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안전정책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및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등)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시도연구원 재난연구센터 설치가 핵심과제로 선정('23.3.)

ㅇ 추진필요성

가. 최근 재난분야 특성은 다양성, 대형화 및 복합재난 형태로 발생

‣ (다양성) 기존의 자연재난 외에도 감염병, 드론테러, 화학물질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 출현

‣ (대형화･복합재난) 도시지역의 대형화･집중화･밀집화로 재난사고 발생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의 확대 및 복합재난 형태로 발생

나.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위한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 필요

‣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7년 12월 (3년)

라. 총사업비 : 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재난안전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데이터기반

재난정보 수집 및 특성분석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지정대행 사유

- 제주연구원은 방대하고, 다양화･복잡화･대형화된 재난안전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이기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연구를 위하여 제주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선정

- 제주연구원 선정은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시도연구원 재난연구센터 설치에도 부합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

ㅇ 산출근거

1) 연구과제 수행 (27백만원) : 3개 내외의 연구과제 수행

* '25년 제주 연구원과 연구과제 관련 협의 후 선정

2) 인건비 (18백만원)

- 책임연구원 : 제주연구원 내 자체 인력 활용(예산 미소요)

- 보조연구원 : 석사급 인력 채용 활용(18백만원)

: 3백만원 × 6개월 = 18백만원

3) 대행수수료(10%) : 5,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재난안전 분석･조사･정책개발 등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며 복잡한 재난안전분야 고려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의 대행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지역 재난안전연구를 통해 지역의 안전의식 제고, 다양한 정책아이디어 제공, 과학적인 분석 및 정책과제 제공 등으로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므로 제주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지역의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공기관으로 충분한 전문성과 인력, 조직 등을 갖춤

- 지역 연구기관으로 해당 사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

리.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추진 정상 결과보고를 통해 성과측정

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달 추진현황 보고 및 정산 철저 이행

- 조사자료 및 지출 증빙 등 철저 확인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관련문서 : 예산담당관-17924(2024.9.19.)

◈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관련 변경사항

- 당초 연구원과의 협의시 부설 연구센터 설치로 검토하였으나, 연구원 내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하여,

- 2025년은 우선 기존인력을 활용한 자체 센터 설치 운영키로 협의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 451백만원에서 50백만원으로 축소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