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2017		제출연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 소득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어업인회관 내 사무실 입주단체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함

※ 현재 사용·수익허가 기간: `22.1.1. ~ `24.12.31.(3년) → 갱신 `25.1.1. ~ `27.12.31.(3년)

나. 이에 따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농어업인회관 시설물(사무실, 회의실 등)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나. 대상시설

❍ 시설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 소재지: 제주시 선덕로 23 (연동)

❍ 규  모: 대지(4,125.1㎡), 건축물 2동(지하1층/지상2층, 2,146.8㎡)

구분	층별	주용도	면적(㎡)	비고
본관	소계	대강당 및 사무실	1,251.14	준공일: 2005. 8. 10.
	지하 1층	전기실, 기계실 등	177.08
	1층	대강당, 복도 등	561.99
	2층	사무실, 계단실 등	512.07
별관	소계	사무실 및 회의실 등	895.66	준공일: 1996. 3. 27.
	지하 1층	전기실, 기계실 등	71.28
	1층	사무실, 계단실 등	386.38
	2층	회의실, 계단실 등	438.00

다. 사용·수익허가 세부사항

❍ 사용·수익허가 단체 현황: 17개 농어업인단체 (붙임1 참조)

❍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물

용도	구분	호실	면적(㎡)	사용목적	사용허가 갱신 기간
소계	사무실	9	508
사무실	본관 2층	1~7	각 44	단체 사무 운영, 연락망 구축, 각종 서류보관 등	2025. 1. 1. ~ 2027. 12. 31. (3년간)
		8	58
	별관 1층	9	142
대강당	본관 1층	-	468	각종 행사, 회의, 교육 등 개최
회의실	별관 2층	-	384

※ 단체별로 배정된 사무실(붙임1)은 상시 사용, 대강당 및 회의실은 필요시 사용

❍ 연간 사용료 산출금액: 118,486천원(전기료 별도 부과)

❍ 감면율: 100%

라. 사용료 면제 필요성

❍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회관 설립 목적과 농어업인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회관 시설 사용료 면제가 필요함

마. 기대효과

❍ 농어업인단체 육성·지원을 통하여 제주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영농상담·지도 및 교육 등으로 전문 인력 육성 및 소득향상 도모

❍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공유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3. 참고자료

가. 농어업인회관 사무실 입주단체 현황 (붙임1)

나. 농어업인회관 사용허가 추진상황 (붙임2)

다.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주요 현황 (붙임3)

라. 관계법령 (붙임4)

【붙임 1】

농어업인회관 사무실 입주단체 선정결과 및 배치계획

연번	호실	단 체 명	대표자	설립 연도	회원수 (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법인설립허가 번호
1	본관 1호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양산해	1968	1,225	등록 제82호(`00.5.29.) 제주특별자치도
2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임상만	2014	1,845	허가 제129호(`14.6.17.) 농림축산식품부
3	본관 2호	(사)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오정임	1994	1,102	등록 제131호(`01.10.9.) 제주특별자치도
4		(사)한국정보화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전인자	2005	184	허가 제2021-1호(`21.10.7.) 제주특별자치도
5	본관 3호	(사)제주마생산자협회	신성욱	2001	203	허가 제2001-2호(`01.12.21.) 제주특별자치도
6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이순철	1990	323	허가 제55호(`94.3.16.) 농림수산부
7	본관 4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고권섭	1991	483	등록 제280호(`11.3.15.) 제주특별자치도
8		(사)전국농업기술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김필한	1993	380	허가 제56호(`93.2.19.) 농림수산부
9	본관 5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	추미숙	1997	200	등록 제236호(`08.2.13.) 제주특별자치도
10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고기정	1999	270	허가 제200호(`99.12.13.) 농림부
11	본관 6호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장석진	2009	581	등록 제354호(`16.6.21.) 제주특별자치도
12		제주특별자치도 4-H연합회	문선호	1961	96	등록 제360호(`16.9.6.) 제주특별자치도
13	본관 7호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제주도전복협회	오동진	2001	50	허가 제16호(`13.7.10.) 해양수산부
14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김영자	2017	8,000	허가 제2017-01호(`17.6.12.) 제주특별자치도
15	본관 8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김덕문	1991	13,618	등록 제364호(`16.10.18.) 제주특별자치도
16	별관 9호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안재홍	1989	1,551	등록 제77호(`00.5.29.) 제주특별자치도
17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김순일	2003	645	등록 제375호(`17.7.27.) 제주특별자치도

【붙임 2】

농어업인회관 사용허가 추진상황

□ 지금까지 운영현황

❍ 농어업인 단체(18개) 무상사용: ‘06년 ∼ ’16. 12.

❍ 도 감사위 지적(법적근거없이 공유재산 무산사용): ‘15. 6.

❍ 의원입법으로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박원철 의원): ’16. 5.

❍ 농어업인단체(14개) 사용료 면제 도의회(제347회) 동의: ‘16. 12.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사용허가: ’17. 11.

❍ `22년 농어업인단체(17개) 사용료 면제 도의회(제401회) 동의: `21. 12.

※ 한우협회, 정보화농업인연합회는 `22년 신규 입주, 그 외 단체는 기존 입주단체

□ 사용허가 갱신 추진상황

❍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계획 수립: ’24. 10.

❍ 농어업인단체(17개) 사용허가(갱신/3년) 신청서 접수: `24. 10.

□ 추진계획

❍ 농어업인회관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도의회 동의: `24. 11.

❍ 농어업인회관 임대차 계약 및 사용허가 승인: `24. 12.

【붙임 3】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주요 현황

1.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우애·봉사·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후계자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와 봉사정신으로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47년 4-H 구락부 설립, 자원지도자로 농촌운동에 참여, 회원 1,225명)

- 주요사업: 선진 농업연수 및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사업, 농민 권익 보호  사업, 자매결연단체와 농·특산물 교류 사업

2. (사)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농촌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풍요롭고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과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 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94년 설립, 회원 1,845명)

- 주요사업: 농산물 6차 산업 등 신기술 정보제공 지원 사업, 생활지도자  (농촌여성리더)양성 교육, 나눔 행사 및 다문화가정 멘토링 지도

3.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자연보호와 환경개선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새 농법을 연구개발하고 소비자들을 계몽하고자 설립 (‘14년 설립, 1,102명)

- 주요사업: 전국 유기농업대회 참가,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를 통한 유기농산물 유통 및 홍보 주력

4. (사)한국정보화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등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 개최 및 농산물 온라인 홍보 판매 행사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화 농업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설립 (‘05년 설립, 회원 184명)

- 주요사업: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물류센터 운영사업,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등

5.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국내유일 토종마인 제주마의 개량 증식에 의한 경주마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생산과 유통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서 양축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회원의 공동이익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 (‘01년 설립, 회원 203명)

- 주요사업: 제주마의 번식, 육성, 유통의 개선 및 진료 방역에 관련되는 사업, 제주 경주마 생산관련 마필 공제사업, 불용마 활용에 관한 사업 등

6.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회원의 권익 보호와 회원 상호 협력으로 양봉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꿀벌에 의한 농작물의 화분 매개 촉진으로 농산물 증산에 기여하며 양봉산물 생산 증대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 (‘90년 설립, 회원 323명)

- 주요사업: 양봉농가 교육, 전국 양봉대회 참가(제주산 양봉 홍보), 농업인의  날(양봉산물 시식회), 한마음대회 개최

7.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 제주도 농민의 자주적 단결과 협력으로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고 주체적 농민문화를 창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및 조국 통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설립 (‘91년 설립, 회원 483명)

- 주요사업: 농민학교운영, 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운동전개, 체험활동 사업,  심포지엄·학술행사 개최

8. (사)전국농업기술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주도함은 물론 농업의 기술혁명과 신품종 도입에 단체 차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오늘의 제주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설립 (‘93년 설립, 회원 380명)

- 주요사업: 농업정책사업 발굴, 새로운 영농정보 신기술 교육

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

- 여성농민의 권익향상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 활동과 제주농업, 우리 농업을 살리는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설립 (‘97년 설립, 회원 200명)

- 주요사업: 여성농민 의식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교육, 문화사업

10.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 한우산업의 발전 및 회원 농가의 권익 보호와 기술 발전 등을 도모하고 제주 1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 (‘99년 설립, 회원 270명)

- 주요사업: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회원 농가 교육 및 각종 정보 제공 등

11.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 회원들의 자율적 학습, 봉사활동을 조장하며 지도력을 배양하고 회원 상호 간 정보교환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4-H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설립 (‘09 설립, 회원 581명)

- 주요사업: 4-H회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업, 4-H전문지도자 및 자원봉사의 발굴, 양성 등

12.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

- 농촌지도사업 계획에 의하여 4-H회원들의 자율적 학습, 봉사활동을 조장하며  지도력을 배양하고 회원 상호 간 정보교환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4-H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설립(‘61년 설립, 회원 96명)

- 주요사업: 4-H회 각급 단위 조직 활동 증진, 국내 농업인단체 및 청소년단체와의 친선교류, 관계 지도기관 4-H지도 시책의 수용과 확산 추진 사업 등

13.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제주도전복협회

-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과학화, 전문화 등 정보와 기술의 교류를 통하여 수산의 선진화를 이룩함으로써 전복 생산·유통발전에 기여하고 어업기술 교류 및 새로운 기술보급에 따른 시험 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 (‘01 설립, 회원 50명)

- 주요사업: 회원 워크숍, 수산물 홍보 및 견학, 무료시식회 행사 등

14.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와 대한민국 국가 중요 어업유산인 제주해녀 어업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제주해녀 어업문화유산의 보존, 전승, 활용에 있어 그 중심이 되어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등 해녀어업인을 위한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 (‘17년 설립, 회원 8,000여명)

- 주요사업: 해녀공동체 사회봉사 및 문화사업, 바다환경 보전사업 등

15.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 농업인단체협의체로 농업기술 및 정보교류를 함으로서 본도 농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배양하고 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설립 (‘91 설립, 23개 단체 13,618명)

- 주요사업: 농업인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사업,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16.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제주농업경영인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산기술의 과학화, 경영의 합리화 유통의 선진화, 농민의 권익 신장,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 및 도시와 농촌 청소년에 대한 교육, 연수를 통해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설립 (‘89년 설립, 회원 1,551명)

- 주요사업: 농업관련 법률 교육, 후계자 교육, 제주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

17.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의 제반 문제 해결 및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여 복지 농촌건설에 기여 (‘03년 설립, 회원 645명)

- 주요사업: 교육, 의료, 문화, 생활개선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업

【붙임 4】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인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로써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회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