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시 해양수산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 계속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나.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 필요성

가. 어촌의 근거지인 어항과, 배후마을의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업 외 소득 향상으로 어촌 혁신성장 도모하고자 함

나. 어촌뉴딜300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 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12월 (*업무협약일 :2022.2.28.)

※ 2022년도 3월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8,855백만원(국비 6,198백만원, 지방비 2,657백만원)

마. 사업내용

- 공통사업 : 묵리 어항 정비 및 해조류공동작업장 정비, 계류시설 설치

- 특화사업 : 묵리 생태천 복원, 해녀복지관 리모델링, 빈집정비 프로젝트‘묵리살래‘, 천상의노을 정원 조성, 여행자의 집 ‘묵리어가’, 해양생태관광센터 ‘추자바다로’

- 사업지원 : 세부설계, 위탁수수료, 기본계획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기 본 계 획
	사 업 명	사 업 분 류					사 업 내 역	규 모	사업비(백만원) <자부담>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공통사업	묵리어항정비	어항시설 정비	외곽시설		방파제		남방파제 증고	140m	1,344
					방파제		TTP 보강 1식	1식	525
			안전시설		안전조명		안전조명 1식	17개소	106
	해조류 공동작업장 정비	어항시설 정비	기능편익시설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84㎡	172
특화사업	해녀복지관 개축	정주개선	문화복지		다목적센터		해녀복지관 개축	118.7㎡	584
	묵리어가 신축	정주개선	문화복지		전시관		추자낚시, 주차장 등	395.2㎡	1,770
		관광진흥	관광레저		숙박시설		방문자 쉼터 등	283.7㎡	1,121 <268>
					판매시설		카페테리아	46.9㎡	127 <44>
	귀어귀촌 주거지원 <묵리살래>조성	정주개선	주거개선		마을정비		유휴건물 리모델링	205㎡	527
	어촌가옥 경관색채 정비사업	정주개선	주거개선		마을정비		가옥 외관 도색	40개소	296 <30>
	섬 특화작물 경관재배지 조성	관광진흥	경관개선		수풀림 조성		섬특화작물 재배지 조성 2필지	4,328㎡	63
사업지원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워크숍, 교육 등	리더/역량강화 교육 등 6종	1식	214
				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관광관련 기획/교육 등 3종	1식	72
				컨설팅		운영관리 등	법인설립 등 3종	1식	104
		지역협의체			운영비 및 사무장 채용		1식	1식	107
	사업지원	위탁비			기본계획		1식	1식	273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1식	719
		설계비			공사감리 및 위탁수수료		1식	1식	731
합 계									8,855 <342>

* 기본계획 고시 기준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2. 2. 24.)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 계속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 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소재지 : 제주시 선사로 12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

다.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5년 12월 (*업무협약일 :2022.2.23.)

※ 2021년도 11월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지방비 2,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해양문화전승관 조성, 해양문화체험센터 조성

- 지역경관개선 : 해녀숨비길 안내판 조성, 해녀숨비길 조성, 해녀불턱복원 및 정비, 동김녕소규모어항정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ˑ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시행계획 고시 기준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합 계		2,000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1,290
	해양문화전승관	816
	해양문화체험센터	474
지역경관 개선	소 계	178
	해녀숨비길 안내판	5
	해녀숨비길 조성	81
	해녀불턱복원 및 정비	12
	동김녕소규모어항정비	80
지역역량 강화	소 계	251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251
부대비용	소 계	281
	부대비	281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농림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본부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해수부 및 농림부 공기관대행 수행 다수

- 어촌뉴딜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 계속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 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소재지 : 제주시 선사로 12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

다.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5년 12월 (*업무협약일 :2022.2.23.)

※ 2021년도 11월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지방비 2,000백만원) ※ 자부담 101백만원 별도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광해다락(1, 3층)

- 지역소득증대 : 광해다락(2층)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ˑ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기본계획 고시 기준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자부담
합 계		2,000	101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952	-
	광해다락(1, 3층)	952	-
지역소득 증대	소 계	406	101
	광해다락(2층)	406	101
지역경관 개선	소 계	65	-
	광해맞이길 조성	65	-
지역역량 강화	소 계	190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190	-
부대비용	소 계	387	-
	부대비	387	-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농림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본부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해수부 및 농림부 공기관대행 수행 다수

- 어촌뉴딜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