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 11. 19. (화) 10:00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한 명 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 한 성 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 박 효 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 한 혜 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 김 연 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 박 주 연  위생관리과장입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13억 1천 9백만원으로 금년도 11억 8천 1백만원보다 1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82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 세출예산안 규모는 8천 984억 8백만원이며,

- 이중 일반회계는 8천 967억 9천 7백만원

- 특별회계는 16억 1천 1백만원으로

- 제주시 전체 예산액의 44.3% 규모로 금년보다

200억 6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82쪽부터 106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총 1천 191억 6천 8백만원으로 금년도 1천 153억 5천 5백만원보다 38억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 주민복지 지원 강화, 복지자원 관리, 제주가치 돌봄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등 543억 2천만원

❍ 아동수당 등 아동양육 기반 확대 690억 3천 8백만원

❍ 충혼시설 관리 및 보훈단체 지원 등에 7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07쪽부터 118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입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총 2천 976억 7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2천    787억 5천 4백만원보다 189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노인 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 경로당운영 지원, 기초연금 등 노인생활안정 도모 및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2천 244억 3천만원

- 노인사회참여활성화 및 노인맞춤돌봄 지원 615억 6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지원 110억 5천 6백만원

-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 6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19쪽부터 133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총 1천 446억 3백만원으로 금년도 1천 345억 8천 5백만원보다 100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도모 206억 6천 5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 지원 559억 1천만원

- 장애인 자립, 장애인·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679억 8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4쪽부터 143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총 1천 125억 5천 8백만원으로 금년도 1천 146억 8천 2백만원보다 2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지원 985억 9천만원

-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 117억 5천만원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6억 1천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44쪽부터 17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 총 2천 237억 3천 6백만원으로 금년도 2천 343억 9천 5백만원보다 106억 5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 양성평등추진 및 여성사회교육지원에 3억 4천 3백만원

- 여성권익 향상,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 등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182억 7천 7백만원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모급여 등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1천 950억 6천 9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 세상 조성을 위해

-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에 99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173쪽부터 178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 총 6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 5억 7천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선진위생문화 정착사업에

3천 2백만원을, 식품위생업소 관리 등 안전식품 공급사업에 1억 9천 5백만원,

❍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 금번 편성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노인·장애인·보육·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