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2003

제출년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가. 제주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도서·산간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응급의료취약지가 다수 존재하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에 어려움 발생

나. 전문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의료장비가 구비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으로 현장 및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환자 처치와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 필요

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전국 8개소에서 지자체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2년 체결한 업무 협약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갱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 약 명: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나. 협약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3년)

다. 사업비(예정): 12,930백만원(국비 9,051, 도비 3,879)

라.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중앙의료원

마. 협약내용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및 협력사항 등을 명시

3. 추진상황

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실적: 총 77건('24. 10월 기준 40건, '23년 37건)

나.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설치 사업

- 사업위치: 제주시 용담2동 833번지 제주국제공항 내

- 공사기간: '24. 8월 ~ '25. 2월

- 시설규모: 총 2,809.56㎡(격납고 774.38㎡지상1층, 높이8.95m, 계류장 2,035.18㎡)

- 총사업비 4,000백만원(도비)‘23.1회 추경 180백만원(설계용역비) 포함

·설계용역비 180백만원, 공사비 3,760백만원, 감리비 60백만원

4.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 전문 : 별첨

나. 관계법령 : 별첨

다. 관련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통보 : ‘21. 12. 22.

- 참여의료기관 선정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 ‘22. 1.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 ‘22. 1. 28.

-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단 지자체 방문평가 : ‘22. 3.

- 공모 결과 통보(보건복지부) : ‘22. 3. 25. *선정결과: 적정

- 지방재정투자 심사 : ‘22. 6. 30.

- 예산확보(1회 추경)* : ‘22. 7 ~ 8월

* ’22년 헬기운영비 : 572백만원 / ’23년부터 연 4,574백만원

- 헬기사업자 선정 통보(국립중앙의료원) : ‘22. 8. 22.

- 운항준비단 운영(복지부, 도, 국립중앙의료원, 한라병원, 글로리아항공) : ‘22. 9. 1. ~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을 위해 기관별 사전 준비 진행

- 협약서(안) 확정 및 업무협약 체결 계획 수립 : ‘22. 10. 4.

- 업무협약 체결(도 – 국립중앙의료원): ‘22. 11. 18. ~ ‘24. 12. 31.

붙임 1		업무협약서(안)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보건복지부) 및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 예산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2.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헬기제공자 선정 및 계약관리, 헬기 운용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헬기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 국립중앙의료원은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상황실, 의료기관, 헬기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4. 기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협력내용을 중지하거나 더 이상 수행을 원치 않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본 업무협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양 기관은 협약 체결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6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제7조(개정 및 종료) 본 협약의 해지 및 변경은 상호의 서면합의로 가능하다.

제8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 영 훈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주 영 수

붙임 2		관계법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6조의3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조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가.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자문	자문위원단
				선정
		선정	배치시도
				운영위탁
배치병원		운영관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계약	헬기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