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5		발의연월일:	2024.9 .
			발 의 자:	홍인숙·오승식·강성의·김경미 김경학·송영훈·고의숙·강하영 강봉직·양용만·박호형·이경심 하성용·이남근·김대진·현지홍 이정엽·송창권·한 권·강철남 의원(2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사업(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아침체육활동”이란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자율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추진방향과 목표

2.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추진전략

3.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아침체육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학교 아침체육활동 관련 기반 구축

3. 학교 아침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강사) ① 학교 아침체육활동 중 전문강사가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학교 아침체육활동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3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2024~2028),(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2024 학교 아침체육활동 운영계획 (2024. 2.)

〇 제5조(사업), 제6조(강사)는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표창)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사업), 안 제6조(강사)에 따른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은  2024 제주 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15개교)지원 사업(학교당 5,000천원)을 준용하되, 도 교육청 소관부서에서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 계획으로 2025 아침체육활동 공모 선정학교(26개교)계획을 적용하여,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함

* 매년 학교 아침체육활동 공모 지원 선정개교 수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1) 2024 제주 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15개교) 지원 사업(학교당 5,000천원)준용

2) 2025년 본예산 편성반영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2025 학교 아침체육활동 공모 선정학교 계획 (초·중·고 포함 26개교)

3. 총 비용 ≒ 650,000천원(연평균 13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사업 (안 제5조), 강사 (안 제6조)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3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사업 (안 제5조), 강사 (안 제6조)	130,000	-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5,000천원*×26개교** =130,000천원 * 2024 제주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15개교)지원사업 예산 준용 ** 2025년 제주아침체육활동 지원학교 계획(26개교) _(도교육청 체육건강과)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