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2024.11.19., 화)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도민 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마르지 않는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위생국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정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 류건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 박미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렷 ⇒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제2권

329쪽 부터 343쪽 까지입니다.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4억 2천만원으로,

올해 4억 3천만원보다

7백 6십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설명서 9쪽 부터 467쪽 까지입니다.

❍ 세출예산안 규모는 3천 950억 6천 2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3천 943억 8천 5백만원,

- 특별회계는 6억 7백만원으로

- 서귀포시 전체예산액의 31.76%의 규모로써

올해 대비 14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9쪽부터 89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632억 5천 8백만원으로, 올해 582억 3천 2백만원보다

50억 2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민지원 시책추진을 위하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121억 7천 3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58억 9천만원,

- 통합돌봄 지원 등에 39억 5천만원 등에

총 22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 생계, 해산, 장제급여 336억 6천 7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에  58억 1천 9백만원,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8억 9천 6백만원 등에

총 403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훈단체 운영 등 국가보훈지원에

6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3쪽부터 254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2천 123억 2천만원으로

올해 1천 982억만 원보다

141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문화조성을 위해,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에 1천 417억 9천 4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당 운영지원 등에 175억 6천 5백만원,

- 장묘문화조성에 5억 2천 4백만원 등

총 1천 5백 9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에

278억만원,

- 노숙인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245억 6천 7백만원 등

총 523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7쪽부터 45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1천 190억 1천 6백만원으로

올해 1천 238억 3천 5백만원보다

48억 1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 여성역량강화사업 등 8천 9백만원,

- 아이돌봄지원, 가족센터 운영 등에

108억 4천 9백만원

총 109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급식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환경개선 등 678억 1천 4백만원,

- 아동틈새돌봄시범사업,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조성에 5억,

- 아동양육시설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에 308억 8천만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8억 4천 4백만원 등

총 1천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해,

- 미래형 청소년 공간조성, 위기청소년 지원 등

총 74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461쪽부터 467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은 4억 6천 8백만원으로 올해 4억 8천 2백만원보다

1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선진위생문화 정착 사업에 7천 3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등  안전 식품공급 사업에 1억 7천만원,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7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아동에서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마련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일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한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