컨설팅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지출 유도 필요

ㅇ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건설용지의 부족으로 신규 건설 어려움이 있어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추진 필요

ㅇ 대학핵심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시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외부 환경요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는 취․창업 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지원 필요

ㅇ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7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개편으로 신규 모집 없으며, 기존 가입자만 지원하므로 한계가 있음

ㅇ 도내 활동 청년 작가 및 예술인 저조 등 지원자 감소로 지원규모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67-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 및 회의 실적

- 일시, 장소, 주요 논의사항, 참석자 명단 등 포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임기: '23. 7. 10. ~ '25. 7. 9.)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 위	분야	비고
위원장 (당연직)	오영훈	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촉직 위 원	전성환	남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대학생	청년	연임
	이 선	여	· 한국방송공사 EBS 프로듀서	청년	연임
	김기웅	남	· 로컬리티 대표	청년	신규(공모)
	김양수	남	· 주식회사 핏플 매니저	청년	신규(공모)
	김지완	남	· 제주대 행정학과 학생회장	청년	신규(공모)
	변정윤	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생	청년	신규(공모)
	한예원	여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사	청년	신규(공모)
	장혜원	여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대학생	청년	신규(공모)
	김기환	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도의원	신규(추천)
	부서연	여	·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기획팀장	복지․문화	연임
	김경보	남	·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 산학협력중점 교수	교육	연임
	윤형중	남	· LAB 2050 대표	참여․권리	신규(추천)
	윤철수	남	· 헤드라인 제주 대표	참여․권리	신규(추천)
	박경호	남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업육성팀장	일자리	신규(추천)
	양희주	여	· (사)제주여민회 사무국장	복지․문화	신규(추천)
	곽윤경	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복지․문화	신규(추천)
	안현미	여	· 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겸임교수	교육	신규(추천)
당연직 위 원	최명동	남	· 기획조정실장	기획
	김인영	여	· 경제활력국장	일자리
	양제윤	남	· 혁신산업국장	4차산업
	강인철	남	· 복지가족국장	복지
	양창훤	남	· 건설주택국장	주거
	김양보	남	· 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
	강재섭	남	· 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일시/장소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	비고
'22. 1. 20. 16:00 도청 탐라홀	(회의명)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참석자) 참석 17명 - (위촉직) 강보배, 강민경, 고희관, 이선, 임미선, 장미화, 김경보, 김도영, 서미정, 신효주, 임경희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미래전략국장,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식품원예과장(대참) (주요논의)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22. 5. 24. ~ 5. 26. 서면심의	(회의명)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 (참석자) 참석 22명 - (위촉직) 강보배, 강민경, 고희관, 송민석, 이선, 임미선, 장미화, 전성환, 김용범, 김경보, 김도영, 부서연, 서미정, 신효주, 임경희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미래전략국장,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주요논의)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48개 위원회)
'23. 1. 13. 10:00 도청 탐라홀	(회의명)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 (참석자) 참석 16명 - (위촉직) 강보배, 송민석, 이선, 임미선, 장미화, 전성환, 김도영, 서미정, 신효주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경제활력국장, 혁신산업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건설주택국장, 보지가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주요논의)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48개 위원회) - 심의: 제주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 - 보고 :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원탁회의 운영 결과
'23. 1. 25. ~ 1. 31. 서면심의	(회의명)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 (참석자) 참석 21명 - (위촉직) 강보배, 강민경, 고희관, 송민석, 이선, 임미선, 장미화, 전성환, 김경보, 김도영, 김지윤, 부서연, 서미정, 신효주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경제활력국장, 혁신산업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건설주택국장, 보건가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주요논의) 2023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23. 7. 4. ~ 7. 6. 서면심의	(회의명)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 (참석자) 참석 18명 - (위촉직) 고희관, 이선, 임미선, 장미화, 전성환, 김경보, 김도영, 김지윤, 부서연, 서미정, 신효주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경제활력국장, 혁신산업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건설주택국장, 보건가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주요논의)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48개 위원회)
'23. 7. 17. 14:00 도청 탐라홀	(회의명)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자) 참석 19명 - (위촉직) 부서연, 이선, 김경보, 김기웅, 김양수, 김지완, 변정윤, 한예원, 현경준, 장혜원, 윤철수, 박경호, 양희주 - (당연직)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경제활력국장, 혁신산업국장, 복지가족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주요논의) - 심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및 실무위원회 구성 - 보고 : 청년정책 기본계획 설명 등 5건
'24. 1. 30. 10:00 도청 삼다홀	(회의명) 2024년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자) 참석 15명 - (위촉직) 양희주, 전성환, 김경보, 김기웅, 김양수, 김지완, 한예원, 윤철수, 박경호, 곽윤경, 안현미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건설주택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경제일자리과장(대참) (주요논의) - 심의: 2024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도 모든 위원회 중 청년위원 의무 위촉 제외 위원회 선정안 - 보고: ‘청년이어드림’ 추진계획 등 3건

67-4.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정책제안 내용, 추진 실적(현재까지 각 기수별 구분)

구분	구성	정책제안 내용	회의 실적
			분과회의	전체회의	운영회의	계
제1기 (2017)	5분과 56명	제안사항 없음	46회	6회	7회	59회
제2기 (2018)	6분과 51명	① 청년수당 수혜대상 확대 ②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지원단 역량강화 ③ 청년강사 육성 ④ 청년 프로그램 참여 마일리지제 도입 ⑤ 청년권리(기본권)학교 ⑥ 청년 활동공간 확충 ⑦ 이주청년 정착 아카데미 ⑧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장려금 지원 ⑨ 취업한 청년에게 역량개발비 지원 ⑩ 청년농업인 협의체 구성	59회	2회	31회	92회
제3기 (2019)	7분과 61명	① 청년 목돈마련 통장 ② 행복주택 필수가전 구비 ③ 청년 연세자금 지원 ④ 청년 관광사업자 가맹점 할인 ⑤ 청년 예술인 복지카드 발급 ⑥ 마음친구버스 운영 ⑦ 마을과 청년 브릿지 ⑧ 청년 스마트팜 협의체 구성 ⑨ 청년보환관사업 ⑩청년교육 온라인 플랫폼 조성	118회	5회	19회	142회
제4기 (2020)	7분과 91명	①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② 공정관광 컨텐츠 공모전 ③ 청년관광학교 운영 ④ 청년원탁회의 매뉴얼 마련 ⑤ 예비부모 교육 활성화 ⑥ 비대면 청년문화 콘테스트 ⑦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⑧ 주거종합정보 앱 개발 ⑨ 청년과 동행하는 공인중개사 양성·교육 ⑩ 청년 외식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79회	1회	16회	96회
제5기 (2021)	5분과 53명	① 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②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③ 청년 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근로기준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청년층 대상 주거교육 ⑥ 청년 농장 활용 텃밭 프로그램 운영 ⑦ 청년 교육 플랫폼 구축 ⑧ 4.3 SNS 영상콘텐츠 공모전 ⑨ 청년 결혼지원금 지원 ⑩ 청년 교류 프로젝트 지원 ⑪ 청년 일성장프로그램 보완 제안 ※ 추진실적: 제안정책 11건 중 4건, 225백만 원 반영 ► 제안번호 1, 3. 6. 10번 반영	62회	1회	7회	70회
6기 (2022)	8분과 91명	① 재도전 장애 청년의 취업역량 지원 시범 사업 ② 제주청년 탐나는 방 부동산(주택) ③ 상투 제주(상생하는 제주, 투표하는 청년) ④ 유권자 게임, 064 ⑤ 어른은 처음이라(청년정책 홍보교육사업) ⑥ 제주 청년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⑦ 제주도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⑧ 제주청년항공료 지원사업 ⑨ 청년 소상공인 운영 민간공간 기반 청년 문화기획자양성프로그램 지원사업 ⑩ 청년 이주민 정착지원학교 운영 ⑪ 청년생활 ⑫ 제주청년정책 홍보·모니터링단 「youth 캐스터」⑬ 제주 청년대상 음악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제주 청년 악기도서관) ⑭ 청년 반려동물 케어 학교 ⑮ 청년 환경 인식 증대 프로그램 ⑯ 제주 청년 아웃도어 레저·캠핑 체험 지원사업 ⑰ 제주 한라산 청년가이드 육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 추진실적: 제안정책 17건 중 5건, 498백만 원 반영 ► 제안번호 5+12, 7, 8. 9. 10번 반영	165회	1회	6회	172회
7기 (2023)	12분과 193명	① 아세안+ɑ 지역 연구 아카데미 ② 제주형 일자리 통합 플랫폼 ③ 제주청년 팝업스토어 아이디어사업화 지원 ④ 제주청년 기획자 양성과정 ⑤ 온몸으로 느끼는 환경캠프 ⑥ 제주형 교육이력 관리제 ⑦ 애착 및 영유아 성장과정을 위한 상호작용 프로그램 ⑧ 제주형 자립준비 청년 자기계발 지원금 ⑨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⑩ 반려동물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⑪ 탐나는 반려견 안전지킴이 ⑫ 청년부모 아이돌봄지원사업 ⑬ 친환경 아이디어 창업교육 ⑭ 곶자왈 청년 서포터즈 ⑮ 청년 제주 농작물 지원 및 음식개발 ⑯ 청년 반려오름 서포터즈 ⑰ 제주 탄소제로 2030포인트 ⑱ 제주청년문화복지포인트 ⑲ 문화예술 청년 프리랜서 등록제 ⑳ 하영드림박스 ㉑ 게임플랫폼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홍보 ㉒ 제주청년과 글로벌 노마더가 함께하는 워케이션 네트워킹 ㉓ 다소 환경스러운 제주 팜투어: 밭에서 밥으로 ㉔ 청년이사비지원사업 ㉕ 갓,부모학교 ※ 추진실적: 제안정책 25건 중 채택 3건‧560백만 원 반영, 일부‧수정채택 16건	336회	10회 (전체‧ 합동회의)	14회 (분과장)	360회
8기 (2024. 8.31.기준)	10분과 147명	① 신입사원 직장적응 지원사업 ② 사회적 활동취약청년 자립지원사업 ③ 청년 관심 UP 사업 ④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 및 일자리 사업 ⑤ 청년 재창업 컨설팅 지원 ⑥ 제주청년 면접수당 지원 ⑦ 제주형 주택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⑧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개선) ⑨ 청년부부 마음돌봄 교실 ⑩ 청년강사 사관학교 ⑪ 제주청년청귤포인트사업 ⑫ 공유물품대여사업 ⑬ 청년 거리 공연 예술가 활성화 시스템 구축 ⑭ 제주청년 복합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사업 ⑮ 청년 4‧3 심포리즘 ‘청년-제주4‧3 잇다’ ⑯ 일회용컵 보증금제 청년 소도리 사업 ⑰ 청년 섬식탁 운영 ⑱ 청년 친환경 어드벤처 여행(시즌1. 섬에서 섬으로) ⑲ 관광택시를 활용한 청년관광 지원사업 ⑳ 탐라는 결혼-곶자왈에서 결혼하젠? ㉑ 혼디모영 제주 역사 투어	207회	1회	3회 (합동회의)	211회

67-5. 청년주권회의 운영 실적

구분	운영 실적	비고
제1기 (2023)	•임기: '23. 2. 18. ~ 12. 31. •구성: 23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포함) •회의: 총 26회 개최('23. 12 .31. 기준) •성과: 6개사업•309.5백만 원 사업 발굴 •제안정책(추진완료) ① 제주-전국 청년정책심포지엄(40백만 원) ② 제주청년 환경페어(40백만 원) ③ 제주청년 라이브커머스 아카데미 지원사업(66.5백만 원) ④ 갓, 부모학교 지원사업(45백만 원) ⑤ 관광 콘텐츠 숏폼 공모전 및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사업(78백만 원) ⑥ 산모 건강토닥을 위한 산후요가 프로그램 지원사업(40백만 원)
제2기 (2024)	•임기: '24. 2. 17. ~ 12. 31. •구성: 21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포함) •회의: 총 13회 개최('24. 8. 31. 기준) •성과: 7개사업•300백만 원 사업 발굴 •제안정책(추진중) ① 제주4.3을 묻는 청년에게(42백만 원, '24. 8. 31. 추진완료) ②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청년문화예술인의 발전을 위한 원탁토론(40백만 원) ③ 제주청년 모닥치기 운동회(42백만 원) ④ 축제로 즐기는 신산업 파티 시즌1.우주항공(60백만 원) ⑤ 제주청년 김장나눔행사(26백만 원) ⑥ 제주청년-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연계사업(45백만 원) ⑦ 제주청년 몬딱살롱(45백만 원)

67-6. 청년센터 운영 실적

<2022년도>

분류	사업명	추 진 실 적
활동 지원	일상연구 지원	ㅇ 참여청년 : 22명 ㅇ 팀별회의 및 활동 : 178회 ㅇ 역량강화교육 : 6회(참여 : 81명) ㅇ 워크숍 : 6회(참여 : 83명) ㅇ 연구자료 : 11개 ㅇ 공론행사 : 10회(참여자 : 121명) ㅇ 만족도점수 : 92.2점
	프로젝트 활동 지원	1. 청년끼리 ㅇ 54팀(287명) 참여, 총 150팀(818명) 신청 ㅇ 동아리 81팀 홍보 지원 2. 청년덕질 ㅇ 7팀(26명) 참여, 총 19팀(72명) 신청 ㅇ16회 멘토링 실시 3. 커뮤니티 교류 행사 ㅇ 3개 행사 운영, 8팀(39명) 참여
교육 지원	청년학교	1. 정규 프로그램 ㅇ 1차 : [신청] 1,417명 / [참여] 149명 ㅇ 계절 : [신청] 174명 / [참여] 44명 ㅇ 2차 : [신청] 349명 / [참여] 219명 ㅇ 3차 : [신청] 92명 / [참여] 33명 ㅇ 4차 : [신청] 627명 / [참여] 90명 2. 교생 프로그램 ㅇ 교생 : [신청] 13명 / [활동] 7명 ㅇ 수강생 : [신청] 295명 / [참여] 63명 3. 총괄 ㅇ 신청 : 2,967명 / 참여 : 605명 ㅇ 만족도점수 : 95.3점
	삶의 질 향상 지원	1. 권리돌봄 프로그램 8회 진행 ㅇ 136명 참여, 총 270명 신청 2. 생활돌봄 프로그램 13회 진행 ㅇ 165명 참여, 총 731명 신청 3. 네트워킹 프로그램 3회 진행 ㅇ 30명 참여, 총 60명 신청 4. 행사 청년 돌봄의 날 행사 ㅇ 총 7개 프로그램 진행 - 64명 참여, 총 167명 신청

분류	사업명	추 진 실 적
생활 지원	심신건강 지원	1. 마인드 케어 ㅇ 개인상담: 총 372건 진행 - 온라인 32건, 오프라인 340건 ㅇ 집단상담: 5개 프로그램 운영 - 46명 참여, 총 230명 신청 2. 헬스 케어 ㅇ 헬스코칭: 7개 프로그램 운영 - 64명 참여, 총 270명 신청 ㅇ 헬스특강: 2개 프로그램 운영 - 39명 참여, 총 64명 신청
	취업활동 지원	ㅇ 정장대여 이용자수 : 총 1,056명 ㅇ AI면접체험 이용자수 : 총 149명 ㅇ 취업사진 이용자수 : 총 190명 ㅇ 취업프로그램 이용자수 : 총 43명(3회)
공간 지원	복합활동 공간 운영	1. 이용자 수 : 총 12,498명 ㅇ 개인 4,896명, 단체 1,200팀 7,602명 2. 코워킹스페이스 : 총 4팀(명) 입주 ㅇ 2팀 사업자등록 완료 ㅇ 컨설팅 실시(2회)
	청년다락 운영	1. 이용자 수: 20,181명 ㅇ 1호점 : 6,738명 / 2호점 : 2,055명 / 3호점 : 5,781명 / 4호점 : 5,607명 2. 청년다락의 날 ㅇ 청년클래스 : 8회 80명 ㅇ 청년마켓 : 1회 20명(청년 판매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홍보	ㅇ 플랫폼(홈페이지) 운영 - 방문자수 : 202,583명 - 신규가입 : 3,882명 ㅇ 홍보 진행 - 라디오광고 : 제주MBC, JIBS - 옥외광고 전광판, 버스광고, 게시대현수막, 보도자료 등 ㅇ 업무협약 : 총 5건 - 제주관광공사, 금융감독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도박문제 관리센터
	문화공간 운영	ㅇ 청년문화공간 조성(청년센터 7층) - 공간 개소식 진행 : 9.17.(토) - 공간 전시 프로그램 운영 □기간 : 9.17.(토)~24(토), 약 1주일간 □내용 : 청년 커뮤니티 팀, 프로젝트 팀(총 4팀) 전시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실시

<2023년도>

분류	사업명	추 진 실 적
활동 지원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홍보사업	ㅇ 제주청년센터 플랫폼(홈페이지) 운영 - 방문자수: 246,144명 - 신규가입: 4,229명 ㅇ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모니터 설치(8대) 및 홍보 ㅇ 홍보 콘텐츠 제작: 112건 - 기사, 보도자료, 청년DB 정보메시지 ㅇ 홍보 진행: 657건 - 언론 및 SNS* 홍보 * (인스타그램 구독) 4,272명, (페이스북 구독) 1,600명 ㅇ 홍보부스 운영: 6회 ㅇ 업무협약: 3건 (보아스사회공헌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경기아트센터)
	일상연구 지원	ㅇ 참여청년: 9팀□20명 ㅇ 팀별 회의 및 활동: 271회 ㅇ 워크숍: 3회□102명 ㅇ 연구자료: 9개 ㅇ 우수 연구팀 청년 반상회 연계: 1회
	프로젝트 활동 지원	ㅇ 참여청년: 40팀□230명 ㅇ 동아리 홍보 지원: 20팀 ㅇ 네트워킹 프로그램: 1회□50명 ㅇ 활동공유회: 2회□126명
교육 지원	청년학교	ㅇ 정규 프로그램 운영: 55개 클래스□173회□1,680명 참여 - (1차) 13개 클래스□46회□469명 - (2차) 17개 클래스□50회□435명 - (3차) 7개 클래스□23회□228명 - (4차) 14개 클래스□46회□476명 - (계절학기) 4개 클래스□8회□72명
	청년재능나눔 프로젝트: 청년교생	ㅇ 교생 프로그램 운영: 67명 참여 - (교생) 8명, (수강생) 59명

분류	사업명	추 진 실 적
생활 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ㅇ 오프라인 상담: 121명 - 상담제공: 292건 - 심리검사 제공: 29건 ㅇ 유관기관 협력 -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이용: 50건 - 마인드링크 이동상담: 4회□28명
	취업활동 지원	ㅇ 정장대여: 1,202명 ㅇ 취업사진: 23명 ㅇ 취업프로그램 집체교육: 1회□9명 ㅇ 취업프로그램 자소서 컨설팅: 28명□56회
	사회생활연습실 (우찾사)	ㅇ 프로그램 운영: 12회□26명 참여 - (1차) 6회□15명 - (2차) 6회□11명 ㅇ 결과공유회: 2회 ㅇ 교육: 19회 ㅇ 네트워킹프로그램 지원: 2회
공간 지원	복합활동 공간 운영	ㅇ 이용자 수: 17,287명
	청년다락 운영	ㅇ 이용자 수: 24,402명 - (1호점) 8,696명, (2호점) 4,662명 (3호점) 3,450명, (4호점) 7,594명
운영 지원	제주 청년보장제 운영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ㅇ 청년보장제 전달체계 기반 조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특강 운영: 1회□20명 참여 - 청년 자문 운영: 5회, 사업자문: 13개 기관□자문위원 31명 - 로드맵 공유회: 1회□56명 참여

<2024년도 8. 31. 기준 >

분류	사업명	추 진 실 적
활동 지원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홍보사업	ㅇ 제주청년센터 플랫폼(홈페이지) 운영 - 방문자수: 187,606명 - 신규가입: 2,467명 ㅇ 언론 홍보 - 보도자료: 245건 ㅇ 청년DB 정보메시지: 441,789건 ㅇ SNS홍보 - 인스타그램: 팔로워 5730명 (작년대비 +1470) 콘텐츠 369개, 조회수 405,298회 - 네이버블로그: 콘텐츠 22개, 조회수 4,681회 ㅇ 홍보부스 운영: 2회
	일상연구 지원	ㅇ 참여청년: 8팀□16명 ㅇ 팀별 회의 및 활동: 129회 ㅇ 멘토링 활동(1:1멘토링) 25회 ㅇ 워크숍: 2회□37명 ㅇ 연구자료: 8개
	프로젝트 활동 지원	ㅇ 활동지원 : 32팀 259명 ㅇ 네트워킹프로그램 : 5회 총 258명 (청년다락 활용) ㅇ 동아리 홍보지원 및 활동 DB축적 : 61건 (블로그 16건, 공식홈페이지 45건)
교육 지원	청년학교	ㅇ정규 프로그램 운영 - 1차 : [신청] 19Class / 1,307명 / [참여] 661명 - 2차 : [신청] 17Class / 1,162명 / [참여] 530명 - 계절 : [신청] 4Class / 980명 / [참여] 78명
	청년재능나눔 프로젝트: 청년교생	ㅇ 교생 프로그램 참여 청년 : 29명 신청, 10명 선발 ㅇ 역량강화프로그램 - (특강) 1회, (네트워킹) 2회, (강의시연) 4회

분류	사업명	추 진 실 적
생활 지원	취업활동 지원	ㅇ 면접정장대여 이용횟수: 897회 (제주시 724회, 서귀포 173회) ㅇ 면접사진촬영 이용횟수: 21회 ㅇ 면접역량강화 이용횟수: 49회 (일대일 28회, 집체교육 21회)
	사회생활연습실 (우찾사)	ㅇ 참여인원: 18명 참여 ㅇ 개인 업무일지 제출: 789회(9주/미출근 제외) ㅇ 교육 프로그램 진행: 7회 ㅇ 네트워킹 프로그램(팀활동 등) 지원: 6회 ㅇ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1박 3일): 1회
공간 지원	복합활동 공간 운영	ㅇ 이용자 수: 11,541명
	청년다락 운영	ㅇ 이용자 수: 14,649명 - (1호점) 4,196명 - (2호점) 1,711명 - (3호점) 1,503명 - (4호점) 3,592명 - (5호점) 3,647명
운영 지원	제주청년보장제 고도화 추진 및 운영위원회 운영	ㅇ 제주청년센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운영 - 전체회의 운영: 1회 ㅇ 청년보장제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 연구용역 진행 중

67-7. 청년다락 운영 현황

ㅇ 시설현황

시설	위 치	개소일	면적(㎡)	공간구성	비 고
1호점	제주시 연삼로 386-1 홍주빌딩 5층	'16.12.19.	203.49	공유카페 및 공유부엌, 회의실 3개	민간건물 임차
2호점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1층	'19. 4. 6.	150.26	공유카페, 공유부엌, 회의실 2개	공유재산
3호점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79번길 2	'20. 6.27.	200	공유카페, 공유부엌, 회의실 1개	공유재산
4호점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다목적문화센터 2층	'20.10.19	80	공유카페 및 공유부엌, 회의실 1개	공유재산
5호점	제주시 노형11길 5-6, 3층	'23.12.18.	182.75	회의실, 스터디룸, 컨텐츠룸, 오픈라운지 등	민간건물 임차

ㅇ 운영시간: (월~금) 12:00~21:00, (토․일) 09:00~18:00 (공휴일 휴관)

ㅇ 운영인력: 10명*(청년다락 매니저)    * 계약직(주 40시간)

ㅇ 주요내용: 쉼터, 강연, 회의실, 모임 공간, 북카페 등으로 활용

ㅇ 운영실적(이용현황)

<2022년도>

(단위:명)

구 분		계	취업 스터디	기타 스터디	취미활동	청년활동	기타
총 계		20,181
총괄	개인	13,539
	단체	6,642	4,117 (62%)	1,228 (18.4%)	263 (4.0%)	329 (5.0%)	705 (10.6%)
소 계		6,738
1호점	개인	2,225
	단체	4,513	3,984	41	93	27	368
소 계		2,055
2호점	개인	1,504
	단체	551	132	88	21	77	233
소 계		5,781
3호점	개인	4,651
	단체	1,130	0	780	77	203	70
소 계		5,607
4호점	개인	5,159
	단체	448	1	319	72	22	34

<2023년도>

(단위:명)

구 분		계	취업 스터디	기타 스터디	취미활동	청년활동	기타
총 계		24,402
총괄	개인	16,426
	단체	7,976	4,548 (57.0%)	1,426 (17.9%)	668 (8.4%)	333 (4.2%)	1,001 (12.5%)
소 계		8,696
1호점	개인	3,395
	단체	5,301	4,218	484	473	97	29
소 계		4,662
2호점	개인	3,863
	단체	799	218	198	0	105	278
소 계		3,450
3호점	개인	2,516
	단체	934	57	223	133	106	415
소 계		7,594
4호점	개인	6,652
	단체	942	55	521	62	25	279

<2024년도>

(단위:명)

구 분		계	취업 스터디	기타 스터디	취미활동	청년활동	기타
총 계		14,649
총괄	개인	9,255
	단체	5,394	3,080 (57.1%)	699 (13%)	291 (5.4%)	863 (16%)	461 (8.5%)
소 계		4,196
1호점	개인	1,086
	단체	3,110	2,404	154	177	375	0
소 계		1,711
2호점	개인	1,243
	단체	468	129	70	16	25	228
소 계		1,503
3호점	개인	1,198
	단체	305	11	100	0	58	136
소 계		3,592
4호점	개인	3,445
	단체	147	3	35	3	69	37
소 계		3,647
5호점	개인	2,283
	단체	1,364	533	340	95	336	60

67-8. 청년일자리 지원 추진 실적

⇨ 67-1자료(일자리 분야 실적 자료)로 대체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분야 질의답변 총괄 □ 경제일자리과 소관)

67-9.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 실적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 정책개요

ㅇ (수행기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청년센터)

ㅇ (사 업 비) 750백만 원(핵심지원기관 운영 300, 청년이어드림지원금 450)

ㅇ (주요내용)

- 청년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상황에 맞춘 정책 연계 체계 구축

□(온라인) 산재된 정책 정보를 통합하여 쉽고 간편하게 맞춤형 정보 제공

□(오프라인) 1:1 상담을 통한 정책 심층 연계 및 환류

(1단계) 신청서 접수 후 기초정보․욕구(1～3순위)․생애주기 파악

(2단계) 상담자와 관계 형성 및 중복 상담을 통한 구체적 욕구 파악

→ 관련 부서․유관기관 심층 연결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안내

(3단계) 피드백․사례관리 통한 데이터 축적 → ‘정책 빈공간‘ 확인

-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지급

□단계별 참여(상담-연계-피드백)를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 미취업청년 10~60만 원 / 취업청년 5~25만 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제주청년센터) 지정('23. 2월)

❍ 2023년 제주청년정책 시행계획 재분류: 111개 사업 → 118개 사업

※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업, 실제 수행기관 위주, 포괄적 사업이 아닌 세부사업으로 재분류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계획 수립('23. 6월) ※ 36개 부서․14개 기관

❍ 사회진입안정지원금 도입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및 명칭공모('23. 5 ~ 6월)

※ 명칭 공모 결과 ‘제주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선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23. 6 ~ 10월)

❍ 청년이어드림 온라인 플랫폼 구축('23. 12월)

❍ 청년이어드림 시범 운영(75명) 및 지침 수립('23. 12월)

❍ '24년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정책상담 실시: 1,240건

- 찾아가는 정책상담, 야간 및 휴일상담 등 추가 운영

❍ '24년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급: 756명 165백만 원

□ 향후계획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정책상담 및 지원금 지급) 지속 운영

68. 청년참여예산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등)

연도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내용	추진부서	비고
소계	4건	225,000
2022년	청년인재육성프로그램 청년강사양성운영 (행사운영비)	50,000	제주 청년 강사 양성(교육 등)을 통한 청년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청년정책 담당관
2022년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35,000	청년들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 담당관
2022년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50,000	제주 도내외 청년 대상 팀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제주지역 청년의 역량강화	청년정책 담당관
2022년	제주청년이 돌보는 한 평 작은 농장 ‘텃밭 생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청년 농부 활동 및 네트워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농업기술원 기술지원 조정과
소계	5건	498,000
2023년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제주청년 정책 홍보 모니터링단 ｢Youth 캐스터｣ 및 예비청년(고3) 대상 청년정책 홍보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 담당관
2023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0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5,000천 원 → 15,000천 원)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2023년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0,000	제주에서 취득이 불가능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의 항공료 (최대 10만 원) 지원	청년정책 담당관
2023년	청년 이주민 정착지원학교 운영 (행사운영비)	50,000	청년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 담당관
2023년	민간공간 기반 청년프그로램 운영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	지역 민간 청년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 담당관
소계	3건	560,000
2024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0	도내 이사한 청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주택토지과
2024년	청년 제주 농작물 지원 및 음식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제주 농․특산물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음식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식품산업과
2024년	제주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00	제주청년들에게 문화복지 포인트(탐나는전)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문화정책과

(단위:천원)

69. 청년자율예산 운영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보조사업자 등)

<2023년도>

(단위: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2023년		309,500	총 6건
행사운영비		80,000	총 2건
	제주-전국 청년정책 심포지엄	40,000	·일시: '23. 10. 28. ～ 29. ·장소: 신화월드랜딩관 ·대상: 제주청년 70여명, 도외청년 30여명 ·내용: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일자리, 주거, 참여권리) 논의 및 청년정책 사례탐방 등
	제주청년 환경페어	40,000	·일시: '23. 11. 18. ·장소: 피커스 ·내용: 청년 세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강연, 전시 운영 ·성과: 유기농 식음료업체, 리사이클링, 친환경 전시단체 등 16개 도내업체 부스참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29,500	총 4건
	제주 청년 라이브커머스 아카데미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	66,500	·기간: '23. 9. 4. ~ 12. 30. ·내용: 제주청년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교육과 실습기회 지원하여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성과: 청년 10명 수료, 4회 라이브커머스 실습(누적인원 7,310명 방송 시청)
	갓, 부모학교 지원사업 (경력잇는 여자들)	45,000	·기간: '23. 10. 18. ~ 12. 30. ·내용: 청년(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육아관련 부모교육 제공 ·성과: 제주청년 15쌍 부부 참여
	관광 콘텐츠 숏폼(쇼츠) 공모전 및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사업 (메이크064)	78,000	·기간: '23. 11. 7. ~ 12. 30. ·참석: 유튜브 콘텐츠 기획, 편집 관련 교육 제공 및 역사문화, 천연자원, 음식 등 제주 관광을 주제로 숏폼 공모전 개최 ·성과: 콘텐츠 교육 18명 수료, 공모전 참가 28명
	산모 건강 토닥을 위한 산후요가 프로그램 지원사업 (루시아요가프로젝트)	40,000	·기간: '23. 10. 31. ~ 12. 30. ·내용: 출산 직후 겪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요가 프로그램 운영 ·성과: 도내 산모 40명 참여 및 자녀 35명 돌봄

<2024년도>

(단위: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2024년		300,000	총 7건
행사운영비		210,000	총 5건
	제주 4.3을 묻는 청년에게	42,000	·일시: '24. 8. 31. ·장소: 제주4.3평화공원 ·내용: 4.3관련 강연, 제주-광주 청년커뮤니티 공유회, 문화공연, 토크콘서트 운영 등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청년문화예술인의 발전을 위한 원탁토론	40,000	·일시/장소: '24. 10월 개최 예정 / 한라컨벤션 ·내용: 제주청년문화예술 실태 관련 전문가 강연, 주제별 원탁토론 진행
	제주청년 모닥치기 운동회	42,000	·일시/장소: '24. 10월 개최 예정 / 미정 ·내용: 제주청년이 모여 다양한 협동경기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축제로 즐기는 신산업파티 (시즌1.우주항공)	60,000	·일시/장소: '24. 11월 개최 예정 / 미정 ·내용: 제주 우주산업 및 드론육성 도정 설명회, 신산업분야 기업홍보 및 직무체험 부스, 우주 등 과학분야 인플루언서 토크콘서트 등
	제주청년 김장나눔행사	26,000	·일시/장소: '24. 12월 개최 예정 / 미정 ·내용: 제주청년들이 직접 김장에 참여하고 김장김치 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총 2건
	제주청년-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사업 (경력잇는 여자들)	45,000	·기간: '24.9. ~ 12. ·내용: 도내 청년 대상 제주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연계 및 체험비 지원
	제주청년 몬딱살롱	45,000	·기간: '24. 11. ~ 12. ·내용: 제주지역청년 이슈에 대해 전문가 강연 및 토론 프로그램 등 운영 ※ 보조사업자 모집중('24. 8. 31. ~ 9. 13.)

70. 대학과 연계한 인재 육성 교육 지원 실적

<2022년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대학연계	추진기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체재원	기타
감귤유통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감귤신품종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882	770	-	50	62	O	제주대 산학협력단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600	300	300	-	-	O	제주대 산학협력실
건강관리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70	35	35	-	-	O	한라대 산학협력단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134	67	67	-	-	O	제주대 산학협력실
경제일자리과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지원사업	138	-	-	138	-	O	제주대, 관광대
경제일자리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200	-	-	200	-	O	제주대, 관광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경제일자리과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105	-	-	105	-	O	관광대, 중앙고, 한국뷰티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제주고, 서귀산과고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HRA)	30	-	-	30	-	O	제주대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지원	575	450	125	-	-	O	제주대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브로콜리 가공 소재 개발 및 상품화 연구	40	20	20	-	-	O	제주대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사업지원	124	124	-	-	-	O	제주대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지역특화작목(비트) 가공품질 고도화	50	25	25	-	-	O	제주대
물정책과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00	-	-	100	-	O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대, 제주개발공사, 제주연구원
미래성장과	제주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550	250	300	-	-	O	(사)제주 산학융합원
미래성장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871	770	50	51	-	O	제주대 (아열대·열대생물유잔자은행센터)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개발등지원	300	150	150	-	-	X	제주대학 병원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0	25	25	-	-	O	제주대 산학협력단
보건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106	53	53	-	-	O	한라대 제주대학 병원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996	998	998	-	-	O	제주대 산학협력단
산림녹지과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300	-	-	300	-	O	제주대 산학협력단
성평등여성정책관	WeSET(여성인재육성지원)사업지원	27	-	-	27	-	O	제주대 WISET사업단
세정담당관	세정대학 교육위탁	50	-	-	50	-	O	제주대 경영대학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지원 (국가직접지원)	357	257	-	80	20	O	관광대
수산정책과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50	-	50	-	-	O	제주대 해양과학 연구소
수산정책과	최고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	90	45	36	9		O	제주대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100	-	-	100	-	O	제주대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60	-	-	60	-	O	제주대
자원순환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1,098	-	-	1,098		O	제주대 의과대학
청년정책담당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30	-	-	30	-	O	제주대
청년정책담당관	대학핵심역량강화지원사업	1,100	-	-	1,100	-	O	제주대 관광대
청년정책담당관	약학대학 역량강화 사업	178	-	-	178	-	O	제주대
청년정책담당관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50	-	-	50	-	O	제주대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300	-	-	300	-	O	제주대
청년정책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107	-	-	107	-	X	한국 장학재단
통상물류과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162	112	-	30	20	O	제주대
해양산업과	제주씨그랜트사업 대응자금 지원	180	-	-	180	-	O	제주대
해양산업과	해양구조물관리 취업지원사업	50	-	-	50	-	O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
환경정책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483	145	338	-	-	O	제주대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1,238	619	619	-	-	O	제주대 한라대 산학협력단 서귀포산업 과학고
복지정책과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10	-	-	10	-	O	제주대

<2023년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대학연계	추진기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체재원	기타
4.3지원과	4.3 석박사 협동과정 운영	750	-	-	750	-	O	제주대
감귤유통과	대학중점연구소지원(감귤신품종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882	770	-	50	62	O	제주대 산학협력단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606	303	303	-	-	O	제주대 산학협력실
건강관리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70	35	35	-	-	O	한라대 산학협력단
건강관리과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운영	130	-	-	130	-	O	제주대 산학협력실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134	67	67	-		O	제주대 산학협력실
경제일자리과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지원사업	138	-	-	138	-	O	제주대, 관광대
경제일자리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250	-	-	250	-	O	제주대, 관광대, 한국폴리텍대 제주캠퍼스
경제일자리과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105	-	-	105	-	O	제주대, 관광대,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중앙고, 서귀산과고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HRA)	30	-	-	30	-	O	제주대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	50	-	50		-	O	관광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670	50	620	-	-	X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브로콜리 가공 소재 개발 및 상품화 연구	70	35	35	-	-	O	제주대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사업지원	124	124	-	-	-	O	제주대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지역특화작목(비트) 가공품질 고도화	50	25	25	-	-	O	제주대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지역특화작목(비트) 가공 상품화 기술개발	50	25	25	-	-	O	제주대
물정책과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00	-	-	100	-	O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대, 제주개발공사, 제주연구원
미래성장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1,900	-	-	1,900	-	O	제주대 SW융합교육원
미래성장과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양성사업	264	240	24	-	-	O	제주대 지식재산 교육센터
미래성장과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398	1,210	-	100	88	O	제주대 기초과학 연구소
미래성장과	제주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550	250	300	-	-	O	(사)제주 산학융합원
미래성장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871	770	50	51	-	O	제주대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 은행센터)
미래성장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	160	-	-	160	-	O	제주대 공학교육 혁신센터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개발등지원	300	150	150	-	-	X	제주대학 병원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00	50	50	-	-	O	제주대 산학협력단
보건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190	95	95	-	-	O	한라대 관광대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940	970	970	-	-	O	제주대 산학협력단
산림녹지과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300	-	-	300	-	O	제주대 산학협력단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30	-	-	30	-	O	제주대 인문과학 연구소
성평등여성정책관	WeSET(여성인재 육성지원)사업지원	27	-	-	27	-	O	제주대 WISET사업단
세정담당관	세정대학 교육위탁	50	-	-	50	-	O	제주대 경영대학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지원 (국가직접지원)	348	248	-	80	20	O	관광대
수산정책과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50	-	50	-	-	O	제주대 해양과학 연구소
수산정책과	최고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	90	45	36	9	-	O	제주대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100	-	-	100	-	O	제주대
자원순환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1,100	-	-	1,100	-	O	제주대 의과대학
청년정책담당관	대학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1,100	-	-	1,100	-	O	제주대 관광대 제주폴리텍대
청년정책담당관	약학대학 역량강화 사업	200	-	-	200	-	O	제주대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300	-	-	300	-	O	제주대
청년정책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104	-	-	104	-	X	한국장학 재단
청년정책담당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150	-	-	150	-	O	제주대, 관광대, 한라대
통상물류과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185	115	-	50	20	O	제주대
평화국제교류과	차세대 재외도민 대상 한국어 (제주어)강좌운영	31	-	-	31	-	O	관광대
해녀문화유산과	찾아가는 제주해녀 건강증진 및 안전교육	30	-	-	30	-	O	관광대 산학협력단
환경정책과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운영비	483	145	338	-	-	O	제주대
고용센터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지원	575	450	125	-	-	O	재주대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1,228	614	614	-	-	O	제주대 한라대 산학협력단 서귀포산업 과학고
복지정책과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10	-	-	10	-	O	제주대

<2024년도>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대학연계	추진기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체재원	기타
감귤유통과	대학중점연구소(감귤신품종개발및전문인력양성)지원(국가직접지원)	699	602	-	50	47	O	제주대 산학협력단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건강관리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68	34	34	-	-	O	한라대 산학협력단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610	305	305	-	-	O	제주대 산학협력단
건강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82	41	41	-		O	제주대 산학협력단
통상물류과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228	128	50		50	O	제주대
경제일자리과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지원사업	73	-	-	-	73	O	제주대, 관광대
경제일자리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140	-	-	140	-	O	제주대, 관광대, 한국폴리텍대 제주캠퍼스
경제일자리과 고용센터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13	-	-	13	-	O	제주대, 관광대, 중앙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성산고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지원	720	420	125	-	175	O	제주대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국내육성 브로콜리 안전생산 및 소비확대를 위한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70	35	35	-	-	O	제주대 산학협력단
미래성장과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298	120	-	80	98	O	제주대 공학교육 혁신센터
미래성장과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1,310	1,210	-	100	-	O	제주대 기초과학 연구소
미래성장과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국가직접지원)	630	250	-	300	80	O	(사)제주 산학융합원
미래성장과	중점 연구소지원 (국가직접지원)	820	770	-	50	-	O	제주대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 은행센터)
미래성장과	중점연구소 (천연물의약)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1,230	1,155	-	75	-	O	제주대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 은행센터)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45,270	31,700	13,570	-	-	O	제주 테크노파크 제주대
성평등여성정책관	WeSET(여성인재 육성지원)사업지원	235	158	-	27		O	제주대 WISET사업단
세정담당관	세정대학 교육위탁	40	-	-	40	-	O	제주대 경영대학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지원 (국가직접지원)	591	431	-	80	80	O	관광대 중소기업 기술사관 사업단
소상공인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300	140	160	-	-	O	제주대, 관광대, 한라대
소상공인과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50	-	-	150	-	O	제주대
수산정책과	최고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 운영 지원 사업	81	45	36	-	-	O	제주대
아동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	36	18	18	-		O	관광대
청년정책담당관	대학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650	-	-	650	-	O	제주대 관광대
청년정책담당관	약학대학 역량강화 사업	200	-	-	200	-	O	제주대
청년정책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56	-	-	56	-	X	한국장학 재단
청년정책담당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160	-	-	160	-	O	제주대, 관광대, 한라대
물정책과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00	-	-	100	-	O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대, 제주개발공사, 제주연구원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지원	1,525	500	450	-	572	O	제주대
친환경농업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지관지원	254	127	127	-	-	O	제주대 한라대 산학협력단 서귀포산업 과학고
해양산업과	제주씨그랜트사업 대응자금 지원	130	-	-	130	-	O	제주대
환경정책과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운영비	783	295	488	-	-	O	제주대

(단위: 백만원)

7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실적

⇨ 70번 자료(대학과 연계한 인재 육성 교육 지원 실적)로 대체(연계)

72.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실적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단위: 명, 천원)
연도	인원	지원액
2022	1,135	99,982
2023	1,099	93,612
2024. 8월	734	56,176

2)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단위: 명, 천원)
연도	인원	지원액
2022	23	7,989
2023	33	10,189
2024. 8월	13	2,603

73. 자치법규 현황

- 도지사, 의원입법, 주민발의 등 구분

(2024. 8. 31. 현재, 단위: 건)

구 분	계	발의 주체별
		도지사	의원입법	주민발의
계	1,284	661	619	4
조 례	1,086	463	619	4
규 칙	198	198	-	-

73-1. 훈령, 예규 현황

(2024. 8. 31. 현재, 단위: 건)

행 정 규 칙
계	훈령	예규
138	95	43

73-2. 도민 및 공무원 대상 법교육 운영 실적

<2022년>

구 분	교 육 명	연인원	일 시	장 소	강 사	주 요 내 용
도 민 대 상 법교육	상반기 도 민 로스쿨	541명	2022. 6.20.~7.22.	서귀포시 공무원연금 공단	이승록 세무사	세법상식
					오창수 교 수	유언·상속·민사
					김상헌 교 수	생활민사상식
					반희성 변호사	생활형사상식
					홍광우 변호사	사회이슈법규특강
					우병창 교 수	가사법률상식
	하반기 도 민 로스쿨	842명	2022. 9.18.~10.14.	한라수목원 자연생태 학습관	오창수 교 수	부동산·상속
					홍광우 변호사	법률사례특강
					조은희 교 수	가사법률상식
					반희성 변호사	생활형사상식
					김상헌 교 수	생활민사상식
					이승록 세무사	세법상식

구 분	교 육 명	인 원	일 시	장 소	강 사	주 요 내 용
공무원 대 상 법교육	순회법제교육	58명	2022. 4. 13.	온라인	장일수 서기관	지방자치법 해설
					김연신 법제관	행정절차법 해설
					이규태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사례
	행정쟁송실무 역량강화교육	54명	2022. 6. 24.	제주도청 탐라홀	<행정안전부> 박한진 사무관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실무 행정쟁송 사례 등
	자치법규교육	16명	2022. 9. 15.	온라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 법규과 사무관	주민 조례 청구 및 재의‧제소 쟁점 사례
	행정쟁송실무 역량강화교육	60명	2022. 11.25.	제주도청 탐라홀	오재영 변호사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실무 청문절차제도 등
	규제개혁역량 강화교육	70명	2022. 7. 8.	농어업인 회관	규제개혁팀 김동철 주무관	규제와 규제개혁의 이해

<2023년>

구 분	교 육 명	연인원	일 시	장 소	강 사	주 요 내 용
도 민 대 상 법교육	상반기 도 민 로스쿨	516명	2023. 4.21.~5.19.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	홍광우 변호사	법률사례특강
					이강수 세무사	세법상식
					오창수 교 수	가사법률상식
					김대현 변호사	생활형사상식
					조은희 교 수	생활민사상식
					오창수 교 수	부동산·유언·상속
	하반기 도 민 로스쿨	977명	2023. 9.4.~9.22.	한라수목원 자연생태 학습관	오창수 교 수	부동산 법률상식
					오창수 교 수	유언·상속 법률상식
					오창수 교 수	가사법률상식
					김대현 변호사	법률사례특강
					반희성 변호사	생활형사상식
					윤은경 교 수	금전거래법률상식
					이강수 세무사	세법상식
	도 민 로스쿨 심화과정	158명	2023. 11.27.~12.4.	한라도서관 지하 1층 시청각실	오창수 교 수	부동산 법률상식
					이강수 세무사	세법상식
					윤은경 교 수	생활민사상식
					오창수 교 수	금전거래법률상식

구분	교육명	인원	일시	장소	강사	주요내용
공무원 대 상 법교육	순회법제교육	50명	2023. 10.31.	온라인	안병준 법제관	자치법규 입안실무 1
					윤중섭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실무 2
	행정쟁송실무역량강화교육	68명	2023. 6. 1.	제주도청 탐라홀	오재영 변호사	행정심판 절차 및 소송 실무 등
	행정쟁송실무역량강화교육	86명	2023. 11. 6.	제주도청 탐라홀	<법제처> 이혜경 서기관	행정기본법 조문 및 행정절차법 해설 등
	규제개혁역량 강화교육	70명	2023. 8. 18.	제주도청 탐라홀	<국무조정실> 임택진 과 장	규제개혁과 지방공무원의 역할

<2024년>

구 분	교육명	인원	일시	장소	강사	주요내용
도 민 대 상 법교육	상반기 도민로스쿨	264명	2024. 4.1.~5.8.	서귀포시 공무원 연금공단	차영균 변호사	법률사례특강
					오창수 교 수	유언·상속법률상식
					윤은경 교 수	생활민사상식
					이강수 세무사	세법상식
					정재훈 변호사	생활형사상식
					윤철민 소 장	생활 근로기준법
공무원 대 상 법교육	순회법제교육	94명	2024. 3.26. ~3.27.	온라인	김성도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실무1
					이혜경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실무2
					김성도 사무관	실무 행정법1(기본)
					이근호 사무관	법령해석방법론(기본)
	행정심판실무역량강화교육	76명	2024. 6. 14.	제주도청 탐라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권오성 과 장 김종현 사무관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및 처분서·답변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규제개혁역량 강화교육	65명	2024. 5. 31.	제주도청 탐라홀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위 원	사례를 통한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

74.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구성현황

(근    거) 행정심판법 제6조, 제7조, 제9조

(인    원) 46명(당연직 6명, 위촉직 40명)

(임    기) ’23. 2. 1. ~ ‘25. 1. 31.(2년)

(위원회 개최) 매회 9명 위원(위촉위원 6명 이상)으로 구성

(의    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운영실적                                                (단위:  회,  건)

연도별	회의 개최	청구건수			처리결과
		소계	이월	당해년도	소계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송
계	30	450	82	368	380	88(76)	190	64	32	6
2024. 8월	7	99	27	72	87	24(21)	41	18	1	3
2023	12	195	31	164	168	37(32)	85	34	9	3
2022	11	156	24	132	125	27(23)	64	12	22	0

75.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구성현황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제15조, 제19조

(인    원) 20명(임명직 4명, 위촉직 16명)

(임    기) ’23. 3. 1. ~ ‘25. 2. 28.(2년)

(위원회 개최) 매회 7명 위원(위촉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

(의    결)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

❍ 운영실적                                              (단위:  회,  건)

연도별	회의개최	청구건수			처리결과
		소계	이월	당해년도	소계	일부인용	기각	각하
계	10	17	2	15	12	2	8	2
2024. 8월	4	8	-	8	5	-	4	1
2023	3	4	2	2	4	1	2	1
2022	3	5	-	5	3	1	2	-

76.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구성현황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11조

(인    원) 20명(당연직 4명, 위촉직 16명)

(임    기) ‘24. 5. 13. ~ ‘26. 5. 12.(2년)

(위원회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    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운영실적

연도	회의개최	주요 안건
계	11
2024. 8월	1	2024년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기능(운영) 안내 2024년 규제정비 추진 현황 보고
2023	4	규제개혁 업무 주요 추진계획 보고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심사 및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결과 검토 등
2022	6	규제개혁 업무 주요 추진계획 보고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심사 및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결과 검토 등

77. 쟁송현황

77-1. 행정심판 현황

<2022년>

연번	심판청구인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1	부○○	제주시 동화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2	김○○	제주시 조천읍	분리보호 동의 등 취소 등 청구	취하
3	김○○	제주시 조천읍	정서적 학대판단 무효확인 청구	취하
4	고○○	제주시 구좌읍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5	최○○	서울시 강남구	농지처분 의무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6	김○○	제주시 조천읍	타기관 업무 이행 검토 등 청구	취하
7	강○○	제주시 애월읍	급수공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기각
8	최○○	제주시 노형○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9	주식회사 ○○건설 대표자 김○○	제주시 고산동산○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0	김○○	제주시 도령북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1	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초지 제외 요청 불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2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13	재단법인 ○○○○○○○ 향교재단 (이사장 고○○)	제주시 광양○길	농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14	허○○	제주시 구좌읍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15	강○○ 외 1명	서귀포시 동홍북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16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17	임○○	제주시 한경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18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19	김○○ 외 1명	서귀포시 동홍북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20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21	이○○	제주시 수덕○길	사도개설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2	이○○	강원도 원주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3	강○○	제주시 구남동○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위반기관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	기각
24	주식회사 네오○○○	제주시 애월읍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5	이○○	제주시 추자면	농어촌의료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26	양○○	제주시 아란○길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27	이○○	제주시 월랑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8	홍○○	제주시 신촌○길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등 의무이행 청구	각하
29	이○○	제주시 서사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각하
30	고○○	제주시 한경면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31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32	이○○	제주시 중앙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33	양○○	제주시 일주동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34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서귀포시 성산읍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35	양○○	제주시 동광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36	양○○	제주시 다랑곶○길	급수시설 승인처분 취소이행 등 청구	각하
37	박○○	제주시 한림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8	양○○	서울시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조정청구	취하
39	조○○	제주시 원당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40	국○○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1	서○○ 외 3명	제주시 중앙로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각하
42	이○○	전주지 완산구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취하
43	조○○	인천시 서구	자동차손배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44	장○○	제주시 신성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5	이○○	전주시 완산구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46	이○○	전주시 완산구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47	김○○	울산시 울주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48	강○○	서귀포시 태평로	건축허가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49	주식회사 ○○브릿지 (대표이사 장○○)	강남구 강남대로	도로지정 공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50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제주시 삼무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련 부설주차장 대체 이행 등 청구	취하
51	윤○○	제주시 우정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52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53	이○○	제주시 서사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4	주식회사 ○○이엔씨	광주시 서구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55	박○○	서울시 성동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56	윤○○	서귀포시 태평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57	유○○	서귀포시 일주동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58	진○○ 등 2명	서귀포시 일주동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59	○○주식회사 (대표자 백○○)	제주시 신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60	홍○○	서귀포시 태평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61	황○○	서귀포시 중정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62	장○○ 등 2명	서귀포시 중정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63	김○○ 등 2명	서귀포시 동홍동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64	이○○	전주시 완산구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65	이○○	전주시 완산구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66	박○○	제주시 구좌읍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각하
67	주식회사 ○○브릿지 (대표이사 장○○)	강남구 강남대로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각하
68	유○○	제주시 사평○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69	이○○	제주시 광양○길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70	김○○	제주시 도령북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1	김○○	서귀포시 속골로	폐기물 처리 등 이행 등 청구	취하
72	우○○	경기도 고양시	토지이동(지목변경)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73	고○○	제주시 동화로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4	김○○	부산시 부산진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75	양○○	제주시 도령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6	재단법인 노○○ (이사장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지정 공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77	○○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아봉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8	㈜○○미래환경자원 (대표이사 권○○)	제주시 우평로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청구	기각
79	최○○	제주시 애월읍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80	최○○	서귀포시 성산읍	장기 미착수(미준공) 건축허가 및 신고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인용
81	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82	김○○	전라북도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83	고○○	제주시 다랑곶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84	○○○집	제주시 기와○길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변경 신고수리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85	김○	경기도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86	양○○	제주시 과원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87	강○○	제주시 아란○길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88	오○○	제주시 중앙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89	박○○	제주시 구좌읍	조사청구사항 조사결과 회신처분 취소청구	각하
90	이○○	제주시 신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91	김○○	제주시 용원길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92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93	권○○	서울특별시 성동구	농지처분 의무기간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94	고○○	서귀포시 성산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95	이○○	제주시 태성로	코로나 지원금 이의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기각
96	고○○	경기도 남양주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취하
97	심○○	경기도 남양주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기각
98	고○○	제주시 신비마을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99	강○○	제주시 신설로	식품접객업 폐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각하
100	백○	서귀포시 안덕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101	박○○	제주시 신대로	과태료 부과처분 이행 등 청구	각하
102	손○○	전라남도 진도군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103	이○○	제주시 신성로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04	오○○	제주시 중앙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105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업무등의수당 부정이익환수금 납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106	좌○○	제주시 오남로	지목변경 처리 등 청구	각하
107	강○○	제주시 서광로	토치 사용 금지 명령처분 취소청구	취하
108	김○○	전라북도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취하
109	이○○	경기도 남양주시	의료업무등의수당 부정이익환수금 납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110	정○○	제주시 신광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111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업무등의수당 부정이익환수금 납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112	강○○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기각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13	김○○	경기도 고양시	의료업무등의수당 부정이익환수금 납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114	㈜○○콘크리트 (대표이사 김○○)	제주시 송이길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구	각하
115	부○○	제주시 원노형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16	한○○	서귀포시 보목포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17	고○○	제주시 진남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18	원○	서귀포시 대정읍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19	원○	서귀포시 대정읍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20	강○○	제주시 도남로	장사법 위반 사설묘지 이전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121	이○○	제주시 월랑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2	조○○	제주시 동광로	개인정보 유출 등 시정청구	각하
123	김○○	제주시 중앙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124	신○○	서귀포시 대정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5	박○○	서귀포시 성산읍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26	정○○	제주시 사송길	건축물대장 말소처분 취소청구	각하
127	양○○	제주시 서문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8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강○○)	서귀포시 쇠소깍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환수 등 처분 취소청구	취하
129	변○○	제주시 월랑북길	도로점용허가 허가구간 변경 이행 등 청구	기각
130	유○○	제주시 사평○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131	육○	제주시 애월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2	㈜○○콘크리트 (대표이사 김○○)	제주시 송이길	공유재산 대부계약(갱신) 신청에 따른 회신처분 취소청구	각하

<2023년>

연번	심판청구인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1	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농지처분 의무기간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	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농지처분 의무기간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3	김○○	제주시 동광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업소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4	대한○○○○○○○○교회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경계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5	김○○ 외 1	제주시 월산남길	도로계획선 변경이행 등 청구	각하
6	김○○	제주시 신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	박○○	광주광역시 북구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8	나○○	서귀포시 예래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9	강○○	제주시 구산로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10	○○○○학교총동창회산악동호회 (회장 임○○)	제주시 중앙로	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11	김○○	제주시 애월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12	주식회사 ○○리조트 (대표이사 권○○)	제주시 애월읍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13	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이송
14	강○○	서귀포시 대정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5	강○○	제주시 아란○길	농지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16	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조정 이행 등 청구	기각
17	김○○	제주시 광평중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8	김○○	제주시 조천읍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9	박○○	제주시 월랑북길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	강○○	제주시 월대○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1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22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23	한○○	제주시 조천읍	농지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24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25	김○○	제주시 신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6	송○○	제주시 연삼로	퇴거처분 취소청구	기각, 각하
27	전○○	제주시 진군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8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제주시 월두○길	토목공사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29	윤○○	서울특별시 강북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30	이○○	제주시 고마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1	김○○	제주시 선덕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2	강○○	제주시 월대○길	주차장 원상복구명령 취소 등 청구	기각
33	고○○	울산광역시 북구	농지처분 의무기간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34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청구서 이송 무효확인청구	각하
35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36	서○○	제주시 만덕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7	현○○	제주시 도남서길	농지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취하
38	한○○	서귀포시 대정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9	양○○	제주시 남녕로	농지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40	강○○	제주시 동광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일부인용
41	김○○	제주시 신대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42	주식회사 ○○가	서귀포시 대정읍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43	김○○	제주시 천수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44	고○○	제주시 신대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45	김○○	제주시 천수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46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47	곽○○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정정 반송 통보 취소청구	취하
48	김○○	제주시 천수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49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50	최○○	제주시 동광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일부인용
51	김○○ 외 1	제주시 노형○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 교부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52	허○○	제주시 우평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3	김○○	제주시 일주동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일부인용
54	양○○	제주시 정존○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5	김○○	제주시 해안마을길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취하
56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57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58	양○○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매수신청 불가처분 취소 등 청구	각하
59	주식회사 디○○○ (대표자 양○○)	제주시 주르레남길	초지 제외 요청 불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60	김○○	제주시 천수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61	이○○	제주시 우령○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62	현○○	서귀포시 성산읍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63	김○○	제주시 천수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64	고○○	서귀포시 현청로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65	고○○	서귀포시 홍중로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66	김○○	제주시 조천읍	어항시설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67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68	주식회사 원○○ (대표자 신○○)	제주시 중앙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69	박○○	제주시 구좌읍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70	윤○○	제주시 신성로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71	원○○	제주시 신산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72	곽○○	서귀포시 남원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3	주식회사 창○○○○ (대표자 이○○)	제주시 송이길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74	김○○	제주시 천수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각하, 기각
75	김○○	제주시 애월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6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77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78	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79	김○○	제주시 구좌읍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80	정○○	제주시 고마로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81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임○○)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법 위반업체 개선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82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83	주○○	제주시 삼무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84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85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공개결정 무효확인청구	이송
86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공개결정 무효확인청구	이송
87	임○○	서귀포시 남원읍	건축물 양성화 허가 이행 청구	기각
88	송○○	제주시 화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89	고○○	제주시 한림읍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90	고○○	제주시 한림읍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91	고○○	제주시 한림읍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92	고○○	제주시 한림읍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93	고○○	제주시 한림읍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94	고○○	제주시 한림읍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95	고○○	제주시 한림읍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96	고○○	제주시 한림읍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97	김○○	서귀포시 남원읍	건축물대장 소유자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	취하
98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99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100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101	이○○	서귀포시 안덕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02	양○○	제주시 신성로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03	고○○	서귀포시 서호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04	○○○○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105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임○○)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법 위반업체 개선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106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107	강○○	제주시 천수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08	양○○	제주시 동광로○길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109	양○○	제주시 수덕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인용
110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111	차○○	제주시 삼동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12	박○○	제주시 다호길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13	현○○	제주시 연삼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14	김○○	제주시 신대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115	경○○○○○○○문중회 (종중 김○○)	제주시 아란서길	진정질의 통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116	고○○	제주시 가령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17	최○○	제주시 평전○길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취하
118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청구서 이송 무효확인청구	각하
119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120	주식회사 해○○○○○ (대표이사 김○○)	제주시 다호○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21	조○○	제주시 홍랑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2	이○○	서귀포시 신서로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23	양○○	제주시 과원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4	김○○	서귀포시 안덕면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25	현○○	서귀포시 남원읍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취하
126	송○○	부산광역시 남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127	강○○	서귀포시 표선면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28	○○○어촌계 (대표자 김○○)	제주시 한림읍	지방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등 청구	인용
129	송○○	서귀포시 천제연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0	김○○	경기도 고양시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31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임○○)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법 위반업체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132	임○○	제주시 오광로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133	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34	김○○	서귀포시 남원읍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취하
135	김○○	서귀포시 남원읍	장애정도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136	부○○	제주시 한림읍	농촌주택개량사업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137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138	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139	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140	최○○	제주시 신대로○○길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141	문○○	제주시 애월읍	국유재산 용도폐지 이행 청구	각하
142	우○○	제주시 우도면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43	허○○	제주시 구좌읍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각하, 기각
144	고○○	제주시 신성마을○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145	백○○	제주시 한림읍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취하
146	박○○	제주시 구좌읍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47	고○○	제주시 한경면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48	윤○○	제주시 애월읍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49	김○○	제주시 조천읍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50	이○○	서귀포시 성산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51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임○○)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법 위반업체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152	김○○	제주시 구좌읍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153	최○○	제주시 구남로○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위반기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154	김○○	제주시 제원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55	고○○	서귀포시 동상효로	사설묘지 설치 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취하
156	박○○	제주시 삼봉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57	이○○	제주시 신대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58	황○○	제주시 가령골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59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청구 이송 무효확인청구	각하
160	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공개청구 이송 무효확인청구	각하
161	서○○	서귀포시 표선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각하, 기각
162	한○○	제주시 화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63	홍○○	제주시 노형로	위험물제조소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	인용
164	강○○	제주시 삼무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24년>

연번	심판청구인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1	신○○	제주시 중앙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	양○○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허가등의 제한처분 변경청구	각하
3	이○○	제주시 신대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	최○○	제주시 우정로○○길	사회보장급여(모자가족) 중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5	최○○	제주시 우정로○○길	사회보장급여(주거급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6	최○○	제주시 우정로○○길	사회보장급여(차상위장애인) 중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7	김○○	제주시 구좌읍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8	황○○외 17명	제주시 구좌읍	착공신고필증 교부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9	이○○외 1명	경기도 고양시	의료법 위반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0	고○○	제주시 서광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1	서○○	서귀포시 중앙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확인청구	기각
12	박○○	서귀포시 서호상로	보육료 차감처분 취소청구 등	각하
13	강○○	제주시 천수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4	이○외 1명	제주시 구좌읍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15	박○○	제주시 구남동○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6	황○○외 11명	제주시 구좌읍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무효확인청구	이송
17	L○○○○○○	제주시 수덕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8	문○○	제주시 기자길	토지분할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
19	유한회사 제○○○ (대표이사 김○○)외 1명	제주시 노형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일부인용, 각하
20	김○○	제주시 한림읍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1	김○○	제주시 연사길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말소처분 취소청구	각하
22	김○○	서귀포시 중앙로	도로편입 이행 청구	각하
23	김○○	제주시 애월읍	장애정도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4	신○○	제주시 애월읍	나잠어업신고 수리 이행청구	기각
25	김○○	제주시 노연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6	신○○	서귀포시 동홍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철회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27	김○○	제주시 동광로○○길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28	㈜○○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연배상금 감액조정 청구	각하
29	강○○	서귀포시 서호남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30	김○○	제주시 독짓골○길	도로편입 이행 청구	각하
31	양○○	제주시 조천읍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32	이○○	서귀포시 동문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3	김○○	제주시 건주로○길	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34	주식회사 ○○ (대표자 강○○)	제주시 조천읍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35	송○○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신고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36	김○○	제주시 국기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7	고○○	제주시 동광로○○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등 청구	기각, 각하
38	이○○	제주시 용화로○길	장애정도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
39	주식회사 오○○○○○ (대표이사 황○○)	서귀포시 태평로	어항시설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40	강○○	제주시 평전○길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41	베○○○○○○○○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사업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이송
42	하○○	서귀포시 동문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3	베○○○○○○○○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지전용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44	최○○	제주시 무근성○길	종합합산과세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이송
45	김○○외 3명	제주시 연북로	도시계획노선 원상 복구 이행 및 손실보상 청구	각하
46	문○○	제주시 기자길	농지전용허가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47	주식회사 드○○○ (대표 G○○ ○○○○ ○○○○)	제주시 원노형○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청구	일부인용
48	주식회사 미○○○○○ (대표자 권○○)	제주시 우평로	개발행위허가 불가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49	강○○	제주시 한림읍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각
50	주식회사 가○○ (대표이사 유○○)	제주시 월랑로	업무정지 취소청구	각하
51	이○○	제주시 우정로○○길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취소청구	각하
52	박○○	제주시 조천읍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취소청구 등	기각
53	김○○	서귀포시 동홍로	안전신문고 신고 불수용처분 취소청구	각하
54	김○○	서귀포시 표선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55	김○○외 1명	제주시 조천읍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취소청구	각하
56	이○○	제주시 신대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57	○○○○○○○○○ 종친회 (회장 고○○)	서귀포시 동상효로	사설묘지 설치 허가 반려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58	강○○	제주시 한경면	기초연금 지급 이행 청구	기각
59	의료법인 중○○○○○ (대표이사 김○○)	제주시 월랑로	응급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60	제○○○○○○ (이사장 한○○)	제주시 고마로	정관변경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61	김○○	제주시 조천읍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2	김○○	제주시 동문로○○길	시각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3	홍○○	제주시 거로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4	김○○	제주시 중앙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5	정○○	제주시 조천읍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6	이○○	제주시 비룡○길	압류해제 등 이행 청구	계류중
67	배○○	경기도 남양주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8	심○○	경기도 파주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9	김○○	제주시 아봉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70	강○○	제주시 구좌읍	장애정도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71	서○○	제주시 동문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72	이○○	제주시 동문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77-2. 소송현황

<2022년>                                                   (단위: 천원)

연번	소송제기자	주 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변호사비
1	이O영	경기 구리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	메O츠O재O상O험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3	박O조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4	최O지	제주시 조천읍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승소 (인용)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제기
6	문O철 외 8명	제주시 도련일동	공사중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및 손배배상 청구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440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승소 (인용)	지방세 고액체납자 부동산에 집행된 가처분결청 취소 청구
8	강O영	서귀포시 서귀동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매매계약 체결 이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하지 않은 채 방치에 따른 환매권 주장
9	삼O화O해O보O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도로관리청에 대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건물명도 등 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개설사업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을 무단점유하여 명도소송 제기	2,530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12	이O주 외 2명	충북 제천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	오O삼	서귀포시 하효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승소 (인용)	지방세 체납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사해행위 소송진행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15	이O호	제주시 애월읍	동산인도 등	제주지방법원	조정	양지공원에 봉안된 유골의 인도 및 위자료 청구
16	장O일	서귀포시 대포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	디OOO보O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18	함O중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19	정O방 외 2명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	주O회사 OO 외 2명	원주시 반곡동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적법한 배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부당이득청구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승소 (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밖에 일체의 처분 금지 결정 청구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지방세 체납사 소유 자동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23	김O필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4	송O규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5	양O용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6	대O적O자O	강원도 원주시	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소취하	재산세 부과 분 부당이득금 청구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28	고O현	제주시 이도이동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의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통지에 불복 소 제기
29	퍼OOO터카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30	주O회사 O이OO해O험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31	주O회사 O이OO해O험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33	김O순 외 1명	서울 강북구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34	서O희 외 4명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5	코OOO주O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승소	사업자 지정 계약 관련	440
36	고O수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7	유O길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8	문O현 외 3명	서울 강남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 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부동산에 피고가 가등기 한 건에 대하여 말소하여 줄것을 청구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부동산에 피고가 가등기 한 건에 대하여 말소하여 줄것을 청구
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부동산에 피고가 가등기 한 건에 대하여 말소하여 줄것을 청구
42	삼O화O해O보O주O회사	서울 서초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도로관리청에 대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43	양O병	경북 경산시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승소	개인정보침해 유출로 손해배상금
44	김O민	제주시 월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5	OOO주OOO어O운 유한회사	서귀포시 동홍동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개발소송관련)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33,000
46	디O손O보O 주O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47	국OOO보O공O	서울 영등포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승소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50	김O실	인천 계양구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소 제기	1,650
51	주O정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2	고O완	서귀포시 동홍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3	김O자 외 2명	서귀포시 서귀동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5,500
54	주O회사 OO비O해O험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영조물관리 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55	조O익	제주시 연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보처분 청구
56	회OOO목O조O	서귀포시 회수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7	김O문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8	강O민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9	오O보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0	악OOO보O주O회사	서울 용산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취하	공사 중인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61	고O리 마을회	서귀포시 성산읍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패소	지자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2,750
62	임O란	제주시 아라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3	김O남	서울 서초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4	정O영 외 4명	서울 관악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5	오O수	서귀포시 호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6	삼OO재OO보OO식O사	서울시 서초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영조물관리 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67	현O순 외 19명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8	구O송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9	주O회사 O주OO 렌O카	제주시 도두이동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일부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일부 거부처분은 무효 확인 청구	2,200
70	강O정	제주시 아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0
71	정O자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2	주O회사 OO렌O카	제주시 도두이동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일부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일부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청구	2,200
73	오O삼	서귀포시 토평동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도로 토지 인도 및 도로폐쇄 점유 종료일까지 토지사용료 정구
74	문O숙	제주시 도남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
75	주O회사 OO디	원주시 문막읍	기타(금전)	춘천지방법원	소취하	사용연수 만료로 매각 처리된 차량을 낙찰받은 중고차 업체로 부터 구입한 원고가, 해당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수리비 등을 청구
7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가 있음을 사유로 A에게 소를 제기
77	오O선 외 13명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강제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8	학O법인 OO교O학원	제주시 영평동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취소 청구 집행정지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4,840
79	윤O섭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0	양O희	서귀포시 중문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
81	김O혜 외 2명	제주시 연동	보상금증액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	880
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미상속 부동산에 대한 채권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말소 제기	1,650
83	안O옥	청주시 사창동	손해배상(국)	청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하수맨홀 설치 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원고의 부상 및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84	김O균	서귀포시 법환동	분묘기지권부존재확인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미등기토지 분묘 개장허가 신청반려에 대한 분묘의 기지권이 부존재함 확인 청구
85	김O찬 외 4명	인천 남동구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도시계획시설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880
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승소)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87	신O준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	김O윤	제주시 용담이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89	현O준	제주시 이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0	이O희	전남 장흥군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패소)	토지의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1	홍O기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2	디O손O보O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93	강O금	부산 해운대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
94	주O회사 OO기업	제주시 애월읍	전부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원고가 가지고 있는 A사의 채권에 따라 A사에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전부금을 청구	2,200
95	강O선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6	박O수	서귀포시 중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말소등기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로 체납액 징수	880
98	옥O호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말소등기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880
100	오O돈	서귀포시 표선면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101	이O철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2	이O빈	서울 용산구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1,650
103	신O진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104	고O권 외 1명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5	이O옥	서귀포시 중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6	이O송 외 7명	서귀포시 서귀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7	제O고씨성OO파O첨O계O문회	서귀포시 서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8	고O순	제주시 화북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9	박O원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0	디OO해O험 주O회사	서울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111	김O륜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2	이O찬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3	송O선	제주시 노형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강제 조정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 인도 청구 등
114	김O식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5	월OO새 OO회	제주시 한림읍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권고	토지에 대한 권리귀속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2,750
116	황O옥	서귀포시 서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7	송O성	서귀포시 동홍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8	문O순	제주시 한림읍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9	이O선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0	강O선 외 9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1	한O종O건O 주O회사	제주시 이도이동	용역비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도로 확포장공사 보완 설계비 대금 청구	2,750
122	조O진 외 2명	용인시 수지구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도시계획시설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880
123	윤O철	제주시 삼양일동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영녹목적으로 토지 진출입로 이용 중이며, 이에 따른 주변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880
124	오O진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5	김O남	서울시 강남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6	이O근 외 7명	제주시 아라동	임금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에 관한 청구 사건	4,400
127	김O숙	제주시 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8	조O신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9	현O기	제주시 용담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0	원O선	서귀포시 중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1	강O혁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2	주O회사 OO온O	제주시 노형동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고패	온천보호지구 지정 해제되어 온천공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처분 취소소송 제기
133	신O녀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4	강O종	군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0
135	하O수 외 1명	울산 남구	토지인도 등	제주지방법원	조정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토지인도, 판결일까지 보상금 지급	880
136	태OO사주식회사 OO회사법인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7	임O일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8	현O일 외 1명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9	허O원	서울시 서초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0	현O록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1	신OOO처사(동기)O파OO회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2	정O규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3	이O	서울 마포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4	강O종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5	현O희 외 1명	제주시 아라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6	이O철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7	오O태	서귀포시 서호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8	이O현 외 2명	경기도 과천시	지하시설물철거 등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지하시설물철거 등 청구
149	김O흡	제주시 이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0	고O옥	제주시 일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1	고O선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2	고O재	제주시 용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3	남O수 외 1명	서귀포시 서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4	김O희	서울시 구로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5	강O혁	제주시 아라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6	좌O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7	한O금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8	오O옥	제주시 이도일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9	주O회사 OO건업	제주시 노형동	추심금	제주지방법원	각하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대금 관련 추심금 청구	5,500
160	고O세 외 3명	서귀포시 호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1	이O희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2	재O법인 OO부 OO사O단	제주시 이도일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163	고O수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4	고O중	제주시 도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50
165	제OOO수산 OO조O법인	서귀포시 토평동	집행정지 보조금교부결정전부취소및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고 일부승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취소에 대한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	10,340
166	허O미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7	양O준	제주시 봉개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8	장O호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9	양O일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0	현O정	서귀포시 표선면	사용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사용료 청구
171	고O화	제주시 이호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2	한O근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3	안O호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말소등기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880
175	OOO공단	울산 중구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176	허O경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7	고O선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8	문O수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9	이O우	서귀포시 중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0	최O옥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1	망O오O철의 소송수계인 오O아	서귀포시 하효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2	부O여 외 5명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50
183	왕O일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4	그OO제주OO지 주식O사	제주시 노형동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고승	투자진흥지구 해제 처분 취소 청구	4,840
185	주O회사 OO주OO렌O카	제주시 오라삼동	등록취소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고패	자동차대여 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라 등록취소 부당함 주장
186	주O회사 이O재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11,000
187	주O회사 OO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8,800
188	주O회사 O재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13,200
189	정O석	서울 양천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90	김O정	제주시 봉개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91	강O운	제주시 도남동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원고패	공유재산 토지 일부 점용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880
192	김O석	제주시 노형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징계의결관련 판결 등 허위사실에 대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	2,200
193	신O현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0
194	근OOO공단	울산 중구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195	성O선	서귀포시 색달동	토지인도	대법원	원고패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196	송O선	제주시 연동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중부공원 토지 수용 보상금 청구액 증액 소송	880
197	주O회사 OO트O테이	서귀포시 서귀동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고패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데 대하여 지원금 반환명령 , 추가 징수 처분에 대한 소 제기	8,800
198	한O삼	제주시 조천읍	반려처분 취소 등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건축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가 협의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소를 제기	3,300
199	김O아 외 21명	제주시 구좌읍(월정리)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항소: 김은아 외 5명)		계류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6,600
200	주O회사 OO	세종특별자치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1	김O철	서귀포시	퇴직금		계류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이유로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청구
202	최O헌	서울시 양천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3	김O희	서울시 강북구	전부금	서울북부지방법원	취하간주	원고가 가지고 있는 A사의 채권에 따라 A사에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전부금을 청구
204	박O정 외 10명	서울 강남구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5	정O덕 외 5명	경기 시흥시	손해배상(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환매권 상실하는 손해를 받은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8,800
206	강O숙	양산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7	송O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8	강O흥	제주시 일도일동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의 소 청구
209	김O후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인도		계류	동의없이 토지를 도로로 포상사용하고 있다며, 시멘트 포장 철거하여 토지 인도 청구
210	김O림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1	최O훈	서울 동대문구	토지인도		계류	도로 무단점유 및 자연훼손에 따른 시설물 설치 원상복구 토지인도 청구 등	1,650
212	강O윤	서귀포시 상예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213	문O찬	서울 강남구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14	강O욱 외 9명	제주시 도련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15	김O문 외 1명	제주시 구좌읍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강제조정	도로에 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농로 길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1,760
216	재O법인 OO부 OO사O단	제주시 이도일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217	재O법인 OO부 OO사O단	제주시 이도일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2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리 권리에 대한 말소소송
219	현O자 외 12명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20	박O천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21	김O혜 외 1명	제주시 아라이동	토지인도 등 청구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에 대한 무단 도로 포장 및 사용에 따라, 토지 인도 및 도로 폐쇄에 대한 사용료 지급 청구를 주장
222	임O현	서귀포시 표선면	주위토지통행권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공유재산 부지 내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통행목적의 절토와 통로포장을 허용 해 줄 것을 청구	880
223	진O현 외 2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24	김O필 외 1명	제주시 이도이동	손해배상(기)		계류	토지 수용 후 도로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환매권 행사기회를 부여하여야 했으나 환매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기	4,400
225	김O현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6	김O환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27	최O일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28	강O수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29	김O노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30	청OO씨영OO파종O회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31	김O식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보호법 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 청구의 소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고패	문화재 구역 내 건축신고 관련 원상회복 명령 처분 취소 청구	4,400
232	김O국 외 1명	제주시 도남동, 이도일동	손실보상금		계류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233	이O자 외 8명	제주시 회천동	수용보상금증액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880
2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계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계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계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계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계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대위에의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체납자 재산에 매매 예약된 가등기 건에 대한 말소 청구
240	박O수 외 1명	제주시 용담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0
241	정O준 외 1명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880
2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243	김O옥	서귀포시 서호동	토지인도		계류	기부채납 받은 도로가 원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개설되어 해당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토지 인도를 청구
244	김O호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광주고등법원 (제주)	승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6,380
245	임O언 외 4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46	고O수 외 6명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47	이O자	경기도 남양주시	소유권말소등기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부동산 조치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기 된 토지에 대하여 원 소유주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
2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토지인도		계류	수용 완료된 토지의 점유 이전 불응으로 이전을 청구
249	김O용 외 7명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50	채O성 외 13명	제주시 일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51	주O회사 OO종합O설	제주시 외도일동	공사대금		계류	공사대금(설계변경분) 청구	4,400
252	모O언	제주시 일도이동	손해배상(기)		계류	주민센터 및 행복주택 신축 공사 관련 발생된 본인의 피해(일조권, 위자료, 건물 및 바닥 균열 등)를 배상하라고 소제기	2,200
253	강O호 외 33명	제주시 도남동 외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동일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보전 등
254	변O옥 외 3명	제주시 삼도일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55	남O자 외 1명	제주시 일도이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4,400
256	강O구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57	디OO해O험O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영조물 관리 소홀에 대한 구상금 청구
258	김O자 외 14명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59	이O영	제주시 월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60	정O선 외 1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내 오수관등 매입으로 토지의 구매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61	김O현 외 1명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62	이O애	대구시 수성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63	이O경 외 2명	제주시 도련일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피고가 협의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해당토지에 대한 환매권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4,400
264	강O희 외 1명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65	김O민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청구
266	김O련	서울시 양천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및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67	주O회사 O라O 외 2명	수원시 팔달구	부당이득금		계류	개발지구 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68	강O호 외 9명	제주시 노형동	손실보상금		계류	수용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2,750
269	서OOO수 주식회사	서귀포시 토평동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계류	전기버스 표준운송원가 취득원가 감가상각비를 취소처분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	4,400
270	제OOO이O랜O주O회사	제주시 이호일동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계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2,200
271	신O원 OO회사	서귀포시 대정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	4,400
272	문O순	제주시 일도이동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		계류	수용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7,480
2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A 소유 재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1,650
2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건물명도청구	대법원	원고승	공설시장 점포 무단으로 사용수익에 대한 명도소송 청구 소 제기	1,650
2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계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보전
276	양O종 외 1명	서귀포시 동홍동	퇴직금		계류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이유로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청구	1,650
277	김O선	서귀포시 대정읍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고패	보훈대상자 비대상 통지에 대한 취소 청구
278	강O자 외 2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00
279	송O미	제주시 삼도이동	소유권확인		계류	도시계획사업 부지 내 제3자간의 사이의 소유권 확인 분쟁에따라 우리도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 제기	4,000
280	원O진	부산시 영도구	소유권말소등기		계류	우리 도가 승계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원 소유주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말소 등기를 청구	880
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계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건출물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인도등 청구	880

<2023년>                                                  (단위: 천원)

연번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변호사비
1	김O수	제주시 노형동	토지인도		계류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
2	박O태	서귀포시 남원읍	수돗물이용권리행사 방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계류	수돗물 급수 청구	2,200
3	국O정부 (귀화 전: 이O녕)	일본국 미야기현 센다이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	오O일	서귀포시 법환동	퇴직금 청구	제주지방법원	각하	공영버스 운전원 퇴직금 청구
5	변O봉 외 1명	제주시 삼도일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	김O호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	강O숙 외 4명	제주시 노형동 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패소)	토지보상금으로 공탁한 공탁금 출급권자임을 확인 청구하는 소송
8	삼OOO해상OO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도로에서 차량 하부를 손상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
9	강O혁 외 2명	제주시 아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	허O도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지정 부결처분 취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지정 부결처분 취소 청구
11	한OOO보OO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부승	도로 위 맨홀뚜껑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
12	허O선 외 7명	제주시 도남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	삼OOO해상OO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패 (승소)	도로에서 차량운행 중 맨홀 덥개 하자로 원고 차량이 손상되어 구상금을 청구함
14	이O보	서귀포시 안덕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택시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15	이O보	서귀포시 안덕면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택시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16	오O철	서울시 서초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7	송O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8	고O배	제주시 회천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	김O자	제주시 용담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
20	이O화 외 1명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1	문O표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2	고O범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체납자 재산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함
24	삼OOO해상OO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가로등에 의해 원고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 대한 보험금 구상권 청구
25	양O순 외 5명	제주시 화북이동 외	부당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6	국OOO보O공단	강원도 원주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도로 자전거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27	임O윤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8	문O준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제주지방법원	인용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30	온OO마O회	서귀포시 성산읍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마을 소유 였던 토지를 마을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1	주O회사 비O이	경상북도 경산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무수천 유원지 관련 소송
32	송O원	제주시 건입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3	문O철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4	정O훈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5	이O훈 외 1명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6	고O옥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취하간주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7	강O실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8	김O근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9	김O성 외 1명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0	박O율	인천시 서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1	고O철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2	신O용	제주시 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3	박O천	인천시 남동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4	강O익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5	김O순 외 2명	제주시 이도이동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
46	김O옥	제주시 용담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7	이O운	천안시 동남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8	주O회사 비O이	경상북도 경산시	간접강제	제주지방법원	신청취하	본안소송 판결에 대한 부작위에 따라 관련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 간접강제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 완료하여 신청취하함
49	주O회사 OOO손해보험	서울시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승	도로 위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건으로 영조물관리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50	디OOO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보험금 지급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
51	고O수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제주세무서가 청산하여 확보한 체납액 낙찰금 중 우리도 체납액 부분 반환 소송
53	김O순	서귀포시 토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4	오O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5	홍O자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6	강O준	제주시 외도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
57	이O온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8	박O태	서귀포시 남원리	농업용 지하수 관련 행정처분 무효 등 확인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농업용 지하수 관정 사용 허가 취소 처분 등에 관한 취소
59	홍O상 외 1명	부산시 해운대구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0	박O용	제주시 애월읍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 취소를 청구
61	문O선	제주시 해안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2	김O준 외 1명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3	문O경 외 1명	제주시 노형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4	국OOOO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구상금	광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해안도로 목재다리 난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65	김O연	제주시 외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승소)	지방세 고액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
67	함O창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8	캐OOO보O주식회사	서울 중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도로 주행 중 맨홀 뚜껑 미설치로 차량 사고가 난 건에 대한 구상금 청구
69	문O준	서울시 강동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0	김O수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1	정O자	서귀포시 토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2	김O석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환매대금증액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	환매신청토지의 환매금액 차액분에 대한 청구	3,300
74	대OO합OO주식회사	제주시 이도이동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광주고등법원(제주)	기각	건축공사 입찰공고 관련 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등 신청	440
75	현O종	서귀포시 법환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6	송O오	제주시 도련일동	부당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7	박O수	제주시 오라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8	이O돈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9	추O엽	안산시 단원구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0	농OO사법인 주O회사 OO제주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1	강O규	제주시 용담일동	사용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2	양O홍	제주시 삼양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3	김O희	제주시 용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4	문O구	수원시 영통구	손실보상금	광주고등법원(제주)	원고패	도시계획시설 고시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3,080
85	문O석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6	이O주 외 1명	충북 제천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7	김O호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8	조O휴 외 1명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9	김O생	제주시 이호일동	사용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승소)	체납자 재산에 가등기된 근저당권 말소 청구
91	이O헌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2	박O윤 외 4명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3	한O수	서귀포시 보목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4	이O욱 외 2명	제주시 조천읍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5	좌O자 외 5명	제주시 일도이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 재산 은닉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	4,400
97	안O숙 외 12명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권한쟁의심판		계류	사수도 인근 해역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관련 권한쟁의 심판 제기	66,000
99	고O덕	서귀포시 동홍동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계류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요청	4,400
100	문O형	광주시 북구	손해배상(국)		계류	저류지에 빠져 차량이 파손된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1,650
101	김O철	서귀포시 법환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2	오O범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3	이O복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4	이O훈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5	김O배 외 3명	서귀포시 서귀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6	양O정	서귀포시 서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7	김O원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8	양O화 외 6명	서귀포시 신효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9	정O원 외 5명	서울시 강서구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0	민O희	서울시 용산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1	주O회사 O케OO프	서울시 서초구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계류	담배소비세 비 부과 대상이었던 액상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112	양O남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반환 등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3	김O규 외 1명	제주시 연동 외	부당이득금 등		계류	토지 소유권 확인 및 부당이득금 청구
114	유O우 외 5명	전북 부안군 외	부당이득금반환 등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5	양O협 외 5명	서귀포시 상예동	부당이득금반환 등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6	양O천 외 1명	제주시 오라일동 외	부당이득금반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승	소유권 확인 및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7	권O형 외 3명	서울시 강남구	손해배상(기)		계류	서귀포시 우회도로 환매권 비통지로 인한 환매권 상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4,400
118	제주특별자치도 외 215명	제주시 연동	손해배상(기)		계류	철근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200
119	에O치O프에O팔사O동화O문 유한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 등 청구의 소		계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등을 설정한 사항에 대하여 말소를 청구한 사건
120	킴O코리아 주식회사	인천 청라동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계류	담배소비세 비 부과 대상이었던 액상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121	주O회사 O카O리아 외 5명	부산 해운대구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계류	담배소비세 비 부과 대상이었던 액상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122	주O회사 O로O파트O스	서울시 영등포구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계류	액상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123	노O서	서울시 광진구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계류	액상담배 등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124	주O회사 O베O핑	서울시 광진구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계류	액상담배 등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125	김O수 외 12명	제주시 아라일동 외	손해배상(기)		계류	환매권 발생 사실 미통지에 따라 발생한 재산권 불행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126	천O춘 외 14명	제주시 아라이동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27	서O포O수 주O회사	서귀포시 토평동	손해배상(기)		계류	직원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지급을 청구
128	주O회사 O광O업 외 1명	광주광역시 서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계류	대정읍 소재 공유재산 내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880
129	이O진	서울시 마포구	손실보상금		계류	신비의도로 도시공원 조성사업 관련 보상금 증액 청구	2,255
130	강O희 외 2명	제주시 연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공원) 고시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2,200
131	김O자 외 2명	일본국 오사카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2	고O욱	제주시 삼도일동	토지인도 등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3	강O호	인천시 남동구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80
134	현O석	서귀포시 남원읍	토지인도 등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	1,650
135	김O자 외 4명	경기도 안산시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대한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136	김O부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내 우수관 설치, 도로 포장 등을 하여 토지 점유 및 사용을 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7	신O덕	제주시 오등동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8	고O영	대전시 유성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400
139	오O경	제주시 한림읍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제기	1,650
140	허O옥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1	홍O섭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반환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2	강O부 외 8명	서귀포시 하예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3	에O기O주O회사	제주시 이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4	김O옥	미국 샌프란시스코	손해배상(국)		계류	도로 도보중 상해를 입음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3,300
145	강O규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1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149	강O기	제주시 아라일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한 인도 및 사용료 청구
150	유O덕	서귀포시 대포동	토지인도		계류	아스콘 포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151	한O모	제주시 오라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2	최O권	서귀포시 동홍동	손해배상(국)		계류	토지보상법에 의한 환매권자이나 피고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153	여O련	경기도 부천시	부당이득금 등 청구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200
154	고O만 외 6명	서귀포시 서홍동 외	손해배상(국)		계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1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계류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750
156	양O후	제주시 해안동	부당이득반환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7	오O찬 외 2명	서귀포시 동홍동	손해배상(국)		계류	환매권 발생 미통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말소등기		계류	소유권 말소등기를 통해 체납자에게로 반환시켜 체납액을 확보하고자 함	5,500
159	김O하 외 2명	제주시 화북일동 등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60	이O권	일본국 오사카시 이쿠노쿠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61	채O희	제주시 애월읍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 구간에 대한 토지 인도청구
162	현O식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400
163	양O자 외 11명	제주시 도련일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64	이O수	제주시 용담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65	이O수 외 8명	제주시 건입동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계류	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청구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
166	홍O원	제주시 애월읍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67	제O대O교O원	제주시 아라일동	지원금 반환청구		계류	사업의 근로자에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제O대O교O원이 우선 지급한 지원금에 대하여 우리도에 반환 청구
168	고O숙 외 2명	제주시 노형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69	양O영 외 1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70	박O호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71	박O천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
1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건물인도		계류	도시계획 사업 중 보상 완료된 토지 내 건물 세입자에 대한 건물 명도 청구	880
174	박O진 외 37명	제주시 애월읍	퇴직금지급청구		계류	공영버스 운전원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	4,400
1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 취소(소유권말소등기)		계류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상속포기 한 본인상속 분 원상회복 및 매각한 재산에 대한 가액배상 또는 원상회복 소송
17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해행위(부동산 소유권 이전) 취소 청구
177	이O익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3,300
1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 취소(소유권말소등기)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승소)	체납자 재산이 경매되자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가액배상 소송	4,400
180	이O화 외 2명	제주시 용담일동	소유권말소등기 등		계류	소유권등기 이전 청구(국가소송) 및 토지 사용료 청구
181	강O훈 외 14명	제주시 노형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82	현O자 외 13명	제주시 노형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83	이O신	경기도 평택시	토지인도		계류	지하수 관정 폐지 및 원상복구, 토지 인도 청구 등
184	부O익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85	주O회사 한O철O	서울시 광진구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86	한O철	서울 구로구	손해배상(기)		계류	영업장의 피해에 대하여 손배해상을 청구
1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승소)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해행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1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해행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해행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1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해행위(부동산 소유권 이전) 취소 청구	5,500
191	강O진	제주시 연동	손해배상(기)		계류	보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880
192	김O아	제주시 용담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3	변O환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4	홍O기	경기도 김포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5	최O진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6	좌O석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7	강O효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8	강O효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9	윤O일	일본국 오사카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0	강O필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1	조O봉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2	최O일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0
203	강O훈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0
204	고O남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5	이O진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6	강O휴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80
207	윤O하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8	이O순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9	신O권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력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10	문O원	과천시 주암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11	김O경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12	이O철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13	주O회사 O리O테라	제주시 월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4	김O식	제주시 아라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승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5	장O득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6	김O미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7	고O주	제주시 일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8	김O중 외 8명	제주시 아라일동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9	홍O협	안산시 단원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0	김O선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21	정O열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2	허O도	서귀포시 동홍동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 청구		계류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사용 허가 청구	2,200
223	한O농O촌O사	나주시 빛가람동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6,600
224	주O회사 O영O발	서귀포시 중문동	부당이득금		계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청구소송	6,600
2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추심금		계류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	6,600
226	아O도O개O 주식회사	대전 서구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토지개발 채비지 매각사업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6,600
227	주O회사 운O	부산 해운대구	용역비		계류	용역완료에 따른 용역비 지급 청구	6,600
228	박O태	서귀포시 남원읍	재산권행사방해관련 처분취소		계류	토지보상금 재산정 관련된 소송을 제기함	4,400
229	오O희	서울시 송파구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이용 관련 토지 이용 보상금 청구	3,300
230	김O민	경기도 양주시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시설물 및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증액	2,200
231	OOO법인 OOOO	서귀포시 대정읍	보조금교부결정전부취소처분 및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계류	보조금 횡령액에 대한 보조금교부처분취소 및 반환명령 취소 청구	11,000
232	송O애 외 4명	경기도 용인시	손실보상금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고패	민간특례사업 부지 보상금 증액 청구	5,500
233	우O사O협O조합	제주시 우도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버스 노선 이탈 등 사유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880
234	농O회사O식O사 O단	제주시 애월읍 등	부작위위법확인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간주	도로로 보이는 토지의 도로대장 등재가 안된 것을 사유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5	서O포O수 주식O사	서귀포시 토평동	보조금환수처분 등 취소		계류	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	9,900
236	권O옥 외 95명	강릉시 외	조합설립인가등무효		계류	관광진흥지구 지정 관련 처분 등 무효 청구
237	취O유안 외 2명	제주시 한림읍	아덴힐리조트조성사업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고시무효확인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고시 무효 확인 청구	8,800
238	강O순 외 4명	제주시 건입동	손실보상금		계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1,760
239	OOO학교O학O력단	수원시 장안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류	용역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2,200
240	김O석 외 1명	서울시 성북구 외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880
241	고O임 외 4명	서울시 관악구 외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금 증액청구	880
242	김O일 외 2명	제주시 도남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금 증액청구	5,500
243	김O숙	제주시 연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금 증액청구	6,600
244	현O하	제주시 오라이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금 증액청구	880
245	김O택 외 3명	파주시 광탄면 외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5,500
246	강O숙 외 1명	제주시 애월읍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금 증액청구	880
247	권O건 외 2명	제주시 오등동 외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토지보상금 증액 손실보상금 청구	880
248	강O돈 외 2명	제주시 이도이동 외	손실보상금		계류	토지보상금 증액 손실보상금 청구	880
249	송O심 외 3명	제주시 오라이동 외	손실보상금		계류	토지보상금 증액 손실보상금 청구	8,800
250	김O현	제주시 일도이동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보상금 증액 손실보상금 청구	3,300
251	고O덕 외 4명	제주시 일도이동	손실보상금		계류	토지보상금 증액 손실보상금 청구	1,760
252	박O희	제주시 아라일동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도로 확장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된 원고가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	1,650
253	김O윤	제주시 삼도이동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무효확인 등		계류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무효확인 청구	2,200
254	김O화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55	조O	일본 동경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56	강O생	일본국 오사카부 오사카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57	사O법인 한OO생OO협회	제주시 용담이동	행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민간위탁 운영사업 선정과 관련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640
2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계류	도시계획 사업 중 보상 완료된 토지 내 건물 소유주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440
259	사O법인 한OO생OO협회	제주시 용담이동	협약무효 및 지위확인 청구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민간위탁 운영사업 관련 협약 무효 및 지위 확인 청구	2,200
260	김O 외 1명	제주시 한림읍	유아인도 등	제주지방법원	기각	보호기간이 종료된 아동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가사비송사건	2,200
261	주O회사 우O마O	김해시 상동면	계약금액 조정금		계류	의료선 제작 발주 관련 도급금 추가 지급 청구
262	주O회사 디O션	충청북도 음성군	토지사용료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80
2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264	문O훈	제주시 삼무로	수용재결취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도로확장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취소 청구	2,200
265	박O숙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66	김O선 외 1명	서울시 강남구 외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67	이O우 외 3명	제주시 노형동 외	손해배상(국)		계류	태양광 지원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청구	4,400
268	송O옥 외 1명	서귀포시 서귀동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69	고O영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0	강O향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1	김O옥	서귀포시 신효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2	허O철	제주시 건입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3	주O회사 드O개O코O아	부산시 남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4	강O희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5	양O호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6	김O영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7	송O연	제주시 외도일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8	김O태	서울 강남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9	고O익	제주시 일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임금관련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
281	제O국O자O도시O발O터	제주시 영평동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계류	재산세 등에 대한 납부금원 반환 청구	6,600
282	이O진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83	고O섭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84	강O화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85	양O관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86	OO리OO회	서귀포시 성산읍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사정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4,400
287	김O근	제주시 오라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88	강O은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290	김O희	전남 여수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91	손O현	서울시 마포구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계류	액상담배 등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292	윤O희 외 1명	서귀포시 토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93	국OO강O험O단	강원도 원주시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
294	강O택	제주시 용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95	임O순	제주시 화북일동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계류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	2,200
296	마O루O식O사	서울시 광진구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계류	액상담배 등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297	김O균	서울 마포구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계류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함	880
298	송O석	제주시 월평동	손해배상(국)		계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지체가 발생하여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	4,400
299	김O필 외 9명	제주시 이도이동	손해배상(기)		계류	행사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300	이O자 외 2명	서귀포시 보목동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80
301	현O생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02	조O완 외 1명	서울시 논현동 외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도시계획도로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1,650
3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체납액 확보를 위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3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액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305	이O호 외 4명	제주시 노형동 외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06	김O홍 외 1명	제주시 노형동 외	손해배상(기)		계류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지급 청구
307	김O호	서귀포시 서홍동	건물등철거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08	김O희	광주 서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계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309	김O준	서귀포시 동홍동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10	강O구 외 9명	제주시 외도일동 외	손해배상(기)		계류	환매권 발생사실 미통지에 따라 해당 손해에 대해 청구
311	고O선	제주시 애월읍	체불퇴직금청구		계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소송	880
3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313	송O훈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14	최O자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15	강O석 외 4명	서울시 중구 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16	강O수	일본국 효고현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17	전O렌O카공O조합	서울시 광진구	구상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패	도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318	박O범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19	이O근 외 14명	서울시 노원구 외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강제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20	한O헌	서귀포시 보목동	토지인도 등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21	김O진	울산시 북구	보상금증액청구		계류	공원사업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6,600
322	신O희 외 1명	제주시 노형동 외	수용보상금증액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공원사업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880
323	김O희	서울시 구로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24	송O석 외 3명	경기도 남양주시 외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400
325	고O정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26	최O부	제주시 도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27	김O규	제주시 회천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28	안O이 외 2명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29	강O국	서귀포시 색달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30	케O씨오 주O회O	인천 서구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계류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331	변O석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32	박O종	제주시 외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33	이O식	제주시 회천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34	권O보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원고 소유 토지 내 우수관로 설치에 대한 임료 반환 청구
335	변O형 외 6명	제주시 연동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36	남O성	경기도 화성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37	손O관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38	최O진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39	부O익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40	문O은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41	의O법인 한O의O재O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초과 계상 및 납부된 세금을 반환 소송	2,200
342	조O하	제주시 화북일동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계류	수용토지 보상금액 증액 청구 소송	880
343	씨O제O교O 주O회사	제주시 도두동	행정조치 시정 및 손해배상		계류	원고가 손해 본 금액에 대한 5년치의 손해배상을 청구
344	고O필	제주시 외도일동	공유물분할		계류	도로 부지 공유지분을 현물 분할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3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임금소송의 정산금관련 반환하라는 소송
346	홍O우 외 2명	제주시 용담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47	심O주	대전시 중구	부당이득금		계류	농업용수 공급 시설 등 토지내 설치 이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
348	승O배	인천시 부평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49	김O생	제주시 서사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50	강O준	제주시 외도이동	건물등철거		계류	빗물 배출 시설 및 전주 등을 철거하여 달라는 소송
351	제O시 OO아파트 재O축O비 사업 조O설립O진위원회	제주시 연동	공유물분할		계류	아파트 일부토지에대해 주택단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분할 청구	4,400
352	김O구	서귀포시 대정읍	지료 등 청구의 소		계류	차집관로 설치 등에 대한 지료 청구	4,400
3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2024년>                                                   (단위: 천원)

연번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변호사비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대전지방법원	원고승 (승소)	체납자 재산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청구
2	농O회O법인 O백O장 O식O사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	고O남	제주시 화북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	오O준 외 1명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	송O자	제주시 노형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6	양O선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	김O여	서귀포시 법환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승소)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처리 등 가등기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11	디O손O보O주O회사	서울시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도로 주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분 구상금 청구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말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승소)	체납자 재산 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재산 은닉행위 추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환매금액증액분청구		계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환매금액 증액분 발생에 따라 해당 증액분을 피고에게 청구
15	OO캐피탈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취하 (우리도 부분)	원고 소유의 차량을 반환하고, 압류를 해제 하여달라는 청구
16	김O수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7	고O기 외 1명	제주시 영평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2,750
18	이O우	김해시 어방동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공업체 참여 배제처분 취소		계류	하청시공 참가 금지된 업체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	2,200
19	김O기 외 3명	과천시 별양동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	양O남 외 11명	제주시 연동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1	임O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2	김O욱	제주시 연동	손실보상금		계류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액 증액 청구	1,650
23	오O철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4	서O윤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5	이O성 외 9명	제주시 조천읍 외	소유권확인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6	오O철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7	남O우 외 7명	서울시 서초구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29	주O회사 OO건설	제주시 일도이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880
30	장O숙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1	주O회사 O와O	경상북도 경산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해지거부처분취소		계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지 거부에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	6,600
32	고O자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3	현O진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4	홍O기	김포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5	양O국	제주시 아라일동	소유권확인		계류	토지 소유권확인 및 부당이득금 청구
36	고O보	제주시 구좌읍	시설물철거 등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철거 및 사용료 청구
37	허O석	서귀포시 동홍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8	신O식	제주시 내도동	사용료 등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39	홍O식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0	유O진	서울시 용산구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880
41	고O순 외 2명	부산 남구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2	손O정	제주시 아리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880
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대위에 의한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		계류	체납자 재산에 매매 예약된 가등기 건에 대한 말소 청구
44	김O한 외 1명	서귀포시 대포동	손실보상금(정산금)		계류	도시계획시설 수용에 따라 보상된 수목에 대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	6,600
45	고O복 외 1명	서귀포시 남원읍	주위통행권 확인		계류	토지에 대한 주위통행권 인정을 구함
46	고O환	서귀포시 하효동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계류	도로개설에 따라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권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임
47	조O완 외 1명	서울 강남구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880
48	김O칠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계류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제기	6,600
50	양O선 외 3명	제주시 애월읍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1	제O건O주O회사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용역비 중 미지급된 지체상금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함.
52	서O순 외 8명	경기도 남양주시 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계류	도시계획도로 수용토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	3,300
53	문O율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4	김O순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5	허O완	서귀포시 색달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6	김O우 외 1명	서귀포시 동홍동	토지인도		계류	도로개설지에 원고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도할 것과 사용료를 청구함
57	강O철 외 9명	제주시 이도이동	손실보상금		계류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880
58	김O희	서울 구로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59	신O준 외 1명	제주시 용담삼동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계류	의류수거함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 결과를 무효화 해 달라는 소	3,300
60	O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계류	도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사고에 대한 구상 청구
61	강O수	제주시 삼양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2	공O심 외 12명	제주시 일도이동 외	손해배상(기)		계류	환매권 발생 미통지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불가에 대한 손해를 청구	2,200
63	김O	제주시 건입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880
64	장O연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5	홍O수 외 1명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 및 우수 배수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6	윤O민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7	정O아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8	고O범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9	고O 외 5명	서울시 강남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200
70	문O순 외 2명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1	주식회사 OOOO	강원도 동해시	손해배상(기)		계류	도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200
72	강O원 외 5명	제주시 노형동 외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880
73	양O희	제주시 화북이동	손해배상(기)		계류	환매권 발생 미통지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불가에 대한 손해를 청구
74	김O희 외 1명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5	문O원	서울 서대문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6	고O광	일본국 오사카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		계류	도시계획시설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77	윤O이	제주시 외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8	문O식	제주시 이도일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880
79	한O호 외 3명	서귀포시 색달동	손실보상금		계류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4,400
80	김O택 외 13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1	OOO금고 외 3명	서울시 휘경동	양수금		계류	매매계약에 따른 원금 등 청구	33,000
82	OO영농조합법인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3	김O주 외 6명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4	문O식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5	홍O신	서울 서초구	토지인도		계류	한경면 고산리 토지 인도 등 청구
86	김O자	서귀포시 서호동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계류	토지 보상비로 공탁한 보상금의 수령권자임을 인정해 줄것을 청구
87	고O수	제주시 용담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8	고O자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9	고O준 외 1명	대구시 중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0	김O성 외 8명	제주시 노형동 외	손해배상(기)		계류	환매권 발생 미통지에 따른 재산권 행사 손해의 배상청구
91	김O형	서울시 강남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2	고O성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3	임O건	제주시 봉개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4	부O홍	제주시 용담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5	강O옥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6	김O훈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7	정O두 외 14명	서귀포시 대정읍	손해배상(기)		계류	수용토지의 환매권 발생 미통지에 따른 환매권 소멸 손해배상 청구
98	현O일 외 2명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99	임O윤	서울시 광진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0	양O영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1	강O철 외 4명	제주시 일도이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사업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880
102	오O순 외 1명	서귀포시 하효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3	신O숙 외 5명	제주시 오라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4	강O혁	수원시 영통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5	정O진	서귀포시 성산읍	소유권말소등기		계류	도시계획도로 수용토지의 매매계약의 해지 및 소유권 말소등기를 청구
106	OO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구상금		계류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관련 구상금 청구
107	주식회사 OO교통	제주시 해안동	경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계류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08	유O회사 OO교통	제주시 한림읍	경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계류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09	주O회사 OO교통	제주시 해안동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계류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10	이O선 외 2명	제주시 외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1	이O영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2	송O훈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3	김O희	서울 마포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4	OO손해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구상금		계류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1,650
115	강O훈	제주시 외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16	OO해상화재 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구상금		계류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117	이O옥	부산 강서구	소유권확인		계류	토지 소유권 확인 및 부당이득금 청구
118	신O용	익산시 부송동	손실보상금		계류	공원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880
119	김O수	서울시 중랑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20	OO화재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구상금		계류	공영주차장 수리 중에 발생한 차량 손상 복구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121	강O후 외 19명	서귀포시 성산읍 외	소유권확인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및 소유권 이전 청구
122	최O복	제주시 오등동	부당이득금 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23	오O정	대구시 북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24	김O종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25	이O만	용인시 수지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26	성O주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27	정O효 외 2명	제주시 노형동 외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계류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4,400
128	김O완	제주시 화북일동	손실보상금증액		계류	도시개발사업 관련 영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880
1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세금 체납자 재산 은닉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130	학교법인 OOO	서울 성동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1	김O순	경기 용인시	손해배상(기)		계류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5,500
132	강O준	제주시 외도동	기타(일반행정)		계류	위반건축물 관련 확인의 소
133	김O찬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인도		계류	지하수 관정 및 양수시설 설치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토지 인도 청구	4,400
134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구상금		계류	도로 주행 중 사고난 사건에 대한 구상금 청구
135	오O은	제주시 삼양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6	김O순 외 8명	제주시 강정동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7	유O아	제주시 일도이동	공사금지가처분		계류	도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1,100
138	송O언 외 1명	부산 해운대구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9	김O일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0	임O순 외 1명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1	김O현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2	김O철	경기도 의왕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3	주식회사 OOOO 외 1명	청주시 서원구	건축심의위원회 부결처분취소		계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부결처분 취소 청구	2,200
144	석O철	충북 청주시	부당이득금반환증액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5	고O진	제주특별자치도 우도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6	김O우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7	오O호	서귀포시 토평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8	고O준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9	김O진	전북 부안군 행안면	손해배상(국)		계류	토지 도로 개설에따른 보상금 미집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0	최O형	구미시 사곡동	손해배상(기)		계류	전입세대 열람 관련 손해배상 청구	3,300
151	안O자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2	송O호 외 1명	서귀포시 법환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3	정O영 외 2명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4	김O홍	서귀포시 토평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155	정O정 외 1명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기)		계류	방파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6,600
156	구O영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158	부O숙	제주시 해안동	사용료 등		계류	토지 도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청구
159	오O주 외 1명	제주시 일도이동 등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60	장O영	광주 노대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61	진O순	서귀포시 서귀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
162	O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계류	도로 침수차량에 대한 구상금 청구
163	OOOO 주식회사 외 2명	경남 안봉리	공사대금		계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의 소	6,600
164	강O제 외 1명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65	OO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용산구	구상금		계류	도로 맨홀 뚜껑에 의한 차량파손에 대한 구상금 청구
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지상권말소		계류	지방세 체납자 지상권 말소 청구
167	현O수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68	주식회사 OOO	김해시 부원동	간접공사비 등 청구		계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등 청구	6,600
169	강O일 외 13명	서귀포시 성산읍	공탁금출급확인		계류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170	강O숙	서귀포시 호근동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71	김O업	서귀포시 대정읍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계류	도로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172	김O윤	제주시 화삼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73	삼O석O 주O회O	제주시 용담이동	소유권말소등기		계류	도시계획사업의 폐지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174	홍O성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75	고O옥 외 1명	제주시 연동	손실보상금		계류	토지 보상에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880
176	임O종 외 1명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		계류	토지의 도로에 대한 부당잉득금 청구
177	홍O식	제주시 한경명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78	옹O리 O마O회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수용보상금액 청구의 소		계류	토지 수용재결 보상액 증액 청구의 소
179	김O생	제주시 외도이동	소유권말소등기		계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2,750
180	이O언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계류	토지의 도로에 대한 부당잉득금 청구
181	OOOOOO공단	원주시 반곡동	구상금		계류	도로에서 사고난 원고의 손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182	이O순	제주시 외도일동	손해배상(국)		계류	근로능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 청구	4,400
183	김O진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계류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계류	지방세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186	강O삼 외 8명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87	이O택	제주시 이도일동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처분취소		계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처분 취소	440
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계류	지방세 체납자 관련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청구
1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지상권말소청구		계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에 마쳐진 지상권의 말소를 구하고 공매처분을 위한 소
191	김O정	서귀포시 중문동	손실보상금		계류	토지 수용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2,200
192	김O중 외 2명	제주시 오라이동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3	강O월 외 4명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4	재단법인 OOOOO제주OO단	제주시 오라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5	고O호	제주시 한경면	수용보상금액증액 청구의 소		계류	편입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증액 청구
196	변O수	제주시 도평동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7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서초동	구상금		계류	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198	이O선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9	송O숙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0	김O우	제주시 용담이동	부당이득금 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1	김O락	인천 미추홀구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2	주O덕	안산시 사동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3	신O범	제주시 중앙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77-3.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

<2022년>                                                  (단위: 천원)

연번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계	60 명	29,850
1	원○○	사무관	2,550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신청 사건 외 20건 승소
2	장○○	임기제다급	2,550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신청 사건 외 20건 승소
3	강○○	서기관	300	건축물용도변경신고불가처분 취소 사건 승소
4	부○○	사무관	400	건축물용도변경신고불가처분 취소 사건 승소
5	김○○	시설6급	4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6	김○○	공업6급	2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사건외 1건 승소
7	김○○	사무관	5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8	김○○	행정6급	4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9	강○○	행정6급	9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10	김○○	행정7급	7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11	김○○	사무관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12	김○○	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13	문○○	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14	현○○	시설8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15	강○○	시설8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16	김○○	시설9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17	김○○	사무관	375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18	송○○	시설6급	375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19	김○○	시설9급	725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20	남○○	시설8급	25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21	김○○	사무관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22	김○○	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23	정○○	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24	변○○	시설9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25	김○○	시설9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26	조○○	행정6급	1,950	가등기 말소 사건 외 16건 승소
27	고○○	행정6급	600	건축물 용도변경불가처분취소 외 2건 승소
28	유○○	시설7급	550	손해배상(기) 사건 승소
29	박○○	시설7급	700	손해배상(기) 사건 승소
30	양○○	기술서기관	600	건축심의 부결처분 사건 외 1건 승소
31	강○○	기술서기관	200	건축심의부결처분 사건 승소
32	부○○	시설5급	800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불가처분취소 사건 외 2건 승소
33	진○○	시설6급	400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불가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34	부○○	시설6급	200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불가처분취소 사건 승소
35	김○○	시설7급	500	건축심의부결처분 취소 사건 승소
36	김○○	행정5급	725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청구 사건 승소
37	나○○	직업상담7급	725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청구 사건 승소
38	부○○	사무관	300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사건 승소
39	박○○	환경7급	300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사건 승소
40	김○○	사무관	500	독립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41	강○○	행정6급	700	독립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42	오○○	행정7급	400	독립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43	원○○	사무관	1,15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외 8건 승소
44	장○○	임기제다급	1,15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외 8건 승소
45	문○○	행정6급	225	배당이의 사건 승소
46	김○○	시설5급	5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4건 승소
47	김○○	시설6급	3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2건 승소
48	문○○	시설6급	200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49	강○○	시설8급	3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2건 승소
50	현○○	시설8급	200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51	김○○	시설9급	3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2건 승소
52	강○○	행정6급	3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외 2건 승소
53	심○○	임기제 다급	3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외 2건 승소
54	김○○	사무관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55	오○○	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56	남○○	시설8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57	조○○	행정6급	925	건축심의부결처분 외 3건 승소
58	조○○	행정6급	200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사건 승소
59	고○○	행정6급	600	건축심의부결처분 취소 외 1건 승소
60	이○○	행정6급	725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청구 사건 승소

<2023년>                                                 (단위: 천원)

연번	성 명	직급	포상금	지급사유
	계	85명	29,999
1	강○○	행정6급	176	독립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사건 승소
2	강○○	행정6급	1,18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사건 외 11 건 승소
3	강○○	시설9급	263	부당이득금 사건 외 2 건 승소
4	강○○	시설7급	176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5	고○○	시설6급	351	부당이득금사건 외 3건 승소
6	김○○	시설9급	351	부당이득금 사건 외 2건 승소
7	김○○	시설6급	439	부당이득금 사건 외 4건 승소
8	김○○	서기관	176	등록처분취소 사건 승소
9	김○○	사무관	176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사건 승소
10	김○○	서기관	88	구상금 사건 승소
11	김○○	사무관	219	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취소청구 사건 승소
12	김○○	시설6급	88	구상금 사건 승소
13	김○○	시설6급	526	부당이득금 사건 외 4건 승소
14	김○○	사무관	439	부당이득금 사건 외 3건 승소
15	김○○	사무관	88	구상금 사건 승소
16	김○○	사무관	702	부당이득금사건 외 6건 승소
17	김○○	행정6급	17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사건 승소
18	김○○	시설9급	878	부당이득금 사건 외 8건 승소
19	김○○	공업9급	176	부당이득금 사건 외 2건 승소
20	김○○	부이사관	351	등록처분취소 사건 외 2건 승소
21	김○○	시설6급	263	부당이득금 사건 외 2건 승소
22	나○○	직업상담6급	329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청구 사건 승소
23	문○○	시설6급	176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24	문○○	행정6급	176	가처분사건 외 1건 승소
25	송○○	사무관	176	등록처분취소 사건 승소
26	심○○	임기제 다급	790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사건 외 7건 승소
27	오○○	시설6급	88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28	원○○	사무관	746	가처분 사건 외 6건 승소
29	이○○	시설9급	88	구상금 사건 승소
30	이○○	시설6급	88	구상금 사건 승소
31	장○○	임기제 다급	1,163	가처분 사건 외 10건 승소
32	정○○	시설6급	351	부당이득금 사건 외 3건 승소
33	정○○	행정7급	176	독립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34	정○○	사무관	351	등록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35	조○○	사무관	329	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청구 사건 승소
36	조○○	행정6급	526	등록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37	최○○	임기제 다급	395	가처분 사건 외 3건 승소
38	한○○	행정6급	351	등록처분취소 사건 승소
39	허○○	사무관	263	가처분 사건 외 2건 승소
40	현○○	행정7급	966	부당이득금 사건 외 9건 승소
41	현○○	시설7급	176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42	강OO	공업6급	227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승소
43	강OO	행정6급	151	국가유공자유족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승소
44	강OO	시설9급	76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45	강OO	공업7급	302	농업용 지하수 관련 행정처분 무효 등 확인 승소
46	고OO	행정6급	226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승소
47	고OO	서기관	151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승소
48	고OO	공업9급	151	집행정지 외 1건 승소
49	김OO	시설사무관	113	토지인도 사건 승소
50	김OO	시설사무관	226	농업용 지하수 관련 행정처분 무효 등 확인 승소
51	김OO	행정7급	4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외 5개 사건 승소
52	김OO	사무관	37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외 1건 승소
53	김OO	시설6급	76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54	김OO	공업사무관	151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사건 승소
55	김OO	시설사무관	76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56	김OO	시설사무관	264	토지인도 등 외 1건 승소
57	김OO	공업사무관	151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취소 사건 승소
58	김OO	시설사무관	226	부당이득금 외 1건 승소
59	김OO	행정6급	22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사건 승소
60	김OO	행정6급	151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사건 승소
61	김OO	시설9급	453	토지인도 등 외 3건 승소
62	김OO	공업9급	76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63	김OO	행정7급	15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사건 승소
64	김OO	시설6급	76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65	문OO	행정6급	113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13개 사건 승소
66	박OO	환경7급	529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취소 외 1건 승소
67	박OO	기술서기관	226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 취소 사건 승소
68	성OO	사회복지6급	378	국가유공자유족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외 1건 승소
69	심OO	임기제다급	566	사해행위취소 외 4건 승소
70	오OO	시설6급	264	토지인도 외 1건 승소
71	이OO	시설사무관	226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 취소 사건 승소
72	이OO	공업6급	302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외 1건 승소
73	장OO	임기제다급	113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외 13개 사건 승소
74	장OO	환경사무관	151	농업용 지하수 관련 행정처분 무효 등 확인 사건 승소
75	정OO	시설6급	151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76	정OO	행정7급	378	국가유공자유족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외 1건 승소
77	조OO	시설6급	113	토지인도 사건 승소
78	조OO	사무관	1057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취소 외 4건 승소
79	조OO	공업사무관	151	농업용 지하수 관련 행정처분 무효 등 확인 사건 승소
80	조OO	행정6급	151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사건 승소
81	진OO	시설6급	302	건축계획심의 부결처분 취소 사건 승소
82	최OO	임기제다급	37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외 5건 승소
83	허OO	사무관	113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외 13개 사건 승소
84	현OO	행정7급	812	토지인도 외 3건 승소
85	홍OO	행정6급	944	사해행위취소 외 10건 승소

<2024년>

- 2024년 12월 지급 예정

77-4. 구상권 청구현황 : 해당사항 없음

78.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2022년>                                                   (단위: 건)

성 명	위촉기간	자문건수	비고
계		313
나인수	2021.2.1. ~2023.1.31.	26
이명준	〃	53
이응세	〃	34
한정수	〃	44
양민아	〃	46
유인우	〃	76
부성혁	〃	34

<2023년>                                                       (단위: 건)

성 명	위촉기간	자문건수	비고
계		265
나인수	2021.2.1. ~2023.1.31.	2
이응세	〃	-
이명준	2023.2.1. ~ 2025.1.31.	18
한정수	〃	41
양민아	〃	53
유인우	〃	75
부성혁	〃	27
신영희	〃	35
김필성	〃	14

<2024년>                                                       (단위: 건)

성 명	위촉기간	자문건수	비고
계		195
이명준	2023.2.1. ~ 2025.1.31.	23
한정수	〃	29
양민아	〃	38
유인우	〃	37
부성혁	〃	21
신영희	〃	35
김필성	〃	12

79. 로펌 등 외부 기관 및 변호사 법률자문 운영실적

<2022년>                                                   (단위: 건)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계		28
법무법인 지평	서울	2
법무법인 결(고영권, 오재영, 김정은)	제주	7
김은주	제주	2
법률사무소 제주드림	제주	1
김성훈	제주	1
반희성	제주	2
법률사무소키움	제주	1
강봉훈	제주	1
김세희	제주	1
법무법인 세경	서울	2
정부법무공단	서울	1
강명수	부산	1
법무법인(유)원	제주	2
법무법인 대진	제주	1
이용혁	제주	1
법률사무소 백록	제주	1
김형근	제주	1

<2023년>                                                   (단위: 건)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계		18
차영균	제주	2
법무법인 대진	제주	1
법무법인 산운	제주	1
정부법무공단	서울	2
권준혁	제주	2
김형근	제주	1
박성현	서울	1
법무법인 민	서울	1
오재영	제주	1
김세희	제주	1
법무법인랜드마크	제주	1
법무법인 헌율	서울	1
홍앰김 법률사무소	제주	2
법무법인 화우	서울	1

<2024년>                                                   (단위: 건)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계		10
박성현	서울	2
법무법인(유)원	제주	1
법무법인 현	제주	1
오재영	재주	3
법무법인 결	제주	2
차영균	제주	1

80. 제주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 (구성) 재적 위원 17명

• 의장 : 도지사  • 부의장 : 행정부지사  • 위원 : 15명(실·국·단·본부장)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4조

□ (운영) 월 1회(필요시 수시)

□ (의결) 의장 ․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

-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도지사가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

- 도지사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2024. 8. 31. 현재, 단위: 회, 건)

연도별	운영횟수 (대면/서면)	심의건수				심의결과
		계	조례안	규칙안	기타	계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청구 수리
2024. 8월	16회 (7/ 9)	196	163	31	2	196	196	-	-	-
2023	23회 (13/ 10)	367	323	40	4	367	363	4	-	-
2022	24회 (9/ 15)	299	254	41	4	299	299	-	-	-

81.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 정책 수립 실적

□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ㅇ 목    적

-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지방분권의 선도모델 위상 강화

ㅇ 추진상황

-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22.11.~‘23.6.

· 포괄이양방식 적용 대상 법률(60개) 및 개정안 조문 등 마련

-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안 검토 워킹그룹 운영:‘23.10~‘24.1.

· 소관부서 및 전문가 참여, 특별법 개정 논리 보완 및 조문 검토

- 포괄적 권한 이양대비 자치입법매뉴얼 마련 워킹그룹 운영:‘24.3.~12.

· 지역특성 반영한 주요 4개 법률* 조례안 및 자치입법매뉴얼 마련

· 준법률적 조례안에 대한 법률 정합성 확보 등 특별법 총칙 보완

* 환경영향평가법, 도시정비법,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ㅇ 추진계획

- 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24.12.

- 토론회 및 설명회 등 특별법 개정 도민 공론화 추진:‘25.상반기

- 특별법 개정안 도의회 동의 및 정부입법 절차이행:‘25.하반기

82.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분석 및 제도개선 관련 추진실적

구분	소관부서	주요성과
국토관리 분야	건설과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체계의 일원화 - 특행기관 사무이관 전에는 동(洞)지역 도로를 시(市)에서, 읍·면지역 도로를 국가에서 관리했으나, 이관 후에는 도(道)에서 일괄 관리 - 지방도와 연속된 시·군도의 도로굴착심의를 도에서 일원화하여 절차 간소화 □ 도로관리의 현지성 강화 - 도로표지판 표기기준 수립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조례를 통해 도로표지판 표기사항 등을 규정하여 되어 관광지 특성을 반영한 도로관리 가능 - 도로 및 교각 보수, 폭우□폭설 대비 등 도로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주지역 사정에 맞도록(관광지 주변 우선, 위험지역 우선 등)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어 주민만족도 향상
해양수산 분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과	□ 항만개발의 사업효과 극대화 - 도내 항만개발 시 항만관련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추진을 통해 개발사업의 파급성과 효과성 제고 □ 항만서비스 기능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 지역특성을 살린 항만개발 계획수립, 항만시설의 적극적 개선 - 항만하역요금 조정권을 통한 물류비 절감,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세입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해양·수산행정 주민 접근성 강화 - 강정마을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와 지역어업인 요구를 반영한 각종 교육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지역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요금 동결,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 내수용 제품 확대 시행 □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유지 - 지속적인 인사교류 실시(서기관1, 사무관1, 주무관2)
중소기업 분야	소상공인과 통상물류과	□ 중복사무의 조정을 통한 업무효율화 - 특행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과 제주도, 4개 기초지자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중소기업 지원업무(자금·판로·기술지원 등)를 통합하여 도(道)에서 단일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 지역의 기업여건이 반영된 정책수행 - 타 지역 대비 규모가 작은 제주지역 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기업지원 시책 수립,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가능 - 제주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정책수립과 정책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을 추진 □ 산하기관과의 정보공유, 협업사업 추진, 애로해소 등 수출기업에 대한 상시협업체계 구축 -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수출관련 애로해소 등 원스톱 통합관리와 수출기업이 중앙지원사업을 제주에서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 - 제주 FTA 통상진흥센터를 운영 중앙과 도, 유관기관 간 협력□지원체계를 위한 Sub-Center로서 역할 수행과 지역실정에 맞는 FTA 활용지원사업의 발굴□운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 지원 □ 제주도 소관 중소기업지원분야 위원회에 국가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자문,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협업으로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 권한이양과 자율성을 토대로 지자체 중소기업 전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책발굴 및 시행으로 중소기업지원서비스 확대 - 매년 초 도 주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도내 유관기관 합동으로 당해연도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중소기업체 등 200여명 참여)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시책발굴 및 시행을 통해 폭넓은 업무경험 기회 및 노하우 축적으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민원창구 단일화로 업무혼선 제거 및 근접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만족도 제고
환경 분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 업무처리 간소화로 주민편의성 증대 - 환경부(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제주도에서 자체 처리하게 되어 업무협의 절차개선 등 주민접근성과 민원처리 편의성 향상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업무수행 - 타 시·도의 경우 한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따르지만 제주도는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제주지역에 적합한 독자적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 자율적 환경관리체제 구축□운영을 통한 지도□점검 강화 -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연 1 ~ 4회 실시 - 지정폐기물 지도□점검 대상: 24개소(지정 13, 감염성 11) -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등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운영(269개소)
고용 분야	고용센터 경제일자리과	□ 민원인들의 행정접근성 향상 - 도 고용센터에서 일자리박람회, 상설채용관 운영, 찾아가는 기업지원 설명회 등 주관, 도내 구직자 및 실직자의 접근성 향상 □ 주민밀착형 고용서비스 발굴·지원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유관기관(대학, 상공회의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과 관련부서(도·행정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행정서비스 제공 - 산□학□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인력공급 등 고용 Hub 역할 수행 □ 고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청년 대상이나, 제주도의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청년도 포함토록 함 □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업상담직 공무원을 채용
보훈 분야	보훈청	□ 보훈서비스 처리수준 향상 -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금 지급 등 보훈서비스 처리 수준이 국가기관 수준으로 전문성 향상 □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 제주도 차원의 보훈위상 제고, 보훈조례 정비(국가유공자 수당인상) 등을 통해 제주지역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노동 분야	지방노동 위원회	□ 주민접근성 강화 - 노동심판 담당부서가 제주도 소속기관으로 전환되어 노동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접근부담 완화 □ 적극적인 노동심판사건 대응을 통한 만족도 향상 - 노동심판사건의 화해·취하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노사당사자의 만족도 제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분석

□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개선 관련 추진실적

구분		주요내용
국토관리 분야	1단계	- 도로개발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계획 및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 하천계획에 관한 사항 - 도로보수유지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감독 -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적발 차량 사법처리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 - 차량·건설기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태풍·호우·설해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단계	- 구(舊)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 분야	1단계	- 항만(국가어항)개발, 무역항 항만시설사용허가 등 항만법 관련 사무 -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하역요금인하 등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사무
	2단계	- 항만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1단계 제도개선 시 누락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운영 - 예선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업무 등
	3단계	-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장관승인 배제 - 지방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설 또는 개축, 분구의 설정 시 장관승인 배제 - 항만 운송수수료 결정기준이양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항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권한 이양
	4단계	- 항만법 관련 8개 사무 - 항만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22개 사무
중소기업 분야	1단계	- 이(異)업종 교류지원사업(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계획 고시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계획 수립 및 시행 -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추진 -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공공기관 운영개선 권고 -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지원
	2단계	-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거점 지원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제도개선 권고 -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제도개선 권고 - 위탁기업의 위·수탁거래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요구
	3단계	- 위·수탁거래 관련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4단계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지도
	5단계	- 위·수탁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요구
환경 분야	1단계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 - 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 명령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 지도점검 업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업무 - 폐기물발생·처리실적 보고 - 이양 권한에 대한 과태료 업무
	3단계	-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 폐기물처리업자 과징금 부과처분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허가취소 처분의 청문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4단계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처리확인 - 지정폐기물 사업자 지도점검 업무 - 수렵동물 지정을 위한 서식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업무
고용 분야	1단계	-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실업급여, 피보험관리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권 이양 등 97건
	2단계	- 직업지도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권한, 직업능력개발 지도점검 권한 이양
	3단계	- 공인노무사 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공인노무사 감독에 관한 사항
	4단계	- 직업지도관 지명권 및 자격정지권 이양 -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권 이양 등 민간직업 상담원에 관한 사항 - 직업소개사업자 교육훈련 실시권, 행정처분권 등 이양 -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실시권 이양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사업의 대행권 이양 등
보훈 분야	1단계	- 독립유공자 등의 선순위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권 및 사망일시금 지급권 -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사항 신고 접수권 이양 -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사무 이양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권 이양 - 참전유공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권 이양 -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권 이양 등
	4단계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의 등록신청 접수권 및 등록결정권 이양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신청에 따른 사실확인 권한 이양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권 이양 - 참전유공자의 등록결정권 이양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적용대상 등록신청 접수권 및 등록결정권 이양
노동 분야	1단계	-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4단계	- 노동위원회 조사관 임명의 특례
	5단계	- 노동위원장에 대한 도지사 임명권 강화

* 1단계(2006. 2.) / 2단계(2007. 8.) / 3단계(2009. 3.) / 4단계(2011. 5.) / 5단계(2015. 7.)

83. 제주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 위임사항 조례 제정 현황

특별법 조항	관련 법령	관련 조례명
제10조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
제12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5조의2	건축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28조	주민투표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36조	공직선거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37조	공직선거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39조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0조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1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42조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3조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4조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7조~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9조	교육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80조	교육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제84조	지방교육교부금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88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9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91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9조~제100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0조~제116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21조~제123조	지방세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제127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29조	지방공기업법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0조	공유재산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31조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32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3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2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제143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제144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제145조~제147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9조~제151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52조	공유재산법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53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58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0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제162조~제163조	제주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4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제165조	공유재산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8조	주택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제20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0조	국가유공자법 고령자고용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제211조	사립학교법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3조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14조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215조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제218조	고등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20조	외국교육기관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5조~제226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7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제228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9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0조	교육공무원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2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239조~제241조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243조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4조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5조	관광진흥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47조	제주특별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49조	관광기금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51조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53조	수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254조	국제회의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8조	공연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59조	도서관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0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1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262조	영화비디오법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263조	뉴스통신법	-
제264조	신문법	-
제265조	정기간행물법	-
제266조	체육시설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
제267조	농업식품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68조	제주특별법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68조의2	농업기계화촉진법	-
제270조	농업식품기본법 수산업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271조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273조	친환경농어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274조	농지법	제주특별자차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조례
제275조	농지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276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277조	농지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조례
제278조	농지법	-
제280조	산지관리법	-
제282조	산림자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83조	산림자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84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285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86조	수의사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287조	축산법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288조	세계무역기구법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제289조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290조	수산식품산업법 농수산물품질법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1조	어장관리법	-
제292조	양식산업발전법	-
제293조	낚시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294조	어촌□어항법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96조	벤처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303조	전기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04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05조	액화석유가스법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306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307조	의료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308조	약사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310조~제311조	의료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314조~제317조	의료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318조	응급의료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19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320조	국민건강증진법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1조	식품위생법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제32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2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4조	기초생활보장법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 보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325조	아동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26조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27조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28조	장애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329조	정신건강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330조	입양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331조	장애인등편의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332조	농어촌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333조	장사법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33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336조	성폭력방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337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39조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34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1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351조의2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51조의3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4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355조~제358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0조	공간정보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1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2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6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365조	자연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366조	자연공원법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367조	야생생물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68조	습지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370조	소음·진동관리법	-
제371조	물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72조	하수도법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73조	가축분뇨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74조	토양환경보전법	-
제375조	폐기물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76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제378조~제385조	지하수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86조	물재이용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87조~제390조	지하수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91조	먹는물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92조	온천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93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94조	수도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95조	직업안정법	-
제396조	고령자고용법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398조	평생직업능력법	-
제404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05조	노동위원회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406조	국토계획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07조	건축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08조	건축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409조	공간정보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412조	도로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제413조	하천법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414조	소하천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415조	도시개발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416조	택지개발촉진법	-
제417조	도시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18조	산업입지법	-
제420조	개발이익환수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제421조	공원녹지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22조	경관법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423조	주택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425조	골재채취법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제42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426조의2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427조~제427조의2	여객자동차법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28조	자동차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29조	화물자동차법	-
제430조	도시교통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431조	궤도운송법	-
제432조	자동차관리법	-
제433조~제433조의2	주차장법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34조	도로교통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제435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37조	연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438조	공유수면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439조	항만법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40조	항만운송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444조	물가안정법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제445조~제447조	소비자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448조	생협법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449조	공중화장실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50조	자전거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51조	옥외광고물법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53조	소방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소방력기준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
제45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455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456조	다중이용업소법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57조	건축법 소방시설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58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461조	지방공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제463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84. 8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분야별 TF 및 워킹그룹 운영:‘21.1.~‘21.10.

- 자치재정 등 7개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ㅇ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워크숍:‘22.3.~4.

- 과제에 따른 설득논리 및 타당성, 법안 심사기준 적정성 등 검토

ㅇ 포괄이양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용역:‘22.11.~‘23.6.

- 포괄이양 적용 대상법률(60개) 및 특별법 개정안 등 마련

ㅇ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안 검토 워킹그룹 운영:‘23.10.~‘24.1.

ㅇ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추가 발굴 및 전문가 검토:‘24.1.~12.

ㅇ 포괄적 권한 이양대비 자치입법매뉴얼 마련 워킹그룹 운영:‘24.3.~12.

- 주요 4개 법률 조례안 및 자치입법매뉴얼 마련, 특별법 개정안 총칙 보완

□ 향후 추진계획

ㅇ 제도개선 과제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 마련:‘25.12.

ㅇ 토론회 및 설명회 등 도민 공론화 추진:‘25.상반기

ㅇ 특별법 개정안 도의회 동의 및 정부입법 절차 이행:‘25.하반기

85. 1~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황

단계	기간	권한이양 건 수	주요 제도개선 내용
1단계	'05.8. ～ '06.2.	1,062건	◦자치분권체계 정립 - 세율조정권 상향 (50→100%), 균특회계 제주 계정 설치 -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자치경찰제, 감사위원회 도입 등 ◦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 완화 -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기금 권한 이양 - 자율 초중등학교, 국제학교 설립허용
2단계	'06.10. ～ '07.7.	278건	◦핵심산업육성 관련 특례부여 - 외국인 학교 설립기준, 교육과정 등에 관한 자율성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 주류 구입한도 폐지 등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4회 → 6회) - 제주관광공사 설치 -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무사증 입국 169 → 180개 국가)
3단계	'07.3. ～ '09.3.	365건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도입 - 관광 3법 일괄이양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관광 진흥개발기금법 -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 일괄 이양 -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영리법인 초․중․고 설립 허용 -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촉진
4단계	'09.3. ～ '11.4.	2,134건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도입 - 교육ㆍ문화ㆍ환경 등 2,134개 사무 일괄이양 -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유치원, 1～3학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 관광관련 부가세 환급특례 부여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 확대 및 공공적 관리근거 마련 - 규제 자유화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5단계	'11.5. ～ '15.7.	698건 (연관법령 제․개정 정비 등)	◦권한 추가이양 및 전부개정 -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자치경찰 통행금지 권한 등 신설 - 감사위원 신분보장, 정치운동금지 등 중립성 강화 - 구(舊) 국도를 국가도로계획에 반영 국비지원근거 마련 - 곶자왈 보전근거 마련 - 개발사업 승인신청시 도민고용 근거마련 제도화 - 연관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법률 체계 ․용어 정비 등 전부개정(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
6단계	'15.2 ～ '19.12.	123건	◦권한 추가이양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 규정에 명시 - 풍력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상향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세부사항 확대 및 관리 방안 마련 - 대여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 차고지 증명제 관련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추가
7단계	'19.9 ~ '23.6	81건	◦권한 추가이양 - 주민자치회 기능 및 지원 강화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권한 부여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 등

86. 1~7단계 불수용 과제 현황

단계	기간	미수용 과제건수	주요 미수용 과제 내용
1단계	'05.8. ~ '06.2.	22건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 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 등
2단계	'06.10. ~ '07.7.	55건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 복권수익금사용계획 승인특례,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도 전역 면세화 추진 등
3단계	'07.3. ~ '09.3.	40건	학교회계 잉여금의 타회계 전출(과실송금 허용), 제주관광공사의 카지노영업 허용, 제주지역맥주의 주세율 경감, 곶자왈 공유화 법인의 특수 법인 지위확보 등
4단계	'09. 3. ~ '11. 4.	21건	국세의 자율권 부여, 자치재정권 강화, 국유재산 일괄양여에 대한 특례, 지정면세점 운용 효율성 강화, 차고지증명제 국가 지원근거 마련, 국제회의시설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5단계	'11. 5. ~ '15. 7.	36건	자가전속보험제도 도입,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자유무역지역 특례도입,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개발이 완료된 과기단지의 관리권 위임,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등
6단계	'15. 2 ~ '19. 12.	51건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자가전속보험업 제도 도입 등
7단계	'19.9 ~ '23.7	17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등

87. 제도개선에 따른 국회 등 중앙부처 사전 업무협의 실적

일자	참석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도	중앙부처
‘22.3.3.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업무협의
‘22.4.4. ~ 4.5.	제도개선팀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22.4.15.	제도개선팀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22.4.29.	제도개선팀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22.5.6.	제도개선팀장	국회	제주특별법 의원발의안 입법추진동향 파악
‘22.6.15.	제도개선팀장 외 1명	서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관련 세미나 참석
‘22.8.1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22.8.3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22.9.16.	제도개선 담당자 2명	국회	제주특별법 입법추진 동향 파악 등
‘22.11.4.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입법추진 동향 파악 등
‘22.11.9.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입법추진 동향 파악 등
‘22.11.1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22.11.1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입법추진협의
‘22.11.28.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안 법안소위 참석
‘22.12.2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안 법사위 전 체회의 참석
‘23.1.26.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무조정실 등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및 특별자치제도 운영 등 현안 공유
‘23.1.2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3.2.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3.2.14.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3.2.1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3.2.20.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3.2.22.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3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법사위 제2소위 법안심사에 따른 참석
‘23.4.12.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3.4.13.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3.4.19.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법사위 제2소위 심사
‘23.5.9.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3.5.1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입법 추진 협의
‘23.5.19.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등
‘23.5.22.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및 법안심사 참석 등
‘23.5.23.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및 법안심사 참석 등
‘23.5.24.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및 법안심사 참석 등
‘23.6.5.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등
‘23.6.12.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동향 파악 등
‘23.6.15.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7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참석
‘23.6.20.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법안심사 참석 등
‘23.6.2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법안심사 참석 등
‘23.7.2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특별법 입법 절충 관련 법사위 방문
‘23.7.26.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따른 입법 대응
‘23.8.22.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2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자문 및 국회 입법 동향 파악 등
‘23.8.29.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법사위 업무협의
‘23.9.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법사위 위원과의 업무 협의
‘23.9.15.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법사위 업무 협의
‘23.9.18.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법사위 업무 협의
‘23.9.21.	제도개선팀장	행정 안전부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 협의
‘23.10.25.	제도개선팀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입법 동향 파악
‘23.10.3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23.11.10.	제도개선팀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추진
‘23.11.21.	제도개선팀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 참석
‘23.12.14.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관련 법사위 업무 협의
‘23.12.18.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현안 관련 법사위 업무 협의
‘23.12.26.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제2소위 개최를 위한 업무 협의
‘24.1.4.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제2소위 위원 방문
‘24.1.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 법사위 대응
‘24.1.10.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관련 업무 협의
‘24.1.16.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제도개선 모색 방안을 위한 관계자 협의
‘24.1.25.	특별자치제도팀장 외 1명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관련 업무 협의
‘24.3.2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추진 지원위원회 협의
‘24.6.1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1명	국회	타시도 특별법 국회 입법동향 등 파악
‘24.6.2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 협의
‘24.7.2.	특별자치제도 팀장 외 1명	국회	특별자치시도 제도개선 대중앙 협력 협의
‘24.7.17.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외 2명	국회	특별자치시도 제도개선 협력 강화 국회 협조

88.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일시	회의건명	주요논의내용	도 참석 여부	제출의견
‘22. 3.23.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 서면동의
‘22. 7.13.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 10.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안) 등 심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참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안) ⇒서면동의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서면동의
‘23. 3.17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 등 심의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참석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 ⇒서면동의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서면동의
‘23. 9.11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23. 12.21	▪제주특별법 제5,6단계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 등 심의	▪제주특별법 제5,6단계 중앙권한 ‧ 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참석	▪제주특별법 제5,6단계 중앙 권한 ‧ 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 ⇒서면동의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서면동의
‘24. 3.29.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서면동의

89. 권한이양사무 활용 내역(연도별 구분)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현황

ㅇ 이양권한 현황

(2024. 8. 31. 기준)

기준연도	계	활 용	미활용	비 고
2022	5,240건	4,495건(85.8%)	745건(14.2%)
2023	5,240건	4,495건(85.8%)	745건(14.2%)
2024	5,321건	4,546건(85.4%)	775건(14.6%)	제도개선에 따른 이양권한 증가(81건)

ㅇ 추진상황

- 7단계 포함 이양권한 활용실태 조사결과(2024. 8. 31. 기준)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총 5,321건(활용 4,546, 부분활용 485, 미활용 290)

ㅇ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미활용 이양권한 분석 및 부서별 활용계획 조사:‘24.9.~10.

- ｢미활용｣ 사무 재검토를 위한 부서별 방문면담 실시:‘24.10.~11.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재설계 추진계획(안)｣ 수립:‘24.12.

□ 이양권한 활용 관리시스템 활용현황

ㅇ 구축연도: 2016년

ㅇ 활용현황: 이양권한(5,321건) 등록 및 지속 관리

ㅇ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 과제 등록 및 통합 관리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 효율적 대응

- 기능보완 및 수시 현행화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제고

90. 도민 대상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현황 및 반영내역

기간	공모 방법	접수된 아이디어 건수	반영된 아이디어 건수	주요반영내역
	해당	사항	없음

91. 특별자치관련 전문가포럼 개최 내역(최근 3년간)

일자	건 명	참석자	주요논의결과
‘22.11.30. ~ 12.1.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국조실,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150여명	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강화 방안 등 지방시대 출범에 따른 제주가 나아가야할 방향 논의
‘23.7.3.	지방시대 정책포럼	국회의원, 4개 특별자치시도민, 행안부, 국조실, 산업부 등 200여명	특별자치시도 협력 방안 및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과제 논의
‘23.9.25. ~ 9.26.	2023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국회의원,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국조실, 의장협의회, 행안부 등 200여명	자치권 확대, 분권형 국가발전,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핵심과제 논의
‘23.11.17.	선진 지방분권 정책세미나	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 본부등 50여명	특별자치 관련 법령 및 현실 해외 사례 분석 및 지방분권 정책의 쟁점과 과제 논의
‘24.4.19.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국조실,행안부,도민 등 약60여명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및 행정체제개편 필요성 논의
‘24.5.31.	해외 분권사례 공유를 통한 특별자치시도 발전방향 모색	지방시대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도민 등40여명	해외 분권사례 공유 및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확대를 위한 향후과제 논의
‘24.7.24.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국회의원,재외도민,지방시대위원회,특별자치시·도민 등 300여명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과 고도의 자치권 강화 방안 필요성 논의

92. 특별자치추진 관련 용역현황

용역명	용역 기간	수행기관	수행금액 (사업비/천원)	용역결과 (완료/중단/추진중)	용역활용 현황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	`22.5.6. ~ `22.10.5.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54,000	완료	∘자치분권 제도개선 핵심과제 발굴 및 정책의제화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22.6.24. ~ `22.10.23.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50,000	완료	∘실질적 권한이양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 개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22.11.10.~ `23.6.9.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90,000	완료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조문․단계별 제도개선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필요성 및 포괄이양 방식 적용 개정안 마련

93. 특별자치 추진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ㅇ 특별자치분권협의회(지방자치분권협의회) 회의개최

개최일시	참석 현황	회의안건	회의 결과	회의내용 반영결과
‘22.3.30.	8명	- 제3기 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유: 양영철 위원장 해촉) - 자치분권 특강 - 22년도 제주 지방자치분권 협의회 주요활동계획 보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이선화 위원, 부위원장 한영조 위원 선출 - 자치분권 확대와 제주 재정분권의 대응방향 특강(제주대 김동욱 교수)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내용, 추진상황 보고	- 새로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과 제4차 전체회의 추진
‘22.9.23.	9명	- 자치분권특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보고	- 윤석열 정부, 지방 분권의 추진 방향과 전략 (인하대 이기우 명예교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보고	- 제2차 전체회의시 회의 결과 공유
‘23.4.20.	9명	- 제3기 특별자치 분권 협의회 운영결과 공유	- 제3기 특별자치 분권 협의회 운영 결과 공유	- 제3기 전체회의시 회의 결과 공유

ㅇ 특별자치분권협의회(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분야	비고
1	한영조	남	제주숲치유연구센터	전문가
2	강영봉	남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시민단체
3	신영희	여	법률사무소 백록	변호사
4	신재헌	남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간사	전문가
5	윤원수	남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6	정흥남	남	前)제주일보 편집인	언론인
7	고미현	여	세무법인 다솔 본부장	세무사
8	김동하	남	비아신엄하우스공동대표	관광
9	김석윤	남	(사)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전문가
10	송월숙	여	도 여성단체협의회부회장	시민단체
11	이서현	여	제주대학교 교수	학계
12	강성의	여	재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13	김지환	남	(유)제원물산 상무	청년
14	김현정	여	제주한라대학	교수
15	노희섭	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테크 수석전문위원	전문가
16	임숙자	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시민단체
17	강민철	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당연직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회의개최

개최일시	참석 현황	회의안건	회의 결과	회의내용 반영결과
‘23.10.5.	13명	- 제주 지방시대 계획(안) 및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 제주 지방시대 계획(안) 및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심의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의견청취 -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 부위원장 오승은 위원 선출 2개 분과위원회(자치분권, 균형발전) 구성
‘24.2.5.	13명	- 2024년 제주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및 제주권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서(안)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 2024년 제주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및 제주권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서(안) 심의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의견청취	- 2024년 제주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및 제주권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 검토의견 조치
‘24.4.4.	14명	분과위원회 구성 변경	- 분과위원회 확대 (2개분과 → 3개분과로 세분화) ㆍ지방분권, 균형발전 → 혁신성장, 자치기반, 문화교육	- 제2차 전체회의시 회의 결과 공유
‘24.4.22.	5명	- 혁신성장분과위원회 회의 - 제주특별자치도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신청 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신청 계획(안) 사전검토	- 사전 검토 시 요청사항 전체회의시 공유
‘24.4.24.	12명	- 제주특별자치도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신청 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신청 계획(안) 심의	- 제3차 전체회의 시 회의 결과 공유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분야	비고
1	김건일	남	前 한라일보 대표이사	전문가
2	오승은	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문가
3	정귀일	남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	단체(기관)추천
4	김화년	남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단체(기관)추천
5	문만석	남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	단체(기관)추천
6	오정아	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전문가
7	한봉심	여	제주경영자총협회장	단체(기관)추천
8	이창민	남	도시균형추진단장	공무원
9	김수연	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추천
10	강호진	남	前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단체(기관)추천
11	김정수	여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공동대표	전문가
12	부지성	남	구좌읍 세화리장	도의회 의장 추천
13	신영희	여	법률사무소 백록	전문가
14	양덕순	남	제주연구원장	단체(기관)추천
15	현을생	여	前 제20대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추천
16	강철남	남	도의원	도의원
17	김동만	남	제주언론학회 회장	단체(기관)추천
18	류하늬	여	한양대학교 글로벌순환환경센터 국제학부 연구 조교수	전문가
19	진희종	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문가
20	고선애	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공무원

94. 특별자치 추진관련 과제발굴 현황 및 추진내역· 향후 추진계획(최근3년간)

□ 과제현황    * 제도개선 과제 검토중

ㅇ 검토과제 172건(포괄이양 제도개선 과제 포함)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분야별 TF 및 워킹그룹 운영:‘21.1.~‘21.10.

- 자치재정 등 7개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ㅇ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워크숍:‘22.3.~4.

- 과제에 따른 설득논리 및 타당성, 법안 심사기준 적정성 등 검토

ㅇ 포괄이양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용역:‘22.11.~‘23.6.

- 포괄이양 적용 대상법률(60개) 및 특별법 개정안 등 마련

ㅇ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안 검토 워킹그룹 운영:‘23.10.~‘24.1.

ㅇ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추가 발굴 및 전문가 검토:‘24.1.~12.

ㅇ 포괄적 권한 이양대비 자치입법매뉴얼 마련 워킹그룹 운영:‘24.3.~12.

- 주요 4개 법률 조례안 및 자치입법매뉴얼 마련, 특별법 개정안 총칙 보완

□ 향후 추진계획

ㅇ 제도개선 과제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 마련:‘25.12.

ㅇ 토론회 및 설명회 등 도민 공론화 추진:‘25.상반기

ㅇ 특별법 개정안 도의회 동의 및 정부입법 절차 이행:‘25.하반기

95.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 현황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주요 지표 비교》

구 분		2006년	2023년	증가율	비고
삶의 만족도		6.17점(‘20년)	6.37점	0.20점↑	2020년 제주 사회지표 신설
인 구		56만명	70만명	25.0%
경제	지역내총생산	8조6,999억원	24조2,823억원	2.8배	‘22년 기준
	1인당 GRDP	1,600만원	3,599만원	2.2배	‘22년 기준
재정	예산규모	2조5,972억원	7조639억원	2.7배
	지방교부세	6,197억원	2조1,330억원	3.4배
	재정자립도	29.9%	33.3%	3.4%p↑
	지방세	4,337억원	1조8,726억원	4.3배
	국세	3,736억원	2조5,516억원	6.8배	‘
관광	관광객	531만명	1,337만명	2.5배
	조수입	1조4,000억원	7조6,055억원	5.4배	‘22년 기준
	관광진흥기금	41억원(‘07년)	267억원(`23년)	6.5배
	직항노선	3개국·9개도시	4개국·12개도시	1개국 증
1차 산업	농업조수입	1조1,945억원	2조1,710억원	1.8배
	축산조수입	5,113억원	1조3,350억원	2.6배	‘
	수산조수입	6,115억원	1조3,813억원	2.3배	‘

《분야별 주요 추진 성과》

1) 자치분권 분야

□ 법률안 의견제출 등 고도의 자치권 활용

ㅇ 제주자치도 관련 법률에 반영 필요 사항 의견제출(도지사)

- 도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

ㅇ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7차에 걸쳐 4,741건의 제도개선 특례 이양

□ 자치조직, 인사업무의 자율적 통제 강화

ㅇ 제주 특성에 맞는 행정기구 설계 및 운영

- 관광국(2016년), 세계유산본부(2016년), 4·3지원과(2014년), 물정책과(2018년), 해녀문화유산과(2017년) 등

ㅇ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의 자율적 통제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2국 9과 증가, 2직속기관·1 사업소 감축

❖ (’06. 7.) 13실·국 51과 11직속기관 13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

❖ (’23.) 15실·국 62과  9직속기관 12사업소 3합의제행정기관

⇒ (공무원 정원) (’06년) 5,169명 → (’21년) 6,306명 → (’24년) 6,497명

* ’06년 이후 정원증가율 전국 시․도 중 16번째(25.4%)  * 전국 평균 35.5%

□ 자치재정 확대 및 재정자율성 강화

ㅇ 지방교부세 3% 법정률 교부, ‘제주자치도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한 역외 세원 확충 등 자치재정 확대

⇒ 특별자치도 시행 후 지방세 세입 약 4.3배 신장

- 지방세 규모: 4,337억원(’06년) → 1조 8,690억원(’23년)

- ’06년 대비 ’23년 지방세 증가율*: 전국 172.3%, 제주 330.9%

* 전국 (’06년) 412,937억원 → (’23년) 1,124,606억원 / 제주 (’06년) 4,337억원 → (’23년) 18,690억원

ㅇ 세율조정권 및 감면 특례를 활용하여 세수확충(’23년 누계): 27,109억원

□ 도의회 기능 및 도의회 전문성 강화

ㅇ 도의회 정수 및 정책연구위원 특례 도입 및 인사청문 강화

- 도의원 정수는 45명(교육의원 포함) 이내에서 도 조례로 결정

-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도의원 정수(40명, 교육의원 제외)의 20/100 이상에서 도 조례로 결정

-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1/2범위내에서 정책연구위원 배치

ㅇ 별정직 부지사․감사위원장 인사청문 제도 도입

□ 풀뿌리 도민자치를 앞당기는 주민참여 확대

ㅇ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법제 기구화 및 운영 활성화

-「제주특별법」제정시(’06. 2. 21.) 법제화 반영

-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문화, 예술, 체육, 인문 등 주민 요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복지 증진

ㅇ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 일부 읍‧면‧동 실시 후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확대 운영

ㅇ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13년~’23년, 총 3,289개 사업, 1,943억 규모 편성)

□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ㅇ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도입, 전국 확대 시행의 선행적 수범사례 제공

ㅇ 관광경찰 활동 추진, 관광질서 확립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 관광경찰과 신설, 공항· 항만전담팀 구성 및 기마대 창설 운영 등

ㅇ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전개, 청정 제주환경 및 도민안전 보호

- 부동산 사범, 가축분뇨 등 기획수사 및 식품위생 공중안전 전담반 운영 등

ㅇ 민식이법연계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모델정립(`20년 행안부혁신과제)

- 안전전담팀 신설 등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39% 감소

ㅇ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 이후 전국 유일의 이원적 자치경찰제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합의제) 근거 마련 및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제주경찰청장 및 제주자치경찰단장 지휘

□ 전문성에 기반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ㅇ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 강화로 자율적인 자치감사시스템 구축

ㅇ 감사위원회 임기 보장(3년), 감사위원 신분 및 임기 보장(3년), 감사직렬 신설(‘11.6./15명)

ㅇ 감사위원장 추천위원회 공모 절차를 통해 임명, 감사위원은 공모를 통해 추천(7단계)

□ 전국 유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선행 운영 추진

ㅇ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행기관* 이관(49개 분야(458개 사무))으로 지역   특성사업 발굴 및 대 주민서비스 강화

⇒ 국가와 지방간의 중복사무 조정 통한 행정집행 체계 일관성 유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시행, 행정 집행력 현지 적응성 증대, 주민 접근성 등 강화

* 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보훈지청, 환경출장소,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자치

ㅇ 보통교육 교부금 총액의 1.57% 교부 및 도세 전출금*상향(3.6%→5%)으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 ’21년 644억원, ’22년 673억원, ’23년 744억원

ㅇ 다혼디배움학교, IB학교, i-좋은학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 81개교 운영

2) 국제자유도시 분야

□ 관광3법 일괄이양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ㅇ 관광 분야 3개* 법률상 권한․규제 일괄이양으로 제주 관광의 자율성 확보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ㅇ 제주도내에서 징수되는 카지노․출국 납부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관광산업 융자 확대

*4억(2007년 설치) → 237억(2017년) → 267억(2023년)

ㅇ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관광산업과의 연계발전 시너지효과

- UIA기준 국제회의 개최: (’06) 33건 → (’19) 98건 → (’21) 26건→ (’22) 39건

* 세계순위: (’06) 48위 →  (’21) 35위→  (’22) 6위

□ 교육허브로 도약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조성

ㅇ 운영학교: KIS Jeju, NLCS Jeju, BHA, SJA Jeju 4개교(‘11.9.~)

- 4개교 총 정원 5,752명, 현원 4,868명(‘23 기준), 정원대비 충원율 84.6%

* 송도 채드윅국제학교 68%, 대구국제학교 51.4%(’23년말)

- 졸업생 대부분 세계 100대 명문대 진학

* ‘14년 ~’23년까지 총 2,344명 졸업(졸업생의 약 90% 해외대학 진학)

ㅇ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 교육경쟁력 강화 및 해외유학 수요 흡수

* 유학수지 절감 효과(’11년 이후 누적 외화 절감액): 1조 2,725억원(2023년말 기준)

ㅇ 신규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영어교육도시 2,346명 고용창출, 영어교육도시 관련 유입인구 ‘23년 도내 총소비 4,486억원

* 국제학교 학생 9천여명 재학 시 연간 3,687억원 소득창출효과(한국경제연구원)

(‘23년 도내 소득창출 효과액 1,994억원 / 누적 1조6,670억원)

□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ㅇ 특별법 제도개선 등을 통한 카지노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강화

- (특별법 개정) 카지노업 허가 공고 권한 이양 등 법 개정(7단계)

- (조례 개정)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시행규칙,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운영지침 개정(‘23.12.)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道 직접 실시

ㅇ 카지노 사업장 매출현황 등 상시현장 관리감독 강화

* 입장객(181.2%증): 144,799명(’22년도) ⇒ 407,244명(’23년도)

* 관광기금(28.7%증): 67억원(’23년 부과) ⇒ 233억원(’24년 부과)

□ 수출네트워크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증진

ㅇ 수출 네트워크 협업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

- 해외 유통채널을 보유한 국내‧외 유통사와의 신규채널(아세안 국가 등) 발굴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23.9. / 14개 기관·단체)

ㅇ 해외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 증대

- 해외 진성바이어 대상으로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상담회 및 무역사절단 · 해외 전시회, 온 · 오프라인 홍보 등 참가

- 해외통상사무소(상해대표처, 동경통상대표부)를 활용한 수출 지원

* 아세안+α 신시장 개척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23.6.)

-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출실적

* 수출액: 182백만불(‘18년도) ⇒225백만불(’21년도)⇒194백만불(‘23년도)

* 전년대비 증감율(제주): 17.4%(‘18년도) ⇒45.8%(’21년도)⇒0.1%(‘23년도)

* 전년대비 증감율(국가): 5.4%(‘18년도) ⇒25.7%(’21년도)⇒△7.5%(‘23년도)

□ 전기차 선도도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ㅇ CFI2030 대한민국 탄소중립 프론티어로 자리매김

- 전국 최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9.2% 달성(‘22년 기준)

- 전기차 운행 3.9만대 돌파, 전국 최초 운행차량 대비 10% 달성 전망(‘23년 9.5%)

ㅇ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계획(`22.9.)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발표(`23.1.)

ㅇ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22.11.)

ㅇ 국내 최초, 저탄소중앙계약시장(`23.8.~), 실시간 시장-재생에너지 입찰제도(`24.2)

ㅇ 국내 최초 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23.10.)

3) 제주 신성장 전략 추진 및 청정제주 분야

□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탄소중립

ㅇ 제주 환경자원 보호 근거 및 자연생태계 체계적 보전 관리 근거 마련

- 지역환경특성 반영 10년단위 환경자원총량유지 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19.12.)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20.6.)

ㅇ 곶자왈 훼손방지를 위한 곶자왈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19.12.)

- 곶자왈 총면적 109.86㎢ (관리보전지역 106.76㎢, 국립공원 1.88㎢, 도시지역 1.22㎢)

- 곶자왈 경계 최초조사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15.8.~‘22.3.)

ㅇ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지속 관리

- 제주만의 곶자왈 등 독특한 환경자산 보존 위한 국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도입으로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 실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8건, 환경영향평가 132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20건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을 위한 사후관리조사 실시

* 사후관리조사 895건, 조사결과 1,374건(조치 281건, 권고 1,093건)

ㅇ 절대 ․ 상대 ․ 관리보전지역 지정 및 행위허가 기준의 엄격한 적용

- 절대보전지역(201.6㎢) :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내 오름, 해안, 하천 등 부속도서

- 상대보전지역(12.7㎢) : 절대보전지역 외 생태계, 경관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관리보전지역 : 지하수자원보전, 생태계보전, 경관보전지구로 1~5등급 구분 관리

□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 복지 실현

ㅇ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정책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전국 최초 물관리 일원화,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방침 마련(‘20. 9.)

- 지하수연구센터 설립(‘20.10.) 및 특별관리구역 확대(중산간 등, 160㎢→635㎢)

ㅇ 지하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총량관리 및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 지속이용 가능량 초과 개발유역 내 사설 지하수 개발제한(4개 유역)

- 비닐하우스 등 빗물이용시설 지원(1,725개소) *`23년 기준

ㅇ 도전역 지하수 감시체계 구축 등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 지하수 수위관측망(151개소), 지하수 이용 모니터링(3,475개소) 설치․운영

- 지하수 인허가․원수대금 부과․수질관리 등 GIS기반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19.6.)

ㅇ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확대와 오염 관정 수질개선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서부 오염지역 중심 36개소, 도전역 67개소 목표)

-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40개소, 평균 37% 수질개선)

- 양성화 관정 내부 진단 및 정비 사업(37개소, 수량 22% · 수질 40% 개선)

ㅇ 지역의 공공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조성 10개 업체(음료 2, 식료품 2, 화장품 4, 기타 2)

- 용암해수융합산업 기반 구축(장비구축‧공정기술 개발 등 첨단제조빌딩 11개 기업 입주)

- 염지하수 관리구역 지정 고시(‘19.1.) * 관리구역 197천㎡, 1일 염지하수량 21천㎥/일

96. 제주특별자치도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결과 비교

□ 평가결과

연도	성과 지표	평가결과				활용 계획
		주요성과	등급	평점(점)	개선 ․보완의견
2023	22개	붙임 1	우수	92.3	붙임 2	붙임 2
2022	39개		양호	85.4
2021	37개		양호	85.0

□ 세부내역

◦ 2023년 평가결과: 92.3점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평점	비고
□ 지방분권 실현	① 선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93.5
	②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90.8
	③ 자치감사 실현을 위한 자치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98
	④ 창의적 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	93
	⑤ 도민생활 안정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 실적	95.6
	⑥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90
□ 국제자유 도시조성	① 국제도시로 도약을 위한 국제회의 유치	95
	② 국제학교 충원율 및 유학수지 절감	90
	③ 수출네트워크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증진	94.3
	④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구직자 취업 활성화	89
	⑤ 전기차 선도도시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86.2
	⑥ 교육허브로 도약을 위한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93
	⑦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96.3
	⑧ 글로벌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장 추진	91
□ 청정제주	① 문화동력 제고를 위한 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 실적	96.7
	②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쟁의 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98
	③ 미래성장을 위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실적	91.1
	④ 보훈가치 향상을 위한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	92
	⑤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관리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추진 실적	90.2
	⑥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 실적	82.7
	⑦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93.8
	⑧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90.9

◦ 2022년 평가결과: 85.4점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평점	비고
□ 지방분권 실현	① 자치분권 및 규제개선 추진 실적	94.0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90.2
	③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실적	90.0
	④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 만족도	54.7	설문
	⑤ 감사위원회에 운영 활성화 실적	97.5
	⑥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	51.3	설문
	⑦ 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 실적	86.0
	⑧ 단일행정체제를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	95.0
	⑨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	94.8
	⑩ 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90.0
	⑪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97.3
	⑫ 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57.6	설문
	⑬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64.3	설문
□ 국제자유 도시조성	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특례활용 실적	87.0
	② 첨단산업 육성 추진실적	80.4
	③ 수출 증가 추진실적	91.0
	④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53.2	설문
	⑤ 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78.2
	⑥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실적	86.7
	⑦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적	83.5
	⑧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85.0
	⑨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추진	94.2
	⑩ 관광산업 진흥특례 추진 및 기금운용 실적	93.0
□ 청정제주	① 사회복지기반 확충실적	84.5
	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89.0
	③ 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89.6
	④ 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57.2	설문
	⑤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95.0
	⑥ 노동쟁의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86.0
	⑦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95.3
	⑧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89.4
	⑨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96.1
	⑩ 청정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86.0
	⑪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적	87.0
	⑫ 제주 균형발전 추진실적	84.5
	⑬ 주거복지 실현 추진실적	93.0
	⑭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95.0
	⑮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95.0
	⑯ 청정제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안전한 하수관리시스템 구축	98.0

◦ 2021년 평가결과: 85.0점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평점	비고
□ 지방분권 실현	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85.8
	②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실적	87.7
	③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54.9	설문
	④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100.0
	⑤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51.6	설문
	⑥ 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 실적	95.8
	⑦ 단일행정체제를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	82.3
	⑧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	96.5
	⑨ 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86.0
	⑩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97.6
	⑪ 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56.1	설문
	⑫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65.6	설문
□ 국제자유 도시조성	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특례활용 실적	90.9
	② 첨단산업 육성 추진실적	85.6
	③ 수출 증가 추진실적	89.8
	④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50.7	설문
	⑤ 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80.4
	⑥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실적	95.8
	⑦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적	83.5
	⑧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92.5
	⑨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추진	93.5
	⑩ 관광산업 진흥특례 추진 및 기금운용 실적	92.0
□ 청정제주	① 사회복지기반 확충실적	88.5
	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87.5
	③ 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92.3
	④ 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58.7	설문
	⑤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88.1
	⑥ 노동쟁의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94.5
	⑦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86.3
	⑧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84.1
	⑨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92.6
	⑩ 청정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90.4
	⑪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적	90.4
	⑫ 제주 균형발전 추진실적	87.5
	⑬ 주거복지 실현 추진실적	92.7
	⑭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90.8
	⑮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93.4

《붙임 1》 연도별 주요 성과

【2023년】

◦ (주민자치) 마을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통해 공동체의 자주적 발전방안(풍력발전 유치, 공동목장) 모색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 ‘24년 주민참여예산 259억원을 편성하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금액

◦ (지방세입)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 등 자치재정 확대(지방세 규모 ’06년 4,337억원 → ‘23년 1조 8,690억원)

◦ (교육자치) 생태교육, 건강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건강생태학교인 선흘초)를 도입하여 다양한 교육 실시

◦ (산업분야) 관광시설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증가(’06년: 531만명 ⇒ ‘23년: 1,334만명) 및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높은 수준 달성

* ’23년 전기차 등록비율: (전국) 2.10%, (제주도) 8.84%,
‘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9.2%, (제주도) 19.13%)

◦ (국제학교) 영어교육도시에 정주인구 2만명 거주로 교육허브 기능 및 국제학교(4개교) 졸업생은 유수의 외국대학 진학

◦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 에너지 참여율 확대 및 전국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드론 조사 도입

* ’24.5월 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율 39.03%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2위

◦ (수자원분야)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및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하수연구센터 설치·운영(‘21~)

* 빗물이용시설 확대:　(‘22년) 1,673개소(누적) → (’23년) 1,725개소(누적)

【2022년】

◦ (자치분권) 규제개선율 초과 달성(’21년 61.7% → ‘22년 63.5%), 그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분권 선도모델로 위상확보 및 방향성 제시

* 법 개정에 장시간 소요,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방식’ 검토 필요

◦ (지방재정)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3,049억원), 역외세원(1,900억원)을 확충하여, 예산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안정화 기여

* (역외세원) 도민 세부담이 없는 세원으로 클수록 도민부담 감소 및 자주재원 확대에 따른 재정자립도 증가(레저세 증가: 645억원↑, 취득세 증가: 271억원↑)

◦ (경제발전) 관광개발사업장 도민고용(1,104명) 활성화,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수출 지원 실적 우수(100억원), 전국 최우수 전기차 보급(8.05%) 등 지역경제 개발 및 신산업 성장에 기여

* 서울, 부산 등을 포함한 ‘23년 지역별 전체 운행 차량대비 전기차 비중 평균은 1.53%이며, 2위인 인천의 전기차 보급률은 6.73%임

◦ (관광육성)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대상 확대(숙박 등 5개 분야),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693억원), 카지노 산업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카지노 전담부서 설치하여 제도 정비 기반구축 및 카지노 산업을 통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액 연평균 약 200억원을 기여하고 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 (환경보전) 전국 최초 환경자원총량제 도입(DB 구축 등),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150억원), 미세먼지계절관리(수송 등 4개 분야) 추진 등 환경보전 강화

* (환경자원총량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자원의 훼손에 대한 회피(원형보전), 상쇄(부지내 복원) 보상을 통해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제도

【2021년】

◦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기반구축*, 감사위원회 독립‧자율성 향상**, 교통안전 확립‧불법행위 단속 등*** 자치경찰 성과 제고

* 갈등관리 전문위원 확대(2명→6명), 관리매뉴얼 개발

** 관리자(4급) 임용 추천권 및 예산 편성 자율권 부여

***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시행구간 사고발생 無, 불법숙박업 재범률 전년대비 81.8% 감소

◦ 코로나19 상황 속, 지방 재원 확충 및 세부담 경감 지속 확대*, 道단위(광역)사업 신설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확충) 골프장 취득‧재산세, 선박‧별장 취득세 환원 (경감) 영세임대사업자, 항공산업 한시감면

◦ 수출 호조*(지자체 2위), 개발사업 지역 건설업계 참여 증가(4.2%↑), MICE‧관광산업 고도화**,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지원 확대***

* ’20년 1억5496달러 → ‘21년 2억2,592달러, ** 비대면미팅테크놀러지 구축, 빅데이터 활용

*** 관광진흥기금 융자자금 상환유예 및 조기 특별융자 실시(1,130억원 규모, 만족도 ’우수‘(91점))

◦ 고용센터 취업실적 향상(취업자수 33.9%↑), 청중장년 맞춤형 생활 안정지원*,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연계 향상**, 제주형 안심주택*** 시행

* 청년중심의 취업, 목돈마련, 주거안정지원을 중장년까지 확대 지원

** 전년 대비 복지자원 발굴실적 증가(1,325건 ↑), 38,134건에 대한 서비스 지원 연계

*** LH, JDC, 주택금융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고령자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복합설치 주택 추진

◦ 취약 양돈장 구조조정* 확대, 2030 폐기물 미래비전 수립**, 지하수 전문 연구조직 신설‧운영(수자원연구센터), 2단계 BRT 연장*** 확정(국비 확보)

* 노후 양돈산업 기업화‧현대화를 통한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 및 경제성 향상

** 직매립 제로화, 플라스틱 30% 감축, 재활용률 90% 달성 등(27개 사업, 5,594억원)

*** 총 구간 10.6km, 318억원 규모, 비대도시권역 국비지원 최초 사례(1단계는 전액 도비)

《붙임 2》연도별 개선 보완의견, 활용계획

【2023년】

◦ 국무조정실로부터 개선·보완의견 접수 후 활용계획 수립 예정: 2024. 10.~12.

【2022년】

성과지표	개선 필요사항	조치계획(활용계획)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① 자치분권 및 규제개선 추진실적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입법까지 추진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중간단계의 결과를 성과목표치로 제시할 필요 ◦ 제주특별법의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단위의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극 고려	◦ ‘24년 지표 설정 반영: ’23. 하반기 ◦ 포괄이양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 ‘23. 하반기 ◦도민 공론화 및 도의회 동의안 제출 등 제도개선절차 이행 : ‘24. ~ ◦정부 제출 등 입법절차 이행 : ‘25. ~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 주민센터의 교육 등을 통해 ‘주민’의 성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을 감안,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필요 - 해당 실적은 일반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어 삭제 또는 대체할 필요	◦ ‘24년 지표 설정시 삭제 추진
③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실적	◦ 사회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이행계획 부재 -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 이후 추진과정 및 결과 확인 곤란 - 공공갈등관리 및 사회협약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제주의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음	◦ 사회협약 체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이행 관리 추진 ◦ 2023년 공공갈등관리 자체 평가 및 2024년 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하여 공공갈등 최소화를 도모하겠음 - 매년 말 당초계획에 따른 공공갈등관리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매년 갈등사업 전수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있는 바, 체계적 갈등관리로 갈등해소 추진
④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 적극행정 면책신청 5건 모두 기각되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	◦ 기관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현장 접수창구 운영 및 홍보 - 감사자의 현장중심의 직권면책 지원 강화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통해 타시도 우수사례 공유∙활용으로 적극행정 유도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지속적인 교육실시(공공정책연수원 하반기 교육과정 반영 협조)
⑤ 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 실적	◦ 학교 교육 획일화 극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을 통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할 필요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IB학교 등 제주형자율학교 2022년 기준 총 65개교 운영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성과 확인을 위하여 2024년부터 ‘학교특색과목 개설 학교 수’로 성과 세부 지표 변경 추진 (참고) 학교특색과목: 제주형 자율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와 범교과 영역을 포괄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범위와 계열성을 갖추어 개설하는 과목
⑤ 단일행정체제를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 사업의 결과가 아닌 단순 실시 여부로 성과목표화 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조직진단 실시, 조례‧규칙 개정(1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1회)가 대표적으로 이에 대한 구제척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도의 부담 가중 및 도-행정시 간의 의사소통 문제 발생 - 단층제가 됨으로써 조직개편시 읍면동 단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의 업무부담 가중 ◦ 조직진단 또는 종합성과평가를 통한 결과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지표화할 필요 - 단순한 조직진단 실시, 종합성과평가 실시 등으로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기 보다, 조직진단 또는 종합성과평가를 어느정도 반영할 것인지 목표화하여 이행할 필요	◦ 한정된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재배치* 실적 등 구체적인 방안 검토 (예시) 전년도 말 기준 일반직 정원 인력 재배치 실적(1%) * 기능쇠퇴분야 인력 감축 후 긴급 현안부서 보강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위탁 재계약 시 반영하고 있으나, 성과목표화 방안 검토
⑥ 지방세 확충 및지방세입제도운영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이 제주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최저치 수준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억원) : 14,487(2017년) → 14,590(2018년) → 15,195(2019년) → 16,018(2020년) → 16,857(2021년)	◦ 납기내 징수율 강화, 고강도 체납액 징수, 역외세원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⑦ 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실적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부족 - 주민들의 참여 인식 및 능력의 차이 극복이 어렵고, 주민참여예산기구 등에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미진	◦ 주민참여예산 참여도 및 관심도 제고 방안 지속 검토 및 개선 추진 - 주민참여예산 교육 확대 방안 마련 ⦁지방분권 교육 시 주민참여예산 교육 실시 등 교육 참여 대상 다양화 방법 검토 - 인센티브 지급 등 주민의 관심도 제고 방안 지속 검토 ⦁라디오, TV광고 등 시청각 홍보 확대 ⦁시상금 지급 증액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특례활용실적	◦ 외국인 직접투자(FDI) 도착액의 목표액(50백만불)의 68% 수준 * ‘22년 달성액은 목표액의 68% 수준인 34백만불에 그쳐 실적 미흡 ◦ 투자금액 계획대비 실적은 30%대 수준, 실질적 투자 미흡 * (계획) 42,353 억원 → (실적) 16,053 억원	◦ 제주의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상품을 통한 투자유치 추진 - 관광개발에서 신성장･미래가치 산업*중심의 투자유치 전략 전환과 유럽, 아시아 등으로 유치국 다변화 추진 * 휴양, 풍력, 민간우주, IT, 미래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 기업유치 활성화 조례 개정(‘23.8.)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② 첨단산업 육성추진실적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 실적 저조 * ‘22년 기준 93명으로, 3년 평균 161명 대비 저조 수준 ◦ 기술 혁신형 잠재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 저조 * 21년 기준 각각 14.1억원, 11.8명으로 3년 평균 대비 저조 수준	◦ 2023년 일몰사업으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하겠음 ◦ 기업성장경로를 분석하여 기술혁신형 잠재기업이 예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별 육성방향 및 지원전략 수립 -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시장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특성조사를 통한 기업 역량 분석과 지원 프로그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추진 *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p.45~71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고용 창출
③ 수출증가 추진실적	◦ 수출실적 다소 저조 * ‘22년 기준 1억 9,453달러로, 21년 2억 2,592달러 대비 저조한 것으로 확인 ◦수출선도 기업 유치 및 집중육성 - 첨단과학단지 기업유치 촉진 및 제2첨단과학단지 조성을 앞당겨 유망기업 유치 및 인센티브(세제, 용지, 주거 등) 제공 필요	◦ ’26년까지 총 52.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통합홍보마케팅, 수출 물류비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 - 아세안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상품 전시·판매거점을 구축하고 있으며(필리핀, ’23.11월 예정),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확대 등을 통하여 진성바이어를 발굴하고, 기업간 매칭을 통해 수출실적 개선 노력 실시 ◦ ‘23.7 제2첨단과학단지 실시설계 완료되어 ’24년 중 부지조성 공사 착공 예정
④ 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기업 취업률33.37%(과거 3년 평균 73.8%) 매우 저조 * (협약기업)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취업을 위해 기술사관육성사업단과 참여협약을 체결한 기업	◦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개인별 심층 진로상담 등 기존 특별프로그램 보완 운영 - 졸업선배와의 만남을 통한 산업체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 * 2023년 취업현황 - 대학 2학년 취업률: 11명/12명(91.7%)
⑤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실적	◦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연계 부족 - 개방형 급속 충전기(‘22년 180기) 보급 저조 및 전기자동차 대 충전기 보급격차 최대 * 22년 격차 7.814기로 17년 이후 최대 격차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구축도 확대 추진 ◦ 제주도 자체 충전기 구축추진 - 자체구축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운영관리토록 진행 - 타 부서 건축 시 의무설치 충전기 관리이관 - 환경부, 한전 공공급속충전시설 구축수요조사 적극참여 ◦민간주도 충전기 설치 추진 - 제주도 자체보조금,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 활용(환경부, 산업부 등) - 제주도 공유지를 제공하여 민간 주도로 충전기 설치 추진 - 환경부 및 제주도 자체 충전기 민간이양 검토
⑥ 외국학교 유치및 영어교육도시조성실적	◦ 영어교육도시가 기존 행정체계에 의존, 효율적인 관리 곤란 - 영어교육도시 자체의 도시관리기구 설립 요청하고 있으나 성사되지 않고 있음 - 사업추진 의사결정 및 소통 구조에 문제(JDC 이사회 등)	◦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운영관계기관 중심의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방식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⑦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 도민들에게 외국어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활용빈도가 떨어지므로 체계적 홍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치들 필요	◦ ‘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 사업’으로 도민 외국어 교육사업 통합 추진(‘24년 이후) - 수준별-단계별 과정 개발 및 컨설팅을 통한 도민 맞춤형 과정 매칭 등을 통해 홍보 강화 - 도민 누구나 쉽게 외국어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배움터 및 온라인 교육기반 확대, 서귀포 학습센터 구축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 -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자격 취득 지원, 회화 중심의 과정 운영으로 활용도 제고 ◦ 외국어 강좌 홍보 추진 - 지역방송 자막광고 및 맘카페를 활용한 홍보 - 언론매체 등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홍보 - 학교를 통한 홍보 ‧ 외국어 강좌 홍보 공문 시행 ‧ 가정통신문 안내 ‧ 학교 방문을 통한 홍보 ◦ 접근성 향상 추진 - 원격 화상 수업 확대: 16개→21개 - 외국어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콘텐츠 확대: 2종→4종 - 유튜브 채널 운영: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데일리 학습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⑧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	◦ 마이스 복합지구 조성 미흡 - 중문관광단지 혹은 탑동 지역 등 숙박과 쇼핑 그리고 관광 등 인프라가 밀집되어 효용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마이스 복합지구 지정을 통한 활성화 전략 필요 ◦ 마이스 복합시설 추진 지연 - 제2컨벤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시간내에 건립 정상화 필요	◦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시 마이스산업 홍보 및 브랜드 활용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완공 시 완공 시 대형국제행사 및 전시전 유치 등에 활용
⑨ 관광산업 진흥 특례 추진 및 기금운용실적	◦ 카지노업 활성화 필요 -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역주민 부정인식 여전, 카지노 산업 VIP고객 이외 일반이용고객 유치 활성화 필요 ◦ 지정면세점 수익금 활용통한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추가확보 필요(관광정책과 소관)	◦ 카지노 산업에 대한 도민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하고자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카지노 산업의 지역 기여도 등 올바른 정보를 홍보하고자 도민으로 구성된 제주 카지노산업 서포터즈(‘가치가카’)를 운영중임 ◦ 한편, 개별‧패키지 등 외래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카지노 고객층 확대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해외 대중 관광객 대상 인플루언서 활용 유튜브 영상 홍보와 아세안권 세일즈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출연금 건의, 국비 확보, 출국납부금 인상안 등 다양한 신규재원 확보방안 마련 추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① 사회복지기반확충실적	◦ 제주자치도는 지역적 특성상 외부와의 교류가 어려워 특정 분야의 사회복지시설과 전문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된 밀착형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실정 * 특‧광역시 제외한 도‧농복합 광역도 단위에서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제주도는 낮은 수준(15.7개), 사회복지종사자 증가율(1.7%) 전국(4.4%) 최하위 ** 사회복지시설: 충남(21.1개), 전북(19.9개) / 종사자 증가율: 경남(3.9%), 충북(2.0%) -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을 유기적으로 공유, 민관협치 통해 서비스제공 효율화 필요	◦ 국비지원사업(7명 / 국비 162백만원, 도비 70백만원)은 물론 도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자체지원사업(2명/ 65백만원)을 통해 총9명의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인력 공백 방지 및 원활한 복지 서비스 제공하겠음
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 보건소 단위로 운영되어 특별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미흡 -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 등 타 시도대비 열악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목표 설정을 통한 극적인 동기부여 필요	◦ 건강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 건강친화적 정책환경 및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정책관계자 공감대 형성, 타시도 우수사례 정책 공유 등 ◦ 건강생활실천 협의체 운영 - (1분과)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 (2분과)아동ㆍ청소년 비만예방관리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통한 보건소 종사자 역량강화
③ 지역문화‧체육활성화 추진실적	◦ 일부 사업의 효율적 진행 미흡 - 동계시즌 이외 봄여름가을 전지훈련 유치 미흡 및 전지훈련 참가자 불만족 야기시키는 법제도 개정 필요 * 동계 시준을 제외하면 전지훈련 팀이 연습장소 확보에 수월하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하고, 심판지원 등을 통해 비수기 전지훈련 팀 유치에 추가적 노력 진행 필요	◦ 전지훈련유치 T/F팀 운영을 통한 전지훈련 유치종목 다변화, 훈련시설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확대 등 마케팅 역량강화 - 전지훈련팀에 의료품 지원, 수송차량 버스 지원, 운동장 무료개방 등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음 ◦ 수익업체가 아닌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학교나 단체 소속 지도자를 선정하여 공식적인 사용허가 요청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제5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가능한 사항을 안내하겠음
④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 고용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미흡 - 고용변동 상황에 따라 국가 일자리정책 확대에 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 고용노동부와 정보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 미흡	◦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특행기관 이관사무로서의 적절성 및 사무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이 낮은 사무는 환원 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추진 등) ◦ 고용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지원 추진(고용노동부)
⑤ 노동쟁의심판제도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노사 타협을 위해 설득, 조정할 역량을 갖춘 중립, 공정, 전문성 갖춘 조정위원 선정이 필요 - 조사활동이 충실하고, 심문회의 방식과 위원들의 심문태도 개선, 판정의 실효성, 판정의 권위 확보	◦ 심판사건 초심유지율 향상을 통한 판정의 공정성 제고 * 전국 13개 지노위 30% 이내 순위 등재 노력
⑦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 보훈가족 양질의 질 취업 -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취업지원 노력이 보다 요구, 취업지원업무 전문가 확보를 통한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 등 체계 미흡	◦ 취업대기자 사전 수요조사 후 희망분야 취업 전문가 초청을 통해 취업지원대상자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 및 개별 멘토링 실시
⑧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추진실적	◦ 사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제고 및 조사설계 개선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제도 운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운영의 개선점 얻기 위해 만족사 조사 실시 - 현재도 만족도 수준(77.6점, 약간만족)을 높이기 위한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분석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대행업체, 승인부서 구성원 대상의 거의 전수조가 필요하며, 핵심조사대상인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을 현재보다 다수포함 필요	◦ 전 사업장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대면과 온라인 병행 실시(‘24. 하반기)
⑨ 청정환경 보전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 액상 미생물 공급부족 및 가축분뇨 액비활용 다각화 모색 -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100톤의 액생미생물을 122개 농가에 시범보급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 가축분뇨 액비사용이 목장용지 등 초지에 편중되어 감귤원과 시설작물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화 용역 추진 중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감소 - 제주의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은 약 3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나 높은 가입률로 신규사업 가구 수 증가율 감소 추세 ◦ 대체수자원 활용 미흡 *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해 빗물 이용시설, 하수처리수재이용, 중수도, 해수담수화 개선 필요	◦ 액상 미생물 공급부족 및 가축 분뇨 액비 활용 다각화 모색 - 도내 전 양돈농가(257개소)에 액상 미생물 무상공급 등 안정 적인 공급체계 구축 완료 (조치완료) - 용역 결과를 통해 제언된 정책과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과제 건의 및 수용 - 과수원 등의 액비살포 후 로터리작업 의무제외 ◦ 참여가구수 증가를 위해 - 도내 자생단체 등에 참여 협조 공문 발송, 홍보책자 마련 등을 통해, 도민 및 지역사회의 탄소포인트 가입을 유도할 예정 ◦ 지하수에 의존율 낮추고 대체수자원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대체수자원 공급 인프라 확대 추진 - ‘24년도 전국 최초 중규모 빗물이용시설(7,500톤) 설치 사업 추진 -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을 변경하여 용천수 31,000톤/일 추가 공급 인프라 설치 추진
⑩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적	◦ 렌터카 자율감차 동력 상실 - 업계에 자율감차를 요구했으나 일부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주도가 패소했고 자율감차 동력 상실하여 대비 필요 ◦ 렌터카 중개플랫폼 독과점 방지필요	◦ 자율감차 미이행업체 행정지원 배제 및 수급조절계획 지속적 추진 - 관광진흥기금 이자보전, 렌터카 셔틀버스 유류비 지원, 차고지 감면 등 행정지원 배제 -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 활동을 통한 자율감차 지도, 시장질서 확립
⑪ 제주 균형발전추진실적	◦ 도시재생사업 추진상 일부미흡 - 도시재생사업에 물리적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의 경제, 물리, 사회, 문화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 지원 필요	◦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할 계획
⑫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추진실적	◦ 예산편성 시 의존성을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예산 편성 필요 - ‘22년 제주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에 맞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 노인가구 주거정책 추진 시 전용 주거시설 확대 선호 등	◦ 청년, 노인 등 주거실태 및 요구도에 맞는 사업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예정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신규) - 고령자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공사(화북, 아라) 추진 중 - 선호지역(동지역)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추진 예정
⑬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섬세한 폐기물처리정책 추진 필요 - 제주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 전국평균보다 높아 개선 필요 * 제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8만천톤 수준으로 생활계 플라스틱은 4만6천톤 이는 전체 발생량의 33%수준(전국 평균 21%) - 생활폐기물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단 검증‧운영 필요 * 폐기물 통계는 작성에 상당한 시간소요되고 해석에 있어 난해한 측면있어 전문가를 통한 검증 필요 ◦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논리 개발 필요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서는 부과의 필요성과 부과대상의 범위 등의 구체화가 필요	◦ 2040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 수립(‘23.5월) -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재활용 확대, 소각‧매립 감축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화 해 나갈 예정 ◦ (가칭)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용역결과에 따라 제주특별법 반영 등 추진예정
⑭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 지속가능한 지하수 자원 확보 - 제한된 지하수 자원 고갈을 대비한 빗물이용시설 확대시설 설치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필요 - ‘21년 지속가능한 지하수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설립‧운영 중으로 적극적인 활용	◦빗물이용 확대를 위해 시설보완 등 빗물이용시설 농가에 대한 지속적 관리 추진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
⑮ 청정제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안전한 하수관리시스템 구축	◦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실시설계 착수에 따른 주민대표협의체 운영결과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및 건의사항 반영 내용 확인 불가 ◦ 공사 완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설정 및 지원사업 도출 ◦ 지역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행절차 제시	◦ 현대화사업 관련 주민대표 협의체의 수시 개최를 통해 공사 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후 반영 추진 ◦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시행을 통해 주변지역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설정 및 지원사업 도출 추진 ◦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시행을 통해 주변지역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설정 및 지원사업 도출 추진

성과지표

개선 필요사항

조치계획(활용계획)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 현장 중심의 실질적 마을 활동가 부족

- 주민자치대학의 교육 강사진이 학계와 컨설팅 기관 중심으로, 현장 이해도가 높은 마을 전문가의 참여 부족*

* 일부 기관에서만 1회에 한하여 마을문화 기획과 관련한 전문가의 컨설턴트 진행

- 마을 이슈와 문화유산 등에 이해도가 높은 지역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필요

<제주시>

◦ 현장 이해도가 높은 마을 전문가 위촉, 우수강사 초빙 프로그램 진행(‘23.~)

<서귀포시>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주제로 강의 운영, 도외현장학습을 통한 마을전문가 참여 교육(‘22.7.~)

◦ 마을활동가 참여 강의 및 도내·외 주민자치 우수지역 현장학습 확대 (‘23.~)

- 마을공동체 사례 및 마을 현장 중심 교육 강화(30% 이상)

- 마을전문가와 도내 우수마을 방문 및 마을 발전 방안을 모색

<도>

◦ 주민자치회 도입(특별법 개정 추진중)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개정 추진 예정

②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실적

◦ 중장기 갈등관리 대책 부재

- 도내 갈등관리 전담인력 부족 장기화, 갈등관리 전문 협약위원 확충 부족 등 조직‧ 인력상의 장기적 비전과 대책 부재

- 갈등관리 요소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적극 감안, 조직‧인력 측면의 중장기 갈등관리 대책** 조속 마련과 철저한 이행 필요

* 높은 외국인 주민 증가율, 외부로의 이동제한관광수요에 의한 상시 개발 압력 등

** 외부지역 현장 갈등관리 전문가 참여 확대, 갈등관리 전담팀 신설

◦ 도 및 사회협약위원회의 갈등관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 추진

- 체계적·전문적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조정관 채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갈등관리 전담팀 신설 검토

* 조직관리 부서에 갈등관리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지속 요청중

** 갈등관리 전문성 보완위해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위원(7명) 운영중

-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23년 예정)시 사회적 갈등관리 전문가 추가 확대 검토

*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중 갈등관리 전문가 수

: 제6기 2명 → 제7기 6명 → 제8기 위촉시 추가확대 추진

③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 감사업무 수요 대비 인력충원 미흡

- 하부조직 신설 및 일부 인력 충원*에도 최소 인력 규모에 여전히 미달**하여 현실적인 감사·조사 인력 추가 충원 필요

* 1팀 신설, 6명 증원

**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최소인력규모 기준’에 따라 37명 이상 확대 필요(감사대상인원 대비 최소 0.8%)

- 인력 부족의 장기화 대비, 감사교육의 질 향상,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감사 품질 제고 필요

◦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안)에 따른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적극 추진

- 감사환경에 대응하는 사무국 조직신설 및 인력증원

-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직렬 확대

-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수립

*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전담인력 증원, 단기적으로는 외부감사인력 활용안 마련

· 실적중심의 교육운영에서 질적목표로의 전환을 위해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 마련

④ 교육자치특례
운영 활성화
실적

◦ 교육자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선 필요

- 현재 자율학교 신규지정이나 운영의 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로는 특례의 수준과 질적 효과를 측정하기에 미흡

- 교육자치 특례의 자율성, 창의성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와 평가툴 개발 필요

◦ 교육자치 성과측정을 위한 적절한 지표 설정 노력

- 새로운 지표 및 평가툴 개발에 대해 내부 재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음

ㆍ2023년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예정으로 새로운 학교 유형의 교육 자치 특례 활용 관련 성과지표 보완 예정(2023. 3. 이후)

1)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탐색 연구용역 추진: 2022. 9.~12.

2) 용역 결과 반영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계획 수립: 2023. 1.

3)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2023. 3.~

⑤ 단일행정체제를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 조직관리의 객관성 제고 필요

- 현 조직관리위원 8인 중 외부위원 4인이 실제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

- 조직관리 수준과 방향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조직관리위원 인력 구성의 실질적 외부화*, 주요 정책 수요층의 의견수렴 확대 필요

* 전문가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성하는 등 외부위원 위촉 조건 강화(조직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 조직개편시 도의회, (민선8기) 인수위원회 등 주요 정책 수요층의 의견수렴 수렴 확대

◦ 민선8기 조직개편시 민관 합동 조직관리 T/F 추진 및 외부자문 의견 수렴 (‘22. 9.~ )

-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t/f 구성 : 2022. 9. 13. (외부5,내부4)

* 외부 : 교수2, 연구원 1, 노동전문가 1, 전직공무원 1

◦ 향후 객관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선8기 조직관리위원회 2기 구성시 교수,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위원 비율 확대 (’23. 3.~ )

◦ 미래 디지털 전환 대비 인력운용 전략 부재

- 디지털 뉴딜, 미래성장 신산업 발굴 등 디지털 전환시대를 대비하여 공공행정분야 외에 노동 소멸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확대나 구조조정 등 적극적 전략방향 모색 필요

◦ 정부방침 및 제한된 인력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존조직을 재구조화, 중복 기능통합, 인력 재배치 중심으로 조직 운영

◦ 미래성장 신산업 발굴,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춘 기능강화 및 인력운영

◦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역할 : 조직진단 및 개편안에 대한 사전논의,

방향설정, 조직진단 및 개편추진 안건 자문

◦ 민선8기 조직개편 추진 중 (‘22. 9월 ~ )

⑥ 지방세 확충 및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

◦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효과성 진단 부재

- 경마장, 선박, 항공기 등 관련 산업의 지방세 감면 수준과 효과성 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진단으로 세제운영상의 적정 감면율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필요

* 현재 4개 감면대상(투자진흥지구, 선박등록, 경마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의 감면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지방행정연구원) 진행중(‘21.1~’22.7)

-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경마 장외발매분 레저세 감면, 국제선박등록 감면, 투자진흥지구 감면 제도에 대한 재점검 및 효과 분석을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감면제도 재설계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결과 활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수행, `22.1월~7월)

- 세제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및 효울적 세제 운영을 위한 도-행정시간 세제 및 민원개선 TF팀 적극 운영을 통한 감면 효과 분석 및 재정비 추진(분기별)

- 제주만의 세율특례 및 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및 목적 달성 여부 등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 실시 및 개정 추진(세율특례 1년 단위, 일몰도래감면 3년 단위 실시)

⑦ 재정운영 주민
참여 활성화
실적

◦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 정립 필요

-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피드백 할 수 있는 프로세스 부재

- 차년도 사업평가서에 주민의 요구와 문제점 등을 고려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지표화하여 관리하는 등 제도 내실화 도모 필요

◦ 사업평가서 내실화, 환류 기능 강화

- 2023년도부터 평가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집행현황’에 구체적 집행 내역 등 상세 자료를 평가서에 포함, 사업별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 ‘22년도 사업 편성부터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 우수사업 및 미흡사업의 내용을 차후 사업의 발굴·선정·집행 과정 및 개선점 공유 및 관리 강화

◦ 주민참여예산에 매칭펀드 방식 도입 필요

- 새로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수혜자(기관)로부터 일정 비율의 자금 출연을 유도하는 매칭펀드 방식 도입을 검토하여,

- 신규사업에 대한 ‘민간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도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 검토 필요

◦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사업 보조율 확대여부 추가검토

- 보조금 사업인 경우 모든 사업에 총사업비의 10%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원칙 지속 추진

⑧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조직진단으로 적정 조직‧인력규모 확보 필요

- 자치경찰 출범 이후 사무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 조직과 인력규모** 정체

* [신규업무]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행정복합센터 확대운영,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고도화, 사회이슈 기획수사, 교통민원 고도화 등

** 1관‧5과‧1지역대‧1센터 170명(경찰 157, 일반 13)

- 또한, 일부 부서의 팀은 임시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무의 안정적 수행 저하

* 교통민원팀, 총무팀(서귀포), 교통생활안전팀(서귀포), 보호구역안전팀, 총무청렴팀 등

- 수행업무와 적정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직과 인력 충원 필요

◦ 핵심정책 추진과제의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23년 조직개편시 道 조직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정식직제 반영 및 인력 충원 개선

* 임시직제 운영: 교통민원팀(`19.7), 보호구역안전TF팀(`20.1.), 행정복합센터(`20.3.)

◦ 120대 국정과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주요 내용으로 ‘자치경찰권 강화’ 포함(`22.7.26.)

*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

⇒ 지난 시범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再시범 운영의 차질 없는 준비

- 지역경찰 이원화 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결 위해 명확한 협약안 마련

- 파견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및 복무 지침 등의 규정 준비

⇒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제주·세종·강원 공통 사항으로 특별법 개정 시, 특별법 상 자치경찰사무와 경찰법 상 자치경찰사무를 동일하게 규정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교통 사무와 연계되는 수사사무까지도 포함되도록 조정

-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을 국가경찰에서 제주도로 이체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포함시켜 이관되는 자치경찰사무와 인력 공백 최소화

2.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특례활용실적

◦ 외국인 투자 다양성 부족

- ‘21년 FDI는 103백만불로, ’20년 FDI 396백만불 대비 293백만불 감소

- 이는 투자규모가 287백만불로 전체 FDI의 72.5% 차지하는 특정 투자회사의 사업종료*에 기인

* 제주드림타워 사업 사용승인

- 강화된 홍보전략으로 신규 개발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투자회사의 편중을 억제할 수 있는 투자자 구성의 다양화 필요

◦ 투자유치 활동 국가 다변화 추진

- 유럽, 북미, 신남방국가 등 투자유치 홍보 및 IR 활동 대상 국가 다변화 지속적인 추진

◦ 투자유치 상품 개발

· 도내 전략산업 및 신성장 산업 관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민간우주항공 등 제주에 적합한 투자유치 상품개발

◦ 지속적인 투자유치 홍보 추진

· 국외 온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제주 투자환경 및 투자지원제도 홍보 및 광고를 통한 제주에 대한 투자유치 관심 제고

◦ 투자 및 고용계획 대비 고용실적 악화

- 투자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도민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미흡

* [투자금액(억원)] (‘19) 115,697 → (’20) 118,451 → (’21) 120,231

[일자리(인)] (‘19) 6,926 → (’20) 6,703 → (’21) 6,568

-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악화 장기화 등으로 신규고용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 고용악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 고용증진 필요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지속적 독려 추진

- 전반기 대비 도민고용률이 감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도민고용 독려

- 도민고용률이 대폭 감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요청

② 첨단산업 육성추진실적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 양성 미흡

- ‘21년 양성 인력은 147명으로 목표 159명에 미달하며, 최근 4년 평균인 15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인력양성 추이(명)] (‘18) 142 → (’19) 171 → (’20) 142 → (’21) 147

- 현 단일 대학(제주대) 수행의 인력양성사업규모를 확대하여 모든 대학을 아우르고, 면밀한 인력수급 분석과 일관된 목표치 정립을 통해 적극적 인력 확대 도모 필요

ㅇ 도내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업 수해자 확대 노력

- 제주대학생 외 고등학생 및 도내 기업 종사자 등 사업 수혜자 확대를 도내 타 대학의 학생들이 제주대학교의 스마트그리드 분야 연계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MOU 체결 등 추진

◦ 연구개발인력 대비 연구개발비 수준 저조

- 첨단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비수준이 연구인력 대비* 저조

* [‘14, ’19년 인력 및 개발비 증감 추이]

구분	2014	2019	증감
연구개발인력	2,493명	3,375명	6.25%
연구개발비	1,601억원	1,744억원	1.73%

- 연구개발인력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해 전략적 국비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연구개발 투자영역 확대 및 지원 강화

- 제주형 뉴딜, 지역혁신성장계획과 연계한 R&D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

* 지역혁신성장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 국비 확보와 정부 R&D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 R&D 투자 적극 유도

- 대규모 국가 R&D 사업유치를 통한 연구개발비 확보

ex) 과기정통부 주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공모사업 유치(‘22. 4) : 6년간 95억

③ 수출증가
추진실적

◦ 주요 수출산업과 지역고용 연계강화 필요

- 수출품목 비중*이 가장 높은 모노리식집적회로는 외주(대만) 생산품목으로 지역 고용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품목

* 수출품목 비중(%) : 모노리식 집적회로(56.0) > 넙치류(11.0 > 물(3.3) > 감귤(2.8) 등

- 품목 다변화 전략과 함께, 해당 품목 수출의존도를 고려, 관련 산업의 지역 내 생산 전환 및 지원을 검토할 필요

◦(수출품목 다변화) 바이오, 뷰티, 농식품 분야에서 제주 수출 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현지 유통망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수출성장 유도

◦(수출국가 다변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홍콩, 중국, 일본 중심에서 벗어나 신남북방 국가 대상으로 수출 신흥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강화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지원, 제주 수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 상담화 운영,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추진 등 신남북방 국가로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지원 추진

④ 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 협약기업 취업률 저조 및 취업유지 미흡

-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취업 협약기업*의 취업률**이 매년 악화

* (협약기업)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취업을 위해 기술사관육성사업단과 참여협약을 체결한 기업

** [취업률(%)]  (‘18) 93.1 → (’19) 72.0 → (’20) 82.8 → (’21) 66.7

- 취업 이후의 유지율도 ‘20년 88%에서 ’21년 51.7%로 크게 악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문제점 진단을 통해 취업률 및 취업유지율 제고방안*을 적극 수립‧시행할 필요

* (예시) 협약기업 재정지원 확대와 보수 및 근무환경개선 연계, 의무 취업기간 부여 등

◦ 협약기업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강화 및 비전제시

- 협약기업 산업기능요원 취업을 위한 기본조건인 산업기사 취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 교육 강화

※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학생에 대하여 훈련지원금 지급 병행

- 개인별 심층 진로상담을 통한 협약기업 취업에 대한 비전제시

- 학생들의 협약기업 취업 및 취업상태 유지를 위해 협약기업에 대하여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지속적인 개선 요구

- 협약기업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협의 추진

※ 2020년 취업 유지율 83% (취업 유지 15명 / 이전 졸업생 18명)
2021년 취업 유지율 90.9% (취업 유지 20명 / 이전 졸업생 22명)

⑤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실적

◦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연계 부족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충과 가용 유지가 필수이나,

- ‘21년 기준 전기차 보급증가율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반면 충전기 확충은 6% 수준

- 기 설치 충전기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미가동* 충전기도 지속발생하여, 전기차 보급에 따른 실질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 미흡

* (미가동 사유) 디스플레이 고장, 파워모듈 및 개량기 고장(수급 등의 문제로 즉각 수리 곤란)

-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기 가동의 연계성을 높여 실질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필요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사업 확대 추진

- (충전 인프라 확충)

‧ 지자체 최초로 콜센터 운영 (2015~), 전기차 서포터즈 모집(연간 30명) 충전기 유지 관리

‧ 에너지 수요 응답형 사업인 P2M, V2G사업을 진행하여 노후충전기를 교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 추진

․ 렌터카 맞춤형 충전기 구축사업으로 제주도내 충전수요 해소

- (충전기 가용 유지)

‧ 도내 충전기 정기점검(연2회), 태풍 및 연휴대비(수시) 및 충전사업자 정책회의(연2회) 진행

‧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 등을 위한 ‘과금형콘센트 설치지원사업’ 추진 확대

⑥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
도시조성실적

◦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현재 도시인구는 1단계 계획인구 대비 절반 수준이며,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2단계 조성도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 직면

* 도내 환경단체 2단계 개발사업 철회 촉구 공동성명 발표(‘21.7)

-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전략적 법령 개정 추진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 등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8단계 제도개선) 추진

- ‘고등교육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도의회 제출 : ‘23. 상반기

※ 내용: 영리법인 학교 설립이 기허용된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고등교육까지 확대

◦ 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 노력

- 2단계 개발사업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간 실질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관리 용역 실시(`21.~`22.)하였으나, JDC의 2단계 사업 유보 결정(`22. 3월)으로 갈등 조정 중단

- 향후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 ’23. 상반기

⑦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 실적 제고 노력 필요

- ‘21년은 외국어 교육 전반 실적 부진으로 수료인원 목표 달성 저조

* [목표/수료(명)] 외국어아카데미(740/741), 찾아가는 배움터(100/81), 특별강좌(780/712), 사이버 강좌(1,440/1,381)

- 대면‧비대면 환경에서의 탄력적인 수강지도와 함께, 콘텐츠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교육 수료 비율을 높일 필요

* 이용자 모니터링단 운영, 전문가협의체 운영, 외부평가 실시, 실무자 간담회 확대 등

◦ 교육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

- 이용자 의견 수렴

ㆍ수강생(학생, 주민, 교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프로그램별 연 2회 실시

ㆍ홈페이지(자유게시판)을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연중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ㆍ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와의 소통 창구 연중 운영

→ 자원봉사자 활동 결과 피드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ㆍ외국어교육 지원단 협의회 참여: 연 2회(4월, 10월)

→ 전문가 집단(도교육청 외국어교육 정책수립 담당자 등 외부전문가)이 포함된 협의체 지속 참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실무자 의견 수렴

ㆍ실무자 프로그램 운영 평가회(간담회) 개최: 연 1회(12월)

→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현안 사항 협의 및 개선방안 도출

◦(교육방식 다각화) 교육환경 변화와 도민수요에 맞춘 교육 운영

- 프로그램별 도민 니즈에 맞춘 교육방식(대면 또는 비대면) 채택

*외국어아카데미, 찾아가는 배움터, 직종별특화외국어 강좌

** 공중파(KC-TV)를 활용한 생활외국어 방송 편성

-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비 등 보조 지속 운영(수료동기 부여)

- 사이버 외국어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제공(100개 이상)

◦(교육홍보)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참여 적극 홍보

- 지역공중파, BIS(버스정보시스템) 등 도민 접촉도가 큰 매체 활용

◦(의견수렴 등)

- 교육과정별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육참여자 의견 수렴

- 이용자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운영 검토

⑧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MICE 역량 부족

- 코로나 이후의 증가된 MICE 수요에 대비한 시장 마케팅*, 항공 수용력 담보 노력 필요

* 개별관광객 중심에서 컨벤션, 인센티브 투어, 박람회 및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마케팅

- 현재 추진중인 제주 제2컨벤션센터*를 단순 회의공간 확장의 의미가 아닌 관광브랜드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 인프라시설로 구축해 나갈 필요

* 중문관광단지 내 국제회의와 전시 복합 공공 인프라 시설로서 ‘24년 준공목표로 총 793억원 규모

◦ 해외 박람회 · 로드쇼 참석을 통한 해외 고객 확충 및 시장 확대

- 동남아시아 시장 및 유럽시장 확대 및 고객 발굴

* (2022년) ‘22. 10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로드쇼 및 ’22. 11월 스페인 로드쇼 참석을 통한 시장 확대, 외국인 항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세기 지원

* (2023년) · 태국, 싱가포르, 독일 등 박람회 참석을 통한 MICE 개최 목적지로서의 제주 홍보, 인센티브 투어  및 국제 MICE 행사 발굴

·외국인 항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세기 지속 지원

◦ 인센티브 투어 수요 발굴 및 지원 추진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연계 인센티브 투어 수요 발굴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추진

- (2022년) MICE 행사 트랜드(전시, 회의, 세미나 등 복합화)에 맞춰 시설규모, 기능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 추진

- (2023년)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변동시 타당성 재조사, 투자심사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 등 사업 정상추진

* 국제회의도시로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관광산업 질적 성장 도모

◦ 메타버스 기반의 혁신적 관광정책 부재

- 게임, 엔터테인먼트, 소셜플랫폼, 커머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가능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산업 연구과 정책개발 부재

- 미래관광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제주관광 홍보 추진

- 메타버스 활용 제주관광 사업체 홍보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관광사업체 홍보관 구축 및 프로모션 추진(’22.하반기)

· 메타버스 제주관광 콘텐츠 홍보·이벤트(’22.하반기)

- 제주관광 가상체험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

·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활용 제주관광 콘텐츠 적극 홍보(’22.하반기)

⑨ 관광산업 진흥
특례 추진 및
기금운용실적

◦ 관광진흥기금 안정적 확보 노력 미흡

- 코로나19로 인한 카지노납부액 등의 관광수입 감소로 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기금현황(억원)] (‘19) 592 → (’20) 32 → (’21) 272이며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유예 조치

- 기존 기금재원인 카지노 매출이나 출국납부금 외에 기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재원 발굴을 위한 실질적 방안*마련 필요

* 현재 ‘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추진 중(’22.5~10)

◦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통한 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마련

- 현행 융자사업에 대해 ‘23년부터 운용지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추진 및 내실 있는 융자지원 강화

-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세출구조 조정‧ ’23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용역에서 제시한 신규재원안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여부 및 사전 절차 확인 후 단계별 적용(용역 성과품 : ‘22. 10월 중)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 ‘22. 4~ 10.

3.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① 사회복지기반
확충실적

◦ 지역 인적안전망 구축 내실화 부족

- 실적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 비효율적인 사업 운용에 의한 질적 성장 저하

- 인적안전망 지원계획 조기 수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 확대 등 역량강화와 다양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 내실화 필요

* 당해연도 상반기가 아닌 전년도말 사전계획울 수립하여 지원기간 누락발생 최소화

- 아울러, 인력 확충, 일자리 중심의 지표에서 복지급여, 서비스전달, 복지재정 등 지역 사회복지수준의 대표지표로 전환 필요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대한 지표 재설정

- 2022년 하반기 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시 및 읍면동,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의견수렴 확대 및 조기 시행, 2023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확대 시행

- 인력 확충, 일자리 중심의 세부지표(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지표 재설정 예정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연중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 사업 평가로 환류 강화

- 일자리 사업별 복지급여 체계 확충 : 1,094개(8,686백만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시간제) : 100개(1,868백만원) / 월 957천원 ~ 1,914천원

․ 복지일자리 : 956개(6,156백만원) / 월 512천원

․ 안마사 파견 및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38개(662백만원) / 월 1,199천원

- 일자리 복지재정 점진적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20년) 6,677백만원 → (’21년) 7,174백만원 → (‘22년) 8,686백만원 → (’23년) 9,459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지속 확대

(‘20년) 1,087명 → (’21년) 1,106명 → (‘22년) 1,134명 → (’23년) 1,150명

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 도민 건강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과감한 목표 설정 필요

-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 등 타 시도대비 열악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목표 설정*을 통한 극적인 동기부여 필요

* (‘20년 실적/’21년 목표치)튼튼제주 3‧6‧9(2,991/2,751), 모바일앱걷기(9,787/7,000)

- 아울러, 기타 열악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신규지표발굴, 개선사업 추진 등의 노력 필요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강화

- (튼튼제주 건강 3ㆍ6ㆍ9 프로젝트 참여자수)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참여자수 감소로 사업추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민 비만 관리제고라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대체 목표 설정 추진

* (2022년) 실행부서 및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 → (2023년 이후) 정비 계획 확정 및 반영 → (향후) 추진상황 평가 및 보완

- (모바일 앱 이용 걷기 참여자수) 참여자수의 연도별 증감율 및 최근 3년간 실적을 반영한 목표 설정 예정

③ 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 일부 사업의 효율적 진행 미흡

-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으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지연, 도립예술단 통합운영 미완성, 예술인 복지기금 활용 로드맵 부재 등

- 일부 사업*에서 도 의회와의 협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장애 발생

* 제주아트플랫폼의 경우 행정사무 감사, 공익감사 청구 등 절차 이행 지연

- 향후, 쟁점사안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조속한 사업완성 필요

◦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원활한 운영

-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추진단 구성(TFT) 구성 및 운영

. 추진기간: 2022.9~2023.3

. 구성: 지역주민, 예술인 등 전문가, 일반 도민, 제주문화예술재단

. 주요내용: 건물 공간구성 및 활용방안 마련 도민 공감대 조성

- 도의회 정책협의회의 등 활용 도의회 의견 수렴(2022. 하반기)

-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운영계획 수립: 2022.10.~2023.3.

. 공간조성 및 활용 TFT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 등 반영

◦ 예술인 복지기금 활용 로드맵

- 2022년∼2026년 매년 20억원 적립 100억원 조성

- 2022년 20억원 적립, 2023년∼ 기금활용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기금조성 2년차까지는 적립 위주, 3년차부터는 적립 및 기금이자 활용 지원사업 추진 예정)

-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23년 용역 추진(제주문화예술재단)) 후 기금을 통해 창작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아티스트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추진예정

◦ 도립예술단통합 운영 미완성

- 1단계(2019～2020년)로 조직·보수·수당체계, 사무국 기능 강화 완료

- 물리적 통합에 대해서는 도민 및 예술단원(구조 조정 등) 의견도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향후 도민 및 예술단원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

④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 일부 취업프로그램의 실적개선 노력 필요

- 취업희망 프로그램, 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은 전년도 대비 저조한 실적

* 취업희망 프로그램(‘20년 16회/’21년 14회), 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20년 8회/’21년 3회)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생의 취업률도 목표수준에 미달하고, 작년 실적보다도 저조*

* ‘21년 목표 33.4%, 실적 31.6%(전년도 32.0%)

-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교육의 질 제고와 방식의 다양화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훈련과정 운영 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 훈련 수강 횟수 제한 폐지, 취업역량 강화훈련 확대, 대면 프로그램 재개 등 수요자 중심 운영

◦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생의 취창업 향상을 위해 홍보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지속 추진

- 구직자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알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심리검사 등 연중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 워크넷(구인·구직정보) 활용안내 및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

* 훈련과정 연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부터 최소 6개월  취업상담,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등 서비스 제공

⑤ 노동쟁의심판
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상대적인 초심유지율 저조

- ‘21년 초심유지율은 88.6%로 13개 지방노동위 중 8위에 해당

* (초심유지율 상위순) 강원-울산-인천-서울

- 초심유지율 향상을 위해 노동위 심판의 신뢰성, 전문 역량 제고 노력 필요

◦ 심판사건 판정의 공정성 확보 노력

- 판정사건 출석․현장조사 등 직권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조사 실시

◦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업무 역량 강화

- 효율적 판정 방안 모색 등을 위한 부문별 위원 워크숍(간담회) 개최

-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전문 위탁교육 및 조사관 학습포럼(월 1회) 실시

⑥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 돼지고기 판매 인증제 실효성 부족

-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사업*은 인증사업장의 수익성 확보를 통한 영업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나, 재정적 지원은 없는 상황

*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지정 후, 홍보‧교육, 사후관리 등 지원(‘21년 전국 20개소)

- 제주산 축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검토 필요

◦ 인증점에 제주산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소에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제주 축산물 인증점 가공장 지원”사업 확대 추진

* (‘21년) 1개소 26백만원, (’22년) 2개소 25백만원 (‘23년) 5개소 50백만원

◦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증점에 수도 광열비 등 경상적 경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 추진

⑦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 보훈특별고용 효과성 미흡

- 자녀 취업율 및 가점 취업비율의 높은 비중과 도외 취업률 과다 등* 보훈대상자 특별고용의 효율성 저하

* 유가족 취업률(89%), 가점 취업률(89%), 도 외 취업률(37%)

- 특별고용예고 대상 업체의 법적채용비율 미준수에도 제재사항이 없어 취업률 저조 및 6개월 이상 장기취업대기자 지속 발생 원인

- 민간업체 선호 직종의 지속적 발굴과 취업대기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실시기관 요건 등을 완화‧개선할 필요

◦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과의 간담회 추진(수시) 등으로 보훈특별고용 직종*을 확보하여 가점 취업비율을 낮추고 도내 취업률 제고

* 보훈특별고용제도의 직종은 사무, 기술, 생산, 경비, 노무, 영업, 서비스, 기타의 8개로 구분

◦ 법적 채용비율 미준수 시 제재할 근거가 없어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포상 등 우수 업체에 대한 유인책 마련을 통해 직종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업대기자가 원하는 직종 확보

◦ 취업수강료 제도 홍보 및 교육기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취업지원 대상자들이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

* ‘22. 8월 기준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24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2022. 8. 30.), 추진중

⑧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환경영향평가 특례에 따른 종합평가 부재

- 「제주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분야별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평가서 품질과 협의내용 적정성, 검토전문기관의 전문성, 평가심의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종합하는 거시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특례의 효과를 진단‧활용할 필요

◦ 환경영향평가 특례에 따른 종합평가 내실화

- 평가서 품질 및 협의내용 적정성, 검토전문기관 전문성, 평가심의위원회 활동실적 등 종합평가로 특례활용 성과 진단

이와 관련하여 내실화를 위해 ‘23년 사후관리 조사 점검에 따른 사후조사단, 대행업체, 사업자 설문조사 지표 추가

⑨ 청정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 탄소중립 시책 성과점검 미흡

- 제주는 ’CFI 2030 에너지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

* 전력수요 100% 대응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37.7만대 전기차 도입, 최종에너지원단위 0.071toe/백만원 실현,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연계하여 ‘제주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중(‘21~)

* 4개 목표, 7개 부분(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탄소흡수원) 32개 과제

- 그간 탄소중립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결과분석 등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도시 제주‘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예시) 투자대비 전기차 및 인프라 보급 수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감축대책 효과 등

◦ 탄소중립 시책 성과 관리 방안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운영(‘22. 10.~)

- 또한 제주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행,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22. 7.~)

- ‘제주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완료(‘22. 6.),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국가 계획을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예정(‘23.)

- 세부 이행연도별 추진상황 평가(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하여 매해 관리하였으나, `23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통하여 체계적인 평가 예정

⑩ 제주형 교통
체계 구축실적

◦ 대중교통 이용 분담율 제고 부족

- 제주의 대중교통 이용 분담율은 14.6% 수준으로 20%를 상회하는 전국 평균 대비 저조한 수준

* 전국 대중교통(버스) 분담률(‘19)은  22.8%, 철도를 포함한 분담률은 43.5%

- 철도가 없는 제주의 제한적인 대중교통 확대 여건에서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 인센티브 강화, 정류장 연계 렌터카 대여시스템 구축, 우선차로 확대,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 분담율 확대 노력 필요

◦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 제고 및 버스 이용 활성화 계획

- BRT (중앙버스전용차로)2단계 구축

∙월산마을～국립박물관 등 10.6km (‘22.～’25./318억원)

∙(‘22)서광로 3.1km →(‘23)동광로 2.1km → (‘24～‘25)도령로 등 5.4km

-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강화

∙어르신 무료이용 확대(70세부터→65세부터)

∙청소년 이용요금 할인

∙무료환승(2회) 및 택시-버스 연계 환승 할인(800원) 적용

- 교통약자 대중교통 시설개선 및 이동 편의성 향상

∙비가림 승차대 신설,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및 기능개선(’22. /각 100개소)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연계 저상버스 보급 지속 확대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 알뜰교통카드 교통비 절감 지원

∙교통비 최대 30% 절감 혜택 (마일리지 20%, 카드할인 10%)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알뜰교통카드 가입 확대 홍보 강화

⑪ 제주 균형발전추진실적

◦ 균형발전수준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미흡

- 지속적 사업추진*에도 불구, 권역 간 불균형발전은 여전히 지속**

* 제2차 제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18-2022),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등

**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은 서부권이 동부권의 3배 수준제주시 지역 인구와 산업의 편중도 여전(▲인구비(%) 제주(72.7)/서귀포(27.3), ▲기업체 제주(73.6)/서귀포(26.4))

- 단순 공간조성이 아닌 지역특성을 감안한 소프트웨어사업 중심 강화, 지속가능성 고려, 주민참여 제고 등,

- 불균형발전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필요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22.)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대안 제시

- 지역균형발전계획 통합 수립(‘22. 12. 예정) : 지역균형발전계획(기본계획, 권역계획)을 분리 수립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지역여건을 감안한 사업발굴 등 대안 제시

- 신규사업 발굴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개발을 통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사업 발굴 추진(’23. 예정)

・최근 증가하는 워케이션 수요를 활용한 인구 감소지역으로 체류인구 유입 유도 및 경제활성화 가능한 사업 발굴 추진(‘24.~)

・정주기반 조성,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정주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 발굴 추진(‘24.~)

- 기존 사업의 지속적 추진

・주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좋은 기존 사업(읍면동 지역균형 발전사업 및 권역사업)의 안정화와 지속적 추진

⑫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추진실적

◦ 주거복지지원 사업 추진 미흡

- 주거복지 주요사업인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주거 임차비 지원이나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이 매년 대폭 축소

*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기본 보즘금의 50% 지원(예산추이(억원) (‘19) 114 → (’20) 53.5 → (‘21) 19

- 사업 추진에 대한 전과정 환류를 강화하고, 지원액 중심의 투입지표가 아닌 주거권 신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종합지표 필요

◦ ‘21년 주거복지사업은 5개 사업 약 324억원, 21,400여 가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20년 약 284억원, 16,800여 가구를 지원한 것에 비해 예산과 수혜가구가 큰폭으로 상향 되었음

◦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외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있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초기에는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전부 해당되어 소요액이 많았으나 현재는 매년 일정하게 지원되어 상향 목표가 어려움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건립 공사 등 사전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주민과의 민원처리 등 예정시기보다 다소 늦춰지고 있음

※ ’21년부터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한 사정을 감안하여 매입임대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은 ‘2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2.4억, ’22년에는 44.8억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사업 축소되지 않았음

◦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사업 종료 시 환수하게 되어있어 성과지표를 지원과정별 또는 최종주거 만족도 확인가능한 지표로 대체

⑬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대형 폐기물 처리대책 미흡

- 지역 발생 대형폐기물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발생건수] (’19) 282천 → (‘20) 366천 → (’21) 403천

- 특히, 숙박업소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전자제품과 같이 무상수거가 되지 않는 가구 매트리스 수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처리 적체 우려

- 대형 폐기물의 발생 감축 및 처리*노력과 함께 재활용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대형폐기물 일 처리용량 10톤/일 이내이나, 향후 관광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발생 증가 고려 필요

◦ 대형 폐기물 효율적 처리 추진

- 신규 설치중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적기 준공(‘23. 4.), 폐기물처리 업체 등과 연계, 재이용 확대 등으로 대형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노력

- 서귀포시지역 색달 대형폐기물 처리용 압축기(3ton/h) 및 파쇄기 설치(100HP 1대) 완료（‘23.~’24.)

- 재활용 선별인력 탄력적인 운영으로 대형폐기물 증가에 적극 대응

현재, 근무인원 제주시(공무직2, 기간제 8), 서귀포시(공무직2, 기간제 13명)으로 대형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하여 선별인력을 확충하겠음.

◦ 대형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한 중장기 시책 마련

‘23. 상반기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후 중장기(‘23.~’30.) 대형폐기물 감축 시책 계획 수립

⑭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 지속가능한 물이용 종합지표 부재

- 현 지표는 교육, 시설물의 설치 등에 국한된 투입 중심의 지표체계로,

- 수자원 확보‧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의 객관적 기여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지하수 오염예방 및 수량 확보 수준, 도민의 인식개선 정도 등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지표 설정 필요

◦ “지하수량 및 수질개선 추진” 지표 추가

- 지하수 관측망 운영 203개소 + 오염된 지하수 관정의 수질

개선(그라우팅) 사업 18개소(개선율 30% 이상 목표)

【2021년】

97. 2023년도 이후 「제주특별법」 개별입법 방식 제도개선 현황

97-1. 제주도에서 추진하여 제주지원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97-2. 제주도에서 추진하여 의원을 통한 개별입법 방식 제도개선 현황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특별법 개정 조문내용	개정일	비고
위성곤의원, 오영훈의원	‘21.5.12.‘22.3.12.	⦁제주특별법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구성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 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4.1.30.

97-3. 「제주특별법」개별입법 방식 제도개선 향후계획

ㅇ 위원회 요구자료 84번(8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항목과 동일

98.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보고서(44-47쪽) 이행 현황 및 추진계획

□ 이행 현황(이행과정 적정성)

《추진과정 적절성》

ㅇ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29명): ‘23.3.20.   *’24. 8.31. 현재 28명

ㅇ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 회의 개최: 24회*

* 전체회의 6회, 기획운영분과 7회, 갈등관리분과 4회, 권익증진분과 3회, 실무위원 회의 4회

ㅇ 도민 권익증진 활동

- 오름 어매니티 회복을 통한 도민 권익증진 프로젝트 과제 선정(‘23.8.23.)

-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협약 체결(‘23.12.7.)

-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사항 지속 추진

· 취약계층 관광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21.11.23.),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협약(‘22.8.2.)

ㅇ 사회적 갈등 해소 활동

- 제주 제2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경청회 참석(3회)

-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역할 논의 및 의견 수렴(ʼ23.5월)

- 제2공항 갈등 관련, 위원회 의견서 전달(ʼ23.5.31.)

- 2023 제주갈등포럼 공동주최 및 세션 운영

· 제2세션‘제주 사례를 통해 본 소통과 갈등관리’기획 및 진행

ㅇ 공공갈등관리 심의 활동

- 2023, 2024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 2회

- 2023, 2024 상·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 지정: 4회

- 2023년 갈등관리 실태 점검 평가 실시: 14개 부서/19개 사업

《 소통 노력도 》

ㅇ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문위원(공공갈등분야) 운영

- 자문위원 위촉(ʼ22.3.2.): 7명

- 자문 및 컨설팅 활동: ’23년 8회, ‘24년 7회

ㅇ 오름어매니티 회복을 통한 도민 권익증진 프로젝트 실무위원 운영

- 실무위원 6명 중 외부전문가 3명 위촉(ʼ23.11.1.) 및 회의 개최: 4회

ㅇ 2023 제주갈등포럼 공동주최: 도, 사회협약위원회,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 (참석) 전국 지자체 갈등관리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등 106명

ㅇ 홍보사항

- 2023 제주갈등포럼 SNS 홍보 및 라이브중계(인터넷)(’23.9.)

- 공공갈등관리 도민 인식 제고 콘텐츠 제작·홍보(’23.11.~12.)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대도민 홍보 광고(인터넷신문)(’23.12.)

- 전체회의, 워크숍, 현지 연수 등 보도자료 배포 등

《 변화 대응 노력도 》

ㅇ 사회협약위원회 갈등해결 및 권익증진 우수사례 현지연수: 2회(‘23.7./‘24.4.)

ㅇ 사회협약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23.12./’23.4.)

ㅇ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24.6.7.)

- (공동주최) 도의회(의원연구단체), 제주도 기자협회, 사회협약위원회

□ 추진계획

ㅇ 오름 어메니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권익증진 활동 지속 추진

ㅇ 제2공항 개발사업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 역할 논의 및 적극적인 활동 강화

ㅇ 공공갈등관리 심의활동을 통한 공공갈등관리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 등

ㅇ 위원회 역량 강화를 통한 위원회 역할 정립 및 분과별 활동 활성화 추진

99. 지방시대 시행계획 추진현황

ㅇ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지방시대위→도): ‘23.11.23.

ㅇ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업조서 제출요청: ‘23.11.29.~12.27.

ㅇ 시행계획안 작성대상 세부과제별 자료수합: ‘23.12.28.~‘24.1.3.

ㅇ 시행계획안 초안마련: ‘24.1.11.

ㅇ 주민 의견청취 설명회 개최: ‘24.1.26.

ㅇ 시행계획안 道지방시대위원회 심의: ‘24.2.5.

ㅇ 道지방시대 시행계획안 제출(도→지방시대위): ‘24.2.15.

ㅇ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확정): ‘24.4.4.

ㅇ 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따른 과제 추진중: ‘24.4.4. ~

100. 지방분권·균형발전 포럼 개최 현황 및 2024년 추진방향(계획)

일자	건 명	참석자	주요논의사항
‘22.11.30. ~ 12.1.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국조실,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150여명	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강화 방안 등 지방시대 출범에 따른 제주가 나아가야할 방향 논의
‘23.7.3.	지방시대 정책포럼	국회의원, 4개 특별자치시도민, 행안부, 국조실, 산업부 등 200여명	특별자치시도 협력 방안 및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과제 논의
‘23. 9.25.~26.	2023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국회의원,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국조실, 의장협의회, 행안부 등 200여명	자치권 확대, 분권형 국가발전,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핵심과제 논의
‘23.11.17.	선진 지방분권 정책세미나	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 본부등 50여명	특별자치 관련 법령 및 현실 해외 사례 분석 및 지방분권 정책의 쟁점과 과제 논의
‘24.4.19.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국조실,행안부,도민 등 약60여명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및 행정체제개편 필요성 논의
‘24.5.31.	해외 분권사례 공유를 통한 특별자치시도 발전방향 모색	지방시대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도민 등40여명	해외 분권사례 공유 및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확대를 위한 향후과제 논의
‘24.7.24.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국회의원,재외도민,지방시대위원회,특별자치시·도민 등 300여명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과 고도의 자치권 강화 방안 필요성 논의
‘24.11. 24.~25. (예정)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4개시도지사·의회의장, 국회의원, 지방시대위원장 및 위원, 전문가, 도민 등 약 200여명	해외지방자치분권 성공 사례 공유,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국법체제 및 자주 재정권의 추진전략 논의

101. 지방세 징수현황 (세입목별 구분)

101-1. 2022, 2023년 최종 징수현황 (징수계획, 징수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2023년
	목표액	징수액	목표액	징수액
합 계	1,937,020	1,970,965	1,854,600	1,869,048
취 득 세	565,802	549,643	459,600	468,739
등록면허세	32,900	31,574	33,900	31,657
레 저 세	64,300	64,725	56,300	64,291
담배소비세	60,400	62,391	60,400	61,532
지방소비세	494,200	533,325	557,300	560,744
주 민 세	12,320	13,490	15,400	16,601
지방소득세	202,799	203,457	191,100	191,051
재 산 세	197,800	209,508	196,800	194,769
자 동 차 세	110,100	112,886	113,100	118,854
지역자원시설세	21,399	21,450	22,000	19,896
지방교육세	149,199	137,707	135,000	127,897
지난년도수입	25,801	30,807	13,700	13,018

101-2. 7월 31일 기준 2022~2024년 징수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7월말	2023년 7월말	2024년 7월말
합계	1,148,797	1,084,586	1,036,341
취득세	350,784	276,714	261,635
등록면허세	20,048	19,397	20,700
레저세	34,269	36,600	40,242
담배소비세	35,788	35,130	34,907
지방소비세	315,976	328,571	308,329
주민세	5,687	6,382	6,697
지방소득세	155,212	145,245	116,836
재산세	41,057	54,975	54,918
자동차세	81,886	85,336	88,374
지역자원시설세	11,748	16,056	15,390
지방교육세	70,513	66,531	67,083
지난년도수입	25,828	13,651	21,231

102. 지방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대책

○ 지방세 목표액 분담 및 책임징수제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

- 지방세 목표액(1조8,738억원) 분담 및 도․행정시 책임징수제* 운영

* (본청) 8,332억(44.5%), (제주시) 7,444억(39.7%), (서귀포시) 2,963억(15.8%)

- 매월 징수상황 점검, 세목별 증감원인 파악, 세수 동향 분석·관리

* 지방세수 점검 도·행정시 합동회의 (3회), 지방세 입법 동향 파악 및 대응

○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강화를 통한 이월 체납액 최소화

-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한 이월체납액 정리 226억(24. 7월 현재)

-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고액체납액 전담 징수 등 징수활동 강화

○ 도민 세부담없는 역외세원 지속 확충 추진

- 항공기·국제선박·중계경주·리스렌트차량 유치 등 1,716억 원 세수확충

103.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현황

○ 2024년

<도 본청>

(단위: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도 본청	1	취득세	2,227	납세자 권리구제	2,227	-
도 본청	2	취득세	1,402	납세자 착오	1,402	-
도 본청	3	취득세	28,543	차량,미등기	28,543	-
도 본청	4	지방소비세	1,475,087	그 외 사유	1,475,087	-
도 본청	5	지방교육세	30,275	납세자 권리구제	30,275	-
도 본청	6	지방교육세	75	그 외 사유	75	-
도 본청	7	지방소득세	1,998	납세자 착오	1,998	-
도 본청	8	지방소득세	65,393	경정청구등	65,393	-
도 본청	9	담배소비세	147,934	납세자 권리구제	147,934	-
도 본청	10	담배소비세	171	그 외 사유	171	-

<제주시>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제주시	1	취득세	64,903	행정기관착오	64,903	-
제주시	2	취득세	181,717	납세자권리구제	84,531	97,186
제주시	3	취득세	473,219	납세자 착오	472,652	566
제주시	4	취득세	147	차량,미등기	147	-
제주시	5	취득세	31,830	법령개정	31,830	-
제주시	6	취득세	10,906	그외사유	10,906	-
제주시	7	등록면허세	190	행정기관착오	180	10
제주시	8	등록면허세	7,890	납세자권리구제	7,890	-
제주시	9	등록면허세	17,998	납세자착오	17,646	352
제주시	10	등록면허세	67,061	차량,미등기	67,055	6
제주시	11	등록면허세	15	그외사유	15	-
제주시	12	지역자원시설세	1,917	납세자착오	1,514	403
제주시	13	지방교육세	5,765	행정기관착오	5,690	75
제주시	14	지방교육세	5,936	납세자권리구제	5,936	-
제주시	15	지방교육세	96,450	납세자착오	95,977	473
제주시	16	지방교육세	315,961	차량,미등기	299,523	16,437
제주시	17	지방교육세	3,183	법령개정	3,183	-
제주시	18	지방교육세	1,466	그외사유	1,466	-
제주시	19	주민세	28,772	납세자권리구제	28,772	-
제주시	20	주민세	597	납세자착오	561	37
제주시	21	주민세	469	경정청구등	469	-
제주시	22	지방소득세	34	행정기관착오	34	-
제주시	23	지방소득세	623,589	납세자권리구제	611,868	11,721
제주시	24	지방소득세	180,644	납세자착오	178,476	2,168
제주시	25	지방소득세	3,200,581	경정청구등	2,853,512	347,069
제주시	26	지방소득세	4,282,039	그외사유	4,155,153	126,886
제주시	27	재산세	13,610	행정기관착오	13,610	-
제주시	28	재산세	307,909	납세자착오	306,769	1,140
제주시	29	자동차세	11,245	행정기관착오	11,001	244
제주시	30	자동차세	239,315	납세자착오	237,955	1,360
제주시	31	자동차세	1,681,335	차량,미등기	1,605,530	75,805
제주시	32	자동차세	5,382	그외사유	5,353	29

<서귀포시>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서귀포시	1	취득세	1,187,894	납세자권리구제	1,187,894	-
서귀포시	2	취득세	42,595	납세자착오	42,399	196
서귀포시	3	취득세	1,756	차량,미등기	1,756	-
서귀포시	4	취득세	1,916,553	그외사유	1,916,553	-
서귀포시	5	등록면허세	2,899	행정기관착오	2,563	336
서귀포시	6	등록면허세	3,181	납세자권리구제	3,165	16
서귀포시	7	등록면허세	168	납세자착오	130	38
서귀포시	8	등록면허세	26,244	차량,미등기	26,244	-
서귀포시	9	지역자원시설세	196	행정기관착오	62	134
서귀포시	10	지역자원시설세	324	납세자착오	324	-
서귀포시	11	지방교육세	2,993	행정기관착오	2,704	289
서귀포시	12	지방교육세	146,206	납세자권리구제	146,206	-
서귀포시	13	지방교육세	7,261	납세자착오	6,764	497
서귀포시	14	지방교육세	43,394	차량,미등기	34,590	8,804
서귀포시	15	지방교육세	161,121	그외사유	161,120	1
서귀포시	16	주민세	1,147	행정기관착오	617	530
서귀포시	17	주민세	32	경정청구	32	-
서귀포시	18	지방소득세	927	행정기관착오	54	873
서귀포시	19	지방소득세	211,843	납세자권리구제	207,564	4,279
서귀포시	20	지방소득세	7,230	납세자착오	7,221	9
서귀포시	21	지방소득세	891,886	경정청구	844,605	47,281
서귀포시	21	지방소득세	1	법령개정	1	-
서귀포시	22	지방소득세	2,355,530	그외사유	2,343,111	12419
서귀포시	23	재산세	14,414	행정기관착오	12,760	1654
서귀포시	24	재산세	371,479	납세자권리구제	371,479	-
서귀포시	25	재산세	15,628	납세자착오	15,609	19
서귀포시	26	자동차세	406	행정기관착오	321	85
서귀포시	27	자동차세	6,651	납세자착오	4,783	1868
서귀포시	28	자동차세	135,560	차량,미등기	101,844	33716
서귀포시	29	자동차세	6,674	그외사유	6,671	3

(단위 : 천 원)

○ 2023년

<도 본청>

(단위 : 천 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도 본청	1	취득세	5,215	행정기관착오	5,215	-
도 본청	2	취득세	5,650	납세자착오	5,650	-
도 본청	3	취득세	31,527	차량,미등기	31,527	-
도 본청	4	취득세	552,874	법령개정	552,874	-
도 본청	5	등록면허세	15	행정기관착오	15	-
도 본청	6	등록면허세	113	차량,미등기	113	-
도 본청	7	지역자원시설세	121	납세자착오	121	-
도 본청	8	지방교육세	4	행정기관착오	4	-
도 본청	9	지방교육세	693	납세자착오	693	-
도 본청	10	지방교육세	194	징수촉탁 등	194	-
도 본청	11	지방소득세	2,729	납세자착오	2,729	-
도 본청	12	지방소득세	95,014	경정청구등	95,014	-
도 본청	13	지방소득세	4,066	그외사유	4,066	-
도 본청	14	재산세	21	행정기관착오	21	-
도 본청	15	재산세	203	납세자착오	203	-
도 본청	16	자동차세	647	기타(징수촉탁 등)	647	-
도 본청	17	담배소비세	1,474	납세자착오	1,474	-

<제주시>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제주시	1	취득세	1,861	행정기관착오	1,861	-
제주시	2	취득세	208,783	납세자권리구제	208,783	-
제주시	3	취득세	1,252,939	납세자착오	1,178,561	74,379
제주시	4	취득세	7,292	차량,미등기	6,940	352
제주시	5	취득세	963,235	법령개정	955,088	8,147
제주시	6	취득세	65,573	그외사유	65,573	-
제주시	7	등록면허세	68	행정기관착오	68	-
제주시	8	등록면허세	28,406	납세자착오	27,893	513
제주시	9	등록면허세	85,610	차량,미등기	85,610	-
제주시	10	등록면허세	28,497	법령개정	28,482	15
제주시	11	등록면허세	45	그외사유	45	-
제주시	12	지역자원시설세	2,480	행정기관착오	2,306	175
제주시	13	지역자원시설세	39,330	납세자착오	39,267	63
제주시	14	지역자원시설세	51	그외사유	51	-
제주시	15	지방교육세	11,548	행정기관착오	11,093	455
제주시	16	지방교육세	17,818	납세자권리구제	17,818	-
제주시	17	지방교육세	134,593	납세자착오	121,087	13,506
제주시	18	지방교육세	404,739	차량,미등기	387,411	17,327
제주시	19	지방교육세	85,701	법령개정	85,310	391
제주시	20	지방교육세	5,703	그외사유	5,700	3
제주시	21	주민세	798	행정기관착오	798	-
제주시	22	주민세	6,647	납세자권리구제	6,647	-
제주시	23	주민세	4,588	납세자착오	3,812	776
제주시	24	주민세	31	경정청구등	-	31
제주시	25	지방소득세	1,847,426	납세자권리구제	1,766,085	81,341
제주시	26	지방소득세	245,829	납세자착오	243,356	2,473
제주시	27	지방소득세	3,763,349	경정청구등	3,476,481	286,868
제주시	28	지방소득세	2,925	법령개정	2,925	-
제주시	29	지방소득세	3,840,950	그외사유	3,820,925	20,024
제주시	30	재산세	55,798	행정기관착오	54,095	1,704
제주시	31	재산세	353,683	납세자착오	306,411	47,273
제주시	32	재산세	37	법령개정	37	-
제주시	33	재산세	664	그외사유	664	-
제주시	34	자동차세	10,594	행정기관착오	10,210	384
제주시	35	자동차세	6,894	납세자착오	6,398	496
제주시	36	자동차세	2,212,973	차량,미등기	2,113,254	99,719
제주시	37	자동차세	160	법령개정	160	-
제주시	38	자동차세	32,437	그외사유	31,416	1,021

(단위 : 천원)

<서귀포시>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서귀포시	1	취득세	472	행정기관착오	472	-
서귀포시	2	취득세	1,194,365	납세자권리구제	1,194,365	-
서귀포시	3	취득세	1,124,420	납세자착오	1,123,752	668
서귀포시	4	취득세	5,588	차량,미등기	5,588	-
서귀포시	5	취득세	192,016	법령개정	191,280	736
서귀포시	6	취득세	9,818	그외사유	9,818	-
서귀포시	7	등록면허세	1,621	행정기관착오	1,499	122
서귀포시	8	등록면허세	46	납세자권리구제	46	-
서귀포시	9	등록면허세	31,439	납세자착오	27,806	3,633
서귀포시	10	등록면허세	54,280	차량,미등기	54,274	6
서귀포시	11	등록면허세	21,277	법령개정	21,277	-
서귀포시	12	등록면허세	30	그외사유	30	-
서귀포시	13	지역자원시설세	1,067	행정기관착오	777	290
서귀포시	14	지역자원시설세	237	납세자착오	204	33
서귀포시	15	지방교육세	27,537	행정기관착오	21,161	6,376
서귀포시	16	지방교육세	97,150	납세자권리구제	97,150	-
서귀포시	17	지방교육세	109,931	납세자착오	109,366	565
서귀포시	18	지방교육세	72,656	차량,미등기	65,932	6,724
서귀포시	19	지방교육세	17,975	법령개정	17,899	76
서귀포시	20	지방교육세	4,951	그외사유	4,951	-
서귀포시	21	주민세	281	행정기관착오	266	15
서귀포시	22	주민세	127,903	납세자권리구제	127,903	-
서귀포시	23	주민세	468	납세자착오	445	23
서귀포시	24	지방소득세	787	행정기관착오	787	-
서귀포시	25	지방소득세	1,408,257	납세자권리구제	1,408,257	-
서귀포시	26	지방소득세	2,411,273	납세자착오	2,409,132	2,141
서귀포시	27	지방소득세	310	차량,미등기	310	-
서귀포시	28	지방소득세	1,155,520	경정청구	1,096,071	59,449
서귀포시	29	지방소득세	80	법령개정	80	-
서귀포시	30	지방소득세	2,816,242	그외사유	2,815,635	607
서귀포시	31	재산세	139,660	행정기관착오	100,416	39,244
서귀포시	32	재산세	75,184	납세자권리구제	75,184	-
서귀포시	33	재산세	45,529	납세자착오	42,802	2,727
서귀포시	34	재산세	3,369	그외사유	3,369	-
서귀포시	35	자동차세	10,963	행정기관착오	9,946	1,017
서귀포시	36	자동차세	1,914	납세자착오	1,818	96
서귀포시	37	자동차세	230,296	차량,미등기	199,534	30,762
서귀포시	38	자동차세	12,633	그외사유	12,611	22

○ 2022년

<도 본청>

(단위 : 천 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도 본청	1	취득세	20,210	행정기관착오	20,210
도 본청	2	취득세	14,710	납세자 착오	14,710
도 본청	3	취득세	13,497	차량,미등기	13,497
도 본청	4	등록면허세	30	납세자 착오	30
도 본청	5	지방교육세	3	납세자 권리구제	3
도 본청	6	지방교육세	24	납세자 착오	24
도 본청	7	지방교육세	808	기타(징수촉탁 등)	808
도 본청	8	주민세	1,244	납세자 권리구제	1,244
도 본청	9	지방소득세	38,953	납세자 권리구제	38,953
도 본청	10	지방소득세	148,179	경정청구등	148,179
도 본청	11	자동차세	2,825	기타(징수촉탁 등)	2,825
도 본청	12	담배소비세	56	납세자 착오	56

<제주시>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제주시	1	취득세	3,511	행정기관착오	3,511	-
제주시	2	취득세	1,045,275	납세자권리구제	1,045,275	-
제주시	3	취득세	1,770,158	납세자착오	1,770,127	31
제주시	4	취득세	3,580	차량,미등기	3,580	-
제주시	5	취득세	1,015,637	그외사유	1,015,637	-
제주시	6	등록면허세	18,754	납세자착오	18,434	320
제주시	7	등록면허세	134,484	차량,미등기	134,443	40
제주시	8	등록면허세	38	그외사유	38	-
제주시	9	지역자원시설세	26,195	행정기관착오	26,194	1
제주시	10	지역자원시설세	7,030	납세자착오	7,016	14
제주시	11	지역자원시설세	478	법령개정	478	-
제주시	12	지역자원시설세	60	그외사유	60	-
제주시	13	지방교육세	94,696	행정기관착오	91,585	3,111
제주시	14	지방교육세	111,693	납세자권리구제	111,693	-
제주시	15	지방교육세	95,361	납세자착오	95,172	188
제주시	16	지방교육세	351,392	차량,미등기	346,388	5,004
제주시	17	지방교육세	4,029	법령개정	4,029	-
제주시	18	지방교육세	3,110	그외사유	7,786	14
제주시	19	주민세	598	납세자권리구제	598	-
제주시	20	주민세	9,943	납세자착오	9,338	605
제주시	21	주민세	4	경정청구등	4	-
제주시	22	지방소득세	437	행정기관착오	430	7
제주시	23	지방소득세	435,129	납세자권리구제	435,129	-
제주시	24	지방소득세	443,642	납세자착오	442,000	1,641
제주시	25	지방소득세	2,316,157	경정청구등	2,287,173	28,984
제주시	26	지방소득세	16,500	법령개정	16,500	-
제주시	27	지방소득세	4,688,276	그외사유	4,679,385	8,891
제주시	28	재산세	502,857	행정기관착오	487,289	15,568
제주시	29	재산세	33,783	납세자착오	33,614	169
제주시	30	재산세	22,830	법령개정	22,830	-
제주시	31	재산세	357	그외사유	357	-
제주시	32	자동차세	10,440	행정기관착오	10,250	190
제주시	33	자동차세	11,658	납세자착오	11,493	165
제주시	34	자동차세	1,713,075	차량,미등기	1,692,027	21,049
제주시	35	자동차세	19,181	법령개정	18,947	234
제주시	36	자동차세	50,763	그외사유	50,032	732

(단위 : 천원)

<서귀포시>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서귀포시	1	취득세	3,769	행정기관착오	3,769	-
서귀포시	2	취득세	2,428,186	납세자권리구제	2,428,186	-
서귀포시	3	취득세	829,717	납세자착오	828,438	1,279
서귀포시	4	취득세	1,878	차량,미등기	1,878	-
서귀포시	5	취득세	230	그외사유	230	-
서귀포시	6	등록면허세	9,815	행정기관착오	9,483	332
서귀포시	7	등록면허세	6,378	납세자착오	6,351	27
서귀포시	8	등록면허세	59,164	차량,미등기	58,575	589
서귀포시	9	등록면허세	39	그외사유	39	-
서귀포시	10	지역자원시설세	3,756	납세자착오	3,688	68
서귀포시	11	지역자원시설세	294	법령개정	294	-
서귀포시	12	지방교육세	783	행정기관착오	776	7
서귀포시	13	지방교육세	199,888	납세자권리구제	199,888	-
서귀포시	14	지방교육세	80,537	납세자착오	79,217	1,320
서귀포시	15	지방교육세	65,010	차량,미등기	57,918	7,092
서귀포시	16	지방교육세	1,281	법령개정	1,189	92
서귀포시	16	지방교육세	3,622	그외사유	3,622	-
서귀포시	17	주민세	639	행정기관착오	634	5
서귀포시	18	주민세	544	납세자권리구제	544	-
서귀포시	19	주민세	20,834	납세자착오	20,682	152
서귀포시	20	주민세	1	경정청구	1	-
서귀포시	20	주민세	1,076	그외사유	1,076	-
서귀포시	21	지방소득세	541	행정기관착오	253	288
서귀포시	22	지방소득세	50,730	납세자권리구제	50,730	-
서귀포시	23	지방소득세	50,889	납세자착오	49,588	1,301
서귀포시	24	지방소득세	1,475,835	경정청구	1,404,290	71,545
서귀포시	25	지방소득세	43,626	법령개정	43,626	-
서귀포시	26	지방소득세	2,352,440	그외사유	2,349,796	2,644
서귀포시	27	재산세	115,121	납세자착오	108,164	6,957
서귀포시	28	재산세	9,130	법령개정	8,671	459
서귀포시	29	자동차세	9,763	행정기관착오	9,429	334
서귀포시	30	자동차세	3,919	납세자착오	3,406	513
서귀포시	31	자동차세	188,522	차량,미등기	160,915	27,607
서귀포시	32	자동차세	12,203	그외사유	12,199	4

104.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말)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합계	2,052,708	1,970,965	1,957,552	1,869,048	1,129,474	1,036,341
취득세	552,819	549,643	472,808	468,739	262,722	261,635
등록면허세	31,620	31,574	31,727	31,657	20,814	20,700
레저세	64,725	64,725	64,291	64,291	40,242	40,242
담배소비세	62,391	62,391	64,242	61,532	34,907	34,907
지방소비세	533,325	533,325	560,744	560,744	308,329	308,329
주민세	13,706	13,490	17,170	16,601	6,735	6,697
지방소득세	218,744	203,457	205,472	191,051	123,684	116,836
재산세	219,100	209,508	208,051	194,769	68,840	54,918
자동차세	118,603	112,886	125,114	118,854	91,475	88,374
지역자원시설세	22,057	21,450	20,709	19,896	18,863	15,390
지방교육세	140,964	137,707	132,934	127,897	69,912	67,083
지난년도수입	74,654	30,807	54,290	13,018	82,950	21,231

105. 향후 5년간 세입추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지 방 세	1,891,054	1,928,875	1,967,453	2,006,802	2,046,938
세외수입	524,497	538,803	554,028	570,235	581,640

106. 정리보류(결손처분) 내역

(단위 : 백만 원)

연도	계	배분금부족 ①	시효소멸 ②	행방불명 ③	무재산 ④	평가액 부족 등 ⑤
2024.7.	87	-	87	-	-	-
2023	6,502	428	436	91	3,122	2,425
2022	14,082	207	284	289	8,627	4,675

* ① 배분금부족(경,공매 배당 잔여)  ② 시효소멸(압류 등 해제 및 채권 없음 5년)

③ 행방불명(주소지, 거소지 등 불명)  ④ 무재산(과세기준일 후 소유권이전, 전국재산 무재산)

⑤ 평가액부족(후순위 재산압류, 도로 등 소규모 토지)

107.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

<202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비과세	감 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례
합 계	316,148	88,942	75,732	4	151,471
취 득 세	206,077	33,742	56,554	4	115,777
등록면허세	3,026	81	1,515	-	1,431
레 저 세	16,246	-	-	-	16,246
주 민 세	2,847	13	86	-	2,749
재 산 세	81,244	52,826	14,996	-	13,422
자 동 차 세	4,711	776	2,095	-	1,840
지역자원시설세	1,997	1,505	486	-	7

<202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비과세	감 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례
합 계	397,470	86,873	89,513	-	221,085
취 득 세	296,609	33,188	71,431	-	191,990
등록면허세	1,601	142	1,077	-	381
레 저 세	15,782	-	-	-	15,782
주 민 세	234	12	83	-	139
재 산 세	77,703	51,107	13,936	-	12,660
자 동 차 세	3,759	1,067	2,562	-	130
지역자원시설세	1,782	1,356	424	-	3

<2024년 7월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비과세	감 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례
합 계	166,352	17,335	54,328	-	94,689
취 득 세	135,185	10,068	47,122	-	77,995
등록면허세	1,418	28	703	-	687
레 저 세	14,287	-	-	-	14,287
주 민 세	-	-	-	-	0
재 산 세	11,910	5,212	5,018	-	1,680
자 동 차 세	1,660	530	1,090	-	40
지역자원시설세	1,892	1,497	395	-	0

108.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

○ 세외수입 현황, 징수실적, 체납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2022	합 계	310,398	260,245	3,535	46,618
	경상적세외수입	162,480	161,303	-	1,177
	임시적세외수입	116,833	76,964	3,527	36,34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085	21,978	8	9,099
2023	합 계	319,920	262,637	1,263	56,019
	경상적세외수입	156,279	154,319	7	1,952
	임시적세외수입	120,648	79,779	1,242	39,62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2,993	28,539	14	14,439
2024. 7월말	합 계	235,649	171,906	314	63,430
	경상적세외수입	100,159	96,842	-	3,317
	임시적세외수입	121,362	65,515	314	55,53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128	9,549	-	4,579

○ 징수반 운영실적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 수립 시행 ]

-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연 2회 (상반기:’24년 4~6월,  하반기:’24년 10~12월)

- 도 본청 및 사업소 체납액 이관 통합징수 및 행정시 고액 체납자 권리분석 모니터링

[ 징수대책반 편성 운영 ]

- 체납액 정리목표 설정 추진:  135억원 정리(일반회계 이월미수납액 541억원의 25%)

- 체납액 정리단 구성 운영

구분		직책		주요임무
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도 전체 총괄
총괄반장		□(도) 세정담당관		⦁체납액 정리 추진상황 지도 점검 ⦁부서별 체납액 징수 및 정리 독려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행정시 소관 총괄 ⦁부서별 체납액 징수 및 정리 독려
반장		□(도) 세외수입팀장		⦁추진상황 지도 점검, 징수지도,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 지원, 총괄 징수보고회 개최
		□(행정시) 제주시 재산세과장 서귀포시 세무과장		⦁ 행정시 총괄, 추진상황 지도 점검 ⦁ 징수지도,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 지원
반원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부서 ․ 읍면동)		⦁ 징수 전담공무원 지정, 독촉장 발송 ⦁ 납부독려, 채권압류, 결손처분 등

※ 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게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책임 징수제 확행

109.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

<지방세>                                                                 (단위 :　명, 천 원)

구분	합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24.8.	52	45,322	9	14,789	29	19,822	14	10,711
2023	92	75,000	18	25,967	51	34,206	22	14,827
2022	86	65,000	19	24,601	48	32,236	19	8,163

<세외수입>                                                              (단위 :　명, 천 원)

구분	합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24.8	9	4,419	3	1,965	2	385	4	2,069
2023	28	13,366	10	6,040	7	2,202	11	5,124
2022	23	7,000	4	2,079	12	3,127	7	1,794

110.  체납액 관련

110-1.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정리실적 (세목별, 연도별 등)

❍ 세목별, 연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계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2024.7.	93,046	7,905	33,882	27,326	7,731	16,202
2023	82,001	7,736	29,866	21,654	9,751	12,994
2022	67,661	12,050	22,929	15,966	9,242	7,474

❍ 체납액 발생 및 정리 현황

연도	부과액 (A)	체납 발생액 (B)	정리액(C)			현재 체납액 (D=B-C)	체납율 (D/A)
			계	징수액	정리 보류액
2024.7.	1,129,474	143,429	50,383	50,296	87	93,046	8.2
2023	1,957,551	145,273	63,272	56,770	6,502	82,001	4.2
2022	2,052,706	151,213	83,552	69,470	14,082	67,661	3.3

(단위 : 백만 원, %)

110-2.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및 조치실적

<도 본청>

(단위: 백만 원)

연번	납세자명	대표세목	체납금액	조치실적
계		946건	41,019
1	주*회*라*코*아	담배소비세	1,461	예금 압류
2	주*회*뉴*드*발	취득세(부동산)	1,346	채권, 기타 압류
3	제*분*이*랜*주*회*	재산세(토지)	884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공탁금, 선박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4	주*회*하*코*아	담배소비세	697	부동산 압류
5	주*회*제*스*리	취득세(부동산)	605	부동산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6	주*회**이*이*이*관*	취득세(부동산)	602	예금, 공탁금, 기타 압류
7	농*회*법*은*람*식*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573	무재산, 폐업법인, 소유부동산 경매·매각 등
8	주*회*관*개*제*이*일	재산세(토지)	509	부동산 압류
9	윤*섭	재산세(토지)	498	부동산, 예금, 채권, 공탁금 압류
10	주*회*메*로*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41	채권, 공탁금, 기타 압류
11	라*느*조*주*회*	재산세(토지)	410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기타 압류
12	홍*호	취득세(기타)	398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13	박*용	취득세(기타)	384	성실 분납자(1천만원 이상)
14	변*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77	예금 압류
15	주*회*엔*스*와*	담배소비세	361	자동차, 예금압류
16	주*회*지*래*	재산세(토지)	360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17	킴*코*아*식*사	담배소비세	345	무재산,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 진행
18	노*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41	무재산, 금융거래 부존재 등
19	김*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25	예금 압류
20	주*회*그*힐	취득세(부동산)	314	채권 압류
21	주*회*루*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78	채권 압류
22	신*엽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4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납세담보설정
23	양*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61	자동차 압류
24	일*레*산*주*회*	재산세(건축물)	249	부동산, 자동차, 채권, 공탁금 압류
25	케*앤*개*주*회*	재산세(토지)	243	채권 압류
26	유*회*정*산*개*	재산세(토지)	237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27	주*회*알*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36	자동차 압류
28	고*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35	예금 압류
29	손*현	담배소비세	228	예금 압류
30	주*회*애*산*개*	구)취득세(부동산)	224	부동산, 채권 압류
31	주*회*포*트*노*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21	부동산 압류
32	농*회*법*부*영*영*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1	부동산, 자동차 압류
33	김*남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6	예금, 채권, 보험금 압류
34	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95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35	주*회*포*이*힐*	재산세(토지)	191	채권 압류
36	주*회*천*	재산세(토지)	190	매출채권압류, 물적납세의무자 부동산 압류
37	주*회*우*은*	재산세(토지)	189	부동산 압류
38	전*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4	예금, 기타 압류
39	주*회*크*스*트*스	담배소비세	171	2차납세의무 지정
40	주*회*에*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5	부동산,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2차납세의무 지정
41	이*일*기*설*주*회*	구)재산세(토지)	162	부동산 압류
42	손*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6	무재산, 사업장 폐업, 급여소득 부존재 등
43	주*회*가*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5	부동산 압류
44	원*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4	납세자 확인 중
45	주*회*보*	재산세(건축물)	146	자동차,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46	홍*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0	자동차, 기타 압류
47	문*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0	자동차, 지방세환급금 압류
48	주*회*목*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9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압류
49	주*차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7	부동산, 기타 압류
50	경*파*주*회*	재산세(토지)	129	부동산, 예금, 공탁금 압류, 물적납세의무 및, 2차납세의무 지정
51	주*회*용*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4	부동산, 예금 압류
52	주*회*호*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19	예금 압류
53	송*웅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9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54	서*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8	부동산, 채권 압류
55	강*진	취득세(부동산)	118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공탁금 압류
56	농*회*법*주*회*도*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8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기타 압류
57	임*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7	부동산 압류
58	주*회*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5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59	양*협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4	자동차, 공탁금 압류
60	농*회*법*주*회**평*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3	부동산, 자동차 압류
61	송*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2	무재산, 급여소득 부존재 등
62	미*제*주*회*	취득세(부동산)	111	무재산 등
63	최*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0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64	제*하*랜*피*프*이*식*사	재산세(토지)	109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65	이*국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5	예금압류
66	RU**G**NG**UN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2	예금 압류
67	주*회*열*	취득세(부동산)	100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68	김*주	취득세(부동산)	100	부동산 압류
69	고*남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7	예금 압류
70	케*씨*주*회*	담배소비세	96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공탁금 압류
71	윤*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4	부동산 압류
72	조*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	94	부동산, 예금, 채권, 기타 압류
73	주*회*에*비*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92	부동산 압류
74	주*회*올*관*개*	재산세(건축물)	90	부동산, 자동차 압류
75	주*회*포*텔*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90	채권, 기타 압류
76	삼*기*특*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90	공탁금 압류
77	강*웅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9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78	김*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88	부동산 압류
79	주*회*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88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80	진*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8	부동산, 예금 압류
81	백*성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7	부동산, 채권 압류
82	웰*제*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85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기타 압류
83	노*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3	예금 압류
84	주*회*제*스*렌*	재산세(토지)	82	부동산, 자동차 압류
85	주*회*쿨*이*	담배소비세	82	예금 압류
86	라*엘*리*주*회*	담배소비세	80	자동차, 예금 압류
87	주*회*이*건*	재산세(토지)	80	부동산,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88	주*회*엠*이*프	담배소비세	80	무재산 등
89	주*회*청*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80	부동산, 자동차 압류
90	주*회*제*코*레*션	재산세(토지)	79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91	주*회*경*	재산세(토지)	79	부동산, 채권, 공탁금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92	채*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79	자동차 압류
93	부*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78	부동산, 예금 압류
94	여*경	재산세(토지)	78	부동산, 예금 압류
95	엄*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7	무재산 등
96	이*섭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7	부동산 압류
97	이*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75	부동산 압류
98	김*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75	채권, 저당권 압류
99	김*성	담배소비세	74	자동차, 예금 압류
100	한*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4	부동산, 예금 압류
101	주*회*제*랜*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2	무재산, 사업장 폐업, 급여소득 부존재 등
102	퍼*트*엔*스*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2	부동산, 자동차, 채권, 공탁금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103	김*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1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104	반*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0	공탁금 압류
105	주*회*제*디*이*	재산세(토지)	70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106	주*회*제*엠*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0	무재산 등
107	강*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9	부동산 압류
108	주*회*도*개*	재산세(주택)	68	자동차, 기타 압류
109	주*회**일*드*이*	재산세(토지)	68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110	방*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8	자동차, 채권, 공탁금 압류
111	강*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7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112	한*경	취득세(기타)	67	예금 압류
113	농*회*법*주*회**지	취득세(부동산)	66	새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114	오*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	66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115	주*회*바*오*동*업	지방소득세(특별징수)	65	부동산, 자동차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116	주*회*엠*스*룹	지방소득세(특별징수)	65	부동산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117	김*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5	자동차 압류
118	장*	취득세(기타)	65	기타 압류
119	주*회*신*창*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4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120	고*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64	부동산 압류
121	김*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63	예금, 채권 압류
122	이*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63	부동산 압류
123	제*아*엔*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3	부동산, 자동차 압류
124	주*회*제*디*	재산세(건축물)	62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125	주*회*아*오*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2	무재산, 사업장 사실상 폐업, 금융거래 부존재 등
126	정*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62	2차납세의무 지정
127	박*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2	부동산, 예금 압류
128	김*호	재산세(토지)	61	부동산, 자동차 압류
129	노*서	담배소비세	60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가상자산 압류
130	이*옥	취득세(기타)	60	예금 압류
131	주*회*백*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0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 압류
132	진*개*주*회*	등록면허세(등록)	59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133	웰*조*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134	농*회*법*삼*팜주*회*	취득세(부동산)	59	2차납세의무 지정
135	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59	예금 압류
136	주*회*삼*지*엠	취득세(부동산)	59	예금 압류
137	백*훈	취득세(기타)	58	기타 압류
138	농*회*법*주*회*일*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8	자동차 압류
139	장*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7	부동산, 채권 압류
140	주*회*에*루*호*앤*조*	재산세(토지)	56	부동산, 자동차 압류
141	주*회*에*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6	채권, 기타 압류
142	하*자	재산세(토지)	56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143	주*회*대*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5	제2자납세의무자 지정
144	지*찬	취득세(부동산)	55	자동차, 예금, 동산, 저당권 압류
145	농*회*법*보*영*영*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4	부동산 압류
146	박*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4	부동산 압류
147	문*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4	자동차, 예금 압류
148	김*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4	채권 압류
149	농*회*법*유*회*부*드*든	취득세(부동산)	54	자동차, 채권 압류
150	주*회*제*2*	주민세(법인세분)	53	부동산 압류
151	이*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53	예금 압류
152	정*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2	부동산, 채권, 기타 압류
153	주*회*다*건*	등록면허세(등록)	52	부동산 압류
154	소*디*씨*식*사	재산세(토지)	51	부동산 압류
155	주*회*에*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1	부동산 압류
156	현*협	지방소득세(종합소득)	51	자동차 압류
157	고*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51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158	문*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0	부동산, 기타 압류
159	주*회*서*디*씨	재산세(주택)	50	물적납세의무 지정, 부동산 압류
160	주*회*에*엘*업*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0	자동차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161	SU*MA*UN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9	부동산, 자동차 압류
162	뉴*너*식*사	재산세(토지)	49	부동산 압류
163	윤*업*사*인*식*사	취득세(부동산)	49	부동산 압류
164	주*회*서*건*시*	재산세(토지)	49	부동산 압류
165	박*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9	자동차, 채권, 공탁금 압류
166	노*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8	자동차, 예금, 채권, 기타 압류
167	주*회*도*	재산세(토지)	48	예금, 채권 압류
168	이*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	예금, 채권 압류
169	김*돈	재산세(토지)	47	부동산 압류
170	현*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7	자동차 압류
171	주*회*서*씨*피	재산세(토지)	47	부동산 압류
172	주*회*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6	자동차 압류
173	강*욱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6	공탁금 압류
174	주*회*제*컴*니	재산세(토지)	46	부동산, 예금 압류
175	박*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6	부동산, 예금, 채권, 기타 압류
176	주*회*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6	채권 압류
177	신*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5	부동산 압류
178	박*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5	부동산, 자동차 압류
179	현*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5	자동차 압류
180	한*욱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5	예금 압류
181	박*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5	부동산 압류
182	김*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5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183	주*회*광*	재산세(토지)	44	부동산 압류
184	제*앤*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4	자동차, 공탁금, 출자증권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185	주*회*토*즈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4	채권 압류
186	뉴*음*딩*주*회*	재산세(토지)	44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187	배*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4	사망자, 상속인 무재산 등
188	비*이*귀*주*회*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4	기타 압류
189	김*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4	예금, 기타 압류
190	대*주*회*	재산세(주택)	44	신탁재산 압류
191	신*로*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3	자동차 압류
192	송*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3	자동차, 예금, 채권, 기타 압류
193	강*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3	예금, 채권, 기타 압류
194	문*송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3	무재산, 사업장 폐업, 급여소득 부존재 등
195	좌*순	재산세(토지)	43	부동산 압류
196	양*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2	부동산, 자동차 압류
197	최*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2	부동산 압류
198	주*회*드*메*커*페*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2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199	제*파*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2	부동산, 자동차 압류
200	조*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2	무재산, 압류물건 경매·매각 등
201	주*회*시*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2	부동산 압류
202	주*회*지*이*씨	등록면허세(등록)	42	2차납세의무 지정
203	이*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2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공탁금 압류
204	주*회*세*종*건*	재산세(토지)	41	부동산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205	서*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1	무재산 등
206	이*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1	부동산 압류
207	고*주	재산세(주택)	41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208	이*성	재산세(토지)	41	부동산 압류
209	채*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1	급여 압류
210	주*회*한*디*씨	재산세(건축물)	40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211	선*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0	무재산 등,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212	안*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9	예금 압류
213	고*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9	부동산 압류
214	주*회*힐*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9	부동산, 자동차 압류
215	엔*엘*트*스*11*자*관*유*회*	재산세(건축물)	39	부동산 압류
216	노*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9	예금압류
217	주*회*한*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9	자동차 압류
218	남*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8	공탁금, 기타 압류
219	마*루*식*사	담배소비세	38	자동차, 예금 압류
220	주*회*미*제*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8	부동산, 채권, 기타 압류
221	서*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8	자동차 압류
222	김*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7	무재산 등
223	주*회*중*디*씨	재산세(주택)	37	부동산 압류
224	정*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7	부동산, 채권 공탁금 압류
225	주*회*다*씨*디	재산세(토지)	37	부동산 압류
226	주*회*은*	재산세(토지)	37	부동산, 자동차 압류
227	장*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7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228	주*회*태*개*	취득세(부동산)	37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229	갑*농*회*법**식*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7	부동산, 채권 압류
230	김*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7	예금, 채권 압류
231	박*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7	부동산 압류
232	주*회*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6	자동차 압류
233	정*옥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6	부동산 압류
234	박*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6	부동산, 예금 압류
235	경*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6	자동차 압류
236	김*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5	부동산 압류
237	고*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5	채권 압류
238	황*건*주*회*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5	부동산, 자동차 압류
239	차*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5	예금 압류
240	주*회*메*레*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5	부동산, 자동차 압류
241	진*개*주*회*	취득세(부동산)	35	자동차 압류
242	신*백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4	부동산, 채권, 공탁금 압류
243	주*회*제*나*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4	자동차, 채권 압류
244	김*섭	취득세(부동산)	34	자동차 압류
245	송*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4	부동산, 예금 압류
246	주*회*지*블*홀*스	재산세(토지)	34	자동차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247	주*회*제*엘*우*	재산세(주택)	34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248	이*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4	자동차, 예금 압류
249	정*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3	채권 압류
250	조*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3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251	이*락	재산세(토지)	33	부동산 압류
252	신*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3	무재산, 급여소득 부존재 등
253	성*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3	무재산 등
254	주*회*둘*성	재산세(토지)	33	부동산 압류
255	이*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3	자동차 압류
256	강*복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2	예금, 보험금 압류
257	여*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2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258	어*회*법*주*회**그*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2	자동차,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259	주*회*더*릿*	재산세(토지)	32	채권 압류
260	주*회*에*치*이*로*	재산세(토지)	32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261	황*현	취득세(기타)	32	부동산, 예금, 채권, 공탁금, 기타 압류
262	김*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2	예금 압류
263	김*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2	무재산 등
264	주*회*문*테*비	재산세(토지)	31	부동산 압류
265	문*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1	부동산 압류
266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1	부동산 압류
267	유*회*카*샤*제*행*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1	예금 압류
268	주*회*올*제*농*회*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269	임*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1	예금, 채권 압류
270	배*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1	부동산, 예금, 기타 압류
271	주*회*디*인*택*설	재산세(토지)	31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272	주*회*휴*스*이*	재산세(토지)	31	물적납세의무 지정, 매출채권 압류
273	주*회*휴*하*징	재산세(토지)	31	자동차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274	주*회*제*명*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275	주*회*하*제*리*트	재산세(토지)	31	자동차, 경매배당금채권 압류
276	강*욱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1	자동차 압류
277	이*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0	부동산, 예금, 채권, 공탁금, 기타 압류
278	주*회*한*	재산세(토지)	30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279	이*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0	예금 압류
280	강*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0	무재산 등
281	진*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0	예금 압류
282	더*레*택*업*식*사	재산세(토지)	30	물적납세의무 지정
283	고*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9	채권 압류
284	삼*주*회*	재산세(토지)	29	자동차, 공탁금 압류
285	안*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9	부동산 압류
286	윤*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9	무재산, 급여소득 부존재, 분납 대상자
287	농*회*법*주*회*재*	재산세(토지)	29	부동산 압류
288	연*마*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289	주*회*아*콘*조*	재산세(건축물)	29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290	박*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9	예금, 급여 압류
291	퍼*트*셔*원*식*사	주민세(사업소분)	29	자동차, 채권 압류
292	이*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9	부동산 압류
293	주*회*이*드	담배소비세	29	예금 압류
294	노*영	구)재산세(건축물)	29	부동산 압류
295	주*회*제*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296	강*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9	무재산 등, ’24.9월 실태조사 대상(도외거주)
297	주*회*한*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9	자동차, 기타 압류
298	오*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8	자동차, 예금 압류
299	강*영	재산세(건축물)	28	매출채권 압류
300	YA**H**JI*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8	자동차, 예금 압류
301	임*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8	자동차 압류
302	정*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8	무재산, 해외출국
303	박*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8	부동산, 기타 압류
304	김*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8	자동차, 예금, 급여 압류
305	김*모	재산세(토지)	28	자동차 압류
306	조*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8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307	주*회*청*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8	채권 압류
308	제*와*람*주*회*	재산세(토지)	28	부동산 압류
309	함*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8	부동산 압류
310	김*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8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311	배*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8	부동산, 급여 압류, 납세담보설정
312	주*회*스*엣*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8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313	요*투*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7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314	주*회*오*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7	자동차 압류
315	주*회*피*에*코*아	재산세(토지)	27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316	박*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7	자동차 압류
317	조*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7	자동차, 예금, 공탁금 압류
318	주*회*제*캐*마*틴	재산세(주택)	27	예금,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319	손*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7	자동차 압류
320	류*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7	예금 압류
321	박*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7	부동산, 자동차 압류
322	노*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7	부동산 압류
323	농*회*법*주*회**주*녀	취득세(부동산)	27	자동차, 채권 압류,, 2차납세의무지정
324	김*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7	무재산 등
325	이*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7	채권 압류
326	한*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7	부동산, 예금, 채권, 급여 압류
327	김*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7	무재산 등
328	영*조*법*제*그*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6	부동산 압류
329	JI*EI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6	무재산 외국인 등
330	주*회*지*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6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31	주*회*방*월*베*트	등록면허세(등록)	26	예금 압류
332	정*남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333	주*회*피*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6	무재산 등
334	김*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6	자동차 압류
335	장*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 압류
336	김*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	예금 압류
337	농*회*법*주*회**에*팜	재산세(토지)	26	부동산 압류
338	주*회*선*산*	재산세(토지)	26	부동산, 자동차 압류
339	주*회*화*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6	부동산, 자동차, 기타 압류
340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	무재산, 금융거래 부존재 등
341	지*이*씨*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5	부동산 압류
342	주*회*수*정	재산세(토지)	25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43	안*병	재산세(토지)	25	부동산 압류
344	주*회*파*디*씨	재산세(주택)	25	부동산 압류
345	문*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부동산, 예금 압류
346	김*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5	자동차, 급여 압류
347	김*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5	예금 압류
348	강*권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예금 압류
349	오*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부동산 압류
350	김*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부동산 압류
351	최*열	취득세(부동산)	25	무재산, 급여소득 부존재 등
352	정*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5	자동차 압류
353	강*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부동산, 자동차 압류
354	농*회*법*주*회**심	취득세(부동산)	25	부동산 압류
355	제*금*주*회*	재산세(토지)	25	부동산, 자동차 압류
356	강*중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5	예금, 채권 , 배당금 압류
357	행*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5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358	양*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채권 압류
359	주*회*마*파*	재산세(건축물)	25	부동산 압류
360	강*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자동차, 공탁금, 급여 압류
361	농*회*법*토*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5	예금 압류
362	주*회*해*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기타 압류
363	이*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4	예금 압류
364	주*회*삼*티*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365	양*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4	자동차, 예금 압류
366	이*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4	부동산 , 채권 압류
367	김*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부동산, 예금, 채권, 공탁금, 유가증권 압류
368	강*중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4	자동차, 예금 압류
369	김*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4	자동차 압류
370	김*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4	자동차 압류
371	한*남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4	부동산, 공탁금, 기타 압류
372	주*회*죽*	재산세(건축물)	24	부동산, 자동차 압류
373	조*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4	예금 압류
374	박*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4	부동산 압류
375	주*회*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376	오*경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4	부동산, 예금 압류
377	주*회*시*저*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부동산 압류
378	윤*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4	자동차 압류
379	주*회*수*수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3	무재산 등
380	현*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3	예금, 채권 압류
381	주*회*자*애*버*힐	재산세(토지)	23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382	주*회*곤*당	취득세(부동산)	23	무재산,압류물건 경매·매각 등
383	성*건*주*회*	재산세(토지)	23	자동차, 공탁금, 기타 압류
384	주*회*신*이*씨	재산세(토지)	23	무궁화신탁 예탁금
385	주*회*제*오*지	재산세(건축물)	23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386	용*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3	공탁금 압류
387	유*회*메*치*어	재산세(건축물)	23	신탁재산 압류
388	다*종*건*주*회*	재산세(토지)	23	부동산 압류
389	주*회*청*휘*니*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3	무재산, 사업장 폐업, 금융거래 부존재 등
390	주*회*청*이*씨	재산세(토지)	23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압류
391	주*회*스*모*리*에*	재산세(토지)	23	자동차 압류
392	이*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3	부동산, 자동차, 급여 압류
393	주*회*양*이*씨	재산세(주택)	23	부동산압류
394	LI*HA*SO*	재산세(토지)	23	예금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395	주*회*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2	무재산 등
396	김*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2	증권 (KB,대신, 한국투자)
397	농*회*법*주*회**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398	강*성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2	부동산
399	주*회*진*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2	예금, 출자증권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400	전*선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2	채권 압류
401	채*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2	무재산 및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402	공*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2	예금, 채권, 급여 압류
403	주*회*백*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2	부동산 압류
404	성*물*주*회*	구)재산세(건축물)	22	부동산, 공탁금, 기타 압류
405	고*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2	예금, 채권 압류
406	김*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2	예금 압류
407	주*회*골*파*	재산세(토지)	22	자동차, 채권 압류
408	주*회*우*건*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2	자동차 압류
409	강*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2	예금 압류
410	김*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2	자동차 압류
411	이*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2	예금 압류
412	이*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2	자동차 압류
413	장*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	무재산, 사업장 폐업, 급여소득 부존재 등
414	김*순	재산세(토지)	21	부동산, 자동차 압류
415	금*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416	한*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부동산, 자동차 압류
417	한*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418	송*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부동산 압류
419	김*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420	주*회*진*제*	재산세(토지)	21	부동산 압류
421	양*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자동차, 채권 압류
422	박*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채권 압류
423	문*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무재산 등
424	홍*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425	주*회*탐*알*씨	주민세(재산분)	21	부동산, 예금, 공탁금 압류
426	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교보증권 유가증권 압류
427	송*석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압류
428	김*종	재산세(토지)	21	부동산, 자동차 압류
429	최*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	예금, 채권 압류
430	김*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부동산 압류
431	강*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예금압류
432	박*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무재산,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433	오*만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자동차 압류
434	안*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	예금, 기타 압류
435	한*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무재산, 해산간주법인 등
436	주*회*다*휴	재산세(주택)	21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437	이*헌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	자동차, 채권, 기타 압류
438	양*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	자동차 압류
439	한*익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자동차, 예금 압류
440	강*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예금 압류
441	주*회*경*토*개*앤*설	재산세(건축물)	20	부동산 압류
442	농*회*법*해*영**식*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	부동산, 자동차 압류
443	배*욱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	예금 압류
444	이*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	자동차, 예금 압류
445	권*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	예금, 채권, 급여 압류
446	김*중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	부동산 압류
447	조*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	부동산 압류
448	이*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	부동산, 예금, 기타 압류
449	하*투*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	부동산 압류
450	박*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	자동차 압류
451	더*른*영*조*법*	재산세(건축물)	20	부동산, 채권 압류
452	문*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	예금, 채권 압류
453	현*현	취득세(부동산)	20	무재산 등
454	문*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	자동차, 예금 압류
455	양*오	재산세(토지)	20	예금 압류
456	김*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457	주*회*현*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	자동차, 예금, 채권, 기타 압류
458	김*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459	강*숙	재산세(토지)	20	부동산 압류
460	문*순	재산세(토지)	20	부동산, 자동차 압류
461	서*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	부동산 압류
462	지*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	자동차, 예금 압류
463	이*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	예금, 자동차 압류
464	주*회*강*명*주*	재산세(토지)	20	무재산, 압류물건 경매·매각 등
465	주*회*원*	재산세(토지)	20	자동차 압류
466	고*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467	김*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468	제*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469	주*회*진*주*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	부동산 압류
470	양*하	재산세(토지)	20	채권 압류
471	권*수	재산세(토지)	20	부동산 압류
472	장*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	예금, 채권 압류
473	유*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	부동산 압류
474	농*회*법*한*올**식*사	취득세(부동산)	19	부동산, 예금 압류
475	박*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476	주*회*다*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477	대*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478	김*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	무재산 등
479	임*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9	무재산,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480	주*회*에*와*건*	재산세(토지)	19	건설기계 압류
481	허*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9	자동차, 예금, 채권, 급여 압류
482	주*회*우*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부동산 압류
483	다*농*회*법*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484	재*법*제*일*사**지*	재산세(토지)	19	부동산 압류
485	김*복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9	부동산 압류
486	문*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9	예금 압류
487	강*영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부동산, 자동차 압류
488	벨*가*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자동차, 공탁금 압류
489	주*회*아*스*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예금압류
490	김*봉	재산세(토지)	19	부동산 압류
491	주*회*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부동산 압류
492	주*회*에*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물적납세의무 지정, 부동산 압류
493	강*희	재산세(토지)	19	부동산 압류
494	김*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	무재산, 공공기록정보 등재
495	TI**F**G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	예금, 공탁금 압류
496	이*희	재산세(건축물)	19	부동산, 예금 압류
497	서*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	무재산 등
498	양*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	부동산, 예금 압류
499	김*수	재산세(건축물)	18	부동산 압류
500	오*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부동산, 예금 압류
501	오*택	재산세(토지)	18	자동차 압류
502	주*회*삼*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부동산 압류
503	이*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예금 압류
504	장*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자동차, 예금 압류
505	이*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506	강*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	예금 압류
507	김*호	등록면허세(등록)	18	부동산,예금 압류
508	조*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무재산, 급여소득 부존재 등
509	농*회*법*주*회*제*은*촌	재산세(토지)	18	부동산, 공탁금 압류
510	주*회*헤*티*에*엠*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부동산 압류
511	주*회*제*일*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512	김*중	재산세(토지)	18	부동산, 예금 압류
513	주*회*재*산*개*	재산세(토지)	18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514	박*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예금 압류
515	최*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	예금, 채권 압류
516	정*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예금 압류
517	이*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무재산 등
518	주*회*창*개*	재산세(토지)	18	부동산 압류
519	최*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	예금 압류
520	김*경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자동차 압류
521	김*순	재산세(토지)	18	자동차, 예금, 증권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522	김*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	무재산 등
523	정*호	재산세(토지)	18	예금 압류
524	최*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부동산 압류
525	김*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	자동차 압류
526	유*회*제*디*택*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기타 압류
527	고*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	부동산, 채권 압류
528	김*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부동산 압류
529	LI**G**NJ**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예금 압류
530	주*회*헤*티*홀*스	재산세(토지)	17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531	김*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예금 압류
532	예*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자동차 압류
533	오*종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부동산, 채권 압류
534	박*복	재산세(건축물)	17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급여 압류
535	오*환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7	예금, 증권 압류
536	심*룡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무재산,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537	안*란	재산세(토지)	17	부동산, 예금 압류
538	안*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무재산 등
539	주*회*유*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7	부동산 압류
540	백*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예금 압류
541	허*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부동산 압류
542	양*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예금 압류
543	문*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부동산 압류
544	이*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자동차 압류
545	정*복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자동차 압류
546	정*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자동차, 예금 압류
547	이*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자동차 압류
548	도*산*개*주*회*	재산세(주택)	17	채권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549	주*회*토*람	재산세(토지)	17	신탁재산 압류
550	주*회*숭*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7	청산법인 등
551	이*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자동차, 예금 압류
552	주*회*아*다*	재산세(주택)	17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553	천*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예금 압류
554	김*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부동산, 예금 압류
555	주*건*주*회*	재산세(토지)	17	부동산 압류
556	현*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무재산, 압류부동산 경매·매각 등
557	주*회*자*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7	무재산 등,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558	문*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자동차, 예금 압류
559	주*회*오*글*벌	재산세(토지)	17	공탁금 압류
560	에*데*타*식*사	재산세(토지)	17	부동산, 자동차 압류
561	주*회*씨*젤*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7	에금 압류
562	김*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부동산, 예금 압류
563	주*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564	장*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자동차, 예금 압류
565	강*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부동산, 자동차,매출채권 예금 압류
566	홍*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자동차, 예금 압류
567	주*회*나*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자동차, 예금 압류
568	조*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자동차 압류
569	주*회*제*씨*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부동산 압류
570	차*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부동산, 자동차, 예금, 가상자산 압류
571	박*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예금 압류
572	주*회*포*트*주	재산세(토지)	16	부동산, 자동차, 기타 압류
573	삼*해*주*회*	재산세(선박)	16	자동차, 공탁금, 선박 압류
574	김*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자동차, 예금 압류
575	강*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576	양*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예금 압류
577	유*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예금 압류
578	주*회*대*브*아*피*속*광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자동차 압류
579	강*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자동차, 채권 압류
580	강*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부동산, 공탁금, 경매배당금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581	추*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	자동차, 채권 압류
582	부*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자동차, 채권, 공탁금, 기타 압류
583	이*권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	예금 압류
584	강*봉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	무재산, 사업장 폐업, 수감자 등
585	박*호	취득세(부동산)	16	상속인 부동산 압류
586	오*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	자동차, 예금 압류
587	삼*홈*엔*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채권, 공탁금, 출자증권 압류
588	주*회*삼*채*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무재산, 사실상 폐업, 금융거래 부존재 등
589	주*회*장*개*	재산세(토지)	16	채권 압류
590	오*서	취득세(부동산)	16	부동산, 예금 압류
591	강*주	구)취득세(부동산)	16	부동산 압류
592	김*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	예금 압류
593	박*은	취득세(부동산)	15	상속인 부동산 압류
594	고*용	재산세(토지)	15	부동산, 기타 압류
595	현*민	자동차세(자동차)	15	자동차 압류
596	심*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예금 압류
597	주*회*라*엘*택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무재산 등
598	조*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부동산, 자동차 압류
599	김*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부동산 압류
600	김*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부동산 압류
601	김*철	재산세(토지)	15	부동산 압류
602	강*열	재산세(토지)	15	사망자, 상속인 재산 추적 중
603	주*회*동*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자동차 압류
604	이*준	담배소비세	15	예금, 가상자산 압류
605	제*워*주*회*	주민세(재산분)	15	무재산, 사업장 폐업, 금융거래 부존재 등
606	농*회*법*주*회*제*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부동산 압류
607	제*케*건*주*회*	재산세(토지)	15	부동산 압류
608	나*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자동차, 예금 압류
609	주*회*제*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2차납세의무 지정
610	주*회*제*에*	재산세(건축물)	15	부동산, 공탁금 압류
611	고*엽	취득세(부동산)	15	부동산 압류
612	고*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613	주*회*더*테*제*	재산세(토지)	15	부동산 압류
614	김*경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예금, 자동차 압류
615	주*회*탐*콘*	주민세(재산분)	15	부동산 압류
616	김*헌	취득세(기타)	15	자동차, 예금 압류
617	농*회*법*주*회**봉	취득세(부동산)	15	무재산,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618	배*희	재산세(토지)	15	부동산, 자동차 압류
619	정*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부동산, 예금 압류
620	강*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자동차, 예금 압류
621	주*회*제*왓	재산세(토지)	15	자동차 압류
622	문*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예금 압류
623	QI*SU*NG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부동산, 자동차 압류
624	정*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자동차 압류
625	엔*에*종*건*주*회*	재산세(토지)	15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압류
626	주*회*일*인	재산세(건축물)	15	부동산 압류
627	홍*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부동산, 자동차 압류
628	정*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부동산, 자동차, 기타 압류
629	강*원	재산세(건축물)	15	부동산 압류
630	강*용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무재산 등
631	주*회*제*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632	김*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부동산, 예금 압류
633	신*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기타 압류
634	조*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자동차, 예금 압류
635	제*글*벌*농*합*인	취득세(부동산)	15	부동산 압류
636	김*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자동차, 예금 압류
637	이*봉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부동산 압류
638	주*회*제*제*글*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무재산, 사업장 폐업, 금융거래 부존재 등
639	김*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자동차, 예금 압류
640	김*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부동산, 예금, 채권, 급여 압류
641	이*숙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자동차, 예금 압류
642	주*회*우*건*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채권, 공탁금, 출자증권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643	주*회*제*엔*홀*스	재산세(토지)	14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644	신*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자동차,채권 압류
645	박*신	취득세(부동산)	14	부동산 압류
646	주*회*그*핀*인	재산세(건축물)	14	부동산압류
647	이*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예금, 채권 압류
648	변*화	재산세(토지)	14	부동산 압류
649	허*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채권 압류
650	이*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예금 압류
651	고*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652	이*현	재산세(건축물)	14	자동차, 예금, 채권, 기타 압류
653	고*전	재산세(토지)	14	무재산 등
654	수*주*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예금 압류
655	문*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656	주*회*진*르	재산세(토지)	14	부동산 압류
657	김*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예금, 채권 압류
658	엄*운	재산세(토지)	14	부동산, 자동차 압류
659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부동산, 채권 압류
660	장*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예금 압류
661	신*용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무재산, 압류부동산 경매·매각 등
662	재*법*리*만*평*재*	재산세(건축물)	14	부동산 압류
663	주*회*더*종	재산세(주택)	14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664	시*산*개*주*회*	주민세(재산분)	14	자동차 압류
665	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예금압류
666	백*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무재산 등
667	오*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부동산 압류
668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예금 압류
669	정*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예금 압류
670	주*회*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부동산 압류
671	손*권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예금 압류
672	강*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계장비압류
673	서*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공탁금 압류
674	오*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부동산 압류
675	이*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자동차 압류
676	그*에*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무재산 등
677	김*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무재산, 급여소득 부존재,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678	선*국*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679	이*송	취득세(부동산)	14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680	주*회*화*트*린	재산세(건축물)	14	부동산, 자동차 압류
681	주*회*제*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무재산, 사업장 폐업, 금융거래 부존재 등
682	주*회*다*패*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683	양*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자동차, 예금 압류
684	전*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685	이*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예금, 채권 압류
686	금*리*트*식*사	재산세(건축물)	14	부동산, 채권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687	주*회*영*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자동차, 출자증권 압류
688	허*옥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자동차, 예금 압류
689	장*종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690	김*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채권 압류
691	남*산*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부동산, 채권 압류
692	이*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공탁금 압류
693	이*수	재산세(토지)	13	부동산 압류
694	주*회*더*온*앤*	재산세(건축물)	13	기타 압류
695	김*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예금 압류
696	정*생	재산세(토지)	13	사망자, 상속인 재산 추적 중
697	임*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부동산 압류
698	김*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예금 압류
699	채*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700	안*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예금 압류
701	농*회*법*유*회**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채권 압류
702	이*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자동차, 예금 압류
703	강*선	취득세(부동산)	13	자동차 압류
704	이*우	취득세(기타)	13	예금, 증권 압류
705	농*회*법*유*회**국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부동산 압류
706	이*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자동차, 예금 압류
707	최*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부동산, 자동차 압류
708	윤*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부동산 압류
709	강*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예금, 기타 압류
710	박*의	재산세(토지)	13	부동산 압류
711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자동차, 예금 압류
712	박*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자동차, 예금 압류
713	박*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자동차, 예금 압류
714	주*회*국*전*교*	재산세(토지)	13	부동산 압류
715	농*회*법*주*회**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예금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716	김*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예금 압류
717	수*은*	재산세(건축물)	13	부동산 압류
718	남*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부동산, 기타 압류
719	우*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720	조*범	취득세(부동산)	13	부동산, 예금 압류
721	오*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무재산 등
722	황*산*개*주*회*	재산세(토지)	13	부동산, 자동차 압류
723	주*회*비*파*너*	재산세(토지)	13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724	이*화	주민세(양도소득)	13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공탁금 압류
725	최*만	취득세(부동산)	13	예금 압류
726	송*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채권 압류
727	강*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사망자, 미상속 재산 대위등기 진행
728	조*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729	박*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자동차, 예금 압류
730	주*회*비*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3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기타 압류
731	이*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예금, 채권 압류
732	농*회*법*주*회*제*관*진*개*	재산세(토지)	13	압류, 물적납세의무 지정
733	LI*UO*NG	재산세(토지)	13	부동산 압류
734	고*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무재산 등
735	주*회*페*브*즈	재산세(토지)	13	채권 압류
736	안*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자동차, 예금 압류
737	주*회*삼*	취득세(부동산)	13	무재산 등
738	방*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예금압류
739	김*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부동산, 예금 압류
740	좌*승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자동차, 예금 압류
741	백*장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부동산, 예금 압류
742	강*원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예금 압류
743	주*회*영*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비씨카드 채권 압류
744	주*회*이*주*	재산세(토지)	12	신탁재산 압류
745	강*옥	재산세(토지)	12	부동산 압류
746	주*회*제*디*엔*	재산세(토지)	12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747	방*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예금, 채권 압류
748	주*회*금*인*스*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749	어*회*법*주*회**태*수*	재산세(건축물)	12	공탁금 압류
750	주*회*문*테*에*	재산세(토지)	12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751	이*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부동산, 자동차 압류
752	송*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부동산, 자동차 압류
753	주*회*유*텍*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	자동차 압류
754	주*회*아*비*파*너	재산세(토지)	12	채권 압류
755	주*회*비*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자동차, 채권 압류
756	주*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부동산, 공탁금 압류
757	주*회*와*케*가*	재산세(건축물)	12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758	주*회*제*하*뷰*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2차납세의무 지정
759	주*회*한*토*	등록면허세(등록)	12	부동산, 공탁금 압류
760	주*회*솔*션*발	재산세(주택)	12	신탁재산 압류
761	신*익	재산세(토지)	12	부동산 압류
762	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자동차, 채권 압류
763	삼*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부동산 압류
764	주*회*마*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자동차 압류
765	부*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자동차, 공탁금 압류
766	주*회*한*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자동차, 예금, 공탁금 압류
767	오*블*주*회*	재산세(건축물)	12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768	윤*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예금 압류
769	이*순	취득세(부동산)	12	부동산, 예금 압류
770	최*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자동차, 예금 압류
771	김*옥	재산세(건축물)	12	부동산 압류
772	장*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부동산, 예금 압류
773	주*회*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무재산, 압류물건 경매·매각 등
774	송*춘	재산세(토지)	12	사망자, 상속인 추적 중
775	이*디*씨*식*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	부동산, 예금 압류
776	주*회*제*디*씨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부동산 압류
777	전*옥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예금, 채권, 기타 압류
778	조*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급여 채권, 자동차 압류
779	농*회*법*주*회**우*발	취득세(부동산)	12	부동산, 채권 압류
780	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자동차, 예금 압류
781	나*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자동차, 채권 압류
782	주*회*삼*자*차*업*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예금,매출채권
783	고*종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자동차, 예금 압류
784	이*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부동산 압류
785	이*성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무재산, 압류물건 경매·매각 등
786	윤*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예금 압류
787	임*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무재산, 급여소득 부존재 등
788	김*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자동차, 예금 압류
789	이*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자동차, 예금, 채권, 공탁금 압류
790	고*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예금 압류
791	현*국	재산세(토지)	12	부동산 압류
792	주*회*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	자동차 압류
793	정*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예금 압류
794	주*회*새*화*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에금 압류
795	농*회*법*주*회*이*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부동산 압류
796	이*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예금 압류
797	김*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798	제*자*과*환**농*합*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무재산, 사업장폐업, 금융거래 부존재 등
799	이*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부동산, 채권 압류
800	농*회*법*주*회**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부동산 압류
801	김*종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예금 압류
802	유*건*	재산세(토지)	12	부동산 압류
803	정*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자동차, 예금 압류
804	주*회*엘*종*건*	등록면허세(등록)	12	자동차, 예금, 채권, 공탁금, 기타 압류
805	고*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부동산 압류
806	정*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부동산, 예금 압류
807	박*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예금, 공탁금 압류
808	신*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예금, 공탁금, 급여 압류
809	이*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무조산, 급여소득 부존재 등
810	진*욱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부동산, 자동차 압류
811	주*회*다*에*앤*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자동차 압류
812	주*회*마*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	부동산 압류
813	홍*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무재산 등
814	주*회*행*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채권 압류
815	강*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예금 압류
816	정*권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817	양*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채권, 공탁금 압류
818	윤*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자동차, 예금, 채권, 보험금 압류
819	백*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부동산 압류
820	주*회*아*다*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압류
821	변*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예금 압류
822	최*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823	드*마*드*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무재산, 해산법인 등
824	김*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압류
825	정*형	재산세(건축물)	11	부동산 압류
826	현*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무재산, 압류부동산 경매·매각 등
827	주*회*채*플*스	재산세(토지)	11	채권, 기타 압류
828	최*자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예금 압류
829	문*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압류
830	김*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부동산, 예금 압류
831	주*회*해*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압류
832	주*회*아*오*쓰*이*씨	재산세(토지)	11	공탁금 압류
833	안*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무재산,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834	오*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자동차, 예금, 채권, 보험금 압류
835	김*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예금 압류
836	주*회*더*트*테*	주민세(사업소분)	11	자동차, 공탁금 압류
837	강*권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예금, 채권, 보험금 압류
838	최*경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839	주*회*테*	재산세(토지)	11	채권 압류
840	김*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부동산, 예금 압류
841	주*회*유*건*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압류
842	김*모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예금, 채권, 기타 압류
843	이*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예금 압류
844	주*회*건*이*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845	흥*개*주*회*	종합토지세	11	부동산 압류
846	박*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847	주*회*솔*즈	취득세(부동산)	11	물적납세의무 지정, 부동산 압류
848	양*필	재산세(주택)	11	부동산 압류
849	주*회*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1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850	박*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채권, 공탁금 압류
851	김*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무재산, 상속재산 추적 중
852	문*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무재산, 급여소득 부존재,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853	농*회*법*새*오*합*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자동차 압류
854	류*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예금 압류
855	문*권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예금, 채권, 급여 압류
856	주*회*티*테*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압류
857	주*회*진*디*디	재산세(토지)	11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858	김*순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압류
859	김*지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압류
860	김*자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압류
861	주*회*바*리*	재산세(토지)	11	채권 압류
862	김*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예금 압류
863	김*희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압류
864	고*용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예금 압류
865	현*욱	재산세(토지)	11	사망자, 상속인 추적 중
866	영*이*감*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무재산 등
867	주*회*한**카*에*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무재산, 사업장 폐업, 일부 분납 등
868	주*회*아*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자동차 압류
869	전*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870	양*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자동차, 공탁금 압류
871	윤*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압류
872	김*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예금 압류
873	오*지*운*주*회*	재산세(건축물)	11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874	신*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무재산,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875	조*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예금 압류
876	김*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예금 압류
877	남*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예금, 기타 압류
878	김*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무재산, 압류물건 추심 완료 등
879	농*회*법*주*회**주*텍	재산세(토지)	11	부동산, 자동차 압류
880	주*회*화*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자동차 압류
881	송*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예금, 공탁금 압류
882	조*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부동산 압류
883	주*회*이*아*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884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예금 압류
885	김*현	재산세(건축물)	11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886	김*숙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자동차, 예금 압류
887	박*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급여 압류
888	박*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부동산 압류
889	이*권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부동산 압류
890	주*회*블*오*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자동차 압류
891	주*회*지*인*내*날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자동차, 공탁금 압류
892	김*숙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예금, 공탁금 압류
893	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부동산 압류
894	오*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사망자, 압류부동산 경매·매각 등
895	오*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무재산, 상속재산 경매·매각 등
896	서*산*주*회*	자동차세(자동차)	11	부동산, 자동차 압류
897	엔*이*산*개*주*회*	재산세(토지)	11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898	양*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부동산, 자동차 압류
899	박*일	취득세(부동산)	11	무재산 등
900	박*원	취득세(부동산)	11	무재산, 이민출국자 등
901	박*옥	취득세(부동산)	11	무재산, 상속대위등기 진행 중
902	박*선	취득세(부동산)	11	무재산 등
903	박*무	취득세(부동산)	11	무재산, 상속대위등기 진행 중
904	안*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905	김*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공탁금 압류
906	주*회*삼*디*씨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자동차 압류
907	최*학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예금, 채권, 공탁금 압류
908	강*조*그*주*회*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0	자동차 압류
909	주*회*씨*스*딩*	재산세(주택)	10	부동산 압류
910	문*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911	이*연	재산세(토지)	10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공탁금 압류
912	농*회*법*청**식*사	재산세(건축물)	10	부동산, 자동차 압류
913	초*건*(주)	자동차세(자동차)	10	무재산
914	주*회*행*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채권 압류
915	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916	박*웅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917	주*회*육*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부동산 압류
918	강*자	재산세(토지)	10	부동산 압류
919	강*자	재산세(토지)	10	부동산 압류
920	김*표	재산세(토지)	10	부동산, 기타 압류
921	유*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부동산, 자동차 압류
922	박*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부동산, 채권 압류
923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	부동산 압류
924	김*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	부동산, 자동차, 기타 압류
925	전*헌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자동차 압류
926	안*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927	김*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예금, 채권 압류
928	제*킹*시*주*회*	재산세(토지)	10	부동산 압류
929	김*룡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예금 압류
930	노*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자동차, 예금 압류
931	이*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자동차, 예금, 공탁금 압류
932	㈜제*고*관*	자동차세(자동차)	10	자동차 압류
933	이*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자동차 압류
934	우*식*농*합*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무재산 사업장 폐업 등
935	박*환	취득세(부동산)	10	부동산, 자동차 압류
936	박*원	재산세(토지)	10	부동산 압류
937	나*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예금, 채권 압류
938	이*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	무재산 등
939	주*회*탐*건*개*	자동차세(자동차)	10	자동차 압류
940	공*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자동차 압류
941	양*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	무재산 등
942	농*회*법*주*회*베*이*원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무재산 등
943	김*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자동차 압류
944	주*회*파*제	재산세(건축물)	10	부동산 압류
945	유*회*제*종*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자동차 압류, 2차납세의무 지정
946	김*규	재산세(토지)	10	부동산, 예금 압류

<제주시>

(단위: 백만 원)

연번	납세자명	대표세목	체납금액	조치실적
계		103건	5,990
1	주*회*탐*는*	취득세(부동산)	1,375	토지건물 압류
2	에*치*이*퍼*이션 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876	무재산
3	농*회*법* 주*회* 정*	취득세(부동산)	229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4	백*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2	자동차 압류
5	이*연	취득세(부동산)	119	건물 압류
6	주*회* 청*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2	자동차 압류
7	고*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0	건물 압류
8	주*회* 성*디*씨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5	자동차 압류
9	오*숙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7	예금 압류
10	강*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4	건물 압류
11	강*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2	토지 압류
12	이*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9	예금 압류
13	고*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3	토지 압류
14	김*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3	무재산
15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77	무재산
16	주*회* *대*	재산세(건축물)	66	건물 압류
17	이*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63	무재산
18	문*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2	자동차 압류
19	장*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1	토지건물 압류
20	박*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1	무재산
21	오*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7	자동차 압류
22	농*회*법* 주*회* 골*원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6	토지건물 압류
23	주*회*메*로*리*	재산세(건축물)	56	공탁금 압류
24	갑*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9	토지건물, 자동차 압류
25	김*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8	토지 압류
26	오*용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8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27	이*재	취득세(부동산)	47	토지건물 압류
28	주*회* 폰*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4	무재산
29	부*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2	무재산
30	방*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1	무재산
31	이*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0	토지건물 압류
32	주*회* 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0	무재산
33	임*남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4	채권(증권) 압류
34	원*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4	부동산 가압류 소송 진행
35	최*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2	예금 압류
36	(주)에*시*딩*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2	자동차 압류
37	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중
38	김*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0	예금 압류
39	허*숙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9	자동차 압류
40	고*종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9	무재산
41	농*회*법* 주*회*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9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42	의*법*평*의*재단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8	건물 압류
43	제*올*건* 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8	토지 압류
44	남*산*(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8	토지건물 압류
45	이*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8	자동차 압류
46	주*회* 리*홈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8	토지건물 압류
47	농*회*법* 한*선*영*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8	자동차,예금 압류
48	광*이*제*장*종*회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7	토지 압류
49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	무재산
50	허*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	토지, 예금 압류
51	김*우	취득세(기타)	26	토지건물 압류
52	서*주*건* 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6	토지건물, 자동차 압류
53	주*회* 제*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6	무재산
54	김*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토지
55	고*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예금 압류
56	장*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무재산
57	비*비*설*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자동차,예금 압류
58	한*익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4	자동차 압류
59	주*회* 케*렌*카	자동차세(자동차)	24	자동차 압류
60	이*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4	무재산
61	주*회*문*테*비	재산세(토지)	23	토지건물 압류
62	주*회* 제*야*퍼니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무재산
63	비*교*(통합)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무재산
64	김*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	토지건물 압류
65	일*레*산*(주)	재산세(건축물)	20	토지건물 압류
66	김*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9	무재산
67	주*회* 제*스*렌*	재산세(토지)	19	토지 압류
68	안*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	무재산
69	지*명*설*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토지건물 압류
70	강*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	자동차 압류
71	이*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예금 압류
72	고*옥	취득세(부동산)	18	건물 압류
73	천*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자동차 압류
74	쿤*발*식*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토지
75	황*건*주*회*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8	자동차 압류
76	이*석	취득세(부동산)	16	자동차 압류
77	김*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	무재산
78	진*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토지 압류
79	주*회* 겨*씨*씨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무재산
80	이*영	재산세(토지)	15	토지 압류
81	문*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무재산
82	이*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	자동차 압류
83	주*회* 삼*디*씨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자동차 압류
84	이*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토지 압류
85	주*회* 강*스*	주민세(종업원분)	14	자동차 압류
86	한*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자동차 압류
87	강*정	재산세(토지)	13	토지건물 압류
88	주*회* 주*디*씨	재산세(토지)	13	토지건물 압류
89	주*회* 보*	재산세(건축물)	13	자동차 압류
90	채*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자동차 압류
91	채*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	자동차 압류
92	주*회* 현*씨*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무재산
93	주*회*죽*	재산세(건축물)	12	자동차 압류
94	농*회*법* 주*회* 정*개*	취득세(부동산)	11	토지 압류
95	고*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토지 압류
96	주*회* 형*푸*	재산세(건축물)	11	법인회생 결정
97	주*회* 클*리*마*	재산세(선박)	11	무재산
98	이*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압류
99	주*회* 와*더*유*업*발	취득세(부동산)	11	무재산
100	주*회* 본*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자동차 압류
101	주*회* 성*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무재산
102	이*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	토지건물 압류
103	주*회* 거*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무재산

<서귀포시>

(단위: 백만 원)

연번	납세자명	대표세목	체납금액	조치실적
계		48건	1,586
1	삼****발 주*회*	재산세(건축물)	123	10월납부약속/미이행시 압류
2	주*회* 레****리*트	재산세(토지)	105	파산법인, 공탁금 압류
3	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77	납부독려, 무재산
4	비***귀* 주*회*	지방소득세(특별징수)	75	납부독려, 무재산
5	고**	취득세(부동산)	64	부동산 압류
6	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1	9월납부약속/미이행시 압류
7	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5	부동산 압류
8	농*회*법* 주*회* 지*스*	취득세(부동산)	50	부동산 압류
9	주*회* 에*비*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0	부동산 압류
10	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	납부독려, 무재산
11	양**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6	납부독려, 무재산
12	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5	가택수색, 무재산
13	농*회*법* 도*농* 주*회*	취득세(부동산)	45	부동산 압류
14	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3	부동산 압류
15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6	부동산 압류
16	로*유*건* 주*회*	취득세(부동산)	34	부동산 압류
17	엘*이*트*스 주*회*	지방소득세(특별징수)	32	납부독려, 무재산
18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2	분할납부
19	디*에*파*너* 주*회*사	취득세(부동산)	31	자동차 압류
20	엠*농*회* 법*주*회*	취득세(부동산)	30	분할납부
21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9	부동산압류
22	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7	납부독려, 신탁재산
23	허*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7	9월납부약속/미이행시 압류
24	강**	재산세(건축물)	26	부동산 및 자동차압 류
25	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4	자동차 압류
26	양**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3	부동산 압류
27	김**	재산세(토지)	22	10월납부약속/미이행시 압류
28	신**	재산세(토지)	22	10월납부약속/미이행시 압류
29	서**	재산세(토지)	22	10월납부약속/미이행시 압류
30	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	납부독려, 무재산
31	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	자동차 압류
32	리*코*아 주*회*	재산세(건축물)	19	분할납부
33	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9	납부독려, 무재산
34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	부동산 압류
35	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8	자동차 압류
36	양**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부동산 압류
37	김**	재산세(토지)	16	분할납부
38	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납부독려, 무재산
39	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부동산 압류
40	주*회* 신*축*유*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법인회생 개시 결정
41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자동차 압류
42	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자동차 압류
43	주*회* 코*스*코*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	9월납부약속/미이행시 압류
44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자동차 압류
45	주*회* 아*리* 박*관	재산세(토지)	12	분할납부
46	곽**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자동차 압류
47	농*회*법* 주*회*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부동산 압류
48	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부동산 압류

110-3. 일시적 자금 곤란자 체납처분 보류 · 분납 실적

<도 본청>

(단위: 천 원)

연번	성명	대표세목	당초체납액	분납액	체납잔액
1	라*느*조*	재산세(토지)	2,699,525	2,289,649	409,876
2	㈜제*스*리	취득세(부동산)	682,809	77,877	604,932
3	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69,350	7,500	261,850
4	고*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2,886	23,000	119,886
5	이*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1,991	5,606	106,386
6	윤*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7,238	3,000	94,238
7	강*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2,847	14,000	68,847
8	오*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9,877	14,000	65,877
9	주*회* 아*랜*마*빌	재산세(토지)	77,879	9,989	67,890
10	지*찬	취득세(부동산)	72,260	17,500	54,760
11	엔*에*종*건*주*회*	재산세(토지)	66,361	51,609	14,752
12	농*회*법*주*회*일*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3,412	5,500	57,912
13	농*회*법*주*회*제*은*촌	재산세(토지)	63,331	45,196	18,135
14	좌*순	재산세(토지)	61,532	19,000	42,532
15	박*희	취득세(부동산)	60,616	31,364	29,253
16	㈜휴*스*이*	재산세(토지)	52,604	21,519	31,085
17	제*앤*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8,804	4,500	44,305
18	강*영	재산세(건축물)	48,135	19,691	28,444
19	어*회*법* 주*회* 씨*린*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6,675	4,451	32,223
20	황*현	취득세(기타)	36,220	4,387	31,833
21	퍼*트*셔*원*식*사	주민세(사업소분)	30,300	1,500	28,800
22	강*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0,130	4,200	25,930
23	㈜*담	재산세(토지)	29,310	9,596	19,714
24	L* C*A*G*O*G	재산세(토지)	28,173	5,600	22,573
25	이*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7,251	7,408	19,843
26	오*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6,889	11,150	15,739
27	조*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5,079	5,195	19,884
28	임*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2,378	1,599	20,779
29	박*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2,149	1,350	20,799
30	채*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400	13,400	8,000
31	한*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348	7,500	13,848
32	권*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320	1,020	20,300
33	김*보	구)취득세(부동산)	20,630	18,500	2,130
34	김*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476	6,400	14,076
35	최*복	취득세(기타)	19,484	13,000	6,484
36	김*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847	3,150	13,697
37	㈜한*스*이*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441	3,800	12,641
38	김*경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428	1,500	14,928
39	고*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272	6,800	9,472
40	주식회사 동*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269	1,000	15,269
41	김*희	재산세(건축물)	16,086	6,400	9,686
42	노*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690	5,500	10,190
43	김*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629	1,150	14,479
44	현*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284	7,500	7,784
45	이*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513	3,006	10,507
46	고*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916	10,300	2,616
47	김*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373	5,200	6,173
48	주*회* 신*자*차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1,200	6,624	4,576
49	홍*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286	6,000	4,286
50	송*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072	4,100	5,972
51	유*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532	8,710	822
52	강*곤	재산세(주택)	9,185	3,262	5,922
53	김*현	재산세(건축물)	8,672	3,300	5,372
54	오*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953	3,000	4,953
55	강*용	지방소득세(양도소득)	7,061	2,300	4,761
56	김*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034	1,000	6,034
57	강*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6,937	3,300	3,637
58	김*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	6,769	2,230	4,539
59	김*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759	1,386	5,372
60	문*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703	1,094	5,609
61	강*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052	1,800	4,252
62	허*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886	3,958	1,928
63	김*석	자동차세(자동차)	5,368	4,800	568
64	이*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5,236	1,500	3,736
65	김*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5,005	1,750	3,255
66	안*숙	주민세(종합소득)	4,760	4,420	340
67	박*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430	2,900	1,530
68	김*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350	1,600	2,750

<제주시>

(단위: 천 원)

연번	성명	대표세목	당초체납액	분납액	체납잔액
1	주*회* 탐*는*	취득세(부동산)	1,446,505	170,000	1,276,505
2	김*우	취득세(기타)	102,513	80,000	22,513
3	김*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0,010	70,010	-
4	주*회*호*샬*	재산세(건축믈)	90,145	60,000	30,145
5	강*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9,165	3,000	86,165
6	주*회* **제*샹*릴*호*	재산세(건축물)	67,150	67,150	-
7	㈜*텔**릴*	재산세(건축물)	44,858	44,858	-
8	고*호	구)취득세(부동산)	44,738	2,100	42,638
9	주*회* *	재산세(건축물)	38,437	38,437	-
10	비**개* 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5,419	25,419	-
11	인*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081	25,081	-
12	유*덕	취득세(부동산)	20,259	15,000	5,259
13	코*아**스*러* 유*회*	재산세(토지)	19,663	19,663	-
14	김*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943	18,943	-
15	*개* 주*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680	3,000	15,680
16	주*회***오*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279	18,279	-
17	신*덕	취득세(토지)	17,062	17,062	-
18	주*회* **수서	재산세(토지)	16,474	16,474	-
19	**개* 주*회*	재산세(토지)	14,603	14,603	-
20	주*디*씨*식*사	재산세(토지)	11,109	2,000	9,109
21	주*회* 에*치**비*니*먼*	재산세(토지)	11,109	6,000	5,109
22	양*호	구)취득세(부동산)	11,045	1,100	9,945
23	홍*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447	10,447	-
24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908	9,908	-
25	이*익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615	7,965	1,650
26	허*옥	취득세(부동산)	9,295	3,100	6,195
27	고*숙	재산세(토지)	9,049	9,049	-
28	나*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724	1,200	7,254
29	오*빈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596	2,000	6,596
30	현*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6,903	800	6,103
31	오*주	재산세(토지)	5,385	5,385	-
32	김*수	주민세(양도소득)	4,702	2,100	2,602
33	양*중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550	4,550	-
34	박*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686	3,686	-
35	최*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596	1,600	1,996
36	염*훈	재산세(토지)	4,623	4,000	623
37	이*련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330	1,400	1,930
38	방*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211	2,000	1,211
39	정*영	재산세(주택)	3,180	800	2,380
40	박*자	재산세(건축물)	3,150	3,150	-
41	현*호	취득세(부동산)	3,072	300	2,772
42	유*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046	300	2,746
43	고*윤	재산세(건축물)	2,939	500	2,439
44	주*회* **도*건*사*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929	1,000	1,929
45	양*훈	재산세(토지)	2,867	1,000	1,867
46	이*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676	900	1,776
47	김*범	재산세(건축물)	2,648	800	1,848
48	최*성	자동차세(자동차)	2,122	1,400	722
49	변*숙	주민세(종합소득)	2,097	1,050	1,047
50	금*건* 주*회*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89	600	1,489

<서귀포시>

(단위: 천 원)

연번	성명	대표세목	당초체납액	분납액	체납잔액
1	김*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6,756	14,700	32,056
2	안*욱	자동차세(자동차)	401	170	231
3	소*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53	500	1,153
4	송*환	자동차세(자동차)	2,443	180	2,263
5	김*보	자동차세(자동차)	4,528	277	4,251
6	김*철	자동차세(자동차)	1,055	100	955
7	김*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797	400	397
8	김*화	자동차세(자동차)	1,431	1,350	81
9	주*윤	제산세(토지)	4,190	1,900	2,290
10	조*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5,167	5,000	167
11	김*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753	11,000	1,753
12	박*웅	재산세(건축물)	21,928	4,200	17,728
13	로그****주식**	취득세(부동산)	41,599	7,700	33,899
14	이*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461	6,600	5,861
15	엠*농*****주식**	취득세(부동산)	33,0397	3,000	30,397
16	리*코**주***	제산세(건축물)	32,023	13,000	19,023

110-4. 모범 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실적

○ 모범 납세자 선정

(단위: 명)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말
모범(유공)납세자	121	136	133
조기납세자	1,300	1,300	500

○ 인센티브 제공 실적

<2022년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김○○ 외 1,299명	26,000	26,000	-

<2023년도>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김○○ 외 1,299명	26,000	26,000	-

(단위: 천원)

<2024년 8월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김○○ 외 499명	20,000	10,000	10,000

(단위: 천원)

111. 신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실적

(단위:백만원)

※ 세수 확충 실적은 당초 납부 세액 기준

연도별	합 계	리스·렌트 차량 등록	제주경마 교차경주	항공기 정치장 등록	선박투자회사 법인 설립	국제선박 선적항 등록
계	901,433	669,047	193,400	26,252	879	11,855
2021년	180,157	162,971	9,020	5,385	399	2,382
2022년	274,997	190,076	73,617	6,076	196	5,032
2023년	274,655	190,042	72,256	9,130	112	3,115
2024년	171,624	125,958	38,507	5,661	172	1,326

112. 채권 관리 현황(최근 5년간)

112-1. 연도별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6월말	2023	2022	2021	2020
총 계	10,819	5,212	5,456	5,273	15,379
도	2,094	2,020	1,949	1,842	1,747
제주시	8,114	2,568	2,556	2,579	12,791
서귀포시	611	624	951	852	841

112-2. 회계별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6월말	2023	2022	2021	2020
계	67,750	67,750	66,651	66,174	76,102
일반회계	21,015	21,684	22,900	24,170	25,746
기타특별회계	52,568	45,212	42,769	40,656	48,718
기 금	1,087	854	982	1,348	1,638

112-3. 미회수 채권 현황

❍ 연도별 사업별 미회수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미회수 채권액
		2024.6월	2023	2022	2021	2020
총 계		10,819	5,212	5,456	5,273	15,379
소 계(도)		2,094	2,020	1,949	1,842	1,747
식품산업과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금	1,778	1,778	1,724	1,615	1,614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	-	-	-	-
20개 부서	소송료 비용 청구료	104	104	87	89	-
2개 부서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합계)	138	138	138	138	133
소 계(제주시)		8,114	2,568	2,556	2579	12,791
16개 부서	소송료 비용 청구료	136	160	125	110	-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지구내(환지청산금 미수금)	2,137	2,137	2,141	2,192	2,238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별회계 매각수입 미수금	5,542	-	-	계약취소에 따른 감액	10,271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209	198	182	175	184
3개부서․5읍면동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합계)	90	73	108	102	98
소계(서귀포시)		611	624	951	852	841
3개 부서	소송료 비용 청구료	18	18	13	13	-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7	7	7	7	6
도시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환지청산금 미수금)	121	121	424	424	424
주민복지과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	113	113	113	115	113
2개부서․2개읍면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합계)	352	365	394	293	298

❍ 미회수채권 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계	회수불가능					회수가능
			소계	부도	소멸 시효	거소 불명	무재산	소계	고질적 체납	일시 자금사정	기타
2024 6월말	계	10,819	4,254	1,830	2,172	46	206	6,565	367	222	5,976
	도	2,094	1,934	1,778	-	11	145	160	22	13	125
	제주시	8,114	2,285	52	2,172	24	37	5,829	71	44	5,714
	서귀포시	611	35	-	-	11	24	576	274	165	137
2023	계	5,212	4,192	1,778	2,152	90	226	1,273	417	238	618
	도	2,020	1,935	1,778	0	12	145	85	22	13	50
	제주시	2,568	2,267	2,185	10	10	62	301	84	45	172
	서귀포시	624	35	-	-	11	24	589	272	180	137
2022	계	5,456	4,183	1,724	2,151	85	223	1,273	372	258	643
	도	1,949	1,865	1,724	-	3	138	84	28	-	56
	제주시	2,556	2,272	-	2,151	44	77	284	100	54	130
	서귀포시	951	46	-	-	38	8	905	244	204	457
2021	계	5,273	2,264	1,711	3	274	276	3,009	1,559	309	1,141
	도	1,842	1,757	1,615	3	3	136	85	37	4	44
	제주시	2,579	476	96	-	248	132	2,103	1,256	186	661
	서귀포시	852	31	-	-	23	8	821	266	119	436
2020	계	15,379	2,164	1664	-	244	256	13,215	1,555	10,580	1,080
	도	1,747	1738	1,614	-		124	9	-	-	9
	제주시	12,791	404	44	-	234	126	12,387	1,282	10,458	647
	서귀포시	841	22	6	-	10	6	819	273	122	424

113.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

○ 최근 3년간 목표액 및 추징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 7.	2023	2022
목 표 액	10,000	10,000	10,000
추 징 액	2,978	9,822	7,218

○ 최근 3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 계	과소신고	감면추징	과점주주	미신고 등
2024. 7.	2,978	225	1,666	288	799
2023	9,822	441	6,690	1,092	1,599
2022	7,218	176	3,854	1,193	1,995

114. 지방세 중 역외세원, 선박등록특구와 항공기 정치장, 자동차 리스 관련 세원표

(단위:백만 원)

연도별	세 목 별	리스·렌트 차량	항공기 정치장 등록	국제선박 선적항 등록
합 계		480,588	15,370	9,195
2022년	소계	190,076	6,076	5,032
	취득세	139,746	2,105	3,497
	자동차세	38,411	-	-
	등록면허세	332	132	523
	재산세	-	3,839	-
	지방소득세	-	-	1,012
	세외수입	11,587	-	-
2023년	소계	190,042	9,159	3.814
	취득세	132,997	3,771	1.604
	자동차세	43,236	-	-
	등록면허세	629	47	706
	재산세	-	5,341	-
	지방소득세	-	-	1.504
	세외수입	13,180	-	-
2024년	소 계	125,958	5,661	1,326
	취득세	84,976	2,047	775
	자동차세	32,745	-	-
	등록면허세	222	26	91
	재산세	-	3,588	-
	지방소득세	-	-	460
	세외수입	8,015	-	-

115.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115-1.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단위: 건, 천원)

구분	합계	10만원 미만	1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건수	16,608	1,475	14,843	182	76	32
금액	1,823,352	34,692	1,484,300	46,860	97,500	160,000

<2024. 8.>

(단위: 건, 천원)

구분	합계	10만원 미만	1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건수	6,286	569	5,550	118	33	16
금액	752,895	17,322	555,000	33,473	67,100	80,000

115-2. 기부자 답례품 선택 현황

(2023년도)

	구분	구매건수		구매금액		비고
		건수(건)	비율	금액(천원)	비율
	계	14,341	100.0%	448,164	100.0%
1	귤로장생	4,434	30.9%	124,925	27.9%	*2개 업체
2	돼지고기	2,374	16.6%	74,600	16.6%	*2개 업체
3	탐나는전	1,484	10.3%	55,691	12.4%
4	수산물꾸러미	1,396	9.7%	42,180	9.4%	7월 공급
5	갈치	959	6.7%	35,205	7.9%
6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동백기름/흑돼지불고기/감귤그래놀리언)	522	3.6%	15,680	3.5%	7월 공급 *3개 업체
7	오메기떡	501	3.5%	15,330	3.4%
8	삼다수	380	2.6%	11,400	2.5%	7월 공급
9	제주 전통주(감귤와인)	315	2.2%	9,490	2.1%	7월 공급
10	전통음식(몸국)	303	2.1%	9,300	2.1%	7월 공급
11	고등어	289	2.0%	6,950	1.6%	7월 공급
12	과즐	263	1.8%	6,714	1.5%
13	자숙소라	162	1.1%	5,040	1.1%	7월 공급
14	축산물가공품(유제품)	158	1.1%	4,890	1.1%
15	레몬	130	0.9%	6,840	1.5%
16	제주고사리	122	0.9%	4,470	1.0%
17	제주화장품	117	0.8%	3,780	0.8%
18	제주한우	94	0.7%	4,910	1.1%	7월 공급
19	생활용품(손세정제)	82	0.6%	2,744	0.6%
20	표고버섯	79	0.6%	2,500	0.6%	7월 공급
21	벌꿀	59	0.4%	1,760	0.4%	7월 공급
22	탐나오 포인트	57	0.4%	1,650	0.4%	7월 공급
23	관광체험서비스	31	0.2%	945	0.2%	*3개 업체
24	친환경농산물꾸러미	19	0.1%	570	0.1%
25	메밀	11	0.1%	600	0.1%

(2024년도 8월)

(2024. 8. 31. 기준)

No	구분	주문건수		주문금액		비고
		건수(건)	비율	금액(천원)	비율
	계	5,712	100%	184,245	100%
1	귤로장생	1,463	25.6%	46,170	25.1%	2개업체
2	돼지고기	723	12.7%	24,230	13.2%	2개업체
3	탐나는전	596	10.4%	22,670	12.3%
4	수산물꾸러미	462	8.1%	14,340	7.8%
5	갈치	327	5.7%	13,410	7.3%
6	축산물가공식품	297	5.2%	9,000	4.9%	2개업체
7	오메기떡	201	3.5%	6,450	3.5%
8	제주 전통주	175	3.1%	5,250	2.8%	2개업체
9	삼다수	159	2.8%	4,770	2.6%
10	고등어	155	2.7%	3,830	2.1%
11	제주 전통음식	141	2.5%	4,320	2.3%
12	차·음료류	338	5.9%	10,140	5.5%	2개업체
13	떡·빵류	90	1.6%	1,635	0.9%
14	자숙소라	79	1.4%	2,370	1.3%
15	과즐	75	1.3%	1,890	1.0%
16	고사리	51	0.9%	1,650	0.9%
17	유제품	50	0.9%	1,500	0.8%
18	농산물가공식품	44	0.8%	1,440	0.8%	2개업체
19	탐나오 포인트	40	0.7%	1,120	0.6%
20	화장품	32	0.6%	1,050	0.6%
21	생활용품	31	0.5%	990	0.5%
22	관광체험 프로그램	27	0.5%	810	0.4%	3개업체
23	벌꿀	32	0.6%	920	0.5%
24	한우고기	39	0.7%	1,800	1.0%
25	표고버섯	27	0.5%	810	0.4%
26	천연염색제품	22	0.4%	660	0.4%
27	수산물가공식품	16	0.3%	480	0.3%
28	관광기념물품	14	0.2%	360	0.2%
29	과자류	6	0.1%	180	0.1%

115-3.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활동실적

(2023년도)

○ 고향사랑기부금 대면접수‧안내 제주은행 창구 개설(2개소)

- 제주공항 1층 관광안내센터, ICC제주

○ 유명셀럽 활용 “나도♥제주도”릴레이 캠페인 추진(배우 이영애, 이병헌 등)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공익광고 캠페인 홍보콘텐츠 제작

* BIS(버스정보시스템), 빛나는제주TV, 부서별 각종 행사 등 홍보콘텐츠 활용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T/F 구성·운영

- 도 관련기업 대상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 추진

○ 배우 재희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23.9.22.)

○ 도내외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 추진(도내 10회, 도외 10회)

○ 도 관련기업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 추진(한화시스템 등 7회)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23.10.5.)

○ 인기 유튜브 채널(BODA) 활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콘텐츠 제작‧송출(‘23.12.)

○ 다중집합장소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 지역상생홍보관(서울지하철 고속터미널역), 홍보 선전탑, 제주공항 전광판, 서울 지하철 행선안내기 활용 영상광고

○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일부 개정(‘23.10.12) 및 기부자 우대 규정 제정(‘23.11.16)

- 기부자 우대증서 ‘탐나는 제주패스’ 발급, 공영관광지 할인 등 특별혜택 제공

○ 제주 고향사랑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2회)

- (‘23년) 14 품목 ‧ 16개 공급업체 → (‘24년) 29 품목 ‧ 34개 공급업체

(2024년도 8월)

○ 고향사랑기부제 도내․외 행사 추진(도내 11회, 도외 16회)

* 찾아가는 기업 현장 홍보: GS건설 본사, 농협IT본부 등 6회

○ 유명셀럽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11회)

- 배우 김정태, 개그맨 오정태, 소통전문가 김창옥, 배우 정준호 등

○ 제주고향사랑기부자 예우 「탐나는 제주패스」 혜택 확대 및 홍보

- (기존)공영관광지 할인(무료) → (확대)민영관광지 20개소 할인, 한라산탐방 별도 예약

- 인플루언서 활용 「탐나는 제주패스」 SNS 홍보 추진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제작(#나도제주도#빠져들지도) 및 각종 행사 활용

○ 다중집합장소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추진

-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강남 고속터미널 환승구간)이용 홍보: 2~4월

- 제주버스정보시스템(BIS) 활용 홍보 영상 송출: 연중

○ 유관기관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확대

- 감귤 판매 박스, 도외 지역 운영 자동차등록증 지면 활용 홍보

115-4.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 모금사업 추진현황

(2024년도 8월)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 사업 수요조사·발굴(20건) : ‘23.11.13~’24.4.2.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 시달(행안부→도) : ‘24. 4. 17.

○ ‘25년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사업(3건) 선정 : ’24. 4. 22.

-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댕댕이 힐링 쉼팡’

- 제주오름 정상 다목적 관망시설 조성

- ‘마을에 머물고 마을주민과 걷는 여행’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 로컬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운영 사업은 당초 기금심의 시 선정(‘24.4.22.)되었으나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 미확정 등으로 지정기부 포기하고 일반기부금 사업으로 변경 제출(’24.8.26.)

116. 도세 제도 운영 및 연구 실적

구 분	제정일	최근개정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2010-12-31	2024-05-1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2008-04-02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2007-01-03	2024-08-02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2017-12-29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2008-10-08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006-10-11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2010-12-31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규칙	2006-06-21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18-06-12	2022-10-26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09-05-11	2022-11-23

117.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및 개선 현황

○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23년(결산)	‘22년(결산)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3,975	3,161	814
	비과세	869	889	△20
	감면	3,106	2,272	834
지방세 징수액(B)		18,690	19,710	△1,020
비과세․감면율(A/A+B)		17.5	13.8	4

○ 연도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	2022	2021
징수액(A)	18,690	19,710	16,857
비과세 감면액(B)	3,975	3,161	2,753
감면율(B/A+B)	17.5%	13.8%	14.0%

○ 기능별(연도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	2022	2021
계	3,975	3,161	2,753
일반행정	347	340	370
공공질서및안전	5	55	11
교육	32	34	32
문화관광	209	216	68
환경보호	0	0	0
사회복지	137	97	117
보건	4	4	1
농림해양수산	100	141	141
산업중소기업	70	75	94
수송및교통	2,455	1,567	1,300
국토및지역개발	40	60	80
국가	312	362	286
기타	264	210	253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별		2023		2022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75	100	3,161	100	2,753	100
보통세		3,957	99.6	3,141	99.4	2,734	99.3
	취 득 세	2,966	74.6	2,061	64.0	1,802	65.5
	등록면허세	16	0.4	30	1.7	36	1.3
	레 저 세	158	4.0	162	5.2	18	0.6
	담배소비세	0	0.0	0	0.0	0	0.0
	지방소비세	0	0.0	0	0.0	0	0.0
	주민세	2	0.1	29	0.9	3	0.1
	지방소득세	0	0.0	0	0.0	0	0.0
	재 산 세	777	19.5	812	26.0	845	30.7
	자동차세	38	1.0	47	1.6	31	1.1
목적세		18	0.4	20	0.6	18	0.7
	지역자원시설세	18	0.4	20	0.6	18	0.7
	지방교육세	0	0.0	0	0.0	0	0.0

118. 세제계획 및 세제개편 관련 추진실적

<2022년>

세제계획 수립	세제개편 관련 추진실적
ㅇ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계획 (2022. 9. 27.)	① 도세 조례 개정(2022.12.30.) - 고급선박 재산세 세율특례 축소(제31조의5) - 일반선박, 자진신고 별장, 장기소유농지, 마을회 소유 임야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 (제31조의6, 제31조의10, 제31조의11, 제31조의12) - 기타용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기한 2년 연장(제35조의2) - 지방세법 개정 관련 인용조문 정비(제15조) ② 도세 감면 조례 개정(2022.12.30.) - 산업단지 입주기업 신규 유치 감면 신설(제5조의2) - 외국인투자유치 감면 보완 및 신설, 법인 이전 유치 감면 보완(제11조, 제14조)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1년 연장(제32조의2) - 말산업성장을 위한 경마장 중계경주 레저세 세액 경감 2년 연장(제23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방세 감면율 50% →25%로 축소(제24조의4) - 공항소음대책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조항 신설(제28조)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관련 인용조항 정비 (제2조, 제25조, 제31조, 제51조, 제53조) ③ 도세 기본조례 개정(2022.12.30.)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규정 개선(제5조) - 「지방세기본법」 개정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및 일부 자구 정비(제8조, 제9조의3) ④ 도세 징수 조례 개정(2022.12.30.)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및 자구 정비(제2조, 제7조, 제8조, 제16조~제18조) ⑤ 도세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2.11.23.)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관련 인용 조항 명확화 및 일부 자구 정비(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53조) ⑥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2022.11.23.) - 인용 조항 변경 및 일부 자구 정비(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2023년도>

세제계획 수립	세제개편 관련 추진실적
ㅇ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계획 (2023. 4. 4. / 9. 21.)	① 도세 조례 개정 - 지방세법 개정(2023.3.14.)으로 별장 중과 폐지에 따라 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삭제 (제31조의10) -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 재산세 세율특례 폐지 및 일반선박 재산세 세율특례 연장 (안 제31조의5, 제31조의6) - 장기소유 농지, 마을회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31조의11, 제31조의12)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을 본 조례 이관 재신설(안 제6조의12) ② 도세 감면 조례 개정 - 지방세법 개정(2023.3.14.)으로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에 따라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 삭제 (제24조의5) -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 신설(안 제5조의3)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안 제9조 및 제19조의 2) - 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보완(안 제30조) -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한도 신설, 다문화가족 감면 대상자 명확화(안 제31조)

<2024년도>

세제계획 수립	세제개편 관련 추진실적
ㅇ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계획 (24.2.8.)	① 도세 기본 조례 개정 - ｢지방세기본법｣ 개정(2023.12.29.)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 ② 도세 감면 조례 개정 - 도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추가 확대(안 제5조의 4) -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 정비(안 제9조제2호 및 제32조의2제2항제1호다목)

※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개정계획 수립 중 : `2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