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	제출연월일: 2024.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2025. 3. 1.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유치원(제2조 별표 6)에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10. 7. ∼ 2024. 10. 14. (7일간)

-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바.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유치원(제2조 관련)

단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월랑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연번	명 칭	위 치
1	광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 5
2	노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3
3	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8길 22
4	도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04
5	도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129
6	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길 17
7	동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태성로 6
8	동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44
9	백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5길 62
10	봉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84
11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9길 35
12	삼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4길 7
13	삼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2길 27
14	신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25
15	신제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29
16	아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18
17	영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225
18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48
19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68
20	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2길 58
21	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15길 35
22	일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길 27
23	제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49
24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65
25	제주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8길 18
26	제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6길 51
27	제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8길 40
28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11길 22
29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길 76
30	화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57
31	구좌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7길 1
32	김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7
33	김녕초등학교병설동복분교장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66-5
34	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65
35	송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18-3
36	종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7길 5
37	평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979
38	하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378
39	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831
40	대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77
41	북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81
42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
43	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5
44	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1
45	광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6
46	구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768
47	납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2길 47
48	물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엄수로 202-4
49	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9-10
50	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76
51	장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122
52	하귀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2
53	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44
54	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4-5
55	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822
56	재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88-18
57	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4길 16
58	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1길 16
59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72
60	저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1
61	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62	추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3길 10
63	추자초등학교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53-10
64	강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188
65	도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남로 83
66	법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879
67	보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소물로8번길 9
68	서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75
69	서귀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솜반천로 38
70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8번길 8
71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11번길 17
72	서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남로 40
73	예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210-14
74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75	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남로 86
76	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49
77	효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161
78	동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55
79	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 9
80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17
81	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113
82	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4
83	풍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 18
84	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740
85	성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로 65
86	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68-9
87	표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88	한마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08
89	신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도로 7116
90	위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7
91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13
92	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15
93	하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94	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6642
95	사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46
96	서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42
97	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32
98	창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 13
99	대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43
100	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
101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45
102	무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6
103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55번길 6-1

2. 병설유치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유치원(제2조 관련)

단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생략)	(생략)

병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28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29-102	(생략)	(생략)

[별표 6]

유치원(제2조 관련)

1. 단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병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9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길 76
30-103	(현행 29-102호와 같음)	(현행 29-102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2025. 3. 1.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에 따라 교원 인건비 및 학교운영기본경비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 인건비 및 학교운영기본경비 인상율 산정

- 인건비 3.7%, 학교운영기본경비 3.2%(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인상율 적용)

❍ 비용추계 기준

- 인건비: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소요경비 추계

-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소요경비 추계

(단위: 명, 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인건비	교원	3	3	3	3	3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급수	3	3	3	3	3
	원아수	38	38	38	38	38

※ 학급수: 일반학급 2학급(4세반 1학급, 5세반 1학급), 특수학급 1학급

원아수(정원): 4세반 16명, 5세반 22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 지출	인건비 등	296,495	366,227	377,111	388,396	400,096	1,828,325
총 비용		296,495	366,227	377,111	388,396	400,096	1,828,3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인건비	227,408	282,987	293,457	304,315	315,575	1,423,742
학교운영기본경비	69,087	83,240	83,654	84,081	84,521	404,583
합계	296,495	366,227	377,111	388,396	400,096	1,828,325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296,495	366,227	377,111	388,396	400,096	1,828,325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과장 임경희
연락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