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5.(금)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강 재 섭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농업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1,534억 726만 5천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 1,486억 9,549만 3천원보다 3.1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2,040억 9,378만 4천원으로 2024년도 1,982억 9,397만 6천원보다 2.9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8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3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쪽부터 61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배수개선사업 280억 2,900만원 등 14개 사업에 438억 8,315만 3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5억 2,200만원 등 10개 사업 23억 2,282만 7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18억 5,000만원 등 3개 사업 21억 8,600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33억 2,6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19억 8천만원 등 22개 사업에 71억 1,8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1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 10억 7,700만원 등 3개 사업에 18억 9,4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8쪽부터 80쪽까지 “기금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지관리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2억 6,662만 8천원,

“농업 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6억원,

❍ 식품산업과 소관 “FTA이행지원기금”으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 6,597만 5천원,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4개 사업 582억 6,582만 8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FTA이행지원기금”으로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 162억 817만 4천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산지유통시설지원 등 2개 사업 33억 810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5억 4,685만 2천원, “축산발전기금”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14개 사업 72억 7,51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등 4개 사업 3억 8,002만 8천원,“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807쪽부터 816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386억 2,653만 6천원으로, 2024년도 예산 1,297억 5,860만 5천원보다 6.83% 증액되었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 12억 4,321만원 등 7개 세부사업에 95억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 23억 240만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03억 9,1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업경영인프라 구축 사업에 207억 4,900만원 등 5개 세부사업에 212억 9,1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125억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78억 6,7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행정운영경비” 4,943만 6천원,

❍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농민수당 포함)에 380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17쪽부터 823쪽까지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42억 4,524만원으로, 2024년 세출예산 221억 3,198만원보다 9.55% 증액되었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먹거리정책 및 농촌융복합산업지원”을 위하여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에 10억 4,400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0억 6,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진흥육성지원”을 위하여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에 60억 3,750만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00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5억 1,000만원 등 9개 세부사업에 26억 3,81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특작 육성지원”을 위하여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5억 7,000만원 등 2개 세부사업에 34억 5,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전출금에 60억원,

❍ 식품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3,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24쪽부터 829쪽까지 감귤유통과 소관입니다.

❍ 감귤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220억 4,427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254억 9,553만원 보다 13.54% 감액되었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품질 감귤산업 육성”을 위하여 감귤경쟁력 강화 홍보 및 개척 1개 세부사업에 17억 2,86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감귤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에 16억 4,924만원 등 4개 세부사업에 22억 2,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혁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에 70억 3,799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80억 6,1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감귤유통과“행정운영경비”로 3,1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30쪽부터 836쪽까지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93억 2,966만 2천원으로 2024년 90억 9,680만 2천원보다 2.56% 증액되었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산업 안정화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19억 8,642만 8천원 등 4개 세부사업에 44억 8,3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에 21억 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에 5억 7,678만 5천원 등 9개 세부사업에 27억 1,7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친환경축산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2,88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837쪽부터 843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98억 4,807만 6천원으로 2024년 118억 1,105만 9천원보다 16.62% 감액되었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수의정책지원”을 위하여 가축방역일반 사업에 3억 3,758만 8천원 등 4개 세부사업에 45억 9,088만 2천원,

❍“동물 방역관리”를 위하여 중소가축방역 사업에 2억 9,911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2억 3,887만 2천원,

❍“동물복지정책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10억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6억 1,623만 6천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수출 촉진 사업에 2억 2,950만원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 7,1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동물방역과 “행정운영경비”로는 3,02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이 있으며,

❍ 2024년도말 조성액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27억 3,387만원 7천원이고,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은 257억 5,168만 6천원입니다.

▢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218쪽부터 226쪽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입은 전입금 807억원, 예치금 회수 177억 3,387만 7천원 등 총 1,077억 2,697만원이며,

❍ 지출은 이차보전금 등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888억 2,280만원, 예치금 89억 417만원 등 총 1,077억 2,697만원입니다.

▢ 다음은 227쪽부터 233쪽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입니다.

❍ 수입은 전입금 6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30억원 등 총 106억 1,094만원이며,

❍ 지출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밭작물자조금 지원, 월동채소 수급안정 등 99억 3,860만원, 예치금 6억 7,234만원으로
총 106억 1,094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주농업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의 가속화와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