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4.10.

주 요 업 무 보 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소통과 협력으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 지원

2. 강정마을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사업 차질없는 추진

3. 민‧관‧군 상생‧화합을 위한 제2회 일강정의 날 개최

Ⅲ.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2~2024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공통사항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현원

□ 명  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구  성 : 2010. 8. 5.

□ 연  혁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10.8)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14.9)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9.8)

□ 인  원 : 6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원	6	1	-	1	2	2	-	-

2		주요기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점검 및 중앙정부 절충․협의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및 민원 처리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및 조정 등

3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액			‘23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합계		8,037	-	8,037	9,114	△1,077
일반회계		130	-	130	211	△81
기 금	계	7,907	-	7,907	8,903	△996
	정책사업	980 (4,171)*	-	980 (4,171)*	6,670	△5,690
	운영비	4	-	4	4	-
	예치금	6,923	-	6,923	2,229	4,694

*서귀포시 사업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이월예산 3,191백만원 포함

4		2024년도 정책방향

목표			강정마을 완전한 갈등 해결 및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관군 소통‧협력으로 모범적 상생‧화합 구현							▪상생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마을 신뢰 제고 - 트라우마 치유, 기록사업 등 협약 과제의 내실 있는 이행 ▪민‧군 상생 위한 가교 역할 강화 - 민군 상생협약과제 이행 관리 등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공동체 회복 및 통합 기반 마련 - 제2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2024년도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 태양광발전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습지생태공원 등 12개사업․303억원 ▪지역발전계획 보완 추진 - 부진․유보사업을 실효성 있는 대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안정적 사업 마무리 여건 마련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 효율화							▪주민복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뒷받침 - 크루즈연계 소득창출 사업 및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등 지원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 주민수요를 토대로 재원 확충,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등 지역소득연계 방안 검토

Ⅱ.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소통과 협력으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개최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전환점 마련, 이를 토대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관군간 소통‧협력 강화

□ 추진개요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마무리 과정에서 민‧관‧군(마을‧도‧정부‧해군) 간 진정성 있는 소통‧협력을 통해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소통‧상생협력 노력) 갈등해결 및 상생화합모델 구현을 위한 소통

- 지역발전계획 사업, 크루즈 활성화 등 현안해결을 위한 소통(수시)

- 상생협력 6개과제의 착실한 이행(한울타리센터 착수, 주민활동 기록사업 등)

❍ (민‧관‧군 화합‧상생)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 운영

- 강정마을 숙원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 (공동체 치유 지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주관 정신건강 현장상담실(29회)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22회)

❍ (지원기금 운영) 소득창출 연계 주민숙원사업 600백만원,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380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마을과 밀착 소통강화로 주민 애로‧의견 적극 수렴 및 해결 추진 : 연중

❍ 민관군 협력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과 강정마을 미래비전 도모

- 강정 미래 발전을 위한 민관군 워크숍(10월), 민관군 합동 축구대회(11월)

❍ 강정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24년도 기금사업 마무리

- 강정휴양생태 체험관 환경조성(카페), 해오름 노을길 푸드트럭 지원 등

❍ 제주연구원 연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추진

-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기금의 중·장기적인 운용 전략 마련

2		강정마을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사업 차질없는 추진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 및 미래 발전을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

❍ (추진기간)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41개사업․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 ’12. 2. 최초 확정 이후 주민 의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4회 변경, 대체사업 발굴 등 5차 변경 준비중

❍ (재정투자) 총 9,450억원 중 3,807억원(40.3%) 투자(‘23년말 기준)

* 재원별 투자액 : 3,807억원(국비 2,850, 지방비 864, 민자 93)

❍ (추진상황) 총 41개 사업 중 15개 완료, 24개 추진 중, 2개 유보

- (완  료) 15개 / 크루즈 터미널 조성,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 (추진중) 24개 / 태양광발전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습지생태공원 등

- (유  보)  2개 /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 추진계획

❍ ’24년도 지역발전계획 사업(12개사업‧303억원) 추진 및 철저한 사업 관리 : 연중

* (신규) 태양광발전지원 30억원, (계속)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등 11개․273억원

❍ 지역발전계획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획 보완 : ’24. 10. ~

- 부진․유보사업은 실효성 있고 국비 지원 가능한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은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 등 지역발전계획 수정

❍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 절충 지속 : 연중

3		민‧관‧군 상생‧화합을 위한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 개최

❍ 강정크루즈항 및 해군 부대 입지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도민과 민관군이 함께하는 상생‧화합 모델 및 지역대표 축제로 발전

*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식(‘21.5.31)개최를 기념하여 상생‧화합의 날(5.31)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

❍ 행사기간 : ’24. 6. 1(토) ~ 6. 2(일)  기념행사 : 6. 1(토) 16:00

❍ 행사장소 : 강정마을 일원(주무대 :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

❍ 주    최 : 민‧관‧군 상생협의회(강정마을회·국조실·도·해군)

❍ 소요예산 : 8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기념식, 시상식, 해군 군악대 공연, 주민참여 프로그램, 해군 부대 및 함정 개방, 전시 및 문화·체육행사 등

□ 추진상황

❍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준비 TF 구성‧운영(2회) : ’24. 1. ~ 5.

- 마을회 3명, 축제전문가 3명, 행정 3명, 해군 2명

❍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 개최 (2일간, 2,000여명 참석) : ’24. 6.1~6.2

- 기념식, 체험‧문화행사, 해군부대(함정) 개방행사 등

❍ 제2회 일강정의 날 결과보고회 개최(참여기관‧단체) : ’24. 6.7

- 행사결과 공유, 행사 운영 관련 제반 개선사항 도출

□ 추진계획

❍ 행사결과 보고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3회 행사 기본계획 준비 : ’24.11

- 함대개방행사 시 관광객, 도민 등 참여 확대 방안 협의 : 해군

- 강정의 명소(강정천, 해오름 노을길 등)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규모화 : 풋살대회, 댄스공연 입상자 등 참여 기회 제공

Ⅲ.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

□ 현   황

(2024년 8월말 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투자실적이 부진하고 행사성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음.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협의 강화 등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투자실적이 부진하고 행사성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음.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협의 강화 등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 ’12 ~ ’25 / 41개사업·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12. 2. 최초 확정 이후 주민의견, 여건 변화로 4회 변경, 대체사업 발굴 등 5차 변경 준비중 □ (재정투자) 총 9,450억원 중 3,807억원(40.3%) 투자(‘23년말 기준) * 재원별 투자액 : 3,807억원(국비 2,850, 지방비 864, 민자 93) □ (사업추진) 총 41개 사업 중 15개 완료, 24개 추진중, 2개 유보 - (완 료) 15개 / 크루즈 터미널 조성,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 (추진중) 24개 / 태양광발전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습지생태공원 등 - (유 보) 2개 /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 향후계획 □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관련 강정마을과 소통 지속 : 연중 - 강정마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 수시 공유 및 의견 수렴 - 지역발전계획 추가 변경시 마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 □ 중앙부처 절충 강화로 지역발전사업 투자실적 제고 : 연중 - 부진․유보사업은 국비 지원 가능한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계획에 반영 - 연차별 계획된 국비 적기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지원팀 (☎ 710-6822)

Ⅳ. 2022~2024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2022-2024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24년 8월말 기준)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	-	-	1
제415회 임시회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1	-	-	1

□ 주요내용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3.4.13	강상수 의원	❍ 제주민군복합항 활성화를 위한 일출상품 제안 관련 - 해군과 공동으로 함정 해맞이 행사를 제주 관광상품으로 확대 추진할 의향

질문시기	2023년 4월 13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상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민군복합항 활성화를 위한 일출상품 제안
	❍ 해군과 공동으로 함정 해맞이 행사를 제주 관광상품으로 확대 추진할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함상 해맞이 행사 관광상품화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안 문제(사전 신분조회 등), 해군의 작전 임무 수행, 함정 여건(수리‧정비 등) 등에 따라 추진이 어려움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23 함상 해맞이 행사 실시 - (일시) ’23.1.1(일), 06:00~10:00 - (장소) 민군복합항 → 마라도 등 제주 남방해상 - (주관) 해군 제7기동전단 - (함정) 마라도함(대형 수송함, 해군 작전사 소속) - (참석) 강정 주민 포함 도민(700명),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군 장병 및 가족 등 1,000여명 ❍ 일강정의 날 기념 함정 등 부대 개방행사 실시(2회) □ 향후계획 ❍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계기 함정 및 부대개방 행사 추진(해군 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〇 )

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목록

				공 통 사 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3. 2023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2.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13.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최근 3년간)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22-2024년)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18. 국고 신청 현황(최근 3년간)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최근 3년간)

20. 2024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공  통  사  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단위 : 천원)

연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			정산잔액	정산 검사 결과
					계	보조	자부담
202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89,780	89,780	-	17,943	적정
		강정 마을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00	90,000	-	63,320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20,000	-	1,470	적정
		강정 마을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시찰	민간경상 사업보조	76,975	76,975	-	6,607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27,350	27,350	-	2,646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	80,000		1,659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5,000	35,000	-	13,000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281,241	281,241	-	40,546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부지매입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358,452	3,358,452	-	-	적정
202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49,450	49,450	-	4,669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20,000	-	1,410	적정
		강정 마을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시찰	민간경상 사업보조	98,474	98,474	-	12,675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76,140	76,140	-	6,450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	80,000	-	17,787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20,000	-	18,854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69,994	69,994	-	-	적정
2024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50,000	-		추진중
		강정 마을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30,000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20,000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시찰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00	90,000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100,000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	80,000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10,000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600,000	-		추진중

3. 2023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4.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	·사법처리대상자 특별사면 건의(총 41회) - 특별사면 인원 : 총 41명 (‘19년 21명, ‘20년 18명,‘21년 2명) ·주민 대상 특별사면 신청 공고(6.19~6.30, 강정마을회) - 공고 결과 신청자 없음에 따라 특별사면 건의 노력 잠정 마무리 의견 제출(강정마을회,‘23.7.5)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해당 사항 없음 ″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집행건수	집행금액	비고
시책 추진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2022	계	75	14,371
			간담회	69	13,712
			물품구입	6	659
		2023	계	51	8,742
			간담회	37	6,437
			물품구입	14	2,305
		2024. 8월	계	39	8,284
			간담회	31	5,767
			물품구입	8	2,517
기관 운영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2022	계	9	1,578
			간담회	7	1,114
			물품구입	2	464
		2023	계	8	1,592
			간담회	5	843
			물품구입	3	749
		2024. 8월	계	4	639
			간담회	2	193
			물품구입	2	446

12. 시설물 보수·보강현황(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3.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최근 3년간)

부서	건명	예산액	의회 제출일	시행일	운영성과 평가	비고
강정 공동체 사업추진단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	-	‘21.5.12	‘21.7.1 (협약체결)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 전환점 마련 ·민선8기 도정 공약과제로 상생협력 과제 이행 반영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22~2024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한 권	강정마을 주민 대상 특별사면 실태파악 등을 통해 도 차원의 대응 노력 필요	❍ 추진여건 - 개인정보 제공 불가(검찰청) 등으로 대상자 파악에 현실적 제약 ❍ 추진상황 - 당시 제주해군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 관계자(現 강정마을 부회장) 및 담당 변호사를 통한 대상자 파악 -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6.15, 도 → 강정마을회) - 주민 대상 특별사면 신청 공고(6.19~6.30) 및 마을동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신청 독려 ⇒ 신청자 없음 - 공고 결과 신청자 없음에 따라 특별사면 건의 노력 잠정 마무리 의견 제출(강정마을회,‘23.7.5) ❍ 향후계획 -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 건의는 잠정 마무리하되, 공동체 회복사업에 역량 집중	완결	23.2.27 제413회 임시회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최초)	인원수			회의 개최횟수 (최근 3년간)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위원회	‘18.12.14	13	3	10	2회	13	3	10	1,858천원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11.2	9	3	6	13회	9	3	6	3,400천원

18. 국고 신청 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최근 3년간)

조례명	조항 및 내용	추진상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시행으로 인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발전계획에 포함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사업 시행(‘12 ~‘25, 41개사업) 주민소득 및 화합 등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운용(‘21~‘25) 민‧관‧군 상생 및 화합을 위한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운영(‘23,‘24) 4.3트라우마센터 연계 주민 치유 프로그램 운영(‘20~) 강정마을 주거복지 센터 건립 사업 추진(‘22 ~‘24) 등

20. 2024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해당 사항 없음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1. 강정주민과의 대화 추진상황(2014-2024년도)

2. 민군복합항 관련 각종 소송 및 판결 결과(2007-2024년도)

3.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관련

3-1. 기간, 사업별 총사업비 내역(국비, 지방비, 민자 등 구분), 비율 등

3-2.  타 지역 국책사업(평택미군기지, 경주 방폐장 등)의 총사업비 내역

3-3.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의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4.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생태관리 추진상황

- 연산호 실태조사 및 생태모니터링 실시 내역

5. 민군복합항 관련 민원(지역주민, 활동가, 사회단체, 종교계 포함) 내용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6.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현황

7. 민‧관‧군 상생 협의회 구성‧운영실적

- 협의회 구성원 명단, 주요 논의내용, 조치결과 등 포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1. 강정주민과의 대화 추진상황(2014 ~ 2024년도)

일 자	장 소	대화내용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도지사 답변 및 제시했던 해결방안주요내용	주민수용 여부	비고
2014.9.1	도 청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활용 여부	·국회의견에 따라 용역이 완료. 향후 민항중심으로 이용 할 계획	수용
		‧군관사는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으로 도정입장은?	·해군본부에서 직접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할 수 있도록 협조	수용
2014.10.15	도 청	‧켄싱턴리조트 주차장 개방 및 산책로 활용협조	·주차장 부지 일부를 산책로로 개방할 수 있도록 리조트측과 협의	수용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분진 피해 대책강구	·해군사업단에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분진망 보수 등 요구	수용
2014.11.13	도 청	‧민군복합항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건의	·도에서 지속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고 있음.	수용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진상규명 필요	·강정마을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 행정은 뒷받침.	수용
2015.6.19	강정 의례회관	‧크루즈터미널 민항확보 방안, 편익시설 지원 등	‧크루즈터미널 민항확보에 노력, 주민편익시설 적극 검토	수용
2015.11.13	도 청	‧강정마을회가중심의 되는 진상규명 관련 진정성 있는 약속	‧ 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 대해 동의하며 행정적 지원	수용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필요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면 적극 반영	수용
2016.1.26	도 청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건의	‧국무총리, 국회, 해군참모총장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수용
2016.5.9	도 청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된 이후 추진 바람직	‧ 구상금 청구소송과 별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미수용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건립 진상규명 요청	‧항만시설 완공 등 여건변동으로 진상규명 불가	미수용
2016.6.12	도 청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건립 국회차원의 진상규명필요	‧국회에서 진상규명이 실시 된다면 도정에서 적극 협조	수용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해역 생태환경 조사 필요	‧강정해역 생태환경 조사용역 시행	수용
2016.11.27	도 청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관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필요성 설명	수용
2017. 3. 3	도 청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추진	‧구상금 철회 관련 대통령후보에게 공약채택건의,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	수용
2017.6. 12	도 청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추진	‧ 대통령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	수용
2018.6.21	강정커뮤니티센터	‧공동체회복사업 적극 지원	‧커뮤니티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공동체회복사업 적극추진	수용
2018.8.13	도 청	‧공동체회복사업에 주민수익시설 필요	‧주민들의 원하고 소득창출 사업 적극 지원	수용
2018.9. 25	강정종합운동장	‧크루즈 터미널 일자리 창출	‧크루즈 터미널 일자리에 강정주민 우선채용 검토	수용
		‧주민복지사업 추진 필요	‧트라우마 치료 등 주민복지 사업 적극 지원	수용
2018.11.29	도 청	‧공동체회복사업 관련 사업내용 변경	‧지역발전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 등 검토	수용
2019.4.13	도 청	‧공동체회복사업에 소관부서 미온적 입장	‧담당부서 등에 적극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	수용
2019.6. 3	도 청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부서 인원확충 필요	‧조직, 인사부서에 검토	수용
2020.5.31	도 청	‧강정마을 상생화합을 위한 도‧ 의회 적극 노력	‧강정마을 상생화합을 위한 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수용
2021. 7. 1	도 청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	-
2021.11. 1	도 청	‧지역발전계획사업 변경 관련 건의	‧주민 수익사업을 위한 변경 검토	수용
2022.3.29	도 청	‧신임회장단 인사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지역발전계획사업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수용
2022.7.18	강정커뮤니티센터	‧도지사 취임 인사, 상생협력협약 과제이행	‧상생협력협약 과제 이행 노력	수용
2022.8.13	강정커뮤니티센터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마을의견 청취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수용
2022.9.11	강정종합운동장	‧추석맞이 강정마을 어울림한마당 격려	-
2022.9.24	서귀포 집무실	‧강정크루즈항 입항관련 주민소득 프로그램 지원	‧강정크루즈항 입항 준비에 만전, 주민소득 지원 프그램 지원	수용
2022.11.27	강정종합운동장	‧민관군 상생축구대회 격려	-
2023.5.6	강정종합운동장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격려	-
2023.9.27	강정크루즈터미널	‧국제크루즈선 MSC벨리시마 쉽투어 행사	-
2023.9.30	강정종합운동장	‧추석맞이 강정마을 어울림한마당 격려	-
2024. 1. 4	도 청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추진 필요	‧대체사업 발굴 후 지역발전계획에 반영 검토	수용
		‧강정 크루즈 터미널 조명시설 개선필요	‧조명시설 개선방안 검토 (’24. 10. 공사 착공 예정)	수용
		‧강정 크루즈 터미널까지 버스노선 추가운행 필요	‧기존 노선 수요 분석을 통하여 노선변경 검토	수용
2024.5.14	강정종합운동장	‧강정지역 크루즈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 필요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수용
2024.6.1	강정종합운동장	‧제2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격려	-

2. 민군복합항 관련 각종 소송 및 판결 결과(2007~ 2024년도)

구분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확인 소송	공유수면매립 승인 처분 취소소송	공유수면매립 승인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제기	2010. 1. 25	2010. 4. 29	2013. 2. 28
원 고	강정마을회 외 3명	강○○ 외 378명	강○○ 외 5명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 내용	○ 청구취지 - 2009.12.23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무효 ○ 처분의 위법사유 - 절차적 하자 ∙주민의견청취절차 미이행 ∙도의회 동의 절차상 하자 - 실체적 하자 ∙도지사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에 대한 권한의 성격 ∙조례규정 위반 ∙재량권의 일탈 혹은 남용	○공유수면 매립지역 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위법하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은 위법	○원고들이 요구한(‘12.11.20) 매립면허 취소는 진행중인 행정소송(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취소)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통보(’12.12.3)와 관련 원고요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행정소송 제기
1심 결과	○ ‘10. 12. 15(제주지법) → 각하판결	○ ‘12.5.30(제주지법) → 원고 청구 기각	○ ‘13.12.11(제주지법) → 원고 청구 기각
2심 결과	○ ‘11.5.18(광주고등법원(제주)) → 원고 항소기각	○‘13.4.24(광주고등법원(제주)) → 원고항소기각	○ ‘14.6.11(광주고등법원(제주)) →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3심(종국) 결과	○ ‘12. 7. 5(대법원) → 원고상고기각	○ ‘13. 9. 12(대법원) → 원고상고기각	○ ‘15.4.9(대법원) → 원고상고기각

3.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관련

3-1. 기간, 사업별 총사업비 내역(국비, 지방비, 민자 등 구분), 비율 등

❍ 계획확정 : 국가정책조정회의(2012.2.29.)

❍ 1차 변경 : 행정안전부(2019.2.1.)

❍ 2차 변경 : 행정안전부(2021.8.17.)

❍ 3차 변경 : 행정안전부(2022.4.28.)

❍ 4차 변경 : 행정안전부(2023.6.29.)

❍ 지    역 : 강정마을 및 서귀포시 일원

❍ 기    간 : 2012년 ~ 2025년(14개년)

❍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 5,787억원, 지방비 1,688억원, 기타 (민자 등) 1,975억원)

(단위 : 억원)

지역발전계획 총괄 현황		사 업 비				기간	비고
		합계	국	지	기
합 계		9,450	5,787	1,688	1,975
＃ 전략1. 민군 화합 및 주민 공동체 회복		1,930	1,610	320	-
1-1.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정비	100	70	30	-	‘13~’23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2.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37	15	22	-	‘19~’20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3.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68	17	51	-	‘12~’18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4.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	18		18	-	‘17~’18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5.	민군 상생프로그램 운영	45	45	-	-	‘19~’30
1-6.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972	972	-	-	‘13~’22
1-7.	강정마을 공원조성	100	25	75	-	‘20~’23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8.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	169	84.5	84.5	-	‘12~14
1-9.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59	29.5	29.5	-	‘18~’22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10.	자전거도로 조성	20	10	10	-	‘19~’21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11.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조성	70	70	-	-	‘23~’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12.	전투력복원센터 건립	272	272			‘24~’28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전략2. 민군복합항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2,714	1,457.5	453.5	803
2-1.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조성	601	594	7		‘12~’18
2-2.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250	155	95		‘13~’22
2-3.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	36	36			’13~‘17
2-4.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36	18	18		‘15~’20
2-5.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370	100	270		‘19~’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2-6.	서귀포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	803			803	‘20~’22
2-7.	휴양림 조성(휴양 및 치유)	19	9.5	9.5		‘14~’17
2-8.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50	25	25		‘19~’24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2-9.	강정천․악근천을 활용한 생태축제	25		25		‘19~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2-10.	자전거 투어 운영	4		4		‘20~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2-11.	퇴역함 활용 수중잠수훈련장 구축	50	50			‘22~`24
2-12.	항만친수시설 조성	470	470			‘23~`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전략3. 미래 성장 기반시설 구축		1,484	1,002	482	-
3-1.	풍력발전	301	165	136		‘19~’23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2.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10		10		‘19~’20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3.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64	38	26		‘15~’18
3-4.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200	100	100		‘19~’24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5.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어항정비	230	184	46		‘17~’24
3-6.	강정마을 배수개선사업	111	111			‘19~’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7.	민군복합항 진입선형도로 개선	90	90			‘19~’23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8.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448	314	134		‘23~`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9.	강정마을 태양광 발전지원	30		30		‘23~`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전략4. 주민소득 창출 기여		393	151.3	146.7	95
4-1.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40	32	8		‘18~’24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4-2.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176	35	53	88	‘19~’23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4-3.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4	0.3	1.7	2	‘19~
4-4.	해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조성	20	10	10		‘12~’13
4-5.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	140	70	70		‘21~’24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4-6.	외해 가두리 양식장 조성	13	4	4	5	‘14~’16
＃유보사업		2,328	965	286	1,077
5-1.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748	285	286	177	‘19~’23
5-2.	신재생에너지 지원	1,580	680		900	‘19~’23
※ 국비 유보액		128	128
※ 균특회계 인센티브		473	473

3-2. 타 지역 국책사업(평택미군기지, 경주 방폐장 등) 총사업비 내역

		평택 장기종합발전계획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사업	비 고
지 원 근 거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본 사업규모		5조 3천억원(추정)	1조 2천억원
지 원 성 격		기피시설 입지보상	기피시설 입지보상
지원 규모	예산 사업	▪ 총사업비 18조 8,016억 ▪ 국비 4조 4,000억 ▪ 직접국비지원 1조 1,146억	▪ 총사업비 2조 8,830억 ▪ 국비 2조 3,066억 및 특별지원금 ▪ 직접국비지원 약 1조
	기타	수도권 공장총량제 배제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특이사항		▪기추진중인 평택항 건설 국고보조 1조 8천억 포함	▪특별지원 3천억원 ▪일반지원사업: 기초기반시설 및 문화재 보전 중심
본 사업과의 비교		유사 (국가행위에 따른 주민 피해)	유사 (국가행위에 따른 주민 피해)

* 출처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11.12월, 국토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3-3.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의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 지역발전계획 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추진 상황

❍‘12.2.29. 지역발전계획사업 확정(국가정책조정위원회)

※ 「제주특별법」제236조에 따라 수립(37개 사업, 1조 771억원)

❍‘14.9.1. 도지사와 강정마을회와의 대화시 강정마을회는 진상규명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지 건의

❍ 도지사와 면담(‘16.1.26)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

- 강정마을회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요청

❍ 강정마을 정기총회(‘16.1.28)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방향 설정 등 토론

❍‘17.1.26.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2,942억원)

❍‘17.2. ~‘18.8. 강정마을과 공동체회복사업 추진계획 수립 협의(총36회)

❍‘18.9.10. 강정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지역발전계획사업 1차 변경(안) 확정

- 당초 37개 사업(10,771억 원) ⇒ 변경 39개 사업(9,360억 원)

❍‘18.9.17. 지역발전계획사업 1차 변경(안) 제출(도⇒행정안전부)

- 1차 변경 39개 사업‧9,360억 원(국비 5,787, 도비 1,582, 민자 1,991)

❍‘19.2.1. 지역발전계획사업 1차 변경 확정 통보(행정안전부⇒도)

- 39개 사업 ‧ 9,625억 원(국비 5,787, 도비 1,813, 민자 2,025)

❍‘21.7.14. 지역발전계획사업 2차 변경(안) 제출(도⇒행정안전부)

- 2차 변경 38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1.8.17. 지역발전계획사업 2차 변경 확정 통보(행정안전부⇒도)

- 38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2.3.18. 지역발전계획사업 3차 변경(안) 제출(도⇒행정안전부)

- 3차 변경 40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2.4.28. 지역발전계획사업 3차 변경 확정 통보(행정안전부⇒도)

- 40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3.5.22. 지역발전계획사업 4차 변경(안) 제출(도⇒행정안전부)

- 4차 변경 41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3.6.29. 지역발전계획사업 4차 변경 확정 통보(행정안전부⇒도)

- 41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4.1.5. 해군(제7기동전단) 부지에 강정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건의

- 민관군 상생협력 차원에서 국방부는 강정마을에 해군 부지 사용허가(’24. 8.)

□ 향후계획

❍ 지역발전계획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획 보완 추진

- 부진․유보사업을 국비 지원 가능한 대체사업으로 전환, 사업별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등

4.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생태관리 추진상황

<연산호 실태조사 및 생태모니터링 실시내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추진사항] - (도 문화정책과)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경위

- 허가기간 : 2009.09.28. ~ 2015.12.31.

- 허가조건

․ 공사 중 부유사/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 실시

․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군락 보존대책 마련

※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 천연기념물 제442호 지정(‘04.12.23)

❍ 문화재청 점검 실시

- ‘15.05.12.(화) 문화재청 담당 등 2명

․ 현상변경허가조건 이행 관련 현장점검

- ‘15.08.27.(목)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문화재위원, 도 문화재위원 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조건 이행여부

․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환경단체 언론보도 내용관련 점검

- ‘15.09.11.(금) 문화재청 담당 등 2명

․ 현상변경허가조건 이행 관련 현장점검

-  부유사확산관측 51개지점, 지질입도분석 13개지점, 문섬(3), 범섬(4),기차바위(3)에 대해서는 한국종합기술(‘09.12.29~‘15.12.31 용역)에서 모니터링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민간위탁 사무추진>

□ 추진 배경

❍ 강정해역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변 해양환경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분석

* 관련근거 : 강정마을 제2016-02(2016.03.14.) 「해양생태조사 지속 보장 요청」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6.04. ~ 2021.12. (5개년)

❍ 조사지역 : 서귀포시 강정일원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100%)

- 1차년도 : 연구용역비(해양산업과)  - 2·3·4차년도 : 민간위탁금(추진단, 해양수산연구원),

- 5차년도 : 연구용역비(추진단)

❍ 조사내용

·민군복합항의 시설물에 의한 생태계 및 환경영향변화 조사

·주요 해양생물(수산생물)의 서식처 보전(보호) 및 멸실종의 복원방안

□ 추진 상황

❍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추진위원회 구성 :‘15.09.25.

* 강정마을회(5명): 민간인 3명, 전문가 2명, 제주도(4명) : 공무원 3명, 전문가 1명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1차) 추진 :‘16.04.25. ~‘17.04.09.

❍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6.11.02.

* 사업기간/사업비 : 2016.04.~2019.04.(3년)/900백만원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2차) 추진 :‘17.06.08. ~‘18.05.31.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3차) 추진 :‘18.07.17. ~‘19.07.16.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4차) 추진 :‘19.11.01. ~‘20.10.31.

*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추진 관련 도의회 보고 : 2019.10.28.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5차) 추진 :‘21.02.01. ~‘21.12.20.

□ 향후 계획

❍ 강정마을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2026년 추가 용역 추진

5. 민군복합항 관련 민원 내용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일 시	민원인	민원 내용	조치 사항
‘22.1월	강정마을회	· 지역발전계획 변경 요청	․ 지역발전계획 3차 변경(‘22. 4월)
‘22.4월	강정마을회	· 강정마을 미래전략 TF 운영 지원	․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립(‘22.5월)
‘22.5월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완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공약 채택 건의	․ 민선8기 공약으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이행 반영(‘22.7월)
‘22.7월	강정마을회	· 광복절 계기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 건의	·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문 및 대상자 명단 제출(22.7월)
‘22.9월	강정마을회	· 강정마을 주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 요청	․ 강정마을 이동상담실 운영 중(4.3트라우센터)
‘22.10월	강정마을회	· ‘23년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관련 마을주민 표창 요청	․ 도지사 표창 수여(마을주민 1명)
‘22.12월	강정마을회	· 마을회 의견을 참고하여 지역발전계획 변경 등 추진 필요	․ 지역발전계획 4차 변경(‘23.6월)
‘23.2월	강정마을회	·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신축 및 한울타리센터 건립사업 차질없는 추진 요청	․ 부지매입 협의 완료 후 실시설계 등 절차 이행 중
‘23.6월	강정마을회	· 민군 공동이용시설(김영관 센터 수영장, 헬스장) 주민개방 요청	․ 수영장 개방(7~9월) ․ 헬스장 개방(평일 06:00~22:00)
‘23.7월	강정마을회	· 지역발전계획 추진상황 공유 요청	․ 강정마을 운영위원 대상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23.9월)
‘24.2월	강정마을회	· 경로당 2층 공연실 방음 시설 요청	· 공연실 방음 공사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지원(‘24.3월)
‘24.3월	강정마을회	· 주민 참여형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요청	· 풍물놀이 프로그램, 고고장구 등 주민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지원(‘24.3월~7월)
‘24.8월	강정마을회	· 생태하천 수산물종자 방류사업, 강정마을 미래발전 전략 구상 등의 ‘25년 예산 반영 요청	․ 마을회 의견 반영하여 ‘25년 예산 편성(‘24.8월)

6.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현황

□ 개   요

❍ 공사기간 : 2017.6.28 ~ 2018.5.4        * 개관일 : 2018.6.21.

❍ 운영관리 : 강정마을회(회장 조상우)

- 마을회 위탁 협약 체결(공증) 및 운영 : 2021.6.11. ~ 2024.6.10.

- 제2차 위탁 협약체결 및 운영 : 2024. 6. 11 ~ 2027. 6. 10

❍ 사업위치 : 서귀포시 강정동 4362번지외 4필지(7,742㎡)

❍ 주요시설 : 커뮤니티센터 신축(건물 3동, 연면적 2,289㎡)

□ 주요 시설 현황

❍ 공동이용시설(의례회관, 사무실), 공동시설(경로당, 공연장), 임대주택시설(12실)

구 분	시 설	규모(㎡)	주요기능	비 고
가동 (873.13㎡)	1층	507.45㎡	공동이용시설(의례회관)
	2층	365.68㎡	마을 자생단체 사무실
나동 (649.44㎡)	1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2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3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다동 (766.43㎡)	1층	380.65㎡	공동시설(경로당)
	2층	385.78㎡	문화센터 공연장

□ 운영 관리

❍ 서귀포시와 강정마을회간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에 따라 강정마을회에 무상위탁하여 운영 중

7. 민·관·군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실적

□ 구성 배경

❍  마을·정부·제주도가 함께 참여하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의회」운영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회복과 지역발전 토대 마련

□ 구성 개요

❍ 명  칭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회

❍ 구성일 : 2019. 1. 28

❍ 구  성 : 강정마을, 정부(국무조정실) 및 도, 해군본부(7기동전단)

❍ 기능(주요 업무)

-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아픔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지원

- 강정마을과 해군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실무급 협의회 명단(9명)

· 강정마을(3명) : 회장, 부회장 2인

· 해    군(3명) : 해군본부 정책실장, 민군협력과장, 제7기동전단장

· 정    부(1명)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지원과장

· 제 주 도(2명)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장

□ 추진 상황

❍ 상생 협의회 개최(10회)

·‘19.2·5·10월, ’20.5·9월, ‘21.11월, ’22.4‧10월, ‘23.6월, ‘24.1월

- 민‧군 상생협력 과제 이행 관리, 민군복합항 및 마을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발굴 및 협력 방안 논의

□ 추진 계획

❍ 상생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한 민군 상생‧협력 방안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