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11. 14.(목) 10:00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성인지예산

4. 성과계획서

Ⅲ. 검토의견

1. 주요과목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조성규모

2. 기금 운용계획

3. 기금별 검토

Ⅴ. 종합의견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1,2022		제출일자 : 2024.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1. 4.

Ⅰ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79억원 (5.10%)이 증액된 7조 5,783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480원(5.99%) 증가한 6조 1,619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9억원(1.42%)증가한 1조 4,164억원임

【 2025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78,279	100.00	7,210,363	100.00	367,916	5.10
일반회계		6,161,868	81.31	5,813,851	80.63	348,016	5.99
특별회계		1,416,411	18.69	1,396,512	19.37	19,900	1.42
	공기업특별회계	673,570	8.89	565,978	7.85	107,593	19.01
	기타특별회계	742,841	9.80	830,534	11.52	△87,693	△10.56

2.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 세입 예산안 총괄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79억원 (5.10%)이 증액된 7조 5,783억원 임

∙ 지방세 수입은 1조 9,311억원으로, 전년대비 3.06% 인 573억 원 증가

∙ 세외수입은 5,504억원으로 전년대비 3.25% 인 173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1조 9,138억원으로 전년대비 0.73% 인 138억원 증가

∙ 보조금은 2조 659억원으로, 전년대비 12.46% 인 2,289억원 증가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인 200억원이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971억원으로 전년대비 3.53% 인 306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25년도 세입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78,279	100.00	7,210,363,	100.00	367,916	5.10
지방세수입			1,931,054	25.48	1,873,799	25.99	57,255	3.06
세외수입			550,395	7.26	533,056	7.39	17,339	3.25
	경상적세외수입		458,609	6.05	428,719	5.95	29,889	6.97
	임시적세외수입		26,422	0.35	31,130	0.43	△4,709	△15.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703	0.63	45,980	0.64	1,723	3.75
지방교부세등			1,913,766	25.25	1,899,927	26.35	13,838	0.73
		지방교부세	1,912,646	25.24	1,898,807	26.33	13,839	0.73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01	1,121	0.02	△1	△0.06
보 조 금			2,065,919	27.26	1,837,055	25.48	228,865	12.46
지 방 채			220,000	2.90	200,000	2.77	20,00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97,145	11.84	866,526	12.02	30,619	3.53

□ 세출 예산안 총괄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79억원 (5.10%)이 증액된 7조 5,783억원 임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 교육 분야 ∙ 환경 분야 ∙ 보건 분야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예 비 비	8,076억원 1,553억원 1조 494억원 1,244억원 3,351억원 3,590억원 300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문화 및 관광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농림해양수산 분야 ∙ 교통 및 물류 ∙ 과학기술 분야 ∙ 기 타	3,243억원 3,786억원 1조 7,889억원 7,685억원 6,028억원 15억원 8,527억원

- 사회복지(23.61%, 1조 7,889억원)분야가 가장 높게 차지하며,

․ 환경(13.85%), 기타(11.25%), 일반공공행정(10.66%), 농림해양수산(10.14%), 교통 및 물류(7.95%), 문화 및 관광(5.00%), 국토 및 지역개발(4.7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42%), 공공질서 및 안전(4.28%), 교육(2.05%), 보건(1.64%), 예비비(0.40%), 과학기술(0.02%)순임.

- 2024년도 본예산 대비 기능별 증감률은

․ 과학기술(37.97%), 교육(30.42%), 문화 및 관광(14.7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3.23%), 교통 및 물류(12.51%), 환경(11.32%), 일반공공행정(8.64%), 공공질서 및 안전(5.64%), 사회복지(5.53%), 기타(5.44%), 농림해양수산(3.03%), 보건(△3.94%), 국토 및 지역개발(△26.30%), 예비비(△56.49%) 순임.

【 2025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78,279	100.00	7,210,363	100.00	367,916	5.10
일반공공행정	807,617	10.66	743,383	10.31	64,233	8.64
공공질서및안전	324,334	4.28	307,026	4.26	17,308	5.64
교육	155,329	2.05	119,101	1.65	36,228	30.42
문화및관광	378,567	5.00	329,793	4.57	48,774	14.79
환경	1,049,437	13.85	942,744	13.07	106,694	11.32
사회복지	1,788,898	23.61	1,695,200	23.51	93,699	5.53
보건	124,444	1.64	129,546	1.80	△5,102	△3.94
농림해양수산	768,463	10.14	745,834	10.34	22,629	3.03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335,102	4.42	295,936	4.10	39,166	13.23
교통및물류	602,796	7.95	535,771	7.43	67,025	12.51
국토및지역개발	359,052	4.74	487,178	6.76	△128,126	△26.30
과학기술	1,497	0.02	1,085	0.02	412	37.97
예비비	30,033	0.40	69,031	0.96	△38,998	△56.49
기타	852,710	11.25	808,736	11.22	43,974	5.44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 경상이전(38.42%, 2조 9,117억원) 분야가 가장 비중이 높으며

·자본지출 2조 1,562억원(28.45%), 내부거래 1조 866억원(14.34%), 인건비 8,475억원(11.18%), 물건비 4,588억원(6.05%), 보전재원 542억원(0.72%), 예비비 및 기타 434억원(0.57%), 융자 및 출자 198억원(0.26%)으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대비 증감률은 보전재원(62.65%)이 가장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융자 및 출자 19.73%, 내부거래 13.23%, 자본지출 12.08%, 물건비 7.96%, 경상이전 4.96%, 인건비 4.86%, 예비비 및 기타 △83.90% 순으로 증감하고 있음

【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78,279	100.00	7,210,363	100.00	367,916	5.10
인건비	847,529	11.18	808,277	11.21	39,253	4.86
물건비	458,767	6.05	424,932	5.89	33,835	7.96
경상이전	2,911,683	38.42	2,774,081	38.47	137,602	4.96
자본지출	2,156,219	28.45	1,923,739	26.68	232,480	12.08
융자 및 출자	19,767	0.26	16,510	0.23	3,257	19.73
보전재원	54,234	0.72	33,344	0.46	20,891	62.65
내부거래	1,086,643	14.34	959,707	13.31	126,935	13.23
예비비및기타	43,437	0.57	269,774	3.74	△226,337	△83.90

3.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계획임

【재정규모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39	100	2.3
일반회계	6,161,868	6,339,158	6,456,603	6,662,499	6,871,317	32,491,444	71.1	2.8
특별회계	1,416,411	1,424,254	1,423,387	1,453,876	1,485,796	7,203,723	15.8	1.2
기금	1,183,743	1,188,453	1,201,508	1,214,968	1,228,800	6,017,471	13.2	0.9

【 분야별 세출전망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괄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40	100	2.3
일반공공행정	1,589,516	1,622,524	1,605,772	1,606,392	1,607,288	8,031,491	17.6	0.4
공공질서 및 안전	422,120	413,135	405,344	410,888	423,639	2,075,126	4.5	0.1
교육	155,329	155,319	168,993	178,032	191,387	849,060	1.9	5.4
문화 및 관광	474,368	491,046	464,429	441,797	447,783	2,319,424	5.1	△1.4
환경	1,053,489	1,093,717	1,073,811	1,131,199	1,169,659	5,521,875	12.1	2.6
사회복지*	1,795,864	1,833,199	1,911,860	2,037,954	2,180,893	9,759,770	21.4	5.0
보건	126,604	129,411	125,285	122,523	121,484	625,307	1.4	△1.0
농림해양수산	893,966	873,657	904,666	921,142	982,379	4,575,810	10	2.4
산업·중소기업	394,830	366,605	360,469	384,297	343,005	1,849,205	4	△3.5
교통 및 물류	602,796	625,209	645,319	673,043	727,770	3,274,138	7.2	4.8
국토 및 지역개발	368,898	443,475	487,000	480,492	423,351	2,203,217	4.8	3.5
과학기술	1,497	3,041	4,061	3,596	3,619	15,814	0.00	24.7
예비비	30,033	30,724	31,430	32,153	32,893	157,233	0.3	2.3
기타	852,710	870,803	893,058	907,834	930,765	4,455,169	9.7	2.2

❍ 5년간(‘24년~ ’28년) 분야별 세출전망에서 연평균 신장률은

- 과학기술 24.7%, 교육 5.4%, 사회복지 5.0%, 교통및물류 4.8%

국토및지역개발 3.5%, 환경 2.6%, 농림해양수산 2.4%, 예비비 2.3%,

기타 2.2%, 일반공공행정 0.4%, 공공질서및안전 0.1%, 보건 △1.0% 문화및관광 △ 1.4%, 산업․중소기업 △3.5%  순임

❍ 사회복지분야의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규 모	9,759,770	1,795,864	1,833,199	1,911,860	2,037,954	2,180,893
비 중	21.4%	20.5%	20.5%	21.1%	21.8%	22.8%

※비중은 당해연도 총예산액의 점유비중

- 향후 5년간 세출의 21.4%를 차지하며 연평균 신장률은 5.0%로 전망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00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83%인 4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5,783억원 대비 15.3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8,479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97%인

414억 3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85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0.47%인

13억 2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578,279	7,210,363	367,916	5.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60,041	1,117,287	42,754	3.83
일반회계		874,904	833,471	41,432	4.97
특별회계		285,137	283,816	1,322	0.47
	의료급여기금운영	129,984	131,976	△1,992	1.51
	소방	155,153	151,840	3,314	2.18

1)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

□ 일반회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49억 3백만원으로 2024년도(8,334억 71백만원)대비 414억 32백만원 증가함

❍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14.20% 차지함

❍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245억 80백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5.36%인

97억 15백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8,058억 2백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08%인

315억 96백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4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0.27%인
1억 21백만원 감소함

❍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172억원

- (국고보조금)아동발달지원계좌 310억 3,329만원

- (국고보조금)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55억 1,043만원

- (국고보조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5억 8,6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74,903	100.00	833,471	100.00	41,432	4.97
	세외수입	24,580	2.81	14,865	1.78	9,715	65.36
	보조금	805,802	92.10	774,207	92.89	31,596	4.0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4,521	5.09	44,400	5.33	121	0.27

□ 특별회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51억 37백만원으로 2024년(2,838억 16백만원)대비 13억 22백만원 증가함

❍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20.13% 차지함

❍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9억 23백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9.03%인 3억 43백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249억 97백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41%인 6억 17백만원 감소함

- 보조금은 1,007억 52백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21%인 22억 82백만원 감소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84억 65백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51%인 38억 77백만원 증가함.

❍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경상보조 999억 9,400만원

- (전입금) 소방정책과에 일반회계 전입금 1,278억 7,776만원이 편성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85,137	100.00	283,816	100.00	1,322	0.47
	세외수입	923	0.32	581	0.20	343	59.03
	지방교부세	24,997	8.77	25,614	9.02	△617	△2.41
	보조금	100,752	35.33	103,034	36.30	△2,282	△2.2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8,465	55.57	154,587	54.47	3,877	2.51

2) 조직별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예산안	2024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60,040,518	1,117,286,655	42,753,863	3.83
자치경찰위원회				250	0	250	순증
성평등여성정책관				5,054,472	4,681,546	372,926	7.97
안전건강실				80,114,274	82,970,219	△2,855,945	△3.44
		안전정책과		2,005,258	2,416,412	△411,154	△17.02
		자연재난과		31,370,600	30,152,700	1,217,900	4.04
		사회재난과		1051,961	161,810	△9,849	△6.09
		보건위생과		21,629,354	31,908,186	△10,278,832	△32.21
		건강관리과		24,957,101	18,331,111	6,625,990	36.15
복지가족국				888,552,988	856,501,514	32,051,474	3.74
		복지정책과		293,996,578	284,507,360	9,489,218	3.34
		아동보육청소년과		207,629,152	211,235,352	△3,606,200	△1.71
		노인복지과		293,040,843	272,828,164	20,212,679	7.41
		장애인복지과		93,886,415	87,930,638	5,955,777	6.77
소방안전본부				155,010,361	151,721,326	3,289,035	2.17
		소방정책과		154,558,611	151,409,626	3,148,985	2.08
		예방대응과		8,500	0	8,500	순증
		구조구급과		279,000	147,000	132,000	89.80
		119종합상황실		164,250	164,700	△450	△0.27
보훈청				2,384,000	2,315,000	69,000	2.98
소방서				143,040	118,600	24,440	20.61
		제주소방서		63,840	57,200	6,640	11.61
		서귀포소방서		25,550	24,500	1,050	4.29
		서부소방서		28,400	19,900	8,500	42.71
		동부소방서		25,250	17,000	8,250	48.53
자치경찰단				23,456,720	14,722,086	8,734,634	59.3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3,400	105,900	7,500	7.08
제주시				2,750,633	2,626,344	128,289	4.88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262,500	275,500	△13,000	△4.72
	복지위생국			1,318,600	1,180,500	142,100	12.04
			주민복지과	0	4,000	△4,000	△100
			노인복지과	452,000	352,000	100,000	28.41
			장애인복지과	610,000	610,000	0	0.00
			기초생활보장과	70,000	50,000	20,000	40.00
			여성가족과	6,000	15,500	△9,500	△61.29
			위생관리과	180,600	149,000	31,600	21.21
	제주보건소			1,169,533	1,170,344	△811	△0.07
			보건행정과	499,400	505,400	△6,000	△1.19
			건강증진과	14,000	14,000	0	0.00
			서부보건소	336,499	334,294	2,205	0.66
			동부보건소	319,634	316,650	2,984	0.94
서귀포시				2,460,380	1,524,120	936,260	61.43
	복지위생국			422,510	430,120	△7,610	△1.77
			주민복지과	5,930	5,200	730	14.04
			노인장애인과	265,000	256,500	8,500	3.31
			여성가족과	75,680	76,420	△740	△0.97
			위생관리과	75,900	92,000	△16,100	△17.50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1,256,970	217,800	1,039,170	477.12
	서귀포보건소			780,900	876,200	△95,300	△10.88
			보건행정과	169,900	180,600	△10,700	△5.92
			동부보건소	310,000	310,000	0	0.00
			서부보건소	301,000	385,600	△84,600	△21.94

2. 세출 예산안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871억 80백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36% 인 710억 26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5,782억 79백만원의

28.86%의 비중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9,020억 43백만 원으로

2024년 본 예산액 대비 3.80%인 697억 4백만원이 증액되고

- 특별회계 세출은 2,851억 37백만 원으로

2024년 본 예산액 대비 0.47%인 13억 2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578,279	7,210,363	367,916	5.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87,180	2,116,154	71,026	3.36
	일반회계	1,902,043	1,832,339	69,704	3.80
	특별회계	285,137	283,815	1,322	0.47

1) 성질별 세출예산

❍ 경상이전이 1조 6,315억 33백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조 1,871억 80백만원 중 74.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8.51%인 1,862억 14백만원, 내부거래는 8.21%인 1,794억 96백만원, 인건비는 5.77%인 1,261억 67백만원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성질별 증감률 순서를 보면

자본지출 11.42%, 물건비 6.8%, 경상이전 3.18%,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0.02%, 내부거래 △1.05%, 예비비 및 기타 부문 △14.89% 순으로 감소하고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87,180	100.00	2,116,154	100.00	71,026	3.36
인건비	126,167	5.77	126,195	5.96	△28	△0.02
물건비	62,137	2.84	58,178	2.75	3,959	6.80
경상이전	1,631,533	74.60	1,581,320	74.73	50,213	3.18
자본지출	186,214	8.51	167,134	7.90	19,080	11.42
내부거래	179,496	8.21	181,408	8.57	△1,912	△1.05
예비비및기타	1,634	0.07	1,920	0.09	△286	△14.89

2)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자치경찰위원회: 48억 8,767만원 / 2024년 대비 17억 999만원(53.81%) 증가

❍ 성평등여성정책관: 86억 3,737만원 / 2024년 대비 1억 9,949만원(△2.26%) 감소

❍ 안전건강실: 1,033억 8,349만원 / 2024년 대비 72억 2,258만원(△6.53%) 감소

❍ 복지가족국: 2,840억 3,843만원 /2024년 대비 263억 9,530만원(10.24%) 증가

❍ 소방안전본부: 2,733억 5,131만원 / 2024년 대비 96억 8,329만원(3.67%) 증가

❍ 보훈청: 187억 710만원 / 2024년 대비 53억 4,239만원(△22.21%) 감소

❍ 소방서(4개소): 96억 7,985만원 / 2024년 대비 36억 6,358만원(△27.46%) 감소

❍ 자치경찰단: 200억 5,534만원 / 2024년 대비 19억 2,674만원(10.63%) 증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억 4,582만원 / 2024년 대비 1억 3,081만원(4.20%) 증가

❍ 제주시: 9,808억 668만 원 / 2024년 대비 302억 3,398만원(3.18%) 증가

- 안전총괄과 ----------------  64억 5306만원 증가(16.12%)

- 복지위생국 ----------------  200억 6,657만원 증가(2.28%)

- 제주보건소 ----------------  37억 1,435만원 증가(11.53%)

❍ 서귀포시: 4,803억 8,671만 원 / 2024년 대비 173억 7,351만원(3.75%) 증가

- 복지위생국 ----------------  143억 1,188만원 증가(3.76%)

- 안전총괄과 ----------------  5억 9,336만원 증가(0.94%)

- 서귀포보건소 --------------  24억 6,827만원 증가(12.8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87,179,776	2,116,154,194	71,025,582	3.36
자치경찰위원회			4,887,670	3,177,684	1,709,986	53.81
성평등여성정책관			8,637,367	8,836,853	△199,486	△2.26
안전건강실			103,383,489	110,606,064	△7,222,575	△6.53
	안전정책과		9,534,328	7,716,768	1,817,560	23.55
	자연재난과		27,111,646	25,293,409	1,818,237	7.19
	사회재난과		1,224,483	1,045,631	178,852	17.10
	보건위생과		55,293,489	67,306,645	△12,013,156	△17.85
	건강관리과		10,219,543	9,243,611	975,932	10.56
복지가족국			284,038,429	257,643,126	26,395,303	10.24
	복지정책과		163,946,117	167,436,413	△3,490,296	△2.08
	아동보육청소년과		10,994,955	11,210,263	△215,308	△1.92
	노인복지과		62,855,258	43,122,831	19,732,427	45.76
	장애인복지과		46,242,099	35,873,619	10,368,480	28.90
소방안전본부			273,351,310	263,668,021	9,683,289	3.67
	소방정책과		266,628,982	255,910,101	10,718,881	4.19
	예방대응과		1,599,146	2,603,706	△1,004,560	△38.58
	구조구급과		2,884,372	2,965,090	△80,718	△2.72
	119종합상황실		2,238,810	2,189,124	49,686	2.27
보훈청			18,707,100	24,049,494	△5,342,394	△22.21
소방서			9,679,854	13,343,438	△3,663,584	△27.46
	제주소방서		2,947,400	4,084,648	△1,137,248	△27.84
	서귀포소방서		1,905,536	2,110,513	△204,977	△9.71
	서부소방서		2,326,168	4,360,664	△2,034,496	△46.66
	동부소방서		2,500,750	2,787,613	△286,863	△10.29
자치경찰단			20,055,337	18,128,597	1,926,740	10.6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45,823	3,115,012	130,811	4.20
제주시			980,806,683	950,572,699	30,233,984	3.18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46,477,444	40,024,385	6,453,059	16.12
	복지위생국		898,408,705	878,342,132	20,066,573	2.28
		주민복지과	119,167,969	115,355,175	3,812,794	3.31
		노인복지과	297,672,584	278,754,163	18,918,421	6.79
		장애인복지과	144,603,825	134,585,082	10,018,743	7.44
		기초생활보장과	112,557,653	114,682,474	△2,124,821	△1.85
		여성가족과	223,736,372	234,394,723	△10,658,351	△4.55
		위생관리과	670,302	570,515	99,787	17.49
	제주보건소		35,920,534	32,206,182	3,714,352	11.53
		보건행정과	15,956,845	13,873,439	2,083,406	15.02
		건강증진과	10,092,566	10,003,611	88,955	0.89
		서부보건소	5,310,920	4,639,468	671,452	14.47
		동부보건소	4,560,203	3,689,664	870,539	23.59
서귀포시			480,386,714	463,013,206	17,373,508	3.75
	복지위생국		395,063,145	380,751,267	14,311,878	3.76
		주민복지과	63,258,315	58,232,206	5,026,109	8.63
		노인장애인과	212,320,361	198,201,794	14,118,567	7.12
		여성가족과	119,016,170	123,835,254	△4,819,084	△3.89
		위생관리과	468,299	482,013	△13,714	△2.85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63,672,132	63,078,771	593,361	0.94
	서귀포보건소		21,651,437	19,183,168	2,468,269	12.87
		보건행정과	11,529,314	10,758,123	771,191	7.17
		동부보건소	5,312,429	4,550,132	762,297	16.75
		서부보건소	4,809,694	3,874,913	934,781	24.12

3. 성인지예산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대상사업: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구분	대 상 사 업	비고
필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 자치단체특화사업: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 기타사업: 성별 수혜분석 가능 및 성불평등, 성격차 개선 등을 통해 양성평등 확립에 기여하는 사업

1) 총괄

❍ 2025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354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2024년 예산액(2,765억 6,531만원)대비 771억 3,887만원(27.89%) 증가한 3,537억 418만원임.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54	353,704,181	276,565,307	77,138,874	27.89
일반회계	340	317,419,161	238,716,648	78,702,513	32.97
기타특별회계	10	35,736,020	37,203,959	△1,467,939	△3.95
기금	4	549,000	644,700	△95,700	△14.84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7개(753억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66개(1,245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62개(974억원), 기타사업 79개(56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성인지 사업별 총괄】

(일반+기타특별+기금)                                            (단위: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54	353,704,181	276,565,307	77,138,874	27.8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7	75,255,826	67,050,655	8,205,171	12.24
성별영향평가사업	166	124,472,548	124,434,667	37,881	0.03
자치단체특화사업	62	97,393,443	12,034,457	85,358,986	709.29
기타사업	79	56,582,364	73,045,528	△16,463,164	△22.54

❍ 목적별로는 「성평등 추진기방 강화 및 문화확산」 178개 (723억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106개 (2,252억원), 「안전과 건강권 증진」 70개 (561억원)임

【 2025년도 성인지 목적별 총괄 】

(일반+기타특별+기금)                                            (단위: 개, 천원)

성평등 목표	사업개수	예산액	비고
총 계	354	353,704,181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178	72,336,532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106	225,247,897
안전과 건강권 증진	70	56,119,752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총 예산안은 1,770억 6,350만원이며 2024년 예산액(945억 7,022만원)대비 824억 9,328만원 (87.23%)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성인지 예산안(3,537억 418만원)의 50.06% 차지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성인지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개수	2025년예산안	2024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354	353,704,181	276,565,307	77,138,874	27.8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2	177,063,494	94,570,219	82,493,275	87.23
자치경찰위원회	1	48,960	20,360	28,600	140.47
성평등여성정책관	18	7,608,815	6,288,629	1,320,186	20.99
안전정책과	3	9,561,299	2,490,312	7,070,987	283.94
자연재난과	2	95,900	105,900	△10,000	△9.44
사회재난과	1	32,000	0	32,000	순증
보건위생과	1	190,000	784,786	△594,786	△75.79
건강관리과	2	995,472	395,446	600,026	151.73
복지정책과	5	1,886,436	1,035,471	850,965	82.18
아동보육청소년과	3	411,752	258,001	153,751	59.59
노인복지과	2	1,997,630	1,764,013	233,617	13.24
장애인복지과	3	3,938,524	4,088,072	△149,548	△3.66
소방정책과	1	2,907,474	3,082,213	△174,739	△5.67
예방대응과	2	359,050	323,194	35,856	11.09
구조구급과	1	159,912	170,649	△10,737	△6.29
보훈청	2	470,330	220,065	250,265	113.72
자치경찰단	2	1,357,704	1,220,039	137,665	11.2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	317,500	163,700	153,800	93.95
제주시안전총괄과	4	103,463	121,720	△18,257	△15.00
제주시주민복지과	5	6,034,160	753,360	5,280,800	700.97
제주시노인복지과	3	5,448,822	5,213,889	234,933	4.51
제주시장애인복지과	1	3,627,902	5,219,924	△1,592,022	△30.5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	12,000	12,000	0	0.00
제주시여성가족과	9	56,875,664	13,116,290	43,759,374	333.63
제주시위생관리과	1	93,370	37,070	56,300	151.87
제주시건강증진과	1	6,000	8,000	△2,000	△25.00
제주시서부보건소	1	10,000	10,000	0	0.00
제주시동부보건소	1	6,000	19,000	△13,000	△68.4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2	4,200,970	994,935	3,206,035	322.2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9	50,112,989	42,575,573	7,537,416	17.7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8	17,463,586	3,506,978	13,956,608	397.97
서귀포시위생관리과	1	40,000	49,000	△9,000	△18.37
서귀포시안전총괄과	1	151,580	70,080	81,500	116.30
서귀포시보건행정과	1	367,530	260,090	107,440	41.3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1	170,700	191,460	△20,760	△10.84

4.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 총괄

❍ 2025년도 성과계획서는 총 전략목표 29개, 정책목표 246개, 성과지표수 497개, 단위사업 73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024년 예산(6조 6,443억 85백만원) 대비 2,603억 23백만원 증가(3.92%)한 6조 9,047억 8백만원으로 편성함.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예산사업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전략목표 9개, 정책목표 58개, 성과지표수 121개, 단위사업 171개로 구성되어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25년도	2024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9	246	497	730	6,904,708	6,644,385	260,32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9	58	121	171	2,187,180	2,116,154	71,026
자치경찰위원회	1	1	2	3	4,888	3,178	1,710
성평등여성정책관	1	1	3	3	8,637	8,837	△199
안전건강실	1	6	13	19	103,383	110,606	△7,223
복지가족국	1	7	13	16	284,038	257,643	26,395
소방안전본부	1	4	9	12	273,351	263,668	9,683
직속기관	1	7	19	18	48,442	55,522	△7,079
사업소	1	2	4	3	3,246	3,115	131
제주시	1	16	31	52	980,807	950,573	30,234
서귀포시	1	14	27	45	480,387	463,013	17,374

Ⅲ		검토의견

1. 주요 과목별 검토의견

(1) 출연금

□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9)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또한,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할 것으로 하고 있음

출연기관	사업명	통계목	2025년예산안	명세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23년 결산분)	출연금	△14,930	p.25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23년 결산분)	출연금	△118,006	P.307

□ 2025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출연금은 387억 2,59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9.82% 인 105억 9,215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기관운영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12억 7,261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출연금이 △118억 6,475만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 금번 출연금 신규사업으로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이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음

【 2025년 보건복지안전위 출연금 편성내역 】

(단위: 만원)

출연 기관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계	기관운영출연금	사업 출연금	계	기관운영출연금	사업 출연금	계	기관운영출연금	사업 출연금
계	3,872,590	1,151,956	2,720,635	4,943,606	1,036,496	3,907,110	△1,059,215	127,261	△1,186,475
제주 의료원	837,500	280,000	557,500	357,800	260,000	97,800	479,700	20,000	459,700
서귀포의료원	2,423,600	443,200	1,980,400	4,019,400	353,200	3,666,200	△1,595,800	90,000	△1,685,8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88,747	135,747	53,000	185,343	132,343	53,000	3,404	3,404
제주한의약 연구원	222,490	147,890	74,600	187,043	142,453	44,590	35,447	5,437	30,010
사회서비스원	185,253	145,119	40,135	194,020	148,500	45,520	3,034	8,419	△5,385
제주테크노파크	15,000		15,000				15,000		15,000

(2) 공기관 등 대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493억 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는 전년도 2,362억 96백만원 대비 130억 4백만원(5.50%) 증가한 것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	2,187,180	100.00	2,116,154	100.00	71,026	3.36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9,301	11.40	236,296	11.17	13,004	5.50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심사자료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200만원

-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5,000만원

-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2억원

- 고령친화상점 운영지원 4,600만원

-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 9억 3,879만원 등이 편성됨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2억 7,470만원 증액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830만원 증액

- 우리복지관 운영지원 1억 3,897만원 증액

-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2,820만원 증액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1억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5억 5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는 전년도 예산 8억 60백만원 대비 3억 6백만원(△35.64%) 감소한 금액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	2,187,180	100.00	2,116,154	100.00	71,026	3.36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54	0.03	860	0.04	△306	△35.64

□ 우리 위원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은 총 6개 사업임

(단위:천원)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자본	제주대학교병원	5,000	5,000	0
광역치매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3,000	2,950	50
아라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설치	한국토지 주택공사(LH)	360,000	-	360,000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미정	162,000	205,000	△43,000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미정	10,000	-	10,000
우리복지관 공기순환기 및 제습기 설치사업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3,500	-	13,500

(3)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본형성적 이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부담하는 경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568억 6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전년도 본예산 530억 1백만원 대비 38억 6백만원(7.18%) 증가하는 것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	2,187,180	100.00	2,116,154	100.00	71,026	3.36
민간위탁금	56,806	2.60%	53,001	2.50%	3,806	7.18%

□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심사자료 참고)

-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지원 사업 1억 1,0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2억 7,770만원 증액

-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2억 50만원 증액

-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1억 9,262만원 증액

- 자활사업 민간위탁(서귀포시) 3억 3,642만원 증액

- 다함께돌봄사업 보수체계개편인건비 지원(서귀포시) 1억 1,280만원 증액

-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1,000만원 감액

-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제주시) 3,000만원 감액

- 가족센터 운영(서귀포시) 3,535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민간위탁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자본형성적 사업비로 부담하는 경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비는 9억 59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전년도 본예산 8억 60백만원 대비 99백만원(11.48%) 증가하는 것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	2,187,180	100.00	2,116,154	100.00	71,026	3.36
민간위탁사업비	959	0.04%	860	0.04%	99	11.48%

□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심사자료 참고)

- 김만덕기념관 시설보강 2,000만원

-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석축 및 옹벽 기능보강 1억 5,000만원

- 탐라장애인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리모델링 5억원

- 노숙인재활시설 장비보강(서귀포시) 1,600만원 등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 제주혼디누림터 기능보강사업 3,500만원 감액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제주시) 1억 2,400만원 감액

-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제주시) 2,600만원 감액

- 서귀포시 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1,000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4) 시설비 및 부대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618억 38백만원으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2조 1,871억 80백만원)의 7.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액(1,354억 56백만원) 대비 263억 83백만원(19.48%)증가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		2,187,180	100.00	2,116,154	100.00	71,026	3.36
시설비및부대비		161,838	7.40	135,456	6.40	26,383	19.48
	시설비	158,751	7.26	131,382	6.21	27,369	20.83
	감리비	2,946	0.13	4,009	0.19	△1,063	△26.52
	시설부대비	141	0.01	64	0.00	77	119.00

□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심사자료 참고)

-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94억원

- 소방교육대 인근 토지 매입 11억 5,000만원

- 병문천 제3저류지 기능 개선사업(균특이양) 10억원

- 창고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원 등임

□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추가분) 9억 6,700만원 증액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85억 6,500만원 증액

-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사업 67억 8,000만원 증액

- 보훈회관 건립사업 58억 2,74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5) 주요 통계목별

□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은 6,325억 8백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8억 91백만원(1.59%)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체예산의 28.92%를 차지함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2,057억 81백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5억 61백만원(△2.63%) 감액되고 있으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체예산의 9.41% 비중임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997억 61백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7억 31백만원(4.03%)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체예산의 9.13% 비중임

【주요 통계목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과 목 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	2,187,180	100.00	2,116,154	100.00	71,026	3.36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632,508	28.92	622,617	29.42	9,891	1.59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71,644	3.28	62,556	2.96	9,088	14.5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72,329	3.31	62,595	2.96	9,734	15.55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205,781	9.41	211,343	9.99	△5,561	△2.63
민간경상사업보조	14,485	0.66	14,218	0.67	267	1.88
사회복지사업보조	199,761	9.13	192,030	9.07	7,731	4.03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 자치경찰위원회 >
❍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	20,000천원(p.245)

•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고 있음

• 2024년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3,374천원으로 2024년 예산(20,000천원)대비 집행률 17%로 매우 저조함.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및 지급절차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시설 임대료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000천원(p.25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임대료 지원 사업비가‘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과목으로 편성돼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26,000천원(p.254)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에게 택배를 안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내 무인택배함 18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2천6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비 중 임차료가 82.1%(1억3백만 원)로 가장 높으며, 택배함 1개소 당 월 임차료가 47만9천 원, 연 임차료는 575만원이 소요됨.

• 택배함의 과중한 임차료 지출 등을 고려하여 임차 비용과 구입 비용을 비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안심 무인택배의 이용률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다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도 보건위생과 >
❍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 사업 (출연금)	3,800,000천원 (p.280)

• 서귀포 지역내 대형재난과 중증외상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 사업비로 38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헬기 이·착륙 시의 민원제기 사항을 고려하여 도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서귀포의료원 건물 옥상 설치가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음.

• 닥터헬기 소음으로 인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하겠음.

< 도 보건위생과 >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310,000천원 (p.283)

• 전문의료인력이 탑승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운영하여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로 43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의사탑승 119소방헬기’는 주·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운항 거리가 최대 400㎞로 전국을 한 번에 다닐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 등 20여종의 응급처치 장비를 탑재하고,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계로 202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올해는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3대를 추가 지정하여 운항을 개시함.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섬지역 지리적 특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탑승 119소방헬기’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도 보건위생과 >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부지 임대 및 운영 홍보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천원 (p.283)

• 응급의료전용헬기의 격납고 부지 임대 및 운영 홍보 등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국제공항 닥터헬기 격납고 설치공사를 올해 8월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중산간 지역인 서귀포시에서 출동을 대기하고, 지역 특성상 기상이 나쁘면 이착륙이 어려워 응급환자 이송에 제약이 많은 상태로 격납고를 조속히 설치하여 안정적인 헬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음.

< 도 보건위생과 >
❍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천원 (p.283)

• 의료관광 잠재 고객 대상 홍보 마케팅을 통한 관광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관광공사에서 수탁하여 사업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보조금 교부와 세미나 개최로 되어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환자가 속한 현지의 문화와 의료환경을 이해하여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등 외국인 환자 선도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 모든 관련 주체가 협력하여 제주형 의료관광에 걸맞는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도 건강관리과 >
❍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300,000천원 (p.291)

•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걷기 및 건강생활 실천 체험의 장 마련을 통해 걷기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걷기행사를 위해 지난 7월 개최한 도민 원탁회의에서 참여자들은 걷기실천방안 및 촉진 방법으로 걷기강사 순회교육, 창의적 걷기 챌린지, 워킹크루 활성화, 일상 속 좋은 길 투어, 플로깅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 걷기행사를 마친 후 마련한 평가회에서는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보다는 걷기에 충실한 행사로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분석되고 있음에도

• 전국에서 걷기실천율이 가장 낮고, 비만율은 가장 높은 제주지역에서 일상속에서 도민에게 건강과 걷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함에도 단순한 일회성 행사 진행에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도 건강관리과 >
❍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33,600천원 (p.298)

•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자 9억 3,36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지역 국가암검진 수검율은 일반 건강검진만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지만 제주지역 수검율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임.

•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의 집단 등 각각의 이유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도 건강관리과 >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1,330천원 (p.300)

•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시스템을 강화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조성하고자 2억 7,133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22년 센터 직원이 수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으로 수탁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손실액이 발생하자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센터 재원을 충당하였고, 이에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제주도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청구’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음.

• 회계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회계시스템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도 건강관리과 >
❍ 권역 치료기관 운영지원 (치료기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천원 (p.303)

•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실질적 치료 인프라 확대 유도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 지역 하수에서는 마약 성분이 4년째 검출되고 있으며,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마약류의 위험성 등에 관한 국민인식도는 2022년 조사대상 8개 권역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중이 28%를 차지하고 인터넷 기반 마약거래가 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10대와 20대의 마약류 범죄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질환으로서 마약 재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중독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 도 건강관리과 >
❍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천원 (p.303)

• 치매 노인 실종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실종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말기를 보급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해 전국 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치매 환자 위치 파악을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과 이용률은 0.2%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미만을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상황임.

• 배회감지기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신발 깔창형 배회감지기나 스마트태그와 같은 새로운 위치 감지 기기를 복지용구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 도 보건위생과 >
❍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혈액투석실 신설) (출연금)	3,000,000천원 (p.303)

• 혈액투석실은 대부분 민간에서 주간만 운영하고, 고령 혈액투석환자 입원을 기피하고 있어 투석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의료원 내에 혈액투석실을 신설하고자 3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에는 읍면지역에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도내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지역에 위치한 제주의료원 보다는 의료인프라 사각지대인 동·서부 읍·면지역 혈액투석 가능 병원 확보가 시급해 보이며,

• 혈액투석실 신설을 위한 간담회 및 용역 등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 복지정책과 >
❍ 제주가치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60,000천원(p.309)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제주가치 돌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00,000천원(p.88)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금)	1,208,100천원(p.125)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924,386천원(p.125)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제주가치돌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800,000천원(p.80)
❍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727,200천원(p.81)

• `19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제주시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서귀포시에서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시범사업 종료로 국비 매칭이 종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도비(민간위탁금)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2년부터 제주시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국비 매칭 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사업 내용에 있어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1인가구 자립지원서비스 등 자립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 등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구분이 모호하며,

• 특히, `23년부터 도에서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사업의 유사성과서비스 수혜자의 중복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복지정책과 >
❍ 제주가치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60,000천원(p.309)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제주가치 돌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00,000천원(p.88)
❍ 제주가치 돌봄 제공인력 교통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60,000천원(p.88)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제주가치돌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800,000천원(p.80)
❍ 제주가치돌봄 제공인력 교통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20,000천원(p.80)

• ‘제주가치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사업비로 2억6천만 원을 편성하여 `24년(1억8천5백만 원) 예산액 대비 40.5%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 ‘제주가치 돌봄지원’사업비는 42억 원 편성하여 `24년(18억 원) 예산액 대비 133.3%, 서귀포시 ‘제주가치돌봄 지원’사업비도 28억 원 편성하여 `24년(11억3천6백만 원) 예산액 대비 146.5% 증액 편성하였음.

• 또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제주가치 돌봄사업 제공인력 교통비로제주시 1억6천만 원, 서귀포시 1억2천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제주가치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예산 중 ‘사업비’가 1억3천3백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돌봄지원 사업비 또한 기존 ‘3대 서비스’에서 ‘5대 서비스’로 확대되었다고 하나 `24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복지정책과 >
❍ 제주가치돌봄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천원(p.309)
❍ 제주가치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60,000천원(p.309)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제주가치 돌봄 홍보물제작등 (사무관리비)	10,000천원(p.88)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제주가치돌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500천원(p.80)

• 제주가치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민 대상 홍보를 위하여 영상제작, 광고 송출, 라디오 광고와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민에게 제주가치돌봄 사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의 중복성 및 홍보활동비의 규모가 적절한지 소모성 경비로 필연적 사유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91,382천원(p.341)
❍ 장애인순회봉사대 차량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400천원(p.341)
❍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영사업 노후차량 교체 (민간자본사업보조)	43,200천원(p.341)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지체장애인협회 이동봉사차량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9,540천원(p.120)
❍ 시각장애인협회 이동봉사차량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천원(p.120)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동봉사차량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3,112천원(p.120)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11,070천원(p.104)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특별운송차량과 순회봉사대 차량 운영 사업,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차량 교체(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를 제외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총 4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23년 도내 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이용현황은 차량 12대(전담인력 10명)에 이용인원이 17,007명으로 차량 1대당 평균 연 1,417명(월 118명)이 이용하였음.

•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2023년 운영실적은 차량 68대(운전직 84명)에 이동지원 횟수가 425,194명으로 차량 1대당 평균 연 6,252명(월 521명)으로 이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해당 사업들과 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며, 통합 운영이 어려운 경우 낮은 이용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 장애인복지과 >
❍ 2025년 자폐스펙트럼장애 국제 심포지엄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천원(p.345)

• 자폐스펙트럼과 관련된 최신의 연구결과와 경향을 소개하고 자폐스펙트럼에 대한 효과적 접근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24년 예산액(3천5백만 원)에 비해 71.4%가 증액되어 계상됨.

• `25년 본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 결과 예산 과다의 사유(해외 강사 임원 조정)로 조건부적정으로 심의되었고, 사업설명서에 강사료, 여비, 심포지엄 진행 경비 등에 대한 자세한 산출내역이 없어 예산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자치경찰단 >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노후 부품 교체 (재료비)	30,500천원(p.429)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부품에 대한 시의적절한 교체를 위해 30,500천을 계상하고 있음

• 이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이관예정인 무인단속장비 153대 중 7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된 46대에 대한 노후 부품교체 사업비가 되겠음

• 따라서 2024년 말까지 예정인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이관과 관련하여 제주경찰청과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이관예정인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세입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17,200,000	9,161,366	8,038,634	39
세출	4개사업	1,888,116	870,767	1,017,349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772,280	420,550	351730	429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 용역	942,000	364,226	577774	429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선 통신요금	88,836	38,623	50213	429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전기요금	85,000	47,368	37632	429

< 제주시 안전총괄과 >
❍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	136,000천원(p.58)

•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인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24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제주시 26개 읍․면․동에 인구수를 고려해 3백만원부터 최대 7백만원까지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다만, 읍면동에 배분되는 소액의 사업비로 적절한 시설 사업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할 것임. 서귀포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 지역자활센터 운영경비(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사업보조)	25,000천원(p.14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사업보조)	14,400천원(p.84)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제주시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사업보조)	61,600천원(p.153)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가족센터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사업보조)	37,120천원(p.117)

• 지역자활센터 및 가족센터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통합)」에 포함된 시설로 지침상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편성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종사자는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공통사항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취약계층 1인 가구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00천원(p.87)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취약계층 1인 가구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55,000천원(p.76)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건강음료 배달원이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안부 확인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에 2억4천만원, 서귀포시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4년 10월 기준 사업비 집행율이 제주시 61.8%(1억4천8백만원), 서귀포시 48.9%(7천5백만원)으로 추진상황이 저조한 실정으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율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한편, 건강음료 배달원이 음료를 직접 배달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고독사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해 보임.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0,000천원(p.163)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80,000천원(p.148)

•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및 학습 지원,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의 경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예산이 4천만 원(4개소)으로 1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 서귀포시의 경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예산이 8천만 원(9개소)으로 1개소당 8백8십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됨.

•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청소년공부방 1개소당 사업비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고령장애인 서비스제공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천원(p.104)

• 장애인의 고령화 비율이 지속 증가하여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50%가 넘고 있음. 이에 고령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고령장애인 서비스제공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지역의 고령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 제외로 ‘제주노인장애인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모 제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이 타당해 보임.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6. (생략)

• 또한, 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도 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에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1억5천만 원 계상돼 있어 기금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해 보임.

< 제주시 보건행정과 >
❍ 구급차량 유지비 (공공운영비)	4,991천원 (p.415)
< 제주시 건강증진과 >
❍ 음압 구급차량 유지비 (공공운영비)	4,991천원 (p.437)
<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
❍ 구급차량 유지비(2대) (공공운영비)	10,240천원 (p.396)

• 지역주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량 2대의 유지관리비로 1,024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23년 제주보건소의 구급차량 유지관리비는 운행빈도 감소로 99.5%의 뷸용율을 보이는 등 보건소의 구급차 운행 실적이 저조함.

•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38,786천원 (p.748)

• 의료취약지 읍·면 지역 주민의 휴일·야간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자 민관협력의원 운영비로 9억 3,878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민관협력의원을 공기관에서 대행 운영하는 것은 기존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막대한 예산 투입과 채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비에 대한 세부산출 내역이 없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민관협력’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려 공모 유찰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자 개인에게 의무와 부담을 모두 짊어지게 하는 구조보다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으로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음.

< 제주시 건강증진과 >
❍ 금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관리비)	15,000천원(p.431)
< 제주시 서부보건소 >
❍ 금연클리닉 및 금연구역 홍보 (사무관리비)	15,662천원(p.459)
< 제주시 동부보건소 >
❍ 금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관리비)	8,300천원(p.483)
<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
❍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사업 등 (사무관리비)	5,250천원(p.406)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사업 등 (사무관리비)	3,467천원(p.454)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 금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천원(p.486)

•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흡연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과 비교하여 담배와 주류에 대한 접근 용이성은 10%이상 높은 수치이며, 가정 내 보호자 등 성인에 의한 간접흡연 경험율도 전국 대비 매년 높게 나타남.

• 생애주기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통한 건강 생활습관 형성이 필요해 보임.

Ⅳ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조성규모

❍ 2025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5개) 규모는 1,150억 2526만원으로,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 대비 9.84% 인 103억 425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기금액 1조 8,198억 9,606만원 대비 5.75% 규모임

❍ 조성규모가 증가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으로

-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16.49% 증가한 55억 9,027만원이며

-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대비 23.27% 증가한 77억 4,593만원 임

❍ 조성규모가 감소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자활및생활안전기금, 통합복지기금으로

-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12.43% 감소한 6억 5,485만원,

- 자활및생활안전기금은 전년대비 △7.28% 감소한 4억 1,067만원,

- 통합복지기금은  전년대비 △7.39% 감소한 19억 6,643만원으로 조성계획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말 조 성 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도전체		1,819,896,056	467,021,403	413,506,880	1,873,410,579	53,514,523
보건복지안전 소관		104,698,264	33,693,656	23,389,404	115,002,516	10,304,252
재난관리기금		33,905,030	21,851,873	16,261,600	39,495,303	5,590,273
재해구호기금		33,283,220	10,800,979	3,055,050	41,029,149	7,745,929
식품진흥기금		5,270,010	390,408	1,045,254	4,615,164	△654,846
자활및생활안정 기금		5,638,219	165,226	575,900	5,227,545	△410,674
통합복지기금		26,601,785	485,170	2,451,600	24,635,355	△1,966,430
	청소년육성계정	7,149,324	112,607	652,500	6,609,431	△539,893
	노인복지계정	6,133,842	110,965	662,300	5,582,507	△551,335
	장애인복지계정	6,679,656	128,216	603,400	6,204,472	△475,184
	양성평등계정	6,638,963	133,382	533,400	6,238,945	△400,018

2. 기금운용계획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은 1,069억 1,192만원으로

- 전입금                252억 3,600만원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8억 3,698만원

- 예탁금원금회수          5억 6,000만원

- 예치금회수            719억 7,861만원

- 이자수입               80억 9,248만원

- 기타수입                2억 786만원 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106,911,920	25,236,000	836,980	560,000	71,978,608	8,092,476	207,856
재난관리기금		55,756,903	16,824,000			33,905,030	5,027,873
재해구호기금		44,084,199	8,412,000			33,283,220	2,388,979
식품진흥기금		2,160,418		135,612		1,770,010	100,796	154,000
자활및생활안정 기금		1,163,445		21,712	300,000	698,219	103,858	39,656
통합복지기금		3,746,955		679,656	260,000	2,322,129	470,970	14,200
	청소년육성계정	1,061,931				949,324	112,607
	노인복지계정	704,807			260,000	333,842	110,765	200
	장애인복지계정	807,872		679,656			114,216	14,000
	양성평등계정	1,172,345				1,038,963	133,382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은 1,069억 1,192만원으로

- 비융자성 사업비        218억 5,940만원

- 융자성 사업비                   8억원

- 인력운영비                      7억원

- 예탁금                            0원

- 예치금                835억 2,252만원

- 기타                         3,000만원 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
계		106,911,920	21,859,404	800,000	700,000		83,522,516	30,000
재난관리기금		55,756,903	15,561,600		700,000		39,495,303
재해구호기금		44,084,199	3,055,050				41,029,149
식품진흥기금		2,160,418	315,254	700,000			1,115,164	30,000
자활및생활안정 기금		1,163,445	475,900	100,000			587,545
통합복지기금		3,746,955	2,451,600				1,295,355
	청소년육성계정	1,061,931	652,500				409,431
	노인복지계정	704,807	662,300				42,507
	장애인복지계정	807,872	603,400				204,472
	양성평등계정	1,172,345	533,400				638,945

3. 기금별 검토

1)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준 394억 9,530만원 조성 계획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557억 5,690만원으로 2024년(558억 1,355만원) 대비 5,665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자연재난과) 재난문자 수어영상 콘텐츠 제작 3,000만원 / 지방어항 내진성능평가 4억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보강 1억 6,000만원 /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설 보강 4,000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 4,000만원 /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000만원 / CCTV 영상 망연계솔루션 구입 4,950만원 / 재난시스템 가상화서버 이중화사업 2억 1,590만원 등임

❍ 재난예방사업 인건비 산정에 있어 1일 인부임 단가를 제주시는 214,300원,

서귀포시는 219,320원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구분	사업명	예산액	산출기초(기금사업설명서 P67, P80)
제주시 안전총괄과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 인부임	350,000천원	214,300원×인부1,633명≒350,000천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 및 저류지 등 지장물 제거 인부임	350,000천원	하천 219,320×91명×5개(읍면)≒100,000천원 하천 219,320원×91명×12(동)≒203,000천원 저류지 219,320원×4명×56개소≒47,000천원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55,756,903	55,813,553	△56,650	합 계	55,756,903	55,813,553	△56,650
전입금	16,824,000	16,066,000	758,000	비융자성사업비	15,561,600	15,783,600	△222,000
예치금회수	33,905,030	39,735,553	△5,830,523	인력 운영비	700,000	668,500	31,500
이자수입	5,027,873	12,000	5,015,873	예치금	39,495,303	39,361,453	133,850

2) 재해구호기금

❍ 재해구호기금은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준 410억 2,915만원 조성계획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440억 8,420만원으로 2024년(330억 797만원) 대비 110억 7,623만원 증가함.

- 이는 예치금이 전년도 대비 110억 4,163천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증가액은 3,460만원에 그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역은

- (자연재난과)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억원

- (행정시)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에 제주시 10억 3,010만원 / 서귀포시 10억 2,495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4,084,199	33,007,971	11,076,228	합 계	44,084,199	33,007,971	11,076,228
전입금	8,412,000	8,033,000	379,000	비융자성사업비	3,055,050	3,020,450	34,600
예치금회수	33,283,220	24,962,971	8,320,249	예치금	41,029,149	29,987,521	11,041,628
이자수입	2,388,979	12,000	2,376,979

3)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준 46억 1,516만원 조성 계획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21억 6,042만원으로 2024년(20억 7,741만원) 대비 8,301만원 증가함.

❍ 주요 사업으로

- 2025년도 식품위생영업자 융자지원 사업은 전년도 5억원에서 40% 증가한 7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11월에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금의 기본 이율인 연 2퍼센트에서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 2퍼센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2025년부터 융자조건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 이율 1%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음

- 이는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160,418	2,077,411	83,007	합 계	2,160,418	2,077,411	83,007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5,612	99,308	36,304	비융자성사업비	315,254	296,604	18,650
예치금회수	1,770,010	1,639,226	130,784	융자성사업비	700,000	500,000	200,000
이자수입	100,796	69,530	31,266	예치금	1,115,164	1,240,807	△125,643
기타수입	154,000	269,347	△115,347	기타지출	30,000	40,000	△10,000

4)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조기 자립기간 조성을 위해 2007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준 52억 2,755만원 조성계획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11억 6,345만원으로 2024년(12억 3,176만원) 대비 6,832만원 감소함

❍ 주요 사업으로

- 자활기업 등 임대료 지원사업이 3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363만원 대비 10%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최대 1천만원 이내 임대료 50% 한도에서 지원되는 본 사업이 금년도 9월말 기준 45개소에 2억 5,310만원으로 집행률(89.2%)이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사업장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163,445	1,231,761	△68,316	합 계	1,163,445	1,231,761	△68,316
전입금	0	300,000	△300,000	비융자성사업비	475,900	430,425	45,475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712	92,368	△70,656	융자성사업비	100,000	100,000	0
예탁금원금 회수	300,000	0	300,l,000	예치금	587,545	701,336	△113,791
예치금 회수	698,219	733,341	△35,122
이자수입	103,858	44,752	59,106
기타수입	39,656	61,300	△21,644

5)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은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준 66억 9,43만원 조성계획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10억 6,193만원으로 2024년(14억 4,701만원) 대비 3억 8,508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 이는 매년 계상되던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음

❍ 주요 사업으로

-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2024년도 예산액 4억 3,000만원 대비 9,000만원(△20.9%)감소된 3억 4,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는 직전 3년간 장학금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인원	지원액
2024	430,000	125	172,285	257,340
2023	430,000	189	277,306	152,694
2022	457,000	240	332,529	124,471

【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061,931	1,447,012	△385,081	합 계	1,061,931	1,447,012	△385,081
전입금	0	500,00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652,500	719,500	△67,000
예치금회수	949,324	890,238	59,086	예치금	409,431	727,512	△318,081
이자수입	112,607	56,774	55,833

6)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은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과 함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준 55억 8,251만원 조성계획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7억 481만원으로 2024년(9억 5,832만원) 대비 2억 5,352만원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

-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4억 6,000만원 / 전년도 대비 증감없음

- 노인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2억원 /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가

【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704,807	958,322	△253,515	합 계	704,807	958,322	△253,515
전입금	0	400,000	△400,000	비융자성사업비	662,300	642,250	20,050
예탁금원금회수	704,807	958,322	△253,515	예치금	42,507	316,072	△273,565
예치금회수	0	400,000	△400,000
이자수입	110,765	53,534	57,231
기타수입	200	200	0

7)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의 자리 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준 62억 447만원 조성계획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8억 787만원으로 2024년(12억 473만원) 대비 3억 9,686만원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

-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소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 전년도 대비 8,000만원 증가

【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807,872	1,204,733	△396,861	합 계	807,872	1,204,733	△396,861
전입금	0	500,00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603,400	542,300	61,100
예치금회수	679,656	636,269	43,387	예치금	204,472	662,433	△457,961
이자수입	114,216	54,464	59,752
기타수입	14,000	14,000	0

8)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은 성평등 문화 확산, 성인지 정책, 여성친화 도시 등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준 62억 3,895만원 조성계획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11억 7,235만원으로 2024년(14억 6,548만원) 대비 2억 9,314만원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

-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가

- 세대공감 양성평등 확산사업 9,000만원 /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 없음

【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172,345	1,465,482	△293,137	합 계	1,172,345	1,465,482	△293,137
전입금	0	500,00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533,400	506,400	27,000
예치금회수	1,038,963	918,718	120,245	예치금	638,945	959,082	△320,137
이자수입	133,382	46,764	86,618

Ⅴ		종합의견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5,783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7조 2,104억 대비 3,67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규모로 2024년 예산 증가율 2.07%를 2배 상회하는 수준임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조 1,872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의 3.36%인 710억원 증액된 금액이며 도 전체 예산안의 28.86%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예산은 1조 7,88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3.61%를 차지하며, 2024년도 대비 5.53%인 937억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능별 14개 분야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건분야 예산은 1,24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4% 비중이며 2024년도 대비 △3.94% 감소한 51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예산은 3,24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28% 비중이며 전년대비 5.64% 인 173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세출예산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 2025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13억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사업 출연금은 전년대비 119억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매년 기관운영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이 소홀하지 않도록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사업 선정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 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 나등급(85점이상~90점 미만)

- 제주사회서비스원 : 마등급(75점 미만)

• 공기관등 대행사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전년대비 130억 (5.5%) 증가한 2,49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1억원 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경우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여야 함. 도는 2025년 예산편성과정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한다고 밝힌 바 있음

- 2024년(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제주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사업(1억원)”은 평가결과 미흡사업임에도“제주한의약 연구원 출연금으로 사업예산(2억원)”으로 과목변경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천원)	최종결과
				최종점수	최종등급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사업	100,000	67.6	미흡

•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38억 (7.18%) 증가한 568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문성 등의 이유로 공공행정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4)  53,000 백만원 (‘23)  45,081 백만원  (‘22) 41,428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할 때는 사전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 통합복지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매년 기금운용 재원을 확보하여 왔으나 금번 2025년 통합복지기금에는 전입금이 전액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음

<통합복지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단위:천원)

통합복지기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계	2,000	1,900	1,900	1,900	0
청소년육성계정	500	500	500	500	0
노인복지계정	500	400	400	400	0
장애인복지계정	500	500	500	500	0
양성평등계정	500	500	500	500	0

• 이는 통합복지기금의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일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나,

• 통합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인 경우 매년 수입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5) 705백만원 (‘24) 958백만원 (‘23) 1,229백만원 (’22) 1,330백만원

❍ 기타사항으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102개 사업에 1,770억원이며, 성과계획서는 58개의 정책목표, 121개의 성과지표, 171개의 단위사업의 성과목표을 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사업, 성과계획서의 경우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계획대비 목표 달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