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4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고의숙·강동우·강성의·원화자· 현지홍·이남근·하성용·한권· 이승아·양병우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나. 급식실 환경 개선(안 제4조)

다. 조리실 공기질 관리(안 제5조)

라. 소방시설 설치(안 제6조)

마. 급식실개선협의회(안 제7조)

바. 건강관리 지원(안 제8조)

사.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안 제9조)

아. 휴게시설(안 제10조)

자. 교육ㆍ연수(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가 건강한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도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한다.

③ 도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 ① 도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소속기관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방향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소속기관 건물의 개축이나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기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건강관리 지원) ①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암 검진 결과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자에게는 추적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고, 폐암 의심 소견자에게는 추가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도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별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휴게시설) ① 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휴게시설에 운동기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연수)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3조(책무)

-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해당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소관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교육부) 제3차 (2022~ 2024)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2024 국가 안전관리 집행계획

※ 2024년 교육안전 종합계획 (2023. 12.), 도교육청 안전관리과

(3-1-2-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제2항, 제3항은 선언적·권고적 사항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2)

〇 제6조(소방시설 설치)는 학교 급식실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별첨 1)

〇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는 사업부서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현장지원단”에서 기 추진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별첨 2)

〇 제8조(건강관리 지원), 제9조(급식종사 배치 및 처우), 제10조(휴게시설), 제11조(교육·연수)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별첨 2)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연도별 순차적 설치 추진 전제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소방시설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 급식 운영학교 중 급식실 소방시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미 설치 학교 급식수(177) 기준을 적용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부서 문의 결과 소방시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설치 단가는 설치 규모에 따라 단가 조정이 이뤄지며 평균적으로 (30,000천원)소요됨에 따라 평균 설치비용 단가를 준용하여 연도별(2025 ~ 2029) 순차적으로 설치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별첨 1)

1) 제주특별자치도 급식 운영학교 중 소방시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학교 급식수(177)

2) 급식실 소방시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평균적 소요 산출단가(30,000천원) 준용

- 소방시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비용추계 결과 ≒ 5,310,000천원(연평균 1,062,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소방시설 설치 (안 제6조)	1,062,000	1,062,000	1,062,000	1,062,000	1,062,000	5,310,000
계		1,062,000	1,062,000	1,062,000	1,062,000	1,062,000	5,31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5,31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소방시설 설치 (안 제6조)	5,310,000	- 학교 급식실 소방시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설치비 (5,310,000천원) 177급식수* × 30,000천원** = 5,310,000천원

※ 산출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급식 운영학교 중 소방시설 미설치 학교 급식수(177개교)

｢제주특별자치도 급식 운영학교(187개교), 중 제외학교(10개교)｣

- 제외학교: 10개교(영지특수학교, 의귀초, 성읍초, 토산초, 흥산초, 예래초, 우도초중, 여상, 한림고, 중문고) 설치완료 및 현대화 사업, 증축사업 설치예정

(2023년 교육부 급식실 소방시설 시범사업, 중문고등학교 설치완료)

** 급식실 소방시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평균 설치비용 단가(30,000천원)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