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4. 10.

(안전건강실)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제주 구현
	2.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제주 조성
	3.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 안전망 강화
	4.		민·관이 합심(合心)하여 이끌어가는 무재해 청정일터 조성
	5.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
	6.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중심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7.		이상기후에 대응한 AI·빅데이터 활용 재해예방사업 추진
	8.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
	9.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10.		다양화하는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11.		현장 중심의 사회안전 예방 대응 역량 강화
	12.		튼튼한 위기대응능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도민안전 확보
	13.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충
	14.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15.		제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안전망 강화
	16.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조성
	17.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 및 평생건강 체계 마련
	18.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
	19.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면역획득으로 도민 건강강화
	20.		마음건강권 보장 및 정신질환 예방/개입/치료 체계 구축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2024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실·5과･19팀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안전정책팀 CCTV관제센터팀 산업안전보건팀 안전감찰팀			자연재난팀 재난복구팀 친환경하천팀상황경보팀				사회재난팀 생활안전팀 비상민방위팀			보건정책팀 공공의료팀 의약관리팀 위생관리팀				건강관리팀 감염병관리팀 질병대응팀 정신건강팀

❋ 인력 : 정원 92명 / 현원 92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 경찰
정 원		92	87	1	5	19	25	35	2	-	2	2	1
현 원		92	87	1	5	19	25	27	7	3	2	2	1
안 전 정책과	정원	21	19	1	1	4	6	7	-	-	-	1	1
	현원	21	19	1	1	4	5	7	1	-	-	1	1
자 연 재난과	정원	25	25	-	1	4	6	13	1	-	-	-	-
	현원	25	25	-	1	4	6	10	3	1	-	-	-
사 회 재난과	정원	14	11	-	1	2	3	4	1	-	2	1	-
	현원	14	11	-	1	2	2	5	1	-	2	1	-
보 건 위생과	정원	16	16	-	1	4	6	5	-	-	-	-	-
	현원	16	16	-	1	4	7	3	1		-	-	-
건 강 관리과	정원	16	16	-	1	5	4	6	-	-	-	-	-
	현원	16	16	-	1	5	5	2	1	2	-	-	-

※ 공무직 : 93명(CCTV 관제요원 88명, 사무5)

2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정책 기획 ․ 총괄, 종합계획 수립,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및   도내 사업장 지도, 홍보, 교육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안전감찰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종합대책 수립,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 이상기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사업 및 피해복구 지원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조사, 자체복구계획 수립, 복구 추진

□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재난 ․ 민방위경보 발령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통합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개발·훈련,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 지역축제,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총괄, 기반시설 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점검, 안심수학 여행 서비스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지하안전평가 협의 등

□ 통합방위업무, 비상대비훈련, 병무행정 협조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 민방위 조직·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보건위생과

□ 지역보건□공공보건의료 및 보건의료발전‧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 상급종합병원, 민간협력의원□약국, 공공산후조리원, 필수의료지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보건소 등 보건기관 업무 전반

□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관리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응급의료지원단 운영·관리

□ 의약무□응급의료, 의료법인 설립허가, 병상수급관리,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보건의료분야 재난 위기 및 재난의료 대응 등

□ 식품위생‧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리

건강관리과

□ 지역사회 건강조사,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조사 추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비만예방(영양 ․ 신체활동) 사업 지원,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 감염병 감시 ․ 근거기반 예방관리사업, 국가지정 감염병 입원치료병상 및 방역물품 등 비축물자 관리,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 ․ 훈련

□ 임신 ․ 출산 ․ 영유아 건강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리체계 운영 및 암관리 등 질병 예방지원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상담 ․ 검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3		재 정 현 황

① 예산편성 현황(일반+특별)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4년 당초 예산편성 규모				2023년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안전건강실		1,105	312	793		1,159	△54	△4.7
	안전정책과	77		77		119	△42	△35.3
	자연재난과	253	1	252		235	18	7.7
	사회재난과	10	1	9		11	△1	△9.1
	보건위생과	679	272	407		696	△17	△2.4
	건강관리과	86	38	48		98	△12	△12.2

① 기금편성 현황

(단위 : 억 원, %)

예산과목	2024년 (목표액, '24.12월말기준)	2023년 (기준잔액, '23.12월말기준)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742	700	42	6
재난관리기금	407	427	△20	△4.7
재해구호기금	282	216	66	30.6
식품진흥기금	53	57	△4	△7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건강실
목표			도민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이 행복한 안전문화도시 조성							￭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제주 구현 ￭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제주 조성 ￭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 안전망 강화 ￭ 민‧관이 합심(合心)하여 이끌어가는 무재해 청정일터 조성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
도민생명 및 재산보호 최우선 과학·체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중심 극한 기상 대응체계 마련 ￭ 이상기후에 대응한 AI‧빅데이터 활용 재해예방사업 추진 ￭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사회안전 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 다양화하는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구축 ￭ 현장 중심의 사회안전 예방 대응 역랑 강화 ￭ 튼튼한 위기대응능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도민안전 확보
지역 완결형 필수중증의료 구축 및 위생안전 강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충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제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조성
건강·생명을 지키는 빛나는 건강도시 제주 구현							￭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 및 평생건강 체계 마련 ￭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 ￭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면역획득으로 도민 건강강화 ￭ 마음건강권 보장 및 정신질환 예방/개입/치료 체계 구축

Ⅲ.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제주 구현

❖ 유관기관간 재난안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지역위험요인 발굴 및 대책 마련으로 지역안전도 개선

□ 추진방향

ㅇ 다양한 재난환경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적 안전관리

ㅇ 지역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및 재난안전 정책개발

□ 추진상황

ㅇ 유관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한 재난안전대책 추진

-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등 재난안전정책* 수립 및 협의･조정(5회)

* 봄철･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옥외행사심의(도민체전 등), 지역위험분석(축제･LNG 등)

ㅇ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 등급 개선 위한 역량 집중

- “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개선과제* 발굴 및 집중 관리

* (과제발굴) 중점과제 15개, 일반과제 50개 / (회의개최) 보고회 3회, 협업회의 3회

- 안전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추진('23.6.~'24.11.)

* 생활안심 디자인 적용 등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협의 완료('24.4.), 공사 진행('24.6.~11.)

- 주민참여 주도형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24.4.~12.)

* 전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 방범순찰, 캠페인 등을 통한 범죄발생률 감소 노력 추진

- 댕댕이 안전지킴이(연동, 33팀) 주민순찰로 안전위험요소 발굴‧신고('24.7.~12.)

ㅇ 자연･사회재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민안전보험 운영

- 도민안전보험 효과 분석 및 보장항목* 조정 통한 도민혜택 증대

* 상해사고·사회재난·자연재난 상해진단위로금 등 3개 항목 신설('24.3.)

- 24. 8월말 기준 192건/214백만원 지급(전년동기 79건 지급대비 142% 증가)

□ 향후계획

ㅇ 유관기관간 협업강화로 지역안전관리대책(겨울철 재난대책 등) 지속 관리

ㅇ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중점 관리 및 등급개선 추진

ㅇ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및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마무리 후사업효과 분석

2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제주 조성

❖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도민공감대 및 안전의식 향상, 안전교육 및 안전신고 활성화

- 2024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

①불법 주·정차 안하기, ②방향지시등 사용하기, ③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하기

□ 추진방향

ㅇ 안전문화 범 도민 캠페인을 통해 도민 안전문화 확산

ㅇ 도민참여를 이끌어 낼 실제적인 일상 생활형 안전문화운동 전개

□ 추진상황

ㅇ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캠페인 전개로 안전문화 확산

- 2024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안전운동 캠페인(8회)* 추진

* 대규모 행사□축제□교육 현장방문 범도민 캠페인 및 어린이‧관광객 등 맞춤형 캠페인 전개

- 방송매체 및 SNS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 전개

* TV(4개사) 및 라디오(4개사) 방송매체, 영화관(3개소), 옥외전광판(2개소) 및 SNS를 통한 홍보

ㅇ 민·관 협업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 추진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14개 과제) 및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 선포식 개최(24. 2. 6.)

*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환경 개선, 맞춤형 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등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만들기 실천과제 선정·운영(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기관(부서)간 협업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추진: 126건('18~ '24. 8월말기준)

ㅇ 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제주 조성

- 제주안전지킴이(안전보안관/어린이히어로즈/댕댕이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24. 7. 15.)

* 안전보안관 164명(‘24년 70명 신규위촉), 어린이 안전히어로즈(30명) 및 댕댕이 안전지킴이(33명) 신규구성

- 24. 8월말 기준 75,230건 안전신고 실적(전년동기 54,804건 대비 37.3% 증가)

□ 향후계획

ㅇ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지속 운영

3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 안전망 강화

❖ 방범용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제주 구축

❖ 관제시스템 안정적 관리 및 24시간 통합관제로 도민안전 신속 대응

□ 추진방향

ㅇ 방범용 CCTV 운영 활성화, 시스템 고도화로 도민안전 체감도 향상

ㅇ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 CCTV영상 공동 활용 강화로 신속 대응체계 확보

□ 추진상황

ㅇ 관제센터 연계 CCTV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중·장기 CCTV수요분석 및 관제센터 효율적 발전방안 마련(추진중)

ㅇ AI 기반 실종자추적플랫폼(TOSS) 도 전역 확대 운영(도+경찰청 협업)

- 관제센터↔3개 경찰서간 전용망 구성으로 실종자 발생시 적극 활용중

ㅇ 행정업무와 연계한 골목길 CCTV 관제 강화로 범죄예방 등 적극 대응

- 골목길CCTV 기반 차량통과이력 활용(경찰), 체납차량번호 검색(추진중)

ㅇ 범죄·생활안전 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강

- 도민 수요 반영 CCTV 설치 추진중(55개소), 노후 CCTV 교체 완료(160대)

- 스마트관제 확대(200대) 및 기능 고도화(객체인식 → 쓰러짐 행위인식) 추진중

* (관제운영 대수) '13년(3,192대) → '23년(17,212대) → '24년(18,466대)

ㅇ 유관기관과의 CCTV 영상공유 활성화로 도민안전 강화

- 112, 119, 재난상황실, 해병9여단 등 CCTV영상 공유로 상호 협력 강화

* CCTV관제센터↔도 재난상황실간 CCTV 직접 연계로 도 전역 CCTV영상 공유 확대

* 영상제공(경찰, 소방 등) : ('22.) 8,373건 → ('23.) 7,409건 → ('24. 8.기준) 3,250건

□ 향후계획

ㅇ 통합관제센터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행 완료(24. 9~10월)

ㅇ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사업 추진 및 준공(24. 9~12월)

ㅇ 지능형 스마트관제 기능 고도화(쓰러짐 행위인식) 적용 완료(24. 9~12월)

4		민‧관이 합심(合心)하여 이끌어가는 무재해 청정일터 조성

❖‘민(자율적 참여)+관(협업형 정책)’이 함께하는 재해 취약‧고위험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 확충 및 사망사고 감축

□ 추진방향

ㅇ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완비를 위한 교육+홍보+지도 등 현장 맞춤형‘3단계 예방 체계’강화로 재해 없는 현장문화 정착

ㅇ 중처법 확대 시행(24.1.27.)에 따른 민간사업장 자기 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 추진상황

ㅇ 농공‧산업단지 상주업체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5개소)

- 현장방문 산업안전 정책 설명 및 재해예방 홍보(금능/구좌/대정/용암해수/토평)

ㅇ 산업재해 사각지대 업종 대상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 운영(8회)

- 업종･분야별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교육 운영(6회, 1,052명)

- 제주상공회의소 협업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2회, 제주시‧서귀포시)

ㅇ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 규율적 재해예방 활동 다양화

- 업종별 맞춤형 매뉴얼 작성･보급 지원(240개소-건설150, 기타90)

- 안전보건 우수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4개소-개소당 5백만원)

ㅇ 도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및 홍보 강화

- 중대재해 예방 민･관 네트워크 구축 협업회의 개최(2회-2월, 7월)

-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한 재해감축 교육‧홍보 캠페인 추진(6회

* (구성) 도·행정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 노사단체 등

- 다양한 홍보매체(전광판, BIS) 활용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전개(2~8월)

ㅇ 공공기관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안전보건 인식 및 역량 확보에 집중

-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강화 특별교육 운영(8회/784명)

- 도산하 사업장 및 공중이용 시설물 특별점검(82개소/413건)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자체 점검 및 컨설팅(1회-57건 개선조치)

□ 향후계획

ㅇ 찾아가는 설명회(2회) 및 산업단지방문 안전문화 캠페인(24. 10~12월)

ㅇ 도산하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24. 9~11월)

5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

❖ 생활 밀접시설 및 ․사회적 현안이 되는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관광객과 도민이 안전한 제주 구현

□ 추진방향

ㅇ 사회적 현안,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점 안전감찰대상 선정 및 추진

ㅇ 유관기관 협업 감찰을 통한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기능 활성화

□ 추진상황

ㅇ (안전감찰반 운영) 안전취약분야의 상시적 안전감찰업무 추진

- 안전감찰팀(3명) + (필요시) 안전감찰 전담기구협의회 협업

ㅇ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교육․전기․가스․산업안전 등 12개 기관

- 정례회 개최 1회(24.6.25), 협업감찰 추진 2회(전기․가스)

ㅇ (예방감찰) 사회적 현안 등을 고려한 안전취약시설(2회)

- 공공체육시설(3월) 및 어린이놀이시설(6월) 안전관리 실태 점검

ㅇ (기획감찰) 계절별․시기별 관광객 등 다중밀집장소(5회)

- 공설 장사시설(2월), 봄철 산불(4월), 여름철 자연재난(5월), 여름철 물놀이지역(7월) 및 여름철 폭염대피시설(8월) 등 운영 실태 점검

ㅇ (복무감찰) 태풍 등 재난 대응 근무실태(2회-설, 추석)

ㅇ (이행실태 점검) 안전감찰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확인(1회, 6월)

□ 향후계획

ㅇ 겨울철 재난 등 안전감찰(9~11월) 및 이행실태 점검(12월)

- 학교주변 교통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겨울철 대설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안점감찰전담기구협의회 정례회 개최(12월)

- 2024년 안전감찰 활동 정보 공유 및 2025년도 운영 방안 논의

6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중심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중심의 재난대응 협업체계 마련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ㅇ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책기간 운영

ㅇ 도민·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ㅇ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이행실태 점검, 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

□ 추진상황

ㅇ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등) 종합대책 수립,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24. 4월)

- 재난 공동대응 협의체(민/관/군) 구성(6. 7.), 실·국 현장지원반 운영

- 자연재난(호우․강풍․태풍․폭염) 인명피해 예방중심 비상대응* 추진

* 호우 10회, 강풍 14회, 태풍 1회, 지진 1회, 폭염 1회(8.1~9.2.)

- 다양한 접근시설 활용 도민쉼터(무더위 및 한파) 추가지정(도서관, 은행)

ㅇ 2024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56개소* 추진(24. 1~12월)

- 내진성능평가 49개소(1,328백만원), 내진보강공사 7개소(2,237백만원) 추진

ㅇ 민·관 합동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상반기 28개소)

ㅇ 재해위험지역 대피 관리계획 수립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 안내판 정비*

* (안내판 정비 89개소) ‘23년16개소 ➞ ‘24년34개소 ➞ ‘25년39개소 예정

ㅇ 재난대비 생활안전 길라잡이 배부, 방송매체 활용 행동요령 홍보(24. 7~9월)

□ 향후계획

ㅇ ｢지진안전주간｣ 중 온·오프라인 홍보 및 지진대피훈련 추진(24. 10월)

ㅇ 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 수립(24. 11월)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지대본 실무반 편성 및 대책기간 운영(24.11.15.~25.3.15.)

ㅇ 도민쉼터(폭염․한파) 관리계획 수립(24. 11월)

-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연차별 투자 계획 등 체계적 수립

7		이상기후에 대응한 AI·빅데이터 활용 재해예방사업 추진

❖ 과학·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민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ㅇ (국정과제 연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등)

- 디지털기술 활용 확대, 향후 AI·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등 ➞ AI·빅데이터 활용 재해 예측(조기경보시스템) ➞ 재난 위험요인 저감

□ 추진상황

ㅇ '24년 재해예방사업 5개* 주요사업 23개지구 600억 사업추진(24. 1~12월)

*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1개 지구, 258억), ② 풍수해 생활권(3개 지구, 108억), ③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3개 지구, 13억),  ④ 우수유출저감시설(3개 지구, 219억), 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3개 지구, 2억)

ㅇ '25년 재해예방사업 행안부 건의(4회) 및 신규사업* 465억 선정(24. 9월)

*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5~’27, 250억), 월라봉 급경사지(’25~’27, 30억), 신촌 석재사 우수유출저감시설(’25~’27, 182억),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7개소, 2.5억)

ㅇ '24년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집중 운영(중앙/도/행정시 6회, 24. 2~6월)

- 사업 부진지구 예산집행 및 우기 전(5월 말) 기초공정 완료여부 등 점검

ㅇ 붕괴위험지역 외 급경사지 주민대피계획 안전관리 확대(3개소, 24. 8월)

* 생활권·인명피해우려지역(남수각, 남수각2, 사라봉 지구)

ㅇ 태풍·집중호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등 현장점검 실시(10회, 24. 2 ~ 9월)

- 부서장 중심으로 사업장 내 사전 안전조치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 향후계획

ㅇ ’25년 재해예방사업 국비절충 및 관련부처 지속 협의(24. 9~12월)

ㅇ ’24년 자연재해저감 추진실적 작성 및 ’25년 시행계획 수립(24. 12월)

8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

❖ 미래 기후를 고려한 하천환경 개선 등의 종합적 계획 수립

❖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자료 확보 추진

□ 추진방향

ㅇ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치수·친수·환경이 조화된 지방하천 사업시행 기준 마련

ㅇ (저류지 관리 효율성) 치수안전 확보 및 주민 편익 증대 도모

ㅇ (수문조사망 구축) 제주도의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을 위해 비교·검증할 수 있는 수문자료 확보 필요

□ 추진상황

ㅇ 제주도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23. 10~ 25. 10월)

-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등 반영으로 최상위 계획 마련

- (2025~2035)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하천정비사업의 우선 순위 정립)

ㅇ 천미천 국가하천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36호, 24. 2월)

- 2025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요구 및 협의(영산강청, 24. 4월)

* 천미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

ㅇ 제주하천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망 체계적 구축

- 대표하천 11개소에 수문조사망 16개소 구축계획 마련(환경부 기구축 4개소)

- 수문조사망 구축(도 2개소, 24. 12월),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 반영(환경부 10개소)

ㅇ 도민 편익증대를 위한 저류지 이용 다변화 모색

- 한천 제2저류지 잔여 부지 파크골프장 활용(24. 6월)

- 독사천 제2저류지 다목적 활용방안 마련(50백만원)

ㅇ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이행

- 저류지 신설 심의(24. 2월),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심의(24. 5월)

□ 향후계획

ㅇ 천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착수(24. 11월)

9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 디지털기반의 시스템 연계·통합으로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추진방향

ㅇ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위한 디지털기반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ㅇ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기관 간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 상시 대응 체계 유지

□ 추진상황

ㅇ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대응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 극한호우(시간당 강수량 50㎜이상) 발생 시 자동경보방송시스템* 구축(24. 3~6월)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과 자동강수량계(61개소) 연계하여 자동 경보 발령

- 민방위경보 및 지진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전파(24. 3월)

* (기존)민방위경보시스템, CBS문자 등 수동입력 후 전파 → (개선)원클릭으로 자동전파

- 재난상황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실시스템 고도화(24. 3~6월)

- 도 재난상황실+타 상황실 CCTV영상 직접 연계*로 실시간 재난상황 공유

* CCTV관제센터+드론관제센터+교통정보센터+행정시 재난상황실 CCTV 18,000여대 영상 공유

*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상황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하천,해수욕장 등 위험상황 감지)

ㅇ 민방공사태 및 재난상황 대비한 민방위경보장비 확대 구축(24. 3~4월)

- 경보난청 및 재난 취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대 구축 2개소(곽지리, 위미3리)

ㅇ 재난대응기관 간 상황공유‧협력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170대) 운영

- 재난관련기관 및 행정시, 협업부서 간 상호 소통(메일) 및 재난 공동 대응

□ 향후계획

ㅇ 드론 영상활용, 선박사고,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한 상황 대응(연중)

ㅇ 노후 재난감시용 CCTV 교체(13대, 24. 10~11월)

10		다양화하는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 복잡·다양화하는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역량 강화 및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응원(지원)체계 구축

□ 추진방향

ㅇ 지속적인 사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종 사고/재난 대응역량 향상

ㅇ 기관‧부서 간 협업과 공조를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

□ 추진상황

ㅇ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

- 매뉴얼 현행화 및 전문가 컨설팅(선박·가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불 분야)

ㅇ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139개소 지도점검 추진 및 관계자 교육 실시

- 관계자 워크숍 개최(4.19.개최, 46개 시설/59명 참석, 훈련 내실화 방안논의 등)

ㅇ 사고·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훈련 강화

- 54개 기관‧부서/66회(제주시 5.29일, 삼양 제주발전본부에서 풍수해 복합재난 훈련)

* (23년) 51개 기관·부서/84회 → (24년) 64개 기관·부서/107회로 확대

ㅇ 각종 사고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 및 지원

- 화재, 선박수난, ASF, AI 등 각종 사고·재난의 초동 대처 및 지원

ㅇ 양돈장 화재 고위험*도 전수조사 및 전문가 합동점검(50개소)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 총 257개소 중 고위험도 양돈장 선정(50개소) 및 긴급 점검

ㅇ 재난자원관리 통합관리 및 지원기반 마련(통합관리시스템KRMS 활용)

- 호우·태풍 대비 자원관리 점검‧지원(수중펌프, 발전기 등 7종의 주요자원)

* 빈대방제 살충제, 휴대전화기, 돼지열병 방역 살균제 2종 등 4회

□ 향후계획

ㅇ 민간 다중이용시설별 자체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우려·취약 시설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확대(도·행정시 합동, 수시·정기 확인)

ㅇ 안전한국훈련 등 기관‧부서별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 훈련 참관 확대 등 기관‧부서별 연계 훈련 내실화

ㅇ 사회 위험요소(가스, 전기차 화재 등) 제거사업 추진(전문기관 협업)

ㅇ 예방 중심의 재난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 재난대응 훈련 정기 추진

11		현장 중심의 사회안전 예방 대응역량 강화

❖ 생활안전 중심의 맞춤형 안전점검으로 안전 도민인식 대전환

❖ 선제적인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방향

ㅇ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 민관합동 점검반 운영(행정 + 경찰․소방 + 공사․공단 + 안전관리자문단 등)

ㅇ 분야별 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재난 사각지대 해소

도민‧관광객 대상 분야	· 물놀이 관리지역 등 수상 안전관리 추진 · 지역축제(행사) 안전점검 및 인파 관리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안전점검 제공(전국 수학여행단 대상)
시설물 대상 분야	·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노후위험시설, 재난취약시설 ·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정부지정 및 주민신청 시설물) · 지하안전평가 협의 등 지반침하 안전관리

□ 추진상황

ㅇ 선제적 예방을 위한 계절별․테마별 안전관리 시행

- 관리계획 수립(어린이놀이시설 1월, 지하안전‧지역축제 2월, 수상안전 4월)

- 여름철 물놀이 관리 조례 제정(6.12.) 수상 안전관리 추진*

* 협의체 구성(도‧시, 해경, 해양관리단), 안전점검 및 특별대책기간 운영(94개소, 4~8월)

- 승강기(16,077대 및 제조‧유지업 17개사), 어린이놀이시설(810대) 관리 총괄

-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관리*, 지하안전평가(10m 이상 굴착사업) 협의

*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안전점검 적기 이행 여부 총괄관리 등

ㅇ 2024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

- 집중안전점검(4. 22.~6. 21./11개 분야/465개소 민관합동점검) 실시

- 지적 시설 보수‧보강 요청(197개소 중 조치 완료 108개소) 및 이력 관리

ㅇ 기반시설 노후화 대비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

- IoT 기반 노후위험시설(100개소-교량 84/건축물 12/급경사지 4) 실시간 모니터링

ㅇ 생활안전 중심의 안전점검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

- 해빙기‧명절 등 대비 재난취약시설(179개소/ 전통시장‧마트17, 토목구조67, 건설현장53, 기타42)

- 지역축제(43건), 사회 이슈 관련 사항(129개소/ 양돈장51, 전기차2, 기타76)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점검(5,617개소)으로 관광 이미지 제고(644개교‧11.5만명 수혜)

□ 향후계획

ㅇ 계절별․테마별 안전관리 및 점검을 통한 재난사각지대 해소

- 지역축제 등 각종 점검 필요시 민관합동 안전점검 추진(연중)

- 집중안전점검 보수‧보강 필요 시설물 이력 관리(완료 시)

12		튼튼한 위기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도민안전 확보

❖ 비상대비연습, 통합방위훈련을 통한 비상시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

❖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로 비상시 작동하는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 추진방향

ㅇ 유관기관 안보 협력ㆍ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시 도민안전 보장 강화

□ 추진상황

ㅇ 통합방위회의‧테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준진단 통한 안보협력 강화

- 중앙통합방위회의(1.31.), 통합방위협의회 3회(2.26./5.20./8.14.), 테러대상시설 안전점검(6.18.~6.27./ 도내 특급호텔 등 12개소)

ㅇ 중점관리자원(동원자원) 정기관리를 통한 동원대비 태세 확립

- 동원자원조사(2~3월/96개 업체), 상반기 인력동원 훈련(5~6월, 100명)

ㅇ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훈련(화랑훈련) 실시 (5.20.~5.24.)

- 합동세미나,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

ㅇ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영상회의 시스템 확대 구축(6월)

- (3개 기관) 해병대 제9여단 91･92･93 대대

* (기 구축 7개기관) 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경찰청, 제주해경청, 해병9여단, 해군 7전단

ㅇ 2024년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을지연습”실시(8월)

- 전 국민 대피훈련, 도상연습/ 핵심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 실시

ㅇ 제주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434백만 원, 전투장비/물자/교육훈련 등)

- 해병대제9여단 427백만 원/ 해군3함대 추자면대 7백만원

ㅇ 민방위 대피시설(부속도서지역 포함) 및 물자확보, 정기점검 추진

- (비상물자 구입) 휴대용조명등(62개), 응급처치세트 및 라디오(251개)

ㅇ 비상시 대처능력 습득을 위한 민방위 훈련실시(3회, 3~8월)

□ 향후계획

ㅇ 2025년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작성(9~11월)

ㅇ 국가중요시설/테러대상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하반기 9~11월)

ㅇ 동원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실시(9월, 11월)

ㅇ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12월, 25년도 민방위계획 심의)

13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충

❖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도내 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로 도민안전 및 건강권 확보

□ 추진방향

ㅇ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ㅇ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ㅇ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통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 발굴‧지원

□ 추진상황

ㅇ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 통한 의료대응 인프라 확충 추진

- 제주대병원 위기대응 하이브리드 병상(142) 증축비 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24. 7월)

-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비 지원

ㅇ ICT 활용,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격 협진사업 확대

- 24. 9월(보건진료소 2개소↔11개소) ➞ 25. 1월(도내 48개 전 보건진료소)

ㅇ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운영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 관련 조례개정, 의료법인 지침개정, 도내 공공병원 위탁방안 검토 등

ㅇ 보건의료 정책 발굴‧지원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행정체계 개편 보건기관 재편방안 정책연구, 보건의료분야 기술지원 등

ㅇ 지역주민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2개소)

- 제주시 이호동(24년말 준공), 제주시 구시민회관(26. 2월 준공예정)

ㅇ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 보건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 19개소·35대(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등)

ㅇ 지방의료원 의료 인력난 경감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 서귀포의료원 배치(1명), 장학생 지원(간호대 3명)

□ 향후계획

ㅇ 제주대병원 위기대응 하이브리드 병상(142) 증축비 지원예산 확보

ㅇ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사업 25년 확대시행 따른 화상 진료기반 구축 등

14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도민중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 간 필수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 제공 강화

□ 추진방향

ㅇ 지방의료원 시설현대화 및 병상 증축 등 의료인프라 확충

ㅇ 지역맞춤형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 확충 및 홍보 강화

□ 추진상황

ㅇ 서귀포의료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26명, 30억)

- 제주대학교병원 파견의료 전문의(4명, 9억), 응급실‧산부인과 등(20명, 18억), 외과‧마취통증의학과(각1명, 3억)

ㅇ 제주의료원 경쟁력 확보 위한 전기/소방/기계 노후설비 교체(7억)

ㅇ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119) 증축 추진(24. 8월기준 공정률 66.73%)

- 급성기병상(47)+호흡기병상(25)+음압격리병상(5)+정신병상(42) 완공(24. 12월)

ㅇ 제주의료원과 연계한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월2회, 2.3억)

- 추자도 무료진료 실적(24. 8월기준-13회‧440명)

ㅇ 지역 맞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 소방, 응급의료기관 간 Hot Line 운영으로 환자 수용지원

- 제주형 이송지침 마련 및 조정‧교육,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소아의료 공백 완화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3개소)

ㅇ 응급의료기관(6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개소) 운영 지원(34억)

ㅇ 응급의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응급실 이용 캠페인 등 홍보(연중)

□ 향후계획

ㅇ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증축 등 차질없는 사업 추진

ㅇ 지역 응급·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대책 지속 추진

15		제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안전망 강화

❖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정적 운영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생명보호

❖ 범도민 마약예방 홍보/교육/점검 강화로 마약폐해 인식향상 도모

□ 추진방향

ㅇ 제주공항 내 격납고, 계류장 구축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정적 운영

ㅇ 마약중독의 위험성 및 폐해 인식향상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강화

ㅇ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을 통한 제주 한의약산업 발굴

ㅇ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 및 협력체계 강화

□ 추진상황

ㅇ 응급의료전용헬기 안정적 운영 및 기반 마련(84억원)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국립중앙의료원 지원(44억원)

- 응급환자 인계점 지정 확대(38→40개소) 및 격납고 설치(40억원) 착공(8월~)

ㅇ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위한 점검 및 유관기관 협업 도민홍보·교육강화

-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위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강화(536개소)

- 도민 대상 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홍보(39회‧7,029명)

- 보건소, 도 약사회 등 대상별 맞춤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51회 1,466명)

ㅇ 제주형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19억)

- 제주산 진피(귤피) 등 제주 특화자원 활용 연구 및 운영 지원

ㅇ 건강한 헌혈 문화 조성으로 도민의 헌혈참여 활성화

-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 지원(2.5억), 헌혈장려 지원(50백만원)

- 도 소속 직원대상 헌혈버스 운영을 통한 공직자 헌혈운동 추진(7회‧100명)

□ 향후계획

ㅇ 마약범죄 예방 경찰 합동 위생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24. 11월)

ㅇ 제3회 제주 한의약 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개최(24. 11월, 70백만원)

ㅇ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준공(25. 2월)

16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조성

❖ 생산부터 소비까지 빈틈없는 관리,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등 식품안전망 확충

❖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주기적인 서비스평가로 위생수준 향상

□ 추진방향

ㅇ 식품의 유통·소비 경향을 반영한 식품안전 중점 관리

ㅇ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사전 점검강화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

ㅇ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확대

□ 추진상황

ㅇ 관광객 증가 및 식품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강화

- 신학기 학교급식, 명절식품, 비대면(배달□무인) 소비식품 등 위생점검(6,205건)

- 유통 농□수산물, 다소비식품 등 위해예방을 위한 수거□검사(1,192건)

- 식중독 예방 다각적 홍보(TV방송,전광판 등) 및 사전예방 컨설팅(489개소)

ㅇ 식품진흥기금 융자이율 인하(2%→1%)로 지원 활성화(10개소 371백만원)

ㅇ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등록급식소 지원(644개소)

- 시설특성에 맞게 급식소별 전담관리 및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방문

ㅇ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감시(1,661건)

ㅇ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1,453개소)

ㅇ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국 미용경연대회 개최 지원

□ 향후계획

ㅇ 시기별 위생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소비동향 반영 수거검사 지속 추진

ㅇ 어린이집 합동점검 등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지속

ㅇ 노인, 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급식소 지원 확대(34→45개소)

ㅇ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평가 실시(숙박/세탁/목욕업 1,503개소)

17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 및 평생건강 체계 마련

❖ 효율적인 통합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다부문 협력체계 강화

❖ 건강환경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

□ 추진방향

ㅇ 지역사회·유관기관 간 협력 건강정책 프로세스 강화

ㅇ 건강문제 인식변화 및 참여 활성화로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제고

□ 추진상황

ㅇ 건강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도시 기반 구축 추진

- 범도민 걷기 및 건강환경 조성 위한 건강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3회)

- 근거 중심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 발간(7월)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8회)

ㅇ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운동 적극 전개

- 비만예방 프로그램(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보급 ․시범 운영(3개소)

- 일상 속 걷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추진

ㅇ 금연지원 및 음주폐해 예방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 강화

- 금연 ․ 금주구역 철저한 관리를 위한 지도 ․ 단속 강화(33,569회)

- 금연 및 절주문화 참여 유도를 위한 예방교육 운영(53,254명)

-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6회)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1회)

ㅇ 스마트 기술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AI-IOT 기술활용 노인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1,022명)

- ICT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로 건강 위험군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163명)

- 모바일 걷기앱 활용 걷기실천 동기부여 제공 및 걷기 활성화(64,696명)

□ 향후계획

ㅇ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연계 보건소 현장 모니터링 실시

ㅇ 범도민 건강 걷기 생활화를 걷기 캠페인 지속 전개

ㅇ 금연 캠페인 실시,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 AI-IOT 기반 사업 정착 및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운영

18		선제적ㆍ포괄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

❖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도모

❖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추진방향

ㅇ 감염병 조기 감지 체계 및 근거기반 상시 감염병 예방 ․ 관리 강화

ㅇ 신종감염병 등 위기상황별 대응 역량강화 및 대응 인프라 재정비

□ 추진상황

ㅇ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선제적 대응 위한 의료기관 등 관리 강화

- 법정감염병 신고율 제고 위한 매뉴얼 제작(10백만원) 및 현장점검(30개소)

-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 운영(25개소․ 75백만원)

ㅇ 감염병 유입 차단 및 신속한 대응으로 흔들림 없는 방역 기반구축

- 도 역학조사반(45명) 운영 및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8명‧610백만원)

ㅇ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수두 등 10종) 관리 강화 추진

- (레지오넬라) 소규모 목욕장업 환경 수계검사(12개소)

- (수두, 볼거리) 교직원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1회) 및 홍보 강화

- (CRE 감염증) 감염취약시설 환경검체 및 현장컨설팅(7개소)

ㅇ 감염병 위기 대비 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절차 개선 및 조속한 지정 건의(2회)

-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 운영 지원(1개소 ․ 137백만원)

-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협의체 구성, 자원조사 등) 구축(30백만원)

ㅇ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강화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생물테러 대응훈련(1회)  및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인력 교육(7회ㆍ63명)

□ 향후계획

ㅇ 신종‧재출현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3회)

ㅇ 감염병 위기대응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점검 추진(14개소)

ㅇ 표본감시의료기관·의료관련감염병 관계기관 간담회(12월)

ㅇ 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계획 수립(12월)

19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면역획득으로 도민 건강강화

❖ 암 ․ 결핵 등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으로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굴

❖ 예방적인 접근을 통해 면역을 강화하고, 심뇌혈관 선행 질환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

□ 추진방향

ㅇ 도민 건강검진 수검률 저조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예방접종으로 감염에 따른 중증 및 사망 예방, 지역사회 전파 차단

ㅇ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및 고혈압 등 선행질환 관리 강화

□ 추진상황

ㅇ 암 조기발견을 위한 수검률 향상 및 암 환자 건강관리

- 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을 위한 연구 진행(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과제)

- 도/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을 통한 암검진 사업 추진

- 지역암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 운영(4개소‧786백만원)

ㅇ 민간/공공/단체 등 협력기반을 통한 질 높은 지역 결핵관리사업 추진

-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사업 위탁사업 추진(1개소‧114백만원)

- 결핵안심벨트 및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지원(5개소‧188백만원)

ㅇ 예방접종별 사업대상 접종 지원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 12세 이하 어린이 등 필수예방접종 지원(18종‧75,369건)

- 2023-2024절기 코로나19(62,014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181,424건)

ㅇ 고혈압 ․ 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 보건소 기술지원, 역량강화 등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69백만원)

- 고혈압‧당뇨병환자 지원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2개 센터, 649백만원)

□ 향후계획

ㅇ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ㅇ 건강검진(일반,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검진독려 및 홍보 강화

ㅇ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교육‧홍보사업 지속 추진

20		마음건강권 보장 및 정신질환 예방/개입/치료 체계 구축

❖ 정신건강검진 인프라 강화로 정신건강 위험 조기중재와 자살 예방사업으로 도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 제공

❖ 치매조기발견, 치료, 돌봄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로 치매안심 구현

□ 추진방향

ㅇ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으로 조기중재 및 자살 위험군 지원 강화

ㅇ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치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위기 대응

ㅇ 치매등록‧관리 체계화, 범도민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 추진상황

ㅇ 정신질환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한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198명)

-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도민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1,191건)

- 청년 정신질환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조기중재사업(등록 75명, 사례관리 1,386건)

ㅇ 정신응급환자 신속‧초기 집중치료로 정신질환자 안전 확보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치 운영(경찰 6명·정신전문요원 15명, 출동 41건)

- 1577-0199(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상담 3,605건, 응급개입 334건)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정신응급병상 확보․운영(2개소,4병상)

ㅇ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 생명지킴이 양성(3,540명),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8회·986명)

- 자살유족 상담 전화 운영(174명), 유족 환경‧경제적 지원 서비스 제공(26건)

ㅇ 치매안심센터(6개소) 운영 활성화 및 치매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조기발견 위한 치매검진(18,325건), 치매환자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104대)

- 예방교육(595회·14,734명), 가족 자조모임(58회·516명), 조호물품 보급(3,878명) 등

□ 향후계획

ㅇ 정신응급상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경찰/의료기관/소방 등) 협업체계 강화

ㅇ 정신건강 조기개입, 고위험 발굴, 인식개선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ㅇ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치매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 교육 홍보 강화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4년 8월말 현재)

실국(부서)별	처리상황				비 고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2	22	10
소 계	26	17	9
안전정책과	3	3
자연재난과	6	6
사회재난과	1	1
보건위생과	15	6	9
건강관리과	1	1
소 계	6	5	1
도로관리과	1	1
예산담당관	1	1
우주모빌리티과	1	1
세정담당관	1	1
회계과	1	1
제주시 차량관리과	1		1

2		목 록

(2024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의약품 관련해서는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 제주도만 마약류 기본계획이 없음.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기 바람.	완 결
2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7월에 마약류로 취급되는 의약품이 사라졌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완 결
3	서귀포의료원은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구입, 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	완 결
4	서부지역 신장투석실 설치 및 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 추진 연구에 신장투석실 설치 방안 등 검토바람	추진중
5	태양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 적정성 및 제품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도로관리과)	완 결
6	서귀포의료원 행정 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 공무원을 파견하여 안정적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완 결
7	서귀포의료원 감사는 비상임으로 사전 감사를 통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상임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완 결
8	서귀포의료원 직원의 근태관리가 소홀하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직원 업무소홀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위탁기관에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진중
9	필수중증의료 전문의, 전공의가 많이 부족하여 도내에서 진료에 어려움 있음. 전문의,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일반회계 예산지원 적극 검토 바람	추진중
10	닥터헬기 운영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낮 시간대에만 운영이 되고, 도외 이동이 되지 않는 등 이용에 제한이 많아 이용율이 떨어짐. 닥터헬기의 활성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11	지역안전지수 관련 대책 마련	완 결
12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나, 절대평가기준에 그치지 않고, 경증환자 이송 등 상대평가 항목도 충족하는 수준 높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 바람	추진중
13	안심제주 앱 기능 추가 및 홍보 강화	완 결
14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적극 검토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5	영리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하여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추진중
16	공공건축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개선 대책	완 결
17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대한 적합한 정비계획 수립 필요	완 결
18	치매환자, 장애인의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	완 결
19	계획에 맞는 내진성능 보강공사 보도자료 배포 필요	완 결
20	어린이 놀이시설 민간분야 지원방안 검토, 안전관리 시스템 미등록 놀이시설 전수조사 필요 등	완 결
21	공공시설 역할을 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 및 사고 시 보상 필요	완 결
22	인력낭비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자 편성 방안 노력	완 결
23	제주경관 및 예산을 고려한 저류지 다목적활용 방안 강구	완 결
24	건강지표 개선 및 건강정책협의체 자문위원 확대 관련	완 결
25	도립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새로 위수탁 협약 시에는 제주의료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로 협약하는 방안을 검토	완 결
26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동시에 500병상 이상이 되는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 필요	추진중
27	미수립 종합계획,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중복되는 조례는 통합할 수 있는지 정비하기 바람.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추진중
28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확보 민생지원에 노력(예산담당관)	완 결
29	드론의 효과적인 사용 및 관리 방안 마련(우주모빌리티과)	완 결
30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활 방안 마련(세정담당관)	완 결
31	전기차, 수소차 등 공용차량 운행실태 개선 방안(회계재산관리과)	완 결
32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제주시 차량관리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의약품 관련해서는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품 판매업자 감시업무 세부계획, 마약류감시 기본계획 3가지를 수립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만 마약류 기본계획이 없음.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 수립 - 2023년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배포: '22. 12. 29. - 2023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행정시 배부: '22. 12. 29. - 제주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 수립: '23. 2. 3. - 제주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 제출(식약처): '23. 2. 3. □ 내 용 - 현장감시 기본계획: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감시 등 - 유통 제품 감시 기본계획: 품질·표시·광보·불법유통 감시 - 온라인감시 기본계획: 온라인 판매·광고 감시 등 - 마약류 감시 기본계획: 마약류도소매업자 등 업종별 중점 점검 등 □ 향후계획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년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의약품 안전 관리 도모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 의약품 제조·유통·소비 과정 안전 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안전에 기여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7월에 마약류로 취급되는 의약품이 사라졌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사라진 것으로 보건소와 경찰에 각각 신고되어 조사 중에 있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특별지도·점검 실시 - 기 간: '23. 10. 20.~ 10. 23.(2일간) - 점검반: 2개반 9명(반장: 보건위생과장), 도·행정시(보건소) 합동 점검 - 점검결과 및 조치('23. 10. 28.) ·마약류 사고(분실, 도난) 발생 관련 ⇒ 재발방지 대책 강구 및 현장점검 ·마약류 사고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감시 실시 요청(→ 서귀포보건소) ·7월 마약류 분실관련 경찰에 신고(서귀포보건소,'23.10.23.)⇒ 증거불충분 불송치 ※ 9월 향정신성 의약품 분실 관련 경찰에 신고(서귀포의료원, '23.9.25) ⇒ 혐의없음('24. 1.22.) □ 재발방지 대책 - 마약류 수불에 대하여 매일 이중점검 - 현재 사용되고 있는 MEDIOS 시스템 연계한 의약품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 일부 수기로 작성되는 의약품 입·출고 의약품 전산화 구축 □ 서귀포의료원 약사 정원 증원 승인 : 2명 ⇒ 5명('24.4) □ 향후계획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의료원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서귀포의료원은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외코드를 생성해서 등록하는 행위가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특정 제약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며, 이를 감시하는 도에서 법과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감시 역할을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특별지도·점검 실시 - 기 간: '23. 10. 20.~ 10. 23.(2일간) - 점검반: 2개반 9명(반장: 보건위생과장), 도·행정시(보건소) 합동 점검 □ 점검결과 및 조치 - '22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임의 등록 신규의약품의 원외 처방품목(14개) 이외에 11개 품목(돌트람셋정 외) 의약품이 추가 처방에 사용된 사례 확인 ⇒ 약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원외 처방 코드의 사용 중단 또는 삭제 등 조치 ⇒ 약제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39개 원외 처방품목 코드 삭제 조치 완료('23. 10. 27.) □ 향후계획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의료원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서부지역 신장투석실 설치에 대해 전문가, 민관협력의원 의료진과 검토 및 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 추진 연구에 신장투석실 설치 방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취약 진료과목을 반영해 추진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현황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881㎡) □ 소요예산: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규 모: 965㎡ (민관협력의원 885㎡, 약국 80㎡, 주차대수 64대) □ 추진상황 【서귀포시 서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2.4.19.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시설 준공: 의원(’23.1.4.), 약국(‘21.12.13.) □ 민관협력의원 · 약국 운영자 공모: 6회(’23. 2월 ~ ‘24. 3월) - (약국) 1차 공모 낙찰 후, 의원 개원 지연으로 포기서 제출(’23. 9. 12.) - (의원) 6차 공모 유찰(‘24. 7. 24.), 운영자 모집 지속 추진 【제주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확대 추진】 □ 제주 동부권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연구 용역 시행(’23. 1월~12월) □ 동부권 구좌지역 의원(2~3개소) 대상 365 공공병원 운영 방안 제시· 야간·휴일 진료 및 운영비 지원, 의료기관 순번제 운영 등 □ 향후계획 □ 서부 민관협력의원 개원 및 안정적 정착 후 투석실 운영 방안 협의 □ 서부 민관협력의원 개원 후 제주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확대 방안 검토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전기인입이 어려운 도로에 태양광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지 잦은 고장 등으로 미작동 사례가 많음. 태양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 적정성 및 제품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516도로 및 1100도로 내 태양광 표지판 및 안내등 등 설치현황

□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노선별	구 분	계	도로명	속도	교통	기타	비고
구국도		계	93	5	13	54	21
	1131	5.16도로	62	5	6	30	21
	1139	1100도로	31	-	7	24	-

□ 미작동 현황

(단위 : 개소)

	노선별	구 분	계	도로명	속도	교통	기타	비고
구국도		계	39	-	7	11	21
	1131	5.16도로	25	-	4	-	21
	1139	1100도로	14	-	3	11	-

□ 추진상황

□ ('23. 8.~11.) 516도로 및 1100도로 태양광 표지판 전수 조사 완료

□ ('24. 1.~2.)  미작동 태양광 표지판 원인 분석

□ ('24. 3.~6.)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완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하여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즉각 보수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서귀포의료원 행정 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 공무원 파견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이야말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안정적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건의료분야 출연기관 소통 간담회 - 일시 : 매월 첫째주 수요일 ※ '23. 9. 25. 시행 - 주재 : 안전건강실장 - 참석대상 :제주의료원(총무과장),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제주한의약연구원(기획 운영팀장) - 내용: 기관간 업무 공유·협조 요청이나 건의가 필요한 사항 등 논의 □ 서귀포의료원 위임전결 규정 개정 권고 : '23. 10. 28. □ 서귀포의료원 공무원 파견 : '24. 1. 22. - 파견인원 : 협력관(지방서기관) 1명 - 주요임무 ·현안업무에 대한 도와 의회의 협력적 역할 ·서귀포의료원 감사 업무(일상감사 등) 수행 □ 향후계획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의료원 소통 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서귀포의료원 감사는 비상임으로 사전 감사를 통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상임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행정과 소통하고, 다양한 검토 속에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나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건의료분야 출연기관 소통 간담회 - 일시 : 매월 첫째주 수요일 ※'23. 9. 25. 시행 - 주재 : 안전건강실장 - 참석대상 :제주의료원(총무과장),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제주한의약연구원(기획 운영팀장) - 내용: 기관간 업무 공유·협조 요청이나 건의가 필요한 사항 등 논의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 전담팀(2~3명) 신설·운영 권고 : '23. 10. 28. □ 서귀포의료원 공무원 파견 : '24. 1. 22. - 파견인원 : 협력관(지방서기관) 1명 - 주요임무 ·현안업무에 대한 도와 의회의 협력적 역할 ·서귀포의료원 감사 업무(일상감사 등) 수행 □ 서귀포의료원 기획·감시팀 신설 : '24. 7월(팀장1, 팀원3)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소통 및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서귀포의료원 직원의 근태관리가 소홀하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직원 업무소홀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위탁기관에서 지도점검 및 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특별지도· 점검 실시 - 기 간: '23. 10. 20.~ 10. 23.(2일간) - 점검반: 2개반 9명(반장: 보건위생과장), 도·행정시(보건소) 합동 점검 □ 점검결과 및 조치 - 서귀포의료원 직원 근태관리 시스템 보완 조치 완료 - 서귀포의료원(총무과) 자체 근무실태 점검 실시 □ 서귀포의료원 협력관 파견 : '24. 1월, 4급 1명 □ 서귀포의료원 기획·감시팀 신설 : '24. 7월 <제주권역재활병원> □ 2022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통보 1, 주의 2)와 신분상 조치(중징계 1, 훈계 1) □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 - 전산프로그램 고도화 및 원무 프로그램보완 작업완료: '23. 8. 30.(주의 2건) - 수사기관 의뢰 등 행정상 통보 1건 추진 중 - 신분상조치 중징계 1건은 의원면직으로 완료: '23. 7. 26. - 훈계처리 1건 완료: '23. 7. 31. □ 향후계획 □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 사항 의료원 자체 점검 : 수시 □ 의료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점검 실시 : 연1회 이상 □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 및 직원교육을 통해 청구 누락 등 병원 운영의 손실 방지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10-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필수중증의료 전문의, 전공의가 많이 부족하여 도내에서 진료에 어려움 있음. 도내에서 필수중증의료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많은데 이에 대해 파악하고 전문의,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일반회계 예산지원 적극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종합병원 의료진 부족 현황 파악: 3회('23. 3/ '23. 4/ '24. 1) (단위:명)

구분		정원(A)	현원(B)	결원(A-B)	비고
종합병원 (6개소)	의사 (전문의)	626 (411)	506 (362)	120 (49)
	간호사	2,080	1,890	190

□ 도내 수련병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현황 조사: 2회('23.8/'24.1)

-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근무현황 모니터링('24.2.19∼): 매일

□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조사 (‘24. 8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악성 물질(암)	심뇌혈관질환	척추등질환	신장 질환	비뇨기 계질환	고혈압 당뇨질환	기 타
2022년	5,881	1,205	663	155	93	263	88	3,414
2023년	5,862	1,271	619	154	58	294	105	3,361
2024년 8월	3,545	699	300	97	48	164	89	2148

□ 제주대학교병원 2024년 전공의 별도 정원* 요청(보건복지부): 2회

* '24년도 전공의 정원 배분(복지부) : 제주 전년대비 증 9명(제대병원 6명, 한라병원 3명)

□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 사업 추경예산 확보: 138백만원

- '24년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한시적 지원사업 지침 수립: '24. 6. 7.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제주대병원, 한라병원): '24.7월. ∼8월

-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 2개소·138백만원

□ 치료가 제한적인 5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당직 수당 지원: 2개소·104백만원

□ 향후계획

□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 및 중증응급질환 당직 지원비 '25년 예산 편성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닥터헬기 운영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낮 시간대에만 운영이 되고, 도외 이동이 되지 않는 등 이용에 제한이 많아 이용율이 떨어짐. 소방청 119헬기는 중증 응급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여 주･야 24시간 가동하며, 운항 거리가 긴 장점이 있는 등 유사 사업을 비교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닥터헬기의 활성화 방안을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업 공모신청(보건복지부, '22. 1. 28.) 및 공모 결과 통보(제주도 선정, '22. 3. 25.)

□ 헬기사업자(글로리아항공) 선정 : '22. 8. 22. ※ 국립중앙의료원 공모 실시

□ 운항준비단 운영(보건복지부, 도, 국립중앙의료원, 제주한라병원, 글로리아항공) : '22. 9. ~ 11.

□ 인계점 지정(36개소) 및 홍보영상 송출, 유관기관 회의 등 : '22. 11월    □ 보건복지부–도 공동 출범식('22. 11. 29) 및 운항개시('22. 12. 1.)

□ 응급의료 전용헬기 1주년 기념식 개최('23. 11. 29)및 홍보(영상 제작)

□ 인계점(2개소) 추가 확보 및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기관 협력회의 개최

□ 제주국제공항 내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 사업 추진('23~'25년)

- (설계용역) '23. 10월  ~ '24. 6월 (공사 계약 및 착공) '24. 8월

□ 응급환자 이송현황

(‘24. 8월말 기준, 단위 : 건)

연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37	2	1	-	3	4	1	-	7	3	8	5	3
2024년	27	1	3	5	3	5	3	1	6

※ 출동지역: (제주시) ‘23년 20건, ’24년 19건 (서귀포시) ‘23년 17건, ’24년 8건

□ 향후계획

□ 제주국제공항 내 격납고 설치사업 준공('25년 2월) 및 운영 활성화

□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속 추진 및 인계점 지정 확대(매년 2개소)

□ 소방 등 헬기 운영기관간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 활성화 방안 모색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최근 민간에서 발표한 사회안전지수를 보면 제주가 낮게 평가됨.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 ※ ‘22년 등급 결과: 교통(2), 화재(2), 범죄(5), 생활안전(5), 자살(2), 감염병(1) □ 추진상황 ❍ 제주 맞춤형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6개분야 44개과제): ‘20. 9. ❍ 범죄예방협력강화를 위한 안전제주구현 협약 체결(道-경찰청): ‘23. 3. ❍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보고(도지사주재, 월간회의): `24. 3. 4. ❍ `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 보고회 개최(행정부지사주재): `24. 3. 13. - 안전지수 분야별 결과 분석에 따른 개선대책 공유 및 토론 ❍ ‘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24. 3. 22. ※ 중점과제 : 8개 부서, 15개 과제 / 일반과제 : 22개 부서, 50개 과제 ❍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추진(6억원): ‘23. 6. ~ ’24. 11. ❍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 추진상황 정례 보고회 개최(분기별, 3회) ❍ 지역안전지수 향상 중점과제 대상기관 점검 월별 협업회의:월1회 ❍ 주민참여 주도형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4. 4. ~12. - 43개 읍면동별 안전협의체 구성, 자율방범 및 순찰,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등 □ 향후계획 ❍ ‘24년 지역안전지수 등급개선을 위한 과제별 지속 추진 ❍ 안전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마무리(‘24.11.) ❍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 '25.상반기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710-38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나, 서울권역에서 제주가 분리되어도 절대평가기준에 그치지 않고, 경증환자 이송 등 상대평가 항목도 충족하는 수준 높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목표 □ 추진기간 : 2022년 ~ 2026년 ※ 2027년(제6기:2027~2029) 지정 목표 □ 추진일정 - '23년: 서울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를 진료권역 분리 및 신설 추진 - '24~'26년: 제6기 지정 신청 전까지 제주 진료권역 분리 중점추진, 도내 종합병원 진료수준 향상 위한 다각적 지원 노력 지속➠'27년 지정 □ 추진상황 □ ('23. 4.) 제주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완료 □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 구성(6.20.), 회의 개최 : 3회('23년 2회, '24년 1회)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 : 10회('23년 8회, '24년 2회) □ ('23. 7. 6) 국회방문, 지역 국회의원(위성곤 등 3) 면담을 통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정책적 지원 요청 □ ('23. 6.) 도-국민의힘, ('23. 8월) 도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 협의회 시 정책 지원 건의 □ ('23. 7.) 제주대학교병원 제5기 ('24년~'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 ('23. 8.30.)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주 방문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 □ 상급종합병원 제주 지정 필요성 관련 국회 토론회 2회('23.8.22./9.12.) 개최 □ ('23. 10.)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 ('23.12.) 제주권 진료권역 미분리 및 제주대학교병원 미지정 ❍ ('24.8.9.) 위성곤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분야 현안 간담회시 건의 □ 향후계획 □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노력 지속 추진(TF중심,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지정 건의 등) -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지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 인프라 강화 □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비 등 의료 인력 확충 예산 확보 지속 추진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전면개편·구조전환 발표(보건복지부, 8.30.)에 따른 중앙정부와 소통 강화 및 도민 공감대 형성·홍보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안심제주 앱 활용을 높이기 위한 재난 대응매뉴얼 제공, 재난 신고, CCTV 정보 안내, 교통상황, 앱 접속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등의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안심시설물 등 위치 정보 제공 : 13종 12,123개소 - 대피소, CCTV, 비상벨, 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심시설물 위치 정보 - 공중화장실, 무인택배함 위치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 추진상황 ❍ 앱 기능개선: 2021년 (* 19,800천원) - 자연재난 대응 중심, 안전관련 시설의 위치 정보 제공 방향으로 개선 - 112긴급신고(⇒경찰청 112신고 앱), 국민행동요령(⇒행안부 안전디딤돌 앱), 생활안전지도 서비스(⇒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앱) 등 중복기능 조정 ❍ 무더위쉼터(실내,야외), 민방위대피소 등 안심시설물 현행화 : ‘24.9.20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신고 탭 바로가기 설치 운영 - 재난 신고 및 관련 정보 제공 중복 기능 방지로 창구 일원화 □ 향후계획 ❍ ’25년 안심제주 앱 주기적 데이터 현행화를 통한 업데이트 최신성 유지 ❍ 앱 운영 중 불편사항 의견수렴 후 개선방향 등 모색 : 수시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710-3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분만이나 출산은 필수 의료 분야로서 제주도가 섬지역인 만큼 고위험 산모의 분만치료와 고위험 신생아 치료 등 응급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적극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 사업기간: 2014년~2022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설치 사업묙표 20개소 달성, 이후 추가 지정 미정 □ 지원대상: 종합병원 이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15병상 이상, 연간분만실적 100건 이상 운영병원 □ 지원내용: 시설‧장비비 10억원(국비100%) □ 추진상황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기준 변경 건의(도→복지부): '21. 5. 21.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 신청 홍보 및 독려(도→병원) : '22.6~11. * (제주대학교병원) 병상, 전문의 인력부족 등 지원대상 기준에 맞지 않아 미신청 □ 향후계획 □ 통합치료센터 설치 관련 제주대학교 병원,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영리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와있음.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하여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의료법인 설립 개요 ❍ 법인명: 의료법인 우리들헬스케어의료재단(가칭) ❍ 대표자: 김수경 ㈜ 디아나서울 대표이사 ❍ 소재지: 서귀포시 솔오름로 126 ❍ 법인규모 - 기본재산: 의료기기 등 65억 출연 - 보통재산: 현금 120억원 출연(증빙서류 없음) ❍ 의료기관 개설 계획 - 의료기관명: 우리들녹지국제병원(지하 1층, 지상 3층) - 병상규모: 120병상 이내 - 진료과목: 8개과(내과, 가정의학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진담검사 의학과, 피부과) - 인력규모: 105명(의사 8, 약사 1, 간호사 54, 기타 42) □ 추진상황 ❍ ('23.11.27.)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접수 - 당초 의료법인에 출연시킬 예정이던 병원 건물을 기본재산에 미편입하고, 임차 형태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 우리 道 의료법인 설립 지침에 의거 건물과 토지를 기본재산에 귀속시켜야 법인 설립 가능함을 안내 및 서류 보완 요구(구두, 1차) ❍ ('23.12.15.) 의료법인 설립 서류 보완 요구(공문, 2차)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기부신청서 및 증빙자료 보완 제출 요청 ❍ ('23.12.22.) 의료법인 설립허가 민원 신청 취하원 제출 → 취하 처리 ❍ ('24.1.~2.) 현장확인 : CT, MRI 장비 도입 관련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 ('24.2.1.) 김수경 대표: 집합건물(지하1층 본인소유 희망) 추진 원함서귀포시청 허가사항 ❍ ('24.3월) 병원건물(일반건축물) → 집합건축물로 전환 신청(건축부서) → (건축부서 의견: 불가) → 민원 취하 ❍ ('24.4월 ~) ㈜디아나서울 측이 보건위생과, 관광산업과, JDC 등 관련기관과 의견 교류 및 법령 검토 등 진행하며 의료법인 설립 추진 중 □ 향후계획 ❍ 의료법인 설립 허가 규정에 맞게 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의료법인 설립 허가 처리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건축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관련하여 개선 조치율이 20% 내외로 저조하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발주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4~'22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설치현황 전수조사: '22.10.~'23.2.

연도별	합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미수립 건수	73	3	5	8	9	11	7	7	10	13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확행(전부서, ‘23. 6. 7.) 철저(전부서, ‘23. 9. 6.)

□ 우수유출저감대책 업무 관련 회의(도-행정시): '23. 9.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협의 전담부서 마련 및 전문가 인력풀 제공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추진

□ 우수유출저감대책 사무위임 조례 개정 및 제도개선 시행: '24. 7. 9.

- 행정시 위임 및 보고서 검토를 위한 민간전문가 배정

□ 우수유출저감대책 미수립에 대한 조치 독려(‘24. 4. 4., ‘24. 7. 19., ‘24. 9. 19)

□ '2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73건 중 수립 34건, 비대상 22건, 미수립 17건(예산요구), 으로 개선 조치율 69.6%('24년 9월 기준)

□ 향후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 미수립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법정계획인「제주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최근 수립완료하였으나, 우수유출이 많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기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중 동일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다르게 편성되고 있어서 검토를 통한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우수유출저감대책 개요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종합계획과 상호 보완적임.

※ 목표연도 10년, 5년마다 재수립

□ 현실태

□ 지형 특성상 하천이 발달한 동 지역은 주거지가 밀집한 하천 하류지역의 우수관거 정비를 통한 내수재해 저감, 하천 발달이 미약한 읍·면 지역은 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우수유출저감대책 마련

□ 주요내용

□ (대상) 우수유출저감시설 20개소, V=763,415㎥(1차 목표저감량)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중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 20개소의 배수유역을 선정하여 목표저감량 산정

□ (대책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20개소, V=905,073㎥(최종 목표저감량)

- 당초 목표저감량인 763,415㎥에 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확률강우량* 중 높은 값을 적용하여 추가 목표저감량 계획

구분	우수유출저감대책			비고
	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추가 목표저감량
목표저감량(㎥)	905,073	763,415	141,658
사업비(백만원)	394,927	338,411	56,516
적용기준	-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 현재 확률강우량, 방재성능목표, 기왕최대, 목표연도 확률강우량 중 큰 값

□ 향후계획

□ 향후 대책 재수립 시 기후변화와 불투수층 증가에 대응토록 위험지구 적극 발굴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치매환자, 장애인의 실종자 발생 시에 경찰서에서는 문자를 1회만 발송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반면 소방안전본부는 영장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상태로 소방안전본부와의 협업으로 실종자를 빨리 찾는 방안을 고민해 보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실종자 수색 요청 시 도 ‧ 경찰청 간 공조체계 유지 및 관제요청 지역 집중관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조기 대응 * (경찰요청시) 실종 지역 및 도 전역에 대해 과거 영상과 실시간 집중관제 실시 □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 단말기 관제센터 연계 및 모니터링(685대)* * 스마트기기 보급부서: 장애인복지과 481대, 건강관리과 치매환자 204대 □ 실종자 수색 및 이동동선 추적 기술 개발 공모사업 추진(‘22~’23) - 실종자 인상착의(옷, 장신구 등) 특징을 기반으로 AI기술 적용한 실종자 조기발견 등 추적 기술개발 추진(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인공지능(AI) 실종자 수색 플랫폼 도 전역 확대 운영(도+경찰청 협업) - 관제센터 ↔ 3개 경찰서간 전용망 구성으로 실종자 발생시 적극 활용중 □ 경찰 및 소방에서 실종(긴급구조) 관련 CCTV 모니터링 요청 시 공조체계 유지 □ 향후계획 □ 범죄예방 및 실종에 대비한 더욱 촘촘한 CCTV 안전망 확대 설치 - 주요도로, 도심지 → 중산간, 농로, 올레길 진출입로 등으로 확대 □ 경찰 및 소방에서 실종(긴급구조) 관련 CCTV 모니터링 요청 시 공조체계 유지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팀 (☎ 710-2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올해 공공시설물 17개소에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로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만 실시 중으로 파악되고 있어, 계획에 맞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3년 내진보강공사 추진계획 □ 부서별 소관 시설물 2023년 내진보강공사 예산 수합('22. 12.) □ 2023년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23. 2.) → 보도자료 배포 □ 2023년 내진보강공사 17개소 실시 예정 - 도로시설물(7개소): 제1산록교, 제2산록교, 제3한천교, 오현교, 제3의귀교, 신흥교, 남태교 - 어항시설(10개소): 대상 시설물 미정(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예정) * 2023년 본예산 200,000천원 기확보(제주시 해양수산과) □ 2023년 내진보강공사 추진상황 □ 2023년 내진보강공사로 당초 18개소 추진계획이었으나 내진성능평가 결과 어항시설(10개소) 내진성능 확보로 내진보강공사 추진하지 않음. ※ 기확보 200,000천원 삭감 □ 내진보강공사 8개소 추진 - 도로시설물(8개소*): 제1산록교, 제2산록교, 제3한천교, 오현교, 천미교, 제3의귀교, 신흥교, 남태교 * 8개소 중 3개소(제3의귀교, 신흥교, 남태교) 2024년 준공예정 □ 2024년 내진보강 계획 □ 내진성능평가 49개소(어항시설 36, 공공건축물 7, 도로시설물 7, 폐기물 매립시설6) 실시(재난관리기금 13억원) □ 내진보강공사 7개소(도로시설물 7) 실시(일반회계·특별교부세 등 22억원)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민간분야 지원실적이 없음, 위험요소가 판단되면 조례 개선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안전관리시스템에 미등록 된 놀이시설이 있음 전수조사가 필요 교육미이수, 보험미가입 등 미이행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당 부서(각 분야별 법령에 의한 관리부서) 소집, 영상회의(‘23.10.23.)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추진방향 공유 및 전수조사 방법 등 검토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공문 발송(‘23.11.01.) □ 어린이놀이시설 예산 지원 □ (현실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 및 조례(제6조)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시설 지원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대상이 없었음 □ (향후계획) 위험요소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예산 지원(신청시) □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 □ (기 간) 2023. 11월 ~ 12월 / 2개월간 □ (방 법) 각 소관분야별 전수조사 □ (추진결과) 미등록 시설 전수조사 및 현장확인(123개소) ⇒ 시스템 등록 및 양성화 안내 80개소, 현장확인 결과 시설물 철거 등(43개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중으로 의무대상 확대예정.(20개소 → 24개소) □ 관리주체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의무사항 이행고지 공문발송(분기별) 및 미이행 시설에 대한 계도 □ 1차 행정지도 후 미이행 시 행정처분(과태료) 확행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생활안전팀 (☎ 710-39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경로당이 사유시설이나 무더위쉼터 및 이재민임시거주시설 등 공공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미적용 및 영조물 보험 가입이 어려움. 공공시설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 및 이용중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 현황(2024년)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가입대상*	경로당 321개소 중 마을 등 소유경로당 267개소	경로당 152개소 중 마을 등 소유경로당 138개소
가입기간	매년 7. 1.~익년 6. 30.(1년 단위)	매년 2. 1.~익년 1. 31.(1년 단위)
보험종류	영업배상 및 화재보험	영업배상 및 화재보험
보장내역	대인(1인당 2억, 1사고당 10억), 대물(1사고당 2억) 구내치료비(1인당 3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예산액(‘24)	30,0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0,664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조사업자 (계약자)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 공유재산 경로당 68개소(제주시 54, 서귀포시 14) →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도 회계재산관리과)

□ 경로당의 대부분(90%)이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로 내진성능평가*에 과다한 사업비 소요 및 선별적 추진 시 형평성 문제 발생 등으로 장기적 과제로 추진

* 성능평가비용 425개소/85억원 소요(2천만원/개소)

□ 경로당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 보수 시설비*를 확보하여 지원 추진

* ‘24년 81개소, 9,853백만원(제주시 48개소․ 4,524개소/ 서귀포시 33개소․ 5,329백만원) ► 시설개보수 및 신․증축사업 중심

□ 향후계획

□ 2025년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 추진: 482개소(신규 예상 포함)

- 제주시 272개소(30,000천원), 서귀포시 142개소(35,000천원)

※ 공유재산 경로당(68개소)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별 비상근무를 함에 있어 단계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이 낭비되지 않게 비상근무자를 편성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

비상 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태풍 강풍 대설	예비특보 발령(제주먼바다제외) 도전역 주의보, 4개 지역 경보(산지제외) 도전역 주의보, 4개지역 경보(산지제외)	주의보(경보) 발령(태풍) 도 전지역 경보(강풍·대설)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도 단위로 대규모 피해발생
근무인원	5+α(21)명	28+β(9)명	39명이상
한파	도전역 주의보, 4개 지역 경보(산간제외)	도 전지역 경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도 단위로 대규모 피해발생
근무인원	5+α(21)명	17++α(8)＋β(9)명	34명이상
호우	도전역 주의보, 4개 지역 경보(산간제외)	도 전지역 경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도 단위로 대규모 피해발생
근무인원	5+α(21)명	27+α(1)＋β(9)명	39명이상

※ α는 협업기능 관계부서, β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추진상황

□ 자연재난(여름․겨울철)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운영계획 수립(매년)

- 단계별 비상근무 예비명단 사전 작성, 실무반별 임무와 역할 수록 등

⇒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7급 이상)으로 근무자 배치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임무 및 역할 교육* 계획수립

* 비상연락체계 유지, 피해상황 조사 및 응급복구, 언론 보도사항 및 부서별 관리시설 확인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발령시 실무반(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비치

- 재난상황 단계별 임무와 세부 조치사항 수록으로 비상근무 업무에 활용

□ 향후계획

□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임무·역할 및 근무요령 등 사전교육 실시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저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저류지에 대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주민과 관련부서가 협의할 수 있도록 바라며, 저류지 안전시설 설치 시 제주 경관 및 예산을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제주형 저류지 설치 방향 및 운영관리 매뉴얼’기준 마련 : '23. 5. - (기본방침) 저류지는 방재시설로 다목적 활용을 지양 - (활용방향) 주민요구 등에 따라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23. 8. - 저류지 다목적 활용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류지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 저류지관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3. 10. - 저류지 신규 설치 및 다목적 활용 위원회 심의 절차 마련 -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저류지 신규 설치 :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저류지 ·다목적 활용 심의 대상 : 저류지 용량 및 침투능력 변경되는 시설 ※ 잔디식재, 골대, 벤치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저류지 다목적활용 절차 ·다목적 활용 협의 1) 다목적 활용 관련 협의(활용부서→관리부서) 2) 심의 대상 의견조회(관리부서→자연재난과) 3) 심의 대상 여부 통보(자연재난과→관리부서) 4) 다목적 활용 관련 관리부서 의견 통보(관리부서→활용부서)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 1)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요청(활용부서→자연재난과) 2) 저류지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자연재난과) 3) 심의결과 통보(자연재난과→활용부서) □ 저류지 다목적 활용 관련 행정절차 철저 요청(도·행정시 전부서) : '23. 11., '24. 2. - 저류지 다목적 활용 관련 기준 및 위원회 절차 알림 □ 향후계획 □ 활용부서(읍·면·동 등)에서 다목적 활용 요청시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 □ 저류지 설계 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전시설에 대한 경관 및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 710-3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매년 건강지표에 대해 지적되고 있고, 도에서도 건강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건강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자문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강정책 협의체(TF) 재구성 - (위원장): (당초) 건강관리과장 → (변경) 안전건강실장 - (위 원): (당초) 관련 부서 팀장 → (변경) 관련 부서 과장 - (분 과): (당초) 2개 분과 → (변경) 총괄 +워킹그룹 운영 (관련부서 담당 팀장) - (자문위원): (당초) 6명 → (변경) 13명*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자문위원*(13명) 활용(3개분과·13개 영역 자문위원) □ 주요기능: 부서 간 정책 공유․연계 및 건강정책 추진 □ 추진실적: ('23년) 2회, ('24년): 3회 □ 향후계획 □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건강정책협의체 활성화 □ 효율적인 통합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다부문 협력체계 강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71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제주의료원은 출자 출연기관으로 시설성격의 도립노인요양원 위탁이 바람직하지 않음. 도립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새로 위수탁 협약 시에는 제주의료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로 협약하는 방안을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위탁운영개요 □ 시설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 수탁기관: 제주의료원 □ 위탁기간: 2022.1.1.~2024.12.31. □ 협약내용: 도립노인요양원 및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요양원 건립: 2010. 6. □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건립 및 설치신고: 2021. 7. □ 부설주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공기관 대행 위‧수탁 협약서체결: 2022. 12. □ 위·수탁 협약서 명칭 변경 재검토 논의 : 2023. 10.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당초 업무 협약서 상 제주의료원으로 도립노인요양원 및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시설 운영을 위탁 체결되어 법적 해석으로는 재위탁 사항이 아님에 따라 이름 변경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 (보건위생과) 당초 도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연계하여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 하였으며,「노인복지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고 신고 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로 하였으며,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현재 위·수탁 협약내용 상 재위탁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됨. □ 도립노인요양원 운영관리 전반 업무 부서(노인복지과) 이관: '24. 1. 1.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면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2차 종합병원이 없어짐,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동시에 500병상 이상이 되는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목표

□ 추진기간 : 2022년 ~ 2026년  ※ 2027년(제6기:2027~2029) 지정 목표

□ 추진일정

- '23년: 서울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진료권역 분리 및 신설 추진

- '24~'26년: 제6기 지정 신청 전까지 제주 진료권역 분리 중점추진,

도내 종합병원 진료수준 향상 위한 다각적 지원 노력 지속➠ '27년 지정

□ 도내 의료기관 현황             ('24.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개)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971	6	12	11	500	245	196	1
병상수	5,111	2,138	1,196	1,469	257	-	47	4

□ 추진상황

□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수립(도→보건복지부 제출): '23. 12. 4.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 공정률 66.73%('24.8월)

*병상증축: 119병상(호흡기병동 25, 음압격리 5, 급성기 47, 정신 42)

□ 향후계획

□ 병상수급 관리계획 보건복지부와 조정·협의 및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에 대한 심의*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반영 심의

**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개설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예정)

→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 수준의 병상 확충 및 관리 노력 지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을 통한 산남지역 공공의료 강화

□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비 도내 종합병원 진료역량 강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이 미수립 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중복되는 조례는 통합할 수 있는지 정비하기 바람.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제4조(지원계획수립)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 2024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내 암생존자 대상 지원 강화를 과제로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안내·홍보 강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23. 10. 31.(화) 10:00~14:00/ 제주어류양식수협 회의실

- 참 석 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9개소 및 (사)웰다잉문화연구소

- 주요안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등

□‘24. 3. 18.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조사 시행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와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조례」의 중복 내용 점검을 통해 조례 통합 등 정비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하였음. 유사 공공기관 등을 통폐합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생지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등 효율화를 위한 다각도 노력 전개 -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혁신계획(‘22.1월)」수립 - 「도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22.11월)」 수행 - 「제주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23.3월)」수립 □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23.11월) - 경영평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과제 부여 - 기관장 성과평가 가중치 확대(60%→80%) - 평가결과 반영한 기관장 연봉 조정 □ 향후계획 □ 각 공공기관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통ㆍ폐합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조직진단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안 적용방안 마련, 기관의 설립 목적과 유사업무를 고려한 중복 기능 조정 및 통합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드론을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있으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아 활용은 부실함.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드론 실태조사 추진: ’23. 3.~5. - 드론법 제6조에 따라 36개 부서, 94대 드론 이용실태 조사 - 농업기술원 드론 총 13대 드론총괄부서인 미래모빌리티과*로 이관 * 현 우주모빌리티과 □ 드론 식별장치(UIM) 부착 안전 드론 비행 설명 완료: ’23. 5.~7. □ 신규 드론 구매 시 사전 컨설팅으로 예산절감(’23년 6건, 60백만원) - 드론 신규 정수 반영(각부서→회계과) 시 의견 제시 □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드론 수색 지원 등 : ’24. 1. ~ 진행중 - ’24년 지원(8월말 기준) : 총 18건(실종자, 안심모니터, 항공촬영 등) □ 향후계획 □ 공공용 드론(94대) 모터부 등 종합 점검 계획 : ‘24. 10월중 □ ’25년 드론산업 육성계획(26~27년) 수립 * 근거: ｢제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시행 2022. 8. 17.)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710-4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이 저조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년 모금실적: 16,608건(전국 1위), 18.2억원(전국 2위) □ 제1호 기금사업 시행 제주남방큰돌고래 친구와 함께하는 플로깅(’23.11.~12.) □ ‘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수립 : ‘23.12. □ 답례품 선호도 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 및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23.8.) □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확대: (‘23년) 27개품목, 31개 업체 → (‘24년) 29개품목, 37개 업체 □ 기부자 우대 혜택 마련 - 기부자 우대증서‘탐나는 제주패스’발급, 공영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혜택 제공 - 고액기부자 도 누리집 명예의전당 운영 □ 도 관련기업 제주 고향사랑기부 현장 홍보 추진: 한화시스템 등 7개 기업 □ 도내외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 행사 추진 -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23.8.), 청계광장 문화행사(’23.11.) 등 □ 유명 셀럽 활용 “나도♥제주도” 릴레이 캠페인 추진, 배우재회 홍보대사 위촉, 영상 제작 ⇒ 유투브 등 SNS 및 다중집합장소 홍보 영상 송출 등 □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 모금사업 발굴 및 선정 : ’24. 2월 □ 기부자 우대 혜택 확대 등 기부자 예우 방안 마련 □ 파급력이 큰 수도권 및 기업 현장 홍보 강화 □ 기부자 수요에 맞는 답례품 개발 및 관리 방안 마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 (☎ 710-6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전기차, 수소차 등 공용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는 차량이 수십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운행실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용도, 업무량, 인원에 따른 차량 필요 대수를 조사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운행실태 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3.10.25. ~ 11.20. - 점검대상: 도내 공용차량 1,883대(도 737, 제주시 686, 서귀포시 460) - 점검내용: 차량 운영실태(운행일지 등록, 정비대장 작성 등) 전반 - 점검방법: 부서별 자체조사 후 현장점검 실시 ◇ 추진결과 - 운행실태 자체 조사 제출: 2023.10.30. ~ 11.03. - 운행실태 분석 및 현장점검 대상기관 선정: 2023.11.06. ~ 11.10. - 현장점검 실시: 2023.11.13. ~ 11.15. - 조사결과 통보 및 조치: 2024.2. □ 향후계획 □ 공용차량 운행실태 주기적 점검 및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요구 □ 차량관리 부적정 기관은 추가정수 불승인 및 정수 직권조정 검토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계약팀 (☎ 710-6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탐라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제주혼디누림터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인근 주택에 차량증가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생김.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1월 현재 탐라장애인복지관 및 제주혼디누림터 인근 현황 - 주거시설(각종 아파트 및 빌라 등), 숙박시설(모텔 및 여인숙 등), 병원, 음식점, 주유소, 유흥주점 등 각종 시설의 혼재 - 복지관 인근 공영주차장 현황 : L=150m․50면 ※ 각종 주차 수요 시설은 난립해 있는 데 반해 주차장은 절대 부족 □ 삼도일동 305-112번지 외 1필지(탐라장애인복지관 북측) 토지주 측과 협의 완료되어 공한지주차장 조성 추진 예정 □ 향후계획 □ 공한지주차장 공사 시행: 2024. 3월 ~ 6월 (15면 내외) □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 주차장 활용 가능 부지 추가 물색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Ⅴ. 2023~2024년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Ⅴ. 2023~2024년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6	7	19
제415회 임시회 ('23.3.)	소계	7	2	5	-
	안전정책과	0	-	-	-
	자연재난과	0	-	-	-
	사회재난과	0	-	-	-
	보건위생과	4	-	4	-
	건강관리과	3	2	1	-
제420회 임시회 ('23.9.)	소계	7	3	4
	안전정책과	0	-	-	-
	자연재난과	3	3	-	-
	사회재난과	0	-	-	-
	보건위생과	3	-	3	-
	건강관리과	1	-	1	-
제426회 임시회 ('24.4.)	소계	12	2	10
	안전정책과	1	-	1	-
	자연재난과	5	1	4	-
	사회재난과	0	-	-	-
	보건위생과	6	1	5	-
	건강관리과	0	-	-	-

추진완료 (7건)

연번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 부서	비 고
1	2023.4.12.	김경미의원	제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정책 확대	건 강 관리과	415회
2	2023.4.13	박두화의원	제주 난임 지원 정책 개선	건 강 관리과	415회
3	2023.9.11	이경심의원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필요성	자 연 재난과	420회
4	2023.9.12	원화자의원	저류지 다목적 활용계획 관련	자 연 재난과	420회
5	2023.9.13	현지홍의원	무더위쉼터관리 및 2023년 폭염대책 평가	자 연 재난과	420회
6	2024.4.18.	김창식의원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시간 확대 방안	보 건 위생과	426회
7	2024.4.18	원화자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	자 연 재난과	426회

추진중 (19건)

연번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 부서	비 고
8	2023.4.11	강하영의원	제주지역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보 건 위생과	415회
9	2023.4.12	홍인숙의원	폭설시 도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지원	보 건 위생과	415회
10	2023.4.13	김기환의원	균형적인 제주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시급한 과제	보 건 위생과	415회
11	2023.4.13	강충룡의원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 방안	보 건 위생과	415회
12	2023.4.13	강상수의원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제주만의 정책	건 강 관리과	415회
13	2023.9.11	오승식의원	자살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건 강 관리과	420회
14	2023.9.12	이남근의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보 건 위생과	420회
15	2023.9.13	김대진의원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	보 건 위생과	420회
16	2023.9.13	이상봉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제주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	보 건 위생과	420회
17	2023.9.13	현지홍의원	제주혈액검사센터 설치에 관한 견해	보 건 위생과	420회
18	2024.4.18.	정이운의원	제주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전통문화 승화 연계)	안 전 정책과	426회
19	2024.4.16	강상수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효율적 운영	보 건 위생과	426회
20	2024.4.16	강하영의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 축소 결정에 대한 재고 견해	보 건 위생과	426회
21	2024.4.16	강하영의원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대 이전에 대한 견해	보 건 위생과	426회
22	2024.4.18	한 권 의원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예방대책(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자 연 재난과	426회
23	2024.4.18	한 권 의원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예방대책(재해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관련)	자 연 재난과	426회
24	2024.4.18	한 권 의원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예방대책(주민공청회 개최 관련)	자 연 재난과	426회
25	2024.4.18	한 권 의원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예방대책(저류지 기능 공사 관련)	자 연 재난과	426회
26	2024.4.18	원화자의원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보 건 위생과	426회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1. 제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2022년부터 난임부분이 지방이양되었기때문 정부랑 다르게 변화된 내용들이 있는지? ○ 체외수정과 관련한 숫자를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원대상 180%를 시술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제주도에서 결정이 된 건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질병대응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우선체외수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10억7000만원 들여서 진행중이고 더많은 희망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 해보겠음 ○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이 지금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 저출산율 문제에 도움되고 있지못한 측면이 있어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모아보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난임시술비 지원개선(확대) 계획(‘23. 5. 1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안)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포함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외 발표(’23.5.21.) - 도지사 보고 및 도지사와 난임당사자, 난임치료기관 등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완료(‘23.10.20.) 및 2024년 예산 23억 반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변경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신설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11.20.공포) ○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난자동결비 지원 지침 마련(’23.12.30.)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기존)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개선) 총 25회까지 확대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과 의학상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 포함, 25~40세)에 첫 시술 비용50% 지원(최대 200만원/명) -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동결비 지원 지침 보건소 시달 ○ 난임부부시술비 연령구분 차등지원 폐지 사회보장변경 협의 완료(‘24.8.27.) - (기존) 44세이하, 45세이상 연령 차등지원 (변경) 연령 차등지원 폐지(’24.9.1.) □ 향후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동결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2. 제주 난임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난임 지원정책의 한계에 대한 견해 - 미혼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필요 ○ 제주 난임 지원에 대한 지역밀착형 정책 발굴에 대한 의지는?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질병대응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제주의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도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에 11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득기준 제한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원정책이 전면적으로 강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을 마련 하겠음 ○ 가임기 여성난자 동결 시술 활성화 문제, 난임 휴가 제도개선 그리고 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연구가 진행 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난임시술비 지원개선(확대) 계획(‘23. 5. 1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안)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포함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외 발표(’23.5.21.) - 도지사 보고 및 도지사와 난임당사자, 난임치료기관 등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완료(‘23.10.20.) 및 2024년 예산 23억 반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변경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신설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11.20.공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제주지역 난임부부 현황과 지원방안, 2023-05) - 연구보고서 발행(’23.11.30.) ☞ 정책제언(난임부부 심리‧정서적 지원) ○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난자동결비 지원 지침 마련(’23.12.30.)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기존)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개선) 총 25회까지 확대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과 의학상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 포함, 25~40세)에 첫 시술 비용50% 지원(최대 200만원/명) -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동결비 지원 지침 보건소 시달 ○ 난임부부시술비 연령구분 차등지원 폐지 사회보장변경 협의 완료(‘24.8.27.) - (기존) 44세이하, 45세이상 연령 차등지원 (변경) 연령 차등지원 폐지(’24.9.1.) □ 향후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동결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3.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최근 원장천 하천관리용도로 휀스설치․철거 논란이 발생한 바, 주민 소통 부재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 반복적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절감 대책 방안?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710-3951)
답변요지	○ 마을회 의견으로 안전보행로 확보 및 하천변 쓰레기 투척 방지 등을 위해 설치를 하였으나, 눈부심 및 경관 저해 등 2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함 ○ 이번 문제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예산 :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 집행내역 : 금 94,893,950원 ○ 사업내용 : 펜스 설치 및 철거((1km) - 월산마을 펜스 설치 및 철거⇒한천 제2저류지 유지관리용도로 재설치 □ 추진경과 ○ 보행로 확보 및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안전 펜스 설치 요청 : '23. 2. 13. ※ 마을회 의견 종합 후 설치 요청 요구 ○ 검토에 따른 안전펜스 설치 : '23. 3. ~ 4.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의거 설치 ○ 눈부심 및 경관 저해로 인한 지속적인 철거 요청 : '23. 5. ~ 7. ○ 원장천 안전펜스 철거 : '23. 7. 17. ~ 7. 27. ○ 안전펜스 이동 설치(한천 제2저류지) : '23. 8. 16. - 한천 저2저류지(2023. 11월 안전펜스 설치 예정지) ○ 제주시 기획예산과(청렴감찰팀)에서 추진경위 등 감사 : '23. 9. 20. ○ 업무처리 부적절(주의) 처분 : '23. 10. 5. □ 향후계획 ○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관계자 등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4. 저류지 다목적 활용계획 관련
질문요지	○ 저류지 이용한 다목적 활용 방안은? ○ 신산공원 내 저류지에 제주시 ‘어싱광장’ 조성을 통한 활용계획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710-3951)
답변요지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 용역을 통해 신산공원 내 저류지 활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산공원 내 저류지 다목적 활용 요청 시 ‘제주형 저류지 설치 방향 및 운영관리 매뉴얼’ 및 저류지 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형 저류지 설치 방향 및 운영관리 매뉴얼’ 기준 마련 : '23. 5. - (기본방침) 저류지는 방재시설로 다목적 활용을 지양 - (활용방향) 주민요구 등에 따라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 저류지관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3. 10. - 저류지 다목적 활용 심의 대상 : 저류지 용량 및 침투능력 변경되는 시설 ※ 잔디식재, 골대, 벤치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저류지 다목적 활용 행정절차 관련 공문 발송(전부서) : `23.11., `24.2. □ 향후계획 ○ 활용부서(읍·면·동 등)에서 다목적 활용 요청 시 매뉴얼 및 저류지 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목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2023년 폭염 대책에 대한 평가
질문요지	○ 안전디딤돌 앱과 안심제주 앱 무더위쉼터 현황 차이 ○ 표선면사무소 주차장을 야외무더위쉼터로 지정한 이유는?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연락처: 710-3941)
답변요지	○ 안전디딤돌 앱은 NDMS에 입력된 무더위쉼터(실내 478, 야외 102)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심제주 앱은 실내 무더위쉼터(472개소)만을 제공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통일시켜 현행화토록 하겠음. ○ 표선면사무소 야외 무더위쉼터는 필로티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그늘공간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무더위쉼터를 추가 지정·운영 요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접근성 등 이용성이 떨어지는 쉼터는 정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안전디딤돌 앱과 안심제주 앱 무더위쉼터 현황 차이 - 안심제주 앱(APP) 무더위쉼터 목록 현행화 완료: ’23. 10. 11.(수) ○ 표선면사무소 주차장을 야외무더위쉼터로 지정 이유 - 표선면사무소 야외 무더위쉼터는 필로티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그늘공간으로써 무더위쉼터 지정 - 무더위쉼터 운영 관리 실태점검(9. 14.~9. 25.)을 통해 야외 무더위쉼터 64개소(표선면사무소 포함), 실내 무더위쉼터 1개소를 지정 해제 완료(10. 6.) - 추후 이용성이 떨어지는 야외 무더위쉼터 해제 조치(연중) ○ 도내 은행 등 무더위쉼터 추가 지정 - 농협․제주은행 47개소(6.26.), 도서관, 출자기관 등 9개소(7.31.) □ 향후계획 ○ 이용성이 떨어지는 야외 무더위쉼터(40개소) 해제 조치 ○ 24시 편의점 등 다양한 접근시설에 대한 무더위쉼터 추가 협력 지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6.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시간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서귀포시 달빛어린이병원은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을 안하는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료 환경 제공 바람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달빛어린이병원 제주시 2개소 서귀포 1개소 총 3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올해 4월 1일자로 신규 지정됨.

○ 운영형태를 보면 의사 2명 이상 단일병원에서 주 7일 운영하는 일반운영, 의사 1인만으로 일부 요일 운영하는 병원, 인접한 여려 병의원이 당번제로 주 7일 운영하는 연합 운영 총 세가지 형태임

○ 현재 제주시 2개소는 주 7일 운영하는 일반운영이고, 서귀포시는 현재 의사 1명으로 운영되는 일부 요일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휴진되는 문제가 있어 서귀포시 일요일, 공휴일에 문여는 병원과 연계협력 논의 방안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의료기관 지정현황: 3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1)

관할지역	기 관 명	운영시간	(재)지정일
신제주권	연동365일의원	(평일) 18시~23시 (휴일) 9시~24시	22.12. (23.1.1.~24.12.31.)
구제주권	탑동365일의원	(평일) 18시~23시 (휴일) 9시~23시	24.2. (24.3.1.~26.2.29.)
서귀포시	우리들소아과의원	(평일) 18:00~23:00 (토요일) 10:00~21:00	24.4. (24.4.1. ~ 26.3.31.)

○ 사 업 비: 440백만원(국 220 도 220)

□ 추진상황

○ 서귀포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일요일, 공휴일에 협력할 수 있는 지역 병의원 정보 시민 안내 강화

○ 서귀포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적용으로 하반기 운영비 확정: 77백만원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및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의원
제 목	7.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
질문요지	○ 해수면 상승 및 해일에 따른 저지대 해안지역 주민들에 대한 단기/중기/장기적 구분 관리 방안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연락처: 710-3940)
답변요지	○ 단기로는 대피명령 및 사전통제와 예찰활동 등을, 중장기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폭풍해일 등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갯바위, 어항 등 제주도 전 해안가에 도지사 명으로 대피명령을 발령하여 주민 및 관광객을 사전대피 시키고 있음. ○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위험지역별* 공무원 및 경찰, 소방,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복수 지정하여 사전 통제 또는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사전통제지역 182개소(인명피해우려지역 등), 예찰활동지역 291개소(갯바위 등) ○ 또한, 해안가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피로를 표기한 재해지도를 우리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존 소형 대피안내 표지판을 대형 표지판**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인명피해우려지역 89개소: 해안가 저지대 56, 급경사지 5, 기타 28 ** ** 안내판 정비(89개소) ‘23년16개소⇀‘24년34개소⇀‘25년39개소 예정 □ 향후계획 ○ 중장기 관리 방안으로는 해일 등의 상습 피해지역 및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해일위험지구 지정현황(4): 탑동, 신흥1, 토산, 위미1 ** 재해예방사업(국비 50: 지방비 50): 해안가 방파제, 방사제 등 연안시설물 정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8. 제주지역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질문요지

○ 제주지역 의료진 부족에 대한 대안

○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으로서  2차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안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911, 2331)

답변요지

○ 의료인력지원사업, 공중보건장학제도, 공공임상교수제 등 국가정책

사업 적극 참여 및 의료인력 처우개선 노력

○ 서귀포지역 의료안전을 위해 헬스케어타운 당초 구상대로 차질없이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내 종합병원 의료진 결원 실태조사(2회)

- 의 사: 109명('23.2월) → 41명('23.4월) → 123명('24.1월)

- 간호사: 202명('23.2월) → 2명('23.4월) → 190명('24.1월)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3명, 공중보건장학생 배치 1명(서귀포의료원)

○ 공공임상교수제 : '23년 지속 채용 공고(지원 0명), '23년까지 미      채용 국립대병원 사업종료(교육부 예산 미지원)

○ 서귀포의료원 필수의료 강화 인건비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분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파견
2024년	3,050	500	1,150	500	900
의료인 (26명)	전문의 13 간호사 13	전문의 2	전문의 3 외과1,마취1 간호사 5	전문의 2 간호사 8	전문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2회)

- 서귀포시내 헬스케어타운내 의료기관 설립요건 완화('23. 3.16.)

- 민관협력의원 의료법인 개설 요건 완화('24. 4.16.)

□ 향후계획

○ 도내 종합병원 의료인력 부족실태 지속 모니터링 및 적정 의료

인력 확보 지원 노력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강화 인건비 지속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9. 폭설시 도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지원
질문요지	○ 도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도정의 권리보호 및 지원 의무 견해 ○ 제주대학교병원의 도민 보건의료서비스 역할 ○ 악천후 시 보건의료서비스 도민 권리 지원 방안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911, 2331)
답변요지	○ 도민들이 어디에 사시든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있음 ○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 유일의 국립대학병원으로 도내 종합병원 6개소 의료이용자의 33.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폭설시 열선설치와 관련하여 도민의료접근성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중증응급환자 등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 마련('22.2월) ○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이송지침 마련·시행('24.8월) ○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항개시: '22.12월 - 응급환자 이송현황: ('24.8월) 27건, ('23년) 37건 - "응급의료헬기"운영기관 협력 회의 개최 등 ○ 중증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 제주대학교병원과 교육진료동 증축 업무협약 체결('22.2월) - 제주도내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23.4월)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지속 건의: 10회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23.6.20.), 본격 운영(회의 3회)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회 - 위성곤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분야 현안 간담회시 건의('24.8월) - 제대병원 증축사업 타당성조사 완료 및 중앙투자심사의뢰('24.7월) ※ (열선설치 관련, 제주시 건설과): 아라초-제주대병원 사거리 구간 설치 중 □ 향후계획 ○ 폭설시 도민의 아라동 구간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로관리 부서와 지속협의 추진 (도로열선 시설 확충 및 신속 제설 방안 등) ○ 지역 이송지침 운영을 통한 이행 모니터링체계 구축 ○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에 따른 제주권역 분리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10. 균형적인 제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마련에 대한 견해 ○ 서귀포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은 18개과, 전문의 40명, 291병상으로 연간 32만명 환자를 진료하는 산남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 ㆍ응급환자 지역 완결형 치료병원으로 육성하고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급성기 병상 증축(119 병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서귀포시 지역 요양병원의 부재에 따라 200병상 규모의 부설 요양 병원을 신축할 계획임. ○ 병상 증축 등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충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 - 사 업 비 : 555억원 ※ 보건복지부 승인 385억원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9,100㎡(지하2층~지상4층) ㆍ 병상증축 : 119병상(호흡기병동 25, 음압격리5, 급성기47, 정신 42) ㆍ 주차장증축 : 133대(기존 279면→변경 412면) ※ 현재('24년 8월 말 기준) 공정률 66.7%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4년) - 사 업 비 : 총 350억 예상 - 사업내용 : 98병상 규모, 재활, 치매안심센터 등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완공 : '24. 12월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사업비 국비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11.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 방안

질문요지

○ 열악한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방안

- 15분 도시와 연결해서 서귀포시 의료 환경개선 준비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11, 2921)

답변요지

○ 보건의료 인력 부족한 것에 대해 공감하며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 분야     조직을 기존 1개과에서 2개과, 33명으로 확대하였고, 보건예산도     2026년까지 2%를 확보해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의 시설 확충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적정의료인력 확보 노력

○ 의료는 15분 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로 용역과정에 충실히 반영,      읍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 분야 기구‧인력 확대 (2023. 1. 17.)

(도) (변경 전) 1개과, 27명 ⇒ (변경 후) 2개과, 31명 (1개 과, 정원 4명 증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내 건강도시만들기T/F팀 구성 (3명 배치)

○ ‘23년 서귀포시 신규인력 일반직 2명, 공무직 15명 채용 완료

○ 보건행정예산(’24년): 도예산 7조 210억, 보건예산 1,295억(전체의 1.80%)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상 보건예산 확보 목표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비중(%)	1.88	1.90	1.95	2.00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착공('23.2), 공정률 66.73%(8월)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소관:15분도시과)

- 용역기간 : 2023. 2. ~ 2024. 5.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주요내용 : 15분 도시 제주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생활권 및 생활필수기능 설정, 시범지구별 기본계획 수립 등

□ 향후계획

○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및 예산 확보  등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등 의료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한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12.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제주만의 정책
질문요지	○ 제주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에 대한 견해 ○ 제주 치매어르신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연락처: 710-2773)
답변요지	○ 도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 치매유병율이 전국 5위 수준임에 따라 치매유병률을 낮추는 예방활동 사업이 중요하므로, ○ 위치추적 안심단말기 보급과 행복 GPS 배회 감지기 사업 등 치매환자 실종 대책을 더 확대·추진하고 실종률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 - 치매검사비(진단·감별검사비 1인당 26만원 수준) 및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원 이내), 조호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 지원 - 치매환자쉼터운영(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 치매어르신 실종에 대한 대책 - 위치추적 안심단말기 및 행복 GPS 배회감지기 보급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사업 및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운영 ○ 지역사회 치매돌봄 체계 구축 - 치매안심거리 1호(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 ‘23.10. - 치매안심 약국 지정(80개소) 및 치매파트너 등록관리(24,935명) □ 향후계획 ○ 전국 5위 수준인 치매유병율 낮추기 위한 조기 검진의 필요성 홍보, 치매인식개선사업 등 예방활동 강화 ○ 도내 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지원사업 및 생활밀착형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 확대 ○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및 맞춤형치매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주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13. 자살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질문요지	○ 도내 자살율 증가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지원 대안은? ○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및 병상 운영대책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연락처: 710-2771)
답변요지	○ 자살율 감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입원병상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나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증축 사업이 ‘24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병상 확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자살예방센터 운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부설 운영 ○ (응급대응체계구축) 경찰서·유관기관 자살예방 네트워크 확대 ○ (24시간 상담 및 응급개입)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운영 - 주·야간 위기대응팀 운영으로 24시간 응급출동 및 개입(276건) ○ (공공정신응급 병상확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2개소, 4병상 ○ (고위험군 발견 등) 자살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치료·관리 - 생명지킴이 양성(2,081명),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86회/1,860명), 무인 정신건강검진(2,880명), 정신건강 검진·상담비·치료비 등 생애주기별 접근 및 지원 ○ (자살수단 차단)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농약음독 판매개선 홍보 ○ (자살유족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지원 확대 ○ (홍보사업) 정신건강박람회 등 유관기관, 지역행사 연계 홍보 ※ 2022년 사망원인 자살통계 현황(’23. 9. 21. 발표) ·제주도 자살사망자 수 : 175명(전년대비 동일) ·제주도 자살사망률(연령표준화) : 23.5명인구 10만 명 당(전국 21.2명) ‣시도별 순위 : 제주 ‘20년 2위→‘21년 14위→‘22년 4위 □ 향후계획 ○ 자살고위험군 발견·등록 사례관리, 자살시도자 등 응급개입 강화 ○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자살예방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14.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하여

질문요지

○ 마약사고 관련하여 도내 실태조사 현황

〇 도내 마약중독자 치료 및 지원 방안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및 방안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연락처: 710-2331)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연락처: 710-2771)

답변요지

○ 도내 마약류 취급업소 정기 지도점검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내 마약류 치료전문병원 1개소(2병상) 지정운영 및 치료비 전액지원

○ 도내 유관기관(지방검찰청·경찰청, 도 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망 구축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〇 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3년 590개소 점검, 행정처분 14건(경고 7, 업무정지 7)

-‘24년 8월말 536개소 점검, 행정처분 10건(경고 4, 업무정지 6)

※ 위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마약류취급자 변경 미신고 등

〇 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

-‘23년 37회 13,463명 예방홍보 캠페인(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6종 1,362개)

-‘24년 8월 말 39회 7,029명 예방홍보 캠페인

〇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

- 도 약사회 도민대상 예방교육(‘22년 497명,‘23년 724명,‘24년 8월말 862명)

〇 2023년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도지사 주재)

- 특별대책 추진 수립(‘23.5.2.),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2회)

※유관기관: 도 교육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6개 보건소, 도 의사회, 도 약사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마약 퇴치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라디오 방송 대담(2회)

- 예방 릴레이 캠페인 「마약, 출구없는 미로」  참여: 도지사 등 370명

〇 도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병원 지정 ('24.8월말 기준)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취소(연강병원, 2병상): '24.8.9.

기관명	지정병상수	지정일	치료실적	비고
연강참병원	2병상	2024.3.11.	5건

〇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2명․ 1,338천원**('23년), 실적없음('24년 8월)

* (2023년) 사업비 5,000천원,  (2024년) 사업비 4,000천원

** 제주도 주소지 마약중독자의 도외 치료기관 의료비지원

○ 권역치료보호기관 선정('24.5월, 연강참병원) 및 운영(국비 100백만원)

□ 향후계획

〇 마약류 취급업소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〇 도 약사회 등 관련 단체 협의 오‧남용 예방교육·홍보 사업 확대

〇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 및 입원 ․ 외래치료 지원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15.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의료공백 해소 ○ 약제과장 신분상 징계 경감 의혹 ○ 서귀포의료원 운영 개선(의료원장 차량의전 및 원장실 위치 등)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 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 응급의료시스템을 전면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지원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의료공백 해소 □ 추진내용 ○ 서귀포의료원 신경과 전문의 채용 공고 중 - '23년 9회, '24년 8월 현재 공고 중(지원자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출범 : ‘24. 2월, 제주한라병원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부족 의료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채용 노력 실시 ○ 제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한 지역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2. 약제과장 신분상 징계 경감 의혹 □ 경감의혹 개요 ○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약제과장 중징계 처분 요구 ○ 최초 ‘해임’ 결정 후 ‘강등’(원장 재심)으로 감경하였고, 다시 재심의 하여 최종 ‘정직’ 처분 □ 추진내용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실태 점검 : '23.10.5∼10.6. ○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재진행 조치 요구 : '23.10. 31. ○ 서귀포의료원 징계위원회 개최 : '23. 10. 31. “파면” 심의·의결 ○ 서귀포의료원 기관경고 : '23.11. 3. 3. 서귀포의료원 운영 개선 □ 추진사항 ○ 서귀포의료원 기숙사를 활용토록하여 도보로 출퇴근 가능하도록 조치 ○ 서귀포의료원 본관 1층 원장실 배치 완료 □ 향후계획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의료원 지도 감독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16.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제주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은?
질문요지	○ 제6기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지역내 의료 및 건강권 강화에 필요한 제주 지역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및 지역 완결격 의료체계 조성에 대한 계획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11)
답변요지	○ 제주 지역의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최적의 방안이고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음 ○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 및 의료인력·의료시설 등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목표 ○ 추진기간 : 2022년 ~ 2026년 ※ 2027년(제6기:2027~2029) 지정 목표 ○ 추진일정 -'23년: 서울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를 진료권역 분리 및 신설 추진 -'24~'26년: 제6기 지정 신청 전까지 제주 진료권역 분리 중점 추진, 도내 종합병원 진료수준 향상 위한 다각적 지원 노력 지속➠ '27년 지정 □ 추진내용 ○ ('22.12.) 제주도민 상급종합병원 유치 필요성 인식도 조사: 긍정 90.7% ○ ('23. 4.) 제주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 ('23. 6.20)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전담조직 TF 구성, 회의 개최 3회 ○ ('23.6.∼'24.8)｢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10회) ○ ('23. 7.) 제주대학교병원 제5기 (‘24년~‘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 상급종합병원 개정 필요성 관련 국회 토론회 2회('23.8.22./9.12.) ○ ('23. 10.)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 ('23.12.29) 진료권역 미분리및 제주대학교병원 미지정 ○ ('24.7.) 도내 수련병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비 지원(2개소·138백만원) ○ ('24.8.9) 위성곤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분야 현안 간담회시 건의 □ 향후계획 ○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노력 지속 추진(도민 공감대 형성 및 지정 건의 등) -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지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 인프라 강화 ○ 수련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비 지원 등 의료인력 확충 ○ 도내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진료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의원

제    목

17. 제주혈액검사센터 설치에 관한 견해

질문요지

○ 제주혈액검사센터 부재로 인한 혈액폐기 우려 및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331)

답변요지

○ 현재 혈액검사센터는 전국적으로 3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음

○ 제주혈액검사센터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35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제주혈액원

구 분	내용	소요예산	조달방법
설치장소	제주혈액원 내 부지(378평, 오남로 45)	35억원	대한적십자사 자부담
시설건축	약 380㎡(115평) 규모	15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필요인력	5명(의학전문의 1명, 임상병리사 4명)	매년 5억원
검사장비	핵산증폭검사장비 외 4종 및 기타 장비 등	15억원

□ 향후계획

〇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주혈액검사센터 설치가능 여부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

〇 대한적십자사 및 제주혈액원과 협조하여 채혈부터 공급까지 안전한 혈액 관리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18. 제주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전통문화 승화 연계)
질문요지	○ 제주의 삼무정신 등 전통적 가치와 미풍양속을 승화시켜 마을 단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범죄 예방으로 내외국인들이 안심해서 여행할 수 있고, 도민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연락처:710-3851)
답변요지	○ 읍면동 단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존 자율방범대 및 주민봉사대 등 안전 관련 주민조직과 사회단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음 ○ 범죄 및 생활안전 사고가 집중된 연동 누웨마루 일대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목표 ○ '23년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 9년 연속 5등급 ⇒ 2025년까지 지역안전지수 평균 2등급 달성 추진 □ 추진내용 ○ 20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 '24. 3. *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시행계획 연계추진 ○ 범도민 안전문화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캠페인 추진(연중) ○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24.4.) 및 추경예산 확보 (219,000천원/‘24.5.) ○ 연동 누웨마루 일원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추진 - 사업비: 600백만원 / 사업기간: ‘23. 9. ~ ’24. 11. ○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실시(협업회의, 분기별 보고회) - 분기별 보고회 3회('24.3.~9.), 협업회의 3회('24.4.~7.) 개최 ○ 반려견 동반 순찰하는 “댕댕이 안전지킴이” 운영: '24.7.~12. ○ 43개 읍면동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4.6.~12. ○ 범죄율 줄이기 위한 주민 설명회 추진(제주시, 서귀포시): '24. 8. □ 향후계획 ○ 연동 일원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공사 마무리: '24.11. ○ 지역안전지수 향상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연중) ○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 '25.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19. 공공산후조리원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및 공공 산후조리원 통합에 대한 견해는

○ 공공산후조리원 효율적 운영 방안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13년도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및 '16년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 개원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과 위상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했을것이라는 아쉬움.

○ 장기적으로 통합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통합 할 수 있는 공간적 상황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금 제안하는 서귀포의료원부설산후조리원 건물 내 서귀포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공간은 있으나,

○ 기숙사 별도 공간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면 통합의 문제도 진전이 된다고 생각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구 분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개원일	2013. 3. 29.	2016. 4. 18.
위치(면적)	서귀포시 중앙로 125(548㎡)	서귀포시 장수로 47(1,039㎡)
운영방식	공기관대행(서귀포의료원)	직접운영
산모실	11실	13실
이용요금	1,540천원(2주)	2,300천원(2주)
감면대상	취약계층 등 출산산모(이용료70% 감면)	서귀포의료원 분만 산모(150천원/주 감면)

□ 추진상황

○ 도, 서귀포보건소 간 업무협의 회의 : '24.4.30.

○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재 1차 회의: '24.5.29.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의료원,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장

○ 포천·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현장 방문: '24.7.31.

○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재 2차 회의: '24.8.27.

□ 향후계획

○ 회의 결과를 토대로 도와 서귀포시 협의를 통해 운영 방안 정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20.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 축소결정에 대한 재고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 축소 결정에 대한 재고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해 오면서 현 동홍동 내 3필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나, 민간인 소유 토지주가 수차례 토지매각 불가 입장을 번복함에 부득이 JDC 소유부지만을 60억원에 매입하여 지상1층, 지상3층 98병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확보된 부지로도 5층 222병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아 놓고 있으며 향후 의원님과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안) - 사업기간: 2025년 ∼ 2028년(4년) - 사 업 비: 350억원 예상(국비 175억원, 도비 175억원) - 사업내용: 연면적 7,244.77㎡(지하1층~지상3층, 98병상규모) ※ 현 부지로 5층 222병상까지 증축 가능 □ 추진상황 ○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19. 8월 ○ 도의회 37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 '19. 12월 ○ 사유지 토지주와 협의한 결과 제주도에 토지매각 불가 입장 표명 :'19. 12월 ○ 요양병원 신축부지 재선정 : '22. 9월 ※ 사유지 2필지(동홍동 1537-1, 1537-2), JDC 소유 1필지(동홍동 1535-5) ○ 요양병원 신축부지 소유자(개인,JDC) 매매 사전동의 : '22. 9월 ○ 토지주 감정평가결과 안내 : ‘23. 5월 - JDC:이사회 개최(5.25. 원안가결), 개인토지주:수용불가 ○ 요양병원 신축 부지 매입 완료(1필지,3,915㎡): '23. 6월 ○ '2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계획 제출(보건복지부): '24.6월 □ 향후계획 ○ '25년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사업비 국비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21.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대 이전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대 이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710-2921)

답변요지

○ 2024년 국토교통부 공공·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9억원(국비 13억원, 도비 6억원)의 예산을 통해서 리모델링 준비

○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인 급성기병상 증축 공사완료시 기존 장례식장 인근 의료탱크 시설을 이전시킨 후 50평 접객실 1실 증축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현황

구 분	층 수	면 적	건축년도	용 도
장례식장	지상2층 /지하1층	1,559.72㎡	2005년	․ 영안실 :14구 안치 가능 ․ 분향실(휴게실포함)3실 ․ 접객실(3실) ․ 예비 분향실 1실

□ 사업개요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공모사업) 선정

- 목적: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사업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7월

- 사 업 량: 벽체 외단열 교체 등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사 업 비: 24억원(국비 17억원, 도비 7억원) ※ 컨설팅 완료시 사업비 증액됨.

□ 추진상황

○ '24년 공모사업 제1차 자체심의원회 심의(예산담당관): '24.1.15.

○ '24년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국토안전관리원, '24. 3. 26.∼ 5.1.

○ '24년 국토교통부 공공·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신청: '24. 5. 2.

○ '24년 국토교통부 공공·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 '24. 6.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성립전 예산 승인 후 국비 교부 : ＇24.10월

○ 서귀포의료원 예비분향실 전면으로 접객실 1실(20평 규모) 증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22.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
질문요지	○ 남수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추진 사항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51)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연락처: 728-3761)
답변요지	○ 상인회 등 사전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체상가 조성 등 협의점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여 재해예방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1년 산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시, “동문시장 내 복개 구조물 철거”가 제시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결과*, 대체상가 조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지원범위) 복개철거비 일부 지원(사업비 1,174억원 중 국비 지원 최대 250억원)은 가능하나, 대체상가 조성 사업은 지원 불가 □ 향후계획 ○ 앞으로, 상인회 및 이해 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체상가 조성 등 협의점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 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23)에 반영되어 있으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시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주민공감대 없이 지구 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므로 대체상가 조성 및 이주대책(생계비 지원 등) 마련 필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23.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재해예방 민관협의체 구성관련)
질문요지	○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 추진성과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51)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연락처: 728-3761)
답변요지	○ 우선, 동문시장내 복개 구조물 철거가 최적의 안으로 제시된 바, 지속적인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상습 침수피해발생지역인 남수각 재해저감대책 방안 마련을 위하여 “동문시장내 복개 구조물 철거”를 최적의 안으로 제시된 바, ○ 지난 2023년 10월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23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구성인원) 위원장 외 15명(공무원 6명, 상인회 4명, 지역대표 2명, 전문가 4명) ○ 2024년 7월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2차 회의 및 용역중간 보고를 개최하여 1차 회의 시 도출되었던 주요 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결과) - 1안 : 상류부 저류지(4개소) 유입부 개선 및 저류지 신설(3,118억원) ☞ 목표 유역 분담량 135㎥/s에 미달되는 분담효과(37㎥/s) - 2안 : 인근 하천(병문천, 조천)으로 분산 (6,088억원) ☞ 독사천, 화북천 하류 및 방천중·하류 시가지 침수 피해 - 3안 : 복개구조물철거 및 하상정리(1,222억원*) : 최적 안 * (1,222억원) 영업보상비, 이주비 미포함 □ 향후계획 ○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복개구조물 보강(철거) 계획 수립 ○ 지속적인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24.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주민공청회 개최 관련)
질문요지	○ 남수각 재해예방사업 관련 지역주민 및 상인 대상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방안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51)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연락처: 728-3761)
답변요지	○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에서 최적의 안이 도출되면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 10. 6. 민관협의체 구성 및 협의위원 위촉(공무원6, 민간10) ○ ’23. 12. 28.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회의(1차) 개최 ○ ’24. 7. 23.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회의(2차) 개최 - 용역 검토결과에 따른 복개구조물 철거에 동의하나 대체상가 조성 및 이주대책 마련 등 해당 과정 논의 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함 □ 향후계획 ○ 복개구조물 철거로 발생하는 상가 이주 및 보상 관련 상인들 간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저감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에서 최적의 안이 도출되면, ○ 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 현재 추진 중인 “산지천 홍수저감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는 대체상권 조성 및 이주대책 마련 등 갈등관리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이 요구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25.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저류지 기능공사 관련)

질문요지

○ 남수각 복개구간 범람예방을 위한 산지천 저류지(4개소) 기능 개선 공사 추진 계획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51)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연락처: 728-3761)

답변요지

○ 2025년~2027년까지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문 재설치, 유입부 길이 변경 등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시 지방하천 홍수피해저감 대책을 위해 시행한, “2019년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에서 산지천 저류지 4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됨.

□ 향후계획

○ 2025년~2027년까지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문 재설치,  유입부 길이 변경 등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하천명	저류지명 (용량,㎥)	현상태(문제점)	개선방안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합계			1,700
산지천	1저류지 (26,174)	· 유입부가 만곡부 내측(우안)에 위치하고, 하천흐름은 좌안측으로 집중되어 유입이 어려움 · 유입부 높이가 높음 · 유출부 암거가 막혀있고, 수문 개폐 조절 필요	· 유입부 길이 변경 : 8m → 15m · 하상고를 기준으로 수문 재설치 · 월류유도보 방향 개선 · 유출부 암거연결과 조절수문으로 개선	700	2027. 1. ~ 2027.12.
	2저류지 (46,000)	· 유입 시점 조절이 안됨 · 저류용량에 비해 유입량이 적음	· 유입부 수문 설치 필요 · 유입부 길이 변경 : 7m → 15m · 유출부 조절수문으로 개선	700	2025. 1. ~ 2025.12.
	3저류지 (2,000)	· 하천을 확장한 정도로 저류지 기능 없음	· 저류지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움	-	-
	4저류지 (17,300)	· 저류용량이 적음	· 저류용량 증대 필요	300	2026. 1. ~ 2026.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26.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질문요지	○ 제주 민관협력의원 운영 조건 완화에 대한 견해 ○ 제주 민관협력의원 분원 설치·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연락처:710-2911)
답변요지	○ 민관협력의원 조기 개원을 위해 수차례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사용자 선정이 어려워 인근 병·의원 운영시간 등을 고려한 운영조건 완화 방침 마련 ○ 전문성 갖춘 의료법인에서 분 사무소를 개설하여 민관협력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요현황 ○ 위 치: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881㎡) ○ 소요예산: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규 모: 965㎡(민관협력의원 885㎡, 약국 80㎡, 주차대수 64대) □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2.4.19.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시설 준공: 의원(’23.1.4.), 약국(‘21.12.13.)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개정: ’24. 4. 16.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24.6월 ○ 민관협력의원 · 약국 운영자 공모: 6회(’23. 2월 ~ ‘24. 3월) - (약국) 1차 공모 낙찰 후, 의원 개원 지연으로 포기서 제출(’23. 9. 12.) - (의원) 6차 공모 유찰(‘24. 7. 24.), 운영자 모집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민관협력의원 의향자 참여 결정에 따른 입찰 공고 시행: ‘24. 9월 中 ○ 서귀포의료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위탁 추진(940백만원, 의사 2명 인건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Ⅵ.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1. 2024년도 신규사업 추진현.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2023 ~ 2024년 9월)
7.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현황 및 처리･결과
14. 용역 발주현황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 포함)
17. 2025년 국비신청 현황
18. 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19. 업무 추진 관련 수범사례
20.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1.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2.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4.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 여부

【안전건강실 소관】
25.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6.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2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8.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9.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30.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31.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32. 특정관리대상물 관리 현황
33.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34.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35.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36. 민방위경보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37.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 현황
38. 민방위 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39.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40. 민방위 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 실적
41.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42.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43.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변경이행계획 현황 / 이행실태 점검 현황, 관련 조치 사항
44.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45. 재난사고 발생현황
46.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47.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48.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4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51. 재난상황실 UPS 운영 현황
52.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공공/민간 건물축 내진보강 현황
53.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54. 폭염･한파･태풍 피해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55.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56. 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57. 도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회의현황
58.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59.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추진실적
60. 스마트폰 앱(안심제주)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61. 안전신문고 신고 및 처리 현황
62. 재난문자 운영현황
63.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64. 전국 최고수준의 지역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65.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계획
6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급경사지 지정 현황
67. 공공 저류지 설치 현황
6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69.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70. 도민안전공제 보험 운영현황
7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72.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운영 현황
73.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74.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추진현황
75.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현황
76. 응급의료환자 헬기 이송 실태
77. 응급의료기관 지원내역 및 평가결과
78.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 현황.
79.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80.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81.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82.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운영 현황
83. 국가 건강검진 사업 운영 현황
84.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85. 암 환자 치료 및 관리 지원 현황

86.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87. 의료관광 주요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88.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89.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관련 추진사항
90.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91.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현황
92.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93.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94.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95. 식중독 발생대응 및 현장지원 현황
96.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97. 공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98.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현황
99. 지역완결형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구축 운영 현황
100.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약 구입 현황
10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102.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103.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10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105.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106. 광역치매센터 운영현황

107. 치매안심거리 지정 및 운영 현황
108. 치매안심약국 지정 및 운영 현황
10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110.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111. 읍ㆍ면 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현황
112.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113. 호스피스 병상 지정ㆍ운영 현황
11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현황
1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현황
116. 응급의료 전용헬기 현황
117.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및 실적
118.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현황
119.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120.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현황
121.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현황
12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
123. 도민 정신건강검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사업 운영현황
124.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운영 현황
125. 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126. 건강생활실천협의체 운영 현황
127. 비만예방 관리 중재 프로그램 운영 현황
128. 금주구역(시설) 현황 및 세부실적
129. 금연 및 절주 관리사업 운영 현황
130.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운영 현황
13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132.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
133.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지원단 운영 현황
134.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운영현황
135.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136. 지방의료원 중장기계획 수립안

1. 2024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추 진 현 황	비 고
주민참여 주도형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사업	219	○ 사업목적 - ‘23년 지역안전지수 등급 공표 결과 범죄･생활안전분야 9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지역안전에 대한 우려 제기, 지역안전지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민들이 중심 되는 주민참여형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 사업기간 : '24. 4. ~ 12 ○ 사 업 량 - 43개 읍면동 안전안심 마을만들기(협의체구성, 방범순찰, 캠페인 등)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24. 4. - 43개 읍면동 사업 추진: '24. 4.~12. - 행정시 주민설명회: '24. 8.(2회) - 읍면동별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자율방범,순찰활동,안전문화캠페인추진 등 ○ 향후계획 -읍면동별 성과평가 및 우수(예비)마을 선정 포상(‘25.1~2월)	안 전 정책과
제주 댕댕이(반려견) 안전지킴이 운영	20	○ 사업기간: ‘24. 7. ~ 12. ○ 지역/인원: 제주시 연동/33팀(반려견, 견주) ○ 사업내용: 일상적 산책 활동을 통해 안전 위험요소 등 발견, 개선될 수 있도록 신고 ○ 추진상황 - 참여자 모집: `24. 7. 발대식 : ’24. 7. 15. - 합동순찰(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 `24. 8. 1. - 안전위해요소 신고(`24. 7.~ 8.): 32건 ○ 향후계획 - 합동순찰(‘24.10월) 및 자율순찰 활동지속추진 - ‘24년 추진성과 분석 및 확대 방안 모색	안 전 정책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	30	○ 사업목적 - CCTV 시스템(카메라, 비상벨, 기타 부품 등)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용 자재 확보로 안정적 CCTV 운영 ○ 사업기간 : '24. 1. ~ 3. ○ 사 업 량 - 비상벨용 버튼 40개, 경광등 40개, 스피커 100개 구입 ○ 추진상황 - 자재 수요 파악 및 사업발주 : '24. 1. - 유지보수용 자재 납품 : '24. 2. ~ 3.	안 전 정책과
관제시스템 이중화 구축 및 방화벽 교체	280	○ 사업목적 - 관제시스템 관리서버 이중화 구축으로 장애 발생 시 중단없는 관제 환경 조성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CTV로 인한 방화벽의 트래픽 수용능력 개선 ○ 사업기간 : '24. 1. ~ 3. ○ 사 업 량 - 관제시스템 관리서버 2대, 관리서버용 스토리지 1대, 서버팜 방화벽 2대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안성 검토 : '24. 1. ~ 2. - 사업발주 및 납품 설치 : '24. 2. ~ 3.	안 전 정책과
관제업무 환경 개선·정비	30	○ 사업목적 - CCTV관제센터 내 직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PC, 의자 등 사무용 비품 및 휴게실 물품 구매로 관제 업무 능률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4. 3. ~ 6. ○ 사 업 량 - 관제상황실 의자 21개, 휴게실 안마의자 3개, 눈마사지기 6개, 회의실 접의자 16개 등 ○ 추진상황 - 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 '24. 3. - 계약체결 및 물품 납품 : '24. 4. ~ 6.	안 전 정책과
강우량 연계 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	50	○ 사업기간: '24. 3. ~ 6. ○ 사 업 량: 강우량연계 자동경보방송 S/W개발 1식 ○ 사업내용: 강우량시스템(61개소)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을연계,자동으로 재난경보방송 송출 ※강우량계 측정값이 임계치(시간당 50㎜)에 도달 하면 해당지역에 자동 재난 경보방송 발령 ○ 추진상황 - 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24. 3. - 계약체결 및 시스템 구축: '24. 3.~6.	자 연 재난과
상황실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450	○ 사업기간: '24. 3. ~ 6. ○ 사 업 량: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1식 ○ 사업내용: 스마트 재난영상관제시스템 구축 - 도 재난상황실 ↔ CCTV 영상 직접 연계*로 실시간 고화질 재난상황 공유 *교통정보센터+드론관제센터+CCTV관제센터+행정시 재난상황실 CCTV 영상(18,000대)직접 공유 - AI 관제기술 적용 해안가, 하천 상황발생 자동감지 및 신속 대응 ○ 추진상황 - 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24. 3. - 계약체결 및 시스템 구축: '24. 3.~6.	자 연 재난과
민방위경보 재정비사업	23	○ 사업내용: 민방위경보발령규정개정에 따른 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 프로그램 개선 ○ 사업기간: '24. 9. ~ 11. ○ 사 업 량: 민방위경보통제소 1식 및 사이렌장비 65식 프로그램 개선 ○ 추진상황 - 국고보조금 교부: '24. 3. - 행안부 사업 추진 설명회: ‘24. 8. 26. ○ 향후계획 - 사업발주 및 시스템 구축: '24. 9.~11.	자 연 재난과
급경사지 신규 발굴 실태조사 용역	8	○ 사업내용: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 강화 도모 ○ 사업기간: '24. 5. ~ 7. ○ 사 업 량: 급경사지 신규발굴 16개소 ○ 추진상황 - 시도별 급경사지 실태조사 대상지 수요 조사 통보(행안부): '23. 8. - 급경사지 실태조사 추진지침 개정 통보(행안부): '24. 2. - 2024년 급경사지 신규 발굴 실태조사 용역 추진: '24. 5. ~ 7.	자 연 재난과
2024년 수위관측소 신설 장비 구매설치	130	○ 사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하천에 2개소 수위관측소 신설을 통하여 수문자료 수집·제공 ○ 사업기간: '24. 10. ~ 12. ○ 사 업 량: 수위관측소 설치(2개소) - 현황조사, 설치운영기준 마련, 수문 운영현황조사․분석, 유량조사 방안 마련 등 ○ 추진상황 - 제주 수문조사 계획 수립: '23. 12. - 중앙부처 절충 및 협의: '24. 1.~7. *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환경부)의 제주도권역 포함 및 예산 반영 요청	자 연 재난과
제주지역 군부대와 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80	○ 사업기간: ‘24. 5 ~ 8월 ○ 사업내용: 도 본청 지하종합상황실 ↔ 해병대 제9여단 예하 3개 대대 영상장비* 1식 구매·설치 * 카메라, 라이선스, TV모니터, 보안장비 등 ○ 추진상황 - 계획수립: ‘24. 3. 11. - 사업발주: `24. 5. 22. - 보안성 검토결과 보완: `24. 7. 24. - 사업완료: `24. 8. 12.	사회 재난과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220	○ 기간: ‘24.03.18.~12.31. ○ 내용: 계측기 100개소 및 서버 유지관리 (교량 84, 건축물 12, 옹벽 4 등) ○ 추진상황 - 사업발주: ‘24. 1. 16.(2회 유찰) - 계약체결: ‘24. 3. 18.(조달청 계약) - 착수: ‘24. 4. 2. - 사업완료: ‘24.12.31.(예정)	사회 재난과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한시적 지원사업	138	○ 사업목적: 도내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 문제 완화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기간: ‘24. 7. ~ 12. ○ 사업내용 - 도내 수련병원(제주대병원, 한라병원)에서 전공의로 계약하여 근무중인 전공의에게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110백만원): '24. 7. ○ 향후계획 - 보조금 집행점검('24.9.) 및 추가채용 전공의 지원액 교부 추진('24.9.)	보건 위생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320	○ 사업목적: 지역 응급의료 진단‧연구 및 정책 개발ㆍ실무 지원을 통한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도모 ○ 사업기간: ‘24. 2월~12월 ○ 사업내용: 지역 자원조사 및 제주형 이송지침 마련, 전원ㆍ이송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지원 ○ 향후계획 - 자원조사 및 이송지침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조사 등 통계 생성	보건 위생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440	○ 사업목적: 소아 경증환자 야간‧휴일 진료 제공을 통한 응급실 환자 분산 등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개선 도모 ○ 사업기간: ‘24. 1월~12월 ○ 사업내용: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지역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 ○ 향후계획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보건 위생과
취약계층 무료 한방이음사업	40	○ 사업목적: 읍면동 시골한의사를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건강복지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4. 1. ~ 12. ○ 사업내용: 건강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등) 대상 방문 진료 및 건강교육 등 운영 ○ 추진상황 -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진료 및 건강교육 54명·216회 ○ 향후계획 -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진료 및 건강교육 지속 추진	보 건 위생과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원	100	○ 사업기간: '24. 5. ~ 12. ○ 수탁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참병원 ○ 사업대상: 마약류 중독자 등 ○ 사업내용: 마약 중독 질환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 추진상황 -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24.3월) - 마약류 중독자 치료 5명,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안내문 제작 ○ 향후계획 - 마약류 중독자 치료유입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건 강 관리과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858	○ 사업기간: '24. 7. ~ 12. ○ 사업대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군 ○ 사업내용: 심리검사,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3개월간 총8회, 회당 최소50분) 제공 ○ 지원금액 : (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392천원 ~ 640천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면제 ~ 192천원(총 8회 기준) ○ 추진실적: 198명 ○ 향후계획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속 제공	건강 관리과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80	○ 사업기간: '24. 4. ~ 12. ○ 사업내용 -(일시) 2024. 9. 28.(토) 09:00 ~ 12:00 -(장소) 연북로 일부 구간(제주문학관↔메가박스, 2.0km) -(주요내용) 식전행사, 출범식(개회식), 걷기, 자전거 타기, 부대행사 ○ 향후계획 -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만족도 등 효과분석	건 강 관리과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안전정책과･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

2-1. 도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 정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49,007백만원(국비 2,390, 도비 46,617)

❍ 주요내용

- CCTV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제주실정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 및 효율적 협력체계 강화

- 도민‧관광객 안전 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재원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 투자계획
	합계	‘22	‘23	‘24	‘25	‘26
계	49,007	8,365	7,917	8,350	12,234	12,141
국 비	2,390	276	591	411	641	471
도 비	46,617	8,089	7,326	7,939	11,593	11,670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예산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 추진상황

❍ CCTV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생활권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민안전망 CCTV 확대 설치

‧ (‘22)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150개소)

‧ (‘23)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연계(170개소)

‧ (‘24)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추진중(100개소)

- CCTV활용 인공지능 융합 국민안전 솔루션 실증사업* AI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22) AI기술개발 및 도 ↔ 경찰청(동부서) 인프라 구축

‧ (‘23) 실종자 수색 및 동선 추적 AI기술 고도화 추진, 서부‧서귀포경찰서 플랫폼 확대 구축

‧ (‘24) AI 실종사 수색플랫폼 도+경찰청(서) 협업 활용 운영

* 과기정통부 지원 공모사업(35억원,‘22∼’23, 도-경찰청간 인프라 구축 및 플랫폼 개발)

❍ 제주실정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 및 효율적 협력체계 강화

- 제주 안전수준 향상도모 및 지역안전지수 체계적 관리

‧ ‘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 ’24. 3. 22.

※ 중점과제 : 8개 부서, 15개 과제 / 일반과제 : 22개 부서, 50개 과제

‧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실시(협업회의, 분기별 보고회)

- 주민참여 주도형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24.4.~12.

‧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 개선위해 43개 읍･면･동 참여, 우리동네 범죄율 줄이기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방범순찰, 캠페인 등) 활동 전개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협업 추진

‧ 연동 누웨마루 거리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추진(6억원): ‘23. 6. ~ ’24. 11.

‧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행안부 국고보조금 공모 및 추가 확보(5억원) : `24. 7.

-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육성

‧ 유관기관‧부서 및 민간단체 협력 범 도민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8회)

*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캠페인' 중점 실천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안전보안관 164명(’24년 70명 신규위촉),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30명, 댕댕이 안전지킴이 33명 구성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도‧유관기관‧민간) 운영: 4회(서귀북초,삼성초,제주동초,외도초)

‧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만들기 선포식 개최(‘24.2.06.): 안문협 참여단체 실천과제 선정

❍ 도민‧관광객 안전 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재난관리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내진성능평가 추진

·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율: 75.2%‘23. → 79.8%‘24.9.

- 지진 옥외대피장소(194개소) 관리상태 전수 점검 완료: ‘24. 4.

❍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 연면적 922.68㎡(지상1층), 1,685백만원

* (착공일) `22. 2. (준공일) `22.12.16. (건축물 사용승인) `23.1.17.

- 응급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지원: ‘23. 1월 ~ `24. 8월

* (구입·비축) 등짐펌프, 유흡착재, 구호텐트 등 31종 자원(492백만원)

* (지원) 빈대 방역용 살충제 등 6회(117백만원)

- 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도입*: ‘24. 1월 이후  * 자원 응원 훈련 2회

- 센터 시설 운영·관리 행정망 구축: `24. 4월

- 센터 내 행정망 및 모니터링 망 구축: `24. 4월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22년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 및 기능보강 60개소

‧ 재난감시용 CCTV 확대 구축(해안,항·포구) 15개소

‧ ‘23년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 및 기능보강 45개소

‧ ‘24년 강우량 연계 자동경보발령 시스템* 구축

* 극한호우(1시간 누적강수량 50㎜이상) 발생 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 자동 경보 발령

‧ ‘24년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 교통정보센터,드론관제센터,행정시 재난상황실 CCTV 영상 등(18,000대) 도 재난상황실 직접 공유

*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상황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 ‘24년 기상관측시설 교체 15개소(강우량계 8, 적설계 7)

‧ ‘24년 경보난청 및 재난 취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대 구축(2개소)

‧ ‘24년 민방위경보 및 지진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전파    * 민방위경보시스템, CBS문자 등 수동입력 후 전파 → (개선)원클릭으로 자동전파

□ 향후계획

❍ CCTV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생활권취약지역 등 도민안전망 CCTV 확대 설치(100개소) : '24. 9. ~ 12.

❍ 제주실정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 및 효율적 협력체계 강화

- 안전지수 보고회 및 취약분야 개선 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23. 10.~12.

-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24.12.) 및 성과평가('25.1.~2.)

･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마무리(~‘24.11.) 및 효과분석

-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캠페인 전개(3회): 9 ~ 12월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도리초, 영송학교) : 2회

❍ 도민‧관광객 안전 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100% 확보를 목표로 내진보강 사업 추진

❍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응급(필수) 재난관리자원 구입·비축: `24. 9월 ~ 12월

- 부서별 자원 현행화 및 동원·응원 훈련 추진: `24. 9월 ~ 12월

- 자원 수불 관리 등 통합 물류(관리)시스템 도입: `24. 9월 ~ 12월

❍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재난감시용 노후 CCTV 교체 13개소 : ‘24. 하반기

【보건위생과】

2-2.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 정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 53,774백만원(국비 45,000, 도비 8,774)

❍ 사업내용

-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수행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음압격리병동 36병상, 진단검사실, 음압수술실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4	2025~
		계	2022	2023
계	53,774	0	0	0	1,992	51,782
국 비	45,000	0	0	0	1,344	43,656
도 비	8,774	0	0	0	648	8,126

□ 추진상황

[상급종합병원]

❍ 제주대병원과 교육진료동 증축 업무협약 체결( ̓22.2), 도비(10억원) 예산편성

❍ 제주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23.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진료 인프라 현황분석, 상급병원 유치 필요성 및 과제, 지정기준 충족 조건 등

❍ 진료권역 분리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8회)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 구성( ̓23. 6.20.), 본격 운영(회의개최 2회)

❍ 제5기( ̓24년~ ̓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고에 제주대학교병원 신청( ̓23.7월)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23. 9.12)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23.10월)

❍  ̓24년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연구용역｣ 제주권역 분리 반영 건의(2회)

[감염병전문병원]

❍ (제주도) 제주권역 설치 건의(‘21. 2.), 병상규모 축소 및 기능보강을 통한  감염병전문병원 우선 지정 건의(‘21. 12.) ‣ (질병청) 불수용

❍ (제주도) 질병청 방문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건의(‘22. 10. 20.)

- (질병청) ‘23년 설계비 확보 시 수도권서부 및 제주권역 지정 예정, ‘23년 예산 반영

❍ ('23년 ~ '24년 예산) 질병청 반영→기재부 삭감→국회 증액 요구→ 기재부 미반영

▸ (기재부 의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규 병원설치 불가

❍  (질병청)예비타당성조사사업 면제 신청('23. 2.) → 부적합

▸ (의견)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함(사업대상, 사업비 등)

❍ (제주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24. 1.)

❍ (제주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절차 개선 건의(공문, '24. 1.)

- (현행) 예산 확보 후 병원 공모 및 선정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 (개선) 병원 공모 및 선정 후 예산확보 및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 (제주도) 질병관리청장 면담 및 지정절차 개선 통한 조속한 지정을 건의 하였으나 지정절차 개선 의견 → 불수용('24. 3.)

❍ (제주도) 지방재정협의회 안건 상정 및 예산반영 건의('24. 5.)

□ 향후계획

[상급종합병원]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 등 중앙부처 지속 협의 추진

❍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 중심 다각적 대안 마련 대응

❍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감염병전문병원]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예산 확보 위해 질병청과 공동대응 강화

【보건위생과】

2-3.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강화

□ 정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 124,916백만원(국비 59,063, 도비 65,853)

❍ 사업내용

<지방의료원 운영시스템 개선 및 공공성 강화>

① 제주의료원 의료시설 및 첨단장비 확충

❍ 건강검진 기능 및 재활기능강화 첨단장비 확충(2022년~2026년) : 20,792백만원

- 노후승강기 교체 및 MRI장비 신규도입(22년), 초음파진단기 등 11종 21대(‘23년) 등

②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및 투석병상 확대, 진료과 증설

❍ 급성기 병상 및 주차장 증축사업 추진(2021년~2024년) : 38,500백만원

- 의료시설 : 별동 지하1층 ~ 지상 4층 증축 총 119병상(면적 9,100㎡)

* 지상(1층~4층) : 호흡기ㆍ음압병동 30병상, 급성기 47, 정신병동42, 로비 및 외래 개선

❍ 인공신장실 투석 4개 병상 확대(2022년~2023년) : 780백만원

* 병상확대 : 기존 23병상 → 28병상  *침대 및 인공신장기 구입 4대

❍ 진료과목 확대 위한 치과 신설(2024년) : 500백만원

③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추진

❍ 신축 규모 : 사업부지 7,482㎡(지하 2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200병상, 진료센터, 치매안심센터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① 부속섬 및 중산간 주민 대상 기능보강,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취약지 및 도서지역의 유질환자 대상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 및 확대

❍ 추자·우도지역 보건지소(진료소) 장비, 시설 보강

② 응급의료 취약지역(도서, 산간 등)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운용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1대 및 계류장(격납고) 구축

※ 지자체 선정(복지부) → 시도(국립중앙의료원 위탁) → 국립중앙의료원(사업자 선정)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①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 의과·간호대학 재학생(의과 20명, 간호 40명) 대상으로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

②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 지원

❍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2023년)

- 제주도 정원 : 총 15명(제주대병원 5명, 지방의료원 10명) *전국 150명

* 의료원 10명 × 1.25억원 × 1년 = 12.5억원(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인건비 총액의 1/2)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4	2025~
		계	2022	2023
계	124,916	46,497	25,078	21,419	21,187	42,962
국 비	59,063	12,363	12,349	14,	9,150	23,280
도 비	65,853	34,134	12,729	21,405	12,037	19,682

□ 추진상황

[지방의료원 운영시스템 개선 및 공공성 강화]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공사 착공('23.2.), 공정율 66.23%('24.8.)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 매입('23.6.)(1필지,3,915㎡, 5,990백만원)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시범사업  확대 시행('24.9.2.)

-  2개소(가파·마라) → 서귀포 서부보건소 관할 보건진료소(11개소)

❍ 응급의료전용헬기 응급환자 이송 : ('24년 8월) 27건, ('23년) 37건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계약 및 착공: '24. 8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중보건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대: (기존) 1명 → (확대) 3명

❍ 제주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23년도까지 미채용지역 사업종료)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국비 지원 절충

❍ 제주국제공항 내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준공: '25. 2월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전보건진료소(48개소) 전면 확대 시행: '25.1.부터

❍ 공중보건장학생 장학금 지속 지원 및 추가 선발

【건강관리과】

2-4.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 약 내 용
❍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와 민간 병‧의원 협업시스템 강화 ❍ 지역완결형 통합 응급의료협력체계 구축 ❍ 지역보건기관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46,460백만원(국비 18,716, 도비 27,744)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4	2025~
		계	2022	2023
계	46,460	16,996	8,444	8,552	12,288	17,176
국 비	18,716	7,454	3,718	3,736	3,754	7,508
도 비	27,744	9,542	4,726	4,816	8,534	9,668

□ 추진상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378건·1,117백만원

·소득기준 폐지, 시술지원 횟수 확대(21회→25회)

- 영유아 건강검진 야간운영 지원사업 추진: 1개소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8종·76,216건

❍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찾아가는 마을 경로당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2,175회·56,182명,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추진(3개소→6개소)

❍ 감염병 발생 시 민간 병의원과 대응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 상시 감시체계 가동: 의료기관 944개소

- 제4급감염병 발생 감시를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ㆍ운영: 17개소

- 감염병 위기대응 협의체 운영: 3회

❍ 민간협력 의원 조성 확대

- 부지 매입('21. 5. 10.) 및 약국동 준공('21. 12. 13.)·의원동 준공('23. 1. 4.)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2. 4. 19.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23. 2. 8.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공모(1차 ~ 4차): '23. 2. ~ 8.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계약(사용허가): '23. 8. 28.

❍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조례 개정('23. 5. 10.)

❍ 응급환자 이송 가이드 마련 및 모니터링

- 중증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 원칙 및 제주외상체계 가이드라인 시행

- 중증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 원칙 개정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기관 선정 권고안」 수립('23.12.21)

❍ 제주특별자치도 이송지침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 확정('24.8월) 및 모니터링

❍ 지역보건기관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45개소

- 보건지소(진료소) 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등 건강증진 사업 확대 추진

·보건지소: 성인 비만관리 및 건강증진센터 운영(서귀포시 동·서부보건소), 불소용액 배부 등 구강건강관리 사업 운영 등

·보건진료소 건강백세운동 등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감염병 발생 감시 강화 및 위기대응 민ㆍ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내실화

❍ 제주특별자치도 이송지침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 지속 모니터링·보완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연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내 건강서비스 지속 추진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2년도】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소관 부서	제 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사 회 재난과	재난특정관리 대상지역 조사‧지정관리 업무 부적정	특정관리 대상지역 조사계획 수립, 조사 후 필요시 특정 관리 대상지역 지정	○ 특정관리 대상지역 조사 및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8.30./ 소관부서) ○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합 - 국가산단: JDC(9.1.) - 일반산단: 미래성장과(9.4.) - 농공단지: 기업투자과(11.6.) ○ 특정관리 대상지역 지정 등 현황조사 업무협조 요청(10.31./행안부) ○ 특정관리 대상지역 지정 가능 대상 파악(11.10./전부서) - 산업단지 외 대상 없음 ○ 특정관리 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11.22.~28.) - 도+소관부서+안전관리 자문단 ○ 특정관리 대상지역 지정 등 현황 조사 및 점검 결과 제출(12.1/행안부) - 특정관리 대상지역 : 없음	완결
사 회 재난과	제3종 시설물 지정 업무 및 관리주체 지도·감독 소홀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지도·감독 철저	○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통보(6.28.)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21개소) - 실태조사 계획 제출(8개기관)	완결
보 건 위생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필요	- 승인(협의) 대상 규정 개정에 대한 지도감독 등 미흡 - 서귀포의료원 징계처분자 등에 관한 평가급(성과급) 지급규정 불합리(제외 대상자 명시)	○ 승인(협의) 대상 규정 개정 보고·협의체계 절차 마련 (예산담당관-6029(2023.3.29.)에 따라 절차 이행 준수완료 ○ 서귀포의료원 보수규정 개정 완료(2024.3.19.)	완결
보 건 위생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집행잔액 반납 부적정	○ 집행잔액 반납 완료	완결

【2024년도】

소관 부서	제 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보 건 위생과	채용계획 사전 협의 업무 처리 소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채용계획 협의시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	○ 지방의료원 채용계획 협의시 문서 통보 시행 완료 (현지시정)	완결
자 연 재난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검토업무에 관한 사항	당초 태양광시설사업인 경우 의제처리사항 중 산지전용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협의 변경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비대상이나 협의대상으로 처리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포함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24. 6. 27. 시행령 개정)	완결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2022년도】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관 부서
5.11.	북촌리 마을	복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파손된 도로 보수 요청	'22. 12월 정비 완료	12월	자 연 재난과
7.25.	제주시 김○○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로 인해 도로에 매설한 개인 오수관이 노출되어 파손 우려 및 도로포장 시 민원인 거주 주택에 침수 피해가 우려	'22. 12월 정비 완료	12월	자 연 재난과
10.20.	제주시 김○○ 외 21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4.1~17. 동안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 조치에도 다중이용 시설 중 ‘사실상 찜질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으로 영업중단 및 단축영업을 했기에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선정 요청	힐스템 업종의 경우 ‘21.2.1.부터 시설 공통 방역수칙만 적용되고, 운영 중단 및 인원제한 등 행정조치는 모두 해제되어 손실보상 대상으로 신청이 곤란함을 안내	10.26	보 건 위생과

【2023년도】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관 부서
6.13.	서귀포시 한○○	서귀포시 동홍동 1355번지 인근 CCTV 설치 요청	- '24년 설치예정 대상지에 포함 - 추후 읍면동 및 경찰청 범죄 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설치대상지 결정 예정	6.28.	안 전 정책과
2.13	제주시 최○○	한마음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진료소견서 발급 거부에 대한 민원	- 병원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타의료기관 입원을 위하여 입원사유를 포함된 소견서 발급 요청으로 이해 하여 입원사유 포함된 소견서 발급은 불가함을 안내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서 발급은 가능함을 안내하여 소견서 발급 처리	2.22.	보 건 위생과
3.28	제주시 유○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낙상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개선 (간병인 돌봄 외주화로 책임회피)	이용자와 제공자(간병협회) 간의 개인적인 계약(동의)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간병서비스 중 간병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주의료원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적용의 어려움과 특히 간병인을 제주의료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강제사항 부재 및 의료원 및 간병사협회를 통한 예방활동 및 교육,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강화 안내	8.4.	보 건 위생과
4.13	제주시 이○○	제주대학교병원 고객만족팀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	제주대학교병원 고객만족팀장님 면담하여 민원인께 해당직원 및 병원 사과 전달 직원 친절교육 강화 시행 안내	4.25	보 건 위생과
5.23	제주시 김○○	제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 불가에 대한 설명부족 등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민원	병원 민원제기 사항 확인 결과 마약성 진통제 투여의 유익성이 약물 의존의 위험성보다 높지 않다는 진료교수의 전문적인 소견으로 비마약성 진통제로 처방하였음을 확인 처방약에 대한 설명, 통증완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 및 환자응태 태도에 대한 담당의사 사과 전달 직원 업무처리 실태 점검 및 친절교육 강화 시행 안내	6.5	보 건 위생과

【2024년도】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관 부서
4.2.	김OO외 28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결사반대	-민원인에게 일일이 방문하여 사업취지 및 필요성을 설명 -공사구간에 위치한 상가별로 볼라드 설치 구간을 조정하는 등 공사내용 협의함.	4.11.	안 전 정책과
5.7.	이OO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사업 환수관련 질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고발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분에 대해 검토예정임을 알려드림	5.14.	보 건 위생과
5.13.	강OO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에 대한 접근성 편의제고방안 제안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설치를 원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그 중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4년 AED 수요 조사 시 위와 같은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답변	5.21.	보 건 위생과

6. 2023 ~ 2024. 9월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 자료요청 목록

【 2023년도】

1. 안전정책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이태규	지자체 모바일 대민서비스(공공앱) 운영현황
2	박성민	재난 및 안전사고 제도 개선 마련
3	안병길	도민안전보험 운영현황
4	노용호	2020~2023년 각 연도별 국비 신규 사업 현황
5	설훈	아동보호구역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현황
6	임호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응 현황
7	권성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관련
8	오영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
9	엄태영	최근5년간 시범사업 현황
10	엄태영	CCTV설치 예산 등
11	이용호	도시공원별 CCTV설치현황 등
12	서일준	안전사고 발생현황
13	용혜인	안심귀갓길 등 정책추진 현황자료
14	우원식	중대재해 발생현황 관련
15	김수흥	자체적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앱 현황
16	전봉민	도민안전보험 보험료 청구 및 지급현황(2019~2023.8월)
17	이형석	CCTV 연결 비상벨 현황, CCTV사각지대 현황
18	송재호	제주시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현황 및 스마트 통합 관제시스템 사업 내역
19	신정훈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2. 자연재난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오영환	침수피해 예방 대응책
2	이해식	침수취약시설 및 방지시설 등
3	장혜영	재난안전통신망 공통통화그룹 점검결과(22년1월~ 23년1월)
4	정태호	2023년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 계획
5	장혜영	행안부 경계경보 관련
6	양경숙	안전안내 문자 발송 현황
7	조은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현황 등
8	정태호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 관련
9	문진석	재난안전실 운영 현황
10	장혜영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인원 현황 등
11	노용호	2020~2023년 각 연도별 신규사업 현황 *국비 매칭 신규사업
12	정희용	‘22년 피해 재해복구사업 복구율 현황
13	박성민	반지하 주택현황 및 전수조사 실시계획 및 결과
14	박재호	무더위쉼터 예산 집행 내역
15	서범수	태풍 카눈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
16	용혜인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
17	이해식	무더위쉼터 현황 및 위치 등
18	전봉민	무더위쉼터 운영 관련 등
19	지성호	기상청에서 파견된 예보관 현황
20	전봉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관련 연도별 결산 현황
21	이용	2017년 이후 연도별 지류지천(국가하천) 사업예산 및 집행률 관련자료 일체
22	조은희	제주도 소유 폐천부지 현황 관련
23	김석기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등
24	송재호	지방하천 사고 발생 및 피해액
25	김두관	(이중합성 강박스거더의 압축플랜지 보강구조, 스틸박스 거더교)특허가 반영된 사업 리스트, 공법 선정 시기 등
26	이수진	2024년도 자연재해 관련 예산 신청내역
27	송재호	제주예산안 관련(우수저류시설, 재해예방사업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분 사업목록)

3. 사회재난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박성민	재난 및 안전사고 제도 개선 관련
2	최승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3	김병욱	시설물안전법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4	전봉민	출렁다리 안전관리 현황
5	정희용	물놀이 관련 통계
6	인재근	제1·2·3종시설물 중 교량 현황
7	이해식	민방위복 개편(2022.9.) 이후 민방위복 구입 집행 현황

4. 보건위생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김원이	보건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등
2	강기윤	보건지소 설치 등 현황
3	강은미	전국보건의료기관 의사수 현황
4	이상헌	지방의료원별 화상 치료 여부 등
5	강은미	지방의료원별 간호인력 정원 관련 등
6	송석준	지방의료원 전문의 정원 현황 등
7	인재근	지방의료원 난방비 및 관리비 현황
8	강은미	지방의료원 지원예산 현황
9	전혜숙	지방의료원 5개년 재정상태
10	이종성	필수의료 진료과목 개설, 의사 수, 수술실시 현황
11	이종성	22년 지방의료원별 진료과목별 이용 환자 수 및 진료대기일수
12	서정숙	지방의료원 진료과목별 전문의, 전공의 현황
13	최혜영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별 외래,입원,진료 및 수술환자현황
14	김영주	지방의료원 병원비 체납 현황
15	위성곤	서귀포의료원 장비 현대화사업 관리카드
16	임호선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 요구
17	인재근	공공병원 일반의약품 판매 수입 관련
18	임호선	민간투자사업 관련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9	정춘숙	지방의료원 휴진 관련
20	김민석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현황 및 수련병원 운영현황
21	김원이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채용 현황, 평균 연봉
22	최혜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수용불가 건수 및 사유 (서귀포의료원)
23	신동근	응급실 진료 순번제 등 정책있는지 여부
24	천준호	잼버리 관련 8.1.~8.11. 잼버리 관련 정부와 주고받은 공문과 서류
25	노용호	잼버리 관련 정부와 주고받은 공문 내역
26	오영환	바가지요금 신고 관련
27	송재호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단속 현황
28	송석준	2018-202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위반 관련 행정심판 현황
29	이종성	의료기관별 구급차 운용 운전기사 현황(의료기관 종사자 여부,범죄경력조회 여부 등)
30	정춘숙	산하 공공의료기관 의사 정원(2023.6월말 기준)
31	용혜인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32	정춘숙	수술실CCTV 설치 등
33	정춘숙	공공의료기관 휴진 관련
34	정우택	직원 겸임현황
35	임호선	민자사업 관련
36	이용호	2018-2023.7. 도내 숙박업소 현황
37	홍기원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38	윤재갑	최근 5년간 수협○○마트 위생점검 및 민원 현황
39	김원이	최근 2년간 골프장 내 접객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40	강기윤	종합병원급 각 병원별 전기차 화자대응 방안 관련
41	김한규	제주 동부지역 병원관련 현황 및 계획
42	인재근	의료기관 보안 전담인력 관련 현황
43	이종성	불법의료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44	서정숙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병상 현황
45	조명희	의료법인 정관 및 감사보고서 현황
46	강은미	한방병원 관련 자료(민원 및 의료법 위반 현황 등)
47	강민정	의료법인 기본재산 매각 허가 내역
48	남인순	의료법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정원기준 준수 여부
49	이종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위반 현황
50	정춘숙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51	강은미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52	양정숙	전국 약국 수 및 대형시설 내 약국 수 현황
53	서정숙	한약사 개설 약국 및 한약사 불법 조제 현황
54	정춘숙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55	이종성	각 지자체 관할 산하 보건소 내 보관중인 마약 현황 등
56	박성민	몰수마약류 관련 자료
57	강기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도점검 및 약사법령 위반 현황
58	강선우	마약류 감시원 수 현황
59	김영주	약사법 위반 관련 및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현황··단속·수 사 관련 자료
60	이종성	폐업 후 마약류 재고가 남아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
61	김영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현황 및 지정기관 현황
62	강기윤	마약류 전담 인력 현황 및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63	서영석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약국 현황
64	이종성	지난 3년간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헌혈캠페인 실시 현황 및 소요예산
65	최연숙	최근 5년간 닥터헬기 관련 소음 민원 현황 및 처리 현황

5. 건강관리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이종성	85세 이상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추진현황
2	강기윤	주유소 등 금연구역 지정현황
3	서영석	2020~2021년 연도별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입원현황
4	서정숙	2023년 현재 각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 환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보유 여부
5	홍정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지정한 생활치료센터 지정사례
6	최연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시설, 인력 현황
7	인재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고기관별 심리검사요원 현황
8	최연숙	2017-2023. 6월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세부내역
9	인재근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현황
10	이해식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관련 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최근 면담한 사례
11	강은미	코로나19 PCR 검사기관 계약현황
12	김용판	'23년도 재난관리자원 확보 현황 및 계획
13	최종윤	2017∼2023 연도별 복지부 난임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14	이종성	18년~‘22년 난임치료 지원 실적
15	이종성	시도, 시군구별 난임시술 지원 요건
16	이종성	2018~2022년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 중 임신성공률 현황
17	김승수	난임시술 지원 관련
18	김상희	2022~2023.3월까지 난임부부 치료비(시술비) 지원 현황
19	이용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20	고민정	보건소 임산부 지원혜택 및 실적(2023년)
21	인재근	2018~202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실적
22	박재호	자치단체별 치과주치의 사업현황
23	신현영	4대중독(알코올,도박,마약,인터넷) 관할 부처 현황
24	정춘숙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25	오영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4년】

1. 안전정책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김종민	방송광고 집행 현황
2	국회예산정책처	어린이공원 CCTV 설치 현황
3	이달희	지자체별 CCTV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설치 현황
4	위성곤	특별교부세 사업 설명자료
5	김한규	제주시내중고등학교 등하교길 안전취약지역 현황
6	김종양	민선7길, 민선8기 연도별 홍보비 집행현황, 언론홍보재단 홍보 내역
7	엄태영	방재안전직렬 직원 현황 등
8	엄태영	최근 5년간 시범사업 및 사업이 종료된(3년 내) 사업현황
9	배준영	2024 국정감사 자료요구
10	김상욱	도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11	모경종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자료
12	배준영	도 개발 공공앱 관련 자료
13	김태선	중대재해 발생 현황

2. 자연재난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한병도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설치 현황
2	엄태영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 등
3	이성권	안전안내문자발송 현황 등
4	이성권	상습침수구역 현황 등
5	조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1차) 자료 원본
6	박정현	반지하 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급경사지 관련 자료
7	위성곤	특별교부세 사업현황
8	김종양	민선7기, 8기 연도별 홍보비 집행현황
9	엄태영	2023회계연도 결산특별위원회(방재안전직 공무원)
10	소병훈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관련(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중심)
11	모경종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12	최기상	기금 현황 관련

3. 사화재난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안규백	지자체별 오물풍선 낙하위치 현황
2	양부남	북한 오물풍선 피해 현황
3	서범수	1. 북한 오물풍선 낙하시 대처요령 혹은 지침 2.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현황 3. 북한 오물풍선 관련 국방부 및 여타 부처와 수발신 공문 사본
4	엄태영	1. 무인기 공격 대응 관련 2. 오물 풍선 공격 대응 관련 3. 전자기파 교란 공격 대응 관련
5	양부남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현황
6	장철민	지반침하 발생 장소 및 후속 조치
7	정준호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8	김도읍	시설물안전법 및 지하안전법 위반 벌칙 및 행정처분 현황

4. 보건위생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한지아	의료인력관련 자료
2	박희승	저출생 대책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용현황
3	김한규	고압산소치료기(감암 챔버)설치 이용 현황 및 계획
4	김미애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5	김미애	의료법인 관리·감독업무 일반 현황
6	서미화 등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7	김미애	불법의료광고 적발 현황
8	서영석	약국개설자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공급현황
9	위성곤	2020-202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위반현황
10	김희정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11	김한규	제주현안 현황(상급종합병원 관련)
12	위성곤	의료가 안심되는 서귀포

5. 건강관리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소병훈	2020년~2024년 5월 산후조리원 RSV 바이러스 발생현황 등
2	김한규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난임지원사업 및 정책
3	김한규	제주도내 난임 여성 지원 정책 및 현황
4	박희승	저출생 대책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용현황
5	서명옥	산후조리원 처분 현황 등(2022~2024. 6.)
6	김한규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연혁, 현황 및 계획
7	김선민	위기개입팀 전문요원 연차
8	강선우	2024년 기초지자체 자살예방 추진활동 조사

□ 제출자료 사본: 별첨

7.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2022년도】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연월	정부산하 각종위원회	권고, 시정, 제제 등 현황	처리결과(계획)	소관 부서
'23.8.	국가인권위원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24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동 가이드라인 수용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정 (수용여부회신 : '23.9.4.) ○'24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반영 ('23.12월) -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강화 및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	안 전 정책과

【2024년도】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안전정책과]

8-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4조제2항

❍ 설 치 일: 2006. 10. 18.

❍ 구성인원: 40명(당연직 13명, 위촉직 27명)

❍ 임    기: 2년 (2022. 12. 2. ~ 2024. 12. 1.)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 운영실적 : 7회

연도	일시	참석 인원	주요내용	회의 결과	비고
22년	7.26 ~7.29.	33	○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서면
	9.14 ~9.16.	40	○ 2024년 재난안예산 심의	원가가결	서면
	12.7.	30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대면
23년	3.20 ~3.24.	40	○ 2023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서면
	9.27. ~10.10.	40	○ 2024년 재난안전예산 심의	원안가결	서면
	12.22	26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대면
24년	6.24.	33	○ 2024년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점검	대책논의	대면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당연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광수	위촉직
4	위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박승일	위촉직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청장	이충호	위촉직
6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장	한상철	위촉직
7	위원	제주지방우정청	청장	김희중	위촉직
8	위원	국립제주검역소	소장	김옥수	위촉직
9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박홍진	위촉직
10	위원	제주지방기상청	청장	이용섭	위촉직
11	위원	제주지방항공청	청장	한명희	위촉직
12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동철	위촉직
13	위원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본부장	정재천	위촉직
14	위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공항장	김복근	위촉직
15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본부장	김경주	위촉직
16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양원혁	위촉직
17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지사장	임도식	위촉직
18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박상복	위촉직
19	위원	KT제주본부	본부장	고종철	위촉직
20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본부장	윤재춘	위촉직
21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국 장	이동화	위촉직
22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희선	위촉직
23	위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장	정태근	위촉직
24	위원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본부장	서현석	위촉직
25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	위촉직
26	위원	제주한라대학교(간호학과)	교수	강기선	위촉직
27	위원	제주산악안전대	대장	오순희	위촉직
28	위원	한풍종합건설(주)	대표	이택관	위촉직
29	위원	성우서비스 제주지점	사장	박영호	위촉직
30	위원	제주시	시장	김완근	당연직
31	위원	서귀포시	시장	오순문	당연직
32	위원	안전건강실	실장	강동원	당연직
33	위원	경제활력국	국장	김인영	당연직
34	위원	복지가족국	국장	강인철	당연직
35	위원	기후환경국	국장	강애숙	당연직
36	위원	건설주택국	국장	양창훤	당연직
37	위원	교통항공국	국장	김태완	당연직
38	위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재섭	당연직
39	위원	해양수산국	국장	정재철	당연직
40	위원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고민자	당연직

※ 간사 : 안전정책팀장

8-2.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위원회 구성, 운영)

❍ 설 치 일: 2020. 5. 22.

❍ 회의주기: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필요시)

❍ 구성인원: 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16명(근로자 위원 8, 사용자 위원 8)

❍ 기      능

- 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도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운영실적: 11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2년	3.29.	13	도 산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위탁교육 운영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진단 조사 결과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관별 안전보건 관리책임관 지정 운영	원안가결
	6.30.	14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근로자 폭염대응 추진계획 상반기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결과	원안가결	서면
	9.27.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산업재해 발생부서 특별점검 운영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원안가결
	12.26.	12	- 산업재해 발생부서 노·사 합동점검 결과 보고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누계 보고	원안가결	서면
23년	2.15.	13	- 2023년 제주도청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계획 -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보고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누계 보고	원안가결
	6.23.	16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 발령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안) 제정	원안가결	서면
	8.18.	13	2023년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예산편성 방향 도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및 조치결과	의견 및 방향성 제시
	12.27.	15	2023년 도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결과 2023년 도 산업재해 발생 누계 현황 보고	원인가결	서면
24년	3.21.	14	2024년 제주도청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계획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보고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누계 보고	원인가결
	6.20.	16	제주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분리·강화 운영 추진 2024년 도-행정시 산업재해 발생 누계 현황	원인가결	서면
	8.28.	13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예산편성 가이드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원인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2	위 원	총무과	총무과장	김원칠	〃
3	위 원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홍경효	〃
4	위 원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정윤창	〃
5	위 원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도부장	고휘협	〃
6	위 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장	홍원석	〃
7	위 원	안전정책과	안전관리자	황정호	〃
8	위 원	안전정책과	보건관리자	정유리	〃
9	대표위원	노인복지과	근로자대표	부현철	〃
10	위 원	축산진흥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홍정혁	〃
11	위 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공무직근로자	고춘정	〃
12	위 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무직근로자	우상욱	〃
13	위 원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공무직근로자	강희범	〃
14	위 원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공무직근로자	양윤창	〃
15	위 원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직근로자	김민철	〃
16	위 원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직근로자	현영실	〃

※ 간사 : 산업안전보건팀장

【자연재난과】

8-3.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제6조

❍ 설 치 일: 2007. 3. 22.

❍ 구성인원: 11명(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7)

❍ 임    기: 2년(2023. 7. 2. ~ 2025. 7. 1.)

❍ 주요기능: 기금 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실적: 21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2	1.25.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2.16.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2021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4.6.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원안가결
	4.28.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원안가결
	7.8.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 2021년도 기금운용성과 분석	원안가결
	10.5.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6차)	원안가결
	11.7.	11	2023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23	2.6.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2.27.	11	2022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4.18.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원안가결
	6.9.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202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원안가결
	7.10.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원안가결
	8.9.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	원안가결
	9.21.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6차)	원안가결
	10.31.	9	2024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2.18.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7차)	원안가결
2024	2.28.	9	2023년도 기금 결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3.29.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원안가결
	5.1.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원안가결
	7.14.	9	2023년도 기금운용성과 분석	원안가결
	8.23.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당연직
2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임명직
3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가족국장	강인철	임명직
4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임명직
5	위 원	前 도 농업기술원장	前 공무원	강성근	위촉직
6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명예교수	김효식	위촉직
7	위 원	제주대학교	대학교수	정수연	위촉직
8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단장	김효석	위촉직
9	위 원	前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前 공무원	현여순	위촉직
10	위 원	(재)제주시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이화진	위촉직
11	위 원	前 도 치수방재과장	前 공무원	강군완	위촉직

※ 간사 : 자연재난팀장

8-4.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3조

❍ 구성일시: 2006. 3. 14.(최초 구성), 2024. 3. 13.(재위촉)

❍ 구    성: 21명(당연직 1, 위촉직 20)

❍ 임    기: 2024. 3. 19. ~ 2026. 3. 18.(2년)

❍ 주요기능

-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 마련

- 재해영향평가서 서면검토 및 위원회 회의

❍ 운영실적: 소집회의 9회, 서면검토 303건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2	3.11.	6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조건부협의
	6.29.	9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조건부협의
	8.10.	5	수망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조건부협의
	9.21.	7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사 태양광발전사업	조건부협의
	11.23.	7	㈜대륙 토석채취사업(재작성)	조건부협의
2023	3.29	5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조건부협의
2024	4.11	7	서광리공동목장(산25-1번지) 토석채취사업	조건부협의
	8.9	6	위미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조건부협의
	8.14	7	상효동 1206-2번지 관광농원 조성사업	조건부협의

- 소집회의: 9회

- 서면검토: 303건(2022년 106건, 2023년 130건, 2024년 67건)

연도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	106	1월~ 12월	사안별 5명이상 10명 이내	면적 5만㎡이하 또는 연장 2㎞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90건 재작성: 16건
2023	130	1월~ 12월	사안별 5명이상 10명 이내	면적 5만㎡이하 또는 연장 2㎞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113건 재작성: 17건
2024	67	1월~ 8월	사안별 5명이상 10명 이내	면적 5만㎡이하 또는 연장 2㎞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62건 재작성: 5건

❍ 위원명단 - 남성 13명 (71.5%), 여성 7명(28.5%) *당연직제외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구 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남
2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동욱	위촉직	남
3	위원	㈜유신(부사장)	부사장	이명훈	〃	남
4	위원	제주연구원	전문위원	박창열	〃	남
5	위원	은창건설	대표	조홍준	〃	남
6	위원	㈜중도건축사사무소	대표	장미량	〃	여
7	위원	㈜신성엔지니어링	전무	서근순	〃	여
8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전환돈	〃	남
9	위원	서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영진	〃	남
10	위원	동부엔지니어링	상무	김지호	〃	남
11	위원	지유엔지니어링	전무	차재남	〃	여
12	위원	㈜경호엔지니어링	전무	현동헌	〃	남
13	위원	㈜승화기술정책 연구소	소장	박미연	〃	여
14	위원	경희대학교 사회기간시스템공학과	연구교수	이규민	〃	여
15	위원	호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건희	〃	여
16	위원	㈜GMC	대표	이병철	〃	남
17	위원	영건축사사무소	대표	강주영	〃	여
18	위원	신구대학교 토목과	교수	김문모	〃	남
19	위원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안재현	〃	남
20	위원	한국방재협회	사무총장	김권태	〃	남
21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고권문	〃	남

※ 간사 : 자연재난과장

8-5.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 설 치 일: 2007. 2. 15.

❍ 구성인원: 20명(당연직 1명, 위촉직 19명)

❍ 임    기: 2년(2023. 2. 15. ~ 2025. 2. 14.)

❍ 기    능

-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자연 친환경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저류지 관리계획, 저류지 설치 및 다목적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사항 등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자원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저류지관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
❍ 운영실적: 6회

연 도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2022	5. 19.	10	동홍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조건부 의결(가결)
	6. 16.	서면	동홍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조건부 의결(가결)
2023	4. 7.	8	제주 맞춤형 수문조사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자문	용역 추진방향(자문)
	9. 21.	10	안좌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일부변경)(안)	조건부 의결(가결)
2024	2. 28.	11	저류지 설치 등 배수개선사업 추진	조건부 의결(가결)
	5. 24.	10	제주시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 변경(안)	조건부 의결(가결)

❍ 위원명단 - 남성 11명 (57.9%), 여성 8명(42.1%) *당연직제외

연 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남	당연직
2	위 원	호서대학교 교수	교수	정건희	여	위촉직 (‘23. 2. 15.~‘25. 2. 14.)
3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책임연구원	심은증	여	“
4	“	㈜JPM	전문이사	양선애	여	“
5	“	인덕대학교	교수	조미라	여	“
6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창열	남	“
7	“	㈜삼안	상무	조현선	남	“
8	“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추연문	남	“
9	“	㈜케이지오	대표	김도형	남	“
10	“	㈜KG엔지니어링	전무	윤재준	남	“
11	“	㈜일진인터내셔날	이사	김재영	남	“
12	“	㈜기반이엔씨	대표	고수연	여	“
13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류재나	여	“
14	“	㈜유신	이사	송혜금	여	“
15	“	강원대학교	조교수	홍은미	여	“
16	“	서경대학교	교수	안재현	남	“
17	“	㈜경호엔지니어링	부사장	현동헌	남	“
18	“	(사)복원생태학회	부회장	김성환	남	“
19	“	㈜GMC	대표	이병철	남	“
20	“	㈜이산	전무	권덕순	남	“

8-6. 제주특별자치도 소하천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소하천정비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 설 치 일: 2024. 10. 1.

❍ 구성인원: 13명(당연직 2명, 위촉직 11명)

❍ 임    기: 3년(2024. 10. 1. ~ 2027. 9. 30.)

❍ 기    능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소하천 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실적: 2024. 10. 1.(신설)

❍ 위원명단 - 남성 6명 (54.5%), 여성 5명(45.5%) *당연직제외

연 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남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장	강봉국	여	당연직
3	위원	㈜숙향도시계획기술사	대표이사	유숙향	여	위촉직
4	“	㈜가온도시정보	연구소장	강보성	여	“
5	“	제주대학교	조교수	안성호	여	“
6	“	㈜경호엔지니어링	부사장	현동헌	남	“
7	“	㈜하이드로셈	부사장	김서준	남	“
8	“	㈜이산	상무	장원재	남	“
9	“	㈜신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서근순	남	“
10	“	㈜이도	대표이사	정인수	남	“
11	“	지유엔지니어링	전무	차재남	남	“
12	“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백진희	여	“
13	“	전남대학교	정교수	조은혜	여	“

【사회재난과】

8-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설치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 설 치 일: 2014. 02. 28.

❍ 구성인원: 20명(당연직 3명, 위촉직 17명)

❍ 임    기: 2년 (2024. 6. 1. ~ 2026. 5. 31.)

❍ 기    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인·허가 전 예상되는 재해와 재난의 발생 가능성 등 재난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 검토 협의

＊ 초고층 건물 정의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 운영실적: 1회(2024년 1회)

연 도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비고
2024	6.3	21	위촉장 수여 및 안전점검 민관협력 증대 방안 및 자문단 발전방향 논의

※  2014년(드림타워 검토협의) 이후 도내 초고층 건축물 인·허가 요청사례 없음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 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남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 과장	임영근	당연직	남
3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대테러 계장	김창현	당연직	남
4	위원	우진방재	대표이사	변종옥	위촉직	여
5	위원	오끼 건축사사무소	대표	양혜미	위촉직	여
6	위원	자락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익선	위촉직	여
7	위원	건축사사무소 루이	대표	김보현	위촉직	여
8	위원	건축사사무소 제이엔드	대표	장해주	위촉직	여
9	위원	(주)부성이앤씨	대표	이석우	위촉직	남
10	위원	제주건설안전기술	대표	고영호	위촉직	남
11	위원	제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윤철	위촉직	남
12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김홍석	위촉직	남
13	위원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사원	고대권	위촉직	남
14	위원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	이개명	위촉직	남
15	위원	(주)아성기술단	상무	김희철	위촉직	남
16	위원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박찬정	위촉직	여
17	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지회장	지회장	문석훈	위촉직	남
18	위원	(주)제일세이프티	이사	김병철	위촉직	남
19	위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교육건설부	과장	김효종	위촉직	남
20	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좌은진	위촉직	여

8-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 설치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설 치 일: 2018. 11. 26.

❍ 구성인원: 10명(임명직 3명, 위촉직 7명)

❍ 임    기: 2년 (2023. 1. 9. ~ 2025. 1. 8.)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심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심의

-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심의

❍ 운영실적: 3회

일 자	참석인원(명)	회 의 내 용	심의결과
2023. 1.17.	10	2023년 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 6. 2.	5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 관련 논의	기술자문
2024. 2.20.	10	2024년 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안전건강실	실장	강동원	임명직	남
2	부위원장	건설주택국	국장	양창훤	임명직	남
3	위원	상하수도본부장	본부장	좌재봉	임명직	남
4	위원	㈜진산	대표	김봉상	위촉직	남
5	위원	수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수임	위촉직	여
6	위원	㈜디케이엘	대표	김형균	위촉직	남
7	위원	㈜부성이엔씨	전무	박무영	위촉직	남
8	위원	현안건축사사무소	대표	안희선	위촉직	여
9	위원	㈜정이엔지	이사	양철신	위촉직	남
10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장명훈	위촉직	남

※ 간사: 사회재난과장

8-9.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 설치근거: 「통합방위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성일시: 1997. 11. 5.

❍ 구성인원: 27명(당연직 17, 위촉직 10)

❍ 운영실적: 11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2	3.22.	8	2021년 안보상황 평가 및 2022년 국방태세 확립 발표 주제토론 ‧ e-Nav(바다 내비게이션) 기반, 해양안전·안보 통합플랫폼 운용 ‧ 경찰조직 개편과 연계한 통합방위작전 발전방안 ‧ 국가중요시설 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4.22.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 주요 업무계획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2021년 추진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 (3/22) 주제토론에 따른 기관별 의견수렴		서면
	7.11.	24	적 침투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병”종 사태 심의	원안가결
	12.1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민방위계획(안)	원안가결
2023	2.28	20	통합방위태세 추진결과 및 `23 추진계획 보고
	4. 7.	10	예비군 육성·발전 유공자 및 기관 표창 지역방위태세 확립 결의문 낭독 등
	8.16.	19	호국보훈의 달 안보표어 공모결과 시상 2023년 을지연습계획 보고 통합방위“을”종 사태 선포 심의	원안가결
	12.22.	19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민방위계획(안)	원안가결
2024	2.26.	20	북한정세 및 新 안보 위협 보고 `23 통합방위태세 추진결과 및 `24 추진계획 보고
	5.20.	21	적 침투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병”종 사태 심의	원안가결
	8.14.	24	적 침투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을”종 사태 심의 2024 을지연습계획 보고 2024 하반기 통합방위업무 추진계획 보고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 장	이상봉	〃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광수	〃
4	위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장동철	〃
5	위원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지부장	김세균	〃
6	위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박승일	〃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청 장	김수영	〃
8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 장	박상춘	〃
9	위원	국군제379방첩부대	부대장	이명종	〃
10	위원	제주지방병무청	청 장	김종원	〃
11	위원	제주교도소	소 장	허덕환	〃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회 장	김달수	〃
13	위원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	허성재	〃
14	위원	해군 제3함대	사령관	김경률	〃
1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실 장	강동원	〃
1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고민자	〃
1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청 장	정길재	〃
18	위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단 장	이승두	위촉직
19	위원	제주세관	세관장	김용익	〃
20	위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 장	차용호	〃
2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김향선	〃
22	위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공항장	김복근	〃
23	위원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정재천	〃
24	위원	KBS 제주방송총국	총국장	이광록	〃
25	위원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제주단	단 장	고종철	〃
26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윤재춘	〃
27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본부장	고성용	〃

※ 간사 : 사회재난과장

【보건위생과】

8-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설 치 일: 2023. 2. 17.

❍ 구성인원: 14명(당연직 3명, 위촉직 11명)

❍ 임    기: 2년 (2023. 2. 17. ~ 2025. 2. 26.)

❍ 기    능

-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 심의 등

❍ 운영실적: 5회

일 자	참석인원(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3. 2.17.	9	운영자 선정 운영 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 3. 8.	10	사용허가 조건 변경 심의	원안가결
2023. 4.20.~4.26	14	민관협력의원 공모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의견수렴
2023. 8. 3.	8	사용허가 조건 완화(변경) 심의	원안가결
2024. 3. 12.	10	사용허가 조건 완화(변경)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박형근	위촉직
2	부위원장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건소장	윤점미	당연직
3	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읍장	한분도	당연직
4	위원	서귀포시 안덕면	면장	오승언	〃
5	위원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 센터	센터장	박은옥	위촉직
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홍보위원장	박성희	〃
7	위원	대정읍 개발협회	협회장	고희선	〃
8	위원	대정읍 이장협의회	회장	나경홍	〃
9	위원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문호	〃
10	위원	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문여환	〃
11	위원	안덕면 이장협의회	회장	강영봉	〃
12	위원	안덕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송영자	〃
13	위원	바닷가팬션	대표	김봉순	〃
14	위원	국제대학교	교수	김도영	〃

8-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지역보건법」 제6조

❍ 설 치 일: 2006. 11. 18.

❍ 구성인원: 14명(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

❍ 임    기: 2년 (2022. 12. 1. ~ 2024. 11. 30.)

❍ 기    능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운영실적: 2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3.2.7.	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4.2.2.	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교수	송정국	위촉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4	위원	제주대학교	교수	강인혜	위촉직
5	위원	제주대학교	교수	송효정	위촉직
6	위원	한라대학교	교수	송지현	위촉직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前회장	김용범	위촉직
8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국제이사	양지윤	위촉직
9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회장	현경철	위촉직
10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제2부회장	김정연	위촉직
1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홍보위원장	박정희	위촉직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위촉직
13	위원	제주일보	편집이사	김대영	위촉직
14	위원	서귀포신문	감사	송형록	위촉직

※ 간사: 보건위생과장

8-12.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

❍ 설 치 일: 2006. 8. 11.

❍ 구성인원: 7명(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3)

❍ 임    기: 2년(2023. 7. 26. ~ 2025. 7. 25.)

❍ 기    능: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심의

❍ 운영실적: 10회(2022년 4회, 2023년 4회, 2024년 2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2.2.18.~24.	6	2021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원안가결	서면
2022.7.6.~8.	6	202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 2021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원안가결	서면
2022.11.8.	5	202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원안가결
2022.12.1.	6	202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	원안가결	서면
2023.2.27.	4	2022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원안가결
2023.4.24.~25.	6	202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	원안가결	서면
2023.7.6.	3	2022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2023.11.1.	6	2024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지침 개정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원안가결
2024.2.27.	7	2023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 2023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이율조정	원안가결
2024.4.25.~26.	7	2024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	원안가결	서면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안전건강실	실장	강동원	당연직
2	위원	보건위생과	과장	김명재	임명직
3	위원	제주시 위생관리과	과장	박주연	임명직
4	위원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과장	박미정	임명직
5	위원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최영진	위촉직
6	위원	제주관광대학교 관광호텔조리과	교수	김정현	위촉직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양사회	(전)회장	김정순	위촉직

※ 간사: 위생관리팀장

8-1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 설치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제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5조

❍ 설 치 일: 2022. 04. 13.

❍ 구성인원: 14명(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

❍ 임    기:  2년 (2024. 7. 22. ~ 2026. 7. 21.)

❍ 기    능

- 공공보건의료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

❍ 운영실적: 3회

일 자	참석위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 4. 13.	9	2022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 3. 28.	9	2023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4. 1. 29.	8	2024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임기구분	비고
1	위원	구홍두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 부센터장	위촉직
2	위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위촉직
3	위원	강철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위촉직
4	위원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위촉직
5	위원	박은옥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위촉직
6	위원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 병원장	위촉직
7	위원	이상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원장	위촉직
8	위원	이정림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부회장	위촉직
9	위원	고용열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도지부 검진관리부장	위촉직
10	위원	문화순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위촉직
11	위원	황순자	(사)대한간호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위촉직
12	위원	조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	위촉직
13	위원	현승호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장	당연직
14	위원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당연직

※ 간사: 보건위생과장

< 위원장 미선출 사유 >

- 향후‘공공보건의료위원회’회의시 위원장 선출 예정

8-1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 설치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설 치 일: 2011. 4. 6.

❍ 구성인원: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임    기: 2년(2023. 11. 6.~2025. 11. 5.)

❍ 기    능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시행결과 및 활용

- 응급환자보호를 위한 시책

-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 확보 지원

- 응급의료통신망 구축

-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지역균형시책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실적: 6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 4. 28.	8명	· 2022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2. 7. 15.~7. 21	6명	·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수 심의	원안가결
2022. 12. 19.	6명	· 2023년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연구계획 및 지역외상체계 가이드라인 심의	원안가결
2023. 6. 8.	7명	· 2023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 12. 13.	5명	· ’23-’25 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위촉 및 중증응급환자 병원 선정 원칙 개정안 심의 등	수정가결
2024. 8. 20.	10명	· 2024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위촉구분	비고
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	서갑규	당연직
3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공보이사	장순봉	위촉직
4	부위원장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현주	위촉직
5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송성욱	위촉직
6	위원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김태근	위촉직
7	위원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센터장	김 원	위촉직
8	위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지도의사	고서영	위촉직
9	위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고은실	위촉직
10	위원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경란	위촉직

※ 간사: 보건위생과장

8-1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지 제11조

❍ 설 치 일: 2008.12.19.

❍ 구성인원: 13명(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1명)

❍ 임    기: 2년 (2023. 12. 1. ~ 2025. 11. 30.)

❍ 기    능

-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취소하는 경우

- 보건의료 특례 관련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전용약국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실적: 3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4.12.	12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심의	심의의결
2022.12.5.	10	제4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	심의의결
2022.12.21.~ 12.23.	14	제4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 서면 심의	심의의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실장	강동원	임명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의장	문영진	위촉직
4	위원	前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부회장	강창수	〃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	방소영	〃
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회장	강원호	〃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황순자	〃
8	위원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철	〃
9	위원	前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장	간호학과장	박혜서	〃
10	위원	(사)제주참여환경연재 공공의료정책위원장.	위원장	양연준	〃
11	위원	제주YWCA	부회장	정윤희	〃
12	위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회장	김희자	〃
13	위원	前 제주시 덕천보건진료소장	진료소장	김명자	〃

※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간사: 보건위생과장

8-16.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설치근거

-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 설 치 일: 2002. 10. 8.

❍ 구성인원: 10명(위촉직 10명)

❍ 임    기: 2년 (2022. 10. 8. ~ 2024. 10. 7.)

❍ 기    능

-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실적: 4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3.10.	7	「제주하늘요양병원」개설 허가 심의	원안부결
2022.3.25.	7	「제주하늘요양병원」개설 허가 심의	원안가결
2022.10.25.	9	「드림힐요양병원」,「연강참병원」 개설허가 심의	원안가결
2023.2.14.	7	「제주푸른병원」개설 허가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前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회장	김용범	위촉직
2	위원	前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부회장	이화정	〃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국제이사	양지윤	〃
4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회장	현경철	〃
5	위원	前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회장	송월숙	〃
6	위원	前 제주대학병원	교수	송병철	〃
7	위원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박형근	〃
8	위원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팀장	고영금	〃
9	위원	서귀포의료원	원장	박현수	〃
10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산사회	회장	김순선	〃

※ 간사: 보건위생과장

8-17.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 설치근거: 「혈액관리법」 제4조의6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설 치 일: 2017. 5. 26.

❍ 구성인원: 15명 이내(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 임    기: 2년 (2022. 10. 11. ~ 2024. 10. 10.)

❍ 기    능

-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지원 방안 심의

- 헌혈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심의

- 헌혈기부문화 확산 방안 심의

- 기타 도지사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등

❍ 운영실적: 1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1. 12. 8.	15	-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등 선출 - 헌혈 실적 및 혈액 보유현황 보고, 내년도 상반기 추진계획 보고 - 향후 혈액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 등	결과보고 의견교환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과장	김명재	당연직
2	위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원장	김영섭	위촉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	오경규	위촉직
4	위원	제주경찰청	과장	장원석	위촉직
5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과장	하태영	위촉직
6	위원	제주소방안전본부	과장	고정배	위촉직
7	위원	해군제주기지전대	대장	강성희	위촉직
8	위원	해병대 제9여단	대장	이창욱	위촉직
9	위원	제주대학교	과장	변수철	위촉직
10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과장	현병학	위촉직
11	위원	제주상공회의소	차장	문지은	위촉직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처장	권은애	위촉직
13	위원	제민일보	국장	김용현	위촉직
14	위원	한라일보	국장	이윤형	위촉직
15	위원	JIBS제주방송	국장	조창범	위촉직

※ 간사: 보건위생과장

8-18.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규칙」

❍ 설 치 일 : 2011. 12. 27.

❍ 구성인원 :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 임    기 : 2년(2024. 5. 13. ~ 2026. 5. 12.)

❍ 기    능

-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발굴및 의료관광 모델 개발

-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등

❍ 운영실적 : 1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비고
2024. 9. 13.	7명	·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추진현황 보고 ·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 방안 자문에 따른 의견수렴

❍ 위원명단

연번	직책	소속	직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당연직
2	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팀장	전성주	위촉직	협력기관
3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 사업계획팀장	김재영	위촉직	협력기관
4	위원	제주관광공사	관광기획팀장	이성은	위촉직	협력기관
5	위원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장	정인화	위촉직	협력기관
6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김화경	위촉직	전문가
7	위원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민철	위촉직	전문가
8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공보이사	노정원	위촉직	의료단체
9	위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내무부회장	최우석	위촉직	의료단체
10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해외마케팅부장	장혜리	위촉직	관광단체
11	위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	김상훈	위촉직	의료기관

【건강관리과】

8-19.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설치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3조

❍ 설 치 일: 2018. 9. 20.

❍ 구성인원: 10명(당연직 1명, 임명직 1, 위촉직 8)

❍ 임    기: 2년 (2022. 11. 28. ~ 2024. 11. 27.)

❍ 기    능

- 도민 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 운영실적: 2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 12. 27.	10	위촉장 수여, 2023년 중점 추진계획
2023.8.23.~8.29	10	걷기 실천 기본계획 보고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근 무 처(직위)	성별	비 고
1	위원장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남	당연직
2	부위원장	김수영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여	위촉직
3	위 원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남	임명직
4	위 원	박미경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여	위촉직
5	위 원	이윤경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여	〃
6	위 원	윤용석	KCTV 제주방송 편성 제작국	남	〃
7	위 원	오경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남	〃
8	위 원	박상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남	〃
9	위 원	박향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여	〃
10	위 원	허재혁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남	〃

8-20.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7조

❍ 설 치 일: 2017. 5. 11.

❍ 구성인원: 14명(당연직 3명, 위촉직 11명)

❍ 임    기: 2년 (2024. 1. 19. ~ 2026. 1. 18.)

❍ 기    능

- 자살예방 시행계획,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실적 : 3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1.10.~1.13.	13	2022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1.9.~1.12.	14	2023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4.1.30.	9	2024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행정부지사	진명기	남	당연직
위 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남	〃
위 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여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장학관	서승필	남	위촉직
위 원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김미향	여	〃
위 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고현수	남	〃
위 원	연강병원 원장	강지언	남	〃
위 원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남	〃
위 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센터장	양현주	여	〃
위 원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은	여	〃
위 원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최수영	여	〃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고보선	여	〃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송지현	여	〃
위 원	이화마음소리상담센터 대표	임영선	여	〃

8-21.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제5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

❍ 설 치 일: 2017. 7. 21.

❍ 구성인원: 14명(임명직 2명, 위촉직 12명)

❍ 임    기: 2년 (2023. 8. 4. ~ 2025. 8. 3.)

❍ 기    능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심의

- 정신질환자 입원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자로부터 재심사 청구건에 대한 심의 등

❍ 운영실적: 총37회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행정부지사	진명기	남	당연직
위 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남	〃
위 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여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장학관	서승필	남	위촉직
위 원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김미향	여	〃
위 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고현수	남	〃
위 원	연강병원 원장	강지언	남	〃
위 원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남	〃
위 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센터장	양현주	여	〃
위 원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은	여	〃
위 원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최수영	여	〃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고보선	여	〃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송지현	여	〃
위 원	이화마음소리상담센터 대표	임영선	여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 6명)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남
위원	제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준혁	남
“	제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영은	여
“	제주대학교 교수	현미열	여
“	변호사 고준예 법률사무소	고준예	여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남

8-22.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 설치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4조

❍ 설 치 일: 2023. 6. 19.

❍ 구성인원: 5명(당연직 2명, 위촉직 3명)

❍ 임    기: 2년 (2023. 6. 19. ~ 2025. 6. 18.)

❍ 기    능

-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위한 전문치료기관 지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심의

-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

- 마약류 중독자 관련 심의 등을 위해 필요시 개최예정(수시)

❍ 운영실적: 총1회

일 자	참석위원(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4. 9. 5.	4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구분	비고
1	위원장	연강병원	원장	강지언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당연직
3	위원	법무법인YK	변호사	조혜정	위촉직
4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문덕수	위촉직
5	위원	제주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송재민	위촉직

※ 간사: 정신건강팀장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2022년도】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소속	성 명	여 행 목 적	기 간	대상 국가	비고
자연재난과	장명서	2023년 보건복지안전위워회 공무국외출장	5.29.~6.4.	오스트 레일리아
안전정책과	박재형	공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해외연수	5.31.~6.4.	싱가 포르
보건위생과	황순실	2023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5.29~6.4	호주
보건위생과	정유리	2023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7.20~7.30	프랑스 독일
자연재난과	문준혁	2023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7.9.~7.13.	일본
안전정책과	문영리	2023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7.9.~7.16.	호주 (시드니)
사회재난과	서용식	2023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7.2.~7.8.	일본
안전정책과	김영준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안전정책과	황정호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안전정책과	강문석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자연재난과	김형섭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사회재난과	김거현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사회재난과	김경석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보건위생과	강인순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건강관리과	김미야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사회재난과	김지훈	재난대응 외국사례 현지 견학	12.11~12.14	일본
자연재난과	김성권	재난대응 외국사례 현지 견학	12.11~12.14	일본
보건위생과	이인옥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12.11.~12.14	일본
안전정책과	김수용	2023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2.17.~12.21.	대만

【2024년도】해당사항 없음

10. 보조금 집행 현황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 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안전 관련 단체 안전문화 운동 활동 지원 사업	32(정액)	32
	㈜제민일보	양치석	안전제주실천연구 및 도민의식 홍보 사업	50(정액)	50
	㈜제주일보	오영수	2022 제주안전문화대상	50(정액)	50
	제주안전교육센타	강미애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19.5(정액)	19.5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신고 활성화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10.9(정액)	10.9
	유창토건	정일석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동화산업	장영균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유림종합건설	김한성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아라건설	현학삼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이산종합건설	홍영미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이산건설	강창언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용우종합건설	김우철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성운건설	현기숙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에스크베이스	이태희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종합건설가온	고창덕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한풍종합건설	이택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영성토건(주)	김영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동뫼종합건설	김명숙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	사업포기로 보조금반납
	몬트락(주)	양류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경림산업주식회사	김기형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제주리사이클링센터	김성철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삼일승강기	이영준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대은계전	고휴환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운영	134.8 (정액)	125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임광희	사랑의 빨래방 운영사업	19 (정액)	19	-
	(사)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양영단	선진 미용기술 교육 및 미용 경연 사업	40 (20/20)	40	-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도민의료사랑방 운영사업	10 (정액)	10
	대한치과의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장은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지원사업	40 (20/20)	40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황순자	간호봉사단 사업	6 (정액0	6
	제주특별자치도 병원간호사회	현희숙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20 (14/6)	20
	장기기증운동본부 제주도지부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4.8 (정액)	4.8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헌혈장려 특별기념품 지원	20 (정액)	20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지원	250 (정액)	250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12.6 (정액)	6.6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김희자	찾아가는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봉사활동	10 (정액)	반납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 사유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안전 관련 단체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 사업	35(정액)	35
	㈜제민일보	오흥식	안전제주실천연구 및 도민의식 홍보 사업	40(정액)	40
	㈜제주일보	오영수	2023년 제주안전문화대상 사업	50(정액)	49.3
	제주안전교육센타	강미애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20(정액)	20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신고 활성화 민간단체 활동 지원	12(정액)	12
	㈜제주아침	김정훈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 (1.5/1.5)	3
	㈜한라산	현재웅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3 (1.63/1.67)	3.3
	㈜오리온제주용암수	현종훈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5 (1.75/1.75)	3.5
	㈜청봉환경	김남식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 (1.5/1.5)	3
	㈜미스터밀크	신세호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7 (1.35/1.35)	2.7
	대봉엘에프 영어조합법인	송기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5 (1.75/1.75)	3.5
	제주팜이십일	임태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대국축산	윤승배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윈디텍 주식회사	부용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파워레인	문미나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대한에프앤비	주인성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제주페이퍼텍	박병희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제주상공회의소	양문석	중대재해 예방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설명회	10(5/5)	10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운영	134.8 (정액)	121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임광희	사랑의 빨래방 운영사업	7 (정액)	7
	(사)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양영단	선진 미용기술 교육 및 미용 경연 사업	64 (32/32)	64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배지현	네일미용기술 발전 세미나	10 (7/3)	9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현정	피부미용기술 역량강화 세미나	10 (7/3)	9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도민의료사랑방 운영사업	10 (정액)	10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	30 (정액)	30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황순자	간호봉사단 사업	6 (정액)	6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황순자	간호역량강화사업	12 (정액)	12
	제주특별자치도 병원간호사회	현희숙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20 (14/6)	20
	장기기증운동본부 제주도지부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0 (정액)	10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헌혈장려 특별기념품 지원	40 (정액)	40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지원	260 (정액)	242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12.6 (정액)	12.6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김희자	찾아가는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봉사활동	10 (정액)	5.7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김희자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사업	27 (정액)	23.5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110	104
	제주관광대학교 응급의료교육지원센터	김경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80	64
건강관리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용탁	모유수유실 설치지원사업	10 (정액)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용탁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홍보사업	8 (정액)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용탁	영유아건강검진 야간운영 지원사업	38 (정액)	-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	강지웅	백혈병ㆍ소아암환아지원사업	50 (정액)	50
	(사)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	손태일	백혈병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지원사업	68 (정액)	68
	제주대학교병원	최국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513 (정액, 국비50%)	444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강지언	정신응급의료 지원사업	84 (정액)	64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사업(‘23.이월)	209 (보조율90%)	209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 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안전 관련 단체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	35(정액)		정산 미도래
	㈜제민일보	오흥식	안전제주실천연구 및 도민의식 홍보 사업	40(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일보	오영수	2023년 제주안전문화대상	56(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안전교육센타	강미애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20(정액)		정산 미도래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12(정액)		정산 미도래
	㈜제주런드리	이정근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대동	김홍석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정산 미도래
	㈜제주우유	김정옥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정산 미도래
	티티플라이	연진모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정산 미도래
	제주상공회의소	양문석	중대재해 예방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설명회	10(5/5)		정산 미도래
자연재난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태근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심리센터 운영, 치유프로그램)	103.4 (보조율50%)	-	추진중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제주대학교병원	최국명	필수진료과 수련· 전공의 한시적 지원	114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필수진료과 수련· 전공의 한시적 지원	24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110	-	정산 미도래
	제주관광대학교 응급의료교육지원센터	김경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80	-	정산 미도래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3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운영	119.6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도민의료사랑방 운영사업	7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	37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황순자	간호봉사단 사업	4,2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황순자	간호역량강화사업	7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병원간호사회	현희숙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10 (7/3)	-	정산 미도래
	장기기증운동본부 제주도지부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0 (정액)	-	정산 미도래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헌혈장려 특별기념품 지원	50 (정액)	-	정산 미도래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지원	251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운영	119.6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7.5 (정액)	-	정산 미도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김희자	찾아가는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봉사활동	7 (정액)	-	정산 미도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김희자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사업	12 (정액)	-	정산 미도래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임광희	사랑의 빨래방 운영사업	7 (정액)	-	정산 미도래
	(사)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양영단	선진 미용기술 교육 및 미용 경연 사업	100 (50/50)	-	정산 미도래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배지현	네일미용기술 발전 세미나	7 (5/2)	-	정산 미도래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현정	피부미용기술 역량강화 세미나	7 (5/2)	-	정산 미도래
건강관리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용탁	모유수유실 설치지원사업	10 (정액)	-	추진중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용탁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홍보사업	8 (정액)	-	추진중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용탁	영유아건강검진 야간운영 지원사업	38 (정액)	-	추진중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	고경남	한국 백혈병ㆍ소아암환아지원사업	50 (정액)	-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	손태일	제주도 백혈병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지원사업	68 (정액)	-	추진중
	제주대학교병원	최국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636 (정액, 국비50%)		추진중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2022년도】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사 회 재난과	명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21.3.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요조사: ‘21.4. ·정보화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21.6. ·협상에 의한 사업발주: ‘21.10.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21.12.(적격점수 미달로 유찰) ·재입찰(’22.1.) 낙찰자 결정 및 착수: ‘22.3. ·착수보고회 개최(’22.4.) 및 사업추진 : ‘22.9. ⇒ 선급금 등 1,143백만원 지출	2,000	1,143	467	본 사업은 '21년도 3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10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불용액(390백만원)발생에 따라 잔액(467백만원) 발생
건 강 관리과	명시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지기 등 장비 구입	□셀프발열감지기 등 18대 구입('22. 1.) □공기살균기 7대 구입('22. 9.) □이월예산 집행액 : 100,000천원	100	100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입도객에 대한 셀프발열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21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계약 등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건 강 관리과	명시	생활치료 센터 운영	□생활치료센터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임차비 지급 □생활치료센터 근무자급식제공 및 숙박업소임차비 지급 □생활치료센터 청소방역용역비 지급 □생활치료센터 시설유지 관리비 지급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생활용품 및 급식비 지급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22.5.31) □이월예산 집행액 : 2,680,353천원 ․명시이월집행잔액 국비반납 : 96,127,870원	2,966	2,680	286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및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22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

【2023년도】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자 연 재난과	사고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사업	·태풍 피해 지방도1132호선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 사업 준공금 지출: ‘23. 2. 20.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풍피해 복구공사 착공: ‘22. 12. 23. ·강정 공공 요트계류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착공: ‘22. 12. 23.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풍피해 복구공사준공: ‘23. 5. 22. □집행계획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풍피해 복구공사 준공금 지출: ‘23. 6. 9. ·강정 공공 요트계류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준공 및 준공금 지출: ‘23. 7.	675	675	-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사업-태풍(힌남노)피해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물품납품 계약 기간이 2022. 12. 27. ~2023.2.28.로 연내 물품납품이 어려움
자 연 재난과	사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 지원	·방재활동 물품 구입 입찰 공고: ‘22. 12.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22. 12. ·물품 납품: ‘23. 1.	172	172	-	당초 2022년 상반기 내 계약 체결 후 연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지역자율방재단 전국 단위 복제규정 변경으로 인해 12월 계약 체결 후 1월 물품 납품
자 연 재난과	명시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기상청기상레이더 공사 착공: ‘23. 3. ·예산재배정(애월읍) : ‘23. 5. ·(수산리 마을회) 보조금 신청: `23.6. ·실시설계용역 : `23.6.~12. ·철거,폐기물 처리용역 등 : `23.6.~12. ·재건축 공사 계약 (건축,전기,통신,소방) : `23.12.	1,920	784	1,136	‘22.12. 2회추경예산으로 ‘22년 사업비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
자 연 재난과	사고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용역	·용역 착수 : ‘20.11. ·저류지 현장조사 완료 보고회 개최: ‘21. 6. ·저류지 정밀조사 1차 자문회의 개최: ‘21. 11.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회의 개최: ‘22.7. ·용역일시정지:‘22.11.. ·3차 자문회의 개최: ‘23. 4. ·용역재개 : ‘23.5. ·용역 준공 : ‘23.5.	105	105	-	용역일시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 일시중지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설문조사 미제출건 보완
사 회 재난과	사고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21.3.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요조사: ‘21.4. ·정보화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21.6. ·협상에 의한 사업발주: ‘21.10.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21.12.(적격점수 미달로 유찰) ·재입찰(’22.1.) 낙찰자 결정 및 착수: ‘22.3. ·착수보고회 개최 (’22.4.) 및 사업추진 : ‘22.9. ⇒ 선급금 등 1,143백만원 지출 ·준공: ’23. 1. 23. ·무상하자보수: ‘23.1.~ ’24. 1.	467	467	-	본 사업은 '21년도 3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10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2022년도 불용액(390백만원)발생에 따라 잔액(467백만원) 2023년 이월
	명시	사회재난관련업무추진 (빈대 방재용 살충제 구입)	·`23.11.: 재난안전특별교부세(빈대 방제 대책비)교부결정통보 ·`23.12.:특별교부세 간주예산 편성 및 명시이월 ·`24.01.: 살충제 구입 및 취약계층·취약시설 위주 배부 완료(소관부서·읍면동)	88	86	2	2회 추경예산 제출 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간주예산 처리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건 강 관리과	명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코로나19 격리입원(재택)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7,728명	2,153	920	1,233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재택) 치료비 지원 신청 청구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건 강 관리과	명시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치료장비 구입 - 고압멸균소독기 1대	185	185	-	의료장비 해외 출고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2024년도】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안 전 정책과	명시	CCTV 통합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학술용역 심의 : '23. 4. ※ 예산확보 : '23. 6. ·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 '23. 7. ·입찰공고 : '23. 7. ~ 8. (유찰) ·입찰 재공고 및 계약 체결 : '23. 8. ·착수보고회 : '23. 9. ·중간보고회 : '23. 12. ·일시중지 및 보완 : '24. 1.15 ~ ※ 중간보고회 결과 수행내용이 발주부서 요구내용과 상이, 분석방법 보완 등	28	-	28	‘22년 안전문화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22. 12월 교부 확정되어, ’23년 1회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반영된 연구용역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안 전 정책과	명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계획 수립: ‘23. 6. 7. ·주민협의체 운영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3.9.~12. ·설계용역 :‘23. 9. 8.~’24. 3. 26. ·사전절차 이행(계약심사 등): ‘24. 4. ·관급자재 구입 : `24. 5.~6. ·공사 착공: `24.6.3. ·상수도 관망정비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24.8.2. ·공사재개: `24. 9. 19.	600	282	318	‘23년 1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자 연 재난과	명시	제주도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	·용역 전체분 착수 : '23.10. ·착수보고회 개최 : '23.11. ·하천유역관리협의회 개최 : '24.5. ·용역 2차분 착수 : '24.6.	300	-	300	'23년 1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용역기간이 2년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2023.10.~2025.10.)
자 연 재난과	사고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23년 예산 사고이월 (1,136백만원) ·마을회관 재건축 공사 : `24.1 ~ 6. ※ BF 본인증 완료에 따른 보완 공사 추진 : ’24. 9. ~ 12.(50백만원)	1,136	1,060	76	보조금 사업자 선정, 설계용역,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기간 소요 및 재건축 공사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자 연 재난과	명시	민방위경보 및 지진경보전달체계구축	·착수 : ‘24. 3. ·용역 준공 : ‘24. 4.	50	44	6	‘23년 2회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절대 부족으로 명시이월
보 건 위생과	명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 ‘23. 10~11월 - 건축 및 부대토목, 전기·소방·통신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준공금 지급: ‘24. 6월	41	37	4	□격납고 등 구축을 위하여 2023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11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입찰 및 기획설계용역 이행 등의 추진기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 현황 및 처리결과

【안전정책과】

건의자	건의 일시	건의내용	처리결과
양○○ (동홍동 주민자치위원장)	‘23.2.15.	- 소방·보건·안전 관리자교육 등 사업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시를 가야함 - 서귀포시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바람	- 건의자와 유선 통화(2. 24.) 결과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 확인 - 교육기관((사)대한산업안전협회*)과 교육 운영 협의 후 서귀포지역 내 교육 실시 ‧ 교육기간: 2023. 5. 22.~5. 23. ‧ 교육장소: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 ‧ 교육인원: 33명(서귀포지역 내 민간 업체 관리감독자)

【자연재난과】

건의자	건의 일시	건의내용	처리결과
현○○ (서귀포고등학교 총동문회장)	‘23.2.15.	- 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우수 등의 흐름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 인가의 문제가 있음 - 워케이션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검토 바람	- 하천주변 생태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에 맞는 하천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침수피해 예방 위주의 하천정비에서 하천환경 개선, 홍수피해 예방 등 전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주도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설명 조치 완료

【보건위생과】

건의자	건의 일시	건의내용	처리결과
이○○((전) 한국 목욕업중앙회 제주 특별 자치도지회장)	‘23.2.14.	목욕업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목욕탕들이 폐업 및 휴업을 하고 있음 목욕탕 개선 사업(목욕탕 마을 운영), 목욕탕 감축, 목욕탕 바우처 사업 확대 시행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정책 마련 요청	(‘23.2.17.) 건의자(목욕업 이정환 (전) 지회장) 및 사무국장 1차 면담 (’23.3.2.~3.15.) 6개부서 검토(상하수도본부, 장애인복지과, 환경시설관리소, 노인복지과, 물정책과, 보건위생과) : 상하수도료 감면, 탐라 및 봉개사우나 목욕료 저가운영 개선, 바우처 확대 등 8건 (‘23.3.29.) 목욕업 이정호 지회장 및 사무국장 2차 면담 :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 상세한 안내로 공감대 형성 → (사) 한국목욕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로 공문 발송 * 추후 위생교육비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지원 검토

14. 용역 발주현황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예산액	지출액 (계약금)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자 연 재난과	제주권 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	기상청「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상 제주지역 단층조사 조기 추진 필요성 도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	26 (26)	용역 완료	용역 결과 활용 기상청 건의(7.6)	- 기획연구 계획 수립: 3. 14. 용역 착수: 3. 25. 중간보고회: 6. 9. 최종보고회: 6. 17. 용역 완료: 6. 22.
건 강 관리과	도민영양관리 및 신체활동실태조사	도민영양섭취실태, 식생활 현황 및 신체활동 참여습관, 체력수준, 신체활동 조사 등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0	143	용역 완료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 실태조사 계획 수립: 3. 24. - 용역 심의 : 4. 25. - 입찰공고 : 5. 10. ~ 5.23. - 제안업체 선정 : 5. 27. - 착수 보고 : 6. 7. - 중간보고회 : 8. 26. - 최종보고 : 12. 5. 용역 완료: 12. 15.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예산액	지출액 (계약금)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안 전 정책과	CCTV 통합관제센터 혁신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CCTV관제센터 현황 분석, 추진성과 평가, 성과지표 개발, 발전방안, 이행계획 수립 등	한국정보경영평가(주)	100	66 (94)	-	-	연구용역 계획 수립: '23. 7. 10. 사업발주 및 계약체결 : '23. 7. 13. ~ 9. 12. ※ 용역기간 : '23. 9. ~ '24. 2. 착수보고회 : '23. 9. 21. 중간보고회 : '23. 12. 27. 일시정지 및 보완 : '24. 1. 15 ~ ※ 중간보고회 결과 수행내용이 발주부서 요구내용과 상이, 분석방법 보완 등
안 전 정책과	안전사업 지구 시범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대상지 기초자료 분석,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디자인 개발 등	㈜ 디자인다다	85	85	용역완료	공사발주	- 추진계획 수립: ‘23. 6. 7. 입찰공고(1차): ‘23. 7. 13.~7. 24. *단독응찰로 유찰 입찰재공고: ‘23. 7. 31.~8. 11. 제안서평가: ‘23. 8. 16. 기술협상: ‘23. 8. 24. 용역착수: ‘23. 9. 8. 용역완료: ‘24. 3. 26.
자 연 재난과	제주특별 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 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주 맞춤형 수문조사망 구축 운영방안 마련	한국 수자원 조사 기술원	150	145 (145)	용역완료	사업 추진	추진 계획 수립('23.2.) 계약 체결('23.3.) 착수보고회 개최('23.4.) 관계부서 실무회의('23.5.)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23.9.) 용역 완료('23.12.)
	제주도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 (전체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이산	1,300	901 (1,287)	용역 중	-	용역 전체분 착수('23.10.) 착수보고회 개최('23.11.) 하천유역관리협의회 개최('24.5.) 용역 2차분 착수('24.6.)
보 건 위생과 보 건 위생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대상부지 지형 현황측량 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대상 부지 선정 위한 지형 현황측량	㈜가온도시정보	21.3	19.2 (19.2)	용역 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7. 13. 용역 완료: 8. 11.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건축기획 설계용 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 건축 기획	건축사사무소 소헌	13.6	12.2 (12.2)	용역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7. 13. 용역 완료: 8. 31.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대상부지 지반조사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설계시 필요한 부지 지반 조사 자료 생성	㈜해오름엔지니어링	21	19 (19)	용역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7. 24. 변경 계약: 과업기간 연장 (※ 제주공항과 협의 지연) - 용역 완료: 9. 22.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건축 실시설계 용역	건축사사무소 새별	101.1	88.3 (88.3)	용역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23. 10. 27. - 용역 완료: ‘24. 6. 25.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실시설계 (전기, 통신, 소방)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전기, 소방, 통신 실시설계 용역	(주)윤엔지니어링	21.8	19.7 (19.7)	용역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23. 10. 27. 용역 완료: ‘24. 6. 25.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실시설계 (부대토목) 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부대토목 실시설계 용역	주식회사인트랜	19.2	17.2 (17.2)	용역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23. 11. 9. 용역 완료: ‘24. 6. 25.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예산액	지출액 (계약금)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자연 재난과	제주도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 (2차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이산	300	201 (300)	용역중	-	용역 전체분 착수('23.10.) 착수보고회 개최('23.11.) 하천유역관리협의회 개최('24.5.) 용역 2차분 착수('24.6.)
	급경사지 신규 발굴 실태조사 용역	급경사지 신규발굴 (16개소)	㈜모든 엔지 니어링	8	7.2 (7.2)	완료	-	- 시도별 급경사지 실태조사 대상지 수요 조사 통보(행안부)(’23. 8) 용역 착수(’24.5.7.) 용역 준공(‘24.7.5.)
	알기 쉬운 재해정보지도 및 웹 서비스 제작	항공사진 기반 그래픽 작업, 누리집 웹 서비스 등	주식회사 고은	22	- (19)	용역중	-	추진 계획 수립(‘24. 6. 4.) 계약 사전협의(‘24. 6. 4.) 착수(’24. 7. 10.) 검토회의: 4회(7.24. / 7.29. / 8.5. / 8.21.) 완료예정일(‘24. 10. 5.)
보 건 위생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대상부지 탄성파시험용역	격납고 부지 내 지반조사 (탄성파 시험) 용역	주식 회사 지엠씨	13.1	11.7 (11.7)	용역 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3. 15. 용역 완료: 4. 2.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항행안전시설 전파간섭여부 분석평가용역	공항 내 격납고로 인한 항공기 전파 영향 간섭여부 분석 용역	주식 회사 대경엔지니어링	21.4	19.3 (19.3)	용역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4. 22. 용역 완료: 5. 21.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부지내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공항 내 격납고 부지 매장유산 분석 조사	재단 법인 제주 문화 유산 연구원	7.7	5.7 (5.7)	용역 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6. 12. 용역 완료: 7. 11.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설치공사 (건축토목)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건축토목)에 대한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 용역	제주 건설 안전 기술	2.4	(2.1)	용역중		용역 착수: 8. 13.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설치공사 (건축, 토목) 비상주감리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건축토목)에 대한 용역	가와 건축사사무소	21.8	(19.6)	용역중		용역 착수: 8. 6.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022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자연 재난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6. 4. 22.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 1. 1.~ 2022. 12. 31.		- 「재해구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96,500			96,5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의 협약								부					인건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기준)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 12. 24.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제주안심코드)운영	2022. 1. 1.								㈜아이 콘루프						2022.1.1. ~ 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199,694			199,693			1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아이 콘루프			수의 협약 (재계약)								부			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11.3.2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01.01.~ 2022.12.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						1,995,000			1,985,155			9,845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2018.10.19. 2019.10.7.
보건 위생과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22.8.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08.01.~ 2022.12.3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50,000			49,981			19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2022. 6. 21.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재난의료 지원차량 운영관리	2015.1.5.								의료법인 한라의료 재단제주 한라병원						2021.01.01.~ 2023.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3,000			3,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수의 협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11.23.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 사업	1969. 8. 1.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2. 3. 6. ~ 2025. 3. 5.		결핵예방법 제30조						89,130			88,568		562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19. 4.16.
건강 관리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002. 8.20 .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22. 3. 6. ~ 2025. 3.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30,000			3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19. 4.16.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1987. 5. 29.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2. 3. 7. ~ 2025. 3.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20,000			22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19.4.16.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1.31. ~ 2022.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134,226			118,779		15,447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19.10.28.
건강 관리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한라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1.31. ~ 2022.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69,412			69,412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한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19.10.28.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2015.2.15.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20.1.1. ~ 2022.12.31.		세월호특별법 제20,21조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60,000		154,936			5,064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연강 의료 재단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19.11.22.

【2023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자연 재난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6. 4. 22.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3. 1. 1.~ 2023. 12. 31.	- 「재해구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88,820	88,82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의 협약				부		인건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기준)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 12. 24.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11.3.2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01.01.~ 2023.12.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			1,940,000	1,935,419		4,581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2018.10.19. 2019.10.7.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22.8.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08.01.~ 2022.12.3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100,000	99,977		23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2022. 6. 21.
보건 위생과	재난의료 지원차량 운영관리	2015.1.5.				의료법인 한라의료 재단제주 한라병원			2021.01.01.~ 2023.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3,000	3,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수의 협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11.23.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 사업	1969. 8. 1.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2. 3. 6. ~ 2025. 3. 5.	결핵예방법 제30조			143,400	136,659	6,741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미도래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1.12.20.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002. 8. 20.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22. 3. 6. ~ 2025. 3.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30,000	3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1.12.20.
건강 관리과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1987. 5. 29.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2. 3. 7. ~ 2025. 3.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20,000	222,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1.12.20.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3.1.1. ~ 2025.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134,226	131,025	3,021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2.11.02.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한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3.1.1. ~ 2025.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69,412	69,412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한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2.11.02.
건강 관리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2015.2.15.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23.1.1. ~ 2025.12.31.	세월호특별법 제20,21조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60,000	16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연강 의료 재단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 미도래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2.11.25

【2024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11.3.2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01.01.~ 2026.12.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			1,940,000	1,940,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2023.10.31.
보건 위생과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22.8.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01.01.~ 2026.12.3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200,000	200,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2023.12.15.
보건 위생과	응급의료 지원단 운영	2024. 2. 26.					한라의료 재단 한라병원			2024.2.26.~ 2026.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320,000	320,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한라의료 재단 한라병원	공모					실시		해당	자체정산 및 회계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2023.10.25.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 사업	1969. 8. 1.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2. 3. 6. ~ 2025. 3. 5.	결핵예방법 제30조			143,400	136,659	6,741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미도래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1.12.20.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002. 8. 7.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22. 3. 6. ~ 2025. 3.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30,000	17,5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1.12.20.
건강 관리과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1987. 5. 29.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2. 3. 7. ~ 2025. 3.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20,000	146,257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 미도래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1.12.20.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3.1.1. ~ 2025.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134,226	100,67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 미도래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2.11.02.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한라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3.1.1. ~ 2025.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69,412	28,91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한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2.11.02.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2015.2.15.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23.1.1. ~ 2025.12.31.	세월호특별법 제20,21조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40,000	120,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연강 의료 재단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 미도래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2.11.25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2022년】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안 전 정책과	실종자 수색 등 추적 기술개발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	3,500	‘22.~‘23.	실종자의 특징(옷차림,장신구류 등)을 기반으로 AI영상검색 및 이동경로 추적
보 건 위생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용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571	단년도 계속사업	· 응급의료취약지역 중증 응급환자 대상 의료진이 탑승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 헬기 포괄임차비 및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운영비 등 지원
건 강 관리과	지역응급 의료센터내 정신응급 상황 대비 단기관찰구역 설치 및 운영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사업	304	'22. 7. ~ '22. 12.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초기 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응급실 기반 인프라 구축

【2023년】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보 건 위생과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200	‘23. 7. ~‘23. 12.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 의료웰니스 관광모델 구축 및 제주형 특화상품 개발 ·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 지원 및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

【2024년】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보 건 위생과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2,361	'24. 10. ∼'24. 12.	· 벽체,지붕 외단열고효율 냉난방기, LED 조명 교체 등 건축,기계,전기등 그린리모델링 공사

17. 2025년 국비 신청 현황

[자연재난과]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비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64	25.1.~12.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 및 지진으로부터 안전 확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28.6	25.1.~12.	재난피해자 대상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재난피해자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10.5	25.1.~12.	재난경험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3개 지구	우수유출저감 시설 설치사업	6,000	25.1.~12.	재해발생 우려지역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2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586	25.1.~12.	상습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지역 체계적인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36.5	25.1.~12.	비탈면 붕괴·낙석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개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500	25.1.~12.	대규모 피해가 우려 되어 종합정비가 필요한 지구의 체계적인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가하천 정밀안전점검 등	744	‘25.1.~12.	국가하천승격(25.1.1.)에 따라 제2종시설물 등록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추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720	‘25.1.~12	국가하천승격(25.1.1.)에 따라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추진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490	‘25.1.~12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위험 등을 예측하여 위험수위 도달 시 주민 사전대피 등을 위해 수위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회재난과]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비고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5.6	‘25.1.~12.	전시 인력동원 훈련 참가자 보상
민방위 교육 운영비	민방위 교육 운영비	46	‘25.1.~12.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
민방위 화생 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3.7	‘25.1.~12.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보급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령경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령경비	1.1	‘25.1.~12.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89	‘25.1.~12.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0	‘25.1.~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비고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	‘25.1.~12.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53.5	‘25.1.~12.	제주·서귀포의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공중보건장학생 장학금 지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16	‘25.1.~12.	공중보건장학생 장학금 지원 1학기당 8,200천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활동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18	‘25.1.~12.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지도점검
식품사고예방을 위한 식품수거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19	‘25.1.~12.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에따른수거비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20	‘25.1.~12.	유통수산물 유통판매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070	‘25.1.~12.	어린이·사회복지소규모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에따른수거비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지원	12	‘25.1.~12.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위생용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및 수거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위생용품 안전관리)	2	‘25.1.~12.	위생용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농어촌 보건소 등 장비지원	농어촌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15	‘25.1.~12.	배양기 등 장비 42대 지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비 및 운영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200	‘25.1.~12.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비 및 운영비
서귀포의료원 24시간 산부인과센터 운영 인건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250	‘25.1.~12.	전문의 2, 간호사 8 인건비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1,788	‘25.1.~12.	서귀포의료원 BTL 2025년 임대료
제주,서귀포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066	‘25.1.~12.	수술실 증축등 시설 보강 3년차 사업비
서귀포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450	‘25.1.~12.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서귀포의료원으로 파견한 전문의 4명 인건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연구개발 및 운영비 지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150	‘25.1.~12.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필수보건의료 공백 해소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경상	238	‘25.1.~12.	제주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연계
필수보건의료 공백 해소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자본	3	‘25.1.~12.	제주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연계
필수보건의료 공백 해소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경상	328	‘25.1.~12.	제주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연계
필수보건의료 공백 해소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자본	3	‘25.1.~12.	제주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연계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비 등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지원)	111	‘25.1.~12.	-미생물 오염도 조사 위한 식품수거검사 -의약품 등 의료제품 수거검사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운영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298	‘25.1.~12.	6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등 운영지원
응급의료의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 운영 지원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44	‘25.1.~12.	지역 내 응급의료 질 향상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24	‘25.1.~12.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치료 제공
다수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8	‘25.1.~12.	지역 내 다수사상자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통합적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전국 단일 전용망 구축 및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 통신체계 운영	재난의료 무선 통신망 운영	10	‘25.1.~12.	평상시 응급의료 정보 교류 및 재난시 현장 응급의료지원 통신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시 일목요연한 대응을 위한 재난전담인력 양성 지원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전담인력)	39	‘25.1.~12.	재난의료 자원 관리 및 재난 현장에서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등 지역 내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심정지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95	‘25.1.~12.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응급상황 발생 대비 응급처치 능력 제고 및 환자 생존율 향상 도모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150	‘25.1.~12.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 인건비 등 운영 지원
취약지역 응급환자 상시 진료지원체계 운영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28	‘25.1.~12.	거점병원-취약지병원 간 원격 협진 지원체계 운영
지역외상체계 운영 지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2,990	‘25.1.~12.	권역외상센터(제주한라병원) 인건비 등 운영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3,123	‘25.1.~12.	- 응급의료전용헬기 임차 비용 및 용역비용 운항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용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지원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125	‘25.1.~12.	응급의료 정책 수행 지원체계 강화로 지역 중심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소아 야간 휴일 진료 인프라 운영 지원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	300	‘25.1.~12.	소아 야간 휴일 진료 제공 강화를 위한 지역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비고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보건소 CBR인건비)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보건소 CBR 인건비)	122	‘25.1.~12.	장애인 재활 및 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국비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270	‘25.1.~12.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운영	293	‘25.1.~1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광역1,기초2) 4대중독(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예방, 관리
마약류중독자 치료지원	중독자 치료지원	2	‘25.1.~12.	마약류중독자 판별검사․입원․외래치료비 지원
청년중독관리 사업 운영	청년중독관리 사업	50	‘25.1.~12.	청년중독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25	‘25.1.~12.	정신질환자응급․행정입원비 등 지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801	‘25.1.~12.	우울불안자 대상 민간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운영(경상)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운영(경상)	300	‘25.1.~12.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운영(자본)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운영(자본)	17	‘25.1.~12.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물품 구입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134	‘25.1.~12.	비급여진료비 지원 및 치과치료 재료 구입비 등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국비 신청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2.3	‘25.1.~12.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권역치료보호기관(연강참병원)운영	중독자 치료지원 (치료기관 지원)	100	‘25.1.~1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지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국비 신청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2	‘25.1.~12.	한센사업 대장사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중,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1,136	‘25.1.~12.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등 제공
제주감염병관리 지원단 운영비 지원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305	‘25.1.~12.	감염병예방관리사업 홍보, 감염병 전담인력 교육 등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2	‘25.1.~12.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진단검사ㆍ입원치료비 지원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33	‘25.1.~12.	표본감시요원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310	‘25.1.~12.	치매조기검진, 조호물품, 치료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중중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활동 지원	중중치매노인 공공후견	10	‘25.1.~12.	후견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416	‘25.1.~12.	치매정책기획,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교육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1,200	‘25.1.~12.	지역주민 대상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지원	135	‘25.1.~12.	수탁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인식개선, 정신위기상담,자살예방센터운영 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51	‘25.1.~12.	기초(제주시,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1,904	‘25.1.~12.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1, 기초2) 인건비 95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95	‘25.1.~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광역1,기초2) 운영 청년조기중재사업, 마음 안심버스운영,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82	‘25.1.~12.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진행 등
자살예방센터 자살 예방사업 인력지원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166	‘25.1.~12.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전개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32	‘25.1.~12.	자살예방 실무자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
자살 유족 지원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223	‘25.1.~12.	자살유족 인식개선 및 홍보, 24시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8	‘25.1.~12.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교육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국비 신청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564	‘25.1.~12.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1개소)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등록비 및 의료비지원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국비 신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4	‘25.1.~12.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192	‘25.1.~12.	지역사회 건강통계 분석산출 및 통계집 발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등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5	‘25.1.~12.	지역보건소 우수사례 발굴역량 강화과정 교육 운영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34	‘25.1.~12.	희귀질환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등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비 신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3	‘25.1.~12.	만 19세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 국비신청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3	‘25.1.~12.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국비 신청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7	‘25.1.~12.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국비신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02	‘25.1.~12.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여성13만원, 남성5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비 신청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8	‘25.1.~12.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국비 신청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118	‘25.1.~12.	임산부 및 만2세 마만 영아기 대상 건강관리 교육 등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비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1	‘25.1.~12.	선천성 대사이상 발견 검사비 및 환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비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5	‘25.1.~1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국비 신청	신생아난청 조기 진단비	10	‘25.1.~12.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국비 신청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505	‘25.1.~1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대상자 중 보험료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가 암검진 비용 지원 등
지역암센터 지원 국비 신청	지역암센터 지원	100	‘25.1.~12.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암관리 사업 계획 수립 및 암 통계자료 구축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국비 신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108	‘25.1.~12.	암생존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 프로그램 운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 센터 운영 국비 신청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 센터 운영	53	‘25.1.~12.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복귀 도모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국비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2	‘25.1.~12.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 및 보호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국비 신청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6	‘25.1.~12.	영유아 발달 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사업운영비 국비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사업운영비	6	‘25.1.~12.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일반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국비 신청	일반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88	‘25.1.~1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 조기발견을 통해 건강증진 도모
국가예방접종실시 국비 신청	국가예방접종실시	5,623	‘25.1.~12.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기타 성인 예방접종 3종 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백신비+시행비)지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후 역학조사관 활동비 국비 신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후 역학조사관 활동비 지원	6	‘25.1.~1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분석에 따른 역학조사관 활동비 지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국비 신청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96	‘25.1.~12.	예방접종 등록 관리요원 인건비(7명)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국비 신청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213	‘25.1.~12.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7	‘25.1.~12.	생물테러대비 초동대응요원 훈련 운영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비 신청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69	‘25.1.~12.	결핵관리요원 인건비(12명),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역학조사, 교육, 홍보 등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국비 신청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13	‘25.1.~1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건비지원(PPM의료기관 3개소)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국비 신청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62	‘25.1.~12.	결핵진단검사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 등 재료비 구입 등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	20	‘25.1.~12.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7	‘25.1.~12.	진드기매개 감염병 홍보 및 예방물품 구입 등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16	‘25.1.~12.	방송 홍보 및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34	‘25.1.~12.	금연치료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 지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 지원	137	‘25.1.~12.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ㆍ보수 및 전담인력 교육ㆍ훈련

18. 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18-1.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 조성기간: 1999년 ~ 계속

❍ 조성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이자 등

❍ 소관부서: 자연재난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22년	54,636	30,985	22,837	814	11,892	42,744
2023년	57,822	42,744	14,691	387	17,068	40,754
2024년	56,833	40,754	16,066	12	8,107	48,726

❍ 지출현황

【2022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611	11,891,291,47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85	3,313,549,010
	시설비	26	2,259,280,010
	물품구입비	12	173,253,640
	용역	22	594,603,360
	기타	25	286,412,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238	3,975,625,310
	시설비	48	1,625,512,810
	물품구입비	61	1,150,569,780
	용역	23	345,526,730
	기타	106	854,015,99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288	4,602,117,150
	시설비	80	2.682.969.390
	물품구입비	67	394,942,000
	용역	61	1,016,208,520
	기타	80	507,997,240

【2023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763	17,067,522,38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88	3,606,328,810
	시설비	14	1830363650
	물품구입비	19	286,396,790
	용역	27	855,121,500
	기타	28	634,446,87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310	6,682,951,240
	시설비	81	2,866,278,890
	물품구입비	36	1,530,798,650
	용역	51	1,129,072,810
	기타	142	1,156,800,89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365	6,778,242,330
	시설비	167	3,851,368,080
	물품구입비	19	900,283,170
	용역	39	1,063,615,060
	기타	140	962,976,020

【2024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8,106,207,31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59	2,445,884,340
	시설비	16	1,024,336,560
	물품구입비	6	90,826,020
	용역	16	453,529,970
	기타	21	877,191,79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135	2,452,927,200
	시설비	26	1,121,885,860
	물품구입비	13	675,787,970
	용역	5	92,938,800
	기타	91	562,314,57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169	3,207,395,770
	시설비	58	2,099,481,520
	물품구입비	5	65,719,950
	용역	19	636,364,230
	기타	87	405,830,070

18-2. 재해구호기금

❍ 설치근거:「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

❍ 조성기간: 1984년 ~ 계속

❍ 조성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이자 등

❍ 소관부서: 자연재난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22년	41,270	29,894	11,000	375	19,629	21,641
2023년	29,165	21,641	7,346	178	891	28,274
2024년	36,319	28,274	8,033	12	13	36,306

❍ 지출현황

【2022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86	19,628,550,31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68	11,599,335,990
	재난지원금	31	10,372,000,000
	물품구입	8	618,736,290
	용역	15	247,383,870
	기타	14	361,215,83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187	5,753,470,230
	보상금	10	1,641,761,160
	재난지원금	23	2,714,600,000
	물품구입	59	336,372,470
	용역	62	985,741,700
	기타	33	74,994,9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131	2,275,744,090
	보상금	3	482,982,000
	재난지원금	20	1,088,400,000
	물품구입	59	215,766,350
	용역	-	-
	기타	49	488,595,740

【2023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98	890,348,50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	-
	재난지원금	-	-
	물품구입	-	-
	용역	-	-
	기타	-	-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59	641,626,480
	보상금	-	-
	재난지원금	17	534,336,300
	물품구입	4	34,899,200
	용역	-	-
	기타	38	72,390,98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39	248,722,020
	보상금	-	-
	재난지원금	15	215,859,800
	물품구입	1	8,910,000
	용역	-	-
	기타	23	23,952,220

【2024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19	12,395,72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1	-
	재난지원금	-	-
	물품구입	-	-
	용역	-	-
	기타	1	10,000,0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9	878,600
	보상금	-	-
	재난지원금	-	-
	물품구입	1	289,000
	용역	-	-
	기타	8	589,6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9	1,517,120
	보상금	-	-
	재난지원금	-	-
	물품구입	1	990,000
	용역	-	-
	기타	8	527,120

【보건위생과】

18-3. 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 「식품위생법」제89조

❍ 조성기간: 1989년 ~ 계속

❍ 조성재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갈음 과징금, 기금운용 발생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 소관부서: 보건위생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22	5,796	5,115	-	680	324	5,472
2023	6,111	5,472	-	639	429	5,682
2024	6,123	5,682	-	441	504	5,619

❍ 지출현황

【2022년도】

소관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23,365,593
도 (보건위생과)	소 계		248,597,946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80,546,000
		공공운영비	543,946
		행사운영비	-
		재료비	-
		행사실비지원금	-
		기타보상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43,278,000
		기타반환금등	11,010,000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50,000,000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4,3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58,900,000
제주시 (위생관리과)	소 계		42,331,647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4,000,000
		기타보상금	11,000,000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26,862,000
		공공운영비	469,647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소 계		32,436,000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2,018,000
		공공운영비	468,000
		기타보상금	19,950,000

【2023년도】

소관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428,552,544
도 (보건위생과)	소 계		370,990,571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75,634,500
		공공운영비	715,201
		행사운영비	2,400,000
		재료비	810,000
		행사실비지원금	98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55,940,000
		기타반환금등	3,040,000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140,000,000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5,50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85,965,870
제주시 (위생관리과)	소 계		40,510,973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24,549,200
		공공운영비	961,773
		기타보상금	15,000,000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소 계		17,051,000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1,451,000
		공공운영비	500,000
		기타보상금	5,100,000

【2024년도】

소관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503,128,463
도 (보건위생과)	소 계		473,092,383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23,652,250
		공공운영비	628,133
		행사운영비	1,990,000
		재료비	-
		행사실비지원금	48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49,942,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	-
		기타반환금등	15,100,000
	식품위생영업자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309,600,000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6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71,100,000
제주시 (위생관리과)	소 계		18,007,080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13,107,080
		기타보상금	4,900,000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소 계		12,029,000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5,629,000
		공공운영비	-
		기타보상금	6,400,000

19. 업무 추진 관련 수범사례

【안전정책과】

19-1. 도민 참여·도민 주도하는「더 안전한 제주」 구현

◈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안전정책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民참여·주도 + 官지원 → 공동실행”의 새로운 안전정책 추진모델로 전환

□ 추진방향

❍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해 현행 공급자 중심의 안전정책에서 수요자 참여·주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정책으로 전환

* ‘23년 지역안전지수 등급: 제주는 범죄･생활안전분야 9년 연속 최하위 등급

❍ 도민 모두가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범도민적 안전 실천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주도형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계획 수립(4.04.) 및 행정시 설명회 개최(8.9.제주시/8.14.서귀포시)

- 43개 읍면동별 안전협의체 구성 및 자율방범□순찰 활동 추진(‘24. 4월 ~)

❍ 일상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 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 및 재구성(신규위촉 70명): 총 164명(제주시 97, 서귀포시 67)

- 새로운 참여모델 발굴·구성: 어린이 안전히어로즈(30명), 댕댕이 안전지킴이(33팀)

❍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 협업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 선포식 개최 및 실천과제 발굴·운영:‘24. 2. 6.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참여단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안전교육, 식품·위생안전 등 11개 실천과제 선정

- 민관 협업,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캠페인 전개: 총 8회

‣ 대규모 행사□축제□교육 현장 방문 범도민 캠페인, 어린이, 관광객 등 맞춤형 캠페인 전개

□ 향후계획

❍ 도민 참여·주도의 안전정책 추진과제 발굴 및 확대 운영

【자연재난과】

19-2. 재난관리 분야 중앙 평가 우수한 성적 달성

◈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한 중앙 단위 재난관리 평가(재난관리평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 202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 평가개요

- 평가내용: 연 2회(상·하반기) 중앙 현장점검, 사업 추진실태점검

❍ 평가 결과: 202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 제주도청, 제주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수여 (‘24. 5.)

□ 2023년(20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 평가개요

- 평가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 338개(중앙행정기관 29, 공공기관 66, 지자체 243)

- 평가내용: 재난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별 관리실태

❍ 평가 결과: 2023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 2023년 11월 대통령 표창 수여

· (인센티브) 포상금 13백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30백만원

□ 2년 연속('22~'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A등급’달성

❍ 평가 개요

- 평가내용: 자연재해 안전도 측정을 위한 3개 부분 53개 지표 실적평가

❍ 평가 결과: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A등급’달성

· (인센티브) 상위 15% 지자체 재난복구비용 국고추가지원율 +2% 가산

□ '23년 여름철, '23~'24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차제 선정

❍ 평가 개요

- 평가내용: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및 대응 실적

❍ 평가 결과: '23년 여름철, '23~'24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우수지차제 선정(장려)

· (인센티브)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각 50백만원

【사회재난과】

19-3. 충무훈련 실시

◈ 충무훈련 : 주요 자원동원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ㆍ    테러대비 등 실제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 관련근거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훈련의 실시), / 3년 마다 실시

□ 훈련 개요

❍ 훈련기간 : ’23. 4. 24.(월) ~ 4. 27.(목) / 4일간    * 종합강평 : 4. 28.(금)

❍ 참가대상 : 도내 주요 행정기관, 주요 전시 동원업체 등

❍ 훈련방법 : ① 계획 및 현장점검 ② 도상연습(상황조치) ③ 동원 및 실제훈련

❍ 주요훈련 및 결과

1. 계획 및 현장점검(1~2일차) : 평가관에 의한 계획 및 현장 점검 실시

- 동원/비축물자 관리계획, 전시 종합상황실 편성․운용계획 등 현장 점검

2. 도상연습 및 상황조치 훈련(1일차)(도 본청 지하 전시종합상황실)

- 도, 행정시, 읍면동 등 검열관에 의해 사전 준비된 상황메세지 전파

3. 동원훈련 : 2 ~ 3일차 (※총 응소율 97.3%)

- 기술인력동원훈련(70명): 제주경찰청, 제주해양경찰서 등(※응소율 100%)

- 차량 동원훈련(35대): 해병대 제9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등(※응소율 89%)

- 건설기계 동원훈련(10대): 제주공항, 해군 제7기동전단 등(※응소율 100%)

- 선박 동원훈련(2척): 해군 제7기동전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응소율 100%)

4. 피해복구 및 테러대비훈련 : 3 ~ 4일차

- 유류 등 에너지동원훈련(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4.26.(수), 10:00

- 민군복합항 통합항만방호훈련(해군 제7기동전단): 4.26.(수), 14:00

- 민․관․군 합동 테러대비훈련(장소:ICC): 4.27.(목), 14:00(*도지사 참관)

□ 훈련 평가 개요

❍ 훈련 지역 및 일정(2023년)

지역	제 주	광 주	전 남	대 전	세 종	충 남
일정	4.24.~4.28.	5.22.~5.26.	6.19.~6.23.	9.11.~9.15.	10.16.~10.20.	10.30.~11.3.

❍ 현장 점검 및 평가분야: 충무계획, 동원훈련 등 18개 분야 평가

❍ 2023년 비상대비 및 민방위 진흥 유공(비상대비 훈련) 대통령 표창

- 제주특별자치도 외 10점(*17개 시ㆍ도 중 제주 최우수)

【보건위생과】

19-4.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확대 시행

❍ 15분 도시 제주 구현을 위해 의료취약지 지역주민들에게 ICT 활용,누구나 살던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건강권 보장

- 민선8기 도지사 공약「취약지 및 도서지역 원격협진서비스 제공 확대」-

□ 추진배경

❍ 의료취약지역의 지리적 취약성과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의료이용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필요

* 제주도내 의료기관(969개소) 중 81.8%(793개소)가 동지역에 분포(내부자료, 2023)

**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력 매년 감소되는 상황에 내년에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배치인력 급감 우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자문의사 ⇋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 ICT 활용하여 환자 진단·

치료·상담하는 협진의료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17년부터 시행, 도 '19년도 마라·가파보건진료소 참여)

❍ (대 상 자)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사판단, 환자의 요청)

❍ (서비스 수행) 의사↔의료인(의사, 간호사) 간 자문·의료협진 서비스*

* 환자 협진 의뢰 및 예약 □ 협진 수행(자문 제공 및 처방, 다음 예약 및 의약품 수령) □ 사후 관리

❍ (운영체계) 보건소·지소·진료소 등 지역 일차보건의료기관 중심

❍ (서비스 플랫폼)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DHIS), 화상장비 활용

❍ (주요서비스) 원격협진(진료)서비스,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보건교육,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만성질환 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등 연계 지원 등

❍ 사업예산('24년) : 67,886천원(국비 33,943천원, 도비 33,943천원*)

* 도비: 33,943천원(기확보 - 3,943천원 , 2차(정리) 추경 확보 예정-30,000천원)

□ 추진사항

❍ ('24.6.~7.) 의료취약지원격협진사업 설명회 및 활성화 방안, ‘24예산 확보 협의

- 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서귀서부관할 의료기관 등

❍ ('24.8.6.) 5개보건소사업(변경) 신청(복지부) 및 국비 증액 교부,

❍ ('24.8.6.) 보건진료소 DHIS시스템 사용자 교육(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4.8.23.) '25년 전면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 논의(도,보건소,진료소):

❍ ('24.8.27.) 신규 참여기관(보건기관 및 자문의료기관) 시스템 사용자 가입:

❍ ('24.8.28.)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 '24. 8. 28.

❍ ('24.9.2.) 서귀포 서부관할 확대 시행(진료소 2개소 → 11개소, 자문의사* 1명→ 3명) :

* (자문의사) 서귀서부보건소(공보의), 안덕의원(전문의), 대정연합의원(전문의)

□ 향후계획

❍ '25년 전면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 병·의원 사업참여 안내 및 독려 : '24. 9월

- 공공의료기관(도), 민간의원(관할 보건소, 읍면10별 최소 1개소 기준)

❍ '25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신청: '24. 9월~10월

❍ 자문의료기관과 MOU 협의 협약체결: '24. 10월~12월

❍ '25년 사업예산 확보 및 화상 진료기반 구축 완료: '24. 12월

❍ 도내 전지역 보건진료소(48개소) 전면 시행: '25. 1월부터

19-5.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및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24년) 3,058명 → (‵25년) 4,567명(1,509명 증원)

◈ (의료계) 집단휴진, 사직서 제출 등 의대 정원 확대 집단행동 중

⇒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수준 관심(‵23.12.10.)→경계(‵24.2.6.)→심각(‵24.2.23.)

⇒ (2.23.) 재난안전대책본부사회재난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보건위생과설치·운영

□ 병 □ 의원 현황

(‘24. 8. 31.기준 /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비고
	시설 수	의사 수	시설 수	의사 수	시설 수	의사 수	시설 수	의사 수
합계	526	1,170	6	449	21	83	499	638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제주시	401	968	5	405	18	69	378	494
서귀포시	125	202	1	44	3	14	121	144

□ 주요 대응상황

❍ (2.28~현재) 종합․공공병원 비상진료대책 정례회의 개최행정부지사 주재, 주 1회, 17회

❍ (03.05.)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보건소 현장점검반 구성 : 71팀 142명

❍ (03.21.~09.08.) 중증응급진료센터2개소 공중보건의(6)및 군의관 파견(2)

❍ (03.28.) 지역 필수의료 지키미 병원 확대 지정: 44개소소아진료, 분만, 투석, 읍면 취약지 등

- 지역필수의료 지키미병원 병원책임관 운영(실국장 및 보건소 1:1 전담)

❍ (04.01.) 소아의료 공백 완화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1개소

* (서귀포시) 우리들소아과의원(평일 14:00~23:00, 토 10:00~21:00)  ※ 제주시 2개소

❍ (3월 ~ 현재) ｢재난관리기금｣ ① 종합․공공병원 연장 □ 당직수당, ② 신규 채용 인건비, ③ 5대 중증응급질환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 (1,2차)사업비 1,030백만원·집행액 672백만원(65.2%), (3차)사업비 104백만원 9월 집행 예정

❍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비 지원 : 2개소(제대병원,한라병원)·138백만원(일반회계, 1회추경)

□ 향후계획

❍ (소통강화) 종합․공공병원 비상진료대책 정례회의 지속 운영(주1회)

❍ (의료동향) 개원의, 제주의대교수, 전공의 집단행동 및 동향 지속 파악

❍ (도민홍보) 문 여는 병의원 정보,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 비대면 진료기관 안내 등

19-6.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확대 추진

◈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생적인 설비 구축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대상 확대 및 융자사업 이율 인하 추진

□ 사업개요

❍ 근    거:「식품위생법」제89조 및 「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제5조

❍ 사업재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등

❍ 융자조건

- 융자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융자대상 및 한도

구 분	시설개선자금			육성(운영)자금	비 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모범ㆍ향토ㆍ 위생등급음식점
지원금액	70백만원	30백만원	10백만원	30백만원

□ 추진상황

❍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 11. 20.)

- 융자이율 조정 근거 마련: 2% 이하(재난, 경제상황, 시장금리에 따라 탄력 운영)

- 육성(운영)자금 융자 지원 확대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 추가, 지원금액 30백만원으로 상향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출이율 인하 조정 (2024. 3. 5.)

- (기존) 2% 이하 → (변경) 1% (협약은행 취급수수료)

❍ 식품위생영업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10개소, 371백만원

□ 추진계획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육성(운영)자금 지원대상 확대 검토 추진

* 현재 운영자금 대상업소: 모범음식점(469개소), 향토음식점(59개소), 위생등급지정업소(478개소)

【건강관리과】

19-7.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등 임시격리숙소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등 임시격리숙소 운영

❍ (입소대상) 해외입국자 및 내국인 관광객 등 재택치료 불가 주거취약자

❍ (운영방법) 민간숙박시설 5개소 지정 및 임시대기소 운영(비예산)

- 민·관 협력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숙박시설(임시격리숙소) 지정(5개소, 46실)

- 임시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지원 없이 확진자 자부담 숙박비로 전환

❍ (사업기간) 2022. 6. 24. ~ 2023. 5. 31.

□ 추진상황

❍ 해외입국자 등 주거취약자 임시생활․격리시설 운영(‘22.6.1.~ 6.24.), 144백만원

- 전국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22.5.31.)에 따른 섬지역 특성상 확진자 격리시설 확보 필요

- 무사증 입국 및 국제선 운항재개(‘22.6.1.)에 따른 대체시설 마련 요청(중수본)

❍ 해외입국자 등 주거취약자 임시격리숙소 운영(’22.6.24.~‘23.5.31.), 비예산

-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저비용 고효율 안정적 숙소 긴급 추가 확보 운영

- 민간숙박업소 1개소(‘22.6.24.) 지정 후 4개소 추가 확보 운영: 5개소 370명

- 회계과 협업으로 확진자 수송(숙박시설)차량 지원: 21회 36명

- 중국발 해외입국자 임시격리대기소 및 상황실 운영(’23.1.3~2.28.): 14명

□ 주요성과

❍ 민간협력 비예산 임시격리숙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관광제주 위상을 드높임

- 해외입국자 등 주거취약자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시설 역할로 격리 해소

- 코로나19 이후 숙소 이용율 저조로 인한 어려움 극복: 182백만원 이상 매출

* 확진자 자부담 7일간 의무격리기간 이용/1박 6~10만원, 이용자 370명

❍ 해외입국자 등 내국인 관광객의 확진자 격리숙소에 대한 불안감 해소

-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제선 운항재개 및 내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격리수용

* 연도별 관광객수 2020년(10,236,445명), 2021년(12,008,437명), 2022년( 13,889,502명)

❍ 선제적 임시격리숙소․지정 운영으로 중수본 회의시 타시도 모범사례

20.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기간	지원액	정산액	비고
안 전 정책과	안전교육 강사 인력 양성 추진	제주대학교	‘22. 6. 1. ~‘22. 11. 30.	40	40
보 건 위생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 병원	‘22. 1. 1. ~ 12. 31.	800	80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 12. 31.	660	533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2. 1. 1. ~ 12. 31.	26	21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서귀포 의료원	‘22. 1. 1. ~ 12. 31.	220	220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2. 1. 1. ~ 12. 31.	86	85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2. 1. 1. ~ 12. 31.	74	74
	재난의료 대응 훈련 및 워크숍 개최	국립중앙 의료원	‘22. 1. 1. ~ 12. 31.	15	15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2. 1. 1. ~ 12. 31.	70	69
건 강 관리과 건 강 관리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2. 1. 1. ~'22. 12. 31.	86	4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259	192
	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건강통계집 발간	제주대학교	'22. 6. 15. ~'22. 9. 30.	18	18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22. 1. 1. ~'22. 12. 31.	600	600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13	113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관리사업	제주의료원	'22. 1. 1. ~'22. 12. 31.	467	280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관리사업	서귀포의료원	'22. 1. 1. ~'22. 12. 31.	237	152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공기관 위탁사업	국민건강 보험공단	'22. 1. 1. ~'22. 12. 31.	6,396	6,04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2. 1. 1. ~'22. 12. 31	576	571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2. 1. 1. ~'22. 12. 31	2	2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271	244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처우개선비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68	68
	마음건강체크무인정신건강검진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30	13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32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460	459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06	104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141	1,139
	자살유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56	124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18	102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제주의료원	'22.1.1.~ ’22.12.31.	36	36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서귀포의료원	'22.1.1.~ ’22.12.31.	36	36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281	281
	희귀질환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2. 1. 1. ~'22. 12. 31.	687	687
	국가암 조기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22. 1. 1. ~'22. 12. 31.	898	898
	지역암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202	202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200	200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시범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00	10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2. 1. 1. ~'22. 12. 31.	13	13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2. 1. 1. ~'22. 12. 31.	92	92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기간	지원액	정산액	비고
안 전 정책과	안전교육 강사 인력 양성 추진	제주대학교	‘23. 6. 20. ~‘23. 11. 30.	30	30
보 건 위생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 병원	‘23. 1. 1. ~ 12. 31.	900	896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 12. 31.	660
	제주 웰니스 한의약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사업	(재) 제주한의약연구원	‘23. 6.~ 12. 31.	100	100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3. 1. 1. ~ 12. 31.	14	13.9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서귀포 의료원	‘23. 1. 1. ~ 12. 31.	150	150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3. 1. 1. ~ 12. 31.	87	86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3. 1. 1. ~ 12. 31.	75	75
	재난의료 대응 훈련 및 워크숍 개최	국립중앙 의료원	‘23. 1. 1. ~ 12. 31.	15	15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3. 1. 1. ~ 12. 31.	70	6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료관광 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제주 관광공사	‘23. 5. 19. ~12. 31.	45	43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제주 관광공사	‘23. 7. 20. ~ 12. 31.	200	191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제주 의료원	‘23. 2. 1. ~ 12. 31.	60	36
건 강 관리과 건 강 관리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 1. 1. ~'23. 12. 31.	69	4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251	251
	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건강통계집 발간	제주대학교	'23. 6. 15. ~'23. 9. 30.	18	18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제주대학교	'23.1.~12.	607	607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1.~12	130	129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3. 1. 1. ~ 12. 31.	584	582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3. 1. 1. ~ 12. 31.	2	2
	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271	271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485	481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32	32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108	108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1,582	1,472
	자살유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316	316
	중독관리통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239	239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513	445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처우개선비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98	97
	마음건강체크무인정신건강검진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30	30
	코로나19예방접종이상반응심리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107	24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제주의료원	'23.1.1.~ ’23.12.31.	36	36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서귀포의료원	'23.1.1.~ ’23.12.31.	36	36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286	286
	희귀질환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687	687
	국가암 조기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918	918
	지역암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204	204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200	200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시범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100	10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15	15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100	100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기간	지원액	정산액	비고
사 회 재난과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광고료	한국언론진흥재단	‘24.5.13 .~‘24.5.20.	2백만원	2백만원
보 건 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 병원	‘24. 1. 1. ~ 12. 31.	827.3		추진중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 12. 31.	660	-	추진중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4. 1. 1. ~ 12. 31.	14	-	추진중
	제주응급의료지원 센터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4. 1. 1. ~ 12. 31.	88		추진중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4. 1. 1. ~ 12. 31.	77	-	추진중
	재난의료 대응 훈련 및 워크숍 개최	국립중앙 의료원	‘24. 1. 1. ~ 12. 31.	15	-	추진중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무료진료사업	제주 의료원	‘24. 1. 1. ~ 12. 31.	234	-	추진중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제주 관광공사	‘24. 8. 5. ~ 12. 31.	30		추진중
	제주 웰니스 한의약 융합 전시 체험 박람회 지원사업	(재) 제주한의약연구원	‘24. 8.~ 12. 31.	70		추진중
	식중독 예방 방송 등 광고료	한국언론 진흥재단	2024. 5. ~ 2024. 12.	45	-	추진중
건 강 관리과 건 강 관리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24. 1. 1. ~’24. 12. 31.	18		추진중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4. 1. 1. ~'24. 12. 31.	47		추진중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242		추진중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24. 1. 1. ~’24. 12. 31.	12		추진중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제주대학교	'24.1.~12.	610		추진중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4.1.~12	137		추진중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제주의료원	'24.1.1.~ ’24.12.31.	37		추진중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서귀포의료원	'24.1.1.~ ’24.12.31.	37		추진중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286		추진중
	희귀질환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669		추진중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964		추진중
	지역암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200		추진중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200		추진중
	소아·청소년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100		추진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15		추진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11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4. 1. 1. ~'24. 12. 31.	595		추진중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4. 1. 1. ~'24. 12. 31.	1		추진중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271		추진중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499		추진중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32		추진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111		추진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1,660		추진중
	자살유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348		추진중
	중독관리통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244		추진중
	권역정신응급의료 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636		추진중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처우개선비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94		추진중
	마음건강체크무인정신건강검진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4. 1. 1. ~'24. 12. 31.	30		추진중

21.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안전정책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12.7	제주도 ↔ 해병대 제9여단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협약 - 통합방위작전 등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20.12.7	대통령훈령 제398호「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19.3.1.)
'21.4.8.	도, 행정시 ↔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도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하여 정기회의, 안전수칙 준수 정착 지도를 위한 합동 점검, 캠페인 등 소통 협업 강화	'21.4.28.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3(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23.3.17.	제주도 ↔ 제주경찰청	범죄예방 협력강화, 위험지역 집중관리, 민간기능 활성화 등 지역안전공동 대응	'23.4.18.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자연재난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6.30.	제주도 ↔ KBS제주방송총국	도내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 재난관련 정보제공과 재난관리시설 활용 등	‘20.7.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20.11.18. *재연장 최초 협약일 (‘14.11.18.)	제주도 ↔ 기상청	기상재해·재난 대응 등 기상정보 및 관측인프라(자료, 장비) 공동 활용 등	-	「기상법」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사회재난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12.24.	제주도 ↔ 제주지방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간 작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정보공유, 작전협조, 합동훈련 등에 관한 지원 및 협력 사항	‘21.1.5	- 대통령훈령 제398호「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19.3.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보건위생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8.19.	제주도 ↔ ㈜아이 콘루프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제주안심코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0.9.4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21.2.9.	제주도 ↔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과학기술 기반 방역시스템 개발‧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 (도) 과학기술방역 선도 모델 제주 적용에 대한 지원 -(KAIST) 제주형 과학기술방역 활용 방안 모색 적극 검토 및 협력	‘21.2.10.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22.2.28.	제주도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애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22.2.14. (동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22.11.18	제주도 ↔ 국립중앙 의료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역할 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및 상호협력	22.11.2. (동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23.4.25.	제주도 ↔ 노인의료 나눔재단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재단은 수술비용 지원, 예방교육	‘23.5.11.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건강관리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4.3.7 *재연장 최초 협약일 (‘19.03.07.)	제주도 ↔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사업 협약 제주도 6개 보건소 치매검진 사업중 진단 감별검사 운영 권한 위탁, (협약병원)대상자 의료기관 방문시 검사 의무 등	‘24.3.22. (보고)	-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조
‘24.6.11 *재연장 최초 협약일 (’21.06.15.)	제주도 ↔ 제주의료원, 한국병원, 제주한라병원		‘21.6.18. (보고)
'23.10.25	제주도 ↔ 제주도 약사회 ↔ 도 광역치매센터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치매안심약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 - 치매안심약국 지정 추진 및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 친화적 약국 환경 조성에 관한 협력 등	‘23.10.25.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22. 홍보비 예산 및 추진실적

【2022년도】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 전 정책과 안 전 정책과	KBS제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1.1.	29,190	❍ TV홍보 ∙ 여름철 재난안전 ∙ 송출기간: 7.01.~ 9.26. ∙ 방송횟수: 115회
	제주MBC		11.1.	56,293	❍ TV홍보 ∙ 재난안전대피소, CCTV 등 ∙ 송출기간: 4.13.~ 12.14. ∙ 방송횟수: 784회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대피소, CCTV 등 ∙ 송출기간: 4.13.~12.20. ∙ 방송횟수: 2,469회
	JIBS		11.1.	29,052	❍ TV홍보 ∙ 중대재해처벌법 등 ∙ 송출기간: 4.13.~ 12.14. ∙ 방송횟수: 563회 ❍ 라디오홍보 ∙ 중대재해처벌법 등 ∙ 송출기간: 4.13.~12.20. ∙ 방송횟수: 844회
	KCTV		11.1.	34,200	❍ TV홍보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 송출기간: 5.16.~ 12.14. ∙ 방송횟수: 1,379회
	CBS		11.1.	12,893	❍ 라디오홍보 ∙ 도민안전보험 등 ∙ 송출기간: 4.13.~12.20. ∙ 방송횟수: 919회
	TBN		11.1.	12,569	❍ 라디오홍보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 송출기간: 4.18.~12.20. ∙ 방송횟수: 1,096회
	컬쳐제주		12. 29.	1,650	❍ 인터넷신문 배너 게제 ∙ 도민안전보험 등 ∙ 게재기간: 05.01.~12.31.
	제주일보		12. 01.	1,650	❍ 지면신문 광고 게제 ∙ 도민안전보험 등 ∙ 게재기간: 11.28.
	뉴스제주		10. 26.	1,500	❍ 인터넷신문 홍보영상 송출 ∙ 도민안전보험 등 ∙ 게재기간: 09.26.~10.11.
	뉴시스		10. 26.	1,500	❍ 인터넷신문 홍보영상 송출 ∙ 도민안전보험 등 ∙ 게재기간: 09.26.~10.11.
	헤드라인 제주		12. 21.	2,000	❍ 인터넷신문 홍보영상 송출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 게재기간: 11.22.~12.15.
	제주의소리		12. 29.	11,000	❍ 인터넷신문 홍보영상 송출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 게재기간: 10.04.~12.04.
자 연 재난과	제주MBC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 7.	16,94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JIBS		9. 7.	12,10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KCTV 제주방송		9. 7.	12,10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TBN		9. 13.	12,420	❍ 라디오 홍보(2개채널)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1,080회
	제주MBC		9. 13.	17,465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JIBS		9. 13.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CBS		9. 13.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BBS		9. 13.	12,42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사 회 재난과	제주매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10.25.	1,500	❍ 집중안전점검 홍보 - 기간: 10.25. - 지면(5단 1/2면) 표출
	제주의소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10.25.	1,500	❍ 집중안전점검 홍보 - 기간: 10.25.~11.1. - 배너광고 표출
	헤드라인 제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10.25.	1,500	❍ 집중안전점검 홍보 - 기간: 10.25.~11.1. - 배너광고 표출
보 건 위생과	JIBS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9. 19.	25,0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5. 16. ~ 8. 15. ※ 동영상 1편 제작 및 광고
	KCTV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11. 3.	25,0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5. 11. ~ 10. 31. ※ 동영상 1편 제작 및 광고
	JIBS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12.22.	6,000	❍ TV홍보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사업 - 방송횟수: 52회
건 강 관리과	JIBS	도민 신체활동 활성화 인식개선 캠페인	12.6.	21,600	❍ 일상 속 걷기 실천 및 인식개선 홍보 ∙ 기간: 9. 1. ~ 11. 30. - 실적 : TV 영상 송출
	KCTV	일상 속 걷기 운동 활성화	12.6.	10,500	❍ 일상 속 걷기 실천 및 인식개선 홍보 ∙ 기간: 10. 1. ~ 11. 30. - 실적 : TV 영상 송출
	JIBS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7.	13,75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27. ~ 12.10. - 실적: TV영상송출
	KCTV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7.	6,6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27. ~ 12.10. - 실적: TV영상송출
	제주일보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7.	3,5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27. ~ 12.10. - 실적: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JIBS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접종 시행 안내	8.2.	5,500	❍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접종 시행 안내 홍보 ∙ 기간: 6. 11. ~ 7. 10. - 실적: TV 안내영상 송출
	JIBS	코로나19 4차접종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6.7.	8,470	❍ 50대 연령층 등 코로나19 4차접종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홍보 ∙ 기간: 8. 10. ~ 9. 9. - 실적: TV /라디오 안내영상 송출
	제주MBC	코로나19 4차접종 및 동절기추가접종 시행 안내	11.29.	19,800	❍ 코로나19 4차접종 및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안내 홍보 ∙ 기간: 9. 23. ~ 11. 22. - 실적: TV /라디오 안내영상 송출

【2023년도】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 전 정책과 안 전 정책과	KBS제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1. 13.	29,130	❍ TV홍보 ∙ 여름철 재난안전 ∙ 송출기간: 7.01 ~ 9.30 ∙ 방송횟수: 115회
			12. 15.	37,980	❍ TV홍보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송출기간: 4.05.~11.04. ∙ 방송횟수: 729회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 안전문화 등 ∙ 송출기간: 4.05.~12.04. ∙ 방송횟수: 2,244회
	제주MBC
	JIBS		12. 15.	37,980	❍ TV홍보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송출기간: 4.05.~11.04. ∙ 방송횟수: 735회 ❍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 안전문화 등 ∙ 송출기간: 4.05.~12.04. ∙ 방송횟수: 738회
	KCTV		11. 13.	23,310	❍ TV홍보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송출기간: 4.05.~11.04. ∙ 방송횟수: 1,050회
	CBS		12. 15.	11,520	❍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 안전문화 등 ∙ 송출기간: 4.05.~12.04. ∙ 방송횟수: 738회
	TBN		12. 15.	10,080	❍ 라디오홍보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송출기간: 4.05.~12.04. ∙ 방송횟수: 738회
	제주매일		6. 12.	4,000	❍ 인터넷신문 배너 게제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게재기간: 5.11.~6.10.
	헤드라인 제주		6. 12. 12. 18.	4,000	❍ 인터넷신문 배너 게제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게재기간: 5.11.~6.10. / 11.06.~12.15.
	컬처제주		12. 18.	2,000	❍ 인터넷신문 배너 게제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게재기간: 10.25.~11.24.
	제주의소리		12. 18.	3,000	❍ 인터넷신문 배너 게제 ∙ 도민 안전보험 등 ∙ 게재기간: 11.06.~12.15.
	제주도민 일보		12. 18.	3,000	❍ 인터넷신문 배너 게제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게재기간: 11.06.~12.15.
	제주MBC	중대재해 예방 및 범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2. 12.	4,600	❍ 라디오홍보 ∙ 중대재해 예방 등 - 방송횟수: 296회
	JIBS		12. 12.	2,300	❍ 라디오홍보 ∙ 중대재해 예방 등 - 방송횟수: 90회
	CBS		12. 12.	2,300	❍ 라디오홍보 ∙ 중대재해 예방 등 - 방송횟수: 90회
	TBN		12. 12.	2,300	❍ 라디오홍보 ∙ 중대재해 예방 등 - 방송횟수: 120회
자 연 재난과	제주MBC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4	27,830	❍ TV홍보 ∙ 폭염예방 -방송횟수: 180회
	JIBS		9.4	12,100	❍ TV홍보 ∙ 폭염예방 -방송횟수: 180회
	KCTV 제주방송		9. 4	12,10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180회
	제주MBC		10. 5	17,465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2~9.9. ∙ 방송횟수: 1,080회
	JIBS		10. 5.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2~9.9. ∙ 방송횟수: 540회
	CBS		10. 5.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2~9.9. ∙ 방송횟수: 540회
	TBN		10. 5.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2~9.9. ∙ 방송횟수: 540회
	BBS		10. 5.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2~9.9. ∙ 방송횟수: 540회
사 회 재난과 사 회 재난과	제민일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5.4.	1,000	❍ 집중안전점검 홍보 - 기간: 5.10. - 지면(5단 1/2면) 표출
	미디어제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5.4.	500	❍ 집중안전점검 홍보 - 기간: 5.10.~6.9. - 배너광고 표출
	뉴스라인 제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5.4.	500	❍ 집중안전점검 홍보 - 기간: 5.10.~6.9. - 배너광고 표출
	한라일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10. 20.	2,700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홍보 - 기간: 10. 24. - 지면(1면) 표출
	뉴제주일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10. 20.	2,700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홍보 - 기간: 10. 25. - 지면(1면) 표출
	제민일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10. 20.	2,700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홍보 - 기간: 10. 24. - 지면(1면) 표출
	제주매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10. 20.	2,700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홍보 - 기간: 10. 24. - 지면(1면) 표출
	제주일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10. 20.	2,700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홍보 - 기간: 10. 24. - 지면(1면) 표출
보 건 위생과	동아일보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모집 공모 홍보	5.17.	5,000	❍ 중앙지 모집 공모 홍보 - 지면 홍보(5단통사이즈): 1회, 기획기사:1회
	중앙일보		5..17.	5,000	❍ 중앙지 모집 공모 홍보 - 지면 홍보(5단통사이즈): 1회, 기획기사:1회
	조선일보		5.17.	5,000	❍ 중앙지 모집 공모 홍보 - 지면 홍보(5단통사이즈): 1회, 기획기사:1회
	JIBS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9. 25.	25,0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6. 1. ~ 8. 31. ※ 동영상 1편 제작 및 광고
	KCTV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11. 8.	25,0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5. 8. ~ 10. 31. ※ 동영상 1편 제작 및 광고
건 강 관리과	KCTV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6	6,6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6. ~ 12.5. - 실적: TV영상송출
	제주일보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6	3,3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6. ~ 12.5. - 실적: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헤드라인 제주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11	2,4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10. 10.~12. 9. - 실적: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건 강 관리과	한라일보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11	3,5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10. 10.~12. 9. - 실적: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제민일보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11	2,4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10. 10.~12. 9. - 실적: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JIBS	일상 속 걷기 운동 활성화	12.12	16,500	❍ 일상 속 걷기 운동 활성화 ∙ 기간: 9.8. ~ 12.7. - 실적: TV영상송출

【2024년도】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 전 정책과 안 전 정책과	KBS제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09. 10. (예정)	36,000	❍ TV홍보 ∙ 여름철 재난안전 ∙ 송출기간: 6.03.~9.02. ∙ 방송횟수: 120회
			12. 10. (예정)	33,000	❍ TV홍보 ∙ 안전정책, 안전문화 ∙ 송출기간: 6.03.~12.02. ∙ 방송횟수: 540회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 안전문화 등 ∙ 송출기간: 6.03.~12.02. ∙ 방송횟수: 540회
	제주MBC
	JIBS		12. 10. (예정)	31,200	❍ TV홍보 ∙ 안전정책, 안전문화 ∙ 송출기간: 6.03.~12.02. ∙ 방송횟수: 540회 ❍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 안전문화 등 ∙ 송출기간: 6.03.~12.02. ∙ 방송횟수: 540회
	KCTV		12. 10. (예정)	16,800	❍ TV홍보 ∙ 안전정책, 안전문화 등 ∙ 송출기간: 6.03.~12.02. ∙ 방송횟수: 540회
	CBS		12. 10. (예정)	9,000	❍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 안전문화 등 ∙ 송출기간: 6.03.~12.02. ∙ 방송횟수: 540회
	TBN		12. 10. (예정)	9,000	❍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 안전문화 등 ∙ 송출기간: 6.03.~12.02. ∙ 방송횟수: 540회
	뉴스제주		7. 2	2,000	❍ 인터넷신문 배너 게제 ∙ 안전정책, 안전문화 등 ∙ 게재기간: 05.23.~06.22.
	제주매일		7. 2	2,000	❍ 인터넷신문 배너 게제 ∙ 안전정책, 안전문화 등 ∙ 게재기간: 05.23.~06.22.
	제주의소리		7. 2	2,000	❍ 인터넷신문 배너 게제 ∙ 안전정책, 안전문화 등 ∙ 게재기간: 05.23.~06.22.
	헤드라인 제주		7. 5.	2,000	❍ 인터넷신문 배너 게제 ∙ 안전정책, 안전문화 등 ∙ 게재기간: 06.03.~07.02.
자 연 재난과	제주MBC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0.1. (예정)	16,940	❍ TV홍보 ∙ 폭염예방 ∙ 송출기간: 8.1~9.30. -방송횟수: 180회
	JIBS		10. 1. (예정)	12,100	❍ TV홍보 ∙ 폭염예방 ∙ 송출기간: 8.1~9.30. -방송횟수: 180회
	KCTV 제주방송		10. 1. (예정)	12,100	❍ TV홍보 ∙ 폭염예방 ∙ 송출기간: 8.1~9.30. - 방송횟수: 180회
	제주MBC		10. 1. (예정)	17,465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8.1~9.30. ∙ 방송횟수: 1,080회
	JIBS		10. 1. (예정)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7.1~9.30. ∙ 방송횟수: 540회
	CBS		10. 1. (예정)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7.1~9.30. ∙ 방송횟수: 540회
	TBN		10. 1. (예정)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7.1~9.30. ∙ 방송횟수: 540회
	BBS		10. 1 (예정)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7.1~9.30. ∙ 방송횟수: 540회
	한라일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5.9.	1,000	❍ 집중안전점검 홍보 - 기간: 5.14. - 지면(5단 1/2면) 표출
	제주의소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5.9.	500	❍ 집중안전점검 홍보 - 기간: 5.13.~5.20. - 배너광고 표출
	헤드라인 제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5.9.	500	❍ 집중안전점검 홍보 - 기간: 5.13.~5.20. - 배너광고 표출
보 건 위생과	JIBS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 11월 집행예정	22,5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6. 17. ~ 10. 16. ※ 동영상 1편 제작 및 광고
	KCTV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 11월 집행예정	22,5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6. 17. ~ 11. 16. ※ 동영상 1편 제작 및 광고

2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총 괄

구 분	합계	공 통 지 표					부분 평가
		소계	정량	체감도	중앙부처 평가결과 반영	정성평가 (우수사례)
합 계	22	22	21			1
안전정책과	2	2	2
자연재난과	2	2	2
사회재난과	5	5	5
보건위생과	2	2	2
건강관리과	11	11	10			1

□ 지표별 추진상황

소관 부서	평가지표명	‘22년 실적	‘23년 실적	‘24년 달성목표		추진 상황
				목표 (순위)	8월말 실적
안 전 정책과	지역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추진(정량)	90점	88점	65점	76점	정상 추진
안 전 정책과	지역안전관리역량강화	신	규	75점		정상 추진
자 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 점검·관리 이행 실적	신	규	90%이상	525건	정상 추진
자 연 재난과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정량)	달성	달성	5%이상	75%	정상 추진
사 회 재난과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정량)	100점	100점	당해연도 순수 지자체 확보율 2%이상 (달성)	100점	정상 추진
				전체 확보율 80%이상 (달성)
사 회 재난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정량)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정상 추진
사 회 재난과	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량)	-	96.67	90점 이상 (달성)	40	정상추진 (시기 미도래)
사 회 재난과	지방자치단체장 안전한국훈련 참여 및 적극적 역할 수행	-	-	100점	-	정상 추진 (시기 미도래)
사 회 재난과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 후속조치율	-	-	60점	100점	정상추진
보 건 위생과	식중독 발생 관리율	미달성	달성	90%이하	49.2%	정상추진
보 건 위생과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수거·검사 실적	달성	달성	1.0	1.0	정상추진
건 강 관리과	비만예방사업 우수사례(정성)	평가 유예	-	-	-	지표삭제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정량)	평가 유예	100%	-	-	지표삭제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정량)	-	-	94.8%	98.7%	정상추진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정량)	94% (달성)	100% (달성)	91%	92.3%	정상추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정량)	80% (달성)	87.33% (달성)	71%	57.7%	정상추진
	역학조사의 완성도(정량)	평가 유예	100%	88%	98.1%	정상추진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정량)	평가 유예	47.9% (달성)	45%	49.2%	정상추진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실적(정량)	평가 유예	100점	95점	84.4점	정상추진
	임신, 출산 환경조성 우수사례(정성)					정상추진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현황(정량)	평가 유예	100점	90점	100점	정상추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정량)	-	-	36%	26.15%	정상추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정량)	평가 유예	94점	80점	88.6	정상추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정량)	평가 유예	97.7점	69.9점	68.8점	정상추진

24.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 여부

소관 부서	법규명	관련조항	시행계획 수립여부	비고
안 전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21.11.19.시행)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 수립('24.4월)
	제주특별자치도중대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조례 ('24.6.12.)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2024년도 중대 시민재해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24.1월) - 2024 제주특별자치도청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24.2월)
자 연 재난과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 *5년마다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위험지역 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21. 7월)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쉼터 관리계획 수립(‘22. 11월)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저류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2023~2027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5조(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시행계획 시 조례에 제시된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
사 회 재난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2년마다 수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24.1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1년 단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24. 2월
보 건 위생과 보 건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 의료에 시행계획 수립: 24.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사업계획 수립:‘24.1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2024년도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24.8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미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5조에 따른 중앙부처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 미수립에 따른 도 시행계획 미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 3년마다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포함 수립: '24. 2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2024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계획 수립: '24 4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2024년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지원 사업계획 수립: '24. 4월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2024년 제주혈액원 사업계획 수립 : '24. 2월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4조 (지원계획 수립)	2024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소아 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사업계획 수립: '24. 2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발전계획('23~'26년)에 포함해서 수립: ‘22. 12월
건 강 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2024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시행계획 수립 :'24. 2월
	제주특별자치도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채활동 활성화 조례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서 수립 :'24. 2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5조(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서 수립 :'24. 2월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환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금액을 담은 지원계획 수립)	도에서 매년 백혈병ㆍ소아암 환아 지원계획 수립: ‘23.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2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매년수립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2024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24. 3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계획) : 매년수립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2024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24. 3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 매년 수립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 ‘24. 1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4조(건강증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서 수립 :'24. 2월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 매년 수립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상담소 사업계획서 : '23. 1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023~2024)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23. 11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4년마다 수립․시행	2023~2026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23. 2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매년수립	2025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4.8.21. 2025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24.8.29.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조례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24.2월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2024년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지원 계획 수립 : 24.1월

25.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022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2,660	20	1,629	1,011
‘22.1월	응급복구사업	‘21.12.24.~27. 대설	1		1
‘22.1월	응급복구사업	도로제설용	35		35
‘22.1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8		8
‘22.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8	8
‘22.2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10			10
‘22.3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2	12
‘22.3월	응급복구사업	일주서로 7790번지 가설방음판 설치공사	18		18
‘22.3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1		31
‘22.3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27		27
‘22.3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61			61
‘22.3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46			46
‘22.3월	응급복구사업	도로제설재(염화칼슘)구입	36			36
‘22.4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3		3
‘22.4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6			6
‘22.4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6			6
‘22.5월	응급복구사업	‘3.25.~26. 강풍,풍랑	2		2
‘22.5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6		36
‘22.5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457		457
‘22.5월	응급복구사업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응급복구장비	19		19
‘22.5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6			16
‘22.6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6		6
‘22.6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0			30
‘22.6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2			12
‘22.6월	응급복구사업	태풍 대비 응급복구 장비 구입	19			19
‘22.7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6		36
‘22.7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2			22
‘22.7월	응급복구사업	호우 대비 건설장비 임차료	5			5
‘22.8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5		25
‘22.8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7			27
‘22.8월	응급복구사업	재난현장 응급복구용 장비 구입	1			1
‘22.9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 용역	18		18
‘22.9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		2
‘22.9월	응급복구사업	수방자재 구입	1		1
‘22.9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1			21
‘22.10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 19 예방 방역소독 용역	29		29
‘22.10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4		4
‘22.10월	응급복구사업	수방자재 구입	1		1
‘22.10월	응급복구사업	태풍 ‘힌남노’ 피해 응급복구	29			29
‘22.11월	응급복구사업	지방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48		48
‘22.11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134		134
‘22.11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		1
‘22.11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1		1
‘22.11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용 염화칼슘 등 구입	139		139
‘22.11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63		63
‘22.11월	응급복구사업	도로 제설용 제설제 및 제설함 구입	19		19
‘22.11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			3
‘22.12월	응급복구사업	자치경찰 재해재난 대응장비(화물트럭) 구입	26			26
‘22.12월	응급복구사업	자치경찰 재해재난 대응장비(모래살포기) 구입	5			5
‘22.12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 19 대응 방역소독 용역	66		66
‘22.12월	응급복구사업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 및 부속장비 구입	191		191
‘22.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 사업	8		8
‘22.12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27		27
‘22.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32		32
‘22.12월	응급복구사업	12.17~19. 대설	1		1
‘22.1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및 응급복구장비구입	35		35
‘22.12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수리·점검 용역	3		3
‘22.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68		68
‘22.12월	응급복구사업	공동구 구조물 긴급안전점검 용역	30		30
‘22.12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수리비	1		1
‘22.12월	응급복구사업	12.22~24. 대설	3		3
‘22.12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121			121
‘22.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 ‘힌남노’ 피해 응급복구	451			451
‘22.12월	응급복구사업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등 구입	21			21
‘22.12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37			37

【2023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3,830	1,016	1,197	1,617
‘23.1월	응급복구사업	2023년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48	48
‘23.1월	응급복구사업	‘22.12.22.~24. 대설	1		1
‘23.2월	응급복구사업	힌남노 지방도 일주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공사	81	81
‘23.2월	응급복구사업	2023년 응급복구장비 수리·점검 용역	2		2
‘23.2월	응급복구사업	도로 제설용 소금 구입	35		35
‘23.2월	응급복구사업	‘22.12.17~19. ‘22.12.22~24. 대설	6		6
‘23.2월	응급복구사업	1.24.~25. 대설	8		8
‘23.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3		13
‘23.2월	응급복구사업	‘22.12.~‘23.1. 대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	23			23
‘23.2월	응급복구사업	‘22.12.~‘23.1. 대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	23			23
‘23.3월	응급복구사업	1.24.~25. 대설	7		7
‘23.4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구입	1		1
‘23.4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		2
‘23.5월	응급복구사업	다중이용시설 방역예방 물품 구입	2		2
‘23.5월	응급복구사업	위험수 정비 장비 임차	2			2
‘23.6월	응급복구사업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풍피해 복구공사	148	148
‘23.6월	응급복구사업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자재 구입	1		1
‘23.6월	응급복구사업	동설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구입	148		148
‘23.6월	응급복구사업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응급복구장비 구입	7		7
‘23.6월	응급복구사업	도로제설제 구입	31			31
‘23.6월	응급복구사업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응급복구 장비 구입	27			27
‘23.7월	응급복구사업	강정 공공 요트 계류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445	445
‘23.7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 용역	17		17
‘23.7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24		24
‘23.7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수리·점검 용역	4		4
‘23.7월	응급복구사업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 대비 장비 임차	1			1
‘23.8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구입	4		4
‘23.8월	응급복구사업	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4		4
‘23.8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수리·용역 수리비	1		1
‘23.8월	응급복구사업	하천 및 저류지 복구 공사	142			142
‘23.9월	응급복구사업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응급복구 장비 구입	3	3
‘23.9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31	131
‘23.9월	응급복구사업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9	9
‘23.9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9	9
‘23.10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120	117		3
‘23.10월	응급복구사업	마리나사거리 석축 복구공사	92		92
‘23.10월	응급복구사업	송당리 하수관로 점검	13		13
‘23.10월	응급복구사업	보목동 배수로 설치공사	76			76
‘23.10월	응급복구사업	신례리 정비공사	47			47
‘23.10월	응급복구사업	창천리 정비공사	87			87
‘23.10월	응급복구사업	서호동 저류지 안전휀스	65			65
‘23.10월	응급복구사업	세계해안로 목재난간 정비공사	49			49
‘23.10월	응급복구사업	동홍천 일원 폐기물 처리 용역	43			43
‘23.11월	응급복구사업	한남리 저류지 보강공사	71			71
‘23.11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24		6	18
‘23.11월	응급복구사업	한천 저류지 지장물 제거사업 장비 임차	31		31
‘23.11월	응급복구사업	취약시설 빈대예방 방역 용역	18	18
‘23.11월	응급복구사업	제설 장비구입	612	7	45	560
‘23.11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제 구입	48		48
‘23.11월	응급복구사업	상창리 정비공사	43			43
‘23.11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확산 소독제구입	42		42
‘23.1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제 보관 물품 구입 등	15		15
‘23.12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335		88	247
‘23.1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 장비 구입	529		497	32
‘23.1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 장비 임차	27			27
‘23.12월	응급복구사업	서문공설시장 물탱크 교체 공사	31		31
‘23.12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 다중이용시설 방역	2		2

【2024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1,327	773	381	173
‘24.1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254	5	236	13
‘24.1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임차	27		24	3
‘24.1월	응급복구사업	구좌읍 염수탱크 구입	47		47
‘24.1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제 구입	48		48
‘24.2월	응급복구사업	대설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6		11	15
‘24.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 장비 구입	19			19
‘24.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제 구입 운반비	4		4
‘24.3월	응급복구사업	빈대 방제용 살충제 구입	8			8
‘24.3월	응급복구사업	화재 폐기물 처리	2			2
‘24.4월	응급복구사업	화재 폐기물 처리	4		4
‘24.4월	응급복구사업	건물철거 공사	15			15
‘24.5월	응급복구사업	의료기관 인력지원사업	468	468
‘24.5월	응급복구사업	여름철 자연재난 응급복구장비 구입	6		6
‘24.6월	응급복구사업	의료기관 인력지원사업	2	2
‘24.6월	응급복구사업	여름철 응급복구 장비 구입	19		1	18
‘24.6월	응급복구사업	대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			3
‘24.7월	응급복구사업	의료기관 인력지원사업	200	200
‘24.7월	응급복구사업	안덕면 정비공사	43			43
‘24.7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 장비 임차	27			27
‘24.8월	응급복구사업	의료기관 인력지원사업	98	98
‘24.8월	응급복구사업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	7			7

26.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해당사항 없음

2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7-1.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19,608	11,891	7,717
1	재난예방 활동지원	297	293	4
2	재난 예·경보시스템정비사업	2,390	2,333	57
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4,197	51	4,146
4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 지원사업	220	18	202
5	재난피해 경감 조사·용역	745	600	145
6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35	18	17
7	재난예방 활동지원(제주시)	137	135	2
8	재난예방사업	2,354	1,505	849
9	안전시설 설치 · 관리	360	334	26
10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339	335	4
11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158	1,626	532
12	재난피해 경감 조사 · 용역	103	41	62
13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12	-	12
14	재난예방 활동지원(서귀포시)	47	41	6
15	재난예방사업	2,803	2,618	185
16	안전시설 설치 · 관리	127	112	15
17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827	798	29
18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	2,399	977	1,422
19	재난피해 경감 조사 · 용역	48	46	2
20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 추진	10	10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20,060	17,068	2,992
1	재난예방 활동 지원	569	547	22
2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정비사업	1,940	1860	80
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1,160	205	955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이월)	675	675	-
4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육성 지원	20	18	2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육성 지원(이월)	172	172	-
5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35	24	11
6	재난피해 경감 조사·용역(이월)	105	105	-
7	재난예방 활동 지원(제주시)	7	7	-
8	재난예방사업	3,313	3,133	180
	재난예방사업(이월)	678	667	11
9	안전시설 설치·관리	493	472	21
10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893	889	4
11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069	1,461	608
12	재난피해 경감 조사·용역	108	42	66
13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12	12	0
14	재난예방 활동지원(서귀포시)	7	7	0
15	재난예방 사업	3,620	3,342	278
16	안전시설 설치·관리	156	151	5
17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205	1,181	24
18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	2,448	1,767	681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이월)	317	299	18
19	재난피해 경감 조사·용역	48	22	26
20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 추진	10	10	0

【2024년도】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20,336	8,108	12,228
1	재난예방 활동 지원	167	31	136
2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정비사업	2,192	1,466	726
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3,500	672	2,828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이월)	5	5	-
4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육성 지원	218	167	51
5	하천유역 수자원관리 체계	210	3	207
6	재난·안전정책 홍보	155	0	155
7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73	15	58
8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220	86	134
9	재난예방 활동 지원(제주시)	7	7	0
10	재난예방사업	3,870	1,242	2,628
11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557	449	108
12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930	118	812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이월)	265	265	-
13	재난피해 경감 조사·용역	213	1	212
14	안전시설 설치·관리	602	362	240
15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11	9	2
16	재난예방 활동지원(서귀포시)	7	7	0
17	안전시설 설치·관리	183	45	138
18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138	948	190
19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	1,200	114	1,086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이월)	221	19	202
20	재난피해 경감 조사·용역	163	0	163
21	재난예방 사업	4,186	2,048	2,138
	재난예방 사업(이월)	29	29	0
22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 추진	14	0	14

27-2. 재해구호기금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24,953	19,628	5,325
1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도)	600	350	250
2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감염병 예방홍보	800	232	568
3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공공청사, 공공시설물 등)방역	300	124	176
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901	518	383
5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0,900	10,375	525
6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00	-	1,000
7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제주시)	1,016	986	30
8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	3	-	3
9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등(제주·서부·동부보건소)	98	96	2
10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11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구입	33	18	15
12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등(제주·서부·동부보건소)	222	198	24
13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713	2,713	0
14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786	1,740	46
15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1,500	1	1499
16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서귀포시)	590	488	102
17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서귀포시)	3	1	2
18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등(서귀포·서부·동부보건소)	84	50	34
19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20	재해구호물자 구입	14	26	-12
21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등(제주·서부·동부보건소)	187	138	49
22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200	1,088	112
23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000	483	517
24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1	1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4,032	890	3,142
1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00	-	1,000
2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제주시)	3	3	0
3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0
4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35	34	1
5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418	418	-
6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210	117	93
7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000	-	1,000
8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71	68	3
9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1	1	0
10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서귀포시)	5	2	3
11	임시주거시설 등 표지판 제작	8	4	4
12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2	1	1
13	재해구호 물자 구입	30	24	6
14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134	134	0
15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72	42	30
16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000	-	1,000
17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42	41	1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3,014	14	3,000
1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00	-	1,000
2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지원 성금 기탁	10	10	0
3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제주시)	1	1	0
4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제주시)	1	1	0
5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제주시)	1,000	-	1,000
6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서귀포시)	1	1	0
7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서귀포시)	1	1	0
8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서귀포시)	1,000	-	1,000

28.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4조제2항

❍ 설 치 일: 2006. 10. 18.

❍ 구성인원: 40명(당연직 13명, 위촉직 27명)

❍ 임    기: 2년 (2022. 12. 2. ~ 2024. 12. 1.)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 운영실적 : 7회

연도	일시	참석 인원	주요내용	회의 결과	비고
22년	7.26 ~7.29.	33	○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서면
	9.14 ~9.16.	40	○ 2024년 재난안예산 심의	원가가결	서면
	12.7.	30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대면
23년	3.20 ~3.24.	40	○ 2023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서면
	9.27. ~10.10.	40	○ 2024년 재난안전예산 심의	원안가결	서면
	12.22	26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대면
24년	6.24.	33	○ 2024년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점검	대책논의	대면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당연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광수	위촉직
4	위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박승일	위촉직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청장	이충호	위촉직
6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장	한상철	위촉직
7	위원	제주지방우정청	청장	김희중	위촉직
8	위원	국립제주검역소	소장	김옥수	위촉직
9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박홍진	위촉직
10	위원	제주지방기상청	청장	이용섭	위촉직
11	위원	제주지방항공청	청장	한명희	위촉직
12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동철	위촉직
13	위원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본부장	정재천	위촉직
14	위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공항장	김복근	위촉직
15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본부장	김경주	위촉직
16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양원혁	위촉직
17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지사장	임도식	위촉직
18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박상복	위촉직
19	위원	KT제주본부	본부장	고종철	위촉직
20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본부장	윤재춘	위촉직
21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국 장	이동화	위촉직
22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희선	위촉직
23	위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장	정태근	위촉직
24	위원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본부장	서현석	위촉직
25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	위촉직
26	위원	제주한라대학교(간호학과)	교수	강기선	위촉직
27	위원	제주산악안전대	대장	오순희	위촉직
28	위원	한풍종합건설(주)	대표	이택관	위촉직
29	위원	성우서비스 제주지점	사장	박영호	위촉직
30	위원	제주시	시장	김완근	당연직
31	위원	서귀포시	시장	오순문	당연직
32	위원	안전건강실	실장	강동원	당연직
33	위원	경제활력국	국장	김인영	당연직
34	위원	복지가족국	국장	강인철	당연직
35	위원	기후환경국	국장	강애숙	당연직
36	위원	건설주택국	국장	양창훤	당연직
37	위원	교통항공국	국장	김태완	당연직
38	위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재섭	당연직
39	위원	해양수산국	국장	정재철	당연직
40	위원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고민자	당연직

29.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 구성 개요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51조(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

❍ 기능

-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현황

❍ 임 기 : 2023. 10. 11. ~ 2025. 10. 10.(2년)

❍ 위촉위원 : 10개 분야 총 40명(여성위원 2명 → 5명으로 확대)

※ 교수6, 건축사5 기술사17, 관리사(소방)3, 안전관리기관*6, 경력자(가스/기능장1 포함)3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승강기안전공단

분야 계	건축	토목	소방	전기 전자	가스	산업 안전	구조 구급	기계	교통	승강기
40명	10	7	6	6	5	2	1	1	1	1
여성(5)	3	-	1	-	1	-	-	-	-	-

□ 지금까지 운영실적 (최근 3년)                  (단위: 건수)

계	2022년	2023년	2024년
1,365건	423건	600건	342건

30.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 근   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재난신고 등)의 취지 활동 확산을 위하여 만들어진 민간봉사단체

□ 구 성 원: 500명

□ 기능 및 역할

❍ 각종 안전위험요소를 발굴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제보 활동

❍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 활동 전개

❍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한 범도민 캠페인 등

□ 추진실적

【2022년도】

❍ 안전신문고 활용 신고 및 홍보활동 전개

- 안전신문고 활용(안전‧생활불편‧불법주정차‧코로나19) 안전신고 : 148건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신고 활성화 홍보활동 전개 등 : 5회

* 제주시청, 하나로마트, 동문시장, 민‧관합동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참여 등

- 안전신문고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 2,000개

【2023년도】

❍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하 운동 전개

- 안전신문고 활용(안전‧생활불편‧불법주정차‧코로나19) 안전신고 : 82건

- 다각적 안전신문고 설치 및 홍보활동 전개 등 : 12회

* 도 캠페인 연계 홍보(4회), 통장협의회(1회), 해수욕장(1회), 복지관(1회),

전통시장(2회), 터미널(1회), 시청(2회)

【2024년도】

❍ 다양한 안전신고 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안전신문고 활용(안전‧생활불편‧불법주정차‧코로나19) 안전신고 : 134건

- 도 주관 행사 연계 홍보 및 정보 취약계층 대상 캠페인 실시

* 도민체전 홍보 부스 운영, 복지시설 방문(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은성종합사회  복지관 등), 도내 교육시설 방문(관광대, 한라대, 이도초 등)

31. 안전점검의 날 운영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 행사로 시행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7

【2022년도】

❍ 2022년도 운영실적:  22회(도 주관 4회)/ 690명 참석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6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9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10월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11월	한라아트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2023년도】

❍ 2023년도 운영실적:  38회(도 주관 4회)/ 850명 참석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4월	탐라문화광장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_음주문화 개선	7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비상상황 및 재난 대비_우리동네 대피소 찾기
8월	제주중앙 지하상가	비상상황 및 재난 대비_우리동네 대피소 찾기	10월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_음주문화 개선

【2024년도】

❍ 2024년도 운영실적:  39회(도 주관 8회)/ 600명 참석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2월	제주문학관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	5월	애향운동장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4월	강창학 종합경기장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6월	이도초등학교	“우리집은 안전한가요?” 자율 안전점검
	농어업인 회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예방 홍보	7월	제주복합 체육관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5월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제주공항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32. 특정관리대상물 관리 현황(現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 개요

❍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재난안전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의 제3종시설물로 이관(신설)하여 제1종‧2종시설물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종전) 재난안전법 특정관리대상시설 ⇒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 도모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제3종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제2종시설물 외 시설물 예) 20~100m 도로교량, 5~15층 아파트, 연면적 1천~5천㎡ 판매‧숙박시설 등

□ 관리현황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실태점검(공유재산 196개소), 실태조사 후 지정고시(소관부서)

* 2022년 이후 제3종시설물 지정 : 50개소(건축물 16, 교량 34)

❍ 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 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건축 시설물	토목시설물
				교량	항만	댐	상하수도	옹벽	기타*
합 계		700	339	311	19	1	24	5	1
계	1종	24	11	2	5	0	6	0	0
	2종	255	198	19	14	1	15	8	0
	3종	421	130	290	0	0	0	0	1
도청	소계	185	55	88	19	1	21	1	0
	1종	11	0	0	5	0	6	0	0
	2종	53	16	6	14	1	15	1	0
	3종	121	39	82	0	0	0	0	0
제주 시청	소계	346	176	163	0	0	0	6	1
	1종	8	6	2	0	0	0	0	0
	2종	122	108	8	0	0	0	6	0
	3종	216	62	153	0	0	0	0	1
서귀포 시청	소계	169	108	60	0	0	0	1	0
	1종	5	5	0	0	0	0	0	0
	2종	80	74	5	0	0	0	1	0
	3종	84	29	55	0	0	0	0	0

* 기타 : 한림중앙상가 복개구조물(관리주체 : 한림읍)/ 안전관리 필요 인정 시설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022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3회)		933	666	229	/	355	184/292	45/63
설 연휴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1.19.~1.27.	33	-	33	/	123	33/123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8.17.~10.14.	532	336	196	/	232	151/169	45/63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연중	368	330*		-		-	-

* 안전등급 A(우수) 52, B(양호) 278 포함/ C(보통) 36, D(미흡) 1, 미지정 1(당해연도 지정시설)

【2023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3회)		897	607	247	/	305	135/168	112/137
설 연휴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1.6.~1.13.	16	0	16	/	28	16/28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4.17.~6.16.	485	254	231	/	277	119/140	112/137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연중	396	353*		-		-	-

* 안전등급 A(우수) 56, B(양호) 297 포함/ C(보통) 36, D(미흡) 1, 미지정 6(당해연도 지정시설)

【2024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3회)
설 연휴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2.5.~2.8.	8	-	8	/	28	28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4.22.~6.21.	465	268	197	/	230	119	111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1.1.~8.31.	421	375*		-		-	-

* 안전등급 A(우수) 55, B(양호) 320 포함/ C(보통) 37, 미지정 9(당해연도 지정시설 등)

33.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2022년도】

❍‘2022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계획 수립(‘22. 2. 23.)

- 주제: 전 좌석 안전띠 100%착용 생활화

- 배경: 교통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등「전 좌석 안전띠 착용 100% 생활화」 운동 필요

* ‘21년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 3등급, 안전벨트 착용률 77.3%(전국 평균 84.85)

- 추진방침

· 11개 유관기관․부서 협의체 구성, 협업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범도민 안전띠 착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합동 전개

* 추진계획: 도(총괄), 경찰(단속), 교육청(학교 교육), 도로교통․교통안전(도민 교육) 등

- 안전문화운동 추진

· 도․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 11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2. 2월

· 도민 안전운동 확산을 위한 도 산하 1부서 1과제 운동 추진: ‘22. 3월

· 안전띠 착용 범도민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22. 4월

· 범도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 개최: 2회, 1,700여명

❍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2회)

- 안전테마 퍼포먼스(연극 등) 공연을 통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홍보 영상 제작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사

- 송출내역: (TV) 1,470회, (라디오) 2,160회

❍ 안전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제주북초)

-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개선사항 9건(처리완료 7, 추진중 2)

❍ 안전문화 공감 표어 공모전(‘22. 3월~5월)

- 총 358건 응모, 최우수 등 7편 선정, 캠페인·홍보영상 제작 등 활용

❍ 생활 속 안전문화 영상 공모전 추진중(‘22. 8월~10월)

❍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불법주정차 및 생활불편신고 등 안전무시관행 안전신고: 148건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5회/홍보물품 2,000개 배부

❍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교육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돌봄센터 등

- 교육실적: 1,095회 29,789명 (8월말 기준)

-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감염병예방교육 등

【2023년도】

❍ 2023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계획 수립(‘23. 1. 31.)

- 주제: 음주문화 의식 개선

- 배경: ’21년 지역건강통계에 따르면 제주의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에 이어 전국 2위로 높으며 또한, ’22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범죄분야는 5등급으로 폭력범죄의 30% 이상이 주취자 범죄임

- 추진방침

· 12개 유관기관․부서 협의체 구성, 협업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범도민 음주문화 개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합동 전개

* 도(총괄 및 절주운동), 경찰(단속), 교육청(학교 교육), 도로교통․교통안전(도민 교육) 등

- 안전문화운동 추진

· 도․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 12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3. 1월

· 공공기관「1부서 1과제 음주문화 개선 운동」추진계획 수립: ‘23. 2월

· 음주문화 개선 안전문화운동 발대식 개최: ‘23. 3월

· 음주문화개선 안전문화운동 범도민 캠페인 전개: ‘23. 4월, 10월

❍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4회)

- 안전테마 퍼포먼스(연극 등) 공연을 통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홍보 영상 제작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사

- 송출내역: (TV) 2,629회, (라디오) 4,458회

❍ 안전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5회)

-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개선사항 23건 접수(처리완료 9)

❍ 안전문화 공감 슬로건 및 영상 공모전

- 총 771건 응모, 최우수 등 16편 선정,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등 활용

❍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불법주정차 및 생활불편신고 등 안전무시관행 안전신고: 82건

- 다각적 안전신문고 설치 및 홍보활동 전개 : 12회

❍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교육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돌봄센터 등

- 교육실적: 48,764명

-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감염병예방교육 등

【2024년도】

❍ ‘2024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계획 수립(‘24. 2. 14.)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만들기
①불법 주·정차 안하기, ②방향지시등 사용하기, ③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하기에 대해 범도민 안전문화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존중·이해·배려문화 조성을 통한 성숙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선진문화 정착

❍ 안전문화운동 추진 TF구성 및 협업 추진

- 12개 유관기관․부서 협의체 구성, 안전문화 실천 추진과제 발굴□운영

* 도(총괄), 경찰청(교통법규 준수 집중단속), 교육청(통학로 안전캠페인), 도로교통․교통안전(교통법규 준수 교육), 소방안전본부(비응급환자 저감대책 추진) 등

❍ 유관기관□단체와 협업,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운영(8회)

- 유관기관□단체와 협업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 선포식, △제주안전지킴이 발대식, △대규모 행사□축제 등과 연계한 범도민 캠페인,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 △관광객 대상 캠페인 전개 등

❍ 방송매체 및 SNS 등을 활용한 제주안전문화 운동 다각적 홍보

- TV(4개사) 및 라디오 방송매체(4개사) 활용 안전문화운동 홍보: 2024. 6. 3. ~ 12. 2.

- 제주특별자치도 유투브 및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

- 영화관(3개소) 및 옥외전광판(2개소) 안전문화운동 홍보영상 상영: 2024. 5. 28. ~ 8. 27.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지킴이 확대□운영: 안전보안관 164명(‘24년 70명 신규위촉), 어린이 안전히어로즈(30명) 및 댕댕이 안전지킴이(33명) 신규구성

❍ 안전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3회)

-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개선사항 3건 접수(처리완료 7)

❍ 안전문화운동 슬로건 및 영상 공모

- 총 905건 응모, 최우수 등 12편 선정,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등 활용

❍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돌봄센터 등): 29,383명 (’24. 8월말 기준)

❍ 1부서 1과제 안전문화 운동 추진(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 108개 과제 선정□운영

34.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목   적)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대비 비상계획인 충무계획 수립,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한 인력ㆍ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함

❍ (근   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11690호)」,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훈령 제400호)」, 「충무기본계획․비상대비훈련예규(행정안전부)」

❍ (사업내용)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동원ㆍ중점자원 관리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및 운용 등

□ 추진실적

【2022년도】

❍ 2023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22.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 연중

❍ 2022년 상반기 비상대비태세 점검 실시: ‘22. 5. 27.

-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소통점검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 점검

- 위성망 전환 설치 점검

❍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화상회의 시스템 방화벽 구축: ‘22. 3월 ~ 5월

- 대상기관 :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해병대 9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2022년 화랑훈련 실시: ‘22. 7. 11. ~ 7. 15. (4박 5일)

❍ 2022년 을지연습 실시: ‘22. 8. 22. ~ 8. 25. (3박 4일)

※ 당초 실시기간: 5. 24. ~ 5. 27.(코로나-19로 하반기로 연기 실시)

* 2022년부터 연습명칭을 ’을지연습‘으로, 연습시기 8월로 조정

❍ 2022년 충무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22. 9. 29.

【2023년도】

❍ 2024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23.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 연중

❍ 충무계획 실효성 및 동원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충무훈련 실시: ‘23. 4. 24.~27.

❍ 2023년 상반기 비상대비태세 점검 실시: ‘23. 5월 ~ 8월

-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소통점검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 점검

❍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화상회의 시스템 정기점검: 2023년 월 1회 점검

- 대상기관 :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해병대 9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2023년 을지연습 실시: ‘23. 8. 21. ~ 8. 24. (3박 4일)

❍ 2023년 충무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23. 9월 중

❍ 2024년 동원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임무고지: ~ ‘23. 12월 까지

【2024년도】

❍ 2025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24.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 연중

❍ 국지도발 대비를 위한 화랑훈련 실시: ‘24. 5. 20. ~ 25.

❍ 2024년 상반기 비상대비태세 점검 실시: ‘24. 6월 ~ 8월

-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소통점검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 점검

❍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화상회의 시스템 정기점검: 2024년 월 1회 점검

- 대상기관 :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해병대 9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화상회의 시스템 확대 구축: 2024. 6월

- 확대구축기관(3개 기관): 해병 91대대, 해병 92대대, 해병 93대대

❍ 2024년 을지연습 위기관리연습 실시: 8. 14.(수)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종 사태 선포 연습

❍ 2024년 을지연습 실시: 8. 19.(월) ~ 8. 22.(목)(3박 4일)

❍ 2025년 충무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24. 9월 중

❍ 2025년 동원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임무고지: ~ ‘24. 12월 까지

35.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 개 요

❍ (목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3조,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민방위 계획(도)

❍ (내용)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운영 관리 등

□ 민방위 기능

평상시 ➡ 재난대비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
○ 민방위 교육 ․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사태 발생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 추진실적

【2022년도】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22. 2월(1,507개, 제주시 1,116개, 서귀포시 391개)

- 대원수 대비 방독면 확보율(‘22. 6. 30.기준): 95.68%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물자(비상조명등)비치: ‘22. 3월(80개소)

❍ 민방위대 검열(정기·특별)실시: 2회(‘22. 3 ~ 6월)

❍ 상반기 비대면 온라인 민방위 교육 실시(‘22. 6. 30기준)

- 교육대상 39,331명 / 교육이수 34,205명 / 이수율 86.97%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실태 점검․정비 및 보강: ‘22. 4 ~ 8월

- 대피시설 434개소, 급수시설 33개소, 전자메가폰 등 5종·92점

❍ 민방위 대피소 표지판 정비 및 교체: ‘22. 8~9월(188개소)

❍ 민방위 토의형 훈련(2회) / 을지연습 민방공 대피훈련(1회)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추진(연중)

- 을지연습(테러, 재난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참가, 민방위대피시설 점검

-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사업

❍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 ‘22. 10월

- 유공자 표창수여, 안보현장 견학(지원여성민방위대), 비상민방위분야 업무발전 워크숍

【2023년도】

❍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23. 6. 30기준)

- 교육대상 38,285명 / 교육이수 32,437명 / 이수율 85%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2,190개, 확보율 100%): ‘23. 4월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대피시설 442개소, 급수시설 33개소

❍ 민방위대 검열(정기·특별) 실시: 2회(‘23. 2~6월)

❍ 민방위 훈련(3회) 실시: 지역단위 민방위훈련(충무연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5.16), 2023년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8.23)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추진

- 민방위 대피훈련 참여(3회) 및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등

- 우리동네 대피소찾기 캠페인(2회) 및 안전문화운동 발대식, 음주문화개선 범도민 캠페인 참여 등

❍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경진대회등): 10월

【2024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총 883개대·39,776명

- 지역 761개대·36,114명 / 직장 122개대·3,662명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1,507개, 확보율 100%): ‘24. 4월

❍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물품 구입

- 휴대용조명등 설치(62개소): ‘24. 3월

- 응급처치 및 라디오 구입(230개): ‘24. 4월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대피시설 452개소, 급수시설 38개소

❍ 민방위대 검열(정기·특별) 실시: 2회(‘24. 2~6월)

❍ 민방위 훈련(3회) 실시: 지역특성화 재난대비 민방위훈련(3.6), 공습대비 민방위훈련(5.14), ‘24년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8.22)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추진

- 민방위 대피훈련 참여(3회) 및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등

- 을지연습(테러, 재난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참가,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만들기 선포식 참여 등

36. 민방위경보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스템 사각지역 해소

❍ 사업예산: 80백만원(국비 24, 도비 56)

- 2022년(80백만원), 2023년(80백만원), 2024년(80백만원)

❍ 사업내용

- 민방위 경보 사이렌장비 2개소 신규 설치

□ 추진실적

연 도	추 진 내 용	비고
2022	민방위경보 사이렌 장비 신규설치(2개소)
2023	민방위경보 사이렌 장비 신규설치(2개소)
2024	민방위경보 사이렌 장비 신규설치(2개소)

❍ 최근 3년간 민방위 경보단말 신설현황 (개소)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소	6	2	2	2
지역		월정리 복지회관, 토산2리노인회관	한경면종합복지회관 서광동리복지회관	곽지리 경로당, 위미3리 마을회관

37.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 현황

□ CCTV 운용현황

❍ 도내 재난상황 CCTV 운용현황: 232개소

- 설치․ 관리 기관별

합 계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232	65	85	82

-  설치 기능별

합계	하천 감시용		월파 감시용		적설 관측용
232	117		86		29
	도	9	도	44	도	12
	제주시	56	제주시	19	제주시	10
	서귀포시	52	서귀포시	23	서귀포시	7

□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현황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영

- 도 재난상황실과 타 상황실* 간 CCTV 영상 직접 연계 상황 관제

시스템 구축 운영

* 도 재난상황실+CCTV관제센터+드론관제센터+교통정보센터, 행정시 재난상황실 등

CCTV 18,000여대 영상 공유

38.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 상황

□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현황

❍ 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일: 1990. 8. 29.

❍ 설치장소: 도 본청 별관2층

❍ 설치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 시설규모(면적: 296㎡)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9	296	3인 2교대	일반직 9	‧ 평일주간: 일반 3명 ‧ 야 간: 일반 3명 ‧ 휴일주간: 안전건강실직원 1명 근무지원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발령 통합)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경보발령 현황

❍ 민방위 경보발령 현황

< 민방위 경보발령 세부내역>

(단위 : 회)

발 령 구 분			계	2022	2023	2024
계			10,687	4,019	4,021	2,647
실제 발령	사이렌 울 림	민방위 훈련	2	-	1	1
		현충일	3	1	1	1
		4·3 추념일	3	1	1	1
	음성방송	기타방송	9	2	3	4
시험 발령	시험 발령	중앙↔도	5,820	2,190	2,190	1,440
		도↔읍면동	4,850	1,825	1,825	1,200

* 시험발령 : 1일 11회(중앙↔도↔읍면동) 매일 시험발령 실시

* 음성방송 : 민방공대피훈련, 4·3추념일, 현충일, 기상특보(태풍 등) 등 안내방송

❍ 주민대피 민방위 재난경보 발령 현황

- 재난경계경보 발령: 월대천 하천 범람 우려 주민대피(‘20.9.2)

- 재난위험경보 발령: 남수각 하천 범람 우려 주민대피(‘12.9.17)

39.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용역

❍ 사업내용

- 재난발생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경보 발령체계 확립

-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용역 계약으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 사업대상: 총 93종 1,024대 (재난 예․경보시스템 62종 895대, 민방위경보시스템 31종 129대)

※ 민방위경보 및 예․경보시설 통합 유지보수 용역 추진(‘19.1월~)

□ 추진실적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용역 계약 현황

기 간	사업비(천원)	용역업체	비고
2022. 1. 1. ~ 2022. 12. 31.	507,460	㈜섬엔지니어링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2023. 1. 1. ~ 2023. 12. 31.	658,430	㈜섬엔지니어링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2024. 1. 1. ~ 2024. 12. 31.	551,320	㈜섬엔지니어링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대상 장비 : 93종 1,024대

구 분		품 명	장 소
예경보 시스템 (62종 895대)	통합상황실 운영	장비별 운영서버, 네트워크장비 등	통합상황실
	재난/적설 관측시설	CCTV서버, 재난CCTV, 적설관측장비 등	통합상황실, 현장 50개소
	강우량시스템	강우량서버, 강우량관측장비 등	통합상황실, 현장 61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음성서버, 재난예경보방송단말 등	통합상황실, 현장 280개소
민방위 경보 (31종129대)	민방위경보시설	운영서버, 네트워크장비, 현장단말 등	통합상황실, 현장 65개소

40. 민방위 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스템 사각지역 해소

❍ 사업예산: 80백만원

- 2022년(80백만원), 2023년(80백만원), 2024년(80백만원)

❍ 사업내용

- 민방위 경보 사이렌장비 2개소 신규 설치

□ 추진실적

연 도	추 진 내 용	비고
2022	민방위경보 사이렌 장비 신규설치(2개소)
2023	민방위경보 사이렌 장비 신규설치(2개소)
2024	민방위경보 사이렌 장비 신규설치(2개소)

❍ 최근 3년간 민방위 경보단말 신설현황 (개소)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소	6	2	2	2
지역		월정리 복지회관, 토산2리노인회관	한경면종합복지회관 서광동리복지회관	곽지리 경로당, 위미3리 마을회관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민방위+예경보상황실 통합운영)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9	296	3인 2교대	일반직 9	‧ 평일주간: 일반 3명 ‧ 야 간: 일반 3명 ‧ 휴일주간: 안전건강실직원 1명 근무지원

❍ 중앙 ↔ 도 ↔ 행정시(읍·면·동)경보단말 24시간 경보상황 접수 및 운영

❍ 민방위 경보발령

- 실제발령: 4·3추념일·현충일 묵념 사이렌, 태풍 사전대비 안내방송

- 시험발령: 1일 11회 매일 자체 발령

41.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 민방위 경보 단말 설치 운영현황

- 제주시(36개소)

구분	설치장소	담당자
		직급	성명	행정전화
한림읍	한림읍사무소	행정8급	임언주	728-7617
	협재리사무소
	비양도어촌계
애월읍	애월읍사무소	행정8급	송원준	728-8818
	하귀1리사무소
	신엄리사무소
	곽지리사무소
구좌읍	구좌읍사무소	행정8급	김세희	728-7713
	김녕동부보건소
	월정리사무소
조천읍	조천읍사무소	행정6급	한정현	728-7851
	함덕리사무소
한경면	한경면사무소	행정6급	오정헌	728-7911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추자면	추자면사무소	행정6급	백규남	728-4271
	신양1리경로당
우도면	우도면사무소	사무운영7급	오수민	728-4324
일도2동	일도2동주민센터	행정9급	김혜연	728-4446
이도2동	제주시청	행정7급	고미경	728-4508
	제주소방서
삼도2동	탑동해변공연장	행정8급	김성훈	728-4567
용담1동	용담1동주민센터	행정8급	김아현	728-4595
용담2동	용담레포츠공원	행정9급	고나경	728-4614
화북동	화북동주민센터	행정6급	김기석	728-4681
삼양동	삼양동주민센터	행정8급	김은미	728-4713
봉개동	봉개동주민센터	시설8급	소기성	728-4755
아라동	아라동주민센터	행정8급	임진우	728-4788
	영평상동마을회관
	첨단과학단지
오라동	오라동주민센터	행정9급	강연지	728-4796
연동	연동주민센터	행정9급	양재헌	728-4837
노형동	노형동주민센터	행정9급	송나영	728-4865
	해안동문화의집
외도동	외도동주민센터	행정7급	홍혜민	728-4897
이호동	이호동주민센터	행정9급	문수정	728-4926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행정7급	신지영	728-4954

- 서귀포시(29개소)

구분	설치장소	담당자
		직급	성명	행정전화
대정읍	대정읍사무소	행정9급	현혜원	760-4055
	무릉농어촌문화의집	전기운영7급	김환호	760-4056
	영어교육도시 이동민원실	지방행정8급	이수연	760-4022
	가파리사무소	행정9급	현혜원	760-4055
	마라보건진료소
남원읍	남원읍사무소	행정7급	김주연	760-4153
	태흥2리사무소
	남원위미출장소
	위미3리마을회관
성산읍	성산읍사무소	행정6급	이승미	760-4251
	성산마을회관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안덕면	화순리사무소	행정9급	김은지	760-4354
	사계리사무소
	서광동리복지회관
표선면	표선면사무소	행정8급	고경리	760-4452
	토산2리사무소
송산동	송산동주민센터	행정8급	박상민	760-4511
	보목리사무소
서홍동	서홍동주민센터	행정9급	김은영	760-4749
효돈동	효돈동주민센터	행정9급	김수범	760-4622
영천동	영천동주민센터	행정7급	강성협	760-4665
동홍동	동홍청소년문화의집	시설9급	이현룡	760-4697
대륜동	법환동마을회관	시설8급	김동범	760-4764
	도 감사위원회
대천동	대천동주민센터	행정8급	장지훈	760-4802
중문동	중문동주민센터	행정9급	진정화	760-4824
예래동	중문색달해수욕장	행정9급	신충호	760-4853
	하예1마을회관

□ 추진실적

❍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시: 매월 1회

- 점검내용: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기, 스피커, 축전지, 위성안테나 등 점검

❍ 민방위 경보시설 특별점검 실시: 2회(4. 3.추념일, 현충일)

- 주요내용: 민방위경보 단말 점검 및 담당자 교육

42.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 설치근거: 「통합방위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성일시: 1997. 11. 5.

❍ 구성인원: 27명(당연직 17, 위촉직 10)

❍ 운영실적: 11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2	3.22.	8	2021년 안보상황 평가 및 2022년 국방태세 확립 발표 주제토론 ‧ e-Nav(바다 내비게이션) 기반, 해양안전·안보 통합플랫폼 운용 ‧ 경찰조직 개편과 연계한 통합방위작전 발전방안 ‧ 국가중요시설 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4.22.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 주요 업무계획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2021년 추진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 (3/22) 주제토론에 따른 기관별 의견수렴		서면
	7.11.	24	적 침투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병”종 사태 심의	원안가결
	12.1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민방위계획(안)	원안가결
2023	2.28	20	통합방위태세 추진결과 및 `23 추진계획 보고
	4. 7.	10	예비군 육성·발전 유공자 및 기관 표창 지역방위태세 확립 결의문 낭독 등
	8.16.	19	호국보훈의 달 안보표어 공모결과 시상 2023년 을지연습계획 보고 통합방위“을”종 사태 선포 심의	원안가결
	12.22.	19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민방위계획(안)	원안가결
2024	2.26.	20	북한정세 및 新 안보 위협 보고 `23 통합방위태세 추진결과 및 `24 추진계획 보고
	5.20.	21	적 침투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병”종 사태 심의	원안가결
	8.14.	24	적 침투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을”종 사태 심의 2024 을지연습계획 보고 2024 하반기 통합방위업무 추진계획 보고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 장	이상봉	〃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광수	〃
4	위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장동철	〃
5	위원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지부장	김세균	〃
6	위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박승일	〃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청 장	김수영	〃
8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 장	박상춘	〃
9	위원	국군제379방첩부대	부대장	이명종	〃
10	위원	제주지방병무청	청 장	김종원	〃
11	위원	제주교도소	소 장	허덕환	〃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회 장	김달수	〃
13	위원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	허성재	〃
14	위원	해군 제3함대	사령관	김경률	〃
1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실 장	강동원	〃
1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고민자	〃
1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청 장	정길재	〃
18	위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단 장	이승두	위촉직
19	위원	제주세관	세관장	김용익	〃
20	위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 장	차용호	〃
2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김향선	〃
22	위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공항장	김복근	〃
23	위원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정재천	〃
24	위원	KBS 제주방송총국	총국장	이광록	〃
25	위원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제주단	단 장	고종철	〃
26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윤재춘	〃
27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본부장	고성용	〃

43.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이행계획 현황/ 이행실태 점검 현황, 관련 조치 사항

□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

【2022년도 (89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안덕면 덕수리 1576번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576번지 일원	7,487	‘22.3.17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사업취하)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29,838	-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045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045번지 일원	16,139	‘22.4.6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24,988	‘22.3.14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12 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12번지 일원	8,238	‘22.4.12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도평동 69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도평동 699번지 일원	7,663	‘22.4.6.	제주시 주택과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제주시 도두이동 405-1번지 일원	77,769	‘22.5.25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시 연동 84-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주시 연동 84-4번지 일원	29,994	‘22.4.1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97번지 외 2필지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97번지 일원	6,495	‘22.4.4	제주시 주택과
송당리 2461번지 외 1필지 개간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461번지 일원	13,332	‘22.3.25	제주시 농정과
하귀1리 2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번지 일원	31,641	‘22.3.21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아라이동 1280-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이동 1280-1번지 일원	10,496	‘22.4.26	제주시 주택과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13,087	-	제주시 주택과
제주 와산 골든트리 타운하우스 건설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855-8번지 일원	9,855	‘22.5.6	제주시 주택과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6,596	-	제주시 주택과
성산읍 공설자연장지 주차장 확충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일원	7,402	‘22.5.18	서귀포시 도시과
오조 재해위험개선지구(시흥리) 정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02번지 일원	8,960	‘22.5.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행원리 2895-6번지 일원 야영장 신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895-6번지 일원	9,938	‘22.5.17	제주시 건축과
서성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구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일원	37,000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성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구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일원	45,000	‘22.6.2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기아 제주 통합거점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도남동 212번지 일원	13,998	‘22.6.28	제주시 건축과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13,087	‘22.5.19	제주시 주택과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재작성)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6,596	‘22.5.23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21,782	‘22.6.7	제주시 주택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36번지 일원	14,384	‘22.6.29	제주시 안전총괄과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07-2번지 일원	7,298	-	해운항만과
서귀포 남원읍 신흥리 109-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09-1번지 일원	29,629	‘22.8.24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강정동 1503번지 외 3필지 일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503번지 일원	29,863	‘22.6.22	서귀포시 건축과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제주시 오등동 10-10번지 일원	73,281	‘22.8.31	투자유치과
성산읍 온평리 2557번지 일원 제주흑우증식 축사 증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557번지 일원	9,372	‘22.6.27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구간)(재작성)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일원	37,000	‘22.6.2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393-17번지 일원	8,812	‘22.8.8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16,121	‘22.7.28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29,907.22	-	서귀포시 건축과
아라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산31-8 일원	8,978	‘22.7.15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읍 어음리 산130-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30-1번지 일원	9,970	‘22.7.8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07-2번지 일원	7,298	‘22.6.28	해운항만과
조천읍 대흘리 1025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25번지 일원	29,964	‘22.8.19	제주시 주택과
제주 애월 광령리 타운하우스 건립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153-4번지 일원	24,854	‘22.8.17	제주시 주택과
제주 삼도이동 1260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삼도이동 1260번지 일원	3,428.8	‘22.7.14	제주시 건축과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번지 일원	7,800	‘22.9.6	해운항만과
수망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78번지 일원	782,943	‘22.12.22	저탄소정책과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수립(행정계획)	서귀포시 일원	L=457.66km	‘22.8.4	서귀포시 건설과
영평동 2264-3번지 초지조성사업	제주시 영평동 2264-3번지 일원	25,908	‘22.9.5	제주시 축산과
도두이동 1158번지 일원 렌트카 차고지 조성사업	제주시 도두이동 1158번지 일원	14,137	‘22.8.25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7-2번지 외 1필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7-2번지 일원	10,600	‘22.9.2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 와흘리 제주다움 복원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362-3번지 일원	19,400	‘22.8.25	제주시 마을활력과
선흘리 545-1번지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45-1번지 일원	17,685	‘22.9.6	제주시 주택과
김녕리 일원 소규모 저류지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129번지 일원	9,920	‘22.8.30	제주시 농정과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사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33번지 일원	531,314	‘22.11.14	저탄소정책과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14,370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애월읍 어음리 477-5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77-5번지 일원	9,827	‘22.10.4	제주시 애월읍
조천 신흥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449번지 일원	9,164	‘22.10.5	제주시 주택과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14,370	‘22.10.2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29,946	‘22.10.24	서귀포시 건축과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28,100	-	제주시 건축과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행정계획)	제주시 아라일동 326-32번지 일원	35,112	‘22.9.19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44,944	-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593번지외 7필지 농산물 포장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593번지 일원	23,802	‘22.10.27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행정계획)	도 일원	1,850㎢	‘22.10.31	도시계획재생과
애월 상가리 휘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748-1번지 일원	32,409	-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주거단지 신축계획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30,627	‘22.11.17	제주시 주택과
애월읍 상가리 산7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7번지 일원	8,453	‘22.11.8	제주시 애월읍
와산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876-1번지 일원	7,400	‘22.12.8	제주시 주택과
대정(안서선) 농어촌도로 106호선 확·포장사업	대정읍 안성리 647-4 ~ 대정읍 안성리 18-2	L=1.3km (16,573㎡)	‘22.11.27	서귀포시 건설과
보성리 단독주택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9-1번지 일원	10,503	-	서귀포시 건축과
구좌읍 한동리 2281번지 태양광 발전사업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281번지 일원	9,984	‘22.12.4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일원	12,256	‘22.12.13	서귀포시 건축과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28,100	‘22.11.22	제주시 건축과
㈜대륙 토석채취사업(재작성)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번지	229,628	‘23.1.27	서귀포시 도시과
의귀~수망간 농어촌도로 104호선 확포장사업	남원읍 한남리 990-3 ~ 남원읍 한남리 161	L=1.8km (25,980㎡)	‘22.12.6	서귀포시 건설과
보성리 단독주택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재작성)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9-1번지 일원	10,503	‘22.12.12	서귀포시 건축과
대정읍 신평리 718-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718-1번지 일원	7,738		서귀포시 건축과
애월 상가리 휘게 관광농원 개발사업(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748-1번지 일원	32,409	‘22.12.8	제주시 농정과
안덕면 상천리 756번지 태양광발전기 설치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56번지 일원	5,745	‘23.1.3	저탄소정책과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6,14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28,554	‘22.12.19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509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성산읍 고성리 2509번지	9,262	-	저탄소정책과
남원읍 신흥리 1224-1번지 일원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	남원읍 신흥리 1224-1번지	19,550	‘22.12.26	남원읍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물류창고 신축공사	애월읍 신엄리 1383-1번지	18,031	‘22.12.9	제주시 건축과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15,218	-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영평동 1139-2번지 일원 물류창고 개발사업	제주시 영평동 1139-2번지	29,959	‘22.12.19	제주시 건축과
스마트 복합해양배양센터 구축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940-15번지	11,799	‘23.1.5	제주시 건축과
선흘리 545-2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천읍 선흘리 545-2번지	9,997	-	조천읍
세화~가시간 시도 45호선 확포장사업	표선면 세화리 2460-1번지	L=1.36km	‘23.1.6.	서귀포시 건설과
애월읍 어음리 477-6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애월읍 어음리 477-6	9,955	12.16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월림리 836번지 일원 개간사업	한림읍 월림리 836번지	28,108	‘23.2.16	제주시 농정과
삼양동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조성사업(행정계획)	제주시 삼양일동 745번지	24,597	‘22.12.21	제주시 체육진흥과
군도 71호선 확·포장사업	조천읍 선흘리 338-17~ 104-1번지	L=1.1km	‘23.3.16	제주시 건설과
조천읍 대흘리 233번지 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천읍 대흘리 233번지	9,976	-	제주시 주택과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44,944	‘23.2.23.	제주시 주택과
제주 더 프리모84 신축공사	조천읍 대흘리 1100번지 일원	12,665	‘23.2.6.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변경이행계획)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29,456	‘23.5.9.	제주시 주택과
오설록농장 발효차공장&저온창고 증축공사	남원읍 한남리 1447번지	23,666	‘23.1.1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1단지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854-1번지 일원	44,843	‘23.2.23.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2단지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923번지 일원	46,308	‘23.3.11.	제주시 주택과
대정읍 신평리 718-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재작성)	대정읍 신평리 718번지	7,738		서귀포시 건축과
조천읍 선흘리 600-1번지 대지조성사업	조천읍 선흘리 600-1번지	29,254	‘23.2.7.	제주시 주택과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31,121	‘23.4.19.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삼도이동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삼도이동 1258번지	7,340	‘23.1.27	제주시 건축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509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재작성)	성산읍 고성리 2509번지	9,262	‘23.2.22.	저탄소정책과
안덕면 사계리 382번지 외 3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안덕면 사계리 382번지	8,164	‘23.3.21.	안덕면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6,142	‘23.8.25.	제주시 주택과
사계~서광간 시도 21호선 확포장사업	안덕면 사계리 3581~서광리 52-5	L=1.4km	‘23.2.21.	서귀포시 건설과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	29,930		제주시 주택과
상가리 산82번지 일원 초지조성사업	애월읍 상가리 산82번지	27,232	‘23.2.8.	제주시 축산과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15,218	‘23.2.2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99-1번지 태양광발전시설공사	구좌읍 덕천리 산99-1번지	9,788	‘23.2.23.	기후환경과
제주대학병원(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3차부지)	제주시 아라일동 1753-3번지	7,293	‘23.4.5.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화북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일동 4686-4번지	7,484	‘23.3.21	제주시 주택과
애월읍 광령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99번지	15,362	‘23.3.30.	제주시 주택과

【2023년도 (108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48 마을협동조합 복지사업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48번지 일원	6,866	‘23.6.26.	제주시 조천읍
북아시아태평양지회 지도자 훈련원 체육시설 조성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28번지	12,993	‘23.3.1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도순동 139번지 농지개간	서귀포시 도순동 139번지 일원	7,184	‘23.2.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법환동 관광호텔 조성사업	서귀포시 법환동 1529-2번지 일원	12,826	‘23.2.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1116-2 – 324-1번지	L=1.6km B=8m	재작성	서귀포시 건설과
제주도 상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1번지 일원	9,900	‘23.3.23.	서귀포시 건축과
삼양동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삼양일동 745번지	24,597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24,399	‘23.4.1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재협의)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26,777		제주시 주택과
표선면 가시리 3097번지 태양광조성공사	표선면 가시리 3097번지 일원	16,559		도 에너지산업과
제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행정계획)	제주시 아라일동 1번지 일원	1,070,857	‘23.3.1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927 외 8필지	29,930	‘23.4.5.	제주시 주택과
구좌읍 덕천리 1439-4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439-4번지 외 4필지	26,178		제주시 주택과
삼양동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삼양일동 745번지	24,597	‘23.4.11.	제주시 체육진흥과
성산읍 수산리 2943번지일원 태양광발전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943번지 일원	29,294	‘23.4.11.	도 에너지산업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소집)	제주시 도리로 254 일원	하수처리시설 22만㎡/일	‘23.4.27.	도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서광리 197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974번지 일원	29,273		서귀포시 건축과
카페 꽃밭에서 (삼달리 158번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삼달리 158번지 일원	9,089	‘23.4.13	서귀포시 건축과
조천읍 함덕리 1040번지 일원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40번지 일원	15,829	‘23.7.13	제주시 관광진흥과
화북이동 5563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재협의)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대	27,881	‘23.6.20	제주시 주택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94-1번지 일원	12,027	‘23.4.17	도 동물방역과
대정읍 구억리 89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재협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97번지 일원	29,950	‘23.5.17	서귀포시 건축과
노형동 18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노형동 1817번지 일원	10,674.63	‘23.8.16.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재협의에 따른 재작성)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외 23필지	26,777	‘23.5.19	제주시 주택과
송당리 2090 무끈모루 빌리지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달리 2090번지 외 3필지	25,535	‘23.5.19	제주시 주택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옥건립	제주시 도련일동 2792번지 일원	14,526	‘23.4.18	제주시 건축과
동홍동 1186-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186-1 외 2필지	5,218	‘23.5.15	서귀포시 건축과
대정 도시계획도로 대로 3-2-1호선외2개소	대정읍 상모리 3200-5번지 ~ 하모리 697-5번지 일원 외 2개소	L=12.9km (336,575㎡)	‘23.4.17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730번지 일원	29,590	‘23.5.4.	제주시 축산과
해길1,2,3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224번지 일원	29,895	‘23.5.4.	도 에너지산업과
강정동 371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3710번지 일원	20,557		서귀포시 건축과
표선면 가시리 3097번지 태양광조성사업 (재작성)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097번지 일원	16,559	‘23.5.15.	도 에너지산업과
구좌읍 덕천리 1439-4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재작성)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439-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26,178	‘23.5.12.	제주시 주택과
해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사업	제주시 해안동 1948번지 일원	17,706	‘23.5.8.	제주시 교육지원청
애월읍 고성리 39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애월읍 고성리 39번지 일원	9,449		도 에너지산업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지시설 설치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409-1일원	17,8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도련일동 2522번지일원 물류창고 신축공사	제주시 도련일동 2522번지 일원	29,575	‘23.6.8.	제주시 건축과
서광리 197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재작성)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974번지 일원	29,273	‘23.5.30	서귀포시 건축과
낙조선(5-105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재작성)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조수리 일원	L=3.7㎞ (B=12m)	‘23.6.9.	제주시 건설과
대정읍 상모리 116번지외1필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16번지외1필지	6,650	‘23.5.3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과학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행정계획	제주시 오라이동 1-1번지	174,376	‘23.5.30	제주시 도시계획과
남원읍 위미리 3745번지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45번지	20,192	‘23.7.3.	도 에너지산업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6번지외 3필지	7,606	‘23.8.2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엔이더스 난산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81번지 일원	9,988	‘23.8.2	도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48 마을협동조합 복지사업(재작성)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48번지 일원	6,866		제주시 조천읍
산방정(궁도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27번지	6,75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구좌읍 종달리 3913번지 태양광발전사업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913번지	14,746		도 에너지산업과
강정동 371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3710번지 일원	20,557		서귀포시 건축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시설확충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197번지	12,407		도 도립미술관
온평지구 우수저류지시설 설치사업(재작성)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409-1일원	17,8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번지 일원	43,929		도 상하수도본부
애월읍 고성리 39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39번지 일원	9,449	‘23.8.2.	도 에너지산업과
대정읍 무릉리 1310번지 일원 태양광발전공사	대정읍 무릉리 1310번지 일원	15,729	‘23.8.18	도 에너지산업과
대유대림~간드락마을 (중로1-1-11) 도로개발사업	제주시 일도이동 26-1번지 ~ 영평동 2672-1번지 일원	L=1.7km, B=20m	‘23.8.23.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일동 1025-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변경이행)	도련일동 1025-1번지 일원	16,828	‘23.8.2.	제주시 주택과
애월주거지역 중로(3-3-9호선) 도로개설공사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71-1번지	L=1,191m, B=12.0m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산~수산간 시도53호선 확포장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814-2~수산리 2570번지 일원	L=2,500m, B=12.0m	‘23.8.18	서귀포시 건설과
조천읍 와산리 779번지일원 공장증설사업	조천읍 와산리 779번지일원	32,181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 오라이동 1754-6번지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재협의)	제주시 오라이동 1754-6번지일원	15,275	‘23.8.21.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재작성)	표선면 하천리 1116-2 ~324-1	L=1.6km, B=8m		서귀포시 건설과
한경면 청수리 1363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한경면 청수리 1363번지일원	14,081		제주시 주택과
애월읍 고성리 3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애월읍 고성리 33번지 일원	9,509	‘23.8.17.	도 에너지산업과
신흥2리(신흥선) 도로 확포장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50-2~1939번지	13,228		서귀포시 건설과
해안동 2367-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해안동 2367-1번지 일원	20,691		제주시 주택과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45,788		제주시 주택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재협의)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5-3번지 일원	15,797	‘23.8.23.	제주시 축산과
화북~삼양(중로2-1-9)도로개설사업	제주시 화북일동 1325-13~삼양삼동 2446-11번지	10,728	‘23.8.18	제주시 도시재생과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22,431	‘23.8.2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대포동 542-1번지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대포동 542-1번지일원	29,348		서귀포시 건축과
중문농협 종합시설 증축공사(재협의)	서귀포시 색달동 2347번지외 8필지	20,070		서귀포시 건축과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행정계획)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12	34,000	‘23.8.18	도 자원순환과
동광리 1348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안덕면 동광리 1348번지 일원	20,494		서귀포시 건축과
중문동 187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중문동 1873번지 일원	21,598		서귀포시 건축과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3016번지 일원	40,605		도 상하수도 본부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제주시 화북이동 5168-8~3103번지	24,567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라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장공사	제주시 오등동 1887-1번지	12,640		제주시 건설과
한림읍 상대리 282번지 일원 아시아스페이스파크 조성사업	한림읍 상대리 282번지 일원	22,258		제주시 건축과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086~ 산126-1	15,556		도 도로관리과
한경면 청수리 136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재작성)	한경면 청수리 1363번지 일원	14,081		제주시 주택과
남원읍 신례리 산22-7번지일원 개간사업(재협의)	남원읍 신례리 산22-7번지일원	19,19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신흥2리(신흥선) 도로확포장사업 (재작성)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50-2~1939번지	도로개설 L=1.3km, B=8m	‘23.10.13	서귀포시 건설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도평동 일원	도로개설 L=4.2km, B=18.5m	‘23.10.17	도 건설과
영도갤럭시타운 도련2차 신축공사(재협의)	제주시 도련일동 1777-1번지 일원	10,332㎡	‘23.12.8	제주시 주택과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재작성)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29,348㎡	‘23.10.17	서귀포시 건축과
도시공원(구좌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1번지	70,632㎡	‘23.10.27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노형미리내공원) 공원조성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제주시 노형동 1889번지 일원	78,000㎡	‘23.11.24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재해영향성검토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28번지외 1필지	2,525,178㎡	‘23.11.08	도 산림녹지과
남원읍 한남리 969번지 초지조성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69번지	30,303㎡	‘23.11.08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아라일동 산52-23번지 일원 초지조성	제주시 아라일동 산52-23번지 일원	24,420㎡	‘23.12.11	제주시 축산과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재작성)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45,788㎡	‘23.12.11	제주시 주택과
동홍동 953번지 일원 야영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953번지	24,420㎡	‘23.11.07	서귀포시 도시과
함덕유원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산14-68~280-1	9,085㎡	‘23.11.1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해안동 2367-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해안동 2367-1번지 일원	20,691㎡	‘23.11.08	제주시 주택과
구좌읍 송당리 1154-2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154-2번지 일원	22,084㎡	‘23.11.24	제주시 주택과
서호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행정계획)	서귀포시 호근동 1421-5번지 일원	14,917㎡	‘23.10.26	서귀포시 도시과
한화우주센터 시설구축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일원	29,994㎡	‘23.12.06	도 미래모빌 리티과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변경이행)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6,687㎡	‘23.11.14	제주시 주택과
조천읍 북촌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재협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938번지	27,959㎡		제주시 주택과
구좌읍 행원리 1538-1번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38-1번지외1필지	7,421㎡		제주시 구좌읍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시 건입동 제주외항 일원	41,671㎡	‘24.1.29	도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한도교 일원	도로확포장 L=0.42km	‘24.2.6	도 해운항만과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4093번지	도로확포장 L=1.9km	‘24.1.27	제주시 건설과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제주시 조천읍 1113-78번지 일원	도로확포장 L=2.0km	‘24.1.27	제주시 건설과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제주시 일원	행정구역 전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제주시 도시과
위미리 236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행정계획)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63번지 일원	265,838㎡	‘24.1.30	서귀포시 도시과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도시관리계획 (공공공지) 결정(행정계획)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10,915㎡	‘24.2.6	서귀포시 도시과
태흥1리(태흥선) 농어촌도로 105호선 확포장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753-1 ~1936-6번지 일원	8,927㎡	‘24.1.29	서귀포시 건설과
가시리 3652-2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행정계획)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52-2번지외 11필지	133,657㎡	-	서귀포시 도시과

【2024년도 (53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표선면 표선리 3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82번지 일원	29,814㎡	2024.3.19	서귀포시 건축과
오라이동 3058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재협의)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22,916㎡	2024.1.30	제주시 주택과
안덕면 덕수리 1888-3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888-3번지	14,463㎡	2024.3.20	서귀포시 건축과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29,876㎡	2024.3.14	제주시 주택과
한림 민간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08-2번지 일원	7,920㎡	2024.6.4	제주시 주택과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재협의)	서귀포시 동홍동 396-1번지 일원	12,765㎡	2024.3.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구좌읍 행원리 1928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928번지 일원	7,421㎡		제주시 구좌읍
월라봉공원 조성계획(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서귀포시 신효동 1191-3번지 일원	285,946㎡	2024.3.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구좌읍 행원리 1538-1번지 일원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928번지 일원	7,421㎡	-	제주시 구좌읍
강정동 1540번지 창고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540번지 일원	5,438㎡	재작성	서귀포시 건축과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행정계획)	서귀포시 일원	서귀포시 일원	2024.4.5	서귀포시 도시과
서광리공동목장 (산25-1번지) 토석채취사업 (소집회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1번지 일원	99,135㎡		서귀포시 도시과
광령리 20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06번지 일원	29,898㎡	2024.4.30	제주시 주택과
회수동 54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행정계획)	서귀포시 회수동 545번지 일원	122,919㎡	2024.5.7	서귀포시 도시과
월라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서귀포시 신효동 1191-3번지 일원	9,437㎡	재작성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파크골프장(확장) 조성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58-1번지	32,783㎡	2024.5.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및 궁도장 조성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741,985-1번지	48,225㎡	2024.5.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정동 1540번지 창고 신축공사(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1540번지	5,438㎡	2024.4.29	서귀포시 건축과
도시계획시설(이중섭문화촌)사업 (재협의)	서귀포시 서귀동 532-1번지 일원	9,132㎡	-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화북광장~연삼로 (대로1-1-5호선) 도로확장사업	제주시 화북일동 4724-9번지~화북이동5168-1번지 일원	L=0.7km B=35m	-	제주시 도시계획과
삼양동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행정계획)	제주시 삼양일동 745번지 일원	29,721㎡	2024.5.20	제주시 체육진흥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서귀포시 서호동 1339번지~영남동 산2-2번지	23,573㎡	2024.6.26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영평동 100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영평동 1004번지 일원	14,387㎡	2024.6.11	제주시 주택과
표선면 가시리 1546번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546번지	21,756㎡	2024.6.25	서귀포시 건축과
지방어항(우도항) 배후부지 정비공사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우도항 공유수면 일원	7,122㎡	2024.6.8	도 해양산업과
강정동 선반질로 (중로2-1-84호선) 확포장공사	서귀포시 월평 동해물가든~민군복합형 진입도로	L=1.580km, B=15m	2024.6.10	서귀포시 도시과
월라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재작성)	서귀포시 신효동 1191-3번지 일원	9,437㎡	2024.6.1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우도면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1 일원	12,177㎡	2024.6.7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도시계획시설 (이중섭문화촌)사업(재협의) (재작성)	서귀포시 서귀동 532-1번지 일원	9,132㎡	2024.5.27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삼매봉공원 조성사업(변경이행)(재작성)	서귀포시 서홍동 777번지 일원	626,362 ㎡	2024.6.21	서귀포시 도시과
대포동 169-2번지 일원 수련시설 및 야영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포동 169-2번지 일원	21,853㎡	2024.8.16	서귀포시 건축과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재협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표선면 성읍리	L=3.06km, 저류지 4,886㎡	2024.7.2	도 건설과
제주대학교병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4차부지)	제주시 아라일동 1753-3번지 일원	21,437㎡	-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행정계획)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1,251,479 ㎡	2024.8.20	도 관광산업과
효돈(소로1-9)도로개설사업	서귀포시 신효동 796-7 ~ 하효동 197-3	L=0.6km, B=10m	2024.8.19	서귀포시 도시과
해일리 풀앤스파 호텔 확장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08번지 일원	6,414㎡	2024.8.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이전(증축)사업	제주시 도남동 373번지 일원	29,891㎡	2024.8.13	제주시 건축과
상효동 1206-2번지 관광농원 조성사업(소집회의)	서귀포시 상효동 1206-2번지 일원	85,937m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위미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소집회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63번지 일원	265,838 ㎡		도 에너지산업과
가시리 3652-2번지 일원 전기공급설비 (행정계획)(재작성)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52-2번지외 11필지	133,657 ㎡	2024.9.3	서귀포시 도시과
화북광장~연삼로 (대로1-1-5호선) 도로확장사업(재작성)	제주시 화북일동 4724-9번지~화북이동5168-1번지 일원	L=0.7km, B=35m		제주시 도시계획과
남원읍 위미리 2390번지 개간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90번지	14,907㎡	2024.8.2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남원읍 신흥리 2223번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223번지	25,425㎡		도 에너지산업과
안덕면 동광리5-57번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5-57번지	7,493㎡	2024.9.3.	서귀포시 건축과
남원읍 위미리 120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203번지 일원	28,379㎡		도 에너지산업과
건입동 206-5번지 거로풋살장 증축공사	제주시 건입동 206-5번지 일원	13,991㎡	2024.9.2	제주시 건축과
구좌읍 행원리 2194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194번지 외 1필지	19,824㎡		도 에너지산업과
용강동 305번지 주기장 신축공사	제주시 용강동 305번지	9,453㎡	2024.8.28	제주시 건축과
자원순환 클러스트 진입도로 조성사업 (행정계획)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13-13번지 ~ 산56-92번지 일원	252,911 ㎡		도 자원순환과
회천동 227-1번지 일원 주기장 조성사업	제주시 회천동 227-1번지 일원	7,222㎡	2024.8.28	제주시 건축과
구좌읍 세화리 2924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924번지	7,558㎡		제주시 건축과
금능공원외2개소 (월령,수월봉) 공원조성계획 (행정계획)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산20번지 일원	66,579㎡		제주시 공원녹지과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재협의)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6,865㎡		제주시 주택과

□ 재해영향평가 변경이행계획 현황

【2022년도 (22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이행)	서귀포시 중문동 1805-1번지 일원	14,309	‘22.1.18.	서귀포시 건축과
더클래식 CC 조성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91번지 일원	767,120	‘22.2.16.	도시계획재생과
하와이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변경이행)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50번지 일원	15,556	‘22.2.2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57번지, 1668번지, 1670번지 외 1필지 태양광설치공사(변경이행)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57번지 일원	27,676	‘22.4.19.	서귀포시 도시과
한태연 제주8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변경이행)	제주시 회천동 294-4번지 일원	9,973	‘22.4.2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태연 제주10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변경이행)	제주시 회천동 293-3번지 일원	9,455	‘22.4.20.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57번지 일원 토석채취사업(변경이행)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57번지 일원	80,301	‘22.5.11.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화북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이행)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29,421	‘22.5.20.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노형동 2700번지외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이행)	제주시 노형동 2700번지 일원	11,085	‘22.6.03.	제주시 주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변경이행)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216,920	‘22.6.20.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 오라일동 1057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이행)	제주시 오라일동 1057번지 일원	8,417	‘22.7.4.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변경이행)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번지 일원	30,482	‘22.7.11.	제주시 축산과
하귀1리 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31,641	‘22.7.18.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위미리 2362번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변경이행)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62번지	17,048	‘22.7.21.	서귀포시 도시과
오설록농장 녹차공장 신축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번지 일원	22,000	‘22.8.1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광령리 2823-12(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823-12번지외1필지	6,863	‘22.9.7.	제주시 주택과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28,513	‘22.9.27.	서귀포시 건축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일원	584,250	‘22.10.5.	도 투자유칙과
조천리 2873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변경이행)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73번지외 5필지	6,403	‘22.11.22	제주시 주택과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29,456	‘22.11.29	제주시 주택과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이행)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19,587	‘22.12.6.	제주시 주택과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86,006	‘22.12.19	서귀포시 건축과

【2023년도 (23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변경이행계획)	제주시 도두이동 462-1번지	77,769	-	제주지방 항공청 항공시설과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변경이행계획)(재작성)	제주시 도두이동 462-1번지 일원	77,769	‘23.3.30.	㈜태신 엔지니어링
화북이동 5333번지외 1필지 연립주택 신축공사 (변경이행 2차)	제주시 화북이동 5333번지 외 1필지	13,921	‘23.5.31.	제주시 주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재해영향평가 (변경이행3차)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216,920	‘23.5.30.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변경이행)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번지	22,664	‘23.6.5.	제주시 건축과
수망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변경이행계획)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766,873.3	‘23.7.31.	도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변경이행)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6,335	‘23.8.25	제주시 주택과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변경이행2차)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29,218	‘23.7.17	서귀포시 건축과
용담2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변경이행)	제주시 용담2동 481-31번지	15,386	-	제주시 주택과
애월 엠블븰리지 조성사업 (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005번지 일원	28,254	‘23.8.21.	제주시 주택과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변경이행)	토평동 810번지 일원	23,779	‘23.8.21.	서귀포시 건축과
삼매봉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변경이행2차)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	110,241.1	‘23.8.16	도 관광정책과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공동주택 조성사업(변경이행)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86,006		서귀포시 건축과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변경이행1차)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29,313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이행)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22,469㎡	‘23.10.27	제주시 주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변경이행4차)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216,920㎡	‘23.11.07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 덕천 웰니스 빌리지 신축공사(변경이행)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289-2번지 일원	22,605㎡	‘23.12.06	제주시 주택과
노형동 456-2번지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이행1차)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16,337㎡	‘23.12.7	제주시 주택과
한림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변경이행)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342번지 일원	10,896㎡	‘24.1.17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읍 광령리 199번지(광령리 공동주택) 공동주택 조성사업(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99번지 일원	15,362㎡	‘24.1.11	제주시 주택과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14,370㎡	‘24.1.1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아시아그린에너지외3개사 (변경이행)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33번지 일원	531,314㎡	-	도 에너지 산업과
삼양동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변경이행)	제주시 삼양일동 745번지 일원	24,597㎡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4년도 17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안덕면 서광리 197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변경이행)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974번지 일원	29,273㎡	2024.1.29	서귀포시 건축과
남원읍 신흥리 1224-1번지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변경이행)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224-1번지	19,550㎡	2024.1.9	서귀포시 남원읍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변경이행)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26,777㎡	2024.4.23	제주시 주택과
법환동 관광호텔 조성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법환동 1529-2번지 일원	12,826㎡	2024.4.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 조성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번지 일원	48,150㎡	2024.4.29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애월읍 애월리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56번지 일원	10,061㎡	2024.5.17	제주시 주택과
안덕면 덕수리 164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변경이행)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44번지	11,142㎡	2024.5.7	서귀포시 건축과
삼매봉공원 조성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서홍동 777번지 일원	626,362㎡	2024.6.21	서귀포시 도시과
수망관광지 개발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974번지 일원	2,426,071 ㎡	2024.6.10	도 관광산업과
신협중앙회 제2연수원 조성사업(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41	36,130㎡	2024.7.19	제주시 건축과
볼카노(레이크힐스) 골프앤리조트 조성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중문동 산5번지외 15필지	1,209,806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애월 엠블븰리지 조성사업(변경이행2차)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005번지 일원	28,134.40 ㎡	2024.8.12	제주시 주택과
애월 휘게 관광농원 개발사업(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748-1번지 일원	32,409㎡		제주시 농정과
남원읍 신흥리 2093번지 휴게음식점 신축공사(변경이행)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093번지	11,053㎡	2024.8.13	서귀포시 건축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변경이행)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일원	16,076㎡		도 체육진흥과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 (변경이행3차)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19번지 일원	4,221,984 ㎡		도 관광산업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창고 신축공사(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383-1번지 일원	18,077㎡		제주시 건축과

□ 3년간 이행실태 점검 현황 및 관련 조치 사항

연도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2022	‘22.3.~‘22.12.	75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23건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18건
2023	‘23.2.~‘23.12.	88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46건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40건
2024	‘24.2.~‘24.8.	28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8건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20건

44.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호우) 대책수립 추진

❍ 예비특보 단계부터 선제적 상황관리와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추진

❍ 추진기간: 5.15.~10.15.(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주요내용: 13개 협업기능 관련부서 분야별 추진대책 수립

- (비상 대응체계 구축) 비상근무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부서) 비상연락망 정비

- (인명피해 예방) 위험지역 사전통제, 예찰강화 및 취야계층 보호

- (현장대응) 읍․면․동 단위 실․국 현장지원반 운영

- (시설정비) 방재시설(하천, 배수로, 저류지 등) 정비 및 시험가동

- (피해 수습체계 구축) 이재민 구호 및 피해 수습 체계 구축

□ 자연재난 대비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추진: ‘24. 1. ~ 8.

- 취약계층 수시순찰, 배수로·빗물받이 집중 정비, 하천 지장물 제거 등 예방활동 실시: 118회/1,076명

❍ 2024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정비 계획 수립: ‘24. 3. 13.

❍ 여름철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영상교육: ‘24. 5. 8.

❍ 상반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유공자 포상: ‘24. 6. 10.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 여름철 자연재난 현장중심의 재난 예방 및 사전 대응 추진

- 사전 대비 추진 기간: 3. 15. ~ 5. 14.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5. 15. ~ 10. 15.(5개월)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3. 15.

*	(개별계획) 전담반 구성·운영 계획, 재난정보 신속 공유체계 마련,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시·도 상호 협력체계 구축 협조: 3. 15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대응 전담반 구성․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3. 19.

- (31개 분야) 농업, 축산, 도로, 건축, 교통, 산사태, 구호 등 36개 부서  134명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운영계획* 수립: 4. 2.

* 구성원 임무, 본부 조직(13개 협업기능), 협업기능별 업무, 비상근무 편성기준, 실무반 근무 요령 등

❍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호우) 종합대책 수립: 4. 8.

❍ 자연재난 대처 행동요령* 책자 제작 및 배부(500권): 4. 18.

* 총론, 재난관리체계, 비상근무요령, 자연재난별 행동요령, 방재현황 등

❍ 도 주관 행정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실태 점검: 4. 19.

❍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4. 24.

-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중앙합동점검 수검(도, 행정시): 4. 24.~5. 1.

- (점 검 반) 행정안전부 엄경숙 사무관 외 7명

- (서류점검) 도청 스마트워크센터

-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인명피해 우려지역), 농림부(저수지), 산림청(사방사업장 등), 환경부(매립장 등), 해수부(어항시설)

- (지적사항) 제주시 2건*, 서귀포시 8건** 조치완료(5. 30.)

* 제주시 2건(방파제 등 위험구역 출입통제,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미연계)

** 서귀포시 8건(비상근무 기준 및 실무반 정비, 어항구역 퇴적물 관리, 사방사업 수방자재 비치 등)

- (수범사례 선정) ① 태풍 등 재난 발생시 대피명령 발령, ② 실․국 읍면동 현장지원반 편성운영, ③ 제주도 특성에 맞춘 사전통제 지역  지정 운영

❍ 극한호우․태풍 대비 대응훈련* 및 교육: 5. 2.

* (주재) 자연재난과장, (참여) 자연재난과 등 21개 부서, 읍면동, 한국전력 등 3개 유관기관

(내용) 극한호우 및 태풍 대비 관계기관(부서) 대응상황 훈련 및 주민대피 등 교육

❍「재난대비 우리 생활안전 길라잡이」책자* 제작 및 배부**(4천권): 5. 12.

* (내용)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재난 상황별 대처 및 응급조치요령

** (배부) 도․행정시 각 부서(213개), 재난관리책임기관(22개), 각급 학교(193개)

❍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라디오 방송매체 활용 홍보*: 7~9월

* (방송사) MBC, JIBS, CBS, TBN, BBS (내용) 자연재난 도민 행동요령 라디오 스팟 방송

❍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표지판(38개소*) 정비: 3~9월

* 제주시 25개소(한림읍 6개, 애월읍 4개, 구좌읍 7개, 조천 4개, 이도1동 1, 외도 1)

* 서귀포시 13개소(가파. 남원, 위미1․2, 온평, 오조, 시흥, 화순, 보목, 일과, 산이수동, 성산, 검은여)

❍ 재난 대응 협업 강화를 위한 협의체 협력 회의 개최: 6. 7.

- (구성)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해병대 9여단, 소방․경찰(자치포함)

- (내용)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민․관․군 역할 분담 등 협의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대응 중심 비상대응체계 구축: 7. 15.

* 사전통제 대상지역(182개소 457명), 점검예찰 활동지역(291개소 248명), 안전취약자(241명) 대피조력자(433명)

❍ 제9호 태풍‘종다리”대비 상황판단회의 등 대처: 8. 19. ~ 21.

- 행안부 대책회의(1회), 자체 상황판단회의(5회), 비상2단계 실시

❍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기간(5. 15. ~ 10. 15.) 비상근무 추진: 11회

- 비상1단계 10회, 비상2단계 1회

□ 여름철 폭염 대비·대응 추진

❍ 2024년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24. 5. 20.)

❍ 폭염 대응 T/F* 구성․운영(’24. 6. 7.) 및 분야별 대책 추진
* 보건/건설/농업․수산․축산 부서, 소방, 행정시 안전총괄과

❍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에어커튼, 쿨링포그) 확대 설치

- 그늘막: 452개소→494개소(증 41), 에어커튼: 175개소→231개소(증 56), 쿨링포그: 13개소→23개소(증 10)

❍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표본점검 추진(’24. 4. 5.~4. 19.)

- 무더위쉼터의 시설 고장, 이용자 불편사항 등에 대한 현장점검

❍ 무더위쉼터(548개소) 정상 운영 및 지속 관리 강화

❍ 홍보매체 활용(TV·라디오 매체 등) 폭염 행동요령 집중 홍보

- 3개 방송사(MBC, JIBS, KCTV) TV 캠페인 송출(‘24. 7.~9월)

- 5개 방송사(MBC, JIBS, CBS, TBN, BBS) 라디오 캠페인 송출(‘24. 7~9월)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240백만원) 활용 폭염저감시설 및 피해예방 물품 지원(7~9월)

- 도 80백만원, 제주시 80백만원, 서귀포시 80백만원

❍ 무더위쉼터(478개소)별 지역자율방재단 매칭 및 운영점검: 8~9월

- 생수 2,471 BOX 지원, 쿨매트 1,500개, 냉감패드 500개 등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추진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비 협력체계 구축(’23. 8. 31.)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대비(’23. 9. 20.~11. 14.)

❍ ’23~’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비 추진계획 수립(’23. 10. 13.)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대비 대책반 구성·운영(’23. 10. 18.)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수검(’23. 11. 2.~3.)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23. 11. 15.~’24. 3. 15.)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 수립(’23. 11. 20.)

❍ 특별교부세(소형제설장비 지원, 100백만원) 교부('23. 11 3.)
- 교부금액: 도 100백만원
- 사업내용: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

❍ 특별교부세(대설·한파대책비, 470백만원) 교부('23. 11 3.)
- 교부금액: 도 235백만원, 제주시 55만원, 서귀포시 180백만원
- 사업내용: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소금 등 구입

❍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재난대응 추진(8회/’23. 11. 15.~’24. 3. 15.)

- □ ’23. 11. 16.~18일, □ ’23. 12. 11.~12일, □ ’23. 12. 15.~17일 □ ’23. 12. 20.~23일   □ ’24. 1. 22.~24일 □ ’24. 2. 4.~5일 □ ’24. 2. 15.~16일 □ ’24. 2. 18.~19일

❍ 제설대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설장비 수요조사 실시('24. 3. 18.~4. 5.)

- '23~'24년 재난관리기금 활용 제설장비 74대(유니목, 트랙터 등) 4,480백만원 지원

45. 재난사고 발생 현황

연도별	유 형 별
	태 풍			호 우			강 풍			대 설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2022년	2	-	2,166	1	-	2	-	-	-	2	-	52
2023년	1	-	426	3	-	5,265	1	-	148	2	-	849
2024년	1	-	-	2	-	1,681	1	-	-	1	-	3,111

46.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실적

□ 설치․운영 현황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9	296	3인 2교대	일반직 9	‧ 평 일: 일반 3명 ‧ 휴일/야간: 일반 3명 - 휴일주간 : 안전건강실직원 1명 근무지원

※ 설치․운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9조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 발령)

□ 주요 운영실적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근무체계 유지

❍ 기상특보 발효와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황전파와 최초 대응

구 분 (단위: 건)		2022	2023	2024.8.31. 기준
계		4,869	576	3,165
상황경보통합 상황실	음성통보 방송	27	31	100
	재난문자 발송	32	29	6
	긴급재난문자 발송	426	141	168
	기상상황 전파	365	365	244
	민방위 사이렌 및 음성방송	4	6	7
	민방위 경보 시험 방송	4,015	4	2,640

47.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현황(연도별): 280개소(제주시 160, 서귀포시 120)

(단위: 개소)

연도	계	‘19	‘20	‘21	‘22	‘23	비고
대수	280	55	60	60	60	45

❍ 자동강우량기 (운영주체: 도 자연재난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자동강우량기	61	38	23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운영주체: 서귀포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서귀포시	비 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	48	48

❍ 재해문자전광판 (운영주체: 제주시․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재해문자 전광판	13	5 (평화로 무수천사거리, 번영로 봉개동 입구, 애조로 사라마을입구, 동일주도로 신촌리입구, 중앙로 남국사입구)	8 (비석거리,토평교차로,수모루교차로, 상창교차로, 표선교차로, 성산교차로, 상모1교차로, 남원교차로)

❍ 재난감시용 CCTV(운영주체: 도 자연재난과, 행정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재난감시용 CCTV	232	65	85	82

48.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태풍 특보	호우 특보	건조 특보	폭염 특보	강풍 특보	폭설· 한파	단수 등 기타
2022	27	5	1		16	1	1	3
2023	31	1	3	-	24	1	-	2
2024	100	1	3	-	96	-	-	-

❍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단위: 회)

구 분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비고
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경계	대피	계	경계	대피	계	경계	대피
1,030	355	161	194	417	242	175	258	157	101

❍ 재해문자전광판 기상특보 표출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풍랑		대설		호우		폭염		강풍		건조	태풍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주의보	경보
2022	590	172	25	43	7	62	26	92	31	91	4	16	14	7
2023	819	200	33	57	18	180	45	118	47	97	10	0	7	7
2024	559	133	18	16	4	68	14	106	73	110	10	0	7	0

4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연도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내용	주 재
2022	10. 17:00	재난안전대책본부	1.10.~12.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7. 1. 09:00	재난안전대책본부	제4호 태풍 에어리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7. 29. 16:30	재난안전대책본부	제5호 태풍 송다 북상에 따른 초기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9. 2. 16:30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1차)	도지사
	9. 4. 16:50	자연재난과 사무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실장
	9. 16. 10:50	도민안전 실장실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9. 17. 20:2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실장
	9. 19. 08: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기상특보 변경(태풍경보→풍랑주의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12. 16. 14: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17.~19. 대설 대비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12. 21. 17:00	도민안전 실장실	12.22.~24. 대설, 강풍 대비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12. 22. 14:00	도민안전 실장실	12.22.~24. 대설·강풍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실장
2023 2023	20. 14: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3.~25. 대설, 강풍, 한파대비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건강실장
	23. 13:40	도민안전건강실장실	1.23.~25. 대설, 강풍, 한파대비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건강실장
	6. 25. 13:3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장마철 호우 대비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7. 17. 18:10	자연재난과 사무실	7. 17.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건강실장
	7. 17. 17: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대비태세 점검회의	행정부지사
	8. 2. 17:00	온나라PC 영상회의	폭염 재난 대책 긴급점검회의	행정부지사
	8. 4. 13: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도 전지역 폭염경보에 따른 긴급점검회의	도민안전건강실장
	8. 8. 10: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상황판단회의	행정부지사
	8. 8. 17:20	자연재난과 사무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건강실장
	8. 9. 08:20	자연재난과 사무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건강실장
	8. 9. 09:30	재난안전대책본부	제6호 태풍 ‘카눈’ 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	행정부지사
	8. 23. 08.00	자연재난과 사무실	8.23. 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팀장
	8. 30. 05:40	자연재난과 사무실	8.30. 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팀장
	9. 16. 13:10	자연재난과 사무실	9.16. 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팀장
	9. 17. 21:30	자연재난과 사무실	9.17. 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팀장
	11. 6. 23:30	자연재난과 사무실	11.6.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팀장
	11. 16. 15:00	자연재난과 사무실	11.16 제주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과장
	12.11. 08:00	자연재난과 사무실	12.11. 제주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과장
	12. 15. 11:10	자연재난과 사무실	제주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팀장
	12. 20. 07:50	자연재난과 사무실	12.20.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과장
	12. 21. 09:0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제주도 대설 상황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안전건강실장
2024 2024 2024	22. 07:50	자연재난과 사무실	제주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팀장
	2. 4. 22:20	자연재난과 사무실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팀장
	2. 15. 14:30	자연재난과 사무실	제주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팀장
	2. 18. 18:50	자연재난과 사무실	강풍․호우 특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과장
	2. 29. 10:00	자연재난과 사무실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팀장
	3. 5. 05:30	자연재난과 사무실	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팀장
	3. 22. 12:40	자연재난과 사무실	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과장
	3. 25. 11:00	자연재난과 사무실	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과장
	4. 2. 17:00	자연재난과 사무실	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과장
	4. 14. 21:40	자연재난과 사무실	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팀장
	4. 20. 09:40	자연재난과 사무실	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팀장
	5. 5. 09:00	자연재난과 사무실	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팀장
	6. 7. 17:30	안전건강 실장실	호우 예비특보 발표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안전건강실장
	6. 12. 09:05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전북 부안군 지진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과장
	6. 20. 13:10	자연재난과 사무실	호우 특보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도민안전건강실장
	6. 20. 14:3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도 전지역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비상단계 격상 여부 논의	행정부지사
	6. 23. 05:40	자연재난과 사무실	호우 특보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과장
	6. 26. 17:3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6.26. 호우 대비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과장
	6. 28. 17:15	자연재난과 사무실	6.29. ~30. 호우․강풍 예비특보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과장
	6. 29. 11:45	자연재난과 사무실	제주도 산지, 중산간, 남부지역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과장
	7. 2. 06:30	자연재난과 사무실	도 전지역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팀장
	7. 10. 15:40	자연재난과 사무실	7.10~11. 호우․강풍 예비특보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자연재난과장
	7. 13. 10:30	자연재난과 사무실	7.13~14. 호우․강풍 예비특보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안전건강실장
	7. 23. 15:3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폭염 재난 대책 긴급점검 회의(차)	안전건강실장
	7. 26. 07:30	자연재난과 사무실	7.26.~27. 호우특보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안전건강실장
	8. 1. 08:15	안전건강 실장실	지속적인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안전건강실장
	8. 1. 14:0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폭염 재난 대책 긴급점검 회의(2차)	안전건강실장
	8. 6. 14:0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폭염 재난 대책 긴급점검 회의(3차)	행정부지사
	8. 9. 16:0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주말대비 폭염 재난 대책 긴급점검 회의	행정부지사
	8. 16. 9:0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폭염 재난 대책 긴급점검 회의(4차)	행정부지사
	8. 19. 13:0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행정부지사
	8. 20. 08:3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른 비상단계 격상 여부 논의	안전건강실장
	8. 20. 15:00	재난안전대채본부 상황실	제9호 태풍 종다리 대비상황 긴급 대책회의	도지사
	8. 20. 16:0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제9호 태풍 실․국 현장지원반 대응상황 논의	안전건강실장
	8. 20. 22:0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태풍특보 해제 및 푹풍해일 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안전건강실장
	8. 27. 17:05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도 전지역 강풍예비특보에 따른 대처방안 논의	안전건강실장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연도별	재난구분	재 난 명	운영기간	근무장소	비 고
2022	태풍	제11호 태풍 ‘힌남노’	9.5. ~ 9.6.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태풍	제14호 태풍 ‘난마돌’	9.18.~9.19.	〃
	대설	12.22.~24. 대설·강풍	12.22.~12.24.	〃
2023	대설	1.23.~25. 대설·한파·강풍	1.24.~1.25.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태풍	제6호 태풍 ‘카눈’	8.8.~8.10.	〃
2024	대설	1.22.~24. 강풍․대설	1.23.~1.24.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호우	6.20 강풍･호우	6.20	〃
	태풍	제9호 태풍 ‘종다리’	8.20.~8.20.	〃

51. 재난상황실 UPS 운영 현황

□ 운영 목적

❍ 통합상황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운영으로 정전 대비 각종 시스템, 통신장비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 조성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 발령)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UPS 운영 현황

구 분	용 량	수 량	축전지	보상시간	제조사	설치일	비 고
무정전 전원장치	75KVA	1	12V, 30개	60분	국제통신공업	2018. 7월	*‘21. 9월 축전지 교체

□ 무정전전원장치(UPS) 전력 공급장비 현황: 37종 234대

구 분	장 비 명	수 량	비 고
	37종	234대
영상표출시스템	엔코더, 디코더 등 15종	162대
영상회의시스템	코덱, 카메라 등 3종	5대
컴퓨터기기	상황실 서버 및 회의실 운영PC 등 5종	37대
보안장비	방화벽 등 5종	10대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 등 4종	15대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인버터, VPN 등 5종	5대

52.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현황

□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 실시간 지진재해 정보 전파체계 구축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를 이용, 주민과 공무원 등에게 지진정보를 음성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송출

❍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활용,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 지진재난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 전문인력 확보 현황

❍ 자연재난과: 방재안전직 5명(지진 전문인력 0명) ※ 지진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 중

❍ 시설물별 내진보강 상세 현황

구 분	대 상	적 용	미적용	내진비율	비 고
총 계	1,344	1,072	272	79.8
공공건축물	466	400	66	85.8
도로시설물	459	402	57	87.6
수도시설	93	63	30	67.7
어항시설	194	122	72	62.9
전력시설	2	2	-	100.0
폐기물매립시설	82	42	40	51.2
공공하수처리시설	7	5	2	71.4
항만시설	33	31	2	93.9
병원시설	8	5	3	62.5

※ 전국(17개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78.1%

❍ 도내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현황

(단위 : 동, %)
구 분	사용승인 건축물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비율(B/A)
합 계	212,078	76,035	22,363	29.4%
주 택	123,976	45,881	14,997	32.7%
주택 이외	88,102	30,154	7,366	24.4%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도 건축경관과)

53.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 설치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 (건축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및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 (기  타) 공항시설, 발전소 등

□ 도내 설치대상 및 현황

구 분	설치대상	설치완료	미설치
계	11개소	11개소	-
지방자치단체 청사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
중앙행정기관 청사	1개소 (제주지방합동청사)	1개소 (제주지방합동청사)	-
국립대학교	2개소 (제주대학교 사라·아라캠퍼스)	2개소 (제주대학교 사라·아라캠퍼스)	-
공항시설	2개소 (제주공항)	2개소 (제주공항)	-
발전소	3개소 (제주화력발전소, 한림화력발전소, 남제주화력발전소)	3개소 (제주화력발전소, 한림화력발전소, 남제주화력발전소)	-

54. 폭염 ․ 한파･태풍 피해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 폭염대책 운영 현황

① 2022년도

□ 폭염 피해 현황

【온열질환 발생현황】

성별	계	남성	여성
환자수	93	72	21

【농·수·축 분야 피해현황】

종류	계	가축(돼지)	수산(넙치)
피해량(마리)	390,385 (가축 2,385, 수산 388,000)	2,385	388,000

□ 폭염대책 추진 실적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명)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기초 수급자 등)	재난 도우미(명)	방문 (회)	전화 (회)	현황 (개소)	방문 (회)
도 전체	5,888	14,388	32,142	5,157	32,573	42,203	575	1,260
제주시	5,108	10,225	23,605	3,562	18,425	19,587	335	748
서귀포시	780	4,163	8,537	1,595	14,148	22,616	240	512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 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방송 (회)/280개소	횟수	명
도 전체	45	78	106	52,206	20	14	332,526
제주시	35	45	68	-	-	-	-
서귀포시	10	33	38	-	-	-	-

② 2023년도

□ 폭염 피해 현황

【온열질환 발생현황】

성별	계	남성	여성
환자수	98	84	14

【농·수·축 분야 피해현황】

종류	계	가축(돼지)	가축(닭)	수산(넙치)
피해량(마리)	935,668 (가축 4,668, 수산 931,000)	2,168	2,500	931,000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명)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기초 수급자 등)	재난 도우미(명)	방문 (회)	전화 (회)	현황 (개소)	방문 (회)
도 전체	8,421	14,490	36,591	20,768	58,570	55,260	580	1,819
제주시	5,503	10,347	27,399	15,358	44,948	17,617	334	791
서귀포시	2,918	4,143	9,192	5,410	13,622	37,643	246	1,028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 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방송 (회)/280개소	횟수	명
도 전체	842	201	446	41,580	27	36	1,170,357
제주시	842	112	417	39,000	-	-	-
서귀포시	-	89	29	2,580	-	-	-

③ 2024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명)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기초 수급자 등)	재난 도우미(명)	방문 (회)	전화 (회)	현황 (개소)	방문 (회)
도 전체	7,947	13,358	44,358	30,435	50,640	119,984	588	4,375
제주시	5,025	3,286	28,229	19,048	21,922	59,319	377	2,906
서귀포시	2,922	10,072	16,129	11,387	28,718	60,665	211	1,469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 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방송 (회)/279개소	횟수	명
도 전체	176	610	191	171,132	104	68	12,982,555
제주시	176	432	133	118,080	-	-	-
서귀포시	-	178	58	53,052	-	-	-

□ 한파 대응 추진 현황

① 2022년도

□ 한파 피해 현황

연도	재난명	피해종류	단위	피해물량	피해금액(천원)
2022	12.21.~24. 대설·한파·강풍	꿀벌	군	3,633	-
		과수재배-방조망	㎡	3,069	6,838
		비닐하우스	㎡	4,262	37,635

□ 한파대책 추진 실적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22. 10. 13.)

○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 체계 협조 요청(’22. 10. 17.)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추진 대책반 구성 추진: (’22. 10. 18.).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수립: (’22. 10. 24.).

○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자체점검(도→행정시): (’22. 10. 25.).

○ 민-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회의 개최: (’22. 10. 26.).

- (참석) 재난대응과, 자치경찰단, 도 지역자율방재단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계획 수립(’22. 11. 3.).

○ 겨울철 폭설 대응 훈련 계획 수립 (’22. 11. 3.).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계획 수립 (’22. 11. 03.).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중앙합동점검 수검(도, 행정시) (’22. 11. 10.).

○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전수조사 계획 수립 (’22. 11. 14.).

○ ’22~’23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점검회의 개최 (’22. 11. 14.).

- (주재) 도민안전실장, (도) 재난대응과 등 13개 부서

- (행정시) 안전총괄과, (유관·민관기관) 경찰청, 기상청, 도 방재단

② 2023년도

□ 한파 피해 현황

연도	재난명	피해종류	단위	피해물량	피해금액(천원)
2023	1.23.~ 한파	꿀벌	군	5,136	-
		망아지	마리	1	-
		병아리	마리	1,500	-
		농작물-농약대	㎡	44,204,898	-
		농작물-대파대	㎡	2,781,359	-
		축산시설	㎡	410	24,428
		산림작물-농약대	㎡	130,298	-
		산림작물-대파대	㎡	1,880	-
2023	11.16.~ 강풍, 풍랑, 대설, 우박	농작물-농약대	㎡	598,754	148,192
	12.20~대설, 한파	비닐하우스	㎡	3,408	47,375
		과수재배시설	㎡	3,134	6,447
		농작물-농약대	㎡	1,059,670	255,737
		농작물-대파대	㎡	213,270	125,073
		축산시설	㎡	2,666	390,551

□ 한파대책 추진 실적

❍ ’23~’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비 추진계획 수립(’23. 10. 13.)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비 협력체계 구축(’23. 8. 31.)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대비(’23. 9. 20.~11. 14.)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대비 대책반 구성·운영(’23. 10. 18.)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수검(’23. 11. 2.~3.)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23. 11. 15.~’24. 3. 15.)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 수립(’23. 11. 20.)

❍ 특별교부세(소형제설장비 지원, 100백만원) 교부(’23. 11 3.)

- 교부금액: 도 100백만원

- 사업내용: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

❍ 특별교부세(대설·한파대책비, 470백만원) 교부(’23. 11 3.)

- 교부금액: 도 235백만원, 제주시 55만원, 서귀포시 180백만원

- 사업내용: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소금 등 구입

❍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재난대응 추진(4회/’23. 11. 16.~’23. 12. 23.)

* □ ’23. 11. 16.~18일, □ ’23. 12. 11.~12일, □ ’23. 12. 15.~17일 □ ’23. 12. 20.~23

③ 2024년도

□ 한파 피해 현황

연도	재난명	피해종류	단위	피해물량	피해금액(천원)
2024	1.22.~대설, 한파	축산시설	㎡	331	43,030
		꿀벌	군	5,168	776,823
		말	마리	6	31,786
		농작물-농약대	㎡	6,047,704	1,449,775
		농작물-대파대	㎡	1,329,926	775,188
		산림작물-농약대	㎡	58,110	4,181
		산림작물-대파대	㎡	7,000	29,897

□ 한파대책 추진 실적

❍ 제설대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설장비 수요조사 실시(’24. 3. 18.~4. 5.)
- ’23~’24년 재난관리기금 활용 제설장비 74대(유니목, 트랙터 등) 4,480백만원 지원

❍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재난대응 추진(4회/’24. 1. 22.~’24. 2. 19.)

* □ ’24. 1. 22.~24일 □ ’24. 2. 4.~5일 □ ’24. 2. 15.~16일 □ ’24. 2. 18.~19일

❍ ’23~’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응 상황 및 개선계획 수립(’24. 4.)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비 협력체계 구축(’24. 9. 3.)

□ 태풍 대응 추진 현황

① 2022년도

❍ 제5호 태풍‘송다’대응추진: 7. 29. ~ 31.

- 상황판단회의(1회), 보도자료(1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1단계)

- 피해 및 복구금액: 해당없음

❍ 제11호 태풍‘힌남노’대응추진: 9. 5. ~ 6.

- 사전점검회의(1회), 상황판단회의(2회), 대책회의(2회), 보도자료(9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3단계)

- 피해 및 복구금액

구분	피해금액	복구금액
사유시설	129백만원	15,260백만원
공공시설	2,037백만원	3,317백만원

❍ 제14호 태풍‘난마돌’대응추진: 9. 18. ~ 19.

- 사전점검회의(1회), 상황판단회의(2회), 대처상황 점검회의(1회) 보도자료(2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 피해 및 복구금액: 해당없음

② 2023년도

❍ 제6호 태풍‘카눈’대응추진: 8. 8. ~ 10.

- 상황판단회의(2회), 보도자료(3회),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3단계)

-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등) 대피명령 발령(8.9. 09시) → 해제(8.10. 14시)

-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사전 통제지역 및 점검예찰 활동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실시(8.9. 09:00)

- 피해 및 복구금액

구분	피해금액	복구금액
사유시설	426백만원	394백만원
공공시설	-	-

③ 2024년도

❍ 제9호 태풍‘종다리’대응추진: 8. 19. ~ 21.

- 상황판단회의(5회), 보도자료(3회),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등) 대피명령 발령(8.20. 11시) → 해제(8.21. 06시)

- 실․국 읍면동 현장지원반 운영(8.20. 09시~ 8.20. 20시)

-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사전 통제지역 및 점검예찰 활동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실시(8.20. 10:30)

- 피해 및 복구금액: 해당없음

55.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 놀이시설 시설관리 주체의 법정의무 사항 준수와 안전지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2024.8.31.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주택단지	놀이제공영업	박물관	종교시설	하천	자연휴양림야영장
계	810	2	2	182	6	1	241	-	331	29	2	7	4	3
제 주 시	582	1	2	148	4	1	172	-	228	18	-	6	1	1
서귀포시	228	1	-	34	2	0	69	-	103	11	2	1	3	2

※ 기준일에 따라 현황은 신규설치·철거 등으로 수시 변동됨

□ 최근 사고발생 현황: 1건

연도	놀이시설명	설치장소	놀이기구유형	사고원인	비고
2021	제주액티브파크	놀이제공영업소	조합놀이대	이용자 부주의	삠/염좌

□ 추진상황

❍ 2024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수립: 2024. 1월

❍ 2024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행정시) 수립: 2024. 1월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재조사: 2023. 2월~4월

❍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의무이행 상황 지도점검(행정시) 추진: 매분기

❍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 추진: 28개소

- 점검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8개소

- 점검결과: 29건(보완조치 명령, 조치완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입력 등 관리 강화: 연중

- 시설철거·보수,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등 변경 정보 수정 입력 등

56.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 관리대상 현황

구분	계	행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농림축산 식품부
		계곡 하천	해수 욕장	수중 레저	낚시터	수영장		워터파크	수상레저		연안 해역	국립공원	저수지
						민간	공공		내수면	해수면
합계	405	8	12	207	해당없음	40	6	9	-	94	19	해당없음	10
관리지역(제주)	158	1	8	49		18	5	-	-	57	11		9
관리지역(서귀)	247	7	4	158		22	1	9	-	37	8		1

- 해수욕장┌ 조기운영(5개소): 6. 24~8. 31(금능, 협재, 곽지, 함덕, 이호)

└ 야간운영(2개소): 7. 15~8. 15 19:00~20:00(이호, 삼양)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없음)

□ 주요 추진실적

❍ (협업체계강화) 수상 안전사고 예방 정책협의체* 구성: 6. 1.

* 도(사회재난과 외 3개부서), 행정시(안전총괄과 외 6개부서), 해양경찰청, 해양관리단

❍ (안전환경조성) 물놀이 관리 위험구역 조사 및 안전시설 재정비

※ 점검(94개소)에 따른 시설 보강‧확충(80개소/ 해수욕장12, 하천8, 연안해역19, 기타41)

❍ 민간수상안전요원 채용(385명), 교육 실시 및 배치: 6. 24.~9.15.

❍ (소방협력체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기간/장소) 7.1.~8.31.(62일간) 10:00~19:00 / 道지정 해수욕장 12개소

- (인력배치) 1일 60명(119팀장 12명, 의용소방대 48명)

❍ (보고체계 확립) 상황관리 비상근무반 편성 및 상황공유방 운영

❍ (수상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

- (일    시) 6.20.(목), 8.19.(목)

- (주요내용) 여름철 수상 관리지역 기관별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 해수욕장 폐쇄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확대 배치

- (기간/대상) 9.1. ~ 9.15.(15일간) / 해수욕장 12개소

- (배치인원) 42명

❍ 개장시간 외 및 연안지역 사고대비 예찰활동 지속적 강화

57. 도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회의현황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년도	계(단/명)	지역단	인원(명)	지역단	인원(명)
2022년	43/1,233	26	729	17	504
2023년	43/1,253	26	766	17	487
2024년 8월	43/1,183	26	695	17	488

58.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 지역자율방재단 주요활동 현황

연도별	합 계		주 민 대 피			순찰(예찰)활동 및 사전예방활동
	횟 수	참여 인원(명)	횟 수	참여 인원(명)	대피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명)
2022년	460	5,195	-	-	-	245	2,681
2023년	541	5,027	-	-	-	173	1,993
2024년 8월	446	4,587	-	-	-	185	1,964

연도별	응급복구참여		교육․훈련 참여		기 타		비 고
	횟 수	참여 인원(명)	횟 수	참여 인원(명)	횟 수	참여 인원(명)
2022년	37	337	129	1,770	49	407
2023년	96	1,052	187	1,104	85	878
2024년 8월	96	967	125	1,305	40	351

59.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추진실적

【2022년도】

❍ (22년 훈련방향) 불시 훈련 등 실전역량 강화 및 국민체험단 모집․운영 등 국민참여형 훈련

❍ (22년 훈련기간) 2022. 11. 14. ~ 11. 25.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국훈련 추진실시

• 지진 재난대응 토론 기반 훈련

- 일시/장소: ‘22. 11. 24.(목)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

- 주요내용: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화재 발생에 따른 도상훈련

- 참여기관/인원: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 30여명 내외

• 지진 재난대응 실행 기반 훈련

- 일시/장소: ‘22. 11. 25.(금) / 조천체육관

- 주요내용: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화재 발생에 따른 현장훈련

- 참여기관/인원: 24개 유관기관ㆍ단체·기업 등 400여명 내외

❍ (22년 훈련결과) 안전한국훈련 시도평가 1위 선정

【2023년도】

❍ (23년 훈련방향)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각 기관별 임무숙지, 매뉴얼 유효성 검증

※ 토론·현장 실시간 연계 훈련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국훈련 추진

• 항공기사고 재난대응 토론 기반 훈련

- 일시/장소: ‘23. 11. 2.(목)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

- 주요내용: 항공기사고에 따른 화재발생, 인명피해 상황조치 도상훈련

- 참여기관/인원: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 30여명

• 항공기사고 재난대응 실행 기반 훈련

- 일시/장소: 토론훈련과 동시실시 / 제주공항 화물청사 계류장 일원

- 주요내용: 항공기사고에 따른 화재발생, 인명피해 상황조치 현장훈련

- 참여기관/인원: 37개 유관기관ㆍ단체·기업 등 500여명

【2024년도】

❍ (24년 훈련방향) 다중 밀집시설(요양원) 화재 대응 훈련을 통해 취약계층 이용 시설 화재 발생 시 대응 능력 함양

❍ (24년 훈련기간) 기간 내 불시 훈련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 다중 밀집시설 화재 토론 기반 훈련

- 장    소: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

- 주요내용: 취약계층 다중 밀집시설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전파, 상황판단회의 등 상황조치 도상훈련

- 참여기관/인원: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 30여명 내외

• 항공기사고 재난대응 실행 기반 훈련

- 일시/장소: 토론훈련과 동시실시 / 서귀포시 제일요양원

- 주요내용: 취약계층 다중 밀집시설 화재에 따른 위기대응기구 가동, 인명피해 상황조치 등 현장훈련

- 참여기관/인원: 19개 유관기관ㆍ단체·기업 등 150여명 내외

60. 스마트폰 앱(안심제주)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연도별 가입(설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안드로이드	아이폰
계	5,338	4,081	1,257
2024. 8월	1,243	558	685
2023	2,308	1,866	442
2022	1,787	1,657	130

□ 앱을 이용한 신고·구조 현황

ㅇ“안심제주 앱”은 당초 비상대피소 등 안전시설물을 지도상 단순표출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 위치기반 서비스 지도를 탑재하지 않았음

ㅇ 이에따라 앱의 신고기능 추가 시 지도주소 등 위치가 활성화 되지 않아 앱내에서 직접 신고 시 어려움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에서 신고기능으로 개발된 “안전신문고 앱”을 연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탭을 신설하였음

ㅇ 또한 내 주변의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유용한(실시간 교통상황, 재난시 국민행동요령 등)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탭도 신설하여 개선하였음

ㅇ 앞으로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위치표출도 위치기반 지도 탑재로 그 효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앱내 지도 업그레이드 등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61. 안전신문고 신고 및 처리 현황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

□ 신고대상

① 안전신고 ② 생활 불편 신고 ③ 불법 주정차 신고 ④ 자동차·교통위반 등

□ 주요기능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신고 및 신속한 대처

❍ 시민 안전신고 참여 유도를 통한 공동체 안전문화 확산

❍ 신고된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 파악 및 안전관리 정책 개선 활용

□ 신고 및 처리현황

【2022년도】

구분	신고건수	처리완료	처리중	취하
합계	71,325	69,719	0	1,606
안전신고	18,981	18,377	0	604
생활불편신고	6,665	6,410	0	255
불법주정차신고	45,140	44,474	0	666
자동차·교통위반	0	0	0	0
코로나신고	539	458	0	81

【2023년도】

구분	신고건수	처리완료	처리중	취하
합계	88,376	86,798	0	1,578
안전신고	12,102	11,801	0	301
생활불편신고	9,767	9,505	0	262
불법주정차신고	59,078	58,297	0	781
자동차·교통위반	7,423	7,189	0	234
코로나신고	6	6	0	0

【20242년도】(8월말 기준)

구분	신고건수	처리완료	처리중	취하
합계	75,230	69,773	4,024	1,433
안전신고	7,612	7,121	239	252
생활불편신고	8,727	8,204	318	205
불법주정차신고	42,389	41,236	592	561
자동차·교통위반	16,502	13,212	2,875	415
코로나신고	0	0	0	0

62. 재난문자 운영 현황

□ 재난안전문자 운영현황

【도 재난안전문자 서비스】 1000자 이내도민, 관광객 등

- (가입방법)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접속 가입 (https://bangjae.jeju.go.kr/)

- 기상특보 및 코로나19 등 정전, 단수 ,생활불편 홍보 등 장문서비스 제공(1000자 이내)

【긴급재난문자(CBS) 시스템】 90자 이내, 모든 국민대상, 가입절차 없음

□ 도 재난안전문자 가입자 및 송출 현황         (2024. 8. 31.기준)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가입자수	164,140명	164,974명	165,233명
송출현황	32회	29회	6회

□ 긴급재난문자(행정안전부 CBS)              (2024. 8. 31.기준)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4년
송출 건수	426회 (코로나 377, 기상․기타 49)	141회 (코로나 36, 기상․기타 105)	168회 (코로나 25, 기상․기타 143)

□ 도 재난안전문자 유형별 송출 현황

❍ 2022년                                          (2022. 12. 31.)

구분 계	코로나	지진	대설	미세 먼지	폭염	산불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폭풍해일	태풍	기타
32회	7	-	8	-	2	1	-	2	-	8	4

※ 기타(4): 안전보험, 보이스피싱 예방

❍ 2023년                                          (2023. 12. 31.)

구분 계	코로나	지진	대설	미세 먼지	폭염	산불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폭풍해일	태풍	기타
29회	-	-	4	-	9	1	-	11	-	-	4

※ 기타(4): 가스안전, 안전당부

❍ 2024년                                        (2024. 8. 31.기준)

구분 계	코로나	지진	대설	미세 먼지	폭염	산불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폭풍해일	태풍	기타
6회	-	1		1	3		-		-	-	1

※ 기타(1): 화재예방

63.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활동 상황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8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규정」

□ 구성현황

□ 구  성 : 36명(당연직 5명, 위촉직 31명)

- 분과위원회: 4개(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당연직(5명)		도 안전건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행정시 안전 관련 국장(2)
위촉직 (36명)	사회안전 (9명)	(단체)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율방재단, 위생단체연합회 (기관) 도 교육청, 제주스마트쉼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생활안전 (9명)	(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운동, 해병대전우회, 의용소방대 (기관) 경찰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공단
	교통안전 (8명)	(단체) 안전모니터봉사단, 한국자유총연맹, 여성교통봉사대, 여성민방위대, 안전교육센터, 모범운전자회 (기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산업안전 (5명)	(단체) 한국노총,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산업안전협회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요기능

-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운영□참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 활동상황

❍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 선포식:‘24. 02. 06.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 선정

❍ 초등학교 현장 방문 어린이 안전운동 캠페인 전개(이도초):‘24. 6. 26.

❍ 2024년 안전지킴이 발대식:‘24. 7. 15.

- 안전지킴이 역할 소개,  안전지킴이 뱃지 수여 및 안전실천 선서, 안전실천 퍼포먼스, 안전 체험교육 등

□ 향후계획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개최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전개

64. 전국 최고수준의 지역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단위: 천원)

연도별	기 관	대표자	소관부서	소요예산	집행액
2022년	합 계			439,860	439,860
	해병대 제9여단	박성순	동원참모실	429,640	429,640
	해군 제3함대	이동길	동원예비군과	10,220	10,220
2023년	합 계			434,000	431,450
	해병대 제9여단	엄주형	동원참모실	428,820	426,430
	해군 제3함대	이동길	동원예비군과	5,180	5,020
2024년 8월말	합 계			434,000	230,649
	해병대 제9여단	박승일	동원참모실	427,550	224,321
	해군 제3함대	김경률	동원예비군과	6,450	6,328

65.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계획

❍ 제 주 시: 지방하천 16개 하천 '24.9월 고시 예정('15년 수립 13개소 + 3개 하천)

❍ 서귀포시: 지방하천 14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추진중(`16년 수립 13개소 + 동홍천)

□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현황

❍ 근  거: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구 분	전체		기본계획 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0	610.24	60	478.32	-	131.92	1,257.09
제 주 시	27	280.88	27	262.53	-	18.35	604.47
서귀포시	34	329.36	34	215.79	-	113.57	652.62

※ 지방하천은 제주시 27개, 서귀포시 34개로 합계는 61개이나, 천미천이 제주시, 서귀포시를 걸쳐져 있어 60개로 산정

❍ 제주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계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본 계획 수립연도
	기 점	종 점		수 립	미 수 립
계	27개 하천		280.88	262.53	18.35	393.11	604.47
삼수천	용강동74	삼양동2445	13.04	13.04	0	14.00	17.76	2022
대룡소천	용강동120	삼수천합류점	7.5	7.5	0	9.00	6.51	2022
화북천	월평동74	화북동4410	12.84	12.84	0	20.06	50.80	2022
방천	영평동2235	화북천합류점	10.04	10.04	0	17.07	22.67	2022
조천	아라동378	방천합류점	7.42	7.42	0	14.11	9.48	2022
부록천	월평동60	화북천합류점	11.19	11.19	0	12.32	9.44	2015
산지천	아라동398	건입동984	12.07	12.07	0	13.47	11.69	2022
병문천	오라동335	용담동421	13.09	13.09	0	19.48	22.68	2022
독사천	오라동518	병문천합류점	7.71	7.71	0	8.00	5.90	2022
한천	오라동378	용담동433	11.84	11.84	0	20.17	36.69	2022
토천	오라동3709	한천합류점	7.96	7.96	0	10.03	6.80	2015
흘천	오라동585	도두동714	6.77	6.77	0	8.88	10.02	2015
이호천	연동1119	이호동1665-6	6.00	5.78	0.22	8.11	5.02	2015
원장천	노형동3404	이호동1082	6.20	6.20	0	7.83	3.54	2022
도근천	해안동35	외도동302-1	12.00	11.79	0.21	22.16	75.35	2015
어시천	해안동1397	도근천합류점	10.42	10.42	0	13.81	10.27	2015
광령천	광령리475	도근천합류점	18.30	10.04	8.26	22.06	41.80	2015
고성천	고성리982	하귀리1578	12.00	9.63	2.37	15.03	12.76	2015
소왕천	유수암1056-2	하귀리1816	12.00	10.12	1.88	17.10	10.26	2015
수산천	유수암1563	구엄리505	13.00	11.44	1.56	14.13	20.11	2015
금성천	봉성리175	금성리574	16.78	16.78	0	20.14	70.47	2022
어음천	납읍리640	금성천합류점	15.00	11.15	3.85	17.97	22.15	2015
한림천	상대리2875-2	한림리1303	6.64	6.64	0	12.28	27.14	2022
귀덕천	봉성리 846	한림천합류점	6.14	6.14	0	8.92	11.68	2022
옹포천	명월리441-1	옹포리407	7.89	7.89	0	15.56	23.29	2015
문수천	동명리70	옹포천합류점	2.99	2.99	0	5.62	2.95	2015
천미천	교래리	하천리68-2	14.05	14.05	0	25.80	57.24	2022
※ 하천 최초 지정일: 1982. 11. 20.(제주 1501호)

❍ 서귀포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게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본 계획 수립연도
	기 점	종 점		수립	미수립
계	34개 하천		329.36	215.79	113.57	438.58	652.62
창고천	상천리 산98	화순리 610-2해	16.50	14.3	2.20	23.35	46.36	2020
신례천	신례리 산1	신례리 72해	12.00	6.13	5.87	17.35	27.54	2016
종남천	신례리 산7	신례리 11해	9.50	7.00	2.5	10.20	7.68	2016
전포천	위미리 3705-2	위미리 2098해	7.00	7.00	0	7.70	6.99	2016
서중천	한남리 산2-1	태흥리 1076해	12.00	9.25	2.75	22.43	31.20	2016
의귀천	수망리 964	의귀리 384-2	12.00	10.38	1.62	18.05	35.39	2016
신흥천	신흥리 2424	신흥리 127해	9.20	9.20	0	10.57	15.98	2016
송천	가시리 산87-1	토산리 764해	7.40	7.40	0	19.55	26.20	2016
가시천	가시리 산53	세화리 290해	14.00	8.28	5.72	20.19	36.12	2016
안좌천	가시리 산13	가시리 3668-1	10.00	4.19	5.81	12.67	14.12	2016
천미천	교래리 611	하천리 68-2해	14.81	14.81	0	14.81	71.12	2017
진평천	가시리 산87-1	성읍리 2452	8.00	2.67	5.33	15.32	28.72	2020
예래천	색달동 산1	상예동 978해	13.00	8.81	4.19	14.88	16.02	2020
중문천	색달동 산1	중문동 2646해	12.00	5.38	6.62	18.76	27.40	2020
색달천	중문동 산1	중문동 759	13.00	3.37	9.63	13.00	17.80	2020
대포천	중문동 227	대포동 2070해	7.60	7.39	0.21	8.32	4.39	2020
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2320해	9.50	6.87	2.63	11.07	10.64	2020
동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1209	8.60	6.74	1.86	9.99	4.94	2020
도순천	하원동 산1	강정동 2692해	13.00	8.61	4.39	17.85	38.70	2020
고지천	강정동 산1	도순동 1184	11.50	3.69	7.81	11.50	11.56	2020
궁산천	도순동 산1	강정동 3058	10.00	4.88	5.12	14.74	9.46	2020
악근천	강정동 52	강정동 1514해	9.00	7.15	1.85	16.17	21.74	2017
세초천	강정동 산1	강정동 2632	8.00	4.34	3.66	8.50	1.56	2020
영남천	강정동 산1	강정동 3449	5.50	1.87	3.63	6.00	5.54	2020
연외천	서홍동 2522	서귀동 808해	9.00	4.75	4.25	11.12	21.11	2017
생수천	서홍동 2544	서홍동 1612	5.00	1.82	3.18	7.23	2.66	2017
서홍천	서홍동 2568	서홍동 2048	4.75	1.93	2.82	4.34	1.25	2017
호근천	호근동 2531	서홍동 1219	5.50	4.41	1.09	8.57	10.11	2017
원제천	호근동 974	호근동 709	5.00	2.64	2.36	7.14	4.49	2017
동홍천	동홍동 산1	서귀동 299해	9.50	7.35	2.15	12.10	10.34	2022
보목천	토평동산28	보목동 534	9.00	7.72	1.28	9.00	13.83	2016
상효천	상효동 1026	신효동 1423	6.50	5.31	1.19	7.00	3.79	2016
효돈천	상효동 산1	하효동 995해	13.00	7.35	5.65	15.74	48.54	2016
영천	상효동 산71	상효동 1057	9.00	2.80	6.20	13.37	19.33	2016

□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계획

❍ 제 주 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41개소 고시 예정('24.11.)

❍ 서귀포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46개소 수립 추진 중('16년 46개소 대상)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현황

□ 근  거: 「소하천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구 분	전 체		종합계획 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90	242.77	90	242.77	-	-	343.01
제 주 시	41	111.88	41	111.88	-	-	189.8
서귀포시	49	130.89	49	130.89	-	-	153.21

□ 제주시

구 분	소 하 천 명	구 간		합류하천	연 장 (m)	유역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 점	종 점
계	41개소				111,877	189.8
제주시	왕다리내	하가리 1409	고내리 1156-4	바다	1,690	6.26	6	‘16. 7. 20.
〃	조부천	광령리 3316	하귀1리 1-1	바다	4,880	4.98	15	〃
〃	지름굴내	상귀리 754-2	상귀리 1331	소왕천	800	0.64	6	〃
〃	네분개내	고성리 89	고성리 1585	물보린내	1,760	0.77	8	〃
〃	오로코미내	상귀리 1532	하귀2리 1921	소왕천	1,910	1.15	6	〃
〃	큰구릉내	광령리 4041	하귀1리 354	바다	4,840	2.80	12	〃
〃	보말내	봉성리 1015-2	봉성리 2850	귀덕천	3,270	4.04	10	〃
〃	퐁낭굴내	광령리 2305	광령리 3625	광령저수지	1,705	1.00	10	〃
〃	거제비내	상귀리 870-1	상귀리 658	소왕천	1,280	0.93	6	〃
〃	물보린내	광령리 산170-15	고성리 717	고성천	3,710	4.04	10	〃
제주시	덕우물내	봉성리 산35-8	봉성리 470	금성천	6,050	10.46	11	〃
〃	물통내	구엄리 1079-6	구엄리 1245	바다	700	1.25	6	〃
〃	고내술내	유수암 2924-2	유수암 1567-1	수산천	2,170	5.52	10	〃
〃	뒷내	송당리 1916-2	송당리 499	동신술굴내	2,760	3.06	10	〃
〃	동신술굴내	송당리 1892	송당리 499	바다	3,030	11.89	15	〃
〃	멍중내	교래리 413	북촌리 1457-4	바다	14,420	50.32	10	〃
〃	도고리물내	선흘리 1851-1	선흘리 4043-1	멍중내	2,900	4.37	8	〃
〃	통새골내	대서리 333	대서리 147-16	바다	450	0.16	1.5	〃
〃	병문천지류1	도남동 1239-4	도남동 566	병문천	1,020	0.88	6	〃
〃	음나물내	봉개동 2740	삼양1동 1623	바다	5,937	6.42	12	〃
〃	버으내	봉개동 227-39	신촌 3404	바다	10,201	24.68	12	〃
〃	웅덩이골내	월평동 129	월평동 311	부록천	3,557	2.62	7	〃
〃	월평내	월평동 817	월평동 915	화북천	1,054	0.31	6	〃
〃	가마귀빌내	아라동 358-7	아라1동 264	조천	720	0.13	5	〃
〃	죽성내	오등동 395	오등동 577-1	독사천	1,722	1.72	6	〃
〃	고마시내	오등동 1833-1	오등동 748	병문천	1,832	0.70	6	〃
〃	병문천지류2	오등동 1880-33	오등동 1360	병문천	2,714	2.42	5	〃
〃	병문천지류3	오등동 1005	오등동 1281	병문천지류2	1,745	0.98	6	〃
〃	박하운내	오라2동 414	오라2동 481	토천	830	1.37	6	〃
〃	한천지류1	오라2동 산89	오라2동 33-1	한천	4,220	13.54	24	〃
제주시	흘천지류	연동 977	연동 1385-2	흘천	671	1.66	4	〃
〃	학곤내	해안동 556-1	해안동 794	도근천	1,697	1.37	8	〃
〃	막은장내	해안동 1365-1	해안동 1834	어시천	863	1.51	3	〃
〃	절물내	해안동 2578	해안동 2279	광령천	2,261	3.52	4	〃
〃	질매가지내	도평동 1224	도평동 1307-1	어시천	546	0.41	3	〃
〃	사메기내	외도1동 2553	외도1동 209	광령천	1,722	0.62	7	〃
〃	앞내창	고산리 301-1	고산리 3992	바다	3,730	5.41	13	′14. 7. 8.
〃	죽성내지류1	오등동 356	오등동 409-2	죽성내	600	0.54	6	〃
〃	흘천지류2	연동 947	연동 586	흘천	1,250	1.51	8	〃
〃	골쇠천	해안동 599	해안동 844-1	도근천	2,780	1.81	7	〃
〃	가메통천	노형동 289-13	노형동 1878	도근천	1,880	2.03	13	〃

❍ 서귀포시

구 분	소 하 천 명	구 간		합류하천	연 장 (m)	유역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 점	종 점
계	49개소				130,888	153.21
서귀포시	삼각골천	신도리 968-4	신도리 2019	소하천	2,047	1.14	4	‘16. 3. 30.
″	멜케천	신도리 1081	신도리 2937-7	소하천	3,380	5.03	9	〃
″	앞막은골천	감산리 683-1	감산리 1006	소하천	1,576	0.65	8	〃
″	솔목천	감산리 730	창천리 914-5	소하천	1,758	0.52	3	〃
″	송청굴천	창천리 1014-1	창천리 775	소하천	1,285	0.21	8	〃
″	햇모루천	창천리 1103	창천리 960-2	소하천	1,358	0.63	15	〃
서귀포시	대동천	창천리 612	창천리 786-2	소하천	1,874	3.95	22	〃
″	곰생이물	상예동 3645	상예동 4991	소하천	3,283	5.10	25	〃
″	대왕수	상예동 723	상예동 1072	소하천	2,056	2.68	8	〃
″	원지텃내	상예동 2402	상예동 4684-4	지방하천	2,545	4.02	2	〃
″	가가천	상예동 4122-1	상예동 4539-3	지방하천	1,419	2.00	12	〃
″	생수물	색달동 760	색달동 2715	지방하천	3,178	4.09	17	〃
″	행기수내	월평동 398	월평동 717	소하천	644	0.56	6	〃
″	이천장물	월평동 2	월평동 665	소하천	1,710	2.10	3	〃
″	골세	도순동 434	강정동 4969-1	소하천	2,688	1.79	7	〃
″	통물	호근동 2038	서호동 4	소하천	2,036	3.01	4	〃
″	생목골내	호근동 1371-3	호근동 1628	소하천	2,630	0.63	13	〃
″	선내골내	토평동 1947-1	토평동 125	지방하천	1,555	2.41	13	〃
″	법호촌내	상효동 산24	상효동 1280	지방하천	3,150	2.02	26	〃
″	용두골내	상효동 1497-2	상효동 1248-2	지방하천	1,239	3.32	11	〃
″	산지물	동홍동 1597	동홍동 1290	지방하천	930	0.50	6	〃
″	학림천	하례리 1754-1	하례리 1550-1	지방하천	2,147	1.38	6.5	〃
″	동골세천	신례리 1829	위미리 4193	소하천	4,320	3.90	5.0	〃
″	홍제기천	신례리 산12-14	신례리 1892	소하천	1,740	1.68	22.0	〃
″	신례미천	신례리 산14	신례리 1987	지방하천	1,964	0.80	15.5	〃
″	세천	위미리 산143-7	위미리 809	소하천	3,569	4.03	6.5	〃
″	안불이천	한남리 1366-5	위미리 1049-3	소하천	3,573	1.06	5.5	〃
″	움브리천	한남리 산5-5	남원리 2401-2	소하천	8,626	8.67	10.5	〃
서귀포시	소물천	의귀리 1059	의귀리 1212	지방하천	1,745	1.21	18	〃
″	퐁낭굴천	수망리 508-3	태흥리 318-6	소하천	7,861	10.94	9.0	〃
″	구분돌천	수망리 113	신흥리 1425	지방하천	4,300	2.63	18.0	〃
″	동양탄천	가시리 3179-1	가시리 2034	지방하천	4,533	4.32	10	〃
″	표하천	하천리 1708-1	표선리 464-3	소하천	3,060	3.50	3.0	〃
″	신수왓천	성읍리 1440-6	성읍리 1017-7	지방하천	867	2.60	8.0	〃
″	뒷동산천	성읍리 331-1	성읍리 486-2	지방하천	2,125	2.50	19.5	〃
″	탑니천	신풍리 475-3	신천리 205-6	소하천	2,739	2.32	2.5	〃
″	진천	신풍리 1326	신풍리 1352	지방하천	661	0.37	5.5	〃
″	삼달천	삼달리 1532-4	삼달리 6	소하천	4,253	8.91	18.0	〃
″	삼풍천	신풍리 1208-1	삼달리 1239-1	소하천	2,372	2.20	23.5	〃
″	신달천	신산리 1872	신산리 1197-8	소하천	3,052	4.61	27.5	〃
″	신산천	신산리 1304-2	신산리 1130-15	소하천	854	0.76	16.0	〃
″	난산천	난산리 2015	난산리 110-1	소하천	2,959	5.03	7.0	〃
″	중천	신산리 1715-3	신산리 737-2	소하천	2,109	0.77	4.0	〃
″	신난천	난산리 1641-1	신산리 582-3	소하천	4,761	14.66	18.0	〃
″	온평천	온평리 2480-5	온평리 1001-6	소하천	2,093	3.24	4.5	〃
″	고수천	수산리 3193	오조리 61-27	소하천	6,870	12.16	17.5	〃
″	양챙이밭천	동광리 337	동광리 649	소하천	3,311	1.03	5	‘21. 5. 12.
″	정의논깍천	강정동 5297	강정동 4949-1	소하천	943	0.54	-	〃
″	멀산천	하례리 산64-21	하례리 1244-1	소하천	1,140	1.03	-	〃

6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급경사지 지정 현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24.9.기준)

구분	계	침수위험	붕괴위험	해일위험	고립위험	유실위험	지정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35	28	1	4	1	1	3.782262	478,589
제주시	13	11	-	1	-	1	1.066262	213,750
서귀포시	22	17	1	3	1	-	2.716	264,839

❍ 제주시: 지정 13개(완료 1, 추진중 9, 향후 3)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삼도2동	삼도2동	침수위험	나	0.0123	18/12/27	19-22	저류조18,500㎥, 배수관로170m, 배수문1	19,604	추진중
용담1동	한천	유실위험	가	0.0465	19/09/11	20-23	복개철거17,800㎡, 호안344m, 교량3	38,000	추진중
구좌읍	종달(풍수해)	침수위험	나	0.0154	20/01/03	20-23	배수펌프장400㎥/분, 우오수관5,7km	20,000	추진중
구좌읍	월정	침수위험	나	0.0015	20/05/18	20-21	우수관거정비 L=340m	1,184	추진중
구좌읍	김녕(풍수해)	침수위험	가	0.0469	21/04/28	22-25	우수관거 정비 및 펌프장 설치	28,960	추진중
한경면	신창한원	침수위험	나	0.0200	21/04/28	22-24	우수관거 정비 및 세천정비	18,487	추진중
구좌읍	평대	침수위험	나	0.0072	21/8/25	22-24	저류지확장 2, 우수관로정비	16,300	추진중
우도면	우도1	침수위험	나	0.0524	21/8/25	22-24	저류지 1개소	8,014	추진중
이도2동	신설동	침수위험	가	0.0081	13/03/05	14-19	보상56동, 저류지2,테마공원1	13,784	추진중
조천읍	교래	침수위험	나	0.0758	23/4/12	24-27	저류지1,배수펌프장1,우수관거1.8㎞	17,566	예정
한림읍	한림천	침수위험	다	0.47	99/05/11	16-17	하천정비 6.4㎞	10,231	보류
삼도2동	탑동	해일위험	가	0.24	09/12/31	10-15	방파시설 1.3㎞	500	보류
조천읍	북촌해동	침수위험	다	0.07	99/10/16	09-10,19-22	저류지 확장 97,000㎥, 88,300㎥	21,120	‘22 완료

❍ 서귀포시: 지정 22개(완료 11, 추진중 7, 향후 4)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성산읍	서성로	침수위험	다	0.599	19/07/30	20-26	배수시설 정비 8.7km	39,400	추진중
성산읍	오조	침수위험	나	0.022	20/10/14	21-23	배수로정비 1.0km, 배수펌프장	15,400
성산읍	태흥2	침수위험	다	0.063	20/05/13	22-24	배수로정비 2.03km	9,511
남원읍	신흥	침수위험	나	0.067	20/05/13	23-25	배수로정비 2.46km	7,711
효돈동	신효	침수위험	가	0.274	21/06/30	22-25	배수로 정비 16km	30,000
성산읍	수산2(풍수해)	침수위험	다	0.279	22/12/27	23-26	배수로 2.7km, 저류지 2	17,606
대정읍	신도2	침수위험	나	0.404	23/04/26	24-26	배수로 2.7km, 저류지 2, 세천 0.35km	29,500
대정읍	상하모	침수위험	나	0.077	23/04/26	25-27	보축 L1=3.08㎞, L2=4.02㎞	25,000	예정
남원읍	의귀1	침수위험	나	0.021	23/04/26	25-27	우수암거(box2.0×1.5, L=1,600m)	8,980	예정
서홍동	외돌개	붕괴위험	가	0.134	05/03/14	23-28	56필지 133천㎡, 개지정비	6,050	예정
표선면	달산봉	침수위험	다	0.14	00/09/29	13-15	배수로정비1.45㎞	11,313	‘15. 완료
성산읍	시흥1	침수위험	나	0.066	13/12/06	14-16	배수로정비1.8㎞	14,997	'19. 완료
남원읍	위미1	해일위험	나	0.008	17/01/25	23-23	호안정비 0.1km	0	‘20. 완료
예래동	예래	침수위험	나	0.035	13/12/06	16-20	배수로정비3.0㎞	5,964	'20. 완료
남원읍	신흥1	해일위험	나	0.003	17/01/25	19-20	호안정비 0.24km	743	'20. 완료
표선면	토산	해일위험	나	0.006	17/01/25	20-20	도로 및 호안정비 .1km	786	'20. 완료
남원읍	수망3	침수위험	다	0.114	20/01/08	19-20	배수로정비 1.2km	4,080	'22. 완료
표선면	표하천	고립위험	가	0.033	00/09/29	18-21	배수로정비 1.15㎞	4,071	‘22. 완료
성산읍	서성	침수위험	다	0.091	20/01/08	19-22	배수로정비 1.64km	5,952	‘22. 완료
성산읍	신난천	침수위험	다	0.1	96/07/04	18-22	배수로정비 3.51㎞	7,736	‘22. 완료
성산읍	난산1	침수위험	다	0.134	20/01/08	18-21	배수로정비 1.44km	10,531	‘23. 완료
남원읍	남원	침수위험	다	0.046	20/05/13	21-23	배수로정비 2.63km	9,508	‘23. 완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현황('24.9.기준)

구분	계	침수위험	붕괴위험	해일위험	고립위험	유실위험	지정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72	59	9	4	-	-	21.910	502,075
제주시	42	40	2	-	-	-	18,959	269,858
서귀포시	30	19	7	4	-	-	2.951	232,217

❍ 제주시: 해제 42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해제
한림읍	상명월림	침수위험	다	1.85	96/08/02	97-01	배수로정비 6.95㎞	9,000	‘01.12.28.
한림읍	금악	침수위험	다	1.85	00/10/31	02-03	배수로정비 1.0㎞	1,970	‘04.05.06.
조천읍	함덕	침수위험	다	0.28	99/09/03	00-01	배수로정비 1.44㎞	1,462
일도2동	산지천	침수위험	나	0.16	00/10/16	01-02	하천정비 1.59㎞	9,500
이도2동	독사천	침수위험	나	0.04	00/10/16	01-04	하천정비 0.36㎞	5,906	‘04.09.05.
도두동	흘천	침수위험	다	0.14	00/10/16	02	하천정비 1.24㎞	1,586	‘06.03.07.
봉개동	버으내	침수위험	다	0.55	04/04/07	02-05	배수로정비 5.5㎞	16,000
외도동	원장천	침수위험	다	0.37	00/10/16	04-05	하천정비 0.89㎞	1,667
외도동	광령천	침수위험	다	0.41	00/10/16	01	하천정비 0.75㎞	1,653
외도동	도근천	침수위험	다	0.4	00/10/16	04-05	하천정비 0.57㎞	1,667
화북동	화북천	침수위험	다	0.26	00/10/16	04-05	하천정비 1.83㎞	7,297
이호동	이호천	침수위험	다	0.3	00/10/16	02-04	하천정비 2.56㎞	9,791
건입동	복신미륵	붕괴위험	나	0.0035	12/03/07	13-14	절개지 3,600㎡	3,444	‘15.10.07.
구좌읍	송당	침수위험	다	2.96	10/04/07	11-13	배수로4.41㎞, 저류지2	13,713
구좌읍	행원	침수위험	다	0.18	10/04/07	11-12	저류지2, 배수로1.61㎞	3,850
노형동	노형해안동	침수위험	다	0.12	08/02/27	10	배수로정비 1.0㎞	2,445
구좌읍	하도	침수위험	나	0.57	10/04/07	12-13	저류지1, 배수로1㎞	6,593
봉개동	장석구릉	침수위험	다	0.36	10/04/07	11-12	저류지1, 배수로1.33㎞	4,210
삼양동	음나물	침수위험	다	0.45	00/10/16	05-08	하천정비 5.36㎞	20,529
애월읍	어음2	침수위험	다	2.39	07/04/24	08-09	배수로5.8㎞, 저류지1	9,242
애월읍	조부천	침수위험	다	0.123	07/04/24	10-12	하천4.85㎞, 저류지1	10,750
외도동	계명	침수위험	나	0.28	10/04/07	11-12	저류지2, 배수로2.42㎞	4,920
외도동	월대	침수위험	가	0.13	10/05/06	13-14	배수로 1.18㎞	2,125
조천읍	북촌본동	침수위험	다	0.03	08/02/27	08-09	저류지 3개소	2,858	‘15.10.07.
조천읍	신촌	침수위험	다	1.5	02/11/08	04-07	배수로정비 6.3㎞	13,775
조천읍	함덕2	침수위험	나	0.33	10/04/07	11-12	배수로0.88㎞,저류지 2	3,170
일도1동	남수각	붕괴위험	나	0.0023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1,360㎡	1,730
한경면	판포	침수위험	다	0.2	01/11/11	13	배수로정비 2.67㎞	5,000	‘15.10.07.
한림읍	동명	침수위험	다	0.3	07/04/24	09-10	배수로 2.8㎞, 교량1	7,000
회천동	동회천	침수위험	다	0.09	06/03/07	07-09	하천1.57㎞, 저류지2	5,809
광령2리	광령2	침수위험	나	0.316	13/03/05	15-17	배수로2.08㎞,저류지1	5,552	‘20.01.14.
구좌읍	송당2	침수위험	나	0.104	13/12/04	17-19	배수로정비1.5㎞	2,584
아라동	방천	침수위험	다	0.15	00/10/16	11-15	하천정비 3.0㎞	16,361
애월읍	수산	침수위험	나	0.0213	13/12/04	15-17	배수로정비 2.0㎞	2,877
조천읍	대흘1	침수위험	나	0.097	13/12/04	15-17	배수로0.8㎞, 저류지1	5,070	‘20.01.14.
조천읍	선흘	침수위험	나	0.078	12/03/07	13-15	배수로0.46㎞, 저류지4	5,851
한경면	고산조수	침수위험	다	0.834	07/04/24	13-15	배수로3.8㎞저류지1	8,243
화북동	삼수천	침수위험	다	0.17	00/10/16	11-15	하천정비 2.25㎞	19,329
화북동	화북원명사	침수위험	다	0.314	08/02/27	14~15	돌담130m, 부지정리	2,282	‘20.10.05.
한림읍	대림	침수위험	나	0.108	13/12/04	18-20	배수로정비1.46㎞	2,376	‘22.11.
애월읍	유수암	침수위험	나	0.039	13/12/04	16-18	배수로3.5㎞, 저류지1	3,609	‘23.03.23.
애월읍	광령리	침수위험	나	0.098785	20/02/05	20-22	세천735m, 배수관로1.4km	7,062	‘23.05.10.

❍ 서귀포시: 해제 30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해제
서귀동	천지연	붕괴위험	가	0.18	96/07/03	98-08	절개지정비176천㎡	28,102	‘10.08.18.
표선면	천미천	침수위험	다	0.28	96/07/04	98-09	하천정비4.36㎞	4,493
남원읍	남원1	침수위험	다	0.14	96/07/04	97-00	배수로정비4.9㎞	4,989	‘00.09.29.
표선면	가시천	침수위험	다	0.14	96/07/04	98-09	하천정비8.75㎞	19,623	‘15.09.21.
남원읍	안불이천	침수위험	다	0.07	00/09/29	09-10	하천정비3.63㎞, 저류지	7,260
표선면	뒷동산천	침수위험	다	0.06	00/09/29	07-08	하천정비2.0㎞	3,783	‘10.08.18.
동홍동	정방폭포	붕괴위험	가	0.03	05/03/14	04-07	절개지정비30천㎡	12,000
성산읍	신천	침수위험	다	0.08	06/03/03	08-09	배수로정비2.80㎞	7,190	‘15.09.21.
남원읍	학림천	침수위험	나	0.06	06/03/03	09	배수로정비1.1㎞	1,850
남원읍	움브리천	침수위험	다	0.15	06/03/03	09-10	하천정비2.0㎞	3,921
성산읍	신양	침수위험	나	0.06	06/03/03	09-10	배수로정비1.8㎞	3,911
성산읍	온평	침수위험	나	0.23	06/03/03	07-11	배수로정비7.8㎞	15,599
효돈동	효돈	붕괴위험	가	0.08	10/03/30	11	절개지정비 87천㎡	3,500
대정읍	상모	침수위험	가	0.25	10/03/30	11-13	배수로정비4.45㎞	13,600	‘18.12.
대정읍	신도	침수위험	다	0.23	10/03/30	11-13	배수로정비2.67㎞	9,500
영천동	영천2	붕괴위험	가	0.03	10/03/30	13-14	절개지정비 1식	1,500
대정읍	무릉1	침수위험	다	0.14	10/03/30	12-14	배수로정비3.3㎞	4,455
대정읍	신평	침수위험	다	0.14	10/03/30	12-14	배수로정비3.8㎞	12,014
성산읍	신풍	침수위험	다	0.04	10/03/30	13-14	배수로정비1.55㎞	4,365
영천동	영천1	붕괴위험	가	0.08	10/03/30	15	절개지정비 1식	3,000
송산동	송산1	붕괴위험	나	0.005	13/12/06	14-16	사면정비775㎡	4,115
송상동	송산	해일위험	나				호안정비0.27㎞		‘18.12.
대정읍	무릉2	침수위험	다	0.15	10/03/30	14-15	배수로정비1.96㎞	4,596
송산동	보목	해일위험	나	0.011	13/12/06	14-16	호안정비0.39㎞	5,097	‘18.12.
대정읍	하모	침수위험	나	0.027	13/12/06	14-16	배수로정비1.7㎞	2,960
안덕면	동광	침수위험	나	0.056	13/12/06	14-16	배수로정비2.5㎞	4,700
성산읍	고수천	침수위험	나	0.05	00/09/29	00-14	하천정비7.02㎞	22,679
성산읍	삼달	해일위험	나	0.034	13/12/06	16-18	호안정비0.7㎞	3,515
안덕면	산방산	붕괴위험	가	0.118	14/09/01	14-18	우회도로 0.9㎞	14,700	‘21.03.
남원읍	신례	해일위험	나	0.03	13/12/06	16-18	파제벽 1.1㎞	5,200

□ 급경사지

등급	계	A	B	C	D	E		붕괴위험지역	비 고 (지정해제)
계	42	7	17	10	7	1		8	15
제 주 시	21	7	8	4	2	0		2	5
서귀포시	21	-	9	6	5	1		6	10
※ 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 2008. 7. 28.)

연번	구분	읍면동	지번	지구명	등급
1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0	곽지지구	B
2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219	구엄지구	C
3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16-2	상가지구	B
4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53-3	고산1지구	C
5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83-1	고산2지구	C
6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6	고산3지구	D
7	제주시	추자면 묵리	산 52	묵리예초지구	A
8	제주시	추자면 묵리	산 132-1	묵리1지구	A
9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341	예초지구	A
10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5-1	영흥지구	B
11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산 6	연평지구	C
12	제주시	일도일동	936-5	남수각지구	A
13	제주시	이도일동	1556	남수각2지구	B
14	제주시	용담일동	2578-2	한담지구	A
15	제주시	건입동	1286	북신미륵지구	A
16	제주시	건입동	886-10	사장밭지구	D
17	제주시	건입동	818	사라봉지구	B
18	제주시	삼양일동	1008-3	삼양화력발전소지구	B
19	제주시	삼양일동	1170	삼양한전지구	B
20	제주시	용강동	689	용강지구	A
21	제주시	봉개동	1803	봉개지구	B
22	서귀포시	상효동	1463	영천1지구	C
23	서귀포시	상효동	462-1	영천2지구	B
24	서귀포시	신효동	1189	효돈지구	B
25	서귀포시	서귀동	660-8	송산1지구	C
26	서귀포시	서귀동	15-1	송산2지구	B
27	서귀포시	서귀동	33	송산3지구	B
28	서귀포시	서귀동	596-3	나폴리지구	D
29	서귀포시	서홍동	760-3	삼매봉지구	D
30	서귀포시	서홍동	716-1	서홍지구	D
31	서귀포시	서홍동	2265	분토왓로지구	D
32	서귀포시	보목동	274	송산4지구	B
33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 16	산방산지구	E
34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73-2	대평지구	D
35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760-2	남원지구	B
36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 30-3	하례1지구	B
37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76-1	하례2지구	B
38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산 13	토산망지구	C
39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665	시흥지구	B
40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523-1	군산지구	C
41	서귀포시	대정읍	1368-4	녹남봉지구	C
42	서귀포시	하예동	848	하예지구	C

□ 붕괴위험지역

❍ 제주시: 지정 2개(완료 1, 향후추진 1), 해제 4개 지구

구분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계	6			0.0513				11,594
지정	소계	2
	건입동	사장밭	붕괴위험	D	0.0091	10/12/15	11-13	쇼크리트, 락볼트 등	-	보류
	한경면	고산3	붕괴위험	D	0.0145	14/10/01	17-20	사면정비	2,300	‘20. 완료
해제	소계	4
	건입동	복신미륵	붕괴위험	A	0.0035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3,600㎡	3,444	‘15.10.07.
	건입동	한담	붕괴위험	A	0.0023	10/12/15	12	사면정비	400	‘15.10.07.
	이도1동	남수각2	붕괴위험	B	0.011	14/10/01	15-20	사면정비 2,141㎡	2,550	‘21.09.03.
	건입동	사라봉	붕괴위험	D	0.0109	14/10/01	15-17	사면정비 4,839㎡	2,900	‘21.09.03.

❍ 서귀포시: 지정 6개(완료 3, 추진중 2, 향후추진 1), 해제 10개 지구

구분	위 치	지구명	유 형	위험 등급	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합계	16			0.391				43,975
지정	소계	6
	대정읍	녹남봉	붕괴위험	C	0.001	22/08/30	23-24	사면정비 8,600㎡	1,200	추진중
	안덕면	군산	붕괴위험	C	0.003	22/08/30	23-24	사면정비 52,800㎡	2,500	추진중
	하예동	하예	붕괴위험	C	0.005	23/8/30	24-26	사면보호공 1식	1,860	추진예정
	서홍동	서홍	붕괴위험	D	0.009	14/10/20	17-18	사면정비 9,092㎡	1,100	‘18. 완료
	서홍동	분토왓로	붕괴위험	D	0.001	19/12/24	20-21	사면정비 507㎡	1,400	‘22. 완료
	표선면	토산망	붕괴위험	C	0.014	21/12/01	22	사면정비 2,688㎡	1,400	‘23. 완료
해제	소계	10
	효돈동	효돈	붕괴위험	B	0.080	10/03/30	11	절개지정비 87천㎡	3,500	‘15.09.21.
	영천동	영천1	붕괴위험	C	0.080	10/03/30	15	절개지정비 1식	3,000	‘18.12.
	영천동	영천2	붕괴위험	B	0.030	10/03/30	13-14	절개지정비 1식	1,500	‘18.12.
	송산동	송산2	해일위험	B	0.005	13/12/06	14-16	사면정비 775㎡	4,115	‘18.12.
	송산동	송산3	해일위험	B	0.005	13/12/06	14-16			‘18.12.
	송산동	송산1	붕괴위험	C	0.003	12/04/04	14-15	사면정비 3,179㎡	2,100	‘21.03.03.
	안덕면	산방산	붕괴위험	E	0.118	14/09/01	14-18	우회도로 0.9㎞	14,700	‘21.03.03.
	서홍동	삼매봉	붕괴위험	D	0.018	14/10/20	16-17	사면정비 17,480㎡	1,100	‘21.03.03.
	서귀동	나폴리	붕괴위험	D	0.001	18/01/03	19-20	사면정비 1,070㎡	1,000	‘21.03.03.
	안덕면	대평	붕괴위험	D	0.018	14/10/20	18-20	사면정비 18,530㎡	3,500	‘21.06.28.

□ 현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구 분	계획수립				진행 현황
	지구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17			302,049	설계중 8, 공사중 9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11개 지구)	한천	20-26	복개철거 및 하상정리 A=17,800㎡, 복개 구조물 및 호안설치 L=344m, 교량재가설 3개소	39,332	공사중
	평대	22-25	저류지 확장 2개소, 배수로 정비 L=3.8㎞	16,300	공사중
	신창한원	23-26	저류지 1개소, 배수로 1km, 세천정비 645m	13,060	공사중
	우도1	23-26	저류지 1개소, 배수로정비 450m, 배수펌프장 1개소	8,014	공사중
	교래	24~26	펌프장(274㎥/min), 저류지(10,000㎥), 관로 정비(1.87km)	17,566	실시설계중
	서성로	20-26	배수로 정비 8.7㎞	39,400	공사중
	오조	21-25	배수로 정비 배수로 1.0㎞ 배수펌프장 1식	17,968	공사중
	신흥	23-26	배수로 정비 2.46km	7,710	실시설계중
	신효	22-26	배수로 정비 16.0㎞	30,000	기본설계중
	태흥2	23-25	배수로정비 2.03km 저류지 1개소	9,510	실시설계중
	신도2	24-26	소하천 정비L=7.1km, 소규모 펌프장 2개소	29,500	기본설계중
풍수해 생활권 (3개지구)	종달	21-25	배수펌프장 설치(400㎥/분), 우오수관로 정비 L=5,7km	22,000	공사중
	김녕	22-26	저류지 1개소, 배수로정비 5.3km	28,960	실시설계중
	수산2	23-26	배수로정비 2.7km, 저류지 2개소, 세천정비 0.35km	17,606	실시설계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 지구)	하예	24-25	사면정비 5,135㎡	1,860	설계중
	녹남봉	23-24	사면정비 8,600㎡	763	공사중
	군산	23-25	사면정비 52,800㎡	2,500	공사중

67. 공공 저류지 설치 현황

□ 공공 저류지 관리용 CCTV 설치현황

구분	주소	저류지명	저류용량	저류지 설치년도	관리부서	비고
제주시	오등동 1834-3	한천 제1저류지	437,100	2010	제주시 안전총괄과
	오등동 1834-12	한천 제2저류지	537,000	2009	제주시 안전총괄과
	오등동 742	병문천 제1저류지	54,200	2009	제주시 안전총괄과
	오등동 산112	병문천 제3저류지	92,900	2011	제주시 안전총괄과
	오등동 산108	병문천 제4저류지	152,300	2009	제주시 안전총괄과
	오등동 1361	병문천 제5저류지	34,600	2011	제주시 안전총괄과
	아라이동 2426	산지천 제1저류지	32,000	2009	제주시 안전총괄과
	오등동 57	산지천 제2저류지	47,600	2009	제주시 안전총괄과
	일도이동 889-1	산지천 제4저류지	17,300	2013	제주시 안전총괄과
	아라일동 2870	독사천 제1저류지	24,800	2009	제주시 안전총괄과
	아라일동 2973	독사천 제2저류지	45,500	2011	제주시 안전총괄과
	애월읍 금성리 888-8	금성천 저류지	196,000	2023	제주시 안전총괄과
서귀 포시	표선면 하천리 1700	달산봉지구	100,900	201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표선면 표선리 1922-1	달산봉지구	42,500	201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다목적 저류지 사용현황

저류지명	저류지 현황					다목적 활용현황
	유형	연도	위치	용량(㎥)	관리부서	부서	연도	유형
산지천 제1저류지	하천변	2007	제주시 아라이동	32,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제주시 아라동	2020	공원
산지천 제4저류지	하천변	2007	제주시	17,3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제주시 축산과	2019	반려동물 공원
삼화지구	자연재해	2007	제주시 화북이동	39,9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제주시 공원녹지과	2007	체육시설
AR-2	택지개발	2014	제주시 아라동	3,400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 아라동	2022	공원
보성3호	배수개선	2019	서귀포시 대정읍	37,783	서귀포시 건설과	서귀포시 건설과	2022	농업용수
혁신도시 2호	택지개발	2013	서귀포시 서호동	63,4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2023	공원 (어싱광장)

6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설치현황

❍ 위    치: 제주월드컵경기장(634.59㎡)

❍ 사 업 비: 4,384백만원(국비 2,192 /지방비 2,192)

❍ 사업기간: ’11. 7. ~ ’12. 12.  ※’13. 3월 개소

❍ 관제현황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농산물 방범	시설물 관리	학교 CCTV	재난 감시	BIS	교통 정보	주정차, 클린하우스
4,653개소 (18,466대)	742개소 (3,190대)	1,952개소 (8,326대)	40개소 (136대)	52개소 (242대)	192개소 (2,968대)	174개소 (174대)	54개소 (54대)	65개소 (65대)	1,382개소 (3,311대)

□ 운영체계

❍ 총 근무인원: 총91명(공무직 88, 국가경찰 3)

- 공무직: 24시간 CCTV 관제 및 긴급상황시 112, 119 등 신고 대응

- 국가경찰(3명): 사건 발생 시 현장 상황 분석 및 112 공조

❍ 관제요원 근무체계: 5조 3교대 근무(조별 17 ~ 18명)

- 조간: 07:30~15:00/석간: 14:00~21:30/야간: 21:30~익일 07:30

□ CCTV사양

카메라 종류			화질	화각	제작년도	기능
합계	회전형	고정형
18,466	2,643	15,823	200만화소	고정형 30~120도 회전형 360도	2013~2023	CCTV화면 표출용

▢ CCTV고장현황

카메라 종류			고장사유
합계	회전형	고정형
48	39	9	○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화와 집중호우 및 낙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고장 ※ 회전형 카메라는 CCTV 관제시 회전을 많이 할수록 회전 모터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연차별로 노후 CCTV 교체 진행중

□ CCTV관제요원 년간 이수 교육 현황

연도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대상자
2022년	산업안전보건 교육	‘22. 3. 21.~3. 25. ‘22. 6. 20.~6. 24. ‘22. 9. 19.~9. 23. ‘22. 12. 5.~12. 9.	CCTV 관제센터 내 회의실	자체강사 (동영상 등)	CCTV 관제요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22. 4. 5.~4. 8.	“	전문강사 대면교육 (한국인터넷 진흥원)	“
	장애인 인식 개선 통합 교육	‘22. 8. 18.~8. 23.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성인지 교육	‘22. 8. 22.~8. 25.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관제요원 역량 강화 교육	‘22. 11. 7.~11. 17.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3년	산업안전보건 교육	‘23. 3. 27.~3. 31. ‘23. 6. 1.~6. 15.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3. 8. 21.~8. 24.	“	전문강사 대면교육 (안전‧보건 분야)	“
	폭력예방 교육	‘23. 5. 25.~6. 3.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개인정보보호 교육	‘23. 4. 4.~4. 7. ‘23. 8. 28.~8. 31.	“	전문강사 대면교육 (한국인터넷 진흥원)	“
	장애인 인식 개선 통합 교육	‘23. 9. 21.~10. 14.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성인지 교육	‘23. 10. 30.~11. 2.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4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24. 4. 23.~4. 26.	“	전문강사 대면교육 (한국인터넷 진흥원)	“
	산업안전보건 교육	‘24. 5. 7.~5. 24. ’24. 6. 11.~6. 24.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장애인 인식 개선 통합 교육	‘24. 8. 19.~8. 22.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정지 현황 : 없음

69.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 CCTV 비상벨 연계 현황(CCTV관제센터 연계): 2,543개소

(2023.12월말 기준)

구 분	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셉테드	여성안심벨	BIS
계	2,543	713	1,695	32	49	54
제 주 시	1,753	472	1,217	22	19	23
서귀포시	790	241	478	10	30	31

□ CCTV 비상벨 운영 개요

구 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셉테드

여성안심벨

담당부서

도 안전정책과

도 안전정책과

도 건축경관과

시설물 관리부서

(행정시 공원녹지과 등)

설치장소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및 공공놀이터 등

생활안전사각지대, 도로, 우범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삼도동 무근성 일대 등)

공중화장실

비상벨

연락체계

			긴급사항 ⇒ 112상황실
비상벨 →	CCTV관제센터 →
			일반민원 ⇒ 관계기관

□ CCTV 비상벨 신고 및 처리현황(최근 4년간)

접수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8.
합 계		668	454	526	2,475
비상벨 접수	소 계	110	74	111	42
	버스안내시스템 고장	8	0	0	0
	주취자 배회	0	0	0	0
	경찰․구급차 요청	57	31	57	17
	폭행신고	2	1	3	0
	주민불편 신고	43	42	51	25
기타 (장난, 테스트, 학교교육 등)		558	380	415	2,433

※ 비상벨 이용 접수건수 : CCTV관제요원과 신고관련 통화건수

70. 도민안전공제 보험 운영현황(2022~2024. 8월말 기준)

□ 운영현황

연 도	보험기간	사업비	보험사	보험금		비고
				건수	지급액
2021년	'21. 4. 1. ~ '22. 3.31.	446,834 (5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개 항목)	35건	340,850천원
2022년	'22. 4. 1. ~ '23. 3. 31.	783,744 (8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2개 항목)	168건	634,534천원
2023년	'23. 4. 1. ~ '24. 3. 31.	799,059 (8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8개 항목)	418건	809,179천원
2024년	'24. 4. 1. ~ '25. 3. 31.	796,299 (8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6개 항목)	192건	213,950천원

□ 항목별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합 계	건수	35	168	418	192
	지급금액
		340.9	634.5	809.2	214.0
화재폭발사망	건수	-	3	1	-
	지급금액	-	40	15	-
화재폭발후유장해	건수	2	1	-	-
	지급금액	20.0	2.6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건수	2	-	-	-
	지급금액	20.0	-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건수	4	2	-	-
	지급금액	5.4	3.8	-	-
뺑소니‧무보험 차 사망	건수	-	2	-	-
	지급금액	-	20.0	-	-
뺑소니‧무보험 차 후유장해	건수	-	1	-	-
	지급금액	-	0.4	-	-
강도 사망	건수	-	-	-	-
	지급금액	-	-	-	-
강도 상해후유장해	건수	-	-	-	-
	지급금액	-	-	-	-
익사사고 사망	건수	16	15	15	1
	지급금액	240.0	300.0	288.1	15.0
성폭력범죄 상해	건수	-	-	-	-
	지급금액	-	-	-	-
농기계사고 사망	건수	2	4	1	1
	지급금액	300	60.7	20.0	2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건수	9	14	10	-
	지급금액	25.5	68.9	43.7	-
유독성물질 사망	건수	-	2	-	-
	지급금액	-	20.0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건수	-	1	-	-
	지급금액	-	0.8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건수	-	-	-	-
	지급금액	-	-	-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건수	-	-	-	-
	지급금액	-	-	-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건수	-	-	-	-
	지급금액	-	-	-	-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진료비	건수	-	40	46	13
	지급금액	-	4.0	4.6	1.3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건수	-	43	41	15
	지급금액	-	16.6	15.1	3.7
감염병 사망위로금	건수	-	24	4	-
	지급금액	-	70.8	12.0	-
화상수술비	건수	-	16	250	120
	지급금액	-	26	321.0	158.0
자연재해 사망	건수	-	-	-	-
	지급금액	-	-	-	-
자연재해 후유장해	건수	-	-	-	-
	지급금액	-	-	-	-
사회재난 사망	건수	-	-	-	-
	지급금액	-	-	-	-
사회재난 후유장해	건수	-	-	-	-
	지급금액	-	-	-	-
상해사망	건수	-	-	22	2
	지급금액	-	-	64.9	10.0
상해 후유장해	건수	-	-	26	3
	지급금액	-	-	20.5	2.3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건수	-	-	-	-
	지급금액	-	-	-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건수	-	-	-	-
	지급금액	-	-	-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건수	-	-	-	37
	지급금액	-	-	-	3.7

7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추진경과

❍ 2017. 3. 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 2017. 3. 1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협약 체결 (∼ 2019. 12. 31.)

❍ 2017. 4. 1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1대 단장 임명

❍ 2017. 8. 1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개소기념 심포지엄 개최

❍ 2019. 12. 2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재임명

❍ 2019. 12. 31.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협약 체결(2020. 1.1 ∼ 2022. 12. 31)

❍ 2021. 1. 1. 기존 2팀에서 3팀으로 조직 변경

❍ 2022. 12. 30.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협약 체결(2023. 1.1 ∼ 2025. 12. 31)     - 수탁기관: 제주대학교병원(‘17.3.15. 협약체결 / ’19.12.27. 재협약)

□ 예산(총괄, 예산증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천원)				인력(명)
	합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합계	단장	책임	주임	연구원
2022	800,000	150,000	150,000	500,000	10	1	4	4	1
2023	900,000	150,000	150,000	600,000	10	1	4	4	1
2024	827,300	150,000	150,000	527,300	9	1	4	3	1

□ 조직 및 인원

❍ 수탁기관: 제주대학교병원(‘22.12.30. 재협약)

❍ 단장: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23. 1.19. 임명)

❍ 인력: 단장 1명, 책임연구원 4명, 주임연구원 3명, 연구원 1명

❍ 조직

			제주대학교병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운영위원회
기획조정팀 (책임 1(겸직), 연구원 1)			공공보건정책팀 (책임 2, 주임 2)			의료서비스정책팀 (책임 2, 주임 1)
기획·조정 ∘사업계획수립 및 총괄 인력·인사 ∘지원단 인력관리 행정·재정 ∘예결산/감사 ∘사업결과보고 도청 창구 ∘도청 자료요청 대응 지원단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연계협력 ∘전국 지원단·재단 연석회의			정책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 연구 정책지원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추진 정책지원 기술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기술지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병상수급관리계획 기술지원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기술지원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기술지원 연계협력 ∘도내 공공보건의료지원 조직 연계협력회의 역량강화 ∘지원단 역량강화 세미나			정책연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보건기관 재편방안 수립 연구 정책지원 민관협력의원 운영 활성화 정책지원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통합운영 추진 지원 거버넌스 제주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사업평가: 도민원탁회의 성과 진단 기술지원 보건의료발전계획 연차별 결과 및 계획 수립 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수립 지원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 2023년 주요성과(연구) 및 추진실적

❍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 제주 필수중증의료 질 향상 도민 원탁회의: 3회(318명)

- 제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제 개발 및 조사

· 필수중증응급 관련 도민 인식 조사(참여자 300명)

· 도민원탁회의 운영평가 도민대상 심층그룹 인터뷰 수행(14인)

❍ 정책연구 : 5건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동부 읍면지역 민관협력의원 추가 설치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의료원 설치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중장기계획 수립(1차년도)

❍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 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기술 지원: 30건

- 5개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기술지원: 30건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회의 1회, 모의평가 2회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기술지원: 회의 20회, 심층인터뷰(4개소)

❍ 도 정책지원: 민관협력의원 등 주요 현안 정책 지원(수시)

❍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2회(159명)

❍ 외부 기관·단체 연계 협력: 제주대학교병원↔공공의료기관 등 연계 협력

□ 2024년 주요업무

❍ 정책연구

- 종합병원 중환자 진료역량 강화 위한 전문질환센터 지원방안 기초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중장기계획 수립(2개년)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보건기관 재편방안 연구

❍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 제주 중증응급의료 질 향상 위한 도민원탁회의

- 제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제 개발 및 조사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 도 정책지원 및 제도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정책지원

-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추진 정책지원

- 제주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정책지원

- 민관협력의원 확대 운영 정책 지원

❍ 기술지원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수립 기술지원

- 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운영진단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기술지원

❍ 교육훈련: 202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아카데미

❍ 연계협력

- 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센터/지원단) 연계협력 회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 및 타시·도 지원단 공동

연구 및 연계협력

❍ 연구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아카데미(인력 전문성 향상)

72.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운영 현황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권역) 운영 현황

□ 운영 : 제주대학교 병원

□ 인력 : 전담인력: 간호사 7인, 사회복지사 2인, 연구원 1인

□ 예산현황 (국비50% 도비50%)

2022		2023		2024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655,000	5,000	655,000	5,000	655,000	5,000

□ 추진현황(실적)

구 분	주요내용	추진실적(‘22.~’24.8)
원내/원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원내 대표/실무회의	5회
	￭원외 대표/실무회의	8회
	￭전담협의체 등 회의	3회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뇌졸중) 318건 (노인골절) 176건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협력사업	2024년 AI기반 심전도 판독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IT 업체-제주대학교병원-소방안전본부 간 연계 조율중 (2024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	(실무자회의) 5회 (교육요구도조사) 2회 (컨설팅) 10회 (교육) 10회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정신건강삼담) 5주기 운영 (사례관리 참여) 2회 (역량강화교육) 6회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지역) 운영 현황

□ 운영 : 서귀포의료원

□ 인력 : 간호사 4인, 사회복지사 1인, 연구원 1인

□ 예산현황 (국비50% 도비50%)

2022		2023		2024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475,000	5,000	475,000	5,000	475,000	5,000

구 분	주요내용		추진실적(‘22.~’24.8)
원내/원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원내 대표/실무회의		13회
	원외 대표/실무회의		10회
	전담협의체 등 회의		3회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퇴원계획 수립건수	163건
		지역사회 연계율	255%
		모니터링 실시율	94.2%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협력사업	119안심콜 등록건수	145건
		(2025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과 AI기반 심전도 판독 시스템 운영 예정)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	대상자 교육 시행건수	61건
		대상자 교육 만족도 조사(42명)	4.7점(5점만점)
		지역사회 보건 의료인력 감염교육 건수	3건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력 교육 만족도 조사 (53명)	4.5점(5점만점)
		재활 교육 자료개발 건수	2건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
		재활교육 수행 건수	10건
		재활교육 만족도 조사(53명)	4.5점(5점만점)
기타	협력 성과 공유 및 확산	심포지엄 개최	1건 ‘10월 개최 예정

□ 추진현황(실적)

73.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 현황

□ 지정기관 : 제주한라병원((재)지정일자: ’23.1.1., 보건복지부)

□ 운영인력

(단위 : 명)

계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고
60	10	32	14	4 (응급의료정보관리자 등)

□ 주요시설

(단위 : 실, 병상)

구분	환자 분류소	소생/ 처치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소아구역 포함)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격리병상			응급전용 입 원 실	응급전용 중환자실
					계	음압	일반
현황	1	1/1	10	5	5	2	3	34	20

□ 주요장비

(단위 : 대)

구분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이동형 포함)	인공심폐순환기 (ECMO)	구급차
현황	5	5	18	2	2

□ 추진상황

□ 응급실 내원 환자수

(단위 : 명)

구분	2022	2023	2024.8월말
전체 환자수	31,346	33,040	21,559
중증응급환자	3,806	3,711	1,418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거점병원 운영

(단위 : 건)

구분	2022	2023	2024. 8월말
협진건수	124	175	33

□ 재난 대비ㆍ대응 업무

-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ㆍ운영 : 3팀 15명

-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 1대

- 재난의료 대응 교육ㆍ훈련 및 현장 지원

(단위: 회)

구분	2022	2023	2024.8월말
교육(훈련) 및 의료지원	10	9	17

- 전국 재난의료 종합 훈련대회 참석 : 연 1회

□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구분	2022	2023	2024.8월말
현장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3회 47명	3회 38명	3회 34명

□ 응급환자 전용 헬기장 운용 실적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8월말
헬기이송 현황	35	52	36

□ 향후계획

□ 중증응급질환 중심 진료체계 운영 강화

□ 재난의료대응 교육·훈련 참여로 현장 의료지원 역량 강화

74.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

□ 센 터 장 :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총괄

□ 전담인력 : 2명

구 분	사업내용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응급의료 정보 관리 지원
재난의료전담인력	재난 대비 및 대응체계 지원

□ 주요업무

□ 응급의료 자원 정보 관리 및 제공, 질 향상 활동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재난의료 자원 관리, 교육ㆍ훈련 및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지원

□ 기타 재난응급의료 관련 통계 관리 등

□ 추진실적                                      (단위: 건, 회)

구 분	주요내용	2022	2023	2024. 8월말
응급의료 정보관리	실시간 병상정보 및 의료자원 정보 등	3회/일 이상
	의약기관 진료(운영) 정보 관리	1,453	1,259	1,130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2,631	2,630	2,746
	명절 비상진료체계 관리(년 2회/년)	2	2	2
질 향상 활동 및 업무 조정지원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운영 모니터링(1회/월)	12	12	8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등	14	11	10
	응급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통계연보)	1	1	1
	응급의료 실무협의회 운영	1	1	1
	유관기관 업무조정 및 지원 등(교육 및 회의)	14	13	14
	중증응급환자야간휴일수술지원사업(1회/월)	12	12	-
교육ㆍ훈련	응급의료종사자 교육ㆍ훈련 지원	3	3	2
재난 대비 대응	재난의료 대응 자원 점검 및 정보관리	60	58	41
	현장 재난 의료지원 및 유관기관 훈련 지원	15	18	14

□ 향후계획

□ 중증응급질환 등 의료자원 상시 모니터링 및 공유 강화

□ 지역 현황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통계연보 등 발간 지원

75.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현황

□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 대상기관 : 1개소(서귀포의료원)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서귀포시)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 지원내용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전담 의료인력 운영 지원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8월말
지 원 액	220,000	150,000	150,000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 거점병원 : 1개소(제주한라병원)

□ 취약지병원 : 4개소(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WE병원, 한국병원)

□ 사업내용 :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거점병원 전문인력의 원격협진  지원 등 상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 추진실적

구 분	2022	2023	2024.8월말
협진건수	124건	175건	33건
예 산 액	17,400천원	25,600천원	28,100천원

76. 응급의료환자 헬기 이송 실태

□ 기관별 헬기 이송 실적

(단위: 명, ( ): 의사동승)

연 도 이송기관		2022	2023	2024. 8월말	비 고
계		89	116	89
도내	제주소방안전본부	34	27	24
	경 찰	-	-	-
	해양경찰	15	12	12
	닥터헬기	-	37	27
도외	제주소방안전본부	40 (40)	40 (40)	26 (25)

□ 의료기관 이송 현황

(단위: 명)

연 도 기관별	2022	2023	2024. 8월말
계	89	116	89
제주한라병원	26	59	48
제주대학교병원	11	13	8
서귀포의료원	1	-	-
기 타 (119인계 등)	11	4	7
도외 의료기관	40	40	26

77. 응급의료기관 지원내역 및 평가결과

□ 지원개요

□ 지원기관 : 응급의료기관 6개소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차등 지원

□ 세부내역 : 응급실 전담인력 운영비 지원

□ 평가결과 및 종별 지원단가

(’24년 지원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상위(A)	250,000	140,000	90,000
중위(B)	200,000	100,000	60,000
하위(C)	30,000	30,000	30,000

□ 연도별 지원내역

구 분 (평가기간)	총사업비	종 별	기 관 명	평가결과	지 원 액
2024 (2023)	계		6개소		610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C	3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B	100백만원
			중앙병원	B	100백만원
			한마음병원	B	100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B	60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B	220백만원
2023 (2022)	계		6개소		562.8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C	28.8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A	134.4백만원
			중앙병원	B	96백만원
			한마음병원	B	96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B	57.6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C	150백만원
2022 (2021)	계		6개소		774.4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B	198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B	99백만원
			중앙병원	B	99백만원
			한마음병원	B	99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B	59.4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B	220백만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별도 사업 지원 기준 적용

78.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 현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지원 현황

(단위 : 대, 건)

구 분	2022	2023	2024.8.	비 고
AED 등록현황	2,044	2,516	2,643
소모품 교체	20	41	-*

※ ‘24년 9월 소모품 지원(38건) 예정

□ 설치 장소 현황                               (2024. 8월말 기준)

□ 구비의무기관 : 1,600대

(단위 : 대)

총계	구비의무기관
	소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선 박 (어선포함)	공동주택 (500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소계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구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운동장	소년원및 교도소	시도청사
1,600	1,531	109	73	79	1,102	40	119	9	69	1	6	11	6	18	7

□ 구비의무기관외 : 1,043대

(단위 : 대)

총계	구비비의무기관 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공공시설	상업시설	구급차	교통시설	숙박·여가	공동주택	기 타
1,043	38	606	54	4	5	83	30	223

79.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 구비의무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이수(2년 이내)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22	2023	2024.8.	비고
구비의무기관*	823	813	709
교육이수 현황	535	708	633

* 관련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2	2023	2024.8.
합계	4,672	7,660	4,385
의무대상자*	644	2,399	1,77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342	477	136
기타	3,686	4,784	2,47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의한 대상자

80.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 현 황

□ 기 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지역응급의료센터)

□ 운영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 고
40	8	22	7	3

□ 주요시설

(단위 : 개, 병상)

환자분류소	응급환자 진료구역	처치실	격리병상	비 고
1	20	2	5 (음압1, 일반4)

□ 주요장비

(단위 : 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초음파검사기	환자감시장치	CT촬영기	구급차
3	5	1	22	1	2

□ 추진실적

□ 응급환자 진료실적

(단위 : 명)

구 분	2022	2023	2024.8월말
환 자 수	34,320	32,840	19,273

□ 전담인력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2	2023	2024.8월말
인 원 수	11	12	1(예정)

81.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 도외진료 의뢰환자 수

(단위 : 명)

구 분	총진료건수 (환자수)	도외 진료의뢰 환자수			비 고
		계	남	여
2022년	2,025,776	5,881	3,017	2,864
2023년	2,059,511	5,862	2,877	2,985
2024년 8월	1,304,523	3,545	1,863	1,682

□ 질병별 구분

구 분	합계	악성 물질(암)	심뇌혈관질환	척추등질환	신장 질환	비뇨기 계질환	고혈압 당뇨질환	기 타
2022년	5,881	1,205	663	155	93	263	88	3,414
2023년	5,862	1,271	619	154	58	294	105	3,361
2024년 8월	3,545	699	300	97	48	164	89	2148

□ 문제점

❍ 제주에는 중중환자의 고난이도 수술 등을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원정진료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

❍ 현지체재비 포함 관외 지역 진료비가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 (의료이용) 도내 퇴원 암환자의 95%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이용

- (관외지역 입원) 2021년 환자수 16,109명/ 진료비 1,080억원

❍ 제주도민의 상급병원 이용률 전국 최하위(제주 10.7%, 전국 39.5%)     -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국 동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혜 수준은 최하위

□ 대  책

❍ 제주 상급종합병원 유치 및 중증질환 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육성

❍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전문 의료인력 보강을 통해 수도권과의 의료격차 해소

82.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운영 현황

<국가암 조기검진비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경우,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완치 가능성과 치료율이 높음

□ 사업개요

❍ 추진근거:「암 관리법」제11조 (암검진사업)

❍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인 자

❍ 사업내용: 국가 6대 암 검진비용 지원(위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폐암)

□ 추진상황

❍ 암 종별 수검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2022년	176,625	55,014	40,874	5,767	31,947	41,844	1,179
	(43.89%)	(44.96%)	(24.93%)	(62.73%)	(50.17%)	(45.45%)	(35.07%)
2023년	176,744	56,161	38,327	5,527	32,591	42,866	1,272
	(44.73%)	(46.54%)	(24.02%)	(64.86%)	(50.94%)	(46.77%)	(35.6%)
2024. 7월 말	93,831	30,000	20,320	4,495	17,305	21,061	650
	(25.65%)	(24.51%)	(12.13%)	(50.55%)	(26.80%)	(23.16%)	(16.76%)

□ 암 종별 검진 대상자 검진주기 및 기본검사

구 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기본검사
위 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대 장 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
유 방 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Mammography)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간 암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검사,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폐 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 CT 촬영

83. 국가건강검진 사업 운영 현황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건강검진기본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의료급여법」제14조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19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비용 지원

- 일반건강검진 :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관리하도록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도/보건소	- 건강검진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제주의 경우,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진비 일괄 예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안내문」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발송 대상자 명단 보건소 알림
□
대상자	「건강검진안내문」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표」지참 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건강검진기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검진비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에 검진비 지급
□
보건소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 추진체계

□ 수검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수검 현황('22 ~ '24. 8.)

구 분	수검현황		수검률(%)
	대상자 수(명)	수검자 수(명)
2022년	4,626	1,565	33.83
2023년	4,805	1,575	32.78
2024년 8월 말	4,860	1,194	24.57

84.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

□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9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19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6대 암환자

* 6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구분	성인 암환자(18세 이상)		소아 암환자(19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간	최대 3년(연속)		최대 19세까지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300만원 ※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 타 : 연간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매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등

□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 인원(실인원)	지원 횟수	지원 금액
2022	451명	660건	613,345
2023	302명	472건	522,189
2024. 8월 말	231명	392건	336,95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기준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각각 만족

※ 지역별, 가구 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소득‧재산의 세부기준 별도 산정

구 분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희귀질환 일반기준	환자가구	120%미만	가구규모별ㆍ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200%미만
혈우병, 패브리병, 고쉐병, 뮤코다당증	환자가구	160%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240%미만

□ 지원범위

□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1,272개 질환) : 해당 질환 및 합병증으로 진료 시

- 보조기기 구입비(96개 질환)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의해 구입 시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경우

□ 간병비(100개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지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

□ 지원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희귀질환자 지원
	지원건수	금 액
2022	15,910	711,582
2023	14,664	705,867
2024. 8월 말	8,627	442,325

85. 암 환자 치료 및 관리 지원 현황

<국가암관리사업 운영>

.

□ 운영개요

사업명	대행 기관	사업비(천원) *2024년도 기준	사업 주요내용
제주지역암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 (소장: 박경기)	200,000	암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 암관리체계 구축 지역특화사업 추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200,000	도내 암생존자 등록 및 관리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안내 홍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		100,000	도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등록 및 관리 소아청소년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자가 관리 교육 운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부모 자조모임 운영
제주 소아암센터 운영		286,000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암 병동 운영 소아암 환아 항암 치료 소아암 간호인력 교육 지원

□ 운영실적

사업명	사업 운영 실적
제주지역암센터 운영 제주지역암센터 운영 제주지역암센터 운영	2022년	- 운영지원사업 ㆍ제주지역암센터 운영위원회, 협의체위원회 개최:: 4회 ㆍ공공보건의료협의체: 2회 ㆍ권역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참여: 4회 ㆍ2022년 암관리사업 평가대회 개최: 1회 - 지역특화사업 ㆍ우도지역 주민들의 건강행태 변화 비교 연구(1차) : 건강행태 변화 비교 조사(11명), 암 예방 교육(33명), 건강행태 조사(22명) - 지역사회 협력강화 사업 ㆍ보건의료 관련기관 간담회 및 생활터 간담회 : 8회 - 암 예방 홍보사업 ㆍ제15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회 ㆍ암 예방 홍보부스 운영: 8회 ㆍ캐릭터, 암수기 공모전: 2회 ㆍ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활용 홍보: 16회 ㆍ암 예방 10가지 수칙 홍보 영상 제작 ㆍ대중매체 활용 홍보(tv,라디오,인터넷신문): 총 15개월 ㆍ도내 국가암검진기관안내 전단지 제작(총 10,000부): 도내 유관기관 배부 및 암센터 행사시 활용 - 교육사업 ㆍ암관리전문인력교육: 5회 - 암등록통계사업 ㆍ2020년 암 발생자료 구축 ㆍ2020년 암 발생통계 작성 ㆍ2019년 암등록통계소식지 발행⋅배부 ㆍ암등록통계 지역사회 내 제공 - 국가암관리사업 및 진료 ㆍ나의 국가 암검진 실천으로 밝은 회사 만들기 시즌3 진행 15개 기관 중 7개 기관 진행 ㆍ도내 사업장 대상 수검률 향상 우수기관 선정: 1회. ㆍ다학제진료: 58회
	2023년	- 운영지원사업 ㆍ제주지역암센터 운영위원회, 협의체위원회 개최: 4회 ㆍ공공보건의료협의체: 2회 ㆍ2023년 암관리사업 평가대회 개최: 1회 ㆍ권역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참여: 4회 - 지역사회 협력강화 사업 ㆍ협력기관 실무추진 협력회의: 3회 ㆍ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 활동 방문상담: 3회 ㆍ국가암검진 수검 향상 실무추진 간담회: 3회 - 지역특화사업 ㆍ우도지역 주민들의 건강행태 변화 비교 연구(2차): 건강행태 변화 비교 조사(11명) ㆍ제주지역 비흑색종 피부암 예방관리 활동 - 암 예방 홍보사업 ㆍ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회 ㆍ암 예방 홍보부스 운영: 8회 ㆍ암 예방 슬로건 공모전: 1회 ㆍ도내 검진센터 내원객 대상 암검진 독려 및 홍보 ㆍ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활용 홍보: 22회 ㆍ도민건강강좌: 1회 ㆍ지역암센터 소식지 발간: 1회 ㆍ대중매체 활용 홍보(tv, 라디오, 버스): 총 9개월 ㆍ도내 국가암검진기관안내 전단지 제작(총 10,000부): 도내 유관기관 배부 및 암센터 행사시 활용 - 교육사업 ㆍ암관리전문인력교육: 5회 - 암등록통계사업 ㆍ2021년 암 발생자료 구축 ㆍ2021년 암 발생통계 작성 ㆍ2020년 암등록통계소식지 발행⋅배부 ㆍ2014~2018년 암등록통계집 발행⋅배부 ㆍ암등록통계 지역사회 내 제공 - 국가암검진사업 및 진료 ㆍ국가암검진 수검 독려 및 인증 이벤트: 1회 ㆍ국가암검진 수검 독려 사업장 방문: 5회 ㆍ다학제진료: 42회
	2024년 8월 말	- 운영지원사업 ㆍ제주지역암센터 운영위원회,, 협의체위원회(상반기): 각 1회 ㆍ공공보건의료협의체: 1회 ㆍ권역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참여: 2회 - 지역특화사업 ㆍ제주지역 비흑색종 피부암 예방관리 활동 - 지역사회 협력강화 사업 ㆍ협력기관 협력회의 및 방문상담: 4회 ㆍ국가암검진 수검 향상 실무추진 간담회: 3회 - 암 예방 홍보사업 ㆍ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회 ㆍ암 예방 홍보부스 운영: 5회 ㆍ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활용 홍보: 6회 ㆍtv, 라디오 광고: 총 6개월 ㆍ도내 국가암검진기관안내 전단지 제작(총 6,300부): 도내 유관기관 배부 및 암센터 행사시 활용 - 교육사업 ㆍ암관리전문인력교육: 2회 - 암등록통계사업 ㆍ2022년 암 발생자료 구축 중 ㆍ2021년 암등록통계소식지 발행⋅배부 ㆍ암등록통계 지역사회 내 제공 - 국가암검진사업 및 진료 ㆍ수검 독려 및 인증 이벤트 2회(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및 제주지사) ㆍ 수검 독려 사업장 방문: 4회(총 23개 사업장 방문) ㆍ다학제통합진료: 17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2022년	- 등록자 수: 신규 83명 누적 545명 - 표준화프로그램 ㆍ운동,식생활,수면,심리지지 등: 63회 - 자체프로그램 ㆍ상지림프부종자가관리: 7회 ㆍ영양실습 및 미술치유 등: 39회
	2023년	- 등록자 수: 신규 115명 누적 660명 - 표준화프로그램 ㆍ운동,식생활,수면,심리지지 등: 39회 ㆍ상지 및 하복부기능 개선운동: 10회 - 자체프로그램 ㆍ상지림프부종자가관리: 22회 ㆍ하지림프부종자가관리: 2회 ㆍ영양실습 및 건강관리 등: 32회
	2024년 8월 말	- 등록자 수: 신규 82명 누적 742명 - 표준화프로그램 ㆍ피로,식생활,수면,심리지지 등: 54회 ㆍ신체회 기능개선 운동 3종: 14회 - 자체프로그램 ㆍ상지림프부종자가관리: 25회 ㆍ요가 및 직업상담 DAY 등: 9회 ㆍ영양실습 및 건강관리 등: 6회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	2022년	- 등록자 수: 신규 7명 누적 50명 - 프로그램 운영 ㆍ영양실습 및 미술치유 등: 70회
	2023년	- 등록자 수: 신규 7명 누적 57명 - 프로그램 운영 ㆍ암생존자부모자조모임: 4회 ㆍ영양 및 미술치유 등: 77회
	2024년 8월 말	- 등록자 수: 신규 6명 누적 63명 - 프로그램 운영 ㆍ암생존자부모자조모임: 5회 ㆍ영양 및 원예요법, 재발두려움, 독서요법, 심리지지, 부모심리지지, 바른자세 등: 65회
제주 소아암센터 운영	2022년	소아암 환아 항암치료: 238건, 완치환아: 2명 - 환아대상 예술융합프로그램: 52회 - 교육지원사업 ㆍ세미나, 소아항암화학요법, 간호과정 총 16건 ㆍ세계 소아암의날, 어린이날, 완치행사, 크리스마스행사, 생일기념 행사 등 진행
	2023년	- 소아암 환아 항암치료: 255건, 완치환아: 1명 - 교육지원사업: 세미나, 학회, 원내컨퍼런스 등 16회 지원 - 어린이날, 완치행사, 크리스마스행사, 생일기념 행사 등 진행 자율프로그램 운영: 교구 병동 비치
	2024년 8월 말	소아암 환아 항암치료: 128건 - 교육지원사업: 세미나, 학회, 소아항암관련 전문교육 지원 - 어린이날 기념 행사 진행

86.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 근   거 : 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 지정기간 : 2023. 8. 3.∼2024. 12. 31.

□ 지원내용

❍ 선도의료기관 개별 온 □ 오프라인 다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선도의료기관 통합 홍보자료 제작 홍보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네트워크 간담회, 팸투어, 현지 세일즈, 박람회 등 대내외 홍보

□ 선도의료기관 지정 현황

번호	의료기관명	대표자	진료과목 (등록과목)	소재지
1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건강검진, 응급의학과	제주시 도령로 65(연동)
2	한국병원	한승태	건강검진, 산부인과	제주시 서광로 193(삼도일동)
3	WE병원	김병찬	건강검진, 성형외과	서귀포시 1100로453-95(회수동)
4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채종일	건강검진	제주시 연북로 111(연동)
5	(재)한국의학연구소 제주의원(KMI)	이상호	건강검진	서귀포시 솔오름로 61, 제주헬스케어타운(동홍동)
6	조선한의원	이창승	한방피부과	제주시 진군남4길 7-1(노형동)
7	솔담한방병원	현경철	한방내과/부인과, 침구과	제주시 1100로 3055(노형동)
8	엔젤산부인과의원	차경봉	산부인과, 피부과	제주시 과원로 70(연동)
9	이지봄안과의원	정다운	안과	제주시 노형로 390(노형동)
10	VIP성형외과의원	이명주	성형외과, 피부과	제주시 은남1길 46(연동)

87. 의료관광 주요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 제주형 의료관광 특화상품 현지세일즈 및 국제박람회 홍보

❍ 추진기간 : 2023. 5월 ~ 12월

❍ 장    소 : 국내외 및 KTO(한국관광공사) 지사 협업 현지 세일즈 등

❍ 주    관 : 제주관광공사

❍ 결    과 : 도내 선도의료기관 신규 시장 및 네트워크 개척 완료,

글로벌 시장 고객 유치 및 세일즈 운영

❍ 주요 추진사항

- 의료관광 특화 상품 현지 세일즈(3곳)

□ (WE병원-서울)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대상 B2B 세일즈 추진

□ (KMI-몽골, 중국) 현지 업체 대상 의료관광상품 홍보, MOU체결

- 국제 웰니스-의료관광박람회 참가 홍보(5곳) *제주관광공사 연계 홍보

□ (2023.05.10.~05.12.) 일본 도쿄 웰니스 투어리즘 엑스포

□ (2023.05.18.~05.20.) 중국 청두 웰니스 행사 운영

□ (2023.06.09.~06.11.) 경기도 수원 K-웰니스페어 연계 홍보관 운영

□ (2023.11.10.~11.11.) 제주 국제치유산업 박람회 홍보관 운영

□ (2023.11.20.~11.22.) 카타르 국제 관광박람회 의료□웰니스 상담 부스 운영

88.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 협의회 구성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규칙」

❍ 구성인원 :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 임    기 : 2년(2024. 5. 13. ~ 2026. 5. 12.)

❍ 기    능

-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발굴및 의료관광 모델 개발

-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등

❍ 운영실적 : 1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비고
2024. 9. 13.	7명	·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추진현황 보고 ·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 방안 자문에 따른 의견수렴

❍ 위원명단

연번	직책	소속	직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당연직
2	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팀장	전성주	위촉직	협력기관
3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 사업계획팀장	김재영	위촉직	협력기관
4	위원	제주관광공사	관광기획팀장	이성은	위촉직	협력기관
5	위원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장	정인화	위촉직	협력기관
6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김화경	위촉직	전문가
7	위원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민철	위촉직	전문가
8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공보이사	노정원	위촉직	의료단체
9	위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내무부회장	최우석	위촉직	의료단체
10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해외마케팅부장	장혜리	위촉직	관광단체
11	위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	김상훈	위촉직	의료기관

89.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관련 추진사항

□ 소송개요

사건명	소제기	원고	피고	진행결과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19.2.14.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도지사	1심(도 패소) 2·3심(도 승소)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19.5.20.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도지사	1심(도 승소) 2·3심(도 패소)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 행정처분	'22.9.15.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도지사	1심(도 승소) 원고 소취하

□ 소송 진행 상황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10.20.) 1심 우리도 승소       *소 제기('19. 5.20)

- ('21. 8.18.) 2심 우리도 패소       *항소심 접수('20.11.16.)

- ('22. 1.13.) 상고심 우리도 패소    *상고심 접수('21. 9. 6.)

☞ 쟁점사항 : 3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패소비용 납부(13,730천원, '24. 6. 26.)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 ('22. 4. 5.) 1심 우리도 패소       *소 제기('19. 2.14.)

- ('23. 2.15.) 2심 우리도 승소       *항소심 접수('22. 4.25.)

- ('23. 6.29.) 상고심 우리도 승소    *상고심 접수('23. 3. 7.)

☞ 쟁점사항: 1)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2) 허가취소 상태에서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승소 비용 부과 및 수납(13,215천원, '24. 2. 28.)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 ('23. 5.30.) 1심 우리도 승소        *소 제기('22. 9.15.)

- ('23. 7.12.) 소 취하서 제출         *항소심 접수('23. 6.21.)

- ('23. 7.26.) 소 취하 확정

☞ 쟁점사항: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인지 여부(시설물 멸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중('24.8.30.)

□ 향후계획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후 비용 청구 조치

90.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 지원현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말
지원백신 종류	17종	18종	18종
접종기관수(개소)	267	273	273
접종건수(건)	165,184	153,532	66,225
지원금액(백만원)	5,783	5,069	3,186

❍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구 분	‘22∼23’절기	‘23∼24’절기	‘24∼25’절기	비 고
접종기관수(개소)	143	149	158	대상: 6개월~13세
접종건수(건)	58,565	55,619	-
지원금액(백만원)	1,461	1,603	-

❍ 어르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구 분	‘22∼23’절기	‘23∼24’절기	‘24∼25’절기	비 고
접종기관수(개소)	289	303	301	대상: 65세이상
접종건수(건)	83,060	86,699	-
지원금액(백만원)	1,588	2,117	-

91.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 12세이하 어린이(2011.1.1.이후 출생자)

❍ 지원백신 : 18종

❍ 접종기관 : 보건기관(17개소) 및 위탁의료기관(273개소)

❍ 지원내용 : 대상백신(18종)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백신비, 시행비(19,610원) 지원

□ 백신수급 및 관리

❍ 백신수급

-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은 정부 주도로 관리되며, 민간개별구매 및 정부총량구매 방식으로 운영

❍ 백신관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백신 입고, 출고량 등 확인

□ 위탁의료기관 관리

❍ 위탁의료기관 점검 관리

- 위탁의료기관 자율 점검표 확인(연 2회)

‧ 자율점검표 작성 시스템 등록 → 보건소 승인

-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 실시(연 1회이상)

‧ 보건소에서 관할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 후 시스템 결과 등록

□ 예방접종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보건소	의료기관
2022년	193,111	28,784	164,327
2023년	185,475	31,535	153,940
2024. 8월	75,369	9,991	65,378

92.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실적

□ 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결핵 신환자 (명)	결핵검진 (건)	BCG접종 (건)	입원비 지원 (천원)
2022	196	121,240	2,497	2,708
2023	190	155,530	2,428	2,893
2024. 8월	158	123,696	1,585	2,273

□ 한센병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한센병환자 (명)	환자 진료 (건)	주민이동검진 (건)	피부검진 (건)
2022	60	627	3,382	24,144
2023	55	585	3,349	28,482
2024. 8월	52	357	2,644	16,947

□ 에이즈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진료비지원 (천원)	HIV 검사 (건)	예방캠페인 (회)	예방교육 (회)
2022	198,163	5,282	47	86
2023	151,035	6,713	56	84
2024. 8월	91,599	4,727	30	48

93.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 현황

□ 제주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22	노후 승강기 교체	39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공사 (옥상 난간대 보수, 천정보수, 방화셔터 전원부 차단기, 방화셔터 모터 교체)	34
2023	휀코일유니트 교체공사	633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600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400
	UPS 전원 연결공사	50
	병원출입구 우수유입방지공사	29
2024	노후 기계설비 배수펌프 교체	196
	노후 전기설비 제어반 교체	380
	노후 소방설비 교체(소방펌프 및 밸브, 알람밸브류, 중계기)	122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22	기구세척기 등 10종	400
2023	초음파 진단장치 등 9종	904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 건)

품목명	취득 연도	내구 연한	의료장비 사용건수
			2021	2022		2023	2024.8
전동침대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일반침대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DR	2019	6년	2,429		2,413	3,823	3,825
고압산소치료용 에어컴프레셔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고압산소치료용 기체분석기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자동정제분류 포장시스템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자동 정제 반절기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전동식 온냉배식카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전동식 병리용 이동카트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전해질 분석 장비	2019	6년	6,748		6,312	3,171	5,667
이동형 x-ray	2021	6년	-		상시	상시	상시
고유량비강산소발생기	2021	6년	-		상시	상시	상시
구급차	2022	6년	-		상시	상시	상시
1인용고압산소치료기	2023	6년	34		362	612	573
골밀도검사기	2023	6년	-		-	-	256
기립경사 로봇치료기	2023	6년	-		-	155	1,248
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	2023	6년	-		-	59	575
전동상하지 재활운동치료기	2023	6년	-		-	444	3,472
종합간섭파 치료기	2023	6년	-		-	486	3,768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심전도측정기)	2023	6년	-		-	-	627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폐기능측정기)	2023	6년	-		-	-	30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초음파진단기)	2023	6년	-		-	-	89

□ 서귀포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22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사업	8,600
	주차장 증축 사업	440	설계비
	노후설비 교체사업	830
2023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사업	16,000
	주차장 증축 사업	5,000
	중환자실 확충사업	78	설계비
	수술실 등 확충사업	242	설계비
2024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사업	21,180
	주차장 증축 사업	3,360
	중환자실 확충사업	4,332
	수술실 등 확충사업	3,020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22	CT 등 32종 장비보강	2,956
2023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23종 장비보강	2,038
2024	초음파진단장치 등 22종 장비보강	2,610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 건)

품목명	취득 년도	내구 연한	의료장비 사용건수
			2021	2022	2023	2024.8
자동정제반절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신경국소마취기	2019년	6년	488	490	539	377
약분쇄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소아과용 진료장치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정형외과용 드릴 셋트	2019년	6년	612	660	726	508
비디오후두경	2019년	6년	13	수술시	수술시	수술시
다기능치료기	2019년	6년	3,780	상시	상시	상시
안과렌즈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자동렌즈측정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LCD시력판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낙상감지시스템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견인치료기	2019년	6년	2,841	3,122	3,434	2,404
Instrument Cabinet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내시경세척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안구모형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안과24색각표외2종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안과시험렌즈세트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망막,검안경세트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진단및레이져치료렌즈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쌍안간접검안경	2019년	6년	523	392	431	302
자동각막곡률굴절검사기	2019년	6년	1,264	2421	2,663	1,864
침대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안과진료대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비접촉안압검사기	2019년	6년	1,260	2,820	3,102	2,171
세극등현미경	2019년	6년	1,675	2,820	3,102	2,171
인공수정제도수측정기	2019년	6년	20	48	53	37
안과초음파진단장치	2019년	6년	2	84	92	65
각막내피세포촬영장치	2019년	6년	24	65	72	50
EO Gas 검출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EO Gas 배양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이동형 초음파	2020년	6년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수술대	2020년	6년	2,163	수술시	수술시	수술시
심전도	2020년	6년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인공신장기	2020년	6년	13,870	8,675	9,543	6,680
대장내시경	2020년	6년	142	208	229	160
필름접착기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위내시경	2020년	6년	592	575	633	443
뇌파검사기	2020년	6년	13	199	219	153
약품냉장고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24시간BPMonitor	2020년	6년	72	상시	상시	상시
자동바코드시스템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DR	2020년	6년	13,050	27,975	30,773	21,541
위장조영투시장치	2020년	6년	상시	194	213	149
BIO FEED Back unit	2020년	6년	18	152	167	117
산부인과 진찰대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비뇨기과 진찰대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수술 무영등	2020년	6년	2,400	수술시	수술시	수술시
세척기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인공호흡기	2020년	6년	24	200	220	154
수술현미경	2020년	6년	76	수술시	수술시	수술시
기관지경	2020년	6년	24	1	10	14
내시경 소독 보관장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후두내시경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위내시경	2020년	6년	640	1,150	1,265	886
혈관투영기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스트레쳐	2021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심전도	2021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환자개인감시장치	2021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전신마취기	2021년	6년	450	132	145	102
검체채취부스	2021년	6년	0	상시	상시	상시
전동지혈대	2021년	6년	응급시	정형외과 수술시	정형외과 수술시	정형외과 수술시
기타 과별 수술기구	2021년	6년	상시	수술시	수술시	수술시
원심분리기	2021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유전자증폭장치(PCR검사)	2021년	6년	556	감염환자검사	감염환자검사	감염환자검사
초저온 냉동고	2021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약품 냉장고	2021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인공신장기	2021년	6년	220	510	561	393
인공호흡기	2021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임피던스청력검사기	2021년	6년	574	94	103	72
이비인후과 진료장치	2021년	6년	5241	상시	상시	상시
후두경	2021년	6년	상시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이동형 음압카트	2021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생물안전작업대	2022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Bio-Feedback unit	2022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전동하지운동기	2022년	6년	-	287	316	221
혈액응고검사기	2022년	6년	-	15,178	16,696	11,687
자동혈액분석기	2022년	6년	-	12917	8,611	6,028
내시경세척기	2022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전기수술기	2022년	6년	-	352	234	164
제논헤드라이트시스템	2022년	6년	-	132	88	62
삼투압측정기	2022년	6년	-	1690	1126	788
에너지수술기	2022년	6년	-	352	234	164
경성내시경	2022년	6년	-	425	283	198
마이크로수술기구세트	2022년	6년	-	132	88	62
원심분리기	2022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변기세척기	2022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복강경수술기구세트	2022년	6년	-	132	88	62
신생아용감시장치	2022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중앙환자감시장치	2022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전신마취기	2022년	6년	-	132	88	62
인공신장기	2022년	6년	-	510	340	238
체성분측정기	2022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고압스팀소독기	2022년	6년	-	539	359	251
환자개인감시장치(구급차)	2022년	6년	-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호기산화질소측정기	2022년	6년	-	10	8	6
약품냉장고	2022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기관지 천식 유발 검사기	2022년	6년	-	120	105	74
침대	2022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비디오 안진기록시스템	2022년	6년	-	867	904	784
CT	2022년	6년	-	4785	5,478	3,824,
비디오후두경	2022년	6년	-	수술시	수술시	수술시
방광경내시경카메라시스템 (수술실)	2023년	6년	-	-	20	217
네비게이션 (수술실)	2023년	6년	-	-	10	33
초음파기 (중환자실)	2023년	6년	-	-	14	24
홀뮴레이저 (수술실)	2023년	6년	-	-	20	13
경성방광경 (수술실)	2023년	6년	-	-	20	72
자동생화학분석기 (진단검사의학과)	2023년	6년	-	-	165083	110,555
심전도기 (진단검사의학과)	2023년	6년	-	-	응급시	응급시
슬관절전동운동기 (물리치료실)	2023년	6년	-	-	상시	상시
24시간 BP모니터 (진단검사의학과)	2023년	6년	-	-	상시	상시
침대	2023년	6년	-	-	상시	상시
체성분측정기 (건강증진센터)	2023년	6년	-	-	88	147
분변잠혈검사장비 (진단검사의학과)	2023년	6년	-	-	1,338	892
제세동기	2023년	6년	-	-	응급시	응급시
기타과별수술기구 (수술실)	2023년	6년	-	-	수술시	수술시
경추디스크수술기구 (수술실)	2023년	6년	-	-	540	360
천공기 (수술실)	2023년	6년	-	-	105	70
전기수술기 (수술실)	2023년	6년	-	-	201	137
초음파기(수술실)	2023년	6년	-	-	32	150
환자감시장치(내시경센터)	2023년	6년	-	-	상시	상시
수면다원검사장비	2023년	6년	-	-	4	8
내시경시스템 (내시경실)	2023년	6년	-	-	1,840	1,226
신생아 이동식 보육기	2023년	6년	-	-	상시	상시
수술현미경	2023년	6년	-	-	수술시	수술시
정형외과 수술기구 세트	2023년	6년	-	-	수술시	수술시
전기수술기	2023년	6년	-	-	수술시	수술시
이비인후과내시경	2023년	6년	-	-	-	155
기구세척기	2023년	6년	-	-	상시	상시
내시경보관장	2023년	6년	-	-	상시	상시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2024년	6년	-	-	-	186
체외충격파치료기	2024년	6년	-	-	-	99
초음파진단장치	2024년	6년	-	-	-	124
무혈황달측정기	2024년	6년	-	-	-	132
혈액검체처리기	2024년	6년	-	-	-	134
다기능치료기	2024년	6년	-	-	-	80
블루투스 청진기	2024년	6년	-	-	-	감염 환자
수액자동주입기	2024년	6년	-	-	-	26
주사액자동주입기	2024년	6년	-	-	-	-
자외선살균기	2024년	6년			-	상시
이동형 음압카트	2024년	6년	-	-	-	감염 환자
호흡보호구밀착도검사기	2024년	6년	-	-	-	-
침대	2024년	6년	-	-	-	상시
환자개인감시장치	2024년	6년	-	-	-	상시
중앙환자감시장치	2024년	6년	-	-	-	상시
고유량 산소 치료기	2024년	6년	-	-		상시
초음파진단장치	2024년	6년	-	-	-	-

94.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구분	보건소명	사 업 내 용	사업 규모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2022	합 계		6개소	5,610	3,944	1,666
	제주시 제주 (총무과,이호동)	생활SOC복합화사업 이호동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614.13㎥	1,300	975	325
	제주시 동부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2,214.58㎡	850	567	283	2022.12.23. 준공
		우도보건지소(마·바동)그린리모델링	788.56㎡	624	416	208	2022 .12. 19. 준공
	서귀포시 서부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93.37㎡	302	212	90	2022. 3. 14. 준공
	서귀포시 동부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203.09㎡	291	204	87	2022. 1월 준공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1,903.81㎡	2,243	1,570	673	2022. 12월 준공
2023	합 계		1개소	142	99	43
	제주시 서부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17.42㎡	142	99	43	2023. 5. 25. 준공
2024	합계		2개소	1,089	817	273
	제주시 제주 (총무과,이호동)	제주건강생활지원센터	730㎥	406	305	102
		이호동건강생활지원센터	65.0㎥	683	512	171

95. 식중독 발생 대응 및 현장지원 현황

<2022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15건 231명
2. 23.	24	서귀포시	음식점	살모넬라	도민, 관광객	과태료 처분
4. 20.	74	서귀포시	학교	노로바이러스	학생	해당 없음
5. 12.	34	제주시	음식점	불명	학생 및 교직원	해당 없음
6. 8.	14	서귀포시	학교	노로바이러스	학생	시설개수명령 (자외선살균소독기)
6. 9.	9	제주시	음식점	불명	도민	해당 없음
6. 18.	6	제주시	음식점	불명	도민	과태료 처분
6. 19.	3	제주시	음식점	불명	도민	과태료 처분
6. 20.	2	제주시	음식점	불명	도민	과태료 처분
6. 25.	4	제주시	기타	불명	도민	해당 없음
6. 26.	6	서귀포시	음식점	살모넬라	도민	해당 없음
7. 5.	13	제주시	음식점	황색포도상 구균	도민, 관광객	해당 없음
9. 2.	6	서귀포시	음식점	병원성대장균	도민	해당 없음
9. 18.	23	서귀포시	음식점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도민	해당 없음
10. 29.	2	제주시	음식점	불명	도민	해당 없음
10. 29.	11	제주시	음식점	불명	관광객	과태료 처분

<2023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9건 81명
6. 3.	2	제주시	음식점	불명	도민	해당 없음
7. 12.	2	제주시	음식점	캠필로박터	관광객	과태료 처분
8. 13.	17	제주시	음식점	살모넬라	도민 등	과징금
8. 15.	3	제주시	음식점	불명	도민	해당 없음
9.14.	2	서귀포시	음식점	병원성대장균	관광객	해당 없음
9.30.	2	제주시	음식점	불명	관광객	해당 없음
10.13.	4	서귀포시	음식점	불명	관광객	해당 없음
10.21.	13	서귀포시	음식점	불명	도민	해당 없음
11. 1.	12	제주시	학교외	불명	도민	해당 없음

<2024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12건 184명
1. 1.	2	제주시	음식점	불명	도민	해당없음
1. 4.	2	제주시	음식점	불명	도민	해당없음
3.25.	3	서귀포시	음식점	불명	관광객	해당없음
4.15.	34	제주시	학교	불명	학생	해당없음
5. 1.	115	서귀포시	음식점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도민	-영업정지(1개월) 사전통지 고발 예정
5.16.	5	서귀포시	음식점	불명	도민	해당없음
6.26.	4	제주시	음식점	불명	도민	해당 없음
7.18.	2	제주시	음식점	조사중	도민
7.20.	4	제주시	음식점	조사중	도민
7.30.	6	제주시	음식점	조사중	도민
7.31.	2	서귀포시	음식점	조사중	도민 등
8. 2.	5	제주시	음식점	조사중	도민

※ 식약처 최종 통계치는 미확정(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96.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 단속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실시

❍ 위반유형

-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시설기준 위반 등

※ 행정처분 업소 시정사항 확인은 6개월이내 1회 이상 실시

❍ 재발방지 대책 :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불법영업 근절

<2022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제기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22,314	10,431	727	43	75	6	96	2	505	1	25
일반 음식점	15,457	6,787	539	4	61	4	78	1	391	1	20
휴게 음식점	4,891	2,454	102	2	6	-	13	-	81	-	-
제과점	572	325	16	5	1	-	1	1	8	-	-
위탁 급식업	97	9	-	-	-	-	-	-	-	-	-
단란 주점	525	235	41	30	3	1	1	-	6	-	-
유흥 주점	772	621	29	2	4	1	3	-	19	-	5

※ 기타(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2023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제기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22,610	8,354	704	20	104	20	100	0	460	3	32
일반 음식점	15,759	5,625	491	2	80	14	63	0	332	1	27
휴게 음식점	5,034	2,034	79	0	5	1	18	0	55	0	0
제과점	569	191	9	0	0	0	4	0	5	0	0
위탁 급식업	97	23	2	0	0	0	0	0	2	0	0
단란 주점	511	132	31	9	11	0	4	0	7	0	2
유흥 주점	640	349	92	9	8	5	11	0	59	2	3

※ 기타(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2024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제기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22,929	5,399	291	7	53	16	66	0	149	4	13
일반 음식점	15,893	3,395	198	2	40	9	50	0	97	1	8
휴게 음식점	5,109	1,490	32	1	3	0	4	0	24	0	0
제과점	567	130	9	0	0	0	5	0	4	0	0
위탁 급식업	97	6	0	0	0	0	0	0	0	0	0
단란 주점	511	123	21	1	3	4	5	0	8	0	1
유흥 주점	752	255	31	3	7	3	2	0	16	3	4

※ 기타(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97. 공중ㆍ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2022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36	147,170	25	11,340	811	135,830

<2023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25	188,137	42	22,846	983	165,291

<2024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74	70,247	68	36,364	306	33,883

※ 과태료 부과 대상

- 위생관리 의무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등

98.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현황

□ 사업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운영 개요

❍ 사업예산 : 610,000천원(국비 305,000, 도비 305,000)

연도	예산 (단위: 천원)
	합 계	국비	도비
2024	610,000	305,000	305,000
2023	607,000	303,500	303,500
2022	600,000	300,000	300,000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 위탁기간 : 2023. 1. 1.~ 2024. 12. 31.(2년)   ※ 개소일 : 2016. 7. 1.

❍ 운영인력 : 8명(단장 1, 연구원 7)

❍ 주요사업내용

- (기획)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수립 지원·시행, (감시ㆍ분석)감염병 발생 감시 및 통계 분석, (대응)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지원 등 대응, (교육 및 홍보)감염병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예방 홍보, 의료기관 감염 관리 활동 지원 업무 등

□ 추진상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8.31.기준)
기획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60회	72회	57회
감시 ㆍ분석	동향보고	56회	56회	34회
	분석보고	1회	3회	5회
	연보발행	2회	1회	1회
대응	현장역학조사	32회	14회	10회
	유행결과보고 검토	13회	14회	23회
교육 및 홍보	도민홍보사업	196회 ㆍ186백만원	146회 ㆍ120백만원	101회 ㆍ27백만원
	감염병 전담인력 등 교육	27회ㆍ1233명	32회ㆍ966명	24회ㆍ758명
	신종감염병 등 대응 훈련	13회ㆍ250명	5회ㆍ170명	2회ㆍ40명
연구활동	논문발표	1편	3편	1편

99. 지역완결형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구축 현황

□ 필요성

❍ 제주권역은 감염병전문병원 미지정에 따라 호남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리적 단절로 인해 호남권역과 공동 병상운영체계 운영이 불가하여 호남권과 분리된 제주권역 의료대응체계 구축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감염병 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

❍ 사 업 비 : 30백만원(국립중앙의료원 30)

❍ 사업기간 : 2024. 8. ~ 12.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사업내용 : 실무협의체 구성, 인력․장비 등 자원조사, 교육․훈련 등을 통한 신종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 추진상황

❍ (’24. 3.) 질병관리청장 면담시 사업비 요청 및 지원 약속

- 감염병전문병원 미지정에 따른 제주권역 의료대응체계 구축 필요

* 당초 전국 5개(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호남권)에서 제주 추가

❍ (’24. 7.) 사업비 교부(국립중앙의료원→제주대학교병원)

❍ (’24. 8.) 사업계획 승인 요청 및 승인

❍ (’24. 8.) 도-제주대학교병원 1차 실무회의

❍ (’24. 9.)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인력ㆍ병상ㆍ장비 등 자원조사 추진 중

□ 향후계획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병상․인력․장비 등 대응자원 현황 조사

❍ 교육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한 대응인력 역량강화

❍ 기관별 역할 정립 등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계획 수립

100.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약 구입 현황

□ 구입품목별 구입량·집행액·시기, 성분자료

<2022년>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건강 관리과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액 (100ml)	9,102	30,037	6.8.	이카리딘
	살충제	스타파워유제 (1L)	297	11,286	6.9.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보디가드알파액 (1L)	102	842	6.9.	벤잘코늄
제주시 제주 보건소	확산제	마이크론	50	2,503	3.14.	글리세린
	살균제	닥터크린액제	24	184	4.15.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닥터크린액제	12	92	8.24.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트리플아쿠아	40	185	6.27.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충제	크린베이트파워시린지	160	389	6.28.	히드라메칠논
	살충제	아베이트타블렛	50	301	6.28.	테메포스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	43	7,095	8.17.	이카리딘
	살충제	에토그린유제	120	4,578	8.22.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화이트펜 스플러스	12	355	8.24.	시페노트린
	살충제	트리플람다유제	150	2,654	8.25.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뉴크린유제	120	2,282	8.25.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베가람다유제	150	2,654	8.31.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플라이헌터 원유제	120	2,654	9.15.	델타메트린
	살충제	뉴에토캅유제	120	4,644	9.16.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펜텀스마트유제	120	4,584	9.22.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디페노킬유제	156	5,489	9.27.	d-페노트린
	살충제	이룸타블렛	50	1,809	9.27.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에코프로유제	100	3,820	10.24.	에토펜프톡스
제주시 동부 보건소	살충제	잡스올킬스마트	200	3,380	3.17.	데카메트린
	살충제	스타파워유제	153	5,814	3.1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에토10유제	144	5,328	3.1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아쿠아린과립	40	770	3.17.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베가비티입제	50	385	3.17.	Bti활성결정성단백질및불활성농축고형물
	살충제	틱캅스액	48	7,656	3.17.	이카리딘
	살충제	무무스가드 플러스액	1,000	3,300	4.29.	이카리딘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아테릭유제	100	4,895	3.28.	피리미포스메칠
	살충제	울트라킬유제	200	4,400	3.28.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제니백스유제	230	5,819	3.2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틱캅스액	30	4,785	3.28.	이카리딘
	살충제	울트라킬유제	150	3,300	6.7.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틱캅스액	40	6,380	6.7.	이카리딘
	살충제	제니백스유제	100	2,530	8.29.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틱캅스액	25	3,988	8.29.	이카리딘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람다킹(1L)	408	8,078	3.2.	람다싸이할로스린
	살균제	에스원유제(1L)	360	7,128	3.2.	이미다클로포리드
	살균제	바이제로(1L)	70	972	3.2.	벤질코늄 염화물
	살균제	크린케어(4L)	500	10,000	3.2.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알모늄
	살충제	아발론50유제 (500ml)	100	2,120	3.2.	폴리옥시에칠옥틸페닐에텔
	살충제	킬라바트위스트 (5g)	42	1,524	3.2.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히트리너(10L)	20	2,815	5.20.	이카리딘
	살충제	무무스가드 플러스액(100ml)	1,143	3,334	6.9.	이카리딘
	살충제	무무스가드 플러스액(5L)	10	1,450	6.17.	이카리딘
	살충제	아웃도어미스트 에어로솔	602	1,996	6.24.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살충제	크린킬유제	550	18,700	3.4.	d-페노트린
	살충제	베가비티	20	1,302	3.4.	Bti활성결정성단백질 및 불활성농축고형물
	확산제	물안개	20	1,210	3.4.	디에틸렌글리콜
	살충제	틱캅스액	50	8,000	3.4.	이카리딘
	살충제	틱캅스액	20	3,250	11.2.	이카리딘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무무스가드 플러스(10L)	20	3,300	4.15.	이카리딘
	살충제	킬라바트위스트	50	1,815	4.15.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싸이클론유제 (1L)	400			11,225
	살충제	틱캅스(10L)	15	2,405	11.7.	이카리딘

<2023년>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건강 관리과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액 (100ml)	13,690	45,177	5.26.	이카리딘
	살균제	오송수 살균제(500ml)	3,000	33,000	6.27.	차아염소산
제주시 제주 보건소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	43	7,133	3.28.	이카리딘
	살충제	람다파워킬유제	120	2,388	4.28.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비오페노킬유제	120	3,980	4.28.	d-페노트린
	살충제	올킬스마트유제	120	2,038	5.10.	데카메트린
	살충제	전우에토유제	120	4,221	5.11.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에토-10유제	120	4,462	5.25.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메가페노킬유제	120	3,980	6.20.	d-페노트린
	살충제	에펜탑유제	120	4,583	6.28.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1	1,825	8.1.	이카리딘
제주시 동부 보건소	살균제	닥터크린액	24	184	2.21.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충제	잡스올킬스마트	53	895	2.23.	데카메트린
	살충제	잡스아베이트 타블렛	52	312	2.23.	테메포스
	살충제	울트라킬유제	185	4,070	2.27.	람다싸이할로스윈
	살충제	틱캅스액	48	7,656	2.28.	이카리딘
	살충제	에토베가유제	275	10,450	3.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틱캅스액	32	5,104	4.25.	이카리딘
	살충제	에토베가유제	137	5,206	6.21.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틱캅스액	32	5,104	6.30.	이카리딘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롱다운플러스	222	3,663	3.13.	델타메트린
	살충제	휴인에드유제	63	1,593	3.13.	비펜스린
	살균제	닥터워시 플러스액	140	1,232	3.13.	에탄올
	살충제	아발론	100	1,630	3.13.	테메포스
	살충제	베가딘	2,000	4,400	3.13.	이카리딘
	기피제	전우아쿠아 가드액	80	11,200	3.13.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람다킹	468	9,266	2.16.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에스원유제	300	5,940	2.16.	이미다클로포리드
	살충제	싸이퍼골드유제	288	8,035	2.16.	싸이퍼메트린
	살충제	에토10유제	84	3,108	3.14.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메가에탄올파워액	78	3,175	6.10.	에탄올
	살충제	아발론50유제	60	1,272	2.16.	폴리옥시에칠옥틸페닐에텔
	확산제	분사제 크린포그	28	1,334	2.16.	글리세린
	살충제	히트러너(10L)	20	2,814	3.29.	이카리딘
	살충제	코윈트러스가드 플러스액(100ml)	1,056	3,185	5.12.	이카리딘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살충제	휴인유이유제	500	18,750	3.6.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베가비티	55	3,580	3.6.	Bti활성결정성단백질및불활성농축고형물
	살균제	보디가드알파액	80	660	3.6.	벤잘코니윰클로라이드
	살충제	틱캅스액	40	6,380	3.6.	이카리딘
	살충제	휴인유이유제	49	1,837	8.1.	에토펜프록스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킬라바트위스트 과립(250g)	40	1,760	2.28.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아발론(1kg)	200	3,260	2.28.	테메포스
	살충제	버그키퍼(5L)	8	562	3.16.	이카리딘
	살충제	에토지유제(1L)	300	11,455	3.16.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아발론(1kg)	179	2,932	4.17.	테메포스
	살균제	자연알파(1L)	100	844	7.10.	시트르산수화물

<2024년>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건강 관리과	살충제	에토베가유제	100	3,817	4.5.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닥터워시플러스	100	884	4.3.	에탄올
	살균제	케어소독용에탄올	4,000	19,800	4.19.	에탄올
제주시 제주 보건소	살충제	프로텍홈유제(300 ㎖)	60	530	2.8.	디노테프란
	살균제	전우살균액(500 ㎖)	40	235	2.19.	에탄올
	살충제	주론정제	50	1,823	3.15.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프로텍홈유제 (300 ㎖)	60	618	3.14.	디노테프란
	살충제	디페란유제	60	1,796	3.20.	디노테프란
	살충제	휴인유이유제	60	2.260	3.21.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프로텍홈유제 (300 ㎖)	6	53	4.3.	디노테프란
	확산제	안개확산제(20 L)	30	1,446	4.12.	글리세린
	확산제	이-안개왕	20	964	4.26.	글리세린
	살충제	감마그린유제	120	4,583	5.20.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에코존유제	120	4,583	5.22.	에토펜프톡스
	살균제	닥터워시플러스액	40	353	5.16.	에탄올
	확산제	미스트확산제(20L)	20	964	5.24.	글리세린
	확산제	OS-포그(10 L)	20	711	7.22.	글리세린
	살충제	알앤엘페노킬러유제	60	2,111	8,22.	d-페노트린
제주시 동부 보건소	기피제	무무스가드액	112	7,840	2.21.	이카리딘
	살충제	디바이스유제	150	2,475	3.7.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베가비티입제	10	651	3.7.	Bti활성결정성단백질및불활성농축고형물
	살충제	아베이트200E유제	200	990	3.7.	테메포스
	살충제	내츄라지과립	20	990	3.7.	스피노사드
	살충제	전우델타유제	200	3,380	3.7.	델타메트린
	살충제	이룸에토유제	160	6,080	3.7.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닥터워시플러스액	150	1,320	3.7.	에탄올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에토베가유제	100	3,832	3.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이룸에토유제	185	7,062	3.8.	에토펜프록스
	기피제	틱탑스액	35	5,583	3.8.	이카리딘
	기피제	틱캅스액	1,025	2,290	3.8.	이카리딘
	살균제	닥터워시플러스액	200	1,768	3.8.	에탄올
	살충제	베가비티입제	50	3,255	3.8.	Bti활성결정성단백질및불활성농축고형물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람다킹	400	7,956	2.2.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전우에토유제	200	7,032	2.2.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메가에탄올파워액	110	4,497	2.2.	에탄올
	살충제	아발론50유제	100	2,129	2.2.	폴리옥시에칠옥틸페닐에텔
	살충제	잡스아쿠아가드액(120㎖)	1,689	5,599	2.8.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액(10L)	12	1,989	2.21.	이카리딘
	살충제	싸이퍼골드유제	200	5,605	2.21.	싸이퍼메트린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살충제	잡스디페노킬유제	450	15,750	3.19.	디-페노트린
	살균제	자연알파	60	1,830	3.19.	시트르산수화물
	확산제	안개왕	15	720	3.19.	글리세린
	기피제	틱캅스액	72	11,484	3.19.	아카리딘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기피제	틱캅스(10L)	30	4,810	1.25	이카리딘
	살충제	프로텍홈(300ml)	60	530	3.5	디노테프란
	살충제	싸이퍼골드유제(1L)	360	10,090	3.6	싸이퍼메트린

10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량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

□ 수행인력 : 42명(센터장 4, 팀장 8, 팀원 30)

□ 사업내용

- 어린이 및 사회복지 소규모 급식소 현장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등

□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6,225	2,045	2,040	2,140
국 비	3,112.5	1,022.5	1,020	1,070
지방비	3,112.5	1,022.5	1,020	1,070

□ 추진상황

(단위: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비고
등록급식소		670	652	644
등록인원		28,138	26,323	24,129
순회 방문	영양	1,138	1,602	949
	위생·안전	2,501	1,801	1,474
	기타시설	79	442	325

□ 기대효과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급식대상자를 고려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급식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102.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 사업개요

□ 현    황 : 656개소 (학교 200, 병원 28, 사회복지시설 71, 기타 357)

□ 신고대상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 집단급식소의 정의(식품위생법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시설

□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 8월		비 고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계	658	484	649	585	656	419

□ 행정처분

(단위 : 개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 8월		비고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계	1	5	-	-	-	-

103.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 2022년

❍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 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 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 지정수	비 고
계	191	169	149	37
제주시	120	99	81	19
서귀포시	71	70	68	18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합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소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3,605	1,956	276	1,161	236	54	132	97	1,649	64	284	327	922	52

❍ 위반업소 현황

연도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해당없음

□ 2023년

❍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 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 지정수	비 고
계	192	176	157	36
제주시	121	106	89	18
서귀포시	71	70	68	18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합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소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3,592	2,023	313	1,200	244	38	138	90	1,569	37	267	289	947	29

❍ 위반업소 현황

연도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해당	없음

□ 2024년

❍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 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 지정수	비 고
계	192	178	157	54
제주시	121	108	89	18
서귀포시	71	70	68	36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합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소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1,661	1,005	180	585	136	15	55	34	656	12	109	110	410	15

❍ 위반업소 현황

연도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해당	없음

10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 사업개요

□ 목  적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 근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

- 범위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 구역

* 학교주변에 식품조리ㆍ판매업소 등이 없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수	157	89	68

□ 추진실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집중 관리

- 집중 관리 대상 : 713개소(제주시 442개소, 서귀포시 271개소)

- 점검방법 : 월 1회 이상 지도ㆍ점검(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54명)

- 점검내용 : 무신고업소 지도·계도,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및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여부 등 점검

- 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개소,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비고
점검건수		3,605	3,591	1,661
수거검사	수거건수	192	107	34
	부적합	-	-	-

※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13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6)

105.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 숙박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22	1,412	1,097	42	2	5	5	2	28
2023	1,469	418	86	5	8	10	1	62
2024.8월	1,491	1,241	77	6	5	14	0	52

□ 목욕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22	156	1,032	4	1	-	3	-	-
2023	153	138	3	0	0	0	0	3
2024.8월	152	210	11	0	6	2	1	2

□ 이·미용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22	2,792	2,822	19	14	2	-	1	2
2023	3109	3348	14	9	1	2	0	2
2024.8월	3190	359	22	3	0	1	0	18

□ 세탁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22	450	59	8	3	-	-	-	5
2023	417	5	0	0	0	0	0	0
2024.8월	404	393	3	0	0	0	0	3

106. 광역치매센터 운영현황

□ 사업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 치매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예산 : 594,786천원(국비 416,350, 도비 178,436) *2024년 기준

연도	예산(천원)
	합 계	국비	도비
2022	576,489	403,542	172,947
2023	583,839	408,687	175,152
2024	594,786	416,350	178,436

❍ 추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

❍ 위탁기간 : ‘24. 1. 1.~ ‘26. 12. 31.(3년)  ※ 개소일 : ‘15.10.1.

❍ 운영인력 : 7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 5)

❍ 주요사업내용

- 치매 정책지원 및 개발, 지역 치매사회 치매관련 조사·연구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교육 등

□ 추진상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	치매예방학습지 개발	·인지프로그램제작ㄱ드림 ③ 개정 및 운영보고서 발간 ·뇌똑똑학습지(연중)(주1회 3문제 한라일보 개제) 50회 ·치매예방월간학습지 뇌똑똑 9~12 개발 ·치매예방주간학습지6 개발	·뇌똑똑학습지(연중)(주1회 3문제 한라일보 개제) 49회 ·치매예방월간학습지 뇌똑똑13~14 개발 ·치매예방주간학습지 뇌똑똑⑥ 운영보고서 발간 1건 ·치매예방주간학습지⑦ 개발	·뇌똑똑학습지(연중)(주1회 3문제 한라일보 개제) 34회 ·치매예방월간학습지 뇌똑똑15 개발 ·치매예방주간학습지⑧ 개발 예정(12월)
	VR프로그램 제작 보급	·70건	·71건	-
	치매공공후견 지원단 운영	·모집 15명(대기자(누적) 18명) ·활동자 1명	·모집 4명(대기자(누적) 20명) ·활동자 2명	·모집 10명(대기자(누적) 28명) ·활동자 2명
	자원조사	·자원조사 1건 ·농·산림 치유프로그램 1건	·자원조사 1건	·자원조사 1건 ·치매관련 통계 현황조사 1건 ·보건·복지 지역자원 주요서비스 조사 1건
	연구 및 실태조사	·독거노인 실태조사(3,938명) ·치매예방공원(산책) 테마 길 조성에 따른 콘텐츠(10개) 제작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만족도 조사 ·‘기억산책길’인지건강프로 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평가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인식도 조사(진행중) ·치매공공후견사업(피후견인 발굴) 지원방안 연구조사(진행중) ·치매환자 주거환경 가이드 (안)개발(진행중)
지역치매 관리사업 지원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간담회 및 점검	·간담회 5회 ·현지점검 7회 ·종사자힐링P/G 1회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2회	·간담회 7회 ·현지점검 6회 ·맞춤형 컨설팅: 4회 ·종사자힐링P/G 2회 ·(중앙)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1회(3개소)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1회(6개소)	·간담회 9회 ·현지점검 6회 ·맞춤형 컨설팅: 3회 ·종사자힐링P/G 예정(10월) ·(중앙)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1회(3개소)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1회(6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보고서 제작 예정(12월)
	치매유관기관 간담회	·간담회 1회	·간담회 1회	·간담회 1회
	단말기 지원	·380명→ 270명(▽)	·270명→115명(▽)	-
	스마트 지킴이 지원	·59대	·100대	·104대(140대 중)
교육	치매예방 대중 교육	·32회·566명	·16회·433명	·6회·462명
	종사자 전문교육	·14회·231명	·21회·351명	·14회·195명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치매인식 개선사업 홍보 등	·인터넷 매체 464건 ·홍보영상 제작 2건 ·인식개선 카페지정(2개소)	·온라인홍보 게시물 305건 ·오프라인 홍보 8건 ·인식개선 카페지정(3개소) ·치매정보 책방 지정 1개소 ·공모전 개최 2건	·내부 홍보매체 운영 2건 ·외부 홍보매체 활용 2건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5건 ·치매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2건
	치매파트너 관리	·19,946명	·23,023명	·24,935명
	치매선도단체 양성	·77개소	·105개소	·127개소

107. 치매안심거리 지정 및 운영 현황

□ 추진배경

❍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에 따라, 치매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 및 치매어르신 돌봄 환경을 구축하여 안전한 치매환경을 조성하고자함

□ 역할

❍ 치매환자 발견 시 신속제보 및 신고, 치매환자 대상 쉼터 제공,       치매인식개선관련 홍보 활동, 치매 예방활동 캠페인 전개 등

□ 지정장소

장소	지정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서귀포시 중앙동 소재)	2023. 10. 5.

108. 치매안심약국 지정 및 운영 현황

□ 추진배경

❍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역사회 단위 치매안전망 구축 필요성 공감대 형성으로 치매안심 가맹점＊ 지정 확대

＊ 치매안심가맹점 :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가맹점

□ 추진개요

□ (지정절차)

약국	▶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약국 (치매안심가맹점)
신청서 제출		치매파트너 교육실시, 신청서 치매안심 센터별 배분		치매안심 가맹점 지정신청 (서류검토·보완)		치매안심 가맹점 지정승인		현판전달, 모니터링(지정유지, 폐업등)		올바른 치매정보 제공, 캠페인 실시 등

❍ (치매안심약국 역할) 치매환자(배회 또는 실종어르신) 발견 시 신속 제보 및 신고, 치매예방 및 진단검사 등 올바른 치매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예방활동 캠페인 전개 등

☞ 치매안심약국 확대 지정를 통해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와 정보 제공 등으로 치매안심도시 실현

□ 추진상황

□ 치매걱정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만들기 대책 수립 : '23.6.26.

□ 치매안심약국 지정을 위한 도-약사회-광역치매센터 업무협약 : '23.9.19.

□ 치매안심약국 지정 현황(2024.8월말) : 80개소(지정목표: 100개소)

□ 지정 현황

□ 치매안심약국 지정 현황(80개소)

연번	약국명	주소	지정일자
1	아라동대한약국	제주시 아란13길 10 (아라일동)	2023. 11. 15.
2	동우약국	제주시 중앙로15길 2 (이도일동)	2023. 11. 15.
3	상아약국	제주시 흥운길6 (용담이동)	2023. 11. 15.
4	수약국	제주시 연북로 90 1층	2023. 11. 15.
5	용담온누리약국	제주시 용담로46 (용담이동)	2023. 11. 15.
6	유명약국	제주시 용문로163 (용담이동)	2023. 11. 15.
7	가정온누리약국	제주시 우정로57 (외도일동)	2023. 12. 13.
8	건강한약국	제주시 서사로 155 (삼도일동)	2023. 12. 13.
9	더조은약국	제주시 과원로 110(연동)	2023. 12. 13.
10	동화약국	제주시 일주동로 241 (화북일동)	2023. 12. 13.
11	민성약국	제주시 중앙로 543 (아라일동)	2023. 12. 13.
12	월마트약국	제주시 일주동로 229 (화북일동, 동인빌딩)	2023. 12. 13.
13	인제약국	제주시 동광로 108-1 (일도이동)	2023. 12. 13.
14	진영약국	제주시 건주로4길 6-8 (도련일동)	2023. 12. 13.
15	한일온누리약국	제주시 평전1길 20 (삼도일동) 1층 1호	2023. 12. 13.
16	굿모닝약국	제주시 연북로40(노형동)	2024. 3. 14.
17	동현약국	제주시 삼봉로327(봉개동, 봉개 미소담)	2024. 3. 14.
18	365건강온누리약국	제주시 서광로 301	2024. 7. 17.
19	건강드림약국	제주시 도령로1	2024. 7. 17.
20	남문약국	제주시 중앙로 132	2024. 7. 17.
21	뉴제주약국	제주시 연동8길 8	2024. 7. 17.
22	대학약국	제주시 중앙로 611(아라일동)	2024. 7. 17.
23	메디칼약국	제주시 고마로 149	2024. 7. 17.
24	베스트약국	제주시 중앙로 354	2024. 7. 17.
25	부원약국	제주시 우정로8길 2 1층	2024. 7. 17.
26	삼양온누리약국	제주시 삼양1동 393(예온빌딩 1층)	2024. 7. 17.
27	새중앙약국	제주시 중앙로 61 1층	2024. 7. 17.
28	새힘약국	제주시 서광로 262	2024. 7. 17.
29	성종약국	제주시 서광로 267	2024. 7. 17.
30	세원약국	제주시 월랑로5 1층	2024. 7. 17.
31	신제주대웅약국	제주시 성신로 13-8	2024. 7. 17.
32	싱싱약국	제주시 노형로 386	2024. 7. 17.
33	온누리한솔약국	제주시 일주동로 181	2024. 7. 17.
34	올레약국	제주시 도령로 64	2024. 7. 17.
35	으뜸약국	제주시 노형로 376	2024. 7. 17.
36	인화온누리약국	제주시 동광로 110	2024. 7. 17.
37	정약국	제주시 노형동 1288-3	2024. 7. 17.
38	조일약국	제주시 관덕로 63	2024. 7. 17.
39	착한약국	제주시 우정로15길 5 102호	2024. 7. 17.
40	한라산약국	제주시 성신로 13-4	2024. 7. 17.
41	둘셋약국	제주시 연삼로 395	2024. 7. 19.
42	마음약국	제주시 도령로73 103, 110호	2024. 7. 19.
43	맘꽃약국	제주시 연오로59 이룸플라자 204호	2024. 7. 19.
44	부부온누리약국	제주시 신대로16길 41	2024. 7. 19.
45	비타민약국	제주시 일주동로 250	2024. 7. 19.
46	새한온누리약국	제주시 신대로 128	2024. 7. 19.
47	월랑약국	제주시 월랑로39 동마빌딩 1층	2024. 7. 19.
48	주원약국	제주시 중앙로 318 (이도이동)	2024. 7. 19.
49	제주토마토약국	제주시 도령로74 펠리체상가 101호	2024. 7. 19.
50	유성약국	제주시 도령로 5(노형동)	2024. 7. 19.
51	힘찬약국	제주시 인다10길 35	2024. 7. 19.
52	민트약국	제주시 노형로 390 1층	2024. 7. 26.
53	행복나눔약국	제주시 월랑로59 세흔빌딩 1층	2024. 7. 26.
54	태안약국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29(한림리)	2023. 11. 15.
55	핑크약국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09 (애월리)	2023. 11. 15.
56	은솔약국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46(한림리)	2023. 12. 13.
57	하귀약국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35 (하귀2리)	2023. 12. 13.
58	새별약국	제주시 한림읍 동명북1길 11, 다동 102호	2024. 6. 25.
59	세창약국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1	2024. 6. 25.
60	아라약국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20	2024. 6. 25.
61	현재약국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650	2024. 6. 25.
62	달래약국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	2024. 7. 1.
63	김녕약국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14 (김녕리)	2022. 7. 4.
64	은성약국	서귀포시 중앙로42번길 46 (서귀동, 은성약국)	2022. 8. 5.
65	새현대약국	서귀포시 중앙로 35-1 (서귀동, 현대약국)	2023. 12. 5.
66	한빛약국	서귀포시 장수로 36 (동홍동)	2023. 12. 5.
67	서귀포스타약국	서귀포시 태평로 505 (동홍동, 가나노블휘닉스)	2023. 12. 19.
68	다온약국	서귀포시 중문로7(중문동, 다온아파트)	2024. 3. 14.
69	동산프라자약국	서귀포시 중앙로86	2024. 6. 10.
70	연이수온누리약국	서귀포시 서호남로91 상가동 1층 105호	2024. 6. 10.
71	열방약국	서귀포시 일주동로 8673	2024. 6. 10.
72	조약국	서귀포시 중앙로 108	2024. 6. 10.
73	하약국	서귀포시 하신상로 32	2024. 6. 10.
74	제주사랑약국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서성일로 1177	2024. 6. 3.
75	대정송약국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46(하모리, 경원빌딩)	2022. 4. 14.
76	화순약국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13(화순리, 화순약국)	2022. 10. 24.
77	고은약국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1 (남원리)	2023. 11. 19.
78	안덕유선약국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32(화순리) 1층 101-1호	2023. 12. 13.
79	신통약국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276(구억리) b동 101호	2023. 12. 13.
80	노란문약국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239번길 12 1층	2024. 6. 7.

10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 사업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5조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 정신질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예산 : 3,291백만원(국비 1,599, 도비 1,692)

❍ 추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

❍ 위탁기간 : '20. 1. 1.~ '24. 12. 31. ※ 개소일 : '14.9.28.

❍ 운영인력 : 49명(센터장1, 부센터장1, 상임팀장2, 팀장5, 팀원40)

❍ 주요사업내용

- 정신건강정책 조사·연구사업,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 추진상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정신건강	정신건강 조사사업	3건	3건	-
	정신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등	캠페인 201회, 매체홍보 43건, 사이버홍보 222건	캠페인 103회, 매체홍보 160건, 사이버홍보 284건	캠페인 56회, 매체홍보 51건, 사이버홍보 137건
	정신건강증진 종사자교육	25회·609명	21회·540명	14회 / 341명
	가족강사 자조모임	10회·56명	10회·52명	사업종료
	코로나19 대응인력 힐링프로그램	21회·158명	4회·48명	사업종료
	마음안심버스	111회·2,411건 (140명상담→13명 연계)	131회·3,315건 (231명상담→11명 연계)	86회·1,860명 (288명 상담→6명 연계)
자살예방	1577-0199	7,313건	7,265건	3,605건
	자살상담건수	3,022건	3,401건	1,655건
	응급개입	460건	484건	334건
	생명지킴이 양성	3,470명	4,739명	2,081명
	생명존중문화 캠페인	6회·2,430명	12회·9,658명	10회·1,584명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67개소	87개소	97개소
	무인정신건강검진	3,579명(10,671건) 연계 11명	4,251명(12,712건) 연계 4명	2,880명(8,632건) 연계 12명
	생명사랑 실천 학교	7개교(신규 5)	12개교(신규 5)	17개교(신규 5)
	언론보도 모니터링	440건(시정요청 32건)	239건(시정요청 18건/시정 7건)	499건(시정요청 5건/시정2건)
	자살유족 자조모임	12회·65명(실인원 10명)	12회·37명(실인원 8명)	7회·24명(실인원 5명)

110.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57	24	15	18	55	20	16	19	53	19	15	19
도		1	1			1	1			8	5	2	1
제주의료원		3	2		1	2	1		1	2	1	0	1
서귀포의료원		4	3	1		3	2	1		4	2	2	0
제주권역재활병원		1	1			1	1			1	1	0	0
제주시 제주 (2기관)	소계	7	3	2	2	6	2	2	2	6	2	2	2
	보건소	3	1	1	1	2		1	1	2	0	1	1
	추자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시 동부 (4기관)	소계	11	4	3	4	12	4	4	4	11	4	3	4
	보건소	2		1	1	3		2	1	2	0	1	1
	조천지소	3	1	1	1	3	1	1	1	3	1	1	1
	구좌지소	2	1		1	2	1		1	2	1	0	1
	우도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시 서부 (3기관)	소계	8	2	3	3	9	2	4	3	8	2	3	3
	보건소	2		1	1	4	1	2	1	3	1	1	1
	애월지소	3	1	1	1	2		1	1	2	0	1	1
	한경지소	3	1	1	1	3	1	1	1	3	1	1	1
서귀포시 서귀포 (3기관)	소계	9	3	3	3	8	2	2	4	7	1	2	4
	보건소	5	1	3	1	5	1	2	2	5	1	2	2
	중문지소	2	1		1	2	1		1	1	0	0	1
	강정지소	2	1		1	1			1	1	0	0	1
서귀포시 동부 (3기관)	소계	7	3	1	3	7	3	1	3	7	3	1	3
	보건소	3	1	1	1	3	1	1	1	3	1	1	1
	성산지소	2	1		1	2	1		1	2	1	0	1
	표선지소	2	1		1	2	1		1	2	1	0	1
서귀포시 서부 (2기관)	소계	6	2	2	2	6	2	2	2	6	2	2	2
	보건소	3	1	1	1	3	1	1	1	3	1	1	1
	안덕지소	3	1	1	1	3	1	1	1	3	1	1	1

□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 현황

연도별	점검일자	배치기관/인원	점검기관/인원	적발건수	비 고
2022	2. 24	21기관/57명	1기관/4명	2
	5. 9 ~ 24		21기관/57명	-
	8. 10 ~ 12		7기관/19명	5	병무청 합동점검
	12. 12~ 13		10기관/38명	-
2023	7.5 ~ 21	21기관/55명	11기관/30명	-
	11.1 ~12.26		7기관/25명	-
2024	3.26.~4.8.	21기관/53명	4기관/10명	-	-

111. 읍ㆍ면 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 현황

□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 지정기준

-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부족한 읍ㆍ면ㆍ동 지역 소재 약국 지정

□ 운영내용

- 운영시간 : 읍ㆍ면지역 20:00~23:00, 동지역 22:00~24:00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 읍ㆍ면지역 월 250만원, 동지역 월 150만원(주 6일 기준)

□ 운영약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 8월말	비 고
합 계	7	6	6
읍ㆍ면지역	6	5	5
동지역	1	1	1

* ‘23. 5월부터 1개소 개인사정(건강상) 이유로 심야약국 운영 중단, 지정 해제

□ 판매ㆍ상담 등 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2022	2023	2024. 8월말	비 고
이용인원 (복약상담 등)	8,825	7,904	5,377
판매약품	10,485	9,178	6,208

112.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22년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5월 이후 사업 추진

□ 제주시제주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22	2023	2024. 8월
아동 · 청소년	구강관리 동화구연 교육	157회 3,429명	122회 2,745명	72회 1,500명
	영양비만 동화구연 교육	170회 3,725명	118회 2,794명	77회 1,620명
	흡연음주폐해예방 동화구연 교육	156회 3,426명	133회 3,229명	75회 1,648명
	지역아동센터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	61회 1,198명	23회 467명	43회 875명
	비만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학교	-	3개교	1개교
	건강한 돌봄 놀이터	4개교 10개반 264회 3,629명	14개소 21개반 498회 8,147명	3개교 3개반 95회 1,194명	‘23년 지역아동 센터 포함
	아동ㆍ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30명	56명	-
	구강보건교육	202회 6,329명	138회 4,294명	103회 2,715명
	아동흡연예방 인형극	31개소 1,444명	44개소 1,558명	36개소 1,530명
	청소년 금연·절주교육	29회 464명	29회 1,869명	44회 4,067명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청소년 금연콘서트 1개교 700명	- 공모전 : 82편 응모 - 페스티벌 : 1회 500명	청소년 금연문화제 1회 450명
성인 · 노인	체성분 측정실 운영	9,595명	15,385명	9,734명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1,914명	1,153명	1,141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120명	117명	63명
	모바일앱 활용 걷기실천사업	11,436명	16,320명	19,112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3개소 2,401명	9개소 1,535명	5개소 1,000명
	사회복지시설 등 표준식단 제공	12회	12회	8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7개소 355명	5개소 835명	4개소 264명
	금연·절주교육	33회 1,267명	82회 2,330명	66회 1,388명
	경로당 어르신 건강생활실천교육	-	126회 3,246명	63회 1,748명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프로그램	-	1개마을 44회 619명	2개마을 20회 485명
	건강홍보관, 캠페인 등 운영	32회 9,900명	68회 12,632명	27회 5,298명
	소규모 걷기 동아리 운영	-	-	65회 95명	신규

□ 제주시서부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 현황			비고
		2022	2023	2024. 8월
아동 · 청소년	건강한 돌봄 놀이터	6개교 72회 1,150명	5개교 143회 2,960명	5개교 156회 2,542명
	영양비만 구연동화	23회 739명	24회 791명	24회 882명
	금연절주 구연동화	16회 379명	20회 1,008명	20회 592명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금연·구강 건강 교육	23회 1,583명	51회 3,838명	37회 2,633명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69회 2,464명	119회 4,753명	51회 1,010명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	18회 234명	15회 232명	7회 31명
	아동․청소년 구강건강 관리	4회 109명	9회 350명	15회 771명
	미취학아동 구강건강관리	23회 1,080명	21회 907명	21회 622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29회 4,036명	30회 3,852명	11회 1,913명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육ㆍ상담	29회 430명	24회 473명	16회 334명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170명	200명	233명
	모바일앱 활용 걷기실천사업	2,679명	3,697명	5,443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신체활동,금연,구강 등)	1개마을 38회 507명	1개마을 31회 780명	1개마을 (9월예정)
	우리 마을 신체활동 프로그램	140회 1,796명	902회 10,723명	1,195회 15,452명
	직장 이동금연클리닉	42회 705명	28회 584명	13회 97명
	성인 흡연예방교육	44회 805명	40회 1,062명	28회 522명
	장애인, 노인 등 구강건강관리	29회 2,560명	160회 2,341명	81회 590명
	건강홍보관, 캠페인 등 운영	25회 3,411명	20회 8,450명	17회 10,889명

□ 제주시동부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22	2023	2024. 8월
아동 · 청소년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18개소 143회3,202명	17개소 127회 2,611명	18개소 102회 1,711명
	제주형 영양관리·신체활동 활성화 중재프로그램(영유아)	-	-	1개소 4회 64명	*신규
	튼튼새싹교실(유치원)	12개소 103회1,968명	14개소 123회 1,983명	15개소 93회 1,316명
	건강증진 학교 만들기	22개소 123회2,660명	21개소 193회 3,696명	20개소 174회 3,409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3개소 116회1,577명	3개소 96회 1,577명	4개소 128회 2,521명
	음악줄넘기 교실(초등학교)	9개소 143회3,056명	9개소 166회 3,317명	9개소 131회 3,105명
	아동 나트륨 줄이기 사업	18개소 18회 980명	16개소 16회 1,000명	-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중복
	건강식단표 및 영양소식지 제공	월 1회	월 1회	월 1회
	청소년 건강아카데미	1개소 17회 140명	2개소 9회 120명	-
성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97명	256명	250명
	동부 달빛요가	-	24회 468명	48회 767명
	모바일앱 활용 걷기실천사업	1,834명	2,561명	3,096명
	워크온 챌린지	13회 6,657명	16회 10,089명	9회 7,162명
	1일 7천보 걷기사업	210명	389명	276명
	우리동네 7530건강걷기	6회 890명	9회 1,130명	7회 890명
	마을별 소규모 걷기	-	2개 마을 50회 402명	3개 마을 60회 685명
	마을 자생단체 프로그램 (건강한 마을 만들기)	10개 마을 149회1,926명	12개 마을 240회 2,880명	9개 마을 156회 1,611명
	동부동락 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직장 만들기)	4개소 42회 377명	5개소 50회 468명	5개소 47회 475명
	체력건강증진실 운영	1,163명 (5.2.~7.17.)	18,375명	15,869명
	찾아가는 건강관리의 날 운영	21회	21회	18회
	노인대학	1회 55명	11회 600명	18회 960명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22	2023	2024. 8월
아동 · 청소년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96회 1,794명	2개교 96회 2,143명	2개교 32회 1,305명
	아동ㆍ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56명	-	-	2023년 이후 미운영
	어린이 새싹 건강교실 사업	1,360명	1,485명	-	2024년 미운영
	건강한 학교 만들기	-	2개교 275회 9,207명	3개교 296회 5,713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 교실	21회 526명	11회 322명	11회 287명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503명	376명	430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09명	200명	-	2024년 미운영
	모바일앱 활용 챌린지 운영 등	10,312명	30,020명	42,486명	탐나는 걷기 챌린지 포함
	건강한 마을 만들기	-	1개 마을 68회 496명	1개 마을 82회 647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5개소 90회 2,557명	5개소 74회 2,125명	3개소 42회 1,193명
	사회복지시설 등 표준식단 제공	11회	8회	8회
	상설 걷기 활동 (걷기동아리,걸어서한바퀴)	432회	60회	30회
	건강계단 등 환경 조성	2개소	-	4개소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체지방 측정 및 건강상담)	8,584명	7,987명	7,650명	체력단련실 미운영
	캠페인 및 홍보	33회	12회	24회
	범시민 건강 걷기대회 및 건강·힐링 박람회 개최	1회	-	1회 800명 (’24.6.1.)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22	2023	2024. 8월
아동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 교육	6개소 32회 624명	7개소 26회 514명	5개소 9회 257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1개교 49회 718명	1개교 42회 578명	1개교 54회 642명
	아동ᐧ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27개소 49회 873명	30개소, 47회 1,194명	36개소, 49회 1,062명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5개교 83회 1,318명	3개교 52회, 754명	미운영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416명	456명	433명
	모바일앱 활용 걷기실천사업	3,541명	5,568명	8,000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2개 마을 206회3,778명	2개 마을 101회 998명	2개 마을 196회 1,941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건강3050 직장인 건강가꾸기)	2개소 6회 191명	2개소 38회 380명	2개소 43회 473명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교육	1,533명	4,255명	6,624명
	자율 건강걷기	1,157회 15,514명	1,313회 14,426명	1,492회 30,100명
	걷기 홍보 및 캠페인	25회 4,686명	39회 4,060명	68회 2,681명
	걷기지도자 상설걷기 활동	317회	108회 773명	9회 495명 (걸어서서귀포한바퀴)
	모바일헬스케어사업	80명	80명	50명
	찾아가는 생활터 프로그램 운영	415회 4,758명	460회 6,607명	271회 3,845명
기타	영양체험교실 상시 운영 (아동ㆍ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6회 129명	6회 103명	11회 227명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22	2023	2024. 8월
아동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 교육	13회 332명	64회 1,370명	52회 1,011명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4개교	3개교	3개교
	건강한 돌봄놀이터	1개교 96회 1,281명	2개교 64회 1,007명	2개교 64회 1,060명
	이 튼튼 몸 튼튼 건강교실	21개소 104회 2,440명	21개소 103회 2,145명	20개소 119회 2,039명
	초등학교 흡연 예방 교실	5개교 37회 782명	8개교 63회 1,241명	6개교 21회 395명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302명	332명	328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70명	70명	50명
	모바일앱 활용 걷기실천사업	19회 14,050명	21회 15,888명	22회 13.173명
	모바일앱 등록자수	5,264명	6,141명	7,884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2개 마을 46회 532명	2개 마을 188회 2,179명	2개마을 122회 1,609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2개소 18회 255명	2개소 29회 866명	2개소 26회 768명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	39회 315명	61회 508명	40회 415명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체조 교실	6개 마을 104회 1,001명	6개 마을 230회 2,470명	6개 마을 120회 1,070명
	보건진료소 연계 마을 걷기 프로그램(11개소)	810회 11,670명	1,011회 11,458명	846회 9,217명
	‘걸어서 서귀포 한바퀴’ 건강걷기 프로그램	-	-	6회 270명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교실	-	-	15회 292명
	건강증진센터 화목한 운동교실	-	-	35회 334명
	안전․건강리더 주민주도 걷기	251회 1,457명	369회 2,868명	-
	건강식생활 음식체험 교실	11회 223명	20회 453명	20회 454명
	건강증진센터 운영	12,632명	21,392명	13,461명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및 홍보	299회 (비대면 포함)	82회	64회

113. 호스피스 병상 지정･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9병상)

❍ 예 산 액 : 입원형 2천5백만원(국비 100%) / 가정형 4천5백만원 (국비 100%)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직접교부(제주대학교병원)

□ 사업내용 및 실적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입원형 호스피스	필수인력교육	14명	15명	9명
	소진관리프로그램	3회	3회	-
	사별가족관리 (사별 조문, 편지, 전화)	392건	394건	73건
	이벤트프로그램 (돌봄행사)	14회	16회	10회
	요법프로그램 (미술요법, 음악요법)	74회	86회	90회
	자원봉사자교육	-	1회	1회
	자원봉사활동 (발마사지, 목욕, 미용 등)	-	-	86회
	홍보 및 교육지원 (통증캠페인, 호스피스의 날)	8회	5회	1회
	SNS(인스타그램)	연중	연중	연중
가정형호스피스	24시간 상담전화	1,664	1,758건	1,195건
통합(가정+입원)	호스피스팀 회의	26회	25회	19회

□ 호스피스 연도별 병상 수 및 등록자 수

❍ 호스피스 병동: 9병상 (남자4인실 1 , 여자4인실 1 , 1인실 1 )

- 시 설: 임종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가족실, 옥외정원, 프로그램실 등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말
병상수(개)	9	9	9	9	9	9
입원형 (등록자 수 / 실인원)	158 / 154	191 / 169	228 / 194	219 / 196	201 / 174	147 / 128
가정형 (등록자 수 / 실인원)	44 / 41	65 / 47	86 / 60	93 / 67	93 / 65	72 / 54

11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현황

□ 운영 현황

기관명	지정일	의향서 등록건수
		2022	2023	2024년 8월말
11개소		3,636	4,272	2,78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2018. 2. 1.	2,143	1,431	146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2018. 2. 1.	380	229	35
제주대학교병원	2018. 4. 2.	431	840	1,094
서귀포의료원	2019. 11. 6.	214	321	214
제주한라병원	2020. 2. .27.	314	720	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2021. 11. 19.	154	60	86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2023. 5. 24.	-	104	212
제주시동부보건소	2022. 11. 25.	-	218	131
서귀포보건소	2023. 5. 24.	-	147	22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023. 8. 25.	-	87	22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23. 5. 24.	-	115	169

1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실시근거 : ｢의료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

❍ 대상기관

- 급성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 공단에서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지정

□ 추진현황

❍ 도내 의료기관 운영 현황                       (2024. 8월 현재)

의료기관	간호·간병서비스 운영현황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보조인력	병동 수	병상 수	설치일
제주대학교병원	23	7	2	1	44	‘17.07.19
서귀포의료원	-	-	-	-	-	‘15.02.26
제주의료원	13	6	5	1	30	‘19.05.10
제주권역재활병원	10	4	12	1	42	‘17.05.08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현황                (단위 : 명)

의료기관	2022년	2023년	2024년 8월말	비 고
계	24,582	32,402	15,479
제주대학교병원	18,229	14,555	6,680
서귀포의료원	-	4,801	-	‘23.6.7. 재운영하다 ‘24.1. 중단
제주의료원	미운영	6,814	4,359	‘23.5.19. 재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6,353	6,232	4,440

※ 서귀포의원, 제주의료원 :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등으로 2021~2022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시 중단

※ 서귀포의료원: 2024.1.1.일부터 병원 정상화 추진으로 서비스 일시 중지된 상태

116. 응급의료 전용헬기 현황

□ 사업개요

❍ 운영시간: 연중 일출~일몰 운영 *야간, 타시도 이송: 소방헬기 등 대체

❍ 운영인력: 항공의료팀 20명, 출동 시 탑승인원 4명(조종사 2, 의료진 2)

- 항공의료팀: 전문의 8명, 응급구조사 2명, 조종사 6명, 정비사 2명, 운항관리사 2명

※ 글로리아항공 EMS운항팀(조종사 6명, 정비사 2명, 운항관리사 2명)

❍ 사 업 비: 4,46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헬기운영비 산출내역: 운영비 286백만원, 헬기 임차료 4,174백만원

❍ 사업내용: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대상 의료진이 탑승한 전용헬기로 신속한 이송 및 치료 제공

❍ 운영현황

위탁기관	배치병원	헬기현황			비고
		사업자	기종	계류장
국립중앙의료원	제주한라병원 (권영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글로리아 항공(주)	EC-155B1 (한국항공우주산업)	남원읍 수망리	운항통제실 (제주한라병원)

※ 보건복지부(사업비 교부)→ 도 보건위생과(운영 위탁) → 국립중앙의료원(사업 추진)

❍ 출동체계

환자 발생	▻	헬기 출동 요청	▻	출동여부 결정 (기상상황 등 고려)	▻	환자 치료 및 이송	▻	이송완료 및 치료
의료취약지역 (추자도 등)		119상황실		운항통제실 (한라병원 내)		응급의료 전용헬기		제주한라병원

□ 추진상황

❍ 응급의료전용헬기 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보건복지부): (신청) ‘22. 1월 (선정) ‘22. 3월

❍ 헬기사업자 선정(국립중앙의료원): ‘22. 8월 *글로리아항공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 개시: ‘22. 12월

❍ 응급환자 이송실적 : ('24년 8월) 27회 ('23년) 37회

□ 향후계획

❍ 제주국제공항 내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준공: '25. 2월

❍ 응급의료전용헬기 응급환자 이송 지속 추진: ‘24. 1월 ~ 12월

❍ 헬기 인계점 추가 지정: 38개소 → 40개소(2개소 추가)

117.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및 실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아 경증환자 야간ㆍ휴일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440백만원(국비 220, 도비 220)

□ 지정절차 : 보건소 심사 후 시‧도에서 지정

□ 지정기간 : 2년

□ 사업내용 :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야간ㆍ휴일 외래진료서비스 제공

□ 운영 현황 및 실적

□ 참여기관 현황 : 3개소

관할지역	기 관 명	운영시간	(재)지정일
신제주권	연동365일의원	(평일) 18시~23시 (휴일) 9시~24시	2022. 12월
구제주권	탑동365일의원	(평일) 18시~23시 (휴일) 9시~23시	2024. 2월
서귀포시	우리들소아과의원	(평일) 18시~23시 (토요일) 10시~21시	2024. 4월

□ 운영실적

(단위 : 명)

구 분	개소수	계	시간대별 실적
			주 간	야 간	비 고
2024.8월말	3	33,329	15,161	18,168
2023	2	49,692	24,547	25,145
2022	2	61,846	26,407	35,439

118.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 설치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제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5조

❍ 설 치 일: 2022. 04. 13.

❍ 구성인원: 14명(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

❍ 임    기:  2년 (2024. 7. 22. ~ 2026. 7. 21.)

❍ 기    능

- 공공보건의료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

❍ 운영실적: 3회

일 자	참석위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 4. 13.	9	2022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 3. 28.	9	2023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4. 1. 29.	8	2024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임기구분	비고
1	위원	구홍두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 부센터장	위촉직
2	위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위촉직
3	위원	강철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위촉직
4	위원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위촉직
5	위원	박은옥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위촉직
6	위원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 병원장	위촉직
7	위원	이상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원장	위촉직
8	위원	이정림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부회장	위촉직
9	위원	고용열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도지부 검진관리부장	위촉직
10	위원	문화순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위촉직
11	위원	황순자	(사)대한간호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위촉직
12	위원	조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	위촉직
13	위원	김명재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장	당연직
14	위원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당연직

※ 간사: 보건위생과장

< 위원장 미선출 사유 >

- 향후‘공공보건의료위원회’회의시 위원장 선출 예정

119.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

□ 단    장 :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총괄(겸임) * (자격) 응급의학과 전문의

□ 전담인력 : 3명

구 분	분 과	추진내용
주임연구원	정책 연구 분과	지역 현황 조사ㆍ분석, 정책 연구 수행
주임연구원	실행분과	지역 현안(현황) 조사,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일반행정	모니터링 분과	“전원ㆍ이송체계” 모니터링에 따른 현황 통계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320백만원(국비 125, 도비 125, 자체 70)

구 분	예산액	주요내용
계	320,000천원
- 응급의료지원단 운영(국비)	250,000천원	연구원 등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방비)	70,000천원	전원ㆍ이송체계 모니터링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 추진현황

구 분	주요내용	2024.8월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ㆍ분석ㆍ모니터링	ㅇ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공유 * 중증응급질환별 배후진료 현황조사ㆍ조정	월 1회
	ㅇ지역 응급의료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 도출	진행중
	ㅇ질환별 응급환자 재이송 현황 분석	진행중
	ㅇ이송ㆍ전원 핫라인 기반 수용 및 문제사례 분석	3월~
환자 이송ㆍ전원체계 구축	ㅇ지역 실정을 반영한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 수립 지원	8.20. 확정
	ㅇ지침 운영에 따른 자원 및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9월~ (자원조사 1회/월)
	ㅇ이송ㆍ전원 핫라인 운영 모니터링 현황관리	매일
지역응급의료 협의체 운영 지원	ㅇ지역 응급의료 현안 논의 및 조정 * 119구급대 수용 불가 사례 공유ㆍ조정 ㅇ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협력체계 유지	8개 기관ㆍ4회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등 지원	ㅇ지역 현황 작성 및 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1식

□ 향후계획

□ 지역 응급의료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 도출 및 정책 제언

□ 지역 자원조사 및 이송지침 이행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미이행 사례 모니터링, 문제사례집 발간 및 119구급대ㆍ의료기관 지침 교육 등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도민 홍보 추진 등

120.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응급의료 연구 전담인력 배치(1명) 및 거버넌스* 운영

* (구성) 7개 분야 15개 기관 (18명)

* (역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논의 및 연구과제 발굴 등

□ 수행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 사업내용

- 지역 응급의료 현황 진단 및 연구를 위한 전담인력 운영

-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거버넌스) 구축

□ 추진실적

□ 거버넌스 회의

구 분	2022	2023	2024
총괄회의	2회	2회	(사업종료)

□ 분과회의                       ※ 도, 소방, 응급의료기관, 지도의사 등

구 분	2022	2023	2024
운영회의	3회	3회	(사업종료)

□ 연구활동

구 분	주요내용
2022	ㅇ응급의료기관 배후진료과 조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례 분석 등
2023	ㅇ지역 자원, 응급의료기관 선정, 재이송ㆍ전원 등 현황조사 ㅇ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 개정안 제시

□ 향후계획

□ 거버넌스 운영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지원단 연계 지속사업 추진

121.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현황

□ 사업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 지역보건법 제30조

□ 운영 개요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 수탁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교수: 간호대학 강경자 교수)

❍ 사업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사 업 비	134,226천원	134,226천원	81,268천원	(국50%, 50%)
운영인력	3명 (단장 1, 연구보조원 2)	3명 (단장 1, 연구보조원 2)	3명 (단장 1, 연구보조원 2*)

*‘24년 연구보조원 2명(상근 1, 주2일 근무 1)

❍ 추진내용: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성과관리 등 기술  지원, 인력교육 및 건강증진 협력체계 운영 등

□ 추진상황

구 분	추진내용	추진실적
		2022	2023	2024. 8월
계획수립 기술지원	보건소 사업계획서 컨설팅 지원	(계획 제출 면제에 따른 지원단 자체 검토)	6회 (보건소별 1회)	6회 (보건소별 1회)
	계획수립 추가 모니터링		3회	2회
사업수행 등 성과관리 기술지원	보건소 사업 추진 현장 모니터링 등	12회	12회	6회
	전문가 지원체계(자문) 구축 운영	자문회의 2회	자문회의 2회	자문회의 1회
	사업 성과 평가 및 성과대회 개최	1회	1회	-
인력교육 기획ㆍ운영	- 보건소 사업 인력 역량 강화 교육 운영	10개 과정 10회 219명	10개 과정 10회 302명	8개 과정 248명
연구 및 정보제공	핵심 성과지표 동향 분석ㆍ우수사례 제공 등	1회	1회	1회
기 타	- 건강정책협의체 운영 지원	9회	-	회의 지원 2회

12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

□ 사업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5조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 정신질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예산 : 499백만원(국비 249, 도비 249)

❍ 추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주요사업내용 : 365일·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및 고위험군 기관리 대응, 청년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운영, 찾아가는 심리 지원 마음안심버스 사업, 정신응급의료지원사업

□ 추진상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정신응급	24시간 핫라인 1577-0199	7,313건	7,265건	3,605건
	자살상담건수	3,022건	3,401건	1,655건
	응급출동건수	460건	484건	334건
	서비스 연계	375건	61건	182건
	정신응급병상운영	(2023년 신규)	2병상, 24건	2병상, 37건
청년마음건강센터	교육캠페인	10회/1,042명	12회/1,006명	6회/491명
	상담(주치의 상담)	13회/27명	16회/33명	9회/19명
	등록관리	52명	53명	75명
	사례관리	1,213건	1,596건	1,386건
	프로그램운영	83회/286명	148회/619명	93회/546명
마음안심버스	운영실적	111회/2,411명	131회/3,315명	86회/1,860명
	고위험군발굴	267명	320명	450명
	정신건강상담	140명	231명	288건
	지역사회 연계	13건	11건	6건

123. 도민 정신건강검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현황

정신건강 검진비 및 상담비 지원사업

□ 사업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7조(의료비지원 등)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제주도민

❍ 사업예산: 40,000천원(제주보건소 10,000, 서귀포보건소 30,000)

❍ 사업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 지원

- 지 원 액: 1인 3회 57,900원 이내(약제비 제외)

- 참여의료기관: 8개(제주시 6개, 서귀포시 2개)

- 비용지원: 정신건강 검진료를 정신건강의료기관에 지원

□ 추진상황

❍ 검진료 지원실적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3.8월말	비 고
지원실적	1,184명(2,406건) 48,828천원	1,372명(2,317건) 50,000천원	668명(1,191건) 26,122천원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사업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7조(의료비지원 등)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제주도민 (정신질환자)

❍ 사업예산: 50,000천원(제주보건소 38,000, 서귀포보건소 12,000)

❍ 사업내용: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행정입원․발병초기 치료비 지원

□ 추진상황

❍ 치료비 지원실적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3.8월말	비 고
지원실적	41명(82건) 45,319천원	46명(66건) 31,199천원	92명(95건) 31,890천원

124.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운영 현황

◈ 정신건강문제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정신 위기상황 시 신고, 현장대응, 이송, 사후관리 및 예방 등 각 단계별 안전보장 및 신속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2019년부터 舊정신응급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근거: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운영개요

□ (운영주체) 건강관리과(총괄)

□ (구성인원) 17명

□ (주요기능) 기관(부서) 간 정책 공유․연계 및 건강정책 추진

□ (운영계획) 반기별 1회 운영, 필요 시 수시 회의 개최

□ (주요내용)

- 지역사회 정신 위기대응 현황 및 추진체계 점검,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역 내 정신 위기대응 관련 현안 발생 시 대응방안 논의･적용 등

□ 협의체 구성

□ (도) 협의체 운영총괄, 정신건강 담당 과장(위원장)

□ (보건소) 정신건강 담당 과장

□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 (경찰) 지방경찰청(서) 담당 팀장

□ (소방) 소방안전본부(소방서) 구급구조관련 팀장

□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담당, 응급진료협력병원 관계자

□ 운영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실적	2회	2회	1회(하반기 개최 예정)

125. 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1. 권역 정신응급 의료센터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 운영개요

❍ 사업대상: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 사업예산: 636,000천원(국비 318,000, 도비 318,000)

❍ 운영기관: 제주대학교병원

❍ 주요내용: 신체질환 동반한 정신응급 상황 대비 제주대학교병원응급실 내 관찰병상(2개)‧일반병상(2개) 운영

□ 추진현황

구 분	2022년(8~12월)	2023년	2024년 8월
운영실적	130건	579건	396건

2. 정신 응급의료 지원사업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 운영개요

❍ 사업대상: 정신질환자

❍ 사업예산: 86,140천원(국비 43,070, 지방비 43,070)

□ 운영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위한 민간정신병원 공공병상(2개) 확보·운영

- 정신응급 대상자 응급입원 조치, 정신과적 입원 유형에 따른 치료 서비스 제공

□ 운영실적

구 분	2023년(4~12월)	2024년 8월
운영실적	24건	37건

126.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설치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3조

❍ 설 치 일: 2018. 9. 20.

❍ 구성인원: 10명(당연직 1명, 임명직 1, 위촉직 8)

❍ 임    기: 2년 (2022. 11. 28. ~ 2024. 11. 27.)

❍ 기    능

- 도민 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 운영실적: 2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 12. 27.	10	위촉장 수여, 2023년 중점 추진계획
2023.8.23.~8.29	10	걷기 실천 기본계획 보고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근 무 처(직위)	성별	비 고
1	위원장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남	당연직
2	부위원장	김수영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여	위촉직
3	위 원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남	임명직
4	위 원	박미경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여	위촉직
5	위 원	이윤경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여	〃
6	위 원	윤용석	KCTV 제주방송 편성 제작국	남	〃
7	위 원	오경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남	〃
8	위 원	박상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남	〃
9	위 원	박향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여	〃
10	위 원	허재혁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남	〃

127. 비만예방 관리 중재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2월~12월   * 시범운영: 2023. 2.~12.

□ (대상기관) 4개 보건소(제주시 권역 3개 보건소, 서귀포보건소)

□ (운영방법)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프로그램 활용

□ (지원내용) 플랫폼, 교육자료(PPT), 신체활동 교구 보급

□ (구성내용) 가족‧지역 기반에 따른 수행력 강화 프로그램 8개

- (영양) 개인 맞춤형 영양교육‧상담, 식생활 교육, 장보기 체험

- (신체) 개인 및 가족 구성원 주관 운동, 운동 처방, 자율 운동 모니터링

□ 추진실적

□ (운영실적) 18회․456명

(단위: 건, 명)

보건소명	분야	대상	횟수	인원	내용
합계			18	456
제주 보건소	영양	지역 아동센터 아동	6	101	-1차시: 이론교육
	신체		4	79	-1차시: 건강간식 선택하기 응용
제주시 서부보건소	영양	노인대학 노인	2	106	-1차시: 덜 짜게 먹어요
	신체		2	106	-1차시: 이론교육
제주시 동부보건소	영양	어린이집 원생	2	32	-1차시: 식재료에 대해 알아보기(토마토) -2차시: 가정 연계 무순키우기, 무순 요리레시피 제공 -3차시: 가족과 조리 실습(접어 먹는 또띠아샌드위치)
	신체		2	32	-1차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놀이를 통해 전신 운동 -2차시: 가정 연계 부모님과 함께 캐치볼 활동 -3차시: 가족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공놀이

128. 금주구역(시설) 현황 및 세부실적

□ (지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4항(2017. 12. 29. 제정)

□ (지정고시) 2018. 11. 6.     ※ 음주청정지역 → 금주구역(2021. 12. 31. 개정)

□ (지정장소 및 범위) 846개소

구 분	총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846	607	239
도시공원	92	63	29
어린이공원	152	127	25
어린이보호구역	324	199	125
어린이놀이터	270	210	6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8	8	-

* 금주구역 지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후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

□ (제한행위) 지정된 금주구역 안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관리

- 금주구역에서 음주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안내표지판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22	2023	2024
표지판 (금연‧금주 혼용)	101	45	62
	교체 98, 설치 3	교체 1, 설치 44	교체48, 설치14*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경계 10m→30m) 시행에 따른 일부 교체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보건소명	2022년			2023년			2024. 8월 말
	점검 시설수	부과건	부과액 (천원)	점검 시설수	부과건	부과액 (천원)	점검 시설수	부과건	부과액 (천원)
합 계	1,202	15	1,300	1,202	12	1,010	601	16	1,351
제주보건소	511	15	1,300	625	12	1,010	277	16	1,351
제주시서부보건소	119	0	0	126	0	0	49	0	0
제주시동부보건소	61	0	0	48	0	0	20	0	0
서귀포보건소	273	0	0	279	0	0	156	0	0
서귀포동부보건소	152	0	0	50	0	0	44	0	0
서귀포서부보건소	86	0	0	74	0	0	55	0	0

【금주구역 지정현황 세부내역】

1.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제주시): 190개소(도시공원 63, 어린이공원 127)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총 계	190개소		7,095,491.4
근린공원 소계	57개소		6,470,531.1
〃	신산공원	일도2동 852 일원	245,550.0
〃	용담공원	용담1동 373 일원	146,680.0
〃	사라봉공원	건입동 387-1	1,006,520.0
〃	남조봉공원	연동 1010	1,675,230.0
〃	방일리공원	노형동 3812-2, 3812-1	39,604.2
〃	삼다공원	연동 302-2 일원	16,300.0
〃	삼무공원	연동 270-5	22,800.0
〃	연동공원	연동 1373-5	20,207.6
〃	탑동제1공원	삼도2동 1256	4,270.0
〃	탑동제2공원	삼도2동 1262	10,200.0
〃	도남공원	도남동 80-1	10,279.0
〃	수운공원	이도2동 371	14,471.3
〃	이도공원	이도2동 440	18,006.7
〃	노형근린공원	노형동 731	22,375.3
〃	서부공원	용담2동 1835	178,540.0
〃	오등봉공원	오등동 1596	764,863.0
〃	중부공원	건입동 167	214,200.0
〃	화북공원	화북2동 3387	10,000.0
〃	동부공원	화북2동 679	142,500.0
〃	노형제1근린공원	노형동 2584-1	27,578.4
〃	노형제2근린공원	노형동 2582-1	10,819.4
〃	시민복지타운근린공원	도남동 749	16,493.1
〃	한마음공원	이도2동 1942-1	47,989.4
〃	첨단제1근린공원	월평동 718-3	10,152.9
〃	첨단제2근린공원	월평동 746-2	13,841.5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근린공원	첨단제3근린공원	영평동 2180	12,153.2
〃	첨단제4근린공원	영평동 2188-1, 2186-2	32,518.0
〃	첨단제5근린공원	아라1동 3009	24,125.9
〃	삼화제1근린공원	삼양이동 2321, 2298,2261	14,431.1
〃	삼화제2근린공원	삼양이동 2315	14,636.2
〃	삼화제3근린공원	삼양이동 2329, 2332-2	10,795.3
〃	삼화제4근린공원	도련1동 1966, 1971-1,1981	20,020.8
〃	삼화제5근린공원	도련1동 1895-1,1972-1	27,062.7
〃	삼화제6근린공원	도련1동 1912	11,722.9
〃	삼화제7근린공원	화북1동 1011 화북2동 118	23,617.1
〃	도두봉공원구역	도두1동 산1일원	85,430.0
〃	아라제1근린공원	아라1동 6055	10,310.9
〃	아라제2근린공원	아라1동 6125	11,293.4
〃	명월공원	한림읍 명월리 2200	265,990.0
〃	대림공원	한림읍 대림리 977	190,240.0
〃	한림공원	한림읍 협재리 2610	329,290.0
〃	망오름공원	한림읍 상명리 산5 일원	163,470.0
〃	신엄공원	애월읍 신엄리 2386	54,340.0
〃	수산공원	애월읍 수산리 산1-1	46,118.0
〃	하귀1근린공원	애월읍 하귀1리199,129	29,640.0
〃	김녕공원	구좌읍 김녕리 4302	58,990.0
〃	동복공원	구좌읍 동복리 1679	12,900.0
〃	상도공원	구좌읍 상도리 392-1	85,330.0
〃	평대공원	구좌읍 평대리 468-36	47,180.0
〃	세화공원	구좌읍 상도리 471-32	82,831.0
〃	용암해수제1공원	구좌읍 한동리 4849-2,3575	14,411.0
〃	함덕공원	조천읍 함덕리919	17,200.0
〃	만세공원	조천읍 조천리 1134	58,490.0
〃	두모공원	한경면 두모리 2791	13,400.0
〃	고산공원	한경면 고산리2067-1	9,800.0
〃	-	노형동 3790-1	1,577.3
〃	-	노형동 3799	1,744.5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역사공원 소계	1개소		16,000.0
〃	관덕공원	삼도2동 43-2	16,000.0
체육공원 소계	2개소		90,870.0
〃	용담체육공원	용담3동 1089	22,530.0
〃	고내공원	애월읍 고내리 1356	68,340.0
문화공원 소계	3개소		209,281.0
〃	신비의 도로공원	노형동 291외	96,930.0
〃	산짓물공원	건입동 1343	7,611.0
〃	수월봉공원	한경면 고산리 3758-1일원	104,740.0
어린이공원 소계	127개소		308,809.3
〃	제1-1호	삼도1동 785-1	1,664.0
〃	제1-2호	삼도1동 505	1,655.7
〃	제1-3호	삼도1동 547-11	1,639.0
〃	제1-4호	도남동 914-13	1,599.4
〃	제1-5호	연동 311-33	1,323.1
〃	제1-6호	연동 293-6	1,323.9
〃	제1-7호	연동 297-1	4,321.5
〃	제1-8호	연동 252-23	1,341.4
〃	제1-9호	연동 266-2	2,055.2
〃	제1-10호	노형동 910-7	1,404.5
〃	제1-11호	노형동 921	3,955.4
〃	제1-12호	건입동 671	1,651.9
〃	제1-13호	일도2동 154	1,278.5
〃	제1-14호	일도2동 318	1,658.0
〃	제1-15호	일도2동 355-8	3,228.9
〃	제1-16호	일도2동 337	1,652.6
〃	제1-17호	일도2동 397	2,051.7
〃	제1-18호	일도2동 405-3	2,643.7
〃	제1-19호	일도2동 414	4,095.2
〃	제1-20호	이도2동 320-6	986.9
〃	제1-21호	삼양2동 2154-1	1,620.3
〃	제1-22호	삼양1동 1593-1	2,770.0
〃	제1-23호	삼양1동 1647-12	2,003.3
〃	제1-24호	삼양1동 1660-5	2,674.5
〃	제1-25호	삼양2동 2104-4	2,434.2
〃	제1-26호	삼양2동 2113-1	1,271.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1호	삼도1동 785-1	1,664.0
〃	제1-2호	삼도1동 505	1,655.7
〃	제1-3호	삼도1동 547-11	1,639.0
〃	제1-4호	도남동 914-13	1,599.4
〃	제1-5호	연동 311-33	1,323.1
〃	제1-6호	연동 293-6	1,323.9
〃	제1-7호	연동 297-1	4,321.5
〃	제1-8호	연동 252-23	1,341.4
〃	제1-9호	연동 266-2	2,055.2
〃	제1-10호	노형동 910-7	1,404.5
〃	제1-11호	노형동 921	3,955.4
〃	제1-12호	건입동 671	1,651.9
〃	제1-13호	일도2동 154	1,278.5
〃	제1-14호	일도2동 318	1,658.0
〃	제1-15호	일도2동 355-8	3,228.9
〃	제1-16호	일도2동 337	1,652.6
〃	제1-17호	일도2동 397	2,051.7
〃	제1-18호	일도2동 405-3	2,643.7
〃	제1-19호	일도2동 414	4,095.2
〃	제1-20호	이도2동 320-6	986.9
〃	제1-21호	삼양2동 2154-1	1,620.3
〃	제1-22호	삼양1동 1593-1	2,770.0
〃	제1-23호	삼양1동 1647-12	2,003.3
〃	제1-24호	삼양1동 1660-5	2,674.5
〃	제1-25호	삼양2동 2104-4	2,434.2
〃	제1-26호	삼양2동 2113-1	1,271.0
〃	제1-27호	삼양2동 2130-1	2,380.7
〃	제1-28호	삼양2동 2179-10	2,230.1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29호	삼양2동 2100-2	3,476.3
〃	제1-30호	이도2동 1044-5	1,811.7
〃	제1-31호	이도2동 1073	2,287.6
〃	제1-32호	이도2동 1053	2,331.8
〃	제1-33호	이도2동 1077-5	2,540.6
〃	제1-34호	이도2동 1014-6	2,973.5
〃	제1-35호	도남동 88-11	1,500.0
〃	제1-36호	도남동 55-4	1,826.8
〃	제1-37호	도남동 46	5,426.7
〃	제1-38호	도남동 67-20	1,610.1
〃	제1-39호	이도2동 375-1	2,801.7
〃	제1-40호	이도2동 404	2,717.8
〃	제1-41호	일도2동 65	6,273.6
〃	제1-42호	일도2동 88	2,298.8
〃	제1-43호	도두1동 2620	1,913.1
〃	제1-44호	연동 2330-1	2,001.4
〃	제1-45호	연동 2319-1	2,283.8
〃	제1-46호	연동 1962-1	9,350.0
〃	제1-47호	노형동 1031-1	1,553.8
〃	제1-48호	노형동 1041-10	2,044.0
〃	제1-49호	노형동 1274-8	2,164.6
〃	제1-50호	노형동 1066-1	1,956.5
〃	제1-51호	노형동 1056-4	2,345.6
〃	제1-52호	노형동 1285-2	1,905.0
〃	제1-53호	도련2동 578-5	1,520.0
〃	제1-54호	도련1동 1795-3	3,000.0
〃	제1-55호	도련1동 1769-5	2,020.0
〃	제1-56호	도련1동 2264-9	2,030.0
〃	제1-57호	도련1동 2224	2,400.0
〃	제1-58호	도련1동 2277	2,900.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59호	도련1동 1615-1	2,600.0
〃	제1-60호	봉개동 2448-1	2,160.0
〃	제1-61호	봉개동 2609-5	1,740.0
〃	제1-62호	봉개동 1920-2	2,360.0
〃	제1-63호	봉개동 1552-1	2,863.0
〃	제1-64호	봉개동 1378	2,210.0
〃	제1-65호	노형동 751-1	1,889.2
〃	제1-66호	노형동 732-2	5,321.9
〃	제1-67호	연동 1519-1	3,787.4
〃	제1-68호	연동 1504-2	1,541.5
〃	제1-69호	외도1동 492-11	1,689.8
〃	제1-70호	외도1동 634-6	1,536.0
〃	제1-71호	외도1동 438-3	1,500.1
〃	제1-72호	외도1동 442-5	1,850.0
〃	제1-73호	외도1동 455-1	1,863.8
〃	제1-74호	외도1동 452-1	2,220.4
〃	제1-75호	외도1동 493-3	2,616.9
〃	제1-76호	외도1동 523-3	3,002.0
〃	제1-77호	외도1동 453-2	3,786.0
〃	제1-78호	외도1동 560-3	2,490.0
〃	제1-79호	화북1동 1957	3,597.4
〃	제1-80호	화북1동 1972-9	1,699.9
〃	제1-81호	화북1동 2127	2,750.3
〃	제1-82호	화북1동 2134-3	3,200.1
〃	제1-83호	화북1동 1880-1	2,380.0
〃	제1-84호	화북1동 1436-1	1,980.0
〃	제1-85호	화북1동 1917-1	2,182.0
〃	제1-86호	화북1동 11-8	1,574.8
〃	제1-87호	화북1동 9-2	1,513.4
〃	제1-88호	화북1동 12-3	7,583.4
〃	제1-89호	노형동 2511-1	1,530.0
〃	제1-90호	노형동 2514-2	2,940.0
〃	제1-91호	노형동 2517-4	1,540.0
〃	제1-92호	노형동 2531-5	1,690.8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93호	노형동 2596-3	2,532.0
〃	제1-94호	노형동 2585-3	2,257.3
〃	제1-95호	노형동 2583-3	1,799.8
〃	제1-96호	노형동 2582-5	1,951.9
〃	제1-97호	도남동 731-6	2,034.7
〃	제1-98호	도남동 755-2	1,617.3
〃	제1-99호	이도2동 2041-4	3,342.8
〃	제1-100호	이도2동 2033	2,734.2
〃	제1-101호	이도2동 2012-1	1,501.4
〃	제1-102호	이도2동 2024-1	1,872.4
〃	제1-103호	이도2동 1991-1	2,013.5
〃	제1-104호	이도2동 1982-10	1,852.2
〃	제1-105호	이도2동 1942-2	2,296.8
〃	제1-106호	월평동 748-1	4,655.0
〃	제1-107호	도련1동 1969-4	1,539.9
〃	제1-108호	도련1동 1989-6	1,650.2
〃	제1-109호	도련1동 1999-6	1,529.9
〃	제1-110호	아라1동 6045	8,094.4
〃	제1-111호	아라1동 6099-9	2,418.2
〃	제1-112호	아라1동 6089	2,013.3
〃	제1-113호	아라1동 6071	1,499.9
〃	제1-114호	아라1동 6058-6	4,519.2
〃	제1-115호	아라1동 6077-1	2,632.6
〃	제1-116호	아라1동 6108-3	1,762.8
〃	제1-117호	아라1동 6111-1	1,957.5
〃	제1-118호	아라1동 6131-3	1,644.8
〃	제1-119호	아라1동 6141-9	1,862.8
〃	제1-120호	아라1동 6159-1	1,650.7
〃	하귀1호 어린이공원	애월읍 하귀1리 148-1	1,678.4
〃	하귀2호 어린이공원	애월읍 하귀1리 234-3	1,880.3
〃	세화어린이공원	구좌읍 세화리 3645-1, 3642-1, 3349-1,3350-1	2,280.0

2.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서귀포시):  54개소(도시공원 29, 어린이공원 25)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총 계	54개소		2,700,643
근린공원 소계	23개소		1,743,979
〃	월라봉공원	신효동 산1 일원	285,946
〃	삼매봉공원	서홍동 821 일원	626,362
〃	식산공원	성산읍 오조리 314 일원	54,369
〃	중문공원	중문동 2203 일원	67,990
〃	문부공원	동홍동 646-1	16,190
〃	인성공원	대정읍 인성리 371-6 일원	3,759
〃	토평근린공원	토평동3273-1	10,000
〃	시민공원	법환동 731-2	10,272
〃	문화공원	강정동 176	20,882
〃	엉또공원	강정동 1584일원	92,370
〃	서건도공원	강정동산 1 일원	7,461
〃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일원	48,279
〃	걸매생태공원	서홍동 470일원	96,840
〃	태평공원	동홍동 402-4일원	9,410
〃	큰엉공원	남원읍 남원리 2379-3일원	34,500
〃	표선공원	표선면 표선리 44-4일원	19,803
〃	설문대공원	서호동 1598일원	22,660
〃	감귤길공원	서호동 1599일원	31,677
〃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일원	31,067
〃	숨골공원	서호동 1609일원	30,818
〃	강정제1호공원	강정동 201일원	11,674
〃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653-1일원	157,591
〃	샛기정공원	서홍동 799-3일원	54,059
문화공원 소계	1개소		170,959
〃	조각공원	안덕면 덕수리 613-2일원	170,959
수변공원 소계	1개소		104,137
〃	새섬공원	서귀동산 1 일원	104,137
체육공원 소계	4개소		617,130
〃	장수공원	동홍동 1437일원	39,429
〃	강창학공원	강정동 1480일원	485,626
〃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일원	42,015
〃	시흥공원	성산읍 시흥리 12일원	50,06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25개소		64,438
〃	제석공원	서귀동 166-1	3,450
〃	천지공원	서귀동 304-4	2,425
〃	중앙공원	서귀동 277-1	1,515
〃	동홍공원	동홍동 199-3	1,515
〃	태양공원	동홍동 82-2	1,510
〃	희망공원	동홍동 87-4	1,511
〃	동광공원	동홍동 100-3	1,511
〃	양지공원	동홍동 420-1	1,511
〃	여명공원	동홍동 435-4	1,509
〃	미래1공원	서호동 1150	3,441
〃	문화2공원	강정동 138	2,676
〃	미래2공원	서호동 1453	3,074
〃	신학공원	서호동 1473-4	2,001
〃	대청공원	강정동 169-8	1,779
〃	문화1공원	강정동 123	3,633
〃	하모공원	대정읍 하모리 2140	1,733
〃	굴왓공원	동홍동 1460	5,890
〃	장수1공원	동홍동 1473-2	6,910
〃	동홍동공원	동홍동 1685	1,504
〃	바당공원	서호동 1507-9	1,465
〃	오름공원	서호동 1533	4,194
〃	송이마당공원	서호동 1543	3,940
〃	바다공원	강정동 199-1	2,022
〃	숲속공원	강정동 191-1	2,136
〃	사계공원	안덕면 사계리 3589	1,583

3. 어린이보호구역(제주시): 199개소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삼양초등학교	삼양2동 2181-28(지석14길7)	공립
2	삼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삼양2동 2181-28(지석14길7)	공립
3	인화초등학교	일도2동 352(신산로15길35)	공립
4	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일도2동 352(신산로15길35)	공립
5	도리초등학교	도두1동 2430-1(도리로129)	공립
6	도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도두1동 2430-1(도리로129)	공립
7	제주북초등학교	삼도2동 17-3(중앙로8길18)	공립
8	제주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삼도2동 17-3(중앙로8길18)	공립
9	노형초등학교	노형동 2610-1(노형로383)	공립
10	노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노형동 2610-1(노형로383)	공립
11	신제주초등학교	연동 316(비월길29)	공립
12	광양초등학교	이도1동 1257-1(돈내길5)	공립
13	광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도1동 1257-1(돈내길5)	공립
14	남광초등학교	이도2동 1973-1(남광로28)	공립
15	외도초등학교	외도2동 235-1(일주서로7368)	공립
16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도2동 235-1(일주서로7368)	공립
17	동광초등학교	일도2동 75(태성로6)	공립
18	제주동초등학교	건입동 1105(동문로65)	공립
19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건입동 1105(동문로65)	공립
20	신광초등학교	연동 1996-5(성신로25)	공립
21	구엄초등학교	애월읍 구엄리 1065(일주서로6768)	공립
22	구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애월읍 구엄리 1065(일주서로6768)	공립
23	화북초등학교	화북1동 3994(일주동로157)	공립
24	제주서초등학교	용담2동 603-3(성화로6길51)	공립
25	제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담2동 603-3(성화로6길51)	공립
26	일도초등학교	일도2동 1038-1(삼성로9길27)	공립
27	일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일도2동 1038-1(삼성로9길27)	공립
28	제주남초등학교	삼도2동 811-1(남성로149)	공립
29	제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삼도2동 811-1(남성로149)	공립
30	한천초등학교	용담1동 254-1(남성로11길22)	공립
31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담1동 254-1(남성로11길22)	공립
32	삼성초등학교	이도1동 1650-1(서광로29길35)	공립
33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도1동 1650-1(서광로29길35)	공립
34	제주중앙초등학교	삼도1동 503(서사로18길40)	공립
35	도남초등학교	도남동 845-1(도남로8길22)	공립
36	종달초등학교	구좌읍 종달리 1918(종달로7길5)	공립
37	종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좌읍 종달리 1918(종달로7길5)	공립
38	구좌중앙초등학교	구좌읍 월정리 100(월정7길1)	공립
39	구좌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좌읍 월정리 100(월정7길1)	공립
40	김녕초등학교	구좌읍 김녕리 1656(김녕로117)	공립
41	김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좌읍 김녕리 1656(김녕로117)	공립
42	함덕초등학교	조천읍 함덕리 287-2(일주동로1231)	공립
43	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조천읍 함덕리 287-2(일주동로1231)	공립
44	하귀초등학교	애월읍 하귀2리 1908-2(하귀로44)	공립
45	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애월읍 하귀2리 1908-2(하귀로44)	공립
46	곽금초등학교	애월읍 곽지리 2050(일주서로6000)	공립
47	신창초등학교	한경면 신창리 422(두신로72)	공립
48	아라초등학교	아라1동 2196(중앙로518)	공립
49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라1동 2196(중앙로518)	공립
50	오라초등학교	오라2동 1380(연사길48)	공립
51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오라2동 1380(연사길48)	공립
52	영평초등학교	영평동 1826(아봉로225)	공립
53	영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평동 1826(아봉로225)	공립
54	봉개초등학교	봉개동 1930-2(번영로484)	공립
55	봉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봉개동 1930-2(번영로484)	공립
56	세화초등학교	구좌읍 세화리 1391-1(구좌로65)	공립
57	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좌읍 세화리 1391-1(구좌로65)	공립
58	평대초등학교	구좌읍 평대리 650(일주동로2979)	공립
59	평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좌읍 평대리 650(일주동로2979)	공립
60	신촌초등학교	조천읍 신촌리 1828(신북로51)	공립
61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조천읍 신촌리 1828(신북로51)	공립
62	어도초등학교	애월읍 봉성리 3276(봉성로76)	공립
63	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애월읍 봉성리 3276(봉성로76)	공립
64	애월초등학교	애월읍 애월리 1736(애월로139-10)	공립
65	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애월읍 애월리 1736(애월로139-10)	공립
66	우도초등학교	우도면 연평리 1442(우도로156-11)	공립
67	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우도면 연평리 1442(우도로156-11)	공립
68	한림초등학교	한림읍 한림리 1383(한림로4길16)	공립
69	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림읍 한림리 1383(한림로4길16)	공립
70	수원초등학교	한림읍 대림리 1591(한림로822)	공립
71	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림읍 대림리 1591(한림로822)	공립
72	귀덕초등학교	한림읍 귀덕리 1157(귀덕14길14-5)	공립
73	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림읍 귀덕리 1157(귀덕14길14-5)	공립
74	재릉초등학교	한림읍 협재리 2641(한림로288-18)	공립
75	재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림읍 협재리 2641(한림로288-18)	공립
76	저청초등학교	한경면 저지리 1517(중산간서로3591)	공립
77	저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경면 저지리 1517(중산간서로3591)	공립
78	동화초등학교	화북1동12-2(동화로1길44)	공립
79	동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화북1동12-2(동화로1길44)	공립
80	대흘초등학교	조천읍 대흘리 1672-1(중산간동로677)	공립
81	대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조천읍 대흘리 1672-1(중산간동로677)	공립
82	북촌초등학교	조천읍 북촌리 1212(일주동로1481)	공립
83	북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조천읍 북촌리 1212(일주동로1481)	공립
84	송당초등학교	구좌읍 송당리 1366(중산간동로2218-3)	공립
85	송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좌읍 송당리 1366(중산간동로2218-3)	공립
86	하도초등학교	구좌읍 하도리 2315(일주동로3378)	공립
87	하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좌읍 하도리 2315(일주동로3378)	공립
88	한동초등학교	구좌읍 한동리 1168(일주동로2831)	공립
89	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좌읍 한동리 1168(일주동로2831)	공립
90	조천초등학교	조천읍 조천리 3140(신북로195)	공립
91	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조천읍 조천리 3140(신북로195)	공립
92	광령초등학교	애월읍 광령리 1223(광성로276)	공립
93	광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애월읍 광령리 1223(광성로276)	공립
94	장전초등학교	애월읍 장전리 435(신귀로160)	공립
95	장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애월읍 장전리 435(신귀로160)	공립
96	금악초등학교	한림읍 금악리 1915(금악남2길1)	공립
97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	구좌읍 동복리 1367(동복로66-5)	공립
98	한라초등학교	노형동 754-2(연화로42)	공립
99	도평초등학교	도평동 866(도평길17)	공립
100	물메초등학교	애월읍 수산리 1033(엄수로202-4)	공립
101	물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애월읍 수산리 1033(엄수로202-4)	공립
102	고산초등학교	한경면 고산리 2684-1(고산로1길16)	공립
103	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경면 고산리 2684-1(고산로1길16)	공립
104	백록초등학교	노형동 2583-2(정존5길62)	공립
105	제주영지학교	이도2동 690(간월동로3길15)	공립
106	제주영송학교	애월읍 광령리 2539(광령중길126-3)	사립
107	제주영락유치원	일도2동 153-5(동광로23길15)	사립
108	전원유치원	이도2동 2020-5(구남동8길1-6)	사립
109	제주국제대학부설유치원	이도2동 13-2(황생왓길20)	사립
110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화북1동 4810(일주동로61)	국립
111	해안초등학교	해안동 1948(해안마을길76)	공립
112	중앙유치원	일도2동 159-3(고마로7길11)	사립
113	삼양유치원	삼양2동 2139-5(지석15길10)	사립
114	연동유치원	연동 262-45(재원3길3)	사립
115	한라유치원	연동 1504-1(국기로2길18)	사립
116	제주충신유치원	연동 1519(연화로2길17-6)	사립
117	제주삼성어린이집	이도1동 1692-22(삼성로17)	법인외
118	제주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삼양2동 2145-1(지석4길12)	법인외
119	해든어린이집	외도1동 634-10(우령6길63)	민간
120	성지어린이집	외도1동 435-5(우정로3길19)	법인외
121	제주YWCA어린이집	화북1동 1964-16(진남로4길7)	법인외
122	삼도어린이집	삼도2동 235-25(남성로26길30)	국공립
123	제주관광대학부속어린이집	연동 297(신대로20길23)	법인외
124	제주어린이집	아라2동 938-2(아봉로77)	법인
125	월랑초등학교	노형동 1085(남녕로63)	공립
126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노형동 1085(남녕로63)	공립
127	납읍초등학교	애월읍 납읍리 1504-2(납읍로2길47)	공립
128	납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애월읍 납읍리 1504-2(납읍로2길47)	공립
129	추자초등학교	추자면 대서리 31(대서3길10)	공립
130	추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추자면 대서리31(대서3길10)	공립
131	둥지어린이집	애월읍 하귀1리 1101-2(하광로199)	법인
132	선덕어린이집	오라2동 872-1(정실3길57)	법인
133	동연어린이집	노형동 2197-1(고사무루길59)	민간
134	삼화어린이집	삼양1동 1579-9(선사로6길85-1)	민간
135	공립새솔어린이집	애월읍 하귀1리 201-6(하귀11길32)	국공립
136	애육어린이집	노형동 1035-16(다랑곶6길61)	법인
137	전원어린이집	이도2동 2020-4(구남동8길1-2)	법인
138	제주영락어린이집	일도2동 153-5(동광로23길15)	법인외
139	딸기아트어린이집	일도2동 8-1(황새왓길29-1)	민간
140	애월초등학교더럭분교	애월읍 하가리 1580-1(하가로195)	공립
141	조천초등학교교래분교	조천읍 교래리 564(비자림로672)	공립
142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	조천읍 선흘리 1019(선흘동1길41)	공립
143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	조천읍 선흘리 1947-15(선진길7-18)	공립
144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	추자면 신양리 486(추자로553-10)	공립
145	원명유치원	화북1동 4684(원두길34)	사립
146	마야유치원	화북2동 3412(거로남6길48)	사립
147	제주엔젤유치원	월평동 416-3(월평9길2-8)	사립
148	제주한라대학부설유치원	노형동 1573(진군남2길18)	사립
149	새순유치원	노형동 2585-4(수덕로66)	사립
150	한림성모유치원	한림읍 한림리 1278(한수풀로28-4)	사립
151	제주관광대학부속유치원	애월읍 광령리 2558(평화로2755-1)	사립
152	신광어린이집	도평동 587-10(신산마을동길118)	법인
153	남국어린이집	아라1동 2341-1(중앙로476)	법인
154	무궁화어린이집	영평동 2351-1(사송길42)	법인
155	녹원어린이집	오라2동 1955-1(연미3길30)	법인
156	용담어린이집	용담2동 608-3(성화로20)	법인
157	장미어린이집	이호1동 554-4(백포중길19)	법인
158	해안어린이집	해안동 2456(해안마을6길36)	법인
159	국청사어린이집	화북2동 3412-2(거로남6길48)	법인
160	동남어린이집	한림읍 옹포리 617-4(옹포44길7)	법인
161	명지어린이집	조천읍 조천리 2288(조천남4길13-4)	법인
162	주사랑어린이집	애월읍 애월리 145(애상로76)	법인외
163	로뎀나무어린이집	노형동 60(은수길6-8)	민간
164	혜솔어린이집	노형동 667(진군남4길20)	민간
165	레코어린이집	노형동 671-15(진군남4길2-5)	민간
166	재놀스배어린이집	도두1동 1202-2(오일장서길41-3)	민간
167	옹기장이어린이집	도평동 1269(창오길30-5)	민간
168	연동어린이집	연동 1413(과원로200-8)	민간
169	꾸러기어린이집	일도2동 167(삼성로90)	민간
170	제주YMCA유치원	삼도2동 905(관덕로2길1)	사립
171	한림원광어린이집	한림읍 한림리 546(명랑남길13)	법인외
172	조천삼일어린이집	조천읍 조천리 2211-6(조와로10)	법인외
173	하나몬테소리어린이집	연동 2380(성신북길13)	민간
174	이도초등학교	이도2동 2083(구남동2길58)	공립
175	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도2동 2083(구남동2길58)	공립
176	하귀일초등학교	애월읍 하귀1리 158-1(하귀9길42)	공립
177	하귀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애월읍 하귀1리 158-1(하귀9길42)	공립
178	삼화초등학교	화북1동 1012-2	공립
179	까리따스유치원	인다10길 19(아라일동1670-1)	민간
180	아이세상어린이집	애월읍 엄장로 73(수산리2093-1)	민간
181	해봉유치원	연동 1423번지	민간
182	도련초등학교	화삼로 104	공립
183	한샘어린이집	지석8길 13-11	민간
184	예솔어린이집	용문로 11길 33	민간
185	다음 카카오 어린이집	첨단로 242	법인
186	노란 잠수함어린이집	연사2길 16-9	민간
187	도토리소풍어린이집	제주시 1100로 3198-11	법인
188	에코숲어린이집	월광로 111(노형동)	민간
189	선유어린이집	구좌읍 김녕리 4372	민간
190	고슴도치어린이집	노형동 3456-4(월산남2길 27)	민간
191	해랑어린이집,	노형동 3344(월산남길 37-7)	민간
192	큰숲어린이집	노형동 3289-1(월산남2길 8)	민간
193	신창성이시돌어린이집	한경면 신창리 705-1	민간
194	인예어린이집	아라1동 2905-7	민간
195	선마을어린이집	노형동 542	민간
196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영평동 2188-1	민간
197	숲앤아이 어린이집	노형동 3578-8	민간
198	한수풀 어린이집	한림읍 대림리 1722-1	민간
199	레몬숲 어린이집	외도1동 1358-1	민간

4. 어린이보호구역(서귀포시): 125개소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서귀중앙초등학교	서귀동 283-3	공립
2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귀동 283-3	공립
3	위미초등학교	남원읍 위미리 3235	공립
4	위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원읍 위미리 3235	공립
5	서귀북초등학교	서홍동 308	공립
6	서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홍동 308	공립
7	서귀포초등학교	서귀동 558	공립
8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귀동 558	공립
9	서광초등학교	안덕면 서광리 337	공립
10	서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덕면 서광리 337	공립
11	창천초등학교	안덕면 창천리 473	공립
12	창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덕면 창천리 473	공립
13	중문초등학교	중문동 1984	공립
14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문동 1984	공립
15	효돈초등학교	신효동 123	공립
16	효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효동 123	공립
17	남원초등학교	남원읍 남원리 1344	공립
18	서귀서초등학교	서홍동 372-1	공립
19	서귀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홍동 372-1	공립
20	대정서초등학교	대정읍 동일리 2659	공립
21	대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정읍 동일리 2659	공립
22	동남초등학교	성산읍 고성리 1128-1	공립
23	동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산읍 고성리 1128-1	공립
24	새서귀초등학교	서호동 1451	공립
25	예래초등학교	상예동 1152-3	공립
26	예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상예동 1152-3	공립
27	대정초등학교	대정읍 상모리 3864	공립
28	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정읍 상모리 3864	공립
29	사계초등학교	안덕면 사계리 1741-2	공립
30	사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덕면 사계리 1741-2	공립
31	하례초등학교	남원읍 하례리 326	공립
32	하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원읍 하례리 326	공립
33	성읍초등학교	표선면 성읍리 1002	공립
34	성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표선면 성읍리 1002	공립
35	수산초등학교	성산읍 수산리 1629-1	공립
36	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산읍 수산리 1629-1	공립
37	한마음초등학교	표선면 하천리 1794	공립
38	한마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	표선면 하천리 1794	공립
39	흥산초등학교	남원읍 신흥리 174-1	공립
40	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원읍 신흥리 174-1	공립
41	의귀초등학교	남원읍 의귀리 1483-3	공립
42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원읍 의귀리 1483-3	공립
43	보성초등학교	대정읍 보성리 1629-1	공립
44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정읍 보성리 1629-1	공립
45	무릉초등학교	대정읍 무릉리 2802	공립
46	무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정읍 무릉리 2802	공립
47	강정초등학교	강정동 4550	공립
48	강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정동 4550	공립
49	하원초등학교	하원동 323	공립
50	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하원동 323	공립
51	온평초등학교	성산읍 온평리 1577	공립
52	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산읍 온평리 1577	공립
53	시흥초등학교	성산읍 시흥리 1214-4	공립
54	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산읍 시흥리 1214-4	공립
55	신산초등학교	성산읍 신산리 963	공립
56	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산읍 신산리 963	공립
57	표선초등학교	표선면 표선리 456	공립
58	표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표선면 표선리 456	공립
59	가마초등학교	표선면 세화리 1538-3	공립
60	신례초등학교	남원읍 신례리 822	공립
61	신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원읍 신례리 822	공립
62	안덕초등학교	안덕면 화순리 1290	공립
63	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덕면 화순리 1290	공립
64	덕수초등학교	안덕면 덕수리 2379	공립
65	서호초등학교	서호동 1421-5	공립
66	서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호동 1421-5	공립
67	태흥초등학교	남원읍 태흥리 970-3	공립
68	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원읍 태흥리 970-3	공립
69	성산초등학교	성산읍 성산리 333	공립
70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산읍 성산리 333	공립
71	동홍초등학교	동홍동 614-5	공립
72	법환초등학교	법환동 1244-3	공립
73	법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법환동 1244-3	공립
74	보목초등학교	보목동 891	공립
75	보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보목동 891	공립
76	토평초등학교	토평동 1442-1	공립
77	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토평동 1442-1	공립
78	풍천초등학교	성산읍 신천리 603	공립
79	풍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산읍 신천리 603	공립
80	성신유치원	성산읍 오조리 1-10	사립
81	해성유치원	서귀동 586	사립
82	서귀포온성학교	상효동 1291-2	공립
83	아이사랑어린이집	대정읍 상모리 2658-1	사립
84	대정어린이집	대정읍 상모리 4132-1	법인
85	새싹어린이집	남원읍 위미리 2184-2	법인
86	표선원광어린이집	표선면 표선리 721	법인
87	한사랑어린이집	상효동 897	법인
88	에벤에셀어린이집	동홍동 531	민간
89	동화나라어린이집	동홍동 78-3	국공립
90	은현어린이집	동홍동 475-2	법인
91	샘터어린이집	서홍동 1780-1	법인
92	토담어린이집	서홍동 1132-9	법인
93	예사랑어린이집	서호동 681	법인
94	예일어린이집	강정동 108-10	법인
95	동산밭어린이집	상예동 1170-1	법인
96	슬기샘어린이집	중문동 1647-3	법인
97	보목어린이집	보목동 711	법인외
98	예국어린이집	동홍동 288	민간
99	도순원광어린이집	도순동 802-1	법인외
100	도순초등학교	도순동 353-1	공립
101	남원유치원	남원읍 남원리 156	사립
102	예원유치원	동홍동 119-2	사립
103	토산초등학교	표선면 토산리 515	공립
104	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표선면 토산리 515	공립
105	가파초등학교	대정읍 가파리 464	공립
106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정읍 가파리 464	공립
107	성모유치원	안덕면 화순리 1140-2	사립
108	성산원광어린이집	성산읍 고성리 1090-2	법인외
109	은지어린이집	안덕면 덕수리 628-1	법인
110	서귀어린이집	서귀동 311-11	법인
111	한울어린이집	서홍동 1255-1	국공립
112	명성어린이집	서홍동 211-2	법인
113	서호어린이집	서호동 352	법인외
114	법환어린이집	강정동 445-4	법인
115	에덴어린이집	대포동 1526-1	법인
116	초록사과어린이집	중문동 1665	민간
117	의귀어린이집	남원읍 의귀리 1522-1	법인외
118	표선어린이집	표선면 표선관정로 16	법인외
119	남제주별어린이집	남원읍 남원리 1284-6	법인
120	또또어린이집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2	법인
121	성읍어린이집	표선면 성읍리 1028-1	법인
122	KIS(한국국제학교)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60번길 8	국제학교
123	NLCS JeJu(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 에듀로 145번길 33	국제학교
124	BHA(브랭섬홀아시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34	국제학교
125	무지개어린이집	서귀포시 516로 94	어린이집

5. 어린이놀이터(제주시): 210개소

구분	어린이놀이터 시설명	소 재 지
1	노형중흥S클래스	제주시 광평동로 66(노형동)
2	노형대림이편한세상	제주시 수덕로 78(노형동)
3	뜨란채아파트 204동옆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4	뜨란채아파트 212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5	뜨란채아파트 218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6	뜨란채아파트 208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7	뜨란채아파트 관리동옆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8	정든마을 1단지 1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9	정든마을 1단지 2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10	정든마을 1단지 3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11	정든마을 3단지 1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2	정든마을 3단지 2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3	정든마을 3단지 3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4	노형 삼환2차아파트	제주시 정존11길 35 (노형동, 노형삼환2차아파트)
15	탐라빌아파트	제주시 수덕9길 72 (노형동)
16	노형성환그린아파트	제주시 정존5길 39 (노형동)
17	장원월드컵아파트	제주시 서광로29길 25 (이도일동, 장원월드컵아파트)
18	신세계아파트	제주시 오현길 9(이도일동)
19	동아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독짓골8길 67 (이도이동)
20	노형 동덕아파트	제주시 정존11길 30 (노형동, 동덕아파트)
21	매일 조아라아파트 A동	제주시 대통길 96-1 (내도동)
22	매일 조아라아파트 B동	제주시 대통길 96-1 (내도동)
23	연동대림1차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국기로 14(연동)
24	연동대림1차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국기로 14(연동)
25	제원아파트 A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6	제원아파트 1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7	제원아파트 5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8	한빛아파트	제주시 연동4길 32 (연동)
29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4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0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5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1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9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2	아름마을아파트	제주시 우정로18길 25 (외도일동)
33	영산홍 연립	제주시 승천로 27 (이도이동)
34	혜성무지개아파트	제주시 남광로 65 (이도이동)
35	이도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앞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 (이도이동, 주공2아파트)
36	건입현대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만덕로3길 26 (건입동, 현대아파트)
37	일도 수선화아파트	제주시 연삼로 560-1 (일도이동, 수선화아파트)
38	일도 대림아파트 1차	제주시 태성로 31 (일도이동, 일도대림1차아파트)
39	일도 우성아파트 2차	제주시 남광로 223 (일도이동, 우성아파트)
40	대유대림 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남광로 181 (일도이동)
41	대유대림 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남광로 181 (일도이동)
42	일도 우성아파트	제주시 연삼로 550 (일도이동)
43	삼화아파트	제주시 천수동로 2 (일도이동)
44	일도신천지아파트	제주시 천수로 72 (일도이동, 신천지아파트)
45	혜성대유아파트	제주시 연수로 40 (일도이동, 혜성대유아파트)
46	일도삼주타운 내 놀이터	제주시 천수로8길 18 (일도이동)
47	미듬아뜨리에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중앙로26길 25 (삼도이동)
48	해오름아파트	제주시 연화로 16 (노형동)
49	제주으뜸마을2단지 1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진군1길 3 (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50	노형2차부영아파트1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11 (노형동)
51	노형2차부영아파트2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11 (노형동)
52	유나이티드아파트	제주시 원노형10길 28 (노형동)
53	도남수선화1차아파트	제주시 독짓골2길 26 (도남동, 수선화1차아파트)
54	영산홍아파트	제주시 도남로17길 32 (도남동)
55	도남e-편한세상1차 1놀이터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동)
56	도남e-편한세상1차 2놀이터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동)
57	도남2차e-편한세상	제주시 서광로22길 32
58	염광아파트	제주시 인다15길 5
59	아라원신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중앙로 578
60	아라미화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아란12길 8
61	아라미화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아란12길 8
62	아라 영도그린힐	제주시 대원길 13
63	오등진평연립주택	제주시 오등8길 16
64	지엠전원빌라	제주시 아연로 310 (오등동, 지엠전원빌라)
65	조천도화썬빌리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23-2
66	조천반석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952-25
67	조천주암썬빌리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24
68	함덕광명샤인빌아파트 관리사무소앞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7
69	함덕광명샤인빌아파트 101동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7
70	함덕진우파크빌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12길 19-6
71	화북주공1단지	제주시 동화로1길 11 (화북일동)
72	화북주공4단지아파트(404동) 2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화북4아파트)
73	화북주공4단지아파트(관리동)유아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화북4아파트)
74	도련미듬하나로아파트	제주시 삼봉로 115 (도련일동)
75	봉개반석2차아르미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삼봉로 299-3 (봉개동)
76	도련주공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도련2길 14 (도련일동, 도련주공아파트)
77	도련주공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도련2길 14 (도련일동, 도련주공아파트)
78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관리실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79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01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0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06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1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12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2	제주한림아파트(102동 뒷편)	제주시 한림읍 대림4길 20
83	이도주공1 아파트 뒤 놀이터	제주시 구남로7길 36, 주공아파트 (이도이동)
84	용연N타운 내 놀이터	제주시 흥운길 57 (용담이동)
85	용두암현대1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용담로5길 25
86	하귀휴먼시아1단지 107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87	하귀휴먼시아1단지 103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88	하귀휴먼시아1단지 보육시설 뒤 유아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89	한화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원노형로 102 (노형동)
90	노형아이파크 놀이터	제주시 원노형로 90
91	부영5차아파트 뒷놀이터	제주시 과원북2길 12
92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유아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35
93	하귀휴먼시아1단지 104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94	장원하이빌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용문로14길 14 (용담이동)
95	고성아파트 109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6	고성아파트 104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7	고성아파트 101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8	노형부영3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27(노형동)
99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신설로 55)
100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신설로 55)
101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3	제주시 신설로 55)
102	대신빌라 놀이터	제주시 남녕로 28-5, 직원사택 (연동)
103	제주부영1차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원노형로 93(노형동)
104	신천지2차아파트 201동 뒤 놀이터	제주시 천수로 92 (일도이동)
105	외도2차부영아파트 203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6	외도2차부영아파트 208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7	외도2차부영아파트 209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8	대림아파트 203동 놀이터	제주시 태성로 39 (일도이동)
109	화북주공4단지아파트(419동) 3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110	노형수선화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수덕로 25 (노형동)
111	성환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태성로 23 (일도이동, 일도성환아파트)
112	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어린이놀이터(109동)	제주시 인다12길 2 (아라일동, 엘에이치아파트)
113	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어린이놀이터(101동)	제주시 인다12길 2 (아라일동, 엘에이치아파트)
114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304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115	건입현대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만덕로3길 26 (건입동, 현대아파트)
116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302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117	제일빌리지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703-11
118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19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0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3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1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4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2	제주삼화아파트 유아놀이터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3	휴먼시아아파트203동 앞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124	휴먼시아아파트 204동 앞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125	방선문빌리지 어린이 놀이터	제주시 아연로 534-16 (아라일동)
126	해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동길 33(연동)
127	중흥S클래스아파트 뒷 놀이터	제주시 한라대학로 107 (노형동)
128	제주으뜸마을2단지 2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진군1길 3(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129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남쪽놀이터	제주시 용담로5길 25
130	라온 프라이빗타운 놀이마당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131	KCC제주아라아파트 105동 앞스위스놀이터	제주시 아란9길 22
132	KCC제주아라아파트 105동 앞거북이두마리 놀이터	제주시 아란9길 22
133	연동 대림2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연화로 25 (연동)
134	삼화2차 부영아파트 208동 앞	제주시 화삼로 12 208동 앞
135	삼화2차 부영아파트 202동 앞	제주시 화삼로 12 202동 앞
136	제주아라지구 아이파크아파트 103동앞 놀이터	제주시 인다1길 20
137	제주아라지구 아이파크아파트 108동앞 놀이터	제주시 인다1길 20
138	부영아파트(309동옆)	제주시 화삼로 167
139	부영아파트(306동)	제주시 화삼로 167
140	제주삼화부영5차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66
141	제주삼화부영5차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66
142	오라뜨래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연사3길 14
143	이든빌 놀이시설	제주시 연오로 111(오라이동)
144	삼화1차부영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북로 136 (도련이동)
145	이도주공2단지 304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
146	이도주공2단지 309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
147	아덴힐리조트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화전길 82(한림읍)
148	아덴힐리조트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화전길 82(한림읍)
149	방선문빌리지 4차 놀이터	제주시 복지로 72(도남동)
150	방선문2차빌리지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아봉로 69(아라이동)
151	다담빌리지 1차 놀이시설	제주시 월광로 26
152	삼화2단지아파트 207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32(화북이동)
153	삼화2단지아파트 207동앞 유아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32(화북이동)
154	노형2차아이파크아파트 201동 앞 놀이터	제주시 노형12길 24
155	대한항공사원주택 놀이터	제주시 은남길 20
156	삼화부영6차 603동 뒤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07
157	삼화부영6차 602동 뒤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07
158	헤르지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연사3길 9 헤르지아아파트
159	제주삼화 LH 3단지 302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02동 옆
160	제주삼화 LH 3단지 306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06동 옆
161	제주삼화 LH 3단지 311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11동 앞
162	제주삼화 LH 3단지 보육시설 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보육시설 앞
163	삼화부영7차아파트내 704동 옆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북로 90삼화부영 7차
164	뜨레모아 9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연동 258
165	한림코아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1581-1
166	제주 삼화 부영8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도련3길 47 (도련일동)
167	에덴빌리지 실외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1752-1
168	고운힐타운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연오로 61-12 (오라삼동)
169	해오름아파트 101동 앞 놀이시설	제주시 연화로 16
170	일도기산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삼성로5길 9
171	노형아이탐라 103동 옆 놀이터	제주시 월광로 20 (노형동)
172	이도 노브힐3차	제주시 신설동길 45-3
173	일출빌리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13
174	헤르지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오라이동 1231-2
175	신한헤스티아더블루	제주시 남광로 190
176	청목더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62
177	H&S빌리지 109동 뒤 놀이시설	제주시 번영로 386
178	방선문6차빌리지 놀이시설	제주시 아란1길 28-1
179	헤르지아 하임	제주시 오라이동 1231-6
180	라오체 제주 101동 앞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조와로 67라오체 제주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A2블록 204동 앞 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5
18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A2블록 207동 앞 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5
183	광령 슈테른하우스 연립주택 놀이시설 105동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324
184	광령 슈테른하우스 연립주택 놀이시설 108동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324
185	NHF 제주삼화1단지 보육시설 유아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6	NHF 제주삼화1단지 커뮤니티센터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7	NHF 제주삼화1단지 109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03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7
18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07동 앞 유아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7
190	청목더웰노형	제주시 노형동3565-5
191	부웅크리스탈빌3차 내 놀이시설	제주시 원남6길 69
192	리츠하임노형테라스파크	제주시 오광로 94(이호이동)
193	하귀코아루 오션뷰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447
194	제주 봉개 LH아파트 105동 앞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봉개동 1894
195	제주 봉개 LH아파트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봉개대동6길 41 (봉개동).
196	제주 봉개 LH아파트 유아 놀이터	제주시 봉개대동6길 41 (봉개동).
197	무수천영도그린빌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1
198	이도빌리지	제주시 아라일동 396-28
199	한림2리 놀이터	제주시 한림리 905-31
200	유수암리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648
201	행원리복지회관 놀이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길 18-21
202	행원리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30-3
203	함덕5구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57
204	두모리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604-1
205	서마을 놀이터	제주시 화북일동 4269-9
206	봉개동 동회천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동회천길 27
207	오도마을복지회관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오도길 31
208	아라온해수사우나 옆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이호2동 861-6
209	신성마을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도두이동 226
210	다호마을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도두이동 74-4

6. 어린이놀이터(서귀포시): 60개소

구분	어린이놀이터 시설명	소 재 지
1	KIS빌리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38번길 214
2	KIS빌리지	서귀포시 보성구억로 202, 204,208
3	강정LH아파트	서귀포시 대청로25번길 9
4	강정상록아파트	서귀포시 신서로 55
5	나산빌라트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33
6	남원LH아파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342
7	남원반석타운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 10-8
8	남원에덴아파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광지로 5
9	남화력발전소화순사택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15
10	대림한숲빌라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87
11	대진유토피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3428번길 129
12	덕산캐슬	서귀포시 태평로 529-6
13	동남서호연립	서귀포시 신서귀로 9
14	동홍대림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1
15	동홍반석아르미아파트	서귀포시 동홍로162번길 30
16	동홍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	서귀포시 일주동로 8565
17	동홍주공1차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10
18	동홍주공2차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30
19	동홍주공3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13
20	동홍주공4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10
21	동홍주공5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2
22	동홍주공6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앙로 198-11
23	라모인빌리지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81
24	라온프라이빗에듀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25	삼정G-edu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
26	삼주아파트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60
27	서귀포강정골드클래스	서귀포시 대청로 11
28	서귀포강정중흥S클래스	서귀포시 대청로 12
29	서귀포대정휴먼시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6
30	서귀포혁신도시 LH1단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31	서귀포혁신도시 LH2단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6
32	서귀포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서귀포시 서호남로 91
33	서진아파트	서귀포시 지세못로 29
34	서호 민우연립주택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52
35	성산그린하이츠빌라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84
36	세기1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 549
37	세림맨션	서귀포시 홍중로 75
38	신라호텔사원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81
39	온주빌리지	서귀포시 하논로 29-16
40	일호지오빌 2-1차	서귀포시 중앙로195번길 7
41	일호지오빌 2-2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앙로 189
42	일호지오빌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동로 19
43	제주강정 유승한내들퍼스트오션	서귀포시 대청로 34
44	중문남해오네뜨오션힐	서귀포시 중문상로82번길 15
45	중문메리디안	서귀포시 1100로 34, 36
46	중문미듬하나로아파트	서귀포시 천제연로232번길 18-5
47	중문푸른마을아파트	서귀포시 천제연로 239
48	캐논스빌리지1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145번길 46
49	캐논스빌리지2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145번길 24
50	태봉그린피아	서귀포시 홍중로 92
51	풍림빌라	서귀포시 대포복개로 95
52	해동그린앤골드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23
53	현대맨션1차	서귀포시 신서귀로 10
54	형남3차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115
55	형남4차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59
56	어린이놀이터(장원동놀이터)	안덕면 화순리 1999
57	어린이놀이터(신항동놀이터)	안덕면 사계리 3589
58	어린이놀이터(동광문화마을놀이터)	안덕면 동광리 1591-1
59	어린이놀이터	서귀포시 서문서로 43
60	아이뜨락 놀이터	서귀포시 서홍동 1614-2, 1614-3, 1614-4, 1614-5, 1614-7, 1614-8, 1614-9

7. 도지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8개소

구 분	대상지역명	소 재 지	면적(㎡)
1	시민복지타운광장	제주시 도남동 582	19,031.6
		계	19,031.6
2	국일건재사 동측 주차장	제주시 이도1동 1255-2	155
		제주시 이도1동 1261-1	1,008
		계	1,163
3	국일건재사 서측 주차장	제주시 이도1동 1285-1	724
		제주시 이도1동 1285-4	300
		제주시 이도1동 1285-5	457
		제주시 이도1동 1286	139
		제주시 이도1동 1288	36
		제주시 이도1동 1293-1	446
		계	2,102
4	삼성혈 소공원	제주시 이도일동 1706-3	199
		계	199
5	북수구광장	제주시 일도1동 1220-9	269
		제주시 일도1동 1224-4	6
		제주시 일도1동 1225	233
		제주시 일도1동 1226	470
		제주시 일도1동 1228	178
		제주시 일도1동 1229	171
		제주시 일도1동 1230-3	165
		제주시 일도1동 1230-4	11
		제주시 일도1동 1230-5	261
		제주시 일도1동 1231-1	281
		제주시 일도1동 1231-2	241
		제주시 일도1동 1232	205
		제주시 일도1동 1233-1	198
		제주시 일도1동 1234	60
		제주시 일도1동 1235-1	60
		제주시 일도1동 1236-1	105
		제주시 일도1동 1237	110
		제주시 일도1동 1238	8
		제주시 일도1동 1238-1	8
		제주시 일도1동 1239	27
		제주시 일도1동 1240	29
		제주시 일도1동 1241	54
		제주시 일도1동 1241-2	42
		제주시 일도1동 1492-11	35
		제주시 일도1동 1492-15	67
		계	3,019
6	탐라광장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일도1동 1146-5	446
		제주시 일도1동 1146-6	231
		제주시 일도1동 1146-8(일부편입)	70
		제주시 일도1동 1146-22(일부편입)	950
		제주시 일도1동 1146-26	397
		제주시 일도1동 1192-1(일부편입)	185
		제주시 일도1동 1192-2	106
		제주시 일도1동 1195-1(일부편입)	179
		제주시 일도1동 1195-2	66
		제주시 일도1동 1196-1	121
		제주시 일도1동 1201-1	215
		제주시 일도1동 1201-2	109
		제주시 일도1동 1202-1	238
		제주시 일도1동 1202-2	410
		제주시 일도1동 1203	192
		제주시 일도1동 1203-1	69
		제주시 일도1동 1203-2	46
		제주시 일도1동 1203-3	69
		제주시 일도1동 1203-4	79
		제주시 일도1동 1203-5	53
		제주시 일도1동 1203-6	4
		제주시 일도1동 1209-3	3
		제주시 일도1동 1478-1	90
		제주시 일도1동 1478-2	106
		제주시 일도1동 1478-4	175
		제주시 일도1동 1478-7	6
		제주시 일도1동 1478-8	77
		제주시 일도1동 1478-9(일부편입)	90
		제주시 일도1동 1478-10	5
		제주시 일도1동 1478-16	71
		제주시 일도1동 1491-1(일부편입)	55
		제주시 일도1동 1492-1(일부편입)	1,405
		제주시 일도1동 1494-2(일부편입)	40
		제주시 일도1동 1498(일부편입)	2,810
		제주시 일도1동 1337-15	43
		제주시 일도1동 1337-19(일부편입)	45
		계	9,256
7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1)	제주시 건입동 1337-15(도)	43
		제주시 건입동 1337-19(도)	58
		제주시 건입동 1337-18(도)	88
		제주시 건입동 1337-17(도)	112
		제주시 건입동 1337-16(대)	78
		제주시 건입동 1337-6(도)	26
		제주시 건입동 1337-5(도)	46
		제주시 건입동 1337-10(대)	23
		제주시 건입동 1337-9(대)	16
		제주시 건입동 1337-4(도)	60
		제주시 건입동 1337-8(대)	20
		제주시 건입동 1337-3(도)	132
		제주시 건입동 1337-1(도)	145
		제주시 건입동 1337-7(도)	3
		제주시 건입동 1429-11(도)	799
		제주시 건입동 1336-4(도)	43
		제주시 건입동 1336-19(도)	177
		제주시 건입동 1336-12(대)	41
		제주시 건입동 1336-7(대)	61
		제주시 건입동 1336-16(도)	124
		제주시 건입동 1336-8(대)	89
		제주시 건입동 1336-17(도)	132
		제주시 건입동 1336-6(대)	63
		제주시 건입동 1336-15(도)	89
		제주시 건입동 1430(천)	14,641
		제주시 건입동 1336-18(도)	133
		제주시 건입동 1336-11(대)	19
		제주시 건입동 1336-9(대)	31
		제주시 건입동 1336-10(대)	35
		제주시 건입동 1336-23(대)	25
		제주시 건입동 1336-22(대)	2
		제주시 건입동 1336-20(대)	28
		제주시 건입동 1336(대)	19
		제주시 건입동 1336-13(도)	3
		제주시 건입동 1336-1(대)	45
		제주시 건입동 1336-14(도)	135
		제주시 건입동 1320-2(도)	36
		제주시 건입동 1320-1(도)	119
		제주시 건입동 1320-3(공)	63
		제주시 건입동 1429(도)	16,011
		제주시 건입동 1318-1(공)	12
		제주시 건입동 1320-5(공)	11
		제주시 건입동 1318(공)	28
		제주시 건입동 1316-10(공)	352
8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2)	제주시 건입동 1316-5(공)	173
		제주시 건입동 1316-4(공)	46
		제주시 건입동 1316-3(공)	16
		제주시 건입동 1338-3(도)	9
		제주시 건입동 1338-1(대)	43
		제주시 건입동 1339-3(대)	9
		제주시 건입동 1340-1(대)	1
		제주시 건입동 1339-1(대)	1
		제주시 건입동 1340(대)	21
		제주시 건입동 1341-3(대)	3
		제주시 건입동 1341-1(대)	40
		제주시 건입동 1342-1(대)	15
		제주시 건입동 1335-2(대)	29
		제주시 건입동 1335-1(대)	18
		제주시 건입동 1328-3(대)	2
		제주시 건입동 1328-2(대)	5
		제주시 건입동 1328-1(대)	1
		제주시 건입동 1326-2(대)	208
		제주시 건입동 1326-1(대)	162
		제주시 건입동 1330(대)	275
		제주시 건입동 1328(대)	33
		제주시 건입동 1328-4(대)	174
		제주시 건입동 1328-6(대)	173
		제주시 건입동 1335-3(대)	157
		제주시 건입동 1335-4(대)	110
		제주시 건입동 1331(대)	94
		제주시 건입동 1333-2(대)	198
		제주시 건입동 1334(대)	360
		제주시 건입동 1348-2(대)	119
		제주시 건입동 1429-13(도)	140
		제주시 건입동 1332(대)	149
		제주시 건입동 1333-3(대)	96
		제주시 건입동 1347-1(대)	186
		제주시 건입동 1346-1(대)	195
		제주시 건입동 1345(대)	116
		제주시 건입동 1344-1(대)	383
		제주시 건입동 1358-4(대)	40
		제주시 건입동 1344-4(대)	149
		제주시 건입동 1343(대)	268
		제주시 건입동 1342-2(대)	213
		제주시 건입동 1341-4(대)	234
		제주시 건입동 1341-5(대)	10
		제주시 건입동 1340-2(대)	246
		제주시 건입동 1359-2(대)	301
		제주시 건입동 1360-4(대)	140
8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2)	제주시 건입동 1339-4(대)	112
		제주시 건입동 1339-5(대)	132
		제주시 건입동 1338-4(대)	136
		제주시 건입동 1338-5(도)	25
		제주시 건입동 1429-14(도)	73
		제주시 건입동 1360-6(대)	82
		제주시 건입동 1360-5(도)	3
		제주시 건입동 1360-3(대)	73
		제주시 건입동 1360-1(도)	16
		제주시 건입동 1361-4(도)	176
		제주시 건입동 1359-1(도)	178
		제주시 건입동 1344-3(도)	16
		제주시 건입동 1358-3(도)	150
		제주시 건입동 1358-1(대)	144
		제주시 건입동 1346(도)	93
		제주시 건입동 1347(도)	78
		제주시 건입동 1348(도)	71
		제주시 건입동 1136-2(도)	765
		제주시 건입동 1137-2(도)	53
		제주시 건입동 1141-1(도)	89
		제주시 건입동 1148-1(도)	865
		제주시 건입동 1148-3(도)	189
		제주시 건입동 1151-1(도)	189
		제주시 건입동 1159-3(도)	102
		제주시 건입동 1161-2(대)	26
		제주시 건입동 1161-3(대)	33
		제주시 건입동 1162-3(도)	66
		제주시 건입동 1172-2(도)	112
		제주시 건입동 1173-1(대)	63
		제주시 건입동 1173-2(도)	23
		제주시 건입동 1175-2(도)	73
		제주시 건입동 1311-3(도)	112
		제주시 건입동 1427-1(도)	14,641
		제주시 건입동 1429-1(도)	9,558
		제주시 건입동 1431(도)	162
		계	68,432

129. 금연 및 절주 관리사업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수행주체) 6개 보건소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흡연 예방 및 음주폐해 예방교육 운영

- 이동 금연 홍보관 운영, 지역 행사 등 연계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실시 등

□ 추진실적

【2022년도】

(단위: 회, 명)

보건소명	흡연예방교육		음주폐해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 계	1,242	76,272	993	34,245	191	48,806
제주보건소	329	36,456	190	5,105	40	14,800
제주시서부보건소	167	7,820	167	7,820	22	3,380
제주시동부보건소	132	6,289	132	6,289	21	4,620
서귀포시보건소	222	6,041	222	6,041	38	9,66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02	7,142	202	7,142	29	6,808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90	12,524	80	1,848	41	9,529

【2023년도】

(단위: 명, 건)

보건소명	흡연예방교육		음주폐해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 계	1,230	35,388	1,059	34,535	183	53,812
제주보건소	269	9,755	230	8,920	17	8,500
제주시서부보건소	189	6,823	189	6,823	20	8,450
제주시동부보건소	143	2,062	13	2,062	21	5,121
서귀포시보건소	237	6,809	237	6,809	41	11,42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13	6,028	213	6,028	42	7,48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79	3,911	177	3,893	42	12,832

【2024년도】

(단위: 명, 건)

보건소명	흡연예방교육		음주폐해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 계	1,068	28,934	987	24,320	121	30,036
제주보건소	189	8,633	108	4,019	14	5,171
제주시서부보건소	137	4,437	137	4,437	19	10,789
제주시동부보건소	74	1,438	74	1,438	14	2,790
서귀포시보건소	284	6,978	284	6,978	29	4,90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67	4,967	267	4,967	22	2,98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17	2,481	117	2,481	23	3,402

130.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수행주체) 보건소 3개소(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서부)

* ‘23년까지 서귀포보건소 참여했으나 ’24년부터 3개 보건소에서 진행

❍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자(질환자 제외)

*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이 위험자 판정기준 이상인 경우

❍ (주요내용) 24주간 대상자에 디바이스활동계 제공 및 APP 설치 후 건강행태 모니터링(영양, 건강, 운동 등) 및 상담 제공

→ 24주 이후 최종 검진 등을 통해 건강상태 변화 확인 및 피드백 제공

□ 추진실적

(단위: 명, 건)

연도	등록인원	최초검진	일반상담	집중상담				최종 검진
				총계	운동	영양	건강
합계	1,113	1,191	5,409	20,573	6,750	6,837	6,986	895
2022	479	506	1,854	8,786	2,910	2,911	2,965	443
2023	471	507	2,380	9,044	2,963	2,966	3,115	452
2024 (8월 말)	163	178	1,175	2,743	877	960	906	추진중

(1) 최초검진: 대상자 확인 및 상담‧검진,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건강행태조사 등

(2) 일반상담: SMS, 유선전화, APP 등을 통한 건강상태 등 상담 추진

(3) 집중상담: 영역별 전문인력(운동전문가, 영양사, 간호사 등) 활용 맞춤형 상담 제공

(4) 최종검진: 24주 이후 대상자 건강상태 측정 및 개선정도 확인

131.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현황

【2022년도】

□ 이용현황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연령별	497	198	188	182	335	181	486	2,067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현황

구 분	뇌전증 (2~5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중복	합계
장애 유형별	2	263	118	34	322	140	-	123	1,002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장애 정도별 (중복 제외)	726	153	879

* 치과영역 중증장애 기준

- (1~6급 전체 해당) 뇌병변, 뇌전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 지체, 지적, 정신, 자폐성

** 중복장애 = 2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

□ 진료 유형별 이용현황(비급여)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계	192	58	53	61	75	56	98	593
전신마취시술	57	21	12	18	3	0	0	111
일반진료	135	37	41	43	72	56	98	482

구 분	뇌전증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합계
계	1	99	117	19	177	85	95	593
전신마취시술	0	9	60	6	36	0	0	111
일반진료	1	90	57	13	141	85	95	482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계	471	122	593
전신마취시술	111	0	111
일반진료	360	122	482

【2023년도】

□ 이용현황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연령별	734	164	171	208	288	152	642	2,359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현황

구 분	뇌전증 (2~5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중복	합계
장애 유형별	3	347	130	41	306	102	124	1,053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장애 정도별	683	246	929

* 치과영역 중증장애 기준

- (1~6급 전체 해당) 뇌병변, 뇌전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 지체, 지적, 정신, 자폐성

** 중복장애 = 2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

□ 진료 유형별 이용현황(비급여)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계	226	28	25	52	61	33	143	568
전신마취시술	23	5	4	2	2	-	-	36
일반진료	203	23	21	50	59	33	143	532

구 분	뇌전증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합계
계	-	106	98	14	165	72	113	568
전신마취시술	-	4	11	1	17	1	2	36
일반진료	-	102	87	13	148	71	111	532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계	475	93	568
전신마취시술	36	-	36
일반진료	439	93	532

【2024년도】

□ 이용현황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연령별	365	164	129	151	225	122	440	1,596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현황

구 분	뇌전증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중복	합계
장애 유형별	4	240	262	59	469	178	-	146	1,358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장애 정도별 (중복 제외)	1,142	70	1,212

* 치과영역 중증장애 기준

- (1~6급 전체 해당) 뇌병변, 뇌전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 지체, 지적, 정신, 자폐성

** 중복장애 = 2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

□ 진료 유형별 이용현황(비급여)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계	88	35	20	34	49	31	80	337
전신마취시술	9	13	-	2	-	-	-	24
일반진료	79	22	20	32	49	31	80	313

구 분	뇌전증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합계
계	1	52	60	17	95	36	76	337
전신마취시술	-	1	10	-	12	-	1	24
일반진료	1	51	50	17	83	36	75	313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계	286	51	337
전신마취시술	23	1	24
일반진료	263	50	313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만족도 결과	89	96	추진중(8~12월)

132.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건수	금 액
2022	9	7,782
2023	13	13,362
2024. 8월 말	4	1,88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보속기 질환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      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건수	금 액
2022	90	37,162
2023	76	34,583
2024. 8월 말	138	68,15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건수	금 액
2022	114	61,022
2023	87	49,431
2024. 8월 말	85	52,616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받은 영아

□ (환아관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범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 및 기타 질환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건수	금 액
2022	95	73,789
2023	67	38,421
2024. 8월 말	73	36,57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지원)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이면서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의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건수	금 액
2022	7	5,363
2023	8	8,912
2024. 8월 말	5	195

133.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지원단 운영 현황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안내 지침

□ 운영개요

❍ 사업예산 : 69,412천원(국비 50%, 도비 50%)

❍ 수행기관 :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제주특별자치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지원단)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운영인력 : 총 2명(단장 1명, 직원 1명)

❍ 사업내용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교육홍보사업

-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

-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평가

□ 추진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 10명 운영: 4회(분기별 1회)	협의체 구성: 10명 운영: 4회(분기별 1회)	협의체 구성: 10명 운영: 3회(분기별 1회)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방송홍보(tv, 라디오) : 8월~10월 심뇌혈관예방관리주관 합동캠페인 전개: 1회 지역주민 및 사업장 대상 교육: 11회355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방송홍보(tv, 라디오) : 8월~10월 심뇌혈관예방관리주관 합동캠페인 전개: 1회 지역주민 및 사업장 대상 교육: 11회 475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방송홍보(tv, 라디오) : 7월~10월 심뇌혈관예방관리주관 합동캠페인 전개: 1회 지역주민 및 사업장 대상 교육: 7회 352명
사업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운영	1회/53명	1회/56명	1회/60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총괄조정 및 자체평가	보건소 및 고당센터 기술 지원 및 모니터링: 2회 보건소 담당자 역량개발 워크숍: 1회	보건소 및 고당센터 기술 지원 및 모니터링: 2회 보건소 담당자 역량개발 워크숍: 1회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성과공유대회 : 1회	보건소 및 고당센터 기술 지원 및 모니터링: 2회 보건소 담당자 역량개발 워크숍: 1회

134.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운영 현황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6조(위탁운영)

□ 운영개요

❍ 사업예산 : 649,600천원(국비 184,800, 도비 184,600, 자체 250,000)

- 제주시 369,600천원, 서귀포시 250,000천원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민간위탁)

- 제주시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 위탁기간

- 제주시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2024.1.1. ~ 2026.12.31.(3년)

❍ 운영인력

-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총7명(센터장 1, 팀장 1, 영양사 2, 간호사 1, 회계 1)

-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총6명(센터장 1, 팀장 1, 영양사 2, 간호사 2)

❍ 사업내용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등록자 교육 및 상담

- 지역사회 보건교육 및 질환인식개선 홍보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건강행태개선 독려사업 지원

- 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 추진현황

구분		등록관리(명)	지역주민 포함 심뇌혈관질환교육		내소자 상담 (혈압‧혈당 및 개별교육 등) (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및 홍보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2022	소계	73,856	1,112	23,061	4,611	463	14,923
	제주시	54,404	423	3,873	3,474	68	3,145
	서귀포시	19,452	689	19,188	1,137	395	11,778
2023	소계	73,833	779	11,952	6,562	132	5,595
	제주시	52,995	651	10,194	5,337	82	3,192
	서귀포시	20,838	128	1,758	1,225	50	2,403
2024. 8월	소계	82,435	550	7,281	4,071	103	4,446
	제주시	60,553	478	6,177	3,655	65	2,292
	서귀포시	21.882	72	1,104	416	38	2,154

135.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 제주의료원

[요약본]

제주지역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Ⅰ

: 제주의료원

2021 ․ 12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1) 지방의료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제주의료원은 현재 기능과 역할의 혼재, 누적되는 경영적자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음. 또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장기적 목표 설정 및 체계적인 지원의 부재에 직면해 있음.

2)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제주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코로나 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반 환자 진료를 전면 중단하게 되어 환자 피해와 진료공백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됨. 이 과정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함.

3) 구제주의료원 활성화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요구 반영 필요

최근 제주의료원에 대한 대표적인 요구로는 기존의 제주의료원 부지였던 구도심에 분원을 설립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4) 도내 의료계 요구 반영 및 새로운 의료수요 대응 필요

또한, 다제내성환자, 결핵 등 감염병 관리,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확충 등 향후 지역사회의 요구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제주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5)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1년 현재 16.3%에서 2035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단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음.

나. 연구 목적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제주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고자 함.

제주의료원의 운영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 및 전략별 과제를 포함한 제주의료원의 중장기(2035년)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다. 연구 내용

제주 지역 보건의료 현황, 제주의료원 현황 및 제주의료원에 대한 지역의 요구 분석

2035년 제주의료원의 요양 병상 필요 규모 추정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라.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범위 및 연구 방법 설정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제주의료원 관련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함

해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함

2. 제주의료원 현황 및 문제점

1) 기능 특성화 방안 미흡

제주의료원이 현 위치에서 신축 개원한 이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과 역할이 모호함.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지역 내 위치 및 접근성,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능 특성화 방안이 부재함.

2) 운영 효율성 저하 및 개선책 미흡

제주의료원은 병원 접근성 변화, 지역 의료환경의 변화, 공공병원으로서의 수익창출의 한계 등이 맞물려 경영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옴.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투자 및 지원이 부재함.

3) 신종감염병 대응 위한 시설 미흡

제주의료원은 감염병 발생시 공조 및 동선 분리 문제로 일반환자 진료를 전면적으로 중단해야하는 상황으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이 미흡함.

4) 전문의, 간호인력 부족

의료서비스 양과 질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3. 제주 지역 요양 병상 수급추계

가. 공급량 추계

1) 추계 방법

가) 산출식

본 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양병상 공급을 추계하기 위해 공급병상 규모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eqn: 병상공급량 _{n+1년} =`병상수` _{n년} TIMES 연평균증감률 _{}]

나) 산출요소

(1) 병상수

2020년 병상수를 기준으로 1,482개 병상을 기준값으로 적용함

(2) 연평균 증감률

2010년부터 2020년 병상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까지 병상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준으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됨.

이는 2005년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요양병원이 별도로 분리된 정책 변화로 인해 10년간 급격히 요양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10년 연평균 증감률(2011~2020)은 13.3%, 5년 연평균 증감률(2016~2020)은 4.8%임.

요양병원 종별 분리 이후 급속하게 병상이 증가된 시기(2005년~2015년)를 병상 증감율에 반영시 요양병상의 공급량이 과도하게 추계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병상 공급 추계시 연평균 증감율 4.8%를 적용함.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병상수 현황(2011~2020)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율(%)
병상수	453	482	525	603	751	929	1,228	1,466	1,463	1,436	1,482	10년	13.3
												5년	4.8

2) 추계 결과

요양병상 공급 추계 결과, 2035년 요양병상은 2,999개 공급될 것으로 추계됨.

공급추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상 1,482개에 비해 2035년 1,517개 늘어나는 것으로 150병상     규모의 요양병상이 약 10개소 추가 설립되는 것임.

연도	병상수	연도	병상수
2022	1,628	2029	2,262
2023	1,706	2030	2,371
2024	1,789	2031	2,485
2025	1,875	2032	2,605
2026	1,965	2033	2,730
2027	2,059	2034	2,862
2028	2,158	2035	2,999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병상수 공급추이(2021~2035)                          (단위: 개)

나. 수요량 추계

1) 추계 방법

가) 산출식

[eqn: 병상수요량= {제주도민연간총입원의료이용일수} over {365 TIMES 병상이용률 TIMES 건강보험및의료급여비율} TIMES 지역친화도]

나) 산출 요소

※ 요소별 적용값 요약

제주도민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산출식: 제주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입원환자수 × 제주 평균재원일수

평균재원일수: 142.8일(제주 최근 평균재원일수)

입원일수 실수진자수

병상이용률: 90% (제주 최근 3년 평균 86.2% 상회하도록 설정)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98.6%(전국 평균)

자체충족률:  85% (제주 도민 의료이용의 85%를 감당하도록 설정)

(1) 제주도민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본 연구에서 제주도민의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를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입원환자 수 × 평균재원일수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장래인구추계」의 2022년~2035년 성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값)를 활용함.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산출식: 전국 요양병원 성별 및 연령별 입원환자수(실수진자수) ÷ 전국 인구수

요양병원 연령별 성별 입원환자수(실수진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함.

전국 인구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2019년 전국 총 인구수를 활용함

평균재원일수는 실수진자수를 입원일수로 나눈 값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평균재원일수인 142.8일을 적용함

(2) 병상이용률

산출식: 입원일수 ÷ (병상수 × 36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함.

본 연구에서는 2018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3년 평균 86.2%에 상회하도록 90%를 적용함

(3)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의료기관의 입원병상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이외에도 보훈, 자동차, 산재, 자비 환자 등 다른 급여유형의 환자가 사용함. 따라서 병상수요의 산출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이용 외에 다른 급여유형의 환자들의 이용도 반영되어야 함. 하지만 자료의 한계상 보훈, 자동차, 산재, 자비 환자 등의 의료이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전체 입원일 수 중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을 의료기관 수요추계에 사용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율은 98.6%이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값을 적용함.

(4) 지역친화도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는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총 이용량 중 자기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중 자기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지역친화도가 높다는 것은 타 지역으로의 의료서비스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함.

지역친화도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며, 해당 지역 의료기관 공급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임. 지역 내 의료기관 공급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지역친화도 또한 큰 변화가 없음.

지역친화도 기존값을 수요추계에 반영하면 기존의 공급구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친화도 목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수요추계에 반영하고자 함

지역친화도 값은 제주도민 의료이용의 85%를 제주특별자치 도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하여 85%를 지역친화도 값으로 적용함.

2) 추계 결과

산출결과는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에 필요 병상을 제시한 후,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에 할당된 필요 병상수를 순차적으로 제시함.

가) 정신병원 병상 포함시

2035년 제주의료원 요양병상은 최소값 기준 305개, 최대값 기준 462개 병상이 필요함.

현재 제주의료원 병상 수 199개에 비해 최소 106개 ~ 최대 263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2022~2035년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필요 병상수

구분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제주 의료원 (최소)＊	제주의료원 (최대) ＋
2022	2,377	1,741	635	318	272	412
2023	2,409	1,762	647	323	275	417
2024	2,439	1,781	658	329	279	422
2025	2,468	1,799	669	335	282	427
2026	2,495	1,816	679	340	285	431
2027	2,521	1,833	688	344	287	435
2028	2,545	1,850	696	348	290	439
2029	2,569	1,866	703	351	293	443
2030	2,590	1,881	710	355	295	447
2031	2,611	1,895	716	358	297	451
2032	2,629	1,908	721	361	299	454
2033	2,646	1,920	726	363	301	457
2034	2,662	1,931	731	366	303	459
2035	2,676	1,940	735	368	305	462
＊현재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제주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13.2%)을 유지하는 값임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서귀포의료원에 할당된 병상수를 제외하고 제주의료원이 20%을 차지하는 값임

(정신병원 병상 포함 시)       (단위: 개)

나) 정신병원 병상을 제외할 때

2035년 제주의료원 요양병상은 최소값 기준 250개, 최대값 기준 379개 병상이 필요함.

현재 제주의료원 병상 수 199개에 비해 최소 51개 ~ 최대 180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2022~2035년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필요 병상수

구분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제주 의료원 (최소)＊	제주의료원 (최대) ＋
2022	1,949	1,428	521	261	223	338
2023	1,975	1,445	530	265	226	342
2024	2,000	1,461	539	270	228	346
2025	2,024	1,475	549	274	231	350
2026	2,046	1,489	557	278	233	353
2027	2,067	1,503	564	282	236	357
2028	2,087	1,517	571	285	238	360
2029	2,106	1,530	576	288	240	364
2030	2,124	1,542	582	291	242	367
2031	2,141	1,554	587	293	244	369
2032	2,156	1,565	591	296	246	372
2033	2,170	1,574	596	298	247	374
2034	2,183	1,583	600	300	249	377
2035	2,194	1,591	603	301	250	379
＊현재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제주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13.2%)을 유지하는 값임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서귀포의료원에 할당된 병상수를 제외하고 제주의료원이 20%을 차지하는 값임

(정신병원 병상 미포함 시)     (단위: 개)

4. 제주의료원 분원설립 타당성 검토

가. 제주의료원 분원 설립 논의의 배경

1) 제주의료원 복귀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이슈 제기

가) 제주시 원도심의 쇠퇴 지속

제주 원도심은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용담1동 일대를 이름.

지난 30년간 제주 원도심에서는 인구감소 및 경제위축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쇠퇴진단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2018).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료원의 복귀 필요성 제기

최근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제주의료원이 기 위치하였던 삼도동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제주의료원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조응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함.

제주의 소리(2021.02.24.) 제주의료원 삼도동 복귀? 오경생 원장 “100% 동의”. http://www.jejusori.net

이들 주장의 배경은 제주의료원의 제주시 원도심 복귀를 통해 적어도 도심 쇠퇴로 인한 산업경제 등의 타격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기반함.

나. 급성기 병원으로서 제주의료원 분원 설립·운영의 제한점

1) 단위 인구 당 급성기 병상수 부족하지 않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체계적 병상수급관리의 필요성이 높음. 국가적 차원에서의 병상수급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9년에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급성기병상의 과부족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제주의 인구천명당 급성기 병상수는 2019년 기준으로 4.8개임. 이는 전국 평균값인 7.1개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나, OECD 평균인 3.5개에 비해서는 많음

OECD 국가평균 급성기병상수와의 비교를 위하여, OECD 통계 산출 시의 급성기병상수 지표정의를 따름. 따라서,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급성기 병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요양병원, 결핵·한센병원과 같은 특수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은 급성기 병상에서 제외함. 정신병원은 특수병원으로 분류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병상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정보가 미비하여 정신병원의 병상은 모두 급성기 병상으로 포함함.

2) 응급·중증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필요

현대 의학이 점차 세부분과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의사 인력은 점점 더 세부 분과전문의 중심으로 양산되고 있고,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24시간 365일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시설과 장비가 집중화된 인프라를 갖추어야 만이 종합병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정임.

그러나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70% 이상은 500 병상 미만 규모의 중소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들 중소종합병원의 경우는 사실상 다수의 세부분과 전문의들의 확보가 어렵고, 진료과별로 1-2명의 전문의들이 전공의의 진료 지원 없이 외래, 입원, 시술이나 수술을 감당하면서 야간과 휴일 당직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증환자 내원 시 진단 후 전원 보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됨.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2018년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 위탁을 위한 서귀포 시민 서명운동이었음. 당시 서귀포 시민들이 표출한 불만의 핵심 중 하나는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중증환자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박형근 등(2019).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결론적으로, 원도심에 급성기 병원을 설립한다 하여도 응급중증의료를 위한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이 되지 않는 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중소 규모의 급성기 종합병원 운영 시 대규모의 적자 발생 불가피

현재보다 육지부로부터의 환자 유입이 늘고 중소병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제주의료원이 급성기병원으로서 적절한 경영성과를 거두는데 있어 현실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사실상 대규모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함.

4) 중복투자에 따른 운영 비효율성 발생

제주의료원 급성기 병원 분리 운영은 이원화된 병원 운영으로 인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 사용의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함.

다. 제주의료원 분원의 대안 역할 및 기능:(가칭)제주의료원 종합진료센터

제주의료원 종합진료센터 모식도 및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음. 제주의료원 통합진료센터는 의원 외래서비스 중심의 폴리클리닉과 건강검진센터로 구성됨

폴리클리닉(polyclinic)이란?

의원을 뜻하는 클리닉(clinic)에 ‘Poly(다수의)’라는 접두사를 붙인 용어로, 외래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의료기관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면서 연계·협력하여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1) 폴리클리닉 운영

영국	Harold Wood Polyclinic
싱가포르	National Healthcare Group Polyclinics-GEYLANG
미국, 시애틀	The Polyclinic Madison Center

※폴리클리닉 예시

가) 폴리클리닉 운영안 및 기대효과

(1) 운영안 개요

제주의료원의 시설을 주요 임상과 의원에 임대하여 동일 장소에서 외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내과(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성형외과, 외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등 주요 임상과를 배치함.

제주 내 의원수가 많은 표시과목 순임

의원에 필요한 진료지원(영상검사, 임상병리검사), 관리 및 행정은 제주의료원에서 담당하여 제공함.

(2) 기대효과

첫째,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의료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상주 의료인력, 환자 및 동반 보호자 수 증가, 약국, 의료기기점 등 관련시설 입주 증가에 따라 원도심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의원 당 1일 내원환자수가 약 59.4명이고 폴리클리닉 내에 15개의 임상과가 배치된다고 가정할 때 일일 내원환자수가 891명이므로 연간 27만 7,992명의 유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동일한 조건 내에서 폴리클리닉 내에 20개의 임상과가 배치된다고 가정할 때 일일 내원환자수는 1,188명이며, 연간 37만 656명의 유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동반 보호자 및 상주 인력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유동인구는 추산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됨.

※폴리클리닉 연간 유동인구 추산식

연간 유동인구 = 제주 의원당 1일 환자수 × 폴리클리닉 의원수 × 진료일 수

[추산 결과]

- 의원수 15개 시: 59.4명 × 15개 × 312일 = 277,992명

주 6일 기준

- 의원수 20개 시: 59.4명 × 20개 × 312일 = 370,656명

둘째, 의료 접근성 향상 및 환자 중심의 통합된 의료 서비스 제공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이게 함으로써 물리적인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인구고령화로 의료요구가 다양하고 복합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가 다수인만큼, 이들을 위한 진단, 치료, follow up을  one-stop-shop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필요 시 전문 진료 및 입원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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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검진센터 설치 및 운영

가) 건강검진센터 운영안 및 기대효과

(1) 운영안 개요

제주의료원의 분원에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국가 암검진, 종합건강검진을 수행함.

분원 설립 시에는 제주의료원 분원에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국가 암검진, 종합건강검진을 수행하도록 함. 분원 설립 불발 시에는 현재 제주의료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함.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 국가 암검진, 종합건강검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건강검진센터의 구축이 필요함.

제주의료원이 담당하여 운영하며, 폴리클리닉 내 의원에 필요한 진료지원(영상검사, 임상병리검사)을 제공함.

(2) 기대효과

첫째,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확보됨.

제주대학교병원 건강검진실적을 참고하면, 지난 2015~2019년 동안 평균 20,738명이 건강검진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음. 이 중 국민건강보험일반검진 수검자수는 11,231명, 국가 암검진 수검자수는 5,302명, 종합건강검진 수검자수는 4,205명이었음.

둘째, 제주 건강검진 수진률 향상

제주는 지난 5년간 전국 최하위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율을 나타내고 있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기관수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건강검진 수진률이 낮게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제주의료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건강검진 수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 건강수명 증가 및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함.

5.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가. 제주의료원 향후 운영 목표

1)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전문 공공병원 역할 수행

가) 요양 병상 확충

제주의 인구 변화 및 고령화를 고려한 필요 병상 추계 결과, 2035년까지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약 100병상을 추가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의료원은 노인 전문 치료 인프라를 확보하여, 제주의 노인 전문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아급성기 노인 전문 병동 운영

제주의료원은 완치 후 암환자, 수술 처치 이후의 심혈관질환자 등 급성기 이후의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병동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화

현재 제주에는 퇴원환자 관리, 의료복지 연계 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한 노인, 건강증진과 기능유지를 목표로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임.

제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제주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코로나 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반 환자 진료를 전면 중단하게 되어 환자 피해와 진료공백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됨.

향후,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기 위해서는 공조와 동선이 분리된 감염병 전담 병동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함.

3) 다재내성균 치료, 혈액투석 등 도내 의료 수요 대응 시설 확충

다제내성 환자는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킬 위험성으로 인해 격리 치료 공간이 필요함. 제주의료원은 부속 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 장기 입원에 따른 환자 수요 및 도내 발생 다제내성 환자 수요를 감당함으로써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제주의료원은 부속 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입원하는 고령 환자 수요 및 도내 증가하는 투석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4) 재활치료, 건강검진 인프라 확충 및 기능 특성화

제주의료원은 지역 내 위치, 접근성,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함께 경영 개선의 요구를 고려한 기능 특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인구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재활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도에서 제시하는 전문재활의료기관의 기준을 참고하여 시설 및 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함.

제주 내 건강검진 기관수 부족과 이에 따른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가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검진센터 개설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함.

나. 제주의료원 역할 재정립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 목표를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전문 공공병원 역할 강화’로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목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전문 공공병원
구분		추진 과제
노인전문 치료 인프라 확충		1. 노인전문 병상 확충 −요양병원 100병상 확충 2. 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재활치료실 확대 및 장비 보강 3. 혈액투석센터 신설 4. 제주의료원 리모델링 및 요양병원 증축 과정에서 시설·공간의 효율적 재배치 5. 의료원-요양병원-요양원 간 연계 활성화(제도기반 구성) 6. 정신병동 폐쇄 및 전문치료시설로 전환 -도립정신병원 개설 시점에서
노인전문 치료 및 관리 역량 강화		1. 재활치료 역량 강화 −재활치료 전문인력 보강 2. 아급성기 노인전문병동 운영 3. 건강검진센터 확충 및 운영 −건강검진센터 개설 및 인력 보강 4.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화 −노인전문 건강검진 및 노인성 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 −보건·복지 연계 및 교육 훈련 지원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1. 위기상황 시 신속한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 −하이브리드 병동 마련 및 공조과 동선 분리 2. 위기상황에서 노인환자 수용 가능 인력 보강 3. 다재내성 노인환자 전담 병동 운영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모식도(안)

다. 제주의료원 발전방안 실행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1) 시설 증축(리모델링) 계획 수립

제안된 제주의료원 발전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시설 증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제주의료원은 우선적으로 중장기 시설 증축(리모델링) 계획 수립 과제를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 추진하여야 함.

2) 100% 도비 지원을 통한 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실행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기능특성화사업으로 구분됨.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은 건물의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부대시설 확충, 장비보강에 대하여 지원함. 기능특성화사업은 필수의료분야(응급·중환자·분만·신생아·감염격리)와 전문 의료서비스 분야(재활·정신·호스피스·화상·투석·중독·특수검진·소아입원·신생아중환자실)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에 대하여 지원함.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안내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담병상(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지역에 비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타지역 의 공공병상 확충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음.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경우, 지원 목적 및 지원 기준, 지원 분야, 타지방의료원과의 경쟁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 대한 전면적인 국고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제주의료원 발전방안의 이행 및 실질적인 변화 도출을 위해서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원 외에 도 자체재원 지원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 및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라. 제주의료원의 As is-To be

제주의료원의 현재 모습과 미래 개선 모습을 아래 그림에 요약함.

구분			목표			As is		To be
공간 및 시설			노인전문병원 기능 강화 위한 시설 개편			노인 전문병원 기능 위한 공간 및 시설 미비 재활치료센터: 운동치료실, 작 업치료실 시설면적 미충족 혈액투석센터: 공간 미확보 건강검진센터: 의료원 공간 부 족으로 인한 비효율적 공간배치로 검진서비스 경쟁력 미흡		노인 전문병원 기능 강화위한 시설 확충 재활치료센터 확대 혈액투석센터 신설 건강검진센터 확대 ※ 분원 설립 추진 시/미추진 시에 따라 건강검진센터의 운영 방안 다름
						노인 전문병원 기능 위한 장비 미흡 재활치료센터, 혈액투석센터, 건강검진센터 장비 미흡		노인 전문병원 기능 위한 장비 확충 재활치료센터, 혈액투석센터, 건강검진센터 장비 확보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발생시, 공조 및 동선 분리 문제로 일반 환자 진료 중단		공조/동선 분리 및 병동 리모델링으로 일반환자와 감염병 환자 동시 진료 가능
						다제내성 병동 부재		다제내성 병동 신설
			요양 병상 확충			미래 수요 대응이 어려운 요양병상 규모 현재 200병상 규모		부속요양병원 요양병상 확충 약 100병상 확충
인력			의사 충원			전문의 부족 현재 일반내과 2, 신경과 1, 정신건강의학과 1, 재활의학과 1, 영상의학과 1		전문의 충원 신장내과 1 감염내과(또는 호흡기내과) 1 소화기내과 1 ※ 전문의 충원 시 내과 의사 필요
			간호사 충원			간호인력 부족 간호사 55명		간호인력 충원 15명 충원 필요(총 70명)
			치료사 충원			치료사 부족 물리치료사 6명, 작업치료사 3명		치료사 충원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4명

제주의료원의 As is - To be

마. 향후 추진 일정

제주의료원 발전방안의 향후 추진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음.

1단계(2021년~2024년)

(제주의료원) 중장기 시설 증축(리모델링) 계획 수립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 추진(22년)

(도 보건행정당국) 발전방안 후속 논의 및 조율(22년), 중장기 시설 계획 확정(24년), 시설개편을 위한 예산 확보(24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전방안 후속 논의 및 조율(22년), 중장기 시설 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 수행(23년~24년), 예산확보 등을 위한 도 정책지원 및 의료원 기술지원(22년~)

(전체) 제주의료원 분원 설립 의견 수렴 및 설립 여부 논의, 중장기 시설계획 수립 시 반영(22년~23년)

2단계(2025년~2028년)

중장기 시설 계획 상 도출된 우선순위에 따른 제주의료원 시설 개편(25년~28년)

3단계(2029년~2035년)

부속요양병원 시설 확충(29년~33년)

제주의료원 운영개선 정도 평가 및 제 2차 제주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수립(35년)

구분		‘21년 ~ ‘25년					‘26년 ~ ‘30년					‘31년 ~ ‘35년
주요 과업
		(‘21~‘22) 발전방안 도출 및 후속 논의
			(‘22 ~‘23) 분원 설립 논의
				(‘23 ~‘24) 중장기 시설 계획 수립
						(‘25~‘28) 제주의료원 시설 개편
										(‘29~‘33) 부속 요양병원 시설 확충
															(‘33 ~‘35) 운영개선 평가 및 제2차 발전방안 수립

제주의료원 발전방안의 향후 추진일정

[참고] 의견수렴 과정

제1차 의견수렴

일시: 2021.10.7.(목)

내용: 제주의료원 분원설립 관련 논의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2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2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2차 의견수렴

일시: 2022.1.18.(화)

내용: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결과 도출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3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2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3차 의견수렴

일시: 2022.2.25.(금)

내용: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2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11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주의료원 발전 자문위원) 김성혁 위원 외 4인

제4차 의견수렴

일시: 2022.6.21.(화)

내용: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현승호 팀장 외 1인,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원장 외 3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5차 의견수렴

일시: 2022.7.28.(목)

내용: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방법: 서면 검토의견서

□ 서귀포의료원

[요약본]

제주지역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Ⅱ

: 서귀포의료원

2021 ․ 12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1) 서귀포의료원 진료 역량 강화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 지속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병원이나,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민원이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옴.

서귀포의료원은 ‘양질의 2차 진료서비스’와 ‘포괄적이고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그간 누적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진료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 미래 의료 수요를 반영한 장기 발전 방안 미흡

서귀포의료원은 2013년 12월 신축 이전하여 현대식 건물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현재는 18개 진료과와 291병상을 운영하고 있음. 2020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사업(‘21년~‘24년)에 선정되어,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추가 신축하고 총 119병상을 확충할 계획임.

서귀포의료원(2021).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계획서.

신축 이전한 본관의 건축 경과연수가 7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증축이 결정된 것에 대하여, 미래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도 보건행정 당국 입장에서 서귀포의료원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이에 기반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3) 포스트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서귀포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코로나 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일반 환자 진료 병행으로 인한 운영상의 애로를 겪었으며, 환자 피해와 진료공백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됨.

따라서, 서귀포의료원은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4)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21년 현재 16.3%에서 2035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단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음.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를 통해, 서귀포의료원의 운영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 및 전략별 과제를 포함한 서귀포의료원의 중장기(2035년)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서귀포의료원의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 내용

제주 지역 보건의료 현황, 서귀포의료원 현황 및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지역의 요구 분석

2035년 서귀포의료원의 급성기 및 요양 병상 필요 규모 추정

서귀포의료원 기능 및 역할 제안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라.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범위 및 연구 방법 설정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서귀포의료원 관련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함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함

2. 서귀포의료원 증축 사업 현황

가. 사업 개요

서귀포의료원은 2020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사업에 선정됨. 이에 따른, 병원증축 개요는 다음과 같음

사업명: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기능특성화사업

세부사업명: 의료시설 증축사업

사업기간: 2021년 1월∼2024년 12월(4년)

나. 의료시설 증축 개요

1) 증축 부지 및 위치

증축 전과 후의 부지 평면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서귀포의료원 증축 전(상)과 후(하)의 전체 평면도

출처: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사업계획서

2) 증축 시설 개요

연면적 9,150㎡ 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 총 119병상을 확충할 계획임. 향후 4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임.

서귀포의료원 의료시설 증축 계획 개요

구분	현재	증축	계
연면적	30,499.01㎡	9,150㎡	39,549㎡
규모	지하2층-지상4층	지하2층-지상4층	-
병상수	291병상	119병상	410병상
출처: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사업계획서

추가 확충되는 119병상은 급성기병동 45병상,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44병상, 급성기(호흡기)병동 25병상, 음압격리병상 5병상으로 구성함.

입원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함.

지역 내 필수의료 및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과폐쇄병동 운영

감염병 긴급치료병동을 운영함.

물리치료실과 검진센터를 확장 이전함.

서귀포의료원 층별 세부시설 설치 계획(안)

구분	면적	세부시설 설치계획	병상수
지상 4층	1,560㎡	호흡기병동(25병상), 음압격리병상(5병상)	30
지상 3층	1,560㎡	급성기병동	45
지상 2층	1,450㎡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44
지상 1층	1,450㎡	재활치료센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
지하 1층	1,570㎡	검진센터(장애친화검진센터 포함)	-
지하 2층	1,560㎡	기계실	-
계	9,150㎡		119
출처: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사업계획서

3.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수요 추계

공급량 추계

추계 방법

산출식

서귀포의료원 10년 급성기 병상수를 바탕으로 회귀식을 도출하고,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향후 병상 공급 추세값을 산출함.

2010~2019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수 공급량 추이

추계 결과

서귀포의료원 병상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2035년 공급될 급성기 병상수는 361개임.

이는 2020년 병상수 291개에 비해 70개 늘어난 수치임

2022~2035 서귀포의료원 병상수 공급추이                                       (단위: 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서귀포의료원	278	284	291	297	304	310	316	323	329	336	342	348	355	361

나. 수요량 추계

1) 추계 방법

산출식

[eqn: 병상수요량= {지역연간총입원의료이용일수} over {365 TIMES 병상이용률 TIMES 건강보험및의료급여비율} TIMES {RI} over {CI}]

산출 요소

※ 산출요소별 적용값 요약

지역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 산출식: 서귀포시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연령별 입원이용가중치 보    정지수 × 전국 평균재원일수

- 평균재원일수: 1.84일

병상이용률: 85% (규범값)

박수경 등(2018).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93.2%(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준)

박수경 등(2018).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유출입지수

- 산출식: RI ÷ CI

- CI 값: 서귀포의료원 7년 평균 CI(90.4) 적용

- RI 값: 20%, 30%, 35%, 40%, 45%일 경우를 가정하여 적용

- 유출입지수 값: 0.22, 0.33, 0.39. 0.44, 0.50이 산출됨

(1) 지역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본 연구에서 지역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를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서귀포시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연령별 입원이용가중치 보정지수 × 전국 평균재원일수

서귀포시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추계’의 2022년~2035년 성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값)를 활용함.

전국 연령별 입원이용가중치 보정지수의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eqn: {연령대별`전체입원이용일수/연령대별`총`인구수} over {전체입원일수`/`총`인구수}]

입원일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의 2016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일수 자료를 활용함.

인구수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의 2020년 전국 총 인구수를 활용함.

평균재원일수는 전국 병원급 이상 총 재원일수를 주민등록인구 수로 나눈 값임.

본 연구에서는 2009년~2020년 12년 전국 평균재원일수 평균값 1.84일을 적용함.

(2) 병상이용률

병상이용률을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입원일수 ÷ (병상수 × 365일)

환자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한 최소 병상이용률은 85% 수준으로 권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규범값 85%를 적용함.

박수경 등(2018).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급성기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율은 93.2%이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값을 적용함.

의료기관의 입원병상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이외에도 보훈, 자동차, 산재, 자비 환자 등 여러 급여유형의 환자가 사용함.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특성 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의 의료이용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비율을 분모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인 93.2%를 적용함(본 연구 자료에서 보훈환자는 0.3% 수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4) 유출입지수

유출입 지수는 지역간, 진료권간 환자의 이동을 인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값으로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를 지역환자구성비(CI: Commitment Index)로 나누어 산출함.

RI 값은 서귀포의료원이 제주도민 의료이용의 20%, 30%, 35%, 40%, 45%를 감당할 경우를 가정하여 필요 병상수를 산출함.

서귀포의료원의 2013~2019년 평균 RI값은 19.6% 임.

박형근, 박주영, 강연학(2020).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 타당성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RI는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중 자기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RI가 높다는 것은 타 지역으로의 의료서비스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함.

RI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며, 해당 지역 의료기관 공급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임. 지역 내 의료기관 공급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지역친화도 또한 큰 변화가 없음.

기존 RI 값을 수요추계에 반영하면 기존의 병상 공급구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I 목표 값을 설정하고 이를 수요추계에 반영하고자 함.

CI 값은 서귀포의료원 7년 평균값인 90.4를 적용함.

CI는 특정 지역(j) 소재 의료기관의 총 의료제공량 중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2) 추계 결과

서귀포의료원의 현재 RI 20%가 2035년 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35년 서귀포의료원의 급성기 병상은 최소 331개가 필요함.

서귀포의료원의 진료역량강화를 통해 현재 RI 20%를 2035년까지 30%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시, 2035년 서귀포의료원의 급성기 병상은 최소 497개가 필요함.

구분	RI 20%	RI 30%	RI 35%	RI 40%	RI 45%
2022	267	401	468	535	601
2023	273	409	477	546	614
2024	278	418	487	557	627
2025	285	427	498	569	640
2026	290	436	508	581	653
2027	296	443	517	591	665
2028	301	451	526	601	676
2029	310	465	543	620	698
2030	309	464	541	619	696
2031	314	471	549	627	706
2032	318	477	556	636	715
2033	322	483	564	644	725
2034	327	490	572	654	735
2035	331	497	579	662	745

2022~2035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원 필요 병상수                                    (단위: 개)

4. 제주 지역 요양 병상 수급 추계

가. 공급량 추계

1) 추계 방법

가) 산출식

본 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양병상 공급을 추계하기 위해 공급병상 규모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eqn: 병상공급량 _{n+1년} =`병상수` _{n년} TIMES 연평균증감률 _{}]

나) 산출요소

① 병상수

2020년 병상수를 기준으로 1,482개 병상을 기준값으로 적용함

② 연평균 증감률

2011년부터 2020년 병상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까지 병상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준으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됨.

이는 2005년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요양병원이 별도로 분리된 정책 변화로 인해 10년간 급격히 요양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10년 연평균 증감률(2011~2020)은 13.3%, 5년 연평균 증감률(2016~2020)은 4.8%임.

요양병원 종별 분리 이후 급속하게 병상이 증가된 시기(2005년~2015년)를 병상 증감율에 산출에 반영 시, 요양병상의 공급량이 과도하게 추계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병상 공급 추계시 연평균 증감율 4.8%를 적용함.

2011~2020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병상수 현황                                (단위: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율(%)
병상수	482	525	603	751	929	1,228	1,466	1,463	1,436	1,482	10년	13.3
											5년	4.8

2) 추계 결과

요양병상 공급 추계 결과, 2035년 요양병상은 2,999개 공급될 것으로 추계됨.

공급추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상 1,482개에 비해 2035년 1,517개 늘어나는 것으로 150병상 규모의 요양병상이 약 10개소 추가 설립되는 것임.

연도	병상수	연도	병상수
2022	1,628	2029	2,262
2023	1,706	2030	2,371
2024	1,789	2031	2,485
2025	1,875	2032	2,605
2026	1,965	2033	2,730
2027	2,059	2034	2,862
2028	2,158	2035	2,999

2022~2035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병상수 공급추이                            (단위: 개)

나. 수요량 추계

추계 방법

가) 산출식

[eqn: 병상수요량= {제주도민연간총입원의료이용일수} over {365 TIMES 병상이용률 TIMES 건강보험및의료급여비율} TIMES 지역친화도]

※ 산출요소별 적용값 요약

제주도민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산출식: 제주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입원환자수 × 제주 평균재원일수

평균재원일수: 142.8일(제주 최근 평균재원일수)

입원일수/실수진자수

병상이용률: 90% (제주 최근 3년 평균 86.2% 상회하도록 설정)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98.6%(전국 평균)

자체충족률:  85% (제주 도민 의료이용의 85%를 감당하도록 설정)

나) 산출 요소

(1) 제주도민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본 연구에서 제주도민의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를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입원환자 수 × 평균재원일수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추계’의 2022년~2035년 성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값)를 활용함.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의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전국 요양병원 성별 및 연령별 입원환자수(실수진자수) ÷ 전국 인구수

요양병원 연령별 성별 입원환자수(실수진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함.

전국 인구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2019년 전국 총 인구수를 활용함

평균재원일수는 실수진자수를 입원일수로 나눈 값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평균재원일수인 142.8일을 적용함

(2) 병상이용률

· 본 연구에서 병상이용률을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입원일수 ÷ (병상수 × 36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함.

본 연구에서는 2018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3년 평균 86.2%에 상회하도록 90%를 적용함.

(3)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에서 제시한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율은 98.6%이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값을 적용함.

의료기관의 입원병상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이외에도 보훈, 자동차, 산재, 자비 환자 등 여러 급여유형의 환자가 사용함.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특성 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의 의료이용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비율을 분모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인 98.6%를 적용함(본 연구 자료에서 보훈환자는 0.3% 수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4) 지역친화도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 값은 제주도민 의료이용의 85%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하여 85%를 적용함.

RI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며, 해당 지역 의료기관 공급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임. 지역 내 의료기관 공급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지역친화도 또한 큰 변화가 없음.

기존 RI 값을 수요추계에 반영하면 기존의 공급구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 값을 설정하고 이를 수요추계에 반영하고자 함.

2) 추계 결과

산출결과는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에 필요 병상을 제시한 후, 서귀포의료원에 할당된 필요 병상수를 제시함.

가) 정신병원 병상 포함시

2035년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상은 최소 368개 병상이 필요함.

구분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최소)＊	제주의료원 (최대) †
2022	2,377	1,741	635	318	272	412
2023	2,409	1,762	647	323	275	417
2024	2,439	1,781	658	329	279	422
2025	2,468	1,799	669	335	282	427
2026	2,495	1,816	679	340	285	431
2027	2,521	1,833	688	344	287	435
2028	2,545	1,850	696	348	290	439
2029	2,569	1,866	703	351	293	443
2030	2,590	1,881	710	355	295	447
2031	2,611	1,895	716	358	297	451
2032	2,629	1,908	721	361	299	454
2033	2,646	1,920	726	363	301	457
2034	2,662	1,931	731	366	303	459
2035	2,676	1,940	735	368	305	462
＊현재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제주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13.2%)을 유지하는 값임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서귀포의료원에 할당된 병상수를 제외하고 제주의료원이 20%을 차지하는 값임

2022~2035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필요 병상수(정신병원 병상 포함 시)          (단위: 개)

나) 정신병원 병상을 제외할 때

2035년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상은 301개 병상이 필요함.

구분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최소)＊	제주의료원 (최대) †
2022	1,949	1,428	521	261	223	338
2023	1,975	1,445	530	265	226	342
2024	2,000	1,461	539	270	228	346
2025	2,024	1,475	549	274	231	350
2026	2,046	1,489	557	278	233	353
2027	2,067	1,503	564	282	236	357
2028	2,087	1,517	571	285	238	360
2029	2,106	1,530	576	288	240	364
2030	2,124	1,542	582	291	242	367
2031	2,141	1,554	587	293	244	369
2032	2,156	1,565	591	296	246	372
2033	2,170	1,574	596	298	247	374
2034	2,183	1,583	600	300	249	377
2035	2,194	1,591	603	301	250	379
＊현재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제주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13.2%)을 유지하는 값임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서귀포의료원에 할당된 병상수를 제외하고 제주의료원이 20%을 차지하는 값임

2022~2035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필요 병상수(정신병원 병상 미포함 시)        (단위: 개)

현재 서귀포시 내에 요양병원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2035년까지 총 300병상 규모로 서귀포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신축 및 단계적 증축이 필요함(서귀포시 내 민간요양병원 설립 및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감당 필요)

1차 시기(2022년~2030년): 2030년까지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 개소 및 운영을 목표로 함.

2차 시기(2031년~2035년): 100병상을 추가 증축하여 총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함.

5.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가.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

1) 의료 필요 충족을 위한 급성기 병상 확충

서귀포의료원의 현재 RI(자체충족률)가 약 20%인 것을 진료역량강화를 통해 30%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전제로 2035년까지 약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병상 확충 필요

2)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한 진료성과 및 주민 만족도 제고

가) 전문센터 운영을 통한 중증환자 진료역량 강화

(1) 심뇌혈관센터 진료역량 강화

서귀포시 거주자의 심뇌혈관질환 도내·외 의료이용현황, 최종치료제공률, 전원율 및 전원사유 등을 고려할 때,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의 필요성 높음.

(2) 소화기질환센터 신설 운영

서귀포시 거주자의 소화기계질환 도내·외 의료이용현황, 전원율, 소화기계 질환 도내 치료역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 할 때, 소화기계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응력 향상의 필요성 높음.

(3) 외상 및 관절질환센터 신설 운영

심뇌혈관질환센터 소속 신경외과전문의, 소화기질환센터 외과 전문의와 함께 흉부외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외상 환자 수술과 관절진환 수술 및 관리를 담당

나) 입원환자 진료 역량 강화

(1) 입원전담전문의 충원을 통한 입원환자 진료 질 향상

입원환자 전담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들을 채용하여 응급실 내원 후 시술을 마친 환자 진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관리가 가능한 진료 체계 구축

다) 중환자실 진료 역량 강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 질 향상을 위한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및 중환자실 간호사 충원

라) 건강검진센터 확충

제주 내 건강검진 기관수 부족과 이에 따른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가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검진센터 확충 필요

3)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가) 하이브리드 병동 신설 운영

향후 동선이 분리되고 공조시설이 갖추어진 감염병 전담 병동(하이브리드 병동) 확충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일반환자 진료와 감염환자 진료를 분리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

나) 감염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 간호사 확충

다) 기존 중환자실 내 격리실 신설

4) 초고령 사회 대비 요양병상 확충

제주의 인구 변화 및 고령화를 고려하여 서귀포시의 필요 요양병상을 추계하고, 이 중 50%를 서귀포시의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도록 설정한 결과, 2035년까지 서귀포의료원에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상이 필요

지난 10년간 서귀포시 내 요양병원 병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마지막으로 남은 요양병원 1개소가 폐업함에 따라 현재 요양병원이 없는 상태임. 공공의 개입 없이 민간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둘 경우 사실상 요양병상이 증가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함.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 목표를 ‘지역 주민 의료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병원’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개편 방안을 아래 그림에 요약함.

(목표) 지역주민 의료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병원
’35년 주요 성과 지표
서귀포의료원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30% 충족 서귀포시 필요 요양병상의 50% 수준 확충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제공률 향상
구분		추진 과제
의료 필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		1. 의료필요 충족을 위한 급성기 병상 확충 −서귀포시 입원수요 30% 충족 위한 500병상 확충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한 진료성과 및 주민 만족도 제고		1. 전문센터 운영을 통한 중증환자 진료역량 강화 −심뇌혈관질환센터 신설 운영 −소화기계 질환 센터 신설 운영 −외상 및 관절질환센터 신설 운영 2. 입원환자 진료 역량 강화 −입원전담전문의 충원 3. 중환자실 진료 역량 강화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충원 −중환자실 간호사 채용 및 배치 4. 건강검진센터 확장 운영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1. 하이브리드 병동 신설 운영 2. 감염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 간호사 충원 3. 기존 중환자실 내 격리실 신설
초고령화 사회 의료 수요 대응		1. 초고령 사회 대비 요양 병상 확충 −서귀포시 요양병상 수요 50% 충족을 위한 300병상 확충

서귀포의료원 개편방안 모식도(안)

나.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 수행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1) 시설 증축 계획 수립

제안된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시설 증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추가 재정 지원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2020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으로, 향후 타 지방의료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에서 제안된 시설 및 인력 확충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의 이행 및 실질적인 변화 도출을 위해서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원 외에 도 자체재원 지원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 및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다. 서귀포의료원 As is-To be

서귀포의료원의 현재 모습과 미래(2035년) 개선 모습을 아래 그림에 요약함.

구분		As is		To be
급성기 병상 확충		‘서귀포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나 지역 주민의 기대와 수요 대비 시설 미흡’ 서귀포 지역 의료 수요 대비 급성기 병상 부족, 중소병원규모로 분과 전문의 진료팀 운영 미흡		‘지역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춘 공공병원’ 500병상 규모 급성기 종합병원 운영, 서귀포 의료격차 완화
진료 역량 강화		‘중증응급질환 진료 역량 미흡, 주민 만족도 낮은 병원’ 중증응급질환 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정거장’ 역할의 병원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관리가 어려운 진료체계 중환자 전문 의료인력 부족, 개별 전문의 책임성 증가로 소극적·방어적 진료 및 중증환자 기피 건강검진센터 인프라 미흡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소화기질환센터, 외상 및 관절질환센터 운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제고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확보로 입원의료 자체충족 30% 달성 중환자전담 전문의, 중환자실 담당 간호인력 확충으로 중환자 진료 역량 제고 건강검진센터 확대 및 유소견자 적극 관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신종감염병 대응에 부족한 인프라’ 공조 및 동선 분리된 감염병 전담 시설 미흡, 감염병 위기 시 일반진료 피해 발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부족으로 효율성 미흡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춘 공공병원’ 신종감염병 위기 시, 공조와 동선 분리된 감염병 전담 시설 운영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확충,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간호등급 상향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노인 수요 대응		‘서귀포 지역 내 요양병상 부재’ 서귀포시 내 요양병원 부재, 고령화 의료수요 대비 미흡		‘초고령사회 의료 수요 대응 요양병상 확충 ’ 300병상 규모 부속 요양병원 운영, 지역 요양 수요의 50% 감당

서귀포의료원의 As is - To be

라. 향후 추진 일정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의 향후 추진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음.

1단계(2021년~2025년)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시설 증축 계획 수립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 추진('23년)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추진('23년~'25년)

(도 보건행정당국) 발전방안 후속 논의 및 조율('22년), 중장기 시설 계획 확정('25년), 시설개편을 위한 예산 확보('25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전방안 후속 논의 및 조율('22년), 중장기 시설 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 수행('23년~'25년), 예산확보 등을 위한 도 정책지원 및 의료원 기술지원('22년~)

2단계(2026년~2030년)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26년~'30년)

부속 요양병원 1차(200병상) 신축 및 개소 ('26년~'30년)

3단계(2030년~2025년)

부속 요양병원 2차(100병상) 증축 ('30년~'34년)

서귀포의료원 운영개선 평가 및 제 2차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수립('33년~'35년)

구분		‘21년 ~ ‘25년									‘26년 ~ ‘30년											‘31년 ~ ‘35년
주요 과업
		(‘21~‘22) 발전방안 도출 및 후속 논의
			(‘22 ~‘24) 기능보강사업: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23 ~‘25) 중장기 시설 계획 수립
											(‘26~‘30) 급성기 병상 98개 증축 및 부속 요양병원 1차(200병상) 확충
																			(‘30~‘34) 부속 요양병원 2차(100병상) 확충
																									(‘33 ~‘35) 운영개선 평가 및 제2차 발전방안 수립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의 향후 추진일정

[참고] 의견수렴 과정

제1차 의견수렴

일시: 2021.10.7.(목)

내용: 제주의료원 분원설립 관련 논의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2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2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2차 의견수렴

일시: 2022.1.18.(화)

내용: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결과 도출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3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2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3차 의견수렴

일시: 2022.2.25.(금)

내용: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2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11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주의료원 발전 자문위원) 김성혁 위원 외 4인

제4차 의견수렴

일시: 2022.6.21.(화)

내용: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현승호 팀장 외 1인,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원장 외 3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5차 의견수렴

일시: 2022.7.28.(목)

내용: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방법: 서면 검토의견서

136. 지방의료원 중장기계획 수립안

□ 제주의료원 중장기 계획 수립-기능개편 방안

구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 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 혈액투석센터 신설 - 정신병동 폐쇄	- 요양병상 199-391개 확충
치료 및 관리 기능 강화	- 재활치료 역량 강화 - 아급성기 노인전문병동 운영 - 건강검진센터 신설 및 운영 -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화
신종 감염병 대응	- 위기상황 시 감염병전담병원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 - 다제내성 노인환자 수용 가능 인프라 보강	- 제주의료원과 시설 및 공조 분리 - 위기상황에서 노인환자 수용 가능 인프라 보강
제도 및 기반 구성	- 의료원-요양병원-요양원 간 연계 활성화

※ 구도심 분원설립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제주의료원 종합진료센터(의원 외래서비스 중심의 폴리클리닉+건강검진센터)운영’으로 제안함

※ 분원 설립 시, 기존 제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는 분원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계획 수립-기능개편 방안

구분	서귀포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 서귀포시 입원수요 30% 충족 위한 500병상 증축 복수과 확대 추진 (신경외과, 신경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정형외과)	- 서귀포시 요양병상 300병상 확충
중증환자 진료역량 강화	- 전문센터 운영 강화(심뇌혈관질환센터, 소화기계 질환, 외성센터 등 신설 운영) - 입원 전담 전문의 충원 -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충원 및 중환자실 간호사 배치 - 건강검진센터 확장 운영
신종 감염병 대응	- 하이브리드 병동 신설 운영 - 감염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 간호사 충원 - 기존 중환자실 내 격리실 신설	- 의료원과 시설 및 공조 분리 - 위기상황에서 노인환자 수용 가능 인프라 보강
제도 및 기반 구성	- 의료원-요양병원-요양원 간 연계 활성화

※ 추진계획

□ 1단계(2021년~2025년)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추진('21년~'25년)

- (도 보건행정당국) 발전방안 후속 논의 및 조율('22년), 중장기 시설 계획 확정('25년), 시설개편을 위한 예산 확보('25년~)

□ 2단계(2026년~2030년)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26년~'30년)

- 부속 요양병원 1차(200병상) 신축 및 개소 ('26년~'30년)

□ 3단계(2030년~2035년)

- 부속 요양병원 2차(100병상) 증축 ('30년~'34년)

- 서귀포의료원 운영개선 평가 및 제 2차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수립('33년~'3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