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오조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신풍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오조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신규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오조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해수부 공모사업)

- '25년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유형: 권역단위) 최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5년부터 4개년 간 사업추진 예정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농어촌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나.「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 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오조리 행복한 삶터조성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9년 12월 (5개년)

라. 총사업비 : 7,863백만원(균특 5,504, 도비 2,359)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오조 문화복지 한울타리 조성, 오조 건강충천 플랫폼 조성, 마을정주공간 개선

- 지역역량강화 :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컨설팅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나. 규  모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본사 : 2이사, 4본부, 11실

- 지방 : 4지사, 7센터, 2지원단

다. 지원시설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1개팀,1개센터)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비계획서 기준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합 계	균 특	지방비
총 계		7,863	5,504	2,359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6,363	4454.1	1908.9
	꿈나무 문화센터 조성	961	672.7	288.3
	오조 어귀마당 정비	223	156.1	66.9
	어촌계회관 리모델링	438	306.6	131.4
	어슬렁 돌담길 정비	270	189	81
	마을 이야기마당 정비	125	87.5	37.5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조성	3,768	2,637.6	1,130.4
	내수면 건강산책로 정비	578	404.6	173.4
지역역량 강화	소 계	391	273.7	117.3
	교육·컨설팅·홍보 등	391	273.7	117.3
부대비용	소 계	1,109	776.3	332.7
	부대비	1,109	776.3	332.7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계속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해수부 공모사업)

-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형: 권역단위)으로 '21년 공모 선정되어 '22년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

- 2021년 최초 보고 후 3년 경과로 재보고하는 건임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농어촌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나.「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성산리 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6년 12월 (5개년)

라. 총사업비 : 9,540백만원(균특 6,678, 도비 2,862)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성산친수공원(파랑나루) 조성,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내수면 산책로 조명 설치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나. 규  모 : 한국농어총공사 제주지역본부

- 본사: 5이사, 23처·실

- 지방: 3원, 9지역본부(93지사), 안전진단본부, 6사업단

다. 지원시설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7개부)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기본계획 고시 기준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자부담
총 계		9,540	85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7,910	85
	성산파랑나루 조성	3,160	-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2,600	55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1,400	30
	내수면 산책로 조성사업	750	-
지역역량 강화	소 계	282	-
	교육,컨설팅,홍모마케팅	282	-
부대비용	소 계	1,348	-
	부대비	1,348	-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본부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해수부 및 농림부 공기관대행 수행 다수

- 어촌뉴딜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신풍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계속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신풍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 도 균특이양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형: 마을단위)으로 '21년 공모 선정되어 '22년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

- 2021년 최초 보고 후 3년 경과로 재보고하는 건임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농어촌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나.「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신풍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5년 12월(4개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균특이양)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레포츠공원 주차장조성, 쉼터 조성, 주민휴게공간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남산봉 탐방로 정비, 테마경관 조성, 도로 경관 개선, 불턱진입로 보수

- 지역역량강화 :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컨설팅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나. 규  모 : 한국농어총공사 제주지역본부

- 본사: 5이사, 23처·실

- 지방: 3원, 9지역본부(93지사), 안전진단본부, 6사업단

다. 지원시설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7개부)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시행계획 고시 기준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총 계		2,000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859
	레포츠공원 주차장	219
	쉼터 조성	571
	주민휴게공간 리모델링	69
지역경관개선	소 계	544
	남산봉 탐방로 정비	80
	테마경관 조성	340
	도로 경관개선	121
	불턱 진입로 보수	3
지역역량 강화	소 계	213
	교육,홍보,컨설팅 등	213
부대비용	소 계	384
	부대비	384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본부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해수부 및 농림부 공기관대행 수행 다수

- 어촌뉴딜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계속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공모사업)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21년 공모 선정되어 '22년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

- 2022년 최초 보고 후 3년 경과로 재보고하는 건임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나.「어촌뉴딜300사업」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지사)

-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5년 12월

라. 총사업비 : 10,727백만원(국비 7,509, 도비 3,218, 자부담 75.5)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S/W사업(지역협의체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나. 규  모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본사 : 2이사, 4본부, 11실

- 지방 : 4지사, 7센터, 2지원단

다. 지원시설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1개팀,1개센터)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기본계획 고시 기준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총 계		10,727
공통사업	소 계	3,600
	남방파제 연장	3,321
	어구보관창고 조성	241
	계류시설 조성 및 정비	38
특화사업	소 계	2,461
	사계 바당어울센터 조성	2,066
	물양장 교통환경 개선	375
	꿈드림 마을풍경길 조성	20
S/W사업	소 계	400
	지역역량강화 및 지역협의체 운영	400
사업지원	소 계	1,475.5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비 등	1,475.5
가파도 기항지개선	소 계	2,790.5
	가파도 항포구 등 정비	2,790.5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신활력증진사업,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계속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공모사업)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21년 공모 선정되어 '22년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

- 2022년 최초 보고 후 3년 경과로 재보고하는 건임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나.「어촌뉴딜300사업」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지사)

-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5년 12월

라. 총사업비 : 7,016백만원(국비 4,911, 도비 2,105, 자부담 120)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S/W사업(지역협의체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나. 규  모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본사 : 2이사, 4본부, 11실

- 지방 : 4지사, 7센터, 2지원단

다. 지원시설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1개팀,1개센터)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기본계획 고시 기준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총 계		7,016
공통사업	소 계	1,495
	어항시설 정비	1,359
	안전시설 정비	50
	해녀탈의장 개선	86
특화사업	소 계	3,837
	생생광어마루	1,600
	가마다혼디센터	1,300
	놀이터 개선	400
	마을정비	287
	경관시설 개선	250
S/W사업	소 계	318
	지역역량강화 및 지역협의체 운영	318
사업지원	소 계	1,366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비 등	1,366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신활력증진사업,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