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 10.

주요업무보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Ⅴ.	2023~2024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국 2과 5팀

	자치경찰위원											위 원 장
																						*정무직 2급
												사무국장
																						*정무직 3급(상임위원)
		자치경찰총괄과										*지방 서기관								자치경찰정책과														*총경
		총괄팀						인사팀									치안기획팀								치안협력팀								청렴감사팀

□ 인력 : 정원 23명 / 현원 25명

(2024년 8월말 기준)

구분	합계	정무직	지방일반직						공무직	지방특정직					국가특정직
			소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소계	자치 경정	자치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정원	23	2	11	1	2	3	4	1	1	6	2	2	1	1	3	1	1	-	1	-
현원	25	2	11	1	2	3	5	-	1	6	2	2	2	-	5	1	1	1	2	-
증감	2	-	-	-	-	-	1	△1	-	-	-	-	1	△1	2	-	-	1	1	-

※ 증감(2명) : 국가경찰 정원 외 파견 2명

2		주 요 기 능

자치경찰총괄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

□ 국회, 도의회 등 관련 기관 대외 협력 업무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및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포상 및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 서무, 의전, 예산, 회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자치경찰정책과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사무 시책 수립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수행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 감찰⸱징계요구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 사고 및 현안점검

□ 부패방지, 청렴시책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민원관리

3		재정현황

❍ 세출예산                                              (단위: 천원)

세출		예산액	비고
합 계		3,407,454
자치경찰위원회		578,620	위원회 직접 집행
	자치경찰총괄과	453,735
	자치경찰정책과	74,020
	행정운영경비	50,865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서)		2,828,834	제주경찰청(서) 재배정 집행
	범죄예방	609,537
	여성청소년	1,200,121
	경비교통	839,176
	위원회 자체편성	180,000

4		회의운영 현황

구 분		회의개최	안건처리
			계	보고	심의*
계		138	462	251	211
제1기 위원회	소계	125	434	237	197
	‘21년(5.6.~12.31.)	29	107	58	49
	‘22년(1.1.~12.31.)	40	132	71	61
	‘23년(1.1.~12.31.)	43	146	86	60
	‘24년(1.1.~5.5.)	13	49	22	27
제2기 위원회	‘24년(5.6. ~ 8.31.)	13	28	14	14

* (제1기)안건처리 실적(197건) : 원안가결 176건 / 수정가결 20건 / 선출 1건

* (제2기)안건처리 실적(14건) : 원안가결 13건 / 선출 1건

5		자치경찰사무 지휘체계

❋ 근거 및 지휘대상

법 적 근 거	지 휘 대 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교통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제주특별법 제91조)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 협약(’14. 5. 12, 2차 개정)

6		위원 구성현황

❍ 구성인원(임기) : 7명 (2024. 5. 6. ~ 2027. 5. 5. / 3년)

❍ 분 야 별 : 지방행정2, 교육행정1, 경찰경력3(국가1, 자치2), 교수1

구 분	성명	주요 경력	비 고
위원장		▸전)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장 ▸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전)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도지사 지명 (지방행정)
	박영부
사무국장 (상임위원)		▸전)제주경찰청 경무과장, 보안과장 ▸전)제주서부경찰서장	위원 추천위 추천 (경찰)
	김학철
위원 (비상임)		▸현)제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전)제주시 부시장	도의회 추천 (지방행정)
	김순홍
위원 (비상임)		▸현)한국국제학교(KIS) 대외협력이사 ▸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	도의회 추천 (교육행정)
	고수형
위원 (비상임)		▸현)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및 인권센터장 ▸전)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수석부회장 ▸전)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위원	국가경찰위 추천 (교수)
	고관용
위원 (비상임)		▸전)경찰청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 ▸전)경찰청 대외협력담당 ▸전)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교육감 추천 (자치경찰)
	이영호
위원 (비상임)		▸전)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교통안전과장 ▸전)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교통계장	위원 추천위 추천 (자치경찰)
	오복숙

Ⅱ.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Ⅰ. 위원회 비전, 목표 및 전략

비 전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
목 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안전 제주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방치안시대 맞이 제주형 자치경찰제 기반 마련				▪ 제1⸱2기 위원회 성공적 연착륙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응체계 구축 ▪ 도민에게 공감받는 성숙한 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다변화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고충 해소 등 소통 강화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도민이 체감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 제공 ▪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행정 구현 ▪ 내실있고 체계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인권의식 확산

Ⅱ.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1⸱2기 위원회 성공적 연착륙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응체계 구축

❍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24.5.5.)에 따른 제2기 위원회 차질없는 출범 및 교체기 공백 최소화로 성공적인 연착륙 추진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대비 제주형 모델 구축

□ 추진방향

❍ 제1기 위원회 주요시책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 현안에 대한 빈틈없는 인수인계를 통해 공백 최소화 및 연속성 유지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4개 시․도*) 대비 대응체제 마련

* 경찰제도발전위 3개 지역(제주⸱세종⸱강원) 시범 운영 발표, 추가 시행(전북) 권고

□ 추진상황

❍ 제1․2기 위원회 성공적 연착륙을 통한 위원회 운영 연속성 유지

- 제1기 위원회 백서 발간(200부) 및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 인수인계

- 분야별 균형적인 위원 구성* 등 차질 없는 제2기 위원회 출범(5.7.)

* 여성위원(1명) 포함, 행정‧교육‧경찰‧교수 등 다양화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대비 유관기관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국회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지속 건의(6회)*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행안부장관‧국회 원내대표 면담 등

- 정부기관 관계자(경찰청 등) 면담, 타시도 위원회 교류 추진 등(8회)*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협력회의, 국가경찰위원회, 전국시도위원회 등

- 이원화 시범운영 예정지역 시‧도 위원회 간(4개) 자치경찰위원회 협의체 구성(9월)

□ 향후계획

❍ 이원화 시범운영 예정지역 시‧도(4개)와 긴밀히 협업, 대정부 건의 등 공동협력

- 4개 시‧도위원회 공동자문단 구성 운영, 위원장협의회를 통한 대정부 건의 등

2		도민에게 공감받는 성숙한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대·내외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의 결과를 도출

❍ 제1기 위원회 회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각종 제도정비 및 역량강화 발판 마련

□ 추진방향

❍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의제를 발굴·지휘하여 위원회 위상 제고

❍ 제2기 위원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환경 지원

□ 추진상황

❍ 일상‧반복적 주요사무 확인‧점검 정례화 및 긴급 안건 처리(26회, 77건)

- 연간 정기회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기관 사전 공유(1월)

-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지휘(7건)*

*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 활동 지휘 등

- 아동‧청소년 안전 확보,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 처리

❍ 제2기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위원회 운영

- 지역경찰관서, 행복치안센터 등 지역 최일선 치안현장 방문(2회)

- CCTV 관제센터, 안전체험관 운영실태 등 도민안전망 구축현황 파악(7월)

❍ 효율성 및 즉시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제반 규정 등 지속 정비

- 법제사무처리, 자치경찰사무 감사, 포상 규정 정비 완료(3건)

□ 향후계획

❍ 다양한 안건 의제 및 균형적 시책 발굴로 지휘 효율성 증대

❍ 지역 치안수요 및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비 현장중심 위원회 지속 운영

-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치안환경 개선 대책 강구‧지휘

- 이원화 시범운영 예정지역(전북, 세종 등) 세미나 참석 등으로 위원 역량 강화

3		자치경찰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다변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비, 도민․행정․경찰 대상 맞춤형 교육을 다변화하여 성공적 안착 환경조성

□ 추진방향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도민․공무원 등 맞춤형 교육을 다변화하여 제도 이해 및 공감대 제고

❍ 제1기 위원회에서의 추진과정을 백서 등으로 기록, 제1․2기 위원회 교체기에 공백 없이 시범운영 추동력 확보

□ 추진상황

❍ 다양한 맞춤형 교육 실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여건 조성

-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도민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자치경찰사무 유관 부서 대상 자치경찰제도 전문과정 개설·추진(6월/9명)

- 3개 경찰서 자치경찰 사무부서 및 자치경찰단 대상 교육(5월/49명)

❍ 제1기 위원회 백서 제작 및 홍보‧교육자료 활용

-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부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백서 배부(5월, 200부)

-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맞춤형 교육 추진 시 교육 자료로 활용

- 2기 위원회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 도민대상 자치경찰제 인식 확산

□ 향후계획

❍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맞춤형 교육(경찰관서, 자치경찰단) 지속 추진

❍ 2025년도 자치경찰제도 교육 과정 개설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11월)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고충 해소 등 소통 강화

현장 경찰관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소통 다양화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실효적 사기 진작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현장경찰관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위원회와 현장의 간극 최소화

❍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욕 고취

□ 추진상황

❍ 현장 경찰관 사기진작 및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확대

-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단 등(5개소) 현장 소통

- 제주경찰청 소속 지역경찰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직협 관계자 간담회(2회)

- 심신안정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힐링 교육 실시(8월, 25명)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현장 수용성 제고

- 임용권 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398명, 160백만원)

- 위원회 조례 개정(4.15.)으로 후생복지 지원 범위 확대 근거 마련*

* (기존)위원회 임용권 적용 대상 → (변경)자치경찰사무 담당하는 공무원

❍ 포상 규정 정비 등 포상 운영 내실화를 통한 위원회 위상 제고

- 포상 제한 사유 신설 등 포상 규정 정비(’24.3.6.)로 포상 영예성 제고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41명) 포상 수여로 인사상 실익 부여

□ 향후계획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 및 고충 해소

❍ 우수시책 추진 및 수범사례 발굴·포상 등으로 자긍심 고취

5		도민이 체감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제공

도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추진방향

❍ 지역 치안문제 해결과 도민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도민밀착형 치안시책 발굴 추진

❍ 범죄예방시설 확충 등 치안인프라 개선으로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강화 및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추진

- 범죄 취약지역 민·경 합동순찰(연중) 및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10월, 2억)

- AI 적용 스마트 치안드론 개발 R&D 사업 추진(25년 국비 8억 확보)

- 범죄예방협의체 운영, 안심원룸 인증제도 시행 등 치안인프라 개선(연중)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자료(스티커북) 제작·배포(9월‧5,000매), 범죄피해자 안전확보 및 보호․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 시스템(JSS) 구축․운영(연중)

- 지방-치안행정 연계를 통한 시니어 안전가드 확대 운영(’23년 60명→’24년 300명), 방범협력단체 지원 강화 등 주민참여 협력치안 활성화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 추진

-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1월)

※ 도 주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선정(8월)

- 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적극적 예방활동 지휘(7월)

□ 향후계획

❍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치안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6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평가, 자치경찰사무 예산관리 강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치안서비스 개선 및 책임성 제고

□ 추진방향

❍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자치경찰 운영성과 극대화

❍ 자치경찰 재배정 예산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물품․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추진상황

❍ 2024년 자치경찰 활동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공표(3월)

- 자치경찰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16개 실행과제 선정, 과제별 지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

❍ 집행기관 대상 2024년 자치경찰활동 종합평가계획 수립(4월)

- 주요시책 중심 평가항목(4개), 평가지표(28개) 설정 등 자치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자치경찰 활동목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7월)

- 집행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상반기 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등 자치경찰 활동의 효과성 제고

❍ 치안시책 공모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적극 대응(연중)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 사업 추진(’23.4.~’27.12./ 27.2억원)

- ’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22년 실적) 및 재정인센티브 사업추진(58백만원)

□ 향후계획

❍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자치경찰 주요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11월)

❍ 자치경찰 활동목표 실행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 실시(12월)

7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행정 구현

❍ 수요자 중심의 치안설계 및 정책반영을 통한 도민 치안 확보

❍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를 통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도민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여 수요자가 직접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하는 실효적인 치안행정 서비스 구현

❍ 지방행정-치안행정 관련 기관·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위원회 중심의 자치경찰 원팀(one team) 구성

□ 추진상황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운영

- 연간 로드맵 수립(1월), 4개 읍면동 지역 현장간담회

- 현장 건의사항(29건)에 대한 부서별 처리사항 피드백 등 지속 관리

❍ 자치경찰정책 소통 창구‘길라잡이 소통단’구성(65명)⸱운영

- SNS 활용, 위원회 및 자치경찰 운영·홍보사항 수시 공유(68건)

❍ 지방행정-치안행정간 가교 역할 및 협력치안 강화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3회)

* (구성) 5개 기관 17명 /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도·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통⸱협력 워크숍 개최(3월)

□ 향후계획

□ 도민과 자치경찰이 더불어 만들어가는 참여형 자치경찰제 추진

- 길라잡이 소통단 워크숍 및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지속 추진

-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등 지역 공동체 치안서비스 역량 강화

□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 및 조정역할 수행

8		내실있고 체계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인권 의식 확산

❍ 내실있고 체계적인 감사운영으로 자치경찰사무 감사의 실효성 제고

❍ 청렴⸱인권 친화적 자치경찰상 구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 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운영으로 감사수용성 제고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및 인권존중 의식 확산

□ 추진상황

□ 자치경찰사무의 업무개선 및 적극행정을 고양하는 감사 추진

⦁2024년도 제주동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실시(5.14.∼5.17.)

-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업무 이행 실태 점검(처분요구 6건)

- 모범사례 발굴(2건), 유공자 포상(3명), 면책제도 운영 등으로 자치경찰사무 적극행정 유도

❍ 감사 전문기관 감사교육 이수, 자체 감사교육 운영 등 감사 전문 능력 배양

- 감사위원회 주관 감사전문교육(지방감사아카데미), 감사교육원 사이버 교육 이수(3회)

- 자치경찰사무 감사단 대상 감사기법, 처분요구서 작성, 감사사례 등 자체교육(4월)

❍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대상 청렴·인권의식 제고 시책 추진

- 찾아가는 경찰관서 청렴교육 실시: 3개 경찰서·자치경찰단(40명)

- 신규 임용 경찰공무원 대상 청렴·인권 도서 배부(34명)

❍ 주민 참여 및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추진

-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숏폼 영상 공모전 추진(6월~9월)

- 청렴 및 인권 소식지 발행, 인스타그램, 블로그 활용 홍보(연중)

□ 향후계획

❍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처분 통보사항 조치결과 이행여부 점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대상 청렴 힐링교육 추진, 공모전 수상작 활용 홍보

Ⅲ.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8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	2	1	-
자치경찰총괄과	1	1	-	-
자치경찰정책과	2	1	1	-

2		목록

(2024년 8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자율방범대 법률 시행 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율방범대는 226개대 6,180명 이었으나 법률이 제정되면서 32개대만 등록이 되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 43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치가 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무실은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해 보임	추진중
2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 중이나 적발율이 10%로 행정력 낭비 등 당초 시행 이전에 우려했던 현장 치안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인력에 대한 배치, 자치경찰단과의 공조체계 마련 필요	완결
3	자치경찰위원회 SNS 홍보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 다양한 사안에 대한 대응,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자율방범대 법률 시행 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율방범대는 226개대 6,180명이었으나 법률이 제정되면서 32개대만 등록이 되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 43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치가 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무실은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율방범대법 시행(’23.4월)관련, 자율방범활동단체 대상 안내 및 홍보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법 시행 이후 위원회 주관 간담회 실시(1회 / 5.26.)

□도 자치행정과와 업무협의(2회/10.17.,11.6.) ⇒ 기존 자율방범활동단체 예산 계속 지원 곤란

(제주경찰청) 자율방범대 가입안내 등 설명회 개최(2회/6.12.~13.)

(자치행정과) 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행정시 등 안내(3회/2월~7월)

□ (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 관련 예산(309백만원) 확보(’23.12월)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24.8.8.)

□ (제주경찰청) 자율방범대 등록 안내 지속 홍보(연중)

- (법 시행 이전) 26개대․733명 등록

- (법 시행 이후) 38개대․961명 등록(’24.8월말)

※ 지‧파출소 등 지역관서별(26개소) 1개대→1.5개대 등록으로 지역별 고르게 운영

□ 향후계획

□ (위원회･제주경찰청) ’25년도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확보 노력

※ 42개 단체(연합대3, 연합회1 포함) / 42,000천원

□ (제주경찰청) 관할 경찰서로 자율방범대 등록 안내 지속 홍보 및 독려로 자율방범대 규모 확대 추진

□ 화장실 등 시설 지원관련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입법 미비사항 제도 정비* 및 제주경찰청 통한 시설개선 적극 추진

* 자율방범대 관련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발의현황) 1건(박정현 의원/’24.7.18.)

□(주요내용) 국유‧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설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 특례 신설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협력팀 (☎ 710 - 6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 중이나 적발율이 10%로 행정력 낭비 등 당초 시행 이전에 우려했던 현장 치안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인력에 대한 배치, 자치경찰단과의 공조체계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범운영(’23. 9. 11. ~ 12. 31.)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근거 마련(’23. 4. 21.)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지휘(→제주경찰청, ’23. 6. 21.) 및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방안 보고(제주경찰청→위원회, ’23. 8. 23.)

□ 현장치안 공백 사태 방지를 위한 자치경찰단과의 공조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 지휘(→제주경찰청, ’23. 12. 27.)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 및 위원회 보고(제주경찰청→위원회, ’24. 1. 31.)

- 시범운영 기간 문제점 보완 및 자치경찰단과 무전망 공유, 최인접 순찰차 우선 출동처리 등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급금액) 면허취소·정지 공통 10만원  ← (시범운영기간) 취소5만원, 정지3만원

□(신청·접수)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시범운영기간) 경찰서 방문 신청·접수

□ 경찰청 조직재편에 따른 기동순찰대 창설(’24. 2월/97명) 등 도내 치안사각시대 상시 순찰 강화로 치안공백 발생 우려 조기 예방

□ 신고포상제 도입 전‧후 동기대비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소폭 증가(228건/일평균 0.95건)하였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19% 감소

< 전년대비 신고 및 음주운전 사고 현황 >

- (신고 건수) 시행기간(‘24.1.~8.) 4,001건 / 전년 동기간(‘23.1.~8.) 3,773건

- (음주운전 사고) 시행기간(‘24. 1.~6.) 119건 / 전년 동기간(‘23. 1.~6.) 147건

□ 향후계획

□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치안공백 최소화 및 치안만족도 조사 반영 등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기획팀 (☎ 710-6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자치경찰위원회 SNS 홍보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 다양한 사안에 대한 대응,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21. 7. 1.개설)

- (구성) 자치경찰제도, 위원회 소개, 위원회 활동, 알림⸱소통마당

- (개편) 기존 실국형 홈페이지를 독립형으로 재구축, 도민들의 사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편(’22. 7. 1.)

□ 자치경찰위원회 인스타그램 개설(’21. 12. 28.) 이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자치경찰사무 현안 대응사항 등 게시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길라잡이 소통단｣ 네이버 밴드 개설(’23.5월)

- 안전한 제주를 위해 도민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소통하는 공간 조성

【위원회 SNS 운영현황/2024.8월말 기준】                    (단위: 건/명)

구 분	게시물	가입자	주 요 내 용	비고
인스타그램	169	1,675	○ 자치경찰제도 소개 ○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활동사항 등 ○ 자치경찰 청렴·인권 관련
네이버 밴드	174	75	○ 자치경찰사무 관련 뉴스 정보 제공 및 홍보 ○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등

□ 향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SNS 활용하여 위원회 운영 및 활동사항,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 등 균형적 게시로 대도민 홍보 강화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총괄팀 (☎ 710-6461)

Ⅳ.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1. 2024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의회에서 접수 이송된 진정·청원 포함) -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2023년~2024년 9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 수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미 개최 시 사유)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사회단체·사회복지·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보조 - 소관부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등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소관부서, 구분(사고, 명시, 계속),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등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 현황 및 처리 결과
14. 용역 발주현황 -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추진현황 등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수탁대상, 공모여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미청취 시 그 사유) 등 - 최초 위탁년도 및 법인(단체), 원가산정 및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등 ※별도서식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포함) -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
17.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소관부서, 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 - 집행내역(지출일, 지원 단체, 사업명, 지출액, 사업내용 등)
18.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실·국·정책관·단·본부·사업소, 행정시별 1건이상)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20.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최초 시작일 및 종료일, 종료사유 - 도의회 보고여부, 근거조례 명시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2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5.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회의 주요안건 내용 및 처리결과
26.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징계 현황 - 성명, 근무부서, 징계사유, 징계내용 등
27.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표창 현황
28. 자치경찰위원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현황 (의견청취 내용 및 사무 이행 조치결과)
29. 감사 시행 결과
30. 자치경찰사무 현안 및 업무보고 현황 및 보고자료
31.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협의 내용
32.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
33.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
34. 과속단속기 운영 현황 - 고정식/이동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1. 2024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현 황	비 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268,142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자율방범대법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켜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 추진내용: 자율방범대 피복비 및 안전용품 구입, 교육‧훈련비 지원 □ 추진상황 ❍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 : ‘22. 4월 ❍ (위원회) 자율방범 운영 활성화 실무협의회 개최 : ‘23. 5월 ❍ (제주청) 권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 ‘23. 6월 ❍ 도 자율방범대연합회 발대식 개최 : ‘23. 9월 ❍ 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 예산 확보 : ‘23.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 ‘24. 8월 ※ 신고현황 : 단체 38개, 대원 961명(‘24. 8월기준) □ 향후계획 ❍ 치안 주체로서의 동기 부여를 통한 자율방범대 규모 확대로 지역 사회 안전 도모	제주 경찰청 재배정 집행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	200,000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이상동기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도민 및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한라산 둘레길 내 범죄예방 필요성 증가 ❍ 추진내용: 한라산 둘레길 내 범죄예방시설물 CCTV 설치 □ 추진상황 ❍ ‘23년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 및 ’24. 5월 추경예산 편성(200백만원) ❍ 설치대상지 선정(7개소) 및 토지사용 허가 등 사전절차 추진(‘24.9월) □ 향후계획 ❍ CCTV 설치용역 계약 시행(‘24.10월)	제주 경찰청 재배정 집행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현 황	비 고
캐리어형 비상표시장치 구매 (합동평가 인센티브)	58,000	□ 사업개요 ❍ 추진배경: 도로 위에서 행해지는 각종 단속 및 교통사고 처리 시 시인성 확보로 2차 사고를 예방하여 현장 경찰관과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 ❍ 추진내용: 제주청, 동부‧서부‧서귀포 경찰서, 자치경찰단 대상 캐리어형 비상표시장치 배부 후 활용 지원 □ 추진상황 ❍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선정 : ‘23. 12월 ❍ 캐리어형 비상표시장치 문구 수요조사(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 ‘24. 7월 ❍ 장치 구입 및 관련 세부사항 관련부서 및 업체 협의 : ‘24. 8월 □ 향후계획 ❍ 캐리어형 비상표시장치 물품구입계약 : ‘24. 9월 ❍ 캐리어형 비상표시장치 수령 및 각 기관으로 물품 이관 : ‘24. 11~12월	제주 경찰청 재배정 집행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2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4년도】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경찰총괄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관련하여 제주경찰청에 포상금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 요구
자치경찰정책과	재배정 예산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경찰청에 주의 촉구 통보 및 공사비 3,348천원 상당 환수 방안 마련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자문기구에 대하여 법령상 설치 근거 마련 후 회의수당 지급
자치경찰위원회	국가기관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관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원 소속기관에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통보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등 부적정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 철저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를 결과 지향적으로 작성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
	건설공사 준공 시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지급 등 정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지나 공개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 위원회 출범(’21.5월) 이후 ’24. 4월 첫 수감, ’24. 9. 20. 감사결과 접수,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중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해당사항 없음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 자료요청 목록

【2022년도】

의원명	요청일자	요 구 자 료 (사항)	비고
김형동	5.6.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황(회의개최 현황, 월별수당 현황, 회의 참석 현황, 영상회의 실시 방법)
박성민	7.27.	1.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10.16.	1. 자치경찰이원화 관련 현 제도 운영 현황 2. 자치경찰조직 간부 명단(자치경찰위원회) 3. 경찰청과의 업무 협업
조은희	7.29.	1. 대국민 대상 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 조사 등 자료 일체
송재호	9.5.	1. 2022년도 시도별 자치경찰사무 사업비 예산 현황
정우택	9.6.	1. 최근 2년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명단 및 위원회 개최(심의 등) 현황
전봉민	9.7.	1. 2023년 자치경찰제 운영 국비 지원 요청 대비 반영액 2. 2022년 1월 이후 행안부 또는 경찰청으로 건의한 자치경찰제 관련 요청사항 및 답변자료
이성만	9.13.	1.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김철민	9.14.	1. 자치경찰위원회 현황(위원별 상세 이력 및 추천인,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위원회에서 발송한 공문서 목록 및 사본,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 세부내역)
김웅	9.19.	1.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사용 분석 자료
이만희	9.20.	1. 제주 근무 경찰 대상 설문조사 실시내역 및 자료 일체 2. 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최초~최근) 3. 제주 국가경찰과 제주 자치경찰과의 업무조율 실시내역
임호선	10.12.	1. 자치경찰위원회 성과 사업
	10.14.	1. 자치경찰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의결 현황
장제원	10.13.	1.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현황 2. 전~현 위원장 및 위원 관련
	10.19.	1. 자치경찰위원 보수 관련 2. 자치경찰위원 사임현황 3. 자치경찰위원 겸직 가능여부(변호사 수임 가능여부)
이형석	10.17.	1. 이원화 자치경찰제 관련(업무협약 관련)

□ 제출자료 사본: 별송

【2023년도】

의원명	요청일자	요 구 자 료 (사항)	비고
송재호	1.12.	1. 제주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업무 계획
	9.19.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현황(정·현원)
	10.4.	1. 자치경찰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현황 (2022년~2023년 9월 현재) 2. 자치경찰에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해 시도경찰청과 회의 한 기록
김용판	9.1.	1. 최근 5년간(2018~2023.8) 연도별 국고보조사업(비) 현황 2. 국비 요청 전 사전 절차 및 심의 과정
	9.1.	1. 예산 및 집행 내역 2. 회의개최 현황 3. 안건심의, 의결사항 일체 4.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일체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도지사의 재의 요구 현황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항에 대한 확인 절차
임호선	9.5.	1.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이후 경찰청 인원 파견 현황 2. 자치경찰위원회 대표 추진사업 3. 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추진 현황 4. 자치경찰위원회 치안 관련 회의 현황
조은희	9.6.	1. 자율방범대 관련 2018년~현재 시‧도비 집행내역
권인숙	9.14.	1. 자율방범대 관련 대원, 차량 현황 등 2. 2023년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액 3. 차량이나 초소 등 관리방법
정우택	9.15.	1. 최근 5년간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지역별 내역 상세 및 근거 2. 읍면동 지역별 자율방범대 회장 리스트, 각 대원, 회원규모 3. 전체 조직도 및 총 회장, 총대장 등 임원진 리스트 4. 지원조례 등 추가 제도 운영여부 등
정태호	9.15.	1. 국가지원 R&D 사업목록 및 사업기간 2. 국가지원 R&D 2024년도 예산 반영액
이해식	9.21.	1. 22년 9월 이후 민방위복 개편 방안에 따른 예산 집행 현황
용혜인	11.3.	1.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예산 자료

□ 제출자료 사본: 별송

【2024년도】

의원명	요청일자	요 구 자 료 (사항)	비고
김종민	6.19.	1. 정부 산하기관, 유관기관, 공공기관의 방송 광고 집행 현황(최근 6년간)
송기헌	7.2.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2. 국가경찰위원회의 제2기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 인원과 실제 국가경찰위원회 실제 임명여부
위성곤	7.5.	1.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별 진행현황 (2016년 1월 ~ 2024년 현재)
김종양	7.23.	1. 민선 7‧8기 연도별 홍보비 집행현황 2. 민선 7‧8기 연도별 언로홍보재단 홍보 내역
엄태영	8.7.	1. 국정감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2019년 ~ 2024년 7월) - 최근 5년간 시범사업 및 사업이 종료된(3년 내) 사업 현황
배준영	8.22.	1. 국정감사 관련 자료 요구 - 2023년, 2024년도 신규 사업 현황 - 기관 내부규정집(예규 등), 업무편람, 시행지침 등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상세 내역(2023년 ~ 2024년 7월말)

□ 제출자료 사본: 별송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 설치근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 설 치 일: 2021. 6. 29.

❍ 구성인원: 17명(당연직 17명)

❍ 임    기: 당연직 직위 재임기간

❍ 기    능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실무협의

❍ 운영실적: 25회 (2022년 ~ 2024. 8. 31까지)   ※ 세부운영내역 : 66쪽

【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 설치근거: ｢경찰공무원법｣ 제31조,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의2

❍ 구성인원: 6명

- 위원장(총괄과장), 민간 심사위원 6명

❍ 임    기: ’23. 12. 10. ~ ’25. 12. 9.(2년)    * 최초설치 : 2021.12월

❍ 위원명단

경 찰		교 수		변 호 사	노 무 사
김 순 자 (54年)	윤 영 호 (55年)	김 상 명 (61年)	박 한 샘 (68年)	강 문 숙 (73年)	김 용 호 (68年)
前 경찰공무원 (경정 퇴직)	前 경찰공무원 (경정 퇴직)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문숙 법률사무소	오름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2022년도】

연번	출 장 목 적	기 간	직 급	출장자	출장지	허가일자
1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2-10-11 ~ 2022-10-16	지방정무직 (위원장)	김용구	프랑스	2022.09.30.
2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2-10-11 ~ 2022-10-16	지방정무직 (사무국장)	강호준	프랑스	2022.09.30.
3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2-10-11 ~ 2022-10-16	지방행정 주사	고봉준	프랑스	2022.09.30.
4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2-10-11 ~ 2022-10-16	경위	김형수	프랑스	2022.09.30.
5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2-10-11 ~ 2022-10-16	자치경사	양수방	프랑스	2022.09.30.

【2023년도】

연번	출 장 목 적	기 간	직 급	출장자	출장지	허가일자
1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3-06-05 ~ 2023-06-11	지방정무직 (위원장)	김용구	미국	2023.06.01.
2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3-06-05 ~ 2023-06-11	지방정무직 (사무국장)	강호준	미국	2023.06.01.
3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3-06-05 ~ 2023-06-11	자치경정	이철우	미국	2023.06.01.
4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3-06-05 ~ 2023-06-11	자치경정	강수천	미국	2023.06.01.
5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3-06-05 ~ 2023-06-11	지방행정 주사	양영진	미국	2023.06.01.
6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2023-06-05 ~ 2023-06-11	경사	한상진	미국	2023.06.01.

10. 보조금 집행 현황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과목	보조사업자 (대표자)	예산액 (교부액)	보조유형 및 보조율	집행액 (‘23.12.31.기준)	비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민간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제향경우회 (고정화)	983,895 (983,895)	7-14(정액)	953,679	제주경찰청 재배정 집행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민간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제향경우회 (고정화)	55,224 (55,224)	7-14(정액)	55,224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과목	보조사업자 (대표자)	예산액 (교부액)	보조유형 및 보조율	집행액 (‘24.8.31.기준)	비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민간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제향경우회 (고정화)	810,434 (810,434)	7-14(정액)	438,464	제주경찰청 재배정 집행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민간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제향경우회 (고정화)	34,393 (34,393)	7-14(정액)	18,818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2022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프랑스	2022-10-11 ~ 2022-10-16	자치경찰 위원 5명	24,000	23,575	425

【2023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미국	2023-06-05 ~ 2023-06-11	자치경찰 위원 3명	19,500	13,959	5,541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상황

□ 명시이월사업

【2022년도】                                          (단위:천원)

사업명	이월액	집행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1,852	21,582	용역완료 시점(‘23.1.16.)이 회계 연도를 경과하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 * 계약 체결일: ’22.7.21.	사업완료
블랙박스형 CCTV설치사업	100,000	98,242	(‘22.7월) 특별교부세 확정 (‘22.9월) 성립전 예산편성 (‘22.10월) 경찰청 예산재배정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필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	사업완료

【2023년도】                                          (단위:천원)

사업명	이월액	집행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안심되는 우리동네 조성사업 (‘22년 특별교부세분)	137,130	124,760	당초 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승인 및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	사업완료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 현황 및 처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 발주현황

【2022년도】

소관부서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자치경찰 총괄과	용역명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행여건 분석 ‣제주형 자치경찰제 주민 등 인식태도 조사 분석 ‣현행법 하에서의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기본 구상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별 세부 실행계획
	용역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기간	2022.7.21. ~ 2023.03.30.
	예산액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계약액	금68,470,000원(금육천팔백사십칠만원)
	추진상황	‣용역추진계획 수립(3~4월) ‣전국공개경쟁입찰 추진(4월)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5월) ‣용역계약 체결(7월) ‣자치경찰위원회 착수보고(8월) ‣중간보고회(11월), 최종보고회(23.3월) ‣최종보고서 제출(23.3월)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신청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내용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테크노파크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 (주관: 과학치안진흥센터)	2023. 4. ~ 2027. 12. (4년 8개월)	3,534,042천원 - 국비2,275,000천원 - 도비450,000천원 - 민자809,042천원	· AI·Big Data 기반 교통 혼잡도·사고위험도 알림 서비스 개발 · AI·Big Data 기반 제주 산간도로 적설·결빙 위험 상황 예측 서비스 개발

17.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18. 업무추진 수범사례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실시】

도내 마을단체, 협력단체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 청취 및 피드백 제공을 통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도민들의 자치경찰제 이해도 및 치안관심도를 높여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 추진개요

□ 추진일정 및 방문장소

- 기관 (▵위원회 ▵제주청 ▵자치단) 합동, 도내 43개 읍·면·동* 대상 月 1회 방문

*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단체 일정에 맞춰 추진(’24년부터 동지역 확대)

❍ 추진내용

- (치안정책 설명) 기관별 주요 추진시책 및 최근 개정 법령 등 홍보

※ 기관별 치안소식지, 리플릿 등 홍보자료 사전 취합

- (주민의견 청취) 치안상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현장 청취

- (현장 피드백) 기관별 개선사항 현장 피드백 및 사후조치 추진

□ 추진상황

❍ 총 13회 실시(’22년 4회, ’23년 5회, ’24년 4회)

❍ 주민건의사항 접수: 총 92건(’22년 31건, ’23년 32건, ’24년 29건)

(단위:건)

구분	계	교통	생안	여청	기타
전체(’22년~’24년)	92	68	18	4	2
’22년	31	22	7	2	0
’23년	32	26	5	1	0
’24년	29	20	6	1	2

❍ 건의사항 처리결과

(단위:건)

구분	계 (단위:건)	처리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전체(’22년~’24년)	92	66(72%)	18	8
’22년	31	24(77%)	2	5
’23년	32	24(75%)	6	2
’24년	29	18(62%)	10	1

□ 향후계획

❍ 현장 건의사항별 관리카드 작성 및 담당 기관별 처리현황 지속 관리

❍ 반기별 건의사항 처리결과 현행화 후 정보 공유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현황>

구분	일시장소	운영대상	건의사항
1차	’22. 7. 21. 성산읍	이장단 협의회 30명	과속카메라 설치 등 7건
2차	’22. 8. 25.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 32명	횡단보도 설치 등 12건
3차	’22. 11. 17.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44명	여성폭력 관련 예방 강화 등 6건
4차	’22. 12. 29.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 40명	야간 순찰 강화 등 7건
5차	’23. 2. 15.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 35명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관련 의견 등 11건
6차	’23. 4. 25.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 28명	운전면허 갱신 불편해소 등 6건
7차	’23. 5. 16.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26명	CCTV 설치 건의 등 5건
8차	’23. 8. 14.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 30명	보행자신호기 설치 등 5건
9차	’23. 9. 6.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 24명	비보호 좌회전 검토 등 5건
10차	’24. 2. 5. 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 28명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 등 7건
11차	’24. 4. 15. 도두동	주민자치위원회 27명	관내 무인점포 주변 순찰 등 12건
12차	’24. 6. 11.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34명	방범CCTV 설치 건의 등 4건
13차	’24. 8. 12. 연동	주민자치위원회 33명	기마대 활용 관광 볼거리 제공 등 6건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24년도】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위원회 언론홍보	02.22.~03.12.	55,000	1,500	46,200
		04.01.~05.31.		3,300
		05.27.~06.27.		1,500
		06.06.~06.30.		1,500
		06.24.~07.08.		1,000

20.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협약명	협약기관	협약내용	협약기간	의회 보고	근거조례
「제주자치경찰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 주 道 경 찰 청 경찰병원	-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시범운영 적극 협조 - 한국형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	2022.12.13.~ 2025.12.12. (매3년 단위 자동 연장)	○ (‘22.12.15.)	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21. 홍보비 예산사항 및 추진실적

【2022년도】

부서명	홍보업체	홍보내용	홍보기간	사업비(천원)	추진실적
자치경찰 총괄과	MBC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홍보	07.01.~08.14.	7,700	TV 광고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영상 송출)
	JIBS제주		08.01.~09.12.	7,700
	KCTV제주		09.01.~10.31.	6,300
	TBN제주		08.01.~09.30.	3,900	라디오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제주의소리		02.28.~03.11.	990	인터넷신문 배너 광고
	컬처제주		04.21.~05.20.	500
	제주신문		04.22.~05.06.	1,000
	한라일보		04.22.~05.21.	1,500
	제민일보		06.02.~06.15.	1,500
	제주매일		07.01.~07.14.	1,000
	제주일보		10.01.~10.15.	1,500
	뉴제주일보		10.01.~10.15.	1,500
	헤드라인제주		11.02.~12.01.	1,000
	애드하임		10.01.~10.31.	9,295	버스랩핑 광고

【2023년도】

부서명	홍보업체	홍보내용	홍보기간	사업비 (천원)	추진실적
자치경찰 총괄과	JIBS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홍보	07.01.~08.31.	8,000	TV 광고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영상 송출)
	MBC제주		08.01.~09.30.	8,000
	KCTV제주		09.01.~10.31.	8,000
	KBS제주		10.09.~11.30.	8,000
	TBN제주		05.10.~11.09.	8,000	라디오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제주의소리		02.28.~03.13.	1,000	인터넷신문 배너 광고
	한라일보		04.22.~05.21.	1,500
	제주신문		04.24.~05.07.	1,000
	제민일보		06.07.~07.06.	1,500
	제주매일		07.01.~07.15.	1,000
	제주일보		10.01.~10.31.	1,500
	뉴제주일보		10.01.~10.31.	1,500
	헤드라인제주		11.01.~11.30.	1,000
	애드하임		07.05.~08.04.	17,875	버스랩핑 광고
자치경찰 정책과	㈜씽굿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영상 공모전 온라인 배너 광고	07.03~07.31	1,452	홍보 대행업체를 통한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 실시

【2024년도】

부서명	홍보업체	홍보내용	홍보기간	사업비 (천원)	추진실적
자치경찰총괄과	제주의소리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홍보	02.22.~03.12.	1,500	인터넷신문 배너 광고
	한라일보		05.27.~06.27.	1,500
	제민일보		06.06.~06.30.	1,500
	제주매일		06.24.~07.08.	1,000
자치경찰 정책과	한국교통방송제주본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홍보	04.01~05.31	3,300	방송매체(라디오) 활용 홍보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연번	평가지표명	지표성격	우수사례 선정여부
2024 (2023년 실적)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시책 추진 우수사례	정성	추진중
2023 (2022년 실적)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시책 추진 우수사례	정성	선정
2022 (2021년 실적)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시책 추진 우수사례	정성	미선정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해당사항 없음

2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해당사항 없음

25.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회의 주요안건 내용 및 처리결과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30회 (’22.1.5.)	심의 2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2022년 정기 승진심사위원 추천	원안가결	인 사
		2021년 자치경찰활동 종합평가 결과	원안가결	기획협력
31회 (1.19.)	보고 4	’22년 제주경찰청 주요업무계획	-	제주경찰청
		여성 대상 폭력 현장대응력 강화계획	-	제주경찰청
		’22년 자치경찰단 주요업무계획	-	자치경찰단
		’22년 위원회 사무국 주요업무계획	-	총 괄
32회 (1.21.)	보고 1	’22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33회 (2.4.)	보고 2	’22년 설 연휴 치안대책 추진 결과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망사고 후속조치 논의 결과
	심의 3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연간 포상 운영 계획	원안가결	인 사
		2022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기인사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전보 임용	원안가결	인 사
		2022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제출	원안가결	인 사
34회 (2.9.)	보고 1	’21년 자치경찰단 치안만족도 조사용역 결과	-	자치경찰단
	심의 2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단속 처리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22년 1차)	원안가결	인 사
35회 (2.16.)	보고 2	자치경찰단 교통단속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22년 상반기 제주경찰청 정기인사 결과 보고	-	인 사
	심의 3	’22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운영 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22년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시책 추진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22년 제주자치경찰 청렴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36회 (2.23.)	심의 3	’22년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원안가결	기획협력
		’22년 위원회 수시포상(’22년 1차)	원안가결	인 사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22년 2차)	원안가결	인 사
37회 (3.2.)	보고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 도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결과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	-	총 괄
	심의 1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지속 증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지휘	원안가결	기획협력
38회 (3.16.)	보고 1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	-	제주경찰청
39회 (3.21.)	보고 4	2022년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결과	-	제주경찰청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 결과 및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추진계획	-	제주경찰청
		렌터카 사고예방 대책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道 중산간 지역 치안력 보강을 위한 추진방안	-	제주경찰청
40회 (4.6.)	보고 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 결과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1	2022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수행 평가 계획	원안가결	인 사
41회 (4.13.)	심의 1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현장방문계획안	원안가결	총 괄
42회 (4.20.)	보고 1	2022년 서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계획	-	청렴감사
	심의 2	2022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의결	원안가결	인 사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22년 3차)	원안가결	인 사
43회 (5.4.)	보고 2	2022년도 지역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방안	-	제주경찰청
		탐라관광순찰대 운영계획	-	자치경찰단
	심의 2	2022년 제주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계획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 대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감사패 발급	원안가결	인 사
44회 (5.11.)	심의 1	교통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방문 계획	원안가결	총 괄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45회 (5.18.)	보고 4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추진 결과	-	제주경찰청
		2022년 「청소년의 달」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계획	-	제주경찰청
		2022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	-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	제주경찰청
	심의 3	경찰-지자체 노숙인 응급조치 절차 개선 수립․시행 지휘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정기포상	원안가결	인 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CI안	원안가결	총 괄
46회 (5.25.)	보고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주최, 「제주자치 치안大賞」 추진 계획	-	인 사
	심의 1	도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지휘	수정가결	치안기획
47회 (6.8.)	보고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계획	-	제주경찰청
		시니어 인력 활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계획	-	제주경찰청
48회 (6.15.)	보고 1	포스트코로나 시대, 범죄예방 치안변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	치안기획
	심의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타 시․도 위원회 현장방문 계획	원안가결	총 괄
49회 (6.16.)	보고 1	자치경찰단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학술연구용역 결과	-	자치경찰단
	심의 2	2022년 자치경찰사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총 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원안가결	인 사
50회 (6.24.)	보고 2	2022년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범죄예방 활동 계획	-	제주경찰청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4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선정 심사	원안가결	총 괄
		제16주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출범일 정기포상	원안가결	인 사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원안가결	인 사
		추자파출소장 및 남원파출소장 보직관련 의견 제출	원안가결	인 사
51회 (7.6.)	보고 2	경찰-지자체 노숙인 절차 개선관련 추진사항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정책포럼 기본계획	-	총 괄
52회 (7.20.)	보고 2	2022년 자치경찰 주요시책 우수사례 선정계획	-	치안기획
		「One-Stop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계획	-	치안협력
	심의 1	2022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의결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53회 (7.27.)	보고 4	2022년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발계획	-	제주경찰청
		2022년 하계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추진계획	-	제주경찰청
		교통사고 발생지역 등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점검 추진	-	제주경찰청
		최근, 렌터카 대형 교통사망사고 발생 관련 대책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1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원안가결	인 사
54회 (8.3.)	보고 1	2022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1	2022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기인사에 따른 노형지구대장 보직 관련 의견 제출	원안가결	인 사
55회 (8.10.)	심의 2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공무원 전보 임용	원안가결	인 사
		2022년 하반기 제주경찰청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원안가결	인 사
56회 (8.17.)	보고 3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내실화 방안	-	치안협력
		2022년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	-	인 사
57회 (8.24.)	보고 3	2022년 2학기 학교폭력 특별 예방활동 기간 운영 계획	-	제주경찰청
		2022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기관별 세부계획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시책 우수사례 심사결과	-	치안기획
	심의 1	2022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시책 우수사례 포상의결	원안가결	인 사
58회 (9.7.)	보고 3	2022년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계획	-	제주경찰청
		2022년 여름철 다중운집장소 범죄예방 추진 결과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道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보고	-	총 괄
	심의 1	2023년 자치경찰사무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 요구 안	수정가결	총 괄
59회 (9.21.)	보고 3	「2022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기관별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 등 속도조정 추진계획	-	제주경찰청
		도내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계획	-	자치경찰단
60회 (10.5.)	보고 4	집착형 잔혹범죄 관련 예방활동 강화 계획	-	제주경찰청
		도내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대책 보고	-	제주경찰청
		2022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계획	-	제주경찰청
		가을철 수학여행단 안전사고 예방대책	-	자치경찰단
	심의 4	도내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교통안전 총력 대응 지휘	수정가결	치안기획
		제77주년 경찰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정기포상 의결	원안가결	인 사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4차 수시포상 의결	원안가결	인 사
		자치경찰제도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 기관방문	원안가결	총 괄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61회 (10.26.)	보고 3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계획	-	제주경찰청
		도내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교통안전 총력대응 대책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침입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제주형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자치경찰단
	심의 1	2022년 제주서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 의결	원안가결	청렴감사
62회 (11.9.)	보고 3	위기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계획	-	제주경찰청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교통) 관리 대책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제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 기관방문 결과	-	총 괄
	심의 5	「도내 축제․문화행사․다중운집장소 등」 안전관리 강화 지휘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전보 임용(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원안가결	인 사
		2022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결과	원안가결	인 사
		청렴․인권 포스터 수상작 상장 발급	원안가결	인 사
		범죄환경 강화구역 개선사업 현장 방문 점검	원안가결	총 괄
63회 (11.16.)	보고 1	자치경찰부서 인식 개선을 위한 2차 의견조사 결과	-	인 사
	심의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안	원안가결	총 괄
		2022년 제주경찰청 특별승진심사위원 추천	원안가결	인 사
64회 (11.23.)	보고 3	2022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점검 및 현장단속 추진 결과	-	제주경찰청
		적설기 교통관리 대책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22회 최남단 방어축제 및 KBS전국노래자랑 안전관리계획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2	2022년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원안가결	인 사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원안가결	인 사
65회 (11.28.)	심의 1	「지역 치안․생활안전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시책」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선정안	원안가결	총 괄
66회 (12.7.)	보고 2	도내 축제․행사․다중운집장소에 대한 지역 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대책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 자치경찰활동 성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1	2022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원안가결	인 사
67회 (12.14.)	보고 1	자치경찰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	총 괄
	심의 1	겨울철 교통통제 시스템 개선 현장 방문의 건	원안가결	총 괄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68회 (12.21.)	심의 4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관에 대한 임용권 일부 다시 위임	원안가결	인 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2022년 연말 정기포상	원안가결	인 사
		제주동부경찰서 우도파출소장 보직 의견	원안가결	인 사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원안가결	인 사
69회 (12.28.)	보고 2	제30회 성산일출제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2023년도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계획 보고	-	치안기획
	심의 1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원안가결	인 사
70회 (’23.1.4.)	보고 1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도입 추진계획 보고	-	치안기획
	심의 2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연간 포상 운영 계획 안	원안가결	인 사
		제주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2023년 정기 승신심사 위원 추천 안	원안가결	인 사
71회 (1.11.)	보고 2	2022년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 추진 결과보고	-	제주경찰청
		2023년 설 명절 종합치안 대책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2	2022년 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 결과의 건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경찰청 2023년 경위 이하 정기 승진심사 위원 추천 안	원안가결	인 사
72회 (1.18.)	보고 3	렌터카, 음주 등 도내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교통안전 총력대응 결과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3년 제주경찰청 주요업무 계획	-	제주경찰청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계획	-	총 괄
73회 (2.1.)	보고 2	2023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시니어 안전가드 확대운영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심의 1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74회 (2.8.)	보고 1	2023년 자치경찰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75회 (2.15.)	보고 2	2023년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모니터요원 선발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 「제주보안관 시스템」 운영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심의 3	2022년 자치경찰활동 평가 및 2023년 자치경찰활동 목표 추진계획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2023년 상반기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2023년 상반기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안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76회 (2.22.)	보고 1	2023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기인사 결과 보고	-	인 사
	심의 1	20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계획 안	원안가결	인 사
77회 (3.2.)	보고 5	자치경찰단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업무 추진사항 보고	-	자치경찰단
		2023년 제주들불축제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방안 보고	-	자치경찰단
		2023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 보고	-	제주경찰청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및 유해환경 점검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심의 3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운영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청렴․인권시책 추진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78회 (3.15.)	보고 2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총 괄
		지방-치안행정 간 소통․협력 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		치안협력
	심의 1	2023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79회 (3.22.)	보고 3	2023년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간 안전제주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교통 사망사고 예방 및 감소대책 보고	-	제주경찰청
	심의 2	20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등급 점수 조정 안	원안가결	인 사
		제주자치경찰단장에 대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감사패 수여 안	원안가결	인 사
80회 (3.29.)	보고 1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교통관리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1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안	수정가결	총 괄
81회 (4.5.)	보고 1	ITS 고도화 구축 용역 사업 추진 경과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2	도내 고질적 교통 정체 지역 및 민원 구간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 대책 마련 지휘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안	원안가결	인 사
82회 (4.12.)	보고 3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제57회 제주도민체전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대책 보고	-	자치경찰단
		2022년 회계연도 자치경찰사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	총 괄
	심의 1	2023년 자치경찰활동 종합 평가 계획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83회 (4.19.)	심의 1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서귀포경찰서) 소속 가파도치안센터 방문계획 안	원안가결	총 괄
84회 (4.26.)	보고 3	상습 교통정체 지역 및 민원구간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대책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이동식 무인교통단속 운영 개선 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길라잡이 소통단 2기」 구성․운영 계획 보고	-	치안협력
	심의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정기포상 수여 안	원안가결	인 사
85회 (5.3.)	보고 3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교통안전관리 대책 보고	-	자치경찰단
		관광 성수기 제주 관광 저해 사범 단속 강화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 신규과제 공모 최종 선정 보고	-	치안기획
86회 (5.17.)	보고 5	2023년 「시니어 안전가드」 중간 운영사항 보고	-	제주경찰청
		2023년 부처님 오신날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제주청-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업무협약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영상 공모전 추진계획 보고	-	청렴감사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 공동 요구안 보고	-	총 괄
87회 (5.24.)	보고 1	경찰관기동대 투입, 대정․안덕 지역 예방순찰 활동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심의 1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88회 (5.31.)	보고 2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1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 기관 방문 안	원안가결	총 괄
89회 (6.14.)	보고 1	범죄취약계층 범죄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2	2023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2023년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결과 의결 안	원안가결	청렴감사
90회 (6.21.)	보고 2	2023년 여름 피서철 도내 해수욕장 등 다중 운집장소 종합 치안대책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3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단속 처리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17주년 자치경찰의 날 정기포상 수여 안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91회 (6.28.)	심의 2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수정가결	치안협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92회 (7.5.)	보고 2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마약류 피해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전시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2023년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 추진 계획 보고	-	치안기획
93회 (7.12.)	보고 3	2023년 안심되는 우리동네 환경개선사업 추진 결과보고	-	제주경찰청
		2023년 기초질서 확립 추진 계획 상반기 활동 결과보고	-	제주경찰청
94회 (7.19.)	보고 4	2023년 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 추진상황 중간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 시스템(JSS)” 100일 운영 성과 분석 보고	-	제주경찰청
		해외기관방문(미국) 결과 보고	-	총 괄
	심의 3	2023년 자치경찰 발전 유공 정부포상 추천 안	원안가결	인 사
		도서지역(추자도) 치안 현장 방문 계획 안	원안가결	총 괄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95회 (8.2.)	보고 2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자료 제작 보고	-	치안기획
		도서지역(추자면) 현장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총 괄
	심의 1	2023년 하반기 제주경찰청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안	원안가결	인 사
96회 (8.9.)	보고 2	흉기난동 범죄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 추진대책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3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기인사 결과 보고	-	인 사
	심의 1	2023년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97회 (8.16.)	보고 2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경찰 치안활동 강화 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보고	-	총 괄
98회 (8.23.)	보고 2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재보고	-	제주경찰청
		2023 제주 워터밤 다중운집 안전관리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1	학교폭력 특별 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99회 (8.30.)	보고 1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 보고	-	청렴감사
	심의 1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100회 (9.6.)	보고 4	마음나눔교실(치유선도프로그램) 사업 추진 계획안 보고	-	제주경찰청
		학교폭력 특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대책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3 여름 피서철 도내 해수욕장 등 다중 운집장소 종합 치안대책 결과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1회~100회 회의 분석 보고	-	인 사
	심의 2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영상 공모전」 수상작 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2024년 자치경찰사무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요구 안	수정가결	총 괄
101회 (9.13.)	보고 2	상습 교통정체 지역 및 민원구간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 대책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범죄 취약지 민․관 협력 특별순찰 활동 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2	수학여행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2023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 안	원안가결	청렴감사
102회 (9.20.)	보고 1	2023년 추석연휴 종합 치안대책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1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103회 (10.11.)	보고 2	2023년 추석 연휴 종합 치안대책 추진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수학여행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추진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1	제78주년 경찰의 날 맞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정기 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104회 (10.18.)	보고 1	제주 지능형 교통체계(ITS) 편익 분석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2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감 정기 특별승진 추천심사위원 추천 안	원안가결	인 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안	원안가결	인 사
105회 (10.25.)	보고 3	2023년 서귀포글로컬페스타 행사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대책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추진 결과 보고	-	치안협력
		경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	인 사
	심의 5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2023년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위 이하 정기 특별승진심사위원 추천 안	원안가결	인 사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전보 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타 시․도 치안현장방문 계획 안	원안가결	총 괄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106회 (11.8.)	보고 1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추진 대책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107회 (11.15.)	심의 3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추진 지휘	원안가결	치안기획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	원안가결	총 괄
		20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원안가결	인 사
108회 (11.29.)	보고 2	2023년 기초질서 확립 추진 계획 하반기 활동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경찰조직 재편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의견제출 안 보고	-	인 사
	심의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감사패 발급 안	원안가결	인 사
109회 (12.6.)	보고 1	사람중심, 수요자 맞춤형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사례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1	2023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110회 (12.13.)	심의 2	자치경찰사무관련 재배정 예산사업 집행 및 물품유지 관리 철저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111회 (12.20.)	보고 6	2023년 자치경찰활동 성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범운영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확보 대책 추진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학교폭력 특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추진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3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시책 우수사례 선정결과 보고	-	치안기획
112회 (12.27.)	보고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 사항 보고	-	총 괄
		2024년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계획 보고	-	치안기획
	심의 3	현행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개선 시행 지휘 안	수정가결	치안기획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연말 정기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2023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시책 우수사례 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113회 (’24.1.10.)	보고 3	주취자센터․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내실화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2023년 자치경찰제 도민 인식 및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	총 괄
	심의 1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2024년 정기 승진심사위원 추천 안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114회 (1.17.)	보고 3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포상 규정 전부개정 계획 보고	-	인 사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백서 발간 추진 계획 보고	-	인 사
	심의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감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수정가결	청렴감사
115회 (1.24.)	보고 3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	총 괄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원 조정 안 보고	-	인 사
	심의 2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연간 포상 운영 계획 안	원안가결	인 사
		2024년 설 연휴 종합 치안대책 수립․시행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116회 (1.31.)	보고 3	2024년 설 연휴 종합 치안대책 수립․시행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4년 아동지킴이 모집․선발 및 홍보 강화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현행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개선 시행 보고	-	제주경찰청
	심의 2	2023년 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 결과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117회 (2.14.)	보고 2	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안 보고	-	총 괄
	심의 4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시행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2024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전보 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 추천 후보자 명부 안	원안가결	인 사
		2024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안	원안가결	인 사
118회 (2.21.)	보고 2	2024년 설 연휴 종합치안대책 추진 결과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주요업무 보고	-	제주경찰청
	심의 1	2024년 청렴·인권 시책 추진 계획 안	원안가결	청렴감사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119회 (2.28.)	보고 1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추진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1	자치경찰 정책 세미나 참석 및 치안현장 방문 계획 안	원안가결	총 괄
120회 (3.6.)	보고 2	2024년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발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2024년 시니어 안전가드 확대 시행 계획 보고	-	제주경찰청
	심의 2	2023년 자치경찰 활동 평가 및 2024년 자치경찰활동 목표 설정 안	수정가결	치안기획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포상 규정 전부개정규정 안	원안가결	인 사
121회 (3.20.)	보고 1	2024 벚꽃축제(전농로‧장전리) 교통‧경비 계획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4	도내 중‧대형 화물차량 교통안전 강화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감사 계획 안	원안가결	감 사
		2024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2024년 제주동부경찰서 파출소장 보직 의견 안	원안가결	인 사
122회 (3.27.)	보고 2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대책 보고	-	자치경찰단
		2024 서귀포유채꽃축제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대책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안	원안가결	치안협력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예방활동 철저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안	원안가결	총 괄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123회 (4.4.)	심의 1	2024년 자치경찰사무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구 안	수정가결	총 괄
124회 (4.17.)	심의 2	2024년 자치경찰활동 종합평가 계획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2024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계획 안	원안가결	인 사
125회 (4.24.)	심의 2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주년 정기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126회 (5.7.)	심의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선정 안	원안가결	총 괄
127회 (5.22.)	보고 2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	총 괄
		제주형 이원적자치경찰제 소개	-	치안기획
128회 (5.29.)	보고 2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주요 업무계획	-	제주경찰청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주요 업무계획	-	자치경찰단
	심의 1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안	원안가결	인 사
129회 (6.4.)	보고 2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숏폼 영상 공모전 추진계획	-	감 사
		2025년 스마트빌리지 확산 계획 관련 공모 사업 대응	-	치안기획
	심의 2	주민과 함깨하는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시책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 안	원안가결	총 괄
		제2기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방문계획 안	원안가결	총 괄
130회 (6.11.)	현장방문	제2기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교통정보센터, 송당행복치안센터)	-	총 괄
131회 (6.19.)	심의 2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18주년 맞이 정기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132회 (6.26.)	보고 2	마음나눔교실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제주경찰청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대책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2	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적극적 예방활동 추진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133회 (7.3.)	보고 1	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적극적 예방대책 추진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1	2024년도 제주동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안	원안가결	감 사
134회 (7.16.)	보고 2	‘24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 선발 계획	-	제주경찰청
		2024년 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 추진상황 중간 보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심의 2	더 나은 제주치안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위원회 추진 계획 안	원안가결	총 괄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 파출소장 보직 의견 안	원안가결	인 사
135회 (7.24.)	현장방문	더 나은 제주치안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CCTV관제센터, 제주안전체험관)	-	총 괄

회 차	구 분	안 건 명	처리결과	소 관
136회 (8.7.)	보고 1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보고		치안협력
	심의 1	2024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137회 (8.13.)	심의 1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안	협의의견회신의결	인 사
138회 (8.21.)	보고 2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 사업 추진 현황 보고	-	치안기획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운영 보고	-	자치경찰단
	심의 1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및 유해환경 개선 강화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26.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징계 현황

년도	성명	근무부서	징계사유(처분)	징계내용	비고
2023	000	서귀포서 여성청소년과	품위손상(견책)	음주운전 방조
2023	000	동부서 경비교통과	규율위반(견책)	장기사건 등 업무처리 소홀
2024	000	서부서 여성청소년과	품위손상(견책)	초동수사 미흡

27.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표창 현황

【2022년도】

회차	구분	포상 내용	인원수	수여일
계			100
1	수시	2021년 자치경찰사무 종합평가 추진 유공	3	2022.2.25.
		2022년 설 연휴 치안활동 유공	5
2	수시	안심원룸 인증제도 활성화 유공	1	2022.4.2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활동 유공	5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유공	1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우수 유공	1
		원산지표시위반 수사 유공	2
		공항 기초질서 확립 유공	1
		CCTV 모니터링 우수 유공	1
3	정기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포상	10	2022.5.25.
4	정기	제주자치경찰단 출범 16주년 기념 포상	4	2022.7.1.
5	수시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특별 단속	2	2022.7.22.
		고사리철 실종예방활동 및 채취객 구조	2
		2022년 2분기 CCTV 모니터링 업무 우수 유공	1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1
		PM 순찰 활동 탐라관광순찰대 업무 추진 유공	1
6	수시	스토킹 범죄 피의자 검거 유공	1	2022.10.7.
		여름철 범죄 예방 활동 유공	1
		추석절 종합 치안 활동 유공	4
		불법행위 특별 단속 유공	2
7	정기	77주년 경찰의 날 기념 포상	23	2022.10.21.
8	수시	CCTV 모니터링 우수 유공	1	2022.11.24.
		종합감사 모범사례 유공	2
		공동체 치안활동 범죄예방 유공	3
		다중운집행사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유공	1
		민생사범 및 자동차사범 신속단속 유공	1
9	정기	2022년 연말 정기 포상	20	2022.12.30.

【2023년도】

회차	구분	포상 내용	인원수	수여일
계			124
1	수시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유공	4	2023.2.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대응 유공	7
		CCTV 모니터링 우수 유공	1
		일출관람객 교통안전활동 유공	1
		설 연휴 기간 중 운전자 인명 구조 유공	1
2	수시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추진 유공	6	2023.3.17.
		폭설 특별교통 근무 유공	4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우수	2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징수 유공	1
3	정기	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정기포상	22	2023.5.3.
4	수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대책 추진 유공	5	2023.6.21.
		기초질서 확립 유공	1
		탄력순찰 향상 유공	1
		위원회 홍보 영상 제작 유공	1
		교통사고 예방 유공	2
		고사리철 실종예방 유공	1
		청소년 PM 불법운행 근절 유공	1
		범죄수익 환수 추징 유공	1
5	정기	17주년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기념 정기 포상	6	2023.7.1.
6	수시	2023년 위원회 종합감사 모범사례 유공	2	2023.8.16.
		2023년 상반기 기초질서 확립 우수 유공	3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유공	1
		교통법규위반 행위 단속 교통사고 예방 유공	1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유공	1
		해수욕장 주변 민관경 합동 치안활동 유공	1
		불법 폐기물 방치 환경오염사범 수사 유공	1
		2023년 상반기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우수 유공	1
7	정기	제78주년 경찰의 날 맞이 정기포상	23	2023.10.18.
8	수시	여름철 해수욕장 범죄예방활동 우수 유공	2	2023.10.31.
		하계 휴가철 안전 안심 관광 치안활동 우수 유공	2
		마음나눔교실 운영	1
		특별치안활동 기간 다중밀집장소 집중 순찰 유공	1
		추석특별방범활동 기간 종합치안활동 유공	2
		제주보안관시스템 운영 유공	1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 특별 단속	2
9	수시	2023년 하반기 기초질서 확립 우수 유공	3	2023.12.11.
10	정기	2023년 연말 정기포상	8	2023.12.29.

【2024년도】

회차	구분	포상 내용	인원수	수여일
계			41
1	수시	2023년 하반기 베스트 모니터 요원	1	2024.3.29.
		설명절 특별치안활동 유공	3
		특별사법경찰 수사 유공	2
2	정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주년 정기포상	23	2024.5.3.
3	정기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18주년 맞이 정기포상	6	2024.7.1.
4	수시	위원회 발굴 ｢자치경찰사무 협력 우수 사례｣	1	2024.8.2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 유공	2
		2024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유공	3

28. 자치경찰위원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현황

【2022년도】

회차	개최일	내 용
1	04.13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2	05.11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	11.09	범죄환경 개선사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4	12.14	겨울철 교통통제시스템 개선사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2023년도】

회차	개최일	내 용
1	04.19	도서지역(가파도)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2	07.26	도서지역(추자면)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2024년도】

회차	개최일	내 용
1	6.11.	제2기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 교통정보센터, 행복치안센터
2	7.24.	더 나은 제주치안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 제주 CCTV 관제센터, 안전체험관

29. 감사 시행 결과

【2022년도】

기관명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명)
	본 처 분					현지 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
제주서부경찰서	6	2	1	1	2	-	5	-	5	-	-	-

* 통보 등: 모범사례 포함

【2023년도】

기관명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명)
	본 처 분					현지 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
서귀포경찰서	8	-	4		4	-	4	-	4	-	-	-

* 통보 등: 모범사례 포함

【2024년도】

기관명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명)
	본 처 분					현지 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
제주동부경찰서	6	-	4		2	-	-	-	-	-	-	-

* 통보 등: 모범사례 포함

30. 자치경찰사무 현안 및 업무보고 현황 및 보고자료: 별도 송부

31.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협의 내용

【2022년도】

회차	개최일	협 의 내 용	비고
3차	01.19.	사무국장 원탁회의 결과 공유
		행정협의회 추진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항 공유
		대선공약 건의 관련 논의
4차	02.17.	행정협의회 추진 관련 논의
5차	03.23.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전환 위한 공동대응 추진
		자치경찰위원회간 교류·협력 강화 지원 건의
6차	04.21.	자치경찰위원장協 -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 결과 보고
		시도지사協 간담회 후속 실무회의 결과 보고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및 경찰공무원 정원화 추진 관련 동향 보고
		행정협의회 추진 관련 위원회별 최종의견 결과 공유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 개최 관련 논의
7차	05.19.	위원장협의회 제2기 임원진 선출 관련 보고
		자치경찰 법령 해설집 제작 관련 보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관련 건의사항 논의
		자치경찰 주요 현안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반영사항 보고
8차	06.22.	제2기 임원진 선출 및 대정부 공동건의안 마련
9차	07.21.	위원회 소속 경찰관 파견 연장 관련 면담결과 공유
		자치경찰 예산 관련 서면건의 결과 공유
		「자치경찰사무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 관련 논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관련 논의
10차	08.18.	위원회 소속 경찰관 파견 연장 관련 대응방안 논의
		자치경찰위원회 회의결과 행정안전부 통보 관련 논의
		위원장협의회-경찰청 정책간담회 공유
		위원장협의회-행안부장관 면담계획 공유
11차	09.01.	정부 자치경찰제 관련 추진 현황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 추진방안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집행방안 개선
12차	10.19.	경찰청 간담회 결과 보고
		행안부장관 간담회 결과 보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 관련 국회 건의
		자치경찰 정책컨퍼런스 및 제13차 회의 안내
13차	11.11.	위원장협의회 및 시․도별 건의사항 점검
14차	12.15.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파견연장 건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동향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공동건의(안)

【2023년도】

회차	개최일	협 의 내 용	비고
15차	02.16.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논의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23.3.3.) 관련 보고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세미나 계획 보고
16차	03.17.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정원화 대책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23.3.3.) 관련 쟁점 논의
		자치경찰 세미나 계획(한국행정연구원 주최) 안내
17차	04.20.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 동향
		자치경찰 제도개선 국회 방문 건의 결과 보고
		이원화 방안 관련 전국 자경위 의견수렴 결과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직무분석 보고
		자치경찰 2주년 기념 우수사례집 제작
18차	05.25.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정부 동향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공동 모델(안) 건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및 자치경찰분과위원장 면담
		사무국 파견 경찰관 관련, 유관부서 협력결과
		자치경찰 2주년 기념 우수사례집 제작 관련 협조요청
		제3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원 선출
19차	07.20.	사무국 파견경찰관 관련 진행사항
		제3기 위원장협의회 임원단 선출결과
		경찰청장 면담(‘23.6.28.) 결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 및 주요 동향
20차	08.17.	인사혁신처 방문(’23.7.24.) 결과
		위원장협의회 ↔ 한국행정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제21차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 계획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 예산편성
회차	개최일	협 의 내 용	비고
21차	09.14.	정책건의 및 임원회의 결과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방안 논의
		사무국 파견 경찰관 정원 확보 및 지구대‧파출소 이관 검토
		현 자치경찰 제도개선 TF팀 운영 건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관심 제고
		이상동기 범죄 대응 관련 국비 지원 요청
22차	10.19.	위원장협의회 호소문 발송
		자치경찰제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서울 방문 결과
		국정감사 수감 관련 내용 공유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공약 특진 인원 배정 건의
23차	12.07.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직인 제작
		행정안전부 방문 및 자치경찰제 주요현안 건의
		경찰청 조직개편 관련 대응방안 논의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체계 개선방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완화 건의

【2024년도】

회차	개최일	협 의 내 용	비고
24차	01.18.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사업계획 심의
		경찰청 조직개편 관련 대응방안 논의
		총경보직 지원 신청 관련 동향 공유
25차	02.13.	경찰청 조직개편 관련 대응방안 논의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백서 발간 계획
26차	03.07.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제27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개최 계획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백서 발간 예비비 사용 계획
회차	개최일	협 의 내 용	비고
27차	03.27.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안 논의
		행정안전부 ｢치안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정령안 논의
28차	04.25.	자치경찰 제도개선 사항 논의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공유
29차	07.12	제4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원 선출
30차	08.26.	제4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원 선출 결과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025년도 분담금 예산편성
		교통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편성 관련
		운전면허 사무 관련 검토 보고
		자치경찰권 강화 정책 포럼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 개최(전북)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세미나 개최(세종)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비전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서울)

32.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

❍ 설치근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 설 치 일: 2021. 6. 29.

❍ 구성인원: 17명(당연직 17명)     ※ 간사: 자치경찰정책과 치안협력팀장

❍ 임    기: 당연직 직위 재임기간

❍ 기    능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실무협의

❍ 운영실적: 25회 (2022년 ~ 2024. 8. 31까지)

개최일자	참석인원(명)	회 의 내 용	비고
‘22.01.27.(목)	20명	‣어린이 학원차량 교통사망사고 후속 조치 논의
‘22.05.16.(월)	10명	‣시니어 인력 활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22.06.09.(목)	14명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과속 사망사고 지역특별 개선방안 마련 추진
‘22.06.16.(목)	9명	‣‘찾아가는 여성폭력 가해자 교화프로그램’ 사업 추진
‘22.09.28.(수)	16명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추진 ‣도내 방문 수학여행단 교통안전 활동 추진
‘22.10.06.(목)	13명	‣교통사고다발 및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애조로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 근절 추진
‘22.10.28.(금)	19명	‣교통사망사고 다발구역(김녕리 일주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안
‘22.11.10.(목)	13명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22.11.15.(화)	10명	‣PM관리구간 지정 및 보호자 안전 대책건
‘22.12.13.(화)	16명	‣「시니어 안전가드 사업」 ‘23년 확대 운영 방안
‘23.02.16.(목)	36명	‣제25회 제주들불축제 행사장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대책
‘23.02.24.(금)	26명	‣평화로 차량간 연쇄추돌사고 관련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협의
‘23.03.23.(목)	119명	‣지방-치안행정 間 소통·협력 워크숍
‘23.04.14.(금)	16명	‣무수천사거리·애조로 등 상습 교통정체·민원구간 교통혼잡 및 불법운행 해소대책 추진
‘23.07.11.(금)	22명	‣이호해수욕장 무질서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순찰 등 추진
‘23.08.03.(목)	23명	‣신성여중고 인근 교통사고 우려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사고예방대책
‘23.08.18.(금)	14명	‣도내 중대 교통법규위반 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
‘23.09.01.(금)	25명	‣이상동기범죄 대응관련 자체계획 수립
‘23.10.24.(화)	17명	‣도로공사 현장 신호수 안전강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23.11.21.(화)	23명	‣신성여중고 인근 교통사고 우려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통학로 안전확보대책 수립
‘23.11.28.(화)	23명	‣사대부중 인근 교통사고 우려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사고예방대책 수립
‘23.11.30.(목)	25명	‣「시니어 안전가드 사업」 ’23년 운영결과 및 ’24년 운영방안
‘24.03.07.(목)	103명	‣2024년 지방-치안행정 間 소통·협력 워크숍
‘24.03.28.(목)	24명	‣도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
‘24.08.08.(금)	23명	‣「시니어 안전가드 사업」 ’24년 운영결과 및 ’25년 운영방안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학철	당연직
2	위원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 총괄과장	김양순	당연직
3	위원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 정책과장	박동주	당연직
4	위원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김미향	당연직
5	위원	제주경찰청	여성 청소년과장	서성목	당연직
6	위원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김용태	당연직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성평등 여성정책관	이은영	당연직
8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당연직
9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사회재난과장	김성철	당연직
10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아동보육 청소년과장	정순	당연직
1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당연직
12	위원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고정근	당연직
13	위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 안전과장	송행철	당연직
14	위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 센터장	오광조	당연직
1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당연직
1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당연직
1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당연직

33.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

❍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제4조(포상권자)

❍ 추진배경

- 지난 수십 년간 단속, 홍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20년 5명 음주운전사고 사망 ⇨ ‘21년 7명 사망 ⇨ ’22년 7명 사망

□‘22. 7. 20. 제주 애월 해안도로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 3명, 중상 4명)

□‘23. 2. 13. 서귀포 20대 운전자(음주운전 재범자) 만취운전 교통사고(80대 보행자 사망)

- 음주운전은 재범률(44% 이상) 또한 높아 운전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관련 유관기관(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도) 의견조회(’22.8.19. ~ ’23.3.15.)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을 위한 실무회의 5회 개최(’22. 9.~ ’23. 4.)

- 제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자치경찰위원장 면담(’23.4.14.)

- 제도적 근거 마련과 자치경찰사무 명확화를 위한 조례 개정*(’23.5.10.)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예산 2,300만원 확보(’23.5.18.)

-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자치경찰위원회 방문, 관계자 면담(’23.6.13.)

- 자치경찰위원회, 제90회 정기회의時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지휘(’23.6.21.)

- 제주경찰청, 제94회 정기회의時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위원회 보고(’23.7.19.)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범운영(’23. 9. 1. ~ 12. 31.)

시범운영 결과

▸음주신고                                                     (단위 : 건)

구 분	신고	적발	미감지	불발견	기타	포상금 신청·지급
						신청	지급
’23.9.11~12.31	1,909	272	525	1,014	70	15	13

▸음주사고(전년 동기간 대비 분석)

전년 동기 대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3.9.11~12.31	74	0	137
’22.9.11~12.31	83	1	122
대비(%)	-9(10.8▼)	-1(100.0▼)	+15(12.3▲)

※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 10.8% 감소

❍ 자치경찰위원회, 제 112회 정기회의時 자치경찰위원회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개선 시행 지휘(’23. 12. 27.)

❍ 시범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24. 1. 1. ~)

구 분	시범운영	본격 시행
기 간	’23. 9. 11. ~ 12. 31.	’24. 1. 1.~
지급대상	공익을 위한 단순 음주운전 신고자 ※ 동일인 1년 5회 초과 지급 및 중복지급 불가
신청·지급기간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심사위원회 지급결정 후 15일 이내
지급액	면허정지 3만원/면허취소 5만원	정지, 취소 구분없이 10만원
신청방법	경찰관서 방문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본격시행 결과  (‘24. 6. 기준)

▸음주신고                                                     (단위 : 건)

구 분	신고	적발	미감지	불발견	기타	포상금 신청·지급
						신청	지급
’24.1.1~6.30	2,901	401	763	1,512	225	46	42

▸음주사고(전년 동기간 대비 분석)

전년 동기 대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4.1.1~6.30	119	3	186
’23.1.1~6.30	147	1	224
대비(%)	-28(19.0%▼)	+2(200%▲)	-38(16.9%▼)

※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 19% 감소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 방송매체(TBN, CBS, 극동방송 등) 홍보, SNS, 교차로 대형 전광판 송출 등

34. 과속단속기 운영 현황(고정식/이동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1) 제주경찰청 운영현황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현황 (과속, 신호위반 포함)

(‘24. 8월말 기준/단위: 대)

총계	이동식	고정식								이동식 단속 부스
		소계	단속내용			도로구분
			신호 과속	과속	구간	어린이 보호	노인 보호	장애인보호	일반
264	6	258	119	89	50	49	5	0	204	21

❍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24. 8월말 기준/단위: 대)

구분	제주청 무인단속장비			전국 + 제주청 무인단속장비
	단속 건수			단속 부과		단속 징수
	소계	이동식	고정식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2024. 8. 31.	166,793	9,454	157,339	346,305	20,045,483	289,327	15,820,647
2023년	207,115	3,180	203,935	405,146	23,261,070	396,033	21,493,666
2022년	287,230	4,547	282,683	431,150	24,601,320	411,298	21,927,401

가. 해당자료는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이동식)에 의한 자료이며 실시간 유동적임

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위반법규(과속, 신호) 및 장비 유형별(고정식. 이동식) 구분 불가

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제주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장비에 의한 단속 및 부과를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특히, 제주청 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 징수 현황은 산출 불가함) 제주경찰청에서 확인 가능한 통계는 위반 차량 등록지(차량 주소지가 제주도인 경우만) 기준으로 산출되는 통계임

예) 타 시·도에서 단속되더라도 차량 등록지가 제주도이면 제주청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포함

2) 자치경찰단 운영현황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현황

(‘24. 8월말 기준/단위: 대)

총계	이동식	고정식								이동식 단속 부스
		소계	단속내용			도로구분
			신호 과속	과속	구간	어린이 보호	노인 보호	장애인보호	일반
296	19	277	112	155	10	179	18	1	79	18

❍ 연도별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4. 8월말 기준/단위: 대)

구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2024. 8. 31.	118,555	6,666,407	94,745	5,203,614	78.1
2023년	205,281	11,305,621	175,457	9,393,894	83.1
2022년	132,615	6,523,980	118,199	5,718,122	87.7

Ⅴ. 2023~2024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Ⅰ. 2023~2024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8월말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	2	1	-
제420회 임시회	소계	1	1	-	-
	자치경찰정책과	1	1	-	-
제426회 임시회	소계	2	1	1	-
	자치경찰정책과	2	1	1	-

□ 건수 : 3건 (추진완료 2건, 추진 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추진상황	소관부서	비 고
2023. 9.11.	오승식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한 대책방안	추진완료	자치경찰정책과
2024. 4.16.	강하영	도내 읍면지역 4개 치안센터 폐지로 인한 주민치안 서비스 확보방안	추진중	자치경찰정책과
2024. 4.18.	정이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범죄 예방팀 구성‧운영 제안	추진완료	자치경찰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대책은?
질문요지	○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한 대책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기획팀(연락처: 710-6751)
답변요지	○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대응 계획 수립․추진 ○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하여 각 기관․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한 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제주도의 대응방안을 보고 ○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도 통합관제센터 CCTV 연계(13,500여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흉기난동 범죄 대응을 위한 집행기관별 특별치안활동 전개(’23.8.) - 특별치안활동 추진 T/F 운영, 인파 밀집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 흉기난동 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대책 자치경찰위원회 보고(‘23.8.9.) ○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23.9.1.) - 이상동기 범죄 대응 계획 및 ‘24년 관련 예산반영 논의 등 ○ 이상동기 범죄 대응 계획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보고(’23.9.6.) - 특별치안활동 강화, 생활안전사각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 관계기관간 CCTV 영상 공동활용 강화 등 ○ 자치경찰단, 범죄취약지 민․관 협력 특별순찰 활동 강화(’23.9.13.) - 자치경찰 특별순찰팀 및 민․관 협력 합동 특별순찰팀 운영 등 ○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예산 확보∙사업추진(’24년 특별교부세) -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 사업(2억),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3억) □ 향후계획 ○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한 공동체 치안활성화 및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등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도내 읍면지역 4개 치안센터 폐지로 인한 주민치안 서비스 확보
질문요지	○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읍면지역 4개 치안센터 폐지로 인한 주민치안 서비스 확보 방안은?
소관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기획팀(연락처: 710-6752)
답변요지	○ 제주도내 읍면지역 4개 치안센터 폐지로 인한 주민치안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순찰자원 추가배치, 자치경찰단 행복치안센터 확대 추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등 범죄예방활동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관내 13개 치안센터 운영 사항(제주경찰청) - 현행유지(4개소) :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저지 치안센터 - 폐지대상(4개소) : 위미, 신산, 한서, 고산 치안센터 - 미운영(5개소) : 김녕, 산지, 중앙동, 영어교육도시, 서문치안센터 ○ 영어교육도시는 ’24. 9월 경찰관 배치 完, 김녕은 금년 내 배치 예정 ○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 발생 우려 등으로, ’24. 12월까지 전국 치안센터 운영방안 전면 재검토, 정책방향 수정 예정(경찰청) ○ 자치경찰단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동부행복치안센터 외에 제주서부 지역 행복치안센터 추가 운영 등 장기 검토 중 ○ 지역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시니어 안전가드 사업,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통한 지역 주민의 치안불편 해소,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지속 추진 ⇒ 자치경찰위원회 중심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 하여금 촘촘한 지역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지휘․감독 추진 ⇒ 현재 경찰치안센터 운영은 국가경찰사무로 되어 있으나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시 우리 도 주도로 사무를 관장하여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 해소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 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제주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질문요지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범죄 예방팀 구성‧운영 제안
소관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협력팀(연락처:710-6692)
답변요지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자치경찰‧국가경찰 사무의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 운영(5개 기관 참여)을 통해 각종 치안현안 논의 ○ 경찰청에서는 올해 2월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신설, 112치안상황실 재편 등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고, 국가‧자치경찰 등 범죄율 포함 도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1.7월) - 근거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기능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한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이 요청한 사항 - 참여기관 :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교육청 - 운영주체 : 자치경찰위원회 - 운영절차 : 안건제출(안건발생)→안건심사(위원회 자체심사)→개최통보→회의개최(안건상정 및 협의⸱조정)→후속조치(위원회 보고) ○ 실무협의회 운영(’21.5월 ~ 현재) : 총 33회 개최 - 개최현황 : ’21년 8회, ’22년 10회, ’23년 12회, ’24년 3회 -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이상동기범죄 대응관련 자체계획 수립, 도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방안, 시니어안전가드 운영방안 등 ○ 향후계획 - 실무협의회 기능 적극 활용하여 범죄예방 등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이 필요한 사항, 주요쟁점 사항이나 현안 발생 시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속 강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