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24. 11. 19.)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보고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창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도 2억 1천 7백만 원 대비 477% 증가한

12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 하천 점·사용료 1억 원,

- 공유수면 점·사용료 7천만 원,

-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급금 반납금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Ⅲ권 352쪽부터 365쪽이 되겠습니다.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630억 7천만 원 대비 0.9% 증가한 636억 7천만 원입니다.

□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 시민안전종합 계획 추진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 시민안전교육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 3천만 원,

-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2천만 원,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2억 3천 1백만 원

-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8천 3백만 원 등 총 4억 5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난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2억 8백만 원,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1억 8천만 원,

-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51억 원,

-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5천 7백만 원 등        금년도 24억 8천 2백만 원 대비 30억 8천 5백만 원 증액된 55억 6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예산으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개지구 14억 7천 3백만 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개지구 235억 6천 4백만 원,

-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1개지구 40억 원 등 금년도 210억 6천 1백만 원 대비 83억 7천 1백만 원 증액된 294억 3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24억 원,

- 동홍천 등 4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50억 원,

- 신도2지구 등 2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6억 원,

- 지방하천 구역 토지매입 10억 원,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11억 7천만 원,

- 생목골내 등 5개 소하천 정비사업 65억 4천 5백만 원,

금년도 379억 6천 2백만 원보다 101억 9천 6백만 원 감액된 277억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으로

- 민방위 교육 훈련 예산 5천 1백만 원 등 1억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장 내 안전보건망 구축 예산으로

- 산업안전보건 교육운영 5천만 원,

- 산업재해 예방관리 1억 6천 1백만 원 등

총 2억 1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 재난관리기금 편성현황입니다.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 2024년 66억 4천 1백만 원보다 7.8% 감액된     61억 2천 1백만 원으로,

- 재난예방사업 35억 3천 8백만 원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0억 3천 1백만 원

-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