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복지가족국

						목 차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 1건】

▶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24. 2.)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읍면지역 등 취약지에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제공하여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도모

나. 취약지 사회서비스 수요 파악,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 거점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 조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다. 사업기간 : 2025. 1월 ~ 2025. 12월(1개년)

라. 총사업비 : 200,000천원(당해사업비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 취약지* 및 수요 분석, 거점제공기관 확보 및 지원, 사업홍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 취약지: 제공기관이 없거나 멀리 있어 사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서, 읍·면지역 등

** 제공서비스 예시: 성인건강코칭서비스,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나. 규  모 : 1실 1본부 5팀 21명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홍보비, 회의비, 여비 등 운영비 : 33,360천원

ㆍ거점제공기관 운영지원비, 인센티브 등 사업비 : 154,640천원

ㆍ대행수수료(6%) : 12,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거점제공기관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서 규정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수행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지정(2022. 5.)되어 지역사회서비스 기획,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전문지식·기술 활용 가능성 높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결과보고서를 통한 사업추진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운영의 투명성 높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관계법령(발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