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4. 11. 20.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

(농수축산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농수축산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4천 3백만원 증액된 11억 4천 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2억 6천 2백만원 감액된 1천 952억 9천 3백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9쪽 공유수면사용료 입니다.

-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으로 금년보다 1천 3백만원 증액한, 4억 1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14쪽 기타사용료 입니다.

- 농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사용료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해양수산과 항만시설·항만부지·어항시설사용료 및  항만 전기사용료 민간부담액으로 금년보다 1천 1백만원 증액된 4억 9천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36쪽 이행강제금 입니다.

-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금년보다 2천 5백만원 감액된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8쪽 변상금 입니다.

-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1쪽 기타과태료 입니다.

- 농정과 감귤유통조례위반 과태료로 올해와 동일하게 5백만원 편성하였고,

- 축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로 2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 부담금 입니다.

- 해양수산과 양식어업 및 종묘어업허가에 따른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금년보다 9백만원 증액된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7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1억원 편성하였으며, 감귤유통조례위반 과태료 5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44쪽까지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6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된 1,127억 3천 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친환경 농정시책 추진 및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에 43억 4천 3백만원,

-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26억 6백만원,

- 식품산업 진흥 및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에 289억 6천 1백만원,

-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115억 7천 5백만원,

- 유통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에 125억 3천만원,

- 농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4억 2천만원,

-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422억 2천 9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로 7천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63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안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29억 6천 6백만원 감액된 502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기르는 어업 및 수산단체 육성사업에 76억 4천 3백만원,

- 해녀건강 증진 및 육성 사업에 46억 6천만원,

-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 지원사업에 50억 7천 8백만원,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사업에 43억 8천 5백만원,

- 어촌(도서)·항만개발 및 관리 사업에 129억 8천 만원,

- 어촌(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 사업에 38억 7천 9백만원,

- 해수욕장 및 해양환경보전관리 사업에 115억 4천 6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로 5천 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64쪽부터 383쪽까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33억 7천 7백만원 증액된 323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64억 5천 7백만원,

- 사전 예방중심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사업에 49억 8천 1백만원,

- 동물 보호·복지 관리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사업에 40억 3천 3백만원,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137억 5백만원,

-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사업에 17억 4천 5백만원,

-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등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하여 13억 6천 1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로 5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5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 1차 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해 예방과 대체 작물 육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가 일손부족 해소,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 등 산재해 있는 현안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 듣고, 1차산업 분야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