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2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임정은·김경학·현기종·홍인숙
				한 권·강철남·강충룡·양병우
				김기환·강봉직·박호형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결혼·이혼 통계에 따르면 제주는 2023년 조이혼율이 인구 1천명당 2.2건으로 전국 1등임

❍ 이에 따라 제주도 내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양육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 이행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제주도 내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도지사가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 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가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부 또는 모의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양육비 미이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기구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양육부·모 자녀의 긴급 돌봄

5.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6.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이 본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긴급 돌봄) 도지사는 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활동으로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상담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양육부·모 자녀의 긴급 돌봄에 관한 지원

5.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지원

6.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행상황 점검) 도지사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매년 점검하고,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5조에 따른 전담기구 직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 추진계획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전담기구 설치), 제9조(지원)는 양육비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긴급 돌봄)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8조(실태조사)는 양육비 이행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1조(교육·홍보)는 양육비 이행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이행상황 점검),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포상),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58,379천원(연평균 11,67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8조)	36,979					36,979
	교육·홍보 (안 제11조)	4,280	4,280	4,280	4,280	4,280	21,400
계		41,259	4,280	4,280	4,280	4,280	58,3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8조(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안 제11조(교육·홍보)

- 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은 연4회(분기별 1회) 추진을 전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 양육비 이행 관련 홍보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복지정책과 ‘출산정책 홍보자료 제작’ : 2,8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41,25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41,259
자체재원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안 제7조)	소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교육·홍보 (안 제11조)			4,280	- 교육 4회×370천원=1,480천원 - 홍보자료 제작 2,800천원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 적용 2) 도 복지정책과 ‘출산정책 홍보자료 제작’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132,376 (균 69,913 도 29,963 자 32,500)
도 복지정책과	99,876 (균 69,913 도 29,963)	긴급돌봄지원사업(국가형)	안 제7조
	32,500 (자체)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