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 11. 14.[목) 10:00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보  훈  청)

□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정 길 재입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훈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김 철 구 항일기념관장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보훈청의 세입예산은 제주보훈업무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24년 대비 3% 증가한 23억 8천 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 대비 22.2% 감액된 187억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380쪽에서부터 388쪽”까지 국가유공자보훈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사업은 2024년 대비 55.6% 감액된 43억 7천 9백만원으로, 그 중 제주보훈회관 건립사업2024년 대비 58억 7천 7백만원 감액되었고,

보훈단체보조금이 3억 6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보훈유적지 탐방 콘텐츠 공모사업, 제주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소규모 현충시설 정비 사업 등을 위한 보훈선양사업에 3억 1백만원,

-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및 현충일 추념식,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행사 등을 위한 보훈기념사업에 1억 7천 9백만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사업에 1천만원,

-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 2억 2천 7백만원,

-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14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0개 보훈단체의 운영 및 독립·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보조사업 등에 22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88쪽에서 390쪽”

국가유공자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보상사업은 2024년 대비 1.6% 증액된

13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 보훈 보상 업무 등을 위한 보훈보상사업에 7천만원,

- 제주이동보훈팀 운영에 3천 7백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등

참전유공자보상사업에 85억 5천만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및 호국수당 지원 사업에

53억 2천 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90쪽에서 392쪽”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항일기념관 운영활성화사업은 2024년 대비 21% 감액된 2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에 8천 2백만원,

-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에 9천 3백만원,

-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에 5천 6백만원,

- 항일자료 조사 ․ 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에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392쪽에서 394쪽”입니다.
보훈청 행정운영경비로

-  사무관리비 ․ 여비 등의 부서운영기본경비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영예로운 삶을 위한 지원 과 더불어 그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보훈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